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4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스포츠 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내 지분이 약 250억 원이 있는데 국세청 감시로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5,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2.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917,022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1,917,0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내 지분이 약 360억 원이 있고 350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이 2개 있는데 국세청 감시로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미국 사이판에 체류 중에 있는데 술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및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자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6,1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2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5,708,551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08,55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5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 2개가 있는데 국세청 감시로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한민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12, 2.경 6,000,000원을, 2012. 3. 9. 2,000,000원을, 2012. 3. 14.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2, 2. 6.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80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국세청 감시로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12. 2. 6.경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2. 27.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청도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출장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12. 2. 27. 경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 2. 28.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이전에 빌렸던 금액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12. 2. 28.경 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0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조직폭력배인데 다른 조직폭력배를 때린 사실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사업자금이 묶여 있다. 당장 필요한 병원비와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병원비 등 명목으로 2012. 6. 25.경 10,000,000원을, 2012. 6. 26.경 2,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962,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솔휘가의 지분을 건네 줄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과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솔휘가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조차 없었고, 그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06 7. 피해자 N, O 에 대한 사기 피해자 N은 2013. 12.경 남편인 J과 함께 주식회사 P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O은 위 주식회사 P 당진영업소를, Q는 위 주식회사 P 송악영업소를 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안성시 R에 있는 P 안성영업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주식회사 S의 전 대표이사로서 불법 성인오락실 사업으로 약 200억 원의 재산을 모았고, 나의 아버지가 전 국제그룹의 회장이고 형들이 각 검사와 의사이며, 내가 리조트와 카라반, 렌트카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네 남편 J과 위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J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리조트 사업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를 네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변경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세무자료를 맞추어야 한다. 내가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자료를 맞춘 후 3개월 후에 돌려줄 테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세무자료를 정리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3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2. 3,00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 같은 달 17. 1,500만 원, 같은 달 18. 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인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나에게 대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에 위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0에게 "리조트 사업을 하려면 강원도에 자주 다녀야 한다. 나에게 업무용 외제 중고차를 사주면 내가 잔금의 할부금을 갚다가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하고 향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지분으로 승용차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승용차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제중고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차에 대한 잔금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비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지급하여 중고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감금 피고인은 2014. 3. 5. 02:30경 충북 옥천군 T에 있는 U휴게소에서, 피해자 N의 남편 J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의심하고, 위 J을 찾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V K9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일자 02:30경부터 06:4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U휴게소로부터 안성시 W에 있는 원룸단지, X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경유하여 X에 있는 주식회사 P 안성영업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J을 찾아 죽여버리겠다. 너희 애들과 친정어머니 집의 위치도 다 알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위 J 찾아 다녀 약 4시간 동안 약 120km의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9. 특수협박,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O, 피해자 N, J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P 안성영업소, 당진영업소, 송악영업소를 각 5억 원 합계 15억 원에 인수하며 위 주식회사 P를 주식회사 Y로 명의 변경하기로 피해자 등과 합의하고 위 사업 인수 전까지 피해자 등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던 렌트카들을 처분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2014. 3. 경까지 위 렌트카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렌트카들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당진시 Z 에 있는 위 주식회사 P로부터 명의 변경된 주식회사 Y 송악영업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AA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오게 하여 위 회칼을 손에 들고 "붕대로 손과 칼을 감아 사람을 찌르면 내 손을 다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 O, N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N에게 "내 눈에 눈물나면 너네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겠다. 네 신랑을 병신으로 만들테니 병신 신랑이나 보고 살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동창회에 나가 있는 J을 부르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가족들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0으로 하여금 2014. 3. 10. 02:00경 경북 김천에 있는 3M 썬팅업체 근처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AB 스타렉스, AC K5, AD K5, AE 로체, AF K7 등 시가 합계 미상의 위 렌트카 5대를 렌트카 업체 종사자인 AG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N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0을 공갈하여 위 AG로 하여금 피해자 O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47]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9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201531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증인 O, AH의 각 증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7의 가, 나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5,000만원, 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문제 정리 및 차명계좌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대여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세금문제를 정리해주고 차명계좌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5,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줄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7의 다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사이에 피해자 O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다음 차량 할부금을 법인 또는 L 명의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후 할부금의 승계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그리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0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해주면 피고인이 잔금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향후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에게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차량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잔금의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0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감금의 점(판시 제8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사업 문제로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한 적이 많았을 뿐, 피해자 N을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지명수배된 것이 피해자 N의 남편인 J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자,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 N과 Q를 태운 상태에서 'J을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며 약 4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자녀들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히 외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수협박의 점(판시 제9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에게 화가 나 회칼을 사오라고 시킨 것일 뿐 피해자 N, O을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P의 렌트카 중 피해자 0이 실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처분하여 지입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01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J이 그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AA로 하여금 회칼을 사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N, O 앞에서 칼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탕탕 치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특수공갈의 점(판시 제9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0이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렌트카를 처분한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P의 렌트카 중 피해자 0이 실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를 처분하여 지입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Q은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의 위 거래를 계속하길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 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듣고, 그 후 피고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실제 소유, 관리하는 렌트카를 처분하고자 AG에게 인도한 점, 당시 피해자 0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자진하여 위와 같이 렌트카를 처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9. 12. 18.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니한한 채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편취액의 합계액이 약 2억여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상대로 감금, 특수협박 범행을 피해자 0을 상대로 특수협박, 특수공갈범행을 각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2015. 3. 26, 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