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법적으로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트랙터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명의를 빌려서 증차하기로 하고, 2008. 8.경부터 불법증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침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공무원 R가 필리핀에 사는 R의 동생과 조카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공무원 B, 위 R 및 화물자동차 매매상을 하던 T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30.경 R, B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해외 여행을 하면서 R, B 등의 항공기 티켓 등 시가 미상의 여행경비를 함께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허가사항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위 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2004년 위 법의 개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금지되었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노면 청소용 차량, 생활쓰레기 운반 목적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소방용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의 경우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에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차량 매매계약서, 차고지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위 서류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해 주도록 개정되었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폐차를 엄금함으로써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실제 차량의 양도양수를 가장하여 번호판을 매매하는 불법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일반용도형 카고트럭의 번호판이 개당 1,000만원 상당으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9. 1.경부터 기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탱크로리 차량이 일반형으로 증차가 제한되게 되었는데,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기존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를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카고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은 대량으로 일반용도형 번호판을 불법생성시킨 뒤 이를 Y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경 주식회사 CT 소유인 U 차량(차대번호 : V)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등록담당 공무원인 B을 통하여 허가 담당공무원 R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은 뒤, 다시 B을 통하여 위 한 개의 차대번호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9, 49, 98, 103~146, 148~176과 같이 2009. 3. 11.경까지 총 104대의 번호판을 증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10.경 유한회사 CU 소유인 W 차량(차대번호 : X)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위 한 개의 차대번호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0~48, 50~97, 99~102, 147과 같이 총 72대의 번호판을 증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차한 번호판을 Y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2009. 12. 10.경까지 B이 사용하던 Z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2010. 5. 13.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한편 생성된 번호판과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되면, 양수하는 지역에서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아 등록을 하고 양도한 차량에 등록되었던 번호판은 반납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6. 18. Y를 통하여 P 소유이던 AA 현대18톤초장축카고트럭(차대번호 : AB)을 충남 당진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CV에 판매하였음에도 위 번호판에 대하여 말소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2. 29.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통보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대우1.5톤장축카고트럭(차대번호 : AC)을 AA로 등록하였고(이른바 '쌍둥이' 등록), 위와 같이 등록한 번호판을 차주에게 지입하여 2012. 3.경까지 P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A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76대의 번호판을 불법 증차하는데 필요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AD(이하, 'AD'라 한다) AE 과장에게 위와 같이 176대에 대한 대폐차신청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청에서 해준다고 하니 대폐차수리통보서만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E는 피고인에게 "번호판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5개만 넘겨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AE로부터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AE에게 번호판 5개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1. AE로부터 번호판 1개당 시가 약 1,000만원보다 저렴한 1개당 320만원으로 계산된 1,600만원을 입금받았고, 2009. 4. 6. AE에게 번호판 5개를 이전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AE에게 시가 미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09. 3. 1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76대의 번호판을 불법 증차함에 있어, 동일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단시일 내에 많은 번호판을 생성하기 위하여 차대번호가 X, V인 등 2개의 차량등록증을 영등포구청 S 담당공무원 B에게 제출하였고, B은 위 각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6대의 번호판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 P 관련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증차 허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뒤 발급한 허가증을 첨부하여 민원인이 등록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실제 허가받은 차대번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차대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에 정확한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3. 6.경부터 2009. 3. 11.경까지 영등포구청 S 사무실에서 A의 P에서 증차 허가를 받은 176대의 번호판을 등록함에 있어, X, V 등 2개의 차대번호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6개의 번호판을 등록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관리 파일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AF 관련 피고인은 2010. 3. 3. 영등포구청 S 사무실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AG의 부탁을 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H 차대번호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개의 번호판을 등록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 관리파일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앞서 본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8.경 A과 C이 영등포구청에서 법적으로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트랙터에 대해 증차 신청을 함에 있어,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R에게 트랙터 증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트랙터 증차가 한창 진행중이던 2008. 10. 30.경 R, A, C과 함께 필리핀에 여행을 가면서 A, C으로부터 항공기 티켓 등 시가 미상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업종별로 공급기준을 고시하여 왔는바, 위 공급기준 고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증차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차량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급기준 고시 상에서 한 차례도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불허 대상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급기준 고시의 하위 규정인 국토교통부의 허가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관련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에게 위 지침을 제시하며 트랙터를 증차하였고, 보다 많은 번호판을 증차하기 위하여 A이 운영하는 'P' 명의를 빌리거나,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서류만 빌려오거나 동일한 차대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경 실제로 현대트랙터(차대번호 : AI) 차량을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뒤(AJ) 위 번호판을 지입차주에게 주어 관리하다가 2012. 4. 17.경 유림종합물류에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20.경 실제로 P로부터 인터네셔널트랙터(차대번호 : AK) 차량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P 명의를 빌려 증차를 하는 것임에도, 마치 P로부터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차량을 매수한 뒤 증차 신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뒤(AL) 위 번호판을 지입차주에게 주어 관리하다가 2011. 3. 24.경 해진 물류에 양도하였다. 한편 생성된 번호판과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되면, 양수하는 지역에서 새로 번호판을 발급받아 등록을 하고 양도한 차량에 등록되었던 번호판은 반납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타지역에 판매한 번호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08. 5. 16.경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AM 번호판을 등록하였고(이른바 '쌍둥이' 등록), 위와 같이 쌍둥이로 등록한 번호판을 피고인 회사 차주에게 지입하여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트랙터 번호판을 불법 증차한 뒤 D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T를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트랙터 번호판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2008. 10. 24.경 위 번호판 대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2008. 11. 17.경 피해자에게 AO 트랙터 번호판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피고인이 P 명의를 빌려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뒤 증차한 번호판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번호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판 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및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P), 각 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책의 102쪽, 105쪽, 175쪽), 대한항공 회신, 아시아나 회신, R·B 근무경력 굵게{[판시 제2의 가. 및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R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불법증차목록, 예비변경허가 수리통보, 범죄일람표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세 화면 출력물, 영등포구청 수기장부 굵게{[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dj.xls 출력본 굵게{[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세 화면 출력물, 범죄일람표 2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내역, AG이 불법증차한 번호판에 대한 이동내역 굵게{[판시 제4의 가. 사실(판시 제5의 사실 포함)]}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공문·이전등록신청서 등, 양도양수신고 수리 통보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행정처분(감차) 통보,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자료제출-트랙터증차내역 굵게{[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이 피고인 C에게 구입한 번호판 중 특정가능한 내역, 피고인 C이 증차한 트랙터 및 AN에게 판매한 번호판의 이동경로, AQ 계좌 거래 내역 굵게{[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1. 남부지검 2012형제41767호 접수내역·처분내역·불기소결정서·의견서·판결문 2부, 판결문 2부·사건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차량번호판 등록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관련(판시 제2의 가.항) 1) 주장의 요지(면소주장)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잠재적 심판대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폐차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AD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수단 또는 방법인 관계에 있을 뿐 그 행위의 내용은 상이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범죄사실 사이에는 그 죄명과 보호법익 뿐만 아니라 기수시기에 있어서도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점, 그 행위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부터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거나 위 확정판결에서의 잠재적 심판대상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관련(판시 제2의 다.항) 1) 주장의 요지(구성요건 결여 주장) 피고인은 등록과정에서 단 2대의 자동차등록증만을 자동차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인 B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미 B은 증차 허가를 받은 차대번호와 등록시 제출된 차대번호가 다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대조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음을 알아내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할 수 없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증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 살수차에 관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카고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식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고 이를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이 증차 허가를 받은 직후 증차관련 서류에다가 자동차등록증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자동차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인 B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번호판 생성 방법이 B에 의하여 먼저 제안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한 그 제안을 수락하고 탱크로리 살수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신청하는 등 허위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의 법문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부정사용하는 것만으로 위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결과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되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은 그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과 B은 불법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대량으로 생성하려는 데에 의사의 합치를 본 바 있어,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 있는 B에게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정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겠으나, 형법상의 일반 문서범죄와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위반 범죄는 그 보호법익, 구성요건, 입법취지 등이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 형법상의 일반 문서범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차량등록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인 B이 그러한 부정한 목적을 알았는지 여부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위반의 죄책이 성립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과정에서 다량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기 위하여 단 2대의 자동차등록증만을 자동차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인 B에게 제출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관련(판시 제3의 가.항) 1) 주장의 요지(구성요건 결여 주장) 당시 한시적으로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로부터 카고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허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A이 민원실에 제출한 증차 신청에 대하여 담당자인 R를 통하여 허가된 증차에 기초하여 차량 등록만을 마쳤을 뿐인 점, 피고인이 증차 허가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위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이 때 '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6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후 차량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증차 허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1조 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8호에 의하면, 증차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는 그 신청 수리를 거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A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대량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 살수차에 관하여 증차 허가를 받았는바, 위 증차 허가에 따르면 하나의 차대번호에 대하여 하나의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책의 731쪽 이하, 수사기록 제2책의 749쪽 이하, 수사기록 제 15책의 3214쪽 이하), 증차 허가 이후 차량등록업무 절차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증차 허가를 받은 차대번호 및 자동차등록번호 내용대로 입력하여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차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두 개의 차대번호만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쳤는바, 그 이유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으므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위 차대번호만을 가지고 차량 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책의 3182쪽),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책의 1555쪽, 1558쪽). 결국 피고인은 증차 허가를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차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 등록을 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검사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의 '세부코드'란에 '증차'가 아닌 '대차'라고 입력"한 행위 또한 형법 제227조의2 소정의 '위작'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에 변경등록시 '세부코드'란이 존재하였는지와 만일 변경등록시에도 '세부코드'란에 전산입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증차'와 '대차'를 구별하여 입력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변경등록시 '세부코드'란이 존재하고 거기에 '증차'와 '대차'를 구별하여 입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부코드'란의 '대체'라는 등록정보가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차량이 교체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대폐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뇌물수수죄 관련(판시 제3의 나.항) 1) 주장의 요지(뇌물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부인 주장) 피고인과 R가 C, A로부터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R가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이에 친분관계에 있던 C과 A이 차재에 피고인도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당시 R는 증차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청 AR과 소속 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은 그 증차된 차량에 관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청 AR과 S 소속 공무원이었다. R와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는 하나, 증차에 관한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증차 허가 이후 차량 등록 절차가 뒤따르게 되어 서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R는 피고인에게 업무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차량에 대하여 확실히 잘 알고 있다거나 증차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말에 많이 의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의 4128쪽)]. 위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였던 피고인과 R, C, A 등은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청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자들인데, R는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C, A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업무상의 관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책의 4123쪽, 4133쪽). 한편, 위 필리핀 여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8. 8.경부터 C은 영등포구청에 가루용 시멘트 운송용 차량(Bulk Cement Trailer, 이하 'BCT 트랙터'라 한다)에 대한 증차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로서 증차 업무 담당자인 R는 BCT 트랙터에 대한 증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던 상태였다. R는 피고인으로부터 C이 BCT 트랙터에 대한 증차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BCT 트랙터에 대한 증차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C의 증차 신청에 대해 허가 공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R가 A, C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이후 더 많은 BCT 트랙터 증차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되었다. R가 필리핀에 있는 동생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이에 A, C이 피고인에게도 필리핀에 함께 가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R에게 사전에 언급하지 아니한 채 150만원을 호가하는 항공권을 예약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R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영등포구청에서 BCT 트랙터의 증차를 허가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업체들이 R 등 영등포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증차 허가가 잘못이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8책의 3949쪽, 4129쪽).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C으로부터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것은 그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 각 뇌물공여죄(원래 뇌물공여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죄이나, R와 B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항공기 티켓 등 시가 미상 여행경비 및 AE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여액을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증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고,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를 뇌물로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증차를 한 다음 이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함으로써 다량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이 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일부를 AD 간부에게 뇌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결과 생성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3억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B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특별조정)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 뇌물수수죄(원래 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죄이나, 피고인이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2004년 이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중단됨으로써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고 거래계에서 고가에 매매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분의 지위에 있음을 망각한 채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판매 대금을 위 운송사업자와 나누어 가진 것이 뇌물 명목이 아니라고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공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적 맹점과 증차·대폐차 관련 업무처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졌던 과거의 관행을 적극 활용하여 영업을 한 것에 다름아니고 그 범행방법도 매우 간교하여 그 구체적 죄질에 있어 뇌물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양산해 낸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수가 매우 다량인 점, 이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질서에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점, 위와 같은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생성 과정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운송사업자까지 가담시켰던 점,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들로부터 해외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를 뇌물로 수수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 뇌물공여죄(원래 뇌물공여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죄이나, R와 B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여액을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증차가 제한되는 BCT 트랙터에 대하여 부정하게 증차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증차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항공기 티켓 등 여행경비를 뇌물로 공여하기도 하였으며, 불법 증차한 번호판을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론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당기간 영위하였던 사정에다가 BCT 트랙터의 용도와 구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제반 규정을 더하여 보면, BCT 트랙터가 원천적으로 증차 제한되는 대상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그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 벌금 800만원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증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위반의 정도, 일부에 대하여 감차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관련 348,071,200원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등록 담당공무원 B에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탱크로리 살수차에 대하여 증차를 한 다음 이를 카고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식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시켜주면 이를 Y에게 6억 5,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뒤 그 이익의 절반 상당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Y로부터 5,000만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B에게 위 판매대금을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2009. 2. 25.경 피고인의 직원인 Z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5,000만원 중 경비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이익금의 반인 2,000만원을 입금하여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하였고, Y로부터 판매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필요한 부분을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2. 16.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Y로부터 6억 5,475만원을 입금받아 3억 667만 8,800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B을 통하여 송금받았고, 나머지 3억 4,807만 1,200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증차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 중 171개를 Y에게 판매한 뒤 2009. 2. 16.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본인 명의 계좌 혹은 A의 직원인 Z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6억 5,475만원 중 3억 4,807만 1,200원을 A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2009. 2. 16.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Y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억 4,807만 1,200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에 있어, Z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사이에서 교부·수수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하게 생성한 다음 이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서로 차량 등록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처분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취득한 것은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교부·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이 교부·수수된 경위 및 방식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탱크로리 살수차에 관하여 증차 허가를 받은 후 카고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생성한 다량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Y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나누기로 사전에 의사의 합치를 본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Y로부터 받을 번호판 판매대금을 입금시킬 타인 명의 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P의 직원인 Z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곳으로 번호판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 B이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취득한 금원은 모두 위 예금계좌 내에 있던 바로 그 돈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다량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여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당초 위와 같은 방식을 고안해 내게 된 것은 당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번호판 증차 허가를 나누어 가진 것을 잘못이라고는 생각하나 이를 뇌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내심의 의사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차량 등록 업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려는 데에 있기 보다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이 거래계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현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차량 등록 업무를 빙자하여 이를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투기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많은 액수(비율상 절반이 넘는 약 53%에 달한다)를 사용하거나 취득한 사실, 피고인 B이 사용하거나 취득한 액수가 3억원이 넘는 다액인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뇌물이 교부·수수되는 관계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법률상 공범의 죄책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 살수차에 관하여 증차 허가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증차 허가 담당공무원인 R에게 위 증차 허가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일단 증차 허가가 내려지면 위 등록번호에 대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마치는 등 피고인들간에 소정의 역할을 분담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금원의 교부·수수의 방식, 경위 및 시기, 금원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발생한 전체 이익과 공무원이 취득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 살수차에 관한 증차 허가를 받게 하고 이에 따라 허가된 위 등록번호에 대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누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그 법적 성격상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득하게 된 증차·대폐차 관련 제도적 허점과 업무 처리 관행을 이용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교부·수수된 금원이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