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51 장애인복지관 앞 삼성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향에서 삼성SDI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6. 12. 23. 23:19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고2길 51 장애인복지관 앞 삼성대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위험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의 상태나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자나 차량의 피해 정도 및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가령, 피고인이 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사고 전후 보행하면서 비틀거렸는지, 피고인이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였는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점인 2016. 12. 23. 22:07경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인 23:34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 정도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추정치가 0.150%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상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색이 어떠하였는지, 입에서 술 냄새가 났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는지, 말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외관상태,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견인차량 운자자 등에게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언행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사고 당일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을 하였으나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 옆 화단을 들이받아 차량을 멈추려고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기상청 기후자료와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