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특정 날짜에 1주일 정도만 피고인의 집으로 외박을 나오게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사실을 알릴 경우 보호시설에서 외박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용돈을 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손녀인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6. 오후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섯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두-로 안아서 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계속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부터 2019. 9. 14. 사이 오후경 제1항 장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7:33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란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3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조부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복해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성적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3죄에 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판시 제3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