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G 소재 ㈜H 제주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바,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6개월분의 보험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 대신 초기 보험료를 지불한 후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 ㈜H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동생인 I 명의로 'J'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은 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2011. 12. 27. 7,613,200원, 2012. 1. 27. 2,500,000원, 합계 10,113,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13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61,087,672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수료·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H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I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그 제1회 보험료 481,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합계 14,526,300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의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K 명의로 'L'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B)기재와 같은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2011. 11. 30. 15,480,940원, 2011. 12. 27. 18,339,440원, 합계 33,820,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9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25,234,01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수료·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H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K 명의로 'L'을 가입시키고 그 제1회 보험료 1,614,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B)기재와 같이 총 9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합계 11,014,200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보험계약 체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금품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중 상당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2011. 9. 8. 이 법원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피고인 B),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2.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하남시에서 모텔사업을 하고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동생 I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거짓말하며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하는데 선물이 없느냐? 순금 10돈으로 된 골프공 2개를 받고 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로 내려오게 한 다음 2012. 2. 20. 피해자를 만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순금 10돈으로 된 골프공 2개, 시가 47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E에게 골프공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실제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E 외에 N, O으로부터도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법, 즉 고액의 보험가입을 미끼로 선물 등을 요구하여 고가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점 및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E은 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보험계약청약서만 작성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수 없고 본사의 승인 및 최초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30대 초반의 나이로서 E과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가입하려 했다는 보험은 월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은 거액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E이 피고인들 본인의 말만을 믿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선물부터 먼저 교부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E은 수사단계에서 순금골프공을 'P'라는 귀금속 점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지점장 Q과 같이 2012. 2. 18. P에 가서 구입하였고, 사고 나서 돈을 주었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골프공 대금 지급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이체확인서에는 E이 진술한 매수일 이전인 2012. 2. 17. 17:40에 4,730,0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2. 2. 18.은 토요일인바, E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순금골프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점장이 아는 점포가 있다고 하여 토요일이지만 일부러 출근하여 지점장과 함께 P에 가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므로, 매수일자에 관하여 2012. 2. 17.과 2. 18.을 혼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감안하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순금골프공을 촬영해 놓은 것이라는 사진이나 제품 보증서 및 위 이체확인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골프공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