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마을 입구 폭 3.58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의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 2. 24. 18:45경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위 도로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팔레트를 놓아두어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2023. 2. 25. 112 신고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23. 4. 2.경 위 토지에 있는 마을 입구 폭 3.58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의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위 도로에 냉장고와 팔레트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1. 현장 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3. 2. 24.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 판시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있던 도로는 2022. 10.경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상 더 이상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를 불통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판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 다. 죄수 관련 주장 판시 제2 일반교통방해죄는 피고인의 별도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피고인이 세워 놓은 판시 제2 기재 냉장고 등을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쓰러뜨린 데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판시 제1 일반교통방해죄와 별개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와 같은 도로는 1985년경(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도로는 1977년생인 증인 C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재와 같이 포장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현재와 같이 개설되어 주변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회도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들에 의하더라도 판시 도로와는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위 우회도로의 존재만으로 판시 도로가 바로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위 우회도로 개설 후에도 주변 마을 사람들은 판시 도로를 계속하여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도로는 판시 각 일시 무렵 육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의미는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도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도로로서 이용되어 온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도로가 도로로 이용됨에 따라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영위하는 자판기 설치업 등을 위한 자판기 상․하차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판기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의 시간대에도 원천적으로 판시 도로를 봉쇄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도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죄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교통방해의 태양 등이 명백히 상이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냉장고는 자신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이를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장소에 냉장고를 놓아둔 것은 피고인 자신이라는 것인데, 위 냉장고의 크기(수사기록 제1권 제96, 97쪽) 등에 비추어 위 냉장고가 넘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위 냉장고를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냉장고를 판시 도로에 방치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넘어진 냉장고를 계속하여 방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작위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 일반교통방해죄는 판시 제1 일반교통방해죄와 별개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판시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을 판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이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도로로 인하여 피고인의 판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