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창원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자 단체 부산·경남연합 회원인 J로부터 단체 울산연합 창립에 써달라는 명목으로 기부금 3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위 3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J의 확인서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25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J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J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단체 울산연합 창립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J 변호사가 고마운 마음에 후원을 좀 하고 싶다고 하여 저에게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온 것이다. 제가 1단체연합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에게 전달하는 후원금이 곧 1단체에 내는 후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J 변호사가 저에게 그 돈을 보낸 것일 뿐이다. 위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납입하거나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1단체 울산연합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바로 후원금으로 입금을 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였다.'(각 2회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1단체 울산연합 창립할 무렵이었는데 그런 활동에 쓰라는 차원에서 기부한 것이다. J 변호사가 송금한 300만 원은 순수한 기부금일 뿐이다. 위 300만원 중 일부를 K에게 송금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로 쓰라고 도와 준 것이다. (3회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여 J가 송금한 3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용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확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나중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후원 차원에서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만 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고 피고인의 1단체 합법화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송금한 돈이다."라고 증언하여 3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300만 원의 용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J의 증언보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J가 송금한 3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돈을 1단체 울산연합 창립을 위한 기부금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기부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단체의 활동을 주도한 사정에 비추어 그 범정도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7. 10.경까지 창원, 부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07. 10.경 사직하여 현재 변호사인 자인바, 2005. 2.경부터 2007. 2.경까지는 울산지방법원 L부 겸 M부의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전담재판부인 N부가 개정하는 요일에는 N부를 대신하여 재판장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재판을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고향 후배로서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P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위 P은 부장판사인 피고인의 신분과 그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고향 선배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차용금의 형식이지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이상 변제독촉을 할 수 없어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내심 2,000만 원 정도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2,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위 P의 친형인 공소외 Q(부산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R)이 같은 해 4. 29. 울산지방검찰청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자 위 P은 2006. 5. 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울산지방법원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친형 Q이 뇌물수수죄 등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린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는지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반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위 P에게 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Q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재판 당일인 같은 해 5. 3. 점심 무렵에는 위 P에게 '알아보니 구속적부심사 석방은 힘들 것 같다'는 내용까지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Q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재판의 재판장을 담당하여 같은 해 5. 3. 18:00경위 Q을 석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을 구속적부심사 재판에서 석방해준 것을 기화로 그 때부터 2008. 12. 17.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위 P에게 채무변제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기한, 이자를 문의하는 등 채무자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아무런 합당한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위 채무를 면제받은 상태에 이름으로써 묵시적으로 동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 등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S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는 사회단체인 단체 부산·경남연합'은 허가권자인 당국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S에게 위 단체 활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같은 달 19. 위 S으로부터 위 단체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기부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T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후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S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뇌물수수죄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피고인, P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관련사건기록사본(울산지검 2006형제1687, 증거목록 1 내지 39), 수사보고(A 거래내역 검토 경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 경남 고성군의 향우회인 'U'를 통해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P을 알게 되었고, 2006. 2초경 P에게 학술 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6. 2. 9. 피고인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라고 한다)에 대한 이자와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 (나) 그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06. 4. 28. 물금취수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750만 원을 수뢰하고, 사무관 승진 청탁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V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당시 부산시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인 Q(P의 친형)을 긴급체포하였고, 다음날 울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Q을 구속하였다. (다) 이에 P은 2006. 5. 1.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에게 Q1 구속되었는데 선임할 변호사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2명을 추천받고 구속된 후의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L부 재판장 겸 M부 및 W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M부는 N부의 공판개정일에 구속적부심만을 담당하였다. (마) Q의 변호인은 Q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Q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3.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Q을 심문케 하였고, 울산지방법원 M부는 같은 날 보증금 납입(보증금액 1,000만 원)을 조건으로 Q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Q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P은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 12.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비로소 피고인이 Q에 대한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7. 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사) 그후 P은 피고인과 몇 차례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12. 17. 에 이르러 변제하였다. 뇌물수수 여부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P이 피고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상당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묵시적으로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로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약 2년 10개월여 기간에 채권자인 P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기한, 이자를 문의하는 등 채무자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아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의 위와 같은 방기행위만으로는 묵시적인 채무면제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P이 검찰에서의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을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은 검사의 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의사 표현을 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P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줄 당시부터 피고인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빌려 준 것이어서 반드시 변제받을 의사는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말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2007. 11. O 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2,000만 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었으나 부도 이후에는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검사의 신문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구속적부심사결정의 대가로 P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기부금품모집 부분 피고인이 S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I 피고인으로부터 I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S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단체 관련 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2,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의 [단체 합법화 활동에 공감하여 피고인에게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S에게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여 나중에 갚을테니 일단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Sol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거나 반드시 1단체 활동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단체 활동을 위한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 ·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단체 활동에 공감하는 S으로부터 피고인의 활동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S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이 기부금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