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처제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남편 피고인 B은 각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출산육아기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허위 내용으로 위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실업급여 관련 피고인 B은 2015. 11. 11.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2015. 10. 1.경부터 E에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여 피고인 B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실업급여 명목으로 344,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육아휴직급여 관련 피고인 B은 2019. 1. 2.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E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4, 6, 8, 9, 11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8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교부받았다. 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피고인 A는 2020. 6. 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이 실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명목의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피고인 A는 2019. 1. 2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의 처제로서 4촌 이내의 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 C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며 위 공무원에게 ‘신규 채용 청년 중 사업주의 배우자, 친족관계(4촌이내 혈족·인척 포함)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의란에 ‘아니오’에 체크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및 피고인 C가 작성한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명목의 1,166,660원을 교부받은 등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33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관련 피고인 A는 2019. 6. 24.경 통영시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명목의 6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장려금, 지원금 지원 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급여 등 거짓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내지 거짓 수령한 급여 및 장려금 등이 적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B은 분납 등을 통해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C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인정된 죄명 사기 : 괄호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C와 이천시 D에 있는 야적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 및 가설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2.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080,000원 상당의 유로폼(5012품목) 480개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가설자재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20,594,5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성명불상의 가설자재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고소장(추가) 1. 가설자재, 지게차 및 가설자재 부지 임대차 계약서,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 내역서 1. 합의서, A 문자발송내역, 거래명세서(반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E회사 F 과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또한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별달리 없다고 보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20:0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 04:2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훔친 G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한라산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각 사진설명 1. 압수품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추가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21.6.28.포터(차량 번호 1 생략)차량 도난사건 사진 1. 재발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차량 등을 절취하는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들이 모두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경 안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데, 설립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고, 설립 중인 회사 주식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주당 금 10,000원, 주식 총수 10,000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 중인바, 그 발행주식 중 2,000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8. 12.경 1주당 금 500원, 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주식배정 약속 관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 28. 100만원, 2021. 9. 27. 1,2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요식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5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의 매형인 피해자 C를 상대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B는 피고인을 마치 가상화폐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노트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시연하면서 “내가 개발한 가상화폐 거래 프로그램인데, 영국 등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다시 한국 거래소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고 매월 13%의 배당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B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위 B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할 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2019. 12. 4. 2,000만 원, 2020. 1. 26. 1,000만 원, 2020. 3. 11.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21~25, 27)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A 간), 채무이행에 대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고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기 B 외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경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11월 말경 전액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9. 10. 24.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3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0. 28.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643,400원 상당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D상가번영회의 임원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등 금전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 31. 970만 원, 2012. 2. 6. 970만 원, 2012. 2. 29. 970만 원, 2013. 2. 7. 880만 원, 2013. 3. 13. 840만 원, 2013. 10. 17. 800만 원 합계 5,430만 원을 송금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과거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3535 대여금 판결문 1. 피해내역(송금내역) 경위 진술 1. 신용정보이력 1. 서울중부경찰서 사건번호 E 송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별권 첨부),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금전차용을 주선한 B에게 편취금 대부분을 이체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정1동복지센터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정사거리 쪽에서 가정1동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B은행 일부상환증명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 C, 대출일자 : 2019. 11. 05,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1. 02. 25, 납부금액 : 6,000,000원, 대출상태 : 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은행(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은행(주)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에 B에서 받은 대출 원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안에서 사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B은행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B은행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1회 가담한 것에 그치고, 그 범죄수익도 10만 원에 불과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만 27세로서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20. 3. 1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2020. 8. 20. 3,000만원 계 탈 것이 있고 차를 담보로 해 줄테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0.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차량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고, 계금으로 받을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1.경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계를 타면 지난 번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3 피고인은 2020. 2. 17.경 춘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월세, 카드값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년 8월에 곗돈 3,000만 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었고, 계금으로 받을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재산 및 채무 확인),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신한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 채권자목록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파산선고 결정문 2021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재산 및 채무 확인) 공람문서 1. 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편취액 합계 3,300만 원(= 1,800만 원 + 1,5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회사와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종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6. 1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18. 6. 28. 전남 고흥군 C에서 그곳에 있는 공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며 보여주고, 같은 군 D 전 1322㎡ 등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공장 잔금 및 기계 대금을 보내야 한다.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3.경 당시 이미 E에게 돈을 빌려 기계 값 등을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빌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자금, 세금 등 용도로 여유자금으로 비축한 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0부, 카카오톡 사진 5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2,200만원에 이름에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명목과 다른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20.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빌려 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배달일 등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었으며,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616,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이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어 차용증을 쓸 수가 없다. 나중에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매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배달일 등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었으며,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44,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달일 등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20. 11. 2.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0.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사고를 내지 않았고, 당시 배달일 등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가운데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20. 11. 2.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제28쪽 내지 제31쪽) 1.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신청 접수증 첨부 보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수사보고서(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숨겼으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고 나중에 풀려나야 그동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금세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금을 보내주면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앙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한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경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은행 앞에서 만난 퀵스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F은행 회신, 통신자료 회신, D 명의 E은행 계좌 회신, H은행 회신(2020-9924),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314) 회신 1. 내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된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와 같이 유통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속칭 대포통장까지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네가 받은 C 대출은 작업대출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막으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29.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76,601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1. 2020. 3. 10., 3. 29. 편취범행관련 기망행위 특정, 2020. 3. 29.자 편취범행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7 내지 10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무마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회사의 구리, 중랑지점 본부장, 피해자 C은 위 지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보험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본부장급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월 200만 원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여기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2011. 1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 실적을 올리다 보니 지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갚거나 보험 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보험수당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 같은 달 31.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C에서 2020. 4. 20.부터 2020. 5. 4.까지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적으로 체류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718,84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921,4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성형시술 환자 및 시술내역 장부사본 1. A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