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경, 2022. 9. 7.경, 2022. 9. 15.경 서울 중랑구 B 4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소음발생 및 건물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B건물 C호 거주자인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 협박죄를 범하여 2022. 9. 28.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잠정조치(제1, 2, 3호) 통보를 받은 자로, 피해자들의 고소로 202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0. 21:03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F호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제가 소리 지르고 신고했다’며 112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과 함께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와 112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싸이코패스 새끼. 이리 와.”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고, “나 죽으면 그만이야. 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서울중랑경찰서 2022-008173 사건기록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청구 사건 조회), 구약식 공소장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로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사를 온 2021. 4. 16.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소음 및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 4. 17.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하냐, 찾아서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경찰 신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7.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너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2022. 9. 15.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보였다.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를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2023. 1. 3.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앞에서 ‘옆집 사람 때문에 고소당해서 억울하다,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격앙된 감정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에도 ‘죽여버리겠다, 피해자가 말로 해도 되는 일로 고소를 해서 약식 기소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고소 사실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그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직접적으로 거듭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명확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보복의 목적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욕설 및 소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약식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