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층 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밀실 3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 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 6만 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간단한 마사지를 한 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업소를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편도 6차로 길을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은구비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 F i3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B 비트코인 업체인데, 매출이 많아져출금용 통장이 다수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 300만 원, 2개부터 각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7. 17:00~18:00경 시흥시 C건물, D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10. 1. 18: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성매매여성 D외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74에 있는 '연수성당' 앞 도로를 청학중학교 쪽에서 연수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 주변으로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근방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27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 희동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하니 네가 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E의 경영 적자로 인해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에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어음금액 2,4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3. 19. 어음번호: F)을 교부받고, 2013.11. 14. 어음금액 2,8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4. 16. 어음번호: G)을 교부받고, 2013. 12. 10. 어음금액 2,0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4. 26. 어음번호: H)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3장을 융통어음으로 빌려주어 당시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받은바,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은 5,200만원(2,400만원 + 2,800만 원 + 2,000만원 - 2,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5,200만 원의 채무를 제외한 채 인천지방법원 2014 하단 2351, 2014하면 23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직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액 중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4:09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아들이 우울증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사이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5: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 02:13경 경기 부천시 자유로63 부천역부터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무면허·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2: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야마하 발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컨테이너의 문을 뜯고 침입하여 컨테이너 안에 있던 12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된 발전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친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7.까지 강원 양구군 소재 육군 제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진행상황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 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17.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12,16, 13: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천상에 있는 야적장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 운전이면서 3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지금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해오던 판시 포터 화물차를 이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판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9:2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2층 'D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8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현장 및 범행사용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20: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모델하우스 2층 계약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5cm)을 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25세)과 피해자 G(26세)을 무릎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10장,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2019고합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5 경 경주시 노하길 17에 있는 무열왕릉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깡패 대장인데 나를 모르냐, 이 새끼 기분 나쁘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택시 내부에 있던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 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1940 피고인은 2019, 7, 29, 15:25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은행' 경주지점 내에서, 부지점장인 피해자 G(48세)이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금융위에도 민원 넣고,청와대도 찾아 갈 꺼다. 안경점에 가도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은행에는 아이스크림도 없다. 씨발 개새끼들아, 아까운 내 시간 보상해 줄 거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리내역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2019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4, 7번) 1. CCTV영상 캡처사진 8도, CCTV영상 녹화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0일 [제1 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를 손괴하였으며, F은행 경주지점의 영업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투병 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841,977원, 2016. 7. 임금 3,679,616원, 2016. 8. 임금 3,679,616원, 2016. 9. 임금 3,679,616원, 2016. 10. 임금 3,679,616원, 2016. 11, 임금 3,679,616 원, 2016. 12. 임금 3,679,616원 등 합계 22,919,673원의 임금과 퇴직금 21,923,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30.부터 2019. 7.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을, 2019. 8. 31.까지 4,843,52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 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9: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뒤쪽에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G', 'H', 'T'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고,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J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과 2017. 4. 8.경 위 J에게 부탁하여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하고 J을 통해 월세 등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장소를 준비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M'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7. 4. 2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N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7.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N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J,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메시지 사진, 피의자 A가 소지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검사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된 돈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4.경 이후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오피스텔이 운영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17. 4. 23.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N를 단속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게 되었고, 방을 임차하기 위하여 만날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단속된 이후 피고인 및 F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P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J을 만났다는 것이어서, J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은 2016. 12.경부터 2017. 4. 6.경까지 'H'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었다.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H'의 업주이고, 당시 피고인이 동시에 4개의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E'라는 상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O은 '다른 실장이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실장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O 자신이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인으로 Q 변호사를 선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Q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Q에게 접견을 간 것이고, 에게 피고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어서, O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0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14. 동종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군단 B대대 본부중대에서 상병으로, C(19세)과 D(20세)은 위 본부중대에서 일병으로 각각 군복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춘천시 E 소재 위 본부중대에 있는 북카페에서, C과 함께 서로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약 10회 흔들어 C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춘천시 E 소재 제2군단 군사우체국 화장실 내에서, C과 함께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C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C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요구를 받고 D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3회 정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임병이던 C에게 추행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대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6: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티리 율티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나 단속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9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시정명령 사본,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