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여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통장 1개당 20만 원씩 주겠다.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 신한은행계좌(번호: C), 농협은행계좌(번호: D)의 통장과 위 각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유선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위 각 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내용 1.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신한은행계좌정보,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서, 농협계좌정보, 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이 송금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위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득한 이득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로 680에 있는 청통파출소 앞 교차로를 신녕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진행에 유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두 개내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금은 앞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장수교차로 방면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왕복7차로 일반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동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E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 이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 G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남, 25세),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00:20경 용인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m 구간을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0. 벌금 100만 원, 2012. 4. 2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광주 서구 B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부근 E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2세)이 G 이륜자동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와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이륜자동차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영상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008. 1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4.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12년 정도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조합창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면서 2019년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46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2020. 3. 경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재범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컸는바,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06:26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3:4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또한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안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V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무장직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주점 CCTV 녹화영상 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C주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산동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7km 구간에 걸쳐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9. 23:25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 횡단보도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와 부딪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사고가 일어날 뻔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전방 약 30미터를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좌측 견갑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상황을 자초한 점,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의 피고인 차량 창문 안쪽에 있음에도 계속 운전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B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785,000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18,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9. 20.경부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2013. 10.경 광주 동구 수기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목록조회, 심사표(중고차), C중고차할부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B)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G 인적사항 특정 및 사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일부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서인 B 명의 우체국 계좌(C)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9.경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2014. 9.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해당 계좌를 자신의 수당 및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수표 등의 입·출금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시 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재산상태를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확인), 각 재산변동사항신고서 1. 수사보고(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9:4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겠나. 살겠나. 진짜 죽겠니?"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 30번)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현장사진, 칼날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이용 112신고), 수사보고(범죄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도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CCTV열람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해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 1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2020. 7. 28. 제출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2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799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7: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었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112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3: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5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7:4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도 없고 수중에 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중임에도,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다음날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6:55경 대전 중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다(2002년, 2004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0:54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에 있는 잎새지하차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고, 위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F에게 "나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1년 음주 전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0년도의 것이고, 2011년 이후로는 음주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용신 3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