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가출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다 위 매장 앞 계단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갈 곳이 있느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장 뒤편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 앞 골목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5. 00:5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 앞 골목에 이르러 주변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 갈 거면 뭐 할 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2회 주물러 만지고, 이때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F빌라 주차장 구석 부분의 기둥 뒤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새벽에 주차장 구석의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있어 겁을 먹고 떨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손으로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항문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입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약 5~6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약 3~4회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에게 "입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강제로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에게 "앉아! 빨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01:10경 인천 서구 F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울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C 매장 CCTV 확인, G마트 CCTV 확인, 피해자 진술내용 요약) 1. 발생일시 현장일대 CCTV 캡처사진,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21.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추행유인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성행 및 습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