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1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 사창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U파'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2005.경부터 위 'G' 사창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용역회사인 (주)H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경 위 'G' 사창가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재개발용역업체인 (주)H을 운영하면서 위 'G'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관여하였으나, 시행사인 (주)J, 시공사인 (주)성원건설 등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6. 말경부터는 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및 위 (주)H도 위 재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주변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2008. 겨울경부터는 그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및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에게 "내가 재개발 시행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재개발사업 자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사창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자금난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여름경부터 201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5고단1308 피고인은 2008. 4. 1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W(52세)에게, "내가 다세대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택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하려는 부지 중 3-4평의 땅을 땅 주인이 매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이 땅을 매수하여 매입된 토지에 포함시켜 서울의 큰 건설회사에 매도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8,000만원만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주면 알박기되어 있는 땅 3-4평을 매입하여 매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약간의 사례금을 가산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채가 늘어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49 피고인은 2014.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Y 카페에서, 피해자 Z(54세)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지사본 첨부), 일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5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종래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T에 대한 편취 부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T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T에게 '재개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T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변제기 등의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T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고의도 없었다. 나. W에 대한 편취 부분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를 하던 F으로부터 '알박기용 토지가 있으니 매수해 보라'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은 자금 여력이 없어 딸의 남자친구 아버지로 알고 지내던 W에게 위와 같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W이 투자를 결심함에 따라 W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으로부터 재개발예정 토지를 매수한 후 절세를 위해 편의상 피고인의 직원인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을 뿐이고, W을 기망한 사실이나 W에 대한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T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H[이하 반복하여 거론되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나 '(주)'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 10. 26. AC의 자회사인 J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매월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부산 부산진구 AD 일대 재개발을 위한 시행사업을 하였던 사실, H은 직원 12명의 인건비 등으로 매월 3~4,000만원을 지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AC이 2007. 11.경 부도남에 따라, 그 무렵부터 H의 유일한 수입원인 J의 활동비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던 중 2008. 중순경부터는 활동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신용불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자금난에 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AE으로부터 1억원을, 2007. 1.경 AF으로부터 1억원을, 2011. 1.경 AE으로부터 5,200만원을, 2013. 5.경 AG으로부터 5,000만원을, 2013. 8.경 AH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나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T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표로 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10. 12. 22. 100만원을 AI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2. 29. 300만원을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1. 27. 3,000만원, 2011. 2. 25. 1,500만원을 각 V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T에게 '1억 5,000만원을 2014. 4. 15.까지 T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2. 4. 15.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리에 2010. 10. 22. 'AI 80'(T으로부터 AI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은 후 AI로부터 8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이다), 2010. 12. 30. '서울(T) 300', 2011. 1. 27. '3000 입금', 2011. 2. 25. '서울 1500(차용)'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처음 금전거래 당시 T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한 두달 내로 갚겠다'고 부탁하였고, 이후에는 '조금만 있으면 금방 돈이 나온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며 금전을 차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마지막 금전거래 후 2011. 봄경부터 T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2. 4. 15.경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잠시 연락이 된 후 다시 연락을 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5. 18.경부터 2012. 8. 25.경까지 T으로부터 합계 3억 6,912만원 정도를 차용한 후, 친지에게 융통한 자금으로 그 중 2억 6,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2009. 여름경 T으로부터 수표 1,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2007.경부터 4억 8,000만원 정도를 빌려서 4억 3,000만원 정도를 갚았고, 이자대신 까르띠에 시계(2,500만원 상당), 티파니 반지, 목걸이, 샤넬 가방을 사주었다'고 말하여 스스로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T의 연락을 피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T이 "자기(T)가 이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라"라고 하고 돈 문제도 부담을 많이 주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가 왔는데, 돈을 못해 주니까 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T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대부분 다이어리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2011. 2. 25.자 거래는 '차용'이라고 명시하여 두기까지 하였다. 나. W 부분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4. 15. W으로부터 8,0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F의 처 AJ 명의의 부산 동구 AK와 그 지상건물을 9,500만원에 매수하여 2008. 5. 9.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W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5. 1. 25., 2015. 2. 25., 2015. 3. 15. 3개월로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W이 돈을 투자하여 스스로 알박기용 땅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W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릴 당시 W에게 "2~4개월 정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그때 주택이 두 채나 있어서 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H 운전기사 AA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W이 실소유자(명의신탁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AA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등기는 AA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개월 내에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으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