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위 업소에서 냉장창고 및 진열장에 보관·진열 중이던 생삼겹살 65kg에 대하여 포장일, 유통기한을 변경(연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6호는 '용기 · 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 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성분·영양가 · 원재료·품질·용도·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허위표시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단속 당시 시행 중이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제1. 총칙' 중 2의 거항은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포장육을 공급받아 이를 절단하여 재포장한 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육 판매업 영업자이다. 2) 피고인의 사업장에서는 판매용 식육에 품목, 원산지, 보관방법, 이력번호, 가공(포장)년월일, 유효년월일,중량, 가격 등이 인쇄되는 라벨지를 출력하여 부착하는데, '가공(포장)년월일'란에는 라벨지를 출력하는 날짜가 인쇄되고, '유효년월일'란에는 미리입력한 유통기한(이 사건 당시에는 7일)에 따라 날짜가 자동으로 인쇄된다. 3) 피고인은 2017. 7. 11.경 주식회사 돼지세상으로부터 돈삼겹 41.3kg을 공급받았는데, 위 돈삼겹은 2017. 7. 10. 도축되어 그 무렵 약 6. 5kg씩 비닐로 진공포장이 되었다. 위 돈삼겹은 비닐진공포장 상태에서 20kg 내외의 종이상자에 담겨 공급되었다.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개봉하여 비닐진공포장마다 하나씩 노란색 케이스에 옮겨 담아 냉장보관하면서, 노란색 케이스마다 라벨지를 출력하여 부착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 노란색 케이스에는 오래된 날짜순으로 라벨지 여러 장이 겹쳐져 부착되어 있었다. 4) 라벨지에는 공급받은 돈삼겹의 이력번호 외에 가공(포장)년월일, 유효년월일이각 기재되어 있고, 한가운데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커다랗게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진공포장을 뜯어 절단하여 재포장한 후 진열장에 진열한 돈삼겹에는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업무의 편의상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라벨지를 부착하였을 뿐이고, 진공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지만을 바꾸어 여러 차례 부착한 것은 유효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동일한 이력번호 하에 포장일자 및 유통기한이 다른 라벨지를 여러 차례 출력하여 이를 공급받은 돈삼겹에 겹쳐서 부착함으로써 해당 돈삼겹과 라벨지 사이의 동일성 인식에 큰 저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적정한 유통기한 설정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실제 유통기한의 변경을 하여 온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포장육을 구매한 후 이를 절단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식육판매업자로서, 공급받은 포장육의 유통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라벨지는 피고인이 포장육을 절단하여 재포장하면서 그 포장에 부착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해당 라벨지의 '가공(포장)연월일'은 피고인이 포장육을 절단하여 재포장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급받은 포장육의 비닐진공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지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진공포장을 뜯지도 않은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7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포장해놓은 라벨지에 유성매직으로 크게 숫자를 기재하여 놓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부착한 라벨지와는 그 외관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정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 돈삼겹에 라벨지를 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 편의상 돈삼겹의 분류를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공소사실에는 절단 · 재포장 후 진열장에 진열한 돈삼겹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열된 이후 해당 돈삼겹의 라벨지를 재부착하는 등으로 포장일,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는 허위표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은 '용기 · 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원재료·품질·용도· 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허위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등 외부에 대한 허위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삼겹에 부착한 라벨지는 해당 돈삼겹의 절단·포장전에 내부 업무 분류를 위하여 부착하여 둔 것으로서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일,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