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서, 네이버 밴드의 'E'에서 닉네임 'F'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2:03경 위 D교회 목양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E 밴드에 접속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G정당 후보 H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팩트입니다, 여의도 G정당 사무실 앞에서 H 후보 사퇴촉구 및 I 후보로 단일화 추진촉구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 28일 이후로부터 I 20% H 5%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이변이 일어나서 H 캠프에서 대거의 분탕 세력이 I 진영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주일 유세에 20%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도 국민이 일군 순수 정당으로 홀로 맨땅에 헤딩하는 I는 가히 기네스북 기록감입니다. 앞으로 H가 지지율이 높다는 말을 하는 분은 분탕이며 우리나라를 좌파로 넘기려 하는 큰 잘못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는 이대로 가면 지지율 34%에 육박합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29일 대한문 I 후보 유세와 강남 H 유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탕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갤럽에서는 I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0%라거나 H 후보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5%라는 발표를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17. 4. 27.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율에 의하면 I 후보는 1%이고, H 후보가 12%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게시글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 통신매체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H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H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2017. 4. 25.~27.)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네이버 'E' 밴드 게시글 화면캡쳐, 최초작성자 이후에 작성된 글), 수사보고(H - I 前 대선후보 간의 관계에 대한 언론 기사) 1.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정당 사무실 앞에서 I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20%에 달하고, H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5%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고 한다)이 진실이라고 믿어 E 밴드에 이 사건 공표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리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I을 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일뿐,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H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표사실은 I이 H보다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을 단순히 공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인용하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번도 I이 H를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앞섰다는 보도는 없었으며, 어떤 언론에서도 I이 20%에 가까운 대선후보 지지율을 얻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G정당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공표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이를 들은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사실을 접한 이후 별도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일체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3) 이 사건 공표사실은 I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 외에 H의 대선후보 지지율 감소까지 다루고 있고, 이 사건 게시글 중에는 'H 캠프에서 대거의 분탕 세력이 I 진영으로 영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사퇴를 촉구하고 I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공표함으로써 상대 후보자인 H에게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J정당 당원 중에 H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I 후보 쪽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길 바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