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에 살았던 자이고, 피해자는 2006년경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5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북 영양군에서 안동시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진행하는 투자상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C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2018. 6. 29.경 위 D 명의 E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17. 3.경 경북 영양군 G로 이사를 온 자로,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H의 남편이자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H의 딸 J, 아들 피해자 K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해온 자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L, M)와 각 연결된 통장 2개, 우체국 계좌 1개(계좌번호 : N)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받으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3,158,3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누나인 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받으면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3,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H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한 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카드, Q카드, R사 측에 각 전화한 후,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의 P카드, Q카드, R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P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S를 기망하여 227,44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719,197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자녀인 J, K의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그 해지환급금으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보험에 가입해 줄테니, E은행 통장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이를 J, K의 다른 보험 가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받아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50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15,902,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6,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E은행계좌 현금 인출), 수사보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투자 관련 관계기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불가 이유),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및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장사본 [2021고단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현금인출과정 촬영),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기록 259페이지 첨부된 CD 청취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2021고단58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인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계좌(E은행 L)의 통장을 2017. 11.경부터 관리하였고, 순번 86, 87의 각 인출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계좌(E은행 M)의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각 금액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재학 중 여름방학 무렵인 2017. 8.경에 H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H 명의 계좌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H에게 확인한 바로는 H는 순번 1 내지 3의 각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H는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자신과 상의하는데 자신도 순번 1 내지 3의 각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H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한 번에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피고인도 2021. 3. 16.자 검찰조사에서 H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1 내지 3, 86, 87의 각 인출내역 금액은 모두 5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21. 3. 16.자 검찰조사에서 H의 부탁에 따른 것임을 전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8.경전부터 H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21. 3. 16.자 검찰조사에서 E은행 M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2017. 9. 14. 지인인 T 명의 U은행 계좌로 170,855원을 이체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순번 86, 87의 각 인출내역은 그 직후인 2017. 9. 20. 및 2017. 9. 25.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H 명의 계좌(E은행 L, E은행 M)의 각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6, 87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4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7회 있고,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특히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3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졌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귀화한 사람,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 H, I,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경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영양군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해자 H, I의 딸이자 피해자 K의 누나인 J에 대하여는 자신을 고소하려면 일부 변제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전후로 4,7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시(2021고단58) 제2의 가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카드 및 현금서비스 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