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초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끈 채로 위 가게 2층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1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이 아닌 딸의 집에 가서 쉬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난폭하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주시 노은면 소재 폐광산으로 갔고, 그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이거 다 하고 너도 가만 안 둔다, 씨발년아 너 가만 안놔둔다, 때려죽인다, 너 끝 장나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린 후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두께 약 15cm, 폭 20cm)을 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E 제네시스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의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두께 약 15cm, 폭 20cm)을 들고 '너 안 내리면 차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올라타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칼(약 25cm)을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죽으려고 이것도 사놨다, 제일 좋은 칼이고 잘 갈아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당시 파손된 휴대폰과 피해자를 위협한 칼 사진 첨부), -휴대전화 및 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확인내용), -블랙박스 여상 CD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 및 상해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력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00:18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1개를 각각 주먹으로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경장 J으로부터 차량 손괴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흥분하여 "니는 뭐야 새끼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여기 왜 왔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발로 위 J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냐고!", "나이 먹고 왜 그런 식으로 사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위 주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약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3:4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앞쪽 범퍼 바로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해 출발하기 위해 순찰차를 후진시키자 계속하여 후진하는 순찰차를 따라 이동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1매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촬영 영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현장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D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헛구역질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병원에 후송된 후에는 진료를 거부할 뿐 아니라 경찰관서로의 복귀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모욕,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등으로 입건되었던 전력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재범방지의 필요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발주자 D 주식회사, 원사업자 E, 수급사업자 B, 착공일자 2016. 10. 15.로 된 벌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함양군 소재 F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6. 10.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 공사 인허가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착공 후 선급금 지급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은 2012. 6. 21. 강원도로부터 시정명령 미이행 및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위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었고, 위 개발사업에는 약 1조 4,774억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D 주식회사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자금 조달방법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개발사업 진행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D 주식회사 운영자 G로부터 제3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에 대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I 등과 함께 대부분을 소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7.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사전통지서(E(주)),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EA, L M 사본), 함양개발촉진지구 F리스트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봉은 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서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우측(삼성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을 모두 보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우측(삼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55세) 운전의 D 한쓰 4.5톤 트럭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 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5세)이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으로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 2차로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K,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6층, 602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이를 그 곳 탁자 위에 세워놓고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26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성관계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합2

범죄사실 1)검사는 공소장변경히가신청서에 죄명을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이사건 공소사실에는상습특수절도의 점,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상습절도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처럼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이 반복된 경우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하는데(대법원1975.5.27.선고75도1184 판결등참조),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정확한 죄명은 '상습특수절도'이므로 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한 이 후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위집 후문의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침 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1,85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 7.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3. 2. 10. 경까지 동해시 E원룸'에서 거주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위 원룸에서 나온 후 기거할 곳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9:00 경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집에서 머무르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18일간 살았던 현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절도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수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고향집과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광에서 굴비사업을 하는데, 중매인대리 자격이 있다. 수협에 담보금으로 2억 원을 내면 그 금액의 2~3배 이상의 굴비를 사서 수협에 보관할 수 있고, 이를 백화점 등에 팔아 수익을 팔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4. 15.까지 원금을 갚고, 2016. 5. 1.까지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전부 굴비를 새로 구입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에 외상으로 구입한 굴비 대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수협 굴비 구입자금 대출금 월 이자로 약 12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합계 2억 2,500만 원의 대출금 월 이자로 약 100만 원을, 냉동고의 월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굴비 판매액이 월 약 50만 원에 이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백화점이 아닌 개인 업체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루어 외상채권이 많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굴비를 확보해 놓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굴비를 확보하면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추가로 굴비를 사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의 굴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냉동창고에 보관된 굴비를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굴비 구입자금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 즉 피고인의 이자와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굴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거나 종래 백화점이 아닌 업체와의 거래가 주를 이루어 피고인에게 외상채권이 많았다는 사 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 즉 굴비를 판매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 전에 상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진실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굴비를 판매하여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백화점에 굴비를 납품한다고 기망하였다거나 굴비 판매대금의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6. 4. 27.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중앙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1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가던 일행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치고,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나오면서 피해자의 치마가 찰랑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를 하며 다른 일행에게 112 신고를 하여달라고 부탁한 점, 112 신고내용이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경 대구 수성구 C 1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업일은 2014. 9. 2.경이고, 매출액은 약 19억 원, 실소득은 연 약 6,000만 원 정도인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32.9%, 연체이자율 32.9%, 월납입금 490,260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G으로부터 위 F주유소를 인수할 당시 이곳에서 단속된 유사 석유 판매 행위로 사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 시위 주유소에는 5,45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직원 임금, 2,000 만원상당의 주유소 건물 임차료 등이 연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기름을 구입하지 못해 주유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2015.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대출금을 송금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하지만,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 제3, 4, 5호증의 각 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1에게 자신의 휴대폰,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그 후 1이 각종 금융 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전화하여 대출을 문의하고 실제 대출금까지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이와 상반되는 기재들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재물 취득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사건의 B의 소개로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2014. 11. 12. ~ 2014. 12. 11.까지 일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3. 30.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운동장 내에서, 화투 47장을 이용하여 각자 먼저 5장의 화투를 나눠 갖은 후, 재차 화투 1장을 번갈아 가며 뽑아 6장의 숫자가 연속으로 맞춰지면 승하는 방식으로, 승자에게 2등과 3등은 각 1,000원, 4등은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99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 장소는 신산공원의 배드민턴장으로 공개된 장소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돈이 671,000원, C가 소지한 돈이 203,000원(D가 소지한 돈이 37,000원, E가 소지한 돈이 79,000원)으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소지하는 액수보다 많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도박은 승자에게 2, 3등은 각 1,000원, 4등은 2,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승자는 한판당 4,000원을 취득하는 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은 시간이 2017. 3. 30. 15:20경이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압수한 16:00경까지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3,000원, C가 취득한 돈은 15,000원(D가 15,000원, E가 3,000원을 잃었다)인 점(이와 달리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 등은 신산공원에서 오가다가 안면이 있는 사이인 점, 도박에 가담한 피고인을 비롯한 4명 외에 도박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도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도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과 사정에 도박한 시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산 정도(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거지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경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1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거상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3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상코리아, ㈜우성앤에프 등으로부터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9,556,600원(-156,514,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26,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D에게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692,600원(-20,9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 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씨티앤에프로부터 공급가액 61,6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155,310,764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16,974,4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씨티앤에프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합계 161,383,646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4.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2항 D에게 공급가액 15,49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25,415,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40,905,600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D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보다 합계 75,465,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5.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202,920,000원(111,400,000원 +91,5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2항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공급가액 104,1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1,818,7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48,843,818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50,662,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작성 확인서(가공 및 과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1회) - D 대표 H에 대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피의자 A 작성 확인서(가공 및 과다매입세금계산서 수 취내역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일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일체, 전자세금계산서 일체, 거래내용확인서 등 피의자 소명 자료 일부, 부가가치세 조솨종결 보고서 - (주)씨티앤에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주)거상코리아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우성앤에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 '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주)케이디코리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 또는 부풀린 매출 · 매입 실적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내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E'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행위 대가로 20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G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관련 사건 진술조서 첨부, 아동·청소년인 성매 매상대 영상녹화 CD 열람 결과, 성매수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사실 인식 여부 등) 1.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 중 2차로를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 쪽에서 우림시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피 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특례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35경 서울 금천구 B 2층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식당개업을 축하해주러 찾아온 지인들과 지인들이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본 지인들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그 파편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