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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5. 11.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4,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E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구미시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대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8. 3. 2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합계 67,179,858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4. 2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G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2018. 4. 20.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13,853,596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5. 21.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H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2018. 5. 21.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6,490,317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편취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수(합계 242,293,771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고통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2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늦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2022고정215 피고인은 2022. 2. 21. 23:50경 천안에서 출발하여 B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비상전화기 11대를 수리비 합계 662,170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치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216 피고인은 2022. 2. 22. 09: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호선 8·9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발 안 쓸거야.”, “뭐야 시발아 알바 아니 잖아 상관하지마.”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지통을 2회, 스크린도어를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결과, 파손된 비상전화기 수량 확인) 2022고정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07: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 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 및 지시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서울동작경찰서 B 경위 C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오토바이를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C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끌려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5: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과거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곗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이하 ‘빠루’라 한다,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 회 휘둘러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빠루를 내려놓고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제작 CD(순번 제12번)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불량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2024. 2. 19. 피해자를 위해 3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공탁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0년경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4월 ∼ 1년 11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3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9. 15.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해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행인 7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니네가 잡지 마, 이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 년들, 나와 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으며,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업무용 휴대전화 촬영 영상수사,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수사,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CD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방면에서 오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교통과 보행자의 통행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6. 23:11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감정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늦은 시각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도로 중앙에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자재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공사현장 출입문 아래틈 사이로 기어들어 가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대(진녹색, 30×50×20cm)와 시가 42만 원 상당의 용접선 60m를 철문 밖으로 밀어낸 뒤 자전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현출(피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4호에 한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2호(절단기)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인 공사현장에 펜스가 둘러 쳐져 있기는 하지만 당시 터파기 등 지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C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D 종중에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3.경 위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 E은 2014. 6. 23.경 위 종중으로부터 F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C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23.경 G조합으로부터 위 F 부동산을 담보로 436,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위 종중에 F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436,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에게 증여하고, 2014. 7. 17.경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H 임야 1,488m²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임야를 I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물상가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계좌정보, 계좌내역, 판결문 1. 수사보고(고발담당 세무서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면탈하려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처에게 증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모두 원상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1986.경과 1993.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택지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24%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2016. 10. 8.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4. 9.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낙동강 하구둑 하단 방면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실뱀장어 치어 350마리를 포획하여 부산 강서구 B에 거주하는 C에게 1,000,000원에 판매·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실뱀장어 약 21,778마리를 위 C에게 43,556,750원에 판매·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실뱀장어) 1. 거래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처벌규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조성 등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치어를 판매함으로써 위 처벌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모두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창시절 학교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지역 선후배들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범들과 함께 미리 약속한대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가장한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3.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E와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약속한 대로 F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 C 및 E는 그 다음 날 H병원에 입원하는 등 마치 위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레이 승용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I회사로부터 승용차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57,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A은 공범들과 함께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3,373,52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789,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G,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G, AY, C,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사고내용(I) 1.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및 공범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BL 제출 일람표 24번 CCTV 영상 분석 관련), 관련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가담횟수, 전체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인 내부순환도로의 제3차로를 마장램프 방향에서 월곡램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점심 이후 시간에 음주를 하고 약 17:00경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에 대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처벌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염려하며 걱정하는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이번 범행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잊지 않고 재범방지에 힘쓰도록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등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일반대 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제5부두 유조선 집단계류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박으로부터 경유(MGO)와 중유(B-A) 등 면세유를 매입하여 E 선박의 유류탱크에 보관하다가, 2016. 1.5. 창원시에 있는 마산항에서 대양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모래채취운반선인 제107대양호에 경유(MGO) 100드럼(20,000 ℓ), 중유(B-A) 180드럼(36,000 ℓ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모두 219회에 걸쳐 합계 64,245드럼 (12,849,000 ℓ 가액 6,046,594,650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C와 관련하여서는 2016. 6. 18.부터 2017.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12,610드럼(2,522,000 ℓ 가액 1,713,961,105원)의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관련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각 행위를 하였다. 나. 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2. 2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제5부두 물량장에서 E 선박을 이용하여 거제시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일광산업 주식회사 소속의 모래채취운반선인 해신호의 선박용 유류(MF-60) 125드럼(25,000l)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그때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거제항과 통영항 및 사천항에서, 피고인 C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18.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울산항 및 광양항에서 각 정박 중이던 선박들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사용인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대표자 및 대리인 포함)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사본 4.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5. 각 석유제품 거래자료 사본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무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점 :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본문,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형이 더 무거운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정한형에 각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3년 나. 피고인 B, C : 벌금 5만 원 ~ 6,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경영주로서 이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항만별·업종별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용 면세석유(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내항선들에 판매한 것으로, 그 판매량이 합계 76,855드럼(15,371,000 ℓ, 시가 상당액 7,760,555,755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여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선박용 석유제품의 국내유통과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석유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에서 든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아내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아내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경 C 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를 알게 되어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에게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 음성 소재 델몬트 물류창고, 경기도 CJ 물류창고 등을 보여주면서 트레일러 차량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중, 같은 해 1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관계가 진전되자 피해자에게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 명의로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운행을 해서 적어도 매월 400~500만 원을 주겠다, 평균 500~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운송료를 받더라도 매월차량할부금, 기사 급여 등 유지비용으로 지출하여 매월 100~200만 원 정도의수익 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주거나 트레일러 사업을 위한 번호판 매입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신한은행 ATM기 앞에서 트레일러 차량 구입 및 번호판 매입 등 명목 등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9. 15:00경 경산시 E에서 트레일러 사업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16:30경 영천시 F에 있는 C 수상스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지급한 트레일러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팔과 손가락 등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제5수지부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경산시 G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트레일러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주던지, 차량을 달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9만 7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8.경 경산시 H아파트에서,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기로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실과 냉장실 문 2곳을 찍어 흠 집을 내어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거실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리스털(유리)로 만든 동물 모양의 장식물 3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상해 사진, 재물손괴 사진, 카톡내용 첨부, 수사보고(냉장고 사진 붙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7.00:18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로 31-4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위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무릎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렸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입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위 지구대로 이동하자 이에 저항하며 C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3. 00:06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펜션 제니스(11호)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왔다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03:56경 대전 G에 있는 H역 3층에 있는 여자숙직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톡톡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여직원 단체방에서 나눈 I,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I 내용, 함께 여행한 직원과 한 I 내용 1. 범행장소 여직원 숙소 내부 약도, H역 직원 숙직실 내부 구조, 역무실 및 휴게실 평 면도, 범행장소 여직원 숙소 내부 사진, 숙직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준강제추행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