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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4. 10. 5.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비자(F-1)로 체류 중인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자로서, 불상의 중국 거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고 한다) 총책 일명 'E'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제3자가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 '향후 경찰관들이 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고령자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 피고인 등은 총책의 전화 지시에 따라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와 돈을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침입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나눠서 다른 통장에 보관해라. 그 통장은 집 서랍에 숨겨두어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가 냉장고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가지고 나온 직후인 같은 날 12:05경 위 주거지 부근의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 익산중앙지점에서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일부 공범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6.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G, I, D, C, J, K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208,5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일부 공범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G, I, D, C, J, K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엔에이치(NH) 농협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3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주거침입의 점), 제329조, 제30조(공동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전항과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내지 7년 4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있는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9:05경 춘천시 D에 있는 'E' 4층 남성목욕탕 수면실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13세, 남)에게 자신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물어본 후 이에 답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교 선배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강제추행 관련사진, E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태권도 선수인 피해자에게 응원의 의미로 뒤에서 껴안는 일명 '백허그'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볐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성별(남)이기는 하나 나체 상태로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부비는 것이 동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13세의 왜소한 체격으로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닿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기를 갖다 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 일행을 구경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락실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27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용대터널 46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렉스턴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우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0,826,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이 법정에서의 사고 당시 영상장면(CD)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각 진단서(G, F, D)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사고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사고 당시 영상장면(CD)에 대한 재생 · 시청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차량 동승자 F이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차량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가 와서 H병원으로 후송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증인 I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C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그 소유의 J 차량으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에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C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13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8:09경 춘천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기호 E F의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F의 벽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피의자 A 선거벽보훼손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C호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하여 포르쉐 자동차 부산수리센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견인차량 고정장치가 풀려 위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감추기 위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컴퓨터에 꽂아 열람한 후 메모리칩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경위 내지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을 감출 목적으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파일을 함부로 지운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지운 것에 불과할 뿐 블랙박스 자체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바는 없고,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극단 대표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D 소속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0. 3.경 위 극단 내 지하 분장실에서 극단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발성연습을 시켜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20~30초씩 약 3~4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사진 촬영에 대한 /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조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영역, 징역 9월~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1년 6월) 합산, 징역 9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피고인은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더는 학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xxxx호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바, 2004년 10월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68 소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2004. 8. 20. 17: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범어사 입구 일방통행로 상에서 역주행 하던 xxxx호 카니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입원기간 동안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부산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2004. 8. 2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약 143 ℓ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유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시로부터 27,842(리터당 194.7원)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0,000원.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허위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4. 8. 20. 17: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범어사 입구 일방통행로 상에서 역주행 하던 xxxx호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히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쯤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신경외과의원' 의사 B에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진정하게 다친 것처럼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로부터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동 병명으로는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 8. 20.부터 같은 해 9. 3.까지 15일간 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구미 등지를 다니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처럼 C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속 대인보상담당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 회사로부터 휴업손해금 등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706,680원을 위 보험사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906,68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0월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68 소재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위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개인택시 영업을 않았으면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개인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고 약 220 ℓ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유가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부산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시로부터 42,834(리터당 194.7원)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8. 20.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개인택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입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각 그 내용을 부인하였고, 보조금지급신청서 사본, D 작성의 진술서는 공판기일 등에서 작성자에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거래명세표 각 사본에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인 2004. 8. 21.에 40 ℓ, 2008. 8. 22.에 32 ℓ, 8월 23일에 28 ℓ, 8월 24일에 43 ℓ의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는 2일을 운행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거래명세표 사본에는 2004. 8. 1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매일 연속하여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차량에 대한 견적서에는 수리비 견적이 4,858,965원으로, 출고날짜가 2004. 8. 27.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택시의 수리현장을 찍은 각 사진을 보아도 당시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데, 위 충전내역에는 사고 다음날부터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위 차량의 수리를 하였던 신성정비의 공장장 이모는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위 거래명세표는 택시의 운행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가스충전소의 직원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사후에 작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당시 차량의 파손정도, 수리비 견적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당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하고, 그 입원기간 동안 택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10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2008. 6. 29. 21:4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V1(여, 51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으슥한 곳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두 다리를 벌려 입으로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질 입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돋보기 1개, 시가 291,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진주반지 1세트, 시가 170,000원 상당의 18케이 팔찌 1개, 현금 1,242,000원, 의료보험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 4개, 농협통장 4개, 현대신용카드 2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강도상해 피고인은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2008. 7. 9.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V2(여, 28세)와 V3(여, 42세)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찼다. 위 V2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내 안쳐다봤나. 이 씹할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V3의 손목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다음 위 V3의 왼쪽에 놓여진 핸드백을 잡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V3이 핸드백 끈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V3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들이 창문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다음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핸드백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V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절도미수, 상해,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08. 7. 9.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지하철 장산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V4(여, 27세)와 V5(여, 30세)가 핸드백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핸드백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대었으나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후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간 다음, “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확 때려 기절 시켜뿔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V4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V5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V5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모여들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V6(2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 와 피고인의 열쇠를 빼면서 잡으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는 과도(칼길이 약 20㎝, 증 제4호)를 만지작거리면서 V6에게 “내가 칠성파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냥가라. 신고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V6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V5를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V4를 폭행하고, 위 V6을 협박하였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이정용과 2008. 7. 12.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옆 아파트 부근에서 송정 부근의 모텔을 출입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나오는 사람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강도를 모의하고, 2008. 7. 13. 13: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천냥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길이 34㎝, 증 제7호) 2개와 스프레이 분사기(증 제8호) 1개를 구입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모텔 주변으로 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미수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1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약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2. 23. 03:57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4.부터 위 일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0. 2. 23. 04:3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주방 열쇠고리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 C(49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권◯◯, 김명◯, 김학◯, 김순◯, 공◯◯, 백◯◯, B, C,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윤◯◯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사진 등,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리고 덩치도 작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 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된 사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등 뒤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도망치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입술 안이 터지고 눈 주위 및 우측 엄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그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 C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이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준강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1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 하였다. 그 근거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우리 재판부는 앞서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여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터이므로 이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대전 **구 **동 **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의 사업자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근무 수칙 제정, 안전관리 근무자 배치, 안전관리 교육 등을 수영장 안전 관리, 감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乙,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이 고용한 수영 강사이자 안전관리 요원으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 회원들에 대한 수영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甲은 위 수영장이 길이 25미터, 넓이 15미터, 수심 1.5미터 규모로서 안전관리요원 1인이 수영장 전체의 안전 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대처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특히 수영강습을 시작하는 날의 경우, 강습 개시 직전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능력이 평가되지 않은 초보 학생들이 보호자의 보호 없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하게 될 수 있어 학생들이 깊은 곳에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안전상황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고 수영장 안전근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근무 수칙을 정함에 있어 2인 1조로 안전근무 조를 편성하되 주담당자 1인은 근무실에 위치하여 전화 대기하고 나머지 1인만이 수영장에서 회원들을 주시하며 안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수영강습 첫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도 하지 않았고 2015. 4. 5. 오후쯤 당시 새로운 수영강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임에도 초보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안전근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지휘·감독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일로 출타하여 수영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방치하는 등 위 수영장의 운영자,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관리,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乙은 2015. 4. 5. 오후쯤 위 수영장의 안전근무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첫 수영강습 개시 직전의 자유수영 시간으로서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보자, 초등학생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할 위험이 상당하였으며 특히 안전근무자인 피고인 丙이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자리를 비울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그 이후 더욱 철저하게 안전 근무 위치를 지키며 수영장에 입수한 회원들의 모든 안전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어린 학생이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그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처음 수영강습을 받으러 간 피해자 A(9세)이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수영장 안전상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丙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처음 수영강습을 받게 될 초등학생들이 입장하고 있었으므로 어린 학생이 수심 깊은 곳에 입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치한 채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여 안전근무위치에서 이탈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5. 15:50경 위 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입장한 피해자가 수영장 1번 라인 깊은 곳으로 입수한 후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잠겨 있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수 분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흡인폐렴, 경계선 지능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오경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는 영세한 수영장 사정에 기인하는 과실범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 乙, 丙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개별적 과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