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F, G, 쇼핑 관련 회사 등 3개 회사와 자동차 부품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중해신투자 지주유한회사와 함께 당신이 추진하는 한국 부산신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으니 일단 그와 관련한 경비를 마련해주면 투자가 성사되도록 하겠고, 성사가 안될 경우 모든 경비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 사무실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산신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경비에 쓰려고 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6년경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 폐업하면서 6,8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유치 경비 상당 부분을 위 D의 사업경비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3.부터 2013. 10. 22.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각 진술 부분은 모두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1. 중국 자금유치 관련 일정, 여권 사본 등 1. I 명의 계좌내역 1.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체국 통장 사본, 투자프로젝트, 투자합작협약서 등, 법인등기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14, 15 기재 돈은 실제로 그 받은 용도에 따라 투자유치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100만 원은 J의 결혼식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차용금 또는 차용이라고 기재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I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14, 15 기재 차용금을 투자유치 경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D 사업경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I 명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유치 경비 명목으로 위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650만 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은 아닌 점,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중 5,5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지만, 위 5,500만 원 역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점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06년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K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와 L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현재 피고인이 위 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13. 9. 5.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기재와 같이 2013. 9. 16. 및 2013. 10. 20.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 13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때 투자유치 명목으로 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1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병원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463 내지 465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5,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투자유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의 L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대신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즉 연대보증의 대가로 빌리게 된 돈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일인 2013. 9. 16. 작성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49쪽)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L가 위 2013. 9. 16.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정(증거기록 제2권 26쪽)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L가 앞서 본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2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있는 사정(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5,000만 원 차용금의 용도가 투자유치 명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인 E 진술 부분('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다시 그 일부를 M에게 빌려주고 회사 차를 사고 러시아 출장을 가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투자유치 명목으로 빌려줬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법정 출석 및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대신문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에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여 위 5,000만 원 차용금의 용도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400만 원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의 결혼식 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463 내지 465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