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불미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불미골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0세)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8.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9. 7. 23.경까지 파주시 B 및 C에 있는 폭 5m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인근의 냉동창고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팔레트와 손수레를 위 도로위에 쌓아 도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류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다른 공로와 연결되어 있는 폭 5m 가량의 일체화된 시멘트포장의 길로서 피고인 측의 소유가 아닌 부분(C 부분)은 그 지목 자체도 도로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 측 소유 부분만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위 도로 전체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9. 6.경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경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귀던 중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번호로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무슨 소리하냐’, ‘내가 널 외 시험해’ 등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차단 표시가 도달하게 하였으며, 2022. 5. 26. 05:30경에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47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 내역서 1. 사업장 조회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5,554,62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4,943,830원, 근로자 C의 퇴직금 58,20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2021. 10. 1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속으로 2021.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양주시 관내 유해 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 발생 전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등 유해조수를 수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1:56경 양주시 C에 있는 택지 수용지구 내에서 고라니가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90~100발의 산탄이 장착된 엽총을 발사하게 되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인 산탄총을 다루는 사람은 탄환을 발사함에 있어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발사로 인한 영향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목표물을 쏘는 등으로 사람이 탄환에 의해 살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산탄의 발사 범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고라니를 향해 엽총에서 산탄을 발사한 과실로 고라니 뒤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물을 뜯고 있던 피해자 D(72세)의 얼굴과 배에 유탄 5발이 관통하거나 박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 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기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라니를 향해 엽총을 발사할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현장은 철제펜스로 둘러싸진 택지 수용지구이긴 하나, 큰 도로와 마주하고 있고 도로 건너편에 마을, 식당, 상점 등이 있어 사람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는 아닌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08:35경 E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09:30경부터 사고현장에서 수렵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10:00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나물을 캐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11:56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엽총은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여러 개의 탄환이 흩어지듯 발사되는 산탄을 사용하는 총으로 목표물 주변에 탄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총기의 특성상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코에 유탄 1발, 머리에 유탄 2발, 복부에 유탄 2발을 맞은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수렵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고라니를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고라니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해조수를 수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주의하게 엽총을 발사하였고, 고라니 주변에서 나물을 뜯고 있던 피해자가 유탄 5발을 맞았다. 유탄 2발은 피해자의 몸을 관통하였고, 유탄 3발은 피해자의 몸에 박혔는데 1발은 제거되었으나 나머지 2발은 여전히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2:5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2011. 8.)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이 도로를 막고 안 비킨다.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얼굴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측정 안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벌금 때리라고 이 자식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7, 21:45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에 있는 한바다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 문제 해결 등 회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과거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무고한 일반인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벌금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고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 01:19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 01: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0매와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2. 01:42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로 인정된 40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7 피고인은 2022. 4. 26. 14:4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6(중화동)에 있는 중화수경공원 뚝방길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욕설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복근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460 피고인은 2022. 8. 24.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휘경주민센터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C(남, 6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2022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관련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피해금액인 775,540원(= 2022. 4. 26. ~ 2022. 5. 13. 환자 부담 진료비 686,980원 + 2022. 5. 17. ~ 2022. 6. 24. 환자 부담 진료비 88,56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1년 5개월(= 1년 + 10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불과 4개월 뒤에는 피해자 C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본인과 시비가 일어난 피해자들에게 연달아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C은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각 입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로 2022. 8. 19. 기소된 지 5일 만에 피해자 C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9. 17:55경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9.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산복터널 쪽에서 삼성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PC를 설치해 주면 월 렌탈료 17만 원을 1년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PC를 설치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PC본체 및 주변기기를 편취할 목적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소지에서 '2022. 3. 10. 부터 2023. 2. 10.까지 매달 10일 렌탈료 17만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229만원 상당의 PC 및 주변기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각 1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렌탈 계약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통화내용(파일)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툰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있었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및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하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46-3

범죄사실(2016고단468) B, C, D는 창원시 의창구 E 지하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F, G, H는 위 게임장 내 종업원이며,I, 피고인은 위 게임장 손님 운송 차량 운전자이다. B, C, D는 2014. 10.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B은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게임장 홍보를 하기로 하고, C은 손님을 게임장까지 태워오기 위한 속칭 '깜깜이 차량'(J 트라제XG)을 포함하여 약 1,000 만원 상당을 투자하고, D는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해 주는 게임기 공급업자를 소개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 주기로 하고, C, B은 G, H, I, F,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G(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F(2014. 10. 3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그의 명의로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내에서 자금 관리, 환전, 일일장부를 작성하고, 게임장 손님에게 깜깜이 차량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H(2014. 12. 2.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근무함)는 게임장 에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하고, I(2014. 10. 31.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근무함), 피고인(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근무함)은 손님을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태워 오고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B, F, H, C, D, G,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2014. 10. 31. 경부터 2014. 12, 15, 17: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이 획득한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H, C, D, G,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 C, D,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내사보고(불법 게임장 임대차계약과 깜깜이 차량에 대한 내사) 1. 차량종합상세내용(깜깜이 차량) 1. 단속지원결과 회신(야마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8. 8. ~ 2021. 9. 8. 사행행위영업 피고인은 2021. 8. 8.경부터 같은 해 9. 8. 18: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서 게임기에 돈을 넣고 화면에 무작위로 나온 그림의 조합으로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21. 9. 16. ~ 2021. 9. 18. 사행행위영업 피고인은 2021. 9. 16.경부터 같은 달 18. 18:4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에 돈을 넣고 화면에 무작위로 나온 그림의 조합으로 점수를 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포커’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 소재 아파트 3,586세대를 시행하고 있다. 공원부지 허가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수 년 간 지주 작업을 해와 법인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금액 협상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고, 공동 시행사와 200억 원이 준비되어 2018. 2.경 토지 일괄 매입 후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하여 2018. 7. 초순경이면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분양은 2018. 8.~9.경에 시작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대행업무용역을 주겠다. 분양수수료는 한세대 당 400만 원이고, 2018. 11.까지 분양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의 배액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이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분양대행업무용역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의 배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8. 1. 31.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시청 등과 전화통화 관련) 1.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서, F사업 자료, E 관리계획 1. 입금내역, 문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 및 G과 사이에 인천 서구 H 일원에 F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서 I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시행사 ㈜J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고, ‘위 회사는 위 목적물의 분양개시를 2018. 이내에 실시하되, 단 위 회사의 분양개시일이 2018. 11.까지도 아니 되어 피해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수령한 분양보증금의 배액을 배상금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조서, 분양계획서, 수지분석표 등을 교부받고 일부를 분실하여 2018. 2. 22.경 다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F사업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위 자료에도 ㈜J가 신축사업 시행사이고 200억 원의 자금의 투자를 유치하여 2018. 2.경 위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며 ‘토지정리, 사업권인수, 협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2018. 6. 8. 피고인에게 문자메시로 ‘목적물 분양개시일 2018. 11.까지 가능한지’를 묻자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되면 연락하겠다’, ‘7월 초 정도면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이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부지는 공익용 산지로서 2013. 6. 24.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다만 K조합과 L주식회사가 공동으로 2016. 8. 22. F의 일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중일 뿐 이에 관한 어떠한 절차 진행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신축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돈만 준비되면 바로 시행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보류 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다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 시행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토지매입자금을 유치하거나 토지매수협상을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경까지 신축아파트 분양을 개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망사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피해 액수가 2천만 원이고, 피고인은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고, 달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2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 1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0원의 사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4:1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노인복지관 2층에서, 탁구장 앞 휴게실 의자에 피해자 G가 잠시 가방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5만원 권 지폐 2매, 피해자 명의 F노인복지관 패스 카드 1매, H 명의 F노인복지관 패스 카드 1매, 농협 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09:30경 위 ‘2.’항 기재 장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가 우산 꽂이 위에 가방을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5만원 권 지폐 2매, 1만원 권 지폐 3매, 1천원 권 지폐 3매,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7천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D,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치매로 치료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경 치매로 진단받았고, 중등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 및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상적 질문에는 답변하는 등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노인복지관 등에서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었으나, 그 이후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치매가 범행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대 부분 가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