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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9. 9. 초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 15:0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닭갈비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3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2.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00:3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Y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2,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 훈제치킨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4.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6.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6. 18.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울산 중구 0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윈저 17년산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7. 2015, 6. 19.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22:10경 울산 남구 R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윈저 17년 산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8. 2015, 6, 24.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4. 22:50 경 울산 남구 U 소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호프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8병, 한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66,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V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D, G,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M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및 동일범행 확인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알콜의존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약 40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한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11. 13:00경 위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610동 앞 교차로를 인천한누리학교 방면에서 남공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자용 신호가 푸른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출발하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에 의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3:0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D(여, 23세)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호로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 벨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조카딸 같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3. 17.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입찰물건이 있는데 입찰을 하면 돈이 된다. 입찰하기 위하여는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도였고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형 6회(동종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C, D, E 및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D, E 등은 2013.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개인 업체인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208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청림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봉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0.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E 및 허위 임대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0.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4길 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교통정보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0 목동홈플러스를 통하여 국회도로로 이어지는 영등포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직진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청소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청소차량이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문짝 및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고 이에 항의하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넷 위에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본넷에 매달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3. 20.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8에 있는 '명동화장품' 앞 도로에서 약 12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명동화장품'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던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뒤쪽 정차하고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진(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는 2건)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8. 07:4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시장 쪽에서 대남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D SM5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던 피해자 E(3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8.경 범행 가. 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2013. 5. 말 필리핀 벵게트주 바기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C가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0g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해 6. 8. 05: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C의 팬티 속에 랩으로 싼 대마 약 5g씩을 각자 은닉한 채 마닐라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대마 약 10g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0경 위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C와 함께 위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에 약 1g을 담배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4, 7. 2. 경 범행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4. 7.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각자 45만 원씩을 보태어 D이 알고 있는 대마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D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마공급책인 E과 연락하며 대마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대금을 송금한 후 위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카페에서 대기하고, D은 같은 날 19:00경 E으로부터 고지받은 대마 보관 장소인 천안고속버스터미널 1층 개인물품보관함 78번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 약 6g이 들어 있는 상자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날 24: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도서관 부근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 안에 넣어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사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계좌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식물 모양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10g 시가 100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6g 매수대금 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w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1) 수입 대마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나. 제2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조 : 2013. 6. 8.경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10일(제 1죄 상한인 징역 3년 + 제2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 인 징역 9월 + 제3조 상한인 징역 10월의 1/3인 3월 10일)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필리핀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고, 대마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입하여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중독성이나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마를 흡연하였고, 수입과 매매행위도 각각 한 차례에 그쳤으며, 그 양도 많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복무 중인 전투경찰순경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의 소유명의자로서, 2009. 1.경 위 건물 중 1층 부분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 D가 E와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E로부터 지급받을 월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그 통장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몰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후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7:15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쌀식초 1병, 편이양념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작업대 및 선반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시어머니 F는 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비 증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쌀식초가 위 증상들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 F는 라면을 좋아하지만 매운 것을 싫어하여 매운 한국 라면스프 대신 중국 라면스프인 공소사실 기재 편의 양념을 라면에 넣어 먹는다. 그래서 피고인의 시누이 G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위 쌀식초 1병과 편의 양념 1봉지를 사 왔다. 위 쌀식초와 편의 양념의 저장 장소가 공소사실 기재 식당 주방 작업대 및 선반이었던 것은, F 등 피고인의 가족 및 종업원들의 식사 준비를 모두 위 식당이 있는 건물의 주방 2개 중 1층에 있는 위 식당 주방을 사용하여 하기 때문이다. 위 건물 4층에도 주방이 있으나, 가스 설비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위 쌀식초와 편의 양념을 F의 식사 음식 조리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였을 뿐, 위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할 음식의 조리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운영 식당의 주방 작업대 및 선반에 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쌀식초 1병, 편이양념 1봉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위 쌀식초는 독특한 향이 있고, 중국 길림성 연길 지역 출신 조선족이 양꼬치구이의 양념으로 사용하는 일명 '지단료' 등 양념의 첨가 재료로 사용된다. 위 편이양념은 짝태(조미건조 명태)를 찍어먹을 때 쓰는 양념의 첨가 재료나 냉면에 넣어 먹는 양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쌀 식초 및 편의 양념을 위 식당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음식 메뉴 중에는 위 쌀식초나 편이양념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양꼬치, 냉면 등의 음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쌀식초나 편이양념이 위 음식들 또는 그 외의 판매 음식들의 조리에 사용되었다거나 손님들에게 양념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위 식당 직원인 H는 법정에서 "위 식당에서는 '지단료'라는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위 쌀식초를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이상해져서 사용하지 않으며, 짝태를 팔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32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D, E, F, G과 함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그중 헛패를 제외한 3패 중 D가 먼저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며,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D가 선택한 패 이외의 패에 각자 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돈을 걸고, 5장의 화투패 중 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스무장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끗수가 8 또는 9가 되는 경우 판돈의 10%를 장소이용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D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 및 승패가 결정된 후각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테라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E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F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G은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C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공급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을 외지에서 도박장으로 차로 태워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27. 23:00경부터 다음날 1: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H 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도박참가인 J 등 십수명으로 하여금 평균 1회 도박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돈을 걸고 속칭 '스부장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게 하고 장소이 용료 명목으로 46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K를 공소사실 기재의 도박장소로 자신의 차로 데리고 온 사실, K가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다가 체포된 사실(D,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도박장을 개장한 D는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은 K 등 울산쪽 사람들을 차에 태워온 사람이다. 외지에서 도박판에 오면 보통 기름값을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자신이 지급하는데, 그 사람은 기름값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붙잡혔지 도박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태워서 도박장에 온 사람이 K 외에도 있는지는 모른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기름값을 줄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장한 D 등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도박개장의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도박장에 데려온 대가로 차량의 기름값을 준다는 것은 D의 주관적 의사일 뿐 그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K를 위 도박장소로 태우고 올 당시 K가 도박하러 온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26.18:00경 위 사업장에 2012. 12. 21. 입사하여 동사소속 25톤 카고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녹취서 및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평소에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온 사실, 2013. 11, 25. E는 트럭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대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12월말까지 E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물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다음날 피고인은 E가 회사로 나오자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의원에 찾아가 예전에 피해자 E한테 진료를 받은 후 몸이 더 안 좋아져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는 이유로 "왜 치료비를 주지 않느냐? 나쁜놈이다."라고 하면서 침구 치료실에서 큰소리로 울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0분 동안 D 한의원에서 "왜 치료비를 안 주나, 나쁜놈이다"라며 반복적으로 고성으로 말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D한의원의 간호조무사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한의원에서 다른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소리가 커졌다고 진술한 점, D 한의원 환자인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큰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울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의료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가 한의사의 진료행위로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피해자 에게베개와 수건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D한의원 환자인 H의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베개와 수건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등에 무엇인가 툭 맞아서 보니 베개와 수건이 떨어져 있고, 뒤에는 피고인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베개와 수건을 던졌다고 생각하며, 베개와 수건에 맞았을 때 자신이 느낀 충격에 대하여 살짝 놀라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베개와 수건이 빠른 속도로 날라갔다고 진술하였고, E은 베개의 무게를 재 보니 350g 내지 400g 정도였고, 베개와 수건에 맞을 당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1m 50c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m 50㎝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350g 내지 400g 무게의 베개를 던졌다면 그 충격이 H가 진술하는 것처럼 미미한 정도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개와 수건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베개와 수건을 직접 던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베개와 수건이 날라가는 장면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G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베개와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바닥에 떨어진 베개와 수건을 피고인의 딸 F가 침대에 올려놓자 E이 다시 베개를 바닥에 던지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상황을 목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 기록 2권 56쪽),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눕는 과정에서 베개와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뭔가 묵직한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쳐다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베개와 수건을 E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가던 중 말에 걸려 바닥에 떨어진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함께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개와 수건을 던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