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401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금 '일억 (1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전세계약서(이하 '기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4. 4.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F 401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존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오피스텔 401호를 일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은 2011. 3. 17. 이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와 E가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증거기록 5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증거기록 68면), 오피스텔 및 상가 환가(공매) 진행 요청의 건, 수사보고(코리아신탁회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이라고 말한 사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86면), 위 오피스텔은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공매진행 중이었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되어 있던 사실(증거기록 6부터 9면, 218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해 자신이 처분권한이 있고, 자신과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사기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88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51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중 회사 지분인 311호, 312호, 3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311호는 피해자의 아들인 J, 312호는 K, 313호는 L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L, K,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7.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회사 지분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담보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51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지분인 오피스텔 311호, 312호, 3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준공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아들인 J, 312호는 K, 313호는 L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I와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시공사에 대한 건축비 등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신탁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매도인으로 한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3월 초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져올 경우 시공사에서 압류 등을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은 코리아신탁에 담보신탁을 해 두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한 후 I의 아들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자신이 동의하면서 차용증 내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증인에 대한 녹취록 9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에 따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0. 8.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1채당 각 대금 131,561,000원씩 3채를 총 394,683,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실제 위 분양대금에서 16.2%를 할인하여 피고인에게 3억 1,800만 원만 수표로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8부터 11, 142면), 위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의 납부은행을 '농협'으로, 예금주를 '국제신탁주식회사'로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8부터 11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신탁되어 있으며 20개 호실은 회사에 지분이 남아 있어 그 중 3개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면, 증거기록 146면, 216면), M은 N부동산에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위 부동산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미분양 오피스텔로서 신탁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 신탁이 해지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견질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증거기록 178, 179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1. 3.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그 후 같은 날 위 D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증거기록 15부터 29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던 점(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신탁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신탁관계를 알고 있어서 위 오피스텔을 할인한 분양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며, 그 대금도 신탁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