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산가좌IC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20,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7:40경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접수),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피의자가 도주한 장소와 검거장소 실측거리 사진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주’ 부분을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고 야기자임을 밝히고 괜찮으냐고 물어본 다음 주변 사람들로부터 112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40m 상당 떨어진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라도 도주의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현장인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로 일부 올라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이 틀어져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강도의 충격이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이후 폐차되었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목보호대를 한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8~10쪽). 위와 같은 충격 정도와 자동차의 파손상태 및 정지 형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사고 목격자 F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는데, 2분 내지 3분 후 피고인만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51쪽),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런데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한 F은, 피고인이 사고시점으로부터 2~3분 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이어진 농로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20. 4. 19. 17:39경 112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같은 날 17:47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목격자인 F으로부터 위 농로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향해 접근해서 같은 날 17:58경 농로길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사고 목격자인 F은 사고신고에 집중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 논길을 따라 100m 정도 가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나중에 피고인을 검거한 장소와 사고현장을 실측한 결과 58m 정도였다.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와 무관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사고와 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자는 사고차량에 그대로 있거나 차량에서 내려 바로 차량 부근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58m 정도의 거리는 사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거리이다. 특히 피고인 차량의 파손부위와 정도(운전석 옆부분이 파손되어 피해차량과 붙어 있어서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몸을 빼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한 정도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장소와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장소와의 거리나 주변 도로상태,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정지를 당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고현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만일 피고인을 특정해서 사고야기자로 지목해 준 목격자가 없었다면 피고인을 사고야기자로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고, 사고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괜찮냐”고 물은 다음 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2에 신고했으니까 금방 차가 올 것이다”라고 한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목격자인 F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을 보거나,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수사기록 86~87쪽)를 작성해 준 후 별도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작성 절차 없이 피고인 측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되어 채택된 피해자 H조차도,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먼저 물어본 사람은 목격자이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다만 이후에 피고인이 물어본 것 같으나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물어본 것은 피해자가 차량에 나온 이후에 물었다는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사고당시의 충격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1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사고현장에 돌아온 후에도 술에 취해 자신의 변명을 하거나 경찰서에 가겠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고 있고, 당시까지 차에 그대로 있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본 목격자 F의 진술이나 출동경찰관의 증언 및 위 CD1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45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350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사실은 부인하나 나머지 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도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의사로 도주를 하였다기보다 사고 충격에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던 중 미필적으로 도주의사가 생기거나 강화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도주의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