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4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형제지간인 B, C, D과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E에서 수령한 A 소유 구상권 청구액 금액: 십팔억칠천오백 삼십만원, A : 구억삼천칠백오십만원, B, C, D은 각 삼억일천이백오십만원으로 별도 협의하여 분할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B, C, D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D 명의로 된 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3.경 안산 단원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안산 단원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H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6.경 ‘주식회사 J’이라는 인력업체를 설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17. 7.경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도 압류되어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주)K 전 대표이사인 L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E 대표이사인 M와 잘 아는 사이라고 인맥을 과시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N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구상금액이 18억 7,530만원이 있다. 지금 인건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구상금액을 받는 즉시 상환하고 E에서 시공하고 있는 O건물과 P 상가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리를 제공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N에 대한 구상권이나 분양대행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기에도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962,2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인력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6.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건설현장의 인력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2개월 안에 업체에서 인력투입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현장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건설회사로부터 인력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일자리 제공 대가 명목 피고인은 2016.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N 前 부회장인 S이 내 작은 아버지이고, 동생들은 N 백화점 및 마트의 임원이다. 나중에 N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해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과 피고인의 동생들은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위 S과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N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30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12 6.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E에 U건물 분양대금에 따른 구상대금 5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아버지가 K 대표이사로 있다가 현재는 N에서 고문 일을 하고 있고, 작은어머니는 부회장으로 있다. 돈을 빌려주어 사업 운영을 도와주면 N호텔 제휴 커피숍에 제빵원료를 제공하는 제빵원료 회사를 운영하게 해주고, 커피숍 운영권 등 N 관련 여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구상대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 줄 테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N에 대한 구상권이나 커피숍 등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487,21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분할협의서, 각 차용증, 합의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기망일시 확인보고),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심내역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일시장소 확인 및 합의조건 이행 여부 확인) [2019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4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및 차용증, 은행거래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안산지원 2017고약14764호 등 판결문 6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012] 1. 주장 피고인은 인력업체인 W 관리이사였고 피해자 T은 W 대표이사 I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017년 I이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7. 6.경 ’J‘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7. 8. 25. ㈜ J을 설립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인력관리를 맡고 피해자는 파견인력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고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2017. 6.부터 2018. 6.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515,213,500원은 피해자가 ㈜J을 같이 운영하면서 파견인력에 대한 임금으로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매월 2번(10일, 30일) 수금이 되면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이 원청에서 수금되는 돈을 추심하는 바람에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인력비로 입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전부 ㈜J 운영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구상권이나 커피숍 운영권 언급을 한 이유는 I의 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해 고소 등의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달래고 회사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일 뿐 이를 빌미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6항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J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으나 I이 거래대금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J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J이 받는 거래대금을 I이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를 달래려고 커피숍 등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각서와 차용증 기재가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므로 피해자가 ㈜J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부와 노임 내역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가지고 이를 뒤집을 수 없다. ∙ 피고인은 2017. 9. 6.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7. 1.부터 현재까지 ㈜Z, J, ㈜J 인력자금, 개인채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예치금으로 위 차용금 변제와 화성시 봉담 등 부지를 매입한다. 피고인은 위 예치금 중 차용금 및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돈으로 N호텔 제휴 커피숍 호텔 제빵원료 회사를 운영한다(X, Y 운영은 피해자가 단독운영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숙부 L이 동의하여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 주었다. 여기에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N호텔 커피숍에 관련된 제빵원료 회사를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고, ㈜K 전 대표이사라고 하는 L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 피고인은 2017. 10. 12. 피해자에게 ‘2017. 10. 16.에 8억 원을 변제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피고인이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자에게 ‘N 커피숍 영업권 위탁경영을 AA 대표로부터 위임받는데 있어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만일 일이 잘못되거나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은 어떠한(민·형사상) 문제 제기에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작성해 주었다. 합의문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단순히 달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8. 26. 3억 원(2017. 6. 9.부터 2017. 8. 26.까지 차용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7. 9. 1. 그동안의 차용금을 2017. 9. 4.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2017. 9. 13. 3억 9,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7. 9. 15. 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2018. 8. 10.까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쓰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2017. 9. 15.자 차용증에는 ‘상기 금액을 ㈜J 인력대금으로 2017. 1. 2.부터 2017. 9. 15.까지 차용했으며, 이유 불문하고 2017. 9. 18.까지 변제하겠다’고 자필로 적었고, 2017. 11. 14.자 각서에는 ‘2017. 1.부터 현재까지 ㈜Z, J, ㈜J의 인력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E에서 수금할 금액(₩138,762,000)이 확실하며 숙부인 L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91억이 틀림이 없음을 확약한다. 피고인은 91억 중 8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은 토지 및 중부 영업권, 제빵,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하여 공동 운영을 한다.’고 적는 등 차용금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이후에는 내용을 더 구체화하여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2018. 8. 10.자 각서에는 ‘㈜H은 대표자 AB인데 피고인이 대리운영하여 차용한 것임. J, ㈜J은피고인이 운영한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많다. 피해자 I의 경우 피해자의 압류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가 추심한 금액을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범행을 한 것이고, 기소 후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Q와도 기소 후에 합의를 하였다(구체적인 조건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동안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 Q에 대한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나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는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에게 빌린 돈은 일부가 변제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기소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피해자는 돌려받은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함). T은 단순한 대여자라기보다는 피고인과 사업관계로 얽혀 있어 정산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변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