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9.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G H회사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때마침 바로 뒤에서 정차하던 I 운전의 택시가 I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풀리는 바람에 앞으로 밀리면서 위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 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0.경부터 2016. 7. 27.까지 8일 동안 대전 중구 J에 있는 K정형 외과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피해자 L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L조합으로부터 입원 치료비 8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I, O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P, O,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마디모 프로그램) 1. 렌트비,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지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84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H 승용차와 I 운전의 택시와의 간격이 불과 2미터 남짓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정차 중이던 택시가 서서히 진행하여 정차 중이던 H 승용차를 충돌하기까지 약 6, 7초 가량이 소요된 점, 충돌직후 I은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즉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들도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인 H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목이나 허리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불편한 동작을 취한 바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에는, 피고인들의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이고, 이 충격력이 탑승자들의 현저한 운동변화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미한 접촉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력 5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9. 17: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G H회사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때마침 바로 뒤에서 정차하던 I 운전의 택시가 I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풀리는 바람에 앞으로 밀리면서 위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H 승용차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범퍼 등이 손상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퍼 교체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범퍼 교체를 요구하면서 2016. 7. 20.경부터 2016. 8. 27.경까지 38일 동안 R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9. 피해자 L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L조합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1,837,000원, 렌트비 10,792,00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29,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S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실제 접촉사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비공장 측에 뒷범퍼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수도장을 먼저 의뢰한 점, 차량 수리를 의뢰받은 정비공장 측에서 차량을 조사하다 뒷범퍼의 파손이 의심되어 이를 탈거하여 조사하던 중 범퍼 내부 브라켓의 파손이 발견된 점, 이에 정비공장 측은 보수도장이 아니라 범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L조합 측에 설명하였으나, L조합 측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점, 범퍼의 브라켓 파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범퍼의 브라켓 파손은 이를 탈거하기 전까지 외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비공장 측과 공모하여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증거도 현출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뒷범퍼가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식하고 허위로 수리비 및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