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 21.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1채를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아파트 창틀공사나 확장공사를 다른 곳보다 싸게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7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창틀공사 또는 확장공사를 싸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650만원, 같은 해 6. 14.경 같은 계좌로 120만원 등 합계 77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총합계 648,611,11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2.경 남편과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사용하던 빌라 관리사무실에 친구의 금고가 있는데 열어보니 4억 5,000 만원이 있었다, 그 돈을 한국에 가지고 가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57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19.부터 2008. 5. 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7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합계 42,697,368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 F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600만원을 투자하면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되파는 형식으로 일 1)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주일 후 1,000만원으로 만들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를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2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08.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회에 걸쳐 총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9회에 걸쳐 총합계 724,308,47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증언 1. G, D,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편취 액수가 큰 점, 피해자 D, G에게 실제로 피해를 회복시켜 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결혼하자고 하면서 편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 남편과 성격차이로 별거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모두 갚을 때까지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로 매월 3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1,77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3.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친구가 출소하면 그로부터 4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친구로부터 받을 40억 원 중 10억원을 주겠다,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사용하던 빌라 관리사무실에 친구의 금고가 있는데 열어보니 4억 5,000 만원이 있었다, 그 돈을 한국에 가지고 가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합계 287,446,632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4. 18.부터 2003. 3. 3.1. 경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가라오케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평생을 행복하게 해준다. 친구로부터 40억원을 받으면 그 중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차용하였고, 2006. 1. 19.부터 2006. 12. 11.경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수한 후 입주자에게 전매하면 프리미엄이 생긴다. 가라오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하여 차용하였으며, 2007. 1. 10.부터 2008. 5. 6.까지는 '친구가 쓰던 금고에 4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국내로 가져오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환전도 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명목으로 교부하여 달라. 조금만 참자 일처리가 잘되고 있으니 귀국하면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기망행위와 순번 39 내지 72 기재 각 기망행위의 내용이 다른 점, 행위시점도 순번 38 기재 기망행위와 순번 39 기재 기망행위의 간격이 약 3년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내지 38 기재 각 기망행위는 나머지 기망행위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8.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