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1. 10. 26. 재보궐 선거에서 B으로 선출된 이래,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에 연속 당선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C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방식 및 일정] C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하, C 예비경선)은 2021. 7. 9.경부터 같은 해 7. 11.경 사이에 대의원․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 C에서는 같은 해 7. 5.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예비경선 투표권이 부여되는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을 1차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D 응원 동참 촉구 글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21. 7. 3. 13:50경 전북 E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F이 C 예비경선 후보자 D을 지지할 목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참여자 총 106명)에 현재 당 게시판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D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인터넷주소 1 생략) 경선후보자 별 응원이 있는데 현재(21. 7. 2. 14:00) 기준 1등 G 5660개, 2등 H 1668개, 3등 D 119개입니다. 로그인하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조직력을 보여줍시다! 1. 당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자안내(클릭) 3. D 후보 선택 4. 응원하기 누르기라는 내용의 D 응원 동참 촉구 글을 1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C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2. D 지지자 선거인단 가입 독려 촉구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피고인은 2021. 7. 5. 13:35경 전북 E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최고인 D를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민주정부 4기를 이어가느냐 5년 만에 정권을 뺏기느냐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D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지해주시는 한분 한분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경제가 회복합니다. D 후보와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을 제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 14: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 210명에게 총 2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D 지지자 선거인단 가입 독려 촉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C 예비경선에서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답서 1. 본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의자가 올린 글 사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시간순 정리), C 홈페이지에 게시된 D에 대한 응원 댓글 출력물 1부 1. C 경선일정 및 진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판시 제2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인단 가입 독려 촉구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수일 전으로서 그 게시 시점에 근접한 2021. 6. 30. D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에 후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하였고, C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기간은 2021. 7. 9.부터 7. 11.까지, 예비경선을 위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1차 모집기간은 2021. 7. 5.부터 7. 11.경까지였는바, 위 글의 게시가 예비경선 및 이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위 글에 기재된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다른 예비경선 후보자들보다 별응원수가 적은 D 후보에 대한 후보자별 별응원의 ‘응원하기’를 눌러달라는 것인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경선 자체에 대한 관심만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별응원의 수는 C 웹사이트의 해당 후보자별 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되는바 이를 경선 자체의 흥행 정도만을 인식하게 하는 단순한 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내경선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의 당내 지지도 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및 수사 당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고, D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경선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후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D을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공유한 내용이다, 경쟁력 있는 D을 알리고,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판시와 같은 글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하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대부분 자신의 속한 정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30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사람임에도 그 지위에 기반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소속된 당의 당원들이자 피고인과 함께 동일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점, 후보자의 중도사퇴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법한 경선운동이 당내경선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