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92

범죄사실 [2016고단469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0.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D, E)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줄 것을 제안받고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 등을 전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30.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부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에 놓아 둔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까지 총 9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17:15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내지 12 까지 총 3장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12장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1. 16:30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성 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타인 명의 카드 3 매를 전달할 목적으로 양수 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1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취득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3 내지 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31. 경 피해자 J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7,462,5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14:22경 서울시 봉천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위챗 대화 내용, 각 은행 회신 자료의 각 기재 1. 각 금융정보자료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 개설신청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이 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돈이 피고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60만 원과 함께 압수된 것이므로 압수된 금원 중 1,999만 원( 압수된 돈 합계 2,059만 원 - 피고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돈 60만 원)을 환부하며, 위 1,999만 원의 피해자가 수인이고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까지 하여 단순 가담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4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하고 양수한 카드가 세 장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통해 실제 수수료를 받지는 못했고(2016고단4692호 사건의 증거기록 215쪽)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사귄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5.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중국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망막 박리, 좌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모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병의원 치료 내역에 대한 수사-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심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1: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동네주민인 F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과자 와 캔 음료수 등이 담긴 진열대와 탁자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허리띠를 잡고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씨발년. 좆같은 년. 보지도 없는 년이. 씨발년이 지랄한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탁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수사기록 57면) 1. 파손 피해 물품 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M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여성 E, 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단속 경찰관 G, H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및 콘돔착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화대 명목으로 23만 원을 받고 위 E을 룸 안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고 현장을 단속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기간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8:15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승강장에서 D(여, 15세) 등 여학생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전망 좋은 방이 있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 D이 "그런 방 없다"며 대답하자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에서 석유화학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주)의 대표이사이며 위 G은 전남 여수에 있는 (주)동성하이켐 공장에서 솔벤트를, 전남 광양에 있는 OCI(주) 공장으로부터 톨루엔을 각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G의 거래처에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 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 또는 판매상인 H, I에게 피고인이 실제소유주인 논산시 J 소재 용제 저장소를 보증금 1,000만원, 월임차료 500만원에 임대하였다. 그리하여 H, I은 동업으로 위저장소에서 'K'을, 다른 동업자인 L은 위 저장소 인근에 있는 논산시 M에서 'N'을 각각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K과 N의 저장소에서 각 공급받아 이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인 O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 4. 경위 G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탱크로리 기사인 B 등으로 하여금 톨루엔 25톤을 위 K 저장소로 운반케 하여 이를 공급·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K 저장소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합계 약 208,046 리터, 자일렌 약 22,989리터를 위N 저장소에 석유제품인 솔벤트 합계 약 96,000리터를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2012. 1. 4.경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K 저장소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합계 약 208,046리터를, 위 N 저장소에 석유제품인 솔벤트 합계 약 96,000리터를 Q(변경 후 R)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하여 이를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A(피고인 B 일부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1회 L 대질 부분 포함, 2회), H,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1회, 2회), S, T, U(1회, 2회)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첩 사본 1. 2012고단156, 196(병합) 판결문 사본 1. 2012고단166, 292(병합) 판결문 사본 1. 2012고단82 판결문 사본 1. 2012고단253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I과 거래한 용제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5. 1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범행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거래규모가 작지 않고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존재하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전후 정황, 건강상태,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54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B 하층 복도에서, 같은 날 06:30경 위 '청주교도소' 내 1수용동 하층에 수용 중 폭언과 소란을 피워 위 C실로 조사 수용된 것에 화가 나 실외운동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가다 그곳에서 근무 중인 청주교도소 소속 피해자 교위 D(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의 수용자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 1부,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단3호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2018노319호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D 및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9:19경 부천시 C건물 124호 'D' 제과점 앞길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을 물색하고 뒤따라가 행한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8.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어머니 아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사채업을 20년간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고 채무자들 대부분이 기업의 간부 출신이라 돈을 뜯기는 경우가 없다,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범행경위에 있어서도 죄질이 나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대문 안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앉아계세요'라고 말하며 잠을 깨우자 화가 나, '니가 싸움 잘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5:20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31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희봉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채혈대장,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12. 07: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1: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상행선에서, 갤럭시 S6 EDGE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8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수술(25바늘)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31.),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2016고단2015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5: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B(19세)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싸움을 하고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8:1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해자 E(19세)에게 "너 B의 친구냐?"라고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4242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및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손님을 주점으로 안내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일명 '삐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 16. 19:5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 등에서 '란제리 복장의 여성 사진'과 '오픈기념 파격세일, 러시아 공주님, 인천상륙!! 아찔한 써비스!! 오늘밤 당신은 금발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H I'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을 길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유흥주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6고단4598 피고인은 2016. 6. 9. 06:30경 인천 계양구 J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6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는데 이에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움켜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46566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00:0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경명대로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 가량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관련 사진 2016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6고단6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 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음주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베어링 업계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애니원 캐피탈에 1천만 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되어주면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 2014. 2.전에 주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라며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숨긴 채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자비 명목으로만 매월 3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등 처음부터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할 의사만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애니원 캐피탈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주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4. 7. 10.경 1천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E 회원권 시세와 구입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거래를 했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어야 하니까 우선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얘기하여 2012. 12.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30만원 포함하여 잔금으로 83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얘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원권을 매도할 사람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했으며, 미지급 직원 급여가 600만 원 정도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밀린 직원 급여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회원권을 구입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3. 03: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별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전남 무안군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 15:45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사무실 옆에 위치한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 G(45세)에게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손도끼를 빼앗아 한 손에 들고 다른손에 벽돌을 든 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D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1)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위 영상 중 35초 내지 46초 부분을 보면 피고인 B가 창고에서 손도끼를 들고나와 책상에 두었다가 다시 이를 들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된다) 형량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22:1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 주점'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0병 및 안주 등 시가 14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18,2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범행과 폭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달여 동안 구속되어 있었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매달 적자가 나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신용보증기금에 595,000,000원의 보증채무, 국민은행에 600,000,000원의 보증채무, 하나은행에 39,996,000원의 보증채무, 국민은행에 132,800,000원의 대출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지점에서 벤츠 S5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을 12. 92%, 약정기간을 60개월, 월 납입금을 3,951,913원으로 하여 174,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판시 확정 판결),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내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B BMW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말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