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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챗 닉네임 'D', 'E', 'F'를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령,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편취 금액의 5~6%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령책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H 검사인데, I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 양도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3,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7. 12. 18. 14:00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0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9,009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2018. 1. 9. 피의자 A의 범행현장 확인, 피해자 C),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위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 또한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54세)는 남양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함께 운영한 자들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재무이사, 피해자가 총괄이사의 직책을 맡되 대외적인 영업을 피해자가 주도해 오던 중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게 낫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2020. 3. 23. 15:30경 위 회사를 F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몰래 위 회사를 빼 돌리는 것이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위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0. 3. 23, 17:15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회의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차례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오늘 연장 맞아야겠네", "이 씹새끼가 깡패 무서운줄 모르네"라고 말하며 마치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뒤이어 회의실로 들어온 피고인 B에게 "형, 얘한테 받아야 할 돈이 얼마냐? 다 서류로 남겨놔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인카드 사용금액 12,000,000원, G 사업자카드 10,000,000원, BMW(H) 46,600,000원 2.5톤 윙바디(I) 22,200,000원 중 차량할부금 3,640,000원 납입함, 총 합계 87,160,000원(계약 해지시 위약금 및 이자는 추후 계산), 2020. 3. 2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채무관계 확인서를 제시하며 "그 아래에 자필로 다시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카드와 G카드합 22,000,000원 5월 30일까지 22,000,000원 드리고, 나머지 차량은 캐피탈에 차량을 넘긴 후 손실금액을 6월 30일까지 정리해 주기로 한다, 2020년 3월 23일 C, B 귀하'라고 자필로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L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관계확인서, 법인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각서, 채무상환약정서(각서) 1. 녹취록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범행 CCTV 사진, 각 CCTV 영상CD, 범행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채무관계확인서 작성 과정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요 범행은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회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8,716만 원의 채무관계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관계 확인서를 직접 작성 받았고1), 그 내용도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가담정도 역시 피고인 A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과거에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외에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6. 02:57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향촌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신호를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3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6주임이 확인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1, 26, 27, 32, 35, 37, 41번),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1. 0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 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한 뒤, 위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발로 위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각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사 E가 경찰인 점을 알지 못하고 E의 멱살을 잡았으며, 경찰차 문을 찼을 뿐 E의 턱을 차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E의 복장이나 발언 등으로 피고인은 충분히 E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E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E가 옆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발로 마구 찬 이상, 적어도 이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협박 가.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4: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죽어 볼래? 나 너 진짜 찢어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9. 8.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은 계속, 진짜 칼이 있으면 배때지 찔러 개새끼, 진짜 토막 내 죽이고 싶더라고 저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10:5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현관문에 침을 뱉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일업무일지 [피고인은, ‘현관문에 침을 뱉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긴 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층간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함이었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스토킹 범행의 고의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침을 뱉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횟수, 방법,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D(구속 기소)에게 양도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실시간 기지국 위치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계좌회신 자료),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및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0만 원 = 매매 금액 30만 원 + 1회 투약분 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약과 관련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2, 22: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 5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어떤 여자 손님이 허락 없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방에서 나와 E 주점 내 다른 방들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방문 연 사람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7에서 8분간에 걸쳐 형태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씹한 년."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3:5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H 일행을 만나 H과 이야기를 하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I(50세)이 H에게 "H아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H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간섭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비틀거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배를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그곳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손에 쥐고는 병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범행물건),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CCTV 분석 관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사진설 1.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N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2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B시의회 재선 의원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18. D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E카페 'F' 운영자 G이 주축이 되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H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 간담회가 끝날 무렵 "6. 3. I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J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G에게 "J에서 지역 행사에 지원을 해주었던 것 같으니 알아보겠다"고 하며 J로부터 유제품을 제공받아 G에게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5. 5. 28. K공장 부장 L과 친분이 있는 M에게 연락하여 J에 유제품 지원을 각각 요청하고, M은 위 L에게 2018. 5. 28. 유제품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L은 2018. 6. 1, 15:00경 M에게 유제품 지원이 가능하니 K공장으로 와서 유제품을 받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오후 M로부터 J에서 유제품을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K공장으로 가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N 60개, O 288개를 차량에 싣고, 2018. 6. 1. 17:00경 P에 있는 카페 Q에 가서 G에게 위 유제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의회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G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각 공정선거지원단 활동보고 1. 각 E카페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역 I 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유제품 협찬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가공업체로부터 협찬 받은 유제품만 제공한 데 그쳤고, 제공한 유제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위 행사를 위해 피고인 외에 6개의 업체와 1명의 개인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후원을 하였고, 행사 참여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기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같은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 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먹고 있던 족발을 옆으로 집어 던지면서 "야이 씨발 새 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반복적으로 욕설과 큰소리를 질러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 먹었으면 빨리 나가라'라고 하여 2~3 분 정도 싸우게 되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시간여에 걸쳐 시끄럽게 전화를 하여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족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CD의 영상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며 식당 안팎을 오가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족발을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말을 하는 듯한 장면, 10분 정도 뒤에 해당 테이블의 손님이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3. 2. 9. 17:3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의 여성 일행이 바닥에 의자를 던진 것에 대하여 ‘놓고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뭐하는 거야, 씨발 여자한테 왜 뭐라고 하냐, 왜 여자한테 지랄을 하냐“고 욕을 하며 의자를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툭 떨어트리고, 피고인 A은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식당 주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이유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동 및 피고인 B은 의자를 위로 들었다 바닥에 툭 떨어트리고(17:39:20경),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친(17:43:29경) 행동들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이미 대출금의 3배인 3,800만 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되어 최소 1,360만 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18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18, 20) 1. 영수증 등 1. 각 사진(순번19, 21), CCTV 영상 CD [보이스 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업무지시 형태(메신저로 받음), 업무수행 내용이 비정상적임. 피고인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초범이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2020고단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02:4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뒷문의 경첩 나사를 풀어서 이를 뜯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안에 있던 현금 약 360만원, 시가 25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즉석복권, 30 만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상트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데상트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상트 롱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상트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데상트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상트 롱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롱패딩 판매대금 1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 9매,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사진, CD첨부), 범행장면 CCTV 사진 9매, 수사보고(현장 CCTV와 P건물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비교사진 첨부), 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비교사진 4 매 1.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 판매게시글, 각 회신자료,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캡처자료, 금융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5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5. 14: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농협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 'E', 대화명 :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편지봉투로 포장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0:16 경 서울 구로구 I 농협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5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식당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편지봉투로 포장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5, 17:0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16: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거래내역, 소변모발 감정결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D 대화내용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소변이 시약검사 시인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의 가. 및 나.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 - 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제2의 가. 및 나.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후 1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 내에 기소된 2회를 포함하여 3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나누어 투약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처벌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