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2014고합307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인 남편 B를 도와 일하면서 피해자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 대한 등기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의 원리금 합계 약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부동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시급한 채무부터 먼저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3. Q로부터 군산시 R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총액 10억 6천만 원에 매입한 후, 2014. 3. 1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남군산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6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5,000만 원은 위 Q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7.경 앞서 본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S에게 "군산시 R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주면, 위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남군산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남군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어주면서 그 등기업무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돈으로 남군산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군산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 대출을 받을 당시인 2014. 4.경에는 이미 개인채무가 약 11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형편(일명 '돌려막기')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4. 4.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나가는 형편(일명 '돌려막기')이었고 그러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채무가 많아지자 이를 변제하고자, 2014. 4. 8.경 전주시 U에 있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채무독촉에 시달렸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4. 4. 18.경 위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P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전북 부안군 W 및 X(소유자는 Y과 Z, 이하 2015고합1호 범죄사실 내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를 설정해줄테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V 명의로 2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자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C 법무사 사무실과 업무협약을 맺은 피해자 한누리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는 2014. 5. 1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한누리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안군 W(임야), X(답)', 매매대금 란에 '육억 팔천만 원정', 날짜 란에 '2014. 4. 10.', 매도인 란에 '부안군 AA (××아파트 ×/×××) Y, Z', 매수인 란에 '전주시 덕진구 AB아파트 ×××/××× A' 등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Y, Z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Y, Z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소위 '다운계약서'를 만드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만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재차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15.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에 있는 피해자 한누리새마을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4. 5. 16. 15: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등기 업무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운계약서 형태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5. 16. 15: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누리새마을금고 직원인 AC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한누리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Y,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한누리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0 1. 신분관계 피고인 C는 'C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A, B는 부부지간으로 위 C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며, 피고인 D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AD계에 근무하였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A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AE 명의로 되어 있는 군산시 AF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인 AG에게 9억 4,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도인' 란에 A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AE'라고 적고 미리 준비한 A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45에 있는 오수관촌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C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전북 부안군 W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Y'이라고 적고 미리 준비한 Y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329에 있는 임실치즈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 A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군산시 미룡로 30에 있는 피해자 남군산새마을금고에서, 군산시 R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잔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남군산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곧 전세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전세금을 받으면 중도 상환할테니 최대한으로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임차보증금 4억 원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전세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약정된 것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중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28에 있는 피해자 오수관촌농협 관촌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AE 소유의 군산시 AF 대지 및 지상건물을 AG이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G 명의로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A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AG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 오수관촌농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억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원인 D에게 전화하여 "군산시 AF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에 대해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각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라고 청탁하였다. 그런데 위 군산시 AF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등 등기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이를 보정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는 등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14. 3. 5.경 D에게 CB 앞에서 AJ 식당을 운영하여 예전부터 D와 알고 지낸 AK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5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 앞에 정차한 H의 AL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 AF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지원 AM과 소속 공무원 AN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바. 법무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앞서 본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되 C 법무사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150만 원 상당을 법무사 C에게 지급하기로 C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C 법무사사무소에서 AO로부터, 전북 부안군 AP 외 5필지를 AO가 매수함에 있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임한 뒤 피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AO로부터 1,06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C 법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7.경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A가 AO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C 법무사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함에 있어, A가 C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작성한 등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었고, 2014. 3. 8. 같은 방법으로 A가 작성한 등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무사는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A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A가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150만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A와 약정하였다. A는 2013. 10. 17.경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AO로부터 전북 부안군 AP외 5필지를 AO가 매수함에 있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수임한 뒤 A가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AO로부터 1,06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D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A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F에게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법무법인 AR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F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자, 때마침 볼일이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과 차용금 수령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을 마친 뒤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8,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4,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그 무렵 전주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2.경 A로부터, "군산시 AF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에 대해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각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군산시 AF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등 등기접수에 필요한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이를 보정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는 등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14. 3. 5.경 A로부터 CB 앞에서 AJ 식당을 운영하여 예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AK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A로부터 "군산시 R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하여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각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군산시 R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명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등 등기접수에 필요한 필수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고 이를 보정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는 등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와 상가건물의 등기신청이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류미비로 인한 각하를 지연시켜주는 청탁의 대가로 A로부터 위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3. 18.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명목으로 2014. 4. 중순경 AK가 운영하는 군산시 AS에 있는 AJ 식당에서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 군산시 AT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전입주소 란에 '군산시 AF'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AU아파트 201동 901호'였고, 피고인은 군산시 AF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군산시 AV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전입주소 란에 '군산시 AW'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AU아파트 201동 901호'였고, 피고인은 군산시 AW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E 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있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AY부동산에서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3. 1. 10.경 같은 장소에서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6.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AY부동산에서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1. 10.경 같은 장소에서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05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 29.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법무법인 AR 사무실에서 A에게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명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G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있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AZ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2.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6.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9. 피고인 H 가.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앞서 본 C 법무사사무소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가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담당 공무원 AN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각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A에게 Q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2014. 2. 25.경 Q 소유의 군산시 R 토지와 건물을 8억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Q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Q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증서 작성, 이자지급 등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였고 2014. 4. 8.경 D와 함께 위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잔대금에 대한 이자를 Q에게 지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중이던 1,550만 원을 전주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가 법원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2. 중순경 군산시 조촌동 888에 있는 군산시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D가 잘못되면 A를 가만두지 않겠다, A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 회 말하고, 2015. 1. 5.경 전주시 완산구 BB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바꿔주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뇌물을 차용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뭐가 손해냐"라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진술을 한 A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2015고합43 1. 2012. 12. 11.자 사기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C을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12. 28.까지 변제하고, 위 기간까지 변제하지 못한다면 전주시 덕진구 AB아파트 101동 204호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일주일 이내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명의인을 당신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2012. 2.경 위 AB아파트의 101동 204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1억 8,4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서 위 전세보증금의 담보가치는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2009년경 신용불량 상태로서 거액의 부채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나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27.자 사기 피고인 A는 2013. 11. 27.경 위 BA 사무실에서, 위 BC을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3. 12. 31.까지 원금과 월 3부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65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남원시 BE, BF, BG, BH, BI, BJ, BK 소재 임야에 관하여 입목재적 중 30% 솎아베기 목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은 후 2013. 9.경 위 임야에서 그 허가받은 양을 넘어 약 60%의 입목을 벌채(추가 벌목 재적 1,322.40㎥)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감정평가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BM의 각 진술서, 한누리새마을금고 추가진술서(증거기록 제43쪽 이하) 1. 수사보고(직원 AC, BN 전화통화 내용요지),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대출신청서, 조회결과, 계좌별 거래내역, 업무협약서, 각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부등본 2015고합30 1. 피고인 A, B,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 F, Q, AO, E의 각 법정진술 1. C, BO, AE, BP, BQ, BR, AI, AH, V, BS, BT, Y, B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사실확인서, 각 예금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하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통화내역 2015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약정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합6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피해액 산출내역, 재적조서, 각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남군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범죄일람표 2 제1~3항 상호간 및 범죄일람표 2 제4, 5항 상호간,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법무사법 제72조 후단, 제21조 제2항(등록증 차용의 점) 나.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후단, 제2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 법무사법 제72조 전단, 제21조 제2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일람표 2 제1~3항 상호간 및 범죄일람표 2 제4, 5항 상호간, 각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마. 피고인 E :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바.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아. 피고인 H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합1호 범죄사실 중 한누리새마을금고 직원 A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F, H :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제3자뇌물취득죄, 횡령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법무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G : 법무사법위반죄, 법무사법위반방조죄,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남군산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7.자 이자제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H : 형법 제134조 후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3자뇌물취득죄에 따른 필요적 추징 60만 원 + 무허가 입목벌채에 따른 피해액으로 필요적 추징 23,832,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F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횡령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 사이에 A가 F으로부터 빌린 돈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4,000만 원 중 A의 채권자인 BW에게 500만 원, BC에게 800만 원, BX(E)에게 1,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남은 돈 1,6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와 합의 하에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A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법원공무원인 피고인은 2011년경 전주지방법원 BY과에서 등기문건 접수담당업무를 하면서 법무사사무장 일을 하고 있던 A를 알게 되었는데, A는 F으로부터 이 사건 8,000만 원을 빌리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소개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G, BD,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적이 있다(A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2013. 3. 29.경이다). (나)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는 서로 대출(사채)을 위한 담보물 소개나 대출(사채)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쓴 경우는 없고, 그 무렵에는 달리 서로간의 채권·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쪽 참조). (다) 채권자인 F도 A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에 A가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나가면서 "계장님(피고인)에게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F은 그 돈을 수표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 "A에게 잘 전달해주라"라고 말했으며,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도 A를 상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채무자를 A로 알고 있었고 A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을 무렵인 2013. 8. 3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6쪽, 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890쪽). (라) 나아가 F과 A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이에 첨부된 차용증서(2015고합30 증거기록 제748, 751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A의 남편 B와 A로 되어 있고, 위 공정증서와 차용증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F과 관계에서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 A는 G로부터 1억 2,500만 원, BD으로부터 1억 원, E으로부터 5,000만 원 등을 빌려서 이를 갚지 못한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A는 이 법정에서 B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A만이 채무자로 되어 F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러한 차용 경위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A에게 빌린 돈을 나누어쓰자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F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빌린 돈의 절반이나 되는 4,000만 원을 사용하게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A와 피고인의 신분과 그 동안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그들 사이에 특별한 채권·채무관계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A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부탁이나 심부름을 시킬 이유도 없다. (바) 나아가 A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BW, BC, BX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E에게는 2015고합30호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A를 대신하여 A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A가 그러한 변제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사) 한편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A의 돈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A가 항의하거나 변제를 독촉한 정황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주로 대출(사채) 물건 소개나 등기나 대출절차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A가 서로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이를 독촉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에는 굳이 채권·채무를 정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거나 법무사 사무장의 일을 했던 A가 법원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A가 피고인과 사이에 F으로부터 빌린 돈을 절반씩 나누어 쓰기로 미리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의 돈 4,000만 원을 가져간 이후에 A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승낙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A의 관계, A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특별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그 내용, A가 채무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돈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2014. 3. 14. 현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범죄일람표 2 제3항), A로부터 2014. 4.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범죄일람표 2 제5항).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2014. 3. 14. CB 앞에 있는 AJ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을, 2014. 4. 중순경 같은 곳에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그리고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위와 같이 2014. 3. 중순경 50만 원, 2014. 4. 중순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0호 증거기록 2161쪽). 또한, A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이 작성해서 보여준 A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고서는 일일이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695~704쪽), A가 피고인에게 준 뇌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703쪽). 그 과정에서 A 진술의 신빙성이 왜곡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A가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진술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도 없어 보인다. (나) 그리고 A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장소(AJ 식당)에 대해서 약도를 그렸는데(2015고합30호 증거기록 1079, 1085쪽), AJ 식당을 운영하던 AK도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하지는 못하더라도 2014. 3. 중순경 및 2014. 4. 중순경 피고인이 A와 만난 사실이 있으며, 그 장소도 A가 지목한 곳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1217, 1218쪽)하여 A의 진술에 부합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A의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증거들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합30호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1회성으로 빌려주었다. 이러한 대여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0.경부터 가맥집을 운영하였으나 그 전에는 어깨 수술을 받아 2년 정도 쉬었고 그 이전에는 식당도 다니고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 가맥집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일정한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BW을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제4회 공판조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채무자인 A는 이 법정에서 "G, BD으로부터 비교적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는데 D와 같은 법원공무원인 BW 계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원래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다", "(피고인이) 사채업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부 이자만 받는다고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일부,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라) 한편 채무자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돈놀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급할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채놀이는 지금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제4회 공판조서 일부,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D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A가 사채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라고 진술하고(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1449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돈놀이를 하는 피고인을 A에게 소개해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2050쪽), 피고인의 직업이 사채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채무자에 따라 연 24% 내지 연 36%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장부나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A의 경우에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8,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40만 원을 받고서는 돈을 빌려주었다. (바) A가 변제기가 다 되어가도록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A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쳐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빨리 갚을 것을 강력히 재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채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액수, 이자율, 지금까지 대부한 기간, 대부방법이나 추심방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제1범죄 :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7년 5월(= 기본범죄 상한인 7년 + 제1범죄 상한의 1/2인 5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법무사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나아가 남편인 B와 함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죄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담보를 설정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그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곧바로 담보를 설정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보정명령이나 각하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어 등기를 신청하여 접수를 마치고 그 사이에 실행된 대출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린 사건으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범죄이고,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자도 다수이며, 사기 범행도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 중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부실대출에 따른 징계나 민사책임을 질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들에게 끼친 피해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의 범죄는 결국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수반하여 저지른 범죄이기는 하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법무사법위반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변제를 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법무사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에 있어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법무사의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무사가 될 수 있고 법무사가 되더라도 결격사유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격증 대여와 차용의 경우 제도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법무사법 내에서는 이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사 업계의 불황과 그에 따른 유혹을 감안하더라도 법무사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2. 10.경부터 2014. 7. 8.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속칭 '프리랜서 사무장'인 피고인 A, B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그동안 매월 150만 원 가량 받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으로 자격증을 빌린 만큼, 자격증 대여의 기간과 그 대가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A의 남편으로 A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법무사사무장인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14. 7. 8.경 피고인 A, B 등과 관계를 청산하고 2014. 7. 14.부터 2014. 10. 13.까지 3개월 동안 휴업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추징 3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일부를 인정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무사사무장으로 알게 된 피해자 A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곳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 A가 빌린 돈 중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의 양해아래 피해자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등기 각하를 지연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액수 자체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기절차의 시작단계에서 대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국에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AF 소재 토지와 상가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A에게 단순히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A가 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동산의 소재지와 매도인인 AE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2015고합30호 증거기록 1763쪽), A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기로 한 돈을 미리 나누어달라고 하여 돈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과 A가 범죄수익을 나누어가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뒤에서 보는 무죄부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도 A에게 속은 피해자 중 한명이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담보를 설정할 물건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법원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죄질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G 피고인들이 A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A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이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2015. 4. 21.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 피고인들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행위를 영업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이 대부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돈의 합계도 1억 5,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A에게 빌려준 돈 8,000만 원의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범죄 :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7월(= 기본범죄 상한인 1년 4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3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4,432,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이미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부분은 피해자 B에 대한 위력행사를 넘어서 자칫 사법절차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이고, 산림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부분은 산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범행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의 경우 A는 군산시 R 토지와 건물의 매매잔금을 Q에게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D가 Q에게 매매잔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아 Q에게 전달하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제3자뇌물취득죄의 경우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산림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서 산지 소유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무원인 D에게 전화하여 "군산시 AF 토지와 상가건물(이하 'AF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에 대해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각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라고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8.경 D에게 청탁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경 A로부터 "A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에 대해 서류미비로 인한 등기 각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8.경 A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주장의 요지(피고인 D) 피고인 D가 1,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것은 맞으나, AF 부동산의 등기각하지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AF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것을 기대하고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그 돈의 일부를 빌린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는 법무사사무장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사건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던 법원공무원으로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F 부동산을 소개한 것을 넘어서 AF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신청까지 절차에 관여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돈을 받게 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그 이자율이나 변제기를 정하였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정황을 엿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 D를 통하여 돈을 빌려서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 D에게 원룸이나 상가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개받으면 '삼촌'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는 AF 부동산을 소개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을 소개해준 적이 있다. 피고인 A는 2014년 초경에 피고인 D에게 다시 건물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AE 명의로 되어 있는 AF 부동산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AE에게 매매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E로부터 AF 부동산을 AG 명의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2015고합30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는 그 이전부터 당시까지 계속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끊임없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AF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 D, A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1763~1765쪽). (가) 피고인 A는 AE에게 줄 매매계약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매매계약서부터 작성하게 되는데, 피고인 D가 2014. 2. 10.경 피고인 A에게 AF 부동산의 주소와 매도인 AE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직접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A는 2014. 2. 13. 09:17경 피고인 D에게 AF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릴 것이고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해결하고 아울러 피고인 D에게도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는 AF 부동산을 이전받은 다음 AE의 남편이 있는 교회 앞으로 다시 AF 부동산을 이전하겠다고 말하는데, 피고인 D는 2014. 2. 27. 10:56경 등기신청 접수만 한 상태에서 향후 보정명령이나 등기각하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피고인 A에게 등기신청 취하서까지 보내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4. 2. 27.경 AF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피고인 D는 2014. 2. 28. 11:07경 피고인 A에게 "돈은 아직 안 되었는지" 라고 물어보았고, 곧바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2014. 2. 28. 13:35경 피고인 D에게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계장님(피고인 D), 저 죽어요, AE를 다 같이 만나서 월요일(2014. 2. 28. 은 금요일)에 수표 오천 줄게, 계장님도 드리고" 라고 답하였다. 이렇게 피고인 D가 AF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는 피고인 A가 AF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거액의 돈을 빌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피고인 A가 빌린 돈의 일부를 받아 급한대로 자신의 채무를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는 2014. 2. 28. 13:43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D에게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오늘 천 가져가시고 월요일에 나머지 가져가세요" 라고 답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면, 청탁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돌아오는 월요일에 나머지 돈 2,000만 원을 섣불리 준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2014. 3. 5. 및 2014. 3. 12. AF 부동산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각 50만 원을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등기과에 봉투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D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번호를 받고서는 그곳으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다(2015고합30호 증거기록 제1766쪽). 그런데 위 각 돈의 송금경위는 분명히 등기절차와 관련된 청탁이고, 그 액수도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과소하지도 않았으며, 그 방법도 자신이 직접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1,000만 원의 송금경위와 방법(피고인 D 본인계좌로 송금받았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2014. 2. 28.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죄 및 같은 내용의 피고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해서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경우 AF 부동산에 관한 뇌물공여죄(별지 범죄일람표 2, 제1~3항)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D의 경우 AF 부동산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별지 범죄일람표 2, 제1~3항)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