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20. 3. 15.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 1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순차로 통화하면서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최대한으로 인출 가능한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5:50경 속초시 선사로 1길 13에 있는 조양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D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온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10]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 11: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인터넷 사기에 당신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었다. 당신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하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라. 그리고 IC칩 복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아둔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당고개역으로 가서 내사수사 전담팀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해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4: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당고개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0. 3. 19. 14:48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71,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등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 J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K모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주택청약 계좌가 해지되면 2차 피해가 없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강남역으로 가라. 최종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가야하는데, 금융감독원에는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서울 강남구 L모텔 M호에 현금을 두고 객실 열쇠는 N편의점에 맡긴 뒤 근처 카페에서 수사관을 기다려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모텔 M호에 현금 51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놓아둔 다음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7:17경 위 L모텔 M호에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51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515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91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순차로 통화하면서 "당신 아들의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내 동생을 당신 집에 보낼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0:5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4.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을 잘 받았는데 800만 원을 더 준비하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4:3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주면 딸을 풀어줄 것이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택시기사가 데려다 주는 곳으로 가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4:12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로부터 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9] 6.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라고 소개한 후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당신도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는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당신 근처에 있는 모텔에 방을 잡고 인출한 돈을 모텔 방에 놓아둔 후 방 열쇠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V모텔 W호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둔 다음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20:05경 위 V모텔 W호에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K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 회신, 사진자료, CCTV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사진,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 가방 및 소지품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울역 탐문), AL 차량 운행 기록, AM모텔 CCTV 영상, 와이파이 공유접속기록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이용한 AN 택시기사와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AO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림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위도경도 캡쳐 사진, 방범 CCTV 녹화 영상, (주)AP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현장 CCTV 녹화 영상, 피의자의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녹화 영상,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캡쳐 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캡쳐 사진, 접근로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승차 지점 지도 및 좌표), 각 CCTV 사진 자료,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시각 특정), 여성 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자료, 남성 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CCTV 영상 자료, 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택시를 세우는 모습, 피의자 택시 승차장소 및 좌표, 종로구청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내사보고(서초구청 방범용 CCTV 열람),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캡쳐 화면, 내사보고(택시 기사 A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AR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V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동경로 추적 추가) 1. 압수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월 2500링깃 정도의 수입을 얻으며 거주하던 중, 일명 'B'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찾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위 월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500링깃을 하루에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할 사람들(이하 '공범들'이라고만 한다)의 인적사항, 근무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한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 표와 필요 경비를 지급받은 점(2020고단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2, 363쪽, 제524 내지 526쪽, 2020고단23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은 한국에 도착한 후 공범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동시 사용할 교통수단, 피해자의 인상착의, 먼저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관찰하라는 지시 등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2020고단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4쪽, 2020고단2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56쪽), 매회 범행이 끝날 때마다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받았던 점(2020고단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19쪽), 이 사건 중 피고인이 범한 첫 번째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20. 3. 19. 자 사기]의 내용은, 피고인이 낯선 외국의 지하철역 앞 도로변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공범들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체크카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는바(2020고단21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25쪽), 이를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모텔 방에 들어가 돈만 들고 나오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기차역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공범에게 돈을 건네기도 하였는바(2020고단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8쪽), 이 역시 정상적인 업무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놓고 간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 매우 단순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금을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할머니가 병원 휴게실 밖 의자에 돈을 놓아두면 이를 내가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돈을 가지고 갔고, 그러자 공범들은 빨리 현장을 이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때부터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단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21쪽, 제529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수금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크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얻은 범행수익은 압수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