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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E, 501호 소재 귀금속 매매업체 'F' 소속 직원이고, G은 일본 도쿄도 신주쿠에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애인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 금고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 3.경 위 G에게 "회사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간단한 채비만 해서 택시를 타고 내가 오라는 곳으로 바로 오라. 돈을 훔치면 나리타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네가 일본어를 잘 하니까 검색대에서 돈에 대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하기로 하고, 위 G과 함께 돈을 절취한 다음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필리핀으로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3. 10:00 ~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고 열쇠를 맡기고미용실에 간 사이, 위 G에게 연락하여 "간단한 채비만 해서 회사 사무실 앞으로 오라"고 말하여, G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억 1,228만엔을 꺼내어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2개와 배낭에 담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억 1,228만엔(한화 약 51억 원)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임에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3. 13.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현금 4억 1,228만엔을 휴대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H,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 1. 자금흐름도,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2-1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레저기구 조종을 하고 피고인 D, A은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26일부터 2011. 12. 31.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소재 남당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서식하는 개조개 약 140kg(시가 140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C호(3톤, 300마력, 레저보트)의 잠수부로서, 위와 같이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포획한 것이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F다이버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미상경부터 현재까지 상기 주거지에서 콘테이너박스에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해당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기통에 충전을 한 후 개당 5천 원씩 총 수량 미상의 공기통을 임대해주는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각 처벌전력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회 앞 도로를 학교 방면에서 <역명>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일명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또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해외에서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B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 인출·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9. 8. 말경 피해자E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선박기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9. 9. 4.경 피해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에 집을 살 돈 70만 달러를 항공 화물로 보낼테니 받아 달라,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대신 내 주면 70만 달러에서 공제하고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관세 등 명목으로 2019. 9. 5. 10:14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20만 원을, 같은 날 13:23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400만 원을, 9. 6. 09:11경 J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4,3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F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L) 1매와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N) 1매를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메시지 내역 관련자료 첨부) - 채팅어플 메시지 캡처 사진, 채팅내역 중 전송받은 입출금 관련 사진자료, 입출금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해자가 제출한 USB 내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이 사건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전달의 역할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이삿짐센터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 지시 및 감독,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삿짐을 나르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 16:30경 성남시 분당구 D 141동 1901호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다리차의 운반용 판에 이사용 도구와 이삿짐을 잘 고정하여 이사용 도구와 이삿짐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사다리차 운반용 판에 이사용 도구인 플라스틱 카트(가로 85cm × 세로 55cm)를 잘 고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이사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트를 위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 지붕으로 떨어트려 지붕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그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위 상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여, 80세)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10. 20. 새벽 0시40분경 부산 연제구 D호텔 앞에서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곳을 지나가던 고소인을 위 자전거로 부딪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에 멍이 시퍼렇게 드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고 하의 뒤쪽 주머니가 찢어지는 피해를 주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피고인을 자전거로 부딪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옆으로 인도를 따라 지나가던 C의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자전거 핸들에 장착되어 있던 전조등이 파손되고 앞바퀴 휠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던 C의 입술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인정),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수사보고(C 진술) 1. C의 고소장, 상처 사진 등, 준비서면 1. 피고인의 고소장, 진단서 및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던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C의 자전거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며 C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여 무고한 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사기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봉사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8:00경 서울 광진구 D에서, 이삿짐 운송업체인 E(대표 F)로부터 이삿짐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동차를 이용하여 화주 G의 이삿짐을 송파구 가락동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 포터2 자가용 화물자동차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8:00경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보에서 우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회사 출근시간에 늦어 조급한 마음에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 상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상호간 사이드미러만 접촉되는 경미한 교통사고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의 정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도로의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는 상호간 사이드미러만 부딪쳤으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로의 연석에 부딪쳐 타이어가 터질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된 사실 및 실제 피해자는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1개의 차로에서 2대의 차량이 교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차량이 정면충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에 부딪칠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 속칭 '계방'을 차려놓고, 5일계, 17일계, 20일계, 23일계 등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계금을 타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 받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돌아온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에 새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후 지급받았어야 할 계금으로 그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입받은 계불입금은 줄었으면서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결과 2004.경 채무액이 약 7억 원이 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는 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한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2007.경 채무가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결국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계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불입금을 납 입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40만원 짜리 계에 두 구좌 반을 가입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4.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5.경 위 계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불입금을 납 입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40만원 짜리 계에 반 구좌를 가입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목돈이 필요할 때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4.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1. 각 통장입금명세서 1. 계불입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대지 위에 신축한 E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E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E 건물 105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설비공사를 한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2,500만 원, 3,500만원을 순차적으로 받은 다음, 건물이 준공되는 2016. 7. 25. 이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6,0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았고, 2016. 7. 25.경 위 건물이 준공되어 피고인의 처와 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대로 위 건물 105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호 인천지방법원등기소에서 위 건물 105호에 대하여 채권자인 G, H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105호 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목적물이 아닌 104호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가압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과 관련하여 105호 건물 매매계약의 유효한 존속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위 매매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해제(또는 약정해제 내지 법정해제)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에서, 판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인 2016. 11. 3.경 피해자에게 "104호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105호 근저당권도 말소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쪽).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 부부 앞으로 105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에 터잡은 잔여 채무를 이행하였다(그 무렵 피해자도 104호 가압류 해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합의각서 역시 피해자로부터의 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판시 근저당권 말소를 여전히 선이행의무로 삼고 있다(수사기록 102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매계약은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기존 채권자에게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다. 피고인은 근저당 설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에 선행된 피해자의 104호 건물 가압류 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105호 건물과 달리, 유력한 선순위 담보의 부담이 존재하는 104호 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유예받는 대가로 근저당 제공의 수락을 얻기에 난점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재산인 104호 건물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배임의 범의나 본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 제2유형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미지급 잔금 액수를 크게 웃도는 피담보채무의 규모,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부족하거나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흡한 점, 배임의 결과물 제거에 필요한 이행능력의 불투명, 근저당권자가 최근 경매에 착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있어 적극적인 배신행위보다는 기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수동적으로 승복한 측면도 엿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5호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을 비롯한 잔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 - 피고인이 추가 대출 및 분양 시도 등을 통하여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생의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합의의 교착상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도 반대채무 이행의 제공에 관한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 배임의 처벌근거가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지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 비교적 경미한 전력과 나머지 양호한 성행 참작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9,000만원을 상회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고, 기존 고객의 여행은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을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여행상품 일정을 보여주면서 "12명이 1인당 2,990,000원 합계 35,880,000원이면 2017. 4. 11.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6,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고, 2017. 3. 13. 24,58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총 36,58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 일정을 설명하면서 "3명이 1인당 3,070,000원 합계 9,210,000원이면 2017. 4. 11.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9. 같은 계좌로 6,21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9,21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자본도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기대하고 있던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보험을 통하여 합계 3,000만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학부모들과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던 계주였는데, 2014. 1.경 운영하던 계금 지급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홈쇼핑 의류 판매 또는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 계를 조직하여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미지급한 계금채무를 변제하고 홈쇼핑 의류 판매 또는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계원이 18명이고, 1구좌당 100만원으로 21구좌인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다. 1구좌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면 마지막 순번에 계를 태워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유일한 재산인 F아파트에 1억 8,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이 이전 계금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2. 15.부터 2015. 9. 15.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1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9. 15.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증언 1. 각 예금거래내역, 지불각서, 각 피해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시작할 2014. 2월경에는 투자실패 등으로 기존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이후 이 사건 계를 다시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이 납부한 계불입금으로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등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던 점, 계원들은 대부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8월경 결국 파계가 된 점, 이 사건 계원들 상호간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어 서로의 순번 및 계원명단도 잘 몰랐으며, 계주인 피고인과 각 개별 계원들 사이에만 자금거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후순위에 계금을 타기로 하였는바, 사실상 피고인이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투자하고 그 수익금 또는 자신의 돈으로 계금을 돌려주는 등 피고인의 자금융통의 수단으로 계가 이용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는 파계시 계원들 상호간에 책임을 지는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계주가 개인적으로 각 계원들에 대하여 계금을 책임지는 소비대차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 조직 당시의 자금사정 및 이후 계불입금의 사용행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지급을 약속하고 금원을 받은 이상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2013 판결 참조), 피해자들 및 다른 계원에게 일부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피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태도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 및 다른 계원에게 계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여 실제 미지급 피해액은 1억 2천만원 남짓인 점,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I지구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에서,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는 광주 북구 L지구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M'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에서 조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재료 납품업자의 선정, 납품단가의 결정 등을 피해자에게 건의하고, 선정된 납품업자들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이란 상호의 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O'이란 상호의 업체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P은 'Q'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야채중매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식당에 야채와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K' 뷔페식당에서 위 B로부터 계속 N의 육류를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물품의 검수, 반품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3,09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 명의의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A에게 합계 3,092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K' 뷔페식당에서 위 C로부터 계속 O의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물품의 검수, 반품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2,25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256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P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K' 뷔페식당에서 위 P으로부터 계속 Q의 청과물을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물품의 검수, 반품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P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의 기재 [피고인들 측은, 피고인 B, 피고인 C, P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들의 금전 수수 행위는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 통지가 이루어진 후 별다른 통지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각 식당에 물건을 납품할 업체의 선정, 납품된 물건의 검수 및 반품요구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 P은 피고인 A에게 납품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줄 것과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검수 및 반품요구에 있어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통지한 후 곧바로 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기소가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2년 6개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0: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송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사고로 타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히지는 않고 피고인만 다쳤으며 피고인이 자비로 가드레일을 수리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