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2017. 12.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대표변호사로, 그 이후부터 2021. 9. 8.까지는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각 근무하였고, 2021. 9. 9.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2020고단6646 1.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의 지인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8. 피해자에게 전화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61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D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법무법인 D의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25 2.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로부터 '(주)Q리조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0. 위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권 가압류 관련하여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법무법인 D의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626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법률비용을 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2019. 9.경 피해자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약사범에 대한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주소>에 있는 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쌓아 형사상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경비로 4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곤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나머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는 것이었을 뿐, 허위의 마약사범을 조작하거나 마약사범을 적발한 다음, 그 적발이나 제보실적이 피해자에 의한 것인양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G을 통해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원, 110만원, 2019.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70만원, 2019. 10. 31.경 위 차명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5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변호사 사무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법률비용을 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2019. 10.경 피해자 S이 의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게 되자, 의뢰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사용한 후, 3일 뒤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곤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나머지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의뢰인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위 금원을 3일 이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5377 5.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8470호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감정사에게 공사대금 감정신청을 해서 공사진척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해야 재판에서 유리하니 감정료 1,1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법무법인 D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감정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감정료에 사용하지 않은 채 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8320호 건물인도 강제집행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법원의 강제집행 집행정지명령 결정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하니 공탁금 5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은행명> 계좌 (<계좌번호>)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5457 피고인은 2018.경부터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뢰인들로부터 각종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V의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6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변호하기로 하는 사건 위임 계약을 V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판매점에서, 위 V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쌓아아들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공적을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V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만들어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등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위 V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피해자 W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X가 <사업구역명>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행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X의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고심을 진행해야 하니 상고심 인지대 6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17:51경 법무법인 D 회계직원인 Y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상고심 인지대에 사용하지 않은 채 피 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80 9. 피해자 K, AB,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소>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대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구역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법무법인 D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24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법인 D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피고인의 동생 AC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공탁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7. 14.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E로부터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소송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7,791,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법인 E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7,791,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351 1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해자 AF은 <사업구역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 조합을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조합원인 AG은 분양권의 2분의 1을 받아야 함에도 단독으로 1개의 분양권을 받았으니 이를 바로 잡고 내가 분양권 1개를 인정받고 싶다.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당신이 내용을 제일 잘 아니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의 제의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주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피해자 단독으로 1개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시무사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21. 1. 20.경 2,000,000원, 2021. 1. 25.경 3,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담보제공명령, 각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대화 캡처, 사건진행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16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영치금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J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교도소 수감 당시 접견현황), 수사보고(고소인 B 사건 진행내역확인 등) 1. 영치금대장,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접견현황, 참고인 G과 피해자 간 접견현황 1.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임료반환약정서, 참고인 AJ 제출 거래내역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5번) 2021고단25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1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 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 영수증 1. 문자 내역 2021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C, AM, V, A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영수증, 영치금대장(V), 영치금 반환원(270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송금확인증, 민사사건 진행상황 내용 1. 사건위임계약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사진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법 각하명령,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변호사에 대한 징계확정통보 공문 1. 사건위임계약서 1. 통장사본(K), 계약내역(AB), 입금확인증(L), 이체내역(AE) 2022고단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진술기재 부분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전화 통화) 1. 각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668, 서울고등법원 2019누50702, 증거기록 176~187쪽)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 고단1626 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공적조서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위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3)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공적조서에 관한 제의를 받고, 그 내용을 G에게 전달하거나 그 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피해자가 당시 수시로 면회를 오던 G에게 직접 하면 될 뿐 굳이 피고인을 통해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위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적조서를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깎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을 빨리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G은 400만 원 중 190만 원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A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10만 원은 영치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형인 AJ에게 빌려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피고인과 G의 위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G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지역명>에 가서 만나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210만 원에 관한 위 자료들은 모두 G이 AC 명의 예금계좌로 190만 원을 입금한 날짜에 근접하여 인출되거나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60쪽, 138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A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190만 원이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공적조서와 관련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가 공적조서를 이용하여 석방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반환요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G에게 수임료반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351 사건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업구역명>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주소> 일대 77,234.2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해자와 AR, AS(이하 '피해자 외 2인'이라 한다)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인 같은 동 1-1466, 1-1015 대지 185m²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3.14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5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 외 2인 자신들이 각 개별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8호로 분양대상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1. 피해자 외 2인이 1개의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누50702호)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합이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에게 4개의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다만 당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2020. 1. 9. 이 사건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에게 3개의 분양권이 인정되고, 피해자 외 2인에게는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됨을 전제로 피해자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로부터 조합을 상대로 분양권을 1개 더 인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두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21. 1. 20. 200만 원, 2021. 1. 25.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피해자가 위 1심 및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였던 피고인에게 위임한 내용은 위 조정절차에서 제시된 조합의 의견에 따라 추가로 1개의 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의 의견이 기재된 조정조서의 존재, 잔여 분양권 유무, 소송 제기에 대한 조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잔여 분양권이 있는지와 법원에 조정조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위임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그 후 조합이 제시한 의견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그러나 판사실에서 열렸던 위 조정기일에 피고 조합에서는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인만 참석하였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조정조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변호사인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당시 조합장이었던 A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양권이 남아있는지 문의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2021. 1.경 조합에 분양권이 2개 남아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문의하였다면 자신은 분양권이 남아 있다고 대답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밖에 자신이 위 항소심 법원에 조정조서의 존재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거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합에 자신이 피해자와 AR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고 그에 대한 조합의 양해를 얻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이 2021. 2. 16.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21. 1. 25.로부터 불과 21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전부 사용한 상태였다. 9)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단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비록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21. 1.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4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분양권 1개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꾼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G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였던 사람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64,891,000원을 횡령하고,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 피고인은 현재 까지 피해자 B에게 400만 원, 피해자 T에게 100만 원, 피해자 AF에게 33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