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86번길 10 에 있는 '어촌' 횟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62,1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가 곤란하여 150m 가량 진행 후에 차를 멈추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감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였고, 바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키면서 교차로를 지난 후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 정차하였는바, 사고 후 정차시까지는 걸린 시간은 약 15초가량이었고 그 거리는 150m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 정차한 모습까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가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사고를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한 후에 사고현장으로 함께 와서 사고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정차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아 사고처리를 다소 망설이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고경위를 고려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교차로를 건너갔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1) 교차로의 신호대기선을 약 30 내지 4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의 적색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 모습을 보고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았으나(증거기록 71쪽),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부주의로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고, 사고 후 3초 만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어 즉각적인 정차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차로의 적색신호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속도를 줄이면서 주차공간을 찾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