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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북부 서비스센터(주식회사 F)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3세)는 2015년 초경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하여 위 서비스센터 및 용산, 의정부 서비스센터에서 순환 근무하면서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1:40경 위 서비스센터 사무실 2층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외에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복사골 문화센터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친구 B이 운전하던 C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뒤쫓아 온 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B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고, 계속하여 손 등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 20:0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있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효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8:32경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48초간, 물방울 무늬 청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위를 약 1분간, 검정색 민소매 상의에 청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9초간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카메라 촬영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0,000원을, 200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1. 9. 17. 01:00경부터 다음 날 03:1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E 등과 함께 도금 각 3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처음에 1,000원을 건 다음 교부받은 카드 4장을 순서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 1. 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지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처 E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2,0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합계 932,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3:0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의 신고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위 F, 경위 G이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 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회 질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못 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받은 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 내가 왜 가야 하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휘두르고, 경위 손재관을 손으로 밀치고, 지원을 나온 E지구대 경위 H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분을 입으로 힘껏 물어 경찰관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5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좌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7: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길이 약 13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19.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의 담배를 피우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직원인 피해자 F(남, 28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등을 밀쳐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이들에게 욕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다리를 2~3회 차고, 이를 말리는 H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 체포 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나,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0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5. 7. 18. 21: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 호프집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15. 7. 18. 21:4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호프집 밖에서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 I(42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공동피고인 A의 폭행이 이미 이루어진 후 위 호프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I, J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동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다. 나. 다만 공범인 공동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에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은 위 공동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특히 공소장변경에 따라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 피고인 A은 피고인의 공범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매우 개괄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3. 21.경 친구 C이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고소인은 B 등과 면회를 갔는데, B이 고소인에게 ‘C이 곧 출소하는데 납부할 벌금이 있다,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수배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은 이에 겁을 먹고 C의 벌금 중 100만원을 대신 내준 사실이 있으니 B을 공갈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벌금은 피고인이 C에게 자의로 빌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출석 관련 및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증거기록 185 내지 191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법원 2015도179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의 중한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견할 당시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증거기록 185 내지 191면)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싸이트에 닉네임 C을 사용해 접속한 후 '한성 P54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42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13:33경 '김혜진'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동종 수법의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5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군부대 납품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군부대에 돈육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업을 하게 해줄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5,12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포함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3. 3. 01:53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여인숙 209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여인숙 탐문수사), F여인숙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G 술집 현장탐문수사 등), 재발행 영수증,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진술), 진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감정의뢰회보 공문,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바지 사진 제출 피해자),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죄명변경),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F여인숙 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제 갓 성년에 달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음부와 질에서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기간 그 출혈이 지속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작은 소리에도 놀라거나 두려움에 떠는 증상을 겪고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현재 우울증, 불면증 등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뒤따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3:15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D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불 질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신문지를 안방 문 앞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라 물을 뿌려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9.07:00경 인천 서구 D원룸 A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1:2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불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순경)들인 피해자 D(31세), E(31세)이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좆 까고 있네, 불은 니가 꺼라 씨발년아 웃기는 개새끼야,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8.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F파출소를 찾아와 업무를 보던 경찰관(경사)인 피해자 G(44세)에게 동료 경찰인 경위 H 등 5명이 있는 상태에서 대뜸 큰소리로 "G이 씨발년아, 이 앞전에 허위조서 작성해 가지고 3년을 살고 나왔어, 썩은 동태눈으로 보면서 너 같은 놈은 경찰자격이 없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너는 옷을 벗어야 해, 너의 할아버지 산소까지 반납해야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 13:25경 전남 완도군 I식당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가 식당 앞에서 피해자 J(여, 58세)의 생선 자판에 피고인의 자전거 페달이 걸리면서 도로에 넘어지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생선 자판에 소변을 보아 시가 40,000원 상당의 조기 1짝, 시가 40,000원 상당의 꼬막 10킬로그램, 시가 50,000원 상당의 굴 4킬로그램,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락 3킬로그램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경찰을 불러야겠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미 씨발 경찰을 불러?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생선이 들어 있는 고무통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나무로 된 고기상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전남 완도군 K 소재 피해자 L(44세, 여) 운영의 'M' 식당 앞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누워 있던 중, 위 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후박나무 가지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신발을 벗어 방바닥에 던진 후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19:40경까지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27.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종업원 F,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부터 2012. 11, 27.까지 하루 평균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74일간 3,330만 원의 수익을 얻고, 2012. 12. 16.부터 2013. 1. 30.까지 하루 평균 10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7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 'C' 업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으로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곳임에도,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3. 1. 30. 경까지 위 'C'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 I, J, D,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 업소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4,0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장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창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45세)의 불법체류자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19. 2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F. 너 죽으려고 환장했지, 나도 막가고 너도 막가자, 너 내 눈에 걸려, 너 갈아 먹어 버릴거야, 너 G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너 내눈에 띄면 갈아 먹어버릴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술만 먹으면 내가 너를 건드려, 내가 좋게 끝내려고 하였는데, 니가 사이코짓 하냐, 야 개새끼야, 후리 아들놈아, 니 엄마 보지를 빨던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7. 26. 05:20 경위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차에 답뱃갑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5 미터 가량 후진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부산 서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산 서구 F건물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1.8.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에 있는 북신석마을 육교 밑 도로를 익산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와 갓길은 어둡고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D(여, 81세)가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 증거사진, 현장약도, 사체검안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피해 정도나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