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최호웅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학교의 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12:30~13:30경 위 학교 5-A 교실에서 피고인에게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2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개요(국문), 교직원행동강령(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3유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되거나, 2016년 임용고시 영어인터뷰 시험관을 맡았고, 제주도 내에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 담당자로서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