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점의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병맥주와 과일을 꺼내 홀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D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3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숭실대입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 왼쪽 앞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0:20경 서울 용산구 I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H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5:15경 화성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QM6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라고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F의 발에 침을 뱉었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같은 구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 중인 피고인의 친형 K를 체포하자, 갑자기 "내가 다 해결할게.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목격자 M 상대 수사, CCTV카메라 확인-'H' 매장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4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2013년 말경 출소한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음이 없이 법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서울 금천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 들고 위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식칼을 내려놓았고 피고인의 진정어린 사과 및 피해배상으로 협박을 당한 경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탄2수질복원센터 방면에서 오산택지개발예정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 F(49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동영상분석사진(CD포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소주 3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각 전치 7주,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 6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는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아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수개월간 일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8. 9. 17. 18: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추가 인지에 대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등 1. 금융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3:59경 시흥시 동서로857번길 28-22 도토리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857번길 28-2 황금코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1:2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깨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던 딸을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따라 나와 수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손과 발을 집어넣고 피고인과 딸의 발을 부여잡는 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제지하자, 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폭행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혼한 사이임에도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폭행 동기나 경위 및 태양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8년 9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 원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2: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35길 7에 있는 '베스트빌' 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경장 E에 의하여 밖으로 퇴거당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통고처분서 발부 후 F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 똥파리 새끼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친 다음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 부근에 드러눕고, 이에 경장 D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5:16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83-45에서부터 같은 읍 내선길 57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 및 교화를 탄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제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서로 마주한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3.23:10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세탁기를 돌리고 공구 등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41.5cm 정도, 칼날 길이 27.5cm 정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운영자이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2018. 5. 25. 10:56경 C 유흥주점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물건을 노상에서 주워 손에 든 다음, 공사현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위 몰딩 부분부터 운전석 뒤쪽 휀다까지 긁어 손괴하였다. 2018고단2505 피고인은 2018. 4. 1. 19:15경 C 유흥주점 앞 노상에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12,6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차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18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8. 5. 25.경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차를 긁을 수가 있습니까, 남의 차를 긁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78번길 7에 있는 민락어패류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00:4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포방면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이 되고도 곧바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동원로얄듀크1차 101동 앞에서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주차된 차를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2차로의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전신 위약감, 배변기능 장애, 삼킴기능 장애, 배뇨기능 장애 등을 발생케 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건 서류 일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신호, 제한속도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직접 처벌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C 채팅방 온라인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12. 7.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온라인 친목모임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어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12. 8. 01:00경 위 'E'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주겠다고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가 승차하자, 조 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같은 날 05:00경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04경부터 19:24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화단에 이르러, D(여, 24세)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반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위 D를 바라보며 2회에 걸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영상사본 CD 등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초등학교인 점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범행 중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 평점이 낮다. 계좌를 알려주면 B회사의 D이 위 계좌에 입금을 할 것이고, 현지에 출장 나간 직원에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평점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집 주변에는 E은행이 없다'고 대답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럼 F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도 대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가 B회사이라고 칭하면서도 F 조합 계좌를 알려달라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B회사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F조합 서울종로중부지점에서 1,3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7:25경 정읍시 B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를 경유한 후 최초 출발지인 B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액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 거리, 적발 경위(피고인이 접촉 사고 후 소주를 사서 마시는 등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행동),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2. 29. 벌금 300만 원, 2002. 2. 22. 벌금 150만 원 ]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C)'에서 ID 'D'를 사용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지불하는 포인트 중 일부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오산시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B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G'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91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18. 8.30.경부터 2018. 10. 4.경까지 합계 3,69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 · 판매.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8-27323, B) 집행 및 회신 관련], 이메일 회신 내역, 회신자료 등, 고인의 출금 내역 등, B 회신자료 파 CD 1. 수사보고(업로드 원본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음란 물영상 원본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퇴원하면 바로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병원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은행 계좌내역, C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편취금 중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추가금에 대한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7:10경 서울 종로구 C B동 'D'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면 CCTV 영상 분석) 1.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 간 사실 등(CCTV 영상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겉옷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