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571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성매매 여성 소개업체를 통하여 태국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그 모집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3.경 태국 여성인 일명 'D'에게 화성시 E빌딩 7층에 있는 'F마사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알선한 후,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일에 6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명의 태국 여성들에게 국내 9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155,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H, 2017. 6. 22. ~ 2017. 8. 21.), I, 2017. 6. 22. ~ 2017. 8. 21.), J, 2017. 7. 11. ~ 2017. 7. 18.)가 위 'F마사지'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1명 당 1일에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 위 'F마사지' 성매매 업소에서 말도 없이 나간 후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L 아우디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먼저 인천공항으로 가라. 아우디 승용차에 있는 너의 가방은 다른 택시에 실어서 인천공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보관하던 중, 2017.8.2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피고인 B이 보관하면서,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029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Q, R과 함께, Q은 전주시 완산구 S 오피스텔 912호실, 1015호실, 1111호실을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은 Q에게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고, R은 위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여성인 T, 태국 여성인 U, V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Q에게 성매매 여성인 T, U, V를 소개하고, Q, R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W'을 통하여 성매매를 홍보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55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726호 피고인 A의 범행 1.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X로부터 X 명의의 농협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 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여성 Z, AA에게 청주시 흥덕구 AB오피스텔에 있는 'AC'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알선한 후,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D로부터 그 대가로 2016. 5.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03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7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성매매여성 공급 관련 장부 사본, 각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씨씨티비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702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F, Q,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T, V, AH, AI, AJ, AK, AL, AM, AN, AO, AP, AF, AQ, AR, AS, AT, AU, AV,AW, AX, A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이 작성한 각 시인서 내지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의 기재 1. 단속현장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872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N, Z, A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 W 대화내용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 14,107,500원, 피고인 B 11,077,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1.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태국, 러시아 등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