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9. 12.경 구직 사이트 ‘H’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I’이란 대출서비스 중개업체인데, 대출 조건이 안되는 고객분들에게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 고객과의 대출이 성사되면 부가세 회피 목적으로 현금을 직접 회수하여야 하는데 현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급 30만 원 이상을 주고, 교통비도 따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9.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J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대출이 실행되려면 금융감독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그럼 예치한 다음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9. 21. 14:2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62에 있는 영덕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 13:14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5:08경부터 15:14경까지 사천시 O에 있는 P은행 용강동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1,050만 원 중 600만 원을 1회 당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 준 R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위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7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J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 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2. 9. 29.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9. 30. 14:5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내지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하에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정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에게는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피해금액 800만 원인 피해자 B에게 600만 원 지급, 피해금액 700만 원인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지급), 피해자 N의 경우 피해금액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피해금액 2,050만 원 중 450만 원 반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