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13.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합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5. 00:25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3층 312호 병실에서 일행인 E와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2세)가 병실 문을 열고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재질의 머그컵(길이 약 12cm) 1개를 던져 피해자가 서있는 곳에서 약 25cm 떨어진 벽면에 맞고 피해자의 어깨에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15. 01:08경 위 제1항 기재 병원 3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위 F 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간호사들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G(32세)가 자신이 신고하였다며 대신 나서서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00:2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병원 3층 312호 병실 및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간호사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연필꽂이를 손으로 치고, 상의를 걷어 문신을 보여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G를 폭행하고, E는 그 옆에서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간호 업무, 피해자 F의 병원 순찰 및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부당이득 피고인은 2016. 1. 6. 18:00경 H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대구 동구 각산동 혁신대로길 동부경찰서 뒤편 도로를 지나던 중, 위 H이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38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도어가드가 약간 파손되었을 뿐 인사상 피해는 없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8 범죄사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경북 문경시 L에 있는 M점에서, 피해자 N에게 "O이라는 회사가 러시아에 있는 금괴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나중에 상품권을 회수해간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품권 4,000만 원 상당을 주는데 2주 후에 상품권을 회수해가면서 원금 2,000만 원과 이익금 30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매 2주마다 투자금에 따라 원금과 이익금을 받게 되니,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 회사 및 금괴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2주 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5. 1. 23. 1,000만 원, 2015. 1. 27. 900만 원, 2015. 2. 24. 1,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17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2) [2017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3, 50, 51,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E가 머그컵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머그컵이 피해자 F에게 날아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향해 고의로 머그컵을 던진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는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신 채 E의 아버지가 입원 중인 D병원 3층 312호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하는 피해자 F가 위 병실을 방문하게 된 사실, 그 이후 발생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향해 머그컵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던진 머그컵이 벽에 맞으면서 그 충격으로 벽면에 깊은 자국을 남긴 사정이나 피해자 F가 병실에서 나온 직후 간호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와 머그컵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던 중 E가 머그컵을 놓치면서 때마침 병실에 들어온 피해자 F에게 머그컵이 날아갔던 것 뿐이고 그 후 F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나, 벽면에 생긴 머그컵의 충격자국이나 병실에서 나온 피해자 F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한 E도 '당시 피고인이 술이 취해 머그컵을 세게 던져서 본인은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머그컵을 놓치면서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 에게 우연히 머그컵이 날아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향해 고의로 머그컵을 던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사건 발생 이후 F가 간호사들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E는 '누가 신고를 했냐'며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를 제지한 다음 병원에서 데리고 나간 사실,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과 E가 다시 병원에 들어와서는 3층 간호사실 앞복도에서 '누가 신고를 했냐'며 재차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G가 나서서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향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그 후 G는 피고인 및 E를 따라 다시 E의 아버지가 입원 중인 병실로 이동하였고, G의 요청에 따라 F가 위 병실에 오자 E는 누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따져 물으면서 F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누범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4. 1.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주요 범죄사실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각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액 중 일부(피고인은 3,500만 원 가량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결과 확인된 것은 1,7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이상 변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