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2014. 2. 12. 舊 통합진보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이라 한다)는 D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당일 16:00경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D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19:00경부터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 투쟁발언 → 문화공연 → 투쟁발언 → 상징의식 →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집회 종료 이후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였고, 다른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300명은 같은 날 18:08경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8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1가까지 전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3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파업대회 도로점거 요도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26),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2014. 2. 25.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신고된 행진차로 또는 인도를 통하여 이동하였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잠시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노총은 2014. 2. 12.경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 서울광장 동·서편에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하여 국민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옥회집회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17.경 2014. 2. 25. 17:00부터 18:20까지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광교사거리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마당(인도이용, 18km)'의 구간을 포함한 4개의 다른 구간을 행진경로로 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옥회집회 금지통고를 받자 그중 위 구간에 대한 금지통고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아10105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4.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F노동조합 사무처 소속 20~3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민노총 및 국민파업위원회가 개최한 위 국민파업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 전 사전집회를 개최한 민노총, 화물연대 등의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별도의 사전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회는 2014. 2. 25. 16:25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대통령 취임 1년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열렸고, 같은 날 17:40경부터 집회참가자 중 5,000여명이 'D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앞세우고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 무렵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의 도로 중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 위에 경찰버스 등을 주차시켜 도로를 막아 차벽을 쳤고, 을지로입구역 로타리 하나은행 앞 도로 위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폴리스라인을 만들었으며, 광교사거리 남단 신한은행 앞 도로 위에 차벽을 쳤다. 시위대는 서울광장에서 프라자호텔 앞 도로를 이용하여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위 차벽에 막혀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차벽 부근의 인도를 통과하자 시위대 중 일부는 인도로 대부분은 다시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으며, 그중 2,000여명은 을지로입구역 로타리에서 종각역 방면 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광교사거리 남단 신한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으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한 행진이 불가능하자, 같은 날 18:00경부터 위 도로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였으며, 이후 300여명의 시위대가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를 통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였다. 을지로입구역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시위대와 차벽에 막혀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유턴하여 되돌아갔다. 경찰은 같은 날 18:05경 자진해산을 권고하고, 같은 날 18:08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8:10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8:13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8:19경, 같은 날 18:22경, 같은 날 18:30경 3회에 걸쳐 물대포 살수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시위대의 중간 부분에서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였고, 같은 날 18:08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위 광교사거리 남단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대가 위 광교사거리 남단 도로 위를 점거하여 위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2014. 2. 25. 18:08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시위대의 일반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없고,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F노동조합은 G경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H회사 I 열사 시신침탈 규탄 및 경찰청장 항의 면담 요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4. 5. 27.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4. 5. 28.경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승인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4. 5. 29. 11:00경 위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G 14:30경부터 15: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 앞 인도 상에서 노조원 800명과 함께 위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금지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지역으로서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 제1항],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집회신고서에 비추어 신고 장소가 학교 주변지역에 해당하고 신고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되리라는 점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합리적 근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학습권의 뚜렷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경찰서장은 단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14. 5. 27. F노동조합 명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G 00:00경부터 23:59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맞은편 인도 및 의주공원에서 참석예정인원 2,000명, 방송차량(5톤) 1대, 현수막 10개, 피켓 등을 사용한 'I 열사정신계승! 경찰규탄! F노조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4. 5. 29. F노동조합에게 위 신고한 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 내에서의 집회에 해당하고, 집회 장소 인근(최단 37m)에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집회 개최시 현저히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학습권 보장 요청 공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2호로 위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집회 장소는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담장으로부터 약 40m, 건물로부터 약 160m 떨어져 있는데,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2013. 4. 17.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 승인의 불허를 요청하였고, 매년 1~2차례 같은 요청을 하여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집회·시위 담당 경찰관은 F노동조합의 집회신고인에게 위 집회 신고 내용대로 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주변에서 평일에 집회를 개최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일자를 수업이 없는 주말로 변경하거나 집회장소를 변경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안내하였고, 위 신고인은 경찰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며 접수증만 받아서 갔다. 피고인은 G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150m 떨어진 서울 중구 J 앞 인도 위에서 'F노조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위 집회 당시 진행자를 찾아가 소음이 심해 학교수업에 방해가 되니 집회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F노동조합은 위 집회 이전인 2015. 5. 24.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방송차량(5톤) 1대, 현수막 10개, 피켓 등을 이용해 'F조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 위 집회신고서를 제출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집회신고내용을 일부 변경하도록 하였다. F노동조합은 이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762호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금지통고는, 위 집회에서 발생할 소음의 정도, 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내용, 위 예상되는 소음이 학습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 실측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학습권 침해 정도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5313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2015. 5. 24.자 집회를 통하여 학습권 침해 정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소음, 수업에서의 소음의 영향, 신고된 집회에서의 수업 내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2015. 5. 24.자 집회 전후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집회 중단 내지 향후 집회 승인 불허 요청 등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비슷한 규모의 집회인 2015. 5. 30.자 집회 개최시 현저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통고는 신고된 집회 개최시 현저한 학습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의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