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 D은 E(이하 '이 사건 테니스클럽'이라고 한다) 회원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테니스 클럽의 전임회장, 피해자 C는 현 회장, D은 C의 처이며, 피고인은 회장으로 역임 당시 회비 소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피해자 C와 그의 처 D을 처벌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경기 이천시 F 114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C에 대하여 직권남용경찰공무원고발 및 처벌요청서라는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2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이천소재 설봉공원 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던 E(C 경사가 소속된 테니스 클럽임) 월례대회에 경찰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음주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경찰공무원이 권총을 옆에 차고 근무시 간에 여러 명이 운동을 하는 곳에서 음주를 할 수 있습니까" 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26. 경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2013. 8. 8. 이천시 F 114동 1203호(G아파트1단지)에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피해자 C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2013. 5.19 - 25.사이에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테니스코트장내 회원 H, I, J 등 여러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금횡령죄로 고발할테니 법원에서 보자'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3. 5. 26.에 위 설봉테니스 코트에서 회원 K, L,M, N 등 여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A)에게 '여기에 왜 왔느냐 횡령죄로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8. 이천시 F 114동 1203호(G아파트1단지)에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피해자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5. 26. 설봉공원 테니스 코트장에서 "공금을 횡령한 주제에 무슨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 O 및 테니스클럽 회원 P는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C가 당시 경찰관 복장을 하고 이천소재 설봉공원 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테니스 클럽 월례대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소주를 따라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Q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잔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R은 수사기관에서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하다가 2014년 2월경 이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소주병을 들고 종이컵에 서로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고, 축하분위기상 조금이나마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 [M, P, S, T,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확인서, M 전송 카톡문자(수사기록 148-2) 등]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〇 우선, 전임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재임기간 동안 위 테니스클럽 재정이 어려워진 데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회장이었던 피해자 C 등 임원진들은 2013년 5월 초경 피고인의 책임을 묻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사실, 피해자 C는 그 무렵 전임 총무 U에게 '전임회장 지출 부분에 대하여 회원들이 횡령죄로 고소하면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고, 월례대회때 사과를 하라'고 전화를 한 바 있고, 피고인도 U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사실, 당시 총무였던 M도 2013. 5. 26. 피고인에게 '당일 횡령고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당일 위 월례대회에 참석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2013. 5. 26. 설봉공원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된 월례대회에서 회장 자격으로 회원들에게위 클럽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 고소 및 제명 등 징계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공감하면 서명날인해달라고 안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회원들 대부분이 위 클럽 임원진측에서 제시한 횡령죄 고소인 명부 및 제명요청서에 서 명날인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테니스코트에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던 것은 일응 사실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법대로 하자' 또는 '법정에서 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D이 코트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공금횡령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여 자신이 D에게도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자신의 욕설사실까지 자백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이 당시 함께 테니스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P는 '당시 C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웅성웅성 불만스러운 말로 회비를 남발 유용한 것에 대하여 회장으로 책임지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하고 있기도 하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사이트인 "V 에서 피해자 C에 대한 글을 올려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9. 주소지인 이천시 F 114동 1203호(G아파트1단지)내에서 다음카페 사이트에 접속(ID : W, 필명 X)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Y교감선생님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한테 C 왈 "너들 뭐야"라고 하였다" 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한테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2013. 5.경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공원 내에 위치한 설봉테니스코트에서 사건 H, Z, A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 너 그런말 했냐 안했냐 대답을 해라 죽인다"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5. 25. 16:00 경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공원 내에 위치한 설봉테니스코트에서 E테니스클럽 회원 약 2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니가 나 고소한다고 그랬냐? 너는 대가리 나쁜 놈이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8.경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공원 내에 위치한 설봉테니스코트에서 AB, AC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C 너는 몇살이냐 나이도 어린게 까불고 있다, 씹새끼, 개새끼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3. 8. 28 20:00경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공원 내에 위치한 설봉테니스코트에서에서 E 회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야 개새끼야 왜 돈 안줘" 하면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2013. 10. 20. 14:30경 이천시 창전동 이천시법원 2층 법정 앞에서 불상의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병신새끼 눈알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