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내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일이 많이 힘들었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토닥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체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2020. 12. 19.자 이메일(피해자-상급자 상무), 녹취록(2020. 12.25.자, 피해자-부장), 녹취록(2020. 12. 28.자, 피해자 대리) 1. 고소이유보충서 및 첨부된 통화내역(E와 B), E 작성 사실확인진술서 1. 녹취록(2020. 12. 16.자 E-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퇴사문제를 논의하고 피해자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법인 다목적 보관창고 건립공사 중 판넬, 유리, 창호, 잡철 공사를 2020. 8. 20.부터 2020. 10. 17.까지 할 테니 총 공사금액을 5,8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하자. 공사 진행을 위해 자재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6. 9. 25.경 출국하여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조회결과서, 기허가서류, 개인별출입국현황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입국사실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귀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1로 122 검찰청 입구 사거리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진입해야 하는 차선이 아닌 반대편의 좌회전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에서 평택시 평택1로 122 검찰청 입구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치한 반대편 차선을 자신의 차선으로 착각할 만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정황 등에 비추어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계단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위 노래주점의 업주인 F,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동료 경찰관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내가 여기서 술 먹은 증거 어딨노, 저 씨발 새끼 좆 같이 쳐다보네, 빙신같이 좆만 한게 씨발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9년 이후에는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내용 : 경기도 용인시 B 아파트 계약 전권’, ‘수임인 :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임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 F’, ‘을 C(주)’,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45평형 G호를 매입하고자 하고’라는 등의 내용과 ‘을’ 란에 ‘C(주) 대표이사 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6: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29세)와 함께 와인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시도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아침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 D호로 데리고 간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05:30경부터 같은 날 07: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F, 호에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2022고단5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 7.8%의 저금리로 5,600만 원까지 가능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카 카오톡으로 D은행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11. 1. 12: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기존대출금 4,475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을 위반하였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미상환 대출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금상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4. 17:37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1160번 버스승강장 앞에서 1,000만 원, 2021. 11. 8. 15: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1. 11. 8. 16: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대환대출 이체 승인 카드발급 명목 1,900만 원을 현금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1:13경 광 주 광산구 F아파트 앞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라고 지칭하면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고단9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좋은 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생활자금 목적으로 2,6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던데 지급정지시키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한다, 이걸 풀려면 기존 대출금 68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과태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15:00경 전주 완산구 오두정1길 1에 있는 효자2동 주민센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설명 [202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쓰 4.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3:2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C 회사로 들어가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5세)를 차량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3.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8장 1. - 사망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B’ 행동대원이고, C은 D학교에 위탁교육중인 학생으로 피고인과 C은 선후배인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D학교의 선생님으로 C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4. 27. 16:30경 익산시 F원룸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2,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72,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뒤편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방향을 향해 가던 중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고,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이후 다시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입건 전 조사서(피해자 제출의 폭행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의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면 2.2km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Q50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사고후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0:51경 거제시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옥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것을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매장 거제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I지구대 경찰공무원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차가 아니다,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 집에 가겠다, 불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경위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을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새벽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여직원 E의 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채워주고 블라우스를 입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등, 팔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공부상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실거주지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선고 공판 참석 여부 등), 수사보고(판결 선고일 참석 및 신상정보 제출서 수령 인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동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에 관련된 확정판결의 형이 벌금 1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1. 2022. 1.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1.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08:30경 창원시 의창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7:5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7 피고인은 2021. 9. 25. 07:3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신의 동거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창문 방충망 30cm가량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2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순번 1, 6, 9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9번), 수사보고(순번 24, 28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창원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문 2022고단347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2번), 발생보고서(순번 11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 B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84) 피고인은 2021. 9. 14. 17: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I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49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인 위 I에게 ‘니 몸도 좋지 않는데, 맨날 왜 술을 먹고 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인근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순천시청 옆 철거 예정지 공가에서 고철을 훔쳐 팔기로 하고, 2021. 1.초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 주택에서 현관문, 부엌 싱크대 등 고철 25kg을 뜯어가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순천시 소유 건물에서 시가 불상의 수도관, 철제난간을 뜯고, 위 건물을 임차한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시가불상의 테이블, 의자, 벽걸이 에어컨 등을 가져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장소에 대해 -‘H’고물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도구를 이용해 철제 난간, 싱크대 상판 등을 뜯어내고 트럭을 이용해 훔친 물건을 옮기는 등 행위태양이 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장소가 수용되었거나 수용예정인 재개발 예정지로 사실상 피고인들로서는 폐가의 남겨진 가치가 경미한 물건들을 취거한다는 정도의 인식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