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의 형으로서 피해자와 삼촌과 조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숙아동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 부모의 경제력 부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 피고인이 교육 및 양육을 핑계로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가족이 조부모의 집에 합가하여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내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로 피해자(여, 당시 초등학교 1학년, 7세)의 손을 강제로 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 불상 토요일경 위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 내 큰방의 이불 위에서, 피해자(여, 당시 초등학교 4학년,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려가 놀아 준 후 재차 큰방으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이번에는 다 들어갔다.”라고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초등학교 5학년, 11세)가 피고인의 큰아들 F의 결혼식장에 빨리 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달라. 그러면 결혼식장에 갈게.”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가지 않을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훈육하는 위치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 불상 토요일경 위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 내 할머니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여, 당시 초등학교 5학년, 11세)가 싫다고 발로 차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서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로 향하게 거꾸로 엎드려 누운 자세로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 ∙ 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일자 불상 일요일 09:00경 피해자 가족이 조부모의 집에서 분가하여 살고 있던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여,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6세)와 그 가족에게 집 청소를 하라고 하던 중,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 밖에서 “빨리빨리 안 하냐.”라고 하면서 금속 재질의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면을 갑자기 찔러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여, 당시 16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밀대 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 가족들이 다시 위 제1항의 조부모 집으로 합가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면서 비어 있던 위 제4항의 집으로 피해자(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세)를 데리고 가 청소를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발로 걷어차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왜 하는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아 “1번만. 잠깐이면 된다. 이거 하고 안 할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여름 일자 불상 토요일경 위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세)가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4. 22:00에서 같은 달 5. 새벽 사이 위 제1항 피해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8세)가 싫다고 거부하며 팔과 다리로 밀어내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위력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5. 새벽경 위 제7항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18세)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가라고 하여 범행이 중단된 후 다시 피해자가 잠들자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친족관계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담교사 피해내용 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구서부교육지원청 제공 피해자 상담자료 붙임), 수사보고서(I고등학교의 피해자 상담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사-2항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해시 사용한 눈썹용 칼 사진 붙임) 1. 진정서, 각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자해 사진, 집구조도, 사진, 피의자 아들 F의 성혼선언문, 진술분석의견서, 경찰 조사 협조 요청, 수사 협조를 위한 상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5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6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8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5항의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6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8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년 가을 일자 불상 토요일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제6의 가.항, 제7, 8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건 발생 시기가 ‘겨울경’, ‘일자 불상경’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중 제1, 6항은 사건 발생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추행하고(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범행(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행(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범행(공소사실 제4, 5항),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공소사실 제6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서 피해자와 식칼을 들고 다투었던 사건(공소사실 제6의 나.항)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최초 범행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비록 피해자가 피해의 정확한 일시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피해를 입은 대략적인 시기, 피해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범행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 내용, 태양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각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졌던 것 같애요, 그때부터.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두꺼운 이불 덮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자고 있는데, 자기 성기 안에 넣어서 만지게 했어요. 내 손 위에 큰아빠 손을 얹어가지고. 그게 제일 최초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최초 기억이고.”라고 진술하였고, 2021. 8. 11. 같은 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꺼운 이불 덮고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 겨울이라는 것만 기억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일시인 ‘2010년 겨울경’이 같은 해 1~2월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해 11~12월경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범행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이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용례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겨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 내지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가.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기억으로 큰방이었어요. 큰방에 항상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안 그랬을 건데 할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큰 방에,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큰방에 바닥에 이불이 하나 깔려있었거든요, 꽃무늬 이불. 거기에 저를 눕혀서 바지를 벗기더니, 자기 바지도 벗더니, 손으로 자기 성기를 세우고, 제 성기 안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게 처음이었는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끝까지 제가 뻐겼거든요. 그때 오토바이를 많이 태워줬었는데, 그러면 저기, 운암지였나, 갔다 와서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넣으려고 하는 것을, 조금 넣다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좀 놀아주고 온 다음에, 넣으면서, 넣고 나서 ‘이번에는 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바지, 팬티도 벗고 있었고, 다 벗기 싫어해서 항상 팬티가 발목까지만 내려와 있었어요. 계속 피하고, 큰아빠 원하는 만큼 내 성기 안에 못 넣었는데 내가 피하니까, 계속, 밖에 나가서 놀아주고 난 뒤에, 기분, 내가 기분 좀 업 됐을 때 바지 벗겨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1. 같은 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4학년. 겨울은 아니었고, 여름, 여름이었어요. 가을인가? 바닥에 이불 깔려있고, 그러면 가을 같아요, 가을. 여름쯤이랑 가을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고통으로 소리를 칠 정도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아무런 상처가 생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상처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당시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2의 나.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요일인가? 그때 학교를 왜 안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룬가 이틀인가, 먼저 큰아빠랑 같이 서울에 올라갔었고, 가족들은 사촌오빠야 결혼식 날에 맞춰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룬지 이틀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올라갔으니까, 큰아빠 집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잤어요, 잤는데, 결혼식이 있는 당일 날, 저녁에 결혼했는데, 결혼식이, 그때 제가 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약간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결혼식장을, 큰아빠한테 빨리 가자고 보챘어요. 큰아빠가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큰아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큰엄마는 일하러 갔었고, 일하러 갔다가 바로 결혼식장 가 가지고 준비를 바로 하러 가는 상황이었고, 사촌오빠야는 뭐 하러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집에 없었고, 큰아빠랑 둘이 있었을 때 제가 빨리 가자고, 한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그때였는데, 큰아빠가 빨리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해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갈게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어요. 그냥 바닥이었고, 다 똑같아요. 그냥 이때는. 그냥 내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리고. 큰아빠도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리고. 내 성기 안에 자기 성기를 넣어서, 몇 번 넣고, 넣었다 뺐다 했다가.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21. 8. 11. 같은 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 말해야 돼요? 큰아빠 아들이요? F, F이 결혼식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혼식 당일인 2014. 5. 3. 피고인의 아내 K와 함께 한복을 찾은 후 오후 4시경부터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결혼식 준비를 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의 동생 L가 같은 날 피해자가 있는 대구에 들러 산타페 7인승 차량에 피해자 등을 태워 결혼식장으로 가다가 피고인의 집에 들러 오후 4시 39분경부터 오후 5시 42분경까지 피해자의 할머니 등과 함께 머물렀으므로, 사건 발생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피고인의 서울 집에 올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발생 당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5시 30분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건 발생 하루나 이틀 전에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올라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반면, K, L는 피고인의 아내 및 동생으로 그 지위가 피고인에 밀착된 사람들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K, L 각 진술 부분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한편으로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결혼식 당일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와 걸어서 한복 대여 가게에 들러 한복을 찾은 뒤에 오후 4시경 결혼식장에 같이 도착하였다.’라는 부분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단둘이 다니면서 결혼식 참석 준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복 대여 가게 및 결혼식장에 들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K의 진술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결혼식 당일 오전 8시경 울산에서 산타페를 운전하여 대구에 들러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을 위 차량에 태운 뒤에 서울로 올라가 결혼 식장으로 가기 전에 오후 4시 39분경부터 오후 5시 42분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라는 부분은, ⓐ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결혼식 날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이미 피고인의 집에 와 있었던 점, ⓑ 피해자가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 일시를 ‘2014. 5. 3. 사촌오빠 결혼식 2시간인가 1시간 전’ 정도로 특정한 것은 이 부분 범행이 위 시간대에 반드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 범행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짧은 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E에서 결혼식장인 ‘M’까지 가는 데 성인 기준 버스 또는 도보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다면 L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던 오후 4시 39분경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와 결혼식장으로 출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L의 위 진술 내용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L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판시 제3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1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집 큰방, 큰방에 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 그 때 아마도, 오빠야는 어디 가고 할머니는 시장 같은 데 간 것 같고, 그 때 방에서, 그냥 방에 있다가,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다 벗었어요. 저도 속옷까지 다 벗었고, 큰아빠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절 침대에 눕히더니, 자기 성기가 제 얼굴 쪽에 오게 하고, 자기 얼굴은 제 성기에 갖다 대고 제 위에 그렇게 누웠어요. 엎드려서. 그렇게 해서 빨게 했어요. 성기를, 입에 넣고. 그리고 큰아빠가 내 성기에 자기 입을 갖다 대고, 사탕 먹듯이 빨았어요. 혀로 핥듯이. 큰아빠가 그거하고 있으면서, 그 빠는 것 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바. 판시 제4, 5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1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할머니랑 원래 같이 살았었는데, 같이 살다 분가를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오빠야랑 나가서 살았는데,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일요일이었어요.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큰아빠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에요. 9시쯤인가 와 가지고, 엄마, 아빠 다 깨우고 우리보고 막 방 청소 시키면서, 제가 그때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걸레를 빨고 있었나?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큰아빠가 갑자기 그, 밀대 봉 있잖아요, 그걸로 저보고는, 빨리빨리 안 하냐면서 찔렀거든요, 몸을. 찔렀는데 찌르면서 가슴을 푹 찌르는 거에요. 이렇게 옆면에. 그래서 기분이 너무 갑자기 더러워져서, ‘아 씨발.’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큰아빠 앞에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빠는 그걸 듣고 자기가 욕을 먹었다는, 자기 앞에서 욕을 했다는 그거 가지고 밀대로 제 머리 정말 세게 쿵 내려 때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큰아빠는 욕을 한 거에 화가 나서 나 델꼬 나가 가지고, 그때 델꼬 나가 가지고, 여기가 방이 있고 여기가 방이 있거든요. 이 방에서, 오빠랑 저랑 있는 방에 벽에 저를 밀치고 어깨를 이렇게 팍 잡더니, 뭐, 그게 무슨, 뭐냐면서 화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씻고 있으면 밀대 봉이 길잖아요. 화장실 밖에서, 밀대 봉으로 제 가슴을 이렇게 찔렀어요. 찌르고 나서 제가 ‘아 씨발.’ 하니까 그거 듣자마자 머리를 쾅, 그 자리에서 그냥 세게 내리쳤어요. 그냥 긴 봉이 있으면 이렇게 팍 세게 때린 거에요. 맞을 때, 소리가 쿵 날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상황이 있었냐 하면 큰 아빠가 ‘니한테 손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사. 판시 제6의 가.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설날쯤이었을 건데, 설날 끝나고 나서, 아, 설 전이었던 것 같애요. 다 이사하고 가족들이 왔으니까, 다 짐을 옮기고, 저랑 큰아빠가, 4명 살던 집에 큰아빠가 뭐, 이불 빨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불을 이사 하다가 이불이 너무 더러워 이불 빨려고 저는, 거기 집 청소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큰아빠가 거기서 저를 바닥에 눕히더나, 관계를 또 했어요. 다시 할머니 집 갔다가 나와 가지고 이불 세탁기 돌려놓고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그냥 좀 청소다 한 것 같다 싶을 때 저를 눕혔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눕혔는데, 눕혀서, 바지 를 벗겼어요. 큰아빠도 벗었어요. 큰아빠가 바지하고 팬티 벗길 때 싫다고 발로 걷어찼는데 큰아빠가 힘으로 제압했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암만 크게 말해도 집에 큰아빠랑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저항해도, ‘잠깐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랬어요. 큰아빠를 발로 차고 했는데, 다리를 잡거나 팔을 잡거나, 벌려서 잡았어요. 큰아빠가, 넣을 수 있게 잡았어요. 누워서 큰아빠가, 바로 앞에. 큰아빠는, 앉아 가지고, 제 다리 사이에. 자기 하기 편하게 잡은 그런 거, 편하게 그냥, 발목 같은데 잡아서, 그러고 나서 큰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어요. 넣어서는, 넣었다 뺐다,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쌌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화냈어요. ‘하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데 큰아빠는 이미 싸버렸으니까, 내 성기를 휴지로 닦았어요. 그리고 큰아빠는, 화장실 가서 자기 꺼씻었어요. 사정을 했어요. 발로 걷어차고 할 때 큰아빠가 한 번만, 잠깐이면 된다고, ‘이거 하고 안 할게.’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아. 판시 제6의 나.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 큰아빠가 와서 또 행동이 똑같으니까, 항상 자기 전에, 강제로 키스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자해를 하고 다음 날에 일요일이었는데 교회 갔다 와서, 큰아빠가 올라가야, 차 예약해놓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큰아빠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워 있으면 같이 옆에 와서 눕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데, 손바닥에 했었는데 그때는, 손바닥을 본 거예요. 상처를 보더니, 배를 두 번 툭툭 치면서, 약간 때리듯이 치면서 이거 뭐냐고 화내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델꼬 가서 문 쾅 닫고 니 진짜로 죽고 싶냐고, 죽고 싶은 거냐고 그렇게 말하더니, 부엌 가 가지고 부엌칼 2개 가지고 와 가지고 나한테 칼 하나 쥐여주더니 나 먼저 죽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기 죽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큰아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내가 죽고 싶었던 거지 큰아빠를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고. 칼 내려놓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 말다툼하다가 끝에는 큰아빠가 자기가 미안하다고, ‘미안해.’라고 했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 작년, 여름쯤이었어요. 그게, 똑같이 한 날 큰아빠가 와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슴이나 밑에 만지고, 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바닥을 긋고, 다음 날, 일요일 날, 올라가기 전에, 상처를 봐서 이게 뭐냐고, 화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안 궁금하냐고, 감정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 것 같아요. 눈썹 칼로 몇 차례 그었어요. 손바닥. 피가 났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0년 여름 어느 토요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경 피해자가 “손바닥만 보여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날 핸드폰 땜에 피해자와 다투었는데 다음 날 피해자가 자해 상처를 보여주기에 제가 부엌에 있는 칼 한 자루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주면서 ‘큰아빠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너의 몸은 소중한 것이니, 아껴야 된다,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달랬던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바닥에 자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위와 같은 자해 흔적을 발견한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라. 너의 몸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어색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면 벌어질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자. 판시 제7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임선생님이 제가, 저희 가정생활 아시고 그러시는데, 절 부르시더니 대화를 하다가, ‘혹시 성 관련이 되어 있나.’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은, 그 묻자마자 대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요.’라고 거리고. 혹시나 말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평생 말 안 하고 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혹시 성 관련이 되어 있나.’ 이 장면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어 있는,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6월 9일이 할아버지 기일이었는데, 그때 주말에 모였거든요. 가족끼리. 금요일이어서 독서실 갔다 일찍 집 들어가서 10시 몇 분이었는데, 자려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문소리가 나더니 뭔가 큰아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눈 감고 이불 덮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방문을 열더니 자기 짐만 방에 갖다 놓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은 거예요. 싫다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할매가 나오더니, 내가 할매한테 제발좀 델꼬 가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 선생님이 물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큰아빠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6월 4일 금요일 밤, 제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10시 반인가 11시쯤 됐어요. 누워 있었는데 문소리가 나더니 느낌이 큰아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이불 덮었는데, 큰아빠인 것 같아가지고 이불 덮고 자는 척하고 했어요. 큰아빠가 들어올 것 같았어요. 들어올 것 같았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방문을 열었고, 그리고 다른 방에 큰아빠가 잘 방에 가방만 내려놓고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만졌어요. 그냥 옷 안에 손 넣었어요. 네, 이불도 이불 안에 손 넣고 옷 안에 손 넣었어요. 옷 안에 손 넣어서, 그 다음에, 그냥 만져요. 가슴이요. 속옷 안으로 손 넣어서, 브라자 안으로. 밑에도 아무렇지 않게 넣어요. 속옷 안으로 넣었는데, 아, 밑에서 위로. 저는 계속 밀어내죠. 가라고 그러고 소리치고. 팔로 밀기도 하고. 그냥 팔 뒤꿈치로, 제가, 이렇게 돌아서 누워 있었거든요. 큰아빠가 이렇게 똑같이 누워서 누워 갖고 누우면 내가 팔로 이렇게 밀든가, 아니면 발로, 다리로, 밀어내든가. 그리고, 말로 가라고. 가슴은 그냥 주무르듯이 만졌어요. 밑에 손 넣고, 팬티 안으로 넣었어요. 제가 그걸 뺐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빤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다음 날 새벽 12시 39분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시간을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독서실 갔다 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10시에서 12시 사이로 특정한 것이고, 그 시간이 11시인지 12시인지 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차. 판시 제8 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1. J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울면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깼는데 큰아빠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세 번인가 했어요. 세 번인가 그렇게 깨 가지고 기분이 너무 더러웠는데 깼다가, 8시반쯤 눈을 떠서 머리 감고 독서실을 가려고 머리를 감는데, 막 마음에 결심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말해보자.”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잠에서 깨면 만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잘 때는 모르는데. 뭐가 느껴져서 눈을 뜨면 옆에서 손 넣어가지고 만지고 있어요. 그때는 밑에 만지고 했어요. 밑에 손가락을 넣어서. 바지 안에 팬티 안에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계속 만져요. 네, 그게 한 두세 번, 세 번이었어요. 세 번. 계속 밀어냈어요. 발로 찼어요. 그러면, 가라고 몇 번 소리 치고 다시 잠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뭐가 느껴서 눈을 뜨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발로 차고. 똑같이 밑에 손 넣어서 만진 거. 성기 안에.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8시 반에 눈 떴어요. 눈 떴을 때는 안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 다 깬 상태여서. 6월 4일부터 6월 5일 날 아침 8시 반까지, 세 번 정도를 잠이 깼을 때 큰아빠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잠 깼을 때 상황이, 똑같아요. 잠이 깼는데 뭐가 느껴서 잠이 깼는데, 큰아빠가, 바지 안에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만지고 있었어요. 그게 세 번 반복이 됐어요. 그 때마다 발로 차고 침대 밖으로 밀어내고, 큰아빠가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깼어요. 이게 가장 최근이고 마지막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내용, 발생 시기 및 장소, 범행 방법,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하며,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새벽경’으로만 특정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잠이 여러 차례 깬 상태였으므로 그 범행 시기를 ‘새벽경’으로 진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건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를 7세부터 18세까지 반복하여 위력으로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양육을 전담하여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강요받았고, 그 피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면서 서서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보호자들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에 부닥친 자신이 더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고 인측 사이의 친척 간 유대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하나씩 되짚어 진술해야만 했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진술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다 괴로움에 못 이겨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5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