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판매' 등을 검색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으로부터 '계좌 2개를 제공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D), 우체국 예금 계좌(E)의 계좌 번호를 제공하고, 다음날인 2013. 11. 23.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위 공범을 만나 함께 다니며 그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3. 11. 22. 서울 시내 일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사이트에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딤채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5만 원 상당인 냉장고인데 현금 68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냉장고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공범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J의 진술서(진정대리인), C의 진술서, K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 11, 23, 27), 영수증(무통장입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끔 해 준 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기는 하였으나, 사기죄의 공범과는 어떠한 의사 교환이 없이 단순히 일당을 목적으로 시키는 일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통장을 공범에게 제공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자신에 제공한 통장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포통장 팝니다' 라는 검색어를 스스로 입력한 뒤 연락처를 알게 되어 공범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8, 30쪽)],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를 공범에게 전달하여 준 것이 아니라 공범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과 함께 다니면서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고 흥정을 하는 대화를 들었고 그 후 공범이 자신에게 돈이 입금되었으니 가서 찾아오라고 하여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98, 99쪽), 또한 수사기관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버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판매한다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99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통장을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방조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일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이득을 스스로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