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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예전에 일하던 업소에 돈을 갚아 줘야 하니 선불금을 달라.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편취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이 다니던 회사인 'D'의 실질적인 업주인 자로, 피해자가 수금한 돈을 자주 횡령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북문파 조직폭력배라고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2011. 7. 25. 22:30경부터 2011. 7. 26. 08:00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D' 창고 내에서 피해자의 친구이자 같은 종업원인 F을 옆에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횡령한 회사 돈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니네들은 병신같이 초등 학생도 하는데, 너네들은 못하냐, 니가 일하는 동안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 변상해라. 변상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다. 당장 돈을 구해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오전경 오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토요일인 2011. 7. 30. 에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1. 7. 31.경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다음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PC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제1항 기재 회사 창고로 데려갔으며, 2011. 8. 1. 00:00경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갈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일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500만 원을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창고 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아침까지 창고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준 후 창고에서 나오게 되었던바,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500만 원을 부탁한 시간이나 장소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아침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창고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불과 6일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F은 피해자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피고인을 불러냈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1월~ (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 의 책임을 묻던 중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으로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청량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이고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행인과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결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전력이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병적 도벽 등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자로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2019. 1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999,040원 상당의 물품 156개를 카트에 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20:23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갈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9,620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피해내역 영수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 병적 도둑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딸의 보호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201동 1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경 대전 서구 D시장 내 'E마트'에서 F에게 285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195.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1.경부터 2012. 3.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1. 대부내역 및 대부계약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후의 사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6:20 경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0 노상에 있는 도로를 주택사거리 방면에서 원곡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 좌측에서 원곡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52세), 피해자 F(54세)이 동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99,22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6:20경 화성시 남양읍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0 원 곡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9.01:32경 부산 동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3.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위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결과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오고 있던 점, 피해자와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필로폰, 허브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가 인터넷 상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것을 알고 (주)하루플라워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대기 팝니다, 허브 팝니다. 떨 입고 수도권 거래 선입금x입니다 직거래 가능 카톡 C 문의"라는 내용으로 마약류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필로폰 대신 백반가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6. 3. 8.경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마약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D에게 '필로폰 대금 15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필로폰, 허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3. 9.경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6. 3. 10.경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합성마약인 허브를 2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편의점 주변에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숨겨 놓은 가짜 허브를 가져가게 하고 그 대가로 F이 남겨 둔 현금 22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4. 2016. 3. 14.경 위와 같은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 5그램을 3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같은 날 17: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서 백반가루를 필로폰을 속여 3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번) 1. 경찰 압수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같은 목록 제17번) 1.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회기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40만 원을 교부받고, 문자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지명통보 사건 관련 계좌의 계좌개설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개설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4. 03: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6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53에 있는 성산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22:2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07-7 축석초교 앞 교차로를 무란마을 방면에서 축석초교 방면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 E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4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0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씨씨티브이 동영상 1. 수사보고(음주측정 정황 관련 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10.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때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500만원, 2005. 5. 12. 경 700만원, 2005. 5. 15.경 800만원, 2005. 5. 30.경 800 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차용 후 상가 개점이 무산되어 채무이행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2014고단25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넣고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2891 피고인은 2014. 4. 1. 02: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거실 벽과 목재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찾아와 자신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1,5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7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도에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한쪽 팔이 없는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2:50경 피해자의 남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보고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담배를 태운 다음 불이 붙어 있는 그 꽁초를 목재 합판이 쌓여있던 마루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꽁초가 휴지뭉치와 함께 있던 목재 합판 부분에 불이 일게 하여 목재 일부분을 소훼하여, 그 결과 위 빌라에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추상적 공공위험죄로서 목적물이 독립연소를 개시하였을 때 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실화죄는 구체적 공공위험죄로서 목적물을 소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당시 목재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활활 타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막 불이 붙는 것이 시작되는 정도였으며, 불이 붙은 면적은 지름 30센티미터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곧바로 화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불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던 점, 현장사진에서 소훼된 목재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빌라에 추상적 화재위험을 넘어 구체적인 화재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전기사(J)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자, L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서 위 피고인과 함께 K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D는 K 직원으로 포크레인 운전기사,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M)이다. 피고인들과 L은 2014. 7.경 아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야적장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생철을 납품하면서 이물질인 토사를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철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L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철을 하차하는 직원인 피고인 C, 검수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생철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여 있더라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L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는 화물차에 생철을 실으면서 중간에 토사를 약 20% 내지 그 이하 불상량을 섞어서 싣고 그 위에 다시 생철을 실어 외부에서 토사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서 마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생철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생철은 이물질인 토사가 상당량 섞인 것이었고, 그와 같이 이물질이 섞인 생철은 피해자 회사의 제강 회수율을 떨어뜨리고 용광로 가동을 위한 전기료가 더 많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와 같은 이물질 투입 사실을 발견할 경우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74번의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총 174회에 걸쳐 생철 3,366,600kg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3번의 기재와 같이 R회사 명의로 총 23회에 걸쳐 생철 449,430kg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S회사 및 T회사 명의로 총 51회에 걸쳐 생철 1,023,820kg을 각각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 약 412,036kg에 상응하는 대금 약 151,267,430원을 편취하고, 2014. 10. 2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5 내지 179번의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생철 93,750kg을,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4, 25번의 기재와 같이 R회사 명의로 총 2회에 걸쳐 생철 35,520kg을 각각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 약 25,854kg에 상응하는 대금 약 9,491,58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 회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철을 하차하는 장비기사로서, 2014. 7.경 A,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생철에 이물질을 섞어 납품할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 L이 납품한 생철을 하차할 때 이물질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L이 제1항과 같이 2014. 7.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인 생철을 납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중 이물질인 토사의 무게에 상응하는 납품대금 약 151,267,430원을 교부받고, 약 9,491,58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 L이 납품하는 생철을 하차할 때 토사가 섞여 있는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검수직원인 Q에게 토사가 섞여 있는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 범행 당시 촬영한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V, A 대담 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정상적인 생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인 151,267,43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101동 107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3:3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3길 17에 있는 '공성인력'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6.25,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E에 있는 상주경찰서 치안센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5경부터 14:35 경까지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