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손녀인 C(여, 4세)의 영어학원 선생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에서 C에게 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8:57경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속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1돈 아기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넷귀걸이 등을 절취하다가 같은 날 09:20경 청소를 하러 온 가사 도우미 H(여, 63세)가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열자 옷장 안에 있던 원피스를 H를 향해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I동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5. 08:57경 위 아파트 I동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10:20경 계단으로 내려와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H는 2020. 8. 25. 09:2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출근을 하였는데, H가 청소를 하던 중 누군가가 안방에 있는 옷방 속에 숨어 있다가 H의 얼굴에 원피스를 던지고 H를 밀친 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던 중 H의 연락을 받았고, 귀가 후 피해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H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옷방 문을 당기니 범인이 원피스를 얼굴에 던지면서 뛰어나갔다. 범인의 앞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뒤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넘어졌다가 뒤따라가면서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범인은 키가 작고 보통 체격으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단발 정도 되는 검은 머리였다. 범인을 잡으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계단으로 범인이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가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의 외형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I동 1층 공동현관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의 08:30경부터 10:30경까지의 영상을 통해 출입이 확인된 사람들 중 피고인이 H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범인의 외형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4) H는 범인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2020. 8. 25. 10:19경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I동 1층 공동현관문을 나간 직후이다. 5)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과외전단지를 돌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I동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가며 과외전단지를 붙였는데, 전날 남자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피곤함을 느끼고 잠시 앉아 쉬던 중 잠이 들었고, 잠이 깬 후 과외전단지를 계속 붙이려고 했으나 남아 있는 과외전단지가 얼마 남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손녀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녀가 수업 중 영어선생인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손녀로부터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소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손녀가 다니는 학원의 부원장과 피해자의 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위 각 문자메시지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녀로부터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손녀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유치원생인 피해자의 손녀가 어른들의 질문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손녀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G호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녀가 다니는 학원의 출입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9. 20:36경부터 21:41경 사이에 위 학원에 출입한 것이 확인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개인교습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과외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아파트 I동에 거주하는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과외전단지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H가 유일한바, 앞서 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범인의 외형은 ‘키가 작고 보통 체격으로 단발이며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전부여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앞모습을 보고도 자신이 목격한 범인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4)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의 딸이 그곳으로 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 중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I동 1층 공동현관문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증거로 제출된 08:30경부터 10:30경까지의 부분을 위주로 이 사건 아파트 I동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 I동에는 지하 1층이 설치되어 있는데, 범인이 계단을 통해 내려와 1층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지하 1층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범인이 다른 층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가 다른 층에 있는 집이나 그밖의 장소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밖으로 나가는 등 예상과 다르게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아파트 I동 1층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25. 10:20경 계단으로 내려와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갈 당시 도망을 치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범행현장에서 2020. 8. 25. 11:00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이루어진 현장감식결과 피고인의 지문이나 유전자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2020. 8. 28. 09:03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해품 등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절차에 관여한 경찰관 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집에 비밀번호 같은 숫자가 적혀 있고 주소로 보이는 것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진술한 종이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