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E, F는 2017. 4. 1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기판에 비밀패턴을 별도로 입력하면 별개의 정산창이 뜨도록 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아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는 바지사장 및 주간부장으로서, E 및 F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1: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1세)의 112 신고로 같은 날 1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게임랜드'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는 바람에 들어간 경비 8,000만 원을 날리게 되었다. 그러니 8,000만 원을 도! 그리고 그 게임장 내 앞으로 안 되어 있으니 신고해도 나는 괜찮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단17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자 문자내용, 각 사진, 진단서, 감정결과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도망가게 된 경위, 피의자 B이 제보자를 상해한 일시 및 장소 특정,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H게임랜드 업소 명의변경 내역 첨부, 전기공사업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8, 29쪽)에는 위 각 압수물의 소유자 및 소지자 모두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l 실질적인 게임장 업주이므로, 위 각 압수물들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B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만일 게임장운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B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7 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은 2017. 5. 18.경 피해자 K와 합의함, 증거기록 제237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제3범죄: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복폭행 범행은 게임장 단속 직후 신고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복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