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명의로 구미시 F에 있는 G내에 대형마트를 유치할 계획에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E의 보통주식 16.66%인 1,000주를 네가 양수하고 대형마트 공사를 네가 운영하는 H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대형마트 유치에 대한 자본금으로 내가 8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보유한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이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 대형마트 유치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고 더욱이 위 대형마트 유치 자본금으로 8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경주 식양도대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16.66%인 1,000주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D에게 '대형마트 공사를 D이 운영하는 H이 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자. 대형마트 유치에 대한 자본금으로 피고인이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러한 조건부로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당시 주식회사 E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I, J의 각 진술증거(법정진술,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내용증명)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형마트 유치계획을 최초 구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이었고, D에게 최초로 대형마트 유치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대형마트 건축공사를 제안하며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사람 또한 피고인이 아닌 이었으며, D I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의 주주인 피고인, J을 처음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E의 주주들이 힘을 합쳐 투자금 8억 원을 유치하자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I, J 또한 피고인이 '주위 친구나 처남 등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투자하거나 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아야 하고 D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8억 원 투자 또는 투자 유치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조건이라면 이는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D이 날인한 합의서에는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기존에 논의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서의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D의 주장은 D의 사회 경험, 연령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D은 2011. 11. 10. 피고인에게 주식양도대금 150,000,000원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증권거래신고를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주)E 주식 1,000주에 관하여 D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바, 그 납부는 매매가액이 10,000,000원으로 기재된 2011. 11. 10.자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D이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놓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단14127호로 D을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150,000,000원 중 잔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식양도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자 그 며칠 후인 2011, 12, 19.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2. 2. 20. 위 법원 2012가단1500호로 주식양도계약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2012. 2. 22.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D은 위 2011가단14127(본소), 2012가단1500(반소)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사건에서 2012, 5. 3. 본소 및 반소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D에게 (주)E의 주식을 양도하고 위 사업체에서 빠져나오려 하였고, D 또한 '피고인이 다른 주주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피고인의 주식을 D에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대형마트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주)E의 다른 주주들은 특별히 금원을 투자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들 중 피고인만 8억 원을 투자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D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50,000,000원만 수령하고도 서둘러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 및 증인 D, I, J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단순히 '투자금 8억 원의 유치를 노력해 보겠다'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금 8억 원을 반드시 유치해 오기로 D과 약정하였다거나 D과 위 투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 1 내지 10호에 의하면, (주)E의 주식 1,000 주의 가치가 주식양도대금인 150,000,000원[= {구미시 F 잡종지 8,660㎡ 및 그 지상 건물들 가액 4,434,740,000원(=8,660㎡ m× 토지 공시지가 489,000원 + 건물 공사비용 200,000,000원) - 부채 합계 34~35억 원 : 1,000/6,000주]에 상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주)E의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증인 D은 주식양도대금이 150,000,000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묻지 아니한 채 피고인, I, J 등 (주)E의 주주들이 주식양도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알려주자 (주)E의 자산규모나 실제 주식가치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고 (주)E의 대형마트 유치사업에 동참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주)E의 주식 가치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