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당장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민·형사상 불이익이 있다. 송금할 시간이 지났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14: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01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자동차검사소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검사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대구 달성군 E 인근에 있는 ‘F’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혀있고, 제목 란에 “공탁보증예치금”, 제목 아래 내용에 “요청사 G”,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 예치”, “민원인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번호 F1-836888-GE”, “환급내용 ㈜G-‘일천육백만원’원정 환급”, “신청인 H”,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I 사무관” 등이라고 기재된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9. 14:34경 구미시 J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8,8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7.12”, 문서 중앙에 “K님 위 L 대출상품을 2020.07.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 대표이사 M”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L 대표 M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2. 14:00경 영주시 N아파트 O동 단지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K으로부터 18,8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대표이사 M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신고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자 K은 피해금을 가환부받았고, 그와 별개의 합의금이 추가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피해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히 커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