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0원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19세)에게 도박 빚 등의 상환을 요구하며 평소부터 잦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오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과거 휴대폰 깡을 하면서 발생한 빚을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던 C을 차량에 태우고 거제시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G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의 문제로 피고인들과 G의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인적이드문 거제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8.19.23:06 경위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거제에 있을래, 사천에 갈래" 라는 G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사천으로 가지 않고 거제에 남아있겠다고 대답하고 그 곳에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9. 8. 19. 23:11 경 거제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따라 사천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같이 사천으로 가자"고 하면서 위협하였고, '피고인들을 따라가면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든 피해자는 그 곳에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서 뛰어갔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J 스토닉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약 100m 뒤쫓아 가 거제시 K아파트 상가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윽고 피고인 B, C이 탄 차량이 그 곳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그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에 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드러눕는 등 발버둥 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발을 붙잡았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을 물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J 스토닉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거제시 M에 있는 N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35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3. 04:35경 사천시 O에 있는 'P'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 Q(남, 27세), 피해자 R(남, 29세), 피해자 S(남, 26세), 피해자 T(여, 27세), 피해자 U(여, 27세) 등이 방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씨발놈들아, 문 을 쳐 닫고 먹지 왜 문을 열어 놓고 먹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던질 듯이 하다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있던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맞서 피해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소주병을 들어 위 Q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위 Q 이 팔로 막아내자 위 Q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위 R이 달려드는 것을 막으면서 위 R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을 만류하던 위 S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테이블 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위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위 U가 있는 곳으로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위 T 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공동하여 위 S를 폭행하여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공동하여 위 R, 위 T를 각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위 U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02:55경 사천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피해자 X(여, 58세)에게 다가가 강아지를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과호흡, 현기 및 어지러움증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7. 31.과 2019. 8. 2. 합계 210만 원을 피해자 Y(남, 19세)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9. 8. 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300만 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위 상환일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21:58경 사천시 Z모텔' AA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낼 것을 마음먹고 위 AA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던 B, E과 함께 AB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김해시 AC로 출발하였고, 이동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낸 AD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만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김해시 AG에 있는 'AH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맞은편에 있는 'AI편의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12시까지 앞으로 20분 남았다, 20분 안에 돈 갚아라, 12시까지 돈 못 갚으면 나랑 같이 사천에 가야 한다. 12시 넘으면 이자랑 차 기름값까지 해서 450만원을 받아야 한다, 나는 돈 못 갚는 놈들 연장값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마치 돈을 갚지 않거나 차에 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 질 것을 염려하여 위 AB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AD을 다시 내려주기 위해 마산으로 이동하던 중 E에게 "휴대전화로 신고하는지 옆에서 감시 잘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D을 내려준 후 사천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폰 줘 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후 외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00:50경 사천시 Z모텔' 앞 5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Z모텔 AA호에 들어가 있어라,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증거가 없을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혼자 모텔방으로 걸어서 들어가게 한 후 모텔로 걸어가는 피해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지 감시하며 차량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차량을 인근에 주차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Z모텔 AA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계좌에 1500만원을 보낼거고, 빌려 간 증거를 녹음할 것이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어차피 잡힌다, E은 신 고하다가 내한테 잡혀서 많이 맞았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갈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9. 8. 4. 23:30경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및 모텔에 감금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협박, 감금 그 밖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J(2019. 7. 8. 사망)은 2019. 1. 4. 03:30경 사천시 AK에 있는 'AL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AJ 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AJ 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가 그들을 뒤따라오자, A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 3. 03:35경 사천시 AM 에 있는 AN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후배 A이 AO라는 사람과 시비된 이유를 따지기 위해 위 AO와 친분이 있는 AP을 식당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잠시 뒤 도착한 위 AP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AQ(남, 18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씨발놈아 와쪼개는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355호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Q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설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소주병을 든 사실만을 인정하고 피해자 Q을 향해 위 소주병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Q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Q은 사건 발생 약 1달 후인 2019. 3.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A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소주병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제가 팔로 막았고, 그래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며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로서 위 장면을 목격한 R도 경찰에서 "A이 방안으로 들어와 소주병으로 때리려는 것을 동생인 Q이 손을 들어 막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A이 주먹으로 Q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라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Q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간단한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각 진술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Q 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과 먼저 시비가 붙은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들이 있던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U를 위협할 때에도 밀접한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같은 장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일행인 피해자 T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 B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201999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다음지도 검색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55 1.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고, 대여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 Y를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AJ과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R, Q, S,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U, T,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9고단1355호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부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S, T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 피해 정도, 피해자 Q, R, U와는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나머지 범행 부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식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협박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는 점,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A, B 과 공동으로 피해자 E을 감금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AJ(2019. 7. 8. 사망)은 2019. 1. 4. 03:30경 사천시 AK에 있는 'AL주 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 1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내려놓고, AJ 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B, AJ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가 그들을 뒤따라오자, A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B과 AJ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폭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J이 포장마차 바깥에서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발을 들어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D는 당시 누군가로부터 몸통 부위를 한 차례 발로 밟힌 것은 분명한데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포장마차 안에서의 AJ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위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포장마차 안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한 차례 들었다가 내려놓은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포장마차 안에서부터 위 폭행이 일어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나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AJ B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 AJ B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을 들어 가격하려는 순간 피해자를 향하던 AJ 이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동이 AJ의 추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AJ의 발쪽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직후에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B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B을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 적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