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2: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9. 0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 21: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여자 혼자 운영하는 업체에 들어가 노끈으로 피해자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이 혼자 운영하는 의류점 주변에서 피해자를 묶을 노끈을 준비하고 강도할 기회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고, 그 다음 날 16:20경부터 19: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노끈과 식칼을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도할 기회를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1세)이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복면을 쓰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21:41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S조합 주월점 365 코너'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ATM기에 투입하고, Q을 위협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65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1,200,000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S조합 소유인 합계 2,85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31), 각 현장CD 1. U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사본, V 신용카드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6년 강도 범행은 쇠파이프, 노끈 등을 들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다음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인데, 이 사건 각 강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강도를 예비하다가 야간에 여자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식칼과 노끈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강도예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강도를 예비하다가 야간에 여자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식칼과 노끈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강취한 다음 강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합계 약 285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식칼과 노끈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 과정에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범행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위 1회에 불과하고, 출소 이후 한동안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5년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