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주식회사 사장으로서, 2014. 7.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F(가명, 28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대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가명)의 진술 기재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약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이 사건 당시에도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캄캄한 모텔 방 안이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으며, 누군가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안경을 끼고 보니, 피고인이길래 "뭐 하는 거냐"고 소리지르고 욕을 하며 밀치고 화장실로 가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 308, 30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및 명확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이 사건 직후 문자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4. 7. 3. 16:49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상당한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6쪽), 그 내용, 형식에 비추어 이 사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표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직후에 보낼 법한 메시지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범행 시인 피해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 7. 9. 피고인과 만나 이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퍼뜨리겠다는 등 협박하는 바람에 포기한 사실, 피해자가 그 다음 날 동영상이 있으면 퍼뜨려보라고 반박하였더니, 피고인이 여러모로 미안하다며 실수였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12~15, 48, 309, 310쪽) 및 피해자가 2014. 7. 23. 피고인과 만나서 '성폭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및 2014. 7. 23. 당시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CD(녹취록)에 의하면, 각서 요구 당시 피고인은 성폭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성' 한 글자만 빼고 폭행으로만 해달라고 애원조로 말하는 한편, '성폭행으로 각서를 써 봐야 어차피 제대로 입증못 할 것이니 의미가 없다', '피해자도 모텔에 같이 갔으니 성관계에 동의했던 것 아니냐', '피해자와 같이 살고 싶다'는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대면서 '성폭행'에 대한 각서 작성을 회피하였다. 한편, 녹음파일 CD(녹취록)에는, 피해자는 도대체 50살도 넘은 피고인과 왜 같이 사느냐고 반문하고, 계속 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죽여버릴거라고 극언을 퍼붓고, 이에 피고인이 살고 싶다고 하자, 삶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고 비꼬면서 "꺼져, 지랄 말고"라는 말을 덧붙이는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그 당시 대화의 내용과 형식(증거 기록 제 64~75쪽)으로 볼 때, 도저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부터 피해자와 장기간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확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에게 "2011년 7월경 외식사업(Bar) 결산협의 관련 저녁 식사와 술자리 이후에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 시간 이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요구한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 등을 자필로 쓴 확약서(증거기록 제5쪽)를 작성해주었다. 위 확약서는 이 사건 이후 작성된 것인데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는 녹음파일 CD(및 녹취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 작성을 줄곧 거부하고, '성폭행'의 앞글자인 '성'자를 제외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확약서의 '폭행'이라는 단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준강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녹음파일 CD(및 녹취서),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피해자 진술 등과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판시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체불 임금, 퇴직금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속해준 20억 원 상당을 정산받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회사에서 수년간 계속 일해주었으나, 결국 제대로 정산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자, 퇴사하여 2018년 7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53, 31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 이처럼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일하였는데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고인의 거액의 금전 지급을 빌미로 한 회유에 넘어가 근로를 계속 제공해온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하관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이 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대 미혼 여성으로서 남자친구도 있었으므로,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이중으로 연인 관계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고, 애정 표시가 담긴 연락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선물 내역 등 연인 관계라면 반드시 남길 만한 흔적도 없으며, 오히려 둘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434~452쪽), 앞서 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오로지 회사 사장으로서만 대하였지, 이성으로서 대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는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해서 10회 정도에 그쳤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94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만나는 성인의 남녀가 1년에 1번꼴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간헐적인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면, 카카오톡 문자(증거기록 제11, 17쪽)로 보아, 그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0년 자기 승용차 명의를 피해자의 부친에게 이전해준 것은 피해자가 나머지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증거기록 제115, 148쪽),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7,800여만 원 상당이 이체된 것(증거기록 제152~180쪽) 또한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임금조차 체불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 명의 계좌에도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리는 등 원만한 거래에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외양을 만들어 회사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지급해준 것이 아닌 것(증거기록 제296, 434~452쪽)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1천여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1천여만 원을 각각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해준 액수가 1억 원이나 더 많다(증거기록 제358~433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인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는 전혀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직원 H(피고인의 조카이기도 하다),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의 친족 또는 현재도 근무 중인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해줄 강력한 동기와 유인이 존재하고, 해당 진술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정황과도 배치되며, 둘 사이가 연인 관계임을 근거 지울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목격담도 없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 도저히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년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회사 자금 7,000만 원과 본인의 자금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여 술집(Bar)을 개업,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이는 접대비의 외부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피고인의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해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설령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보다 5년이나 앞선 상황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성립 내지 인정 여부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사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18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며 성관계를 즐겼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다시 증언하는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시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는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