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6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소방소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중리동 쪽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직좌 동시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다가 다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31,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합14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23:50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F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6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3. 14:22경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연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무연휘발유를 주유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주유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12:43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주유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04:43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주유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98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4. 19:00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유소에 B 그랜져XG 승용차를 몰고 가 피해자에게 주유를 해주면 주유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5,000원 상당의 휘발유 59리터를 주유받은 뒤 대금을 지불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2013. 2. 14. 19:40경 서산시 S에 있는 T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산 방면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신의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바꾼 후 다시 급격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U이 운전하는 V 포터 화물차 좌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로 약 459,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확인 등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3. 2. 14. 20:03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중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산 방면에서 W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격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X(여, 24세)이 운전하는 Y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2~3회 충격한 후 정차하였고, 이어 피고인을 발견한 서산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장 AA(41세)이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하자 이를 피하지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AA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한 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다시 도주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인 검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X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로 1,595,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상해 정도 및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및 충남 태안군 일대 도로를 약 90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견적서(E),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차량사진등(피의차량 캡쳐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신용카드 2매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차량용 번호인식 CCTV 접수)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신협(신협 현대카드) 1장, 우체국예금 현금IC카드 1장을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CCTV, 카드 사진 사본, 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5, 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 X,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경사 AA 상해), 일반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운행차량 및 경찰관 피해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X, D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기죄 [기본범죄]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경합범죄 1]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년 9월(= 3년 + 1년 6월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기범행 후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의 추격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례의 연속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하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을 치면서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 7회 등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Q 외 다른 사기 피해자들 및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여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2013. 2. 14.경 범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측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