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피해자가 수입한 폐엔진 해체 관리 및 판매 등을 위임받은 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엔진의 해체작업을 위탁받은 G의 업주이다. 피해자는 2012. 7. 16.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 A의 동서가 운영하는 자동차 폐 엔진 수출업체인 H에서 폐엔진을 수입하기로 한 후 그 물품대금으로 같은 날 208,365달러(한화 238,994,655원 상당), 2012. 9. 6.경 204,012달러(한화 231,847,397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2012. 1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위 H에서 수입한 폐엔진을 톤당 35,000원씩의 임가공비를 주기로 하고 해체작업을 위탁하였으며, 위 F의 전무이사로서위 폐엔진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위 폐엔진 수입, 해체과정 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입금 등 업무를 위 F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폐엔진을 해체하여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폐엔진 해체작업을 하는 위 G를 설립하였으나 해체물량을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위 G에서 직접 폐엔진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부족한 폐엔진 구입비용을 피해자가 수입한 폐엔진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23.경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G공장에서 폐엔진 654,877kg에 대한 해체작업을 위탁받아 2012. 12. 18.경부터 2013. 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폐엔진들을 해체하여 나온 고철 및 알루미늄을 J 등에 판매하고 436,629,560원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79,084,568원을 그 무렵 G의 폐엔진 수입대금, 위 G 운영비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폐엔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입신고필증, ㈜G B 작성 판매노트 및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수입신용장개설 상세, 기업전용송금 전화확인증, 2012. 8. 28.자 이메일, 2012. 9.20.자 이메일, 2013. 1. 23.자 이메일, 2013. 2. 14.자 이메일, 2014. 2. 14.자 이메일 첨부 거래내역 및 재고상황, 위임장, 2013. 2. 18.자 이메일, 2013. 2. 18.자 이메일 첨부 거래내역 및 재고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최초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K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F이 수입한 폐엔진의 해체 작업을 위탁하고 피고인 A에게 폐엔진의 판매를 위임하였으나, 2012. 11. 28.경 더 이상 폐엔진 수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폐엔진을 G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폐엔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폐엔진을 미국 H으로부터 수입하여 경주시 소재 주식회사 J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수익이 저조한 관계로 K와 협의하여 수입한 폐엔진의 해체 작업만을 해체 공장에 위탁 후 해체 비용을 지급하고 F이 해체된 고철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한지 얼마 안 되어 K가 다시 폐엔진 자체를 G에 판매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K는 2012. 7. 16.경 및 같은 해 9. 6.경 폐엔진 매입 대금으로 합계 412,377달러를 미국 H에 선지급하였고, 2012. 11. 23. 첫 수입 분량이 G에 입고되었는데, K가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인 2012. 11. 28.경 돌연 폐엔진 수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K가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위탁 판매에서 매매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이 G가 폐엔진을 해체하여 판매한 대금에서 폐엔진 해체 비용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G가 폐엔진을 판매하여 수금하면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종전 해체작업만을 G에 위탁한 때와 정산방식이 동일하며 매매대금 또한 폐엔진을 입고받는 즉시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K로서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으로 전환할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3. 1. 23.경, 같은 해 2. 14.경, 같은 달 18.경 K에게 각 이메일로 폐엔진 해체 작업 경과, 판매 현황 등을 보고하고 고철 수입 정산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2012. 5.경까지 F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통신비용도 지원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 내용이 위탁 판매에서 매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초 계약 내용과 같이 F이 G에 폐엔진 해체 작업만을 위탁하고, 피고인 A이 F로부터 수입 폐엔진의 해체 관리 및 판매를 위임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교통 관련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