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지점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안산지점 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안산지점 보험모집원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13개월 내지 18개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조건으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 F으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미리 수집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지인들이 보험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위 F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F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통해 보험명 '부모사랑390', 보험계약자 'G', 보험료 '377,500원'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2,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위 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7,897,1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F 대표이사 H에게 보험계약 체결 관련 수수료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H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보험설계사들이 지급받을 수당만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공증을 위해 필요한 위 H의 위임장을 교부받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 사무실에서, H로부터 보험설계사 I 등의 공증을 위해 위임 란에 위 F 법인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H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어떠한 대리권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약속어음 용지 채권자 란에 'A', 금액 란에 '일억원',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일 란에 '2013년 11월 26일, 발행인 란에 '(주)F H'라고 기재하고 H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F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미리 수집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지인들이 보험계약을 실제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위 F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으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F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통해 보험명 '부모사랑 390', 보험계약자 'J', 보험료 '37,500원'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7,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1건의 보험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6,797,8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위 F 안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청약서를 검토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청약서가 실제 청약자의 보험가입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1. 가.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위 F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F으로부터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위 A, C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H, L 각 진술 부분 포함)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F 작성, H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등본 1. 공정증서(N, O, I)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 H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판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 판시 약속어음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과 피고인 B가 판시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 H에게서 건네받은 위임장의 작성 시기 및 H가 2013. 11. 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당금 합계 4,900만 원과 H가 위 피고인 등에게 위임한 (주)F 수취인으로, 보험설계사 3명 명의로 발생한 약속어음 권면액의 합계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진술보다는 위 H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H에 대한 5,800만 원의 수당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서 판시 약속어음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약속어음의 권면액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판시 약속어음 작성에 동의해 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 H로부터 수당금을 전부 수령하려면 추가담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H가 위 피고인에게 판시 약속어음 작성 권한을 위임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9,700만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피해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약 1,3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방조한 편취액의 합계가 1억 3,000 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3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단,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