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2:00경 서울 관악구 D 205호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 신고할 생각 하지 마라. 신고하면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너 섹스 할래 안 할래?"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모습 등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침대 확대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과체중,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2. 판단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직후의 상황('소주병이 깨져서 파편이 침대에 다 튀었고, 파편이 없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빨았다'는 취지, 수사기록 2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던 당시의 자세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성기가 잘 발기되지 않아 삽입은 하여도 사정할 정도로 유지되지는 않았다'거나(수사기록 29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몸에 로션을 바르고 입으로 빨아먹으라고 하였다'는 등(수사기록 28면, 피고인도 '로션을 서로의 몸과 머리카락에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면).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촬영의 경위(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모습과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해 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 수사기록 29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와 같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징역 12년~16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