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피해자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C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C 소유의 E 유니버스 차량의 매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중순경 '오빠 A이 C의 대표로 있다. 회사는 아주 잘 나가는 우량 회사인데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1억 1,000만 원 때문에 2억 원 이상 되는 유니버스가 날아가게 생겼다. 넘어가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차량을 매수하여 오빠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하면 아주 싼 가격인 1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고 오빠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 매도하여 5,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를 팔아서라도 1억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5.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당신이 E 유니버스를 매수하여 나에게 맡기면 수익금으로 3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차량을 매도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차량 가액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1. 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6. 2. 경부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의 지입차량 18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태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입차주들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특히 2017. 1. 경 5명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니 2017. 4. 경까지는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로서는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위 버스의 당시 시가는 1억 원 내지 1억 1,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위 버스에는 채권가액 8,05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금 약 6,000만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버스의 실제 가치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는 피고인 A이 2017. 3. 24. C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더욱이 위 부동산은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I의 소유로 피고인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 A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버스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인증서, 각 대출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뿐이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사를 옮기려 하는 지입차주들의 차량 5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다. 향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버스운전기사의 인력난과 미수대금의 발생, 거래처의 변심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급기야 채권자들이 채권회수에 나서면서 폐업하게 된 것이다. 기망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관광버스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에 기사들의 지입차량 5대에서 임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 3천만 원 가량이 되었다"(증거기록 1권 130쪽), "2016. 2, 3월경에 피고인이 임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지다 이후에도 다른 차량에서 임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다른 관광회사로 옮겼다"고 진술하고(1권 131, 132쪽), 피고인의 이러한 임의 대출금에 관하여 "다른 지입차주들의 대출금까지 3억억 내지 3억 5천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퇴사를 원하는 C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급하게 반환해야 할 돈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위 임의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권리를 이전한 판시 유니버스 차량의 중고가격은 1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차량에는 주식회사의 채권가액 8,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피담보채무로 차량 할부금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2권 3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고 권리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이자 및 대출비용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매월 15일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금액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합의 이행각서 제4조, 증거기록 2권 13쪽). 뿐만 아니라 B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드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판시와 같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지입차주들 몰래 대출받은 사정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1억 1천만 원을 받은 이후 4개월여 만에 사업을 폐업하였다. 피해자가 매수한 판시 유니버스에 대하여 2017. 8월경 이루어진 금융권의 가압류채무는 무려 8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9. 15. 까지 4개월분 정도만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판시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L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저희가 나가서 회사에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전부터 회사가 곪을대로 곪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피탈에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시키기 때문에 그전에 땡길 것을 땡기고 만세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입차주는 법적으로 보면 기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여도 손해만 보고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C에서 손해본 기사들도 한명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C 명의로 등록된 지입버스들의 사실상 소유자들인 지입차주들은 할부금을 제외한 그 차량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보인다. C을 운영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운영하던 C의 경영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A에게 버스매입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호(이하 '판시 주택'이라고 한다)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기망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그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A은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이자 및 대출비용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매월 15일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금액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합의 이행각서 제4조, 증거기록 2권 13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지급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드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판시와 같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지입차주들 몰래 대출받은 사정을 만약 피해자가 알았다면, 판시와 같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오빠에게 구체적으로 회사 사정에 대해서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지입차주들이 회사를 옮기는 데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데가 없다는 식으로 언니한테도 들었고 오빠 A에게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오빠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부모님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는 등 회사사정은 어려웠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0, 30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 때문에 버스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팔면 너무 손해니까 너무 좋은 기회니까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쪽). 피고인이 A의 판시 채무를 보증한 이상 피고인도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A의 채무 이행이 확실하다고 믿을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A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주택을 팔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8쪽).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 피고인이 지급을 보증한 점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서 A에게 판시 유니버스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이상, 위 돈의 소유권과 처분권자는 모두 피해자이고 위 돈 또한 편취당한 부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