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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의 대화사이트인 "C"라는 스마트폰어플에 가입하여 대화메시지를 이용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18세)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 21:40 경 경북 구미시 E학교 건물의 1층 계단에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이용하여 “네가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학교에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다 내겠다, 빨리 E학교로 와라"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계속 같은 취지로 겁을 주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14:0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인 'G' 원룸 305호에서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 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서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2년 3월 [1년 6월 +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도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애자 대화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동성애자임을 소문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2차례에 걸 쳐 강제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1), 더욱이 추행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방법을 살펴볼 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고, 추행 후에는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정 1)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의 행위 태양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 강제추행 규정인 위 법 제7조 제3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한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춘천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주식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입어 2010. 8.경에는 주식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이 54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2010. 10.경에는 공급받은 약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400,000,000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원약품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의약품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세레타이드250 디스커스 외 20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1 범죄 일람표1 각 기재와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880,76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서일약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의약품을 주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아보다트연질캡슐0.5mg 30C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00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477,01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동원약품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서일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하여 약품을 공급받았고 재고 약품마저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상하지 아니하였는바, 합의한 사정을 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죄와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및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8. 경까지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3세)과 교제했던 자인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다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목이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약 2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5. 05:3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다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손에 집어 던진 다음, 구타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부엌칼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하순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던 방범창을 깨고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LCD TV 액정에 리모컨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1개를 손괴하였으며, LCD TV 액정을 수리비가 27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1, 12, 4, 15: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이불을 모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약 3센티미터 가량 치솟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2, 27.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에서 100 원 짜리 동전 약 100개 10,000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 고 합37]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5. 6. 07:1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그 주변에 있던 G, H, I, J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팔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125]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피해일자 정정 및 진료확인서 첨부, 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사진 [판시 제5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영업사업부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칭하면서 고철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F' 내에 보관 중인 고철류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이 고철류 50t을 내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인데 이 고철대금으로 31,900,000원을 주면 즉시 고철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부사장이 아니고 위 고철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로 2009.10.28. 29,000,000원, 2009.10. 29. 2,9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14:00 경 인천 동구 을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인천시 영종도 금호건설 매립 현장의 운반시설에 대한 소유자이다. 고 철을 매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 매립 현장 운반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는 고철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농협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I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1. C,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이 중개인을 통해 피고인이 K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고철과 기계 전부에 대하여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위임받은 권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K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 1이 피고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 고철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2279] 피고인은 2011. 7. 28. 13:50경부터 익일 11:5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게임비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불할 것 처럼 업주인 피해자 D(35세,남)를 속이고 PC20 번 자리에서 바둑게임과 인터넷을 총 21시간동안 사용하여 총 17,100원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2고정2280] 피고인은 2011. 10. 21. 07: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배정받아 그날 15:00경까지 8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 이용대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281] 피고인은 2011, 10, 19, 18:57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PC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2011.10. 21. 03:11 경 까지 32시간 14분 동안의 PC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매니저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친구가 오면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PC사용료 27,1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2012고정2282] 피고인은 2011. 8. 3. 14:33경 수원시 권선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이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8시간에 걸친 PC 사용과 라면 4개 및 과자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사용요금 88,000원, 라면 4개 및 과자 1개 요금 7,000원, 총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요금 영수증, 컴퓨터로그인자료화면, 사용요금 내역서 사진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진(PC방내 요금정보), 요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4.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8.경 서울 노원구 B병원 503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원주에서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병원에서 쓸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처가 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못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서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단말기 요금 및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갤럭시SII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용하여 휴대폰 이용대금 합계 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09:4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주 피해자 B(3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하자, 욕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때리는 한편, 손날로 그의 목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의 어머니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녀의 왼손을 잡아 꺾어 몸이 비틀리도록 하고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행 전력, 범 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상, 특히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E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 8.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 4. 1. 경부터는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인 E과 공모하여, 2007. 12. 21.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이 사건 금고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 회의안건은 성과급제도 도입시행건 등이었고, ELS(주가연계증권) 운용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회의 안건이 없었음에도 2007. 7. 13.부터 2008. 6. 23.까지 사이에 ELS(주가연계증권)운용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금고에 손해를 입게 하여 차후 새마을금고연합회나 울산경남지부의 검사에 대비하여 회의록을 소급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초과운용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평소 이사회 회의내용에 대해 이사들이 이사장을 신임하여 내용확인 없이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위 모은 여유자금운용기준 한도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부이사장 F, 이사 G, H이 여유자금운용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한다는 허위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금고 사무실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2007. 12, 21, 16:00부터 16:40, 장소 2층 회의실, 대상인원 8명, 참석인원 8명, 참 석비율 100%라고 작성해 두고 2009. 1. 하순경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이사장인 F, 이사 I, G, J, K, H, L에게는 여유자금운용기준한도 상향의 건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서명을 하게 한 후 이사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서류마다 간인까지 한 후 이사장인 위E도 서명날인을 하고 회의록 서류마다 간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새마을금고 임원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하여 정부합동검사가 있었던 2010. 11. 22.부터 같은 해 11. 26. 까지 사이에 합동검사팀 직원 M 이 여유자금운용한도부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가. 여유자금의 수익증권 매입한도 초과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이 정하는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에 규정한 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7. 7. 13.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당시 기준금액 (567억 5,400만 원)의 100분의 10 원 56억 7,500만 원을 초과하여 경남은행에서 판매하는 3억 원 상당의 주가연계증권인 대신스텝다운2STOCK유가증권을 구입하는데 자금을 운용하는 등 2008.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1항과 같이 11회에 걸쳐 ELS (주가연계증권)유가증권, 원금비보장형유가증권 74억원 상당을 매입시 최저 2억 2,500만 원에서 최고 19억 2,700만 원을 초과운용하였다. 어유자금의 운용방법 위반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이 정하는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에서 정한 운용종목 중 수익증권 등은 공모형으로 운용하고 사모형으로 운용할 수 없고 원금비보장형 ELS/EL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8. 3. 12.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판매하는 원금비보장상품인 ELS846 유가증권을 10억 원에 매입하는 등 2008.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항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55억 원 상당의 원금비보장 ELS, ELF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2008. 3. 19. 에스케이증권에서 발행하는 매입불가 상품인 10억 원 상당의 사모형인 마이에셋사모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증권을 구입하여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운용방법을 위반하였다. 법정적립금 적립 위반 새마을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고, 사업년도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자기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8년도 당기 순손실 969,243,000원이 발생하여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자 특별적립금 이입액 245,780,000원과 임의적립금 이입액 723,463,000원으로 손실을 보진하고 적립금 20,489,000원이 남아 있었다면 위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2009. 3. 31. 이 사건 금고 사무실에서, 위 20,489,000원 전액을 회원들에게 배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N,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위조회의록·사실확인서 등, 문답서 확인서(A) 등, 확인서(유가증권매입한도초과) A 등, ELS 총한도매입초과운영내역 등, 각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발행주식매입 등 품의 각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의 건 등, 각 집합투자증권 매입매도품의서 등, 수입증권매입품의서 (마이에셋사모재생신탁), 마이에셋사모재생에너지 이자지급유보건 등, 결산업무부적정 (법정적립금미이행), 시정지시서 등, 검사결과처분요구서 (매입한 도초과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 형법 제30조(여유자금운용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7.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9. 서중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06. 7. 12. 21:35 경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위 E 이 운전하는 G 카스타 자동차에 타고 가던 중위 D 이 운전하는 H 티뷰론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1,092,030원을, 피고인 B은 1,084,0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I, D, J, K, L와 공모하여 2006. 12. 18. 21:00 경 서울 구로구 M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N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I가 운전하는 O 뉴포터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3,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 P, Q, R와 공모하여 2007. 5. 11. 15:55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목 감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S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P 운전의 T 코란도밴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D, U, I, Q, R와 공모하여 2007. 2. 9. 19:30경 서울 양천구 V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U 이 운전하는 W 택시에 타고 가던 중 I가 운전하는 X 뉴포터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르고다음 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Y, D, Z과 공모하여 2008, 6. 17. 08:50 경 서울 구로구 AA초등학교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B 택시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Z이 운전하는 AC 투스카니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1,530,190원을, 피고인 A은 1,275,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K, U,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종합사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A)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및 피고인별 실제 이득액,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들 사이의 형평 및 사후적 경합범 관례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86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2. 10: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수에 그쳐 재물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2011. 5. 16.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통영우체국에서 같은 달 23.까지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호남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교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4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6. 1. 오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마약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미리 숨겨둔 장소에서 액상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부산 영도구 청학로 87에 있는 청학동우체국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액상대마가 숨겨진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의 우편함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곳에서 액상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액상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3. 오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마약 판매에 관한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액상대마 1㎖, 필로폰 0.2g을 '던지기' 방식으로 대금 3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현금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불상지의 소화전에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액상대마 1㎖, 필로폰 0.1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4. 23:40경 부산 영도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를 전자담배기기 쥴의 카트리지 안에 충전하여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종이컵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금출금정보 1. 무통장입금정보 1. E은행 거래내역 1. 거래내역 1. 부산청학동우체국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흡연 및 필로폰 매수 부분의 실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가격 300,000원 + 대마매수미수 부분의 실제 대마 매수가격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거나 실제 매수하여 대마흡연 및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투약 및 대마 매수·흡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6. 22.경 C으로부터 대마 3g을 49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서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2회에 걸쳐 49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2020. 6. 24.경 C이 체포되는 바람에 C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기로 하고, 위 사람이 포항시 남구 E 인근 F 산책로에 비닐지퍼백에 담아 은닉해 둔 담배모양으로 종이에 말려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위 F 산책로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담배모양으로 종이에 말려 있는 불상량의 대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이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입금받은 내역 첨부), 입금내역, 수사보고(C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사본), 거래내역, 내사보고(C이 A에게 대마를 구입하여주지 못한 사유에 대한), 내사보고(C의 진술내용 및 거래금액에 대한), 거래내역,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5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합계 49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수수와 관련 대마 가액 100,000원(1회분),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