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의 전신인 E정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이래 여러 차례 E정당(이후 D정당)에 복당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가 2020. 1. 9.경 D정당에 복당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0. 1. 13. D정당 소속으로 이 사건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11월경 무렵까지 F 전 G 도지사가 H 지역에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019년 11월경 당시 D정당 지도부가 F에게 속칭 '험지출마'를 요구했으나 F는 2020. 1. 3.경 험지출마를 거부하면서 고향인 H이 포함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15. 10:3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L 개인방송 진행자 M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특별대담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M의 "무소속 F와 당(D정당) 공천받아서 대결하면 F를 이긴다는 가상대결 같은 게 조사가 돼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이게 뭐 여론조사를 근거를 가지고 다 자료를(자료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기는 걸로는 나오죠?"라고 질문하자 "당연하죠.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차이가 좀 납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오차범위 바깥으로?"라고 질문하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발언 시까지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중 'D정당 A 대 무소속 F'를 상정한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는 존재하지 않았고, 2020.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N언론의 의뢰로 실시된 (주)O의 여론조사결과 'D 정당 후보적합도'는 F 35.4%, 피고인 29.1%였으며, 2020. 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P언론 등의 의뢰로 실시된 (주)Q의 여론조사결과 'D정당 후보지지도'는 F 32.5%, 피고인 29.0%여서 피고인이 F를 상대로 한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하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는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가상대결을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M과의 대담 중 발언한 내용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F 후보등록 등 변동사항 확인, 예비후보등록일 확인보고) 1. 각 등록 여론조사자료, A 주요발언 녹취록, 질의답변서, 각 인터넷 신문기사 출력물 1. K 화면 캡쳐, K 영상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공식적인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 선거구와 관련해 현장에서 파악한 민심의 동향, 자체조사결과 등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판세분석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판세분석결과는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가 없는 경우도 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결과와 같이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로 오인될 수 있을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M이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결과는 'D정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D정당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것, 즉 'D정당의 공천'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사전질의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 중 M의 즉흥적·계속적인 질문에 순간적·수동적으로 짧은 답변을 하였을 뿐 의도적·적극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분석·추론하여 피고인이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F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F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이다. 실제로도 F는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마쳤던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대구 U 선거구에 출마했고, B정당은 피고인을 공천하였다. 피고인은 B정당 후보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여 6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총 득표수는 102,210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득표순위 중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사전질의서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담 도중 M의 즉흥적·계속적인 질문에 순간적·피동적으로 짧은 답변을 하면서, M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심의 동향을 묻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에 여론조사결과가 아닌 피고인의 자체분석결과나 판세분석결과에 대해 발언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歪曲)'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15. 10:30경 L 개인방송 'K'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쟁점별 판단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발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발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M의 대화 중에는 '여론조사'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었고, '조사', '객관적인 여러 조사자료', '가상대결', '오차범위'와 같은 용어도 사용되었다. '오차범위'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조사', '객관적인 여러 조사자료', '가상대결'은 모두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전제로 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사용되거나 여론조사를 연상케 하는 용어들이다. M은 공소사실 기재 L 방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29.경 G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이 질문에 관하여 출연자(피고인)가 답을 하여(후보로 출마하려는 당사자가 아무런 조사나 분석도 없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그러한 분석의 근거가 실제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담을 진행한 것임"이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제204쪽), 위 진술은 진술시기와 방식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이를 보더라도 M 또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전제하고 그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조사', '가상대결', '오차범위'라는 용어는 M이 사용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용어가 포함된 M의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하는 답변을 했고, 스스로 '객관적인 조사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오차범위 바깥으로?"라는 질문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당협위원장이 V 후보인가'는 질문에는 즉시 부인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접하게 되는 유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선거구와 관련해 피고인의 발언 이전에 피고인이 D정당 소속으로, F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를 보였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M의 질문을 받고도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M의 질문 및 그에 사용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현들을 전제로 삼아 이를 긍정하거나 그 내용을 부연하여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태양 중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왜곡'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발언 이전에 피고인이 D정당 소속으로, F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D정당 A 대 무소속 F')를 전제하여 이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권자가 이와 같은 양자 대결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였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기존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와는 무관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에서 더 나아가 여론조사결과의 구체적 수치 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상 구체적 수치 자체가 현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왜곡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이상 그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은 반드시 여론조사결과의 구체적 수치까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M의 질문에 짧은 답변을 하였을 뿐 여론조사결과를 의도적·적극적으로 왜곡하지 않았으므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후보자등이 토론과정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실질적인 공방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토론에서는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토론 내지 발언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그 판시사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특수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L 개인방송 채널 개설자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피고인 사이에 발언의 순서나 시간 등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대화 중에 이루어진 발언이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이 사건의 사안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간 균형을 위하여 참여기회의 부여나 참여한 후보자등의 발언순서, 발언시간 등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판단의 대상인 사안의 내용, 구체적 판단의 근거 및 고려 요소 등이 본질적으로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또는 그 취지 내지 해석론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B정당이 결국 이 사건 선거구에 피고인을 공천했고, F는 이 사건 선거구가 아닌 대구 U 선거구에 출마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구에서 6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총득표수가 전국 3위에 해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M의 질문에 대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채 여러 차례 긍정하는 답변을 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유권자가 'D정당 A 대 무소속 F'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존재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는 약 29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이후에도 약 21분간 이어졌다. 피고인은 도중에 언제라도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1992년 X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Y시장 정무비서관, Z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Z 대통령당선인 비서실 부대변인을 역임한 후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임 중 당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치경력과 선거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다소 즉흥적, 피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은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 선거구에서의 민심의 동향, 자체조사결과 등에 기반을 둔 주관적인 판세분석결과에 대해 발언한 것일 뿐이므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그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대한 고의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나 사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그에 따라 유권자가 형성하게 되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밖의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M과 사전에 질의·답변서를 교환하는 등 사전의 의사소통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화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적,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M의 질문에 즉흥적,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역시 여론 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고의 인정 여부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40만 원~3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제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3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150만 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구에 관하여 'D정당 A 대 무소속 F'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결과 자신이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유권자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주요한 판단 근거 내지 참고 지표로서 기능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의 판세와 향방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과 방향에서 파급력을 가지며, 현대의 선거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실정이라는 점에 대해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여 그 신뢰성을 담보하고 여론조사를 악용하여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제8조의8),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법, 금지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며, 이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당(公黨)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관해 유권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해 공직선거법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응답률, 표본오차 등 객관성, 신뢰성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지율과 같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위에 거시한 증거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여론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공직선거법상 제반 규정 등의 엄연한 실정법상 한계가 존재하나, 정치인은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선거운동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구체적 수치 등 허위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사전질의 등이 없이 이루어진 L 개인방송 채널의 생방송 도중에 M의 즉흥적인 질문에 호응하여 소극적, 피동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거구에 대한 피고인의 출마 의지나 선거에 관한 자신감 등을 보여주려다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결과를 존재하는 것처럼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입법자가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써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밝힌 소회와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사려가 깊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비록 법리적인 이유와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0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이므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인다. 마. 이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