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 2015고단145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F 상가(이하 '본건 상가')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상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준비하던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경 본건 상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상가 조합장인데, 구로구 I상가와 J상가를 철거한 뒤 공사도급금액 130억 원 상당의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옆에 있는 B사장(피고인 B)은 재건축공사 시행사 대표이다. 그런데, 기존 상가 공유자들의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 80억 원 중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하고 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으면 6개월 안에 재건축 공사가 착수되나,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 중 3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바로 PF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변제하고, 재건축공사 중 공사대금 12~13억원 상당의 설비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본건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재건축 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재건축 일정이나 계획도 전혀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에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K 등이 투자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만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유자들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투자금 반환이나 조합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유자들의 지분을 충분히 매수하여 PF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초순경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고, 2007. 11. 6.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08. 1. 2.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합계 3억 원),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5고단328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I상가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는 2011. 3. 4.경 서울 광진구 M 6층에 있던 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0에게 '내가 I상가 조합장인데, 구로구 I상가와 J상가의 철거공사를 ㈜P에 도급해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1. 7. 30.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본건 상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재건축 승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재건축 일정이나 계획도 전혀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조합 사무실의 운영자금과 철거 및 재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P로 하여금 2011. 7. 30.경부터 위 상가의 철거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상가재건축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3. 9.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4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약정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지불확인서, 지불이행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시행약정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 2015고단3287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차용증, I상가 재건축 조합 명의 은행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45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328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 O(2015고단3287)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2015고단1455)의 가족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H의 가족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H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를 포함하여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피해액수가 큰 점,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과 무관한 Q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편취금 중 대부분을 당초 약속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기망, 편취금 사용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공동사업시행 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변제를 여러 차례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당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기망적 임시방편에 불과하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이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생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온 점,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