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1. 홍천군수로부터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은 홍천군 C 소재 'D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 2항, 2017년도 보건복지부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2017년도 강원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홍천군 민간어린이집 교사근무수당 지원계획에 따라 홍천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홍천군으로부터 보관, 집행, 정산 등 회계업무를 위임받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한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담임 보육교사는 전임하여야 하고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교사 1인당 매월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3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1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근무수당 5만 원을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고, 유아 1반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0만 원, 교사 1인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5만 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임 보육교사를 임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처우개선비, 수당, 운영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2. 28. 보조교사인 피고인의 아들 E을 보육교사로 임명하고 2017. 1. 2. 홍천군수에게 임명 보고 후 홍천군청 주민복지과와 어린이집 사이의 연결된 보육통합시스템에 'E이 초록향기 2반 담임 보육교사로 임명되어 전임으로 보육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명목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보육통합시스템의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E이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30만 원,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11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근무수당 5만 원 합계 56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홍천군으로부터 E 명의 계좌(F협: G, H은행: I)로 56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36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2.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보육통합시스템의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E이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유아 1반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60만 원, 교사 1인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5만 원 등 95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홍천군으로부터 D 어린이집 명의 계좌(F협: J, H은행: K)로 95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7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공문, 고발장, 피의자·참고인들의 자필 자인서 및 확인서(다만 15쪽, 18쪽 피고인이 작성한 자인서, 확인서는 이 법정에서의 내용부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제외), 수사보고(예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및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위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의율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가. 주장 요지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영유아보육법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 구성요건과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 구성요건이 유사하기는 하나, 두 법률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고, 행위의 객체인 보조금의 성격과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법정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담임 보육교사 전임의무 위반 여부 가. 주장 요지 E은 실제로 초록향기 2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임명되어 전임으로 보육하고 있다. E이 비록 운전기사 업무를 겸임하였으나 그 겸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운전기사 업무 역시 보육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임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운전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근무를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내용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은 E이 '담임교사'로서 해당 원생들의 보육을 '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E은 M과 함께 초록향기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임명되어 있었으나, 원생들의 보육에 있어 필수적인 관찰일지 작성, 학부모 상담 및 주간회의 참석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업무는 M이 전담하였던 점, E은 매일 오전 8:00경부터 9:20경까지, 15:30경부터 16:30경까지, 17:30경부터 18: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통원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원 차량 운행도 보육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규모 및 매 시간 주시와 보호가 요구되는 영유아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E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영유아들에 대하여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해당 시간 동안은 다른 교사가 대신 보육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일 발생하는 그러한 공백이 짧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초록향기 2반 영유아들의 보육을 '보조'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담임교사'로서 보육을 '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행은 지급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E의 근무 내용에 비추어 기망과 거짓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비교적단기간의 범행에 그쳤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