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 근무 직원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H 등 소재 ICJ, K, L)', 'M'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주로서 회장인 N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으로 수익에 따라 월 150~400만 원을 받으면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 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른 공범들의 역할 N은 실제 운영주인 회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H 이하 불상지에 'ICJ, K, L)', 'M'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은 위 N의 지시를 받아 사장으로서 직원 고용 및 배치, 수익금 관리, 사이트 개편 등 전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P, Q, R은 필리지 현지 관리자로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고, 일일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등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2015. 8. 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7.경부터 2016.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 소재 사무실에서 ICJ, K, L)', 'M'이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 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 소재 정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T', 'M'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계좌 등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S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T)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압수(반출) 저장매체 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수사보고-사이트 명칭, 도메인 변경,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및 도박금액 산정) 1. 판결문(O 등) 1. 필리핀 현지 압수물 사진, 필리핀 단속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D)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등 금지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등 금지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해당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에, 각 형이 더 중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게 하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속칭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되도록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신용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운영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매출 및 이익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는 점, 피고인 A은 도박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 E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 F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N, O 등 주범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실무자로서 일을 한 것이어서 다른 주범 등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은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이나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별 범행가 담기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