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241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미스터트롯창원 콘서트 R석3구역 두 자리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10:5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0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2. 5. 20:32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I)'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J의 파워볼 게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추첨되는 일반볼 숫자의 합계나 파워볼 숫자에 대해 홀 또는 짝을 맞추거나 구간을 맞추는 등의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59회에 걸쳐 130,469,000원을 충전하고, 2020. 2. 10.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55,800,000원을 환전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4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사기 및 도박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 여자 친구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 받았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 명의로 K 계정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정 아이디를 'Q'로 가입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명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K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K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K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020고단4806 1.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강북구 B,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강북구 B,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8월 16일 오후 4시 미스터트롯 김호중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애플리케이션에 닉네임 'W'로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티켓 예매 내역을 전송하며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Y' 예매 사이트에서 예약만 하고 결제 기간 내에 결제를 하지 않아 위 예약 티켓을 자동으로 취소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명을 기망하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27,8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또는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피해금 이체내역) 1. C 판매글 캡처 자료, EV 캡처 자료 2020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M,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입금내역, 입금거래명세표, 송금결과확인서 1. 각 도박사이트 및 도금 충전, 환전 내역 캡처 사진 1. K 회원가입 메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N 명의 O은행 계좌 이용 사기 사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V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도박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결과내역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2020고단2241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자신의 여자 친구 명의의 예금계좌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려 총 147회에 걸쳐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총 5,37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극히 일부의 피해금액이 변제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거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