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조 및 제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미국드라마를 통한 정보, 미국친구인 H의 조언 등을 받아 2013. 7. 20.경부터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제조시설(비이커, 실험관, 증류관, 전기가열기구, 스포이드, 깔떼기, 전자저울 등)을 갖추고, 감기약을 원료로 하여 용매 추가 및 가열을 통해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이에 화학첨가물을 섞고 가열, 여과, 추출, 탈색 등의 과정을 통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기 시작하여, 2013. 7. 20.경부터 8. 7.경에 걸쳐 인천 남동구 I아파트 804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5-6g을 제조하고, 2013. 9. 18.경부터 9. 21.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5-6g을 제조하고, 2013. 10. 중순경부터 10. 26.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3. 12. 중순경부터 12. 29.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10g을 제조하고, 2014. 7. 4.경부터 같은 달 18.경에 걸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항 내지 항까지 필로폰 제조에 착수하여 그 필로폰 제조 미수에 그치고, 항과 같이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교부 피고인은 2014. 6. 23.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슬람사원' 앞 길에서 J를 만나 J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추정물질 약 0.5g을 J에게 샘플로 건네주고, 그 때 J로부터 "이 물건이 시장에 도는 물건인데 이런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필로폰 약 0.1g 및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01:0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804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J의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J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01:00경 위 인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 약 10g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1. 말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형제들로부터 꽃 봉우리 부분을 따서 말려놓은 형태의 대마 약 4g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이로부터 압수된 2014. 7. 28.경까지 위 대마 중 약 1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대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매매 피고인들은 2013. 7. 14. 17:00경 A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한 다마스 승합차에서 가루 형태의 합성대마가 담긴 캡슐 10알을 A에게 건네주면서 '이태원에 가서 피고인들의 친구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부탁을 하고, 이에 A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L에 위치한 'M' 커피숍 앞 길(지하철 3번 출구)에서 20대 후반 가량의 피고인들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캡슐 10알을 건네주고 현금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A에게 가루 형태의 합성마약을 집어넣은 캡슐 20알을 건네주며 '용산구 해방촌에 가서 친구에게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부탁하고 A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방촌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길에서 위 남자를 만나 그 캡슐 20알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합정동 방면으로 가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N이라는 남자에게 25만 원을 받고 담배와 섞은 가루 형태의 합성대마 약 10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같은 날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담배와 섞은 가루 형태의 합성대마약 20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1. 20. 19:00경 및 같은 해 12. 29. 15:0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JWH-018, JWH-073, JWH-250)를 아세톤에 녹인 다음 담배 잎에 묻히고 그것을 건조한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JWH-018) 밀수입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지도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를 구입할 위치와 장소를 알려주고, 그 대금 300만 원을 건네면서 '중국 상해에 가서 합성대마를 구입하여 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서로 합성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 홍차오 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달 2. 13:00경 상해 공단 부근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00g을 2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처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2013. 11. 3. 김포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합성대마 약 100g을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11. 말 23: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꽃 봉우리 부분을 따서 말려놓은 형태의 대마 약 4g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마약제조범검거 및 압수현장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각 추송서, 각 마약감정서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품사진 1. 증 제18, 26, 27, 29, 30, 31, 32, 36, 40, 51, 52, 57호의 각 현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범행도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B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범행은 저지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 B, C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합성대마의 구입처를 알려주고, 대금을 제공하면서 밀수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합성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4)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합성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2013. 10. 30.자, 2013. 9. 28. 16:00경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필로폰 제조 범행과 합성대마 밀수 범행에 내재된 사회적 해악 및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기까지 계속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고, 제조한 필로폰을 유통하기 위해 샘플을 제공하거나, 시험해 보고, 판매책을 알아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 B,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합성대마를 수 회 매매하고, 투약하고, 밀수입하는 등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2013.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804동 411호 A의 주소지에서 A에게 필로폰을 제조하도록 요구하면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도구 일부를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제조를 하도록 교사하고, A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13. 7. 20.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내지 항과 같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필로폰 추정물질을 제조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필로폰을 제조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사범이 공범이거나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및 재판의 모습인바, 그와 같은 경우 제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위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진술 내용 자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이 일부 달라지거나 번복이 되었는지, 번복된 경우 그 경위나 진술의 변경 정도 및 그것이 전체 진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정황증거나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 내용과 대비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1,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고, 이는 A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이 피고인 B, C의 교사에 따라 필로폰 제조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필로폰을 제조하였는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법관으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필로폰 제조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부담한 제조비용, 제공한 제조도구, 재료 중 하나인 감기약 등에 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고인들과 관계된 제조비용, 제조도구,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이하 피고인들과 관계되지 않은 시기에는 필로폰 제조 성공시의 판매방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피고인들과 관계된 판매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A의 진술에는 피고인들과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A이 그 제조비용을 대부분 혼자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A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제조도구를 옮겨서 제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진술도 피고인들의 주거지의 위치, 현황, 다른 사람들의 방문 빈도, 제조도구의 규모, A이 사용한 필로폰 제조방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A은 지인들에게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고 있음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거나, 제조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각 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2013. 7. 7.자, 2013. 7. 13.자, 2013. 7. 20.자, 2013. 8. 8.자, 2013. 9. 1.자, 2013. 9. 8.자, 2013. 9. 15.자, 2013. 9. 18.자, 2013. 9. 21.자, 2013. 10. 26.자, 2013. 10.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7. 00:3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JWH-018, JWH-073, JWH-250)를 아세톤에 녹인 다음 담배 잎에 묻히고 그것을 건조한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01:00경, 같은 달 20. 18:00경, 같은 해 8. 8. 13:00경, 같은 해 9. 1. 17:00경, 같은 달 8. 15:00경, 같은 달 15. 16:00경, 같은 해 9. 18. 18:00경, 같은 달 21. 21:00경, 같은 해 10. 26. 23:00경, 같은 달 27. 20:00경 총 11차례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2회 합성대마를 투약하였을 뿐, 위 공소시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투약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정밀감정의뢰),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검사시인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등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밀수하거나, 매매하고, 투약한 정황,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밀수한 합성대마를 자신들이 모두 소비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는 A의 진술에 의해 특정된 것으로, A은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항상 합성대마를 투약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고 피고인들을 만난 일시에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이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점, A이 진술에 의한 투약 장소가 일관되지 않는 점,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약 10 ~ 13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과거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던 사건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A이 피고인들을 만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외에 도 다수 있으나, A이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고 어떻게 합성대마를 투약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구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합성대마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그 투약 시기 등이 감정되지 아니하여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이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 각 일시에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법관으로 하여금 그 진술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정밀감정의뢰),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검사시인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사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9. 18.경부터 9. 21.경 사이의 필로폰 제조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경부터 9. 21.경에 걸쳐 파주시 O에 있는 B, C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필로폰 추정물질 약 5-6g을 제조함으로써 필로폰 제조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증 제18, 26, 27, 29, 30, 31, 32, 36, 40, 51, 52, 57호 등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 C의 교사에 따라 A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파주시 O에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무죄부분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확신케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