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4. 06:10경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정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느 용역회사에 다니느냐, 혹시 청소 직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 용역회사 소속이다."라고 하자, 자신이 위 용역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직장까지 태워주겠다."라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천안시 쌍용동, 성정동 일대 골목길 등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공원 맞은편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아줌마, 저는 용역회사 직원이 아니예요. 문이 잠겨 있어요."라고 하고, 이어서 "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가방 내려놔. 카드 내놔, 통장 내놔. 지갑 내놔.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통장하고 카드는 없다. 가진 돈이 20,000원밖에 없다."라며 20,000원을 가방에서 꺼내어 주자,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재물이 적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번호인식 카메라 사진자료, 운전면허대장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2001년 강도상해실형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량,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자, 피해자가 가방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연애(성관계를 의미한다)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난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성기를 만져 달라. 빨아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옷을 벗었으나 브래지어와 팬티는 벗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며 강취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긴 하였으나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위협하여 강취하려 한 사실,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뒷좌석으로 옮겨 탔는데,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차량을 대로변에 정차시킨 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하차하며 차량 문을 잠갔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뒷좌석에 탑승한 후 '좋게 말할 때 잘 들어라.'고 위협하며 '카드, 통장을 다 내놔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보여주니, 피고인이 '그거 내놓아라.'고 했다가 '필요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다시 가방에 넣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도 벗어라.'고 해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다 벗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는데 피해자의 분비물이 안 나오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침을 뱉어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다음 다시 삽입하였다가 성기를 뺀 후에 또다시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 13, 14, 171, 285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5, 7, 10 내지 1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실리콘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귀두 부분의 밑과 옆 부분이 울퉁불퉁했다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1, 267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물어본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보복을 두려워하다가, 이 사건 범행 일의 바로 다음 날에 경찰에서 범행 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제9, 11쪽).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한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이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속칭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였을 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가방에 있던 돈을 꺼내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회사에 늦었다며 가야 한다고 해 더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9, 261쪽). 그러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느닷없이 돈 20,000원을 꺼내 보여준 이유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근을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해명은, 당시 피고인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팬티 2점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에 피해를 입고도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직장에 출근하고 근로한 후 귀가하여 팬티(이하 이 사건 범행 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이 사건 팬티'라고 한다)를 벗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고, 이 사건 팬티를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는데, 경찰관이 제출을 요구하여, 세탁기 안에 있던 많은 팬티들 중에 위에 놓여있는 팬티 2개에 이 사건 팬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팬티 2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DNA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증거기록 제288쪽). 위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협으로 삽입과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DNA 감정 결과상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강도상해 실형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 또한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직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후 문을 잠그고,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하여 강간하기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