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 8.경까지 CCTV 유통 및 설치 공사업을 하는 E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카메라 제조 등을 하는 F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는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F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F 주식회사 명의로 보안시스템 설치 등의 영업을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 오던 중, E에서 요구하는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자 E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만 접수되면 영업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7. 5.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H아파트 D. V. R System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 사천이백오십만원정(₩42,500,000),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입금요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M 아파트,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관리사무소장(님), 발신: F(주), 제목 : 공사계약금 입금요청에 관한 件", 작성자란에 "서울시 마포구 J건물 5층, F(주),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입금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5.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공사대금(잔금)청구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M 아파트, 참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관리사무소장(님), 발신 : F(주), 제목 : 공사대금(잔금) 입금요청에 관한 件", 작성자란에 "서울시 마포구 J건물 5층, F(주),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대금(잔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5.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 I, 상호(법인명) F(주), 성명 L, 사업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J건물, 공급가액 27,234,818 세액 2,723,481 합계금액 29,958,299"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0.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 I, 상호(법인명) F(주), 성명 L, 사업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J건물, 공급가액 12,723,000 세액 1,272,300 합계금액 13,995,300"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6.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N아파트 D.V.R System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 사천사백오십오만원 정(₩44,550,000),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16.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등록번호 I, 상호(법인명) F(주), 성명 L, 사업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J건물, 공급가액 40,500,000 세액 4,050,000 합계금액 44,550,000"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 12.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0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일억칠천오백만원 정(₩175,000,000), 갑/상호 : O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P, 주소 : 서울시 마포구 O, 입주자대표회장 : Q,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을 찍고, L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Q,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21.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O 아파트 LCD 모니터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일천칠백만원 정(₩17,000,000), 갑/상호 : O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P, 주소 : 서울시 마포구 0, 입주자대표회장 : Q,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을 찍고, L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Q,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2. 21.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R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삼천이백만원 정(₩32,000,000), 갑/상호 : R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S, 주소 : 경기 평택시 R아파트 107-102, 관리소장 : T,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을 찍고, L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T, F 주식회사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2. 21.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U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구천팔백만원 정(₩98,000,000), 갑/상호: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 V, 주소 : 경기도 구리시 U, 관리소장 : W,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W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을 찍고, L의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W,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4. 13.경 안산시 단원구 G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X아파트 D. V. R System 설치공사, 공급금액 : 일금 육천구백팔십만원 정(₩69,800,000), 을/상호 :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 5층, 전화 : K, 대표이사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5. 15.경 수원시 영통구 Y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작성하여 놓은 "공사명 : Y아파트 CCTV 설치공사, 공사금액 : 일금 칠천칠백만원 정(₩77,000,000), 을 주소 : 서울 마포 J건물5층(Z/AA), 명칭 : F(주), 대표이사 : AB"이라고 기재된 공사계약서의 AB 이름 옆에 A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0. 7. 5.경 양주시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C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경 광명시 M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5.경 광명시 M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의 3), 4)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공사대금(잔금)청구서 1장,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0.경 고양시 일산 서구 AD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의 5)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6.경 평택시 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E에게 위 가의 6)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6.경 평택시 N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의 7)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관리부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의 8)-11)항과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13.경 평택시 X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F에게 위 가의 12)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5. 15.경 수원시 영통구 Y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G에게 위 가의 13)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1997,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카메라 제조 등을 하는 F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공사계약 관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F 주식회사에서 E이 아파트 공사 관련 지체상환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AH아파트 지체상환금 입금 및 처리 완료 확인 件, 수신 : (주)E, 발신 : F(주)", 작성일란에 "2009. 4. 30.", 작성자란에 "F(주),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AI 아파트 입금 및 처리 완료 확인 件, 수신 : (주)E, 발신 : F(주)", 작성일자란에 "2009. 8. 3.", 작성자란에 "F(주),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AJ 아파트 입금 및 처리 완료 확인 件, 수신 : (주)E, 발신 : F(주)", 작성일자란에 "2010. 1. 7.", 작성자란에 "F(주),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아파트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F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E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E이 허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E에서 AK에 위 허위 공사를 하도급 주고, 다시 AK에서 F 주식회사에 위 허위 공사를 하도급 준 후 F 주식회사는 다시 E에 위 허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E의 현금 순환을 도와주기로 하고 AK로부터 F 주식회사가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명 : AL 보호감시시스템 구축 공사, 계약금액 : 일금 이억삼천육백만원 정(₩236,000,000) - VAT별도 금액, 계약상대자 주소 : 서울 마포 상암동 J건물5층, 상호 : F(주), 대표자 :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AM오피스텔 CCTV, CATV, 전관방송 시스템 구축, 계약금액 : 일금 오억육천오백오십팔만원 정(₩565,580,000 VAT별도), 수급사업자 서울 마포 J건물5층, F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AN교회 보안시스템 구축 件,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칠백육십만원 정(₩287,600,000 VAT별도), 수급사업자 서울 마포 J건물5층, F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된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명 : AO CCTV 및 CATV 납품설치, 계약금액 : 일금 삼억팔천오백만원 정(VAT 별도 금액)"라고 입력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계약상대자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J건물, F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L"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L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인감 관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의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AP에게 위와 같이 스캔한 위조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의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AP에게 위와 같이 스캔한 위조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F 주식회사 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의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AP에게 위와 같이 스캔한 위조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 실장 AQ에게 위 2의 가의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 실장 AQ에게 위 2의 가의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 실장 AQ에게 위 2의 가의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 실장 AQ에게 위 2의 가의 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997.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카메라 제조 등을 하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공사계약 관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E 관리부서 담당직원으로부터 B이 제1의 가의 8)-11)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 4장을 전달받은 후 실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공사계약을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AK(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E의 공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공사계약서 4장을 전달받았을 당시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공사계약 4건을 피해자의 매출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설치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대장을 첨부한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6.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장인 AR, 실장인 AQ에게 'O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현장에 설치된 품목처럼 기재된 설치내역서 1장,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촬영된 기성부분 사진대장 1부를 첨부한 '업체명 : AK(주)'로 된 하도급기성청구서 1장을 보여주며 위 설치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한 후 기술지원팀 담당자에게 위 하도급기성청구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설치공사 현장을 실제 가 보지 않았고, 위 하도급기성청구서 제출 당시 설치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에 다른 아파트 설치 공사에서 찍어 둔 기성부분 사진을 첨부하였고, 임의로 설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과 동시에 위 AR, AQ, 기술지원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7.경 AK(주)에 하도급기성금 명목으로 126,500,000원 [피해자의 AK(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을 피해자가 AK(주)에게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AK(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AK(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확인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마포구 J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장인 AR, 실장인 AQ에게 'O 아파트 LCD 모니터 설치공사', 'R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U 아파트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현장에 설치된 품목처럼 기재된 설치내역 서각 1장,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촬영된 기성부분 사진대장 각 1부를 첨부한 '업체명 : AK(주)'로 된 하도급기성청구서 3장을 보여주며 위 설치공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한 후 기술지원팀 담당자에게 위 하도급기성청구서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설치공사 현장을 실제 가 보지 않았고, 위 하도급기성청구서 제출 당시 설치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전에 다른 아파트 설치 공사에서 찍어 둔 기성부분 사진을 첨부하였고, 임의로 설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은 여체들이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과 동시에 위 AR, AQ, 기술지원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4.경 AK(주)에 하도급기성금 명목으로 113,960,000원 [피해자의 AK(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을 피해자가 AK(주)에게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AK(주)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AK(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확인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A(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AP,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AS, AV, AT, AP, A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 1. AS, AV, AW, AX, A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사계약서(순번 2, 49, 59 내지 61), AK와의 공사계약서, 자재 출하지시서(순번 4), 하도급기성 청구서 및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독촉장(순번 7, 10, 18, 20, 22), 답변서(순번 8, 9, 11, 21, 23), AS과 주고 받은 이메일, O 보안설비 공사계약서, AK·E간 공사계약서(순번 25, 27, 29, 31), O LCD모니터 공사계약서, R아파트 보안설비 공사계약서, U 보안설비 공사계약서, 상계처리 관련 입금표, 법인사용인감분실결재 문서, 위조된 세금계산서(순번 50, 51, 54), 위조된 입금요청서(순번 52), 위조된 공사대금(잔금) 청구서(순번 53), 위조된 확인서(순번 55 내지 57), 분실인감에 대한 이메일 공지사항, 수사보고(순번 75, 80, 82, 84), 고소장(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 6), 12), 13)항 기재 공사계약서, 입금요청서, 공사대금(잔금)청구서의 위조 및 행사 [판시 제1의 나. 1) 내지 3), 5), 8), 9)항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문서는 고소인 회사(F 주식회사)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A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작성한 문서이고 실제로 고소인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문서들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회사는 2013. 9.경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비로소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은 A에게도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던 점, 위 각 문서에는 고소인 회사가 2008. 5.경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각 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일부는 피고인 B, AU, AP(E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은 고소인 회사인바, A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각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나 A으로부터 위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문서들을 행사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가. 8) 내지 11)항 기재 각 공사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판시 제1의 나. 7항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는 상피고인 A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각 공사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2. 9.경에야 위 각 공사계약서의 허위작성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위 각 공사계약서는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허위의 문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행사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3.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각 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판시 제2의 나. 1) 내지 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AH아파트, AI아파트, AJ아파트 관련 공사는 실제로 고소인 회사가 수행하였던 것이고 이와 관련한 지체상환금을 E이 납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각확인서는 위조문서가 아니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고소인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직원인바 고소인 회사의 업무처리지침 상 그의 영업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내부품의를 거치고 인감사용을 허락받아야 하는 점, 위 각 확인서는 고소인 회사가 E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 회사가 영업직원인 피고인에게 내부 품의나 결재 없이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각 확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확인서 작성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확인서는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이를 행사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4.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및 업무상배임 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8) 내지 11)항 기재 공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2012. 9.경에야 알았고, 수주와 동시에 공사 완료보고를 하여 매출을 늘리는 고소인 회사의 관행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영업직원으로서 고소인 회사에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할 경우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와 공사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 점, 위 각 공사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허위의 계약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공사계약서를 받을 당시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 회사는 평소 AK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관계였는데, 위 각 공사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오히려 AK의 직원 AV에게 부탁하여 고소인 회사가 AK에 하도급을 주고 AK가 E에 재하도급을 주는 형식을 취한바, 앞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사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공사진행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AK가 실제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진까지 첨부한 기성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와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피고인 A - 제1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계약관리 실태를 이용하여 고소인 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인 회사가 약 3,60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지급되어야 될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 전력이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있고, 고소인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가. 1) 내지 8) 기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자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체결되지도 않은 허위의 계약서 4장을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며, 위조한 공사계약서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이익의 취득보다는 고소인 회사의 손실을 대신 부담한 E에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고소인 회사의 다소 철저하지 못한 계약관리 관행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