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9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5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한조(기소), 오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12세)을 1년여 전 동네 공원에서 처음 만나 평소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사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피해자 D(12세)는 위 피해자 C의 친구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5층 헬스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번갈아 눕게 한 다음 그 옆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꽉 잡거나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우선 피해자 C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위 F 4층 수면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우리 못했던 거 계속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번갈아 눕게 한 다음 그 옆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위 F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재차 "야 우리 마무리할 것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려하자 피해자를 꽉 잡아 누르고 "차비를 안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제지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다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남자 아동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2세인 남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향이나 평소 생활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C, D), 수사보고(피해자 C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 전에도 '11세인 남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장실 안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남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있었으나, 당시 고소가 취소되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이 선고되었다). 남자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위 과거 범죄전력에서와 같이 나이가 12세 정도인 남자 아동이고, 1명이 아니라 2명이며, 그 중 피해자 D는 피고인과는 그 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같은 남자 아동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 같은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간식을 사주거나 소액의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환심을 샀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찜질방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찜질방에서도 피해자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시작한 후 여러 차례 강도를 높여가며 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일회적으로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사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피해자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거나 항문에 삽입하여 사정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남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취향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고 찜질방에 다시 가자고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의 각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5년(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P12년 10개월(= 7년 + 7년×1/2 + 7년×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하고 그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특성 및 횟수, 범행 현장에 간 경위 및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죄전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