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서울 양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 법원에서 배당금 5억 6,000만 원이 곧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지인인 D의 경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법원에서 받을 배당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경매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그 차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억 1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B),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한 점, 아직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매사업을 한다는 D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돈을 포함하여 D에게 거액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돈을 갚지 못한 점, 피해금액 중 5,800여만 원은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던 지인 C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수하였다. 1. 2018. 2. 27.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7. 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앞 노상에서, C가 B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2.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서, C가 B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2.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3. 1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3. 경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구)H 식당 주차장에서, C가 B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2.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각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9고단24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4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80, 대법원 2019도15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 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5세)과 말싸움으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죽여뿌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식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성동로 82 외삼네거리 앞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반석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세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82 외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6-1

범죄사실 1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번호불상(뒷자리 D)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직업안정법위반혐의에 대하여) 1. 영상사진 캡쳐 및 G 광고 내용(수사기록 1890~19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유료직업소개소를 그만두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일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직업안정법위반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초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D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D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 주고 그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직업안정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1. 영상사진 캡쳐 및 L 광고 내용(수사기록 1890~1927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직업안정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1. 영상사진 캡쳐 및 L 광고 내용(수사기록 1890~1927쪽)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기간이 약 5년 정도로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랜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 08:24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08:00경 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4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8.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계좌의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입출금 내역으로 거래실적을 향상시켜 대출을 받는다는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거래가 아닌데다가, 피고인 명의의 B 계좌에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D 명의로 금원이 송금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출금 목적을 물어볼 경우 '보이스피싱 아니다.', '작업 대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 B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할 당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예금 등을 자신이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10:0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03경 7,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 교부하지는 않고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18 피고인은 2019. 9. 5. 20:5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1mg'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I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 06:4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9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I카드 국내 승인내역, 가맹점 정보조회 1. 수사보고(사기 피해업소 L, M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2013년에 각각 벌금형을, 2017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서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친구인 D과 같이 길을 가다가 C의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라이터를 던진 일로 C과 다투게 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C의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D을 제지하고 그의 진술을 듣던 중 피고인은 D과 F 사이에 끼어들어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툭툭 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던 중 D이 끼어들어 말리는 틈을 타 F의 뒤에서 그의 목을 왼팔로 감싸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며 만류하였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19:2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개 같은 년아, 니가 나를 때렸잖아, 씨발년아"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됨) 중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에서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구미시 D에 있는 E정육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2,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6,77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11:00경 경북 칠곡군 HH에 o있는 I 바로 옆 J 육가공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 내가 아는 K 업체가 있는데 삼겹살, 목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형님 고기를 사서 팔면 kg당 1,000원 정도 남는다. 고기 살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팔면 150만 원 남는다. 형님 100만 원 가져가고 나는 50만 원만 달라. K에서 L조합에 납품하면 L조합에서 10일 뒤에 돈을 결제해주기 때문에 10일 뒤에 돈을 받아 원금하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첨부), F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 또는 타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5.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665에 있는 일산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탄현역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C(남, 22세)의 몸통 부위와 피해자 D(남, 2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골간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가슴의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확 씨 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술에 만취되어 옷을 벗고 있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에게 "야, 이 시팔 놈들아! 너희가 뭔데 인적 사항을 묻냐"라고 욕설하고, 주먹과 발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가슴과 발을 수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하게 되자 함께 승차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순경 G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손톱으로 G의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들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전송한 사건 당일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2:3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D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의 남편인 B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우측 사이드 미러, 본넷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를 우측 사이드 미러 교환비 210,000원 등 수리비 합계 2,566,0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 B을 제지하는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남, 49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2:23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동경찰서 G지구대 경위 L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그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위 L로부터 제지당하자 L에게 "이 씹할 개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경찰관 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자동차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7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적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9: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수차례 퇴거 및 귀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내 집이 어디야! 니들이 경찰이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좆같은 새끼!"라는 등 고성을 질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가 팔을 잡자, 오른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고환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순경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이종범죄로 벌금형 7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