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65-1

범죄사실 F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G축산업협동조합(이하 'G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A는 G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B은 G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경 경북 H에 있는 G축협 조합원 I의 집에서 I에게 "현 조합장이 임기가 오래됐으니까 조합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G축협 조합장 후보자 F를 지지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경 위 F로부터 '내가 G축협 조합장에 출마를 하려하니 조합원들과 식사나 같이하면서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경 경북 J에 있는 K식당에서 G축협 조합원 L, M, N에게 '현 조합장이 39억 원 불법대출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G축협장 선거에서는 젊은 사람인 F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닭백숙 1마리, 소주 3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로부터 조합원들에게 F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경비로 쓰라'는 취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P에 있는 G축협 조합원 I 의 집에서 I에게 '형님 이번에 조합장 출마한 저하고 같은 종씨인 Q씨가 주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R,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2015. 4. 7.자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M 및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48-349쪽) 1. 각 약도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축협조합원 명부(V), W농협 조합원 명부 1. 농협통장 사본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2월) 1. 소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와 무관하게 I에게 위로금조로 10만 원을 건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인 F를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I은 G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가 설(2015. 2. 19.) 하루 지나고 2015. 2. 20.경 I의 집에 찾아와 그곳 마당 창고에서 "현조합장이 임기를 오래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조합에 발전이 안 있겠나?"라고 얘기를 했고 I에게 5만 원 짜리 2장을 지갑에서 꺼내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또한 A가 F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였고, G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부터 2일 후인 2015. 2. 26.경 집 마당에서 차를 타고 온 F를 만나 악수를 하였으며 그때 F가 I에게 "누가 왔다갔습니까?"라고 해서 A와 B이 왔다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약도(증거기록 68쪽)를 그려 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에게 교부하였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설 연휴가 끝난 후 2015. 2. 23. 오후경 I의 집을 찾아와 집 마당에 설치한 탁자 옆 의자에 앉아서 안부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고, 피고인 A가 조합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요번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또한 F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약 2일이 지난 2015. 2. 26.경 I의 집 마당에 와서 악수를 하고 "누가 왔다갔는가요."라고 물어 보길래 "A와 B이 왔다 갔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검찰에서, I이 다리를 다쳐서 입원했다가 2015. 2. 13.경 퇴원을 하였고 피고인 A가 I이 퇴원한 다음 주 점심때 즈음 I의 집을 찾아와 마당에서 안부 인사를 하다가 "현 조합장이 오래했고, 또 대출사고가 있어 조합원들이 출자배당을 받지 못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였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탁자 위에 5만 원짜리 2장 합계 10만 원을 올려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I이 깁스를 하고 집에 있을 시기에 문병을 와서 안부를 묻다가 축협 조합장 선거 얘기를 하였고 병원에도 못 왔으니까 밥 한 그릇 사먹으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5만 원권 2장을 올려놓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I은 또 그 후 집으로 찾아온 F를 만나 악수를 하였고 F가 누가 다녀갔느냐고 물어 B하고 A가 다녀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과 검찰에서, 2015년 2월 초순경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에서 F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F가 "좀 도와 달라."고 하길래 "열심히 하세요."라고 한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F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 G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I이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 I의 집에 찾아갔고 치료받는다고 고생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말했고, 또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조합장 2임기 8년 끝났는데 선거가 단일화되어 당시 조합장이 1년을 더 했는데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5만 원권 2장을 I에게 주었는데 위 돈은 병문안을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이 다리를 다쳐 입원한 후 퇴원한 일자는 소견서상으로는 2015. 2. 5.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I과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금원이 수수된 일자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지만 I이 퇴원한 이후 설이 지난 시점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시점은 G축협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조합장 후보등록일은 2015. 2. 24.이고,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며, 선거일은 2015. 3. 11.임). I은 설 연휴가 지나고 피고인 A로부터 판시 10만 원을 교부받기 전(설 연휴 전)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말을 들으면서 판시 2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상황, 선거와 관련하여 오간 말 등에 대하여 I과 피고인 A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위 금원이 교부된 시점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점, F가 I에게 누가 다녀갔는지 물어 본점, I이 이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G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F가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는 목적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B 가. F로부터 받은 판시 400만 원에 대하여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로부터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판시 4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 유학자금 4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로부터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판시 4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F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F가 1월 중순 즈음 아침에 피고인 B의 집에 찾아와 도와달라면서 조합원들의 이름을 말하며 2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밥 먹고 하라면서 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F가 아침 이른 시간에 위 피고인의 집에 전화하여 볼 수 있느냐고 묻길래 집에 있으니 오라고 한 점, 피고인 B의 처가 감 말랭이 포장해주러 나간 사이에 F가 위 피고인의 집에 온 점, F가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집 앞 우사 쪽 파이프를 끊어 놓은 곳까지 와서 세웠고 개가 짖어 위 피고인이 밖을 내다보고 F가 차량을 주차한 곳으로 갔던 점, F의 당시 옷차림, F가 위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이름을 불러준 후 2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밥 먹으라고 구체적인 용도를 알려준 점, 위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1만 원권 현금이 신권, 구건 섞여 있는 채로 노란 큰 봉투에 담겨있었고 띠지에 묶여 있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위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놓았던 점 등을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나아가 F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황을 묘사한 약도(증거기록 49쪽)까지 그려 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년 1월 중순 무렵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짖어 나가보니까 F가 혼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우사 앞에 정차한 후 내려 우사 앞마당에서 F를 만났고, 잠시 서로 안부 인사말을 건넨 뒤에 F가 "동생 동네하고 이웃에 보이는 저쪽 동네하고, 친한 사람 몇 사람해서 선거운동을 좀 해 달라."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노란색 1호봉투를 건네주기에 받아서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두었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부 만 원 짜리였고 묶음 없이 통으로 400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달리 F가 G축협 조합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1인당 20만 원씩 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2015. 1. 25. 08:30경 피고인 B의 집 우사에 찾아가서 "현재 조합장이 오래하였고, 39억 대출사고도 있는데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축협장 선거에 출마하니 V쪽에 선거 사무실을 내는 경비도 있고 하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1만 원권으로 400만 원이 든 노란색 1호봉투를 B의 차량 조수석에 올려놓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검찰에서, 2015. 1. 25. 아침에 혼자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08:30경에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집 안 우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만나 "내가 G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네가 이 곳 조합원들을 잘 아니까 좀 도와 달라. 그러려면 경비도 필요하고 하니 이걸로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 들고 간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1호봉투를 마당에 있는 피고인 B의 승용차 앞 보닛 위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과 F의 위 진술들은 상세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금원의 교부 일시,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특히 위와 같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은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F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위 400만 원을 교부한 점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5고단11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X를 통해 2014. 12. 8.경 피고인 B에게 자녀 유학자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2015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목적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다가 F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자 피고인 B과 증인 F가 동일한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F가 결국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그 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의 결과가 F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F 자신에 대한 항소심 이후의 재판 및 조합장 지위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F가 X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대여금조로 송금하였다는 400만 원은 그 송금일시가 2014. 12. 8.로서 판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일시인 2015년 1월 중, 후반과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금원의 교부 방식과 경위가 확연하게 상이하여 F와 피고인 B이 모두 위 400만 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된 것과 현금 400만 원이 직접 수수된 것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F의 진술 중에 나타난 F의 억양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F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위 금전수수사실을 자백할 때 공황장애가 있는 처가 걱정되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경황이 없어 검찰에까지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 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휴식시간, 화장실 갈시간, 식사시간 등이 위 피고인에게 제공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회유나 협박, 심야조사나 철야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조합원 L 등에게 제공한 향응에 대하여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조합원 L, M, N에게 판시 닭백숙 1마리, 소주 3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위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위 피고인이 연락하여 집에서 가까운 'K'이라는 식당에 조합원들을 불러 식사 대접을 하면서 "현 조합장은 오래했고, 39억 원의 대출사고도 있었다. 이용고 배당과 출자배당이 이제까지 없었다. 이번 기회에 조합장을 바꾸자."고 말을 하고 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년 3월경 밀양에서 F를 만났을 때 F가 "연말에 내가 도움을 청하러 갈 일이 있을 꺼다."라고 하였고, 2015년 1월 초순경 다시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G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네가 V 사람들을 잘 아니까 V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하면서 나를 홍보 좀 해 달라. 식대비는 나중에 알아서 해 주겠다."라고 하기에 위 피고인도 "형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F를 홍보해 주다가 2015. 1. 8.경 위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V 체육회 선수수급을 독려하기 위해 R, M, N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G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F가 당선되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 M, N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05년 1월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K식당에 가서 위 피고인과 함께 닭백숙 1개와 소주 약 3병 정도를 먹었고 식사 중에 피고인 B이 V체육회 총감독이 된 것을 축하해주었고 체육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G축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은바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음식 값은 피고인 B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검찰에서, 2015년 1월경 피고인 B을 만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니가 V 동네 사람들을 잘 아니까 주변 조합원들하고 식사나 커피 한잔 하면서 내 홍보를 좀 해 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축협 조합장 선거에 현 조합장과 F 2명만 입후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 조합장을 비판하고 조합장을 바꾸자고 취지의 말을 하면 조합원들은 위 선거에서 F를 당선시키자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V 체육회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는 G축협 조합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 식사자리에 초대한 R, M, N은 모두 G축협 조합원들이었다. 다. 조합원 I에게 제공한 판시 20만 원에 대하여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조합원 I에게 판시 2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조합원 I에게 위와 같은 판시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 2. 4.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I의 집을 방문한 것과는 별개로 같은 해 2. 16. 또는 2. 17. 즈음 I의 집을 방문하여 "축협조합장선거 때 F씨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또한 위 피고인이 I의 집을 방문했을 때 I이 혼자 과일을 먹고 있었던 점, I이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I의 윗옷 왼쪽 바깥주머니에 돌돌 말은 상태인 현금 20만 원을 넣어 준 점, 위 피고인이 앉지도 않고 돈을 주고 부탁하는 말 한마디 하고 바로 돌아서 나왔던 점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5년 2월 초순경 보험설계사 영업과 관련하여 I의 집을 방문하니 I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고, 2015년 2월 중순경 다시 I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 서서 접혀져 있는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 I의 윗옷 바깥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형님 이번에 조합장 출마한 저하고 같은 종씨인 Q씨가 주는 겁니다. 형님 다리도 다치셨고 한데 애들하고 고기나 구워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I은 G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B이 2015. 2. 17. 즈음 I의 집에 찾아와 거실에서 "도와 달라.", "제가 Q씨입니다."라고 말하였고, I은 현 조합장이 아닌 Q씨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위 피고인이 2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당시 거실에서 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서 마당에서 5만 원짜리 4장이 든 흰색 편지봉투를 윗옷 좌측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I은 또한 G축협 조합장 후보자 등록일부터 2일 후인 2015. 2. 26.경 집 마당에서 차를 타고 온 F를 만나 악수를 하였고, 그때 F가 I에게 "누가 왔다갔습니까?"라고 해서 A와 B이 왔다 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15. 2. 17. 점심때 I의 집 거실에 들어와 안부를 묻다가 점퍼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고는 "내가 Q가입니다."라고 말하고 나가버렸고, B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Q씨 성을 가진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돈을 넣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반으로 접혀 있던 흰색 봉투에 5만 원권 4장이 반으로 접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또한 F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약 2일이 지난 2015. 2. 26.경 I의 집 마당에 와서 악수를 하고 "누가 왔다갔는가요."라고 물어 보길래 "A와 B이 왔다 갔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5. 2. 16.경 또는 같은 달 17.경 점심 무렵 I의 집에 찾아 와서 안부인사를 한 후 거실에 들어와 앉아 흰색 편지봉투를 꺼내어 I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제 성이 Q가입니다."라고 하고는 I의 집을 나갔고, I은 G축협 조합장 후보에 Q씨가 나온다는 말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Q씨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뜻으로 생각이 들었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봉투에 5만 원짜리 4장 합계 20만 원이 반으로 접혀서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운동기간 즈음에 집으로 찾아온 F를 만나 악수를 하였고 F가 누가 다녀갔느냐고 물어 B하고 A가 다녀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I에게 찾아와 돈을 주면서 Q씨가 주는 것이라는 한 취지의 위 ~항의 기존 진술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이를 번복한 점, I이 기존에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인바 그 진술의 번복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G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중에 Q씨 성은 F밖에 없었고 이를 피고인 B과 I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이 I에게 Q씨가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한 이상 위 피고인이 F를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I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음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추징액 380만 원= F로부터 받은 400만 원 - I에게 제공한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조합장 후보자인 F로부터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위 금원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경비조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그 수수경위가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실제로 F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합계 26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전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위 F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그 액수가 소액이기는 하나 제공자로서의 죄책이 작지 않다. 나아가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한 피고인들의 자세가 우려스럽고 피고인들로부터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처벌전력 없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