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3. 23:3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9킬로미터지점 오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25. 2003고약109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9. 24. 21:52경 광명시 H, 3층 피해자 I(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후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하여 목검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0.9.25. 06:47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장롱에서 피고인의 옷을 꺼내어 거실에 쌓아놓은 후 피해자에게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10.2, 22:0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전화선을 가위로 자른 후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6. 00:4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필리핀에 총이 흔한데 몇 불만 주면 살 수 있다. 낮에 돌아다니려면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 기재된 '2010'은 오기로 보인다). 6. 20.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죽여버리겠다.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 기재된 '2010'은 오기로 보인다). 6. 29, 22:0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한 후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공소장에 기재된 '2010'은 오기로 보인다). 8. 12, 19:0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후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슬리퍼로 때렸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9.22. 18:03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J의 결혼사진에서 K의 얼굴을 도려내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4.경에서 10. 5.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L의 결혼사진에서 I, J, K의 얼굴을 도려낸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사진에 낙서를 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의 사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지우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가족사진에서 피해자와 K의 얼굴을 지우는 등 위 사진들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 소유의 사진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 소송 중에 있고, 현재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양산시 B 상가건물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양산시 B에서 이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기간 종료 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축자재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건축자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부터 2008.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0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고 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면담하지 않고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약식으로 평가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총점이 13~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조사관은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와의 심층 면담 및 "정신병자 선별검사(PCL-R)" 등을 통해 면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결과만을 근거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2010. 12. 17.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입건관서가 "강원원주교도소"로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형기간 중에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와 이 사건 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의 경위를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개월의 수형생활,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C 빌라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서구 C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3.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F을 만나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각각 30만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6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F과 동행하여 같은 날 15:4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소재 영동용산우체국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상 G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J 부근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앞바퀴에 G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4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13. 17:30경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 대구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남대구IC에서 서대구IC로 진행하는 도로변에 정차된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협조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8.04: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5. 28.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역 후배인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F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F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 21:05 경 경기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F이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더 이상의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의 용변 모습을 관찰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여자들의 용변 모습을 관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판시 여자 화장실에 있던 남성인 피고인을 신고한 C은, 잠겨있는 화장실 칸의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손과 신발이 보였는데, 피고인이 아래를 보기 위해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자세로 화장실 칸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과 판시 범행 직후의 목격자 C, D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화장실 칸 안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판시 화장실을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커피숍 주차장에서 인터넷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필로폰 취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빈 잔을 가져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사정 종합)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2. 22:20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노원구 C, 107동 2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19.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작성의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신체검사일로 통지받은 2017. 4. 19. 직장의 직무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성북구 C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계단에서 김장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게 되자,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12. 17. 피해자인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실비 등으로 105,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212,39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피보험자별 의료비관리, 각 청구건별 상세 내역, 각 사고접수지,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각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E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보험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사촌 오빠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장으로 왔다. 2,000만 원을 주면 국립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은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4.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구포지구대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F SM3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 화물차의 각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SM3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소유의 I SM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3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573,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라보 화물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89,4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소유의위 SM7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2,67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0:40경 경주시 승삼1길 34에 있는 용강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63세), D, E와 길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D의 욕설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D을 심하게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약 10일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아들),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간호기록지 첨부) -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완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0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91에 있는 '토성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5: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찌개 냄비를 들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찌개나 맥주를 주문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찌개 냄비를 던지거나 백주병을 들어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치고 박고 싸웠고,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찌개 냄비를 던져 자신에게 쏟아졌고,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피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현장사진에서도 찌개가 쏟아진 흔적이 있고 맥주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보고 앉았고 F는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E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내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및 택배박스 사진) 및 그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실, 성명불상자가 상담 도 중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2020. 2. 24.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지정된 주소('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발송한 사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가 2020. 2. 25. 오전경 위 주소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 상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시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다.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에는 이 사건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논거로 든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문제된 사안인데, 당사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근매체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내지 방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논증 방식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여부와는 별개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본래의 목적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판시 범행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8.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 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냐?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5세)와 같이 철근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마치 작업반장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09:00경 위 현장 건물 뒷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시공의 철근기둥에 관하여 보정 작업을 한 일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정출 및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