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 이었던 자로, 사업실패 및 도박으로 채무가 많아져 채무변제자금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학창시절 졸업앨범 및 인터넷 사이트 C 등을 통해 동창생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 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위와 같이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방부 또는 예비군 동대 등에 연락하여 그들의 직장 및 주거지를 알아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3. 경 별다른 친분이 없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C 메신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전화번호를 바꾸어 다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며 연락을 피하자, 다른 친구를 시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자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8. 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행정실로 수 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속 위 행정실로 전화를 걸 듯한 위세를 취함으로써, 위 병원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겁을 먹어 2018.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1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4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1.경 별다른 친분이 없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국방부 및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 및 주소지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직중인 회사로 전화를 걸어 "예비군 동대 직원인데, 제출할 서류가 있으니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구미시 F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채 같은 시 송정동 16에 있는 송정배수지체육공원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너 내 성격 알지? 우리 엄마 수술기간 놓쳐서 잘못되면 니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도 책임 못진다"라고 말하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상황에서 "니가 안 빌려주면 이대로 교통사고 내서 보험금이나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2.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26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9:00경 구미시 H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I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하차한 피해자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너 두고 봐라, 평생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1. 25.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합계 96,541,500원1)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26세)이 재학 중인 대학교를 알아내 그 곳 전기공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으며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자 2019. 3.경 C을 통해 피해자가 새로 취직한 회사를 알아내 그 곳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사무실 내선번호를 알아내고, 위 사무실로 수 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빌려주지 않으면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갈 것 같은 위세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5. 23: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니가 우리 부모님 무시한 거다, 니가 우리 부모님 죽인 거다, 나도 너희 부모님 죽여버릴 거다, 너 여동생 있는 것도 다 안다, 너희 집에 찾아가 너희 부모님 죽이고 너희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너희 아버지의 회사를 불태워버리겠다, 1)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4, 25의피해금액 정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합계 96,721,500원을96,541,500원으로정정하여 인정함. 너희 회사 팀장에게 전화하여 너 회사 못 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K 문자메시지로 피가 뿌려져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경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87]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월롱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실시하는 예비군 기본훈련을 위한 훈련소집통지서 교부 시 주민등록 상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구미시로 이주하였음에도 월롱면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2019. 2. 25.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별다른 친분이 없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차질 없이 값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동창생들에게 빌린 돈이 수천만원에 달하였고 그 밖에도 채무가 많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7,3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2017. 9. 6.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PC방 진평점 주변에서, 피해자 N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는데 벌금을 못 내서 통장이 막혔으니, 400만원을 친척인 O 명의의 계좌로 보내달라, 빌려준 돈은 내가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20만원씩 20일 동안 갚아줄 수 있다, 20일 뒤에 못 갚으면 PC방 내에 있는 본체가 모니터를 팔아서라도 갚겠다, 만약 20일 동안 못 갚으면 9. 30.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개인 채무도 약 1억원 이상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O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던 통화내용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통화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G의 고소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예금 거래내역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에게 추가로 현금을 이체한 내역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Q은행 거래 확인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경위 재차 확인에 대한) [2019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고발장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등, K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명의 자동차등록증 첨부), 자동차등록증 1. R은행 계좌거래내역, S은행 계좌거래내역, T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조회서, 수 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예비군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변에 대하여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갈취금 합계액이 1억 3,000여만 원, 편취급 합계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