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1. 2020. 10.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12. 2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F 앞 교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CR-V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6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2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제외)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목격자 상대 내사, K마트 직원 상대 내사 부분 제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마트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마트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단속현장 핸드폰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조사), 블랙박스 영상 CD 1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마트에서 막걸리(1,700ml) 1병과 과자 1봉지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50경 집에 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3:12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대전동부경찰서 경찰이 같은 날 13:39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측정된 점,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방에 개봉되어 있는 막걸리(1,700ml) 1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남은 막걸리의 양이 1,600ml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운전 이후 마신 막걸리의 양은 100ml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의 가.항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그 전날인 같은 달 11일 저녁에 막걸리(1,700ml) 2병을 마셨고, 판시 제1의 가.항 운전 직후 막걸리를 종이컵에 절반 정도 부어 3잔 정도 마셨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E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고 직후 피고인과 그 사고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간경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음주운전으로는 3회,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는 1회 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G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