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9:52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08,5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이후 동선),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서(F 탐문조사), 관련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다가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동기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3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3.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3. 17:24경부터 18:4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소주를 소주잔으로 총 8회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9:5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2022. 7. 13. 19:52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위 식당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소주를 소주잔으로 마신 모습을 8차례 확인하고, 1회당 소주잔 용량(60㎖)의 60~70%에 해당하는 40㎖양의 소주(처음처럼)를 마셨음을 전제로 음주량을 총 320㎖로 보았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각 음주 장면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에 술을 얼마나 따라서 마셨는지, 소주잔에 담겨 있던 술을 모두 마셨는지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영상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을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수사기관의 계산대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을 파악하더라도, 위 음주량을 기초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24%인데, 그 수치는 피고인이 약 1시간 20분에 걸쳐 마신 소주를 일시에 마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감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29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는 경우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이 음주를 개시한 시점부터 운전을 개시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사기관이 계산한 0.0424%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운전 시작 시각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산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