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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6

범죄사실 2014고단9546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59,670 원 및 퇴직금 2,18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91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법인 C 소속 E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198,000원 및 퇴직금 1,861,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54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6-7월 급여정산, 각 6-7월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391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에 대한 내역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각 급여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4고단9546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 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인바, 피해자들은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대부분 전액 배당받았다(2015. 8. 17.자 양형자료). 2015고단3910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2,750만 원인바,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약 4,300만 원을 배당받았고(2015. 9. 17.자 양형자료), 또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여지가 있다(2015. 11. 18.자 양형자료).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9546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9,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91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법인 C 소속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4. 10. 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2,000,000원 및 기타수당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115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M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2015. 4월 임금 합계 1,6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7호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노래를 부르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내용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등),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부위를 만지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간 지 약 20분 정도 후에 싸우는 소리가 들려 노래방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70쪽),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를 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혜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종료버튼을 누르기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를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3층 'D'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50만원이 포함된 합계 13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2013. 4.경까지 이자 합계 1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75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선이자 51만원이 포함된 33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부터 2013. 4. 10.경까지 이자 합계 30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15%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이자 20만원이 포함된 합계 7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이자 합계 2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1,44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50만원이 포함된 합계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이자 합계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엄마에게 알리겠다. 신랑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를 취하하여 기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양형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52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자신의 지인인 그곳 2층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자와 피해자 C이 수도요금에 관해 말다툼한 사건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22세)을 향해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허공에 휘두른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 너 같은 년은 가만 두지 않겠다. 명대로 못 살 거다. 내가 청량리 시장에서 양아치로 살았는데 근성을 보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망치 이미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허공에 휘두르고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타인간의 시비에 개입하여 중재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17:45 경 서울 광진구 F빌라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인근 'G마트 부근에서 마치 함께 방을 보러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집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욕실 유리창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0.3캐럿, 0.5캐럿 각 1개, 귀걸이 2세트, 목걸이 2세트, 순금 10돈 등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액면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00만 원, 미화 200달러, 태국 돈 1,000바트 2장, 500바트 1장, 100바트 2장, 20바트 1장 등 총 합계 1,43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10. 8. 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5:00경 구리시 H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옆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들어 올려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큰 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팔찌, 귀걸이, 전기면도기, 손가방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오후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112동 호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엔화와 달러, 구 천원 권 13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듀퐁라이터 등 시가 합계 4,31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0.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리시 불상의 번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뒤편으로 돌아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여성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당시 피의자들 주거지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장물 입생로랑 여성용 손목시계 관련), 주문·수리증 1. 수사보고(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장소 지도 및 거리뷰 첨부), 지도 및 거리뷰 사진 1.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자 D 피해품 확인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와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범행을 시작함. 보석 감별기, 저울 등을 보유하고 귀금속 등을 훔치러 다님. 훔친 물건은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소진함. 다만, 피해 금액이나 범행횟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과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았으나, 마지막 절도 전과가 1985년임. 이후에도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완전히 다른 범죄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임), 망을 본 것으로 가담 정도도 약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95(인계동) KB캐피탈 본점에서 2010년식 C 골드밴1톤 냉동탑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KB캐피탈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750만원의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이 약 1,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담보물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이주형(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03: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신영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앞 편도 1차로를 대보리 방면에서 신하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진 도로로 주민들이 도로가를 따라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 (85세, 여)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가평군 조종면 현리 할인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 임장에서,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화면에 집어 던져 화면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게임기를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9: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그곳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니 이리 와봐라,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9. 10.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관리, 차량 렌트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F로부터 G 승용차 렌트비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650,000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H에게 I승용차를 2015. 6. 15. 경까지 렌트해 주었으면 렌트비 930만원을 H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렌트해주어 9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배임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역 앞 길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수 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 중 벌금형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빨간색 CITY 11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남송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소재 은실신협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금성마을 앞 노상을 운대리 방면에서 두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곳이고, 평소에 차량 및 경운기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83세)이 운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5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02: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 내에서 이전 연산교차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수영교차로로 가는 도중, 길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2:40 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D편의점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목,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고, 원진술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F의 법정진술, 녹음 녹화 요약서 및 수사보고(확인서, 서명날인거부, 장구사용), 112 신고내역처리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303동 13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중간 철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자 옆집에 사는 피해자 C(43세)이 문을 열고 술을 곱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웃과 시비를 벌인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음주소란행위를 저질렀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었음에도(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5누20732 판결)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 질서의식,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류형을 선택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7: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3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그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힘껏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3%), 3명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씹할 다방 가시나들 부르는 거 내한테 들켜봐라, 가만히 안 둔다,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지속적인 알콜의존증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시 전과와 이 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교차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한국화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러한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029,49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328,17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14.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