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5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동안구 L 외 9필지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의 인·허가 심의를 받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일간만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M에 대한 약 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J㈜의 N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22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J㈜’ 부동산 시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B는 용인시 수지구 O, 3층에서 P 명의를 빌려 ‘㈜Q’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J㈜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위 J㈜ 사무실에 온 피해자 C에게, B로 하여금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피고인)이 운영하는 J㈜가 추진하는 안양시 동안구 L 외 10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은 PF대출 작업이 다되어 있다. 3개월 내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Q가 ㈜R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요즘 내가 벌인 사업이 많아 현금이 부족하니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납해 달라. 분양을 시작하면 3 개월 뒤에 분양대행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뒤 또는 브릿지 대출금 투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J㈜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L 외 10필지 약 2,786평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로부터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을 뿐이고, 사업부지의 약 3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대금 등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 S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분양을 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T·U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초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W를 통해 소개받은 위 피해자 C에게 “T·U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분양 업무인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보유분을 임의 분양 형식으로 분양해 주겠다. 5개월 뒤에 전매하면 전매차액이 1억 원이 될 것이다. 5개월 뒤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T·U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추진위원회’의 용인시 기흥구 X 일원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사인 ㈜ Y과 분양대행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업은 개발지 주민의 동의를 얻어용인시청에 조합주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탁사를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추진이 가능한 것인데, 그 무렵 위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만 결성되어 지구지정 신청만을 하였을 뿐, 조합원 모집,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탁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확보해 주거나 5개월 뒤에 분양권 전매차익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수원 Z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Y이 수원시 권선구 AA 일원의 Z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6. 3. 3.경 ㈜Y과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권 2개 가격의 4,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내에 원금의 배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칭 Z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AB은 약 18,000평 넓이의 토지주 237명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분양권을 확보하여 주거나 4개월 내에 원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2.경 분양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경 같은 명목으로 ㈜Q 명의 A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안양시 AD 재건축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AD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자, 피해자에게 “AD 계약을 따는데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도 줘야하고, 나도 경비도 필요하다. 분양이 시작되는 3개 월 후에 분양대행 보증금 2억 5,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고, 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분양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 업무를 준비하는데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Q 명의 AC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위 제1항 J㈜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E에게 “안양시 동안구 L 외 10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왔다.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모두 받았다. 현재 안양시청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도 했다. 건축심의 절차가 완료되면 이주가 시작되는데, 대출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분양팀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아직 광고 홍보팀을 정하지 못했는데, 금융대출내역으로 광고홍보 비용을 30억 원을 책정했으니, 2억 원을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주면 분양홍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안양시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신청을하였으나, 2017. 5. 29.경 사업부지 내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소유자간의 협의서 또는 동의서 등) 미첨부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받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부지의 약 3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대금 등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홍보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J㈜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광고 홍보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제1항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D 일대에 주상 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 중인데, 건축 심의가 바로 된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게 주택홍보관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안양시청에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신청을하였으나, 2017. 5. 29.경 사업부지 내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소유자간의 협의서 또는 동의서 등) 미첨부를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후 2017. 9. 13.경 위 신축 신청을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없어 피해자와 주택홍보관 공사도급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J㈜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택 홍보관 신축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고단18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4.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안양시 동안구 L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 중인데, 지주들이 모두 동의하였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건물의 분양광고를 맡기고, 지급한 이행보증금은 2018. 8.경까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 시행부지의 약 32%를 소유하고 있는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8. 3. 30.경에는 이 사건 사업의 건축심의까지 취하한 상태였으며,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 광고를 맡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7. 7.경 이 사건 사업의 분양 광고계약을 AE에게 맡기고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를 맡기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J㈜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고단19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분 6%를 주겠다. 3,000만 원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L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미 수억 원을 교부받아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6.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20고단1960: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부동산개발, 분양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D 신축공사(안양시 동안구 L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토지는 소유자들로부터 모두 확보를 해놓았다. 인허가 진행하는 비용이랑 인허가 내기 전에 정리해야 할 업체들이 몇 있는데 그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20. 1. 15.경까지 변제할 것이며 인허가 진행하고 철거공사 시작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안양시청으로부터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별건 유사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만 원, 2019. 12. 4.경 위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20고단2140: 피고인 A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L건물 AM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동안구 L 일원에 지주공동사업으로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이하 ‘A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조만간 50억 원이 들어온다.’,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보물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몇 달 안에 책임지고 그 가등기를 해제해 주겠다.’, ‘만약 해결을 못하는 경우 AD 사업권을 양도하고, ㈜R 주식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충북 제천시 AN 전)을 담보로 제공하여 AO의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더라도 이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D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012. 7.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O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액수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AP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AD 사업권을 양도할 것이고, 주식 역시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AD 사업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AQ)을 일으키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2013. 7. 19.경 AR 명의 AC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00만 원, AO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제1항 기재 ㈜R로부터 AD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J㈜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AU 소재 A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 AW에게 AD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3억 원을 빌리려 하는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AX 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지구단위용역엔지니어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30일 이내에 3억 원의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 차입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AD 사업권 및 J㈜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해당 금원을 변제하여 담보를 해소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AD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양도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담보 제공에 따른 수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V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으로 하여금 2020. 5. 27.경 피해자의 포천시 AX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채무자 J㈜, 근저당권자 A V)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2021고단3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 강남구 AY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L 외 9필지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의 철거공사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 못하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주상복합신축공사 관련 철거공사에 피해자를 참여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 2019. 12. 18.경 피고인 운영의 J㈜ 법인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21고단4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 AZ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6.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B 비산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길에서 AR를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1억 원만 있으면 바로 50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 AR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R 명의 BC단체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20고단5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양시청 BO과 주무관 BD 전화통화) 1. 2억 원 차용증, 이체내역, 지급확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J㈜ 법인등기부 2. 2020고단12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BE·U지구에 대한 용인시청 주택과 자료 회신), 수사보고(수원 Z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원시청 자료 회신), 수사보고(AD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안양시청 자료 회신), 수사보고(2017. 1. 24. 지급한 피해자금 5,000만 원의 사용내역 확인) 1. 광고대행 용역계약서 3. 2020고단188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대행용역계약서, 타행이체 상세정보, 영수증 1. 안양시 BO과 답변내용 4. 2020고단192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명함,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이사비 5,000만 원의 경우 BF을 통하여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 AI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나머지의 순번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B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돈은 실제로 이사비용 등으로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는바 BF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도 없는 점, 이 사건 대여 무렵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변제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6,700만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F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20고단196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철거,휀스 공사계약서, 금융거래조회내역 1.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고소인인 참고인 BG의 합의금 지급 후 고소취소한 사실 관련, 해당 사건 처분결과 확인) 6. 2020고단214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W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안양 AD 주상복합사업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V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 AK 명의 토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가치 없는 토지에 조건 없이 설정해준 것으로 기망과 재산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곧 가등기를 해제해 주거나 AD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설정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가등기가 마쳐진 이상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액수미상 담보가치 상당의 편취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 대한 5,000만 원 차용의 경우 AR가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기망하거나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AR와 함께 와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돈은 AR의 계좌를 거처 피고인에게 투자한 AZ에게 2,000만 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이 송금되고,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투자한 AO에게 직접 입금되는 등 대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AT주식회사 명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BH가 담보를 얻어온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대표 AW이 BH의 소개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등 각종서류를 받 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7. 2021고단38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은 BF에게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BF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돈은 전세보증금 조로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되는 등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는바 BF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F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2021고단44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억 원 대체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흐름 확인 정리), 수사보고(BK 추가 전화 진술 정취),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평가 회신 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BA은 매형인 AR를 통해 피고인 운영의 ㈜R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AR는 피고인으로부터 5일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5일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에 ㈜R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돈이 실제 ㈜R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한 B가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8월∼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총 피해금액이 13억 700만 원 및 액수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에 달하고 피해자도 여럿인바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0고단1222호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서 ‘J㈜’ 부동산 시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O, 3층에서 P 명의를 빌려 ‘㈜Q’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불러 A을 소개해 주면서 “A이 운영하는 J㈜가 추진하는 안양시 동안구 L 외 10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은 PF대출 작업이 다 되어 있다. 3개월 내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Q가㈜R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요즘 내가 벌인사업이 많아 현금이 부족하니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대납해 달라. 분양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 분양대행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뒤 또는 브릿지 대출금 투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05.경부터 J㈜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L 외 10필지 약 2,786평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로부터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을 뿐이고, 사업부지의 약 3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N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대금 등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의 채권자 S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분양을 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만연히 위 재건축 사업을 다시 안양시청에 심의 신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위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잘 되어간다는 A의 말을 믿고 A에게 속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투자하도록 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도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 2억 5,000만 원 모두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수익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기 위해 A을 소개받았을 뿐 위 사업장의사업진행에 관여한 바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점, A과 작성한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브릿지 자금 투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J㈜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조합장이라는 BN도 ‘지주’로서 계약체결 현장에 참석하여 위 계약서에 추인자로 날인하는 등 피고인도 A의 말을 믿었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