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4. 순경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었고, 2020. 6. 30. 경사로 승진한 이후 2020. 8. 19.부터 직위해제된 2021. 2. 23.까지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사건의 처리, 순찰 등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29. 순경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신고사건의 처리, 순찰 등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D(남, 42세)는 중국 국적으로 E와 부부관계인데 2021. 2. 5.경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 나와 가족을 해치려 한다’라는 망상에 빠졌고, E는 2021. 2. 7. 06:00경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112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2021. 2. 7. 06:10경 C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F, G, H, I, J 및 평택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인 L, M와 함께 평택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속칭 ‘빠루’를 이용해 현관문을 개방하고, 경찰관 H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과 위 경찰관들은 즉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에서 칼을 빼앗고, 경찰관 L이 피해자의 왼손을 눌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동료 경찰관들에 의하여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각각 걷어차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하면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1. 2. 17. 아침 무렵 평택시 P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영상 파일 삭제를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해당 영상 파일을 삭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 5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8. 17:00경 평택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던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파일 5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H, A, E, D, S, T,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내사착수 필요성,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분석 보고), D 조서열람 과정 진술, 사진,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현장출동 경찰관들 진술, 바디캠 영상분석, 사경 작성 바디캠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하여) 사본, 경찰관 L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사본, 사경 진술조서 사본, 검사 진술조서 사본, 경찰수사과정에서 D의 병원진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외래진료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외래진료에 대하여2) 사본, 체포·구속인 수진부, E 검찰진술,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D 진료내역 관련 U정형외과 회신),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D 진료내역 관련 V병원 회신),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D 경찰조사과정 통역인 전화통화), 통화녹음 CD, 수사보고(D 다리 골절 관련 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첨부), 엑스레이 사진, 진료기록 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W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의료자문의뢰(다리골절 원인의 인과관계 등), 문자메시지 촬영 화면,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1), 의료자문서, D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D 체포영상의 정확한 시각 확인 등), 추가 송부서 사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시간 오차에 대하여),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사진 1매), D 현재 상태, 2021. 3. 16.자 D 다리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촬영 동영상 CD 1장,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분석-피의자 A의 독직폭행 관련), 수사보고(U정형외과의원 의사 X 면담 관련),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완료전 1차 선별자료 검토와 관련), B의 2021. 2. 18.자 카카오톡 메시지, C지구대 연락망(순찰1팀, 경장 T), 현장영상 시간대별 분석(현장출동 경찰관 명단),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자문의뢰 회신, 의견서,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모바일 분석 보고서(발췌본) 및 첨부 영상 등 1부, 통화기록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B)(2021. 2. 7.∼2021. 2. 28.), 포렌식 분석 결과 CD 3장, 변론요지,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중단 관련), 고지확인서, 특가법위반(독직폭행) 피의사실 특정, 독직폭행 혐의 관련 비위사실 통보, 평택서 의무위반(독직폭행 혐의) 발생보고, 현장 영상 시간대별 분석, 자필 진술서, 신고사건 현장출동 조치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 압수관련), 수사보고서(직무고발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J 보디캠 SD카드 확인), 수사보고서(H 보디캠 SD카드 확인), 수사보고서(I 보디캠 SD카드 확인), 수사보고서(D 신체부상 정도 및 방문 병원 내역 등),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수사보고서(참고인 B의 디지털기기 포렌식 분석 과정 참여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사실 확인서, V병원 응급센터 기록, V병원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방사선·CT 자료 백업 CD,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확인 등), 수사협조요청(CCTV 열람 및 복제), Y아파트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소방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진료의사 면담 등),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저장매체 확보), C지구대 순14호 순찰차 블랙박스 SD카드 원본반출 관련 사진자료), C지구대 CCTV 자료 백업CD,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복제 CD,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분석), C지구대 CCTV 편집자료, 수사보고서(평택경찰서측 회신자료 물리력 사용보고서 등), 수사협조요청(근무일지 등) 및 회신자료, 근무일지, 비상연락망, 물리력 사용보고서, 수사보고서(평택소방서측 회신자료-구조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요청(신고일지 등) 및 회신자료, 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 수사보고서(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측 자료회신 의료 및 면담기록 등), 전자 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동정관찰 사항,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SD카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순찰차 블랙박스 SD카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백업 CD,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의 바디캠 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독직폭행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10만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의 제압이 완료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 및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코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후배 경찰관인 B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에게 독직폭행의 증거인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처를 칼로 찌른 특수상해의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일부는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베어 상해를 입자 정신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만원∼35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A의 독직폭행이 범죄임을 알면서도 위 행위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바디캠 영상 삭제가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F 경위에게 피고인이 A의 독직폭행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였음을 알렸고, 이후 자비로 영상 복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삭제된 바디캠 영상을 복구한 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