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2:40경 위 고시원 E호실에서, 피해자의 짐을 옮겨주고 방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이 “13:50경”이므로 범행시각이 “13:40경”이라고 보기에는 그 시간 간격이 너무 촉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범행시각은 “12:40경”이 맞는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다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시각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행시각을 “12:40경”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행시각을 정정하기로 한다.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대질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각 부동의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진술할 수 없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우선, 피해자에 대한 소환장은 검사의 주소보정 등을 거쳤음에도 모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경찰의 소재탐지 및 집행관의 송달실시 결과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범행(2020. 12. 26. 12:40경) 직후 자필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2020. 12. 26. 13:50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021. 1. 19.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고, 다시 2021. 2.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질한 가운데 피고인의 반박과 탄핵을 견뎌가며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피의자대질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후 그 남자친구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남자친구의 진술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악감정이 있다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담긴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대질신문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서, 경찰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대질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이 있는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