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37

범죄사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운영자인 D에게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상대 업체를 소개해 주고 공급가액의 1% 상당을 받기로 하고, 'E'를 운영하는 F를 소개하였다. 위 F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빌딩'에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 부터 2015.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2,363,634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가 공급가액 합계 592,363,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전화금융사기라 한다) 조직은 국외(필리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해외총책'(일명 오더집)과 국내에서 인출책· 송금책·통장 모집책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를 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총책에게 송금(환전)해 주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사무실인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상담원 C(가명), D(가명), E(가명) 등과 함께 위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해외총책으로서, 2015. 6. 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에게 대포 통장 모집, 인출 및 송금 등 국내총책의 역할을 의뢰하면서 총 수익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에 동의하고 G, H 등과 함께 국내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5. 6. 24.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E 대리인데, 이자 7%로 5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이 없는 경우 매월 152,000원씩 3개 월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이후 450,000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보증금 명목으로 B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I)로 1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N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보고, 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1: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관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자식아, 여기 옷가게 들어가는 건내마음이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E의 발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 할 때 자력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예금·신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잔액이 0원인 예금·신탁증명서를 마치 잔액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옆 건물 3층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평택지점 명의로 발급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 금액란을 '영원정'에서 '368,000,000'으로, 하단 날짜란에 '2016년 11월 22일'을 '2016년 11월 23일'로 각 변경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평택지점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위조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의 신뢰도가 높은 은행 지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위조한 문서의 수가 1장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39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블록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흉기인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단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들어 화단에 던졌을 뿐 피해자가 맞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증인 E이 아니라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상대방에게 다가가 다리를 향해 집어던졌지만 술에 취했는지 상대방 다리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옆에 블록을 드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이 술이 취해 있어서 블록을 들었는데 힘이 빠지면서 피해자에게 정통으로 맞지 아니하고 블록이 피해자의 어깨 쪽을 스치듯이 다리 쪽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7일이 경과한 후 경찰에서 한 진술과 약 1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의 몸에 정확하게 맞지 아니하고 다리에 맞았다'는 취지여서 모순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F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지 못하고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목격자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시멘트 블록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하다가 다리에 맞았다'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들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였는데, 옆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았다'는 내용이므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증인 E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 E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2016. 3. 31. 당일 '좌측 하퇴부 찰과상 및 좌측 견갑부 찰과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싸움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들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그 블록이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E 대표이사 F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동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2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주식회사 차용금 독촉의건 공문, 수사보고(거래내역확인보고), 금전차용증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변제기를 두 달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현재까지도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을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23: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공영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는 등 후방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 있는 공영주차구역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현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정도) 1. 판시 전과 : 재심 중 확인 및 이송 필요 검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한 후에는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바, 피고인에게 이에 대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의 점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19: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 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2:53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D 백사장을 E방조제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견인차량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견인차량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위 견인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4. 15:0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채증사진, 사고장소 및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각,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관한 보험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9: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중 동 장소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E(16세, 여)의 얼굴을 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E가 뒷자리로 이동하자 E와 피고인의 가운데 서있던 피해자 F(16세, 여)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의 투자 및차용금 2억 6천만에 대한 채무자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정 이자와 매월 수익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차용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시까지 위 법인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기, 이하 'OTP 기기'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자금 인출 및 통장과 OTP 기기의 변경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담보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하여 임의로 위 법인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이와 연결된 OTP 기기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6천만원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 담보 감소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 23: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층 호수불상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수사보고(증거기록 161쪽)]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2013년의 소년보호사건 1회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제보하였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E(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천안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중 2016. 12.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7: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와 '앞으로 잘하겠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앞으로 엎어뜨린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양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움켜쥐고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유전자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벌금 50만 원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ph 조정시설, 반응시설, 응집시설에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2015년경부터는 필터프레스를 가동하지 않고 저류조의 슬러지를 유량조정시설(집수조)에 임의로 반송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2016. 2. 15.경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6,756m²를 배출하였고,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대표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1. 시료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0. 21:59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4 공도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54세)가 택시를 과속하며 운행하는 것에 대해 서행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파고다택시 내에 서약 26분간 하차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좃까지마, 택시는 내가 탔으니 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7.19.D으로부터 통영시 E 전 4,586m2와F전 8,891m2를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본건 H를 포함 여러 필지의 토지들도 함께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I 일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연결되는 도로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H 땅을 침범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단 20857(본소) 토지인도, 2015가단2219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아 위 판결문 및 집행문에 근거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6. 10:10경 통영시 H에 있는 K 골프연습장 입구 포장도로에서 피해자 J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골프연습장을 찾는 손님들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으로 위 도로 입구에 앵커볼트를 심어 철재봉 3개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차단하여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찾은 손님 10여명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골프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결문 사본, 내용증명, 결정문 사본, 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과 집행문을 받았고, 민사사건 담당 변호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재봉을 설치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하여 위 판결문과 집행문까지 받았다면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한 후에 위 강제집행절차를 착수하였다는 점,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변호사가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자문하였다고 믿기도 어려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와 2개월 간 사귀다가 같은 해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헤어지려고 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내어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07:45경 서울 송파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E 통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에게는 나쁘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가는 나를 용서해라, 일전에 네 핸드폰에서 네 지인 연락처를 블루투스로 저장했거든, 우리 동영상 모두 보내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묻지 마라, 이제 모든 걸 접는 나에게 그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 자살했다는 네 오빠처럼, 또 상처를 주고 떠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속 사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메시지 화면, E 대화내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관계 등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20,2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m 정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경위 D에게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E의 인적사항을 불러 준 후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과 주취운 전자전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신분을 사칭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적발되었을 당시에도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동료와 회식 중에 동료의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주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3. 3. 경 단속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4. 경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215호, 종업원 및 휴대전화 등을 인수하여 'E'라는 상호로 재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온 경찰관 H에게 "G 오피스텔 1215호로 가서 여종업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215호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 I에게 전화하여 "21:00에 예약이 잡혔다. 지금 손님이 올라간다. "라고 알려주어 위 H를 응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또 다시 단속을 당하자 2016.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넘겨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에게 업소 인계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314, 1817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자 손님들을 위 D 오피스텔 314, 1817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2, 01:10 경위 D 오피스텔 1817호에서 손님인 J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6. 10. 19. 18:19 경까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1417호를 임차한 후 'L'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자 손님들을 위 K오피스텔 1417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4. 4. 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호, 형법 제30조(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9. 10.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ㅎ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9.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고도 판시 제1의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단속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단속된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돕기도 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고도 판시 제3의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