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03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5:10경 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9: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희망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고(47세)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계속 욕설을 하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피해자는 숭고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자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것에 그쳤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더 이상 폭행이 계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만장일치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무죄: 만장일치 나. 폭행죄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5명 징역 10월: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행인을 부엌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997. 10.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조증형)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으로서,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도가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 서 있어 위험에 처했다고 오인하고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5호)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마침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05: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G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9cm, 증 제1호)을 상의 소매 안에 숨기고 새벽예배 중이던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강단 앞까지 걸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7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권고형 하한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교회에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김은 2012. 7.경부터 2015. 9.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문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김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6.경 위 법무법인 에서 대표변호사 문과, 피고인은 문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문은 그 대가로 월 300만 원과 사건 당 3만원(부가세 포함 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12. 12. 12.경 의뢰인 이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3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7억 9,331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문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가 아닌위 김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9건, 수임료 합계 17억 9,331만 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론스타파트너스대부와 브로커 김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론스타파트너스대부의 대출 내역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주)우리 브리지 대부와 김 사이에 체결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대출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의 개인회생 브로커 김이 론스타 파트너스 대부및 우리 브리지 대부로부터 받은 수임료 합계),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 피의자 김이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수임료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액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문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문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 1,321,713,182원의 추징을 구하나, 전체수임료 1,793,310,000원에서 송달료 등 소송비용 339,425,500원, 수임이 취소되어 반환되거나 상계된 금액 106,219,248원을 각 공제한 1,347,665,252원을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문 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아닌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인 점 등 판사 권혁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 사이트 운영 체계 'A'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 직원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정은 한국 사장, 리는 중국 사장으로, 'A'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지역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주야간 교대로 사무실 직원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고 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도록 홍보를 하였다. 중국 현지에 있는 직원들은 경기등록 및 마감,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정, 이 등은 직원 월급 송금, 항공편 및 비자 관련 처리,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간팀에서 경기등록,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정, 리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2014. 3. 1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역할을 수행하면서, A'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B'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위 범행 가담 기간 동안 합계 8,872,412,847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스포츠 토토 및 'B'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과 관련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총 16,64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리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8.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양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매출금 관리등 회사 자금관리와 직원 월급 지급 등 재무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법인계좌 2개(신한 1 법인 계좌: E, 신한 2 법인 계좌: F)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과 전자채권이 입금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몰래 발급받은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발행하는 당좌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수탁하여 어음결제일에 결제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2.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1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868,900원 중 5,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회에 걸쳐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이체하거나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당좌어음을 피고인의 당좌계좌에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년 4개월 동안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이 등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 중일부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횡령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동차의 매각대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서울 강남구 동의 호텔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 캐럿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사기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해금 중 5,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30경 서울 강북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56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발견된 쇠젓가락 사진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찍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10:39경 울산 중구 **동 ***-*에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정이 채권자 고* 구, 박* 혜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07년 제2336호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증서 2007년 제406호, 제20호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전기미싱 8대, 노란색 체육복 16봉지, 주황색 체육복 15봉지, 파란색 체육복 10봉지, 흰색 체육복 10봉지, 곡선제단기 1대, electric controler(쌍마기계) 1대, 분진흡입기(BESTA) 2대, 마크인쇄기 1대, 제단기(SPG GEARED MOTOR) 1대, 체육복 499조, 체육복 233조, 체육복 135조, 체육복 31조, 체육복 99조, 체육복 98조, 체육복 35조, 체육복 184조, 체육복 53조, 체육복 52조, 체육복 16조를 각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뒤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은 것을 2009. 5.경부터 2010. 3. 31.경 사이에 그 중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을 장소 불상지로 임의로 옮기는 등으로 은닉·손상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 , 박* , 김*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박* , 배* 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김* , 박* , 고*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 배*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물 점검조서 1. 영수증(미싱) 1. 각 사진(압류 당시 및 압류물 점검 당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물건 중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는 은닉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 특히 2010. 7. 29.자 압류물 점검조서와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전기미싱 외에 곡선제단기, 쌍마기계, 분진흡입기, 마크인쇄기, 제단기 등의 기계는 없고, 그 외 체육복 등은 현상이 변경되어 수량 파악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소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2011. 4. 14. 압류물점검 결과에서도 일부 체육복 등이 현존하지 않거나 분리되어 동일성 여부와 그 수량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건들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은닉하거나 손상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4. 확정되었고,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16:45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인바,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를 저가로 매입하여 그 주행거리를 무단변경 한 후 이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여, 1. 자동차관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주행거리의 무단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2. 11.경 대구 달서구 장동 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임은 주행거리가 506,000km인 85수3129호 1톤 화물차량을 금 200만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최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적산누적계의 커버를 벗겨낸 후 송곳으로 숫자를 뒤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180,000km로 무단변경 하는 등 그때부터 200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대의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2. 상습으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85수3129호 1톤 화물차량의 주행거리가 506,000m여서 위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180,000km로 변경한 후 중고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김에게 위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180,000km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금 27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하여 합계 금 137,20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차량등록증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각 주행거리 무단변경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상습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 이 사건은, 주로 연식보다 주행거리가 많은 화물차를 헐값에 매입하여 드라이버와 송곳을 이용하여 차량적산누적계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기계식인 경우), 사고로 폐차된 차량의 주행기록계를 떼어내서 중고차량에 교체 부착하는 방법으로(디지털 방식의 경우) 차량의 주행거리를 축소조작한 후, 주행기록이 나타나 있는 기존의 차량등록증을 없애기 위해 위 차량을 수출용차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아 신규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속인 채손님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전문적인 점, 범행이 2005. 2. 11.부터 2006. 10. 10.까지 장기간 동안 무려 19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외 주행거리를 조작한 6대의 차량을 보관하였으나 이건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판매하지 못하였고, 이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편취금액 또한 1억 3,000만원이 넘어 사안이 중한 점, 주행거리의 조작의 정도에 있어 성능을 다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100,000km 내지 200,000km를 축소한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실제 주행거리가 506,000km여서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을 무려 326,000km의 주행거리를 축소하여 판매한 것도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단순히 차량 매수인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매수인들이 매수 후예 기치 못한 차량의 수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차량의 성능을 오신한 나머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절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임] 피고인 최00이 위와 같이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게시된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실장'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고, '부실장'으로부터 1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부실장'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부실장'으로부터 차량 할부 금융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은 다음 '부실장'이 알려주는 시나리오대로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운송자격증을 보유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천안시 동남구 ##로 00 ◇◇터미널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오토리스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B과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전남 C호 ACTROS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고, 매달 원리금 2,755,723원을 변제하겠다. 지금 광주시에서 부산 왕복 운행과 천안 삼성전자에서 수출품 콘테이너를 신고 부산신항에 하차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으니 운송수입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할부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B에게 말한 대로 실제 위 화물차를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4.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64,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1,570,000원을 '부실장'에게 대출중개 대가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 편취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며,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식회사 K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종합건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C종합건설은 위 노무비에서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피고인은 주식회사 C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허태(55세), 피해자 김훈(54세)에게 수차례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노무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허태, 피해자 김훈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9:51경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C종합건설' 사무실 건물 앞에서 정차한 후 그때부터 11:28경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허태가 위 건물에서 나와 43노호 BMW 750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김훈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약 1km 상당 뒤따라가 같은 날 11:30경 김해시 가락로 D 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위 BMW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충돌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5km~116km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허태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훈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요추의 골절,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BMW 승용차 앞범퍼로 조호가 운전하는 경남71자호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박은(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종합건설의 운용리스약정에 따라 사용·관리하고 있는 시가 140,000,000원 상당의 BMW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E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16,148,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허태, 김훈, 정**의 각 법정진술 1. 홍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박은),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EDR 분석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회칼, 메모된 편지봉투, 잭나이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동선 파악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등 확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허태, 김훈이 탄 BMW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당시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EDR 분석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돌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살인미수 유죄 : 4명 - 살인미수 무죄 :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미수)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특별감경·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계획적 범행 나.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고속으로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고, 그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박은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특수손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8월 : 1명 - 징역 2년 : 1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4년 6월 : 1명 - 징역 5년 : 2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09. 8. 14.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남구 황성동 소재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위 회사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성암동 을 포함한 그 주변 토지 약 17,0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울산광역시장의 동생과 친구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행세하면서 용도 지역 변경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중, 2011.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울산 남구 신정 4동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성암동 일원 약 17,00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법무사 사무장이었던 D을 뒤에서 일처리를 하는 배후 인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D은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충분히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도지역의 변경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변경되고 5년에 1회만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사실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은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의 아들인 F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 같은 취지에서 추가로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명목으로 울산 남구 신정 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계좌거래내역첨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용도지역 확인 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 협조 의뢰(인·허가 신청 및 여부)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4억 원), 차용증서(1억 원), 지불각서(5억 원),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토지대장, 용지도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