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1. 2020. 12. 13.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3.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자용 패딩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1. 1.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 1. 13: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3,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10,200원 상당의 팔토시 2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슬림넥워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1. 1.자 피해자 H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 1. 13:45경 인천 서구 I건물 1층 J 약국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좌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털장갑 1개, 방한 장갑 1개, 여성용 장갑 1개, 가요앨범 USB 1개, 양말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G마트” 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의정부경찰서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01:55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촬영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혈액측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매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로 348-0에 있는 일성신약 삼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오토바이 음주운전 0.201%), 운전거리(1km), 사고 유무(경계석 충돌),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0.194%)]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1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14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45, 피고인들] 1.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4. 11. 2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마침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2세)이 피고인 C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6경 같은 구에 있는 G ‘H’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그곳 골목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과 차량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수 회 내팽개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453, 피고인 A]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20:17경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금은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륜동에 있는 오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250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99, 피고인 A] 5. 상해 피고인은 2021. 4. 29. 02:14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수변공원 3번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K(남, 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L과 부딪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84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1) 1. 진단서 ※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위 범행에 가담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4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2021고단29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들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특히 피해자 K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초범이다. 가담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21고단20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주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P(남, 18세)이 피고인의 친구 B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포차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을 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〇 피고인 A :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〇 피고인 B :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〇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택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〇 피고인 B : 피해자와 피해 배상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1:50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봉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럭과 보도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경계석 등의 복구비용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가운데 보도 경계석 등의 파편이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운행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신고를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5%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8: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418 미즈아이병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아홉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23:3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침대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6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2012감도5,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결과표 문항 제2항에서는 ‘혼인관계’ 유무를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혼인 경험이 없는 경우’를 1점, ‘혼인 경험이 있는 경우’를 0점으로 평가하는데, 피고인은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경험이 없는’으로 표시되어 1점이 합계 점수에 추가되어 있다. 또한 문항 제15항에서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유무를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데, ‘책임 회피’를 1점, ‘책임 수용’를 0점으로 평가한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책임회피’에 해당하여 1점이 합계 점수에 반영되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책임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범위험성은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2, 15항의 위험요인을 다시 반영하여 평가하면 위험성 점수 합계는 12점이 되고, 이는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88점으로 기준점인 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0:4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1. 6. 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약판매책인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6. 5. 20:1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만 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5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남 서천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3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변제기한인 2018. 10.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위인 C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6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그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돈을 변제하지 않을 확정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자 일단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뒤에 장래에 곗돈을 추가로 받거나(증거기록 118, 160쪽), E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끝나고 입금되는 돈(증거기록 47, 64, 122쪽)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모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에도 금전거래를 맺었던 사이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에게도 이자를 한 차례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는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피해자 E(58세)은 C에 패널 등을 공급하는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과 D는 2019. 1. 2. 15:30경 C의 공장 작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인 원동기 형식의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강판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작업 반경에 수신호자 등을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D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게차의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며 지게차 근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조종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장의 외부인 통제를 하지 않고, 작업 반경에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여 강판코일을 옮기도록 하고, D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후방 우측 바퀴로 위 작업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증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지게차 사진, 참고인 F가 제출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G 건설기계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특별히 공장 작업장 내의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작업 반경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가 가끔 지게차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71면 참조), 사건 당일에도 D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지게차로 강판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C에서 생산한 판넬을 배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사건 당일 C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송장을 전달받기 위하여 부자재실 내의 작업장에서 대기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당시 D는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수사기록 88면 참조) 위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장 작업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거나,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거나, 적어도 작업장 내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신호수를 배치하였더라면 D가 조종하는 이 사건 지게차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서 D에게 이 사건 지게차로 강판코일을 운반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 내에서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작업 반경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여 강판코일을 옮기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지게차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04. 15:3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9.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13개, 의자 33개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파전 10,000원, 도토리묵 7,000원, 주류 3,000원 등을 조리 및 판매하여 1일 평균 2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