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8.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의 비상근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근임원이 아닌 피고인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상근 임원이 아닌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합계 88,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 21.경 피해자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육부 감사 대상 기간 이후인 같은 해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합계 8,103,400원을 이른바 ‘거마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하여 같은 해 12.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30,63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립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1. 거마비 지출 관련 공문, 입금증, 지출결의서, 2018회계연도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건 1. 학교법인 D 및 C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처분(안)(2019년도) 1. 조사결과 처분서(안), 비상근 이사장 거마비 지급 1. 학교법인 D 및 C대학교 회계 부분 감사 결과 보고서(2017년도), 감사결과 처분서, 비상근임원 보수 지급 1. 교육부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관련 확인 보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기업은행) 1. 수사보고(거마비 지급 관련 공제현황 첨부 보고),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수가 아니라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실비(거마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돈을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거마비 지출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도 없었으며 오직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는 관례를 이유로 지급한 점,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매월 5~7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업무’의 경우에는 하루 30만 원, 이사회나 회의 참석 또는 신년하례․시무식 등의 행사에는 하루 20만 원으로 일정한 금액이 책정되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 식비 등을 보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위 금액 자체로도 하루 출근에 대한 교통비 등으로 보기는 과다하게 많은 점, 출근부 등이 작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본 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이사회 또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출근일을 표시하였다는 달력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 형태를 보면 사후에 지출결의서 내용에 맞추어 한꺼번에 체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등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일자와도 맞지 않다), 소급 지급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보수는 월별 산정 내역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도 존재하지 않고 총액 900만 원(건강보험료 공제 전)으로 책정된 점, 하루 30만 원 또는 20만 원의 돈은 그때그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말경 한번에 지급되었고 한 달분 총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된 점(피고인은 소득세를 혹시 몰라 공제하였으나 추후 연말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세청에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사후의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탓에 전 직장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 1년간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수년간 지급받은 보수 8,800여만 원(월 250만 원)이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모두 환수된 사정이 있고 단순히 교통비 등 명목의 실비만 보전 받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직원 F는 피고인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달력에도 그와 같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 지출결의서에도 출근일을 월 평균 5~6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월 지급 상당액을 비교적 일정한 총액으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 감사에서 비상근 이사장인 자신에 대한 보수 지급이 근거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그것이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명목을 거마비로 변경하고 액수를 다소 줄이는 방법으로 그 실질은 같은 내용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심지어 소급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점, 2019년 감사에서 재차 문제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실비를 변상받기 위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신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손쉬운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월 일정액 이상을 취득한 점,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근거규정 및 지출증빙이 없는 돈을 스스로의 결재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그로써 당연히 학교법인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내부 서류에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을 거마비로 표시하였다거나 직원급여 또는 보수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본질적 성격은 보수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사장으로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일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의 내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교통비나 회의참석 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