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2. 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E에서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부산 남구 F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부지 작업건 및 ㈜G 사무실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7년 4월 30일 원금 및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7년 4월경에 H로부터 토지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3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각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당시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위 부산 E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10%만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B이 H로부터 받을 토지용역대금도 급전이 필요한 곳에 바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뚜렷한 변제계획마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로 2017. 2. 14.경 1억 원, 2017. 2. 15.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B은 개발 대상 토지에 대한 지주작업을 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B이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할 때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의 명의를 제공하고, 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B이 G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수익의 20%를 받기로 약속하고 I 명의로 G의 지분 20%를 받았고, B과 상시로 동행하면서 B이 진행하는 지주 작업을 도운 사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G과 B이 보유한 자금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B과 피고인이 2017. 2. 14.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B과 피고인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각 도장을 날인한 사실, B은 위 현금보관증에 ‘보관사유’로 ‘부산남구 F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작업 건 및 ㈜G 사무실 운영 자금 등으로 수령(보관)’한다고 기재하고, 2017. 4. 30. 원금 및 이윤 1억 원을 지급하되, E 마무리가 지 연될 경우 쌍방 협의하여 1개월을 연장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G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즉시 피고인은 그 중 5천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자신이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B과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위 현금보관증의 ‘보관사유’가 ‘부산 남구 F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작업 건 및 ㈜G 사무실 운영 자금 등으로 수령(보관)’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차용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과 피고인이 그 용도를 E 토지의 매수자금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B,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이 G을 운영하면서 부산 남구 E 토지에 대한 지주작업 등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전제로, 위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 남구 E 토지 관련 용역사업이 사후에 무산되었고,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B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E 사업에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B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차용금의 용도가 차용의 주된 조건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차용금의 변제가능성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자체로 채무자가 차용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계약이고, 이 사건과 같이 성공할 경우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는 지주 작업 용역 사업에 관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윤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 의무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차용 당시에 변제 자력이나 채무 이행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차용 당시에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G과 B이 진행하는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 G 및 연대보증인 B과 피고인의 변제 자력 또는 차용금 채무의 이행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B이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에 참여하였고, B과 피고인이 내부적으로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B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 등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이행될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채무자인 G 및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B에게 변제 의사가 없거나 주채무자인 G 및 B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을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거나, G의 수입금 및 차용금의 사용처를 B과 함께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B이 모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G의 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차용금의 사용과 변제를 포함한 G의 자금 운용은 전적으로 B이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G과 B이 향후 용역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수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 또는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및 향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G과 B에게 자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현금보관증의 문구 및 차용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G 등에 자금이 없지만 향후 G과 B이 용역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취득할 것임을 전제로 당장 부족한 사업자금을 차용·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G과 B에게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