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 2. 3.경까지 약 4년간 경남 고성군 B마을의 이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7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피해자 가족과 위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D(남, 62세), 피해자의 아들 E(남, 24세) 모두 중증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함께 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위 E은 1급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5:00경 위 마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 고기가 있는데 가지고 가서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누워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10:30경 위 마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E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E에게 "E아, 커피 한 잔 줘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부엌으로 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을 염려하여 위 E을 따라 부엌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설거지를 하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위 E이 뒤늦게 상황을 이해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위 E을 밀치고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위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위 E이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계속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각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속기록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발생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E 조사영상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관련), 수사보고(1급 지적장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가슴 한 번 만져주고 가이소"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3. 2.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3. 4. 14:20경 및 2020. 3. 5. 10:20경 이 사건에 관하여 각 경찰 진술을 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굴 까는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와 피고인의 집으로 갔더니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고, 이후 피고인이 휴지로 성기를 닦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기가 있으니까 가져다 먹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손을 끌고 방으로 가 바지를 내리고 억지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고기는 받지 않았다.", "피고인 부인이 6시 돼서 집에 오니까 범행은 6시 이전"이 이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도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고기를 가져가라"고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부인이 마늘일 하러 가고 없는 오전에 오는데, 항상 아들에게 커피를 끓여오라고 하고 아들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성폭행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와서 아들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고,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가니 따라와 싱크대 앞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아들이 이를 보고 하지 말라고 잡아 당겼는데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부엌 싱크대에서 그릇 씻는데 바지 내리고 그랬다. 아들이 하지 말라고 뒤에서 발로 찼는데도 계속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요 사실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아침 9:30경 나가는데 그로부터 한참 있으니 피고인이 찾아왔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행주로 성기를 닦았다. 그 행주는 버렸다.", "피고인이(성기를 양손으로 들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쉽사리 지어내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 말로써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아들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발로 피고인을 차고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재연하였는데, E이 허위로 또는 다른 동기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 "이 날 오후 남편이 집에 있던 나무를 다른 집에 심어주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왔고, 아들이 커피를 끓이러 간 사이에 가슴을 만졌다.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I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에서 "남편이 I에게 동백나무를 심어주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와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한테 가슴 한 번 만져 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다. 남편이 추어탕 집에 나무 심어주러 간 날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아들에게 커피를 끓여 오라고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해 장면을 재연하였다. 게다가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음부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신체 접촉의 정도나 신체 접촉 후의 사정에 따라 DNA형 검출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음부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는 2020. 3. 2. 14:46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들에게 커피를 끓여오라고 한 사이에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화장실로 도망쳐 몰래 전화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가슴을 만지고 꼬치를 만지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줄곧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폭행'의 개념을 TV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내 몸을 성폭행한다."고 말하였고 '강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진술이 반드시 '강간'만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한 점, 나아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보고 있었고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도 반환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7 ~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