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4. 03:10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연놀부석쇠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인 C이 당시 운전자였던 것처럼 사건을 꾸며 피고인 A의 죄책을 면하고, 이로 인하여 만일 C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Bl 이를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16. 16:02 경 C에게 전화를 하여 C이 음주운전 적발 직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후 C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2014. 11. 11. 20:49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에게 경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2014. 11. 13. 13:5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에게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은 2014. 11, 14, 13:4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경사 H에게 C 자신이 2014.10.14. 03: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4. 13:40경 위 경남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 B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 경사 H에게 피고인 자신이 2014. 10. 14. 03: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 ~ 20쪽)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을 엄히 훈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면서 아들의 친구인 피고인 C의 허위 진술을 부추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아직 학생으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을 했는데 왜 바가지를 씌우나"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탕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 약탕기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2001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94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1)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12. 18.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룸 7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휴게텔 홍보글과 예약전화번호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1. 21:40경 위 휴게텔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2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미리 고용하여 대기시킨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1) 피코인 B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사유가 있다.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 · 유사한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장소·시기 ·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지른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E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 보안장치가 가동 중이어도 출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0:00 경위 사무실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등록된 지문을 찍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9. 07:39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사우나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15 번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위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9. 00:00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오른손 괄목에서 89번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등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한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3:55경 대전 동구 C, 107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30세)이 베란다에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이 씨발, 안 나가냐, 네까짓 것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목을 움켜 쥔 채로 주방까지 2m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쓴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여, 52세)이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넌 또 뭐냐, 쌍년아"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여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단옆차기로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E, F)의 각 기재 1. 간이세금계산서(E)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에 이은 가정폭력에서 더 나아가 공권력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 뉘우치고 있고, 2007년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2. 08: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0회 정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에 있는 'H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2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정류장 및 피고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36경 경남 함양군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6번길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12월 현역병 입영통지(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와 같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병역법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15.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5.23:40경 피고인이 임대한 빌라의 임차인인 D가 월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D의 소재를 묻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배달을 마치고 위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 D(49세)로부터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3: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측정기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욕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및 여동생간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그 여동생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060 채팅서비스에 전화 통화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때부터 2014. 3. 28. 12:00경까지 머무르면서 855,96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전화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조회 1. 심신미약 : 장애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판결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남자용변칸 안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4)를 위 남자용변칸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은 다음 여자용변칸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1. 2017. 6. 27. 18: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38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고 있던 검정색 반팔 티와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7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6. 27.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홍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부터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 피트니스센터까지 남색 계통의 레깅스 바지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1분 44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총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6. 27. 17:4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4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역 주변 번지 불상의 인도에서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20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26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총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7. 6. 27. 18:0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06경 F역 부근 번지불상 보세 옷가게 G 및 상점 앞 인도에서 청바지에 검정 티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5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총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내 증거파일 확인 등),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G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인 I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A을 발행인으로 한 액면 금 3,500만 원과 액면 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2부를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가 2013. 5.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운영자인 G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물품대금채권 등 약 9,194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3.경 승소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태에 처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G에 대하여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계 등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2.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G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G이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Dry Lamination 기계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기계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고, 2013. 8. 14.경 이 사건 회사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대인인 주식회사 노아피앤디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G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기계양도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I에게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영업과 재무관리 등 경영을 실질적으로 한 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G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재무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위 기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해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5층에 소재하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후 퇴사한 D의 2017. 5월 임금 150,880원, 2017. 6월 임금 2,200,000원, 2017. 7월 임금 1,393,333원 합계 3,744,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5. 07:5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내 피해자 F(여, 19세)가 점유하는 206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09: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주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05:28경 서울 마포구 I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4. 05:37경 위 다항 기재 'J'이라는 상호의 술집 내 화장실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텔 방에 침입하여 남성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를 준강제추행하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것은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그 밖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같은 날 05:05경 같은 구 대장동 563-7에 있는 별빛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E라는 동생의 시아버지가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E가 지분 50억 원을 찾기 위해 소송 중이다. 청와대에 있는 내 조카가 변호사를 대주기로 했고 소송은 틀림없이 승소한다. 필요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고 사업자금도 20억 원 정도 빌려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E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청와대에 아는 조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5.경 E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합계 2,700만 원의 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것이고 그와 같은 편취금을 E가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E이므로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편취금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