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2017고합3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 05:40경 대전 중구 C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각장애 3급인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7. 9. 28. 22:50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3일 전에 헤어진 피해자 D 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D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G(여, 32세)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87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산로 31에 있는 한밭가든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멋티어린이공원 쪽에서 버드내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데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54,844원이 들도록 위 모닝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합92 피고인은 2017. 12. 18. 23:56경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주점' 뒷골목에서 피해자 N(3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99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9.경까지 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43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동석한 N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키스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0면)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¹2017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20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 · 편철된 속기록, 증거기록 제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여러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가. 기본범죄: 2017. 12.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1) 2017. 6.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체포미수죄,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중 기본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374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폭행한 사건이고, 2017고합387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I, K에게 인적·물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서도 위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2017고합99 사건은 피고인이 앞선 사건들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2017고합37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한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D도 2018고합99 사건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D 및 그 주변인에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였고, 무작정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2017고합374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2017고합38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해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 2017고합374 사건 중 폭행죄 부분과 2018고합92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판시 2017. 12. 18.자 성폭력범죄도 포함하여 판단한다)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력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점수분포 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2017. 6. 1.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이후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성폭력범죄는 모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그로부터 비롯된 분노 감정의 표출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통해 피해자 D에 대한 집착의 단절, 성행의 교화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