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31.경 '토토 구인광고'라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메신저 앱 'Wechat'을 통해 성명불상자에 연락하여 은행 계좌에서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하루에 5만 원 및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3.경 성명불상자에게 "이것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명의 카드 사용으로 같은 전과 없으면 벌금처분 정도 나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고액의 수고비만 챙기면 된다고 판단 하여 위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가. 2018. 6. 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회적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자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한 일이 있으니까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로 95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나, 2018. 6. 4.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자녀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야 되니까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로 98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다. 2018, 6, 4. 12: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치 피해자의 자녀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내가 돈을 급하게 부쳐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아 돈을 부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대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로 96만 원을 보내주면 저녁에 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6. 4. 12:28 98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8. 6. 4. 12:38경 95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6. 4. 12:41 경 9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와 같은 경위로 피해금원이 입금된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18. 6. 4.경 41만 원을 출금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E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영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화물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위치한 L 영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화물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O)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정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영수증,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체크카드 양도경위에 대하여), 현장 단속 및 체크카드, 현금인출 영수증 등 증거사진, 위쳇, 카카오톡 대화내용, M 우체국 체크카드 사본, 내사보고(사기피해자 3명 확보 경위에 대하여), E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상하더라도 일을 하겠다고 수락한 것이며,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일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어보면 고액알바 일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불법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지라도 성명불상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인출 일로 고액의 수익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전달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인출책 및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