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2. 6.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약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G에 대하여 배관자재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62,869,93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17,117,3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위 채무를 면책받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약 250만원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 판사에게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월 40만원의 수입밖에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파산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2010.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어 파산을 선고하게 하고, 2011. 1. 13. 피고인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79,987,297원 상당을 면책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파산 및 면책기록 일체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파산·면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과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월 4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점, 그런데 파산·면책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자의 직장 관계와 같은 소득원은 파산 및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을 가지고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면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직장 존재 여부에 대한 허위 주장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파산·면책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733 판결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위 채무는 피고인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파산면책신청 당시에도 위 채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오히려 피고인이 위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 정도 및 실제 소득을 감안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기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개인파산·면책절차를 악용해 이 사건 채무의 면책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본건 범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고 한 점, 개인파산·면책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대로 수입상황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만한 파산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법원으로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었으므로, 결국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년경 'H'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생산·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G으로부터 19,469,4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 3.경 현재 G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62,869,93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17,117,3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2010. 3.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여 2010. 10. 29. 그 선고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12. 6.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처인 I과 함께 근무하여 오면서,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공장장의 직책으로 월급 250만원을, 처인 I은 월급 15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처인 I이 자신의 월급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월급을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두 달 전인 2010. 1. 4.경 마치 처인 I과 협의이혼을 한 것처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월 40만원의 수입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수입 상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G 등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에 말하는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런데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률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각각 별개의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은 '채무자의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을 제650조의 '재산의 은닉'과 다른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나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 자체는 위 법률 제65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위 법률 제650조 제1호의 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