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로 인해서 알고 지내던 C(여, 가명)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자며 C를 피고 인의 차에 태워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근처 저수지로 데리고 간 다음, 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C의 손등을 문지르다가 손등에 입을 맞추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몸 위로 올라타 얼굴로 C의 가슴을 비비고 뺨, 목,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C가 여기에 대해 '이러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은 C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C의 귓불과 목을 깨물고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에게 산책을 하자며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C를 차량 조수석 문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성기를 C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주 역술가 상담 및 이별요구 정황증거 1. 대화녹음기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3. 17.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사건이 있던 2016. 4. 1.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2016. 5. 2.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그 이후 성관계가 이어지다가 2017. 1. 초순경 그런 관계가 끝나게 되고, 2018.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공소사실)과 성폭행(2016. 5. 2., 5. 12., 8. 6.)으로 고소한 사실,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결정이 재정신청 기각으로 2019. 11.경 확정된 사실 등은 별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이 일어나게 된 전체 과정을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일관성을 갖추어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하기에 서로 호감을 가지며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반박한다. 성폭행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처음 성관계 날짜 사이의 간격이 한 달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을 비교해 어느 쪽이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모아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말은 합리적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본다. 먼저 피해자의 말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과 전개 과정,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해서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3월 초순경에 고소인하고 운암저 수지 근처 국사봉에 다녀온 뒤로 고소인이 왜 데리고 갔느냐고 하며 음기가 넘친다는 말을 자꾸 꺼냈었고 고소인이 반복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농담을 주고받으며 손이나 허벅지 같은 곳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스킨십도 오갔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고하는데 가슴 쪽에 닿자 거부했고, 차에서 내린 다음 손을 잡고 근처를 걷다가 차로 와서 한번 끌어안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대화하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손등도 문지르고, 얼굴, 뺨이나 목 또는 어깨에 입을 맞추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을 뒤로 올리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한 것입니다.주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차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포옹하고. 피해자를 안는 과정에서 저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에 닿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법정에서는 "웃으며 장난치고 서로 손도 잡고 있다가 서로의 다리도 만지면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가볍게 포옹을 한 후 얼굴을 부볐으며. 조금 강하게 포옹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았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여. 차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잠깐 산책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체적으로 큰 모순은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 일관성은 피해자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이 "3월 17일 국사봉 근처에 데려가 음기가 충만하다", "자신과 피고인이 바람이 날 운명이다"는 등 이성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러면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이 사건을 설명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 외에 문자메시지나 다른 자료에서 피해자가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역술가에 대한 상담내용 중 "올해 3월 이분이 저를 여자로 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몸이 동하더라구요. ㅠㅠ. 생각을 접어두고 호르몬이 반응하니.참 미칠 노릇이었어요."라는 내용과 2016. 4.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대체 이게 무슨 조화래요. 국사봉 별빛, 달빛 다 싫어요"란 부분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상담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히려 다른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그런 반응을 떨쳐내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고, 문자메시지 역시 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은 보고 싶지 않고 그런 말은 아픈 말, 나쁜 말이고, 힘드니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오히려 들어맞는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3년 스타 소상공인 선정과정에서 멘토와 멘티의 형식으로 처음 만나 매년 몇 번 상담을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F 자문위원과 G대강사 등을 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조언을 여러 차례 받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입장으로 보이고, 또 서로 결혼을 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유혹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고 선뜻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이나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나 능력을 그전보다 더 이용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흔적도 없어 이해관계나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들어맞는다. 2016. 3. 17. 피고인이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2016. 4. 1. '다른 약속이 없으면 만나고 미워해도 괜찮다'고 주저하는 것 같은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내용이 보인다. 2016. 4. 4. 및 4. 5.에는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요. 충분히 H 대표 심정 아니까.', '무작정 찾아 헤메게 하지 말고 전화 받아요' 등의말을 보내고, '미안해요. 도망치듯 하게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여행경비 등을 굳이 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2016. 4. 26. 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8.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지만 그 때는 피해자가 해외여행 중이여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여준 이러한 말이나 행동들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먼저 피해자가 유혹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많아 보인다. 앞서 본 역술가 상담의 전체적 내용은 소극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성관계가 강제로 있었다는 것이며, 남편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용납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뜻이다. 한편 두 사람 사이의 2016. 11. 10. 및 11. 16. 대화 중 피고인이 "저수지에서 너는 내가 무섭다고 그러고", "아니 너는 안하고 싶어하는데 내가 여다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명에 분노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