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2020고단3557 1.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비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4,000만 원을 2019.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00만 원 12시 30분까지 입금 부탁요, 오늘 은행시간 이전입금 완료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마치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에 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92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19:1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지하 2층 고객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H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I(25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팔로 위 I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9: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K에게 "씨발놈아,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K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문자 내용 출력 1. 문자 캡처 1. 예금거래내역 1. 공동사업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산시 단원구 사업부지에 관한 건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N 또는 O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산시 단원구 P 외 19필지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건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관련 민사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관할 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 상실 등 문제로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법률상·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Q은 2018. 12. 13.경 주식회사 R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R이 주식회사 Q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식회사 Q의 실질적 운영자 N은 피고인에게 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동사업약정상 주식회사 R이 주식회사 Q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위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주식회사 R의 대표자 L과 N, 피고인 사이에는 L이 이 사건 사업의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알아본 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추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L은 변호사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결국 주식회사 Q에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건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며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N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및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약 2개월 만에, 100만 원을 차용 당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 사실도 인정된다.] 2021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