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2018고단267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하여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피고인 B를 통해 공무원 및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서 군대 후배, 산림항공본부 동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피고인 B를 통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C를 소개받고,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고급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C의 명의로 2016. 12. 6. 벤츠S600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7. 3. ~ 2017. 5. 이 차량을 D에게 매월 9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 총 17회에 걸쳐 C 등의 명의를 빌려 차량 17대를 구입한 다음,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단6081 피고인은 2016. 12.경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인 B를 통해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를 책임지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자금이 없고, 자동차를 대여받을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사업을 개시한 2016. 12.경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6. 12.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B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차량이전비, 수리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인 약 18억 원 상당의 돈이 법원에 묶여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는 판사,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풀어 지금껏 빌린 돈을 일거에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합계 약 2억 2,340만 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차량의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B는 2017. 1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게 되어, 2017. 1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외제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B로부터 소개받은 그의 직장동료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량(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 할부금은 내가 외제차량을 판매하여 할부회사에 소개한 실적 때문에 할부회사에서 할부피(차량 구입자를 소개하여 대출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하여 할부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일종의 소개료를 의미함)로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입한 차량을 넘겨주면 그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겠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5년의 할부기간이 끝나는 즉시 위 차량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인 G 명의로 H(주)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합계 7억 2,040만 원을 대출받아 외제차량 10대를 각각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제2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6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할부금 납부와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총 7대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1,000만 원 역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60일 내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제2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계약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할부금 납부와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총 7대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200만 원 역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3일 내에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제2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N BMW 차량의 취득세를 결제해 주면, 2개월에 걸쳐 그 결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할부금 납부와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총 8대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취득세를 결제하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2개월 내에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경 피해자 명의 O카드로 210만 원 상당의 위 취득세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10.경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N 포르쉐 차량의 취득세 등을 결제하도록 해주면, 그 결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할부금 납부와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총 17대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취득세 등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Q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약 1,600만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할부금 납부와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총 17대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2,000만 원 역시 위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666 7. 2018. 6. 2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폭행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벤츠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2. 17: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을 좀 때렸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현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 주에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8. 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7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인 U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단지 U를 핑계삼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1. 15: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내인 U가 돈을 안주니 U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아내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송금한 돈보다 추가로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8. 7.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 15:00경 불상지에서 제8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액에 약간 착오가 있으니 'X'가 찍히게끔 하여 아내 계좌로 68만 원을 더 입금하면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U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475 피고인은 2016. 12.경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인 B를 통해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를 책임지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자금이 없고, 자동차를 대여받을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사업을 개시한 2016. 12.경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6. 12.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B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2,340만 원의 금원을 빌려 위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차량의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7대의 차량을 차량명의자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0.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BMW 3시리즈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자, "이 차는 3,650만 원인데 차량대금 상당액을 네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할부원리금은 내가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캐피탈회사에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인 현금 2,110만 원에 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일단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할부원리금을 1년 안에 모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50만 원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를 알선하면서 "BMW 1시리즈가 1,780만 원에 싸게 나왔다. S 명의 계좌로 1,78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일단 위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차량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용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번달 말까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일단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사업을 하면서 운행할 외제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중고차(벤츠 350L 블루텍)를 할부대출 받아 구입해주면, 내가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고 나중에 차를 내 명의로 인수해 가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인수해가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 대신 위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9,99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취득세 3,784,120원이 필요하니 대신 결제해 달라. 내가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취득세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3,784,12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수리비가 필요한데 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차 명의가 네 명의로 되어 있어 네 명의의 카드로 수리해야만 한다. 수리비는 내가 결제 일에 맞춰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수리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16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 초까지 이자 40만 원을 포함해서 1,040만 원으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44,1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차를 너무 많이 사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차를 살 수 없는데 네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 네 명의로 캐피탈에 9,900만 원을 대출받아 BMW 7시리즈를 네 명의로 구입하면 6개월 후 내 명의로 이전하고 할부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 대신 위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9,99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출고한 벤츠 S350 승용차(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BMW 7시리즈 대신 벤츠를 출고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음)의 점검비용이 필요한데 차가 네 명의로 되어 있어 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회사에서 돈이 환급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리비를 결제한 후 결제일에 맞추어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수리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12,697,19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00만 원 정도 하는 BMW 6시리즈 승용차를 어떤 바보가 5,000만 원에 판다고 올렸다. 지금 당장 계약금부터 걸어야 하는데 당장 보유한 현금이 없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위 승용차를 사서 되판 뒤 200~300만 원의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일단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매물로 나온 승용차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2,989,000원, 2018. 5. 2. 같은 계좌로 9,900,000원, 2018. 5. 3. 같은 계좌로 9,330,000원 합계 22,219,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을 운영할 수 있는 코드를 따는데 30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거의 마련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여유가 되는 대로 돈을 최대한 빌려 달라. 2018. 10.에 만료되는 AC 전세금에 10%의 이자를 붙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8. 5. 18. 같은 계좌로 8,500,000원, 2018. 6. 7. AD AE은행 계좌로 1,0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3,416,19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59 피고인은 AF라는 업체에서 일하던 중 렌트카 영업의 수익이 좋은 것을 알게 되자 2016. 12.경 개인들을 상대로 승용차를 대여해주는 렌트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보유한 돈이 2,000만 원뿐으로 기본 운영경비밖에 없었고, 나이 어린 피고인이나 주위사람들 명의로 영업에 필요한 다수의 고가 외제승용차를 확보할 수 없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근무하던 고모부 B에게 부탁하여 그의 직장동료 등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렌트할 승용차를 확보하여 영업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돈과 경험이 없어 렌트카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이용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관계로 사업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캐피탈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도 어렵게 되어 B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할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자동차 할부금과 채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3. 자동차할부금융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고급 수입차량 위주로 렌트카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입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그러면 자신이 할부금 등을 부담하고, 수익금이 나오면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할부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팔아 대금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달 28. 강릉시에서 AH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에 대한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 AI(주)로부터 9,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차 캐피탈업체로부터 합계 3억 4,88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차량 6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트카영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등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14. 금원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인천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1회에 걸쳐 2억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996 15. 피해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별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차용 및 변제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만 원을 U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26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M, AN, M, C, AO,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P, AQ 각 진술부분 포함) 1. I, M, E, AN, AM, C, AK, AR, L, AL, AS, AT, AG, AU, AV,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차량번호, 명의자 정리표, 사건 관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각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2 내지 6의 각 사실[2018고단6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L, AK,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E 각 진술부분 1. P, E, I, M, A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W 오토론 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Q카드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론 상환내역서, AX 오토론 약정서, 확약서, 차용증, 수입중고가계대출입금내역, H 완납증명서, AY 납부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정보, 자동차등록증, 각 오토론 약정서 및 납입내역, 견적서, 문자내용 캡처 화면,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7 내지 9의 각 사실[2018고단7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접수서,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10 내지 12의 각 사실[2018고단84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중고차 구입 관련 정보, 고객상환스케줄, 신용정보이력,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메시지 내용, 이용대금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카카오톡 메시지, Q카드 거래 내역 안내, AZ카드 과거 이용실적 1. 각 수사보고 판시 13, 14의 각 사실[2018고단8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M, AN, AG 각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동차할부계약서, 이용대금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15의 사실[2018고단8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과 무등록 자동차등록사업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P은 수사기관에서 'A과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줄 때 등 A이 제안하는 모든 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 저에게 과태료통지서가 와서 피고인과 A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과 A이 제 명의로 만든 차량들이 렌트업을 하여 잘 운행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였고 과태료도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2018년 형제7565호 수사기록 505, 506쪽),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A을 통해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월 50만 원 수익금이 발생하고 월 할부금, 보험료까지 모두 지급된다, 나도 하고 있고 E도 하고 있다, 나 믿고 한번 해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537쪽), AM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의 제안도 피고인이 하였고, 차량을 진행할 때 중간에 피고인에게 이게 믿을만한 것이지 확인도 하였다, A이 차량을 추가로 더 진행하자고 하였을 때도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수사기록 627쪽) 차량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모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사업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A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특별한 적업이 없어서 BA에 개인렌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고생을 해도 좀 지나면 괜찮은 일 같아서 검색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지인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여(같은 수사기록 1019쪽) 이 사건 사업 시작 시점부터 피고인과 대여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차량을 렌트식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래야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조카(A)가 인천에서 수입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면 할부금은 내 조카가 대납하고, 매월 수수료 50만 원을 주며, 차량 할부금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량을 돌려준다고 한다. 조카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차는 A이 보관하면서 렌트식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 수익으로 수수료를 준다고 말하였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렌트 또는 렌트식이라고 말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혼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7565호 수사기록 1052, 1053쪽). 또한 피고인과 A이 친척 관계에 있는 점,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A에게 다수의 지인을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불법성에 대하여 계속 문의를 받았던 점, 일반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아주 고액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일부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Y, S, L, M, AL, AS,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피해자들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차량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돌려막기 식의 운영으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순식간에 확대되는 등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다수의 주변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A에게 수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금전적인 피해가 많은 점,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등록이 필요한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67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고액의 대출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하여 고모부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피고인 B를 통해 공무원 및 신용도 높은 사람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서 군대 후배, 산림항공본부 동료들을 A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A은 2017. 7.경 피고인 B를 통해 M를 소개받고,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고급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M의 명의로 2017. 7. 7. BMW 520d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7. 7. ~ 2017. 8. 이 차량을 BB에게 6개월간, 2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6,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M 등의 명의를 빌려 차량 5대를 구입한 다음,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AO 명의의 차량은 A이 직접 AO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았고(같은 수사기록 1145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M, AS 명의의 각 차량은 E의 소개로 A이 구입한 차량이며(같은 수사기록 692, 1110, 111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AT, AV 명의의 각 차량은 AN의 소개로 A이 구입한 차량으로(같은 수사기록 699, 750쪽), 위 각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 대여, 차량 구입, 자동차 대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