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영업사원인 E, 같은 F으로부터 'D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3, 6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위 E, F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5,64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영업사원 J으로부터 'D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J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6.경까지 위 J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4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처방내역을 모니터로 보여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F, J,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내역 정리, 증거목록 11 출하출금요청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N, J), 광주영업소 리베이트 일람표 1. 수사보고(I병원 경영기획실장 전화통화보고-2015년도에 시스템을 교체하기 전에 진료실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방내역 검색이 가능했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 2 전문, 제23조의 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모두 전혀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업사원인 J, E, F(이하 'J 등'이라 한다)이 D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J 등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회사에 신청하여 받았는데, 만일 이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초 지급의사의 유무에 따라 사기 내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주장대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J 등은 그들의 "영업사원별 리베이트 내역"을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한 병원의 경우에도 D으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모두 해당 의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였는지도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중 일부만 지급한 곳은 그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다. 이러한 사정들과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D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점(전 광주영업소장 N의 경우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허위청구한 사실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J 등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의사인 피고인들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D 영업사원들에게 D 약품의 처방내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진료실 모니터를 통하여 D 약품의 처방내역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리베이트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근거서류인 점 등을 종합하면, J 등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J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2011. 4. 31.자로 I병원을 그만두고 D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O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 6.분으로 리베이트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J의 진술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J이 2011. 6.경 O요양병원으로 한번 찾아온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목록 순번 11 J이 작성한 출하출금요청서상 I병원을 비롯하여 몇 군데 병원에 관하여 2011. 3. 다음으로 2011. 5.에 출하출금요청서가 작성되고 2011. 5. 출하출금요청서상 각 병원별 청구금액이 2011. 3.을 비롯한 다른 달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증거목록 순번 22 N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상에도 2011. 4.에는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이 전혀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2011. 5.에도 다른 달에 비해 적은 금액만이 입금되었으며 2011년 4월과 5월에 J 계좌로 리베이트로 지급된 금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관리하던 I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 관하여 2011년 3월과 4월 처방내역에 관하여 2011. 5.에 일괄하여 2개월치 출하출금요청서가 작성되고 2011. 6.에 2개월치를 한꺼번에 수령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리베이트 지급관행은 의약품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기간이 길고 피고인들 모두 수수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B의 경우도 이종의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A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D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G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12. 11. 현금 360,000원을, 2012. 12. 현금 3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F은 2012. 10. 15.에 D에 입사하여 그 즈음 당시 광주영업소 팀장 N로부터 A 내과의원을 인수인계받아 2012. 11.부터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는 E이 2012. 7.경 퇴사한 후 임시로 A 내과의원을 담당하면서 회사에 리베이트를 청구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영업비로 사용하였으며, F이 입사한 뒤로는 직접 A내과의원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 출하출금요청서에 2012. 11.과 2012. 12.에 F 명의로 작성된 A 내과의원에 대한 출하출금요청서가 누락되어 있는 점, 증거목록 순번 22 N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상 2012. 11.에 F에게 리베이트 자금으로 이체된 금액은 190,000원 밖에 없고, 2012. 12.에 이체된 금액은 전혀 없는데 위 190,000원은 증거목록 순번 154 F이 작성한 2012. 11. P내과에 대한 리베이트 출하출금요청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점, 2012. 12.까지는 대내외적으로 A내과의원의 담당자는 N였고, F은 N가 퇴직한 2013. 1.경부터 본격적으로 A내과의원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11.과 2012. 12.에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