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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련산역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유턴 구간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유턴 시도를 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혼다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파손하는 등 손괴(수리비 미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도주료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출동 당시 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9: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이놈아. 이럴거면 다리 밑에 노숙하던 곳에 가서 계속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적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내지 9. 불상일 불상시경, 양산시 B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35세)가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는 모습과 화장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 내지 2. 초순 불상일 불상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2장과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2: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그렇게 섹스가 하고 싶더냐, 신음소리랑 다 찍어왔다. 주변사람들에게 다 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 상대 탐문), 수사보고(4. 5. 발생한 협박관련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는 모습과 화장을 하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1년간 동거하고 이별한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지름: 6.8cm, 높이: 27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내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영상 편집 1. 피해자 봉합 수술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D'란 제목으로 피해자 E(여, 가명)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녹취서(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 당시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그 전시 행위 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영상 내지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에 의해 유포된 경위, 이 사건 촬영물의 구성·내용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촬영물이 게시된 제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인트 등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이 사건 촬영물을 판시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결과 상당수 사람들이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과거 이 사건 촬영물이 최초로 유포된 이래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 사이트에서의 무분별한 게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촬영물을 게시한 후 피해자 측의 요청에 바로 위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이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 및 범행이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 CCTV 사진 및 설명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4: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동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에 붙어 서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붙잡자 마침 식당 앞 공병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실랑이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간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발생한 결과는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2019고단30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1주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599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 2017. 9. 4.경부터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으로부터 전원선, 비닐전선 등의 통신관련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F'의 상무이사 H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공사현장에 전기공사가 추가로 발생되어 발주를 하게 되었고 물품이 필요하다. 물품을 발주해주면 9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공사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통신관련 물품을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시가 13,100원의 전원선 60개 합계 786,000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4,842,938원 상당의 전원선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0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9.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게 "통신용 전선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으면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시가 456,4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722,52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굵게{[2019고단1599]} 1.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F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처원장 1. A 자재 발주 처분내역 1. P 명함 사본 굵게{[2020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J의 고소장 1. 기간별 거래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사기 피해 금액의 액수, 기망 내용,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플립)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 7장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결과 캡처사진,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4장,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촬영하였는바, 그 촬영부위나 횟수, 방법,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밤 서울 종로에서 피해자 B(남, 22세), 피해자 C 등의 술자리에 합류하여 함께 술을 먹다가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들이 미리 예약한 인근에 있는 D 모텔로 간다고 하자 대화를 더 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을 따라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8. 02:29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휴대폰 최종위치 및 피의자 주거지 지도 표시), 수사보고(D호텔 내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울 국과수 감정의뢰회신(2019-H-26547)) 1. 영수증, 표시 지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피해 휴대폰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절도죄의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며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D계좌(E)에 연계된 OTP카드를 건네주고,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채팅내역 포함)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1. 금융자료회신(피고인 명의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선불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횟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07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2016년경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록수역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E(남, 37세)의 왼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좌측 손목, 좌측 발목)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30. 01:5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교차로를 작골어린이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건널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 및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E(남, 7세)이 끌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18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당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져 다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도주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자전거를 역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칫 피해자 신체에 대한 매우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전에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동종의 사고후미조치 처벌 전력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여 더 이상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교통 관련 범죄 전력들은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들로 약 9년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