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임대주택 보증금도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상환기일인 2018. 8. 25.까지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씩 성실히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달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반면,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약 2억 4,000만 원도 대출은행인 은행에 채권양도를 하였으며, G 대출채무 3,000만원상당, F은행 대출채무약 2억원상당, 개인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 등 약 2억 4,000 만원 상당의 채무와 이로 인한 매달 이자만도 137만 원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2년마다 10퍼센트씩 인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임대주택 보증금도 있으니'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4, 45, 94, 166, 167쪽)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채권자인 H이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변소한다(수사기록 171쪽). 피해자는 2009. 5.경 피고인에게 위 임대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빌려준 경위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자신과 일본에 있는 애들까지 괴롭힌다고 하면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빌려줘서 그 빚을 갚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남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쪽). 그러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67쪽)에는 "원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는 대화 중에 피고인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뭐를 걱정하냐고 했고, 그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지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아서 공증을 피고인의 남편인 I 및 피고인으로 받아달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주택 계약금을 빌려줬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집도 있고, 장사도 잘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피해자가 임대주택 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담보로 삼은 바가 없다. 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72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차용일 무렵 매달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반면, G 대출채무 3,000만 원, F은행 대출 채무 약 2억원 상당, 위 H에 대한 개인채무 약 3,000만 원 상당 등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이자 약 137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 임대주택 보증금(2억 2,400만 원)을 2년마다 10%씩 인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26.부터 매년 원금 1,000만 원씩(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만들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 분할하여 5년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일부와 그 이자를 지급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일 무렵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위 차용조건에 따라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원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다시 차용함), 2013. 8. 23.부터 2017. 4. 경까지 차용금 합계 1억 1,500만 원내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12% (매월 115만 원 내지 1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모 J로부터 유증받은 진주시 K아파트 L호를 2016. 11. 23. 경 딸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공영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것이었지 채무를 면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일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4. 20.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8. 28.경 전세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