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4. 2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인 A(피고인)이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2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개인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도 4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위 F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5,000만 원, 2010. 4. 30.경 5,000만 원, 2010. 7. 12.경 5,000만 원, 2010. 12. 23.경 1억 원, 2011. 2. 11.경 1억 원, 2011. 3. 11.경 2억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상태나 운영상태에 관하여 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C으로 하여금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기망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받을 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다. 피고인이 C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2010. 4. 20.경 C이 친한 언니(피고인)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C이 "너는 그 사람을 알 필요 없다. 내가 집과 땅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해 12. 23.까지 3차례에 걸쳐 C의 남편인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보냈고, 2011. 2. 11.에는 C이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주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3. 11.에는 C이 "피고인이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창고대방출을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5억 5,0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9. 9.경 및 11.경 피고인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1개월 뒤 월 2%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면서 피고인과의 돈거래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2010. 4. 22.까지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여 2011. 7.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걱정하는 고소인을 보고 고소인을 도와줄 의사로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월 2부로 받고 있는데 믿을 만한 언니다. 너도 해보겠느냐'라고 했더니 고소인이 하겠다고 해서 자신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잠깐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갚지도 못할 만큼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던 C에게 평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차용해왔으나, C의 제안에 따라 고소인이 최초로 자금을 대여한 시점인 2010. 4. 말경 피고인이 특별히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도 대여금의 경우 고소인은 2010. 4. 21. 5,000만 원, 4. 30. 4,900만 원, 7. 12. 4,900만 원, 12. 23. 9,700만 원을 각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C 또는 G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은 2010. 4. 21. 5,000만 원, 4. 30. 4,850만 원, 7. 12. 4,100만 원, 12. 23. 9,100만 원으로 고소인의 송금내역과는 차이가 있는바, C이 단순히 고소인의 자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의 협의 및 정산을 거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0. 4.경부터 C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에게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2011. 2.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차용 여부, 변제 계획,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해본 사실이 없다", "2011. 2. 말경 H백화점 분당점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피고인, C 3명이 함께 H백화점 분당점 I 매장을 둘러보았을 때 피고인이 본인의 영업능력이나 재무상태 등 본인의 자력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 C이 피고인을 믿었고, 백화점 매장이 여러 곳에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한 것이고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2010. 12. 18.경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로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2억 원을 송금한 2011. 3. 11.에도 피고인이 아닌 C으로부터 2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모두 C으로부터 받은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1. 2. 25. 채권자를 G으로 하여 5억 원에 대한 차용증, 채권자를 C으로 하여 3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고, 2011. 3. 24.에는 채권자를 C으로 하여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최종 대여금 송금일인 2011. 3. 11.까지 고소인과 피고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표시한 문서가 작성된바 없고, 위 차용증 어디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증에 대하여 "당시 고소인의 남편이 아파서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냥 고소인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고소인이 저에게 그런 것 한 장을 써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여 도의적으로 차용증을 써 준 것이고, 법적 책임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200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월 2%의 이율로 합계 8억 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해온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상기 금액(1억 5,000만 원 또는 2억 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율은 연 24%로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차용인 C"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면, C이 고소인에게 위 2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을 작성해 준 것은 적어도 최종 대여금 2억 원을 송금한 2011. 3. 11. 이후로서 당시는 고소인의 남편이 이미 사망한 2011. 1. 31. 이후인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부터 불안했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거나 변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차용증도 위와 같이 C에게만 받았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모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C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도 자신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자금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서 그 차용금 중 일부가 고소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C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7.까지 C 및 고소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으며 그때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J 에 시가 4억 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고소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6. 위 토지에 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F의 이사로서 동 회사의 발행주식 10만 주 중 19,290주를 보유하고 있고,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회사에 대해 6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및 고소인 이외에도 2007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K, L, M, N, O, P, Q, R, S 등과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위 사람들과 사이에는 특별한 분쟁 없이 금전 차용 및 변제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4. 30.경 C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고소인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