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2:05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이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따라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단속시 현장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어 피해자들 차량이 모두 출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0초 동안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을 시작하였고, 좌회전 직후 보도를 침범하였다가 다시 차도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보이며, 서행하는 피해자들 차량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도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서행 중 본인 운전의 차량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고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서행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제가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으로 밀려나는 충격이 있었다. 그 당시 제 앞에 다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주행 중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서 있던 충격 때문에 앞으로 밀려나면서 제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다른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좌측 앞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서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그대로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부자연스럽게 휘청거리고 있었다. 저에게 어눌한 상태로 혀가 약간 돌아간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술 드셨냐는 질문에 먹었다고 하였다가 자신이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에 술을 안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사람 말투여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진 않았다. 피고인이 뭐라뭐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나 말투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고 말을 더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당시 같이 출동한 경찰관 J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만취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