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5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09:0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쓰레기봉투를 묶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어볼게 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 현관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현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양쪽 옷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놓여있던 침대위로 넘어뜨려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상태의 피해자의 상체 및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0: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0. 3. 13. 01:42경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0. 3. 13. 21:00경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총 3회에 걸쳐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 1. B(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피의자가 피해자 사진을 D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11), 피의자가 피해자 사진을 F, E에게 보낸 문자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참고인 F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치상죄의 경우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