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1세)과 1992년경부터 안동시 D빌라 101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수행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의 처 E이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E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2년경 루프시술을 받게 한 날부터 일주일에 몇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왔다. 1. 201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안동시 D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고종사촌 여동생 피해자 C(여, 4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험악하게 하여, 정신지체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11:00경 위 D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래할 것이 많으니 빨래를 하러 올 것을 요구하였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도록 한 상태에서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온 F(G)로 인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F가 목욕을 간 사이에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바닥에 눕도록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L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상대수사), 수사보고서(강간미수 범행일시 특정 보고)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처 E은 미국이민전문가임을 자칭하는 F로부터 6천만 원 내지 8천만 원만 있으면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이혼하고 그 위자료나 분할된 재산을 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된 1992년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야한 동영상을 보기도 하는 등 직간접적인 성경험이 있어 이를 연결지어 이 사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회연령 10세 2개월로 정신지체 상태이긴 하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장소와 피해 내용의 주요부분 및 자신이 입은 심리적인 고통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상태인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2012. 10. 19.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것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반복적인 암시나 심한 정도의 유도 질문이 아니라면 암시에 저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을 보이며 꾸며낼 수 있는 정도의 재구성 능력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M산부인과 진료확인서 첨부), 의사 L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6. 14.경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기구인 루프 재시술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가 질경 삽입시 별다른 불편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은 2011년부터 미국 교포로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F와 E의 아들 H의 유학문제를 의논하였고, 2012. 10.말경 H이 미국에 가서 F와 3개월 가량 지내며 미국 유학생활에 대해 알아본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가 E에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 E과 아들인 H, I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보태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3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하면,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이혼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시켰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하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