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랑스국 툴롱에서 태어나 1973. 7.경 F 대학교 응용수학 및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1973. 8.경부터 1974. 10.경까지 프랑스국 해군 학군장교후보생 예비과정을 마치고, 1975. 11.경부터 2006. 12.경까지 G, H, I 회사에서 근무하고, 2007.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프랑스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 그룹 산하 J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L은 2006.경부터 J의 컨실턴트로, 근무하며 매년 컨실턴트 계약을 갱신하면서 국내 민수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J에 보고하고 있었는데, 2007. 1.경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로 부임하자 피고인에게도 주기적으로 J에 보고하는 정보를 보고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국내 민수사업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K를 통해 보고하라는 프랑스 I 그룹 본사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J에게 보고하는 모든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L에게 J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I 본사 및 계열회사에 보고하거나 전달하여 왔고, J는 L에게 컨설던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8. 6.경 L으로부터 군사III급비밀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제26-26쪽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이상, 대응 재밍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수 0개 이상,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명 대응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00,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CEP 00m 이내, 수신코드 0/0, 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antenna module programs.doc로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7.경 K의 실무자인 이사 M 및 프랑스국 발랑스에 있는 I 그룹 내 N의 영업부 직원인 O, P, 절충교역 담당자인 Q, R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받은 Anti-GPS antenna module programs.doc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된 피고인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포함) 1. S, T에 대한 경찰잔술조서 1. 수사보고[(주)K 업체 확인, '항공기 항재망GPS체계' 사업 관련 문건 군사비밀 여부 확인, A, 방위사업청 사업설명회 참석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단,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1. 각 '항공기 항재밍GPS체계 사업', 군사III급 비밀 '263자 합동참모회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군사기밀 보호법(2014. 5. 9. 법률 제1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L이 보낸 전자우편 침부파일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L이 보낸 첨부파일을 I 본사의 직원 등 업무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L이 보낸 진자우편 첨부파일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1973. 8.부터 1974. 10.까지 프랑스 해군 학군 장교후보생 예비과정을 마친 후 2014. 7.경까지 줄곧 방위산업 관련 회사에 근무하여 왔다. I 그룹은 세계적인 방위산업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I 그룹의 자회사격인 K의 대표이사로서 K의 업무를 총괄하여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십 년 이상 군에 종사하거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군사 및 방위산업 관련 지식 수준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장비 제원 모두가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직결되지는 않으나, 일부 항목은 작전운용성능과 관계가 있다. 또한 군사장비의 제원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러한 나라도 모든 군사장비의 모든 제원을 제한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작전운용성능과 관계된 일부 항목은 군사기밀로 관리한다. 특히 현대전에 사용되는 최신 전자장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피고인의 본국이자 피고인이 해군 학군 장교후보생으로 근무하였던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증거기록 1435면). K의 부사장이었던 S은 2009. 1. 20. 오후경 피고인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울산급 Batch-I 탑재장비인 U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S이 피고인을 방위사업청에 데리고 간 이유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때 피고인에게 작전운용성능의 비밀성 등에 관해서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707면 이하), 위 사업설명회를 주관한 T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770면 이하). 다만 S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전운용성능이 비밀성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가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하나, 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의 보안규정 흐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함께 갈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방위사업청에서 배부되는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등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군사기밀은 절차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작전운용성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740, 741면).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방위산업 관련 국가기관은 추후에 있을 군사장비의 구매를 위해 각국의 방위산업체와 교류하며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위산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렵 군 등 국가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거나 개발시킬지를 정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작전요구성능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고 있었다(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작전요구성능을 이전보다 비교적 투명하고 활발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기재된 항재밍 안테나의 제원이 모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거나 I사의 항재밍 안테나 제품 안내책자에 나와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L도 자신이 이 부분 군사기밀을 알게 된 경위를, 다른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엘아이지넥스원(이하 '엘아이지넥스원'이라 한다)측 관계자가 I사의 항재밍 안테나를 구매하고 싶다면서 제원 일부를 불러주고 나머지는 I사의 제품 안내 책자를 보고 참조하라고 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L의 진술이나 L이 이 부분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된 바 없는 점(L은 2014. 3. 이후에 항공기 항재밍GPS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된 바는 없다)을 고려하면 L이 이 부분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재밍 안테나의 제원 중 주파수 대역, 확산 코드, 대역 범위 등만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었거나 I사의 항재밍 안테나 제품 안내책자에 나와 있을 뿐, 안테나 배역 수, 항재밍 향상 수준, 기술적 요구 수준 등은 그처럼 공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는 우연히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L이 이 부분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L은 판시 전자우편 본문이나 첨부파일 내용에 엘아이지넥스원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마치 군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에는 실은 엘아이지넥스원이 그룹의 항재밍 안테나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판시 전자우편을 면밀히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전달한 피고인은 군이 항재밍 안테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제원 중 일부가 비밀성이 있는 작전요구성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판시 L이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에는 비밀 표시가 없다. 그러나 비밀을 누실하는 사람이라도 그 문서 등에 비밀 표시를 그대로 놔둔 채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다. L 또한 공군 중령 V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최신 군사기밀을 받아 번역 및 편집 작업을 한 후 이를 다른 자들에게 건네주기 시작한 2014. 2.경 이후에도 비밀 표시만큼은 드러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존 경력, 담당업무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방위산업 관련 업무 수행 경력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시 L이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L이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비밀 표시가 없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군사기밀성 인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판시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유통시킨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목적은 타인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것보다는 사업 기회를 알리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회를 알리려는 피고인이 이러한 전자우편을 보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대한민국에 큰 손실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군사기밀 탐지·수집 Anti-Jamming GPS 사업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L으로부터 군사III급 비밀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제26-26쪽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이상, 대응 재밍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수 0개 이상,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재밍 대응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00, 군용 GPS의 위치 정확도 CEP 00m 이내, 수신코드 0/0, 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antenna module programs.doc로 송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28.경 L으로부터 위 내용과 동일한 영문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2.DOC로 송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5.경 L으로부터 군사III급비밀 '공군본부 '13년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참고철(1/2)' 수정 작업 과정에서 누설된 '항공기 항재밍 GPS 체계' 사업 내용 중 비밀 부분인 제847-273쪽 필요성 부분 및 제847-276쪽 작전운용성능 중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대음 재밍 유형 000,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수 0개 이상, 전투기/수송기 장착 가능시 0배열 장착,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재밍 대응 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00, 수신코드 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문 및 영문 번역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System-bilingual-part i.docx로 송부 받고, 같은 날 L으로부터 군사III급비밀 '방위사업청 제97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제2호 안건 배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내용 중 비밀 부분인 제11-3쪽 작전운용성능 부분, 소요량 및 전력화 계획 부분, 별지 1-1-1쪽 작전운용성능 중 항재밍 안테나의 주파수 00, 00, 대역폭 00.00 MHz, 재밍 대응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수(소자) 0배열 이상, 전투기/수송기 장착가능 시 0배열,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재밍 대응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SEP 00m 이내, 수신코드 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문 및 영문 번역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System-bilingual-part ii.doc로 송부 받았다. 425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10. 18.경 L으로부터 군사III급비밀 '제275차 합동참모회의 결과보고(통보, 하달)' 내에 포함되어 있는 '軍정찰위성(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비밀 부분인 제21-1쪽 내지 제21-2쪽의 고도 000~000km, 무게 000kg, 기수 SAR 0기, EO/IR 0기, 해상도 SAR 0.0m 이하(0km 관측폭), 0m 이하(0km 관측폭, EO 흑백 0.0m 이하(00km 이상 관측폭), 칼라0m 이하(00km 이상 관측폭), IR 0m 이하(00km 이상 관측폭), 재방문 주기 0시간 이하, 수명 0년 이상, 궤도당 연속 영상획득시간 00초, 관제거리 0,000km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문 및 영문 번역 문건을 전자우편 첨부파일 425 Program Korean English.docx로 송부 받았다. L-SAM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4. 3. 27.경 LG로부터 군사III급비밀인 '제246차 합동참모회의결과보고(통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장기신규)' 사업 내용 중 비밀 부분인 제31-1쪽 및 제31-31쪽의 최대사거리/최대고도 대 항공기 000/00km 이상, 대 탄도탄 00/00km 이상, 탐지거리 대 항공기 000km 이상, 대 탄도탄 구역탐색 000km 이상, 집중탐색 000km 이상, 명중률 대 항공기 단발 00% 이상, 대 탄도탄 단발 00% 이상, 2발 연속사격 00% 이상, 추적능력 대 항공기 00개 항적 이상, 대 탄도탄 0개 표적 이상, 동시교전 대 항공기 00개 표적 이상, 대 탄도탄 0개 표적 이상, 유도방식 대 항공기 0000 + 00000000, 대 탄도탄 0000 + 0000000, 교전범위 탐지 ±00° / 교전 ±00°, 반응시간 00초 이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은 2012. 8. 7.경 L으로부터 전자우편 첨부파일로 받은 군사III급 비밀 '제263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기 항재밍GPS체계(장기신규)' 사업내용 중 제26-26쪽 비밀 부분인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 00.00 MHz 이상, 대응 재밍 유형 000, 000, 000, 안테나 배열(소자)수 0개 이상, J/S 향상 수준 00db 이상, SAASM의 기만재밍 대응능력 00, 장착성 00 0000 00 00, 군용GPS의 위치 정확도 CEP 00m 이내, 수신코드 0/0, 0, 항재밍 기능 00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문건을 K의 실무자인 이사 M 및 프랑스국 발랑스에 있는 I 그룹 내 N의 영업부 직원인 O, P, 절충교역 담당자인 Q, R 등 5명에게 전자우편 첨부파일 Anti-GPS antenna module programs.doc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의 개념 군사기밀보호법은 별도로 탐지·수집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탐지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이고, 수집은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음'을 의미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1항)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제2항)를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비추어보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처벌하는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알기 위한 행위이거나 점유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해석된다. 즉,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는 결과'에 선행하여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적극적 행위는 반드시 군사기밀 제공 상대방과의 사전 공모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군사기밀 제공 상대방이 비밀을 보내주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정도로는 군사기밀보호법이 정한 탐지·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전송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L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전자우편을 단순히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파고인이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전자우편을 받기 전에 L과 군사비밀을 수집하여 공유하기로 약속하였거나 이 자신에게 군사비밀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군사비밀을 수집하고자 L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해나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군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가장 앞선 시기인 2012년경만 해도 이미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 활동에 종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작전운용성능의 비밀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군사기밀을 포함하여 여러 군사기밀을 제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기보다 앞선 2012. 1. 13.에도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6권 순번 4, 5)을 제공하였다. L은 피고인이 K의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K의 에이전트 혹은 컨설턴트로 근무하였는데, K 혹은 I 그룹 자체의 직원은 아니고 매년 J와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여왔다. L은 J와 2012년에는 '민간' 항공 및 항공전자 분야(Domain of Airlines and Avionics) 컨설턴트 계약(계약서 작성일은 2012. 5. 4., 증거기록 1081면)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비밀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3년에는 민·'군' 항공 우주산업 분야(General consultancy on civilian and military aerospace industry) 컨설턴트 계약(계약서 작성일은 2014. 3. 17., 증거기록 1100면)을 체결하였고, 2014년에는 '방위산업'(Defence market and industry) 분야 컨설턴트 계약(계약서 작성일은 2014. 4. 24., 증거기록 1124면)을 체결하였다. L은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13.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2012. 8. 6., 2013. 2. 28., 2014. 4. 5. 각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6권 순번 1, 2, 3, 7권 순번 11, 12, 13, 14)을, 2013. 10. 18. 425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7권 순번 15, 16)을, 2014. 3. 27. L-SAM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7권 순번 7, 8, 9)을, 2014. 4. 21.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7권 순번 1, 2, 5, 17)을, 2014. 4. 30.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증거기록 7권 순번 2, 3, 6)을 각 전송하였다. 그 중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 사업은 민·군 항공 우주산업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 425 사업은 인공위성 관련 사업으로서 민·군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 L-SAM 사업,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은 방위산업 분야에 해당된다. L과 계약 체결을 한 상대방은 J지만, 피고인의 의견도 계약 체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L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L이 보내주는 전자우편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탐지·수집행위가 증명되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밀을 보내주는 L을 제지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능력, 인맥 등을 보여줘서 J와의 컨설턴트 계약의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시하면서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 피고인은 시간 낭비라고 하거나 '나는 내일 무례면 은퇴할 몸이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은 하지 않겠다.', 'W(L을 지칭), L-SAM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때쯤 되면 당신도 일을 그만두고 나도 집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상급자에게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L이 자신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때부터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L은 피고인 외에도, 군이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방위산업체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 의사연락 없이 군사기밀을 전송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L은 2012. 1. 13. 및 2012. 5. 16. X사 외 6개 외국 방위산업체에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2012. 1. 13.에는 피고인에게도 보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L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을, 2013. 7. 21.부터 2013. 12. 17.까지 Y사 외 5개 방위산업체에 GPS화물낙하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2013. 11. 19. Z사 외 8개 방위산업체에 비행실습용훈련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각각 전자우편으로 보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2, 2014고합1201(병합) 사건 판결문]. 이와 같이 L이 동일한 군사기밀을 여러 회사에 동시에 보낸 점을 고려하면, 군의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 가능한 외국 방위산업체를 조사한 다음 그 회사들에 대하여 자신을 에이전트로 선정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군사기밀을 함께 보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L의 진술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군사기밀을 보낸 목적이 원활한 컨설턴트 계약 연장을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L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군사기밀 중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부분은 I 그룹 또는 K가 진행한 내지는 진행할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K는 2013년경 이후 항공기 항재밍GPS 사업도 포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4. 4. 5.자 항공기 항재밍GPS 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 2014. 4. 21.자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군사기밀, 2014. 4. 30.자 HUSS 항만감시체계 사업 관련 군사기밀은 모두 피고인이나 K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L은 2013. 10. 18. 425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제공한 이유에 관해 사업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AA회사 AB의 이중 에이전트 활동의 배신행위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탐지·수집 행위자에게 필요한 군사기밀을 수집하여야만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군사기밀 제공자의 제공 의도도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K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군사기밀을 수집하려고 노력했다는 추측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사업과 무관한 군사기밀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전제에 위와 같이 L이 K의 사업과 무관한 비밀까지 송신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에게 비밀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거나 사전에 L과 비밀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탐지·수집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받은 군사기밀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654면). 앞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의 계약 갱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의 업무는 위 군사기밀 관련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L은 J 혹은 K의 컨설턴트로서 피고인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꾸준히 연락하고 접촉하여 왔다. L이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즉 L이 보낸 전자우편 첨부파일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한 정도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L의 군사기밀 전송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한 일은 없으나, 이는 L이 자신에게 군사기밀을 보내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군사기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L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후 계속해서 군사기밀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L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행위 역시 '군사기밀을 알거나 점유하고자 의도한다고 평가되는 적극적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탐지·수집한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