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4. 06:00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것을 기화로, 위 4번 방에서 혼자 돈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내가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할 줄 아나, 조용히 한 번 하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6:20경 위 1항 기재 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F에게 "늦은 시간이니 빨리 마치자"라고 말하던 중 F로부터 합석 권유를 받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피고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F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방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잡아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강간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제외한 위 강제추행 범행 자체를 부인해왔고, 당심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해서도 충분히 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상해죄는 공소가 제기된 강간상해죄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강제추행상해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6, 11:00경 피해자가위 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고 입원한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311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쓴 피해자의 이불을 계속 잡아당겨 내리며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거냐. 나도 넘어져서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않았다. 좋은게 좋지 않냐. 언제 다시 나를 볼 줄 모르는데 지금 쌍방간에 한 번 해보자는 거냐. 살다보면 개도 보고 소도 보는데 언제 어디서 나를 볼 줄 알고 그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 112신고 접수 경찰관 상대 수사, 112신고 녹취록 첨부) 1. 각 사진, 진단서 3부, 약도, 녹취록, 112신고 사건 처리표, 면담접수기록지(사본), 소견서 2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간호사 1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직 경찰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밀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어 같이 넘어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목 부분 이외에도 가슴, 옆구리, 다리 등 전신에 걸쳐 타박상 및 그로 인한 멍자국이 관찰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며,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넘어지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발이나 무릎으로 피해자를 여러번 찼다고 그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간호사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간호사 I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남편 또는 신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3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I에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화장실에서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도 음악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완전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법정증언과는 달리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발생일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경찰 조사 당시의 기억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경합범죄 2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강제추행 관련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협박 범행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연거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병실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강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 06:20경 위 1항 기재 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F에게 "늦은 시간이니 빨리 마치자"라고 말하던 중 F로부터 합석 권유를 받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피고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F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너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방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잡아 세게 비틀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행인 F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위 범행 장소는 위치적으로 화장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쪽 홀 부분인데다가, F가 화장실에서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졌다는 것일 뿐, 그 이외에 피고인의 강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증거기록 5 ~ 8쪽)을 보더라도 피해 사실로서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