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전송내용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복제물의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신체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글을 올리면서 "빤히 내가 있는데 그것도 모텔에서 같이 있는데 (중략) 나한테 쓸 거야?"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가 12시에 퇴근해서 우리만의 공간을 가면 걸어서 집에 못 갈 정도로 네다섯 번은 기본으로 사랑을 나누었지"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쉬태그를 달아 "남다른 성욕이긴 하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기구라던지 (중략) 처음의 손길부터 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자세히 써 내려가 보지"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와의 섹스개선을 위해 얘기해오던중 하고 나면 늘 그랬지 집에 가면서 누구 때메 다리에 힘이 없다고"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10. 2. 09:1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정말 그럴 의도가 있으면 더한 사진 더한 동영상 그런 걸 올리고서 얼굴 팔어 넘기려고 하겠지"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자의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상태메시지에 "어떤 거까지 보일지 시험하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6.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