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00

범 죄 사 실 [2020고단6700]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포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미장, 방수, 도장 등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3.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시 G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와서 옥상방수 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옥상방수 공사에 사용한 펌프카 임대료 1,1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H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와서 바닥미장 공사를 해 달라. 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바닥미장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9,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8.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H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 와서 폴리싱(바닥 미장, 방수 등)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목돈을 수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8. 1.까지 폴리싱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5,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18] 피고인은 양주시 B세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양주시 J에 있는 K 콘크리트 타설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대여해주면 임대료를 2019. 10. 초경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거래처 등에 연체된 공사대금 채무만 약 4~5,000만 원에 이르러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일명 ‘돌려막기’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 3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9. 30.까지 콘크리트 펌프카를 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L은 하남시 M건물 N호에 있는 전문건설회사이며, O, P는 위 주식회사 L의 공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양주시 Q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 현장에서 O, P에게 ‘도장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금액 2,53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O, P와 도장공사(우레탄단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공사대금을 메꾸는 등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정한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장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약정한 대금 2,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2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97]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1.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회사 현장소장 R을 통하여 피해자 S와 T가 운영하는 공사업체 ‘U’에 경기 양주시 K에 있는 K 숏크리트 공사를 의뢰하며 “숏크리트 공사를 해주면 1,0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 과정에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되고 2019. 11.말경 위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당시 폐업 직전의 상황이었고, 2019. 1.경부터 그때까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대금과 펌프카 대여료 등 합계 약 1억 546만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까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 중 4,146만 원은 이미 다른 현장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숏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9.경 위 K 숏크리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12.경 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1,04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작업내역서 3부, 전자세금계산서 2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F)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7058 공사대금)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조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C 계좌 분석), 피의자 관련 입출금 내역 [2020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1. 고소첨부(전자세금계산서), 고소첨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보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V 회신), V 회신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O), 증거자료(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1. 고소인 제출자료(간편장부, 공사계약서 증빙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통장내역), 통장내역 [2021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S), 2019. 12. 10.자 지급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진행사진, U 사업자등록증, C(주)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사대금 집행 관련 확인-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18,91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일부 배상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