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444

범죄사실 [20124444]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의 성명을 사용하여 H과 I의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J 모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1. 4.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HB의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사우나 매매계약을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사우나의 매출현황을 부풀려 피해자 H에게 매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우나를 매수하면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총수입이 5,156만 원으로 기재된 매출현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기재된 매출현황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도록 사우나 회원 수, 수익 등을 피고인 A의 종업원 M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매매대금 18억 원 중 12억 원은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6억원 중 3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천천히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사우나는 2011. 2.부터 3.경까지 매월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총 수입이 5,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위 매출현황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매출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사우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5512] 3. 피고인 B의 사기미수 부산 부산진구 N 외 5필지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Q은 주식회사 P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토지에 'Q' 오피스텔(이하 '위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R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2003. 8. 29. 신축 중이던 위 오피스텔과 그 부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3. 10. 19.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S과 피해자의 동생 T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Q은 결국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위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된 뒤 부동산 임대업자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아 2004. 12. 14. 지인인 U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S은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S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이후 위 회사는 'W', 'X', 'Y'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변경하고 V 이 위 오피스텔을 시공하기로 하면서 2005. 3. 3. 위 오피스텔을 S V 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10. S과 V이 위 오피스텔 중 12세대는 S의 소유로, 나머지 34세대는 V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뒤 2005. 3. 16. 그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S은 2005. 3. 10. 피해자와 사이에 '위 12세대 중 2세대는 S이 무상으로 지급받고 10세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하되, 피해자로부터 이미 투자받은 바 있는 4억 5000만 원을 위 10세대의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만약 나중에 S이 위 10세대를 타에 매도하면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S은 이와 같은 매매예약을 기초로 2005. 3. 16.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중 10세대에 대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와 S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위 오피스텔 12세대를 매도하면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정산을 하겠다"라고 하며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포함한 S 명의의 오피스텔 12세대를 매수하고 2006. 11, 24, 피고인의 처 Z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피해자와 4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을 타에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자 피해자는 반발하며 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8. 12. 31.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1. 21. 직권 말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고를 Z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09. 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872호)를 제기하고, 같은 달 21. Z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직접 추가 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9억여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296)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다시 피고인과 Z, U가 위 오피스텔 부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인, Z, U로 하여 건물 등 철거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930)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반소(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985)를 제기하며 다툰 피해자에게 다시 패소하였다. 위와 같이 소송에 패한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위 오피스텔을 되찾고자 2009.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의 직원인 AB에게 부탁하여 마치 AB이 위 오피스텔의 도배, 설비, 전기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2006. 9. 30, Z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7. 2. 1. 완공하였으나 Z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억 1,67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AB은 이를 근거로 Z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2009. 11. 24.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0. 1. 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한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위 오피스텔 10세대에 대하여 AB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신청(AC)하고, 2010. 1. 26. 피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2010가단9432호)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채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 신고내역 등 확인의뢰 및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AD 통장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우나매출현황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유치권에 기한 점유 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각 공사계약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AB),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산 2010가단9432), 사해행위취소사건 진행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 공유물분할계약서, 최고서, 판결문(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건물 등 철거 및 부당이득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H에게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없고, 총수입이 5,156만 원으로 기재된 매출현황(이하 '이 사건 매출현황'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피고인 A M에게 이 사건 매출현황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M에게 이 사건 매출현황에 나타난 매출상황에 대하여 알려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사우나 매매계약을 추진하던 2011. 4. 12. 피고인 A M를 불러 M가 이 사건 매출현황을 가져왔고, 피고인 A M로부터 이 사건 매출현황을 받아서 H에게 교부한 점,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4. 14. 에는 이 사건 매출현황을 탁자에 올려놓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월수입이 2,000만 원이라면 H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등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닌 사우나의 매매계약에서는 매출현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L사우나의 매수인인 H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이 부분에 대하여 큰 관심이 있었을 것이어서 월수입이 2,0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5,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H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 밤에 피고인 B의 며느리 AE로부터 매출현황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후 그 다음날 피고인 A을 찾아가 이메일로 받은 매출현황자료와 이 사건 매출현황의 내용이 다른 점을 항의한 점, M는 이 사건 매출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L사우나에 현황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B에게도 회원수, 가스세, 전기세, 물세를 물었다면서도 사우나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인 수입에 대하여는 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사우나의 실제 현황이 이 사건 매출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H과 함께 L사우나를 방문하였으면서도 자신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서 H과 L사우나에 있었던 피고인 B의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모른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중개의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고 믿고 있어 피고인 A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출현황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M는 은행업무만 하였을 뿐 부동산 소개 업무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소개업무를 시작하면서 L사우나를 소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M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M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이 사건 매출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 작성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작성이 된 이상은 당연히 그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M L 사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다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M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때에야 자신이 부지점장 AF씨에게 돈을 빌려줄 때 M가 보증인으로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M와 자신의 관계를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여, M가 피고인 B와 무관하게 L사우나 직원을 통해서만 L사우나의 매출현황 등을 알아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M에게 L사우나의 현황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는데, 50% 세일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M에게 사우나의 매출현황에 관하여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 M에게 부풀린 정보를 담은 이 사건 매출현황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부풀린 상태의 이 사건 매출현황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H에게 L사우나의 월수입이 5,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