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2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022-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분양을 대행한 김포시 D 오피스텔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약칭 ‘LH')가 시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사업에서 분양금액 이상의 매입가격을 인정받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E 등 약 50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1억 4,0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2021고단3417-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11.경 위 A가 운영하는 ㈜C이 분양을 대행한 김포시 D 오피스텔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약칭 ‘LH')가 시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사업에서 분양금액 이상의 매입가격을 인정받게 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E 등 약 50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1억 4,0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1억 4,00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수분양자들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앞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오피스텔 매입사업에 매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하는 정도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매입신청의 가격조건을 물어보는 경우 자신들은 분양가에 취득세를 합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앞으로 매입신청에 대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를 높여야 하니 그 이하의 금액으로는 팔지 말라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은 없다. 나. 실제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하였던 수분양자인 증인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부동산에 내놓아라 마라 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통해 내놓으라면서 부동산 사무실을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들이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자신들은 LH에 1억 4,000만 원에 매입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먼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LH에 함께 매입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수분양자측에서 먼저 가격조건을 물어오는 경우에(전체 통화한 36명 중 먼저 매입신청 가격을 물어오는 수분양자는 21명) 자신들이 앞으로 신청할 가격조건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앞으로 1억 4,0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거나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매물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 미분양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할 당시 일부 수분양자들이 너무 낮은 가격에 매입신청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급적 높은 가격에 LH측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LH의 오피스텔 매입사업에 한정된 특정거래(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이다)에 있어서의 가격 담합을 의도한 행위에 해당할 뿐인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가 이와 같은 특정거래에 있어서의 가격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의 뒷받침이 된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4)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LH가 시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사업에서 분양금액 이상의 매입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위 수사의뢰서를 작성한 김포시 부동산중개업 담당 공무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수분양자들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 H(개업공인중개사이다)이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위 H이 제출한 녹취록은 피고인들과의 통화내용이 아니라 H과 일부 수분양자의 통화내용이고, 이는 H의 목적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점, 또한 위 수사의뢰서에는 피고인들이 1층에 위치한 ’I‘ 공인중개사무소를 소개해 주어 다른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G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녹취록에는 J호 소유주 E이 공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자 피고인 B이 1층 부동산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라며 소개를 해 주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 B이 E에게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을 거면 해당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LH의 공고가 있었던 2020. 11. 24. 이전으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은 ’동일 소유자 10호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매입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시세 담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매입신청 자격도 없는 수분양자들에게 마치 매입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런데 G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위 수사의뢰서에 그와 같은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의뢰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1억 4,0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설령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전화통화 행위로 인해 일부 수분양자들이 일시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안한 가격조건 이하의 가격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어 개업공인중 개사를 통한 거래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들이 앞으로 있을 LH의 매입사업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의 간접적 또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를 실제 가격보다 높이 형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LH에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감정가격에 반영되는 시세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매입신청 가격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를 높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LH의 매입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그러한 감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