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9대 N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자로서 2016. 2. 1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O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O당은 2016. 3. 12. N시·P군·Q군·R군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S 예비후보자와 피고인 A를 경선후보자로 선정하여 2016. 3. 15.경부터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 3. 19. 이 사건 선거구의 O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어 2016. 3. 24. O당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현 T도의회 의원(R군 선거구)이고, 피고인 C은 전 T도의회 의원(N시 선거구)인바, 이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군의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R군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경 피고인 B는 U 등 R군 주민 9명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자신이 예약한 V에 있는 W식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위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N시 국회의원 A입니다.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인사드립니다. R과 N가 합쳐지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R군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6.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R군 X면 노인회로 안내하여 그곳에 있던 Y 등 6~7명의 노인회원들에게 피고인 A를 "N시 국회의원 A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 노인회원들에게 "선거구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 통합이 예상됩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농민들 심부름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R군의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고인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 1. 14.경 R군 Z면에서 AA, AB 등 AC 종친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여 "N의 국회의원 A입니다. 이번에 N하고 R지역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경 미등록 선거운동원 AD에게 전화하여 "사람들한테 일대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옆에 전화 좀 할 수 있도록 일일이 독려하는 게 어떨까"등의 취지로 말하여 AD과 공모하여, AD이 2016. 3. 5.경 A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4.까지 선거구민 19명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결정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및 홍보를 함으로써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U,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AF, AG, AI, AJ, AL, AM, AN, AK,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H, AG, U, AL, AI, AJ, AN의 각 확인서, AO, AM의 각 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77, 93, 103, 124, 128, 132, 148, 215, 294번) 1. 식당 장부, 신문기사 등, 각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P,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126, 145번) 1. 각 통화내역 발췌, S 선거사무원 등록현황, 전화녹음 기재조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증인 AA, AK, AB, AS의 각 법정진술 1. AA, AK,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61, 134번) 1. 신문기사 등, 통화내역 발췌, A·AU·AS 간의 통화내역, AS·AB 간의 통화내역, AV의 발신기지국 내역(2016. 1.), AV의 R군 AW에서의 통화내역, A의 발신기지국 내역(2016. 1.), A의 R군 AW에서의 통화내역, R군 Z면 AC 종친회 장소인 AX과 R군 AW의 지도상 위치, AB의 수첩 사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 151, 162, 167, 169, 171, 174, 180, 182, 184, 185, 186, 188, 190, 193, 195, 199, 206, 253, 265, 266, 267, 277, 278번),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98, 220번), 내사보고 1. 통화내역 발췌, 메시지 내역, 문자내용 및 전화통화 내역, BE 보도자료(2016. 3. 15.), O당 공천확정자료, 회신공문, AD의 휴대폰 녹음파일(후스콜) 분석 및 BD와의 대화내용 요지 등, BF 여론조사결과(2월 24일), O당 예비후보적합도(다자간), 국회 의정활동 평가서, S 후보자 홍보지, AC 및 지인들 연락처(메모지), 녹음파일(1~200번) 녹취록, 대화내용 요약자료, 범죄일람표 10매, 각 녹취록,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발송현황 자료, 카카오톡 출력 자료,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통화기록,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9번) [판시 전과]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6번)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7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W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제1주장). 나) 가사 피고인 A가 일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제2주장).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고 W식당에 갔을 뿐 R 주민들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식사대금도 피고인 B가 부담할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C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바도 없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적이 없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W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W식당에 참석한 사람들은 AO, AF, AH, AG, U, AM, AL, AI, AJ와 피고인 B 등으로서 그들은 테이블 3개에 나누어 앉았다. 그 중 피고인 A와 함께 입구 쪽에 위치한 테이블에 앉아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전 R군의회 의장 AF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선거구가 합쳐지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F가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A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식사 자리를 주선한 피고인 B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가 '선거구가 합쳐지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사건 당일 참석자들을 불러 모으고 식당을 예약하며 피고인 A에게 참석자들의 연락처까지 전달하는 등의 역할까지 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AF 외에 AG, U, AI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들 역시 있지 않은 일을 지어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참석자들 중 다수가 일치하여 피고인 A가 해당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2015. 11.경부터는 N와 R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 지상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참석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9대 N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가 평소 거의 교류 내지 활동이 없던 R 지역의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피고인 A는 위 모임 이후 별도로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께 1월 1일 만남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너무 제 주장대로의 만남이었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모임 이후의 언동 역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 밖에 다른 참석자들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피고인 A와 멀리 떨어져 앉았거나, 수시로 담배를 피러 식당 밖에 나갔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서둘러 밥만 먹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명확하게 그와 같은 언동을 한 일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R 지역이 N 지역과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R 지역 주민들을 만난 점, 그리고 피고인 A는 지역구가 합쳐질 경우 그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R 지역에는 별다른 연고도 없고 활동도 한 적이 없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전 R군의회 의장 등 지역에서 여론 주도적 지위에 있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이력 등에 대하여 오래 이야기를 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잘 기억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비슷한 취지의 접촉을 이어간 점, 한편 피고인 A는 선거운동원 모집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식사 자리는 당일 오후에서야 피고인 B가 연락이 닿는 사람들에게 급하게 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이고, 피고인 A가 식사 자리 및 그 이후에 참석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 선거운동을 제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원 모집 등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가 아니라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참석자들 상당수가 O당 당원이거나 전·현직 지역 정치인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W식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6. 1. 1. 11:4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5분 33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화를 받은 후 AF 등과 연이어 통화하여 참석자들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A에게 W식당의 주소와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6. 2. 15.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2016. 1. 1. 전화로 'R에 가서 피고인 B의 R 지인들과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사람들을 모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R군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T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경부터는 N시 국회의원인 피고인 A와 교류를 이어 왔고, 한편 2015. 11.경 무렵부터는 N와 R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합쳐질 수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R 주민들과의 만남 주선을 부탁한 것은 R 지역에서 피고인 A의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 B는 W식당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도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 A에게 참석자들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 A가 개별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1. 1. 11:55경 및 12:06경 피고인 C과 각 1분 정도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를 만나 함께 W식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 자리에 있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휴대전화로만 100회 가까이 통화하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정도로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측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N시 O당 당원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범죄사실로 2016. 6. 9.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관계, 당일 및 이후의 행적, 그리고 앞서 본 그 무렵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가 R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온전히 인지한 채 사실상의 수행원 내지 선거운동원으로서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상호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가. 2)의 다)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R군 X면 노인회관(이하 'X면 노인회관'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제1주장). 나) 피고인 A가 명함을 돌리기는 하였지만, 이는 AR의 부탁 내지 소개로 Y 대한노인회 R군 지회장에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 의례적인 행동에 불과하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X면 노인회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6. 2. 6. X면 노인회관을 방문할 당시 그곳에는 Y, AP, AI, AQ 등이 있었다. 그 중 Y, AP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Y, A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Y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S의 선거를 도왔던 점을 고려할 때 S의 경쟁자인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9대 선거 당시 O당 당원으로서 R군 고문으로 있었던 Y은 당원으로서 지역구에 출마한 자기 당의 후보를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그가 완전히 S 측의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S의 경쟁자인 피고인 A에게 흠집을 내기 위하여 없던 일을 고의로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Y이 2016. 3.말경 피고인 A를 어떠한 행사에서 본 일이 있는데, 그 때 들었던 말을 2016. 2. 6. X면 노인회관에서 한 발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Y의 진술은 '어딘가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N 지역구 국회의원인 A를 처음 본 날'에 '아직 N와 R이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질지 여부가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와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Y이 단지 시기 등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A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2015. 11.경부터는 N와 R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 지상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Y 등 당시 X면 노인회관에 있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16. 2. 6.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이와 관련한 당내 경선 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9대 N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가 평소 거의 교류 내지 활동이 없던 R 지역의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한편 당시 X면 노인회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인 AI, AQ은 수사기관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선거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쪽이라기보다, 다만 정확히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겠으나(AI, AQ은 2016. 2. 6.로부터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2016. 9.말경에야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 문답의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선거구가 합병될 예정이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쪽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인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선거운동'은 특정의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R 지역과 N 지역이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약 2달 후로 다가온 시점에 R에 찾아가 X면 노인회 회원들을 만난 점, 또한 피고인 A는 R을 지역구로 하는 T도의회 의원 피고인 B와 함께 그의 소개를 받으면서 X면 노인회 회원들을 만난 점, 피고인 A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R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 Y 등이 있는 자리에서 노인회원들에게 명함을 일일이 교부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관련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 A가 가사 그 주장과 같이 AR의 소개에 따라 Y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R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 A를 단순히 안내해 주기 위하여 X면 노인회관 방문에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A와 상호 공모하여 X면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당시 R 지역 도의회 의원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A의 R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미 2016. 1. 1.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R 지역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피고인 A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A 측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여 온 점, 피고인 A가 X면 노인회관을 찾아간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당시 R 지역이 N 지역과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신문 보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론화되어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B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와 함께 X면 노인회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노인회원들에게 피고인 A를 N 지역 국회의원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A가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지켜본 점과 아울러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A와의 관계, 이 사건을 전후한 행동들,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X면 노인회관을 찾아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X면 노인회관을 찾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 14. AC 종친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 Z면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 AA은 2016. 2. 14. R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은 2016. 3. 24.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모임 날짜와 관련하여 "날짜를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선관위에서 모임 날짜를 1월 8일로 파악하고 있다면 1월 8일이 맞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언동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방에 들어와 'N의 국회의원 A입니다, 일가 분들을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면서 큰절을 하였고, 일어난 상태에서 '이번에 N하고 R 지역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할 때 저를 지지한다고 대답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자리에 앉지는 않고 바쁘다고 하면서 '저희가 여기 있으면 일가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라면서 황급히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종친회원 AB은 2016. 3. 29.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AX에서 개최된 종친회 모임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종친회 청년회장 AS은 2016. 3. 31.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모임 날짜와 관련하여 "AX에서 개최된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모임일이 1월 8일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언동 등과 관련하여 "진술인이 11시경 식당에 도착하여 30분 내지 40분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식당에 들어왔다.", "피고인 A는 'N 국회의원 A입니다, 일가 분들을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면서 큰절을 하였고, 자기소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오래 머물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한 10분 정도 잠깐 있다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종친회원 AT은 2016. 3. 31.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참석한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2015. 12.인지 2016. 1.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AX에서 종친회원 중 일부가 모였던 적이 있고 진술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AS이 '같은 일가인 A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A가 조만간 우리 종친회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2016. 1. 9. 18:00경 AS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이어서 AS이 AC 종친회원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하고 AX에도 전화를 한 내역을 확보하였다. 그 이후 AS은 2016. 5. 24.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A와 통화한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종친회원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A가 종친회 모임에 온다는 말을 듣고 종친회원들에게 참석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S은 위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처음 오기로 한 날 오지 않아 종친회원들이 그대로 헤어졌고, 다음에 다시 피고인 A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 날짜에 관하여는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다만 위 2016. 1. 9.의 전화통화 내역 등으로 미루어 처음 오기로 한 날은 2016. 1. 9.이고 실제 온 날은 2016. 1. 10.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 AB, AS은 2017. 1.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먼저 AA은 모임 날짜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피고인 A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피고인 A가 또 온다고 하여 나가보니 그 때는 피고인 A가 왔다.", "정확한 날짜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언동 등과 관련하여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AB은 모임 날짜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종친회에 참석한 날은 1월 14일이다. 진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모임 전 날 휴대전화로 AS의 연락을 받고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AS은 모임 날짜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첫 번째 온다고 한 날에는 안 왔고, 두 번째 온다고 한 날 왔다.", "피고인 A가 온 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인이 수사기관에서 먼저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친회 총무로부터 피고인 A가 모임에 온다고 한 날은 2016. 1. 10.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 A는 첫 번째 모임 3~4일 후에 실제로 모임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언동 등과 관련하여 "진술인은 종친회 청년회 회장으로서 심부름을 하느라 바빠서 피고인 A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듣지 못했다.", "피고인 A는 1시간 쯤 모임에 있다가 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AB으로부터 AB이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언급한 일기를 건네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일기에는 2016. 1. 10.란에 'N 국회의원 종친 R 방문(AX)'이라는 문구가, 2016. 1. 14.란에 'AC N 국회의원 AX 참석'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6. 1. 14. 종친회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 참석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 AS, BG, AB 등 4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AA, AS, AB), 또는 수사기관에서(BG) '피고인 A가 2016. 1.경 점심 무렵 종친회원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 참석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AT은 '피고인 A가 2016. 1.경 종친회에 참석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A 등이 모두 입을 모아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AA, AS은 피고인 A가 첫 번째 오기로 한 날 오지 않았고 두 번째 오기로 한 날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 A가 종친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렵거나 꾸미기 어려운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A가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날을 2016. 1. 14.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통화내역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먼저 피고인 A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1. 14. 11:12경, 11:17경, 11:20경, 11:21경, 11:27경, 그리고 12:48경 R군 AW 일원에서 6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위 AW와 AX은 그 거리가 229m로서 도보로도 5분 내외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수사기관에서 시간까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점심 무렵에 AX에 들러 인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실제 2016. 1. 14. 점심 무렵 AX 근처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그날의 일정을 고려할 때 도저히 AX에 들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잠시 짬을 내어 충분히 종친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AX에서 앉지도 않은 채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후 식사를 하면 종친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 거의 바로 식당에서 나갔다는 AA 등의 일관된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AS의 경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한 시간 정도 식당에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시간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S은 2016. 3. 31. 검찰 조사 당시는 피고인 A가 10분 정도 식당에 있다가 바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AB은 모임 전 날 종친회 청년회장인 AS으로부터 피고인 A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AB은 2016. 1. 13. 16:00경 AS과 통화를 한 내역이 존재한다. 농사를 짓는 AB이 매일 작성하는 일기의 2016. 1. 14란에 'AC N 국회의원 AX 참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 A가 그날 AX에서 있었던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B이 일기를 실제로 매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1. 14.란의 기재는 사후에 기재한 것이므로 위 일기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즉 위 일기의 2016. 1. 10.란의 기재를 보면 'N 국회의원 종친 R 방문(AX)'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AB이 매일 일기를 작성한다면 피고인이 종친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국회의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가 삭제할 이유가 없고, 일기에 기재된 날씨도 일부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기의 존재를 언급한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일기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2016. 1. 10.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종친회 모임에 오기로 한 첫 날에 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AB으로서는 일기를 쓰다가 N 국회의원인 피고인 A가 원래 오기로 하였던 것을 떠올려 잠시 착각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날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은 어떤 날의 경우 R군의 정확한 기상상황은 흐림인데 일기에는 맑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R군의 면적이나 날씨는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R군의 2016. 1. 종합날씨를 들어 흐림과 맑음 정도의 차이만으로 AB이 위 일기를 사후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말 AB이 어떠한 의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일기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아예 날씨를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기의 존재를 언급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AB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정확한 날짜를 반드시 특정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매일 작성하는 일기를 꺼내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일기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앞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기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친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인 AA 등의 진술이 처음부터 2016. 1. 14.로 정확하게 특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항에서 본 것처럼 AA 등은 2016. 1.경이라고 진술하여 왔다. 오히려 참석자들이 피고인 A가 종친회 모임에 온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AA 등 진술인들이 처음부터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일자를 2016. 1. 8.이나 1. 9., 또는 1. 10.로 특정하였던 것도 아니고, 다만 대충 1월경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 등에서 혹시 이 날짜는 아닌지 물어보는 와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에 불과하다. 최소한 2015. 11.경부터는 N와 R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신문 지상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9대 N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가 평소 거의 교류 내지 활동이 없던 R 지역의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원래 종친회 정기모임은 매년 꽃필 무렵에 하는데 AC인 피고인 A가 종친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여 일부러 2016. 1.경에 임시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AD에게 한 말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었지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AD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제1주장).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지, 이 사건과 같이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AD은 2016.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수십 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문자메시지의 경우 가령 AD이 피고인 A에게 "BH (BI), Q군 BJ BK 대표, 종친입니다, Q 지역 두루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화로 우선 격려 바랍니다.", "BL 종친회 BM면 총무, 전화로 격려 바랍니다." 등 대부분 Q 지역 사람들의 정보와 연락처를 주면서 선거 관련 활동을 하라는 내용이고, 통화의 경우 가령 피고인 A가 AD에게 "아이고 수고해요, 문자 보낸 두 분 전화 다 했고요 … 내 가족은 어디 BN인가 BO 종친회 거기 갔다 오라고 했어요."라고 대화하는 등 역시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밀한 내용이다. AD은 최소한 2016. 1.경부터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A가 기반이 확실치 않은 Q 지역에서 AC 종친회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권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관련 선거자료를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면서 열성적으로 선거활동을 하여 온 사람으로, 사실상 피고인 A의 전속 선거운동원이었으며, 이를 피고인 A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6. 3. 6.은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O당 중앙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 면접을 전후하여 당내경선을 치를 후보자를 가리는 이른바 컷오프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3. 5. 바로 위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아침 일찍 AD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곧바로 "오늘은 이동하는 것보다 좀 고정해 계시면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한다고 종친들 등에게 일대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옆에 전화 좀 할 수 있도록 일일이 독려하는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컷오프 결정하는 건데 나는 다니면서 인사드려야 하지만 우리 AD씨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어디 Q에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전화 돌리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애."라고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AD은 피고인 A와의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이어서 피고인 A의 편에서 선거활동을 하고 있던 AY, AZ, BA, BB, BC 등에게 전화를 하여 가령 "오늘은 전부 어디 나가지 말고 명단을 줄 테니까 전부 다 전화를 좀 해봐. 지금 위원장님이 그게 더 급하다고.", "내가 명단을 나누어 줄 테니까 분배받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전화 좀 하도록."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락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AD은 그날 11:42경 AE에게 전화하여 "AE님 되시죠. 저 N에 AC 종친회 청년회장입니다. 오늘 내일 O당에서 공천 관련 여론조사합니다. 집에서 꼭 전화를 받으셔서 A 종친을 꼭 말씀하고 꼭 찍어달라고, 오늘 내일 중으로 하니까 이웃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지지 및 홍보를 한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종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이 시작된 2016. 3. 15. 전날인 2016. 3. 14.까지 1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활동을 하였다. AD은 위와 같이 전화홍보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 A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관련 일정 및 활동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AD의 관계, 연락의 내용 및 횟수, 당시 O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긴박한 상황, 피고인 A가 AD에게 한 말의 내용, 그 이후 AD이 한 행동과 그 이후의 경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AD과 상호의사가 명시적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합치하여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6. 1. 15. 공직선거법이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당내경선에서의 이른바 안심번호(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7조의8도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을 당내경선 방식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 역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선거인단이 확정될 수 없어 그 명부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표'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하여 당내경선을 할 경우 그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응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곧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투표는 반드시 확정된 선거인단 내지 그 명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사 제3의 가.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2) 경합범죄: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325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25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N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R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특히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R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시기는 당내경선 내지 국회의원 선거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공모한 AD이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상자가 19명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도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R군의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R군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1.경 피고인 B는 U 등 R군 주민 9명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자신이 예약한 V에 있는 W식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위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N시 국회의원 A입니다.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인사드립니다. R과 N가 합쳐지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선거구'라는 제목 아래 제3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는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5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등 결정 참조), 국회는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식사대금을 제공한 시기는 2016. 1. 1.이고, 앞서 본 것처럼 위 기간에는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는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2016. 4. 13.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 12. 31. 현재 국회의원지역구가 2016. 1. 1.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191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특정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당해 선거구'는 향후 실시될 선거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거나 '당해 선거구민'은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선거가 실시된 이후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선거구가 부존재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을 제공한 행위는 유효한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경 피고인 B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U 등 9명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예약한 V에 있는 W식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위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N시 국회의원 A입니다.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인사드립니다. R과 N가 합쳐지면 다시 한 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구 공직선거법 제20조는 '선거구'라는 제목 아래 제3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는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 등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입법 취지, 선거인 내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기부행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식사대금을 제공한 시기는 2016. 1. 1.이고, 앞서 본 것처럼 위 기간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구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을 제공한 행위는 유효한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호에서 선거인·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참관인에게 각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매수 및 이해유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그것보다 높다. 위와 같이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기부행위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달리 '당선될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금전 등 제공행위의 상대방을 선거 내지 투표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비하여 높다. 이에 더하여 선거과정에서 각종 유형의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정한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될 목적'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아직 R 지역이 N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합쳐질지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던 2016. 1. 1. 처음으로 U 등의 참석자들을 만난 점, 피고인 A가 당일 식당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언동은 자신을 거의 알지 못하는 R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력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날 모임의 장소로 사용된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을 넘어 참석자들에게 별도로 금전이나 그 밖의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 당일 식당에 모인 U 등은 피고인 B로부터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고 모인 사람들로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있으며, 실제 그날 이후 다시 모인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향후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R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 A를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을 매수하였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2.경 N시 일대에서 '2016년 의정활동보고' 홍보물에 'BP BQ 공군비행장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안) 백지화'라고 기재하여, 마치 BP BQ 공군비행장을 BR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안이 존재하고 이를 피고인이 백지화시킨 것처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P BQ 공군비행장의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방부 및 공군본부에서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거나 피고인과 그 문제로 논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의 방법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BP시는 2013년경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BP BQ 공군비행장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국방부는 2013. 4.경부터 T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BQ 공군비행장 단독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단독이전안에 대한 용역'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국방부는 BQ 공군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대략 300만 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BR 평야 지역에 위치한 군사격장(이하 'BR 사격장'이라 한다) 부근에 약 250만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지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 BQ 공군비행장이 국방부가 이미 상당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BR 사격장 부근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3. 3. 8.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 4. 4. 국방부 업무보고, 2013. 10. 11. 합동참모본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BQ 공군비행장을 BR 사격장 등이 위치한 평야 지역이 아닌 산악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후속 조치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BQ 공군비행장을 산악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실제 검토·연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BS 공군비행장과 관련하여 2014. 3.경 활주로 증설계획이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의 사정을 파악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공군시설계획기준에 따른 공군비행장간 이격 기준거리가 32km인데 BR 사격장과 BS 공군비행장의 거리가 그보다 짧은 26km이므로, BS 공군비행장의 확장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확실해질 경우 BQ 공군비행장이 BR 사격장 부지로 이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장관 등에게 BS 공군비행장 확장에 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향후 BT공항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BS 공군비행장 증설 및 시설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4. 7.경 합동참모회의에서 BS 공군비행장 복수활주로 건설 예산을 4,955억 원으로 정하는 장기소요 결정이 있었고, 2015. 9.경에는 그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15. 12.경 3가지 크기로 구성한 의정활동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하여 N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위 홍보물 3종 세트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브로슈어 형식 홍보물(A4 용지 반 정도 크기의 인쇄물 1장이 3단으로 접힌 형태, 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은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면에 'BP BQ 공군비행장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안) 백지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BQ 공군비행장 단독이전안은 2013. 4.경 시작된 용역이 시작된 후 내·외부적으로 추가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6. 7.경 정부의 방침에 따라 BQ 공군비행장과 BT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BU 공항 통합이전으로 그 방향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2016. 7.경 통합이전 검토를 위한 용역(이하 '통합이전안에 대한 용역'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1단계 예비이전후보지 32곳 중 공역(군공항간 이격거리), 장애물, 소음 등을 검토하여 2단계 예비이전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는데, N 지역은 공역과 소음 요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단계 예비이전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⑩ 한편 2015. 2.경부터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BV과를 총괄하는 국방부 BW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X는 이 법정에서, 2015. 12.경 무렵 국방부에서 N를 BQ 공군비행장 이전 대상지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의사결정을 한 바는 없지만, 공역 기준, BS 공군비행장 확장 등의 사정을 상식적으로 고려할 때 BQ 공군비행장을 BR 사격장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홍보물은 손바닥 정도 크기의 작은 브로슈어 형식으로서 총 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산업중심도시 N발전 초석"이라는 제목이 기재된 면에 '고속도로 5개망, 교통 요충지로 발전', '내륙고속철도 N 연결, 'BS공항 확장 추진'이라는 항목이 주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 5개망, 교통 요충지로 발전' 항목에 기재된 N-BY간 고속도로의 경우 피고인 A가 국회의원이 되기 한참 전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고, 내륙고속철도의 경우도 이미 2006년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또한 'BS공항 확장 추진' 역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보는 사람이 BS공항 확장 추진을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이루어낸 치적을 홍보하는 취지라기보다 피고인 A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N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대형 기간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쪽에 가깝다. 그런데 'BP BQ 공군비행장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안) 백지화'라는 문구는 그것이 독자적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BS공항 확장 추진'이라는 주요항목에 대한 두 번째 부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홍보물의 구성, 내용,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문구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피고인 A가 BQ 공군비행장의 BR 사격장으로의 이전 계획을 없던 것으로 돌렸다.'는 것이라기보다 'BS 비행장에 5,000억 원 규모의 확장 계획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BQ 공군비행장이 BR 사격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쪽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안'이나 '백지화'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게 표현·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BS 비행장에 5,000억 원 규모의 확장 계획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BQ 공군비행장이 BR 사격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거나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허위의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앞서 본 것처럼 2013. 4. 5. 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되어 BP시에서 국방부장관에게 BQ 공군비행장 이전을 건의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기본적으로 T 모든 지역을 BQ 공군비행장 이전 대상지로 상정하고 용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BQ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로는 30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BR 사격장 부근에 약 250만 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N 지역의 BR 사격장 부근이 BQ 공군비행장 이전 검토 대상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달리 2015. 12.경 당시 국방부 등에서 BR 사격장 부근을 BQ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미 국방부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BR 사격장 부근도 충분히 BQ 공군비행장의 이전 후보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BV과는 2016. 1. 15. BZ의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는 BQ 공군비행장의 BR 사격장 부근으로의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과장 CA이 단순한 민원으로 보고 상부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장 전결로 회신한 이 문구를 두고 '국방부는 BR 사격장을 BQ 공군비행장 이전 대상 부지에서 제외하였다.'라거나, 'BR 사격장은 BQ 공군비행장 이전 대상 부지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방부는 T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이전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상태였을 뿐이다. 위 회신은 단독이전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그 이후의 절차로 나아간 것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인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는 관련 규정상 공군비행장간 이격 거리가 32km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BR 사격장과 26km로 인접하여 있는 BS 공군비행장에 복수활주로 건설 등의 확장을 꾀한다는 것을 알고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 확장 등에 관심을 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4. 7.경 합동참모회의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장기소요 결정이 있었고, 2015. 9.경에는 확장에 관한 연구용역도 시작되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배포한 2015. 12.경을 기준으로 공군비행장간 이격 거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BS 공군비행장과 이격 거리 내에 존재하는 BR 사격장으로의 BQ 공군비행장 이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확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격 거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BR 사격장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데, 국방부 차원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 BS 공군비행장을 확장한다면 그로부터 불과 26km 떨어져 있는 BR 사격장 부근에 별도의 공군비행장이 이전해온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2016. 7.경 BQ 공군비행장 단독이전계획이 통합공항 이전계획으로 바뀐 이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통합이전안에 대한 용역에서도 N 지역은 공역, 즉 비행장간 이격 거리 문제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사실상 첫 단계에서 이전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군공항이전 계획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 BW실장 BX 역시 2015. 12.경 기준으로 공역 등의 여러 요건을 고려할 때 BQ 공군비행장을 BR 사격장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S 비행장에 5,000억 원 규모의 확장 계획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BQ 공군비행장이 BR 사격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은 조금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