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C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달에 500~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달에 500~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F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도 관련 피고인은 2019.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통해 위 F에게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1달에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계좌 4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관련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951 3.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금 입금계좌인 ㈜M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유한회사 N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9,982,619,608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30.경부터 2021. 1. 21.까지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관리하거나 숨기는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M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G(주)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Q 명의의 P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K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G(주)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금 입금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합계 313,338,650원을 현금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인 ㈜M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G(주) 명의의 P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Q 명의의 P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K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G(주)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도금 입금계좌에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3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서 위 차명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313,338,650원을 현금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4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제1, 2회), C(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계좌 개설서류 등/ ㈜S H은행 계좌개설신청서 1. ㈜S H은행 계좌 회신내역 1. 법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폐업사실증명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무실에서 발견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첨부 사진자료/ 압수 현장 사진 1. 각 판결문 1. 별책1권(법인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63, 78, 82, 84, 107, 108, 115, 116번) [판시 제3, 4의 사실]2021고단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접속화면 1. 입출금내역 1. 공소장 1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9, 19, 26, 27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인출하여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원은 7,000만 원 정도이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전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39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공범 A의 부탁으로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운전 및 잡심부름 등 비서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A 밑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A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의 계좌 등에서 상당한 금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 1~2회, 1회에 2~500만 원의 현금을 입금 혹은 출금하였고, 인출한 현금이 7,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중 3개의 계좌[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3, 5번의 계좌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내지 4의 계좌이다]는 피고인 자신이 종전에 직접 개설하여 공범 A에게 전달한 계좌이고, ㈜K 계좌는 자신이 A에게 소개해 준 W이 개설한 계좌로서 피고인이 A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던 점(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임), 피고인은 A 밑에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도 A가 자신의 명의로 모닝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A의 비서로 일하였다면서도 휴대폰으로의 연락은 자제하고 A와 구두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용주와비서의 관계라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W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A에게 전달한 계좌가 명확하진 않지만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거나, 불법인지 알고 있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일(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거나, 좋지 않은 곳에 사용될 걸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일을 하는 동안 좋지 않은 일인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으나 자신의 가정형편 및 A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관두라는 말이 나올까 (봐) 그냥 A를 믿고 일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의 금고 보관 장소인 X건물 Y호에도 A의 지시로 책상을 들여놓기도 하였던 점, 공범 A는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각 계좌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 인출한 금원을 F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금고에 보관된 현금만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던 점, ⑩ 피고인 및 A는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이 아닌 주로 서울 광진구, 강동구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해 상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A가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삭제,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를 은닉하고, 영업적․조직적으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 또한 상당한 점,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도박공간개설범행의 경우 방조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