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O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P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소의 일반 사무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선거사무소에서 Q구 조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무소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던 R이 그 직을 수행하지 않게 된 2014. 3. 초순경부터는 R을 대신하여 선거조직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지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수행비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B을 수행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선거사무소 조직국에 소속되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소개로 선거사무소에 가담하여 Q구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고향 선배로서 S구 조직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J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T의 지시로 선거사무소에 가담하여 D의 지시에 따라 Q구 지역 조직책 및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U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건물 3층에 있는, 지역봉사단체를 표방한 V이라는 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준비, 선거조직구성원 모집, 선거공약 개발 등을 하다가 2014. 2. 초순경 W빌딩 7층으로 옮겨 공식적인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선거운동을 하여 왔으나, P당 경상북도당이 O시장 경선후보자를 여론조사 지지율 2위 또는 3위까지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A의 지지율이 1, 2위 기록자들의 지지율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한편 안정적으로 3위 이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등 피고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채 2014. 4. 19.로 예정되어 있던 경선 일정이 다가오자 경선후보자 선정은 100% 여론조사결과로 결정되고 경선에서도 여론조사결과가 50% 반영(나머지 50%는 당원들의 현장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면 그 자체로 홍보효과를 거두어 경선 및 본선에서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다. 피고인들은 1인당 여러 대의 단기유선전화(단기유선전화는 통상 1달에서 3달까지 기간을 정하여 가입하는 전화로서 주로 행사용으로 사용됨, 이하 '단기전화'라고 함)에 가입하고 그 단기전화를 특정인의 휴대전화 또는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피고인 A 지지자의 여론조사전화 수신율과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을 함에 있어서는 연령대를 가중치가 높은 20~30대로 허위 응답하거나 한 사람이 같은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여론조사가 임박한 2014. 3. 12.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51명의 명의로 합계 577대의 단기전화에 가입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1인당 3대에서 20대에 이르는 단기전화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의 의뢰로 X라는 여론조사기관이 2014. 4. 3.부터 2014. 4. 4.까지 실시한 O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연령대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함으로써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의 응답률과 가중치를 높여 그 여론조사 응답자 1,090명 중 약 143명{20대로 허위응답한 자 26명 × 보정계수 2.69 = 69.94명, 30대로 허위응답한 자 22명 × 보정계수 2.36 = 51.92명, 40대로 허위응답한 자 5명 × 보정계수 1.44 = 7.2명, 정상연령으로 응답한 자 21명(40대 11명, 50대 10명) 중 전화 가입대수와 가입인원 대비 유효응답 추정명수약 7명(실제 응답횟수 74회 × 전화 가입인원수 51명/전화 가입대수 577대)을 제외한 횟수 과다 응답자 14명을 합산한 숫자임(69.94 + 51.92 + 7.2 + 14 = 143.06)}이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공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약 13.1% 높게 산출되어 24.04%로써 다른 예비후보자인 Y(25.28%)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Z(18.40%), AA(14.39%)보다는 앞선 2위를 기록하도록 하여 공정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여 할 의무를 지닌 여론조사기관인 'X'의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146명', '146.06명', '13.4%', '24.0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 A의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4. 6.경 X의 여론조사결과가 전항과 같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X의 직원인 AB로 하여금 그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그 여론조사결과를 경북매일신문과 경상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들의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A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1인당 3대에서 20대에 이르는 단기전화를 개설한 다음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AC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4. 4. 7. 실시한 O시장 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응답하면서 연령대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함으로써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의 응답률과 가중치를 높여 그 여론조사 응답자 1,164명 중 약 94명{20대 및 30대로 허위응답한 자 24명 × 보정계수 3.29 = 78.96명, 40대로 허위응답한 자 3명 × 보정계수 1.22 = 3.66명, 나머지 응답자 16명 중 전화 가입대수와 가입인원 대비 유효응답 추정명수 약 4명(실제 응답횟수 43회 × 전화 가입인원수 51명/전화 가입대수 577대)을 제외한 횟수 과다 응답자 12명을 합산한 숫자임(78.96 + 3.66 + 12 = 94.62)}이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것으로 가공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약 8.1% 높게 산출되어 22.5%로써 Y(25.4%)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Z(19.8%),AA(13.9%)보다는 앞선 2위를 기록하도록 하여 공정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AC의 여론조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그 여론조사결과가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 A을 포함한 위 4인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을 근거로 경선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할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B, BQ, BR, BS, BT, BU, BL,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선거여론조사결과, 각 X 선거여론조사, AC 여론조사 위법혐의 전화회선 현황, 2014 O시장 P당 공천신청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경위서 1.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1. 여론조사실시(변경)신고서 1. O시장선거 여론조사결과 현황 1. 각 수사보고서{여론조사기관 대상 전화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확인 - 전화번호만으로 동일성 확인, 여론조사기관 대상 수신자 응답방법 확인 -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 사용, X 여론조사 응답자 전화번호 정리, AC 여론조사 응답자 전화번호 정리, 피의자 C 스마트폰 문자내용 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내용 추가보고, 착신전환 변경 방법 및 단기전화 이용 요금 확인, A과 C간 2014. 3. 27. 통화내역, BU 명의 가입전화 착신전환 - C 관련성, 선거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단기전화개설에 개입한 사실 확인} 1. A 지지 응답자 전화여론조사 조작의심자 현황 정리 자료, 단기전화개설자 자료, 전화여론조사 조작 가담자 적발 유형, 신규개설유선전화번호 정리 1. 조직연락망 사본, 수첩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정리 자료의 근거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H, I,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AC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분리 선고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G, H, I, J)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과 이 사건 단기전화 가입자, 선거사무원 등의 허위 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X와 AC 등 여론조사기관은 그 응답의 적정성 여부를 선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AC의 여론조사결과는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A,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단기전화개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기전화 가입자들이 단기전화를 개설하여 자신들 또는 선거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X, AC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피조사자로 선정되게 한 것은 피조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여론조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X, A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O시장 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AC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단기전화 가입자, 선거사무원 등이 AC의 여론조사에 허위응답, 중복응답을 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되게 한 사실,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위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경선후보자를 선정한 사실, 경선에서도 여론조사결과가 50% 반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직접 단기전화를 개설하거나 타인에게 개설하게 하여 O시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시킴으로서 P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2014. 3. 12. 최초 단기전화를 개설한 후 자신들의 친인척과 선거사무원 등이 순차로 단기전화를 개설한 점, 이 사건 단기전화 개설과 개설된 전화의 착신전환 등 일련의 행위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단기전화 가입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단기전화의 개설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가 선거사무소에 20개 회선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점(수사기록 제126쪽), 피고인 A이 2014. 3. 27. 피고인 C에게 포항시 주요 국번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수사기록 제572쪽),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X 명의로 단기전화를 개설하였다는 BP의 전화연락을 받은 후 자신을 수행하고 있던 BY으로 하여금 BP에게 착신전환될 전화번호를 알려 주도록 한 점(수사기록 제1377, 2678쪽), 피고인 A이 단기전화를 개설한 사람의 이름과 개설된 단기전화의 회선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보드에 직접 일부 사항을 기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803~3826, 3845쪽), 피고인 D 등이 2014. 3. 14.경 선거사무소 내에서 단기전화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고(수사기록 제2012쪽), 선거사무원 등과 선거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단기전화 개설방법을 알려주는 등 단기전화 개설이 선거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다른 피고인들과 단기전화 개설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허위사실공표죄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여론조사결과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X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 여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X의 여론조사결과는 이 사건 단기전화 가입자 또는 선거사무원 등의 허위응답, 복수응답에 의해 왜곡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단기전화 개설 후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할 것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P당 경상북도당이 당내경선의 방식으로 O시장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4. 2. 21. O시장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3. 13. O시장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P당의 O시장 후보자가 당내경선의 방식으로 선정되는 이상 경선후보자인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O시장 후보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감경요소 : 자진 사퇴, 불출마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경선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단기전화 개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이 단기전화 개설 후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였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에게는 1회의 벌금형, 피고인 D, E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는 피고인 G, H, F, J, E 등으로부터 그들이 개설한 단기전화의 번호를 전달받아 관리하였고, 피고인 D은 단기전화 가입을 유도하고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화개설비용대납을 제안하는 등 단기전화 개설에 따른 여론조사 조작을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E, F는 피고인 D과 함께 단기전화 개설을 모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G, H, I, J 위 피고인들이 단기전화 개설 후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하였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Z, G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I, H에게는 각 2회의 벌금형, 피고인 J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단기전화를 개설하여 2014. 4. 6.경 위계로써 방해한 X의 여론조사결과를 경북매일신문과 경상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거나 지역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단기전화 개설을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기획팀장 BF이 2014. 4. 6. 15:30경 피고인 A에게 X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여부를 묻자 피고인 A은 이를 공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F은 X의 직원인 AB에게 전화하여 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한 사실, X가 같은 날 15:36경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고 경북매일신문 등이 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실(수사기록 제1252~1256쪽)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 피고인들이 단기전화 개설을 공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F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본인은 자신이 직접 선거인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예비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는 이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선거운동용 유선전화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반을 관장하고, 피고인 C는 그 전화의 가입행위를 실행하는 등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활동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등을 통하여 전화홍보요원을 물색하여 선발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전화홍보요원 물색활동을 돕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W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홍보요원을 모집한 뒤, 위 'AC'가 실시한 경선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일 직전인 2014. 4. 6. 8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190회, 그 여론조사일 당일인 2014. 4. 7. 11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600회 등 합계 약 790회, 그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A이 경선후보자로 확정된 날인 2014. 4. 11.부터 경선 예정일이던 2014. 4. 19. 이전이자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직에서 사퇴한 2014. 4. 16.까지 사이에는 2014. 4. 11. 6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187회, 2014. 4. 12. 5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343회, 2014. 4. 14. 12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1,014회, 2012. 4. 15. 7개 회선을 이용하여 약 258회 등 합계 약 1,802회에 걸쳐 전화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밝히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피고인 A을 O시장 후보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전화홍보요원을 선발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만 하였을 뿐 지지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일자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설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통화가 발신된 사실,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 2명이 2014. 4.경 '피고인 A이 출마하였으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2281, 3648, 3649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통화가 모두 피고인 A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