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경부터 2013. 9.경까지 방배경찰서 E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 I로부터 'I가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아는 경찰관이 영등포경찰서 진정사건 담당 여경의 조장이다. 그 조장을 통해 위 진정사건을 알아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I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위 1항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G을 통해 I에게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서류를 피고인이 아는 조장이 작성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사지휘를 올렸다. 검사지휘만 떨어지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바로 송치하여 사건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H에서 I가 G을 통해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건네 준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B동 2903호 I의 집에서, '위 진정사 건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잘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H에서, G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 K, I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증인 G, K, L,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I에 대한 진정고소사건 수사경과 확인), 수사보고(I의 현금보유자료 등), 수사보고(대구서부지청 2012형제21478호 사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영등포경찰서 담당경찰관의 조장 신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I 관련 메모사본 첨부), 각 녹취서 작성보고, 진정·고소사건 송치서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을 통하여 I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아 사건 진행에 관하여 알아보아 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 물증이 없으므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분 서로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시작되었는데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 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인이 I의 면전에서 금원을 수수한 부분(범죄사실 제1항)은 그 장소(G의 건강원과 I의 아파트) 및 시점 (I에 대한 진정사건으로 I가 경찰조사를 받기 전과 후, 검찰로의 송치 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증인들의 진술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원에서는 피고인이 영등포경찰서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받기 전 그리고 조사받은 후 각 1회 교부가 이루어졌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J에 있는 1의 아파트에서 1회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고(G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고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건강원에서의 금원 교부는 한 번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제5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인은 2013. 경 공소외 N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도 N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위증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처음에는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I와 L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어 한 번 본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I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I가 탁자 위에 돈 한 다발을 놓길래 이를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 돌려주고 50만 원만 받았다고 하였고 다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에게 95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은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I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에게 950만 원을 준적은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58, 409, 547쪽 등), 그 밖에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담당자인 여경의 조장인 에게 전화한 횟수 및 실제 0으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듣고 이를 전달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359, 370, 411쪽) 여러 부분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78쪽), 30년 가까이 E과에서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술자들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에 대하여 보건대,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I 역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 무고 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한 진술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7~8년 전부터 알게되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로서 굳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I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I의 2013. 8. 28.경 제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재판은 이보다 훨씬 전인 2012. 4. 5. 기소되었으며, I가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접견 온 G 등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증거기록 제103쪽)을 보면 자신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이 사건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와 같은 진술로 I와 G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수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보건대, I는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는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I에 대한 위 진정사건의 내용 및 I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I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이자를 수령하여 평소 수천만 원 가량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I의 아파트에서 I가 돈다발을 탁자 위에 놓길래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제408쪽) I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장소 및 시점에 증인들을 만난 사 실 및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인 I에게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G이 I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자신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바꾸어 주어 피고인과 I가 통화할 당시 녹음되었던 대화내용(증거기록 제615쪽. 이 대화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나.항 사이의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서 G이 휴대전화의 버튼을 잘못 눌러 우연히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I가 피고인에게 "불기소 겸 혐의없음으로 올라가야지.그래야지만 내가 가서. 거기다가 또 내놓지"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I가 사례조로 금품을 교부해 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들의 진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관이 피진정인을 위해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아 주는 등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심지 어는 비록 피고인은 자신이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는 하지만 I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