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노반신설공사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E 컨테이너 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가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도급받은 위 D 현장을 재하도급 받을 의향이 있으면 5,000만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재차 위 공사현장 하도급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도급인인 대우건설로부터 기성금 18~19억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고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도급인인 대우건설로부터 2008. 1. 25.경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재하도급계약을 이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앞에서 현금 1,500만원을, 같은 해 10. 31.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앞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지분참여금으로 받은 것이고,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 중에 있음을 고지했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5. 7. 25. 대우건설로부터 "D 노반신설공사 중 시점부 개착BOX공사"(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8억 2,410만원, 공사기간 2005. 8. 25.부터 2009. 1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나, 위 공사는 용지보상 지연, 지장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6. 1.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중단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탓에 2008. 1. 25. 대우건설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피고인 회사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는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우건설측이 인부를 동원해 위 컨테이너를 피고인 회사 사무실 야적장으로 옮겨 놓자, 피고인은 2008. 5.경 다시 위 컨테이너를 공사장 내 개착구간 복공판 상부에 옮겨 놓고 치우지 않아 대우건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대우건설은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카합305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는 다시 대우건설을 상대로 위 법원 2008카기2130호로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08. 8. 25.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위 사건의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자금 여건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는 2008. 10. 31.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인 '공동사업 인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위 당사자 사이의 공동사업은 'D 노반신설공사/시점부 개착 BOX공사'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1억원을 공동 지분참여금으로 지급하되, 1회 지분 참여금 4천만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고, 2회 지분참여금 6천만원은 원청사(대우건설)와 원만히 협의시 지급하며, 위와 같은 지분참여금이 지급되면 각 당사자의 지분은 피고인 회사가 30%, 피해자가 60%, 법인세 10%로 나누기로 하였고, 또한, 대우건설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송사가 진행 중이므로 송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 회사는 2009. 4.까지 피해자에게 지분참여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약정은 무효로 하며, 송사가 원만히 마무리되면 위 금액은 지분참여 지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으로 하기로 한 공사부분이 피고인 회사가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최초 공사 중 '노반신설공사'와 '개착BOX공사'로 도급받은 총공사 중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최초 도급금액이 100억원 상당이고 그 중 70% 상당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1억원만 지급하면 피고인 회사는 30% 지분만 갖고 피해자에게 60%의 지분을 주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현장관리 및 대관업무(대우건설, 감리,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고 민원처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피해자 측에서는 인부 및 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2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하는 등 현장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그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후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인 회사 현장사무실에 가서 밀린 전기세도 내고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도배도 하는 등 공사개시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을 기다렸지만 피고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대우건설은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현장에 와 있느냐, 공사타절된 것이 언제인데 여기 와 있느냐며 현장 철수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2009. 2.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변호사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2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놓자 대우건설에서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7면), 이 법정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008. 8. 25.부터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2008. 10.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하고 대우건설 본사 법무팀과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 참여를 요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피고인은 재판부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대우건설과 공사 협의를 진행한 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⑩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대우건설은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공사를 추진해 나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⑪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후, 용인시 기흥구 C 지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 지상에 컨테이너, 토목공사 자재 등을 쌓아 놓고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에 2008. 9. 30.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다시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이러한 사실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출근했을 때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토지주 측으로부터도 퇴거를 요구받았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원은 대우건설과 사이의 소송경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정지대상이 된 결정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지 공사이행금지 가처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다른 업체와 사이에 공사를 진행해 나갔고, 피고인은 대우건설이 도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해나가는 마당에 자금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었으므로 당시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오히려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