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9.경부터 2002. 2.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내우편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결정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 국장이며, 피고인 B은 2000. 4.경부터 2001. 1.경까지 정보통신부 소속 서기관으로서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에서 납품한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인쇄기의 시범 실시청인 동서울우편집중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집중국 내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 서초우체국 국장이며, 피고인 C은 1992.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장비계 통신주사로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납품되는 장비의 납품 검수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우편사업단 사업개발과 소속 통신사무관이며, 피고인 D은 2000. 1.경부터 2003. 5.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소속 행정사무관으로서 운송용기 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획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공개 입찰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사업개발과 소속 행정사무관이며, 피고인 E은 2000. 7.경부터 2002. 1.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사업개발과 소속 전산사무관으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소요 전산장비의 수량과 품목을 결정하는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로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전산사무관이며, 피고인 F은 1996. 3.경부터 2001. 10.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 기술과 소속 기계 사무관으로서 우편자동화 기기의 운용 및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강원체신청 원주우편집중국 기술사무관이며, 피고인 G은 1996. 3.경부터 2002. 12.경까지 위 동서울우편집중국 기술과 소속 기계주사로서 우편자동화 기기의 운용 및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고양우편집중국 기계주사이며, 피고인 H은 1999. 1.경부터 2003. 4.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내우편과 소속 주사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결정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기획과 소속 기계 주사이며, 피고인 I은 1999. 12.경부터 2002. 12.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산관리소 소속 전산 주사보로서 각종 납품장비의 검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광대역통합망과 전산 주사이며, 피고인 J은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산관리소 소속 통신 사무관으로서 각종 우편시스템, 전파시스템 관리 및 도입, 설치,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K은 1999. 7.경부터 2002. 12.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서울우편집중국 기술과 소속 기계 주사로서 우편기계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동서울우편집중국 기술과 소속 기계 주사이며, 피고인 L은 2000. 2.경부터 2001. 3.경까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산관리소 소속 전송 서기로서 각종 전파 장비도입 및 납품장비의 검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 소속 전송 주사보이며, 피고인 M은 1998. 6. 1.부터 2001. 5. 31.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화기술연구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998. 11. 24.부터 2000. 12. 30.까지 사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우편용 3 out of 5 고객바코드 검증 시스템" 등 3건의 기술을 BD에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우정기술연구부 등 위 정보화기술연구본부 산하 부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P는 1979. 8. 6.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전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9. 4.경부터 2002. 1. 24.경까지 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화기술연구본부 우정기술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산하 우정자동화팀과 우정정보화팀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Q은 1993. 2. 26.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9. 11. 29.경부터 현재까지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자동화팀(2001. 6. 22. '자동구분처리연구팀'으로 부서명 변경)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R은 1982. 3. 3.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1998. 6. 11.경부터 2001. 9. 30.경까지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정보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N은 1992. 10. 5.경부터 2004. 7. 8.경까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기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인 O는 1992. 10. 5.경부터 2003. 4. 7.경까지 BD의 이사로 등재되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0. 8. 초순경 BD의 영업담당 직원인 BP로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 결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바코드 검증기 도입 업무와 관련하여 도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우리 회사는 늦어도 2001년 말경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예정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주당 1,500원에 드리려고 한다. 코스닥 상장 즉시 주가가 2배 이상 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볼 염려가 없는 좋은 주식이다."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10,000주를 후배 BQ의 명의로 1,500만원(10,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2000. 8. 중순경 BP로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인쇄기 도입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서 향후 납품하는 바코드 인쇄기 도입시 최종결재권자로서 업무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 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5,000주를 처남 BR 명의로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가. 2000.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장비계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부에 납품되는 각종 장비도입검수 등 업무와 관련하여 BD 부사장인 상피고인 O로부터 "그동안 장비납품과 관련하여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 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10,000주를 1,500만원(10,000주×1,500원)에 매입하고, 나. 같은 해 12. 22. O로부터 위 3의 가항 기재 업무와 관련하여 위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1.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S마을 216동 1504호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O로부터 "문자인식 다량우편물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비롯한 장비납품 심사과정에서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고, 현금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은, 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운송용기 바코드 관리시스템 프로젝트의 공개입찰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13,000주를 피고인의 처남댁인 BT 명의로 1,950만원(13,000주×1,500원)에 매입하고, 나. 2000. 11월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광문우체국 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P로부터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계약금 14억 3,000만원에 위 운송용기 바코드 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실제 계약일은 2000. 11. 17.자)한 것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피고인 E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우편집중국 내 소요전산장비 도입에 대한 수량 및 품목 결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2000. 8. 10. 우리 회사가 계약금 5억 9,850만원에 수주한 '우편용 전산장비 공급 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도와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5,000주를 위 피고인의 동서인 BU 명의로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6. 피고인 F은, 2000.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 2동에 있는 동서울 우편집중국 사무실에서 BP로부터 BD가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납품하여 시범운영하는 "우편업무용 고객 바코드 검증기"와 관련하여 "현장시험 당시 검증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언을 하여 주고, 위 검증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 위 회사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를 자신의 처 BV 명의로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7. 피고인 G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P로부터 위 6항 기재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청탁 및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 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00. 8. 22.경 위 회사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를 피고인의 처 BW 명의로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8. 피고인 H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 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를 도와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5,000주를 피고인의 친동생인 BX 명의로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9. 피고인 I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납품장비 검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1999년 상반기 우리 회사에서 납품한 컴퓨터부착용 바코드리더기(레이저식) 및 휴대용 바코드리더기 납품과정에서 실시한 장비검수를 잘 봐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3,000주를 피고인의 처남 BY 명의로 450만원(3,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0. 피고인 J은, 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전국우체국 등지에 필요한 우편전산장비 도입, 설치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리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어 고맙고, 장래에 계속하여 납품하게 될 제품들의 검수, 설치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1,000주를 피고인의 동서인 BZ의 명의로 150만원(1,000주×1,500원)에 매입하고, 나. 같은 해 12. 22. O로부터 위 10의 가항 기재 업무와 관련하여 위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1. 12월 중순 일자불상 11:00경 O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81 소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산관리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0의 가항 기재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고, 현금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1. 피고인 K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검증시스템 및 소요전산장비도입 업무 등과 관련하여 "2000. 3. 우편 고객 바코드 검증기를 도입하면서 BD 제품을 도입하여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3,000주를 피고인의 처남인 CA 명의로 450만원(3,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2. 피고인 L은, 2000. 8. 초순경 BP로부터 위 납품장비 검수업무 등과 관련하여 "2000. 7. 21. 신설집중국용 전산장비공급설치 및 2000. 8. 10. 우편용 전산장비 공금구매 시 실시한 장비검수를 잘 봐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주식(액면 500원) 3,000주를 피고인의 친구 CB 명의로 450만원(3,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3. 피고인 M은, 1999. 12. 1.경 서울 서초구 BD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O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주겠다. 그리고 20일 후 유상증자를 하는데 1,000주 이상을 액면가로 더 줄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코스닥에 갈 계획을 하고 있다.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많은 도움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상피고인 N이 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D의 주식 6,000주(액면가 5,000원, 그 후 액면가 500원으로 분할되었다)를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6,000만원(6,000주×1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1999. 12. 20. 위 회사 주식 1,194주(액면가 5,000원)를 주당 5,000원으로 하여 597만원(1,194주×5,000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1999. 12. 23. 매수대금 6,597만원을 지불하고 위 회사 주식 7,194주(공소장의 7,197주는 오기로 보인다)를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2004. 9. 23. 법률 제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4. 피고인 P는, 2000. 8.경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부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O로부터 "용역발주와 기술이전시 회사를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00. 8. 22.경 상피고인 N이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를 피고인의 처남 CD 명의로 대금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5. 피고인 Q은, 2000. 8.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자동화팀 연구실에서 O로부터 "용역발주와 기술이전시 회사를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00. 8. 20.경 상피고인 N이 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를 피고인의 처 CE 명의로 대금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6. 피고인 R은, 2000. 8.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정보화팀 연구실에서 상피고인 O로부터 "용역발주와 기술이전시 회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회사 주식구입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00. 8. 22.경 상피고인 N이 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를 피고인의 동생 CF 명의로 대금 750만원(5,000주×1,500원)에 매입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얻음으로써, 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7. 피고인 N, O는, BD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도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2000. 8. 초순경 BD 영업차장인 BP로 하여금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내우편과 소속 사무관인 상피고인 A에게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결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바코드 검증기 도입과 관련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게 하고 상피고인 A에게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매도하여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도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 12.경부터 2002. 9. 19.경까지 공무원 18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8,200,000원 및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P,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P, CG, CH, CI,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BQ, BY, CF 작성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사원제출증거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1130호 수사기록 37쪽~180쪽, 다만, T, V, W 관련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감사원통보 인사자료, 같은 수사기록 213쪽~248쪽), 수사보고(BD 2002 주가현황, 같은 수사기록 431쪽 이하), 수사보고(참고인 BP 뇌물공여 메모첨부, 같은 수사기록 448쪽 이하), 수사보고(납품계약서 등 첨부, 같은 수사기록 548쪽 이하), 수사보고{㈜BD 정통부 전산관리소 납품내역 확인, 같은 수사기록 771쪽 이하}, 수사보고(인사기록 편철, 같은 수사기록 1388쪽 이하, 1913쪽 이하), 수사보고(BD 주주명부 편철, 같은 수사기록 1406쪽 이하, 1920쪽 이하, 2106쪽 이하), 수사보고(주식양도계약서 편철, 같은 수사기록 1487쪽 이하, 1933쪽 이하, 2125쪽 이하), 수사보고(BD 주식납입통장 사본 편철, 같은 수사기록 1498쪽 이하, 1735쪽 이하, 1938쪽 이하, 2132쪽 이하), 수사보고(CI 임의제출 서류 편철, 같은 수사기록 1641쪽 이하), 수사보고(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전산1과 업무분장표 편철, 같은 수사기록 1758쪽 이하), 수사보고(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분장표 편철, 같은 수사기록 1965쪽 이하), 수사보고(업무분장표 편철, 같은 수사기록 2159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3208호 수사기록 1091쪽 이하) 1. 수사보고(P의 차명 CD 주식양도계약서 첨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3208호 수사기록 1111쪽 이하) 1. 고발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1130호 수사기록 1쪽 이하), 무통장입금증사본 및 대우증권 거래내역 조회서(같은 수사기록 114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C, D, J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P, Q, R]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N,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N, O]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N, O, P, Q, R]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J, P, Q] 각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뇌물수수로 인정된 주식 외에 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이익 또는 불법수익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과 별개의 제3의 원인행위로 취득한 것은 그 과실이라 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자신들이 BD와 추가로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별도의 주식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주식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 부분은 몰수 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추징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M, Q, R] 각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피고인들의 추징액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4,000주(몰수된 1,000주 제외)×(매도가격 9,850원 - 매수가격 1,500원)=33,400,000원 [피고인 C] 10,000주×(매도가격 3,000원 - 매수가격 1,500원)=15,000,000원 및 수수현금 7,000,000원 합계 22,000,000원 [피고인 D] 수수현금 2,000,000원 [피고인 F] 전체주식 매각 이득 26,500,000원×5,000주/7,000주 = 18,928,57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G] 5,000주×(매도가격 7,170원 - 매수가격 1,500원)=28,350,000원 [피고인 H] 5,000주×(매도가격 7,900원 - 매수가격 1,500원)=32,000,000원 [피고인 I] 전체주식 매각 이득 13,500,000원×3,000주/4,200주 = 9,642,857원 [피고인 J] 수수현금 3,200,000원 [피고인 K] 전체주식 매각 이득 15,900,000원×3,000주/4,200주 = 11,357,142원 [피고인 L] 1,000주(피고인이 실제로 출연하여 취득한 주식)×(매도가격 9,760원 - 매수가격 1,500원)=8,260,000원 [피고인 M] 60,000주×(매도가격 5,000원 - 분할로 인한 주당 매수가격 1,000원) + 11,940주×(매도가격 5,000원 - 분할로 인한 주당 매수가격 500원) = 293,730,000원 [피고인 Q] 전체주식 매각 이득 69,000,000원×3,000주(몰수된 2,000주 제외)/5,000주 = 41,400,000원 [피고인 R] 전체주식 매각 이득 67,229,730원×5,000주/7,000주 = 48,021,235원 (피고인 E의 경우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가 위 피고인의 처형 CJ로 인정되므로 이익박탈적인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추징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 E, F, G, H, I, J, K, L, M, P, Q, R(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은 자신들이 처리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매입과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D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 1998. 11. 24. '우편용 3 out of 5 고객 바코드 검증시스템 기술' 이전계약을, 1999. 8. 18. '한글 4 State 바코드 정보체계, 인쇄 및 판독기술' 이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우편물류 관제시스템 기술'에 관하여 2000. 12. 30.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연구개발 과제의 주무 부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보화기술연구본부 우정기술연구부 산하 우정자동화팀과 우정정보화팀이었고, 피고인 M은 위 정보화기술연구본부의 본부장, 피고인 P는 위 우정기술연구부 부장, 피고인 Q은 우정자동화팀의 팀장, 피고인 R은 우정정보화팀의 팀장으로 각 근무한 사실, BD는 위와 같이 이전받은 기술을 상용화하여 2000. 3. 동서울 우편집중국 등에 고객바코드 검증기 등을 납품하는 등 우편 관련 장비를 우체국 또는 정보통신부 산하 전산관리소 등에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A은 정보통신부 소속 사무관으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결정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정보통신부 소속 행정사무관으로서 BD가 납품하는 운송용기 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서의 기획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기획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사무관으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소요 전산장비의 수량과 품목을 결정하는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BD 관련 업무도 처리하였고, 피고인 F, G은 동서울우편집중국 소속 기계 사무관으로서 우편자동화 기기의 운용 및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면서 BD가 납품한 바코드 검증기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H은 정보통신부 소속 주사로서 전국의 우편집중국 내 바코드 검증기 도입에 대한 예산결정 기획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전산관리소 소속 전산 주사보로서 각종 납품장비의 검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소속 통신 사무관으로서 각종 우편시스템, 전파시스템 관리 및 도입, 설치, 유지,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BD가 납품하는 장비 관련 업무도 처리하였고, 피고인 K은 서울우편집중국 소속 기계 주사로서 우편기계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BD에서 납품한 장비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L은 전산관리소 소속 전송 서기로서 각종 전파 장비도입 및 납품장비의 검수업무를 담당하면서 BD에서 납품한 장비의 검수 업무도 처리하였던 사실, BD 측에서는 2000. 8.경 자사 주식 약 20만주를 그동안 회사를 도와주었거나 앞으로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통신부 공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O와 위 회사 영업차장이던 BP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회사에 대한 기여도,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제공 주식수를 책정한 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주식을 매각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 등은 모두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어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업무 관련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경우 사회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점(다만, 피고인 M은 자신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O와 BP가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매수한 주식은 그 수량이나 예상되는 이득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자신들의 업무에 관하여 BD 측에서 향후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 등이 없어도 뇌물로 인정되는 점 등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 매입과 피고인 A 등의 직무와 사이에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 등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P 및 변호인은,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인정되려면 시가앙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는 코스닥 열풍이 가라앉던 시절이고 코스닥 상장 실패 가능성도 컸으므로 원금 보장 등의 약정도 없이 단순히 그 주식을 매수한 것만 가지고 이를 뇌물 수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D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98. 12. 20.경 동원창업투자로부터 벤처자금 2억원을 투자받고, 1998. 8. 20.경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으며, 2001. 2.경 하나증권과 주간사 선정 계약 체결한 후 기업실사 등을 거쳐 2002. 1. 17. 코스닥에 상장한 사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격은 3,500원으로 출발하여 당일 종가 7,000원으로 상승하였고, 그 후 계속 상승하여 2002. 3. 27. 주당 21,350원까지 상승하였던 사실, 피고인 P는 상피고인 O로부터 주식 매수를 제안받으면서 BD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들었던 사실, 피고인 P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00. 8.경에도 비록 코스닥 전체 시장은 하향세였지만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면 주가 앙등은 충분히 예상되던 때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P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금 보장 등의 약정이 없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P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BD 측으로부터 주식 매수를 권유받고 그 정보를 처형인 CJ에게 전해 주어 CJ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남편인 BU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은 위 주식의 매입 주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처럼, 위 피고인의 처형인 CJ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하여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BD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 E이고,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회를 일단 수용한 이상 위 피고인의 뇌물 수수 범행은 기수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후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회를 처형인 CJ에게 건네 주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죄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BD의 주가가 주당 5,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10,000주 시가 5,000만원 상당을 1,50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10,000주 시가 5,000만원 상당을 1,50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13,000주 시가 6,500만원 상당을 1,9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3,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은 위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G은 위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H은 위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I은 위 범죄사실 제9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4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J은 위 범죄사실 제10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1,000주 시가 500만원 상당을 1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K은 위 범죄사실 제11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4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L은 위 범죄사실 제12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4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0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M은 위 범죄사실 제13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7,194주(분할 전) 시가 3억 5,970만원(공소장의 3억 5,985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6,597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2억 9,37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P는 위 범죄사실 제14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Q은 위 범죄사실 제15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R은 위 범죄사실 제16항과 같은 경위로 BD 주식 5,000주 시가 2,500만원 상당을 750만원에 매입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N, O는 위 각 시세차익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와 같이 BD의 시세가 5,000원이라는 근거로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산정한 공모가격인 5,000원으로 매입한 바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 수수 피고인들은 그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P, Q, R(무죄부분 제1항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은 그들이 뇌물을 수수한 시기에 BD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N, O의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CK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BD 주가결정과정 확인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BD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가치, 본질가치 및 수익가치 산출을 통하여 2000. 6.경 BD의 공모가를 액면가의 10배인 주당 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위 가격에 따라 2000. 6. 26.경 엔젤클럽 90여명이 위 회사 주식 16만여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N, O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엔젤투자 공모가 이루어진 2000. 6.경부터 피고인 A 등(피고인 M은 제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2000. 8.경까지 코스닥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사실(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지만 코스닥 주가는 비상장주식의 주가를 가늠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주당 5,000원(액면가의 10배의 투자배수)으로 공모에 응했던 엔젤투자자들이 2000. 10.경 그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배수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BD에서는 2000. 12.경 엔젤투자자에게 액면가의 3배인 1,500원에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준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모가를 산출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자료는 BD에서 제출한 것으로 여기에는 2000년도, 2001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추정매출액 등이 실제와 달리 과다 평가되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엔젤투자 공모가 5,000원이 BD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주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엔젤투자 공모가 산정시점은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의 속성상 주가 변동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의 주가를 곧바로 피고인 A 등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시가로 추정하기 어려운 점, 위 엔젤투자 공모는 단 1회성 행사에 그쳐 이를 들어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본 엔젤투자 공모가가 5,000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뇌물 수수액이 위에서 본 각 시세차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S은 1999. 4. 10.경부터 2000. 6. 21.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정보화팀에서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T은 1999. 1. 1.경부터 2001. 6. 25.경까지 위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자동화팀에서 선임기술원(2000. 1. 1.이전까지는 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U은 1999. 4. 13.경부터 2001. 6. 21.경까지 위 우정기술연구부 우정자동화팀에서 선임기술원(2000. 1. 9.이전까지는 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V은 1999. 12. 21.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행정원으로 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2003. 2. 28.경까지 기획관리본부 기술이전팀에서 근무하면서 1998. 11. 24.부터 2000. 12. 30.까지 사이에 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우편용 3 out of 5 고객바코드 검증 시스템" 등 3건의 기술을 BD에 이전하는 업무와 이전한 기술의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W은 1990. 12. 1.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행정원으로 입사하여 1998. 6. 30.경부터 2000. 5. 2.경까지 기획관리본부 기술이전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V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피고인 S은, 2000. 8.경 서울 서초구 BD 사무실에서 BP로부터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데, 2001년 말경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에게 1주당 5,000원씩 공모한 주식을 주당 1,500원에 5,000주를 주겠다.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 분야 용역발주와 기술이전받는데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8. 25.경 BD의 대표이사 N이 동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 시가 2,500만 상당을 피고인의 처 CL 명의로 대금 750만에 매입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T은, 2000. 8.경 위 BD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P로부터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 준비중인데, 2001년 말경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에게 1주당 5,000원씩 공모한 주식을 주당 1,500원에 5,000주를 주겠다. 용역발주와 기술이전 관련하여 회사를 여러모로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8. 22.경 N이 동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주식은 3,000주이다)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CM 명의로 대금 750만원에 매입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U은, 2000. 8.경 BD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P로부터 위 2 가의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8. 22.경 N이 동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5,000주(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주식은 3,000주이다) 시가 2,5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친구 CN 명의로 대금 750만원에 매입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시세차익 1,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V은, 2000. 8.경 BD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O로부터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데 2001년 말경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에게 1주당 5,000원씩 공모한 주식을 주당 2,500원에 5,000주를 주겠다.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시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8. 28.경 N이 동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대금 750만원에 매입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시세차익 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W은, 2000. 8.경 상피고인 V을 통하여 O로부터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 준비중인데, 2001년 말경까지는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2000. 6.경 엔젤투자자들에게 1주당 5,000원씩 공모한 주식을 주당 2,500원에 5,000주를 주겠다.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시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잘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8. 28.경 N이 동인의 동서인 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원) 3,000주 시가 1,500만원 상당을 대금 750만원에 매입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시세차익 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와 BP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O와 BP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 사실과 같이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 분야 용역발주와 기술이전받는 데 도와 달라", "용역발주와 기술이전 관련하여 회사를 여러모로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도와 달라.",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시 도와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잘 도와 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부탁을 실제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인들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고, BD 측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회사를 도와 달라는 묵시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벗어난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D의 O 또는 BP와 위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M]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 기업체로부터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위 피고인들이 매수한 주식이 모두 10,000주 이상인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주식 외에 추가로 현금을 수수한 점, 피고인 M의 경우 주식의 매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이익의 규모가 약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정보통신부 공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P, Q, R]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 기업체로부터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BD 직원들로부터 식사나 술대접을 받는 등 업무 관련 기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신분과 매수한 주식 수량 등을 고려하여 각 형기를 정하기로 하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 수수의 대가로 특별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오랜 기간 정보통신부 공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피고인 F은 오래된 벌금 전과 외에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N, O]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BD의 사장과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와 관련된 공무원 18명에게 현금 합계 4,820만원 및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위 회사 주식 약 16만주를 매도하여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O는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