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900]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C을 통해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E, F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 16:42경 용인시 처인구 G ‘H’ 안에서 현금 1,96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C을 통해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K카드 대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 되어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협조를 해야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퀵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O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판독을 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 16:27경 서울 강동구 P, M 앞 노상에서 현금 1,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4] 피고인은 2022. 8. 7. 02:59경 시흥시 Q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듣자’ 주점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R(20세), 피해자 S(1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70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C(2021.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을 통해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U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U 기존 대출금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8. 17:10경 평택시 V, ‘W’ 안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2. 13:12경 시흥시 AB, AC 앞 길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통장사본,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내용),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과 C의 대화, 피고인과 AD 팀장의 대화, 피고인과 AE 대리의 대화, 카카오톡 캡쳐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2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첨부사진,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장면 및 범행전후 택시이용 CCTV 확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현장사진, 피의자 A CCTV 사진 3매, 피의자 A과 AD 팀방 AF 간 카카오톡 대화자료 14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추가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CCTV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AF’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소개받아 그곳에 수습직원으로 취득한 후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 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가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AF에 수습직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AF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회사의 직원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D 팀장과의 카카오톡상으로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음을 확인할 수 없고, 수습사원을 위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었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5) 피고인은 2021. 2.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피의자의 검색기록을 확인해 보면 지난 7일간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것이 확인되는데 일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고 검색한 것이라 기억은 정확히 안나지만 걱정이 되어서 검색을 해 본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경찰의 “그럼에도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던 것인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다 싶어서 자수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3고단706호 사건의 증거기록 20, 2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AF을 소개받은 2021. 2. 17.경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검색을 통하여 AF의 AD 팀장이 지시하는 일이나 C이 당시 하고 있던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제가 2021. 2. 17. 친구인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시켜줄 때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저에게 ‘회사 면접도 안 보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거 보이스피싱 범죄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도 일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3고단706호 사건의 증거기록 7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C의 증언녹취록 4~5쪽). 6)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방식,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돈만 전달받는 업무 방식, 받은 현금을 100만 원 등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 ‘AE팀장’과 카카오톡 메지시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보낸 ‘뒤에서 은행원이 지키고 있길래 찝찝해서 빠졌습니다’라는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받고 나서 어디 은행에 가서 무통장입금을 하라. 아니면 어디를 만나라. 무조건 택시를 타라. 머리 염색을 해라. 피해금을 받을 장소에 가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 법적 대리인이 있으니 우리가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3고단706호 사건의 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로서 단순히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에 불과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해 보고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범행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수당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S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N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X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N,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 R, S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R,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체 범행내용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B, I, T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