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0.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 사이트을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E(G)을 통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상품들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각 50%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6. 18.부터 2012. 8. 28.까지 대구 북구 H 202호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지정상품을 농구화 등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227514호)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신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8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I 사이트를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J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I(K)를 통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상품들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각 50%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9. 14.부터 2013. 1. 31.까지 대구 북구 L원룸 105호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들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1,64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3. 3. 1.까지 대구 북구 M 2층 2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들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상품들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각 50%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N 사이트를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 19.부터 2013. 3. 11.까지 대구 북구 M 2층 2호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N(O)를 통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들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7,51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P 사이트를 이용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2. 25.부터 2013. 3. 12.까지 대구 북구 Q원룸 201호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P(R)를 통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상표권자들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25만 원의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매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P 매출, 계좌 정보 첨부), 수사보고(P 주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 모니터링 결과 첨부), 수사보고(P 모니터링 결과 첨부), 수사보고(T, I 운영 S, J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등 쇼핑몰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조회), 수사보고{USB(증57-2호)의 문서 출력 첨부}, 수사보고{노트북(증58호)의 문서 파일 출력문 첨부}, 수사보고(A의 부 U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고보(F, J, V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제품 구입자 20명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위조한 제품의 상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I 이용 J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내사보고(메인 화면 및 판매 상품 화면 모니터링 자료 첨부), 내사보고(공지사항 모니터링 첨부), 내사보고(상품사용후기 게시판 모니터링 첨부), 내사보고(배송된 티셔츠에 대한), 내사보고(아디다스코리아주식회사 감정확인에 대한), 내사보고(E 사이트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I 사이트 모니터링), 내사보고(I 카카오톡으로 제품 판매 및 계좌번호), 내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 주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상표법위반 등으로 2011. 4. 10. 출소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죄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방해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대외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