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9.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허만석로 257에 있는 상리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뒤에 근접하여 따라가며 상향등을 2회 점등하고 경적을 울리며 운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든 다음 감속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자 1차로에서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2차로를 일부 침범하며 피해차량을 우측 인도 및 가로수 방향으로 밀어붙여 위협한 다음,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어 이 새끼야. 야! 너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08:38경 세종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앞에 임마 차가 널널한데 이 새끼야 너 혼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D 사무국장으로 위 종중의 예금, 도지 등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세종 조치원읍에서 위 종중 회장인 I 명의의 G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2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96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20. 11. 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세종 J, 1층에 ‘K’ 상호로 게임장을 차린 뒤, PC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 중 30대에 ‘GX Submarine’(지엑스 서브마린) 게임물을 설치하고, 30대에 ‘Free poker(자유 포커)’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각 PC게임기 바탕화면에 L, M, N 등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존재하지만 해당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위 ‘GX Submarine’(지엑스 서브마린)‘ 또는 ‘Free poker(자유 포커)’ 게임만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 내 설치된 키오스크(QR코드 발급기)의 지폐 투입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키오스크에서 배출된 QR코드가 표시된 쿠폰을 게임기와 연결된 외부기기 장치인 스캐너에 인식시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9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 분류받은 무료게임을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사항인 별도의 외부장치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10,000원에 6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게임으로 운영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마감 요청을 하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0. 12. 14.까지 제1항 기재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방문하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1항 기재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968 피고인은 2021. 7. 11. 06:10경 세종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P(60세)과 ‘마작’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U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정관, 고유번호증, 각 종중 총회 결의서, 2016결산보고서, 2017결산보고서, 2018수입및지출장부, 종중통장입출금내역서, 정유보 결산서, 이체처리결과조회(V 도지), 임대차계약서(W), 대전지방법원 2017나788 건물철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출금자료, 입금자료,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 지출 내역 관련), X 계좌거래내역(피고 2021고단29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게임장 사장이 제보자에게 환전해준 내용이 확인됨), 112신고사건처리표, K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GX Submarine(지엑스 서브마린) 게임 설명서, 자유포커(Free poker) 게임물 내용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공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수리사항 알림(K) 공문, 내사보고(게임장 내 환전행위 및 게임장 운영자 인적사항 확인),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출입자 명부(K 코로나-19 예방 방명록) 촬영 사진, 내용정보기술서, 감정결과 회신서(지엑스서브마린), 감정결과 회신 공문(자유 포커), 수사보고(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전화통화하여 불법행위를 확인한 결과), 추징금액 검토 2021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292) 1. 주장의 요지 종중 예금을 다른 종원을 돕는데 사용하려 인출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변제하였고,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다 종중 행사비 등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I, A의 각 진술 및 AB 위원명단 등에 의하면 족보 편찬을 위해 종원들로부터 1만 원씩 걷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 있었고, A가 위 재원에서 족보편찬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종중 재산은 족보편찬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종중 자금에서 50만 원을 파보수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사용한 것은 종중 재산을 불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도지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여부(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7번 기재 일시에 종중 토지 임차인들인 V, AC, W으로부터 도지를 개인 계좌로 받아 이를 종중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도지를 개인 계좌로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총회 때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한 점, 종중 회장이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도지를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종중 회장인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도지를 종중 총무 계좌로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종중 정관에서도 종중 재산은 어느 종인 개인의 소유로 절대 귀속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중 재산의 도지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종중 통장에 곧바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도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이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어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S 소송 관련 수령 대금 사용 행위의 횡령죄 성립여부(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S은 제3회 공판기일에 “종중 땅을 빌려 살고 있었는데 다툼이 생겨 건물철거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소송비용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35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30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 50만 원은 도지랑 같이 종중 계좌로 보냈다. 50만 원을 피고인한테 돌려받은 적 없다. 주택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수고했다고 나눠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종중 토지의 임차인이던 S이 종중 사무국장이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종중을 위해 수령한 소송비용반환금과 주택매수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라. 종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여부(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5, 16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5, 16번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제, 재산세, 토지대장비용, 벌초비 등 종중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 900만 원을 2019. 5. 22. I 계좌에 재입금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번 15, 16번 기재 금액은 축농증 수술비용 등 병원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2019. 5. 22.에 입금한 돈의 출처에 대한 주장내용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I의 진술에 의하면 한번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종중 행사는 없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지내는 시제 비용은 300만 원 정도이고, 벌초비용은 144만 원 정도인 점(2명이 1년에 3일 정도 하고, 식대 포함하여 1인당 1일 24만 원 정도 비용이 듦), 피고인은 I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보통 예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종중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미리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재산세, 토지대장비용 등은 I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보통예금 계좌에서 곧바로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43, 144쪽),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5, 16번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C: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정속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종중 총무를 맡아 업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종중 재산을 횡령하고, 등급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하였으며, 특수협박 및 폭행,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피해금액 다액이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불법 PC방 운영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영기간 그다지 길지 않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40일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환전을 직접 해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방조범에 불과하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92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4번)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D 사무국장으로 위 종중의 예금, 도지 등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세종 조치원읍에서 위 종중 회장인 I 명의의 G 계좌에 있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대하여 I의 법정진술 및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1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2018. 7. 27. G에 방문하여 10:04:21경 이 사건 종중의 (계좌번호 2 생략) 정기예금계좌(고객명 AD종중)에서 3,000만 원을 해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종중통장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위 돈(3,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30,055,912원)이 같은 시각인 10:04:21경 I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회장이었던 I은 “2015년부터 이 법정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거마비를 받았다. 2019년 6, 7월경에 사의표명해서 그 해에는 안 받았는데 2018년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종중 회장의 거마비는 관행적으로 지출해오던 비용으로, 정관상 임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회장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다면 거마비를 지급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8. 8. 27. 회장의 거마비 지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I은 검찰에서 2018년에는 거마비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2018년 여름에 사직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AE 방문행사 및 한마음대회 사진, 이 사건 종중 2018년도 수입지출내역에 의하면, 2018. 10. 5.부터 2018. 10. 6.까지 사이에 AE 방문행사 및 한마음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으로 경비를 선지출하고, 2018. 10. 8. I 명의 G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이체받아 경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일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292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4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