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여, 19세)이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빌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 밑에 있다, 내려와라, 만약에 집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찾아올라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면서, 그 다음날 05:3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을 운전하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5. 00: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옆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니 진짜 꼴 보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9. 사이 오후경 대구 수성구 H원룸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해 준 것이 얼만데, 내가 신용불량이 된 것도 너 때문이다,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전문(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탓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06:00경 대구 구 H원룸 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니 남자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도 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때리면서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줘봐."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라, 죽을 것 같다"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5. 00: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옆 놀이터에서, 폭행당한 위 피해자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알리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4. 6. 제2회 경찰 참고인 진술시 "2012. 6. 14:00~15: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자기한테도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옷 위로 양쪽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멈췄고, 피고인은 그 후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2. 6.~8.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4~5회 정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012. 8. 15. 성폭행, 소리지른다고 입을 막아버림, 손으로 입막음 안되니깐 이불로 막음"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작성의 노트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2013. 4. 7. 경찰조사에서는 "2012. 6. 18. 오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피고인이 찾아와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 줘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는 것을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후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베란다 쪽에 있던 커텐봉으로 등을 3회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2013. 4. 16.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2012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강간미수가 있었고 피해자가 헷갈려서 착각하였다(증거기록 제10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그 당시 강릉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 "2012. 8.말부터 9.초순이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시간은 새벽 6시쯤에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반항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06쪽)"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어서 못한 적이 언제냐는 물음에 "봄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강간미수와 강간이 모두 봄에 일어났고 강간미수가 강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하여, 강간미수 범행일시를 '2012. 6. 14:00~15:00', '2012. 6. 18. 오후', '2012년 봄에서 여름 사이', '2012. 8.말부터 9.초순 06:00경' 및 '강간 범행보다 앞선 봄' 등으로 횡설수설하여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그와 같이 범행시기를 번복하여 진술하게 된 이유도 뚜렷이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은 노트에는 "2012. 8. 15. 성폭행, 소리지른다고 입을 막아버림, 손으로 입막음 안되니깐 이불로 막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2. 6. 4.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고, 2012. 6. 1.부터 같은 해 7. 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12. 7. 6.부터 같은 달 14.까지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12. 7.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강릉시 M에 있는 N여관 302호에 투숙하였으며, 2012. 7. 23.부터 2012. 9. 18.까지 위 J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이 제출한 각 입원확인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영수증),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2. 8.말~9.초순 사이에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2. 8. 중순 이후 이사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07쪽),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2012. 8.말~9.초 피해자가 이사하기 전의 원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범행 장소 또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4~105쪽, 208쪽, 236~23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은 없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참고인 진술시에는 위 휴대전화 손괴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3회 경찰 참고인 진술시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7.초 17: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너 이런식으로 하면 죽이겠다. 난 진짜 있는 것도 없고.죽이라고 하면 내가 못 죽일줄 아냐.니 진짜 같이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며 왼손에 30cm 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오른쪽 팔등을 10cm 가량 그어 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 우측팔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고, 좌측 팔 부위에 12cm의 흉터가 있으며 이는 2011. 8.경 생긴 상처이고 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변소하자, 그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가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서 경찰에서 잠시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6~207쪽) 앞서의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폭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손괴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를 커텐봉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수차례 밟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피해자가 진정을 하자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집에서 나갔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96쪽), 이 부분 재물손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즉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서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및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5. 14:00경 대구 구 H원룸 호 피해자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만약 니 남자친구가 찾아왔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 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각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강간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고소기간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4. 7. '2012. 8. 15.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가 2013. 4.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2. 4.~5.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여 그 일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행일자인 '2012. 4.~5.'은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기간 중 언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검찰 조사단계에서 일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2013. 4. 16.을 기준으로 고소기간 1년을 도과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범행에 대하여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그 법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