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986

범죄사실 [2013고정986호] 피고인 은 2013. 3. 22.경 청주시 소재 식당에서 ♧♧♧(법명 ‘♧♧’)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라는 놈 나쁜 놈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판단을 잘하세요, ◆◆◆이 관내에 있는 4곳의 건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재직하고 있는 ♤♤신문은 공신력이 없는 신문이고, ◆◆◆은 기사를 막 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은 관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관공서에 고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3고정988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인근 마을들의 통장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이고, 피해자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위 협의체의 위원이면서 2010.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2013. 2. 말경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 위 협의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피고인 운영 식당의 족구장과 피고인 소유의 자택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 ▼▼▼ 등 위 협의체 위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는 “구청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식당 족구장과 의 집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이나 ◆◆◆이 제보를 한 것 같다, □□□이 위원장에서 떨어지니까 보복성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 은 “걔네들(□□□, ◆◆◆) 아니면 누가 했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이 위 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실패하여 피고인 , 의 불법 건축물을 구청에 제보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 의 2013. 3. 18.경 명예훼손 피고인 , 은 2013. 3. 1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이 피고인 운영 식당의 족구장과 피고인 소유의 자택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흥덕구청에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 ▼▼▼ 등 위 협의체 위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시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는데, 아마도 걔네들(□□□, ◆◆◆)이 제보를 했을 것이고, □□□이 협의체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제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걔네들(□□□, ◆◆◆)이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이 위 협의체 위원장 연임에 실패하여 피고인 , 의 불법 건축물을 구청에 제보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단정적으로 □□□ 등을 지칭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각 발언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진 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대화 형식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고지의 상대방이 없거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주시 측이 2001. 1.경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매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들의 통장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직·운영되어 왔다. 2) □□□은 2010. 3.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위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12. 10. 말경 시 측이 위 협의체 측에 매립을 요청한 폐기물의 반입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과 이를 찬성하는 피고인들 등이 대립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 위 협의체의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까지 의뢰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3)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 임기 종료에 앞서 2013. 1. 말경 차기 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협의체 위원으로는 □□□ 및 피고인들, ◇◇◇, ★★★, ▼▼▼, ☆☆☆, ☏☏☏ 등 9명이 있었고, □□□과 ◇◇◇이 입후보하여 투표를 한 결과 ◇◇◇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 이후 2013. 2. 24.경 지역신문에서는 ‘위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록을 조작하여 청주시와 짜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반입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3. 2. 25.경 지역신문인 ‘♤♤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불법 쓰레기 매립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위 ‘♤♤신문’ 보도 기사를 쓴 기자 ◆◆◆은 □□□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일가 사이로서 서로 매우 친밀하다). 5) 한편 피고인 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2. 22.경 및 2013. 3. 5.경 불법 건축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소속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그 식당건물 옆에 무단으로 신축된 족구장, 축사 및 무단으로 증축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자진철거명령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은 어린이집 건물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3. 3. 6.경 및 2013. 3. 12.경 불법 건축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소속 직원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무단으로 증축된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관한 자진철거명령 등이 이루어졌다. 6)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2013. 2. 말경 및 2013. 3. 18.경)에는 위 협의체 위원들 중 □□□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모여 위와 같은 신문 보도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 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당한 사실도 함께 언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 7)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 소유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한 사람은 ‘♤♤신문’ 소속 ▷▷▷으로 밝혀졌는데, ▷▷▷은 □□□이 위 협의체의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취재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한 사이이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상대방으로 적시된 ★★★, ☆☆☆, ◇◇◇, ▼▼▼는 모두 위 협의체의 위원들인데, 위 4명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발언과 같이 추측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위 협의체의 위원장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에 불법 쓰레기 매립이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신문 보도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 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모두, □□□이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위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발언에 자신들도 모두 맞장구를 치는 등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위 협의체의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피고인 , 소유 건축물에 관하여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0. 말경부터 시 측이 위 협의체 측에 매립을 요청한 폐기물의 반입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과 이를 찬성하는 피고인들 등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이 2013. 1. 말경 위 협의체의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폐기물 반입이 불법 쓰레기 매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 도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을 제외하고서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위 협의체 소속 위원들 모두가 □□□이 위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감정으로 위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들과 ★★★, ☆☆☆, ◇◇◇, ▼▼▼ 등 위 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함께 모여 위와 같은 신문 보도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 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당한 사실도 함께 언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들만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 ☆☆☆, ◇◇◇, ▼▼▼ 등도 모두 맞장구를 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함께 나눈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들은 □□□에 대하여 추측에 기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위 협의체 소속 나머지 위원들인 ★★★, ☆☆☆, ◇◇◇, ▼▼▼ 등도 모두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추측하였고, 이에 발언의 적극성이나 주도성 측면에서 상이함이 있을지언정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함께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발언 내용과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을 들었던 상대방, 발언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는 일정한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동일하게 추측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같은 집단 소속 사람들끼리 서로 그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교환하고 추측을 강화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적어도 이 사건 각 발언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