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서 육류가공 및 육류식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1.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화성시 G에서,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서 H, I, J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삼겹살, 목살, 한우 등심, 미국산갈비본살, 안창살 등 축산물을 안산시 K에 있는 L 식당, 수원시 화서구에 있는 M 식당, 안양시에 있는 N 등 음식점에 축산물 합계 69,762.75kg, 시가 합계 1,305,493,484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기한이 2017. 7. 6.까지인 미국산 갈비본살 18.82kg을 351,934원에 같은 곳에 위치한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합계 1,299kg, 시가 합계 28,631,604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10. 25. 위 주식회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미국산 갈비본살) 합계 98kg, 시가 합계 2,20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수원시 권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서울 강서구 O건물 B동 211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유통기한이 경과(유통기한 2018. 8. 12.까지)한 미국산 갈비본살 19kg, 시가 437,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공일자가 적혀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대금 명목으로 43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마치 유통기한 내의 축산물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2,1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에 있는 F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F의 점장으로서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이 판매되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위 F 매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7. 8.부터 2017. 10. 12.까지 위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66항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국산 갈비본살 합계 922.05kg을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7. 7. 8.부터 2017. 10. 12.까지 위 F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갈비본살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공일자가 적혀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66항 기재와 같이합계 20,229,488원을 상당의 미국산 갈비본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물, 현장사진, 각 사실조회의뢰 회신, 현장 촬영 사진, 라벨, 각 상품원장, 거래처원장, 각 전표체크매출 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촬영 사진, 전표체크 매출명세서 및 이력번호 조회화면 출력물, 각 판매내역자료, 각 전표체크 매입 명세서, 거래처 거래내역, 본점 탑동 판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및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식품·보건 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6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위반 물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판매한 축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취급하는 등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P, S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들은 전량 폐기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