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아동 D(남, 1세)가 다니는 가정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장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고인 B는 새싹반(1세반)과 피고인 A는 산새반(4세반)을 각각 담당하는 담임교사이었다. 피고인들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피해아동이 12개월 미만의 아동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전남 무안군 F, G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새싹반 교실에서 통합보육시간 중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아동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6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3. 전남 무안군 F, G호에 있는 E어린이집 내에서 걸음이 서툰 피해아동을 다치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아니하고 유모차와 보행기에 태워 잠을 재우거나 유모차 등에 탑승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등 장시간 동안 육아용품 내에서 생활을 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피해아동을 유모차나 카시트에 태우면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행위가 발생케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열람 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 C는 보육교사인 B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행사방법, 피고인의 행위 이후 주변 아동들의 태도와 더불어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걸음마를 하는 단계로 피해아동을 가만히 둘 경우 다칠 위험이 있어 피해아동을 적절히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중 50% 내지 82% 이르는 시간을 유모차나 보행기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아동이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을 제외한 다른 원아들의 생활 모습 등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관리감독을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B의 학대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운영 상황, 이 사건 학대행위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아동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자주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가 항의하여 피고인도 피해아동의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아동의 원내 생활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교사가 정상적으로 지도하는지, 지도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교사의 업무 부담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인 학대 예방 교육만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3) B는 피고인도 함께 피해아동을 유모차 등에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B가 피해아동을 유모차 등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부적절한 교육방법이라고 지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올바르지 못한 훈육방법이라는 사정은 시인하는 태도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학대행위 태양,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