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C' 개요] 피고인은 2004. 3. 30.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E 전 F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C'(이하 'C'라고 한다, G, H)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현재까지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위 'C'는 전국본부 1개와 지방본부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에 회장, 부회장, 운영자, 위원장 등을 두고 있으며, 현재 총 회원수가 약 61,000명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일자 실시된 J 선거구 K선거에 출마한 F정당 L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F정당 전 대표 E를 지지하는 사적모임인 'C' 명의 또는 그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L 후보 낙선운동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 25.경 M FM "N"에 출연하여 'L위원장 등 O 의원 5인에 대해 6월 지방선거 및 K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하고, 다시 같은 해 6. 23.경 "P"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경남 사천에서 O인 Q를 떨어뜨리기 위해 R을 지원했던 것처럼 야당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전국의 C 회원을 서울 J선거구에 모을 계획이다. 그때를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해 7. 1.경 "S"와의 통화에서 'L위원장은 F정당의 공천학살을 자행해서 O와 T의 대립을 있게 한 장본인으로, L 위원장은 차기 대권주자인데 F정당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분열주의자를 빼겠다는 것이며, 미리 전략을 밝히면 L 위원장 측에서 대비책이 나오니까 공식선거운동 하루전날 주요전략을 밝힐 예정이고, 야권연대 단일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도 역설적으로 포함한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경 "U"와의 통화에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면 L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V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W 변호사를 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X정당 후보를 찍는 것이 L 후보의 낙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C'의 대표로서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L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C' 회원들을 L 후보 낙선운동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하여 'C' 게시판에 C 사이버위원장 Y으로 하여금 2010. 6. 27.경 '동지님들 앞으로 우리의 목표를 위하여 양 토요일 17과 24가 되겠죠.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화합 단결 단합하여 일사분란한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게 미리미리 시간을 비워 놓으실 것을 동지님들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내가 안 해도 다른 동지님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대첩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고, 다시 'Z' 명의로 같은 달 6. 28.경 'C' 티셔츠 구매계획을 공지하면서 'K 관련해서도 필요하여 빨리 준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뜻에 따라 2010. 6.경 중앙본부 회의를 거쳐 각 지방본부까지 동원한 L 낙선운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각 지방본부 회원들 역시 L 후보 낙선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여 2010. 7.경 회원들이 상경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고, 어깨띠 등을 제작하는 등 L 후보 낙선운동을 준비하였으나, 2010. 7. 1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적 모임인 'C'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반감을 품고 겉으로는 'C'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낙선운동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C' 회원들을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낙선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6.경 'C' 게시판에 'C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하고, C 회장이라는 직함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쓰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AA에 놀러 오실 분 계시나요? 커피 한 잔 생각 나시나요? 소주 한 잔 생각 나시나요? J선거구 유권자가 아니시라면 제가 사지요. 지역 유권자가 아닌 분에게는 밥을 사건, 술을 사건 무조건 합법이거든요. 오세요. 제가 사죠. 제가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한 잔 하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겠습니다. 격려 차 오실 분이나 놀러 오실 분은 언제라도 오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C' 회원들이 서울 AA에 모여 함께 L 후보 낙선운동을 하여줄 것을 선동하여, 각 지부 간 연락을 통해 낙선운동을 할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따라 2010. 7. 17. 15:00경 'C' 경남서부지회, 대구지부, 부산본부 회원들이 각 지부에서 임대한 전세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상경하는 등 서울 AB 지하철역 주변에 'C' 회원 100여명이 집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B 지하철 역 구내에서 그곳에 집결한 'C'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 격려를 하고, 'C' 회원들은 수 명씩 조를 이루어 인근 AC 시장, AB 지하철역 일대에서 'I일자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 헌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일부 회원들은 상가 점포를 방문하여 'K선거에 꼭 참여하여 나라를 망치는 F정당을 찍지 맙시다. L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C'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적모임인 'C'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 7. 17. AB 근처에서 I자 K선거에서의 L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일 순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였을 뿐, 'C' 단체를 이용하거나 그 대표자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면서, 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자칫 그 구성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유로운 선거와 투표가 방해받고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단체나 대표의 명의가 실제로 외부에 뚜렷이 공표되었느냐 하는 점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 상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닌바, 단체나 대표의 명의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로만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C'는 회원수가 6만 명이 넘고 전국본부와 지방본부를 두고 운영진(임원)을 갖추고 있는 등 매우 조직화된 대규모단체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K선거를 앞두고 'C'라는 단체와 회원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L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고 형식적·외부적으로는 공식적 낙선운동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실질적·내부적으로는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결국 형식적으로 'C' 명칭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주도·지휘 하에 'C' 임원진들에 의해 선거운동 일정과 그 내용 등이 결정되어 그에 따라 'C' 회원들이 집결하여 L 낙선운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C'의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의 발언이나 선동에 따라 2010. 7. 17. AC시장, AB 지하철역 일대의 상가 점포를 방문하여 'K선거에 꼭 참여하여 나라를 망치는 F정당을 찍지 맙시다. L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AD 작성의 진술서는 2010. 7. 17. AE로부터 'C'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약 5~60여 명이 L 후보 낙선운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AC시장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L 떨어뜨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AE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AE 작성의 진술서는 2010. 7. 17. 오후 2시 30분경 서울 AF구민체육센타 로비에 3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어 자세히 보니 우의 등을 각자 챙기는 과정에서 'C'라고 적힌 조끼를 보게 되어 관찰하게 되었는데 조끼는 입지 않았고, 오후 3시경 AB 주변에서 몇 명은 문구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하였으며 삼삼오오 연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AD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상황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C'의 일부 회원들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L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C단체 J 활동상황 채증자료(동영상 파일) 및 C단체 J 활동상황 채증사진 등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장소 부근의 AG 주인 성명불상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다녀요?"라는 선거감시인단의 질문에 대해 "L 찍지 말라고"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시·장소에 모였다가 그 일대 거리를 돌아다닌 100여 명의 사람들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어떤 경위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L 후보의 낙선운동이 위와 같은 활동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C'의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의 발언이나 선동에 따라 F정당 반대운동 내지 L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이므로, 위 법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피고인이 'C'의 명의 또는 'C' 대표의 명의로 위와 같이 활동한 점이 인정되어야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데,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이 'C'의 대표로서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L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을 표명하였다거나 'C' 게시판에 그와 관련된 글을 게재하도록 한 적이 있어(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검사의 주장대로 'C'가 실질적·내부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일인 2010. 7. 17.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C' 명의 또는 'C' 대표의 명의로 위와 같이 활동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E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C단체 J 활동상황 채증자료(동영상 파일) 및 C단체 J 활동상황 채증사진 등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AE는 AC시장이 아닌 AF구민체육센타 로비에서 사람들이 우의 등을 챙기는 과정에서 'C'라고 적힌 조끼를 보게 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도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원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I일자 투표 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헌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깨띠의 아래 부분에는 "서울시민 자원봉사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C'를 지칭 또는 암시하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2010. 7. 17. 15:30경 선거감시인단이 상가 내 음식점인 AG에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주인에게 "어디 사람들이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 어요?"라고 묻자 "모르지요"라고 답한 사실(수사기록 제203쪽)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위와 같이 활동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C' 회원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C'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