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2020고단6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4,109,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암군 영암읍 이하 불상지 에서부터 군산시 서수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전남 영암군 F에서 서울시 강서구 G빌라 H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서울시 강서구 G빌라 H호에서 목포시 IJ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73쪽, 174쪽), 견적서(증거기록 168쪽)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거주지 변경한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 신상정보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 2020. 6. 20.일 점검 내용, 내사보고서- 2020. 6. 20. 점검 당시 피혐의자와 통화한 전화번호에 대해, 내사보고서- 피혐의자 소유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내사보고서-주거지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에 대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장거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관련한 신상정보등록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02년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소유인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4,109,8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