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선거공보물을 기획·제작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3.경 2012년, 2016년 각 국회의원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공보물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에게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 작성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총 12면의 책자형 공보물 4면에 "F"이라는 제목 하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총 52,800부를 인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G 재임기간인 2003년에는 전년도 대비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화)은 15% 증가, 절도범은 5%가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전년도 대비 강력범은 6%만 감소, 절도범은 17%만 감소하여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자서전 'H', 관련 언론기사 등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경 C의 공약 담당자 와 상의하여 위 공보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C의 선거사무장인 J으로 하여금 2018. 5. 31.경 K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보물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2018.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B시에 있는 선거구민 49,714명에게 위 공보물이 발송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게 유리하도록 C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M, I,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경찰통계연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피의자 C의 B시장선거 공보물, 피의자 C의 제19대 총선 공보물, 피의자 C의 제20대 총선 공보물, 2003. 6. 24. O언론 보도자료 사본, 피의자 C의 자서전 사본, 피의자 C의 B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 물, 선거공보제출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등 11명의 P 단체채팅에 대해), 수사보고(A, I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공보물 제작업체 A의 이메일 발수신에 대해), 수사보고(A과 M 간의 통화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한 C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증거기록 37쪽 이하, 이하 '이 사건 공보물'이라고 한다) 제4면 기재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 문구(이하 '이 사건 제1 문구'라고 한다)는 C의 자서전과 O언론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C의 G 재임 당시 CCTV 방범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서울 강남 일대의 범죄 발생률이 40% 감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제1 문구의 내용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보물을 제작한 E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작업일정 등을 관리하였을 뿐 이 사건 공보물 제작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 문구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 문구의 허위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공표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문구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 후보자는 2003. 3.경부터 2005. 1.경까지 제11대 G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공보물 제4면은 "F"이라는 제목을 붙어 C 후보자가 G 출신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 문구는 'CCTV 방범시스템 확대',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 조사관 설치',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 센터 개설'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에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위 세 가지 문구는 C 후보자의 G 재임 시 업적이나 성과에 관한 내용인 점, 이 사건 제1 문구는 2003. 6. 24.자 O언론기사 내용과 C 후보자의 자서전 'H'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위 2003. 6. 24.자 O언론기사(증거기록 78쪽)는 'Q'라는 제목 하에 '강남구 논현동에 CCTV 5대를 설치한 뒤 범죄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1~5월)보다 43% 줄어들었다'는 내용이고, C의 위 자서전 내용(증거기록 79쪽)은 '관제센터를 두고 이 시스템을 본격 운용하기 시작한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여 동안 강남경찰서 관내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특정 기간'에 '강남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40%가량 감소하였다는 내용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제1 문구는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C 후보자의 'G 재직 기간' 중에 '전국'의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2010 경찰통계연보(경찰청)' 기재에 의하면, C 후보자의 G 재직 기간인 2003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강력 및 절도범죄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전년도 대비 강력범죄는 6%, 절도범죄는 17%만 감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후보자의 G 재임 기간 중 전국의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보물을 받아 본 유권자들로서는 마치 C 후보자가 G 재임 기간 동안 전국의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문구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허위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문구의 작성에 직접,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제1 문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광고기획사 E를 운영하면서 C이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C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2018년 B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한 C으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C 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증거기록 104쪽 이하) 및 이 사건 공보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C의 2012년 및 2016년 각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물이나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이 사건 제1 문구와 같은 기재가 없었다. 이 사건 제1 문구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면수(전체 8면)보다 지면이 늘어난 이 사건 공보물 면수(전체 12면)를 채우기 위해 피고인이 C 후보자의 G 재임 시절 업적과 성과를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공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 선거공보물 제작과정에서 C 후보자나 I, M 등 선거캠프 사람들은 이 사건 제1 문구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 산입한 겁니다. 기존 19대, 20대 총선의 공보물, 이번 B시장선거 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디자인을 좀 변경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에 있던 C의 자서전과 언론보도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작한 겁니다."(증거기록 231쪽),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문구는 O언론뉴스를 보고 제가 산입했습니다."(증거기록 1489쪽),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해 선거공보물은 지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보자의 업적을 넣기로 했고, 인터넷 기사 등을 보고 선거 공보물 4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회사 직원들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넣자고 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739쪽)라고 진술하였다. 2018. 5. 21. E 회사의 이메일(R)을 통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M의 이메일(S)로 "T"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는데 그에 첨부된 공보물 시안에는 '관내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하여 이 사건 제1 문구 앞에 '관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E의 직원 L는 같은 날 12:05경 I에게 "공보물시안 먼저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피드백 주십시오.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보물시안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공보물시안은 M의 이메일로 발송된 공보물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도 같은 날 14:47경 위 P 단체대화방에 "새글] 선거 기획에 대한 공지드립니다. 본공보물 디자인 및 컨셉이 금일 오전 완료되었습니다(I 박사님과 내용 검토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18. 5. 22. E 회사의 이메일주소를 통하여 위 M의 이메일주소로 발송된 공보물수정시안에는 '관내'라는 문구가 삭제된 채 이 사건 제1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또는 E 직원인 L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문구의 작성에 직접 관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보물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신규사업 진행 관계로 장거리 해외출장 등을 다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문구의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도 이 법정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문구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사실 확인 결과, 피고인은 2018. 3. 12. 출국하여 같은 달 20. 입국하였고, 이후 국내에 있다가 2018. 5. 27. 다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18. 5. 27. 출국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문구 작성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의 직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보물은 피고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선거공보물 문구나 내용에 관하여 E 직원들끼리 회의를 한 적은 없고, 직원들이 문구나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 사건 제1 문구는 디자인 팀에서 넣긴 했지만, 피고인이 모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보물 중 허위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문구는 C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다른 문구들과의 조화로운 배치 및 디자인 편집 과정에서 무리하게 키워드 위주의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문구의 내용이 이 사건 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선거공보물을 기획·제작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3.경 2012년, 2016년 각 국회의원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공보물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에게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 작성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총 12면의 책자형 공보물 4면에 "F"이라는 제목 하에 "C G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모든 공직자와 15만 경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였다." 청문회를 주관한 행자위 U의 평가 中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총 52,800부를 인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G 후보 인사청문회 U는 2013. 3. 18. 개최된 인사청문회 당시 "C G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비교적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밝혀지고"라고 발언하였으므로 위 U가 C의 인사청문회 평가에 대하여 추호의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자서전 'H',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위 U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경 C의 공약 담당자 와 상의하여 위 공보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C의 선거사무장인 J으로 하여금 2018. 5. 31.경 K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보물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2018. 6.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B시에 있는 선거구민 49,714명에게 위 공보물이 발송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C에게 유리하도록 C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보물 제4면에 있는 '추호의 흠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제2 문구'라고 한다)는 인사청문회 U의 "비교적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밝혀지고"라는 발언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 문구는 이미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및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작된 공보물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었고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2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2 문구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2 문구의 내용은 C의 G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회를 주관한 행정자치위원회 U이 "C G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모든 공직자와 15만 경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였다."라고 평가하였다는 것인 점, 그러나 2003. 3. 18.자 C의 G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회의록(증거기록 35쪽) 기재에 의하면, 당시 U이 "오늘 C G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 정도로 비교적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밝혀지고"라고 발언하였고, C이 2006. 1.경 출간한 자서전 'H'라는 책자(증거기록 80쪽)에는 U이 "오늘 C G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2 문구는 의도를 가지고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호'의 사전적 의미는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을 말하는데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비하여, '비교적'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라는 의미여서 '추호의 흠도 없는 것'과 '비교적 흠이 없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점, 책자형 선거공보는 해당 후보의 주요 정보와 공약 등을 담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문구는 다소 과장된 정도를 넘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문구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C이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C으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뢰받아 책자형 공보물을 제작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59쪽), 당시 작성된 공보물에도 이 사건 제2 문구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선거공보물과 관련하여 문제된 바는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위법사실도 지적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을 의뢰받고 위와 같이 과거에 작성하였던 선거공보물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이 사건 공보물을 제작하였다. 다만 이 사건 선거는 C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공약 부분만 일부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제2 문구는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열람하고 이 사건 공보물을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제2 문구는 C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을 공보물에 함축적이면서도 마케팅으로 표현한 것일 뿐, C이 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로 기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4쪽 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공보물 작성 또는 과거의 공보물 작성 당시 이 사건 제2 문구의 내용이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선거공보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E의 직원들, C과 C의 선거캠프 사람들이 참여한 P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메시지 내용,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문구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제2 문구의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