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948]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B동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9.경 경기 가평군 H 지상 'I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수주한 피해자 J(35세)에게 "위 I 신축공사를 착공하니, 계약이행보 증금과 현장경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I 신축공사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G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7. 300만 원, 2011. 4. 15.경 200만 원, 2011. 4. 19.경 70만 원, 2011. 4. 21.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7] 1.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G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당진에 있는 M건물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사를 하게 해 주고 5,000만원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진 M건물 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대한라이팅 발행의 약속어음 역시 G 직원이 아무런 거래 관계 없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융통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계좌이체 동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G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N 주차장 공사를 수주하였다. H빔 공사를 하게 해주고 3,000만원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 주차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미래에너지 발행의 약속어음 역시 G 직원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융통어음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213] 피고인은 2010. 1. 12.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군 Q, R, S 토지상 다세대주택 12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2동 중 6동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자. 1월 말경부터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할 면적이 되지 않았고, 다세대주택 2동만 건축허가신청이 된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하도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600만 원을 받았고, 착공하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500만원, 2010. 7. 7. 300만 원, 2010. 7. 15.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78] 피고인은 시흥시 T 대 291m²의 소유자인 U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위 대지상 다세 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공사수주 등의 영업을 하는 W와 X에게 자금융통을 해달라며 '시흥시 Y원룸 2층을 분양대금 5,500만 원에 분양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1통을 작성해 주었고, W와 X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그에게 위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자금융통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Z은 시흥시 AA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T에 Y이라는 상호의 원룸을 신축공사 중인데, 2011. 4.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G에서 공사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분양대금 5,500만 원 짜리 원룸을 2,500만 원에 분양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원룸을 신축공사 중에 있으니 틀림 없이 분양할 수 있다. 믿고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료 문제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신축공사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자(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할 자금사정도 되지 않는 등 위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 AC 명외의 농협계좌 2,0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8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U',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G'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401호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S 일대에 다세대 주택 19동(152세대)을 시행사인 케이티엔지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총 170억 원에 공사도급을 받았다.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150억 원에 하도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다세대주택 공사는 그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그 부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다세대 신축은 설계보강 때문에 건축허가가 늦어져 공사를 할 수 없으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전북 무주군 AF, AG 일대 AH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현장은 인부들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위 U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8.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충남 당진군 AJ 소재 다가구주택공사 현장에 급히 쓸 돈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초순에 기성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공사도 펜스만 설치하고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AK 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군 AJ 소재 다가구주택공사 현장에 급히 쓸 돈이 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공사현장에 철근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 있는 철근을 AJ 다가구주택공사 현장으로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충남 아산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피고인이 구입해놓은 철근이 없었고, 위 AJ 공사 역시 펜스만 설치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시흥시 AM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AN에 있는 사료공장을 인수하였는데, 그 공장을 철거하고 피혁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다음날 철거공사계약을 하고 바로 철거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료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9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Q의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자기앞수표 사본 [2012고단2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L, K의 각 진술기재 1. W,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 도급계약서 첨부, N 전화) 1. 각 거래내역확인서 [2012고단12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A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메모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2012고단237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Z,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2012고단2383] {제1의 각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연립주택신축공사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V 대표 AW 전화통화보고, AX 전화통화보고) {제2의 각 사실}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AY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통장사본 (증거목록 순번 3번) {제3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AL, AZ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이나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는바,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 피해자의 수(7명)나 피해액수(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J, L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계속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실제 추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건축공사를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 J, L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