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40세)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도어 교환 등 약 1,8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 1년 6개월 만에 재범, 음주량이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음,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없이 도주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짧음,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2019고단373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화장실을 지나 방 내부로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차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금품 등을 보관중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53 피고인은 2019. 9. 11. 14:08경 포천시 감암길 27-1에 있는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기 F 파란색 트럭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시트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원권 10장, 1만원권 20장 등 합계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포천시 선마로 223에 있는 가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 1. 절도 가.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2:40경 포천시 I에 있는 'J' 매장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발판 위의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2:00경 포천시 포천로 914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40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7:17경 포천시 선마로 223에 있는 '가산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7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23:01경 포천시 Q에 있는 'R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 U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행 영상 CD, CCTV 영상사진 2019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영상 첨부) 1. CCTV 사진 및 CD, 압수물 사진 2019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지문검색 결과 수사보고 2020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K, V,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 11. 범행관련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선도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 3. 2.경 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8. 3. 2. 17: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N시장 인근에서 채무자 S에게 2018. 4. 5.을 기한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한 대부원금 430만 원을 지급하고 8일 경과시마다 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는 등 연 37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나. 2018. 4. 14.경 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8. 4. 14. 18:00경 울산시 중고 T U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S에게 2018. 4. 25.을 기한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대부원금 260만 원을 지급하고 11일 경과시마다 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받는 연 5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0. 18: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S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8회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돈이 중요한게 아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가야한다. 씹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개같은 년아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1:00경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피해자 S(여, 44세)를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여자들하고 만나면 가슴도 만지고 그렇게 놀면 돼, 이왕 줄 거 속 시원하게 주면 되지, 돈도 돈이지만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 해도 그거 표도 하나 안 나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옷 빨리 올려라"라고 소리지르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 돈 안줬잖아, 니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8:00경 추가로 돈을 빌리려 하는 피해자 S를 울산 동구 T 빌라 U호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내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방식에 대한, 통화내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진행상황보고, 재판진행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귀책사유 없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항소심에 계속중인 판시 범행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2018고합76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1.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5. 3. 21.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 4. 10.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10. 22:21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창원시 진해구 C 101호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고,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018고합104 피고인은 2018. 1. 26. 18: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산단 2로 1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범죄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피해자가 착용한 옷에 대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조치, 현장 임장 및 피해자 동선 확인,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피해자등으로부터 채취한 증거 감정의뢰 및 결과 유선통보, 피혐의자 옆집 거주 부부 진술 청취) 2018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적,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 -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2:30경 부천시 C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지개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2:30경 부천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주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발생케 한 범죄사실로 2017. 2.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6%의 높은 수치이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집과 앞·뒷집의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평소 피해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약 20cm)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으나, 순간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손과 안면부를 칼로 그어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이웃집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1. 각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각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과 눈 주위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1: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 E(여, 21세) 등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 역시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육군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km 가량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3.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14. 보충역으로 입대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있던 군인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제보병사단 D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옆에 누워 있던 훈련병인 피해자 E(19세)의 옷 위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10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2016.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9:00경 제1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E(19세)의 팔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2:00경 제1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17:00경 제1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F(21세)을 구석으로 불러낸 뒤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3. 18.경 제1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G(19세)에게 양반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얼차려(일명 '차땡겨')를 지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군인 2명에게 11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E(2016. 4. 7.자), P, J(2016. 4. 7.자)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3항 제3호(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의 사기 및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총 10명, 횟수가 총 1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2012년에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중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특히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폭행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 이 사건 직무수행군인등협박 범행의 경우 협박의 정도, 이 사건 위력행사가혹행위 범행의 경우 가혹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540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7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D K7 승용차를 수리비 7,129,9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273,7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3:00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67km지점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M", 주거 란에 "경기도 화성시 N", 연락처 란에 "O", 본인차량번호 란에 "B", 사고일시 란에 "2018. 4. 21. 오전 11시50분경", 사고발생경위 란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었더니 3차선에 있던 차가 재차를 박았습니다", 진술일시 란에 "2018. 4. 21.", 진술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M", 주거 란에 "경기도 광명시 P", 연락처 란에 "O", 사고발생경위 란에 "지인의 차량을 빌려 평택에서 광명쪽으로 개인일로 인하여 운전 중 안성휴게소 가기 전 고속도로 2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것을 알았고 본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진술일시 란에 "2018. 4. 25.", 진술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21.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Q, 경장 R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S 소속 경위 T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