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경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93 피고인은 2023. 3. 3.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선의 C을 통과하는 전동차에서, 검정색 재킷으로 오른 팔을 가린 다음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종전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지하철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지하철 하차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라진 장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잠복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및 지하철 이동경로 영상, 지하철 하차 후 이동경로 영상 CD 첨부) 1. CD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그 처벌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2. 4. 확정되었고,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종전 강제추행 등 범행’이라 한다],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위 공연음란 범행을 ‘종전 공연음란 범행’이라 한다), 총 4회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종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종전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누범기간,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들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방, 옷으로 손을 가린 후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장소,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바, 범행의 반복성과 유사성, 횟수, 범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나를 비하하는 감정과 여성을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이 올라온다. 병이 있는 것 같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109, 113쪽), 현재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도착증’,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피고인 2023. 5. 26. 제출 참고자료 3).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도착증’,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경 종전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로 병원(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17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총 4회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당시에는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엉덩이는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추행한 시간은 지하철이 역 1개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으로 길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40쪽), 피해자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오른쪽 엉덩이 밑 부분이 뭔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직접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양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조물조물하면서 마치 애기들 엉덩이를 만져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5쪽)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종전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기준 32세의 청년으로 아직 그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적극적 치료의지와 함께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행을 교정할 의지와 자질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