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2.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빌딩 앞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387,3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통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기에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피해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인이 충격 직후 고개를 들어 전방을 바라보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가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니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이 급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해 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해 가던 차량과 충돌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급정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비추어 저혈당 쇼크로 인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기록 9쪽)의 ‘피해내용’란에 인적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란에 체크하였고, 사고 이틀 후인 2022. 12. 24. D한의원에 내원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22. 12. 24. 및 2022. 12. 25. 양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급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6회(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