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1

범죄사실 2013고단401 1. 피고인 A F와 함께 2011. 12. 3. 23:50 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41세)가 위 H이 술값문제로 흥정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F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F는 피고인이 열어주는 1번 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전신을 걷어차거나 때리고, 피고인도 깁스(gips)한 오른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얼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6, 21:35 경,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과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뒷머리 두피 (10cm×4cm)를 물어뜯은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배를 2회 걷어찼고,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상, 안면부타박상, 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과 F는 2011. 11. 2. 02:36경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시중을 들던 유흥접객원이 룸을 나가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F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업소 홀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 이 씨발년아'라며 바닥에 있는 맥주박스를 화장실 입구까지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신고를 하려면 해봐, 한번 해보라고 이년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앉아 있던 손님마저 주점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2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은 2013. 5. 29. 23:30경 세종 Q 2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주점'에 찾아가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R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룸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1번 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T(25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목을 잡고 3-4회 흔들며 피해자 T을 벽에 밀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U(여, 36세)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U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T을 1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T의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조여 숨쉬지 못하게 하고 왼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 U의 등과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몸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 T의 얼굴을 양주먹으로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뺨과 턱의 타박상, 치아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U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 유리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V(32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놔,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134267₁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R, V의 각 법정진술 1. T, U,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만을 부가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F와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F와 모두 합의함으로써 일응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가 중한 피해자 M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별도로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 B이 2013. 5. 29. 23:30경 세종 Q 2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손님인 T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B이 위 피해자를 때려 양측 뺨의 타박상 등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U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화분 2개, 유리잔을 각 깨뜨려 폭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때리고, T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등으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R, U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U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U의 위 각 진술 내용은 U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이나, 한편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위에 대하여 '맞아서 구부리고 있을 때 뒤쪽에서 맞아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 B의 일행인 피고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여 U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위 각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T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R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여 T을 때렸다는 것이나, 이는 '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C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증인인 V도 피고인 C이 당시 피고인 A, B과 합세하여 폭력을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각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 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판시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공동재물손괴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