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8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송보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명구 판결 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한번만 봐 달라, 12시에 단속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 전이어서 이를 제시·교부하고 추후 이의제기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차문을 붙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문을 잡고 차량의 출발을 저지한 채 계속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행위가 감금죄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후속 절차를 고지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고 출발을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은 행위는 단순한 가해행위에 불과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5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한번만 봐 달라, 12시에 단속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C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 전이어서 이를 제시·교부하는 절차를 위하여 차문을 붙잡고 제지하자,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3회 들이받아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려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정한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한 방법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순찰차에 탑승하여 교통순찰 업무를 하던 중 신호위반 운행을 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700m 가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사킨 사실, C은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앞쪽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한 다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C과 함께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여 C에서 '한번만 봐 달라, 12시에 단속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계속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 C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를 PDA 단말기에 입력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절차를 진행한 사실, C은 PDA 단말기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서명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선처를 호소한 사실, 이에 C은 PDA 단말기에 '서명거부'로 입력하여 등록을 마치고 PDA 단말기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하려 하였는데 출력이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은 다음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C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C은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후속 절차를 안내하려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고, 이에 C이 차량의 문을 잡고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C을 밀쳐낸 다음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이상 C으로서는 더 이상 범칙금 납부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은 후부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서까지 수회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C은 계속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량의 출발을 제지하였는바, 이러한 C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