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17. 3. 31. 서울 중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사업 관련하여 1억 700만 원 상당의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F과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5.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1. 5.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4.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통합관련 회신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건의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16. 12. 12.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사업 관련하여 3억 6,530만 원 상당의 이주촉진 용역계약을 ㈜J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상업시설 MD용역계약을 ㈜K과 각각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개지연목록 1.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계약서 1. 상업시설 MD용역계약, 이주촉진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2018. 2. 9. 이후의 범죄에 대해],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2018. 2. 9. 이전의 범죄에 대해] 나.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다. 피고인 C: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명시적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한 점, 피고인 B, C은 해당 계약에 대해 체결 이후 가까운 시점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회계ㆍ재정상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총회의결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창립총회에서 ‘2017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이라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설계자’ 항목에 ‘설계변경비, 정비구역지정 변경용역비, 각종 영향평가 및 인증업체 수수료 포함’을 산출근거로 하여 3억 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 2017년 예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 인가시까지의 예산’으로 보이며, 항목도 매우 포괄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대의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여전히 총회 결의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2개 업체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체이고, 총회예산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타 외주용역비’ 및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계약체결 후 그 다음 총회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추인을 받았고 2017년도 사업비 예산에 항목을 반영하여 결의를 받았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공자, 설계자가 등이 아닌 용역업체의 선정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피고인 조합의 2016년도 예산에 ‘기타 외주용역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내역 및 산출근거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기타용역비’는 친환경, 공원 설계 및 심의, 도로 설계 및 심의, 석면조사, 사전재해영향성평가비, 범죄예방, 각종 적산, 지장물조사 및 이설, 빛공해방지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및 각종 심의를 위해 필요한 용역계약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주촉진계약은 실거주자 실태조사, 조합원 이주비 신청관리, 이주계획 현황 파악 등을 제공하는 계약이고, 상업시설 MD용역계약은 상가에 관한 시장현황 등 분석, 개발방향 등 제시, 적정 분양가 등 분석에 관한 계약인 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예산의 집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예산에 예비비로 319,615,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 합계액(3억 6,530만 원 + 1억 5,000만 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예비비의 집행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