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그의 남편인 C은 2005. 9.경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크씨엔씨에 울산 중구 D 대지 및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였다가 이후 4억 원을 더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위 아크씨엔씨가 2006. 8. 19.경 위 C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자 E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위 C은 위 아크씨엔씨에 추가 수령금원 4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2007. 6. 13.경 피고인과 위 C의 공유재산인 울산 중구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아크씨엔씨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C은 위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 아크씨엔씨는 피고인과 C이 나머지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9. 1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E는 법무법인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는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H의 의뢰를 받은 I은 피고인과 C에게 1억 5,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8. 1. 29.경 I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들이 마련한 돈을 위 아크씨 엔씨에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 위 G 소속 사무장 J에게 매매예약서, 위임장,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I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E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이자 지급이 연체되자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C은 H에게 I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을 유예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과 C에게 제소 전 화해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2009. 11. 16.경 제소 전 화해신청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등을 위 G의 소속 변호사인 K 등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하여 2009. 12. 17.경 피고인과 C의 소송대리인 K, I의 소송대리인 L이 각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제소 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경까지 1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I은 2011, 3. 2.경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을 목적으로 I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조서취소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3.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E, I, H, J.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1과 고소인, C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16.경 피고소인 I, 고소인, C 사이에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피고소인 1이 2010. 3. 2. 경 고소인과 C의 공동소유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피고소인 M는 2011. 12. 6.경 2011 재가단58호 화해조서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고소인과 C에게 제소 전 화해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소전 화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받았다고 위증하고, 제소 전 화해에 대한 소송비용을 고소인과 C이 I에게 갚는 조건으로 1이 이를 빌려주었다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I과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2013. 6. 24. 경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2.경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H, J,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4.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는 2009. 11. 16.경 고소인으로부터 제소 전 화해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고, I이 신청한 제소 전 화해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I과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하는 데 있어 K에게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2014. 10. 14.경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6.경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4.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I, E,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I과 고소인, C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1. 16.경 피고소인 I, 고소인, C 사이에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한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피고소인 1이 2011. 3, 2.경 고소인과 C의 공동소유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2008. 1. 29.경 고소인과 C 명의의 위임장, 영수증,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위 아크씨엔씨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고,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하자 이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 C, I 사이에 제소 전 화해를 하는 데 있어 피고인과 C은 K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제소 전 화해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1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2014. 11, 28.경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2.경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M, K,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0, 40, 55번) 1. 부산지법 2012가단14575 판결, 부산지법 2011재가단58 판결, 부산지법 201225 판결, 부산지법 2009자766 화해조서, 부산지법 2013413235 판결 1. 거래실적표, 각 제소 전 화해신청서, 각 화해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송위임장, 각 명도이행 및 유치권포기각서, 인감증명,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각 소유권이전신청,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무고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무고자들이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