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9.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살인음모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었으며 2011. 1. 15.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피고인 A은 월급여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J'이라는 상호로 2012. 1.부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서울 및 경기지역 모텔과 피씨방을 전전하면서 국내 홈쇼핑 업체의 ARS 주문시스템 및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최근 배송지 주소조회가 가능하고, 대상자의 명의로 홈쇼핑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배송지와 더불어 주문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가 가능하며, 한진택배, 대한통운택배사의 택배배송조회를 통해 연락처만으로 이름과 배송지조회가 가능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 회원가입한 후 대상자의 이름과 차량번호만으로 차량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성별 및 주소 일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경우 위 포털사이트에 대상자의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소유차량 번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알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조합프로그램인 '브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을 찾아내어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른바 '흥신소' 업자 내지 '심부름센터' 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등을 의뢰받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다음 건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이를 제공하고, 그 외 휴대전화 가입정보 및 공공기관 보유정보는 국내 통신사 종사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를 포섭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위 업자들에게 건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고시원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심부름센터 및 차량용 위치추적기 판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신고를 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월 300~500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를 검색하면, 선순위로 위 'L'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한 다음, 특정인의 개인정보조회 내지 소재탐지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흥신소 업을 하고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낸 국내 흥신소 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조회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발송하여 그들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등을 의뢰 받으면 위 A과 B에게 재의뢰하고 차액을 받아 챙기는 개인정보조회 알선책이며, 피고인 D은 2011. 5. 3.자로 창원세무서장에게 'M, N, O, P, Q'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등록하고 일반전화 19대를 설치한 다음 위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되게 한 후 의뢰자들을 만나 영업하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피의뢰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특정인의 소재탐지 및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흥신소' 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2012년 초가을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부산에 거주하는 S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자신의 남편 T과 별거 중인데 T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C에게 T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통하여 T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재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T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의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T의 휴대전화 가입주소인 '부산 수영구 U상가 16호'를 8만 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다음 이를 재차 피고인 C에게 10만 원을 받고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다시 이를 피고인 D에게 2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주소를 S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T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C은 2013. 1. 7.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자신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자신과 결혼할 예정인 W이 따로 교제하는 여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W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며 W의 최근 택배 배송지를 조회해줄 것을 재차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택배회사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들이 W인 양 행세하면서 '운송장 조회, 반품접수, 최초배송 요청지(배송지)'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W의 최근 택배 배송지인 주소지 정보를 수집한 후 6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재차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1. 15.경 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자신과 교제한 X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뒷번호를 제공할 테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조합프로그램인 '브포'를 이용하여 X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 X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X의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그녀 소유의 차량 번호와 그 소재지를 알아내고,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인 홈쇼핑업체의 ARS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마치 X인 양 행세하면서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녀의 최근 택배 배송지를 알아내고, 계속해서 홈쇼핑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X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그녀의 부 Y의 배송지 및 연락처 정보를 수집한 후 이와 같이 수집한 X의 개인정보를 외국계 SNS 서비스인 '킥톡'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1. 29. 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흥신소 업자로부터 'Z'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택배 배송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재의뢰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택배사 ARS로 전화를 걸어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최근 배송지 주소를 알아 낸 다음 이를 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2. 12. 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AA 소유의 AB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적조회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AA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브포'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AA 명의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AA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등록지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3. 2. 14. 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AC 소유의 AD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적조회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등록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C(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위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AE로부터 '내가 AF 총판점을 운영하고 있고, 총판점 이외의 곳에서는 AF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지역 서점들이 총판점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교재를 싸게 매입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으니, 지역 서점들이 어디서 교재를 구입하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E의 거래처인 용인시 소재 AG문고, 서울 광진구 AH 소재 AI서점 등 서점 4곳을 오가며 위 서점 점주들의 차량(AB, AD 등)에 케이티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다음 인터넷 지도를 통해 위 차량들의 이동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점주들이 하남시 AJ에 있는 AK 창고에서 AF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위치정보를 위 AE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3. 2. 1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흥신소업자 AL로부터 'AM,AN'의 실제 주소와 직장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쇼핑업체 및 자동차민원 포털사이트를 조작하여 AM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은 다음 그 주소를 AL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흥신소 업자로부터 'AO, AP'의 실제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홈쇼핑업체 ARS를 이용하여 AO의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5. 피고인 D(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AQ으로부터 그녀의 남편 AR가 AS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그 불륜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6. 1.경 위 AR를 미행하여 AR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에 들렀다가 AT아파트 1103동 104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AQ에게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AU에 있는 AV 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의 처 AW가 한동네 사람인 AX과 내연관계로 지내는데 현재 AW가 살고 있는 집에 AX이나 다른 남자들이 찾아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AW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AY건물 4층 입구에서 약 3일간 AW를 감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김해시 AZ아파트 주차장에서 BA으로부터 그의 처 BB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뒤를 밟아서 현장을 확인시켜 달라는 의뢰와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B의 주거지인 김해시 BC아파트 입구에서 수일간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이동경로를 뒤따라 다니다가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는 현장을 포착하고 이를 BA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는 BD으로부터 그가 납품한 파프리카를 김해시 BE창고에서 선별·분류한 다음 출하하는데, 내부 직원이 자신의 농산물을 빼돌리고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농협창고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에서 수일간 감시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BF명불상 주임과 BG명불상 주임이 파프리카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BD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보건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그녀의 동거남이 외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자의 동거남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H 부근에서 약 3일간 그를 감시하고, 그가 운행하는 BI 렉스턴 승용차와 BJ 에쿠스 승용차를 미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K(개명 전 A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수첩 사본(D) 1. SNS 문자내역 사진 1. C 휴대전화 문자 및 전화번호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W 특정) 1. 수사보고(개인정보 조회 방법에 대한 검증) 1. 수사보고(피해자 X e-mail 조사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피고인 A,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의 점) 피고인 C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제공의 점) 피고인 D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사생활 등 조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을 저지른 적이 있으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실형은 살인음모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은 A, B에게 정보수집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도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실형에까지 처할 것을 아니라고 보여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