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37세)의 외삼촌이며, 피해자 D(남, 34세)는 피고인의 딸인 E과 교제 중인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F(남, 4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8. 08: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G 아파트에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안산 H라고 들어봤어? 2일 만에 넌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될 수 있어. 너 애들 풀면 고통스럽게 죽는다. 사지 찢어 죽인다. 장난 같아? E(피고인의 딸)이한테 못 들었어, 아빠가 살인자라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연락하랬지”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며, 같은 날 21:11경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 사진과 함께 “당장 E이 집으로 와, 지금 안 오면 오늘 E이 내 손에 죽어. 40 먹은 누나가 있다며, 누나가 죽을 수도 있어. 전화 받아, 너희 가족 죽지 않으려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9.경 외조카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I 등과 함께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유원지’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01:00경 위 유원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담배를 피우겠다’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유원지 공용화장실 뒤쪽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네 남편을 부르면 나 구속된다”고 말하였고, “E이(피고인의 딸)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듣고 그 장소에 도착한 F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C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아내가 소리친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가 “아, 죄송해요. 저는 제 아내인 줄 알았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9. 8. 1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G 아파트 에서, 모친인 피해자에게 “아버지 납골당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 앞 방바닥에 내려놓은 뒤 “납골당 가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왜 가기싫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3. 9. 8. 12: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와 같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빠져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2차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 둥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11. 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친족인 C, 특히 직계존속인 B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협박 전화(음성메시지)),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친족관계 확인) 1. 피해자가 피의자를 깨물어 생긴 입술상처 사진, 칼 사진, 속옷(팬티) 사진, 잠옷 사진, 과도 사진 등, 현장임장사진, 피의자의 입술 사진, 각 피해자 C와 피고인의 문자내역, 피고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범한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착명령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의 점) 1. 누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나머지 범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형 사유로만 이를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2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들로 인하여 수차례 중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중 특히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종전 범행들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격리 및 교화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들과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