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 총괄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스포츠센터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야유회 이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방향이 같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4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방화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위 전동차가 마포역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의 쪽으로 밀착하며 왼팔로 기둥을 잡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따라 내린 후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하고, 상단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지하철 5호선 E역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나 가슴 등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팔로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하고, 도착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등받이에서 멀리 앞쪽으로 당겨 앉자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쪽으로 몸을 밀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과 한 달 남짓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을 뿐인바, 피해자가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후로도 피고인과 두 차례 술자리에 동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스포츠센터의 총괄매니저인 피고인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직장 내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공론화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왼손날에 가슴이 닿아서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실수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당시의 대화내용, 전후 사정 및 나머지 범행의 전후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직 친한 관계가 아니라 집까지 알아서 가겠다는 말 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고인이 대화 도중 손짓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마. 지하철 5호선 E역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바로 뒤에서서 올라가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개찰구 쪽으로 올라온 뒤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약 2초가량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관계, 함께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통상적인 인사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상급자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