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649 1.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C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리스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법인을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17. 9. 27.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D, B은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60개월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리스료 2,092,300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리스료 2회 이상 연속 지체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리스물건을 즉시 반환하는 리스약관에 따른 자동차리스 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한 후 D, B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다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임의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고,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한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매월 리스료 납부 등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해자 소유로 등록된 G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시가 119,796,97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7. 14: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잠깐 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J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K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500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서구 이하 나주방면쪽 불상의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할테니 좀 도와달라. 에쿠스 차량을 잠깐 빌려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벤츠 차량을 차량 검사를 이유로 L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위 벤츠 차량을 대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에쿠스 차량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M 소유인 시가 3,700만원 상당의 N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K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진행고객안내정보, 여신관리기록부, 신용보고서, 오토리스약관, 판결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Q은행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B, C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D, B, C은 마세라티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함께 만나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주식회사 R) 명의를 C으로 변경하고, C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C은 위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D이 피고인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을 인수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D,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법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였고, 법인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해서 위 차량 리스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쪽, 278~279쪽 등 참조). D,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리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B 등이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증언). 피고인은 C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리스료를 S조합 통장에 보내주어야 법인 실적이 쌓인다고 하여 C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와 S조합 통장을 만들어 주었으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86~287쪽, 362~363쪽 Q은행 회신자료 등 참조). B과 D이 위 차량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피고인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67쪽), 피고인이 1회차 리스료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06쪽, 362쪽 Q은행 회신자료, 증인 B의 증언). 피고인은 2회차 리스료가 연체되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T은 B에게 1,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B은 위 돈으로 2회차 리스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고단4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M, U,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벤츠 차량을 차량 검사를 이유로 L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위 벤츠 차량을 대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종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9고단5649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