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경부터 2011. 3월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 E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가 카드매출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12,06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217,760,360원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수령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0. 8. 31.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3회에 걸쳐 합계 35,169,287원 상당의 피해자 법인카드(카드번호: G)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증인 I의 각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K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경위서, 월별매출현황 등, 레슨장부사본, 레슨장부정리표, 월계표, 일계표, 일일매출 매입장, 계좌내역정리(피의자가 F 계좌로 이체한 내역), 계좌내역정리(피의자가 개인 채무 변제한 내역), 계정과목별장부, 레슨매출장부, 계좌내역(I), 계좌내역(법인지출통장), 월계표, 계좌내역(법인급여통장), 법인카드사용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서(2010. 8. ~2010. 12.), 월별수입현황, 레슨매출현황, 월계표, 미지급내역, 결산서 미포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8개월 이상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영을 전반적으로 위임한 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측에 횡령금액을 일부 반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그 범위 내에서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자금 유용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바 없고, 일부 금원은 피해자의 E스포츠클럽 트레이너들에게 현금으로 레슨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시 트레이너들이 회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레슨비에 대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가수금 및 가지급금 형태로 처리했던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2011. 3.경 피고인이 K에게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쌍방 최종 정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세무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 매출의 보관 및 출납을 재무상 기입하는 방편으로써, 레슨 수당을 트레이너들에게 월마다 지급하는 것을 피고인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레슨비를 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1. 2.~3.경 K에게 2,500만 원 및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의 근거가 된 피해자 회사의 엑셀 일계표 등 관련 서류 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였던 I, H 및 J의 각 증언이나 공판조서상의 진술녹음에 전반적인 신빙성을 둘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3. ㈜D에서 퇴사할 무렵 K에게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 줌으로써 임의 소비한 금액을 최종 정산한 것이라고 하나, 위 차용증들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H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은 실제 차용증의 내용과는 다르게 사용할거고, 차용증의 내용처럼 고소인이 나에게 삼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 차용증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해 합의했다고 우기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J도 검찰에서 위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은 피고인 측이 기구계약금 조로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관한 증서인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피해자와의 휘트니스센터 정산 합의용으로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여 위 H과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는 점(증거기록 1권 350, 351면 참조), K는 2009. 10. 및 2010. 4.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K와 피해자 휘트니스센터의 임의 사용 금액에 관하여 최종 합의 정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애초에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레슨비 시재를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하여 관리하였거나, 법인 계좌(I 계좌 포함)의 돈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본인의 설명과는 달리 개인적 채무변제, 법률사무 처리 등 일부 사적인 명목으로 돈을 인출·이체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처리를 하기도 한 사실 자체를 자인하고 있거나 제반 정황상 인정된다(2010. 7. 28.자 1,748,000원, 2010. 9. 1.자 2,000,000원, 2010. 12. 21.자 1,800,500원, 2010. 12. 29. 2,000,000원 등).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이 대부분 레슨비 수당 등 회사운영을 위해 실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레슨비 수당은 주로 매월 5일 또는 10일경 지급되는데,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은 가수금 처리 시의 명목, 금액, 처리 시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레슨비 수당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공제된 것이다. 피고인이 언급한 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 방식에 의하더라도 몇 달치를 한꺼번에 미리 받게 되는 회원 레슨비를 가수금 처리한 후, 위 가수금을 제원으로 하여 회차나 기간 별로 분할하여 그 중 일부(약 30%~50%)를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하면서 가지급금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더 많게 되는 구조인데도 오히려 가지급금 처리 금액이 가수금 처리 금액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많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권 23면 이하 '범죄일람표(보충설명)' 의 일부 기재 참조]), 피고인이 가지급금 처리를 하면서 레슨비 시재나 법인 통장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금원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한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한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또는 제6회 공판조서 중 각 진술녹음).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수의 항목에서 가지급금이나 기타 명목을 내세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경비조로 사용하였거나(2010. 6. 25.자, 2010. 7. 26.자, 2010. 9. 27.자 피고인의 모 F 계좌로 각 이체된 부분 등), K와 애초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이를테면, 2010. 12. 24.의 차량리스비 명목 2,000,000원 부분),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굳이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적인 용도에 돈이 지출되었다거나, K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가져간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I, H이 부당하게 피고인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전산(電算) 엑셀 일계표에 기재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 내역 부분에 대하여, I, H은 모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금전을 출납하고, 일계표, 월계표, 장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을 뿐 임의로 가지급금 처리를 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공통되게 진술하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별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 첫 주 이후에는 K가 통장 관리를 직접 하였으므로 회사 자금에 자신의 통제가 미치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2011. 1. 5.에도 피고인 L의 모 M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같은 달 10. 피고인의 개인채무 추심업자인 'N'로 7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달 19. 전 직장 'O' 직원인 P의 체불임금 변제조로 계좌 이체되는 등 2011. 1. 첫 주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면 정황상 이체되지 않았을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진술에 모순이 있다. 피해자의 경리직원이었던 I, H이나, 그 상사인 J은 이 사건 이후 고소인 측인 K와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이 해소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점, H은 2011. 2.경 K가 회계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자신이 정리해서 제출하였는데, K가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증인이 이를 거부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정황이나 별다른 동기가 없다. 그럼에도 위 직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레슨비 매출을 상당 부분 횡령하였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들은 위 횡령건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증기기록 1권 153-154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항목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단기 근무하였던 L의 봉급으로 지급되었거나, K와의 협의 또는 H의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주장에 의해도 L의 근무기간은 2010. 6.경부터 불과 한 달 남짓인데(증거기록 1권 322면 참조),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지속적으로 L의 모 M에게 돈이 계좌이체 되었다는 점, 경리직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부터 L의 모친인 M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금하였을 뿐 위 돈의 내역을 알지 못했고, 2011. 3. 4.경 마지막으로 M에게 돈이 입금되던 시점까지 피고인으로부터 M 계좌로의 입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E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 지출을 한 것으로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가 Q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사실상 피고인이 K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E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한 바 있지만, 이 사건 회사 정관에 법인카드 사용 가능내역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점(증거기록 2권 221면), 이 사건 법인카드 거래내역상의 업종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술집, 옷가게, 영화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가맹점명, 사용 지역,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권 349면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회사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각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15.경부터 2011. 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이사로서 위 회사 E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가 카드매출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원 R의 레슨비 중 5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1,13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135,000원 합계 104,265,000원을 가지급금, 잡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령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법인카드 사용 업무상횡령(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15.경부터 2011. 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D의 이사로서 위 회사 E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클럽에서, 그 무렵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 내지 373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373회에 걸쳐 합계 35,169,287원 상당액에 대하여 피해자 법인카드(카드번호: G)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는 것이다. 2. 판단 가. 회사 자금 유용(범죄일람표 3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외에 피고인이 합계 101,130,000원 상당의 피해자 돈을 레슨비, 기타 법인매출 등 명목으로 수령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로서 K의 위임을 받아 E스포츠클럽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세금 감면 등의 목적으로 레슨비 등 현금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를 재무상 관리·기입하는 방편으로써, 레슨비를 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회차별 레슨비 수당을 트레이너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일부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거나 경리직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거나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당일, 피고인이 해당 금액만큼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각 가수금 명목이나 기타 불상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 또는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반환·입금한 시점과 위 가지급금 처리를 한 시점과의 시기적 근접성, 가지급금 금액과의 유사성, 반환·입금에 사용된 돈의 출처,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가져갈 당시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사적인 용도로 수익·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2권 330면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공판조서의 각 일부 진술녹음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회사 자금 유용(범죄일람표 4 기재) 업무상횡령 부분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외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잡비 처리를 하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리직원인 I, H으로부터 법인 통장의 돈을 이체 받거나, 현금보관 중인 법인자금 중에서 현금으로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엑셀 일계표에 '잡비 처리'를 하는 것은 보통 간식비나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 되거나 간단하게 들어갈 내용, 계정과목이 애매한 경우 등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참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항목 금액을 수령하면서 영수증을 당시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일계표상으로 계정 처리하지는 않은 점, 증인 I나 H도 피고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이 개인적으로 소비된 부분인지 회사 경비로 사용된 부분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이 진정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횡령죄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일람표 3 및 범죄일람표 4 각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이와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범죄일람표 5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