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C)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5세)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C)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97,200원을 입금 받고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달서구 C 주상복합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를 주겠다. 계약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증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증거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의 공사대금채무 1,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 근처의 상호 불상 고깃집에서 전항 기재 B의 조카인 피해자 E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C 주상복합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조경공사를 금액 2억 1,780만 원에 공사를 주겠다. 계약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증거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조경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초순경과 2010. 9. 6.경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기록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불가)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2010. 8. 25.),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2010. 9. 6.), 지불각서(2011. 6. 11.)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급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의 아내 F 명의 금융계좌로 1,7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게 합계 약 3,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9.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6:50경부터 07:30경 사이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D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예쁘다. 몸매랑 얼굴이 첫사랑이랑 닮았다, 어려 보이고 고등학생 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 앞에 대면서 마주쳐 달라고 한 뒤, 잠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잘 마시냐, 담배 잘 피우냐, 다음에 만날 때는 화장을 섹시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손잡자"라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팔뚝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만졌으며, 계속하여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간 뒤 피해자에게 "손 좀 주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다가 다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증거기록 173쪽), 2020. 11. 9. 참고자료로 제출한 소견서 및 처방전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이미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다른 범죄로 나아가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피고인은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대 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수금하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자료(C은행),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이하 'B 팀장'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도와주면, 하루 최소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월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B 팀장'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9. 14: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결제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E과 F의 대출금은 우리가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20.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변제하면, 법무팀에 넘긴 것을 취소시켜 주고, D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결제팀장, E 채권추심 팀장 등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대부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4: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에서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속하여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가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1. 13:30경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에서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F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인근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광희지구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7만 원을 편취하고, 71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증 제2호증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임이 분명한 범위 내에서, 증거기록 제32쪽)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같은 피해자에게 연달아 현금수거를 하려 하였던 범행 경위나 이 사건 이전에도 1차례 더 수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얼마 되지 아니하며, 가담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까지 잘못을 후회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고, 자신의 수거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8

범죄사실 [2020고단49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10~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이율 대출 상품이 있는데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기존의 C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한 뒤, 2020. 4. 2. 08: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대출받은 580만 원을 변제하여야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실무팀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580만 원을 교부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2. 13:21경 전남 무안군 E, F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1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면 10~2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4. 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H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10:10경 피해자에게 "H에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H에서 은행연합에 알렸으므로 2,000만 원을 예치하여 은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채권팀 담당자를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7. 10:30경 전남 영암군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0 고단5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각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은행에서 하반기 생활안정 자금 확대개편으로 인한 안내차 연락드립니다', '금리 : 4~9.6%,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라는 대출안내문자를 전송한 다음, E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서' 파일을 보내준 후 이를 작성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건 다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6. 14: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좋은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1%의 이율로 한도 4,3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한도와 낮은 이율을 원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D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D은행 직원이 전달받아 그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방법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7. 14:00경 세종시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통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자 수신 문자, 카카오톡 대화, 차량 촬영 사진, 증거물 사진, 압수물(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첩, 공탁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판 진행 중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15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2,9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피고인에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B 카페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작성·게시한 구인글에 댓글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2019.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을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 전화로 "F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 F씨가 대포통장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사기방조 혐의 인정 여부 검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조범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및 변호사비용 등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문제로 업주에게 고소를 당했다, 반드시 변제할테니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비록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며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로 소비되었고, 향후 계속하여 주점 접객원으로 일을 하는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5.경 피고인의 사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D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1. 말경 피고인이 접객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E" 주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고인의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진술),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고소인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며 매주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원래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못하게 되기까지 6~7회 가량 변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소개해 준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2016. 7. 25. 및 같은 달 26.자 사기)는 피고인의 또 다른 확정판결인 2017. 8.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45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고, 그 결과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은 고려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2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조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2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C 명의 D은행 계좌(E)로 1,100,000원, (주)C 명의 D은행 계좌(E, F)로 1,7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지급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7회에 걸쳐 합계 313,835,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입금내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출금이 반복된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도금은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이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2020고단2908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4. 1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마이티Ⅱ저상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536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사짐 운반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운영자이면서 D 마이티IⅡ 2.5톤 화물차의 실질적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이티Ⅱ 2.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양화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마이티 I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J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한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을 접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공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가입한 피해자에게 K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상대방 G에게는 1,426,740원을, I에게는 785,020원을,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비 및 피해 차량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G에게 725,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G 등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36,760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45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진술조서(G), 공제가입증명원,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및 L 대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각 진술서(L, K), 진술서(B), 수사보고(지급내역서 확인) 1. 견적서,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인 위 공제조합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공제조합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3781 피고인은 2020. 6. 30.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H 카페 'I' 사이트에 '음향장비인 O2+SDAC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O2+SDA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4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1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L'에 캠핑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범행에 사용될 도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위 물건 대금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에 캠핑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범행에 사용될 도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위 물건 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42081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가 H P 사이트에 '캠핑용 릴선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캠핑용 릴선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45351 피고인은 2020. 7. 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L'에 '터닝메카드 에반킹'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 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위 물건 대금 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서 6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25명을 상대로 합계 4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인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