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칭얼대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의 영아로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본적인 육아방법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 받기 등의 놀이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흔들림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흔들린아이 증후군'과 각종 골절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급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가 손으로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작은 체구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지 못하여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이불 등 완충재를 깔아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바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양손에 올린 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살짝 손을 아래로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중에 띄운 후 아래로 떨어지는 피해자를 허리 부근에서 받아주는 놀이를 약 10회 가량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나무 재질로 된 소파 팔걸이와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머리뼈 2개소 골절 및 왼쪽 머리 부종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해 12. 4. 15:49경 갑작스런 지연성 뇌출혈 및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G병원에 후송 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6. 02:04경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1. 22. 변사자 진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CT사진 등 영상 자료 확보) 1. 내사보고(11. 22. 변사자 진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내용 확인) 1. 내사보고(변사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회보) 1. 변사자에 대한 진료차트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외래 예약을 잡아주지 아니한 F의 과실도 개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2. 보채는 피해자를 달래면서 피해자를 양손에 올린 상태에서 어깨 높이에서 양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를 낙하하게 한 후 허리 높이에서 받다가 피해자를 놓쳤고, 피해자가 딱딱한 소파 팔걸이에 부딪힌 후 방바닥으로 떨어져 당일 F 응급실에서 머리뼈 골절로 진단받은 점, 피해자는 그 후 2018. 12. 4.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G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달 6. 사망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과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고, 2018. 11. 22. 머리뼈 골절 이후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회신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낙상 이전에는 건강하였고, 머리뼈 골절상을 당한 후 다른 사고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소아과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뼈가 골절되고, 이로 인한 지연성 뇌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2. F 응급실에 갔을 당시 F에서는 CT 촬영 등을 통해 머리뼈 골절 사실을 확인한 점, 담당 의사는 당일에는 출혈이 보이지 아니하여 보호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지연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입원을 할 것인지, 퇴원 후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안을 제시한 점, 함몰이 아닌 머리뼈 선상 골절의 경우 즉각적인 처치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외래 예약을 잡아주지 아니한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결과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 부부가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결혼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고, 2015. 7. 23.경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2017. 1. 23.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도박개장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합법체류자인 친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C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8. 21:22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진술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문에 '집안에 마작기가 3대 있다. 설치는 D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진술서 말미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성명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01: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압수물인 마작게임기 기판 3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 포기서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에 있는 원곡다문화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이라고 서명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1:40경 위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A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이라고 서명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C) 1. 등록외국인기록표(A) 1. 확인서 사본, 소유권 포기서 사본, 진술서 사본, 각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00만 원 정도 융통하여 달라, 3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아내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인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데다가 그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를 공제한 3,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공정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3. 21.자 피해자 작성의 확인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기기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 및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H, 니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역 근처 PC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보도에서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1명과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쳤냐. 정신나갔냐.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환장했냐.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성남시 C, 601호에 있는 D 운영의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제작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신기술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킹감시프로그램 'F'의 핵심엔진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회사 입사 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위 회사에 귀속되도록 비밀유지서약을 하여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등 소유권은 위 회사에 귀속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중이던'F'프로그램의 소스코드파일 5개(DDK- 7600-ExeProtector-32-64-2015-01-28-포스코최종-CALC,DDK-7600-PCWatcher-32-64-2015-07-14, DDK-7600-TCODEPROTECTOR-32-64-2015 - 10-13, DDK-7600-APTDetector-32-64-REG-2015-10-21, DDK-7600-Tracker-32-64-2015-07-01)를 피고인의 개인 소장 외장하드로 복사한 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위 파일을 삭제한 다음, 위 회사 퇴사시 이를 반환하였어야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0.부터 무단결근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위 소스코드파일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개발한 소스코드 파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F'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D로부터 공소장 기재 소스코드파일에 대한 반환요청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소스코드파일을 저장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력 판매제품인 보안프로그램 'F'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는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면서 보안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로 소스코드를 만들어 테스트하고, 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컴퓨터 내에 있는 코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왔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를 제지한 바 없고, 피고인의 동료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외장하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1.초경부터 퇴사 의사를 밝혀오다가 2015. 11. 19. 피해자 대표이사와 다툰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표이사인 D에게 'BM소스코드 및 e-mail 유출방지 소스코드, 필리핀 POC 소스코드'를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면서 '위 소스코드 외에 소스백업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고객에 납품한 제품을 제외한 동영상에 있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능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없고, BM과 이메일유출방지 외의 제품은 고객의 요구를 들어야만 개발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만들 수 없어서 소스코드가 없으며, F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맡은 개발 부분의 알고리즘을 연구한 후에는 암기 후 소스코드를 폐기하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없다. 필요한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별도의 자문 및 기술제공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소스코드는 전체 소스코드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소스코드로는 업무가 불가능하니 FULL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일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알고리즘을 암기 후 폐기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FULL 소스코드는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6) 공소장 기재의 소스코드들은 피고인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험버전을 만들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각 파일명에 기재된 일자에 압축되어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저장된 후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되었다. 7)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FULL 소스코드(핵심 소스코드)였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발방식의 특성상 핵심 소스코드는 저장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변소와 달리 핵심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8)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소스코드는 피고인의 퇴사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생성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확인한 파일들인데 위 소스코드들 또한 완성된 제품의 FULL 소스코드는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위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위 파일을 특정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스크린골프 4세트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경 위 C 스크린 골프장에서, E로부터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1억 3천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대출금 53,615,6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및 승낙서 1. 입금내역, 채권회수계산내역서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0장을 구입한 후 2020. 3.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A에게 위 마스크 2,000개를 합계 5,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마스크 합계 12,000~13,000장을 1개당 2,500~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4.경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D' 마스크 2,000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판매할 목적으로 화성시 쌍봉로 109-14에 있는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영업 형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마스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사업규모에 대한), 수사보고(마스크 구매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 C이 유통시킨 마스크는 정식으로 등록·유통되고 있는 상표인 'D' 표시가 있고, 외형도 정품 마스크과 유사하여 기능이 떨어지는 가짜 마스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개인으로부터 유통과정이 불분명한 마스크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 수량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고단4821 피고인은 2017. 6. 29.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43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5. 12:3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마트 밖 냉장고 앞 막걸리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H(남, 55세)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돌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2:3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막걸리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감시가 소홀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625 피고인은 2017. 7. 26. 15:3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8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3,000원, 기업은행 직불카드(L)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00:5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서, 사실은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이 위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과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 15:5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사진자료 2017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6. 29. 벌금 500,000원, 2017. 7. 12. 벌금 1,000,000원, 2017. 7. 13.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하여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4. 2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D'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쏜리서치 베이직 비타민B 복합체'를 구매 대행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에게 'F, G'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위 식품 1개를 28,184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0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2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F 주문 내역 2부 1. C 구매대행내역 1부 1. H C 구매대행 게시글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원료확인보고) 1. H 출력물 1부 1. 피내사자 구매대행 내역 송부 메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대행 수입식품 구입 단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위반 식품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수입한 식품의 횟수와 수량이 많고, 그 중 식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상당량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수입신고를 마치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메틸코발라민'이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것 외에 다른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초 적발된 것 외에 자신이 수입하여 판매한 식품을 자진하여 정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사이트(C)의 'D'이라는 영화 클럽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재산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2012. 4. 하순경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으며, 돈을 받으면 'E'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박으로 알게 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7,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 동료로 우연히 피해자가 사용하는 C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출근한 틈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방실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09: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회사 기숙사 2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방이 비어있음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09:5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은행 웅상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 웅상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H)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만 원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장면 캡처 사진 1. C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2018고단25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이 있냐. 여자 좀 들여보내 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지 여자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E에게 "씨발, 너는 여자 아니냐. 니 보지 값은 얼마나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 00:06경 제1항의 모텔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이 모텔 확 불 질러 버리겠다. 다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16 피고인은 2018. 11. 8. 04: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0에 있는 신흥지구대에서, 별건으로 체포된 사실을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50여 분간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13년 이후 동종범행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9세, 베트남 국적)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21. 14: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시장에서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하는 집에 사용할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들을 대신 들어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잠시 이를 두고 오자고 하면서 같은 날 15: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물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밀어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 주방 옆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위 'C'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해석),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피해 도주하던 중 체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취하를 강요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까 염려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