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21:3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세종시 B건물, 109호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사무소에서, 그 무렵 D이 분양하는 'E 아파트 608동 6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F 명의의 분양권을, 위 F의 매도요청에 따라 불상자에게 프리미엄 1,3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불상액을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인), 수사보고(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주취 상태로 2016. 6. 28. 06:56경 대전시 동구 용운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시장에 있는 D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0:5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 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실업급여 신청 발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할 당시 정육점 직원들을 모함 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7. 21:20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송촌공영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여 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사진, 피의차량 최종 주차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남양주시 C, 2층 'D' 학생복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덕소점 2층에 입점해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브랜드 매장을 권리금 없이 "H" 브랜드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고, 3년 간 덕소지역에 위 "H" 브랜드 교복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입점한 상점의 경우 애초 계약한 브랜드 외 다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브랜드로 변경된 매장을 위 F 덕소점 2층에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장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학생복 분점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H을 3년간 유지할 경우 반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F에 입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상 피고인이 하던 F 내 학생복 자리를 피해자가 이어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말을 바꾸면서 피고인이 F 측에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원래의 매장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약 당시 F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리에서 학생복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기간 등은 F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사로부터 가져온 가격의 10%(위탁판매의 경우 20%)를 부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F에 입점하여 학생복을 보다 많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11. 8.자 내지 2014. 11. 11.자 통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F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F에 들어갈 것을 권유할 뿐 아니라, 통화상 주요 내용은 I중학교 등에 발주를 넣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어떻게 'H'을 광고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 F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욱이 위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F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다시 F 쪽에 입점 가능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이 아닌 F 내 다른 장소에서 H을 운영하라고 하였으나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거절하였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의하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는 피고인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거나 H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5) 당시 F 측 담당자였던 J 팀장은 경찰에서 H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본인의 권한 밖이며 본사 측 표준계약서에 의할 때 계약해지 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원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일 뿐 아니라, J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답변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F의 표준계약서상 위와 같은 상황이 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마트 측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계약의 형식을 취하든 3개월 정도 남은 원 계약기간 내에는 최소한 운영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위 F에서 3년 이상 학생복 매장을 운영하였고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며, F 측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로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F와 한 매장의 운영기간이 2015. 3. 31.까지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15. 1. 15. F와 사이에 나머지 잔여 계약기간 동안 H을 판매하기로 하여 2015. 1. 19.부터 2015. 3. 31.까지 F 내 다른 공간에서 H을 판매하였던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7) 이 사건 당시 F 본사 의류브랜드팀 담당이었던 K에 의하면 기존 업주의 소개를 받든 신규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든간에 신규입점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2014. 11. 28.에 고소장(2014. 11. 14. 작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말을 바꾸어 녹취록이 없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장 내용이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상의 내용과 달라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순천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 토토' 게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경 10만원, 같은 달 10.경 50만원, 같은 달 24.경 50만원, 같은 해 4. 17.경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특히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300만 원을 빌려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활이 어려워 D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총 합계액 300만 원은 노래방이나 호스트바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다. 더구나 D은 위 300만 원조차 일시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10만 원, 50만 원 등 소액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교부하였고, 특히 300만 원 중 2015. 4. 17. 송금한 90만 원은 노래방이나 호스트바 운영자금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D은 2015. 4. 17. 이전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1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때까지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다가 2015. 4. 17. 9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총합계 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7. 1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21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내에 이를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활이 어려워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D 역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친한 친구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특히, D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D과 함께 거주하던 빌라의 월 임료 중 피고인 부담 부분(2달 합계 30만 원)도 제때에 부담하지 못하고 2015. 5. 22.에서야 그 30만 원을 D 자신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5. 4. 17. D으로부터 마지막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합계 3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5. 7. 16.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증증서 작성 후 차용금 변제를 위해 D이 소개한 울산 소재 호스트바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는 못하였음에도 2015. 5. 22.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피고인은 위 3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2달간 거주하였던 빌라의 월 임료(월 30만 원) 중 피고인 부담 부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명목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기는 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3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빌렸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채무 역시 위 300만 원이 전부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 소유인 서울 D 대림 코디 49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의 번호판 부착대에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 7. 10:3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0km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던 공기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발급한 제1항 기재 대림 코디 49cc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를 신고하고 진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각 사진 1. 수사보고(G 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02: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인터넷에 공기계로 판매할 휴대전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를 소개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왔다. 피고인은 2016. 2. 24. 20:00경 위 C건물 근처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경 인천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상해죄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특수절도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통장에 4만 원을 송금할 것이니,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그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일 한번 크게 낼까, 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자신의 여자 친구인 F로부터 '피해자 G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를 보자."고 말하고, 2016.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너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마치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 회사에 알릴 것처럼 말하고, 2016.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냥 경찰서에 가면 그만이라니까."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할 듯이 말하고, 2016. 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가도 나는 상관없어. 어저께도 보니까 선생 새끼 하나가 성추행 해 가지고 됐더만."이라며 마치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말하고, 2016.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오늘 5천 만원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 아니면 월요일까지 6천 만원을 가지고 오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2016.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회사 찾아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릴 듯이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F,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으로 150만원을 입금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 캡쳐화면, 송금영수증 1. H 작성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송금영수증 포함),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영수증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캡쳐화면 1. L 작성의 진정서,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인터넷캡쳐화면, 문자메시지 1. E 작성의 진정서(송금내역 포함) 1. N 작성의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서,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성,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0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송금내역, 캡쳐화면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동일 수법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편취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1. 2015. 6. 3. 01: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6. 3. 01:30경부터 01:50경까지 관공서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너 이 새끼야, 니 애미 애비는 멀쩡할 것 같냐, 이 씹할 놈아 뒤지고 싶냐, 이런 개새끼야, 너 조심해, 죽여버린다, 쫄았냐 병신새끼, 야 따까리 물이나 좀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있던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 6. 3. 05:35경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6. 3. 05:35경부터 06:00경까지 관공서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 대박났네, 이런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0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인계를 한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를 다시 찾아와, 다른 사건 관계인 등이 보는 가운데 "너 이 새끼야, 니 애미 애비는 멀쩡할 것 같냐, 이 씹할 놈아 뒤지고 싶냐, 이런 개새끼야, 너 조심해, 죽여버린다, 쫄았냐 병 신새끼, 야 따까리 물이나 좀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05: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 되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건 관계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경찰 대박났네, 이런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각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83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사기 대출 알선책인 C, D, 성명불상자 등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사기 대출 알선책인 D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D 등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사기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I이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위 I은 2013. 5.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일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그 전에 위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J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위 'J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 및 직업, 수입 등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위 I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자, I 등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사기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줌으로써 위 C, D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별건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천지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4차로의 도로를 함박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고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84세)으로 하여금 차도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고,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서 고령의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경부터 함께 다니던 'D'에서 2016. 3.경 퇴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로부터 오락실을 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인천 서구 E, 201호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여신의 바다 레전드' 40대와 '뉴 천마포커' 5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취득한 점수에 따라 종업원 G을 통하여 게임점수 1만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 : {매출액 7,000,000원 - 환전액 410,000원 - 압수된 금원 3,870,000원} / 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게임장 운영 규모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2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말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현관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저 씨발 할마이, 저거 때문에 방에 물이 다 샌다, 씨발년 씹구녕에 박아야 될 년, 동네에서 붙어먹는 년, 니미 씨발 년"이라는 등 주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9.02:00경 친구인 D를 통해 E과 피해자 F(여, 22세)를 처음 만나 인천 계양구 G건물 'H주점' 12호실에 들어가 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06:30경 위 'H주점' 12호실에서 D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E이 화장실에 가게 되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1. 0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여 위 순경 G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H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기록 15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알콜수치가 제법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시흥시 B아파트 116동 514호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날 사용정지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