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4: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옆 자리에 앉기 위해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치운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커피숍 내에서의 자리 문제로 사소한 다툼 끝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행동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니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아버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1.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8 1. 2020.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20:34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경보장치의 번호패드에 입김을 불어 피해자가 자주 누르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임의로 조합한 비밀번호를 눌러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길에서 주워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출입문 왼쪽 상단 열쇠구멍에 넣고 힘을 주어 돌려 출입문을 연 뒤 한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대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1:00경 대구 중구 E 1층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애견용품점에 이르러, 평소 재물을 절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자동문인 출입문 열쇠구멍에 넣고 힘을 주어 돌려 ON상태로 만든 다음 자동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 아래 숨겨둔 열쇠를 찾아내 포스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2회에 걸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72 1.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0:31경 대구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H(남, 4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자동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근처에서 현금출납기 열쇠를 찾아내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01:13경 대구 중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남, 46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잠겨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44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2회에 걸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440 1. 피고인은 2020. 12. 10. 04:47경 대구 중구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P은행 통장 1개, Q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0. 08:04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조합 본점에 이르러, 피해자 Q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명의의 Q조합통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2회에 걸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영상캡쳐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55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06: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업체인 ‘D’ 창고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행사용 천막의 부속품(몰드) 약 80개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행사용 천막 부속품(몰드) 약 40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 13:4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업체 창고에 이르러 창고에 보관 중인 행사용 천막 부속품(몰드)를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2021. 4. 9. 01:4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조합 본점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파라솔 기둥 1개와 철재 가판대 2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21고단2369 피고인은 2021. 2. 17. 11:30경 대구 달성군 세천리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같이 점심식사를 하자. 점심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나중에 택시비와 함께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점심값 12,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계속해서 경북 영주와 구미를 거쳐 대구 서구에 있는 I 시장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지한 현금카드에도 잔고가 부족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점심값과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점심값 명목 12,000원과 택시비 33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3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4:04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속옷 등의 하의를 전혀 입지 않고 롱패딩만 입은 채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면서 일부러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주워주기 위해 쪼그리고 앉는 종업원 D(여, 19세)를 향해 피고인도 쪼그리고 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5년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씩 받았고 2019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의 형사사건들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원에서 노출증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금암교차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3. 6. 및 2015. 9.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29. 21: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공장 정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 후문을 통해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위 공장 안에 있는 변전실에 들어가 전선을 덮고 있는 판넬을 제거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친 후 피고인 A을 위 변전실로 불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변전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 1개로 변전실 1층, 2층, 옥상으로 연결된 시가 9,0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1가닥 당 약 30m, 1m 당 약 25,000원, 총 12가닥)을 자르고 위 전선을 끌어내려 정리한 후 절단된 전선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오전경 위 H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83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구리전선 830kg 상당을 대금 7,968,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공장 인근 ‘I’ 공장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장물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실로 구리전선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5. 23:5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 ‘D’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의 셔터를 위로 올리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뒷문을 통해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07: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 4. 05: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6. 22:4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중식당 ‘G’에 이르러, 업소 뒤쪽에 시정되어 있는 여닫이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첩 안쪽으로 그 인근에 있던 중식도 칼날을 꽂아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을 뜯고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와 위 여닫이문 인근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인 검은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4:0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무인판매점인 ‘K’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C, N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7] 1. 피고인은 2020. 9. 29.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7세)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누구인데, 이 씨발놈이 죽인다. 니는 오늘 집에 안 보낸다”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위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남, 56세)에 의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을 제지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가 아버지인데 머 때문에 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머야 둘 다 죽이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들인 D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손 손날로 1회 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106] 피고인은 대구 남구 F건물 G호에서 도소매·잡화 업종의 ‘H’를 운영하면서, 2020. 2. 3.경 사실은 ‘H’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495,4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224] 피고인은 대구 남구 F건물 G호에서 도소매·잡화 업종의 ‘H’를 운영하면서, 2019. 12. 30.경 사실은 ‘H’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9,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세 세목별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H)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이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 3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8. 경북 영천시 B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산로 75, 영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최소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중앙로 앞 횡단보도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89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12:51경 경상북도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4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교차로를 ‘관계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2021고단605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B SM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6km 지점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구직난을 겪게 된 것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경북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 E가 탑승한 F 쏘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한 차례 충격하고 재차 속도를 내어 다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고속도로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2,991,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0:15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46㎞지점 도로까지 약 4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02:45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5세)로부터 생수 1병을 구입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 같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 위 편의점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03:36경 김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차량에 비치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3cm)을 휴대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229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성범죄자는 거세를 시켜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특정 여성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9:18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상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M(26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인 19:19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P(여, 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운행 승용차 사진, 순찰차 피해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각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CCTV영상 출력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 심지어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들이받거나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경찰차를 추돌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00: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2018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00%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15경 대구 북구 C 1층 집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배, 목 부분을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