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호재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는 별다른 재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에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12. 1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0. 20.경 3,000만 원, 2014. 12. 16.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7. 6.경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후 연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약 2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위 돈의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6. 내지 7.경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이자 명목의 돈을 준 사실은 없으며,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셋째,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5. 7.경 500만 원, 2017. 1.경 7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위 500만 원은 2016. 1.경, 위 700만 원은 2017. 4.경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2 내지 14, 138쪽). 8,000만 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준 2015. 7.경에는 한번도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지급받지 못한 이자만 1,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700만 원을 빌려준 2017. 1. 경에는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줬고, 빌려주면서 새롭게 빌려주는 금원에 대한 차용증만 받고 기존에 빌려준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단지 월 2%의 이자를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은 물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월 2%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자필로 "저는 주식 '주'자도 몰랐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데, 피의자가 그 돈 빌려주면 자신이 불려서 돌려주겠다 하여 빌려준 것입니다. 월 2부 정도는 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지 이를 피의자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은 아닙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제83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계기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용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정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도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계좌로 실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주식투자로 94,210,752원의 손실을 보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