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국제소포를 통하여 위 'G'가 발송하는 물건을 배송받기 위하여 위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취지 <주소>', '수취인 B', '전화번호 <전화번호>'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후, 위 'G'는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커피크리머 봉지 4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15.84그램(포장지 무게 포함), 케타민 약 504.01그램(포장지 무게 포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82정, MDMA 621정을 각각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주소>'으로 기재하여 국제소포로 발송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겨진 국제소포가 2021. 5. 13. 14: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G'로부터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 국제소포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5. 24. F우체국에서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건네받고, 위 사람에게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약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밤경 <주소>에 있는 'N' 나이트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약 4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4. 16:25경 <주소> 피고인의 집에 있는 손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5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증거기록 제316면 제19행, 제317면 제3행, 제323면 제13, 14행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물 수취번호 <수취번호> 가입자 확인불가),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밀수입 수취자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담당 우체부와 주고 받은 메시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MDMA 사진 첨부 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증거기록 제169면), 수사보고(범행관련 휴대폰 분석 자료 일부 확인), 수사보고(마약 공급자로부터 받은 국제소포우편 운송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소포 수취장소가 기재된 메모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C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 추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접견 녹취내용 번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공모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투명비닐에 들어있던 MDMA 1정(증 제10호), 휴지에 싸여있던 MDMA 1/2정(증 제1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MDMA 수량 합계 1.5정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MDMA 1.5정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2021. 5. 중순경 매수한 MDMA 3정 중 압수된 1.5정을 제외한 나머지 1.5정: 75,000원[= MDMA 1.5정 × 2021년 4월 MDMA 소매 암거래 통상가격 50,000원(2021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제335면)]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MDMA 2회분(약 2분의 1정 및 4분의 1정)에 대하여 200,000원(= 2회분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MDMA 3정 중 압수된 1.5정 및 피고인이 투약한 분량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1. 5. 중순경 매수한 MDMA 3정 중 압수된 1.5정을 제외한 나머지 1.5정은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몰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MDMA를 1정당 5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MDMA의 가액은 MDMA 소매 암거래 통상가격인 5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21. 5. 중순경 및 2021. 5. 22.경 투약한 MDMA는 피고인이 2021. 5. 중순경 매수한 MDMA 3정 중 압수된 수량을 제외한 1.5정의 일부이므로, 위 MDMA 1.5정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그와 동일한 MDMA를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G'가 판시 국제소포를 대한민국에 발송한 이후인 2021. 4. 30.경 'G'로부터 위 소포 안에 소량의 마약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였으며, 그 안에 든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의 수입에 관하여 'G'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64호로 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위 법리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국제소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지상에 반입되기 전인 2021. 4. 30.경 'G'로부터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담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국제소포를 'G' 등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 등이 마약류 수입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를 인식하면서 그 마약류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시 2021. 4.경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수령할 주소를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 'G'가 텔레그램으로 국제소포 우편 송장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든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33면), 제4회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고인이 'G'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소포에 기재된 수취지 주소 등을 발송한 2021. 4. 23.경부터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G'로부터 위 국제소포우편 송장 사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9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G'가 발송한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피고인이 'G'에게 수취지 주소를 알려준 2021. 4. 23.로부터 1주일 후인 2021. 4. 30.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국제소포에 기재된 수취지, 수취인, 전화번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메모 파일이 2021. 4. 23. 05:41:42에 생성되었고, 위 국제소포는 2021. 4. 28. 독일에서 접수되었으며(증거기록 제273면, 274면), 피고인과 'G',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채팅 채널에 위 국제소포의 송장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9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21. 4. 30.경 'G'로부터 국제소포우편 송장 사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G'가 발송한 국제소포는 2021. 5. 13. 14: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에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시 판시 국제소포를 수령하기 전에도 'G'로부터 부탁을 받아 'G'로부터 수령한 국제소포를 자신을 방문한 베트남 남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판시 국제소포에 대해서도 'G'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며, 'G'가 한국에 있을 때 자신과 친하게 지냈고 'G'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였으며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5면 제19행 내지 제316면 제3행, 제15, 16행). 따라서 피고인이 2021. 4. 30.경 'G'로부터 위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G'의 부탁에 따라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여 향후 'G' 등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위 국제소포를 전달하기로 한 것은 마약류 수입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에서 이를 수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공모에 해당한다. 그리고 'G' 등이 독일에서 국내로 발송한 마약류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위와 같은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국제소포에 마약류가 들어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위 국제소포가 독일에서 국내로 발송된 후라는 사정은 피고인과 'G' 등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가 든 국제소포가 국내에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는 실행행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일반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는 제조·공급, 운반, 판매 등의 여러 단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에 관여한 사람이 자신의 바로 위와 아래의 관여자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관여자는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국제소포를 수령할 때까지 독일에서 위 국제소포를 발송한 사람이나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국제소포를 전달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위 국제소포에 들어있는 마약류의 수량 등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위 국제소포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된 이후에 'G'로부터 위 국제소포 안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에 수입되는 마약류를 수취하여 이를 'G' 등과 거래한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은 마약류 수입 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은 'G'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조직적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2021. 5. 24.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러 우체국에 가기 전에 이미 MDMA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소지한 사실이 있고, 2021. 5. 24. 제1회 검찰 조사시에 도 위 국제소포에 들어 있던 MDMA를 제시받고 그 물건이 베트남어로 MDMA를 의미하는 '툭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21. 5. 24.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도 MDMA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국제소포에는 마약류가 MDMA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MDMA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고, 그 범행 수법 및 가담 경위에 비추어 자신이 이른바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국제 거래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는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외에서 반입된 케타민과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G'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 달라, 향수와 마약이 들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국제소포를 통하여 마약류를 배송받기 위하여 위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취지 <주소>', '수취인 B', '전화번호 <전화번호>'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후, 위 'G는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커피크리머 봉지 4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15.84g(포장지 무게 포함), 케타민 약 504.01g(포장지 무게 포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82정, MDMA 621정(이상 시가 합계 약 73,295,000원 상당)을 각각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주소>'으로 기재하여 국제소포로 발송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겨진 국제소포가 2021. 5. 13. 14: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50,000,000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 성립 시기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G'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G'가 물건을 배송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하자, 수취인, 수취 장소, 전화번호를 모두 허위로 기재한 메모를 전송하였고, 'G'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 메모에 따라 허위의 수취인, 수취 장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국제소포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21. 5. 24. 15:10경 F우체국에서 판시 국제소포를 수령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E을 데리고 가 E으로 하여금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게 하였고, 당시 E에게는 위 국제소포에 옷이 들어 있다고 말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에도 2021. 5. 28.경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과 접견하면서 'G'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4. 23.경 이미 'G' 등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관한 공모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316면 제19행, 제317면 제3행, 제323면 제13, 14행에 해당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부분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과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을 공모한 시점이 2021. 4. 23.경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부터 위 국제소포에 소량의 마약이 들어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수량과 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5. 24. F우체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제소포를 수령할 당시 동행한 E으로 하여금 위 국제소포에 위 국제소포를 수령하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국제소포에 옷이 들어있다는 설명을 들은 E이 위 국제소포를 받고 피고인에게 '옷이 왜 가볍냐?'고 물어보았을 때 E과 함께 체포되었으며(증거기록 제124면), 피고인이 위 국제소포를 일시적으로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체포되어 그 안에 든 마약의 수량을 특정하여 가늠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국제소포 안에 50,000,000원 또는 5,000,000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