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피해자 C(가명, 여)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아랫배,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셋째주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E 소재 F대학교 G건물 1층 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그럼 임신 몇 개월인데"라고 답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부터 성기 바로 위 부분까지 4~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메시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좋아하는 감정에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와 평소에 스킨쉽을 자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평소에도 스킨쉽을 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에서부터 치골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는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으로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일관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저도 느낀 피해가 있고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신고한다고 늦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판시 행동과 같이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의 장난스러운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