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7.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고, 200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4호]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래와 같이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 9. 02: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지갑을 카운터 서랍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 피해자의 남편인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과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호프집에서 주방 안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9. 03:22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결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7호] 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래와 같이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1. 11. 23:3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이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통장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2014. 1. 14. 01: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ㅇ 운영의 'P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이 카운터 테이블 아래에 보관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67호] 4. 피해자 Q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일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카운터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579호] 5.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R 피고인은 2014. 1.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7만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관련사진, 사진 [2014고단2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2014고단46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자료, CCTV 캡처 사진 [2014고단5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6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