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파주 C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사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24조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7. 30.경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D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2020. 5. 11.경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변경 전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D 주식회사로부터 3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주식회사 F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7.경 위 계약을 종료하며 작성한 정산합의서 및 위 일시까지 위 회사를 통하여 입출금된 내역을 2019. 6. 7.부터 15일 이내에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인 ‘G카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9. 8. 14.경 법무법인 집현과 소송대리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카페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9.경 법무법인 H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카페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합의서 1. 내역서 1. 각 정기총회 회의록 1. 대여금 상환요청, 대여금 상환 완료통보 1. 민원사항 및 소명자료 제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각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정산합의서 1. 재무상태표 1. 거래처원장 1. 각 안건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법률자문계약서 1. 약정서 1. 표준공사도급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거래내역 1. 지출결의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조합 자금 지출장부 사본 1. 임시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 차입에 관하여 2017년 및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하여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쳤고, 설령 총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조합의 급박한 사정상 부득이하게 한 일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법무법인 집현과의 계약서 및 입출금내역은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서류가 아니다. 2. 자금 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의 2017. 12. 23.자 총회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가능할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율은 시공자․금융기관․협력업체 등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관 또는 자금을 대여해주는 주체와 조율하여 확정한 이율로 하며, 상환방법은 향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의 2018. 10. 20.자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초기사업비)의 차입이 가능할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율은 자금을 차입해 주는 금융기관과 조율하여 확정한 이율로 하며, 상환방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자금 대출 시 우선 상환하기로 하고, 세부조건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상 자금계획 추정액의 약 5% 범위 내, 이율은 3.6 내지 3.9%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의 2019. 8. 30.자 총회에서 “당 조합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사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대여받거나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하며, 금융기관의 선정 및 협의, 약정체결 등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가장 낮은 금리 및 높은 우대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 차용에 관하여 규모나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처럼 결의 없이 자금을 차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2017. 12. 23.자 결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금원의 차용 규모나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8. 10. 20.자 결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2019. 8. 30.자 결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나 시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서에 따른다”는 점 외에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관한 기준은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을 제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시공사와의 계약에 바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 일정 항목의 사업경비에 관하여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금원 대여의 경우 아무런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3. 자료 미공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에 관한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제8호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그리고 관련법령의 규율체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서’ 및 ‘월별 자금의 입출금 내역 내지 명세를 기재한 내용의 서류 및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등 참조). 위 법 조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문언으로 보더라도 그 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열거하면서도 ‘등’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상 업체를 예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법령 등에서 그 작성주체나 작성내용,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어서 그 실질이 되는 내용에 부합하는 서류의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F과의 정산합의서 및 위 일시까지 위 회사를 통하여 입출금된 내역과 법무법인 집현과의 소송대리사무 위임계약서는 공개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서류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집현과의 소송대리사무위임계약은 판시 조합의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업무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법에 예시된 설계자,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주식회사 F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6. 7.경 위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위 회사가 판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계약 종결 후 15일이 지나기까지 해당 기간의 월별 자금 입출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월계부 등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9. 6.경 월별입출금 내역 공개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부분이 포함된 사실로 공소제기된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결의 없이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 공개의무 있는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공개 대상 서류를 공개하였고, 피고인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