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16

공소사실의 요지 ■ 2016고단2416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망 D이 파킨슨씨병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D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741동 601호에 근저당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등기의무자는 D', '등기권리자는 A',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012년 10월 24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E아파트 제741동 제6층 6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10월 24일 근저당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및 채무자 란에 '금300,000,000원정, D 서울 동대문구 H, 103동 101호', 그 아래 빈칸에 '근저당권 설정자 D'이라고 적은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등기의무자는 D', '등기권리자는 A',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2012년 10월 24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예약계약서' 양식의 매매 예약자(갑)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D' 및 D의 주소, 예약 권리자(을) 란에 'A' 및 A의 주소를 기재한 다음 D의 성명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E아파트 제741동 제6층 6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10월 24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그 아래 빈칸에 '등기의무자 D, 서울 동대문구 H, 103동 101호'를 적은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 위임장 2매, 매매예약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평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와 2013. 11. 5.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산 등기부에 '가등기권자 A', '채무자 D', '근저당권 자 A',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를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고 공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 2017고단511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망 D이 파킨슨씨병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D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6. 25. 범행 ⑴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본인 D은 A에게 통장발급 등 기타 업무에 모든 권한을 본 서류로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인 D', '수임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⑵ 은행거래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 미래설계통장' 개설에 필요한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I', 하단 '주소'란에 '은평구 E아파트 741-601'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 그 하단에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⑶ 통장 보험서비스 신청 및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 미래설계통장' 개설에 필요한 '통장 보험서비스 신청 및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의 '피보험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하단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통장 보험서비스 신청 및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4. 7. 21.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위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용지서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억원정',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2014. 8. 19.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위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용지서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성명'란에 'D'이라고 기 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위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용지서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성명'란에 'D'이라고 기 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6. 25.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한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 및 신한은행 거래신청서, 통장 보험서비스 신청 및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각 1매를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7. 21.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신청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19.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신청서를 그것이 위조 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신청서를 그것이 위조 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신한은행 진관동지점에서,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금융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확인 용도로 그곳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2017고단1878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망 D이 파킨슨씨병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D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D 명의의 서울 은평구 E아파트 제741동 601호 아파트에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마치 D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D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에 '300,000,000', '금 삼억원정', 발행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년경 D의 처인 K 등으로부터 위 E 아파트 제741동 제6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2015. 11. 17.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 재판부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함에 있어 사전에 D과 협의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명의 위 E 아파트 제741동 제601호에 설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사용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 1, 관공서제출 2', 위임사유란에 '입원',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분확인 용도로 그곳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2016고단2416, 2017고단1878 사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경 K의 재산 탕진에 대한 염려와 동생인 피고인에게 노모를 모시게 한 미안함 등으로 피고인에게 서울 은평구 E, 741동 601호(E,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려고 하였고, 추후 세금문제 등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변경・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 매매예약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약속어음은 망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문서가 아니다. 나. 2017고단511 사건 1) 아래 3. 나. 2) 다)항 기재 경위로, 피고인은 2012. 3. 20. 망인과 K에게 의정부시 M 부동산(이하 'N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지인으로부터 N 부동산과 관련하여 '형제간 거래일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지급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거래내역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망인과 의논하여 허락을 득한 다음 망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4억 원의 입출금내역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므로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인과 K는 1991. 2. 28.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녀(O, 1991년생) 1남(P, 1993년생)을 두었다. 2) 피고인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과 피고인의 공동 사업 1) 공동 경매사업 시작 가) 망인은 2002.경부터 Q에 있는 R식당 월급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7.경 피고인이 하는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망인은 부동산 경매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만 상의하였고 K에게는 투자대상・규모・수익 등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2) S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3. 16. N 부동산을 단독으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과 망인은 2007. 2. 27.경 서울 종로구 T 부동산(이하 'S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07.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망인과 K에게 S 부동산의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N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U 부동산 관련 가) 피고인과 망인은 2010. 6. 3. 망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V 부동산(이하 'U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0. 8.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 2.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U 부동산을 담보로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망인이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면서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다) U 부동산은 당초 망인이 냉면집을 운영하려고 경락받았으나, 망인은 건강 악화로 냉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 및 피고인과 노모의 거주 1) 망인은 2008.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인은 노모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하였는데, K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다가 명절 무렵이 되어 더는 숨기기 어려워지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라. 망인의 파킨슨병 진단 1) 망인은 몸의 이상을 느껴 2008. 11. 21.부터 순천향대학교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2) 망인은 거의 대부분 피고인과 같이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K에게는 병명조차 알리지 않았다. K는 2011. 초순경에야 비로소 망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망인은 2012. 2.경 건강 악화로 Q에 있는 R식당을 그만두었다. 마. 2012. 4. 4. W 법무사 사무실 방문 1) 망인은 2012. 4. 4. 주민등록표초본과 인감증명서 2통을 직접 발급받았다. 1통은 일반용이고, 1통은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지정한 부동산매도용이다. 2) 망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망인과 피고인은 W 법무사 사무실 직원 Y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의뢰하였다. Y은 신분증으로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게 하였다. 망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고, Y은 망인의 서명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망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직접 서명하자 Y은 그 금액을 3억 원으로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망인의 서명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Y은 그 밖의 서류에도 망인 명의가 기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이 서명・무인하거나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보관하였다. 바. 망인의 상태 망인은 2012. 5. 29., 2012. 9. 18., 2012. 10. 2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당시 아래와 같이 자신의 증세를 설명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1) 2012. 5. 29. - 소변보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자주 보는 것이 불편하다. 2) 2012. 9. 18. - 소변 자주 보고, 보려고 하면 잘 안 나온다.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 3) 2012. 10. 23. - 소변은 불편하지 않다. 소변 잘 본다. 사. 2012. 10. 24. 인감증명서 발급 망인은 2012. 10. 24. 인감증명서 2통을 직접 발급받았다. 1통은 일반용이고, 1통은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지정한 부동산매도용이다. 아. 망인의 입원 1) 망인은 2013. 2. 17.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망인과 같이 병원에 갔으나, 그 무렵 K가 이제부터는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예약일에 망인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K는 위 진료 예약일에 망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2)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3. 2. 25. K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Z병원에 입원시켰다. 망인은 당시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으며 가래가 심하여 죽도 먹지 못하였다. 자. N・U 부동산 매매 1) K는 2013. 3. 15. 대리로 망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2013. 3. 16. N 부 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 대리로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2013. 5.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1. 대리로 망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4.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U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3.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 망인의 퇴원과 이 사건 아파트 거주 1) 망인은 2013. 6. 10. Z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K, 피고인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13. 11. 26. 폐렴 증세로 서울대학교병원에 갔다가 병실 부족으로 다음날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카. 이 사건 아파트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인은 2013. 11. 5. 대리로 망인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2012. 4. 4. 작성해 둔 서류와 2013. 11. 5. 발급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였다. 타. 망인의 퇴원과 이 사건 아파트 거주 망인은 2013. 12. 16. 서울적십자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 가서 K, 피고인 등과 같이 생활하였다. 파.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개설 및 출금 1) 피고인은 2014. 6. 25. 신한은행에 대리인 자격으로 망인 명의의 신한미래설계통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망인의 위 계좌에 2014. 7. 21. 1억 원, 2014. 8. 19.과 2014. 8. 20. 각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각 같은 날 동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하. 망인과 K의 귀가 망인과 K는 유학간 딸이 귀국한 2014. 7.경 집으로 돌아왔다. 거. 2014. 9. 4.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 피고인은 2014.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려고 대리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1통은 일반용, 2통은 부동산매도용)을 발급받았으나 본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다. 너. K의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 등 인지 1) K는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존재를 알고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형님이 아프니까 집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모친 AA 명의로 K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더.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3. 26. 경희의료원에서 사망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망인의 친동생인데다가, 2007.경부터 부동산 경매사업을 같이 하였고, 망인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2008. 11.경부터 약 4년간 망인의 병원 진료시 동행하였으므로, 망인의 건강 및 재산문제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K는 망인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망인의 병명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고, 망인의 부동산 경매사업 등 재산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2012. 4. 4. 직접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약속어음 등에 서명하거나 무인을 찍기도 하였다. 당시 망인은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K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망인은 2012. 10. 24.에도 직접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역시 K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K가 망인을 진료 예약일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자, 피고인이 망인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망인은 퇴원한 2013. 6. 10.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노모, K 등과 같이 거주하였다(입원기간 제외). 망인의 병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말하거나 글 쓰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4억 원을 입출금한 것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도 않았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망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