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29

범죄사실 2016고합42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남, 41세)에게 폐전선 및 폐 해저 케이블 등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조카인 사건 외 J 등과 함께 총 26억 원 상당을 선입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등 약정 폐기물을 납품받지 못하고 선입금한 금액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주 거지인 충남 아산시 K아파트 105동 주변을 사전 답사한 뒤 피해자가 나타날 때를 기 다려 피해자를 납치해 선입 보증금 피해액 20억 원 상당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6. 00:30경 위 K아파트 105동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L QM5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치며 들어가고, 피고인 B는 조수석 쪽으로 들어 가 "내 돈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재용 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재차 위 분재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찌르며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그냥 쑤신다."라며 겁을 준 다음,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였다. 피고인들은 "내 돈 떼어 먹은 것 어떡할 것이냐?"라고 피해자에게 독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전에 사는 M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온 몸을 수회 때리면서 대전으로 가기 위하여 충남 공주시에 있는 N까지 약 5km 거리를 이동하였으나, 위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자 뒤따라오던 이 운전하던 O 에쿠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01:00경 대전 동구 P 4층에 있는 원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살려주고,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선입 보증금으로 가져간 20억 원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시가 15억 상당의 아파트 무기명 채권이 충남 아산에 있는 지인에게 있다. 이걸 주겠다."는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가 현장을 떠난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현장을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 4. 26. 06:00경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탈출할 때까지 공모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양쪽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6. 00:30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N에서 위 B,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와, B, A 및 피해자로 하여금 기름이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QM5 차량에서 위 에쿠스 차량으로 차량을 옮겨 타게 한 후 자신은 위 QM5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의 감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합476 피고인 A는 2015. 9. 2. 대전 동구 대동오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거래처 결제대금이 필요한데, 결제를 하면 조만간 많은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해오다가 거액의 투자피해를 입게 되면서 2015. 8.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받아 다른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매매업의 중단 등 운영상황에 관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¹4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피해자차량발견, 압수품회수) 1. 112신고처리표 1. 검증조서 1. 압수총목록 1.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 포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결박흔적 및 상처 등) 2016고합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감금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도상해죄 및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신들을 기망하여 약 2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기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입수하고 2016. 5. 10.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피해자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K 아파트를 몇 차례 오고가며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무모한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지 처음부터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자력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본 돈을 받아보려고 한 것이다. '내돈 어떻게 할거냐, 빨리 내놔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전지가위를 목에 들이대었다가 피해자의 무릎을 찍은 후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전지가위로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제압한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산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피고인 B는 계속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시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B를 제압하고 탈출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실제로 교부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감금에 대하여만 공모하였는데, 감금 중 B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납치·감금하기로 공모한 이상 B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앞자리에서 전지가위로 피해자를 찔렀다. A가 운전 중이지 않은 상태였고 A가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B가 볼펜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몇 번 찍은 것은 있다. 잘 보지는 못했는데 B가 볼펜으로 I의 다리를 찍고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묶었다. 처음에 피해자가 저항할 때 볼펜으로 다리를 찍어서 제압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조수석으로 난입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지가위로 수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릴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난입하여 바로 옆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모두 지켜보았고, 이어서 B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지가위로 찌르는 행위 역시 알고 있으면서 B를 말리거나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대로 계속 B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피해자의 다리라도 찍어버리기 위해 30cm 정도 되는 골프그립 막대기를 휴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의 몸싸움에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골프그립 막대기를 휴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고인 A가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고 자신이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동시에 피해자를 제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의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나 폭행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자신들을 기망하여 약 2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기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속되지도 않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큰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가 오로지 대화로써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 또는 B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 :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2) 사기죄(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M6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다. 피고인 C: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지급했던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납치·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A와 함께 자신들이 지급했던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납치·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전지가위로 수회 찍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바꾸어 타는 행위를 돕는 등 이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