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회로부터 피고인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E를 새로운 대표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새로이 발급 받은 후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의료법인 D 이사장’의 도장을 새긴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법인대표자인감변경신고서 및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새롭게 피해자 재단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통장, 비밀번호, OTP생성기, 법인인감을 변경,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변경한 피해자 재단의 통장 및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이사회 녹취록 및 이사회 회의록 제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증거순번 31), 기숙사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32), 등기소, 은행 등 인감, 카드, 인감변경신청서 등(증거순번 117), 평택지원 2016카합1052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결정문, 평택지원 2016카합10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피해자 재단과 피고인 사이에 K요양병원 기숙사에 관하여 2016. 7.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요양병원 기숙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변경하거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적법한 이사회결의나 지출결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재단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의 위 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재단이 2016. 9.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재단의 이사인 피고인, J, L, E, M 그리고 I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J, I 등은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피해자 재단 정관 제13조 단서에 따라 전임이사를 대신하여 선임된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의 임기가 2016. 6. 28.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대하여 이사회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으며, 재개된 위 이사회에서는 E, J, L, N, I을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 E를 피해자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24~24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2016. 9. 20. 당일 새로이 피해자 재단 이사장의 법인인감을 만든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법인대표인감변경신고서 및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 2016. 9. 21. F은행 및 O은행에 등록되었던 피해자 재단의 법인인감을 새로 만든 법인인감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 재단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통장, 비밀번호, OTP생성기를 변경,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29~32쪽, 제6권 50~52쪽). 이후 피고인은 2016. 9. 22. F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 재단의 통장 및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 2016. 9. 20. 이사회에서 퇴장한 후 피고인의 이사장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의 내지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이 안성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기본재산 처분허가사항(증거기록 제1권 445쪽 이하)’에 첨부된 2016. 7. 30.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다) 등을 근거로 실제 피해자 재단과 피고인 사이에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서류에 첨부된 2016. 6. 14.자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제1권 452~456쪽)에는 피해자 재단이 32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식당이전비 및 K요양병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이사회에서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적법한 이사회결의나 별도의 지출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K요양병원 기숙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다른 이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 재단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금융기관에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통장 등을 새로이 발급받은 다음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2권 570~571쪽), 실제 피해자 재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증금 증액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과 사이에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요양병원 기숙사를 사용해 오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7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 재단의 2015. 12. 30.자 이사회에서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결의 없이도 2억 원 이하의 자금은 이사장 직권으로 차입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있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602쪽),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이는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 재단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자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송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2억 원을 K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K요양병원의 기숙사 매매를 위하여 발생하였던 대출금이나 세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138쪽). 피고인은 E를 상대로 피해자 재단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7. 1. 2.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합1053호, 증거기록 제1권 360~366쪽),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자신의 임기만료를 확인한 2016. 9. 20.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합1052호, 증거기록 제1권 371~37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억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경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무단으로 송금하였다며 2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여 내려진 관련 민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429호)에서 피해자 재단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면서도 위 채권이 피고인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K요양병원 기숙사 관련 차임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는바, 최종적으로 피해자 재단에게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유예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16. 3. 31.경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재단 산하의 K요양병원의 기숙사(안성시 Q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위 기숙사의 소유자인 R과 치과의사 S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2015. 9. 11. 피해자 재단의 관리이사로 입사한 후 2016. 3. 8.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9. 20.까지 대표이사 겸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와 같이 S이 R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K요양병원 기숙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알선하게 되었고, S은 2015. 8.~9.경 R으로부터 K요양병원 기숙사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R의 친동생 I이 운영하는 ㈜T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고, I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I은 합계 10억 원 중 9억 원을 R에게 전달하고,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S이 2015. 10.경 피고인과 I을 통해 위 기숙사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R이 I을 통해 2015. 10.~11.경 합계 5억 원을 S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5억 원의 경우 계약금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S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어서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5. 12.경 나머지 5억 원을 각자 절반씩인 2억 5,0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분담하여 직접 S에게 반환함으로써 S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재단의 K요양병원 기숙사를 R으로부터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S에게 개인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2016. 3. 31. 안성시 P에 있는 K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S에게 변제해야 할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병원 총무과장인 U으로 하여금 ‘의료법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S에게 피해자 재단 소유의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S은 K요양병원의 기숙사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의 실소유주이자 운영자인 R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재단의 R에 대한 단기차입금 24억 9,000여만 원을 S이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먼저 10억 원을 R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수 합의가 해제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이 S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 중 2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S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이사장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이나 계좌 관리권한은 R의 동생 I과 E에게 있었으므로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5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S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재단 측의 R, I, E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R이 피해자 재단의 실소유주로서 그 동생인 I 등과 함께 피해자 재단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R, I이 피해자 재단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R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합96호 사건(증 제11호)에서, 위 법원은 피해자 재단의 설립 및 K요양병원의 개설 경위, 피해자 재단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피해자 재단의 재산 및 업무의 혼용 등을 들어 R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R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더하여 R의 처조카로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U의 ‘고모부인 R이 K요양병원을 좌지우지하였고, I이 피해자 재단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제1권 167쪽), 2016. 8.경부터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V의 ‘2016. 9.경 E가 이사들이 대천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회도 대천에서 하므로 이사회회의 후 이사회결의 관련 서류를 주면 거기에 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하면서 법인인감 2개, 이사들 및 감사의 인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넘겨받았고, 2016. 10.경 이사회회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사회결의서를 제시하여 도장을 날인한 적이 있다’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인감 및 그 인감의 날인이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1권 426쪽, 435~436쪽), 2016. 5.경부터 2016. 8. 초경까지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Z의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K요양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였다’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제1권 438쪽), I을 K요양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부원장으로 인사발령하는 내용의 K요양병원의 2016. 2. 12.자 인사명령문(증 제6호)이나 행정부원장 직위로 인쇄된 I의 명함(증거기록 제1권 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R이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I이 K요양병원 부원장 직함을 가지고 그 업무에 관여하였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 피고인이 S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치과의사인 S은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 블로그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을 소개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인수 방식은 피해자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R에 대한 피해자 재단의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하되 10억 원은 피해자 재단 양수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재단 양수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의료법인을 사고팔면서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목적물은 K요양병원 기숙사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수증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이에 S은 2015. 8. 10. R의 동생으로 K요양병원 부원장의 직함을 갖고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던 I이 운영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고(증 제7호), 2015. 9.경 I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인 2015. 8. 18.경 S의 아내 AA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었고(증거기록 제3권 1,423쪽), 2015. 9.경 S의 조카인 AB이 피해자 재단의 감사 직함을 가지고 K요양병원에 상주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56쪽, AB이 K요양병원에 머물렀던 것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재정 상태에 관한 실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은 AB을 보내어 피해자 재단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K 요양병원의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2015. 10.경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재단인수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I과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I은 2015. 10. 29. 피해자 재단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1억 6,000만 원을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5. 11. 25.경 R이 교부한 3억 4,000만 원을 수표로 S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50쪽, 359쪽). S은 I과 피고인에게 나머지 5억 원의 반환을 재촉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재단의 총무과장이었던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재단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증인 S 진술녹취서 7~8쪽, 재단 명의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가지급’, 받는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A’라고 각 표시되도록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202쪽), 2016. 4. 2. I이 수표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358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S이 R으로부터 K요양병원 기숙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S과의 기숙사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이 I과 공동으로 위 기숙사를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S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개인적인 채무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 임의변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S은 R으로부터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려던 사람으로 R, I 등과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려다 무산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K요양병원 직원들의 숙식을 위해 사용되던 기숙사 자체는 K요양병원과 분리하여서는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거래 대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점, S은 피해자 재단 인수를 포기한 후 바로 청주에 있는 다른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R과 피고인은 2015. 12. 24. K요양병원 기숙사를 합계 1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350쪽), 당시 위 기숙사를 이루는 부지 및 건물에는 A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013. 10. 7.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기숙사가 매매 대상이었다면 S의 10억 원의 지급으로 단순 잔여가치 6억 원(= 시가 12억 원 – 채권최고액 6억 원)을 이미 초과하여 거래관념상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K요양병원 기숙사를 매매하는 것이었다면 S의 아내 AA을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 등기하고 조카 AB으로 하여금 감사 직함으로 K요양병원에 상주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오히려 원활한 피해자 재단 인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AA을 피해자 재단 이사회 구성원으로 등기함과 동시에 K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전에 그 재정 상태를 실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와 같이 S은 K요양병원 기숙사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였고, 피해자 재단의 R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대위변제하는 일환으로 R을 대리하였던 I이 지시하는 대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고 I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라고 전제되어 있는 S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는 재단 인수계약에 따른 S의 대위변제로 R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감소하는 이득을 보게 되는 피해자 재단의 채무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I은 그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해자 재단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2015. 10. 29. 피해자 재단 명의 O은행 계좌에서 S 명의 O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S의 피해자 재단 인수가 피해자 재단의 R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S에 대한 5억 원의 반환채무의 주체가 피해자 재단이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 재단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 S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S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재단의 자금으로 S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 이사회결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U으로 하여금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23쪽)나 ‘2016. 5. 1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확약서(증거기록 제1권 108쪽)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이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AD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료기기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재단에서 의료기기를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은행 측에 제출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재단이 F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재단의 이사인 J, M, 감사 AE으로부터 각자 명의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이사회결의서’, 의안란에 ‘차입금 일반 자금대출 1,150백만원 신청 건’, 내용란에 ‘이사회 의장 A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상기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의 없이 결의하고 서명 날인함. 1. 채무자: 의료법인 D, 2. 채권자: F은행 H금융센터, 3. 차입 또는 보증금액: 일십일억오천만원’을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사’ 란에 ‘J, M’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감사’ 옆에 ‘AE’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M,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M, AE 명의의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 재단 명의로 11억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이사회결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한 다음 2016. 6. 24.경 F은행에 위 위조된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대출금 1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재단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 소유의 돈 1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재단과 ㈜AD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에 관한 이사회결의서는 위 매매계약 및 자금 차입을 승인한 I이 피해자 재단의 기존 운영방식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인 J, M, AE에게 의료기기 매수를 위한 대출실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설령 위 사람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이 위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11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의료기기 매매대금으로 ㈜AD에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9억 원은 돌려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이를 입금 받은 다음 피해자 재단의 계좌로 그대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대출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계좌 관리권한이 없었고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AD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재단이 ㈜AD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하기 위하여 F은행 H금융센터에 11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2016. 6. 14.자 이사회결의서(증거기록 제1권 114쪽)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1,144쪽), 위 이사회결의서에 기재된 이사 J, M 및 감사 A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재단이 ㈜AD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한다는 사실이나 이를 위하여 F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고 위와 같은 동의를 해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I과의 합의 아래 ㈜AD과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F은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료기기 구입 문의를 받아 의료기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6. 6. 7.자로 전신온열암치료기 등에 관한 최종견적서(증거기록 제3권 1,511쪽)를 송부하였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AG의 이사 AH으로 하여금 K요양병원을 방문하여 2016. 6. 15.자로 의료기기 4개를 12억 6,500만 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1,512쪽)에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법인인감 날인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AH이 I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534~1,535쪽), AH 또한 수사기관에서 ‘전신온열암치료기를 K요양병원에 설치할 공간,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6. 6. 15. K요양병원을 방문한다고 하자 AF이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여 ㈜AD 사무실에 들러 AF으로부터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받은 다음 K요양병원에 가서 I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1,569~1,571쪽), 피해자 재단과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재단이나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AF, AH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에서의 지위와 권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R, I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이사회의 기존 운영방식에 비추어 I이 의료기기 매매계약 및 자급 차입을 승인하였고, I이 이사 및 감사에게 의료기기 매수를 위한 대출실행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고서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위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였으며, I 또한 동일한 전제에서 AH이 제시한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 재단 이사장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AH은 2016. 6. 23. 매매계약에 따른 의료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K요양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의료기기를 설치할 공간에 관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다만 I으로부터 의료기기 설치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1,513쪽)에 날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1,571~1,572쪽). 피고인은 AF에게 2016. 6. 24. ‘의료기기 매입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신용대출이 실행되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다음에 의료기기를 사주겠다고 의료기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AD이 2억 5,000만 원의 의료기기만 공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반환하기로 하였다. ㈜AD은 2016. 10. 13.자로 ‘2016. 10. 21.까지 피해자 재단에 전신온열치료기를 납품할 것을 확약한다’는 물품공급확약서(증거기록 제3권 1,516쪽)를 피해자 재단에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 재단(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0.자 이사회를 통하여 E가 피해자 재단 이사장이 되었다)은 2016. 11. 14. ㈜AD에 ‘의료기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의료기기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매매계약해제통지 및 매매대금반환청구의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제3권 1,517쪽)을 보냈고, 이에 ㈜AD은 2016. 11. 22. ‘의료기기 납품 및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납품설치지연의 책임은 피해자 재단 측에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2017. 2. 17. 의료기기의 납품설치준비가 되어 있다는 업무협조문이나 피해자 재단의 납품설치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기를 납품설치하겠다는 물품보관확인서(의료기기를 제작하여 ㈜AD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AI 명의로 작성되었다)를 피해자 재단에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1,516~1,520쪽), 피해자 재단의 위와 같은 의료기기 매매계약 해제요구는 피해자 재단으로서도 의료기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A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27. 위 9억 원을 피해자 재단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306쪽), 의료기기 매매계약에 기하여 ㈜AD에 지급한 2억 5,000만 원 외에 ㈜AD으로부터 돌려받은 나머지 돈 9억 원은 피해자 재단에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자 재단 측은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피해자 재단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재단 측에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재단의 관련 일일자금현황에 의하면 위 9억 원은 특별한 용도나 명목이 정해진 바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428쪽), 피해자 재단의 총무과장이던 V의 진술에 따를 때 최종적으로는 ㈜AD으로부터 의료기기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557쪽). 이후 피해자 재단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A차입금반환‘ 또는 ’A대여금‘ 등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318~321쪽) 피고인이 임의로 위 9억 원을 피해자 재단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R이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I이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 재단에 대한 회계정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재단 간의 금전 송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 515,475,000원의 차입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 거래처 원장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권 702쪽), 이는 세무사가 회계결산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받은 입출금자료를 단순 입력하여 만든 가결산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1,320쪽). 신용보증기금은 피해자 재단의 ㈜AD으로부터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 재단과 보증금액을 9억 7,7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12~113쪽),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신용보증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며, 2017. 5. 10.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N 또한 위 신용보증계약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자 재단이 부실처리됨에 따라 F은행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고 2019. 7. 22. 피해자 재단, 피고인, N을 상대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3.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 재단, N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2019. 8. 10. 이들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증 제8, 9호). 피고인은 S에 대한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 매각이 무산된 이후 자신이 직접 피해자 재단 및 K요양병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재단의 R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왔고(S이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6. 27. 피해자 재단에 반환한 9억 원과 관련하여, ’2016. 8. 1.경 피고인이 R에게 9억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R에 대한 단기차입금 변제 관련 서류를 만들고 기안을 하여 R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권 155쪽), R에게 2016. 8. 1.부터 2016. 8. 20.까지 합계 2,196,126,230원의 단기차입금을 반환하였다는 피해자 재단의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합하는 일부 송금내역(증거기록 제1권 325~328쪽)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기록만으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R, I 등이 모종의 협의 아래 의료기기 매매계약의 외관을 작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재단의 R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