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철강재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 H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운영하고, 같은 해 11. 17.경 같은 업종의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T라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설립·운영하면서 거래업체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I로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G에 판매한 다음, 다시 G에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의왕시 M, 디동 817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직원인 N에게 연락하여 "지금 제작업체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한다. 물량이 딸려서 그런데 철강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직원에게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강 유통업은 마진이 거의 생기지 않는 업종이고 당시 철강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실제 2% 내지 4% 상당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철강 유통업체가 철강재를 철강제품 제조업체나 그 업체에 직판하는 유통업체에 판매할 수밖에 없고 철강재를 중간 단계의 철강 유통업체나 이를 배송·보관하는 물류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었는데, L는 물류업체이고 더군다나 2015. 9.경 이후로는 G에서 L로부터 철강재 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고, 한편 그 무렵 L와의 거래 방식 역시 G에서 L에 정상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철강재를 판매한 후 이를 다시 L 직원이 지정·관리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를 통해 정상가의 60% 수준의 덤핑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기에 L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L에서 철강재를 비정상적으로 저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이 철강업계에 돌아 피해 회사인 J 직원 N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통보받고도 L와 거래한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피해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그 담보 아파트 역시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PJ 후판) 54,598kg 상당, 대금 24,023,12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철강재 합계 3,840,192kg 상당, 대금 합계 1,671,616,89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의 대표이사 P에게 전항과 같이 마치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철강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부터 철강재 대금 역시 거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 업체들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L와 거래를 하였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L에 이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철강재 28,000kg 상당, 대금 11,858,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철강재 합계 1,210,373kg, 대금 합계 531,596,53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약정서 (J I), 거래명세표,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매입매출장, 2015년 11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5년 12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담보제공확약서(A), A담보제공 이메일, 고소장 1. 수사보고서(G와 L간 거래 및 결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O에서 G, I에 공급한 물량),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산출) 1. 각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L가 2015. 9.경에 이르러 갑자기 주문량을 늘리고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지만 10년 이상 알고 지내오며 1년 가까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주거래처인 L와의 거래를 끊기가 쉽지 않아 R와 S를 믿고서 계속해서 철강재를 납품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하여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해당할 뿐 결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L는 2000. 1.경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하역대행업·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R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O 역시 L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T이 2007년경 퇴사 후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11년경부터 L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L는 물류회사로서 항만에서 화주의 철강재를 하역대행하거나 보관·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 U회사 함께 인천항만을 쓰는 대표적 물류센터였다. 보통 물류회사는 예외적인 경우(화주들의 물건을 섞어 규격별로 적재하다 보니 발생하는 재고 부족분의 구입)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철강재를 구입·판매하지는 않는다. 다만 L는 화주들의 요청으로 철강재를 절단하고 절단비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철강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R로부터 철강재 공급을 요청받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L와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철강, 금속 제품 판매업,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19. H(피고인의 처) 명의로 G를, 2014. 11. 17. I를 각 설립하였다. R, S(L 부장, R의 동생), T은 2014년경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이 발생한 철강재의 재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2014. 9. 16. L의 사업 목적에 '철강재 도소매업'이 추가됨). 이에 R 등은 2014. 1.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78개 업체들로부터 위탁받아 L에 보관 중이던 철강재 총 39,684,356kg 상당을 O로 이전하여 이를 다시 O가 G, I, V 등 3개 업체로 반출하여 매각하였고 O는 위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부가가치세 명목의 자금 제외)을 L에 지급하였으며, L는 그 매각대금으로 G로부터 재고가 부족한 철강재를 다시 매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G를 통해 L에 철강재를 납품하고, O에서 G와 I를 통해 철강재를 공급받아왔는데, L는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경 그 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5. 9.분 공급 물량부터는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과 L 등 사이의 매출·매입액 및 미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L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J, K 등과 거래약정을 하여 K으로부터는 2014. 11. 1.부터, J으로부터는 2015. 6. 24.부터 각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2015. 10.분까지 공급된 철강재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5. 11. 4.경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L 측에 미지급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L는 피고인에게 2015. 11. 10.까지 미지급액을 모두 정산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5. 12. 29. 피고인에게 W(L 재무이사)의 지인인 X 소유의 아파트 8채(인천 부평구 Y아파트 602호, 701호, 802호, 801호, 601호, 302호, 301호)에 대해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 회사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6. 1. 8.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후 2016. 1. 12. L로부터 설정받은 위 X 소유의 아파트들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메일과 부동산 목록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J은 위 아파트들이 선순위 근저당권과 유치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2순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지 않았다. ⑩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8. R, S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2015. 9. 14.부터 2015. 12. 2.까지 206회에 걸쳐 5,684,314,08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 1. 말경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변제계획 대신 피고인의 R, S에 대한 위 고소장을 발송하였다. ⑪ R, S는 피고인으로부터 5,684,314,081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T과 함께 위 제항 기재와 같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철강재를 G 등을 통해 계속해서 회전거래하다가 결국 위탁받아 보관 중인 철강재 부족분이 8,827,194kg에 이르도록 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⑫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8. 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R에 대해 징역 3년, S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T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면서, R, S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5,684,314,081원 상당의 철강재 편취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2016고합305, 315(병합), 316(병합), 480(병합)호]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R, S와 검사가 각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41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의 L 거래 방식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또는 O와 처음 거래할 때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15. 9.경 무렵에는 판시와 같이 'L가 G를 통해 철강재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O를 통해 덤핑 가격으로 피고인의 G와 I에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L 사이의 철강재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증가 속도 역시 물류회사와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례하여 피고인이 O를 통해 매수한 철강재의 양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철강업계에서 한 회사가 일 년 이상 덤핑재를 사고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바, 1년 반 이상 유통회사도 아닌 보관이 주업인 물류회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거래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O와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도 입출고와 관련한 얘기는 전부 S와 하였고, 나중에는 S에게 'O의 덤핑재 중 이런 품목이 있느냐'고 물건 내용을 특정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통상 덤핑 판매는 물건이 고정적으로 나오거나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물건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O가 공급하는 덤핑 철강재가 사실은 L가 보관 중인 철강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S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래 상대방이 L인 사실은 몰랐을 것이나, 어느 정도 거래가 진행된 후에는 이를 짐작하였을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J 영업 과장)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를 창고업체로 사용하는 줄 알았지 L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것은 몰랐다.", "L를 물류업체로 사용하는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L와 직접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L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L가 포스코 철강재를 덤핑재로 유통시켜 주의를 요한다는 포스코의 지침를 피고인에게도 전달하였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적어도 N의 위 진술 중 '2015. 9.경 L가 정상 제품을 덤핑 제품으로 유통시키니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하였다'는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도 2015. 9.경 포스코의 지침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1097쪽 참조), O로부터 수입재를 받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국산재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바(수사기록 308쪽)도 있다. 결국 피고인도 L의 창고에서 나온 덤핑재에 포스코(국산) 철강재가 들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포스코의 지침대로 L가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덤핑 입고시 국산과 수입이 섞인 것이라는 S의 해명을 믿고 말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단집과 가공업체에 납품한다는 S의 말만 믿고서 L에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L와 거래한 철강재의 양은 그 규모와 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물류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업체에 대한 공급량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10년 이상 철강유통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0년 이상 거래로 L가 철강재 절단업도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별도의 절단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믿고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철강재를 L에 공급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S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철강재 공급처 또는 덤핑 철강재를 소개해 준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K의 대표 P도 2015년 철강재 경기가 점점 악화되어 거래가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공급할 철강재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부담을 느끼고 2015. 12.부터는 스스로 거래를 중단하였다(수사기록 1088쪽 참조). 다.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L의 비정상적 거래 방식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 회사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과 아울러 그 위험을 용인하면서, 피해 회사들에게 '철강재를 공급받으면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로 자신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각 공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철강재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L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양의 철강재를 통상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O를 통해 피고인에게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상 L의 자금 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히 큰 이익을 취하게 된다. L와 1년 반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를 지속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이득 액만큼 L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L가 급한 자금을 마련하고 재고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 및 그 거래의 구조상 L의 자금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그 재정상태에 비추어 대금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언젠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와 위 과 같은 가격에 거래한 것은 피고인이 재차 유통하는 거래처와 L가 제시한 가격이 서로 합치되어 거래가 성사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년 반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L가 손해발생이 명백한 가격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영업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속성상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L가 등기부에 철강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알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L를 순전히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물류회사로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철강재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는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로 고정가격이 예상되는 편이라 할 것인바, 10년 이상 철강업계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 이 사건 L의 거래 방식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L의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2015. 11. 10.까지 미지급액을 모두 정산해 준다는 L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2015. 12. 말경까지 L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거래량을 늘려 피해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왔다. 비록 L가 2015. 10. 1.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대금 중 일부를 G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2015. 11. 초경에 미수금액은 5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급격히 연체되어 53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스코의 지침을 알고 있었고 N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 및 O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피해 회사들에 철강재가 납품되는 곳이 L인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철강업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당시 L와의 거래를 주의하라는 포스코의 지침 및 피해 회사의 경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거래처가 L인지 여부를 알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L의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된 후인 2015. 12. 7.경까지도 L의 덤핑 철강재를 구입하고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L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달리 피해 회사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수사기록 1081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생각한 대로 L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한 치라도 어긋나는 경우, 도저히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L의 비정상적 거래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극히 일부 피해(피해자 J에 1,000만 원 변제 및 피해자 K에 1억 4,200만 원 대물변제)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는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액의 물품대금을 연체 중이던 L에 담보 등 별다른 대금 확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 회사들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화주의 물건을 덤핑 물건으로 빼돌려 유통한 L의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들과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 및 철강업계의 유통을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철강재를 편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 게다가 피고인과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던 N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 J에서 사직하였고, P는 피해자 K의 영업을 중단한 채 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진정한 성의나 노력을 보였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자신과 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