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0. 6. 21.경부터 전남 순천에 있는 'D 기도원'에서 피해자 E의 처 F을 만나 알게 된 이후 2010. 7.경 전남 진도군 G 피해자가 목회자로 있는 H교회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나는 동국대 석좌교수이고, 무속인들에게 신적인존재로서 보현종을 창설하여 무속인들을 그 종파에 결집시켰는데 이후 무속신앙 등에 회의감을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I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C은 위 말이 사실인 것처럼 동조하며 "광주대학교 피부미용과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고 대한민국 피부관련 1호 박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과 C은 2010. 8. 23.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해남군 K 해변에 있는 L콘도의 실제 소유주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호텔 소유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 1층에서 직접 목욕탕을 경영한 적이 있으며 1년 중 여름철 수입만으로도 1년 생활을 하고 남는 곳인데, 그곳에 노인을 상대로 한 고급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기금을 끌어오면 그러한 사업이 가능한데 내가 M, 목포시장, 강진, 해남, 완도의 군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만이 그러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고 피해자가 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열배, 백배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C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콘도의 실질적 소유자도 아니었고, 경매 매물이었던 위콘도를 낙찰 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체육기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인맥이나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을 하여 그 금원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아들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568,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268,9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1.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75,000평의 토지를 O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 이 토지에는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33억 원으로 평가되고 통일이 되면 그곳에 철길이 생기고, P의 아들 Q의 소유 토지도 인접해 있으니 틀림 없 이 개발이 될 것이다.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6억 원 보다 시세가 훨씬 높으니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고, C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6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이미 시세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은 대출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3. 3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268,9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2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에 있는 아파트를 인수하여 다시 분양을 주어 그 분양대금으로 L콘도 공사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파트 분양 후 돈을 변제하고 아파트 좋은 자리에 입주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수를 위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을 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7.경 전남 순천시 순천의료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순 천의료원 근처 사거리 부근 시장안쪽 5층 건물을 외상으로 매입하기로 하였고 이 건물을 C에게 주어 피부샵을 운영하여 매매대금을 이후에 천천히 분납하기로 하였다. 이 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대출미팅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순천 건물을 매입하려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7.경 15만 원, 같은 달 10. 60만 원, 같은 달 11. 10만 원 합계 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2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R 회사의 이사진을 교체한 후 이사들에게 L콘도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사진 교체에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전에 콘도운영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처럼 L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도 시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19.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라건설의 계열사인 철근회사에서 광주에 있는 병원 두 군데와 충남 공주 아파트 공사 현장, 경기 연천 땅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4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여기서 금원이 나오면 그 동안 빌린 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및 2. 의 가. 항처럼 경기도 연천 토지나 공주아파트와 관련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철근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1, 2회)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현금 내역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통장 거래 내역서(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서(농협),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내지 21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기망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또한 큰 점,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비록 편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을 합산하면 아직 약 5,000만 원 가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들 간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