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4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자금을 1/2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E' 건물을 짓기로 동업 약정을 하고, 1995. 9. 26. 서울 종로구 F 토지를 피해자와 함께 1/2지분씩 공동명의로 매수한 후 1998. 7. 30.경 서울 종로구 E 건물을 완공하고 1/2지분씩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1998. 9. 16.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동양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을 채무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건물 건축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4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상업은행 통장(H)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9. 17.경 이를 인출하여 1998. 9. 18. 경 일본을 통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위 4억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4. 20.경 위 E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나머지 공사를 완공해 줄 경우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 총액 8억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건물 공사비용으로 2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 I이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완성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116,682,08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총 465,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건물을 완공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1998. 6. 22. 15: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위 E 2층에서 각 1억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1998. 6. 14.경 1,000만 원, 1998. 6. 22.경 3,000만 원, 1998. 6. 27.경 2,000만 원, 1998. 7. 30.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I,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M, J, N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M 대질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포기 및 지불동의서, 동양상호신용금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각 내용증명, 동업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입출금명세표, 인증서, 합의서 1.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각 영수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처 G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건축설계업에 20여년간 종사한 자로서 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였던 반면, 피고인의 처 G은 식당을 운영하였고 D은 시계제조업을 한 자로서 건축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었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이 D과의 동업자로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동업으로 1/2씩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E'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에 1995. 9. 26. 서울 종로구 F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고, 위 매수 과정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피고인과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1996. 5. 4.경 위 토지에 관하여 D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이 선정한 O을 시공사로 하여 'E'의 신축공사를 실시한 점, 위 신축공사 도중 수급자인 O이 부도가 났고 이에 그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그 하도급업자들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 지어 주면 하도급업자들에게 합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O의 부도어음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은 E 6층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미청구잔액에 해당하는 4억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998. 4. 20. 위 약정사항을 공증하였던 점, 이후 공사가 모두 완공되었고 1998. 7. 30.경 E 신축건물에 관하여 위 D과 G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등기가 마쳐진 점,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인 1998. 7. 30. 피해자 J과 'E' 2층에서 호프집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을 배제한 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동업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이후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8. 9. 16. 'E'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G을 채무자로, 피고인과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26억 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억 700만 원을 G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던 점, 당시 I 등 하도급업자들은 위 4억 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감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G은 1998. 9. 16.과 같은 달 17. 위 4억 70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뒤 같은 달 18.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금원은 G을 채무자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G의 소유이거나 G이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서 적어도 대출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G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E'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4억 700만 원을 보관하다가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의 처 G이 위 대출금의 담보물인 'E'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4억 700만 원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이었고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거의 완공된 상태였고, 이 사건 편취액 4억 6,580만 원은 O이 부도나기 전에 지출한 공사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그 전체가 사기죄의 피해액에 될 수 없으며, 합의 이후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용만을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O 부도 당시 기성고가 약 70%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기성고가 약 60~70%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 신축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24억 3,100만 원이었던 점, O 부도 당시 하도급업자들은 공사대금을 직접 건축주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O로부터 O이 건축주에게 가지는 13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중에는 기성고에 대해 어음으로 결재받았으나 부도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렇다면 O 부도 당시 기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공사대금은 대략 10억 3,500만 원으로 추산되는 점, 이를 총 공사대금의 비율로 산정해 보면 약 42.5%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약 70% 정도 진행되었고 실시되지 않은 공사는 약 30% 정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미실시 공사 부분 30%를 총 공사대금에 대입해 추산해 보면 약 7억 2,92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약 30% 가량의 미실시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O이 부도가 나자 하도급업자들은 미실시 공사를 완료하면 미실시공사 부분에 대하여 합계 4억 6,580만 원, 부도 어음 부분에 대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미실시 공사를 완공하고도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하도급업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미실시 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합계 4억 6,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J과 동업을 한 자는 G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J과의 동업계약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J과 동업을 하고 J으로부터 받은 동업자금을 횡령한 자는 피고인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 이외에 1,7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여 호프집에 구비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3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고 가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판시 제1, 3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2년~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5년 판시 제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4년 이종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D과 동업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던 중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을 치밀한 계획 하에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뒤 D이 사망한 후 귀국하였다가 체포되어 범행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그 죄 값을 치르게 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모든 책임을 자신의 처 G에게 돌리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