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4

범죄사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재물손괴 가. 202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0:20 무렵 광주 북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헐크 모형을 밀어 넘어뜨려 헐크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위 모형의 코, 손, 무릎 부분에 칠해놓은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10.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8:30 무렵 광주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인도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때문에 행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진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가위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잘라낸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30. 07:39 무렵 광주 북구 F 앞 인도에 설치된 정확히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현수막 때문에 행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진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가위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잘라낸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G(공소사실 제1항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신고자 진술 전화청취) 1. 각 현장사진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 형법 제16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 10. 28.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헐크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그 물건이 손괴에 이른 것은 아니다. 나.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넘어뜨린 영화 캐릭터 '헐크'의 모형을 찍은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51~52쪽) 헐크의 코, 오른쪽 주먹, 왼쪽 무릎 부분이 각각 땅에 닿으면서 그 부분에칠해 놓은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피고인이 넘어뜨려 땅에 닿게 된 부분과 각각 정확히 일치하여 피고인의 행 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이 페인트가 벗겨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위와 같이 페인트가 일부 벗겨지게 된 헐크 모형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학교 앞 술집 'H'에서 젊은 손님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가게 앞에 놓아둔 것이었기에 그것이 헐크임을 표현하기 위해 칠해 놓은 녹색 페인트가 일부나마 벗겨짐으로써 그 모형이 갖는 심미적 가치가 다소나마 훼손된 상태가 된 점(특히 눈에 잘 띄는 코 부분의 칠이 벗겨진 것은 강인해보여야 할 헐크 캐릭터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헐크 모형을 땅에 넘어뜨려 일부 칠이 벗겨지도록 만든 것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이 갖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 2.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방치되어 있으면 길가는 행인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제대로 치우지 않아 결국 쓰레기가 되어 동네 환경을 어지럽히게 된다. 피고인은 청소를 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잘라 내 불에 태운 것이므로 특별히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다. 나.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다. 판단 1)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 긍정) 피고인은 범행사실 제2항과 같이 E 정문 근처에서 칼과 라이터로 떼어 낸 현수막과 주변에 있는 낙엽 등을 차로의 갓길 부근에 모아 놓고 불을 붙였다. 그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31쪽) 불길이 상당히 높고 거세게 타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불이 꺼진 뒤에 찍은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32~35쪽) 실제로 그 불길이 도로변 가로수 밑동에 살짝 옮겨 붙어 일부는 까맣게 타고 그 주변은 갈색으로 그을린 모습, 도로 경계석이 불로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놓은 불의 형상과 기세가 만만치 않아 그냥 잠시 타다가 홀로 꺼질 정도는 아니었고, 주위에 불에 타기 좋은 가로수가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 가로수에 불이 살짝 옮겨 붙어 까맣게 타거나 갈색으로 그을린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불을 놓은 동기와 관련하여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부정) 피고인은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현수막과 여기저기 낙엽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거리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불을 놓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그러한 방화동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불을 낸 장소와 그 주변 환경, 연소물의 특징,그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로변에서 그와 같이 현수막과 낙엽, 쓰레기 등을 모아 태우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2021. 10. 30.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제3범죄(2021. 10. 28.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8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방화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이튿날부터 가게 앞에 세워 둔 영화 캐릭터 조형물을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려 손괴하는가 하면, 그로부터 다시 이틀 뒤에는 하루에 두 번에 걸쳐 현수막과 낙엽, 쓰레기 등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위와 같은 물건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그중 한번은 가로수 밑동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자꾸만 불을 지르는 피고인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사회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1) 일반물건방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따라서 길거리에 현수막 등을 모아 불을 놓은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재물손괴죄 역시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2) 특히 피고인은 방화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교도소를 나온 지 사흘 이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 3) 누범 관련 범죄전력 이외에도 두 차례 더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받은 적이 있고, 재물손괴, 업무방해, 교통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영장실질심사 단계)에게 각각 거친 말을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에 잘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5)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다 가족과의 교류도 거의 끊긴 상태이고, 공공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물건방화죄와 2021. 10. 30. 재물손괴죄의 경우 현수막 등을 태운 것으로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을 놓아 발생시킨 공공의 위험은 인근에 있는 가로수 밑동과 도로 경계석 등을 그을리게 한 정도로서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1. 10. 28.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물건이 아주 부서져 다시 쓰지 못하게 될 정도는 아니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심미적 가치가 다소 훼손된 정도라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18:30 무렵 범행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현수막 등에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법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E 정문 앞 도로에서 칼과 라이터로 떼어 낸 현수막과 주변에 있는 낙엽, 쓰레기 등을 모아 차로의 갓길 부근에 있는 배수구 위에 모아 놓고 불을 붙인 사실, 그 배수구 바로 옆에는 인도 옆 화단에서 경계석을 타고 넘어와 있는 잡풀이 있고, 공공 자전거 여러 대가 바퀴를 화단에 올린 채 주차되어 있는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그러나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위 사진들을 보면 연소물 일부가 계속 불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배수구 아래로 떨어지면서 배수구 아래에서 불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뿐 주변의 경계석, 잡풀이나 자전거 바퀴 등에 불이 옮겨 붙은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이나 진술에 따르더라도 '불을 내고 있다'(증거기록 77쪽), '현수막과 물건 등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옆에 건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77쪽)는 것일 뿐이어서 불이 어느 정도로 타올랐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모습과 주변의 여건, 불을 붙인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환경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를 모아 태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재빨리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싸리비로 주위에 있는 낙엽이나 기타 쓰레기를 연소물로 더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 불길이 거세졌다면 인근 화단으로 이어진 잡풀에 불이 옮겨 붙고 다시 그 불길이 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는 공공 자전거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증거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방화로 말미암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2021. 10. 30.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