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4:02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소재 농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3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덕체육공원 방면에서 새벼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선을 지켜 새벼리 방면에서 모덕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왼손 손등으로 이를 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2일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 E동 사무소 교차로를 F방면에서 학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손상(좌측전두엽), 대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인지저하, 언어기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대출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들,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특 등으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입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불상의 중간관리책(이른바 'C'), 위 계좌들을 조달하는 이른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을 빙자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위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6. 25. 오전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F' 대리, G은행 'H' 과장을 순차 사칭하며 'E이 정부 자금으로 3%의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당신이 G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시스템 문제로 계좌 이체는 안 되고 직접 G은행에 직접 와서 상환하던지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 G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6. 26. 17:00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종합민원실 인근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6,620,000원에 달하는 각각의 피해금을 피고인을 통하여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범죄수익 취득을 돕기 위하여, 위 중간관리책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2020. 6. 26. 17:00경 위 여수시청 종합민원실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G은행의 수금 담당 직원 'T'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그 중 피고인의 일당과 비용을 제외한 현금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6,620,000원에 달하는 각각의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중간관리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줌으로써 그 각각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N,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사진 1. 채무변제 및 완납확인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등 1. 완납증명서 1. 채권추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완납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합계 106,620,000원으로 다액이며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부녀관계이다. 1.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23:33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에 기대 세워두었다. 2. 2019.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계속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먼지제거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E과 이혼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함.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함 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6세)은 2018. 3.경부터 위 고운반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9. 10:36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요가체조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 복도로 내보낸 후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를 밀어 내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1:07경 같은 장소에서 모둠 활동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하여 수업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내고, 같은 날 11:40경 교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복도로 끌어내 피해자를 수업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15:15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집중을 잘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15:20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미술 공부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10:27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복도로 들고 나갔다. 5. 피고인은 2018. 8. 29. 09:43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몬테소리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혼자만 하겠다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출입문 앞 책상에 혼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9.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30.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30. 14:13경 위 'C어린이집' 고운반에서, 피해자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다른 원생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밀어내고, 그때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게 하여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밀쳐 밀어내고, 같은 날 15:40경 위 고운반에서 종이접기 시간에 피해자가 종이접기를 따라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접고 있던 색종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31. 점심 무렵 위 'C어린이집' '식당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바닥에 밥상을 놓고 앉게 한 후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조사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가 평소 활동하는 교실 및 복도 사진, 피의자 A가 피해자 학대 관련 영상 캡처 관련), 어린이집 식당 사진 2매, 어린이집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아동학대 관련 CCTV 영상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의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0: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G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의 우측 앞·뒤바퀴 부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2. 11.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B은 2004.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전라남도 C, 2013. 5. 30.부터 2016. 5. 29.까지 D, E, F 제19대 국회의원,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G, H, D, E 제20대 국회의원을 각각 역임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I정당 G, H, D, E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다. B은 선거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30.경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7. 3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서울 중구 J호텔 서울에서, 숙박료 266,200원을 피고인 명의 롯데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2020. 8. 17.경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호텔에서, 숙박료 992,2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2020. 8. 19.경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L호텔 대전에서, 숙박료 121,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4. 2020. 9. 6.경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9. 6.경부터 2020. 9. 7.경까지 제1항 기재 J호텔 서울에서, 숙박료 217,8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영장 사본(B) 1. 수사보고(K호텔에서 2박 3일 B 도피를 도운 내연녀 A 확인) 사본, 수사보고(A 벤츠 차량 부산시 통과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A가 K호텔에서 결제한 내역 공문 수신 등), 수사보고(B이 서울, 대전에서 공중전화 이용 A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B-A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2020. 9. 6. 13:14 A J호텔 체크인 확인), 수사보고(A와 B 차명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이 A에게 공중전화 이용하여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가 B 도피를 위해 결제한 호텔 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폰 및 A 딸 M 휴대폰 촬영) 1. 관련자들과의 문자 내역, 통화내역 7매, 통화한 내역 촬영 3매, A 호텔 결제 수신메시지 4매, 휴대폰 촬영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자 수사에 불응한 채 잠적한 전직국회의원 B을 위하여 호텔 객실요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고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B의 도피생활을 도와 범인을 은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B이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0. 7. 30.경부터 2020. 9. 7.경 B과 함께 체포될 때까지 4회에 걸쳐 B을 감추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줌으로써 B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고 식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B의 단순한 지인이나 지지자로 보이지는 않는 한편, 특정한 이익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관적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항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의 방법, 횟수, 전체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창 방면에서 김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아내인 동승자 피해자 G(여, 8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진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행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이 1985년 이전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F에게 피해 변제하였고,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8: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8:53경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 방면으로부터 팔우정 방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에서 팔우정 방면으로부터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황색 신호에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볼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호텔카지노에서 정식직원을 모집한다,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인데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다음 날 아침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호텔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DE 과장을 사칭하여 'D로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 추가결제와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H은행 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F은행 광장지점에서 위 5,000만 원, 2018. 7. 13.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H은행 반월당 지점에서 위 2,900만 원을 각각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 전 작성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고액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원에게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인출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F 은행 계좌와 H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A H은행회신자료, A F은행 회신자료, A H은행 출금 영상, A F은행 출금 영상,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해금 중 2,291,156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퇴머리 혈관괴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1에 있는 서부정류장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역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어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입구 앞 도로를 E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공사현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3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골 간부 원위 1/3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측 족관절에 대한 영구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중상해 여부촉탁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부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0. 16:32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벌교역 방면에서 벌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맞은 편 도로 옆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10. 17:28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1:30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1경주장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족골의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