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경북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찾는 손님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내 G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주유를 하면 주유기 포스프로그램에 주유 일시, 유종 등의 주유 내역과 현금 매출, 신용카드 매출 등의 결제 방식이 입력되나 주유 후 주유기에 설치된 레버를 내리지 않으면 주유기 포스프로그램에 주유 내역이 입력되지 않고, 또한 주유기 포스프로그램에 입력된 결제 방식을 사후에 수정할 수 있음을 기화로, 현금 매출이 보관된 현금 보관함에서 유류 판매대금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7. 11. 21:25경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주유소 손님의 차량에 경유 132ℓ 시가 138,000원 상당을 주유하고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음에도 주유기 레버를 내리지 아니하여 포스프로그램에는 위 132ℓ의 주유 내역이 입력되지 않게 한 뒤, 포스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당일 발생한 현금 매출 중 위 신용카드 결제 내역 138,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 결제 내역을 '현금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로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포스프로그램 상으로는 현금 매출 138,000원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당일 현금 매출이 보관된 현금 보관함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상응하는 현금 138,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 08:04경부터 2017. 7. 11.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46,204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포스프로그램 내역, 각 거래명세표, 마감집계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초 포스프로그램상 '현금 매출'로 표시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들을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 변경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현금보관함에서 꺼내어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C로부터 총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들을 위해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카드깡을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총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들을 위해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를 받지 아니한 채, 당초 포스프로그램상 '현금 매출'로 표시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들을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 변경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현금보관함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 이를 소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포스프로그램상 '현금 매출'로 표시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들을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 변경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현금보관함에서 꺼내어 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 포스프로그램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해지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위와 같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C로부터 총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들을 위해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포스프로그램상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된 금액과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액 사이에 일정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모두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유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K이 증인신문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의한 카드깡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가 주식회사 L 소속 화물차들을 유치하기 위해 위 회사 소속 직원 M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스프로그램상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된 금액과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액 사이에 일정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 각종 첨가제의 구입이나 외상 유류대금의 사후 결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K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이 아니라 증인신문시점인 2018. 11. 28.로부터 약 4~5년 전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의한 카드깡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엄격해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혀 카드깡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 H, I도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카드깡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주식회사 L 소속 화물차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회사 소속 직원 M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가 피고인에 대해 카드깡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매일 얼마 만큼의 카드깡을 해주었는지 C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관한 장부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 포스프로그램상 '현금 매출'로 표시되어 있던 금액들을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로 표시 변경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의 현금을 현금보관함에서 꺼내어 가는 경우 C로서는 피고인이 대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얼마 만큼의 현금을 마련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실제로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한 것인지, 고객들에게 일부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전부 취득한 것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는데,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카드깡을 C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C로부터 총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는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고객들을 위해 카드깡을 해주어도 된다는 포괄적인 사전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왜 굳이 '탱크이관'이라는 허락받지도 아니한 작업 등을 통해 일부 매출을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평소 마감집계표(이른바 '일보')를 통해 결제수단별 총 매출금액만 확인하는 C로 하여금 일부 매출 누락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는지는 전혀 설명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주유소의 포스프로그램을 몰래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약 1년 동안 9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상횡령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총 횡령액은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 및 그 운영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