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7. 통영시 D 1층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F의 신분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볼펜으로 고객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F이 실제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고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920,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가.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의 주거지에서 J 몰래 J 명의의 휴대전화(L)로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J의 생년월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9건 합계 4,732,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나. O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0:00경 진주시 P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O에게 ‘내가 전기일을 하는 사람인데, 숙박비를 지불하려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O로부터 O 명의의 휴대전화(Q)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O 몰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O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아낸 다음, O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O의 생년월일,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10만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다. 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1:00경 진주시 S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R로부터 R 명의의 휴대전화(T)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N’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1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건 합계 1,141,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라.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5:00경 부산사상구 U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B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V)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N’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1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건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마.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8:02경 부산 사상구 W모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C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X)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N’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10만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3건 합계 153만 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2020. 10. 31. 02:25경 사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발모랄코로나튜 담배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충전 케이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80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경남 사천시 AB모텔'에서 모텔 업주인 AC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AC로부터 AC 명의의 휴대전화(AD)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AC의 허락 없이 A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위 AC의 신상정보 및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54,6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8,329,0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29,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0:30경 진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USIM을 몰래 가져가 모바일 소액결재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USIM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USIM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M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 7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소액결제내역 상세 첨부), 내사보고서(진정인 본건 관련 소액결제이용내역서 제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내역서 1.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합의사실 확인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및 결제내역, 이체내역 등,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1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액결제 피해금액 확인 등) 및 소액결제 피해금액 청구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고객의 신분증으로 추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실질적 피해자 수 11명, 피해금액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이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538 절도 사건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