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 곳에 있는 난방 텐트 안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난방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 미쳤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영수증 등,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문자 등 제출),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범행 현장 약도 등, 카카오톡 캡쳐 화면, 범행 현장 관련 텐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D, E에게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D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였다. 비록 범행 당시 D가 멀지 않은 곳에서 자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D는 잠에 깊게 들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17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9. 7.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D에게 말했는데, 서로 말을 맞추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해 알리기 전이었고 다만 연인관계이던 D에게 피고인이 키스를 하였다고만 이야기를 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D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집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해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F에게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과결과는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여, 19세)는 사건 당일 인천 서구 소재 'G' 식당에서 술자리 합석을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40경 위 식당 뒷정리를 도와주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 너가 마음에 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우리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왜 손을 뿌리치냐?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