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자신과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B과 슬롯머신 형태의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종업원 고용‧관리, 게임장 운영 관련 계좌 관리 및 매출․수익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 운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1. 7. 26.경부터 2022. 1. 23.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3층 ‘C’ 게임장에서 컴퓨터 2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ㆍ세로ㆍ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슬롯게임물(E, F)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나누어 받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운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1. 12. 24.경부터 2022. 1. 23.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4층 ‘G’ 게임장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 화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ㆍ세로ㆍ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슬롯게임물(E, F)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 임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나누어받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보자가 촬영한 게임물영상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C 영업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에서 A과의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단속당시 촬영한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SM-A326K)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A N은행 금유거래내역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A O은행 금유거래내역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게임장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G’ 게임장 범죄수익금 특정)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회신서 1부, 게임물감정결과회신서 1부, 감정결과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총액의 산정 : 318,410,177원(= 90,660,060원 + 227,744,117원) - 2021. 7. 24.부터 2021. 9. 28.까지 : 90,660,060원(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합계 2,590,458,864원 중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수익금 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원) - 2021. 9. 29.부터 2022. 1. 23.까지 : 227,744,117원(위 기간 동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통해 확인된 정산 수익금 총액) ◦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 159,205,088원(= 318,410,177원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1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게임장을 관리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 하였으며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각종 생활비 사용, 자신의 아들에 대한 용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를 스스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분배받은 금원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을 통한 이익을 얻었으나,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B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318,410,177원을 분할한 159,205,088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검찰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찰은 압수된 증 제1, 2, 8, 9, 10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게임 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안의 금고 안 또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인 점, 증 제1호로 압수된 현금만 그 가액이 3억 5,275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총액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에 따라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2022. 5.경 구속되어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생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