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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2] 피고인은 2021. 5. 3. 00:58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C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C로부터 감지 결과를 고지받자 화가 나 위 C의 목을 팔로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후 C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C의 왼쪽 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103] 피고인은 2021. 5. 25. 1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병원 근처 4차로의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제기동역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차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앞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 앞 쪽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자 차량 쪽으로 들 이미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8: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금폭포 방면에서 D 황금지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으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가량 초과하여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1매 1. 내사보고서(모닝차량 속도 측정에 대한)-관련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령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4년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도로교통에 초래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과하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2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상태 수사 등) 1. 차적조회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자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식사를 하고 밥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상체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손을 때리고, 발을 향해 핸드폰과 지갑 등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2021. 5. 15. 13:24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앞 인도에서, 위 E가 고소 절차 등의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상의를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시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9년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4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1층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집 근처로 데려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차고, 경위 D에게 ‘너 일루와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위 D을 뿌리친 다음 양손으로 D의 양팔을 붙잡고 D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어 양주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되자, 그곳 대기석에 앉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중에 파출소로 찾아와 사시미로 죽여 버리겠다. 내 얼굴 잘 기억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피고인의 지인 F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들이 어디서 까불어’, ‘죽여버린다’,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 ‘꺼져’,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공연하게 모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이 사건 각 모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촌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에 B를 대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 지적장애 3급으로, 사촌언니 B에게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무언의 압박과 위협, 강압에 의해 2017. 7.부터 2020. 6.중순까지 B가 시켜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을 착취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었고 성매매대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 인천삼산경찰서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권 수사기록 중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한 죄명과 무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무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피무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종료하여 피무고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미혼모로 약 8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죄 등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무고인과의 관계를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7:1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수한면에 있는 수한우체국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 채권단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위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2. 4. 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1노1342 판결문 등 각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3340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범하였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1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억 5,788만 원을 수거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동일한 범행 중의 하나로 1회에 걸쳐 1명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수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4:12경 부산 동구 B 호텔 옆길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왜 반말하느냐.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D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2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이빨로 D의 왼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C지구대 CCTV 영상), 수사보고(부산역 S3, S6 카메라 CCTV 영상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C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부산역 S3․S6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7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B’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거래처 대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7.경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당시 다수의 거래처에 외상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553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B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간 한우 고기를 납품해주면 2020. 11. 30.경에 납품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거래처에 외상 채무가 있어 2020. 8.경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한 달 내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67,000원 상당 고기 384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D 농협), 입출금금융거래내역서(H 국민은행),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900만 원),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100만 원), 이체확인증(250만 원), 이체확인증(100만 원), 이체상세내역(200만 원) 1.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을 미부착한 엠멕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B(60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6. 00:35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51에 있는 사직사거리 앞 도로를 병무청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을 향해 후방에서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게 화가 나,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다가 “여기 청주 병무청 사거리/오토바이 음주운전 해서 잡아놨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택시운전자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1. 5. 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울산 남구 E, ‘F’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4장을 나눠 가진 후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추가로 판돈을 배팅하면서 카드 7장을 나눠 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숫자나 무늬를 조합하여 1명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 2,145,000원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21. 5.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도박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도박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구금 등을 면하기 위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친형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 23:4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도박 사건으로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에게 자신의 형인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임의동행동의서, 도박자금 임의제출 서류 등에 G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J 등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2021. 5. 1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5. 11. 20:1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1층 K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마치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L의 질문에 위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각 서류마다 간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1. 5. 11.자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1. 압수한 도금, 트럼프 카드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기소유예처분 사건 피의자 모용 사실 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 도박의 현행범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8:3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사경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시킨 점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 선장으로 선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1:5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자신을 포함 처 D, 동티모르국적 선원 피해자 C(23세) 등 3명이 B에 승선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파고 약 1∼2m 강풍의 기상상태에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위 B를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B는 문어단지어구 투망을 위해 조타실 우현 측 통로 앞에 롤러(어구를 끌어 올리는 기계에서 줄을 감아올리는 물레 부분)를 설치하고, 그 옆 방현대(선박의 접안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장치) 위에 쇠기둥을 고정하고, 롤러와 쇠기둥 사이에 쇠파이프를 용접으로 연결하여 그 위에 고무매트를 덮어 우현 측 통로를 막아, 우현 측 이동시 방현대 위 쇠기둥을 잡고 그 외측(해상방향)으로 돌아 가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선장으로서는 항해중 선원이 우현 측 통로로 이동시 선체 요동 등으로 인해 실족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높아 항해중 선원이 우현 측 통로를 통해서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좌현 측 우현 측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한 사실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우현 측으로 이동하는지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53경 선미갑판에서 선수갑판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타실 우현 측 통로를 지나던 중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수, 거문도 B 익수자 발생 보고(1보~11보) 1. 실종 통보 공문, 여수서, 실종자 수배 통보, 하달 공문, 수배 전단지 1. C 실종사건 현장 채증 사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1. B V-PASS 항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 보험금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제주시 연동자치지구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 분실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번호판이 사용폐지 등록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용폐지 등록된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피고인 소유인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2021. 4. 13.경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분실신고접수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7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7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국인 노동자 신원보증 및 노동자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투자금의 25%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급할테니 투자해라”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국인 노동자 신원보증 및 노동자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돌려막기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360,000원을 피해자 B, E, F, G로부터 송금받았다. 2020고단8503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라는 호프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J, K, L에게 “태국인 노동자들을 농장에 취업시켜주고 농장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태국인을 데려오는 비행기 값, 생활비, 체류비 등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수익금으로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2020. 2.경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태국인 숙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태국인 1명당 숙박비 30만 원 정도를 받으니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믿은 피해자 J로부터 1,828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8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1,4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태국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0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F, E, B, G의 고소장 1. J, K,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범행 이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021. 9. 28.자 양형자료제출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2. 01:44경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 B법인이 영암군산 저가미를 C산 햅쌀에 섞어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치터널 인근에서 쌀을 싣고 이동하는 트럭을 찍은 사진과 함께 ‘도둑놈들, 오늘 오전 10시 15분 풀치터널을 끼여 C으로 넘어가는 018년도 산 나락, D조합에서 영암산 018년 저가미를 사서 C산 쌀과 섞어 팔려고 하는 이동현장입니니다. 이제 이 나락은 20년 햅쌀로 D조합에 쌀푸대에 담겨 팔리게 될 껏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씁니까.? 쌀이 부족하다는대.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서울 종로구 B,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이 손님을 받지 않아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노래방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되자 ‘경찰관인게 자랑이냐? 씨발놈아’, 함부로 좃같이 이야기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