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 회의실 내에서, " 제목: 동대표 자진사퇴 권고안 D 19대 동대표 회장, A.직무유기, 1.선거 관리규정 -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중략.2. 연차 수당- 취업규칙 제36조의 2.중략. 관리규약이 2011. 2. 1.과 2013. 5. 9. 두 차례 변경되었는데도 연차수당과 취업규칙에 관한 개정 및 동대표 의견이 없었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중략.B.공금유용/공금횡령.중략. 문제점 1. 공사대금이 적은편이고 공사 기일이 짧으며 계약 내용에도 없는 선급금을 계약 위반을 해 가면서 동대표 의결 거치지 않고 동대표 회장 단독으로 처리하여 11,000,000원의 공금을 유용했음.중략. 이는 3,240,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중략. 동대표 의견도 없이 동대표 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9,801,000원의 공금을 유용했음.중략.지체상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240,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중략.이 부분은 공사를 20기 동대표로 의결을 거쳐 넘겨놓고 EF)업자(파고라/가로수보호대교체공사/독서실공사참여)와 수의 계약으로(1,800,000원) 공사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어 진행한 흔적이 보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적어와 이를 동대표 23명과 관리사무소직원 4명이 모여 있는 회의석상에서 낭독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확인서 1. 동대표 자진사퇴 권고안 D 19대 동대표 회장 낭독지 1. 고소장, 고소인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낭독하고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2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직무유기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가) 선거관리규정 부분 기록에 의하면, 2013. 6. 10. 제20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되어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임기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개정, 의결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바로 피해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어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연차수당 부분 취업 규칙에 관한 개정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의 소관사상으로 보이고, 기록에 의하면, 2009. 6. 17. 제17대 32차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자의 임기 중에는 직원들이 연차휴가 5일(30%)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과다하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사보증금 환불 부분 기록에 의하면, 공사보증금 환불 문제는 2005. 5. 17. , 2008. 3. 8. , 2013. 3. 27. 부터 환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것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임기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이고, 세입자가 공사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공사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외에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으며, 피해자의 임기 중인 2013. 3. 27.에 발생한 1016동 801호의 경우에는 2013. 9. 30. 원상복구 후 공사보증금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표현 또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금유용, 횡령이라고 한 부분 (가) 선급금 문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파고라 보수공사와 가로수 보호석 교체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급금 11,000,000원 및 9,801,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 독려를 위하여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교부 받은 다음 관리팀장, 관리소장, 총무이사, 전 회장인 피해자 순으로 결재를 거친 후 지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공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을 가리켜 유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표현 역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공사기간 계약변경으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기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없이 당초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사계약은 관리업체(관리사무소장)와 공사업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의 변경(연장) 또한 관리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파고라 보수 공사의 경우 지체일수 산정 문제로 이견이 있어 그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고, 가로수 보호석 교체공사의 경우 자재 불량으로 결국 주식회사 F이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액 3,26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줌으로써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의계약으로 공사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갰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E 업자와 수의계약으로 공사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어 진행한 흔적이 보인다는 표현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동대표 회장에 선출된 지 20여 일 동안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뿐 피해자의 직무유기, 공금유용, 횡령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대표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오랫동안 사회경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정도에 비례하여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여러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공표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표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