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G’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8%로 2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및 원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3. 14:56경 시흥시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8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G’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1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인데, K이라는 사람이 너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했는데, 72명의 피해자가 너를 고소한 상태다.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인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계좌를 행정자산으로 묶어야 하고, 계좌 추적을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L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인 ‘딩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5. 17:43경 서울 광진구 M, N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4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H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피해극복 정책자금 지원 생활안정 및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대상이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약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면 벌금도 나오고 5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경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Q, ‘R 식당’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위 ‘R 식당’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H은행 T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생활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H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대출 상담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U카드론 채권추심팀 V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정부지원 생활대출자금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정부지원 생활대출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22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W 광장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9경 위 W 광장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4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G’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4.8%의 저금리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1. 11:3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신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우리 직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Z저축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1. 14:30경 인천 서구 AA,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1. 13: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제1의 나항 기재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뒤,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100,000원, 상환 일자 : 2022-03-31, 지점 : ㈜Z, (중략) 상기 대출 완납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위 ㈜Z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Z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1. 14:30경 인천 서구 AA, ‘AB’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 B으로부터 현금 19,1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564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회사 A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카드 A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중인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 통장이 지급정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기존 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4. 14:36경 서울 영등포구 AF빌딩 1층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2. 4. 7. 15:49경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현금수거책 업무를 제안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게 하고, 이후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감원 통보대상이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22. 12:46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AI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범행 현장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범죄사실 1항 범행이용 택시 등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딩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2022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 공범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2022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지도 사진, 연락처, 메시지 내역 등, 피해 내역서,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CCTV 조사-현금 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범행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Y 출입 및 입금 확인) 2022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Z저축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 연락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범행 관련 사진 확보), 입건전조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관련) 2022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딩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일체, 수사보고(피해자 AG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신고서상 납부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J 현금 수거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바로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만도 9,600여만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을 핑계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피해액이 적은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X, B에게 각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피해액 합계가 2,91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25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