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2020고단10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딩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여, 5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1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965만 원을 상환하면 1억 3,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4. 16:00경 수원시 권순구 G빌딩 앞 도로에서, 마치 채권업무팀장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연 4%의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어플 설치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어플을 설치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에게 전화(L)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서 대출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남은 대출 잔액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 방법은 직접 당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M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위반 사항을 해결하여 주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7. 10: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마치 채권업무팀장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C(여, 51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P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서민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객님은 금리가 3%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농협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J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7. 18:10경 창원시 진해구 Q 아파트 R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마치 채권업무팀장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9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은 4,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면 대출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300만원을 주면 이체카드를 발급해 대출이 진행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위반 사항을 해결하여 주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14. 18:00경 부천시 길주로 314에 있는 7호선 신중동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채권업무팀장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64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7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T 대출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은 금리 4%, 최대 3,62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5,00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대신 1,000만원을 보내주셔야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가게 앞으로 직원을 보내드릴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식당 내에서 자신을 '채권업무팀장 W'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보증예치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제출자료, 통장사본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D'과 나눈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경남 진해경찰서 사건 피해금액 확인 및 사건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이상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범행중단을 결심하고 2020. 5. 19. 인천남동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보육원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데려올 생각에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