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4.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전화로 ‘회삿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위 금원으로 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E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C은행 계좌를 위 E 결제계좌로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F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일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입금받은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사진 촬영한 다음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와 E 아이디를 이용하여 차명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 등 불법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에어컨 결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원 및 대출금이 검은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번호와 OTP 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날 12:50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금으로 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6경 및 17:14경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체크카드 결제정보,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결제정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ㆍJ증권ㆍK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L 대표이사 M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회복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사전력 확인, 별건 사건기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계좌 CIFㆍ거래내역 사본, 광고 사본, 수사보고(전화번호 확인 사본), 지도 사본, CCTV 영상 사진,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카카오톡문자 및 통화내역, CCTV 캡쳐사진(N이 피해금을 출금하는 장면), 수사보고( ㈜O 업체 관련), O 명의 계좌 CIFㆍ계좌개설신청서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39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방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 *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죄를 기본범죄로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6. 12.경 및 2017.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고 받기로 한 수당 금액도 적지 않아 불법적인 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당시 피해 금액 중 34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치매를 앓고 있고, 피해자도 건강이 좋지 못하며,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1998. 11.경 절도죄 및 2014. 11.경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