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2015고단24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목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1)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및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챔피언포커'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5배당에서 당첨되는 경우 세리머니(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권투)를 예시로 이용하고, 예시 출현 후 고득점 점수가 분할 당첨'되는 방식으로 예시, 연타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챔피언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1) 검사는 피고인 B이 명의 사장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 이용에 제공한 뒤,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점수보관증에 적립해주고, 피고인 A, C은 불상의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6고단17(피고인 C) 피고인은 I 마이티 Ⅱ 3.5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L(63세)이 운전하는 M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을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1세)에게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및 골간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O(52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Q, R에 대한 각 법정 진술 기재(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익금 관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A), 점수보관증 사진, 환전상 캡처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게임기 임대계약서 사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익명처리에 대한, H 불법환전 동영상 내용에 대한, H 환전상 인적사항 파악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본건 H의 실제 업주 판단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편집문서, 원본 파일 첨부, 영업장부 3권 사본, 개·변조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통신사실 자료분석, H 매출액산정에 대하여, 영업수익금 재산정, 참고인 T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B, C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6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C에 대한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가액은 5,600만 원(증거기록 645면)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개별 수익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균분하여 추징을 명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등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2. 피고인 B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3회 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피해자들 가운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사망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한 점, 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중대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