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4년경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 장애(상지 절단)가 있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20:5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알고 있던 O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O의 일행인 피해자 P(여, 49세)가 “언니 빨리 가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위 P의 일행과 시비를 하는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 L(남, 54세)이 위 O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타일 조각을 손에 쥐고 그 타일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내리찍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각 1회씩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O(여, 51세)를 막아서 욕설을 하고,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약 3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P,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L이 주장하는 피의자 A이 폭행 당시 사용한 깨진 타일 조각 사진 첨부), 깨진 타일 조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타일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L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만 한 돌맹이 같은 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고, 맞으면서 얼핏 보기에 그 돌맹이가 흰 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근처에서 무언가를 주운 다음 그것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이후 위 장소 부근에서 부서진 흰 색 타일조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상당히 믿을 만한 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바닥에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자갈에 뒷머리가 쓸려 자신의 정수리 부근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어서 진술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L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L의 경찰진술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L: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L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L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P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 L도 피해자 O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최근에도 2020. 9. 19. 저지른 상해죄에 대하여 202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L은 2021.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이 현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보도블럭 촬영 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상대가 누구든 막무가내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수단 및 태양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 관계이다. 1. 2017. 4. 15.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집에 쉬러 왔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11. 17.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 관계이다. 가. 2017. 4.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진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러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집에 쉬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션 등 화장품들과 그곳 안방에 놓여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빨래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8.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손괴된 선풍기 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는 2017. 4. 15.자 피고인의 재물손괴를 기억하는 이유로 당일 피고인의 누나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대화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화장품과 빨래바구니를 던져 파손시켰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아들인 E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화장품이 깨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빨래바구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워서 깨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깨져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대한 진술과 달리 2018년 8월 초순경 범행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선풍기 사진을 보아도 선풍기 날개나 밑 부분이 특별히 파손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상가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2순환로 1238,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특수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차량운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있음에도(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4, 2012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호동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후방 3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옆 3차로에서 나란히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C과 시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반말을 하냐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며, 피해자 C(24세),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는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인바, 2021. 4. 18. 01:50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길을 지나가던 중 상호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4. 18. 01:51∼01:54경 위 G 앞길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 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 주먹과 오른발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 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격막하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FAKEME 안경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의 태양 및 부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단속처리지침(채혈시 처리지침) 1. 의약품정보, 채혈용구세트(혈중알콜농도 분석용)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20: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파는 과일이 비싸고 맛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과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21:2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취객이 업장에서 욕하고 소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 좃같은 짭새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동영상 캡처사진, 증거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많은 전과 중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 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6.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취객이 업장에서 욕하고 소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사건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3. 01:23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그 직전에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에게 인터폰으로 소음을 내지 말아달라고 한 것을 따지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왼팔로 이를 막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분사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 경비실 바닥과 책상 등 집기에 분사된 분말이 뒤덮이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복구비용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및 소화기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2부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지상 9층, 지하3층의 의료시설 및 제1, 2층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17,162.5㎡) 건축물인 ‘C’의 시행사인 D(주)의 대표이사로 분양사업자이다.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분양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7. 허가권자인 양산시장으로부터 ‘C 건축물’(이하 본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지 않고 양산시 E 분양사무실에서, 2017. 8. 18. F과 사이에 본 건 건축물 G호에 대하여, 2017. 8. 30. H과 사이에 본 건 건축물 I호에 대하여, 2017. 9. 11. F과 사이에 본 건 건축물 J호에 대하여 각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문사 관계자 상대 모집공고 광고확인 및 해당 신문 확인) 사본, 신문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 건 건축물 분양 관련 업무를 분양대행업체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양대행업체인 L(주)의 대표이사 K은 이 법정에서, 본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광고는 2017. 8. 9. 일간신문인 M언론에 게재되었는데, 분양광고가 게재된 위 신문은 50부만 발행되었고 일반에는 배포도 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광고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K으로부터 위 M언론에 본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광고가 게재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분양광고가 게재된 신문 1부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분양 공고전에 이미 선분양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50부만 발행을 했고, 발행된 신문 중 1부는 기념으로 피고인에게 주면서 50부만 발행됐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에 대해 “신기하다”고 말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분양 공고 전에 상당한 부분이 선분양되어 계약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지를 배포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상적인 공고를 낼 수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신문 발행 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위 녹취서 13, 14쪽)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분양광고를 하지 않고 본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198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친언니인 피해자 C(여, 34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한 후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를 뒤따라가던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옆쪽 가슴에 대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캡처사진 관련)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및 현장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 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신이 C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C를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C에게 ‘나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1시간 이내에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9. 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채권자 ‘F(피고인)’, 채무자 ‘C(피해자)’, 차용금 ‘6,000만 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한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남 화순군 G 소재 임야 9,322㎡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불상의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12. 27. 위 강제경매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문자메시지, 인증서, 공정증서, 확인서, 수사보고(강제경매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01: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북원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일시 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오토바이 측면을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가 배상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이라는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0:30경 위 여관에서, 손님을 가장한 풍속업소 점검 경찰관으로부터 “방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네, 언니 불러줘요? 쉬었다 갈 거죠? 4만원.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은 후 위 경찰관을 위 여관 D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위 모텔 D호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 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1991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40경 원주시 B에서 같은 시 C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동종 전력은 20여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