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잔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경주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받고 녹생토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주)F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2020. 5. 20.경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F로부터 받을 돈은 자신의 기존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녹생토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대금 19,965,000원 중 계약금 3,5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6,4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견적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통신사 주식회사 C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통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하북 1길에 있는 하북삼거리 도로를 견산리 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우회전하고자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부 및 요배부, 피해자 E(여, 43세) 예 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힘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48,2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헤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던 점, 도주 이후 검거되기 이전까지 또한 검거된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고의적으로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단속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하였던 점,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위법한 운전에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3.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가 일방통행길에서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는 E 코란도차량을 가로막아 위 D이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D의 양손을 잡은 뒤 손목을 꺾어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03. 1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F파출소내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는 순경 G(29세, 여)에게 "야이 씨팔년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년아! 이병신 같은 년이!" 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D등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03. 13.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가 일방통행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E 코란도차량을 운전해 오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하자 앞을 가로막은 후 본넷을 양팔로 붙잡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업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과실범에 있어서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D이 코란도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위로서, 예컨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와 같이 직업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에서 D의 운전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기간 투자하실 의사 있으심 말씀해 주셔요. 3,000만 원이고요. 6월 30일 회수, 수익 80만 원입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2015. 5. 21.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난 번 말씀드렸던 단기 3,000만원 투자분이 다음주 화요일 마감합니다. 두 분 지분만 남은 상황이니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자주 있는 것 아니고 담보 있는 상황이니 염려 없이 하셔도 되십니다."라며 반복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2015. 7. 22.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2천 정도 있으심 알려주셔요. 15일 정도 돌리면 40만 원 수익 만듭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단기 투자를 조금만 하셔도 금방 수익 돕니다. 2천만 원 투자 15일, 수익 40만 원, 주식회사 같은 곳에 증자나 공공 입찰시 돌리는 거여요. 지속은 아니고요 잠시만입니다. 그러다 또 건수가 생기면 잠시 돌리고요. 이자+원금 동시에 반환하구요. 금요일까지 입금에 8월 15일날 환불됩니다. 제가 2억 5천 한꺼번에 잡아놓고 합니다. 저는 1년 단위로 해요. 보증은 제가 합니다. 혹시 반환이 안 되면 제가 교수님께 변제합니다. 저를 믿고 하시는 거고요. 원금+40. 제가 투자해서 책임지고 환급받고 제가 교수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원금+수익,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주 괴안습니다. 저하고 6명이 1억 정도 수시로 움직입니다. 교수님이 공실 때문에 염려 많으셔서 제 꺼 양보해드리는 거여요. 말씀드린 단기 건 하시려면 내일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차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편하실 끼고요. 제가 하는 건은 5-6년 이상 없이 수익 잘 올리고 있는 건입니다. 한번 해 보셔요. 어찌 처리되는지 보시면 나중에도 안심하고 하실 겁니다. 자꾸 돌리셔서 불리셔야 합니다. 지금 3천 투자하셔서 6개월만 진행하는데 월마다 이자 60만 원씩 잘 회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이요. 그 분도 교수님처럼 임대하시면서 3천 단기로 돌리시는 거여요.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건 있을 때 제가 조건을 드리면 맘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일수록 수익이 좋으니 저 혼자 힘들 때 같이 해 주시면 그런 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해 작은 일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회이고요."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거짓말하고, 2015. 7. 23.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법인 증자나 공공입찰 때 들어가고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해 보시고 판단하셔요.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정확하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요."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나 법인 증자 및 공공입찰 등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돌려막기나 개인적인 단기사채 대부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거나 투자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의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 D, E 계좌로 합계 4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 인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 피의자 사이 송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1, 26),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산관리나 투자결정 등에 관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4억 원에 이르고, 범행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약 2억 원의 피해가 남았다(증거기록 78 내지 81쪽). 현재로서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억여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 자료에는 피고인 명의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적요 란에만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처럼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E 계좌에 목돈이 쌓이면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인터넷 게임 '겟엠프드' 계정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게임 계정 판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고소인 첨부서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은 2015. 3.경부터 10.경까지 위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 지급 결정액 중 50%를 징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7. 29. 00: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연 후, '야 뒤질래, 너 가게 안 오냐,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17: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홈플러스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347,2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F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장소를 찾기 위하여 직진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뒤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피고인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야 하나, cctv(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약간 밀린 뒤 정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직진하던 중 뒤쪽에 주차공간이 있어 후진기어를 넣었는데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사고 직후에는 피해보상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책임 자체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2019고단4493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무료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8. 중순경 'D'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E이고,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깃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잘 생긴 남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피해자와 연인사이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8. 8. 24.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업체에 보내줘야 할 돈을 보내지 못해 곤란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E의 사업파트너인데, 지금 당장 25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큰일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23:3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454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9. 10. 29. 14:00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6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경 대구 중구 H 앞 길에서 ㈜I에서 J 코나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 중,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통장(계좌번호 : M)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N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N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K 명의의 L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기화로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9. 5. 10. 08:36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남산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A는 위 L 통장을 N에게 건네준 후 위 현금자동지급기 앞길에 세워둔 코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N는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여 인출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게 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투입한 후,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11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N는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N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K 명의의 L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대구 달서구 Q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다시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5. 10. 15:42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 A는 N에게 위 통장을 건네어 주고, N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P 성당지점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5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N는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이체내역, 결제내역 등,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R S조합계좌 관련 수사사항) 2019고단6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6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있는 한진정기화물 앞 도로를 백토리 방면에서 동오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한 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9,027,7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3,068,80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K병원), 견적서(L), 진단서(M병원), 통원확인서(M병원), 견적서(N)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3: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피고인이 컴퓨터를 가져가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다리 등 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된 기록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별건으로 접수한 D 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에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8. 1. 27. 04:03에 112에 '남편이 배를 찼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5:0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찰에 고소할 거면 해 니가 고소하면 나도 니가 던진 컴퓨터에 맞아서 다리 아프고 재물손괴죄까지 넌 두 가지 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생략) 그 와중에 운동화신고 들어와서 밟아? 사람을? (생략)'이라고 답장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1. 30.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의 원인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은 2018. 4. 2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ADHD 장애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진술 초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일부 사항 즉 피해자가 밥을 잘 챙겨주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신이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모두 밝히고 수정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가 2018. 4. 17.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6. 2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가정폭력사건으로 진행되던 내사도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2018. 3. 15.경 내사종결 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누적된 불화가 원인이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13:30~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자신의 D 계좌(E)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양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 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4. 23:0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51세)와 술을 마시며 얼마 전 피고인와 편의점 점주간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내역서(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이 너무 많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19. 8. 2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1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플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 피고인은 2019. 6. 8.경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163,5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19. 10. 28.경 중고거래 사이트 'K'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9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5 피고인은 2019. 12. 20.경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D, BD, BE, BF, BG, BH, BI, BJ 의 각 진술서 1. BK, J, BL, BM, BN, C, E,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1. 각 금융정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B이 진행하는 대전 서구 소재 스포츠센터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다가 공사에 직접 개입하였던 자인바, 위 공사가 건물주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중단된 후 피고인이 데리고 왔던 공사업자들로부터 'B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의심을 받자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청주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이 2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를 믿고 철거 공사를 해달라고 기망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철거비용과 함께 자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잔여공사를 해주면 피트니스센터 들어올 커피숍의 임대보증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5.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자재공급을 B에게 먼저 제안하였으며, 잔여공사 역시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였을 뿐,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신문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별건 사건 고소장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B으로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망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고소를 취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9. 19.과 2018. 9. 20.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실에서 B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나 2018. 9. 20.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몸이 좋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19. 검사 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다가 몸이 좋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조사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 검사 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진술하기 어렵다면서 B에게 대신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B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각 조서에 관하여 열람한 후 서명하였다. 이런 사정에 검사와 수사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철기공사 체결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이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게 된 경위, 잔여공사 계약 체결 경위 및 그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자재 외상 공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과 E의 진술 내용은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피고인의 2018. 9. 20.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E이 허위내용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B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 B으로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같이 기망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0.경 충남 공주시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내 졸음 쉼터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불상의 호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오전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3. 20:2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조합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27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1의 다.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1.9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고, 필로폰 합계 약 1.8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8개를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8.08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5. 오전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관련 사진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10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읜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이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8. 23:51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3:51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그 위험성도 컸는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 및 음주운전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