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41

범죄사실 1. 항공기 계류 중(이륙 전) 소란행위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01:50경 미합중국 뉴욕주 소재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 중인 B 항공기 출입구에 있던 승무원 C(여, 27세)가 탑승권 확인을 요청하자 탑승권을 스치듯이 보여주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항공기 운항 중(이륙 후)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8. 3. 24. 02:20경 미합중국 뉴욕주 소재 JFK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2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B 항공기의 탑승객이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04:20경 운항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D(여, 26세)에게 좌석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48J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을 지목하면서 '저 새끼가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좌석을 밟았어, 그러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저 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씨발"이라며 큰 목 소리로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N-FLIGHT DISTURBANCE REPORT(기내소란보고) 1. 각 WITNESS REPO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계류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각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개개의 욕설 및 폭언행위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그 내용이 일반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에서의 욕설 및 폭언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된 공간인 항공기 내에서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방해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욕설 및 폭언행위와 같이 볼 수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항공기 내에서의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소란행위를 하기 시작하여 14시간에 이르는 비행을 마치고 항공기가 착륙할 즈음까지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언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여러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응대 내지는 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 및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항공기의 기내 승무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의 불편 및 불만이 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승무원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폭언, 고성방가 및 기소되지 않은 여러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승무원들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위 승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였던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불안증세가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 3. 27. G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담당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원하였을 때 양극성 장애가 심한 상태였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응급실로 내원한 날인 2018. 3. 27. 오후에 국제공항경찰단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심한 감기 및 폐렴 증상 등으로 몸이 아파 한국에서 병원에 가려고 귀국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통해 피고인의 정신 건강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상황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기에서 내리면서 '벌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위와 같이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경우도 벌금을 납부하면 될 일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형종 상향을 금지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벌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벌금벌을 내면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의 경우도 벌금을 납부하면 될 일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형종 상향을 금지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