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M 도박사이트의 범행규모 및 공모관계] N은 2009.경 내지 2010. 초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M(O)'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국내 이하 불상지 → 중국 심양시 P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시 Q 아파트 R호'로 순차 변경·임차하고, 그 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N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지급 등 사이버 도박개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S은 중국 운영 본사 관리 및 통장관리, 직원선발 등의 업무를, 피고인 A, B, C, D, E, F과 T, U, V, W, X, Y, Z, AA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G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500,000원에서 4,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 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1경기당 베팅금 명목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55,476,887,466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4,730,275,43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55,476,887,46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21,099,080,786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11,349,529,38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121,099,080,78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C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000,000원에서 3,4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16,804,918,406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11,231,195,48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116,804,918,40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D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3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44,069,682,379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3,857,015,84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44,069,682,37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피고인 E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56,733,287,822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6,224,029,09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56,733,287,82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피고인 F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51,366,765,694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6,018,405,69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51,366,765,69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사. 피고인 G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위 'M' 사이트 운영자 N으로부터 월 3,000,000원에서 3,8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1. 9. 22.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8. 3. 25.경까지 국내에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51,157,432,712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20,526,666,503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M'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 국내에서의 인출책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 등 총 650개의 차명계좌로 총 251,157,432,71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N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AE 도박사이트의 범행규모 및 공모관계] U, W, V, X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M'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6. 1.경 각 25,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의 자본금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AE(AF)'를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P아파트' 이하 미상지에 임차[중국 심양 → 국내(일산, 동탄 등) → 중국 심양 → 중국 위해 환치구 AG 아파트 AH호]하고, 그 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U, W, V, X은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H은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I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AE' 사이트 운영자인 U 등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등 총 6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경기당 베팅금 명목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0,433,608,174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627,652,15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자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AE'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등 총 60개의 차명계좌로 총 20,433,608,17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I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AE' 사이트 운영자인 U 등으로부터 인출액 중 일부를 급여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차명계좌에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위 기간 동안 총 27,220,358,962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1,150,241,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자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국내에서의 인출책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위 주식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 등 총 60개의 차명계좌로 총 27,220,358,96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U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J, K, L의 공동범행 [AL 도박사이트의 범행규모 및 공모관계] AM은 2012. 2.경 체육진흥투표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AL(URL 미상)' 등을 개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서 임차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해외에서 등록하는 등 도박개장의 준비를 마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중국 심양시 소재 P 아파트 → 필리핀 마닐라 → 중국 심양 → 필리핀 이하 미상지'로 순차 변경·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AM은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J은 사무실 운영 및 급여지급 등의 실장 업무를, 피고인 K, L은 AN과 함께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J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AL' 사이트 운영자 AM으로부터 월 2,000,000원에서 5,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인원 미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도박자들로부터 수일 내에 개최가 예정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여, 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AJ은행 계좌(AP) 등 총 9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경기당 베팅금 명목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3,928,405,047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3,326,747,41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AL'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운영 및 급여지급 등의 실장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J은행 계좌(AP) 등 총 94개의 차명계좌로 총 33,928,405,047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K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AL' 사이트 운영자 AM으로부터 월 2,000,000원에서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3,928,405,047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3,326,747,41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AL'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J은행 계좌(AP) 등 총 94개의 차명계좌로 총 33,928,405,047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L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AL' 사이트 운영자 AM으로부터 월 2,000,000원에서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1,895,625,510원 상당을 송금받아 총 3,038,422,01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체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AL'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O 명의의 AJ은행 계좌(AP) 등 총 94개의 차명계좌로 총 31,895,625,51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M 등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자료(M, 후이즈 조회 내역, 패킷 분석 내역, 범행 전화, 이메일 및 AT, 충전 및페이지 및 입금 화면, ), 각 회신, 범행도메인 결제카드, 범행요금 납부 내역, 계좌추적, 각 내사보고, 사진, 계좌거래내역,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G :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C, D, E, F, H, I, J, K, L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G, I)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N, U, W, V, X, AM 등의 지시와 관리를 받아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도박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에 대체로비례하는 점, 이에 반하여 주범들이 취득한 순수익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위 각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위 각 금원을 취득한 것을 두고 주범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추칭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등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서버 등을 설치하고 서로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범하였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러차례 사무실을 옮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F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G은 가담기간이 긴데다가,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업무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모두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 직 원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거래 규모, 피고인들의 얻은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