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이라 함)의 지시를 받아 C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마약류를 수거하고, 이를 포장한 후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일명 C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리 1) 피고인은 2022. 2. 4. 07: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 택배 보관함 E호 칸 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 약 25g씩이 담긴 비닐 지퍼백 4개를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그곳에 숨겨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과 비밀번호를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0g 상당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내벽과 외벽 틈 사이에 필로폰 약 99.9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95g 상당을 관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붕 지지대와 천막 사이에 필로폰 약 99.9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94g 상당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건물 뒤쪽 모서리 부분 철판 안쪽에 필로폰 약 99.94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94g 상당을 관리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주차장 담벼락 판넬 아래 스티로폼 속에 필로폰 약 49.96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96g 상당을 관리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뒤편 실외기 커버 속에 필로폰 약 49.91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91g 상당을 관리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뒤편 지붕지지대 파이프 속에 필로폰 약 9.96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6g 상당을 관리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옆쪽 철문 기둥 속에 필로폰 약 4.97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7g 상당을 관리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건물 옆쪽 인터넷 수신기 파이프 속에 필로폰 약 4.97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 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일명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7g 상당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9. 00:05경 서울 강남구 N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약 319.84g을 비닐 지퍼백 7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19.84g 상당을 소지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2. 3. 9.00:05경 서울 강남구 N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55정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55정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9. 00:05경 서울 강남구 N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 안에 대마 불상량을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9. 00:05경 서울 강남구 N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가방 안에 필로폰 약 992.65g을 비닐 지퍼백 4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92.65g 상당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필로폰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은닉한 필로폰 추정 마약류 회수)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엑스터시, 합성대마 제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2-8부터 2-13호까지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필로폰 약 319.84g 소지,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약 992.65g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외에도 최근에 자신이 수령하여 은닉한 마약류의 구체적 위치와 중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서울, 인천 일대에 은닉되어 있었던 필로폰 419.6g이 추가적으로 압수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상선인 O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여 O가 추가 검거되도록 수사협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교제하던 사이에 있던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