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207동 401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곤궁한 생활을 비관하며 그곳에 있던 전기매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장판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 내 안방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6:50경 같은 아파트 207동 4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해 가스와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난방이 되지 않자 옷이 담긴 마대자루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신문지, 광고지 등을 쌓아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마대자루로 옮겨 붙으며 장판과 벽을 타고 연면적 39.72m²인 401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12. 30. 02:40경 같은 아파트 207동 401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놓고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휴대용 가스버너를 장시간 켜 놓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가스버너를 끄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가스버너를 그대로 켜 놓은 상태에서 방을 나갔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이 그곳 침대에 있는 이불 등에 옮겨 붙으면서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207동 401호 내 작은 방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7.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1:5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서 먹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20:5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 지퍼를 열어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가.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5:0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수중에 현금도 없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담배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도 없고 체크카드와 연 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밥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09:40경 같은 아파트 207동 302호인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걷어차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 감정서, 각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시, 화재현장 작은방 재감식사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소방관의 진술 및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사항 첨부에 대해)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3 내지 5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해), 내사보고(미지불한 음식대금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 의자 A 명의 농협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8. 1. 2.경 업무방해 등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3.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25. 23:30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산시 D아파트 207동 401호(이하 '401호'라고만 한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기장판의 온도를 고온으로 올려놓고 잠을 자는데, 전기장판 코드 접촉 부분에서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전기장판과 이불에 불이 옮겨 붙었을 뿐, 401호를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 피고인은 2018. 1. 3. 16:50경 401호 거실에서 추위를 녹이려고 마대자루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두고 버너 위에 신문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 이 마대자루로 옮겨 붙은 과실로 화재가 일어난 것일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먼저 2017. 12. 25.자 화재(이하 '제1차 화재'라 한다) 및 2018. 1. 3.자 화재(이하 '제3차 화재'라 한다)의 각 발화 당시 피고인 외에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피고인은 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과 화재 현장인 401호의 안방과 거실 등의 모습,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하여 제1, 3차 화재가 방화인지 여부를 추론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없고,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화재가 발생한 정황, 화재 발생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과학적 방법에 의한 화재발생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제1, 3차 화재는 자연발화가 아닌 피고인의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차 화재 부분 가) 피고인은 최초 사고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침대 위에 앉아서 담배를 폈고, 불똥이 이불에 옮겨 붙어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쪽), 현장 출동한 소방관에게도 "안방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5쪽).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전기장판의 온도를 고온으로 올려놓고 잠을 자는데, 접촉 불량 등으로 온도조절기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장판에 불이 붙었다. 그 주위에 신문지가 있어서 불이 옮겨 붙고, 꺼지지 않아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라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99쪽 등 참조). 이와 같이 제1차 화재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발생 원인의 중요한 부분에서 번복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전기장판 불량으로 제1차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장판 제조사 (주)한빛나노의료기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전기장판에는 온도센서 4개, 바이메탈 4개 내장되어 있는데, 위 온도센서와 바이메탈이 전기장판의 온도가 설정온도 이상 과승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95도 이상 과승 시 자동차단을 하고,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접촉 불량 시 부저음은 울리지 않고, 접촉이 불량하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2017년도 발생한 온도조절기 A/S 348건 중 접촉 불량 건은 1건이었고, 그 중에서도 2년 이내에서 판매한 제품의 불량 건은 32건 중 0건으로 해당부분의 불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 또 수사기관은 전기장판 대자 1개와 소자 1개 총 2개를 수거하여 그곳에서 발화요인으로 작용할만한 전기적 특이점 식별 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기장판 대자와 전기장판 소자, 확장형 콘센트 등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추가 증거기록 6쪽). 라) 제1차 화재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안방 내부의 경우에 전기장판을 제외한 전기제품과 콘센트, 형광등에서 발화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특이점 및 특이 연소흔적 관찰되지 않으며 강한 연소흔적이 관찰되는 전기장판 부위가 최초 발화부위로 추정된다. 또 현장 사진에 의하면, 전기장판 가장자리 부분과 전기장판 위에 깔려 있는 이불에서 강한 연소 흔적이 관찰되고, 그 탄화형태로 보아 화염은 전기장판 모서리 부분에서 발화되어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전기와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훈소(숯불,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기장판의 소재는 합성섬유 및 스펀지로 구성되어 있어 훈소되기 어렵다. 설령 전기 스파크가 먼지 등에 착화되어 훈 소 과정 없이 유염착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화재초기에는 화염의 크기가 작아 쉽게 소화할 수 있다. 바) 이 법원의 ㈜한빛나노의료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해당 전기장판은 외부재질이 PVC 재질로 방염처리가 안되어 있으므로, 라이터로 10초 이상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였을 경우, 구멍이 나면서 PVC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천에 불이 붙는다. 반면 전기장판 가장자리 부분의 경우에는 면 구조로서 되어 있어 3초간 라이터로 가열하면 전기장판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라이터 등으로 전기장판 가장자리 부분에 불을 붙여 손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3차 화재 부분 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추위를 녹이려고 마대자루 위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려두고 버너 위에 신문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는데, 잠시 방심을 하는 사이에 그 불길이 가스버너 아래에 있던 옷을 담아 놓은 비닐마대에 옮겨 붙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401호에 1주일 간격으로 이미 두 차례 불이 났는데도, 단지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주의 없이 집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인 점, 제1차 화재가 일어난 안방, 판시 제2항의 화재(실화)가 발생한 작은방이 아닌 거실에서 제3차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단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을 뿐, 진화나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살고 있는 D아파트의 같은 동 502호에 거주하는 S는, 제3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불이 나기 전에 401호에서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 등이 들렸고, 잠시 후 불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P은 이 법정에서 "제3차 화재 직전 2차례 불이 났던 집 쪽에서 누군가가 '아파트 불 확 질러뿔라'라는 말을 크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수사기관의 감식결과에 의하면, 제3차 화재는 연소형상과 이동확장 흔적 등을 종합하여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실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00만 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10일 사이에 401호에 방화 또는 과실로 3차례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이 낸 불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거나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만약 소방관서의 신속한 진화가 없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공포심 때문에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태연히 방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가 401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401호 소유자 M(피고인과 이혼한 배우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N주점 업주 M에게 술값을 변제하여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28쪽),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