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일자불상일 2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거지에 피고인을 데려다준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껴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담확인서 및 상담일지 1. 참고자료제출, 각 추가증거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놀랐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화장실에 숨어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두드려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아래에서 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정확한 발생일, 피고인의 집 위치(층수나 호실 등), 피고인의 집의 현관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구와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부축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지 등 사건 발생 이전까지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피해자, 증인 G, H의 진술은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증인들 모두 기억이 흐려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특히 위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대학시절의 어느 술자리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기숙사까지 간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에 완전히 판단력을 잃었고, 당시 현실과 분리된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그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이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또는 정황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 경황이 없고 불안한 상태에서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D,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혼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D,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그 후 D은 위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교에서 피고인과 연락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 한편,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지, 강간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날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 준 그 날 아침부터 피고인이 사과를 한 저녁까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밖에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심경이 급격히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역시 당시 홍대 클럽에 다니면서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갑자기 군 입대를 통보받았다는 등으로만 주장할 뿐, 피해자의 심경이 변할 만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단 하루 만에 피고인에게 진정한 교제 의사가 없음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교제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이 강간 이외의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소하는 공포, 불안 등의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진정한 교제 의사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한다. 2)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인 F에게 2018. 가을 무렵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정서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있음을 알렸는데, F은 당시까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만난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알려줄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다. 3) 피해자는 2019. 10. 28. 및 2019. 11. 18. 교내 상담센터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교내 상담센터의 상담일지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줬는데, 엄마 얘길 하며 우는 모습에 달래 줌, 술김에 자신을 덮치자 화장실로 도망갔는데 문 두드리는 행동이 큰 소리와 유리가 깨져서 다칠 것 같은 두려움에 문을 열어줌(성폭력), 문을 열지 않으면 더 나쁜 생활이 생길 것 같은 공포감”,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서워서 문을 연 행동)”, “21세(성폭행), 21세 친구 지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성폭행”이라고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담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이후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성범죄 피해사실이 교내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형사고소하지 못하였지만, 졸업 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상담센터 및 주변 지인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더 이상 고소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인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성범죄 피해를 재차 진술함으로써 받게 될 성적 불쾌감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0. 13.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2021. 2.경부터 약 1년간 해외 인턴 과정을 위하여 출국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인턴 과정이 종료한 이후로 증인신문 절차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재판의 연기가 어렵다면 원격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고, 결국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 혼자 갇혀 있기를 두려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책하거나 불안, 공포에 떠는 등 장기간 동안 여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