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R(남, 40세)가 운행하는 S번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해자는 2022. 8. 19. 10: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앞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를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버스에 승차하자 이를 뒤따라 올라탄 다음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위 영상 캡쳐사진 3매 각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R)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R 사진,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폭행 직전에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과 서로 시비를 걸며 쌍방 폭행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직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의사가 있었다거나 운행 중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버스기사로서 판시 기재 S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다만 버스운행구간에 있는 정류장에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으며, 위 버스는 시동이 계속해서 켜진 상태였다. 또한, 위 버스에는 4명 정도의 승객들이 여전히 탑승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2, 63면, 블랙박스 영상 CD 참조). 2) 피고인은 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환승을 위해 자신의 교통카드를 갖다대었으나 환승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2, 14, 39, 53면 참조). 이후 피해자는 위 버스의 경우 환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면서 따지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으나, 여전히 버스의 시동을 켠 상태 그대로 내렸고, 피해자와도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골목에서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27, 53면 참조). 3)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골목에서 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쌍방 폭행을 하였다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그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9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골목에서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니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기에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때리기에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을 몇 대 더 때렸다. 그때 주위에 있던 아저씨가 저희를 보고 싸움을 말려 겨우 피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참조). 4) 피해자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저는 계속 버스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버스에 타지 못하도록 막았고, 제가 비키라고 하며 비집고 올라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니 피고인이 저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서 욕설을 하며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한다‘라고 하며 손과 발로 저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참조). 위 당시 버스내부 블랙박스 CD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버스에 타 운전석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골목에서 피고인과 폭행이 있은 직후 “계속 버스 운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버스에 다시 탑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버스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인 피해자로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S번 시내버스의 경로를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버스에 타고 그냥 갈려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버스를 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참조). 또한, 버스내부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버스에 뛰어 올라와 운전석에 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잠시 정차하여 둔 버스를 운행할 의사로 다시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았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또한, 위 영상을 보면, 당시 버스에 4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버스는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버스를 운행할 의사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는 그 버스를 당장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로 보이고(증거기록 26, 28면 참조), 범행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평일 오전 시간대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해자가 그 직전에 피고인과 버스에서 내려 다투었고 그 시간 동안은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툰 장소가 바로 옆이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버스의 시동을 켠 상태로 승객들의 승, 하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점(애초부터 피해자는 승객들의 승, 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곧바로 운행의사로 버스에 탑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8) 피고인도 버스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버스내부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2. 8. 20. V정형외과의원에서 “주상병 우측 제9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59면 참조). 여기에 위 영상 CD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횟수, 피해 부위, 그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증거기록 24, 25면)과 위 진단서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환승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버스를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더하여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업무방해와 상해, 2021. 8. 5.경 상해, 2022. 2. 19.경 폭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버스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위 당시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버스 정차 후 피고인과 환승문제로 다투다가 버스에서 내리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환승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다. 이에 ‘왜 자꾸 버스에서 소리를 지르냐’라고 하니 피고인은 그때부터 ‘개새끼,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손님들도 있으니 버스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고, 자신도 따라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것이므로, 그 시간동안은 피해자에게 운행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에서 쌍방 폭행을 하였는데, 그 장소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3면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우측) 제9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이다. 그런데 늑골의 골절 등 상해가 손바닥으로 수회 얼굴 부위를 맞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버스 밖과 안에서 가한 각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늑골의 골절 등 상해는 오로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폭행이 판시 기재 폭행과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비록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부상병으로 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손상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위 손상이 위 골목길에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