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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등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20. 3.경 친구인 B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처리하여 준 것을 기화로 취득하게 된 B의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B 몰래 B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에서 E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무선신청서,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요금할인 설명서, 무선 지원금 설명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와 E 인터넷TV 신규회선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가입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E 휴대전화 및 인터넷TV 신규 가입 신청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E 개통업무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면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TV 가입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TV 가입 의뢰를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TV가 설치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부터 2022. 5.경까지 휴대전화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대금 합계 4,269,617원(이동전화 3,193,130원, 인터넷TV 1,076,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E 명의도용조사 신청서, 수납확인서(모바일), 수납확인서(인터넷), 청구요금상세내역서(인터넷), 청구요금상세내역서(모바일), E무선신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월별 요금 명세서, 수사보고서(진정인 전화통화 – 피해금 관련), E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죄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항 기재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은 2022.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B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바, 이는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83년생, 여)에게 “내가 당신 아버지 C에게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마침 현재 내가 분양 중인 진해 D 아파트 E호 소유권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조만간 C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는 즉시 E호 소유권도 타인에게 넘기고 대출 채무도 문제없이 인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 C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원도 제때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D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D아파트는 제대로 분양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호실은 경매로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등 상당 기간 내에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제때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0. F은행에서 위 D아파트 E호를 담보로 1억 18,895,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4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조로 D 아파트 E호를 이전해 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또는 투자금, 이하 같은바 이를 ‘차용금 등’이라 한다)을 변제받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D아파트 E호의 명의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사실, 피고인이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더라면 굳이 이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대출받은 돈으로 C에 대한 차용금 등을 간단히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진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D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를 담보로 약 1억 1,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 18,89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피고인 측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D아파트 E호는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채권최고액을 1억 3,0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고인 주장의 C에 대한 차용금 등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도 부족했던 사실(이른바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보다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 10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등만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 제기할 무렵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여러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아파트 E호를 C에 대한 차용금 등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위 E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에서 차용금 등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주고 받음으로써 정산을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였던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는 그 대출금은 다시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진행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당장 급한 피고인 측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아파트 E호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나아가 위 각 사실과 더불어 분양상황이나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채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부 부동산이 있었던 사정, D아파트 E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함으로써 C에 대한 차용금 등을 담보하는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명의수탁자 유사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고 이에 D아파트 E호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했던 점, 이에 D아파트 E호를 일부 사용･수익하기도 한 점, 이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23:10경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보건소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각종 민원서류 관련 온라인 접수 및 발급대행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9. 3. 14.까지 D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의 화면에 ‘공증처리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홈페이지상에 ‘공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이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1. 첨부:대상업체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증인법 제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증인이 아니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증’과 ‘공증처리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는 ‘영문․번역․공증․아포스티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등에는 ‘공증’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의 지역정보설명 화면에는 위 업체와 관련하여 ‘기본증명서 등 서류대행 번역 공증처리 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증’ 및 ‘공증처리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공증’이나 ‘공증처리 대행’의 사전적 의미는 ‘공증신청대행’이나 ‘공증촉탁대행’ 즉 공증신청이나 공증촉탁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이 하는 공증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공증사무 자체를 취급함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는 ‘본 홈페이지는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민원서류 발급대행서비스 D’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원서류 발급신청자들은 ‘발급대행’을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발급신청 대행’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증’이나 ‘공증처리대행’ 역시 ‘공증신청 대행’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증’ 및 ‘공증처리대행’의 사전적 의미와 공증사무나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공증’이나 ‘공증처리대행’의 의미를 공증사무 자체를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증인법은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증인만이 공증인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87조에서 공증인이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비록 피고인이 2013년 F의 검색 등록 운영자로부터 ‘공증대행’이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는 법적구속력 있는 해석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당시 위 운영자가 ‘공증인 또는 공증사무소가 아닌 업체들이 업체명 또는 업체 설명에서 공증사무 취급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색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함께 보낸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증’ 및 ‘공증처리대행’의 사전적 의미, 공증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증’ 및 ‘공증처리대행’을 사용함으로써 공증인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B’를 통해 피해자 C(15세, 여, 가명)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B 계정에 게시한 “자영판매 D, E아이디: F/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나 “자영판매 C, E H #페티쉬판매 #페티쉬 #골든 #스캇 #자위 #자위영상 #신음 #여고딩#온플 #유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9:35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속기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나 시청한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제3자에게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62]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 교통사고 운전자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B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동승하고 E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 보험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2,703,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978,65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2] 2.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20. 12. 7. 11:01경 부산시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부산지방병무청이 발송한 입영통지서를 외조모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인 2020. 12. 15.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 사본(피의자 J 구속)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 사고기록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석요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항 기재 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사기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 내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6.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1. 5: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PRINT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사 거리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계속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이다. 대출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4:40경 의왕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 12: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의왕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님께서는 위 주식회사 D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4:40경 의왕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ㆍ통화 내역, 위조문서(채무통합납부증명서), 지문인적확인서, CCTV 캡처 사진, 운행 경로,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공문,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대조), 수사보고서(A 차량운행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7.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2025. 7. 6.까지 위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인 ‘1.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직장으로부터 500m 이내 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휴대전화·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말 것, 3.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2023고단1885 피고인은 2023. 7. 15. 23: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머물다가 같은 날 23:10경 귀가함으로써 약 1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028 피고인은 2023. 8. 14. 23:0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E 지인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머물다가 같은 날 23:06경 귀가함으로써 약 6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158 피고인은 2023. 8. 14. 22:50경 부산 사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10) 1. 각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신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신자료, 위치추적 시스템 경보 발생 내역 화면 2023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3) 1. 각 부착명령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신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위반시간이 각 10분, 6분으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30경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늦게 귀가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D(여, 28세)이 음식을 데우기 위하여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무선공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프라이팬(원부분 지름 28㎝ 상당)을 빼앗아 든 다음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내려치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두피 좌상,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요리하고 난 직후여서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을 내가 들고 있 으면 오빠가 때리지 못할 것 같아서 바닥 쪽을 오빠를 향하게 들고 있었는데, 오빠가 프라이팬을 뺏어서 바닥 쪽으로 내 얼굴을 내리쳤다.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 앉아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이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 맞아서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옆집 사람들이 들으면 신고를 해줄까 싶어서 ‘사람 살려’ 여러 번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내 입을 막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오빠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오빠가 엄마를 밀치고 나에게 다가왔다. 분명히 오빠가 프라이팬을 뺏어서 내 얼굴을 내려친 것이다. 내가 방에서 신고할 거라고 소리쳤을 때 오빠는 맞을 짓해서 맞은 거라고 신고할 거면 신고해보라고 소리쳤었다는 내용)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제31쪽,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졌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도 충격을 받아 피해자의 눈 주위 피부에도 상처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프라이팬으로 상당히 강하게 내리쳤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8. 구속취소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5. 07:57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짧은 구간에서 이동주차한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1.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군산시 B, C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힘드니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을 테니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조합에 6,000만 원, F에 1,700만 원, G에 300만 원, H에 300만 원 등 금융기관과 친구, 가족 등에게 총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월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9. 2.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K조합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수령할 O 퇴직금의 지급 일시와 금액을 직접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퇴직금으로 수령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전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2019. 7. 3.경 위 피해자 명의의 K조합 예금계좌로 10,019,399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조합 현금지급기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삽입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T조합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 12.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2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황이 나빠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익산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핸드폰 가입신청서 제출), Y 가입신청서, J대출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편취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피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외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울산 동구 C에 있는 같은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경 피해자에게 희귀질환으로 D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산재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 수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6. 저녁에 피해자에게 ‘밥 먹었나요. 소주한잔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같은 날 2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점에서 다음 날 03:4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3. 4. 7. 새벽에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인 울산 동구에 있는 F 아파트 단지 부근에 도착한 후에 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캐스퍼 승용차 안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손과 입으로 피해자 음부를 애무하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번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