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해서는 안된다. 1. 2017. 5.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데, 연락을 할 것이다'고 말한 다음 B에게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0.7g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오후 무렵 대구 동구 X에 있는 Y에서, E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고, B은 같은 날 22:59경 Z 명의로 E이 지정한 AA 계좌(AB)에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4.경 필로폰 매수 B은 2017.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2.1g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Y에서, 이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곳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4.경부터 2017. 6. 17.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AK건물 A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A), 각 유전자감정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계좌내역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 8. 이후로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Q로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는데 이때 Q이 피고인과 함께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주사기는 총 73개였는데 그중 총 28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모발 중 0~3cm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였고 유죄로 인정되기도 한 부분은 2017. 5. 1.부터 2017. 6. 8.까지 총 18회이므로, 기간이나 횟수 등 측면에서도 위 일회용 주사기 중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7. 6. 14.부터 2017. 6. 17.까지 사이에 사용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Q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의 경우 이를 투약한 행위와 관련하여 별건으로 추징 재판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따로 추징하지 않음. 투약 부분의 경우 투약 횟수와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회분 상당의 금액만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8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범죄로 최근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 16.경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AI 명의 AA 계좌(AN)로 10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구미시 AO에 있는 AP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닐 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g을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AR로 보낸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7. 1. 2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 24.경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AI 명의의 위 AA 계좌로 10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AP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닐 팩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g을 위 AR로 보낸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7. 3. 하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구 달서구 AS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에 대한 주요 유죄 증거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E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이용하던 AI 명의의 AA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돈을 송금한 내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과 피고인이 이용하던 휴대전화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역 등이 있다. 나. 송금내역과 통화내역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R과 함께 살았고 그러면서 R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송금내역과 통화내역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R의 경찰 진술 R은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단순히 '지인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데에는 위와 같은 R의 진술도 한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2) R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 R은 이 법정에서, 2015년 5월경부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사실, 그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R은 이 사건 당시 자신에 대한 다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수배되어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하던 중이었으므로[2017. 3. 23.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다(수사기록 377쪽)]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E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며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158~16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군가 제 휴대폰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를 찍어서 보내면서 '왔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6쪽), R도 이 법정에서 "제가 필로폰을 구해주지 못하자 E이 집으로 찾아 왔었는데, 집에 없는 척하니까 차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은 바로 그때 찍은 것으로 보인다. E이 위 차량을 보고 R이 집에 있다고 판단한 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차량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E의 진술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E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1) E과 R이 필로폰 거래 또는 거래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E은 "후배 중에 R이라는 후배가 있고 그 후배의 처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R은 E에 관하여, 아는 누나(경찰에서 진술한 'A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며 '매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았고 R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 즉, 적어도 R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E이 R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다며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R을 만나기 위해 찍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선 돈을 보내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한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한 번은 확실하고 두 번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으며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필로폰을 구해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2017. 1. 26.과 2017. 2.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줬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구매를 위해 교섭한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R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 E이 진술을 바꾼 경위에 관한 의문 E은 경찰에서 3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E은 그중 제1회 신문 당시 피고인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가 'AU'라는 AV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 3.5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2017. 5. 10. B에게 판매(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제2회 신문에서도 B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R의 처'라고 피고인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필로폰 판매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E이 처음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한 것은 2017. 6. 28.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였다. 이때 E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마약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에 한 가지 범행에 관해 자백하고 싶어 출석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세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그중 2017년 3월경에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2017. 5. 10. B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제1회 신문 당시 'AE'(나중에 Q로 확인됨)나 AW를 판매자로 지목하면서 매매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경찰에 협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면 제1회 조사 당시 다른 판매자들과 달리 피고인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거짓 진술한 이유, 그런데도 뒤늦게 진술을 바꾸게 된 배경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E의 소재불명에 따른 불출석으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 AM의 진술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2017년 3월 이십몇일쯤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으나 주지 않는다고 했다', I'예전에 여자와 필로폰을 거래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여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런 사정을 말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죄 부분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해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