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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훈련 코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가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연습장 3층 타석에서, 피해자 F(남, 14세)에게 "어깨 턴을 왜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냐, 계속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에임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에임스틱, 골프채 또는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초순경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몬트시 소재 'G'에서 위 피해자와 연습 라운딩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가르친 대로 스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햇빛 가리개용 우산을 펼쳐 우산 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콕콕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로서, 그 훈련코치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순번 23 내지 26, 43, 44), 각 수사보고(순번 31, 32, 33), 속기록(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대부분 노출된 장소에서 9회에 걸쳐 에임스틱, 골프채, 주먹, 손바닥 등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나 가슴, 뺨 등을 때렸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멍이 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저지하기는 커녕, 자신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또래에 비해 정서적 성장이 늦은 피해아동으로서는 장기간 상당한 두려움 속에서 피고인들의 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들을 강하게 교육하여 달라는 피해아동의 부모의 부탁을 핑계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며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명목으로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산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여, 2011. 9. 29.경 차량 구입 및 대출 관련 서류,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6 그린프라자 107호에 있는 (주)일신피앤씨 제휴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등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통장사본 등 1. 연체관리확약서 사본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채권 잔액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피고인이 받은 돈은 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2회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왕복 1차선 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검시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피의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13:00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보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 1개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 13:00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보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5:20 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집을 잘못 들어왔다."라고 대답한 후 다시 현관 출입문을 통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8. 02:00경 공주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방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알고 "누 구세요?"라고 하자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곧바로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A 행적, 편의점 CCTV 수사), A 소유 E 관내 통과내역 1.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A 행적 사진, F편의점 CCTV 사진, A 소유 E 통과내역 사진, 피의자의 빨간색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3회 나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또다시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성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1)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를 군산보건소 방향에서 시은소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량번호가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따라 시속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6.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2:43 경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62.3km 지점을 서산IC 쪽에서 당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오면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80,617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에 있는 해미톨게이트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262.3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년도 이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3, 14:00경 태백시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더 이상 절취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2.6.15:00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현금 2만 원 가량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4:20 경위 C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6 강제추행, 폭행 |2015고단25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 남소정(각 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9. 00:10경 상주시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C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휴대폰 '즐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18세)과 각자의 휴대폰으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자."라고 말한 후 자신이 게임을 이기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라며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55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5:00경 영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대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4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같이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2015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교통)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챠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던 와중에 이 사건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역 안의 'C' 가게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넥타이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2:3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재단 20층 행사장 'P재단 뉴미디어 토론회장'에서 토론회가 종료된 뒤 오찬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Q(39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카탈로그 책자로 1회,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9:5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재단 20층 행사장 'P재단 뉴미디어 토론회장'에서 토론회 주최 측 관리자인 피해자 R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토론회 참석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행사장 출입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행사장 입구에서 토론회 팜플렛을 받고 입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R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는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대해 항의를 하자 더 이상 퇴거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 06:3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줄 수 없다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모든 방문을 열면서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누구인지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C노래방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C노래방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한 점, 유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6:00경 전남 곡성군 B 마을 회관에서 같은 마을 사는 피해자 C(71세)와 마을 저수지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짓누르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01 일반적인 상해. 1.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0.28.10:0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GTS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의 등록되지 않은 1,300cc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8, 11:45 경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티스테이션"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 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스즈키 하야부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52에 있는 용기포항 입구 도로를 진촌리 방면에서 용기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58세)의 F 프린스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2. 10. 16, 23:56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의 각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죄질이 가장 중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일정 부분 과실이 경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 내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2. 3. 25. 09:40경 부산 동구 C번지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을 폭행한 이유로 10:00 경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자 E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동행되어 오는 도중 과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G 47세에게 "야 0000 니가 경위가 경사가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 내에 도착해서도 정당한 제지에 불응하며 가래침을 바닥과 의자에 수회 뱉고 계속해서 다른 경찰관들과 E과 인지의 일행인 H이 보는 앞에서 G에게 "야 0000, 개새끼들아, 야 경위 경사, 야 호로새끼들아”며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발로 G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차고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G, H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18.23:55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F이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그곳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댁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누가 신고를 하였냐고 소리치면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 명치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경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복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D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는 대전 동구 E에서 'F' 보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처 D와 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재결합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 불만의 표출로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전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던 중인 2012. 8.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G가 사망을 하여, 피고인은 모친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더욱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다.", "내가 신나를 뿌려서 다 갈아엎겠다. 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바람에 출입문이 내려앉아 문틀과 맞지 않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피해 위 F을 나갔다가, 2012,8,13, 19:18 경 재차 위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C, 개 같은 년아.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 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라", "경찰 불러라. 이 년아,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니들다 덤벼라. 내가 갈아서 엎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자 시가 7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나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다가 2011. 10. 14.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201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에 해당하는 음주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도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