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5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K 카페 등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매도한다는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속칭 ‘기망책’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는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속칭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를 관리하며 그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의 이체 등을 수행하는 속칭 ‘관리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M은 2023년 1월 초순경부터 위 ‘L’의 제안에 따라 ‘명의자’를 관리하는 ‘관리책’으로서 명의자가 피해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명의자’의 명의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적금계좌 등을 개설하는 한편 피해금을 ‘L’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2023. 1. 16.경부터 위 ‘L’의 제안에 따라 M을 만나 ’명의자’로서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M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한편 2023. 1. 26.경부터 다른 ‘명의자’인 N을 관리하면서 N의 명의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적금 계좌 등을 개설하고 N과 함께 N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관리자’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O은 2023년 1월 중순경 인터넷 ‘고수익 알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위 사기 범행을 제안받은 후 이를 N에게 다시 제안하여 N으로 하여금 2023. 1. 26.경부터 위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M 내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N이 이탈하지 않고 그 업무를 계속하도록 관리하고, N은 O의 제안에 따라 2023. 1. 26.경부터 위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망책’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의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70,867,9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N은 M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L’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및 M,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의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P,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E,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C, DM, DN, DO, DP, D,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F, EB, EC, ED, EE, EF, EG, H, I, EH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금 송금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각 N 명의 Q 계좌 분석자료, N 명의 EI 계좌 분석자료,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통신자료 회신, N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자료, 본건 범행 사용 의심 계좌 일람표, 각 N 명의 Q, EI 계좌 분석자료 등, 저축은행 본점 정보 현황, N 통화내역서, 통신자료 회신(O), 통신자료 회신(EJ 사용),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등, EK 어플 관련 자료, EK 검색자료, 각 EI 회신자료, O 사진 등, O과 N 간 통화내역 정리자료, O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기간 및 횟수,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1999. 12. 0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169,000㎥(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1. 2. 1. 제주지방법원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03. 8. 23. 제주지방법원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2003. 12. 31. 제주지방법원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그밖에 담배전매법위반죄, 도박죄 등 벌금전과 2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및 D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F, G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H, I 등은 충전 및 환전, 경기일정 및 결과 등록,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J, K 등은 인터넷 페이스북 등 사이트에서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경기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M", "N", "O", "P"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삭제>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녹취서(요지) 사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추징액의 산정 : 4,500만 원 =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9개월) × 월 급여 50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외인 베트남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다른 공범인 F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금액의 합계가 약 3,700억 원에 이르는바, 영업규모가 매우 크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1. 건조물방화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이를 따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부터 19:0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2개의 용변 칸 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내부 칸막이에 그 불길이 옮겨붙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2층 화장실로 내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인 다음 그 휴지를 용변 칸 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그곳 내부 칸막이 및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게 임장이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기화로 미리 준비한 성냥을 이용해 소지하고 있던 생일파티용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성냥과 초를 그곳 안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뒤편으로 던져 그 불길이 전기선을 소훼하고, 내부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6. 19:20경 위 E게임장에서 인형뽑기 기계가 무인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기화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기계의 앞문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뎅 꼬챙이를 넣어 긁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천원권 지폐 20장 합계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 첨부, 절도범행 장면 사진 첨부 등) 1.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 회시, 화재사건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복사본,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전문심리위원 G 작성의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회보서,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 신경심리검사 판독지, 장애인증명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 ~ 4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실상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도 하루만에 6회의 방화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면밀히 통제할 필요성이 크나 주변환경에 비추어 여의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연제구 C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유흥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여 1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 정산 없이 도망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마신 술값과 이번에 마실 술값을 완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술값을 미지급하고 도망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미지급 외상 술값과 금일마실 술값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고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주점 접객원 1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A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B은 고소인 A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AD의 2,215m² 중 CU 지분 1,107.5m²와 CV 지분 1,107.5m² 중 214m² 합계 1,322m² 부분', 매매대금란에 '240,000,000원', 매도인(CU 외 1인)의 대리인란에 'CW, 代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고소인의 인장을 찍어 2009. 5.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AB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여 Y에게 주라고 하여 AB이 작성하였던 것이고 그 인장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AB에게 위 인장을 건네주어 위 계약서에 찍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A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B, Y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자들의 진술로서 믿기 어려우며, 녹취록, 확약서, 확약서(제안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보고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33, 4552, 4598, 4685, 4832, 4876, 4981, 5160(각|병합) 가. 특수절도미수 나. 특수절도 다. 건조물침입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라.마. |B 검 사 김훈영(기소), 이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각 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33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 A와 D, E은 부산, 경남 일대 사찰 등에서 금품을 훔쳐오던 중 양산시에 있는 F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과 D, E은 2017. 1. 16. 22:39경 양산시 G에 있는 F에 이르러, 그 곳을 관리하는 승려인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플래쉬를 이용하여 F 안을 비춰 불전함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E이 F 문과 문고리를 잡고, 위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려다 절단하지 못하자 E을 도와 문과 문고리를 잡고, D이 미리가져간 절단기로 문고리를 절단한 다음, 위 피고인 등이 모두 F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불전함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552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 및 D은 2017. 1. 13. 새벽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제안에 의해 목욕탕 손님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08: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 회사가 운영하는 K 사우나에 이르러 목욕탕 손님들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11:00경 위 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범행 대상을 함께 물색하던 중, 미국인 피해자 L가 자신의 옷장 열쇠고리를 생수병에 감아 이를 습식사우나 창틀에 올려두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사우나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즉시 탕에서 빠져나왔고, D이 위 생수병에서 열쇠를 빼내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옷장을열고 마스터카드 1장,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훔쳐서 다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J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7. 1. 13. 11:41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마스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 O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D과 함께 피해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훔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훔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 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현재 생활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76,556(0합병)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성영, 양성필(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276] 피고인은 2016. 9. 1.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과일좌판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6고단5560] 피고인은 2016. 12.8.03: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국밥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국밥을 가져오자 "이게 개밥이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공기 밥을 들어서 옆 탁자에 던져 엎어버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H 등 3명에게 "씨발년들아, 느그들은 신경쓰지 말고 그냥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재물손괴 현장사진) [2016고단5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선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30, 2303(병합) 폭행, 존속상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이희성,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730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C(여, 41세)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1: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109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화장대 위에 있던 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303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여, 67세)는 피해자 C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1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61세)의 집에서 처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장인 G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노'라고 하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쪽으로 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마당으로 나간 뒤에도 피해자가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3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현관 앞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3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C 진술부분 제외),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헤어드라이기에 대하여, C 진술부분 제외),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를 던져 머리에 맞고 넘어졌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종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때려 말리러 간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자 피해자가 바닥에서 울고 있었으며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와 장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검사결과지, 각 진료내역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존속상해죄 및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장모까지 때려 전치 6주, 12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를 용서해 준 배우자를 또 다시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화나게 하여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존속상해죄 및 상해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73, 1930(병합), 2700(병합) 강제추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7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대합실 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은 일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이를 가져가 피해자가 상체에 속옷만 착용한 채 노출된 상태로 있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930] 피고인은 2016. 9. 15. 11:30경부터 13:20 경 울산 울주군 F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4세)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내에 있던 수납장의 아래 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커터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대고,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27001 피고인은 2017. 7. 31. 00: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15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동거하고 있던 C와 큰 소리를 치며 다투고 있던 중 '집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경사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씨발 개새 끼들아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그 여자 말만 듣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사 1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을 들어 위 경사 H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협박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성격과 비중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C와의 교제관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자신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다중이 모여있는 E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그 내용과 태양이 매우 포악한 점, 이 사건 전에 전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성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 회신결과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지하게 피고인과의 동거 및 혼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은 폭력범죄로서의 성격에 가깝고 전형적인 성범죄로서의 해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역시 C와의 다툼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위 누범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77, 19고단238(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19. 5. 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1(2018고단877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2019고단238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877]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목포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다, 한 잔만 마시고 그만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날길이 9cm, 총 길이 21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센티미터 가량의 우측 2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23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0. 31. 22: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I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 사건처리표 [2019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특수상해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