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휴대폰 액세서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라이팅 케이스에 대한 기술특허권이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는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F에게 ‘D회사 A 입니다. 하기 사실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메일 송부드립니다. 금일까지 아래 메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메일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간주 하며 당사는 E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중지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E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해자는 2017. 9.경 라이팅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라이팅케이스를 샘플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I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주식회사 D에게 특허권이 있다. 주식회사 E가 독자적으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F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11. 거래 이후 피해자와 I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해자는 2017. 11.경부터 라이팅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라이팅 케이스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에게 ‘…… 당사는 그 간 귀사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답변서를 끝으로 과거의 사연을 깨끗이 정리하고, 두 회사가 독립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무단 도용 중지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랜드마크 디자인이 적용된 라이팅 케이스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홍콩바이어가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피해자의 저작권에 대한 의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12.경 주식회사 D에게 ‘귀하는 J(’E‘의 오기로 보임)의 고유 저작물인 라이팅 랜드 마크를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K” “L” “M” “N” “O”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도 주지하는 것과 같이, 위 라이팅 랜드 마크는 J가 직접 제작한 고유 창작물입니다. 라이팅 랜드 마크의 제작 과정에서, J는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파일을 귀하에 넘겼고, 케이스 안쪽에 들어가는 라이팅 필름의 아트웍 또한 J가 제작하여 디지털 파일로 귀하에 넘겼고, 이에 따라 귀하가 제조하여 발신의뢰인에게 공급한 아이템입니다. 귀하가 제조에 참여한 부분이 있다면, 라이팅 필름에 있어 라이팅 패턴 깊이를 조절하여 샘플링 작업을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통상의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작업에 불과하며, 라이팅 랜드 마크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 당시 귀하는, J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랜드마크 아이템을 J가 발주하면 생산 및 공급해주는 OEM 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특히 주)D이 랜드마크 아이템을 다른 곳에 판매할 때 J에 디자인비용을 지불하고 판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P 에 대하여 랜드마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귀하의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및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의 민사상 책임은물론 제136조 및 제137조의 형사상 책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귀하가 J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첫째, 랜드마크 저작물을 침해한 귀하 아이템의 생산, 판매 및 유통 숫자와 침해 기간 및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할 것. 둘째, 랜드마크 저작물이 게시된 귀하의 홈페이지에 J가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과 문안을 삽입할 것. 셋째, 향후 랜드마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으며, 침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어 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 발신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니, 2018년 1월 18일까지 귀하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10일 …… 발신의뢰인: J(대표: F)……’이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고, 2018. 1. 23.경 피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Q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주식회사 E의 라이팅 케이스 제품을 구입하면 특허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Q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랜드마크 디자인이 적용된 라이팅 케이스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피해자는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분쟁을 완전하게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랜드마크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파리’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 R 케이스를 주식회사 S를 통하여 29,800원에 판매하는 등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 R 케이스를 제작하여 복제하고,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여 전시하고, ‘K’, ‘L’, ‘M’, ‘N’, ‘O’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여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 R 케이스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랜드마크 이미지 원본 1. 저작권 위반 상품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저작권 위반 상품 온라인 판매정보, 저작권 위반 상품 홍콩 백화점 전시사진, D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화면, W 홍콩 전시회 전시사진 1. 랜드마크 라이팅 케이스 OEM방식 제조 증거자료(F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거래명세서(D, E), 발주서내역 1. 경고장, 답변서 1. 판매현황 1. E 거래처 직원과 대화내용 1. D 저작권 침해 관련 부연설명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1. 피의자 2017. 7. 19. 발송 이메일, 피의자가 발송한 2017. 10. 30.자 경고장, 고소인이 발송한 2017. 11. 9.자 답변서 1. 피의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업체에 판매한 화면 및 그 번역문 1. 자문의견서 1. 프린팅 도안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2016. 12. 12.) 1. 피고인 회사 작성 거래내역 정산서 일부, 피해 회사 작성 마감 정산서 일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2016. 4. 발주서, 2016. 4. 거래명세서, 2016. 4. 정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랜드마크 디자인의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았고, 기존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안과 거의 동일한바,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공동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랜드마크 디자인의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그 약정의 범위 내에서만 랜드마크 디자인을 사용하였고, 2018. 1. 13. 이전의 피고인의 랜드마크 디자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이 있었는바, 그 당시 제작한 물품을 사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자 해당 여부 저작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랜드마크 디자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2015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직접 디자인하거나 인터넷 X 사이트 등에서 모은 디자인 자료를 참고·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세계 주요도시인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유명 건축물을 소재로 한 그림과 영문 문자 및 색채로 이루어진 프린 팅 도안, 위 프린팅 도안이 불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백판 도안, 플래시가 켜지며 빛이 나는 부분의 불꽃 모양 라이팅스킨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런던 랜드마크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 인터넷 X 사이트에 있는 도안과 상당히 유사하나, 문자 및 그림의 배치, 기존 도안에 없는 라이팅 스킨의 불꽃 등 모양까지 조합하면 저작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기존 도안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파리 랜드마크 디자인의 경우 프린딩 도안만으로도 기존 저작물과 그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랜드마크 디자인 제작 과정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도안에 따라 일부 라이팅 패턴 등을 제공한 바는 있으나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반면, 도안 제작 전체 과정의 대부분을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랜드마크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은 공동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의 저작물인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 R 케이스를 제작하여 복제하고,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여 전시하고, ‘K’, ‘L’, ‘M’, ‘N’, ‘O’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여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인바, 그 침해 대상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특히 침해 대상 저작물인 ‘파리, 런던, 시드니, 베니스, 산토리니의 랜드마크 디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 하에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휴대전화 라이팅 케이스에 직접 적용하여 온 것이고, 증거로도 그 각 도안의 이미지가 제출된 바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침해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랜드마크 디자인의 저작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그 공동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라이팅 케이스에 대한 피고인의 기술특허권과 피해자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이용한 휴대전화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회사가 2015. 7.경부터 2017. 7.경까지 랜드마크 디자인을 적용한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에게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에게 두 회사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고 독립된 길을 가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N 등 온라인 쇼핑몰에 랜드마크 디자인이 적용된 R 라이팅 케이스를 판매 상품으로 게시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기로도, "P"는 2017. 11.경 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랜드마크 디자인이 적용된 “R” 라이팅 케이스를 제조하여 이후 이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2017. 11. 9.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랜드마크 디자인을 이용한 휴대전화 라이팅 케이스를 제작하기로 하는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랜드마크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2017. 12.경부터 2018. 1. 13.까지의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 하에 제작한 물품을 사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