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었는데, 2014. 5. 27.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0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구로구 E 1차 41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우시장 부근에 있는 내 소유의 오피스텔 3채를 당신의 명의로 해 주겠다. 그러려면 양도세와 취득세의 납부에 필요하니 22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의 것으로 변경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파구 장지동의 위례신도시 22단지의 아파트와 엘지(LG)아파트의 전매권을 사 놓으면 추후 큰 액수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전매권을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매권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한 대로 아파트 전매권을 구입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80만원, 2014. 10. 29.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4. 12. 26. 위 J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 2014. 12. 30.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4. 11. 7. 위 사무실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98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협조전', 발신자 '한국관광진흥공사', 작성자 '금융지원'으로 각 기재하고, 내용으로 '2.35% 금리로 웅진군 L 외 6필지(M호텔)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한다.'는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한국관광진흥공사 옆에 불상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관광진흥공사 명의의 공문서인 '협조전' 1장을 위조하고, 그 후 2014. 4.경 인천 옹진군 L 부근에서 F에게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M호텔이 내 소유이며, 한국관광진흥공사에 관광자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지원금이 하나은행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그로부터 전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받기에 이르자 F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5. 2.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행정 LH 공사 명', 수신자 '장지22단지', 기안자 'P'으로 각 기재하고, 내용으로 '장지 22단지 입주자 모집을 마감 총보유분 68가구 중(J.하나은행입금분18명) (.) 개인별 주소지 파악 후 개별통지 요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후 2015. 2. 24.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파일로 전송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그로부터 전매 차익의 반환을 요구받기에 이르자 F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4. 4.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공문', 발신 'Q은행 본점 R 이사', 수신 'Q은행 대전중앙지점 별단2과'로 각 기재하고, 내용으로 'A에게 16억원의 대출건과 관련하여 귀 지점에서 관련사항 재검토하여 출금 조치해 줄 것을 의뢰한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한편, 하단에 Q은행의 로고를 배치하는 등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란에 R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고, 그 후 2014. 4. 9.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파일로 전송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341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구로구 S건물1차 408호 'T'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분양딱지가 회사보유분으로 수십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내 처가 1개당 400만원에 구입하였고, 현재 몇 개가 남아있으니 구입하게 해 주겠다. 이를 사 놓고 2015. 1.말경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다시 팔면 추후 큰 액수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분양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권을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각 위조서류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문서위조 > [제1유형] 비조직적, 비영업적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회복)에 따른 감경 : 1월~1년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공문서위조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변제 여부(피해자 F에 대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고, 피해자 X과는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