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이미 상환하지 못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없자, 피고인 B에게 그녀 소유의 체어맨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3. 31.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의 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일만 쓰고 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인 G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우선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이어서 피고인 B는 2011. 4. 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의 차를 담보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라도 땅을 팔아 2011. 4. 20.까지 앞에 빌린 600만 원까지 총 7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B가 전라도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 피고인은 2009. 10. 21.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승소하여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피고인은 2010. 4. 2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과의 소송비용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고 이자를 좀 쳐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7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0.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100만 원을, 2011. 8. 23.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위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 I에게 "우리 남편에게 돈이 있는데, 남편이 나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언니가 남편에게 1,2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언니가 그 중 4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2. 3. 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7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판시 1의 가항 및 2항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판시 승용차를 담보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1. 4. 6.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점 및 당시 전라도 땅운운한 부분은 자신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B 작성의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3.경 피고인 B 명의로 할부 구입하였다가 G에게 1,500만 원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체어맨 승용차를 재차 담보로 이용하여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가 미리 E·J 부부에게 'B가 아들에게 사주었던 체어맨 승용차를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둔 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31. E 부부를 찾아가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E은 돈이 부족하여 일단 6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012. 4. 6. 피고인 B가 혼자 E 부부를 다시 찾아가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으면서 합계 7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가 E 부부에게 위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믿게 할 생각으로 '전라도 땅이 팔리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인 바 있으나, 그러한 내용은 위 차용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서 체어맨 승용차를 허위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을 속여 7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도 그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데, 다만 E의 자금사정 때문에 600만 원과 100만 원의 2회로 나누어 범행이 실행되었을 뿐이므로, 전라동 땅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 역시 위 700만 원 전체에 대한 사기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6회 의 형사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실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 여가 지난 시점부터 6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곧 승소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소송비용조로 돈을 빌리거나, 동거 중인 사실상의 남편에게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이중으로 담보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등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다. 위 피고인은 E에 대한 2010. 4. 28.자 차용금 300만 원과 H에 대한 차용금 중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으며,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구속만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피고인은 채권자들과 사이에 감정문제가 생기거나 일부 변제금액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를 빌미로 괘씸하다며 나머지 확정된 채무도 갚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본 건 수사가 진행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판절차를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탄원이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린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크다. 이와 같은 제반 정상 및 동종 누범인 경우의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죄책이 인정되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득은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