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들에게 'C'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10. 6. 20:56경 위 'C'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01:18경 위 'E'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경 구미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C' 및 'E' 사이트를 만들고, 당해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유흥, 성인야동, 성인만화' 및 '국산야동, 서양야동, 일본야동', '성인갤러리, 하드코어갤러리, 섹파/여친/초대'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파싱 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하고 일부 서버 비용을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들에게 'C'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4:06경 위 'C'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여성 몰래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4:06경 위 'E' 사이트 야동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여성 몰래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8.경 구미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C' 및 'E' 사이트를 만들고, 당해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유흥, 성인야동, 성인만화' 및 '국산야동, 서양야동, 일본야동', '성인갤러리, 하드코어갤러리, 섹파/여친/초대'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파싱 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하고 일부 서버 비용을 대납하여 주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 채팅문의), 내사보고(파싱에 대해) 1. C 사이트 화면, E 사이트 화면 1. 각 화면 사진 1. 각 사이트 채증자료 1. J 사이트 화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사이트들에는 파싱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이트의 음란물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홍보용으로 만든 사이트의 화면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사이트들의 게시판에는 '유흥, 성인야동, 성인만화' 및 '국산야동, 서양야동, 일본야동', '성인갤러리, 하드코어갤러리, 섹파/여친/ 초대' 등 다양한 항목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행위를도와준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음란물전시의 점),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의사에 반한 촬영물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