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21. 1.경부터 위 세차장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 피해자 D(남, 30세)와 자동차선팅 업무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1.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3: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동업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니 애미애비도 죽여불라니까 씨발놈이 진 짜로.”, “씨발놈아! 대가리 깨불라니까 진짜.”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는 물건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28.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업을 위해 내가 구입한 재단기와 필름의 가격을 2,000만 원으로 보고, 보존되어있는 윈도필름 보증금 및 신용카드 수입금을 제외한 1,700만 원을 입금하면 남아 있는 재단기와 필름 등을 명의이전 해주고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단기와 필름 등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12:2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업관계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형이 지금 니한테 안 줄 거라고 해갖고 이것 뽑아갖고 왔냐”, “죽여불라니까 진짜 씨! 쳐 같이 올라 가자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10:3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나와봐 씨발놈아, 니가 고소인이냐 좆만한 새끼가 디질라고, 어디 법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 2021. 4. 21.자 녹취록, -합의서, - 2021. 4. 28.자 녹취록,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현장에 있던 물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CCTV캡쳐사 진, CD, 수사보고서(재단기 및 필름 처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재단기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 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을 파기하고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하자 피고인이 그동안 들인 투자금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B에 있는 원룸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적이 있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이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연이율 63.1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에게 28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10. 25. 21:49경부터 22:47까지 9회, 2019. 10. 26. 22:01경1회, 합계 10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5%에서 연 24%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제28413호, 2017. 11. 7.)에서 위 대통령령은 공포 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2016. 5. 31.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4%가 아니라 연 25%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전화통화 목록 캡쳐화면 출력물,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이자지급 횟수 및 금액, 연이율 재산정, 범죄사실 정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반복․야간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신상정보제출서에 실제거주지를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로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하며 지내고 있었고 위 주소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 탐문 결과) 1. 판결문 1. KICS 사건요약정보 1. 신상정보등록서 1. 범행장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KICS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추가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죄사실 [2021고단1834] 1. 2021. 2. 16.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09: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D(가명, 여, 33세) 등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9: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가명, 여, 22세) 등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024] 피고인은 2021. 2. 17. 09:0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G역에 도착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내리는 피해자 H(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6 봉천역 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2/17 봉천역 범행 장면 CCTV 확인)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역 CCTV 확인, 피혐의자 범행 이전 동선 추적 수사, 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3. 9. 13. 11:07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근로자인 H 등으로 하여금 LPG 저장탱크 개방 검사를 하도록 하면서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아니한 잔류가스 배출용 방풍기를 사용하여 LPG 가스를 배출하는 한편, 외부 바닥에 잔류되어 있는 LPG 가스에 대한 통풍·환기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본점을 두고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G LPG 저장탱크 개방 검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주식회사 B에서 가스검사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 LPG 저장탱크 개방검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1:07경 위 G 내 LPG 저장탱크에서 저장고를 검사하게 되었는데, 위 장소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배출된 가스가 공기 중에 분산되도록 손상되지 않은 호스를 공중으로 높이 설치하고 배출된 가스가 분산되도록 미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LPG 저장탱크의 개방검사를 위해 설치된 탱크 내부 잔류가스 배출용 방풍기의 방폭성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손상된 배출 호스를 사용하면서 통풍 및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출가스가 지면에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배출된 LPG 가스가 폭발함으로써 당시 위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K(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발 등의 가능성이 큰 LPG 저장탱크 개방 검사 작업을 하면서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추지 아니한 잔류가스 배출용 방풍기를 사용하고 외부 바닥에 잔류되어 있는 LPG 가스에 대한 통풍·환기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재해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LPG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 3명이 약 4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화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K의 경우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휴유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해자 J, H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K의 치료비 등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7:2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28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논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대병마을 방면에서 두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4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 있었고, 인근에는 논·밭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논·밭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 전방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월 이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1. 10.경까지는 세종시 J건물 B동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2017. 1. 11.경부터 2017. 4. 26.경까지는 세종시 K 원룸 8개 호실을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연락을 받고 그들에게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원룸을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10여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 내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 D은 2016. 11.경부터 2017. 4. 26.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l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자금관리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2017. 4. 26.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D에게 "수사기관에 네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전부 대납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2017, 5, 4. 09:50 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에 있는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직접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원룸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자금 관리도 내가 직접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법리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벌금 대납 약속 및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경찰에서 스스로를 업주라고 청하고 영업장소 임차 경위, 광고 및 수익 배분을 포함한 영업방식, 직원 관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므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8,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고비 또는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바, 수익금 전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비교적 영업규모 크고 영업기간 긴 점,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한 점, 피고인 A, B, C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0.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16: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가중처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과 무면허 운전 전력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2010년경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7:30경 인천방향 C 버스 안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여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일어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07:45 경위 C 버스 안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손가락을 움직여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탄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목포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길에서 먼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고 놔 주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CD 2장 첨부), -CD 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왔던 택시 운전자 상대 수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뒤따라와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문신 기계에 잉크를 찍어서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E의 오른 팔에 문신을 하고 90만원을 교부받아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은 청소년의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대표 F)에 의류 납품을 하던 중 위 E이 2010. 2. 8. 부도를 맞으면서 위 E에 대한 채권 161,326,216원을 회수하기 위해 G을 운영하며 채권 110,364,635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H과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며 채권 143,179,310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J와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채권단 대표로서 주식회사 E의 재고상품과 MF(MAJAH FLAVAR) 상표권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대표 L에게 마음대로 위 재고상품을 1억 9,000만 원에 판매하고, MF 상표권을 2억 5,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H, J의 고소장 1. 재고상품 및 상표권 양도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각 채권포기각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등 1. 상표등록원부 등 사본 1. 인증서 사본 1. 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사본, 판매확인서, 납품계약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E 대표 F은 2010. 4. 26. 피고인 및 피해자 H, J에게 위 E 재고상품 및 MF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 E 재고상품과 MF 상표권을 매각(또는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들과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당시 피해자들 역시 E 재고상품 및 MF 상표권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위 재고상품과 MF 상표권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매각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그 매각가격 등에 대하여 당연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피해자들 역시 위 재고상품과 MF 상표권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 및 MF 상표권 매각대금 4억 4천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정산절차를 거쳐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이를 매각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H, J에게 위 상표권 매각사실은 숨긴 채, 위 재고상품을 1억 9,000만 원이 아닌 1억 원 또는 1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면서 2,500만 원(피해자 H), 4,000만 원(피해자 J)만 분배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를 위하여 4,0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사이의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E에게 F아파트 G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해야 할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금액 2억 3,7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7.경 58,471,851원을 자신의 민사 사건의 공탁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과 부산 수영구 I아파트 J호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수익을 얻어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2017. 8. 3.경부터 8. 4.경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귀하, 일금 일억칠백만', 발행인의 성명 란에 'C 부동산 K'이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8, 36, 42번) 1. 참고자료,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타행환입금증, 본인금융거래, 인터넷뱅킹거래내역, 자유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간질이듯이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등 1. 장애인연금 등 대상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장애인이다. 범행경위, 범행 장소, 행위의 정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개,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성적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행위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공연음란죄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함 다른 한편, 추행 경위나 추행한 부위를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나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징역 1년 6개월로 본다. 로 평가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7:2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동부골든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8번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 18: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