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6. 17:5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해로 134-1에 있는 건화상사 옆 일방통행로를 동일기업 사거리 쪽에서 대해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1,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1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95-8에 있는 뷰티갤러리 앞 일방통행로를 상대시장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74세)가 차량의 우측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보조 후사경 쇠 받침대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 12: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6. 16.자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 육교 부근 도로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해로 134-1에 있는 건화상사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3. 7. 2.자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양학 육교 부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해로 134-1에 있는 건화상사 옆 일방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진 1. 시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6.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또한 2013. 7. 2.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95-8에 있는 뷰티갤러리 앞 일방통행로를 상대시장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74세)가 차량의 우측에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보조 후사경 쇠 받침대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사고 현장에서 다섯 발자국 정도 걸어가다가 도로에 누워 버렸으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부터 사고를 목격한 L는 수사기관에서 "보통 도망가는 사람처럼 뛰어가거나 그러진 않고 술이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실실 걸어갔는데 도망을 가려고 하는지 술이 취해 그냥 앞으로 걸어간 지는 저도 정확하게 단정하지는 못하겠다(수사기록 제74쪽).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섯 발자국 정도 걸어 가길래 제가 바로 도망가는 줄 알고 주변 남자들에게 붙잡아 달라고 소리를 치니 주변에 있던 남자가 운전자 팔을 잡았고, 운전자는 술이 취해 욕을 하며 팔을 두 번 정도 뿌리치다가 그냥 도로에 누워버렸다. 도로에 눕자 바로 경찰차가 와서 붙잡혔다(수사기록 제7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오줌을 좀 누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갔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다른 목격자들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몸을 가눌 수 없거나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20m 정도를 걸어가다가 주면 사람들에게 의하여 앞이 가로막혀 바로 도로에 누워버렸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포항 남부경찰서에 인치될 때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아침 10시경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오전 11시 30분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 또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은 지 약 10분 정도 후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바로 태워 간 것으로 보인다. 위 , , 항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간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힌 장소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1, 61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