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00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여 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이것이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가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12:15경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36 문룡빌딩 2층에 있는 농협은행 월평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속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800만 원을 송금한 것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7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대출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인출하는 것인지를 확인받고서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근처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책인 일명 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12:56경 대전 서구 월평동 918에 있는 서부농협 은평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위 피해자 C이 송금해서 인출하고 남은 잔금 100만원을 합한 1,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인출하기 전에, 보이스 피싱 방지차원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은행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근처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책인 일명 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대전 서구 갈마동 261-16 서부농협 갈마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각 700만 원씩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부농협 은평지점-H 전화통화내용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농협 월평동 지점 은행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송금한 돈을 인출할 당시에는 이 사건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계좌 제공 및 인출책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0. 28. I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 후 이 사건 당시 전화와 카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대전 서구 일대 3곳의 농협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 명의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회수책에게 경비 등을 제하고 전달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피고인도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워낙 돈이 급하여 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가를 보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 300만 원의 대납과 별도의 저금리 대출 등인바, 이는 불법적인 작업대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피고인의 행태 및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실적을 위하여 타인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다는 인식을 넘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계좌 제공 및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1,400만 원은 인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