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영어 과외 강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14:00경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과외 장소에서, 평소 과외 수업을 듣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위 과외 장소 내 소파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후크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방전 및 심리검사 확인서, 심리평가 및 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일을 발라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문지른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때 니트를 입고 있었고 안에는 바로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베이비 오일을 가지고 와서 그 니트를 걷은 뒤 배 부위에 베이비 오일을 먼저 발랐다. 그때 양쪽 손으로 발라줬던 것 같다. 그런 다음에 브래지어를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것은 아니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 전체적으로 오일을 발라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가슴 전체적으로 오일을 발라서 만진 다음에 제가 입고 있던 검정색 스키지 바지의 후크를 풀고 지퍼를 살짝 내린 다음에 바지를 살짝 내렸다. 팬티를 내리지는 않았고 선생님이 한쪽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서 제 성기 겉 부위를 만졌다. 제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등이나 팔에 베이비오일을 발라줬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몸을 뒤집었던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제가 소파에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선생님이 베이비 오일을 발라줬을 때도 계속 핸드폰을 하고 같은 자세로 누워있었다. 선생님이 저의 배 부위부터 성기 겉 부위까지 한 15분 정도 만졌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 화장실 갈게요.”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나와서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에 컴퓨터랑 책상하고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한테 연락이 와서 내려갔다. 그 일을 당해서 되게 성적 수치심이 들고,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못했는지 죄책감도 들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10년 동안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배신감도 들고 수치스럽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 12, 115, 11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장소, 피고인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세, 피해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피부가 건조하여 등과 배에 오일을 발라주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오일을 바르다 브래지어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가슴을 스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1쪽),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오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감이 커져 2020. 5.경 엄마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울면서 말하였다.‘, ’2020. 5.경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체가 되면서 2년도 더 지나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 12쪽),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2021. 6. 12.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인 2020. 12.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엄마랑 이번 연도 초부터 힘들고 그런 걸 엄마한테 말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어머니: C일에 있었던 일. 학원 원장 sexual abuse. 어머니 동생네랑 어머니가 그 사람 통해 투자. 연말에 돈을 받기로 한 건데 다음 달에 주겠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작년 봄부터 사이가 안좋아졌다. 안 만나게 되어서. 돈하고 나하고 바꿨냐고 하더라. 법적인 처리가 되면 오래 가고 시끄러 우니까.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도 되고.”, “엄마가 상처 준 부분들. 돈 문제도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고 인정했으면. 그 일 알고도 오랫동안 말도 안하고 상처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항상 그 얘기 꺼낼 때마다 자기가 화난 듯, 짜증내서 말해서. 마음 얘기 터놓고 얘기해 본 적 없어서 어색하고. 크게 만들어서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병원에 오면서부터 엄마가 다 말해봐 하는데, 갑자기 그런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머니: F에 전화해서 알아봤고, 조력받는 데 한계가 있더라. 경찰서에 연락해서 얘기 들어봤고. 법률 구조 공단 약속 잡아놓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밝아졌다. 고소장 쓰고 그런 얘기를 했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5, 68, 69쪽). 5)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접촉 시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가 건조하여 피해자의 배 등에 오일을 발라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남자 과외 강사가 중학교 여학생의 맨살을 문지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피고인이 아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교습을 하면서 쌓아온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상당 기간 피해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