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C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 고소인 란에 "C, F, 여주군 G", 피고소인란에 "주) E, 구리시 D, 대표이사 A",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2012년 1월 19일 의정부노동청에 임금에 대해 고소한 바 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8월 5일 위 고소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2고정215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1. 고소취하서 사본 1.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선고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2012고정285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5. C과 함께 여러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취하서는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고소취하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피고인이 자신 운영의 회사 대표이사로서 C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여주지청 2012 형제8818, 이하 횡령 등 사건이라 한다), C이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 한 사건(이 법원 2012고정2158,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라 한다), C이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구한 사건(여주지원 20127634, 이하 임금청구사건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나.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9. 5. 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횡령 등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체불임금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C이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임금청구사건의 청구금액을 24,596,687원에서 15,370,000원으로 감액 조정한다는 내용), 향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C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검사는 같은 달 18.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향후 상호간에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각서에는 조건란에 '횡령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와 임금청구사건에 대한 협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고소취하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취하서가 C과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면 위 각서의 조건란에 당연히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누락된 점에 대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쳐 기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8.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판사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판사는 C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C으로부터 자신은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듣고 고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된 점, 2012. 9. 5.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여러 문서는 모두 그 작성일자가 2012. 9. 5. 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건 고소취하서만 그 작성일이 2012. 8. 5. 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9. 5. C과 함께 여러 문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C의 눈을 피하여 그곳에 있던 C의 도장을 자신이 임의로 만든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무단으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와 E 치킨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해 주겠, 다. 창업비용으로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체인점을 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체인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인점 개설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9. 9. 24. 200만원, 2009. 10. 16. 1,500만원, 2010. 1.5. 50만원, 2010. 2. 24. 100만원, 2010. 3. 16. 150만원, 2010. 6. 23. 70만원, 2010. 7.13. 40만원, 2010. 8.30. 230만원, 2010. 9. 15. 300만원, 2010. 10. 4. 350만원, 2010. 10. 22. 140만원, 2010. 11. 9. 100만원, 2010. 11. 15. 120만원, 2010. 11. 18. 100만원, 2010. 11. 20. 30만원, 2010. 11. 24. 100만원, 2010. 12. 10. 70만원, 2010. 12. 22.200만원, 2011. 1. 4. 40만원, 2011. 1. 20. 40만원, 2011. 2. 18. 30만원을, D 계좌로 2010. 8. 16. 300만원, 2010. 10. 1. 580만원, 2010. 10. 5.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24회에 걸쳐 합계 5,4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12:5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했을 리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후배인 F도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D마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D마트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마트 앞에서 당시 임신 7개월인 피해자가 마트에 들어가려고 마트 문을 손으로 미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거 한 번 만지면 어떠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려면 해라, 뭐 그런 일로 신고하냐?"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너무도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나 합의를 위 한 노력이 전혀 행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 앞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험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했었고 이 법정에서까지도 자신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한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9. 17. 15:37경 B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헤어지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11cm)를 왼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9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3:30경 인천시 서구 C빌라 2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안방에서 처인 D과 술에 취한 채로 다투다가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및 이불 위에 불을 붙여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303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 E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2014고단666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4. 19:35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3-14에 있는 중앙아파트 B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CITY10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트럭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11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3.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67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분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쩔룩발이 병신이 뭔데 지랄이냐, 살날이 얼마 안남은 놈이 니가 먼저 죽지 내가 먼저 죽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9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은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 및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현장사진 1. 고소장 1. F, H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7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과 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하기까지 하였고,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339]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1. 12. 27. 00:25경 D병원 앞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요금을 내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근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하여 대전 중구 E건물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 340] 1. 피고인은 2012. 5. 19, 02:30경 대전 서구 F건물 3층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2병, 카스 맥주 1병, 실론티 음료수 5개, 아이스티 1개, 룸서비스료 3만원 등 총 3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01:30경 대전 중구 I건물 지하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2병 총27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14 고정 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합의서 [2014고정 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 호란에 'D', 주소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갑)란에 'C', 계약연월일란에 '2013년 9월 7일', 양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매상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과 C이 동거 기간 중 C의 아들이 C에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준 돈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C의 명의로 등록은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차량은 C의 동생에게 무상으로 준 다음 C은 운전면허가 없는 관계로 피고인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매도하기 위해서라면 사실혼 배우자인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C이 10여 년 간 함께 생활했던 자신을 돈 한 푼 없이 쫓아내려는 것 같아 억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홍박사'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수광리 137-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과 화장품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장품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0. 22. 14,186,660원, 2012. 10. 25. 4,000,000원, 2012. 10. 31. 4,779,828원, 2012. 11. 19. 9,000,000원, 2012. 11. 23. 14,000,000원 합계 45,966,488원을 지급받은 후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지불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24,175,798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90,6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횡령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가 피해자와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당초의 물품대금채무 4,500여만 원 중 상당액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4. 21:48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 계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4. 22:15경 이천시 C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와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술집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여기 펀드는 거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씨발놈아 내가 변호사를 불러 가만히 안 둘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온 다음 이천시 C에 있는 H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씨발놈아, 니가 돈 받아 먹어 저쪽 펀드는 거지, 개 좆같은 놈아, 너는 사꾸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I, G,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 2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가까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커피를 쏟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설을 하고 차량에 커피를 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공동폭행 인정여부) 1. 공소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9. 24. 2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가까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커피를 쏟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E에게 "왜 욕설을 하고 차량에 커피를 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아 비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커피를 쏟은 후 이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할 당시 E은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후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계속되자 "경찰서로 가자"면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쪽에서 E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E과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점, 피해자와 E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을 뿐 이에 가세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의 피해자에 대한 각 유형력의 행사는 비록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별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과 E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위 공동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동폭행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여관 202호실에서, D(77세)로부터 27,000원을 받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죄명으로 입건되어 4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성교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17호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F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G 벤츠S550 승용차 1대에 대해 4개월 내에 리스승계를 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F로부터 시가 51,197,675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로부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리스승계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H에게 양도한 다음 H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경 서울 서초구 I건물에서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타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58 판결문 및 2014노844 결정문,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H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J에게 담보로 제공한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J에게 인도하였고, J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시 H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매매상인 피고인이 리스사용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매매상과 공모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일부 리스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위 5,000여만 원에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14.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항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8세의 청소년 E, G와 17세의 청소년 F는 같은 청소년인 H, I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에서 소주 3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주문에 따라 술을 제공하기 전에 위 E 등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술을 가져다 주었던 점, 이 법정에서 확인한 E 등의 외관이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C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1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친구 F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C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C으로부터 선불폰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6. 29.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직원 J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K)를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C의 지시를 받은 L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L 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11:3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미리 설정해놓은휴대전화 알람서비스로 피해자 E이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위 금원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A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앞도로를 염주초교 방향에서 염주주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우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73세)의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8.10.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2번 방에서 친구인 E의 소개로 F, G, 피해자 H(여, 27세)과 처음 만나 놀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 팔뚝, 허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화장실에 가고 노래방 안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에서 현금 1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체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 부분 범행은 시인하는 점 및 추행과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