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2021고합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20. 11. 30.경 군산시 공항로 89에 있는 소룡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요즘 빚도 있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돈이 필요하니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D과 내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는데 너도 같이 해서 돈을 받으면 셋이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와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군산시 E 원룸 F호, 피고인들의 친구인 G의 주거지에서, 채팅어플인 '앙톡'과 '즐톡'을 통해 '20세 여성, 지금 만나요, H에 있는 I 앞으로오세요, 1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하여 주어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대가 15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C는 2020. 12. 8.경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에게 '나도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을 같이 하게 해 줘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할 다른 친구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한 후 피해자 D이 친구인 피해자 J(가명, 여, 14세)을 제1항 장소로 부르자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 J이 이를 승낙하자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 J과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8.경 위 G의 주거지인 제1항 장소에서, 채팅어플인 '앙톡'과'즐톡'을 통해 '20세 여성, 지금 만나요, H에 있는 I 앞으로 오세요, 15만원입니다'라는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성매수남들을 피해자 D에게 연결하여 주어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고, 2020. 12. 8.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피해자 J에게 연결하여 주어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거지 인근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각 1/3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0. 12. 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J로 하여금 1회당 성매매 대가 20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 인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AB에 있는 AC 등을 무대로 AD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AE'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AF에 있는 O이 운영하는 'AG'에서 K, L, M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 O, P은 두목인 L 등을 보좌하며 L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 R, S, T, U, V, W, X, Y, Z, AA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AH'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경 군산시 AI에 있는 'AJ'에서 위 AH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H 조직원인 AK와 AL에게 AH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허락을 받아 AH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H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AH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AE'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AM 주변에서 AN을 두목급 수괴로, AD를 대부로, AO을 자금책으로, AP를 정보책으로, AQ 등을 부두목으로, AR 등을 행동대장으로, AS 등을 중간보스로, AT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2:00경 군산시 AU에 있는 'AV' 주점에서, 위 AE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E 조직원인 AW, AX에게 AE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허락을 받아 AE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AE의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하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AE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1고합19 피고인 B는 2020. 11. 15. 15:00경 군산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휴대폰가게 BA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아이폰 12(64GB, 블루) 휴대전화를 팔려고 한다. 내 휴대전화가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이폰 12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인 BB의 소유로, 피고인이 위 BB 몰래 임의로 판매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J(가명),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속기록(J)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참석 환영식 장소 단체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속기록(J) 2021고합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1. 중고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각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금 산정내역 1. 관련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 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구체적 산정내역 가. 산정기준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수익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성매매의 수익금은 피고인 A, B, 피해자 D이각 1/3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의 각 1/3씩을 추징한다. 2) 피고인 A, C의 성매매 수익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성매매의 수익금 중 피해자 D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은 피고인 A, C, 피해자 D이 각 1/3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J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 중 피해자 J이 7만 원씩 2회에 걸쳐 1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J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분배에 관한 피고인 A,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J의 2회째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 중 피해자 J에게 지급한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만 원 중 7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라고 G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위 7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피고인들과 성매매 수익금을 분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J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 중 피해자 J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피고인 A, C가 취득한 개별적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은 피고인 A, C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의 각 1/3씩을 추징하기로 하고, 피해자 J의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금은 피해자 J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 C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추징할 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추징금액 1) 피고인 A : 48만원[ = 35만원(피해자 D의 총 7회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금 105만 원 × 1/3) + 13만 원(피해자 J의 총 2회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금 40만 원 중 J에게 지급된 14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 × 1/2)] 2) 피고인 B : 20만 원( = 피해자 D의 총 4회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금 60만 원 × 1/3) 3) 피고인 C : 28만원[ = 15만원(피해자 D의 총 3회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금 45만 원 × 1/3) + 13만 원(피해자 J의 총 2회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금 40만 원 중 J에게 지급된 14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 × 1/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1, 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각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이 각 범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반복·계속성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C가 영업으로 피해자 D, J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채무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D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해서 세 명이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피고인 B가 조건만남의 상대 남자를 구하고, 피해자 D이 조건만남을 하되, 셋이서 수익을 1/3씩 나누자고 제안하여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역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긴 채무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조건만남을 돌리고 싶다'고 말하여 판시 2021고합1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C의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G에게 방을 좀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여 위 주거지를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및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단순히 1회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총 7회(2020. 12. 1.부터 2020. 12. 2.까지 4회, 2020. 12. 8.부터 2020. 12. 9.까지 3회), 피해자 J로 하여금 총 2회(2020. 12. 8.부터 2020. 12. 9.까지) 성매매를 시켰고, 피고인 C는 이 중 2020. 12. 8.부터 2020. 12. 9.까지 피해자 D과 관련한 3회, 피해자J과 관련한 2회 범행에 각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긴 하나, 그 기간에 비추어 성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매수남을 연결해 주긴 하였으나, 약 4~ 5회 정도는 성매수남이 나타나지 않아 성매매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J이 3번 정도 허탕을 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성매매의 알선을 시도한 횟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횟수가 실제 이루어진 성매매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마지막 성매매 날인 2020. 12. 9.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성매매 알선 및 권유 등의 범행이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5) 피고인 A, C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모집하였고, 성매수남들을 특정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수남의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관계 후에는 다시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여 수익금을 교부받았으며, 또 다른 성매수남과 연결이 되는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마련한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D과 J의 각 진술 및 B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알선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J을 불러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것이고, 피고인 A과 C가 피해자들의 친구인 BC에게도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BC이 생리 기간이어서 실제 BC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A, C가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할 다른 아동ㆍ청소년을 탐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원래부터 피해자 J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했었던 BF이 조건만남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 J로부터 전해 들었고, BF의 페이스북에도 '조건년들 연락해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글도 남겨져 있어서 자신이 BF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조건만남을 하는 피해자 J을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두고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8)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판시2021고합1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이일을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BF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의 관리를 빼앗긴 것을 이유로 신고할 것이 두려워 그만두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부터 하루만 하고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을 그만 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향의 하한만 따름)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판시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하며, 이를 분배한 것이므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다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AH'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의 범행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판시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을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 D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해자 D은 하루에도 수차례 다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한 것이므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의 범행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향의 하한만 따름)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판시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은 피고인 A과 함께 동종의 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 B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므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매매 유인 및 알선 등의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다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범죄단체 가입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AE'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AE'에 가입한지 1개월 만에 조직에서 탈퇴하려다가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