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0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게임 ‘C’의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9. 22:42경 및 2020. 8. 11. 02:53경 2회에 걸쳐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 명의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 게임 계정(캐릭터명 : D, E)에 접속한 다음,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F’ 등 총 8개의 아이템을 G(캐릭터명 : H)에게 게임 내에서 판매하여 이를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게임 캐릭터 대리육성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2. 16.경 피해자 I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캐릭터를 대리로 육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만 원을 지급받고 게임 캐릭터를 대리로 육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나에게 55만 원을 보내주면 2022. 1. 31.경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캐릭터 16개를 레벨 200까지 육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 2021. 12. 19.경 15만 원 및 2022. 1. 2.경 1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1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약값 10만 원을 빌려주면, 게임 캐릭터 육성 대금으로 이미 받은 55만 원을 포함해서 총 65만 원을 2022. 1. 25.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3 피고인은 2022. 1. 30. 18:38경 대구 서구 평리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디스코드 메신저로 피해자 J에게 “로스트아크 게임 아이템인 멸화의 보석 6개를 105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105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1.경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2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68 피고인은 2022. 4.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게임 길드원인 피해자 K(24세)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C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아이템 이동 정황 문의, 이체내역, 대화내역, 접속내역, 게임아이템 시세(가치)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고소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아이템 개수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아이템 이동시간에 대한 L 답변 제출), 답변자료, 게임 아이템 이동내역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22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디스코드 캡쳐자료, 아이템 전달 캡쳐자료, 피해금 일부 입금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22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이메일 내역 캡쳐 사진, 고소인 제출자료(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대면 게임 거래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므로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