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탄포커, 방탄바둑이, 방탄맞고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8. 7. 24․경부터 2019. 5. 21. 경까지 위 D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메인컴퓨터 인터넷 창의 관리자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관리자페이지에서 피고인들이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해당 캐쉬 충전대금을 받은 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 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업주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하게 참작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2:4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주차구획 안에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10미터 정도를 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하였을 뿐 특정 목적지를 향해 상당한 시간 동안 운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먼저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주점에서 나오자 피해자 일행에게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안양시 F에 있는 'G매장' 근처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경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의 상황, 자신의 감정상태,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으로서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몸을 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6. 9.경부터 2018.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저녁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누르고 뒤에서 팔로 머리를 누르는 속칭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9. 15: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근무지인 F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2:05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흔들고 집안을 두리번거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21:5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8시간 동안 기다렸다. 손이 시린데 손을 잡아 달라."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눌렀으며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는 척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누른 후 한쪽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누른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6, 18:47경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너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준다. 이게 꽃뱀으로 시작해서 니가 나 뜯어 먹고 배신까고 간 게 아닌, 너 이러고 남자 대체 몇 명 해 먹었냐. 개망신 당하고 나 찾지도 말고 알았지. 난 분명히 이번 주까지 기회를 줬다. 너나 알지. 나 한다면 한다는 사람인거.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주무관 아주머니들 전화해야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불안 문언 송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파주시 B건물 9층 C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건물 9층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C사우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려 한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4. 11. 10.경 사우나를 오픈하여 피부경락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건물 9층을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그중 1억 5,000만 원을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우나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9억 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미 2014. 2. 3. 경 E과 피부경락 관련 동종 업소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E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부경락 및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1. 5.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11. 10.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A계좌압수영장집행)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미합의 유리한 요소 :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소재 강변북로의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149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강변북로는 제한속도 80km/h로 규제되고 있었으므로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69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을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커피점 대표로 2016. 4.경 위 커피점에 입사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과 같은 해 12. 경부터 교제하면서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 상당을 빌리고, 같은 해 4.경 피고인의 과거 여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같은 해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귄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15: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커피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난 적 있느냐"며 자신과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2. 0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테니스장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린 후,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때리고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진술서(G) 1.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 사건 개요,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8, 20:40경 부천시 D아파트 608동 앞 길에서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여, 42세)에게 "뭣 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위 A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m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www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B] wwww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파트 1층에 사는 피해자 A의 가족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초인종 벨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A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다만, 위 피해자가 먼저 가격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6.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1. 5.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행죄 및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7년 전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23세)는 피해자 B 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7. 17:5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 B 과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다들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B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부엌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밀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을 찍은 사진, C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7, 25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4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성동리에 있는 성동교차로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여, 43세)은 피해자 B(남, 44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최근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8. 8. 20. 00:00~ 8. 24. 23:59경, 경기도 수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너의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올라가 너 네 집을 쳐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0. 8. 22. 8. 23. 오전경 각각 3~4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서울 소재 "C" 회사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지인 등에게 4대의 휴대전화를 빌려 각각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0.~8. 24. 5일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268회에 걸친 발신 및 "둘 사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회사 팩스도 차단시켜, 회사 사장에게도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등의 SMS를 전송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8. 11. 8. 자 고소취하서, 2019. 3. 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9. 3. 9.자 고소취하서가 각 우편접수 형식으로 이 법원 형사과에 작성·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6. 피고인의 처인 C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거주하는 C 소유 제주시 F에 위치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1. 같은 날 02:52경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이어진 창고에서, 창고 안쪽에 있던 나무 재질의 판자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 G이 불을 끄는 바람에 판자 일부만 불에 타고 더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23:30경 위 건물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에프킬라를 길게 눌러 분사되게 한 다음 그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우연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H이 제지하는 바람에 가림막 일부만 불에 타고 더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관련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I병원에 총 16회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4. 위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8일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외진을 갔다가 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직후인 2018. 6. 18.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각 사건의 경위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및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15:35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3. 02:1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되어 위 G 및 그의 일행 피해자 H(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이 일어나는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일어나는 피해자 G를 잡아끌어 붙잡고 피고인 B이 다시 발을 걸어 2회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밟아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밟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이 피해자 H의 머리를 연이어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기절시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팔 찰과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결막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인의 집단 폭행이라는 점,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모두 상호 취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4:34경 경북 칠곡군 B건물 1층에서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그 불길로 복도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이동동선 확인,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복도에 있는 자전거에 불을 붙여 원룸 복도 외벽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원룸 거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1:09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위 식당 주인인 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F, E),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약 3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흉기를 이용한 공갈 등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 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96,2019고단625(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 오보미(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콜의존증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296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06: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6: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것을 보고 달려와,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 차 E의 손목과 몸이 순찰차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6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1,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트럭 앞을 막으며 진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위 트럭 운전석 앞문 안쪽을 발로 차 플라스틱 덮개 부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09:30경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46 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있던 중, 그곳 안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위 H의 몸통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7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외국에 출장을 가는데 경비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회사에 대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딸도 아프다. 그리고 딸 돌잔치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차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후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이 들어온다. 1년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만 원 상당인 D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6. 12. 2.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8. 7. 12.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중고물품 판매 명목 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EF 카페를 통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테니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확보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직원모집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8. 7. 13. 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의 입금 여부, 송금 대상 계좌번호, 송금 명의인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달받아 피해금을 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인터넷 EF 카페에 접속하여 '키친에이드5월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키친에이드5월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울산 소재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H이 송금한 32만 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5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순번 38)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순번 2), L(순번 5), M(순번 13) 의 각 진술서 1. H(순번 10), N(순번 14), O(순번 16), P(순번 18), Q(순번 22), R(순번 24), S(순번 26) 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