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877.96g을 6개의 비닐에 나누어 담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에 탑승하여 2019. 11. 8. 07:3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이온스캐너 결과지, 세관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브라우저 검색기록 1부, 텔레그램 메시지 1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기록내역 관련), C 블로그 검색내역 1부, D 검색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7노4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출국 며칠 전인 2019. 10. 29.경 마약밀수에 관한 법조항과 형량에 관하여 설명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출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국 당시 2박 3일 일정의 왕복항공권을 예약하였고,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정으로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귀국 당시 인천 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에게 여행용 가방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여행용 가방 안에서 필로폰이 적발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행용 가방을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로 입국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그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입국한 피고인에게 자리가 없어 피고인을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서 직원의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다는 것인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아, 이거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물이 무엇이지 물어보았는데 옷이라고 하길래 '혹시 걸리더라도 옷인줄 알고 가져 왔다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877.96g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9명 (만장일치) -무죄: 0명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3년: 1명 - 징역 4년: 1명 - 징역 5년: 5명 - 징역 9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