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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D가 2006.경부터 파킨스병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C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81,826,75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8.경 발행한 수표금액 32,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게 한 사실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북 울릉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반드시 갚겠으며, 만일 갚지 못하면 테트라포트 제작용 거푸집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2013.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테트라포트 제작용 거푸집은 2012. 7. 25.경 이미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평택시 D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 일을 하던 F의 아들이다. 1.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F에게 "유흥주점 아가씨를 구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평택시와 제주도에 시가 수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두 달 후에 4,000만 원을 받을 돈도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위 F가 가진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아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F는 2012. 10. 16.경 평택시 H아파트 동 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피고인은 사실은 시가 수억 원상당의 땅은 물론 다른 재산도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내금조차 연체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워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다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 2012. 10. 16.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아가씨를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커피숍 CCTV 사진, F PC방 CCTV 사진, G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7:5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이전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D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때리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지랄 하고 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 및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으로 2016. 2. 8. 20: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9. 03:00경 부산 남구 유엔로 10 뉴서울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을 사실이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마구 때려 완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재고정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건사 2012재고정1 도로법위반 고 제 공 A 검 사 문현철(기소), 안준석(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2008. 1. 30. 12:11경 호남선고속도로 순천방향 18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높이 4.2m를 초과하여 4.21m의 폐침목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09. 7. 30.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에서 1996. 4. 1. 부터 2016. 12. 20.까지 시설관리 8~10급으로 근무한 지방공무원으로서, 2000. 9. 14.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위 대학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학교 장학기금 관리 및 집행, 학자금 융자 및 대출지도와 지원, 기숙사 회계 관련 현금출납 업무, 학생회비 집행 및 수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2013. 10. 19. 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 운영비, BC카드 결제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회비 횡령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대학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를 대학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납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4,333,50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평생교육원 카드 결제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평생교육원 BC카드 결제대금을 대학 명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평생교육원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대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평생교육원 운영비를 대학 명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농협계좌 거래내역, 경남은행계좌 거래내역, 특별조사 수감 상황 보고, 근무부서 발령대장 1. 수사보고(경상남도 감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길을 신곡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길 옆에서 자전거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2014.9.29. 대검예규제737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이어서 사건명에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2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노점에 진열된 인형을 구경하며서 있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ㅣ성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로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18:57경 파주시 중앙로90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방초등학교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 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송정삼거리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7년간은 음주운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자금 역량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화장품 판매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수입이 늘어날 아무런 사정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때에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대구지사 매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화장품판매 사업을 위해서 물품 구입비를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고 2014. 9. 13.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금 9,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0,00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차용 피고인은 2017. 4.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화장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로 사업자금에 사용한 후 카드대금 결제 기일에 맞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금 2,700,000원 상당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합계 216,720,760원 상당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제출 정리), -계좌입금영수증, -F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H거래내역서, -I거래내역서, -J거래내역서, -K거래내역서, -L카드거래내역서, -E거래내역서, -M거래내역서, -N거래내역서, -K대출이용내역서, -E대출이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확인 – O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용), -문자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장기카드대출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업실적이 개선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오랜 기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다른 대리점보다 큰 규모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하면서 임대료, 직원 급여,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이미 금융권 및 개인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빌린 신용카드로 직원 급여, 물품대금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렸으나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대리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업 구조로 인해 운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2016. 7. 26.경 화장품 대리점을 폐업하였으며 2017. 5.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다가 2018. 8. 31. 이후부터 신용도가 10등급으로 하락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약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이나 신용카드를 차용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전체 편취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지급된 금원에 관한 구체적인 채무관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 및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일본국 ㈜D로부터 손세정제인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알코올 농도 71%의 손세정제인 ‘핸드클린젤 300㎖’를 납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핸드클린젤 300㎖‘ 64,000개를 단가 2,200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코올 농도 71%의 손세정제를 제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9. 위 손세정제 64,000개 납품에 대한 계약금 5,000만 원을 ㈜B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H 진술서 제출) 1. E 핸드클린젤 생산 관련 현황, 매입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1. 전성분표(Certificate of Analysis),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성분분석서(MANUFACTURING CERTIFICATE), 한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세정제의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F으로부터 알코올 농도 35%인 손세정제를 제조하여 달라고 요청받고, F으로부터 제공받은 알코올 농도 71%의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에 알코올 농도 35%인 손세정제를 공급하였는데, 알코올 농도에 따른 제조단가에 큰 차이가 없고, F이 이 사건 이후 2020. 9. 24. ㈜B에 다시 화장품을 주문하여 공급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손세정제(이하 ’이 사건 세정제‘라 한다)의 알코올 농도가 71%라고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B 명의로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화학물질 안전보고서, 성분 분석서(증거기록 1권 22, 23면)에 의하면 이 사건 세정제의 알코올 농도가 7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한국시험기관을 통해 핸드크린젤 알코올 71%의 시료에 관하여 시험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세정제의 알코올 농도가 36.5%, 12.5%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2권 29, 31면), 피고인이 2020. 4. 6. J에 검사를 의뢰하여 에탄올 농도 72.2%로 표시된 2020. 4. 16.자 테스트리포트(증거기록 2권 82면)는 이 사건 세정제가 아니라 일본에서 클레임이 발생한 뒤에 F이 K에 의뢰하여 무수알코올만으로 만든 세정제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알코올 농도 71% 손세정제를 만들어 납품했다‘고 진술하였고, 알코올 농도 71%인 손세정제를 64,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13,632㎏(300㎏ 드럼으로 45.44드럼)이 필요하여 에탄올 총 48드럼을 매입하였다는 원료매입 자료(증거기록 1권 18-24면)까지 제출하였는데, 검찰 조사시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위 화학물질 안전보고서 등을 보고 알코올 농도가 71%인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고, F이 알코올 농도가 35%인 손세정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알코올 함량 71%라고 기재되어 있는 완제품 시험 성적서(증거기록 2권 86면)를 제출하였으나, 시험자인 H는 위 시험 성적서의 수치가 채취한 검체로부터 H가 실제로 측정한 값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2020. 3. 13.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알코올 농도가 71%인 손세정제 64,000개를 개당 2,200원에 납품받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알코올 농도 71%의 손세정제가 같은 용량의 알코올 농도 35%의 손세정제보다 비교적 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정제의 알코올 농도가 71%라고 F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를 통해 교부받은 계약금 5,000만 원 등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F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점등되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미리 수집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 등은 2019. 8. 15. 21:37경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오거리 부근에서 F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좌측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H에 I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004,99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756,00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F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J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점등되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미리 수집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 등은 2019. 12. 7. 21:02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L 주변 교차로에서 F이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J 등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좌측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 할 때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M에 N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 신고를 할 태도를 보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점등되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미리 수집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3. 23:03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교차로에서 피고인 D이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H에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4,427,1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19,3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점등되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미리 수집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2. 6. 20:25경 목포시 Q에서 P은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R 등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S에 P 명의로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37,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요 피의자, 범죄사실 등 특정) 1. 각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청구 서류(순번 119 내지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4. 23:00경부터 2012. 8.5. 06: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학원 계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크로스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외환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04: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E 찜질방 2층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휴대폰 케이스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 하나SK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체크카드 (ROTC나라사랑카드) 1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5. 10: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매장에서 스타클럽 남성화 1점, FF 언더티셔츠 1점 등 7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홈플러스 담당 직원인 H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체크카드 1매를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스타클럽 남성화 1점, FF 언더티셔츠 1점, 동일물산(바이칼)9900 1개, 제이디기획남드로즈 팬티 1장, FF캐주얼남성캐릭터양말 1켤레, 필립스이어폰 1개, FF 스판N 야구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10:07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내에 있는 식당 코너에서 일식 불고기 롤가스를 구입하면서 담당 종업원인 I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체크카드 1매를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 원 상당의 일식 불고기 롤가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처 영수증 첨부, 피의자특정,압수물 사진촬영, 피의자 Al 소지하고 있던 지갑사진 첨부) 1. 내사보고(유치장에 영치되어 있는 루이가또즈 반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D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등 절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2장을 주웠을 뿐 신용카드 등이 든 반지갑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난당한 지갑 안쪽의 반투명 비닐재질 부분이 일부 찢어져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지갑의 형상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구입하였다는 장소에 관한 진술 번복되고, 지갑 가격에 관한 진술이 지갑의 판매가격과 일치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