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B'을 이용하여 ’몸사삽니다 여자분만 연락주세요‘, ’몸사파시는 여자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6. 01:5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여, 11세)에게 접근하여 ‘트위터’ 및 ‘카카오톡’ 닉네임 ‘D’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추악한 암캐년 몸뚱아리도 상납해야지?’, ‘양손 엉덩이 쳐 잡고 벌려봐’, ‘가슴에다가 한쪽에 암 한쪽에 캐 적고 인증 바로 해라’, ‘보지 바로 위에 개 보지라 적고 인증’, ‘앉아서 다리 V자로 벌리고 몸 전체 나오게 찍어봐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보이게 누워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와 ‘E(개 가위 자세, 암케 쉬어 자세, 보지 벌렷 자세 등 음란한 알몸자세 그림 20종)’ 파일 1개를 전송하면서 위 자세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 파일 31개 및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3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총 73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 및 자위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트위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성기를 드러낸 나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경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총 73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이나 성기를 드러낸 나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서(태블릿PC 포렌식 분석 및 카카오톡 회신자료 비교 분석), 붙임. 압수영 장 회신자료(카카오톡), 붙임. 태블릿포렌식 중 대화내용 추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상황 및 상대방 추정 트위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트위터 계정 관련 수사사항 – 계정 ID 등), -트위터 계정 캡쳐사진 출력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행태 관련), -사진 및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현장사진 및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스마트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전자정보 압수물 USB 저장 관련), -전자정보 압수물 USB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39, 40번) 1.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제1항(상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6개월∼19년 6개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일단 제작된 경우, 비록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이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순차적, 반복적으로 가슴,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받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은 약 1년 7개월간 계속되었고, 피해자들의 수는 73명,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는 무려 2,976개에 달하는바, 범행대상,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제작․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방대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그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위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이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