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01호-피고인 N 피고인은 출소 후 취직이 되지 아니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광주교도소에서 만난 A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E 카페 'F'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은 위 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Y 계좌(AB)로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은 2016.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중고 의류(무스탕)를 판매한다.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그 대금은 위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3호-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E 카페 'F'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21.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 피씨방에서 피해자 AF 위 'F' 사이트에 '슈맥98 뱀피 255 운동화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위 Y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6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F'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N 명의의 Y 계좌(AA), AG은행 계좌(AH) 등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N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8.경 위 'AE' 피씨방에서 피해자 AI 이 위 'F' 사이트에 '더블코트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N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더블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더블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더블코트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위 AG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8.경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4,7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N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 9, 13 내지 19, 2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0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28호 피고인 A 피고인 A은 AJ으로부터 상품권을 6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구입할 돈이 없자, 마침 의류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AK로 하여금 AJ에게 60만 원을 송급하게 한 후 AJ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6. 16:4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가 EF 카페 게시판에 '파라점퍼스 의류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AJ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파라점퍼스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라점퍼스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의 AG은행 계좌(AL)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70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29.경 광주광역시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빵을 만드는 주식회사 AO 대표이사이고 경기도 성남에 빵공장이 있고 광주에도 공장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O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 위 회사 운영하지도 않아 사업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매월 대부상환금과 차량 할부금, 리스료 등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 (AP)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와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301호 - 피고인 N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N은 2016, 10. 21, 16: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N 명의의 AT 은행 계좌(AU)의 직불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493호 - 피고인 A 1.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F 카페에 피해자 AV이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카메라가 없어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W 계좌(AX)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EF 카페에 피해자 AY이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카메라가 없어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 계좌로 1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75호-피고인 A 피고인 A은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E 카페 'F'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7. 1. 12.경 광주 일대에서 E 인터넷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AZ(19세)이 '시계 와인더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시계 와인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시계 와인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 와인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와인더 판매대금 명목으로 BA 명의 H 계좌(BB)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1. 19.경 광주 일대에서 E 인터넷카페 'F'에 접속하여 피해자 BC(20세)이 '무스너클 스틸링 중고 의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 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스틸링 중고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무스너클 스틸링'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스너클 스틸링 중고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BD 명의 AG은행 계좌(BE)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739호-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6.~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E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아이폰6S플러스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BF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500,000원에 사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게시판에 '야마하 비노 스쿠터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B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비노 스쿠터를 53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스쿠터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F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위 핸드폰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F으로부터 위 핸드폰 및 핸드폰 매매대금과 송금액 차액인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57호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EF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위 카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고인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N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코트를 2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245,000원을 송금하면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트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 경 피고인 N 명의의 AG은행 계좌(BI)로 코트값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96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7.경 E 사이트의 F 카페에 '닥터마틴 알렉세이 블랙 신발'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BK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BK가 판매하겠다고 한 홈플러스 상품권 20만 원 권을 구입하고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BK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BK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BL)로 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6호 - 피고인 A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경 광주 동구 C아파트 BN호에서 피해자 BM이 인터넷 E 카페의 F 사이트에 올려놓은 "DSLR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SLR 카메라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O가 인터넷 E 카페의 F 사이트에 올려놓은 "타찌 핑크 95사이즈 삽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Q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호]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AC, S, BS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영수증, 계좌송금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화면 캡쳐사진, 예금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7고단79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BQ,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BV, BW, U, BX, BY, BZ, BR, AC, S, BS,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T, CK, AI, CL, CM, CN, CO, CP, CQ, CR, CS, CT, V, CU, CV, CW, CX, CY, CZ, DA, R,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Q,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DU의 진술서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DV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완료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이체 영수증, 각 이체 확인증, 이체 영수증 사본,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DV 이용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거래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사진, 이체내역서 사진, 각 이체 영수증 사진, 각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사진, DV 이용 내역 확인서 3매, 이체처리결과(N), 이체처리결과(DW), 계좌 조회 사진, 각 DV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 자료, 거래내역조회 사진, 거래확인서, 계좌내역서, 이체확인 사진, 이체결과 사진, 거래조회서, 각 이체결과조회 사진, 입금영수증, 입금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이체증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DW 전화통화) [2017고단112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AJ 카카오톡 대화 및 화면 캡쳐 자료들 [2017고단127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AO 대표 D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을 준 DY 연락처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N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2017고단1301호]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149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등 확인) [2017고단157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C의 각 진술서 1. DV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실제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H 회신자료, 압수자료,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이용자 EA 통화내용) [2017고단173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2017고단195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의 피해자 진술서 1. 입출금내역 [2017고단219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2017고단238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확인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793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자료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판시 2017고단793호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제 21, 26 내지 35번의 범죄사실 및 판시 2017고단1128호 범죄사실, 2017고단1493호 범죄사실, 2017고단1575호 범죄사실, 2017고단1739호 범죄사실, 2017고단2196호 범죄사실, 2017고단2386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적용, 판시 2017고단793호 범죄사실 제2항, 2017고단1957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N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M은 피해회복을 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거래를 확인하는 조작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계좌명의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이나 다른 물품을 교부받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