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3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을 뒤따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만 20세의 청년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싶은 욕심에서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당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 등 다른 접촉을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가 느낀 감정, 신고 경위,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서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피고인, 성명불상 아주머니, 여대생 등 4명이었고, 피해자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서 있었다.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웃고 있었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황급히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갔다. 피고인도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의 뒤에 1명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버스에서 함께 내렸던 성명불상의 아주머니가 위 통화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남자야. 저 남자가 만진 거 같은데."라고 말한 점, 버스에서 내리던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종이가방 등 다른 물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접촉을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강제추행에 대해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이었는데 단지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2회에 걸쳐 경찰조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는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20세의 청년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