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D를 불렀고, D를 통해 D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E(여, 20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모텔'로 가서 남자들은 303호, 여자들은 302호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09:20경 위 모텔 302호에서 D가 먼저 집에 가서 피해자 혼자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녹음파일 내용)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CD, 통화내용1) 및 112신고 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 1) 위 통화내용이 ID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이 그 모텔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상황의 경위를 알고자 잠들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인 D와 먼저 통화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통화하다가 D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로 D와 통화할 것을동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었던 점, 당시 대화 목적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이나 D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고 형사사법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 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모텔에 가게 되어 피해자 혼자 302호에서 바로 잠이 들었던 사실, 피해자가 추행을 느끼게 된 경위(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거 나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꿔서 눈을 떴는데,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있었다), 그 이후 바로 일행이었는데 자리에 없었던 친구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피해자가 여성인 D와 같이 자기로 하고 모텔에 왔는데, 그 여성은 없이 피고인이 자신 혼자 있던 방에 들어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느냐고 소리쳤더니 D가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둘의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방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네가 좋다'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다투다가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추후에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는 것이라고 진술을 축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추행행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잠결에 느끼고 바로 일어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더 지속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었다고 느낀 것이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다가, 이후 깨었을 때 정확히 본 것만을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9개월 이상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추행방법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함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D와 피고인이 통화한 녹음파일의 대화에 의하면, D가 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 등에게 '옆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으니 들어가지 마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바로 '미안해'라고 대답하였다. 아울러 당시 모텔 내부의 CCTV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40분 정도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먼저 나오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다시 모텔방 앞으로 데려가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있던 방에서 피고인이 벗고 나온 바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전후의 경위와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출한 착신 전화통화 내역에는 D와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위 통화내역은 실패한 착신 및 수신 내역을 포함하지 않은불완전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직접 그 휴대전화에 녹음된 D 및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왜 피해자가 혼자 있는 302호에 들어갔는지, 40분 동안 302호에 머무르면서 바지까지 벗은 이유가 무엇인지, D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이 들킬 것을 우려하여, 성폭력을 의심하면서도 성폭력 키트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건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할 뿐, 객관적인 증거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지인인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