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다가 2020. 1. 14.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울산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수남들 간의 성매매 영업인 이른바 '오피걸'이라는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고 그 오피스텔에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등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위 여성들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성매매한 사실로 강제 출국당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척 협박한 후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5. 저녁에 모여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D는 'E'라는 유흥업소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모형 수갑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전화예약 및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업소에 들어간 후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어 공범들이 침입할 수 있게 하는 역할 및 도주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가 경찰 행세를 하면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15. 01:50경 울산 남구 F원룸 G호에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 H에게 연락한 뒤 손님인 척 F원룸 G호 내부로 들어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모형 수갑을 흔들며 '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며 마치 단속을 나온 사복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태국 국적, 여, 34세)을 협박하고 피고인 B, C은 뒤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같은 경찰관인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장을 열어 그곳 화장품 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전화를 걸자 붙 잡힐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2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각 통화내역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순번 4, 5, 6번),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판결 확정 및 처벌 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6년 3월 다. 피고인 C, D: 징역 8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언어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범행에 취약한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 사유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갈미수, 재물손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강도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2017.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2018.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