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2009. 경까지 'E'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2009.경부터 2011. 경까지 'F'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2012.경부터 2015. 경까지 'G'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2016.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H'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I' 보험회사의 본부장으로 각 근무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 경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보험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화로 2016. 2.경 원주시 반곡동 푸른숨 10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보험 수당금 편취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일정 횟수 대납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가 알려준 대로 보험회사에 입사한 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을 편취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험회사의 환수조치를 피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원주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H'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9번 부분은 삭제되었고 피해자 H 편취총액은 1,915만원으로 변경되었음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원주시 무실동 근방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사무실 개업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부동산 개업 비용이 아닌 보험 대납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해자 'G'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원주시 M에 있는 N 5층에 있는 피해자 'G'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4,236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원주시 능라동길 47 에 있는 피해자 '리더스금융판매(주) 인 슈팍' 사무실에서, 마치 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 회사의 보험계약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할 생각이었을 뿐,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995,97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경 원주시 반곡동 푸른숨 10단지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횟수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보험 수당 등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H' 보험회사, 피해자 'G' 보험회사, 피해자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횟수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당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25.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A에게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 대납료 명목 등으로 합계 25,051,596원 상당을 빌려주고, 그 무렵 A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수당 중 위 금액 상당액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 지인인 P 명의로 보험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3회에 걸쳐 P 명의 보험계약서 자필서명란에 P의 서명, 날인을 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6.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명의 보험계약서 자필서명란에 P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경 A로부터 보험계약 명의자로 사용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Q의 처인 R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및 제1의 '라'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R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위 보험료 대납비용 명목으로 2016. 9. 30.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243,930원, 2016. 11. 28. 같은 계좌로 1,348,438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경 A에게 T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및 제1의 '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T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위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2016. 7. 28. T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402,400원, 2016. 9. 30. 같은 계좌로 1,197,920원, 2016. 10. 27. 같은 계좌로 800,000원, 2016. 10. 28. 같은 계좌로 78,255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 '다', '라'항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V, W,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리더스금융판매(주) X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 제32조 제1항(피고인 B)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G보험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H 보험회사 및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합의를 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