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원룸 105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기 교체를 권유하는 일명 텔레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통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로 하여금 B의 동생 E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이 필요해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휴대폰 판매점 진열대에 진열해 두려고 하니, 신분증을 가져오면 12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3개월 뒤 요금과 할부금을 모두 처리해주겠다"고 말하게 하여 실제 휴대폰이 정식으로 개통될지 여부를 몰랐던 E가 자신의 오빠인 B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주자, 같은 달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iPad 이용고객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G 휴대폰 대리점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iPad 이용고객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아이패드(iPad2)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전화번호 I) 1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15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K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 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K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K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전화번호 L)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 창원시 의창구 M 엘지텔레콤 N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엘지텔레콤 N 업주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전화번호 P)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Q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8.경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Q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Q"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Q 명의의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휴대폰 대리점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R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2. 1. 6.경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11R" 라고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R 명의의 청소년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휴대폰 대리점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원룸 105호에서, 사실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무를 개시한 후 영업에 필요한 휴대폰을 구입할 자금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R 를 고용하여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무를 시키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취업 명목으로 R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 1일에 5만원씩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 하여금 같은 날로부터 2012. 1. 17.까지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하게 한 후 급여 4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인서 등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