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 피고인 A(개명 전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육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4.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2011.경부터 2016.경까지 E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2억 5,000원 상당을 대여해 주면서, 그 대여 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과 사채업자를 중개해 주는 등 E의 사업자금 조달에 관여해 오고 있었고, 2016. 4. 20.경에는 자신을 통해 E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F 등에게 자신의 아들 G(개명 전 ‘H’) 명의의 평택 소재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연말이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5. 12. 11.경 피해자 I과 피해자의 딸을 만나 E가 사업성이 있는 믿을 만한 기업임을 설득하게 하고, 이를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E 명의로 차용하고 원리금을 기한 내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다음 2016. 1.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돼지고기 구입비 등 E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나 원금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E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외상채권자인 J이 자금난에 처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B을 통해 J으로 하여금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게 하면서, 자신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9.경 피해자에게 “명절 전 대목이니 E가 돈육을 미리 구입할 자 금이 필요하고, 최근 사업확장으로 인해 시설비가 필요하니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단기채무를 줄이려는 노력 중에도 유동부채가 2014회계연도 기준 9억 500만 원에서 2016회계연도 기준 15억 7,200만 원으로 증가되는 등 현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0.경에는 E가 K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L으로부터의 보증액 15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증권 발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K로부터의 공급 계약이 해제되어 돼지고기 공급이 어려워지고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차용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E의 시설비 등 사업 운영 자금이 아닌 위 F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E의 급한 사업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2. 26.경 M에게 E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E의 주된 운영을 M이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 E의 자금 사용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차용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4,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및 변제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1. 재무상황분석표, 이행보증보험증권, 축산물공급계약서 및 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 9.자 6,000만 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요청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E에 오랜 기간 직접 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소개하여 돈을 조달하게 한 사람으로, E가 2016.말경 금융권 대출금과 사채이자 등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보증액 15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4억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으려다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육 구입비용 등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즉시 피고인 B, F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에 전액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6,000만 원에 대하여 용도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9. 4. 22.자 4,000만 원 편취부분과 관련하여 위 돈의 실제 차용인은 M(201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E를 인수한 사람이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 부인하나, 위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 및 변제약정서의 기재와 증인 I의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종 전의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E를 차용인으로,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및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사실 자백하였음에도 공소제기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다만 피고인 A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 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많은 손해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