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C, D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4. 23. 18: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과 C, D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8.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754,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 I와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5. 11. 11:10경 대구 달서구 J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I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H은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 A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차량 동승자 중 I는 마치 K인 것처럼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13.부터 2019. 6. 26.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849,280원, M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27,280원 등 도합 7,476,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N, C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2. 18:55경 대구 중구 O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와 N, C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C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10. 10. 17: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와 C은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18.부터 2019. 11. 18.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208,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 S, H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 25. 12:48경 대구달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H은 추후 취득할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량번호 7 생략) SM5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R, S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Q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8 생략)로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1. 26.부터 2019. 1. 21.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01,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19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21,109,365원을 지급받고, 14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V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C, W(피고인 A과는 동명이인이다. 이하 같다)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9. 10. 11. 16:5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V, C은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W은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92,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43(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각 아동․청소년인 X(여, 16세)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H은 위 X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모의하고, 2019. 4. 17. 20:00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Y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인 ‘Z’, ‘AA’, ‘AB’ 등을 이용하여 공개게시판에 ‘가슴, 허리, 힙 등 신체사이즈, 나이,얼싸(얼굴에 사정) 금액, 질싸(질내 사정) 금액, 콘돔 사용 여부, 1회 성매매 비용 금액’ 등의 내용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본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렌트한(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로 위 X를 성매수남이 있는 대구 서구 AC 소재 AD 앞도로까지 태워다 주고, 이후 X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차량을 타고 대구 중구 AE모텔로 가서 위 모텔 객실에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나, X를 불쌍하게 여긴 위 성매수남이 X와 성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X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X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624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대구 서구 AF모텔 AG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795,000원 상당의 TV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날개 덮개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3(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D, BD, BE, BF, N, BG, BH, C, I, S, BI, BJ, BK, V, BL, BM, BN, H,BO, BP, R, BQ, BR, K, BS, Q, B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순번 26, 28, 31, 32, 35, 37, 39~47, 52, 59~62, 64~68, 70~72, 74~85, 129~141, 143~149, 151, 153, 155~157, 159, 160, 162, 164, 165) 1. BU, BV, W,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 3~5, 16, 33, 34, 97) 1.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확인서(순번 88~96)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순번 166~173) 1. AJ 명의 CI은행 통장 사본, 각 CJ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9, 36, 38, 48) 2020고단624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우편조서,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추징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모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함께 투숙한 모텔 및 성관계를 한 모텔 상대 수사) 1. 고소장 1. CK 속기록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2020고단62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범행은 단독으로,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116, 118, 127 각 범행은 단독으로,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5073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2020고단5073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이 합계 75만 원인데, 피고인과 공범 H의 개별적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균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1/2만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편취액이 4억 원이 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바,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판시 2020고단5073 사건 수사기록 6권 2473, 2481쪽),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