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278] 1. 일명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범행 전화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분되어, 중국의 콜센터에서는 한국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 관련 공범들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다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 비용 명목 등으로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 관련 공범들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의 관련 공범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한 각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전화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인출금을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국제전화금융 사기 방법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개설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던 에게 연락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네이버 금융카페에 허위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속칭 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E,성불상 F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이고, G은 대포통장 관련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워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허위로 등록한 유한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농협계좌(I) 등 8개의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다시 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및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 137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당 7 ~ 16만 원을 지급받고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이 2012. 11. 29. 10:41 경 피해자 J에게 "사랑합니다, J 고객님은 농협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 승인고객입니다, 인증번호 645301"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대출승인이 났으니 수수료로 3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대출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피고인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명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274,637원)을 위 각 수취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 없이 찜질방과 피시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4. 12:2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YU의 게시판에 '콤팩트 에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L이 위 글을 보고 문의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위 그 콤팩트 에그를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4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20] 1. 일명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행 2) 2013고단3278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92명, 피해액 706,924,63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 48번은 공소취소되어 2014. 7. 23.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 91명, 피해액 702,274,637원'이 된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2013 고단3278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개설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던 E에게 연락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네이버 금융카페에 허위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속칭 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E, 성불상 F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이고, G은 대포통장 관련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2.경 서울 양천구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허위로 등록한 N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계좌(O)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다시 E에게 건네주는 등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및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당 7 N16만 원을 지급받고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함으로 써위 E 등이 2013. 4, 22. 13:0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피해자 P에게 "기업은행인데 마이너스통장이 발급 가능하나 정부시책에 따라 빚이 있어야 정부보조를 받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카드론 대출금 1,000 만 원을 보내면 4,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위 N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 명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60,000원을 위 수취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 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YU의 게시판에 'GTX460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Q 이 위 글을 보고 문의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워 그래픽카드를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7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495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2013 고단3278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개설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던 E에게 연락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네이버 금융카페에 허위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속칭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E, 성불상 F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이고, G은 대포통장 관련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5.경 위 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E으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S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계좌(T)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다시 에게 건네주는 등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및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당 7 ~ 16만 원을 지급받고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E 등이 2013.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피해자 U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 45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T)로 45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95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2013 고단3278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개설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던 E에게 연락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네이버 금융카페에 허위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V, 성불상 F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 모집책이고, G은 대포통장 관련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2.경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허위로 등록한 N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계좌(O)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다시 에게 건네주는 등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및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당 7 P16만 원을 지급받고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E 등이 2013.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여, 43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연이자 20% 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이자 3~4%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며 이미 받았던 대출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 경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위 N 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W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654]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2013고단3278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개설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던 E에게 연락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고, 네이버 금융카페에 허위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위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 E, 성불상 F 등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 모집책이고, G은 대포통장 관련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9.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불상지에서 위 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허위로 등록한 (유)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인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Y)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다시 에게 건네주는 등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당 7만 원을 지급받고 그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E 등이 2013.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는 농협 캐피탈에 근무하는 Z 팀장이다. 기존의 은행대출금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당신의 인적사항,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되, 그 돈 중에서 1,3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조사대비 출자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25일이 경과하면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및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AG,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AN,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C,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I, DR, AZ, L, FJ, FK, FL, FM, FN, FO, FP의 각 진술서 1. BN, BP, FQ, CR, FR, DH, DO, FS, FP, FH의 각 진정서 1. CD의 고소장 1. 회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122, 1123번) 1. 출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2번), 각 금융정보회보(증거목록 5번, 추가증거목록 149,150, 151번),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증거목록 13번), 입출금 개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17번),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19, 309번),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28번),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44, 1221번, 추가 증거목록 271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증거목록 46, 318, 320, 322, 393, 499,627,730, 1164번, 추가증거목록 263, 275번), 금융결제정보회신(증거목록 47번), 각 금융 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49, 166, 354, 355, 356, 498번, 추가증거목록 73, 85, 106, 107, 109,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56, 167, 221, 225, 228, 230, 231, 245, 252, 253, 254, 289, 348번), 각 금융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63, 1277번),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71, 72, 524번), 각 금융정보내역에대한 회신(증거목록 89, 90번),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127번), 각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132 내지 136번),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160, 593, 1052번, 추가증거목록 242번),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87번, 추가증거목록 75번), 각 입 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94, 951번, 추가증거목록 97, 138, 191번), 각 금융거래신청서(증거목록 195, 337, 768번), 각 거래신청서(증거목록 201, 319, 644, 650, 675, 681, 1071, 1133, 1135. 1137, 1212, 1295번),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03, 286, 628, 1299, 1309번, 추가증거목록 142, 154번), 각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231, 793,1036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232, 613, 873, 1011, 1025, 1182, 1279번), 계좌거래/계약신청서(증거목록 233번), 각 금융거래정보(증거목록 245 내지 251,281, 643, 655, 1191번),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258, 310, 311, 312번, 추가증거목록 50번), 각 영장회신(증거목록 263, 955, 1095, 1102, 1125번, 추가증거목록 45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78, 612, 888, 890,900, 1116, 1187번), 각 금융거래내역서 회신자료(증거목록 289번, 추가증거목록 54번), 거래내역신청서(증거목록 321번),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증거목록 323, 503,629,728,732,814,852, 853, 1211번, 추가증거목록 192, 272, 273, 274번),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증거목록 345번), 이체확인증 3건(증거목록 350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371번), 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372번), 이체확인증명서(증거목록 387번), 고객인적정보 (증거목록 391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증거목록 392번),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404, 405,434,620,1059, 1134번), 각 영장집행결과 회신(증거목록 409 내지 414, 481번), 은행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441번),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447 내지 451, 894, 896,905,906, 915, 935, 1073 내지 1077, 1255번), 농협 계좌거래명세서(증거목록 461번), 피해자 입금내역(증거목록 479번), 각 금융정보제 공(증거목록 500, 501, 502), 하나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519번),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525번), 각 계좌이체확인증(증거목록 534, 765번),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538, 626,661,667,812, 813번, 추가증거목록 74,84,215,288,313, 347번), 대출사기피해금 이체내역(증거목록 554번), 금융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559번),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증거목록 597번), 농협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598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출력물(증거목록 622번), 각 예금거래신청서(증거목록 628, 653, 656,662,664번), 채권보증신청서(증거목록 636번),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639번), 각 위임장(증거목록 648, 652,654,658,663,665, 679,685,849,956,1209, 1216,1219,1224, 1271, 1298번), 각 입금증(증거목록 671번, 추가증거목록 268번),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687,806,850,851, 1072번, 추가증거목록 207, 365번), 피해자 C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 거목록 725번),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정보(증거목록 729, 731번),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733,736번, 추가증거목록 351번),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748,843,930,1140,1240,1285번, 추가증거목록 145, 158, 297, 330번), 각 금융정보(증거목록 750 내지 754번), 이용자별 이체처리결과내역(증거목록 803번),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804,807,825, 1050번),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증거목록 805번), 금융공동망거래내역상세조회(증거목록 808번), 증거목록 815번 내지 822 번 및 846번의 각 금융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855번),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862번, 추가증거목록 48, 136, 187, 210, 239,270, 278, 293번),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912, 1306번), 인출지점조회(증거목록 936번),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1038, 1039, 1217번), 인터넷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051번), 각 타행환거래내역(증거목록 1053, 1054, 1060, 1062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1056, 1136, 1138, 1210번, 추가증거목록 69, 102, 226, 227, 229번), 각 기본정보조회(증거목록 1058, 1308번), SX회신내역(증거목록 1069번), 송금영수증(증거목록 1092번), 예금거래/카드발급 신청서(증거목록 1139번),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목록 1158번),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및 이체내역서출력물(증거목록 1160, 1162번), 계좌개설신청서 및 신분증(증거목록 1204, 1205번), 은행거래서(증거목록1222번), 타행계좌이체확인증(증거목록 1251번), 텔레뱅킹자료(증거목록 1266번),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1296, 1297번), 무통장입금증(추가증거목록 93번), 농협, 강동농협 강일지점, 공덕동 새마을 금고, 서서울 농협홍대역 지점, 강서 농협 신목지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수협은행, 하나은행, 신도새마을금고 제출의 각 금융자료(추가증거목록 163 내지 166,205,206,208,303,304,325 내지 329, 350, 352, 353번), 영수증 및 송금확인증(추가증거목록 199번), 즉시이체내역서(추가증거목록 213번), 거래내역정보(추가증거목록 246번), 가입정보회신(추가증거목록 290번), 국민은행 계좌송금표(추가증거목록 309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38번), 각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178번,추가증거목록 63번), 아이피 내역(증거목록 1055번), 각 접속로그기록(증거목록 1057, 1061번), 후이즈 IP조회(증거목록 1086번) 1.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내용 사진자료(증거목록 259번), 휴대폰문자화면(추가증거목록 52번) 1. 각 피의자인출사진(기업은행) (증거목록 45, 771번), 각 피의자 사진(증거목록 57, 58번), 각 화상자료(증거목록 137, 154 내지 157번),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172번), 각 업무회신(증거목록 266, 267, 268번), 각 CCTV 사진 회사(증거목록 417 내지 423,1084,1280, 추가증거목록 56, 60, 61, 65번), 각 CCTV 자료(증거목록 539번, 추가증기목록 334 내지 340, 356, 358, 360번), 각 CCTV 현금인출자 영상 사진(증거목록 943, 944번), 각 CCTV 요청자료(증거목록 1078번, 추가증거목록 258번), 기 업은행 TC CCTV 의뢰건(증거목록 1080번),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요청)(증거 목록 1081번), 우리은행 가산 IT금융센테입니다(증거목록 1082번), 각 CCTV 사진(증거목록 1195, 1196, 1197번)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87, 92, 325, 33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8, 83, 183, 290, 296,326,584,625, 706, 710, 711, 714 내 717, 957, 960, 962, 964, 966, 968, 972, 976, 978, 980, 982, 984, 986, 988, 990,994,997, 1001, 1026, 1027, 1166, 1242,1247, 1262, 1294번, 추가증거목록 21,26,29,32,259,281,282,283,346,354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6, 208, 442,674, 757, 778,913,953, 1118, 1131, 1145, 1148, 1188번, 추가증거목록 175, 176번) 1. 각 폐업사실증명서(증거목록 430, 431번) 1. 주문체결상세내역(증거목록 11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추가증거목록 294, 295번)3) [2013고단42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U, FV, P, F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X, FY, FZ, Q 의 각 진술서 1. GA, GB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증거목록 3, 13, 16번), 각 이체내역서(증거목록 5, 18번),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9, 26번),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27번),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회답자료(증거목록 43 내지 50번),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63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증거목록 65번),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84번) 1. 출금장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5, 28, 3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8, 86, 10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495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3) 각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임 1. G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6번), 회신(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49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5, 6번),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증거목록 7번),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9번) 1. 출금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4) [2014고단654]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3번), 거래신청서(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4) 각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임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고단3278 사건의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대하여는 편취급의 원금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징역 4년pid7 년(특별양형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단순가담)]를 참작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범행은 아니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범죄 수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5)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5)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은 754,687,637원이다. 기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