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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1:58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향남IC 쪽에서 내천삼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진행방면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영업 1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C 영업 1팀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매출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신들에게 할당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대표와 함께 D로부터 가공매입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가공매출을 만드는 허위 거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서울 중구 G 빌딩 11층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2018. 6.경 F에 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 6월 35,76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운영팀에 제출하여 2018. 7. 4.경 그 거래내역서 내용을 진실로 믿은 C의 세금계산서 발행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공급가액 보다 35,46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7월 51,44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2018. 8. 6.경 그 거래내역서 내용을 진실로 믿은 C의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공급가액 51,4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77,27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177,2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7. 9.경 C 본사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고, 8,690,000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26,23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0,197,000원 상당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매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징계회의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심문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8조, 형법 제30조(통정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단순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해 거짓 또는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영업실적의 압박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들은 수정 신고를 통해 정리된 점, 가공매출을 통한 영업실적 조작은 피고인 A에 의해 결정되었고 피고인 B는 팀장인 A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랐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앞 C에서 D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68세)는 같은 장소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점 운영을 방해한다며 피고인의 물건을 치우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증인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신재로 36에 있는 안정비행장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주 시내 쪽에서 안정면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5km 초과한 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2019년 교통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2019. 10. 3.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20. 12. 31. 형선고실효사면으로 복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15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C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및 발목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D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야)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밀어붙인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아래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 공급가액을 ‘85,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E 회사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E’, 공급받는 자를 ‘C’, 공급가액을 ‘27,4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3,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서, 관련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로 국가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09경 인천 서구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정역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0: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불입건, 첨부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1: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00%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2372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1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13 석동체육공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B 등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으로부터 구두로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에게 “내가 죽을 죄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목발을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06: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09: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식당 종업원 E으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9: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중고 귀걸이 환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환불을 안해 줄 거면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홀로 돌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소재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충북 충주시 F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G에 하도급 주어 현재 공사 중인데, 위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다음날 바로 어음 만기일이 2개월 후인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철근 납품 대금으로 지인을 통해 구한 소위 ‘융통어음’을 지급한 후 철근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E은 2017년도 부채가 1,550,108,621원에 이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납품받은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8. 충북 충주시 F 소재 공사 현장에서 철근 시가 172,94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발주서, 보증서, 전자어음내역조회(주식회사 I) 1. 수사보고(J주식회사 보유 토지 가압류 등 현황, 신용정보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도 중 도주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5:59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0: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20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IBK기업은행 쪽에서 C 백화점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가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8.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3.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12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0:09경 부산 남구 신선대산복로 236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중,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촬영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일시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