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3:40경 아내인 B, 딸인 C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운 년,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다가 갑자기 안방 장롱 안에 걸려있던 속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C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질렀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방에서 불이 붙은 속옷을 발견하여 주방에서 가지고 온 물로 그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가족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협박), 현장 방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의 속옷을 태우려고 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속옷에 불을 붙일 당시 집 전체를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불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아내인 B에게 불을 지른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거실에서 아내에게 "죽여 버린다.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뒤,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걸려 있던 아내의 속옷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아내에게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던 것을 실제로 이행하여 불이 붙은 상황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아내에게 두려움, 당혹감 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불만이나 섭섭한 마음을 표출, 해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뒤 안방을 나와서는 자신의 딸인 C에게 '불을 붙였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집에 남아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는 우선 불이 더 번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기회를 주되, 불만 표출의 대상인 아내에게는 그곳에 남아 피고인과 함께 불이 난 집에 머무르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범행 당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붙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있었다. 내가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쪽). 4) 피고인은 안방 옷장 안에 걸려 있던 아내의 속옷(란제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 옷장 안에는 아내의 속옷, 바지, 상의, 외투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들로 채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속옷은 그대로 녹아내리며 밑에 있던 바지를 일부 태우기도 하였다. 이렇듯 옷장 안에 붙은 불은 삽시간에 다른 의류를 태운 뒤 바닥이나 벽지 등 다른 매개물로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5) 이처럼 불이 급속도로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옷장 안에 불을 붙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거실로 나왔다. 만약 C이 이를 발견하고 재빨리 물을 부어 끄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대로 거실로 나온 데에는 자신이 붙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술을 마신 뒤 가족들에게 불을 지른다고 위협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고, 실재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아내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B(여, 66세)에게 "바람을 피운 년,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