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51, 2021고합20(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이현주(기소), 유효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성태, 박민재, 허수진, 안동진 |변호사 이영자(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 2021고합20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5,25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합1051] 피고인 B는 2019,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6.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D 근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책 일명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9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F에게 필로폰을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G, 2층에있는 H아파트우편취급국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정상적인 수화물 택배로 위장한 다음 수취인인과 수취지를 'T로 기재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2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7그램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미국으로 필로폰을 수출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서울 용산구 L, 지하 1층에서 A에게 20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2018.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받고 그 곳에서 필로폰 약 1.9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고합2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서울 용산구 L, 지하 1층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9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서울 은평구 M, N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15:00경 서울 용산구 L, 지하 1층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1. 14. 01:30경 서울 용산구 L, 지하 1층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0. 2. 14. 19:00경 서울 구로구 0에서 일명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7. 17:25경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7. 17:30경 서울 관악구 P, Q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경기 평택시 R 지하1층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일명 'S'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5. 새벽 무렵 경기 평택시 T 앞에서 쿠킹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고 파이프 속에 대마 약 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송장, 우편물사진, 우편물 관련 영수증, 휴대전화 출력물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수사 피의자 F,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수사 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 A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합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 5, 7, 9),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3, 6, 8, 10)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의 빨대 및 주사기 뚜껑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C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C 모발,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 감정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사진 등, 메시지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수사, 피의자 C 휴대폰 포렌식 분석 수사), 휴대전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2021고합20 사건의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4 연번 3. 및 10.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각 마약류관리에 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2021고합20 사건의 제2의 가.항 범행 5 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준강제추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5.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2021고합20호 사건의 증 제1, 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 A : 5,255,000원(= 2,465,000원 + 2,790,000원) [2020고합1051] 2,465,000원 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출 대금 2,3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투약분 165,000원 1)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수출하였고, 그 수출 대금 및 1회 투약분에 상당하는 돈을 추징하므로, 위 매수대금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20] 2,79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금액 2,600,000원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수금액 90,000원(= 필로폰 1g당 소매가 300,000원 × 0.3g)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5 연번 1. 기재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 대금을 추징하므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5 연번 2. 내지 22. 기재 투약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1,200,000원 피고인 C : 1,200,000원2) = [2021고합20]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필로폰 0.5g 수수 대금 15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대마 수수 대금 4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가 2.9g을 2,4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0.2g 투약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약 165,000원 2) [2021고합20]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매수하였거나 피고인 A로부터 무상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그 매수 및 수수 가액을 추징하므로, 위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그 수수 가액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왔고 미국에 있는 F에게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택배로 발송하여 필로폰 수출범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필로폰 수출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간암 발병, 간이식 수술, 이후 임파선암 발병 등의 투병생활을 거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필로폰을 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2020. 4.경부터 전문의료기관에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해당 기관에서 불시에 실시한 38차례의 마약류 선별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단약을 위한 진지한 다짐과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2004년 및 2006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매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7. 18. 마약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월 4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월 ~ 33년 3월(제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을 위해 단순 매수,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양이나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장재원 판사 현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