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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밥값이 필요한데 통장이 압류당해서 막혀있다. 150,000원만 보내주면 1시간 이내에 압류를 풀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받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9. 5. 21.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9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토스 거래내역 1.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26번의 편취금액(원) "550,000"은 "760,000" 의 순번 38번의 일자 2019, 5. 15."은 "2019. 5. 5."의, 순번 52번의 편취금액 (원) "700,5000"은 "700,500" 의 각오기이므로,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갖은 거짓말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실행되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가명)이 일하는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00식당 운영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8.6.02:00경 위 식당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장소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서 내실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곧바로 식당 근무를 그만두기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추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피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식당 내실로 갔을 때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도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유상호
제주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5. 08:15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복지카드(A)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상담자료 제출), 진단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SA)이 6.75세, 사회지수(SQ)가 9.92 에 불과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2018. 10.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8.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9,115,550원) · 연말정산비(56,140원) 및 퇴직금(5,859,986원) 합계 15,031,676원, 2016. 9. 12.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임금(7,428,310원) 및 퇴직금(3,348,474원) 합계 10,776,784원, 2015. 12․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임금(15,784,440원) 및 퇴직금(10,508,143원) 합계 26,292,5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근로자 3명, 합계 52,101,04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각 급여대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볼 수 없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악의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2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이라는 인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인도인이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20:33경 위 E 레스토랑에서 지인인 인도인 F으로부터 인도에 거주하는 F의 형에게 3,398,000원을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동 금액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도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 I를 통해 F 의 형에게 인도 화폐로 지급하게 하고, 2016. 9. 24. 위 I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7. 10.경부터 2018. 9. 7경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72,321,500원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아 인도에 거주하는 I등을 통해 동액 상당의 외화를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인도 화폐로 지급하게 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7.경부터 2018. 9. 7.경까지 총 528회에 걸쳐 합계 490,016,200원 상당의 원화를 위 I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접농협 CCTV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항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 B 등 사회후배 4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핑계로 시비를 걸어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10.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같이 놀던 도우미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피고인 B은 위 주점 3호실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술병과 접시, 컵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술병 등을 발로 차며 피해자 D에게 "아가씨들이 인상 쓰고 기분 나쁘다. 씹할 잘해라"라고 소리쳤으며, 계속해서 위 주점 복도에 있는 냉장고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른 호실 방문을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8. 4. 10. 03:15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D의 지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 A은 G가 위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몸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를 폭행하여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G와 H을 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03: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쳐 위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에게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사기,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w- ww.w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ww.w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 서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하며 대출금 2,23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933,285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2,2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0. 21:20경 청주시 서원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범행 시기,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2명에게 맥주3병과 소주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각 확인서, 경위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E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F 통화 녹음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성인인 F이 먼저 주점에 들어왔기에 그의 신분증은 확인했으나, D 등 미성년자는 피고인 몰래 주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60]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H(남, 41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9:00경 <주소>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19:3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지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6. 19.경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넌 여기에 다 살았다. 내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9. 19:00경 위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6269] 피고인 A은 2021. 11. 5. 23:0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주소>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그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경기남부경찰서 오산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장 J이 출동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아 위 경찰관들이 일단 위 장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3:43경 위 단란주점 앞에서 재차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정복을 착용한 위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H과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6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수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A을 알게 되어 2021. 4.경부터 2021. 가을경까지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주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입금을 해야 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이 해결되는 대로 1~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가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368,304,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보고(범행기간 중 도박 추정 계좌 출금액 관련), -계좌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일부 피해 사실 제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억 6,800만 원이 넘어 다액인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원이 2021. 2. 16.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위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피고인을 일부 믿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화물운수업체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 등 7개 업체에게 합계 144,13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이 ㈜D 등 5개 업체에게 합계 262,708,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C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l ㈜D 등 4개 업체에게 643,53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25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E에 합계 80,96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금포탈의 목적 보다는 사업자등록 없이 함께 일을 하던 다른 운송업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이 사건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1.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옷을 전부 벗고 위 병원 실습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향후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만 임대해주면 하루에 체크카드 1매당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안동시 B 소재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계좌명의자 A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와 G 아이디 'H'의 G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3. 00:17경 논산시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264,000원 상당의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출입문 강화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손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8,24,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불법 건축이 되었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빌라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 및 외벽 타일 1장을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호디지털도어 록을 임의로 떼어내 다른 도어 록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텔' 1호에서 투숙을 하던 중, 불상인이 휴대전화기로 '자신이 투숙하는 방을 쳐다보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J 차량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호실에 있는 텔레비전 케이블을 잘라 손괴하였다. 다. 2018.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3:30경 제3의 나항 기재 모텔의 K호에서 투숙을 하던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호실에 있는 텔레비전 케이블을 잘라 손괴하였다. 라. 2018.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2:23경 제3의 나항 기재 모텔의 L호에서 투숙을 하던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호실에 있는 텔레비전 케이블을 잘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이삿짐을 옮겨놓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D빌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올라간 후 위 빌라 E호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G,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논산경찰서 CCTV 수사 1. 각 사진, 사진설명(텔레비전 모뎀 절단), 사진설명(D빌라 E호 번호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법인 백제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조현병 등 심신미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