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차로로 진입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이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직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신북면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44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6%의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시장 네거리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7,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1:08경 주거지인 부천시 B 앞길에서 처와 다투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말린 아들에게 불만을 품고 아들을 찾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배회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칼을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할건데?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다가 위 D이 손목을 잡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니가 뭔데 우리 어머니를 건드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D에게 위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및 최근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옛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밟고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집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적은 있으나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 앞 축대 부근에서 굴러떨어져 다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당일 점심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저녁 무렵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였다. 다툼 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버렸고, 피해자는 기절하였다가 한참 후 깨어났다. 나. 피해자는 깨어난 후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자꾸 몸이 주저앉자,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외치며 피고인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응답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기 위하여 앉은 자세로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가며 피고인의 집 뒤편에서 앞편으로 기어 나왔다. 피해자는 이때 이미 다리가 부러진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집은 마을에 접한 통행로 쪽으로 약 120cm 높이의 축대를 쌓아 조성한 편평한 부지 위에 건축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 앞편으로 기어 나오다 위 축대에서 뒤로 굴러떨어졌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기어와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탄 후 왼발로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행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도움을 요청하였다. 라. 피해자가 행인의 도움으로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될 당시 피해자의 온몸은 피범벅이었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면서 상처를 입고 온몸에서 피가 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즉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하였다는 내용과는 모순된다. 피해자의 온몸이 피범벅이 될 정도였다면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딱딱한 재질의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발로 몸통과 허벅지를 마구 밟고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2:20 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처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뒤로는 일흔이 넘은 노모가 처의 병수발을 들고 손자들을돌보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2018고단27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12. 05:00경 위 단란주점 5호실을 방문한 손님 D, E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F(여, 22세) G(여, 18세)으로 하여금 D 등과 동석하게 한 다음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대부 F, G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417]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8. 08: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2:2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01:5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0. 03:4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I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9. 07: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9. 07:2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J(여, 18세)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05:28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K(여, 15세)으로 하여금 시 간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일부), M(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진, 현장사진, 참고인 D 휴대전화 사진 [2018고단1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I, J, H,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휴대전화기 속 메모 및 근무일지, 수사보고-미성년자 도우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그 죄질,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청소년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07:20경 피고인 운영의 대전 서구 P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로 청소년인 J(여, 18세)을 고용하고, 2017. 9. 21. 05:28경 청소년인 K(여, 15세)을 고용하여 각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청소년 도우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평가되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청소년들은 N, O 등의 'Q 보도방' 소속으로 N 등이 주점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위 청소년들을 해당 주점 등으로 출퇴근시켜주고, 위 청소년들은 접객행위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중 1만 원을 위 N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갖는 것으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알선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고용이라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8.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4길 62에 있는 문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는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 E(남, 18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배를찼으며, 피고인과 C은 양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가 D와 합세하여 수차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에는 없는바, F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특정해서 가해자로 지목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름을 모르는 아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07. 14:2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대리길 20-2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53세)과 이전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자신이 이전에 박았던 말뚝을 피해자가 뽑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말뚝을 뽑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뽑은 거 아니다'라는 말과 욕 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과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물건인 농운기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농운기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 받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울대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려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소 우발적인 성격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공원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동 사거리쪽에서 하대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4:15 경 화성시 남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위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23. 06:50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다리에 힘이 빠져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8 디지털 2단지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수출의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다른 차를 앞지르는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 및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단속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란에 'J'의 이름을 기 재한 다음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한 다음, 위 각 문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음주측정확인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 07:00경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K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의 동생인 J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 위 회사에서는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합차 운전자인 C에게 1,090,000원의 보험금을, 위 승합차 동승자인 E에게 990,000원의 보험금을, 정비공장 및 부품업체에 890,090원의 위 승합차 수리비를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내사자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확인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각각 J 명의),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사문서위조 · 행사 및 사고신고접수 각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0: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1층 주차장 컨테이너에 옆에서 피해자 C(66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아 죽을래, 내가 칠성파 조직원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랫니 2개가 흔들리고, 머리에 피가 나고, 눈 부위가 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손님(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쌍놈의 새끼, 일어나면 어쩔껀데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4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커튼 2개의 포장 비닐을 뜯은 다음 위 커튼을 카트에 담고, 피고인의 처인 K은 위 카트를 끌고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0:25경 성남 B백화점 C 지하 3층 화장품 보관창고의 닫힌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 내부에 있는 '랑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부스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자 그 문을 열고 부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7,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1개, 시가 51,000원 상당의 폼클렌징 1개가 들어있는 봉지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관창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범행 즉시 발각되어 절도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9. 01: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뒷 범퍼에 소변을 보고 침을 수 회 뱉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 뒷 트렁크 옆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 운전석 뒷 휀다와 뒷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14:4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B아파트 인근도로부터 같은 날 14: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14: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읍내네거리 방향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위 아파트의 입구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119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과도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십할 놈들아, 꺼져라, 너희들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다리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47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경위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포천시 B 건물 뒤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3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4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1. 2017. 9. 12. 13: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삼일로 136에 있는 천일고속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9. 12. 13:5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유치원 앞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 및 차량 간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및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549,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고 현장 사진 포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도주 당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야기하고 계속 달아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불과 1시간 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