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말경까지 근무하던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업무를 마감하고 문을 닫을 때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다는 사실 및 금고에 10여만 원 정도를 남겨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식당에 들어가 금고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 금고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F가 평소 집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13:00~14:00경 서울 노원구 G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책상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9. 05:35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58에 있는 건영백화점 1층 현금지급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옆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기다리다가,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주며 가방에 넣으라고 말하자,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방에 체크카드를 넣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와 함께 위 백화점 7층에 있는 찜질방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볼 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5:41경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한넷사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 H이 현금을 인출할 때 보고 외웠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482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수사) 1. 수사보고(우리은행 예금인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처 C 명의로 경기 양평군 D아파트 302동 601호를 분양받고, 2010. 10. 12.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만원, 전세기간 2010. 10. 29. ~ 2012. 10. 29.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한국주택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해준 채권자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금 800만원을, 2010. 10. 29. 금 7,200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3.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0. 1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채권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2. 23. 채권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하자에게 전세금 6,870만 원[약정한 전세권 설정액 8,000만 원과 실제 잔존한 담보가치 상당액익 6,870만 원(실제 아파트 가액 2억 4,510만 원 - 1순위 근저당권 1억 7,640만 원) 중 작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통장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경매진행사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이 바로 전입신고 하지 않은 사유 관련) 1. 수사보고(아파트 시가 등 확인)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 차순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시흥시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를 이전하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금전을 빌려주면 남편 회사에서 베트남에 집진기 수출을 한뒤 3개월 후에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없이 매월 300만 원 이상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이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한 집진기 제작이 늦어져 납품 기일인 2018. 11. 5.까지 위 집진기를 베트남에 수출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채권자목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대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집진기 공급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 남편 회사 이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합계 9억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 비용이 300만 원 N~ 400만 원 가량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40경 칠곡군 왜관읍 달오2길에 있는 달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생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른 범죄로도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03:10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안방에서 C가 전 배우자의 아들인 D을 고창에 데려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C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에서 데리고 가자 C를 데려오게 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안방 이불까지 불이 옮겨 붙자 두려움을 느껴 이불을 발로 밟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부어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최초현장출동 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인 C와 다투고 난 후 C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고 위협한 후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꺼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각 9대를 설치하고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위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E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만 원에 1만 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5.경부터 2019. 12. 28.까지 D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영상자료감정의뢰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E_ 대전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총 6대(F, G, H, I, J, K)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료회신(순번 6번),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순번 43, 56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C 등이 근무하던 D 보험설계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내가 펀드식 투자상품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투자금 중 4%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 투자자들에게는 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C는 2012. 3. 29.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역곡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투자 설명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F 운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파생형 상품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경 제1항 기재 역곡역 인근 커피숍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그대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 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백화점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를 낙찰받아 다른 백화점과 호텔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4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1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백화점을 낙찰받아 재개발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백화점을 낙찰받기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3.경부터 2006. 9. 4.경까지 사이에 C백화점 재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편취금을 다른 사람들과 배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4층 D호에 국내종합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E 소속 항타기 크레인 기사이며, 피해자 F(남, 30세)은 위 주식회사 E 소속 장비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은 2018. 7. 3. 이천시로부터 주식회사 G가 발주받은 H공사(2공구) 중 파일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7. 3.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하여 중량물인 스크류(2톤)를 이동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그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인 스크류의 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항타기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조작하기 전 안전장치인 유압식 조절 레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일시경 피고인 B가 유압식 조절레버가 풀려있는 크레인을 조작하여 스크류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스크류가 5m 높이에서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2,3,5,9,10번 골절, 요추 4,5번 골절, 하반신 마비상태의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진단서, 요양급여 신청서 1.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항타기 크레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1. E과의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의 과실도 크다. 우천으로 지반이 약해져 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작업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A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발주처에 책임을 미룬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안전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동해시 D의 토지에 광산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 추가적인 진행을 위하여 로비활동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므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2017. 3. 22.경 동해시 E에 대해 취득한 광업채굴권에 기초한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2018. 12. 6.경 강원도지사로부터 광물의 채굴 및 판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채굴계획서 등 종합검토 결과 합리적인 광산개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받았고, 2017.경 위 E의 철광석에는 인과 황이 함유되어 철로서는 상품가치가 없다는 전문 광물 분석업체의 분석이 있어 당시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광업채굴을 위하여 설립한 F 주식회사 법인은 2018. 12. 3.경 세무신고조차 하지 못하여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광산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사업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예금계좌로 2019. 4. 9.경 600만 원, 2019. 4. 11.경 400만 원, 2019. 5. 14.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6)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통지, A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나타나는 광산사업의 당시 상황, 특히 2018. 12. 6. 이미 강원도로부터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통지받은 점, F 주식회사 역시 자본이 모두 잠식되고 세무신고도 하지 못해 2018. 12. 3. 해산간주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광산사업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사업성이 없는 광산사업권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규사 채취권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편취 금액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29. 22:00경 부천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7. 8.경까지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F과 함께, F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2019. 7. 9.부터 2020. 7.경까지는 각각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오피스텔의 다수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20. 1.경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A과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9. 7. 9.경부터 2020. 7.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7. 8.경까지 F과 공모하여 각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색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C 오피스텔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체, C 오피스텔 G호 임대차 계약서 사본, C 오피스텔 H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성명불상자의 관리비 납부 CCTV 사진, CCTV 사진, 2020. 7. 16.경 피의자 B I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B 사진, CCTV 사진, 문자내용사진 1. 수사보고(C J호, K호, L호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 M호 압수수색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억 8천만 원＝성매매알선 1회 당 얻는 실제 수익 5만 원 × 1일 평균 방문자 수 8명 × 운영일수 45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수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다. 또한, 피고인 B를 실질적인 운영자로 꾸며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찰서 앞에서 단속상황을 주시․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45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아들이고, C(남, 37세)는 위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 올 예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위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이 이사일이 아님에도 미리 들어와 짐을 정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엄지손가락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탈구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팔을 꺾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도어락을 부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경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신체적 움직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이 사건 112신고는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은 탈구되어 피가 고여있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봤을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면서 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이삿짐을 옮기고 있음에도 시비를 걸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폭행의 부위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세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가 받기로 아내와 협의를 했으니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 명의인인 아내와 보증금을 피고인이 받기로 협의한 적이 없어 위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답변서 등 팩스 송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화면출력, 입출금거래내역, 소장, 각 거래내역,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전 배우자이자 임차인인 D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카명102510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서(건물 임대인 상대 전세계약사항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인 상대 C호 전세계약자 및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호 전세계약승계 관련), 수사보고서(전임차인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C호에 투자설명 사무실을 마련하여 D를 비롯하여 투자를 하기 위하여 모집된 사람들에게 “말레이시아에 ‘E’라는 광고회사가 있는데, 그 밑으로 100개에 달하는 계열 회사가 있고 대한민국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광고에 동참하고 있다, 그 회사의 광고권 1구좌를 700만 원에 구입하면 F 성장프로그램을 통하여 액면 분할로 자산이 복리로 늘어나며, 1년에 3번씩 현금화 하여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투자 권유 및 설명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6. 3. 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래에 광고권 구좌 구입대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광고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광고권 구좌 개설을 위하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도 위 회사의 상위 사업자인 I 등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광고권 투자사업의 전망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F포인트에 대한 수요 및 포인트 가격 상승으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한 투자자로서, D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은 I에게 지급하여 D 명의로 700만 원 구좌 3개, J 명의 700만 원 구좌 1개, 나머지 200만 원에다가 D의 추천수당, J의 가입수당과 피고인 본인의 포인트를 빌려줘서 D 명의로 700만 원 구좌 1개를 개설해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변소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광고권을 구매한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임․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자금은 E 회사에 대하여 D 등의 광고권 구좌 개설을 위하여 최종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그 계산으로 위 자금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3배 될 것인데, 만약 투자가 잘 안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2배로 물어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인 K, L, M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도 투자자로서 위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입장이고 D로부터 받은 자금 역시 광고권 구좌 개설을 위하여 위 회사에 입금된 상황에서 원금을 넘어서 2배에 이르는 금액을 피고인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약정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K 등은 D의 지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자가 아니고, 단지 D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다단계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한편,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N 등 다른 여러 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금 보장 내지 2배 보상 약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익가능성을 예상하여 스스로 광고권 및 F포인트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D 등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등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