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트위터 상에서 속칭 ‘섹트’(섹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트위터 활동을 하며 친해진 계기로 ‘E’라는 이름의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 모임 그룹장으로서 ‘섹트’를 운영하는 아동⋅청 소년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E’ 모임으로 초대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이들을 인스턴트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교류하거나 오프라인 상에서도 함께 만나 놀거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1.경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을 초대하여 ‘E’ 모임에 가입시켰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피고인 B의 자취방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는 2021.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동거하는 여자친구 외에 속칭 ‘노예녀’라고 부르는 성관계 상대 여성이 수 명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노예녀’ 중 한 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크게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2021. 12. 29. 새벽경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 역시 같은 장소로 갔다. 피고인들은 2021. 12. 29. 아침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1시간 이상 화를 내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A이 너는 우리 등에 칼을 꽂았다. ‘E’ 모임에서 퇴출시키겠다.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E’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계정을 삭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휴대전화기를 부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옷을 벗고 영상을 찍어라.’라고 요구하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옷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손을 놓았고, 피고인 B이 A4용지에 ‘대 △△과 22학번 F’이라고 적자, 피고인 A이 위 글씨 옆에 ‘2003. . 개걸레’라고 추가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사진 촬영을 위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위 장소 화장실에서 ‘대 △△과 22학번 F 2003. . 개걸레’라고 적힌 A4 용지를 들고 얼굴과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 에타 아이디를 하나 사야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 학생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에게 ‘너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 국적을 이용해서 뿌려버리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있었던 일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아동⋅청 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H(여, 16세)을 알게 되어 ‘E’ 모임에 포함시키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24. 02:50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찍어줘’, ‘꼴리는 자세’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꼴리는 자세가 뭐 있지’라고 묻자 ‘그건 알아서 하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I(여, 16세)을 알게 되어 ‘E’ 모임에 포함시키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8. 01: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르노사이트 주소를 보내주고 ‘ㅃㄹ 보내세요’, ‘야한 여자가 대라aa!!’, ‘보내세요’라고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낼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거부감을 느끼고 인터넷에서 구한 성명불상 여성의 자위 영상을 마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 양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2.경 ‘E’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J(여, 15세, 닉네임: K)을 알게 되어, 그 후 번호를 교환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28. 00:59경 피해자에게 ‘왜 벗고는 안 찍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저 근데 오늘 그 사진은 낼 찍어도 될까요. 낼부터는 안 내뺄게 요. 자기 전에라도 찍을게요.’라고 대답하자, 같은 날 19:24경 ‘오늘은 사진 보내실 거에요?’, ‘오늘은 과연 그녀는 벗고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못하겠어요?’라고 재촉하고, 12. 29. 00:13경 ‘다 씻었냐. 사진은 언제 찍으시게요.’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스스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하여 같은 날 01:2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30.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쇄골과 엉덩이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6, 21, 25, 29, 35, 42, 44 내지 47, 49, 50, 52, 53, 55, 56, 59 내지 61, 63, 66 내지 69, 93, 96, 98, 105) 1. 진술조서 관련 첨부 자료, A 등 4명 통화내역 정형화 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닉네임 ‘L’ 대화자료, 카카오톡 닉네임 ‘M’ 대화자료,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선별한 영상자료 캡쳐 등, 카카오톡 닉네임 ‘K’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단독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단독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미 ‘N’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 F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와 인적 사항이 노골적으로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범들과 있었던 일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다른 피해자 2명에게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그중 1명으로부터 실제 동영상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H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와 인적 사항이 노골적으로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범들과 있었던 일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처럼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 F을 강요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신체 부위와 인적 사항이 노골적으로 노출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범들과 있었던 일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또다른 피해자 J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6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상호간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협박, 기망이나 금전적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O에서 상담치료를 받기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