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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1. 02:20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 전봇대에 걸려있는 광고용 플래카드에 미리 소지한 라이터(증 제3호)로 불을 붙여 타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래카드와 전봇대를 감싸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주보호스티커'를 태워 소훼하고, 곧이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서 시멘트 덮개 등 건축주 E 소유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00:35경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내부에 놓인 위 E 소유의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 00:00경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외부를 가리는 공사가림막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E 소유의 공사가림막과 공사자재(제1 내지 3항기재 범행에 의하여 소훼된 E 소유 공사자재 시가 합계액은 1,360만 원 상당임)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2017. 6. 15. 자 화재현장조사서 미첨부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6. 15. 범죄현장 CCTV영상 확인, 6. 11. CCTV 사진, 피해견적서, 화재로 인한 전주 도색판 교체, 사건추송관련, 피의자 사건 시간대 동선지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화재진행중), 현장감식사진, 발생사진, CCTV상 피의자 비교사진, 1. 2017. 6. 11.자 및 2017. 6. 15.자 발생사건기록, 화재 사진 등(증거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0.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되는 제1 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경합되는 제2 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해자 C(여, 21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3:30경 인천 남구 D 3층에 있는 E 1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요를 덮고 누워 영화를 보는 도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06:25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60번길 16, 서창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과 호감을 가진 여자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서로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36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위 경찰관이 여자 종업원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위 경찰관을 업소 내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 경에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을 세게 문질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제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왜 경찰에 신고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경찰에서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는데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따지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E에게도 손가락질하며 "너도 똑같은 년이다. 너도 경찰서에서 똑같이 조서를 꾸며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따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약 1분 동안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동종경합범의 처리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보복심리로 고령에다 간암 4기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O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피고인의 모와 조카가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속된 가정폭력은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7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훈계를 듣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3.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훈계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좆같은 년아"라는 욕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실에서 침을 닦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었던 양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1)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부터 같은 해 4. 일자 불상까지 사이 저녁 무렵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훈계를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훈계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위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내가 감옥 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죽으면 제사 지내주지도 않고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씹어 먹겠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 E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각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의 외조카 피해자 G(여, 15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에 15세 8개월의 미성년자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본인이 피해를 본 정황 및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의사 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동구 방축로217 인천의료원 앞 도로를 송림동이마트 방면에서 주안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건)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 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03경 피고인이 자동차딜러로 소속되어 있는 수원시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 3층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두 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342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 지랄 떠네"라고 욕설을 한 다음 부근에 있던 중국음식점 앞에 놓인 주류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꺼내어 그 중 1개는 품안에 숨기고, 나머지 1개를 오른손으로 쥔 채 흔들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경찰관 2명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집행유예 포함)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시로부터 불과 두어 달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10여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주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편이고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8:50경 인천 남동구 C, D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동 일방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이면도로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보행중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 $ 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4. 30. 18:50 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석촌로, 백범로359번길, 용천로153번길을 거쳐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1회의 동종 벌금형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17. 00:25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15의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268의1번지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268의 1번지 동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꽃빛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G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요치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C, G이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 H, E가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가볍다고만은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7.01:50경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편 의점 앞을 지나가던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75세)에게 "사람을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4:35경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에 있는 SK리더스 뷰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방면에서 체신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동교 방면에서 체신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2길에 있는 SK 리더스 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이 있는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1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였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깜빡 졸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가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고속도로에 전도되었는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21:5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197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5.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0세)가 운 전하는 H 코란도C 승용차를 들이받고, 또 그 코란도C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6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일간 사용하고 통장 1개당 1일 사용료를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3:4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82- 2에 있는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2-214에 있는 봉황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0:2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사하구 구평동 화신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0:41경 위 화신아파트 부근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고객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일반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입힐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