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2.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 1378 읍내사거리를 F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30,07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노모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79세)이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를 향해 저주기도를 하고 설교를 녹음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 11. 06:00경 서울 관악구 C, D교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새벽기도실을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 새벽기도실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를 3차례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재생결과(순번 27번, ‘F’ 및 ‘G’ 파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동영상에 나오는 시간대 기준으로 2020. 2. 11. 오전 6시 9분 28초에 한 번, 오전 6시 9분 37초에 한 번, 오전 6시 10분 23초에 한 번 합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피고인이 오전 6시 9분 28초와 오전 6시 10분 23초에 피해자를 미는 행위는 동영상 자체로 확인된다. 그리고 오전 6시 9분 37초에 미는 행위는 동영상에 피고인이 누군가를 미는 동작만 보이고 밀리는 사람은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목사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예배실 쪽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있었고 E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서서 이를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E의 등 쪽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E를 밀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를 밀지는 않은 점, 증인 E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는 점 및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전후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증거동의하였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동일성, 무결성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동영상 부분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 동일성, 무결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동영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과장되어 있어서 동영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믿기로 하고, 증인 H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법정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3.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예배실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였지만 고령인 피해자보다 체격조건이 좋은 E가 이미 이를 잘 막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예배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고자 하면 그냥 막아서기만 하면 되지만 그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밀어내기까지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교회에서 재정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극한적 대립을 하는 경우, 이를 바라보는 신도들은 신앙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갈등 당사자들은 신앙공동체 전체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더 자중하고 조심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끝까지 자중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적 고려를 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만 강변하고 있어서 범행에 대하여는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D교회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목사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새벽예배에서 목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처단’ 등의 말을 하며 기도하는 등 은퇴장로로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일부 유리하게 고려한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마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13.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 남구 F에 계란선별장 공장을 준공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장을 준공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마을에 계란선별장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9. 5. 21. 21:00경 주민인 G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위 계란선별장 공장 입구 도로(광주 남구 H, 광주 남구 I, 광주 남구 J)에서, 포크레인 기사를 동원하여 폭 약 2m, 깊이 약 30cm에서 약 70cm사이, 길이 약 40m 구간을 굴착하여 피해자의 자재 차량 등을 피해자의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경 주민인 G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위 계란선별장 공장 입구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굴착한 땅을 피해자가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복구하여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을 주민을대동하고 삽 등을 이용하여 그 흙을 파헤쳐 피해자의 자재 차량 등을 피해자의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경 주민인 G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위 계란선별장 공장 입구 도로에서, 마을 주민을 대동하고 삽 등을 이용하여 도로의 흙을 파헤쳐 피해자의 자재 차량 등을 피해자의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건축허가 통지서, 국유재산 목적외 사용 허가 승인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서 1. 전체배치도, 각 지적도, 구적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위성지도 사진, 훼손된 필지 사진, 항공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 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건축허가 및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항송사진 및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H와 I 토지등기부 등 본 첨부), 수사보고(광주남구청에서 전송 받은 H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도로 훼손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도로는 원래 마을 배수로로 사용되는 도랑이었고, 피고인이 굴삭기 등으로 파헤친 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 구역을 배수로로 원상회복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도로 부분이 형성된 경위 및 이용 형태, 피고인이 판시 도로 부분을 파헤친 동기 및 경위, 파헤친 방법 및 면적, 피고인의 행위 이후의 판시 도로의 형상,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고소인들의 고소 이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고소인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와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선고유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경마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3.경 인천 계양구 C 일대에서 보일러, 고철 등 돈 되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3. 27. 23:05경 인천 계양구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일반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철문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2대를 미리 소지하여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려다 재개발구역 범죄예방팀 직원들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 재개발 구역 CCTV 영상자료 사진(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장면) - 절도관련사진 – 재개발(G) 구역 CCTV 영상자료 1. - 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사진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진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등본 1. 압수목록, 피의자 F에게 압수한 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등, 압수품 관련, 유류품 인수, CCTV 수사, 성명불상의 공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절도죄 관련 판결문 확인, 범죄사실 변경- 범행 지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함께 재개발 구역 내에서 빈집에 들어가 고철보일러를 절취하는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198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8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87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1년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10월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9년 절도죄로 징역 4월, 201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1세)의 직계비속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 구 C, D호에 인접한 같은 구 E, F호에서 거주하며 노인인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20. 9. 1. 17:55경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D호에서 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위 거주지 내부 전체에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으로 증식한 곰팡이와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유기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에서 규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방임행위’에 관한 위 처벌규정을 둔 취지가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하여 보호․감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일체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란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보호․감독노인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그 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보호․감독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생활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심한 곰팡이가 피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거주하도록 하고, 생활쓰레기를 제거하지 아니하며 곰팡이와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혼인 전에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혼인 후에도 피고인을 모시고 살거나 피고인의 거주 근처에서 거주지를 마련하여 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2012경 이혼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85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혼자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소지에 인접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방문하였다. 나) 피해자는 평소 인보 노인복지센터로부터 재가관리사 지원을 받으면서, 주 4회 도시락을 배달받아왔고, 피해자의 냉장고 안에는 계란, 우유, 야채 등 식재료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영양결핍 등 특별한 건강의 이상은 발견된 바 없다. 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고,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으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주거지에서 나가 분리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뇨 및 고혈압 증세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모시고가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사건 일시인 2020. 9. 1.경에도 재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 피해자의 거주지는 지하 방으로 곰팡이가 피기 쉬운 구조이다. 사건 1년 전에 주민센터의 지원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하여 집 안 전체 도배를 하였음에도 긴 장마가 지나자 다시 심한 곰팡이가 피었다. 사건 당시는 장마가 끝난 직후로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당시 피해자의 집 안 쓰레기의 적치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1. 7.까지 위 C병원 CT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휴일을 이용하여 D, E, F 등 피고인의 친척이나 지인을 상대로 CT촬영을 시행하는 등으로 의사의 지도없이 임의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T촬영을 시행하거나 조영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병원의 첨단장비 홍보를 위하여 무료 CT검사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 CT촬영을 하였으며, 영상의학과장으로부터 샘플을 다량으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의사의 지도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의료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촬영)이나 조영제 투여행위는 방사선 등을 이용한 의학적 검사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방사선사인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직접 살피면서 진료 내지 검사를 해야 함에도,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가사 평일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영제 주사 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CT촬영 등은 의사의 사전 진찰 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휴일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더욱 커 보이고, 범행 적발 역시 어렵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2:32경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인사혁신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부세종청사 쪽에서 성금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전방에서 우회전 합류하며 피고인 앞으로 대각선 진입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경적음을 울리고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고의로 피해자의 아이오닉 승용차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 피해자의 아이오닉 승용차 조수석 앞 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409,6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6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6. 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직원인 I에게 “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실 소유자이고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긴 것으로,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관리만 해주는 업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6. 3. 3. 주식회사 J에 신탁되어 위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7. 7. 26.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항 기재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 부동산의 상호 및 공인중개사인 C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 부동산의 상호 및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2020고단1569 피고인 A은 2017. 5. 14.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M동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위 D건물 O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월 차임 18만원에 임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D건물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신탁은 대출이 없는 관리신탁이니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일이 없다, 은행 대출이 없으니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무조건 1순위이니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인이 신축하여 2016. 3. 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P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위탁자를 피고인, 수탁자를 주식회사 J, 수익자를 P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금이 없는 ‘관리신탁’이 아니라 대출금이 있는 ‘담보신탁’이었고, 더욱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탁자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2, 3, 27 내지 30, 39 내지 41번) 1. B와 I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D 건물 등기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1. 수사보고(신탁회사인 J 담당자 탐문) 1. C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진 2020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탁원부 변경내역표, 각 신탁원부, 부당산담보신탁계약서 (증거목록 7, 12 내지 18, 28, 29번)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다세대 투룸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송금일시 및 피해일시 확인), IBK기업은행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20. 3. 21.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9:40경 인천 미추홀구 B, ‘C’ 명상센터에서 알게 된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30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년 9월경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지퍼백에 넣은 후 택배로 평택시 E에 있는 ‘C’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F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C 범죄인지서 등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F이 진술한 대마 비닐 하우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6월~1년3월(각 감경영역에 다수범죄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부천시 B건물 8층에 있는 C사우나 D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9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4.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입장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1),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 위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서, (주)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서울 송파구 LX에 있는 LY 1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Z에게 ‘기존 동업자인 AW 회장과 기존 계약의 1회 청약금의 대납을 위해 차용한 자금의 변제 및 기타 부채의 정리에 필요하니 자금 460,164,600원을 한 달간 대여해 달라. 전월에 청약한 보험금이 많아서 익월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수당)가 약 76억 원 정도가 입금되니 이를 받는 즉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보험수수로 76억 원이 입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0,164,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유통면세 법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위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D건물 B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부안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하 '부안농협'이라고 한다)에서 벼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벼를 구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7. 5. 25.경 김제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서 용지에 F이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다음날인 2017. 5. 26.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위 F, G의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각 위 계약서에 날인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부안농협에서 지정한 나라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을 속여 이 사건 빌라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감정을 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빌라가 1억 1,050만 원 상당의 담보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 부안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1,0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2017. 5. 30.부터 2017. 6.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 걸쳐 시가 1억 3,864만 3,000원 상당의 벼 138,643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