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1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은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조선기자재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됨)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융통해 줄테니 자금 융통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자금 융통을 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독촉 받게 되자, PF 자금 대출 건으로 알게 된 피고인 및 E[2016. 6. 22.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인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담당하는 비자금 관리심사관이므로 그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 융통을 해 줄 것이다. 5억 원만 입금시켜 주면 100억 원의 자금 융통을 해 줄 것이고 5억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는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고 돈 만드는데 전문가이다. 사장님이 처한 상황이 참 안 되었으므로 제가 잘 해결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E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을 해 주거나 위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자금 융통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F) 사본 1. 타행무통장 거래정보,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A), 판결문(공범 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E의 말대로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B,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E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급박한 자금사정에 대한 인식 B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E를 소개시켜주었고, 2011. 5. 23. 또는 같은 달 24. 서울 마포구 소재 찜질방에서 E와 피고인을 함께 만나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B이 피고인과 E에게 피해자가 자금이 필요한 사정[B이 피해자에게 사람(D)을 소개해주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자금 융통을 받지 못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급박한 자금사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의 통화내용에 대한 인지 B은 이 법정에서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사정을 E에게 얘기하자, E는 선자금 5억 원을 지급해주면 5일 내에 25억 내지 3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E가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대화내용 및 통화내용을 옆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과 E 두 사람 간에 알아서 했으니까 E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계좌번호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융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장소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계좌번호로 5억 원이 입금됨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E와 피고인 두 분이 같이 다닌다고 소개를 하였고, 자신이 서울에 올라가서 커피숍 등에서 (E를) 만날 때도 거의 두 분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 E와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E와 피고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주기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검찰조사에서 B에게 왜 (피해자와 통화한 E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E와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깐 걱정하지 말고 입금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5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을 더하여 보면, E에게 단순히 계좌만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E가 밀접한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4)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누가, 무슨 명목으로 위 5억 원을 투자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G으로부터 5억 원을 주면 그 자금을 세탁해서 300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G에게 투자한 다음 피해자에게 25억 내지 30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고, E의 지시에 의하여 G에게 5억 원을 사기당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당시 H 관련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B은 거제도 사업지 관련 자금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5억 원의 성격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5일 이내에 5배 내지 6배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해줄 능력이 E와 피고인에게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억 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5) E의 범행 자백 한편, E 역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E는 재판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위로 피고인과의 공범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개인적인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함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E의 채권자인 I과 J 등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 중 4,300만원은 피고인과 E의 지인인 F에게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이 곧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 다음 날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바로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소 요지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만 알았다면 E의 기존 채권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F 등에게 재차 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운용한다는 불법적이고 허황된 말을 듣고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공범인 E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E, B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신을 조장․악용하여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공모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다른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와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