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5. 08: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한 손은 피해자의 허리에 대어 감싼 상태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안아 테이블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고, 다시 피고인을 피하여 테이블로 돌아가 의자 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들어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위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발목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제가 4번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서서 제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싫다. 나 테이블 있다'고 말하고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내려와 한 손은 제 엉덩이 부분에 대고 다른 손은 허리 부분에 대어 저를 감싸 안아서 테이블 위로 저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저에게 술을 권하고 어깨동무를 하기에 '나 테이블 있다'고 말하고 거절하고 제 테이블로 돌아와서 의자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3번 테이블과 4번 테이블 사이 난간을 넘어 4번 테이블로 와서 제 손을 잡아끌고 또다시 술을 권하기에 싫다고 거절했는데, 못 들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자기 멋대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아 저를 들어 올려서 자신의 테이블로 올리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균형을 잃었는지 저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고 저도 테이블 쪽으로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제 위로 같이 넘어지면서 제 허리와 발목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제 테이블(3번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끌었다. 그래서 제가 '싫다. 저도 테이블이 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내려와서 한 손은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손은 허리를 감싸면서 저를 안아서 자신의 테이블(4번 테이블) 위로 올렸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오면서 저에게 술을 권하였고, 제가 '아니 싫다. 저도 테이블이 있다'고 말하며 제 테이블로 옮겨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뒤따라와서 갑자기 두 번째로 저를 안은 다음 돌면서 저를 자신의 테이블로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졌고 저도 같이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제 허리를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클럽의 종업원인 F은 경찰에서 "문제가 있던 테이블 맞은편에서 근무하던 도중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계속 끌어 올리고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자기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고, 그러고는 피해자를 들어서 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밑에 깔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는 20번 테이블 쪽에 서 있었는데, 제가 있던 자리 맞은편 테이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손님들께서 여자를 끌어 올리거나 같이 술을 먹기 위해 잡아당기는 행동을 거칠게 하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쪽 라인이 고액손님들이기도 하고 VIP손님들이다 보니 여자 손님들에게 터치를 살살 하였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들어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테이블에 찍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클럽의 종업원인 E도 이 법정에서 "저는 스테이지에 서 있었는데, 4번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다가 넘어졌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드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데리고 위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 F과 E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데, F과 E가 이 사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4번 테이블에 근접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F과 E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과 E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6. 15. 서울 강서구 소재 G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H이 '(우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부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로서 그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있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우측)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은 이 사건 과실치상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있던 4번 테이블을 담당하였던 판시 클럽의 종업원인 I는 이 법정에서 "제가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손님인 J이 저에게 피고인이 20번 테이블에 있는 가드인 F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여 제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가보았다. 밖으로 나가보니 F, 피해자,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만약 다쳤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제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 직장을 나가지 못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I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I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고, I가 자신이 담당한 손님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위 사건에 대해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테이블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잡아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거나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제 뒤로 돌아갔고 그러다가 3~4분 정도 후에 누군가가 제 등과 옆구리, 오른 쪽 허벅지 쪽에 기대거나 미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그래서 뒤를 보니 피해자가 기울어져 증인에게 기대어 있었고, 피고인은 의자 위에서 피해자에게 덮치지 않으려는 듯 오른손으로 테이블 바닥을 짚고 엎드려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위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테이블 위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F,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과실치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