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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남자가 파주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곧 부동산 대출을 받게 되면 5억 원의 돈이 생기게 된다. 대출 작업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 소재 부동산 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경 D 명의의 E 계좌(F)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거쳐 합계 4,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여럿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전과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도로를 영주동 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A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9. 25.자로 체류기간 만료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구직이 어려워지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52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B', 성명 'C', 체류자격 '결혼이민(F-6)', 허가일자 '2020. 3. 16.', 만료일자 '2023. 5. 30.', 발급일자 '2019. 4. 1.'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20. 4. 1.경 택배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7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은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처인구청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26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처인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CCTV 수사)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2.0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달려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자신의 일행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위 E의 팔을 뿌리치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한 손님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일행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것으로 범정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2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3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중인 점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0노1526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현장 인부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현장 일이 끝나는 대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18:21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 14: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21. 제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통지서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8:15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시간이 음주 직후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2:08경부터 같은 날 02:18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도마 위에 놓여진 식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0cm)을 집어 들다가 식당 종업원인 E(여, 41세)에게 제지당하고, 김밥을 구매한 후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위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식당에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도마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려다가 제지당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4:25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특수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열 바늘 정도 꿰맸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진에 의할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3층 물류하차장에서 택배박스 분류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위 장소를 통로로 이용하던 피해자 D(32세)가 그곳에 있던 택배 박스를 옮겨 놓고 작업을 하고도 다시 위 택배 박스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4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봉담읍 쪽에서 M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인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맨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맨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C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2. 7. 위 건물을 낙찰 받아 현재 'C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C건물 E호에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위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C건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게 하고, 법원의 부동산인도결정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임차를 원하는 자 또는 임차인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일자 확인보고) 1.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유치권행사 및 점유에 대한 합의서, 유치권 및 모든 권리 포기 각서, 부동산인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자진해서 퇴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K5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3. 15:06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 귤현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다가 귤현역 건너편 도로에서 계양대교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박촌역 방면에서 계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보행자신호기의 진행신호시 유턴을 해야 함에도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적색등화가 점등되자 곧바로 유턴을 하고, 피고인 B은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 황색신호에 직진하여 위 K5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과 위 트럭 앞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들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를 같은 날 15:52경 후송된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혈관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에 대하여) 및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신호주기 관련, 현장조사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금고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팔달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퇴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의 벌금형, 한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여 재판 진행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피고인의 적발 당시 태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 안에서 피해자 D(52세)과 정치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견해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반복해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5cm, 지름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그곳에 있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중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3. 02: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83km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8. 08: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죄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79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소재 삼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1.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 4. , 2003. 6. 9. , 2009. 8. 7. 에 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하는 음주운전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는 약 10년 전에 최종 처벌받은 후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0: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상당, 전체 길이 18cm 상당) 2개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C 어디 갔냐, 죽이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불상지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15,2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461,725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부천시 심곡동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 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할부금을 3개월밖에 납부하지 않고, 담보 차량도 점유를 이전하여 현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종 전과로 각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1:08경부터 02:58경 사이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공장에 이르러 공장 담을 넘어 공장 D동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구리 420kg을 그곳에 있던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E 봉고3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 공장 CCTV 캡처, G CCTV 캡처,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한 직원으로 근로 당시 알게 된 건물 구조, 지게차 운전방법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장 담을 넘은 후 CCTV 사각지대로 보이는 동선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CCTV 카메라를 돌려 다른 곳을 촬영하게 한 다음 물품을 절취하는 등 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위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BEAVER 124. 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