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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강서구 D 102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적금이나 계금을 타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특별한 수입이 없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 15만 원씩 지불해주겠다. 그리고 2011. 11. 30.까지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2. 6.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5.31.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옷벗기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16: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5장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1일 평균 약 9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등 접객원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3번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1989년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0. 2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층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 금지 스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팔과 어깨를 붙잡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A 을 밀쳐 넘어뜨려 나무 재질의 소파 손 받침대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 A을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요추부 염좌인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뿐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팔 내지 어깨를 잡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은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덜미를 잡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돌아서지 않은 채 손으로 자신의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낼 수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함께 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B가 몸을 빠르게 돌려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함께 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먹는 약과 붙이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아픈 곳에 붙였고, 며칠 동안 거동이 불편하였던 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공격행위로 나아가면 그 자체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2016고단3367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주점에 찾아가 마치 그 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업주들을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거나 그곳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7.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종업원들 면접을 하겠다, 술을 사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행이 권리금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일행의 대리 비용 10만 원 및 밴드 비용 2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14.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22: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그 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을 사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H로부터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I 주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은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주점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애인이 계약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겠다. 여기 양주가 모자라니 내가 아는 술집에서 술을 사 가지고 오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15 피고인은 2016. 3. 9. 17: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0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P과 함께 그곳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중,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170,000원,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버스카드 1장, 집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6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경부터 21: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여기 아니잖아 개새끼야 차 돌려라. 야이 개새끼야, 여기 아니고 저기 산쪽에 집이 있으니까 가자. 이 개새끼야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노. 이 개새끼가 말이 많네, 저기 산 위에 집이 있으니까 가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씨발놈아, 죽을라고 그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려는 손님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9.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거 집에 계산하러 왔나, 개같은년아.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부터 03:20경까지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자신의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자 "이 씹할놈이 가자면 가지 말이 많노. 모르면 네비게이션에 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도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병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왜 선배를 M에 안 내려주고 여기까지 태워왔노? 이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려는 손님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2005,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9에 있는 롯데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하며 으스대다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너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D에 의하여 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401호에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해 2007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이에 (주)우량정보기술로부터 181,7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액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7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이에 (주)팬텀테크놀러지, 우량정보기술(주), (주)E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팬텀테크놀러지에 183,205,000원, 우량정보기술(주)에 88,000,000원, (주)E에 30,000,000원의 각 매출이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전말서 1. 고발장 1.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이의신청 심의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순번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순번 제5항 기재 범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H, (주)천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비지오텍코리아에 대한 일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E에 대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팬텀테크놀러지에 대한 일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가 모두 허위의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아니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시키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에 차량을 소개하면 10만 원의 수익금을 주는 이벤트가 있으니,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투자하면 일정기간 후 계약금은 환불받고 이에 수익금을 더해 4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6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급한 피해금원 중 7,384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0. 14. 같은 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7:30경 부산시 수영구 B,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시 대화를 하자면서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마정강변길 33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앞 도로를 한천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그 충격에 밀려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0:50경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1:00경 부산 중구 C빌딩 근처에서부터 피해자 D(여, 34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횡단보도 앞에 멈추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선 다음,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3: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 주차장 내부의 행사장에서, 행사장 관리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F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G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3차례나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자 직장에서 알게 된 B의 동의를 받고 B 명의의 신한카드 및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하던 중 B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임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200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고객서비스 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B의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가맹점에서 물품 대금 등 결제 피고인은 2011. 4. 3경 광주 동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인 위 식당업주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명목으로 17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6. 27. 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03,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 ARS 전화서비스를 통한 신용대출 피고인은 201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카드 콜센터(D)로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제1항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16.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모두 18,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피고인은 2011, 12. 20.경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6. 23.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확인서 사본 1. 카드발급정보조회 및 신한카드수령증 각 사본 1. 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부터 2013. 2. 13.경까지 운영한 'E보도방'에서 일하면서, D는 F, G, H, I, J, K, L(각 예명) 등의 여성을 유흥주점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신제주 일대의 'M', 'N', 'O', 'P', 'Q', 'R', 'S'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T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함으로써, 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로 매일 2만 원씩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D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부터 2013. 2. 12.경까지 'U보도방'을 운영하면서, V, W, X, Y, Z, AA(각 예명) 등의 여성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신제주 일대의 'R', 'AB', 'AC', 'AD', 'AE', 'AF'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A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로 매일 2만 원 또는 매월 60만 원씩을 받아 합계 6,4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6.부터 2013. 2. 12.경까지 'AH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각 예명) 등의 여성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신제주 일대의 'AS', 'AT', 'AU'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AV 카니발 차량에 여자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로 매월 20만 원 내지 60만 원씩을 받아 5,2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첩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들),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A),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외에 다른 전과가 없거나(A)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C)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알선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B)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혼심판증명원, 이혼사건진행내용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2.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이 동시에 기소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초범인 점, 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행사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4: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입구 통로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2세)이 술 분위기를 망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2018. 6. 19.자 추송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석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봉화교차로 200m 전방 82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평택 포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 2차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액티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위 액티언 차량 운전석 뒷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차량에 수리비 3,541,01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순환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무릎을 굽힌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건설의 현장관리업무 담당자 E에게 "제주도 F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내가 재산은 있는데 배우자와 다툼이 있어서 재산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금년 1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F 토지 등 4필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2012. 3. 23.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매수계약(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2012.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12. 8.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2. 8.경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 가액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소득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건설회사인 ㈜G 명의로 채무 7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D건설로부터 2012. 10. 16.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각 판결문 1. 검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