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이 편취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의 친인척·친구 등을 인질로 잡고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1. F,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친구인 I와 함께 인터넷으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 F(일명 '<F 가명>', 지명수배 중)로부터 '둘 중 한명이 국내에서 현금을 운반하되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다른 한명이 인질로 필리핀에 와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22. 필리핀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감시책의 감시를 받으면서 인질 역할을 하다가 국내에서 현금수거책을 하던 I가 검거되자 2019. 9. 30. 국내로 귀국하였고, 이후 F로부터 '내가 있는 중국으로 들어오되, 그 전에 잠시 필리핀에 대기해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6. 필리핀에 재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경 국내에 있던 자신의 지인 G(2022. 2. 11. 구속 기소)으로부터 필리핀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감시책 역할을 필요로 하는 F에게 G을 소개해 주는 한편, G에게 '국내에서 현금운반을 하는 사람의 보증인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은 G은 F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때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하면서 F로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위 현금수거책의 관계인을 일종의 인질로 보낼 테니 그와 함께 생활하며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국내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H에 대한 인질로 필리핀에 입국한 J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20. 1. 6.경 필리핀에 입국한 J을 필리핀에 있는 숙소로 데려가 그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보관하는 한편 J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감시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8.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8. 13:55경 <주소> B C역점 앞길에 현금 1,7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1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을 만나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97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및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F, J, L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필리핀에 있는 위 G의 숙소에 머물면서 알게 된 위 J과 '국내에서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을 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자'고 상의한 후 2020. 1. 29. 국내에 입국하여 J, 현금수거책 L를 만나 F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 자녀의 친구인 N이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 보증을 선 당신의 딸을 붙잡아 놓고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넘기겠다. 5,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이유로 붙잡혀 있지도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09:27경 L에게 <주소>에 있는 X초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L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4경 및 11:30경 2차례에 걸쳐 X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J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및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E, K,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경찰서 송치의견서 등 수사기록 일부, Z경찰청 송치의견서 등 수사기록 일부, AA 송치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일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조직도 메모, 개인별 출입국 현황, H 사건 관련 사본 1. 수사보고(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를 통한 G, A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G 검가 당시 필리핀 숙소 현장 사진, H 판결문, W, L와의 공모 부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약자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그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전문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 필리핀, 중국으로 건너 가 해당 조직의 주요 구성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돈을 유용하지 못하게 감시할 소위 보증인 등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들을 직접 올리는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합계 3억 1,97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G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게끔 상선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구금기관(임시수용소)에 1년 1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