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68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채무 2천만 원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동거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1회 만난 이후, 2017. 12. 18.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고, 2017. 12. 19.경 피해자를 데리러 진주로 와 피해자에게 "남해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해로 데려간 다음, 은행에 가지 않고 고사리밭 등을 구경시켜주면서 시간을 끌다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자 "내일 아침 9시에 돈을 찾아 줄 테니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 동거를 하자는 취지로 "절차대로 하자"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순간적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애무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자 안방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안방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 안 그럴 테니까 앉아보소"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순간적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작성 고소장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0, 22, 23, 29,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86세의 고령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특별히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 신고를 위하여 119 등에 전화를 하고, 이후 남해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D 등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사후 대처에도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6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위 주거지 부근에 인가가 많지 않은 점, 추운 겨울밤에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 날 아침이 밝은 이후에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행동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일정 금액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형성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만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80 면, 101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증거기록 40 면, 90면)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5~6년 전부터 발기불능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7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의 발현으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증거기록 81~82면)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나.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는 2018. 12. 20.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남해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3면),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 안에 끝까지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면), 검찰 진술에서는 '성기 삽입이라는 것이 남자의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이 적시된 경위를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140면), 위 고소장 기재를 근거로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불시에 범행을 당함으로써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인 점, 당뇨성 신장질환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형성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