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2. 07:25경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분당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으로 와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같은 날 07:5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그곳 소속 경찰관(경위) F가 이를 보고서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NO, Dangerous'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자, 갑자기의자에서 일어나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또한 형법 제136 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138 판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분당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 G 과 H는 2015. 2. 22. 07:00경 폭행사건 신고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인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I 식당으로 출동하였고, 거기에는 만취 상태의 피고인과 C이 서로 폭행한 후 각각 의자에 앉아 있었다. 2) 위 경찰관들은 C 등을 비롯한 식당 종업원 등으로부터 상황을 설명듣고 피고인과 C에 대하여 쌍방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관 G C과 피고인에게 E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자고 말하였는데,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You go E police station"이라는 말만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E파출소까지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3) G H는 별달리 저항하지 않는 C과 피고인을 순찰자에 태워 E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G은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영문으로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Consent to Attendance)'1)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을 저으면서 위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절하였다(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나는 임의동행동의서에 적힌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안경을 부려뜨렸고(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안경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진술한다), 이 광경을 지켜본 경찰관 1) 위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에는 한국어와 이를 번역한 영문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데 그 한글 내용은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영문으로는 "I the above-mentioned attendee, hereby confirm that when I was asked by the aforementioned police officer to voluntarily go with him/her at the said place, date and time, I was notified that I could refuse the request and had the right to leave at any time at my own discretion, and confirm that I have consented to the voluntary attendance of my own accord" 기재되어 있다. F가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NO, Dangerous'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당시 피고인과 C에 대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H의 법정증언). 다. 판단 살피건대 임의동행이 그 개념상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함께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인 만큼,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하게 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는 피의자가 내국인인 경우나 외국인인 경우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을 피의자로 임의동행함에 있어서, 경찰관은 그 해당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외국인 피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임의동행 상황을 피의자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거가 부정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사안의 경미함에 비추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후 통역이 준비된 상황에서 소환하여 조사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외국인이 주거부정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경우 체포현장에서는 그 긴급성에 비추어 외국인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한 국어만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들여다보건대,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동행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임의동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동행하지 아니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거부정도 아니었던 점, 한국의 법문화에 문외한인 외국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로부터 마음대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경찰관으로부터 영문으로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손을 흔들면서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그 동행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와서 계속 머무르도록 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하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