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너 내일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딸에게 "너희 엄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0: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그녀의 뒷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스렌지 하단 칼집에 있던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그녀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계속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들고 있던 칼을 놓치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주방용 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어 그녀의 좌측 쇄골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01:28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쇄골하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주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저장 첨부) 1. 시체검안서, 회신서(응급실기록지), 추송서(부검감정서) 1. 사진촬영(현장 및 사체 사진)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의 친구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해서 싸웠다고 했고, 싸울 때마다 피고인이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 G도 수사기관에서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 무렵 엄마 가게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너희 엄마하고 헤어지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 너희 엄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2. 1. 피해자에게 '너 내일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칼을 놓치자 또 다른 주방용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쇄골하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 ~ 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64세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고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