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6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C정당(이하 ‘C정당’이라 한다) D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2019. 12.경부터 E기관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23. 4. 21. 의원면직되었으며, 2021. 5. 2. 치러진 C정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F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설치된 선거운동 기구(이하 2021. 4. 28.부터 2021. 5. 2.까지 치러진 당대표경선을 ‘이 사건 당대표경선’이라 하고, 당대표경선에서 F의 당대표 선출을 위해 설치된 선거운동 기구를 ‘F 경선캠프’라고 한다)에서는 당시 ‘E기관 상임감사위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식적인 선거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으나 2018. 8. 25. 치러진 C정당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F 경선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캠프 내에서의 정식 직함은 갖지 않은 채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G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이 H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0. 8.경부터 2011. 10.경까지 H시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F과 인연을 맺었고, I일자부터 제J대, 제K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 F 지지 AM에서 소위 ‘F계 좌장’ 역할을 하였고, F이 C정당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는 2021. 5. 4. C정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2021. 11.경까지 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F은 M일자부터 제N대, 제O대, 제P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였고, 제P대 국회의원 임기 중 2010.경 사퇴한 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시장에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H시장을, Q일자부터 제K대, 제21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였으며, 2018. 8. 25. 치러진 C정당 당대표경선에서 42.9%를 득표한 R 후보에 이어 30.7%의 득표율로 낙선하였다가 이 사건 당대표경선에 다시 출마하여 35.6%의 득표율을 얻어 35.01%를 득표한 S 후보에 0.59% 차이로 승리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C정당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T는 2018. 3. 5.부터 2022. 3. 17.까지 국회의원 F의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에는 F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F 경선캠프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이 C정당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는 2021. 5. 8. C정당 당대표 U실장에 임명되어 2022. 3. 10. F이 당대표직을 사퇴할 때까지 위 U실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G은 2016. 6.경부터 2022. 6.경까지 C정당 V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 F 경선캠프에서 W과 함께 공동 조직총괄본부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들의 지시나 지침을 받으며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이 C정당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는 2021. 6. 14. C정당 X에 임명되어 2021. 12.경까지 위 X을 역임한 사람이다. Y은 2020. 5. 30.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 F 지지 ‘AM’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였고, F이 C정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인 2021. 5. 21.부터 C정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W은 2017.경부터 2020.경까지 C정당 L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 F 경선캠프에서 G과 함께 공동 조직총괄본부장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Z은 1994.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A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 F 경선캠프에서 AB 지역본부장을 맡으면서 피고인 A 등의 요청으로 경선캠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범행배경 및 동기 1) C정당 당대표경선의 특징 C정당 당대표경선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우선 압축하고(당대표 예비경선, 소위 ‘컷오프’), 압축된 후보 중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일반당원·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당대표를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국대의원·권리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결과 반영률이 일반당원·일반인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에 비하여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선거인단 득표가 매우 중요하고, 선거인단 중에서는 전국대의원수가 권리당원수에 비해 현격히 적음에도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 반영률이 거의 비슷하여 전국대의원 1명의 투표가치가 권리당원 약 49명의 투표가치와 동일할 정도로 그 가치가 월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지지 후보 결정 및 투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대의원들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한편, C정당 당헌에 따르면, 전국대의원은 당대표, 최고위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이하 ‘선출 대의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역위원장이 그 공천 과정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선출 대의원이 전체 전국대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결국 지역위원장들이 전국대의원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특히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 지위를 겸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권한이 막강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선출 대의원 등 전국대의원들이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의사를 따르는 관행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러한 관행에 기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속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침(소위 ‘오더’라고 한다)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전국대의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결집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2) F의 당대표경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C정당은, 2020. 8. 29.부터 당대표직을 수행했던 AC이 AD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1. 3. 9.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자, 차기 당대표 선출 시까지 AE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AF일자 치러진 AG선거에서 AH시장과 AI시장을 모두 AJ정당 후보에게 내주는 등 ‘참패’ 수준의 결과를 받게 되자, 2021. 4. 8. AE 원내대표를 포함한 C정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차기 당대표경선일을 2021. 5. 2.로 확정하였다. 한편, C정당의 차기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C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막강한 권한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F은 S, AK 의원과 함께 국회 내·외에서 유력한 차기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었다. F은 AC의 당대표 사퇴가 임박한 2021.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L빌딩에 경선캠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때부터 경선캠프를 가동하며 당대표경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지세력을 구축·결속하기 위해, 원내에서는 피고인 B과 Y을 비롯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회의체인 ‘AM’을, 원외에서는 F 경선캠프를 설치하고 캠프 내 핵심 조직으로서 피고인 A와 G 등 전·현직 원외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AN’를, 원내·외를 아우르는 회의체로 피고인 B을 주축으로 C정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과 피고인 A, G 등 핵심 선거운동관계자를 참석자로 하는 ‘AO’를 각각 구성, 운영하였다. 특히, 피고인 A 등이 주축이 된 위 ‘AN’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지역본부와 지역상황실 등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선거운동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하며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국 각 지역에서 선거인 등을 상대로 F에 대한 지지세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현직 지역위원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인맥이 넓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본부장’ 또는 ‘지역상황실장’에 임명하고,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 내지 국회의원 등에, 지역상황실장은 지방의회의원 등에 각각 대응하여 당대표경선 지지 동향 파악, F에 대한 지지 독려 등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AM’과 ‘AO’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C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지 성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동향과 당대표경선 판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경선 전략 등을 논의하여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F 경선캠프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1)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 A는 2018. 8. 25. 치러진 C정당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F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하고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는데, F은 R에 이어 2위의 득표율로 당대표에서 낙선하게 되었고, 당시 캠프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당대표경선에서의 F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F이 차기 C정당 당대표로 선출되는 데에 공로를 인정받아 ‘F 당대표’ 체제하에서 치러지게 되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F 경선캠프에서 F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기관 상임감사’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선거운동과 같은 정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려워 F, G 등과의 협의를 통해 G을 캠프의 공식 조직총괄본부장으로 내세우되, G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캠프 조직을 구성, 관리하며 선거운동을 총괄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경선캠프 진행 사항을 보고받아 검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자들과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F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은 F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H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약 1년간 H시 대변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F과 동일하게 AP을 지역구로 둔 3선(제J대∼제21대) 국회의원이기에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소위 ‘F계 좌장’으로서 F에 대한 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21. 2. 말경부터 2021. 4. 말경까지 F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에 조찬 내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AM’을 주재하면서 C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지성향과 경쟁 후보 측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선거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F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가진 일부 국회의원과 F 경선캠프 AN 핵심관계자 피고인 A, G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AO’를 수시로 주재하면서 지지율 흐름 등 선거판세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선거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정당 당대표경선은 전국대의원들의 지지도 확보 정도에 따라 당대표 당선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였기에, AM의 좌장이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F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C정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후보에 대한 ‘오더’를 내렸는지 파악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이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에 F 지지의사를 내비친 국회의원들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피고인 A와 G 등을 통해 파악한 C정당 국회의원들의 ‘오더’ 동향 등을 기초로 전반적인 지지판세를 파악하고, 이를 선거전략 등에 반영하였다. 라. F 후보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 상황 F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기 때문에, 당대표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의 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고, 특히 F 경선캠프 차원에서 조사한 전국대의원들의 지지율 분석 결과, F은 2021. 1. 29.경 51.8%로 분석된 이래로 계속 하락세인 반면, 경쟁 후보들인 S와 AK은 상승하는 추세였기에, F 경선캠프로서는 전국대의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2023고합469] 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도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여서도 아니 되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도 아니 된다. 1)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의 지역본부장 상대 금품제공 권유 관련 정당법위반 피고인은 F 경선캠프의 AN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오면서 2021. 3. 초순경부터 G을 비롯한 F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대표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N 차원에서 지역별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전·현직 지역위원장 등 소위 지역활동가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국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을 개별적으로 포섭하여 F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캠프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위 지역활동가들에게 전국대의원 등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12.경 G, Z 등에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본부 중심으로 당대표경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캠프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포섭, 관리를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3. 17. G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자금을 줄 필요가 있으니 캠프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보라. 1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당신이나 내가 지역본부장들 주머니에 넣어 주면 좋을 것 같다’, 같은 해 3. 26. G에게 ‘다음 주 화요일(3. 30.) 지역본부장 회의 날까지 비용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비용을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줘서 내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역본부장 회의가 개최되는 같은 해 3. 30. G에게 ‘50만 원씩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달라. 줄 만한 사람만 눈치 봐서 주겠다. 100만 원씩 주기는 그렇고 50만 원씩 하자’고 하는 등 전국대의원 등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 대가 지급을 구체적으로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1. 3. 30.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50만 원씩 봉투 20개로 준비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그 중 18개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AQ호에 있는 F 경선캠프 사무실(이하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방문한 지역본부장들에게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포섭, 관리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아가 G은 2021. 4. 10. 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2021. 4. 11. 위 경선캠프 사무실에 방문한 지역본부장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제공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선거운동관계자인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 1,000만 원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지역본부장에 대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21. 3. 중순경 Y에게 F 경선캠프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권유를 받은 G도 2021. 3. 중순경 Y에게 캠프 소속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해 3. 25.경 재차 Y에게 캠프 소속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Y은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2021. 3. 30. 오후에 개최되는 전국 본부장단 집중 회의에서 지역본부장들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2021. 3. 30. 오전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G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범행 가) 피고인, T의 5,000만 원 수수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국대의원 등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 대가 지급을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21. 4. 중순경 평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Z에게 경선캠프에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Z은 2021. 4. 19.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캠프 자금을 관리하는 T에게 ‘경선 준비를 잘 하라’고 말하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T는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Z으로부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G, T의 B에 대한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 관련 정당법위반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결집 필요성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2021. 1. 29. 이래로 계속 하락세인 반면, 경쟁 후보들인 S와 AK은 상승세를 보여 선거일에 임박한 2021. 4. 하순경 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B은 그 무렵 경쟁 후보 캠프에서 C정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 및 지지도 역전이 우려되자, 기존에 F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했던 국회의원들이 경쟁후보 측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아직 F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구 소속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전국대의원들에게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F 측에서도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21. 4. 27. B에 대한 1차 3,000만 원 제공 B은 2021. 4. 24. 오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Z이 경선캠프에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지금 우리 쪽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거 아니냐. 내가 T하고 상의를 해 볼테니, 너도 T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 줘라’며 F 경선캠프에서도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G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연락받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다음 날인 2021. 4. 25.에는 T에게 전화하여 ‘B 형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B이 요청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AR위원장실에서 B 주재로 개최된 AO에 참석하여 F을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G 등과 함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B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회의에서 B을 통해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T에게 위 AO 결정 사항을 전달하면서 자금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T는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자금 중 3,0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만들어 G을 통해 B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7. 오전경 G에게 위와 같은 T와의 협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캠프 사무실에 나가면 T로부터 현금을 받아 놓았다가 B에게 10개를 줘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T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하였고, G은 같은 날 오후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T로부터 봉투 10개에 300만 원씩 나누어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1. 4. 27.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식당 부근에서 B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T 등과 공모하여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B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21. 4. 28. B에 대한 2차 3,000만 원 제공 B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돈봉투 10개를 2021. 4. 28. 오전 국회본관 AR위원회 소회의실에서 Y 등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교부하였으나 애초에 제공하려고 계획했던 국회의원 일부에게 교부하지 못하자 피고인, G, T에게 재차 자금을 요구하여 추가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현금을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4. 28. 오전경 피고인에게 ‘애초에 현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주지 못했고, 그 대신 현장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넸다. 오늘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미처 주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에는 G에게도 동일한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교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추가 자금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2021. 4. 28. 오후경 T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 T는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자금 중 3,000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나누어 담은 후, 2021. 4. 28. 저녁 무렵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G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직후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B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T 등과 공모하여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B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F 경선캠프의 AN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오면서 G 등 F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당대표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캠프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역활동가들에게 전국대의원 등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10.경에는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대표경선 막바지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4. 말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G에게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포섭 및 관리, 이탈표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상황실장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네들도 챙겨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상황실장 애들을 챙기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1. 4. 말경 경선캠프에서 마련한 현금 1,000만 원을 50만 원씩 봉투 20개로 준비한 후 그 무렵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포섭, 관리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경선캠프 자금 중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4. 말경부터 5. 2.경까지 사이에 위 경선캠프 사무실에 상근하는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같은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선거운동관계자인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직무권한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3. 4. 21.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기관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를 총괄하였다. AU은 부동산 개발업, 기업인수 및 합병 관리업, 발전소용 윤활유 및 석탄첨가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A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V는 2020. 6.경부터 수력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고 한다)의 수주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E기관 상임감사위원의 지위 및 직무권한 준시장형 공기업인 E기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임명하는 E기관 상임감사위원은 위 기관의 임원에 해당하는 상임이사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된다. 위 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위 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감사원장 등이 요청한 업무의 감사, 출자회사에 대한 감사 등의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상임감사위원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는바, 그 중 일상감사는 ‘부서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로서, 2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그 감사 대상으로 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AU은 AW의 수력발전 설비 수주 업무를 대행하던 중, 평소 AU의 사업적 알선청탁을 들어주던 G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G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AW의 수력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U은 2020. 9. 16.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AY 호텔에서, G에게 ‘AW이 E기관에 수력발전 설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신과 친한 피고인을 만나 한 300만 원만 주고 인사를 할 생각이다. 피고인을 만나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W과 E기관 간 거래 등을 설명하며 AW 관계자가 인사드린다고 하니 만나달라고 부탁하여 그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20. 9. 17. 과천시 AZ, E기관 BA본부에 방문한 AU, G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U으로부터 ‘AW이 수력발전기 제조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 이미 E기관 산하 발전소들에서 AW의 발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AW의 발전기 사용을 더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AU,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사실 [2023고합778] 누구든지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아서도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C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현금 제공 필요성 인식 피고인은 당대표경선 기간 동안 A,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지지의사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C정당 국회의원들의 지지성향과 각 지역별 지지도를 수시로 파악하며 선거판세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경쟁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중립적인 태도를 요청하고, F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구 전국대의원들이 F을 지지하도록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 대한 지지도를 견인, 유지하여 왔다. 특히,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하락세였던 반면, 경쟁 후보들인 S와 AK은 상승세를 보여, F 경선캠프로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국대의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국대의원들의 당대표경선 투표일정 개시일(2021. 4. 28.)이 다가올수록 F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선캠프 차원의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1. 4. 21. G에게 F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하여 F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권리당원들에게 F을 지지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위 내용을 인접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알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정리하여 전파하도록 지시하였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4. 23. 저녁 F을 지지하는 의원 등에게 <AN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위 2021. 4. 21.자 지시사항을 구체화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대표경선 투표일정이 개시되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2021. 4. 23. 16:00경 막판 선거판세를 점검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A, G 등이 참석하는 긴급 AO를 주재하여 남은 기간 동안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로 하였는데, 다음 날인 2021. 4. 24. 점심 무렵 G으로부터 당시까지 ‘오더’를 내리지 않은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고받고, 같은 날 오후에는 G으로부터2021. 4. 23.자 대의원 지지율 조사 결과(F 40.5%, S 28.3%, AK 27.8%), F은 전북과 부산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 경기, 서울, 광주 지역에서는 2위와 근소한 차이로 1위, 강원도와 충남에서는 3위라는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선거 판세가 F에게 매우 불리한 비상상황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F에 대한 대의원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경쟁 후보들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쟁 후보 캠프에서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국회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이 F을 지지하는 ‘오더’를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국대의원들의 당대표경선 투표일정 개시 전일인 2021. 4. 27. 오후 G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의원 지지율 변화추이’에 의하면, F이 전국대의원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는 직전 2021. 4. 23. 기준 약 13%에서 2021. 4. 26. 기준 약 6% 차이로 좁혀졌고, 서울, 경기, 대구, 전북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1위에서 2위로 밀려나기까지 하여 투표기간 동안 전국대의원 지지율 또한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F을 지지해 온 전국대의원들의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급박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나. 1차 3,000만 원 관련 정당법위반 1)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 권유 피고인은 2021. 4. 24. 오후 A에게 전화하여 F 경선캠프에서도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A는 같은 날 저녁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2021. 4. 25.에는 T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G, T와 사이에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2021. 4.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AR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AO’에서 A,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 돈을 마련해 주면 내가 알아서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참석자들과 논의를 거쳐 피고인을 통해 C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A는 위 AO에서 결정된 사항을 T에게 전달하면서 T가 보관하고 있던 부외 선거운동 자금 중 3,0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만들어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T와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인 A, G, T에게 선거인인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다. 2)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21. 4. 27. 오전경 A로부터 ‘T가 G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자금을 받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G과 통화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며, A는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협의내용을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위와 같이 A로부터 피고인과의 협의내용을 전달 받은 후, 2021. 4. 27. 오후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T로부터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네받고, 바로 직후인 2021. 4. 27. 18:34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서울 AS 소재 중식당 ‘AT’ 부근에서 만나 위 봉투 10개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27. 저녁 약속 장소인 ‘AT’ 부근에서 G을 만나 현금 300만 원씩 들어 있는 봉투 10개, 현금 합계 3,000만 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한편, G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직후인 2021. 4. 27. 20:19경 T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및 선거운동관계자로서, A, T, G으로부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2차 3,000만 원 관련 정당법위반 1)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 권유 피고인은 미처 돈 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현금을 교부하기로 계획하고, 2021. 4. 28. A, G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교부하기 위한 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하였고, A는 2021. 4. 28. 오후경 피고인의 추가 자금 요청을 T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인 A, G, T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다. 2) 금품 수수 T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가 자금 요청에 따라 전일(2021. 4. 27.) 마련해 준 규모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나누어 담은 후, 2021. 4. 28. 저녁 무렵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G과의 사전연락을 통해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3,000만 원을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2021. 4. 28. 18:35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네받았다. 한편, G은 2021. 4. 28. 22:35경 T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 및 선거운동관계자로서, A, T, G으로부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6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W, Z의 각 법정진술 1. 1. 2021. 4. 27.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사진 1부, 4. 2021. 5. 2.자 ‘5.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 문건 출력물 1부, 7. 2021. 4. 11.자 ‘전국본부장.hwp’ 파일 출력물 1부 1. 6.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08_205849.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9.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26_203623.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 18. ‘통화 녹음 Y-BC_210325_140744.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9.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26_203623.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 ‘통화 녹음 Y-BC_210329_143600.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1.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30_081455.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2. ‘통화 녹음 Y 국회의원 BD_210330_082742.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3. ‘통화 녹음 Y 국회의원 BD_210330_102534.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4.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10_101929.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5.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10_183027.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3.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11_172032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4.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12_204513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 ‘통화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05_105013.m4a’ 파일 녹취서 1부, 3.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15_111013.m4a’ 파일 녹취서 1부, 4.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18_152803.m4a’ 파일 녹취서 1부, 5.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25_ 220924.m4a’ 파일 녹취서 1부, 6.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14_104237.m4a’ 파일 녹취서 1부, 7.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17_113747.m4a’ 파일 녹취서 1부, - 9. A 회장 BB협의회_210422_104231.m4a 녹취서 1부, 11. A 감사 E기관_210430_111827.m4a 녹취서 1부, 17.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31_221331.m4a’ 파일 녹취서 1부, 18. "BE.m4a" 파일 녹취서 1부, 1.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04_091652.m4a’ 파일 녹취서 1부, 11.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30_081455.m4a’ 파일 녹취서 1부, 통화 녹음 A 감사 E기관_210508_113046.m4 a 녹취서 1부, 6.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09_205610.m4a 녹음파일 녹취록 발췌 1부, 7.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310_202328.m4a 녹음파일 녹취록 발췌 1부, 7. 통화 녹음 A 감사 E기관_210511_095740.m4a 녹취서 1부 1. 13. 2021. 3. 12. 21;40경 G→A 카카오톡 메시지 1부, - 15. 2021. 3. 25. 22;39경 G→A 카카오톡 메시지 1부, 1. 2021. 4. 8. G 발신 텔레그램 메시지 1부, 5. 2021. 4. 18.~21. G-B 텔레그램 메시지 1부, G 휴대전화 메시지(2021. 3. 6.부터 4. 28.까지 중 일부 발췌), 1. 상황보고 문건(휴대폰 저장) 1부, 2. 상황보고 문건(노트북 저장) 1부 1. 6.‘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24_205833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7.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25_213022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3. ‘통화녹음 A 감사 E기관_210428_000011.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4.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090137.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6.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135502.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7.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174811.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8. ‘통화 녹음 A 감사 E기관_210428_175110.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9. 2021. 4. 28. 17;53경 ‘BF.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183018.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2. B 국회의원_210424_115937.m4a 녹취서 1부, 4.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2_181954.m4a 녹음파일 녹취록 발췌 1부, 통화녹음 B 국회의원_210421_152512.mp4a 녹취서 1. 첨부 녹음파일 목록, 녹음파일 CD 1. 8. 2021. 4. 26.자 G 휴대폰 메시지 1부, 12. 2021. 4. 27. 20;19경 G-T 텔레그램 메시지 1부, 13. 2021. 4. 28. 23;35경 G-T 텔레그램 메시지 1부 1. 4. Z 구글 타임라인92021. 3. 12.)1부, 7. BG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 1부, 8. BG발행 수표 지급내역 1부, 9. BH 발행 수표 지급내역 1부, 10. Z의 구글 타임라인(2021. 4. 19.) 및 주요 동선 1부 1. 12. 국회에서 제출받은 2021. 4. 26. 국회출입관리 내역 1부, 16. B의 2021. 4. 28. 일정표 1부, 5. A의 국회출입내역(2021. 4. 26., 2021. 4. 29.) 1부, 6. G의 국회출입내역(2021. 4. 26.) 1부 1. 1. 2022. 7. 22.자 AU 진술조서(제1회) 사본 1부, 2. 2022. 9. 24.자 AU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사본 1부, 4. 2022. 9. 23. 및 2022. 9. 25.자 G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부, 5. 2022. 10. 7.자 G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부, 6. 2022. 7. 26.자 BI 진술조서(제1회) 사본 1부, 7. 2022. 8. 7.자 BI 진술조서(제2회) 사본 1부 1. 3-1. 2020. 9. 16.자 ‘식약처1억원.mp3’ 녹취서 1부, 3-5. 2020. 9. 17.자 ‘통화 녹음 G위원장_200917_185439’ 녹취서 1부, 3-6. 2020. 9. 18.자 ‘A감사회사알아보겠다.m4a’ 녹취서 1부, 6. 2021. 3. 4.자 “BJ.m4a” 녹취서 1부, BI 증인신문 녹취서 1부 1. 15. 2020. 9. 16.자 G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부., 17. 2020. 10. 28.자 AU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부., 3-3. 2020. 9. 16.자 AU-G, AU-BI 카카오톡 메시지 1부, 1. 3-4. BA본부 건물 및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부, 1.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료 1부, 2. 가족관계증명서(BK) 1부., 16. E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합77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6.‘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24_205833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7. ‘통화 녹음 A 회장 BB협의회_210425_213022 .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3. ‘통화녹음 A 감사 E기관_210428_000011.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4.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090137.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6. ‘통화 녹음 B 국회의원 _210428_135502.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7. ‘통화 녹음 B 국회의원 _210428_174811.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8. ‘통화 녹음 A 감사 E기관 _210428_175110.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9. 2021. 4. 28. 17;53경 ‘BF.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 ‘통화 녹음 B 국회의원_210428_183018.m4a’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2. B 국회의원_210424_115937.m4a 녹취서 1부, 통화녹음 B 국회의원 _210421_152512.mp4a 녹취서 1. 8. 2021. 4. 26.자 G 휴대폰 메시지 1부, 12. 2021. 4. 27. 20;19경 G-T 텔레그램 메시지 1부, 13. 2021. 4. 28. 23;35경 G-T 텔레그램 메시지 1부 1. 12. 국회에서 제출받은 2021. 4. 26. 국회출입관리 내역 1부, 5. A의 국회출입내역(2021. 4. 26., 2021. 4. 29.) 1부, 6. G의 국회출입내역(2021. 4. 2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당법 제50조 제2항, 제1항 제1호(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제공 권유의 점), 각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수령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4호, 제3조 제1호(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정당법 제50조 제2항, 제1항 제1호(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제공 권유의 점), 각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과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19.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당법위반죄와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각 정당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8.자 당대표경선등 관련 금품제공 권유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7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Y, Z으로부터 교부받은 정치자금은 F 경선캠프에 귀속된 후 최종적으로 지역본부장 등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위 금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품은 그 대부분이 다른 의원들에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금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을 위반하여 각 수령한 금품에 대하여는 몰수나 그 가액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지역본부장에 대한 금품제공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정당법 제50조의 입법체계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권유를 원인으로 한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권유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매수행위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역본부장에 대한 금품제공에 포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어느 금품제공 행위를 권유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G의 배후에서 경선캠프의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G에게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권유를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G은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권유는 이와 같은 범행의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이 사건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받거나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공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G, Y은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범행의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정당법위반죄나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Z은 피고인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T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고, T가 Z으로부터 위 금품을 제공받는 것에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B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2차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Z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Z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제공받거나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과 이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B에게 제공한 것은 모두 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예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 관련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G에게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정당법 제50조의 문언 해석상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지시·권유·요구·알선(이하 ‘권유 등’이라고만 한다) 범행의 주체는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금품 등 제공자(제1호), 또는 수수자(제2호) 이외의 제3자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A, G, T(이하, 위 3인을 통칭할 경우 ‘A 등 3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금품제공을 권유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정당법 제50조 제1항의 금품수령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금품제공 권유로 인한 정당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A 등 3인 사이에는 금품을 제공할 국회의원의 범위, 제공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모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A 등 3인은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 범행의 공동정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금품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 범행과 관련한 공동정범들간의 상의에 불과할 뿐 금품제공을 ‘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 역시 종국적으로 A 등 3인과의 공모 하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준비한 것으로서 공동정범들 사이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별도의 정당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에게 100만 원씩을 제공하기로 A와 협의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제공받은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역본부장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참조). (나) 정당법 제50조 제2항은 그 행위자가 동조 제1항이 규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에 개입하여 그 범행을 권유하는 등 방조 또는 교사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독립한 범죄로 가중 처벌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행위자가 위와 같은 권유 등을 통해 의도한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가 현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법 제50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야 할 것은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권유 등 행위의 일시, 장소 및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일 뿐, 본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권유 등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매수행위 및 이해유도행위까지 일일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 2. 가. 1)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권유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권유의 상대방, 그리고 권유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품제공 권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경선캠프의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이던 G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G에게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 수행 여부 피고인은 2018년 C정당 당대표경선 당시 F 경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F과의 친분이 두터웠으나, 이 사건 당대표경선 당시에는 E기관 상임감사를 맡아 F 경선캠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감사로서의 신분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G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게 하되, 배후에서는 중간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피고인 본인이 수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후보자인 F과도 합의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10쪽, 증거목록-111의 3747, 3750쪽). 피고인도 G을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지칭하고, “아침마다 미션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110의 3729쪽, 407의 1677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 G을 내세운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F 경선캠프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AO에 꾸준히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과 직접 연락을 한 것은 물론 F 지지 국회의원들의 좌장인 B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O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F 경선캠프 관계자들 또한 피고인을 F 경선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F 경선캠프 내에 AN가 구성되던 2021. 3. 초경 피고인에게 AN 구성의 ‘얼개를 짜달라’고 부탁하였고(증거목록-260의 8163, 8164쪽), 피고인은 이후 G과 협의하여 Z에게 AB지역본부장을 담당하게 하였으며(증인 Z에 대한 녹취서 2쪽, 증거목록-111의 3750, 3751쪽),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BL을 AN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증거목록-325, 326) AN 구성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관계자들로부터 AN 인력을 파견받는 방법이나 Z 등 F 지지자들로부터 AN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 F에게 일일보고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AN의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세히 전달하는 한편(증거목록-110), F에 대한 G의 보고 내용을 미리 확인한 후 세세한 표현까지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G은 이를 두고 당시 경선캠프에서 피고인의 지휘체계를 거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20쪽, 증거목록-113의 3767쪽, 124의 4444쪽, 125의 4458쪽). 이에 더하여 G은 2021. 4.에도 주변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증거목록-52의 937쪽), 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자신이 관계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지세를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며(증거목록-54), 2021. 4. 12.에는 G에게, 피고인과 G, T, B 및 F을 지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AO’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증거목록-52의 972~974쪽) 이 사건 당대표경선 기간을 통틀어 F 경선캠프의 구성, 보고,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의 권유행위 인정 여부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AN 구성 초기 G에게 F 캠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C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G을 통하거나 직접 Y, Z, W, BM 등을 상대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G은 F이나 Y에게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금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33, 112의 3753쪽, 114의 3781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C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출퇴근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증거목록-110의 3738쪽). 또한 피고인은 2021. 3. 12. G과 함께 Z, BM을 만난 자리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AN 활동가들에게 제공할 운영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25-28쪽, 증인 Z에 대한 녹취서 4쪽, 증거목록-33). (다) 피고인은 2021. 3. 17. G과의 통화에서 “24일 본부장들 오면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주고 싶다.”고 하며 지역본부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다(증거목록-115의 3793, 3794쪽).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6.에는 G에게 “다음 주 화요일(30일) 본부장단 회의 끝나고 줄 만한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줘서 내려보내자.”고 하고(증거목록-39의 802쪽), 전국 본부장단 회의가 있었던 같은 달 30.에는 Y이 1,000만 원을 부외자금으로 경선캠프에 전달할 것까지 파악하여 “Y이 돈을 주면 50만 원씩 봉투를 만들어서 달라. 눈치 봐서 줄 만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100만 원씩 주기는 그렇고 50만 원씩 하자.”고 말하였다(증거목록-41의 838, 839쪽).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아 그날 오후 있었던 전국 본부장단 회의에서 직접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라) G은 2021. 4. 10. 피고인에게 ‘돈을 겹치지 않게 주려고 하니 2021. 3. 30. 금품제공 당시 돈을 받은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2021. 4. 11. 금품제공 이후에는 자신이 지역본부장 회의에서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증거목록-45, 51). (마) G은 피고인의 권유행위가 없었다면 2021. 4. 11. 지역본부장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경선캠프에서 자금을 제공받아 지역본부장 등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피고인이며, 피고인의 금품제공 권유의 의미는 이 사건 당대표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제공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44, 45쪽, 증인 G에 대한 2023. 10. 30.자 녹취서 49, 93, 94쪽). 구체적 판단 (가) 정당법 제50조 제2항의 ‘권유’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방법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다만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상대방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단순한 조언에 불과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의사 표현이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발언 자체의 내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상황,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발언의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AN의 자금 마련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지역본부장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G에게도 그러한 인식을 주지시키면서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2021. 3. 17.경부터 피고인은 제안을 구체화하여 금품제공 액수·일시·장소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G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1. 3. 30. 뿐만 아니라 4. 11.에도 지역본부장들에게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이와 같은 G의 추가 금품제공 역시 피고인이 생각했던 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금품제공에 대한 인식, 제안의 구체성, G의 반응과 피고인의 사후적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G에게 단순한 조언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G으로 하여금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하도록 마음먹게끔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지역본부장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하게 할 의도로 권유행위를 한 이상 본죄는 성립하고, 이후 G이 지역본부장들을 상대로 실제 금품제공에 나아간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G의 2021. 4. 11.자 금품제공까지 의도하였던 것인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4. 11.자 금품제공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경선기간 동안 지역본부장 등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계속적인 금품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 지역본부장 상대로 이루어진 2차례의 금품제공은 불과 약 열흘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의 권유가 2021. 3. 30.자 금품제공에만 한정된 것이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4. 10. G과의 통화에서 ‘큰 돈에 대해서 소요도 없고 니즈도 별로, 현재 없는 것 같고’라고 말한 것 역시 금품제공 시점에 관하여 G과 다소 이견을 보인 것일 뿐 금품제공 자체를 반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금품제공 권유행위가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유행위가 그 이후 이루어진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정당법 제50조 제2항은 당내 경선에서의 금권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조 제1항에 규정한 매수 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정당법 제50조 제2항의 ‘권유’는 ‘매수 등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권하여 그 결의를 촉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권유 등 행위가 반드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제공 내지 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닌 점, 정당법 제50조 제1항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동조 제2항의 권유 등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권유’ 행위가 금품 ‘제공’ 행위에 흡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한 사람이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권유받은 자로부터 스스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권유받은 자와 함께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에까지 나아간 경우 ‘권유’ 행위로 침해된 법익 외에 ‘수수’ 내지 ‘제공’ 행위로 인해 추가적으로 침해된 법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제공을 ‘권유’한 사람이 나아가 그 금품을 ‘제공’하는 데에도 가담한 경우, 정당법 제50조 제2항 위반죄와 별개로 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도 함께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을 권유함으로써 정당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정당법위반 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이후 G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후속된 별개의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금품제공 권유행위가 그 이후 이루어진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이 사건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G과 함께 AN의 자금 마련 및 집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N을 통하거나 직접 Y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26~28쪽). 이후 G이 2021. 3. 18. Y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런 걸 받아본 게 처음이다,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상관 없다, 그 돈 가지고 애들도 주고 하면 된다, 우리 둘이 공유만 하자”고 하였다. 이에 G이 “어떻게 쓸지 지침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112의 3755쪽). 피고인은 2021. 3. 26. G과의 통화에서 그 다음 주 화요일(2021. 3. 30.)로 예정된 지역본부장 회의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그 날까지 비용을 만들어서 좀 줄 수 있을 방법을 찾아봐라. Y은 언제(자금을) 준대?”라고 먼저 Y의 자금지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증거목록-39의 801쪽). 그리고 G이 2021. 3. 30. 피고인에게 다음날 Y이 오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아, 비용 준다고?”라고 말하며 Y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분하여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목록-41의 838쪽). 피고인은 Y으로부터 받은 돈을 2021. 3. 30.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후, F에게 ‘Y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하였다(증거목록-44의 853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의 배후에서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G과 AN 자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하여 논의한 점, 피고인이 직접 혹은 다른 관계자를 통하여 Y에게 자금 제공을 요청하였고, Y이 자금을 제공하리라는 사실 역시 미리 알고 있었던 점, G에게 Y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지시하고 실제로 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G과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수수 범행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당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대표경선등의 후보자 등이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될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이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금품을 보관하거나 그 전달을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중간자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배분하여 주었는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였는지, 금품의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중간자의 관계, 금품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제공 당시 언급된 사용 용도와 방법, 제공된 금품의 액수를 비롯해 그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1. 3. 30. 개최되는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내려보내자고 G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50만 원씩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Y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소분하여 돈봉투 20개로 만들어 두었는데, 피고인은 2021. 3. 30. G으로부터 돈봉투 10개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지역본부장들에게 직접 1개 또는 2개씩 임의로 돈봉투를 나누어 주었고, 돈봉투가 부족하자 BL으로부터 나머지 10개를 받아 추가로 나누어 주었으며, 남은 것은 자신이 보관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3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역본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에 있어 피고인은 그 제공의 대상, 액수와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G은 Y에게 2021. 3. 30. ‘지역본부장 회의 때 나누어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록 31쪽), 앞서 본 2021. 3. 26. 피고인과 G의 대화 역시 위 지역본부장 회의와 관련하여 Y이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Y 역시 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장 회의가 열리는 2021. 3. 30. 오전 10시에 G을 찾아와 현금을 전달했던 점(증거목록-40의 1쪽) 등에 비추어 보면, Y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전달하는 금품이 2021. 3. 30. 개최되는 지역본부장 회의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Y은 자신이 전달한 금품의 구체적 제공 대상 및 액수를 결정하는 등 이를 지역본부장에게 배분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G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임무 완수했다”고 말하였던 점(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38쪽)에 비추어 보면 제공한 자금의 분배 등 구체적 사용에 대하여는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은 Y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분배하는 데 있어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하므로 Y이 피고인과 G에게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제공’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G이 이를 수령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제공을 받은’ 것이며, 이후 피고인과 G이 Y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다시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한 것은 별개의 정당법위반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G과 Y이 별개의 후속 범행인 지역본부장 상대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제공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Z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 역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할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Z으로부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0만 원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과 T가 Z이 전달하는 5,000만 원을 수수하는 것을 공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T는 후보자 F의 보좌관 지위에서 F을 대신하여 경선캠프 전체의 실무를 관리하는 한편 경선캠프의 자금운용을 책임지면서 경선캠프에 들어오는 부외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G은 조직총괄본부장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AN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별도의 자금을 관리해 왔다. 한편, G은 위와 같은 T의 역할을 의식하여 T에게 전달되는 자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해 T와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8, 90쪽, 증인 G에 대한 2023. 10. 30.자 녹취서 69, 70쪽, 증인 T에 대한 녹취서 8쪽, 증거목록-45의 872쪽). (나) 피고인은 G이 경선캠프 내부의 자금이 구분되는 것인지를 묻자 “그 돈이 그 돈이다.”라고 하고, T가 보관하고 있는 Z의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T한테 얘기해서 월요일 날 좀 돈 좀 주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에 유입되는 자금은 그 조성 경위, 유입 경로, 구체적인 보관주체 등을 불문하고 캠프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G 역시 필요시 T와 상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44의 852쪽, 증거목록-54의 994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Z이 전달한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자는 권유를 받고 직접 T에게 전화하여 “Z이 전달한 자금을 써야겠다.”고 말하자, T가 바로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목록-55의 1016쪽)에 비추어 보면, T 역시 동일한 인식하에 부외자금을 수령하고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F 경선캠프에서 후보자인 F 본인과 조직총괄본부장이던 G 외에 부외자금을 전달받을 사람으로는 T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은 물론 F 경선캠프에 자금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Z은 자신이 전달하는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것을 염려하여 통상적으로 돈을 관리하던 ‘정식라인’인 T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며(증인 Z에 대한 녹취서 11쪽), Y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된 1,000만 원을 T에게 먼저 전달하려다가 G의 반대로 G에게 직접 전달하였고(증거목록-113의 798쪽), BO이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에 들러 2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G은 BO과 함께 있는 자리에 T를 불러 T가 위 돈을 받아가도록 하였다(증거목록-112의 3754쪽). (라) 한편, Z은 F과 친분이 깊은 사업가였고, Z 본인도 경선캠프에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어(증인 Z에 대한 녹취서 2~4쪽), 피고인과 G은 사전에 Z이 F이나 G 또는 T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경선캠프에 자금을 제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Z이 T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후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G은 물론 경선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던 B에게도 공유되었다(증거목록-54의 994, 995쪽, 증거목록-140의 4693, 4694쪽). (마) 따라서, 위와 같은 F 경선캠프의 자금 모집, 관리, 운용의 형태와 이에 관한 피고인, G, T 등 관련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 및 T는 암묵적이나마 경선캠프로 전달되는 자금을 그 수령 및 보관 주체와 관계없이 캠프자금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이며, T가 Z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은 것 역시 피고인과 G, T의 공모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AN의 자금 마련 및 그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2.에는 Z, BM 등을 만나 자금지원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G과의 통화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Z에게 자금지원을 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하였다(증거목록-39의 806쪽, 증거목록-44의 854, 857쪽). Z 역시 피고인이 2021. 3. 12. 만남 이후에도 2~3차례 자금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이 F 경선캠프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으며, 피고인 외에는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녹취서 4, 5쪽). Z은 피고인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뒤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금지원 역할을 맡기기 위해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증인 Z에 대한 녹취서 31, 34쪽), 자금지원을 통해 당대표 선출 이후 치러지는 당내 공천이나 당직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Z으로서는 F과 친분이 깊고 C정당과 F 경선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거듭된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Z에 대한 녹취서 37쪽).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권유가 Z으로 하여금 T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결심하는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경선캠프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요청과 Z의 금품제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은 Z이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Z이 제공하는’ 금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다는 것이지 Z에게 자금 제공을 권유·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범죄성립에 있어 Z의 금품제공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2차 금품제공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21. 4. 28. 오전 국회의원들에게 1차로 금품을 제공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봉투를 추가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목록 -64의 1074~1076쪽). B은 같은 날 13:55경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하니 돈봉투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이 B에게 “어. 오빠, 똑같이? 어제 그만큼?”이라고 묻자 B은 “응, 그래서 내가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64의 1074~1076쪽). T는 같은 날 오후경 G에게 찾아가 돈봉투 10개를 전달하였는데, G은 T가 돈봉투를 건네면서 다섯 손가락을 펴 보이는 것을 보고 전달되는 돈봉투가 5개라고 생각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79, 80쪽). G은 같은 날 17:5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T가 5개라고 주고 갔는데 어떡하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럼 그거 주야지, 고대로. 뭐 다른 거 주지 마. 내가 5개라고 얘기했어.”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66의 1082쪽).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친 후 G은 돈봉투의 개수가 10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7:53경 T에게 전화하여 “이게(돈봉투가) 10개였다, 피고인은 5개만 주라고 하는데 (B은) 10개를 달라고 했다, 10개 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주겠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67의 1085쪽). 나) 판단 B과 T는 일치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전달할 당시 서로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T에 대한 녹취서 27쪽, 피고인 B에 대한 녹취서 55쪽), G 역시 B의 성격상 T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77쪽), 실제로 피고인이 T에게 1차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을 때에도 T는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다(증거목록-55의 1016쪽). 따라서, T는 피고인 또는 G 중 한 명으로부터 B의 추가 제공 요청을 전달받아 돈봉투 10개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T에게 B의 요청을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T가 돈봉투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돈봉투를 마련한 T는 1차 제공 시 ‘300만 원씩 10개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피고인, G 두 명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2차 제공 시에는 “피고인과 G 중 한 명으로부터 1차와 같은 금액으로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았는데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녹취서 25, 27쪽).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G은 B과의 통화를 통해 B이 전날과 같이 300만 원짜리 돈봉투 10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T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을 때는 T가 5개만을 주는 것으로 오해했다. 만약 G이 T에게 B의 추가 제공 요청을 전달한 사람이었다면 왜 요청한 10개가 아니라 5개만 주는지에 대해 건네받는 현장에서나 건네받은 직후 전화로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G은 돈봉투의 개수가 5개라고 오해했음에도 별다른 말 없이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G은 피고인과의 통화 시에도 전달받은 돈봉투가 5개라고 알고 있다가 B에게 건네주기 전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은 돈봉투가 10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T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5개인 줄 알았는데 10개더라’고 말하며 돈봉투 10개를 건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 2차 금품제공 시 T가 요청받은 돈봉투의 개수를 몰랐다고 보인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G이 T에게 B의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1차 금품제공 당시에도 T, B, G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봉투 전달 과정을 조율하였던 점, B은 2차 제공 당일인 2021. 4. 28. 13:55 G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과 다시 연락이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G을 통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녹취서 58, 59쪽) 등을 더하여 보면, B과 G의 통화 이후 피고인이 다시 B과 연락한 후 T에게 B의 요청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G이 T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은 직후인 2021. 4. 28. 17:51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G의 아래와 같은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T에게) 내가 5개라고 얘기했어.”라고 말하였던 점 역시 피고인이 B의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증거목록-66의 1082쪽).(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자금이 B에게 제공된 지 몇 시간 후인 2021. 4. 28. 23:08 G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에서 피고인과 G은 경선캠프 운영과 투표현황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의견을 나누면서도 정작 B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에 관하여는 단지 ‘B이 경선캠프를 찾아와 돈봉투를 받아가면서 F을 만나고 갔다’는 취지의 간략한 대화만을 나누었을 뿐, 당일 혼선이 있었던 돈봉투의 개수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증거목록-69의 1091쪽, 증거목록-433의 17086쪽). 또한, G은 위 대화를 마친 직후인 당일 23:35경 T에게도 ‘B. 전달했음’이라는 간략한 메시지만 보냈다(증거목록-193). 이와 같은 추가 자금 전달 직후의 피고인, G, T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로 전달된 돈봉투가 10개라는 사실은 이미 위 관련자들 사이의 연락을 통해 충분히 공유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추가 금품제공과 관련한 B의 요청을 T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B에 대한 추가 금품 전달은 피고인, G, T가 공모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여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차 금품제공과 관련한 통화에서 G이 “B은 몇 개 하냐? 5개만 하냐?”고 묻자 별다른 경위 확인 없이 “몇 개 줬는데?”라고 되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증거목록-66의 108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서는 위 통화 이전에 이미 B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에 관한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2021. 4. 28. 오전에 B으로부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날 오후 G과의 통화를 통해서 T가 마련한 추가 자금이 B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T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 자금 제공을 용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G, T 사이에는 ‘T가 전달한 금액 전부를 G을 통해 B에게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미 B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여 추가 금품을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당일 필요한 자금을 급히 조달하여 일일이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긴박하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금품제공 과정에서 G과 대화 시 언급한 돈봉투 5개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 돈봉투 10개가 전달된 당일 이루어진 B, G과의 통화 시에는 물론 추가 제공된 돈봉투가 B에 의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전달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이는 2021. 4. 29. 오전 10시경 국회로 찾아가 B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돈봉투가 10개임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자금 집행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예비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Z, B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정당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Z과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Z은, 자신은 경선캠프의 ‘밥값(경선캠프에 필요한 비용을 통칭하여 우회적으로 이르는 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일 뿐 자금의 사용처를 정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었고, 제공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었으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녹취서 12쪽, 34쪽). 피고인 역시 Z에게 수차례 경선캠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국회의원들 제공 명목이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거론하면서 이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증인 Z에 대한 녹취서 4, 5쪽). F 경선캠프 내에서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 논의는 2021. 4. 24.경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이후 같은 달 26. AO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되었다. 따라서 Z이 자금을 제공한 2021. 4. 19.에는 경선캠프 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자는 논의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당시 Z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Z이 제공한 자금이 경선캠프를 통해 사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Z이 피고인, B과 국회의원 금품제공 범행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과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정당법 제50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 B은 3선 국회의원이자 AM의 좌장으로, AN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였고, 이후 F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피고인, G이 참석한 2021. 4. 26. AO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제안하였다. 위 AO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그 액수나 제공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았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59쪽, 피고인 B에 대한 녹취서 21쪽). 이후 B은 피고인, G을 통해 T에게 국회의원들 교부 명목으로 자금 제공을 요청하였을 뿐 이들과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었고, 1차 교부 현장에서 본인의 당초 계획에 없던 국회의원들에게도 돈봉투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금액을 정하여 추가 자금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전적으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제공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후 추가로 돈봉투를 교부하는 방법이나 시기도 B이 스스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는 자금전달 과정에서 B과 의견을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금품제공 액수, 대상 등을 B에게 일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A에 대한 녹취서 25, 26, 73쪽), G 역시 추가 자금 전달과정에서 T에게 ‘B이 10개 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주겠다.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였던 점(증거목록 -67의 1085쪽), B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 자금지원 요청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 T, G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돈봉투 제공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자금 교부와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B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T, G이 제공한 금품이 최종적으로 B에게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은 궁극적으로 금품을 취득할 상대방과 전달할 금품의 액수, 금품의 전달 장소 및 전달 시기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중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전달한 행위는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후 B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국회의원들에게 재차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속된 별개의 정당법위반 범행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B이 위 후속 범행에 대한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B에 대한 금품제공을 후속 범행에 대한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 권유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F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선거운동관계자인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4. 10. G과의 전화 통화에서 ‘막판 스피치를 낼 때 한 번 더(금품제공을) 해서 (활동가들이) 좀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G이 돈을 내려보낼 계획이 있는지 묻자 ‘늘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는 등, G에게 경선 기간 막바지 자금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지역상황실장을 특정하여 금품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증거목록-44의 855, 856쪽).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유 이전인 2021. 3. 24.에도 G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상황실장 중 일부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 줄지 고민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증거목록-311의 8729쪽), 2021. 4. 22. G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지역에 내려가서 용돈도 한 50만 원씩 줘야 한다.”, “자금을 다음 주에 조금 더 구해다 주겠다.”고 말하는 등(증거목록-137의 4640, 4641쪽), G에게 지역상황실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선 기간 막바지까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4.말경 AL빌딩 경선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상황실장들을 위주로 돈을 나누어 주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경선캠프 자금으로 돈봉투를 만들어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돈봉투를 나누어준 내역은 피고인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86~88쪽).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돈봉투를 제공한 상대방,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권유와 관련한 부분은 일관되고, 위와 같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권유행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재로 인해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진술내용은 위 1),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그 무렵의 정황(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독려)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권유행위 주체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법 제50조 제2항의 행위 주체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공여자 및 수수자 이외의 제3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 가. 2) 다)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당법 제5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고, 그 문언의 내용, 법정형,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50조 제2항의 행위 주체는 반드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공여자 내지 수수자 이외의 제3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들간의 사전 준비 내지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중간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정당법 제50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법 제50조 제2항의 권유행위를 한 후 권유의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위 제50조 제2항의 금품제공 권유를 원인으로 한 정당법위반죄와 같은 제1항의 금품수령을 원인으로 한 정당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앞서 2. 나.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액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실행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4. A에게 국회의원 상대 금품제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A와 G이 참석한 2021. 4. 26. AO에서 금품제공을 제안하여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금품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낸 후 A, G, T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들 교부 목적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선거인이자 선거운동관계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등 3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금품제공을 요청한 것은 정당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권유’에 해당하고, 위 A 등 3인이 피고인에게 위 금품을 전달한 것은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제공’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3) 재량이 있는 중간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다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정당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후속 범행이므로 A 등 3인이 새로운 고의에 기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후속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후속 범행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권유행위나 A 등 3인의 금품제공이 후속 범행과 관련한 공동정범들 사이의 사전 준비라거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등 3인으로부터 각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선캠프의 부외자금을 소분해 직접 돈봉투를 만들었던 T는 이 법정에서 ‘G 혹은 A로부터 300만 원씩 10개를 준비해달라는 말을 들어 자신이 직접 현금 300만 원씩 소분해 봉투에 넣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똑같이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10개를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T에 대한 녹취서 21~23, 30쪽).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봉투를 전달받은 후 그 액수를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봉투의 양 가장자리를 눌러 안쪽을 봤을 때 100만 원보다는 많고 500만 원보다는 적어 보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 100만 원이 든 봉투, 300만 원이 든 봉투,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실제로 만져보았을 때도 300만 원에 가장 가까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2023. 10. 30.자 녹취서 97쪽). 이와 같이 각 돈봉투에 든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돈봉투를 만든 T와 이를 전달한 G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A 역시 1차 제공된 3,000만 원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의 준비를 요청한 것이라면, T가 요청받은 금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넣은 봉투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A 등 3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전달 액수를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A의 자백진술 및 T와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4. 26. AO 당시 ‘경쟁 후보자 측에서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을 주고 있으니 우리도 좀 줘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당시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상대 후보의 금품제공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증인 G에 대한 2023. 10. 23.자 녹취서 57, 58쪽), 이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전달할 금품의 제공을 요청하여 A 등 3인이 돈봉투를 만들어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금품제공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 후보자 측 금액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은 금액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요청한 돈봉투에 300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위 T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이틀간에 걸친 돈봉투 전달은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과 A 등 3인 사이에 순차적인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에게 공유되었으므로 만일 협의된 내용과 다른 금액이 전달되었다면 그 즉시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돈봉투 전달과정에서 관여자들 중 일부가 금품을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정당법위반죄, 뇌물수수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원~15,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정치자금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정당법위반죄, 뇌물수수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 3범죄(정당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정당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대표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대의원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당대표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어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대상자 및 제공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국회의원들 교부 명목 금품수수 범행의 경우 불법적으로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조성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점, 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C정당과 그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대표경선의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대표경선을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진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런 점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원들의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법의 취지 및 정당 외부의 규제나 감시에 제약이 따르는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금품은 없었던 점, 뇌물수수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수한 뇌물액이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후 불법 자금 마련에 앞장서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국회의원 교부 명목의 금품제공 범행에 있어서도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공하였던 점,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G에게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F을 지지하는 AM의 좌장 역할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당대표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운 후 합계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당대표경선 이후 당직 인사 등을 총괄하는 C정당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