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F 교육감선거 당선자 G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라는 상호로 현수막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선거에서 G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설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4. 초순경 G의 선거사무소 관리팀장 I과 피고인 A로부터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할 현수막 제작·설치를 의뢰받았고, 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은 설치를 완료한 후 체결하기로 한 다음, 2010. 4. 12.부터 2010. 5. 25.까지 현수막을 제작·설치하였다.피고인들은 2010. 5. 25. J빌딩 9층에 있는 G의 선거사무소에서 현수막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외벽게시용 현수막의 제작단가가 '2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3장, 공급가액이 '41,506,000원', 세액이 '4,150,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 공사총금액이 '45,656,6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 공사(제작·설치)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계약서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무렵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을 협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 이현수막 제작·설치대금을 받으면 일부는 피고인 A가 지정한 K(G의 동생)에게 돌려주기로 미리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5. 27. 45,656,6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0. 5. 28.원가 20,277,200원과 세액 4,150,600원(계약서상 매출금액 41,506,000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제외한 21,228,800원을 K가 알려 준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이 실제로는 20,277,2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불과함에도 마치 41,506,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수하는 것처럼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세금계산서, 광고물 계약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2010. 6. 2. 실시된 F 교육감선거에 사용된 G의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위 1.항과 같이 41,506,000원이 아닌 20,277,200원이었고, K가 현수막대금 중원가 상당액인 21,228,800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 F시선거관리위원회에 G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총 539,292,993원인 것처럼 작성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라는 제목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중 2010. 5. 27.자 지출란에 '현수막외, 지출액 45,656,600원, 지출을 받는 자, H'라고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0. 5. 27.자무통장입금증 1장, 제1항 기재와 같은 견적서 3장, 세금계산서 1장, 계약서 1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는 20,277,2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41,506,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M,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3, 336, 358, 389, 413, 414, 686, 687, 782쪽 이하) 1. 회계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매출현황, 항목별 조사표, 세부보전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과 K의 금전 지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 피고인 B은 K의 부탁을 받고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무상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와 공소사실과 같은 합의를 한 바도 없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 B과 K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K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이유도, 피고인 B이 K에게 자금을 빌려줄 여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K 사이에 차용증의 작성·교부가 없었고,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도 없었으며, 이후 변제 요구나 독촉도 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수막 대금이 입금될 무렵 이미 원가를 계산하여 K에게 교부할 돈을 100원 단위까지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그 금액만을 송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0년 5월의 매출 및 입금현황을 정리함에 있어 위 원가금액만을 전체 현수막 매출금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K 사이의 위 금전거래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는 아니고, 피고인 B이 K에게 현수막 제작·설치 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 B의 진술이 세세한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다고 나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K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음에도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에 반환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도 K가 피고인 B으로부터 현수막 설치·제작대금 일부를 반환받는데 역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개별적 양형요소 외에 당해 위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위법행위에 나아간 목적, 위법행위가 당해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나아가 그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그 위법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선거나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 A가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반환받은 돈이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형의 양정을 할 수는 없고(이 사건 공소제기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나 기부행위가 아닌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와 K의 사적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위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후보자의 당선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럽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F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경우 F시의 교육 행정이 상당기간 불안정을 겪게 되고, 그에 수반되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법행위가 그와 같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