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45경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수영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용평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용평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CA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 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0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1:2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사거리 인근 신팔결교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4:30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꼬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그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및 플라스틱 재질의 휴대전화(가로 길이 77.4mm, 세로 길이 157.5mm, 두께 7.7mm, 무게 208g)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신발을 발로 옆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렸는데 피해자의 발목이 꺾인 상태였음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외측 복사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러 온 위 C의 일행 피해자 B(여, 45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피해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로 다가가 헤드라이트 빛이 눈부시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인데 술 취한 행인이 차 본네트를 때리고 못 가게 막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F 과 순경 G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주변에 주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주차구획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D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ㅗ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1)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6. 8. 경까지 피해자인 (주)B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서북구 C백화점 5층에 있는 D점에서 근무하며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D점에서 고객인 E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 42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C백화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총 163,670,120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B위탁판매대행 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위탁판매대금유용 리스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A 현금입금내역)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1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악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H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D 미 동행에 대한, 'C식당' CCTV 확인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당진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 D(68세)이 평소 채무변제를 독촉했던 것에 화가 나 반지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눈에서 나는 피를 닦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앞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손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물샘관 절단 및 좌측 내안각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1:5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백로 317에 있는 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 317에 있는 신터미널 앞 도로를 평천교차로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00:1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3 내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로 피해자 A(여, 36세)의 얼굴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도착당시 상황 사진, A 제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진단서, B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B의 목도리를 잡았다가 함께 넘어졌을 뿐 B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다가 도망쳐 나온 것이고 A 을 사기접시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의 얼굴을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B 사기 접시로 A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OA 및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E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그만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고인 B이 TV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탁자에 있던 사기 접시로 A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역시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깨진 화분과 깨진 접시, 깨진 소주병의 파편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고 A은 이마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은 당일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안면부 다발성 열상에 대한 봉합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B이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현장 모습과 A의 상처 발생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사건 당시 도망치던 B을 만나 경찰 신고를 도와주었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누군가와 싸운 것처럼 얼굴이 멍과 붓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사건 이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B의 얼굴과 눈 부위의 멍과 상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A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중고차 딜러를 하는데 아우디 차량을 매수 후 되팔면 돈이 남는다, 그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차액을 남겨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D 및 문자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5:00경 보령시 B에 있는 주거지 창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21:14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1.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25.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위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3,910,000원, 2018. 10. 임금 6,500,000원 2018. 11. 임금 6,500,000원, 합계 16,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9,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5번 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있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범죄 발생 시간 수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4:50경 성남시 분당구 G역 부근 H 술집 인근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2019고단4108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D와 말다툼하던 중 D를 폭행하고 집 안에 있는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D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씨팔놈아 왜 와서 참견하고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와 입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0 피고인은 2019. 7. 14. 01: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등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주거지 사진, 피해자 F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정폭력 등을 일삼은데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 및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 H(여 42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