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은 2014년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C, H이 각각 운영하는 경주시 I 소재 'J 주점'과 'K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2016. 3. 7.자 범행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피해자 C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값 34만 원 중 19만 원을 외상으로 한 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2016. 3. 7.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 변제를 다시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10만 원만 받고 떨어져라. 그거라도 안주면 어떡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고, "서 비스로 맥주 10 병을 주면 계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응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점에 찾아갔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3.7.20:55 경 피해자 C(49세) 운영의 'J 주점' D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외상변제 대가로 맥주 10병과 견과류 안주만을 가져오고 여성접객원을 데려오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내가 이거 얻어 쳐 먹을라고 왔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견과류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 씨발놈아,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나, 내가 앞으로 나날이 와서 괴롭힐 거다. 니가 견딜 수 있는가 함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7회 가량 찼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꼼짝 못하겠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C의 처인 피해자 H(여,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 개 같은 년아 죽이뿐다. 앞으로 장사 못해 먹게 할 끼다. 맨날 와서 괴롭힐 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가항 및 나의 1) 항 기재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에 들어간 직후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외동파출소에서 위 각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H 운영의 'K주점'(2층에 위치)로 가려고 하던 중 건물 입구 부근에서 K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3세)로부터 '오늘은 장사 끝났으니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 시부리느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4회 가량 발로 차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의 3) 항 기재 일시경 'K주점'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 운영의 'N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상해진단서 [판시 제1의 나,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외동파출소에서 C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캡쳐사진, CD [판시 제1의 나. 3) 사실]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피해자 L, 목격자 C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5년 9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2,250 만원 이하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하여 1)) [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판시 각 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판시 각 폭행죄 : 징역 2 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상 술값 변제의 대가로 술과 안주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한 후 주점 운영자가 술과 안주만 가져오고 여성접객원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이에 반발하는 주점 운영자를 일행과 함께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주점 운영자의 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연행된 파출소 내에서 주점 운영자를 재차 때리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주점 운영자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려다가 '영업 끝났으니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는 주점 종업원을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27.경 및 2015. 5. 13.경에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행과 함께 술집 주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에서 석방된 직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직접적 원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집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대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공갈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22:00경2) 경주시 I 소재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K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 내가 띠먹는다 하더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3회 가량 때려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값을 외상으로 하고 싶었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다. 판단 1) 진술의 구체성 및 대체적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H 및 목격자 C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는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일시는 2015. 5. 14. 02:30경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2쪽), 3) 검사는 당초 이부분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려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갈취하였다"라는 공갈기수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이 부분을 위와 같이 공갈미수의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하였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려고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 변경의 취지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려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본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린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11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린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 내가 띠 먹는다 하더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5. 4. 7.경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8만 9,000원을 외상으로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262 ~ 264쪽). 피고인의 일행 P는 사건 다음날인 2015. 5. 15.경 피해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술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렸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나. 1)항 및 2) 항의 각 사건에 대하여 H 및 'K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3세)의 부탁을 받은 J 주점 종업원 Q 등의 신고로 C와 함께 외동파출소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C는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2:05경 외동파출소에서 위 각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위 H 운영의 'K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고 위 술집으로 올라가는 건물 계단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3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세군데 다 장사 못하게 한다.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4회 가량 발로 차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웃옷을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H, C 및 Q, 피해자 등 위 주점 종업원들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의 수사단서의 제공 내지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가량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가량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C는 J 주점(1층)을, H은 같은 건물 2층에서 K주점를 운영하고 있었고, Q는 J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는 K주점의 종업원이었다. 판시 제1의 가, 나, 1) 및 2) 항 기재 각 범행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은 J 주점의 D룸 안에서 발생하였고, K주점에 있던 H 및 피해자가 J 주점으로 내려와서 싸움을 말렸다. 이후 피해자는 J주점 대기실로 가 대기실에 있던 J주점 종업원 Q에게 신고하라고 하자 Q가 112로 신고하였고, 이어서 H도 외동파출소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58쪽).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B 및 C를 외동파출소로 연행하였고, C는 피해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백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J 주점 건물로 갔고, C는 일정 거리 뒤에서 같은 건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위 건물에 이르러 H 운영의 K주점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H과 함께 위 건물 1층 'N식당'(2층에 있는 K주점로 출입하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J 주점과 대칭되는 위치에 있다)에 있다가 피고인 일행을 본 후, B은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 피고인은 1층 현관 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위 식당과 연결된 위 출입 통로로 나왔다. 피해자는 계단에 있던 B과 현관 입구 부근에 있던 피고인 사이의 위치에 서서 피고인 및 B에게 '오늘 장사 안 하니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니가 뭔데 가라마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H은 피고인 및 B이 다시 외동파출소로 연행된 후 판시 제1의 나. 2)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단서란 고소, 고발 등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사건을 신고한 것은 H 및 Q이고, 피해자는 Q에게 신고를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선행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위 요청을 수사 단서의 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요청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요청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C의 경찰진술, H 및 Q의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경찰진술, H 및 Q의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K주점로 향하다가 피해자가 보이자마자 바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장사를 마쳤으니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뭔데 가라마라 씨부리느냐"라고 욕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면서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 쳐 말리고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보고 씨발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꾸 말대꾸해라"고 말하면서 1회 더 찼고, "더 씨부려 봐라"라고 말하면서 1회 더 찼다(수사기록 305, 306쪽). 이후 피해자가 N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식당 입구에서 "씨 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뿐다. 오늘 끝장을 보자. 세집 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을 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세 군데 다 장사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찬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식당 내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95쪽)]. 이러한 범행 전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은 2014. 4. 27.경 J 주점에서 C를, 2015. 5. 13.경 K주점에서 H을 각각 폭행하는 등 쉽게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경찰진술, H 및 Q의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K주점에 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H 운영의 K점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H, C 및 C 운영의 J 주점 종업원인 Q에게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당시 식당에는 H이 있었고, C도 일정 거리를 두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오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C의 경찰진술, H 및 Q의 신고에 관하여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C의 경찰진술, H 및 Q의 신고에 관하여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리기 위해 K주점에 가려고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H, C에 대한 보복을 위해 K주점에 가서 행패를 부리려다가 K주점가 있는 건물의 입구 부근에서 K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만나자 H, C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K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피해자가 'K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여 K주점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항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