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나이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SM5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의 구간에서 B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1

범죄사실 1. 2018고단6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00:31경 화성시 B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6246,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8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 내 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09동 2201호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이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 원 정도가 남기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데, 만일 담보물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성남시 E 소재 'F' 성인게임장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시가 7억 원으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외 보증금 3억 2,000만원상 당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G 등으로부터 3억 8,000 만원 상당을 투자받은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주택조합에 등기비용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합에서 1,178 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하여 2016. 3. 22. 경매로 매각되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이에 '욕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손님 G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니네들은 뭐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선고기일로 지정되었던 2017. 2. 3.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기대하고 종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신뢰 또한 배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등 피해자의 일행들이 노래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고 나온 후, 그 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5. 20:25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1) G식당' 앞 노상에서, H 그 딸이 걸어가는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여, 23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좌측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958호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6고단3370호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 1) 공소장에 기재된 "서울 은평구 K"은 'L산부인과'이고 같은 구 F에 있는이 G식당 건물인바(2016고단337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5, 46 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나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보성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2,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I(여, 24세)의 시어머니인 J1 위 가항의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 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 마을이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까지 너와 내가 성관계 한 사실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경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방에서 위 1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6.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6.경 순천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1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1회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경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보성군 H에 있는 N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I에게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I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점, 더구나 I은 피고인 B, C 딸의 친구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 과정에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이 개입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I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4:56경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오토바이로 피해자 E(57세)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약 10m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0여년 전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인터넷 경마사이트(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수하였으니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중순경 도박장소로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을 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G, H, I, J 등을 위 'F'으로 불러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경주에 배팅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4: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F'에서 B에게 세 경주에 3만 9,000원을 주고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F'에서 두 경주에 3만 원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1. 사이트 캡처 화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2004년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비록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10여 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2004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24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0. 21. 17:10경 안산시 단원구 원 곡동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삼정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차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긁히게 하는 손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제151조 (재물손괴, 금고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2016. 4.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6. 4. 23. 동종 범행으로 2016. 5. 10.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3:5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점퍼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유소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14장, 5천 원권 7장, 1천 원 권 60장, 동전 합계 65,300원 등 현금 합계 300,3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유소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3. 21: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계산기를 점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 14:0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군대리아버거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롯데스트롱펩시 1개 등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CCTV 화면, 내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거래명세서 확보),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 땅을 사 놓았는데, 땅을 팔려면 측량도 해야 하고 뒷돈도 든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9. 하순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해 둔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 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금액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인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9.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송금 영수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편취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B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당숙 D(2017. 3. 9. 사망)와 함께 2009. 7. 2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에서 3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 양주시 G H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 종종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종종회의록을 위조하여 위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등기만 경료한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속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J, H),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대출신청서,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30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피고인을 종전에 이미 처벌받은 업무상배임죄 이외에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의 참작 사유로 감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30. 가석방되어 2018.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D)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나에게 48만 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100억 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기재 1. 이체내역 및 대화 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은행)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중국 청도발 B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 금괴 3개 총 600g 시가 합계 28,446,000원 상당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로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49.6kg 시가 합계 2,349,666,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인천국제공항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200g 금괴 5개 총 1kg 시가 합계 53,757,000원 상당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로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9. 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6kg 시가 합계 307,307,00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출입국현황조회 포함)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보고서(조사착수), 감정서(밀수입, 밀수출) 1. 수사보고(계좌입금 운반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한국도로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소개하는 등 호감을 산 뒤 "사촌형이 집을 짓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증을 서서잘못되어 현재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사촌형이 집을 짓는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선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0,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5.경까지 구리시 B 일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C', 'D', 'E', 'F', 'G' 등을 데리고 'H'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할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의 I 투싼 승용차를 이용해 아가씨를 노래방에 데려다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아가씨들에게서 5,000원을 받아 하루 평균 7~8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도방 운영으로서,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는 등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한편,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도 3년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보도방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 검도관(이하 이 사건 검도관'이라 한다)을 운 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002년생)는 2016. 겨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이 사건 검도관에서 강습을 받은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검도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상담실로 불러, 자위해 봤느냐? 해 봐라. 기분 좋다.', '자위할 때 오이나 가지로 하다가 부러지면 큰일 난다. 소시지로 해라.', '뒤(항문)로는 하지 마라. 뒤로 할 거면 한 번만 넣었다 빼라.' '나는 중1 때 성관계를 했고, 옛날에 막 따먹고 다녔다.', '내 와이프도 순진한 줄 알았는데, 처녀 막이 뚫려 있더라. 순진해 보여도 성관계는 다 한다.' '남자친구랑 사귀었으면 키스도 했겠네? 가슴도 만지더냐?', '네 가슴은 크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상으로 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도관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만 14~15세의 여자 아동이던 피해자에게 성희롱의 언사를 일삼음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상으로 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아내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5.경 대구 남구 대명10동 소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8. 5. 22. 경 같은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30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롯데아울렛 앞 노상에서부터 민 락센트럴파크 15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