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2013. 3. 18.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20:00경 공주시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옥금반지 2개, 달마도, 저금통에 있는 현금 12,000원, 주방에 보관된 땅콩, 아몬드, 초콜릿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G는 2013. 12. 초순 저녁경 공주시 H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는 돌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 저녁경 피고인 B, G에게 '비어 있는 집이 있는데 양주가 있으니 가서 양주와 함께 먹을 것도 가지고 오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들과 G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G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2개, 양주 1병, 그곳 주방에 보관된 만두, 밀가루, 식용유, 김치, 생멸치, 캔커피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G는 2013. 12. 말 저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2병, 주방에 있는 커피포트기, 약탕기 1개, 주방 탁자에 있던 초콜릿, 녹차, 아몬드, 땅콩, 숟가락, 냄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G는 2013. 12. 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인 1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얼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G는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원룸 수색 및 압수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처분 확인), 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중순 저녁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범죄사실 제2항 나호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다호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가호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라. 양형 기준의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지 9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G,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잠재적 평온을 깨트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형기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겨울철에 일감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이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품들이 대부분 음식 또는 주류들이고, 그 외의 피해품들도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잠재적 평온을 깨트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겨울철에 일감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이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품들이 대부분 음식 또는 주류들이고, 그 외의 피해품들도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