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2월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수행 중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는 등의 경위로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도, 감히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1. 피해자 D, E, F(2022고단5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팀장이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고, 금융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최대한 신규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면 가상화폐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2.부터 2022.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2022고단5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K이다, 신청도 하지 않은 스쿠터가 신청이 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는 검사를 추천할테니 도움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줘라, 건네준 돈은 나 중에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1:30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B, O, P, Q, R, S(2022고단1216) 가. 피해자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며 “U이라는 사람의 사기조직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로 입증받지 못하면 피해자이름으로 고소된 사건의 피해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이니 은행 잔고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3. 16:15경 군포시 V빌딩 W 앞길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캐피탈이다.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8. 15:2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98 삼가역 안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 X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0. 13:30경 광명시 AD에 있는 AE 옆 골목길에서 ‘X’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감원 직원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점퍼의 지퍼를 내려 안에 입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보여주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중인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피해자가 실행한 대출금 상환 및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니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1. 13:30경 인천 중구 AF 단독주택 뒤 마당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캐피탈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7. 16:01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AI동 앞 주차장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에서 대환대출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오늘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21. 13: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 '곤지암역' 대합실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 08: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캐피탈 AO 팀장을 사칭하며 ”귀하께서 AN캐피탈 대출 상환 중에 타행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다. 위 내용이 금감원에 전달되면 본인은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AP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신규대출 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30. 14:40경 서울 성동구 AQ 앞길에서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R, AS(2022고단1378) 가. 피해자 AR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이다.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하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게 되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8. 15:20경 화성시 AU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V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W 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카드사 등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7. 14:18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567 사건의 수사기록 순번 7번) 중 ‘피고인이 2022. 3. 4.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설명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 E, C, N, B, O, Q, R, 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S의 각 진정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19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단567 수사기록 132면), 총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나 고의와 관련된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진술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