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7

범 죄 사 실 2020고단62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잔금을 상환하면 되고,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14:00경 양산시 D 인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 소속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외주 직원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13:17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9에 있는 칠곡운암역 앞길에서 현금 765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채권추심팀 부탁으로 온 I’라고 소개하면서 위 765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4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H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권 거래가 정지된다, 보내주는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거래 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5:3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현금 8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1고단79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9. 14. 12:00경 불상지에서 M대출심사팀 N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8,000만 원 대출 심사를 요청해 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다음날 P카드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P카드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대출원금의 두 배의 위약금 소송을 걸겠다, 금일 1,415만 원을 입금하라, P카드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0경 울산 북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P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4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T 스마트폰 앱 설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전액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1:25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W’의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267 1. G,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하차 내역자료, 무통장 입금전표 10장, 열차승차권, 택시 결제 영수증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선별전자 정보 첨부’, ‘무통장입금 은행 지점 확인’, ‘무통장입금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물 및 X카드’, ‘환복 전후 착의, 무통장 입금전표 등’, ‘텔레그램 상선과의 대화내용 등 캡쳐’,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793 1. O,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대출승인확인서 사본,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채권가압류명령 등 서류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1. 각 사진: ‘CCTV동영상 캡쳐’, ‘카카오톡 내역’ 2021고단854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한 점, 판시 각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고 수사결과 피해자를 찾지 못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선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9. 15. 오후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2021고단7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범행) 울산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다가 검거되었는데, 불과한 달 만에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또 다시 현금수거 범행을 감행한 점(2020고단6267 사건의 각 범행),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아버지와의 불화로 아무런 연고 없는 부산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뒤늦게 구금 소식을 들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0. 18:49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5에 있는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안의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 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97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AB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70만 원 1회 등 합계 97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6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2,4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BK 기업은행 등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수사보고(은행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2013. 8.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거래의 처리를 막고 자동화기기는 물론 금융기관의 객장 곳곳에 이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자동화기기 이용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언론 매체 등 여러 경로로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널리 홍보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인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무매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회피 행위(분할 송금)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검사의 구체적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얻은 수수료가 금융기관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당한 의문이 든다. 대중의 인기가 많은 운동경기와 공연 등의 경우 시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관람을 원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1인당 예매 매수를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관람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입장권이 골고루 판매되도록 발매 또는 예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다른 수요자의 구매 기대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매 또는 예매 질서를 현저히 교란시켜 입장권 발매처 또는 판매대행사가 운용하는 발매 또는 예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전산처리업무 실태를 보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만 할 뿐이어서, 특정인이 한도 제한을 피해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객의 무매체 입금거래 등 자동화기기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금융기관에서 한도 내 금액으로 쪼개어 분산 송금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한도 회피’ 분할 송금을 감지하고 적발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태어 보면, ‘한도 회피’ 분할 송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비용 등의 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요율체계에 따르면, 수백만 원 이상의 거액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송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된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른바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편취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가담한 범인이 범행의 실행 또는 이를 용이하게 방조한 대가로 얻은 수익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도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기망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분행위(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종 또는 요청에 의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로 범행이 완성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된 후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설령 검찰의 의견과 같이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의 무매체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가담의 대가로 취득한 부정 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