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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소음․진동 방지 장치 제조업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주)E 소속 직원이다. FCU 소음참바 140개를 제작하여 F 현장에 납품해 주면, 내가 2019. 6. 말까지 납품 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 소속 직원이 아니라, (주)E에 소음 방지 제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인 하청업체 운영자에 불과했고, 뚜렷한 현금 자산 없이 거래처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F에 위 FCU 소음참바를 납품해 줌에 따라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을 받게 되면, 이를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음참바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경 F에 시가 합계 8,470,000원 상당의 FCU 소음참바 140개를 납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CU 소음참바 41개를 추가로 F에 납품해주면, 2019. 7. 10.까지 납품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경 시가 합계 4,068,570원 상당의 FCU 소음참바 41개를 위 연수원에 추가로 납품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38,5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 행세를 한 사실도 없고 E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가압류당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9년 5월 말경에서야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업자명이 기재된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발주서와 내역서까지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팩스가 송신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이미 2019년 2월경 거래처에 대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받을 대금보다 줄 대금이 더 많은 상황이었던 점(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많아 E에서는 2019년 11월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품을 발주할 무렵 그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약속한 기한에 또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과 관련한 대금을 E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한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대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재정담당 상무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전화통화)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증거 순번 32) 1. 거래명세표 2부, 전자세금계산서 2부, 공탁사유신고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납품을 받은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5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2020. 8. 31. 22:3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일러 4대를 F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9. 20. 03:1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22,000원 상당의 ‘숲속 참숯’ 1박스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I 가게 외부 CCTV 및 주변 방범용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일러 4개(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일러를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점포 앞 인도에는 빈 상자 등이 정돈되지 않은 채 있었는데, 이 사건 보일러는 위 빈 상자 더미 부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포 바로 옆 주차장에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점포 앞면과 주차장 위에 ‘J’라는 간판도 걸려 있었다. 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함께 폐지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폐지를 줍고 있는데, 누군가 나무 옆에 있는 것도 치워 달라고 요청하여 보니 안쪽 건물 옆에 이 사건 보일러가 있어 이를 버린 것으로 알고 차에 옮겨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일러가 있었던 장소 주위에는 나무가 없었으므로, 누군가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사건 보일러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보일러들은 보일러 배관만 연결되지 않았을 뿐, 외관상 녹이 슬거나 더럽혀져 있지 않아 노후나 고장으로 버려진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항 범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에만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5.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7. 10. 11.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7: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시속 약 12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9.4km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우 가드레일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7:20경 김포시 김포 한강1로78번길 61-5에 있는 장기3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혈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자 진단서, 피혐의차량 이동거리 및 경로, 교통사고 분석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에 복합골절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친구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젊은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총 쏠란다, 총 쏴봐도 되나? 당신에게 싸보고 싶다’고 하고, 위 E의 장갑, 근무수첩을 빼앗고,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D파출소’ 앞길까지 연행된 후, 행인 G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 좆같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11경 남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9. 3. 7.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03,2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898,3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699,2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5,405,15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4,070,32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경 노원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2,28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30경 파주시 B시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 D을 데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E 회장을 만나게 해줄 테니네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회장을 만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술값 276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 D을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E 회장과 H 후계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네가 술값 2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나중에 내가 송금해 줄 테니 네가 먼저 400만 원을 결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회장이나 H 후계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활동자료 1. 각 카드사용내역, 가맹점 정보 1. 카톡자료 1. 수사보고(부산 술집 결제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겠으니 대신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7. 4.경 해운대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마마라고 부르는 E 회장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술자리를 가졌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회장을 소개시켜 줄 테니 니가 술값 계산해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식사를 했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해서 2차에 갔던 것 같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쪽), “술을 먹을 때 피고인이 E 및 H 얘기를 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11쪽)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9. 06:07 피고인에게 “니가 말한대로 반만 좀 보내주라 200만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제14쪽),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술값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7. 7. 21. 피고인에게 “H 내려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쪽), 이는 피고인이 약속한 H 후계자와의 만남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 22쪽). 이러한 사정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0:1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로 793-4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2018. 8. 7.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무면허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4: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주변에 주차된 경운기에 피해자 G(남, 78세)이 탑승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람이나 통행하는 차량 및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고, 차의 방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경운기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 03:43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3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9:30경부터 2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인근 도로까지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3㎞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B(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성 척수증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0: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3㎞ 지점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는 판시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전보될 수 있고,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C 안마의자를 반값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안마의자 판매회사인 ㈜C를 속여 마치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렌탈할 것처럼 안마의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온라인 사업부에 전화하여 피해 회사 직원에게, “판매가 5,870,500원 상당의 파라오2(골드) 브레인 안마의자 1대를 월 렌탈료 99,500원에 59개월간 렌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렌탈료를 지불할 생각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아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를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렌탈약정서’, 각 ‘인터넷 E 게시글’, ‘(전화번호 1 생략)번호와의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게시글 캡쳐, 각 문자메시지 캡쳐, 감정소견서, 압수수색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심 후인 2021. 5. 21. 피해자 I에게 변상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 4명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범행 이후인 2020. 8.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으로 제1심에서 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720 등)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14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서울 중랑구 B 외 3필지 D 개발사업의 건축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경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철거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당시 D 개발 관련 유치권 행사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위 D 일대 토지 매매계약 조차 성립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의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20:3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2회,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9:58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진술서를 찢으려 하는 등 이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임마 비켜, 씨발” 등으로 욕설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놓으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대 바디캠 영상 자료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다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골마켓’에 ‘PING G400 MAX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게시글 및 대화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2. 10. 21:15경 통영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그다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