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에출입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출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의 할머니와 알콜중독인 C와 함께 살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는, 2009. 봄경부터 2012. 3. 경까지 1주일에 1번 정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같이 자자, 만지고 싶다. 너를 따먹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1. 7. 일자불상 15:00 ~ 16:00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팬티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줄게."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가. 201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3:00경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있느냐. 아빠도 없는데, 아저씨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한번 만지고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집 뒤쪽으로 도망가다 돌에 걸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일어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일요일 저녁 경 피해자의 집에서 학교 기숙사로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동시 F에 있는 G의 농막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고인 몸 쪽으로 당겨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에서 18:30경 사이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 912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갈피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5만원권 16매), 농협통장 1매, 창문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공진환 한약재 11개 (시가 77 만원에서 90여만 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85년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관계, 피해자는 도움을 기대할 만한 보호자가 없는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문제 음주자에 해당되고, 인지 및 성격특성에 대한 검사상 성충동 문제가 시사된다고 평가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가족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을, 절도죄의 상한의 1/3인 약 3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8월 이상 징역 약 5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없고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약 3년에 걸쳐 성희롱해오다가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2012. 3. 경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농막을 범행 장소로 미리 물색해두고 피해자 D를 오토바이에 태워 그 곳에 데리고 가는 등 계획적으로 벌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어린 피해자 D가 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