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위증교사 가. 제1심 법정에서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4. 2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B(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가 되자 B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7. 7. 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한 것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며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너와 엄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하지 않을 경우 B이나 B의 모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B은 2017. 9. 6.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계속된 2017고단25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과 F으로부터 마당에서 폭행을 당해 쇄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증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서 집 부근 산 밑으로 차량으로 운전해 간 다음에 전조등을 켜고 차량 앞에 있으라고 했고, 차량 트렁크에서 쇠로 된 고추나무 지지대를 꺼내서 엎드리게 한 뒤 허벅지를 20대 때렸고, E이 발목을 때려서 발꿈치가 찢어졌고, E이 차를 운전하더니 집까지 뛰어서 오라고 했고,차보다 늦으면 죽는다고 했고, 중간에 차를 세워서 고추 지지대로 허벅지를 3~5대 때렸고, 마당에 도착하니까 F 등이 똑바로 서 있으라고 한 다음에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고, F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려서 쇄골이 골절됐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진술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A이 E에게 '증인을 데리고 나가서 손 좀 봐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 많아서."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B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2014. 11.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2회 맞았고, 2015. 4. 30.경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플라스틱 물통이나 나무 몽둥이로 수회 맞았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 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하순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2015. 4. 30. 22:00경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 이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몇 대 맞았는데, 경찰이 '대충 이렇게 맞았다고 해라.'고 해서, 저는 아빠랑 있기 싫고 엄마랑 있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보통 밤 10시쯤 식당 영업이 끝나면 청소 등을 도와야 하는데 증인이 늦게 귀가를 해서 피고인이 증인을 작업실로 불러서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통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어깨, 허벅지, 팔 등을 20회 때렸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두세대 정도만 맞았는데, 제가 도망 다니느라 살짝 스치는 정도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항소심 법정에서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위증을 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놓이자, B으로 하여금 재차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진주시 G에 있는 H(피고인의 딸이자 B의 누나) 운영의 'I' 음식점에서 B에게 "네가 아버지를 고발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너는 아빠를 죽인 패륜아가 된다. 네가 안 해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B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강요하였고, 2018. 5. 19.경과 2018. 6. 4.경에도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대학교 부근에서 B을 만나 같은 취지로 항소심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2018. 6. 21. 10:00경 피고인의 형 L이 운전하는 소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증언을 하러 오는 도중 승용차 안에서도 "검사가 네가 나한테 맞은 것이 사실이냐고 물을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고, 변호사가 너한테 수사기관에서 아빠한테 맞았다고 진술한 것은 엄마한테 가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냐고 물을 것인데 그렇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등, 위증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B은 2018. 6. 21. 16:40경 창원시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2017노3631 사건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거나 다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아버지가 E한테 '증인(B) 손 좀 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소년부 재판을 받고 오면서 식당에서 수저통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때 아버지한테 수저통으로 맞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몽키 스패너로 증인의 아버지가 증인머리를 톡톡 이렇게 때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아버지가 증인에게 플라스틱 물통을 던진 거는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회초리로 맞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M, N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던 M와 N(각 B의 친구)에 대하여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진주시 G에 있는 'I' 음식점에서 M를 만나 피고인 본인의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M의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M에게 건네주며 "이대로 작성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8. 8. 1.경 진주시 상봉동 부근에서 N를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여, M와 N로 하여금 각각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1.경 M, N와 함께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던 자동차 안에서 M, N에게 "너희들이 증언을 잘 해야 한다. 특히 M 네가 잘 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이들로 하여금 항소심 법정에서 앞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허위 증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N는 같은 날 창원시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이것(사실확인서)을 쓸 때 누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쓴 거예요. 아니면 본인 기억에 비추어서쓴 거예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기억에"라고 진술하고, "여기 있는 피고인이나 여기 있는 변호사님이 본인한테 연락해서 진술서 좀 써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M는 마찬가지로 같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이 사실확인서를 쓰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누가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여기 앉아있는 B이 아빠가."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은."이라고 진술하고, "그런 것은 없고"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편철),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B) 및 녹취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의 친부이자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의 지인들에게 피해아동을 손봐달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피해아동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며 피해아동이나 그 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1심 법정에서의 위증을 교사하고,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위증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직이 상실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재차 항소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친구들에게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항소심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나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들과 그 모를 협박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증을 지속적으로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을 통해 총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는 재판전날 위증을 위한 예행연습까지 시키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는 용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실제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교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는 가족 이외의 자들에 대한 위증교사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피고인의 가족 내 갈등 문제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되고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가혹한 결과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과 같은 위증교사죄는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저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 자체가 교수직 유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한편,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던 E, F은 1심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이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위증교사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