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5. 13:5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1,200원 상당 18K 금반지 6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달러 지폐 3장, 현금 200,000원, 동전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 오전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출입문 옆 서랍 속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1층) 및 피해자 K(2층)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끈을 대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현관 자물쇠 버튼에 걸고 대문을 열어 그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린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 K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열린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 J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약 13. 125g 순금 목걸이 1개 및 약 11. 25g 순금 목걸이 1개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의 저금통과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약 10회 정도 초인종을 누른 다음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집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을 목에 들이 대면서 "돈 안 내놓으면 죽일 테니까 돈만 내놔! 죽고 싶으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원과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M에 대한 제1, 2회 진술조서 사본 1. D, F, H,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일반) 최초CCTV수사,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방범용CCTV), 수사보고(사진설명), 수사보고(금시세확인)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확인)-개인별 수용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9.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8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며, 흉기로 사람을 협 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 F, J. M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생계 유지를 위 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 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