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25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0. 2. 20:30경 안양시 D건물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결혼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2:00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공원에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1.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2차 310동 10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이 마련한 혼수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의 장롱 1개 등 합계 2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시가 11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 받침대 등 합계 3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2014. 10. 2.자 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진술의 일부가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파혼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적과 불일치하고 과장되어 있는 점, 당시에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로 누르는 것이 가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약 1개월 후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위 녹음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2014. 10. 3. 자 폭행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혼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신혼집에서 혼수품을 빼내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부피가 큰 혼수품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기 쉽지 않은 점, 반환할 혼수품의 범위, 임신한 아이의 낙태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도 이미 교환가치가 하락한 혼수품을 현물로 돌려받는 것보다는 돈으로 돌려받기를 원할 수 있어, 현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고, 고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혼수품이나 그 처분대가를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일부 물품을 처분하였거나 즉시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8.1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8: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가 이용한 지하철 9호선 노선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2007. 8. 10. 이고,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수정강변타운아파트 114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솔직한 한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2005.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9

범죄사실 2016고단3669 1.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협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협회 직원이었던 피해자 C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가 B협회 임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D의 전화번호로 보내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내 돈 몇 억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81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B협회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6. 4. 30.까지 경리업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 624,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774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12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전 본부장 해고 관련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1.2016고단335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20경 위 가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수원 고가도로를 수원시청 방향에서 못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뒷문 판금 등 1,564,7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16고단4866 피고인은 2016. 8. 0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운전 및 사고 경위, 사고 이후 도주 경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이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블랙박스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후 약 3개월 여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충격이 매우 컸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5. 15:50경 서울 구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인근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용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내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2016고단1912, 2016고단2623(병합) 사건 판결문 1부, 2016고단1912 확정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23: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왼손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 거리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법정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위치한 'D'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하고, 이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및 주류(소주, 맥주 등)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 있는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1:06경 고용한 이삿짐 근로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00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1010동 앞에서 같은 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빌라로 이삿짐을 운송하게 한후의뢰인으로부터 운송료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9:0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우체국 인근에 있는 일명 'E'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향정 나. 목)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4. 02: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타고 있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더 줄까, 이 새끼야, 야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거스름돈 10원짜리 동전 6개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의 목부분을 손날로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016. 6. 14. 03:15경 부천시 원미로 149번길 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원미지구대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이 제시하는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말미에 친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연배가 한참 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된 시점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0:4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에서, '2016. 8. 16. 14:00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우편배송정보 1. 불구속 수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2:2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들아. E 오라고 해. 관장 나오라고 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관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복지관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D와 결혼한 후 2015. 11. 초순경 D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E(5세)을 보육원에서 데려왔다. 1. 피고인은 2015. 11. 8.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F아파트 203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 학대로 인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지적장애 2급인 처와 한 살, 두 살 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상 C실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실에서 생활하는 성격이 소심하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D(54세)를 괴롭혀 다른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위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벌 좀 서야겠네, 양반다리로 눈 감고 앉으세요. "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차렷', '쉬어', '편히 쉬어'라는 구령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나 피고인이 기분이 나쁠 때 등 수시로 파리채와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를 5~10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를 때리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폭행과 강요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부부가 차를 주차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소재한 (주)D의 대표자로, 돔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9.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4월 임금 5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 2011. 11. 9.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F의 2013. 8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5,4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6,072,253원, F의 퇴직금 6,072,253원 등 합계 12,144,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합의서, D 급료 지급에 관한 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전부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없는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02: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이화1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9: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기장곰장어 식당 앞에서 같은 군 C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한 2016. 4. 24. 자 음주운전범행으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6.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에도 사건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도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발생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노부와 지제장애 1급인 아들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울증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물치해변 백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연당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와 같이 D 등과 다툰 것으로 인해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속초경찰서 G 파출소에 와 있던 중, 갑자기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은, 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전해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G 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와 입술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 파출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 쪽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책상을 오른쪽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위 책상의 수리비가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사진 1. 진단서 촬영 사진 1. 파손된 민원데스크 및 깨진 유리 사진, G파출소 CCTV 백업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백업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으므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일주일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적지 아니하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경찰관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물적 손해는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텐데 위 집행유예 전력의 범죄내용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