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에서 철도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400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의 C본부 본부장이자 C본부의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C본부 D전기사업소 선임전기장이고, 피해자 E(55세)은 한국철도공사 C본부 D전기사업소 소속 직원(전기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6. 7. 12:00경 F 소재 G 47.75킬로미터 지점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변압기 청소 및 절연측정을 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 변압기는 철도 신호등 유지를 위하여 완전하게 단전을 시킬 수 없고 작업을 하는 회선만을 부분 단전하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감전의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절연 보호장비 등을 잘 착용하였는지를 수시로 감독, 교육하고 작업 대상인 변압기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작업 지점과 칸막이 등으로 단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작업 시에는 전기 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압기 절연저항측정 및 청소작업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압기 절연저항측정 및 청소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6,600V일 경우 접근 한계거리 60Cm를 유지하게 감독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전기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상 전기 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단전된 변압기를 청소하던 피해자가 절연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6,600V의 전압이 흐르고 있는 변압기 충전부에 우측 손과 팔이 닿아 감전이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기 흐름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H에 있는 I터널 부근 철로 옆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작업 시에는 전기 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중대재해 원인 조사, 부분작업중지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각 첨부자료 포함 1. 작업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 피해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한국철도공사 C본부의 D전기사업소에는 12명의 M이 3개(N, O, P) 조로 구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였다. 그 중 N조에는 선임 전기장인 피고인 B, 전기장인 피해자, M인 K, Q이 속해 있었다. 나. R역과 S역 사이의 약 9km 구간에는 전력변압기 10개(TR1 ~ TR10)가 설치되어 있다. 위 전력변압기는 철제로 된 변압기 함의 앞면 및 뒷면에 각 2개의 여닫이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내부의 앞면 및 뒷면에 다시 각 2개의 철제 여닫이문이 있으며, 내부문 안쪽에는 NO. 1 변압기와 이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이하에서는 'NO. 1 부분'이라 한다) 및 NO. 2 변압기와 이에 연결된 3개의 케이블(이하에서는 'NO. 2 부분'이라 한다)이 좌우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평상시에 NO.1 부분과 NO. 2 부분 모두 6,600V의 전기가 흐르는데, 이는 한 부분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나머지 부분에서 철로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NO. 1 변압기와 NO. 2 변압기 사이의 거리는 약 20cm이고, NO. 1 몰드 변압기 1차 붓싱과 NO. 2 몰드 변압기 1차 붓싱 사이의 거리는 약 36cm인데, 그 사이 공간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다. 위 가.항 기재 N조에 속한 4명은 이 사건 당일 위 나.항 기재 변압기 중 6개(TR3 ~ TR8)의 전력변압기 및 NO. 1 부분에 대하여 절연, 접지 저항 측정과 청소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위 각 변압기의 NO. 1 부분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고, R역과 S역의 각 전기실에서 다시 NO. 1 부분에 대하여 차단기를 작동시켜 NO. 1 부분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비활성상태)였다. 그러나 NO. 2 부분에는 여전히 전류가 흐르는 상태였고, 위 변압기의 NO. 2 부분에 대하여는 2015. 6. 16. 동일한 작업이 실시될 계획이었다. 라. 선임전기장인 피고인 B과 M Q는 TR3 변압기부터, 피해자와 M K은 TR8 변압기부터 각각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와 K은 이 사건 당일 11:40경 마지막 작업장소인 TR5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마. 피해자와 K은 이 사건 당일 NO. 1 부분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K은 변압기의 전면부에서 솔로 변압기 함 내부의 먼지 및 거미줄을 제거하고, 피해자는 변압기 후면부에서 K로부터 건네받은 솔로 같은 작업을 한 다음 송풍기를 이용하여 바람으로 먼지를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K은 이 사건 변압기의 전면부를 솔로 청소하고 솔을 피해자에게 건네 준 다음 송풍기를 준비하던 중 이 사건 당일 12:04경 타는 냄새와 신음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감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K이 119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46경 감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변압기를 확인한 결과 NO. 1 뿐만 아니라 NO. 2 부분에도 청소를 한 흔적이 확인되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변압기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변압기의 전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NO. 2 부분의 케이블 사이로 손을 넣어 먼지를 제거하다가 몰드 변압기 1차 붓싱 지점에 오른손이 접촉되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 이 사건 당일 N조에는 2개의 절연용 장갑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과 M Q가 그 중 1개를 가져갔고, 피해자와 K이 작업에 이용한 차량에 장갑 1개가 남아 있었으나 피해자와 K 모두 이 사건 당일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아. 한편, 피고인 A은 2014. 12. 15. 피고인 한국철도공사의 C본부 본부장으로서 C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충전부 방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섯가지의 방호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변압기함은 위 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충전부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외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위 변압기함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30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변압기가 철제로 된 함에 이중으로 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 변압기와 케이블이 위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 NO. 1 부분과 NO. 2 부분 모두에 6,600V의 전기가 흐르고 청소 등 작업을 위하여 그 중 한 부분에 단전조치를 취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여전히 전기가 흐르며, NO. 1 부분과 NO. 2 부분의 거리는 약 20cm 내지 36cm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비활성화상태의 NO. 1 부분에 대하여 작업을 할 때 충전부분인 NO. 2 부분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압기의 외부 철제함은 NO. 1 부분과 NO. 2 부분 모두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을 뿐 NO. 1 부분과 NO. 2 부분을 구분하거나 위 각 부분이 개별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변압기의 NO. 1 부분에 작업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근로자가 충전부인 NO. 2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이 사건 변압기의 외부 철제함의 구조가 위와 같다면, 이를 이 사건 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충전부(이 사건에서는 NO. 2 부분이 될 것이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폐쇄형 외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변압기에는 위 제301조 제1항 제2 내지 5호에서 정한 각 방호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규칙 제301조 제1항이 정한 충전부 방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압기의 NO. 1 부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NO. 1 부분은 단전조치로 인하여 비활선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작업을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에게 절연용 장갑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 당시 이 사건 변압기의 NO. 1 부분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NO. 1 부분과 20cm 내지 36cm 거리에 있는 NO. 2 부분에는 여전히 6,600V의 전기가 흐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위 규칙 제3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작업 당시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K이 이 사건 변압기의 청소 작업 이전에 절연용 장갑을 2개가 아닌 1개만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당시에는 2명 모두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지도 않았고 작업책임자가 근로자들이 장갑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접근한계거리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에서 정한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8호 가목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유지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이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6,600V 전압의 전기가 흐르는 충전전로인 NO. 2 부분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는 60cm이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할 당시 NO. 2 부분의 60c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NO. 2 부분으로부터 약 20cm 내지 36cm 거리에 있는 NO. 1에서 작업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접근한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여부 변호인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에 관한 이 사건 규칙 제38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로부터 위임받은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38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전기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38조 및 별표4는 사용주에게 전기작업 시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 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의 규정내용, 위 법률의 문언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사항' 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B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N조의 선임전기장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동등한 전기장일 뿐만 아니라, B이 피해자와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서 작업하여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N조의 선임전기장으로서 이 사건 작업의 작업책임자로서 작업원의 작업복 및 안전보호장구 등의 착용 여부를 기록하고 작업원들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에 관리감독자로서 결재하였는데 작업계획서에는 접근한계거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원인 피해자가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착용확인란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이 사건 변압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송풍기를 사용할 때 NO. 2 부분의 내부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NO. 1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NO. 2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장갑 착용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평소 이 사건 작업과 같이 변압기를 청소할 때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감독, 교육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의 대상이 아닌 NO. 2 부분에 손을 집어넣은 중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직무상 의무위반이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변압기 내의 NO. 1 부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와 매우 근접한 NO. 2 부분에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가. 내지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현장상황 및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장갑을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직접적인 작업 대상이 아닌 NO. 2 부분에 접촉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