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연금 B지사 2급 부서장으로 지사장 직무대행을 겸하는 사람으로 5급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38세)의 상급자로 피해자를 평가하고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서울 D에 있는 E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근에 올려놓고,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22: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로비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떨어진 벤치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로비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함께 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며 다시 로비층 버튼을 눌러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밀어 내리게 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가 사는 곳의 층수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8번) 1. 남녀고용평등법에의한고충심사결정서,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회결정서, 피해고충내용,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 고소장 1. 영상 파일 USB,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근에 올려놓고,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국민연금 B지사 2급 부서장으로 지사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었던 자로서 B지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 대한 평정권과 업무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들은 B지사의 송년회 2차 회식 자리 및 그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차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원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G 주임이 가. 그리고 피해자는 좀 있다 국제협력 보내줄게. 피해자는 승진하고 가야지. 여기서. 피해자는 옷도 잘 입고. 외모도 훌륭하고.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차 회식 장소인 E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주점에서 딸꾹질을 하고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앞 뒤로 흔드는 등 상당히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터치하면서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행동을 보일뿐만 아니라 회식 마지막에 다른 직원들을 남겨두고 피해자를 데리고 E 주점을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술에서 깬 이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따라오려는 피고인을 피하여 오피스텔 로비에서 떨어진 주변 벤치로 가거나 피고인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밀어 내는 등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수회 붙잡는 행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근에 올려놓는 행위,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감는 행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는 행위 등은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회식 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현관문까지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