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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5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해당 버스 기사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버스 기사들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7:25 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C 뉴카운티 마을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버스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손이 문에 껴서 아프다, 왼쪽 무릎이 아프다.", "내가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 버스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있고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4. 5톤 트럭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 회복되었을 뿐, 신체적 손해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8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차매점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및 얼굴 부위 약 9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및 상처 부위 봉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5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5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구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09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 출입문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C(남, 61세) 등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은 철재 의자가 아니라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0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신기련(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무렵 폭행 사건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를 시도하였다가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위 D의 좌측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현행범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말단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폭행)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5.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8.00:40경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0여 분간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 열쇠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차도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피고인을 인도방향으로 유도하며 나란히 걷고 있던 위 C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3:1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6: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취객이 땅바닥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야 씨발놈아,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게 명령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내 전직이다 니들 선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세게 들이 받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신기련(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C 건너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E가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량 앞 유리창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앞 'F 피부과의원'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해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4.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보유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구승(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0. 02:33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1 신고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여자 승객이 딸을 많이 때리고 있다, 내가 어떻게 못하니 말려 달라, 택시요금은 4,000원인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돈 못 준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위 경위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위 경위 F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재차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핸드백을 휘둘러 위 경위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위 현행범 체포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를 목격한 경위 F로부터 뒤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위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8 강제추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6. 01:0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카운터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을 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여자친구인 E과 다투다 머리에 부상을 입고 2020. 6. 6. 02: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같은 병원의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인 피해자 H(남,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치료를 위해 보호자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7경 경기 양주시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7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20. 9. 12.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거주지인 D원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 1)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므로, 위 집행유예 전과를 범죄사실의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 중 하나로써 참작하기로 한다.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5분 동안 그 집 침대에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여러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8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9:1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상태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고 피해 변상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3:2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경사 D이 탑승한 위 파출소 소속 순6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현장이탈을 막는 한편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61호 순찰차의 운전석 앞 문짝을 2회에 걸쳐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과다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위반행위는 4년 전의 것으로 준수사항을 지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판결전 조사결과 음주습관의 개선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2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행복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송금하여 줄테니 인출하고 돈을 전달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1.경 같은 취지로 자신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2019. 4.경 같은 취지로 자신의 C은행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D은행 계좌(E) 정보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D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에 걸려서 대출금 상환해야 된다.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니 1천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0.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30.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오산시 G에 있는 D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는 지인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피해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은행계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