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 분양임대, 부동산 개발 등에 종사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112호 상가와 경기 여주군 I 및 J 토지를 나에게 이전해 주고, 나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인 경기 용인시 K 토지 및 주택과 L 토지 및 주택을 당신에게 이전해 주고 차액으로 3,5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위 K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명의자를 만나지 못해 오늘 이전등기서류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수 일 내로 이전등기 서류를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기 용인시 K 토지 및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명의자인 M이었고 피고인은 가등기권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등기 설정 당시 M에게 위 K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와 세금, M의 N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일 내로 피해자에게 위 K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 112호 상가, I 및 J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서류와 가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위 H건물 112호에 대하여 2011. 4. 1.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O 토지 2필지에 대하여 2011. 1. 21.경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서류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4.경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건물 112호 상가와 I 및 J 토지의 실질가액에서 위 L 토지 및 주택의 실질가액을 제한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G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M 제출서류 및 A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교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찜질방'의 4층에서 피해자 D(42세)가 옷장 열쇠를 왼쪽 발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눈썹 손질용 가위를 이용하여 열쇠줄을 절단하여 옷장 열쇠(978번) 1개를 훔친 후 탈의 실이 있는 6층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패딩 잠바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2. 14:00경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실내체 육관에서 자신들이 점심을 먹고 온 사이 조카 D의 경기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3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을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안면부, 양수부, 양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고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7. 29.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60 한국투자증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기배송 진행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중순 오후경 오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함께 그 건물 안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까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종이함 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까페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7회에 걸쳐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G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3. 3.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3. 23:00경 평택시 노루댕이1길 3에 있는 '늘사랑교회' 앞에 이르러, H는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린 다음 손을 안으로 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H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Nikon 카메라 1대와 렌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H는 그곳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피고인은 헌금함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H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습으로 건조물 등에 침입하고 공동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지적 장애인인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2009. 8. 27., 2009. 9. 20. 범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8. 20:5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고, 농사를 지어 베트남 출신 아내와 자녀 2명 및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3.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23.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G 벤츠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J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K, F과 함께 2016. 5. 12.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 아래에 필로폰 약 0.8g이 올려진 은박지를 놓고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각자 번갈아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플라스틱 생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2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10:05경 포천시 L 소재 M모텔 105호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워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빨대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겨 있는 빨대의 다른 쪽 부분에 유리관을 꽂아 넣고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입으로 물고 빨아들여 필로폰 연기가 위 음료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8. 29. 16:13경 포천시 L 소재 M모텔 105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라.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 각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마약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강원지방경찰청장의 조회회보서), 피고인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범죄 및 수사경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9. 26. 16:58경 경기도 여주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노래방 내 루비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천 원,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부터 2013. 3. 31. 01:00경 사이에 경기도 여주군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노래방 내 숙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루이비통 지갑 1점, 현금 67,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점 등 합계 214,0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3. 23:40경 경기 여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문고리가 없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간 후 방문 손잡이를 만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L, M, N,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겠다고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흡연구역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43세)과 거래 관련 금전 문제로 언쟁 중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의 목 오른쪽 상단이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8:0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6.1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같은 읍 묵현리 435-3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1:5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단속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위 D이 이를 피하여 단속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단속차량을 이동하자 그 옆을 따라가며 "이 새끼야, 차를 세워보라고 하는데 왜 그냥 가노"라고 말하면서 열려진 자동차의 창문을 통해 왼쪽 주먹으로 단속차량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 D(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며 쳐다보는 가 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기간제가? 공무원이가? 고등 학교는 나왔나?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것이"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재직 증명서, 공무원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1. 사진(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8:07 경 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 자전거 보관대 앞 공터에 앞바퀴가 빠진 채 놓여있던 피해자 B(37세) 소유의 25만원 상당의 필라 자전거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7. 08:07경강릉시 경강로 2120에 있는 '홈플러스 강릉점'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피해자 B(37세)이 앞바퀴에 잠금 장치를 해 놓은 자전거를 앞바퀴만 남겨 놓고 피해자 소유의 25만원 상당의 필라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전거 보관대 앞 공터에 앞바퀴가 빠진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6. 21.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7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4:0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모듬구이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금 3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8: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금 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3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5: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그릴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일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침대 받침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23:00경 익산시 C연립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팬택 스카이 휴대전화, 천 원권 2매, 동전 10개(백원주화 6개, 오십 원 주화 2개, 십원 주화 2개), 나무도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안석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2018고단198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경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함께 차를 이용하되, 리스보증금은 추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강남지점에서, EBMW428i 승용차에 대해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계약자 B, 리스보증금 22,081,000원, 매월 리스료 1,865,700원으로 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이 위 회사에 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건 리스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F을 소개해주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은 반환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16. 1. 11.경 피해 자와 위 F 사이에 리스계약자(리스 이용자)를 피해자에서 F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승계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과 F은 2017. 1. 19.경 본건 차량에 대해 다시 타인과 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한 본건 차량에 대한 리스 보증금을 F을 통해 돌려받았음에도 그 중 630,590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21,450,410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제주시 G 호텔 H호실에 입주하여 현장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I'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가명, 여, 20세)는 위 G 호텔 예약실 직원으로 2018. 10.경 위 G 호텔 직원인 K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 제주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K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K이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둘이 다른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위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 역시 불량하나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기,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시가 3만4천원 상당의 회 1접시, 소주1병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예고 없이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K7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44세)이 중국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노려보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흉기와 동일한 유리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깨진 유리잔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