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2017년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당진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마치고 책을 사기 위해 당진 시내에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레슬링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턱을 만지고, 팔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은 후 손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인과 피의자, 고소인과 보건교사, 고소인과 E간 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7부, 통화기록 및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톡등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1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오늘만 허락해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옷을 올려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키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과 턱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할 당시 담임교사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자주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놀거나 공부를 한 적도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점에 책을 사러 나왔다가 피고인과 연락이 닿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다) 피해자가 저녁을 먹은 후 침대 위에 반쯤 누워서 상체는 침대 위에, 하체는 바닥에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레슬링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볼을 만지더니 "살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이러면 발버둥 못 치겠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마)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체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상체는 된다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기 시작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으나, 피고인이 무거워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반대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다 만졌는데 어떠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아)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로 가져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막자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채우고 피해자의 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위해 자신의 가방을 집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너를 좋아하는데 나는 성인이고 네가 미성년자라서 아쉽다.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 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네가 내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은 어떻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랑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선생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일도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오늘 너한테 실수한 것은 미안해. 감정도 없는데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느냐. 너도 내가 좋고 하니까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 것 아니냐. 네가 당연히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고 오늘 그런 식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차)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친구인 E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던 것을 빌미로 "친구와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E에게 전화하여 "잠깐만 나와보라. 너희 집 앞으로 간다."라고 말한 후 근처 카페에서 E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타) 피해자는 E로부터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는 조언을 듣고 학교보건교사인 F에게 전화하여 위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이 사건 당일 F의 도움을 받아 모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상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행동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45경 E에게 '다시 전화해줘', 'ㅠㅠㅠㅠㅠㅠㅠ', '제발ㅠㅠㅠㅠㅠ', '나 무서워'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이를 입으로 빠는 것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피해자가 겁에 질려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50~19:00경 E를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말하였고, E로부터 어른들에게 위 추행사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56경 보건교사인 F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당일 F의 도움을 받아 모친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E와 F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말하고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5)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당시 과학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는 담임교사로서 피고인과 친분을 맺어왔다.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장난을 치기도 하였으며, 평소에도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단순히 선생님으로서가 아닌 친구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고민거리나 소소한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정도로 피고인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원한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은 사실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옷을 올려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와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말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채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E, F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7)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해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여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8)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이후인 2020. 5. 14. 19:34경 피해자에게 "니 맘은 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 괜찮아지면 연락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21:26경 "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되는 일 이에요. 벌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그래 알겠어 벌 받을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5. 08:39경 피해자에게 "B야 미안함에 자책감에 밤새 잠을 설쳤다. 당연히 너가 더 힘들겠지만 전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는 실제로는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놀러 간 적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1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1번, 공부를 하러 간 적이 3번 정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7~8번 정도 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간 횟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중학생으로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횟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어린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가르쳤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