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2015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5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8, 18:30 경 제주 제주시 서광로 288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태워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택시의 보닛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를 내리쳐 수리비가 약 650,0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9.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72세)의 택시 보닛을 내려친 후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15:0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보고 "내것을 할머니가 훔쳐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여, 34세)가 "아저씨.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마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말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제주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둔 피해자 H(3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왜 일을 안나 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2:00경 제주 제주시 광양 11길 2 에 있는 어울림마당 옆 도로에서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차를 빨리 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사이드미러를 치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WD40 (녹 방지 윤활제)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하순 14:0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를 끌어다 써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때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깡통이 들어있는 자루를 위 미용실 출입문에 던진 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634]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9:36경 제주시 동광로1길 32 에 있는 보성시장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 철제 간판(약 300cm 약 80cm) 1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물상에 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M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1. 18:00경 제주시 N주택 앞에서 피해자 O(58세)가 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뒤 피해자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20:55 경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광양 11 길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해자 R 소유의 S K3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피해자 V 소유의 W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뒷 유리창 등을, 피해자 X 소유의 YEF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각각 망치로 내리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6,100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2,633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673,36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500]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J, G,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5+6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AF, O, AG, T, V, AH, X,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8. 9. 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1. 2. 21.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유년기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별다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없게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이나 쇠망치를 사용하여 협박, 폭행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의 피해액만도 9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3년6월 1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5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