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7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5.경부터 2009. 10.경까지 A의 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E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파일과 함께 로비 자금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저장한 USB를 피해자 A에게 보내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폭로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9. 12. 9. 920만 원, 2010. 1. 5. 10,151,820원 등 합계 19,351,820원을 송금받고, 2010. 1. 하순경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협박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351,82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07년 1정당 J 후보 경선 직전 A이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그 편지를 E에게 보내 금원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실을 폭로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2012. 1. 18., 2012. 1. 19. 이틀에 걸쳐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편지("E 위원장님께")(증거목록 순번 11번), (주)N O은행 P 계좌 내역(2009. 12. 9.)(증거목록 순번 23번), (주)N O은행 P 계좌 내역(2010. 1. 5.)(증거목록 순번 24번),휴대전화 추출 파일 및 복구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27번), 영수증 1장(증거목록 순번 35번), 확인증 2장(증거목록 순번 28번), Q R 은행 S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T U V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들로부터 합계 94,351,820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갈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년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X(이하 편의상 두 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W'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H에게 'E 등을 통하여 위 사업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접근한 다음, 2007. 8.경 Y센터 9층 W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사업의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07. 8. 30. 피고인 명의의 Z은행(구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30.부터 2008. 5. 9.까지 총 6회에 걸쳐 H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 청탁 비용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H가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2003년경부터 시행사인 W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W는 2004. 1.경 화물터미널 부지 16,700평을 매입한 후 2004. 7.경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 조성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AC시는 2006. 5. 11. W가 위 부지 이외에 2차 사업부지를 매입하여야 이 사건 사업을 인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발령하였다. 나. 그리하여 W는 2006. 7. 경 2차로 2,500억 원 상당의 12,300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후 2006. 11.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운수물류과에서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 시까지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W는 일단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위 연구용역이 완료되자 2007. 11. 1. 건축계획심의를 재신청하였는데, 화물터미널의 물동량 처리 영향권, 화물터미널(물류시설)의 규모, 개발방법 등 최종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될 상황에 처하자 2007. 11. 19. 다시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그 후로도 W는 여러 차례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그때마다 관계부서 간의 업무협의 및 의견교류를 거친 결과 2008. 10. 28. AC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사실상의 인허가에 준하는 조건부동의(지하 1층 판매시설 자연채광 확보 등 건축 관련 사항이 부가됨)를 얻었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2009. 11. 5. 조건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9. 11. 13.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며 인테리어사업을 하던 피고인은 2004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H에게 E 당시 AD연구소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혹은 계좌지급 형태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를 통해서, 2007. 5. 23. 9,000만 원, 2007. 5. 29. 1,000만 원, 2007. 6. 28. 1억 원, 2007. 8. 30. 1억 원, 2007. 12. 7. 5,000만 원, 2008. 1. 24. 10억 원, 2008. 2. 5. 5,000만 원, 2008. 2. 12. 5,000만 원, 2008. 2. 19. 4억 원, 2008. 3. 14. 1억 원, 2008. 5. 9. 2억 원 합계 21억 5,000만 원(위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하 공소 제기된 위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 위 2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바 있다. 4.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처리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여 2006. 3. 10.경 H로부터 주식회사 AE 주식 1,000주를 이전받고, 2006년경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고 있는 신용카드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서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2006. 9. 21.경부터 2007. 1. 19.경까지 주식회사 AE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H로부터 합계 40,571,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E, AF을 통해 이 사건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받아 간 자금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W)는 인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절체절명의 현안이 사업 인허가였고, 당시 저나 회사가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워져 있는 상태였지만 인허가를 받을 기대에 피고인에게 그렇게 큰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경비를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해 다투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의 수수 명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07. 5. 23. 받은 9,000만 원, 2007. 5. 29. 받은 1,000만 원, 2007. 6. 28. 받은 1억 원 합계 2억 원은 H로부터 받아 E에게 전달해 준 금원이고, 2008. 1. 24. 받은 10억 원 및 2008. 2. 19. 받은 4억 원 합계 14억 원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이며, 나머지 이 사건 금원 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에 대해, 2006년경부터 H와의 상의하에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위해 E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던 중, 2007년경에 이르러 H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날 무렵까지 E에게 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사건 금원은 2007. 5. 23.부터 2007. 6. 28.까지 받은 합계 2억 원(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 중 위 항 부분)과 마찬가지로 E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H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사건 금원을 지급한 H는 검찰 조사에서 "2004. 12. 말경 피고인을 통해 E을 소개받았는데, 2005. 1.경 H로부터 당시 AG시장과 절친한 E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월 5,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05. 5.경 혹은 2005. 6.경부터 2008. 5.경까지 월 1억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년경 이후 몇 차례는 회사에서 현금을 만들지 못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보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H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위 H의 진술은 E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2008. 5.경까지 H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지급된 합계 4억 원은 매월 1억 원의 규칙적인 액수(다만 2008. 5.경 2008. 4.분까지 포함하여 2억 원이 한꺼번에 지급되었다)로 지급되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2008. 1.경과 2008. 2.경 받았다는 14억 원보다는 E에게 전달하기 위해 2007. 5. 23.부터 2007. 6. 28.까지 받았다는 2억 원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E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E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사실이 들통 날 경우 자신이 사기죄 혹은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자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인지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포항시 AH 출생이자 대구 AII 중·고등학교 출신인 E과 집안끼리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AC에서 AH 향우회에서 E과 다시 만나 2001년경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실, E은 2004년 당시 AC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AG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하여 AC시의 소관인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2004. 12. 말경 내지 2005. 1. 초경 E에게 H를 소개하여 주었고, H는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H는 E을 분기에 1회가량 만나 함께 식사하고 W 사무실로 E을 초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피고인과 H는 2006. 3.경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E에게 매월 5,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H는 위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W 직원들의 월급을 형식적으로 인상하여 급여 계좌에 송금한 후 실제 급여만 각 개인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2006. 7.경부터 2007. 6.경까지 매월 5,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2006. 11.경에는 외국에 나가 있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H가 직접 E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나. 2)항에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든 사정과 함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의 소개로 E을 만나 피고인과 함께 직접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청탁하고 직접 E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H는 E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건넨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E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돈에 관하여 사전에 H와 그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해 상의하였고, 상의한 바에 따라 W 회사자금에서 돈을 받아 갔으며, H는 당시 일일이 피고인의 전달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금원이 E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관한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이 E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외에 피고인 혹은 H를 통해 E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6억 원과 이 사건 금원이 다른 성질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렇듯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실제로 E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수한 이후에 위 금원에 대한 영득의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수행위 혹은 처분행위를 사기죄 혹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의 수수행위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결국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외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