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주유소에 설치된 19번 주유기에서는 등유 700ℓ를, 17번 주유기에서는 경유 300ℓ를 각각 B이 준비한 내부 이동저장탱크시설(FRP통)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가짜석유제품 총 9,000ℓ(시가 9,524,500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앞 공터까지 가짜석유제품인 경유 1,000ℓ(정품 등유 700ℓ+정품 경유 300ℓ) 가량을 운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총 9,000ℓ(시가 9,524,500원 상당)를 위 화물차로 운송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인 등유·경유는 지정수량인 1,000리터 이상을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험물취급소로 허가받지 않은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E 포터 탑차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 가짜 경유 1,000ℓ를 싣고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까지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짜 경유 9,000ℓ(시가 9,524,500원 상당)를 운송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현장점검 및 적발 경위건), 시료채취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현장점검사진, D(9.1.-12.4. 주유기포스자료), 가짜 경유 등 압수현장사진, 시료채취분석결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의 위 범죄행위를 모른채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였기에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B은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자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소장(피고인 A)에게 등유을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차량을 등유의 주유기 쪽으로 이동한 후 등유를 주입하고, 다시 넣어달라고 하여 경유의 주유기로 이동하여 경유를 주입하였다', '피고인 A이 탑차 내부에 탱크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장탱크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등유와 경유를 주유한 이후 결제할 총 금액을 경유의 양으로 맞추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은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여러차례 주유를 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B이 실제 주유량과 달리 총 주유량을 허위로 변경하여 경유로만 결제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응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등유와 경유를 혼합판매하는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0여년 가까이 주유소 관련 업무를 하여 가짜 석유의 판매금지에 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이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할 의사를 가진채 B에게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 운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지정장소 외 위험물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은 범행사실을 몰랐다며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짜석유 총 판매량이 1만 리터를 넘지는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정만을 들어 가짜석유를 운송 및 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