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2013고단9247] 1. 사기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22:1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부품인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쇼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11. 13. 10:4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H 공식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부품인 타이어 4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입금하면 타이어 4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J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3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함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13. 2. 14. 19:12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O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용품인 라이트 한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으로 10만 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입금하면 라이트 한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Q 명의의 위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4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S 사이트에 '자동차용품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입금하면 휠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4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J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창원시 의창구 V아파트 상가 W편의점 앞길에서, X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Y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12. 7.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X의 집에서, X으로부터 Y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Q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3. 2. 13. 12:0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시장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Q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T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3. 3.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AE대학교 정문 앞 농협현금인출기 앞에서, AF으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U)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AF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AE대학교 아래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AF으로부터 A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금 1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9459]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사실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쳐서 돈이나 벌자"고 합의한 후, G는 인터넷에 아이디를 만들어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구하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9. 13:52경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AH' 카페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K)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2. 11. 18.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경 창원시 AL에 있는 대포통장 알선업자인 X의 주거지에서 AJ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계좌번호 AK)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 4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M, X, Q, T, AF, L, G, Y,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I, AO, AP, Y, AQ, AR, AS, AT, AU, AV, AW, P, AX, AY, AZ, BA, BB, BC, BD, E,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I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피해 신고서 1. 사진(현금인출 CCTV 화면 등) 1. 인터넷 게시물, 문자 메시지 각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입금 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이체 확인증, 송금 내역,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폰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 1. 내사보고(다음카페 물품판매글 가입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7. 16.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