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2015고단4904호 피고인은 2015. 10.19. 0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줄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9:33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본 여성 의류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19세)가 전화를 받자 여성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09:34 경영상통화로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하고, 위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09:35 경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누나 어땠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247호 피고인은 2015. 9. 9.경 광주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소지하고 있던 게임 계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25만 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소지하고 있던 게임 계정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5만 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소지하고 있던 게임 계정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4호 피고인은 2015, 9. 27.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 'K' 게시판에 F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17만 원에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79호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4.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고객주소란에 '북구 건물 207', 연락처 'Q', 가입신청고객란에 '0'이라고 기재한 후 'R'라고 서명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O 명의로 LG유플러스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N'에서 그곳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마치 0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허락받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S를 통하여 2015. 6.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78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5. 6. 24. 경부터 2015. 11.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90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5고단49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관련) [2016고단2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 내역서, 피해금원 이체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등 [2016고단7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2016고단13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판매자와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사본, 할부개통내역, 계정별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를 이용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4904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판시 2016고단247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I, J, 판시 2016고단714호 범죄사실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247호 범죄사실의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4.경 특수강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2013. 11.경 및 2014. 9. 경 각 사기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