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 12. 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에 입사하여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기아차 I공장 J팀 차장으로 공장혁신, 현장개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4. 12. 17. 기아차에 입사하여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기아차 K실장으로 L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4. 12. 17. 기아차에 입사하여 1999. 11. 27. 기아차를 퇴직한 후, 2013. 6.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M사(이하 'M')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에서 직원교육, 생산성 향상 등의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기아차 내에서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필요한 자료를 C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기아차의 영업비밀을 중국에 있는 C에게 이메일을 통해 몰래 보내 기아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M에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경 N에 있는 기아차 I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 중인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_101211(공장장결재본).ppt',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V2).ppt'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2013. 6. 29.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네이버 메일 계정(P)을 통해 C의 다음 메일 계정(Q)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번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아차의 영업비밀 4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기아차의 영업비밀 4건을 전송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 피고인 A, C의 공범범행 피고인 A은 기아차에 근무하면서 회사규칙, 영업비밀유지서약서에 따라 기아차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에게 위와 같이 영업비밀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과 같이 기아차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인 M에 근무하는 C에게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기아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U사 대표이사 의견(V 대표 메일), 감정결과서, 사실조회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진정인 A이 2013. 6. 29. 08:42경 중국 M사 C에게 메일로 전송한 기아자동차 영업비밀 자료 및 메일 내역 첨부, 진정인 A이 2013. 11. 8. 19:42경 중국 M사 C에게 메일로 전송한 기아자동차 영업비밀 자료 및 메일 내역 첨부, 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생산성지표-교육자료(HPV).ppt 출력물, 9월 HPV 실적(통보용).xlsx 출력물, A 개인 메일 계정상 파일 전송현황, 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사본, M 일반 현황 자료, 피진정인 A의 메일 송수신 내역 사본, 피진정인 B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100211(공장장 결제본).PPT, 합심실천반 인증제도 운영 1. 기아자동차(주) 정보자산분류 및 관리절차 1부, 기아자동차(주) 보안문서 분류기준,각 정보관리확인의 날 행사결과보고, 기아자동차(주) 보안정책 및 활동 내역,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PC보안 실천사항, 보안관제센타 운영이력, 올리버와이만 2014년 하버리포트 계약서, 기아자동차 현장 가이드북, 현대차 현장지식 핸드북, 기아자동차 Vs U 컨설팅 계약서, U의 기아자동차 업무보안서약서, 경영자문용역계약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번 기재 자료(이하 '이사건 자료'라 한다)는 기아차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기아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 가) 생산성지표-교육자료(HPV), 9월 HPV 실적(통보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한다)와 기아차는 소속 공장 사이의 생산성 비교를 위하여 전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HPV(Hour Per Vehicle, 차량을 한 대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 산출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올리버와이만사가 제공하는 하버리포트의 HPV 산출 기준과 달리 현대·기아차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리범위, 투입시간, 대상인원, 작업시간을 규정하였다. 생산성지표-교육자료(HPV)는 일반적인 HPV 개념 설명 외에 위와 같은 기아차 자체 산출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9월 HPV 실적(통보용)은 기아차의 W공장의 조직 구성, 조직별 인원 현황, 조직별 월 투입(작업) 시간, 월별 생산실적, HPV 대비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리버와이만사가 발행하는 하버리포트의 회원사이나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만 생산성지표의 산정 대상이다. 올리버와이만사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회원사의 동의하에 북미/남미/유럽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회원사에게만 정보를 공유한다. 일부 연도의 경우 기아차의 연간 HPV 지표가 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지기도 하나 기아차 자체의 HPV 산정 기준 및 공장별, 월별 HPV 지표는 기아차 외부로 공지되지 않았다. 나)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 합심실천반 인증제도 운영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은 우수 현장 반을 선정하기 위한 기아차의 X 공장, Y 공장, 현대차 울산 공장의 '반'별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1공장의 각 공장별 부서 규모와 '반' 조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심실천반 인증제도 운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아자동차 I공장의 연도별 생산대수와 생산성(HPV) 실적 추이가 나타나 있다. 기아차 내부의 우수 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I공장의 각 공장별 부서 규모와 '반' 조직 현황과 개별 공장의 연도별 생산대수와 HPV 실적은 공지되지 않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아차는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기아차는 보안문서를 극비, 비밀, 대외비로 분류되고, 보안의 등급은 최초 인가자가 분류하며 전결권자(대외비의 경우는 부서장급 이상)의 결재시 확정되고, 오프라인 보안문서의 등급은 보안문서의 전·후면에 표시하나 온라인 보안문서의 경우 보안포탈시스템의 적용을 받아 매체통제 프로그램(SEP, Symantec End Point Protection),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전자문서 암호화)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기아차는 외부저장매체를 통한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체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USB 등 외부저장매체에 자료 저장을 금지하였다. 피고인 A은 생산시스템과의 시스템 충돌 회피, 강의 교육을 자료 복사업무 등을 위하여 매체통제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자로 지정되었는데, 적용 제외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저장매체를 통한 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보안준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J팀의 상당수가 매체통제 프로그램 적용 제외자였다고 하더라도 J팀의 업무특성에 의하여 제외자로 지정된 자가 많았다고 보일 뿐이고, J팀 내 접근매체 프로그램이 설정되지 않은 일부 컴퓨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아차가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아차의 I공장은 2007. 10.경부터 DR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DRM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1년경부터 DRM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만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되었다. DRM 프로그램의 작동시에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저장 시점에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고, DRM이 설정된 파일은 일반 파일과 달리 열람시 열람자의 사번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열람이 가능하여 DRM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다. DRM이 설정되어 있는 파일은 문서 작성자만이 DRM 설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DRM이 설정된 파일을 프린트할 경우 출력자의 소속, 사번, 이름, IP주소 등이 출력문서에 표시된다. 피고인 A은 2013. 6. 28. J팀 직원 T으로부터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을, 2013. 11. 6. I공장 종합관리팀 직원 Z으로부터 생산성지표_생산성지표-교육자료(HPV)를 DRM이 해제된 상태로 전달받았다. 나머지 2개의 자료는 피고인 A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DRM이 해제된 상태의 자료를 전달받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DRM이 해제된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 회사 내에서 DRM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고, 기아차는 2013년 상반기, 하반기 팀 단위 보안평가를 하면서 I공장 J팀의 PC 내 모든 문서에 대하여 DRM을 설정하고 필요시에 해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모든 문서에 관하여 DRM을 설정할 의무가 있었음에 이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S, Z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아 DRM에 해제된 자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 사건 자료 중 HPV와 관련된 자료는 '정보자산분류 및 관리절차'의 보안문서 분류기준상 생산/품질항목의 2. 생산계획 대 실적분석보고에 해당하고, 나머지 자료는 생산/품질항목의 3. 주요 공정관리분석보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08. 7. 3. 및 2013. 6. 23. 회사 내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아차에 제출하였다. 기아차는 회사보안 사항을 문서(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절차, 임직원 윤리행동지침)로 규정하여 이를 사내전산망에 상시 게시하였고, 매월 15일 '보안의 날'을 시행하여 세부시행 지침을 각 부서에 공지하여 부서별 보안담당자가 부서원들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하였다. 기아차는 컴퓨터를 통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V3(PC 내 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 제거), AD(Active Directory, 사용자 인증 등의 통합 관리프로그램) 등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외부 해킹으로부터 PC 내 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기아차 내에서 개인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하였으나 회사 보안시스템에 의하여 파일 첨부가 제한되어 첨부 파일이 송부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기아차 사업장 내에서 메일 계정을 통해서 파일이 전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리자 교육서(수사기록 2907쪽)에는 현장 반평가에 관한 항목 및 배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지식 핸드북(수사기록 2922쪽)에는 HPV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리자 교육서는 기아차의 생산현장 관리자에게 배부된 것으로서 열람 및 활용은 사내에서 한정하여 무단 복제 등을 금지하였고, 현장지식 핸드북은 현대차에서 발간된 것으로서 표지에 대외비로 표시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또는 사외 유출을 금지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2000년 초 자체적인 HPV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HPV 기준 설립을 위한 업무표준 제정,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생산성 지표인 HPV 관리를 위해 약 300여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주, 월, 년단위로 실적을 집계하여 경영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생산성지표-교육자료(HPV)는 현대기아차의 생산성 HPV 표준화 추진 테스크포스팀의 부문별 담당자에 의하여 작성된 기술자료로서 기아차 자체에서 정한 관리범위, 투입시간, 대상인원, 작업시간 등 산출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9월 HPV 실적(통보용)은 기아차 W, AA공장의 7개 부서의 HPV 전담 인원에 의하여 매달 작성되는 자료로서, 기아차의 W공장의 조직 구성, 조직별 인원 현황, 조직별 월 투입(작업) 시간, 월별 생산실적, HPV 대비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 '합심실천반 인증제도 운영'은 J팀의 생산혁신 부분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로서 우수 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I공장의 각 공장별 부서 규모와 '반' 조직과 개별 공자의 연도별 생산대수와 HPV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료가 경쟁 회사에 유출된다면 경쟁 회사의 현장 반조직 체계의 정비,제조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쟁 회사는 시장지배력의 증가하여 기아차는 판매 기회를 잃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B라는 조직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꾀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부정한 이익을 얻고,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AB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하여 공장혁신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통하여 기아차 사내 자료를 구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23. 피고인 A에게 TPS(Toyota Production System,도요타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기술전문가를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 17.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중국 M에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아직 생각이 없다'라고 유보적으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는 기아차의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M의 부총경리로서 공장혁신 조직을 총 괄하면서 M의 공장혁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기아차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기아차 내부에서 작성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를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S로부터 공장혁신 업무와 관련한 기아차 내부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구받은 피고인 B은 2013. 6.경 A에게 M에 근무하는 C에게 직무교육,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N에 있는 기아차 I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 중인 'I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_101211(공장장결재본).ppt',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V2).ppt'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한후, 2013. 6. 29.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신의 네이버 메일 계정(P)을 통해 C의 다음 메일 계정(Q)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아차의 영업비밀 7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기아차의 영업비밀 7건을 경쟁업체인 M에 근무하는 C에게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기아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기아차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을 유출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전달한 자료가 기아차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기아차 I공장 J팀 차장으로 근무할 무렵인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인 C가 J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계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입사동기로서 1994년경 3년간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공장 혁신활동, 직무교육 등에 관련한 관심을 가져오다가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13. 2.경 피고인 B, C를 비롯한 대만, 일본의 교수들과 함께 AB를 설립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AB 모임을 가지거나 회원 사이의 메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공장혁신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4. 피고인 C로부터 M에서 AC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아차의 '공장혁신, 조직운영, 주요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받고, 2013. 6. 17. 피고인 A에게 '직무교육 및 현장 혁신' 관련 자료를 피고인 C에게 보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서울 본사의 K실 이사, 피고인 A은 I공장 J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바, 직제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도 피고인 C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는 B의 요청을 '지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대략적인 자료의 종류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자료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의 종류를 특정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28., 2013. 7. 10. 피고인 C로부터 경영자료, 품질동향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고, 2013. 7. 8.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요구한 경영자료는 기아차의 경영자료가 아닌 미국 JDpower의 자동차 품질동향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영자료 등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고 경영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한 차례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받았는지, 몇 건의 자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3. 6. 25.부터 2013. 11. 30.까지 12회에 걸쳐 29개의 파일을 전송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자료의 종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자료를 보냈는지 여부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C란 생산현장에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후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AC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이 전송한 29개의 파일 중 영업비밀로 기소된 자료는 7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3개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2013. 8. 5.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기아차 I공장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각 '5.샘플(양식).ppt(이하 '샘플'이라 한다)', 연번 4번 '5.사례_.ppt(이하 '사례이라 한다)', 연번 5번 ' 5.사례_.ppt(이하 '사례이라 하고, 위 3개의 자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례 자료'라 한다)'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2013. 8. 5.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신의 네이버 메일 계정(P)을 통해 C의 다음 메일 계정(Q)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기아차의 영업비밀 3건을 전송받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기아차의 영업비밀 3건을 경쟁업체인 M에 근무하는 C에게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기아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례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거나 독립적 경제적 가진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례 자료는 2008년 내지 2009년 I공장 J팀이 주관하여 '현장 반 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회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다. 공장의 해당 생산부서의 관리자들이 문서 작성을 주도하거나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공장의 PC에는 문서DRM의 예외로 처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아차의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절차'에 따른 온라인 보안포탈시스템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례 자료가 2008년 내지 2009년 작성된 이후 문서DRM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관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원본 파일이 현재 기아차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례 자료는 80명 상당의 현장 부서장 및 감독자를 상대로 발표회에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는 우수한 현장 반의 사례를 전파하여 제조공정의 혁신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사례 자료를 필요로 하는 현장 반 직원들에게 자료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례 자료를 I공장 등의 직원들에게 문서로 배포하는 경우 대외비로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샘플' 자료는 기아차의 현장반 운영현황, 분임현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표를 위하여 해당 차량품질반 운영현황과 방침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위 내용 중 AD공장의 차량품질반원들의 이름, 입사일, 연락처, 업무 등이 드러난 조직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바, 기업이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직원 연락처 등을 누출되어 그 직원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위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가진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주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자료는 현장반 운영방침·조직현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표를 위하여 해당 차량품질반의 운영 방침, 조직 현황 및 관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내용 중에 I공장 조립2부 리어 서스펜션의 롤스톱퍼·롤마운팅 너트 미체결 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제조 공정상에서 품질을 개선하였다는 사례이므로, 위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기아차의 신용 등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영업상의 주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비밀을 국외 유출하거나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T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자료를 누설할 당시 자신의 판단 하에 중요 부분은 삭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 회사를 퇴사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