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G에서 자살예방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서, 2017. 9. 12.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H(여, 17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상담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2017.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6:19 경위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집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논산시 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벨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가슴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봐, 눈을 감아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0, 15.부터 같은 해 11월 6일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사이 오후경 위 벨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논산시 M에 있는 공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잡아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7.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9:04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7 경부터 20:03 경 사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그곳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23:30경 논산시 N에 있는 여자중학교 부근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Q, 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게 넣고 빨게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8:20경 위 G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끝낸 후 위 벨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논산시 R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전문심리위원의 견서 1. 통화내역, 지도검색 출력물 1. 각 영상녹화 동의서, 피해자 동의서, 각 확인서, 각 동석신청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1. 현장사진, W 대화내용 및 수첩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녹화 CD, 동영상 CD, CCTV 영상 CD 2장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지문감식결과 통보, 통화내역 회신자료, 감정의뢰회보 공문, 유전자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8, 19, 22, 24, 27,29, 32, 36, 3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1, 43, 45, 47, 49, 52, 62 내지 66, 68, 69,85, 88, 92, 94, 96, 98),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판시 각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2017. 9. 23. 자 범행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2017. 10. 3. 자 범행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2017. 11, 7. 자 범행 위 일시에 피해자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 간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서 자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에 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의 지적 상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판시 각 일시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피해자는 2017. 11. 16., 2017. 12, 1. 각 충남 해바라기센터, 2018. 4. 10., 2018. 4. 12. 각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화분을 주면서 차에 타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는 가슴으로 만났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고인이 야한 얘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웃자, 피고인이 웃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왜 이러지 생각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너무 슬펐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피고인이 G에서 상담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준다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간판이 있고 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 뒤, 다른 거 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해자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엎드렸고,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돼?'라고 물어보며 키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가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G에서 전화(X)를 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지 마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해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상담할 때 헬스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운동을 함께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소리 다 들려? (피해자의) 아버지가 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소리를 아니?"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돌아가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편하게 입고 있으라고 그랬고, 피해자가 옷을 편하게 입고 방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어서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2층 침대(피해자는 언니와 방을 같이 쓴다)로 와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보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과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누군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가 사고가 나서 나가 봐야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회색 반바지, 파란색 얇은 잠바를 입었고, 모자를 썼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 집이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원룸 같은 건물이었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을 잘 못 벌리자, 피고인이 '힘들어?'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를 피고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가 끝난 후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슬펐고, 피고인이 그냥 상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가 16:30경 학교를 마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G로 갔고, 피고인이 G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같이 풀밭의 꼬불꼬불한 지름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차 밖에 서 있고 피해자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안하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빨리 하라고 해서 빨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깊숙이 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고 팬티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기도 하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린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사정을 하였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 주었다. 피고인의 차도 닦았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옷 입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가 못하겠다,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성관계를)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9, 사회지수 60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는데, 지능지수 50은 하위 0.13% 내에 속하는 지능이고, 교육을 통한 성취는 가능하나, 이는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약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단순한 계산이나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근거한 추론은 가능하나, 추상적인 사고나 개념형성을 통한 고등추리, 은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1~3학년 수준의 구체적 조작기의 초반에 해당하는 인지능력만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못한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으슥한 곳으로 데려간 뒤 추행에 그친 날과 간음한 날의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화분을 받은 날이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화분은 그 무렵 Y공원에서 열린 'Z'가 끝난 후 남은 홍보물 화분이라고 하면서 그 일시는 2017. 9. 23.이라고 주장하나, 위 박람회가 열린 일시가 2017. 9. 16. 인 점을 감안하면 2017. 9.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분을 준 장소에 대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2017. 12. 13.)에는 '피해자를 피해자 집 앞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여 차 안에서 화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2018. 4. 6.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 복도'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4. 9. 진술할 때에는 '피해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나 화분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G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전화에 찍힌 전화번호가 X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의 대표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2017. 9. 23, 19:17:24부터 01:34 동안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가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은 그날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정차하여 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피고인의 차 사고를 목격한 AA이 2017. 9. 23. 20:03:5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그 현장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특징(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장소에는 실제로 간판이 보이고 돌이 많다. 또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장소에는 풀이 많고 굴다리 밑의 구불구불한 길이다)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 구조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논산시 R에 있는 농로로 이동하는 과정이 CCTV에 촬영되었다.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장소라고 지목한 곳에서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가 발견되었고(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증정품(방수밴드)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농로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자위를 하였을 뿐이고, 사정을 한 것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에 묻어서 물티슈로 이를 닦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위만 할 것이라면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까지 벗길 이유가 없고, 자위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9. 16, 20:40 익산 CGV 영화관에서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피고인의 처와 함께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6. 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일시는 2017. 9. 16. 17:00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서 위 영화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비밀이고, 피해자가 이 일을 말하면 피고인이 직장에서 짤리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피해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지능지수 59 지적장애 3급이다.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이내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을 뿐, 성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자신의 업무 수첩에 피해자에 대하여 '유치원 수준 지적능력'이라고 기재해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또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담을 맡게 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17세의 피해자를 오히려 그녀가 지적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5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행 판사 최민석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