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515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불상 04:00경 내지 0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주택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외부 베란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던 가방에서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21:00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I(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비롯하여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르게 하는 좌완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6. 01: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외부 방충망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커터 칼로 찢은 후 긴 쇠파이프를 찢어진 방충망을 통하여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위 쇠파이프로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고데기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어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J의 물건을 절취한 후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4. 7. 9. 02: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번호키를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4. 7. 15. 03:4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안에 함께 들어가 L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담배대금을 지불하려는 듯 신용카드를 꺼내며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L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한보루를 받아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L, N, O, P와 공동하여, 2014. 7. 15. 새벽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싸이클 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B(15세)이 O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O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P는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7. 15. 새벽경 위 제2의 가.항의 범행 후 O 등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자, 피해자 B이 가방과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싸이클 경기장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임학공원 등산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등을 때리고, L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가방과 시계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L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4. 14:00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청소년 쉼터 'R' 2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S(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를 해봤냐, 섹스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 양말매장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7장,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0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제3항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농협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553 4.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U(여, 19세, 지적장애 3급)와 서울·경기의 여러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자 피해자를 사람들이 없는 공원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성폭력 범죄와 2회의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의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수사기록 제467쪽)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 G에 있는 Z역 부근 특수강도강간 범행현장 수사), 증거사진(피해자 I, 피해자 B), 수사보고(인천시 청소년쉼터 'R' 방문 수사),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E)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5, 11번) 1. 진료확인서 2014고합5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수사기록 제65쪽) 1. 회신(수사기록 제58쪽) [판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서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담배를 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범행을 저지르고 물건을 빼앗은 사실, 피고인 A은 청소년 쉼터에서 처음 본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 피고인 B도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 길을 가는 취객을 상대로 강력한 폭행을 행사하여 지갑 및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그 이후에도 용돈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수차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수사기록 제186쪽 이하, 286쪽 이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요구에 거절 없이 응하여 함께 범행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들임에도 이들을 적절히 선도할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각각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소년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가.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나. 피고인 B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다.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A은 만 18세의, 피고인 B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및 공갈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함께 가출한 상태에 있던 나이 어린 사람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며,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 피해자로 하여금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고, 정신장애 여성을 비롯한 복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적절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신 장애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다시 만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한 공범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강도 피해자로 하여금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정신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태도까지 보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5세의 소년인 점, 다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른 공범자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