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경 노래방 손님인 B가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을 불렀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의정부경찰서에 방문하여 “2019. 1. 5. 20:00경 B가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불러 젖가슴을 주무르는가 하면 손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 몰래 먹다 남은 오이까지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이를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사 C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녹취서 첨부) 1. 참고인 D, E(가명)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1. 감정회보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대로 B가 피고인을 추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도우미로 불러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동은 하였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고 오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본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오이를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입었던 팬티 등으로 제출하였고, B가 DNA 검사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팬티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B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남성의 정액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7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사람이 피고인의 팬티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였고 이 팬티를 B의 추행 당시의 팬티로 잘못 알고 이를 감정물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당시 노래방 업주인 D도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B에게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도우미로 들어갔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와 피고인이 쇼파에 누워있는 상황은 없었고{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눌러 피고인이 누워 있는 모습을 E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이 B에게 ‘어딜 그렇게 만져. 도우미도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또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7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B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먼저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과 피고인이 B에 대한 폭행경위 등에 대하여 설득력이 약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B를 뿌리치고 나오는데 쿵소리가 나서 E에게 물으니 E이 B가 피가 난다고 이야기하여 내려가서 B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함(증거기록 제15, 95쪽), 이는 피고인이 B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B 및 E(증거기록 제158쪽)의 진술과 상반된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의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사실,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0:30경 영주시 B에 있는 농장 출입문 앞에서, 전 처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전화로 양육비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C를 불러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어 위 농장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22cm, 손잡이 11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로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육비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차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하루 10만 원의 일당을 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H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J에 있는 K 앞 광장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9,7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여수 L 소재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7,266,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E, D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ITS 확인 및 피의자 범행 및 차량 탑승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차량번호 특정)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 현금을 전달한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상대 - 현금을 전달한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 현금을 전달한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 현금을 전달한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 압수된 채권회수관련서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압수한 현금 관련 - 피해금원의 원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한 채권회수관련서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4. 27.자 P 범행 확인) 1. 성명불상 공범과 피해자간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피해당한 현금 사진 및 피고인 현금 수거 직후 사진 1. 현금수거 장면 사진 등 1. 현금수거 당일 피고인의 모습 1. 각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피해자 C, D, B, O, E, F, N), 이체내역 및 피고인이 제공한 허위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완납 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채권을 추심하여 B 본사에 반환처리하는 업무이다. 전국으로 다녀야 한다. 자금회수가 없는 날은 대기만 하고 일을 못하지만 기본 7만 원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 회수 자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한 달 뒤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E입니다. 금리 2.2~4.8%에 한도 5,800만 원으로 햇살론 대출을 해 드리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2020. 10. 13.경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지 않고 대출신청한 것은 법령 위반이니 원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3. 14:30경 시흥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안 벤치로 현금 1,200만 원을 들고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중 1,17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 CCTV 캡처 화면, 무통장송금 영수증,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목적인 현금의 수거단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는 피고인의 아내 소유인 제천시 C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7: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있느냐, 나는 보지에 털이 많은 여자가 좋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마누라가 너무 안 줘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보지에 털이 있나 없나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이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1.경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F 설립을 위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잉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하고 진정하게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8. 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F’,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 자본금의 총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등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시흥시 I에 있는 J은행 연성지점에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K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2019. 8. 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에 있는 IBK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각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화성시 향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편의점택배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개설한 K은행 계좌 2개 및 기업은행 계좌 1개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정관, 법인설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출자금납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4~5년 전 동네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C(평균지능 55, 사회지수 44)를 알게 된 이래로 위 C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 때부터 소액의 금원을 지급해 가며 위 C와 성관계를 해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전남 순천시 D모텔에서, 위 C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그때까지 매달 2~3회에 걸쳐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3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6.경 전남 순천시 E 모텔에서, 위 C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봄경부터 그때까지 매달 1~2회에 걸쳐 위 C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1만원 내지 2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다소 부족한 C(가명)에게 대가를 주고 성매수를 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다소 부족한 C(가명)에게 대가를 주고 성매수를 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992년 이후 3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주식회사 F는 2014. 1. 3. 주식회사 G과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5,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2014. 6. 3.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95,700,000원의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3165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소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과의 계약 명의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0.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2015. 8. 17.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I와 2015. 5. 18. 체결한 '주식회사 F가 I의 쇼핑몰을 구축하고, 용역대금 168,000,000원 중 계약금 50,400,000원은 6. 23., 중도금 67,200,000원은 디자인 시안 확정 익월 23일, 잔금 50,400,000원은 프로젝트를 종료한 일의 익월 23일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I 쇼핑몰 구축 계약의 계약자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2015. 9. 7.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과 2015. 4. 30. 체결한 'F가 J몰 상품 운영 대행을 하고, 용역대금 4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F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J몰 상품 운영 대행 계약의 계약자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2015. 5. 18. 주식회사 I와 I 쇼핑몰 구축 계약을, 2015. 4. 30. 주식회사 J과 J몰 상품 운영 대행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위 각 계약에서의 주식회사 F 지위를 이전받아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을 수행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0.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각 계약에서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후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F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외의 다른 회사들과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용역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지 않고, 각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을 계속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H로 계약자 지위가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외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과 관련해서도 그 계약자 지위를 이전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과의 계약에서 주식회사 F의 계약자 지위가 주식회사 H로 이전된 것이 진의가 아닌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2011. 8. 말경 피고인이 한의사 F을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1. 부터 2013. 5.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서 진료실, 침구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F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F 명의로 'H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1. 부터 2013. 4. 30. 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10. 25. 부터 2013. 5. 27. 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7,960,39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7,960,3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회신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1.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편취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 기간,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요양급여 일체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 판매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벤츠 마이바흐 S560 차량을 2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고 매수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입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도하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2,000만원 중 700만 원을 15일 뒤에 원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마이바흐S560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벤츠 S560 4륜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 28. 까지 갚아주겠다. 차량을 판매하면 수익금이 4,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그 중 2,000만 원 정도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S560 4륜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3대를 매입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1. 8.경까지 2,000만 원을 더해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3대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벤츠자동차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1. 1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19. 10. 23. 3,000만원, 2019. 10. 24. 5,000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벤츠 S450 차량을 1억 2,300만 원에 매입하여 1억 3,7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1. 2.까지 수익금 350만 원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S450 차량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을 매수하여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 신한, 기업, 농협,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카드대금 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07:3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증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경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로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3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위 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7. 3. 25. 07:3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부터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의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정법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다만 개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정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4.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나 2017. 3. 25. 경까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대화 및 파일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B가 개설한 음란물 유포 대화방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B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로부터 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포함된 ‘D’, ‘E’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일부를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 및 각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영상 재확인) 1. 영상물 캡처 사진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든 음란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그 경위와 수량을 불문하고 엄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위 음란물을 대금까지 지불하면서 구입한 피고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위 ‘F’, ‘G’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음란물을 삭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