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G, 3층 H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이며,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표 시계를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 판매상에게 전달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I을 통해 위조상표 시계선적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조상표 시계가 보관된 국내 창고를 관리하면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배송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온 위조상표 시계를 판매상인 J의 사무실 또는 창고까지 전달해 주고 시계 1개당 약 8,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J는 위와 같이 위조상표 시계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 기재와 같이 총 3,601점의 ’K(상표등록번호 L)’ 상표 등을 도용한 위조상표 시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라 한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상경 중국에서 밀수입한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를 인천항에서 수령하여 국내 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6. 11. 1.경 안양시 동안구 M 1층에 있는 J의 사무실 앞에서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K(상표등록번호 L)’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표 시계 1점을 J에게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J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 불상의 양을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J에게 운반하여 주고, J로부터 수수료 합계 28,80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 행위를 방조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대표자 : 사내이사 A) 피고인의 직원인 위 제1항 기재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밀수사범이나 관세포탈사범을 적발 및 조사하는 업무를 하는 관세청 O 소속 공무원인 P(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떡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1 생략) 및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F에게 교 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한 달에 30~50만 원을 줄 테니 자금이체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각 1장을 F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화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95회에 걸쳐 합계 393,421,269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후 위안화를 필요로 하는 중국 거래처에 환전해주는 등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471회에 걸쳐 합계 4,272,098,918원 상당의 외화 지급을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제4, 5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증거목록 순번 125, 126,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J(순번 1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순번 111), P(순번 11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J(순번 11), S(순번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순번 21), T(순번 8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대포폰에서 인쇄한 문서 첨부, A 휴대폰 분석, A·C 압수한 휴대폰 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공모행위 등에 대한 수사, 짝퉁상품 배송지 등에 대한 수사, C·B 휴대폰 문자내용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중국에서 국내로 선적하여 수입되는 날짜별 목록, 국내 화주들 주소 및 세부 목록 날짜별, 부산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서, C·B·F 휴대폰에서 발췌한 문자메시지, 순번 94 중 각 공소장(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4998호,2018형제9135호)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379호, 2018고단657호), 청구명세서(순번 110), 상표법위반(선적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3항(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휴대폰분석, 피의자 P 입견 경위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22, 53, 72) 1. 수사보고(통장사본첨부, D 관세사 사무장 제출서류) 1. 회신거래내역, D 명의 R조합통장 거래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6항(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0)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4) 1. 수사보고(통장사본첨부) 1. 회신거래내역, D 명의 R조합통장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순번 120),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관련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 :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바. 피고인 F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명 U(상표V)에 관한 상표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 통틀어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F이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모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J에게 전달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의 상표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판매업자인 J가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를 밀수입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상표법위반방조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2018. 10. 31. 인천세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F이 운송의뢰하는 물품에 위조상품 등이 있다는 것을 F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위조상품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한 것은 시인합니다‘라는 취지로 상표법위반방조죄 혐의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후인 2019. 1. 24.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F이 가지고 오는 광저우 물건이 짝퉁인지는 알고 있었나요) F이 짝퉁이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부하직원인 B, C 또한 F이 운송의뢰하는 물품에 위조상품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예,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B과 C은 제가 지시하여서 묵인하였던 것이므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하여 B과 C이 묵인하였던 것인가요) F 실장이 가지고 오는 광저우 물건에 있어서 짝퉁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F 실장 물건에 대해서는 F이 해달라는 데로 해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계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시계가 U인지 W인지 이런 구체적인 상품까지는 몰랐어도, C은 짝퉁일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B 또한 F이 의뢰한 물건에 한해서 짝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상표법위반방조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경위와, 조서의 내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찰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위 자백이 다른 정황 증거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측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4. 14. ‘X’에게 ‘상황 좆같음. 동생 한넘 긴급체포 됬구. 수금한 돈 2억 4천 압수 당했음.좆됬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5. 1. ‘Y’이 피고인 A에게 시계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얼마전에 짝퉁하던 넘 이 부산에거 검거되서 알아보는데 시간 좀 걸릴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이 지인들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이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 등을 국내에 밀수입하여 J에게 운송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방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위 자백진술과도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의 배송업무를 수행한 S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어디에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를 배달하였는지 질문하자, ’매일 아침 인천 연안 부두로 가면 E C 과장이 배달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배송을 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는, ’F이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온다고 저에게 수입물품 문서를 저의 핸드폰으로 보내면 저는 그것을 보고 인천보세창고에 가서 E C 과장과 함께 물건을 분류하여 배송지에 배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 E C 과장으로부터 물품 내역을 받아서 그날 그날 배송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지가 2015년 3월경부터 하였는데, 처음 2년 가량은 C 과장에게 서류를 받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을 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지 F이 저에게 직접 서류를 보냈습니다‘, ’(진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서류를 보면 배달품목에 “분리”라고 기재된 품목이 모두 짝퉁시계 등인가요) 정확히 모두 짝퉁시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분리”라고 기재된 품목은 정상상품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품목 중 정상품목에 짝퉁시계를 끼워서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인 진술대로라면 E C 과장 등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가요) 처음 2년 가량은 C 과장에게 직접 받았습니다. 그 서류에 수입품목과 실제 반입된 품목이 일부 틀린 것이 있다는 사실을 C 과장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S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분담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 있어서 S의 역할은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 등을 배송하는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S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S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S가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 등의 배송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국내 화주들 주소 및 세부 목록 날짜별 서류‘(순번 36 및 증거기록 5권 146쪽 이하)에는 S의 위 진술과 같이 ’보낸이‘란에 ’분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의 ’받는 사람‘란에는 주소지가 아닌 위조상표 물품 등으로 보이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S는 2015년 3월경부터 2년 가량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배달리스트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조상표 상품의 화주 중 한명인 T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진술인은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폰 케이스, 시계는 어디서 어떤식으로 주문을 하고 어떻게 받았나요) Z이라는 남자와 AA이라는 여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주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밀수입하여 저에게 배송을 하여 줍니다‘, ’(진술인은 위조상표 상품 약 10박스를 배송받았다고 하는데 배달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얼굴이 까만 40대 가량의 남자가 배달을 온 사실이 있는데 한번은 저를 보고 AB가방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여 저는 배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짝퉁가방인지 아는지 놀래서 Z에게 전화하여 배달하는 사람이 짝퉁가방인지 아는데 괜찮냐고 하니 Z이 “괜찮다 그 사람도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S가 배송하는 물건에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F이 2018. 4. 11.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에 관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8. 4. 12. F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관세사 AC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F이 소지하고 있던 2억 4천만 원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실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위조상표 시계의 밀수입으로 인하여 F이 수령하여 가지고 있던 수수료 등 수익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F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파악하여 공범인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F은 ’J는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시계(일명 짝퉁시계)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3,601점의 짝퉁시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데, 피고인(F을 의미한다)은 2016. 11. 1.경 J와 사이에 짝퉁시계를 J에게 운반하여 주고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J가 보관한 짝퉁시계를 비슷한 시기에 J에게 운반하여 주고 수수료 합계 28,808,000원을 받아 J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657 상표법위반(인정된 죄명 : 상표법위반방조)]으로부터 2018. 6. 7. 유죄 판결(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7. 선고형 결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매업자인 J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밀수입하여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세관공무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F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F은 합계 4,272,098,918원 상당의 무등록 환전업무를대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F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판시 범죄사실이 판결이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