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oo대학교 D학과1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같은 학과 선배와의 점심 참석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같은 학교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나쁜 놈 아니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저녁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사가 안 맞는다고 계단 내려가면서 욕하나… 한번 더 내 욕하고 비방하는 것 내 귀에 들리면 니하고 내하고 끝장이다…"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으면서 주거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1.8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대구 북구에 있는 ㅇㅇ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전날 같은 학교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나쁜 놈 아니가."라는 말을 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누르듯이 1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칼로 계속 누르면서 막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틈타 일어서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정면에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학생 2명 중 1명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강제로 빼앗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주변상황 사진 18장, 범구 사진 6장, 범행장면 사진 14매, CCTV 사진 등, 메모지 사본 등,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등, 수사보고[일반진단(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처사진 및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4매,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한 의사 상대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건강 상태 확인 관련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리 칼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우측 목 부위를 찌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계속하여 칼로 누르면서 막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정면에서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가 학생들의 제지로 칼을 빼앗기자 도망하였다[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224면)]. 2)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에 길이 2cm, 깊이 0.5cm, 붓기 1cm의 경부 열상의 상처를 입어 봉합 시술을 하였고 왼쪽 목에도 칼에 찔린 상처가 발생하였다(수사기록 187 내지 189면, 203면, 225면). 3) 피해자에게는 오른쪽 목 부위에 피부 및 피부 하층의 손상이 있었고 근육층 및 그 부위를 지나가는 중요 혈관인 경정맥 등의 혈관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약간만 더 깊이 칼이 들어갔으면 위 상처 부위의 중요 혈관인 경동맥, 경정맥 혈관의 손상이 발생하여 대량 출혈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었고, 사람의 목 부위는 중요 급소이기 때문에 중요 혈관인 경동맥, 경정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 범죄군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감경영역 해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