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그룹의 부회장으로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 및 I 주식회사 등 각 회사들을 경영하면서 총무, 인사, 경리,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H의 경리부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H의 경리담당 차장으로 자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H 부도 및 화의개시결정 경위 H은 1970년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가 경영하던 G그룹(G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의 계열사인바, 1998년 10월경 총자산 974억 원, 총부채 975억 원, 당기순이익 16억 원으로 월평균 약 32억 원 이상 매출을 유지할 정도였으나, 계열사인 K 주식회사 등 관계회사 및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관계회사 주식 취득으로 인한 법인세부담 증가, 저조한 영업상 현금흐름으로 인한 누적 차입금 및 금융비용의 증가,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130억 원의 차입금 및 270억 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제공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던 중 1998년 9월 내지 10월경 K 및 M이 연쇄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1998. 11. 5. 결국 부도처리되어 같은 달 11일 화의개시신청, 1999. 2. 22. 서울지방법원의 화의절차개시결정을 거쳐 같은 해 4월 9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화의절차 진행 중인 화의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배임 H이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업체로 결정되었으면 피고인들은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H이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금원 등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로 정산함으로써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영주가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화의인가결정을 악용하여 회사 공적인 업무 이외의 비용 및 리베이트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결제하거나 미지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법 등 실제 자금의 용도와 다른 내용의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비자금을 관리할 수개의 차명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변칙회계처리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C는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2001년 5월경 서울 중구 N 소재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계열사인 I에 대여한 7억 7,500만 원을 회수함에 있어 I로부터 정상적으로 변제받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H 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I에 건네주어 그 자금을 I이 H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H의 I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2001. 5. 23. 같은 동 소재 한미은행에 개설된 H 계좌(O)에서 40,578,000원을 출금하여 실제 명목과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변칙회계처리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한 차명계좌인 P 명의의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Q)에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2002. 4. 2. 합계 7억 7,500만 원을 I에 입금하여 I로 하여금 그 금원을 H에 대한 대여금 변제 자금으로 사용케 하여 H의 I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H에 7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03. 3. 10.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정관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H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결정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H의 제일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출금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4,000만 원 및 별도의 H 자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는 H으로부터 비자금 7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회계처리상으로 마치 위 금원 중 7억 1,200만 원을 R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 하여 7억 7,500만 원을 H에 채무변제한 후 그와 별도로 I이 R에게 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마음먹고, 2002년 4월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I 경리이사 S에게 R에 대한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S는 회사 자금을출하여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4. 12. 30.까지 사이에 실제 명목과는 다른 R에 대한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모두 7억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은 그 시경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1년 6월경 H 사무실에서, 그 시경 계열사인 G이 K 파산재단에 변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채무 184억 5,9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계속적인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H 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기업구조조정회사인 T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하여 위 채권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01. 6. 11.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418,548,000원을 출금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87,050,000원을 차명계좌인 U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28억 7,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 5. 7. 위 28억 7,000만 원을 K 파산재단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12.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미은행 논현동지점에 개설된 H 계좌(V)에서 855,918,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버지인 W 명의의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고, 2001. 1. 19.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716,745,133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6,500만 원을 W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후, 2001. 1. 26.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47,764,000원을 W의 농협정선지점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계 247,764,000원을 W 등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4. 1. 27.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9억 2,350만 원을 출금하여 업무상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99,555,000원을 X 유한회사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번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473,772,000원을 피고인 B의 가족인 W 등의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번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2000. 11. 11.경부터 2001. 1. 8.경까지 H 불상의 계좌에서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자금을 출금하여 차명계좌인 Y 명의의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Z)에 2억 8,800만 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1. 4. 3.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고모부인 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1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3억 1,000만 원을 임의로 AA의 계좌로 입금하여 AB 명의로 I 소유의 제주도 목장 부지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2. 11. 4.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404,586,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2002. 12. 13. AC 명의의 강릉농협 포남지소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형인 AD 명의의 농협 정선지점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6번, 67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3,800만 원을 임의로 AD, AE 등 계좌로 입금하여 AE 명의로 구입하는 강릉소재 빌딩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11. 26.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386,464,06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준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고, 같은 달 28일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287,996,054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을 AF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AF 명의로 H이 보유한 G 주식 5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8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10억 8,700만 원을 임의로 AF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AF, AG, AH 명의로 H이 보유한 G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4. 30.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713,278,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2,250만 원을 차명계좌인 AI 명의의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고, 같은 해 5월 2일 H의 어느 계좌에서 AI 계좌에 7,3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5번 내지 77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1억 8,330만 원을 피고인 A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0. 12. 15. 위 H 한미은행 논현동지점 계좌에서 855,918,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4억 9,000만 원을 차명계좌인 W 명의의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8번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그의 아들 A, 며느리 AK 명의의 정기예금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3. 2. 20.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403,537,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형 AE이 구입한 가구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3번 기재와 같이 H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합계 9,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의 공적인 수입, 경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3. 10. 24.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8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같은 해 11월 3일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AE이 지급하여야 할 그 소유의 강릉시 AM 소재 건물에 설치된 LG텔레콤 기지국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LG텔레콤의 우리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가) 2001년 9월 H 경리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주식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리스료 1,443,800,301원의 채무에 대하여 305,430,000원을 면제받아 M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에게 1,138,370,301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면제받은 금액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영수증, 일금 일십사억사천삼백팔십만삼백일원 정(1,443,800,301), 상기 금액은 H(대표이사 AN)의 리스대여금 전액 상환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1년 8월 6일. 파산자 M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O,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AP"라고 기재한 후 AO, AP의 이름 옆에 정식 공문에서 복사하여 오려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AP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나) 2002년 2월경 같은 장소에서 정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 전표철 중 M 리스료 전표 뒤에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다) 2001. 8. 6.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1,469,038,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05,430,000원을 면제 받았음에도 면제받지 않은 것처럼 변칙회계처리를 하여 위 금원 중 3,205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AQ의 주택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1. 19.경부터 2001. 2. 27.경까지 H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어음(이하 "받을어음"이라 함)을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유출한 후 그 어음을 차명계좌인 AR 명의의 제일은행 명동지점 계좌(AS)에 임의로 추심의뢰하여 추심금 합계 255,318,000원 중 같은 달 28일 같은 계좌에서 148,368,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의 처 AT 명의의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3. 7.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907,126,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4,700만 원을 차명계좌인 AU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피고인 B의 아들 AV 명의의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AR 계좌에 추심의뢰한 받을 어음 추심금 합계 255,318,000원 중 같은 해 2월 1일 같은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의 형 AE 명의의 농협 정선계좌에 임의로 입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5. 23.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40,578,000원을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차명계좌인 P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에 2,200만 원을 임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병원, 의원, 약국 등 관계자에게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988,395,769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외상매출금으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받을어음을 실제 명목과는 달리 추심만기일 이전에 추심하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위 어음에 배서해서 거래처에 원료대로 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를 하여 유출한 후 그 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하여 그 추심금을 피고인들이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1. 1. 9.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명계좌인 피고인 C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AW)에 H의 받을어음 추심금 149,497,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개 차명계좌에 H의 받을어음 추심금 합계 744,747,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A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합계 8,620,396,769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C는 2003. 7. 10. 위 H 한미은행 명동지점 계좌에서 4억 6,490만 원을 출금하여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으로 같은 달 23일 한미은행 대우센타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하이브리드채권 99,902,000원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채권을 매각하여 피고인 C 명의의 한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다가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S, AU, BA, BB, BC, BD, AG, BE, AF, BF, BG, AG, C, BH, AR,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AL,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AF, AZ 작성의 각 확인서 1. 비자금관리용 차명계좌 명세, 부당유출 자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가공비용 또는 가공매입채무 등 관련 전표 사본, 자금인출 일자별 "현금출납장" 사본, 비자금 관리용 차명인 인적사항 명단,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임차보중금반환청구채권 매각관련 허가서 사본, K파산재단 계좌에 입금된 수표 발행자원, 횡령금 사용처 추적 흐름도, G 주식 매각관련서류 사본,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명세서, H 화의조건 요약, H 화의개시사건 조사보고서, H 세무조정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H 재무현황 및 영업비용 과다유출 현황, K 파산재단 23억 8,000만 원 입금흐름도, G 주식매입자금 흐름도, H 자금추적 결과,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I의 H에 대한 차입금 변제 자금원, K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자금 사용내역, A 및 그 가족 명의 자금내역, H 경리차장 C 공금 1억 원 사용내역, AF 등 H 소유 G 주식 구입자금 및 AT 명의 증권금융채권 구입 자금내역, A 명의 오피스텔 분양금 납입내역, M 리스채무상환금 탕감액 중 B 명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사용내역, LG 텔레콤에 반환된 보증금 4,000만 원, AB 명의로 I 소유 부동산 매입 자금내역, AT 명의 아파트매입자금 내역, BM 계좌 입금내역, BP에게 송금된 내역, X에 입금된 자금내역, BQ 청약금의 BR 및 B 횡령내역, H이 가구점 운영자 AL에게 입금한 계좌첨부, 한미은행 메인 계좌 현금입금 누락, 받을어음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차명인 P·U·BS·BT·AI·BU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H 자금 중 B 개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자료, H 메인 계좌 통장 사본 1. 채권양수도계약서, 대체전표 등, 아파트매매계약서, 현금출납장, 계정별 원장, 결정(H 화의개시), H 정관, 결의신청서, 각 은행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B도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회사를 위한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 참작,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고, 1회의 범행에 불과하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기앞수표로 교체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2. 4. 4.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차량유류대 등 지급 전표를 작성하는 한편, H의 법인계좌에서 10억 8,875만 원을 출금하면서 그 중 423,554,1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다시 제3자인 R, BV 명의로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의 자기앞수표로 교환 발행하고 그 중 3억 원을 K 파산재단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하고,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812,970,000원의 발생원인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4번은 "금액 : 2억 5,000만 원, 방법 : AF, AG 명의의 차명계좌에 송금, 비고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1번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액은 순번 70, 71번의 합과 같고 방법은 순번 68 내지 71번과 같아 금액, 방법, 해당하는 범죄일람표 1 순번의 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 자체 만에 의하여 어떤 항목을 기소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금액, 방법, 비고란 모두에 공통된 순번 71번에 해당하는, AG 명의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1억 7,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기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의 의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 등)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인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취지와 "범죄수익" 개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그 범죄의 목적물이 특정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이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H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점, 차명계좌 통장은 대체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보관하면서 관리한 점, 피고인 A이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지시한 점(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비자금 조성 이후의 문제이다), H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횡령금액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자금 인출행위 및 차명계좌에의 입금행위가 그 인출금을 H의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금도 H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는 H 계좌에서 출금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K 파산재단에 입금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구체적 사용시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횡령의 방법 및 금액의 기재에 비추어, H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중 K 파산재단에 입금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사용한 금액만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이 H 계좌에서 변칙회계처리를 통하여 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보관한 후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업무상횡령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위와 같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행위로 인하여 범죄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허위지급전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교체발행하는 행위는 이를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지급전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교체발행할 당시에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그러한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