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8:00경 시흥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6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의 4층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끌고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남자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법)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유인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고 또한 강간까지 하려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아직 강도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장 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9. 21:00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1층 로비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94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현장 촬영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이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중(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에 자숙하거나 조심하지 않은 채 외국의 클럽에서 인적사항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하여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대 마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0월부터 3년까지,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긍정부정요소 없음. 투약 및 소지의 점 다수범가중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4:30경 광명시 D아파트 205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아빠가 엄마와 나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니들은 뭐야, 우리 집인데 남의 가정사에 무슨참견이야, 개새끼들아, 빨리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G의 목을잡아 수회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G에게 "나가라고, 이 새끼들아, 나가"라고 하면서 G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G의 멱살을 잡아채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9.2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매장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상황 조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넌 뭔데"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니 배때기는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배를 칼로 쑤시는 시늉을 하며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 피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선처를 했으면 한다고 진술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된 후 곧바로 무릎 꿇고 사죄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14. 4. 24.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1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이에 불응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관 중이던 배달대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4.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바닷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2. 23: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F과 피해자 E이 피고인 몰래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20: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G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밀린 피시방 이용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제2회, 3회, 4회, 5회),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금목걸이 모델, 피해견적에 대한 영수증, 매출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으로부터 목걸이의 처분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F은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목걸이를 처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로도 목걸이의 가치가 21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므로 F1 그와 같은 정도의 가치를 지닌 목걸이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의 집이나 음식점을 잘 알고 있었고 계속하여 출입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F에게 반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27. 22:4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통일로87길 15-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 퍼센트(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3:00경 업무로서 C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다이소마트 앞 사거리 도로(편도 1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4. 16:14 경성 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인한 폐렴, 호흡 및 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신고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숭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 88고속도로 5킬로미터(대구방향)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양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다니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27. 2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고다니마을 7단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D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조카 F에게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게 말해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날 22:30경 G파출소에서 마치 F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인도피 교사 범죄를 엄히 처벌해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11톤 화물차량을 25톤 화물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내서 차를 구입하면 이자가 많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G'이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700만 원의 차용금채무,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합계 7,000만 원 차용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 명목의 돈을 매월 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중순경 3,000만원, 2011. 12. 초순경 1,000만원, 2011. 12.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개월 내에 변제하겠으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농협 녹산공단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J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에게 "F의 화물을 울산까지 운송해 주면 그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피해자 K에게 25만 원, 피해자 L에게 22만 원 합계 47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K,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7.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G, 1층에 있는 B(주)[前 H(주)]와 2009. 2. 26.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I, 2층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의류 제조·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주) 및 피고인 (주)C는 의류 제조·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4.경 (주)B의 전신인 H(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국 WEIHAIYINDI CLOTHING CO LTD사로부터 중국산 여성용 자켓 30,341 벌 상당을 수입하고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J로 위 자켓을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 가격이 미화 50,637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33,962.85 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674.15달러에 부과될 관세 약 2,797,7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2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의류 713,702벌의 실제 가격이 미화 8,343,147.5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6,034,445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2,308,702.5달러(한화 2,700,120,069원 상당)에 대한 해당관세 약 275,636,050원을 포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9. 7. 4. 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의류 309,223벌의 실제 가격이 미화 2,884,598. 5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2,067,590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817,008. 5달러(한화 992,980,960원 상당)에 대한 해당관세 약 83,690,340원을 포탈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09. 11. 28. 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0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의류 404,479벌의 실제 가격이 미화 5,458,549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3,966,854달러인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1,491,695달러(한화 1,707,139,109원 상당)에 대한 해당관세 약 191,945,7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세관의 고발서 1. 조사보고(제1회), 조사보고(2회),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주)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H(주) B(주) 수입실적, H(주) 수출실적, H(주) B(주) 당발송금실적, 제3자지급내역, 압증1호(실제 및 허위 인보이스 등 가격자료 일체), 압증2호(직원 연락처), 압증3호(업무인수인계관련 문건), 압증4호(2010년 전반기 통관단가관련 문건), (주)C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 (주)C 수입, 송금, 수출실적,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베데스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91-43 노들길 당산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하류IC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있던 있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을 입게 하여 위 C를 같은 날 05 : 5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20:30경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안동장갑사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성천교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패널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수리비 합계 2,466,7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4. 2. 1.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가 오리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3:2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치료비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회답, 의무기록사본 1.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첫 번째 상해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재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6회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에 이르는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는 성명 불상의 슈퍼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어른에게 무슨 짓이냐, 좋게 이야기 하지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는 한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30. 대전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7. 00:3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커피 자판기 문의 이음새 부분을 양손으로 비틀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 원이 든 동전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30. 02:00 02:30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5.31,07: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커피 자판기문의 이음새 부분을 양손으로 비틀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0~30,000 원이 든 동전통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6,1,18:00경 대전 유성구 L 에 있는 M교회 예배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62,000원과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합계 72,0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 05:58경 대전 유성구 O 에 있는 P교회 학생센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그 곳 3층 공부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00원을 꺼내고, 맞은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47,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R, Q, G,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씨씨티브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8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봐주지 않고 처벌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관이네, 화염병 20병 던져서 너 죽인다, 너 못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너 죽이고 내가 징역살고 나오면 너희 가족 아들, 딸 있을 거 아냐, 내가 찾아서 다 죽여 버리겠다, 똑똑히 지켜봐라, 개 좆같은 순경 새끼야, 처 죽일 새끼네"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내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011년경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중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2. 17:2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건물 A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1 프라다에스.피.에이.의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가 임의로 표시된 여성용 가방 1개, 샤넬의 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가 임의로 표시된 구두 2켤레, 샤넬의 상표(등록번호 0304800호)가 임의로 표시된 목걸이 3개, 브로치 1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등 판매가 합계 18만 원 상당 총 9점의 위조 상품(정품시가 합계 1,530만 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프라다 모조 여성용 가방 1개, 샤넬 모조 여성용 구두 2 켤레, 샤넬 모조 목걸이 3개, 샤넬 모조 브로치 1개, 샤넬 모조 팔찌 1개, 샤넬 모조 귀걸이 1쌍)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18.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적십자혈액원 앞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인 달성공원 쪽에서 오른쪽인 복개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54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