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 및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70. 7.경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1. 1.경 B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09. 2.경 C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9. 6.경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수분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0:1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식사 중인 손님들을 향해 재차 욕설을 하면서 수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9:3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64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손가락을 찢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수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14:04경 논산시 K에 있는 ‘L마트’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려다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M(남, 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고자가 되게 하겠다. 자식을 못 만들게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M가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M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수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결정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70. 7.경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1. 1.경 B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09. 2.경 C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9. 6.경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1점으로,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 음주자’ 수준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한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지인 내지 주변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결정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죄성향이 고착화된 점,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약물치료(입원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업무방해,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없다. L마트 CCTV 영상(증거순번 7)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6) 역시 판시 폭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