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은 스스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4:00경 위 △△생명에서 신년회 겸 직원연수 목적으로 갔던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펜션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피해자의 발밑 쪽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물고 빨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왜 그러세요?"라고 물으면서 발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껏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물고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자기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피해자 쪽으로 올라와서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잘 생겼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신년회 겸 직원연수 목적으로 갔던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4. 9. 25.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인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 해 10. 7.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세)를 부양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9. 25.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인 19세 여성의 뒤를 따라가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1) 임에도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 1) 위 사건의 1심(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324, 6505(병합))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만이 항소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1003) 이 현재 계속 중이다. 44 판결 참조). 나. 피청구자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9. 25.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적 음주자 (총점 15점 이상, 피고인 19점)로 평가되고, 피청구자가 술을 마시면 자기 조절력이 약화되어 다소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두 번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