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56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1:0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F, G, H, I 등과 함께 들어가 놀던 중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며 “탱탱하다. 아직 쓸 만한데.”라고 말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6. 6.경’으로만 되어 있어 범위가 1개월이나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아무리 약 3년 전의 일이라지만 대략적인 일자를 1명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그리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경 ‘2016. 6. 17. 21:00경’을 범행 일시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관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사실, 검사는 2019. 12. 16. 위 알리바이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2020. 8. 20. 범행 일시를 ‘2016. 6. 일자불상 21:00경’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피해자 및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F, G, I, H 모두 해당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서로의 기억이 다소 배치되기도 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소범죄의 성격(피해자가 범행일시라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약 3년 후에 고소를 제기한 사정,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의 명확성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불기소 결정의 경위 및 그 내용 피해자는 2019. 5.경 ‘2016. 6. 17. 21:00경’을 범행 일시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관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19. 12. 16. 해당 일시의 피고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확인되는 점, 현재 피의자(피고인) 측 참고인들과 피해자 측 참고인들은 상호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참고인들의 진술은 오염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25.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피해자 측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았을 때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는지 알고 있었고 그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피해 진술을 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20. 8. 20. 범행 일시를 ‘2016. 6. 일자불상 21:00경’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불기소 결정 이후 그 근거가 된 위 , , 의 사정이 의미 있게 달라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심리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위 사정들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나. 객관적인 증거들의 부재 내지 부족 1) 피해자는 위 불기소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범행 일시는 ‘2016. 6. 초중순경 금요일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6. 모든 금요일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F, G, I, H(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F 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정에서 ‘2016. 6.경 어느 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노래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다. 가) 우선 F 등은 당일 전화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들어맞는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 내역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6. 6. 한 달 간의 통신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내역은 발견할 수 없었다. 나) 피해자와 F 등이 진술한 식당, 노래방과 관련하여 그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결제 내역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F 등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식당, 노래방 모두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6명이 모인 식당, 노래방의 일반적인 비용이나 일반적인 소비 내지 계산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 다소 근접한 2016. 10. 28. 피해자과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속한 친목 모임에서(6~7명 참석하였다고 한다) 248,000원(식사 비용) 및 20,000원(노래방 비용)이 모두 카드로 결제된 내역(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참조)에 비추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다) F 등은 버스 내지 자동차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들어맞는 교통카드 내역 내지 주차 내역 등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3) G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들어맞는 통화내역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의 모순 내지 불일치 1) G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위탁관리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탁관리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으면 사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속하였던 J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재직 기간(2016. 4. 1. ~ 2016. 10. 5.)에 입주민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나 항의가 접수된 적이 없으며,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참조).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사장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울자 사장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와서 사장과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E 사장은 이 사건 발생 일시경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일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피해자와 F 등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F 등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