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완납확인증' 또는 '일부상환 확인증명서' 등 명칭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5%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네가 기존에 ㈜G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G 명의로 위조된 '일부상환 확인증명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540,000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64,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10,8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F로 하여금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G 명의로 위조된 '일부상환 확인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위 '일부상환 확인증명서' 등을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11:00경 경기 여주시 J에 있는 K요양원 앞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L으로부터 7,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L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M, D,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P, B, C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2020. 5. 6. 피의자로부터 받은 증명서), 수사보고(A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딩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딩톡 등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포렌식 검색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등 출력물, 일부 상환 확인증명서(사본), 딩톡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납입증명서, 완납확인증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10회의 사기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139,764,000원에 이르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7일 동안의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6,99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건당 35만 원 내지 144만 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두 번 갈아타고 이동한다든지, 최대한 멀리 있는 은행에서 입금을 한다든지,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접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