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1.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08.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락실 장사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익금의 20%를 주고, 한 달 만에 투자한 돈의 3배를 벌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락실 운영을 하거나, 그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12.경 인터넷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서 오토바이를 산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19만 원에 팔겠다.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이 공소사실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5만 원'의 오기이므로 총 피해액을 정정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382 가. 피고인은 2007. 5. 23. 인터넷 사이트 '옥션' 경매란에 '2007년식 쥬드 오토바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94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9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14. 19:00경 인터넷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피해자 L가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너스 검은색 오토바이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20. 18: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7. 9.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매매 사이트 'G' 게시판에서 피해자 O이 '가와사끼 제트알엑스(zrx)400 오토바이 구합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원하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도합 40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402 가. 피고인은 2007.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Q' 카페에 피해자 R가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오토바이를 9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 S에게 오토바이를 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6.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T이 경주용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3고단791 피고인은 U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U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송기사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통장의 제공,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U과 함께 2007. 6. 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게시된 피해자 V의 오토바이를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U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한다. 먼저 선금으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발송할 테니 배송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잔금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용달기 사이다.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내일쯤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U과 함께 2007. 6. 12. 16:44경 익산시 이화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회), X,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J,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각 통장사본 1. 각 게시글 출력물 1. 각 거래명세표 1. 입금내역서 1. G 화면 출력물 1. 입금증 1. 확인증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및 화상자료 1. 예금계좌조회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1. 옥션 출력물 1. 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1. 각 문자메세지 1. 입출금 예금 및 거래명세 1. 무통장 입금증 1. 공문회신 메일 및 사진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1. 게시판 글 내용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Y,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실제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보고) 1.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효성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6,4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654,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편취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