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밑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한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만져주실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말하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04:24경 구미시 H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마침 그곳 건물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피해자에게 “만져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구미시 K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침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L(여, 18세), M(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만져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04:30경 구미시 N에 있는 O도서관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P(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만져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L,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사진 16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8장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2020. 5. 14.경 공연음란 범행에 대한 CCTV영상 캡처사진 7장, 2020. 5. 16.경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CCTV영상 캡처사진 8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5장 1. 발생보고(강제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발생보고(공연음란)(범죄사실 제2항) 1. 발생보고(추행)(범죄사실 제1의 나.다.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무렵 길을 걸어가거나 놀이터 등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성기노출의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J(가명), G(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