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8. 05:4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사진관에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약 30㎝)를 휴대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금전함에 위 쇠망치 뒤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넣고 위로 젖혀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00원을 꺼내어 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21. 8. 31. 01:00경부터 2021. 9. 11.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01: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동전노래방’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로 출입문 유리를 4회 가량 내려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 L,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1번, 13번)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 첨부)-현장감식결과보고서 10매, 검색·대조결과서 2매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사진 첨부)-CCTV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9. 8.자 ‘D’ 범행 CCTV 사진 첨부)-현장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3매 1. 수사보고서(9. 8.자 ‘D’에서 피의자가 파손한 금전함 사진 첨부)-파손된 금전함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9. 8.자 M매장 범행 현장사진 및 CCTV 사진)-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8. 31.자 ‘N’ 피해품 레스포 자전거 발견 장소 및 압수물 사진 첨부)-피해품 레스포 자전거 발견 장소 및 압수물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9. 8.자 ‘O’ PC방 범행 현장 사진 및 회수된 금고 사진 등 첨부)-현장 사진 및 회수된 금고 사진 등 10매 1. 수사보고서(9. 8.자 P매장 범행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7매 1. 수사보고서(9. 8.자 Q매장 범행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9. 9.자 ‘R’ 황상점 범행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0매 1. 수사보고서(9. 10.자 ‘S’ 오락실 범행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첨부)-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20매 1. 수사보고서(‘G’ 동전노래방 출입문에 대한 피해 견적서 첨부)-견적서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34매 1. 2021. 9. 1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게 내부 및 CCTV 캡처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력 확인보고)-판결문 8부, 약식명령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서로 유사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범행의 방법과도 유사하며 단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범행에 이른 점), 2021. 7. 2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관련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해 미리 쇠망치를 준비하고 무인매장이나 PC방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