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3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5세)와 2013. 7.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이 아직 피해자의 계좌에서 지불되는데,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은 피고인이 지급해달라. 그리고 예전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도 피고인이 갚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냐. G역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G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I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같은 시 J육교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은 꼭 너를 내 손으로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장소인 위 J육교 인근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 안에 있던 농약병(증 제1호)을 꺼내 뚜껑을 열어 피해자의 입 가까이 들이 대면서 "먹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안 먹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에 다시 타라"라고 말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못 받아서 환장 했냐. 그 돈 내가 꼭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지 말고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가까이 들이대며 "눈물 나지 않게 눈을 없애버리겠다. 울지마. 씨발년아. 눈알 다 뽑아 버리기 전에 "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오빠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겨서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씨발년, 너는 주둥이가 문제다. 차안에서 얘기를 더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재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 이제 이런 사이 아니지 않느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울면서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치마를 걷고 스타킹 속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하고, 피해자에게 "밑에 옷도 벗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자,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직장 동료들과 계곡과 바다를 다녀온 것으로 화를 냈으면서, 피고인은 낚시를 가느냐? 같이 살고 있는 여자랑 간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17:50경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인근 목욕탕에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J육교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 왜 나를 자꾸 자극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울음을 터트린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장담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5. 8. 16. 18:00경 위 J육교 인근 노상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사진 속에 남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회사 동료이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씩 번갈아 때리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친구들이랑 간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남자 여자 3:3으로 놀러가면서 내가 낚시하러 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차안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병을 가지고 나와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농약뚜껑을 열어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데 불상의 차량이 위 장소로 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빨리 타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며 차에 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자,피고인은 농약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미터 진행하다가 다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놀러간 남자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라. 오늘 내가 너랑 이 남자애랑 둘 다 죽이겠다.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너 이 새끼랑 잤냐. 안 잤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고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좋냐. 다시 한 번 되묻겠다. 잤냐. 안 잤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안 잤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밑 부분을 잡아 찢고, "놀러가서 뭐 했냐"라고 묻고, "차를 가져가서 술 안마시고 애들 고기 구워주고 놀았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그걸 어떻게 믿냐. 그 남자애랑 언제부터 만났냐"라고 말하고, "오빠랑 헤어져서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야 너 팬티 벗어. 잤는지 안 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었으나 다리를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같은 행위를 약 5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17.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은 괜찮냐. 치료받았냐. 언제 볼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이 안 좋으니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L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12:00경 강원 태백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 남자랑 잤냐"라고 말하고, 이에 "안 잤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끝까지 거짓말이네. 네 몸이 대답하고 있는데 왜 안 잤다고 하느냐. 내가 어제처럼 손가락 넣는 것을 오늘 또 해볼 테니까 틀리면 오늘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의자를 젖히고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같은 행위를 약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N은, 2006. 10.경 O의 주도로 타지역의 폭력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태백시 H 지역의 폭력 서클인 속칭 'P'와 같은 시 Q 지역의 폭력 서클인 속칭 'R'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S파의 일원이고, O, T, 피해자 U(남, 39세)는 2013. 9. 경북 봉화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함께 도박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가 0에 대하여 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N에게 피해자를 잡아서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시 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과 함께 2014. 7. 중순 22:00 경 경북 봉화군 W에 있는 T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형님 지금 오시니까 빨리 나와라, 이 씹새끼야. 나오라면 빨리 나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위 춘양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이동하였다. 0은 같은 일시경 위 춘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정말 죽는다. 알려면 똑바로 알고 떠들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가만히 있으라고,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8] 마. 강제추행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에 있는 영월교도소 미결 X에서 피해자 Y(51세)에게 "성기를 꺼내서 까봐라"고 말한 후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봐라, 땅콩을 성기에 넣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게 한 후 땅콩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게 한 후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성기에 끼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상해 1) 2016.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6:40경위마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새벽 3시에 자기로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취침하며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속을 안 지켰으니 맞아야겠다. 이를 악 물어."라고 말하며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빗겨 맞았으니 다시 입을 대라"고 말하며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을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치관 파절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21:30경 위 마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4:00경 전에 잠을 먼저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다음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2015고합45]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위 1의 라항 기재 S파의 일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8,18. 15:00경 태백시 L에 있는 Z역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금 경찰이 찾아 왔는데 내가 F를 몇 대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내 차가 나가면 경찰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 차를 좀 태워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가 F에게 폭행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피시켜 주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운행하는 스파크 승용차에 피고인 A 를 태워 태백시 H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A를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고, 그 이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C 등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태백 지역 내 1년 선배 지인이다. 피고인 C은 2015.8.22. 02:00경 태백시 AA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지금 경찰을 피해서 도망 중인데 F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가 F에게 성폭행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피시켜 주기로 마음 먹고,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태워 피고인 A를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고, 안산시에서 피고인 A에게 "내 사무실 부근에 원룸도 많고 부동산 중개소도 많으니까 원룸을 알아 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안산시 일대에서 머물 수 있도록 거처를 알아 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태백 지역 내 후배 지인이다. 피고인 D는 2015. 8. 18. 16:00경 태백시 Q에 있는 자신의 회사인 AB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을 같이 타고 온 피고인 A로부터 "내가 F를 폭행하여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우체국에서 5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 A와 같이 식사를 하고 피고인 A에게 도피 자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 계속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도 그 내용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유사강간 부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5. 7. 말경 헤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연락을 취하고 만났던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과 관련하여 추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C과 피해자의 통화기록 CD 1. 진단서, 피해사진 [2015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2.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¹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설시하지 않는다 2)경합범죄 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범인도피 교사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강간죄,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B, C 등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강간죄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판시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 에게 금전상으로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피해자 U,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C, D 범인도피죄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