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0

범죄사실 2014고합48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8. 06: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가족과 함께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52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4. 13.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복서' 게임기 20대, 'MULAN(뮬란'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복서' 게임물은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은 후, 화면 하단에 제시된 그림 중 위 틀린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5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문제의 정답 위치가 연속하여 같은 위치에 2번 등장 시 다음 정답은 반드시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혀야만 게임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단순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 받은 원래의 'MULAN(뮬란)' 게임물 역시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1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확인한 후 화면 중간에 제시된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위 '복서' 게임물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복서', 'MULAN(뮬란)'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 없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복서', 'MULAN(뮬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용 책갈피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0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3)의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CCTV 자료 캡처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 영상 2014고합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손님 명단 및 연락처 사본 첨부) 1. 단속지원결과 회신(첨부된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리가 비어 있던 피해자 E의 옆쪽에 누워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 이후의 신고 경위, 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찜 질방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구태여 거짓 진술로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찜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2001년과 2004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8.22. 05:00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23세 여성의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장소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않으며,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한 범행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수법, 범행 장소가 유사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2009년에 찜질방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두 번의 범행을 모두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짐, 가족적 지지기반이 약해 피청구자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의 종전 성폭력 전과 범행은 액 6년 전인 2009년에 저지른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두 번의 준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청구자의 폭력 습벽은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그 이전의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 3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것이다.) 이외에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12점)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신병리적 문제나 성적 일탈행동 등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특이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