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무등록 대부업은 물론 공소외 D 등과 함께 동업 중이던 광주시 소재 바(BAR) 영업도 부진하여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전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E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위와 같은 바(BAR)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변제용 혹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처를 숨긴 채 전액 대부자금으로 사용하여 변제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5. 10. 21.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커피숍에서,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던 피해자 C에게 "일수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자 20%를 지급하고 100일이 되는 날에 모두 상환해주고, 10일에 한번씩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사이에 대부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7 내지 25, 27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1,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3. 17. 서울 강남구 H 1131호에서, 피해자 G에게 "여윳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9,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의 경찰진술조서(G의 대리인으로 한 부분) 1. 계좌내역서, 메일로 주고받은 장부내역(엑셀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및 계좌 분석 등) 1. 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고소장 (G) 1. G의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의견서 첨부) 및 별건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C에게 핸드폰으로 요청하여 사설카지노 영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6. 3. 3.부터 2016. 5. 2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1.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 기재와같이 C에게 2월말까지 상환하겠다며 무상차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6. 2. 20.까지 차용한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던 중 2016. 3. 3. 외국에 있던 C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장에서 사용할 돈이라며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8회에 걸쳐 93,2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의 고소장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이자도 받지 않은 채 무상으로 빌려 주었는데 1, 2일 또는 1, 2주일 이내 모두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경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니 개별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하여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 준 다른 돈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수시로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 1,000만 원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당신"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4: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동네 후배인 E 등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4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고, 피해자가 "내가 앞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한다. 그만 해라"라고 하자, "그래? 그럼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차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폐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2017고단31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꽈리고추무침이 담긴 양푼 그릇을 바닥에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10:10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운전하던 I 순찰차를 보고 달려가 'E' 가게에서 들고나와 남아 있는 꽈리고추무침이 담긴 양푼 그릇을 순찰차 앞 유리창을 향해 쏟아부어 위 순찰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195 피고인은 2017. 6. 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국민은행 K지점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7,500원이 무단 인출된 것에 화가 난다며 고객응대를 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소리친 후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보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다시 오지 마라. 윗사람 데리고 와라. 나 건들지 마."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은행 안을 돌아다니고 자신의 복부를 부엌칼로 찌르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41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 2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회생 변제 내역서, 신분증 사본과 대출받을 계좌번호를 팩스로 보내면 심사 후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의 대출 광고 전화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한은행 계좌를 기재한 신분증 사본을 보냈고, 다음날인 2017. 12. 4. 14: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현금을 인출한 후 6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퀵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후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저축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면서 B에게 전화한 후 "저렴한 금리로 기존 대출을 통합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8%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은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부탁하여 같은 날 16:17경 500만 원, 16:18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제출 및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27. 20:07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50-30에 있는 지양산 족구장 앞 도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6길 3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나 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들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2치안센터 앞 편도 5차로를 따라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 5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62세, 중국인)를 들이받아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하였다면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차도에 내려와 있었던 것과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 위반 전력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는 2011.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0:40경 대구 북구 D 원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에 위 원룸 관리인에게 '피해자가 죽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미리 알아 둔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복도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201호 앞 공동 계단에서, 피해자가 타인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던 중 통화를 끝내고 외출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부근 CCTV 확보를 위한 탐문수사) 1. 현장사진, E마트 내외부 CCTV영상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착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린 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3.31.20:50경 B에 있는 C 응급실 원무과 입구에서, 진료를 거부하며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1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C 보안담당자인 피해자 E(60세)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C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4세, 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주취 폭력의 경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9: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있는 새마을금고 앞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합성1동 주민센터 쪽에서 경남은행 합성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및 앞유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6: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골반골절로 인한 지방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작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주거지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버릇이 더럽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빈 맥주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깨뜨려 그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찔러 그의 얼굴 좌측 목과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 유사한 범행 방식의 동종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수법의 위험성,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8.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0: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진해운서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50세)은 위 E 고시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 02:00경 위 E 고시원 1호실 앞에서 피해자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문을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드려 문을 열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에 들이대며 '너이새 끼야 나이가 몇 살인데 손가락으로 까닥거리고 무시 하냐. 자꾸 그러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씨발놈아. 건방진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21:40경 위 E 고시원 복도에서 F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F, 피해자 C가 '술 깨고 얘기하자, 그만 좀 하고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 씹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한 다음 공용 주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에 따른 위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2:15경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5에 있는 '문희빌'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당장차 빼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욕을 하다가 주차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가 차량을 운전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앞으로 다가와 위 욕설에 대해 따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운전해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특수상해 범의와 상해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취파일 분석보고), (현장CCTV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좁은 주차공간 문제에 양보와 배려심을 발휘하여 서로 사이좋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폭력적인 방법에 호소하여 책임이 무겁고, 특히 자신에게 따지는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몰아 부딪혀 상해를 가하여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10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일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4. 12.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4. 17. 13:12경 경기 여주시 B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2:5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40번길 현대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356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1:0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42에 있는 북한남고가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서 상당히 높은 점(호흡측정기의 수치는 0.101%),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출발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약 7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4. 14.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던 국밥'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앉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와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4. 15.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1:30경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로 그곳 입구 부근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사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죽여라, 잡아 가라, 너희들 멋대로 해라, 나는 집에 못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I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K식당 안 사진 1. L 노래방 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3차로를 법조단지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F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I팀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2:26경 1차 측정시도를 하고, 22:31경 2차 측정 시도를 하고, 22:36경 3차 측정 시도를 하고, 22:41경 4차 측정 신호를 하는 등 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리랑고개사거리 쪽에서 정릉우방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72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 내지 서행을 하며 안전을 확인한 뒤 주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최근 약 15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