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1. 2018. 3. 28.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 수선 집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교복 치마 수선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29.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옷 수선집 방 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위 옷 수선집을 방문한 F이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트림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입 맞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 30.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재물손괴]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17:00경 위 옷 수선집에서, "고기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 G(여, 14세), H(여, 14세) 등을 위 옷 수선집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담요를 들추고 갑자기 "예쁘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입술을 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갑자기 피해자 H이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벽으로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8. 3. 31.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옷 수선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I(여, 14세)로부터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한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배와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배에서 가슴 부위까지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손날로 위 I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J, H,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상대 I의 폭행 상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H 상대 피해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상대 피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0.경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 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2 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 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6년 1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추행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제추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서 나타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