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N의원 개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화성시 P, 10층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Q 대표 O이 4억 원, 피고인 A가 2억 원, 피고인 B이 1억 원을 각 투자하고, 의사인 R를 고용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R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 B 및 O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화성시 P, 10층에서 'N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전문병원의 시설을 갖춘 후, 진료를 하여 의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R와 공모하여 2010. 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S내과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하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수는 총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경 화성시 P, 10층에서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친인척과 지인들 및 환자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그들이 마치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경기도청에 제출하여 피고인 C 명의로 2011. 4. 15.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30. 화성시 보건소에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고, 2012. 6. 29.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S내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S의원 개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21.경 성남시 U, 2층, 9층에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분소인 'S의원'을 개설하고 2015. 1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4.경 화성시 P, 10층에서 B의 부탁을 받고, B, C이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B, C의 친인척과 지인들 및 환자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그들이 마치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경기도청에 제출하여 C 명의로 2011. 4. 15.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30. 화성시 보건소에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변경신고를 하고, 2012. 6. 29.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S내과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생협 표준정관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구하여 작성하고,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사이에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2013. 02.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 10층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과 0이 개설한 N의원과 S내과의원에서 월 1,100만 원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내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0. 2. 18.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 10층 N 의원에서 R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R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145,488,87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B은 2011. 12. 30.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 10층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S내과의원에서 R, E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내과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R, E을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687,879,6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7. 1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 10층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S내과의원에서 E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내과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E을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946,686,7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P, 10층 T의료소 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S내과의원에서 E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내과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E을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6,762,913,21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4. 11. 2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U, 2층, 9층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S의원에서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의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488,731,3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V에 W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9,821,676,52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X빌딩에 Y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4,069,896,6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Z에 AA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36,937,086,65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B에 A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C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9,858,672,9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D에 AE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고용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보험자부담금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05,472,43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E,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특정 및 건강보험공단의견) 1. 건강보험공단회신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T의료생협 S의원 성남지부), 건강보험 공단회신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N의원 성남지부), 건강보험공단회신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T의료생협 S의원 화성지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회신(요양급여비지급현황) 1. 의료기관개설현황(T생협 화성지부), 의료기관개설현황(T생협 성남지부) 1. B 제출 개원경비지출내역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의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W요양병원, AA요양병원, AC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Y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AE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의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S내과의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S의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의료법 제9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S내과의원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S내과의원은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 O 및 그의 처 AF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S내과의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의료생협을 설립하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위 의료생협이 위법하게 설립된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적법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설립인가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의료법위반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약 2억 원, 피고인 B은 약 1억 원, O은 약 4억 원을 각 투자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 A 및 O이 각 25%, 피고인 B이 5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사인 R를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O은 2010. 2. 18. R 명의로 'N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N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A, B 및 O은 2010. 12.경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 A, B은 2011. 3. 15. O에게 위 N의원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는 N의원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O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N의원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1. 3.경 허위의 조합가입신청서, 출자증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의료생협 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1. 4. 15. 처인 피고인 C을 대표자로 하여 의료생협인 'T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T생협'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인 B 및 O은 2011. 12. 29. T생협이 R로부터 N의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2. 30.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를 R에서 피고인 C(T생협 대표)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아. 그 후 피고인 B은 2012. 3. 30. 의료기관 명칭을 N의원에서 S내과의원으로 변경신고하였고, 2012. 6. 29. 의료기관 명칭을 S내과의원에서 S의원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사. O은 2012. 7. 12. 사망하였고, 그 무렵부터 O의 처인 AF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S의원을 운영하였다. 아. AF은 2013. 2. 28. 피고인 B과 사이에 T생협의 모든 자산과 권리 일체를 대금 561,251,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S의원 운영을 그만두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비록 실제 요양급여가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N의원, S내과의원, S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O과 동업으로 N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3. 15. O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한 다음 2013. 2. 28. AF으로부터 T생협의 모든 자산과 권리 일체를 재차 양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O과 동업으로 N의원을 운영하던 때에도 환자유치 및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었고, O에게 N의원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O과의 고용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유치한 환자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점, AF은 검찰에서 O이 사망한 이후 자신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관리나 환자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에도 O, AF과 함께 N의원 또는 S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O이 자기가 돈을 다 내고 T생협을 만드는 것이니 걱정말고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의료인이 아닌 O과 피고인 B이 N의원을 운영하여 왔고, 그 이후로도 T생협을 내세워 N의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T생협이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조합원으로서 T생협 설립에 참여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출자금조차 납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O이 병원에 의사가 나와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 이러다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병원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 수 없느냐고 하기에 제가 아는 D이 의료생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더니 D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O이 D의 말을 듣고 의료생협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T생협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O 및 피고인 B이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약 6년 동안 영리 목적으로 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80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1. 3. 15. 이후에는 N의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W요양병원, Y요양병원, AA요양병원, AC요양병원, AE요양병원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2014. 4. 17.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약 5년 동안 영리 목적으로 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120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였고, 위 의료기관에 자신의 처, 며느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경 의료인이 아니면서 AO 내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외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가 실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 점, 2013. 2. 28. 이전에는 0이 병원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904,593,0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123,519,5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503,535,19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9,355,729,27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3,395,947,3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N의원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이 N의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S내과의원 및 S의원 운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남편인 피고인 B에게 T생협 설립 및 S내과의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 피고인 C은 위 S내과의원 내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S내과의원 또는 S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성립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C이 남편인 피고인 B에게 T생협을 설립하여 S내과의원 또는 S의원을 운영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S내과의원 내의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S내과의원 운영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20,053,300원 상당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639,050,91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72,432,200원 상당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363,207,70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03,749,600원 상당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453,098,83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판시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704,790,900원 상당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888,025,16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판시 제7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254,942,600원 상당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652,273,400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629,537,3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037,662,8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판시 제8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8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7,883,597,1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판시 제8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8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838,777,15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는 판시 제8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8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75,137,91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본인부담금 편취 부분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급여 비용 중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각 병원에 직접 지급한 돈이 그에 해당한다. 결국 처분행위로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환자들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본인부담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의료급여 편취 부분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같은 법 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 청구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한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이고, 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속한 관할 시·군·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급여비용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