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1. 8. 2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C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회사와 10년이 넘게 거래를 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D의 직원 E에게 "피해회사가 정상 제품이 아닌 하자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를 알린다. 피해회사의 제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 결과 D이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는 하자 있는 제품을 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시멘트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에 비추어(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발언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고 발언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회사를 경영하던 때의 시멘트 혼합 기계인 수송기 설치 장소에 다른 수송기가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 직원에게 ‘피해회사가 불량 제품을 생산하므로, 피해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D은 그로부터 약 3일 후 피해회사에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공장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수송기 설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C, 공장장 G은 기존 수송기 설치 장소에 그대로 기존 수송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공장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해회사는 2011년경부터 H연구원장으로부터 매달 품질관리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왔다. 위 연구원장의 2021. 2. 3. 자 제품인증서에 따르면, 피해회사가 생산한 ‘I’는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요부정사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운영의 잡화 도매업 법인인 (주)F의 이름으로 아파트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편집하여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아파트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려는 아파트에 제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발행일란에 '2005년 11월 25일', 발행인란에 '서대문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상호불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등록번호란에 'H', 법인명(단체명)란에 '(주)F', 개업년월 일란에 '2005년 11월 20일',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이라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재하고 저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대표자 'J', 사업장소재지 경기 고양 덕양 I'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대표자 'J',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발행일자 '2011. 1. 10. 인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법인등록번호 'K', 대표자 'J', 시설설치예정지 '경기도 고양시 1'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상호 '(주)F', 성명 'J', 주소 '경기 고양 덕양구 I'인 사단법인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장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등록중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9.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의 각 사본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등록증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M 및 N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자료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M 및 N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0:14경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1:45경 서울 성동구 B,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주차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1.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는 2013. 10.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C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2,02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3. 9. 25. 제천시 내토로41번길 8 에 있는 제천세무소에서,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버지 D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용카드 사용자 명단,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2조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9 피고인은 2021. 11. 10. 10:52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7 피고인은 2021. 7. 28. 00: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차장에서부터 C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MINI John Cooper Works Conver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28. 01:01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22고정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인 증인 D, E의 허락으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므로, 음주측정요구 불응의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서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소외 F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으로 출동하였던 위 각 증인들이 F와 피고인을 격리시킴에 따라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 차안에 탑승하게 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증인 D, E이 음주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그 거주지 주차장에서 C앞 도로까지 약 50m 이상 구간을 운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불응의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음주측정 거부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B이 회원제로 운영하다 폐업한 ‘C피부관리실(이하 ’분쟁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의 회원이었던 D 외 24명이 회비를 반환받지 못해 2020. 5. 초경 서울구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자 2020. 5. 12.경 B이 합의를 위해 고소인 대표인 D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건물에서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B에게 ‘1,200만 원 정도를 갖고 오세요, 35명이 넘어가면 30만 원씩 다 넣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합의사항이예요, (중략) 전액도 아니고 지금 반으로 내리시는데, (중략) 내가 위임장 다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위임 받고 여기서 나한테 위임을 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등 회원 대표인 D로부터 B에 대한 회비 반환의 업무처리와 그 중재업무 및 회비 반환에 관련된 업무와 법률상담 및 소송관련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고, B과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 간의 회비 합의금액 등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의 대가로 2,333,3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급금 내역, 사건진행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2020. 5. 14.자),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일이 끝나고 개인적 성의표시 형식의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구 변호사법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2020. 5월경 D를 비롯한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과 B 사이에는 B이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의 액수 및 반환방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로부터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 관련 편취금의 반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회원들로부터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 관련 일부 업무의 수행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옳은 점, 피고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그 회원들이 B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바(실제 피고인은 B과 만나 B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협의하고 그 돈을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를 지급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과 위 회원들 사이에서는 법률상의 권리가 발생 내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를 비롯한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로부터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건을 위임할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률사무 처리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은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추후 정해진 구체적 금원을 법률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옳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E 법무사 사무실과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명함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도 피고인과 반환 금액에 대하여 협의할 당시 피고인을 ‘사무장님’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을 당시 그 회원들은 피고인을 법률사무를 직업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내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사건을 위임받은 이상 피고인의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 지급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D는 경찰에서 ‘단체 채팅방에 남은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사무장님(피고인)에게 일임을 하였고 회원들에게 합의금을 포함하여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고생한 사무장님이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사건을 위임받으면서) 특별히 금액을 약속한 것이 없었고 반납 받지 못한 회비 및 일부 피해보상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피고인과 D가 나누어가졌고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반환 회비 중 회원들과 정산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구제적인 금액은 이후 B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반환회비, 위자료 등을 기초로 추후 정해진 것으로 봄이 옳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 피부관리실 회원들은 B을 고소하기도 하고 B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비용은 모두 회원들이 B로부터 받아야 할 돈에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그 돈을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받은 대가 이외의 다른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앞 춘양교차로 춘양119센터 방면에서 소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법전 방면에서 춘양119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3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B(여, 54세)과 함께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다. o 피고인은 2022. 9. 5. 14:4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며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칼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1, 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함께 슈퍼를 운영하는 누나인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나.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증거기록 50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최근 20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15:1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치과 내에서, 치과 위생사인 피해자 D로부터 ‘차례를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너 찍었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십쌔끼, 개자식”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치과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하고, 재범가능성 높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5. 5. 23. 06:0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 H가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G, H가 화장실 대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들은 발로 문을 차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 G, H를 각각 폭행하고, 화장실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금액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칼을 찾으려고 주방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I를 비상구 출입문에 밀어 비상구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약 20분간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5, 5,23, 20경 위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K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을 보고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안 꺼질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L 소나타 순찰차량에서 내리려고 시도하면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차 문이 벌어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모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1:45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약 3~4회 잡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주 보고 선 상태에서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안고, 신발을 신으려고 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시간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 밖으로 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CCTV 영상, 피해 직후 피해자가 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온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6:25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만종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운행 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21년에도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른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시간대와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1.17:40경 경남 거창군 B 자신의 집에서 출발을 해서 C가스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20경 D교회 앞 도로상까지 약 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아들 E 소유의 F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7.경 피해자 B(여, 26세)를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25. 20: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2. 12. 28. 23:45경 이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인생 어떻게 하냐”, “내가 피해자이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의 모친이 전화를 바꿔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해서 잊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내느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2. 12. 29. 02:55, 03:00, 03: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8. 22:5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성당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수지 사는데 한번만 봐주라. 씨발 술 한잔 먹은 것이 무슨 큰 죄냐"며 주먹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목을 때려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48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장 3명을 모시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내 실수로 회계장부에 2억 원의 구멍이 생겼다. 회계 금액을 맞춰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양구 토지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가 있었고 단 시간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2주 안에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피해자 명의의 강원 양구군 D, E, F, G, H, I, J, K, L, M 총 10필지 토지에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 대금이 필요한데 보증을 설테니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만 다시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2주 안에 3,000만 원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반드시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에게 2억 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가 있었고 단시간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근저당권 설정 사기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에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피해자가 늦어도 2019. 7.~8경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았고 2020. 11. 2.에서야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C와 동업을 하면서 C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C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에는 고액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실제로 2억 원 정도의 담보가치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시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의 개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C에게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단시간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용금 사기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경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만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3,000만 원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반드시 말소시켜 주겠다고 하여 B은 2019. 7. 2.경 N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19. 9. 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증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N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B에게 500만 원만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잔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B도 N에게 자신의 차용금을 포함하여 변제하지 않은 점, 위 근저당권은 2020. 11. 2.에서야 말소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O으로부터 약 2억 원 가량 이익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지급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C에게 2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달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J 피고인은 'BZ'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2. 19.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 'BZ'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A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8,840,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I 피고인은 'CA' 유흥주점의 업주인 자로, 2011. 12. 8.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B 소재 'CA' 유흥주점에서 A으로부터 A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A으로부터 주류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116,2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각 고유번호증 1. 각 카드승인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금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들에는 피고인들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 모두가 범죄의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금원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대가를 공제하고 남은 범죄 수익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으로는 그 특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6. 07:30경 익산시 C 현장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행하던 트럭이 C 진입로에 주차하여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 앞 1m 부근에서 피해자 가슴부위까지 칼을 들어올려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A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