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인 C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17:0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막걸리와 먹을거리를 사오라고 부탁하여 C이 집을 나가 자리를 비우자 그곳 주방 겸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방까지 기어서 들어간 후 엎드려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마사지하듯 만지고, 피해자가 방으로 기어올 때 내려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올려주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천장을 보도록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기어서 들어오던 중 피해자의 바지가 방 문턱에 걸려 내려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은 성적 접촉을 연달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의 내용,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각각의 피해 부위에 대한 성적 접촉의 묘사가 상세하고 ’피고인이 뽀뽀를 할 때 수염이 너무 까칠까칠했다‘,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이 차가웠다‘는 등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풍부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 부위의 순서도 입술, 가슴, 엉덩이, 음부의 순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경찰진술 초기에는 최초의 피해 부위가 ’가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57쪽), 이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호응하는 취지이거나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 내용에 관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유로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73쪽 진술분석 의견서 참조), 위 초기 진술 이후에는 피해의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 피해 당시 자신의 자세에 관하여 입술 부위에 대한 피해 시점에는 자신이 엎드린 상태였고, 가슴 부위에 대한 피해 시점에는 자신이 엎드리지 않고 앉은 상태였으며, 음부 부위에 대한 피해 시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누우라고 하여 눕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는 입술 부위에 대한 성적 접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 시점은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피해자가 엎드려 방바닥을 기고 있던 전후 무렵으로 입술 부위를 방바닥에 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 피해자는 중증 뇌병변장애(1급)를 가지고 있는데,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언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해진술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전에 피고인과 만난 다른 날에는 피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판시 피해 시기를 특정하였고, 과거 다른 사람에게 당하였던 성추행 피해(2018년경 피해자의 손과 볼에 대한 성적 접촉)와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구분하는 등 판시 피해사실을 다른 경험사실과 명확히 구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성추행‘,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으로 진술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능력도 갖추고 있고,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향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과거 다른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조사자의 물음에 따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범행 일시와 장면을 점점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 내지 이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바지를 끌어올린 것에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과거 성추행 피해로 인하여 조그만 신체접촉에도 예민한 감정을 가져 허위진술 등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내려간 바지를 올려주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과거 손과 볼 부위에 대한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인 음부, 엉덩이, 가슴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 장애 상태, 평소 성행, 생활 태도, 인지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판시 피해 이후인 2021. 10. 14.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 만약 알리면 피고인과 엄마가 나를 혼낼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판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단케 하고, C이 피고인의 집에 그 자녀인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갈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그 모친이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였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마.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였다. 당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는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C에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올려줬다’, ‘이쁘다이쁘다하면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 부위를 쓸어 내렸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팬티가 내려간 적이 없다. 피해자의 엄마가 올 때까지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옷이 이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쓸어내린 사실은 있다’, ‘피해자의 바지가 엉덩이까지 내려가 피해자의 팬티가 보였겠지만 직접 올려주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엄마가 올 때까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 내렸다’, ‘피해자의 바지만 올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여부나 그 내용, 피해자의 당시 자세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사.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가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만졌고 엄마가 이를 보고서 피고인에게 이제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78-79쪽), 이 법정에서는 ’엄마가 오기 전에 피해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은 ’내가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 안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의 목격 여부나 판시 피해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C의 진술에 어긋나나, 피해자의 해당 경찰진술은 장시간 이루어진 조사의 말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경찰조사에서 위 진술 이전에는 ’피고인이 엄마가 오기 전에 계속 만졌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멈췄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5, 78쪽), C의 목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은 장시간 조사로 인한 피로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부 기억상의 혼동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진술 중 핵심적인 내용인 성적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경찰진술을 들어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으로서 성범죄로부터의 보호가 매우 절실한 대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가하였다. 피해 부위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부 등으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 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