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한기공사 삼거리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한기공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정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합계 8,295,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22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F 앞 도로를 대교동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영도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를 교차하여 직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폭이 넓은 도로를 통해 대평사거리 방면에서 전차종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마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쇼바 삼발이 교정 등 수리비 합계 1,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485]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2:5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 23: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앞 편도 1차로를 M 방면에서 N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여, 36세)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71,8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E,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및 전화수사),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캡처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 S, Q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제공 등 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S, Q에게 단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알렸을 뿐 인적사항제공 등 조치를 부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수습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S은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 및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Q은 피고인이 이미 떠난 이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역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출동 경찰관이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교통조사팀에 사건이 인계되었고, 교통조사팀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인 P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P를 통하여 Q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며, Q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임을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교통조사팀 경찰관의 전화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은 새벽에 Q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휴대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었던 것이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2020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전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20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0고단4485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1428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 둔 시점에서 2020고단2248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1428 사건으로 공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2020고단448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9. 7. 25.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판시 전력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서 4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