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부터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N조합'이라 함)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인 사람, 피고인 D O 주택사업본부 상무로 위 회사의 북부재개발1팀과 2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O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팀 차장으로 재개발, 재건축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팀 차장으로 N조합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N조합은 2003. 12.경 서울 마포구 P 일대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 4. 26. 마포구청으로부터 N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고, 2009. 3. 19.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09. 7.경 시공사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삼성물산, O, 현대건설 등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경쟁사에 비하여 시공사 선정에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D, C, B 01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조합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총무이사인 피고인 A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경 저녁 무렵,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쪽의 원효대교 교각 아래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위 C, B으로부터 이 N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 D, C, B은 위와 같이 시공사 선정에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협의 후 철거업체인 Q 대표이사였던 R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위 R에게 위 자금을 O의 다른 재건축공사장의 철거공사를 주는 방법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응한 R는 2009. 7.경 여의도 S 호텔에서 피고인 D을 만난 후 피고인 B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 B은 2009. 7.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에게 O이 N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R로부터 조달한 자금 1억 원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조합의 임원인 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조합 등 법인등기부등본첨부), 수사보고(한국은행 오만원권 발행시점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뇌물 교부 관련 입찰경위등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들에 대한 사건조회 출력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33조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추가,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7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억 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이 1억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재개발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원 이상) > 가중영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이 공모하여 공여한 뇌물이 1억 원의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은 O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이사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혼탁하게 한 점, 피고인들은 협력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대신 협력업체에게는 다른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B, D 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 B의 상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뇌물공여 계획이나 R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 준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뇌물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