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경 예산군 C 소재 2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16세) 및 일행 7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 원룸 안에 있는 일행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창문 밖으로 나가려 함에도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혀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가을 13:00경 예산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미상 17:00경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화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잡고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방법, 결과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하면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장난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웃으면서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몸이 비교적 작고 외소한 피해자에 비해 피고인은 신장이 185cm, 체중이 106kg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닫은 채로 피고인을 말리려는 친구들을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명백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하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던 대화의 소재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당시 기분상태를 표출한 것이라 보이는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직접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급하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칼을 치우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로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위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경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