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11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17.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의 현금 인출을 의뢰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3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200,000원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및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의 현금 인출을 의뢰받고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음에도 1,300,000원을 인출하여 100,000원을 초과 인출함으로써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휴대폰 절도 1) 피고인은 2016. 5. 28. 0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3.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7:00경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3층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8:4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3.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9. 09: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347 5. 횡령 피고인은 2015. 1. 31. 17: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를 하루동안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핸드폰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별건 범죄를 저지르고 서울로 도주하면서 위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놓아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위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등 자신의 것인 양 계속 사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핸드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상황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사용내역, 압수품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2년 [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강간과 절도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집행 종료 후 세 달 만에 재범하였고, 사우나 등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회수된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수하여 발각된 것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