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1] [전제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준비한 현금을 자신이 보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한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５. 27.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전송하는 파일을 설치 후 이름과 연락처, 대출금액, 연소득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G를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인해 불량거래자나 신용불량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임시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6. 2. 15:4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4.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K 담당자인데 기존에 대출을 이용 중인 L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6. 4. 12: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0.3% 저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한 지 1년 미만인데 F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거래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6. 9. 16:5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동 비상계단에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은행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 파일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6. 14.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 채권팀 S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5,1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2021. 6. 15. 15:1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은행 접수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원금상환 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6%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L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W,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L카드에 기존에 실행 중인 대출금 1,838만원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화성시 X,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7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완납 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코드: Y, 완납금액: 금 이천칠백만 원(27,000,000원)’ 및 ‘상기와 같이 C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6월 09일, L은행 대표자: Z‘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6:52경 위 장소에서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원금 상환 증명서, 상환금액: 15,000,000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시 용산구 T, AA호, 신청내용 종류: 원금납부증명서, 금액: 15,000,000원, 분류: 원금상환, 신고인 성명: Q, 기타: 해당금융업 확인서, 비고: 지점 신고 내역서’라는 내용 및 하단에 ‘2021년 6월 15일, 담당자: R은행 AB 채권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접수담당자 AB 과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부천시 AC에 있는 AD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Q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원금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971]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AE 카페 및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3만 원에 매입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2021. 2. 17.경 ㈜AF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및 C의 전화금융사기 신고서 1. -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 피해자 현금인출내역 – 피해자가 촬영한 첫 번째 현금수거책 피의자 사진 – CCTV 영상 사진(2021. 6. 3.자) - CCTV 영상사진(2021. 6. 4.자) - 피해자의 피의자 지목 문자 메시지 첨부(피해자 J) 1. - 피해금 출금내역 – 원금상환증명서(피해자 Q) 1. - 발생보고서(사기) (피해자 B) 1. - 발생보고서(사기) -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 원금상환증명서 (피해자 D) 1. - 피해금액 출금내역 -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 수거책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세지(피해자 E) 1. -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 CCTV 영상자료 – 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C) 1. - 관련 사진(은행 빈봉투, 현금 5만 원 4매, AG 명의 통장, 가방 사진, 정장 사진) 1. -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 피의자 페이스북메신저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및 범행관련 사진에 대한 전자정보파일 결과보고서 1. - 피해자들의 확인문자내역 1. - 피의자 휴대폰앨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광고 게시글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현금 및 AG 명의 통장) 1. - 소유권포기서 – 임의제출 –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원금상환증명서 1. - 각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2021. 6. 3. 피해자 J에 대한 첫 번째 현금수거책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2021. 6. 4.자 피해자 J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J 상대 1차, 2차 현금수거책 사진 선면수사, 피해자 C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내사 – 택시번호 특정, 피해자 B이 전송한 인상착의 촬영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죄혐의와 관련된 물품 사진 촬영, 피의자 특정, 타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확인,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여죄,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 범행 가담 관련 대화내역,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 유심, 아이디, 신분증 등 명의 매매 관련 대화, 피의자 A 관련 2021. 6. 14.~6. 17.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여죄 추적 필요성, 텔레그램 대화내역 – 캡쳐사유 및 해시값 추출, 피해자 Q – 2021. 6. 15. 서울용산경찰서 신고 건, 피해자 B – 2021. 6. 15. 경기소사경찰서 신고 건, 피해자 D – 2021. 6. 16. 경기소사경찰서 신고건, 피해자들 상대 피의자 A 확인, 피의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검색 후 캡쳐한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확인 – 피해자 E, 피의자 여죄 확인 – 피해자 C, 서울용산경찰서 접수 피해자 Q의 원금상환증명서 압수서류 사본 첨부, 경기분당경찰서 사건이송서 접수- 피해자 C,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C 확인결과, 피해자 B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내역 확인, 피해자 B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발견, 부천소사경찰서 접수 피해자 B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미첨부 사유, 압수물 AG 명의의 AH은행 통장 관련 피해자 C 진술 청취) [2021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정서 1. - 거래내역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 A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통신사 – AJ((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 AK(전화번호 4 생략) - AL(전화번호 5 생략) - AM(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 AN(전화번호 8 생략) - AF(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신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제2,3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거책일 뿐 전체 범행에 대한 전말을 알지 못하고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빚독촉으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명으로부터 합계 9,716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휴대전화 10개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가 다른 전기통신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전기통신사기범행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