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7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구인신문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1577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내드리는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송하자, 2023. 2. 15.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어 지급정지가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15. 14:36경 서울 노원구 K, L 앞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테니, 보내주는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송하자, 2023. 2. 28.경 M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I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하여 지급정지가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3. 15:56경, 광주시 O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29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27. 09:08경 피해자 P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계부담금 지원 금융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겠다. 한정된 고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당일 대출금 지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대출이 6개월밖에 안 되어 계약 위반으로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갚아야 대출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8. 1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432. 주엽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R카드 회신서, 각 메시지, 피해금액 입증자료, 현장사진, 출력물(임의제출), 통장거래내역, 각 CCTV자료, 허위의 고소접수증 사진 자료, 허위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진 자료, 허위의 검사 명함 사진자료, 피해금 사진 자료, 통화내역 및 카톡내용 사본, 관련사진 2023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현금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전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