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4. 5.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2013. 9. 13.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4. 5. 1.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니가 그렇게 잘났냐? F 보지나 빨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속옷이 찢어지게 하고, 사무실의 탁자를 뒤집어 넘어뜨리고, 의자 2개를 사무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조화를 떨어뜨려 부수고, 위 사무실 입구 옆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2014. 5.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3. 15:40경 피해자 C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처이자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전화 수화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2014. 5. 7.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7. 15:15경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인터넷 부동산 매물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상의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들이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하의까지 옷을 모두 벗은 채 사무실 밖으로 나와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8. 14:20경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주차된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알루미늄 커텐봉을 집어들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신체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보복 목적 폭행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경미한 상해)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각 업무방해죄,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31. 19: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LG유플러스 E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그 화면에 나타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 '구매자'란 등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의미하는 'C'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직원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 소속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으면 그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신분증 등은 모두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규모가 55만 원 정도로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중학교 1학년 중퇴 이후 가출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얻은 지병에 대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1990년경 및 1995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6:33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나와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가방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06. 24. 12:10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현장 지문감정결과 회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제주지점 지점장이다. 제주시장은 2004. 5. 10.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제주시 D 전(田) 118㎡, E 전(田) 38㎡ 등 2필지 156㎡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대로3류'로 승인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대로3류'로 승인고시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주시 D 전(田) 32㎡, E 전(田) 38㎡ 등 2필지 70㎡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거친 후 아스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제주지점 차고지 진입로로 전용함과 동시에, 도시지역 안에서 정지·포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 안에 있는 제주시 D 전(田) 32㎡, E 전(田) 38㎡ 등 2필지 70㎡에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토지를 차고지 진입로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불법 농지 전용 토지 원상복구 명령 및 농지관리 철저 공문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불법행위 사진 대장 1. 농지 무단현질 변경에 따른 고발 1. C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토이용 계획 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사항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 허가 없이 전용한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시청의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토지의 매수를 단념하였었는데 이후 위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농지로서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으로서는 전용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처럼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제주지점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관계 공무원들과 면담을 해 왔던 점,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면담을 넘어서 실제로 관계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무학여고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에 있는 E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실의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란에 "맥주 한병 반 마시고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3시간 경과 뒤 마신거라 너무 후회되고 반성합니다.", 운전자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제3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인천 강화군 C, 2층 및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2층 및 3층에 철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관련 판결문, 동산인도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권리자의 정당한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2층, 3층의 관리자이자 점유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물 2층, 3층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9년경 당시 인천 강화군 C 토지의 소유자이던 G종교단체는 위 토지 상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후 수년간 토지 소유자 및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공사도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였고, 비법인사단인 I교회가 2008. 5. 6.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은 2011년경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피해자 D, J는 2011년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3. 1.경 I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1. 18. D, J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2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3나7718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60286 판결). D은 2015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길목에 '사유지'라고 표시를 하고,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여놓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2018. 7.경 I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피고인 B은 2018. 7. 30.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3층 부분도 드나들면서 2층, 3층 부분의 석고보드, 타일, 계단, 난간 등의 시설을 철거하였다. 2017. 2. 25.부터 I교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L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만을 맡겼고, 2층과 3층은 건축주가 변경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 임의대로 2층, 3층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직원인 M은 2018. 8. 2. 공사 준비작업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2층, 3층에 출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309호 사건에서 M에 대해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라는 내용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2020. 2. 1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인천 강화군 C, 2층 및 3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천장 석고보드, 에어컨 닥트시설, 바닥타일, 방화셔터, 대리석 계단, 난간 등의 재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제2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취득자이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초기부터 관여하여 온 반면, 피해자 D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2층, 3층의 건축주 명의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직접 노력과 비용을 들인 바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철거한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의 천장 석고보드 등 시설물이 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107호 내에서 'D'이란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 02:00경 위 장소에 찾아온 청소년 E(F생) 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청소년 H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시 1991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H 및 그 일행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I, G이 이 사건 단속이 있기 1달여 전부터 출입을 하였고 그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91년생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단속 일에도 H, I, G이 다시 왔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동행한 E 등도 성인인 줄 알아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K, H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H이 종전에 2011. 8.경 이 사건 가게에 방문하였을 때 가짜 1991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여 H이 2011. 9. 14.경 위 가게를 다시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H을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H 외에 E, I, G 등 동행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은 점, H이 2011. 8.경 이 사건 가게에 방문했을 때 함께 가서 1991년생 신분증을 제시했던 청소년들은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위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고, E, I, G 등은 위 가게에 처음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주차장부터 D 교차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4:05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앞선 음주운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건실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음주운전은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5.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1. 1. 05:50경에서 06:00경 사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1 명동역 6번 출구 부근 지하도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4세)을 발견하고 껄렁 껄렁하게 걷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입술 부위가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2. 2012. 11. 1. 08:1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1 서울중앙우체국 부근 지하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지하도를 내려오는 것이 시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878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4월~1년 10월 제1범죄(일반상해) 4월~1년 6월(기본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동종누범) 제2범죄(일반폭행) 1월~8월(감경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일반); 이종누범)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878 상해 사건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바람 소리가 말소리로 들린다"는 환청 증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환각을 시사하는 경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회피하였음. 환청이 의심되었으나, 반응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특별히 환청이 의심되는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음"이라고 판단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2009년 이후 수 회의 폭행, 상해 범행의 상대방이 모두 여성이었는바, 위 정신감정서, 그밖에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차치하고, 피고인이 유독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행한 것까지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여성을 의도적으로 범행의 상대로 골랐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범행 과정에 작용한 피고인의 의사 또는 의지의 일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잇따른 '묻지마식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장기의 치료가 필요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7.경부터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8. 27.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자금 관리·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가. 피고인 A은 2007. 10. 2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575만 원을 임의로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1,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해자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65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중 1,575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1, 3, 4, 5, 6,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3,865만 원을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A이 지시하는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A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7. 11.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중 6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수사보고서 및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6~81번) 1. 금전출납부(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방법,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회사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1. 15.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별지 '공사사실 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 525만 원을 업무상횡령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525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G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비상근이사들이고, H는 위 조합의 조합장, I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3.경 서울 성동구 J건물 308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52차 이사회에서, 위 H 및 I 등과 함께이주비 부족자 처리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K 및 L에게 이주비 부족분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한 후, 2014. 7.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7억 2,500만 원을 조합원 K에게 대출하여 주고, 2014. 7.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중 6억 5,100만 원을 조합원 L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I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제52차 이사회 회의록 포함) 1. 각 수사보고 [ 이 사건 조합은 2012. 9. 21.자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추후 돌발사항 등 비용발생 대비' 예비비로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8조에서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2014. 7. 3.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집행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정당한 예비비의 사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건 조합의 2012. 9. 21.자 정기총회에서 편성된 예비비 60억 원은 정비사업 전 기간 동안의 예비비 소요금액 추산액으로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는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대출이 통상업무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총회의 의결로써 항목과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소극적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대출을 위한 결의를 한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22:05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역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경의 범행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6:07경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