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방범시설이 허술한교회나 식당 등의 건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5.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양초세트 10,000원, 믹스커피 등 합계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와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7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뒤편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카운터에 있는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우리은행과 농협 통장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1: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 서랍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O(남, 34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9. 20. 02:3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안으로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모두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레스포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2. 02: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2세)이 운영하는 'U' 미용실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옆 대문 위를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첫 번째 서랍에 넣어둔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속에서 일자형 드라이브 1개와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1병 등 합계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23. 03:20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피해자 Y(남, 51세)가 운영하는 'Z주점'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담을 넘어 절취한 드라이브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 23. 03:5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51세)가 운영하는 'AC제과점'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불상의 샌드위치등 제과류 2봉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9. 26. 02: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AD(남, 56세)가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뒷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서 현금 30,000원과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통장 3개, 주민등록증, 도장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44세) 관리의 'AH교회'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뒷편 담을 넘어 기둥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서랍 속 받침대 밑에 넣어둔 현금 2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5천원권 2장과 2층 기도실에 있는 헌금함을 드라이브로 열고 그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0. 5. 01:30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남, 45세)가 운영하는 'AK' 사무실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옆 담을 넘어 뒷문을 열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고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책상과 서랍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AL(남, 63세) 관리의 'AM교회'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옆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뜯어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목양실 뒷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손괴하고 책상위에 있던 로만손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현금 70,000원, 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 등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5,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900,000원을 절취하고, 총 3회 에 걸쳐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순번 2, 5, 39, 42, 43)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5 내지 5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