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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입차 구매대행업을 해온 사람으로 2013.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총 매매대금 9,700만 원 중 계약금 6,700만 원을 일단 지급하면 3개월 이내에 미국산 쉐보레 콜벳 스틸레이 차량을 수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수입차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1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수입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먼저 주문을 한 후 계약을 취소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 주는 등 이른 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어 자동차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자동차 수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자동차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3. 10. 30.경 3,000만 원, 2013. 11. 4.경 2,700만 원, 2013. 11. 5.경 9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의 독촉을 받게 되자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미국의 'Pacific Road Logistics, Inc.'라는 물류 운송업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D 사무실에서 과거에 거래를 하였던 'Pacific Road Logistics, Inc.'로부터 전송받아 놓은 'Pacific Road Logistics, Inc.' 명의의 문서인 "COVERLETTER"의 VEHICLE INFORMATION란에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2014 chevrolet corvette 1G1JL TZJ61940 MO $55,000.00'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있는 DATE란에 '02/06/2014'라고 기재하고, "PACKING LIST"의 Departure Date란에 '2/11/2014'라 고기재하고, Description of Goods란에 'USED 2014 CHEVROLET CORVETTE(VIN#1G1JL2D75E5103565'라고 기재하고, "BILL OFLADING"의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란에 '2014 CHEVROLET CORVETTE(VIN#1G1JL2D75E5103565)'라고 기재하고, GROSS WEIGHT란에 'FEBRUARY 11, 2014' 라고 기재하고, DATE OF B(s)/L ISSUE란에 '2/11/2014'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acific Road Logistics, In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OVER LETTER 1매, PACKING LIST 1매, BILL OF LADING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4, 16:18경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D), 이메일 및 첨부 INVOIC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고소 전 채무를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바람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C와 피해자 D(여, 32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23세)과 위 D은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2018. 1. 18. 23:4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들이 H 레이 차량에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가 위 레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E의 몸 위에 올라 타 E의 팔 부위와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E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막대기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가 위 막대기를 손에 쥔 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E의 얼굴을 발로 밟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8. 1. 18. 23:40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레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D의 옷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D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로 35 중앙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3층 C사우나 입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정신 차려 보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가슴 및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이빨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깨물고, 옆에 있던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휴대폰 조회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관한 음주단속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경사 E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0:36경 혈중알콜농도 0.285%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에 있는 92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거제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과 피해자 B에게 '위 아파트 사업장에 94대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에어컨 1대당 45만원의 작업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고객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수급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그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94세대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고 42,300,000원 상당의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 2017. 12. 23.까지 직접 알아서 싸게 공사를 잘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2017. 12. 23.경까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17. 11. 23.경 10,000,000원, 같은 해 11. 27.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12.경 4,000,000원, 같은 해 12. 22.경 7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7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어컨 설치장부,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견적서, 미용실 내 공사현장 사진,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피의자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있어 공사기한이 중요하다는 것은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면서(최초 공사대금에 가까운 금액) 공사를 맡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치 J이 자신의 공사를 가로챈 것처럼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J에게 공사를 맡기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한 점, 기망행위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공사기한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완료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판시 기망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공제하고 6부 이자를 쳐서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2016. 7. 1. 880만 원, 2016. 7. 4. 880만 원 이상 합계 1,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권자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 액수 1,760만 원의 차용금 사기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까닭에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이 사건은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력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 3명의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부양자들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위의 음식그릇과 술병, 술잔 등을 팔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곳 카운터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약 3회에 걸쳐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약 2명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0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충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8경부터 15:3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니 씨발 차키 어디 있냐, 씨발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음주 2회, 폭력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다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65세)에게 "야 이런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음식을 싸줘라, 계산을 빼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녀에게 영수증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을 비롯하여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2. 27.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9: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와 집안 환경 등에 관해 다퉈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에 있던 소주 2병을 급히 마시고 격분하여, 위 주거지 내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해 앞뒤로 2, 3회 가량 왕복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대문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9:40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9. 2. 3.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흡연실을 가던 이란 국적의 피해자 D(가명)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 및 운전면허증,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9. 2. 27. 03: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1:20경 양산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2019고단808] 피고인은 2019. 2. 22.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 배 1팩, 시가 8,424원 상당 목심국거리 소고기 1팩, 시가 15,096원 상당 등심구이 소고기 1팩, 시가 4,680원 상당 부탄가스 1개, 시가 1,820원 상당 쇼핑봉투 1팩 합계 37,82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27] 피고인은 2019. 1, 19, 10: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G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1,460 원 상당의 한우 2팩 시가, 6,000원 상당의 한라봉 4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사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건대추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감자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천혜향 1개 등 시가 합계 51,4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5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3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동 방향에서 진건 지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2. 03:0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리어카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7. 10. 13.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수령 확인서의 날짜란에 '3. 16.', 금액란에 '구천육백오십사만(96,540,000)', 확인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뒤 'A'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확인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잔금 수령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0: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감정서, 수원지방법원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상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B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알선영업에 사용하였던 고객명단이 저장된 영업용 휴대폰(삼성 갤럭시S7 엣지, C)을 B에게 제공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E 원룸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총4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원룸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B과 A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기록 431 쪽에서 피고인 B이 범행기간 중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2017. 2. 27. 경부터 2017. 5. 11. 까지 총 46회의 성매매알선 관련 수익금 23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규모, 운영한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7. 1.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 당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영업에 사용하였던 고객명단이 저장된 영업용 휴대폰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처벌받았던 위 사건에서 종업원으로 성매매알선에 관여하다가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8. 18.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3만 원씩 받고 자리를 배정한 후 이벤트를 열어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2마리의 무게를 달아서 제일 무거운 사람 순서대로 1등은 시가 150만원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50매, 2등은 시가 30만원 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10매, 3등은 시가 9만 원 상당 낚시터 무료입장권 3매, 4등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2매, 5등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료입장권 1매씩을 경품으로 시상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용흥동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4세), 피해자 K(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4세), 피해자 M(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4세), 피해자 O(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