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2018고단645 피고인 AU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U,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AU, AV와 C은 일명 AD과 함께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D과 C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V는 가짜 임차인이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AU은 위 아파트를 그 명의로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그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U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6. 대전시 유성구 AW상가 AX호 AY에 있는 AZ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전시 유성구 BA아파트 BB호(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소유자인 BC, B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므로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게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V는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8,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인 AU, 임차인 AV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5. 9.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6. 5. 12. 피해자 AR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BE에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AU이 새로운 임대인 자격으로 작성한 근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위임장,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출 2억 2,4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V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U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U, A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AV가 지정하는 법무사 BF 명의 BG은행 계좌(BH)로 223,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U, AV는 일명 A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 1945 피고인 AU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U, CC, CD의 공동범행 피고인 AU, CC, CD은 2016. 11.경 진주시 초장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회사 등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D은 2016. 11. 8. 진주시 CL에 있는 C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주시 CN 아파트 CO호를 피고인 CC의 자금으로 매수한 후 같은 날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D, 임차인 CP(피고인 CC의 어머니),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C와 CP는 2016. 11. 17. 진주시 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6. 12. 7. 피고인 CC가 지정한 CR 명의의 CS은행 계좌(CT)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5 3. 피고인 CC의 범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CU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과 C, CV은 2016.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C은 대출받을 아파트와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아버지 CW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게 하고, CV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V과 함께, 2016, 517. 경 경남 진주시 CX에 있는 CY호, CZ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V 소유인 경남 진주시 CU아파트 DA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V, 임차인 CW, 임차인 대리인 CC, 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CW과 함께, 2016. 6. 20.경 경남 진주시 DB에 있는 피해자 T은행 진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8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6. 20. 경 대출금 명목으로 CV 명의의 DC 조합 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CV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D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과 C, CV은 2016. 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CV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는 역할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H에게,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CG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CH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고, CG은 그 정을 모르는 아내 DE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H와 CG은 2016. 9. 7.경 경남 진주시 DF 건물에 있는 DG호, D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E 소유인 경남 진주시 DD 아파트 DI호에 관하여 '임대인 DE, 임차인 CH, 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H는 2016. 9. 8.경 경남 진주시 DJ에 있는 피해자 DK은행 진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2,4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9.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DE 명의의 DL조합 계좌로 2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CV, CG, CH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AG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과 C. AU은 2016. 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M에게, C은 DN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DM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고, A은 그 정을 모르는 아들 BN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게 하고, AU은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M과 A은 2016. 10.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AE, 1층에 있는 A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N 명의로 된 부산시 부산진구 AG아파트 BL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BN, 임차인 DM,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M은 2016. 10. 13.경 부산 중구 DO에 있는 피해자 BG은행 중앙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BN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U, A, DM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DP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과 C, AU은 2016. 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C과 AU은 아파트 구입자금 등을 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K과 CJ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CK은 그 정을 모르는 동생 DQ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게 하고, CJ은 위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R의 승계인이 되어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K과 CJ은 2016. 11. 16.경 경남 진주시 DS에 있는 DT호, D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R 소유인 경남 진주시 DP아파트 DV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DR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그 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R, 임차인 DQ, 보증금 3억 2,000만 원, 특약사항란에 위 소재지는 매매진행중에 있으며 임차인 DQ은 매수인 CJ에게 만기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키로 한다'라고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K은 DQ과 함께 2016. 11. 16. 피해자 DW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5,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11.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DR 명의의 CS은행 계좌로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U, CK, CJ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9 피고인 AU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E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I는 2010.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AU, C, CE, CF, CG, CH, A, CI, CJ, CK의 범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E의 공동범행 - DX아파트 피고인 C, CE은 2015.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E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CE은 2015. 7. 30.경 경남 진주시 DY에 있는 D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인 경남 진주시 DX아파트 EA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CE, 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8. 13.경 경남 진주시 EB에 있는 피해자 AR 진주지역단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2,4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5. 8.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E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CE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E, 피고인 AU, 피고인 CI의 공동범행 - ED아파트 피고인 C과 피고인 CE은 2016. 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E은 선배 EE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U에게, 피고인 C은 지인 DN(가칭)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CI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피고인 AU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 CI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U과 피고인 CI는 2016. 2. 20.경 경남 진주시 EF에 있는 상가 EG호, E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I 소유인 경남 진주시ED 아파트 EI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I, 임차인 AU,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U은 2016. 3. 4.경 부산 소재 피해자 EJ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2,8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3.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I가 EK조합 발행 1억 원 권 수표 1장, 27,895,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CE, AU, CI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7,89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E, 피고인 AU, 피고인 CF의 공동범행 - EL아파트 피고인 C과 피고인 CE은 2016. 2.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AU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되어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CF 역시 피고인 CS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CV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그 정을 모르는 아내 EM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U과 피고인 CF은 2016. 3. 22.경 경남 진주시 EN 건물 E0호, E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U 소유인 경남 진주시 EL아파트 EQ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AU, 임차인 EM, 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F은 그 정을 모르는 아내 EM과 함께 2016. 3. 29.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CQ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6,8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4. 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U 명의의 ER조합 계좌로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CE, AU, CF은 CV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C의 범행 - CU아파트 피고인과 CV은 201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C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CC는 그 정을 모르는 아버지 CW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게 하고, CV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CC와 CV은 CW과 함께, 2016. 5. 17.경 경남 진주시 CX CY호에 있는 C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V 소유인 경남 진주시 CU아파트 DA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V, 임차인 CW, 임차인 대리인 CC, 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C는 그 정을 모르는 CW과 함께, 2016. 6. 20. 경남 진주시 DB에 있는 피해자 T은행 진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8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6.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CV 명의의 DC조합 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CV, C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CG, 피고인 CH의 공동범행 - DD 아파트 피고인 C과 CC, CV은 2016. 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C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H에게,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G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대출금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피고인 CH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 CG은 그 정을 모르는 아내 DE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게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H와 피고인 CG은 2016. 9. 7.경 경남 진주시 DF건물 DG호에 있는 D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E 명의로 된 경남 진주시 DD아파트 DI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E, 임차인 CH, 보증금 2억 8,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H는 2016. 9. 8.경 경남 진주시 DJ에 있는 피해자 DK은행 진주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2,4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9.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DE 명의의 DL조합 계좌로 2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CG, CH는 CV, C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C, 피고인 AU,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AG아파트 피고인 C, 피고인 AU, CC는 2016. 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C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M에게, 피고인 C은 DN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DM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그정을 모르는 아들 BN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게 하고, 피고인 AU은 이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M과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AE, 1층에 있는 AF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BN 명의로 된 부산시 부산진구 AG BL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BN, 임차인 DM,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M은 2016. 10. 13.경 부산시 중구 DO에 있는 피해자 BG은행 중앙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2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10.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BN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U, A은 CC, DM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C, 피고인 AU, 피고인 CJ, 피고인 CK의 공동범행 - DP아파트 피고인 C과 피고인 AU, CC는 2016. 1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U은 아파트 구입자금 등을 구하는 역할을 맡고, C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K파 피고인 CJ에게 각각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제의하여, 피고인 CK은 그 정을 모르는 동생 DQ으로 하여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게 하고, 피고인 CJ은 위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R의 승계인이 되어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K과 피고인 CJ은 2016. 11. 16.경 경남 진주시 DS, DT호 있는 D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R 소유인 경남 진주시 DP아파트 DV호에 관하여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DR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그 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R, 임차인 DQ, 보증금 3억 2,000만 원, 특약사항란에 위 소재지는 매매진행중에 있으며 임차인 DQ은 매수인 CJ에게 만기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키로 한다'라고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K은 DQ과 함께 2016. 11. 16.경 피해자 DW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억 5,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6. 11.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DR 명의의 CS은행 계좌로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U, CJ, CK은 CC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5 1. 피고인 AU, AV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출사기 범행수법 확인) 1. AR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가계신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U),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1945 1. 피고인 AU, CC, CD의 각 법정진술 1. E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세자금대출용 권리 보험가입증서,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 통지서, 자금집행승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통장사본(CP),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U),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2015 1. 피고인 CC의 법정진술 1. CH, DQ, CK, CW, C, CV, CJ, C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1부(수사기록 322, 354면), 수사보고(DK은행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5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BG은행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6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K이 제출한 입금전표 편철) 1. 등기부등본 7부, 가족관계증명서 2018고단2199 1. 피고인 AU, C, CE, CF, CG, CH, CI, CI, C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C, C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1부(수사기록 322, 354면), 수사보고(AR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1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EJ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2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DK은행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5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BG은행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6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K이 제출한 입금전표 편철), 수사보고(ET주식회사 회신자료 - 범죄일람표 3번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M과의 통화내용) 1. 등기부등본 7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805, 1163, 1240, 1244면),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재판계속 중인 점, 후단경합범 및 누범인 점),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 피고인 C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C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V, CD, CF, CG, CH, A, CJ, C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AU, CC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0. 12. 정상적으로 DM과 부산 부산진구 AG B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N의 소개로 피고인 A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C, AU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10. 12. DM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 C, AU 등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에 인한 이익분배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사기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목적물의 매수인(허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면 목적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 및 허위 임차인(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전출)이 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N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N은 피고인 C, AU, CC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다(AU, C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199호 사건 수사기록 974, 1145면, 이하 사건번호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 CE, CI도 DN을 브로커로 언급하고 있는바, DN이 피고인들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AU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U을 함께 고소하겠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U이 공범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4면), 2016. 10. 12. 이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전세자금대출사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089면 이하), 피고인 AU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과거 분쟁에 관여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U을 피고인 C과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뜻한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AU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2016. 10. 12. DM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주도 되지 않은 2016. 10. 24. 피고인 AU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DN으로부터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수사기록 1156면) 그럼에도 서둘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면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할 때까지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목적물을 곧 매도할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전세대금은 매매대금보다 금액이 낮은데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간편함에도 피고인 A은 굳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수사기록 1089면 이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사기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인 DM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놓인 가재도구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면, 수사기록 1488면).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전세자금대출사기건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을 피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관여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경우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EU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478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DN을 통하여 제3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만 가지면 충분하다. 실제 DN도 피고인 C과 A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 C의 관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20, 30면),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관계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AU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명의자로 너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명의자가 되면 발각될까봐 일단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는 하지 않고 나중에 담보대출 명의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6면 이하), 실제 피고인 AU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 이후 행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 기재 범죄행위에서도 직접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되지 않고, 공범인 피고인 CJ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후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U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행위에서도 공범인 피고인 CD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후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비록 피고인 A이 전세자금대출사기 수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U, C, CC, CE 공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액의 변제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판시 각 범죄행위 이후 이루어진 담보대출금의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AU은 6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관련된 대출금액이 약 1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AU은 각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등 범죄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 AU은 피고인 EV가 구속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 EV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U이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은 7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관련된 대출금액이 약 13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C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부산지방법원 2018노2613호),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기재 전과 역시 직장인 신용대출, 중고차대출사기의 범죄행위로 판시 각 범죄행위와 방식이 유사하다. 즉 피고인 C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및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C는 5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행위에 관여하였고 관련된 대출금액이 약 10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 CC는 각 전세자금대출사기 범죄행위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거나 허위의 임차인, 임대인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 CC는 피고인 EV가 구속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 EV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E은 3회에 걸쳐 판시 각 범죄행위에 관여하였고 관련된 대출금액이 약 5억 원 이상이다. 피고인 CE은 직접 임차인이 되거나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내지 다. 기재 각 범죄행위를 수행하고 다음 범죄행위를 위하여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보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E이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V, CD, CF, CG, CH, A, CI, CJ, CK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액의 변제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피고인 AV, CD, CF, CG, CH, CI, CJ, CK의 경우 단 1회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각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기재 범죄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기소된 내용이 1회 전세자금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뿐인 점, 피고인 CG, C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CI가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기재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손해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주식회사 Y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V, CD, C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V, CD, CG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