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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해자 C(여, 0세)의 친모이고, 피해자는 생후 13일 된 영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친척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 18:5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다음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품에 안고 위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뛰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경 피해자를 출산하고 2019. 12. 25.경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육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급기야 남편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 및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G 소재 H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위험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통역인이 없어 입원 치료의 효과가 낮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해 주면서 B에게 피고인을 혼자 두지 말고 살펴보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의사소견서에 '외상성 뇌손상 및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 섬망 증상이 있으며 골반, 대퇴골절로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출산과 관련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홀로 육아를 담당하여야 하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모친 및 조모와의 육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해지자 자신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애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로서 누구의 소유나 처분에 따를 수 없고,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생후 13일이 지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모친과 조모는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책망하였고 외국인인 피고인은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미약하여 남편 외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후각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고, 허벅지에 철심을 삽입하였으나 향후 보행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4. 29.경 구인광고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마스크 구매대행 일을 시켜줄 수 있는데, 구매대행 업무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에 마스크 주문대금을 입금해 줄 것인데,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C조합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4.경 C조합 직원에게서 위 C조합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계좌 이용이 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2020. 5. 6 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에 대한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여 고액의 수고비를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및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조합 계좌(H)의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은 예전에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먼저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5. 6. 13:15경 미리 확보해 둔 K 명의 C조합 계좌(L)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0경 K 명의 계좌를 제공한 M에게서 위 돈 중 7,100,000원을 피고인에게서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3.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5. 6. 15:19경 피고인에게서 제공받은 F 명의 G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5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해금 송금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G조합)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M과 보이스피싱 총책 카카오톡 내역 1. 내사보고(K 통장 사본 첨부), K C조합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자료에 대한), CCTV 사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에 201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보험 대물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주)에 2011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보험 대물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자동차사고 대물담당자들로서, C㈜에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출동 직원이 1차로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하면서 작성한 관련서류 및 첨부사진 등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차대차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험회사 사고도표를 기준으로 사고차량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사고차량이 수리한 정비업체로부터 수리견적서를 제출받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그전 사고차량들에게 책정된 과실비율에 해당되는 수리비용을 교부받거나 삭감한 상태에서 C사에 가입한 고객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되는 수리비용을 정비업체에 지급하도록 보험금 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등 피고인들은 C㈜에서 대물 교통사고 보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05. 04. 14:2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위치 백양터널요금소 앞에서 발생한 차대차 물적 피해(7,334,690원) 교통사고[D 마티즈 승용차, C 대물가입, 과실률 70%(5,134,283원)책정 / E F 화물차, G대물가입, 과실률 30%(2,200,407원) 책정] 보험처리 사무를 담당하면서, 상대차량인 위 E F 화물차의 차주인 H이 자신의 과실률이 30% 책정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과실을 주장하며 C㈜에 민원을 제기하자 고객 민원 발생 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실제 수리비보다 허위로 부풀린 수리비 견적서를 제공받아 정비업체에 실제 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전액 지급되게 함으로써 위 H이 책임져야할 30% 상당의 수리비를 면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8. 9. 김해시 I에 있는 ㈜F 김해영업소에 함께 찾아가 사고차량 수리를 담당한 위 ㈜F 김해영업소의 공장장인 J에게 실제 수리비 7,334,690원보다 허위로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수리비를 10,857,990원으로 하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마치 수리비가 동액 상당인 것처럼 대물사고처리 종결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2017. 8. 18.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업체인 ㈜F 김해영업소에 수리비용 7,35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업무를 위배하여, 피해금액 7,334,690원 대물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 H에게 책정된 과실률 30%에 해당되는 2,200,407원의 비용을 받지 않고 면제처리 해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회신메일자료일부, 전자정보 확인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보험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과실비율의 배분에 불만을 가진 상대편 회사의 보험가입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차량 수리의 비용을 부풀린 사안으로, 이를 위하여 본래 정상적인 견적서를 발급하였던 ㈜F 김해영업소의 공장장인 J은 수리비용을 부풀린 이른바 '업 견적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증거기록 884-885면).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행위였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가벌성이 매우 약하다는 취지로 변론하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만연(漫然)하게 대처할 경우 보험사고의 처리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蔓延)하게 되어 보험업계와 보험사고의 처리를 둘러싼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원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당시 상사도 이 일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형사절차가 진행된 점(당시 피고인들의 상사였던 증인 K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 처리를 상사의 허락 없이 말단의 실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K에 의해서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회사의 대물보상팀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기도 한 점(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6. 22.자 참고자료)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지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연면직이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도 변론하였으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인사·징계 실무상 이러한 당연면직 조항이 인사권자의 재량 없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가. 도박 1) B, 피고인 A, C, D, E의 도박(훌라, 세븐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D, E은 2017. 2.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까지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한명이 5천원의 판돈을 걸었다. 이어 B, 피고인 A, C, D, E은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 씩 전부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이 판돈의 전부를 거는 일명 "풀 베팅" 하고 이에 미리 정해놓은 카드의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하여 판돈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총 판돈 약 19,500,000원을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B, 피고인 A, C, D, H의 도박(세븐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D, H는 2017. 2.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까지 사이에 A과 B이 개설하여 둔 도박장소인 사천시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한명이 1만원의 판돈을 걸었다. 이어 B, 피고인 A, C, D, H는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32,000,000원을 걸고 약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B, 피고인 A, C, H의 도박(세븐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H는 2017. 2. 15. 23:30경부터 다음 날 12:05경 까지 사이에 전 2)항의 장소에서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51,000,000원을 걸고 약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B, 피고인 A, C, H의 도박(세븐오디 포커) B, 피고인 A, C, H는 2017. 2. 18.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사이에 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5,500,000원을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5) B, 피고인 A, C, D, J의 도박 B, 피고인 A, C, D, J는 2017. 2. 20. 23:1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까지 사이에 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판돈 약 54,000,000원을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 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나. B,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B과 피고인 A은 전 '가'의 '2)' 항 내지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트럼프카드 52매, 원형탁자, 의자, 난로를 준비하는 등 도박 편의시설을 갖추고, 도박할 사람을 모집, 피고인 C 등과 함께 '세븐오디 포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곳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하루 사용료 25만원씩 총 75만원 상당을 징수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H, J,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금 입금에 대한 A의 통장 사본 1. 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1. A의 자필메모 1. 내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피의자들의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도박 판돈의 산정) 1.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손님,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25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는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C' 클럽 내부에서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3. 22. 03:50경 'C' 클럽 내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음부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C' 클럽 내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위로 끌어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05:0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위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시비가 끝나 각자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을 다시 마주쳐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상해의 점 인정' 취지) 1. E,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I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J' 카페 CCTV 확인)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클럽 직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클럽 CCTV 영상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클럽에서의 강제추행이 문제되면서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3명일 뿐만 아니라, 그 중 1명에게는 상해까지 가했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겨우 깨어났고, 수술까지 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고 직전 모두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0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D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뒷덜미를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3.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유심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번호 B, C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번호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번호 DC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번호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휴대폰가입증명서, E통장거래내역,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에서 2010. 1.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 등 5개의 피해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28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측골반부 좌상'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그 무렵 4개의 피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2.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560,529원 등 보험금 합계 3,999,5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70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6,698,328원, 피해자 주식회사 E으부터 35,001,345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1,81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14,517,175원, 피해자 H 주식회사 680,110원 등 합계 108,706,95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발보충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K, F 주식회사의 각 진정서 1. A입원내역분석표 1. 입원한 병원 현황표 1. 각 보험회사 지급내역 1. 입원실 현장사진, 병실사진 1. 각 보험금청구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년간 총 702일 동안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8,706,95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입원 중 외출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를 병실에 놓고 다니는 등 범행발각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허위 입원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다. 피고인의 입원을 수용하여 이익을 취한 의료기관과 보험금 지급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계산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술값을 지불하던 중 카운터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타투 보니까 한 성깔할 거 같은데,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데"라고 말하며 주먹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에 머무는 동안 술에 취하여 했던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감정이 상하여 약 3회에 걸쳐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먹 인사를 권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로서 가슴의 윗부분(소위 가슴팍)을 툭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위를 툭 쳤을 뿐이므로 그것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먹인사를 거부하여 신체접촉에 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무단히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위로서 가슴 위 부분을 주먹으로 툭 쳐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던 젊은 여성의 위와 같은 신체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스럽게 했던 점을 사과한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성의 어깨 부위 등을 무단히 치는 행위가 사과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직전에는 "타투 보니까 한 성깔할 거 같은데,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데"라는 말을 하였고, 추행 이후 주점을 나가면서는 "나 기다렸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Q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조사사거리 방면에서 외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 우측 인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6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F 주식회사가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청구해 온 구상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한 손으로 1회 둑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에 2회 한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릎이 아픈 상태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을 앞질러 가려는 피해자들과 부딪히거나 접촉할 것을 우려하여 방어 차원에서 손을 내밀다가 피해자들과 스쳤을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안전봉을 잡고 올라가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나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1번 툭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남편이 나의 왼손을 잡고 나보다 한 칸 위에서 나를 이끌어주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누군가가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나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에 2회 갖다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옆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나의 등 뒤에서 왼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 엉덩이 쪽으로 뻗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도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잘못했다"고 여러 번 사과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급하게 질러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던 피고인이 손을 일부러 들어 올려 자신을 방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신경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위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9:30경 위 병원 지하1층 신경과 2번 진료실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도 안 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기척을 내기 위해 피해자의 묶여진 뒷머리 부분을 인기척을 내기 위하여 1회 쳤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사건 당시 앉아서 근무 중이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만지고 서로 시선이 마주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는 내용),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직장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역시 지체 없이 이루어진 점, 증인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의 환기를 위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여성의 머리카락 부분 역시 뒤쪽에서 고의로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또는 기억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추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