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C이 D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C의 모 E이 D과 합의를 원하고 있고, D은 가출하여 거주지와 생활비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D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합의 과정에서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위 E과 수차례 전화통화하여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의논한 후 2015. 12. 5. 합의서 교부와 합의금 수령을 위하여 D을 데리고가 E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 메모창에 "2015. 3. 1. C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2015, 3. 6. 성매매도 C과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D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대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조금 있으면 법원에서 증언하러 오라고 부를 것이다. 이 내용대로 잘 증언해라."고 말하고, D이 피고인이 말한 대로 위증하도록 회유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D이 직접 E으로부터 합의금 중 1,6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의 방법으로 교부받게 해주고, 피고인이 추후 직접 E으로부터 나머지 합의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합의 알선료 또는 D이 구매한 물건 결제대금에 충당할 계획으로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에 있는 수원 롯데아울렛에 D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D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가방, 옷 등을 사주었다. 이에 D은 사실은 Co이 위력으로 D을 간음하고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음에도 2016. 1, 1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483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피고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H에게 "2015. 3. 1. C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2015. 3. 6.경 조건만남도 C과 합의하에 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C이 강제로 강간하였고 조건만 남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고이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대상사건의 판결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26면), 합의서(수사기록 303)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의 주장 중 매탄동 임차여부 확인), 수사보고(A의 합의금 사용에 관한 D 진술 신빙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준강간사건 판결문 및 사건경과 확인),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사건 진행경과 및 항소심 판결문,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대상사건에서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다른 남자들과의 조건만남도 C과 합의하에 한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지만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15. 6. 27. C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직후 C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2015. 6. 27., 2015. 7. 3., 2015. 7. 27., 2015. 8. 17., 2015. 9. 7. 네 차례, 검찰에서 2015. 9. 7.(영상녹화진술) 한 차례 조사받는 동안, C으로부터 다른 남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하였다가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에 나서게 되었고, 조건만남을 시작하기 전날 이 연습을 해야 한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다가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조건만남을 도중에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C의 강요로 계속하다가 2015. 6. 21.경부터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C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27일 C에게 붙잡혀 식당에서 폭행당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이 평소 D을 무섭게 대하고 간혹 때리기도 하여 D이 C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은 J이나 K가 대상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D은 2015. 12. 5. 피고인과 E을 만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와 합의서를 써 준 후 2016. 1. 12.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관계와 조건만남은 모두 C과 합의하에 한 것이고 강요는 없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친언니가 시켜서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친언니가 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진술서에는 C과 D의 친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 친언니가 D의 상황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적혀 있는데, 불과 1달쯤 전에 자신이 진술서에 적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D이 스스로 진실되게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단지 친언니가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시킨다는 이유로 성폭행이나 강요에 의한 조건만남과 같은 범죄행위로 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대상사건에서 한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된다. D이 위증을 하게 된 것은 2015. 12, 5, 피고인과 E을 만나 이 사건 진술서와 합의서를 써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D은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받으면서, C이 풀려나면 보복할거라는 말을 J이나 K로부터 듣고 두렵기도 하였지만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증언하면 밥도 사주고 집도 구해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위증 부탁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0). 이러한 사정 외에 D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할 다른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전에 E과 접촉하여 D에게 3,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진술서와 합의서를 받아 주기로 하였고, E은 2015. 12. 5. 이 사건 진술서와 합의서를 받고 즉시 D에게 1,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당일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주고 나중에 El D에게 부쳐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1,400만 원에서 피고인, J, L의 수고비로 300만 원씩 900만 원을 공제하고 D에게 지급하였다. 이런 것을 보면 피고인이 순수한 동기에서 E과 D의 합의를 주선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D은 대상사건에서 C과 공동피고인이었던 J에 대해서도, J은 D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나중에 D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만둘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J은 탄원서에 적을 내용을 노트북에 작성해 와서 D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적게 했다는 것으로서 (공판기록 중 D의 증언 녹취서 9-11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받은 수법과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피고인은 C의 재판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E에게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는 한편 D에게는 합의금을 주겠다며 대상사건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