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교제를 하기도 하였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사이가 악화되자 이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자재회사(‘C’)에 피해자가 취업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어 피해자가 이를 재학 중인 대학교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너 조용히 너 대리 만나게 해주든지 아니면내가 찾아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해. 로비에서 난리 치면 너 개망신 더 당해. 그렇게 할래. 아니면 대리 만나게 해줄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1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2. 28.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닌 대학교 및 교육청에 전화한 통화목록을 문자로 발송한 후 ‘대학 관계자와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 카카오톡, 상담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렌터카 개시 통보서, 납입내역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녹취록 CD, 녹취서(증거록목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 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과 문자메시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과 문자메시지를 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판시 제1항 기재 말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대학 재학 중 유흥업소에서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만나 교제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허위 취업증명 관련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 재직 중인 회사 관계자, 회사 지원으로 편입한 서울 소재 대학 관계자에게 알리고, 언론, 교육청, 수사기관을 통해서 문제삼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였다. 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 최종학력을 인정받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부모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될 것으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에 대하여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거나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였을 뿐인데, 실제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편입한 대학 관계자에게 이미 연락을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회사 관계자와 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 내지 과장하는 것으로 볼 만한 부분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이 교육청에 전화한 통화내역을 보내왔고, 그 날 퇴근 후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상태여서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힘이 없었고,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저항하기 힘들었다.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이 평택으로 이사갈 예정인데도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이사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화를 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과 허위 취업관련 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것을 알리겠다고 재차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는데 성관계를 너무 하기 싫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니 시체 같다는 말을 했고, 사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자위를 했다. 2019. 4. 7.경 범행: 피고인이 전날 성관계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에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분당경찰서로 가서 자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서 손이 붓게 되었다. 피고인이 분당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갔는데 가는 내내 협박을 당했고, 너무 울어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스스로 성범죄를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에 또 성관계를 시도할 줄은 몰랐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파스를 사줬다. 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2. 28.경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청 통화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자 곧바로 “빨리 전화 통화하지. 나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할거 같고 막 심장이 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협박이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7.경 피해자에게 ”잠자리하면 성폭행범 소리 듣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너무 많이 했다고 하고. 뭐 했다 뭐 했다 하고. 너가 몇몇 남자를 만났다 했지만 그 남자들이 너한테 전화해 갖고 그 다음날 어젯밤에 너무 미안했어. 사과했어. 뭐 했어 이런 사람 있었어?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다 문제가 있었던 거야. 나도 네 표정 보면서 뭐하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죄 짓는 느낌 들고 어제도 밤새도록 생각했어.“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후 분당경찰서로 가 성범죄를 자수하겠다는 언동을 보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 2019. 4. 6.경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2019. 4. 7.경 분당경찰서에서 보인 위와 같은 언동은 자신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테니 피해자도 대학 졸업이나 취업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처벌받으라는 의미의 것이고, 그 직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19. 4. 6.경 및 같은 달 7.경 강간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 제출 및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2019. 2. 28.경 강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 조서 말미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았으나 협박당한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별도로 자필 기재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 제1회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소를 할 것이고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의도였다면 경찰 제1회 조사 시에 그러한 진술 태도가 드러났을 것인데, 피해자는 도리어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2020.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생긴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심리적 고통과 압박감은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2019. 2. 28. 강간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2. 28. 저녁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던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화해를 했었다. 2019. 4. 6.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자위를 한 사실은 있다. 2019. 4. 7.경 피해자를 만나 분당경찰서로 가면서 성폭력에 대해 자수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를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3회 걸쳐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직장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앞으로도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