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특실에서, 피해자와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이를 피하면서 소파 위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누르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반달 연골의 상세불명의 찢김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출동했던 순경 E 진술) 1. 문자내용, 통화내역 1.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1. 피해사진 1. 현장출동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노래방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때렸다.’는 취지로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기가 먼저 나한테 술 먹자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스킨쉽이 대준건데 갑자기 나를 강간범처럼 얘기하니까. 여기 씹어버린거에요, 입을. 피가 여기서 엄청 났어요, 제가. 순간 열이받아서 바로 신고한거에요.”, “절대 강간 안했어요. 난 진짜 젖도 안만졌어요. 아무것도안했어. 뭘 내가 갑자기, 자기가 원했으니까 나도 순간 키스 한 번 할라 그랬다가 여길 씹어버리니까.”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하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연골 절제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좋은 감정이 있으면 뽀뽀를 하는 습관이 있기는 하다. 입술을 다쳤고, 피해자는 뽀뽀를 하는 중에 이빨로 씹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버릇처럼 뽀뽀 비슷한 걸 했나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4. 18. 상환 좌측 흉부 통증 및 좌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CT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늑골 골절 및 반달연골판 파열이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3.까지 입원하면서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