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3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최성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2018. 1. 24.경 B 주주총회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사내이사 C을 해임하고, B의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인 목록에서 C과 퇴사한 직원 D을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현재 주식회사 B에 재직시에 회사에서 하기 특허출원중인 특허에 출원인으로부터 제명에 하기 사유로 동의합니다, 2018. 1. 19. 이름 :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G 이름 옆에 볼 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현재 주식회사 B에 재직시에 회사에서 하기 특허출원중인 특허에 출원인으로부터 제명에 하기 사유로 동의합니다, 2018. 1. 19. 이름 : D(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리사 H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2. 2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변리사 H 등에게 위조된 G, D 명의의 동의서 2장을 팩스로 전송하고, “I(특허출원번호 : J)”(이하 ‘이 사건 발명물’이라 한다)의 특허출원인 목록에서 G, D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8. 2. 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 위조된 동의서 2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권리관계변경 양도증을 첨부하여 G, D을 특허출원인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특허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K일자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출원번호통지서, 각 동의서(C, D), 특허출원변경신청서 1. 이메일 출력물, 특허 관련 법무법인 L에 보낸 이메일 출력물, 특허정보검색, 보정서,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출력물 1. 수사보고(변리사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의서 관련 변리사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허법인 L이 회사 내부 업무처리 용도로만 G, D을 특허출원인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 D 명의로 된 출원인 제명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전송한 것이고, 출원인 제명은 피고인이 G, D 등과 함께 특허법인 L에 특허출원 업무를 위임할 당시 제출한 포괄위임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특허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9. 특허법인 L 소속 직원 M에게 이 사건 발명물의 출원인을 ‘피고인, G, D, N’에서 ‘피고인, N’으로 변경하고 출원인에서 ‘G, D’을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그 후 특허법인 L은 2018. 2. 14. 특허청에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일 서류 반려요청을 한 다음 2018. 2. 19.경 피고인에게 출원인에서 ‘G, D’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G, D’ 명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3) 이에 피고인은 2018. 2. 19.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 D 명의로 된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특허법인 L에 전송하였다. 4) 특허법인 L 소속 H 변리사는 위 위조된 동의서에 근거하여 ‘G, D’이 출원인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2018. 2. 20. ‘G, D’을 특허출원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G, D’이 출원인에서 제외된 상태로 이 사건 발명물에 대한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허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특허법인 L 측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하였고, 특허법인 L 소속 변리사도 자신이 G,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법인 L 소속 변리사 H는, 특허법인 L은 제명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 G, D이 실제로 제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이며, ‘동의서’라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은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인데 동의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변리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동의서를 위조해도 된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특허법인 L에 이 사건 발명물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였고, 특허출원은 종국적으로 특허원부에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애초 이 사건 발명물의 출원인은 ‘피고인, G, D, N’이었는데 피고인은 ‘G, D’을 출원인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G, D 명의로 된 동의서를 위조하여 특허법인 L에 송부하였다. 특허법인 L은 위 동의서에 근거하여 ‘G, D’이 출원인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고 ‘G, D’이 ‘피고인, N’에게 특허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특허출원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숙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특허법인 L이 위조된 동의서에 근거하여 ‘G, D’을 출원인에서 제외하고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동의서가 특허법인 L의 내부 업무처리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G, D 등이 특허법인 L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할 당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G, D을 출원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허법인 L 또한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권리관계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위임장의 존재 또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라는 점만으로 G, D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위 사람들을 출원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