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4 1.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4동 410호에서 생수병에 일정량의 물을 채워놓고 구멍을 뚫어 빨대 끝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미리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위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7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7.65g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다음,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2014. 10. 1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퀵서비스 소화물편을 이용해 위 필로폰 37.65g을 충남 음성군 H에 있는 인삼재배농장 숙소에 거주하는 I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7.6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I에게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2014. 10. 14. 12:15 충주시 J에 있는 K 우체국에서 전항의 필로폰 중 0.6g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은 뒤 그 주사기를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L아파트 109동 1408호에 거주하는 M에게 송부하게 하여 M이 위 필로폰을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6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425 사건의 판결 사본 2015고단64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E모텔에서의 투약에 대한 수사) 1. 네이버지도 및 발신기지국 확인 자료 1. 수사보고(N-A 상호 통화내역 확인) 1. 통화내역 1. 추송서(모발, 소변 감정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271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편물영수증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4. 10. 22.자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277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5,185,1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이는 필로폰 투약에 관한 추징액 3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회)과 필로폰 수수에 관한 추징액 14,885,100원[= {37.65g(피고인이 I에게 전달한 필로폰) × 374,000원(2015. 2. 전국평균 필로폰 1g의 중간도매가격)} + 804,000원(I이 M에게 송부한 필로폰 0.6g에 관하여 2015. 2. 전국평균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30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위 법리에 따를 때, I이 M에게 송부한 필로폰 0.6g은 피고인이 I에게 전달한 필로폰 37.65g의 일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37.65g 중 0.1g을 자신이 투약하고, 0.6g을 위와 같이 M에게 송부하였으며, 나머지 36.95g(= 37.65g - 0.1g - 0.6g)을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 M은 I으로부터 송부받은 필로폰 0.6g을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I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필로폰 36.95g, M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필로폰 0.6g은 몰수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277 사건의 판결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I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필로폰 36.95g은 I에 대한 위 피고사건에서 몰수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각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M이 소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필로폰 0.6g은 전량 감정에 소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I이 투약한 필로폰 0.1g의 가액인 80,400원[= 804,000원(2015. 2. 전국평균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 0.1]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가액은 380,400원(= 300,000원 + 80,4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에게 전달한 필로폰이 37.65g으로 상당한 양이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