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25. 21:00 광주 북구 D아파트 305동 402호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A는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여, 14세 이하 같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2~3분 정도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있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불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그녀의 몸과 가슴을 만졌으며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5. 3. 피고인 A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바로 경찰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 B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통보,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숫자와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점, 성폭행에 관하여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하여 성폭행이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다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어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아직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권유하고 직접 피해자를 간음하여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를 간음하여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으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등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일반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신지체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번갈아 가면서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피고인 A의 종전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커서 우울증, 불안감, 환각, 이상행동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아직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버지, 어머니, 형 등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가 있으며 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 B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