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E 등 소유의 부산 영도구 F 소재 부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탁사를 통해 분양대금 등을 납부받고, 공사비 등 사업자금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남는 수익금을 고소인과 정산하기로 하는 신축사업 시행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부산 중구 H 4층에서 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G의 자본금증자를 위해 활용한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만 고소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처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20회에 걸쳐 7억 9,767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식회사 G의 설립자본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주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으로부터 증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0. 11.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주당 1만 원씩 주식 2만 5,000주 신규발행)하는 등기신청을 한 다음 위 일시경 위 주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불실의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고소보충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자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출처 확인, 피의자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J이 메일로 보낸 자료, 피의자의 출자금에 대한 고소인 면담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사실, 사무실에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가장주금 납입 및 관련 서류 첨부, 녹취록 첨부, 2010. 11. 16. I의 계좌에 입금된 7,000만 원의 사용처, N회사 Q의 진술서 첨부, P의 자금지급 현황자료 제출, J 제출서류 첨부, 압수물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0, 11, 12, 13번에 대한 공통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0, 11, 12, 13 번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경우인데, 피고인은 위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업비, 인건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에게 여러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지시한 것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수시로 피고인의 개인 또는 처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던 점, 각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소인의 승낙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령 이사회 결의 등)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면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다시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가수금 반제채무를 지는 형상이 조성되어 회사의 사업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장래에 고소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미리 취득한 것과 다름없게 되는 점, 설령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입금된 자금이 사후에 사업비, 인건비 등의 회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2, 13, 16, 20번에 대한 공통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현금 인출 등 자금관리 업무는 J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2, 13, 16, 20번 기재 공소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로서, 자금관리계좌 인출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도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J이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수년간 함께 일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처에 대하여 공사비, 설계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이른바 리베이트의 명목으로 돌려받는 중대한 행위를 J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한 형태의 거래 및 자금 입출금 등이 수시로 반복됨으로 인하여 단지 피고인이 이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과 J의 회사에서의 지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J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M도 "J의 금전 관리는 사실이나 대표이사의 허락하에 결제와 지시를 통한 관리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법인 계좌로 투자받은 1억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R에 이미 대여한 가수금 4,250만 원 중에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시작된 후로는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상 명의만 분양대행사로 남아 있었으므로, R의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원은 실질적으로 R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R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있다거나 위 2,000만 원을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위 금원의 인출이 R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관련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를 R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R에 대한 가수금 채권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왔으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1,200만 원을 사용한 것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모델 하우스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은 현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1,2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또한 J이 S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K은 검찰에서 "2011. 9. 29. T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모델하우스 공사비로 받아, 이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J에게 전해줬고, 2011. 12. 9. T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설계비로 3,300만 원을 받아, 이 중 1,900만 원을 J에게 전해줬다.", "G에서 자금을 요구하였고, 저희들은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금을 줬지만 돌려받아야 되는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었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다. J이 결정권은 피고인한테 있다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맞춰줘야 S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건축 수장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해서, T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기 몇 일 전에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금이 입금된 후에 일부의 자금을 위와 같이 J에게 전하면서 장부 정리는 대여금으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53, 2054쪽),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S가 신탁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공사비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증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체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S로부터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풀려 지급한 공사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R는 피해자 회사와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개시 후 2개월 내에 80%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하면 성공인센티브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4조 제2호). 이에 따라 R가 신탁사로부터 성공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이고, 허위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세금 처리 문제로 인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R의 명의를 사용하여 형식적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U부동산은 개인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세금 처리를 위해 R의 명의를 사용했다."라면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01쪽), 피해자 회사는 2011. 4. 12. U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증거기록 2613쪽)하여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는 R가 아닌 U공인중개사가 모두 담당하였으므로, 분양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은 형식상 명의만 대여한 R가 아닌 실제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U공인중개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금 인출 요청에 따라 신탁사에서 분양인센티브 명목으로 R에 지급한 금원은 U공인중개사에 분양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고, 위 금원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R의 명의로 대여금 형태로 입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허위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지급한 2억 2,000만원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V에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신탁사에 허위의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 지급을 요청하여 2억 2,000만 원을 V의 농협 계좌로 받았고, 그 후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그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 I의 명의로 피고인의 동생 W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이 전세금으로 사용했다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81, 1662쪽), 피고인은 J에게 "검찰 조사시 8,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V에 지급된 것을 J이 빌려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해라."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V에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598, 1639, 1991쪽)하여 위 자금의 출처가 J이 아닌 V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J이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Q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R가 Q의 해산과정에서 정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의 보유 지분에 따라 Q으로부터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R가 받아야 할 정산금을 R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처 I의 계좌로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날 이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후 그 중 400만 원을 다시 가수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범죄일람표 순번 14, 17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또한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N에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허위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신탁사에 자금 인출 요청을 하여 N에 5,885만 원이 지급되게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X으로 하여금 위 N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지시하는 Y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위 5,885만 원에서 4,000만 원은 Y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설계 변경비로 사용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84, 1665쪽), J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시작 전에 N에 설계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당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1. 10. 19.경 신탁사로 하여금 N에 허위의 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이를 N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2012. 7. 23. 신탁사에 N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 인출을 요청하여 재차 N에 8,000만 원이 지급되게 하였고, 위 8,000만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85, 1667쪽), N의 대표이사인 O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며 차용증(증거기록 2100쪽)을 제출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7번과 관련하여 "2011. 10. 20. 신탁사로부터 입금된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여한 것이다. 그 후 2012. 7. 23. 위 8,000만 원을 상환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096쪽)을 하고 있으나, 자금의 출처나 거래형태, 방식 및 피고인과 0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거래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O의 진술 및 차용증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0에게 "N에 지불한 8,000만 원은 N이 피해자 회사에 정당하게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분양 부분을 분양하기 위하여 J의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 미분양 오피스텔의 홍보대행 및 마케팅비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허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6,6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검찰에서 "V와 Z은 같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V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9번)을 상환하기 위해 허위의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신탁사에 자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Z에 6,600만 원이 지급되어 위 차용금(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 8,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Z은 실질적으로홍보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63, 1664쪽), 피고인은 "Z이 실제로 일을 한 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993쪽)하는 등 Z이 실제로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허위의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토록 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 주식회사 A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과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8. 23.경 덕천동 기업은행에서 AA의 AC 사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와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AA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구조물 철거라는 허위 명목으로 신탁사에 지급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74, 2035쪽), J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주식회사 AB는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주식회사 AD로 전달했고, 주식회사 AD는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한 것으로 L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다. 3,300만 원에서 부가세와 법인세를 빼면 2,6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 정도를 피고인이 돌려 받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35, 2036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L은 검찰에서 "AA와 AB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2012. 8. 14.에 이 사건 현장은 지하 연속벽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위 업체들은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들은 업체이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 업무상횡령의 점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횡령의 점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업무상횡령의 점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 중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거래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또는 되돌려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수금의 형태로 다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가수금 반제 채무를 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후 회사 비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