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75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제약회사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32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7.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카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가 법무사이고 아는 선배가 세무사인데 거기서 내가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건물을 명의 이전하는데 있어 잘 해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250만 원, 같은 해 2. 3. 70만 원, 같은 해 2. 4. 13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23.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룸공사현장에서 머리를 다쳐 'L'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K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M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산재처리 보상업무를 담당한다. 산재로 해서 돈을 가능한 많이 받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처리를 진행하면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선임해주겠다. 그러니 일처리 비용으로 3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병원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재처리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의 아들 N 의 농협계좌번호: 0)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현금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시 덕진구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배가 시중에서는 한 갑에 2,500원 하는데, 내가 1,500원에 사올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담배를 사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담배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병원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으니 23 만원 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33만 원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사무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의 지인 R 명의 농협계좌번호: S)로 23만 원을, 다음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T)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전주시 덕진구 V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W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병원 환자들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변호사선임비를 대납해주면 추후 대납해준 선임비의 1.5배를 보험회사에서 사례비로 받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 우선 대납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변호사선임비를 대납하여 사례비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0,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17.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T)로 4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전주시 완산구 X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Y'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면서 "내가 Q병원에 근무하는 Z이라는 사람인데 대금을 곧바로 마치 폰뱅킹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바지, 티셔츠, 신발, 모자, 자켓 등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9. 전주시 완산구 AB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병원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임실군 AD 소재 'AE'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로 12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평화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대접을 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AF 소재 AG마트에서 위 신용카드로 14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970,741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보령시 AI 소재 'AJ 낚시터'에서 피해자 AH에게 "내 친구가 낚싯대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55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 돈을 주면 낚싯대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광역시 AK 소재 'AL 낚시터'에서 피해자 AH에게 "43,000원에 텐트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AJ 낚시터'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낚싯대 긴 것이 세트로 많이 있는데 싸게 주겠다. 긴 낚싯대 1세트에 7개의 낚싯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해서 55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N)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3. 위 'AL 낚시터'에서 피해자 AO에게 "모자와 조끼를 3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와 조끼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AL 낚시터'에서 피해자 AO에게 "43,000원에 텐트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Q 소재 'AR'에서 피해자 AP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페인트 대리점을 한다. 페인트를 원가에 사줄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물건을 더 사줄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인트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T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U'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보험을 몇 개 들었나요, 형님이 가입한 보험 회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병원 관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비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허위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병원에 나랑 같이 가서 엑스레이 등 검사를 허위로 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면 1억 8,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작업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니 작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실비보험 쪽 말고 어디서 나한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내가 300만 원을 투자하고 형님이 215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형님 몫으로 500만 원을 줄 테니 걱정 말고 나에게 215 만 원을 주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2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901 피고인은 자신은 의사가 아니고 장애등급을 높게 받게 해주거나 실비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이 의사이며 장애등급을 높게 받게 해주고 실비 보험금도 많이 받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3. 피고인은 2015. 5. 19.경 그 전에 낚시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자신을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AW'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무릎 연골을 수술하였는데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 AV에게 "활동비 300만 원과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을 준비해 놓으면 장애 5, 6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5. 6. 1.경 나주시에 있는 금성산 식장에서 200만원, 2015. 6. 11.경 나주시 AX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100만 원, 2015. 6. 24.경 나주시 다시농협 앞에서 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은 2015. 6. 9. 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V에게 "활동비가 필요하고, 장애등급을 받은 뒤에 실비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개인부담으로 병원진료비를 결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AV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AV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10.경부터 2015. 8. 26.경까지 피고인의 내연녀의 병원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합계 2,576,240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5. 피고인은 2015. 6.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카드가 가족카드라 불편하니 다른 카드를 달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V로부터 피해자 AV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27.경부터 2015. 7. 3.경까지 피고인의 내연녀의 병원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합계 4,884,659 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합계 10,960,89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F 금원 이체서류 첨부 보고)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K, P, C, AO, AM, AA, AS, A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P이 제출하는 통장거래명세조회서 첨부) 1. 피의자에게 출금한 내역, 거래통장 사본, 피의자에게 43,000원 입금내역, 고소인 AM가 제출한 피의자에게 입금한 통장내역, 고소인 전북은행 카드 사용내역서, AY 우체국 통장 사본 2016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정서,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제4 내지 12죄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2010. 4. 14., 2011. 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및 2012. 3. 16. 판결이 확정된 징역 1월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2012. 3. 16.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K 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2. 2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 : 벌금 5만원 ~ 3,000 만원 다.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 이 부분 각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아니함 나.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K, AH, AM, AO, A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점, 1)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