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9.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형제관계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C와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토지를 구매하고 빌라를 신축할 때 등기 명의를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G 명의로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공동 구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안성시 H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며, 피고인들은 각각 위 토지 구매 및 빌라 신축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G에게 위 토지 및 신축 빌라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8.경 안성시 H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1,246,440,000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인 ‘I건물 J동’을 신축한 후 2015. 7. 16 위 공동주택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F에 대하여)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대장 1. 각 내용증명, 공사비 내역서 등,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2020년5월25일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명의신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C 등 공범들의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사전에 다른 공범들의 가담 사실도 몰랐으며, 명의신탁 이후 있었던 건물 신축 등 사업의 다른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을 총괄한 C는 2014년경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성시 H 토지 외에 인접한 K(이하 토지의 표시에 있어 ‘안성시 L’ 기재를 생략한다) 토지까지 함께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며, 그 과정에서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H 토지는 G에게, K 토지는 M(개명 전 N)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범행계획과 위 각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사용될 자금임을 명확히 알면서 이 사건 사업에 각 7억 원씩 투자하였다. C는 2014. 10.경 피고인 E에게 H 토지 명의신탁 범행에 필요한 명의수탁자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G를 C에게 제안하였으며, G는 명의신탁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C에게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E는 또한 명의신탁 후 그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인 F는 H 토지 매수를 C에게 제안하였고, C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신탁할 것임을 알면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F는 H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토지에는 2014. 11. 28.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피고인 F, 근저당권자 O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외에 K 토지에 관하여 있었던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 M은 C가 피고인 F를 통하여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자신은 K 토지 관련 사업에만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H 토지에 관하여 있었던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공범들의 위 각 토지 매수 경위 및 피고인 F의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E까지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모든 투자자들은 H 토지와 K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사업 역시 각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서 일체로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F 역시 H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이는 부동산등기제도를악용한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명의신탁한 토지 가액이 약 1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피고인 A, F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형제관계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C와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토지를 공동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되, 토지를 구매하고 빌라를 신축할 때 등기 명의를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G 명의로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공동 구매할 토지를 물색하여 안성시 H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며, 피고인들은 각각 위 토지 구매 및 빌라 신축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인 G에게 위 토지 및 신축 빌라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28.경 안성시 H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1,246,440,000원에 매수하면서 실매수자가 피고인들임에도 명의수탁자인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인 ‘I건물 J동’을 신축한 후 2015. 7. 16 위 공동주택 40호실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약 3억 원 내지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을 모르고 단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피고인 D이 C의 명의신탁 범행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명의신탁 범행에 다른 공범들과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