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95 1. 횡령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컴퓨터 렌탈업체인 ‘S’을 운영하는 피해자 T과 컴퓨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가 3,524,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위 주소지에 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1. 7. 26.경, 2021. 8. 10.경, 2021. 8. 12.경, 2021. 8. 17.경 각 컴퓨터 1대씩을 추가로 렌트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대의 컴퓨터를 렌트하여 보관 하던 중, 202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5대를 임의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965,600원 상당의 컴퓨터 5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7.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올린 그래픽카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1. 10. 7.경 1,270,000원, 2021. 10. 8.경 3,450,000원, 2021. 10. 10.경 2,300,000원, 2021. 10. 15.경 4,250,000원, 2021. 10. 18.경 2,330,000원, 합계 1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도합 40,13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99 피고인은 2022.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컴퓨터 본체,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을 약속한 물건 중에서 위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2. 6. 50,000원 및 2022. 2. 7. 1,56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만을 배송하고 판매금액 9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2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X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컴퓨터 본체 및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112,9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12,9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컴퓨터 렌탈업체인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Z과 컴퓨터 1대 및 모니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29.경 시가 1,839,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및 시가 658,94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위 주소지로 배송받아 보관하던 중, 202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및 모니터를 임의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97,940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컴퓨터 렌탈업체인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AB과 컴퓨터 1대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14.경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위 주소지에 설치받고, 2022. 1. 24.경 및 2022. 2.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컴퓨터 2대씩을 추가로 렌트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대의 컴퓨터를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202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5대를 임의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750,000원 상당의 컴퓨터 5대를 횡령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TV, 컴퓨터, 냉장고 각 1대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물품 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D은 채권자 U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22본277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2. 4. 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G, H, K, AH, E, AI, AJ, AK, F, AL, I, D, G,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B, C, L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 렌탈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이체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90, 91),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3, 15, 24) 2022고단6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V 게시글, 이체확인증, W 회신내역, 거래내역일체 2023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X, Z,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N, AO, AP, AQ, O, AR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카드 결제내역 및 매출전표, 컴퓨터 본체 사진,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피해품 배송내역, 각 PC렌탈계약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U, L, AK, AJ, B, AF, M,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1년 이상 4년 5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함과 아울러 컴퓨터 렌탈업체로부터 빌린 시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이 적법하게 실시한 강제집행의 표시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AG, U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컴퓨터 렌탈업체에 보증금 및 일부 렌탈비가 납부되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