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1. 30. 인천 서구 B오피스텔 6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 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202호 원룸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파이프에 담고 이를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 옆에 구멍을 내고 꽂아 불을 붙인 후 물을 통과해 올라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DNA 대조결과), 수사보고(대마흡연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모발검사 결과) 1. 각 감정서(순번 6, 7), 질의회보서(순번 10),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순번 12), 마약감정서(순번 19) 1. 통화내역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9회 +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5만 원 =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 D이 제공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투약하고 대마 흡연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10. 2. 이 법원에서 대마 흡연 및 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2.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탈색까지 하여 모발 감정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수사 중인 2015. 3. ~ 4.경과 2015. 5.경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 소개로 D과 사귀고 있는 가운데 D과 E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대질 조사를 받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5년 6월)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특별히 고려하여 피고인이 마약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어렵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하차도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서신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이마 부위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원인이 운전 미숙에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여, 42세)과 4년 동안 사귀어 오던 관계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30 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거실 안으로 들어가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칼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빨리 나와”라고 악을 쓰고, 이에 냉장고 옆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 나타나자 “좋은 말 할 때 이리 와 봐, 안그러면 이 칼로 내 울대를 그어버리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저리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안에 있던 좌탁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좌탁 위에 놓여 있던 사기컵 위로 주저앉아 음부 부위를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여수시 F병원에서 위 1항의 상해로 응급치료를 받은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G 택시에 태우고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순천으로 향하던 중 여수공항 부근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그 남자 그곳이 그렇게 좋더냐,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운전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안에 내장된 시가잭에 불을 달궈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지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순천시 원룸 205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리모컨과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수부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전남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I'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이 지금 당장 데려와”라고 소리를 치며 탁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가게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탁자를 계속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빨리 데려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등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6. 8. 28.경 점용허가받은 하천부지 중 자기 명의의 E, F, G, H, I, J, K 토지와 B 명의의 L, F 토지를 피해자 M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M하류 하천변경 정비사업'의 시행사인 N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1차 영농보상금 112,108,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108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O의 채권자 P에게 21,950,000원을 지급하고, 2011.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7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17,158,1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N로부터 2차 영농보상금 15,5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10.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2,55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서구 Q 등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6. 9.경 점용허가받은 하천부지 중 R, S, T 토지를 피해자 M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N로부터 A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L, F 토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R, S 토지에 대한 1차 영농보상금 87,80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6,4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31,343,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N로부터 2차 영농보상금 13,9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나머지 1,938,000원을 횡령하였다. 무죄의 이유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계약은 무효인바(대법원 1973. 7. 10. 선고 682283 판결), 위 영농보상금 수령자가 정해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위 영농보상대상 하천부지들의 점용허가 내지 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위 영농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오히려, U, O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하천부지들을 양도받으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양도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위 하천부지들의 점용허가권자이자 위 영농보상금 수령권자라 할 것이므로, 위 영농보상금은 피고인들의 재물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1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꽃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 화분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걷어차 화분 6개를 깨뜨려 시가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4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귀소하던 영등포경찰서 G 파출소 근무 순경 H에 의해 제2항의 행위를 제지당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이런 개새끼, 너는 뭐야,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용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외상으로 판매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4. 28.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0.경 75,000원, 같은 달 19.경 765,000원, 같은 달 20.경 60,000원, 2012, 1, 5.경 120,000 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5,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3.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안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상 필요한 CCTV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CTV 설치공사를 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서울 강동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주) 이라는 CCTV 방범보안 업체를 운영하는데 천안시 공장의 CCTV 설치작업 공사건의 입찰보증금을 15 만원씩 부담하여 공사를 하면 순이익 700만원이 남는데 그 중 300 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 같은 달 20.경 강원도 평창군 J펜션공사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20 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4. 초순경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CCTV 설치공사의 전선대금으로 18만원, 위 공사 자재대금으로 같은 달 10.경 50만원, 같은 달 12.경 8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1.말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여수시 E 아파트 106동 1603호에 관한 증여사건 처리를 의뢰받으면서 2010. 9. 14.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487만 원을 입금받고, 2011. 6. 3.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익산시 중앙동 국민은행 익산지점에서 피해자 F로부터 소액심판사건 처리를 의뢰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그 소유의 D 지프랭글러 차량을 4,200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지고 가 3,500만원에 F에게 팔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 E로부터 위 차량대금 중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4. 21. 나머지 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금액 정도,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68

범죄사실 1. 2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하고 있는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팔라면 팔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노점포기각서 2매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노점포기각서를 받아 피해자의 노점영업권을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1,9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형 용돈 좀 줘봐, 형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자 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시발 새끼야, 장난하냐, 꺼져, 안 받고 말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5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단체 지부장 G 이 노점 매매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려고 한다. 내가 G과 만나서 해결할 테니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점포기각서와 1,700만 원을 받은 뒤 2011. 7. 말경 피해자의 모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돌려주었으나 잔금 5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H병원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다. 500만 원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라, 니 자리 판거지 내 자리 판거냐, 신고하면 니가 징역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앞에 있는 J슈퍼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 노점 자리를 다시 갖겠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 문자를 받고 손을 부르르 떨었고, 잠을 못 잤다. 내가 니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다. 이제 아버지 데려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500 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점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09:04경 안양시 동안구 C식당'에서, 같은 날 평촌역 부근 'D'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였던 E,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반말과 욕설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우리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며 그곳 탁자에 있던 김통과 술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얼굴을 찧게 한 후, 피해자를 꿇어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우측 슬부관절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30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피 자에게 이마가 붓고, 팔뚝과 무릎이 긁히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E의 소개로 그 남편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업 초기 단계인 위 회사의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부터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매달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20. 2,000만원,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5. 위 F 의 처인 피해자 에게 “이사를 하려고 집을 계약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기존에 살던 집이 나가면 돈이 나오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이 밀린 월세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이 적자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 피해자 에게 “샵 운영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은 계속 적자 상태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즉시 2,0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나머지 1,000 만 원을 편취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15:00경 서울 마포구 C1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4세)가 월 1,000만 원정도 받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의자에 앉히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자기야 어떻게 그렇게 벌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문자메세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증거들에 따르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네트워크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1. 1. 경 피해자 승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아파트 홈네트워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1.2.1.경 CN-5101,051개, 2011. 3. 4.경 인터폰 아답터 1,051개를 각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하순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CN-510 400개(60,000원 ×400개 = 2,400만 원), 인터폰 아답터 200개 (12,000원 × 200개240만원) 총 2,640 만원 상당을 D 등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진술청취 및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1년 4월 일반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물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3:0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내연관계의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위식당 방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방에서, 피해자가 H(일명 I)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왼쪽 손목부위 골절)을 가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의 'J'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여러 병 (1병 시가 3,000 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위 'J'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위 'J'에서, 피해자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목을 다친 것에 대하여 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과 같은 일시 위 'J'에서, 피해자 A(54세)가 제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목의 찰과상,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1. 외상장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각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9.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상남동 오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혈중알콜농도 0.117%로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주유소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30. 12:4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13:30경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목격한 G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G를 비롯하여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H와 F에게 “개새끼, 씹새끼, 걸뱅이 같은 새끼 좆 빨아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 욕설하여 공연히 위 H와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와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내용적 78.75m3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스프레이건 3대, 콤프레셔(공기압축기) 1대, 가열 및 건조기 1대, 페인트, 신나, 종이테이프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월 약 5대씩 도장(광택 포함)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4:05경 인천 옹진군 B 부근에서 '와이프가 계단에 쓰러져 있고 죽으려고 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피고인의 처, 구급대원,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와 함께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처의 뺨을 때려 위 D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도 맞고 싶냐'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 경위를 밀어 구급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5, 7. 18, 01:25경 대구 동구 D아파트 20 동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인과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단 침입한 피해자 F(27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집 밖 놀이터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처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 Bl 불륜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주거에 침입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