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72-1(분리), 2013고단4671-1(병합, 분리), 2014고단|1704(병합), 2016고단634(병합), 2016고단1578(병합), 2016고단|2940(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횡령 |마. 업무상횡령 |바. 특수상해 피고 인 1.가.나.다.마. A |2.가.나.다.바. B |3.나.다. C 검 사 채석현(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주)에 대한 사기의 점, 사회복지법인 I에 대한 7,000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주)에 대한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72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2. 5. 경까지 J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 총괄부국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경 대전 서구 K빌딩 4층에서,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과 N 현장 폐기물 사업에 관한 업무관리대행 약정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J 폐기물사업소 소장 O로부터 N 현장 폐기물 사업에 관한 약정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약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J 폐기물사업소는 N 현장 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L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를 J 폐기물사업소의 협력업체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J 폐기물사업소 소장 O'라고 기재한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사업소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폐기물사업소 소장 0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P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P은 2012. 2.경 피고인 A에게 '아는 동생이 Q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다. R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고철이나 고물이 있는데 그것을 J 협력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동생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2. 2. 13. 대전시 서구 K 소재 J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S'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J는 R발전소와 불용품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SI J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R발전소의 불용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기존에 계약한 업체 대신에 S R발전소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전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J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사고예치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R발전소 불용품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사고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의 협력업체 등록은 서울 소재 J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J폐기물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부에서 임의로 협력업체 등록이 불가능하였기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S을 J의 정식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능력이 없었고, 설사 피해자가 운영하는 S을 J의 정식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더라도 기존의 등록된 협력업체인 U이 정식으로 J 폐기물사업소의 승인 아래 R 발전소와 불용품 처리를 맡고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의 S으로 이를 교체할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고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에 공급으로 정식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후 피해자의 반환요구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고예치금 명목으로 피의자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71 3. 피고인 A, V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V는 피해자 W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X 대지 756.6m Y 대지 756.7㎡(총 1,513.3㎡)에 건축한 지상 7층 건물의 유치권자들과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합의서 제출을 계속 요구받자 그에 관한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V는 피고인 A에게 합의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유치권자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0. 6.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치권 및 점유권 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AA의 유치권 및 점유권자 및 내역, (주)AB 서울특별시 성동구 AC 금 24,330,240원 등 관련된 18명의 이름 및 관련 금액, 양도인 (주)AB 외 17인(상기사건의 유치권과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W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유치권 및 점유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2010년 3월 30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의 이름란에 "(주) AB 대표이사 AD"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AD 인 것처럼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AD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양도인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거나 새로 도장을 새겨 준비한 AD 등 18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V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D 등 18명의 명의로 된 '유치권 및 점유권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V는 2010. 6.경 충남 천안시 불당구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AE학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3251 4.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2012. 12. 1.경부터 대전 중구 AF빌딩 601-3호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의 지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폐기물사업관련 계약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법인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인 AG에게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같은 날 130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13, 14, 18, 44, 6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6,241,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34 5.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사회복지법인 I의 사업국장,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전 사업국장이다. 피고인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1. 22.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형을 감면받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위 법인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 AG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24.경 대전 유성구 AH 3층 사회복지법인 I 대전시지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가해자 A',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 '가해자는 대전 중구 AF빌딩 601-3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지사 사무실에서 사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51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바,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과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각서 합니다.', '2015. 8. 24.' 이라고 기재하고, 전 사무국장인 AI가 위 합의서 용지 하단 피해자란에 '대전 유성구 AJ, 808호, 사회복지법인 ㅣ 대표이사 AG'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가 대표이사 이름 옆에 위 법인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회복지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 A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I 명의 합의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578 6.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04:10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AM' 주점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N(38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2]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O 진술부분 포함)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671] 1. 피고인 A,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합의서 [2015고단32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Q, AR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S, AG, AR, AQ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G의 법정증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2016고단15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1. 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2013고단2872호 사건 일부)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O, B에게 그 내용을 모두 말하여 동의를 받았고, 한편 AO, B이 O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O, B의 동의 없이 위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바 있는 점, AO,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약정 계약서 작성을 허가하거나 보고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국장으로 근무한 J 폐기물사업소 대전사업국은 폐기물사업소장 O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폐기물사업소 본부장 AO의 허락을 받아 군부대나 관공소와 사이에 폐기물처리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면서 관공서 등에 보내는 협조공문 등에 폐기물사업소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협렵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사업소장 명의를 사용할 권한은 위임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국장인 B이 협력업체에 교부한 등록증은 모두 사업관리국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M과 사이에 위약정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AO이나 B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정계약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O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으면서 "M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AO, B의 동의를 받아 M과 사이에 위 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M으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 원이 B, AO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O, B의 동의 없이 M과 사이에 위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4.항 기재 업무상횡령 관련(2014고단3251호 사건 일부)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사회복지법인 I의 돈이 아니라 AT 등이 피고인과 AS에게 투자한 돈이고, 위 돈을 받은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AS이며, 위 돈의 용도는 AS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조로 지급된 것으로서, AS에게 지급되었거나 AS의 지시 또는 동의를 받아 사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AS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AT 등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I(대표이사인 AG)이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 대표이사인 AG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5,000만 원의 용도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 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조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 중 56,241,200원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영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AS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AS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AS 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AS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I로부터 AS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1억 5,000만원중 56,241,2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2016고단634호) 가. 주장 사회복지법인 I 대표이사 AG는 피고인에게 사회복지법인 I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업무상횡령 대한 고소사건의 사후처리에 대한 권한도 위임하였고, 한편 사회복지법인 I 대표이사 AG는 2015. 8. 중순경 이사회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AG가 사회복지법인 I를 대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이에 사회복지법인 I사무국장으로서 포괄적인 업무권한이 있던 피고인이 차순위 대표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사회복지법인 I 대표이사 AG는 피고인에게 A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소사건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점, AG는 A으로부터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5. 8. 22.경 소집된 사회복지법인 I 이사회에서 피고인 등이 대표이사 AG의 해임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AG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이 적법하게 상정되거나 의결된바 없는 점(AG는 현재에도 사회복지법인 I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AG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정관에 정한 순서 즉, 상임이사, 대표이사가 지명한 직무대행자,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사회복지법인 I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대행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표이사 AG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공범으로 기소된 A은 위 공 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대표이사 AG 명의의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 및 횡령액이 다액인 점,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범함 점, 사문서위조 피해자 가 고소를 취하한 점, 사기 피해자 T에게 1,500만 원 변제한 점, 사회복지법인 I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포스코엠텍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어 일정 부분 피해를 보전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부분(2014고단1704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K빌딩 3층에 있는 'J 폐기물재활용품 사업소' 사업관리국장을 지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소 사업관리국 부국장을 지낸 자이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재활용품 사업권을 구실로 피해자 H(주)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 28.경 위 사업관리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 주라는 지시를 받는 태도를 취하면서 위 회사의 실질 사주인 망 AU에게 "우리 대전 사업국은 J 폐기물 사업소 인천지부 소속으로 군부대 및 관공서로부터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가져 와 처리하고 있으니 당신 회사가 협력업체로 등록만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폐기물사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당신 회사를 인천지부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고 1년 동안 대전 및 충남·북권 지역의 군부대 및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사고예치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국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용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가져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향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망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사고예치금 명목의 돈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V)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이 J 폐기물사업소와 불용 폐기물 사업과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H(주)를 J 페기물사업소 인천지부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주거나 위 회사로 하여금 불용 폐기물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지위 내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H(주)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 중 일부를 AO에게 전달하고 불용 폐기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AO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인 B H(주)를 J 페기물사업소 인천지부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주거나 위 회사로 하여금 불용 폐기물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지위 내지 능력이 있다고 믿고 H(주)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J 폐기물사업소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폐기물사업소 본부장 AO은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J 폐기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AO은 J 폐기물사업소장으로부터 폐기물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적어도 피고인 B은 당시 AO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실제로 J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군부대 및 관공서로부터 불용품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의자 Bl 주로 영업하려 했던 것은 불용 군수품인데, 이 사건 행위 이후인 2012. 2. 14. 자 국방부 지침에 의해 J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불용 군수품은 AW로 제한되어 그 수주활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 B이 AX으로부터 불용 군수품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법원 2013고단3440, 2014노1466)에서, 피고인 B이 불용 군수품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내지는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만일 피고인 B이 관공서나 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계약을 수주하였다면 H(주)를 J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의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H(주)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고, 위 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95,713,950원 횡령 부분(2015고단3251호 사건 중 일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2. 12. 1.경부터 대전 중구 AF빌딩 601-3호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의 지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폐기물사업 관련 계약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법인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표이사인 AG에게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같은 날 2,000만원을 AS에게 지급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5, 16, 17, 19 내지 43, 45 내지 68, 70, 7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95,713,9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I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의 용도는, 위 계약의 계약금이 아니라 경비 및 영업비조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의 경우 영업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바,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계약금이라면 피고인과 AS은 자신들의 돈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 점, AG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이고, 계약이 성립되면 영업비조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약금 보다는 계약 성립에 필요한 영업비 등이 먼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AR은 "계약과 관련하여 총 5억 원이 소요되는데, 계약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이면계약을 위한 계약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체결을 위하여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S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의 용도는 위 계약의 계약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초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I에 돈을 투자한 AT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영업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7,840만 원은 AS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직접 지급되어 AS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위 계약체결을 위한 경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AS은 "일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계약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의 고철공급계약의 영업비조로 지급받은 56,241,2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A의 7,000만 원 횡령부분(2014고단3251로 사건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9. 경 대전 중구 AF빌딩 601-3호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I의 지사 사무실에서, AY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Y로부터 1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위 법인 국민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같은 날 5,000만원, 그 다음날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5,000만원을 개인채무변제, 2,000만원은 개인적인 생활비용도로 합계 7,0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은, AZ(AY)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피고인은 AY과 주식회사 세럼 사이에 계약을 주선함으로써 피고인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다. 판단 사회복지법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I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과 사회복지법인 I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I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I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I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I에 지급하는 형태였던 점, AY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Y과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피고인과 사회복지법인 I와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 가능한 금원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7,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2016고단294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분증이라는 제목 아래 BA의 사진을 인쇄하고 그 뒷면에 '소속 : 폐기물사업소', '직위 : 부국장', '성명 :BA', 발급일 '2011년 7 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J 폐기물, 재활용품 사업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분증 1장을 위조하고, 2011. 7.경 대전 서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BA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A에게 J 폐기물·재활용품사용소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BA는 "A을 통해 위 공소사실 기재 신분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A은 "피고인으로부터 BA에게 공소사실 기재 신분증을 교부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신분증 초안을 작성하여 J 폐기물·재활용품사업소로 보내고, 폐기물·재활용품사업소에서 신분증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BA에게 교부된 신분증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상이한 점, 피고인이 BA에게 신분증을 발행하여 줄 필요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재활용품사업소의 허락을 받고 발행할 수 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여 할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BA가 당초 투자한 사람은 BB로서 BA가 위 신분증을 BB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A에게 교부한 약정게약서 및 지불각서는 폐기물사업소 명의가 아닌 사업국장 B 명의로 발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BA에게 폐기물사업소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행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