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중대 소속 병장으로 2021. 5. 14. 전역하였고, D는 위 부대 일병, E은 위 부대 상병, 피해자 F(남, 20세)는 위 부대의 일병으로 이들은 생활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45경 위 생활관에서, 일병 D, 상병 E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E은 피해자의 활동복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병 D와 함께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팔로 잡아 피해자를 침상에 눕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활동복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내가 스스로 바지를 벗으면 빨리 끝날 겁니까.”라고 말하며 활동복과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가장 선임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범죄임과 동시에 가혹행위에도 해당하고, 병영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직접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없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범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예고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7,44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의 소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네이버지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의 소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4:5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05:16경 제1항 기재 D휴게소 앞 도로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해 음주단속이 적발된 후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경찰의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기재된 위 F의 인적사항 옆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터치펜으로 F의 성명을 기재하여 서명한 후 위 단말기를 E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및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서명,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 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3,6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04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판결서 1. 입출금자료 및 급여대장 1. 전화확인(임금 체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 일부는 근무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였다. 또한 근로자 D의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착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 E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등(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제2권 제18 내지 25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월 급여 450만 원 중 각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E이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과 관련하여서는, 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증거기록 제2권 제4, 9, 11쪽)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근무 기간 등을 착각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6. 12:02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1. 5. 27.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4번), 우체국 배송진행 상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1:4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 주민에 의해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위 ‘C’에서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코코랜드’ 게임기 40대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이 표시된 등급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설치한 후, 위 장소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물을 1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기재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교부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끼리 점수보관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점수보관증을 제출하는 손님에게 10,000점당 10분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서 1.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공문 및 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변경신고 수리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표시의무 미이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9:00경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7. 27. 12:0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택의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위 주택에 대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위 도로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고압 물세척기 1대를 끌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상당히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피해물건인 고압 물세척기는 일부 파손된 채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한 편인 점, 이 사건 피해물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 산32-11에 있는 용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2013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 12: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B가 불법 도박 사이트 베팅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2매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및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 ㈜F 계좌거래내역,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그와 같이 이용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125(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0. 16: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차량을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A, F 및 성명불상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후, 사고 후 피고인 A이 운전석으로 옮겨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을 하고 실제 탑승자인 피고인 E, F 및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B, C, D이 탑승하여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6:18경 상대편 운전자로 하여금 I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D 등은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치료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J 및 I로부터 2020. 5. 13.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933,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1고단3566(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13: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친구 M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한다. N에 추천인 제도가 있는데 추천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려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하니 네 N 계정으로 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M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M에게 “추천인 인증번호를 받았는데 하루에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으니 빨리 N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M의 N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M의 N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 ㈜N로부터 M의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곧바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처리내역(I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처리내역(J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금 지급현황(J), J 보험금 지급현황, I 보험금 지급자료(대인 종결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를 비롯해서, 피고인 B, C, D은 취득한 이익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0:4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 242에 있는 모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는 하나, 그 음주운전 전과가 1회의 벌금형으로 그치고, 그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비디오 머그 “B”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의 댓글창에서 피해자 C와 서로를 태그하며 댓글을 작성하던 중 피해자를 태그하며 피해자를 향해 ‘오오 나이 좀 쳐먹었다 이건가?, 그 연세 똥구멍으로 쳐드셨나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이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불과할 뿐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게시글은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면박을 주고 욕하는 말인 점, 특히 ‘똥구녕으로 쳐드셨나’ 부분은 그 사전적 의미와 보편적인 어감 등에 비추어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면서 비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이 단순히 무례한 언동을 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12:52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인 D이 E에 게시한 ‘고딩’, ‘로리’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D으로부터 F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8개를 다운로드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1. 8. 22. 01:16경 구미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구매 계좌 18개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J 명의 K조합 계좌)-K조합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스마트폰 원본반출 사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파일 및 아동음란물 파일 첨부) 1.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 대한 송치서류 사본 1. 첨부1. 피의자가 판매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파일 내역 스크린샷 사진 1부 [2021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368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성범죄로 2016.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란물소지 범행에 이르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판시2021고단1373사건)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4.경과 2016.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란물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