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4. 확정되었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2016고단5152 1. 피고인 A, B의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D 주식회사는 2011. 5. 18.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유통단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부도 직전의 위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계속해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유통단지지점과 당좌수료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11. 2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금 11,000,000원', 발행일 '2012. 2. 23.'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D 주식회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피고인의 감사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C 주식회사 명의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역산역지점과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이 체결되어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온 C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2. 3. 30.'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31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C 주식회사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6.경 대구은행 안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 이전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12. 24.'인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6132 1년의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 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B(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의 형이 확정되었다)은 2011. 9. 초순경 당좌계좌가 개설된 부도 직전의 회사인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을 인수한 다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 명의로 부도가 예상되는 일명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할인·판매·담보제공하여 단기금융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1. 9.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금융권에 당좌계좌가 개설된 D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무렵 발행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A)', 액면금 '22,000,000원', 어음번호 'O', 지급기일 '2012. 1. 2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2011. 12.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에게 1,0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1. 9. 하순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77,000,000원 상당인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C 주식회사 명의의 단기금융업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 10.경 부산 금정구 R 2층에서 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금융권에 당좌계좌가 개설된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다음 2012. 2.경 발행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액면금 '18,600,000원', 어음번호 'S', 지급기일 '2012. 4.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T에게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2,856,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57,500,000원 상당인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 담보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017고단1976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R 2층에서 의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E와 함께 실제 실제거래 없이 수표발행 만을 위해 2012. 1. 10.경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같은 달 11.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1. 피고인 B,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102,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52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3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W(일부), AA, E의 각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3부, 각 예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촬영사진,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 1부, 각 공판조서 사본, AB·W,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 주식회사 인수시 인수금 사용내역, 인수금 영수증, 이행각서, 약정서, C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차용증, 영수증, 수표·어음 발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간판갈이 현장 촬영 사진, D의 복수구좌 개설을 위해 은행 평잔을 맞춰준 대구은행통장 거래내역, 참고인 Y의 제출 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과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은 "피고인 B과 함께 D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위 각 당좌수표를 부도내게 되었고, 어음수표를 유통할 목적으로 C을 인수하면서 7,000만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명의만 빌려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A(개명전 Y), X, V 등은 D과 C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Z와 T는 D과 C 명의의 어음과 수표를 피고인 B을 통해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D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자백한 바 있고, C 관련 범행은 부인하였으나 A과의 공모의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된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C의 실사주'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W은 스스로 C 인수자금 4,600만원을 B에게 대여하면서 'C의 인수자 실사주 B'으로 기재한 2012. 1. 11.자 차용증(증거기록 45면)을 작성받기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C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어음·수표 발행을 위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W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C 명의의 약속어음 37장과 당좌수표 11장은 인수 당시 W이 A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A과 B, E에게 나누어 주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C의 실사주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6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부분 1. W, AC, X, AD, Y, V, Z, AE, AF, AG, A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인수금 사용내역, 각 영수증, 차용증, 이행각서, 각 약정서, 각 당좌수표, 각 약속어음, 수표어음 발행 확인서, 약속어음 미회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진, 계좌내역, 어음 사본, 당좌계좌 정리자료, 회신, 법인 매매계약서, D 매각 배경, 영수증 등, 각 판결문, 당좌수표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 및 C 관련 범죄일람표, AC 관련 판결문, 참고인 Q, B 판결문) 2017고단1976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증인 E,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메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피의자 E 관련 재판 계속 중 사건등 확인, 부산금정세무서 고발 담당 조사관 통화 및 고발 내용 특정)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의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부가가치세 신고는 AI이 AJ 세무사를 통해 한 것으로 보이는데, E는 '당시 AI이 B과 거래를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2012. 4. 25. 직전인 2012. 4. 5. 구속되었는데 당시 면회 온 AI이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E에게 받은 돈은 C 원단 거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메모(증거기록 60면)를 작성해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는 점, AJ세무회계사무소의 담당자 AK은 'C의 관련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어 부탁을 했다'는 U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현재 대표이사 A이 소재불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 역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서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것을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인정하여 달라'는 피고인 B 작성의 위 메모 내용과 일치하는 점, C이 인수된 이후 법인인감도장은 W이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B이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메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인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회사를 인수한 후 당좌수표를 부도내거나 불법 융통어음을 유통시키는데 관여한 사안으로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부도낸 당좌수표의 총액이 689,310,000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C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가담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회사를 인수한 후 당좌수표를 부도낸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C 관련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부도낸 당좌수표 총액이 629,310,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변제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 부분의 당좌수표는 C을 인수한데 자금을 대여한 E에게 교부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부가가치세의 허위 신고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부가세 환급 등의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겨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2012. 4. 2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102,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표 발행만을 위해 C을 인수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는 피고인 E의 승낙을 받은 AI이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A이 C 명의로 융통어음과 수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까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X는 'C을 양도할 때와 수표를 수령할 때 피고인 A을 보았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A의 위임장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 인수 직후 어음·수표와 법인 인감 등은 W이 보관하다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의 대표이사인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B, E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