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0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F에 본점이 있는 우유처리가공 및 동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A의 시판사업 담당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H에 본점이 있는 제과와 제빙 및 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G의 빙과·제빵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에 본점이 있는 빙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2022. 7. 4. G에 합병되어 법인격이 소멸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2. 6.경부터 2018. 12.경까지 I의 빙과부문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L에 본점이 있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및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는 2016. 2경부터 2019. 9.경까지 K의 영업담당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담합의 경위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한 경험이 있는 제품을 고정적으로 선호하고,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구매하는 성향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 외에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피고인 A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소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을 높여 납품 가격을 낮추는 등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종류, 구매개수 등을 사전에 계획한 뒤 목적에 따라 소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매의사 발생 시 즉 각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제조사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영업하는 소매점 거래처 빼앗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하여 낮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실시 등으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아이스크림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인 피고인 A 및 G, I, K 등 4개 회사들은 공모하여,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경쟁 및 지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회피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업담당 임원회합 및 시판채널 실무팀장 회의를 통하여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 가격 인상 및 정찰제 가격 전환, 지원율 상한 제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상호영업 금지 등을 협의하고, 영업담당 임원회합 및 유통채널 실무팀장 회의를 통하여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고자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협의할 유인이 있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의 시판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A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D, I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C, G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B 및 M, K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인 E는 2016. 2.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소재 N 식당에서 소매점 침탈, 지원율 상승 등 아이스크림 영업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합을 갖고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관하여 함께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고 각 사별로 기존에 거래 중인 소매점 거래처에 대해 상호영업을 금지하며 향후 각 사별 실무팀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정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를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8.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아이스크림의 시판채널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대리점 및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소매점 상호 침탈 금지 원칙 및 그 이행방안 등을 직접 협의하거나 소속 팀장들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9. 10. 1.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E와 함께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입찰방해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정거래법위반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매년 여름경 자사 울산공장, 전주공장 및 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바류 및 콘류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전자입찰을 통하여 예상물량에 대해 바류 및 콘류 아이스크림의 각 납품가격을 제시하면 2품목 합계금액(납품가격 × 예상물량)의 최저가 순으로 3개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그 중 전주공장과 연구소에는 1순위 업체가 단독으로, 울산공장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3개 업체가 동일물량을 배분하여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이스크림 구매입찰(바류 약 130만개, 콘류 약 30만개 등 160만개 규모)을 실시하였다. A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인 P, G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인 Q, I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인 R, K의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인 S은 2017. 5. 2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T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총 4차례 실시 예정인 위 O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다리타기를 통해 2017년 낙찰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 순위 기준 1위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2위가 1위로, 3위가 2위로, 4위가 3위로 가는 방식으로 순환낙찰 받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각 회사의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그 무렵 위 P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D에게, 위 Q은 자신의 상급자인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R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C에게, S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하고 각각 ‘합의한 대로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A, I, G, K의 울산영업소 직원들은 2017. 6. 5.경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7년도 O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2017. 6. 16.경 1순위 K(투찰가격 : 바류 241원, 콘류 564원), 2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46원, 콘류 570원), 3순위 G(투찰가격 : 바류 247원, 콘류 573원)가 낙찰받고, 2018. 6. 1.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8년도 O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2018. 6. 8.경 1순위 A(투찰가격 : 바류 255원, 콘류 564원), 2순위 G(투찰가격 : 바류 256원, 콘류 584원), 3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58원, 콘류 573원)가 낙찰받고, 2019. 5. 29.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2019년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바류 및 콘류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찰하여 1순위 I(투찰가격 : 바류 251원, 콘류 450원), 2순위 A(투찰가격 : 바류 255원, 콘류 455원), 3순위 K(투찰가격 : 바류 259.3원, 콘류 454.9원)가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유통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피고인 C 및 B, E 등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판채널 대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자 유통채널에 대하여도 A, G, I, K 등 4개 회사 간 합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A 소속 유통채널 영업담당 임원인 U와 유통채널(편의점) 영업담당 팀장인 V, G의 영업담당 임원들인 B, M 및 유통채널 담당 팀장인 W, I의 영업담당 임원인 피고인 C 및 유통채널 담당 팀장인 X, K의 영업담당 임원인 E 및 유통채널 담당 팀장인 Y 등은 2017. 8. 28.경 서울 강서구 Z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관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의 높은 마진율, 과도한 판촉행사 등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기본 합의를 하고, 편의점에 대한 마진율 인하 및 판촉행사 품목 제한, 체인슈퍼(SSM) 판촉행사 시 납품가격 등 인상, 대형마트 대상 납품가격 등 인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7. 8.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아이스크림의 편의점 대상 마진율 인하, 체인슈퍼(SSM) 및 대형마트 대상 가격 인상 등을 직접 협의하거나 소속 팀장들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C과 U, B, E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9. 10. 1.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E, U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임직원인 위 D, U 등이 위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2, 3, 4, 6, 7, 8 및 제3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1, 2, 3, 4,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 I, K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증인 Y, E,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AB, S, Y, B, X, Q, R, W, P, V, AC, AD, AE, M, M, AA, C,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I(주) 등 2명] 1부 1. 주식회사 I, A, G, AF, K AG 자료 각 1부, 주식회사 I, A, G, AF, K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1. 공정위 심사보고서(2019카조2435) 1부, G, I, A, K 내부 문서 등(소갑 제1-1호증 ~ 제1-60호증) 각 1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 제2-50호증) 각 1부, 피심인 관련 매출액 자료(소갑 제3-1호증 ~ 제3-7호증) 각 1부, 일반현황 등(소갑 제4-1호증 ~ 제4-10호증) 각 1부 1. 2006서카2017 의결서 1부, 2006서카2017 심사보고서 1부 1. 공정위 의결서(아이스크림 담합사건) 1부 1. 2018. 3.경 AH 골라담기 행사가격 인상 합의자료 1부, 제조사 팀장 텔레그램방 메시지(A P 부장, I R 부장 등) 1부 1. 수사보고[아이스크림 담합 4개사 기업현황(AG 공시자료,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아이스크림 사업자들의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및 증거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G 등 제조 4사의 2007년 담합사건 의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아이스크림 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 첨부], 수사보고[K 변호인 제출자료 중 담합행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아이스크림 담합사건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부당공동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열렸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의 2016. 2. 15.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D은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6. 2.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N 식당에서 열린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의 이 사건 모임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모임 참석자인 B, M, C, E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B, M, C, E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자진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2016. 2.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N 식당에서 G회사 B, M, I회사 C, A회사 D, K회사 E가 참석하여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한 기본 합의 및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합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7쪽, 5권 414쪽) M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2016. 2. N 식당에서 첫 모임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G회사 B, M, A회사 D, K회사 E, I회사 C이 모여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제조사들이 잘 협조하자고 하였고, 세부사항은 팀장들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임원들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20쪽, 5권 429쪽). C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2016. 2.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N 식당에서 G회사 B, M, I회사 C, A회사 D, K회사 E가 참석하여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한 기본 합의 및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합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28, 1329쪽, 5권 545쪽). E는 이 법정에서 “2016. 2.경 G B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첫 임원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사의 임원들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B, M, C, D, 저입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4사가 같이 만났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하였다. 2) P(A 시판채널 담당팀장)은 검찰에서 “2016년 초에 G B가 D에게 전화해서 4사 임원들이 한 번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D이 ‘팀장들도 만나서 어려운 시장 잘 고민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봐라’는 취지로 지시해서 팀장들끼리 연락이 되었고, GAI 팀장이 처음 연락을 하여 첫 팀장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1038쪽)하여 B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A 및 G, I, K(이하 통틀어 ‘제조4사’라고 한다)의 임원들이 처음 만나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관하여 제조4사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상 피고인 A의 임원인 피고인 D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D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 기억에 처음에는 2016년 가을쯤으로 기억했는데 2016년초쯤일 수도 있습니다. 행주산성 근처 식당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온돌방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쌀쌀한 날씨인 가을이 최초인 것으로 기억했는데 2016년에 처음 시판채널 담당 상무로 와서 인사차 2016년 봄쯤에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640쪽). 5) 피고인 D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6. 2. 15. 자신이 광주광역시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사실을 2016. 2. 15.이 아니라 2016. 2.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 D이 2016. 2. 15. 광주광역시에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6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제조4사가 사용하는 총지원율의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와 다른 3개 회사들 사이에 총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약정지원율을 76~77%로, 초과지원율을 80% 아래로 관리하고 있었는바, 다른 3개 회사들과 총지원율의 상한을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6 기재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다른 3개 회사들 사이에 총지원율 상한 제한에 관한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이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6 기재와 같이 총지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총지원율’은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과 판촉, 장려금 등을 통한 할인금액 총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지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 제품 출고가격 대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납품가격 인하, 판촉,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할인한 금액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된다. 2)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대리점의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다. 또한 다른 거래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지원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인근 상권의 지원율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제시하고 판촉을 통해 특정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영업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과 판촉혜택을 제시하는 경우 납품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지원율과 총지원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는 피고인 A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시판채널 담당 임직원들(B, M, C, E, Q, R, S)은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 합의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 3. 23.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4]가 잘 이행되지 않아 2017. 11. 1.부터 대리점에 대한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 상한을 모두 80%로 제한하자는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임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자진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초과지원율, 약정지원율, 총지원율 모두 80% 이상 주지 말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초과지원율, 약정지원율은 납품가격 인하에 관련된 것이고 총지원율은 납품가격 인하 뿐만 아니라 박스당 지급되는 장려금 등 판촉으로 지원되는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모두 포괄하여 계산되는 개념입니다. 납품가격을 너무 싸게 설정해서 납품하지 말고 과도한 판촉도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417, 418쪽). M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 9. 8. 제조4사 임원 모임에서 약정지원율 상한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초과지원율은 즉시 상한 제한을 시도할 수 있고 약정지원율은 계약서상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시 상한 제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 상한을 모두 80%로 제한하고 모든 판촉을 중단하여 총지원율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437쪽). C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4사가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을 포괄한 총지원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48쪽). E는 이 법정에서 “2017. 9. 8.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N 식당에서 G B, M, IC, A D, U 등과 영업담당 임원모임을 통해 2017. 11. 1.부터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을 포괄한 총 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일단 큰 맥락에서는 특히 약정지원율이 문제였는데, 기존에 추가 할인율 80% 상한 제도가 정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들로는 일부 대형 대리점들이 약정율 80%를 넘고 있거나, 아니면 넘겨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돼서 추가지원율 상한제가 사실상 실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임원들 모임에서 이 부분들의 실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을 해 보자, 그러면 약정이 문제가 되니까 약정지원율도 80% 상한으로 제한하자, 그래서 약정과 추가를 포괄하는 총지원율 80%에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증인신문 녹취서 21쪽)라고 진술하였다. Q(G 담당팀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P 팀장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리점 초과 매출에 대해 지원율 통제하는 형태를 같이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 9. 정도에 저희 팀장들이 사전 협의하였고 거기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11월부터는 대리점에 대한 모든 판촉 같은 것들을 일체 통제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당시 총 지원율에 대한 합의가 임원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있었다는 내용을 M 상무로부터 명확히 들었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18쪽)라고 진술하였다. R(I 담당팀장)는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2017. 3.경 추가 지원율에 대한 지원 하한 협의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2017년 말경에 총 지원율 쪽으로 조금 더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P 팀장이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약정지원율과 추가지원율을 포함하는 의미로 ‘총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자는 그런 지침을 C 상무로부터 받았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17쪽)라고 진술하였다. S(K 담당팀장)은 검찰에서 “특히 대리점에 대하여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을 포괄한 총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한 합의는 2017. 9.경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실행하자고 하여 대리점들이 반발이 심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9쪽). 4) M이 작성한 2017. 9. 8.자 메모(증거기록 5권 298쪽)에는 ‘약정지원율 max 80%, 추가매출 max 80%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3개 회사 시판채널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5) 피고인 A가 제출한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표(증거기록 5권 294 내지 296쪽)를 보면, 2017년 7월 81%, 2017년 8월 80.9%, 2017년 9월 81.1%, 2017년 10월 81.4%의 총지원율을 기록하다가 2017년 11월 이후에는 총지원율이 80%를 초과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도 다른 3개 회사들과의 2017. 9. 8.자 합의에 따라 2017. 11.경부터 총지원율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7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홈류 제품 정찰제 합의와 상관 없이 그 이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사업적인 검토를 거쳐 정찰제 도입을 하고 구체적인 정찰가격까지 채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홈류 제품 정찰제 합의에 가담할 수도 없었고 가담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다른 3개 회사들 사이에 행한 홈류 제품 정찰제 합의와 무관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이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7 기재와 같이 홈류 제품의 가격을 정찰제로 전환하는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의 시판채널 담당 임직원들(Q, R, S, M, C, E)은 홈류 제품의 정찰제 전환 합의를 하게 된 경위, 합의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임직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자진신고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홈류 제품이 6,500원에서 3,000원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다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홈류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없었고,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그런 소비자들의 신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6,500원에서 3,000원 사이 평균적인 가격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회사 원가도 계산되는 수준에서 판매가를 4,500원에 하기로 정하였고요. 그 4,500원에 맞춰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율이 정해지면서 4,500원으로 2월부터 운영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정찰제에서는 소매점 마진율 30%와 대리점 마진율 22%를 서로 정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없이는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 기억으로는 판매가도 중요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소매점에 30%, 대리점에 22%도 같이 팀장들 간에 합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라고 진술하였다. R는 이 법정에서 “정찰제라는 가격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이 높은 제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4사 팀장들이 판단하였고, 그중 가격이 높은 것이 피고인 A 홈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찰제 시행은 홈류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 A 측 P이 우리는 이미 홈류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데 당신들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팀장들이 이전부터 정찰제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를 하였고, 그게 2018. 1.에 가장 가액이 높고 좀 시행력이 강할 것 같은 홈류의 리딩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19쪽), “그 마진율을 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이 다 생각이 좀 달랐고. 어떤 팀장의 경우 25%이면 좋겠다, 어떤 팀장은 20%만 해 줘도 된다, 또 누구는 22%가 적당하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었고 진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인 통보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21쪽)라고 진술하였다. S은 검찰에서 “2017년 하반기 제조4사 영업팀장들이 홈류 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먼저 의견을 협의하였고, 저를 포함한 팀장들이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E 이사 등 임원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54쪽). M은 검찰에서 “Q 팀장으로부터 ‘A가 홈류 제품을 정찰제로 전환하기로 해서 팀장 모임에서 각 제조4사도 정찰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42쪽). C은 검찰에서 “‘시판팀장 모임에서 A가 홈류 제품 정찰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다른 제조3사도 정찰제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정도로 R 팀장으로부터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37쪽). E는 이 법정에서 “그전부터 4사 팀장 간에 이야기를 쭉 해 왔었다, 정찰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가 1월인가 언제 그때 4사 팀장 간에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받았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5쪽). 2) P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홈류 제품군 정찰제를 4,500원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에게 마진을 20%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대리점들이 마진을 20%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조4사 팀장들이 25%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저는 25%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대리점과 협의를 계속해서 마진을 22% 보장해 주기로 했고 홈류 제품군 정찰가격으로 4,500원을 설정하고 대리점에 마진을 22%, 소매점에 마진을 30%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권 693쪽)하여 다른 제조3사 팀장들과 홈류 제품 정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A가 2017년 하반기 무렵부터 홈류 제품의 정찰제 도입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담당팀장 P은 시판채널 팀장 모임에서 정찰제 가격 뿐만 아니라 소매점, 대리점 마진율에 관하여도 다른 3개 회사 팀장들과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는바, 피고인 A를 포함한 제조4사 사이에 홈류 제품 정찰제 도입에 관한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G는 2018. 2. 8.경부터, 피고인 A는 2018. 2. 14.경부터, I는 2018. 3.말경부터, K은 2018. 3.경부터 홈류 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는바, 제조4사는 약 1개월 내지 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정찰제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입찰방해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입찰방해 행위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입찰방해는 낙찰일인 2017. 6. 16.경 범행이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 10. 19.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8. 1. 15.경 G에서 퇴직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 7.자로 보직이 변경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퇴직 또는 보직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입찰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찰방해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행위로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고, 위 행위는 2019. 10. 1.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무렵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9. 10. 2.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2.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제조4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는 2017년 합의 당시는 물론 그 이후 2019년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제조4사는 입찰 전 미리 사다리타기를 통하여 낙찰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 선정하는 한편, 다음해부터는 전년도 순위 기준으로 순환하여 낙찰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제조4사는 이 사건 입찰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바, 결국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련의 합의는 지속적인 수주를 보장하고 경쟁의 회피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해마다 각각의 입찰에서 투찰이라는 실행행위가 일응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가 계속 유지․존속하고 있었고, 이번 입찰담합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번 입찰담합의 합의내용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처럼 가담한 업체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된 이상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입찰방해행위는 전체가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퇴직 또는 보직 변경 이후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입찰방해 범행을 저지하였다거나 범죄 실행에 미친 기왕의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8. 1. 15.경, 피고인 C이 2019. 1. 7.경 공모관계에서 각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의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4대 제조사들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D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로 인하여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C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D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일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최종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 나름대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준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경쟁 제한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3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회사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입찰담합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G, K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여 형사고발이 면제됨에 따라 피고인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형법상 입찰방해죄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진신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경쟁 제한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시판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1) 피고인 D 피고인 D 및 M, C, E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9 기재와 같이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가격 인상에 관하여 소속 팀장들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D 등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9. 10. 1.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 C, E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소속 임직원인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시판채널)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G, I, K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통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A는 소속 임직원인 AA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유통채널)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G, I, K 소속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다른 3개 회사들 간의 2018. 10. 12.자 합의에서 정해진 권장소비자 가격 1,5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인 1,600원에 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2019. 1. 이후 무렵부터 편의점에 대한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샌드류 제품인 ‘AJ’와 ‘AK’를 ‘AL’와 ‘AM’로 개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던 것이고, 다른 3개 회사들과의 합의에 의해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시판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K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콘류 제품(AN, AO)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자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A는 AP을 1,300원보다 300원 더 비싼 1,6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올리기로 한 가격(1,500원) 역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가격(1,600원)보다 100원이 낮은 가격이었기에 위와 같은 가격 인상에 동참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Q, R, Y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G 측에서 다른 제조3사에 콘류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에 1,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청을 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측에서도 다른 제조3사에 1,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Q은 검찰에서 “G회사 AN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격 인상 판단은 경쟁사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28쪽), 이 법정에서 “‘G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갑니다. 저희가 점유율이 높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보 형태로 하였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5쪽). R는 검찰에서 “2018. 10. 모임의 경우 당시 G회사 Q 팀장이 유선으로 전화를 하여 ‘콘류 가격을 인상하겠으니 참고하라’는 취지로 공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68쪽), 이 법정에서 “(A에게 콘류 가격을) 내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의 결정사항이고, 특히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타사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25쪽)라고 진술하였다. Y은 이 법정에서 “G회사 Q, I회사 R, 제가 피고인 A회사 P에게 ‘A 콘류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A도 1,500원에 맞출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0쪽).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다른 제조3사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임에 반해 피고인 A는 1,6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합의에 가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4) P은 이 법정에서 “저희도 AP에 투자도 많이 하였는데, 그리고 유명인도 써서 열심히 광고도 하였는데 워낙 점유율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럴 거면 같은 가격대에서 한 번 해서 점유율이라도 크게 올려보자고 해서 가격을 내려서 붙어보겠다는 생각에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31쪽), 콘류 가격 인하 관련 피고인 A의 내부 문서(증거기록 5권 330쪽), 다른 제조3사가 2018. 11.경 바로 가격을 인상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A는 약 3개월 뒤인 2019. 2.경에서야 가격을 1,500원으로 인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콘류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유통채널 관련 공정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 대한 콘류, 샌드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19. 1. 21.경 이전부터 편의점에서 콘류 제품인 AP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2019. 1. 21.경 이후 AP의 가격을 1,800원으로 인하한 사실이 없다. 2) 2019. 1. 21.자 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당시 AP이 2,0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콘류 판매가격이 1,500원이었던 제조3사 팀장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측에는 1,8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청을 하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가 2019. 5.경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기존의 ‘AJ’와 ‘AK’ 제품 대신에 시판채널 제품이었던 ‘AL’와 ‘AM’ 제품을 유통채널인 편의점에 새롭게 도입하면서 가격을 1,800원으로 변경한 것이었는바, 원가 상승, 입점비 지출 등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AA이 2019. 1. 21.자 팀장 모임에서 샌드류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 단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10쪽), AA이 위 모임 이후 상급자인 AQ 상무에게 모임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샌드류 제품의 가격이 2019. 1. 21.자 모임에서의 합의에 따라 인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라.항 기재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