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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➊ 202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➋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1.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가 ‘E’ 일당의 사기사건에 이용되었다, 이것에 대해 해명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D은행 계좌가 없다고 말하자, 재차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하였기에 다른 은행의 계좌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1. 16:2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의 금리로 3,9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깔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되어서 국정원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이를 해제하려면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17:03경, 부산 사하구 J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코트넷 검색 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 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9. 7. 19:34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로타리 방면에서 북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8,8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B, 3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업주로, 2017. 2. 24. ㈜D 대표인 E로부터 수성구 F 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 9,300만원에 도급받아 2017. 3. 24.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G에게 위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목공공사 부분을 42,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G은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H에게 재하도급하여, H에 대하여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6.부터 2017. 6.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4월 임금 550,000원 등 총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15,683,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 1. 체불내역,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조회결과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체를 H에게 지급하였는데 H이 공사 도중 잠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 의무를 수급인과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H에게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증거에 의하면 H은 공사 도중 잠적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의 현장감독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 ㈜C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H을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H의 귀책사유 또는 H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2회에 걸쳐 하도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분당미금역지점에서 시재금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현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뒤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자 횡령금 계좌입금내역, 현금시재 횡령금 사용내역,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횡령한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앞 도로를 여천주민센터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거 고물을 수집하던 사람으로 현재 야채 행상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팔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16. 18:0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인추적을 피하고자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달력 종이로 가리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있던 시가 40,500원 상당의 폐고철(중량 90kg), 시가 40,600원 상당의 폐샤시(중량 29kg)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저장 및 사 진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처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제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장애인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7:39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B에서, 그 곳 역을 출발하는 서울역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대고 좌우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래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차례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3. 02:58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구 장기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향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팔을 약 2회 치며 ”어린 놈의 새끼가 니는 나중에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 03:00경 대구 달서구 F 앞 길에서 ‘손님이 욕설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남, 53세)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전항의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들어 위 H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I 경장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4:40경 청주시 청원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검정색 카메라(파나소닉 LUMIX) 1개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외래기록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 7. 7. , 2002. 10. 11. , 2011. 4. 11. 및 2011. 9. 2.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의 해임총회가 2021. 5. 1. 14:00경 파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적법하게 개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임될 것을 우려하여 위 해임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조합원 24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조합원 70여 명이 현장에 방문하는 등 해임총회가 성원되어 예정대로 적법하게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에게 ‘C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비대위 해임총회에 참석하시는 조합원이 없으셔서, 해임총회가 성원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는 강제로 총회를 개최하려 할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비대위 심판일임을 비대위에게 확실하게 보이실 때입니다.(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로써 위 조합의 정당한 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던 E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발신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위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기에서 직접 발송된 것이 아니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송된 것이다.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지 여부와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관련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E에게 조합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지시 또는 승낙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고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소인의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위 문자메지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 내지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8. 23.까지 경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7. 임금 1,914,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121,221,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편 피해자는 제3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나 제1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우선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 중 S, T, U, V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한 노동부 관련 업무를 비롯한 민·형사상 업무 일체에 대한 권한을 M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동자 대표 선임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M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M은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M은 위 근로자들을 대표 및 대리하여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머지 외국인근로자 W, X, Y, Z, AA, AB, AC, AD, AE은 미지급 급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동자 대표선임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F이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실,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역시 F을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미지급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위 근로자 중 X는 고소취하와 합의권한의 위임을 포함하여 대표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8.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근로자 AF, AG의 경우 2022. 8. 30.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이 찍힌 사진과 함께 피고인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왔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8. 31. 그 출력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AF, AG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그 출력물이 법원에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AF, AG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표시 권한을 수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대리’)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2.7%의이율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 인지세 납부가 필요하다. 대출금액의 30%인 1,650만 원을 인지세로 납부하면 다시 돌려주겠다. 계좌로 납부하면 3~4일이 소요되고, 우리 직원을 만나 직접 인지세를 납부하면 1~2시간 안에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3: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피해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 전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일당제 현금 전달원을 이용하여 추가 비용과 사고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19. 경찰에서 ‘건당 25~30만 원을 받고 2020. 12. 7.부터 2021. 1. 4.까지 5~6 건의 현금을 수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은 점, 현금 1,650만 원을 받고 세어보지 않았고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은 점, 팀장은 금융거래 자료인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당일 삭제한 점, 취업이나 업 무 난이도 등에 비추어 건당 25~30만 원의 보수는 과도해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미필적 고의인 점, 단순 가담인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7. 23.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0. 10. 21. 쌍방 항소기 각 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노2041), 재심대상판결은 2020. 10.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건너편 국도 15호선 하행선 도로를 석촌교차로 방면에서 과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26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본,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가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12세)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12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도 심하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이후 또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2:4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과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서(식당 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