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7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관리이사로 일하던 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1) 사기미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07. 9. 28.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H 소유의 인천시 동구 I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되 형식상의 명의는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 2008. 2. 27.경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과 합의하에 공사대금 7억 9,200만원', 공사명 F 상가신축공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건물신축과 관련한 착공신청 절차에서 건축주 명의를 H으로 한 이상 H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H, F, G은 2008.2.28.경 3자간 합의 하에 H과 G 명의의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되, 위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은 실질적인 공사도급인인 F1 시공사인 G에 지불하며 '건축비 등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H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F, G, H은 3자간에 합의하였으므로 G에서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위 3자간에 작성된 확약서 (위 합의내용을 확인한 각 3자 명의의 합의서)를 H에서 분실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H과 G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던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즉, H F은 F이 H의 토지를 임차하되, F의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상가운영을 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위 신축건물을 H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음. 피고인은 2010. 2. 2.경안산시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G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식상 작성된 H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825,000,000원 중 Fol 미지급한 3차 중도금 중 일부인 248,300,000원과 잔금 150,000,000원 합계 398,300,000원 및 그에 상응하는 이자금의 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H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863 공사대금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분실하였던 이 사건 확약서 및 그에 첨부된 G의 인감증명서를 A로부터 입수하여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위 확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도록 하기 위해 A가 G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위 확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A를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안산시 소재 군포경찰서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2.경 내지 3. 경 A가 G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G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곳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약서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F, G 상호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G의 현장소장인 B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B가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돕기 위하여 B가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청주지방검찰청 2010 형제 32603호)를 하자 사실은 자신이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10. 청주 소재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법인인감을 훔쳐 내어 위 확약서의 G의 대표이사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 자백을 하여 2011.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이 선고되도록 하고, B는 2010. 12. 31.경 위 사건의 소장 2011. 3. 3. 경 위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357호 판결문을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0, 12, 10, 09:35 경 청주 소재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나. 2) 항 기재와 같이 G 현장소장 B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하자 위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863 공사대금)에서 B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돕기 위하여 위 청주지방검찰청 2010형 제32603호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G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확약서 상의 G의 대표이사 J 이름 옆에 날인하여 확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백 진술을 하여 위 B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 위의 F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H, F, G 3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ol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Gl 이러한 합의 내용을 기재한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H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8,500만 원, 월 임료 850만 원에 5년간 임대해주는 대신 F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완공 즉시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조건 없이 건물을 H에게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H과 F 양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내용에 이 사건 공사 수급인인 G이 구속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H과 F 사이의 위 합의에다가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H은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의 세금(H 대표이사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이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세금은 7,500만 원이다)만을 부담하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서 이 사건 공사의 결과물인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수급인인 G로서는 이 사건 토지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실적도 없던 F1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확보할 별다른 수단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이자 신축 건물의 소유자로 예정되어 있던 H의 책임을 배제하기로 하고 F만을 믿고서 공사대금이 7억 9,200만 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는 합의를 하고, H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F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담보 확보 조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 후에 곧바로 H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8.2.28. 당시에 이 사건 확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H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L의 진술이 유일한 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약서는 H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제 도급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급명의인으로서 7억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H의 내부 결재 과정에서부터 H이 A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 확약서를 확보하기에 이르기까지 H의 대표이사인 K, 상무인 M, 대리인 N 등 L을 제외한 H의 임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확약서 원본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점, L은 이 사건 확약서의 분실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기안문서에 이 사건 확약서를 함께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되었던 도급계약서를 F에게 건네주던 과정에서 확약서까지 한꺼번에 건네주어 분실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중요한 서류인 확약서를 다른 문서와 섞어서 별도로 보관하다가 실수로 건네주게 되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L은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G과 공증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를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게 되어 H과 G이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H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확약서를 받거나 기존 확약서를 공증받을 필요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공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이 G에게 그러한 공증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확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L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한 실무 책임자인바, 사실은 G과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F의 담당자이던 A의 말만 믿고서 내부 보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H의 책임이 문제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G은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신축건물에 대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08. 10. 14. H에게 공사대금 잔금 427,3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F의 임차인 지위를 G이 승계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G H 사이의 협상도 진행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으로 존재하였다면, H으로서는 설령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이유로 H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의 대응을 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는데도, H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M가 2009. 12. 11.경 확약서 초안{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G의 날인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고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팩스로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G의 인감 날인한 상태에서 위 문서를 팩스로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M가 팩스로 받은 위 확약서 초안과 초안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 사이에 잉크가 지면에 흡착된 상태 등이 동일하게 관찰되고 팩스본에서 관찰되는 불균일 현상도 동일하게 관철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인영이 날인된 상태에서 팩스로 보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위 확약서 초안 팩스본의 존재를 근거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확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을 피고인 B로부터 팩스로 받아보기 이전까지 G에게 위와 같은 대응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기존 임차인 명도비용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월세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H의 요구에 따라 G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생각에서 확약서를 위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1) 내지 3)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약서 위조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수긍 못할 바 없다. 5) H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G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위 확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원본을 교부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의 부사장 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H 조차도 위 고소를 할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확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 다. 결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