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회사 E에 근무하는 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F 지부 버스부 대의원이다. 2015. 5. 25. 07:05경 위 E 버스카운티 의장 2공정에서 피해회사 협력업체인 G 소속 근로자 H이 버스 내 매트 부착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팔꿈치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피해회사는 즉시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위 H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위 사고는 H의 부주의로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계, 설비 등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인사사고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07:45경 무단으로 라인가동 정지버튼을 누르고 피해회사에 대책협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에 사측의 중형버스부 I 차장, J 과장과 노측의 대의원 K, L, 피고인이 대책협의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협력업체 G과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하청지회가 서로 대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가 위 G에 지시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측은 위 사고는 기계, 설비 등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고는 대책협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청업체에 위 사고에 대한 대책협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일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고유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후 08:35경 위 I 차장이 수회에 걸쳐 라인가동 정지버튼을 해제하여 작업을 재개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14:05경까지 반복하여 라인가동 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키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하지 마세요"라며 작업거부를 지시함으로써 위 I 차장 등 사측의 작업재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버스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피해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형버스라인정지상황일지, 카운티라인 생산방해 손실현황, 카운티의장라인 안전사고개요 등 1. 업무방해 당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안전사고 및 장비고장(사고) 발생시 작업재개 표준서'(피고인측 증 제1호, 이하 '작업재개표준서'라 한다)는 기계 설비 등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를 '장비고장'으로 규정하고,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안전사고'로 규정하며, '장비고장 사고'에 대하여는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장비고장으로 인정하되, 노사간 이견시 산보위에서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재개표준서가 장비고장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를 '장비고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된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작업재개표준서에서 규정하는 '장비고장사고'는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하면 장비고장의 경우에는 장비고장을 수리한 후 가동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보전,생산 담당 대의원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장비고장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고장의 원인을 조사하며, 재발방지 및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협의한 후 작업을 재개하며, 안전사고(인사사고)의 경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를 하며, 대책수립을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 H이 버스 내 매트 부착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친 안전사고였는데, 피해회사가 대책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재개를 결정한 것은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한 것이나, 피해회사가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작업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하려 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피해회사의 버스생산라인을 점거하기 전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라인가동 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라인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가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해회사가 2015. 7. 31.경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징계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