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7: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해자의 집 담과 인접한 위 마을의 쓰레기 투기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마을이장인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11:00경 마을주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침이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폭행을 가하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피고인의 목젖을 잡은 뒤 오랜 시간 놓지 않아서 컥컥거릴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그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무렵 피고인의 목에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음이 당연해 보이나, 그와 같은 흔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위법한 상태를 벗어난 이후 재차 침을 뱉은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의 누나인 C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2. 30. 23:30경 충주시 D 아파트 E호 거실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부싸움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팔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후 상황,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의 진술 내용과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50

범죄사실 피해자 B(24세)과 C는 같은 회사 동료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C와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먹기로 하여 합석하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06. 06. 07: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안에서, C 및 C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C의 친구인 피해자가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 여자들은 내 친구이니까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자 이에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폭행 사진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바로 직전으로 도로 양옆으로 빌라나 상가들이 있어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로 폭이 짧아 언제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쐐기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8:2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시 D 부근 E공원 사이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공원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서있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9. 18:42경부터 18:58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당시상황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50사단 정문 쪽으로 시속 19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와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123.3km 초과한 속도로 질주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나무 파편이 맞은편 차로를 50사단 정문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2 냉동 탑차에 튀게 하고, 맞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FM6×2X 트랙터의 좌측 뒤 부분과 피해자 G의 H 대우 25t카고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을 같은 날 04: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4,606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2 냉동 탑차를 손괴하고, 폐차를 할 정도로 위 FM6×2× 트랙터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1,6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대우 25t카고 트럭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DP 대구 북구 L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78쪽)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147쪽)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를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갓길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한 점, 교통량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의 완만하게 굽은 도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4%로서 거의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였고 제한속도를 무려 120km 이상 초과한 탓에 자동차를 전혀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도 온몸이 망가질 정도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20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였고 7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경주 소재 보육시설에 맡겨졌지만 별다른 비위 없이 반듯하게 성장하였고 의지할 데가 없는 험난한 여건에서도 홀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피해자와의 끈끈한 교우관계 및 사고 전의 정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딱한 처지와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여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보육원 교사와 친구들이 합심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깊이 참회하면서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안치된 납골당을 자주 찾아가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모를 수시로 찾아뵈며 속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별건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21:36경 의정부시 서계로 2 중랑천 산책로 서울 창포원 방면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남, 66세)이 시끄럽게 하여 잠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근처 잔디밭으로 끌고 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및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및 범행 동선 CCTV) 1. 현장 CCTV(휴대폰으로 촬영) 1. 진단서 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 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화가 나서 제가 그 사람(피해자) 얼굴 두 대 때리고, 그 사람도 발로 차니까, 제가 더 화가 나서 저도 발로 얼굴을 차 버렸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주먹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그 곳에 넘어졌고 그래서 제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뒷 옷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잔디 밭으로 끌고 갔고(중략) 발로 피해자의 얼굴 한 방 마지막으로 차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수 176, 179, 180)'고 진술한 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근처로 와서 시끄럽게 바닥을 탕탕치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정부시 소재 중랑천 산책로 의자 부근에서 침낭을 피고 자고 있다가, 산책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내 머리맡에 앉냐"면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당뇨병을 앓고 있기는 하였지만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기던 60대 남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기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상해로 인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발견되었다가 저혈당쇼크 등으로 쓰러졌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식습관으로 당뇨를 잘 관리하던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생활패턴이 깨지고 건강 상태가 무너져 지금의 상태가 되신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자는 근처에 와서 발로 탕탕하는 소리를 내는 위협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은데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 가족들과 떨어져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9. 2. 2.경 피해자 몰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22:2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왜 냉장고에 음식이 많냐, 어떤 한국놈이랑 사는 거냐, 내가 모를 줄 알아,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19:0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중 4차로에서 3차로 쪽을 향하여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여 약 1.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60 두산아파트 삼거리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및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5. 23:3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0여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데, 실형과 벌금을 오가며 계속하여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에 일어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싶어 아무 곳이나 들어간 것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한 경각심도 없는 것으로 보임. 범행은 1건이고 피해금액도 많지는 않음.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3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순창군 C마을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의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금과면 쪽으로 직진하였다가 D 마을회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을 통해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후진 운행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7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측 과상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18:04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C마을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마을 CCTV), 수사보고(반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을 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인사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 명목의 일정한 금액을 피해자측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측에서 피해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는 2019. 5. 4. 14:55경 서울 은평구 C, 2층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B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게임장 밖 창고로 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4. 16: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8, 서울서부경찰서 응암3파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따 끝나고 보자, 밑에서 기다리겠다. 애들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실랑이하는 중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바, 이는 적극적인 가해의사로 공격행위를 한 것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E호 거주자로서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E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인 C호 앞으로 돌아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다. 이때 피해자가 뒤따라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현관문 모서리를 잡아당기고 있었음에도 문을 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을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좌측 수부통증 및 멍(bruise) 심한 상태임. 좌측 수부 통증 및 양측 손목 염좌로 통증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약물치료 및 이학적치료, 안정가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 사진이 위 '상해부위와 정도'란 기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C호 안에서 현관문을 안으로 잡아당겨 닫으려 하고, 피해자는 그 밖에서 왼손으로 현관문의 모서리 등을 잡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며 서로 실랑이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문틈에 끼이게 되는 상황이 발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즉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H호 주민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불러냄으로써 다툼이 촉발되었고 그 다툼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현관문을 두고 서로 실랑이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그 어머니의 주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서로 초·중등학교 동창생으로 2009.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8. 5.경 결별하였다. 1.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7: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2019. 3. 3.)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 씹할년아.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3:13경 영주시 E빌딩 F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니네 식구 다 죽이련다. G도 죽는다. H도 죽고, I J. 봐야지 꼭"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0, 17) 1. 증거자료(카카오톡 사진 및 대화내용 등, 수사기록 2권 105,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가 2018. 12. 5.경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용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9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아산시 B 임야 내에서 조경업자 C으로 하여금 입목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나무 3주의 분을 뜨게 하여 입목 피해액 8,568,000원이 들도록 이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허가 관련 서류, 수목 매매 계약서 1. 연혁별 항공사진(2017~2019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산지정보조회,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범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1. 16.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부근에서 약 15m 가량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대리기사 박현석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횟수와 시기(1회, 2018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1: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 당말터널 입구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군포지구대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20. 9. 21. 09:13경 피해자를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C, D 및같은 군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2018. 5.경 경남 의령군 G, H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통행 방해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7. 09:51경 경남 의령군 G 토지 입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설치한 그 소유인 조경석 1개를 풀숲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 09:56경 위 G 토지 입구에서, 피해자 F이 설치한 그 소유인 철제기둥 2개를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09:36경 위 G 토지 입구에서, 피해자 F이 식재한 그 소유인 조경수 2그루를 손으로 뽑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위 G 및 H 토지 입구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그 소유인 조경석 4개를 풀숲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한 동영상 자료에 대해) 1. 캡쳐화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길에 설치해 놓은 조경석, 철제기둥 등을 길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비록 자신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였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등에도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행로 등으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설치한 조경석, 철제기둥, 조경수 등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길로 사용해오던 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