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84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천시 F G호,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쪽, 통신쪽 문제있는 분 본 인명의로 해드려요, 4회선 한 분들 추가회선도 가능, 신용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폰 개통, J K’ 등으로 ‘휴대폰 내구제(일명 휴대폰 깡)’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로 모집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그 개통 대가로 대당 5~7만원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0.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내구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이후 L에게 그 개통 대가를 지급한 다음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신청인들에게 휴대전화 총 382대를 개통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M,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 대리점, 전남 광양시 P에 있는 ‘Q’ 대리점 등에서, ‘R'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J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3만 원을 제공하고, 대리점을 개설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9. 10. 10.경 O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S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S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T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S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6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W'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J 메신저 등을 통해 회선 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전달해주면 1개 회선당 5만 원을 제공할 테니 대량으로 선불 유심침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 희망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경 위 V 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X로부터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 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X에 대한 선불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통신업체인 V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X 등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13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69][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천시 F G호,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쪽, 통신쪽 문제있는 분 본인명의로 해드려요, 4회선 한 분들 추가회선도 가능, 신용불량, 미납, 핸드폰 회생, 파산, 체납, 자금 마련, 현금, 선불폰 개통, J K’ 등으로 ‘휴대폰 내구제(일명 휴대폰 깡)’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로 모집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그 개통 대가로 대당 5~7만원의 금원을지급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내구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Y로부터 신분증 사진, 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Y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이후 Y에게 그 개통 대가를 지급한 다음 휴대전화를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에게 휴대전화 총 8대를 개통한 이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6개월간 보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E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본, 각 압수영장 집행자료(휴대전화 유심카드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의자 AJ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K, AL, A 사용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AK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유]AM AN 계좌 분석 및 타서 수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 증22호 휴대폰개통신청 서류 확인), 수사보고((유)AM 명의 AN은행 계좌 다액․다수 거래대상자 수사) 1. 명의자별 070인터넷전화 및 대포유심 개통내역 사본, 통화내역 자료, 계좌분석내역,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계좌내역 등, 압수된 개통신청서류, 개통내역 등, 각 개통내역 및 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및 개통내역 등 [2021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피의자 Y의 J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Y 명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1344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Y의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기통신 압수영장 2020-21717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Y의 J 대화 상대방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식별),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2020-21344호 2차 집행), 수사보고(J 닉네임 ‘I’ 인터넷 광고 관련), 수사보고(A 명의 AO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분석)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7557호 회신 1. J 닉네임 ‘I’과의 대화내용, Y 제출 AP 자료, AQ, I 유심 사진, I 블로그 소개란, I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4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 등에 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또는 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볼 다수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도 범행 당시 소위 ‘휴대폰 내구제’ 영업이 불법이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약 20개월로서 장기이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매우 크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50대에서 100대를 개통하고, 상위대리점에서 개통수수료로 대당 5만 원에서 15만 원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월 평균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과거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4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유심칩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들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칩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한 은행 계좌에서 24회에 걸쳐 피고인 B의 계좌로 약 1,2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선불 유심칩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가장한 업체를 설립하고 위 업체를 통해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한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약 1,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범 M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