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30. 03: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를 권선초등학교사거리 방향에서 가보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인 팽나무 고개 삼거리 방향에서 오른쪽인 인계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페이튼 T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옆 부분과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맥시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및 불기소결정서 1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 정신을 잃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E는 사건 당일 00:30경부터 03:20경까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데에 피고인이 당시 앓고 있던 질병이나 그로 인해 먹고 있던 약물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데에 다소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외에는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순간적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상태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주된 원인은 음주의 영향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동승자인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병열(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7: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D에게 상해를 입히고 큰소리로 난동을 부리면서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2,06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2,92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D),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E),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F), 계좌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이나 그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21:25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몰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4: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편의점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오토바이가 배상신청인 소유라고 볼 수 없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데도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5:4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 음주 장소 및 단속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SM3 승용차를 수리비 1,68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길까지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건 개요, A의 사고후미조치 혐의)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을 피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2: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범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주)C 품질관리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품질관리실의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앞치마로 무릎을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직후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2회 뽀뽀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해자의 귀 뒤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징계의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5.00:1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78 연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MC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6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복지담당 공무원인 B(여, 31세)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19. 10. 11. 13:40경 위 B가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찾아 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두르고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B가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B에게 "길가다가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CCTV가 있는 곳으로 다녀라. 가만두지 않겠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하여 B를 협박하고, 같은 날 14:59경 및 15:06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고시원에서 내 팔을 칼로 찔러 보았는데 빨간 피가 흐른다. 내 피는 빨간색인데 다른 사람의 피는 빨간지 노란지 궁금하다. 내 피는 바닥에 흘려 까맣게 변해가고 있는데 B씨의 피 색깔은 어떤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을 하여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수급자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이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19. 11. 19.까지 서울 양천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E)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및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51면 이하)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2. 31. 폐업한 점(증거기록 제4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둔포면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행차량의 진행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는 지인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시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년아, 공무집행?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녹취록 관련, 현장출동 상황 및 진압과정 등 상세, 현장경찰 촬영영상 복제 및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4.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G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62.9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펜스 및 연석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H(25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차량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부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위펜스 및 연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중한 처벌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0.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8.9.00:4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회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처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00경 하남시 C, D 앞 도로를 하남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00: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망의 결과, 다수의 교통법규·교통사고 야기 이력,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화물공제 가입,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경기 가평군 E, F 합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의정부시 H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3. 10. 10. 경 "피해자가 위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대출도 받지 못하고 땅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은행권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든 땅을 팔아서 주든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은행권 대출금 약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월 2부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딸 I의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마저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경 서울 도봉구 J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H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의 고소장, 약속어음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4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서상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3:06경부터 23:22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주방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진지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