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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강제추행 발생지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과 피의자 A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에 대하여)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빤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뿐이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할 생각을 가지고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할 의사가 없음을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았으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피해자가 약간 몸을 움찔하였을 뿐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기에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여준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1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7. 2.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301동 108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에 "개호로 새끼,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지, 그냥 두지 않는다, 너는 죽인다, 기다려, 개호로 새끼야"라는 메모지 1장을 끼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회의 이종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9. 14.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9. 18.경까지 4일간, 2015. 9. 21.경 1일간, 2015. 10. 22.경 1일간, 2015. 10. 26.경 1일간, 2015. 11. 2.경 1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 근무 후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16:04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307호 앞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307호실 방 청소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307호실로 유인한 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른바 '새터민'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27-16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끌어서 뒤로 이동시키던 중, 오토바이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으로 하여금 오른손을 위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9. 21:1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터미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친언니 Dol 외국환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불법 환전행위 등에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E로 하여금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위 D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안양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3. 3. 22. 경 안양시 호계동 우리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우리은행(G)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발급문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 계좌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5:3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에 있는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5 에 있는 언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5 에 있는 언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동생 F 주민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동종 범행 전력들은 모두 2015년 ~2016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최근 들어 동종 범행이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될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으로 의도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통영경찰서 C파출소의 순찰3팀장으로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근무를 관리·감독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19호 112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순찰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 결과보고 사본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G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D 피해진술 관련, 피해일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순찰3팀장이던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같은 팀의 여성 경찰관을 순찰차 내에서 왼손 검지로 허벅지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료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3:2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만덕2터널 안을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2차로의 좌측 부분을 따라 제한 속도를 초과한 약 108.7km의 속도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선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BEAVER125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어 급히 앞지르기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우측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 관절의 탈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라이트ASSY 교환 등 수리비 시가 88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계속 달아나다가 위 상황을 목격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뒤쫓아온 G으로부터 비접촉사고에 따른 구호조치를 요구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면 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추송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터널 안으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선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으로 바짝 붙어 급히 앞지르기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우측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고 직후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접촉이기는 하나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서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송촌 대전IC 앞길에까지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0:30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유성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 23:5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삼동공원주차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44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의 손상, 대퇴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의견 : 공소기각 판단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형사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9. 20:0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역에서 C역으로 진행하던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방면 전동차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웃옷 점퍼로 왼손을 가리고 피해자의 겉옷 트렌치코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왼손을 갖다대고 약 3분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3, 13: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E역에서 역으로 진행하던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방면 전동차 객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시키고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왼손 손가락으로 긁듯이 10여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1. 201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에 약 1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농협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B에게 '내가 현대모비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전 직장 동료들과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참저축은행 등에서 1,4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4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 상에서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데에 화가 나, E에게 "나 세금 많이 낸다, 개새끼야, 어디 한번 싸워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상황, 날인거부 등), 수사보고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통고처분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송천길 2 송천삼거리 교차로를 신녕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장 및 폐 파열, 두개골 골절, 골반골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5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마산시외 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사람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사람에게 일수놀이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너에게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일명 '돌려막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03,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명세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0일~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