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친구 사이로, 2021. 8. 28. 저녁경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정으로 늦어지게 되자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9. 03:00경 부산 북구 C ***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손으로 안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후회할 짓 하지마라.”며 팔을 뿌리치는 것을 보고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니를 옆에 왜 두겠냐”며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몸을 비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은 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 네가 위로 와서 해줘, 내 꺼 빨아줘” 등의 말을 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진료확인서,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항거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누워 저를 안았다. 제가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제가 아프다고 몸을 비틀자 피고인이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다. 제가 계속 저항을 하고 후회할 짓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두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퇴실시간이 되어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이성교제를 하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이유는 피고인이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보다 늦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간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의도하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앞서 본 피해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7면 이하). 이 사건 범행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꾸며내 지인들에게 연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 없떵’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임신가능성을 걱정하며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였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으므로(증거기록 제30, 80, 85, 105, 106면), 이는 사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8. 30.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사후 피임약(레보니아정)을 처방받았다(증거기록 제26, 27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문자를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D으로부터 ‘확실하게 넣긴 한거지’라는 메시지를 받자 ‘자기 손도 넣고 지껏도 넣고’라고 하여 분명하게 피고인이 성기도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6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진술의 전체적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1. 9.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심경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목을 가리느라 땀 흘리면서 긴 옷 입고 다니고 손목엔 멍이랑 상처 나서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2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목에 있는 키스마크가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그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 없이 ‘글 하나하나 다 읽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 밖에 안드네. 난 니랑 그래도 오래 친구했다 생각했는데 한 순간 내 실수로 끝나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2 내지 34면).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범행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음에도 도망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8면 참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 소주 4병을 마셔 음주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경험이 없는 18세의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범행 이후 잠들었다가 피고인과 함께 퇴실하면서 ‘외박해서 아빠가 화났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신고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피고인과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구여서 좋게 끝내고 싶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갖고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8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망설이다가 2021. 11. 12.경 고소를 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다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허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는 반면 피해자는 괴롭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에 힘들어 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에 관해 ‘계속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냈어요, 피고인이 계속 그냥 힘으로 제압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8면), ‘몸을 비틀면서 계속 저항하였고, 안쪽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요지 제11면 참조). 그리고 피해자는 도움을 청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짜증이 났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당시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근거로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술까지 마셔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힘으로 제압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물리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껴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