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7. 13. 인 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2.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05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6. 인천 계양구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R' 주점 내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하여 임대인 T과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칠천오백만원', 작성일 '2010년 9월 16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성명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무렵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 경 위 'R' 주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6. 경 위 'R' 주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사실은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하여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보증금 8,5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0. 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 인천 남동구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X'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Y아파트1단지 102동 803호'에 대하여 임대인 Z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을 뿐,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세금 8,9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구천만원정', 계약금 '구백만원정', 잔금 '팔천일백만원정', 임대인란에 주민번호 'AA', 휴대전화 'AB', 성명 'Z', 영수자 'Z'라고 각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그 무렵 미리 소지하고 있던 Z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명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Y@ 102동 803호', 임대표시 '102동 803호 전부', '2012. 2. 5.', 전세보증금 구천만원 중 임차인이 삼천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치 못할 경우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지불보증인 성명란에 'Z'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지불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일금 '구천만원, 90,000,000원', '인천시 부평구 Y@ 102동 803호', '전세보증금',발행인 'Z'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위 'X' 식당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경위 'X' 식당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인천 부평구 Y아파트 102동 803호에 대하여 임대인 Z와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 8,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9. 인천 부평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A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인천 부평구 AE 2층에 대하여 임대인 AF 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명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물건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AE',임대표시 '2층전부', 성명 'AF', 주민등록번호 'AG', 현주소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AH빌라 다동 102호', '전세보증금 8,000 만원 중 임차인이 2,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치 못할 경우 전세금중 3,25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지불보증인 성명란에 'AF'라고 각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AE, 보증금 팔천만원정', 영수자 'AF, 임대기간 '2011년 5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년 5월 9일까지 한다', 임대인 주소 '인천시 부평구 AE', 주민등록번호 'AG', 전화 'AI', 성명 'AF'이라고 각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인영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AD' 주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불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AD' 주점 내에서, 피해자 V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사실은 인천 부평구 AE 2층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38] (피고인 D, A)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B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집주인 T 명의의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AJ 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A B 과 함께 2011. 8. 9.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원(85,000,000)', 임대인란에 T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영수증 위조 피고인 A B 과 함께 2011. 8. 17.경 위 R에서 마치 B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수증의 일금란에 '팔천오백만원(85,000,000), 내역란에 '전세보증금', 영수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R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B의 공모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R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1. 8. 17.경 위 R에서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B이 집주인 T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와 AK, 성명불상의 남자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일명 'AK', AL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함께 마치 집주인인 AL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D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L 명의의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확인동의서, 통지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BU대부(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게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AK와 성명불상의 남자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위 AL으로 행세할 성명불상의 남자의 사진을 입력하고, 발급명의인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남동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AK,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AL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말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계양구 AN아파트 101동 508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900)', 임대인란에 A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AL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A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확인동의서 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함께 2012. 10.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확인동의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시 계양구 AN@ 101동 508호', 내용란에 '상기인(D)는 상기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2012. 6. 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임차인 D가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며 만약 임대차기간 내 임차인이 변제를 못하였을 시에는 전세 만료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채권자의 원금 및 이자금을 합산하여 지불하겠습니다', 임대인란에 'A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AL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확인동의서를 위조하였다. 통지서 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K,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함께 2012.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통지서의 수신(임대인)란에 A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신(임차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본인은 인천시 계약구 ANⓐ 101동 508호 귀하 소유주택에 대하여 2012년 6월 29일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임대보증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은바 있으나 금반 본인(임차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전부를 채권자 BU대부(주)에 양도하고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바, 만약 임대차기간 내에 본인이 채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금을 완제치 못할 시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원금 및 이자금을 합산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통지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2012.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대부(주)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2012.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대부(주)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동의서 및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2. 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U대부(주)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동의서, 통지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집주인 AL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치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AK,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50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문서위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10.경 인천 계양구 Q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임대인 T 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정', 잔금란에 '칠천오백만 원정', 작성일 '2010년 9월 16일',임대인란에 '주소: 인천시 남동구 AO맨션 108동 201호, 주민등록번호: AP, 전화: AQ, 성명: T'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B은 2012. 2. 13.경 인천 남구 AR 'AS빌딩' 1층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계약금란과 임대인란에 각 'T'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13.경 전항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AU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이 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집주인,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201, AP, AQ,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용지 발행인란에 '주소: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성명: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위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밑 발행인란에 '주소: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201, 성명: T'이라고 기재한 다음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T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문서행사 위조사문서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일시 및 장소에서 AU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제1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공증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용으로 이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위해 위조·사용하였던 위 T의 주민등록증을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U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S아파트 104동 804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보증금 8,5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T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31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집주인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과 T 명의의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1. 8. 9.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원(85,000,000)', 임대인란에 T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1. 8. 17.경 위 R에서 마치 피고인이 집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영수증의 일금란에 '팔천오백만원(85,000,000), 내역란에 '전세보증금', 영수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R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R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조한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1. 8. 17.경 위 R에서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보증금 8,500만 원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등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14] (피고인 B, A, D, E, F)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 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1단지 102동 803호', 계약 내용보증금란에 '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AV빌라 나동 102호', 주민등록 란에 'AA', 임대인 성명 란에 'Z'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Z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시흥시 AY 307호 'AZ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W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Z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금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6.15. 939만원 2012. 6. 29. 939만원, 2012. 11. 9. 275만 원, 2012. 11, 30. 275만 원, 2012.12.26. 3,436,000원을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27,71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인천 부평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ㅏ항과 같은 방법으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7. 31. 서울 성동구 BB 302호 'BC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1,300만 원, 2012. 8. 1. 1,000만 원, 2012. 8. 1. 3,7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D, BE, BF, BG, BH, BI, BJ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인 T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하여 위조된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 계양구 Q번지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804',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AO맨션 108-201',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성명 란에 'T'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의 명의의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6. 21, 시흥시 AY 307호 AZ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1,878만 원, 2012. 10. 15, 850만 원, 2013. 3. 8. 200만원, 합계 걸쳐 2,92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인천 계양구 Q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804',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85,000,000', 임대인 주 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동 2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임대인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9. 19. 서울 성동구 용답동 84의 3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BJ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3. 인천 계양구 Q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804',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85,000,000', 임대인 주 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동 2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임대인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 4. 위 R 주점에서 B.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J의 대리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BK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 인천 계양구 Q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804',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85,000,000',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동 2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임대 인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2. 31.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앞에서 B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K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A 의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4. 19.경 인천 계양구 Q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BM아파트 102동 108호, 주민등록 란에 'U'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T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6. 20. 부천시 원미구 BN호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20. 부천시 원미구 BN호프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T인 것처럼 위조된 T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BL에게 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였다는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20.경 부천시 원미구 BN 호프집에서 피해자 BL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임대인 T인 것처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20. 및 같은 달 22.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A의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9. 경 인천 계양구 Q 'R'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8,500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AO 맨션 108-201', 주민등록 란에 'U',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T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2. 19. 인천 계양구 Q 'R' 호프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9. 경 인천 계양구 Q R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T인 것처럼 위조된 T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BO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A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19. 경 인천 계양구 Q R에서 피해자 BO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임대인 T인 것처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D 가. BI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8. 인천 계양구 Q R 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8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AO맨션 108-201', 주민등록 란에 'U',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T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6. 20. 경기 의정부 부근에서 B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BG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계양구 Q R 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계약내용 보증금 란에 '9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AO맨션 108-201', 주민등록 란에 'U', 성명 란에 'T'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T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3경 서울 종로 부근에서 B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 E의 A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P빌라5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시 계양구 BQ@ 7동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임대인 성명 란에 'B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BS의 도장을 찍어 BS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17. 시흥시 AY 307호 AZ 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9,39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B, F의 AW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A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피고인 F가 진정하게 작성한 전세계약서 사본 1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 서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BT 302호,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 빌라 다-102호', 주민등록번호 란 에 'BV', 성명 란에 'BW'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7. 시흥시 AY프라자 307호 AZ 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18,780,000원, 2012. 12.26. 5,740,000원, 합계 24,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849] (피고인 A, D, B) 1. 전제사실 피고인 D, 피고인 A 2012.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BX 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Y 카센터 사무실에서, T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조한 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 B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인데, T의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승낙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D(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2013. 10. 4. 기소됨)는 피고인 A과 함께, 2012. 6.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 보증금란에 '9천만원', 작성일란에 '2010년 9월 16일', 임대인란에 'T'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D,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12.경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B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 제공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T 명의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BI에게 교부하면서, "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4개월 동안만 대여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보증금 9,000만 원을 T으로부터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34](피고인 F,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BZ과 BW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C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F는 201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임차인 F, 임대인 BW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BZ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의뢰하고, BZ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동 102호", 주민번호란에 "BV", 전화번호란에 "CB", 성명 란에 "BW"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한 후, BW 옆에 임의로 새긴 BW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4.경 부천시 원미구 CC에 있는 'CD'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BW 행세를 하라고 지시한 후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는 BW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BW이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BW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볼 펜으로 "동의서"라고 쓰고, 그 하단에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위 금액 중 2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CA 앞으로 양도함을 동의합니다."라고 쓰고, 그 하단에 "BV BW"이라고 기재 후, BW 옆에 임의로 새긴 BW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BW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와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와 동의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BW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와 동의서 1매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F는 BW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피부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상환하겠다. 담보로 F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 7,000만원중 2,000만 원을 양도해주는데 이것은 집 주인인 BW 이 동의했다"라고 말하며 BW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매와 동의서 1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BW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동의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BW 명의의 7,000만 원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01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에서 그전 CE이 피고인 B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발행의 T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F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정', 잔금란에 '칠천오백만 원정', 작성일 '2010년 9월 16일', 임대인란에 '주소: 인천시 남동구 AO 맨션 108동 201호, 주민등록번호: U, 전화: CG, 성명: T'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2012. 4.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아 계약금란과 임대인란에 각 'T'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CF에게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대하여 피고인 A이 거주하고 있는 위 S아파트 104동 804호의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237] (피고인 F, B) 1. 전제사실 피고인 B, F는 2011. 7. 초순경 전화통화로 피고인 F가 임차한 시흥시 BT 302호에 관하여 임대인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 에 있는 동 암역 부근에서, CH에게 BW의 인적사항과 성명불상의 CI 사진을 건네주며, B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CH은 2011. 7. 초순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민등록증 양식의 성명란에 'BW', 주민등록번호란에 'CK', 사진란에 '성명불상 CI의 얼굴사진',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AH빌라 다동 102호', 발행일란에 '2000. 1. 6.', 발행인란에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 재한 다음, 부천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고, 2011. 7. 7.경 위 동암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로 된 B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AO 맨션 108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5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호', 주민번호란에 'CK',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 모의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CI과 함께, 2011. 7. 23. 경 시흥시 BT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J에게 "BW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24,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M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또는 부천시 원미구 C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8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호', 주민번호란에 'CK',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 모의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CI과 함께, 2011. 12. 9.경 시흥시 BT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L에게 "BW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011. 12. 13. 경 2,000만원을, 2011. 12. 14.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CM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또는 부천시 원미구 C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컴퓨터를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7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호', 주민번호란에 'CK',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 모의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CI과 함께, 2012. 1. 9.경 시흥시 BT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B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BW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경 2,7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CM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또는 부천시 원미구 C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7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호', 주민번호란에 'CK',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 모의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CI과 함께, 2012. 1. 17.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CP 공증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F는 성명불상 CI과 함께 2012. 1. 17. 경 위 법무법인 CP 공증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양식의 금액란에 '삼천만(3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1. 11. ',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동 102호',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W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F는 성명불상 CI과 함께 2012. 1. 17. 경 위 법무법인 CP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BW이 액면금 3,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사무원으로 하여금 BW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P의 공증담당변호사 CQ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공정증 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F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O에게 "BW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BW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BW 이 위와 같은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CM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또는 부천시 원미구 CN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70,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호', 주민번호란에 'CK', 성명란에 'B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 모의에 따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명불상의 CI과 함께, 2012. 3. 6. 경 부천시 원미구 CS 202호에 있는 법무법인 C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F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R에게 "BW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BW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012. 3. 6. 경 1,750만 원을, 2012. 9. 12. 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는 성명불상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본건 이전 CE이 피고인 B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3. 인천 남구 CU에 있는 공증인가 CV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W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은 사실은 인천 계양구 S아파트 104동 804호에 월세로 거주한 적이 있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보증금 8,500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 소유자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T의 서명과 날인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T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CX'로부터 CY(같은 날 기소중지)를 소개받은 후 CY는 Z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일명 'CX'에게 Z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고, CY는 자신의 사진을 전달하였다. 이에 'CX'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발급일자란에 '2000. 1. 6. '이라고 기재되고, CY의 사진이 부착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AU으로부터의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8.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금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02월 0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02월 0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0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B', 중개업자란에 'CZ공인중개사'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중개업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A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9. 인천 남구 DB빌딩 1층 법무법인 DC 사무실에서 AU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교부하고, CY는 피고인의 옆에서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Z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Y는 Z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Z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AU, 채무자 B, 연대보증인 Z 사이의 3,000 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CY는 Z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D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DE으로부터의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21,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금 구천만원정 (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02월 0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02월 0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0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B', 중개업자란에 'DA'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중개업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A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인천 부평구 DF 3층 법무법인 DG 사무실에서 DE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E에게 교부하고, CY는 피고인의 옆에서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Z, D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E에게 'Z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Y는 Z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Z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600만원, 2012. 5. 21.경 1,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DE, 채무자 B, 연대보증인 Z 사이의 4,000 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CY는 Z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D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Y가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증인 D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D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Z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BK로부터의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7.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금 구천만원정 (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02월0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02월 0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0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CY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7. 서울 서초구 DI 3층 법무법인(유)DJ 사무실에서 '위 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은행권 설정이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이라고 기재된 '각서' 용지의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작성일자란에 '2012년 5월 7일', 각서인란에 'Z'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서초구 DI 3층 법무법인(유) DJ 사무실에서 BK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에게 교부하고, CY는 피고인의 옆에서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CY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CY의 옆에서 CY가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Z 명의의 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Z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Y는 Z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5. 1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DK으로부터의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4.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금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02월 0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02월 0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0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 남구 AR AS빌딩 1층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D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K에게 교부하고, CY는 피고인의 옆에서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DK, 채무자 B, 연대보증인 Z 사이의 4,5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CY는 Z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D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6. BF로부터의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15,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금 구천만원정 (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02월 0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02월 0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0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Z',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Y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남구 DM빌딩 6층 법무법인 CP 사무실에서 B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752] (피고인 A, B) DN DO와 2012 8. 경 A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는 등의 방법으로 DP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DO는 피고인 A에게 DP을 소개해 주고, DN는 DP으로부터 돈을 빌릴 데 사용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DN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피고인 A에게 AL 명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2012. 7. 말경 DN로부터 AL 명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의뢰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AL 명의 주민등록증위조를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DQ의 사진, A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 위조비용 3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2. 8.초순경 CH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및 메모지, 350만 원을 전달하고, CH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사진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 적으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Q의 증명사진파일을 주민등록증 양식 파일 사진 란에 삽입하고, 성명란에 "AL", 주민등록번호란에 "DR", 발급일자란에 "2000. 3. 6."이라고 작성한 후, 컴퓨터 카드발급기에 플라스틱 카드를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DN, 피고인 A은 함께 2012. 7.말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AN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 원", 임차인 란에 "DN, 인천시 남구 DS, DT", 임대인 란에 "AL, 인천시 남동구 DU, DR"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그 파일을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DN, 피고인 A은 D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1059] (피고인 B, E, G)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DV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 빚이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56,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도 그 중 약 2억 원만 변제하고 156,4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 날짜 란에 '2012. 5. 15.' 임대인 성명 란에 'Z',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미리 준미한 Z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양도 명목으로 D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E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서류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 보증금 란에 '이억사찬만원', 임대인 란에 'DY',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DY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DY의 도장을 찍어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DY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4. 24.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양도 명목으로 D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경 부천시 소사구 DZ 1층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G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G 서류작성에 필요한 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Z 1층',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란에 'EA',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EA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A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EA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양도 명목으로 D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985]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CE과 함께 2012. 10.경 DY 소유의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2. 11. 1. 서울 성북구 DXAPT 상가 104호에 있는 E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DY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1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월세 계약서와 위 D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CE에게 건네주었다. CE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월세 계약서와 D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면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일명 'CX'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 지목: 대, 면적: 84.9, 구조·용 도: 철근콘크리트주거용, 임대할 부분: 전체",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사천만원정,계약금: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DY), 잔금: 이억일천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EC, 주민등록번호: ED, 성 명: DY", 임차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E 502호, 주민등록번호: EF, 성명: E"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Y 명의의 도장과 E 명의의 도장을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여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주민등록증 양식에 '주민등록증,성명: DY, 주민등록번호: ED,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EG 빌라나동 101호, 2005. 11.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인 후 위 강남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2012. 11. 3.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C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CE은 2012. 1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주방에 설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부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CE은 일명 'C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Y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3086] (피고인 E) 1. CE과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경 DY 소유의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 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E과 공모하여, CE은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DY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E과 공모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 지목: 대, 면적: 84.9,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주거용, 임대할 부분: 전체",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사천만원정, 계약금: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DY), 잔금: 이억일천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EC, 주민등록번호: ED, 성명: DY", 임차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E 502호, 주민등록번호: EF, 성명: E"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Y 명의의 도장과 E 명의의 도장을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안산시 단원구 EH 2층에 있는 EI 공증인 합동사무소 부근 파리바게트에서, DY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피해자 EJ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DY이 동의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문방구에서 구입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 성북구 DX아파트 102동903호, 위 소재지의 전세보증금 이억사천만원 중 일억이천만원을 대출 받는 것을 EJ에게 위임합니다, 임대인: DY은 동의합니다, 동의인: DY"을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Y 명의의 도장을 DY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EI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E과 함께 위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EJ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EI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EJ에게 "1억을 3개월 동안만 빌려 달라. 이자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3개월 선이자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주면 된다. 그러면,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의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 CE, A은 2012. 10.경 DY 소유의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2. 11. 1. 서울 성북구 DXAPT 상가 104호에 있는 E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DY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0 만원 차임 110만 원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월세 계약서와 위 D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C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CE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월세 계약서와 D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면서 위 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일명 'CX'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 지목: 대, 면적: 84.9, 구조·용 도: 철근콘크리트주거용, 임대할 부분: 전체",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이억사천만원정,계약금: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DY), 잔금: 이억일천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EC, 주민등록번호: ED, 성 명: DY", 임차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E 502호, 주민등록번호: EF, 성명: E" 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DY 명의의 도장과 E 명의의 도장을 각각 이름 옆에 날인하여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주민등록증 양식에 '주민등록증,성명: DY, 주민등록번호:ED,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EG 빌라나동 101호, 2005. 11.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인 후 위 강남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2012. 11. 3. 위 커피숍에서 C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CE은 2012. 11. 일자 불상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건네주고, A은 위 주점 주방에 설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부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E, A은 일명 'C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Y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DO, D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11. 인천 남구 DB에 있는 법무법인 DC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P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DY 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마치 DY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증서 2013년 제42호 공정증서 원본에 '피고인이 DP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DN DY 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2013. 1. 11. 범행 관련 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DO와 DN는 2차례에 걸쳐 DN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DP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자 이번에는 피고인 E를 채무자로 내세우면서 DY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조된 D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DY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북구 DW DX아파트 102동 903호, 임대차보증금 금 이억사천만 원정, 임대인 DY, 임차인 E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O, DN, 피고인 E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11. 인천 남구 DB에 있는 법무법인 DC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O와 DN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를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DY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된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Y으로 피고인 E의 채무를 보증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E는 서울에서 마사지 관련 사업장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이자로 월 2.5부 주겠으며 서울 성북구 D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 E와 DO, DN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Y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DY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D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 E와 DO, DN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O, DN, 피고인 E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DY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D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E와 DN는 DN의 애인인 EK 이 피해자 E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계양구 EM에 있는 6층 건물 중 3층을 무상으로 임차받아 음식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와 DN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인천 남구 EN에 있는 법무법인 E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DW DX아파트 102동 903호", 임대차보증금 "이억사천만 원정", 임대인 "DY", 임차인 "E"로 기재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DY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38] (피고인 G)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부천시 CN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DZ', 보증금 란에 '금 육천만원정', 임대차계약일자 란에 '2011. 11. 19.', 임대인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EP 204호, 주민번호 EQ, 성명 EA', 임차인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ER, 주민번호 ES, 성명 G'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EA의 이름 옆에 E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A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도봉구 ET빌딩 601호 EU금융대부 사무실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EV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부업자인 E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도옹구 ET빌딩 601호 소재 EU금융대부 사무실에서 EV를 통해서 피해자 EW에게 "경기 부천시 소사구 DZ 201호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당시 사채 등 약 2,000만 원 가량이 있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14](피고인 D, A) 피고인 A은 2013. 봄경 남편인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D가 운영하던 E X카센터의 운영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말을 듣고, EY의 언니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던 EY를 소개받고 EY에게 4,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EY로부터 빌려주는 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 D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EY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D는 2013. 3.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EZ 자신이 운영하던 EX카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소란 '서울 강서구 FA 142동702호', 보증금 '이억칠천만원', 임대인 주소 인천서구 FB아파트 6동307호', 주민등록번호 'FC', 성명 'F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D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의 주소 '인천 계양구 FE 101동 101호', 주민등록번호 'FF', 성명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F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3. 6. 4.경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동의서에 "본인 FD는 서울시 강서구 FA 142동 702호 전세금 이억칠천만원 중 칠천만원을 EY 또는 아들인 FG에게 집이사할 당시 입금해 주고 칠천만원 제외 나머지는 세입자 D에게 준다. 본인 FD(FC, FH) 2013년 6월 4일 EY, FG 귀중"이라고 기재하고 FD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D 명의의 대출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6. 4, 11:30경 인천 계양구 AM에 있는 FI커피숍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있는 가운데 EY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대출동의서 1매 등을 그 정을 모르는 EY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Y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42] (피고인 E) 피고인 E 등은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서울 성북구 DW(DX아파트) 102동 903호를 선정한 후, 사실은 피고인 E가 소유자인 DY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DY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DY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한 후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FJ 에게 제시하고 가짜 임대인 성명불상자는 전세계약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FJ 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2. 10. 16.경 DY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계약서와 D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CE에게 전달하고 CE은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CX'를 통하여 피고인 E가 DY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DY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DY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고, FK은 2013. 4. 25.경 CE에게 대출 받는 금액의 15%인 4,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FJ 에게 "피고인 CE이 피부 관리 업소를 운영하는 착실한 사람이니 믿고 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4. 30.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에서 사실은 DY과 전세보증금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F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L)로 29,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DY 역할을 한 사람, 'C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97] (피고인 E) 피고인은 CE,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DY 소유인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D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Y과 보증금 3,000 만 원에 매달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CE, A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DY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주)FM대부로부터 돈을 빌려, 빌린 돈의 반은 CE, 나머지 돈은 A과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Y의 행세를 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는 2013. 3. 28.경 위 아파트에서, 담보물의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인 FO을 만나, 위조된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FO에게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3. 27.까지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근처 공증사무실에 가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조된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E, A,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조된 공문서인 DY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06] (피고인 F, B) 피고인들과 BZ은, 임대인 BW과 임차인 FQ 사이에 시흥시 BT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FQ의 처인 피고인 F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면 피고인 B BZ을 통해 위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다시 돌려주고, 피고인 F는 이를 피해자 FR 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BW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BZ은 마치 자신이 BW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피고인 F의 금원 차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BZ은 201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 건네받은 '빌라 전세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BT 3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6월 6일부터 2013년 6월 5일(24개월)까지', 임대인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AH빌라 다-102, BW', 임차인란에 '경기도 시흥시 BT 302호, F'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BW의 이름을 서명한 뒤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W 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2011. 8. 22. 서울 영등포구 FS에 있는 FT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과 BZ을 통하여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F와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를 피해자 FR에게 제시하고, 계속하여 BZ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BW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W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F가 BW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중 3,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임대인 BW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피고인 F의 금원 차용에 동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F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8. 2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임대인 BW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W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 F에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각자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F 명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31](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R' 호프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평소 사회 친구로 피고인 B을 알고 지내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호프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 15.경 인천 계양구 FE 1동 101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란에 'v'표를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S아파트 104동 804호', 보증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N 2층, U, CG, T', 임차인 란에 '인천시 계양구 BM아파트 102동 108호, FU, FV, A', 영수자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T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임대인 T 명의의 건물주승낙서 위조의 점 피고인 B은 2011. 7. 26.경 위 공모에 따라 위 호프에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 임대인인 T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 호프에 찾아온 서울 강동구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던 FW에게 피고인 A이 FW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물주승낙서' 건 물주 이름 란에 T, 주민번호 'U'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T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건물주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 23. 경 위 호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W에게 그곳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건물주승낙서 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1. 7. 26. 경위 호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건물주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W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건물주승낙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1. 7. 26. 경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FW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X)로 차용금 명목의 2,175만 원(2,500만 원에서 수수료 10% 250만 원, 선이자 75만원공제)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1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84](피고인 A) 피고인은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인 'T'이라고 기재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기화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B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 된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선술집을 차리려는데 돈을 빌려 달라. T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같은 달 7. 서울 영등포구 FY에 있는 FZ법률사무소에서 2,000 만원 등 총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4556] (피고인 A) 피고인은 E, CE, 성명불상자와 함께 DY 소유의 서울 성북구 DW, 102동 903호 (D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DY과 보증금 3,000만 원에 매 달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또한 위 DY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FM대부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의 절반은 CE이,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E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E와 위 DY의 행세를 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는 2013. 3. 28. 10:00경이 사건 아파트에서, 담보물의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인 FO을 함께 만나, E는 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줄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2.5%의 이율로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3. 27.까지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위 D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E, E,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 및 위조한 공문서인 위 DY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지불확인서, 영수증 [2013고단4138]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AJ, G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450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2013고단49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6314] 1. 피고인 B,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W, BA, T, B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6849] 1. 피고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7834]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801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8237]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CJ, CL, BD, CO, GB, G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공정증서 사본 [2014고단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K,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DE,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주민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1059] 1. 피고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특정 보고) [2014고단2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0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D, DY, DP,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2014고단313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A 전화 수사) [2014고단3514]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74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79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F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106]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3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O,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D 관련 사건 보고) 1. 수사보고서(F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진행경과 관련)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G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다.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바.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F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실형에 처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각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의 액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E, C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D의 처(妻)로서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W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W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