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남자친구인 C과 지인관계로 2021. 5. 16. 05:00경 오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위 C이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위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녹취록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주차할 곳을 찾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내부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남, 8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결과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사지마비 상태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50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2세)과 함께 화성시 C부터 같은 시 D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카운터 앞에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위 F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등,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추행 발생장소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힘들게 취업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덕양구청 부근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개통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개통동의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진대로 쪽에서 공무원교육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내린 눈으로 지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눈에 미끄러져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5,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500 피고인은 2022. 8. 10. 21:3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H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D 2022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8: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 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위 장소에 이르러 횡단보도 표시선 밖에 잠시 멈춰서 있던 피해자 E(남, 68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년 받은 뇌수술 이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0:4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B의 고엽제 치료제 및 베트남 C 조성사업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은 ‘고엽제 치료제 및 베트남 C 조성사업에 투자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21. 12. 14.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6:50경 수원 영통구 법조로 105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3253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B이 베트남 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엽제 치료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에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특허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한국에도 되어 있고, 베트남에도 되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B이 고엽제 치료제에 관해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수사확인(피혐의자 A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1. 녹취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1. 수사확인(검사의 구석명신청 및 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1. 의견서사본(구석명신청) 1. 변호인 의견서 사본(B의 변호인), 변호인 제출 첨부자료 1. 수사확인(B의 항소심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1. 녹취서 사본(B 피고인신문조서) 1. 수사확인(이 사건 고엽제 치료제의 한국특허 등록여부 확인) 1. 각 E 검색결과 1부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접견현황),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증언 당시 피고인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대로 증언한 것으로 진술의 허위성도 없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엽제 치료제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에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고엽제 치료제가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고 위증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253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본안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피고인은 당시 고엽제 치료에 대한 베트남 투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고엽제 치료제 특허등록 여부에 대하여 F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나 F이 언제 어디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인지, 특허 등록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은 B에 대한 교도소 접견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본안 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거나 단순히 전해 듣는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B의 베트남 투자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특허 등록 여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막연히 F로부터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고엽제 치료제 대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이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어야 하는데 마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여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이상 이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위증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과 B과의 관계,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본안 사건에서 실체 진실을 찾는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34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출고가 23,619,091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에 스마트키가 놓인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거듭 탐색한 끝에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원 후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불응해온 사정, 별건으로 수감된 피고인이 뒤늦게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정,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55세)이 식당 근처의 고추밭에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시간이 짧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아니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29경 부산 서구 B 오피스텔 건물 주변 약 26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0:15경 남양주시 B 토지 위에 있는 도로(이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일렬로 자연석을 두어 약 2.3m 너비의 통로만을 남겨두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쟁점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남양주시장은 2007. 7. 30. 이 사건 토지에서 남양주시 C 토지에 이르는 폭 6m, 연장 146m 구간을 소로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로가 1997년경부터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도로에는 2007년경 아스콘 포장이 되었고 위 포장은 피고인이 2022년 2월경 제거하기 전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 사건 도로는 상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2007년경 이후부터는 D 예식장으로 출입하는 대형버스의 통행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E이 F, G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단, 폭은 4m로 인정)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단132773 판결)이 선고되었다(현재 쌍방 항소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776호로 계속 중). F, G은 피고인의 가족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거나 그 소유자가 사인(私人)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로가 통행에 제공되어 온 기간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판시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적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은 H동장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2019년경부터 계속되고 있고 위 원상회복 명령은 이러한 분쟁 이후에 내려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연석을 일렬로 늘어놓아 통로의 너비를 제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인정에 위 원상회복 명령의 존재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일 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존재를 법정절차에 따라 주장하여 보전하는 것은 가능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이러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남양주 시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의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년 가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탑승시킨 후, 같은 군 D 부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E]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수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요약[E]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신가입자조회결과),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제2021-602호) 집행 등], 수사보고서(대상자 A의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0. 10. 22.경 및 2020. 11. 25.경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0. 12. 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당동 6-10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계양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육가공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측 F과 충진기, 콘베어, 냉각기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424,200,000원 상당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26,059,540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 사건 장비를 사용수익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천시 G, H은행 도당동지점에서, 2016. 6. 22.경 채무자를 주식회사 D으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H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456,000,000원으로 체결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보유한 공장 및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장비(감정평가액 340,000,000원)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물품매매명세서 1.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횡령의 고의 인정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이 아닌 본문에 ‘매매물품의 소유권은 제4조(대금지급)에 의해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주식회사 D에게 이전한다(제5조). 주식회사 D은 본 계약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피해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주식회사 D(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서에 직접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2016. 9. 1.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J 2016년 등부 K)까지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장비 대금 424,200,000원 중 약 3억 원 정도만 지급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본문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기재가 명확히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장비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주식회사 D에게 이전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적어도 타인 소유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죄 성립여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된 것이므로, 그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를 H은행 주식회사에 추가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해액은 담보 설정액보다 적은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D의 회생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