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3.30.01: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62-5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린 뒤 망을 보고, D, E, F는 셔터문틈 사이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현대백화점 운영의 베즐리 빵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빵,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3.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과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I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빼앗은 뒤, 같은 날 14:30경 피고인과 E은 피해자들을 같은 구에 있는 K맨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수회 차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비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9. 1.경 부산 부산진구 L에서 D, M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남자 반지 2개, 손목시계 줄 1개, 목걸이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 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4. 13:00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 3층 Q(주)에서 위 가게 주인 R에게 대금 합계 940,000원에 매도하고 D, M으로부터 수고비 1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9. 1.경 부산 부산진구 L에서 D, M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4K 메달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 목걸이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4. 16:00경 구 미시 S건물 1층 T에서 위 가게 주인 U에게 대금 합계 474,000원에 매도하고 D, M으로부터 수고비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각각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다 소지하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여관 주인에게 5만원권 지폐와 유사하게 생긴 디비파일 다운로드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서 투숙한다고 거짓말 하고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를 제외한 거스름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3. 20. 06:10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여관에서 여관 투숙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과 유사하게 생긴 디비파일 다운로드 무료이용권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F, Y의 특수절도 등 피고인은 F, Y와 함께 2010. 5. 17.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 AA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Y는 식당 카운터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7. 부터 2010. 8.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512,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2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Y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9. 1. 경 부산 부산진구 L에서 D, M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에서 위 가게 주인 AD에게 대금 1,892,000원에 매도하고 D, M으로부터 수고비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C, M, AD, R, U,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N, AH, AI, AJ, AA, I, J, AK,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Q금은방 매입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양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6년 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공동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 A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의자가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험 고객 중에 급히 돈을 쓰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3달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보험회사 고객에게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그 당시 피의자는 금융권채무 약 6,000만 원,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 사용한 채무가 약 3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그 채무들 역시 대부분 월 4% 이상의 이자를 조건으로 차용한 것들로서 매월 1,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기존 채무의 이자를 충당해 오던 상태였으므로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조회 1. 파산면책결정, 채권자목록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76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목록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책임을 소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위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2016고단15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주공2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개신동 개신주공1단지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VL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VL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6. 22: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에 있는 KBS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사거리 건너 편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6,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6. 23:33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F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61] 피고인은 2016. 9. 2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진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운천로 69 청운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H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16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재범의 위험성,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2호 화장실에서, 환풍구를 통해 옆집인 위 아파트 301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훔쳐 본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 화장실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02호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화장실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화장실 욕조를 밟고 올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것 보세요. 머리가 충분히 들어가네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피고인의 화장실 안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환풍구를 폐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76세의 노인이고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5. 8. 벌금 200만 원, 2003. 2. 27. 벌금 250만 원, 2009. 10. 23. 벌금 300만 원, 2010. 12. 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0:00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약곡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 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면허 취소상태 인지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3:45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이웃돕기 성금 즉시 입금 요청에 대해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한 것처럼 입금일이 2016. 1. 11.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위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공무원에게 "성금 요청했는데 왜 안줘, 이 씹할 새끼야. 야이 개 새끼야 내가 너 짤라 버리겠어. 이 개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주민센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과 사건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올림픽로 130 소재 길까지 C 투산 차량을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2. 3. 23:45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위 투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송파경찰서 E과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고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투산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파손된 경광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의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3시간 30분 후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비교적 사건 직후에 진료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도 함께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 상태를 보면 피해자의 오른손이 받은 충격 강도 또한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소염, 진통제 등도 함께 처방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도주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6. 19:2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G과 성매매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F, G 등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거나 하게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가로 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32쪽) 이는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성매매대금 12만 원 가운데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위 판결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8. 0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목을 잡게 하고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4. 01:00경 서울 용산구 D A동 31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매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의 진술이 담긴 각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C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과 C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 등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인 D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입으로 그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E의 처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위 슈퍼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E이 영업에 방해 된다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개보지야, 씹할년아, 네가 신고 했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위 슈퍼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업주인 피해자 E(57세)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3.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800,000원, 2015. 7. 23.부터 2015. 7. 2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260,000원, 2015. 7. 21.부터 2015. 7. 25.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650,000원 합계 3,7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6. 7. 20.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의 'SEA BATTLE 3(씨배틀3)' 게임이 장착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 F, G, H를 고용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점수를 부여받아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잠수함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화면상의 배를 격파하거나 화면에 해파리, 가오리, 거북이, 상어 등이 나오면 점수가 획득되고 점수 5,000 점 당 아이템 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가정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템카드는 환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어 사행성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5.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삼성전자 소속 직원이 가져온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D", '할부매매계약서'의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삼성전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S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에 넥서스4 휴대전화기를 전화주문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을 불러준 다음 약 4일 뒤 택배로 휴대전화기를 배송 받고, 2015. 2. 25. 경 삼성전자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300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시가 1,100,000원상당의 삼성슬림 냉장고 1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이유로 신분증을 받아 복사해 둔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던바, 범행의 대상,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미납된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 지급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던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작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 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8:0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흰색 꽃무늬가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바로 압수된 점, 화면은 어둡게 하고 촬영음이 나지 않는 특수한 어플을 사용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마시란로 192에 있는 성진조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북로 174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1:55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106동에서, 엘리베이터 인터폰으로 경비원을 수회 호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주거지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죽어도 이렇게 늦게 올 것이냐.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 및 E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에 있는 메가박스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장 회식에 뒤늦게 참석하여 술을 마신 직장 동료를 대신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쉬운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사 동료 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