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확정되어, 각각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3669]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함께 지내며 모델,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다 2015. 10.경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소비하자,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다 주인이나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해 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12. 20:30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PC방'에 함께 들어가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피고인 A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 19, 05:09경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1H PC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위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다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1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10] 피고인 A는 2015.10.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지하1층 K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 L에게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고 말하여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인 업주 M 소유인 현금 31만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66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538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2015고단3669 사건의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5고단3810 사건의 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으로부터 절도 범행 제의를 받고 범행을 만류하였을 뿐, 상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상피고인의 절도 범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생활비가 없어서 피고인 A의 제의로 PC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돈을 훔칠 만한 PC방들을 함께 물색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돈을 훔칠 것을 알면서도 위 F PC방에 함께 들어갔고, 위 H PC방 부근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절취해서 도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절취한 돈을 숙식비, 옷값 등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라고 일치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기재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만류했다는 점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본건과 같은 형태의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에서 피고인 B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특히 현저하다),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의 [2015고단3669] 기재 부분과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F PC방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망을 본다거나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한 등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함이 없이 피고인 A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위 H PC방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위 PC방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워 PC방 부근에 있었고, 피고인 B가 택시를 잡아놓고 피고인 A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달리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합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