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텔레그램 ‘B’ 채널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같은 달 6. 저녁 무렵 사이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508,8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한 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주택가 골목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9,669,1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하고 대마 110.5g 및 액상대마 3개(2.1ml)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13. 22: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 아래에 대마초 1개피 약 0.5g을 숨겨두고, 2020. 6. 14. 02:56경 D로 하여금 위 대마초 1개피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2. 28.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2. 2. 15:57경 텔레그램 ‘B’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한 후 2020. 2. 2.경부터 2020. 2. 3. 저녁 무렵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주택가 골목 우편함 또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 부위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엑스터시 3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B’ 인물 관계 수사, 피의자 D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1. 각 감정서(순번 14, 16),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비트코인 거래 내역, CCTV 캡처 사진, 판매장부 사진(순번 10), 각 판결문(순번 23, 24)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19,669,14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매수대금 상당액 300,000원 총 합계 19,969,140원(= 19,669,14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34 기재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활용하여 판매상에게 접근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 또는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1. 6. 3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엑스터시 3정을 투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고, 검사는 그 보강증거로 피고인이 2020. 2. 2.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고인 명의의 H 거래내역(증거기록 723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H 거래내역이 피고인이 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위 엑스터시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투약 범행의 진정성까지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엑스터시 투약에 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5.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내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g에서 1g 사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합계 약 110g을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의 취지 참조). 더욱이 대마 흡연행위는 그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와 같은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는 각 범죄행위별로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함이 원칙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1. 5.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마 합계 110g를 흡연하였다는 것인데, 그 범행 일시가 약 2년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흡연행위별로 범행 일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대마의 흡연시기, 횟수에 관한 개괄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판대상이 한정되었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 경과 및 공소장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매한 대마는 모두 혼자 흡연하였는데, 흡연하기 시작한 때는 대마를 처음 구매한 2019. 11. 5.경부터이고, 가장 최근에 흡연한 때는 2021. 2. 22.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3쪽).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2021. 2. 22.경부터 2021. 2. 28.경 사이의 1회 흡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그 이전의 흡연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흡연 시기 및 횟수에 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괄적으로만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에 덧붙여 "대마를 흡연한 횟수는 40여 차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572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40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로 보이고, 검사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흡연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추가적인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흡연 시기 및 횟수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시기가 각 매수한 시기와 일치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라는 취지로 공소상을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흡연 시기 및 횟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