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2020고단19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 2층에 'R'라는 상호로 무등록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LH매입 임대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R에서는 LH에서 주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5만 원의 임대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 이자도 대신 지불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R'에서는 LH와 매입임대사업 관련하여 위탁사업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과외 교습소 운영비, 여행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LH의 매입임대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과 2019. 2. 20.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총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LH매입 임대사업 전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14:51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SNS 메신져 카카오톡으로 "LH랑 우리 센터와는 계약관계이며 전세금 3,000만 원을 주면 LH에서 하는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계약금 50프로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입금하면 원하는 지역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는 LH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인 전세임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LH에서 실행하는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U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 2층에서 'R'라는 상호로 무등록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LH매입 임대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LH매입임대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달 임대차 수익으로 5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만일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 이자도 대신 지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LH와 매입임대사업 관련하여 위탁을 받지 아니하여 LH매입임대사업에 투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5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LH와 우리 센터는 계약관계이며 전세금 30,000,000원을 주면 LH에서 하는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고,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장기 전세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LH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인 전세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LH와 장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V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1.에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W에서 V 3곳의 지점을 내는데 투자를 하면 V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V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X 은행 관련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에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X은행에서는 영국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개설한 관련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원금의 30% 상당의 수익금을 10개월에 나누어서 주겠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수익이 나는 X 은행 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7 1. 채팅 어플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어플인 즐톡(zultalk.com) 상에서 나이 등 신상정보를 속이고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고 하면서 가상의 연애관계를 형성한 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A' 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하고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학교병원 Z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이는 31살이다. 우리 둘 다 결혼 적령기이니 한 번 진지하게 만나보자'라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이후 치료비, 신혼집 구매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31세의 서울대학교병원 Z과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돈을 신혼집 구매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LH 매입 임대사업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Q, 2층에서 'R'라는 상호로 무등록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에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AB 소속으로 LH에서 임대사업을 위탁받았다. 그 위탁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나오는 임대료 55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만일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은행대출 이자도 대신 내준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1달 전에 미리 연락하면 투자한 30,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LH와 매입임대사업 관련하여 위탁을 받지 아니하여 LH매입임대사업에 투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 22. 30,000,000원을, 같은 해 7. 10.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불상지에서 위 AA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센터 내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 12, 13, 15, 20 내지 25, 27, 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925,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H, E,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E, G의 각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사본 1. 피의자 명의 S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LH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첨부),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내역, 각 카톡대화 내역, 각 통장내역 1. 피의자 A S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3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피의자가 전송한 타인의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AA 외1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카톡·문자전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LH임대매입사업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의 기망행위일 뿐 실제 LH 관련 등의 투자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회의 지인들 또는 그들이 소개하여 데려온 사람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보장(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 및 월 55만 원의 임대수익(3,000만 원당)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LH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약 20회에 걸쳐 조달하였는바, 그 모집방법 및 대상의 개방성, 투자자의 수 및 조달 횟수, 피해금액 총규모, 원금반환 및 수익 지급에 대한 확정적 약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법률조항에서 '투자'를 '업으로' 할 것 또는 '실제 투자사업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임대차수익 또는 투자수익,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각종 거짓말로 속이고 돈을 편취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총 피해금액은 15억 원 이상에 달하며,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을 당하고도 고소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수년간 친분을 쌓아 온 교회 지인들 또는 피고인 운영 R의 교사 등 피고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투병과 결혼약속을 빙자하여 생면부지의 남성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신앙과 봉사, 교육을 내세운 성실한 이미지의 피고인을 신뢰하고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배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LH임대주택의 전세 또는 분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중 다수는 투자금 또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주택마련을 위한 자본을 일시에 상실하고 대출채무까지 지게 된 피해자들이 향후 오랫동안 감당하여야 할 물질적·심리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속된 범행을 통한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자,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음해하거나 속이고 수신을 차단한 채 잠적함으로써 자포자기 또는 책임회피로 일관하였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가면서 죄의식은 옅어지고 단지 돈을 '빌린다'는 정도로 가볍게 인식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차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망을 수단으로 한 중대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같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투병과 변제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변제한 돈의 출처 역시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5억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금도 변제할 자력이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같은 점들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K, Y에게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회복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센터 내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20고단3347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4, 16 내지 19, 26, 29, 30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6,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11, 14, 17 내지 19, 26, 29, 31, 32번 부분 위 각 순번 기재의 범행의 자금조달의 방법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LH 임대위탁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임대료 55만 원의 수익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 50%를 주면, 20년간 장기전세로 살 수 있는 LH의 임대주택을 제공(중개)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보증금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투자수익 등의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보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것을 수익의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금전 수입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순번 16, 30번 부분(피해자 K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K에게만 V 지분 제공이나 X 은행 투자를 빌미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같은 내용의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제3자들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였거나 위와 같은 투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자금 수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V 지분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순번 16번)은 'V 지분'을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므로, 이는 출자금을 받은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