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12, 3335(병합), 429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예리(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3212, 2021고단3335 사건 및 판시 2021고단42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12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이름으로 도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남구 E 주택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외벽 담장 페인트 공사와 F 방수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 있었고, 동시에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소속 인부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받자, 2019. 9. 20.경 피해자에게 ‘평택오산에서 진행 중인 공장 내·외부 방수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과 함께 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만 있었고, 동시에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소속 인부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10.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35 피고인은 대구 남구 G, 4층에서 ‘H’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북 I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I건물 28세대에 도배 작업을 해주면 2017. 3. 31.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공사 현장에 수억 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 등을 돌려 막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작업을 시키더라도 공사 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 대금 43,705,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말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작업 또는 타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4,941,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단4297 피고인은 대구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로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7. 31.까지 경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임금 합계 19,918,180원 및 퇴직금 5,785,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58,180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5,785,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회신) 2021고단33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장공사 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수금 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P 신용조회결과), 수사보고(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 고(피고인 관련 사건분석 – 채무 확인),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영천 R아파트 가압류 설정 채권자인 ㈜S T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의성 I건물 가압류 설정 채권자인 ㈜U 대표이사 V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영천 R아파트 근저당권자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의성 I건물 가압류 설정 채권자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영천 R아파트 가압류설정 채권자인 Y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 변제자력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4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O,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사업장정보, 업체정보, 일용직 및 상시근로자 작업현황,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입금액 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3212, 2021고단3335 사건 및 판시 2021고단42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3,6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고, 여전히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9차례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바 있는 점, 판시 2021고단4297 사건의 임금 등 미지급은 대부분 2021. 1. 1.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환장의 송달을 회피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