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증협약서, 수신자 D 님, 공탁예치금액 20,000,000￦, 제목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E F 명의의 ‘보증협약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H저축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4. 23. 10: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H저축은행에 대출금 상환한 것은 확인되었는데, 금융위반으로 올라가 있어 저금리 대출이 안 되고 있다. E에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채권자: L, 대출처: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 B,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천칠백칠십오만원정(￦ 17,750,000원), 내용: 2022년 4월 27일 은행대출 계약위반 건 설정금액 (￦ 17,750,000원) (채권추심팀 M 팀장), 발급자: N, 관리부서: 결제팀,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 관련 완납증명서를 L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상환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 성명: B, 생년월일: Q, 대출금액: 90,000,000원, 예치금액: 18,000,000원, 2022년 4월 28일자로 채무자 R님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예치금 전부를 예치, 채무자의 예치금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여신관리팀 명의의 ‘상환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S 상담원 T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근로자, 취약계층 생활안정 특례 신청 대출공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L 카드론 1,775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4.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8.경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어제 대출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연체 등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이 좋지 않다며 대출을 막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의 20%인 1,800만 원을 상환보증예치금으로 납부해야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상환보증예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관악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여신 관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여신관리팀 명의의 ‘상환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경 V은행 온라인영업부 직원 W를 사칭하면서 “COVID19 인한 손실보상지원 확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정부지원 서민자금으로 2%대 미만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2022. 5. 4.경 Y저축은행 채권추심부 Z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 신청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을 당일 모두 상환하여야 고발 조치가 되지 않고 대출이 승인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AA 대리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5경 파주시 AB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협약의뢰서 1.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2022고단2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감정사진 1. 성명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온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가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 B 앞으로 각 1,0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