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장이고 피해자 D(37세)는 위 회사 과장이고 피해자 E(34세)은 위 회사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지하 1층 G주점에서 피해자들, 피고인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 D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베고, 옆에 있던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0cm 가량의 턱의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5번룸 내 맥주병 깨진 사진 등,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들의 턱 부위를 베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충북 단양군 C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20,34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AI,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단양읍 농협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일부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소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문감식 인적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CD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차량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지문사진 1. IP 이동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중 PC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처벌 원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2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1) 증 제2, 4 내지 6호증은 압수한 장물 또는 피고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자환부 또는 피해자교부의 대상이나, 환부 또는 교부받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하지 아니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약 30여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2:00경 서울 도봉구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은 채 말을 걸다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앞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장롱에 뒤통수를 약 10회 들이받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약 10회 조르고, 피고인을 안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약 3회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은 후 "피가 달다. 상쾌하다. 네 배도 째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씨 집안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너를 죽이고, 너희 식구들도 다 죽이고, 내 새끼도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린다. 이 사건으로 감방에 가면, 감방에서 나와서 너희 식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사람을 시켜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차고 있던 벨트를 풀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및 칼날길이 미상)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자세를 취하다가 식칼로 벽을 수회 찍고, 옷이 찢어진 채 속옷 차림으로 집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와 다시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애초 피해자가 고의로 폭력 유발했다고 원망하던 상태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따로 떨어져 살면서 소송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접촉 외에 다른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정황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수원시 C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여행동호회 'D'의 회장이고, 같은 여행동호회 회원으로서 20대 총선 수원시 E 선거구 출마를 희망하여 B정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B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F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2:50경 충남 청양군 G 소재 'H' 식당에서 산행을 온 'D' 회원 80여명에게 인사말을 하며 "F 의원이 오기로 했는데 일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초에 경선을 하면 F 의원을 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외의 방법으로 F을 위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및 녹음 내용 고지), 수사보고(E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 동호회 모임 도중 구두로 회원 중 1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 수단 및 내용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F이 E선거구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선거구에 대한 B정당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여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7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4 1. 피고인은 2015. 11, 17.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인텔 209호실에서, 같은 날 08:4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현금 50,000원 및 시가 20만원상당의 옷, 화장품 등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5 2. 피고인은 2015. 7. 13. 07: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내 카운터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J(여, 17세)에게 현금 2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2016-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J 진술녹화 및 그림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폐암 4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2회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이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01:0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G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경찰 개새끼들 니들 이름 뭐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며 욕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40분까지 약 35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00:45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23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4.경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26

범죄사실 1. 2012. 7.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지입차주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G B01', 날짜란에 '2012. 7. 13.', 지입차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청직원에게 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2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양수인란에 'E',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차종 및 차명란에 '마이티', 차대번호란에 'I', 양도인란에 '(주)D', 양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자동차명의변경 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안산시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내용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하여 행사할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2014고단1150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는 2014. 9. 26. 02: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호 없는 가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D는 위 가게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6개, 4,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9. 10. 01:00 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쇠막대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담배 8갑,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5, 00:38 경 경남 고성군 하이로 239 에 있는 송림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베스트 자전거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D는 2014. 9. 16. 00: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었으나 가게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과 D는 2014. 9. 23. 02: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담배 80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92 4. 피고인들 및 와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는 2014. 10. 31 22:0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경로당'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과 I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들 및 D, I와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D, I는 2014. 11. 3. 21:50 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마을회관'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I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I는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 I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및 성명불상의 마을주민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커피, 음식물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32 6.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경남 고성군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이체하면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 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2015고단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지문 인적확인 자료, 현장사진, 지문 사진 [2015고단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카페게시글,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 자체는 크지는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 F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 A의 경우), 피해 자전거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50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F 주식회사에 레미콘 부착용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단말기 470대를 미리 개통하고 2012. 9.경 통신사인 주식회사 케이티(KT)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81,79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말기 할부금 281,79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2,661,600원(이하 '이 사건 영업비'라 한다)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과 I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J의 설립비용 및 부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E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K에게 E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1. 11.경 투자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 K은 E의 지분 5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E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 K을 회장으로 호칭하였고(증거기록 371쪽, K 증언), 피고인은 거래처 영업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K은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이기는 하다. 증거기록 374쪽). 이 사건 당시 E의 매출이나 수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개발비, 부품 대금, 기타 경비 등 회사 운영 자금은 대부분 K이 조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1, 373쪽, K 증언). E의 위 운영 자금은 피고인이 경리를 통해서 한 달에 2, 3번 정도 K에게 품의서를 보고하면, K은 선 집행할 자금을 보내주고, 한 달에 2, 3번 정도 회사를 방문하여 후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K 증언). 회사 운영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6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액수는 피고인이나 경리 쪽에서 이를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K의 승인을 받았지만, 비교적 큰 액수는 사전에 K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증거기록 213쪽, 증인 L은 3,800만 원 정도의 액수라면 사전에 K의 허락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실제로 이 사건 영업비 62,661,600원의 지급에 관해서 피고인이 2012. 8. 18. 보고서를 작성하여 K의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에 따라 2012. 9. 27. 자금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9쪽, 증 제1호증, K의 증언). 이 사건 영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경리 직원인 L은 K에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를 집행하겠다'고 전화하였고, 이에 K은 주민등록초본의 명의자(영업비가 입금되는 계좌 명의자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E 직원의 처라고 하자, 영업비를 이체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그 다음 날 실제 영업한 사람이라며 '인천대 교수의 G'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자 위 L은 다시 K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K이 자금 이체를 승낙하자 이 사건 영업비가 G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K, L의 각 증언).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E에서 해고되었다(피고인의 진술이기는 하다. 증거기록 371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서 사전에든 사후에든 K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영업비와 같이 액수가 큰 금액은 사전에 K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영업비는 K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경리 직원인 L을 통해 G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자금 보관, 운용, 인출 등의 업무를 K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있거나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E 계좌에 예치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1.2.09:08경 B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운행 중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34호선 인주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축하중이 11.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세븐(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2.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에스케이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원동 방면에서 문덕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왼쪽 문 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도 충격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포항남부경찰서 경위 E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8쪽), 사고 후 피해차량의 파손 상태를 찍은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6쪽)에 의하면, 최초 충격부위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차량의 앞범퍼의 왼쪽 부위가 더 심하게 파손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앞 범퍼만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문을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4,271,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고 후 찍은 사진 및 파손상태, 실황조사서, 현장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 영역]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그 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www부정적 : 그 밖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펀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 이외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일시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C과 대화한 후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도망한 것으로 보여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15 피고인은 2017. 6, 2. 17:4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주차시켜 놓은 E 아반떼 승용차가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오물과 뚝배기그릇을 차 보닛 등에 쏟아 부음으로써 차량 전면 유리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9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207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부쳐준 돈을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38 1. 2017. 7. 13. 11: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1:3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누이가 부쳐준 돈을 달라.', '개새끼야. 씨발. 나 막 나가는 인생이다. 너 죽여 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는 구속되면 그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리를 가지고 나가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13. 16: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막걸리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누이가 50만원을 보내줬는데 왜 나한테 돈을 안주냐. 너 사기꾼 새끼 아니냐. 그냥 안둔다. 나 구속되면 너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분지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 계산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를 남성로타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진(피해자의 입원해 있는 상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4. 17: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정육코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74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22,040원 상당의 한우양지 1팩, 시가 7,343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1팩, 시가 8,422원 상당의 한우늑간살 1팩, 시가 14,256원 상당의 한우살치살 1팩 등 시가 합계 67,801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본건 자체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3.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로부터 2013. 12. 2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입영했다가 귀가한 후 결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 하였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11, 확정되어 위 일시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1.27,07: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호텔 뒤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위 노상에 쓰러진 피고인들의 친구 F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현장 응급처치 등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G의 뒷목, 얼굴 등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소방서 소속 의무소방대원인 H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H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식염수통을 들고 H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포항 북부소방서 119 구급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95,128원이 들도록 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및 치료 일수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파일 원본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첨부) 1. 견적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증명, 수사보고서(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현재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