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광명시 C빌딩 2층에 있는 D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실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치조골이식수술의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3.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의 31번, 32번, 41번, 42번, 44번, 45번 치아에 대하여 2017. 8. 11.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번 치아에 대하여 2017. 7. 14.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44번 치아에 대하여 2017. 8. 11.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31번, 32번, 41번, 42번 치아에 대하여 2017. 9. 12.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부터 2017. 12.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11, 12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피고인 B을 통해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17. 12. 26.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2. 29.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2), 12, 13 기재와 같이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10,100,000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6. 1. 8.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G의 25번, 26번, 27번 치아에 대하여 2015. 12. 8.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번 치아에 대하여 2015. 12. 8.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25번, 2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12. 22.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 8.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2016. 2. 4.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1.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4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20,444,20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 이 사건 치과에서 환자 E의 31번, 32번, 41번, 42번, 44번, 45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2017. 7. 14. 45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2017. 8. 11. 44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2017. 9. 12. 31번, 32번, 41번, 42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2, 5, 6,8, 11, 12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E,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186, 196, 199-5, 199-6, 202-5, 209-5, 209-6) 1. 각 수사협조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202-2, 209-7) 1. 각 수술내역, 각 예약내역, 각 처방전내역, 각 파노라마 사진, 각 진료기록부, 각 계약 정보 및 보험청구 서류, 각 파노라마 캡처사진, 보험금 청구서, 각 프로그램 캡처사진 1. 의료관련자문 자료, D치과 홍보자료, 기타 치과치료 과정 사진, I 보험금 청구 관련자료, E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N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M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L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K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G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M, K, E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고, I, G, L은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다. M,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 116, 199-2, 199-3, 209-2)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I,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3, 205-2, 207-2)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들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11, 12 기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기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치조골이식술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술내역을 정확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으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치료계획을 변경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 2. 판 단 가. I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11 내지 412쪽)에 2016. 4. 1. 13번 치아, 2016. 4. 14. 12번 치아, 2016. 4. 19. 23번 치아에 대하여 각각 ‘임플란트(기둥) 식립’, ‘치조골이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가 2016. 4. 1. 위 각 치아에 임플란트를 모두 식립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4쪽), 파노라마 사진의 촬영일자 등이 조작되어있었던 점(증거기록 1072쪽, 1877 내지 1878쪽, 2186쪽), 위 진료기록부와 예약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2016. 4. 14. 및 2016. 4. 19.에는 그 전후와 달리 예약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05쪽), 위 진료기록부에 치조골이식술을 나누어 시행하게 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M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52쪽, 455쪽)에 2017. 4. 28. 45번, 4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이 없고(M는 2017. 4. 7.부터 2017. 5. 2.까지 약 1달 동안 8차례나 내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017. 4. 28.의 예약내역이 신경치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처방전 발급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446쪽, 447쪽). 2017. 6. 2.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458쪽)에는 34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복구된 2017. 5. 23.자 파노라마 사진에는 34번 치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음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64쪽, Q협회는 2017. 5. 23.자 파노라마 사진에서 34번 발치와 부위에 방사선 불투과성 소견이 관찰된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23. 34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진료기록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71 내지 1876쪽), 2017. 6. 2.의 예약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446쪽). M는 검찰에서 ‘상담실장(피고인 B)이 치조골이식술을 부위별로 4번 정도 하게 되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치조골이식술을 8번 받은 것으로 서류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실제 받은 치조골이식술 횟수보다 횟수를 더 늘려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 같은 서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2017. 4. 7. 45번,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17. 5. 23. 34번,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4쪽, 1756 내지 1758쪽). M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는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2017년 5월 36번, 37번 치아, 2017년 6월 34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검찰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당심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E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9. 12.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648쪽)에는 42번, 41번, 31번, 32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복구된 2017. 8. 11.자 파노라마 사진이 2017. 9. 12.자 파노라마 사진과 동일한 사진임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624쪽, 1791쪽, 2667쪽, 2672쪽), 피고인 A가 31번, 32번, 41번, 42번 치아에 대하여 2017. 8. 11.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진료기록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93 내지 1893쪽), 2017. 7. 14.에 처방전 발급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고 2017. 9. 12.에 예약내역, 처방전 발급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605 내지 606쪽,2663쪽, 2665쪽), E은 검찰에서 ‘2017년 3월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후 44번, 45번, 31번, 32번, 41번, 42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이 “두 번에 치조골이식술을 받는 것을 세 번에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29쪽, 2633 내지 2636쪽),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N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노라마 사진을 살펴보면 34번 치아 부위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779 내지 803쪽), 진료기록부에 2015. 1. 9.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하고 2015. 1. 10. 34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806쪽), Q협회가 ‘2015. 1. 23. 47번 부위 식립 후 찍은방사선 사진에서 44번 부위 골이식이 관찰됨.’이라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2343쪽), 2015. 1. 10.과 2015. 1. 23.의 예약내역에는 치조골이식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증거기록 777쪽), N이 검찰에서 ‘예약내역과 달리 소독이나 상태확인을 위하여 내원한 후 치조골이식술이나 임플란트 식립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하루 차이로 치조골이식술을 받지 않았다.’고 진 술한 점(증거기록 2348쪽, 2349쪽, 2354쪽),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제시받고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심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L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557쪽)에는 1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3. 28.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복구된 2016. 3. 21.자 파노라마 사진이 2016. 3. 28.자 파노라마 사진과 동일한 사진임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38쪽, 1789 내지 1790쪽), 피고인 A가 16번, 1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3. 21.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진료기록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3쪽), L이 이 법정에서 ’치조골이식술 보험금을 다 받기 위하여 상담실장에게 이야기하니 거기에 맞춰서 진단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바. K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부에 47번, 46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 및 치조골이식술을 나눠서 시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증거기록 1680 내지 1684쪽), 2017. 7. 3.의 예약내역이 파노라마 촬영 후 소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처방전 발급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1673쪽, 1674쪽), 2017. 6. 15.자 진료기록부에 부착된 것과 제조번호가 같은 골이식재(이종골) 스티커가 2017. 7. 3.자 진료기록부에도 부착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680쪽, 1684쪽), K은 이 법정에서 ’수술횟수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치조골이식술을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날 46번, 4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받았다.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졌더니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2회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 G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부에 25번, 2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나눠서 시행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증거기록 1704 내지 1705쪽), 2015. 12. 8.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25번, 26번 치아 부위에 골이식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00쪽, 1201쪽, 1897쪽), 2015. 12. 10.자. 및 2015. 12. 11.자 진료기록부 및 2015. 12. 22.의 예약내역에 따르면 2015. 12. 22.에는 26번, 27번 치아에 대하여 소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693쪽, 1705쪽), 2015. 12. 22.에 처방전이 발급된 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1694쪽), G은 이 법정에서 ’치조골이식술 1회당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아를 나눠서 수술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담실장이 같은 날 치아 3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을 하고 나눠서 받은 것처럼 서류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25번, 26번, 27번 치아에 대하여 2015. 12. 8.에 치조골이식술을 받았고, 처방전도 같은 날 1번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K, L이 편취한 보험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가 소아암을 앓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 11, 12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1)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의 34번,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5. 20.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4번 치아에 대하여 2015. 5. 20.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5. 21.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3, 4, 7, 9, 10, 13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4. 22.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R의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3. 24.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6. 3. 24.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3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4. 7.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고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R에게 교부하였고, R은 2016. 5. 16.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17.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10-1)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20,079,705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이 사건 치과에서, 환자 S의 36번, 3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8. 1.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 3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2016. 8. 25.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S에게 교부하였고, S은 2018. 10. 24.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0. 31.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4,200,000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 이 사건 치과에서 환자 E의 34번, 36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음에도, 2015. 5. 20. 34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고 2015. 5. 21. 3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3, 4, 7, 9, 10, 13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배제결정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는 T, U,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0-2, 206-2, 208-2, 212-3)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들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환자들의 요청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I과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I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736), 2020. 1. 15.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20노492)이 2020. 9.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V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120), 2020. 7. 23.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정범인 I과 V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 A의 범죄도 성립될 수 없다. 라. V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사건에서 Q협회가 2015. 11. 4. 47번 치아, 2015. 12. 1. 46번 치아, 2016. 2. 15. 44번 치아, 2016. 3.7. 45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위 각 치조골이식술의 시간적 간격이 적어도 3주 이상인 점[2015. 11. 4.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38쪽)에 염증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 1. 18.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42쪽)에 아직 잇몸살이 얇아서 3주 후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6. 3. 7.을 제외한 예약내역에는 모두 치조골이식술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52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W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9. 9.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83쪽)에 ‘염증 매우 심함 -> crest 육아조직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5. 6.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88쪽)에 ‘육아조직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2. 3.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87쪽)에 17번, 16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된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4. 6.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587쪽)에 14번 치아에 대 하여 ‘ck → 5월 op 약속 잡기 (op + gb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치조골이식술이 시 행된 날마다 처방전이 발급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569쪽), Q협회는 수평적 골이식의 경우 골이식 재료와 양에 따라 파노라마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W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수술내역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실제 치조골이식술을 같은 날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E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협회는 2015. 5. 20.자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34번 치아 부위 치조골이식이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된다고 회신하였고 2015. 5. 21.자 파노라마 사진에서 36번 치아 부위에서 골이식 소견이 확인된다고 회신한 점, 2015. 5. 21.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633쪽)에 ‘어제 약으로 대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5. 20.에 치조골이 식술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S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 치조골이식술을 의미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1) 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협회가 ’3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고 37번 치아가 존재하는 방사선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36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식이 된 것은 확인하기 어려움. 이후 2016. 8. 25. 37번 치아 발치 및 골이식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첨부된 파노라마 사진 중 해당 치아의 발치 후 발치와에 골충전을 하는 “발치와 보존술” 형태의골이식된 상이 관찰됨.’이라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2769쪽), 2016. 8. 1.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716쪽)에 37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상태 악화로 발치 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2016. 8. 2.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716쪽)에 ’치료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지 확인 원하심,발치 꼭 해야 하나요?‘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S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1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37번 치아에 대하여 2016. 8. 1.에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X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의 보험금 청구사유는 ’2013. 5. 30. 48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이고, X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X이 4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하였고 48번 치아 부위에 해당 수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088쪽), 2015년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48번, 47번 치아 부위의 경계에 임플란트 기둥이 기울어진 상태로 식립된 것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으로 보이는 점, Q협회가 ’48번 발치와에 불투과상이 관찰됨. 48번 치아의 치주염이 심하여 발치하였고 36번 치아가 결손되고 37번, 38번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악 우측 대합치 교합을 위하여 47번, 48번 치아의 경계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이 비합리적인 치료로 보이지 않음. 48번, 47번 치아의 경계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의 원심(후방)부 나사선에 부분적 노출이 예상될 경우 피개 목적의 치조골이식술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8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U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2. 21.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881쪽)에 ‘비강 Lift, 코피가능성 有’, ‘N) dr, 10일 s/o + 21번 op +gb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치조골이식술에 대하여 알고 있고 두개 치아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협회가 ‘2015. 11. 17.자 파노라마에서 21번 치아 부위는 치주염으로 치조골 소실이 관찰됨. 2015. 12. 21.자 파노라마만으로는 발치 후의 치조골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1번 치아에 대하여 2015. 12. 21.에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 T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소독을 의미함 실밥 제거를 의미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협회가 ’p20171218로 시작되는 파일에서는, p20171113로 시작하는 두 개의 방사선 사진에서와 달리, 27번 치아는 물론 26번 치아 부위의 골 충전된 양상이 명확히 관찰됨. 이를 보아 2017. 12. 18. 이전에는 26번 치아 부위의 골이식이 시행된 것이 명확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6번 치아에 대하여 2017. 12. 18.에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 R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3. 24.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1661쪽)에 37번 치아 부위에 대하여 ’육아조직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Q협회가 ’4월 7일 촬영된 것으로 기록된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 상부에는 골이식재로 추정되는 방사선 불투과상이 관찰됨. 36번, 3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에 약 2주 간격으로 골이식이 시행되었다면 하악 좌측 구치부 치조제 증강을 위한 골이식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232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37번 치아에 대하여2016. 3. 24.에 치조골이식술이 시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