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부분 피고인은 2022. 1. 4.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9 차량 안에서 사회후배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C에게 비닐 지퍼 팩에 담겨진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22. 10. 9.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D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52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35g을 담긴 채로 제공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13. 11:01경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있는 노량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2020. 12. 1.자로 직권 등록 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14:1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조합 화전지점 부근 도로에서 위 BMW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인정하나, 제1항의 필로폰 매매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인 C ‘22. 1. 4.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피의자, 진정인 통화내역 통합 정형화 자료(순번 28), 압수조서(순번 68), 압수목록(순번 69), 각 수사보고서(순번 78, 88, 92, 102),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84), -감정서(순번 93), 각 수사보고(순번 106, 116, 119, 129), -판결문 등(순번 107), 추가송부서(순번 112),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113), -지도(순번 117), -마약류 월간 동향(순번 120),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123), -수용자접견내역 등 회신자료(순번 124),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127), -녹취서 3부(순번 12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22. 1. 5.경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2022. 1. 4. 17:00경 I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합95). 이후 C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주위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의리 지킨다고 거짓으로 I으로 진술했는데, 나중에 지인들이 면회 와서 형님(피고인)을(상선으로) 불렀다고 말하기에 사실대로 진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C이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C은 2022. 1. 5.경 구속된 후 2022. 1. 28.경 지인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J 형님(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 아니다. 본명 쓴 적도 없고 K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위 대화 내용은 C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 4. 17:12경부터 19:01경까지 사이에 C(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전화번호 2 생략)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또한, C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2022. 1. 4. 19:01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이었다가 같은 날 19: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소지{창원시 마산합포구 B}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2022. 1. 4. 16:44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인 창원시 마산회 원구 N이다. 이에 의하면, 2022. 1.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C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22. 1. 4. 저녁 무렵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9 차량 안에서 C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C을 만난 것은 맞지만 주거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집 부근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며, 당시 K9 승용차는 타고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23고단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하고, 제2항은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한다는 취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7, 97) 1. 압수조서(순번 36), 압수목록(순번 37), 수사보고서(순번 42), 수사보고(순번 70), -마약류 월간 동향(순번 71번), 위반내역(순번 74), 자동차등록원부(갑부)(순번 75),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8)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는데(자동차관리법 제5조),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2.경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P이 구속되어 Q, R를 통해 위 차량을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이 사건 차량의 범퍼 앞뒤가 파손되어 있는 등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P이 톨게이트비 등을 내지 않고 다닌 상황이었다. 내가 바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수가 없어서 다시 평택으로 올라왔다. 이후 R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 놨으니 처분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마산에 있는 일명 ‘J’(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아 일부는 R에게 보내주었으며, 탁송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창원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무적차량인 사실을 알았고,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차된 차량을 옮기라고 해서 운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산 것은 맞다. O와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되어서 사기 아니냐고 하였고, O가 어디로 가지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나오지 않았다. 2-3번 정도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직접 운전을 해서 갔는지 아는 동생이 운전해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추징금 : 700,000원[= 피고인이 C에게 판매한 필로폰 판매대금 500,000원 +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7g의 암거래 가격 200,000원{피고인은 2022. 10. 9.자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서 예전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22고단2611 사건의 증거기록 제359, 581, 582면), 2022. 9. 22.자 필로폰 수수로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한 다음 일부는 투약을 하고 나머지는 버렸으며, 종전에 점퍼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한 필로폰이 사실은 F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2023고단1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285, 286면), 2022. 10. 9. 투약한 필로폰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