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8. 02:24경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매화제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손괴되어 위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 상 장애나 위험 등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겸백면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59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기는 하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이 운전을 하였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나 그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범행을 인정한 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2019. 3. 26.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 하고 다닌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차장 담장을 밟고 베란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법 2020고단364, 385(병합) 판결문, 청주지법 2020노877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된 집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룸이 비록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원룸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9. 3. 26.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위 원룸에서 나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에서 나간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원룸에 출입하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위 원룸에서 도망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원룸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타인의 주거'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집이 피고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에서 박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길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해 둔 채 물건을 판매하는 노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자동차와 충격하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 위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C32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3:20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활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 위에 주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과실이 무거운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범죄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2.부터 2020. 2. 2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1,084,650원, 휴일가산수당 108,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2.부터 2020. 2. 2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D의 임금을 식대정산이라는 명목으로 356,000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범죄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506,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E의 임금을 식대정산이라는 명목으로 377,000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05경 광주시 B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 고객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골프 경기보조원으로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1번 홀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내가 E에서 캐디를 이렇게 쳤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 위 'D' 3번 홀에서, 카트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이 부어 발목을 몇 번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관찰할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러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까지 서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무릎,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나이,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이용객으로서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는 캐디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거나 추행행위에 강한 폭력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근로자 D에게 '더는 가능성이 없네요. 2020.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2020.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0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위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2020.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2,418,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9:4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2회나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2016. 9. 29.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입에 넣은 후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2.경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 내 직원 숙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그곳 숙소 안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첨부 증거 23 포함) 1. 수사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되지만 1회 제외하면 다소 오래된 전력이고, 스스로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7:4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귀가하는 장면에 대한 CCTV 열람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친구들과 함께 거주지로 올라가는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외 피의자 주거지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피의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해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각 전후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 및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서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쇄 광물 생산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첨가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D, E 등 신안군 지역 새우양식업자들에게 피해자 'F' 제품에 대하여 "이런 설명서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이집(피해자)에 물건도 해주고 오톤 남았어요. 이 집에는 워낙 미세하게 나노식으로 분쇄했기에 톤에 백이십만원 받았어요. 이 집에서 해간 가루 가져가시려면 일톤 백만원씩 드릴께요. 선택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등 신안군 지역 새우양식업자들에게 전화하여 '새우양식장 수질개선제품은 H에서만 생산하고 주식회사 C(피해자)는 H에서 제품을 받아서 2차로 더 분쇄를 하고 포장 후 비싸게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납품하고 남은 물건도 없었으며, 당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싼 가격에 물질을 공급받아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제품의 생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제품 판매내역서, M 제품 카탈로그, 문자메시지, 녹취록, 물품인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여관' E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D여관 CCTV),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3: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도라지 및 더덕 밭 약 30여 평에 시멘트 4포대를 뿌려 피해자 소유인 더덕과 도라지가 싹을 트지 못하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9. 10:20경 경기 가평군 H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69세)의 토지에 경작물 등을 심는 것으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60cm)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17:00경 경기 가평군 F 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제1의 나항과 같이 때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뒷 무릎을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토지 경작 문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호미를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찍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갈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꿈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4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8면) 1. CCTV 분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조사, 목격자 G의 휴대전화 등 현장사진 및 더덕 밭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토지에 시멘트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토지에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자신의 땅에 더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농작물 경작 금지라는 푯말을 붙여놓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4면), G은 피고인 A의 땅에 더덕과 도라지 등을 일부 심어 두었다가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재 위치로 옮긴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3면), 당시 위 토지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무엇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1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 현황에 대하여 잘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등을 뿌릴 다른 동기 내지 이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토지에 작물이 경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시멘트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을 삽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G, I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 기재 또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찾아가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소개를 받고 쌍커풀 수술 등을 하려고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볼 및 입술에 필러주사를 각 한대씩 놓고,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눈에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 시술펜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구멍을 내는 칼로 찍은 다음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현금 8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D역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친모 성명불상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양쪽 눈에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 시술펜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구멍을 내는 칼로 찍은 다음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현금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알코올과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 다음 마취크림을 바르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자주름, 턱에 필러주사를 놓은 다음 필러수술을 한 다음 대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으로 쌍꺼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6. 수원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3:0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기사가 주차장소가 없어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도로 가운데 두고 가버렸으며 이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생겨 차량을 도로 옆에 주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기사에 의해 자신의 집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단지 자신이 늘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빼달라며 소리를 쳐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놓고 가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면 대리기사에 의해 주차까지 마친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냄이 맞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차 자리가 선점되어 있었다면 대리기사를 통해 다른 주차 가능한 곳으로 가서 이를 주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평소 주차하던 자리를 고수하여 이웃 주민과 시비까지 일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의 아무런 대책 없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상황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피난 인정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이웃 주민 혹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정 어렵다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시켰던 점에서 긴급피난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당시 도로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제출 사진을 보면 비록 동네 도로이긴 하나 맨 좌측의 평상 시 피고인이 주차하던 자리,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놓여 있던 가운데 자리를 감안하더라도 그 우측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주차하였다는 길 가 자리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었다고 보여 그곳을 통한 다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실제 도로 너비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교통방해로 항의하였다면 심지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다른 운전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서 상 이를 무조건 거절하였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 이동거리가 불과 5m 정도에 불과한 운전인 점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긴급 상황을 피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은 23시가 넘었을 때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는 야간 시간에 인적이 드문 일반 주택가 도로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각에 다른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급박한 공공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였고,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앞서 보았듯이 비록 긴급피난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데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다소 가혹하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