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9.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의 방충망에 손으로 휴대폰을 들이 밀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1. 01: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9.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A8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01:00경부터 05:00경까지의 외출 제한'을 추가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03:00경 김포시 E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항 기재와 같이 외출하였고, 2018. 9. 11. 01:15경 김포시 B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5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3.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9. 27.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1. 01: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 58, 61, 63)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의 면담관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1, 114)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7개월 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7~12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유사 범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만 설시]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