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2022고합47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1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 의류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옷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며 갑자기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0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6. 1. 15:4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5:46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고객을 응대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2. 6. 1. 15:5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을 응대하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약 2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가 낮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시간의 장단이나 접촉 부위, 횟수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G에 대하여는 5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병력(우울장애, 충동장애),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