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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1층 우측 끝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 D공원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2,6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후 2년차가 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1년차에 사용한 유급 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하게 되어 2년차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최소 4일까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2017. 11. 28. 개정을 통하여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가 1년차에 사용한 유급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근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위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후 2년차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확히 1년간 근무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2년차 근무를 시작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1년차 연차 유급휴가 11일에 더하여 2년차 유급휴가 15일을 보장함과 동시에 최대 26일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근로기준법은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개정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인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이고 1년차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여 2년차 근무를 시작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퇴직과 동시에 즉시 2년차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받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퇴직일에 관한 법기술적인 쟁점(진정인들이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퇴직일을 2019. 1. 1.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느냐 또는 2018. 12. 31. 근로를 마쳤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느냐 하는 쟁점)을 차치하더라도 2년차 근로를 전혀 개시하지 아니한 실질이 명확한 이상 2년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및 이와 결합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인들에 대하여 1년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여 그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일응 진정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실시수당을 이미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인들에 게 연차 유급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2:08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0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위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를 탔으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여 택시기사에 의해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20:50경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어린 새끼들이라서 일을 똑바로 못한다. 민주경찰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씨발, 한판 붙어보자"라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순경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찬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업체인 'D'의 대표였는데, 2013. 1. 25.경 위 'D'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매출처별세금계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주)스위트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01,472,084원 상당의 허위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등 별지 허위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총 공급가액 685,192,066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그와 같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서합계표 1장을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서합계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허위매출 규모를 감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5. 7. 7.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은 위 카페를 그만 둔 후 위 카페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페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8. 08:40경 위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카페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09:20경 위 카페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페에 침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06:24 경위 카페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페에 침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 05:25 경위 카페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페에 침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피고인은 2015. 8. 16 05:25 경 위 카페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페에 침입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출일몰 시간 검색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CCTV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1

범죄사실 D은 E라는 명칭으로 홍콩마카오 카지노 개설 투자 유치, 도박사이트 F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데 투자금을 모집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업성 평가, 투자 권유 및 투자 상담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한 실질적 사장이었던 사람, G은 투자금 유치 상담, 경영컨설팅 투자 유치 교육 상담을 통한 대외적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피고인은 E의 리더 사업자로서 부산센터 유치 및 사장인 D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하던 사람, H은 리더사업자, I는 전산관리실장, J은 전산관리 경리 업무 담당자, K은 E의 일반사업자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D, I, J, K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5. 30.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과 부산 부산진구 M 이하 불상지에서. N 등의 투자자들에게 "홍콩마카오 카지노 개설 투자유치, 도박사이트 F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0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30.경부터 2008. 10. 20. 경까지 총 47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출자금 합계 1,418,23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 일자별조회,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경리일보, 각 P 명의 계좌내역, 각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 각 출금(배당)내역 산출자료, 각 입금내역 산출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득액,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토지 약 100m2의 관리인인 피해자 D(72세)의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15년 7월경 이후 위 토지의 경작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10:0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위 쇠스랑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수단,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아직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3:2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미래로 309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0%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14. 19:15경 서울 성북구 C빌라 302호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길이 4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빗자루를 가져와 때린 것이고 쫓아오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것일 뿐이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폭행 등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부와 좌측 팔에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타박손상 및 열상 등의 상처를 입히고,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6.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941 앞 수인산업도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인천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 승용차를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고잔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5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주동로 101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175에 있는 구 동부주유소앞 도로까지 1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다시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성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337-1 거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통단지로23 농협하나로마트 내서점 앞 도로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업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4.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팔과 왼쪽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4: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다가 출입문 상단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주방용 칼 사진, 현장 사진, 음식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 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5

범죄사실 2013 고단5505 1.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가야대로67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콘솔박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 5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남성지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전항과 E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뒷문을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서 차량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차량 운전석 뒷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차량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앉아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2대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열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차량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52 2. 피고인은 2013. 9. 9. 02:43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P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2013고단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광주 북구 E 영화관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이 도난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3만 원에서 25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3. 05: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J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아이폰 1대를 소파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에 테이블에 있던 옵티머스뷰 1대, 갤럭시노트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새벽 무렵 위 나이트클럽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프런트에 맡겨 놓은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K로부터 훔친 휴대폰의 판매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하순 07: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주점으로 K를 데리고 가 장물을 사려고는 N를 소개함으로써 K가 절취한 아이폰 1대, 옵티머스뷰 2대, 갤럭시노트 1대, 베가레이서 1대를 N에게 30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상당히 전문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들의 분실이 쉬운 상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훔쳤던바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J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3. 19:30경 인천 서구 C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D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15. 2. 3. 자 메트암페타민 매수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마약을 끊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혼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대마관리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단1215호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D에게 "동수원세무서 국세공무원 E가 2012. 10. 23. 작성한 자신에 대한 문답서는 변조된 것이고, 위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에 간인,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위 조사 당시 자신은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답서는 변조된 것이 아니고 조사가 종료된 후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위 문답서에 간인, 날인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0면, 34면), 사실확인서, 문답서,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215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증거관계 상세검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2. 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E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산타페 H 차량을 I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구입자금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I 명의 중고자동차론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I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차량구입자금대출금 명목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금 약정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왜관시장 방향에서 왜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9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4. 03:2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00 소재 서대구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수원로 276 에 있는 '아이웰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이 외에 이종 전과가 여러 건 있음), 혈중알코올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