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70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대마를 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B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송금하고, B가 대마 판매 전문 다크웹인 ‘C’에서 대마 판매자와 연락한 후 대마 은닉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위 대마 은닉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B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위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약 0.056BTC(한화 406,379원 상당)를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406,379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그램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해쉬쉬 매매 알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하여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7.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1,95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750,000원을 다시 B가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계좌로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3그램을 찾은 후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위 대마 약 1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의 판매자 사이의 대마 약 13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D과 성명불상의 판매자 사이의 대마 약 33그램 및 해쉬쉬 약 2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5. 저녁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빨대를 꽂고 용기 상단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와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궐련지에 넣고 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A 간 통화녹음 내역 관련), 수사보고(B H 전화 내용 청취),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거래대금 입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매매 및 매매알선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타고 남은 갈색 종이 1점),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대마와 해쉬쉬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 대금 1,901,384원 + 판시 제2항의 대마 알선 대금 3,597,10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및 해쉬쉬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하한은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2년의 1/2(= 1년),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3(=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회 매수 및 흡연하였고, 제3자의 대마와 해쉬쉬 매수를 여러 차례 알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