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50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B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산 조작,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응시자들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의 소개로 알게 된 D는 2015. 9. 10.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D는 피고인에게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D가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D가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D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험응시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D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점검 명목으로 D가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D가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경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2015.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D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고, 2015. 9.경 그에 대한 대가로 D로부터 시가 175,000원 상당의 배 5박스와 사과 5박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D로부터 17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4명으로부터 합계 491,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7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B시험장 시험관인 F으로부터 '아는 사람(G)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G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G이 1종 특수 구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9.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G의 기능시험 차례에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코스점검 명목으로 G이 탑승할 주행차량을 타고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G이 기능시험 주행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운전면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면허 시험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합8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3.경 E에 있는 B시험장에서, H으로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을 대신 체크해주는 방법으로 H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꾸며 H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문자메시지(I 관련, D 관련, K 관련) 1. 1종 보통 응시표(I), 1종 대형 응시표(D), 대형견인 응시표(D), 2종 소형 응시표(D), 1종 보통 응시표(J), 2종보통응시표 1. 1종 대형 응시이력조회, 대형 견인 응시 이력조회, 2종 소형 응시이력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일일근무지정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019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1. 구난응시표(G), 구난응시이력조회(G) 1. 일일근무지정부 1. 상세 채점 확인서 [2019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H 관련) 1. 1종보통 응시표, 응시이력조회 1. 각 일일근무지정부(H 학과시험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2 부분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필요적 병과되는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11년 3월 이하, 벌금 87,500원[{(175,000원 × 2) × 1/2)} × 1/2, 법정형인 수뢰액의 2배에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 ~ 328,125원[{(175,000원 × 5 × 1/2) + (175,000원 × 5 × 1/2 × 1/2)} × 1/2, 법정형인 수뢰액의 5배에 법률상 감경한 다음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 4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 [유형의 결정] 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4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벌금 300,000원, 추징 491,6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대시켜 자칫 일반 교통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나름대로 성실·근면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바, 이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