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의 실업주,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위 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업소 관리를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주점 같은 층에서 ‘I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H주점’의 운영도 함께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D는 ‘H주점’과 ‘I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는 사람, 공동피고인 J은 ‘H주점’의 웨이터로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고 서빙 등 잡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K’ 운영자로 L를 ‘H주점’에 도우미로 공급한 사람, 피고인 F은 ‘M’ 운영자로 N, O를 ‘H주점’에 도우미로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주점’을 차려두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주점에 오는 경우 총 2시간을 기준으로 손님 1명당 22~25만 원을 받고 1시간 30분 동안은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여 여성 도우미들과 음주가무를 즐기게 한 후,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위 주점 내 빈 방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도우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점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 및 영업 방식에 따라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비용으로 1명당 2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점의 5번 룸으로 안내한 후, 여성 도우미인 L, N, O로 하여금 위 룸에서 1시간 3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이후 30분 동안은 위 주점의 5, 6, 7번 룸으로 남자 손님과 여성 도우미가 각각 1명씩 나눠 들어가게 한 후 각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공모하여 2018. 9. 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2019. 5. 1.경부터 2019. 7. 29.경까지는 제외)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동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공동피고인 J은 남자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님과 여성 도우미들을 빈 방으로 안내해주고, 피고인 E은 K 소속인 여성 도우미 L를 위 주점에 보내주고, 피고인 F은 M 소속인 여성 도우미 N, O를 위 주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의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I주점’에서, 약 47평 크기에 객실 4개, 각각의 객실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해두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 2명을 방으로 안내하고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다음 여성 도우미 2명을 동석케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1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대가를 받고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도우미인 L를 남자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고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로 보내 일하게 하는 등, 2018. 초여름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대가를 받고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던 중, 2019. 8. 29. 21:00경 서울 강동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도우미인 N, O를 남자 손님들과 유흥을 돋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로 보내일하게 하는 등, 2019.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공동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지 않고 홀로 H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관할구청의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I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N,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L, 공동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계자들 사진 등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H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I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휴대폰 내용 분석), 수사보고(H주점 행정처분 내역), 수사보고(현장단속 당시 피의자 A의 촬영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K 업주), 피의자 F(M 업주)의 성매매 관여 사실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영업폰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공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을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 D에게 동종 전과 있고, 그 중 특히 피고인 A은 2018.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D, E, F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H주점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도 해지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E에게 이종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F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셋째를 임신중인 처와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들 등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