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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9:00경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인터넷 뉴스 생방송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놈, 죽인다, 이게 무슨 방송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방송이 중단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송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4: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놀러왔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선불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씹할 돈 얘기 하지마, 좆같은 새끼, 무슨 선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00. 12. 12.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8: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던 중 습득자인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를 계속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소주병으로 위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지동에 있는 상촌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대촌로터리 방면에서 승촌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시골 농노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3. 6. 17. 경기 가평군 D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자신의 이메일(E)을 통하여 같은 해 7. 2.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였고, 또한 2013. 6. 24.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2013고단2455] 피고인은 2013. 8. 5. 0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632] 1.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9: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I, J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1개, 의자 3개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2013.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1. 19: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피해자 이름 'M'는 'K'의 오기로 보이므로 고쳐 기재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 장소인 'H주점'의 종업원들 및 피해자 K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E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E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비밀로 하기로 해 놓고, 네가 인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과 다리 부분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자르고, 건조대 및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22,000원 상당의 옷 여러 벌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8. 18.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대동 소재 심마니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결과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7.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등본송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 14:30경부터 15:40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옆 손님에게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404호,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신의 딸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새끼가 누구야, 이 새끼 니가 사장이냐, 뭐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냐, 지금 회의가 중요하냐"라고 큰소리치고, 직원 E가 이를 만류하자 "너는 뭐하는 년인데 지랄이야, 너희 두년놈들은 박살을 내고 말거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7:40경 업무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캠브릿지맴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전방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및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고 후 같은 날 23:10경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08:43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 계단에서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3. 9. 29. 23:25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3. 9. 30. 22: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4. 피고인은 2013. 10. 3. 19:57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5. 피고인은 2013. 10. 4. 21:03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59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E 지상 신축공사의 현장 반장,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F는 G 토지 옆 필지인 서울 마포구 H 및 지상 건물인 I의 소유자이며, G 토지와 H 토지 사이의 경계담장을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6. 12:13경 서울 마포구 E 지상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경계담장이 G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경계담장을 대형 해머(일명 '오함마')로 내리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시에 따라 대형 해머로 경계담장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경계담장의 조각들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경계담장이 G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 해머로 경계담장을 내리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3. 6. 11:57경부터 12:00경까지 대형 해머로 경계담장을 수십 회 내리친 사실, 12:00경 작은 담장 조각이 떨어져 나오자 피고인 A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 후 12:13경 경계담장이 H 토지 쪽으로 무너져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손괴의 고의를 가졌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 A이 대형 해머로 가격한 경계담장의 부위, 횟수 및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계담장을 손괴하려는 의식적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건축공사 현장 근무자라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가격 행위로 인해 경계담장이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6:0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차 관리 초소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6:2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손에서 피가 나니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이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힘껏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긴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현장 및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2. 22: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호남선 철교 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일시경 G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전 중구 H에 있는 대덕경찰서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J에 의해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2013. 3. 12. 23:45경 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 또는 3. 2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1고합520 등),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3.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 6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말하고 1시간 요금으로 118,800원을 지불한 후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나머지 술값은 후불로 하기로 하고 1시간을 더 연장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위와 같이 연장한 1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에 500,000원이 있었는데 그중 400,000원이 없어졌다. 선배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냐. 노래방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불법영업을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너 5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을 교부받고 추가 1시간의 술값인 16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4. 23:00경 서울 광진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 다시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자 그곳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J에게 "형한테서 용돈을 받았다. 술을 한잔 사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야, 형이 준 용돈 아껴서 써라"라고 말하고 1시간 요금으로 125,000원을 지불한 후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1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1시간을 더 연장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위와 같이 연장한 1시간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 A은 갑자기 카운터로 나가 피해자 J에게 "근데 이모, 지갑에 돈이 없네. 내 파트너 아가씨 오라고 해. 나는 저형한테 용돈을 받아서 왔어. 술을 한잔 사려고 왔고 형님이 용돈을 준거야. 내가 뭐 지금 여기 와서 억지를 쓴다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뭐하냐. 빨리 처리해, 안되면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 다른 노래방업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O, P"이라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 O에 대한 입건관련 수사보고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Q, R"이라고 말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 Q에 대한 입건관련 수사보고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 택시 타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또는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이러한 사정과 피해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나 피해회복 여부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게임 관련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폭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과 등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서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동공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2. 11.경부터 1999. 11.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신협중앙회의 임원 개선명령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사실상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 9. 25.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19. 입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5. 3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E, 서울시 강동구 F A 903동 1406호", 연대보증인란에 "G, 경기도 광주군 H 6-102호",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등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조서 중 G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J, G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6: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5.5cm, 폭 4.5cm, 두께 2.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밟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9. 30.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0:20경 영주시 C아파트 102동 203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D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령과 식칼로 방문을 수 회 찍고, 이불을 D의 방문 앞에 놓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의 방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만 태우고 진화된 점,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앞 에서 피해자 E(8세)를 발견하고, "100원 줄까, 500원 줄까."라고 말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끌어안아 D 뒤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만13세미만 E(아동)사건 의견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약취·유인 범죄군 단순 약취·유인등 유형의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취의 방법이 중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2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13세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6: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을 통과하는 C 버스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남방셔츠로 자신의 다리 위를 덮은 후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자료 1. 버스 CCTV 자료 1. 수사보고(운전기사 E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추행당하고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피고인의 무릎에 주저앉았는데, 이 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스쳤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일부러 만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서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자신이 놀라 피하려다 넘어질 뻔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즉시 운전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서로 향할 것을 요청한 경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 및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도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버스 옆자리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책이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8. 17: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수팀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18cm)과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가지고 있던 칼과 빠루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