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G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0:51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쪽 후사경을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54경 같은 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H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8세) 소유의 울타리를 뚫고 진행하여 울타리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그랜드 스 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K 소유의 과실수를 충격하여 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83,657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를 손괴하고, 수리 비 약 532,432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각각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보사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 메모,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진단서, 3차와 4차 사고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물건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46.4km(지정3터널) 지점을 원주 쪽에서 강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46.4㎞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 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의목을 눌러 기절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방뇨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목검으로 눌러 기절시킨 점에서 범행수법이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해자가 먼저 속옷 차림으로 목검을 겨누며 다가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3:4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법원 경매일을 하는데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수익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라. 원금은 보장이 되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42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G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7억 7천만 원을 편취하여 위 사람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경기 오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J이 운영하는 ‘K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을 통해 컴퓨터로 ‘숙박시설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차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L아파트, M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이 각 기재되도록 하여 위 계약서 3장을 출력하게 한 후 각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 옆에 ‘B’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숙박시설 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숙박시설 계약서’ 3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과 위 계약의 임대인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숙박시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1장씩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숙박시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일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변제충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 중 일부만 변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판시 숙박시설 계약서와 관련된 오피스텔(오산시O건물 P호)의 보증금 500만 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300만 원~350만 원을 반환받 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2021. 6. 9.경 300만 원, 2022. 9. 28.경 3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2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9. 04:0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D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승자석에 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02:23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 해자 G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동승자석에 있는 클러치백에서 현금 110만원, 콘솔 박스 안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8. 03:55경 광주 서구 H아파트 I동 1-2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00개, 100원짜리 동전 400개 합계 1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광주 서구 E아파트 지상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1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83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5. 02:23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02:47경 광주 서구 L 아파트 M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N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SM6 승용차에 들어가 물건을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K,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10, 26, 27, 30, 31)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11, 32)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차량 털이 절도 및 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과거에 특수절도죄로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2:2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교차로에서 오목천동 방면에서 오목천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유도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80,3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K5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영상자료 확인)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처, 피의차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처, 휴대전화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병원진단서 2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제공 없이 피해자들 몰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피해자 B(남, 27세)이 근무하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40,000,000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등 6부,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내지 7번), 벌과금 처리내역 2부, 수사보고(편취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입금내역 및 별건 차용금 관련 피의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과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는데, 당시 벌금의 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3쪽).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벌금 대납금에 대하여 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1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2022. 7. 2. 12:20경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한다는 명분으로 사전 연락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1. 1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와 같은 방법의 행위와 동시에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를 비롯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문,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며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 및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교제하다가 2022. 8.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202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1. 2022. 11.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2022. 11. 1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제2호 및 제3호 결정)을 받았다. 1. 잠정조치 제2호 위반행위 피고인은 2022. 9. 19. 00:16경 피해자의 직장인 안산시 상록구 소재 ‘C’에 찾아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자 그 뒤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제2호를 위반하였다. 2.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잠정조치 제3호 위반행위 가. 피고인은 2022. 9. 28. 10:46경 부천시 소재 ‘D’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 언니인 F, 지인 G, H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전에 촬영하였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송신하여 잠정조치 제3호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8. 10: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11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위 가항과 동일한 동영상을 재차 게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송신하여 잠정조치 제3호를 위반하였다. 3.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잠정조치 제3호 위반행위 피고인은 2022. 9. 28. 11:0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충격이네요 결론은 그래도 (피해자 이름)를 데리고 갈려고 몇번 아니 수십번 고민하다 애들봐서 그냥 저 혼자떠납니다 충격이란 말은 스스로 판단하세요 저는 죽는 순간부터 곁에 찰살 붙어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한테 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목숨 끊으면서까지 를 용서하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 0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여 잠정조치 제3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발생보고 경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지인 G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2022. 9. 19. 잠정조치 위반 직전 담당 형사에게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자 그 뒤를 따라가거나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 문언 등을 송신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위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담당 형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로부터 경고 문자를 받는 등으로 위 잠정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잘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3층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나 그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22:00부터 09:00까지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2:50경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D(남, 04년 생), E(남, 05년생)을 위 PC방에 출입시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진행경과(피의자 제출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에서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완전히 해태한 것은 아닌 점, 위 청소년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촬영하여 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3:30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밀치고, 유리가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화장실 문 및 텔레비전 액정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D(여, 45세)과 공동소유인 시가 약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폭행] 1. 2022. 5. 17.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8:30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이 전화 없이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2022. 5. 17.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6. 16.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3 피고인은 2022. 6. 2. 05: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자, 위 E을 향해 “경찰들이 내 세금으로 일하는 거 아나,좆밥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배를 위 E의 상체에 들이대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44 피고인은 2022. 6. 2. 04:5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C 클럽 안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H(남,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C 클럽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30경 대구 동구 B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E가 위 D을 향해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E의 왼손 검지 부위를 물고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할퀴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1. 각 공무원증, 근무일지,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 200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나주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 경계석을 통과하여 인도 상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나주시청 소유의 가로수 1개를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나주시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나주시청 가로수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지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으나 이미 2021년 3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7: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펌프동 내에서, D사업 시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임시분전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위 임시분전반과 위 펌프동 내에 설치된 전자식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계량기에는 각 전선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결부위(N상, R상, S상, T상)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선과 계량기를 정확히 연결하여 정상 전압이 인가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선을 계량기의 올바른 위치에 연결하지 아니하고 오결선한 상태에서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체크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완료한 업무상의 과실로, 내부 전자회로에 정상 전압인 220V보다 높은 전압인 380V가 인가되면서 고압으로 인해 계량기 폭발 후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마침 계량기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체표면적 20.5% 심재성 2도, 3도화상’을, 함께 있던 피해자 F(남, 4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펌프동 벽면 및 바닥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전보건공단 사고조사의견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