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6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딩 안에 쌈(sod 090 이c2joy Ama10 tokyo hot 밀프헌터 일반인 스와핑 백마매냐 화장실 욕실 기획물 야애니 조또 로리타 노래방 야외 카섹 근친 영계백숙 C).avi"라는 제목으로 된 성인 남자가 여자 어린이의 질과 항문에 음경을 삽입하는 내용의 영상파일을 '파일구리'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영상파일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2. 4.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실섹스 유출 파문.avi"라는 제목으로 된 성인 남성과 여성이 교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2013. 3. 11.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아줌마를 따먹는 학생 와 용감하다-성방 괴물 야동 누나 윤간 강간 강 뒤치 씹 글래머 아줌마 선생님 변녀 걸레 중딩 고딩.wmv", "_download_친 엄마와 한판.avi", "_download_자막-실제 엄마와 자녀환장함 ---최신영화미인누나모텔이모사이버리아방송에로영화성인영화사모님교복자위젖가슴치마일본미국서양동영상여중생여고생여대생고딩중딩초딩음란물절대아님비디오방엽기스타킹처녀한~1.avi"라는 제목으로 된 성인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3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캡쳐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각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5-58 배수지공사장 앞 노상에 있는 신대방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방향 차로에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던 개인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반대방향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염좌-양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0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사무실 출입문짝을 붙잡고 버티면서 위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씨발년아, 좆만한 새끼, 개좆밥, 병신새끼 주접떨어, 이런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G의 앞가슴과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G의 경찰서 사무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동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쌍둥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2

범죄사실 1. S, HR와 공동사기 피고인은 S, HR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S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과 흥정하는 역할, HR는 위와 같이 범행을 하여 돈을 받는데 필요한 통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S, HR와 함께 2012. 2. 6.경 대구 달서구 HS에 있는 'HT'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N 게시판에 '휠스페이스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V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H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H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R와 공동사기 가.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2012. 2. 7.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R는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H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N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X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보내면 바로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H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2012. 2. 7.경 위 모텔에서, HR는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휴대폰 중고거래 사이트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S2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HZ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H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V, HX, H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6.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89. 3. 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1991. 8. 30. 위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2. 1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1997. 4. 1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1998. 10. 1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0, 17.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2. 2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1. 3. 7.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6.3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12. 2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9. 3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0.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구대를 행선지로 정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디 가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간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9.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 에 있는 대전역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수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인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경찰관 H을 비롯한 경찰관 및 민원인 등이 있었음에도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쌍놈의 자식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대전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자식들아 내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피해자와 합의,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ol 2013. 5. 15.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통 당시 F 대리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도 되는지 물었을 때도 개통해주라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D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5.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위 각 증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이동전화 명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D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시점(2013. 5. 15. 15:22)과 F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점(같은 날 16:07)의 시간적 간격, 부당영업으로 인한 미납금 1,076,560원 조정처리 완료 등의 기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에서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검사 제출의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D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의 개통을 신청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반면 피고인은 첫날에는 동의하여 주었다가 D과 다툰 이후 다음날인 개통일에는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툰 이후 D이 먼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사과하면서 자기 명의로 개통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증언과 완전히 상반될 뿐만 아니라 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인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이 1주일 후에야 회수한 점, (주)KT 직원과 개통을 위한 통화 당시 피고인이 동의 의사 철회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 점(만약 피고인이 동의 의사 철회 사실을 명확히 밝혔더라면 KT 직원들이 무리하게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화를 개통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KT의 담당 직원들도 사전인지, 사후인지가 다소 불명확하긴 하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개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개통 이후 잠시 D과 연락이 안된 (주)KT의 담당 직원 H의 연락을 받고 동의 없는 개통에 대한 항의 대신 개통된 전화기를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 점,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1달 이상이 지나고서도 D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한편 (주)KT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동의를 받은 것인지가 다소 불명확하긴 한데, 설령 (주)KT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동의가 아닌 40여 분쯤 늦은 사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여주어 개통된 이상 이는 (주)KT의 내부 처리지침 위반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피무고자에 대한 공권력의 발동 정도,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 관리의 승용차에 기대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G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사진 및 영상파일 첨부)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2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학원 원장인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학생문화원)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히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얹고 "잘하자" 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비비고 손을 허벅지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근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의 등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등을 토닥거리는 척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날로부터 4-5일 후 18:00경 위 D학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세운 후 "잘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그 곳에 있는 쇼파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월요일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H에 있는 I 3층 디지털열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앉기 위하여 의자를 옆으로 뺀 상태로 앉자,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피고인 옆으로 당긴 후 위 제1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사타구니 안쪽을 비비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28,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 공부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D학원으로 옮겨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간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릅에 앉히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문자메시지 등 첨부, 범행일시 특정, 현장사진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X 1/2 + 5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학원원장으로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성숙한 아동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의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 중이던 학원을 폐쇄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18.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2:30경 같은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3동 203호에서, 동료들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옷을 일부 벗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접촉에 전혀 저항하지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같이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들 중 누가 자신을 강간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시 같이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자들 6명에 대한 유전자분석결과를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통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대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수주받은 I사이트의 웹 퍼블리싱 업무를 맡길테니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 용역비 1,300만원은 H로부터 웹 퍼블리싱 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개인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약 2-3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운영비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태여서 H로부터 웹 퍼블리싱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까지 1 사이트의 웹 퍼블리싱 업무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의 통화내용, 문자 송수신 내역 1. I 결제내역 소명자료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웹 퍼블리싱 용역계약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져 실제로 용역대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지급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H로부터 웹 퍼블리싱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소지를 떠나 회사 등지에서 생활하였으며, 2011. 6.경부터 약 6개월간 직원 급여를 체납한 상태였고, 신용대출금 약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200~30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차임 등 회사 유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3. 11.경 제도가 변경되어 수개월간 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2.경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결제가 지연되어 대기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기일을 2013. 12.경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I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H로부터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H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대출이자, 직원 급여, 사무실 차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들이 모두 중도 종료되어 예기치 못한 경영난을 맞이한 것이고 민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변명하나,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위 사업들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등 확정적으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의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액 중 1,0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여, 23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과외 선생님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 과외선생님한테 애를 엄하게 교육 시키라고 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7.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3동 13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도중에 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머리를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내가 나이가 조금만 어렸더라면 네가 나를 남자로 느꼈을까? 제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쳐내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앞으로 돌려세운 후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 21:08 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303동 13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양손을 넣어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에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우교통'이라는 택시회사에 근무 중인 운전사로 피해자 C(36세)와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사 송년회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가 와 일전에 직장에서 일어난 다툼을 들먹이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식당 밖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제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위탁사인 B 대출모집회사 직원을 만나 대출 신청을 하면서 최근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해자 이외에도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8,862,000원을 대출받았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이자 납입증명서,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약 7,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에는 약 2,000만 원 가량의 사채까지 사용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2년 말경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도 대부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약 5,8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월 납부금이 150만 원 가량에 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월 소득은 200 만원 내지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만 변제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이 2,5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시 자신의 채무상황 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변제계획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수사기록 제81쪽)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9:30경 광명시 광명동 46-16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서 그의 차량을 막아 선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CD복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뒤에 있던 택시기사가 다툼을 말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 01: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에게 "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F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F을 발로 수 회 밟은 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F, I이 도망치자 피고인과 C은 현장에 남아있던 H, G을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각각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