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의료재단 산하 ‘D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주식회사 E은행과 상품명 ‘F’, 대출금액 6억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9.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주식회사 E은행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남은 차액을 위 병원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고, 추가 약정으로 위 병원이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 위 여신거래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인공신장기 판매, 유지·보수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합병 전: H 주식회사)로부터 인공신장기를 임차하여 왔는데, 2018. 5. 14.경 위 회사로부터 I 3대, J 6대를 임차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은 2018. 5. 6.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위 여신거래계약상 대출금 변제 의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은 추가 담보 제공을 통해 여신거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와 근담보권자 ‘주식회사 E은행’, 담보액 3억원, 담보물건 ‘I’ 24대(제조번호: 4650, 4685, 4686, 4830, 4833, 4850, 4851, 4927,4647, 4928, 6076, 6077, 6080, 7519, 7595, 7605, 7623, 7626, 10280, 10282, 10283, 10279, 10725, 30784) 및 'J‘ 10대(제조번호: 18012, 16931, 17198, 14907, 13877, 19397, 13874, 14136, 15051, 19393)를 내용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담보물건의 소유자는 ‘의료법인 B’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인공신장기 중 ‘I’ 3대(제조번호: 7605, 10283, 10725) 및 ‘J’ 6대(제조번호 : 13877, 14907, 16931, 17198, 18012, 19397)는 ‘주식회사 G’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유효한 담보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타인 소유의 인공신장기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와 여신거래계약을 유지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을 면하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I’ 3대(제조번호: 7605, 10283, 10725), ‘J’ 6대(제조번호: 13877, 14907, 16931,17198, 18012, 19397)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주식회사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 소유의 위 인공신장기들을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9. 19.경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의료법인 B’ 소유의 인공신장기 I 21대, J 4대를 ‘주식회사 G’ 직원으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측 소유의 인공신장기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방문보고서, 담보동산 원상회복 최고서,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상환조회표, 여신종합정보조회, N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참고인 제출 증거자료(계약서), 여신변경 품의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O 전화통화(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등록 및 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K 진술조서 인공신장기 개수 표 정정), 수사보고(E은행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추가 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임차 인공신장기 담보 제공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참고자료로 제출된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피해자 E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착오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위 피해자가 그 착오로 인하여 여신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해당 인공신장기들에 관한 대금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대부분 회수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공신장기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가벌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 아래 피해자 E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유지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임차한 인 공신장기들을 임의로 피해자 E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며, 피해자 E은행의 담보권목적이 된 피고인 측 소유의 인공신장기들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 E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6. 11. 4.경 피해자 E은행과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한도)금액 6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9. 11. 4., 이자 연 7.3%(변동)로 정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추가 약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래에 수령할 건강보험급여 채권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위 피해자는 위 양수채권을 우선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며, 다만 위 병원이 업무정지처분 등 대상이 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269, 270쪽). 2)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병원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2018. 5. 6.부터 업무정지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은행은 위 피해자가 수취한 건강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피고인 측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기존 여신거래약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34, 267, 268쪽). 3)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 E은행과 채권최고액을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금액 6억 원 중 일부로서 3억 원,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I’ 24대와 ‘J’ 10대 모두를 근담보물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62 내지 68쪽, 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에 의하면 근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은 담보제공시 근담보물건의 소유 여부, 근담보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채권자인 피해자 E은행에게 명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위 명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제4조 제2항). 4) 나아가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본문 말미에 ‘근담보권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 아래 ‘3. 근담보물건의 소유자입니까?’라는 문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거기에 자필로 ‘소유자임’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어서 ‘4. 근담보물건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4쪽). 5)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이사장으로서 판시 병원을 운영하였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고인 자신이 하였으며,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서에도 그 내용에 따라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5, 126쪽). 6)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에 따른 근담보물건인 판시 제1항의 ‘I’ 24대 중 3대, ‘J’ 10대 중 6대는 피해자 G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단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인공신장기들이었고(증거기록 28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근담보물건 전부가 판시 의료재단의 소유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없다는 내용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 E은행과 기존 여신거래약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제공한 담보는 평가액 3억 원 상당의 위 근담보물건과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로 위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인바(증거기록 236쪽), 위 피해자로서는 기존 여 신거래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채권 회수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추가 담보의 내용, 가치, 범위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당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다른 사정들보다 위 근담보물건 전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만약 위 피해자 측에서 위 근담보물건 ‘I’ 24대 중 3대와 ‘J’ 10대 중 6대에 대하여는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 L과 Q 또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근담보물건들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B에 먼저 질의를 하였고, 병원에 있는 장비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약서에도 소유권 확인 질문에 ‘소유자임’이라고 기재하여 근담보물건들이 전부 B 소유인 줄 알고 계약을 하였다. … 피고인 측 실제 소유 동산이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신거래계약의 만료일을 연장하지 않았거나, 원금 일부 상환을 받거나, 일부 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만 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피해자 E은행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2018. 5. 14.자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과는 다른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 191, 234, 235쪽). 9)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의료재단과 병원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상당 부분 관여한 판시 의료재단과 병원의 의사 결정 체계․과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추가 담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 체결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래의 중요 사항이나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묵비한 사정이나 위 피해자 측 직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언동, 그에 대한 위 피해자 측 직원의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 아래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임차한 인공신장기들을 임의로 피해자 E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며, 피해자 E은행의 담보권 목적이 피고인 측 소유의 인공신장기들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 E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물건들에 관하여 대금이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해당 물건들이 의무사용 소모품량을 초과 사용한 것들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두고 가벌적이라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물건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G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그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해자 G에게 유보된 것이므로, 그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은행과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물건들은 여전히 피해자 G로부터 임차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주장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이 없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 부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해당 물건들을 반출할 당시 여전히 위 물건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권 설정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담보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06쪽), 그러한 조건의 객관적인 충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E은행 사이에 상호 확인,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측이 위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유로 담보권 말소를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피해자는 2021. 2. 22.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반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23쪽), 그 후 피고인 측이 위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해당 물건들은 담보로 제공된 인공신장기들 중 ‘I’ 24대 중 21대와 ‘J’ 10대 중 4대로 그 반출 개수도 비교적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근담보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제공된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인공신장기를 포함하여 피해자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모든 인공신장기가 피고인 측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인공신장기를 피해자 E은행에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며, 피해자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일부 인공신장기를 반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