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16. 11:48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E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15:10경 피해자에게 G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어겼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상환금 1,020만 원을 전달해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20.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에 있는 도봉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G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3:37경 피해자 H에게 G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정부지원 채무통합 대환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I카드사에서 받은 장기대출금 1,650만원을 상환하면 3,6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대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전액을 현금 상환해야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반납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21.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G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피해자진술서, B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첨부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고,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항)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이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들어 인터넷을 찾아보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됨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작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위와 같은 인식을 한 직후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도 있는)를 모두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금융 기관이나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위 제1, 2 금융권 등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얻어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정식 직원도 아닌 자에게 의뢰하여 수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았다는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세금문제로’ 현금으로 추심한다거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편법을 이용’한다거나 ‘오늘은 K 직원 내일은 L 직원이 될 수도 있다’거나 ‘대행업체라는걸 걸려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업무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하자, ‘M’이라는 곳에서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 받은 ‘N’의 의뢰를 받아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업체라고 연락이 와서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회사나 연락이 온 사람(O 대리)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이를 위한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위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직원의 채용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대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고, 수당은 1건당 100,000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회수한 돈의 1%를 추가로 지급하며, 교통비 등 실비까지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금한 돈은 1개의 계좌번호에 불상의 사람들의 주민번호로 한사람 당 1,000,000원씩 무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입금할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전달받고 돈이 입금되면 위 공범이 이를 바로 삭제하였는데, 이는 당초 위 공범이 자신의 업체인 M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이에 대하여 위 공범은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N에 반환해 준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정상적인 업체 간의 거래라고는 볼 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1건당 약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데, 단순한 채권 회수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는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수증은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실제 이외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의 공범 역시 피해자에게 영수증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미 성명불상의 공범에 의하여 기망당한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명불상인 공범의 지시에 의하여 돈을 받은 피고인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6)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과정, 피고인이 설명받은 범행의 수법 및 실제 피고인이 한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수당의 액수 및 내용, 편취한 돈의 송금 방법, 결국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