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 1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위치한 F역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F역 내 장애인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하순부터 10. 초순까지 사이 12:30경 대구 수성구 E에 위치한 F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위 버스정류장 뒤편에 위치한 대나무숲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 16:00경 위 대나무숲에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숲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숲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사업장 내 지하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시설원장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와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D 지하1층에 내려간 시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하1층 내려간 시기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장애인증명서 첨부)와 장애인증명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재직증명서 첨부)와 재직증명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와 진료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와 진단서 1. CCTV영상이 저장된 CD 1매(증거목록 순번 34)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증거능력 배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은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사 당시 G이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당시 G의 동의하에 신뢰관계인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D‘의 사무국장 J가 참여하였으며, 위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보더라도 G이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담사법경찰관에 의하여 발달장애인인 G에 대한 조사․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등학생 무렵 지적장애 2급 장애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는 IQ 42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되며, 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 상 등가연령 만 5세 1개월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및 처리속도에서 모두 현저한 장애수준에 해당하는 점,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화연령 만 7세 3개월, 사회화지수(SQ) 45.31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어서 이수명령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이행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0. 26. K해바라기센터 및 2023. 1. 13.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회사 출근할 때 F역에 있는 장애인 여자화장실에서 뽀뽀도 하고 가슴 만지고(양쪽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내) 잠지에 (피고인의) 고추도 넣고 했어요. A이 오빠(피고인)가 (나를) 끌고 갔어요. (입술 내밀고 ‘쪽’소리 낸다) 이렇게 입에다가 (뽀뽀) 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하기 싫었어요. A이 오빠가 내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겼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서서 뽀뽀를 하고 고추를 내 잠지에 넣었어요.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대나무숲에서 뽀뽀도 하고. 대나무숲에서 뽀뽀도 하고. 드러누워서 뽀뽀했어요. 내가 눕고 내 몸 앞쪽 위로 A이 오빠가 누웠어요. 입술에 뽀뽀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가슴 만진 것도 있어요. 잠지에 고추 넣고 했어요. 잠지에 고추 넣어서 흔들었어요. 이렇게 (옷을) 잡아땡겨서 대나무숲으로 데려갔어요. A이 오빠가 가져온 신문지를 바닥에 펴서 그 위에 누웠어요. (바닥에 누웠을 때) 아팠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가시에 찔려서. 쌀쌀했어요. (대나무숲에서는) 항상 신문지 깔고 그 위에 누웠어요.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G이 오빠가 그날 대나무숲에 나를 데려다주고 그냥 갔어요. 가니까 A이 오빠가 나한테 뽀뽀하고 소리 지르면서.욕은 안했어요. 또 A이 오빠가 뽀뽀하고 가슴만지고 잠지에 고추 넣었어요. [판시 제2항 관련] L 지하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A이 오빠가 오라고. 뒤에 숨어서 뽀뽀도 하고 했어요. 지하에 큰 네모나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날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2021년 추석 전후, 2021년 9월경’이라고 진술하고, 범행발생의 선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도록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역 내 장애인 여자화장실, 대나무숲, 이 사건 사업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K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I은 ‘조사자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진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와 어머니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끼어들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사건을 보고한 의심스러운 동기는 크지 않았고, 최초폭로 및 신고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은 낮으며, 다른 증거와의 불일치되는 점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K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준거기반 내용 분석(CBCA)을 통해 평가했는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문지‘ 같은 특이상황에 대한 진술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지어내서 진술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위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내용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진술하거나 특정 단어를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통증, 감각과 감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2021. 10. 12.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H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여러 번 피해가 있었으나 엄마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상의 목 부분이 늘어진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H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때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연애하자고 한다. 오늘도 하자고 옷을 잡아당기는데 뿌리치고 도망 왔다.“고 하면서 H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비로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사건을 보고하여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을 보고한 동기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301면 참조), 기록상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F역 내 장애인여자화장실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와 대나무숲까지 같이 갔는데 피고인이 대나무숲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나무숲으로 들어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도 무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섭게 행동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바, 비록 G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범행을 전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상황에 관하여 이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10. 13.경 M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급성 질염, 급성 방광염‘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수사기록 2권 47면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산부인과의원에서의 진료기록이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22. 3. 3. N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이 사건 범행 장면에 대한 생각 및 피고인에 대한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8면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역에서 12:57경 수성 O 버스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할 때는 16:20~16:22경 위 사업장 부근에서 수성 O 버스를 타고 F역까지 이동을 하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시간상 제약 또는 한계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범행시간은 12:30경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탑승하는 시간보다 27분 전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도 범행에 걸린 시간은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97면 참조)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록 범행이 발생한 시간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위 범행일자로 특정된 2021.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퇴근시간 무렵에 범행 장소인 F역 인근 대나무숲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범행일자에 위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고 발생한 범행이라고 진술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16:00경’이라고 특정했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16:00’라고 특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검사가 특정한 시간인 16:00경으로부터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는 충분히 발생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시간의 특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0. 5.자 이 사건 사업장 CCTV 영상‘에서 보듯이 판시 2항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대어 마스크의 위치를 고쳐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써 간음을 당하였다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시 각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였으나, 그 이후 그러한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때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 위치를 고쳐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간의 강압적인 태도만을 보여도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 즉, 항거가 곤란한 수준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9이고, 지적장애 3급의 심한 장애의 정도로 분류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 시 주변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언어 이해력이 낮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어 표현능력 또한 낮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손짓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능력과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K해바라기센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성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잠지‘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는 ’고추‘라고 표현하였으며, ’성관계‘라는 단어를 몰라 ’잠지 고추 넣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묘사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부합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장애인들이 근로자로 재직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약 7년 넘게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역시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재직해왔다. 위 사업장 소속 사회복지사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위 사업장은 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장애인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여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도 장애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G은 이 법정에서 ”장애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모두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P 팀장 Q은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장애를 느낄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때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360면 참조). 이를 볼 때 피고인은 남녀 간 성관계 등의 의미를 막연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앞서 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이고, 수사 및 재판을 성실히 받아오고 있어 현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 간음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고도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