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2013고단2889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찾기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된 후,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윽박질러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녹화, 저장해놓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음란한 행위 및 그 동영상을 송신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2. 8. 말 19: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하면서 그녀에게 자위행위 및 그 장면을 송신할 것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저장해놓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알몸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홈페이지와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를 탈의한 채 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잡고 그 장면을 비추어 주는 장면을 송신하게 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도 피고인의 자위행위 하는 음란영상을 그녀에게 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 장면을 송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송신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송·수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송·수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송·수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송·수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0. 19:3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송·수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9. 16.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녹음, 저장해놓은 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피해자의 학교홈페이지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16: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위 'F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0. 19:3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단3289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4세)과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너의 전화번호와 얼굴사진을 여기저기 뿌리겠다, 그리고 너의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네가 먼저 카카오톡 친구만 들기를 통해 남자에게 접근한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네가 보낸 너의 가슴 사진을 여기 저기 뿌리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 1. 통화내역 및 문자분석 내역 1. 회신(피의자 인출장면) 2013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영상통화내용을 대부분 녹화하지 않았고, 일부 녹화한 파일은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