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탁보증예치금’이라는 제목으로 그 상단에 ‘신용보증기금’, ‘발행번호 C’,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그 하단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 30,000,000’, ‘예치일자 : 2021. 12. 10.’ ‘※ 당일 민원 건은 D 전산에 1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예치 후 환금일은 2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위 신용보증기금에 공탁보증 예치금을 2021년 12월 10일 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0: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맞은 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명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융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으로 처음 1년 동안 무이자로, 그 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전화하여 “은행신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대출이 안된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공탁금을 마련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1: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출장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모두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6:12경 서울 광진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 O’, ‘채권번호 : P’,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Q(주) 대출을 받아 원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2021년 12월 27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하고, 하단에 ‘Q(주) R(인)’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12-27’, ‘담당자 : S’,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방식’, ‘추심금액 : 10,000,000’, ‘미회회수금 : 8,630,000’, ‘완결일자 : 2021-12-27'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Q(주) R(인)’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2개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Q(주)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약정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3:48경 경기 군포시 W에 있는, X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주)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같은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Q(주)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보증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그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10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신청인 란에 ‘성명 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고객번호 Z, 처리일자 2021-12-10, 납부금액 15,000,000, 종류 대출계약보증서, 반환일자 대출금동반’, 발급용도 란에 ‘대출용도’, 담당자 란에 ‘(주)V AA’, 하단에 ‘금융감독원 A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C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AC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V은행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81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AF은행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자산 검수를 받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가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1:10경 인천 연수구 AG 아파트 AH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K 직원을 사칭하며 “AK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AJ은행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A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5:00경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상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AL, 상환금액 30,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1. 12. 20.,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하단에 ‘㈜A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T, 지하 1층 U 복사 코너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정책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저금리 대출의 대상자라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대출 신청이 완료되었으나 AN 기존 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4:06경 서울 송파구 AO아파트 상가 AP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성명 AQ, 상환일시 2021-12-21, 담당자 AR, 채무기관 채권부서 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회수금액 28,940,000원’, 하단에 ‘AS(주) A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Q, 상기 고객은 당사 AS(주)로부터 대출 원금 이천팔백구십사만원정(28,940,000)을 2021년 12월 21일 부분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하단에 ‘AS(주) A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T, 지하 1층 U 복사 코너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S(주) A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8: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관련 규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의 30%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4:20경 남양주시 AU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주)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S(주)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상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AV, 상환금액 22,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12. 29.,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하단에 ‘상기와 같이 AV님 ㈜AW 대출을 2021. 12.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W’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11:00경 서울 종로구 T, 지하 1층 U 복사 코너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V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이 연 1.12% 금리로 최대 4,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AW은행 채권팀 A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금융감독원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2:15경 광명시 AX에 있는 AJ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A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캡쳐 문자 1. 공탁보증예치금 사본 1. 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내역 사본 1. 신용보증기금 위조서류 1. 피의자 A 텔레그램 사본, 텔레그램에 I 사진 및 위조사문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자료 확인, 범행 후 택시 승차 장면 확인, 구의역 CCTV 영상자료 확인, 경기지패스카드 발급자 정보 확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통화내역 1. 증제1호 촬영사진, 증제2호 촬영사진, 증제3호 촬영사진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캡쳐 1.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12. 27. 현장 CCTV) 및 첨부된 2021. 12. 27. CCTV 사진 기록 2022고단1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현장CCTV 확인 및 피의자 승하차 택시 특정, 신도림역 CCTV 확인) 2022고단1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1.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피해금 인출 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공범 중간전달책 추적 수사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등 2022고단2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CCTV 사진자료 1. 텔레그램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2022고단213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완납증명서 제출 – 2021. 12. 10.자)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첨부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1. 완납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29. 2회 범행 외근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A 사무관’)와 연락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면접을 거치거나 대면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것이므로,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요구한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BB 세무법인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는 ‘Q(주)’, ‘(주)AN’, ‘AS(주)’, ‘(주)AW’ 등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직위를 사칭하거나(증인 AZ 녹취록 제6면 등),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3.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고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경비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