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3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G 외 2필지에 있는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사규모가 커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수익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 수익증권을 은행에 제시하여 공사대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수익증권 발급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3개월 안에 수익증권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일부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수익증권 발급을 위한 담보신탁을 위 한국토지신탁에 신청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3,000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군산시 G 외 2필지에 있는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공사 주체는 J 원장이고 나는 J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대출 및 인허가업무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J이 위 공사를 발주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도 없었고, 불과 3일 전에 같은 명목으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하도급받거나, 하도급을 위임받은 바 없었음에도 O 주식회사 부사장인 P에게 위 공사를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중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Q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파일 양식의 발주자란에 "주식회사 N", 원도급공사명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R 연계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조성", 하도급공사명란에 "부지조성 토목공사", 계약금액란에 "일십억구천오백육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1월 29일", 원사업자란에 "주소:경상북도 상주시 S, 상호:주식회사 N, 성명:T"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위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하도급받거나, 하도급을 위임받은 바 없었음에도 U에게 위 공사를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중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Q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파일 양식의 발주자란에 "주식회사 N", 원도급공사명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R 연계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조성", 하도급공사명란에 "부지조성 토목공사", 계약금액란에 "일십억구천오백육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1월 29일", 원사업자란에 "주소:경상북도 상주시 S, 상호:주식회사 N, 성명:T"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위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서 하도급받았다. 우선 서류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이 공사 중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20일 안에 공사를 시작한 후 발주처에서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하도급받거나, 하도급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N의 법인 도장도 위조한 것이었으며, 불과 일주일 전에 O 주식회사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 앞에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법무법인 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 조성공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은 물론 위 공사를 하도급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에게 위 공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행세하며 그 중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병원 부근 Y의 성명불상 후배 사무실에서 Z이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주식회사 N", 원도급공사명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R 연계 공장부지 및 물류단지조성", 하도급공사명란에 "부지조성 토목공사", 계약금액란에 "일십억구천오백육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3월 4일", 원사업자란에 "주소:경상북도 상주시 S, 상호:주식회사 N, 성명:T"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가져 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에 있는 위 T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T는 바지사장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우리 주식회사 N에서 허가를 받아 발주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 M 외 12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고, 2009. 4. 30.까지 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은 물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하도급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위 가.항과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주식회사 N의 법인 도장도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법인 'L'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15] 피고인은 AB과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건설공사 하도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B과 함께 2008. 5. 14경 인천 중구 AD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서울 동작구 AF에 진행 중인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구 건물의 철거공사가 있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2008. 5. 말경까지 그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5.경 100만 원, 2008. 5. 16.경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B은 시공업체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철거공사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B과 함께 2008. 12.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주)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I공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서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테니 공사 계약 이행금 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2009. 1. 2.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B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전부), 제2회 및 3회(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AJ,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1. 고소장(주식회사 H) 1. 내용증명 회신(J)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상대 토지신탁 유무확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기증 계약서 등 진위 확인) 1. AK 전화진술 내용 녹음요약 1. 수사보고(O 상대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012고단25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확인증 1. 입금증 6매 사본, 각 통장 사본 1. 각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V, D, A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H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