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2020. 9. 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드 장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카드 장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아들 D의 자료 제출) - 2020. 9. 4.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드 명의자인 B으로부터 카드 대출에 관한 승낙을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 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차주의 신용상태 등은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실질적 차주가 자신임에도 마치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B’이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할 것으로 알고 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이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취득하고 이를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완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대출금 일부는 피고인이 카드대금과 함께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은 B이 대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B에게 대출금 등을 조금씩 변제해나 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20. 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달라. 가을에 장사가 잘 되니 그 때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경 내지 2020. 7.경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20. 5.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기초수급자로 카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 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빌려주라. 빌려주면 그 카드 대금은 내가 밀리지 않고 갚아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20. 6. 1.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2020. 7. 11.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순차적으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경 피해자 명의 C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20. 6. 1. G에서 위 신용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5,809,84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판단 가. 차용금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용금 및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자매처럼 지냈다’고 진술할 정도로 관계가 원만하였고 서로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5. 말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는바, 차용금 교부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을(2020년 가을)에는 장사가 잘 되고 고추도 잘 팔리니 그때까지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에는 ‘이자도 설정하는 것 없이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변제해달라고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2020년 가을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에 관하여는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식당 영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익도 얻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고 2020. 12.경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그 중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1. 1.경 피해자에게 빌린 300만 원(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도의 돈이다)을 별도로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신용카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적당히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지 한도액을 늘려서까지 사용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한도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이에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고 신용카드 사용자 주소지나 연락처도 피고인의 것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모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하고 이를 별도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돌려주기 직전인 2021. 6.경까지 약 1년 간 카드대금의 일부(합계 약 10,143,000원)를 스스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받은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액을 할부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카드 사용내역 중 대부분은 병원비나 생활비 등이고 할부금으로 청구되는 금액은 매월 꾸준히 변제하여 왔으므로, 할부로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