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은 일행이고, 피해자 E는 평택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00:45경 평택시 F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E가 위 G의 아가씨들과 맥주를 마시러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불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2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 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밀쳤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위 H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경찰 출동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고인과 E, B 등의 싸움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처인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으며, E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파손된 입간판 사진, CCTV 영상 캡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에 취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I, B, E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C 종중 총무이다. 세종 D 답 529m² 및 E 답 707m² 토지는 C 종중이 2006. 11.경 종중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부친인 망 F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토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위 종중 소유의 G 토지 2필지를 매수인 H 등 2명에게 대금 4억 8,5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원을 수령한 후 위 종중 내 소파 종중 2곳의 대표자인 I, J에게 약정한 비율(각각 50%, 25%)에 따라 총 3,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 만원을 피고인이 소속된 소파종중의 종중원인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6.경 세종시 L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4억 4,500 만원을 수령한 후 위 I, J에게 3억 3,500 만원을 같은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 만원을 피고인의 소파 종중원인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 등 6명과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1억 2,000만원 중 피고인의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 9,6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횡령 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금원 1억 2,000만 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만 원과 매도에 따른 세금 2,300만원(= 양도소득세 2,000만 원 + 민세 300만 원)을 공제한 8,7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1,740만 원을 공제한 6,96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금액을 다투고 있다. 2.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또 확정된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고인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공소사실 기재 금원 1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세금 공제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세금이 일정액 부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그 확정 금액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들의 매도 관련 합계 세금 액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관련 세금이 얼마 부과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과 세금의 부담 주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였던 피고인의 부친인 망 F이고, 피고인이 아닌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과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공소사실 기재 금원 1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과 세금 2,3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액수는 다투고 있기는 하나 횡령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0:4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백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협건어물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렌트해주는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준 다음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육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구상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험회사와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직접 렌터카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으면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급하면 렌터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되므로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보통 렌터카 1대가 1,500만 원 정도인데, 1,500만원을 투자해주면 월 100 만원의 수익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터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렌터카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1. 22. 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1,500만원을 투자해주어야 하는데, 1,000 만원만 투자를 해줘서 계산이 복잡해졌고,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렌터카 대여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00 만원을 더 투자해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1대 더 구입하여 수익금을 2배로 주겠다.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사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론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한 다음 그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터카를 구입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론 대출금과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3. 13. 경 7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2014. 3. 16. 경 같은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대구은행),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대구지방국세청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한 바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테라칸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에 놓여 있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과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절취행위가 E에게 발각되자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주하였다가 육지로 다시 올라와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집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라푸마 제품 등산복 잠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바이스 청바지 1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슬리퍼 1켤레를 착용하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16.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가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5.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11.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도덕로 13에 있는 화영운수 차고지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 방향에서 화영운수 차고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도록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2016. 5. 12. 20: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05:0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차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긁히도록 하여 슬라이딩도어 판금 도장 등 299,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06:0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자 "저 놈(C)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을 꺼내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된 후, D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에게 "왜 나가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30경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D(51세)가 이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왜 남의 집 앞에서 떠드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십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관광비자(체류기간 2015. 6. 6. ~ 2015. 7. 6.)로 입국한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19:4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보이스피싱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1세)과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도주하여 약 400미터 정도 도망가던 중, 같은 날 20:06경 광주 동구 증심천로33번길 11-9 도로 위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및 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 없고,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 13길 16에 있는 오류지구대 앞 도로부터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43 앞 도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C 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평택시 E아파트 3동 406호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경 오산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과 피고인 B 소유의 평택시 E아파트 3동 406호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입주자) A, 임대차기간 2014. 7. 9.부터 2016. 7. 8.까지, 전세보증금 7,500만원, LH지원금 7,125만원, 입주자 부담액 375만원인 전세임 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장과 임대인 B,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 주자 A, 전세금 7,500만원인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위 주택에 대한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전세지원금 7,1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계약신청서, 전세임대주택전세계약서, 전세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은 A에게 전세자금 대출받는다는 얘길 듣고 필요한 서류에 쓰라며 도장과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일 뿐 A가 위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가 전세자금대출을 LH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은 피고인 B이 알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장 기타 위임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B이 A에게 작성해 주었던 점, 당시 위 건물에는 임차인이 이미 있었으므로 아무리 피고인 A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전세계약이 임의로 꾸며지는 것이라는 정도는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 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논산시 계백로 1000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25. 14: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종합용역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곰가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만의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0:2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팀 사무실에서,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면허운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2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서명이 위조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13:18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D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7.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숭아를 판매하여 자신의 과일가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7.5톤 화물차 뒤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복숭아 박스를 후진하여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톤 화물차를 뺀 후 대기하던 중 피해자 G이 7.5톤 화물차에서 피해자 E의 복숭아를 구입하던 중 그 옆에 있던 불상의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1톤 화물차로 돌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복숭아 박스를 들이받고, 피해자 G의 정강이가 복숭아 박스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복숭아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공장 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3248호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특장차 2대, 특장차 프레임 5대, 철정반 3대, 용접기 8대 등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특장차 2대를 대당 4,58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8.경 대당 시가 100만 원상당인 특장차 프레임 4대를 이용하여 특장차 4대를 만든 다음 2016. 4. 28.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2016. 3.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장차 1대를 만든 후 2016. 5.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압류표시가 된 합계 9,66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그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채권자 측의 동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중 일부가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현금 등을 절취 또는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00,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문화상품권 발급기기를 이용하여 1,0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 1,7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1,0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영수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2.경 02:40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취업하여 일하는 중 함께 일하는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80,000원 및 3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3. 05:52경 인천 남동구 L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편의점에 취업하여 일하는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23, 24번)의 기재 1. 문화상품권(온라인)의 기재 및 현존 1. 각 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업무상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8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4월 × 0.5)}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가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C블럭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베트남 등으로 중고 건설기계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세관에서 중고기중기 'DOOSAN DX140W'를 수출하면서 중고기 중기 수입자 측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수출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기중기의 실제 가격은 미화 45,000 달러임에도 미화 40,000 달러로 저가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미화 6,694,000 달러(한화 7,425,368,596원) 상당의 중고기중기를 미화 5,307,200 달러(한화 5,884,868,131 원)로 저가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출품의 가격을 저가 신고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정보분석보고서, ㈜B수출실적, ㈜B 환어음 매입 및 타발영수 실적, 각 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출신고건별 송품장 등 무역서류, 현금출납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신고누락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64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때린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우리 다 죽고 끝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때리던 중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 씨발년아, 왜 지랄하는데, 니도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상완, 구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대가리 깨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우리 다 죽고 끝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피해사진, 식칼사진 1. 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