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2동 502호, 202동 703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의 아들이고, F은 부동산중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F과 2013. 4.경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E의 명의를 빌려주면 F은 E의 명의로 위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위 E 명의로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F이 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F은 2013. 4. 5.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들을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아파트 202동 502호에 대하여 2억 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226600,,000000,,000000원원의의근근저저당당권권을을 , 위 위아파트 202동 703호에 대하여 217,000,000원을 대출받고 사당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82,1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어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2013. 7. 이후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위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임의경매 신청이 임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과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F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F에게 E의 위임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F은 2013. 9. 13.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와 위 아파트 202동 703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 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대출채무액이 이미 2억 여 원에 달한 상태였고 F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2013. 9. 30. 경 잔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F은 2013. 9. 14. 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와 위 아파트 202동 502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10. 4. 부터 2015. 10. 3. 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채무액이 이미 2억 여 원에 달한 상태였고 F은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2013. 10. 4. 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G) 1. 각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부동산등기부 첨부, 사당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첨부, 피해자들 소액임차보증금 배당내역 확인, 상피의자 F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1. 인천 연수구 D 202동 502호, 인천 연수구 D 202동 703호, 경매사건 목록, L, M,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F과 함께, 상당한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 임박한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함으로써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는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서민들에게 있어 대부분의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임차인들에게 경매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음을 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불법상태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F이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있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배당절차에서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 되는 금액만큼 근저당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이전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제도를 악용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대가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우선변제 받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F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등의 과정에 부친의 명의를 빌려주고, F이 부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F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적극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약속한 대가인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였거나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융채무는 피고인의 부친에게 그대로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F에게 협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친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친과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