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건물 1502호에서 H 골프채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J(이하 'J' 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골프채 WDRH RAZR FIT XTREME #1 WOOD 2,809개, WDRH RAZR FIT XTREME WOOD 2,449개, IPPK RH RAZR X NG 4PS ST 400개, 캐디백 400개, PT RH DUAL FORCE Putter 400개를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1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골프채를 되찾아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2014. 10. 23. 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연 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위 I의 영업 상황도 어려워 담보로 제공한 골프채를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위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사채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10억 원, 2014. 7. 24. 2억 원을 각각 I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입금증, 2010. 7. 22.자 창고 (보관)계약서, 확인서, 물품 인도 확인서 등, 판매계획서,이체결과조회,공정증서, 위탁제품 재고 리스트,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등,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K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할 당시 B을 통해 K에게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골프채를 찾아와서 이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차용금 12억 원 전액을 모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물을 찾아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 A이 약속한 담보를 일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은 담보물의 가치에는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제공되어 있던 담보물 가운데 골프채 400세트를 찾아오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00여 개의 골프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12억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은 1와 J을 운영하여 월 1억 원 상당의 고정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억 원에 달하는 외상매출채권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K에게 담보로 제공한 골프채를 일부씩 분할 판매하거나 이를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위 대여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거래조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 성립하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 K에게 자금 대여 요청을 할 당시 피고인 A L을 통해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골프채 400세트(판시 H 골프채 IPPK RH RAZR X NG 4PS ST 400개, 캐디백 400개, PT RH DUAL FORCE Putter 400개)를 제공한 상태였고,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7,5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및 주식회사 보고파이낸셜(이하 '보고파이낸셜'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골프채 합계 5,258개(판시 H 골프채 WDRH RAZR FIT XTREME #1 WOOD 2,809개, WDRH RAZR FIT XTREME WOOD 2,449개)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 K에게 위 골프채 400세트 및 나머지 골프채 5,258 개 (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가 모두 기재된 목록을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K은 2014. 7. 22.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물을 위탁보관해 놓은 M 창고에 가서 그 운영자인 N과 사이에 위 골프채 400세트를 비롯한 이 사건 담보물 전부에 관하여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12억 원을 빌려주면 유니온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물을 찾아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K의 거래를 주선한 B도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위 인정 사실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 K에게 그 차용금으로 기존에 유니온상호저축은행과 보고파이낸셜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담보물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유니온상호저축은행과 보고파이낸셜의 담보권을 소멸시키고 이 사건 담보물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K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2억원 중 10억 원을 송금받은 2014. 7. 23. 당일에 즉시 위 10억 원중 393,000,000원을 사채업자 Q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I의 카드대금 지급 및 J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10억 원 중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담보물 중 골프채 400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채들의 피담보채무인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3억 7,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377,467,753원 및 보고파이낸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61,669,000원을 상환하였으나, 이 사건 담보물 중 골프채 400세트의 피담보채무인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상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 7. 24. K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2억 원을 송금받은 뒤에도 위 3억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8. 28.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뒤에도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1억 7,000만 원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위 3억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사후에라도 K에게 이 사건 담보물 중 골프채 400세트에 관하여는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였음을 알리거나 이에 대한 대체 담보를 제공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이 사건 차용금으로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기존 담보권을 전부 소멸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K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담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K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 전체의 매입가격이 약 12억 원에 달한다고 고지를 받은 점, 이 사건 담보물 중 골프채 400세트는 피고인 A K에게 교부한 목록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294,800,000원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3억 6,000만 원에 달하며,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 가액을 4억 ~ 4억 8,000만 원으로 평가했었다고 진술하기도 점, K은 이 사건차용 당시 직접 M 창고로 찾아가 이 사건 담보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사건 골프채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가격을 확인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A 본인 및 J이 주채무자인 I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K과 피고인 A은 서로 알게 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특별히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K이 위 연대보증인들의 변제자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 사건 담보물의 전체 가액이 판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물 전체를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기망행위와 K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A이 담보물의 제공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함으로써 K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K이 착오를 일으켜 12억 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I는 이미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3.경 이미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고율의 사채를 빌려 쓰는 상황이었던 점, I가 고정적으로 얻는 수수료 수입의 규모는 이러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 이후 I가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I 가 보유하고 있던 외상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P에 대한 채권 역시 이미 2012년 경부터 계속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담보물 중 골프채 400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은 그 매입가격, 장차 환가될 때까지의 가치하락 가능성, 실제로 골프채 400세트를 추가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당시 그 담보가치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담보물 중 K에게 실제로 제공된 골프채들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어느 정도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변제 의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경 K에게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앞서 차용한 12억 원에 대한 이자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H 본사로부터 골프채를 새롭게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새로 구입하는 골프채는 사오자마자 바로 팔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2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I의 영업 상황도 어려워 K에게 빌린 돈으로 새로운 골프채를 구입하거나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K에게 돈을 빌려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나머지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속여 2014. 8. 29.경 I의 계좌로 2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차용금 용도의 허위고지 여부 먼저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골프채를 새로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K에게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4. 8. 28.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골프채 1,094개(당시 평가된 가액 약 4억 원)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K으로 하여금 2014. 9. 1. 위 골프채가 보관되어 있던 M의 N과 사이에 위 골프채에 관한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위 골프채를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골프채 1,094개는 당시 피고인 Al H골프코리아 본사로부터 수수료 대신 새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었다. 위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나 담보물 목록에는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위 골프채 1,094개 외에 새로 구입하는 골프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골프채 1,094개를 약 4억 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에 더하여 그 차용금으로 새로 구입해 오는 골프채까지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차용금의 액수와 담보가액에 비추어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억 5,000만원상당의 골프채를 새롭게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2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으로 새로 골프채를 사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은 아니고, 본사에서 새로 골프채를 가져와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받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고지받았는지에 관한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OK은 피고인 A이 본사에서 새로 구해 온 골프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을 듣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본사에서 새로 골프채를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여지도 있다. 2)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인 A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K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골프채 1,094개를 제공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위 골프채 1,094개의 가액을 도매가 기준 407,792,000원으로 평가한 점, 골프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B과 Q은 일치하여 위 골프채는 품질이 좋은 비싼 물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이후 위 골프채에 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이를 매각할 당시 위 골프채의 가액은 약 8,195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실제로 그 정도 가격으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골프채 가액을 평가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K에 게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K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G 소재 I 사무실에서 골프채의 판매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리가' 골프채 1,091개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골프채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동생 L으로부터 매매가격 949,176,000원에 양수한다'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위 A이 위 골프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9,176,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10971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와 관련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 물건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 당해 물건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골프채 1,091개가 피해자 K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K과 피고인 B 사이에 2013. 8. 23.자로 작성된 위 골프채 1,091개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K과 피고인 B의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2013. 5. 30.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합계 5억 원을 빌렸고, 위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조로 2013. 8. 23.경 K에게 위 '아리가' 골프채 1,091개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K에게 위 골프채 1,091개를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 소유의 위 골프채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매매 형식으로 위 골프채를 넘겼으나 엄격하게 따지면 담보의 의미로 넘긴 것이고, 위 골프채를 판매하여 K에게 차용금의 원금인 5억 원만 지급하고 남는 돈은 본인이 가지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골프채를 2013. 8. 23. 수입할 당시 이를 13억 내지 14억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이후 위 골프채의 적당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14. 9. 17. 체결된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위 골프채 매매대금의 액수도 949,176,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K에게 위 골프채를 양도한 2013. 8. 23. 당시 위 골프채의 시가는 K에 대한 차용금채무액인 5억 원을 상당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골프채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 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 B이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액은 위 수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K에게 위 골프채를 양도한 뒤에도 여전히 계속 그 보관장소를 물색하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K은 위 골프채를 환가하여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을 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골프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탓에 이를 처분할 뚜렷한 판로도 없었다. 채권자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에 더하여 담보물을 취득하는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별다른 사용가치도 없고 쉽게 환가할 수도 없는 물건을 대물변제로 받아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