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전제사실] 2011. 4. 25. B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고, 화학물질 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2014. 3.경 'C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361명에 대한 1차 판정결과(168명 인정)를, 2015. 4.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9명에 대한 2차 판정결과(49명 인정)를, 2016. 8.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5명에 대한 3차 판정결과(35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2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6. 7. 7.부터 2016. 10. 4.까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 12. 1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은 2018. 3. 22.D위원회(이하 'D'라고만 한다) 상임위원으로 E, F, G, H, I, 비상임위원으로 J, K, L, M을 각 임명하고, 2018. 3. 29. D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E을 D N으로 선출하고, 2018. 4. 3. D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F을 D O으로 선출하고, 2018. 12.경 D는 진상규명조사(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2017. 9.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P 등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Q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회신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2019. 1. 11. 환경부는 Q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및 CMIT/MIT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회신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앞서 2017. 9. 28.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1996.경부터 2004. 8.경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R는 ㈜P으로부터 D 위원에 대한 오너일가의 D 소환 방지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하여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보관 및 집행,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2017. 12. 1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2018. 3. 22. D 위원이 임명되자, S 부회장 등 이른바 '㈜P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들이 D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관업무 담당자인 U, 자금 관리업무 담당자인 V을 통하여 국회 대관 브로커인 위 R로부터 'D O,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 회사(P)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 회사의 오너일가가 D에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R가 운영하는 W에 '생활용품 영업 활동 자문료'를 가장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담당자인 경영기획팀 부장 X는 같은 달 14.경 '생활용품 영업 활동 자문료' 명목으로 W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참고자료 - 자문계약서, 자문계약 기안문, 6,000만 원 임시전표, 6,0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 고발 취소장, 처벌불원서, 입금증 사본 - 각 판결문(순번 22 내지 24, 104 내지 106) - 각 등기부, P 가계도 - P 위임 전결규정 1. 수사보고(R 증거기록 사본) 및 그 첨부자료 - P㈜-㈜W계약서(2018. 6. 14.자) - R 사용 명함, Y대학교 Z연구소 관련 출력물 1부, R, AA 주민조회 출력물 - ㈜W 등기부, 신용조사리포트 - AB-R 간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및 관련 수사보고(순번 37) - AB 사용 이메일 첨부자료 '현안자료 ppt 자료' 1부, 2018. 10. 1. R가 AB에게 발송한 이메일 1부, 2018. 10. 4. AB이 R에게 발송한 이메일 1부 및 관련 수사보고(순번 39) - 2018. 3. 7.자 AB 수첩 메모 1매, 현안회의(AC 포함) 최종.ppt 출력본 1부 및 관련 각 수사보고(순번 43, 45) - 2018. 6. 7.자 경영기획팀 기안문 - 2018. 6. 14.자 임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같은 날짜의) 자문계약서 - AB, U, 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75 내지 77) -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 AB,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 AD위원회 대응방안 4부, 자문계약서 초안 1부, 명함사진 1부, 임대계약서, R 수첩 - AB 임의제출 자료: PD 업무수첩(검정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대응' 보고서, 수요 회의 진행(2017. 12. 6.) 1. 각 수사보고(AB 수첩 메모 관련 진술 청취 보고, 경영 현안 자료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 주요 AB 메모 사본 - 2018. 6. 25.자 및 2018. 9. 5.자 경영 현안 회의자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이 D에 소환될 위기에 처하여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R와 사이에 위와 같은 오너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일반적 대(對) 관(官) 업무(이하 '대관 업무'라고만 한다)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 대금 지급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려는 명목의 금원 교부로서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제1 주장). 나. 가사 피고인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어렴풋하게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론상 알선수재죄의 대향범에 해당할 수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제2 주장).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특정인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공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관계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청탁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오너 일가에 속한 경영진 등이 D청문회에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R에게 그러한 알선·청탁 등에 필요한 금품을 회사의 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금품 교부 행위는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앞서 본 관련 형사 확정판결에서, 피해 회사의 오너 일가이자 부회장인 AE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과 대관 업무 담당자였던 U에게 국회보좌관 출신의 대관 브로커인 R를 소개한 사실 및 R가 D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진상규명조사 내지 청문회에 관한 관련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D 청문회에 피해 회사의 오너 일가의 사람이 소환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위원 9명 중 공무원인 D 상임위원 F, H과 비상임위원 J에게 청탁하여 D에 피해 회사의 오너 일가인 S 부회장 등이 소환되지 않도록 해 주는 대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R는 "피해 회사와 '생활용품 영업 활동 자문료'를 가장하여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자문 계약의 목적은 D 청문회에 S 부회장 등이 소환되지 않도록 F, J, H 등 D 위원들을 상대로 알선하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D 상임위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D 상임의원의 직무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것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 데 유력한 판단 자료가 되었다. R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문 계약 체결을 위하여) U과 V을 만나 논의를 하던 당시 D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 피해 회사의 유일한 관심사는 D에 피해 회사의 오너가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오너가 S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B이 제출한 업무 수첩 내용(수사기록 1064쪽 이하)이 있는데, 이를 보면 피해 회사 측에서 D 청문회에 오너 일가 사람인 S 부회장 등이 소환되는 것을 막는 것(오너 증인 방어)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AB 등이 그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 경과를 보고하여야만 하는 주요 사항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R와의 위자문 계약도 그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었던 사실 역시 추단할 수 있다. 이후 R가 위 자문 계약을 이행한 내용 역시 '일반적인 대관 업무로서 행정업무 자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체로 'S이 D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 회사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R는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S이 D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워낙 그 요구사항이 핵심이어서 다른 요구사항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회사와의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이후 국감과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해주었으니 재계약시 금액에 참고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자문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국회나 언론에 대한 일반적 대응은 요청 사항이 아니었고, 오로지 'S이 D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만이 주된 요청 사항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 R가 AB에게 보낸 2018. 12. 4.자 재계약 요청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R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한편 R가 그 무렵 작성한 문건 중에도 아래와 같은 'D 증인 채택 방지(오너 증인 방어)'에 관한 문건만 있을 뿐 피해 회사의 일반적인 대관 업무에 관한 문건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 회사 측에서도 R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이 D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 회사의 요청에 중점을 두고 D 위원들과 접촉하는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R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위와 같은 상호 의견 전달 과정을 거쳐, 사실은 오로지 앞서 본 '오너 증인 방어'의 목적으로 피해 회사와 R 사이에 위 자문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자문 계약이 '생활용품 영업 자문'에 관한 일반적 자문 계약인 것처럼 '을은 갑이 수행중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정정책 자문 및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한다'는 애매모호한 범위를 정하고(수사기록 20쪽 참조) 위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인 것처럼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 집행 명목을 가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R와 사이에 일반적 대관 업무 자문 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생활용품 영업 자문'으로 명목을 정하여 처리한 것은 대관 업무 자문 계약의 불법성을 의식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일반적·포괄적인 명목을 정하느라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R, V 등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정에 이르러 위 자문 계약의 목적은 사실은 피해 회사의 일반적 대관 업무 컨설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주장 내용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내지 의 각 사정에다가(특히 , 의 각 사정), R는 수사기관에서 위 자문 계약의 명목이 '생활용품 영업 자문'이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서 그러한(불법적인) 내용으로 계약서에 문구로 기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치 피해 회사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자문해주는 것처럼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것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R와 AB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을 보면 AB이 R에게 피해 회사의 대외관계협력팀 조직 구축안에 관하여 제안하듯 이야기하였고, 이를 보면 대관 업무 관련하여 피해 회사 내에서 위 자문 계약 체결 전에 동의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따로 없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계약서의 범위 조항에도 '대관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R, V 등의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R에게 금품을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금품을 수수한 R의 알선수재 행위와 일종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R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공여한 경우'로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른바 알선증재 행위에 대하여 형법 등이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D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그 D 사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기획하였고, 그러한 행위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었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양형기준이 정한 위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