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1세), 피해자 G(5세), 피해자 H(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03:00-04:00경 광주 광산구 I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들 총 8명을 수급대상으로 하여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으로 매월 약 233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1세), 피해자 G(5세), 피해자 H(3세)의 친부로서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7. 8. 18.경 1)까지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급비 매월 약 233 만원 중 200 만원을 피해자들의 식비, 교육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술값, 노래방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은 '2013. 8. 1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8. 1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석식비 관련 수사)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118),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ㄱ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한준강제추행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8. 3.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추행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추행 범행 당시 음주로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9월 2. 양형기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고인이 6명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약 4년간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의 술값, 노래방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호·양육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방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방임행위로 피고인의 첫째 딸이 저녁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아이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도 금주에 성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이겨낸 후 직장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여 아이들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