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583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자금의 관리·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위 M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B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차용조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44,34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일시경 위 계좌에서 151,3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차용한 회사운영자금을 피해자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2,935,320원을 인출한 후 처 N의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B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포기시켜 동액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M 사무실에서 발신인을 피고인으로, 수신인을 피해자 B으로 하여 '피해자가 M,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고 M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소 등으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시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1269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40여 년간 대부업에 종사해 오면서,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1회 금전을 대여한 사실로 여러 장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위 사업체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해 오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P 등과 함께 주식회사 Q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하였으나 예상한 것보다 사업이 늦어지게 되거나, 진입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27.경 P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함)을 설립할 당시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중 4,3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음에도 P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차용증 등을 이용하여 R의 기계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3. R의 대표 S과 T제작소의 U 사이에 작성된 기계매매계약서의 납품일자와 계약일시, 매수인과 매수인 등을 고쳐 위조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T제작소 U이 R에 납품한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압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P로부터 2010. 10. 2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2010. 11. 29. R에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U으로부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당하자, 그 소송을 승소하기 위하여 P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P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 2010. 4. 29.경 P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R 박스제조공장 매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 5. 10.경 P이 R에 박스제조기계 구입 계약금이 필요하니 T제작소의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29.경 P에게 빌려 준 5,000만 원 중 4,300만 원은 이미 변제받았고, 2010. 5. 10.경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P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U에게 R에 기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P을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 A, U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함)을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8. 12. 17.경 M에서 T제작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U으로부터 매수한 약 8억 1,5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압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기계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U에게 기계 잔대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U으로부터 그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할 것이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기계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위 대출금이 매도인인 U에게 직접 송금됨으로써 A이 그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U과 A으로 하여금 기계매매대금이 3억 원인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대출금 6억 5,000만 원 중 위 매매대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U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기로 약정하고, 2009. 4. 24.경 그 약정대로 대출금 중 3억 5,000만 원을 U으로부터 송금 받아 A의 채무 총액을 공제(A이 V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을 포함)한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M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였고, 2010. 1. 22.경부터는 A으로부터 M 법인인감, 통장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를 해 오다가, 2010. 8.경 A에게 M의 영업권 일체를 가지고 자신이 새로 차리게 될 공장에 들어오라고 권유하였으나 A이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A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경 위 V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A에게 '네가 V의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라. 그렇게 해주면 네가 V로부터 받아야 할 5,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A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M의 기계를 압류하였지만 이에 대해 A은 청구이의의 소를, U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되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대금이 3억 원인 기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A과 U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달서경찰서에 U, A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U과 A은 공모하여, 사실은 T제작소에서 M에 3억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8억 1,5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대출금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A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고단863호 V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차은경에게 사실은 U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V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으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신 변제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U 및 A을 사기, 위증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이 U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V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및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2011고단1555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법무사 합동사무소 X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Y(여, 47세), 피고인의 채권자인 Z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원금 3,000만 원의 채권 중 원금 1,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고, 위 Z와 나머지 원금 1,750만 원을 위 Z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Z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해 줌에 따라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 1,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은 나니까 나에게 1,750만 원을 갚아라. 만약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직 내 명의로 남아있는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6.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다방에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805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9.경 및 2008. 11. 14.경 A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A이 변제기인 2008. 12. 31.경까지 위 각 차용금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A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은 2009. 1. 17.경 자신의 부친인 AC, 처인 N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9. 3. 2.경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AC", 대출일자란에 "2008. 9. 19, 11월 14일", 변제기한란에 "2009년 3월 2일", 위임인(채무자)란에 "AC", 위임인(연대보증인)란에 "N", 말미에 "2008년 9월 19일 차용금 오천만원, 2008년 11월 14일 차용금 오천만원, 위 금액에 대한 추가 보증인으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위임장과 함께 위 AC의 인감증명서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위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에 대한 별개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7. 10. 이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위임장의 금액란에 "일억구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선하고 "칠천오백만원"으로, 채권자란에 "AD", 연대보증인란에 "N"라고 각 기재하고, 대출일자란의 "2008. 9. 19, 11월 14일"을 삭선한 다음 "2009년 4월 24일"로, 변제기한란의 "2009년 3월 2일"을 삭선한 다음 "2009년 10월 24일"로 각 기재하고, 말미의 "2008년 9월 19일 차용금 오천만원, 2008년 11월 14일 차용금 오천만원, 위 금액에 대한 추가 보증인으로 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삭선하고 각 삭선 부분에 불상의 장소에서 조각한 위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의 변제방법등란 하단에 "1. 보증인의 보증채무금 최고액: 칠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AC, N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A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F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F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채무자 AC, 연대보증인 N가 2009. 4. 24.경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2009년 증서 제102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83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U,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서(U 사장과 'B에 3억 4,2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A 명의 차용증서, N 농협 거래내역 등 편철 보고) 1. 공정증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결과 등, 재무제표 확인, 차용금 사용내역 진술 2011고단1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 U, AH의 각 법정진술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P 대질부분 포함) 1. U, A,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P, 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H, U, 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U의 사실확인서, U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P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수사) 1. 수사보고(AJ AK 상대 수사), 수사보고(AL AM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AN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시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대질조사시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AI와 AP 간에 체결한 약정서 사본 첨부),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주)R과의 공증서류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고소장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각 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문 사본, 강제집행신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의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등, 부동산 압류조서, 준비서면, 채권양도통지서, 1차 운영자금 차용 및 상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계산서 제출), 세금계산서 1. 각 투자약정서, 자기앞수표 2매,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지불증, 각 확인서, 통고서, 소취하서, AQ에게 조정기일 통보됨, 민사조정신청서, 부동산매매약정서 1. 자기앞수표, 영수증, (주)Q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납세증명서, 약식명령사본, 산림 훼손 복구지 하자관리 철저, 산지복구비 예치 및 복구명령 이행 재촉구, 범죄사실, 견적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1.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각 답변서, AR B의 1억원 지출내역, Q 관련 지출내역. 부동산매매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동사업신청, 견적서, 용역의뢰계약서보강토 옹벽구조 검토서, 보강토 옹벽 공사비 내역서, 지적도,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불증 1. 부동산매매약정서, 소장사본, 주식회사 R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 통고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민사조정신청서 사본, 소취하서 사본, 권리 양수 양도계약서 사본,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서, M 통장 사본 등 1. 준비서면, 각 소장, 각 매매계약서, 증인신문조서, 각 지불증, 송금신청서 사본 2부, 송금내역서 1부 2011고단1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AS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대질부분 포함) 1. 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T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2011고단1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변경), 수사보고(고소인 일부 고소취소장 제출),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사실 통지여부 확인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작성 통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2009년 증서 제1022호 공정증서 원본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위임사실 확인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등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송금 신청서, 차용증서, 차용금 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1고단583호 등 피고인 A, B 관련 판결문 첨부)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차용금 44,34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차용주체는 M이 아닌 피고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차용금의 소유자가 M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M을 위한 각종 경비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주체가 피고인 A이 아닌 M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처인 N의 카드대금 지급, 개인차용금 변제 및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B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같은 사람의 'M,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M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도, 사문서위조, 무고, 사기 등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2010. 4. 29.경 P에게 빌려 준 5,000만 원 중 변제받은 것이 없고, 2010. 5. 10.경 U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P의 부탁으로 한 것이므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4. 29.경 P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그 후 4,3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0. 5. 10.경에는 P과 아무런 관련 없이 U과 사이에 같은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 주장 U이 M에 3억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하였음에도 8억 1,5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 6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그 과정에서 A이 U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던 점, A이 V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모두 사실이므로, 위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바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U이 2008. 11.경 M에 자동스차팅 등 기계류를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기계류를 압류한 사실, 한편 A은 2009. 4. 24.경 은행에서 위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 6억 5,000만 원을 U에게 지급하면서,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다시 U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같은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면서 A의 피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주채무자 : V)에 대하여도 함께 변제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 1,750만 원을 Z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이를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피해자는 2006. 11. 17.경 Z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3,000만 원 채무 중 1,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1,75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던 Z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피고인의 Y에 대한 잔존 채권 1,750만 원(3,000만 원 - 1,250만 원)을 양수하기로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Z는 2006. 11. 21.경 Y 소유의 대구 남구 AU아파트 101동 14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V(Z의 사위),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는 한편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해자)을 말소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06. 11. 18.경 500만 원을 AT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찾아가지도 않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1,750만 원을 Z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부동산에 피고인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위협하여 1,7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2008. 9. 19.경과 2008. 11. 14.경 A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2009. 4. 24.경 A에게 추가로 7,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A의 허락을 받아 위 위임장을 변경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 이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9. 19.경과 2008. 11. 14.경 A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다시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들을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B :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은 피고인과 AW, A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AW, AG도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A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 경북성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AX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M 횡령금액' 내역서를 제출하며 '피고소인 A이 2009. 4. 24.경 고소인 B으로부터 M 운영자금 명목으로 73,358,000원을 피고소인의 처인 N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M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000만 원권 1장을 AW을 통하여 건네받는 등 합계 113,358,000원을 M을 위하여 차용한 후 이를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그 정산잔금 명목으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대로 A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임의 소비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A을 상대로 "A이 피고인으로부터 113,358,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M을 위하여 차용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지급금을 추가로 빌린 것이 아니라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그 정산잔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로 무고죄로 기소하였다. A이 피고인으로부터 정산잔금 명목으로 위 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지급금의 소유자가 회사(M)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급금은 정산잔금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M의 소유로 보이고, 한편 A이 이를 오로지 회사(M)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에서 진실에 반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