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가 국방부나 한전으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고철 등을 싼 가격으로 받으려면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협력업체가 되기 위하여는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B에게 'G이 J와 K로부터 고철이나 폐전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고철 등을 공급받을 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08. 1. 15.경 서울 송파구 L건물 9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에 속한 K 사업단의 부단장이고 G의 부사장인데, J와 K는 한전이나 국방부로부터 매달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전에서 나오는 폐전선과 국방부에서 나오는 고철물량에 대해서 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다. 고철을 공급받으려면 J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J나 K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5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0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08,4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A 계좌 관련), 수사보고(M 사실 확인 보고) 1. 메모장, 위촉장,임명장, 협력업체등록증, J 협력단체 확인서 등, 협력업체등록증등 1. 송금내역 정리, 송금내역 및 메모장,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철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Gol I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즉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재력, G의 사업내용과 실적, 고철 관련 사업의 진행경과, 금원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I나 K로부터 고철 등을 제공받을 능력이 없음에도,2) J 등으로부터 고철 및 폐전선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N로부터, 2007. 11. 9.경 N의 사업단 단장으로 위촉되고, 2007. 12. 31.경 복지사업단 회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을 뿐, Gl N나 J로부터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받을 권리는 없었다. 3)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1.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사업단(G) 협력업체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G 법인 통장에예치하고, 고철의 첫 번째 출고 시점은 협력업체 시작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가, 이후 2008. 2. 21.경부터 2008. 5. 2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K중앙회복지사업단(G)의 협력업체" 지정을 위한 보증금 액수 및 공급할 고철 물량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4) 피해자가 G에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와 G 사이의 약정서상 '보증금의 액수 및 공급할 고철 물량'도 순차로 증가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G에게 지 1) 이하 경우에 따라 ''는 'J', '(사)K'는 'N'라고 줄여서 표기한다. 2)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및 인적 관계, G의 기업 환경 및 사업 내역, 고철 관련 사업의 운영 경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거래의 형태, 방식 및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별개 법인인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01 2008. 12, 26.경 J와 사이에 'J는 불용품, 재생 재료 수집, 판매 및 가공처리에 대한 사업 등을 주식회사 과 제휴하여 수행하고,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 처리는 주식회사 Q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4) 2008. 1. 15.자 계약은 주식회사 P(대표이사 Q) 이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P 2008. 2.경 주식회사 R(대표이사 S)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급한 돈은 G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기 위한 약정에 따라 그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필요에 따라 인사비, 활동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금원도 보증금에 당연히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과의 업무제휴 협약, 폐전선 분리시스템공장에의 투자 등을 근거로 GI J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2007. 10. 22. 주식회사 T(대표이사 U)과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은 'V에 대한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이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 A "친환경 폐전선 피복분리시스템공장" 설립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고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G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2008. 1. 15. 자 및 2008. 3. 24.자각 약정)에서는 G측이 피해자에게 "폐전선피복 입힌 상태)"을 공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계약이행과는 별개의 투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업무제휴 협약과 관련하여 U은 "정식 계약은 G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특별법인을 만들어야 체결할 수 있으나 2007. 10. 22.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후 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법인을 만들지 못한 관계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U은 'T은 J의 협력업체이고, 특별법인을 만들면 J로 들어오는 고철 등을 특별법인이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산하기업체인 M 주식회사의 군사업 담당자는 'J가 자본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M 주식회사가 1978년경부터 군부대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 등 불용품을 공급받고 있을 뿐 한국전력공사와는 상관이 없고, 군부대로부터 제공받은 고철을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직접 공급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T은 그 협력업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T이나 특별법인을 통하여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U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이 추진하였다는 "친환경 폐자동차처리사업"은 사업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5) 다만,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01 2010. 3. 3. 경에야 J 산하 주식회사 W으로부터 중고버스 10대를 양수하였으나, 피고인 A 운영의 회사가 폐자동차처리를 위한 부지와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고철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G 또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증금(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인테리어 비용 등),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직원 급여, 개인채무 변제 등 고철 사업의 추진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G은 2007년 ~ 2008년경 별다른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운영의 식당도 2008년 무렵에는 적자 상태였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자금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후 실제로 G은 J나 N로부터 고철이나 비철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또 피해자에게 고철 및 폐전선 등을 공급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재활용사업 업체인 ㈜)X(대표이사 Y)의 상임고문 명함,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인 (사)Z(대표자 AA)의 정책고문 명함 등을 제출한 바 있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고철 및 폐전선 등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에다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0. 1. 14.경 피 해자와 합의한 바 있고, 관련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양수 및 사실상의 상계 처리, 일부 금원의 실제 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4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2008. 4. 경까지 피해자에게 G의 고철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고철 관련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J로부터 고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폐자동차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G은 2008. 1. 15.경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G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지급하여 J 사업단의 협력업체가 되고, 위 사업단은 피해자에게 고철 및 폐전선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약정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 B의 G 근무기간, 피고인 A의 업무진행 방식, 편취 금원의 사용주체 및 그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GI J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07. 7.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2007. 10. 경부터 G에서 근무하였고, 2007. 11.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G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고철 등의 사업 경과,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및 증인 AB(G의 전무이사, 대표이사 순차 역임)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고인 A의 N 사업단 단장, 복지사업단 회장에의 각 위촉 혹은 임명, J. N 등의 임원들과의 친분관계, G의 사무실 위치(L 빌딩 내 입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고철사업 등에 관한 설명이나 업무진행 등을 평소에 신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08. 4.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A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신병을 이유로 G에 상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금액 중 상당 액수가 2008. 4.경 이후에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 등에게 직접 송금 혹은 교부되었다. 피해자도 2009. 5. 2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및 윗선 인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B은 모르는 일이고, A이 저에게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G 및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금원을 교부(송금)하였고, G의 자금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급된 금원은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관리·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G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및 증인 AB의 각 법정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