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유운삼거리' 부근의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모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12 사건통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2:2로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A가 2:1로 성관계가 가능한지를 묻자, A에게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모텔에서, A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후 A, E과 2:1 형태로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D 모텔에서 A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모텔 G호에서 A로부터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H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모텔에서, B에게 대가 명목으로 55만 원을 제공하고 B, E과 같이 2:1 형태로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D 모텔에서 B에게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제공하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모텔 G호에서 B에게 대가로 40만 원을 제공하고 H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6. 5. 02:16경 서울 강서구 D 모텔 G호에서, 피해자 H이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앞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8. 9. 21.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선택한 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선택한 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 A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성매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성매매알선자와 합동하여 절취하기까지 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2017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성매매를 3차례 알선하고, 성매수자와 합동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정상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추징 의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 기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성매매 알선행위의 대가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해 해당 피고인이 얻은 이익 상당을 추징할 수 있으나, 위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액 산정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B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자신이 수령한 돈 전부를 성매매 상대방 여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수령한 돈 중 적어도 일부가 상대방 여성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유황실'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토굴(혼자서 잠을 잘 수 있는 아치형 구조의 칸막이 시설로서 통로에서 개방된 구조)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붙잡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도와 포상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2018고단1111 1. 피고인은 2018. 2. 9. 04: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곱창전골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1.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사이다 1병, 능이백숙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3570 피고인은 2018. 3. 25. 06: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음료수 1개, 해물파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8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미결구금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요구를 받자, 벌금수배가 있는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피의사건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5 대신센트럴자이 아파트 107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00부터 23: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사이에 걸쳐 맥주 2잔을 마셨다. 피고인은 음주 후 2017. 11. 12. 23:2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위 승용차량을 위 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7. 11. 13. 00:00경 교통사고를 내고, 2017. 11. 13. 00:01경 119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017. 11. 13. 00:21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가 0.052%로 측정되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 및 호흡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21분 정도로 길지 않기는 하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다. 피고인의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에 따라 음주 후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2%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호흡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34%[= 0.052%(호흡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 40분(최종 음주 시점과 최종 운전 시점의 시간 간격)/61분(최종 음주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로 계산되고, 음주 시간의 중간 시점인 20:40경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 0.052% × 80분/101분)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55 대신센트럴자이 112동 지하주차장 앞길을 같은 아파트 107동 쪽에서 112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먹고 운전하다 그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승용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0:19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과 위 아파트 E동 사이 도로를 D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 10개와 시가 37,950원 상당의 철제 배수망을 위 체어맨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거나 그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배수로망 재물손괴 관련 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4:40경 'B 카지노 C'을 사칭하는 성명불 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4. 11:00경 서울 마포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9. 26. 06:45경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9.26. 06:45 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앞길 편도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 터'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 되어 있던 F(35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H(58세) 관리 > 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J(39세)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L(41세) 소유의 M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F의 승용차에 대하여 601,929원, H의 승용차에 대하여 1,207,491원, J의 승용차에 대하여 불상의 금원, L의 승용차에 대하여 13,110,680원 각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 및 추가 교통사고 발생 방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기록에 의하면 스포티지 차량은 주식회사 N 소유하고 H이 관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H, J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L의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과 교제하다가 2016. 3. 15.경부터 2016. 8. 경까지 약 6개월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6. 1. 28.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 동차매매센터에서, C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B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1,8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446,993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9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B이 건네 준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차량운행허가서,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B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금내역, 인감증명서(B), 차량운행허가서, 차용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규모, 범죄 전력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책임회피적인 태도와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와 B으로 '월 2%의 금리로 700만 원까지 월변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 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용(피고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1. 2019.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02:3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출고를 위해 놓아둔 '하이샤시' 6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04:3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출입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출고를 위해 놓아둔 '하이샤시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행 장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216,130원 및 퇴직금 14,90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9,217,065원 및 퇴직금 총 38,816,6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 퇴직금 확정) 1.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0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반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4.06:23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게 깝치지 마라. 진찌 뒤진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 등이 순찰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향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기정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D 등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기어봉과 운전대를 힘껏 잡아 당기며 조수석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3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중 1회는 2008년의 전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옥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해자 (주)B에서 서적의 유통, 판매, 출고 및 재고 관리, 판매대금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거래 상대방인 C의 D로부터 서적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에게 무상으로 책을 교부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해자의 서적들을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8,732,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서적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에 송금하는 등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F'라는 서적 4권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서적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서적 판매 대금 22,7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은행 거래내역, DI은행 거래내역, DJ은행 거래내역 1. 피고인 2012. 10. 9. 자 이메일, 피고인 2012. 10. 5. 자 이메일, 피고인 2013. 3. 11. 자 이메일, D 2014. 7. 16. 자 이메일 1. 업무상 배임행위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G의 지시로 G에게 지급한 5,360만 원과 회사를 위하여 접대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서적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출판업계에서는 의학서적이 나오면 저자들에게 그들이 요청한 만큼의 서적을 무료로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주)B는 영업사원이 없어서 저자에 대한 무상서적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D이 이러한 무상서적 교부를 대신하였고, D은 무상으로 교부받은 책을 저자들에게 증정하였을 뿐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무상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급자인 G 팀장은 2008년도부터 대학원을 다닌 사실, G이 피고인에게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팀장인 G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한 행위는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제3자인 상급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접대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일정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잘 안 팔리는 책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혹시 일부는 D이 교수들에게 교부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저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서 D에게 이 사건 서적을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책을 교수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 이외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D은 저자나 대학교수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증정본을 저자 등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재하고 서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이 사건 서적은 그러한 이름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자들에게 무상교부할 목적으로 D에게 이 사건 서적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에게 책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에 2,200만원 상당의 서적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과 배임 액수가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횡령 금액 중 일부는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G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2,300~2,4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6:42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