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1세, 여)의 모친인 E과 약 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고, 이에 피고인은 경주 F에 있는 피해자와 E의 주거지에 일주일에 2~3회 가량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와 E 사이에 이불을 덮고 함께 누워 TV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뒤 피해자 뒤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6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아동이 진술녹화시 자필작성한 그림 1장 첨부), 그림, 조서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E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배 부위를 간질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이나 성기 부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의도적 접촉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6. 2. 2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쪽으로 몸을 돌려 자꾸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이랑 짬지를 만졌다. 가슴 한쪽을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했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목 있는 쪽으로 손을 넣어 6번 정도 가슴을 만졌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짬지를 만졌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불을 걷어 저와 피고인이 놀랐고, 엄마가 피고인에게 '애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과 짬지를 만지는 것 외에 뽀뽀를 하거나 배나 등을 만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 경험의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럽다. 2) 진술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을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진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맥락상의 깊이,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 세부 정보의 과잉, 이해하지는 못하나 정확히 보고된 세부 정보, 주관적 심리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해자의 모친인 E은 경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당시 잠결에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느낌에 이불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손이 피해자 밑(음부)에 있었던 것 같았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침대가 흔들리면서 피고인 손이 흔들렸는데 그 손이 피해자 밑 부분에서 흔들렸기에 그렇게 느낀 것이다. 제 느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밑쪽을 만지는 것 같아 이불을 걷으면서 피고인에게 '애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피해자 모친의 언니와 형부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모친의 형부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식당을 개업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이 돈을 받아 내는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배 부분을 간질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추행의 범의만 부인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질이는 과정에서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분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배 부위를 간질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 부분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 접촉 부위는 여자에게 가장 민감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만졌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자 어린아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쾌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모친이 옆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한 필요가 큰 점,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경제적 원조를 받아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 등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