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된 출입문 옆 쪽문을 몸으로 밀쳐 안쪽 합판을 뚫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63 1. 2020. 5. 13.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3:02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2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22:50경 경주시 H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매장의 잠긴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22:06경 경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위 매장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그 문틀을 파손한 후 열린 문틈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0. 5.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 19:44경 경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액세서리 가게에 이르러 그 곳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22:51경 경주시 H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에 이르러 그 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5.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5. 22:03경 경주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스마트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매장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5. 2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명의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20. 5. 26.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6. 12:27경 경주시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잠겨 있는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으로 뜯어 파손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0. 5.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5:50경 경주시 X 소재 'Y' 앞에 주차된 피해자 Z의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0. 5. 26.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22:06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가 입점해 있는 건물 입구에 이르러, 위 'AC' 매장 안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 입구의 잠겨있는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유리문 하단의 금속제 송곳 모양 시정장치가 고정된 바닥 대리석 구멍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위 유리문을 열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와 위 'AC' 매장 입구에 설치된 전동셔터 잠금장치함을 열고 버튼을 눌러 위 매장의 셔터를 올린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5. 04:30경 부산 금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남, 41세)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폴딩도어문을 손으로 밀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04:45 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E(남, 41세)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어 출입문 유리창과 출입문 도어를 파손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0 피고인은 2020. 5. 16. 14:12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J(남, 61세)이 운영하는 'AK'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식당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1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07:05경 춘천시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유리 출입문을 열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7:12경 춘천시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 뒤편에 이르러, 그 곳 건물 뒤편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점포 2층 안으로 들어가 실내 계단을 통해 위 점포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14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1:16경 고양시 덕양구 AR빌딩 1층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앞에 이르러 그 곳 슬라이딩 문을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1:19경 고양시 덕양구 AR빌딩 1층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U' 앞에 이르러 그 곳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9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4:33경 부산 남구 AV 소재 피해자 AW 운영의 'AX'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잠긴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3:00경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에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13:32 경 경주시 AY 소재 피해자 AZ운영의 'BA' 식당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포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23:01경 경주시 BB 소재 피해자 BC 운영의 'BD' 식당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54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C,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13) 1. BL 식당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현금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현장 CCTV사진 등 첨부) 1. 각 현장사진 등(순번 10, 11, 12, 15, 23, 25, 27, 29)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및 CCTV 영상 등 첨부) 2020고단2063 1. AB, F, Q, I, O, L, V, Z, T, BN, BO, BP, O, B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1, 6, 15, 25, 28), 발생보고(절도미수)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P, J, R CCTV),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DNA에 의한 신원확인 통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통 1. 수사보고(재물손괴, 절도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수사확인(피해자 AB 전화진술) 2020고단2166 1.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및 범행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180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감식),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2213 1. AP, A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현장 감식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도주경로 확인), 2020고단2314 1. AS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AT 현장 내사 및 CCTV 내사), 내사보고(AU 현장 및 CCTV 내사), 내사보고(AR빌딩 CCTV 내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결과) 2020고단2595 1. AW, C, AZ, BR, BS, BT, BU, B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영상의 CD 첨부에 대한 수사)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침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추가 절도미수 범행 확인), 이동경로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절도미수 범행관련), 여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십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 및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경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며 불우하게 성장해 온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