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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30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01:35경 부천시 C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밀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과도를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2:05경 부천시 C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분리 조치되어,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합의하면 끝인데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며, 출동경찰관들이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어이 경찰관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며 경장 E의 어깨 등 몸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50 피고인 B과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여, 45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2021. 9. 10. 23:00경 경기 부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1. 9. 11. 01:45경 위 장소에 피해자 G을 보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침 G, E이 술을 사러 나가 위 주거지 안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5cm)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왼쪽 손등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 위 G의 주거지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52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나오는 G과 피해자 E을 우연히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8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찢어진 방충망, 피해자 D 피해 부위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도구 확인 경위) 판시 전과 1. 2021고단3850호의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협박 범행은 맥주병과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정당한사유 없이 재판에 불응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폭력범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방 안으로 돌멩이를 던지고 벽돌로 사람들의 머리를 때렸는바, 이는 자칫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과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8: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베지밀 1ℓ 2개, 8,600원 상당의 이오 요구르트 4개, 14,850원 상당의 마늘 (大) 3개 등 시가 합계 30,3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5.3㎞(목포 방향)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427,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특히 사고와 도주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운행 도중 뒤에서 갑자기 추돌을 당해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0: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2년 및 2018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3.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차고지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전북 김제시 D’, 2.계약내용 중 임대차 기간 란에 ‘2020.02.03 ~ 2021.02.02’, 임대인 성명 란에 ‘E’, 임차인 성명 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임대인 성명 옆에 위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명의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3.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G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보충진술서 1. 정보공개청구회신서류(각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인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경 새벽 시간에 충주시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가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피신 사본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4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내가 살인을 했다, 유치장에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해 “경찰서에 가겠다, 오늘 안 보내주면 사고를 크게 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차도로 걸어가려는 피고인을 E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E에게 던져 폭행하고, “내가 일을 저질러야 감옥으로 보내주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휴대폰 영상사진 1.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2020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2: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08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8:00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0: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오토바이를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빨리 세우자~ 어어~”라고 하면서 위 노상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를 E를 향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인 2022. 9. 3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인 순경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인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현장 사진, 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0: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 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들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이 2010년의 전력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및 그 거리,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00:4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2에 전화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다 도망갔다. 직무 유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인지 및 현장상황), 바디캠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남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구 북구 D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차량번호’란의 ‘(차량번호 1 생략)’을 그 숫자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D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시 북구청 회신(표지 회수여부 등)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고발 관련 사진, PDA 조회화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목적으로 장애인인 처남으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건네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조 수법이 전문적이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0:50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1㎞/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제한속도에서 약 41㎞/h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3경 평택시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3:52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965, 곡강교 앞 7번 국도상 갓길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을 들어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자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결과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당시 상대방에 의하여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의 골절상 입었고 고관절 후유장애로 인하여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5:50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5: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남, 1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새벽까지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판시 기재 일시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소위 ‘숙취운전’으로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3년도의 처벌 전력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장기IC사거리’ 방면에서 ‘한강신도시제20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23경 양주시 B에 있는 C역 뒤편 ‘D식당’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2006년도 이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5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1999. 7.경 및 2004. 6.경)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전주 천변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다리를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슴부 경골 근위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및 운전관련 처벌전력 다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21. 7. 10. 19:30경 광주 광산구 C상가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F, 피해자 G(남, 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나쁜 놈아 술 퍼먹고 어영부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3~4회, 주먹으로 약 3~4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깨지게 하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G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남, 52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튀어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문틀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특수폭행 발생보고서(H파출소)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 순번 10번, 24번)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이후로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4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판단(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 F,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어영부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B, C호에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1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1,030,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태성1.3톤 활어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1:03경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침범하여 그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 위에서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활어운반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장소가 인도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2004. 9.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