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주시 F에 있는 'G'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 두면 상장 후 주가상승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회사 직원인 나에게 우리사주 배당량이 많으니 최대한 많은 금원을 투자하면 내 명의로 우리사주를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H가 코스닥에 상장될 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었고, 코스닥 상장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1. 11.경 나올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H가 코스닥에 상장된 것은 2013. 1. 30. 경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8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2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H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여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8. 3.경 위 회사의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같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8. 4. 같은 명목으로 2,47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4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판사 최윤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5. 09: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20경 같은 군 사래로 160-32 앞 제방도로까지 약 2km를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2. 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5. 12: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건물 501동 102호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및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5만 3,000원 상당의 엔화 5,000엔, 시가 36만원 상당의 미화 300달러 및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65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4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2. 1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14: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건물 709동 106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2. 15.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2: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G건물 707동 106호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5,000원,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및 순금거북이 1개 등 시가 합계 1,619만원 상당의 귀금속류 23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별지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가액 수사 결과) 1. 별지10 2월 11일 G건물 CCTV 녹화영상 CD(침입장면), 별지1 E건물 CCTV녹화자료 분석 사진(2월 5일), 별지1 E건물 CCTV녹화자료 분석 사진(2월 5일), 별지3 E건물. G건물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255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마전 쪽에서 옥천 쪽으로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비례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7세)의 자전거의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5, 22:02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속도 관련)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 사건에 있어 유족의 처벌불원을 살아있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이 있는 점, 대인 I 담보 개인택시공제 가입,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음, 다수 가족구성원 부양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인계 3개에 각 1구좌씩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앞 번호로 곗돈을 먼저 탈 수 있게 해주면 월 6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매달 180만 원씩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빚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먼저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9. 30.경 2,000만원, 2011. 12. 30.경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합의 당시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실질적 피해 번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9. 13:5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찰 내 약수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열고 현금 16,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주차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사찰 앞 공터부터 같은 시 서운면 바우덕이로 25 서운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0:00 경 안성시 서운면 바우덕이로 25 서운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개산리에 있는 던지실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11. 10:00경 안성시 서운면 바우덕이로 25 서운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운면 신능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피해자 및 승용차 동승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절도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불가) -동종전력,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2.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C(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면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통영시 D에 있는 E낚시 부근 도로변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옮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E낚시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7.2k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고속운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과 피해자 G(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25만 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된 일가족이 탄 피해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였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2000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2016고단508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의6 소재 메트로빌딩 앞 도로 약 1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2016. 4. 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화로 43 에 있는 매화사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¹20165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¹2016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명시 C 소개 건물 3층 'D 301호'에서, 48평 규모의 밀실 8개, 간이침대, 샤워실,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대가의 절반을 준다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E'이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5~15만원 사이에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한 남자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예약제 및 회원제로 손님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에게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9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총 2,38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총 189,584,000원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침대를 비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 기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F의 각 자필진술서 1. N의 업소 종업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본 사진촬영 첨부 1. 압수물 영업장부 9매 사진 복사 첨부 1.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 각 현장단속사진, 2차 현장단속사진 1. 토지이용계획서 상의 학교 정화구역 위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임대)계약서 1. 사업자 등록증 1.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H 카카오톡 사진촬영 첨부, 인터넷 유해사이트업소 홍보 영업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영업용 휴대폰 내역 사진촬영 첨부 1. J 명의 농협카드 입출금 내역서 사본 1. 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 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입출내역 사본, 피의자 A 매출 내역서 기재한 장부 사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금지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금지행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 다수범 경합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방법이 전문적이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8: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날 길이 :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 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지지하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이빨로 물어뜯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이런 씹할 놈아 내 마누라 찾아와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고, 경찰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5.2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다방 여종 업원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쪽으로 물컵을 집어던져 물이 튀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4회 가량 내려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여회 가량 내려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E다방 여종업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5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기쁜뜰 근린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굽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어있는 도로에서 우회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및 측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전원 소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관계, 사고경위,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1: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동 신호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에서,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03:00~0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근처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중 약 1.5그램을 덜어가도록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E이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과 H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E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90만원-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 + 필로폰 매도 관련 추징액 8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E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I와 함께 E이 있는 부산으로 갔는데, 2016. 8. 22. 새벽에 G병원 근처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를 건네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누가 누구로부터 매수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E과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이 오고 가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이 피고인으로부터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2016. 8. 22. 03:00~04:00경 이전인 2016. 8. 22. 01:06경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H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00:42경 및 02:38경 H이 부산 중구 중앙동 및 부산 사하구 괘법동에서 E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H을 만났다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아울러,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산 사하구에서 E에게 총 7회 전화를 하였고, E도 2016. 7. 하순경 부산 사하구에서 피고인에게 총 14회 전화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16. 7. 하순경 당시 피고인과 E은 서로 비교적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8. 22. 새벽에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8. 22, E의 동거녀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위와 같은 출금 내역은 E이 H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에 위 20만 원을 더한 90만 원 중 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라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날 1의 계좌에서 E의 처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H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모텔 208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TV, 화장대, 컴퓨터, LED 전등, 전기장판,전기주전자, 헤어 드라이기, 방문, 인터넷 무선 공유기, 스피커, 냉장고를 피해자 주장 수리비 약 2,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1. 1.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모텔 305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전기장판,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전기 콘센트 및 배선, 전기주전자를 피해자 주장 수리비 약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법 15고단494, 2015노1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행일시, 범행장소가 겹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0: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D에게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F에게 "너희들 힘이 그렇게 세냐. 씹할 새끼들아 좆같네. 아 씹할 벌금내면 되잖아.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5:32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8-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13에 있는 서울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7. 1. 10.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벌과금 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부터 4. 초순경 사이 11:00경 위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울산 중구 D 소재 E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E 및 그곳 종업원인 F와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인 잔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새벽 무렵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같은 날 0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인근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깊이 약 5cm, 길이 약 2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범행에 사용된 가위 수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등) 범행의 동기 및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건 있고, 그 중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