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2016고단1046(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공소외 D, 공소외 E은 서울 강남권 일대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주머니 등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어 가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 등에서 물건을 꺼내온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상습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9. 19, 00:2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75 에 있는 BC카드 사옥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변 도로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A 운행의 G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25만원, 신용카드 3개, 현금카드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5. 8. 하순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9. 19. 00:57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주변 도로에 정차해 놓은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하나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모두 74회에 걸쳐 F 소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26,546,8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19. 00:57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번부터 41 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4,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공소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공소외 E은 2014. 7.경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 등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역할을, 공소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공소외 E은 2014. 7. 17,23:00 경 서울 서초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공소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품권 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꺼내어 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6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소외 E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공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소외 D는 2014. 8.경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 등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역할을, 공소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공소외 D는 2014. 8. 12. 02:4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에 있는 영동시장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공소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 현금 6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소외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공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공소외 D는 2015. 8.경 속칭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 등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역할을, 공소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공소외 D는 2015. 8. 13. 01:30경 서울 서초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공소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9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소외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1) 피고인은 2015. 8. 6. 02:00경 서울 서초구 빌딩 옆에 있는 P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Q 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26만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장용 하드 2개, OTP 1개, 열쇠 8개가 들어있는 양복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8. 1.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6. 02:47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Q 소유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07동 뒷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과일을 파느라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축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6. 02:47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부축빼기 범인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18. 0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9 논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W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22:00 경 서울 서초구 X 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 Y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벤치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1개, 현금 5만원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23. 00:10 경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Z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147(피고인 A)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AC 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위 AC에 전입한 것으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16.경 광주 서구 매월동 925-59에 있는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피드 사무실에서 AD 뉴체어맨 CM600L 리무진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공소외 AE로부터 제1항 기재 AC 지상 상가를 임차하여 위 AE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할 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대출금 1,000만 원에 금리 28.5%를 가산하여 36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85(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공소외 AF를 통하여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신청서에 자신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AG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AH'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Z, N, W, Y, AK, AL, AM, AN, AO, L,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15, 20, 26, 32, 42,59)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2016고단31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고객상담카드, 할부금납부계획서,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16고단57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네이버 블로그 화면캡쳐,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범죄전력](피고인 A, 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장물취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의 다른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