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4. 00:10경 밀양시 무안면 화봉리에 있는 모곡마을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6: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씨팔 년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을 가져와 마치 찌를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등기소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교통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를 하여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인 F조합 쪽에서 우측인 G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H(여, 61세)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유지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당시 피해자 역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이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구 혁신도시쪽 땅이 전망이 좋으니, 돈을 모아 같이 사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4. 6. 12. 500만원, 같은 해. 7. 9. 2,000만원, 같은 해 7. 10.1,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8. 4,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F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안동 쪽에 공무원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한다. 지금 분양권을 샀다가 연말에 팔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권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2017. 6. 8. 1,000만원, 같은 해 6. 9. 1,000 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G 계좌로 같은 해 6. 9.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B 외 4명과 함께 만든 TI이란 계모임의 총무로서, 계원들로부터 매달 5만원씩 거두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그때부터 2017.11.2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 및 D은행계좌(E) 등으로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1억 2,360 만원의 거액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광주 남구 이장동에 있는 건덕터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정차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려 위 승용차가 터널의 보도블록에 부딪혀 정차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려던 중,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약 4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이 터널 내 보도블럭을 충격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5:08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들로부터 다른 손님 식사가 방해되니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종업원에게 "나도 손님인데 왜 얘기를 못하냐"고 따지면서 소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6:10경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울산 F에 있는 G지구대 앞마당에 도착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고성을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던 중 경사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내 CCTV 영상 첨부, 경사 H의 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및피해경관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1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식당에서 나가던 중 다수인들이 있는 J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1에게 "이 씨발것들아, 수갑 풀어라, 좆같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수회 하였다. 9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1.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3:2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후 정차하였는데, 그 차는 조수석 부분의 앞·뒤 바퀴가 그곳 인도에 걸쳐 있는 상태로 전조등, 후미등이 켜져 있고, 앞 유리의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자동차의 기어는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아저씨가 차문도 못 열면서 술이 취해 운전석에 앉아 전조등을 켜고 끄고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F 순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정확하게 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부는 시늉을 하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1: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경찰서 방면에서 E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I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거부하며 "측정할 생각이 없다. 벌금 내겠다. 뺑소니 사고만 접수하고 음주운전은 봐 달라. 아침에 와서 측정에 응하겠다."라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각 CD2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용현면 온정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삼천포방향에서 사천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탑승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온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진주시 C아파트 나동 1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끊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와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라 차량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 차량 대금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네 명의로 8,000만 원만 대출받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는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내 계좌에서 원리금이 나가도록 할 수 있으니, 내가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차량대금은 총 4,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여만 원을 빌리면 그 절반 가량을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채무가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3.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JT친애저축은행 등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일부인 액면가 7,87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 받은 내역, 수표발급내역, 각 여신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양로 36번길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았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57

범죄사실-준강간 피고인은 2017. 1.30. 저녁 무렵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 F의 소개로 피해자 (여, 18세) 1)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G역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H역까지 간 다음 서울 중구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7. 1. 30. 23:32경 위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후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43 경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K 계정을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야, 너 너무 취해서 거기다가 재우고 간다', 'G 갔는데 너가 자가지고 다시 H갔어--'라는 메시지를 남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수사기록 121쪽)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8세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집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 죄의 실행 직전에 피해자의 K에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해 모텔에 두고 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알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은 2017. 1. 31. 모텔에서 잠이 깬 뒤 피고인에게 K 메시지로 '내가 왜 여기에 있냐. '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네가 술에 취해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다.'라고만 말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0, 23:30경부터 2017. 1. 31. 새벽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F에게 '술 취한 를 따먹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31. 오후 무렵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을 만나 "술 취한 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M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M에게 "술에 취한 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8-2 출입구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총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히 치료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8. 5 28.경, 2018. 6. 1.경, 2018. 1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위 C매장 주차장까지 약 8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자신을 'B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그로부터 "월 7% ~ 9%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5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20경 서울시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앞 유리와 우측 펜더 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유리가 파손되고, 펜더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성년의 나이에 도달하였기는 하나 여전히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에 불과하여 누범 기간 중 범죄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3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03. 17. 22:20경 피해자 B(54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뇌병변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장애인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발로 밟은 다음 손바닥으로 허리를 1회 때리고, 일어서던 피해자를 잡아 재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