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건물 5층에 사무실을 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2. 의왕시 이동에 있는 안양세관에서, 그 무렵 중국의 자회사인 F로부터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혈압계(G) 528세트를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은 피고인이 가공을 위해 수출한 부품 외에 중국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을 포함하여 가공하였으므로 실제 단가가 미화 8,021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단가를 미화 4,664불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187,8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혈압계 등 176,818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488,377,687원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39,067,9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9,067,910원을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임의제출(제1회), 압수조서 및 목록(압증제1호, 제2호) 1. 임의제출(2회), 압수조서 및 목록(압증제3호) 1. 수입물품 촬영 사진 1. 반제품(SUB) 수입대비 조달비율 1. B(주) 혈압계 부분품 수출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B(주)} 1. 위탁가공계약서(2007년~2011년), 위탁가공계약서(2008~2011) 1. P/L 정리본 및 모델별 단가 리스트 1. B(주) 모델규격별 수입내역 1. B(주) 모델규격별 수입내역 및 한/중국 조달단가 1. 한국/중국 직수출 임가공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임가공 감면 해당 여부),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임가공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내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과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국에 있는 F는 피고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로부터 혈압계 부분품을 수입, 이에 중국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을 포함하여 가공한 후 바로 한국 이외의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다시 피고인 회사로 수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F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해 피고인 회사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계약에 따르면 중국 현지 조달 부품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가공비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08년 이후 중국 내수 판매를 시작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세금이 부과되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회사에 수출하고 지급받기로 한 가공비(중국 현지 조달 부품비 포함)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아 왔다. 그 결과 발생한 손실분은, F가 중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피고인 회사와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수출인 만큼 가공비는 당연히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다)와 피고인 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의 가공 공정 자체는 동일함에도 전자의 가공비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상승하며 후자의 가공비(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자의 가공비를 일부러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왔고, 이는 F가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이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제3국 수출 관련 가공비를 과다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입대금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회사로의 수출 관련 가공비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중국 현지 조달 부품비와 가공비를 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할 세관의 회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측이 관할 세관에 문의 당시 중국 현지 조달 부품비의 비율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세관이 위와 같이 회신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 수입 관련 통관업무를 담당했던 I(관할 세관 공무원), J(관세사무소 직원)도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혈압계 부분품 전부를 수출하여 F의 가공 공정만을 거친 후 그대로 다시 수입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여 년간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사건 수출입과 관련한 통관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조치도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F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혈압계를 수출하면 어차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F에 가공비를 적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이익률이 높아져 관세보다 더 다액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후 수출을 통한 관세 환급이나 이익률 제고를 통한 법인세 납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포탈 관세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포탈관세 및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