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21:0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D' 식당 내 206호에 막걸리와 콘돔을 들고 들어가 "나 와이프 없어, 너 좋아해, 이거 하면 베이비 없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경 오후에 위 'D'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위 206호로 유인하여 방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위 'D' 식당 내 206호에서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19:30경 위 'D' 식당 주방과 연결된 주차장에서 임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있는 식당 내 숙소 열쇠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월급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열쇠를 줄 수 없다며 저항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씩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식당 주방과 연결된 보조 창고 안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식당의 운영자로서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고용할 수 없음에도, 2015. 3. 15.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2015. 4. 14.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E 2015. 5. 23.부터 2015. 7. 21.까지 월 1,300,000원을 지급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감정의뢰회보(2015-M-22196) 1. 첨부물(진단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2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1년 6월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강간,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이었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의 강제추행, 2회의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월급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