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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용선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983,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 1)의 임금 합계 239,487,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4,431,3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2)의 퇴직금 합계 201,715,936원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각 위임장 1. 수사보고 1) 공소장에는 3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2) 공소장에는 2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3) 공소장에는 205,157,4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각 범죄마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체불임금 합계 239,487,840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월 4월 ~ 1년 6월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함) 나.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체불퇴직금 합계 205,157,480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총 4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개인 재산이 경매되어 일부 근로자들에게 배당되기도 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5:10경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길을 영마을 삼거리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 앞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면부를 에쿠스 승용차의 우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2,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01: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입구 도로의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베코 6X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7. 11: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남지로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트레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는 보통의 차량보다 폭이 길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유턴할 때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유턴하는 과정에서 트랙터의 뒤쪽 트레일러가 인도 쪽에 있던 물건 등과 충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트렉터에 연결된 평판트레일러로 오른쪽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도로 방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창녕군 소유인 시가 904,84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고영상 캡처 사진, 기안문, 가로수 훼손 설계예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관련사건 확인,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각 범행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45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1층 편의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몸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23: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38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까치내로 4 호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2019. 7. 10., 2019. 7. 11., 2019. 9. 9. 2019. 10. 4., 2019. 10. 17., 2019. 11. 14., 2019. 12. 3.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차범(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자연보호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인 B(4.66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0.06: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인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패류형망틀을 사용하여 소라 5kg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어업에 속하는 패류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단속반에 적발되어 포획한 소라를 모두 임의제출하고, 단속반이 즉석에서 위 소라를 모두 방류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고등학교 3학년 1반, 피해자 D(18세)는 같은 학교 3학년 2반 재학 중이며 같은 과외학원을 다닌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18:00경 밀양시 E 소재 개인 과외학원에서, 피해자 D가 공부를 하는 피고인의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약 9회에 걸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밀양시 E 소재 개인과외학원에서, 위 피해자가 공부를 하는 피고인의 옆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그곳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든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시기 일자불상경 같은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밀양시 소재 C고등학교 3학년 2반 위 피해자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여 온 사실을 과외선생님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선생님께 일러 바치노"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자루(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우측 팔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내려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경 밀양시 소재 C고등학교 3학년 2반 피해자 D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돼지라고 놀리고 또한 피고인에게 "똥구멍에 넣고 싶다"라는 상스러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약 9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리거나 차 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경 밀양시 E 소재 개인 과외학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똥구멍에 넣고 싶다"라는 상스러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든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피해자의 상처 부위, 마대자루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담확인서, 수사협조 자료 송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 범행 기간과 방법,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이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3:4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5:0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흥성로 828-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 14:10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4:49경 밀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하였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지가 미약하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단풍로에 있는 야은교차로를 국도 1호선 진출로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상묵(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