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생산유통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콩나물생산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15명에게 "D에 출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과천 석바위역 소재 D 회사를 6억 원에 인수하였고, 전국에 있는 G 마트와 H 편의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I식당 직영점을 3개 개장할 것인데 일부 자금이 부족하니 D 회사에 돈을 출자하면 3개월 안에 출자금을 전액 지급할 것이고, 매월 출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평생 지급할 것이니 D 회사에 출자를 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D 회사를 6억 원에 인수하거나 D이 전국에 있는 G 마트와 H 편의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2011. 11, 18. D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까지 D 회사의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그 외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위 피해자 F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2. 14, 100만원, 2012, 2, 20. 1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 피해자 J로부터 5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2012. 2. 24. 피해자 K로부터 200만원, 2012. 2. 22. 피해자 L로부터 200만원, 2012. 2. 14. 피해자 M로부터 300만원, 2012. 3. 8. 피해자 N으로부터 200만원, 2012. 2. 20. 피해자 으로부터 400만원, 2012. 3. 21. 피해자 P으로부터 200만원, 2012. 3. 30. 피해자 Q로부터 200만원, 2012. 3. 30. 피해자 R로부터 500만원, 피해자 S로부터 2012. 3. 2, 200만원, 2012. 3. 5. 200만원, 2012. 3. 7. 100만원, 2012. 4. 4. 100만원, 2012. 2. 14. 피해자 T로부터 600만원, 2012. 3. 2. 피해자 U로부터 500만원, 2012. 2. 14. 피해자 V으로부터 100만원, 2012. 4. 17. 피해자 W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4,8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등 15명의 투자자들에게 "D에 출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과천 석바위역 소재 D 회사를 6억 원에 인수하였고, 전국에 있는 G 마트와 H 편의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직영점을 3개 개장할 것인데 일부 자금이 부족하니 D 회사에 돈을 출자하면 3개월 안에 출자금을 전액 지급할 것이고, 매월 출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평생 지급할 것이니 D 회사에 출자를 하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F로부터 2012. 2. 14. 100만원, 2012. 2. 20. 1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 J로부터 500만원, 2012.2. 24. K로부터 200만원, 2012. 2. 22. L로부터 200만원, 2012. 2. 14. M로부터 300만원, 2012. 3. 8. N으로부터 200만원, 2012.2.20.0으로부터 400만원, 2012. 3. 21. P으로부터 200만원, 2012. 3. 30. Q로부터 200만원, 2012. 3. 30. R로부터 500만원, S로부터 2012, 3,2,200만원, 2012. 3. 5. 200만원, 2012. 3. 7. 100만원, 2012. 4. 4. 100만원, 2012, 2. 14. T로부터 600만원, 2012. 3. 2. U로부터 500만원, 2012. 2. 14. V으로부터 100만원, 2012. 4. 17. W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총 4,8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U, O 의 진술서 1. 각 출자증서, 각 신용카드전표, 각 위촉장 1. 각 통장 사본(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입금표, 각 거래명세표, 각 차용금증서 1. 각 은행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인터넷 모집광고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1. 영업점 및 소액 투자자 모집 광고물 1. 이자 및 소개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하)에서 15년 (상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가 함께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실제로 콩나물 생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콩나물 생산 유통업을 성공적으로 진척시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투자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은 없으나,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콩나물 생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