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2020. 3.경부터 약 2년 가량 교제한 후 헤어진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8. 17. 06: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서는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에 데리고 간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전북 군산 및 충북 진천 등을 거쳐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11시간 20분 간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부근 산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조수석에 감금시킨 상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체에 앉아서 짓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감금 등),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생체시료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진술 청취 및 블랙박스 SD카드 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송치/전자정보) 1. 현장사진 1.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06: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차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를 타지 않겠다고 하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듣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까지 차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쪽]. 3)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울면서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관계 당시 하루 종일 울고 호흡곤란도 왔었고, 겁에 많이 질린 상태라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제끼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 오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요구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0쪽]. 2)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장시간 감금되어 외포된 상태에 있었고, 외포된 상태가 지속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옷 벗을게 놔라’, ‘그냥 해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장시간 감금되어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음성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심리상태가 강간 범행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