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일명 'D'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연 4.3%의 이자로 6,3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일명 'F' 팀장,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신규대출 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위반했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빠른 시일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청구되고,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13. 14:3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8. 17.경 재차 농촌진흥청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났으나 농촌진흥청에 2,000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7. 13:0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K'가 보낸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 N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 녹취) 2022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 56~58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면면접 없이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및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수거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사실, 'F' 팀장으로부터 택시비조로 5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수거행위가 2회에 그쳤고 편취금 규모도 비교적 작으며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