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직원들과 차례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5. 09: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역 5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461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5. 0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 통장이 물품 대금 사기에 관련되어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D 계좌'로 28,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수협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5. 11: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 통장이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G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일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808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도박사이트에 연루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으니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수원지법으로 출두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2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국민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5. 8. 5.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2동 62-13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21,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 전화를 하여 '검찰청 특수1반 L 검사인데, K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고소되었다. 계좌추적을 하여야 하니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에스시(SC)제일은행 M 계좌'로 21,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에스시제일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5. 8. 5.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에스시제일은행 도산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21,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컴퓨터 보안관련 업그레이들 하여야 하니 은행보안카드(OTP) 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알려 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O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국민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5. 8. 5. 12: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1 국민은행 학동사거리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7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각 진술서 1. H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 1호, 증 2호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해자 N에 대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상 이익을 위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로,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1997년 이후 1회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대로 전달하고, 또한 인출현장에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정범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