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14. 4.경부터 부산경찰서 소속으로 총 12개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6. 8. 17.자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피고인이 담당하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애정결핍, 심리적 불안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정적 자아상, 자해행동, 자살생각 및 제스처, 공허함, 감정 조절의 어려움 증상을 동반하는 '감정부전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다수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6. 3. 31. 학교폭력 문제로 자신의 E에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4. 4.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으며, 4. 6. 동료 여성 경찰관 F과 함께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게 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우들 사이에 잦은 학교폭력 등의 사고를 겪고 있으며,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쉽게 욕설을 하는 등 '경계성 인격 장애' 증상이 있어 전문가의 치료 상담이 필요하며, 자신과 위 F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며,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임신한 처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저녁 무렵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가 입술을 내밀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5. 27. 저녁 무렵에도 G에 있는 H중학교 앞 바닷가 근처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다시 뽀뽀를 하였으며, 5. 29. 오후 무렵 피해자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자 송도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15:00~16:00경 J 유원지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손을 잡고 J를 산책한 다음, 주차된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목을 빨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6. 2.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비를 받았다고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만나 식사를 한 후 19:00~20:00경 K 부근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6. 4. 18:00경 피해자로부터 '놀아 달라'는 연락을 받자 대신동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19:00경 부산 서구 L 변까지 운전하여 간 후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만지며 간질이자, "자꾸 장난치면 덮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저씨가 덮치면 어느 정도겠어요?"라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목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 중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이를 멈추고, "아찌, 빨아줄까요?"라는 피해자에게 "니 해봤나?", "빨아줄래?", "해본 적 있나?"라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 경험에 대하여 묻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20, 22, 30, 31, 34, 37, 41, 50 내지 52, 56, 58, 60),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상담내용, 학생 개인진로상담 기록부, 각 피해자 진술 녹취록, 문자메시지, 발신, 수신 내역, F이 작성한 D에 대한 상담일지, R 문자내용, 현장주변 사진, 당직근무표, E 메신저 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6, 70, 71, 74, 76 내지 78), 각 컴퓨터 복원 파일, 아동/청소년 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상담의뢰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만 16세의 아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의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으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우들 사이에 잦은 학교폭력 등의 사고를 겪고 있으며,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쉽게 욕설을 하는 등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 있어 전문가의 치료 상담이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주는 대상자에게는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집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며,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 2015. 8.경 여성가족부지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상태는 "전체 지능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전체지능 : 68, 언어이해 : 66, 지각추론 : 74, 작업기억 : 87, 처리속도 : 81)에 해당하고(다만, 언어이해력과 지각추론력 자체의 결함보다는 과제 수행에 대한 의욕이 없고, 비협조적, 거부적인 검사태도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됨), 과거 온정적인 양육의 결핍, 불안정환 가정환경, 폭력적인 부모, 지속 반복된 성폭력 피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공허감, 소외감, 무력감,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등의 정서적 불편감을 만성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자신의 무가치감, 내적 공허감, 소외감 등을 타인의 관심과 보호로 채우려 하고 있어, 불안정한 대인관계, 잦은 감정기복 등을 경험하고 있다. 심리치료 및 성폭력예방교육,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및 약물 치료,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되었다. 3)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의 동료 여성 경찰관인 F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심한 집착 증세를 보이는 한편, 신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거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거의 매일 피고인을 상대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졸랐고, 피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가 애정결핍이 심하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착하여 밤낮으로 전화를 하여 힘들다. 전문상담사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 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연계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2016. 4. 28.경 S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교우관계 회복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상담을 의뢰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위 상담의뢰 공문을 기안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위 공문을 S에게 팩스로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또한 2016. 5.경 상사인 경찰공무원 O에게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틀리게 집으로 전화를 하는 정도로 집착이 아주 심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하였다. 6)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속 만나자고 조르는 한편, 적극적인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인 2016. 6. 7. 학교 선생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우리 둘 다 서로 좋아서 그런 거라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작도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싫다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끼를 부렸고, 피해자가 먼저 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 것까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해달라는 요구와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이어진 것은 수치스럽고 힘들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징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고, 이제는 만남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해학생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전담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매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리적으로는 다투지만 판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 등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피해자는 처음 선생님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는 "우리 둘 다 서로 좋아서 그런 거라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동작도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싫다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2016. 6. 28.경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덮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할 때 싫다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6. 7. 2.경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자 욕하고 발버둥치고 때렸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성적접촉 및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으며, 현재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