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0:5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동삼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전거가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이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조직의 구조적 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2단지) 204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개 같은 년아, 너 죽이고 혼자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목,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 및 조사로 긴급임시조치(주거퇴거 및 100m 접근금지) 결정을 고지 받게 되자 화가나, 2017. 11, 24, 15: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경찰한테 붙잡혀 갈 줄 알았냐, 씨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료(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제출 경위,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 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터넷 B(SNS)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케이에스넷 명의의 우리은행 27006381818481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로 가 비닐봉투에 밀봉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3:00경 서울 광진구 C, 4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 03그램을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영장집행(상대방계좌 cif 정보), 금융기관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4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굴현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8세)운전의 F 엑스트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06:47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 18: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 운영의 식당에서, 테이블 옆에 서서 고기를 잘라 구워주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8:20경 계산서를 갖다 주러 온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의 엉덩 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하며 물수건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 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3: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하 'E 경장'이라 한다),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짜바리1)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 1)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순경, E 경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1:50경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씨발,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 며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이상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한 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며,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아울러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6:3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어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금촌 쪽에서 문발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8개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2017고단190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백화점 대표의 수행기사를 하고 있는데 G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상당한 수익이 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상품권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한 달 후에 빌려준 돈의 20%의 수익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합계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4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서울 강남구 건물 기사대기실에서, 동료기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G백화점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를 하여 상품권 담당인 상무 J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SK로 넘어가 계속 상품권 담당을 하여 17% 할인된 가격으로 SK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5일 안에 구입하여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매입을 위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속한 기일내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800 만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동료기사인 피해자에게 "G백화점에 아는 사람이 있어 27퍼센트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2~3일 안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을 위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약속한 기일 내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90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평가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2018 43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B), 이체확인증(B),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C) 1.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건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1:40경 시흥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G(여, 48세), H(여, 46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26. 01:31 경 피해자 F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오구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03: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방축리에 있는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삼남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14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주점 내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던 피해자 C(여, 56세)의 엉덩이 안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8.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변전소네거리 쪽에서 내동네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편 길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의 폭이 좁아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8. 18.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25.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078,95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서류, 통신내역, 차트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하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심각한 허리 통증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위 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외출과 외박을 하였을 뿐 C병원에 체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서 식자재 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0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아직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체 운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9.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06:3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496 '여민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9회 나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술에 취해 차량 절반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25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6 효정아파트 101동 뒤쪽 간선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정확한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다가, 인근에서 교통사고 예방거점 근무 중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그곳에 온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몸을 일으켜 목적지를 물어보자, 다시 몸을 뒤로 젖혀 눕고 위 D 및 함께 그곳에 온 같은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진다!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 들아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 전에 조직에 있었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D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 D, E을 협박하고,위 D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해안도로 3차로 중 1차로 상을 송도2교 방향에서 송도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연수구청 소유인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위 가로수를 수리비 1,6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6. 10:5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부평시장 로타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E 시내버스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0:56경 인천 부평구 부평 시장로 '테마의거리'에서부터 같은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9%)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인적사항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인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80세)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경찰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으니 빨리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카드와 함께 집안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바꾼 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지금 나가서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집 안에 둔 채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2. 12:1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챗'으로 위 C과 통화를 하면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현관문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야채칸 안에 피해자가 검은 비닐봉지 속에 현금 1,000만 원과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를 넣어둔 것을 꺼내어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 및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16:21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123번길 감천 우체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C이 피해자를 통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위 C의 지시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체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여 신전문금유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정해진 월 수입도 없었으며 그 무렵 다른 피해자 F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메시지 캡쳐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