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23:00경 인천 남구 G타워 101동 3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안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유리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8, 00:10경 인천 남구 G타워 102동 27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운 뒤, "이런 씨발년아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봐,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는데 누군데 너를 보고 싶다고 하느냐. 좆같은 년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비밀번호 풀어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친정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1) 공소장에는 2012. 11.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피해자와 인천 남구 H에 있는 건물에서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위 약국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OTP 보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10:46경 위 약국 인근에서, 위 OTP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5. 4. 3. 까지 4회에 걸쳐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을 처벌하여 달라며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Al 2013. 6. 4.경 피고인을 공갈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 보안카드를 빼앗은 후 2013. 6. 29.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26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314,907,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갈취하고, 2015. 1. 3.경 피고인을 공갈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 보안카드를 빼앗은 후 2015. 1. 24. 500만원, 2015. 2. 25, 5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출금하여 갈취하였으며, 2014. 6.29.경2)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 보안카드와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 2) 공소장에는 2015. 6. 2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고, 다음날인 2014. 6. 30.부터 2014. 12. 31.까지 10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54,606,157원을 임의로 A의 아들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강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갈취당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들은 피고인과 A 이 사전 합의에 따라 함께 운영하던 약국이나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던 음식점 관련 비용, 피고인과 A의 사실혼 관계에서 소요되는 생활비, A의 급여 등으로 지출한 비용들이었으므로 A이 피고인으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었고, A 이 강취하였다는 금원은 피고인과 A의 사전 합의에 따라 약국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A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가천길병원) 1. 상해진단서(병원) 1. 상해부위 상처 사진 1. 1억 인터넷뱅킹 공용영수증 1.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를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 근육층이 드러날 정도(muscle involved)의 열상이 발생한 사실, 진료 당시 피해자가 상해 발생원인에 관하여 '높은 수납장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상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둘러댄 것으로 보아도 발생한 상해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2. 11. 30. K와 M에게 진술한 내용 등과 부합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 작성한 속기록,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항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계좌 OPT 보안카드를 실제로 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약국 비용 지출에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OPT 보안카드를 A에게 주었고, A은 위 OPT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지시하는 약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OPT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 B와 합의한 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를 두고 이 위 OPT 보안카드를 갈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폭행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3. 27.부터 2015. 4. 3. 까지 4회에 걸쳐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을 처벌하여 달라며 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A이 2013. 9. 19.경 피고인에게 약국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발로 복부를 6회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켜 119 구급대로 후송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다음날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약국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2014. 6. 29. 경3)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9. 19.경 119 구급대에 후송된 이유는 협심증 등에 3) 공소장에는 2015. 6. 2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의한 것으로 119 구급대 도착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하여 119에 후송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국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A 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항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제출한 K의 일기, K와 피고인 B 사이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 9. 16. K에게 전화로 'A 이 약국을 팔아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죽집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난리 치고 집기를 집어 던졌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가 2013. 9. 17. K에게 전화로, A이 피고인 B에게 '약국은 너 못 준다. 내가 헐값에 팔 것이다. 내 맘이다. 당장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전한 사실, 피고인 B가 2013. 9. 19. K에게 "부장님 칼 드리대고 협박하고 온몸이 멍이고 피해야 되나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3. 9. 24. 피고인 B가 A의 일로 도움을 청하자 K가 피고인 B에게 A이 보관 중인 B의 인감과 통장을 변경할 준비를 하라고 조언한 사실, 피고인 B가 2013. 9. 25. K에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여 K가 A과 피고인 B를 만나 중재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2013. 9. 26. K에게 전화하여 A이 피고인 B에게 "죽인다, 인감 내놓아라." 등의 말을 하였다고 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피해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의 항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에서 A의 성관계 과정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자신을 찾아온 K, M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 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A 과 동거하던 피고인 B가 2014. 6. 19. 이후 A이 무서워 도망하여 있다가 약국을 헐값에 팔아버리겠다는 A의 위협을 K로부터 전해 듣고 마지못해 A을 만났던 점, A도 다른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당시 피고인 B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피해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서 이 부분 피해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