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0:29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에서부터 같은 읍 마암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삼청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 DVD, 112신고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2. 13.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6.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동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신거래내역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각 신용보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그곳 외부 게시대에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D(남, 61세)가 게시한 현수막 1장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수막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현수막 1장을 제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게시물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판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이 사건 관리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이자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판시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판시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이 사건 교회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1. F 총회 소속인 이 사건 교회의 시무목사 및 임시당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F종교단체 G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의 재판국은 2019. 12. 14. 피고인을 목사직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회의 임원정치부는 2019. 12. 23. H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파송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노회의 재판국은 2021. 1. 11.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E을 장로직 면직과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 노회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판결과 이 사건 파송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20가합50558)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5. 20.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전주)2021나10826]하였으나, 2021. 11. 15.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교회는 2021. 12. 12.부터 피고인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나뉘어 서로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 피해자가 2022. 1. 30. 게시한 판시 현수막에는 “범죄를 저질러 목사가 면직된 자는 C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 F종교단체 C교회”라고 기재되어있다. 아. E은 2022. 1. 30.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의 게시대에 판시 현수막을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게시물은 걸 수 없다. 자진철거를 해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판시 현수막을 걸었다. 자.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현수막을 걸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E이 함께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교회의 소년부실로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래카드를 자진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라고 말했다. 차. 피고인과 E이 판시 현수막이 걸린 곳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따라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말하며 명예훼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예배를 방해하는 문구다. 그러니 철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끈을 풀어 판시 현수막을 떼어냈고, 그러자 피해자는 자기 재산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다시 걸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돌려달라고만 말하자 피고인은 보관을 하겠다고 말하며 판시 현수막을 가지고 갔고, E도 피고인을 뒤따라갔으며, 이 사건 교회의 재정부실에 판시 현수막을 가져다뒀다. 3.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회의 정관 제45조 2.항에 의하면 시행세칙, 규정, 규약, 기준, 지침 등을 제정하는 것을 이 사건 교회 당회의 직무인 바, 이 사건 관리지침은 이 사건 교회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시 현수막을 떼어내야 할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위 대법원 2005도381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물손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커피를 구입해야 일회용 컵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너 나이였으면 칼로 찔러 죽였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구입한 담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관등성명 대라, 이런 십새끼,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싸가지 없게, 이런 십새끼야 나잇값 좀해, 야, 경위 G 너 이리로 와봐”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표지판의 지시내용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직진신호임에도 편도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이륜자동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무소‘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소에서 2013. 4. 8.부터 2017. 7.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4,406,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01,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연장 등 근로내역특정보고) 1. 각 수사보고(고소인들 연장 등 근로내역특정보고) 1. 로그인 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별 시간등 근로수당 산출방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평일연장 근로시 저녁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30분 이후인 18:30을 근로시작시각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주 1회) 및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으므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근로시작시각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에 주 5일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연장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어 연장근로시간 및 그 수당산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고용주인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할 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수당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문이 아니므로(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세무포탈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를 믿으면 돈을 보내봐, 확인하고 돌려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765,146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6,765,146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16,765,146원 중 9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865,146원을 인터넷방송,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기화로 반환을 거부하며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뉴그랜저 승용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신우종합할부금융회사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대금 1,400 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K7 증용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 할부구입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대금 2,86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수납예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회의 할부금만 납입하고 할부원금이 13,488,454원 남아있으며(수사기록 13 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2회의 할부금만 납입하고 할부원금이 27,207,629원 남아있는 점(수사기록 17면), 차량을 할부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수사기록 54면)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 10. 2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지구 부근부터 같은 시 율촌면 취적터널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 12. 7.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논산시 신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이인면 논산천안고속도로 32에 있는 이인휴게소(천안방향)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고속도로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C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이며, E은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F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1. 03: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E을 불러내어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E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 B(남, 45세)의 처 I(홀덤펍 매니저)가 중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중재에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면 다 팔리고 쪽 다 깠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님 어딥니까. 꼭 좀 봅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4:50경 대구 북구 K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형님, 일로 와 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중식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 04:50경 제1항 기재 K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3세)이 중식도를 손에 든 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고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중식도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파 조직 계보도 확인 – A C파 행동대원), 입건전조사보고서(K 정문 앞 폭력 장면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A 주거지 앞 CCTV영상 - K 정문 앞 폭력 발생 전), 입건전조사보고서(A 주거지 앞 CCTV영상 분석 - K 폭력 발생 이후),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폭력 발생 장소인 H 내외부 CCTV분석) 1.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 조직 계보도 확인 – B D파 행동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K 정문 앞 폭력 장면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L병원 진료내역 확인) 1. 진료기록지, 소견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폭력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키고 입술 및 구강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2015고단2806 피고인은 2015. 8.22. 00:33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19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B파 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인이 위 파출소로 연행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순경 C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11cm)를 오른쪽 손에 쥔채위 C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978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하버드빌라에 주차된 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앞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제자리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후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차량 뒤 범퍼부위를 충격케 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진하여 도주하다가 전방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SM520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측면 부분을 스쳐가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포터차량을 수리비 약 3,824,739원이 들도록, 위 H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85,928원이 들도록, J SM520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쳐 영상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에게 상해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사고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앞에서 출발하여 위 D 삼거리 진입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 버튼을 직접 누르며 운행 방법을 알려준 다음 A을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올라 탄 채 그대로 출발하게 해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진술 및 음주정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오토바이 시동 관련, 피의자 B 주거지 경사로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B의 인상착의, 참고인 F의 전화진술, 피의자 B이 술을 구입한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2018. 11. 14.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2022. 6. 21.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1. 03:00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위 D 가게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아까 싸운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회유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3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 당진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법무사 소속 직원을 통해 사실은 피고인이 당진시 D 답 2,327㎡, E 답 2,328㎡, F 답 741㎡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자의 구분 란에 ‘신규영농’과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등으로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20. 12. 1. 당진시 C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매수한 뒤 해당 농지의 지분을 쪼개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시세차액을 거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곰내터널을 지나 금사 방향 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5.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원평교차로 방면에서 솔밭공 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려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위 굴삭기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두부외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사고 직전 피해자의 킥보드가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3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접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굴삭기의 사각지대로 다가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더욱 세심히 주위를 잘 살펴보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사고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의 D에게 욕을 한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