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1. 2020고단2924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F', 'G'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지인 H에게 계좌를 빌려 피해금을 송금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D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또는 K조합 계좌(L)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20. 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동물의 숲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K조합(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4. 9. 경부터 2020. 4. 1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0,000원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3544 가. 'G' 관련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D는 G,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C는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20. 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1) 공모 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C의 제안으로 R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출력한 다음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R는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 경 구미시 소재 'S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T' 등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약 10부 출력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11:26경 피해자 U에게 "465,000원의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 "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보호를 위해 'V'라는 보호앱을 설치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발신을 하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채어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간에서 위 전화를 가로채어 금융감독원 W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I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다만, 보험사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와 피고인에게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제과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26. 16: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U씨 맞으시죠? 금융감독원 X 대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어 C, R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R와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작성 각 진술서, M, B 작성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채증자료, I은행 영장회신, AG 회신자료, 각 증거자료 1. 각 사진 2020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H, AI, AJ, AK, AL, AM, A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문자메세지 화면, AO대화자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의 기망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