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0:01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금악리 405-3에 있는 이시돌 삼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로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일으켰다. 운전 도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22: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교원공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EV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EV6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전력 및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4. 11.월경부터 2021. 11.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00경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법인 회사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하면서 휘두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수지 동통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상처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녹취록 CD,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모멸적인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4. 11.월경부터 2021. 11.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목포시 D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자 피해자가 “무슨 일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중문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자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어라, 니가 먼데 와이프 일에 관여를 하노”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11:00경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년아 눈알 뽑아 버린다”, “씨발년이 확 죽이뿔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8. 21:00경 부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느라 아내에게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28. 21:00경 부산 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12.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18:0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8: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구덕사거리를 E 방면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789,3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23:00경부터 2020. 9. 11. 01:0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D회사(B)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23:52경 인천 미추홀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음료대금 1,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 1. 카드거래내역 등 1. CCTV 녹화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잠적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01:55경 제주시 B, C 옆 도로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1:55경 제주시 B, C 옆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무공원 입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진하려고 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차량이 뒤로 흘러내려가 때마침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삼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최종음주일시 부분 기재 제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차로의 정상적인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차가 흘러가다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01:55경 제주시 B, C 옆 도로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가 있다(나머지 증거는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또는 이를 옮겨 기재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1. 5. 02:11경 최초로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측정된 점,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하여 같은 날 02:46경 E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2021. 11. 5. 01:3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양주 반병과 소주 3병을 넘게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증거기록 68~70쪽)에도 피고인이 당시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들 진술은 일응 합리성이 있는 점(반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최종음주 일시 기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일시보다도 훨씬 더 늦은 시점인 2021. 11. 5. 21:00로 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이후 음주운전을 하고 호흡측정 및 채혈을 할 때까지 90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0.236% 또는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여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 문을 때려 사이드미러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합계 762,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단독주택 마당에서 모아 놓은 쓰레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22. 10. 18.경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3:35경 통영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와 욕지면 상호불상의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C펜션 앞 도로를 B 펜션 쪽에서 C펜션 방향 오르막길을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주의하여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과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V80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각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2세), G(남, 9세), H(남, 40세), I(남, 11세)와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4세), K(여, 11세), L(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3:4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인근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신고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며 신고자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여,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로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영상 CD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지구대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관 E을 포함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1층으로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경찰관 E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손상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놓았다는 피고인 주거지 위층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신고자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고(바디캠 영상 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1층으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E은 피고인과 신고자가 만나 다툼이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E의 위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 내에서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 E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각 피해 사진(무릎과 정강이의 상당히 넓은 부위에 멍이 들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건강상태에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의 폭행, 상해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3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4륜구동덤프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을 위한 운전종료(사고)시간 특정에 대해서, 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4: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63길 67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6.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일원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내역이 많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해 피고인의 모자를 손으로 집어 던져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수리비 4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9. 23:1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할 거야’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3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고봉로 124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40경, 23:4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 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23:1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생 수병의 물을 경위 D의 얼굴에 뿌리고,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2 세)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다리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우견 관절부, 안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2018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얼마 전 출산한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업도 하고, 일수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투자하면 1할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1,3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0: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점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6병 등 합계 1,7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택시 요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5:10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69,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계산서 1.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 증명, M 명의 N(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내역, O 명의 P (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Q 송금확인증, R 입금확인증, S 명의 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T 명의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S 명의 L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등본 1. 수사상황(피해금액 특정),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내역, 판결문 2부(서울남부지법 2020고단4685, 2020노260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일수, 도박 등으로 돈을 번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먼저 투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수, 도박 등에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여 합계 65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돈을 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일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일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막역한 친구인 K도 피고인이 일수나 건설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몰랐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 가량은 바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노래방에서 카드를 분실하여 결제를 못한 것이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술값이 100만원이 넘어가자 피해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피해자가 술값 173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 ‘너희들이 내 카드를 훔쳐가지 않았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집까지 태워주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으나 집 앞에서 돌연 술값 중 70만원만 지불하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20분간 벨을 누르는 경찰관에게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일 저녁까지 술값을 보내겠다고 하고도 이를 보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송금을 약속하였으나 송금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18,168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1. 02:09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