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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4: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플라스틱 돼지저금통을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200만 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3. 10. 1.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해물짬뽕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12,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서울동작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아니 씨발 내가 죄인이야? 어이 아저씨, 내가 죄인이냐고, 아이 미쳤나봐 씨발 야 인권이 좆같네, 아 씨발 인권이 좆같네. 인권이 좆같냐. 아저씨!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계속해서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자동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으나,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왼손에 수갑을 착용한 채 대기하던 중,같은 날 03:4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직근무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모습을 정당한 이유없이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촬영 및 추가적인 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인간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연행중 피혐의자 태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채증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 중간계산서, - 진단서 1. 각 - CD,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과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주점의 운영자인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던 중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전처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겪고 있는바,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오전경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자의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1. 9.경 인터넷 G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M1칩셋 256 실버를 8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4:20경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 1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89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H, L, M, N, E, B, O, P,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처벌전력 및 방조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어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일부 피해자가 제공한 것처럼 답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자책감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점, 피해자는 학교를 휴학하고 교우관계로부터 고립되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휴학을 하여 오다가 2023. 1. 20. 대학교를 자퇴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의료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에 설립한 법인인 C(이하 ‘이 사건 러시아 법인’)의 현지 법인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러시아 모스크바 D에 있는 이 사건 러시아 법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러시아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할 자금 4,012,571RUB(러시아 루블, 위 일자 기준 원화 약 61,552,839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금집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러시아 법인과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보험료나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라는 의무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과태료 등 납부 자금 명목으로 보내주는 돈을 피고인 동생의 병원비 등의 용도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 명의 러시아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012,571RUB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0) 1. 고소장(순번1), 외화증권취득보고서(순번2),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순번3), 주식매매계약서(순번4), 자금집행신청서(순번5) 1.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포함하여 벌금전과 3회 있으나 모두 25년 이상 전의 것이고, 최근 약 25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 현지의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보고하여 범행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환산가격 6,000만 원이 넘는 외화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쁨,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3. 7. 11. 기준 환율로 계산하여도 피해금액이 여전히 약 5,700~5,8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방송채널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0: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채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실 영상방송 영상 저장 CD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본건 이전부터 방송, 채팅창 등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본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아닌 D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고, 본건 약식명령 관련 행위 이후로도 한동안 D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계속 이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개인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본건 행위로 인해 당시 방송 채팅창에 D의 형사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거나, D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다가 약식명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4엔-피나카 및 엠디엠비-4엔-피나카 성분이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7. 6. 23: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종이 59장을 나누어 담은 알약 캡슐 3개를 D(가명)에게 건네주고, D가 소개한 매수인으로부터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판매대금 6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위장거래에 관한 건) 1. 감정서 1. 위장거래 자금 입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애초에 이 사건 합성대마 매수자를 소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교부받는 즉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도 수사기관이었는바, 합성대마 판매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를 D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D는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23. 7. 4.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팔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어서 D를 통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를 D에게 건네주었고 D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이상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종이 59장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1: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7층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0. 7. 13:44경 서울 성동구 E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4:18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G의 지시를 받은 H에게 위 현금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상선 G의 위챗 대화내용 CD 및 21. 10. 7.자 캡처 자료 첨부), 2021. 10. 7. 피의자 H과 상선 G의 위챗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위챗’ 대화내용 분석),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수사보고(본건 10. 7. 대화방 캡쳐)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G, H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조강로 70 마송우회도로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소나타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상처없는 뇌진탕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약 24,496,06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6. 02:10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이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63) 1. 사고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차량의 물적 파손 정도도 중하다.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3. 4. 29. 00: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갈산사거리를 김포에서 강화방향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서도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4. 7. 확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서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갈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조회, 동종 확정판결문 등 편철),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1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22. 09: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위 PC방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PLUS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F PC방 CCTV영상 분석 등에 관한 수사,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로 확인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17:35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향남상신점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테이블을 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E에게 “꺼져. 지랄하네. 시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장 F(여, 26세)의 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 특히 피고인이 2020. 4.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적어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이 행위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