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모텔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C모텔에서 청소원 등으로 근로한 D, 2014. 10. 3.경 위 C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로한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위 C모텔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64,940원, 2014. 10. 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34,340원을 각각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한 달만 쓰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5. 6. 10.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령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과 자동입출금기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1. 14:00경 같은 읍에 있는 성모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종전에 자신에게 아는 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코너 정면에 '저희는 국내산 암퇘지 1등급만 취급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진열대에 독일산 삼겹살과 미국산 목전지 등을 진열·판매하고, 소막창 가공팩 포장지에 원산지가 미국산으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포장지 전면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가격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약 27,516,02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매출 및 매입 내역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속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400,000원(2015. 9월 및 10월 각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 부터 2015. 11.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465,852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2: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부용단란주점 앞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문화의길 54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08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시티 오토바이(모델명: CA110S)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님을 감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건물 322호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중고차량 매입, 관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동 매매상사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를 E에게 대금 1,85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의 남편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게 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8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6:20경 북구 B아파트 옆 C공사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였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향친구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6. 7. 8. 17:20경까지 용인시 C 일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한 후, 채팅앱 'G', 'H' 등에 '29사키165. 58비컵이구 1번 13이구 키스 보빨 69 입사 같이 샤워 가능하구요 노콘 얼사 인테리어 후장 차에서 안하구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하여 위 성매매여성을 승용차로 약속장소까지 태워다 준 후 남자 손님과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에게 9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이 한 차례 발각되어 무산되자 다시 다른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7:1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해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이복형이다. 피고인은 2016. 5. 8.09:40경1)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부친에 대하여 '빚만 남겨주고 가셨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옷걸이(높이 약 1.6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난직후의 시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1:23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두산위브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 자유평화로 37번길 33 무지 개다리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가량 C 봉고 프레지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8. 00:0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던 중 옆 자리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위 여성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남성 손님들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내가 뭐했다고 그러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00: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라고 하여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안오노 술가지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2016형제제33339호), 판결문(2016고단222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는 절에서 나온 사람인데, 당신 몸이 아파 보이니 공을 좀 들여야 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 함께 데려가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어 그 합의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는 동생'은 허구의 인물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K캐피탈(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D 명의의 계좌로 그 전액을 송금 받았다. 2.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합의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당신이 이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는 동생'은 허구의 인물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주)로부터 2,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은 계좌로 그 전액을 송금 받았다. 3. 2016.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에 귀신이 들어 우환도 많고 좋지 않으니 1,000만원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대출받아 내게 준 5,600만원이 고리여서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 집을 담보로 5,600만원을 빌려 내게 주면 하나캐피탈(주)와 BNK캐피탈(주)에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600만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경 (주)기업은행으로부터 6,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그 전액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1억 2,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 중 9,0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손님인 피해자 D(63세)이 술을 마시고 탁자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쪽 입술 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총 2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공사중인 아파트 현관에 설치할 출입문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정확히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현관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선수금 1억 상당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해 버린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월말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부터 2016. 4. 30. 까지 아파트 현관문 70개 시가 합계 34,019,86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3,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청이 부도가 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1

범죄사실 [2016고단4811] 피고인은 2016. 9. 18. 02:55경 경산시 B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성명불상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38세)로부터 "씨발, 니가 뭔데 나이도 어린놈이 나대냐."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10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2016. 2. 29. 새벽 경산시 D에 있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날 05:52경 그 곳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핸들 아래에 있는 키박스를 뜯어 배터리와 연결된 선을 분리하고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오토바이 핸들 잠금을 해제한 후 일명 스타트 찡(발로 시동을 거는 장치)을 발로 밟아 열쇠 없이 강제로 시동을 건 후 망을 보던 성명불상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2016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2명의 오토바이 절취 범행시간대 특정에 대해)의 각 기재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정한 것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범의 또한 미필적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수석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1993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4.경 혼인을 한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7. 6.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계속 동거를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7. 7. 21: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5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다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이 아깝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 부엌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찍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광주 서구 D 3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진행 중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애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골반 부위를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시가 32 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이 적용되어야 하나,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작량감경한 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25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도봉산역 구간 사이 전동차 안에서 약 5분에 걸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9세)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점골저수지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협성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장검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주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749,175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도주 후 하루가 지나도록 범행을 은폐하고 있다가 차량 번호판을 추적한 경찰의 탐문 수사에 의하여 적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합의 상황, 나이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램마을 4단지와 5단지 사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세종정부청사 방향 2차로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인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유턴을 하여서는 안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세종정부청사 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04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 매매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위 아파트에 신협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매도를 위임할 테니 아파트를 팔아 신협 대출금만 대신 갚고 남는 돈을 가져가면 될 것이다. 기장에 있는 땅 보상금도 곧 나올 것인데 그게 나오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근저당으로 담보된 신협 대출금 채무 외에도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것이 있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남은 돈으로 위 체납 세금 등을 해결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태였기에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말한 기장 땅은 그 보상금이 나올지 여부조차 불확실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7,48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위임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3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위치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같은 날 22:3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위 E 등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사무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D'의 평생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9:1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인부들이 타일 공사를 견학하며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좁은 화장실이라 공사에 방해가 되니 밖에 나와서 견학을 하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쪽으로 끌고 나온 뒤 발로 피해자의 몸, 허리,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거실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위 주택 밖으로 끌어내려 하다가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