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4, 2020고단303(병합) 무고,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 김성훈(기소), 유광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최미현 판결 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54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C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위 부동산을 합계 5억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인 것처럼 소위 '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7.경 양주시 일원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만 작성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사이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 8,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기재한 소위 '업 계약서'였으며, 위 C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피고인을 위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G' 토지를 경락받아주고, 위 거래대상 부동산에 있는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 약 1,0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G' 토지를 경락받지 않겠다고 하여 C이 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C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 집행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잔금 4,0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남아 있었을 뿐, C이 위 '업 계약'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잔금 244,485,70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고(C)는 원고(A)에게 244,485,707원 및 2018.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 '업 계약서'를 마치 실제 계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 소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위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실제 보다 1억 8,000만 원 높게 기재한 소위 '업 계약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이고, C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소에서, C과 사이에 피고인의 위 부동산을 합계 5억 3,000만 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인 것처럼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C이 위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7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작성된 영수증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C이 2018. 8. 31.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경 양주시 H 소재 I 행정사 사무실에서 C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A의 부동산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음에도 A가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C이 2018. 8. 31.경 A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A를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사이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이 7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1억 8,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기재한 소위 '업 계약서'였으며, 위 C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4,000만 원은 C이 피고인을 위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G' 토지를 경락받아주고, 위 거래대상 부동산에 있는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 약 1,0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G' 토지를 경락받지 않겠다고 하여 C이 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C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집행 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잔금 4,0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남아 있을 뿐, C이 위 '업 계약'된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C의 위 고소장 제출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양주경찰서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J, K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11, 12쪽), 각 영수증(2019고단5054 증거기록 13, 14, 289, 290쪽), 소장(2019고단5054 증거기록 20쪽), 확인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46쪽), 각 사진(2019고단5054 증거기록 49 내지 63쪽), L 채권 변제(2019고단5054 증거기록 317쪽), 통장 사본(2019고단5054 증거기록 318쪽), 거래내역 확인증(2019고단5054 증거기록 319쪽), 추심문자 내역(2019고단5054 증거기록 372쪽), 각 등기신청서류(2019고단5054 증거기록 380, 386쪽), 각 인감증명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385, 390쪽), 수표 사본(2019고단5054 증거기록 44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450쪽), 정산확인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454쪽)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각 고소장(2019고단5054 증거기록 91, 2020고단303 증거기록 3쪽)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소소송의 소장 등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등 기재 내용이 허위인데,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 사이의 2017. 6. 5.자 양주시 B 외 4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11, 12쪽)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합계 7억 1,000만 원이다. 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 내부의 집기 등을 잔금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1000만 원을 남겨둔 뒤에 정산키로 한다. C은 의정부법원에서 G 경매물건의 토지를 피고인 측의 제3자에게 경락받게 협조하고 C이 경락잔금을 납부한다. 경락 못 받았을 때는 매매가 외에 별도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 5억 3,000만 원에서 G 경매낙찰가 포함이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454쪽)를 작성해 주었다. 위 정산확인서의 문맥에 비추어 '5억 3,000만 원에서'는 '5억 3,000만 원은'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5. C으로부터 실제 1억 8,000만 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C에게 "토지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2019고단5054 증거기록 14쪽)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1억 8,000만 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합계액 7억 1,000만 원과 위 정산확인서에 기재된 5억 3,000만 원의 차액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정산확인서와 영수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실제 매매대금이 5억 3,000만 원임을 추단하게 한다. C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일에 3,000만 원, 2017. 6. 9. 4억 6,000만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C은 위 5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적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특약에서 정한 내부 집기 등 처리 관련 담보금 1,000만 원, 경매 관련 3,000만 원의 합계액 4,000만 원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2017. 7. 1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19고단5054 증거기록 4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약에서 유보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9,000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바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실 또한 실제 매매대금이 5억 3,000만 원임을 추단하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9.까지 C으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4억 9,000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9. C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인 합계 7억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2019고단5054 증거기록 13쪽)을 작성해 주었다. 15) 매수인인 C 입장에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건에서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C이 고소로 인하여 얻은 피해가 크지 않다. C이 민사소송에 응소하는 바람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