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E에 있는 육군 부대인 F 내 G 소속 군무원이며, 피해자의 아내 H(여, 48세)는 I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C’ B 채널 내 ‘J’라는 코너에서 “K”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고, 위 동영상 1분 42초(이하 ‘분:초’로 표기한다)부터 “시청 6급 여직원이 남편이 F 근무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사채놀이를 했다.”라고 언급한 다음, 02:53부터 03:03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피해자를 가리킴)네 농토에 와서 포크레인이 와서 땅 정비작업을 했다.”, “F에 있는 포크레인이 가서 정비 작업을 했다.”라고 발언하고, 05:45경부터 06:00경까지 “F 영내에 있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와서 작업했다. 성토 작업을 하는데 군 장비가 동원되었다.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소속 6급 여성 공무원 중 배우자가 F 소속 군무원인 경우는 2명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매우 용이하였고, 피해자는 F 영내의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토의 정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L이 2019. 7. 8. M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사에 ‘군무원인 D씨(피해자를 의미)는 자신의 업무에 필수적인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라는 문구를 보고,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위 기사 중 피해자가 반출한 군 장비가 포크레인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관련 기사 첨부) 1. 고소장, 신문기사, B 방송, 고소사실 보충서, 각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13),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고소인측 변호사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발언을 하면서 “F 포크레인 사건은 첩보를 받은 것”, “F에 문의하는 등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등의 말을 덧붙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확정적, 단정적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질타할 목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동영상 기재 발언을 하였고, 포크레인 발언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었으며, 포크레인 발언도 위와 같이 확정적,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M 기자 L은 제보자로부터 ‘피해자가 연 30% 이자율로 2억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부친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재산을 부정 축적하였고, 군 장비를 가지고 나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L은 제보자로부터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문, 토지대장, 통장사본 등 금전대여 관련 자료와 피해자가 군용 카메라를 웨딩촬영 사업에 이용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건네받고, 2019. 7. 8. ‘O’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 중 포크레인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과 P는 2019. 7. 10. 업로드한 21분 18초 분량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서 포크레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며칠 전에 ‘N’는 내용과 ‘Q’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B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첩보를 받은 것’이라거나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거나 ‘만약 사실이라면’ 등의 말을 덧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언의 전체 분량에서 위와 같이 덧붙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한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의 행위는 군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영외로 어떻게 반출하였는지 모르겠다거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점, 피고인의 발언 중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의견 표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피해자 D이 군 장비인 포크레인을 군 밖으로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비중이 훨씬 더 큰 점, 피고인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군무원인 D이 매우 대담하게도 군용물인 포크레인을 영외로 반출하여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였다’고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앞서 본 L이 작성한 기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서 한 발언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의 기사를 보고 ‘시청 공무원이 고금리의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내용과 ‘군무원이 군 장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 L 또는 L에게 제보한 사람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문의하거나 근거 자료를 직접 보았더라면 L의 기사에서 말하는 ‘군 장비’가 ‘카메라 등 사진 관련 장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카메라 등 사진 관련 장비’ 대신 어디에서도 언급된 바 없는 ‘포크레인’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L 또는 그 제보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의 기사 내용을 보고 D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L의 기사에는 포크레인, 성토작업 또는 그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았다(굳이 찾자면 ‘겸직’이라는 단어를 ‘경작’으로 오독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L의 기사를 단순히 전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사 내용에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추측을 더하여 허위의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뒤 이러한 사실관계가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은 크게 두 가지 사실관계(금전대여 및 포크레인)를 소재로 제작되었고, 금전대여 부분 발언의 비중이 더 크기는 하나 포크레인 부분 발언도 21분 분량 중 4~5분 정도를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전대여 부분 발언이 대체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포크레인 부분 발언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관련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피해자가 군용물인 포크레인을 영외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발언으로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B 채널에서 시사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을 상대로 위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의 해소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