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6.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 D은 2002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한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7고정564 피고인은 2017. 1. 9.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생략) 전 관리인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건물의 수선 유지비용으로 쓰여야 할 비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 관리인들의 무책임이 원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입주 초기부터 'E'이라는 관리회사로 C오피스텔을 관리해 온 DC관리회사 대표)은 죄를 인정하기는 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명 구분소유주들을 선동하여 관리단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본인의 그간의 횡령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략)"라는 내용의 문서 (이하 '이 사건 제1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약 21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문서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소장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더욱이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1438 피고인은 2017. 3.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 5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생략) 전 관리인들의 배임과 횡령으로 인해 장기수 선충당금 등 건물의 수선 유지비용으로 쓰여야 할 비용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중략) C 오피스텔을 관리해 온 D(관리회사 대표)은 횡령해 간 관리비와 관리비 통장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몇 명 구분소유주들을 부추겨 구분소유주들에게 사실을 감추고, 횡령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D 관리주체가 바로 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장밋빛 꿈을 꿉니다.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 관리하던 시절에 현금으로 빼간 수억 여원의 돈이나 먼저 가지고 오라고요!!!! (중략) 또한 D씨는 F씨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관리비를 횡령해갔습니다. (생략)"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제2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문서를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서류일체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확인) 2017고정 1438 1, 2017고정143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내용 및 우편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거나(이 사건 제2문서), 그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사건 제1문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 유출지하수 처리비용, 주차비 등 합계 약 5억 1,200만 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341)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0.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월 말경 피해자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 9억 1,2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7. 10. 23. 각하처분이 내려졌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 및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문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횡령하여 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그럼에도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2016. 4. 16. 이 사건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자신에게, 계속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주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묻기에,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담회에서 그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중 일부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또한 그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간담회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 누군가가 피해자가 자신도 관리비를 횡령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F에게 피해자의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니 당신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G의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간담회에서 자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시효 도과를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 된다.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간담회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5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간담회에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당신도 다 해 먹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관리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인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제1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의 진술은 앞서 본 G의 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피고인의 남편인 L과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그 사무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문서를 작성한 이 사건 오피스텔 502호라는 점에서 피고인과도 같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L으로부터 일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되도록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피고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위임장을 돌린 적이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K과 피고인 측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문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횡령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그 제3자가 누구냐고 묻자, '소유주 중 한 명인데 이름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관리인인 F과 이전 관리소장이었던 M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고, 자신의 남편 L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F, M, L으로부터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수사기관에서 2017. 3. 9. 이 사건 제 1 문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2016. 4월 내지 6월경 피해자가 비대위 총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K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자신이 횡령한 돈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며 K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그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제1문서에 기재된 말을 하였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당시에는 자신도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묻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문서에 기재된 사실을 직접 들었는지 여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 준 상대방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N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했던 일 때문에 감옥가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지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