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C시 D 공무원으로, 2015. 1. 26.경부터 현재까지 C시 E사업소 F팀 팀원의 직에 있으면서 C시에서 발주하는 G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H은 C시 I 공무원으로 2015. 10. 19.경부터 2017. 1. 31.까지 C시 E사업소 F팀원직에 있으면서 C시에서 발주하는 G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물품검사(검수)의 의미 물품검사관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조달우수제품 제3자 단가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을 납품 설치 시공하도록 해야 하고, 납품과 설치가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한 조달우수제품이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검사 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수)조서에 적어 소속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한 품목을 변경 설치할 경우, 변경 설치할 제품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다른 조달우수제품으로 회계부서에 구매요청하여 변경할 제품이 납품되면 변경 설치해야 한다. 3) J 물품검수조서 관련 J' 사업은 C시청이 총 계약금 70,650,000원에 2015. 11. 20. K 주식회사와 조달우수제품 제3자단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K 주식회사에서 2016. 1. 19.까지 현장에 조달우수제품 구매 계약한 제품을 설치 시공 후 인도하는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으로 계약한 사업이다. 당초 주식회사 K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처인 C시청에 삼성테크윈 보안용카메라 4대, 영상감시장치 1식(L), K의 종합폴 등 총 14개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당초 약정된 총 14개의 물품이 납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은 주식회사 M에게 위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M에서는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달리 중국 N 회사에서 생산한 스피드돔 카메라와 다른 모델의 종합폴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O에 있는 C시 E사업소 내에서 검사자로서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검사 하여야 하고, 계약된 품목과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설치되었으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품목이 당초 계약한 품목과 동일한지 일일이 검사하지 아니하고, 물품검수조서에 "계약건명 : J, 계약금액 70,650,000원, 계약일 2015. 11. 20. 납품기한 2016. 1. 19., 납품연월일 2016. 1. 11., 검사년월일 2016. 1. 13., 검사장소 : P외 3개소 현장,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검사자 E사업소 A, 입회자 E사업소 I 성명 H"으로 작성하고, H은 입회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자 및 입회자에 각 피고인,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검토자인 Q 및 결재자인 R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상신하고, 결재 완료를 받아 같은 날 S에 있는 C시청 회계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C시청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 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C시청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4) T사업 관련 C시에서 발주한 "T사업"은 총 계약금 73,920,000원에 2015. 12. 14. 유한회사 U과 조달우수제품 제3자단가 수의계약으로 유한회사 U에서 2016. 2. 12.까지 V외 15개소 현장에 계약한 조달우수제품을 설치 시공 후 인도하는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당초 유한회사 U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처인 C시청에 W에서 생산한 보안용카메라(X) 및 Y 생산의 보안용카메라(Z), 영상감시장치(AA)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당초 약정된 총 3개의 물품이 납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U은 주식회사 M에게 위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M에서는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달리 중국 N 회사에서 생산한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O에 있는 C시 E사업소 내에서 검사자로서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검사 하여야 하고, 계약된 품목과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설치되었으면,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품목이 당초 계약한 품목과 동일한지 일일이 검사하지 아니하고, 유한회사 U으로부터 2016. 1. 11. '영상감시장치 AA 수량 1, 보안용카메라 X 수량 16, 보안용카메라 2 수량 10'이라고 기재된 납품확인서에 '위 물품자재구매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어김없이 납품 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H은 입회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입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각각 검사자 및 입회자로서 물품검수조서에 "계약건명 : T사업, 계약금액 73,920,000원, 계약일 2015. 12. 14. 납품기한 2016. 2. 12. 납품연월일 2016. 1. 11. 검사년월인 2016. 1. 15. 검사장소 : V외 15개소 현장,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검사자 E사업소 A, 입회자 E사업소 I 성명 H"으로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팀장 Q 및 소장 R으로 하여금 검토 및 결재하도록 하여 허위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S에 있는 C시청 회계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회계과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C시청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C시청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1) 당사자들의 지위 AB은 AC시 AD 공무원으로 AC시 AE팀에서 근무하며 AC시에서 발주하는 G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F은 AC시 AG공무원으로 AH팀 팀장 직에 있으면서 AC시에서 발주하는 G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AH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AC시 I 공무원으로 AC시에서 발주하는 G사업에 대해 입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물품검사(검수)의 의미 물품검사관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조달우수제품 제3자 단가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와 설계도서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을 납품 설치 시공하도록 해야 하고, 납품과 설치가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한 조달우수제품이 현장에 납품 되었는지에 대해 품질, 수량,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을 검사 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수)조서에 적어 소속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한 품목을 변경 설치할 경우, 변경 설치할 제품에 대해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다른 조달우수제품으로 회계부서에 구매요청하여 변경할 제품이 납품되면 변경 설치해야 한다. 3) AI공사 관련 AC 시에서 발주한 "AI공사"는 총 계약금액 199,928,820원에 2016. 3. 30.경 유한회사 U과 조달우수제품 제3자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한회사 U에서 2016. 6. 9.경까지 현장에 구매 계약한 CCTV 제품을 설치 시공 후 인도하는 현장설치도 인도 조건으로 ,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당초 유한회사 U은 AC시청에 위 계약내용에 따라 큐라이트 경광등, W의 보안용 카메라 등 총 12개의 품목을 각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U은 위 'AI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주식회사 M에게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M에서는 위 총 12개의 품목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AJ의 AK, AL의 지능형 영상분석서버(AM), AN의 지능형 영상분석 S/W(AO), AP의 추적용카메라(AQ), M의 검지용카메라(AR), AS의 POLE 등을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들로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 AF, AB는 2016. 6. 15.경 AT에 있는 AC시청 AH팀 사무실내에서 검사 및 감독자로서 계약에 대한 납품과 설치가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된 물품에 대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 계약서와 설계도서, 시방서대로 납품 및 설치시공이 되었는지 여부 검사하여 실제 설치된 제품이 당초 납품하기로 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변경 설치할 것이라면 자재변경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일일이 납품된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준공(물품) 검사조서에 "계약건명 : AI공사, 도급사 : 유한회사 U, 도급액 : 199,928,820원, 계약: 2016. 3. 30., 준공:2016. 6. 9. 본인은 2016. 3. 30. 유한회사 U과 계약된 위 관급자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6. 6. 15.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급자재가 계약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납품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2015. 6. 15. 감독공무원 AB, 검사공무원 AF, 입회공무원 B"로 작성하고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확인에 관한 공문서인 AI공사에 대한 물품검사조서를 같은 날 AT에 있는 AC시청 회계과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AC 시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4) AU 공사 관급자재 관련 AC시에서 발주한 'AU공사 관급자재'는 총 계약금액 207,391,120원에 2016. 3. 30.경 유한회사 U과 조달우수제품 제3자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한회사 U에서 2016. 6. 9.경까지 현장에 구매 계약한 CCTV 제품을 설치 시공 후 인도하는 현장설치도 인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당초 유한회사 U은 AC 시청에 위 계약내용에 따라 큐라이트 경광등, W의 보안용 카메라 등 총 14개의 품목을 각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U은 위 'AU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주식회사 M에게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M에서는 위 총 12개의 품목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AJ의 AK, AL의 지능형 영상분석서버 (AM), AN의 지능형 영상분석 S/W(AO), AP의 추적용 카메라(AQ), M의 검지용카메라(AR), AS의 POLE 등을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들로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 AB, AF은 2016. 6. 15.경 AT에 있는 AC시청 AH팀 사무실내에서 검사 및 감독자로서 계약에 대한 납품과 설치가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된 물품에 대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 계약서와 설계도서, 시방서대로 납품 및 설치시공이 되었는지 여부 검사하여 실제 설치된 제품이 당초 납품하기로 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변경 설치할 것이라면 자재변경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납품된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준공(물품) 검사조서에 '계약건명 : AU 공사 관급자재, 도급사 : 유한회사 U, 도급액 : 207,391,120원, 계약 : 2016. 3. 30., 준공: 2016. 6. 9. 본인은 2016. 3. 30. 유한회사 U과 계약된 위 관급자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6. 6. 15.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급자재가 계약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납품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2015. 6. 15. 감독공무원 AB, 검사 공무원 AF, 입회 공무원 B'로 작성하고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 확인에 관한 공문서인 AU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준공(물품) 검사조서를 같은 날 위 AC시청 회계과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AC시청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AV의 법정진술 1. Q, R, AW, H,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따른 계약 관련 자료, 물품검수조서(J) 1. T사업에 따른 계약의뢰 1. M 하도급 하수급 관련공사 서류 피고인 B 1. 증인 AB, AF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하도급 하수급 관련공사 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애초에 계약된 우수조달제품이 아니라 제품 변경과정에 합리성이 있었고, 변경설치하기로 한 제품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2)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64조(검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당초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은 C시 E사업소와 운영체계가 달라 호환되지 않자, 피고인은 업체의 자재변경승인요청에 따라 임의로 관급자재를 변경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계약된 조달우수제품이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사업의 담당공무원으로서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임의로 자재변경을 승인하고 당초 계약한 품목과 동일한지 검사하지 않고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준공(물품)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AB, AF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위 준공(물품)검사조서는 회계과에서 반려하여 AY과에서 내부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Z와 체결한 AI공사, BA과 체결한 AU공사에 관하여 입회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 위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입회공무원으로 임명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위 각 구축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AB, 검사공무원으로 임명된 AF과 현장에 나가 CCTV 영상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공사준공검사조서와 함께 준공(물품)검사조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서야 구축공사의 입회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이어서 애초에 계약된 관급자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관급자재가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는데도 AB이 공사준공조서와 함께 한꺼번에 건네주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급자재가 계약서, 시방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납품 시공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준공(물품) 검사조서에 날인하였고, AF, AB과 함께 현장조사를 마친 후 위 각 서류에 날인할 당시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가 회계과 등에 비치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는 문서의 신용을 해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침해할 위험성만으로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계과에 제출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후 회계과에서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 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애초 계약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설치하였으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관련 제품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여 관행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AI공사에 대한 물품검사조서 및 AU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준공(물품)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준공 입회공무원일 뿐 물품검수에 관한 입회공무원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준공(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할 권한 없는 자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F, AB의 각 법정진술, 사실조회회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I공사에 대한 물품검사조서 및 AU 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준공(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AC시 회계과에서 근무하였다. AC시는 AI공사에 관하여 ㈜AZ와 계약금액 64,240,640원에, AU 공사에 관하여 ㈜BA과 계약금액 60,994,48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C 시는 이와는 별개로 위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에 관하여 유한회사 U과 도급액 199,928,820원, 207,391,120원에 조달우수제품 제3자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AZ, ㈜BA은 2016. 6. 9. AC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AC 시장은 2016. 6. 13.경 위 각 회사에서 준공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감독공무원으로 AB을, 검사공무원으로 AF을, 입회 공무원으로 피고인을 각 임명하였다. AC시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AZ, ㈜BA, 유한회사 U 담당자 등과여러 차례회의를 거쳤으나 피고인은 공사 준공 이후에서야 공사준공조서 입회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입회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담당자인 AB 등과 함께 현장에 나가 CCTV 영상이 잘 재생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AB은 현장조사를 마친 후 "본인은 2016년 4월 8일 ㈜AZ와 계약된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6년 6월 15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본인은 2016년 4월 8일 ㈜BA과계약된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6년 6월 15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각 "공사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본인은 2016년 3월 30일 (유)과 위 관급자재의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6년 6월 15일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급자재가 계약서, 시방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납품 시공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준공(물품)검사조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AF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AC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는, "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5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85조 서식 내지 별지 제87조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실무고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제항에 따라 "준공검사" 입회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 물품검사에 관하여 권한 있는 입회공무원 등으로 임명된 사실은 없다. AC시 회계과는 피고인, AF, AB이 작성한 준공(물품) 검사조서를 AC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리하였고, AC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제항 규정에 따라 물건의 검수와 관련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비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