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1:5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34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16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사귀다가 2021. 6.경 헤어졌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니가 나를 다시 만날려고 하면 휴대폰 정리를전부 다 해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1. 13: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그냥 꺼저 이 씨발 드러운년아, 씨발년 진짜그냥 까 죽이고 싶네”, “병신같은 년아 정신차려 제발 하루동안 그정도까지 밖에 생각못하고 연락하는건 장애년아 13살 꼬맹이도 그정도는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2. 21.부터 2021. 6. 7.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공포감 등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평소 폭력 성향이 강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기간이지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것인데, 이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안일한 판단으로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변소하기만 할뿐, 이에 대한 반성이나 진지한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5:15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에 있는 대송IC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2022. 4.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the dog house’ 게임 등을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위 게임장 PC 17대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1 비율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게임장등록여부 달서구청 회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게임장 내 손님 관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한국전력 계약관계 및 사용량 확인,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판단, 범행기간 및 수익금 추산, F 제출자료 통화내역 등, G PC 풍속수사시스템 단속실적서 첨부, 손님상대 전화연락 및 진술청취),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부산 금정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단속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음주운전 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확인 및 서명 부분 ‘운전자 F’ 기명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 및 서명 부분’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간이 운전면허조회를 위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도용자 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도용자 F),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피도용자 F), 주취운전 정황보고서(피도용자 F),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도용자 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형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3:55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수 회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피혐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등 순찰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67, 범계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부흥고삼거리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편도 5차로 중 1, 2, 3차로는 좌회전만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직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B,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67, 범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딸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 등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장 E 등에게 피고인의 딸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1층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6:5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절취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으며 가족 간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56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소재 정안IC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9.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탈북민으로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2:1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예배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교회 1층 식당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로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2.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6.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인천 서구 C 인근 경인 고속도로 석남진출로 북항방향 출구까지 약 2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 500만 원) 있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주취상태로 약 28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3:25경 구미시 B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막 사람들 싸우고, 여자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위 E,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으로부터 H,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였으나, H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 I와 함께 집에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아파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경 찰관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너들이 좆같아서 여자 쳐 맞는데 그냥 나오나. 개새 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좀 더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야겠다. 디지기 싫으면 자네 조 심해. 좆같은 새끼들아. 너들 다 디졌어 씨발놈들아. 경찰 딱가리 주제에 경찰 새끼가 조용히 해라 새끼야. 닥쳐라 쪼개지 마라 씨발년아. 좆같이 생긴게. 손가락 안치우나 씨발년아. 야 이 새끼야. 좆까라. 경찰관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경찰 나부랭이 씨발놈 아. 닥쳐 씨발년아. 띠겁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 E, G가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에 녹화 내용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바디캠 영상을 캡처한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서 빌라 건축공사가 있는데, 내가 이 공사의 골조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공사자재 등 구입 비용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금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4. 8.경 1,000만 원, 다음 날인 4. 9.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경기 고양시 덕원구 신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기술이사 명함을건네주면서 “내가 ㈜ G 기술이사인데, 피해자가 진행 하려는 경기 고양시 H 상가 건축 관련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줄테니 먼저 착수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G 기술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상가 건축 관련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3,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00), 그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84, 대법원 2022도5699).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2021. 7. 23.경 서울 노원구 B, 1층 C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10. 13.경 경기 양평군 D으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북부지검·법무부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고 그에 따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2018년 다른 범행과 경합하여 징역 6월, 2020년 벌금 3,000,000원)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두 차례에 걸쳐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