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K는 서로 같은 지역 지인들로서 교차로 등지에서 차로변경, 법규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마치 상대방의 잘못으로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그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 등의 병원 치료만 받으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들, I, C 피고인들은 I, C, L, M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8. 19: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호수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I, C, M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B와 L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각 피고인 A과 I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마침 차선을 변경하던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L인 것처럼, I은 피고인 B인 것처럼 각 행세하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I, C, M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9. 24.경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77,466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와 J, H, K, D 피고인은 J, H, K, D, P, Q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1. 4. 12. 1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IC-한남IC 사이 앞 도로에서 J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H, K, D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과 P, Q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탑승한 것처럼 각 J, H, K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마침 차선을 변경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쏘나타승용차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J는 피고인인 것처럼, H은 P인 것처럼, K는 Q인 것처럼 각 행세하고,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J, H, K, D, P, Q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21. 4. 13.경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23,78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와 E, F, G 피고인과 E, F, G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1. 9. 5. 0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앞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F, G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마침 차선을 변경하던 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21. 9. 7.경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50,8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와 H 피고인은 H, U, V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10. 11: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H은 ‘보험빵’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U, V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마침 차선을 변경하던 W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볼보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에쿠스 승용차로 위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H, U, V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11. 12.경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70,49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O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이름 등을 불러주며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V, U, D, M, Q, H, J,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0.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0.자 사고현장 주정차 CCTV 분석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피의차량 보험기간 및 사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2, 3번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번 범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3 생략) 계약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V 보험금 사용 내역 및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통화내용 및 군인신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지급 보험금 수령 관련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U의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V의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이 제출한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