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 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매출 · .매입내역이 있는 것처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서위각 사업자에 합계 1,771,956,9121)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위 각 사업자로부터 합계 2,034,777,9082)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사업자에 합계 914,425,2373)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과, 위 각 사업자로부터 합계 914,425,2374)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1장을 작성하여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1) 주식회사 E 458,078,022원 + 주식회사 F 424,933,214원 +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888,945,676원 2) 주식회사 E 424,933,214원 + 주식회사 F 720,899,265원 +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888,945,429원 3) 주식회사 E 593,596,962원 + 주식회사 F320,828,275원 4) 주식회사 E 320,828,275원 + 주식회사 F 593,596,962원 서 위 각 사업자에 합계 950,102,700원 5)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6,585,687,9946) 상당의 매출 · 매입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대한제당주식회사 공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대한제당 주식회사로부터 5) 주식회사 E 338,715,868원 + 주식회사 F 611,386,832원 6) 1,771,956,912 +2,034,777,908 +914,425,237 +914,425,237 +950,102,700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실제로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창고에 보관하던 축산물을 매수하여 그대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선하증권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인도받거나 인도하였다. 주식회사 D가 거래한 축산물은 실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D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 거래할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달라 위 각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 수입한 축산물을 주식회사 D를 거쳐 주식회사 F에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F가 수입한 축산물을 주식회사 D를 거쳐 주식회사 E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축산물을 같은 날 같은 금액에 그대로 주식회사 F에 매도하거나,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한 축산물을 같은 날 같은 금액에 그대로 주식회사 E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각 회사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 2010년경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과 그의 처는 주식회사 E의 주식 65%를 소유하고 있었다. G은 2013. 5. 13.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E은 2013. 8. 16.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0, 272).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와 거래하면서 매매대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적이 없고, 축산물을 현실 인도하거나 현실 인도받은 적도 없다(증거기록 19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측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로 위 각 회사와 거래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거나 위 각 회사에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D가 거래하던 축산물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축산물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와 같이 과장된 외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줄곧 주식회사 D의 거래실적과 사업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9면). 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얻었다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