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에 관해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E의 업무부장인 피고인 B E의 규모가 영세하여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브로커로부터 전주(主)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할 생각에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와 그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좀 더 저렴한 수수료로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는 이를 위조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12. 31. 자 기준 자본금 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저렴한 수수료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소개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1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국민은행 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위조책인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200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란에 'E(주) 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T. 계좌번호란에 'J' 예금종류란에 '수퍼정기예금 예금잔액란에 '₩700,000,000', 합계란에 '금칠억원정(₩700,000,000)', 상기금액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예금주의 최종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란에 '2008년 12월 31일', 발급자란에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E 주식회사의 2008년 연말자본금 보유현황을 등록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7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9. 2. 3.경 910만 원을 피고소인 A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 A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91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A로부터 현금 7억 원을 실제로 예치하고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조하게 되면 수수료로 700 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위조에 필요한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과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A에게 교부하면서 그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경 밀양시 상암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대질), B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A의 각 진술, B의 일부 진술 각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L의 확인서 1.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들(법인인감, 대표자인감,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고, A가 진실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것이라고 믿고 9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가 G과 공모하여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A를 무고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에 관한 위조행위 및 그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는 이 법정 내지 검찰에서 '2008. 12.경 피고인에게 주기적 신고가 걸리니까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자본금 7억 원을 실제로 예치하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와야 되고,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명판, 정관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1억 원당 수수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 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큼의 수수료를 마련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낱장 광고지(찌라시) 등을 보고 알게 된 G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드는 방법 (1억 원당 100만 원)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권유하였으며, 회사 명의의 통장과 1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수수료는 1억 원당 12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렴한 수수료가 드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1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2008. 12.경 A로부터 건설회사 연말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고, 진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회사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야 되고,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차입결의서, 법인인감도장, 법인 명판,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이며 수수료는 1억 원당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실제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법인회사 통장 사본이며 수수료는 건당 1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A가 2009. 1.초경 보낸 서류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였으므로, 가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2009.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 하여금 칼라 복사를 하여 100만 원을 7억 원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A에게 다시 보내 주었고, 당시 A로부터 받은 서류는 실제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외에 회사의 정기예금 통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도 함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가 피고인에게 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서 취득한 이익은 50만 원 정도라고 보이는데(피고인으로부터 910만 원을 지급받아 L를 통하여 G에게 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A가 피고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발급받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업무부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차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른 자본금 관련 신고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데 [A는 2개월 동안의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 관리지침(건설교통부지침 제700호)에 의하면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피고인이 A를 믿고 A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E 법인계좌에 7억 원이 이라는 거액이 실제로 일정기간 예치되었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에게 실제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진정하게 발급받는 것으로 알았다면 위 100만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할 이유는 없다), G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잔고의 유지기간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일부 엇갈리기는 하지만, 'A가 G으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2가지 방법(진정한 잔고증명서 또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그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피고인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이 더 저렴한 방법(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취지의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910만 원의 수수료만을 A에게 지급하였다. 라. A가 2009. 9. 2. 경찰에서 E의 운영자인 K, N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초경 피고인으로부터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억 원을 1개월간 예치할 능력이 없어서 G에게 연락해서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더니, G이 정기예금계좌와 보통예금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인장 등을 받아서 G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4P134쪽), 2009. 10. 19. 경찰에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잔고증명을 하는데 필요한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G에게의뢰하여 발급받아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9~ 28쪽), A는 위 각 진술 당시 자신도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A의 위 각 경찰 진술만으로는 A의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왜곡하여 자본이 부실한 건설업자의 난립에 일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 약 15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음에도, A가 진정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A를 고소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A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예금잔액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