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건물 X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다시 손가락을 뺐다가 집어넣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고소장 1. 감정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책상과 침대 옆 공간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려고 해서 피고인을 부축해 주었다.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으며 피고인 옆에 앉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쇄골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상체 부위를 눌렀다. 피고인은 티셔츠와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 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침대에 눕히자 피고인에게 ‘뭐하냐, 너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고 화를 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되게 튕기네.돈 받았으면 값어치는 해야죠’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누나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는 당시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넘어졌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집 밖으로 나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상황들은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게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상황들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더욱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 집을 나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7. 3. 07:54경 피고인에게 ‘어제꺼 정산이고 다신 연락하지 말자’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무슨 일 있어? 어디가?’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집으로 들어와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밀접한 신체 접촉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도를 돌변하여 갑자기 집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고만 물었을 뿐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D와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D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돈값 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술집 여자 취급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D는 2020. 7. 3. 12:05경 피고인에게 “진짜 어쩌다. 피해자에게 그런 맘이 생겼다니 많이 급한 거였나”며 자초지종을물었다. 피고인은 “어쩌다. 안 급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이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8.경 D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 당시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은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D에게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