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4:25경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중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언행상태가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에 있는 ‘J’ 카페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인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생명이 위급한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수준인바 그 피해결과가 지극히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엿보이는데다,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는 분명하지 않아 자의로 동승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8세)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쇄골 골절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얼굴이 붓고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었고 피고인의 운동화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전신을 무차별 맞고 차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온몸을 때려 정신이 없었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에 올라타서도 때렸으며 어깨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후송된 E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전신이 아프다고만 하여 의료진이 어깨 부분을 제외한 신체 5부위의 CT촬영만 한 관계로 쇄골 골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E병원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20. 2. 6. F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단순히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7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포켓차로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포켓차로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F병원 방향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 H K7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4세) 운전 J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기타, 상세불명 부분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5%)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4명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위 험성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면책금(4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위 병실 내에서, 간호사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침대 옆에 보관 중이던 기저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침대 위에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병원 직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가 자신이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후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9세)가 자신을 붙잡아 눕히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을 1회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가 추가로 제출한 동영상 분석결과), 피해자 E가 제출한 동영상 CD, 발생보고(폭력),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과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경 습관성 음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2019. 12.경 지속적 음주와 폐렴 증상으로 위 병원 신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2020. 11. 및 12월경 알코올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무렵 진정제인 아티반을 복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C병원장의 회신에 의하면 아티반 복용이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과 결합하여 환각이나 망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목격한 피고인의 언동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의료진에 대한 분노를 명확하게 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담배를 못 피우게 하여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등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등이 결여되었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진정섬망 증상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6월, 보호관찰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만약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즉각 불을 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엽역사거리 쪽에서 문촌4단지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경기 양주시 B, C호에서, 인터넷상에서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E게임을 개변조한 ‘E 3.8버전’을 다운받아 서버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F'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개변조한 E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총 72,00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불법 사설서버) 1. 내사보고(해당 URL주소 접속 관련) 1. 카카오뱅크 계좌 입금내역 및 컴퓨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범행기간과 수익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저축은행과의 계약 위반사항이므로 G은행 신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고 G은행에서 신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4:30경 경남 양산시 I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마치 H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0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저축은행과의 계약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금을 받을 수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5:00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공장 앞 길에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으로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P, B, Q, E, R, S, T, U, D,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해금 출금내역을 촬영한 사진 1. 범행 현장사진, 각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수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기 범행 직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서 기재 피해금액과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금책과 인출책을 통해 그 피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 합계액도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7:00경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길에 있는 내당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당네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승객을 태우려고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1.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G), 진단서(피해차량 승객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피해자 I)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0. 12.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인 B가 택시에서 이사 관련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택시기사 일을 하기 전에 이사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B에게 제안하였고,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B 및 B의 동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이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및 B의 주거지에서 B가 외출한 사이에 이사견적을 봐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 사진을 보내 달라. 예뻐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월역 방면에서 곤지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1차로에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초월읍 초월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한낮에 만취 수준의 음주 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탄 학원 통학 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피해자 D,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장비 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 임금 각 1,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26. 16:0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다수의 불특정 여성이 등장하여 옷을 벗으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보여주는 3분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09:0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과 유사하게 생긴 과일(열매)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채팅방 사진 및 동영상 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