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5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5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장물운반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14. 05:1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E 캐딜락 CTS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장물운반 피고인은 2020. 3. 14. 05:1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E 캐딜락 CTS 승용차를 절취한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타고 온 B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캐딜락 CTS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위 K5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3. 15. 12: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단1513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B은 2020. 3.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시판에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M)로 24만 원을 드바스크 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만 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E 캐딜락CTS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의 페이스북 메신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A 운전면허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물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각 캡쳐 사진, 각 차량사진, 범행장면 [2020고단1513]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추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각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T 대화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기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B에게 휴대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B이 피고인이 알려준 위 휴대폰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B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편취한 금원을 B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물운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장물운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절취하거나 중고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합동절도죄의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조만간 군입대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