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2016고합4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D은 평소 피해자 E(여, 16세)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F, G, H, 피고인 및 I과 함께 2016. 4. 21. 06: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H은 피해자에게 '묻는 말에 빨리 답하고 집에 가자'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이후 피고인, C, D, F, G, H 및 I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서울 강북구 L건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F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 D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린 후 다시 서울 강북구 M건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계속하여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때렸으며,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주변에 있는 벽을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C, D, F, G, H 및 I은 다시 서울 강북구 N, 3층에 있는 O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긴 후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 F, G, H 및 I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외상성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2016¹42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P은 2016. 5. 30. 02: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P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S(가명, 여, 15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을 마시기 위해 2016. 5. 30, 06:0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방에서 P에게 술을 사 오도록 하여 P,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P이 술에 취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뽀뽀를 해 달라며 입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는 것을 보고 위 P을 방에서 나가게 한 다음,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며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은 위 P, S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2016. 5. 30. 06:00경 위 U여관으로 들어간 다음 청소년인 위 P에게 술을 사 오라고 시키면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 용도로 위 직원에게 제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P에게 교부하고, P은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X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신분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도록 위 P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형법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미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대 중반에 접어든 성인임에도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청소년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을 사오도록 시켰으며, 10대 가해자들이 주축이 되어 10대 여자 청소년 한 명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더 보호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다른 가해자들의 폭력 행사 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피고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