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대네거리 방향에서 팔달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 주변에 어린이집 및 각종 점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D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고, 최종 전력이 201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안내삼승로 689에 있는 삼승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안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삼륜자전거 좌측 뒷바퀴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과는 2008년경 이전의 것인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친구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지구대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바로 앞 도로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쪽에 집중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12주간 입원 치료로도 치유되지 않는 인지장애, 보행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7.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33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폭행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0. 23:38경 B 그랜져H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룡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K5 개인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개인택시를 수리비 2,0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상호 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에 있는 솔밭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술을 마셨던 위 노래타운 룸 안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 이 개새끼야.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이 씨팔새끼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돈 받아 쳐 먹고 왜 단속을 하지 않냐"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F를 C를 촬영하였고, 위 F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후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2~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02경 청주시 청원구 B (구)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9.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54세)이 출입문을 소리내며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도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72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의 폐쇄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자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영상 1.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7.20:20경 사천시 선구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하였는데,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위 E가 위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53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323-7에 있는 양유정공원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사이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0:30경 진주시 동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이에 B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B는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진주시 C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위 지구대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아니, 지금 야가 무슨 소리하노. 에라이 새끼야. 내가 침 뱉었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손댔는데, 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어 E에게 "놔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친 다음, E에게 "내가 이야기하잖아. 자식뻘도 안 되는 사람이,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E에게 "짭새, 마 임마.", "임마 이거는 안 되겠다. 니는 사람 새끼 안 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5. 03:53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1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응급초진기록 1.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 소견서 1. 깨진 소주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람의 머리 부분에 대한 상해는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결과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4:58경 서산시 예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내동에 있는 경찰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학교 중문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87,082원이 들도록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61,162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택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9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2. 00:4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D마을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D마을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0:57경 부산 사상구 E맨션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를 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1:14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4: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백화로 200에 있는 태안군민체육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D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57세)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F분식'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위 식칼을 겨누며 "너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는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2. 4.05:50경 양산시 C 2층 D 7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8. 13:06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8.13:0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F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13:1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F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발생 당일 112신고내역(문자상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범행 장면 등 화면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3: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 후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한 바도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04%에 이르고,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