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시흥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문형연삭기(MAG) 1대를 계약 기간 48개월, 연이율 6.4%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1대를 계약기간 36개월, 연이율 7.66%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들에 따라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문형연삭기와 위 머시닝센터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금융신청서,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리스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점, 기계의 가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계약에 따라 이미 납입된 리스료 합계액이 당초 여신금액의 50%를 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보증금까지 공제한다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계를 제작한 후 그로부터 발생될 수익금으로 이 사건 기계 리스료 등을 납입하려고 하였다가 새로 제작한 기계의 거래가 무산되는 바람에 나머지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3. 11. 16.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3. 10.분, 2013. 11.분 임금 합계 2,25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715,19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972,43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735,3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75번길 10 소재 홍성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통사거리 쪽에서 의사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D(7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횡단을 마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1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55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5동 뒤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싱크대 등의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싱크대를 치울 것을 요구하면서 "방안에 좀 넣어라. 여기 놓으면 부수어 버린다. "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E과 성명불상의 조선족이 이에 합세하여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8: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동군청 방면에서 하동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일 2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는 경상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의식상태가 혼돈상태였을 정도로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C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29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관광단지에서 같은 면 삽교천 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1고약16311(인천지방법원), 2010고약2767(전주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중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통화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한돈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개명 후 F), 이하 D라 함] 명의의 경기 김포시 G, H, I, J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인 망 K의 상속인 L 등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D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소송이 길어지면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L로부터 피해자가 항소취하를 하도록 해준다면 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11. 30.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시가 35억 원 상당이던 위 부동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 18억 2,000만 원을 포함, 27억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며, '금일 후 D 주식회사로 상기 부동산에 발생되는 모든 세금(양도세 포함) 등을 을(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세금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세금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세금 문제를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취하에 합의하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금에 기한 법인세 477,585,000원 및 종합부동산세 19,193,34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496,778,34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으로 세금처리 업무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 약정서의 내용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었던 점,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법인세의 처리 업무까지 책임지고 대행해주기로 하였다면 법인(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해자로서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세금문제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법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으로 인하여 D에 법인세가 부과된 2012.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세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행하여 전부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52

범죄사실 2013고단6652 1.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사장이다. 부산에 큰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6. 24.까지 4,000만원으로 증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나 (주)D의 자금은 전혀 없었고,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E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6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섰으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이자만 늘고 있는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1. 6. 24.까지 4,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건축공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09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상피고인 F은 위 A로부터 주식회사 E의 부사장 직함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알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밀양시 G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상피고인 F은 2008. 8.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회장 I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 경남 밀양시 G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하도급공사를 따려면 7,000만원이 필요하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효성과 체결한 위 아파트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이미 2008. 4. 12. 해지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및 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7,000만원을 상피고인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013고단7309]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변제의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01호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아파트 석공사 현장에서 2013. 8. 15.부터 2013.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서, 피해자 C, 피해자의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 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만 달러 및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팔목에 걸려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전지가 위로 잘라 가져가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인근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E이 식당 손님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4. 밤 시간 불상경 인근에 있는 'F주점'에서 위 E을 만나말싸움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E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소재 위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H 소재 'D식당' 앞 노상까지 I 그랜져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D식당에 찾아가, 식당 문을 두드리고 식당 유리창에 돌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J(55세, 여)으로부터 피고인이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온 E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목을 밀치며 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며 E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 피고인은 "내 손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 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 조리개를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길 신대2리 신대저수지 앞길에서 신대2리 쪽으로부터 신대1리 쪽으로 약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평지구간으로 당시 비가 오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세워진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D(60세)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편마비 및 심한 인지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도록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아들 E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한 보유자이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동탄 제3중학교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계룡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승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5

범죄사실 1. 2014. 9. 2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의 창살을 빼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책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8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375,000원 상당의 반지 및 팔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9. 2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4. 10:20경 위 C 아파트 101동 902호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딸 E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2014. 9. 24.자 수사보고 1.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벌금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처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으로 심부름을 간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0:30경 위 D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10년을 사냐 20년을 사냐, 내가 파출소 현관 유리를 깨면 얼마를 사냐, 변호사 불러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의자에 앉히려 하자, 오른쪽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및 조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9. 21:43경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부근 '둘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 계원대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서비스룸 4개를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32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하여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부터 2014. 11. 11.까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1. 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후에도 재차 영업을 한 점, 다만 단속 후 일정기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빌딩 6층에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과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8.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내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말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2차례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 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55

범죄사실 1. 2011. 6. 3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1. 6.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수익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 달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4. 1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PC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 수익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한 달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단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2. 7. 초순경 C의 남편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304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 제3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09월 23일부터 2013년 09월 23일까지', 임차인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중개사란에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F 및 G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2. 7.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칠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자의 주점을 신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언제 신고를 했다고 그러냐, 이 쌍년아, 너 옛날에 양색시 했다며"라고 욕설을 하고, TV 리모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스히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하단부를 찌그려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같은 계모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서버를 깔아서 하는 인터넷도박이 있는데 수익이 괜찮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0만 원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요할 때 말만 하면 깔아 놓은 일수가 있으니 일주일 내로 수금을 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2,594,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바로 수금할 수 있는 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1. 8. 3. 경 1,500만원, 2011. 8. 19. 경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경 불상지에서 같은 계모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인터넷 바카라로 보너스머니 작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4시간 후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2,594,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바로 수금할 수 있는 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인터넷도박으로 소진하여 C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4시간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수익금 내지 이자로 1,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F가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50만 원 을,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대구지방법원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12. 12., 2013. 12. 27., 2013. 12. 30.부터 12. 31.까지, 2014. 1. 2.부터 1. 3.까지, 2014. 8. 1., 2014. 8. 11.부터 8. 14.까지, 2014. 8. 18.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