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속 C 덤프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 여 대구시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상행선 29.3킬로미터 지점을 서대구톨게이트 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에서 침대와 샤워실을 마련해 두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 대기하게 한 뒤, 'E'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여, 62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사실을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소유 토지 실사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하면서 '너,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토지 실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D은 감사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고령에 따른 치매 내지 기억력 상실로 과거 일을 잘 기억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18. 14: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이 불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받은 새끼냐, 이 개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냐, 어른이 말을하면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해야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9. 2.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민원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내게 반말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소유 토지 실사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민원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소속 G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D이 반말을 하고 불성실하게 민원 응대를 했다', '저 높은 공무원 자질이 없고, 요즘 취업못한 젊은이들도 많은데 공무원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4. 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본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이나 욕설로 민원응대를 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불친절했다'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21:30경 H을 통해 방송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위 가항), 제6호(위 나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장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내장객 안전을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진행하여 내장객이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골프장 12번 홀 부근에서 내장객인 피해자 D(여, 32세)가 골프공 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골프 카트를 원격으로 운행함에 있어 조종 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골프 카트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무릎의 타 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이 소속된 (주)H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05분경 파주시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도와달라고 한다, 여자가 뛰어가는데 남자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위 D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94 피고인은 2021. 11. 26. 18:47경 경기 남양주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호평터널 진입부에 이르러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내릴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1 피고인은 2021. 11. 13. 08:42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경찰 새끼들 뭐하는 거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첨부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운전자폭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도 좋지 못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나,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경각심유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E에 있는 전 4,932㎡ 중 105.6㎡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추후 주택을 신축하는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7. 26.경 위 D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D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거주지를 경남 창원시에서 제주시 F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부동산 회사에서 제공한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J에 있는 과수원 4,569㎡ 중 660㎡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밀감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K와 함께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 K는 협심증, 요추 협착,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실제로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4. 16.경 위 I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요양급여내역(B), -요양급여내역(K)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소이전내역 확인), -주민등록등, 초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전입신고서 확인), -전입신고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서귀포시 J 과수원 4,569㎡ 중 6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실제로 영농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주말․영농체험의 방법으로 간헐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가서 감귤농사를 지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말․영농체험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주말․영농체험을 한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 당초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한 목적이 집을 짓고 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감귤나무 7그루에 대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이 사건 농지 면적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 감귤나무를 경작한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작한 나무와 피고인이 경작한 나무가 구분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농지에 비료 또는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은 모두 L이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L은 자신이 경작한 나무 중에서 7그루에서 열리는 감귤을 피고인이 수확해가는 것 정도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년 중 이 사건 농지를 방문한 것은 2~3번 정도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조의2 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전입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전혀 반성함이 없이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매수금액(피고인 A의 경우 3,040만 원, 피 고인 B의 경우 2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올림 픽대교북단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는 D 아우디 차량과 부딪친 후 뒤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근육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사고 후 2주가 경과한 2019. 12. 2.경 정형외과에서 한차례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E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재차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일반진단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얼굴 및 안경 사진, 피의자 코트 및 클러치 사진, 피의자 커피 구매 당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밤 공원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어야 했고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모 등 가족과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9. 4. 1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263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7. 5. 3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유발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4%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8. 4.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운전에 이른 점,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에 들이받히는 바람에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7:19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통화를 하던 중 C이 "D(E를 지칭)하고 좋게 지내라 욕하지 마라"라고 하자 "D 이름도 부르기 싫다, 벌레 같은 년, 썅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C과 E의 친분 때문에 판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통역사로서 C의 통역 의뢰로 서너 차례 만나 C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특별한 친분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층 C고시텔에 이르러, 입실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현관에 시정 장치가 되어있는 위 고시텔에 비상구를 통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위 고시텔 입실자로서 마침 용변을 본 후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는바,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1. 2018. 7.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2.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M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1. 오후 4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2. 청주시 상당구 N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장무로 1743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O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8. 11. 오후 10시 경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군산시 P아파트 앞 도로를 P아파트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R(38세) 운전의 S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9,018원이 들도록 위 세라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7.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8.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18. 8. 11. 16:05경 형 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을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