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R에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 동 소재지의 "C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로 "C 주식회사"의 전무 및 개인사업자인 "S"의 대표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경남 의령군 T에서 불법으로 일반폐기물인 분진과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혼합하여 검정 색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카본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강원 동해시 U에서 정제유를 운송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G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H는 충북 진천군 V에서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은 폐유, 폐유기용제 재활용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J은 경남 함안군 W에서 일반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는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L은 경남 김해시 X에서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M 주식회사는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N은 부산 사하구 Y에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전문)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P"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는 위 "주식회사 P의 영업부 차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P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무렵 폐기물처리업을 더 크게 해보자는 내용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을 영위하던 중 폐유 등폐기물처리가 어려워지자 무허가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인 충북 충주시 Z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6. 9. 22.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E"에 5. 28톤의 폐유를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3.22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C 주식회사" 내에 설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 시설(탱크)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7. 1. 25.경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를 통하여 31.38톤의 폐유를 불법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8.64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였다. 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인 충북 충주시 Z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6. 9. 22.경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으로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E"에 5.28톤의 폐유를 처리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3.22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위 동 소재지의 "C 주식회사" 내에 설치 승인을 받은 임시보관 시설(탱크)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7. 1. 25.경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주식회사 I"으로 위탁하여 적정 처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한 후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를 통하여 31. 38톤의 폐유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8. 64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하였다. 다.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운영(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2.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지정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충북 충주시 Z(토지 소유주 피고인 A)에 있는 약 200평의 장소에 200리터 드럼 128개, 1톤 유기용제 보관통(일명:콘) 28개를 설치하여 약 53,600리터의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보관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 약 44,200리터를 불법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및 전무인 위 B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불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T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6. 7. 15.경 "주식회사 K"로부터 일반폐기물인 분진 10. 14톤을 위탁받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634. 86톤의 폐유 및 분진을 위탁받아 폐유와 분진을 혼합하여 검정 색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처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위 D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15. 1. 22.경 "AA"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29.23톤을 수집하여 AB의 상호로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주식회사 P"에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790.25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F이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V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2016. 9. 22.경 "C 주식회사"에서 수집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주식회사 I"에서 적정 처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E"로 5.28톤의 폐유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101.86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불법 처리하게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H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J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 처리(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W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2016. 7. 15.경 그곳에서 배출된 일반폐기물인 분진 10,14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E"에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9회에 걸쳐 합계 111. 32톤의 일반폐기물인 분진을 불법 처리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J이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L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X에서 "M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4. 20.경 그곳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폐유 29. 17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G"를 통하여 불법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 45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였다. 12.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L이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대여(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피고인 O는 "주식회사 P"의 영업부 차장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에 그들의 상호를 "주식회사 G"가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호를 "주식회사 G"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2.경 '주식회사 G가 'AB'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유 29. 23톤을 불법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G'가 다른 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합계 790. 25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13, 15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F, H, J, L,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I,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올바로 시스템에서 확보한 C㈜및 ㈜C이 I 인계한 폐기물 처리 내역), 올바로시스템에서 출력한 C㈜의 폐기물인계내역서, 올바로시스템에서 출력한 ㈜C의 폐기물 인계내역서 1. 수사보고(B이 관리하는 무허가 집하장에 보관중인 폐유 및 폐유기용제 현황보고), - 무허가 폐기물집하장에 보관중인 폐유 및 폐유기용제 사진 1. 수사보고(B이 관리하는 업체명단 확인보고), -C AL 대리가 보관하던 배출업체 명단 3매 1. 수사보고(㈜E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S 등 3개사로부터 불법 공급받아 판매하여 3억8천만원의 부당수익금 취득), E와 S의 지정폐기물(폐유 등) 거래 현황, -㈜E와 C㈜의 지정폐기물(폐유 등)거래 현황, ㈜E와 ㈜AN의 지정폐기물(폐유 등) 거래 현황, -㈜E에서 AO 등 10개사에 판매한 카본블랙(색소) 거래 현황, ㈜E의 거래처원장 및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1. 수사보고(C주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AD에서 인수하여 ㈜P에 인계한 내역이 없음을 올바로시스템에서 확인), 올바로 시스템에서 출력한 AD의 폐기물인수인계 내역서 1. 수사보고(G가 AD 및 AC, AP의 명의로 P으로 폐유를 운반한 내역), C(주)에서 배출된 폐유를 G에서 P으로 불법 처리한 내역, 1. 수사보고(AD에서 상호 대여 명목으로 G로부터 운반비를 입금 받아 ㈜P로 지출한 사실 확인), -㈜AD에서 상호 대여 명목으로 G로부터 운반비를 입금 받아 ㈜P으로 지출한 금액 1. 수사보고(P이 G로부터 반입 받은 폐유를 AC 및 ㈜AD의 명의로 처리한페유 현황), -G가 ㈜AD 및 AC의 명의로 P에 처리한 폐기물(폐유) 현황 1. 수사보고(P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유를 운반한 사업장 확인), ㈜P으로 지정폐기물 운반 업체 현황,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의 폐유 운반 현황,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의 폐유 운반 세부현황 1. 수사보고(㈜K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E에서 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올바로시스템 내역 1. - 등기부, 허가증 등 자료 1. -G가 ㈜AD 및 AC의 명의로 ㈜P에 처리한 폐유 현황, - ㈜AQ, ㈜AD, AC, AR(주), AS㈜의 계량확인서 전표 1. 수사보고(AB, AF, AC, ㈜AE, ㈜AD의 명의로 ㈜G가 ㈜P으로 운반하여 처리한 폐유 현황), ㈜G가 AB, AF, AC, ㈜AE, ㈜AD의 명의로 ㈜P으로 불법 처리한 폐유 현황,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처리방법 위반),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0조(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형법 제30조(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폐기물 보관),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폐기물 보관) 다.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마.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G: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사. 피고인 H, 주식회사 I: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피고인 H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J, 주식회사 K: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피고인 J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L, M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피고인 L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O: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J, L,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0)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폐기물의 규모, 범행 기간, 범행 방법, 경제적 이익,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및 검찰 구형 의견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 B은 폐기물 배출, 처리 위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D는 최종적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N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대여(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피고인 N은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는 같은 회사의 영업부 차장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AF'에 그들의 상호를 "주식회사 G"가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호를 "주식회사 G"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N은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상호대여 행위를 순차적·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2.경 '주식회사 G'가 'AB'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유 29.23톤을 불법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G가 다른 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합계 790.25 톤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불법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N 및 영업부 차장인 위 O가 제1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N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이 피고인 O와 공모하여 상호대여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AT은 피고인 O로부터 본건 폐기물 처리에 관해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피고인 N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증인 AT의 법정진술). 증인 O는 본건 폐기물 처리에 관해 AT에게 보고했고 따라서 피고인 N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O는 본건 폐기물 처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보고에 그쳤을 뿐이고 AT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증인 O의 법정진술), O의 수사기관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AT에게 보고했으므로 피고인 N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 또는 판단에 기초한 진술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O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로는 피고인 N의 공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N의 지위, 주식회사 P의 폐기물 처리 규모, 주식회사 G가 처리한 폐기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N이 본건 폐기물 처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AT과 피고인 N, O의 문자메시지도(증거목록 순번 197 -문자내역 발췌) 전반적인 영업실적 등에 관한 보고일 뿐 본건 폐기물 처리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계근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TRS프로그램에 근거하여 AT 등이 피고인 N에게 폐기물 반입량 등을 보고하였다고 해도 이는 대표이사로서 전체 수량·영업실적 등을 보는 것이지 일일이 G가 다른 업체 명의로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증인 AT, AU, AV의 법정진술, AU, AW의 수사기관 진술). 나. 피고인 주식회사 P 영업부 차장인 피고인 O의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O는 주식회사 AD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O가 주식회사 P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O는 주식회사 AD 등의 상호 대여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주식회사 P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