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인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이 H을 데리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쇼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힘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E호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이 A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F에 의해 안방으로 끌려가 다시 강간을 당하고 1인용 간이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넓은 침대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끌어당겨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범행현장인 주거지 그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D 범행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J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H간의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역 및 피의자 F과의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와 피의자 A 카카오톡),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1. 17. 친구 H를 부산에서 만났고, 둘은 당일 밤 ‘K’라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L과 피고인 A와 합석하였다. 피해자, H, L, 피고인 A는 2020. 1. 18. 새벽 위 클럽에서 나와 ‘M’라는 주점에 갔다.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화장실에서 토를 했고 대부분 시간을 테이블에 엎드려서 잤다. 피해자 일행은 위 주점에서 나와 L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H와 피고인 A가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L과 함께 L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L의 집에서 옷을 갈아 입고, L과 함께 침대에 누웠다. L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L이 잠시 멈추었으나 이내 성관계를 가졌다. 2020. 1. 18. 아침 L은 피해자에게 L의 차에 두고 온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다 준 후 출근을 하였다. 피해자는 L의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H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 A와 함께 F의 집으로 알았던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E호(실제로는 B의 집)에 놀러 가기로 하고, 위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같은 날 점심 무렵 피해자, H, 피고인 A가 함께 위 집으로 들어갔을 때 F이 거실에 있었고(피고인 B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와 H가 편한 옷을 찾자 F이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누군가 옷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피해자와 H는 옷을 갈아입었다. F이 해장술이라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권하여 피해자는 빈속에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 일행은 F이 시켜 준 닭도리탕과 밥을 먹었다. 피해자, H, F, 피고인 A는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게임을 하였다. F이 술게임을 주도하면서 게임 벌칙으로 옷을 벗거나 스킨십을 하게 했고, 싫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F이 H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피고인 A만 거실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나는 전날에도 너와 같이 가고 싶었고, 너랑 하고 싶었는데, 아니어서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올라갔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몸에 힘도 없고 눈도 잘 안 떠져서 그대로 소파로 끌려 올라갔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성기 삽입을 막았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가 ‘누가 나와서 보고 있다’고 말하더니 성관계를 중단하였다(피고인 B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A를 보았다). 이후 피해자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 내려와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F이 작은 방에서 나와서 피해자에게 ‘왜 바닥에 누워 있느냐.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피해자의 몸이 반쯤 들린 채로 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는 2인용 침대와 1인용 침대가 있었다. F은 피해자를 벽에 붙어 있는 1인용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옆 침대에서 ‘야 그만 하라잖아’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F이 ‘형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에요’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하기 싫다고 말하며 F의 성기 삽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결국 F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F은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에 H와 피고인 A가 있었고, 셋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졸려 1인용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다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서 잠이 깼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치우는데, 그때 두껍고 거칠고 털도 많아 처음 보는 손이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이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큰 침대에서 자라며 큰 침대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 안 하고 가만 있었다. 그러다 피해자가 한 번 침대 밖으로 도망쳐 나왔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 팔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가 제발 화장실 한 번 가면 안 되냐고 하니 피고인 B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직접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 B이 화장실 앞에 드라이기가 있으니 말리면 된다고 해서 드라이기를 켜서 머리를 조금 말리다가 껐다. 조금 있으니 피고인 B의 코 고는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파우더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H가 찾아왔다. 피해자는 H와 H 휴대폰의 메모장을 이용해 얘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H에게 ‘남자 3명이 모두 넣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써서 보여주었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 B, F이 자고 있는 사이에 집을 나왔고, H의 집에 갔다. H의 집에 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였는데 H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말렸고, 피해자도 다시 이 일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 H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대구로 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소파에 누워 있던 위치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소파 사진을 보며, ‘ㄱ자 소파에서 대각선으로 있었다. 쿠션보다 오른쪽에 대각선으로 있었다. 소파에서 일자로 누워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있었다’, ‘내 발은 세 번째 쿠션쪽에 있었다. 소파가 좁으니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피해 내용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와 같이 범행 현장에 있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술게임 후 작은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나왔다. 내가 밖이 잠잠해져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피고인 A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피고인 A에게 “F을 좀 말려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F이 거실에 나타나 피고인 A에게 “나랑 같이 있는 것 보기 싫으니깐 집에 가”라고 얘기해서 피고인 A는 편의점에 간다면서 나갔다. 이후에도 F이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여 화장실과 방 등으로 몇 번 도망쳤다가 F이 안고 자겠다고만 하며 같이 침대에 있다가 F이 잠들자 작은 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으러 안방으로 갔다. 피해자가 안방 파우더룸에 있었고 피고인 B을 깨우지 않기 위해 내 휴대폰 메모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남자 3명이 넣었다”라고 적힌 메모를 보여주었다.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각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는 F,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을 당시 안방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 반면에,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이 일어난 곳이 긴 복도를 가진 넓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안방과 H가 있었던 작은방 내지 화장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범행이 일어날 당시 H가 안방과 거리가 있는 작은 방이나 화장실 안에 있었고 방문 등이 닫혀 있던 상태에서는 안방에서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H은 2020. 1. 22.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니가 소리낼 때 못 간 것도 짜증나. 그 새끼가 막아서. 죄책감 느껴. 근데 그 상황에서 나도 최선이었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저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머리 말릴 때 피해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저도 방안에서 F을 막으면서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니까 둘이 남아 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남자가 피해자를 만지나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강간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머리 말리면서 이야기를 해서 강간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저를 방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H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거실에서 강간당하고 있을 당시에 작은 방에 F과 있으면서 거실에서 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F과의 성관계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H이 이를 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소리를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연관시켜 상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면서 발생한 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3달이 지난 2020. 4. 6.경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I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I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L, F, 피고인들의 재력에 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그저 젊은 나이에 재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부러움을 친구에게 말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파트를 나오면서 H에게 사건에 관하여 얘기를 했고 H가 고소나 병원에 가는 것을 말려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인 2020. 1. 19. 대학 같은 과 동기들과 2박 3일 경주 여행을 갔다 온 직후인 2020. 1. 22. 새벽경 I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에서 아파트에 놀러 갔을 때 핸드폰을 빼앗기고, 계속 술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방과 거실에서 여러 명이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I이 전화통화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N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11.경 편지를 써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O에게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편지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3달 정도 지나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관하여 ‘2020. 1. 22.경 I으로부터 P나 Q센터에 대하여 전해 들었을 당시만 해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들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하게 만든 것이 저라는 생각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친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와 엄마가 얘기하다 힘들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벌 받으면 좀 편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밝게 지냈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이 싫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드니까요. 그냥 저 혼자 힘들고 마는 게 나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이나 수사가 개시되어 이 재판의 선고기일까지 피고인들이나 L에게 고소 취하나 합의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지고 약 3달 후에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에 대한 재력에 관심이 많았던 점 등만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의 초면에 불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술 마시고 스킨십 게임을 하다가 F과 H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소파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를 한 후에 옷을 입고, 피해자도 옷을 챙겨 입었다. 작은 방에 노크를 하니 F이 잠시 뒤에 나와서 내가 먼저 가야한다, 애들 좀 잘 챙겨줘 라는 식으로 말하고 바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쪽). 그런데 이는 앞서 본 ‘F이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 A에게 H와 같이 있는 거 보기 싫으니 가라고 하여 피고인 A가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는 취지의 H의 진술과 전혀 상이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나와 피해자가 성관계 끝나고 내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니까 피해자가 팬티와 티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한테 ’저 방에서 뭐 하는지 안 궁금하냐?, 내가 몰래 가서 한 번 볼까?‘고 하니까 피해자가 알겠다고 해서 내가 살짝 가서 문에 귀를 대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렸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안이 시꺼멓기에 아무것도 안보였다.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소파로 가서 저는 소파에 기대어 피해자는 다리를 제 다리 위에 올리고 있었다. 한 5~10분 뒤에 F이 나오고 몇 초 뒤 바로 H가 따라 나왔다. 피해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F한테 먼저 간다며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2쪽). 이는 위 H의 진술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편, F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는 H과 같이 돌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갔고, 방에 들어갔다가 10여분 정도 뒤에 나오니깐 피해자와 피고인 A가 같이 거실에 있어서 제가 다시 방에 들어갔고, 5분 정도 뒤에 피고인 A가 저를 불러서 나가보니깐 피고인 A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보니깐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깨워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깐 화장실을 물어봐서 안방에 화장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방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불을 켜준 후에 화장실을 가르쳐 주고 저는 다시 거실로 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잘 챙겨주세요라고 말한 후 집으로 갔고, 저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F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흡사하다. 그런데 F의 위 진술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고, F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이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피고인 A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L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L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18. 새벽경 L의 집에 자발적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L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질외사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데 L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본인은 진심으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L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L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L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범행 이후 바로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고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는 ‘화장실에서 본 피해자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태연해 보여, 오히려 내가 피해자를 끌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씻으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드라이기를 켜놓고 주저 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이었고, 핸드폰을 빼앗겼고, 친구 H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묘사한 L, F, 피고인들의 강간행위 태양이 ‘남성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했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고 했으나 힘이 부쳐 제대로 막지 못하였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남성들은 피해자의 배 위에 질외사정을 했다’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이라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나 소파 위에서 힘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제 오른쪽 팔목을 잡고 끌어당겼고, 소파에 바로 누웠고, 피고인 A가 계속해서 제 손목을 잡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팔꿈치가 접혀서 손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A의 다리 사이에 제 다리가 있어서 제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일자로 뻗고 있으니까 피고인 A가 자기 성기를 잡고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한번 위로 올려보더니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서 누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만뒀고, 저는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의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제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계속 밀치고 막으니까 제 양쪽 손목을 잡고 성기를 넣으려고 했고, 제가 다리를 모으면서 안하려고 하니까 빨리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안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화난다라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양쪽 손목을 잡은 채 성기를 삽입했고, 관계가 끝날 때까지 손목을 잡고 있었고 배에다 사정한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휴지를 들고 와서 제 배 위에 사정한 것을 닦아주고 바로 나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의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제가 침대에서 뛰쳐나갔다가 손목을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시도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있고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고 있었고, 왼손으로 제 골반 쪽을 잡고 성기를 삽입한 뒤 배에 사정을 했고, 제가 화장실 좀 가자고 해서 제가 닦았습니다’, ‘피고인 B이 왼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고, 손가락을 넣으려고 할 때 제가 몸을 오른쪽으로 자꾸 옮기면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F 및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에 대하여 편천일률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9)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끌어 당겼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목이 잡힌 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나의 왼쪽 팔을 잡고 소파로 끌고 올라갔고 나는 왼쪽 팔이 잡힌 채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그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행위태양의 묘사에 있어서 지엽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주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변함 없이 일관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와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기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같은 기회에 3명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3명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약간의 혼동이나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부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신체의 상해가 강간에 항상 수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누르고, 피고인들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극렬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압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에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10) 피고인 B은 팔과 복부 부위에 커다란 문신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못 봤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 당시 안막커튼으로 창이 가려져 있었고 불빛도 없어 피고인 B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이 성관계 이후 화장실에 데려다 줄 때 덩치가 큰 정도만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팔과 복부에 있는 문신을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범행 당시 상황에 부합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있었던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몸도 잘 가누지 못하던 범행 전날 만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미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옆 침대에서 누워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