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42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03:00경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 15, 광주시민회관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촌 주차장에서, 그곳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을 찢어버린다."면서 오른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203₁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2. 4. 21:20경 광주교도소 기결 F에서 피해자 G(24세)이 창문을 열어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잠이 깨자 "너 왜 창문을 열고, 화장실 문도 열어 놓고 나오냐"면서 일어나 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2523₁ 3. 피고인 B의 2018. 6. 20.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다 마셨으니 가라고 하면서 술병을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6.20. 03:2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49세)의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부위사진, 승용차 사진 [2018고단22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근무보고서 [2018252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내용 확인) 1. 깨진 소주병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97,1607,2496,2832,3119, 3851(병합), 광주지방법원 2017노143,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12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 업무방해, 특수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처를 입게 하자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1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아울러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이후의 일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제보한 이후의 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