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 21:4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 부근 사거리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 A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가 I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K한의원'에서 5일간 통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643,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G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 G과 함께, 2016. 9. 23. 21:22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수림공원 부근 도로에서 L이 M 엑센트 차량에 피고인 B, C 및 G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N 운전의 O 쏘렌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위 엑센트 차량 옆면으로 위 쏘렌토 차량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L, G과 함께 2016. 9. 2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P의원'에 2일간 입원한 후, 2016. 9. 2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045,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9. 2. 19:4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Q 아우디 Q5 차량에 F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R 운전의 S i30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아우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F과 함께 2016. 9. 5.경부터 2016. 9. 6.경까지 'T의원' 에서 2일간 입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미수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082,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U, F, V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U, F, V와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 F, V와 함께, 2016. 12. 6. 16: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U이 W 아우디A4 차량에 피고인, F, V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X 운전의 Y 라세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위 아우디 차량 옆면으로 위 라세티 차량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U, F, V와 함께 2016. 12. 7.부터 2016. 12. 9.까지 'T의원'에서 3일간 통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414,5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F, V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 Z와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Z와 함께, 2016. 8. 22. 18: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고가에서 피고인은 AA 토러스 차량에 G, Z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AB 운전의 AC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위 토러스 차량 옆면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G, Z와 함께 2016. 8. 23.경 'AD정형외과'에 1일간 입원한 후, 2016. 8. 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628,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 7회)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5 내지 7, 9회) 사본 중 일부,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중 일부,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10회) 사본 중 일부 1. I, X, N(순번 12번), V(순번 13번, 65번), AF(순번 14번), AG, AH(순번 17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화진술 녹음), 내사보고(51번, 54번 사고에 대하여), 내사보고[AB(47번) 진술서 첨부] 사본 1. 각 보험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서울고등법원 2017노2928호 사건 확정내역 1부, 서울고등법원 2017노2928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7고합133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모두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공동피고인 B 및 F, G, U, V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치료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관여된 각 교통사고는 2016. 7. 1.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그 사고 장소 또한 경원대로 중 석암고가교를 지나 석암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의 도로(판시 제1항), 경원대로 중 석암고가교를 지나 석정삼거리를 통과하여 6공단입구에 이르는 도로(판시 제3의 가.항), 경원대로 중 6공단입구에서 석정삼거리에 이르는 도로(판시 제3의 나.항)로서 매우 근접한 지점들인 점, 위 각 교통사고 모두 피고인이 운전 내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상대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그 측면 부분을 부딪힌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가 동일한 점, 그 상대차량 운전자들인 I, R, X은 모두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후방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피고인 탑승 차량이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력을 내어 진행하여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탑승자들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 접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 후 피고인과 공범들이 입원하는 등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는 점, 실제 각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인 B은 이 법정에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공범들과 함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통원 내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 및 공범들이 2~3일 진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진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수리업체로부터 견적서만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들에게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하여 직접 지급받았고,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스포티지 차량은 수리하지 않은 채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하였으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아우디 Q5 차량과 관련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30만 원에 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 F, G, U, V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알던 친구들로서 위 사람들 각각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차량과 부딪힌 사고 전력이 단기간에 다수 발생한 점, F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마다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1. 14. F이 L, V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범들 및 유사한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L, AE, Z 등과 함께 2017년 8월 초순경 L 등이 저지른 범행을 AE이 모두 저지른 것처럼 수사 대책을 마련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 대책회의에 참석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16. 1. 14.자 보험사기 범행은 AE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2017. 8. 4.) 위 대책회의 결과와 유사하게 마치 AE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범들과 묵시적인 공모 하에 판시 제1, 3항 기재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스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피고인 C은 범행 당시 L이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좌석 위치를 바꾸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C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범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