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3.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25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사서 팔면 상당한 이익이 난다. 나무 구입 등 조경 사업에 필요한 4,5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액의 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소나무 구입 등 조경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에서 나무를 캐던 인부 3명이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인부 2명이 죽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무 벌채 등 조경 사업을 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처음부터 합의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13: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2015. 7. 14. 거래처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4 1. 피고인은 2014. 12. 3.경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제주도에 6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천만 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득을 남기고 원금은 2014. 12. 24.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6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2. 4.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천지구에 좋은 소나무가 있다. 이번에도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에 구입한 나무를 800만 원에 팔수가 있다. 많은 이득금이 생기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12. 24.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무 구입 등 조경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2. 15. 3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72 피고인은 2016. 5. 29.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다. 나무를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6. 10.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변제일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1,750만 원, 2016. 6. 7. 1,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6. 26. 2,200만 원을 L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C) 1. 계좌거래내역(A) 1. 입금확인증 2017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7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