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C와 중고차 대출 및 도박자금 대출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실제 중고차 대출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담보로 제공받은 중고차가 없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준 것처럼 대출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석남동에서 보도를 하는 사람이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고 보도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를 받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32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200만 원만 대출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과 벤츠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장소 개설을 함에 있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H이 돈을 더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갖다 쓴 돈을 못춘다고 하여 몇 대 때렸는데 H이 감금 및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 H이 나와 너를 감금, 폭행, 도박개장으로 신고하면 징역을 간다."라고 협박을 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이 아우디와 벤츠 차량을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고 만약 차량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재차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검안동에 있는 자연마을 주차장에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담보가액 3,6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과 H이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담보가액 1,8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향촌휴먼시아 124동으로 탁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액 5,400 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및 아우디 차량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 등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5. 12, 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야 A야 이건 아니다. 나 인천 안 살면 그만이니 어디 한 번 가보자. 나도 친구한테 맞고 쪽 팔려서 못산다. 내가 네 쩐주랑 시원하게 보내줄게 기다려. 몸조심해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진단서도 다 끊어났으니 넌 이제 좃된거야 시발놈아. 오래오래 빵에서 잘 살아라 시발놈아. 내가 너 하우스에서 돈 내리고 차 잡고 한 것 땡전 한 푼 못 받게 해줄게. 돈 없이 한번 존나 잘 숨어봐라 개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시발놈아. 너 쩐주랑 손잡고 잘 살아봐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3월 20일(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취직하여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이들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