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후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요청, DNA 대조 결과 일치자 현황,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의 집에서 우연히 필로폰을 발견한 후 충동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24.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의 공간에 식탁 8개, 의자 17개를 비치하고, 주방에는 조리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을 상대로 닭갈비 등을 조리ㆍ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2.경부터 2019. 12.경까지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중국 국적 조선족, 일명 ‘B’)으로부터 위챗으로 ‘재테크 관련된 일인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전달한 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일이 고액 현금을 수송하는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업무 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으며, 돈을 전달받을 때에도 서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해진 암호를 교환한 후 돈만 전달받도록 지시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1. 5. 19.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원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5,2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에 따라 2021. 5. 20. 15:55경 서울 구로구 E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온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F를 만나 F로부터 피해금 5,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몫으로 4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총책이 보낸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F로부터 F가 수거하여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8,474만 원을 건네받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충남 천안 서북구 G빌라 H호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를 2개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올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에 투과시켜 반대편 빨대로 빨아들이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 I이 각각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MET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들 피해가 다액임에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필로폰 투약 3회 범행까지 더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내지 3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투명 지퍼백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9:53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약 3칸)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부천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압수품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26. 20: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태국국적의 성명불상자(이명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13정을 비닐 지퍼팩, 과자 봉지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22:05경 경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국적의 성명불상자(이명 ‘E’)로부터 구입한 야바 46정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278]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태국국적의 H(가명)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12:30경 경주시 I ‘주식회사 J’ 앞에서 태국국적의 K(K, 이명 ‘L’)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 받고 야바 5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2:30경 경주시 I ‘주식회사 J’ 앞에서 태국국적의 K(K, 이명 ‘L’)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 받고 야바 5정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촬영한 ‘E’의 페이스북 사진 및 계좌 송금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및 마약 인계 관련)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명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의점 현금인출 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량의 야바를 영업적으로 매도에 나아간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도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5:44경 약사 및 한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E이 위 약국 인근의 ‘F’에서 딸 G를 치료받게 하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매하러 오자, B의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제하면서 처방전 상 기재된 의약품인 ‘삼아케토피펜시럽’을 그 옆에 놓여진 의약품 ‘삼아세토펜시럽’과 혼동하여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E의 딸 G에 대하여 ‘F’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조제 행위’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보조행위’에 해당함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골라서 건네준 약통에서 피고인 B이 정해준 양만큼 소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통을 골라서 직접 일정한 양을 소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의 행위를 전혀 감독하지 않았던 점(피고인 B은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소분한 약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 A가 소분한 약이 처방된 약과 일치하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형식적인 확인을 한 데 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소분한 약에 관하여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더라면 처방된 약과 색깔이 전혀 다른 약이 환자에게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기계적 보조행위’를 넘어 ‘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처방전 사본 1. 내사보고(본건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약사 면허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약을 잘못 조제함으로써 환자가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CCTV에 보이는 피고인 A의 능숙한 소분 동작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지속해 왔음을 시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부친인 D이 대표였던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삼성 공기청정기 (AX40N3030MD) 500대를 대당 165,000원에 납품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6,6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물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위조자료 제출내역, 영수증 출력, 위조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약 1억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682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발주서를 제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중순 17:00경 나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태국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길이 2cm 가량의 빨대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8. 중순 17: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1.의 가.항 기재 B건물 E호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기구(일명 ‘쪼’, 이하 ‘쪼’라고 함)에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함)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매수 및 투약 가. 야바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나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함)의 집인 H원룸 I호에서 태국인 J(일명 ‘K’, 이하 ‘K’이라고 함)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K’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3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다음 날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은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0. 11. 1. 15:00경 위 2.의 가.항 기재 ‘G’의 집에서 ‘K’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길이 2cm 가량의 빨대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필로폰 무상 수수, 투약, 소지 가. 필로폰 무상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2. 20. 피고인의 친구로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L’, 이하 ‘L’이라고 함)로부터 생일선물 명목으로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기로 하고 ‘L’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집 부근에 필로폰을 숨겨놓으면 이를 피고인이 찾아가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나주시 M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봇대 부근 풀숲에서 ‘L’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3. 15. 15:00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O 농장’ 숙소에서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필로폰 약 0.5g 중 0.135g을 ‘쪼’에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O 농장’ 숙소에서 남은 필로폰 약 0.365g 중 0.135g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3. 17. 08:40경 위 ‘O 농장’ 숙소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각 0.08g 및 0.13g으로 나누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4.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8. 1. 2.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3. 17.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범죄사실 추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포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0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1정을 택배로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매매의 경위와 동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찰보증금 명목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J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회사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경매에 입찰할 예정인데 입찰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가 끝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만 경매입찰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물품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K 명의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K도 2012년도부터 세금 체납,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경매가 끝난 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및 다음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모친 병원비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수술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4,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0일 뒤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일 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A K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C 소유 부동산 등기내역 확인),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참고인 M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4g을 각 교부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E, A, F의 판결문 첨부),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의 범행이다. 필로폰 교부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 내용, 피고인이 이미 2018. 12.경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이 사건이 별도로 기소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15. 18: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8. ~ 3. 22.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모닝 자동차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모발시료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MDMA의 가액 120,000원, 메트암페타민의 가액 100,000원의 합계 22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모두 투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0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07:12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캡쳐사진,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2.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20. 02:00경 시흥시 B 호텔의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0. 02:00경 위 B 호텔의 6층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3.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2. 03:00경 시흥시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1.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 03:00경 위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관련 사진, 피의자 A 체포현장 사진, 출입국현황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D호텔 CCTV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 범행 : 매매대금 200,000원(=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내지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도 약 6년 6개월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10층에 있는 태국인 D의 거주지에서 태국인 E(일명 ‘F’)에게 종전에 빌려주었던 30만 원을 대신하여 필로폰 각각 약 0.1g씩 들어있는 플라스틱 빨대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D을 통해 G에게 필로폰 각각 약 0.1g씩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빨대 3개를 건네주고 그 무렵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C동 16층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빨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로 만든 투약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E와 번갈아가면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당시 사용 추정 도구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양성 반응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도․매수․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