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5: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외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8. 19:30경 동해시 C 앞 도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와 차량 운행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삿짐센터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9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신고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떠나려 하자 순찰차(순61호)의 앞을 막아섰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정도 밀치고, 위 순찰차 앞에 서서 20분 정도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2장,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터기로 정산된 택시요금이 과잉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관에게 이를 대신 해결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택시기사가 요금을 포기하고 떠난 후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20분 가량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찰차를 촬영하려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일이 있을 뿐 경찰관을 밀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20분 가량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던 끝에 휴대폰을 꺼내어 순찰차를 찍은 후 경찰관에 의하여 차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전화로 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화소환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소재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새로운 주소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여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중앙자동차 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학면 쪽에서 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앙자동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E,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음주운전이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특히 피고인은2014.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14. 7. 23.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11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D' 식당 앞 도로를 중촌4가 방면에서 삼성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3세)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0. 25. 18:06경 대전선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 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주시 D 103동 1502호에서 같은 지역에서 약 20년 가량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0. 8.경 계를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4. 7. 8. 23:22경위 'D'에서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원을 지급받고, 그들을 각각 1번방과 3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과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각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1에 있는 기아자동차 시청영업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20,000원 상당 C 봉고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기간 2013. 11. 5.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월 리스료 471,900원으로 리스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봉고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봉고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봉고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리스계약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내용증명(리스계약 해지 안내) 사본, 상환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오다가 경영악화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202호)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9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 해 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수입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범행 장소의 규모 · 위치 및 영업이익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00: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빈동에 있는 엄청난해장국 식당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광주 서구 B아파트 308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29. 13: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여 2010. 12. 24. 경까지 소집교육을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익근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및 교육소집통지 (10년 제11단계),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고발인 진술서 (추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3.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고려삼계탕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C의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B, C)과 체크카드, 비밀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개인고객 계좌개설 신청서,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계좌거내래역,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22:44경 대화발 오금행 지하철 3호선 3403 전동열차 1-3 객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리를 옆으로 옮기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4. 9.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하는 잠실역 A, B 상가구역을 낙찰받았는데 계약금과 시설설치비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를 하고 2004. 10. 하순경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을 하여 수익을 내 늦어도 2004. 11. 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농장이나 수련원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곳에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최종적으로 상가구역 낙찰을 받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임대료선납) 101,500,000원, 계약보증금 10,150,000원, 지급보증금 15,225,000원과 상가 시설설치비 약 7,000여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전부 융▲통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계획된 상가 약 50여개를 한달에 최대 150만원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한달 7,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위 낙찰비용 및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도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로 2004. 9.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7.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2005. 5. 3.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05. 6. 16., 2005. 7. 14.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경찰이 3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못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 11. 4.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강제 추방되어 2014. 9. 26.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중국에 불법 체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504호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을 위 택시에 태우고 2014. 9. 24. 08:15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북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오게 되었는데, 택시요금 2,800원을 계산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자 '요금도 적게나오고 바쁜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아침부터 카드네,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개같은 년, 죽여버리고 싶네,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뒷목 부위를 꽉 잡고 수 회 흔들며,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고인에게 최근 수차례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객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 게 최근 20여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1: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H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H에게 싸움을 한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경위 J에게 "씹새끼 네가 경찰이야 어떤 놈이 신고를 했어 뒤질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J의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는 20여년 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02.경 재혼을 한 부부이고, 2013. 10. 2.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답십리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수임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임사항란에 '예금 해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함'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해지서의 신청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 임장과 예금해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E 명의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의 인출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과 예금해지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예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으로서 이를 통하여 피해액이 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2014고단3084 1.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외상으로 술을 주면 추후 정상적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종전 외상대금과 함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844 3. 피고인은 2014. 6. 22.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피해가 경미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2:5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C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그곳에 몰래 설치한 USB형 카메라로 피해자 D(여, 3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촬영 사진 첨부), 피해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임의로 제출한 개인 컴퓨터 외장하드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영상 파일이 300여개 넘게 발견된바,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범죄사실처럼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 것임을 알 수 있다(위 영상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이유로 추가로 인지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품만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28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이 D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시 말해봐라. 뭐라고 했노?"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 G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91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7층, 연면적876.44m²)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3. 18.경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0. 2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고시원 건물에서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개인취사가 가능하게 하고, 위 건물 2, 5층 공동취사시설 2개(각 방 면적 17.59m²)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총 36개의 방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피의자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7층, 연면적 893.94m²)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3. 18.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위 고시원 건물에서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여 개인취사가 가능하게 하고, 위 건물 2, 5층 공동취사시설 2개(각 방 면적 10.15m²)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총 36개의 방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10층, 연면적 988.4m²)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1. 2. 11. 영통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2. 3.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고시원 건물에서 34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등을 설치하여 개인취사가 가능하게 하고, 위 건물 7층 공동취사시설 1개(면적 13m²)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 총 35개의 방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설계도면 1. 각 내사보고(E 방 개수 수사, 용도변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5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을 말리던 피고인의 처 D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려 이를 목격한 주민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플라스틱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F을 밀치고, F의 머리부위를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너, 이 새끼는 뭐냐, 씹할,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2:53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다는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야! 새끼야 내가 월급을 주는데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D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4. 10. 24. 03:00경 서울 용산구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후문 근처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음식점 후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방법으로 열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주방문을 발로 걷어차 부순 다음, 그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