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2018고단4364] 1.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14: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지나가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어디서 동영상을 찍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2018고단4457]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5층 승강기 입구에서, 승강기에 탑승하다가 피해자 H(여, 18세)으로부터 "내리려고 하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 뭐라 했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피고인의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21세)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460]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최근 위 피해자에게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8.28. 10:55 D 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가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K 등이 그냥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D 앞길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그때 K의 아들인 피해자 L(24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K의 다른 아들인 피해자 E(3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 왼손을 물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L 및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584]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23:1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피해자 O(43세)의 일행인 P에게 "저 남자 만나지 말라", "니가 왜 저 사람에게 매달리냐, 저 남자 인간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왜 여자에게 저딴 식으로 하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위 안경을 3회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4746] 1. 2018. 9. 18. 07: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7:40경 부산 동래구 Q건물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R(여, 55세)이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R의 오른팔을 깨물고, 피해자 R과 함께 길을 가던 딸인 피해자 S(여, 2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S의 뺨과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S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2018. 9. 18. 08: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08:25 경 부산시 동래구 T에 있는 '한의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V(여, 51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 V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W회사 X번(Y) 버스에 타려는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버스에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Z(8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Z의 왼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Z과 함께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부인인 피해자 AA(여, 7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A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A의 손목에 채워진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건강 팔찌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뒤 위 버스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AA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974] 피고인은 2018,9, 18, 21:30경 폭행 혐의로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13:55경 위 유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만화책을 찢고 유치장 문을 발로 차는 등 한 시간 이상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AB(45세)을 비롯하여 경장 AC(여, 26세) 등 4명의 경찰관에 의해 자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유치장 내 보호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호실로 이동할 것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경장 AC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실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치아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 AB의 오른쪽 팔등을 꽉 깨물고 놓지 않아 피해자에게 1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3.5cm × 3cm의 자반 및 1cm 이하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6, 17) 1. 캡처사진, 백업 CD 1. 통원확인서 1. 상처부위 사진 [2018+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4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V,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각 확인서 1.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별 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여러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유치장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각각의 범행 후에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