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9:40경 강릉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미술전시회에 참석 중인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끌어 G 코란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에게 "너랑 이혼하면 난 죽는다, 절대로 혼자 죽지 않는다"라고 위협하면서 강릉시 포남동 이하불상에 있는 공터로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죽기 전에 실컷 빨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여러 차례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공단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2. 2015.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 강릉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큰 누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를 깨워 위 코란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면서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공터로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D에게 "내가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흡입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D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다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씹을 실컷 빨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여러 차례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3.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6:40경 강원도 평창군 K 이하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로 가로막고 피해자 D를 하차시킨 후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의 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라, 내가 오늘 죽기 전에 너와 실컷 하고, 빨고 죽을거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여러 차례 빨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코란도 승용차로 도망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했지,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20cm, 증 제2호)을 피해자 D의 목 부분에 겨누면서 "너 오늘 죽어봐"라고 위협하고, 코란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평창군 일대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D를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L(여, 72세)에게 "더이상 만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5. 06:0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D가 임시로 거주 중인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집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 L가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 L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각각 잡아 조르면서 "오늘 죽으러 왔다, 여기서 움직이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번개탄에 불을 붙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탄집게를 출입문 잠금장치에 걸어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L가 소지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20cm, 증 제2호)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목, 어깨, 팔 부분을 각각 여러 차례 찌르고, 청테이프와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들의 양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피해자 L를 향해 집어 던져 칼날이 장롱에 박히게 하고 "내가 죽는 꼴을 지켜보라,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집어삼켜 마치 피해자들 앞에서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존속인 피해자 L와 피해자 D를 각각 감금하고, 존속인 피해자 L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팔부분 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 확인)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압수된 송곳 1개(증 제2호), 위치추적장치 1개(증 제3호), 번개탄 1개(증 제4호), 연탄 2개(증 제5호), 청테이프 2개(증 제6호), 찢겨진 청테이프 및 청색 노끈 뭉치 1개(증 제7호), 알약통 1개(증 제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2항(특수존속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차량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D는 언제든지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고,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차량에 태워 가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D를 찾아가 "너랑 이혼하면 난 죽는다, 절대로 혼자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위협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서 '차에서 내려달라는 이야기는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학교에 찾아오고, 용서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자체도 힘들다', '피고인의 행동이 무서워서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그 밖에 지속된 혼인관계 유지 요청 등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차량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 특수존속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감금 및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L에게 감금 및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 D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