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죄사실 2021고단2797 1. 사기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5.경 피해자 D에게 B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6. 13:40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D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6. 13:40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허위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은 기록이 남으나,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6:00경 여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탐문 및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J 완납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수사 관련), 내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1 사진),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넨 위조문서, 피해자 연락처 변경)의 각 기재 및 영상 1. J 완납증명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통화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완납증명서(H),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등,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2022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거책 CCTV캡쳐사진, 유인책(총책)과 피의자 A의 카톡대화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 채권추심 업무로 알면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송금 및 자금 전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일명 '채권팀-팀장 P')로부터 피고인이 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심부름 같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2고단46호 증거기록 제1권 제117면). 나. 피고인은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69, 130, 131면).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후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1면, 2022고단46호 증거기록 제1권 제99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E 과장에 대하여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Q 채권팀 과장'으로 지칭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43면, 제59면), 피고인은 채용된 회사의 회사명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0면, 제42, 43면).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받고(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된 특성 때문에 범죄의 연락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 및 전달 행위에 대하여 수금액의 100분의 1(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1면, 2022고단46호 증거기록 제1권 제98면)의 대가를 수령하며, 고용된 회사로부터 따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한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일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채권 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고용된 업체에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역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3, 137, 142, 144면, 2022고단46호 증거기록 제1권 제101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채권 추심 업무라면 채무자가 업체에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현금을 채용된 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 채권 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금융기관 명의로 된 판시 완납증명서, 상환확인서 및 잔액확인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3면),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위 각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권 추심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의 업무 수행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2021고단2797호 증거기록 제139, 145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1 및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8월(= 징역 3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9,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