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2. 3. 중순 10:0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쓰고 남은 생활비를 확인해보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피고인에게 던져주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 갈색 지갑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4. 중순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난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 갑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4.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이 하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상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밥상을 엎어서 다리가 다쳤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로 있는 힘껏 종아리를 때렸다’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2차례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밥을 먹던 중 방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밥상을 밀어 밥상 모서리에 오른쪽 정강이가 부딪쳐 피가 났고 아파하며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발로 또 밥상을 차서 밥상 모서리가 또 정강이에 부딪쳤다,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직접 찬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딸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을 밀어서 상 모서리에 피해자가 맞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고 피해자로부터 정확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떻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말을 전해들은 E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한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어서 시일의 경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밥을 먹던 중 방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밥상을 밀어 밥상 모서리에 오른쪽 정강이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반다리로 앉아서 밥을 먹다가 몸을 뒤쪽으로 움직여 다리를 펴더니 사정없이 상을 발로 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상을 손으로 밀었는지, 발로 찼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및 E은 피해자가 상 모서리에 맞아 다리에 피가 철철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뾰족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철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모서리에 맞았고, 실제로 찢어진 상처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가 철철 나는 상태였음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하여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상을 피고인이 차 모서리가 정강이에 맞은 것이라면 상이 완전히 기울어져 엎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바깥쪽에 있는 음식만 떨어지고 가운데 반찬은 안 떨어졌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어나서 다시 상을 차서 상 모서리가 연속으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동전보다 작은 동일한 부위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4. 18.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리를 다쳐 E의 집으로 갈 2022. 5. 7.경까지 계속 다리가 아파 거의 걷지도 못하고 뭐를 잡지 않으면 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로부터도 10일 정도 경과한 2022. 5. 18.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였고, E은 피해자가 2022. 5. 7.경 자신의 집으로 갈 당시 잘 걸었고 평소에 손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았는데 병원에 한 번 가 보자고 해서 간 것이지 특별히 다리 가 많이 아파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결과 멍이 있었으나 엑스레이 촬영 상 별 이상이 없어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약만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가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내가 주방 가서 가위 가지고 오면 되지 하면서 가위를 가지고 와 갈색 지갑을 잘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처음에 갈색지갑을 자를 때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위를 갖다 주어 잘랐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갈색 지갑보다 검은색 지갑을 더 많이 잘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E은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지갑 두 개를 모두 명확하게 보았는데 검은색 지갑보다 갈색 지갑이 더 많이 잘려 있었고 그래서 갈색 지갑에 대한 사진만 찍었다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집을 나오면서 갈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E도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갈색 지갑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갈색 지갑만 가지고 나오고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