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구인광고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F은행에서 이자 24%를 지급하며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율 6%의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보내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남아있는 채무 675만 원이 변제되면 E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우리가 보낸 수금 사원에게 대출금을 완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5:30경 전주시 G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7,4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3:00경 광주 남구 H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인터넷 I 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제목 상단에 ‘F은행’, 제목 아래 채권기관 란에 ‘F은행, 대표이사 : J,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K건물,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 D, 송달장소 : 전주시 G건물 L호,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그 아래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6,750,000원’ 및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F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 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자 란에 ‘2021. 02. 05.’, 고객 서명 란에 ‘채무자 : D’, 하단 중앙에 ㈜F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G건물 현관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2:40경 제2의 가항 기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인터넷 I 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 증명서’, 제목 상단에 ‘N, 발행번호 O’,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P’, 상환금액 란에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M님 ㈜N 대출을 2021. 02. 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중앙에 ’㈜N‘이라고 기재되고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김제시 Q에 있는 R 마트 앞 주차장 천막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5:41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풍남 문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F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6,75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6,5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U 논산지점’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W’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W’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5. 13:03경 전북 정읍시 X, 상가내에 있는 V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Y 울산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Z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입금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각 완납증명서 [판시 제2의 각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명의 위조서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본 1. 압수된 문서(채권회수안내서 1장, 완납증명서 4장)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단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단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매체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취득하여 사용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고 진술함)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기죄(보이스피싱)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무죄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 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V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V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V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2. 5. 15:41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풍남문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U 논산지점’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6,5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7회 이용하여 마치 위 7명이 위 ‘㈜U 논산지점’ 명의의 V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6회, 50만 원 1회, 합계 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13:03경 정읍시 X, 상가내에 있는 V 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Y 울산지점’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0,6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1회 이용하여 마치 위 11명이 위 ‘(주)Y 울산지점’ 명의의 V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0회, 60만 원 1회, 합계 10,6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V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V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2013. 8.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거래의 처리를 막고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널리 홍보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당인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편취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무매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전산처리업무 실태를 보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만 할 뿐이어서, 특정인이 한도 제한을 피해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객의 무매체 입금거래 등 자동화기기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전산처리시스템에 방해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금융기관에서 한도 내 금액으로 쪼개어 분산 송금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한도 회피’ 분할 송금을 감지하고 적발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태어 보면, ‘한도 회피’ 분할 송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비용 등의 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의 요율체계에 따르면, 수백만 원 이상의 거액을 한 꺼번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 송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