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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위 D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5. 12. 17, 12:5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은행에 예금된 돈이 모두 국고로 환수가 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D1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 금융위원회 위조공문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성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 등을 가지고 와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3,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택배 직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위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이다. 위 사람을 잡으려면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식당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만 원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게 하고, 위 피해자를 피해자 주거지 근처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B' 보이스콜로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안동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식당'에 이르러 앞문을 통해 위 식당 다용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국제전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예상 이동경로를 확인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하게 한 뒤 그곳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접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러시아산 황태 1,000마리(5박스)를 황태정식, 황태구이 등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합계 7,3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메뉴판에 황태의 원산지를 ‘국내산(강원도)’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내용,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적발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전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기간이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반사실을 알고는 원산지 표시를 바로 삭제하였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하였고, 수원시장은 유흥시설 및 홀덤펍에 대하여 2021. 4. 12. 00시부터 2021. 5. 2. 24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3층에 위치한 ‘F’에 출입하여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원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공문, 집합금지명령문, 홀덤펍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명령문 부착 결과 보고, 집합제한 명령서 및 안내문 부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7. 13:39경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계좌의 대포통장이 E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웹사이트(F)에 접속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 1) 증거기록 제3권 제11, 2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4:05경'은 '13:39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 계좌의 금액과 E 사건에 있는 금액이 틀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여 신한은행 G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20경2)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일명 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 매매 중도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면 그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어 I 또는 1을 통하여 위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위 계좌에 입금된 7,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증거기록 제3권 제11, 2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15:49경'은 '15:2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신한은행 여의도금융센터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제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인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알려주었을 뿐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7,8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은행 계좌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4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2019. 3.경부터 11.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12경 주거지인 평택시 D,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2019년9월6일 오수공사 계약관련 조합사무실 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에 대한 입장 문'이라는 제목 하에 'C이사가 무슨 서류를 들고 흔들면서 사업관리계약에 다 포함된 것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에 이 씨 에 이 씨 하더니 마지막에는 에이 씨 발 하면서 욕을하기에 내가 뭐 에이 씨 발 이라고 되물으면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욕설하던 중 C이사가 본인 책상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내게 공격할 자세를 취하기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으면 서 폭행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6호증, 증 제7호증, 증 제8호증, 피의자 제출 cctv 화상자료 저장 usb, 피해자 제출 cctv 화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분쟁으로 인한 상호 관계, 명예훼손의 수단 및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7:3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월드컵교 쪽에서 용지각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019,8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방법이 없자 약국에서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9.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6.5cm, 증 제1호)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창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해.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약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손으로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칼날에 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 중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해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오납 자율방범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존에 알고 있던 직장동료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H라고 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직장동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그 사람인 척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016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규모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을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은 후,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2015.경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1. 대출금 및 보험해약 환급금에 대한 범행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26.경 상주시 D아파트 E호에서, 그동안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C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F’ 앱을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G카드 대출을 받아 위 C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합계 92,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단 현금이체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경 칠곡군 H아파트 I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J’ 앱을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5,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대환론 전자 약정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를 가진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보험해약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일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05년경 및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경북 칠곡군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자금에 사용하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201,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6.28.부터 2013. 7.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농협 통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7,3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E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주소 : 경북 칠곡군 C건물 301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은 제3회 기일의 것)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첨부), 수사업 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위탁내용 내지 피고인의 업무범위, 사문서죄의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횡령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E에 인증을 받아야 하니 600만원을 지불하라. 당일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0. 29. 13:1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공용주차장에서, 마치 E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1,60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없이 업무를 바로 시작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약 3년 전부터 사실혼으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 13:5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정비공장에 찾아와 ‘위자료 1억을 달라’며 위 ‘E’ 사무실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사무실 현관 창문을 부수려 하고, 이를 본 C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정비공장 안을 도망다니며 사무실 옆에서 줄에 묶어 키우고 있는 개를 풀어버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는 등의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1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누구든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7.경부터 같은 달 30.경 02:20경까지 제주시 C 별관 5층에서, 피고인은 위 별관 5층 전부를 임차한 후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하는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B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상호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 영리목적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제1항 기재 호텔 D호에서 2021. 7.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1. 7. 16.자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1. 7. 19.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의 22:00 이후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종업원 E, G, H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손님 F 등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와 같은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E,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고시 2021-163호 첨부-14차 행정조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도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2:4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무면허 건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및 사진, 단속 당시 피의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1. 7. 2.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약1543호),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2018고단185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 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니 본인 명의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피씨방에서 D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D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D이 전달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류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와 전달하고 수금액의 3%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14.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F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적금을 해지해서 출금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확인하고 이상 없을시에는 다시 돌려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13:00 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은행 뚝섬역지점에서 720 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 만원은 호주달러로 환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45 경 서울 광진구 1 소재 J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과 같이 위 J 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 D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호주달러 2,310 달러(한화 200 만원 상당), 현금 52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40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기 이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채팅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퀵서비스로 넘겨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려고 하였으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범죄에 심하게 물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서 가출하여 D, O 등 친구과 어울리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희박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