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9 1.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상회라는 상호로 주로 냉동오징어를 거래해 온 수산물 유통업자로, 2010. 5. 초순경 춘천시에 거주하는 수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오징어를 공급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의 돈을 계속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7.경 선동오징어(어획 후 배에서 바로 급냉한 오징어) 구입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요구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 2~3일 후에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래 계약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배에 기름이 떨어져 잡아놓은 오징어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780만 원의 대금을 먼저 주면, 지급한 액수에 해당하는 수량의 오징어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오징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징어를 공급해 주지 않더라도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5. 20. 7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오징어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315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앞서 입금한 880만 원과 합한 액수만큼 오징어를 공급해 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로 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징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받은 대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오징어대금 명목으로 1,315만 원을 제1항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징어 배가 들어와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다. 추가로 1,475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앞서 입금한 2,195만 원과 합한 액수만큼 오징어를 공급해 줄 것이고, 단가도 낮춰 주고 오징어 수량도 더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로 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징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받은 대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오징어대금 명목으로 1,475만 원을 제1항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2 2. 피고인은 2013. 5. 3.경 삼척시 F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청어를 구입해서 내 명의로 냉동창고에 보관해 주면 5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가 7,442,479원 상당의 청어를 제공받고 그 무렵 같은 금액의 대금을 결제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청어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3. 5. 23.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청어를 일단 피고인 명의로 냉동창고에 보관해 주면 5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고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대금을 완제해 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청어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청어를 제공받아 타에 처분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결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처였던 H에 대한 채무 2억 여 원, 같은 E에 대한 채무 3,670만 원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당해 처분대금 외에 달리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부터 2013. 5. 23.까지 강릉시 I 소재 냉동창고로 4회에 걸쳐 공급가 합계 28,052,195원 상당인 청어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60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속초수협의 J으로 속초시 C에서 'D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죽변수협의 K으로 경북 울진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2009년도 수산물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위 'D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농협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3%의 수수료와 상차노임비, 냉동비 등을 포함해서 냉동오징어는 5일 이내에 생물오징어는 평균 13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N에게 수협 중도매인 등록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 등 누적된 채무액이 합계 117,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처분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운송비 등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고, 주된 거래처인 O수산과는 O수산으로부터 수산물 대금을 미리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O수산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공급한 수산물 대금을 위 선수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29,320원 상당의 생물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6,374,950원 상당의 생물오징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4. 2011년도 이후 수산물 거래 사기 피고인은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2010. 12. 21. 사기죄로 구속되고, 2011. 6. 14.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되는 등 자신의 명의와 신용으로는 다른 거래처들과의 정상적인 수산물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산물을 구입할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그 신용에 기대어 다른 중매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D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초수협에서 선동(냉동)오징어를 사서 대물 아니면 현금으로 어떻게든 2009년도 미수금을 변제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생물오징어를 납품해주면 농협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3%의 수수료와 상차노임비, 냉동비 등을 포함해서 냉동오징어는 5일 이내에 생물오징어는 평균 13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만 56,374,950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5,000만 원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E에게 선동오징어 구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670만 원 등 합계 143,074,950원 상당의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처분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부담한 운송비 등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던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640,380원 상당의 생물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60,630원 상당의 생물오징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 'D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도, 제주도, 부산 남쪽지역에 오징어 물량이 많아 가격도 싸고 사이즈도 크니 H사장님(피해자) 명의로 위 지역의 다른 중매인들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아 공급해 주면 농협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3%의 수수료와 상차노임비, 냉동비 등을 포함해서 냉동오징어는 5일 이내에 생물오징어는 평균 13일 이내에 차질 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다른 중매인들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을 피고인에게 공급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제시 P 지역의 중매인인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2,468,286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494,856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해자 명의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O수산 공급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위 'D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사장님(피해자)이 O수산에 6. 15.에 납품한 오징어가 있는데 그 오징어를 내가 O수산에 납품한 것으로 해서 'D상회' 명의로 대금을 청구할 테니 'M' 명의로 넣은 거래명세서를 빼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을 내가 먼저 쓰고 5일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수산에 송부한 거래명세서를 반환받도록 하고 'D상회'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O수산에 송부하여 그 대금인 4,478,736원을 O수산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선수금과 상계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오징어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D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속초 R냉동에 선동(냉동)오징어 중품(32미) 17,000펜('펜'은 상자개념으로서 1펜은 오징어 30~33마리 정도를 말함)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속초 R냉동에 보관 중인 선동(냉동)오징어 중품(32미)은 3,030펜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위 오징어에 대하여 R냉동의 대표 S에게 질권을 설정해 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오징어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중매인 담보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조씨푸드주식회사(이하 '사조'라고 한다)가 홈플러스에 임연수와 도루묵을 공급하려 하는데 사조에서 나에게 그 임연수와 도루묵을 납품해 달라고 한다. 사조와 거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수협에 지급하여야 할 중매인 담보금이 없다. 중매인 담보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으로 갚던가 아니면 좋은 수산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중매인 담보금이 아닌 수산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4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담보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아산시 Y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조씨푸드 주식회사(이하 '사조'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를 판매하여 2012. 11. 22.까지 3억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일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을 비롯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각종 채무가 누적되어 그 채무액 합계가 7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유일한 수입원인 수산물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사조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사조,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4 9. 피고인은 2013. 6. 7.경 강원 고성군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를 납품해주면, 내 거래처인 이랜드에 이를 판매하여 2013. 6.말까지 그 오징어 대금을 일부 갚고, 늦어도 2013. 7.초까지 반드시 오징어 대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채무 2억 원 상당, 사조씨푸드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 상당, E에 대한 채무 3,670만 원 상당, G에 대한 채무 2,805만 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28,543,000원 상당의 오징어, 같은 달 14. 21,258,000원 상당의 오징어, 같은 달 15. 19,088,000원 상당의 오징어, 같은 달 16. 12,358,000원 상당의 오징어, 같은 달 18. 22,590,000원 상당의 오징어, 같은 달 19. 7,916,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각 납품받아, 합계 111,753,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77,9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오징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 10. 피고인은 2013. 6. 1.경 이천시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대출상담 관련 카페에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내가 속초수협의 중매인이므로 속초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당신의 처 AF 명의인 이천시 A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속초수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와 절반씩 나누어 가지되, 내가 가져간 1억 원은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분할상환하여 2014. 9.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이천시 AG에 있는 법무사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속초수협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다. 대신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되, 내가 가져간 1억 5,000만 원은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분할 상환하여 2014. 9.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채무 약 2억 7,600만 원, 사조씨푸드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4억 3,000만 원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유일한 수입원인 수산물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약속된 금원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H의 처 AI,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6 1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조산업이라는 회사와 현재 거래를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꽁치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채무 2억 원 상당, 사조씨푸드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 상당, E에 대한 채무 3,670만 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유일한 수입원인 수산물 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수익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꽁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 2,920,750원 상당의 꽁치, 2013. 4. 23. 3,600,830원 상당의 꽁치, 2013. 4. 26. 4,132,700원 상당의 꽁치, 2013. 4. 26. 75,800원 상당의 꽁치, 2013. 4. 28. 5,447,270원 상당의 꽁치, 2013. 4. 29. 3,024,990원 상당의 꽁치, 2013. 5. 2. 5,491,910원 상당의 꽁치, 2013. 5. 5. 6,206,960원 상당의 꽁치, 2013. 5. 6. 3,461,580원 상당의 꽁치, 2013. 5. 7. 3,391,960원 상당의 꽁치, 2013. 5. 9. 4,732,900원 상당의 꽁치, 2013. 5. 10. 2,871,610원 상당의 꽁치를 각 납품받아, 합계 45,353,260원 상당의 꽁치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11,617,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꽁치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3 1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타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AL건물 701호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3. 6.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그 건물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수산물을 구입하여 되팔아 2013. 6. 21.까지 6,000만 원을 주고 2013. 8. 15.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에 대한 채무 2억 7,000만 원 상당, 사조씨푸드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 상당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701호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4.경 위 7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죽변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H의 처 AI,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120,000,000원 상당(위 채권최고액에서 피고인인 2013. 4. 5.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00원 공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결문3부 [2013고단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회신 [2013고단4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 [2014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산물납품관련문의에 대한 회신, -수산물거래명세서, D상회 지급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AK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제7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래 경위 및 근저당권설정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의 전과로는 집행유예 1회 전과만 있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1, 3, 5, 6죄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점 판시 제1, 3, 5, 6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