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두 회사의 직원으로 지입 계약 중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과 E는 2011. 12. 2. 피해자 H와 I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지입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입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2. 2.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현대커머셜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저당권설정자 F, 채무자 J, 채권가액 4,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 정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E는 2012. 4. 17. 의왕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면 경남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발주하는 자동차 부품 운송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수탁관리계약을 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입금하면 2012. 6. 1.부터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가 1억 1,700만 원에 F 명의로 매수하여 지입한 차량이고, 당시 피고인 A과 E는 주식회사 보광과의 운송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H에게도 운송일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보광에서 발주하는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4권(검찰) 83면}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2권(검찰) 171면}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고소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보광 월대차량 발주서, 상환내역,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각 차용증, 차량위임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지입차주로 E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년 12월경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F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고, 2012. 2. 2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F의 이 사건 차량 취득 및 피해자와의 지입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위 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2. 2. 28. 이 사건 차량이 F 앞으로 이전등록 되고, 그 다음날인 2012. 2. 29. 현대커머셜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 되는 등 이전등록과 저당권설정등록 시기 역시 근접한 점, 피고인 A은 F의 운영자인 E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E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일거리를 줄 수 있다는 E의 말을 믿고 E에게 피해자 K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을 뿐, E와 피해자 사이의 지입계약 체결 내용을 몰랐으므로,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H와 F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2012년 3월경부터 위 사실을 알게 된 H로부터 항의를 받아왔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4. 17.경에는 2012. 6. 1.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지입을 통한 운송 일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H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임한 것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H의 승낙 없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약속했던 운송 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해서라도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하는 등 해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일 뿐, H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 점(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일부 지출한 돈이 전적으로 E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0년 3월경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를 합병하였고, 피고인 B과 E는 함께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10. 14.부터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차량 지입과 관련하여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H에게 4,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판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도 크나, 피고인 B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과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