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8: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를 G중학교 방면에서 대성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수치 재특정)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행해진 점, 교통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로 자유형[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다시 한번 더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한 후 2018. 9. 8. 00:06경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9. 7. 22: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 엑셀을 잘못 밟아 급가속 되어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3.경 B 명의 F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이 주도적,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1회 가담에 그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고려하고,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능(약품명 '스틸녹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C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졸피뎀 4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4. 11:43경 피고인 거주지에서 C으로부터 졸피뎀 9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4회에 걸쳐 졸피뎀 40정을 무상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을 고려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0. 상고 기각으로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5세)이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툭툭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7.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쪽에서 천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열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덕사거리 쪽에서 어류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A(54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G)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소외 C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외 80필지(이하 'E외 80필지'라 함)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57%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2018. 2.말까지는 토지소유자들의 80%이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개발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용 및 OS인건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지상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주고 2018. 3. 22. 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8. 1. 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외 80필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를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185명에 이르는 E 외 80필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전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경 관할관청에 재개발사업인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으므로, 2018. 2.말까지 재개발인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상물철거사업권과 폐기물처리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3. 22.까지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서, 지장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조건,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4. 18:20경 충북 진천군 B 부근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제방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9. 5.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대전시 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를 빌려주고 지하암반파쇄 및 천공작업 등을 해주면 2016. 7.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가량 되었고, 위 C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적어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으며,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기간 중 총 18일간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 장비를 임대하고, 지하암반파쇄 및 천공작업, 토네이도 함마 작업 등을 하게하고도 그 임대료 및 작업비용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지불각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서, 차용증,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가단7167)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용조사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0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번째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깊은 밤 중앙분리대가 있는 큰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미리 발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피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3. 문경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지인 D와 함께 운영하던 중,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8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반주기 6점을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위 'C'에 위 노래반주기 6점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30. 차임 연체로 인하여 노래반주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위 노래반주기 6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위 'C'에서 위 노래반주기 6점을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자에게 49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영농후계자로 만들어 주고 현대화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m, 지름 약 18cm, 나무 재질)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부수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거실 창문을 깨트려 현관문 교체 수리비 등 약 29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과 거실 창문이 손괴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I(여, 54세)에게 "H이 나오라고, 시발 놈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시발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23:38경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실형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수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9-1

범죄사실 B은 화성시 C, 5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일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접대 및 게임장 청소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 21. 경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게임기인 '용팔아3'와 '세븐럭삼국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신고자 가명준실 및 환정 경위 진술에 대하여, 환전영상분석,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성격상 죄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B의 종업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획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교차로를 청주에서 증평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로 인해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세) 및 I(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계(심계항진)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4-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업사에서, 중고오토바 이를 구입하면서 "남는 번호판이 있으면 부착해 달라"고 말하였고 C은 이에 따라 'E'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중고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부착된 'E' 자동차번호판을 위 중고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8. 7.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다른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지인인 B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하는 수법,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불특정 운전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후미를 추돌케 하는 사고를 유도하여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법, 단독으로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B,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7. 22:5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B이 운전하고, C, D이 동승한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사고를 접수하고, C, B, D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C, B, D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5,945,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번 교통사고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합계 353,634,924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이트 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장기간에 걸쳐 931회에 이르는 도박행위를 하였고 도박금액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가량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2018년식 K7 승용차(D)를 구입하는 과정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K7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2018. 9. 6.자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직장인 F에는 2018. 6.경까지만 실제 출근을 하였고, 그 평균급여는 18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당시 실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김포 상가의 경우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김포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축단지 공사의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3,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8. 10. 1. 차량신규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달 초순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차량의 매매를 위탁하고, 같은 달 25. G에게 위 차량을 2,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6.경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정도로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8. 6.경 입원하게 되면서 2018. 1. 1.경부터 근무하던 F에도 출근하지 못하여 실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2018. 9.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H병원에서, 2018. 9.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김포시 J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축단지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10. 22.경 위 차량 매매대금 2,900만 원을 입금받아 2018. 10. 25.경 그 중 2,500만 원을 공사업자인 K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점(나머지 금원은 매매알선 수수료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김포시 L 소재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곳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는 1억 500만 원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고, 공사업자인 K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위 주택건축단지 공사가 지연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1), 3) 피고인은 2018. 11. 15.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할부금 740,973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황스케줄 조회 등, 청구내역표, 재직증명서 1. 등기부등본(김포 상가), 각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한편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서구 N 대 326.8㎡ 중 4분의 1 지분(2019. 4. 23,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을 증여받았으나 K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위 지분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1.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용정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스타피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하면,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민등록등본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환전업자 특정에 대해/ 환전업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과 피고인의 환전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물건을 조사해서 결과를 C으로 넣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여 '경매 물건 관련해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주면 한달에 100만 원 정도 대가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업체라서 세금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다, 경매받은 사람이 돈을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해서, 그 돈을 다시 D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1. 7.경 '당신의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당신의 정보가 남지 않고 출처 및 고객정보도 노출되지 않는 E이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위 E으로 보내주는 이름으로 100만원씩 나누어서 입금하라, 그러면 입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였으면서도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 통장과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내주고,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 통장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의 대출금 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우선 기존의 대출회사인 L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 상환계좌를 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3.4%의 금리로 1억 5천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8,000,000원을, 2017. 11. 13. 10:20경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800,000원을, 같은 날 14:54경 같은 H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09: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F조합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입금된 18,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36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6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E으로 알려준 M 등 1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입금자로 하여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 K은행 계좌(O)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 10:20경 위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0,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E으로 알려준 2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입금자로 하여 100만원씩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N 명의 K은행 계좌(O)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36경 위 H은행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0,80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수당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한 20,3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4:54경 위 H은행 계좌로 피해자 J 명의로 25,00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수당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4,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진술조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