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1.경부터 2006. 7.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피오레하나로 플러스보험 등보험회사 2곳에 3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10. 3. 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24.까지 31일간 '우외측과골절'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4. 29.경 위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보험금 명목으로 1,054,31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3,455,055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내역 1. 의사 E 작성의 의료자문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1.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입원확인서, 보험금 산정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증거기록 별책 5~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을 포함하여 2010. 1. 20.경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약 4년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약 600일 동안(1년에 약 133일)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3건의 보험계약 체결을 마친 2006. 7.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는 별다른 입원 내역이 없다가, 2010. 3. 경 우측과골(복사뼈 골절을 당한 무렵부터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진료 내역은 우측 과골 골절, 요추압박 골절 등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관절염, 경추통 등의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형외과 질환과 당뇨, 위장염, 천식 등의 내과 질환으로서, 위의 질환들은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자주 외출을 반복하였고(입원기간 중 외출한 날이 총 입원일의 절반을 넘는 입원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일부 입원 기간 중 한두 번씩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입원일수는 총 533 일인데, 해당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8 일이고, F 소속 의사 E은 같은 기간의 입원내역 거의 대부분이 부당한 입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 4년 6개월 동안의 입원 내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이라고 평가한 입원 내역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업무적 판단에 불과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의 사정 또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