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 F,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D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속칭 본사(도박사이트 제공, 가맹 PC방과의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본사 사이의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가맹 PC방(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가맹 PC방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F은 사무실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및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며 본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G과 E은 가맹 PC방 모집 등 본사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D는 'I'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본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D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다만, 피고인 G은 2012. 8. 말경부터 가담하였다), 서울 성동구 AF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의 본사를 운영하면서 본사, 총판, 매장 순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도박 게임사용자들을 모집한 후, 게임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 받을 수 있는 'I' 사이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제공 및 환전을 통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W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2. 8. 말경까지 평택시 AG에 있는 'AHPC방'에서, 손님인 AI, AJ 등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인 'I'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 아이디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후 접속하게 하여 'I' 화면에 나와 있는 불상의 계좌번호에 게임머니를 충전을 한 후 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우연한 기회에 승패를 가리는 도박인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수수료 중 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X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K빌딩 뒤편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 내에서, '성불상AL'와 '성불상AM'이라는 자가 PC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I'에 로그인하여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게임머니가 부족하여 충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해 달라고 하자 도박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AN)에서 'I' 운영자의 대포통장 계좌(AO 명의, 신한은행 AP)로 13회에 걸쳐 총 4,147,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Y의 도박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I'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AQ)에서 'I' 운영자의 대포통장 계좌(AO 명의, 신한은행 AP)로 총 3회에 걸쳐 330,000원 계좌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방에 입장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우연한 기회에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R, G, A의 각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R, F, A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R,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W]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F,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X, Y]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하위생파 계보도 첨부 및 거래내역서 일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X 도박방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G,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W : 형법 제247조 피고인 X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Y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G,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F, G, A, W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Y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W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G,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X, Y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F, G,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도박사이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