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09: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불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느낌 좋지?, 다음에 돈 줄게"라고 말하며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앞에서 "많이 컸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돈 줄 테니까 고추 만져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1. 성폭력 피해조사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10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추행행위 이외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장애인 보호시설에 위탁할 계획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일시불상경 경북 성주군 E사무소 앞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9세)에게 다가가 "집 주소가 뭐야, 엄마 이름이 뭐야"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며 도망가버려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5:00경 경북 성주군 있는 G(시냇가)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운동을 하러가는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0세)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며 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도망가버려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들을 만지려고 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유형력이 가해지지 않은 점,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정면에서 다가오거나 손을 내미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추행행위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몸을 옆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태도나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 기간 내에 준수사항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