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2014고단31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3.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신저로 '저랑 조건만남해요', '저 되게 크고 잘하는데요', '아주 깊숙히 까지 해드려요', '저는 콘돔안하고 안에다 싸여', '안에다 해드릴건데, E이의 부드러운 그 곳 안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을 거에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위 회사의 제품을 페이스북, 트위터 상에 홍보해주고 한 달에 60만원을 받기로 홍보 용역 계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성희롱한 문제로 홍보 용역을 그만 둘 것을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관리자 명단에서 피고인의 계정만 남겨놓고 모두 탈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G) 메인 화면에 'Aloe is unhealthy for you! Stop drinking F's drinks! clear evidence of carcinogenic activity" after consuming Aloe, Oral ingestion of Aloe vera may also cause diarrhea, which in turn can lead to electrolyte imbalance, kidney dysfunction, dry mouth, headache and nausea, while topical application may induce ontact dermatitis, erythema, or phototoxicity.'(알로에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 거짓입니다. F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로에 섭취가 발암화성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섭취는 설사를 유발, 전해질불균형, 신장장애, 구강내 건조, 두통 및 구역을 유발하며, 알로에를 국소부위에 바르는 행위는 접촉성 피부염, 홍반, 광독성 발현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알로에 제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5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7.경 ㈜KB생명보험의 H인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권을 맡겨달라는 사업제안을 하였다가 2013. 11. 18.경 피해자로부터 거절의사를 전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3. 11. 2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나 (주)KB생명보험이 횡포를 부리거나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J' 계정 및 페이스북 'K' 계정으로 'KB생명 마케팅 부서에 I을 퇴직시켜라! KB생명 갑에 횡포를 중단하라! KB생명은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KB 국민은행 고객을 그만 괴롭혀라!'라는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5:20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효성코멧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18:32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차단기를 빨리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차단기를 수리비 약 2,315,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5. 6. 2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10]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서울 강동구 P아파트 9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피해자 Q(여, 36세)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76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 오피스텔 2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S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을 2015. 7. 3.부터 2016. 5. 2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이하 'T(주)')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차임을 지불하지 않는 피해자를 내쫓을 의도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T㈜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집기를 위 오피스텔 밖 복도에 꺼내 놓고, 위 오피스텔의 문을 잠가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T㈜ 판매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0] 1. 증인 U, V(가명)의 각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페이스북 피고인의 인적사항,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이트 확인 보고) [2015고단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케팅부 경과보고서(2013. 11. 25.), 이메일, KB생명 페이스북 허위 계정을 이용한 부정행위, '페이스북 사건' 관련 추가경과보고(2013. 11. 25.) 1. 각 페이스북 화면, 트위터 화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상황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 사본 1. 피해물 견적서 1. 피해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5고단2610] 1. 증인 Q, X(일부)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동영상 및 사진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주차요원이 차단기를 내려놓은 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탈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주차관리원에게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빨리 열어주지 않고 딴청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 받았는데 더 열 받게 해서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박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따라 2016고단767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과 관련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S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7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위 R 오피스텔 202호에서 S이 T㈜의 사무를 위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3대, 복사기 1대 등 사무실 집기(이하 '이 사건 집기들'이라 한다)를 복도에 내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집기들을 위 오피스텔에서 반출하여 복도 한 켠에 있는 빈 공간에 쌓아놓은 사실, S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이 사건 집기들이 반출되어 복도에 쌓여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집기들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집기들은 그 성질상 어디에 놓여있던지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은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아무런 현상 변경 없이 단지 이 사건 집기들의 위치만을 이동시킨 행위를 가리켜 일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집기들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