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2020고정27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15: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초대한 다음, "C 씨발년아 니 고객들하고 보지 조지 섞어가면서 계약했으면 똑바로 관리하든지 자꾸 우리회사로 전화오잔아 씨발년아 니 완전히 잡년중에 잡년이라고 하더라 니고객이…(중략) 그리고 너것들 거지라서 돈은 없겠지만 혹시 재산이라도 있는거 팔아치우며는 바로 쇠고랑 찬다 알겠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을 초대한 다음, "특히 C은 일본에서 남자들한테 몸 상납한거까지 다알고 고객들이랑 보지 갖다 바치는 것도 내 변호인들이 다알고 잇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0. 일자불상 07:26경 같은 방법으로 "C 씨발년아 D 13세 어린 연하하고 붙어 먹고 D한테 결혼하자고 목매다가 골프채로 얻어터져서 얼굴이 함몰돼서 대형수술 받았제 사회범죄자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D에게 결혼을 요구하다가 그로부터 골프채로 맞아 성형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27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5.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E와 불륜관계라고 E가 실토했고 나한테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E가 붙어먹은 에프씨가 B 총20명"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하거나 위 회사 소속 직원들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25. 07: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E는 조만간 검찰청 강제소환 종신형 사형선고 받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 06: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5.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G.F 친하제 둘이 한 남자의 여자였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들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9. 24: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0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F는 우리가족 생명위협했기 때문에 총 손해배상 청구금액 100억을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알겠습니까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 11: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5.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G.F 친하제 둘이 한 남자의 여자였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들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9. 20: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이 보지쓰레기 살인마야 사형선고 받을 년이 어따데고 지랑이고 개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 11: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7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의자 욕설사진, 피의자 욕설대화사진 2020고정27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