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22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수고비 중 일부를 나누어갖는 대가로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 모바일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F회사 G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여신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10. 16:08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관련 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을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 등에 대하여, 2022.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1: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송)는 의정부시 C 상가 1층 소재 중고폰 전문 매입업체인 ‘D’의 직원들로서 아래와 같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개통 휴대폰을 대포폰이나 공기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8. 12.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여 2018. 12. 1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신분증을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이를 매입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B는 함께, 2018. 12. 11.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휴대전화매장에서 마치 E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G, 피해자인 H에 각각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각 1대 시가 합계 3,1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E가 피의자 A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E가 피의자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진 1. 수사보고(E의 친구 K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거래내역 첨부), K이 피의자들에게 66만 원을 받은 거래내역 1. E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보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위 대출희망자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1층 소재 중고폰 전문 매입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개통 휴대폰을 대포폰이나 공기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희망자 D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의정부시 소재 지하상가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요금만 잘 내면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네 계좌로 62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제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의정부시 지하상가 인근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인 E에게 마치 D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636,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등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28.경 의정부시 지하상가 인근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1통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F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2. 대출희망자 G 피고인은 2018. 12. 5. 의정부시에서 위 D의 친구인 G에게 “네 신분증을 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인 F에게 마치 G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3,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 시가 합계 3,38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보내준 자료 첨부), D이 피의자 A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D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1. 수사보고(G에 대한 할부 개통내역 및 요금청구 내역 첨부), 할부개통내역 및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보고) 1. G이 피의자 A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 1. 통신자료 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위 대출희망자들에게도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5: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4:5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19-1에 있는 하남검단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충북 괴산군 C 같은 동네에서 자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0: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 지방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다음, E 현관 앞에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 9. 4.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2020. 10. 5.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의무부과통지공문사본 1.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조회, 알림톡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3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84,000원을 입금해주면 패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432,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2020.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스너클 점퍼 2점’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결제를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위 물품 대금 370,520원을 결제한 후 해당 결제대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 19인에 피해액 합계 480만 원인 점, 피해자 4인(K, L B, M)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 15인에 대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2022. 9. 14.자 벌금 1,800만 원(이 법원 2022고단638 등, 피해자 74명에 피해액 합계 2,174만 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2:50경 군포시 고산로 16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그곳에 주차된 택시를 내리쳤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80cm 정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그 우산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건),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36-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6:0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 온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피해자와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중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00:30경 속초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C 소재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1년경, 2006년경, 2008년경, 2018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승용차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2:1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C마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병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발로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골목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조합 달구벌 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및 2020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가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가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배우자다. 피고인은 2022. 6. 27. 18: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너 비켜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QT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 및 피해자 D(남, 33세)은 모자 사이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초순 불상일 11:0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층간 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위 출입문을 열자 “시끄럽게 떠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14:37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든 상태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위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피해자에게 “일단 너부터 칼침 한번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과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찌르겠다”, “너 아이들 있지, 우선 문을 열어라, 먼저 칼침 한 번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04년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17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숯내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정보CCTV)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0: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913,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00:05경 서울 성북구 F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추격한 피해자에 의해 붙잡힌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