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사기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7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0: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10:13경 및 10:15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8. 10: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였으나 체크카드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98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현금 2만 원 상당과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듀퐁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8. 04:50경 성남시에 있는 P여인숙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여인숙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05:02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듯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8. 05:05경 성남시 S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5,000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8. 05:08경 성남시 S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8. 05:11경 성남시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8. 05:18경 성남시 U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18. 05:21경 성남시 V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18. 18:21경 성남시 W매장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18. 19:10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매장'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4:53경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AA' 내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직원에게 제4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듯 제시하여 시가 미상의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처 문자내역, 각 카드 사용처 영수증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카드 사용내역, 의견서 등 송치서류 사본,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지갑 안에 현금 2만 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전력 확인, 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도난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들과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9. 10.경 출소하여 약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내용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전과만 7차례에 이르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이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