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6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인천 계양구 N 일원 434,989m²(이하 'O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는 2006. 5.경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체의 행위가 규제되었다. 그리고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O도시개발구역의 시행사로 선정되어 O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관리하게 되었다. P은 Q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6년경 Q은행 소속 R이 S과 함께 P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9년 이후 P 주식의 90% 이상을 Q은행 측이 보유하게 되는 등으로 회사의 주요 업무 결정에 관하여 Q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P 대표이사 S의 동생인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는 P의 실장으로, 같은 날부터 2013. 3. 30.경까지는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구역 내 무단침입, 점거 등 통제, 각종 민원 처리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한편 주식회사 T는 Q은행이 파산하면서 Q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서 2012. 5.경부터 P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A에게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당시 P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에게 관리 비용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주 등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관리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해자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6.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도시개발구역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O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이다. 이곳은 2013. 3.경이면 개발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P에서 가구당 1억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비어있는 집이 많으니 들어오면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도시개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택 등을 매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U에게 매도하려고 한 주택은 원 소유자가 P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미 이주한 곳이어서 피해자 U가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P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2. 7. 9.경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 8.경까지 합계 36,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O도시개발구역 현장 총책임자로서 부동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 Y 329평 토지에 가로 12m, 세로 14m의 하우스를 만들어 하우스 속에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주택을 지어주겠다. 예전에 투자해줬던 50,000,000원이 있으니 15,000,000원만 더 지급해 달 라. 위 토지는 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집을 짓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 X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2. 5. 24.경 주택 건축비용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는 P의 실장으로, 같은 날부터 2013. 3. 30.경까지는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토지, 주택 등을 점용·거주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A에게 0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맡기면서 피해자 P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2. 4.경 Z을 운영하는 AA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2012. 4. 2.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권리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15명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398,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398,75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P에게 위 사업자들이 고물상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상에 축조한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비용, 위 사업자들을 O도시개발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데 들어가는 퇴거비용 및 위 시설물 철거 및 퇴거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74]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는 P의 실장으로, 같은 날부터 2013. 3. 30.경까지는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AB'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인천 계양구 N 일원 O도시개발구역 내 AC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5.경부터 2013. 3.말경까지 P과 주식회사 T에서 피고인 B과 함께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 F, G, H는 각 위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은 2013. 1.경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AD 소재 3,000평 상당의 나대지상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32m², 조립식 판넬 15m²를 설치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철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입구 쪽에 'P(주) 현장사무소'라고 기재된 간판과 '출입통제, 본 토지는 P(주) 소유 토지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플랜카드를 부착하여 두었다. 그런데 위 나대지는 2011년경부터 인천 계양구 N 일원 O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였던 P이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위임 받은 토지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위 사업지구 내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에 2013. 1.경 인천 계양구청 AE 소속으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AG이 국유지인 위 나대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와 펜스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P과 담당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위 나대지 위의 펜스와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P을 수신자로 하여 2013. 1. 15.경 및 같은 달 30.경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자진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2. 27.경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행정대집행계고장과 행정대집행을 2013. 3. 14.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 영장을 P에 각각 발송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계고장 및 대집행 영장을 수령한 피고인 B, C은 인천 계양구청의 대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D, 아들인 피고인 G, F 및 피고인 H, E 등 AC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인근 고물상 영업자 등 40여명이 당일 대집행 현장으로 나오도록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4. 10:00경 인천 계양구 AD 나대지 위에 설치된 펜스 앞에서, 인천 계양구청 도시국 공무원 80여명이 본 건 나대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현장에 모인 40명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인천 계약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철거대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14. 10:00경 인천 계양구 AD 나대지에서 인천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들 및 함께 온 일행들에게 '여성분들이 맨 앞에 서', '앞에서 막지 말고 뒤에서 끌어당겨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대집행을 실시하려는 계양구청 공무원들에게 '죽여버린다', '지금 장비들고 있는 놈들 똑바로 들어, 내 물건에 손대면 콱 모가지를 비어 불라니까'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펜스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청 AE 소속 공무원인 AH, AI, AJ, AK, AL, AM 소속 AN, AO 소속 AP, AQ 소속 AR, AS 소속 AT, AU 소속 AV, AW 소속 AX의 각 뒷덜미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배척을 들고 펜스를 철거하려고 하는 AY 소속 AZ의 손을 잡아채고, AE 소속 A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채고, 같은 과 소속 BA을 뒤에서 잡아끌어 머리를 손으로 강타하고, BB 소속 BC에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려 손댄 놈'이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식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일행들에게 '휘발유 좀 몇 통 가지고 오라고 해'라면서 더 이상 철거를 진행하면 그곳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를 온몸에 끼얹은 채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고, 이를 말리러 온 계양구청 AY 소속 AZ의 몸통을 양손으로 밀면서 '내 몸에 손 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폭행하고, 피고인 B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AZ를 향하여 '거기도 뿌려버려'라고 하자 피고인 B도 '그래 같이 뿌리자, 같이 죽게 이리와'라면서 재차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계양구청 AE 소속 공무원인 BD, AH의 각 뒷덜미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펜스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AE과장 AL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내고, 양 손으로 AE 소속 AJ의 몸을 잡아당겨 밀쳐내고, AE 소속 CJ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성명불상의 공무원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BE 소속 공무원인 BF의 몸통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내어 폭행하고, AM 소속 BG에게 '개새끼야, 잘못 걸리면 큰일 나, 혓바닥을 잘라 버리려니까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BG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위해 가져다 놓은 굴삭기 앞을 막으면서 AE 소속 BH이 굴삭기를 운행하려고 하자 그 버킷에 기대어 서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AO 소속 공무원인 BI과 BJ 소속 BK, AW 소속 BL에게 욕설을 하면서 각각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유리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들어오면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BE 소속 공무원인 BF의 몸통을 손으로 감아서 펜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AO 소속 BM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BE 소속 공무원인 BF, AE 소속 BN, AM 소속 BG의 각 뒷덜미와 몸통 등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펜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AE 소속 AK, BA을 각 펜스로부터 밀어내고, AQ 소속 BO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넘어뜨림으로써 각각 폭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AM 소속 공무원인 BG의 몸통을 손으로 밀어 펜스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후 머리로 BG의 가슴을 2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0여명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인천 계약구청 소속 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인천 계양구청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I(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BO(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AH(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반·측부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BG(5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반·둔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BA(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사실 -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해금 내역서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O지구 자료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66) 1. P지구 주택 무단점유자 목록 등(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2), 토지매매계약서 및 이사확인서 등 사본(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9), O구역 P(주) 소유권이전 토지(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34), 법인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 범죄사실 제2항 사실 -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범행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15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P, AA, BQ, BR, BS,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P, BT, BU, BV(BW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BS, BR, BT, BV, BX, BQ, BY, BZ, BP, CA, BU, BW,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참고인 BU에 대한 동향,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A 동향,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참고인 BZ 언동,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피해금 내역서 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O도시개발구역 내 주민동향,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참고인 전화조사,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60, 61), 수사보고(O지구 자료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녹취록 등 자료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67, 68), 수사보고(탄원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69 내지 71) 1. 제1차 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서 첨부(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13), 제2차 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14), 거래내역서(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20), 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38) 1. O지구 주택 무단점유자 목록 등(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2), 토지매매계약서 및 이사확인서 등 사본(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9), O구역 P(주) 소유권이전 토지(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3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계약서 사본(2013년 형제94518호 증거목록 순번 45), 감사보고서 4부, 사업체 및 주주현황 자료, 법인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무단점유업체 현황조사리스트, 점용료 총괄표 및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8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BA,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E, AG, CF,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CI, CH, CG, BA, AH, BH, AI, BG, CJ, BO,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자료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88), 수사보고(명함사본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93, 94),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입문 옆 현수막 사진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95),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방해 캡쳐영상 첨부 건,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96),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에 대한 건,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02),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13, 114), 수사보고(본건 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128, 129), 수사보고(행정대집행 결과보고서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32, 133),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분석,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38), 수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39, 140), 수사보고(P 문서수신 대장 확인 보고,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44, 145), 수사보고(P 등기부등본 첨부, 2013년 형 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49), 수사보고(BA 진료확인서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56, 157), 수사보고(피해공무원 진료기록부 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59, 160, 161),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요청 공문첨부, 2013년 형제56578호 증거목록 순번 165, 166, 167) 1. CK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조,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계획안, 행정대집행 영장 사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행정대집행 계고,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철거) 지시촉구,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철거) 지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풀경비(의료비) 사용 협조, 직원 피해상황 접수,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명령(CL 외 1필지) 1. 진단서 첨부(BO, BG, BA, AH, AI) 1. 각 현장사진, 대집행영장 제시 사진, 현장녹화 CD, 현장 채증자료,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증빙사진, 현장 채증 사진, 휘발유통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F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V, W,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U, V, W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V, W으로부터 합계 85,350,000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15,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P의 동의 또는 포괄적인 위임 하에 피해자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빈 주택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 관리비, 주택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빈 주택을 매도한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현장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U, V,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빈 집에 들어와 살면 나중에 보상금으로 가구 당 1억 5,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 반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 빈 집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및 집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P의 총책임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전에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위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였는데,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더 주면 인천 계양구 Y 329평 토지에 가로 12m, 세로 14m의 하우스를 만들어 하우스 속에 40평형의 집을 지어주겠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주택 건축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이 위 토지는 개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상에 집을 짓더라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U, V, W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O도시개발구역 내 빈 집은 종전 소유자가 P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주택이어서 추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P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U, V, W으로부터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집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도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이 빈 집을 매수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위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에게 집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 X은 피고인 A에게 인천 계양구 Y 토지상의 주택 건축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X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O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위 토지상에 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관할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건축 중인 위 주택을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U, V, W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빈 집을 매도하면서 위 빈 집들은 종전 소유자가 P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주택이어서 추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P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천 계양구 Y 토지는 O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집 수리비, 주택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현장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 대표이사 S은 동생인 피고인 B에게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아 O도시개발구역내 무허가 건물관리 등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P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 B, A에게 별도의 현장관리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 A은 P로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현장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승낙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 A은 P의 동의 또는 포괄적인 위임 하에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그들로 하여금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도 현장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B,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P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P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시는 2006. 5.경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 계양구 N 일원 434,989m²에 이르는 O도시개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S은 Q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6. 3.경 P을 설립하였으며, 그 후 P은 O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Q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O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관리하게 되었다. P은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Q은행으로부터 수천 억 원을 대출받았던 관계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Q은행 측이 P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1. 4. 25.까지 Q은행 측 사람인 R이 S과 함께 P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R과 S은 2011. 4. 25. P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 내지 퇴임하였고, 그 후 2011. 12. 5. CM이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11.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Q은행의 관리인 내지 Q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이 P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Q은행은 2011. 4. 29.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T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P의 공동대표이사였던 S의 동생으로서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는 P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3. 3. 30.경까지는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재위임받아 O도시개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관리 등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임차인란 기재 사람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해 주었고, 이들로 하여금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게 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398,7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 P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P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3. 3. 30.경까지는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동안 P에 대한 관계에서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O도시개발구역 내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점, 당시 P 주식의 90%는 Q은행 측이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형인 S은 2011. 4. 25.까지 Q은행 측 사람인 R과 함께 P의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O도시개발구역 내에 시설물 등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S의 승낙 내지 동의를 받고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그들로 하여금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S이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여 P의 적법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권한 남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P이 위 피고인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현장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9.경 O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추후 O도시개발구역이 개발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재차 위임하면서 P의 승낙도 없이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 주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현장관리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 역시 P이 Q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P 주식의 90%는 Q은행 측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형인 S과 Q은행 측 사람인 R이 P의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322쪽 참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재차 위임받은 이후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그들로부터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P이 퇴거를 요구하면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의 퇴거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T가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T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들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시설물을 축조하고 그 곳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있어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이 방해되거나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는 P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P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들이 O도시개발구역 내에 축조한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이들을 O도시개발구역 밖으로 퇴거시키는데 들어가는 퇴거비용 및 위 시설물 철거 및 퇴거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행위가 P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P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상 이득액(배임액)에 관하여 또한 위 피고인들은,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그들로부터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현장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금원 전부를 재산상 이득액(배임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임차인들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해 주고, 이들로 하여금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 행위 자체가 P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임차인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전부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P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이상 P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현장관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바, 위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배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4,398,75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산상 이득액(배임액)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3고합874]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대집행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실시된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가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유무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 계양구청 AE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AG은 2013. 1. 초경 O도시개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A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컨테이너 내부에 사람이 없어 그냥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인천 계양구청 AE로 AG을 찾아와 AG에게 위 컨테이너를 P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니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G은 P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이라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위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AG은 내부결재를 받아 2013. 1. 15. P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위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할 것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발송한 후인 2013. 1. 하순경 피고인 B, C은 인천 계양구청 AE로 AG을 다시 찾아왔고, AG에게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보여주면서 P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니 묵인해달라고 했는데 왜 시정지시를 보냈느냐,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한 후 돌아갔다. 그런데 AG은 2013. 1. 30.경 O도시개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옆에 불법 건축물인 조립식판넬 건물이 추가로 설치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AG은 내부결재를 받아 2013. 2. 1. P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을 2013. 2. 12.까지 자진 철거할 것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2차 철거지시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철거지시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피고인 B, C은 AG을 찾아와 AG에게 이 사건 제2차 철거지시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한 후 돌아갔다. 그 후 이 사건 제2차 철거지시 공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위 불법 건축물들이 자진 철거되지 않자, 인천 계양구청장은 2013. 2. 13. P에게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을 2013. 2. 27.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수령하였다. 위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위 불법 건축물들이 철거되지 않았고, 이에 인천 계양구청장은 2013. 3. 6. P에게 2013. 3. 14. 10시 위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하였다. ⑩ 또한 AG은 P에게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할 무렵 행정대집행 영장을 가지고 위 컨테이너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위 행정대집행 영장을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AG은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송달 확인서에 '서명날인 거부, P 공무팀장 수취거부 B'이라고 기재하고, 위 행정대집행 영장을 그 곳에 놓아둔 후 돌아왔다. ⑪ 그 후 인천 계약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3.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먼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철거대집행이 적법하려면 철거의무자에게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계고하여야 하고, 대집행영장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은 P이 아닌 피고인 B, C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기 전까지 수차례 인천 계양구청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인천 계양구청은 이 사건 제1, 2차 철거지시 공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모두 P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일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철거 대상인 위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의 소유주라고 말하였으나 공무원들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였다. 결국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 B, C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등이 통지되지 않은 채 실시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Q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O도시개발구역 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Q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T가 2012. 5.경부터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점, 피고인 B 2008. 7.경부터 P의 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09. 5.경부터 P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 P에서 퇴사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3. 3. 30.경까지 P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경영하였던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처럼 인천 계양구 CN에 있는 P 사무실에서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 B, C은 2012. 10.경 그 소속이 주식회사 T로 바뀌었음에도 종전처럼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주식회사 T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CF는 P 앞으로 온 우편물들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P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된 이 사건 제1, 2차 철거지시 공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던 점, AG은 2012. 3.경부터 인천 계양구청 AE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전임자로부터 P 직원인 피고인 B, C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P(주) B 전략기획실장'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피고인 C으로부터 'P(주) C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각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O도시개발구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B, C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B, C을 P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이 발송되기 전후로 수 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인 AG을 찾아와 P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니 묵인해달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철거지시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한 후 돌아갔을 뿐이었고, 담당 공무원인 AG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은 P이 아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입구 쪽에 'P(주) 현장사무소'라고 기재된 간판과 '출입통제, 본 토지는 P(주) 소유 토지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불법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그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여 그 소유자 내지 건축주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AG은 위 , , 과 같은 이유로 P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P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차 철거지시 공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하였던 점, AG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영장을 P에게 발송할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행정대집행 영장을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AG은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송달 확인서에 '서명날인 거부, P 공무팀장 수취거부 B'이라고 기재하고, 위 행정대집행 영장을 그곳에 놓아둔 후 돌아왔던 점,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 영장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AG에게 '건물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에 AG이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점 등과 ⑩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당해 직무집행행위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비록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 미비점이 있어 그 근거법령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P 내지 주식회사 T로부터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은데 근거하여 P을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2차 철거지시 공문,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모두 수령하였고, 따라서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 실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B, C은 그 동안 담당 공무원인 AG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은 P이 아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임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당일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인 AG은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자가 P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이 피고인 B, C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객체에 해당되는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9,610m²임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은 그 면적이 47m²에 불과하였고 그 용도가 사무실 용도였던 점,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 만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하여도 충분히 그 이행을 확보거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O도시개발구역은 인천시가 2006. 5.경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인 점, 그런데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위 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다수 건축되었고, 이에 인천 계양구청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인 2012년경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들에게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철거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던 점, 인천 계양구청 AE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AG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결제를 받아 2013. 1. 15. P에게 위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할 것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이 발송되기 전후로 2차례에 걸쳐 AG을 찾아와 P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니 묵인해달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한 후 돌아간 점, 나아가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옆에 불법 건축물인 조립식판넬 건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 B, C은 담당 공무원인 AG을 찾아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거나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을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상에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더 설치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지시한 이 사건 제1차 철거지시 공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철거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B, C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당일 피고인 B, C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 실시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 되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행정대집행 실시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들 등 약 40명과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입은 공무원들도 있었던바,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실시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 계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3. 3.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인 컨네이너 및 조립식판넬 건물을 철거하는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들 등 약 40명과 몸싸움을 한 점, 인천 계양구청 소속 공무원들인 AI, BO, AH, BG, BA 등도 이 사건 행정대집행 현장에 투입되어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들 등 약 40명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2013고합87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위 공무원들인 AI, BO, AH, BG, BA 등은 그 후 가슴, 골반, 무릎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 한 의원에 방문하여 침과 뜸 시술,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가루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위 한의원으로부터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인 AI, BO, AH, BG, BA 등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판시 [2013고합87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년 ~ 4년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피해자 X, W과 사이에는 합의가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다만, 위 합의사실을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1년 ~ 4년) 하한의 1/3을 감경함} 제2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또한 피해자 U, V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배임범행은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 년간에 걸쳐 P의 승낙도 없이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월세 등의 명목으로 4억 9,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배임행위가 수 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배임액수가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한 토지상에 시설물을 축조하고 현재까지도 그 곳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P은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은 인천 계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을 포함한 현장에 모인 40여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며,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된 점, 이 사건 배임범행의 경우 월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현장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의 경우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배임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배임범행은 O도시개발구역의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 년간에 걸쳐 P의 승낙도 없이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월세 등의 명목으로 4억 9,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배임행위가 수 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배임액수가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한 토지상에 시설물을 축조하고 현재까지도 그 곳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P은 O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은 인천 계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을 포함한 현장에 모인 40여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배임범행의 경우 월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현장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의 경우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배임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D, E, G, H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G, H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위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현장에 모인 4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며,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F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G, H,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O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여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5,877,5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BQ)에 피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10,000,000원에 관 하여 보건대,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이 BQ에게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임대해주고 BQ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2. 2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65,094,85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Q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 중에는 고물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있다고 다투었다. 그런데 BQ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O도시개발구역 내에서 C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60,000,000원, 추가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30,000,000원, 진입로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위 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은 아니었고 매월 돈이 되는 데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2010. 2. 2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지급한 165,094,850원 중 위 110,0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은 고물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2014. 7. 16. '피고인 A이 BQ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BQ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BQ는 피고인 A에게 2010. 2. 2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부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월 돈이 되는 데로 지급했었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공소내용 기재와 같이 BQ가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의 기간 동안 부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10,000,000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2. 2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BQ로부터 고물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65,094,85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에는 부지사용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BQ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010. 2. 2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지급한 금원 중 2010. 12.경 이전에 지급한 16,478,750원과 2013. 3.경 이후에 지급한 25,000,000원 합계 41,478,750원 전부를 부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의 기간 동안 BQ로부터 부지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68,521,250원(= 110,000,000원 – 41,478,7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O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BQ를 비롯한 고물상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그들로부터 2010. 1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월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4,398,750원(=535,877,500원 – 41,478,75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배임액수는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494,398,750원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 B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2013고합846 및 2014고합18]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27.경 5,000,000원, 2012. 5. 31.경 9,99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을 피해자 U, V, W, X,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19.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U, V, W,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였고, 이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공소사실을 삭제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는바, 검사가 2014. 8. 19.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경합범으로 기소된별개의 범죄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삭제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