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3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 사무실 인근 노상에 있는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이 주식회사 F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한 후 회수금액의 50%를 나눠 갖기로 하고 E으로부터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채권회수비용 명목으로 220만원을 G에게 교부하고, G은 E의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2006.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G은 2007.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채2467호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채권회수 등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여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또다른 공범인 G은 피고인 A의 고향후배로서 법무사이며, 은 금융다단계회사인 ㈜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람이다. 피고인 A도 F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투자를 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입고 피해자들로 구성된 범F채권단협의회에서 서울지역 대표로 활동하였고, G도 위 피고인의 소개로 F 피해자들의 채권회수업무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채권모집 및 지급명령 신청 피고인 A은 다른 F 피해자들의 채권을 채권양도방식으로 모집하여 2006. 7. 28. F를 상대로 이 법원 2006차 160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위 피고인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을 'A 계열채권'이라 한다), 당시 G이 지급명령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E은 또다른 F 피해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A 을 소개받아 2006. 10.경 이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회수금을 50:50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E의 F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일체를 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채권양도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H을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E 채권 등 H의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모집한 채권(이하 'H 계열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BO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G에게 교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06. 10. 24, F를 상대로 이 법원 2006 차219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독자적인 채권추심과 그에 따른 관계결렬 피고인 A은 2006. 11.경 H 계열채권을 배제한 채 A 계열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가 I호텔 부지 (제주시 J 대지 13,06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A 계열채권 중 일부를 위 호텔 유치권자에게 양도하면서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다. 그러자 H은 피고인 A 형사고소하는 등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2007. 2. 1.경 A 계열채권은 위 피고인이, H 계열채권에 관하여는 H이 각각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합의에 기하여 H 계열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였으나, H과 사이의 비용정산 문제와 승계집행문 부여 등 구체적인 양도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채권명의는 그대로 피고인 B에게 남아있게 되었다. 라. H 계열채권의 채권압류추심 피고인 B과 H은 실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추심절차가 늦어진다고 항의를받게 되자 2007. 2.경 G과 그 절차를 협의한 다음 2007. 4.경 G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H 계열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호텔 부지에 관한 F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7타채2467호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H과의 2007. 2. 1.자 합의에 따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바. E 채권의 K에로의 양도 또다른 F 피해자로서 범 F채권자협의회 활동을 하던 K은 독자적인 채권추심에 나서기로 하여 2009. 3. 16.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본인 및 언니 L, 지인 M 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당시 이 M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E의 채권도 같이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E 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 E이 위 채권양도 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듣고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면서 K에게도 채권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도 K에게 E 채권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K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E은 2011. 4.경 K 및 피고인들을 변호사법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가.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2007. 2. 경 H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각자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H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다음에는 일체 표 계열채권의 추심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 A 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2007. 2.경 H에게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H 계열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H이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어쩔수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도 관여한 것이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피고인이 K에게 E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위 채권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이 H과 G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H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G이 위 피고인에게 경비를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E도 위 피고인이 F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면소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0. 24.자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구 변호사법(법률 제7894호)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구 형사소송법 제250조(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7. 4.경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