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만성간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8. 24.경까지 21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주로 군산시 E, 군산시 F, 군산시 G에 있는 H PC방 등 군산시 일원이나 충남, 전북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25.경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특히 2010. 5. 11.경부터 2010. 9. 18.경까지 사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 19)에는 위 군산시 일원 및 익산시 I, 전북 순창군 J, 전주시 완산구 K, 김제시 L 등 전북,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질 환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2. 11.경부터 2011. 3.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6,329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약관, 피의자 A의 전체 입원기간 내역, 보상일수 120일 관련 피의자 A의 입퇴원 일수 정리, 흥국생명 보험금 지급일람표, 흥국생명 병원별 입원분석표,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의료분석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 해지 사유),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 의무기록 분석 내역 1. P병원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Q의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R병원 입퇴원결정서 등 관련 서류, Q 의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S의원 입퇴원일지 등 관련 서류, T정형외과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U병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V의원 진료부 등 관련 서류, W병원 입퇴원통지서 등 관련 서류, X병원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W병원 입퇴원통지서 등 관련 서류, Y병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D의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Z의원 입퇴원일지 등 관련 서류, 각 AA병원 환자차트 등 관련 서류, AA병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AA병원 입퇴원결정서 등 관련 서류, AA병원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D의원 환자 진료차트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간질환, 고지혈증, 심장질환, 당뇨, 요추간판탈출증, 무릎관절염,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의사의 입원치료 결정에 따라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식사나 가벼운 운동 등의 용무로 10여 회 잠시 외출한 사실이 있으나 외박한 사실은 없고, 전체 입원 기간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에대한 의무기록 분석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허혈성 심장병, 기관지염, 무릎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등 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보면 경구용 간기능 개선제 투약이나 증상에 따른보존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도 수 회에 이르고, 약관에 규정된 보상 가능한 입원기간을 알고 난 이후에는 입원기간이 120 일이 넘는 경우 병증을 바꿔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한 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주간에는 대부분 군산 시내 일원에서 식사, 사우나 이용, 병문안, 운동, 주식시세 확인, 병원치료, 문상 등을 이유로 병원 밖에서 지냈고, 08:00경 이전이나 22:00 경 이후에 병원 밖에 있었던 경우(증거기록 2권 400쪽, 401쪽, 404쪽, 410쪽)도 수회 되었으며, 수시로 전북 순창, 충남 보령, 익산시 등지로 외출(증거기록 2권 409쪽, 410쪽, 415쪽, 419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상 밤에만 병원에 머무를 뿐이고 주간에는 증권투자상담사나 인터넷 언론 기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동을 위해 병원 밖에서 하루 5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였다. PC 방에는 펀드매니저로서 업무를 보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 증권 시세를 보러 갔다. 120일 이상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탈 수 없어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201 ~ 203쪽, 216 ~ 218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통화내역 등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6,2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