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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B조합 대의원인 피해자 C이 평소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2020. 5. 16.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인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 윗글, C 현 조합복지이사입니다. 저 쓰레X는 복지법인 이사되기 직전까지 충전소 반대하며 단 한방울의 가스도 안 넣고 툭하면 복지상조 가입을 반복한 쓰레X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 서울 구로구 B모델에서 피해자 C(가명, 여)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해자 B이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되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당일 해고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같은 달 17. 07: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광교산행복쉼터 체력단련장에서 C에게 '피해자가 하는 짓이 양아치다'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같은 달 21. 07:00경 같은 장소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네가 나를 양아치라고 했냐?" 항의하자,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 야, 이 새끼야, 양아치라고 했다. 너 양아치짓 했잖아.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 너 한방이면 죽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의료법인 C D병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와 위 D병원의 이사장이자 병원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망 F에 대하여 좌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의료과실을 은폐하거나 위 F에 대해 거짓으로 대장암 말기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문 앞 가로수에 "D병원은 좌난소를 수술해 절제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병원들은 모두 좌우난소가 존재한다고 하니 이게 왠 말인가! 의료과실을 은폐시키려 멀쩡한 사람을 대장암 말기라고 몰며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D병원 원장 E은 42세 망 F을 살려내라!"라는 허위내용의 현수막 및 "D병원은 좌난소를 절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장암 말기였다는 것도 거짓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병원 G병원, H병원은 망 F의 좌우측 난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대장도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D병원 원장 E은 42세 망 F을 살려내라!"라는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정문 앞에 I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차량에 "의료과실을 은폐시키려 멀쩡한 사람을 대장암 말기라고 몰며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 D병원은 망 F을 살려내라",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의 대장내시경인가! D병원은 망 F을 살려내라!"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차량확성기를 이용하여 틀어놓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손해배상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서, 현장사진, 집회금지가처분 결정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병원 의료진은 실제로 망인의 좌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바 있고, 망인은 D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당시 이미 대장암 4기로서 대장암이 좌측 난소로 전이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D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망인은 퇴원하여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내원한 후 그곳에서 1회 항암치료를 받고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이후 망인은 대장암 전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좌난소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과 실을 은폐하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대장암 말기로 몰았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병원 의사의 CT 판독결과를 신뢰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이나 의료진을 고소했던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나 결과를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유포된 사실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 의사의 CT 판독 결과를 보고 의료과실을 의심하게 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망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차량과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하고 더 이상 시위 등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6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8:14경 서울 관악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호피무늬 치마 착용)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3:45경 서울 관악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들의 하체 부위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인 B에서 닉네임 'C'를, 피해자 D은 닉네임 'E'를 각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게임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게임 접속서버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혈맹 구성원을 비롯하여 함께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서버 전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E 사진 사실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내가 벌금 내야하나ㅋㅋㅋㅋ, 씹얼ㅋㅋㅋ", "아, 습샛귀ㅋㅋㅋ 진짜 생긴대로 찐따마냥 역겹게 노네 Eㅋㅋㅋ", "아니 근데 그 옆에 여자사진 여자친구 맞지ㅋㅋㅋㅋㅋㅋㅋ", "니얼굴에 가발*우고 옆에서 하나더찍고 합성한거 아니제ㅋㅋㅋㅋㅋㅋㅋ", "습얼ㅋㅋㅋ 식생 개좋네 E 샛기ㅋㅋㅋ"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2020고단1668 1. 피고인은 2020. 3. 31. 0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9971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위 사건 및 별건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칼을 들고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꺼내자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나쁜 년,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약 15m를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17. 2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손님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아들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476 4. 피고인은 2020. 5.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삼백만 원 안주면 느그집에 불질러 버린다.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단지 내 C상가 상가번영회의 감사로 취임하며 회장 D으로부터 상가 CCTV 관리에 대한 권한위임을 받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부터 2019. 5. 4.까지 사이에 위 상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덕양구청에 신고 되자 신고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상가의 CCTV관리 앱에 로그인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모습이 저장된 CCTV를 캡처하여 위 상가의 F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1. B아파트상가번영회 CCTV 캡처본 1. F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9세)의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들을 J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약 10명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경 'K'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특정 여성들을 모욕할 목적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여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계정에 피해자 L(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를 'M', 'N'라고 지칭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9, 16, 17, 19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0)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12) 1. L, I, G, O, E(가명)의 각 고소장(범죄일람표 순번 4, 9, 16, 17, 19 관련) 1. L, I, G, O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의 추가 피해내용 제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전화통화)(증거목록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K'이라는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들의 얼굴사진을 게시하고 성적 모욕을 하여 농락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합성을 의뢰하기까지 하고 실제 합성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였다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으로부터 그릇된 주목을 받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된 피해자들의 사진은 완전한 회수나 제거가 어렵고, 피해자들로서는 향후 유포 범위나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그 피해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합성 수준의 정도가 조잡하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그 자체로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10, 11, 12, 13, 14, 15, 18 기재 각 피해자들을 각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10, 11, 12, 13, 14, 15, 18 기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미가 담긴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범죄일람표 연번 1, 6, 10 기재 각 피해자들은 양형조사 당시 '합의는 했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이하 'C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의 용변 모습 등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8.경 C대학교 D동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성명불상의 여자)의 성기 등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성명불상의 여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4. 경 C대학교 E동 6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은 위 대학교 여자 교직원 및 여학생들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여자들을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옆 용변칸 또는 용변칸 바닥에 고개를 숙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훔쳐보거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앞 계단이나 복도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살판 후 여자들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C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F이 관리하는 C대학교에 출입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2019. 9. 19.경 C대학교 E동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이 관리하는 C대학교 E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 J, K,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2019. 10. 14.), CCTV 녹화영상사진(2019. 11. 11.), CCTV 녹화영상사진(2019. 11. 4.)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불법촬영 범행지 특정), 불법촬영물 영상 사진, D동 현장 임장 사진 1. 수사보고(C대 E동 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추가 여죄확인), E동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1. 02:24경 서울 노원구 B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9+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00:37 경 고양시 덕양구 D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A 스마트폰 저장된 전자정보 영상파일 녹화영상CD 1. 압수물(스마트폰) 사진, 압수물 및 휴대폰영상 사진,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C를 간음하여 피해자 C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피해자 C의 음부 등 신체부위와 피해자 E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휴대폰 동영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15회의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그 산하기구인 D의 대표로 위 봉사회원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E정당 F 지역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D회원인 G이 'H지도원증'의 발급을 위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적혀 있고,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역당원으로 입당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I', 휴대전화 란에 'J', 직장명 란에 '회사', 주소 란에 'K건물 호'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5층에 있는 E정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정당 사무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E정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한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위 E정당 중앙당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H지도원증 사본, 수사보고(E정당 중앙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 내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었을 뿐,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모르는 남자가 카메라를 엉덩이쪽으로 붙이고 있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다가 자신이 발걸음을 멈추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갔고, 그 후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다시 50cm 거리에 근접해서 붙어 있었고, 휴대폰을 자신의 허리부위까지 낮게 손에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동영상 강의만 듣고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가거나, 휴대폰을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낮게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듣고 있어서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사체로 특정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함으로써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메일 D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어제 26일은 한 시간가량 서류 들고 가서 E에서 업무보았습니다. 오후는 퇴사종용건, 프로젝트 강제철수와 누명 건 그리고 영업상무님(피해자)의 전화를 통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노동청 노동위에 있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2.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변호사에게 9월 10일 C 상무님(피해자)이 요청한 철수 면담시 C 상무님이 제 어깨에 성기 윗부분을 밀고 들어와 에어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인수인계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어서 상사까지 대동하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미팅에 좁은 통로로 구지 저를 건너가 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점은 영업부 F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3. 2019.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인 G 팀장에게 "고객사에서 성폭행직전 상황 연출한 영업상무(피해자) 피해서 회의실로 피하니 하루가 멀다하고 횡패부리는 관리팀에도 지쳤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메일, 문자 전송한 사실 인정'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에 첨부된 고소장 등(4-34쪽)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침해가 극심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세부적이고 근거있는 자료들을 제출했음에 반해 피고인은 자료 제출은 물론, 이메일과 문자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일체 설명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공판이 개시된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