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490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1차로를 봉무지하차도 방향에서 C은행 방향으로 직진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하여 제1항의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대구 동구 E모텔까지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는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발생 후 숙소로 돌아와서 맥주 500㎖를 마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및 그 지인 F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회사 등에 연락을 취한 후 황급히 현장을 떠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들어가 맥주 약 470㎖를 급하게 마신 점, 그 후 위 모텔에 도착한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99%로 측정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마신 위 맥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음주 수치 0.032%보다 0.067%가 많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의 말투가 버벅하고, 눈 밑살이 붉었으며,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차릴려고 하는 모습이 모여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남편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남편도 술 냄새가 난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얼굴에 약간 붉은 끼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상태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랑 거리를 두셔서 제가 그 음주, 술 냄새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F 등을 대면한 상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 등의 전화통화녹음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견인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대체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대화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이 술에 취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2019. 12. 13. 22:14경 발생) 이후 피고인의 숙소를 방문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인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각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의 언행을 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숙소인 모텔에 도착한 경찰관이 같은 날 22:53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099%로 측정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모텔에 돌아가 맥주(캔맥주) 약 470㎖를 마셨다는 점은 위 모텔에 도착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마신 맥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음주 수치가 0.032%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 음주 후 신체활동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음주 수치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고 이전에 음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음주를 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고 이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지인 G, H, I 등은 모두 피고인이 콜라 등의 음료수만 마셨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사고에 해당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