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21. 00:59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C(일명 D)가 해외 SNS인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가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C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한 후 C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아 데스크탑(HDD)등 전자저장매체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757개를 2020. 6. 16.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신체 촬영행위 가. 피고인은 2017. 5. 16. 18:4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7세, 여)과 마주 앉아 음료를 마시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에 두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안 허벅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새벽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18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곤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들춰내고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3. 새벽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불상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18세, 여)와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목욕가운을 입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린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대전 서구 J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24세, 여)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텔 테이블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두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1. 3. 00:11경 대전 대덕구 L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18세, 여)과 성관계를 갖기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밥을 먹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13. 새벽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18세, 여)의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새벽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불상 모텔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18세, 여)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들춰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신체 촬영물 제공행위 가. 피고인은 2019. 3. 2. 01:3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M’이라는 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피해자 나체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지인 N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뚱녀따먹은것도 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N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1:54경 및 같은 날 11: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의 지인 O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P(가명, 20세, 여)의 가슴 및 성기 촬영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지인 Q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는형이 R에서 여자 따먹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촬영사진을 Q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6, 17, 39) 1. I, K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증거순번 27, 28) 1. 압수조서 1. G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G 관련) 및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결과), S 가입자 정보 및 문화상품권 구매내역(1장),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9, 20, 25), 캡쳐사진 1부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KICS요약조회, 판결문, 사경 송치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G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I, K에 대한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2호[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하여 2020. 9. 9.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고, 환부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 : 징역 1년~35년 나.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촬영행위와 더불어 준유사성행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는 등의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 범행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 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던 피해자 I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과거 수차례 저질렀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경위 및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촬영물 등을 통한 추가 피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제1죄 및 제2의 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