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서, 피고인 A은 2016. 7. 5.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뒤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중국 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 수금한 현금을 입금할 장소 등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 소유 차량(D SM6)을 운행해달라고 제안받아, 차량을 운행하거나 A이 피해자와 만나거나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E, 주민번호 F, 대출번호 G, 상환금액 10,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H,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04. 21. 상기와 같이 E님 I(주) 대출을 2020. 04. 21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I(주)의 로고 및 기명과 그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20. 4.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경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속초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문서를 출력할 만한 곳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 A을 내려준 뒤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속초시 소재 불상의 기계 판매 업체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I(주) 명의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I(주)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8.9%이자,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속아 종전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L로 전화를 하자 L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약정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창원 진해구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9. 19:00경 창원시 진해구 M 소재 N매장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P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대출을 신청하자, 2020. 4. 17.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액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일단 3,500만 원만 현금으로 갚도록 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매장 앞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7. 15:00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U은행 대출상품을 간단한 서류로 신청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관련 서류들을 보내 신청하자, 그 무렵 V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위 Q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래야 완납증이 나오고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양천구 W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0. 14:17경 서울 양천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 12: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회사 대출금 750만 원을 상환하면 Q에서 연 5.7%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K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6개월 안에 타은행 대출을 쓰면 안 된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이고, 24시간 안에 7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군포시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0. 17:10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 군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Y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040만 원을 상환하면 K회사 측에서 3.1%의 저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대출을 신청하자, 2020. 4. 21.경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위반이다. 최소 50% 상환시 풀어줄 테니 1,000만 원을 만들어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속초시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1. 16:4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속초시 Z에 있는 AA센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주)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J, E,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I 완납증명서 서류 1장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도주 경로추적 및 범행 후 차량 탑승 모습 목격, 공범피의자로 추정되는 'B' 특정, 위쳇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과 B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역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거래내역 첨부) 1. 피해 금액 인출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운전만 해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사기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내지 불법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고, 판시 범죄사실 1, 6항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콜센터를 관리하며 불상의 피해자 정보를 구해오는 등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은 2020. 4. 16. 편취 금원으로 보이는 다량의 만 원권 지폐를 차량에 두고 온라인 프로필 화면에 게시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였던 사실, 2020. 4. 17. 피고인 A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동안 주변에 정차해 있으면서 '금융보안 차량에서 누가 내려서 접근 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피고인 B이 그 후로도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의 범행 현장에 피고인 A을 이동시켜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범의는 피고인 A의 불상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A의 수금 업무를 도움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이후로도 수금 업무를 위해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장소에 동행하여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받으면 피고인 B에게 이거(수금하러) 가기 전에 프린터 출력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중간에 제가 출력을 위해 차에서 내릴 때는 제가 출력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며, 출력한 이후 차량에 탈 때에도 그 서류를 들고 타기 때문에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그날 받을 돈이 얼마인지 서류에 적혀 있는 액수로 학인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보고 있으면 피고인 B도 옆에서 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몇 차례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도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러 가는 길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 PC방 주변에 차를 정차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거되기 직전의 마지막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반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권한 없이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고 행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PC방 주변으로 그를 태워다 주고 기다림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적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할 때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소극적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