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B의 이사로 근무할 때인 2017. 8.경부터 위 회사 신입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사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2018. 7.경 퇴사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였고, 2018. 12. 2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1. 특수감금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1. 05: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옆 주차장에, "잠깐만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가 E과 연락한 내역을 보고, "너 이 새끼랑 나랑 양다리 했냐, 이 새끼랑 잤냐."고 화를 내면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운전하여 같은 날 05:40경 서울 은평구 F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km 구간동 안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G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나와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새끼 때문이냐."고 소리치며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를 들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머리에 들이대고, "머리를 다 자르겠다."고 협박하다가,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아래에서 위로 잘랐다.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늘 죽이러 온 것이다, 절대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질 것이면 나랑 섹파 섹스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나에게 돈을 줘라. "라고 말하며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같은 날 10:40경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떠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가위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빨리 씻고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열고 문틀을 과도로 찍으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어 복층에 있는 침대로 가게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어 쓰고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사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제치고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제출, 유전자감정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및 회신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원피스 손괴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거주지),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CD,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사진촬영일자관련 파악),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원본 파일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감금죄 및 특수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특수감금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서울 강남구 D 인근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동안은 물론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전제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보험대리점에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 입사한 2017. 8.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이혼하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혼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8. 7.경 회사를 그만두었고, 2018.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E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8. 12. 26. 피고인에게 헤어지 자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7.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당시 그동안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이불과 옷가지, 지갑과 가방, 목걸이와 시계 등 귀금속, 전자피아노 등 대부분의 물건을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나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의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31. 04:37경 먼저 피해자에게 문자로 '아직 손님 있어, 끝나고 잠깐 볼 수 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부의 답변을 보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1~3분 간격으로 '왜', '말을 해', '솔직히 말해줘'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04:45 경 시작으로 3회 8분 내외의 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로 말해', '가게 옆에 차 대', '도착하면 연락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5:04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자 피해자는 주점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주점에서 일하는 복장인 범죄사실 기재 빨간색 반팔 원피스를 입은 채 핸드폰만 들고 나갔을 뿐 점퍼를 걸치거나 신발도 갈아 신지 않았고 핸드백 등 소지품도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고인은 주점 주차장에서 좀 떨어진 2차선 도로에 차를 주차시킨 후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가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05:40경 도착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에 의하면, 같은 날 05:41경과 05:49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와의 통화가 있었던 사실 및 같은 날 06:54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직장동료(H)와의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및 H과 통화하였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이전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갔다. 다. 이 사건 이후 상황 피해자는 피해자가 나간 직후인 같은 날 10:46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 사장에게 '개인사정으로 많이 다쳐서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0:47경 약 15분 동안 E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13경 2시간 넘게 E과 재차 통화한 후 다음날(2019. 1. 1.) 01:48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가서 E이 보내준 'I'서비스차량을 타고 E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찍은 문자를 보낸 외에 피고인의 문자에 답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4달여가 지난 2019. 5. 13.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판단 가.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관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도착한 시각,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떠난 시각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내용에 따라 그 정확한 시간을 추론한 검사의 질문에 따라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자는 범행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 1. 새벽 무렵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떠나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2019. 1. 3. E과 함께 경호업체 직원을 대동하고 오피스텔로 가서 짐을 싸기 전 급히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에 있던 칼(과도)과 가위, 찢어진 원피스 등을 수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압수된 가위 및 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가위 손잡이 부분에서 남성 특유의 Y-STA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AR형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객관적인 유전자감정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측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오피스텔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보이고, 위 현장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근무하던 주점 사장에게 많이 다쳐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카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E, H(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의 동료)의 각 진술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주점 동료 H의 진술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범행 시점과 형사고소의 지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E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신고를 주저하다가 사건이 있은 지 4달이 넘은 후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지체되었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충격이 너무 컸고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경호원 2명을 고용하여 겨우 새벽에 도망치듯 이사할 정도로 피고인의 존재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권투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교제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이 사건 당시의 강간 상황의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및 얼굴 사진 등 사적이고 민감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前) 직장 임원이었던 자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가족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자신이 고소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역시 납득이 가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고인의 존재가 무섭고 두려워 바로 고소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전문가 J이 작성한 피해평가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성관계 등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성관계 및 이 사건 강간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심리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 심리적으로 다소 안정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와 피해자다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를 입은 직후인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인근 쇼핑몰로 택시를 타고 가서 옷을 구입하였던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는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더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문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도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과 언행이 당해 범죄와 양립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그 사람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음미하여 판가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만큼이나 다양한 인간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칙이다. 인간의 선택이 합리와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인간의 심리를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공유하는 지식이다.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거하는 피해자, 항거를 지레 포기하고 순응하는 피해자, 성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수치심에 고통 받는 피해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피해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피해자 등 각자의 반응과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재론의 필요가 없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잣대와 틀을 보편적 관념으로 포장하여 함부로 피해자의 언행이 특이하고 이례적이라고 재단할 수는 없다. 일반인에게는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특이성과 이례성이 그의 나이, 성별, 성격, 각종 심리적 기질적·환경적 요인,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어떤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면, 이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이자 자의적인 증거판단일 뿐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해자가 5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당시 또는 그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였던 사정(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하거나 증거물의 사진을 찍어 둔 사정은 있다)이나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경험하고서도 사건 당일 옷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성별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회 일각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변 사실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으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소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파고들어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다움'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다움이라는 관념 자체가 대부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다움이 신빙성 판단의 준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슬픔과 수치심에 일상생활을 전혀 영위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주변사실이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도에 전혀 이르지 못한다.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바. 주요 사실이 아닌 부수적 사실에 대한 논리적 모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요 피해 사실이 아닌 부수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간 날짜를 일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경찰 조서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가 머리인지 뺨인지 혼동되어 기재되어 있다거나 검찰 조서에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요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칼과 가위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피고인과 다투고 있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칼이나 가위 등을 든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심리 생리검사 전 조사관에게는 '그날 칼을 살짝 든 것 같다. 내가 죽어, 내가 죽을까 하면서 칼을 살짝 든 것 같다. 그런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칼인지 볼펜이지를 들고 내가 죽을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죽어라고 말을 하기에 자신이 들었던 칼인지 볼펜인지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그날 화가 나서 흥분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들었던 물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6. 결론 가. 특수감금 및 특수재물손괴 사실 관련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05: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자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같은 날 10:40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오피스텔을 떠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원피스를 손괴한 사실, 그리고 특수감금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관련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가위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외포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그리고 흉기휴대강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를 줄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계속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증상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