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C은 경남 사천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E 내에 있던 탱크로리 및 고철 등을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E 사업장내에서 피해자 F에게 "㈜E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로리 및 고철 일체 등을 2013. 11. 30.경까지 출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 5,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사업장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은 2012. 2. 7.경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신청되어 유치권신청,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해 2013. 11.경 경매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판매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탱크로리 및 고철 등을 약정한 출고기한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탱크로리 및 고철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5. 500만 원, 같은 달 6.경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9.경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1. 수사보고(경매사건 관련 참고인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의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4. 10. 10: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E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1회, 피해액 3,200만 원)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 중의 일부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27회, 피해액 합계 9억 5,140여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22:20경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계산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음식을 취식한 후에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법리 및 양형의 이유 1. 누범 여부 판시 제1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2범행은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 저지른 것인데, 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포괄일죄인 상습범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행 일부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누범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35조 제1항의 "죄를 범한"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범죄의 실행행위가 완료된 때라고 보기보다는 그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는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의 실행의 착수 당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누범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범죄 완성시에 이르러 비로소 누범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1125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보는 경우에 판시 제2 범행이 누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누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사가 각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이상 불가피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위 판시나 누범 가중 처벌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2017고단318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약 1년간 동거했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부수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20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C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통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연습장에서도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9. 21:4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01:5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술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3.피고인은 2017. 8. 29. 02: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4. 21:0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5. 23: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 아가씨 들어가고 술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을 판매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2. 20:10경 안산시 이하불상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E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를 부르거나 술을 판매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7매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3보),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5-피고인 A 1. 공모관계 D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청도시와 해양시 등의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한국인 전화유인책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경 위 D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일명 ‘E’에 전화유인책으로 합류하여 그곳에서 팀장 F, 팀원 G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31. 오후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다. 기존 대출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7,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8. 1. 10:44경 K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 M)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3.경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16,93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816,932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8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광저우, 연태시 등지에서 N 등 검색 사이트에 허위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광고하는 홍보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 B은 2019. 6. 25.경 중국으로 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O를 알게 되어 홍보팀, 실행팀에서 일하던 중 2020. 2. 6. 재차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태시에 있는 아파트 8층에 콜센터를 구성하여, 콜센터 팀원으로 피고인 C을 속칭 톡잡이(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 줄 것처럼 가격 등을 흥정하는 역할)로, 피고인 A를 속칭 전화잡이(전화로 출장 마사지 여성의 신변 보호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역할)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2. 20. 중국 광저우로 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2020. 1. 8. 중국 연태로 가 위 O 동생인 P의 콜센터에서 톡잡이를 하다가 같은 해 2. 9.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콜센터에서 톡잡이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C의 P 콜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O, P, Q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 24. 20: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아파트 13층 P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O는 N 등 검색사이트에 허위의 출장 마시지 사이트인 “R(S)”을 광고하고, 피고인과 P, Q 등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출장 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출장 마사지 예약금, 예치금을 송금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돈을 잘 못 송금하였으니 다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2020. 1.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고인 B 콜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O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2. 22. 19:19경 중국 연태시에있는 8층 피고인 B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O는 N 등 검색사이트에 허위의 출장 마사지사이트인 “X(Y)”을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출장마사지 예치금, 예약금을 송금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F,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양형 사유 및 피해금액,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 : 전화유인책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전화유인책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29. 19:45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5세)의 부친이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둘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빌자 위 식칼을 식탁에 놓고 돌아와 위 C를 방에서 내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가슴부위를 1회,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약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이 자신과 다투었음에도 동창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01:20경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집에서 나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여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누구 누구는 바람 핀 이유로 발가벗겨 놓고 3일간 가둬 놓고 때렸다고 하던데 나도 오늘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26. 13: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자식들 인는데 살인자 자식들 만들지 말고 집에 오지 마라. 정말이다 눈에 보이지 말라. 정말이다 눈에 보이지 말라. 친구하고 사려라. 눈에 보이지 마라 죽는다. 내 인새메 이혼 없다 죽어부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 05: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식칼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업자금 때문에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로 한 달에 이자만 약 500만 원 정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경 이전에도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2016. 10.경 4회에 걸쳐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차용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변제를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애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야한다. 한달 뒤에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등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로 한 달에 이자만 약 500만 원 정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경 위 F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1:2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게 제지당한 일로 대표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상담 직원 피해자 E(여, 36세)가 양팔로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 팔로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제치듯 밀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D(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1:2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7층에 있는 ‘D’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안내담당 직원 피해자 B(여, 37세)이 수강료 미납을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목 부위를 할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는 경찰 조사에서는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강의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제 얼굴을 쳤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면서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락커에 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였는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아 나가라고 하자 알겠다고 하였고, 제가 락커에 휴대전화를 넣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내고 손톱으로 긁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 때 휴대전화로 또 얼굴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셔서 그걸 막자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손에 상처가 났고.사무실에 강제로 입실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끄겠다고 해서 대표님이 휴대전화를 껐는지 확인하라고 하셔서 제가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집은 채 팔을 휘둘러서 제 얼굴에 상처까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폭행 과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D(D CCTV 영상)에는 판시 E에 대한 사무실 내의 폭행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B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부분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CD(DCCTV 영상) 재생 결과 신권 자리에 설치된 모니터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사무실 입구 부분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복도 CCTV는 실시간으로만 확인할 뿐 녹화가 되지 않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B는 법정에서 사무실 입구 쪽은 탈의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 쪽을 비추는 CCTV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은 여러 모로 신빙성이 없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 손목 부위를 할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으나, E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다르게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D(D CCTV 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표정,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 문 앞에서 B를 할퀴거나 몸싸움이 있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8. 23.까지 근로한 E의 2017. 8월 임금 815,110원 및 2017. 7. 25.부터 2017. 9. 7.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 7.월 임금 160,000원, 2017. 8. 임금 510,710원, 2017. 9. 임금 79,75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565,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년 8월분 임금으로 서구 G 호텔신축현장에서는 일당 20만 원씩을, 연수구 H 현장에서는 일당 17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7년 8월분 임금으로 일률적으로 일당 17만 원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당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F을 통해 일당이 17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E과 피고인 사이에 일당을 17만 원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현장에서 계속 F과 같은 일을 하였고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과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당은 E은 17만 원, F은 16만원 또는 18만 원으로 금액이 전혀 다르다. F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그 금액이 변동되고 있고, 그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에 관하여 F은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구두로 금액을 얼마씩 더 받기로 그 때 그 때 합의했는데 노동청 조사 당시 헷갈려서 잘못 작성한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F이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낸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F이 노동청 조사 무렵 직접 작성한 출근일보, 휴대폰 문자 내역 외에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된 각 날짜에 받기로 한 일당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 E은 법정에서, 공사 현장에 F이 며칠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E이 일하기 시작한 때(2017. 8. 9.)부터는 둘이 똑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F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최종적으로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주장하는 임금 중 2017. 8. 10.과 2017. 8. 11. 각 일당 20만 원은 연장근무를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9. 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2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24,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각 진정서(C, D)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지불이행각서(임금, 퇴직금) 1. 업무일지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이 사건 호텔의 영업 일체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2018. 12. 25.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는 C, D를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12.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에 계약금은 2019. 1. 18. 이내에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조차 위 기일에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2019. 1. 21. 폐업신고된 점, D는 이 사건 호텔에서 경리 업무를 보았는데, 2018. 12. 24.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대표로서 보고를 받고 매출, 정산 등 일을 같이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1. 15. C, D 등 몇몇 직원들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증거기록 18쪽)에는 “위 채무대금(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A)이 모두 채무를 해결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9. 1. 18.에 피고인, E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E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를 작성받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19. 작성된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자는 피고인으로 되어있고 보증인은 “F E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12. 24. 이후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E에게 영업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C, D에 대한 근로관계가 E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C, D는 2019. 1. 19.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상갓집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을 밀었는데 골절상을 심하게 당하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E 소유 경기 수원시 F아파트 A동 602호를 2016년 봄에 매매하고, 어머니가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니 2016. 5.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아버지의 형사합의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1.경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대출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연대보증계약서 6매, 연대보증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6매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2부(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여, 23세)과 법적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이혼 합의 문제로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6. 8. 14:30경 경기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어머니의 가게 사진을 찍어 보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공단에서 회사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마침 시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보험금만 해결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니 5,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조합에서 약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달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3개월 간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연체된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 사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E계좌 입출금거래내내역,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용정보이력, 판결문 사본,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H) 거래내역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예금통장을 맡겼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예금통장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곧바로 다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자동이체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만일 위와 같이 예금통장에 입금된 돈이 자동이체되어 자신이 변제받을 돈이 없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는 점,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많은 채무로 인해 충분한 변제자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행망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