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G에 불법 게임장을 오픈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구입 및 설치, 손님 모집과 게임장 임대차를 비롯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바지 사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대구 남구 G 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G 소재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행세할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2. 1.경 위 게임장에서 C에게 일당 25만원을 지급하되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할 것과 벌금이 나오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고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오락실 종업원인 D에게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C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며 향후 벌금이 나오면 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들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29. 15:3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단속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2016. 2. 26., 2016. 3. 21., 2016. 3. 30., 2016. 8. 9.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8. 11.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사실은 피고인 B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29. 15:3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단속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2016. 2. 23., 2016. 3. 22.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8. 17.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게임장의 업주는 C이며 피고인 B은 전혀 모르며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D 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대구 남구 G 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C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A,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A, B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29. 15:3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단속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2016. 2. 26., 2016. 3. 21., 2016. 3. 30., 2016. 8. 9.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8. 11.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B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29. 15:3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단속반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C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2016. 2. 23., 2016. 3. 22.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8. 17.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에게 게임장의 업주는 피고인 C이며 B은 전혀 모르며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1. 29.까지 대구 남구 G 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시간당 1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거나, 오락실 외부에서 경찰 단속의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오락실 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를 하는 등 A, B,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오락실 내부에 있던 손님들 인적사항 및 진술서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첨부, 손님 진술, G 오락실 실업주 진술 청취, 대포폰에 저장된 A 사용 전화번호 정보, A의 G 오락실 관련 전화번호와 수발신 통화, A이 G 오락실에 투자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만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행위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특히 피고인 D의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수행한 각 역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