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집단조직 경위 ⑴ 범행계획 수립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직원 및 총판(회원모집책)을 모집하여 안산시,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배팅금에서 일정 수수료(요율)를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⑵ ‘F’ 도박사이트의 수익 구조 위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총 16개의 은행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I이 제공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합의 홀·짝 또는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 놓고, 6개 볼의 숫자 합이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 I과 무관하게 배팅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배팅금의 1.95배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총 배팅금에서 2.45%의 요율을 수익금으로 취득한다. ⑶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안산시 단원구 J 5층 사무실을 2019. 10. 18.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1개, 컴퓨터 1개, 소파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위 건물은 방이 총 4개가 있는 곳으로 그 중 방 1개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방 2개는 취침 등 휴식 공간으로, 방 1개는 공실로 사용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2개, 컴퓨터 2개, 공유기 등을 마련하였다. ⑷ 조직원 모집 및 역할 피고인 A은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및 총판을 모집하여 구성토록 하였는바, 공범들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총판 모집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L은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고객의 문의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M, N, O 등은 고객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P, Q, R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⑸ 조직 가입 피고인 A은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P, Q 등에게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주기로 하고, F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L 등이 이를 수락하여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M, N, O 등에게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이 게임에 참가할 경우 매회 배팅금에서 최대 2.45%의 요율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 모집 역할을 하는 총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M 등이 이를 수락하여 조직에 가입하였다. ⑹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근무 형태 총책인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 지급,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L에게 지시하고,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근태관리, 휴무관리, 급여, 숙식, 생활비 관리, 월세, 세금 관련 업무 등 필리핀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L의 지시에 따라 8시간씩 3교대 또는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의 부재시 텔레그램으로 도메인 주소, 신규 회원의 가입승인, 충·환전 등 관련 고객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직원들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았고, 휴무는 한 달에 1~2회, 휴가는 1년에 7일을 받았다. 나. 범죄사실 ⑴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을 개설한 후, 2019. 10. 1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J S호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L, 피고인 B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후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한 후 위 사무실에 범행에 필요한 집기 등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수익을 얻기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L과 함께 2019. 10. 18.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11. 18.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12. 22.경부터, 피고인 E은 2021. 2.경부터 각각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도박사이트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것을 알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⑶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을 개설한 후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과 함께 안산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총판 모집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L은 필리핀 사무실을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S호 사무실에서,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총 16개의 은행계좌로 2019. 10. 1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412,248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총액 합계 971,741,124,349원의 규모로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I이 제공하는 일명 ‘파워볼’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 I과 무관하게 배팅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배팅금의 1.95배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위 도박사이트는 총 배팅금에서 2.45%의 요율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5층 사무실에서, 2019. 11. 18.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7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66,257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총액 합계 332,138,504,241원의 규모로 도금을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9. 11. 18.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20. 8. 31.경까지 9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76,495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총액 합계 358,266,525,056원의 규모로 도금을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2019. 12. 22.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2. 22.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9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67,554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총액 합계 338,942,971,822원의 규모로 도금을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E은 2021. 2.경부터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2. 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11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94,641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총액 합계 260,044,576,745원의 규모로 도금을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대가로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1. 6.경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2019. 10. 18.경부터 2021. 1. 8.경까지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7,503,379,561원을 송금받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도금 201,710,717,089원을 송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를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S호 및 필리핀 앙헬레스 K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파워볼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모방한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다수의 대포계좌로 입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20. 1. 25.경 2019년도 2기 부가가치세 771,914,9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서,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도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26,624,707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21년도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3,461,562,632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도합 19,188,187,33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도박사이트 메인자료 및 각 계좌 편집자료, 14개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 출력물,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산출내역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1), 주민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56), 등기부등본,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5), 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등 편집자료, 금융 거래내역 편집자료(증거목록 순번 69), 각 거래내역 편집자료(증거목록 순번 71, 74, 81, 83, 85, 87, 90, 99), 거래내역 및 IP자료(증거목록 순번 76), 충환전계좌 편집자료, 업무협조의뢰(렌탈서비스 이용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등 19명), 입출금 자동통지 상세등록내역 명세표, 범행 관련 급여 등 거래정황 편집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104), A 명의 전화번호 통화빈도수 편집자료, M 계좌 분석자료 등 거래내역 편집자료, 수익금 관련 거래내역 편집자료, 후이즈 검색자료, 범죄일람표, 각 디지털포렌식 편집 자료(증거목록 순번 135, 140), 디지털포렌식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당일 열람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관련 16개 계좌 특정 검토, 도박 대금 입금 계좌 및 입금액 특정,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 피의자 A 포탈세액 특정, 피의자 C 진술 청취, 피의자 D 진술 청취,피의자 E 진술 청취, 범죄수익 등의 은닉 액수 산정,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제보자 면접 및 조서 미작성 등 내사, 위장거래 관련 환전사실 확인, 압수수색집행 결과로 인한 환전계좌 특정 등, A 인적사항 확보,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6개, 압수영장 제2020-26467호 회신자료 등 CD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인적사항 2개, 전화번호 5개), 각 내사보고서(환전계좌 등 알림서비스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명의, 운영자로 판단되는 인물들의 사이트 관련 계좌 거래내역, F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9개 특정-압수영장28073관련), 내사보고(충, 환전 계좌 범행 사용기간 등 특정), 각 내사보고서(도금 이동 계좌 특정-법인계좌 23개, 충전계좌 T천안거래내역 IP주소 관련 인적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충환전 계좌 변경에 대한 수사, 환전계좌 변동 내역 분석-압수영장 제2021-4170호, 충전계좌 변경에 대한 수사 -2020. 12. 21. 이후 충전계좌, 도금 이동계좌 관련 수사-압수영장 제2021-4170호,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법인계좌 9개 분석에 대한 건, 주식회사 U 충전계좌 사용기간 등 특정, V 거래내역 관련 수사-C 범행 가담 확인, 본건 피의자 및 사건대상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교, A, B, C, M, P, Q 거래내역 첨부, SMS 알림서비스 전화번호 회신 자료 첨부-G, W, 피의자 A의 운영진(공범) 범행 관련 수익배분 지급거래 정황 확인, A 명의의 전화번호 통화빈도수 수사-공범과의 연관성, M 계좌 분석-피의자 A 수익분배, M 계좌 적요 내역 등 확인, 체포영장 대상 피의자 6명 수익금 등 취득사실 확인, 피의자 A 및 G 계좌 중복 IP분석-범행장소 확인 등,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수익금 선정 등 수사, 피의자 P의 스마트폰 증22호 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피의자 P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텔레그램 자료 첨부, 피의자 D, 피의자E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 D, 피의자 E 급여 명목 수익 취득 정황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범행기간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247조(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내지 5, 8, 9, 11, 13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6, 7, 10, 12, 14, 15, 16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247조(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합계 2,170,741,873원 = 2019년도 소득금액 134,388,073원 + 2020년도 소득금액 2,036,353,800원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의 합계인 30,000,000원 피고인 C -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의 합계인 30,000,000원 피고인 D -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의 합계인 27,000,000원 피고인 E - 피고인이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의 합계인 1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가) 202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5,726,624,707원~14,316,561,767원 나) 202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13,461,562,632원~33,653,906,58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2)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200억 원[202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벌금 60억 원 + 202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벌금 140억 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며,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9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주도적, 계획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다음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세포탈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D,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이나 그에 따른 범죄수익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A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무렵부터 그 운영에 가담하여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데다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A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일부 가담하였을 뿐이어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