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서 1995. 6. 29.경 G과 결혼하여 피해자 큰 딸 H(여, 16세, 이하 '제1피해자'라 한다), 피해자 작은 딸 I(여, 11세, 이하 '제2피해자'라 한다)을 낳아 기르다가 2003. 2. 27.경 위 G과 협의 이혼한 뒤에는 피고인이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301호(같은 구 K빌라 301호)에서 작은 딸인 제2피해자(여, 사건 당시 7~9세)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물걸레 손잡이 부분과 대나무 회초리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를 약 5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피해자(사건 당시 9~10세)가 이불을 어지럽히고도 '강아지가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방바닥으로부터 약 10cm 높이 위로 피해자를 들어올린 다음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흔들다가 다시 또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얼굴과 눈이 부어 오르고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 딸인 제1 피해자(여, 사건 당시 16세)이 휴대폰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너 창녀냐, 술집 여자냐. 학생 놈 새끼가 잘 하는 짓거리다"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다가 반찬통이 깨져 그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걸리자, 부엌 선반 위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순간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다가 '여기로 갈 것이 여기로 간다'고 말하면서 머리카락에 대고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피해자(사건 당시 9~10세)가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곳에 플라스틱 접시를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접시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피해자(사건 당시 11세)가 언니의 행적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언니처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는 언니를 닮아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에 있는 운동기구와 옷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큰 딸인 제1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생이 되어 성적으로 성숙해지자, 평소 위 피해자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중학생이던 2010.경부터 2011.경까지는 한 주에 2~3회, 고등학생이 된 2012.경 이후에는 한 달에 2~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 딸인 제1피해자(여, 사건 당시 16세)의 이름을 불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폭행을 당해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팔 벌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애무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문지른 다음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말하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제1피해자(사건 당시 16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므로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4. 6.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 딸인 제1피해자에게 물을 갖다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안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라도 안하면 너랑 같이 못살겠다. 안에다 쌀까, 밖에다 쌀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제1피해자)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2피해자,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H) 1. 진단서(H, N병원 산부인과 발행)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원 신상정보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적등본 등 첨부, O중 담임선생님 L 및 상담선생님 P 상대 수사, 피해자의 고모가 피해자 H에게 보내온 문자내용 첨부, 피해자의 친구 Q 상대 수사, 경찰공무원 인사 기록카드 첨부, 잘린 머리카락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검사 지휘 내용, 피해자 H의 집 방문 손잡이 촬영 사진, 피해자 H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내용) 1. 개인상담신청서 및 상담일지 사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구조를 그린 그림, 진료기록 사본, 피해자 H의 방에 걸려 있던 달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큰 딸인 제1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강간미수 포함)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여진 반복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는 판시와 같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딸인 제1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전 배우자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거나 전 배우자와 닮아 미웠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친 딸들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는 등 폭력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성범죄 또한 성적 욕망이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결과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친 딸들과 분리 거주하게 되면 그 폭력적 성향이 제3자에게 발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고지명령은 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0년 3개월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7년 ~ 20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들의 삶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큰 딸인 제1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사소한 실수에도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등을 발이나 손, 막대기 등으로 강하게 수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거나, 한 시간 가량 손 들고 있기·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기 등 가혹한 체벌을 가하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학대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반항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무력감과 공포 속에서 성장하였다(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 호소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직업 자체만으로도 큰 공포와 좌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 피고인의 보호자로서의 입장과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입장 사이의 괴리로 인한 혼란스러움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옛 기억을 수차례 되짚어 기억해내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더욱 큰 상처를 받았을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큰 영향을 미쳤다. 성폭력 피해자인 제1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하여 주변에 대한 거부반응과 공격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 이후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르게 키우고자하는 과정에서 판시 상해 및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또한 이혼 및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판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폭행은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심히 과하여 오히려 학대에 가까우므로 상당성이 없고, 친 딸을 장기간 성폭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양육 스트레스라는 사정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정상참작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및 그 회복 여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2년 및 성폭력 치로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