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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8:0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단 경남지부 3층 D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장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권 12매 합계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60만 원) 및 절 취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차례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절취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3.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4.경 익산시 C건물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성명 : B, 휴대폰 : E, 주소 : 익산시 C건물 101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모집인인 F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SK텔레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마치 위 B 명의의 롯데카드를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카드 가맹점 업주 또는 그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11,74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편취한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 히 이 사건과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그 외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피위조자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라 수 없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3:57경 안동시 옥동 1381에 있는 '옥수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2008년경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45경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소재 서안동 인터체인지 입구 굴다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 D, E, F, G, H, I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1)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4.경 사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5.6.19.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2년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전과에 대한판결에서2011.10.28.판결이 확정된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L,M,N에 대한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이,2011.10.28. 이후에 범한C,D,E,F,G,H,I에 대한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각 선고되었으므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C, D,E,F,G,H,I에대한사기죄 전과만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의 전과로서 범죄사실에 기재하였다.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농업용 피복지(멀칭지)의 특허권이 있다. 농업용 피복지를 생산하는 우리 K와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 포천 지역을 총괄하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제품 홍보책자와 제품도 보내주겠다. 30~40% 정도의 마진이 남아 많은 수익금이 생기고, 독점계약도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2013. 5. 6. 포천시 P에서 피해자에게 위 농업용 피복지 등의 포천지역 독점공급권을 주는 내용으로 '지사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위 농업용 피복지 특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포천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농업용 피복지 제품 물량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천지사 설립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31. 1,000만원, 2013. 8. 30. 100만원, 2013. 10. 4. 1,9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사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O), 예금거래내역서 2매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65에 있는 내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83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후 친구사이로 지내던 중 2018. 6. 11.경부터 이틀 정도 함께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여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던 중 2018. 6. 13. 18:00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V를 보던 중 우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약을 타 먹여 남자가 잠이 든 사이 남자의 지갑을 들고 도망가는 장면을 보고 위와 같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사람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면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E' 채팅 어플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이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35세)과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지하철 H역 7번 출구 부근 I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6. 13. 20:48경 서울시 강북구 J 소재 K약국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수면유도제인 '잠이슬 정' 1개를 구입한 뒤 근처 상호불상의PC방으로 들어가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서리 부분으로 위 약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피고인 B는 2018. 6. 13. 21:30경 서울시 강북구 G 소재 지하철 H역 7번 출구 부근 I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H역 근처 L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인근에서 위 B를 기다리다가 위 B가 전화통화, 담배 등을 핑계삼아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틈을 타 위 B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서울시 강북구 M 소재 N모텔 6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 수면유도제를 물과 함께 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술 깨는 약이다. 일 부러 술 깨는 약을 타서 줬는데, 안 마시면 서운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에 피해자 소유 현금, 재물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모금 정도만 마시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성분분석의뢰)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E' 채팅 기록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의뢰 구두회신 등), 피해자와의 대화 메시지 내용, 피고인들이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면 돈을 강취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가 건네준 수면유도제를 마시지 않아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8. 27.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은 나쁘다. C과 대결하여 죽이겠다. C은 홀애비 생활 3년간 하면서 연애를 많이 했다. 영화배우 D와 정을 통했다"고 수회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고합18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78. 3. 15.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78노148),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8. 5. 2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78도940), 재심대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병합),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초부터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에게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서 67,8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서 54,53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에서 29,803,645원을 각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메리츠종합금융 계좌(E)로 각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0,000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910,000원, I 명의 농협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신한은행 계좌(L)로 53,100,000원,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C)로 44,089,000원 등 합계 123,099,00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C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OTP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액 및 실제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부산연제경찰서 사건번호 2017-442호 송치서류 사본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KDB생명 지급내역확인서 등, 하나카드 승인내역조회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메리츠종금증권 매매사실 증명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범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과 또한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청원레이크빌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8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솔아파트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상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피해자 양지교통 주식회사 소유 G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02:53 경 위 가항 기재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시흥시 H앞 노상을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XD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라보롱카고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자동차,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Q 말리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2,164,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3,522,825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렉스턴 차량을 1,195,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스포티지 자동차를 316,853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말리부 승용차를 5,097,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1. 02:53경 위 나항 기재 사고 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시흥시 R 앞 도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무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가항 기재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고 정차해 있던 위 G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4,948,2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2:53경 시흥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8. 25. 같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00:28경 서울 강서구 등촌역 부근에서부터 강서구 공항대로 476 승일가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1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 사이트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 경까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회에 걸쳐 합계 2억 71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목록 7)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F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G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D으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G자문의 고문이고, 피해자 H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이 나중에 미래에셋과 같은 증권사가 되기 위하여, J정당과 K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해야 하니 후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정당과 K정당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J정당과 K정당에 이를 후원하는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동생인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N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5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받았다. 선거캠프에 5억 원을 후원해 주면 10년 이내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을 미래에셋과 같은 증권사로 성장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J정당 N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J정당 N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이를 후원하는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명장 등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돈을 제공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30경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95km 지점을 당진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65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018. 4. 3.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참조).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사건 외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74세)와는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내 부엌 겸 거실에서, C과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보고 "아줌마 술값이 얼 마예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다리를 쓸 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주버니인 피해자 C(54세)에게 원룸을 얻어서라도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니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집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경부터 같은날 22:20경 사이 인천 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32세) 주거지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300,000원 및 퇴직금 3,672,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4,333,852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7,55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체불금액 산정내역, 연차미사용수당 내역서,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15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고성으로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37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만 주었지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D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안등 설치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범죄로 9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