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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T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후진하다 다른 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4:40경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기간 중에 이미 2회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유턴 후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남, 90세)피해자 H(여, 77세), 피해자 I(여, 8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J에 있는 K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방범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 2년 ~ A55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1, 204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 전계광(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변호사 김영호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을 만들어 법인통장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19.경 1) 용인시 수지구 B에 C법무사사무소의 D 법무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20. 4. 7.경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2020, 4.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204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고 법통장을 만들어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20.경 법무사를 통하여 '유한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 27.경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ID)를 개설한 후, 같은 해 3. 말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 메모 등을 꽉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11 1) 공소장의 2020. 2. 25.는 오기가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신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2020 고단20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유령회사'까지 설립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되고 난 뒤 뒤늦게나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15년 내로는 동종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형사치분을 받지 않았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2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보훈병원 방면에서 상일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2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1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진대(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8. 22:15경 사천시 B 빌라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4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하여 확인하자 "F도 모르는 게 무슨 대리운전을 하냐!"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22:24경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7:25 경 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릇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우측 이마 부위를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의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등의 상해를 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7번)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2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력,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0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2:24경 김해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0세)를 발견하고 재물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상의 주머니를 더듬어 재물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 등 판사 강세빈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1.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03:5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부천시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0. 2.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일행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D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다 놀고 계산을 안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및 일행 C, D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 04:1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을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2020고정211(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희(검사직무대리), 김춘성(각 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향(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20고정58)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E의 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먹살을 잡혀 발버둥을 쳤을 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먼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0 고정21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이 피고인과 E의 가운데에 서서 위 다툼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 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형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20:35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OWNTOWN 125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관교중학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려다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뒷역 석암고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12. 7.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00:1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5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0:45경(혈중알콜농도 0.24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8. 15. 23: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5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광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6에 있는 남부 119안전센터 앞 노상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7 특수상해, 특수폭행 |2020고단1475(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혜(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77 피고인은 2020. 3. 22.06:1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8세) 등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찬 후, 식당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따라오며 시비를 걸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4751 피고인은 2020. 5. 12. 11: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43에 있는 가음정 전망대 부근에서, 라디오 볼륨을 크게 켠 상태로 산책을 하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왜 볼륨을 크게 켜도 다니느냐. 네가 이 산을 전세 냈냐."고 말을 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40센티미터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진술기재(기일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충분하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 부분은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1)을 참작하여 징역형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판사 김민상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