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3. 22:2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4가 사거리를 종로4가 방면에서 을지로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71세)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이 완전히 접히고,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 표면이 긁히고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2022. 4. 13. 22: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추격해 온 피해자가 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 열어,차 세워’라고 큰소리로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져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21:15경 경기 화성시 동탄 남광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동탄경찰서 I지구대 경위 J과 경장 K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게 되자, L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상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L의 서명을 하여 이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22] 피고인은 2020.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M와 5,101,500원 상당의 ‘N’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89,500원, 임대기간을 59개월로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20.경 용인시 수지구 O건물, 4층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4. 22.경 화성시 D 아파트 부근에서 위 안마의자를 중고품 매매업자인 Q에게 판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화질개선 동영상 DVD 1. 각 진단서, 사진 [2022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L)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피해품을 매입한 참고인 상대 전화 조사) 1. M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 당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