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서 정선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검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9. 19:40경 정선경찰서 F 파출소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있던 에어컨을 수회 걷어 차 위 에어컨의 커버 및 필터를 부수어 공무소인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에어컨을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등 촬영한 사진 접수, 피의자가 공용물건 파손하는상황 등 촬영한 사진 접수)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이력),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 청취)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데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자신의 요구를 경찰관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당시에는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을 뿐 운전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해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손에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져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을 파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주식 등 투자에 실패하여 강원도 정선에서 카지노를 들락거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직장을 구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9. 1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화산로 38 진운사 앞 도로를 임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어린이과학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30,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다가 붙잡혀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경찰서 E계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험 방지 또는 장애 제거 등 교통사고야기자로서 응당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데다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의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 유 차량을 모두 매각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75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10:1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양원에 있는 모친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모친에게 가느라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 후 수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0:55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번지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유명로 168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03: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구 F예식장 앞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옥상에서, 병원에서 피고인의 알레르기성 천식 등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신나 2l짜리 2통을 피고인의 옷과 옥상 바닥에 붓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E(남, 47세, 위 병원 원무팀장) 등에게 "병원장을 불러와라. 불을 지르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나를 옷과 옥상 바닥에 붓고 라 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일부가 병원 밖으로 대피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병원 직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천식 질환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30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305동 5,6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C에게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C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조정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순찰일지 첨부) 1. 진단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4: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구랑 술을 먹고 왔는지 아느냐, 경찰서장에게 연락하겠다, 검사를 아니까 검사에게 연락해서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접적인 가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1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차선 도로를 미포 방면에서 온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앞 보도 위에서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피해자 E을 근처에 있던 전신주까지 밀어붙여 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위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과 좌측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것을 보고 옆으로 피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1병, 발렌타인 1병, 맥주 3병, 안주와 서비스 등 합계 금 1,2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4. 8. 29. 자 확정된 사기죄 전력과 판시 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5. 01:1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세워놓은 D 오토바이를 보고, 받침대를 빼는 방법으로 이를 쓰러뜨려 오른쪽 백미러가 파손되고 가속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로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 손에 오토바이 받침대를 들고 남의 집 문을 흔들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주먹에 감싸 때릴 듯이 휘두르며 "이 새끼들 때리고 벌금내지 뭐야.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어 경장 F가 휴대폰으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우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4월(기본영역) 2.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0 앞 도로까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화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집행유예 및 실형 범죄전력 있음,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외에 2014. 11. 3. 06:03 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4%)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적발로 채혈을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당일 새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음주단속에 걸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옆에 있는 I을 운영하고 사람이며, 피해자 J(여, 47,여)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호객 행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2:0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와 호객 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과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J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서 찾아온 피해자 B(37세)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1세)를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등 모습 사진, 폭행모습 CCTV사진, B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와 밀치는 상황에서 목에 손이 닿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목을 잡고, 밀치고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손이 닿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의 체격이나 힘이 피해자에 비해 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어 흥분한 상태였으므로(순번 20번 A, J 언쟁 동영상), 피고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가 중하나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지나친 욕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7:5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백두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산합리에 있는 제2행정타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0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연주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건반연주자인 E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이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부동산개발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소유인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면적 62,687m² 상당의 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대금은 위 유지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7. 28.경 위 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D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7.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F를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실제 피해자의 운영 및 유지 개발사업 전반은 피고인이 총괄하였다. 1. 1억 원 권 약속어음 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부도 위험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거부되는 '융통어음'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배서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만약 자금조달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해 '융통어음'에 배서하는 경우 어음 발행인의 지급능력, 부도 가능성, 실제로 취득하는 할인금 액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가 실제 취득하는 금원에 비하여 과도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경 주식회사 G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100,000,000원', 어음번호 'H') 1매를 원인행위 없이 자금융통만을 목적으로 수취한 후, 2010. 11. 24.경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표이사 F의 인감도장과 명판을 이용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어음 할인금 100,000,000원을 위 융통어음의 다른 배서인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및 위 융통어음의 다른 배서인들이 취득하였다. 2. 2억 원 권 약속어음 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채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부도 위험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거부되는 '융통어음'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배서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만약 자금조달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이용해 '융통어음'에 배서하는 경우 어음 발행인의 지급능력, 부도 가능성, 실제로 취득하는 할인금 액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가 실제 취득하는 금원에 비하여 과도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경 주식회사 G가 발행한 약속어음(금액 '200,000,000원', 어음번호 'J') 1매를 원인행위 없이 수취한 후, 2010. 12. 3.경 불상지에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표이사 F의 인감도장과 명판을 이용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0원의 어음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위 어음 할인금 200,000,000원을 위 융통어음의 다른 배서인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과 위 융통어음의 다른 배서인들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각서, 약속어음 1억 원 권, 약속어음 2억 원 권, 판결서, 녹취록, 부동산 매도 및 법인양도양수 의향서, 설계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개발행위 불허가사항 통보 1. 수사보고(광주지검 2020형제33796호 사건기록사본 편철 보고), 그중 L, 피고인, M, N,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융통어음에 피해자 명의로 배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중 1억 원 상당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설계비로 지출한 약 3,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그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활동비 또는 위 부동산 개발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시 행위에 대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년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설계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해자 측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 조회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7. 1. 2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기존 입장의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