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행위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F. 피해자 G(52세)와 학창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7년 말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의 집 (일명 '사랑방')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피고인 A 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노름을 하러 드나드는 F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버스기사로, 동료 버스기사인 F를 통해 위 사랑방에 드나들며 노름을 하던 중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후배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경마비나 술값으로는 돈을 아끼지않으면서, 내가 몇 백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하더라.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여자를 한명 붙여주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해 돈을 뜯어 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E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친구 중 돈이 많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한번 자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 1억 원을 주겠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도 이에 응하였다. F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 에게 '말주변이 좋고 요즘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C도 합류시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 뒤, 2018. 8.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이 돈이 많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돈을 뜯어내자고 하니 같이 하자.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해자와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8. 17.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대면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대신 전화로 지시를 내리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역할을 나누어 '피고인 E과 피고인 D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F, 피고인 C과 합석하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하여 약을 탄 것으로 가장한 술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면 그 이후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과 F는 2018. 8. 19.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식당 'M'에서 피해 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피해자가 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하며 술자리를 몇 차례 가졌으나 피고인 E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기회가 없자, F는 2018. 9. 13. 피해자에게 피고인 E 등과 함께 속초에 가자고 제안하여 속초로 이동한 뒤 피해자,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속초시 N에 있는 식당 'O'에서 술을 마셨다. F는 위 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주머니에서 불상의 약을 꺼내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술잔에 넣고, 이후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위 술을 마시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F는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근처 펜션에 가서 쉬면서 고스톱을 치자'라고 하여 피해자, F,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속초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 가 고스톱을 치던 중, F는 피해자에게 눈짓을 하면서 피고인 D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같은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약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던 피고인 E이 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D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피고인 E이 있는 방으로 가 욕설을 하며 "개새끼! 강제로 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E과 그곳을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이 덥다고 하며 옷을 벗고 행동이 이상하다.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의 머리를 쥐어뜯고 토하며 난리가 났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고, F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고 한다.', '주변에 물어보니 술에 약을 탈 때 옆에 있던 너도 공범이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2018. 9, 14. 13:00 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부근 커피숍 'R'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이 Q에 피해자와 F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리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피고인 E1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고 이에 겁을 먹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F,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E 등이 속초에서 술을 마시고 펜션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 D 등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 이후 피고인 C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 등을 매시간 전화로 전해 듣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6명 전원이 모여 경찰서에 피해자를 허위로 신고할지 또는 피해자의 제안대로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마무리할 지 논의한 뒤 피해자의 제안대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F,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8. 9. 14. 19:3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E 작성의 합의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동생인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2018. 9. 14. G에게 'E을 성폭행하였으니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이를 공범들과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 A, F, C의 몫인 1,500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의 친구인 W 명의의 X조합 계좌(Y)로, 9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의 직원인 Z 명의의 AA조합 계좌(AB)로 각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합의서 사본, T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C 명의 AD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2) 제2범죄(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과 지시 아래 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달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어갖자고 제안하는 등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실행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D는 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의 경우 아직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C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