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1.사기방조 가. 범행 배경 D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E, F, G, H, I, J 등은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0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KB 국민은행 희망센터 P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현대캐피탈에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다시 현대캐피탈로 상환처리 한 뒤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3.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1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70만 원, 2015. 3. 19.경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93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U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17.경 일체불상의 장소에서 "나는 국민은행 행복 드림론 대출 담당자 V 대리이다. 피해자가 행복 드림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0. 산와머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조직의 구성원이 지시한 대로 2015. 3. 20.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Y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스마트금융 Z 대리인데, 마이너스통장 1,500만 원에 연 4.3%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러쉬앤캐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17:00경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A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위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A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 상향을 한 뒤, 돈을 되돌려 주겠으며, 이러한 실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 16:32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AG) 5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위 D으로부터 '텔레마케팅 한 팀을 맡아서 관리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D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중구 AH아파트 101동 3202호 금고에 있던 현금다발을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AI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을 그 정을 알고도 자신의 US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8까지 총 2 porte e d3회에 걸쳐 별지 첨부 C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25개의 개인정보를 AI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SB에서 복원한 DB 자료 출력물, AJ 휴대전화 통화내역 복원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파일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매우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인 D의 측근으로 지속적으로 편취된 금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은신처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따로 연락하는 대포폰을 가지고 D이 도주를 한 이후에도 D과 연락을 유지하며 D의 도주를 방조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피고인 진술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재판부로서도 매우 안타깝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인 D의 관계, 피고인의 역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