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32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광장에서 피해자 F(72세)를 처음 만나 위 광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한 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9:05경 서울 구로구 G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려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4,6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7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629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2:14경 인천 동구 운교로 15에 있는 '중구농협 화수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같은 날 21:00경 절취한 피고인의 처 H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농협의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2:35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5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건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한 점,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 없이 혼자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M 식당 CCTV 녹화영상)(N 앞 CCTV 확인 등)(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피해현장 목격자 O 등 상대 목격 여부 관련)(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현장약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합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영상 분석에 관한 건)(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및 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지갑을 꺼내 가 강취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F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과 손목시계를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 및 금반지 절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위, 세부적인 상황 및 동선,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거짓말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혼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 길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해자가 이미 쓰러진 상태였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위 골목에 이르기 전 주차장 부근에서 이미 소변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온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 한 잔을 더 하자면서 위 골목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이끌었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이 꺾어지는 곳에 이르러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집의 대문을 본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고, 이전까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적이 없었던 점, 위 골목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약 3분 뒤에 피고인 혼자 골목을 나오는 장면이 보일 뿐 피고인이 골목 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머리 오른쪽 윗부분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을 뿐 찰과상 등 다른 부위의 상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장이 피해자보다 30cm가량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한 뒤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칠순 때 자녀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3돈 금반지도 함께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가 왼손에 손목시계를 차고 반지를 끼고 있으나 범행 이후 촬영된 장면에서는 위 손목시계와 반지가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골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위 골목으로 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가 위 반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고(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지갑을 상의 내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손목시계를 풀어 가져가면서도 금반지만은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금반지 1개 또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나. 상해 해당 여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는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처의 치료기간이 발병일로부터 21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머리 오른쪽 윗부분이 크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위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유사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중 손목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모두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7년: 배심원 6명 - 징역 8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배심원 2명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의견 - 인용: 배심원 9명(만장일치) 4. 부착명령 기간에 관한 의견 - 10년: 배심원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