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80 1. 공갈 피고인은 2020. 12. 11.경 인터넷 사이트 ‘G’의 중고거래 게시판에 ‘갤럭시A 8.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23세)과 거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위 계좌번호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G’ 사이트에 ‘H’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첨부한 사실을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유포로 경찰서에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 유포로 경찰서 가서 신고합니다.’, ‘초범이실 테니 5천 이하로 벌금형 나오실꺼에요. 징역은 안 가시구요.’, ‘글 다 지우고 저랑 합의 보시고 계좌내역 남기면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같은 달 14. 10:20경 ‘지금 검찰청입니다. 답 없으시면 수배지령 내려집니다.’, ‘검사님이 반 이상은 입금내역이 있어야 보류 가능하다고 해서요.(후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마치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19:38경 389,493원, 같은 달 14. 110,000원 합계 499,493원을 각각 피고인의 I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주시 J에 있는 ‘K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G’ 사이트에 접 속한 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만 원을 입금하면 내비게이션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비게이션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I단체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8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21. 5. 2.경 불상지에서 M카페 ‘N’에 ‘[분양중]말티즈 수컷 4마리 분양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자신이 키우는 말티즈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할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말티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2. 14:36경 말티즈 분양 명목으로 15만 원을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지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7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2. 08:51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 09:56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6,499,000원을 송금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1. 6.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T, U, V, W, X, C, Y, F, Z, AA, AB, B, AC, AD, A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게시글 캡처 자료,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메시지, 계좌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AF 계좌거래 내역, 각 피의자가 게시한 글, AG은행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텔레뱅 킹 거래상세 내역서, 각 고소장, 각 AH 계좌거래 내역, AI은행 계좌거래 내역(AJ),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대화 내역, 계좌 명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각 물품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피해자 제출 추가자료,차적조회 상세 내용(사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피의자 A의 신상정보등록 내역, 각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대화 내용, 각 거래 내역, 각 게시 글, 각 송금확인증,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판결문(강릉지원 2021고단110 등),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2680 사건의 각 죄, 판시 2022고단44 사건의 죄, 판시 2022고단133 사건의 제1 죄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의 각 죄 및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2680 사건의 각 죄, 판시 2022고단44 사건의 죄, 판시 2022고단133 사건의 제1 죄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의 각 죄 및 제2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단133 사건의 제1 죄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순번 2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이르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다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기간과 횟수, 개별 범행 과정에서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일부 범행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찬가지로 자중하지 않고 재차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