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2.경까지 강원 횡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1.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사채 및 지 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차용금 등 합계 4억~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위 식당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채무의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카드대금은 내가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서 그 사용대금 20,347,55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한다, 남편 차량 할부금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2부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장금이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재료비와 운영비가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화원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돈 쓸데가 있다, 내가 계를 탈 순서를 바꿔서 2016. 11.에 계를태워달라, 그러면 계가 끝나는 2018. 4. 25.까지 매달 계돈 12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12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1. 26. 현금으로 7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8. 위 E 명의 계좌를 통해 26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채무초과 상태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