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390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6. 8. 2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에쿠스JS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F로부터 교부받은 F의 도장이 날인된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본인 겸 채무자 란에 'F', 연대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그랜저TG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직장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본인 겸 채무자 란에 'J', 연대보증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과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J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9.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1층',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05-1702',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압구정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압구정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9.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압구정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2. 19.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 아이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합의를 해야 하니 700만 원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빌려주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청구된 후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13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 자란에 "M, N,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101-1411", 연대보증인란에 "P, Q,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101동 1411, ㈜RS, T, 경기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554-603", 대출조건란에 "17,000,000, 36개월, 연리 7.5%,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자란에 "M", 연대보증인 란에 "P", 연대보증인 란에 "(주)R", 연대보증인 IIⅡ 란에 "S"라고 각 기재한 후 M, P, 주식회사 R(代表理社), 이라고 각인된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M", 연대보증인 I란에 "P", 연대보증인 I 란에 "(주)R", 연대보증인 III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M, P, ㈜R(代表理社), S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M, P"라고 각 기재한 후 M, P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송금받은 자동차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M에게 약속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대우캐피탈에서 M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M, 경기 수원시 장안구 O아파트 101-1411", 연대보증인란에 "P, 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101-1411", 대출조건란에 "일천이백만원(12,000,000), 36개월",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 사항 본인 겸 채무자란에 "M", 연대보증인란에 "P", 위임자란에 "M, P",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란에 "M, P"라고 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M, P이라고 각인된 원형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M, P"라고 기재한 후 M, P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서,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인 성명란에 "M, P, ㈜RS"이라고 각 기재한 후 M, P, 주식회사 R代表理), S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행인란에 "M, P"이라고 기재한 후 M, P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5. 11. 22.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구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W"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카달로그를 보여주면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X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반테 승용차를 빠른 시간 내에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값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대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9.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5. 10. 28.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50만원, 2005. 11. 3.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 등 도합 1,200만 원을 X 명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위임장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금원 1,700만 원을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구리영업소에서 매수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4-2 우진빌딩에 있는 대우캐피탈 서울 5지점에서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 대환대출약정서, 위임장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우캐피탈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 날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금원 1,200만 원을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에서 매수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2014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고소장 1. 입금증, 차량등록증, 현금 차용증, 카드대출전표, 대출약정서, 각 할부금융 약정서,입금표, 대출신청서, 계약금 영수증, 현금지급분 영수증, 차량등록증, [2014고단41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 1. 통장 내역, 연체금 납입 안내, 현대캐피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위임장 및 유가증권, 대출승인철, 대출약정서,위임장, 유가증권, 대출관련 서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2007. 3.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 M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