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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젤리를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책상 위에 있는 젤리를 먹으라고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무소장인 F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톡톡 치듯이 터치했다고 했다. 터치는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젤리를 건네자 피고인이 고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모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G은 당시 사무소장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G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으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3:1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과 경장 G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이 포장마차 주인의 진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 뭔데 말을 막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침과 동시에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왼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서사본 1.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을 깨서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들고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맥주병을 든 기억은 있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어느 부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맥주병을 깼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무관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를 놀라게 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들도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29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 길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5. 03: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 중앙선 한가운데를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과 함께 걷고 있던 중, 바로 옆 인도에서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들을 보고 "위험하니 도로에서 나오세요"라고 계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G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지랄이여, 씨발 좆만한 경찰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G의 몸과 왼팔 상박 부위를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G 가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체포하느냐"고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 내에서 조수석 의자 뒷부분과 뒤쪽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46만 원 상당 1)의 위 순찰차 문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증거기록 46쪽)에 의하면 이는 '45만 원 상당'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무방해 및 순찰차의 손상 정도,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6.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 F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화장품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계를 타면 돈을 변제할 테니, 화장품 구입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화장품 구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5, 1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8. 9. 5. 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9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채무 내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최종적으로 갚지 못한 돈이 39,030,000원(54,980,000원 - 15,950,00원)에 이르는 점, 이후 잠적하여 도망다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성실히 분할납부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6. 3.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51,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미지급 규모, 반성태도, 변제노력 등 여러 정상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1년 임금등미지급 2유형 기본영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2016고단2331] 피고인은 2016. 1. 28.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 몰래 청과물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83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04] 피고인은 2016. 5. 21. 15: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면서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점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93] 피고인은 2016. 9. 3. 15:1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건물 J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69,600원 상당의 회색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H,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습관 및 충동장애(병적도벽)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6번 관련), 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 K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을 상대로 1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8:57경 시흥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3세) 운행의 F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G으로 이동하던 중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0경부터 19:05경까지 피고인의 왼손으로 기어변속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택시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23:10경 충북 옥천군 삼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767 삼천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대천서로767 삼천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방동 쪽에서 평화장례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02.02:0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57세)가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으며 욕설을 듣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부위 포함)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을 든 적이 없고,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이 맞아 정신을 잃어 제대로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당시 주취 상태,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맥주병의 아래 쪽에 부딪치는 경우 병이 깨지지 않고도 열린상처가 날 수 있는 눈 부위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이르기까지의 피고인 진술의 요지는, '당시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맥주병을 든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했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맥주병에 의하여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이 발현된 정도와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구암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CLS400 벤츠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K(남, 4세), 같은 L(남, 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14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1. 2016.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07:4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07: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5: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사우나 7층에 있는 산림욕장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46세, 여)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1)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1)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15.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5. 저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주차된 EK5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이 담겨 있는 빨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인근에서, I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그 곳에 숨겨져 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달 25. 01:31경 K으로 하여금 위 'J'이 알려준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23:1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버리고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11:00경 인천 남동구 M 주차장에 주차된 E K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일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휴대전화), 수사보고(피의자 왼팔 주사자국 사진), 수사보고(판매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판매자 계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소변 및 감정물 회신), 수사보고(모발 양성, 유전자 일치)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신자료 회신, F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다음 지도, I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6만원 =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관련추징액 36만 원(= 60만 원 X 총 0.6그램) +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 10만 원 × 1회), 다만,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2의 가.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기존에 선고되었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7: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을 오른쪽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 중 오른손을 피해자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맞으며 "무슨 짓이냐"고 제지를 받자 "딸 같아서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G' 참고인 진위여부 탐문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및 SD카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5경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에 있는 시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MIDA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덤프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의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피해자 C(여, 3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3번 가량 노래방에서 같이 놀기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2:18경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음식을 먹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13. 13:14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2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소주를 각 2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쪽으로 밀어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약 3-4분 정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보고, CCTV영상 분석, 아파트 내부 촬영사진 및 평면도 첨부, 피고인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