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C’라고 한다)’의 ‘D’으로 불리며 서울 서초구 E, 1층에 ‘D’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그룹장’으로 불리며 A의 상위 투자자로서 ‘C’ 본사 및 D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운영 전반을 함께 관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글로벌 자산관리업체를 표방하는 ‘C’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C’의 사업을 홍보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9. 1. 15.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등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글로벌자산관리업체 ‘C’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비트코인, 금, 곡물, 귀금속 등 투자사업을 하여 투자금의 4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투자 금액별로 110만원(PN1 계정), 550만원(PN5 계정), 1,100만원(PN10 계정), 3,300만원(PN30 계정)을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된다. 프로모션 기간에 PN5에 등록하면 원금에 따른 수익금 월 8.88%를 보장해주고 1년 후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월 수익 18.88%를 보장하는 PN30의 혜택을 주겠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사업의 존재나 수익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등 수익금 정산이나 회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D’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25.경 5,500,000원을 사전에 지정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18,74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5. 3.경까지 “글로벌 자산관리업체 ‘C’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비트코인, 금, 곡물, 귀금속 등 투자사업을 하여 투자금의 40배에 이르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투자 금액별로 110만원(PN1 계정), 550만원(PN5 계정), 1,100만원(PN10 계정), 3,300만원(PN30 계정)을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된다. 프로모션 기간에 PN5에 등록하면 원금에 따른 수익금 월 8.88%를 보장해주고 1년 후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월 수익 18.88%를 보장하는 PN30의 혜택을 주겠으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9명으로부터 합계 518,740,000원을 수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K, L, M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기부등본, 피고소인들 사진, 회사 설명 책자, N 설명자료 및 C 설명자료, C 밴드 사진 등, D 사무실 사진, A 문자메시지 사진, 공동구좌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AM 간 문자메시지 및 메모 사진, C 홍보책자 2부, C스마트투자계약서, C 회사 설명자료 등 1. 입금내역(F), 입금내역(O), 입금내역(P), 입금내역(G-Q), 입금내역(K), 입금내역(R), 입금내역(M), 입금내역(S), 입금내역(J), 송금 거래내역 1. M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뉴스영상 캡처사진, 리더사업자 사진 등, F과 M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B), 판결문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 없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산업체인 줄 알았을 뿐이고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C는 2019. 1. 29. 설립등기를 한 외에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투자금을 비트코인, 곡물, 귀금속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투자사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의 4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낸다거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에 따라 월 8%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수익구조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C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한 달에 한번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와 현금의 비율을 1:1로 하여 지급하되, 현금이 필요한 회원은 신규 투자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소위 P2P 거래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위 ‘돌려막기’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09년 및 2016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실형을, 2020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소위 T가 발행하는 U 코인 관련 투자사업과 관련 있는 V의 권유로 C에 회원 등록을 하고, C 한국지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가하였으며, 2019. 1. 21. C 한국지사에서 주최하는 사업설명회 및 뒷풀이에 참석하여 상패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그룹장’으로서 D인 A의 상위 투자자였고, 따라서 C의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의 내용 및 실현불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및 사업의 실체, 사업 구조 및 수익 구조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가 하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A을 포함한 하위 투자자들이 C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설명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A 등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추천보너스, 매칭보너스 및 리더십보너스 등 16단계 하위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C가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하위 투자자들인 M, F 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하고 투자금을 N으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사고수습을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나 기망의 정도가 무겁고, 편취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만연히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T 코인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있고, 비록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위 코인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009년 징역 4년, 2016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