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2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7. 3. 3.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인 2014. 6. 1.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6.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백화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구매하는 등 그 대금 합계 5,267,402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E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3. 3.부터 2018. 1. 19.까지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 여수시에 있는 F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클렌징오일 등 155,36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구매하는 등 그 대금 합계 4,268,79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결제 영수증(사우나 이용 등), 결제 영수증(마트 이용 등), 특별감사결과보고(B), 특별감사결과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일에 주거지 인근에서 지출한 식대, 카페·빵집 등의 비용 지출은 대부분 L 본사 선·후배들과의 모임, B 관련자들과의 식사, 후식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업무상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L 보도국 선배기자인 M의 'N'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었는데, 이는 B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M의 충고와 조언, 협찬유치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으므로, 역시 업무상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서 360km 이상 떨어진 여수의 사택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고 L 본사나 다른 지역사 임원, 거래처 관계자 등의 손님이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의 사택에서 숙식을 제공하였는바, 이때 필요한 식료품, 간식, 물품 등을 마트 등에서 구입하고 휴일에 혼자 또는 손님들과 소액의 식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2. 1. 1.부터 법인카드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내규에 따르면, 법인카드 발급대상(제3조)은 임직원 및 부서이고, 법인카드 사용(제6조)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은 회사 경비 지출에 한한다(제1항).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사용을 금하며, 부정사용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L은 법인카드 사용자들에게 지출 영수증 제출시 사용용도를 기재하도록 하고(2008. 9.경부터는 실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물품 구입시는 '품목, 수량, 지급처, 사용목적'을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한 백화점(할인매장), 슈퍼마켓에서의 사용(핸드백, 구두, 악세서리, 식료품 등 구입), 헬스클럽, 수영, 골프, 사우나 등에서의 사용, 휴가·휴일 또는 출장 중 개인용도 사용 등은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회사 경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았다. B와 E은 L의 자회사 내지 계열사로서, E은 2011. 9. 1.경부터 L의 법인카드운영내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인카드 사용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B도 내부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있어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휴일·휴가 기간 내의 사용은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보도국 기자 등으로 30년 정도 근무하였고, L을 퇴직한 이후에 2014. 3. 13.경부터 2017. 3. 3.경까지는 B의 대표이사로, 2017. 3. 3.경부터 2018. 1. 19.경까지는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영수증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L에 근무할 당시에 실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담당 직원은 사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사용처, 사용금액 정도만 기재됨)을 일괄적으로 내려받아 사용용도를 '관계처 업무협의 식대', '임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대략적으로 기재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2014. 7. 2.부터 2017. 2. 14.까지 위 회사 인근에 있는 'N' 사우나에서 25회 정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시간은 대부분 평일 오후 시간이고, 사용금액은 대부분 11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이며, 지출결의서에 사용용도를 '사내부서 업무협의 식대' 내지 '관계처 업무협의 식대'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용에 대해 B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배인 M의 충고와 조언, 협찬유치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M의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대표이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M의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해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자 선배로서 사적 관계에 있는 M의 '사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한 L에서 법인카드의 사우나에서의 사용은 지급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회사 경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 당시 그 사용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목적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휴일에 자신의 주거지(O) 인근의 빵집, 카페, 식당 등에서 식비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서울 시내 내지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 마트 등에서 식료품, 빵·마카롱·빙수 등의 간식, 음식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L과 B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거의 매주 휴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빵집, 식당이나 서울 시내 및 수도권 백화점, 마트 등에서 업무 관련 모임 내지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사용 내역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목적으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택 인근 마트에서 식료품, 간식, 물품 등을 구매하고, 휴일에 빵, 커피, 음식 등을 사 먹는 데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역시 E도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백화점·마트 등에서의 개인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적으로 여수를 방문하는 피고인의 L 선·후배, 다른 지역 L 임원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의 사택에서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공용 법인카드 등으로 그에 필요한 식료품, 물품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의 사택에 구비하고 회사 경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 구매인지 업무상 접대에 필요한 물품 구매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마트에서 모두 구입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모두 대표이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구입한 내역이 업무상 접대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라고 판단될 뿐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⑩ 피고인은 B와 E의 대표이사로 부임할 당시 법인카드를 받으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용액 한도만 초과하지 말라고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용 제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므로 법인카드의 휴일 사용 내지 백화점, 마트 등에서의 사용을 개인적 목적의 사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L의 법인카드운영내규 및 그 구체적인 사용지침의 내용, 피고인은 30년 이상 L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법인카드는 공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적 사용이라 의심될 만한 곳에서의 사용, 휴일 사용,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 의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⑪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이 피고인의 그 기간 동안의 법인카드 전체 사용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사적 지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있겠지만, 앞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용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