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지정한 조직원을 만난 다음 그 사람이 인출해 준 금원을 전달받아 그 금원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는 2021. 7.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F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4.2%의 금리로 3,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라고 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8. 4. 다시 전화를 걸어 “이체 카드에 대한 인지등록 비용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등록 비용 명목으로 현금 888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4. 10:1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위 D를 만나 D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88만 원 중 D의 수익금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금원을 전달받아 서울 중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O은행에 대한 대출금 1,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N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3. 15:37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S백화점 정문 앞에서 위 D를 만나 D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을 전달받아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8. 24. 14: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X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도 회복을 위해 2년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 선납 명목으로 현금 1,493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4.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에 있는 성동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9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앞에서 위 D를 만나 D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493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D의 자수로 현장에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V이 제출한 통장거래 세부내역서, 피해자 M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