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6-1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4]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위 C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D’,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E’, 한국 조직팀장인 F(일명 ‘G’), 한국팀장인 H(일명 ‘I’)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J, K 등과 함께 C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함께 201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대표 D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C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 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300+25%), V2세트는 85%(0.2%×300+25%), V3세트는 100%(0.25%×300+25%), V4세트는 115% (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 ~ 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세계 총 실적의 0.5 ~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3484 사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7명으로부터 총 301회에 걸쳐 합계 12,113,751,849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투자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위 L으로부터 2018. 11. 29.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6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862명으로부터 합계 35,119,197,919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5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856명으로부터 합계 34,935,477,919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281] 피고인 B과 A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다. 피고인과 A은 2018. 1.경 C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D’,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E’, ‘한국 조직팀장인 F(일명 ’G‘), 한국팀장인 H(일명 ’I‘)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J, K 등과 함께 C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하위사업자인 M을 통해 2018. 6.경 피해자 N에게 “C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서 비트코인을 등록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C에 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수익이 나온다. C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대비 월 9%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 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4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728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5,274,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0] 피고인 A과 O, B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다. 피고인은 O, B과 함께 2018. 1.경 C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D’,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E’, 한국 조직팀장인 F(일명 ‘G’), 한국팀장인 H(일명 ‘I’)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J, K 등과 함께 C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O, B, J, K 등과 함께 2018. 10. 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대표 D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C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비트코인(BTC)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투자 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 ~ 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 × 300 + 25%), V2세트는 85%(0.2% × 300 + 25%), V3세트는 100%(0.25% × 300 + 25%), V4세트는 115% (0.3% × 300 +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 ~ 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 ~ 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 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B,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김희주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89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8,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8] 피고인 A은 비트코인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C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이고, R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계정 개설, 환전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18. 10. 2.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하위 직급자인 T, U 등을 통하여 유인된 피해자 V에게 “C에 투자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상품에는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는데 상품에 따라 일 배당 또는 월 배당을 시행하고 250일 후 투자금을 회수하며, 300일 후 V1세트는 55%, V2세트는 85%, V3세트는 100%, V4세트는 1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O, X, J, K,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 비트코인 세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 산하 투자금 총 매출, 문자메시지 내용, 명함 등,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은닉정황), 수사보고(C 대표자리 매도계약서 및 각서 관련), 각 C 피해자 명단,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관련자 전력 확인), 비트코인 관련 기사, 수사보고(비트코인 시세표 첨부), 보상플랜,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로 거래된 암호화폐 거래정보 확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암호화폐 전자지갑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필리핀 지사 위치표, C 기초 자료 목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 BTC 출금 내역, 수사보고(AN 진술 청취보고),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C 투자프로그램 및 대쉬보드, 각 C 가입내역, C 광고내역 등, 각 입출금내역 [2019고단728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비트코인 투자내역 원금 미회수 내역서 등, 투자금 입금 내역, C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0고단1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AU, AV 피해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P 피해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W 등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X, AY, AZ 등이 입금한 AV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P의 투자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추가 자료 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BA의 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O의 피해증빙자료 제출) [2020고단3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U), 금융거래정보요청회신,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C 본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신뢰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자 투자자를 유치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O(BB)은 C의 국내 최상위사업자로서 각자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사업자(라인)별로 수신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C의 비트코인 투자 사업에 관하여 2006년경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설립된 투자 회사인 C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투자자들은 C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C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약정기간 300일이 지나면 원금을 회수하고 이와 별도로 V1세트는 55%, V2세트는 85%, V3세트는 100%, V4세트는 115%의 수익, 일정 요건 하에 추천수당, 직급수당, 매칭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C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 사업과 관련이 없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설명과 달리 D가 아니며, C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투자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막대한 수익과 원금의 반환이 가능하지 않고, 단지 하위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로 유지되다가 결국 2018. 12.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C의 비트코인 투자 사업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과 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고율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대표 D, 아시아 지사장 E, 한국팀장 G, I가 있고, 한국의 대표사업자로 O(BB),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있어서 위 3명의 대표사업자가 각자 최상위 투자자로서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을 순차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표사업자로서 E, G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강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 사무실 운영, 투자자 계정 관리, 해외 진출 추진 등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C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홍보영상을 포함한 PPT자료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C의 재무 상태, 사업 경과, 수익금 내역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O은 투자자들에게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투자 유치에 나섰다. (다) 피고인 A과 O은 2018. 1. 18. C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초안을 투자자에 불과한 O에게 작성하도록 한 점이나 계약서를 중국어로 작성한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계약서 자체도 매우 조악하다(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다). (라) 피고인들은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력이나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최고의 수당이 보장되는 최상위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 4. O의 사무실에서 C의 G에게 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서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피고인 B은 피고인들 모두 일정조건을 전제로 투자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지 15,000,000원의 투자금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막대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C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C은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C코인을 신규 투자자가 현금으로 구입하여 위 C코인으로 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에게 C코인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따라서 신규 투자에 따른 비트코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는 C이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 BC는 2018. 9. 9. C 대표 D의 미국 BD 방송 인터뷰가 사실은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출연한 것처럼 조작하여 만들어진 영상임을 확인하였다면서 C의 사업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G이 BD와 저작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러한 말만 듣고 만연히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A은 2018. 11.경 W로부터 ‘미국을 방문하였지만 C의 미국 본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아) 당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고,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높은 수익 창출이 어려웠다. (자) 피고인 A은 C이 출금을 정지하기 직전인 2018. 12. 중순경 C에 상당 금액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설령 형식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거래 내역, 수당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망의 고의를 뒤집을 정도의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차) 피고인 B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만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잠정적으로 투자금 입금을 중단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C의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위 투자자들의 아이디를 전송하여 C의 새로운 사업인 BE업체 회원 등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편취액 및 수신액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나 자신의 하위 투자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기망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O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일본을 방문하여 C의 E, G 등을 만나고 귀국하여 O에게 위 회사를 소개하였고, 이에 O이 2018. 1.경 C의 최초 한국 대표사업자가 되었으며, 피고인 A은 O의 하위 투자자로 투자하였다가 2018. 2.경 독립하여 최상위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경 고향선배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C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후 2018. 2.경 사무실을 개설하고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과 O은 대표사업자 지정 계약 체결에 함께 관여하고 홍보자료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통역 K은 피고인들의 통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과 O은 C의 한국 사업자들로서 각자 투자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E, G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 임원들과 모여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및 O은 C 본사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본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투자 방법, 전산시스템, 수당체계 등도 동일하였고, 그 외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최상위사업자이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라인 하위 투자자들의 매출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매출의 2%를 직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투자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의 최상위사업자로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큰 규모이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인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편취액은 공범인 O에 비해 더 적고, 투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등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금액보다 더 적은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원하여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투자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다른 C 피해자들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