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체로 등록된 C(주) 대표이사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법령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1. 2. 23.경부터 2011. 8. 8.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함에도, 102동에서 송수압력범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송수압력표시를 '2kg/cm 이상'이라고만 기재하여 불충분하게 기재하였는데(소방차 등에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는 경우, 이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압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일 것이나 너무 높은 수압으로 물이 공급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파손될 수 있어 그 상한을 표시하는 것이 그 하한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주무관청이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이나 시정받은 사실이 없어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기재했던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곧바로 이를 시정하였고, 송수압력범위를 정확히 기재하는 데에 별다른 노력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또다시 이를 위반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입찰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그 처벌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송수압력범위란에 '2kg/cm' 이상'이라고 기재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재한 것이고, 만일 불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송수압력범위를 '2kg/cm² 이상'이라고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2kg/cm² ~ 무한대'가 되는바, 피고인이 송수압력범위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송수압력범위 표시를 시정하여 '0.4~0.6MPa', '1.1~1.4MPa', '0.7~1.0MPa'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위 화재안전기준 제11조 제4호에서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그 하한만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범위'를 표시하라는 뜻은 그리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용어가 아니며,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하한과 상한을 표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경부터 2011. 8. 8. 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의 배관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배수밸브 없이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소방공사감리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지하 2층 배관 설치작업은 2010. 3. 15. 부터 2010. 5. 18. 까지 최초 소방공사를 담당했던 합자회사 대전소방공사가 시공한 사실, 그 후 합자회사 대전소방공사의 부도로 소방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2011. 2. 23. 경부터 2011. 8. 8. 경까지 중단되었던 소방공사를 진행하여 시공한 사실, 한편 위 대전소방공사가 지하 2층 배관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감리가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하 2층 배관 설치작업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가 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소방공사를 인수한 이상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리나 현장소장 등이 지적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하 2층 배관 설치작업은 이미 감리가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므로, 감리나 현장소장도 아닌 피고인에게 감리의 확인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하 2층 배관 설치작업이 법에 위반되어 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