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합57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8.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8.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거짓말하면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누구를 만났냐.”라고 말하고,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칼날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누르듯이 찌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8. 16: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담배를 피울 동안 맞고 벗을 건지, 그냥 벗을 건지 생각해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네가 나가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17:25경 위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전기 케이블을 가지고 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손을 묶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내 쪽으로 와서 누워라.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2. 8. 17:30경 위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전기 케이블로 양손이 묶인 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을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움직여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0. 12. 8. 18:47경 위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에 묶여있던 케이블을 풀어준 다음 설거지를 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0. 12. 8.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칼날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전기 케이블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는 맞는다. 네가 자꾸 막으니까 손을 뒤로 묶어놓겠다.”라고 말하며 위 케이블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가 풀어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15경 “네가 나가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겠다.”라고 말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날 17:25경 다시 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같은 날 18:47경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87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E(여, 19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부산 사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피해부위 등 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범행사진 및 영상확인)[첨부된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수사보고(강간 범행시각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87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5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양손이 묶여 있던 피해자 B을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앞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겁을 먹어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강간을 당한 경위와 방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중감금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의 기억으로는 오후 3시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손을 묶고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묶은 상태로 촬영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맞을 것인데 피의자가 기억하기로는 사진을 촬영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손을 풀어주었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피의자는 음식을 주문한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나갔다’(증거기록 167, 168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놓겠다. 네가 만약 신고를 하면 사진을 뿌리겠다(유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유사강간(구강성교) 이후에 피해자가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묶인 상태로 들어갔던 것인지 풀려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당시 손이 묶여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대로 인정하겠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205, 206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이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점,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무서워했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두 손이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유사성행위와 간음은 그 이전에 피고인의 상해, 특수폭행,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유사강간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간음과 상해 등 범행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거나 간음 당시 별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등과 유사성행위,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 B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해, 특수폭행하고, 신고를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결박하여 유사강간하였으며, 앞선 범행들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한 채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감금,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 B을 법정에 출석·증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 유사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촬영한 사진 등이 곧바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사강간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