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1 공갈 피고인 A 검 사 유두열(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양천구 B 근처에서 C건물의 재건축 시공사인 피해자 (주)D의 부사장 E에게 "나는 재건축 단지 내 교회의 장로이고, 부동산사무소를 오랫동안 운영했고, 상인회 회장이다. 재건축조합의 비대위원으로서 내가 관리하는 조합원만 해도 30명 가량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총회 개최는 물론 재건축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2016. 10. 28.경 E에게 5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다 E의 감액요청에 4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11. 10.경 조합원 총회를 며칠 앞두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 어떻게 되었냐, 내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배때지에 칼이 들어와도 총회 개최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서울 양천구 B 9단지 벤치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9. 중순경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총회 개최는 물론 재건축도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고, 특히 총회 개최 직전인 2016, 11. 10.경 "내일까지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배때지에 칼이 들어와도 총회 개최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6. 11. 11. "나는 재건축단지 내 교회장로로 부동산업을 오래도록 하고 있다. 내가 관리하는 조합원만 해도 비대위원, 교회신도, 기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조합원들을 합하면 30명이 넘는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총회 개회는 물론 재건축도 어려울 것이다, 나에게 5억 원을 주면 적극 도와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임시총회 3일 남겨두고 피고인이 저에게 '조합원들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총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2016. 11. 11. 저에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 어떻게 되었냐, 내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배때지에 칼이 들어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없이 총회 개최할 수 있는지 봐라"라고 진술하여 점차 협박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E이 제출한 2016. 10. 28.자 녹취록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0. 20.자, 2016. 11, 11.자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총회 또는 재건축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대표이사 F은 이 법정에서 E이 전화를 해서 '돈을 안 주면 총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E에게 9,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나중에 피고인이 총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과 G의 위 각 진술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안 주면 총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E이 이 법정에 출석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다. 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인 2016. 10. 20.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협조하는데 대한 대가 내지는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당일인 2016. 11. 11.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배임수재죄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법적인 문제를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까지 작성받고자 하였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아니한 것도 의문이다. 마. 피해자는 2016. 12. 20. H, I로부터 각 1,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17. 3. 2. J조합으로부터 2016. 6. 17.자 공동시행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7. 3. 10.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E은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행업자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8. 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바.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던 H, I는 이 법정에서 E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고, E이 임시총회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길래 받았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H, I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던 H, I에게도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때지에 칼이 들어와도 총회 개최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이 교회 장로, 상인회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면서 재건축 사업에의 협조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