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9. 말 19:00-20: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도인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9:00-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5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5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F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 2g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다음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 액티피드(휴도에페드린 성분 포함), 가성소다, 질산암모늄, 애틸에테르, 시동액, 아세톤, 황산, 소금, 리튬건전지, 연결 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14:00-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G원룸 옥상 창고에서, 액티피드 감기약을 분쇄한 가루, 질산암모늄 80g, 가성소다 100g, 에틸에테르 2통, 리튬 건전지에서 분리한 리튬을 모두 1. 5리터 들이 페트병에 담아 화학반응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뒤, 남은 용액에 소금 80g과 황산 2스푼을 섞어서 생성되는 염산가스를 투입하여 침전물을 만들어 낸 후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하루 정도 말리고 다시 아세톤으로 2~3회 세척하여 건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뒤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뒤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2g을 제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6g을 제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세종시 H에 있는 I역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2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중구 J 부근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약 2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아항과 같이 제조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주사기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4g을 매도하여 매매하고, 0.5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G원룸 옥상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어깨에 근육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노원구 L역 부근 상호미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정도를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M에게 일부를 주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팔뚝, 엉덩이에 근육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10.경 세종시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제4의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M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8.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어깨에 근육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류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1. 수사보고(필로폰 예비시약 검사), 현장 사진 및 시약장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제조 방법)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2018-C-5982, 5984, 5999) 3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초순경의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N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양 또한 비교적 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공범의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