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6년경부터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 가족들이 재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직업과 가족, 친지 등 주변 환경을 속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생활비 등 명목 계좌 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창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줘야 한다. 지갑을 잃어 버려 돈이 없다. 큰돈은 다 해결했는데, 30만 원만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부를 부리는 사람이라 인건비를 줘야 한다. 대출 낸 이자를 입금해라. 너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으니 돈을 보내라. 나중에 다 돌려줄 돈이고,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니 언제 든지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갚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인해 사채를 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생활비, 사업 관련한 벌금, 인건비, 경조사비, 계약금, 위약금, 선물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9,120,031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 C, 부친 E, 처 F, 지인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H은행 체크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창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카드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H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6. 6. 10. 15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합계 157,758,262원을 사용하였다. 다.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창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사업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보내라. 너 때문에 빚이 많다. 둘째아버지 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느라 온 집안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사람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니 너도 식구니까 같이 분담해라.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결혼하면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카드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피해자 소유 I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8. J백화점에서 59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 6.까지 153,064,310원을, 2018. 1.경 피해자 소유 K카드를 교부받아 2018. 1. 19. L에서 56,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2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3.까지 36,780,221원을, 2018. 5.경 피해자 소유 M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19. N에서 30,8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3과 같이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26,307,970원을, 2018. 6.경 피해자 소유 O카드를 교부받아 2018. 6. 3.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4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8.까지 29,253,498원을 사용하였다. 라. 차량 할부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차를 뽑아서 현금화하자.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으면 차를 팔아서 금방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5. 737,26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15,469,823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717,754,1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거래내역 조회(고소인 명의 은행 계좌들) 및 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8, 29, 51 내지 53, 55, 56번) 1. 각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1. 계좌내역(사람별로 송금해 준 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4개 사용내역서, 카드 대금 입금 내역, 차량(아우디) 캐피탈 자료, 체크카드 대금 관련 입금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년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던바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보’라 부르며 집요하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적게 보낸다고 하면 태도를 급변하여 ‘시발년아’, ‘지랄 떨지 마라’, ‘니 주둥이’, ‘좃 같은 소리’ 같은 험한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으며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돈을 요구하였던바, 이는 단순한 사기 범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카드 사용 사기의 경우 그 사용대금 대부분이 백화점 명품 구입 대금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을 사치와 낭비로 소진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원 소환을 받고도 장기간 도주한 것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