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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2015고단30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1:5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91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의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약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7. 17: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컴퓨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캐논 화상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주방 쪽 출입문을 환풍기 사이로 손을 넣어 연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0:25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으로 1층 원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의무기록실 열쇠를 몰래 꺼내어 그 열쇠로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7. 02:00경 위 4.가.항 기재 E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위 4.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CCTV 캡처) 2015고단3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N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사진(K학원), CCTV 녹화장면 사진(2015. 5. 5. 01:55경),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2015. 4.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2015. 5.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N, G, J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3회(각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5. 27.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투가리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 124-2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2015.3. 28. 02: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경상중학교 부근 '바다 속 친구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양지로 8 에 있는 우리은행 대명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C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협회 중앙본부 이사장인 피해자 D가 위 협회 중앙본부 이사장인 E으로부터 70만원을 받고 결산보고서 관련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부장님, 지회장님들께 사실을 고하니 꼭 읽어보시고 판단하여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해주십시오."라는 제호 아래 'D가 감사하면서 돈 받은 것은 동작구 경찰서에서 E 공금횡령에 대하여 조사할 때 수사관이 D가 70만원, 40만원 수령해 갔는데 아냐고 해서 애기해주어 알았으며, 이사장 출마 전에 전국에 보낸 문서에는 감사하면서 7원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중상모략 한다고 했으나 D와 제가 경찰서에서 대질심문할 때 본인 통장에 70만원이 입금된 것을 깜빡 잊었다고 하여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40만원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감사간 곳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그 지역에서도 D에게 감사비를 주었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전국 115개 지부에 우편 발송하고, 그 결과 위 협회 여수지회장 F 등 다수가 우편물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 신문조서 첨부,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등) 1. 고소장 1.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C협회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협회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2012. 3. 5. 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C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70 만원 사용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 제가 2009. 7. 월경 충북 영동지회 감사시에 20만원등 총 4번에 걸쳐 70만원을 경비를 받은 내역자료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74쪽),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G 경위도 "당시 고소인 D는 70만원에 대하여 C협회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감사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고, 한꺼번에 70만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자료도 없어 통장으로 70만원이 입금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1쪽), 피고인은 종전에 이미 피해자가 E의 공금 횡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7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2012. 2. 7.경 "본부 감사시에 7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었다는 중상모략이 있으나 단돈 7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재차 이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우편물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6. 구리시 D, (E호텔) 미상 호실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http://maple story.nexon.com)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친형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17. 8. 6.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58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8회에 걸쳐 6,48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J, K와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7. 8. 19.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http://maplestory.nexon.com)에 명의자 불상의 닉네임 'L'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5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1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진정서 1.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5:56경 인천 부평구 B 주변에서 사실은 같은 구 C빌딩 뒤에 주차해 둔 망부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11:42경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폐차업소에 폐차 의뢰하였음에도 약 20분간 위 폐차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인천지방경찰청 112지령실 공무원에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워둔 차가 없어졌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2012. 8. 30.경 'G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과제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수행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9. 26.경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위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픽토스에 물품구매 선급금 명목으로 계좌 이체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8억 5천만 원을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민·군 겸용 기술개발과제 협약서 1. 계좌입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F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개발계획서, 각 거래내역서, 정산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방 관련 기술개발 출연금 8억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1:20경 친구인 C와 함께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과 위 C는 같은 날 01:2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렀을 때, 위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설명에 대하여, 현장부근 I 교회 CCTV 판독, J CCTV 판독)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출입한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K 노래방 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년범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8:00경부터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안성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 관제센터 CCTV 실제 시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및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문자메시지 출력본(증거기록 제124면)의 기재 1. 주점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 10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P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003, 2015고단278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 천헌주(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9003, 피고인은 2014.9, 20,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연로 102번길 동아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278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5. 5. 11. 00:1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과 성매매를 하도록 1번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5+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 경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성매매알선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은데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2013고정62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16경 경산시 B 피해자 C(여, 54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402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씹할년, 좆같은 년, 다른 놈 숨겨놓고 있나, 죽여버릴라"며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차서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740 피고인은 2011. 9. 23. 10:10 경 김해시 E에 있는 고속도로 신축현장에서 덤프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인 F(41세)이 자신의 덤프차를 앞질러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이 어린놈 새끼가 추월을 하고 다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멱살을 잡고 한팔로 목을 감싸 흔들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3 고정 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83 피고인은 2017. 1.22.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신분증 밖에 없다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에 다녀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755 피고인은 2017. 2. 6. 23:5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가게 내부를 어수선하게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드러나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상을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1: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옆구리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씨발놈 어린놈, 너 몇 살이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등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5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건물 4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9.경 위 'C'에서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8 병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모어'(약 500만 원 상당), '오메가3' (약 375만 원 상당), '셀레늄 플러스'(약 400만원상당), '투인원 대구간유 비타민A'(약 200 만원 상당) 등 합계 약 1,475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상습도박 B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사무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E은 부산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B, H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E, I, J, K 등과는 위 'D' 건물 2층 사무실 또는 'G'에서 열린 도박판에서 만나 일명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일명 '바둑이'는 도박참여자들 중 딜러가 된 사람은 카드 52장을 1인당 4장씩 나누어준 뒤 나머지 카드는 가운데에 엎어놓고 모두가 1회씩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베팅을 한 후, 카드 1장을 교환할 때마다 다시 추가로 베팅하는 방법으로 카드 3장을 교환할 수 있고, 3회의 카드 교환 기회가 끝난 뒤 남은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 중에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갖는 방법으로 승부가 정해지는 방식의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4. 1. 4. 위 'G'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H, E, I 등과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매번 도금 수백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G' 등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아는 사람만 그 표시를 읽을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내지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피해자 I, E, K, J 등과 함께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목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고 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녹취록 3부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의 포커카드 사진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 상습도박과 관련하여, 실제 판돈은 수십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기 미수와 관련하여, 목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번뿐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상습도박과 관련하여, I, L, E 등의 각 진술,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각 도박판의 판돈이 수백만원 정도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2014. 4. 4.경부터 2014. 4. 7.경까지의 기간 중 불상 일시에 목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그 과정에 상대방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편취하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4. 20:15경 경남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려3차 아파트 방면에서 14번 국도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소유의 F K3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G(55세)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0원, 카스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김해어방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계룡로 1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