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다크넷,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마 재배 요령을 습득한 뒤 직접 대마를 기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고 대마 재배에 필요한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뒤,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9.까지 당시 피고인 B의 주거지이던 화성시 C, D호에서 LED전등, 여과장치, 수경재배 키트, 토양 영양소 등 대마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인터넷, 신문, 잡지, SNS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15. 텔래그램에 마약류 판매채널인 ‘E’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버드(블랙도미): 1g=17, 2g=32, 아이스: 0.5g=40, 1g=70 문의주세용 둘 다 소량이어서 양해부탁해용 문의>>>>F’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 15.부터 2020. 9. 9.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여 마약류(필로폰, MDMA, 대마) 판매를 위한 8건의 광고 글과 마약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다. 업으로 대마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에 ‘E’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마약류 구매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매매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문받은 마약류를 불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매수자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역할(일명 ‘드랍퍼’)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2020. 9. 5.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대마초약 3g을 4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4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713464btc를 전송받고, 피고인 A은 2020. 9. 5. 22:23경 평택시 H에 대마초 약 3g을 은닉해 둔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고 수거해가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 17.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30,000원 상당의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 및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9. 4. 새벽 무렵 화성시에 있는 I 부근 폐가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1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20. 9. 3. 02: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입구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L’이 전송한 대마 재배 사진, 피의자와 수사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E 사진, 공범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공범 M, N의 사건 송치서 등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E 텔레그램 채널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판매상 ‘O’ 관련 2020. 9. 6. 텔레그램 메시지송수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및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압수된 대마씨앗(종자) 9개(증 제5호), 대마묘목(새싹) 1점(증 제6호)는 감정 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압수된 대마모종(수경재배용) 3주(증 제68호), 대마모종(토양재배용) 8주(증 제69호), 대마(수경통에서 자생) 7주(증 제71호), 대마(건조중인 대마) 약 16.27g(증 제75호)는 감정 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압수된 전자담배 1개(증 제64호)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위 전자담배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580,000원[= 대마 판매가격 1,630,000원 + 필로폰 판매가격 800,000원 + 흡연한 대마초 1g의 소매가격 150,000원{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년 2월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 중 ‘대마초 소매가격(서울중앙, 부산)’에 의하여 산정}] 나. 피고인 B: 2,430,000원[= 대마 판매가격 1,630,000원 + 필로폰 판매가격 800,000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21년 6월 및 벌금 25,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필로폰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및 벌금 25,000원∼15,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및 필로폰에 관한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20.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마약류 매수인이 검거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