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1 피고인 B는 헬스보충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 체납된 조세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7.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을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헬스보충제를 판매하는 ‘F’ 인 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헬스보충제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회피하고, 체납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1.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A 명의의 사업자등록 상호를 ‘F’로 변경 신고하고, 2015. 12. 29.부터 2016. 6.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F’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경 B가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F’로 변경 신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2015. 12. 29.부터 2016. 6.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F’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2019고단129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G’ 상호로 건강보조제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H의 명의를 빌려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위 G의 매출을 G의 매출로 분산시키고, I, J, K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건강보조제 판매를 통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77,268,163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434,424,2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송파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내역서, 문자출력물, 사실증명 2019고단12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송장,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매출누락혐의금액 계산표, 계좌거래내역,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B 신고 날짜 요약,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291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129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순번 5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9고단641사건, 2019고단1291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순번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범행 중 2019고단1291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해당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다소 불분명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시행 시기는 판시와 같은 2015. 12. 29.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때는 그 이전이므로 피고인 A의 불법성 인식이 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가 기존에 관세법위반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양형사유로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특히 피고인 B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액수를 4억 원가량으로 확정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피하기는 하나, 피고인 B가 실제 그만한 액수의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전력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 사회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를 악성적인 범죄전력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1291 사건 일부 )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5. 31.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291부분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36,887,493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058,868,700원을 포탈하였다. 2. 관련 법령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된 종합소득세액 1,058,868,700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계산된 것이 아니고, 같은 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된 종합소득세 1,058,868,700원에 관해서는, 그 결과적 타당성을 떠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있어 과세관청의 추계조사 방식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대부분은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3번)과 증인 L의 법정진술만이 이와 관련이 있다.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추계조사의 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견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해당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추계조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부분(제2항)은 그 자체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3항 중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을 동어 반복한 정도로서 그 근거가 되는 사실상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인 L의 법정진술을 살펴본다. 이에는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실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추계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있어 그 진술대로라면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 초기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비용 관련 자료 중 상당 부분을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에도 제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피고인이 수사단계(과세관청의 조사단계 포함)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하여 수사기록에 포함된 자료(다만 피고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피고인이 적어도 일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증인 L의 법정진술, 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3항의 앞부분 기재 내용(‘조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는 외환 송금자료’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세관청에 실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본 증인 L의 판단성 진술로도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되지만(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자료에 따른 피고인의 전체적 수익은 0원 미만의 음수인데, 이는 그 자체로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자료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 피고인이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직접 문제되는 것은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이고, 그 근본 원인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소규모 액수나마 매출액도 부풀려졌다고 주장(구체적인 내용은 매출이 아닌 것이 매출로 계산되었다는 것이다)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매출액과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인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초의 공소제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 점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