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4.경부터 2009. 4. 8.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업체를 경영함에 있어 C의 매입·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07년 2기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1. 25. 위 C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14,900,6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421,8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 위 C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33,948,37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65,37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8년 1기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4. 25. 위 C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에 공급가액 1,45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3,585,046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5. 위 C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공급가액 118,05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7,479,474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08년 1기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7. 25. 위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급가액 64,174,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9,376,189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 위 C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4,910,909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4,809,272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08년 2기 예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8. 10. 25. 위 C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23,545,455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536,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 위 C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117,481,81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389,35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08년 2기 확정신고 가. 피고인은 2009. 1. 25. 위 C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8,181,818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502,844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위 C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672,367,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747,421,879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513,110,474원 등 총 합계 5,260,532,35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허위로 위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말서 사본, 각 수사보고(고발인측 세무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본건 허위매입, 매출의 상대방 업체 동종 판결문 첨부, 금융거래내역 첨부, 납세사실 증명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고발서,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범죄일람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C, O), 각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P, D), 각 자료상 조사보고서(Q, R), 자료상 종결보고서(S),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E, T), 각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U, V),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0고합1730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10. 16.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일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내역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 기재 C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W이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W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C는 비닐 제조 및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X, P, Q, R, E, U, J, D, O, T의 운영자들은 대부분 같은 과세기간에 C를 포함하여 대부분 중복되는 업체를 상대로 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W으로부터 S과 C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 매입·매출자료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W이 지정해준 세무사 사무실에 이를 보냈다. X을 운영하던 K과 Q, R를 운영하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W이 공동으로 C를 운영하였고, C의 세금계산서도 피고인과 W 중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면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 기재 내역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임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Y 기재 부분은 Y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인의 대리인으로 C 또는 O의 직원인 Z이 기재되어 있다. Y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 또는 그 즈음에 다른 가공거래 업체인 X, R, J으로 출금된 것에 비추어 매입·매출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D,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AA, AB, AC, AD 기재 부분도 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거짓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대부분 유사한 업체를 상대로 행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종전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