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2017고합10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3.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인천지 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4. 4. 18:30경 제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집의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다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대담성, 범행의 중대성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7고합1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7. 03:30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농담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영수증 프린터 1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서명 패드 1개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계산대 옆에 있던 가스난로에 의해 옆면이 녹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음식점 종업원 I, 2명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팔놈들아,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7. 04:20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있던 중 '변호사 불러, 야 씨발놈들아 내말 씹냐'라고 소리 치며 발로 칸막이를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120,000원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층 제1, 2호증의 각 현존 1. 피의사건 관련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위 각 범행의 수단,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경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함)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7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순경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34, 37, 5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모욕,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죄,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내의 물건을 발로 차며 손상시켰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