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8] 피고인은 2014. 7. 6.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시키는 대로 D의 노래방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112에 불법 영업을 신고를 한 일로 D를 알게 되었고, 그 후 C으로부터 다시 D의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 취소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불법 영업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06: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 앞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8. 10:44경 위 F 노래방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열쇠를 절취하는 바람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못한 앞문을 열고 들어가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1:24경 불법 영업 관련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매출전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수선집에서 그곳 주인인 I에게 "근처 F 노래방 업주인 D의 동생인데, 잠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바지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위 I이 건네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7.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앞문 열쇠를 절취한 사실 및 2014. 7. 8. F 노래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매출전표를 절취한 사실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소환 전화를 받자 2014. 7. 17. 05:00경 위 F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 앞으로 나도 내 방식대로 행동하겠으며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05:10경 위 F 노래방 부근에 있는 K수퍼 앞에서 피해자가 따라와 왜 협박을 하냐며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시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고합323 피고인은 2014. 7. 16. 09:00경 서울 강북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31세), N(여, 21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인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앞까지 피해자들을 따라와 시비하던 중 위 강북경찰서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합359 피고인은 2014. 7. 9. 15:00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푸른색 와이셔츠 1벌, 바지 1벌, 운동화 1켤레를 착용하고 있던 의복과 바꿔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7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6:3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성일렌트 주식회사 소유의 T CA110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06:3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은총교회를 거쳐 같은 날 08: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 CA110 오토바이(배기량 108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지 주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보복협박 등 목격자 진술 보고), 수사보고(U, V당구장, 수선집 등 물건 확인 보고) 1. F 노래방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파일 [2014고합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및 관계자 상대 수사) [2014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피해품 발견장소 및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임대계약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입고 돌려주려고 하다가 미처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보복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한 것일 뿐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인정 여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바지 수선을 맡기면서 금방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I이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를 건네받은 다음 위 바지를 그대로 입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보복목적 협박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검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고 있었고, 자신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새벽 5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 신고 여부에 대해 추궁하여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였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4. 7. 7. 절도죄, 피해자 J, S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나. 건조물침입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2014. 7. 8.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라.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 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판시 각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저지른 점, 특히 C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 D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절도 등의 범행을 하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