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2018고단977 피고인 A은 제주시 AJ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공장장으로서 근로자들의 배치, 생산 업무 등 공장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생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해자 AK 사망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C은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2017. 7. 11.경 현장실습생인 피해자 AK(17세), 피해자가 다니는 AL고등학교장 AM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부터 위 회사 제1공장에서 '팔렛타이져'(라벨공정 이후 컨베이어에서 이동되는 소포장된 생수들을 대규모로 포장한 뒤 팔레트 위에 싣는 자동적 재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 조작, 관리 및 이 사건 기계에 의해 포장된 생수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등으로 옮기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유압 등에 의하여 포장된 생수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6단까지 쌓아 올리는 자동화기계로서 오작동의 우려 및 정비 중 갑작스런 가동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기계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기계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작동방법,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킨 뒤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와 함께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오류로 인해 멈춰 정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뒤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같은 실습생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아니한 채 오로지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구두로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한 상태에서 그러한 도제식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실습생에 불과한 피해자 홀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 관리하게 하였으며, 오류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멈춘 경우 간단한 정비 등은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가 혼자 직접 조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1. 9. 14:00경 포장된 생수를 신게 될 팔레트의 위치 불량으로 인해 이 사건 기계가 정지하게 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 위로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목이 위 하강한 리프트와 고정된 테이블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9. 09:01 경 제주시 AN에 있는 AO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 뇌손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제품창고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1공장에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제품적재기 등 5곳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적재기 포장공정 등 2곳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야드 경계석 주변 개구부 등 9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랩평기 상하구동부등 7곳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핸드라벨러 켄베이어 등 4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포장박스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떄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 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산업용 로봇 출입문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살균기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균질기 분전반에 접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품질관리실 등 3곳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품질관리실 등 4곳에 근무하는 근로자 5명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관하여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너.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추출탱크 원료투입용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에서 신고 없이 제병기 컨베이어라인 등 5개 컨베이어라인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63 -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제주시 AJ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생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생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8. 28. 근로자 K 등 9명, 2017. 8. 29. 근로자 K 등 7명, 2017. 9. 6. 근로자 K 등 4명에 대해 각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7, 11 내지 15, 17 내지 21, 23, 26, 27, 29, 30, 32, 34 내지 3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잘못으로 발생한 2014. 11.부터 2017. 11.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의무지급일인 25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현장실습생은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세 미만인 현장실습생 근로자 AK 등 5명에게 1주간 연장근로한도 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세미만인 현장실습생인 근로자 AK 등 4명의 현장실습생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켰다. 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 K, G, L, J, AP 등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Q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제4, 5, 7 내지 9, 13 내지 16, 21 내지 23, 26 내지 29, 31 내지 33, 35 내지 37, 3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무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6 중 AR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근로자 AR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0,484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6,032원을 의무지급일인 2016. 1. 25., 2017. 1.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 인사기록카드 1. 근로계약서 1. 계약서 1. 안전사고예방사전교육자료 및 증빙서류 1. 현장실습운영점검을 위한 안내, 현장실습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안내,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계획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특별감독 결과보고서 1. 특별감독 결과 위반조치 상세내역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세내역 1. 현장 CCTV영상 CD, PALLETIZER 작동영상 CD 1. 판넬조작기 사진 2018고단15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보완자료(일반직 연장근로시간집계표) 1. 일반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분 내역서 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시간표 사본 1. 급여지급명세서 1. 총괄표 1. 범죄일람표(C 실습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등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대상 기계 미인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미신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방법 위반의 점), 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초과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등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대상 기계 미인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미신고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69조(연소자 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있음)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장에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건은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죄책을 오롯이 피고인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248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AI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5. 24.부터 2017. 7.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시간외근로수당 2,229,270원을 비롯하여 시간외근로수당 합계 5,592,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1563 -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E), 2(F), 3(G), 4(H), 5(I), 6(J), 8(K), 9(L), 10(M), 16(N), 22(S), 24(AC), 25, 28(P), 31(Q), 33(R) 기재와 같이 근로자 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잘못으로 발생한 2014. 11.부터 2017. 11.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분을 매월 의무지급일인 25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6. 2. 26.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77,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AD), 2(AE), 3(AF), 6(P), 10(T), 11(AG), 12(U), 17(V), 18(R), 19(W), 20(AC), 24(X), 25(Y), 30(Z), 34(AA), 38(AB)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무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6 중 K, G, AI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들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무지급일인 2016. 1. 25., 2017. 1.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