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7, 4247(병합), 5414(병합), 7200(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정길, 박종선, 이부용, 정종헌(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2016고단5414)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각 죄(2016고단3017), 판시 제2의 죄(2016고단4247) 및 판시 제4의 죄(2016고단7200)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9. 23.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13017,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2:3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36에 있는 제일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02:48경 서울 중구 소공로 70 중앙우체국 앞 노상에서 순찰을 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의 지명수배자 검문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다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나한테 칼이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찰 및 지명수배자 검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4247,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터넷 카페 'F'에 'G'(H)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만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2016. 1. 2.경 피해자 으로부터 신장 이식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8. 17: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소재 '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이식 및 수술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를 상급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현금 7,000만 원을 주면 상급자에게 확인시켜 주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 이식 수술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15414,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피해자 L이 네이버 'M' 카페에 "가족 이외에 간이식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버지 N의 간이식 수술을 하게 해 줄테니 등록비, 항공비, 혈액 운반비등을 붙여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간이식 수술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1. 7.부터 2013. 11. 18.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9,6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7200 피고인은 2015, 10. 1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Q'에 '돈을 입금하면 메피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42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카페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캡쳐사진 1. 각 사건송치서 1. 네이버 M 동호회 게시물 내역, 다음 S 카페 게시물 내역 1.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7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U의 각 진술ㅅ 1.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금영수증, 게시물 캡쳐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3017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눈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해자에게 형법상의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이 사건 현장의 위치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이자 단속 경찰관인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경위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생긴 주사를 맞고 연고를 바를 정도의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각각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범행 (2016고단5414)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