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식자재사업부 중부지사에 근무하면서 양곡 등 식자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식자재유통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가량의 개인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5.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인회생 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상계좌에 양곡 대금을 직접 납입할 수 없는 D에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판매하면서 이를 마치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기존에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한 다음,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양곡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에만 양곡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한 양곡 판매단가를 준수하는 한편, 정해진 판매단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양곡을 판매할 경우 미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C 주식회사 식자재사업부 중부지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E 20kg들이 600포대를 판매하면서, 미리 정해져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양곡 판매단가에 따른 가격인 21,540,000원보다 1,740,000원 할인된 가격인 19,8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D 및 F에 E을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리 정해져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양곡 판매단가에 따른 가격 합계 1,200,107,807원보다 43,707,807원 할인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격 합계 1,156,400,000원에 임의로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에 합계 43,707,8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23.경 C 주식회사 식자재사업부 중부지사에서, D으로부터 양곡판매대금 1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6,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9,794,000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회생 변제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F으로부터 총 76회에 걸쳐 양곡 판매대금 합계 1,156,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037,599,41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118,800,590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회생 변제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 K, L, M, N, O, P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피해내역, 이체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11, 18,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D과 F에 재산상 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2. 배임행위 여부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양곡 판매단가에 따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의 영업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를 공급받는 업체(이하 '매출처'라 한다)를 개설한다. 개설 과정에서 영업사원은 매출처의 신용등급, 거래규모, 결제조건, 납품품목, 단가결정방법[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보통 '당사(피해자 회사) 15일 변동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 매출액과 예상 이익률 등을 기재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신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 거래처를 등록한다. 피해자 회사와 매출처는 위와 같이 등록된 단가결정방법에 따라 입력된 단가로 개별 품목을 거래한다. 영업사원은 위 단가와는 다른 단가로 거래할 경우에는 조정할 단가와 이에 따른 이익률 등을 기재한 이른바 '네고단가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신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 조정된 단가로 거래를 한다. 한편 물량이 크지 않은 개별 식자재와는 달리 쌀이나 식용유와 같이 단위가 크고 물량이 큰 식자재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식자재를 구매하는 거래처(이하 '매입처'라 한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직접 배송하는데, 이에 관하여 이른바 '직송품의'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경우와는 다른 판매단가가 정해지기도 한다. 위와 같이 영업사원은 매출처 등록 당시 정해진 단가결정방법이나 네고단가품의 또는 직송품의에 따라 정해진 단가에 따라 매출처와 거래를 하게 된다. 피해자 회사가 별도로 납품 품목에 대한 단가를 정해놓은 점, 조정된 단가로 거래할 경우 별도로 네고단가품의를 거치도록 한 점,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는 직송의 경우 개별적인 품의를 거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은 피해자 회사가 정하여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판매단가를 준수하여 거래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용한 거래처명'란 기재 각 거래처(이하 '이 사건 위장 거래처'라 한다)별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해진 '판매단가'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D과 F에 쌀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거래처를 유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구매사업부 신선식품팀 소속 G, CS(식재고객지원팀) 소속 Q 등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이메일의 수신자 또는 이메일의 참조자로 지정하여),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G에게 직송코드 생성을 요청하고 쌀의 발주처는 이 사건 위장 거래처, 직송처는 D으로 하여 D의 주소지를 알려주는 내용, 이에 G이 코드를 생성하였다고 답장을 하는 내용, 피고인이 G에게 직송을 요청하면서 D이 현재 피해자 회사와 정식 거래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피고인이 Q에게 미곡 판매단가를 34,500원으로 작업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24). 위와 같은 이메일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른 영업사원 역시 등록된 매출처 와의 거래인 것으로 하여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한 사례가 있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중부영업소의 소장 등이 정식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D에 직송코드를 개설하여 다수, 다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G은 구매사업부에 소속되어 매입처와 구매 식자재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G이 생성하는 코드는 매입처에서 구매하는 식자재의 코드이고, G은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요청한대로 식자재의 코드를 생성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배송처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매입처인 R조합에 배송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영업사원이 식자재를 판매하는 매출처가 어디이고 매출처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이메일을 통하여 직송처인 D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식 거래처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이고 이에 따라 거래처를 유용하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판매기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곡을 판매한다는 점까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판매기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곡을 판매한다는 점까지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영업사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중부영업소의 경우 소장이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주었고, 피고인 외의 다른 영업사원도 매출실적 압박 등으로 말미암아 사전에 네고단가품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CS 직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판매기준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매출처와 거래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영업사원의 진술에서 보듯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매출처별로 설정되어 있던 지원금을 통하여 판매기준단가와 할인된 단가 사이의 차액을 보전하거나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비로 보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매출처에 판매기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에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된 단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더라도 매출 증대와 매출처의 안정적 확보로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할 경우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 회사는 매출 외에도 이익률 등 이윤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마다 매출단가를 미리 설정하고 매출처마다 이익률과 거래규모, 담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에 이 사건 위장 거래처에 설정되어 있던 판매단가로 판매한 것으로 입력하고 D과 F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따른 대금만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에는 D 등에서 받은 대금으로 정상 판매단가에 따른 대금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할인된 차액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 등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D은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위장 거래처는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거나 서류상 거래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거래를 장기간, 대규모로 감행한 것이고, 행위의 결과가 매출의 증대와 같이 일부 피해자 회사를 위하는 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고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회사의 손해 유무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R조합에서 구매한 총 매입금액은 합계 1,147,396,000원(= 피해자 회사 제출 매입금액 합계 1,190,356,000원 - 공소사실 제외 2015. 5. 26.자 21,480,000원 - 공소사실 제외 2015. 5. 29.자 21,480,000원, 수사기록 3권 454, 455쪽 참조)이고, 피고인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D과 F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1,156,400,000원이어서, 피해자 회사 매입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식자재를 유통하면서, 판매비, 관리비, 영업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각종 비용과 시중 단가를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판매단가를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매출처별 거래규모, 담보내용, 신용등급, 부도 위험률 등을 감안하여 개별 거래처마다 이익률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장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설정된 판매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판매단가로 이루어졌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설정한 판매단가에 따른 금액과 실제 판매금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4. D과 F의 재산상 이익 유무 가.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D과 F에 판매한 전체 물량의 평균 판매단가는 1포대(20kg)당 32,501원(=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액 합계 1,156,400,000원 ÷ 전체 판매 물량 35,580포대, 소수점 이하 버림)인 사실, D M의 진술과 D의 매출현황표(수사기록 3권 619~626쪽)에 따르면 D이 2016년경 다른 거래처를 통하여 매입한 쌀은 1포대(20kg)당 단가가 25,000원에서 36,000원까지 다양한데, 그 중 이 사건 E과 유사한 혼합미는 S, U, V라고 하고 그 단가는 30,000원(S), 30,500원(U), 24,500원(V)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쌀은 R조합의 T로서 피해자 회사의 E(이하 '이 사건 쌀'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쌀과 앞서 본 S, U, V가 같은 혼합미로서 유사한 품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M의 진술 등에 따르면 같은 혼합미 사이에서도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점, 이 사건 쌀이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거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S, U, V 등의 가격을 이 사건 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D과 F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설정한 판매단가에 따라 이 사건 쌀을 공급받았을 텐데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통하여 할인된 금액에 공급받았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약 4,300만 원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은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과 이득액이 크다. 범행기간도 약 1년 6개월로 장기이다. 개인회생채무 변제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보인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개인회생채무 변제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 4,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횡령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