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2015고단1646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5. 7.26. 20:00경부터 2015. 7. 27. 04:30경 사이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E은 차 안에서 맘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D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 내부를 뒤지던 중 금고를 발견하여 F 위 가게 안으로 불러 들여 시가 미상인 금고 1개를 함께 들고 나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꺼내 가진 후 다시 E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F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농협 BC카드, 현대카드, 신협 직불카드, KB체크카드, NH체크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가위 1개, 고기, 음료수 7병, 소주 3병, 맥주 7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D, E, F은 2015. 7. 27. 04:22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D, E, F이 전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농협BC카드를 사용하여 면도기 등 생활 용품을 구입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D, F은 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E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기 등 생활 용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M에게 위 농협BC카드를 마치 E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600원 상당의 면도기 등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2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6,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편의점 종업원인 M 등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 피고인과 F은 2015. 7. 27 16:27 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의류점에서 신발, 바지,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KB체크카드 및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F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신발, 바지, 티셔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Q 피고인과 F은 2015. 7. 27, 16:34 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의류점에서 바지 2개, 티셔츠 1개, 남방 1개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 K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과 F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바지 2벌, 티셔츠 1개, 남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 피고인과 E은 2015. 7. 23. 01:00경 여수시 U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시선을 끄는 동안 피고인은 카운터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 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 피고인과 E은 2015. 7. 23. 03:00경 여수시 X 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마트 앞을 지나던 중 위 마트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E1 출입문 양쪽 손잡이를 나누어 한쪽씩 잡고 각자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문을 열어 위 마트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들을 수색하던 중 그 곳 카운터 아래에서 금고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금고 문을 연 후에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마트 안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내추럴 브라운 염색약 5개, 시가 6,300원 상당의 페브리지 1개 및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팔리어먼트 라이트, 던힐파인컷, 에세 담배 합계 40갑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Z 피고인과 E은 2015. 7. 29. 20:00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시선을 끄는 동안, E은 그 곳 주방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경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AC에 플레이스테이션4 풀박스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AD로부터 밀려 사용하고 있던 워 AD의 동생인 AE 의 농협 계좌(AF)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저녁 시간에 여수시 양지 1길 21 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였던 피해자 E(16세)이 경찰 수사를 눈치 채고 자수 한다고 하자 화가 나 "신고 할려면 헤라, 나 교도소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 주위를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60 1. 피고인은 2015. 7. 16.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G에게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H)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F)로 30만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2138₁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3:00경 여수시 AJ 에 있는 AK 당구장에서 피해자 AL이 선반 위에 올려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G프로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N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여수시 여문2로 61 부영9차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O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O,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F, E, Z, AS, A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 H, Q, N, AU, AV, M, AW, C, AG, AL, AP, AN의 각 진술서 1. C, AG, AI의 각 진정서 1. 입원치료확인서 1. 각 영수증, H 명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및 의상해부위 촬영사진,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진(휴대전화), 사진(CCTV),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선),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재물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재물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현재 특별한 직업도 없으며(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도 아니함) 더욱이 공범들의 자수 등을 막기 위하여 상해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바 소년보호처분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