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0: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식 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성격이 안 좋고 술버릇이 안 좋다는 것을 일명 'E'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게 밖 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야이 개 같은 년아, 니가 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10. 03: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주방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59세)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다른 데는 3만원만 주면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여, 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25. 00:00경 부산 사하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58세)를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 되어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사 1) 공소장 기재 "60세"는 "5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61세"는 "5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니 내 오른팔, 왼팔 다 잘라 놓고 도끼로 두 조각을 내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칼로 배 때지를 쑤셔서 죽여 버린다. 내 잡아 넣으니깐 좋더나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D,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피의자수용검색,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내 오른팔, 왼팔 다 잘라 놓고 도끼로 두 조각을 내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복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20분 가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 움직일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내지 15분 가량 일방적으로 폭언하였고 너무 소름끼치는 말이라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J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니 내 오른팔, 왼팔 다 잘라 놓고 도끼로 두 조각을 내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7. 7. 25. 7시 8분경 피해자에게 "J야미안하다어제술에취했어너한테못할말한것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등이 포함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다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부터 수감생활 중 피고인의 동거녀가 사망하였다면서 피해자 J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지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0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3년 10월 마.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0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수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이 극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 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