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여 현대정보기술에 협력하여 시스템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현재정보기술(HIT)과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이 국세청으로부터 발주받은 1,300억원 상당의 차세대시스템개발 프로젝트 중 문서보안분야를 현대정보기술로부터 발주받았다. 현대정보기술로부터 발주받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33억원에 이르고, 개발에 따른 수익금만 최소한 5억 5,000만원에 이르므로 추석 연휴인 2013. 9. 18.부터 약 1주일간 광주광역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곧바로 검수가 끝나면 늦어도 10월말까지 개발수익금이 회사로 입금된다. 회사운영자금으로 우선 2억원이 급히 필요한데 이 돈을 조달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현재정보기술로부터 차세대시스템개발 수익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정보기술로부터 위 차세대시스템개발 프로젝트 중 문서보안분야를 발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3. 9. 18.부터 약 1주일간 광주광역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검수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개발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선배인 1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각 용역계약서, 이메일 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사 달리 보더라도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연대보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사실상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위 피해자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국세청 납품계약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으며 당시 회사로서는 2억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들이 계획 중인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온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D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변제한 실질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약 1달 전에 회사에 합류한 피해자 G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주선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원을 빌리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까지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 입장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전체 계약의 내용과 규모, 예상 개발수익금(5억 5천), 수익금 입금시점(10월말) 등과 같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고, 자신이 이를 믿게 된 과정, 피고인이 보여준 서류(발주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도 국세청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과 함께 공모하여 채권자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권자를 속인 것이고 실제 계약체결현장에서도 피고인은 국세청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상품권 사업 등으로 월 평균 1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주식회사 D 역시 특별히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경위와 구체적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실제 재정상황, 그 후의 일의 진행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방식과 향후 조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 그 밖의 객관적인 주변 정황 등은 피해자 G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특별히 위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2013. 6. 말경까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지인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3. 7. 경에서야 주식회사 D에 합류하였다. 당시 위 회사는 E에 있는 4층 건물에 약 2, 3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2013. 8. 23.경 KAIST 동문이자 오랜 지인인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2억 원을 빌리는 것을 주선하였는데, 당시 조건은 이율 연 6%, 변제기 2개월 후였다. 위 금액과 이율에 비추어 2개월의 변제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다소 의문이 남는다. 당시 실제 계약을 담당한 채권자측 관계자인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주식회사 D가 국세청에 이미 보안솔루션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10월 말경이면 검수가 끝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설명과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는 회사이지만 담보 없이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2억원을 빌려준 것이고,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국세청 납품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영문서류를 꺼내어 보여주려고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두 달 후에 돈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응했던 것 같은 반면에 피해자는 약간 주춤하면서 망설였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권유와 분위기에 밀려서 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K의 진술은 위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과는 모두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와 위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오랜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최근에도 2억원의 원금이 변제되었지만 여전히 남은 이자 약 3천만원 상당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직접 계약을 담당한 K는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그동안의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위 K가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약 한 달 전에 주식회사 D에 합류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실제 재정상황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대여금계약을 주선하고 연대보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와 주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속 국세청으로부터 대금결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줄곧 이유를 바꿔가며 변명만 하자 의심이 들어 급기야는 피고인이 거명한 도급업체인 현대정보기술의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K 역시 약정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세청 납품과 관련하여 비리사건이 터져서 설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들은 적이 있고 자신들도 의심을 품고 국세청 납품계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실체를 파악한 후에 곧바로 I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납품계약이 거짓이었음을 알렸고, 그러자 채권자측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만이 사실상 변제자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채권자측은 2014. 6. 피해자 소유의 M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피해자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10.경 일단 1억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경까지는 별도의 상품권 사업을 통해서 매월 약 1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수익이 없었고, 2억원을 빌릴 무렵인 2013. 8.경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부인 등의 통장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위 피해자는 2012. 11.경 피고인에게 상품권 할인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2억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13. 4. 경 사업 도중에 제3자에게 돈을 다 떼였다면서 상품권 사업을 정리하는 바람에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금 2억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이후에 오로지 이 사건에 대하여만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wwww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G이 사실상 변제자력을 보유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위 2억원의 차용금을 모두 갚아야 할 위험을 상당기간 부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실제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돈은 1억원인 점, 피고인이 2015. 5.경 뒤늦게나마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2015. 9.경 피해자 G를 위하여 7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2억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낙관처럼 만약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가 추진하던 다른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변제위험도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망성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