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2962(분리)]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361)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364-1, 2017고단25(병합), 54(병합)]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C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2381)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6. 같은 법원(2021고단294)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8. 같은 법원(2020고단 2555)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4. 같은 법원(2020고단2962)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1521, 2016고단1831(병합), 2017고단2033(병합, 분리)]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D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124(분리), 2017. 9. 10.자 보험사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2021노3395, 3489(병합), 3919(병합), 4043(병합), 2017. 4. 4.자, 2017. 4. 20.자, 2017. 4. 27.자, 2018. 7. 23.자, 2018. 8. 21.자 각 보험사기]에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고단361, 2017. 11. 18.자 보험사기)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고단786)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같은 법원(2016고합89)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F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1761)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4. 같은 법원(2020고단2962)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불법 유상운송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G’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 직원인 피고인 B 및 지인인 피고인 F에게 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전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F은 지인인 피고인 C을 피해차량 운전자로, 지인인 피고인 E, H과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찾아온 I과 J를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E와 H, I, J는 각각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연락을 하며 피해차량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모은 뒤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6. 7. 20:08경 평택시 서정동 교보생 명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E와 H, I, J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 K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 E와 H, I, J는 위 교통사고로 평택시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B은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O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첨부)-피의자들의 관계도, 피의자들의 보험금 분배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K 사고내역표-보험금 지급현황(대인, 대물),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1. C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 방법을 조율하며 조종한 사람이고, 피고인 B, F은 피고인 D과의 공모 하에 각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피고인 B은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도 하였다)한 사람들이며, 더욱이 피고인 F은 보험금을 취합하여 배분하는 역할도 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E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한 점]와 각 분배된 수익금의 정도(피고인 A 150만 원, 피고인 B 99만 원, 피고인 C 20만 원, 피고인 D 50만 원, 피고인 E 20만 원, 피고인 F 300만 원, 증거기록 237쪽 참조),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F은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액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피고인 B은 666,560원을, 피고인 C은 1,670,314원을, 피고인 E는 1,547,440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F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현재 별건으로 구금 집행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