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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삼성 휴대전화기 W900을 산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중이고, 피해자 D(24세, 남)은 C대학교 화학과 4년 휴학중이며,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06:00경 서울 성동구 E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친구인 F(24세, 남)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다가와 담배 한갑 사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네가 사서 피워라, 술 취했으니 조용히 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들고 마시던 캔맥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발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파열 골집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리조트'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와 좌로 굽은 도로가 연속하여 나타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 및 사이드미러를 위 뉴비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0,917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 차량 촬영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상무였던 자로, 2014.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이 현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있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당신이 운영하는 D 또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니 주식회사 C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14. 9. 28.까지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 그런데 C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면 외부에 회사부채가 증가되는 상황이 노출되니 내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으로, 이를 주식회사 C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고인의 경제력으로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1329-6 움버 술집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구 복현동 대구시티병원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신고로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캡티바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 위 캡티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3세), M(여, 8세), N(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2, #3, #4 운전자, 동승자)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방이골공원에서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2: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3에 있는 방이골공원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이런 창녀 같은 년들, 씨발년들, 보지나 팔아먹는 년들, 걸레 년들, 섬에 팔아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방이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22:30 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길 54 에 있는 방이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위 F에게" 이 십새끼들, 이 개새끼 좆만한 새끼들. 하찮은 짭새 새끼들이 왜 보지 편을 들어. 쟤네들 창녀야 보지 파는 년들이라고. 이 개새끼들아. 홀딱 벗겨서 좆대가리를 짤라버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목 뒤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E지구대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인 F,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제1항과 같은 범행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년들, 씨발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보지를 박살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위 D,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네가 공무원이냐? 너 나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나 어차피 벌금인데 조사받고 나오면 와서 니 목 다 따버린다. 이 개새끼들 아. 내가 손해배상해서 너희들 다 옷 벗겨 버릴꺼야. 두고 봐 이 새끼들아. 이 보지만도 못한 새끼야. 너 이 새끼 엄마 보지 팔아서 낳은 새끼야. 저 창녀들 편이나 들고, 너 이 보지나 빠는 새끼들.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 식민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송파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02:2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에 있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창녀 말은 듣고 내말은 듣지 않고 나를 엮는다고? 개새끼들아. 이 조사를 하는 놈들은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찰관 모두 옷을 벗겨 버릴거야. 지구대 형사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죽여버린다. 옷을 벗겨버린다. 이 나라를 분명히 식민지 만든다. 나를 엿먹인 대가로 개새끼들아. 방이동 창녀 말은 듣고 내말은 안들어? 씨발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 J, I 의 각 진술서 1. M, L, N, K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9월 라. 재물손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그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외형적인 피해결과는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6. 12. 에 폭행 범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다소간의 음주를 기화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청소년들인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으며, 그 후 지구대와 경찰서에서도 심한 욕설에 의한 모욕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맛의거리' 앞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까지 1km 가량 B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5:10경 평택시 서정역로34에 있는 서정지구대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17호(C) 순찰차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인근에 있던 벽돌을 들어 수회 내려쳐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용물 무효· 파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에게 "내가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왔는데 경찰관이 나를 버리고 갔다. 짭새 새끼들이 다 그렇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한달 반 남짓의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2015. 9. 6. 경남 양산시 C 204호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2015. 9. 10. 사망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새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던 술집인 'E'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새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후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옷가지를 꺼내 식용유를 붓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유리, 유리잔, 전자레인지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7:30경 광주 동구 C번길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만 2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원당중학교 앞 노상을 식사동 쪽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서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 우측 뒷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 (26세, 여), F(28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 등 1. 사고 현장,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사진(수리 전,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경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특정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51-1 송화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주)오토그린에서 'C'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와 '2013. 1. 8.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0일 1,040,953원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25,700,000원에 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즉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의도여서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차량구입대금 25,7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분한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별다른 변제 노력도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6: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9-35에 있는 '구로리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나온 피해자 B(여, 47세)에게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 11:35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공령마을회관 앞 도로를 와현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2. 부터 2011. 6. 20.까지 비서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1. 5월 임금 101,000원 및 2011.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10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없이, 대출 수수료 또는 선납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파주시 건물 102-1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선이자와 공증비용으로 40만 원을 먼저 내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파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7. 17:31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일방로에서 위 제1의 나항 피해자 F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J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하고, 65일간에 걸쳐 3만 원씩 상환을 받는 식으로 이자율 436.7%의 이자를 받는 대부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에게 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대부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 없이 2016. 1. 7. 파주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K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수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7명에게 총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최고 690.6%의 높은 이자로 대여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0:35경 김포시 북변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금파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짧음, 2005년 말경 형사처벌 받은 후 10여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소재 00원룸 000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l 먼저 피해자의 집을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4: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어! 하지마!"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피해자 전화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배 부위를 밀쳐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G의 왼쪽 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112 사건신고 통보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당시 음성파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1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9. 11: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식당 직원숙소 301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피해자 Dol 식당에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3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양말 20켤레 등 합계 14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 SOC 사업으로 광양항 3단계 3차 컨테이너부두(5선석)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에서 1,200억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양고속건설, SK건설, 벽산건설, 금강산업 등 5개 회사가 출자하여 '광양만 신컨테이너 부두공사'라는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공사가 곧 시작한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4. 6. 900만원, 2009. 4. 14. 300만원, 2009. 6. 12. 600만원, 2009. 8. 25. 50만원, 2009. 8. 31. 100만원, 2010. 3. 16. 200만원 등 합계 2,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