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50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이선미, 윤오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 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C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무고 피고인은 2014.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B, C이 공모하여 2013. 12. 15.경 고소인이 D 오일장에 간 틈을 타서 제주시 E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집문서(등기필증)를 절취하고, 2013. 12. 21.경 위 장소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는 고소인을 찾아가서 잠시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방안에 들어가 피고소인들과 고소인이 체결한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절취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3. 12. 22.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이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별채 방안에 들어가 위 매매계약서 원본 1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 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 C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500만 원이었기에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B, C이 피고인을 찾아가 집문서를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무고하였다. 2.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피고인은 2014.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B과 고소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소인이 2013. 12. 19.경 제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7,5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 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500만 원이 맞고, 처음부터 1억 7,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계약이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B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원서류(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1. 29.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과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G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 H이 제시하는 또다른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다. B은 피고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훔쳐갔고,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의 잔금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1.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물로 내 놓은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6면)를 감정하고 수사기관에 문서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감정서의 여러 곳에 오기가 있는 사실(증거기록 1권 623면, 2권 150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거나 B이 위 계약서를 절취 또는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1. 29. 매매대금이 7,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6면)의 매도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G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 H은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2013. 12. 20. 매매대금의 잔금인 6,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에도 잔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3. 12. 15, 등기필증(속칭 집문서)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 등기필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등기필증을 절취할 이유와 필요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B이 2013. 12. 21.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다음 날인 22.에는 위 매매계약서를 실제로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B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12, 20,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75면) 매매계약서를 절취하려거나 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 피고인은 B이 2013. 12. 19.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서(증 제1호증)도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B과 H이 피고인을 속이고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B이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 란 옆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위조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점, 국과수의 문서감정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서(증 제1호증)만으로는 B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5)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18년(실제 출생연도는 1930년이라고 한다)으로 고령이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만성기의 잔류형 정신분열증과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1 체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물로 내 놓은 자료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소로 B, C이 오랫 동안 고통을 받은 점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