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L 유흥주점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원주시 M에 있는 L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L 주점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유흥주점 등에서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양주나 저가 양주를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L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여성 종업원을 유치하고, 손님 관리 및 대응 등의 역할을, N은 2021. 6.경 위 유흥주점을 단기 임차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가짜 양주나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킨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손님들에게 과다한 술값 결제를 요청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7. 22:15경 원주시 M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30만원을 결제 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 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3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21. 3. 17.경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4. 21:20경부터 2020. 12. 5. 0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60만원을 결제 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20. 10. 9.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9. 20:15경부터 2020. 10. 10. 01: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15만원을 결제 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50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주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30.경 2020. 12. 1.부터 2020. 12. 6.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4. 21:20경부터 2020. 12. 5. 02:00경까지 원주시 M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원주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21. 6. 10. 02:50경부터 2021. 6. 10. 04:00경 사이에 원주시 M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60만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S 유흥주점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원주시 T에 있는 S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로서, S 주점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다른 유흥주점 등에서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양주나 저가 양주를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S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손님 대응,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G는 손님 대응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가짜 양주나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둔갑시킨 다음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손님들에게 과다한 술값 결제를 요청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술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21. 6. 14.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1. 6. 14. 00:44경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15만원을 결제 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8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2021. 6. 27.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1. 6.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술값 선결제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 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6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2020. 10. 24.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24. 00:53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20만원을 결제받고,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3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26.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0. 11.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15만원을 결제받고,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 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추가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95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2021. 2. 11.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11. 01:40경부터 같은 날 02:3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 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술값인 14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45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20. 7. 25.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25. 04: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 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5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27.자 준사기 피고인들은 2020. 9. 27. 23:00경부터 2020. 9. 28. 03: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T, 4층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한대로 가짜 양주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빈병을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술값인 13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주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7.경 2021. 2. 7.부터 2021. 2. 13.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11. 01:4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원주시 T에 있는 S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원주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Z 유흥주점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H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주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26.경 2021. 2. 26.부터 2021. 3. 11.까지 원주시에 소재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4. 02:33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원주시 AA에서 Z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원주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AB, O, AC, AD, AE, AF, Q, P, AG, AH, J, R, V, AI, AJ, K, X,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4장, 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2부, 카드 결제 내역,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3, 84, 85번), 각 반출내역(같은 순번 113, 114, 115번),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Q),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거래내역 사진,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등, 회신자료(AO), 각 휴대전화 거래내역 캡쳐사진, 인출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등, 문자메세지 사진, 인출책 관련 CCTV 영상자료1, 2 사본, 양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에 대한 정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2, 215, 265, 269, 279, 283, 294, 295, 296, 297, 304, 314, 328, 337, 341, 344, 347, 357, 369, 372, 46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6부터 231, 266, 267, 270, 271, 284부터 288, 305부터 313, 315부터 325, 338, 342, 348, 349, 358, 359, 370, 371, 373, 37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2, 24, 29, 31, 39, 40, 47, 63, 70, 73, 74, 80, 140, 254, 257, 29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7, 19, 20, 23, 25, 29, 30, 32, 33, 34, 35, 41, 48, 64, 71, 75, 76, 77, 81, 82, 255, 256, 258, 298, 300, 4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 행정명령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정지 행정명령 위반의 점) 라.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I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 H, I 제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흥주점에 온 손님에게 미리 준비한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손님이 술에 만취하면 빈병을 테이블에 놓은 뒤 손님에게 실제 제공한 술보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손님의 카드를 꺼내어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술값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S, L 유흥주점 두 곳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 및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짜 양주 공급처를 확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으로 온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로 제공한 술값보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이에 상당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그밖에 손님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후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여 강취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으로 인한 원주시장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을 높였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사기죄의 피해자 14명 중 7명과 합의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위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특별히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유흥주점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A과 함께 범행 전반을 계획 및 주도하였는바, 직접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고, 범행 기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8년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으로 온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로 제공한 술값보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이에 상당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으로 인한 원주시장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을 높였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사기죄의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위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특별히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 유흥주점에서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으로 온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로 제공한 술값보다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이에 상당하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가벼운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L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손님을 응대하였고, 미리 준비된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제공하였으며,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경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S 유흥주점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A과 함께 범행 전반을 계획 및 주도하였는바, 직접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고, 범행 기간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으로 인한 원주시장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을 높였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영업정지를 위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특별히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손님을 응대하고,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으며, 손님이 술에 만취하였을 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이 술에 만취하였을 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으로 인한 원주시장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성을 높였고,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I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위반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특별히 피고인들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I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업주인 피고인 H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