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1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양동안경찰서 F 소속 일경 G 등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을 피해 차에서 내려 인근 주택가 담장을 넘으며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G을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및 범죄의 수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턱을 맞은 충격으로 1초 정도 생각이 안 났고(얼떨떨하였고) 무전기가 날아가서 피고인을 놓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맞았다는 부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2%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벌 수치에 미달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현행범 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체포하려 하였으므로, 체포과정도 위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나아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 F 소속 의경인 G은 2014. 12. 7. 22:15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 지점을 앞에 두고 갑자기 멈춰서는 차를 감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단속 지점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갓길에 갑자기 정차하였다. 이에 G 등 단속 경찰 3명은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음주 단속을 위해서 운전석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도망을 갔다. 이에 G 등 단속 경찰 2, 3명은 몇 미터 쫓아가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우리 집이 바로 앞인데 왜 붙잡느냐"고 하면서 몸부림을 너무 세게 쳐서 패딩이 찢어질 정도였고(피고인의 진술로는 패딩이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약 10초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들을 뿌리치며 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있는 담장을 넘고 도망갔다. 이에 G은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담장을 넘었는데, 넘자마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하여 약 1초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떨떨하였고, 무전기가 날아가서 무전기가 없으면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전기를 먼저 찾고 피고인을 다시 쫓아가려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은 도망가고 사라진 후였다. G 등 경찰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G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다고 생각한 근거는,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우리 집이 바로 앞이다"란 말이 어눌하게 들리는 등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음주 단속 지점 전에 갑자기 차를 정차하면서 창문도 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갔다는 등의 사정 때문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일 2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큰 누나 집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신 후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처벌될 것이 염려되어 도망간 것이다(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처럼 도망가 집에 도착한 이후 담당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날인 2014. 12. 8. 아침 08:00경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주 5잔을 마셨다는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하여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2%로 나온다. 2) 먼저, 현행범 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 등)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운전 종료 직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 이상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정치는 음주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적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점이 밝혀졌다고 볼 수도 없다), G이 체포를 시도하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얼굴 혈색, 어눌한 말투,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범죄의 명백성 등에 관한 G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종료한 직후로서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되며, 도주하려던 사람으로서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등 경찰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이하 통틀어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를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당시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려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계속 도주하여 사라지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창문을 열지도 않고 차에서 나오지도 않던 상황에서는 아직 현행범으로 체포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에 적절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나와 도망가다 G 등에게 잠시 붙잡혀 실랑이하던 순간에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겠으나,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나 제압이 아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방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으므로, 그 상황에서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가 부적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G 등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농협중앙회)에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