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2019고단47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를 등록하고 전화번호를 개설해주면 최하 3,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5%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와 일반 전화 20대(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도봉구 W건물 X호에 놓아두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대의 인터넷 전화와 일반 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83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7. 11.경 양주시 Y에 있는 Z(주)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B 및 AC통신사 가입내역 1부, 통신사별 회신자료 1부, 피의자제출자료 1부 2019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A, AE의 금융정보자료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스마트폰 촬영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고 또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유사범죄로 불기소 처분을 2차례나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이 부담한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힘들다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핸드폰 문자로 급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그 담당자가 입출금 한도까지 확인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는 등 정상적인 대출방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교부한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체크카드의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