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2020고단753> 1. 절도 내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7. 02:17경 춘천시 E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F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2,384,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1>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춘천시 H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I K3 승용차량 앞에 이르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명함지갑, 운전면허증,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신용카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시가 48만 원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16,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1. 03:20경에서 03:35경 사이 춘천시 J건물 K동 뒤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맥스크루즈 차량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을 당겨보았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0. 17:30경 춘천시 N빌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구찌 명함지갑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6.20. 20:39경 춘천시 P 1층에 위치한 'Q'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R에게 전화를 하여 시가 1,331,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을 구입한다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 사용하는 T카드(U)의 카드 정보를 알려주면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자, 같은 날 20:47 경 S이 사용하는 V(W)로 1,331,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사용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1,33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인 이 카드 사용 문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결제를 취소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8 7. 사기 피고인은 2020. 4. 7. 18:22경 춘천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YZ 카페에 접속해 "2015년식 AA 250cc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4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250cc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3 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 AC)로 물품대금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 07:3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329> 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춘천시 AD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선불폰 개통해주면 회선당 2 내지 3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 개통 서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와 휴대폰 개통업자에게 AE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F(AG) 선불폰을 개통하고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G,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분석서 1. 관련 사진,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N, S, AO, AP, AQ, L, AR, R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1. T카드 매출전표, V 매출전표 1. 피의자 지목 범행 차량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체포 및 여죄 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53쪽)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D, AV, C의 각 진술서 1. 이체 처리 결과, 각 AE 대화 내역, 각 입금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확인증, AE 대화 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허위 판매 글, 입금 내역, AB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AB 거래 내역 등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압수영장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 일의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15명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 안에 있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고,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약 2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4명의 절도 내지 절도미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20. 3. 12.경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AJ, AX, A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기재 피해품 중 일부 및 같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제7 기재 각 피해품이 그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