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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50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20. 12. 9.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400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1개 합계 4,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8 피고인은 2021. 3. 1. 00:4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후레쉬 640㎖' 소주 1병을 외투 안에 숨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2021. 3. 9. 17:3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2층 주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원 상당의 한산 소곡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소주병 참치 통조림 사진 1. 내사보고(‘E’ CCTV 영상에서 피혐의자 절취 모습 확인)(첨부된 CD 제외),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소주’, ‘참치 통조림’ 피해품 사진)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첨부서류(절취품 사진), 첨부서류(영수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1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9.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2021. 3. 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소주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주류 1병 등으로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해품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3세)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G에게 '미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구멍이 클까 작을까, 좃나 맛있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모욕행위에 대해 F의 남편 피해자 G(33세)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몽골국적의 피해자 B(여, 32세)와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몽골에 사는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불상일 20:0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허락없이 삭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정도의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불상일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몽골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불상경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후상황, 시기, 방법,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족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딸에게도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 남편인 C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제출방식, 형식,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0: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2020년)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하였다가 2023. 3. 2.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38,647,7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201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 E, 공급가액 : 31,000,000원’으로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9년도 2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검사가 제출한 2023. 3. 2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 상당한 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 D 소속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이다.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국회의원 선거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C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등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6.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109,500원을 위 E은행 계좌에서 위 F 계좌로 이체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2. 21.경 부산 G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805,98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2020. 2. 2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동행자 식대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위 F 계좌를 통해 17,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3,313,490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C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신고된 정치자금계좌 외 지출내역 1.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수입ㆍ지출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E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 각 지출관련 영수증 등, A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각 B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M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명세서, N 명의 P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승인내역, L 명의 P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 거래내역, Q 명의 R카드 (신용카드번호 4 생략) 매출전표, S카드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사용내역 [피고인 B은 당시 위와 같이 정치자금 또는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때 피고인 A에게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 지출이 가능하고, 회계책임자만 정치자금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2020. 1. 20.경 D 소속 예비후보자들만 따로 불러 다시 위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수령하여 선거사무실에 비치하였고, 자신도 위 책자를 본 적이 있다. 선거기간 도중에 공문을 여러 차례 수령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맞는데, 당시 선거운동 중이라 바빠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정치자금 또는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치자금 또는 선거비용 지출이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D, E아파트, F아파트 공사를 동업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350만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명의 임금 합계 783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휴대폰에 저장한 일한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인 A은 먼저 공사 장비를 투입하여 해당 공정 작업을 마치면, 미장팀장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장팀 인부들과 함께 다음 공정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세대별 또는 면적별로 개인 작업 물량을 확인하여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현장 작업 물량을 확인한 다음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해왔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이상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D, E아파트, F아파트 공사를 동업하면서 위 현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11월 임금 350만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아파트CCTV 영상, 피의자가 섭취한 음주량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 15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54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9:10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926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가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아니한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529 피고인은 2017. 2. 28.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삼패사거리 방면에서 팔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길가장자리구역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3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행의 내용 및 그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결국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1:2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입원사실증명원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 피해 관련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불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0:35경 김포시 B건물 지하주차장 안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및 2016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지하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했으며,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 영통구 AZ, 2층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B의 팀장인 BC에게 '물건(냉장육)을 대주면 월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장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BC로부터 즉석 에서 피해자 소유인 4,802,850원 상당의 냉장육을 납품받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5,328,090원 상당의 냉장육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1: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학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길주초등학교 뒤편 도로까지 약 47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현장 도로 상황 확인,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술을 마신 이후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이 이상한 위치에서 정차되어 있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이 켜져 있고, 전조등도 켜져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라히터를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나, 전조등까지 켤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로가에 덤프트럭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위 덤프트럭의 옆에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 가운데 부분에 주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 폭과 덤프트럭의 폭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덤프트럭과 피고인의 차량간격이 약 17㎝ 정도의 간격만을 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트럭 쪽에 있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는 탑승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발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트럭도 없었던 점, 통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 이미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와 일렬로 주차하거나 혹은 건너편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의 차량의 당초 주차위치나 주차시각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 점, 당초 차량이 주차된 곳이 길주중학교 뒤편인지, 길주초등학교 뒤편인지가 관건이 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현장검증까지 한 이후 검찰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길주초등학교 뒤편이 아니라 길주중학교 뒤편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당초 주차해 두었던 길주중학교 뒤편에서부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정차되어 있던 길주초등학교 뒤편까지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주식회사의 직원으로 C 13.2톤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위 (주) B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붐대 끝인 속칭 집게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이 담긴 대형자루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수를 두고 굴삭기 회 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굴삭기를 회전시킨 과실로, 회전하는 굴삭기 상부에 피해자의 몸이 치여 굴삭기 앞바퀴 덮개 위로 넘어지면서 굴삭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등으로 같은 날 16:39 경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1.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D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며 몸으로 밀치려 하고, D의 팔을 수회 치며, 갑자기 D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통고처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22. 10. 31. 13:22경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갈 테니까, 수갑 풀어라!”, “야. 씨발.”, “이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경찰관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0. 16.경 전남 목포시 원산로 39에 있는 목포 죽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배 발송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별건 사기 사건(사건번호 2022-000451호) 기록 분리 및 편철], 별건 기록(진정서,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압수수색영장 및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A 전화통화 보고 등 각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깡을 통한 개인대출을 통해 돈을 운용하여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12.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