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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36

범죄사실 1. 2015고단7436 피고인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D과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소유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1동 704호 오피스텔을 대출금 2억 9,800만 원을 승계하고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는 2013. 7. 31.에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E을 통하여 D에게,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한번 보고 입주청소를 하고 싶으니 오피스텔 열쇠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위 오피스텔의 대출금 2억 9,800만 원을 승계하거나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형편도 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웠고,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인도받을 능력이 없자 피해자와 D, E을 속여 미리 오피스텔의 열쇠를 받아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계속 점유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을 한번 구경하거나 입주청소만 하고 퇴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와 E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E이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열쇠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열쇠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084 피고인은 2015. 6. 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서구 H 지하 2호" 빌라를 매수 예정인 I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I는 3일 이내에 위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전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5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3. 7. 24.경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무단으로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E, D을 기망하여 열쇠를 수령하였는바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거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계속 연기해주면서 피고인에게 거주를 승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판시 제2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면서 계약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사기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고 몇 달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은주공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2개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1:30경 울산 남구 달동 우방유화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카스주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묵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가정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봉 옷걸이(총길이 65cm)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옷걸이 쇠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00경 김포시 B건물, 104동 203호의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릴테면 때려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1.7L 용량의 플라스틱 물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가 2016. 11. 4. 17: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후 같은 달 7. 20:35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입원실에 보관되어 있던 B의 평상복을 가져다주어 B로 하여금 갈아입도록 하고 B와 함께 병원을 떠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아동유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관절 부상으로 2개월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F은 울산 중구 G, 2층에서 'H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게임장 및 울산 중구 I, 2층에서 상호불상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F은 자금을 조달하고 J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과 2016. 2. 4.경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K, 2층에서 'L'이란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1.항의 불법 게임기 16대를 위 'L'에 보관하게 되자 게임기의 소유자인 F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운영을 총괄하며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13.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들과 M, N의 공동범행 M, N,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O, 지하에서 'P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 및 울산 중구 G, 2층에서 'H게임랜드'란 상호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M와 N은 자금을 조달하고 Q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10대 및 F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16대를 구매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를 구매하고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며 단속 시 업주로 가장하여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⑴ 피고인들과 M, N은 2016. 4. 3.경부터 2016. 4. 24.경까지 위 'P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및 바다이야기류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⑵ 피고인들과 M, N은 2016.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및 바다이야기류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⑶ 피고인 A과 M, N은 위 ⑵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7, 28, 30, 32, 37, 38,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58),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각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수사협조노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를 포함한 전과관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 08:1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원투노래방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식당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1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수성못오거리 방면에서 가창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 식당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여, 29)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보한 후 그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관련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5. 4. 17.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6. 2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기타 :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9. 14. 1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D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13. 21:3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8동 308호 거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2015. 9. 14. 0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변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2:40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담배포장용 은박지에 싼 후 이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나항의 경우 전부, 다항의 경우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화학감정결과통보(A-소변양성)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지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이를 통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과 J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교부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무상교부일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J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E 및 J이 달리 진술하고 있는데, E 및 J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움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무상교부 사실까지는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 쟁점은 결국 '판매' 인지 '무상교부' 인지로 좁혀졌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거래가 '무상교부'였다면 필로폰 수수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한 E으로서는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스스로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상교부'를 주장함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E은 시종일관 당시 거래는 '판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마찬가지 이유로 J도 '무상교부'를 주장할 법한데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매'라고 단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E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무상교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 상 당시 두 사람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판매 관련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1-1

범죄사실 B은 2015. 8.경부터 여수시 C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성매매 1회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2. 22. 21:35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G, H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 17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지하 1층 방실로 안내하여 각각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실업주 연부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아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여관 207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G로부터 20만원 받고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사본)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D, 2층 소재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2016. 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는 '세렝게티' 게임기 20대, '슈퍼손'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같은 해 4.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는 '넘버4' 게임기 20대, '이글헌터' 게임기 10대 등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의 정산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캐릭터의 정해진 금액대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한편, 위 '세렝게티'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게임기에 설치된 'Serengeti.dat' 파일의 총투입된 금액에 해당 특정 애니메이션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고, 위 '슈퍼손' 게임기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시 게임기에 설치된 'SuperSon.dat' 파일의 총투입된 금액에 해당 배경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등장하는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며, 위 '넘버4' 게임기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결정되면서 당첨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36, 38, 40, 41) 1. 각 게임설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 1월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환전영업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모두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됨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및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전과관계(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을 뿐 다른 전력 없음),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2016고단3317사건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02:5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453사건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5: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34 돈암삼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112신고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위 택시기사의 음주측정 결과에 이상이 없다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를 권유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033사건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서울 관악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두고 시비가 있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여러 명의 피해 공무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선행사건 입건 이후 재범(판시 제2죄 입건 > 제1죄 입건 > 제3죄 순차 범행), 피해 경찰관의 처벌요청(제1, 2죄),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공무원을 위한 각 100만원 공탁(판시 제1, 2죄), 피해자 J의 처벌불원(제3죄),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C에게 "부산에서 장물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미리 정한 단가표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대구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가 '흔들이' 방법으로 부산 지역에서 취득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국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IC 근처 공원 주차장에서 C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2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1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83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전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C로부터 그가 G 등을 통해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 183대를 취득한 것인 점,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나아가 장물인 휴대전화는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동종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공범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대구 불상지에서 소개팅으로 만나 1년여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여전히 연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주 아버지 수술비 100만 원이 필요하고, 휴대폰이 정지될 위기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 C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2013. 3. 16. 딸을 출산하여 현재까지도 동거하는 가정주부였음에도, 자신을 현재의 연인이자 미래의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2019. 1. 21.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62,8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이체내역,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 및 딸과 동거하는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유지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실은 생활비나 술값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통신요금, 병원입원비, 수리비용, 수술비용, 가게 인수대금 등 허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편취한 돈의 합계액도 6,2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조차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초보42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소재 불상의 주점 부근에서부터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팅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길을 C역 방면에서 D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무단횡단 금지펜스가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간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펜스 32개를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573,2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시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 보상확인), 견적서 1매, 공사완료확인서 1매 1. 사고현장사진, 거리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물건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사고후미조치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손괴된 물건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