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2017고단1305] 피고인은 2017. 9. 30. 10:25경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190에 있는 월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70] 피고인은 2017. 9. 12. 10:00경 충북 음성군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05]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5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차량통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내역 첨부 - 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9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부터 2015.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자 D의 2015. 6. 임금 1,385,000원, 2015. 7. 임금 3,900,000원, 합계 5,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5. 7. 1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3,490,000원, 2015. 7. 임금 2,170,000원, 합계 5,660,000원을 당 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고양지원 2017고단1467호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건에서 2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8. 02: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찜질방 3층 홀 안에서, 그 무렵 찜질방 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와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여, 63세)가 3층 홀 안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같이 이불을 덮고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서 1주일 정도 사용하고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6. 14:00경 여수시 중앙동 소재 이순신광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제천시 C에 대하여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임야에서 위 신고지 외 2,048m² 면적의 산림에서 소나무 46본 등 합계 200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와 E 봉고Ⅲ 화물차를 피고인의 아내 F 명의로 등록한 후 위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소유자이다. 가. 무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주행장치인 차축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경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 E 봉고Ⅲ 화물차의 뒷차축을 복륜으로 변경하였고, 2016. 8.초경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D 포터II 화물차의 뒷차축을 복륜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나.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위 D 화물차가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2018. 2. 22. 17:40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벌목현장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북단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km의 구간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 신고서, 벌채구역도, 사업계획서, 산림조사서, 현황도, 임목축적조사서, 필지조서, 각 총괄조서, 각 재적조서, 각 수고조사야장, 각 표준지 매목조사야장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 규모가 적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18.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유력한 직접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필로폰 투약과 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6. 4. 1. 구속 취소된 직후에 그 전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뒤 이 사건 일시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은 후 집 화장실 수납장에 보관하다가 받은 때로부터 약 40일 뒤인 같은 해 5. 27. 이를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보통의 마약사범들은 필로폰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필로폰을 받으면 투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받은 직후에 바로 투약하는 것이 대부분 현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약 40일이나 가지고 있다가, 더욱이 매일 이용하는 집 화장실 수납장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E의 모발감정 결과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필로폰을 투약한 2016. 5. 27.보다 적어도 약 한 달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여, E에게 다른 상선(필로폰 공급자)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E은 위 2016. 5. 27. 외는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E이 2016. 5. 27.에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같은 조직원이 상선임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상선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나 2016. 4. 1. 구속 취소되었다가 다시 구속되기 전에 '마약을 하여 다시 구속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몇 명을 허위로 상선으로 지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이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E은 다른 상선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93] 피고인은 2017. 6. 18. 15:2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6-4 성산대교 진입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83] 피고인은 2017. 8. 25.경 대출업자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서 실적을 쌓을 테니 돈이 입금 되면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7. 8.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라는 사람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되었는데 E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재산판독을 받아야 되니 빨리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위 89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17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고의 검토) 1. 휴대폰 문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최신식 장비를 일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위 장비는 쓰레기를 완전 소각하는 획기적인 장비로 사업성이 아주 크고, 현재 대전의 모 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만약 한 달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위 쓰레기 소각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국내기관에 위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도 진행한 바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억 1,0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쓰레기 소각 사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 편철) 1.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 이후 그 장비 자체 및 판매망의 문제로 그 장비를 수입·판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6월경 자신(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들여와 팔려고 하는데, 대전의 모 기관에 납품하기로 거의 계약이 되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 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피고인)의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채무만 1억 원이 넘게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했다면 4,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쓰레기 소각기의 판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쓰레기 소각기 판매사업에 대한 잘못된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 자신의 자력, 소각기 판매의 진행 정도 및 그 판로의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들여오려고 계획하였던 피고인 측 증인 G 조차도 이 법정에서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기를 들여와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소각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었기에 소각기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도입하려고 했던 소각기는 대당 최소 5억 원 이상은 되는데, 입찰이 선정되면 실제 소각기를 들여오지는 못하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G)의 삼촌을 통하여 대전남부공단에 그 소각기의 납품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관계자들에게 이런 기계가 있고 한번 소개해 달라고 카탈로그를 주는 정도였고, 계약이 완료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실제 피고인이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고 한 소각기에는 기능상 문제가 없었고, 그 소각기의 판로를 알아보았다는 것도 자신(G)의 삼촌을 통하여 대전남부공단에 카탈로그를 전달한 정도였으며, 실제 계약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그 소각기의 대금(대당 5억 원)을 마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기가 도입되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6. 27.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3,000만 원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결국 그 무렵 피해자의 수중에는 약 4,000만 원[(주)극광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남은 1,000만 원]만 있었고, G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채무는 1억 원이 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당 5억 원이 넘는 소각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지내다가 2017. 11월경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실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15:51경 페이스북(Facebook) 자신의 계정(닉네임 'B') 전체 게시판란에 고소인 C을 비방할 목적으로 "C아 너 사귀는애 옆에 두고 D이랑 섹스한 기분 어때? 남은 더럽고 넌 깨끗하고? 이로써 못벌려서 안달난 애인게 확실해졌네? 니같은 애랑 만나는 니 애인도 불쌍하다.", "아가리에 철도 있어 기차탈래"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8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14t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에 있는 고속도로 고가교 밑 도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금호강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 좌측 옆 범 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02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에 정차 중이던 D 노선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아주 붉으며 언행도 횡설수설하고 보행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 30. 00:30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당인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2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사본 첨부) 1. 피해금 이체확인서,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 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02: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70번길 11, 밸류하이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1. 2017고단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연체된 세금 및 대출금 약 9,000만 원, 사채 약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2012. 8. 23.경 1,800만 원, 같은 해 8. 25.경 3,200만 원, 같은 해 9. 5.경 3,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병원의 준공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5,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병원 준공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단기간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705 피고인은 2015. 7. 21.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배우자인 I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2,600,000원을 대출받되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815,91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8. 3.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1,3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00만 원 상당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1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계좌내역, 우리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재 확인 - L 및 L의 지인 등 통화)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액이 큰 점, 배임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 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45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개화방면 급행 C역 전동차내에서 20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며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에 밀착하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내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5.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0:5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 수원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 안쪽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운전 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2. 25. 03:4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 호남선 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안산시 광덕4로 460(사동) 푸른마을주공5단지아파트 501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D면세점 'E' 매장 점원으로, 2017. 11. 26. 21:37경 위 공항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앞에서 위 면세점 소속 'F' 매장 직원인 피해자 G과 어깨가 부 딪힌 후,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함에 따라 2017. 11. 2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11:55경 위 공항 여객터미널 2층 D면세점 라커룸에서, 피해 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어,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몸통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 목격자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넥타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일치된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 1명 - 벌금 1,000,000원 : 1명 - 벌금 2,000,000원 : 2명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2명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D면세점의 'E' 매장 점원으로, 2017. 11. 26. 21:37경 위 공항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앞에서 위 면세점 소속 'F' 매장 직원인 피해자 G과 어깨가 부딪힌 후,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함에 따라 2017. 11. 2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봐, 저 새끼 또라이라니까, 경찰에 신고하는거 보라고, 미친 놈이야, 너 면세점 계속 다니고 싶으면 앞으로 조심해, 내 눈앞에 띄지 말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