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2020고단2898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18. 경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왔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1: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여신전문 컨설턴트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D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를 하고 본인 인증을 받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증을 받게 하고, 주식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왜 E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을 하냐,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 당장 직원을 보낼테니 갚아라" 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20.5.28. 13:20 경 평택시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81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4.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 이율을 좀 더 낮출 수 있으니 카드론을 받아서 상환 처리를 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20, 6. 4. 12:00경 의정부시 I빌딩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409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18.경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왔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 L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M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면서 "M의 단기 대출은 대환 대상이 아니므로 대환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현금으로 M 단기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당일로 풀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5, 25, 18:00경 용인시 수지구 N 있는 'O' 가게 앞길에서, 마치 M 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9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5296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5. 18.경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온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만 원의 예치금을 현금으로 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뒤에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5. 18. 14:10 경 화성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휴대폰 메모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무통장 송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내사보고(피혐의자 텔리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T-MAP 검색장소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D 대화내역 캡쳐), D 대화 내역 2020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술서 1. 메시지 및 사진 1.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명세표 관련), 압수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탑승 택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택시비 결제 매출전표 첨부), 매출전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D 대화내용 캡쳐), D 대화내용 및 S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5. 26.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양심에 찔리고 위험해보임, 빚은 직장 다니면서 상환, 도박장은 절대 노'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도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대로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내용, 경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