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2:15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옆 공터 벤치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던 술에 취한 피해자 E(46세)가 다가와 벤치에 걸터앉아 '택시를 태워 달라, 담배를 달라'고 하며 말을 걸고 짜증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벤치에서 일어나 '도대체 왜 이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7. 11. 17: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I 편의점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계속하였고,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26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73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상가1길 37에 있는 '서해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31. 19:10경 위 슈퍼의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청소년인 E(여, 16세)가 물건을 사러 오자 E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라'고 말하고 E를 위 슈퍼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약 20여 분간 자신의 어깨, 다리, 허벅지 안쪽 등 온 몸을 주무르게 하는 안마를 시키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도와주면 주려고 한 돈 보다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두를 만지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2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집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인 E과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과 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마늘을 찧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수화통역사가 그린 피해자 집 그림 관련, 범죄 현장인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오면서 피해자가 성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9: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8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냉면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6. 04: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F(여, 48세)의 배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냉면그릇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 임야 3,3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상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 G으로부터 2억 원, H로부터 1억 원, I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주위 1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전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법 2012노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1: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여, 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올리브영 압출면봉 2개, 코코넛밀크 바디워시 1개, 뉴트로지나 바디로션 1개, 퀸세스 멀터 제모기 1개, 치실 1개, 헤어오일 1개, 로레알 샴프 1개, 유닉스 드라이어 1개, 속눈썹 고데기 1개 등 시가 합계 326,100원 상당의 물건 20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O' 매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관련, 피의자의 영치물 사진 촬영 관련, A의 장애진단서 등 제출 관련)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O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CCTV 녹화 영상 사진 캡처), 백화점 CCTV 영상 사진 캡처, P 백화점 현장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압수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및 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아 온 정신질환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는 생필품이므로 생계를 위한 측면이 있고, 범행 현장에서 반환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반환된 물건도 상당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구속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바로 그날부터 약 2달 동안 17번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성행을 바로잡을 의지나 인식이 부족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공고하지 못하다.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돈을 세탁 또는 절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데, 일당은 인출액의 1~1.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으로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인출책 ATM 검거라는 단어 등으로 관련 검색을 시행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점과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27. 오후경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2%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해주었고, 2015. 12. 1.경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라는 대부업체에서 이미 대출받은 500만 원을 현대캐피탈 이름으로 변제하고 대출기록을 지워야 대출 진행이 된다. 일단 대출기록을 지우기 위해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12. 2.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하나카드 대금을 2주간 연체한 기록 때문에 3개월치 공탁금으로 534만 원을 법무사 F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12. 3.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권에 공탁을 걸어야 대출이 마무리가 되는데 3개월치 공탁금 534만 원을 법무사 G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2.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34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3.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34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5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 15:07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 삼남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지점에서 같은 계좌에서 299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계좌로 위 인출금액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자료(이체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제공) 및 CC-TV 화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삼진), 피고인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인출책 ATM 검거), 피고인 휴대전화 채팅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사건 송치서 첨부),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절세를 위한 자금 세탁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피고인의 교육 정도, 범행 직전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후 2주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2주간 범행을 하여 1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점,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불특정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은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 또한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절세를 위한 자금 세탁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위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 어린 청년으로 순간 경솔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6. 1. 22:58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F은 2016. 6. 1. 23:35경 적발 당시 말끝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4.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아이좋아 광고기획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슈퍼캡장축 오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4차로 도로를 대구과학대학삼거리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0년, 2001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입 ⑴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안양시 D에 있는 E 맞은편 공원에서 B에게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3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3.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B가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8. 14. 11:00경 대구 G역 부근에 있는 H모텔 507호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0.4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I.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4. 06:0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및 판매알선 ⑴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안양시 D에 있는 E 맞은편 공원에서 A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3.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K(미검거)가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 55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6. 8. 14.경 대구 G역 부근에 있는 H모텔 507호에서 그 직전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4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A에게 전달해 주어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필로폰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 감경영역(자수) :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 기본영역 :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 B는 약 1개월 이상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15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6. 14. 08:30경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I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음주 수치는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자로, 피해자 B과는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그랜저 렌트카 출고비용으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출고 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랜저 렌트카를 출고하면서 그 비용으로 위 200만 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 대부분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회사 바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세무자료를 사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자료를 사서 되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회사와 관련된 세무자료를 사기 위해 위 150만 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단지 지인 D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5. 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법인 원티엔에스를 사는 데에 가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법인을 인수하는 데에 가계약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E에게 운송면허, 보험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하고 받은 약 3,400만 원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변제 독촉 등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7.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화물법인을 만드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법인을 만드는 데에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의사였고, 한편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29.경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23경 위 사이트의 시사게시판에 "연예계 성상납 'E'리스트 이름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게시글(F)을 올리고,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 G(남, 40세)의 실명, 직업, 약력이 포함된 'H' 사이트 게시글(I)을 링크하여 마치 피해자가 E으로부터 속칭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E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C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J씨를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C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을 지배·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H 사이트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실을 드러낸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C' 사이트에 이 사건 C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제목이 "연예계 성상납 'E'리스트 이름 사진 공개!!"이며, 그 본문에는 그 리스트 중 J씨에 대한 사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그 본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링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그 리스트 중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이름 내지 사진이 링크된 게시물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C 게시글의 출처란에는 이 사건 H 게시글(I)이 링크되어 있어, 위 출처가 클릭될 경우 이 사건 H 게시글로 이동된다. 이 사건 H 게시글의 제목은 "(충격) 연예계 성상납 'E'리스트 이름 사진 공개!!"이며, 그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사진 및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는 피해자의 약력이 기재되어 있다. 불특정·다수인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C 게시글의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H 게시글에 바로 접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비방할 목적의 존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 게시글 및 이 사건 H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공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 게시글에 직접 J씨를 언급한 이후 리스트의 자세한 내용이 링크되어 있다는 취지로 게시한 점을 비롯하여 그 표현의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에 적극적 의욕이 없었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9:22경 익산시 C건물 105동 2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판매광고를 보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10매를 주문한 다음,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0.20221000(한화 약 13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LSD 10매를 종이카드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고, 우편봉투에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Icsan jeonbuk, C건물 105/221, korea republic'으로 기재한 후, 이를 국제통상우편물(F)로 발송하여 2016. 10. 1.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0:42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G를 통해 집배원 H로부터 위 LSD 10매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 LSD 10장 적발보고,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 공문 1부, 분석결과 회보 1부,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보고), 수사보고(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사진 5매, 수사보고서(전자결제 내역 스크린 샷 첨부) 및 스크린샷 출력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LSD를 수입한 것으로 아직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