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 지적장애 1급)의 형부로, 피해자와 한 집에서 거주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0:44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팔에 약을 발라 주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5:2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에 약을 발라준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4. 3. 18: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8:4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4. 3. 20: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20:2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9:2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18. 3. 23.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7:40경부터 17:44경까지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4. 2.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06:10경부터 06:12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18. 4. 3.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19:52경부터 19:54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각 사진, 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피해자 등 복지카드 사본 첨부에 대한, 성추행 및 폭행 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8.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2018. 4. 3. 18:4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 2018. 4. 3. 20: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 및 폭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이자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으로 인해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