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0.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스 배달을 위하여 화물차를 정차시켰는데 뒤에서 E 삼성반도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F(40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빼라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화물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정차시킨 위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안에 탑승한 33여명의 삼성반도체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똘아이 같은 새끼, 개새끼, 이런 미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삼성반도체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통근버스를 출발시키자,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의 옷을 잡아끌어, 통근버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와 H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 F을 폭행하여 F으로 하여금 운전대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운전하는 통근버스가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과 리베로 화물차의 뒤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대 여행사 소유인 통근 버스를 앞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6,223,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부본, 현장약도부본, 현장사진, 피해자가 운행한 통근버스 내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버스가 손괴된 것은 피해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통근버스 운전에 방해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고, 통근버스가 손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버스를 세우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고 그 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맞는 등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통근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근버스가 약 10초간 직진 후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 직진 상태에는 통근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으나 우회전을 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며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자 곧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길가에 다수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가스배달을 위하여 정차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이었던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할 경우 운전자가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버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버스 내 운전자가 다치거나 버스가 손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가스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버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버스를 손괴한 것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