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 C의 운영자로,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명의대여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2016. 5.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D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수산물도매업체 C를 운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의 매출 규모를 과장하여 향후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이에 따른 세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10.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1,699,7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15.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합계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56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1,50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7. 2. 9.경 서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7. 2. 9.경 서부산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1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09,334,7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현황신고서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각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취급하였던 1차 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매출규모를 과장하여 향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기대되는 대출 가능성을 영업상의 이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C를 운영하던 중 매출실적을 올려 영업에 도움을 받고자 허위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매출 규모를 키워 대출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수산물업체들이 매출규모를 키우기 위해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C의 허위 매출을 늘려 대출가능성 등의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복 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도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허위계산서발급죄로만 처벌되므로,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수기)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역시 허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허위계산서 발급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21 내지 25, 31, 35 내지 49, 51 내지 56 부분은 제2의 다.항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기재와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허위계산서 발급 가액 636,133,000원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계산서 발급행위와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출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때 또는 합계표를 제출한 때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4호는 행위자가 허위기재된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위 각 행위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평가를 별개로 하고 그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 4호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종이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와 구별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6월 ~ 25년 나. 벌금형 : 390,933,470원 ~ 977,333,67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조세범처벌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 합계액이 39억여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