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F 종중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의 연천군 G 소재 약 24필지 가량의 토지 일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시행중인 H 건설사업 계획에 의해 수용이 되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25.경 위 종중 대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를 직접 개설한 후, 2008.12. 23.경부터 2009. 1. 14.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36,489,790원이 입금되도록 하여 위 토지보상금을 위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종중의 허락없이,2008.12.24.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장흥농협에서 위 계좌로부터 242,700,000원, 같은 달 26.경 위 장흥농협에서 11,683,308원, 2009. 1. 8.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농협중앙회 경기도제2청출장소에서 57,000,000원, 같은 달 15.경 위 농협앙회 경기도제2청출장소에서 325,106,482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636,489,79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K 진술부분 1.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등기부등본, 출금전표,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8. 11.경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1에게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자를 줄 테니 빌려달라'고 하자 I가 이를 승낙하면서 종중 이사들에게 피고인에게 토지보상금을 대여하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였고, 2008. 12. 4. 피고인과 I는 '토지보상금 6억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2010. 6. 30.까지 이자 연 6%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와의 대여 약정에 따라 종중의 승인이 있다고 믿고 위 돈을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I는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I 명의의 농협계좌(J)의 개설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토지보상금은 위 종중의 돈이므로 종중의 사전 승인 없이 증인이 함부로 피고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토지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09. 5. 13.경에 이르러서야 위 종중 이사들은 피고인이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9. 5. 14. 피고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6. 18.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2008. 12, 4.자 약정서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나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지 결코 2008, 12, 4. 경 증인이 피고인에게 토지보상금을 대여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9. 1. 5.경 피고인이 I에게 토지보상금 중 일부가 입금되었으니 이사회를 개최하자고 하였던 사실, 2009. 2. 1. 개최된 이사회에서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건물을 사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보상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한 사실, 2009. 5. 13.경 위 종중 이사들은 피고인이 토지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던 사실, 2009. 5. 14. 경위 종중 이사들은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연천군 M의 피고인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6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6. 18.경 "피고인이 2009. 7. 10.경 2억원, 2010. 6. 말 4억 4,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5,000만원, 2009. 6. 29. 5,000만 원, 2009. 7. 3. 5,000만 원, 2009. 7. 10. 5,000만 원, 2009.10. 28, 1억 원을 비롯하여 총 4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은 증인 I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경기 연천군 N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I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등기명의만이 I로 되어 있을 뿐 위 토지는 사실상 종중소유였으며 I 및 종중원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I가 위 N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00,912,000원이 I 소유의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보상금은 위 종중 소유의 것임이 명백한데, I가 종중의 아무런 사전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고인에게 6억 4,000 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나중에 종중 이사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8. 12. 4.경 피고인은 6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09. 6. 18.경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09. 7. 1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2010. 6. 30.까지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9. 6. 19.부터 2009. 7. 10.까지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종중이사들 몰래 위 돈을 사용하였다가 2009. 5. 13. 경 그 사실이 발각되자 그 무렵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징역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배반하고 이를 기회로 636,489,79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636,489,790원 중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제2청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0에게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260만 원을 공제하고 2009. 6. 25.경 4천만 원, 2009. 6. 26.경 4천만 원, 2009.6.30.경 4,740 만원 합계 금 1억 2,740 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을 비롯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은 20년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당시 사채업에 투자할 용도로 한정해서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현금차용증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260만 원을 공제하고 2009. 6. 25.경 4천만 원, 2009. 6. 26.경 4천만 원, 2009. 6.30.경 4,740 만 원 합계 금 1억 2,7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증인 P의 법정진술, 감정평가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0에게 2009, 6. 23, 양주시 Q, R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은 위 S 임야 외에도 양주시 T 농지, 경기 연천군 M 임야, 동두천시 U 농지, 동두천시 V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5억 5,4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7.30.경부터 2010. 12. 29. 경까지 6,620만 원을 변제한 사실, 2010. 8. 경 P는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P 소유의 임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