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C는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의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촌동생, 피고인 A은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고인 C가 병원 설립자금 약 380,0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병원 원무부장으로서 월급 약 6,000,000원을 받고 환자유치 및 상담, 서류 발급, 직원 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A은 병원 고용의사로서 월급 약 12,000,000원을 받고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빌딩 5층에서 8개의 입원실, 병상 42개 등을 구비하여 'F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 명의의 한방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1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F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A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8.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7,897,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926,195,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6,195,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내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수사의뢰 및 병원현황등 자료 접수) 1. 건강보험 자격취득 상실 이력, 명단,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회신, 투입금액 정리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C 본건 병원 투입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F한방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9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한방병원에서는 실제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병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변제를 위하여 매년 2,000만 원씩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2020. 4. 6. 위 공단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건전한 의료 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C가 F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공모·가담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변제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F한방병원에서 실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가 F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공모·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한편 피고인은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운영의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C가 병원을 원활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변제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F한방병원에서 실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