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2017고단609]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서 'E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1)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양식장 자재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월 2.5 부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산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그 채무 원리금이 약 12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전복 양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가두리 양식장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 결제가 4회 연기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2012.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 위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란에 '삼억원정 (₩30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2013년 3월 31일까지 상환완료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증서에 아래와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6.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보증인 주소, 성명 란에 '전남 완도군 I,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 3.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위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란에 '삼천오백만원정(₩35,000,000)', '상기 금액을정히 차용함에 있어 2013년 3월 31일까지 상환완료하기로 약속하고,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증서에 아래와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보증인 주소, 성명 란에 '전남 완도군 I,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757]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K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소유하는 집 앞 도로를 알펜시아웨딩홀 쪽에서 상록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건물 기둥을 수리비 416,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K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03:5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405] 피고인은 2009. 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1.경 전복 치폐를 판매하여 얻을 3억 원의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고, 다액의 부채로 인하여 E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차용증서 사본, 합격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E 경매 매각허가결정문 및 배당표 첨부) 및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전남 완도군 D에 대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2017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17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공소장 사본(208~2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각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피해자 G은 공판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변제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N은 잔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광주교도소장으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소년거실 봉사원 역할 충실 수행)가 제출되었다.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한 사기죄의 편취 금액 합계가 4억 2,500만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취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들 명의의 차용증을 거듭 위조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는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죄로 수배 중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2012. 2.경2) 전남 완도군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E 양식장 중 4~6단지를 6억 원에 1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양식장을 이미 에게 임대 3) 하여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양식장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초순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5.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양식장 임대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망행위로 적시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만나 위 양식장에 관한 임대 이야기를한 시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에게 양식장을 임대하였음에도 2012. 4.경 피해자와 양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중으로 임대하였다는 공소장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2012. 4. 초경"이라고 기재하였어야 옳다. 3) 정확히 하자면, 피고인은 2012. 3. 12, 경 E의 양식장 3, 4, 5, 6단지에 관하여 전복 부화 기술과 기존 공장 설비를, 계약명의자 O(P조합법인의 대표)의 아버지로서 실제 계약자인 QCP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은 위 단지들의 운영비 등 자금을 각각 출자하고, Q 이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나온 순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한 것인데, 위 동업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Q에게 위 양식장을 임대한 것과 다름없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O과 사이의 협약서 사본, 증인 Q의 법정 진술 증 참조). 피고인은 E 양식장 4단지의 1, 2, 3동과 5, 6단지(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를 고소인에게 임대하기 이전에 임대의 상대방을 고소인으로 특정하였던 것은 아닐지라도)이 사건 양식장의 임대에 관하여 이미 Q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Q은 비용이 부족해 이 사건 양식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계약할 당시 이 사건 양식장을 임대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즉 고소인을 속일 필요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Q 이 피고인을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관련 사건에서의 Q의 경찰 진술, 피고인과 Q의 계약과정에 참여한 R의 진술, Q의 아내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점, Q의 법정 진술4) 등 참조). Q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양식장의 임대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동업자 지위에 있는 자신을 관여시키지 않고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혼자 임대료를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그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은 위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사실과 달리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 Q과 피고인이 갈등을 빚어 온 사정이 엿보인다). 이 사건 공소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즉 고소인은 이중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급한 임대료의 액수, 임대료를 지급한 시점, Q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수차례 번복하였는데, 질문에 따라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그 진술이 처분문서인 계약 4) 녹취서 5쪽 참조 5) 2012. 4. 6.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2. 4. 23.자 협약서. 한편, 피고인은 2012. 4. 6.자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협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이하며, 이중계약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고 거듭 추궁 당하자 이전에 전혀 주장한 바 없는 내용(2012. 4, 23.경 Q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는 Q을 쫓아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보다 고소인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S의 법정 진술은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특히 고소인이 이 사건 양식장의 일부(4단지의 4, 5, 6동으로 4단지의 2/1 을 의미함)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약하였다는 점 7), 피고인이나 S이 고소인에게 Q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고소인은 이 사건 양식장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데, 그러한 처지에 이른 것의 시작이 E과 피고인이라고 생각해 (고소장의 내용과 Q의 법정 증언, 피고인의 검찰 진술로 유추된다) 피고인을 원망하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로라도 돌려받을 생각에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소 당시 고소인은, Q 이 자신의 동의 없이 양식장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는바, 여기에 편승해 이중계약을 주장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고소인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은 고소인이위유사수신행위로 구속(그 시점은 2012년 중반 무렵인 것으로 보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소인은 피고인과 계약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3단지와 4단지의 4, 5, 6동을 운영하는 Q과 다툼 없이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6) 한편, 젊은 법정에서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Q의 존재와 Q 이 양식장의 절반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양식장에 Q이 나타나 항의를 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녹취서 6쪽), 이는 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에관한 이야기가 오고갈 때에만 관여하였고, 양식장에서 근무하다가 Q을 마주친 S의 입장에서 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7) 2012. 4. 23.자 협약서의 기재로도 명확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