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알게 되어 같은 시기에 출소한 사이이고, C는 B의 배우자이다. 1.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4.초경 피해자 B, C에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L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싸게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집을 구하게 되면 같이 살자.”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를 임차하면서 LH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보증금에 보태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임대인이 LH전세자금 지원을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일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LH전세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4. 임대차 보증금 개인부담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4. 21.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6. 같은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31. 같은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에게 “F 농수산물 가게가 저렴하게 나와 있다. 각자 500만 원씩 내서 동업을 해보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C를 통해 2017. 7. 15. 동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농수산물 가게 운영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하지 않기로 B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동업약정 해지로 인해 위 동업자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탁금회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 C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앞으로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해두었는데, 공탁된 돈이 4,000만 원 정도이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하고, 사업하는 동생의 중고차를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 라. 공탁된 돈이 나오면 기존에 빌렸던 채무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유산상속 위한 신용회복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해자 C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돈이 18억 원 있다. 가족들에게 신용을 잃으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돈 6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돈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각 문자대화내용, 차용금 내용, 금전차용증서, 채무상환이행각서, 녹취록, 차용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G부동산 대표 H 등과의 전화통화, 임대인 I와의 전화통화 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참고인 B 월차임 입금내역 자료 제출 편철 보고, 본건 아파트 중개인 G부동산 대표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거래내역 정리,은행 거래내역, 수정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자료 제출(문자대화내용), B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 피고인이 L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L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아닌 통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 5,700만 원을 받아 1,700만 원(또는 피해자 B이 가져간 300만 원을 공제하면 1,4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2항의 500만 원을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4. 9.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피해자 B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5,7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를 소비하라고 허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 기억이 나서 횡령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분이나마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