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 2, 3, 7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 매수하였다. 2017고단4327 1, 2016. 8.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F, G과 함께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4.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6, 19:00경 시흥시 H 앞 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F 과 함께 필로폰 약 0.08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8. 22:30경 시흥시 1에 있는 J주유소 부근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안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4982 4. 피해자 K에 대한 모텔 객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김포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곧 매각하여 나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다. 또한 화성에 내 명의의 땅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사업을 위해 여러 개의 방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화성에 있는 토지도 사실상 형인 L이 대부분의 권리를 갖고 있어 피고인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재산 가치가 거의 없고, 직장인 주식회사 M으로부터 월급을 받고도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생활을 하는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객실을 제공받고 그 대금 2,8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친이 김포에 수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곧 매각하여 나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다. 또한 화성에 내 명의의 땅이 있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며칠 후에 갚을 테니 15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2,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3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N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0. 7.경 부천시 길주로 249에 있는 우리은행 중동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6795 7. 2016. 12. 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 저녁 무렵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Q의 지시대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넣어두고 같은 빌라 부근의 담벼락에서 Q 이 미리 숨겨둔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주소불상의 고가도로 아래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74327,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및 G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7. 4. 16.자 범행 관련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¹2017고단49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내역서 2017고단5934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거래신청서 및 부속서류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17고단6795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F의 진술과 통화내역 비교) 1. 수사보고('R' 운행 렌트카에 대하여) 1. 수사보고('R' 인적사항 특정) 1. 공범 Q 공소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 2, 7 항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한 점, 사기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필로폰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