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04:16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여, 58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돌(가로 8cm × 세로 13cm)을 넣은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캔커피 1개를 꺼내어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단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러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지문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사진영상, 범행도구인 돌멩이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시력을 측정한 시력감정서 등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부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경위·방법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23. 검찰에서 "'사실 제가 맨 정신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 제가 술도 많이 먹은 상태고 돈도 좀 궁하고 해서 할머니 혼자만 있는 것을 보고 충분히 제압을 하여 편의점 금전출납기에 있는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검찰에서 "피해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캔 1개를 들고 오더니 계산대 앞에 내려놓길래 600원이라고 하였고 손님이 천원짜리 한 장을 주길래 제가 금고를 열어서 잔돈 400원을 꺼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순간 손님이 돌멩이로 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얼굴을 3~4회 정도 가격을 하는 것을 제가 손으로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CCTV에 나오는 것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4. 29. 검찰에서 "'할머니 혼자만 있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돈을 뺏을 목적으로 돌멩이를 꺼내들고 카운터 안에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찍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검찰진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범행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사진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사진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한 것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체격이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장은 165센티미터에, 막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체격에 어두운 계통에 야구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었는데 검정색 점퍼는 아니고 어두운 계통의 점퍼를 입었고, 또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어두운 계통의 마스크를 썼고, 장갑은 안 끼고 바지가 베이지색 계통의 면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못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CCTV사진영상 속의 범인의 인상착의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상이하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복과 작업용 신발을 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체형은 약간 마른 편이고 신장 약 175센티미터로 신장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머리는 거의 백발로 덮여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 아래로 보이는 머리털이 백발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모습과 불일치한다. 범인으로부터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짧은 순간 동안 범인의 인상착의 내지 체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도 부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범인식별절차 등을 통해 직접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사기관이 지문 및 CCTV 사진영상을 토대로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을 보고 범인과 비슷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지문감정결과의 증명력 결국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이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편의점의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2점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지문감정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죄현장을 통제하고 지문감식을 하여 피고인의 지문 2점을 발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는 가게정리하면서 청소할 때로서, 피해자는 평소 바닥만 청소하고 출입문이나 냉장고 손잡이 등은 닦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인이 잡았다는 냉장고문과, 음료수(레스비 캔커피), 천원권지폐 등 다른 곳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감식된 다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편의점에서 G의 지문 3점과, 문형불상의 지문 1점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지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평소 이 사건 편의점을 이용하던 피고인이 편의점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그의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기타 증거의 증명력 그 밖에 CCTV사진영상은 영상 속 범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에 곤란하고, 범행도구인 돌멩이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시력감정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러한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4인), 무죄(5인)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