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5: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노래자랑 심사위원 피해자 E 소유인 심사표를 던지고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7:30경 위 D 대회장에서, 무대에 설치된 철제 계단(길이 약 1미터)을 떼어낸 후, 피해자 D 행사추진위원회 소유인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삼성김치냉장고 1대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계단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F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치냉장고 시가 확인),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H읍민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의 범행으로 D 행사를 망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4세) 운영의 F에서, 친구 G과 술을 마시다가 G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 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1)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니 모텔로 가자. 불이라도 끄고 하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불을 끄기 위해 식당 출입문 쪽으로갔다가, 피해자가 피의자를 식당 밖으로 밀고 문을 잠금으로써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불이라도 끄고 하자"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불을 끄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간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고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성욕이 떨어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을 끄자고 했고 문 쪽에 스위치가 있다고 유 도하여 피고인을 식당 문밖으로 밀고 문을 잠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경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그 전후 상황 등을 1) 본래 공소사실에는 '바지를 벗겨'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출(수사기록 37쪽)과도 일치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였다.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그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18: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E(64세),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섞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젊은 놈이 말을 함부로 하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중 옆에 있던 F도 피고인에게 '너 그러면 안 된 다. '고 훈계를 하자 F과도 다투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날길이 15cm 가량의 과도를 가지고 위 장소로 돌아와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긋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한 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번) 1. 각 감정의뢰 및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8, 29, 30번)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바로 범행도구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그은 점, 피고인이 과도로 그은 목 부위는 상해를 입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고, 실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에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목에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도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에서 더 나아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다리 부위의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2동 609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형 일회용라이터로 바지와 티셔츠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해 의류와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장판 일부분(폭 40cm, 길이 50cm)에 불씨가 옮겨 붙었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고인의 처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가지고 와 불을 끄는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부부싸움을 이유로 바지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38세)를 보고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2:3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대신 현관문을 열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열쇠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은 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거주지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등을 잡아당겨 벗긴 뒤, "하지 마라. 가라 씨발놈아.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음순의 피부 발적, 자궁경부의 미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확인)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절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9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의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현금 18만 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성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고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법정에서 "모텔에서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마트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택배회사 콜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4대 보험을 들 수 있냐고 묻길래, '나이가 18세로 미성년자여서 원래 콜센터에서 일할 수 없어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증인이 성매매로 만난 열 몇 사람 중 나이가 제일 어렸고, 항상 트레이닝복만 입은 사람만 보다가 남방을 입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증인의 증언태도를 고려하면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다시는 이 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수군 D,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처와 피해자의 남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소파를 찢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손괴한 소파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1. 23:00경 위와 같이 손괴된 소파를 배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꺼 쓸 만해, 나랑 안하고 싶어? 내꺼 커"라고 말하여 피 해자가 자리에서 일어 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부(夫)와의 불륜 관계로 괴로워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보아도 강간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불륜 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해졌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www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2002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2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8번길 20-3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3 동탄능동마을 주공아파트 736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9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고인은 운전중 음주의 영향으로 운행중인 도로에 차를 정차한채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가중시켰음. -피고인은 2015년부터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1에 있는 '성진아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사거리까지 B 티볼리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상한을 초과하였음.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등 추가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육군제1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경수대로 608 에 있는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1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금 565,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F)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4: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는래타운 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CCTV 분석관련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강제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55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동 1층 현관문 앞에서 피 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83번길 81에 있는 개금백병원 외부주차장의 입구로 진입하여 정차한 다음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시속 10km의 속도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 C(여, 79세)이 차량 앞쪽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1.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7: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71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2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38-9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천탕방면에서 개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옥천탕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도어교환 등 수리비 615,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4:42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 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6.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8. 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7.6.27. 00:15 경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8%)으로 적발된 후 또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각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4:1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함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들아. 니네 모가지 떼버린다."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 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10:3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사설 베팅 회사 출금용도로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임대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4. 19.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