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2018고단15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와 연인 사이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1:30경 피해자 B의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신용카드 1매, E신용카드 1매, F신용카드 1매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12:3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신용 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3:4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31 경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요리주점 'J'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0:34경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음식점 'L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2467₁ 1. 피해자 M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경 전남 영암에 있는 'N'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채무가 1,000 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M으로부터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준비하는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결혼 준비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원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무실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단말기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8,700원 상당의 T 휴대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 시가 939,400원 상당의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968,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경 원주시 U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V은행 통장계좌번호 : W)을 꺼내 간 후, 근처 마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혼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결혼생활에 필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2 법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0.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E카드 1개, Y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E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1,7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달 21.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Y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는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AD' 배달기사로 함께 근무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좀 있느냐, 5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3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 6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국인인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 가.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AF 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당진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하 '피해자 AH') 지점에서,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그곳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F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41,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당진시 AI 건물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 휴대폰번호 : AJ)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명령을 입력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AK에서 499,800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749,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말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인천 남동구 AM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름으로 아파텔 1채를 계약하는 것처럼 위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텔을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아파텔 1채를 계약한 후, "내가 계약을 전적으로 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 AP)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AN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638,46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L, AN, AC, M, A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AQ 메시지 내역,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사무실 측 계약금 입금문자내용, 은행거래내역서, AQ 대화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발생보고(절도),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휴대폰모델명, 편지, 신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 여성들의 신용카드를 절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피해자가 12명에 피해액이 8,8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절도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거침없이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