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1. 2023. 6. 12. 09:20경 절도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2. 09:20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일명 ‘시누’)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잠긴 자물쇠를 뜯어내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김치가 든 김치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6. 22. 07:05경 절도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2. 07:05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일명 ‘시누’)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잠긴 자물쇠를 뜯어내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7. 11. 11:40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11. 11:4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3. 7. 20. 09:10경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20. 09:1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소유 CCTV 기기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12.자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2023. 6. 12.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2023. 6. 22.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2023. 7. 1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생계형 범죄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액 자체는 거액이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자신의 거주지에 반복해서 누군가 침입하여 자질구레한 것들을 훔쳐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형편상 향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리상 이유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일반절도죄로 의율하였지만, ‘도구를 이용한 주거지 침입 후 절도’라는 범행의 본질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인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휴대한 쇠꼬챙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제공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연장으로서 철끈 등을 묶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바, 본래부터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이를 촬영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위 쇠꼬챙이를 특별히 개조한 사실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물쇠를 뜯어내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여 쇠꼬챙 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에 이용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압수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많은 전과내역 중 폭력범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쇠꼬챙이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쇠꼬챙이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의 자백에 법원의 흉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