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소재 D병원 뒷길을 파주시 법원 방면에서 파주스타디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을 살피지 못하여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3단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단법인 C는 2012. 9.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 보험료를 보조금(국가 80%, 부산시 20% 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점인 'E'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피해자 F(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같은 구 G에 있는 'H'로 데려가 불상의 호실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상호명 및 주소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제출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까지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결국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2016. 1. 6.까지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D팀에서 E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15:04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D팀 사무실에서 프로그램1)을 사용하여 F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 1)프로그램의 실행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에군번, 열차번호, 도착역, 출발역을 입력하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프로그램이 잔여좌석이 나올 때까지 손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잔여좌석 새로고침및신청버튼을 눌렀을 때사용자PC에서적으로 잔여좌석을 신청하는 것처럼 국군수송사령부 F 담당자 육군 상사 G을 기망하여 F 잔여좌석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30.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을 기망하여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인 F 배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인 잔여좌석 배정신청 기간 중 좌석배정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54면 수사보고 참조), 위계의 내용은 오로지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좌석확인 및 신청버튼을 클릭하지 아니하고 2~3초 간격으로 새로고침 및 신청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자가 직접 신청버튼 등을 클릭하여 신청하는 것과 그와 동일한 정보를 보내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 만일 F 좌석배정 담당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청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청자에게 좌석을 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 내지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 인하여 F 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F 시스템으로 보내는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F 세스템에 2~3초 주기로 보내고, 잔여좌석 신청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판사 김진희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속여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인 '제3자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판매 및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를 물색하고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올린 카메라와 렌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주겠다고 하고, 이와 동시에 광주 E건물 127호에 있는 F에 연락하여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9. 16.경 광주광역시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F 직원을 만나게 한 후 주식회사예스모바일 명의 농협 216502-04-269963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와 B에 대하여) 1. 이체내역서, 통화기록, 거래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1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28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고기를 자르고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가볍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6.15.06: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전시장에서 임대부지를 구획한다는 구실로 무단으로 휀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장소의 시정된 전시장출입문 사이 공간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한 구역과 임대하지 않은 구역을 구분한다는 이유로 위 전시장 콘트리트 바닥에 철제휀스 약 15m를 볼트를 이용해 고정,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복대초등학교 쪽에서 하늘빛빌라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밀린 위 화물차가 바로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H 모하비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및 승용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58,959 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알페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E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 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사고를 내었고, 차량 수리비만 합계 3,558,959원에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89, 2018고단82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진세, 김수현(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1989]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배다리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3km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고,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C상가 앞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상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47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82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6:52경 평택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6:52경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청원로 2에 있는 청북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018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아스피린과 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그 효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스피린의 복용이알코올 분해효소 억제 작용을 일으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이와 달리 아스피린 등의 약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재단법인 G, H병원, I병원,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복용한 약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변별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도중에 단속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약을 복용하였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체질적인 이유로 알코올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들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단속된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 056%로 나왔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녁식사 중에 소주 4잔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적발 당시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6%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그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측정수치인 0. 056%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과 달리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발생하는 문제이다.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형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엘이디(LED) 간판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3. 1.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D에게 엘이디 조명등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공급가액) 713,732원(부가세 포함 785,105원 상당)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72,012,17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반행위 1회당 벌금 25,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서 "II"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3.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58,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M, N 총 6명(이하 '이 사건 6인의 근로자들'라고 한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82,040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6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모두를 지급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O, P, Q, R, S, T, D, L, M, K, E, U,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N, J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1) 당초 공소가 제기된 피해 근로자 수는 17명,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04,161,040원이었으나, 근로자 U, O, P, Q,R, S, T 총 7명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여, 공소 취소되었고, 이로써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만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빌미로 하여 억 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한 뒤 도주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3년 동안 은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1억 원이 되지 않지만, 이는 피해 근로자 중 7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 전혀 아닌 점, 한편, 뒤늦게나마 선고에 임박하여 추가로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모두 피해금원 전액을 지급받았을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J 합의서에 피해자 J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J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 J의 모친인 V의 무인 및 인 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J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해자 본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그가 피해자 J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 모친 V 이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사하였더라도 피해자 J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4,000,000원, 퇴직금 1,679,450원, 합계 5,679,450원, 2011. 7. 1.부터 2013. 3.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4,000,000원, 퇴직금 1,679,450원, 합계 5,679,450원, 2011. 7. 1.부터 2013. 3. 5.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4,500,000원, 퇴직금 1,889,380원 합계 6,389,380원, 2012.2. 20.부터 2013. 3. 5.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7,200,000원, 퇴직금 1,246,020원 합계 8,446,020원 등 총 26,284,300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C,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10.22:18경 서산시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빌딩 앞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치고, 볼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6:21경 서귀포시 태흥리에 있는 도로부터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효돈농협유통센터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16: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139에 있는 아사원사거리를 미광철물 쪽에서 쇠소깍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 C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내사보고(시시티브이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22:50경 군산시 산북동소재 아메리카타운 입구 주차장에서 B 투싼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50경 군산시 수송동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아메리카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의 다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여성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저녁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피해자 D(여, 27세)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 기계장치의 촬영 버튼을 눌러 침대 맞은편에 두고, 피해자 E(여, 29세)이 타월로 위 기계장치를 덮어버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다음 타월로 신체 앞부분만 가리고 나와 침대에 걸터앉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Ag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 모양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교하는 모습 또는 그 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각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동영상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와 E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영상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일정액의 기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누나와 동생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인데 주류금액 수수료 때문에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0만원을 주겠다, 통장은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1.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직장인 D세차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E), 새마을금고계좌(F),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등,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통장 계좌번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상당부분 피해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도체칩 제작 장비 커버 생산 업체인 'C' 사무실에서, 반도체 장비 판금물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반도체 장비 판금물을 납품해주면 월 단위로 납품받은 물건 대금을 매월 마감 후 6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경부터 누적되어 온 적자로 인해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를 압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부터 2017.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3 회에 걸쳐 합계 32,155,600 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판금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매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매출원장, 마감현황 및 거래명세표 첨부), 2016.10.~2017. 2. 의 매출원장, 2016. 10. 마감현황, 2016. 11.~2017. 1.의 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좌사고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