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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3: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2구미교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E),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낮에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 해자들이 합의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종전 2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모두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5. 09: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취한 상태였는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5:05경 부산 연제구 B빌라 앞 도로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 20:20경 업무로써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김포대교 방면에서 김포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책임 보험을 통해 인적 및 물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2:1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역 앞 도로부터 양 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20 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종전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80,64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36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9. 4. 20.자 합의서 제출(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작성한 합의서로, 근로자가 이 사건 합의를 위하여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4. 0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같은 날 03:38경 위 빌딩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빌딩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간 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 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에까지 따라가서 강제추행하고 주거(복도)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가 거주 하는 D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방문을 밖에서 잠가 자신을 방에 가둔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 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내 방문을 왜 잠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위 부엌칼 면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지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2. 경까지 이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49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골프가방에 넣어 방안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4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9.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4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2회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8. 02:20경 이천시 B아파트, D호 피해자 E, F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다가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현관에 서서 피해자 에게 "니 마누라 빨리 나와서 내 좇 빨라고 해. 빨라고. 빨으라고, 좆빨라고, 당신 마누라, 진짜 마누라야? 가족관계증명서를 한번 보자고 내가 니네가 가족인지 아닌지 좀 보게. 가족이면 실수한 거고, 내가. 너 나 몰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에게 "내 좆 빨으라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시험 결과)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죄명의율변경)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보관 및 투약),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소지하던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019. 2. 초순경부터 새벽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9면. 따라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후의 주거침입 행위(범죄사실 2항)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갱생의 의지를 다지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경기 이천시 B아파트, H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잠에서 깨어나 인터폰으로 용건을 묻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문 열어, 문 열어,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시끄럽고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D으로부터 복부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백화점 11층에 있는 'D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E(가명, 1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00경 위 식당에서 다른 종업원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와, 가슴 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매니저로서 18세의 식당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행위 자체는 중대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순경 E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갈거야. 내가 언제 거부했어, 나 운전 안 했어"라는 말을 반 복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2층 소재 태국마사지 업소인 'D' 실업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15.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2명을 불법 고용한 사실로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또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2017. 6. 19.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D'를 폐업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B(대표이사: C)에서 총무과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C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행내역서, 공사대금변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의 인테리어비용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테리어 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부근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우석교차로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지 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 해자 G(30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I 운전의 J K5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 자 K(여, 63세), L(여, 60세), M(여, 64세), N(여, 58세),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0세) 등 피해자 7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0:2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약 130m²의 공간에 조리시설 18개, 세척시설 1개, 냉장시설 6대, 탁자 18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오리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편의 생각하고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여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0. 14: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9세)과 부친인 E의 간병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2018고단3791 피고인은 2018. 9. 24. 23: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노트북 1대, 한화 약 22,350원 상당의 중국화폐 137위안, 한화 약 83,920원 상당의 대만화폐 2,300달러, 한화 약 26,200원 상당의 필리핀화폐 1,270페소를 가지고 나와 합계 1,132,4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60 피고인은 2018. 10. 10.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791 1. C의 진술서, 피고인이 두고간 지갑사진, 반납한 회수피해품사진 2018고단4060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의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고, 음주운전 범행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절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한부모 가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0.20. 00:0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08 경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10.20,00:08 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0, 09: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에서 B에게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8. 4. 3. 20:26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 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내가 당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8. 4. 9. 18:35 경 위 칠곡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 09: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소에서 직장 동료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사실은 A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 20:26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내가 당시 A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8, 4, 9, 18:35경 위 칠곡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A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진첨부), 사진 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판사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