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M에 본점을, 인천 부평구 N에 지점을 두고 있는 전자 실험기기 제작·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O(2009. 7. 27. 상호가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임대 등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 부품 조립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LCD 모듈 제조·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2. 10.경부터 현재까지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10. 12.경까지 P의 생산관리팀장으로,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P의 생산관리팀 차장으로,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P의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P의 외주업체 선발, 생산 공정, 기술 지도, 자료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3.경부터 2013. 1.경까지 Q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기능검사기를 납품할 하청업체를 선정, 감독하고, 발주할 분량을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L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 U를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금천구 M건물 808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피고인의 딸 U의 급여 명목으로 U 명의의 통장에 1,134,485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U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50,911,355원의 L 자금을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L이 생산하는 휴대폰 폴더 LCD 부분, 휴대폰 기능검사기 등을 계속하여 납품하기 위해 P 생산관리팀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납품액의 2%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V 부근 상호불상의 복요리 식당에서 P 직원 B, C, D와 식사를 하던 중 B 등에게 P와 휴대폰 임가공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 C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B, C, D에게 3억 5,000만 원을, 2009. 3.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L이 휴대폰 기능검사기 등을 납품하는 Q 직원 E에게 6,538만 원을, 2010. 7. 14.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L이 휴대폰 기능검사기 등을 납품하는 S 직원 W에게 500만 원을 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P의 외주업체 선발, 생산 공정, 기술 지도, 자료 공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휴대폰 폴더 LCD 부분을 P에 납품하고자 하는 L 대표 A로부터 납품액의 2%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아 피고인 B, C, D가 각 6 : 3: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V 부근 상호불상의 복요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A로부터 휴대폰 임가공 계약을 계속 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C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비율에 따라 피고인 B이 1,860만 원, 피고인 C이 930만 원, 피고인 D가 31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이 2억 1,000만 원, 피고인 C이 1억 500만 원, 피고인 D가 3,5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Q의 휴대폰 기능검사기를 납품할 하청업체를 선정, 감독하고, 발주할 분량을 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휴대폰 기능검사기를 Q에 납품하고자 하는 L 대표 A로부터 납품액의 2%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상호불상의 복요리 식당에서 A의 지시를 받은 L 직원 X로부터 휴대폰 부품 검사기 납품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A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38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첨부, 세금계산서 첨부, 매출전표, 총매출현황 등, 약도 [판시 제1의 나. 및 제2, 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4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4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매출현황 등, 약도, 금품전달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매출전표, 고용보험 가입내역, Y의 진술서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9월[= 5년 + 9월(= 1년 6월 × 1/2)]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휴대폰 부품과 검사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딸의 생활비, 해외연수비용 등에 사용하고, 원청업체 직원들에게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횡령범죄의 피해자는 중소기업청과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 등의 공적자금을 투자받은 회사이고(산업은행은 회사 지분 15.25%를 보유하고 있다), 횡령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거래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기간과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금 중 상당액은 회사를 위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처 직원 B 등이 공탁한 금원으로 횡령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휴대폰 제조업체의 팀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계속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 C은 직접 부품업체 사장과 연락을 취하고 돈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생산관리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큰 금액을 분배받았다는 점에서 각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순간의 욕심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품액 중 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피고인 C은 1,8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휴대폰 제조업체 과장으로서 상사인 B, C과 함께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상당 기간 작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전체 수재액의 10%에 불과하고, 수수한 금품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E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기능검사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기능검사기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금품 수수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품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