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경 충북 음성군 B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후, 2022. 8. 29.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자 2022. 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일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페인트통에 휘발유를 넣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내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오전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페인트통을 가지고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에서 5천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페인트통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07:30경 위 E 공장 부지에 도착한 뒤, 위 공장 부지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이새시 8개, 미완성 조립바 4개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그곳 공장 부지 구석에 있던 비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휘발유가 뿌려진곳에 불이 붙은 비닐을 던져 위 물건들을 소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11. 07:31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휘발유를 위 공장부지 내 PVC 생산동 출입문에 뿌리고, 공장 부지 구석에 있던 비닐을 가지고 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불이 붙은 비닐을 던져 피해자 운영의 위 E 공장 생산동 출입문 및 벽면 등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및 교체 비용 약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건조물을 불태우고,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서(화재), 112출동 경찰관 사진촬영본, 과학수사팀 사진촬영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속한 진화로 인하여 다행히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 상임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58세)은 1991.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C에서 경리 담당 및 회계팀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C에 재직하던 시절 이사장으로 있던 E은 피해자로부터 ‘C에서 채굴한 석탄 상당량을 E이 임의로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사건으로 고발된 후 2020. 7. 30.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사건의 공판기일에 대부분 참관하면서 공판 진행 내용을 지켜보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27. 17:20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열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참관하여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듣던 중, 피해자가 검사로부터 위 E에 대한 고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C 측에서 발표하는 석탄 채굴량이 계속 변경되었다. 피고인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16,900톤 상당의 석탄을 채굴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는데, 알고 있던 채굴량 중에서 16,900톤을 제외한 25,100톤을 E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전 상사인 위 E을 고발하게 된 근거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외부 발언 내용 등을 언급하며 위 E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증인신문 종료 후 퇴정하려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뒤쪽 옷자락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사 E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현장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공판조서 등본 첨부), 공판조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11), 수사상황(관련 고소인의 증언 당시 증언녹취록 첨부), 관련 사건 공판 증언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1986.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및 특정 행위를 하였음을 언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5세)의 코,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아는 여자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과 위 D 일행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D의 일행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자 경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F에게 “늙은 놈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F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코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기존에 코 성형수술을 하였던 D은 피해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자 D을 위해 250만 원을, F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03: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 씨발년들, 병신 같은 년들아, 이리 와라,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홀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03: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F에게 “씹새끼야,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씨발년아, 너 지금 이게 재밌냐, 씨발년아, 너가 뭐 그리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영상 캡처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02경 진주시 소재 대학교 여자생활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미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여자생활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신입생인 피고인이 미팅에서 만난 같은 학교의 또래 피해자를 미팅 이후 기숙사로 데려다주면서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정이 좋지 않다. CCTV 영상 등으로 통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속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중에는 일부 친밀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미팅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몹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4: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공중 밀집 장소인 'C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남, 57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2:43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바 내에서, ‘손님이 계산을 못 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6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어깨로 E의 몸통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돈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2. 0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바’ 불상의 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노래바 계산대 앞으로 달아나자 위 노래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6경 위 노래바 2번 호실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B(남, 35세), 피해자 순경 C(여, 2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 B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과 왼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의 얼굴 등에 발생한 상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피해 경찰관 사진,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1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1:1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테이블에 내리찍고, 플라스틱 막걸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던 철제의자(높이 77cm, 넓이 41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재차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CD,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범행도구사진, 진료비내역,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동종전력이 1994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7. 21: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5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룸 밖으로 나온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2.5cm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장면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다소 무거워 보이고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내리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5:27경 경남 함안군 B 지하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비상문을 통해 그곳 대기실에 침입한 다음 대기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여성용 모직 반코트 1개, 여성용 카디건 1개, 슬리퍼 1개, 현금 6,000원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였다.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2.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냅사진 촬영을 의뢰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감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귀를 핥으려고 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물으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뒤이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를 신촌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을 위하여 형사공탁(1억 원)을 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 및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화장실에 가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피해자는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다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B, C, E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사설 코인 마진거래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3. 2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여 돈을 다 잃은 데다가 B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지금 사업자금과 이자를 납부할 자금이 필요한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도박 등은 하지 않고, 2021. 7.-8.경까지는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정작 피고인이 소지한 돈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간 도박을 하다가 수 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7. 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산서면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탕진하여 돈이 없다. 지금 사업자금과 현금서비스 결제 자금으로 1,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간도박을 하다가 수 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 10. 600만 원을, 같은 달 2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부산 동구 J에 위치한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B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년 여름경에는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그 간 도박을 하다가 수 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18. 1,2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L에서 나오는 돈으로 1-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사업을 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없고,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간 도박을 하다가 수 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프린트본, 계좌송금내여, 각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해금액적지 아니 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범행 유발 요인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상당히 있으나, 피고인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고 나머지도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상당히 많은바, 이러한 점들에다가 양형 자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53세)은 ‘C’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2:25경 ‘C’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맨손인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유리컵이 깨지는 등의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변소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계속한 것이 시비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