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더라도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E호 안으로 먼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씻으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다음 화장실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위 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밖으로 나오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당기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문 손잡이를 힘껏 당겨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물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화장실-확인 관련) 및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과 발생 장소 출입구 1층 CCTV 영상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자료 확인 관련) 및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현장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고 가져오는 역할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거나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 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거나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수사기록 57, 176면), 또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목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면).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사진을 직접 확인하였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친 사람을 지목함에 있어 특별한 고민 없이 피고인 B을 골랐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검정 계열의 티를 입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B만이 회색 계통의 티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160~165).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지목함에 있어서 긴팔 회색 계통의 티를 입은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수사기록 175). 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를 막기 위하여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화장실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쳤다면, 맞은 편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얼굴이나 옷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2019. 5.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