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아버지 D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내지 같은 해 12. 초순 일자불상 16시경부터 19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과일 먹으러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부위까지 내려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수사)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추행유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이 피해자를 추행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갈 당시 이미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시점과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3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추행의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징역 2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6년{기본범죄의 상한 5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면식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범행당시 7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귀가시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