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경 ‘㈜C/ 출장외근직/ 초보자도 가능/ 주부가능/ 일급15만원/월 300 보장’이라고 D에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보내주는 채권 추심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E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실존하는 회사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조차 몰랐고,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함에도 면접 등 통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굳이 현금으로 직접 채권을 변제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았고, 증거를 없애기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지시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며, ‘F 팀장 통해서 왔다.’거나 ‘G 팀장님 요청으로 왔다.’는 등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대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100만원씩 나누어 ATM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를 지시받은 현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기망당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건당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일의 강도에 비해 큰 대가가 욕심나 이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번에는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니 먼저 I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2,76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더 건네주면 대출금과 합쳐 6,000만원 짜리 수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ATM을 이용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번에는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니 먼저 L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회에 걸쳐 3,514만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더 건네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동래구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300만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ATM을 이용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대출을 신청하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이번에는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으면 법 위반이니 먼저 P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19-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산역 7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975만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75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ATM을 이용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구직과정의 대화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수금행위를 반복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범들은 텔레그램으로 관련 없는 건물 사진 촬영을 시키는 등(기록 174쪽 CD 내용 참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 현금 전달 및 1회 미수에 그쳤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