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7.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E,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부분 제외),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D(112신고자와 전화 통화), CD(D클럽 및 클럽 앞 발렛 사무실 CCTV영상 분석), CD(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D클럽 및 클럽 앞 발렛 사무실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매우 취해 보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경찰에서 진술하고, 사건 열흘 후 경찰과 통화한 바 있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클럽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남자(피고인 A)가 뒤에서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따라온 남자(피고인 B)가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들이 키스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과 통화 시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각나는 게 많이 없다. 남자들이 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키스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 쪽을 만지고 음부와 허리,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 B은 만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목격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목격자 F은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사건 다음날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은 경찰과의 통화 당시 '남자 한 명이 피해자를 완전히 끌어안고 있었고, 한 명은 허리를 껴안고 있었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키스하였고,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도 키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사람(피고인 A)이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계속 했고, 다른 사람(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졌고 키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보고 112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5미터 거리를 두고 20분 정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경찰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체포보고(5면)에 의하면,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4) 피해자, 목격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 목격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처음 본 관계로서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 목격자 F의 각 진술 및 피의자 체포보고(5면), 내사보고(16면), CD(D클럽 및 클럽 앞 발렛 사무실 CCTV영상 분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여 파출소로 보호조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의 구체적 추행 행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키스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가 키스를 한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대충 진술했었고 사건을 다시 기억해보니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키스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충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이 들었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는 범행이 있었던 02: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 당일 08:20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히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F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만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들의 얼굴을 대면하고서는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인지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목격자 F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안 만졌다기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매우 취해 보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도와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집이나 병원에 데려다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를 대로변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 F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남자 둘이 인사불성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심각한 추행행위를 하고 있어서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112신고 후 경찰관 출동 시까지 가로등 불빛 아래 5미터 거리에서 15~20분 상당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하였던 목격자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착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의도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상황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 길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는 타지키스탄, 피고인 B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