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사)F 중앙사업단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사)F 부근에 있는 G 다리 밑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상의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대덕구 H아파트 상가 2층 세탁소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경 대전 대덕구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만 같이 있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8.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화 CD 2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화면 2장, 피해 장소 사진 3장 1. 장애인 증명서, 장애검진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Q 35 이상 50 미만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름, 직업, 주거 등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2.경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고 가슴을 막 만지려하고, 막 가슴을 빨고, 옷을 다 벗은 다음에 고추가 안에 들어갔다. 자신이 "아 진짜 짜증나. 아 자꾸 나를 건드냐. 왜 건드냐"라고 그랬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왜 왔냐"고 했는데 안 가고 자신을 밀었다. 안에 들어와서 만지고 가슴 빨고 그랬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 못했다. 하지 말라고 자꾸 가라고 했는데 자꾸 안 갔다.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말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쪽, 51쪽, 53쪽,55쪽, 61쪽, 63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 피해자가 조금 자신을 무서워하는 거 같다.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9월 ~ 1년 6월1))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1) 위력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 · 상한을 1/2로 감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등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