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D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1996년경부터 피해자 E의 친모 F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 사이 오후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만 11세)과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벤치에 이르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위 피해자와 하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4. 1.경 사이 일요일 오전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올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하순경부터 2005.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교복을 입고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춰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인터넷 기사 출력물 첨부보고, 범죄일시 특정, 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장소특정 관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피해자의 모가 함께 찍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 음성파일 첨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일기장 첨부, 피혐의자 자살기도 관련, 피해자와 합의 시도관련)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경합범 가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법률상 이 사건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현행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되지도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단 둘이서 등산을 같이 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D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1996년경부터 F과 내연관계를 가져왔고, 피해자(1992년생)는 F의 딸이다. 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F 등에게 알리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05년경 어머니인 F, F의 직장동료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F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고, H은 '정말 만졌느냐. 어떻게 만졌느냐'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은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 피해자는 2014. 5. 19. 집에서 F과 다투던 중, '성추행한 놈(피고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아직도 만나냐'라고 소리 지르며 말하였고, 2014. 5. 21. 01:48경 '112'에 전화하여 '부모가 이혼했는데 엄마랑 사귀던 남자가 근 7~8년 동안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후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2014. 5. 21. 19:18경부터 다음 날 07:58경까지 F과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이 집에 안 온다는 확신이랑 나한테 해꼬지 하지 않는다는 확실함과 안전한 집이라면 내일 와서 죽 먹을게 // 나를 위해서 신고도 못 해줄망정 1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알면서도 덮으려고만 하고 차라리 입양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겠지. 나 애 못 낳는 병신 되었으면 어쩔뻔 했어? // 그럼 내가 신고한다 했을 때 도와 줬어야지 // 왜 자꾸 맨날 숨기려고 해? // 나는 평생 죽고 싶었거든? // 집에 가면 피고인은 날 자꾸 성추행 하는데 // 엄마가 왜 죽고 싶은데? 여태 덮으려고만 해 왔잖아 //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다 생각을 하니 맨날 악몽 꾸고 잠도 못 자고. 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용서도 못해 // 내가 신고하면 해꼬지 하거나 협박,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집에 없으면 엄마가 위험해지니까 연락 받지도 말고문 열어 주지도 마 // 다른 사람 같은 정신병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대인기피증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난 잘 살아온거야 // 너무 화가 미친 듯이 나는게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 되지도 않고 다시 만날 생각을 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거기다 자기 죄를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락날락거려?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난 옳은 일을 하는 거야 // 피고인 땜에 애도 못 낳을 뻔 했어요 // 니 딸년한테 엄청난 짓을 저질러도 화가 나지도 않고 이제와서까지도 덮으려 하네 // 나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처벌 받아야지 마)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후 피고인측의 행동 ⑴ 피고인의 자살 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날인 2014. 5. 22. 10:00경 양주와 수면제 6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⑵ 피고인 친구의 합의 종용 및 피해자의 거절 피고인의 친구인 I은 2014. 5. 28. 및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처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줄테니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한다. 합의를 봐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경부터 저항하고 발로 밀치고 차고 했다. 그 전에는 나쁜 행동인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성교육을 받고는 범죄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쁜 행동이란 것을 알고 나서도 무서워서 바로 말을 하지는 못했다(수사기록 제274쪽 참조) 나) 2003.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요일에 피고인과 단 둘이 남한산성에 등산을 간 적이 있다. 등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등산로에 있는 벤치에서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위와 같이 등산 후 하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채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를 당한 날짜를 그때로 기억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인 2003. 3. 내지 4.경 올림픽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은 때로부터 1~2개월 이후였고, 너무 덥지도 않은 초여름 같은 날씨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76, 277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다) 2003. 12.경부터 2004. 1.경 사이 일요일 오전경 집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같이 이불을 덮더니 이불 속에서 상의를 올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팬티 속에 넣고 음부를 만졌다. 손을 빼내도 계속 시도했다(수사기록 제39, 277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라) 2005.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중간고사를 마친 직후 집에 일찍 와서 방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치마를 들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고, 다시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또 들어와서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제275, 276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마) 그 외에도 초등학교 때도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까지는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서 특별히 말을 안 하고 있었다. 중학교 올라가서 성교육 등을 받고 나서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쁜 행동이란 것을 알고 나서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을 바로 하지는 못했다(수사기록 제274쪽 참조). 바) 피고인은,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천국의 계단'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가,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서프라이즈'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서프라이즈'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자필 기재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이 사건 피해 당시 F의 직장 동료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일 무렵, F이 회사에서 나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말한다'는 취지로 상의하였다. 이에 F과 함께 F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내용을 물어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몸을 만졌다'고 말했고,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못 오게 하려고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수사기록 제121, 327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4) F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F은 경찰에서,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재학 중(2004년 내지 2005년경)에 '내 몸을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수사기록 제57쪽 참조)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피해사실을 들었던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2002년 내지 2003년경)였던 것 같다. 그 시기를 초등학교 때로 확신하는 이유는 아침 출근 시각에 피해자가 교복을 안 입고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F과 피고인의 관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5) 피해자와 F의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 신고 이틀 전 F과 다투던 중, F이 아직도 피고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놈을 아직도 만나냐'고 말하였다. 성년이 된 딸이 어머니와 다투던 중 갑자기 당하지도 않은 10년 전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어 어머니를 비난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 F의 대화 내용 및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해사실 신고 이후 F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우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이 F을 만나는 것과 F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 등을 표현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인하거나, (피해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신고를 취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F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F의 태도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사실 신고 후의 피고인 측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피해자는 2014. 5. 21. 새벽경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82쪽 참조), 같은 날 여섯 줄로 피해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4쪽 참조)를 작성·제출하였으며, 2014. 5. 22. 18:30경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제1회 경찰조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41쪽 참조). 한편,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1회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인 2014. 5. 22. 10:00경 자살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F 사이의 내연관계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아직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억울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I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7)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피해자가 신고한 피해사실 중 다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2학년 당시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무섭고 그래서 말할 생각을 못했다. 엄마가 그 사람을 안 만나겠다고 해서 신고할 생각까지는 못했다.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 사람이 경찰이라서 신고를 해도 대충 넘어갈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3쪽 참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가 수긍이 간다. 8)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F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움 가) F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2014. 6. 1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진술서에피해자는,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다. 그 사람이 엄마에게 도움을 준게 뭐가 있냐'는 등 항상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성추행한 행동은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과거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내가 그때 신고를 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6, 367쪽 참조). 나) 그러나 F은 경찰 조사시에는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몸을 만졌다'라고 말하기에 '어떻게 했는데'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손짓을 하면서 '여기 저기 만졌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8쪽 참조), 위 대화 내용상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다) 나아가, 중학교 2학년인 친딸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마당에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 진술의 내용이 자신이 듣기에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나아가 F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이 사건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후에도 친딸인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내연남인 피고인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마) F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9) 피고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등산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단 둘이 등산 간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155쪽 참조)', '피해자가 중학교 갓 들어간 후(= 2004년경)부터는 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57쪽 참조)'라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진술 당시에는 '단 둘이 등산을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1998년 내지 2000년경)이다(수사기록 제303쪽 참조)', '2002. 6.경 이후에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05쪽 참조)'고 주장하여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과거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진술 당시에는 'F이 나에게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 묻거나 그런 이유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F은 그런 말이 있으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수사기록 제312쪽)'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2년경 이 갑자기 딸을 만졌느냐고 추궁을 하면서 따졌고, 마침 그 무렵 형님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차피 이 시점에서 깨져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F에게 오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여러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 내용을 수차례 변경하는 점에다가, 피해자는 2003. 1.경 방학숙제로 썼던 일기에도 피고인을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8쪽 참조), 피고인은 2003년경 있었던 피해자의 큰삼촌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여 F 및 피해자와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등 2003년경에도 F과의 내연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 등에 관하여 주장을 변경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상 '2003. 4. 15. 이전의 아동·청소년(13세 미만 포함)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2010. 4. 14.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법리에 들어맞도록 범행일시를 '2002년 또는 2003년 초반 이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08. 6. 13.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었고(1차 개정), 2010. 4. 15.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차 가중되었다(2차 개정). 현재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2차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이후 2009. 7. 1. 최초로 제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위 1차 개정된 법률 시행 당시의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7년 4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인 만 11세 내지 13세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이 사건을 전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강간을 당할 뻔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공소시효 및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친족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범행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일까지 약 9년간 또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에 비하여는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