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 D, E, F와 서울 성동구 인근 중학교에서 함께 재학하였던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여, 13세)은 피고인의 1년 후배로 피고인, B, C, D, E, F와 안면이 있던 사이다. 가.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D는 2021. 8. 10.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 뒤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F, E, B, I 등과 함께 위화감을 조성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이꺼 벗겨라”, “빨리 벗어”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그깟 옷 하나 못 빌려주냐”, “눈깔 똑바로 떠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옷을 벗어 주지 않으면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를 J에게 벗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B, C, E, F는 2021. 8. 13.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제가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K’에서 자신들의 험담이 담긴 메시지를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에 물을 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고, E,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L에서 타인인 M의 자동차운면면허를 캡쳐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09:0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21 옥수역 부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N’ 상호의 렌터카 회사직원에게 제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사인 란에 ‘M’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3장을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7:11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7. 26.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4: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중구, 강원 인제군, 춘천시, 속초시 및 양양군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 I, P, E, C,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S의 각 진술서 1. O의 시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차량임대차 계약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GPS 기록, 주정차위반 단속확인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2022. 5. 18.자 차량대여계약서, 2022. 5. 11.자 차량대여계약서, 발생보고서(폭력), 각 내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사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E, Q, J 등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J에게 벗어 주도록 위협하여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옷을 벗어 J에게 주도록 위협하여 강요하고,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뺨, 무릎 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으며, 캡쳐한 M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렌터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대여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동강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1회나 소년보호 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사후적으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환경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동강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