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중,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자 ‘대부업’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4.경 안양시 소재 콜라텍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0. 8. 중순경 속초시 일대를 여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는 수수료 5%에서 수고비 2%를 공제한 3%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 나중에 수익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노년을 여유롭게 지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또는 속칭 ‘돌려막기용’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경 피해자와 함께 음악동호회 활동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음악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내가 소속된 버스회사 외에 다른 버스회사로도 발을 넓혀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내년 4월 5일에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을 넘겨주고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좀 빌려주면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월 5일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또는 속칭 ‘돌려막기용’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개인신용정보 조회내역,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98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C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5,32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와 사이에 변제할 금액을 2,45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2021. 11. 10.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기록 23, 120, 129쪽).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2:25경 대구 동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의 남자 친구와 다투고 있을 때 위 피고인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자 “야 눈깔을 왜 그딴 식으로 해서 쳐다보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걸 제가 왜 말해야 해요.”라고 대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씨발 개같은 년,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잠겨 있는 위 창고의 문을 열게 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D, E,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 물품을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요금 분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서 및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이 피해자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창고 내부 물건들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가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의 지분을 인수하고 커피숍을 운영할 때 사용했던 물건 등을 건조물(창고) 안에 두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조물을 사용하면서 전기 사용문제로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인사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조물을 전부 뜯어 없애고 물건을 가지고 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1. 1월부터 2021. 6월까지 약 6개월 간 연인 관계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안방 문을 발로 차서 문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을 수차례 내리쳐서 모니터와 책상을 파손시키고, 컴퓨터 본체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총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 정도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 본체 등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23세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3:27경 피해자 B(여, 44세)가 근무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4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프린터 토너의 가격확인),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프린터 토너(이하 ‘이 사건 토너’라고 한다)를 판촉물로 오인하고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너는 고객용 창구와는 구분되는 직원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점심시간에 직원이 없는 사무실 책상에서 허락 없이 이 사건 토너를 가져갔고, 이전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직원 사무실을 고객용 창구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토너에는 외관상 판촉물로 오인될 만한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너를 가져갈 당시 이 사건 토너의 외관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너를 가져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는 화만 냈을 뿐 판촉물인줄 알고 가져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도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2.부터 2021. 7. 20.까지 경북 청도군 B내 축사 약 200㎡ 및 C내 축사 약 115㎡ 등 총 315㎡ 규모의 축사에서 소 57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축사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도군수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기간 동안 그 축사에서 발생되는 소 분뇨 약 875톤을 위 D 202㎡의 자신의 소유 복숭아밭에 모아서 비닐로 덮어 두는 방식으로 배출하여 가축분뇨가 토양으로 스며들게 하거나 빗물에 의해 연접의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축사현황, 현장사진, 지적도 1. 수사보고(가축분뇨 유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8.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3: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전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은평점’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박석고개 쪽에서 구파발검문소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겸용도로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동킥보드 전면으로 위 겸용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드마크 계산식 2부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 후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반병과 맥주 2잔을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마시지 않고 봉인된 소주 640㎖ 1병과 맥주 500㎖ 1캔을 제시했을 뿐 실제로 추가음주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경찰관은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주량을 소주 180㎖, 맥주 400㎖로 추정 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당초 음주운전측정 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산출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2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들의 학습지 교사인 피해자 B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C시장 쪽에서 D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 분쟁이 발생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여 힘들다. 시어머니의 밀양 땅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게 이자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동복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8. 2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G의 아들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준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데 잠깐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0. 5.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E은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8.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K의 딸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18.경부터 2018. 10.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8.경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L의 아들이 친구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8.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F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9. 16.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갚아준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데 잠깐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500만 원, 2019. 9. 2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L, M 추가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N 자료확인), N의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는 오빠’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수취계좌번호가 찍힌 거래내역서 제출요구) 1. A 명의 E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F 계좌 거래 내역, H 명의 E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G, K, L,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 B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3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23번국도를 C에서 23번 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도로로 진입 할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에 유동 중인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심히 좌측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오목교차로 방면에서 송남교차로 방면 23번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좌측전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우측면 전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운전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수리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주범의 미약하고,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대부분 무전취식 사기범행)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2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범행 직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운전을 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스스로 심리상담, 재범방지교육을 받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3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22:35경 경기 파주시 B ‘C마트’ 앞 노상에서 D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은 편의점 내에서 떨어트려 깨트린 소주 2병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폭행할 것처럼 유형력 행사하고 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 26. 02:14경 경기 파주시 F ‘D’ 내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 E에게 “너 점주 아들이냐, 너 겁 없냐?”라고 하면서 “너 칼맞아 봤어? 좀 있다 맞아봐”라고 하며 마치 조금 있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1.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자금 중 500,5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40,140,4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지출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순번 제34번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으로 보낼 화장품 물품 대금을 대신 이체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B’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돈이 화장품 물품대금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2020. 6. 24.경부터 2020. 8. 4.경까지 총 483회에 걸쳐 합계 2,648,7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등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은 2020. 8. 4. 15:00경 경기 광주시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9경 위 금원 중 15,7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8:13경 위 15,700,000원을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J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고, 같은 날 18:13경 위 금원이 포함된 1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0:15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17,200,000원이 포함된 47,714,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미 O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니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반납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F은 2020. 8. 7. 14:36경 부천시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3경 위 금원 중 11,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31경 위 11,400,000원을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J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고, 같은 날 17:31경 위 금원이 포함된 51,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7:28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51,130,000원 중 일부인 18,870,000원을 R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K 계좌 분석)-은행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3차 계좌 A 명의 계좌 분석)-D 거래내역, Q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계좌분석내역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자금 출금자 확인보고)-현금인출자사진 등 1. 영장회신내역(증거목록 5번) 1. 우체국 거래내역, D 거래내역, Q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계좌를 거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송금행위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화장품 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다액이 단기간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 송금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문제로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와 목 주변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범행에 이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3. 14:30경 김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수량 불상의 표고버섯을 손으로 딴 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3. 20:4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수량 불상의 표고버섯을 함께 손으로 딴 후 미리 준비해 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버섯재배를 위한 톱밥배지가 망가져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과 두 사람이 같이 범행을 한 정황 등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야적된 배지에서 버섯을 따가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품의 경제적인 가치는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1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 마을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한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80,000원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F에 있는 지인의 번지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