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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1

범죄사실 1. 2017고단4711 피고인은 2013. 9. 20.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X에게 '롯데홈쇼핑에 멸치 등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롯데홈쇼핑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납품하고 있는 곳은 속칭 '떳다방'으로 안정적인 거래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자신 명의의 농협 AA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6,998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2017고단5228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서구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피해자 BA(44세)에게 "기장멸치와 완도멸치를 홈쇼핑몰에 납품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월 400만 원씩 매월 25일에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2016. 2. 11.경 3,000만 원을, 2016. 2. 15.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하고 있다는 곳은 속칭 '떳다방'으로 안정적인 거래 및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금 회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6848, 32146호 증거기록)의 진술 기재 1. AX,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용자별 이체결과 내역서,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4546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통지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이 무려 4억 1,198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A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합계 1억 7,000만 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2:34경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천제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01:05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2길 83에 있는 영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대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E(54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19: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6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57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 Dol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2.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2018. 1. 3.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의료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내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331,727원 상당의의료기기인 CV-170, CF-H170L, CV-290, CLV-290, GIF-H290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월 말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223,546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A동 610호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 의료기기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2:13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전항과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12,331,727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CV-170, CF-H170L, CV-290, CLV-290, GIF-H290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기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의료기기의 일련번호와 그 출처,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의료장비 5대를 대금 82,19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9,395,000원에 장물인 의료기기 12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A의 통화내역 및 신한은행 거래내역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다액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의료 장비를 매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매입한 장비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1: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일을 하고 있는 상호불상의 유리공장 이전공사 작업현장에 찾아가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폭 4cm 가량)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약 다섯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옆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E(56세)이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가불해 간 것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불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00:5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과 옆 건물 사이의 골목길에 위치한 식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주변에놓여있던 돌을 던져 창고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밥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계란 5판, 시가 5만 원 상당의 계란지단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07년도에 같은 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해자 D는 2011. 9. 초순경 E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매월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G 벤츠S500L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F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등기이사였던 H과 함께 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위 H이 차량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보관 중 2011. 9. 29. 17: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I지구대 인근 J 운영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2,800만 원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 시가 7,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H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농업회사법인들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각 법인들을 총괄운영하고, G은 약 2억 원 상당의 초기 자금 투자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H은 직원관리 및 현장답사를 담당하여 위 법인들 명의로 군산시 일대 농지를 구매한 뒤 분할하여 되팔아 그 차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라북도 군산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법무사 J으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1. 12. 29.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K 토지(지목: 전)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농지매매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첨부] 및 농지매매내역, 각 법인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 및 각 법인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사본 첨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및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부분,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 내지 18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내지 11 부분),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2 내지 18 부분)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토지를 구입한 후 되파는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는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D의료원에서 2010. 11.경부터 간질 장애로, 2016. 4.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뇌전증과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E와 피해자 F(50세)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자신에 대한 모친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20:45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압수물인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낮은 지능 및 사회적응력, 판단력 저하 등을 가진 경도 정신지연 상태로 부모님이 이혼한 후 자신의 모인 E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E가 피해자와 수개월간 가깝게 지내자 자신에 대한 E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E 곁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약 10cm, 전체길이가 약 20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과도로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깊이가 약 3cm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와 가까이 지내는 피해자를 질투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를 간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5:30경 경기 동두천시 C빌라 201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엎어 놓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차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칼(길이 약 20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귀를 잘라 초고추장 찍어 먹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중인 사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5, 37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2017고단3004]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17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6]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나눔행복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엘지 미니오디오'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12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G, H, M, U) 1. 각 대화내역(G, H, I, E, M, N, O, Q)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I) 1. 계좌별거래명세표(J) 1. 카카오톡 대화내역(J, V, W) 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E, K, AF, AH)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L) 1. 거래내역조회(N, O) 1. 영수증(P) 1. 문자메시지발신내역(P) 1. 계좌거래내역(Q) 1. 확인증(R, Y) 1. 문자메시지 내역(R, S) 1. 금융거래내역(S) 1. 입금확인증(T)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T, U, X, Y, AA, AB, AD, AE, AF, AG, AH, AI, C) 1. 이체내역(V) 1. 거래명세표 촬영사진(W)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X) 1. 본인금융거래내역(J) 1. 이체확인서(AA)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AB, AE) 1. 이체거래확인서(AC) 1. 이체확인서 사본(AD) 1. 확인증 사본(AG)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AI) 1. 이체내역조회(C)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2017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F, AJ, AO, AR) 1. 거래사진(F, AJ) 1. 확인증(AK) 1. 대화 내역 (AK) 1. 이체내역서(AL) 1. 문자대화내역(AL, AN, AO, AP, AQ, AR, AS, AT, AU) 1. 이체결과확인서(AM, AP) 1. 거래내역조회(AN) 1. 이체확인증(AQ) 1. 이체결과조회(AS) 1. 예금거래내역서(AT) 1. 금융거래내역(A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체포되기 전날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44 명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4만원과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이율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4만원을 변제한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한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제공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11□□□□래□점"의 손님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01:15경 위 노래주점 7번방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며 종업원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옆방 문을 열어 소리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2. 01:35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A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고자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고 "씹할, 무슨 잘못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냐"면서 위 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가로 막으며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휴대영상 사본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5년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일행인 A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을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세종 조치원읍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택시비로 시비가 되자, 그 택시기사는 세종 I에 있는 세종경찰서 J파출소에 신고한 후 위 파출소 앞에 피고인을 내려놓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파출소 밖으로 나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하자, 갑자기 위 K에게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동인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L에게 '내가 너는 특별히 기억하겠다, 사람을 시켜 강간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발로 동인의 엉덩이 아랫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본 첨부), CCTV영상자료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확인,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 전력이 20여회(폭력범죄 10회 포함)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21: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 인부들이 쪽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철제 펜스를 통해 120동 지하주차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지름 2.2cm) 약 170m 가량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으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7.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선을 절취하는 피해자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F 아파트 지하주차장 평면도 첨부, 범행 당일 일몰 시각 첨부) 및 첨부된 지하주차장 평면도, 일출일몰시각 계산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M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단기 등 전선 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갖추고 범행을 계획·실행한 경우이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직후 체포되어 범행의 이득을 누리지 못했고, 체포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진단주수나 실제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건설 현장에서 복면을 쓴 채로 전선을 절취하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