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1. 인천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1. 초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 약 45,741,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기존에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그로 인해 얻는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문제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중개자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가 PC방 2곳을 개업하는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가 필요하니 이를 납품해주고 피해자가 제작할 수 없는 제품인 노하드서버피씨는 E을 통해 신제품으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에 납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노하드서버피씨는 이미 설치되었으나 그 작동에 오류가 있어 더는 사용하지 않던 중고품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하드서버피씨 신제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노하드서버피씨 대금 명목으로 위 E에게 5,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2. 28. 노하드서버피씨 대금 명목으로 위 E에게 5,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가 PC방 2곳을 개업하는데, 우선 1차로 파주에 있는 씨엘 피씨방 개업에 필요한 63,735,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해주면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에서 물품 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로부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 제공 명목으로 이미 10,400,000원을 선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10,4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중순경 주식회사 피디엠코리아에 63,735,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위 물품대금 중 10,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말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거래처인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PC방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27,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하면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물품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6.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 제공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선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27,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말경 위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약 27,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하게 하고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발송화면,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1심 재판중인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91, 1865,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4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23: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신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그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투자금 10억원을 주면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D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국내 매장 운영 확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D의 재무관리, 직영점 매출관리, Internet, mobile 쇼핑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독자브랜드 상품구축을 위한 상품 라인업 구축,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법인, 지사, 대리점 설립을 하여주겠다."는 내용의 "공동투자, 법인설립/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0원, 2017. 6. 7. 300,000,000원, 2017. 6. 27. 200,000,000원 등 합계 7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에 48,318,246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675,974,846원을 피고인의 대출금상환 및 주식투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억 원 중 6억 7,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액수가 작지 않고, 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억여 원을 상환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결정을 받아 현재 이행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세우기 위하여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 위 택시를 가로막은 후 정차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휀더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약 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에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3: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다음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299 피고인은 2019.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8만 6천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8만 6천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373 피고인은 2019. 5. 21.경 B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 버즈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F 명의의 G 계좌로 9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00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2004 피고인은 2019. 7. 17.경 안성시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동생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1. 피해자들이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33 명 중 26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 부터 같은 해 12. 19. 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E에게 임금 5,24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포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고발내용에 2013. 11. 경 이전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라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한국과 호주 사이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송금대행업(일명 환치기)을 하고 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호주 사이에 물품대금이나 유학자금 등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료(1건당 5~20 호주달러)를 받고 지급과 영수 대행을 업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 친인척과 지인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토록 한 다음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지급과 영수 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 계좌들 계좌번호,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유선으로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4. 한국에서 호주로 지급을 희망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100만 원을 속칭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장모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 받은 다음 같은 금액 상당 호주 통화를 그 무렵 호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호주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으로 송금할 호주 통화를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5,600,800원을 E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텔레뱅킹 방법으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999. 1. 4. 경부터 2004.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3번 H 명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지점은 '외환 이태원'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0, 758쪽). 그와 같이 정정한다] 15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3,622회에 걸쳐 합계 48,284,462,366원을 한국에서 호주로 지급하도록 해주고, 20,769회에 걸쳐 47,618,120,526원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지급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내역 등 제출 자료 (I, H, J), 각 통장 거래내역(K),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과 같은 송금 대행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주에서는 불법이 아니었고 당시 호주 내 한인사회에서는 환치기에 관한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단순한 법률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은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환전행위가 위법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법률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자신의 경우 특별히 허용된 경우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행위가 법률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한 환치기 행위들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환치기 업무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귀국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의 수산물 판매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E'과 파주시 F에 있는 G 내 'H'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체 매장관리와 판매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D마트에서, D마트 대표인 I로부터 'E'의 수산물 판매대금 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마트와 G의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수산물판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48,252,765원을 지급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5. 23:20경 광주시 B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10cm)를 손에 들고 휘저으면서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46세)로부터 "밤에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평택시 D 일대에서, 자신이 신축한 주택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작업인부 E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F 등 G빌라 입주자들이 공유한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를 절개하여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단지의 도시가스배관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관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스배관의 '효용'이 해하여졌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F의 증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은 가스배관을 소유자들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스배관 연결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사건 가스배관이 일시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배관이 형법 제366조에서 정하는 '손괴'에 해당할 정도로 그 효용이 해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의 손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7:00~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프리윙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부터 홀서빙 근로자로 근무한 E과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7. 4. 18.까지만 근무하게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 30일분 임금 1,959,765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5.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홀서빙 근로자로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였는데, 2017. 4.경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홀서빙 근로자 G 등 모두 4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G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는데, 2017.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사장인 피고인은 2017.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모아 화해를 권하면서 2017년 여름까지는 함께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후에도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 22:30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4. 19.부터 식당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매출은 대체로 겨울에는 높다가 여름에는 낮아지는 구조이고, 대체로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매출이 적은 편이며, 5월까지 직원의 숫자가 3명은 유지되어야 적절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송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4274).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4. 18. 22:30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지 여부는 해고예고 수당의 미지급의 유·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중실질적 주요 증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F, E의 각 법정진술, F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F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진술서, F,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18.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G의 존재가 피고인에게 이익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G과 일을 같이 하던가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화해시키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다. 양측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고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본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한 것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한 말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부 진술은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식당의 경영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식당을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특정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만을 해고하는 것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과 같이 G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적어도 5월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G 모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7. 4. 18.에 며칠 앞선 4. 14. 이 사건 근로자들과 G을 모아 양측에 화해를 권하면서 2017년 여름까지는 함께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4. 14.에 화해를 권하던 피고인이 며칠 사이에 그 의사를 돌이켜서 G만을 고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법정진술은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있었다는 별건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을 전제로 한 진술로 느껴졌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화되어 금전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진술의 내용이 유죄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9: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1:15경까지 30분 동안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행동에 대한 수사), 음주측정요구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방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로 296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822호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저녁경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을 위 1822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18경부터 06:43경까지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D과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위 D의 112 신고(총 4회)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위 주거지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F가 D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말리면서 D으로부터 격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가 처음부터 봐 놓고, 씹할,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너한테 소송 걸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4차례 밀치고 발로 낭심을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424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로 인근에 광고명함을 배포한 후, 2014. 10. 13.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업소 홍보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20:3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매 등 현금 8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의자에 겉옷을 벗어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겉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KB국민체크카드 1매를 몰래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06:1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K가 19번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마침 그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엣지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22:44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22:44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국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내가 임신 중이고 홀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8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002호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1.부터 2017. 4.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3,846,100원, 2017. 3.분 임금 3,846,100원, 2017. 4.분 임금 1,012,131원, 2016년 연말 정산환급금 940,170원 등 합계 9,644,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신고인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체불임금에서 원천징수세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체불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불임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