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및 공범인 D, E, F, G, H, I, J, K은 각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김해 지역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 및 공범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위 G가 2021. 4. 4. 05:00경 김해시 L에 위치한 캄보디아 유흥주점 M에서 피해자 N(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 등 11명은 자신들의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토요일 밤에 M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N 패거리들을 보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및 공범 D, E, J은 2021. 4. 10.경 위 D의 집에서 범행을 모의하며 피고인 A, C는 D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칼을 한 자루씩 받아 준비하고 위 D, E, J과 함께 2021. 4. 10. 23:30경 M으로 갔고, 피고인 B, 위 K, F, G, H, I도 그시경 각 M으로 갔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2021. 4. 11. 00:21경 피해자 O(남, 53세) 운영의 M 출입구 앞에서 위 클럽에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이 그들의 클럽 출입을 막자, 위 H는 피해자 O에게 칼을 휘두르고, 곧이어 피해자 N과 그 일행들이 클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 피고인 B은 피해자 N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 C는 합세하여 달려드는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칼(칼날길이 28.5센티미터)을 허리춤에서 꺼내 피해자 N 및 그 일행들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일행 성명불상자가 몽둥이를 휘두르고, 다수의 N 일행들이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고인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약 10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옆 골목을 돌아 나온 공범 G, H, K, E, F 등과 합류하여, 피해자 N과 그 일행들에게 위 G는 주먹을 휘두르고, 위 H는 칼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일행 중 피해자 P(남, 30세)를 향해 칼을 휘둘러 오른팔을 베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열상을 가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주위에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싸움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 N 및 그 일행 성명불상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0.경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2021. 4. 1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12.경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2021. 4. 13.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옷가게 ‘R’ CCTV확인), 내사보고서(‘R’ CCTV추가분석), 내사보고서(현장 맞은편 S 가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G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흉기인 칼 발견 경위 및 칼의 규격, 혈흔 채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한 G H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P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기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의뢰, 혈흔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옷가게 ‘R’ CCTV확인), 내사보고서(‘R’ CCTV추가분석), 내사보고서(현장 맞은편 S 가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G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흉기인 칼 발견 경위 및 칼의 규격, 혈흔 채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한 G H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P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혈흔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옷가게 ‘R’ CCTV확인), 내사보고서(‘R’ CCTV추가분석), 내사보고서(현장 맞은편 S 가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G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흉기인 칼 발견 경위 및 칼의 규격, 혈흔 채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한 G H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P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외국인신원정보, 출입국기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의뢰, 혈흔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칼을 소지한 사실을 몰랐고, 상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모의한 사실 및 상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페이스북 단체 채팅창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위 채팅창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공범 G가 상대방과 술집에서 시비가 있었던 사실, 이를 두고 상대방 측에서 T를 통하여 사건 당일 M에서 만나자고 제의하였던 사실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고, 피고인도 이 대화를 읽고 공범들과 대화하기도 하여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바로 옆에 서 있는 A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있었던 상피고인 C는 당시 상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도 그때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피고인 및 공범들과 함께 있다가 이동하여 같은 시각에 M 앞에서 만났던 사정, 공범들 중 일부는 칼을 준비해 오기도 하였던 사정, 피고인과 상피고인 및 공범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우연히 상피고인들 및 공범들과 만나 상대방측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일 뿐 미리 준비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 싸움이 났을 때 외에 100미터 가량 도망쳤다가 다시 싸움이 났을 때에는 도망쳐서 자리에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차 싸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피고인 A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차 싸움 당시 길 건너편에서 있다가 공범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2차 싸움 당시에도 상피고인들 및 공범들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10월)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59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들이 모두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P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선고유예(징역 10월)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3.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범 H에게 미리 가지고 온 칼을 건네주었던 점,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