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10:00경 남양주시 C건물 C-나동 B01호의 피해자 D 및 F-나동 B02호의 피해자 E가 각 점유하는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피고인의 위 물건을 절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각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 17:00경 위 C건물 C-나동 B01호 앞 복도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이 전기기사를 불러 새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자,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계량기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사실확인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권리행사방해 관련 주장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는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들이고, 설령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정당한 점유자들이 아니었으며, 위 각 계량기는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의 객체도 아니었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D의 전기계량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주민들이 사용료를 미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를 떼어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를 떼어 간 이유는 피해자들이 C건물 C-나동 B01호 및 F-나동 B02호 주택에 거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미납이 그 원인이었던 점,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C건물 C-나동B01호 및 F-나동 B02호 주택에 대한 점유는 적어도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외관상 명백한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위 각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던 도중 전기 및 수도 사용료를 미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위 각 주택에 대한 점유가 불법한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는 피해자들이 위 각 주택을 점유하며 거주함에 있어 필수적인 물건들이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주택에 대한 점유의 효력은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에도 미치고, 피해자들이 위 각 주택을 점유할 권리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계량기 및 수도계량기는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들로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객체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설치하려던 전기계량기를 그 당시 바닥에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로 내리쳐 파손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 D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설치하려던 전기계량기를 인라인 스케이트 등과 유사한 물건으로 내리쳐 이에 위 전기계량기는 단자가 깨져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와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전기계량기를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행위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