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5:22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일명 ‘E’)이 게시한 F 링크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G이 자위하는 모습 이 촬영된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10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아동성착취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신교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2,987,4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과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 판매자인 D이 트위터에 게시한 ‘#자영# 자영판매#자위#중딩#고딩#초딩’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한 다음,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F’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93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SSD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구매자 G 등 소지혐의자 조사)-전체구매자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첨부)-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D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 방법)-메시지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방 등(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93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해자 B와 전남편 사이에서 난 딸이다. 1. 피고인은 2020. 5. 6. 21:23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피해자 C의 방안에 있는 서랍장 위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17: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피해자 C의 방안에 있는 서랍장 위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이 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과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7. 17:34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곳 거실 화장실의 수납장 밑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5. 10. 1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거실 화장실의 수납장 밑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2. 07: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거실 화장실의 수납장 밑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1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거실 화장실의 변기 밑에 초소형 USB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이 하의를 다 벗은 채 씻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그 동안 친부처럼 자신에게 잘해주었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B 역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재까지 피고인과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원하던 병원이 코로나로 폐쇄되어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서 장기간 관해 상태였던 질환(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충동증상이 발현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시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이후 유포 등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대죽동로43에 있는 유성사우나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남악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남악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116,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임차한 구미시 C 1층 D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네가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주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이자 170만 원의 합계 6,170만 원을 2018. 11. 30.까지 2,000만 원, 2019. 1. 31.까지 2,000만 원, 2019. 3. 31.까지 1,000만 원, 2019. 4. 30.까지 1,17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고 상가를 인도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위 상가를 인도 받음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수사보고(건물주 E 전화통화에 대해)-계약해지 합의에 따른 보증금 반환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상태 확인 등)-F 주식회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조정절차에서 2019. 9. 31.까지 3,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1,600만 원만을 변제하여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액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층 D호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의 경영 사정을 감안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실제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기에 이른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1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함께 일용직을 하다가 만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대구 서구 C시장 내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나, 부산에서 원주로 술집 아가씨를 데려다 주면 2배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주고 아가씨를 먼저 데려와야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먼저 200만 원을 보태주면 아가씨를 데려와 원주로 데려다 주고 그 2배인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를 데려다 줄 일도 없었고, 위 현금을 받아 월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1. 24. 15:58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의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대구 달서구 G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경산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경산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1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출금내역, 주차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회신(피의자 신용조회결과) 1.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액 특정 및 근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소재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이고, 대가를 취득한 것은 없으며,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일 전 3~4일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 친구로 지내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9:55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장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8:26경 광주 동구 B 소재 ‘C’ 매장 2층에서, 원피스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X4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5경부터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맛속으로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진하여 삭제한 점, 촬영된 부분만으로 누구인지 추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21:58경 목포시 B에 있는 개방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44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9,108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교차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8 cpx오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2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에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핸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24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같은 구 G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면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 방면 교차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8세)가 운전한 J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라이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의 발각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10여 년 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0:17경 부산 남구 C 소재 D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발열체크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며 차량을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팔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에 손을 넣자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운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상황 재현), 현장재연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잇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