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3.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이를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바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중학교 옆길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시간 대리기사를 부르며 기다리다가 '딸(15개월)이 열이 많이 난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9세)과 D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공영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첫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시비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빗자루를 빼앗고자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4원위지골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으로 구체적이고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이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으며 그 밖에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도 있다] 1. CCTV 영상자료(CD) [피고인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찌르듯이 달려들자 피해자가 이를 손을 뻗어 막는 장면과 그 직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살피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나타나므로, 증인 G이 당시 폭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위 증인도 자신이 알 수 없는 순간에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엑스레이 사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시가 심야에 있었던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날 아침이고, 엑스레이까지 촬영하여 이를 기초로 진단서가 작성된 점, 의무기록에도 '막대기에 맞음'이라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에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및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진단인지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4.0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지인인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볼링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00경 볼링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피고인의 승용차로 청주시 서원구 D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평소 호감을 지니고 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 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환자소견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2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4. 8.경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9. 사단법인 B(이하 'B')의 총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하였고, C가 2016. 3. 19. 경 B의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이사 변경과 관련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7. 마치 피고인이 B의 이사 겸 단독 대표자, D, E, F, G 등이 각 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B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D 등이 B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취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정관, 각 정기총회 · 임시총회 회의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B과 2013. 3.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 B(이하 '사단법인 B')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2016. 3. 27. 이루어진 이사변경등기는 사단법인 B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B과 사단법인 B은 동일한 단체이고, 2013. 3. 12.경 작성된 정관은 B의 법인등기를 위해 작성된 것이어서, 2016. 3. 27. 이루어진 정기총회는 B의 정기총회로 볼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2016. 2. 29.까지 B의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B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B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2013. 3. 12. 사단법인 B이 설립허가를 받아 2013. 3.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2013. 4. 9. B의 계좌에서 사단법인 B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2014. 2. 25. B의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본회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임원 5명의 등기 이사 선임을 위해 여기에 있는 I 경남연합회장님께서 부탁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목포 J 회장님께도 부탁했으나 거부하였고, 서울 K 회장께도 부탁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하여, L(법률자문), M(자문), D(상임이사/경북), 울산(N 상임이사/울산), (중앙회 이사/서울) 이상 5명을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 차량 17대 등의 사단법인 등기에 맞는 조건 등을 충족하여 경상북도 도청을 찾아가 사단법인 등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56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 대구, 경북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6. 3. 12. 자 정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나(제20조), 위와 같이 대구, 경북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단법인 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임기 종료 후 2016. 3. 19. B의 정기총회에서 C가 총회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은 2016. 3. 27. 사단법인 B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며 위와 같이 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단법인 B의 계좌에는 2016. 5. 3. 이전에 회비가 입금된 내역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9:20경 부산 서구 C 1층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58세)가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방 앞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쳐서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13동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승용차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K2패딩점퍼 1벌,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바지 1벌,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를 통해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1. 13. 19:00경 부산 남구 경성대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게임을 하면서 폭탄주를 돌려 마셨고,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F노래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C가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좋았냐고 물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노래방 건물의 1층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화가 난 C가 건물 밖으로 나간 뒤에 피해자가 울면서 건물의 1층 출입문 쪽으로 걸어오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 출입문에 기대어 있거나 혼자 서있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부터 식사를 하였고, 2차로 술집을 간 후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섞어 이른바 폭탄주를 6잔 정도 마셨다. 피해자는 2차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간 것조차 기억을 못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화가 난 C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하였던 술집의 사장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C와 함께 2회 정도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도 C와 같이 있었는데, 자신과 약 20세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스스로 토사물이 묻은 입으로 키스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07:1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입구 음료수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1.5L 음료수 2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5. 0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행 녹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5. 11. 5.자 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2015. 10. 23.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2015. 10. 17.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 1.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0:22경 서울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일식집에서 피해자 G(56세)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인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호텔 정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장난처럼 만졌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차례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25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3세)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가구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화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가구공단 사거리 쪽에서 대화동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C17세)이 운전하는 성명불상자 소유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3매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그곳 야적장에 자재가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5. 05:10경 위 야적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야적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탈방지 압륜, 곡관, 이음관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상수도 공사 자재를 E 프런티어 화물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8월 ~ 1년6월 1년2년6월1년 6월 4년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처벌불원) > 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침입)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량 및 결론 권고형량: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결론: 징역 8월 5. 집행유예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상훈(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3.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마을 앞 도로를 부릉리 방면에서 한석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탈 방지시설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 수강명령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하루에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 판사유아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 있는 G 리조트 스키하우스동에 부속한 가건물(야외매대 1호, 35.1m²) 가건물 1호점에서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핫도그, 어묵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 있는 G 리조트 스키하우스동에 부속한 가건물(야외매대 2호, 35.1m²) 가건물 2호점에서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핫도그, 어묵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양산시 원동면 F에서 G 리조트 등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위 G 리조트 스키하우스동에 샌드위치 판넬 가건물 2동을 건축한 후, 같은 해 겨울 무렵부터 A, B에게 위 가건물을 각각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스키장 손님들에게 핫도그, 어묵 등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리조트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위 가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리조트 시설 전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하여 양산시청의 변경결정을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1년도 겨울 무렵 A, B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단속되었을 무렵부터 A 등으로부터 위 가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요구받아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가. A의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와 사이에, 위 D에서 A에게 2017. 12. 1.부터 2018. 3. 11.까지 위 가건물 1호점(야외 매대 1호, 35.1m²)을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9천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위 가건물 시설을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7. 12. 20.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위 가건물 1호점에서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핫도그, 어묵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건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B의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와 사이에, 위 D에서 B에게 2017. 12. 1.부터 2018. 3. 11.까지 위 가건물 2호점(야외 매대 2호, 35.1m²)을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가건물 시설을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12. 20.경부터 2018. 3. 4.경까지 사이에 위 가건물 2호점에서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핫도그, 어묵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가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가건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의 각 법정진술 1. H, I․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식품위생법위반자 수사의뢰(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주식회사 D :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의 해악과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정도와 범행기간,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법 위반행위임을 알고 관계당국에게 단속될 경우까지 대비하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법 위반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의 진행 정도(각종 신청과 판시 각 매점의 철거 등), 피고인별 처벌전력,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에 있는 'E' 단란주점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1. 2. 19:05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동영상 CD, 내사보고(동영상 분석/동영상 분석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여자 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여자 1명이 F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는 당시 위 단란주점에 왔던 여자 손님이 2명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단란주점에 있었던 여자 손님은 3명이었고 그 중 1명이 F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식품위생법 제100조 및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을 구하나, 식품위생법 제10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97조 위반죄에 대하여만 영업주 또는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 제9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영업주 또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