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소재 ‘D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E 소재 ‘F어린이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관련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문서인 출근부를 위조하여 성북구청 여성가족과로부터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소재 ‘D어린이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용 데스크탑 컴퓨터에 접속하여 D어린이집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오려내고 풀을 바른 후 미리 출력해 놓은 D어린이집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붙이고 새로운 이름이 나오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의 명의로 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소재 ‘D어린이집’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장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든 후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장을 성명불상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소재 ‘D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교직원 출근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근 서명 란에 출근하지 않은 G의 출근 서명 전체를 기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근부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출근부 13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소재 ‘D어린이집’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어린이집 교직원 출근부 1장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든 후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어린이집 교직원 출근부 13장을 성명불상의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H을 ‘I’ 담임교사로 허위 임용하여 마치 근무한 것처럼 위조 사문서인 교직원 출근부 1부, 위조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급여 이체내역서 1부를 업로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북구청의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등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서울시, 피해자 성북구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1,586,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합계 212,398,570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아울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63,609,400원과 지방보조금 합계 148,789,1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어린이집 교수수당 기관보육료 환수금액, F어린이집 교수수당 기관보육료 환수금액, F, D어린이집 보조금 환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공문서위조 일시 특정 관련,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확인), 수사자료 추가제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2억 원이 넘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