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5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16세)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자퇴 후 복학하여 피해자보다 한 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형 아이폰XS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신형 아이폰12미니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신형 아이폰을 가지고 간 뒤, 2022. 5. 26. 20: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구형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지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사진이 다 지워졌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6. 22. 1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기계설비과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 지워졌으니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나는 어차피 너 때문에 학교에서 잘릴 거다. 그렇지만 신고하는 순간 죽여버리겠다. 차에 태워서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2023. 3. 23.자 피해자 작성 합의서, 2023. 4. 27.자 변호인의 참고자료 첨부 합의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5. 30.자 광주지방법원 법원조사관 작성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김포공항 F 직원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는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촬영(7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상해사고를 일으킨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벌금 200만 원, 2021년에 벌금 1,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5. 00:0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여, 2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년아 밟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감추고자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알려주어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고지확인서 확인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고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변경 및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확정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동종범죄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7. 26.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중고로 팔아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휴대폰 요금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9번) 1. 각 가입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 내지 34번),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2:43경 경남 창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중학교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6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측정결과지, 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D에게 속아 1억 1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 D과 그 관련자들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위 피해를 만회할 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50,88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01:2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복대 방향에서 솔밭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며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2.0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10년 이상 된 오래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8. 22:0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8. 22:02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백석LPG충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F와의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0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3:00경 이천시 E, ‘F’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딸 G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온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3층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회계, 자금과리 등 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카드를 비롯하여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4개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은행카드를 이용해 2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65,327,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인카드사용내역요약, 법인카드사용내역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인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상당기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3. 5. 3. 04: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30. 12:35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4세, 이집트 국적)가 주차한 채로 탑승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계란을 수차례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차 지붕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카트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곳(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 관련)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진출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곡동 방향에서 사하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실형 8개월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7.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중학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신상 신규 등록 및 변경정보 내역),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등 서류 첨부) [피고인은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변경신고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급여 수령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24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25. 01:46경 평택시 율북고 176에 있는 평택영업소를 서평택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운행 제한 중량인 10톤보다 1.12톤 초과한 11.12톤으로 측정되어 그 곳에 설치된 단속 알림벨이 울리고 운전자 표시기에 안내문구가 게시되었으며 위 장소에 있던 담당 근무자인 B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운행제한 단속원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평택영업소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림벨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담당 근무자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지 아니하여 과적인 줄 모르고 통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담당 근무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입 시 과적 알림벨이 울려 모니터를 확인하였고, 호루라기를 불며 사무실에서 뛰어 나갔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평택영업소의 과적 알림벨이나 운전자 표시기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단속원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과된 중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2:1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상당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3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21:10경 위 C호 주방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자루 및 회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1자루를 자신의 허리띠에 찬 상태로 위 D호 앞에 이르러 D호 창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 칼 2자루 중 1자루로 위 D호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발로 유리창을 차서 깨뜨려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창문이 너무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위 칼 2자루 중 1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1층 창고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5. 21:23경 제1항의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순경 H, 순경 I와 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는 등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칼 2자루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소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모습),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큰 칼 2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방충망,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하려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