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8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배임 피고인은 2016. 7. 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주식회사 E 소유인 제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함) 중 30평에 관하여 2016. 7. 5.까지 계약금 500만 원을, 다음날인 7. 6.까지 잔금 3,02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 관련 자금이 부족하자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제공 명목으로 2016. 10. 27.경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1토지 매매대금 합계 3,5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10평을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1토지를 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과 지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10. 27.경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토지가 채권자에게 가등기 되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176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이 사건 1토지 중 10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7. 2. 6.까지 합계 1,176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1토지 중 20평을 2,38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1토지를 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과 지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10. 27.경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토지가 채권자에게 가등기 되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10,562,840원 합계 20,562,84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1토지 중 20평에 대하여 직원 할인 금액인 2,352만 원을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1토지를 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과 지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10. 27.경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토지가 채권자에게 가등기 되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5.경 352만 원 합계 2,352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 4. 2017. 1. 9.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대구 남구 M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 판매 법인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 부장인 N을 통하여 위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직원인 피해자 L에게 "회사 소유 토지인 제주시 F 토지 중 10평을 평당 120만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친형인 O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과 지인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10. 27.경 위 채권자인 G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G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2019. 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대구 달서구 Q건물 7층에서 ㈜R라는 상호로 부동산 판매 법인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S, T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R 소유인 제주시 U(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함) 중 82m²(25평)을 2,050만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만을 체결해 둔 상태였을 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 W)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9. 6. 2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R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X, Y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R 소유인 이 사건 2토지 중 82m²(25평)을 2,050만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만을 체결해 둔 상태였을 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V조합계좌(계좌번호 : W)로 계약금명목으로 200만원을, 2019. 7. 1. 잔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각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L, P, AA,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AB과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R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중 여부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 6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판시 제5, 6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5, 6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한편 판시 제 1내지 4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