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C에게 B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C은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B을 자신의 회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 회사가 충주시 E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F 사업의 시공사로 B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G에게 B을 시공사로 선정해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3억 2,500만 원이 시공사인 B에 입금되므로 그 중 일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원 내지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경 피해자 회사와 B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B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부하직원인 H에게 공사 진행을 맡기고 위와 같은 자금지원 약속에 따라 2015. 12. 4.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B 계좌로 지급받은 사업융자금 23억 2,500만 원 중 12억 8,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주었다. 위와 같이 C이 2015. 12.경 B 계좌에 있는 융자지원금 중 일부인 12억 8,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주자, 피고인은 H에게 "그래도 B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형식적인 회계자료를 작성해 두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H은 회계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를 B의 대여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차용증서, 금액 2억 8,000만 원, 변제기 2015. 12. 31., 작성일 2015. 11. 21., 채무인 G, 연대보증인 피해자 회사, B 대표이사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서 1장과 '차용증서, 금액 10억 원, 변제기 2015. 12. 20., 작성일 2015. 12. 4., 채무인 G, 연대보증인 피해자 회사, B 대표이사 귀하'라는 차용증서 등 총 금액 12억 8,000만 원의 형식적인 의미의 차용증서 2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각 차용증서에 피해자 회사의 기명날인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H은 위 차용증서들이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차용증서에 '차용증서의 인정확인 증인은 H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C이 G에게 지급한 12억 8,000만 원은 B이 G에게 실제 대여한 금원이 아니고 12억 8,000만원의 차용증서 2장은 B의 회계자료를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12억 8,000만 원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로서 B은 해당 금원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6. 4. 12.경 B을 원고로,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832호로 '채무자 G과 연대보증인 피해자 회사는 B로부터 차용한 5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6. 8. 12. 청구취지를 '1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확장하면서 위 차용증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금 1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응소함에 따라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위 차용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소송에서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장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08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5개 업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 공동물류창고 및 공동가공공장 건립을 위하여 2015. 6. 3. 피해자 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주주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사업 창고시설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15. 6. 1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충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 물류창고 및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천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85억 원 중 65억 원을 융자지원금으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3)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F사업 창고시설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5. 공사대금을 5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56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 중 1공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같은 달 20. 공사대금을 2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6억 4,000만 )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 중 2공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다만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각 2015. 7. 1., 2015. 8. 20.로 기재되었다). 4) 피해자 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확인한 후, B 명의의 계좌로 2015. 11. 19. 9억 7,600만 원, 같은 달 30. 13억 4,9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5) 위 B 계좌에서 G에게 2015. 11. 19.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합계 12억 8,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B와 G, 피해자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2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6) 피고인은 2016. 4. 12.경 B을 원고로, 피해자 회사 및 G를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832호로 '채무자 G과 연대보증인 피해자 회사는 연대하여 대여금 5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소 제기를 '이 사건 소 제기'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2016. 8. 12. 1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7)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8. 12. 12. 'B 계좌에서 G에게 송금된 12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C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G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보일 뿐이고, B과 G 사이에 위 12억 8,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70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27.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작성·교부에 따른 B과 G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14.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내용 중에 'B과 공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증자의 일환으로 일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원하는 조건의 차용금이며 … '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에 보태어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도급인인 C이 피해자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기로 하였고, B 계좌에서 G에게 송금된 12억 8,000만 원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H, 피고인의 동생인 O 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증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위 돈을 돌려받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B이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P으로부터 '당사는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축공사 기성금 일체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 건축공사 관련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라는 취지로 기재된 2015. 11. 3.자 확약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그 무렵 B은 이 사건 도급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12억 8,000만 원 중 7억 원을 B에 반환하고 나머지 일부를 일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G에게 12억 8,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까지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예정 금액 65억 원 중 23억 2,500만 원만을 수령하였고 대출 예정 금액 41억 7,5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진척될 경우 위 금액을 위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약정은 전적으로 G과 C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약정된 지원금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12억 8,000만 원이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지원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12억 8,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자금은 공사 일한 것만큼 돈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이 협력업체에 일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피해자 회사 측 주주들이 C과 약정한 것 때문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이다. 12억 8,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O에게 'C과 G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지원해 주어야 될 돈이다.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지원금이고, 일부는 다시 돌려받아 공사비로 써야할 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10억 원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하여 갚아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였다. C에게 '우리가 나중에 갚을게. 정산하자.'고 말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H 및 G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G에게 지급된 12억 8,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할 목적으로 O을 통하여 G, H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던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각 차용증서는 H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 작성과정에서 G 또는 피해자 회사와 접촉하거나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차용증서에는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5. 00. 0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 '라는 취지 및 '피해자 회사가 자료 제출과 법인세 부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액을 사업 종료 전 상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회계처리의 목적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용증서의 문언대로 피해자 회사 측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차용증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가 아니라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5. 12. 4.경 작성되었는바 위 각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을 증거를 조작한 행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그 기재내용과 달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민사소송의 항변사항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주장·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처분문서인 위 각 차용증서에 근거하여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한 것일 뿐, 소 제기 당시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