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4.00: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 입하여 마시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손님도 없는데 내 앞에 앉아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하면서 치근대고, 계속하여 '뿌셔뿌셔' 과자를 구입하는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치근댔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는 신랑도 있고 임신도 했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과자를 카운터에 수 회 내리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남편 좆을 빨든가말든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약 3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하여 묻자, "너그 씨발 놈들이 뭔데 물어보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위 F의 목 부 위를 약 10분 동안 조르고, 위 G가 피고인을 위 F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자 위 G를 재차 넘어뜨려 발뒤꿈치로 위 G의 등, 다리 부위 등을 약 15회 차고, 양다리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약 20분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20시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윗층인 2층 현관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층간 소음을 많이 내 이를 따지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2층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2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최근 2~3년간 4회에 걸친 재물손괴 범행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2:30경 위 지압원에서 골반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안마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발에 총 11개의 침을 놓은 후 위와같이 침을 놓아 피해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면서 돌리고, 피해자의 손, 발에 놓은 침을 뺀 후 뒤로 돌아 앉게 한 뒤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7: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3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3 소재 '거성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7: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3 '거성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도초등학교 쪽에서 국사봉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서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6.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57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내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 한곡 하겠다"며 무대에 올라 갈 듯이 무대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뿌리치며 "야 씨발 놔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월 ~ 1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상해죄 : 징역 2월 ~ 1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9. 04:2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화목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위 범퍼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택시 뒤범퍼 등을 수리비 4,390,00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아름다운 부동산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 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는 2014. 3. 27. 03:3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을 가던 중 가게 앞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위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피해자 E 소유 합계 7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4. 4. 10. 03:32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업소의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훈제오리, 닭고기, 돈육, 소세지, 고로케 등을 훔친 뒤 피고인이 근처에서 주워 온 우유박스에 담아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방범-185번 CCTV 및 업소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0. 7.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702 물왕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C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의 경비업체 선정 등 부동산신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하였던 주식회사 민주산업개발의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위 상가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유아이앤씨와의 경비용역계약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유아이앤씨간 경비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케이유아이앤씨와 경비용역계약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경비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당사자를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유아이앤씨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팩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유아이앤씨 사무실에 보내어 위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팩스로 다시 송부받은 다음 위 계약서의 KB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E의 이름 옆에 위 회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경비용역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민주산업개발감사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비용역계약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신탁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민주산업개발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탄계약에 따른 의무를 근본적으로 헤치는 것이어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한 배임수재죄로 이미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위 배임수재죄를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범행이었으며, 위 배임수재죄와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시 케이유아이앤씨와의 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결재는 거쳤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밀쳐내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친구인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7 에 있는 반여2파출소에서 E과 합의를 위해 대화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자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6. 26. 09:4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이키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6. 0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나이키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쪽에서 합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순천시 연향동 연향2지구에 있는 미니스톱 연향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산실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촌형인 피해자 C이 조부 소유였던 논을 독점하려 하는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아산시 D 소재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싹을 틔운 볍씨를 파종해 놓은 것을 알고도, 성명미상의 사람을 통해 위 볍씨를 갈아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볍씨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논에 비료를 뿌린 줄 알았을 뿐 볍씨를 뿌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C과 함께 볍씨를 뿌린 E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E은 이 사건 당일 볍씨를 거의 다 뿌리고 나올 무렵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논에 볍씨를 뿌렸는지 비료를 뿌렸는지 말한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C은 비료 뿌리는 기계로 볍씨를 뿌릴 수 있고 예산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아산에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한 점, C이 볍씨를 뿌리기 전까지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논에서 경작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볍씨를 손으로 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비료 뿌리는 기계로 볍씨를 뿌리는 직파 방식의 농사를 해보지는 않았 던 점, 직파 방식의 기계로 볍씨를 뿌린 후 벼가 자라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봐서는볍씨를 뿌린 논인지 비료를 뿌린 돈인지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런데 C이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이 사건 논에서 벼가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잡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C, E의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볍씨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1. 7.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22:0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내혜홀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소현동에 있는 동현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건물라는 이름의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 부천시 원미구 Q 빌딩 7층 소유자인 R로부터 7층 전체를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7층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대행업자들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L건물)이 개별등기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내보내며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딩 7층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이 되어있었고, 그 부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지침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분양계약자들에게 1년간의 임대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2009. 1. 26.경 위 Q 빌딩 L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2009. 말경 L건물의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위 예정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40~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L건물 7층 8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 26.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9. 10. 6.경 위 Q 빌딩 1층 L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L건물 7층 73호, 7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6. 300만 원과 2009. 10. 8. 3,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9. 11. 3. 1,800만 원과 2010. 1. 7. 1,7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0.2.경 위 Q 빌딩 1층 L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L건물 72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2. 3.경 3,000만 원, 2010. 2. 7.경 4,280만 원, 합계 7,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L 분양홍보물, 각 L 분양계약서, 각 임대수익 보장확약서, 각 영수증, 각 확약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0:42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순천방면)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여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였으며, 도로 노면 이 비에 젖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로 서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XD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관련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각 추가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부주의를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6: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와 E 및 그 동료들 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꺼져라, 권총을 나에게 주면 G 씹할년을 내가 총으로 쏠 수 있어, 씹할놈아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최근 8년간 십 수회에 이르는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1.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2. 21:10경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B와 연락을 한 뒤 B가 지정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B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내 현금지급기 내에서 위 B가 숨겨둔 필로폰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21:5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 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 22:00경 위 1406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5g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13.경동종범죄 기소유예 전력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 위 D 카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160톤 크레인 타이어 10개를 2,500만 원에 구해줄 테니 선금으로 50% 정도를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타이어 주문에 사용하지 않고, 카센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에게 "타이어가 도착했으니 잔금 1,3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을 크레인 타이어는 피해자보다 앞서 타이어를 주문한 '세중중기'에 교부할 것이었고, 피고인은 세종중기로부터 받은 대금을 전부 카센터 운영 자금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 19:30경 군산시 D주택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푸른바다 횟집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른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위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한 A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A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위 주안교회 어린이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는등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