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오후 춘천시 B 펜션 C호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01:00경 위 펜션 D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 신고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검거 당시 피고인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현장 전경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1. 감정서(증거순번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펜션 D호를 피고인의 숙소인 C호(이하 각 호실은 호수로만 특정한다)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준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범의 존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숙소인 D호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찾으러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였고, D호에 침입한 뒤에는 내부 복층 계단을 올라가,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강성교를 요구하기도 했다(증거기록 35~3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평소 소주 1병만 마셔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주량임에도 이 사건 당시 여러 병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G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숙소인 D호와 피고인의 숙소인 C호는 객관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 D호는 정문 왼편에 벽이 막혀 있는 반면, C호는 정문 오른편에 벽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C호는 D호와 달리 입구에서 옥상 전경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증거기록 101~107쪽) 그 외양에 차이가 크다. 1층에서 계단을 두 번 오르면 바로 D호 정문이 보여 들어갈 수 있는데, C호에 가려면 거기서 다시 계단을 두 번 더 올라야 한다(증거기록 104, 105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사정(射精)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을 뿐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한 바 없다(증거기록 19쪽).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블랙아웃(black out), 즉 알코올 성분의 영향에 의해 기억을 상실한 것일 뿐,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패싱아웃(passing out)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결합범 성립 여부(전항 주장 관련) 현행 형벌체계상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도나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도죄 또는 주거침입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에 그치나,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주거침입강간죄라는 결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처럼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도나 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주거침입을 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강간죄라는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각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다르다고 보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바8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주거침입 당시 강간 등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주거침입강간죄 등을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어긋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저녁 펜션 앞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함께 저녁을 먹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에도 다시 같은 제안을 한 점(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D호에 들어가기 전 펜션 1층에 있는 펜션 운영자 H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죄송하다’며 곧바로 나갔음에도(H 증인신문녹취서 7쪽), D호에 들어간 뒤에는 복층 계단을 올라가 준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D호에 침입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다. 심신미약 여부(전항 주장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의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휴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펜션에 놀러온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사적 공간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성폭력범죄 피해까지 당한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6,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