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H과 함께 <대학교/학과명>에 재학 중인 동기생이고,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은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년 가을 불상의 일자경 H 및 피해자와 함께 <대학교명> 인근 '<상호명>'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기숙사 통금 시간이 경과하자 피해자를 인근 H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과 H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 B과 우연히 만나 피고인 B 역시 이들을 도와 H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2019년 가을 불상의 일자 자정경 <주소>에 있는 H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H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양쪽으로 벌려 자신의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 A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고 수차례 흔들었으며, 이어서 A이 "야, B아 너도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 B 역시 왼손 검지와 중지를 겹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과 함께 피고인들 및 H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을 H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임의제출 영상(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A, H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촬영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A, H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촬영 대상인 추행행위를 지속한 것은 추행행위 촬영에 필수적인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 H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은 A, H과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 동영상에는 A이 피고인 B에게 "B아, 너도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그에 응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라 추행행위가 주된 촬영의 대상으로서 피고인 B의 추행행위 또한 촬영행위에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동영상은 재생시간이 약 1분인데, 피고인 B은 위 동영상 촬영 내내 A, H과 같이 있었으며, A 또는 H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추행행위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비록 추행행위를 촬영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A 및 H 사이에 명시적으로 사전 공모한 사실은 없다거나 피고인 B이 직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촬영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촬영행위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B이 H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