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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V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6:4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6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17:1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박스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결과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0, 4. 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서측 지점을 경유하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주변 CCTV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운영자로, 2016. 2. 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주)E낙성대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 (주)D, 공급받는 자 :(주)E낙성대점, 공급가액 : 3,328,92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6.경부터 2017.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1,099,5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의 규모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5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6.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과 2019. 4.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6.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주휴수당 31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2:1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주유소에서 그곳에 있는 주유기의 카드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기업은행 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유소 CCTV 판독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카드를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9. 7. 8. 12:11경 위 C주유소에서 셀프 주유를 마친 다음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주유기의 카드단말기에 꽂아 두었던 카드를 잊어버리고 주유소를 떠났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피해자 차량이 주유하였던 자리에 정차하였다가 12:13경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위와 같이 주유기 카드단말기에 꽂혀있던 피해자의 카드를 빼내어 이를 습득한 후 정작 주유는 하지 않은 채 바로 주유소를 떠난 점,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카드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주유소 직원에게 카드를 맡겨서 주인을 찾아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카드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카드를 가져가고서는 정작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가지고 갔을 때는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우체통에 넣은 건지 아닌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지퍼 백에 넣은 다음 차량 운전석 쪽 수납공간에 넣어두었는데, 2019. 7. 17.경 경찰과 통화한 후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카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자신의 차량 내부를 도둑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카드 습득 시점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경찰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위 카드 분실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위 카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습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위 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그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카드를 습득한 후 실제 물품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쌍년아, 쌍년, 지랄 야 이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에게 "일자무식이야, 병신 같은 썅년, 이 병신아, 병신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류연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모텔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삼거리 부근까지 C 아우디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03경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 운전자 D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방문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질문하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경미)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29.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C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3. 00:20경 삼척시에 있는 삼척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분2길 56-22에 있는 오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7:17경 원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공무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5.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구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40경 원주시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마사지숍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발생 뒤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과 함께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가락재로 39-6에 있는 소양정수장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2000년, 2006년, 2010년, 2013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23:50경부터 2019. 7. 5. 00:05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42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와 우측 손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경사 G(33세)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경사 G에게 "체포해 씹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손으로 경사 G의 손목을 잡고,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바디캠 영상 CD 2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8:00경 춘천시 B시장에서 피해자 C(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나를 만만하게 보냐?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추송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2018년, 2019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00경 강원 태백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키는 등 합계 5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짧은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B과 2016. 5. 7. 혼인하였으나 2017. 5. 29. 협의이 흔한 사이로, 2019. 5.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19. 7. 8.까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남원시 C 소재 'D' 교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15. 19:00경 피해자 B과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교회 1층에 들어가 피해자 B에게 다가가고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나가냐. 안 나간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2) 2019. 6. 20. 07:30경 위 교회 1층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너만 밥 먹냐. 나도 밥 줘라. 너 때문에 내가 당했다. 경찰에 신고해라. 당한만큼 갚아주겠다."고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3) 2019. 6. 26. 20:30경 위 교회 1층에 들어가 "왜 내 새끼를 내 마음대로 못 보게 하냐."고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교회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수사보고(E 목사 진술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 임시조치위반자 통보서 사본 1. 임시조치결정 사본, 임시조치연장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妻)인 피해자 B을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 이 법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교회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은 현재까지도 '교회에서 남자 목소리가 크게 나면 피고인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무섭고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는 피해자 Bl 거주하고 있는 교회 부근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의 2019. 7. 22.자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되어 격리된 생활을 하였고, 2019. 9. 10.부터 2019. 10. 29.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6: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등 중앙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전처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목을 밟는 등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범행 장면을 딸이 모두 지켜보았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수단,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09: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가스배달원인 피해자 C(40세)에게 '가스통이 노후화되었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향해 4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포터 화물차 운전석 창틀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로 내리쳐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썬바이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신고관련부서통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20경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 19:19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구속되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유족들에게 사죄 및 금전적 배상을 다짐하고 있으나, 범행 전반에 걸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교 인공폭포 앞 여의도 방면에서 강서 방향으로의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로 진행 중, C 버스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48세)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앞으로 오려하자 갑자기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도를 내 피해자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을 하고 약 3m 정도를 서행하다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승객이 타고 있던 2층 버스의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4. 08:2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죄사실 2019고단433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찰 좀 줘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곳 카운터로 가 돈을 꺼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982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10:45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3세)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8세)가 위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행하던 I 모닝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혁대를 풀어 위 승용차의 본네트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때려 수리비 1,486,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불상의 방법으로 본네트에 굴곡이 생기도록 하는 등 수리비 1,024,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2019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L, H에 대한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화장품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위 D의 도움 요청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11.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