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경부터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에는 2015. 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F건물 3302호에, 2015. 6.경부터 2015. 8. 경까지 인천 서구 G건물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H빌라 비동 405호 및 인천 서구 I건물 402호에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위한 사무실을 순차로 마련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를 운영하면서, D는 총괄사장으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K, L 등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중국 및 국내 사무실 총책임자로 K, L 등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주고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D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팀(일명 '비제이')을 운영하면서 M 등 비제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티비 개인방송을 하여 J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N은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중국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K, L는 현금 인출책으로 피고인과 D로부터 받은 차명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나 D에게 전달하고, M 등 비제이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인터넷 티비 사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O, P, Q 등은 피고인과 N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경기결과 등록 및 게시판 관리, 방송팀 직원관리 및 교육, 회원모집,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및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도금 합합계계5,356,705,103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4,129,505,663원을 환전해주어 1,227,199,440원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유흥주점'에서 T으로부터 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3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 D, W, P, L, O, X의 각 법정진술 1. M, Y, Z, AA, AB, A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125쪽)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피혐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서버 및 도메인 주소 분석, 운영 사무실 호수 및 사이트 운영 관련성 확인을 위한 현장 수사, 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 추적) 1. 각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이용 계좌 정리, 범행 관련 사무실 확인 및 제보자의 카카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오톡 추가 제보, 추가 범행 사용 추정 계정의 메일내역 등 분석 -압수 제2015-21498호, 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 추적 II - 압수영장 제2015-21496호 관련, 범행 이용 계좌추적 IⅡ 추가, 피의자 K 사용 휴대폰 앱 텔레그램 분석결과, 수익금 산정에 관한 건, 범행 이용 계좌 추가분석 및 이익금 추가 특정, 피의자 E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행위에 대한 수사, 범행 이용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수사사항)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N, A, L, K, D), J 사이트 화면, 현장 확인 사진, F 오피스텔 특정 관련사진 및 입주카드 등, 인천 서구 H 특정 관련 사진, X 사진 등 추가제보 관련 사진, 텔레그램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긍정적 : 자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여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국에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른바 '비제이'들을 고용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광고·홍보를 하는 등 그 범행 규모와 운영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회원 수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도금 및 배당금의 규모도 모두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 모집을 위하여 직접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운영에 있어 총 책임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함께 'J'라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비제이'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직원들에게 금전인출과 대포통장 수거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 알았다거나 그 운영에 있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출책으로 보이는 K, L 등보다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양형상의 주장으로 변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자수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익 정산이나 관리 등을 통하여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50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의 수익만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은 교통사고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왔으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도 피고인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양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