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1. 새벽경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주택가 주변에서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를 살펴보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5:01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원룸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건물 D호의 테라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05:05경 위 테라스 안에 있는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빼내기 위해 위 테라스 창문을 연 후 그 주변에 있던 우산을 위 테라스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산이 위 팬티에 닿지 않는 바람에 위 팬티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한 뒤 같은 날 05:08경 사정을 하고 위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감금 피고인은 2020. 6. 15. 01:11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녀를 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 G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그 곳 벤치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그녀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후, 같은 날 01:20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렌트한 H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건물 축구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안에 사정한 뒤, 같은 날 04:02경 다시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동 부근 노상에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서 끌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위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약 2시간 42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팬티는 이후 자위행위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이 사건일 일출시각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죄명 의율 경위), 수사보고(K건물 CCTV 영상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안방에서 베란다 쪽 촬영 사진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범행관련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범행관련 E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2020. 6. 15.자 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 범행시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F의 팬티 절취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렌터카 이동거리 건), 수사보고(2020. 6. 15. 피의자가 사용한 렌트카 사진), 수사보고(2020. 6. 11.자 범행시각이 일출 전임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건물 현장 CCTV 영상사진, K건물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각 방범용CCTV 영상 사진, E아파트 정문 CCTV 영상, E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H), 네이버 지도앱 캡쳐 사진, 피의자 렌트차량 번호판 사진, 일출일몰시각 계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술에 만취해 아무런 대응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당시간 차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간음하였으며, 추후 자신의 성적 욕구에 이용할 의도로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절도,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준강간죄 및 감금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떄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