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역점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인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말하는 꼬라지가", "개새끼가!", "등쳐먹는 놈이, 너 새끼가 등쳐먹지 이 새끼, 내 자식이 등쳐먹냐?, 네가 등쳐먹으니까 등쳐먹는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21:40경 수원시 팔달대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과 채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1수지 중수지 지간 관절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수원역 광장 촬영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원역 남측 광장 촬영 CCTV 영상(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영상감정결과통보, 동영상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B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반사적 내지 방어적으로 A을 향해 발을 찼다.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은 D, B, 피고인 C과 G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말다툼하다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C의 점퍼를 잡아 피고인 C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이 일어나자 D, B, G은 피고인 C과 A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놓으려 하면서 싸움을 말렸다. D, B는 A을, G은 피고인 C을 각 붙잡으면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중에 피고인 C은 G 뒤에서 A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A의 복부를 가격할 당시 A은 피고인 C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C과 A 사이에 D과 G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공소사실 2항 싸움이 어느 정도 종료되어 두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C이 A을 새로이 공격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던 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B가 C의 돈을 편취하여 그에 대한 합의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만나는 자리였음에도 피고인 A, B는 오히려 공동하여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D은 C을 모욕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누나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대체로는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에 대한 기여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D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과 적대적인 관계의 피고인 C을 만나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였던 면은 있다. 피고인 A은 1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피고인 B는 사기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것과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창원지방법원 2018노1697)받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도 사기 등 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싸움이 한 번 진정되어, B, D, G이 말리는데도 다시 A을 가격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으로서는, B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여 그에 대한 합의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A, B 등과 만났음에도 오히려 A, B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3항과 같이 A을 가격하였던 것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 C이 A을 가격한 후에 다시 A의 폭행으로 넘어졌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 C의 폭행 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C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 1회 처벌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A, B가 폭행할 당시, 피고인 A 이 정강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고, 위 항이 포함된 공소사실 2항 공동 폭행으로 C에 대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정강이로 얼굴을 2회 폭행당하였고, 그 중 코를 맞기도 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에게 비골골절이 발생하였다는 H정형외과의원의 상해진단서, 같은 내용의 I이비인후과 진료기록 및 "C의 비골골절에 대한 CT 소견상 이는 2013년도 골절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위 이비인후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이 있다. 나. 1) 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C은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하였고, 다리로 머리를 걷어차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비골골절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발로 얼굴과 코를 2회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전화진술로 "넘어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피고인 A이 무릎과 정강이 사이 부분으로 저의 얼굴을 찼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후드 모자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복부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걷어찬 것은 맞지만 얼굴을 가격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폭행할 당시 C을 향해 발길질하는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나와 있듯이 피고인 A이 C의 복부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찬 것 외에 다리로 C의 얼굴을 차기도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2) 위 부분에 대한 판단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얼굴에 상처,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을 뿐, 코에 관한 진술은 없고, 당시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도 왼쪽 다리, 왼쪽 귀, 오른쪽 눈 주변, 목 뒷부분만 촬영되어 있으며, 위 사진에도 코에 특별히 부종이나 혈흔은 나타나 있지 않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당일 밤 11시경 J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도 오른쪽 손목·왼쪽 정강이뼈·흉벽 좌상 등의 진단만 나타니 있을 뿐, C이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코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당시 C은 약 처방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C은 그 다음날인 2017. 1. 5.에도 H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받았다. 위 진단서에도 "흉곽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등의 진단만 기재되어 있을 뿐,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코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1. 9. 손가락 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C은 그 다음날인 2017. 1. 10. 오후 2시경 K 정형외과에 갔는데 위 병원에서는 코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H정형외과에서 타 병원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코 통증을 호소하고 X레이를 촬영하고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C은 그 다음날인 2017. 1. 11. I 이비인후과에서도 CT 촬영을 하고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K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K 정형외과, L 병원 등에서 비골골절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4년 5월에도 위 L 병원에서 비골골절로 치료받은 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H정형외과의원장, K 정형외과의원장, I 이비인후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비골골절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통증, 부종 등이 발생하고, 다만 다른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 비골골절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 진단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C이 코뼈에 분쇄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곳을 심하게 다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J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음 날에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였던 것을 볼 때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앞서 열거한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정강이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항 부분의 C이 받은 비골골절 진단은, 이 사건 이전 과거에 C이 입었던 비골골절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3년도 골절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I 이비인후과장의 회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역시 앞서 열거한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C에게 비골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폭행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