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7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2022. 9.경 헤어지고, 2022. 11.경 피고인의 요구로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13:58경 포천시 C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성행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4:56경 동두천시 D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성행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21:29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나쁜년 최후를 보여줄게. 너 내가 사진 다 없앴을 것 같지? 그거 사진이 아니야 븅신아. 협박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이제 협박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갈거야. 니 신랑이 저 새끼랑 관계 모를 것 같지? 내가 다 까발릴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좀 이따 갈거야 노팬티로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성폭력 그 인터넷 같은데 유포하는게 7년이야 징역이. 근데 난 7년 안살아.”라고 말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06:18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전화 차단해놓고 잘자네. 난 분하고 억울해서 한숨도 못잤는데. 또 차단해 난 집으로 갈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4. 06:18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 차단해놓고 잘자네. 난 분하고 억울해서 한숨도 못잤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6, 29,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2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사진‧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된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사진‧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얼굴도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어 사진‧동영상 자체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