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1

범죄사실 2016고단50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261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276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4.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서울 양천경찰서에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6. 10. 3. 00:33경 인천 계산구 경명대로1089에 있는 계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에 있는 징매이고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4.과 2016. 10. 3. 위 2016고단5061 사건의 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27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6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관련 차량 사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및 피해자가 운전한 자동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공소장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8.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0. 3.자 및 2016. 11. 11.자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2016. 11. 11.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중임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교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잦은 음주,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