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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이라고 한다)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9. 11:0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입구에서,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불상 수녀 등 여러 명이 도로 중앙에 나란히 앉아 공사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았고,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들이 위 수녀들을 공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시키고 있을 때, 같은 기동대 소속인 피해자 D 순경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하라고 이년아, 이름을 얘기하던가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 그럼 이름 불러줄게, 왜 에미 애비가 이름을 안 지어줬냐?"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경기지방경찰청 C 소속 여경인 피해자 E 순경이 공사 방해자들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이름도 없는 년이, 화나면 소속과 이름을 밝혀, 그럼 이름 불러줄게, 어디 경찰로 뛰면 다야, 미친년들 같으니라고. 아니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소속과 이름 대야 될거 아냐,이유 없지, 그래 65년 전에 제주도와서 임산부를 칼로 찢어 죽인 경찰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달라? 역사를 알어, 알면 이러겠어? 이름도 안 밝히고 소속도 안 밝히고 왜 찍는지 얘기하라고, 왜 얘길 못하냐고 챙피한 건 알아? 경찰이 챔피해? 챙피하면 그 옷 벗어.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왜 찍는데."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경인 피해자 F이 공사 방해자들을 갓길로 이동시켜 재차 공사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피해자에게 "~하는 친일파 경찰 할아버지를 둬서 행복하시겠어요. G의 후손, H의 후손이면 얼마나 잘하겠어. -- G의 후손이니 얼마나 잘하겠냐고. 역시 G의 후예들 닮아 당신들, 어쩌겠어 H이 친일파였던걸. ~~친일파의 후예들 자랑스러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1. 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이 당시 공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가담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던 피고인에 대하여까지 촬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밝히지 아니하여 한 행동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언급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과 함께, 범행의 경위 ·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D로 등록한 'E'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산 유사제품을 F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약 12,000자루(시가 200만 원 상당)를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초등학교 벼룩시장 등지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I 홈페이지 1. 복제품 및 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하상제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빌라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9.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맞은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풍암지구 쪽에서 백운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회색 스포티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F), 진단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차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이러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위 회사가 진행하던 제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외벽과 바닥 등에 발생한 균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수공사 시기. 규모 ·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장기간 결렬되자, 보수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위 회사의 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의 담벽(가로 1m, 세로 1m)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답변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소유 건물의 지반 침하, 외벽 균열 · 손상 등이 발생되어 피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관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4. 5. 14.경 피해자에게 보수 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해에 대한 보수 일정을 통보하니 2014. 5. 24. 까지 보수공사 구간 정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4. 5, 21. 위 회사에 대하여 '보수공사기간, 보수구역 및 공사 방법 등의 공사계획, 물품 이동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위 회사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부순 다음 종전 상태가 아닌 아파트 측 담벽과 피해자 측 담벽을 일체로 연결한 상태로 담벽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손상된 피해자의 담벽을 보수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받은 바 없이 보수공사 진행일정 통보만을 하고서 더욱이 해당 통보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정리를 요구한 종기인 '2014. 5. 24.'조차도 도과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담벼을 허물고서 종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담벽을 임의로 다시 축조한 것은 피해자 소유 담벽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허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축공사로 인접 건물에 손상이 야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요구에 협조적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일방적 편의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2014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2. 17:1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죽산마을 앞 도로를 비롯하여 2013. 7. 27. 20:09 진주시 상평동 공단교차로, 2013. 12. 14. 1:04 진주시 상평동 무림페이퍼 앞 도로 등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서울 송파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사이트 'www.danawa.conn'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프로 8.4 모델을 2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 프로 8.4 모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36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U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 중 13 명 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터미널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남산가스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제출서류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2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맥주와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안주를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나 니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면서 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 4층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9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위 업소 관리실장으로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업소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각 7만 원은 성매매알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8만 원은 F(여, 42세)와 G(여, 45세)에게 위 남자손님들과 성 매매를 하는 대가로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초등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사진 등 1. 지적도, 여성가족부 고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 (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보건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 26일간 영업을 하여 성매수인들로부터 85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피고인 B으로부터 130만 원(150만 원 X26/30), 나머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주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업소에 일주일에 2, 3회 정도에 들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인지, 명의만 대여한 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2012년경부터 계속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6년 정도가 경과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 21: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000원에서 7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3:40경 광명시 C빌딩 4층 'D' 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피해자 E 왼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피해자와 다투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자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나아가 최근 약 20년 내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D, E 등과 공모하여 위 C가 발리, 훼라가모 등 가짜 유명 상표의 지갑, 벨트 등의 제작을 주문하면 피고인은 이를 제작하여 C에게 공급하거나 C를 통해 D, E 등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C로부터 발리 지갑, 벨트, 훼라가모 벨트 등의 제작을 의뢰받으면, 이를 F, G등의 제조업자들에게 의뢰, 제작하여 서울 송파구 H건물 6110호 C의 사무실에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배달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 상표권자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BALLY'(등록번호: 제02973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액 1,450,280,875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지갑 등을 C, D, E에게 공급하여 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발리 벨트 2146개, 지갑 670개, 훼라가모 벨트 1231개, 구치 벨트 215개, 지갑 386개, 키홀더 154개 등을 공급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권에 대한 일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콧구멍에 집어넣어 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숙고와 성찰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의 다수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폭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9. 17. 12:14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식당종업원과 손님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야이 씨발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국민세금을 받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나 잘못 없으니까. 씨발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야이 씹새끼들아. 돈을 얼마나 얻어 쳐 먹었어."라는 등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어린 놈들이 까불고 있네.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2:4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경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G, H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어렵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였고,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 4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에 400만 원, (주)스타크레디트대부에 400만 원, 2013. 4. 5.경 (주)액트캐쉬대부에 4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1,6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연대보증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연대보증 관련 이자 등 납부내역서 첨부) 1. 미래크래디트 대부 등 계약서사본,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5. 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구미시 C 외 2필지 임야 86,315m2에서 시가 43,103,000원 상당의 참나무 3,674본, 소나무 1,974본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 구미시 D 임야 3,432m²에서 시가 1,411,000원 상당의 참나무 7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벌채한 삼림의 면적과 수량이 상당하나, 복구를 하였거나 조림계획이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8. 20.경 광주 서구 E 1,100m²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8. 7. 31.까지 5년간,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한 임대 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임대인 명의 란에 피고인의 아들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이 임의로 판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D이 위 토지 위에 광주 서구청에 주차장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 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소장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D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의 일관된 진술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주차장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1기분 차임 250만 원 합계 2,250만 원까지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부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쑤셔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16:19 경 남양주시 C,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본체와 스트랩 연결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후비고, 긴 스트랩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후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 송부 및 기술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 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D(58세)의 낚싯대가 피고인의 낚시의자 앞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시비가 붙어, 낚시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8, 22),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12:4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가 일을 하는 'E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배달을 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 삽날 길이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거물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점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며 뿌리치자 피해자를 계속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몸을 흔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2년간 고철을 매월 20톤 이상 공급해주고 1kg당 100 원 이상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고, 만약 20톤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하지 못하는 만큼의 이익금을 주겠으니 고철공급 대금을 선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어 고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F 통장 입출금내역 1. 피의자 A 개인회생 채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지급을 약정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