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7, 9, 19:30경 구급차에 실려 가는 피해자 B(가명, 여, 6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9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21:0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닭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닭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수탉 1마리와 암탉 3 마리를 미리 준 비해 간 박스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18.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20: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닭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식용닭 2마리와 관상용닭 4마리를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 내사보고(최초 출동 및 119후송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간호사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피해자와 간호사 상대 추가 확인 내용) ¹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닭장 안 CCTV 확인과 범죄시간 특정), 수사보고(H 공원 휴게실 업주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닭장 전경 사진, 피고인의 범행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닭의 털 사진, 위성사진, CCTV 사진, 피의자의 자전거 사진, 피의자의 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 실려 간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농장에서 닭을 훔친 것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보호자라고 거짓말하여 응급실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였다. 추행의 경위, 방법과 대상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