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7km 지점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노오지 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경적을 크게 울린 것에 화가 나,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64,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병원 입원으로 인한 손해, 차량 수리로 인한 손해,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심적 손해 명목으로 11,000,000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각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손해액의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난 후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수 회 울리자 이에 놀라 일단 양보를 한 후 위험운전을 하는 피해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한 데다 가속이 생각만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 또는 상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 연령의 남성의 기왕증으로 흔한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9. 12. 12: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7km 지점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노오지 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3차로)를 통해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마주친 곳은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피해자는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진행한 차로(3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하이패스 차로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3) 피고인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로 인해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충돌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4)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경적을 듣고 차선 변경을 멈춘 후 피해 차량보다 조금 뒤쳐진 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곧바로 가속하여 다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화면은 아래와 같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4차로를 따라 약 100~200m 가량 진행한 후 갓길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켰다. 6) 피고인은 1970. 7. 3.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김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차선 변경을 멈추고 피해 차량보다 조금 뒤쳐진 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피해 차량보다 속도를 줄인 후 피해 차량의 뒤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가속하여 무리하게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 차량 앞에는 가속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피해 차량 앞에도 끼어드는 데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 중임을 알고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자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히 가속을 한 뒤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끼어들 공간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고속도로인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시속 70~80㎞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할 경우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단지 과실(피해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한 데다 가속이 생각만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 또는 차량 거리 판단 착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70. 7. 3.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이 60년 넘게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차량 및 피해자의 운동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상해기준보다는 낮아 보이며, 피해자에게 발생된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3권 76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판시 상해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3권 60쪽)에는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으로 치료 중이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일(2021. 9. 14.) 및 발급일(2021. 9. 16.)이 시간상으로 이 사건 사고일(2021. 9. 12.)과 근접하다. 3) 피해자는 2021. 9. 14. 수사기관에서 “어제(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저녁부터 허리와 손목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으려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4쪽),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일부 상해 부위(요추, 천골장골관절, 우측 손목)와 일치한다. 4) 피해자는 2021. 9. 14.부터 2021. 9. 18.까지 C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9. 24.부터 2021. 11. 30.까지 D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5) 피고인은 판시 상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가 피해자의 기왕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평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앓아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