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8

범죄사실 2015고단7038 피고인은 가명 'AC'를, AD(미체포)은 가명 'AE'를 사용하면서 ㈜AF, ㈜AG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대출사기의 공동 총괄 책임자이고, E은 ㈜A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AD과 함께 ㈜AF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AF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자들의 금융기관 명의 거래명세표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B는 가명 'AH', C은 가명 'AI', D는 가명 'AJ'을 사용하여 경북 지역에 ㈜AK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점조직을 결성하여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 대상자, 대출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거나 AD 등에게 연결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알선책이다. I은 전라도 광주 지역의 대출사기 대상자를 모집하여 AD 등에게 소개하는 알선책으로 전남 광주 지역의 점조직이다. F은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였으나 AD의 제안으로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책 역할을 한 자이다. H, K, U, G은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이다. 피고인은 AD 등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대출 작업 담당과 대상인 모집 담당 각각 5:5의 비율로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AD과 함께 다니면서 대출실행자들을 만나고, 서류작업을 도와주고 위 허위 법인을 운영하는 등 대출에 관한 전반적인 잡무를 보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H 명의의 전세대출 피고인은 AD, E, I, B, C, D, AL, F, H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22. 인천 남구 AM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F의 어머니인 'A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은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H'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사실은 A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AO(아) 318동 301호'에 대해 H과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H은 대출을 받더라도 파산 신청하여 변제를 면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으로부터 2015. 5. 13. AN 명의의 농협(AP)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U 명의의 담보대출 피고인은 AD, B, C, D, AL, U와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5. 6. 평택시 평남로 103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 양식의 성명 란에 'AQ', 주민등록번호 란에 AQ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305호 1401호', 연락처 란에 'AS', 'AT', 위임한 권한 란에 '부동산등기신청위임', 기타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아파트 305동 1401호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을 아내 U에게 증여하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란에 'AQ' 이라 기재하고 AQ의 이름 옆에 AQ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1장을 위조하였다.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위임장 1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5. 2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0 자강빌딩 3층 소재의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에서 사실은 위 '경기 평택시 AR아파트 305동 1401호 아파트'는 원래 AQ의 소유였고, U는 남편인 AQ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로부터 U 명의의 농협(AU) 계좌로 165,611,011원을 입금 받았다. 3. E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AD, E, B, C, D, K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K의 우체국(AV)계좌의 2015. 1. 10.부터 2015. 4. 10.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로 수신 받아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경기 화성시 AW, 704호 ㈜AF 사무실에서, 위 K 명의의 우체국(AV)계좌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방법으로 거래내역 중 '2015/02/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310,1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3/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482,9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4/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3,204,567원', '급여', '답십리역'을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의 (AV)계좌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고, 2015. 4. 13. 대부업체인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4. 13. 대부업체인 피해자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E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K이 ㈜AG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E이나 K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AG 허위 재직증명서와 가항과 같이 월 3,2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K의 우체국(AV)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티포스 대부업체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AX)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N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AD, E, B, C, D, N, K과 공모하여, 가.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22. 대부업체인 '안전대부'에서N의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K의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AY)계좌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4. 22. 대부업체인 피해자 '안전대부'에서 N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K이 ㈜AF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N이나 K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AF 허위 재직증명서와 가항과 같이 월 3,2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K의 우체국(AY)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전대부'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전대부' 대부업체로부터 AZ명의 신한은행(BA)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5. BB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AD, E, F, B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BB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BB이 ㈜AF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B에 대한 ㈜AF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 3,5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BB의 농협(BC)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상호불상 대부업체를 기망하였으나 BB이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의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AN 명의의 전세대출 피고인은 E, B, C, D, F, G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3. 2. 인천 계양구 BD 소재 'BE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F의 어머니인 'A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은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G'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사실은 A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AO(아) 318동 301호'에 대해 G과 보증금 17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G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증액신청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15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AD(같은 날 기소중지)은 가명 'AE', A(2015. 11. 12. 구속기소)은 가명 'AC'를 사용하면서 ㈜AF, ㈜AG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들로 대출사기의 공동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주)A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AD과 함께 ㈜AF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AF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들의 금융기관 명의 거래명세표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가명 'AH', 피고인 C은 가명 'AI', 피고인 D는 가명 'AJ'을 사용하여 경북 지역에 ㈜AK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점조직을 결성하여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거나 AD 등에게 연결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알선책이다. 피고인 I은 전라도 광주 지역의 대출사기 대상자를 모집하여 AD 등에게 소개하는 알선책으로 전남 광주 지역의 점조직이다. 피고인 N은 ㈜A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AD의 지시에 따라 ㈜AG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 및 피고인 N 개인 계좌를 개설한 후 매월 급여 형태로 3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D, A에게 계좌들을 양도하여 AD 등이 대출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의 불법 자금을 운용,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였으나 AD의 제안으로 대출 대상자,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여 대출사기에 참여하게 한 모집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U는 사기대출의 실행위자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금융기관을상대로 대출사기 행위를 하고 대출 작업 담당과 대상인 모집 담당이 각각 5:5의 비율로 편취한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M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F)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P은 AD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 12. 말경 서울 오목교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E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피고인 E의 어머니인 'BF'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M는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M'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4. 12. 말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BF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G, 111동 401호 BH'에 대해 피고인 M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M는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BF의 신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E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BI)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L는 AD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2. 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BJ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L는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피고인 L의 남편인 'BI'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I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E은 임차인 항목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있는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2. 6.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L의 남편인 BI이 그 명의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BK, 144동 2101호 BL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E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E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동탄 다은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BI 명의의 우리은행(BM) 계좌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 H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AN)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H은 AD, A, AL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22. 인천 남구 AM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F의 어머니인 'A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은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사실은 A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AO(아) 318동 301호'에 대해 H과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H은 대출을 받더라도 파산 신청하여 변제를 면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으로부터 2015. 5. 13. AN 명의의 농협(AP)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 U 명의의 담보대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U는 AD, A, AL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5. 6. 평택시 평남로 103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임장 양식의 성명 란에 'AQ', 주민등록번호 란에 AQ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305호 1401호', 연락처 란에 'AS', 'AT', 위임한 권한 란에 '부동산등기신청위임', 기타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아파트 305동 1401호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을 아내 U에게 증여하며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란에 'AQ'이라 기재하고 AQ의 이름 옆에 AQ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1장을 위조하였다.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의 위임장 1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5. 2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0 자강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에서 사실은 위 '경기 평택시 AR아파트 305동 1401호 아파트'는 원래 AQ의 소유였고, 피고인 U는 남편인 AQ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인파이낸스대부㈜로부터 U 명의의 농협(AU) 계좌로 165,611,011원을 입금 받았다. 5. 피고인 S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S은 공모하여, 2015. 5. 말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머니'에서 피고인 S의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S이 ㈜A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AK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피고인 S 명의 기업은행(BN) 계좌로 금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6. 피고인 E 명의의 신용대출(보증인 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은 AD, A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K의 우체국(AV)계좌의 2015. 1. 10.부터 2015. 4. 10.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로 수신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경기 화성시 AW, 704호 ㈜AF 사무실에서, 위 K 명의의 우체국(AV)계좌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방법으로 거래내역 중 '2015/02/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310,1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3/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4,482,937원', '급여', '답십리역', '2015/04/10', '인터넷이체 입금', '3,200,000원', '3,204,567원', '급여', '답십리역'을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의 (AV)계좌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고, 2015. 4. 13. 대부업체인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4. 13. 대부업체인 피해자 ㈜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에서, E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K이 ㈜AG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E이나 K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AG 허위 재직증명서와 가항과 같이 월 3,2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K의 우체국(AV)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티포스코러레이션대부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티포스 대부업체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AX)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7. 피고인 N 명의의 신용대출(보증인피고인 K)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 피고인 K은 AD, A과 공모하여, 가.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22. 대부업체인 '안전대부'에서 N의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K의 우체국 명의의 (AV)계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한 위 우체국 명의의 (AY)계좌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4. 22. 대부업체인 피해자 '안전대부'에서 N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K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K이 ㈜AF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N이나 K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대한 ㈜AF 허위 재직증명서와 가항과 같이 월 3,2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K의 우체국(AY)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전대부'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전대부' 대부업체로부터 AZ 명의 신한은행(BA)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8. 피고인 J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는 AD, A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J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J가 ㈜AF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대한 ㈜AF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 3,5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J의 신한은행(BO)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불상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상호불상 대부업체를 기망하였으나 J가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의 대출금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G 명의의 전세대출(임대인 AN)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A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3. 2. 인천 계양구 BD 소재 'BE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F의 어머니인 'A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은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G'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같은 구에 있는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사실은 A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AO(아) 318동 301호'에 대해 G과 보증금 17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G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용종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G이 이를 단념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BP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관련 사문서변조 피고인 E은 BP(같은 날 기소유예), AD과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P로부터 BP 명의 농협(BQ) 계좌의 2015. 1. 26.부터 2015. 4. 17.까지의 거래내역을 인터넷 팩스인 엔팩스로 수신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경기 화성시 AW, 704호 ㈜AF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BP 명의 농협(BQ) 계좌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여 거래내역 중 '2015.02.15, '입금', '2,500,000원', '급여', '2015.03.15', '입금', '2,500,000원', '급여', '2015/04/15', '입금', '2,500,000원', '급여'를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BQ) 계좌내역 1통을 변조하였다. 11. 피고인 R 명의의 신용대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R, 피고인 O는 AD과 공모하여,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5. 4. 중순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R의 대구은행(BR) 계좌의 2015. 1. 2. ~ 4. 2.까지의 거래내역 중 '2015. 1. 12.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AF, 4,500,000, 4,706,342, BU, 2015. 2. 10.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AF, 4,500,000, 4,768,142, BU, 2015. 3. 10. CD공동망, 하나주식회사AF, 4,500,000, 4,638,472, BU'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구은행 명의의 (BR)계좌 거래내역 1통을 변조하고, 같은 달 19. 대부업체 ㈜유노스프레스티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대구은행 명의의 (BR)계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5. 4. 19. 대부업체인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에서 피고인 R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O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위 R이 ㈜AG에 근무하거나 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R이나 피고인 O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에 대한 ㈜AG 허위 재직증명서와 가항과 같이 월 4,5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변조한 피고인 R의 대구은행(BR) 계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노스프레스티로부터 피고인 R의 대구은행(BR)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7470 피고인 B는 2015. 5. 27. 01: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기숙사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8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U, N, B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변조문서 및 원본 제출, 대출사기방법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AD 동행모습) 2015고단7157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변조문서 및 원본 제출, 대출사기 방법기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C),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74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H, L, M, P, 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N, O,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U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단7157 제4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U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O, P, Q, R, S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단, 피고인 J, S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J, O, P, Q, R, S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K, L, M, N,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H, I, K, M, U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J, O, P, Q, R, 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고단7038의 범죄사실 제2, 3, 4항의 범죄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AD과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사이인 점, 피고인은 2015. 3.경 AD의 제의로 AD이 위와 같은 불법사기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AD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AD의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E과 함께 일하면서 AD의 지시에 의해 각종 잡무를 처리하여 왔고,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을 위 AD으로부터 배우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AD과 함께 일하였는데, 위 범죄사실 제2, 3, 4항은 피고인이 위 AD과 함께 일할 당시 이루어진 불법대출인 점, 피고인은 U 명의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공모자들이 평택시청 부근에서 만날 당시에도 AD과 동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제2, 3, 4항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206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출의뢰자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E의 가담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이익분배금액,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I 피고인들은 중간알선책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AD 등으로 부터 피해도 입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K, L, M, N, U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 이득액, 전과, 그 외에 피고인 G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H은 편취금액은 거액이나, AD 등이 가로채는 바람에 대출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고인 K은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 L도 9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받은 점, 피고인 M도 대출금 상당액을 받은 점, 피고인 N은 법인을 설립해주는 대가로 AD으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통장 등을 AD에게 양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U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위 피고인이 취득한 대출금도 적지 않으나, B 등에게 속은 측면이 있고, 남편이자 문서피모용자인 AQ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L, M, N, U는 각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J, O, P, Q, R, S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 이득액,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7157 중 공소사실 제3, 5항 부분)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E, I, F, H, AD, A, AL과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 4. 22. 인천 남구 AM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은 임대인 항목 성명 란에 F의 어머니인 'AN'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N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은 임차인 항목 성명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국민주택기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계양지점에서 사실은 AN이 그 명의의 '인천 계양구 AO(아) 318동 301호'에 대해 H과 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신청자인 H은 대출을 받더라도 파산 신청하여 변제를 면책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으로부터 2015. 5. 13. AN 명의의 농협(AP)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 T 피고인 T은 B, C, D, S과 공모하여, 2015. 5. 말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머니'에서 S의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S이 ㈜A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AK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피고인 S 명의 기업은행(BN) 계좌로 금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가 불법대출을 받으려는 F을 AD에게 소개시켜주었고, F이 AD, G 등과 판시 2015고단7157 제9항과 같이 G 명의의 불법대출을 받으려한 사실, 그러나 위 G 명의의 대출이 실패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AD의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F은 AD의 제의에 의해 AD의 밑에서 대출알선일(판시 2015고단7157 제8, 11항)을 담당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F은 AD의 소개로 알게 된 H 등과 함께 AD의 주도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위 G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F을 AD 등에게 소개시켜 준 것만으로, 그 이후 F과 AD 등이 위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H 명의의 대출을 받은 범죄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B, C, D 등을 알게 되었고, AD의 지시에 의해 ㈜ AK이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원하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관련 서류들은 모두 C, D 등이 가지고 있었던 점, 그 이후 B, C, D 등은 새로운 대출의뢰자인 S을 위한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판시 2015고단7157 제5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제5항의 범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만으로, 그 이후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가공의 사실 및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