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29. 0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 클럽 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남, 25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복도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악관골 복합체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건물 계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1. 추가로 확보한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사람들이 없는 건물 안 계단으로 끌고 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2019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C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건당 약 12-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낮은 이율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 D는 E랑 비슷하고 1금융권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D 앱을 설치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음 날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6개월 대출 유지조항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 대출금을 전액 상환처리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1. 15:10경 대구광역시 동구 G 아파트 H동 1-2호라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인 G 정문 앞) 1. 통장사본,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채팅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3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액이 1,1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9:20경 강원 홍천군 며느리고개길 60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천읍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서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외부와의 명암 차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4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터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EDR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두운 터널 안에서 후미등이나 반사판도 없이 저속으로 경운기를 운행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이 경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0: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한 후 ‘C’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라는 캐릭터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채팅창을 이용하여 "E ㅇㅁ 창니언아", "느그 ㅇㅁ 물도 안나와 그만 빨아", "느그 ㅇㅁ 10군영 그만 빨라고 E야", "Eㅇㅁ 우리동네유기견잦집", "10창걸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사진 [피고은은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은 피해자 모친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인 점,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 피고인과는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을 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글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글의 맥락과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피해자 모친의 성기를 저속하게 지칭하는 내용의 표현 등을 선택하여 전송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줌으로써 본인의 분노를 해소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산업안전시설재 생산, 수리, 임대,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23. 7. 26.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서, 회사 근로자 피해자 D(남, 47세)로 하여금 높이 약 1.6m 상당의 유로폼 적재물을 지게차 통로쪽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중량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자재 등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자재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유로폼 바로 옆에 적재되어 있던 무게 약 500kg 상당의 콘판넬 한 묶음이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전신이 콘판넬에 깔려 같은 날 10:39경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B를 운영한 사람이고, C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4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이고, D은 평소 피고인로부터 부동산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자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9. 4. 2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B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채권자 C,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D 등이 공모하여 2020. 2. 11.경 현금차용증서 등을 위조하고, ㈜B 소유의 세종시 E 전 232㎡를 비롯한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C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2. 초순경 C으로부터 ‘내가 지급한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B 소유의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B 소유의 위 세종시 토지 8필지에 관하여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청하고, 2020. 2. 10.경 D이 근무하는 광주시 동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B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D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고소대리인의견서 1. 각 투자약정서, 현금차용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C과 피고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현금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아서 하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화가 나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8. 26.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세종시 F 및 G)를 H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리인을 통해 D에게 근저당권설정된 부분에 관하여 채권금액 상환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장 및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대해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과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작성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D과 C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D과 C은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한 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도 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0. 12: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까지 호송되는 (차량번호 1 생략) 호송 버스 내에서 피해자 N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대전교도소 앞에서 코로나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호송 버스 내에서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쪽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인 N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호송하였던 증인 O은 “당시 ‘퍽’하는 소리와 ‘억’하고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들었고 바로 뛰쳐 올라가니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N의 증언과 부합하고 달리 증인 O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노1841호 사건검색, 2022고단1110호 판결문, 2022고단2183호 사건검색, 2022고단2183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세관장인데,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보태주면 세관에 압류된 담배를 몰래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관장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관세청 직원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직세관장인데,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세관 압류 물건을 구입해 되팔아 원금과 함께 수익 2~300만 원을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관장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관세청 직원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압류 물건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관에서 20~30년 일하고 은퇴했지만 아는 직원들이 있어서 롤렉스 서브마리나 시계를 싸게 구할 수 있다. 300만 원을 주면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관장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관세청 직원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세관공무원이 압류된 롤렉스 시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빼놓았다 세금만 내고 580만 원에 가지고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관장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관세청 직원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약 6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 5.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18:3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너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버린다. 안 오면 내가 너네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배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답을 줘라. 해답을 찾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이틀 동안 잘 생각하고 대답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너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22. 6.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해답을 안 찾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오늘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같은 날 06:00경 또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빨리 찾아라. 찾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같이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같은 날 07:4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사진 기록(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10:31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선데 앞으로 연락하지마, 안보고 싶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같은 날 11:41경 피해자에게 “지금보니, 너옆에있어서힘든거였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면서 D 등이 운영하는 ‘E’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주소 및 관리자 ID ‘F’를 제공받고 ‘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소위 ‘롤링금’이라고 한다)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7.~2022. 8. 8.경 ‘C’에서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152,35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A의 지사ID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기간, 규모 및 수익금 특정) 1.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도록 게임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이버머니의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 손님들이 충전하여 게임에 사용한 사이버머니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도박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10:43경 남양주시 B타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에게 ‘D 빵집이 어디 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씨발,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E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꽂은 다음 바닥에 기절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강하게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현장 바닥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주요 부정사유 : 잔혹한 범행수법 - 일반 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신의 체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여성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양발로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참으로써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뒤늦게나마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영상 2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2022. 11. 초순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초순 17:00경 남양주시 D건물 6층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B612)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11. 21.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21. 19:2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27경부터 19:5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B612)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증거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 CCTV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추출 전자정보, 전자정보 목록(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동종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2023고단198] 피고인 A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7.경부터 같은 달 11. 14:4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423] 1.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1. 02:28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주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5㎝)를 가져와 위 주점 출입구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간판을 향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던져 위 간판을 움푹 파이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간판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5. 1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0세), D(남, 30세)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 D의 인중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을 크게 치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다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D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남, 37세)의 후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남, 43세)의 배 부위를 왼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A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684] 피고인 A은 2023. 8. 19. 20:42경 구리시 인창동 돌다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경유한 뒤 구리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기간 특정 및 추징금액 산정) [2023고단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H 간판 및 주차금지표지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3고단1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2013.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