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74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4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9:5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24에 있는 천대고가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의 이과대학 행정 사무실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학사, 교무, 예산 등을 보조하는 행정업무에 종사하다가 2020. 11. 23.경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사, 교무, 예산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학교 발급의 법인카드를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의 법인 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학교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3. 11:1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주) 수유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1경 및 19:22경 각 위 E(주) 수유점에서 40만 원 및 6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구입하고, 2020. 10. 14. 11:07경 위 E(주) 수유점에서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장 확인서 1. 계약직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입사지원서 1. 법인카드 추가 제한업종 안내, 법인카드 사용지침 개정 및 후속조치 안내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학교의 계좌에서 1,167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내 아들에게 차를 사주어야 하니 BMW 520d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대금은 2018. 10.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이하 ‘이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지금까지 이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에서 분명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나눠가지는 사이였는데, E이 피해자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그 인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로 이건 차량을 피고인이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바로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매매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먼저 E이 주장하는 이건 차량의 매매계약의 형태가 통상적인 거래와 많이 다른 이례적인 것이어서 진실인지 의심스럽다. 법인 소유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6~7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하면서 그 동안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정함도 없이 먼저 차량을 인도한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거래형태이다. E은 2019. 12. 30.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고,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전혀 액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지급시기도 2018. 10.말경이라고 하지만, 2020. 4. 25. 경찰의 전화조사에서는 1년 뒤에 대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1년인지 8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급시기와 매매대금의 액수를 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보강증거로 내세운 문자내용을 보더라도 E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달라거나 어떤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독촉하였을 뿐 이건 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2019. 9. 10. 보낸 문자에서 ‘차가지고 오기 바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보낸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2019. 12. 20. F에게 보낸 내용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반납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처음으로 요청하였다. 한편, E이 F에게 보낸 문자를 보아도 2019. 8. 5. ‘현재 법인차 가져다가 보험료까지 회사 돈으로 납부해서 F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이니’, 2019. 9. 18. ‘오늘 7시까지 차량 가져오지 않으면 차량절도죄로 신고할테니.남의 회사에서 보험까지 넣어준 차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1년 넘게 가져다 타고 있으니’, 2019. 9. 19. ‘너희 아버지한테 도데체 무슨 돈을 빌려썼냐고 자구 물어본다던데.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니까’, 2019. 12. 10. ‘네가 너희 아버지하고 돈관계로 그 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고 착각할지 몰라서 말하는 것이지만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억대가 넘고’라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 두 문자 어디에도 이건 차량의 매매계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거래 문제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 피고인은 2020. 10. 12.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11. 13. 01: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65세) 운행의 H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운전한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여 같은 날 01: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결정문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만 반성한다고 할 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행의 원인을 자신의 처지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등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같은 신발공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직원 회식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함께 몸싸움을 하였던 바,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별도로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전에 자신이 모아 놓은 고물을 피해자 D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사진 및 CD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시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8:59경 전남 곡성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8:59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장례식장 쪽에서 고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한 후 차량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727에 있는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1. 9. 01:30경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러 식당을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피고인이 가려던 장례식장으로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위 ‘C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성경적인 목사 떠나가라, 불법목사 떠나가라, D, 기도제목 써가지고 불태우는 목사,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피해자를 찾아와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0: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셋방을 소개받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냥 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사진 및 프라이팬 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머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현장확인 등 진술, 죄명정정), 현자사진, 수사보고(친언니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반복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언니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생활비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5:15경 대구 동구 대림동 699에 있는 대림삼거리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후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odel S 100D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Model S 100D 승용차에 수리비 8,3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2021. 8. 21. 16:15경 대구 동구 대림동 699에 있는 삼거리에서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2021. 8. 21. 16: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G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손괴부분에 대해 보험처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장례 등 의전 서비스 대행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E은행에 NS소프트 상조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A과 B 주식회사 사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수금으로 96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60,000원만 예치하여 마치 법정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약 52만원 상당 금액만 선수금으로 받은 것처럼 매월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0.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총 2,731명의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매월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거나 선수금을 수령하고도 예치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총 2,731건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9. 6. 4.경까지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원 2,731명으로부터 245,001,000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정 보전금액인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2,500,5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3,500원(1.13%)을 예치기관인 E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심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 제출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보전금액 미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의 소정비율에 따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정비율에 따른 선수금 예치를 담보하고자 거짓의 선수금 자료를 예치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거짓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에 위반하여 극히 일부 선수금만 예치한 채 선불식 할부거래영업을 해 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중에 부족한 법정 예치금을 모두 예치하여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21. 2. 7.’, 수표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2. 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제시 기간 내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 전부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장례비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인감을 교부받은 이후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1. 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대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인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장례비를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감을 교부받아 2010. 11. 11.경 이를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0. 11. 1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 K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피해자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K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24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특정 관련 공소사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실제 가져간 사람과 이를 처분한 사람이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인 B의 소재를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기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 중 누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가져가거나 이를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기록 첨부) 증거기록 1권 245쪽, 피고인 B 명의로 L에게 250만 원이 송금된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B의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K 주식회사 직원이 위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피고인 B로 추정되는 통화 상대방이 부친상을 당하였던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직장명 ‘M’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사기) 판결문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경까지 B병원 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법인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이사직에서 퇴임하면서 해외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위 법인 명의의 폭스바겐 두 대의 차량을 현금 45,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시로부터 7년이 지난 2020. 10. 13. 제기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인 의료법인 D(이하 ‘의료법인’은 생략한다) 측은 2011. 7. 15.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은 2011. 7. 18. 내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에야 입국하였고, 2020. 5.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실패, 생활고로 해외 도피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귀국하였다. 이게 사건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서 경찰이 쫓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수사기록 1권 19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각 자동차를 리스하여 법인에서 리스료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리스 보증금으로 6,000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 실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1. 7. 15. 피해자 측도 경찰에서 ‘차량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 전 이사장이고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경찰 신고가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좋게 차량을 돌려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 신고가 지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9-10쪽).’고 진술하였다. 당시 D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법인 소유 각 차량 반납을 요구하며 보낸 내용증명우편도 피고인의 출국 후인 2011. 6. 30. 발송되었다(수사기록 2권 29쪽).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홀덤’ 도박을 위해 테이블과 카드(52장) 70통, 칩(초록색 1,082개, 빨강색 198개), 식사 등을 준비해놓고 D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현금을 칩으로 교환할 경우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꾼들에게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명 ‘딜러’ 역할을, E은(같은 날 기소유예) A 등의 심부름을 하거나 주변에 경찰관이 오는지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F, G, H, D, I과 함께 2021. 1. 16. 00: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까지 순차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여 현금을 칩으로 교환(초록색은 1,000원, 빨강색은 10,000원)한 다음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딜러가 순서에 따라 각 도박꾼들에게 2장의 카드를 나눠주고, 딜러 앞에 3장의 공통카드를 숫자와 무늬가 보이게 내려놓으면 베팅을 시작하여 자신의 손에 든 2장의 카드와 바닥에 오픈된 공통카드 5장, 최종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정해진 규칙으로 1회 판돈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일명 ‘홀덤’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D,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건물내부 및 외부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출입문개방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소에서 ‘딜러’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규모,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8.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