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8. 4. 14. ㈜D [당초 ㈜E에서 2007. 3. 29. '㈜D'으로, 다시 2008. 8. 8. ㈜D에서 '㈜F'로 회사명이 각각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 G와 사이에 위 회사에 대한 총인수대금 107억 원 상당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수자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한편 ㈜D은 그 무렵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위 회사에 끼친 38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전혀 보전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기관인 H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상장폐지'를 당하게 될 절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자, G는 위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I과 결탁하여, 2008. 4. 16. 명동 사채업자인 J, 그의 남편 K와 협상하여 법무법인 L에 '에스크로우'를 하고 그로부터 1~2개월 후 이를 회수하여 가는 조건으로 J으로부터 107억 원을 일시 차입한 후, 위 107억 원이 마치 G가 위 회사의 경영권을 ㈜C에 양도한 양도대금이고 위 돈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 위 불법행위미수금 일부를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D은 상장폐지를 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G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G를 위하여 위 107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 피해자 B은 ㈜D에 대한 회사 채권자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발행한 제17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 합계 38억 원 상당을 소지하게 된 자로서 2008. 6.26.경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8. 9. 12.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이다. 피해자 B은 2008. 4.경 공인회계사 I으로부터 피고인을 인도네시아에서 자트로바 열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D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서초구 M 부근의 ㈜D 사무실에서 공인회계사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당신에게 ㈜F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유 물량 등을 포함하여 전환사채 45매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것을 팔아 매각대금을 입금시켜 주겠다. 다만 그 사람은 실제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 내게 전환사채 실물 2매를 샘플용으로 건네주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환사채 2매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환사채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액면 금 1억 원짜리 위 전환사채 2매(N, O)를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 형사부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9고합808호 피고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공시되었을 무렵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 회장으로부터 투자자라는 개념으로 소개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L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할 당시에 107억 원을 G가 K로부터 빌린 경위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금내역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에게 J을 투자자가 아닌 금전 대여자로 소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G와 동행하면서 G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D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동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07억 원을 일시 차용한다는 내막도 알고 있어 결국 위 금전차용 경위 내지 금전내역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증언내용은 거짓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검사의 "그런데 증인이 인수대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G는 2008. 4. 16. K로부터 107억 돈을 빌려 법무법인 L에 에스크로를 시켰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에스크로 시킨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K는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와 함께 J이 운영하는 명동 사채사무실을 방문하면서 G로부터 K를 소개받고, 그가 있는 가운데 위 107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L 법무법인으로 이동하여 에스크로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K와 함께 동행하였으므로 위 증언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 39 내지 43번)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36, 72, 73번) 1. 전환사채 사본 1. 이사회의사록(2008. 4. 14.자), 주요경영사항신고(2008. 4. 14.자 및 2008. 5. 8.자),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08. 4. 17.자), 대표이사변경(안내공시, 2008. 4. 17.자), 인증서(경영권양수도계약서) 1.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에스크로우계약서 1. 채무상환에 관한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편취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이하 ㈜E, ㈜D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2매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트로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추진을 위하여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는 B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발행한 무효의 전환사채로서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객체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재물이다. 나. 피고인은 G를 통하여 J을 알게 되었으나 J이 사채업자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J과 K가 부부 사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107억 원을 J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여 K가 자금 조달원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이므로 사기죄의 객체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재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B이 '이 사건 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전환사채권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권의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사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금을 차용하면서 B으로부터 받은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B 역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전환사채 2매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각을 위하여 그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전환사채 2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2매를 교부받기 직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2008. 8. 22. 작성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45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B은 위 매각대금으로 J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회사로 귀속시키고, 이 사건 회사는 매각대금 중 최대 2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B이 J으로부터 인수하게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일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 동석한 I과 P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매각을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전환사채 실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2매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전환사채 매각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B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2매를 교부하여 줄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하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대금 107억 원을 에스크로우 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에스크로우 자금 107억 원이 사채업자인 K, J 부부로부터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G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회사자금의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기관인 H회계법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87억 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거절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G는 허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양도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어 손해배상액 중 일부가 변제된 외관을 만들어 감사의견을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던 G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는 2018. 4. 14.자로 'G가 C에게 양도대금을 107억 원으로 이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8. 4. 15.까지 양도대금 107억 원 전액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08. 4. 15. '위와 같은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2008. 4. 14.자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한다'라는 취지를 주요경영사항 신고로 공시하였는바,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시를 한 것은 양도대금 107억 원이 회사에 입금되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에스크로우 대금 107억 원은 K, J 부부로부터 조달된 자금인데, 이와 관련하여 K와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G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자금 조달을 의뢰한 사람도 G이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면, 매수인인 C가 아니라 매도인인 G가 양도대금을 조달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G가 채무자로 기재된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이유도 없다. 4) 위 1) 내지 3)항 기재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는 사실과 실제 양도대금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회사에 양도대금 상당액을 일시 입금하였다가 반환할 목적으로 사채업자인 J, K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이 사건 위증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신문 취지는 'G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07억 원을 사채업자인 J, K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신문에 대한 대답은 'J은 투자자로 알고 있었고 사채업자인지는 몰랐으며, 에스크로우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G가 에스크로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C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대금의 조달 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그 자금 조달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가 사채업자를 통하여 에스크로우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