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센터와 같은 일인데 택배를 받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전달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받으면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연락이 오면 현금 인출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가, 2015. 4.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을 사채를 빌려서 변제하지 않아 창고에 감금했다, 이자를 갚아야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49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5, 4, 28.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이다,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가 많으니 일부를 납부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4. 29.경 위 D 명의의 농협카드를, 2015. 4. 30.경 위 G 명의의 기업은행카드를 택배로 각 수령하고, 2015. 4. 30.경 신협은행 대창지점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농협 관악대림점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47만 원을, 농협 경서온수역점에서 203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가. 2015. 5.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J 검사다, 부산은행에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K 금융사건과 관련이 있다. 은행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은행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대구은행 OPT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L)에서 M 명의의 부산은행계좌(N)로 280만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로 520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Q)에서 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S)로 145만 원을 이체하고, 나. 2015. 5. 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찰청 검사이다, U 일당을 잡았는데 당신의 통장 계좌와 카드가 나왔으니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V)에서 W 명의의 부산은행계좌(X)로 3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Y)에서 W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 112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 1.경 위 M, W 명의의 부산은행카드를 택배로 각 수령하고, 2015. 5. 1.경 신한은행 오류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M 명의의 부산은행카드를 삽입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부산은행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33-3에 있는 우편함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Z 명의의 우체국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경부터 2015. 5. 1.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4, 40, 44, 49, 52)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수령한 체크, 현금카드 목록 정리), D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채팅내용 출력물, G, AB, D, W, M, AC, Z 명의의 각 계좌 정보/거래명세표(순번 17 내지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2,5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