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머니 E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23동 902호에 대하여 마치 E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G'을 통하여 E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4. 7.경 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7.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승낙없이 마치 피고인 B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며 E 소유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옆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지니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4. 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아파트를 적법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5. 25.경 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5.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승낙없이 마치 피고인 B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며 E 소유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옆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지니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5. 2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아파트를 적법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0. 10.경 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0. 서울 동대문구 H빌딩 4층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의 승낙없이 마치 피고인 B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며 E 소유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옆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지니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0. 10. 전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아파트를 적법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 성명 불상 직원이 피고인 B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채고 피고인 B 소지 신분증을 면밀히 확인함에 따라, 피고인 B이 E와 동일인이 아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 2)항, 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용인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보고)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판결(2013나 18599) 근저당권말소, 감정서, 사문서위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대출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결(2012고단2340) 사문서위조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해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는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 A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죄 수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