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1.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0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1. 15:0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볼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5:1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35)에 수록된 D의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3) 1. 지도 8부, 관련사진(현장사진), 정신감정결과서 1부, 정신감정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오더니 갑자기 빨라지면서 자신의 뒤쪽으로 와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껴안았다. 그 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몇 번 조물락 조물락하고 동시에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소리를 질러도 계속 만졌다. 옆에 있던 친구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팔을 쳐 피고인의 손이 풀렸을 때 밑으로 빠져나와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친구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친구 집 앞까지 쫓아와 어슬렁거리고, 문을 노크하기도 했다. 자신과 친구는 무서워서 방에 있는 책상 밑에서 서로 손잡고 웅크리고 울었다. 앞집 아저씨인지 아랫집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에게 애들만 있는 집에서 뭐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확 당겨 자신의 볼과 피고인의 볼이 맞닿았으며, 자신의 입과 피고인의 입도 거의 닿을 뻔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오른쪽 가슴도 만지려고 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피고인에게 왜 만지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만지고 싶어서 만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위 피해자들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H을 만진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시각이 15:00부터 15:15경 사이로 서로 인접해 있고, 피해를 입은 장소도 상호 200m가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수사기록 95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7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 D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을 뒤에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피해자 H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10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자 위 친구의 집까지 쫓아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 D의 경우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인접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