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안양출장소장인바, 공소외 C, D, E 및 F와 공모하여, 2004. 12. 2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2조원 상당의 수표자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같은 달 27. 18:30경 위 안양출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발행지란에 'B조합 지점장 A', 지급지란에 'B조합 안양출장소'라고 기재되고 발행지란 옆에 위 B조합 안양출장소장 직인이 날인된 자기앞수표 용지 4장(수표번호 G-H)의 각금액란에 '오천억원정', 발행일자란에 '2004년 12월 28일'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B조합지점장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5,000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작성한 뒤, 다음날 12:1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조합 역삼동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공소외 K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자기앞수표 4장을 공소외 L를 통하여 마치 정당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2조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표발행 금액 한도초과로 미등록수표임이 발각되어 인출에 실패하자, 다시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양출장소 직원인 공소외 M에게 지시하여 5,000억원씩 4회에 걸쳐 2조원을 위 피해자 지점으로 전산상 계좌이체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이체된 2조원이 마치 정상적인 송금내역인 것처럼 위 K에게 수표 900억원권 21장, 500억원권 2장 및 100억원권 1장으로 인출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K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5.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B조합 안양출장소장인바, 공소외 C, D, E 및 F와 공 모하여, 2004. 12. 2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2조원 상당의 수표자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어 위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2조원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같은 달 27. 18:30경 위 안양출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발행지란에 'B조합 지점장 A', 지급지란에 'B조합 안양출장소'라고 기재되고 발행지란 옆에 위 B조합 안양출장소장 직인이 날인된 자기앞수표 용지 4장(수표번호 G-H)의 각 금액란에 ' 오천억원정', 발행일자란에 '2004년 12월 28일'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인 B조합 지점장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5,000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다음날 12:1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조합 역삼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공소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앞수표 4장을 공소외 L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 함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후단의 경우에는 부수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예컨대 실제로 선적하지도 않은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자기앞수표의 발행명의인이 수표발행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의 입금이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어음·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문언증권성, 설권증권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발행인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를 발행한 이상 원인채무의 존부와 같은 실질관계의 하자 또는 흠결에 관계없이 어음·수표상의 문언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가 생기는 법리이니, 실질관계의 부존재만으로는 그러한 어음·수표의 발행행위를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로 보아 유가증권작성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약속어음에 관한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132 판결 참조). 둘째, 수표법 제3조 본문은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표자금과 수표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앞수표는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와 달리 발행인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므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의 수표계약은 물론 자금관계나 수표자금의 입금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같은 조 단서에서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령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수표자금입금"을 자기앞수표에 있어 자금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가리켜 허위로 작성된 수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발행의뢰와 수표자금의 입금은 자기앞수표 발행에 있어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발행의뢰인이나 자금입금의 내용이 수표면에 전혀 표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원인관계 없이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다고 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기재"로 볼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달리 수표계약 없이 발행된 당좌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발행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 진실에 반하여 지급인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제시한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B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CIA 한국지국장 등으로 행세하는 공범들로부터 황당무계한 제의를 받고 무려 2조나 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수표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을 인출하려 한 사안으로서 중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실적으로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는 범행에 무모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경력에 걸맞지 않게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이용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예방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