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 경주시 B 소재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주)C를 D에게 양도하고, 이후 2012. 11. 1.경부터 2017. 1. 1.경까지 (주)C에서 토목구조 특급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상북도 E과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6.경 (주)C를 운영하며 실시한 'F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 '부실'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자, D에게 부실판정 및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주)C 대표이사 명의로 '행정처분 연기신청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 경 경산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영업정지)조치, 2. 당사자 성명 : (주)C 대표 D, 3. 의견 : 예정된 처분의 연기, 4. 기타 : 보고서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고자 함, 본 사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를 신입사원의 업무 오류로 인하여 의견 제출기관에 F 정밀안전진단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완성본이 아닌 보고서를 FMS상 제출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지적내용에 대하여 보고서 수정 및 보완을 하고자 하오니 예정된 처분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6월 02일 의견제출인 주소 : 경북 경주시 B(전화 G) (주)C 대표이사 D'라고 기재된 의견제출시 2부를 작성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견제출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제목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 연기 신청,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사는F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국토해양부 및 시설안전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정된 처분을 연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C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행정처분 연기신청서를 출력한 후 '(주)C 대표이사'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C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 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의견제출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중 1부는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다른 1부는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팀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주)C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영업정지)조치 연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상북도 E과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행정처분 연기신청서', '의견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C 대표이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법률사무소 사무장(이하 '법률사무소'라 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된 형사사건의 법원 담당자를 전혀 모르면서도 피해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76호의 17은 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번호이어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 8단독 직원을 알고 있으니, 직원에게 인사를 하여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라며 알려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건청탁 명목으로 총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1,85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76호 배임증재 사건의 1심 판결문 1. 2016고단1776호 사건의 법원사건 진행내용 1. G 작성명의의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대학교 정문 쪽에서 온천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스엠 쓰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63,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수사보고(방법 CCTV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4:46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 도군 고금면에 있는 방파제 부근 도로부터 100km가량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대학교 방면에서 매일유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9세, 여), G(6세, 여), H(4세, 여) 이 동승한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88 연구단지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부터 북대전IC네거리 쪽으로 약 4.4km를 그대로 질주하다가 북대전IC네거리 앞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클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7,69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17:45경 대전 유성구 G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 원골보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벌금 700만 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지구대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H CCTV 녹화영상 CD, H CCTV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22:0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천로 53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21. 22:18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에 있는 해남빌딩 앞 도로를 당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라. "고 말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22:21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강유람선선착장 앞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 1차 사고 이후 현장을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 앞을 가로막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22:28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나항 기재 2차 사고 이후 현장을 도주한 피고인을 쫓아와 택시 앞을 다시 가로막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총합계 약 1,165,162원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총 합계 약 1,165,16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고, 제1의 다항 기재 사고 이후 스포티지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영등포구 양평로30길 51에 있는 양평동한솔솔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에 있는 동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0.146%로 기재되어 있으나, 측정치 0.142%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증가분 0.001%(= 0.0008% x 11/60)을 더하면 0.143%이 산출되는바, 명백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를 얻어 6급 장애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택시회사에서 퇴사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았던 점,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수회에 걸쳐서 차량을 충돌해 가면서까지 도주하려 했던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엘시타워 쪽에서 전자공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음주측정결과 사진 등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마장로 3 맥스타일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2 유어스 쇼핑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사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산저수지 쪽에서 홍죽산업단지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20:10경 양주시 권율로 1123 원골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백석읍 기산리 소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피해자의 처벌탄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구시청사거리 쪽에서 서석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33세)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같은 리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2: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빌딩 앞길을 반야월네거리에서 경산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지하철 반야월역 3번 출구 부근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운전자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등 기타 시설물과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보도를 지나 피해자 D 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빌딩 1층 유리창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빌딩 1층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7,28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3. 12. 02:50경 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봉을 파손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C빌딩 1층 유리창 등을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C빌딩 건물 주변 약 5m 부근에 유리 파편과 유리창 프레임 잔해 등이 떨어져 흩어졌으나, 차도에까지는 유리 파편 등이 흩어지지 않은 사실, 사고 당시 건물관리인 또는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불상의 운전자로부터 같은 날 02:57경 사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 날 03:03경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03:18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사고시간이 새벽 02:50경으로서 당시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9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에 있는 경강로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화도읍 방면에서 이어지는 북한강로와 합류하는 조안교차로에 이르게 되자 합류가 끝나는 지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형 간이매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갓길 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지켜 운행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류차로를 진행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진입이 금지된 합류차로(3차로)로 진입하며 급하게 차로를 변경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된 위 트럭형 간이매점 적재함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음주운전 전과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좌측 팔에 용 문양의 문신을 한 이래 수회에 걸쳐 신체에 문신 시술을 하여 오던 중 2016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에 앞서 몸 전체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추가로 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현역 복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에 앞서 201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슴, 등, 오른쪽 다리 부위에 직접 문신 시술을 하거나 문신시술업자를 통해 문신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상지. 하지 ·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고도의 문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16. 1. 28. 광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적조회서 1. 문신 사진, 문신 시술 순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좌측 팔에 문신을 한 이후 점차 문신을 확대해 나갔고, 피고인이 고등학교 2~3학년 때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변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징병검사를 받기에 앞서 기존의 문신에 더해 추가로 전신에 문신을 수차 새겼으며, 피고인이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문신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듯 문신 당시 미용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한 문신들도 그와 같은 목적만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형기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10경 광주 북구 C 소재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0:50,01:00, 01:1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술만 대거나 입으로 물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입술만 대고 겉으로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근무일지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안면부를 강하게 타격하고, 이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 행사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