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7 1.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8.18: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피해자 Col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사진자판기 자물쇠를 떼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3, 19:3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20:1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옆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0:4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T 앞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498, 4.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6.26. 03:20 경 서울 은평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동전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백 원짜리 동전 약 60,000원 상당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3: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70,000원 상당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147 1. C의 각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20192498₁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농아자이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처 먹은 것이 자랑이냐, 나이 값도 못하면서"라는 등 무시하는 투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허리를 굽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그곳 바닥 등에 반복적으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힘들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119에 전화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8시간 동안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3.27,07:26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 가료 중 뇌좌상,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치사), 각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건, 피혐의자,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및 검시 사진 첨부, 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복장확인 등, 피의자휴대전화 목록 사진, 피의자 진술내용, 피해자 부검결과보고, 영상녹화 진술 요약, 부검의 H 전화진술 청취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단기시설물계약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검시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복장 등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목록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얼굴을 때려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시간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9: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고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해, 당일 이동(운행) 경로 확인, CCTV 영상자료 첨부, 적발 장소 경로와 관련,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벌금 3회(2018년, 2013년, 2003년), 무면허운전 벌금 2회(2005년,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인하여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348%로 매우 높았고, 비록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놓은 채 잠을 자다 112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쓰러지기까지 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2013고단225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소주 약 7병 정도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0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7. 27. 03:4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강원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및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3. 7. 27. 20:39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3. 7. 27, 20:50 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서 집 안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판결문 사본 201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각 CCTV 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G, L, D과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최근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당시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장기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았는데, 그 후 병원을 나와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5:30경 과천시 C에 있는 D 1층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E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경마 구매권을 발급받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위 경마 구매권을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넣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왼손에 들고 있던 경마잡지로 위 주머니를 가린 다음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400 원 상당의 경마구매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1층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22쪽),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범한 점,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폐렴 치료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그 중 6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마권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도 3차례나 되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2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2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2784)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5:021)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앞 교차로를 군내사거리 방향에서 포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의 직진 등화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천경찰서 앞 교차로를 포천소방서 방향에서 군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에 의해 직진 통행이 통제되는 곳으로서 다 1) 공소장에 기재된 15:20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직진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A(여, 73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B, E, F, G, A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신호주기 현황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황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1. 2021. 1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5:16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이슬톡톡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1: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09:15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 1개를 패딩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0: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2개를 옷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3, 24, 30) 1. 추가송부서(CCTV영상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CCTV영상 장면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또한 인정된다.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장전마을 앞 제방 길을 장전마을에서 구미마을 방향으로 차선 없는 아스팔트 제방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주취 상태로 인해 상황판단 및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G(여, 73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전거 뒷부분을 위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 택시 기사와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N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도주 후 짧은 시간 내에 112에 신고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4.8.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25.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 2013, 8, 19,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 의의 전북은행 통장과 쌀통 속 현금 14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2013, 8,19. 17:21 경 전북은행 익산지점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전북은행 익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 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 현금 100만원씩 3회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3,2013. 11, 22, 14: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 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의 모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4, 2013, 11, 22. 14:15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편의점에서 E은 인근에서 타고 온 번호 미상의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합동 하여 이를 절취하고, 5. 2013. 12. 5. 13:00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 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지갑 속에서 100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35만원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2- 6, 2013, 12, 16. 09:20경부터 10:35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M 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에서,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답을 넘어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딸 O 소유의 농협통장 1개와 전북은행 통장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7. 2013. 12. 16. 10:3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농협에서 E은 인근 에서 타고 온 P 로체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농협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 한 다음, 농협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42만원을, 전북은행 통장을 넣고 25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동하여 합계 67만원을 절취하고, 8. 2013.12. 19. 09:30경부터 10:15 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에서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 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3만원 상당의 1.8K발찌 1 개, 현금 10만원, 피해자의 남편 R 명의의 농협통장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9. 2013. 12. 19. 10:1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농협에서 은 인근 에서 타고 온 번호미상의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농협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5 회에 걸쳐 350만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수표(농협 S) 1. 국민은행 통장계좌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관련사진,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여죄확인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 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A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 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변성환 판사유철희 판사박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것을 계기로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던 적이 있고, 피해자 E와는 B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F와는 B과 함께 운영해오던 'D' 카페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 ‘D’에서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가 G이라는 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F, G, H(E)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G이가 E한테 '너가 우리 셋이서 만나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발설하면 네가 평소 남자들이랑 놀았던 것을 남편에게 가서 불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E가 빌었던 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B이 'D'에 남자들을 불러 놀았던 사실이 없었으며, B과 유부남 애인이 헤어진 이유가 피규어 선물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남자들을 불러들여 놀았다.', '과거 유부남 애인이 있었는데 그와 헤어진 이유는 피규어 선물을 남자가 사달라고 하였는데 안 사줘서 헤어진 것이다.', 'H(E)라는 동생과 남자들을 불러 업장에서 자주 놀았다. CCTV를 봤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카카오톡,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B에게 과거 유부남 애인이 있었다.', 'D 1층에 유부남 애인이 있었고, 2층에는 B 배우자가 있던 적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위 1의 가.항), 형법 제307조 제1항(위 1의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6:40경 경기 평택시 서탄로 286-1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하이패스 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9:02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6:10 경 경기 평택시 금암2길 126 서탄우체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9:16 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피의자의 수용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2:30경 피해자 B(31세)가 거주하는 구미시 C원룸에서, 이전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간 주점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원룸 주차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거주지인 303호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명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303호 원룸 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손과 발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키보드와 밥상, 밥솥, 소주병을 피해자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의 폐쇄성 다발골절, 강내로의 연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소주병 등으로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의 현 관리 업체인 H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H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5. 16. G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5.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측에서 자신들과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J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2013. 6. 24. 13:00경 G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스크린경마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안에 주식회사 I 소속 경리직원인 피해자 K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에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자인 관리소장 L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각 피고소인들 CCTV 화면, 각 범죄행위 CCTV 화면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M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고, M으로부터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빨리 관리업무를 개시하라는 독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와 M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이 유효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점유 이전 및 관리업무의 인계를 받지 않고 위력을 사용하여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하는 행위는 계약상 권리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 및 업무밥해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것이 업무에 의한 행위이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3. 03:20경 서울 금천구I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셔터문을 올리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의 배우자 K 소유인 현금 30 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01:10 경 서울 금천구 L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색동무늬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26. 00:30경 서울 금천구 N 102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는 방법으로 집 마당에 침입하여 환풍기를 통해 집 안을 살펴보고 서성거리던 중 인기척을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271, 1582호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81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18: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상을 운행하는 271번 버스(F)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과 순간 접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은 느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 버스 안은 서 있는 승객들이 출입문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의 몸이 닿을 정도로 혼잡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은 직후 피고인의 바로 뒤에 등을 지고 서있던 승객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버스 뒤쪽으로 진행하였고, 이처럼 진행한 승객과 또 다른 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 역시 버스 뒤쪽으로 진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 옆으로 메는 가방끈을 걸치고 있었던 사실, 접촉이 있은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주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버스 뒤쪽으로 옮긴 후 출입문 부근에서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그로부터 여러 정거장이 지나 당초의 목적지인 연신내역 부근 정류장에 이르러서야 하차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과 몇 차례 마주친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여자들을 아래위로 훑어보는 등 변태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당시 버스 안에서의 상황과 접촉 전후의 사정, 이후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당시 버스 안에서 승객의 움직임에 따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가방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실수로 스쳤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순간 닿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만진 것으로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