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12: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해야 하니, 옆으로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여기가 당신 땅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9. 13:10경 인근 다용도용품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16㎝, 폭 약 4㎝)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주차장을 재차 찾아가 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앞 창문에서, 한 손에 부엌칼을 들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한 명씩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는 북에서 왔다. 9명의 사람을 죽여 봤다. 너희 따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채증사진 등,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재현모습 등) 및 영상 중요장면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주차장 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을 감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부모님에 관한 욕설(“너 같은새끼를 부모가 낳은 게 신기하다”)을 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 옷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행동을 뿌리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9. 19. 12:13:01경(이 사건 현장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상 시각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왔고, 12:13:24경부터 주차장 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12:13:49경 관리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 외의 주차장 관리인(이하, ‘다른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제지당했으며, 피해자는 다른 관리인을 뒤따라 관리실 밖으로 나왔다. 2) 피고인과 다른 관리인이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자는 12:14:07경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갔고, 12:14:28경 다시 밖으로 나왔다. 3) 피해자는 12:14:49경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 옷을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이 사건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하였다. 4)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 양쪽에는 밀어서 닫을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12:16:39경 이 사건 주차장의 한쪽 출입문을 닫았고, 12:17:09경 나머지 한쪽 출입문을 닫았다. 이후 다른 관리인이 12:18:13경 한쪽 출입문을 다시 열었다. 5) 피고인은 12:18:3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 부위 옷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이 사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관리인이 다가와서는 멱살을 잡길래 관리인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그러나 이 사건 현장 맞은편에 설치된 CCTV 화면상으로 이 사건 폭행 시점(12:18:30경)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12:14:49경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 옷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옷이 잡힌 상태에서 벗어났고, 이 사건 폭행은 그로부터 약 4분이 경과한 12:18:30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폭행이 ‘현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관리인과도 실랑이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어깨 부분 옷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12:16:39경 이 사건 주차장의 한쪽 출입문을 닫고 12:17:09경 나머지 한쪽 출입문을 닫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장의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은 시간이 약 1분(12:17:09경 ~ 12:18:13경)에 불과하고, 한쪽 출입문을 닫은 시점(12:16:39경)부터 이 사건 폭행 시점(12:18:30경)까지의 시간도 약 2분에 불과한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날 것을 우려해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냐며 출입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6쪽), 피해자는 단지 경찰이 도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주차장 출입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가 주차장 출입문을 닫은 것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욕설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실제로 가해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칼을 사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와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산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관리실 문을 부수려 하였으므로, 문이 부서졌다면 그 이상의 범행도 가능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13:10경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인근 다용도용품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주차장을 재차 찾아가 위 주차장 관리사무소 앞 창문에서, 한 손에 부엌칼을 들고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한 명씩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는 북에서 왔다. 9명의 사람을 죽여 봤다. 너희 따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부모님에 관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칼을 사서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점, 피고인이 관리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관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문을 부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고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신고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물 관리실을 오가며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계속하여 죽여 버린다는 말만 하였고, 피고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나 앙 갚음에 찾아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8쪽), 이는 단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욕한 부분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 사과를 받을 의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피해자의 욕설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이후 출동한 경찰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받은 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이 사건 폭행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편철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범죄․수사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마.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이후 다시 이 사건 주차장으로 찾아갈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