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02:1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돌잔치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내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 네 친구와 함께 다 같이 노래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D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ID의 목을 4~5초 동안 세게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E의 목에 겨누고 칼등 및 칼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3~4회가량 내리찍고, 이를 말리던 위 D을 밀치며 무릎으로 D의 턱부위를 1회 차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D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 흉기 및 피해자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거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 꽃마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법정형의 최저한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며, 2009년경 파주시 E 일원(이후 위 토지는 파주시 F, G, H, I, J 등으로 분필됨)에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 전원주택(일명 '타운하우스')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2012년경 1차 K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분양하였으며, 2013년경 2차 K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려고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파주시 M에 있는 위 K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파주시 J에 2차 K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데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2013. 10. 30.경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총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 계약금 4,400만 원, 1차 중도금 4,400만 원, 2차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금 1억 4,400만 원, 확장비 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운하우스 사업에는 부지 비용 84억 3,400만원, 총 공사비용 116억 원, 합계 2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35억 원(소유 자금 10억 원, 피고인의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 25억 원) 뿐이었고, 부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으며, 1차 타운하우스 18세대 중 11세대만 분양이 이루어져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그로 인해 2차 K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PF 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분양 사업의 경험이 없어 막연한 기대감에 2차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2013. 3. 24. 1,200만 원, 2013. 5. 2. 3,200만 원, 2013. 6. 4. 4,400만 원, 2013. 7. 9. 800만 원, 2013. 12. 4. 3,000만 원, 합계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N)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파주시 J에 2차 K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데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1년 정도 뒤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총 분양대금 4억 9,000만 원, 계약금 4,900만 원, 1차 중도금 4,400만 원, 2차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금 1억 4,400만 원, 확장비 800만 원으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를 입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2013. 5. 8. 200만 원, 2013. 5. 24. 4,700만 원, 2013. 7. 1. 4,900만 원, 2013. 10. 8. 2,000만 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O, L의 각 진술기재,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각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3.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그곳 탈의실 옷장 문에 열쇠를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미상의 LG G4 휴대폰 1대와 이어폰 1개, 충전기 1개, 휴대폰케이스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장, KEB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03:49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10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합계 1,563,07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O, Q의 진술서 1. 구매영수증, 카드 승인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외국인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3.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빌딩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는 유사 성행위 (속칭 '핸드플레이')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액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관련), 수사보고(매출액 정리), 수사보고(마사지업소 임대기간 확인),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각 상가 월세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수익금 산정)에 의거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19,046,000원 +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14,940,000원 33,986,00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동거녀인 중국인 D(2012. 10. 11. 유죄 확정)과 함께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주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생기니 월급보다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식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어 원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6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까지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1.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온양과 여의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줄 임금과 자재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온양이나 여의도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식당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54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D의 오빠가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 4명과 함께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건물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수재 관련 특허 연구사업을 한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모내기철 전에 1억 원과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주고, 특허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인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오빠가 위와 같이 중국에서 특허 연구 사업을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경 위 F 식당 및 낙원상가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2,000만원을 주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로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판결문, 계좌내역(A의 계좌내역), 계좌내역(H 명의의 계좌내역),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D 2012년경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된 바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대여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3. 7.경 거제시 C아파트 2차 202동 경비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 명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및 문자 등 캡치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27. 18:20경 서울 광진구 C 지층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외출한 사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점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점의 입구 옆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신한카드(카드번호 : F) 1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18:30경 서울 광진구 G, 1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1만 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M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이 다소 건강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최근에 상해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5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소재 선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 C(24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스트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하여 "얼마면 되니 너는 못생겨서 5만원이면 되니, 너는 5만원 짜리도 안돼 3만원이면 되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손을 약 2회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3고합19)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이나 다방, 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한 후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손님 접대를 하는 사이 그 곳 내실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5만 원권 농협 상품권 2매, 농협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농협 비씨카드 1매,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201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25,704,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2. 11, 20:47 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기업은행 영주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가방에 있는 메모지를 통해 D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기업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950,000원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피해진술서 및 현장사진 1. 도난사실 확인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피의자 은행계좌 거래명세표 관련, 압수수색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절도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서 사본 첨부), 피고인의 재심신청 의견서(2015. 6.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3.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2001년 징역 6월, 2003년 징역 10월, 2006년 징역 1년, 2008년 징역 2년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누범기간 동안 57회에 걸쳐 다시 전국적인 절도범행을 하였다.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재심 재판의 선고일까지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징역 2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헌결정 취지 및 이 사건 이후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되, 확정된 판결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친 절도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4. 17: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9cm, 높이 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북구 E에 있는 F 부지 3,000여평에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 G 개발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 원금을 갚아주고, 2015. 3. 12.까지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대출금, 세금, 자동차할부금 등 5,0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각서, G 개발계획안, G 기숙사 신축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00:39경 대전 대덕구 법동 285-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요양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11.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같은 날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4. 10:0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2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맥주1박스(13만 원), 아가씨 봉사료 5만 원, 룸비 2만 원, 총 20만 원을 주문하여 제공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1.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8.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 당겨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9만 원 상당의 구제 옷 약 180kg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1) 가. 피고인은 2014. 8. 11. 02: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제 옷 1상자, 시가 22만원 상당의 산소용접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연탄난로 2대, 시가 미상의 전기선 1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콤프레셔 2대,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 6개를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던 중에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의 기재 1)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의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이나, 증거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판단된다.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 C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 국 엥겔레스 시티 D 골프장내 주거형 콘도미니엄을 시행 중인데 해당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분양승인이 완료되었으니 분양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해당관청으로부터 콘도미니엄 시행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보증금 명목으로2,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9. 30.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9. 10. 9.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동장 쪽에서 소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둡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뒤늦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여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의무보험조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1년)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1996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의원 방면에서 옥곡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시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용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 05:00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20:25경 업무로써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477호에 있는 36번 국도의 서세종IC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군면에서 공주시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위 진입로 우측 램프구간에서 36번 국도를 향해 서서히 후진하던 피해자 C(64세, 여)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