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조선소 앞 도로를 동진교 방면에서 동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게 하여 버스승강장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음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67,26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버스정류장 복구공사 비용으로 2,074,380원이 들 정도로 고성군 관리의 버스정류장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오래전 몇 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51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21면)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2.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는바, 2011. 9. 9. 시흥시 C에 있는 D 종친회 사무실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임차한 비닐하우스 내 전기 판넬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함으로써 벌금 100만 원과 징역 8월의 형사 처벌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1120 재물손괴 사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44만 원과 지갑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고,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여 시청 호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하였다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671 협박,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의 판결문을 내용증명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어 같은 달 14. 위 종친회 사무국장 F에게 전달되어 종친회원들에게 공개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여성용 구두 2,000족 상당을 납품해 달라. 만약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을 사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은 지급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구두를 공급받더라도 이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63-60 역촌초교 앞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아반떼 112 순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9-6에 있는 기아자동차 역삼대리점에서 C K3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00만원의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현대카드로 위 자동차 대금 2,0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던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팔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특정한도를 승인하고 자동차 대금 2,0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고령,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피고인 B는 E 쏘나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8. 18:5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학산마을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면 사촌삼거리 쪽에서 봉림석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뒤를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A의 제네시스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내장 골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0. 05:25경 다장기 기능 부전증 및 저혈압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진 초저녁의 어두운 시간대에 차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각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 A는 3,000만 원, 피고인 B는 500만 원을 각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2:3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하모니마트 방면에서 문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녹음요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년 전에 동종전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는 인천 남구 H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평소 소유하고 있던 불법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모집하고, 소위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가 데리고 온 피고인 C을 수사기관 단속시 운영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하였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을 고용하여,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1. 20:00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 20:5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F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F) 1. 피고인 A : 범행의 태양,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F :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치거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각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탁송 기사로, 임시번호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2리 삼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국주유소 방면에서 추계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심근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4:3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2세) 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친형을 별명 'G' 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위 이마와 뒷 머리, 왼쪽 손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 각 부위가 각 3~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찌르고, 재차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막는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 열상과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무지와 시지 사이가 약 3~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 3. 27.01:5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215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는 2011. 6. 7.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화성시 G빌딩 6층에서 67평 점포에 방 7개를 갖추고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위 H에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다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안마사인 E로부터 안마를 받게 한 다음,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합계 18,103,288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위 H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3:30경 위 H 업소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위 H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손 등을 이용하여 등 및 다리를 마사지하여 1인당 만 원을 받는 등 무자격 안마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각 매출전표, H 사진, 수사보고(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5:23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교통체계상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위 장소에서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초행길인데다가 당시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주행하고 있어서 직진만 허용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직진표시차선(점선)이 앞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인 줄 모르고 좌회전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신호 또는 지시 준수의무는 초행길의 운전자라고 하여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당시는 낮 시간대이고 별달리 거친 날씨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에서는 직진만 허용될 뿐 따로 좌회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직진표시차선(점선)이 그 전방의 교차로 내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던 점(단속 관련 사진, 수사기록 13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교차로 통과시 통상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앞차에 가려서 위 직진표시차선(점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일시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앞차가 지나간 뒤 그 전방의 차선 등 표시를 확인한 이후에야 통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2013고단2952] 1. 피고인은 2013. 7. 24. 0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인 E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903] 2. 피고인은 2013. 11. 7. 02:0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설정한 자신의 휴대폰(상품명 : LG 베가레이서)을 용변칸을 향하여 세워두어 성명불상 피해자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03:5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 안에 있던 중위 용변칸의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자 H(여, 36세)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채고,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오른손에 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천장과 칸막이 사이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5.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판시 제2, 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1: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 F(41세)와 그의 일행 G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내측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8:18경 서울지하철 신분당선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올라가는 꽃무늬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오른손에 검은색 가방과 함께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동영상 기능을 실행 시킨 뒤 렌즈 방향을 그녀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읽는 척을 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그녀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6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3. 6. 4. (주)나콘이라는 회사로부터 '포천 일동지역 노후마트 환경개선공사' 중 'C마트 환경개선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3. 6. 10.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골골조공사와 판넬공사를 지인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해 주었다. 1. 2013. 6. 1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1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 재인 빔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빔 등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 400만 원을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사자재인 빔을 구입해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빔 등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만 원을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사본, 각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 본건 공사 재하도급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6:20 화성시 안녕동 10-86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동에 있는 안용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경 및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0:10경 전남 장성군 삼통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마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50m정도의 단거리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비봉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및 2006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내어 죄질을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2:0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 15-2에 있는 파도횟집 맞은편 도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방아머리 쪽으로 2차선 중 2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왼쪽 차선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 절부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차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609,572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5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불뚝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사고후미조치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3.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길에 있는 초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강로 1279에 있는 호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대시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산업로에 있는 개좌터널 입구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기장 정관 방면에서 개좌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후배 D이 살고 있는 빌라의 2층에서 후배인 피해자 E(36세), D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말을 불손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하던 중 위 빌라의 1층 현관문에 부딪혀 넘어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함안군 C 답 1,795m²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운반한 토석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경사에 따라 1m 내지 2.5m 가량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함안군수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현장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법령을 잘 몰라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17년 6월경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그 명령에 응하지 않고 농지 불법 전용 상태를 방치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령의 부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위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18. 4. 20. '원상회복 확인 완료 통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