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약 3억 8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약 30개의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약 8천만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50만원, 2013. 6. 4.경 130만원, 2013. 7. 4.경 160만원, 2013. 8. 5.경 160만원, 2013. 9. 4.경 166만원, 2013. 10. 7.경 155 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광양시 D에서 피해자 G에게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 125만원, 2013. 6. 4.경 65만원, 2013. 7. 4.경 80만원, 2013. 8. 6.경 83만원, 2013. 9. 10.경 83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8.경 전남 광양시 D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굴릴데가 있다. 1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8.경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6. 20.경 450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381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09. 9. 30.경 광양시 H아파트 104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붙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계금을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납입한 후 낙찰금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0.까지 총 1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4,6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계급을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납입한 후 낙찰금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 까지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32,4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가 운영하는 4,000 만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각각 10개 이상의 계를 조직하고 서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주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J의 계 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J 운영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낙찰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9,5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배당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낙찰계내역,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계좌거래내역, A 농협통장 거래내역사본, J 계입금내역, 낙찰계 불입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 G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