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150만원, 201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전과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사정이나 이는 구성요건 내지 법정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양형조건이라고 할 것이다)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으로부터 '이전에 시비한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찾아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 D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밟듯이 1회 가격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자, 피해자 E의 발을 잡아 밀쳐 간판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서로 맞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한 이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보철물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잇몸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행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상해)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2차례(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집행회신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21: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부터 2019. 3. 1.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2,2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들어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이 '왜 맨발로 다니냐'고 묻자 '네가 왜 신경 쓰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변제금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7. 01:00경 인천 서구 율도로15번길 26-8 '원신근린공원' 놀이터에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그곳 놀이기구(뺑뺑이) 안에 두고 간 가방 안에 스마트폰 2대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 휴대전화를 각 1대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스마트폰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1대씩 나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견서(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별개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1:35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2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8.11: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02, 압구정로데오역 지하 3층에 있는 3-3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B(여, 45세, 일본 국적) 및 피해자 C(19세, 일본 국적) 외 1명이 피고인을 향하여 한국어로 "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세명이 덤벼도 이기겠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의 뒷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1:35경 제1항 기재 압구정로데오역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 CCTV 관제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과 함께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친일파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E의 뒤편에서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잡아 당겨 E을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 범죄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일본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3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온라인광고서비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중국 내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22.경 고데기 등 미용용품 424개 8,508,000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주)D가 섭외한 속칭 'E'이라 불리는 소량물품 전문 운반인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미용용품 합계 61,665 개 573,703,862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그 벌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의 일정비율로 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각 죄별로 수출한 미용용품 최종가격의 1.5%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액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면 8,600,000원(= 합계 573,703,862원 × 1.5%, 만원 미만 버림)이 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600,000원, 추징 573,703,86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징액이 과다해 보이고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점1), 피고인은 청년 창업가로서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아 보이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9.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K5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3:30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4. 09:3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8. 18. 13: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위 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0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0:3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5. 05: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대나무밭에서 죽순을 캐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대나무밭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죽순을 캐고 A는 콤바이 포대를 들고 가 피고인 B이 캔 죽순을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70만원 상당의 죽순 약 50~70kg을 채취하여 콤바인 포대 11개에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E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즉시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2:5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2:03경 창녕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창녕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가 적색임에도 위 차량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 위반 이의신청에 따른 수사보고서, 검사성적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4:30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 45에 있는 건지공원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8cm)을 던져 왼손 검지에 맞추고, 같은 날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돌을 던져 정수리 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09. 19:5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경,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5%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가 15km나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2018고단354] 피고인은 2018. 7. 2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안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를 위해 위 공업사 직원인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F 회색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3] 피고인은 2019. 5․ 5. 0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G을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J(장애인시설)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여자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발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차량 시세 확인 보고) [2019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훔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불출석하면서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 문이 열려 있고, 차키가 꽂혀 있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아양교 방면에서 동촌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로 인해 정지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641,6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9. 경 부산 중구 B C에서, 피해자 D의 통신요금을 변경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캡처 사진을 문자로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삼성 갤럭시 S9)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대리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2019. 4. 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5: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1. 2020. 1. 26. 23:20경 삼척시 B 민박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 D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1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C 가게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2018. 8. 10.에 곗돈을 타면 바로 갚아줄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8. 8. 10.에 분명히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려 있던 곗돈의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원을 포함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7, 8월 곗돈을 추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2018. 8. 10. 계주로부터 곗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여 빌린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공소장 기재 '2016'은 오기이다). 6.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로 950만 원, 2018. 6. 23. 같은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중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52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상태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