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2019고단175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할부금융회사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할 때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차인 베리타스 3.6 차량(차량번호 F)의 가치가 3,820만 원이고, 그 구입자금이 4,200만 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4,200만 원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구입자금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베리타스 차량은 사고 전력이 있는 헐값의 중고차(소위 사고전손차량)로, 실제로는 위 금액과 같은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8.경 (주)D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7:01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주차장 내의 약 5m 구간에서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V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진술 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기재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 진술 기재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K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E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피의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차량 실물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부, 할부금 납부내역 조회 출력물, 입금영수증,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대출금 지급 내역 [2019고단2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 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사기 범죄 전력 확인),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2.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 I로부터 사고가 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진행한 것뿐으로, 차량 및 대출금을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고차와 대출금이 필요한 피고인 A을 I에게 소개하여 주고 차량 수리비를 L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I와 피고인 A이 진행한 대출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상당 부분 파손된 베리타스 차량의 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차량이 수리가 불필요한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 전에 만일 해당 차량의 파손 정도(피고인 B의 수리비 지급에 관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2,450만 원이 들 정도의 파손)를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이는 대출기관으로서는 대출금이 해당 차량의 수리에 쓰일 것을 담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해당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해당 차량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제의 의사, 능력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비록 대출 절차는 I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리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출 전에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I,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 대출 절차는 I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의 구조(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대출이 필요한 피고인 A에게 사고 차량만 판매하는 I를 소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344쪽). 피고인 B은 I, 피고인 A이 수리가 필요한 베리타스 차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받자, 그중 2,7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수리를 하여 차량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해당 차량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차 구획 안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전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어떠한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 변경 버튼을 눌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쪽. 해당 차량은 기어 레버가 없이 버튼이 있는 차량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통로를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초한 상황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위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차량이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작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차량은 비교적 넓지 않은 주차장의 통로를 가로막았는데,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교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긴급피난, 정당행위가 인정된 다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나 교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안)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간단한 후진을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파손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업체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편취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중고차 대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없어, 주된 실행행위는 I,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파손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업체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범행 방법이 지능적이고, 편취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B은 대출금 4,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2,450만 원을 수리비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은 실제로 수리되지도 않은 채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2012. 2.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약 5m 정도 후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