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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172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행신동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고 부득이 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이 사건과 달리 음주운전이 결부되지 않은 과실에 의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통장사본, OTP번호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40경 서산시 원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D,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E이 작성한 진정서, 본인금융거래(금) 1. F가 작성한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782호) 회신 {피고인은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보내 주는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여러 차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27,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2. 4. 0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결과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28.22: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 방에서 일행 E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장난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잔 등을 깨지게 하고 테이블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28. 2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테이블 부수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술값 결제 등을 권유받자, '돈 내면 될 거 아니냐, 한번 불어 봐 씨발'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G 등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그곳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자, G 등에게 '내가 술값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씨발새끼들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G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취상태에 의한 무전취식, 택시요금 미지급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고(보호관찰상황지 11, 21, 23, 25, 38, 42, 44면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37면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2019.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23:5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달 30. 00:12경 목적지인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6,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0. 새벽 무렵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주택의 난간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보안업체 경고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38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OP에 '프라다 핸드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S 계좌(T)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여 합계 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에서 O 'W'의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Y)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4,6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Q,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1. 피해금 이체내역, 메시지대화내역, 채팅내역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Y, AZ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침입범행의 위험성, 적지 않은 편취금액, 피해회복 감경사유 : 자백, 자책과 후회, 곤궁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 4, 5층에 있는 연예기획사 'D'를 2015. 2. 23. 경부터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그 전에 근무하였던 서울 F에 있는 G구청 근처 번지불상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연습실 'H'의 연습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H'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연예기획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도와주면 2개월 안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갚거나 나오지 않더라도 3개월 안에 다른 재산으로라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연예기획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니던 상황이었고, 설립된 지 3개월 미만의 회사는 정부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34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확인서 사본,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송금전표, 신한카드 개인거래 현황, 부채완납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완납증명서, 개인과거거래 현황 1.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05경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만 3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니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51세)과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2018. 6. 16. 11:1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사무소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9cm)을 소지하고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오른손에 칼을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잠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의자에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6. 20. 16:4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냐? 가만두지 않겠다. 사무실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며 서류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조화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얼굴을 맞대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일번(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한테 보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1. 휴대폰 문자내역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온천서로에 있는 장명교 앞 교차로를 봉명교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히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40] 1. 피고인은 2017. 3. 27.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들과 며느리가 의사이다. 천안 서북구 D에 내 땅이 있고, 화물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고, 천안 E 아파트에 살고 있다.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20.까지 이자를 높게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의사가 아니었고,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 소유인 토지가 아니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있었고 2014.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아산시 H에 있는 (주)]둔포공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경찰대학 출신이다. 평택에서 군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 중 사고가 있어 퇴직 후 지금은 운수업을 하고 있다. 조카를 군무원으로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교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자리가 비게 되었다. 나는 미군부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내 지인이 채용 담당자 고, 나는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여러 번 취업시켜준 사실이 있다. 취업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 부대나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250만 원, 같은 해 7. 4.경 2,450만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01] 피고인은 2017.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오래 근무를 하였다. 미군부대 아는 사람이 취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2,8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 부대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21.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8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값 시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들을 제친 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노래방 cctv 확인) 1. 노래방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을 가격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실수일 뿐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 및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15: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5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B(5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씨발새끼 죽인다, 뒤져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땔감용으로 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팔, 대퇴부를 각 1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개방성 비골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와 시비가 되어, "니 E아나? 이 새끼가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왜 말하노, 금마는 향촌동에 내 아는 친구인데 헛소리하노, 씨발놈이 패 죽여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합의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약물 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실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상해진 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특별히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일에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폭행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매봉역 쪽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우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인도와 인접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29세)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다리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척골간의 골절,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3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짭새들아 잡아가려면 잡아가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힘으로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침을 제복 무릎 부분 위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체류자격 B-1, 체류기간만료일 2017. 8. 25.)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부터 2018. 10.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증 면제 체류자격의 성격) - 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28.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 A은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아이폰7)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고인 B의 휴대폰(갤럭시s6엣지)으로 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이 바로 영상물 지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0: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C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옆에서 보고 말리던 피해자 D(5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5cm)을 들이대고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