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서, 2019. 5. 21.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기억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죽은 올케의 이름을 부르는 등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세가 악화된 피해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건강한데 왜 치매약을 먹으라고 하느냐?”라며 밥주걱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내려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같은 날 21:20경 위 C아파트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간 후 그곳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양주시 E에 있는 신축다리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이 소실된 후 쓰러져 같은 날 22:00경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결과 회신), 영상분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서(변사),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30, 32, 33, 34, 40, 41, 58, 60, 65, 72, 75, 82, 98),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6, 67)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동선추적 1, 증거목록 순번 6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63)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6), CCTV 영상 화면캡처(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1. 4. 12. 21:20경 가출하여 2021. 4. 18. 15:05경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하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집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사망하였던 점, 피해자가 실종된 날 비가 내려 평소보다 하천의 수심이 깊었던 점, 피해자의 간 내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족으로 인한 익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하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원인(계단에서의 실족 또는 제3자의 가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74. 9. 17. 결혼한 부부이다. 피해자는 2019. 5. 21. 치매진단을 받은 이후 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다. 피해자는 2021. 4. 12. 21:20경 홀로 집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 L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8. 15:05경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양주시 E에 있는 신축다리 공사현장 부근의 하천에서 머리가 하늘을 향한 채 누워 있는 자세로 사망하여 발견되었다(이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2021. 4. 12.을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지점을 ‘사고현장’이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 F, H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기 1항에 전술한 전신의 다발성 손상, 특히 두부손상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실종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2021. 4. 14.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을 나간 시간을 계속 되묻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G 녹취록 제4쪽, 증거기록 1권 236쪽), 이에 수사관이 진술 녹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아까 골프채는 무슨 얘기냐?”고 다시 묻자, 피고인은 “골프채는 아니고 (피해자가) 주걱 같은 것으로 내 손목을 때리니까 내가 손으로 때렸겠지, 그래서 내가 이성을 잃고,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죠. 소주 4병을 먹어서 기억 잘 안나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쪽). 피고인은 이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2쪽), 검찰 조사에서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61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턱 쪽을 톡톡 토닥거렸다. 환자를 때리겠느냐”고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록 26면 중 피고인의 진술).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한 폭행에 관한 진술을 점점 변경하면서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맞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피고인은 최초 수사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에는 술을 먹지 않았고 그 후 혼자 방에 들어가 소주 3-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다시 피의자신문에서 ‘소주 1-2잔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후 방에서 소주 3-4병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처럼 폭행 당시 음주를 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G, J, K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부합하는 점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21. 4. 11. 여러 차례 외출하였는데, 사건 전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나 붓기가 없고, 피해자의 걸음걸이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런데 사건 당일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1:19경 오른 손으로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는 갈비뼈 부근을 부여잡은 채 천천히 아파트 계단을 내려온 후, 비틀거리면서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가는 모습, 21:23경 눈 부위가 검게 보이는 상태로 팔짱을 끼고 갈비뼈 부근을 누른 채 동두천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위 각 CCTV 영상 및 영상분석 결과(증거기록 순번 3)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의 눈썹, 이마 부위에 부기가 있고, 눈 부위에 피하출혈이 있거나, 또는 피하출혈과 눈썹, 이마부위의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가 눈에 멍이 들거나 얼굴에 부종이 있는 상태로 갈비뼈 부근을 부여잡은 채 불편한 걸음걸이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더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사체 발견 직후 안면부에 전반적으로 멍이 있고, 특히 눈꺼풀에 가장 진하게 멍이 있었으며, 왼쪽 6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부검 결과와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부검 결과 확인된 외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계단 손잡이 부위에 얼굴을 부딪혀 멍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부검의 F은 ‘피해자의 눈꺼풀, 아래 턱, 이마 등 얼굴 전반적으로 멍이 들어있어 여러 번의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넘어지면서 얼굴을 계단이나 손잡이에 찧었을 경우 돌출부 위주로 멍이 생겨야 하나 눈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멍이 더 심하게 들었으므로 전도만으로 멍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로 심하게 넘어질 경우에는 눈두덩이 앞쪽 뼈가 골절되는데 골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하출혈이 넘어지면서 생긴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 눈 부위 피하출혈, 입안 열창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인 F 녹취록 제4, 5, 6쪽). 부검기록에 대해 감정을 진행한 감정의 M 역시 ‘넘어져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다면 눈썹, 코, 광대와 같이 튀어나온 부위가 손상을 입어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고, 이마의 멍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 여러 번의 가격에 의해 발생한 멍으로 판단된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감속손상에 해당되는데, 감속손상의 경우 충격 받은 반대편에서 두개강내 출혈이 발생하여야 하나 전두부쪽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다. 피해자에게 2개소의 구강내 열창, 아래턱뼈와 윗턱뼈 주변의 다수의 근육간출혈, 양쪽 안와부의 출혈, 왼쪽 6번 갈비뼈 골절, 양쪽 빗장뼈 주변과 양쪽 어깨 주변, 오른쪽 어깨뼈, 배부 중앙, 왼쪽 엉덩이, 왼쪽 종아리뒤부위, 왼쪽 팔굽뒤부위에서 근육간출혈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어 계단 손잡이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맞아서 생긴 손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부검결과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계단봉에 부딪히면서 위와 같은 광범위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이 가한 여러 번의 폭행에 의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들은 피해자의 전신에 광범위하게 손상이 발견되고, 특히 두부 손상은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손상(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판단하였다. 경막하출혈의 경우 피해자의 우측 두정부-후두부에서 발생하였고 그 대응부위인 왼쪽 우상측 부위에 멍이 존재하므로, 외력에 의한 충격동측손상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감정서 제5쪽).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동맥류 파열로 인한 병인성과 목이 과신전·과굴절하여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이 파열하여 발생하는 외상성으로 나눠지는데, 피해자 부검 결과 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뇌저부의 지주막하출혈이 소량인 점, 피해자의 아래 턱뼈 부위에 다수의 근육간출혈, 경추 왼쪽에 근육출혈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얼굴 또는 목 부분을 가격당하여 목이 돌아가면서 발생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증인 F 녹취록 9, 10쪽, 감정서 제7쪽). 뇌저부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주변에 있는 뇌관을 압박하게 되어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에 관여를 하게 되고, 두개강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 호흡이 점차 약해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72시간 이내로 천천히 진행되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늦어도 30분 이내에 호흡마비나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감정인 M은 피해자의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 목 타격으로 인한 척추동맥 파열에 의한 것이라면 목 타격은 사망 직전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급성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사건현장까지 약 1.6km를 걸어가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부검의 F은 지주막하출혈이 제대로 발생할 경우에는 즉사하나, 피해자의 경우 지주막하출혈이 이례적으로 경미하므로 출혈 발생 후 홀로 1.6km 가량을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인 F 녹취록 제12, 15쪽),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19경 집을 나선 후 약 30-40분 뒤에 사고현장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1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집을 나선 후 사고현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제3자에 의한 폭행이나 기타 유형력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출혈과 경미한 지주막하출혈이 동반되어 발생한 후 호흡 또는 심장박동이 점차 저하되다가 사고현장 부근에 이르러 의식을 잃으면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비가 내려 하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았고, 피해자의 폐, 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경우 폐로 들어간 플랑크톤이 호흡을 통하여 전신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걸러지게 되므로, 익사체의 경우 폐 이외의 다른 장기, 특히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폐에서는 다수의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나 간에서는 1개/g의 플랑크톤만이 검출되었고, 폐·간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입수 당시 호흡 및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증인 F 녹취록 제2, 20, 21쪽), 활동력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질 경우 위에서 물이 발견되나 피해자의 경우 위 내용물이 희석되지 않은 상태였다(증인 H 녹취록 제3쪽). 또한 피해자의 간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의 양이 미량인 점, 폐·간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은 점, 변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의 전신에 물이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체 체취, 전처리, 검사 과정에서 오염되어 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인 H 녹취록 제7쪽, 감정서 제10쪽,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그렇다면 피해자는 물에 빠질 당시 이미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호흡 등 생명활동이 극히 미약한 상태, 즉 지상에 있었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폐, 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익사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집을 나선 후 제3자 또는 제3의 원인에 의하여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사건당일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4. 12. 21:19경 아파트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21:21경 아파트 단지를 나온 후, 21:23경 N 가게 앞을 지나는 모습, 21:25경 O편의점을 지나 동두천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21:27경 동두천터미널 방향에서 송천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21:40경 송천교를 건너 하천에 설치된 산책로(자전거도로)로 이동하는 모습, 21:54 사고 현장 방향으로 산책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7, 69, 163, 295쪽, 증거목록 순번 61, 62번 CCTV 영상). 위 각 CCTV 영상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뒤를 따르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수상한 장면이나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시 송천교 또는 횡단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산책로를 홀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양주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위치와 사고 현장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183m 가량인 점,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지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사고현장 부근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3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제3의 장소에서 실족한 후 하천에서 표류하다가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해자가 하천에서 표류하는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 또는 하천 공사현장 주변의 모래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급성경막하출혈 또는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부검의 F은 물 속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려면 딱딱한 돌 등에 부딪혀야 하는데 피해자의 두피나 몸에는 열창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물 속에서 생긴 두부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부검의 H은 피해자에게 멍은 많지만 모래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피부 박탈, 표피박탈이 거의 없고, 언덕에서 구른 것만으로는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피해자가 CCTV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 모래언덕에서 구르거나 하천에서 표류하면서 위와 같은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려 하다가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고되고 긴 간병기간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곁에서 간병을 하며 피해자를 돌보았던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어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가 치매약을 먹지 않고 피고인의 손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피해자의 두부 등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느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