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4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5.경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CA은행 직원이다. 최대 3,500만 원까지 연 2.4%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B 대부 업체이다. CA은행에 한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어서 통장이 지급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680만 원을 상환하여야 지급정지를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2021. 1. 22. 14:50경 대전 중구 CC에 있는 ‘C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CF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험료를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2021. 3. 22. 14:30경 영천시 CG에 있는 ‘CH’ 아파트 C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을 통해 ‘비트코인 대리구매 아리바이트’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대리구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원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하는 업무에 비하여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이며, 2019. 7.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J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인증이 되지 않아 구매가 힘들다. 엄마 명의로 회원가입해서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EN회사으로부터 3,660만 원을 대출하여, 2020. 9. 15. 17:14경 피해자 명의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위 금원 중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I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위 금원 중 수수료 명목 6만 원을 제외한 594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15. 18:00경 경북 칠곡군 CK에 있는 CL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 작성의 진정서 1. C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2021. 3. 22. 수거책 사진 첨부)-수거책 사진 1부 1. 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출력 사진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1. CJ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증거목록 30번, 33번, 34번) 1. I은행 회신내역, K조합 회신내역 1.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21고단1247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Y 부분은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면서 합계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인 6,000,000원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통장양도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바,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