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9:0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사거리를 서운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 여) 운전의 F 소울 승용차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546,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피혐의차량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에 첨부된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정상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구호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사람의 사상 내지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메가트럭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 이 사건 차량 좌측에서 나란히 신호대기 하였다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소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큰 충격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렸으며, 수리비가 546,742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증거기록 제17, 21쪽). 피해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에도 피해 차량의 페인트가 묻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크기 및 중량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이 닫혀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으며, 이 사건 차량 뒤를 바로 따르는 차량은 피해 차량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가 직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렸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진한 다음 좌회전하였고, 피해 차량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자 비로소 정차하였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시각은 19:02경으로서 당시 교차로에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자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였는데, 충격 직후 다른 트럭이 피해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나, 위 추격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상당히 많았고, 1차선과 피해 차량이 있었던 2차선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피고인이 있었던 3차선 차량은 직진을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반대 차선 1차로에 차량이 정지해 있어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정지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신경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가 잘못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을 인식한 이상 즉시 정차하여 교통질서의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손괴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