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8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562-3 소재 편도 4차선 도로를 개농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SM3 승용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B) 1. 진단서, 견적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2012. 7. 1. 시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그러나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다수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LASTAAN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형량 범위 acco.com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1. 선고형 www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보험회사에 285 만원 납입하여 보험 처리 / 2001년 8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12. 12. 18. 법원 제출 의견서 및 첨부서류 기재 사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부정적 사유 존재하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긍정적 사유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최종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 24시간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