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 비용을 보내주면 자녀들을 영어캠프에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어캠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어캠프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영어캠프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해 9. 3.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까지 영어 캠프 또는 여행상품 예약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B, C, D, E로부터 합계 16,009,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의 고소장 첨부), -영어연수 및 캠프 프로그램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1. (C의 고소장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B 이체거래확인서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금융자료 분석), -금융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영어캠프 비용, 여행상품 예약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상당하나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수사 중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은 그 수사나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2. 11:23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8.6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11회 공판조서사본, 제12회 공판조서사본, 피고인 C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1. 국과수 마약감정서(필로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22.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적법한 출석요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부적법하고, 이에 기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노원경찰서 담당수사관은 2019. 6. 11. 피고인에게 사건접수 사실 및 출석요구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6. 11.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2019. 6. 17. 14:00경 출석하겠다’고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당일 오전 경찰에 전화하여 ‘일을 하는 것이 있어 부산에도 가야하니 다음 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정확한 출석일자를 가르쳐주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현재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 7월경에 출석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경찰은 2019. 7. 1. 14:00로 출석일자를 정한 후, 우편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은 2019. 7. 8. 14:00를 출석기일로 하여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 출석하지 않았고, 2019. 7. 15. 09:20경 경찰에 전화하여 ‘일이 바빠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이에 수사관이 수사일정상 당일 조사는 어렵다고 하면서 2019. 7. 16.~2019. 7. 19. 사이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일정에 맞춰 2019. 7. 22.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노원경찰서에 출석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같은 날 2019. 7. 12.자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7. 22.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출석하게 된 경위, 태도, 마약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를 밝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보호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외국인 보호일시해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19. 위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및 행정사 선임 수수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1,800만 원을 카지노 업체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게임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2,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2,000만 원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B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B가 연락을 피해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B 작성의 고소장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B는 현재 국외로 추방되어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B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 작성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당신이 납입해야 하는 계금 77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2017. 12. 31.까지 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질권설정비용 2억 원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에서 바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빌린 날로부터 5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질권설정비용 2억 원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에서 바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3.경 4,500만 원, 2017. 7. 18.경 500만 원, 2017. 7. 27.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D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7경, 02:13경, 02:20경, 02:27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01: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위 편의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0년, 2011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망 B(2019. 1. 1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망인에게 ‘며느리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랑 결혼을 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위장결혼을 제안하여 망인이 이에 응하자, 망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망인과 피고인이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마치 위 사람들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을 행사하였다. 2. 기본 법리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법률은 남녀의 상호배타적·독점적인 성적 결합, 동거생활, 생계공동체, 자녀의 출산과 공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혼인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 내지 결과가 전부 결여된 경우까지 혼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결합, 동거생활, 생계 또는 자녀의 출산 중 일부가 결여된 혼인생활도 있을 수 있다. 그 한계는 혼인에 대한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이 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 정신적·육체적 결합만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하다. 그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되어 본래의 혼인 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 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 당연히 가장혼인 내지 위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하였고 망인이 이에 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간병을 그만둘 경우 망인이 요양병원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망인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자식 등 가족들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간병인들조차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망인은 요양병원으로 보내지지 않고 지금까지 생활하였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의 간병과 보살핌 등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혼인신고 이후 망인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사망하게 될 때까지가 길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 없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총무기획부장으로 재직하면서, C복지관의 예산을 관리하고 회계 및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C복지관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단체의 유일한 부설기관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E 대표인 F에게 ‘C복지관의 외벽 기능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에서 진행하되, 실제 공사대금보다 30,000,000원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복지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부풀린 공사대금인 30,000,000원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여 위 제안을 수락한 F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30,000,000원을 부풀린 공사대금 118,789,900원의 견적서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50,000,000원 미만의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기 위하여, 위 F과 C복지관의 시설관리팀장인 G에게 ‘실제로는 주식회사 E에서 공사를 전부 진행하되, 공사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50,000,000원 미만의 공사로 나누어 체결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E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상 계약자가 되어 줄 공사업체를 섭외하라’고 지시하여, G가 주식회사 H을 섭외하고 F이 주식회사 I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초경 위 C복지관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합계 118,789,900원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F과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주식회사 I로 하는 공사대금 49,700,000원의 2009. 9. 7.자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자를 주식회사 H로 하는 공사대금 48,300,000원의 2009. 9. 8.자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자를 주식회사 E로 하는 공사대금 20,789,900원의 2009. 11. 6.자 공사(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C복지관은 위 계약서에 따라, 2009. 9.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4,97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49,700,000원의 공사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I에 지급하였고, 2009. 9. 17.경 계약금명목으로 4,83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2.경까지 사이에 총 48,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회사 H에 지급하였으며, 2009. 11. 25.경 공사대금 20,789,9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C복지관 복도에서, F으로부터 C복지관이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30,000,000원을 10,000,000원 권 수표 3장의 형태로 되돌려 받고 그 무렵 이를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L은행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자료 첨부 : 2009년 외벽공사 서류 등), 수사보고(C복지관의 법적 성격 확인), C복지관 홈페이지 법인소개란 캡쳐 화면출력물 등),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C복지관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단체 내지 C복지관이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 교부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C복지관의 이 사건 공사 대금 외 다른 공적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는 ‘보조금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설령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C복지관의 경비부족 등을 메우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전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C복지관의 경비부족 등을 메우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단체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B’이라는 사교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과거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고 투자 관련 서적을 저술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현재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 관련 조언 등을 해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구성원들이 자신의 투자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구가 D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의 펀드자금 운영금액 한도 내에서 내게 일부 금액을 내어주어 친구가 대신 투자를 하고 있다, D의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 유가, 달러 등 해외상품 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실이 5%가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도록 해놓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1년간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본 적이 없고 만약 손해를 보게 되면 변상하겠다, 친구에게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일부를 내어줄 테니 돈을 보내주면 위와 같이 투자하여 주 단위로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하여 선물거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투자업체에 가입하여 직접 선물거래를 하였고 해외상품 선물거래 경험이 별로 없어 변동성이 큰 선물거래 시장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종목과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 거래자료 분석)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소모임 활동내역,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E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지출한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 계좌거래내역(F), G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 중인 친구를 통하여 손실 위험성이 적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17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입금받은 명목과 달리 고위험성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거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송금한 금액으로 일부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3.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874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715만 원을 추가로 추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영업지원부 사무실에서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판촉물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조합에 시가 1,950,000원 상당의 ‘행남자기 2종 항균인텍스 도마’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 중 9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988,000원을 주식회사 C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3. 9.경 988,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판매사원으로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물품구입가에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에 글라스락 1,000개를 판매하면서 구매가 9,130,000원 보다 낮은 7,500,000원에 판매하여 F에 1,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226,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각서, 각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가 입력한 ERP 화면, ERP 입력화면, AㆍHㆍI 각 통장사본, 통장사진 등, 각 회보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배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07: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에 있는 삿갓봉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9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D비씨카드(E) 1매, F카드(G)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7:26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비씨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22,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습득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위 F카드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3:24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K에서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F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국내승인내역, -F카드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F카드 카드사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2매를 습득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면서 범행에 동조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확정판결문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기존의 확정된 유죄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8. 12.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위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2: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3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7.경 B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결혼식 당일 피로연 자리에서 크게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위 B은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신 혼인신고를 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오전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소재 도봉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볼펜으로 혼인당사자 ‘성명’란에 ‘B’, ‘본’란에 ‘밀양’,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출생연월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란에 ‘충청남도 부여군 D’,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도봉구청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이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봉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위 B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고소인이 2019. 10. 29.부터 2018. 11. 10.까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혼인신고 일시 확인, 고소인과 피의자간 진술정리 및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2:18경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열차가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3에 있는 화전역 부근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B이 그곳에 서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11. 20.까지 본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18.8월 임금 4,800,000원, 2018.9월 임금 5,000,000원 2018.10월 임금 5,000,000원, 2018.11월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1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