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2019고단1055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2018. 10.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받은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3.경 동서지간인 위 D의 소개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D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D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출금액의 4~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E의 G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900,000원을 인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5,55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중 10,09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일 뿐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예약금 등을 선불로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3,1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모두 18회에 걸쳐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12,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중 52,426,000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논공읍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피고인과 D은 함께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며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6개, 체크카드 6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0.경 성명불상자들(일명 'N', 'O')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조건만남을 하거나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2018. 8. 31.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그 전에 당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2 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5.부터 2018. 11. 9.까지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으로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N', 'O')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2018. 11. 6.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0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634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2018. 10.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조건만 남을 빙자하여 받은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와 명백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기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안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고인은 2018. 11, 3.경 동서지간인 위 D의 소개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여 'D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D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출금액의 4~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한편, E의 G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속칭 '몸캠을 찍어 보내도록 한 후 이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녹화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하겠다.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20:27경부터 같은 날 21:26 경까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 금원이 입금된 후 즉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기업은행 이수역점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5(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F,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V, AH, P, M,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E 대화내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회신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인출 CCTV 회신자료, D AP 대화내용(C), A AP 대화내용(C), D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AP 대화내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2019고단2634 (피고인 A)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E 대화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모바일기기 반출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주식회사 AQ 회신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 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위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자신도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쳤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