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1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과 함께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대출승인을 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0:00경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출장 직원이 배정되었으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0. 10. 12. 11:40경 ㈜F 직원임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은 걸어두었고, 직원을 보 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잘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0. 12. 11:40경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0. 12. 15:20경 그곳에서 ㈜F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오전 시각불상경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6.5%에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J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0. 12. 15:00경 그곳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00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는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0. 13.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상환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 발급일자: 2020. 10. 13., ※ 당일 민원 건은 M 전 산에 3 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상환납부 증명서 1장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상환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D은행 직원(일명 ‘O’)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9,000만 원을 2.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5,640만 원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면 되고, 나머지 3,360만 원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금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N㈜ 직원(일명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 R에 있는 ‘S’ 앞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상환납부 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10. 13. 13:30경 그곳에서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7, 38) 1. 각 차적조회서, 수사협조의뢰 및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및 GPS기록 회신, 현금인출내역서 및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현금수거책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2021고단31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24, 26), 수사보고(피해자피해금 출금 내역) 및 피해자 출금 내역,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3) 성명불상의 범행현장 주변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제출 자료 1. 각 금융기관 명의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생활일간지 ‘T’에서 ㈜U의 ‘단순출장업무 배송관리직’ 사원모집 광고를보고 연락하여 비대면 채용된 후 부동산 업무나 경매와 관련된 업무로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A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A는 ㈜U에 채용될 당시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자의 인적사항, 권한 등에 대해 확인해 본 바 없고,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데,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U가 부동산 업무나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배송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생활일간지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가 수행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던 업무가 채용 당시 들었던, 부동산 관련 서류 전달 등의 단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허위의 N㈜ 명의 상환납부 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내용과 방식은 부동산 관련 회사의 배송관리직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명 V 팀장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지불영수증, 상환납부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불가결한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수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의 나이 및 경력에 더하여 피고인 A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임에도 수금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은 업무 난이도와 내용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업무 수행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서류가 아닌 현금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령하는 금액이 점차 많아지자 법에 위반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업무 지시자에게 불법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지불영수증을 복사해서 준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채권추심절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 A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A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3,3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63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피해 변제를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행에 연루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1,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함께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