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2017고단5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0. 21:4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계산대 테이블 옆에 있던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얼굴에 술을 뿌린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값 변제를 요구받자이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씨발새끼들아"라고욕설을 하고, 이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겠다면서 주차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씨 발, 내가 무얼 잘못했는데 경찰차를 타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7:00경 거제시 H에서 피해자 I(53세)가 운영하는 'J' 가요주점에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잔을 카운터에 수차례 내려치면서 "씨발년아, 내가 바본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 K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위 종업원 K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사장새끼 여기 와봐라, 씨발년아 다 죽일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세게 벽으로 밀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7: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사장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L지구대 경사 M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씨발새끼야, 나는 씨발 형사들 못 믿는다"고 하며 상의를 벗어던지고 위 M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수갑을 뒤로 찬 채 엎드린 다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위 M이 피고인의 바지를 잡자 "씨발새끼야 잘됐다 한번 해보자"라며 머리를 힘껏 뒤로 제쳐 위 M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말경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2017. 3. 말경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공무집행 및 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경과 과정,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업무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모두사실] D은2015. 8.경부터 보령시E 1층 'F'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사람이고,G은2015. 4.경부터, H은 2015. 12.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I은 2015.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종업원이고, 피고인은 2015. 6.경 J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영업허가 명의자를 2015. 6.18.경 K으로, 2016. 1. 18.경 D으로 각각 변경하여 2016. 4. 26.경까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D, G, H은 위 게임장의 불법 환전영업과 관련하여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D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고, 각 2017.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G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받던 중 2016. 11. 초순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여 그대로 도피하였다가 2017. 3. 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자수 의사를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G과 H에게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종업원인 D에게는 피고인이 없는 동안 위 게임장의 관리를 맡기고, 이에 따라 G과 H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주고, I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G,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53, 81, 159), 사진,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게임장의 인수금, 게임기 구입대금의 공제를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게임장의 인수대금(나아가 위 인수대금이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임기 교환 및 수리 등의 재투자비용과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D의 허위 자백(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내용이다)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854호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5. 5. 30. 00:50경 천호대로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슴을 수 회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D에게 들은 내용을 경찰관에게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C의 추행 모습을 들은 것이 아니라 C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녹취서(경찰관, D, 여자)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 사건 현장에서 D가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 D와 경찰관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뒤에서 계속 5번 정도 주물렀다. 자신이 계속 쳐다보았더니 그때서야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D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가 술에 만취한 여성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것 같은 상황을 D가 보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D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의 대화상대는 D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들은 것을 토대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D를 거들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도박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8. 경기 의정부시 F건물, 506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는 등으로 3개월 뒤에 반드시 4,500만 원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원금을 보장하여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B과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려준 3,000만 원 이외에 나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는 등으로, 3개월 뒤 반드시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협 G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4억 1,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불어나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63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 21: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4세)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함. -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이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3:20경 진주시 C 302호에서 D,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25세)에 의해 D, E에 대한 각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위 건물 앞 도로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천성당 방면에서 사천볼링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는 피해자 K(51세) 소유의 L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사진, M, D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일반상해,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경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합계 총 58,17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언양 쪽에서 동곡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D(여, 85세)이 앉아서 풀을 뽑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3. 10:15경 병원 후송 중인 앰뷸런스 내에서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 D을 주식회사E의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아산공장 인사부장인 F으로부터 '기사 자격증이 있는 계약직 사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이어서 위 D을 위 회사의 계약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 절차에 관여할 권 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위 F 등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D이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채용공고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당시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청이 시행하는 'C사업'의 수급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위 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현장에 배관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자재업자들의 자재대금이나 밀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시가 합계 31,584,774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9:58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소재 '울진농협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울진중앙로 222 소재 대구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양도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D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귀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를 포함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치료 내역, 초진기록지,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갓 소년기를 지난 성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7.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34%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3017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를 신매사거리 방면에서 인형극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 있는 농협신매분소 앞길부터 같은 시 영서로 3017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길까지 약 2km를 위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2:3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에서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혼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16. 05:09경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씽크대에 부어 버린 것에 대하여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 고관절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설조항의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2017고단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17: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울진중앙로 186에 있는 울진베지밀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6]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로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4:09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울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입건 통보 1. 내사보고(번포함 미부착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조회서 접수)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0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개인택시를 일시 정차시켜 조수석 문을 열고 남양주시 퇴계원 방향으로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여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턱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건, 112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차 중의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중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북구 B에서 대구 서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거주불명등록의뢰등,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31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온주빌리지 105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온주빌리지 단지 입구 클린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89),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채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채혈결과)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림통닭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인 0.198%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수치와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부터 2016. 10. 15. 00:00까지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운전 시각(01:10경)은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 10분이 지난 후이고, 최종 음주 시각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70분이 지난 후이어서 이 사건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 차량 안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자고 나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운전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상에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눈이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음주 영향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직후(01:17경) 호흡측정방식에 의해 측정된 혈 중알콜농도는 0.121%이고, 그로부터 약 31분 가량이 경과한 시점(01:48경)에 채혈방식으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198%로서 양자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느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를 넉넉히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