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1. E에 대한 사기(2012고단1351) 가. 2008. 11. 28.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8.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군부대 가족들은 신용이 좋은데 저에게는 VIP고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변제받아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4. 13. 사기 피고인은 2009. 4. 13. 위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빌려 줄 돈을 저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변제받아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화천에 사는 군부대 가족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2012고단1351) 가. 2008. 6. 3. 횡령 피고인은 2008. 2. 4.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대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아 춘천시 H에서 대부업을 하는 I를 통하여 채무자 J에게 위 돈을 빌려준 후, 2008. 6. 2. 위 I로부터 위 J의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6. 3.경 춘천시 일원에서 임의로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양증권 주식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8. 6. 25. 횡령 피고인은 2007. 7. 18.경 위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대부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I를 통하여 채무자 K에게 위 돈을 빌려준 후, 2008. 6.경 위 I에게 위 돈의 회수를 요구하여 2008. 6. 25. 위 I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9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6. 25.경 춘천시 일원에서 임의로 그 중 2,6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양증권 주식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L에 대한 사기(2013고단365) 가. 피고인은 2008. 11.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어린이집'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군인 가족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5부 정도 받을 수 있고 돈을 떼일 염려도 없으니, 저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군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아 3-4개월 후에 수익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계좌로 2,9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4,8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2.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4.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영유아보육법위반(2013고단546)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만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유아 20명을 정원으로 등록하여 'M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춘천시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총 정원 및 영유아 대 교사 비율(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3인당 1인의 보육교사 배치등)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육교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과 보육교사인 N가 위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을 보육하였음에도, 춘천시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증 대여의 상대방 및 근무환경개선비 등 부당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O, 피고인의 친구인 P, 피고인의 며느리인 Q, 피고인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R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착한반' 등을 담임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등재하여, 그녀들에게 춘천시에서 지급하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위 O, P, Q 및 R은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경 춘천시 S 14동 103호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위 O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착한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O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 O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착한반'을 지도하는 내용의 반 편성을 함으로써 위 O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춘천시로부터 위 O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40,000원을 위 O 명의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P, Q 및 R으로부터 그녀들이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춘천시로부터 그녀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의 상대방이 되었고, 위 O, P, Q, R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기본보육료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위 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O으로부터 보육교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0이 위 어린이집의 '착한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2011. 8. 9.경 춘천시로부터 '착한반' T 등 4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 696,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 합계 11,655,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1,655,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7번) 1. E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번) 1. 수사보고(상황내역 등 첨부, 증거목록 14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양증권 통장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증거목록 26번)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Ⅰ,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0번),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7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2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번) 1. E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번)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7번 중 43면), 서약서사본(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참고인 L진술, 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사용내역 확인, 증거목록 29번), 수사보고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증거목록 33번), 수사보고 및 등기부등본 5부(증거목록 34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양증권 통장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증거목록 26번) 판시 제3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증거목록 16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번, L 대질부분 포함 – 증거목록 12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1. L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1번) 1. 공정증서(증거목록 2번), 차용증 6장(증거목록 3번),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제출 및통장사본, 증거목록 5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증거목록 8번) 판시 제4 사실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번),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9면)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7면, 48면),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0번),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1번) 1. O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81번), P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82면), P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28번), Q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39번), R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40번) 1. 보통거래명세표(M어린이집, 증거목록 8번), 기본보육료 수입(증거목록 9번), 수사보고(기본보육료 관련 참고인 U 전화, 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등 분석, 증거목록 22번),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 회신(증거목록 71번), 출장복명서(증거목록 36번), M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위반 관련 진행상황(증거목록 29번), 출장복명서(증거목록 31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위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31번). 증인 E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로 사용하고, 3 ~ 4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만약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E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31번 중 260명),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2008. 11. 28.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화천 1 투자자에게, 2009. 4. 1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화천 2 투자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다음(증거목록 11번 중 8면), 화천 1, 2 투자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은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고 차용증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14번),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이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밝혀내자,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E이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증거목록 31번 중 260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약하다. 피고인은 L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2형제12086호 증거목록 16번).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6. 3.자 횡령에 대하여는 E이 허락을 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이고, 2008. 6. 25.자 횡령에 대하여는 L가 돈을 투자할 곳을 찾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I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I가 L는 피고인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긴 것이므로, 모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008. 6. 3.자 횡령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이 I로부터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받았는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주식투자에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I도 피고인에게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E에게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12번, 30번). E로서는 피고인이 신용이 확실한 군인들에게 사채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다고 하여 금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A은 J의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고소인(E)이 더 투자한다고 하여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자를 받기로 하고, 계속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E이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하여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이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투자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6. 5. E에게 K, J에 대한 투자금 8,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7번 중 43면, 증거목록 11번 중 11면) 2008. 6. 25.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K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I로부터 받은 금원을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I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이 돈을 회수하여야 되는데, 자네 사무실에 돈이 없으니 내가 아는 지인을 데려가겠다. 거기에서 돈을 투자받으면 원장님(E)한테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L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어서, 2008. 6. 25.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970만 원은 E의 대여금을 L가 대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2,970만 원은 E의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명목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E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증인 I는 2012. 5. 14.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L의 돈을 입금받은 것은 E이 K에게 투자한 돈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L는 새로운 투자자이며, L가 투자한 3,000만 원은 K의 상환금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은 L가 투자한 3,000만 원이 K에 대한 대여금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위 3,000만 원은 K이 상환한 금원이 아니라 투자자가 바뀌면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I는 자신이 L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3,000만 원이 전부이고, L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유치한 금원이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I는 위 3,000만 원을 L가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L가 I에게 지급한 다음 I가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된 이유에 대하여는, L가 E의 투자금을 이어받는 사실을 알게 되면, L가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L의 투자금이 E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는 데 이용되는 것을 L가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해서 그렇게 송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970만 원은 E의 투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L의 허락 하에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는 자신이 I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K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8번, 32번,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0. 6. 5. E에게 K, J에 대한 투자금 8,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7번 중 43면, 증거목록 11번 중 11면), 실제 L는 당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춘천시 X 토지 등에 대하여 I의 근저당권(채무자: K)을 양도받았다(증거목록 33번, 34번 중 318면, 35번)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3547)에서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K)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제3자에게서(지인 - L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받은 돈이 E에게 상환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지인의 투자금은 제가 매월 이자를 납부하여 관리'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에 반하는 반면 I, E의 진술과는 일치한다. 3.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상당한 액수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등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L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주식투자나 월세, 통신요금, 카드대금, 곗돈, 생활비 등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고, L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L에게 받은 돈 혹은 자신의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고, 사채를 통한 이득으로 이자를 변제한 것은 아니하고 진술하여, L에게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6번, 12번, 16번). L도 만약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16번).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월급 250만 원 내지 280만 원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는 수익을 올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 여가 입금되자마자 대부분 인출되는 상황있었고, 2010년 가을경 보증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였으며, 그 무렵 산화대부(주) 등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12. 10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에는 채무가 2억 3천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여 당시에도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6번, 8번, 9번, 16번). 4.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O, Q, R, P는 실제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교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교사와 학생비율도 충족하였으므로 기본보육료 지급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O, P, R, Q이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잠시 가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교구를 만드는 일 등을 도와준 적이 있는 데, 그때 피고인 이외에 다른 보육교사를 본 적은 없고, O, P는 모르는 이름이며, Q도 직접 본적은 없고 피고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만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번 중 307면). Q 역시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11번),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이 Q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비로소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18번 중 466면, 21번). P 역시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17번), M어린이집에 정식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82번). O도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217면), 가끔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정도로만 일을 하였고, 정식교사로 일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81면). 5 Q은 O에 대하여도 자신의 남편의 이모(피고인의 자매)인데,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고, P에 대해서는 자신이 M어린이집지하에서 2012년 9월까지 살았던 동안 그런 이름을 가진 교사가 근무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8번 중 467면). 0에 대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결과 2012. 1. 1.부터 2012. 8. 10.까지 위치가 확인된 1.071건 중 M어린이집 부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35회에 불과하다(증거목록 22번 중 480면). P에 대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결과 2012. 1. 1.부터 2012. 8. 10.까지 위치가 확인된 210건 중 M어린이집 부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다(증거목록 22번 중 481면). V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1. 1. 10.부터 2012. 4. 30.까지 M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O, P, Q, R이 M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0번). N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2. 6. 1.부터 M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R은 자신이 주중에 근무할 때 딱 한 번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고, O과 P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2번 중 135면), ⑩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O, P, R, Q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다(증거목록 71번). ⑪ 담당공무원은 2012. 9.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등록한 피고인, N, Q, R 중 피고인과 N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Q은 2012. 9. 23.자로 출산휴가 중이고, R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공무원이 Q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Q은 담당공무원에게 '2012. 9. 25.경에도 출근하였는데 잠시 명동에 나와 있어 자리를 비운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Q의 진술이 상반되었다(증거목록 29번, 31번) ⑫ 담당공무원은 2012. 10.경 O, P, Q, R이 실제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은 2010. 3. 최초 근무하기 시작하여 초반에는 담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10년 가을경부터는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17:00부터 21:00까지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P는 2011. 11. 2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평일에는 18:00부터 22: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Q은 평일에는 16: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에는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는데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아동들을 보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R은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환경 정비를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증거목록 36번 내지 40번). ⑬ O, P, Q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시간은 주로 16:00경 또는 저녁시간 이후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통상 18:00경 늦어도 19:00경에 종료하는 점 및 V, N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그 주장의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영유아보육업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체 편취금액 32,340,000원 중 약 1,991만 원이, 전체 횡령금액 44,000,000원 중2,38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2012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피고인은 1986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민사소송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국민연금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및 위 영유아보육법 위반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