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2018고단2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건네주고, B로 하여금 B가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오는 대가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B에게 교부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3회 매수하였다. 1. 2016. 4.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B의 알선으로 B를 통해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B가 C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5.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7.경 의정부시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의 알선으로 B를 통해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B가 C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5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5.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의 알선으로 B를 통해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B가 C으로부터 구해온 필로폰 약 5그램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주차한 I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9.37 그램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경 늦은 저녁 무렵 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K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3:30경 위 K의 집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31.81그램을 비닐봉투 9개에 나누어 담아 점퍼 안주머니 등에 보관하고, 그 곳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합계 약 1.98그램을 담배갑 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M 사무실에서 필로폰 합계 약 2.48그램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지갑 등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누범 판결문 첨부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8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A와 I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12,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8 고단2970호의 각 죄에 대하여, 2017. 12. 13.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610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2970호의 각 죄와 2017. 7.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 고단2970호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단610호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M징역 15년 (판시 2018고단2970호의 각 죄),N징역 15년(판시 2019고단610호의 각 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9고단610호의 각 죄에 한하여)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50만원상당의 필로폰 등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 .·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을 보더라도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 왔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1회, 실형 3회를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밝혀 온 단약과 개전의 의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의 위험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여러 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970호의 각 죄는 2017. 7.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