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199, 197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환, 최정민(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199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J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6. 2.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 2.분 임금 1,486,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에 대한 퇴직금 3,391,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74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2.부터 2016. 1. 4.까지 근로한 L의 2015. 9.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임금 합계 3,383,870원(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의 기간 동안 근로한 L의 퇴직금 5,748,956원(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주식회사 J 체불내역 정리, 급여대장, 각 계좌내역 조회, 지급 신청 내역,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 근로계약서 2016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199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6. 2.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6.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36,20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493,520원3)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K 부분 제외 3)= 91,979,865원 – 1,486,345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F에 대한 퇴직금 8,017,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142,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974,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2. 22.까지 근로한 H의 2016. 2. 월 임금 1,518,910원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의 기간 동안 근로한 H의 퇴직금 6,362,786원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4) K 부분 제외 5) - 37,534,870원 3,391,976원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