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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3

범죄사실 1.2018고단8003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11층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자동 혈압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왼쪽 어깨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9. 3. 22. 1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G(64세)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술이 깨면 출입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혈압기와 의자를 들었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혈압기로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해자인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고인이 다시 혈압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왼쪽 어깨 부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당시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목격자인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혈압기를 들어 피해자 방향으로 휘둘렀으며,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에서 본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증인 D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혼자 간호사실에 들어왔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질 때 H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뒤에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기와 위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시기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폭행하는 급박한 과정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간호사를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폭행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이남아 있는 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03: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목줄을 풀고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하여 위 인도로 걸어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황색 리트리버 강아지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D의 피해자 진술서(단,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믿지 아니함) 1. 피해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아지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약 20분 동안 피고인 주위를 맴돌던 강아지를 가지고 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충분한 확인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고가의 강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려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III 4륜구동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227에 있는 수복탑 앞 회전교차로를 영금정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은 2016. 12.5. 04:10경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00음식점 앞으로 가, 신고자가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지구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순경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지구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담배꽁초를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사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쇼파에 앉힌 다음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43일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6:40경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학원 통학 차량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학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체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야 많이 아프냐, 등 조금 만지면 괜찮을 건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 위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다시 위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다음 위 승용차를 경주시 F에 있는 근처 도로 갓길에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주므르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5:11경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집 안방 장롱 및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위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E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여성 금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 18K 남성 금반지 1개와 안방에 있는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05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안전모 등 사진, 신발사진,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징역형 4회, 집행유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 D을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3:1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위 F주점 종업원인 성불상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차비라도 줘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아가씨 차비를 주냐"고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23:15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고 주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 커튼을 뜯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비닐 커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25경 부산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D의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말다툼이 계속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수회 때리며,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사과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및 턱의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시비 끝에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싸움의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과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8.경부터 2018. 3. 7.경까지 충북 보은군 C 밭 D, E, F, G, 임야 H, I. J, K, L 9필지에서 면적 합계 6,500m2에 대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깊이 4미터 가량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무허가 형질변경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훼손지 면적 확인), 현장사진 및 현황실측평면도(GPS 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6,500㎡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행위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중 1,277㎡에 대해 원상복구를 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나머지 5,223㎡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토지는 개간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조만간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돈 1억을 맞춰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그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어 있었고, 세금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월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가 흡연구역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보다 못한 새끼. 너같은 쓰레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2:00경 경기 의정부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45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을 그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그녀의 겨드랑이 밑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2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무대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 또한 피고인의 일부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2019고정57] 피고인은 정읍시 F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12.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1,466,660원과 12월 임금 258,060원 합계 1,724,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8. 12.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748,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16] 피고인은 정읍시 F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9.부터 2017.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18,783,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9.부터 2017.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908,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7]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유)J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28,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7] 피고인은 정읍시 F에 있는 (주)G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39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 위반의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는 2019. 3. 11., 근로자 B, C는 2019. 7. 2., 근로자 E은 2019. 7. 15.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예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몇 백만 원도 벌었고, 차도 하나 샀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무직상태로써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30.부터 2018. 2. 24.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4,6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651만 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교육 40시간 처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7. 5. 확정된 자이다.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까지 주소지를 관한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공판조서, 고지서 [피고인은 판결 선고시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여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절차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판결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의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신상정보 제출을 마친 점, 강제추행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6. 12.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경비 2소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 부위를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23.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09:0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북로 186에 있는 '에이스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2: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3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맥주 값 못 줘."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누른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도주 장면 및 버스 승하차 캡쳐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걷어차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업무방해죄나 폭행죄로 처벌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의 이유(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12: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캔을 주문하여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자 술값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맥주 값 못 줘."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누른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 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다방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자신도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였고,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는 문제로 언쟁이 생기자 피고인이 '왜말을 그렇게 하냐. 씨발 맥주값 못 줘.'라고 화를 내며 주문하였던 캔 맥주를 들고 일어났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내고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돈을 계산하지 않을 거면 맥주는 두고 가야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캔 맥주를 자신에게 뿌리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이 아닌 다른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해 시비가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맥주는 두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캔 맥주를 가져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뿌려버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직전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담뱃값 명목으로 술값을 일부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술값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값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11:3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카메라 NEX F3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33 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위 1항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니 70만원을 받고 통장을 보내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이 대전행 고속버스편으로 보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동기와 누적된 전력에 비추어 시민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 교화로 축적된 4년에 가까운 시간, 가족의 선도의지, 지체장애의 극복,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기에 범죄가 집중된점을 헤아리면, 사후적 경합범의 형기에 연속한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여지가 남아 있다. [선고형의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 02:20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담방마을 사거리 도로를 담방마을 방면에서 매소홀터널 방면으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여, 40세)이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술 냄새가 나니 차량에서 내리시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미처 위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던 손을 빼지 못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 쪽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들이밀어 계속 쳐다보며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와 종업원 G에게 같이 앉아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욕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사 사건의 선고를 앞둔 재범, 알콜 의존의 심각성, 무전 취음의 습벽을 고려할 때, 재산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변호인의 선도의지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