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9

범죄사실 2012고합169 1. 피고인은 2012. 6. 15. 09:10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75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땅에 석축 돌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좌측대퇴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7. 9.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G병원에서 관상동맥조형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7. 25.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4:00경 삼척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J(43세)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1 피고인은 2013. 1. 18. 11:35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3세)과 재판을 받고 걸어 나오던 중 피해자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사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가 땅속에서 안 썩는다. 씹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점퍼에 가래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얼음덩어리(약 20 ~ 30cm)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57 피고인은 2013. 5. 14. 07:35경 강릉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요구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꺽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을 촬영한 사진 1. D,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J에 대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사본 1. G병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등, P치과의사 Q 상대 수사, '이웃집할머내' 인적사항 확인) 2013고합3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얼음덩어리 사진 등 1. J에 대한 진단서 201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S 진술 부분 1. T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O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2013고합169 사건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은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해자는 이미 신장 부분에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다소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당시 75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3회 가량 강하게 밟은 점, 피해자는 2012. 6. 18. F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 좌상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그로부터 2일 뒤인 2012. 6. 20. 피해자는 배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2. 6. 21.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다시 타병원으로 진료 의뢰하여 같은 날 G병원에서 비뇨기과 관련 수술을 한 후 퇴원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2. 6. 21. 다시 악화되어 응급차량에 실려 F병원에 치료를 받고 2012. 7. 6.에야 퇴원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퇴원한 후 불과 약 3일 후인 2012. 7. 9. 오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2. 7. 25.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0. 8.경 트랙터에 받히는 사고를 당하여 배뇨 장애로 3번 정도 수술을 받는 등 배뇨장애와 기존의 동맥경화 등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외부적인 충격은 없었고,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사실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의 기왕증인 배뇨장애 및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4촌의 친족관계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 및 기왕증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단순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2고합16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에게 맞은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등, P치과의사 Q 상대 수사, '이웃집 할머니' 인적사항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2. 6. 16. 피해자 J이 동해시에 위치한 P치과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치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를 한 의사 Q는 피해자 J의 내원시 육안으로 상악우중절치 11번이 부러졌고, 날카로운 단면과 부러진 이빨 사이에 벌겋게 신경이 보였으며, 부러진 이빨 단면에 별 다른 치석이 없었고, 신경치료를 위하여 바람을 쐬자 무척 힘들어 하면서 이빨이 시리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이빨이 부러진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가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을 막자 위 공사의 인부로부터 위 사정을 연락받은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위 I의 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목격자인 피해자의 누나 U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때려 피해자가 마당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I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소재를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마당 쪽으로 쓰러져 있자 머리를 들어서 앉도록 하니까 발과 손, 온몸을 떨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U은 비록 뇌수술을 받아 어눌하게 말하는 상태였으나 I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에는 없었고, 피해자가 위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진 이후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아버지 D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으러 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말다툼을 하다가 쓰러져 폭행을 당한 척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방해 사실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J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3고합3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사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현장사진, J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 복도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위 법원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 피해자의 귀 쪽에 상처가 있는 사실, 당시 현장 도로에 얼음덩어리가 조각 나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현장사진은 이 부분 범죄사실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귀 쪽에 있는 상처는 그 크기와 혈흔 등에 비추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덩어리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촌형인 고령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J이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이 사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얼음덩어리를 얼굴에 던져 재차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는 외상값을 요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상해죄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죄, 간통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