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8

범 죄 사 실 2018고합188 피고인은 2012. 3. 22. 19:33경 카카오톡 친구추천이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어디 사는데용, 만나서 연애하고 핸드폰두 사주구, 만날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3. 23.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TG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평택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하의 속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230 피고인은 2017. 9. 15. 20:16경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8에 있는 기업은행 1층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이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위 노트북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사진 첨부,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D중학교 주정차 CCTV 및 범행장소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 ) 2018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점,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메신저 대화 후 피고인을 만나 차량에 오르게 된 과정, 피해장소인 지하 주차장 및 차량 내부에 관한 묘사,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전반적인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각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모르는 관계였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 사관서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진술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 6년 3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 + 절도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환송 전 제1심 공판절차 도중 도주하였고, 이후 구속되어 그 판결을 선고받은 후 환송 전 항소심 절차 진행 중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을 기화로 재차 장기간 도주하는 등 뚜렷하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8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02. 12. 2.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S센터의 아동 행동 및 진술 분석가가 제출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2018고합188호 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피해자는 큰 숫자가 아닌 경우 숫자 계산이 가능하나 어려운 계산능력은 부족해 보이고, 사계절을 알고는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달이 어떤 계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며, 시간이 숫자가 아닌 시계바늘로 표시되는 시계를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거짓과 진실에 대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나 빠르지는 않다.’는 등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녹화 영상(2018고합188호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참조) 속 문답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는 말투가 다소 느리거나 어눌하고 질문으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기억하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느낀 감각 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일부 문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중의 일부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피해자가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대화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