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돈이 부족하자 동생 C 모르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5동 3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의 인터넷사이트(www.mcneyauction.co.kr)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회원 가입한 다음, 대출신청란의 대출자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출금액 '800만 원', 대출약정기간 '24개월', 상환일 '매월 25일', 월 상환금액 '459,716원'이라고 입력하여 인터넷 대출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 확인 전화를 받고 그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 및 주소를 확인시키고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한 다음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급여명세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오정신용협동조합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6.경 대전 대덕구 오정로 1에 있는 오정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합원가입신청서 용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C의 이름 및 주소, 대출금액 (800만 원), 대출개시일 및 만기일 대출만기일을 기재하고 채무자 C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조합원가입신청서 1매,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오정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E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C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조합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대출금 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대전 중구 목중로29 하나은행 대전선병원점 내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에게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신발을 도매로 떼어다가 판매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자는 서운하지 않게 주고 한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발을 구입하여 팔 생각이 없었고, 주식투자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9.경 대전 서구에 있는 농협은행 둔산지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신청서 용지의 대출자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750만원)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와 함께 C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원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H)로 대출금 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각 신분증사본, 농협계좌(대출금입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조합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머니옥션통장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