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4.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까지 부부관계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고액의 입원 일당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8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월 보험료 합계 58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피고인 E은 2006. 1.경부터 2007. 6.경 사이에 7개의 보험상품에 집중가입한 후 월 보험료 합계 44만 원 상당을 납부해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진료기록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병원들을 선택하여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하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보험약관상 동일 병명으로 입원하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퇴원 즉시 동일 진단명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등 허위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07. 5.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사실은 기왕증인 어깨 통증을 병명으로 입원하여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33일간 입원치료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주), KDB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담당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07. 6. 12.경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7,484,89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사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LIG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ING생명보험(주), KDB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198,376,93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등산 중 골반 부상으로 2007. 4. 29.부터 2007. 6. 9.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하여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2007. 6. 11.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H한방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15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보험사인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의 담당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07. 7. 3.경 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험사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LIG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ING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3,881,46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K, R, S,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재판출석)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1. 각 보험금청구서류, 의료분석서, 진료내역서 등 1.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회신, 영장집행에 대한 정보제공,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8 내지 18, 연번 19 그 중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연번 20, 연번 21, 연번 22{그 중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어 입원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든 증거, 특히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회신, 영장집행에 대한 정보제공,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료분석서의 각 기재와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십여 회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출, 외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병원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2007. 4. 2.부터 같은 해 5. 4.까지 33일간 입원하였고, 그럼에도 5일이 지난 2007. 4. 7. 안산시 단원구 T 앞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소속 의학박사 U, V도 당시 치료가 진통제와 물리치료가 전부여서 일주일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임에도 외출하여 N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4. 2. G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3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3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W의원에서 2007. 6. 27.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2007. 6.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9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당시 치료가 진통제와 물리치료가 전부여서 일주일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며, 실제로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였는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한 점, 입원 기간 중 외출하여 2007. 7. 3.과 같은 달 4.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BC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7. 6. 27. W의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9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3 내지 6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병원에서 2007. 8. 29.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2007. 8. 29.부터 같은 해 10. 2.까지 G병원에서 34일간, X정형외과에서 2007. 10. 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59일간, 고대안산병원에서 2007. 12.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16일간, 다시 X정형외과에서 2007. 12. 17.부터 2008. 1. 16까지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각 차량은 피고인 A, B의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었고, 가해차량의 소유주가 은폐된 이른바 대포차인 점, 한국법의학분석원에서는 G병원에서는 일주일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X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와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없고, 고대안산병원에서는 수술 후 1주일 정도의 입원이면 충분하고, 이후 X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와 물리치료 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점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큼 중상을 입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하여 외출하고 수차례 N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등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의로 유발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7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Y병원에서 기관지염, 심장병, 당뇨 등을 이유로 2008. 6. 21.부터 같은 해 7. 7. 까지 17일간 입원하고, 위 증상을 이유로 Z의원에서 2008. 7. 7.부터 같은 해 7. 21. 까지 15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Y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은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기관지염으로 입원하더라도 2, 3일의 입원이면 충분하고, Z의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는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08. 6. 21부터 입원 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하며 리조트,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BC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7일, 1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7일,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8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2008. 12. 10.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2일간 입원하고,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의료법인해인재활의원에서 2008. 12. 11.부터 2009. 1. 19.까지 40일간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이 2일만 입원하고 갑자기 전원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비록 G병원에서의 진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입원으로 판단되나 입원차트가 부실하고, 의료법인해인재활의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진통제 처방과 물리치료뿐이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8. 12. 16.부터 수차례 외출하여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BC, 국민카드로 결제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08. 12. 12.과 같은 해 12. 19, 같은 해 12. 24.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2일, 40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2일, 4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9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Z의원에서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2009. 5. 16.부터 같은 해 6. 1. 까지 17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진통제 처방과 물리치료뿐이므로 1주일 정도의 입원 후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9. 5. 18., 같은 달 19. 외출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7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0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A신경 외과에서 아래허리통증회전낭대증후군을 이유로 2009. 6. 1.부터 같은 해 6. 20. 까지 20일간 입원하였으나, Z의원에서 퇴원한 직후 병명을 바꾸어 전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물리치료뿐이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9. 6. 1.부터 계속하여 외출, 외박하며 AB모텔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20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Y병원에서 당뇨, 십이지장궤양 등을 이유로 2009. 7. 10.부터 같은 해 7. 27. 까지 18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당뇨, 위내시경 등은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9. 7. 10.부터 계속하여 외출, 외박하며 AC식당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8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D병원에서 협심증을 이유로 2009. 7. 27.부터 같은 해 8. 8.까지 13일간 입원하였으나, AA신경외과에서 퇴원한 직후 병명을 바꾸어 전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협심증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통제, 물리치료만 이루어져 실제 환자가 입원치료 받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09. 7. 29.부터 계속하여 외출하며 롯데마트 영종도점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E병에서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을 이유로 2009. 12. 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14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3, 4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9. 12. 2. 등 9일간 무단외출하여 (주) 중산엘피지 안산충전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4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4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F병원에서 만성요부염좌 등을 이유로 2009. 12. 14.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10일간 입원하였으나, AE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병명을 바꾸어 전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입원 치료 자체가 진통제와 물리치료 뿐이며 요추 CT검사상에도 퇴행성의 변화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 통원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09. 12. 16.부터 계속하여 외출하며 주유소, 식당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0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5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G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이유로 2010. 7. 16.부터 같은 해 7. 30.까지 15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급격한 체중감소가 없고 입원치료도 수액제와 경구투약 뿐으로 3, 4일 정도의 경과 관찰 후 통원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10. 7. 19.부터 계속하여 외출하며 주유소, 식당, AH단란주점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6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I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당뇨를 이유로 2010. 9. 14.부터 같은 해 9. 16.까지 3일간, AG병원에서 협심증, 당뇨, 위염을 이유로 2010. 9. 16.부터 같은 해 10. 3.까지 19일간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이 3일만 입원하고 갑자기 전원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한국법의 학분석원 회신에서는 비록 AI병원에서의 진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입원으로 판단되나, AG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는 수액제 치료뿐이므로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없고, 심장조영촬영술에도 심근경색 등의 소견은 없어 환자의 증상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인 2010. 9. 16.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타에서, 그 이후 같은 달 17.부터 계속하여 외출하며 식당, 마트, AJ식당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3일, 19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3일,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7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G병원에서 협심증 등을 이유로 2011. 1. 3.부터 같은 해 1. 27.까지 25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수액제 치료뿐이므로 입원 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 대장내시경 검사는 외래에서도 실시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서 잦은 부재중 기록이 발견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국의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대구시, 화성시, 성남시 등지여서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2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8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Y병원에서 당뇨병, 위염, 협심증 등을 이유로 2011. 1. 28.부터 같은 해 2. 18.까지 22일간 입원하였으나, AG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병명을 바꾸어 전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수액제 치료뿐이므로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고, 위내시경 검사는 외래에서도 실시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서 부재 중 기록이 수차례 남아있고,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국의 위치는 화성시, 충남 당진국 등지도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2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9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K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이유로 2011. 3. 28.부터 같은 해 4. 2.까지 6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같은 해 3. 30.이후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서 같은 해 3. 30., 3. 31., 4. 1. 부재중 기록이 수차례 남아있는 등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6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0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L요양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2011. 4. 2.부터 같은 해 4. 20.까지 19일간 입원하였으나, AK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병명을 일부 바꾸어 전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단순 물리치료뿐이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입원기간인 2011. 4. 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T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국의 위치는 화성시, 용인시 처인구 등지도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인 같은 해 4. 6. 용인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9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같은 AL 요양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2011. 4. 21.부터 같은 해 5. 23.까지 33일간 입원하였으나, 이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재입원이 아닌 계속적 입원으로 보이고, 그 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뿐이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국의 위치는 서울, 인천, 화성시, 남양주시 등지도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4.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33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3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같은 AL요양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2011. 5. 24.부터 같은 해 6. 7.까지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이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재입원이 아닌 계속적 입원으로 보이고, 그 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뿐이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국의 위치는 서울, 화성시, 경산시, 대구 등지도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임에도 식당, 노래연습장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외출, 외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3.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15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M요양병원에서 동맥경화증을 이유로 2011. 7. 1.부터 같은 해 8. 8.까지 39일간 입원하였으나, 한국법의학분석원 회신에서는 위 병원에서의 입원에 대하여 주증상을 전신쇠약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뿐이고, 영양제도 맞지 않았므로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할 기간 동안인 같은 해 7. 25.,과 7. 26. 오히려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1. 8. 6. AN호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39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3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 내지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보험사기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전가되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반성의 기미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실제 지병이 있는 점, 판시 범전 전력과 같이 재판받게 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Ⅱ.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형편,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