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K5 택시의 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8.01:45경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언주로 도로상을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E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29세)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뒤따라 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K5 택시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중증 두부손상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심야에 왕복 8차로의 대로 음주상태로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앞선 택시에 의하여 1차 충격된 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엠앤에이(M&A) 관련 회사인 H 고문으로 있다. 회사 인수 합병 과정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조만간 50억 원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 돈 4억 5,000만 원에 보태 5억 원을 엠앤에이를 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회사 인수 합병 과정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고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및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리금 변제 조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2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공동운영자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7.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8,013,327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558,5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나경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2. 2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 22. 11:00경 대구 북구 F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화장품, 통장 10개, 통장가방 1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8명 소유의 시가 합계 4,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기간 내에 8차례에 걸쳐서 범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및 피해회복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1

범죄사실 1, 2012.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오리 주물럭 2인분과 막걸리 6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2012,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럭찜과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사촌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윗 속옷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중구 D에서 피해자 E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사업을 구상중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으니 남동생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겠다.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3,000만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가 보낸 편지, 2013가합45162 판결문, 2014나34838 판결문,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금액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는 부인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 22.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9,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점, 그 후 피해자는 1억 원에 대한 2009. 7. 22.부터 2010. 7. 22.까지의 이자 26,000,000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피고인은 2010.8.22. 이자 200만 원, 2010. 9.22. 이자 200만 원, 2010. 10. 28. 이자 150만 원, 2011. 2. 24. 이자 200만 원 등 4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월 300만 원 정도의 개인 수입이 있었을 뿐이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3경부터 사업이 대부분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5. 13. 20: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소재 삼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덕산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C(여,5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상의를 들어 올려 입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커졌다고 만져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325 강제추행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응급환자 이송차량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7:00경 위 차량 뒤쪽에 응급환자인 피해자 F(11개월 25일), 피해자의 어머니 G, 구조사 H을 태우고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6.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써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분기점 부근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차량의 뒷부분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2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 뒷문이 열리면서 피해자와 G을 도로 상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부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I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응급환자 이송 업무와 응급차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응급환자이송차량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대하여 운행 중 사고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타이어가 마모되어 사고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의 뒷타이어 2개가 마모 한계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교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A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11개월 25일)를 경부 척수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을,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정비관련 사항 확인)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진단서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빗길에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돌도 되지 않은 아기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거부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사고 당시 응급차량이고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과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감속하지 않은 운전상 부주의에 위 사고 차량의 타이어 마모와 아이 수송 설비 미비가 합쳐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사고차량의 타이어 마모, 이 사건 차량에 아이 수송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인 바, 2015. 4. 13. 22:3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복도에서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큰소리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족끼리 싸움인데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드기와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고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그 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현장 사진을 찍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G에게 "카메라로 촬영해서 잡아가려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외근조끼와 점퍼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친척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삼거리 방면에서 중앙탑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E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야기도주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B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B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토지가 마을회관 소유여서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기 어렵고, B으로부터 허가를 빨리 받을 것을 독촉받자 B에게 마치 진입로 개설을 위해 흥덕구청에 허가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1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있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외 1필지 도로(분할)신고 수리 알림(흥덕구청- B)'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 구 E 외 1필지 상의 도로(분할) 신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알려드리오니, 착공서류를 흥덕구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분할)신고 수리 조건 및 일괄처리에 따른 허가 조건 등을 숙지하시어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분할)신고내역, 신청인 : B, 대지위치 : 청주시 흥덕구 E 외 1필,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주용도 : 단독주택 진입도로, 도로면적 : 60m²'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흥덕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에서 '흥덕구청장'이라고 기재된 문구와 흥덕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도로(분할)신고 수리 알림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도로(분할)신고 수리 알림 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3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있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로사용 허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G', '성명 B', '접수기간 2015년 01월 20일', '도로종류 사도', '노선명 (가)H', '도로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 '도로연장 폭 4m, 연장 17m', '허가기간 2015년 01월 30일', '허가조건 부동산 계약서 지적과에 제출'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흥덕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안산시장의 관인 이미지를 흥덕구청장 관인으로 변경한 다음 '흥덕구청장' 글자 옆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제1항의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도로사용 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흥덕구청장 명의의 도로사용 허가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조된 도로(분할)신고 수리 알림, 위조된 도로사용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110에 있는 국립박물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암동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라보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공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59,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4년과 2013년에 걸쳐 2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이 재발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점인 E매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매장 내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사은품을 받으러 온 피 해자 F에게 '전자제품 현금 판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나 E매장 포인트가 쌓인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 판매액만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에 맞추어 계좌 이체해주겠다. 대신 사은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경 및 2015. 7.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각각 교부받아 현금 판매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 후 그 대금을 입금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5개월 간 신용카드를 매달 몇 백만 원씩 사용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더 빌려주면현금 판매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결제일에 맞추어 결제 대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이 당시 매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였으나 현금 판매분 외에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면서 매월 카드결제액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신의 급여나 재산으로는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카드결제 대금 연체액 합계 16,271,7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 결제 대금 연체액 합계 62,784,8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신한은행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상대 추가로 카드를 발급한 이유 등 전화 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농협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시티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 하나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명세서,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삼성카드 명세서, 신한카드 명세서, 우리카드 명세서, 하나카드 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수협은행) 1. 카드사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매장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포인트 적립이나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고객인 피해자를 현혹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명의인으로서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각종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왔으나 사용금액이 커지고 직장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총 카드대금 액수와 기 상환금액 및 총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연체한 카드대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그리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2016고단252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8: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B으로부터 받을 노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루에 걸터앉아 '이 집에서 살겠다. 아들이 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2773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G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올 예정인데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2.경 제주시 H 소재 I 호텔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J, K, L, M, N 등이 제주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건설공사 현장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목적으로 G과 함께 제주시 H 소재 G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J 등 외국인들의 고용을 B에게 부탁하고, G은 위 J 등 외국인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주는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이들을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주시 소재 빌라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M, N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717(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08:00경 제주시 0 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57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112 신고 처리표 2016고단277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피의자 G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사항 [피고인 B은 고용한 베트남인들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 특히 증인 A의 증언 및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 '베트남인들이 관광객으로 왔기 때문에 국내에 취업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불법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부분(증거기록 47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7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Q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고용알선목적으로 체류무자격자를 지배하에 둔 점)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자 고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국가 중요 사무인 출입국에 관한 법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내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전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를 한 G의 부탁을 받고, 체류자격 없는 베트남인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겨주기도 한 것이어서 불법성은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 A은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범하였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죄증이 뚜렷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이후 2016. 9. 1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체류무자격자를 2일간 고용한 것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동기,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