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식자재 도소매업·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거래처인 E에서 실제 납품한 식품포장재 등에 대한 물품대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E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D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E에서 청구한 48,987,000원보다 많은 54,478,4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여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4. 5. 27, 그 차액의 일부인 5,000,000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7.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25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23: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도로에술에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 주소를 묻자, 위 E에게 "네가 경찰이냐! 한 판 붙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1.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서랍장 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2017고단196 피고인은 제약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경 보험회사 직원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부위 옷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같은 구 회성동으로 운행중이던 번호 불상의 택시 안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18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는 의약품 공급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은 L요양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K에게 의약품 납품으로 인한 5,000만 원의 채권이 있거나 혹은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을 양도인, I를 양수인, K을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K에게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1. 주식회사 J의 직원 N이 작성하여 가져온 채권양수양도 계약서의 채권양도금액 란에 '오천만', 제3채무자 란에 'L요양병원 원장 K'이라고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뒤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고, 2. 위 N이 작성하여 가져온 채권양도승낙서의 채권양도금액 란에 '오천만'이라 기재한 뒤 양도승낙인 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요양병원 K'이라는 내용의 회사명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양수양도 계약서 1부와 채권양도승낙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18 1. 증인 K, O 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채권양도승낙서 1. P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2017. 1. 13. 12:3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포항시 남구 D 소재 E점 2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컴퓨터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SSD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441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야채죽과 참치죽 각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양반야채큰죽 1개 등 총 15,300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가 경미한데다 그 피해가 회 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지체장애 2급인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0:48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7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3.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6.5. 02:5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722 창룡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4 부평교에서 부평초등학교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사실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7.03:49경 시흥시 정왕동 1624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2 시화공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적발보고,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1에 있는 올드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약 7년 이상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7:00경부터 같은 날 7:35 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5-50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전날 22:00까지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07:00경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14:3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남, 31세)이 근무하는 D 주민센터 복지건강사무실에서, 공무상 서류를 함부로 만지고 있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지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C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8:0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 에스컬 레이터에서, 빨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단말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약 4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5(모델명: SM-N920S, 일련번호: B) 1개(증 제1호) 1.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1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해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2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세 번째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앞서 대기 중인 다른 택시를 이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어려운 형편에 학업중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2012.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때 이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2개월 정도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폭력범죄 전력이 25회에 이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2018고단46 1. 2017.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4: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66-8에 있는 덕천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09: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너거 부모들은 뭐하는 놈이고? 이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 I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8 피고인은 2017. 12. 17. 03: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 M에게 소주 1병과 낙지볶음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그밖의 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41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이며, G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2경 태백시 H에 있는 'I' 가요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와 G의 사업에 관한 대화에 수회 끼어들어 피해자로부터 "이것은 G이와 나와의 문제이니 개입하지 말라."라고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02:3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주거지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목줄이 채워져 있는 개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잡고 개를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대문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된 1톤 차량 밑에 처박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80만원 상당의 TV 브라운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 45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전기공구 3점을 마당에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현장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해졌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부득이 피해자와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1. 2017.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주식회사 F의 주주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세무회계 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H를 통하여 같은 날 국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설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건설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10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2. 대전 서구 가수원로에 있는 은하아파트 501동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13. 경 피해자 C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에 99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5:57경 대전 서구 도솔로 72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9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해금액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1:5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대구시 북구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5. 19: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도로를 무 단횡단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E QM6 승용차의 버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텐트복원 등 수리비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20. 00: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1) 경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이 메뉴판을 늦게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가스버너 뚜껑과 메뉴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재물손괴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미제출), 손괴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등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한바,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5. 22:12경부터 같은 날 22:34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던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1회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2:58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행위 및 B의 아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5. 22:22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일행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여자 손님들에게 합석을 강요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1(여, 48세)에게 "칼로 다 찔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거나,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며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1회 받았고, 그밖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B는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의 전과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잘못을 나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