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과 2020. 12.경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 모텔 D호실 안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심신상실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스커트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발목에 걸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 1. 감정의뢰회보(2021-C-2070)/ 유전자분석과-2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인식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아울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크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카카오톡을 주고 받아 오면서 친분을 형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카카오톡을 주고 받던 도중 충주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로 오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9. 12:30경 청주에서 만나 서로 점심을 먹고 까페, 노래방, 볼링장 등을 갔으며, 저녁 식사를 한 후 21:00경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자신이 있는 모텔로 와서 자신과 놀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21. 1. 20. 03:00경 피고인이 있는 위 C 모텔에 가게 되었다. 나) 사건 당시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사 간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시간을 보내었고, 피해자는 04:30~05:00경 피고인에게 졸리다는 의미의 말을 한 후 벽 쪽을 바라본 상태로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배게를 해 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해자는 곧 잠들었다. 다) 사건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및 신고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그 시간 경인 06:26경 피고인에게 “일어나먄 카톡해”라는 카카오톡을 남겼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 받다가, 사건 다음날인 2021. 1. 21. 10:4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뭐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 시간 될 때 얘기좀 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후 당일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자는 도중 성관계를 하였던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너가 새벽에 모텔로 왔고 술을 마셨고 넌 잠시 누워서 쉬었고 그후에 나랑 누워서 얘기를 했고 잤어”, “너는 동의를 했어. 다만 그게 잠꼬대에 의한 동의였다면 오빠가 미안해 나는 너가 분명히 깨어있다고 판단해서 그런건데 만약에 잠결에 그런거라면 내가 실수한게 맞지”라고 대답하였고, 성관계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재차 추궁하는 피해자의 질문에 “말을 꼭 해야 했었나.?” “나는 거부반응이 없으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예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31, 132쪽). 이후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1. 22. 오전경 E에 방문하여 자신이 사건 당일날 착용하였던 팬티와 브래지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파서 깨어났지만 당황하여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체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고 잠에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들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기 시작할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잠든 척하여 전체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한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깨어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의 강압적인 느낌이 생각났고, 이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만약 저항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대로 성관계를 할 수가 있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대한 진술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과 예정된 점심식사를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충주로 떠나버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 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아니하여 결국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처하는 피고인·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가 벌어진 직후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간음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자 한 피해자의 심리나 행동 양상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고·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당시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건 이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04:30~06:00 사이) 및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고 반사적으로 소리를 낸 것 외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당시 대화나 통상 수반되는 상호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직접 입히고 옷매무새까지 정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빠져들게 되면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었으나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