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옆 골목 도로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그때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가 'F건물' 옆 골목 도로 방면에서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재차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그때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그때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큰마을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K'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도로 왼쪽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50세) 운전의 M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곳 도로 오른쪽에 주차 중인 N 소유의 O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 및 같은 P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R(여,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7 승용차를 수리비 1,896,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BMW 승용차 수리비 34,946,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J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697,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M K7 승용차를 수리비 2,682,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O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36,9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Q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16,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7. 10:00경 대전 서구 S 앞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T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33경부터 10:51경까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거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 I,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 등)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1, 2, 3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G, L, D, R), 각 견적서(M, E, J, Q,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R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G,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L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최초 상해 2명, 차량손괴 1대의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면서 추가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5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는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없다(이종의 범죄 전력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다). 피해자 중 D, R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 소유 차량 외에는 물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