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4. 19:40경 화성시 D 건물 1층에 있는 E 치킨집 앞 도로에서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서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45경 화성시 F 건물 1층에 있는 G식당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는 자신의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4. 22: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20 제일프라자 앞 도로에서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오른쪽에 바짝 붙어 앉은 후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윗부분 맨살에 자신의 왼팔 팔꿈치 윗부분 맨살을 맞대고 멈춰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자 계속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2회에 걸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퇴원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성장 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피고인에게 나타난 정신질환의 증세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들을 허벅지를 서로 밀착하거나 팔꿈치를 서로 맞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특히 늦은 밤에 피해를 입은 청소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앓고 있던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스스로는 물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위 증상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점, 추행 내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치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