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10경 익산시 <삭제>에 있는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62세)이 다가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00:01경 익산시 <삭제>에 있는 O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앞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2회 움켜잡아 만진 뒤,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8세)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 및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 E의 진술 내용 피해자 E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옆구리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얼굴을 볼에 비볐다. 자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손으로 D의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0쪽)하였다가,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D의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D이 피고인을 밀쳐내자 자신에게 다가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옆구리 옷 속에 손을 넣어 만지고 얼굴을 볼에 비비고 귀찮게 하니까 D이 다가와서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쫓아냈는데 그것을 보고 C이 마이크를 던지고 항의하니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옷을 다 찢어놓았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기 전 한 번이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피해자 D은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깜짝 놀라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옆을 벗어나 E에게 다가가더니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한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 만졌고, 제가 쫓아가 다시 등을 1회 때리며 못하게 말렸다. C이 E를 추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1회 붙잡고 티셔츠를 찢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쪽),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앞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한번 움켜잡길래 깜짝 놀라 욕을 하면서 손으로 밀쳐내고 이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한번 때리면서 쫓아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다가와서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피고인 뺨을 한 번 때리면서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E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더니 한손을 옆구리 상의 속에 넣고 만지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면서 이러면 안된다고 욕을 하였다. 그때 C이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내던지고 피고인 손을 밀쳐내며 옥을 하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C의 티셔츠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0, 13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전에 E에게 먼저 가서 뒤에서 껴안고 앞에서도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 번 만지고 E에게 가서 뒤에서 껴안고 손을 옷 속으로 넣길래 제가 등을 때리면서 이러면 안된다고 욕을 하였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던 C이 마이크를 내던지고 와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다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을 때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개자식이라고 욕설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진술 내용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를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목격하고 노래를 마친 후 화가 나서 훈계를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티셔츠가 찢어지고 오른쪽 손목에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노래하고 있을 때 E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E의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이크를 던지고 피고인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붙잡았더니 피고인이 너는 뭐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서 티셔츠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빙성 여부 피해자들 및 C의 위 각 진술과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추행 시기, 횟수와 같은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계속 진술내용을 바꾸고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둘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전에 E를 추행한 장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전에 E에게 먼저 가서 뒤에서 껴안고 앞에서도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D이 자신이 목격한 사실 이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가슴을 만졌을 때 손바닥으로 피고인 뺨을 한 번 때리면서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셋째, 피고인과 C이 서로 다투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D과 C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마이크를 집어던진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C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C이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들과 C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