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2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2000. 2.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2, 12,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8. 3. 04:20경 인천 남구 D, 1층 2호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사이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현관 앞 신발장 서랍에 있는 펜치로 위 주거지 창문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하여 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깊게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지인 F를 통ㅎ 알게 된 G으로부터 2011. 12, 초순경 H이 구속된 공범(I, F, J)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봉고, 포터 등 화물차량을 훔쳐오면 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함께 일을 해서 100만 원씩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G과 함께 차를 타고 경기,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포터 화물차량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2. 23.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미리 준비한 스캐너로 차량문 열쇠 구멍에 열쇠정보입력기를 집어넣어 차량 키 정보를 얻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로 돌아와 차량 열쇠를 복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복제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H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 계양구 N카센터 인근 주차장에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G과 합동하여,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2,992만 원 상당의 차량 23 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S, T 작성의 각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1. U,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각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고소장,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허가 신청 경위),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99조{ 특수절도범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범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 입등강간), 특강(누범)에 의한 가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6월 이상 8년 3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0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습으로 공범과 공모하여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총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 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절취품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ㅣ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