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고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9

범 죄 사 실 2018고단69 피고인은 2017. 8. 12.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속사 IC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좌회전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쫓아간 뒤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 뒤에 붙어서 경적을 수회 울리고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뒤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00,8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29.경 원주시 E에 있는 F 1층 휴대폰매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협을 가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월한 뒤 진로를 막아서며 충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05:00경부터 0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카운터 벽면에 설치된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2017고단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상가 1층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차용증서' 양식의 금액란에 "일천백만"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찍고, 채무자란에 "평택시 E 1008동 1605호",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현금보관증' 양식의 금액란에 "일천백만"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수령일란에 "2014년 11월 07일", 사유란에 "담보물제공(Jeep 커맨더)", 변제기란에 "2015년 2월 06일", 보관인란에 "D", "평택시 E 1008동 1605호",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위임장' 양식의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위임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별지목록' 양식의 양도물건의 주소지란에 "평택시 E 1008동 1605호", 품명란에 "Jeep커맨더 차량 G"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담보제공자란에 "D", "평택시 E 1008동 1605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 현금보관증 1장, 위임장 1장, 별지목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 현금보관증 1장, 위임장 1장, 별지목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1540₁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 I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2016.1.27. 13: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I 쏘나타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월 말경 아산시 J건물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H 쏘나타 승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L 빌딩 앞 도로에서 K 명의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M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위임장, 별지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미납과태료내역, 각 적발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운행 H 소나타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0:21경 오산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밤 늦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면서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당기면서 풀려고 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연락불가), 수사보고(피해자 소재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16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등을 치고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당기듯이 만진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59세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 있던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인천 남구 F 부근의 공사장에 이르러, 늦은 시간인데다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어서 그 곳 공사장 바닥에 눕힌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과 어깨 등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결과회보 1. 112신고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건현장 부근 J마트 CCTV 영상, 블랙박스 CCTV 영상녹화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형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정결과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5년-8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유사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4:20경 오산시 E 동문 화장실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 에게 '수영대회 1등 했냐? 다리가 튼실해 보인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볼, 허벅지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 의 어깨를 주무르고, 위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냐, 예민해서 그러는 거냐,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러나, 너희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가 니 몸 만져도 하지 말라고 할 꺼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자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 상하한 각 2/3 감경 [다수범죄 처리] 피해자 2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15세 및 16세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볼, 허벅지, 어깨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표하자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훈계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피해자들의 어깨와 무릎 등에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ㅇ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목격자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66세로서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생각으로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하여,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부축하여 걸어간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 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상태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N2,5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언행을 이어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보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06경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 한피해자를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 514호 앞까지 데려 다 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팔찌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팔찌를 건네받은 후 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상 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괜찮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가 "왜 안 나가냐, 나 잘 거다. 빨리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보라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한번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 갈빗대가 떨어져 '덩그렁' 하는 소리가 나자,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오피스텔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 사진 편철), 사진, 수사보고(본건 오피스텔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등), 확인서, CCTV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 제출), 피의자와 E의 F 대화내용, 피해자와 E의 F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 제출), 피해자와 G와의 F 대화내용, 상담게시글, 피의자와 G의 F 대화내용 1.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 남색 반바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인데, 2007년경부터 진공청소기 금속 연결관(노즐)으로 아들인 D(당시 10세)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아들의 몸을 때렸고, 2015년경에는 유리컵을 집어 던져 아들의 손등을 찢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장임을 내세워 아들, 피고인의 처 E(필리핀 출신, 귀화)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러 왔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내 자식 내 맘대로 못 만지냐!"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2. 6. 1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젖꼭지와 배를 만진 다음 옷 밖으로 손을 빼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자의 진술) 1. E(피해자 친모), D(피의자 아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6) 1. 피의자 아동학대기록 사본 등 1.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3)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친부라는 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이처럼 친딸인 피해자를 강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처, 아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필리핀인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처가 어린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 언급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46경 부산 서구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F여객 G 시내버스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이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조카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관련 피해자의 그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의 고모 E 상대 전화통화 등) 1. 제적등본 1. 피해현장 그림 1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이자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4살 때 모친이 가출하여 목포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부친과 함께 살았고, 중학교 1학년 때 부친마저 사망하자 고모(피고인의 누나)와 고모부를 부모처럼 따르며 고모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고모와 고모부가 함께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져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와 고모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동안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도리어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과거 생활능력이 없는 할머니의 집에서 막내고모 등과 함께 살았던 유년시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도맡아 책임져왔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해왔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2019고단1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3.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평소 자신이 집안에서 피운 담배연기에 대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을 주먹과 발로 수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13.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9. 4. 5. 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판결 선고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피고인의 기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2019. 7. 경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동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