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장◇은 서울 강남구 OO동 <삭제>-<삭제> ▶◇◇◇빌딩 <삭제>층에 있는 '◈◇◇플러스 아카데미'(이하 '◈◇◇')라는 학원에서 <삭제>(미국교육평가원) 주관의 SAT(미국 대학 입학시험)Ⅱ 과목 중 수학 및 물리를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고인 차□■는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방학 때에는 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최♣는 ♥▦대학교 기계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 차□■의 대학 동아리 후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마▷♤은 ♠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피고인 차□■의 중♤☆ 동창인 사람이다. 피고인 장◇은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아카데미' 학원에서 SATⅡ 과목인 수학 및 물리를 강의하다가 2009. 3.경부터 ◈◇◇ 학원으로 이동하여 수학 및 물리 등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실제 SAT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하고 있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는 SAT 기출문제를 확보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측은 일부 SATⅠ (언어, 수리 등 기본과목)의 경우 문제를 사후 공개할 뿐 SATⅠ (물리, 수학 등 선택과목)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시험지 유출을 금지하며 시험시간 중 저장(메모리)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통해 문제를 저장하여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 등 일체의 시험문제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장◇은 SAT 시험지를 유출해 나올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의심을 덜 받을 것이 예상되는 대학생들을 동원해 SAT에 응시하게 하여 칼로 시험지를 몇 장씩 오려내 오도록 하거나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8.경 ◈◇◇ 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을 하던 피고인 차□■에게 1회당 10만 원을 줄 테니 SATⅡ 수학 및 물리 시험지를 유출하는 데 가담할 학생들을 물색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차□■가 피고인 장◇의 제안에 응하여 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최♣, 중♤☆ 동창인 피고인 마▷♤에게 위 제안 내용을 알려주자 피고인 최♣, 마□△△ 위 제안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차□■, 최♣, 마▷♤ 싶은 오로지 시험문제 유출을 위해 SAT에 응시할 뿐 미국 대학에 입학한다는 등 다른 목적이 없었다. 1. 절도 피고인 장◇은 2009. 10. 10.자 SAT 시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시험 응시료(1회당 미화 60달러)를 지급하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서울 강남구 OO동 ,<삭제>-<삭제> 역삼푸르지오 OOO동 , <삭제>호 피고인 장◇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차□■, 마▷♤은 시험장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칼날만 살짝 나오도록 재조립한 휴대용 연필깎기칼을, 피고인 최♣는 부러뜨린 커터칼날을 넣은 지우개를 범행도구로 준비한 다음, 피고인 차□■는 수학 및 물리 시험지 1, 4, 7, 10번째 장, 피고인 최♣는 수학 및 물리 시험지 2, 5, 8, 11번째 장, 피고인 마▷♤은 수학 및 물리 시험지 3, 6, 9, 12번째 장을 각 절단하여 나오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10. 08:30경부터 11:00경까지 경기 가평군 OO면 OO리 산 102에 있는 ♥◈◈◈중♤☆ 교실에서 실시된 피해자 _ 주관의 SATⅡ 시험에 응시하여, 피고인 차□■는 수학 시험지 73, 74, 79, 80, 85, 86쪽 총 3장(공소장 기재 '6장'은 오기로 본다)을, 피고인 최♣는수학 시험지 67~70, 75, 76, 81, 82, 87, 88쪽 및 물리시험지 141~160쪽 총 15장을, 피고인 마▷♤은 수학 시험지 71, 72, 77, 78, 83, 84쪽 및 물리 시험지 145, 146, 151, 152, 157, 158쪽 총 6장(공소장 기재 '9장'은 오기로 본다)을 각자 휴대하고 간 휴대용 연필깎기칼 등 범행도구들을 이용하여 감독관 몰래 절단한 후 절단한 시험지를 접어서 각자의 옷 속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험지 총 24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ATⅡ 수학 및 물리 시험지 69장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 22.경 피고인 장◇의 집에서, SATⅡ 수학 시험의 경우, 전자계산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시험문제를 푸는 척하면서 휴대가 금지된 저장 기능이 있는 공학용전자계산기에, 피고인 차□■는 수학 시험 1~12번 문제를, 피고인 최♣는 수학 시험 13~24번 문제를, 피고인 마▷♤은 수학 시험 25~36번 문제를, 피고인 장◇은 수학 시험 37~50번 문제를 모두 입력해 저장하여 나오기로 정하고, 피고인 장◇이 미리 준비한 공학용전자계산기 4대를 나누어 가진 후 실제로 수학 문제를 입력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3. 08: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중♤☆ 522호실에서 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들을 사용이 금지된 저장기능이 있는 공학용 전자계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험문제를 유출시킬 목적임에도 위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는 행세를 하며, 피고인 차□■는 수학 시험 1~12번 문제를, 피고인 최♣는 수학시험 13~20, 22~24번 문제를, 피고인 마▷♤ 싶은 수학 시험 25~30, 34번 문제를, 피고인 장◇은 수학 시험 37~49번 문제를 마치 실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험 감독관을 속이며 각자 미리 휴대하고 간 공학용전자계산기에 입력한 후 저장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험 실시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레이 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장◇ : 징역형 피고인 차□■, 최♣, 마▷♤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차□■, 최♣, 마▷♤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장◇, 차□■, 최♣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가담 정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장◇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차□■, 최♣, 마▷♤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험을 주관·실시하는 피해자의 시험 실시 및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공적인 시험 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 장◇의 경우, 학원 강사로서의 명성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학생인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죄로 끌어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