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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15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포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387 피고인 A는 2020. 6. 10. 14:41~14:57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실버반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을 손에 끼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7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이어폰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피해자가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제출한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0고단7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모발), 피의자 통신사발신, 역발신내역, 마약감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서울중앙지법2019고단177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 외에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9. 9.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석방 이후 위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범행의 피해가액이 크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2

범 죄 사 실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74-1에 있는 산성2터널은 중량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08:14경 위 장소에서,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래 통행을 해 왔던 도로가 구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0:12경 인천시 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사건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법 2010고약3347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9:58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애월읍 방향에서 한경면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앞 범퍼, 차량 하부 부분으로 우측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파손하여 도로상에 화단 경계석이 비산되는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1)피해자 C(3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과 2)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상에 비산된 연석에 충격되는 2차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아반떼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 ‘B’ 게시판에 “삼성갤럭시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0세, 남)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0: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5길 22 올림픽대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 차량에 수리비 25,802,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이르러 몰래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2. 18.경 경기 의정부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옆 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21:22경 경기 의정부시 B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41 피고인은 2020. 9. 1. 16:57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소유하는 건물에 위치한 F 2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의 버튼이 잘 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버튼을 세게 쳐 버튼 주변 유리를 깨트려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피의자가 G에 업로드한 불법촬영 영상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1. 등기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매장 관리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조현병 증세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2.5톤 카고트럭을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3. 10. 08:18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장),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진입동영상 사진), 속도규제표시 및 입구혼용 하이패스차로 사진, 근거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고속도로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 760㎡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조성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 후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경 남양주시 B 임야 760㎡, C 전 393㎡, D 답 1,599㎡, E 구거 163㎡, F 하천 307㎡에서 3미터 이상의 흙을 쌓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위반현장드론사진 1. 구적도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보전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단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22㎡ 규모의 토지(그 중 약 760㎡ 부분은 보전산지에 해당된다) 면적을 성토한 것으로서, 성토한 토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9:2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카페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 펜스 안쪽에 피해자 C이 잠시 놓아둔 가방 3개, 쇼핑백 1개를 발견하고는 성경책, 핸드크림, 생리대 등이 들어있는 흰색 코치 여성용 가방 1개와 성경책, 필통 등이 들어있는 갈색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부존재), 수사보고서(피해품의 피해자가 카페 테라스에 둔 물건 사진 및 사건당일 피해자 신고 이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폐지 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가방 3개와 비닐봉지 1개를 잠시 내려놓았던 장소가 쓰레기나 폐지 등을 배출하는 인도 부근이 아니라 카페에서 점유․관리하는 테라스 안쪽이었고, 가방이 흐트러지거나 소지품이 밖에 나와 있는 등 피해물품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고 간 흰색 코치 가방과 밤색 가방 안을 살펴 소지품을 확인하였고, 이후 밤색 가방 위에 놓여 있던 검은색 트레이닝 복을 꺼내 바닥에 놓고, 비교적 고가의 흰색 코치 가방과 밤색 가방만 가져갔으며, 물통이 들어 있던 빨강 가방과 강아지에게 줄 음식(고기, 뼈)이 담겨 있던 흰색 비닐봉투는 가져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성경책, 수첩, 파우치 등 피해자의 물건이 담겨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방을 폐지나 고철을 보관하는 짐칸이 아닌 조수석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방에 대한 절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7:36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1118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부면 방면에서 동상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외상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13.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배송지 변경 요청에 따라 헬스 용품을 배달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 D(6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헬스 용품을 다시 가져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일어서서 화를 내는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사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운송비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네가 물건을 실어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된 점”, “피해자가 물건을 다시 화물차에 실으러 가자 피고인 A이 달려와 피해자를 끌고 간 점”, “뒤로 밀쳐진 피해자가 지게차 장비에 부딪쳐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도 피고인 B에게 침을 뱉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은 때리지 말라’고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함께 폭행할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 쪽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 쪽에 각 위치하였던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8쪽)는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3년쯤 전에 목이 아팠던 적은 있으나, 당시 한두 달 정도 치료를 하여 완치가 되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이후 아무런 지장 없이 화물 일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외력으로 인한 경추, 요추 및 손목 염좌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B, C 앞에 있는 도로를 모가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D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신호위반 등), 피해자들의 과실 존부(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속 등),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모두 합의됨), 피고이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7. 21:2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6: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는 피해자 F(여, 79세)가 좌석에 앉아 있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안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서서히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내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4. 08: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한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DTG 분석서 회신),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등, 수사상황(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결과)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체사진, 영상자료(압수물) CD 1개,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J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연 채 운전석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걸터앉아 가방을 꺼내려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23:31경 공소사실 기재 식당 부근의 차도 바닥을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였고, 같은 날 23:38경 식당 부근의 인도 바닥을 휴대폰 카메라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23:44경 식당 부근의 차도 바닥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촬영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각 촬영물이 이동 중 촬영된 것으로 초점이 흐릿하고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촬영물들은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E은 2019. 6. 25. 23:47경 공소사실 기재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가방을 꺼내기 위해 다리를 밖으로 뺀 채 운전석에 걸터앉았고, E은 피해자 옆에 서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옆으로 바짝 다가가 입맛을 다시면서 ’다 했어? 다 찍었어?‘라고 중얼거리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잠금 화면을 풀자 촬영 대기화면이 나타났다(위 촬영 대기화면은 피고인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을 만나기 전 바닥을 촬영할 때 실행되어 있었던 촬영 대기모드가 화면 잠금이 해제되자 다시 화면에 등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휴대폰을 세웠는데, 이때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피해자의 다리 영상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도 피해자의 다리 쪽만 보고 있었을 뿐 휴대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증언 녹취록 11쪽), 위 다리 영상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촬영하려고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맺힌 상인지, 아니면 손이나 몸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맺힌 상인지 모르겠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15쪽). E은 ’뭐 하시는거냐, 가시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냈고, 같은 날 23:48경 ‘어떤 남성이 여자 친구 다리를 사진 찍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대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증언 녹취록 11쪽),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다리를 찍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21쪽). E은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찰칵찰칵’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찰칵찰칵’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15, 18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인 같은 날 23:47부터 23:48 사이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으며, E의 신고 이후인 같은 날 23:49경 차도부터 식당 전경이 연속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0.경 ‘B'호 선박(중국 국적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같은 날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이후 2016. 12. 8.경 위 ‘B'호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 선원 이탈보고 ㈜F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에 있는 C고 앞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검배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눈길에 좌측으로 미끄러져 보도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고 파손된 펜스가 튕겨 보도에서 눈을 치우던 피해자 E(남, 57세)의 허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