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4134₁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건물 4층 'T' 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아래가 항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J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의료법인 M병원(이사장 N)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동업으로 장례식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K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K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K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 또는 위 병원 측에 지급할 소개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한 일도 없었고 위 의료법인 이사장 N로부터 장례식장 임대차 또는 전대차 등에 관한 위임 등을 받은 일도 전혀 없어 K에 대한 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2014. 8.경 K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권리금 및 K가 지급한 금원 2억 3,000만 원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N이나 의료법인 M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임차하였거나 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0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Q에게 '의료법인 M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Q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약정 체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이 2013. 9. 경부터 10년간 Q에게 인천 연수구 L 있는 M병원 지하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Q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되, 장례식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N이 40%, Q이 60%를 취득하고 Q은 그 이득 중 십일조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 관계인 '갑'란에 N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끝 부분의 관계인 '갑'란에 "N"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H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법인 M병원(대표이사 N)은 P, 피고인 등에게 인천 연수구 L 있는 M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을 보증금 3억 원, 임대차 기간 10년, 월 임료 1,000만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과 계약 관계인 '갑'란에 의료법인 M병원(의료재단, 대표이사 N, N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기재) 등으로 기재하여 인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끝에 계약 관계인 '갑 M병원 대표이사'란에 "N"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의료법인 M병원의 표기 옆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M병원 이사장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가의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2014. 8. 6. 1억 5,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병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인 M병원 이사장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N 또는 의료법인 M병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전대차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수표 3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I 교회의 장로이자 N 등이 소속된 친목 모임인 소위 'S'에서 N과 함께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인천 지역의 'T'에서 N, U의료재단 이사장 V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P로부터 M병원 장례식장 임대(또는 전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정의 이행 등 독촉을 받게 되자, 2015년 초경 피고인 B에게 'P에게 M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주려고 계획하고 돈도 받았는데 그게 잘 안되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내가 회원인데 W병원 이사장이 T에 가끔 참석해서 알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W병원 장례식장 계약을 해 줄 것처럼 해서 시간을 좀 벌고 싶으니 W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P에게 행세를 해 달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U 의료재단 이사장 V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장례식장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W병원 장례식장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P와 2015. 2.경 피고인 A의 교회 신도인 피해자 X 에게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법인 U의료재단(이사장 V)이 피고인 B에게 위 의료재단 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월세 1,500만 원 등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위임인 '갑'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법인의 대표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U의료재단 이사장 V 명의의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5.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이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장례식장을 보증금 5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기간 5년 등으로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임대인 '갑'란에 V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장례식장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P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이 인천 남구 Y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을 보증금 5억원, 월세 1,000만 원, 기간 2015. 7. 1.부터 2020. 7. 1.까지 60개월로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V의 이름, 위 의료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법인의 대표이사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2015. 7. 1.자 상가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내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정을 모르는 P, X에게 제시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W병원 장례식장 임대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12.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 한방병원 앞 'AB'에서 피해자에게 'M병원 장례식장은 사정이 있어 계약을 바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인천 남구 AC에 위치한 W병원 장례식장의 임대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병원 재단이나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장례식장의 임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고, 2015. 6.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전대차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병원 장례식장 양도를 위한 작업비용 등 명목으로 2015. 3. 12. 피고인 A의 딸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장례식장 양도비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 에 대한 W병원 장례식장 임대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5.경 인천 남동구 AF빌딩 302호 피해자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7,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해 3. 18.경 위 가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병원 재단이나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장례식장의 임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고, 위 계약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2015. 5. 26.경 위 가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또한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전대차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W병원 장례식장 계약금 명목으로 위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E)로 7,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계약금, 비용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12 피고인 A은 P로부터 M병원 장례식장 임대(또는 전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P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수 없어 P로부터 약정의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2015. 초경 피고인 B에게 'P에게 M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주려고 계획하고 돈도 받았는데 그게 잘 안되어 독촉에 시달라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T 회원인데 W병원 이사장이 T에 가끔 참석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천시 남구 Y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해 주고 돈을 받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도와 달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U의료재단의 이사장 V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W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AG, AH을 임차인,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는 W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4.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W병원 장례식장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W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넘겨 2015. 6. 초부터 7년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U의료재단이나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W병원 장례식장의 임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장례식장을 전대차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날 위 장소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날 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같은해 5.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A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해 6. 4.경 위 장소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65 피고인 A은 2011. 8. 14.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AK에게 받을 채권이 있던 피해자 AL에게 AK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M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4,507,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그 돈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AK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N, AN, X의 각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계좌 추적수사) 및 추적자료(증거기록 제468쪽 이하 수사보고는 첨부자료에 한하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P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기앞수표사본, 타행입금확인증,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장례식장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계약서, 계약서 [2013. 8.경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계약서(증거기록 제229쪽)에는 참관인으로 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본인의 필체가 맞다고 인정하였고, Q도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여자 목사를 만난 기억이 있다는 진술이고(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 위 계약서 입수 경위도 피위조자의 대리인인 AP가 Q로부터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을 잘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4, 8. 6.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64 쪽 이하, 제121쪽 이하, 동일 문서임)는 AQ 이 작성하여 AQ 이 사망한 뒤에 AR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P', 그리고 계약 날짜인 '2014. 8'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AQ이 계약당사자와 계약을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AR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 P는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서를 여러 번 수정하였고, 마 지막 수정본을 A 이 나가서 위 계약서에 법인인감과 N의 개인도장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문제로 피고인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딸인 AD의 계좌를 사용하여 편취금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 이 편취 금원을 전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주장사실은 반증으로서 충분치 못하다).] 2016고단44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진술 1. A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청취) 1.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W병원장례식장 계약서 201675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확인 등), 수사보고(직후연결계좌 명의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차고인 X 진술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W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V 명의 각 계약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V 명의 각 위조계약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M병원 장례식장 임대계약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N 명의 계약서, M병원 이사장 명의 계약서 각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M병원 이사장 명의 위조계약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L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6고단4134, 441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 P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추가 범행에 나아간 사건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목사임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2016고단7565 피해자 AL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수법, 피해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기여부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