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30

범 죄 사 실 2021고단8130-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D,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F은행 고객용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생지점 란에 ‘본점영업부’, 대출일자 란에 ‘2020. 03. 19.’, 대출구분 란에 ‘신용대출’, 납부일자 란에 ‘2021. 06. 01’, 납부금액 란에 ‘4,144,000’, 대출상태 란에 ‘완납상환’, 문서 하단에 ‘(주)F은행 2021년 06월 01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F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고객용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인데, 정부지원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G은행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니 내가 중계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G은행, F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1:00~1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서대문역 근처에서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F은행 고객용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4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경 11:30경 인천 미추홀구 D,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I은행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I은행(주)’, 채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금액 란에 ‘일금 28,100,000원정(금 이천팔백일십만원정)’, 채무금액 상한방법 란에 ‘임의추심납부’, 문서하단에 ‘2021년 06월 03일 I은행(주)’라는 기재와 함께 I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면서 ‘G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G은행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I은행 K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정지 되었으니 I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3:13경 서울 L, M대학교 전산원 앞 부근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225-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채권자 란에 ‘(주)N,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백팔십오만원‘, 내용 란에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문서 하단에 ’2021년 6월 4일 N‘ 기재와 함께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5:10경 서울 동대문구 P아파트 상가 Q 옆 주차장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501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S(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T ㈜S, 채무자 : R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경기도 구리시 U 2층 V호, 1. 채무현황(발급일기준), 종별 : 신용대출, 순번 : 1, 이용 : 약관이율, 대출일자 : 21.02.01, 잔액(원금) : ￦4,264,000, 대출기한 : 약관이율,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종별 : 신용대출, 용도 : 생계자금, 이용금리 : 약관이율, 최초대출일자 : 21.02.01, 대출잔액(1건) : ￦4,264,000, 변제금액 : ￦4,264,000, 변제일 : 21.05.27, 변제방법 : 현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대표이사 W’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4:15경 구리시 X 공영주차장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 대출번호 : Z, 채권 계약자 : Y,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28,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06-01, 항목, 지점 : ㈜I은행, 잔액 :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건물 AB동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4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12. 21.경 파주시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AD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8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1.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2022고단5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등 제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1. 무통장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635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