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0. 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계좌에 분산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에게 위 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에게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숙소를 임차해 준 후 자신은 같은 건물 H호에 기거하면서 같은 건물 I호를 범행 사무실로 마련해 놓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연락용 대포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 D가 현금을 인출해 오면 자신은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은 2020. 7.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위 범행에 합류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2.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위 범행에 합류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J’와 같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자금 뿐만 아니라 ‘FX마진거래’와 관련된 불법 투자와 관련된 자금도 대포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K’, ‘L’라는 실체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홍보영상 촬영감독 및 모델들을 섭외한 후 M 채널을 통해 “K 거래소는 비트코인 시세를 이용한 선물거래 및 마진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만 해도 매일 1.5%의 수익이 발생한다.”, “L에서 하는 그래프 베팅 게임은 합법적인 것이며, 입금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아서 베팅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100% 수익을 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수익인증 내역을 보여주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K’와 ‘L’와 관련된 투자금이 대포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K 관련 기망방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K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사이트 내 ‘거래소’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N(N,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금액별 코인 거래량 그래프가 보이고, O 등 유튜버가 홍보한 대로 투자자가 그래프의 변동점을 보고 매도(숏)에 레버리지(베팅) 1배를 걸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무조건 8시간마다 평균 0.5%의 복리이자가 지급되어 화면상 실현 평가손익 및 실현 이자수익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나, 실제로는 N 거래소에서 발췌한 실시간 코인거래 그래프만 사이트에 연동시켜 놓고 매수(롱)/상승, 매도(숏)/하락 등의 24시간 거래량, 미청산 계약 등은 자전 거래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마치 실시간으로 코인 마진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다음 미리 프로그램화 해놓은 대로 8시간마다 자동으로 복리이자(이자율×투자금)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하여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출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실체가 없는 코인거래소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홍보영상 촬영 감독 및 모델을 섭외한 후, 여성 모델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기반으로 마진거래를 하는 거래소이며, 입금만 해두어도 8시간마다 투자금의 0.5%의 수익이 발생하고, 8개월 동안 2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높은 돈을 투자할수록 수익이 크며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고 펀딩비와 스테이킹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K 거래소뿐이다”, “1,000만 원으로 3%의 수익을 얻어 1,030만 원이 되었으면 1,03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또 3%의 수익을 얻고 90일 후에는 총 수익률이 1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그러니 8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이자가 들어오는 순간 재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M 채널인 ‘P’, ‘Q’, ‘O’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L 관련 기망방법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경 L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유튜버가 알려준 설정값대로 베팅액을 설정해두면 자동 베팅 프로그램을 통해 승패가 이루어지면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자동 베팅을 실행하면 계속 손해가 발생되게끔 조작된 사이트로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도록 만드는 가짜 투자 사이트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말경부터 홍보영상 촬영 감독 및 모델을 섭외한 후, 여성 모델들이 “그래프 베팅 게임은 합법적인 것이며, 입금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아서 베팅을 맞추기 때문에 결국 100% 수익을 본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자동 베팅을 설정해 놓고 그래프 게임을 하면 베팅의 승패와 상관없이 매일 투자한 금액의 30% 수익이 발생하며, 나도 현재 수익이 25억 원 정도이다”라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M 채널인 ‘R’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위 영상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모두 휴대폰에 2,520,603,367원의 잔액이 표시된 계좌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거나,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가담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이 M 채널인 ‘P’, ‘Q’, ‘O’, ‘R’을 통해 사실은 K 및 L 사이트가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투자사기 사이트임에도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고, 2021. 4. 28.경 M 채널 ‘O’에서 위와 같은 허위 홍보영상을 보고 현혹된 피해자 S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K(T 거래소) 어플을 다운 받은 후 회원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자 입금 안내창을 통해 (주)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주)X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부터 2021.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 3개의 계좌로 합계 1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부터 202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및 L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총 8,395명으로부터 97,404회에 걸쳐 합계 55,154,363,46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4. 1.부터 2021. 5. 10.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건물 I호 내에서 K 법인 대포계좌인 위 (주)U, (주)W, (주)X 계좌와 L 법인 대포계좌인 (주)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다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대포폰,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포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AB(V은행)ㆍAC(V은행)ㆍAD(Z)ㆍAE(기업) 등 100여 개의 2차ㆍ3차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다시 그 돈들을 피고인 C, D, A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대포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거나 일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환급 이체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인출금 중 일부를 급여와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8,395명으로부터 97,404회에 걸쳐 합계 55,154,363,46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S,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송금내역, 채팅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K’ 및 ‘L’ 관련 입금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서(‘P’ 홍보 M 영상 분석, ‘O’ 홍보 M 영상 분석, L M 홍보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대포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항 – 투자된 피해금 운영 여부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피의자 C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피의자 D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도박과 관련된 자금 이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1. 5. 10.경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이체한 방식과 절차, 이체한 돈의 규모,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공동정범에 대한 관련 법리(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2021. 5. 10.경 성명불상 공범에게 대포계좌 등을 넘겨주고 자금의 이체 등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성명불상 공범의 사기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행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2021. 6. 2.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출한 돈을 직접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 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성명불상자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분산 이체한 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4년 ~ 1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