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3층 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이다. 위 병원은 증세가 심한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 후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병동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이 의사의 허가 없이 병동 밖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만일 탈출 시도를 하더라도 환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병원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환자 간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해 병동 내 위험요소나 병동 시설이 적절히 폐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일 그러한 곳을 출입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병원 옥상에 설치된 흡연실의 지붕 부분을 철제 소재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는 비닐 소재의 검은색 차광막으로 덮어둔 과실로, 피고인 B는 병원 폐쇄병동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치료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탈출하려는 성향을 보이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어떠한 관찰 조치도 없이 위와 같이 쉽게 천장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흡연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9. 12:43경 위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흡연실 천장의 비닐 소재 차광막 부분을 통해 흡연실 밖으로 나와 병원 옥상에서부터 옆 건물 쪽 아래로 이어진 케이블 선을 양손으로 잡고 내려오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케이블 선이 끊어져 약 16m 아래의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13:5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 결과,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E병원 보호사 업무지침, E병원 내부규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3,000,000원)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유죄 및 양형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병원은 244개의 병상을 갖춘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으로, 1층 병동은 개방병동으로, 2층 및 4층은 폐쇄병동으로, 3층은 개방 및 폐쇄병동으로 각 운영되어 왔다.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약 8-9년 동안 대구 및 진주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5. 12. 5.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 곳에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면서 조사 받기를 거부하였다. 같은 날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에게 피해자의 과거 정신병원 치료 전력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병원 관계자는 경찰과 피해자 가족들의 부탁으로 2015. 12. 6.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처 및 자녀의 각 동의와 위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인 J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왔다. 당시 이 사건 병원 2층 및 4층에는 잔여 병상이 없어 피해자를 3층 병상에 입원시켰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2. 9. 피해자는 09:00경부터 사복 차림으로 3층 병실 복도와 간호사실 앞 공용 홀에서 간호사나 환자보호사에게 말을 걸거나 서성거리다가 대략 12:45경 3층 계단을 통해 연결된 옥상 흡연실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서서 흡연실 천장에 설치된 차광막의 일부를 손으로 찢고 물탱크 시설로 올라가 흡연실을 탈출한 다음 옥상 바닥으로 내려와 옥상 모퉁이 부분에 설치된 케이블선에 수건을 감아 잡고 1층으로 내려오다가 추락하였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환자보호사 I은 3층 복도나 홀에 서성거리던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곧바로 인지하여 간호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어 3층 병동을 수색한 다음 옥상 흡연실로 올라갔다가 아무도 없어 내려 왔는데, 그 시각이 약 12:50경이다. 수간호사인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찾으러 3층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다가 I과 함께 옥상 흡연실로 올라갔고 그 때 차광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시각이 약 12:55경이다. 옥상 흡연실은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밖에 잠금 장치가 설치된 철제 시설물로서 천장에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검정 색깔의 비닐 재질로 된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천장에 설치된 차광막을 걷어 내고 알루미늄 재질의 지붕을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입원일인 2015. 12. 6.부터 사건 당일인 2015. 12. 9.까지 주로 환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간호사들의 환복 요구를 무시하거나 환자복으로 갈아입더라도 곧바로 사복으로 다시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전에 이 사건 병원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한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과 환자 대 의료인 수와 관련한 제반 기준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되, 다만 옥상 또는 시설 출입구로부터 일정 정도의 이격 겨리를 두고 설치하는 제한이 있을 뿐인데, 옥상에 있는 위 흡연실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설치되었다거나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검찰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병원 측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최초에는 3억 원을 요구함) 병원 측은 2,000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유가족들은 약 2억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2. 유죄 및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란 일반적으로 결과발생 예견의무와 결과발생 회피의무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주의의무는 '정상의 주의'를 뜻할 뿐이므로(형법 제14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A의 경우, 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입원 환자의 탈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과실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입원 환자가 흡연실 천장에 설치된 차광막을 찢은 다음 건물 5층 높이의 옥상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케이블 선을 잡고 탈출할 수 있다는 등의 결과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천장 부분을 철제 구조물 등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결과발생 회피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비교적 과도한 요구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간호사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가 3층 병동에 입원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의입원 환자'로서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관리되어야 할 환자이므로 '자의입원 환자'에 비해 더더욱 환자의 관리·관찰·보호 등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법적인 의미에서 과실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위 피고인의 과실은 흡연실에 올라가는 피해자를 막아서지 아니한 것 자체가 아니라 흡연실에 올라가는 피해자를 곧바로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관리·관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3층 병동 복도 및 공용 홀에서 서성이던 피해자가 사라진 후 불과 약 5분 정도 만에 환자보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 정도 만에 옥상 흡연실에서 탈출한 사실까지 인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 역시 입원 환자가 옥상 흡연실의 천장을 뚫고 5층 높이에서 케이블 선을 잡고 1층으로 탈출할 것이라 예상하기란 사실상·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 의한 통제·관리·감독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동의입원 환자라고 해서 모두 통제나 관리가 힘든 환자는 아닐 것이다),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환자를 관리·감독·관찰하여야 할 의무는 담당 의사 및 환자보호사에게도 있다 할 것인데, 이들은 입건 및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상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만 구한다거나(제1회 공판기일), 사실관계는 물론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범 성립도 인정한다는(제2회 공판기일) 등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잘못이 없어 한 푼도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잘못은 인정하되 배상 액수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