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울산 남구 등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370 위 피고인은 E, F, G와 2011. 8. 31. 22:1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J(31세)이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인과 시비가 되어 동인을 에워싼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눈에 띄지 마라, 개 새끼야 죽이뿐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며 말대꾸를 하자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E, G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5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2. 3. 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송정마트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L(여, 62세)의 몸 왼쪽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7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8083호 증거기록)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합525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2641호 증거기록)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권고 형량]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3년 3월[상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상한(2년 3월)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한 3년 3월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두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E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회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을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가) 피해자 O 폭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주점' 후문 건물 3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R'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관리도 하고 단속에도 대비하는 속칭 '대리사장'으로 고용한 피해자 O(30세)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곳 여종 업원을 마음대로 퇴근을 시키고, 위 업소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동인의 뒤통수를 7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 폭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T주점 맞은 편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시 'U' 이라는 상호로 보도영업을 하던 피해자 S(28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V' 보도의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주점에 먼저 공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유흥접객원을 먼저 주점에 공급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동인에게 집어던져 동인의 손목 부위에 맞히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동인을 때릴 듯이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W 폭행 피고인은 2012. 2. 19. 08: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W(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X'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는 손님이 없고, 피해자가 일하는 위 'X' 주점에는 아침에도 손님이 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새끼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가게에 손님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내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이어 주점 입구 옆 화단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동인 때릴 듯이 하는 등 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1. 03: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Y주점' 호실불상 룸안에서, 피해자 Z(여, 24세)이 위 주점에서 일하기 위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며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면서 동인을 소파에 눕혀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룸 밖으로 뛰쳐나 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22:00 ~ 0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Y' 주점 내 룸에서, 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서는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동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AA 원룸 4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약점 잡아 동인에게 당장 선불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동인을 위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 피해자 를 집으로 오게 한 후 전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장 선불금을 갚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동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화장실로 동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44세) 운영의 'AD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Y주점'과 경쟁 주점인 위 'AD노래방'에서 손님이 많은 시간대인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는 'V' 보도방의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V 보도장입니다. 내 누군지 알지요, 우리 아가씨들 새벽에 부르지 마라, 우리 아가씨 한 번만 더 불러 쓰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AD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AC가 호객꾼(속칭 삐끼)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삐끼 쓰지 마라, 이 씹할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으면 삐끼 쓰지 마라, 씹할 안 그러면 애들 올려보내서 박살 내뿐다"고 말하여 동인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강간미수의 점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 각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9. 10.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7.경 피해자 AE(54세)과 그의 아들 AF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9. 03:0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밀린 술값을 계산한다며 한도 초과로 결제도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또 신고해라, 불 질러 버린다, 내가 너희 장사하는가 보자"라고 협박(이하 '1차 협박'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필요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 05: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AE에게 룸 안으로 단둘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술 주소"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니는 술값 외상도 있고 해서 안 된다, 니가 건달이면 건달이지 술값 다 갚고 술 먹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또 신고해라, 이 씨발 너거 장사하는가 보자, 장사하기 싫나"라고 협박(이하 '2차 협박'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필요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한 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신고와 신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피해자 AE, 그의 아들인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동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AF은 피고인의 1차 협박이 있기 전인 2012. 4. 17. 경찰에 출석하여 위 'X' 주점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제1, 2차 협박의 피해자인 AE은 피고인의 제1, 2차 협박이 있고 난 후인 2012. 8. 9.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갚지 않은 사실, 제1, 2차 협박을 당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제1, 2차 협박에 선행하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 2차 협박을 받기 전에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피해자 AE에 대한 각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