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2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7:50경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C 주택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석고로 된 촛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방 창문을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3. 1. 18: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친이 집 유리를 다 깨놓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남, 33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화분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8cm, 넓이 12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7. 09:5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법원장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여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J맨션 앞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법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전체 길이 81cm)로 위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H(67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10:15경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H가 피고인을 태우고 대구 남구 대명동 249(대명동) 남부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여, 위 경찰서 정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민원인의 발열 체크 및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K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공사용 망치를 잡으며 "내가 경찰관인데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묻자 "야, 이 십할년아, 내가 법원장 만나러 가야 한다."라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출입통제 및 안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E), 견적서 1. 각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돌 사진, 깨진 창문 사진, 각 사진(2020고합280 증거목록 순번 9, 1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등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매 등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942년생으로 75세 무렵인 2017년경 '약한 정도의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중에 약물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치매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2020. 2. 27. 아침 아들 B의 집에 가 손자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직후 판시 2020고합280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앞에 도착한 후 망치를 뺏으려는 경찰관에게도 "법원장을 만나야 한다."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과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조사를 받고 다음날 훈방된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집기 등을 부수고 집에 있던 모든 칼을 가지고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아들이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아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 하다가 판시 2020고합226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돌로 폭행하였으며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도 조사보다는 치매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격리 치료를 받았고 병원 내에서도 수일 간 폭력적 행동을 계속 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공격적인 모습, 지남력 저하 등 증세)가 있어 2020. 4. 24.에서야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증세가 호전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까지 정신장애로 인한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피고인은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목수로서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사용 망치를 들고 택시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였으며 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망치를 빼앗으려는 경찰관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석방된 후 아들 집으로 가 방 창문을 부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돌로 내려찍어 상해까지 입혔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의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특수재물손괴 및 운전자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현재 모든 피해자들(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L 포함)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의 우려도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