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적 부부관계로,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생활하고 피해자는 자녀교육 문제로 구미시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2019. 6.경부터 구미시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농업용묘목칼(총 길이 약 17.5㎝, 날 길이 약 7㎝)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3. 12. 12:55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만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 D, 피해자의 모 E가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수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서(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도구를 쥐고 있는 모습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휴대전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I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I 면담),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지인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인근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칼을 빼는 모습 재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과학수사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에 죽인다는 말을 적지 않게 하였고, 딸에게도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진술할 당시에 ‘화가 나서 호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집사람 쪽으로 칼날을 들이밀고 처음에는 집사람의 어깨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칼로 찌르고 수회 휘두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50cm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휘두르면 피해자가 찔릴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칼에 베였을 뿐만 아니라 칼에 깊숙이 찔린 상해를 입었고 해당 부위의 길이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잘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7.5㎝, 칼날 길이 7㎝인 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 우측 팔꿈치 부위 등을 찔러 자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자상’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왼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에 의하면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 우측 팔꿈치 부위 외에도 목, 우측 뺨, 왼쪽 손바닥 부위에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상해가 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소지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만나고 몇 마디를 나눈 후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으며, 평상시 칼을 많이 사용하여 칼날이 날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칼을 상의 가슴 부분의 주머니에서 꺼낸 후 칼날이 칼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칼집을 벗겨내고 피해자를 향해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에 조금 더 깊이 찔렸다거나 찌른 위치에서 조금 더 빗겨났더라면 급소부위에 근접하여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려했다거나 피고인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