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그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투쟁동력이 약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면을 전환하고자 이 사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이 사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포항지부 회원으로서 2015. 11. 초순경 화물연대 포항지부 회원들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08:00경 포항시 남구 대송동에서 화물연대 포항지부 회원들과 함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에 도착한 다음,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개최된 화물연대 사전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당초 집회신고된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화물연대 회원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여 을지로1가를 지나 종로1가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20,000명이 넘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종로대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방면에서 서린로터리(이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라 한다)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종로1가에서 그 대열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7:50경까지 집회참가자들 22,000여명과 함께 종로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위 차벽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D 소속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위 D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의자를 2회 던지고, 부러진 각목을 수회 던졌으며, 집회참가자 수십 명은 철제 사다리로 위 경찰관들을 찌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 위 D 소속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위 D 소속 경찰관 F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위 D 소속 경찰관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임과 아울러 위험한 물건인 의자 및 각목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집회참가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다리와 돌멩이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발족식 및 선포식), 수사보고(USB 첨부된 동영상 속 피의자 모습 비교,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등 USB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발 모습 비교), 수사보고(화물연대 포항지부 행진), 수사보고(선명하게 인화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1. 의사 H, I, J가 작성한 각 진단서 1. 디펜스존 관리여부 등 사실조회 회신, '15년 하반기 전국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계획 공문, 각 노동과 세계 기사, 각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사항,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11. 8.~11. 15.), 민주노총 취재요청 자료, 헤럴드 경제 기사(K), 투쟁선언문, 기자회견문,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지침, 각 보도자료, 오마이뉴스(L), 세계일보(M), 뉴스토마토(N), 오마이뉴스(O), 오마이뉴스 기사(P), 통일뉴스 기사(Q),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각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집회신고 현황, 민중총궐기 대회 전체 요도, 살수차운용지침 1. 각 사진, 각 캡처 사진, 11. 14. 민중총궐기 관련 상황 및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채증자료, 민중총궐기 대회 서린R 채증사진, 민중총궐기 대회 태평로 채증사진, 팩트tv영상 캡쳐, 오마이tv영상 캡쳐, 사진(세종대로 차벽 관련), 사진(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차벽 관련) 1. USB, 팩트tv영상, 오마이tv영상, 살수관련영상1(CD), 살수관련영상2(CD), 살수경고영상(CD), 시위대폭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주장 1)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차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다(인과관계 부인). 2)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여서 집회신고범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단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서 있었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바가 없었으므로, 법정형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집시법 제12조 등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리적 방법으로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적극적 유형력 행사 및 공모관계 부인).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한 주장 1) 공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찰이 위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한 후, 위 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사용하여 위 집회 이후의 광화문 방면으로의 행진을 막으려고 한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맞서 의자와 나무조각을 집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금지통고의 위법성 위 집회에 앞서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인도행진 집회(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통고하였는데,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경찰은 집회 참가인원 제한,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를 허용하는 대안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여 사실상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집시법 제12조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 집회는 차도에서의 집회에 한정됨에도, 실제로는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광화문 및 그 이북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하여 그 구역 내의 집회라면 모두 금지통고하여 집시법 제12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집회허가제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 행진 당시의 금지통고는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므로, 적법하게 신고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막으려고 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차벽 설치의 위법성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범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긴급성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차벽설치에 관한 경고를 발하지 않았으므로 형식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국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다) 살수차 운용의 위법성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고압으로 집회참가자의 머리 부분을 조준하여 직사살수하였고,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 등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살수하였으므로,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위법하다. 2)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 피해 경찰관인 E, G은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 및 나무조각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 각 상해의 발생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한 바가 없고, 집회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 집회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2.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민주노총은 2015. 8. 26.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5. 11. 14. R 정권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과 연합하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을 선전구호로 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하 '민투본'이라 한다)를 공식 발족하였다. 민주노총은 2015. 10. 22.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11. 14. 09:00경부터 24:00경까지 S타워 앞 인도에서 약 200명이 참가하는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사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와, 흥국생명 앞 인도에서 약 3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위 각 집회신고에 대하여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가 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5. 10. 22. 서울남대문경찰서에 S건물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와, T건물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가 없었다. 민투본은 2015. 11. 9. '2015. 11. 14. 광화문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민중 총궐기 투쟁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통고가 없었다),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에 대하여 경찰의 금지통고가 있었다). 민투본 역시 2015. 11. 12.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R정권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민주노총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에 비추어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자하문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민투본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횃불시민연대 및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개최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 민주노총은 2015. 11. 13. 09:19경 "민주노총은 2015. 11. 14.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가리킨다)를 마친 상태이다.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날 14:33경에는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5. 11. 14. 09:11경 "2015. 11. 14. 16시부터는 각 부문별 대회 대오가 광화문에 집결하여 'R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집회(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이 사건 옥외집회이다)를 그대로 진행한다.'" 내용을 알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단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이는 각종 문화체육, 종교, 정부행사를 위해 광범위한 교통통제를 하는 모습과 명백히 차별되는 정치탄압이다. 경찰은 차벽으로 평화집회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도로 점거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된 범위를 넘어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1가를 지나 종로1가에 이르기까지 종로대로 8차로 전부를 점거하거나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구 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주노총이 2015. 11. 12.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015. 11. 14. 14:48경에는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플라자 호텔 사이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플라자 호텔 옆 세종대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위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들이 일제히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졌으며, 같은 날 14:50경 금속노조 시위대 등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 같은 날 14:55경부터 위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U건물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V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경찰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같은 날 15:03경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도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경찰은 그 무렵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같은 날 15:07경 시위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행진해오지 않자 즉시 차벽을 해체하였다). 시위대는 위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6:25경 청계로를 따라 모전교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나머지는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25경부터 학생 시위대가 종로3가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었고, 그 시각 세종대로를 점거하던 시위대 중 일부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청계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공공비정규직노조 등의 시위대는 무교로를 통해 종로구 청입구 사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6:31경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운수 노조 위주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1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중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같은 날 16:51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대기하다가 사전부문대회를 마치고 난 농민단체가 합류한 다음 종로의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같은 날 16:40경 서울광장에서 화물연대 회원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여 을지로1가를 지나 종로1가에 이르기까지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종로대로 8차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방면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종로1가 사거리에서 그 대열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종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다. 적극적 교통방해행위 및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차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비록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전에 차로 전부 점거를 공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옥희집회신고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점거하였고, 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시위대의 진로를 막은 경찰 차벽 앞에서 상당 시간 머물었으며, 다)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의자, 나무조각 등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으므로, 당시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한편, 민주주의사회에서 집회·시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도로 위에 서 있음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니라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집시법 제12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우리 형법 제185조의 경우에는 독일 형법 제315조b(교통시설 또는 자동차의 파괴, 손상 또는 제거, 장애물의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침해행위의 기도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한 자)나 일본 형법 제124조(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케하여 왕래의 방해를 발생하게 한 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도 포함하여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 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육로 등을 손괴하는 것에 준하는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에 명확하게 정하여진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금지통고의 적법성 가)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불가결의 근본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관할경찰관서장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집시법 제12조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에 따른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옥외집회는 집회장소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 소통만을 위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만을 우려하여 집회금지 통고를 행할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 이익만이 우선하여 보호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공허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경찰관 서장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위참가자들의 주요도로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집회제한 통고를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집회금지 통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의 주요 도로 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집회 제한 내용을 고려할 때에는 집회 주최자와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노선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권유하여 집회참가자의 집회에 관한 권리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은 집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위참가자 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에 민주노총과 사이에 교통 소통과 관련하여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로 등의 변경이나 제한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광장에서부터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한 반면,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참가예정인원 약 20,000명인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하지 않았다. 다) 먼저, 민주노총이 신고한 이 사건 옥외집회의 내용이 집시법 제12조에서 정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옥외집회의 행진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가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는 점, 집회의 예정시간이 토요일 오후이어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고, 그 경로가 서울 도심 중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집회의 행진경로가 인도라고 하더라도 행진의 예상 참가인원 수(신고서에 따르면 약 30,000명이나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집회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가 될 것이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혀 왔다)를 고려할 때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가인원 때문에 그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나아가 주변도로와의 연결 상황을 고려할 때 집회의 행진경로를 통제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12조 소정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고 대신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행진경로, 참가인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옥외집회를 개최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민주노총은 2015. 11. 12. 참가예정인원이 약 30,000명인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한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민주노총은 2015. 11. 13.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고 하면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한 장소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내용대로 행진로, 행진인원 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행진로, 참가인원 등에 관하여 협의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행진경로(장소)를 변경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곧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지통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와 같은 조건 부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통상의 경우 참가인원의 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집회신고인 입장에서 수용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 행진경로의 공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참가예정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청운동 주민센터), 참가인원의 수를 청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수용가능한 정도로 제한한다면 결국 신고된 참가예정인원인 30,000명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이어서 그 효과에 있어서 사실상 금지통고를 하는 것에 준한다. 결국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장소 변경' 또는 '참가인원 수의 제한'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하지만 차후에는 비록 그 참가인원을 대폭 제한하더라도 수용가능한 최대의 인원에 한하여는 집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참가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이 헌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이를 위하여는 집회장소로 자주 신고되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수용가능인원 등의 집회 가능 조건을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집회 개최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왔음에도, 집회가 개최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15. 11. 12.에 이르러서야 참가예정인원이 약 30,000명인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집회·시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민주노총과의 협의나 권유를 통하여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집회제한 통고를 고려할 시간이 촉박하였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히 행진경로의 변경 또는 참가인원의 제한을 하는 것으로는 결과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그 외의 복합적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이 당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한을 함으로써 이 사건 옥외집회를 개최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집회금지구역'(소위 '디펜스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디펜스존'이란 전 경찰청장인 W가 스포츠 경기에서의 '지역방어' 개념을 경찰 병력의 작전상 개념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할 일정한 구역에 대한 공감대가 경찰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W가 위와 같이 주장한 이후로도 소위 '디펜스존' 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통고되지 않고 진행되었던 사례가 일부 있었으므로, 일정 구역 내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통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소위 '디펜스존'이라는 일정 구역 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무조건 금지통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결국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금지통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벽 설치의 적법성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요건 준수 경직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 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차벽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직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그 성질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데,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고, 이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즉시강제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경직법 제6조 제1항 상의 경고가 같은 조항상의 제지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당일 14:55경부터 U건물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던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U건물와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청계남로까지의 거리는 약 180m에 불과하여 경찰로서는 위 시위대에게 경고를 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민주노총은 이 사건 옥외집회 이전에 이미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한 행진로로 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경고를 발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이 차벽 설치 이전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의 차벽 설치가 경직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차벽의 설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시기, 설치·운용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직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14:55경 약 6,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도로 점거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인 '진행방향 2개 차로'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였다. 민주노총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정한 대로 청운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시위대의 위 행진을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이를 막으려는 경찰 병력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고(실제로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그 이후인 16:53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었던 경찰버스가 시위대가 당긴 밧줄에 끌려나간 후 그 공간을 경찰 병력들이 막았을 때, 시위대가 그 경찰 병력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 시위대의 인원수(6,000명, 15:50경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약 68,000명으로 늘어났다), 점거한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경찰로서는 시위대의 행진을 즉시 저지함으로써 목전에 임박한 "신고된 범위 일탈" 또는 "미신고" 집회라는 범죄행위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경찰은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현장검거를 하는 대신에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해산이나 현장검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도 진압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어용 헬멧, 방패 등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하여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는 외에는 위와 같이 목전에 임박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그 외에 경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 병력으로부터 이격시키기고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만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경찰 병력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경찰버스와 차벽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에 있어서도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을 때에는 질서유지선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위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순차적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일부 시위대가 청계로를 따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는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한 공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살수차 운용의 적법성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살수 시작 당시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적 요건(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사살수의 실체적 요건(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의 전도를 꾀하는 경우)과 최루액(PAVA)이나 염료 등을 혼합하여 살수하는 혼합살수의 실체적 요건(직사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체포 등이 곤란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 약 6,000명이 2015. 11. 14. 14:55경부터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같은 날 15:08경부터 종결선언을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다. 시위대는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45경부터는 밧줄을 이용하여 차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면서 위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사다리와 깃대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캡사이신 및 살수차를 이용하여 검거하겠다. 지금 즉시 노약자, 기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대피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시위대는 위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 당겼고, 시위대는 경찰버스 위에 도열하여 있는 경찰에게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거나 사다리로 경찰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들은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경찰버스에서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2경 도로 점거와 불법폭력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및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사다리로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찌르거나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는 등으로 경찰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찰버스 위의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으로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53경 시위대가 당기는 밧줄에 의하여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버스 한 대가 도로로 끌려나오자 경찰은 경고살수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곡사살수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직사살수도 시작하였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의 위와 같은 수차례의 살수 경고 및 경고살수와 곡사살수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깃대, 사다리, 보도블록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였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하였다. 시위대가 차벽 기능을 하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끌어내 생긴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배치되자,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시위대는 경찰버스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으로 사다리를 마구 찔러 넣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살수차로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관들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경찰이 차벽에서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하여 차벽 앞 바닥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도 한 집회참가자는 차벽에 접근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물줄기가 내리꽂히는 곳으로 걸어가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6:31경 위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의 시위대 중 일부는 청계로를 따라 종로를 통해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 진출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6:46경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6: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6경 이 사건 옥외집회가 서울시내 주요도로인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한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 불법시위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6:59경 종결선언을 요청한 후, 시위대가 집회를 종결하거나 자진해산하지 않자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R 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06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08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 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차벽에 더 가깝게 대오를 이동하여 깃대로 차벽 위의 경찰관들을 더 격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17:10경 차벽 앞 바닥을 향해 직사살수를 시작하면서 재차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깃대를 이용한 폭행을 계속하고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웠으며 그 즈음부터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차벽을 전도하려는 행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푸른색의 염료를 섞은 혼합살수를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시위대는 계속하여 밧줄 및 사다리로 차벽훼손 또는 경찰 폭행을 시도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그 이후에도 같은 날 17:16경, 같은 날 17:26경,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8경, 같은 날 17:56경 각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비록 장소를 피고인이 있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만 국한하여 보면 경찰이 최초로 살수 경고방송을 한 16:59경 무렵에는 차벽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깃대를 흔들고 사다리 1개를 차벽 쪽으로 옮기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격렬한 폭력행위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같은 시각 세종대로에서는 이미 시위대가 경찰버스 및 경찰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법한 살수가 시작된 상태였는데 위 세종대로상의 시위대 및 경찰 병력의 충돌 장소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당초 세종대로에 있던 시위대 중 일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이동한 것이므로, 경찰로서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도달한 시위대도 세종대로에 있는 시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경고방송을 한 것인 점, 실제로 위 살수 경고방송 직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시위대가 사다리, 깃대,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차벽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살수 시작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한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의 살수 개시도 적법하다. 나) 다만,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위와 같이 살수를 개시한 이후 같은 날 18: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집회참가자인 X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 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집회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살수는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또한,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차벽 앞에서 상복을 입고 가짜 상여를 운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위대에게 살수하여 그 가짜 상여를 부수었는데, 이는 위해,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공격적으로 살수한 것이어서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살수의 경위 및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살수가 시작된 이후 위와 같이 개별적인 살수 행위 중 위법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옥외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가 적법하게 시작된 이후 개별적 살수 행위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경찰의 전체적인 살수차 운용이 모두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인 살수차 운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집회 당시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 및 나무조각에 경찰관 E, G이 직접적으로 맞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경찰관 E, G이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 및 나무조각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또한,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집회 당시 E, G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하여 세워놓은 경찰 차벽의 위에 올라가 있었고, 경찰 차벽의 뒤편에도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었던 사실, 시위대가 사다리 등으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었던 사실, 시위대가 경찰 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사다리, 돌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경찰 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을 향하여 의자와 나무조각을 각 2회 집어던진 사실, E, G은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던진 물건에 맞거나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 실제로 다른 피해 경찰관인 F은 피고인이 던진 나무조각(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야간이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다수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던진 나무조각을 돌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사전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위 집회 당시 경찰 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의자, 나무조각 등을 던지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향하여 의자 및 나무조각을 집어던졌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E, G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기본범죄 상한(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3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할 당시 노란 형광색 옷을 입고 흰 장갑을 착용한 채 화물연대의 방송차량을 유도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위 집회 당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 차벽 및 경찰버스 등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사다리, 깨진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졌는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경찰 차벽 바로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의자 및 나무조각을 집어던짐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신체를 해하려고 하였으므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 등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서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고, 피고인이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의자와 나무조각을 각 수회 집어던진 정도에 불과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대부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인데,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불만과 비판을 표출함으로써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