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aposVoIP Gateway&apos 중계기, 일명 ‘심박스’(Sim Box)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중계기 설치·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소유 차량에 설치·관리하면서 서울, 경기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변작 중 계소를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2021. 6. 1.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노트북, 배터리, 에그(WiFi 신호기), 무선공유기, 전원장치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관리하면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C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1. 5. 20.경부터 2021. 6. 1.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관리하면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여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3% 저금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2021. 5. 24.경 울산 북구 F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현장사진 등,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화내역 사진, 위치추적 내용 정리, 휴대전화 촬영 사진, 중계기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위챗 대화내용 사진, 통화내역, 각 회신 내역,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각 피해신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사진,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기계가 전화번호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VoIP 게이트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설치․관리한 기계가 전화번호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중국에 있는 친구 J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위챗 대화명으로 ‘K’을 쓰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중계기, 노트북, 배터리, 에그(WIFI 신호기), 무선공유기, 전원장치 등(이하 ‘이 사건 통신장비’라고 한다)을 설치해서 관리해주면 매일 35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K이 제공한 위 기기들 중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을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직접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K의 본명이나 연락처,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다.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K으로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신호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K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통신장비로 신호를 잡아주면 K이 인터넷에 불법 성매매 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조건 만남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순히 인터넷 신호만 잡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통신장비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기기들이 필요한 이유나, 조건 만남 등 불법 성매매를 위한 인터넷 신호를 잡아주면서 늦은 밤이나 새벽이 아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기를 조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장비들을 자신의 차량에 설치하여 운행하면서 이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돗자리로 덮어 은폐하는 등 위 통신장비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3. 17:20경부터 ‘L’ 위챗대화방에, 2021. 5. 20. 20:12경부터 ‘M’ 위챗 대화방에 각 초대되어 이 사건 통신장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대화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이 사건 통신장비에는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이 꽂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위 전화번호의 발신위치와 이 사건 통신장비가 설치된 피고인의 차량 위치가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이 사건 통신장비에 유심을 꽂는 슬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심이 꽂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화통화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2회 경찰조사 당시 위 진술의 의미에 대해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주변 친구들한테 이 사건 통신장비와 같은 기계에 유심을 꽂아서 전화통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도 위 통신장비에 유심에 꽂혀 있었다면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통신장비에는 중계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노트북이 포함되어 있고, 위 노트북을 조작하게 되면 중계기의 기능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신장비의 기능을 어느 정도 알았거나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구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이 되는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