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0세)는 밀양시 E에서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사춘기에 접어들어 2차 성징의 징후가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불상의 날짜 오후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D에게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놀러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D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거실로 와서 피해자, D와 공놀이를 하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불상의 날짜 21: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 4. 사이 불상의 날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4. 불상의 날짜 화요일 15: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5. 불상의 날짜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언니 C과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 일로 와 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단언할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