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시성행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 개업 준비를 하던 중, 2018. 3. 2. 02:00경 후배 D,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F와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위 술집 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23:49경 위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2018. 3.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소문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꼬맹아 또 까불어라 이번에 내 건들모 내는 진짜 마지막 경고다 아무것도 안 가리고 직진이다. 앞날 안 두려우니까 느그 엄마 전화번호 불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녹취(H, A, D, I, G), 녹취서(참고인 F 전화 녹음)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합의서 제출에 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C 주소 및 발생장소 특정에 관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과 합의를 할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녹취록(증거기록 108면,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 및 G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G, D의 각 진술 G는 경찰에서 '피해가 발생한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저번주에 피해자 따뭇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면), D은 검찰에서 '합의할 때 들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7면), G와 D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녹취록의 기재 이 사건 녹취록에는 피해자, G, D, I가 2018. 3. 11. 피고인의 주점을 찾아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짓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정만 안 하셨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삽입을 안 했다고", "손만 넣었다고"라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11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는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녹취록에서 I는 피고인에게 "그때는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얘가 일어나 보니까 아랫도리가 막 욱신거렸다는 거예요."(증거기록 111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때 이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증거기록 112면), "강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몰랐잖아요"(증거기록 114면), "저는 잠이 와서 잔 거고. 그런데 저는 수면제인 줄 몰랐던 거고. 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증거기록 119면)라고 말하여 I와 피해자 모두 술자리 당시가 아니라 술자리 이후 잠이 든 상황에 대하여 따져 묻고 있는 점, 피고인도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내가 사정을 했나?"(증거기록 114면), "사정이 아예 안 된다고, 10분에. 10분 하면 무조건 좆이 죽어서 안 된다고"(증거기록 114~115면)라고 답하여 녹취록에 기재된 당시의 대화가 술자리에서 있었던 게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든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성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은 삽입을 안 했다는 주장 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2018. 3. 11.자 합의서(증거기록 62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 즉 '피해자는 수면제(신경안정제)를 먹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는 부분도 확인하고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협박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문자는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아니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점에서 있었던 일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알려져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도 합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 4. 26. 00:13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 번호랑 횟집이름 불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29. 23:49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횟집을 찾아갈 것처럼 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 '마지막 경고다', '아무것도 안 가리고 직진이다', '앞날 안 두려우니까' 등은 문언 그 자체로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