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747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G(개명 전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귀금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함께, 부산 수영구 J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G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I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G은 2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금재테크의 달인이다.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10%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금재테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I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수익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재테크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250,30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8,800,000원, 피해자 M로부터 250,000,000원(총 합계 60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위와 같이 K, L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자신도 위 G에게 속아 투자를 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과 함께 위 G을 고소한 후 위 G과 위 K, L 등의 합의를 중재하여 위 K, L 등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K, L 등에게 "내가 대표 고소인이 되어 G을 고소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K, L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K, L 등의 명의로 된 위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G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K, L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교부한 후 위 K, L에게 위 고소를 취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K, L이 손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므로 1,000만 원만 변제받고 합의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위 K, L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에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 고소인들은 피고소인(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용지의 고소인 란에 "K", "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L 명의로 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6.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K, L 등과 함께 위 G을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K, L 등을 포함한 고소인 전원으로부터 고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며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85 1. 사기 피고인은 2015. 초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귀금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과 함께, 부산 수영구 J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G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위 I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인 K, P이 데리고 온 피해자 Q에게 "G은 2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금재테크의 달인이다.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 월 투자금의 10%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금재테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I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수익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귀금속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R 명의 우체국 S 계좌로 10,000,000원, 2015. 8. 26.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5. 10. 29. 10,000,000원 합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I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 원금을 보장하고 매 월 투자금의 10%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T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7쪽) 1. O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R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지급내역, A 입금내역, A 지급내역, W 및 X 지급내역 1. W, A, X 명의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준조합원 투자신청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고소장(증거기록 제4권 제3쪽), 고소취소장(증거기록 제4권 제11쪽) 1. A 수령 수수료 및 경비내역, A 유치 투자금 관련 내역 [2018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3매, 각서 사본 1. A 수령 수수료 및 경비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유죄 인정의 근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 G의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과 함께 이른바 '귀금속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되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G은 그 자금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부사장'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니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G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투자유치로 인한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훨씬 넘는 금액(G의 주장에 의하면 14억 여원)을 지급받았는바 순수한 투자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소 당시에도 다른 고소인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대책 논의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이어서 고소 취소도 허위로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위와 같이 자신도 투자를 해 둔 사실까지 합쳐서 G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취소장을 자신이 위조한 바 없고, G이 위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소장, 고소취소장 및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고소취소장에는 총 11명의 고소인 명의가 연명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K, L, T 3명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3명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K, L, T는 합의금을 받았는데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함께 고소를 취소하겠다, T의 고소취소 의사는 자신과 G이 직접 만나서, 그리고 L, T의 고소취소 의사는 자신이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취소장 작성과 행사는 피고인이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일 뿐(설령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G과 공동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임), G이 단독으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G과의 공동 범행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형법 제234조, 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위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도 단순한 투자자 겸 피해자의 한명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G을 고소하고 다시 그 고소를 취하하는 등 거짓된 행동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취소장의 일부 명의를 위조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무고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