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3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급여나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여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F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F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2022. 3. 18. 12:00경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K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여신거래위반이므로 추가 대출도 되지 않고 모든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금일 16:30경까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거래 정지가 되지 않으니 추가 대출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2022. 3. 18. 14:50경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10:0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에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 피고인은 2022. 6. 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남자화장실 앞 입구에서, 피해자 R(남,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11:05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21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S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어드레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어드레스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1, 12,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통화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기 위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