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은 동일한 일자에이루어진 것으로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분리기소됨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6경 양평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445-5에 있는 양동만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화단 경계석으로 올라타는 등 위험성도 컸으며, 피고인을도와주려던 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0.경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3: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도로를 관터사거리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호흡측정 과정에서 입헹굼 하지 못한 경위및 서명불가능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상대방은 물적피해에 그치고 오히려 피고인의 상해정도가 심했던 점, 위 2회의 벌금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4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이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4: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냉동창고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총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완전한 만취상태에 가깝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km로 매우 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더 있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징역형을 선고하되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6.경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044%),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1:55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JOYMA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5번은 음주운전 때문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벌금 250만 원, 2015. 12.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57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종동 724-1번지에 있는 소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차량을 매도한 점, 2010년경 음주운전 전력을 마지막으로 그 후 아무런 범죄전력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3:54경 광양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25.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21.경 김포시 C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2017. 12. 21.’자로위 조합과 (주)D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10. 23.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건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이사회 의사록, 대의원회 의사록 등 자료가 작성된 지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조합원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1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매월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김포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법령집 등 배부 알림’ 공문을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공문을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김포시로부터2015. 10. 26.경 ‘김포재정비촉진게획(변경) 자료 배부 알림’, 2015. 12. 3.경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 허가’, 2016. 11. 1.경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 기준 고지 알림’공문을 각 송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공문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공개하지 않은 공문자료 첨부보고), 공문 4부 1. D공문, 2017. 9. 27.자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 등을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기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문서 수가 상당히많다. 특히 4년간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고발취하서가 이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칠사유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적정하다고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99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1990. 8. 일자불상 18:00경 창원시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간 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말하며 그 녀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 고, 2.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1998. 1. 2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친정에 가고 없는 사이 포르노 테이프를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비디오와 텔레비젼을 통하여 보여주며 옷을 벗게 하고 성행위를 요구하여 그녀와 1회 간음하여 학대하고, 나. 1999. 3. 15. 21:00경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위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하의를 벗게 하고 성행위를 요구하 여 그녀와 1회 간음하여 학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 조, 제301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3조 제1항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성년자의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18세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992. 11.경 경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인 C(여, 13세)에게 성행 위를 요구하여 그녀와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3. 11.까지 같은 방 법으로 매월 4회 내지 8회 그녀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여 그녀와 간음함으로써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 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4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8조 제5호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 이외의 타인과 음 행을 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 접 아동과 간음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7.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8:5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중의 'D'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로 다가 와 먹고 있던 오리탕 냄비를 카운터에 올려놓은 뒤 오리탕에 날개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이딴식으로 장사하냐. 이거 개나 먹으라고 줬지 사람 먹으라고 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리탕에 있던 오리뼈를 집어 들어 식당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112신고 접수 기록에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던지고 난리, 소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처벌 벋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그가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A

위 판결 중 위 주문 부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이 93,000,000원이나 9,300,000원으로, 증거순번 84번의 제2926면, 제1회 공판조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3:50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56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2000년 이후로 판시 전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하며 살아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그전 2017. 5월 말경 ㈜C 소유인 ‘D’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 ㈜C과 공사업자 ㈜E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7. 3. 20.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C의 대표이사 성명과 사무실 주소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D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 ㈜C과 공사업자 ㈜E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7. 3. 30.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발주처인 계약자란에 ‘㈜C F’이라 기재하고 ㈜C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 F 전화진술 청취)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2020. 3. 20.),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2020. 3. 30.) 1. 대전지법 판결문 사본(2018가단215906 공사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소유인 ‘D’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발주처 ㈜C과 공사업자 ㈜E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7. 3. 20.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발주처인 계약자란에 ‘㈜C F’이라 기재하고 ㈜C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범죄사실 기재 2017. 3. 30.자 공사계약서는 모두 ㈜C 소유의 위 D 매매와 관련하여 법인세 절감 목적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인 H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만들면서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초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당초 가안(假案)으로 작성하여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고 작성 당시 수급인인 ㈜E의 직인은 날인하지 않았으며, 이후 위 공사계약서에서 잘못 기재되어 있던 ㈜C의 대표이사 성명과 사무실 주소를 수정하여 2017. 3. 30.자 공사계약서를 최종안으로 작성해 이를 H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I에게 건넸고, 2017. 3. 20.자 공사계약서는 폐기하거나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흐지부지 되면서 회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2017. 3. 20.자 공사계약서는 가안에 불과하여 위조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 즉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8. 24. 05:00경 충북 영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11.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7-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범죄사실] 1.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6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5.5%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은행 번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갚으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출업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11: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H 채무변제 확인서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B은행 회신자료, B은행 번동지점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일명 '인출책'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8.경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어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7. 00:3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영업용 택시(E)에 다가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00:3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고소인 D이 잠시 주차해 놓은 영업용 택시(E)에 다가가 그곳에 서있던 고소인에게 목적지에 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이 예약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F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쓰레기, 양아치새끼, 좆같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고인, 성명불상자, B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고, 현장에 피고인, B과 일행 5~6명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씹할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람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소인이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5~6명이 '쓰레기 같은 놈, 양아치 라는 등 좆같은 놈, 개새끼, 씹새끼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60대 남성이 계속 욕설을 하였다. 현장에 있던 6명의 사람들이 다들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서에 가는 와중에 욕설을 했던 일행들 중 일부가 사라지고 현장에 없던 사람이 경찰서에 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현장에 있었다면 욕설을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욕설을 많이 한 '키가 작은 사람'과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면서기도 하였는데, 자신을 '양아치 택시'라고 불러 처음 시비가 되었던 사람을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피고인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쓰레기, 양아치 새끼, 좆같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에도 흥분 상태에 있던 고소인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혐의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을 구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고소인과 함께 있던 목격자 F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임의동행보고서에 기재된 피의자 3명과 그 일행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대여섯명과 시비가 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그 중 한명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경찰 조사 당시, 임의동행보고서 기재 성명불상자는 G이고, G,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려다 고소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하면서 G은 성품으로 보아 욕설을 할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다툼의 경위, 피고인 측 일행에 관한 부분 등 고소인의 진술과 상이하고, 이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경찰에 알리는 등 자신과 일행들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취한 바 있어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B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강동구 C, D에서 진행 중인 E공사 토공사업을 F건설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에게 공사비 1억 6천만원 상당의 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