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택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45세)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주택 공용계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유모차가 건물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유모차를 위 주택 부근 공터에 버려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서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모차를 임의로 버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양반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이 현관문 유리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8번. 음성 CD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첨부) [1. 재물은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재물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유모차를 은닉한 사실 자체는 명백한 점, 그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 아내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 측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 주거침입의 점과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한다. 가. 기초사실 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8. 7. 14.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모차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하였다. 3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앞에 왔다. 이후 현관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대치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집현관문의 위쪽 유리가 깨졌다. 피해자의 처가 2018. 7. 14. 12:09경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처가 112 근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서 ‘지금 집주인이 때려가지고 대가리 깨지고 난리 났어요’라고 말했다. 경찰관 E, F이 출동하였고 출동 당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유리가 깨졌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유리에 부딪쳐 깨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주거침입 관련 판단 피고인은 노크를 하자 피해자 측이 문을 열어주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우호적이지 않은 전화통화를 하고 공세적으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피고인이 갑자기 집 앞에서 노크를 하고 기다린 상황보다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D의 법정진술이 경험칙상 더 자연스럽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대치상황에 이르게 된 정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및 D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점은 인정된다. 다. 폭행관련 판단 현관문 위쪽 유리의 깨진 부분(위쪽 유리 중 좌상향에 하나, 우하향에 하나 있다)은 뭔가 둥근 물체에 부딪혀 깨진 듯한 형상이고(피고인의 2018. 12. 24. 제출 참고자료 중 9의 1, 2 참조), 그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를 밀었다는 진술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첫째, 피해자의 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증인 E, F의 법정진술(출동 당시 G은 3층에 있었고, G이 피해자의 자해여부에 관해 특별히 말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둘째, 좌상향 깨진 부분은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당시 무엇인가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지만, 피고인은 회색 벙거지 모자라고, 피해자는 앞쪽에만 챙이 있는 야구모자라고, D은 두 건이라고 진술하고, E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앞쪽에만 챙이 있는 야구모자라고 진술하는바,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머리 상해 여부를 확인했던 E의 기억이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의 진술을 믿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쪽에만 챙이 있는 야구모자로 피해자가 자해하여 좌상향 깨진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셋째, 우하향 깨진 부분은 피해자가 머리를 많이 굽혀서 자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좌상향 깨진 부분을 자해로 보기 어렵다면, 우하향 깨진 부분도 자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피해자의 자해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층에 내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급박한 대치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집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이후 허위 112신고까지 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행하였다는 전제들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어 피해자가 자해했을 수도 있겠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다섯째, 피해자나 D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바뀌지만 그 주요부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 의도치 않게 큰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