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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0:15경에서 같은 날 20: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가는 B 택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9세, 여)과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나란히 앉아 목적지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감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자신의 왼쪽 어깨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1회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강제로 감싼 후 재차키스를 1회 시도하고, 옆으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추행 부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에 미칠 영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등어 1마리 등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한 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8. 23:57경 평택시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 중이던 F 아우디 승용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A필러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1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 01: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에 대하여) 1. 범행장면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위 'C마트'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 5,793.88m2인 복합건축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등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위 'C마트 건물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의 위반사실 자인서 1. 건축물대장 1. 2019년 5월중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8.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B(여, 58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기소유예처분은 제외)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 언쟁을 하며 시비되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06. 01. 13:10경 김해시 D, 옆 E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그전 직장에서 시비된 일에 대해 서로 대화 중, "내가 만만하나 이 새끼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박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병명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만)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모두 대전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위 아파트 D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비리가 담긴 구청 감사자료를 벽보에 게시하려 하자 "양갈보년아, 죽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등 욕설과 함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그 휴대폰 모서리에 입술이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끔 방문하는 손님인 피해자 D(남, 61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오빠 것 왜 이렇게 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8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확인 관련), 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17:15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60세)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9.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11: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약 5년 전 대신 납부해준 벌금 1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25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CCTV 확인) 및 첨부된 범행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 출금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8. 6. 0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쏘울' 자동차에 대한 매수를 위임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 영업 관련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C)의 배우자가 피의자(A)에게 이체한 결과확인서 1. 문자대화내용(A,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횡령액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70만원 변제함),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1:4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 인도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무허가 영업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 행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잦은 범행과 실수를 명백히 인식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가좌IC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2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6: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2018고단5520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8. 20.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자동차 부속품 프레스 및 용접 생산라인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 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F(남, G 생)에게 시급 7,5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뒤, 2018. 9. 1.경부터 영천시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 3. 1.경 (주) I와 사이에 자동차 부속품 프레스 및 용접 생산라인 관련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2015. 7. 1. 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J(J, K 생)에게 시급 7,53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뒤, 그 무렵부터 영천시 L에 있는 위 (주) I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한 외국인이 10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에 빠져 약 400만원 상당의 돈을 탕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11. 18. 위 게임장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8. 16: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담은 말통을 가지고 위 게임장을 찾아가 약 50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들었다가, 그곳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F에게 붙잡히자 "다 태워 버리고 징역 간다. 가까이 오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니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F에게 붙잡혀 위 게임장 밖으로 끌려나온 후 재차 "나중에 새벽에라도 와서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다가 F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관련 등)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첨부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를 꺼내 든 사실은 없고 단지 겁을 주어 탕진한 돈을 일부 반환받을 목적이었을 뿐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 관리를 하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일치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도 게임을 하고 나가면서 "너네 여기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범행 이후 증인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와 불만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여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기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언행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후사정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예비에 그쳤으나 공중이 출입하는 게임장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제지에 의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세 달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나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는 변함이 없고 운전을 피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불법적인 일은 맞는데 경찰에 걸릴 일이 없다. 내가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라. 체크카드를 수거할 경우 건당 5만원, 체크카드로 인출을 해서 송금할 경우 총 인출액의 3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일명 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4.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타금융 대출을 상환하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14:3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14:31경 같은 계좌로 11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9. 7. 15: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강남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14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J'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인 메소 11억을 4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4,000원을 송금해주면 메소 11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명불상자와 B 대화내용, E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이템 사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접근매체의 양수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2019고단1011 피고인은 2019. 4. 7. 0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0. 16:00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J 지도 내용 1부 2019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고단1011호로 기소되어 2019. 6. 5.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9. 6. 10. 2019고단1594호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202%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D(3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었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길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12경 여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일명 '대출업자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일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일 동안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건네준 다음 F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행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D주유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16고약1493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 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