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8. 3. 08:00경부터 같은 달 4, 11:00 경 사이에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다용도실에 침입하고,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25돈 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2벌 등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4,147,260원(약 1억 414만원) 상당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며, 1회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 판매처 수사) 1. 각 진술서, 점포사진 등 1. 수사보고(전당포 대출약정서 관련 수사사항), 대출 약정서(고객용) 1. 수사보고 (시가미상 귀금속 금값 적용건), 한국금거래 시세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선고사건 관련) [순번1]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순번2]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4]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순번7, 8]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순번9, 10, 1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순번12]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순번13]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실황조사서 등, 각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순번14] 피해자 간이 진술서,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순번15]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16, 17] 1.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목격자 상대 내사, CCTV 시간대별 재분석)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순번18]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순번19]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열람), 절도 영상자료 사진 등 1. 압수조서, CD [순번20, 21]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절도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1. 피고인 실사용 전화번호(Q, 배우자 명의) 발신 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순번2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순번23]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24, 25]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관내 통과 차량 비교 분석 건), CCTV 사진 1. 수사보고(T농장, U농장 CCTV영상 편집, 피의자 도주경로 건) 1. 수사보고(V 렌트카 업체상대 수사) 1. 자료제공요청공문(GPS기록일체 및 대여계약서 포함), 차량 대여 계약서, 차량 GPS기록 1. 수사보고(V 차량의 3. 5. 자 GPS 운행기록 지도 사진첨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순번26]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편집)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인 확인)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CCTV 확인 용의자 추적수사, 방범용 CCTV 검색 용의차량 특정),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용의자 X 대면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순번27]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순번28] 1. Z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순번2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이 지날 무렵부터 체포될 때까지, 빌린 승용차를 타고 농가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횟수도 많고, 수법도 전문적이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는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