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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10. 8, 10:50 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 방문하였다가 불법게임장 단속을 위해 경찰관들이 게임장 내부로 진입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업주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 프린트한 영업장부, 수기로 된 영업장부, 환전 등 내역이 담긴 USB 저장장치 1개를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숨겨두고, 이후 단속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위 물건을 피고인이 훔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증거물을 질도사건의 피해품으로 게임장 종업원인 F에게 반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E게임랜드 합동 점검 등에 대하여),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놓여 있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숨긴 것은 사실이나, 불과 20분 만에 발각되어 빼앗겼으므로 증거은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 은닉죄에서의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나아가 증거 은닉죄는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현출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추상적 위험범인바(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 형상3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 이 처벌받을 것 같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실내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 프린트한 영업장부, 수기로 된 영업장부, 환전 등 내역이 담긴 USB 저장장치 1개를 가방 안에 넣은 뒤 화장실로 가서 다시 가방 안에 넣은 물건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이 그 물건의 소지경위를 묻자 이를 훔친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이 한 행위의 태양, 발각 당시까지 경과한 시간, 발각 이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이미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현출을 방해한 행위를 의미하는 증거은닉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종전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8. 10:50 경까지 대전 동구 D, 1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황해'(등급분류번호 : CC-NA-110511-004)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으로 지급되는 책갈피를 장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는 익명의 제보자가 촬영하였다는 환전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과 현장에서 발견된 USB에 담겨 있었다는 엑셀파일(영업장부 등)을 컴퓨터에 복사한 뒤 그 파일을 다시 CD로 담아 제출하거나 복사한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장부, 현장에서 발견된 인쇄된 장부를 찍은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서 환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는 동영상은 성명불상자가 촬영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현장에서 확보하였다는 USB에 담겨 있었다는 엑셀파일을 복사하였다는 파일 및 이를 출력하였다는 자료는 결국 '사본'이라고 할 것인데 원본과의 무결성,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으며(원본 USB는 현재 분실된 상태이고,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과의 무결성, 동일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별다른 뚜렷한 조치가 취해진 것도 없다), 현장에서 발견된 영업장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계룡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해군본부 F 소속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장래에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7,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사실은 운영할 식당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식당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를 가계약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 익산경찰서 근처에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언니가 식당을 그만둔다고 한다. 식당 주인과 가계약이라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리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15.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식당을 가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당을 가계약해 놓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명세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이 돈을 벌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지급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운영할 식당을 제대로 알아보거나 식당 건물에 관하여 가계약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계약할 상황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나머지 6,000만 원도 마치 식당을 가계약해 놓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식당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한 7,000 만 원에 추가하여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스스로 초기 운영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1,000만 원의 추가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계룡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해군본부 F 소속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장래에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7,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이리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식당을 가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마련하여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당을 가계약해 놓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식당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위 7,000만 원 외에 별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21:00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호회 후배인 피해자 D(34세)와 맥주를 마시면서 동호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5-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당진시 당진중앙2길 273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당진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문예전당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당진시 밤절로 132-99에 있는 오븐에 빠진 닭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2길 273 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2015고단3475]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종합입시상담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영문 에세이 작성을 지도해 주는 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회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유출하거나 경쟁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 회사는 그곳에서 미국 대학 입시 상담을 받은 272 명 고객들의 인적사항, 신상 정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및 기타 상담 내용을 전담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엑셀 파일로 정리하게 하여 "통합DB관리.xls"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 정보로서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고객 유치, 향후 상담 전략에 활용하는 등 컨설팅 회사인 피해 회사로서는 중요한 영업비밀 중 하나이다. 또한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실제 입학성공사례를 수록한 "미국명문대학 입시컨설팅 프로그램", 특정 학생별로 대학입학준비 과정을 각 담당 카운슬러별로 정리한 운영계획 자료인 "운영계획서(개별학생용)", 학생별 상담내용 및 입시진행상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로서 각종 개인정보 및 학생 개인별 컨설팅 전략과 피해 회사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학생관리 보고서", 미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각종 원서 접수상황, 필요서류 및 학생별 접수결과가 집약된 "원서진행표", 미국 대학입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에세이 및 추천서 관련하여 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별도의 질문지 형태로 작성해 둔 "College Admissions Questionnaire"를 각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빌딩 202호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설립할 동종 업체 영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위 D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통합DB관리.xls"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총 169개의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복사·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의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G'이라는 상호의 미국 대학입시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통합DB관리.xls" 파일을 위 G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 저장한 뒤 그 무렵 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 피해 회사의 상담 전략 습득 및 고객 정보 관리 벤치마킹 등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통합DB관리.xls" 파일을 사용하였다. [2015+6249] 피고인은 H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21:15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57길 18번지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D, K, L의 각 진술서 1. 로그기록, Agros DFAS 분석레포트, 피의자의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 중 피해업체 유출자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업체의 영업자료 목록 및 샘플, 잠재고객 정보(연번 2499번), 미국 명문대학 입시컨설팅 프로그램(연번 2244번), 에세이 컨설팅 자료 - 학생 에세이 (연번 2154번), 에세이 컨설팅 자료 - College Admissions Questionnaire(연번 1786번), 운영계획서 개별 학생용(연번 2232번), 원서 진행표(연번 2446번), 학생관리 보고서(연번 38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9, 2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0, 46, 48번) [2015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자료(A), 의무보험조회자료 (H)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퇴직 후 동종 업종 운영에 사용한 행위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분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장기간의 외국생활로 인한 정서적 차이로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아껴오던 중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E을 향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F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리쳤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마로 E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2013고단2324 1. 2013. 9. 2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그녀의 제부될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뺨과 왼쪽 머리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3. 9. 21. 02:50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그녀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그녀의 등을 밟아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밀어 그녀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3. 9. 21.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09: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E가 자고 있던 위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돈이 발견되지 않자 이에 화가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3. 9. 23. 04: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4: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왼쪽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땅바닥에 3회 팽개치며 그녀를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472 5. 피고인은 2013. 8. 12. 08:00경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F,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찬 후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양주 일대 섬유공장 등을 옮겨 다니며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업체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C, 일명 D), E, 일명 F)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3. 10. 22.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G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7일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후, 2013. 10. 30.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외국인기록표, 초청장, 사증 신청 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8:5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철 D역 역무실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우연히 발견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각 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19:00경 강화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세탁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A(55세)에게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칼을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자동차구입대금 할부 대출 중개알선 등을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쏘렌토R" 중고 승용차의 구입 및 차량구입대금 할부대출 등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전체 차량대금 26,782,700원 중 14,782,700원을 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잔금 12,000,000원에 대해서는 24개월 할부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차량대금 전체에 대한 48개월 할부금융 대출'만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에 별도로 '차량대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대상으로 한 24개월 할부금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타진해본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 및 할부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 계약금 명목으로 14,782,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잔액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을 받아주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금을 임의로 써버린 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일단 '차량대금 전체에 대한 48개월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2009. 10. 17.경 아산시 권곡동 548-28에 있는 '기아자동차' 아산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총 대출금액' 란에 "이천육백만원", '대출기간' 란에 "48개월", '대출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로부터 차량구매 등 위임을 받으면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1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파키스탄으로 강제로 출국시켜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기숙사에,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동생을 한국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동생이 바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18:00경 위 주식회사 H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키스탄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보내주면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을 통해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31. 17:00경 위 주식회사 H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 20: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에서, 피해자 L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10달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2. 15. 피고인이 한국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한 피해자 M와 소개비 문제로 다투다 같은 날 21:00경 친구인 N과 함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신한은행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N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0. 19:45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원룸 4호에서 P가 피고인의 악수를 거부한 문제로 그와 다투다가, 위 Q의 일행인 피해자 R과 피해자 S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후라이팬(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 R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S의 왼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각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들은 그 피해자가 적지 않고 각 죄질도 불량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2:0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은하수로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구읍뱃터 방향에서 영종인터체인지 방향으로 편도6차로 중 3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보도 위에 설치된 인천공항에너지의 시설물 및 교통신호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내버스 수리비 2,074,306원, 인천공항에너지 시설물 수리비 1,943,076원 및 교통신호등 수리비 2,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1.6, 07: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도시에 있는 신의주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신고서(인천공항에너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9, 20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이에, 각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인적, 물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책상에 엎드려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밑 허벅지 부분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경부터 2015. 9. 7. 까지 총 36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많으나, 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