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보험사기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차로 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위 사고를 일으키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 시설물을 충격하여 피해를 확대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9. 7. 31.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택지 사거리교차로에서, C는 위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을 발견하자 올란도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를 먼저 빠져나간 올란도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조향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올란도 차량 우측 앞부분과 BMW 차량 좌측 옆부분이 충격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C에게 “꺾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들은 C는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BMW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경계석에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를 확대하였음에도 BMW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E㈜와 올란도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F㈜ 소속 직원들에게 ‘D가 차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자신은 피해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BMW 차량 전손 보험금 명목으로 41,034,74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03,270원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9.경부터 202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9,667,193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거나 전손 수리 명목 보험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다가 보험사고임을 인지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및 C,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가다 미수에 그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G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리스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 보닛에 흠집을 발생시키자 G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운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 미숙으로 위 차량이 훼손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3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에 있는 대방녹지공원 부근 도로에서, G은 피해자를 만나 “딜러하는 동생으로부터 판매용 차량을 빌려왔다.”라고 말한 후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숨어 있는 쪽으로 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 포르쉐 차량이 오자 지우개를 차량에 2회 던져 ‘탁탁’ 소리가 나게 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돌이 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H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한 다음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보닛에 있는 흠집을 보여주면서 “너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할 테니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자. 차량을 수리할 곳을 찾아보자.”라고 거짓말하였고, G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정비소 인근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정비소 밖에 대기하도록 한 후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안된다.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포르쉐 차주와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은행 K지점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계속하여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르쉐 차주가 1,000만 원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은행 창원시지부 부근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합계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11. 1.경 G으로부터 ‘피해자가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 지인인 N으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G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진정하게 합의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3번, 84번, 86번, 87번, 88번, 90번, 94번), 2019. 3. 2.자 중앙대로 사거리 사고 감정결과, 2019. 11. 19.자 완암사거리 사고 감정결과, 2021. 6. 26.자 토월초등삼거리 사고 감정결과, 2021. 7. 11.자 P 앞도로 사고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623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4고약1493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스마트폰 내 녹음파일 분석), 녹취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리스, 렌트 계약사항 분석),수사보고(피해 보험회사 특정),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보험금 추가지급 서류), 보험금 추가 지급 서류 1부 1. 별권 1-1(보험금 지급자료), 별권 1-2(보험금 지급자료), 별권 2(수사기록 사본), 별권 4(진술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중 수리비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이를 미수로 보아 적용법조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동일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저지른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기재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보험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