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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D은 위 업소의 매니저, E, F은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G은 태국 국적 안마사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10. 20.경 위 ‘C’를 인수하고 업소 관리자로 D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E, F을 각 고용한 다음,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60분 정도가 소요되는 성매매 등의 서비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우선 손님들을 안마방으로 안내하여 안마사를 통해 20여 분간 안마를 받게 하고, 안마가 끝나면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실에 들어가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60분 정도가 소요되는 안마 등의 서비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마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해둔 G 등 안마사로 하여금 20여 분간 손님의 등, 어깨, 다리를 포함한 전신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 압을 주는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1. 9.경까지 위 ‘C’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이 경과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단기 체류 정보, 현장 단속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소 운영기간 특정, 업소 총 매출액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상호불상의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보름이나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추가 20%의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그 무렵 대출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해야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초순경부터 2011. 7.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속증 등 1. 각 지불각서(2021. 1. 17.자 및 2021. 1. 23.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서(E와의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표 여부 진술청취) 1. F회신자료 및 신용정보이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1,300만 원 중 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차량을 너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다음 대출금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5. 22.경 위 차량을 담보로 I로부터 6,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J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해당 금액으로 스카니아 트랙터(차량번호 2 생략)를 구입하여 30,000,000원의 차액을 붙여 처분하고 130,000,000원(원금 100,000,000원 + 이익금 30,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각 J 계좌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기망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68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한 H의 2019. 9월분 임금 1,8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10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4. 초순경 그곳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지분 4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출수익의 40%를 정산하여 지급하겠다. 매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며, 투자원금은 6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고, 위 식당은 수익이 거의 없어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식당경영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자녀 유치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직원 J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금 구속 범죄전력 기재 사항으로 1심에서 2018. 8. 22.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금방 갚겠다. 합의가 되어야 출소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투자약정서, 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리비 미납내역,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위 각 사기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근로자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9월분 임금 2,083,333원, 근로자 C의 2019. 9월분 임금 1,833,333원, 근로자 D의 2019. 9월분 임금 851,700원, 근로자 E의 2019. 9월분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를 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금감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업으로 유통업을 하고, 주식투자도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투자금 명목 등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50억 이상을 교부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30,148,4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고객정보조회서, A 명의 국민은행계좌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 2, 고소장,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기망의 수법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454만 원(수익금 반환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 약 3,334만 원 + 피고인의 모친이 지급한 돈 12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변경전 상호 ‘(주)G’) 사내이사이자 (유)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9.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유)D과 ㈜F은 J에게 투자금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반환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 및 위 회사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J은 2016. 5. 24.경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3475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을 받아 ㈜F 등의 카드매출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을 하여 각 신용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450,70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E을 주소로 하여 실체가 없는 (유)G를 설립한 후, 같은 해 10. 3. ㈜F과 (유)G 간에 호텔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F의 매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를 위 (유)G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4년 제567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3475) 1. 각 법인등기사항 1. 호텔위탁운영계약서, G 영수증 1. 각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6가합713, 광주고등법원 2017나12290, 대법원 2019다2026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유한회사 D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채권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 다. 유한회사 G는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들(유한회사 D, 주식회사 F)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가합713)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4억여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판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그동안 추심한 액수만이 공제되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나 12290)에서 위 법원은 2018. 12. 20. 같은 취지에서 판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금에 대한 변제 없이 “596,640,326원과 그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액수가 잔존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판시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유한회사 D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분은 위 회사의 재정 및 운영상황에 비추어 판시 공정증서 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변제를 담보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유한회사 G는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수취하는 것 외에는 회사운영의 실적이 없는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회사이지 별다른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액수,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한 미변제 채권의 액수,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과 서로 오랜 이웃 주민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여, 61세)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부엌방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2.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 오후경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길을 지나던 중 논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여, 61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리에 있는 논과 밭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3.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깨밭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62세)를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심리평가보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9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79세로 고령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이천시 B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소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운행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F 2.5톤 화물차량과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음반 USB 판매 당 2,000원의 마진을 익월 10일 정산하고 원금은 계약종료 5개월 전달에 하고 매월 600만 원씩 5개월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19. 2. 14. 2,000만 원, 2019. 4. 10.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수사보고, 차량조회부,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 정산과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 차량과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USB 판매 수익을 매월 정산하며 매월 6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투자계약 당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USB 판매 관련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 투자계약에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G로 회수되어 2019. 12. 23. H 주식회사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담보를 투자계약에 명시하는 등 담보 제공이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담보 목적물인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결국 리스료 미지급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된 점, 피고인은 투자계약에 따른 상환 불이행으로 2020. 6. 5.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야 2021. 3. 30. 투자금을 반환한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이 투자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과 물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이나 2021. 3. 30. 피해자에게 금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이 사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 C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고, D 한국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는 동생의 명의를 빌려서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E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구리를 대량 수입하려고 한다. 이번에 잡아두면 나중에 큰돈이 될 것이다. 다만, 구리를 수입하는데 현지 창고비와 물품대금 등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를 졸업하거나 D에서 근무한 바 없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그 이자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 운영이나 구리 수입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7,642,93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나는 미국 C대학교를 졸업하였고, D에 근무하고 있으며, 아는 동생의 명의를 빌려서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E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구리를 대량 수입하려고 한다. 이번에 잡아두면 나중에 큰돈이 될 것이다. 다만, 구리를 수입하는데 현지 창고비와 물품대금 등 비용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를 졸업하거나 D에서 근무한 바 없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그 이자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 운영이나 구리 수입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1,5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724,9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영업을 위해서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4. 8. 31.경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5,7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미국 C대학교를 졸업하였고, D한국지점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E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를 졸업하거나 D에서 근무한 바 없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그 이자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전액을 변제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7,81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금전차용증서, 환급금대출내역조회, 송금증 사본, 카드피해금액 수사보고, 피해금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11, 20 내지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범행 수법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모두 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일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2018. 2. 26.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E 주식회사는 위 B과 이 사건 공사부지에 관한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F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4억 원의 가구납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8. 6. 20.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999호로, 2018. 7. 18. 위 법원 2018타채514192호로, 2019. 7. 4. 위 법원 2019타채13046호로 각각 피고인 회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의 직원인 I를 대표로, 위 D의 감사인 J을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위 주식회사 K과 자금관리용역이라는 명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 주식회사가 K에게 473,569,000원을 직불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부채와 자본 총계가 2017. 12. 31. 기준 약 33억 원, 2018. 12. 31. 기준 약 43억 원이었는바,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회사 K과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주식회사 K은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계약 내용과 같은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주식회사 F, M, D 주식회사 간) 및 공정증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41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30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사도급계약서(G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간), 공사대금채권 양도담보계약서(주식회사 B과 D 주식회사 간), G의 자금관리 내역서, K 관련 자료 1. K 관련 자료, 사진 1. G(주) 명의 N O 계좌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인 민사소송 판결문, 준비서면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19가합4750 추심금 청구의 소 판결문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주소지 소재수사), 주식회사 K 주소지 소재수사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한 채무가 약 2억 4,6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받은 것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에게 “포천시 C 및 D~E 등 총 6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295,636㎡,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원래 내 것인데, 사정상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 1주일 뒤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내 명의로 넘겨올 수 있고, 등기 이전 후 은행에서 200억 원 이상 대출해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등기비용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주면 한 달 뒤 10억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주변에 투자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넘겨오려고 한다. 등기비용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G은행에서 50 ~ 200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 후 2억 원을 더하여 5억 5,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 나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등기비용 3억 5,000만 원이 확보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한 달 후 5억 5,000만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등기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이 따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경 법무법인 H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라 한다)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해자의 돈으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송금일인 2016. 8. 29.경 법무법인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투자금이 법무법인 관리의 에스크로 계좌에 엄격하게 보관되는 데다가 이에 관한 현금위탁보관계약의 당사자가 피해자 아닌 B인 점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나. 즉, 2016. 8. 29. 당시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B만이’ 이 사건 투자금의 법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가 아닌 B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다가 약정수익금(2억 원)을 합한 5억 5,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동시에 B과 사이에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B에 의하여 위 현금위탁보관계약상 계약보관금액에서 제외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변호사비용,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법적 처분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B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이 이미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를 B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B이 위 현금위탁보관계약상 계약보관금액에서 제외된 5,000만 원 중 자신이 가져간 3,000만 원에 대하여, 장래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에서 정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시 피고인에게 반납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정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라. 또한 B은 2016. 9.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 및 그 공정증서 소정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그런데 B이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 9. 13.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투자금 중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나머지 3억 원을 일방적으로 출금·반환받아 가버린 관계로, 피고인은 본래의 투자목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에 이를 전혀 사용하지도 못한 반면에, 피해자에 대하여는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 및 그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바. 그 후 B은 위와 같이 출금·반환받아 간 이 사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용호에게 임의 투자하는 등 투자 전용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투자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 피고인 사용 2,000만 원 및 B 사용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전부에 대한 ‘지불각서’를 징구받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