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2021. 3. 6.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22: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3: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654 피고인은 2022. 9. 27. 16:0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팔! 니들이 뭔데? 꺼져, 이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336 피고인은 2022. 9. 27. 15: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약 2-3년 전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연인관계로는 발전되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 출소하자,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0. 16:55경 진주시 D건물 E호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2022. 5. 24. 17:33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마 입었을 때 기억안나?, 그때 니 스타킹 입고 있을 때 봤다.” 등이라고 말하고, 2022. 6. 3. 17:46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엊그제 혹시 치마 입고 돌아다니지 않았어?” 등이라고 말하고, 2022. 6. 28. 17:24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 오늘 치마입고 있었지.” 등이라고 말하고, 2022. 6. 30. 15:45경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까 치마입고 있었지” 등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등, 각 통화녹음 CD,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22고단1153 피고인은 2022. 4. 3. 10:13경 진주시 D건물 E호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0. 15: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6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약 3년 전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약 2회 가량 식사한 외에는 별다른 교류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6: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해 ‘F’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순차로 눌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가도록 한 후 “누구세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어디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4.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일죄로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0. 00:32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E(닉네임 ‘F’)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D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D이 지정한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H)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트위터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회원내역 엑셀자료, 성착취물 영상 원본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나 시청한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구매액도 3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2022. 7. 11., 2022. 7. 12., 2022. 7. 15., 2022. 7. 18., 2022. 11. 16., 2022. 11. 17., 2022. 11. 21.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8-1

범죄사실 2014고단1172,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함께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까지 거제시 T에 있는 U 202호에서, '화투 48 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배를 잘라서 엎어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횟수와 판돈 불상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V, S,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도박현장, 압수금, 도박피의자)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규정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인원, 장소, 판돈의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64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약 30분간 얘기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1,5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휴대전화를 가게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가게 업주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간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게를 나갈 당시 가게 업주가 카운터 근처에 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CCTV 확인 결과 알게 된 후 가게 업주와 피고인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려주려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말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동석하였다가 먼저 간 피고인 친구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착각하고 친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친구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모양, 색상 등이 상이하여 종류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기 위한 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친구의 휴대전화로 착오하여 가져갔고,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초량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하거나 나중에 피해자를 만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바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게 인근까지 와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까지는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의 의사로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가게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가게 업주와 전화를 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갈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1969년 이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 전후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가게업주와 최초 통화시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놀려주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나, 그 이후 112신고가 되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친구의 휴대전화로 착오하여 가져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휴대전화를 소유물로 처분, 사용하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처음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2022. 7. 3.경 스마트폰으로 D E에 ‘아이폰 13 미니핑크 128기가 자급제 휴대전화’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3. 16:03경 A 명의 G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캡처 1. D 대화내역 캡처 1.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C’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며,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은 위 PC방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3:56경 수원시 B, 'C'에 출입하여 18번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불러 할 말이 있다는 듯 귀를 가까이 대라는 행동을 취한 다음 피해자가 허리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등과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으며 “뒷태가 섹시하다.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개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5]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B 오피스텔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복권, 담배, 기타 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21. 10.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2624호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방역조치 공고”를 통해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2022. 12. 31.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3389호 비상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조치 연장 공고”를 통해 2022. 1. 3. 00:00부터 2022. 1. 16. 24:00까지, 2022. 1. 17.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00호비상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조치 연장 공고”를 통해 2022. 1. 18.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식당·카페(편의점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무관, 자유업포함)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대해 해당 공고별 처분기간 내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영위하는 업종의 운영을 중단하고 위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해당 업종의 이용자들에게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를 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있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2022. 1. 14. 22:10경, 2022. 1. 22. 21:47경, 2022. 1. 27. 22:00경 등 4차례에 걸쳐 위 ’C‘ 앞 공터에 천막 형태의 파라솔과 파라솔 안에 테이블 7개를 설치한 다음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판매 후 취식하게 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집합제한 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천막 및 테이블 7개를 설치하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와 함께 진공포장된 품명 불상의 어묵탕, 레토르트 식품인 ’비비고김치찌개‘ 등을 냄비에 넣고 조미료 등을 후첨한 다음 휴대용 가스렌지로 가열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22. 01. 2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합제한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에 제3자가 방역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세종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이 위 “C” 상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테이블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있는 손님들의 집합제한 금지규정 위반사항과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내 가게에 온 손님들이다. 내가 손님들을 해산시키겠으니 경찰관들은 돌아가라”라며 양팔을 벌려 출동경찰관이 손님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계속하여 도로 방향으로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89]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9:46경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18세 청소년인 H, I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이제우린 소주 2병)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창출동경찰관 바디캠 분석. 세종특별자치시 공고문 첨부, 질병관리청 담당 공무원 통화),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 종업원 R 통화, CCTV 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공고문, 거리두기 강화 방역조치 3주가 연장 안내 1. 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1. 현장추가 촬영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집합금지 조취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4. 29. 절도 피고인은 2022. 4. 29. 20:51경부터 같은 날 2022. 4. 29. 23: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인천주안점 앞 도로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272,727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20:1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1,727,273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4.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20:51경부터 같은 날 2022. 4. 29. 23:00경 사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인천주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E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반환 의사 검토),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위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물인 자동차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0:53경 강릉시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상황에 대한 수사), 식당 영수증, 식당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토지 103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를 점유 중인 C과 법무사 D가 2015. 4. 22. 매도예약자가 피고인 명의인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4.경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소장에 대상 토지 및 소 제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매매예약증서 사본과 소장 사본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대상 토지는 ‘부산 동래구 B 토지 103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이고, 소 제기일은 ‘2018. 5. 4.’임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같은 달 12.경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매매예약증서의 작성에 동의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매매예약증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및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 41)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0)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무고재판 중 ‘피의자 D 및 피의자 C의 처 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고소인 A 무고 판결 관련 보고) 1. 부산지검 2018형제52180 불기소결정서 및 2019형제12184호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2), 매매예약증서(증거목록 순번 5-5), 소장(증거목록 순번 5-14) 1. D 증인신문조서, E 증인신문조서, 킥스통합사건검색 목록 및 벌금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 작성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된 사실도 모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및 D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2015. 4. 22.경 자신과 자신의 처 E, 피고인이 함께 D의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매매예약서 작성에 대해 동의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사무소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5. 4. 22.경 자신과 자신의 남편 C, 피고인과 함께 D의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갔을 때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내라고 하여 자신과 C 및 피고인이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가등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을 듣고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D의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15. 4. 22.자 매매예약증서(증거목록 순번 5-5)에서 손으로 쓴 글씨 중 ’일천만‘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지만 나머지 글씨들은 자신이 쓴 것이 맞으며, 위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통상 매도예약자나 매수예약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도장을 받아 작성하곤 하였고, 자신이 C, E, D로부터 매매예약증서의 위조를 요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E, D, F의 위 각 진술들은 상호간의 모순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2018. 6. 13. “C이 2015. 4. 22.자 매매예약증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679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24. C,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14

범 죄 사 실 1. 2022. 4. 25.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9:20경 양산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해 준 필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 자격증 있냐, 보자, 막가파냐, 당신이 이딴 식으로 얼굴을 괴물로 만들었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손거울을 들이밀고, 접수대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4. 25. 오후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 무상으로 필러를 녹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술비를 주면 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의 진료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필러 녹여준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피의자의 행동 캡쳐 사진 첨부), 사진 1. 진료 차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 눈 밑이 심하게 튀어나오는 등 부작용이 의심되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보고(오전 범행), 피해자의 말에 따라 시술 부작용에 관한 진단서를 가지고 면담을 요청할 것일 뿐(오후 범행), 피해자나 간호사 등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시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의료과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술 직후부터 피고인이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였다. 이에 무료로 필러를 제거하여 주겠다고 했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는 등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간호사들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진료기록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경찰은 병원 내 CCTV 영상 및 간호사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진료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도 피고인이 손거울을 들이밀면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환자를 진료중인 진료실로 들어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당시 위 병원에는 다른 환자도 여러 명 있었으므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원활한 진료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부작용에 대하여 문의함에 그쳤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일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시술 부작용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시 시술 부작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손거울을 들이밀고,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한 것이 적절한 항의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차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몇 시간 후 재차 2차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시술 부작용을 의심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04: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선고기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