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공 사현장에서 2012. 12. 29.부터 2013. 1. 4.까지 사이에 근로하다 퇴직한 D, E,F, G의 각 임금 1,080,000원, H의 임금 540,000원 합계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L, M, 'N' 명불상자, O는 공모하여 2012. 1.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P 아파트,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서울 광진구 R아파트, 서울 광진구 S아파트, 서울 강남구 T건물 1205호 등 5곳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트럼프 카드, 카드 분배기 및 도박 칩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 및 도박장 이용료를 받는 한편, 손님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하루 매출액 1억 5천만 원 가량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위와 같이 L, M, 'N' 명불상자, O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3. 12. 17: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2. 3. 11.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는 2012. 1.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도박장 내 음식 조리 및 서빙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2012. 3. 10.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도박장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속칭 '락'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도박장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M, 'N' 명불상자, O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된 본건 바카라 도박장의 경리장부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분리기소한 피의자 O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인지사건 피의자 L의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G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H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D, E, F,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택가에서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도박개장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 G, H에게는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기간,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0. 23: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위 카페에 놀러온 업주 E의 후배인 피해자 F(여, 35세)를 동석케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똥꼬 만져도 돼? 같이 나가는데 얼만데?"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수회 완강한 거부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등속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고, 가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카페 업주인 E가 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G이 기분 나쁘다며 E를 향해 유리잔 등을 던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 F가 '왜 이렇게 거치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3: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내에서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4팀 소속 경위 I 등 6명이 업주인 E 등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사이에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I가 불러 세우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씨부랄 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I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서빙을 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서 I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여, 32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30경 위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4:00경 피해자의 일행들이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부축하여 식당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깨어나 운전석에 앉아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경 회사 연수관계로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02:00경 위 오피스텔 1209호에서, 평소 그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2세)와 성매수를 위한 화대를 흥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젖혀 눕히고 올라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부위를 때려 저항을 포기하게 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데 집중하느라 방심한 틈을 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오피스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성매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29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C건물에서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의왕시 C건물 402호에서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고, D, E, F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대여비용 명목으로 1시간에 10,000원 내지 20,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G 사무실에서의 도박개장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의왕시 H 소재 G 사무실에서 카드 52매 등을 준비하고, F, I, D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대여비용 명목으로 1시간에 5,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I, F, T, E, U, V, W, X, Y, 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도박개장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판시 제1항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판시 제2항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단체 구성원 전력이 있는 W 등이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른바 '선수'를 도박에 참가하게 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게 하였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9. 4. 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항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내내 저지르는 등으로 사회 내 처우가 무의미하도록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 중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삼고, 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07. 8. 6.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농원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우리 인연이 끝났는지 유명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싶다, 마지막이니 한번만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 년이 나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조향장치를 우측 도로 바깥으로 틀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있던 바위 등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6. 3. 23: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농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 1/2씩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도자기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농원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증거자료 제출(수사기록 제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사건의 조정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6. 20:27경 위 H농원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I 1/2씩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창고에 있던 석유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인 D농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불을 놓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딸 J에게 발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을 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서울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자 술김에 화가 나서 E과 연락하기 위해 E의 딸 J에게 불을 지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상주유권 양식의 일자 란에 "2013. 6. 3." 차량번호 란에 "D",. 수량 란에 "285리터", 발행회사명 란에 "E물류", 취급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방식,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외상주유권 8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외상주유권 3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청주지방법원에서 I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 카단3149호, 2013카단3150호, 2013 카단3151호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상주유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K 작각실확인서 1. 각 자동차가압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번), 외상주유권(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대법원 1956. 9. 7. 선고 4289 형상 18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55경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및 서초구 서초동 1318번지 앞길을 걸어가는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속, 다리를 피고인의 핸드폰 (갤럭시S4)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1. 지하철 수서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8:2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수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까지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1분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지하철 강남역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분당선 계단에서 청색치마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그녀들의 하체 부위를 3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지하철 강남역 대합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녀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벌금형 100만 원)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 이전의 불상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불상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20: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조작 실수 등으로 동영상촬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동영상 3개의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여미수),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1(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강남역 2번 출구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2(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춰화면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2: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이 F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우연히발견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8:25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6:1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옆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손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1:2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1길 31에 있는 '홍이네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천로51길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