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5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마당재사거리 앞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좌회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옆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의 동승자인 D(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약 1,98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내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진신호 중 직진차선(2차선)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이르렀고, 마침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자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좌회전 차선(1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위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려던 피해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각 진단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선위반의 잘못을 직접 확인한 후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1:55경 군산시 B ‘C’ 식당에서 영업종료시간이 임박하여 손님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운탕값 안 받을 테니까 나가 이 그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22:2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29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어린놈이 지랄을 한다."면서 위 F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식당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마스크를 벗기거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얼굴에 손을 살짝 댄 것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 자체로, 112 신고를 받고 식당에 도착한 F 등 경찰공무원들이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며 말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자 피고인이 F 등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F의 얼굴을 쓸어내려 마스크를 벗기면서 이를 말리는 주위를 뿌리친 채 한 차례 더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F 및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또한 이러한 CCTV 영상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어 거짓진술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경찰공무원의 언행에 기분이 상해 마스크를 벗기고 가슴을 한 번 밀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마스크를 벗기고 밀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특히 식당 업주로서 식사 중인 손님과 시비 끝에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공무원이 마스크를 쓰라는 정당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또다시 폭력적 언행을 한 범행 경위나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사건 발생의 전후 경위, 경찰공무원이 밝힌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나머지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지산동 방향으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여 본네트 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진행하여 도로 중앙에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 후 피해자 몸을 차량 본네트 위에 실었다가 도로 위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시체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14.경 위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8.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D를 2020. 2. 29.자로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3,157,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16,936,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등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750,000원, 2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1,393,294원, 기타 금품 306,090원 합계 9,949,3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10, 16, 19, 23, 24, 25, 29, 31, 32, 3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4,419,5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37,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7, 10, 11, 12, 13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028,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F,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이메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9천만 원을 상회하지만 그 후 대부분이 체당금과 피고인의 개인 지급으로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8, 9,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6, 27, 28, 30, 34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0,819,9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8, 9번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9,275,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삼산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왼쪽 대퇴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충장대로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방향에서 제1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고영상),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중상해 의뢰),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뛰어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발생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6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Midas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마을 주변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110CC(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무보험 차량 운전자 입건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5번길 46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 0.4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SM6 승용차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09:5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도원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09:5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도원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2: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86번길 15 화랑교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삼송동 쪽에서 향동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정형외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스캔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2: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해물탕 식당 앞 주차장 내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5m 정도에 그친 점, 자살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여 왔고 최근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우회도로를 김천대교 방면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하지 않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7,8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소량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염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매주리 116-14, 매주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116-14, 매주교차로를 수헐교차로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2길 33에 있는 전북경찰청 앞 교차로를 B대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및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116㎞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반대편 2차로 중 2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E(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한 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번) 1. 교통사고공학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중한 상해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3. 10. 22:0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벤츠 자동차의 뒷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2,344,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인 자동차에 시동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하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개요 및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0:3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양호로589번길에 있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B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4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