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1.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오다가 2013. 4. 25.경 D과 기존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그동안 금원을 제공한 D의 장인인 피해자 에게 7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채권을 양도하고, 나머지 채무액 2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1억 9천만 원 차용증, 5천만원 차용증, 3천만 원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3. 6. 3.경 D에게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DI 위 2억 7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더는 차용을 해 주지 아니하여 위 공정증서 표지에 이번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증 전부를 해지한다.'라고 기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변제기인 2013. 6. 10.까지 위 2억 7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3. 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달 27.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8431 대여금청구의 소가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공정증서를 해지한 이유가 2억 7천만 원의 채무소멸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2억 7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해지한 것이다.'는 허위 내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 F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로 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 원고의 사위인 D과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2013. 4. 26.경 피고의 7억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해 주고 모두 정산을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2억 7,000만 원의 경우 원고가 추가로 차용해 주기로 하고 차용증 3장과 공정증서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공증 전부를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표지에 표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정증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9. 25. 위 법원에서, 위 F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가 2013. 4. 25. D의 소개를 받은 원고로부터 금 2억 7,000만 원을 2개월 정도 대여를 받으려는 가운데 원고의 계원 중에 돈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알아본 뒤 금원의 대여 여부를 연락 주겠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리 차용증 3장을 작성해서 건네준 것일 뿐 실제 원고와 금전의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패소판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3. 6. 11.경 E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던 G를 폐업한 이후 위 G에서 H에 가지고 있던 10,358,505원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I 대표인 J에게 'I가 위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J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파주시 K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H에 가지고 있던 10,358,505원 채권을 J 운영의 1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잔액이체 동의서를 작성하여 H 담당자 L에게 전달하여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E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항고장(첨부서로 포함), 답변서(순번 27), 증인 D에 대한 신문사항 답변(순번 28), 이메일 출력본(순번 29) 1. 수사보고(H회사 L 제출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M 담당 변호사 F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언급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그 서면을 보내 검토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 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 양도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LG 출판사를 폐업하고 서적의 반품, 위탁판매대금 정산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G의 채권을 신규거래 하려는 I에 양도하여 I가 계속 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결정하여 그러한 방법에 동의한 다음 J의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과 같은 처리를 한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채권 양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J의 협조를 받아 I가 H으로부터 받을 대금을 어음으로 직접 받거나 J을 통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잔액이체 동의서 작성 등의 행위가 I와 H의 신규거래에 대하여는 진정한 계약에 해당할 것이나, G의 H에 대한 기존 거래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에 허위 양도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고, 채권자를 해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