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가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르 면서 피해자에게'(다리를) 벌려, 벌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오른손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동생이 오기로 했다. 다음에 하자.'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가겠다.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거실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스카라 립스틱, 선크림, 아이라이너 등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 가 약 3만원 상당의 양산이 든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천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마.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바. 각 감정의뢰회보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청구 전 조사서 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0. 12, 25,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200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의 태양이 유사하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6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유사강간 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나. 흉기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6.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가 될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가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 등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친 부위와 치료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7. 7.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8. 5. 검찰에서의 진술(전화통화내용) 이 사건 당일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에서도, 피해자의 왼쪽 목 아래의 쇄골 부위와 오른손 손등과 연결된 검지 부위에 각각 피부가 찢어져 피가 맺히고 그 주변의 피부가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의 하복부에도 붉은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6년)을 1/2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범하여 흡기인 가위를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데 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가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며, 강취한 재물의 가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딸 및 다운증후군,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