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알루미늄을 원료로 자동차 부품인 밸브바디, 래더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 피고인 B은 2016. 4. 1.경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알루미늄 칩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무자료 거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업체 차량을 통해 알루미늄 칩을 임의로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근시스템에 기록된 임의반출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3.경 피해자 회사 내 경비실에서 'F'을 운영하는 C의 G 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알루미늄 칩 매각업체인 주식회사 H의 차량인 것처럼 등록한 다음 위 트럭에 시가 합계 6,041,7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4,410kg을 실어 임의로 반출하고, 경비실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계근시스템에서 임의 반출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164,0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517,624kg을 임의로 반출하고, 계근시스템에서 임의 반출 내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알루미늄 칩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7.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총무팀 차장 A과 사이에 무자료 및 현금거래로 피해자 회사에서 임의 반출하는 알루미늄 칩 1kg당 850원 내지 900원을 주기로 한 다음 2017. 6. 3.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041,7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4,410kg을 피고인의 G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681,164,0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517,624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알루미늄 칩 매각내역, 경비일지, 알루미늄 칩 가격자료,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근시스템 담당자 진술서 등 1부 제출, 계근시스템 삭제내역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전자기록등 손괴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 내지 팀장으로서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류미늄 칩을 임의로 반출하는 범행을 약 1년간 10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681,164,03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년 동안 109회에 걸쳐 이를 매수하여 온 점, 직접 자신의 트럭을 피해자 회사에 몰고 가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의 변제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장물취득죄는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