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사천시 C빌딩 5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클립에서 위 D과 위 클럽 회원 가입에 관해 상담을 하고 나오는 중에 그곳에 있던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머리핀 1개가 들어 있던 검정색 파우치(캐릭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다방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2. 초순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학원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2, 초순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독서실 4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만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팬티 1장, 여성용 회색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2. 초순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사천시 O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건물 5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1. 중순경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P 건물 5층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장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7. 1. 하순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사천시 G에 있는 H다방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여성용 분홍색 슬리퍼 1켤레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 1. 말경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말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학원 안에 있는 여성용 의류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학원 현관문을 통해 위 학원 안의 홀을 거쳐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아식스 검정색 반바지 1벌, 올리비아 로렌 검은색 점퍼 1벌, 회색 티셔츠 1벌, 회색 반팔 티셔츠 1벌, 살구색 긴팔 티셔츠 1벌, 진청색 여성용 팬티 1벌, 여성용 곤색 팬티 1벌, 회색 요가 바지 1벌, 검정색 망사 민소매 티셔츠 1벌, 분홍색 스포츠 티셔츠 1벌, 검은색 해골 무늬 바지 1벌, 검정색 타이즈 1벌, 더리얼맥코이 검은색 티셔트 1벌, 흰 줄무늬 후드 티셔츠 1벌, 검정색 줄무늬 민소매 티셔츠 1벌, 검정색 타이즈(발목 고리) 1벌, 검정색 반바지 1벌, 검은색 타이즈(나이키) 각 1벌, 검은색 망사 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사천시 Q에 있는 R 운영의 S 헬스장에서, 위 R에게 위 헬스장 이용료를 물어보고 나가던 중 위 헬스장 앞 복도에 있던 사물함 안에 있는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유니클로 후리스 1벌, 보라색 여성스포츠브라 (나이키) 1벌, 검정색 끈 달린 바지 1벌,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뉴발란스) 1벌, 초록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17. 2. 중순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남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피아노학원 건물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 뒤쪽 입구를 통해 위 건물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땡땡이 팬티 1장, 아이보리색 팬티 1장, 회색목티 1장, 검은색 츄리닝바지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2017. 2. 27.경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7, 14:00경 사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어린이집 안에 있던 여성용 슬리퍼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어린이집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 현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 연두색슬리퍼(아식스)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2017. 2. 28.경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28. 19:10 경 사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현관문 옆의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2017. 3. 4.경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4.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피아노학원 건물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 뒤쪽 입구를 통해 위 건물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땡땡이 팬티 1장, 아이보리색 팬티 1장, 회색 티셔츠 1장,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2017. 3. 6.경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사천시 AC에 있는 독서실 3층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2017. 3, 6.경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사천시 AE에 있던 피해자 AD 운영의 AF학원에서 주머니 안에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1장, GS맴버쉽 팝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패딩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6. 2017. 3. 7.경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5:00경 사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의 AI 어린이집에서 그곳 현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천 원 상당의 여성용 분홍색 땡땡이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7. 2017. 3. 10.경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13:50경 사천시 X 에 있던 피해자 W 운영의 어린이집 안에 있던 여성용 슬리퍼를 절취하기 위해 위 어린이집 건물 담장을 넘어 위 어린이집 뒤쪽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아식스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위 건물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D, AG, N, AJ, I, 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L,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영상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E 건물사진 첨부, 영상자료 저장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누범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피고인에게 기분(정동)장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