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2020고단228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일원인 일명 'D'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수금 일시, 장소 및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그때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 및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으로 갈아타면 3,1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G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갈아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계약 위반으로 9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12:45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D'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은행 미아역점으로 이동하여 수고비와 경비 명목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D'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카드, M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포인트를 올려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채권팀 'N'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액을 금일 상환하면 신용 포인트를 올려줄테니 카드론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14:56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D'의 지시에 따라 양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의정부시 Q에 있는 R은행 가능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수고비와 경비 명목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D'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7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일원인 일명 'D'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수금 일시, 장소 및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그때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 및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갈아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11:3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용산전시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상호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고비와 경비 명목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D'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일원인 일명 'D'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수금책인 피고인에게 수금 일시, 장소 및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그때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 및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8프로 정부지원 대출이 있으니 현재 고금리로 사용하는 대출이 있으면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0.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Y은행, M,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X은행으로 대환하려 하는냐,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하였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 14:2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8만 원을 전달받고, 2020. 4. 21. 11:00경 서울 성북구 A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고, 2020. 4. 21. 16:50 경 서울 강북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근처 금융기관에서 수고비와 경비 명목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일원인 일명 'D'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아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수금 일시, 장소 및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때그때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D'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 및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AE은행에서 받은 927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가장 빠른 처리 방법인 현금 변제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11:2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AF,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E은행 법무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상호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고비와 경비 명목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D'가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동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7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대출금 회수를 해주면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전달 및 송금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3. 12:48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하고, 같은 달 24. 09: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대출을 받았던 AH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새로이 대출이 이루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빨리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 1,254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4만 원을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4. 17:30경 구리시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운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AJ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1,254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9만 원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12회, 39만 원 1회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굵게{[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L카드 카드론 대출 내역 1. 각 사진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녹취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인지 여부 확인), 내사보고(2020. 4. 17. 피해 장소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L은행 미아점 CCTV영상, 해당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9매 제출), 수사보고(텔레그램 캡쳐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자료 회신 출력 첨부) 굵게{[2020고단4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굵게{[2020고단5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채무완납증명서 사본 굵게{[2020고단5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피의자 모습 CCTV 캡쳐 화면 1. 망우역 CCTV의 수거책 피의자 모습 및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굵게{[2020고단5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문자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 교부한 장소 주변 CCTV 관련 내사) 굵게{[유죄의 근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이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텔레그램으로 그 때 그 때 지시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한 점, 추심업체의 계좌가 아닌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등), 피고인 역시 범행을 시작할 무렵 보이스피싱인지 여부가 의심이 되어 이에 관하여 D에게 질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24.경 위 D에게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재차 물은 점,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대출경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여 전체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9,7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