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29] 1.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처가 쓰러져 병원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급히 뇌수술을 해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뇌수술을 한 후, 며칠 내로 1,000 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뇌수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밀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뇌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9,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원과 함께 1억원을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뇌수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24. 8,400만원, 2008. 9. 25.경 6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단장면 국전리 전원주택 공사를 하다가 중장비 기사가 남의 임야를 훼손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되어 내가 곧 구속될 처지에 있다. 임야 주인과 급히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2억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 에게 "자신이 보증을 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 피고인에게 1억 5,000 만원을 빌려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돈을 빌려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1억 5,000 만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5고단148] 4.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1 건설사무실에서 "김천주유소를 매입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되팔아 2,000만 원을 주겠다. 조카 J이 보증을 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여 금융권 대출이자만 한 달에 약 1,000만 원 이상 부담하였으며, 위 찜질방 건물에 대한 관리비,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연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써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내가 갚을 것이고, 조카 J이 보증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찜질방을 인수하면서 다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여 금융권 대출이자만 한 달에 약 1,000 만원 이상 부담하였으며, 위 찜질방 건물에 대한 관리비,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연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조카 J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줌 C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억원 차용증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2억원 차용증 사본, F 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 (F 및 고소인 C 전화 진술청취 보고) [2015+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J 전화진술, 편취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J의 계좌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판결문(2008고단2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 4.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전과와 판시 4,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