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06:30경 경주시 천북면 강동리에 있는 천북산업공단 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화물차에 대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과적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D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합차를 세우려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의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승합차로 가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승합차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승합차 운전석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위 승합차의 문과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36,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적신고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9. 9.경부터 2013. 1. 경까지 약 4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9. 13:00경 광주 서구 F, 101동 1403호(G건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을 거실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3. 1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2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1항과 같이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가량의 보라색 과도를 들고서 "너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았어?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한 후 칼을 소파 앞 탁자에 두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보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상호의 옷가게 길건너편 골목에서 피해자(당시 22세)가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오빠 우리가 헤어질시에 물건이나 돈 그리고 부모님에 관련된 안 좋은 말들을 했을 경우 깨끗하게 물러나고 깊이 사죄할께요 천만원 줄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00:06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당시 23세)와 블루마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친구랑도 해봤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선반위에 있던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붙잡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진술조서(제3회) 1. 문자메세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계좌거래명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6. 23:5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강원남부로에 있는 호이재 정상 도로를 통리 방면에서 황지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태백시 강원남부로에 있는 농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호이재 정상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차량 현장감식 및 감식결과회보,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로수길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돈 2,000만원을 합해 투자전문가인 지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신 3,000만원에 대하여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도 7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투자전문가인 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 F가 사용하는 G(D가로수점)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6월 ~1년6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30.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북구 서 암대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신안교 삼거리 도로를 전대사거리 쪽에서 경신여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삼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73,0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신안동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로 39 앞 도로까지 B그랜져 승용차를 약 1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간호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 6월 -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위 D에게 바닥에 떨어진 벽돌 2개를 주워 들고 서로 마주쳐 깨뜨리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가 필요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3: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빨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용등급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파는 것을 되풀이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신용도를 올려 주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을 높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줄 테니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할부원금 93만 원, 80만 원)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본 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미성년인 2명의 자녀 및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모친 등을 부양해야 하는 등의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켜주는 학원생이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차 단기 앞 노상의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테 아파트 옆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봐도 될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2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20: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옆 노상의 위 카 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7~8회에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1:10경 위 익산시 C에 있는 G 앞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다가서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면서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고 3~4회 걸쳐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녹취록 및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는 술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버리니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요리를 하기 위해 음식재료를 썰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니가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테이블 2개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식당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청솔2차아파트 앞 도로상을 대주파크빌아파트 쪽에서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 시속 60킬로미터 가량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7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피해자 F(46세)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2014. 6. 28. 04:00경 위 나이트클럽 안의 23번 방에서 개업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너 이 새끼 내가 만만하게 바보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 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태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4. 1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종자 16. 8그램 및 대마 잎 138. 3그램을 보일러실 옆 계단에 보관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 현장, 압수 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교부분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29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인동의 보문교 하상도로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판시 벌금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2014고단3405] 피고인은 2014. 1. 20.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시슬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슬리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2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8]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중고 물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판매할 신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금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4,89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증, 진술조서(순번 9) 1.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22, 24 내지 26, 28) 1. 거래내역, 이체내역 [2014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타서 진정서 사건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도 1000여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2014년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20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분당동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으로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4. 06: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택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검문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7,205,572원, 위 카이런 승용차 수리비 3,670,348 원 상당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07년도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경찰조사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으며, 경찰 수사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그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11. 22. 03:1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F협회 소속 피해자 G 관리·운영의 의류수거함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수거함 하단 배출구에 있는 열쇠를 손괴하고 배출구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헌 옷, 헌 신발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포대자루에 담아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헌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 범행일 특정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절도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능력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범인 C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21:00경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50-6에 있는 구례북문PVC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토지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과), 순천지원 2012고약424, 순천지원 2010고약7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높여주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신차구입관련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신용카드 5장으로 번갈아 가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다른 신용카드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구입관련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제공받아 시가 30,218,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D 자동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대금 30,218,000원을 자동차 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 대출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할부 원 리금으로 피해자에게 2,165,902원을 납입했고, 기소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2014고단1027 피고인은 동거녀 C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과 함께 2014. 5. 1. 02:4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이 입고 있던 점퍼를 건네받아 자신이 입은 다음, C으로부터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인공누액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미장센 오일세럼 1개를 건네받아 점퍼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칼 1개를 점퍼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계산대에서 1,000원 짜리 껌 1개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0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13. 01:1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C은 현금지급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종업원 J을 현금지급기가 있는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옆 진열대에서 말보로 담배 2갑, 필라멘트 담배 2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