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D 2012.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B 명의로 각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D 주도로 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3. 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H 농지(전) 879.5m, I 농지(전) 2,874.5m² 등을 피고인 A, B의 공동소유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각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D 주도로 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22.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J 농지 (과수원) 284m²를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7.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K 농지(전) 423m, L농지(전) 227m², M 농지(전) 21m² 등을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5.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N 농지 (과수원) 682m를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6 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O 농지(전) 813m²를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로 각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아 피고인 D 주도로 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24. 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P 농지(과수원) 694m²를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주말체 험영농'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6.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Q 농지(전) 200m를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16. 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R 농지(전) 1,388m², S농지(과수원) 403m², T농지(전) 281m² 등을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16.경 제주시 소재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제주시 U 농지(전) 883m², V 농지(전) 430m² 등을 피고인 C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지역 도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건축ㆍ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등 1. 각 토지대장, 주택건설사업승인 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1. W의 확인서, 건축허가현황 1. X, Y(이상 공무원), W(건축사사무소 직원), Z, AA(이상 법무사사무실 직원), AB(농지 매도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C 계약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서(AB 토지매입 및 대금내역 첨부) 1. 농지취득목적외 사용 여부 관련, 토지대장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일람표 수정 및 용도변경허가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농지법의 입법 목적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점(농지법 제1조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취득 및 그 농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昨今)의 사태에 비추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농지를 다수 취득한 뒤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허위의 농지취득 목적을 신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농지취득 과정을 피고인 D에게 일임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피고인 D에게 일임한 것은,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다수이고, 피고인 D은 특히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법행위를 알선 주도한 점,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증거 493 면, 505 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