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2019. 6.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9:15경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민원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위 B을 상대로 2019. 5. 15.경 접수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위 B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여 위 사건이 내사종결되었으며, 2019. 5. 중순에서 하순경 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긴급신고하면서 C의 신분증으로 C의 행세를 하였는데, 이는 주민등록법위반이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고발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이 C의 신분증을 절취하거나 이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나. 2019. 10. 9.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8:12경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 차를 다 부셨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예전에 알고 지내던 B이 차량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1. 1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G에게 ‘2019. 10. 4. 새벽경에 B이 내 차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 B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간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부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위 B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위 B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위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디지털 도어락에 수 개의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불기소이유통지 및 의견서, 업무협조의뢰 및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메모내역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공람받은 문서 첨부(제2019-008811호)), 각 - 공람받은 내사기록 사본, - 공람받은 형사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진술서, 차량수리 영수증 사본 첨부), - 진술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각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를 한 것은 아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9. 6. 28.자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에 C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관으로부터도 C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C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런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9. 5. 21., 2019. 5. 29., 2019. 6. 2. 각각 112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 왔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바, 피해자가 찾아온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에 C이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찾아갔을 무렵의 입주자 명단에는 C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C이 해당 장소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직실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 휴대전화를 보고 C이 거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J는 이 법정에서 ‘C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J로부터 들은 말이 피해자가 C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했다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무고를 한 사실이 된다. 나. 2019. 10. 9.자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는 환시를 보았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유리를 교체한 유리업체 연락처, 도색과 유리 수리 영수증까지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피고인의 모습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도색업체는 피고인이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수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환시를 본 것이라도 허위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추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직접 보았다고 이전에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조현병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 무고를 하면서 첨부한 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명백한 객관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