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고,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97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뒤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최종음주시간에 관한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의 자필 기재 중 음주경위 및 운전동기에 관한 기재 부분 제외)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C 덤프트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 알콜농도를 알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취지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3. 17. 수원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같은 날 22:00경 근처 주점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을 마셨다. 2) 이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2018. 3. 18. 03:20경 일어나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03:50경 범죄사실 기재 지점의 4차로상에서 전방에 주행하던 피해자의 덤프트럭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였다. 3)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져나가고 전면 부분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4)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주행하여 인근의 G 휴게소에 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5)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은 이 법정에서, '차 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상당히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혈색도 눈도 많이 빨갰으며 보행도 약간 비틀비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미군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인 2018. 3. 18. 06:43경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62%이다. 라. 판단 1)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맥주와 위스키를 마셨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운전시각은 2018. 3. 18. 03:50경이며 음주측정 시각은 2018. 3. 18. 06:43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점인 2018. 3. 18. 03:50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856%{=0.062%+0.008%×(2+53/60)}가 됨은 계산상 분명하고, 위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인 0.05%를 훌쩍 넘는다. 2) 피고인은 운전하기 직전인 2018. 3. 18. 03:20경 잠에서 깨자마자 목이 말라 차안에 있던 355ml짜리 캔맥주 2캔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건 발생 열흘 후부터 비로소 하게 된 주장이고, 단속 당일 피고인은 경찰에게 전날 밤 22시경 맥주와 위스키를 마시고 자고 일어나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운전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면 가중처벌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나, 불과 5시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어느 정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운전을 앞두고 목이 말라 다시 차량에 보관 중이던 맥주 2캔을 한꺼번에 들이킨 채 운전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내용이나 주장 시기에 비추어 운전시점 혈중알콜농도 추산을 어렵게 만들어 처벌을 면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어서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최초 4차로상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음에도 연달아 고속도로를 가로 질러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였으며 당시 차량이 한바퀴 돌아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나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은 위험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차할 생각으로 비상등을 켠 채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였을 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후에 인근 휴게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지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의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앞 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번호판과 그 파편들이 도로상에 흩어져 있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산물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파손된 피고인 차량의 사진만으로도 위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등만 켠 채 창문조차 내려보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과 피해자의 차량이 있던 지점을 그대로 지나쳐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고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종류나 번호, 차량 색깔 등도 전혀 식별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침 피고인이 정차하여 있던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휴게소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먼저 다가와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경찰이 현장 확인을 위해 떠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취한 사람도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경찰이 차 문을 두드려 깨울 때까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사고 이후 행동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 상황, 도로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한 것은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차량이 매우 심각한 정도로 파손된 데다가 술기운과 졸음으로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속도로상에서 정상적인 조향과 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되어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위하여 차에서 내려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