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03]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3. 04:05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9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하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자 하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차키를 뽑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하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04: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여, 35세)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큰소리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지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근무복 상의를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잡아당기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경위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 06:4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체포 피의자 관리 등을 위해 근무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H가 마스크착용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1회 잡아당겨 그 줄이 끊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62]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I과의 공동범행 가. 2022. 6. 5. 0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6:40경 김해시 J호텔 K호 객실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I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5. 0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6:50경 위 J호텔 K호 객실에서 위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6. 5. 1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7:20경 김해시 L호텔 M호 객실에서 위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2. 4. 17.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 P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17.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0:30경 위 O P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4. 22.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6:00경 위 O P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638] -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2022. 3. 12. 새벽경 부산 수영구 Q모텔’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3. 12.경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2. 새벽경 부산 수영구 Q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R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2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필로폰 약 6g을 27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1. 19:08경 위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3. 12. 00:33경 위 R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01:00경 부산 수영구 Q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R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5. 11: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필로폰 약 3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22. 3. 15. 14:5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에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R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3. 16. 14:43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22. 3. 17. 00:06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7. 07:00경 U에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22. 3. 17. 10:20경 W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게 하였고, 그 후 2022. 3. 18. 13:41경 위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9.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 오후경 피고인의 베뉴 차량에 A을 태워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부산 수영구 Q모텔'로 이동하던 중 A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0: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A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새벽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양을 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의 S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 오후경 B의 베뉴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수영구 Q모텔'로 이동하던 중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 14:23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8g을 파운데이션 쿠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30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B 'A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게시해 놓은 “5톤 트럭 중고 적재함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깎아주면 적재함을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25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400만 원은 적재함을 인수하는 날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재함을 인수하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경 위 적재함이 보관되어 있던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에서 위 적재함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82] -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10. 6. 16:36경 B의 S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한 후 2021. 10. 7. 21:2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B이 2021. 10. 7. 16:5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2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19:39경 B의 S 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한 후 2021. 11. 8. 08: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B이 2021. 11. 7. 22:0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1. 06:45경 B의 S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2022. 3. 11. 16: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B이 2022. 3. 11. 11: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7. 저녁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2g 중 불상 양을 페트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8. 저녁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2)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불상 양을 페트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1. 저녁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3)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불상 양을 페트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0. 6. 16:36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S 계좌로 현금 1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21. 10. 7. 16:5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필로폰 약 1.2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C으로 하여금 2021. 10. 7. 21:2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필로폰 약 1.2g을 수령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19:3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S 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21. 11. 7. 22:0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필로폰 약 0.6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C으로 하여금 2021. 11. 8. 08: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1. 06:45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S 계좌로 현금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22. 3. 11. 11: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에서 필로폰 약 0.6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C으로 하여금 2022. 3. 11. 16: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에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택시 – (차량번호 1 생략) 자료 등 확인), 차량운행그래프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2고단29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2022고단363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 A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S 회신자료 [2022고단43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4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갤럭시A21S에서 압수한 C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피고인들간 문자메시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 투약, 매매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전에도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공무방해나 영업방해,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관련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중조절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을 뿐 상습적인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필로폰 투약에 관해서는 자수하였고, 관련 사건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련 범행,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과 함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각 범죄들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