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C는 사회운동을 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같은 C는 공모하여, 가. 2004. 11. 15. 08: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중 정문 앞 노상에서, 함께 '경고장, 폭력교사 상해피의사건(2004형제21230호) 불기소처분 결정을 불복한다'라는 제목 아래 'G중 H 학생을 보복행위 등 각종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교사들과 학교측 교장, 교감 교직원들이 타 학교와 연대를 이루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C가 작성한 경고장을 등교하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중 교감 I, 교사 J, 같은 K, 같은 L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동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2005. 5. 21. 아침시간에 위 G중 정문 앞 등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M 2.5톤 냉동탑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G중 교사들이 마치 범죄집단 교사들인 것처럼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시끄럽게 방송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G중 교감 I, 교사 J, 같은 K, 같은 L 등의 수업준비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12-14, 17-2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업준비업무를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C는, 2004.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201동 9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등 G중 교감, 교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주시 교육청, O중학교, P중학교, G중학교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G중 H 학생 보복행위 등 각종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교장, 교감, 교직원 등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3.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소외 Q와 공모하여, 2005. 10. 4. 14:10경부터 같은 달 6일 09: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및 Q 등 재야단체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중 재기수사 대상범죄교사들을 구속 기소 촉구한다. 민주화운동 재야원로 R 목사 등 9명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 돌입"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1개를 걸어 놓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Q의 사회로 G중 무용교사 및 미술교사 2명을 구속수사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을 하거나 위 집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4.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공동하여, 2005. 10. 4. 18:30경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A은 검찰청 직원 등의 퇴근 차량에 접근하려다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는 청주서부경찰서 S과 순경 T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동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M 2.5톤 냉동탑차에서 스티로폼을 내리는 피고인 B을 충북지방경찰청 U중대 상경 V(21세)이 제지하는 동안 동인의 허벅지를 발로 찬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상경 W(22세)의 가슴과 정강이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경 X(21세)의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고, 수경 Y(22세)의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V을 밀고, 위 W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Y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위 T 등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 같은 Y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각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I의 각 진술 1. 증인 L, T, X, Y, V, W,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중 H 학생 인권문제 기자회견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각 촉탑, 회답서 1. 수사보고(C 게재 인터넷글 첨부) 1. 각 인터넷글 사본, 경고장, P중홈페이지 04. 11. 13. 올린글, 시위문, 청주교육청에 올린글, 각 청주기별, G중 홈페이지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주최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주최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1, 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학생을 제적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명예훼손의 기간이 2004. 11. 15.부터 2005. 6. 16.까지로 장기간인 점,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다수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점, 경고장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써서 붙였을 뿐 아니라 차량확성기를 이용하여 녹음테이프를 방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범죄사실 4항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T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목을 조르기에 이를 뿌리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T이 피고인 A의 뒤에서 갑자기 목을 졸랐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사복을 입고 피고인 A과 계속 대치하고 있던 위 T이 검사장의 퇴근차량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A을 양팔로 감싸 안자, 이에 피고인 A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