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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2:00경 위 한의원 치료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 대하여는 경락치료를,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는 침치료를 각각 시행하던 중 위 E에 대한 침치료를 종료하고 E에게 물리치료를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권유에 따라 E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한 경락치료를 가장하여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환자복(상의는 가운데 부분에 속칭 '찍찍이'가 붙어 있어 개, 부착이 가능하고, 하의는 허리부분에 고무줄 밴드가 붙어 있고 양 다리 바깥 부분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 허벅지 부분까지 개, 부착이 가능한 형태임) 상의 찍찍이를 열고 브래지어 위쪽을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켜 가슴 및 유두를 만진 다음, 하의 찍찍이를 열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시켜 손가락으로 음부 주위를 누르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의 증언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과거에도 한의사로 진료행위를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구속되기도 한 피고인이, 피고인 스스로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진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매가 예쁘다', '가슴 모양이 축복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색하고 무안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변명이라고 보이는 점,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다시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행태를 보여,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겪는 피해자로서는 즉시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임신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를 빙자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운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 기록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처남이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살던 전셋집 임대인이 돈이 부족하여 임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은 15일 후에 반환해준다고 한다. 그래서 처남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상황인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15.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처남이 없었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3.경 성명불상자에게 '1962년생 D'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내용으로 위조된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해둔 수원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및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범행을 한 것에서 나아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32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어제 만난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48세)에게 "E 부산 해운대구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들고 갔는데 날이 어두워 찾을 수가 없다, 이 집에 가서 내 가방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D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위 주소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D이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밖으로 잠시 나올 것을 요청하자, 위 D 등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빨리 나온다. 이 더러운 새끼야 빨리 안 나오나, 야이 씨발놈아 빨라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2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위 경찰관 D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밀치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하루 종일 맘고생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할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50경부터 01:59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휴게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 책상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가고, 주유기시스템을 작동하여 66,005원 상당의 휘발유 43리터를 통에 주유하여 가고, 매장 내 부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과 워셔액 1통을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싱크대 위에 놓아둔 피고인의 스마트폰 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좆이나 빨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대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탄원서(증거목록 12), 진술서(증거목록 13)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내용확인), 자료제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들은 후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비롯한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와 둘이 볼 생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나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 내지 집착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고, 주변인(이른바 'D')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딸이 주변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그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가 있는 노모와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노래방 A5번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보자 속옷을 벗기고 소변을 닦아준 후, 순간 욕정이 들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내용 출력화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안전발판 40전 500개를 임대기간을 2012. 11. 19.까지, 임대료를 25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안전발판 40전 500개를 인도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1. 송장, 지불(자인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어머니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청주시 C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들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E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시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그를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옆에서 자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더욱 대담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3급을 받은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0:15경 대전 서구 B, 1층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D(여)에게 갑자기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동영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언어장애 등을 얻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정신장애 2급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남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자기숙사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여자기숙사 E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시간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피해자의 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여, 42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3.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노래방'의 룸 안에서 피해자 D과 어깨동무를 하여 양 손이 피해자의 양 가슴에 닿게 하고 볼에 뽀뽀를 하고, 2. 2018. 3. 11. 오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작은각시야"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3. 2018. 4. 18.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빌라 J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나랑 사귀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배드민턴대회 찬조현황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목격자인 K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가 비록 범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 D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고소경위가 충분히 수긍된다. 공소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증언 역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된다.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L의 증언 역시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충분한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비록 목격자는 없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사위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은 충분하다. 증인 M는 평소에 피고인이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하면서 여성회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건드리는 등의 행동을 장난식으로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범죄 각각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나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4. 15:00경 경북 안동시 B 관광단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4. 20:00경 대구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는 C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왼쪽 종아리와 무릎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밀착시킨 후 수 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탐승권, 사진,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첨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보,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등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7:5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지점 앞 노상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마티즈 차량을 운전해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D(남, 27세)이 주차장 입구 인도 쪽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클랙슨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한 것에 격분해, 열려진 조수석 창문 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어 차에서 내리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수회 때려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뒷덜미를 수회 때리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후 양손으로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 입에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