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2015. 12. 8.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22: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22:26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22:30 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운성교차로 인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등록번호판을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5. 12. 9. 02:35경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호관광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15. 12. 13.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19:49 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N 투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20:00경 충남 당진시 P빌라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투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등록번호판을 위 N 투싼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5. 12. 14.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N 투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강도 피고인은 2015, 12, 14. 00:35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U(여, 30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트 입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에게 위 벽돌을 집어던질 듯이 하면서 "5초 줄테니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U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2015, 12, 17.경 범행 - 강도 피고인은 2015. 12. 17. 04:23 경 충남 당진시 V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여, 20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입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Y에게 위 벽돌을 집어던질 듯이 하면서 "돈 내놔, 금고문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Y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Y로부터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U,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G,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4.자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 ~ 4년 8월 20일 [형이 중한 순서대로 각 강도죄와 2015. 12. 8. 자 절도죄 3개 범죄의 양형기준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와 번호판을 훔치고, 야간에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노려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죄의 대상이 된 각 승용차는 모두 범행 후 수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J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Y을 제외한 나머지 강도죄와 절도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성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