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4: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며 "아버지,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갔다 왔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니 친구한테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친구가 돈을 받으러 가게에 갈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D'로 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 아들의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그 친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8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5. 22. 08:10경 안동시 E모텔 F호실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후 협심증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12:07 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다음, 환복을 위해 주위에 커튼이 쳐진 틈을 타 병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2019고단 169 피고인은 2019, 5, 21, 12:03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며 "감기가 심해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상하다,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회사 선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놓으면 회사 선배가 갈 거다, 회사 선배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K'로 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 아들의 선배인 것처럼 가장하며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3 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0 피고인은 L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M에 있는 N조합 옆 사거리 교차로를 'O'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다른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행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P(남, 41세) 운전의 Q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9. 5. 8. 17:04경 경북 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며 "상주에 있는 J라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통장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U를 보낼 테니까 돈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다음, 위 'T'으로 가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U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 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수사보고(피의자의 H병원 내 도주경로에 대하여) 2019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CCTV영상,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2장, 진단서, 수사결과요약(사고영상 CCTV 장면 확인) 2019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포 후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2019. 5. 1.p21. 피해자 3명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전화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J, S 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산 범죄로 5회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