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2012고정 516] 피고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D'의 기자이다. 1. 주식회사 E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정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 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본부 F1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E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E과 노조 G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F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H' 진행 경과 기획자인 1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J(이하 'J')"에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F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E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H'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H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 경까지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E 영도조선소(이하 '영도조선소'라고 한다)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H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 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H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H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H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I, L, M, N 등은 2011. 5.경 총기획(I), 조직팀장(O),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L), 언론대응담당(M), 법률대응담당(N)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E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F의 점거농성 지지 및 E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H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영도에서 1차 H를 개최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 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 시위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1차 H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 경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E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E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렸고 조선소 내부에 있던 E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 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F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535] 피고인 B은 인터넷 'P' 시민기자이다. 위와 같은 경과로 집회 및 시위를 하던 1차 H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E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함으로써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E 성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렸고 조선소 내부에 있던 E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 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F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는 방법으로 영도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16]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내 밖으로 나오는 사진, 1차 H 홍보 자료, 1차 H 보도 자료, 네이버 지도, 1차 H 관련 사진 [2012고정535] 1.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내 밖으로 나오는 사진, 1차 H 홍보웹 자료, 1차 H 보도 자료, 1차 H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즘 제13호증의 1 내지 4 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 과 시위참가자들로 인하여 육로 교통이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 방해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도 피고인 A의 취재 활동과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차량 교통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취재한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고, 피고인 A은 도로를 행진하면서 취재를 한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차량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정당한 취재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차 H 당시 야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법이었거나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던 점, 당시 도로를 행진하던 시위참가자 등으로 도로 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들어오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은 점, 영도조선소는 통제 및 제한구역을 가진 국가 보안시설로서 부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섬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가두 시위에 있었다거나 위 영도조선소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중소 언론기관 소속원인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1차 H를 취재한 다른 기자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 명은 2011.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Q은 2011. 6. 12.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정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Al 영도조선소를 나오는 사진, 1차 H 관련 사진들만으로 피고인 A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참여하였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D 기사, P 편집부 게시판(증 제1호증), 책 표지사진, P 기사(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D의 취재 회의를 거쳐 1차 H 취재를 위하여 부산에 내려가 삽화 그리기 및 사진 촬영 등에 참여한 점, 피고인은 제1차 H 취재 이전부터 위 언론지에 기자로 일한 점, 피고인 A이 촛불을 든 것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활동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한 후 조사한 증거들은 이 사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재 목적으로 시위 현장에 갔다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해산명령 불응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