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2016고단8232 피고인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신자인 피해자 C(여, 61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교회모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상식에 반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에게 "우리 집에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의 집에 계속하여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11.30,23: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20분 동안 우산으로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23:30경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목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26 피고인은 2016, 11. 30, 05: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내놓고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 2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새우 1통, 시가 3,000원 상당의 1L 우유 2팩 합계 28,00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고단290｣ 피고인은 2017. 1. 12. 08: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I 출근하여 식당 문을 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문 앞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숙주나물 3.5kg 1박스와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쭈꾸미 4kg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고단3187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1.27,20:55 경 수원시 팔달구 K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의 냉동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갈비 선물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23:37 경부터 2017. 3. 4. 08: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모텔' 401호에서 함께 투숙 중인 피해자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KB국민은행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형 USB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7, 4, 27,23:25경 수원시 팔달구 Q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R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R(여, 55세), 피해자 S(59세)이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S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232]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우산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26]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290]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3187]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인상착의사진출력물, 압수품사진, CCTV 내역, 주거침입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첨부),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P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3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나. 제1경합범죄 : L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심신미약 다. 제2경합범죄 : J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심신미약 라.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3월 ~prod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L,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임에도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자칫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본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