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말경 D(주) E 이사로부터 D(주) 소유 로더, 굴삭기, 불도저, 지게차 등(이하 '로더 등'이라고 함)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F에게 위 로더 등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2013. 8.경 F으로부터 피해자 Gl 로더 등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E으로부터 D(㈜ 직인이 찍힌 위임장 및 위 로더 등의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게 하고, 그 중 5,000,000원은 F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로더 등 매수대금 10,000,000원중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8.경 G로부터 F과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F을 고소하여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형사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14. 4. 14.경 "F이 2013. 8. 경 고소인과 D㈜ 동의없이 무단으로 D㈜소유 로더 등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중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중장비매매계약서에 터잡아 G로부터 계약금 이천만원(또는 일천만원)을 받아서 편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천안교도소 소속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통하여 2014. 4. 16.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D㈜ 소유 기계 4대에 대하여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여 F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2013. 8. 20.경 F으로부터 위 Go 교부한 계약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의자의 딸 H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접견기록),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22면), 각 위임장, 거래명세표, 위임장 원본의 각 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76),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488),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3 77,2013노544(병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E 이사로부터 D 주식회사 소유의 중장비 4대를 매도하기 위한 견적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F은 2013. 6. 말경 D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E 이사에게 2,850 만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E 이사로부터 중장비 4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E 이사는 건설기계등록증,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의 계좌에서 2013. 8. 7. E 이사에게 2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당시 E 이사는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다. F은 2013. 8. 15.경 위 백지위임장에 피고인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란에 자신의 주소 및 피고인의 사업체 주소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G(J회사)과 사이에 중장비 4대를 3,15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피고인을 대리하여 작성하였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F은 위 계약금 1,000만원을 D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3. 9. 15. 까지 중장비 4대를 G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그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마. G은 2013. 10. 28. 피고인,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2014. 4. 15. "F이 2013. 8.경 고소인과 D㈜ 동의없이 무단으로 D㈜ 소유 로더 등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중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중장비매매계약서에 터잡아 G로부터 계약금 이천만원(또는 일천만원)을 받아서 편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중장비 4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F은 이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데, Fl 2013.8.20. 임의로 G과 사이에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 계약체결사실 및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2013. 8. 20. 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별도로 F에게 매도를 의뢰한 스키드로더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을 위하여 계약금 1,000 만원 중 500만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고소장의 내용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좋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G과 사이에 중장비 4대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1,000 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F은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장비 4대를 매도한 것이고 계약금 1,000 만원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F에게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94면), 3) F은 D 주식회사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 위임장,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임장, 건설기계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이 그 무렵 본건 중장비 4대 외에도 스키드로더, 포터 차량 등을 매도하여 줄 것을 F에게 위임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13. 8. 20. F이 지급한 500만원이 스키드로더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접견기록 녹취내용에는 피고인이 2013. 9. 25., 같은 달 28., 같은 해 10. 2. F에게 스키드로더를 매각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200, 202, 220,239,242면), 이를 매각하기도 전에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키드로더는 피고인, K, L가 분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K 명의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13. 8. 20. 지급받은 500만원을 K, L와 분배하지 않았고, K, L는 스키드로더를 매각해서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의 액수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F으로부터 매매대금이 2,500만원에서 2,800만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할 뿐 그 매수자 및 정확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98면), 스키드로더는 결국 매각되지도 아니하여 K가 사용하고 있다. 8) 피고인의 접견기록 녹취내용(2013. 10. 2.자)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중장비 4대의 매매대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D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241, 243, 244) F이 피고인에게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F으로부터 계약금 중 500만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F1 마지막으로 면회를 온 2013. 11. 8.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59면), 이 또한 위 녹취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은 2013. 8. 7. E 이사에게 2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입금한 금원으로서 E은 입금자(피고인의 자녀 M)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1.경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반환하였다. 나.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500만원에 관한 판단 1) F의 진술 요지 한편,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500만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가) 당초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2면),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제2권 제45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83면),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제2권 제88면)에서는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채권에 관하여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50면), 미니굴삭기 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6면). 나) 이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12면)에서 그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중장비 4대의 매매대금을 A에게 2,600만원 내지 2,700만원이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17, 118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5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만나서 달라고 했다거나 자신이 먼저 쓴다고 해서 나머지는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3)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7면)에서 종전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는데, 피고인이 2,600 만원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2,600만원에 팔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500만원은 자신이 소비하였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미니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61면)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89면),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제2권 제405 ) 및 이 법정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원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미니굴삭기 대금으로 받기로 하여 미니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F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F은 실제 매매대금이 3,150 만원이었고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이 2,600 만원 내지 2,700 만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500 만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가) F은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종전의 상계 주장이 거짓진술임을 밝힌 바 있다. 나) F이 종전에 주장하던 차용금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후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재차 미니굴삭기 대금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니굴삭기에 관하여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을 뿐 결국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96면). 라) F은 미니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J회사에서 받은 D 장비대금 계약금 일천만원에서 오백만원을 위 장비대금으로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의 작성일인 2013. 8. 20. 이 아닌 2013. 10. 25. 추가기재된 내용으로서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500만원을 만회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의 접견기록 녹취내용에 의하면, F은 2013. 9. 30. 에서야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제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바) F은 피고인이 중장비 4대를 2,600 만원 내지 2,700 만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차액 500만원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다(녹취서 제19면). 다. 무고의 동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후 G로부터 F과 함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F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채권을 들어 상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본건과 별도로 2013. 10. 19.경 피고인 소유의 포터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1,25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을 무고할 동기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 및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횡령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 무고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경 무고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F을 무고하였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 집행 중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500만원인 점, 실제 계약금 중 500만원은 F이 임의로 소비한 점, 판시 제1죄(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