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국내에 있는 피고인과 연락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1. 9.경 필로폰 1,095.94g을 비닐팩 5개에 나누어 포장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 완충재 사이에 집어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수취인 ‘C’,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부천시 D’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 E)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9. 12. 08:42경 F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위 항공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21. 9. 16.경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1,095.94g(시가 109,594,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사진첨부자료 1부, 마약류월간동향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결과,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휴대전화(루이비통 케이스) 1대(증 제14호)의 몰수 여부] 위 휴대전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과 연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이 피고인 A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정하고, 위 항공특송화물을 개장하여 검사함으로써 발견되었으며,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첩되었다. 그런데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선별, 지정하였거나 혹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긴급체포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된 증거들을 긴급압수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감정서,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결과), 긴급압수수색 압수물 사진 각 1부,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5, 10)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내지 그 파생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이 어느 나라로부터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항공특송화물에 영양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영장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2052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 싱가포르 및 홍콩을 경유하여 2021. 9. 12. 08:4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최근 수년간 말레이시아 발 화물 중 송·수하인의 성명이 중국계인 경우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에 인천세관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성명이 중국계로 기재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발 화물은 선별하여 통상적인 X-Ray 판독을 실시하는 외에 추가로 개장 검사까지 실시하는 내부방침을 수립하였다.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및 특송통관3과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내부방침에 따라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 지정하고, 2021. 9. 13. 10:00경 합동으로 개장 검사하여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 사건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이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하였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2021. 9. 13.경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간이키트 시험 결과 양성 반응임을 확인하고, 마약류 성분분석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내용으로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통제배달을 시작하여, 2021. 9. 16. 16:56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하면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위 피고인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압수조서, 감정서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봉하거나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하여 마약반응을 검사하고 보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관세법 제265조, 제265조의2 제2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0. 12. 1. 시행, 관세청고시 제2020-41호) 제11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공무원이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에게 인계한 것이나 인계된 후 마약조사과 세관공무원이 한 조치가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함이 없이, 단지 인계받은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하여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검찰청에 알렸을 뿐이고,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통제배달을 위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이 이 사건 필로폰을 인계받은 것을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보관하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및 이 사건 필로폰을 그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에 임의로 인계한 경우에는, 설령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물건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에 관한 압수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은 통제배달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점유가 이전된 직후 검사가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하면서 그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및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비로소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검사가 지체 없이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필로폰 수입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소의 구체적 내용 1) 피고인 A은 수년 전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당시 지인이 소개하여 알게 된 J이라는 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간혹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위 J이 갑자기 추석선물로 영양제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친분이 두텁지 않아 부담스러운 마음에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나, J이 계속하여 연락해 수취지 주소를 보내면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다음 일부는 피고인 A이 가지고, 나머지는 자신의 동생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거듭 부탁하기에 이를 수령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전날인 2021. 9. 15.경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1. 9. 12. 08:42경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C는 자신의 오빠인 K이 친구의 동생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K과 비교하더라도 10여년 이상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C가 2021. 9. 15.경 검찰에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K에게 알렸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전달될 물건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입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바, 필로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부터 베트남에 거주한다는 J이라는 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또 피고인 A은 2021. 9. 16. 16:56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는데, 그 수령 전인 2021. 9. 15. 22:2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J에게 전송하였고, 2021. 9. 16. 11:27경 및 14:57경에는 J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로 기재된 C의 주거지 앞 대문이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위 수취지에 배송된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같은 날 11:37경에는 “별 일 없어요. 오후에 찾아가세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위 메시지 내용 자체로도 불법적인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위 텔레그램 사진이나 메시지는 사건 직후 삭제되었던 점, 피고인 A은 화물 수령 직전인 2021. 9. 16. 15:54경까지 J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메시지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일 뿐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자체가 그 대화 내용을 알기 어렵게 만들어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하므로, 단지 메시지를 피고인 A이 먼저 삭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주거지 인근인 L에서 2시간이나 걸려 심지어 피고인 B에게 운전을 부탁하면서까지 J이 알려주었다는 수취지인 부천에 방문하였다.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J이 보낸 선물로 알았다는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은 피고인 A과 모르는 사이인 C 등이 거주하는 수취지 집 앞에 배송된 것이었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C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연락도 없이 수취지에 방문하여 자신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취지에 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만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여기에다가 앞서 살핀 , 항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면서도 그러한 의심을 해소할만한 특별한 조치나 사정변경 없이 단지 선물이라는 말만을 믿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도저히 취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1. 9. 12. 08:42경 이전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수입 범행에 가담한 이상 당초 예정된 최종적인 수령인이 피고인 A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의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나아가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범행이 발각되자 비로소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판시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시가 109,594,000원 상당의 필로폰 1,095.94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도, 수수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나 된다.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 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1,095.94g(시가 109,594,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운전만 해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을 긴급체포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된 증거들을 긴급압수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내지 그 파생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영장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압수조서, 감정서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 영장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수입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은 긴급체포 당시 수취지 주변을 배회하였고, 차량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J이라는 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가입한 이른바 ‘대포폰’이었던 점, 피고인 B은 마약류를 구입하여 소지, 보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거래에 사용되는 은어도 잘 알고 있는 등 마약류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수취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 A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텔레그램 통화 기록상 드러난 날짜와 통화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J이라고 하는 공범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고 수취지에 배송되기까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21. 9. 16.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배송된 수취지까지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수취지 주소도 피고인 A이 내비게이션에 직접 입력하여 수취지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J이라는 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연락처를 보낸 것은 2021. 9. 15. 22:20경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직접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의 실행에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국내에 반입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수취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 A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수취지까지 운전하여 가거나 수취지로 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2021. 9. 12. 08:42경 이전에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