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싱가포르에서 B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같은 회사 회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5.경 싱가포르에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D병원의 회계 감사를 목적으로 한국어 통역자이자 보조 회계사로서 동반한 피해자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측 E회계법인 회계사인 F를 만나 G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D병원의 회계 감사 업무를 하고 2017. 7. 7.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21: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1116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호실로 찾아가 계속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결혼했냐고 묻고 피해자가 했다고 말하자 "one time only"라고 수차례 얘기하면서, 놓으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방 안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몸 위로 끌어당겨 눕혀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호텔 G CCTV 영상자료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해외출장 중 피해자가 홀로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콘돔을 소지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기수 내지는 강간미수에 준하는 정도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짧고 간략하여,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다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18

범죄사실 2017고단1318 1. 피고인은 2017. 4. 12. 05:1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4:00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당구장에서,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버튼을 눌러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00: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79 피고인은 2017. 6. 24. 05:2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내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진술서(D)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1. 일출일몰시각 확인표 2017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현장 채증 사진 1. 내사보고(6. 25. 피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2017고단1318 사건의 각 범죄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2017고단1779 사건의 주거침입, 징역형선택), 형법 제329조(2017고단1779 사건의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액, 피해금액 중 피해자 G에 대한 현금 310,000원은 압수 • .가환부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7. 04: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남부경찰서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있으나 2004. 이전의 범죄이고, 그 후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0. 03:00경 서울 중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범죄사실이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30.20:00경 경기 포천시 D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보험 약관 대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딸과 통화를 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사위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애들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안 여자 때리는 것이 사람이냐."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3월 1년 + 3월(=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면서 손님 D 등을 위해 E, F 등 유흥접객원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6:13경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1564 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오재로 2255 에 있는 신사곡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2:00경 택시를 타서 같은 날 02:25경 목적지 인근인 서울 중구 B 'C회사'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너희들이 뭔데 깨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백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적으로 표상하는 불법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자체의 불법이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은 장래 직업으로 육군 부사관을 지원하려 하는데 이 사건 재판 결과 때문에 본인의 평생의 장래 희망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반성 및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써 낸 반성문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탄원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 사건 불법에 대해서 형사 공판에서 훈계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의 1차 목적인 응보가 실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을 관대히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34에 있는 부영이그린 7차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동삼거리 쪽에서 코아상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부영이 그린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7,8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34 에 있는 부영이 그린 7차 아파트 앞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E) 1. 각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G의 아버지인 피해자 D과 합의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9. 30. 16:2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장 조사 및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너는 북한에 가면 고사총으로 처형된다, 죽고싶냐", "나를 잡아 넣으라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수 회 말하고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위 F에게 달려 들어 협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경기일산서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막아서고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0. 1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위 B과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H(74세) 사이에 카드 결제 문제로 다툼이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팔을 세게 잡아비틀어 팔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관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경찰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소한 시비로 노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B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내용이 좋지 못하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에서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2006년 탈북 후 입국하였는데,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로 야기한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소재 부성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47%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3.00: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56(이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를 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메트로시티점 앞 노상에서, 마카오 현지에서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인 B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계)를 양도받았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H 24층 3조 A 'F' 민박집 등지에서, 홍콩달러가 필요한 한국인 원정카지노 도박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G)와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총 858회에 걸쳐 합계 11,938,305,5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마카오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위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서 의뢰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이체(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64회에 걸쳐 합계 7,110,486,300원 상당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아 의뢰자에게 이체해 주는 등 마카오와 한국간의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을 영위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기계)를 발급받아 위 A이 마카오 현지에서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결과회신(국민은행),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상 추징 범위 및 산정 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전자서명법 위반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서명법위반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려 자신의 여자친구가 놀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가 도로가에 세워 둔 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헤드라이트 밑 부분을 파손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가평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감경영역, 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5:00경 서울 구로구 B, 3층 'C' 사무실 앞길에서, 그 전날 피해자 D(D, ********, 남, 44세)로부터 "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느냐?"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과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¹2017고단44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전달하고, 다음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치약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3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전달하고, 다음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고시텔 2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들이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5. 23:00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9. 15: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고시텔 27호실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약 0.2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화장지로 말아 감싼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바지 사이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4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4. 18:0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510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국립과학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정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매수한 필로폰 양 및 추징금 특정) 1. 2018고단464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2018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4418 : 매수한 필로폰 합계 1.19g에서 압수된 필로폰 0.61g을 제외하면 0.58g 이므로 5.8 × 137,000원(0.1g 가액) = 794,600원, 2018고단464 :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의 합계액 894,6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진천군 C블럭에 있는 ㈜D의 서울대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면서 F에게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말을 하고 2015. 8. 6.경 투자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투자자 91명으로부터 총 320회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44,280,1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검찰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9, 11, 18, 21) 1. 밴드 게재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E 등의 범행에 편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2017고단4517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 D·E·F(이상 소년부송치)과 공모하여, 2017. 4. 7.경 네이버 밴드 '홍콩 명품 최저가 아울렛'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2017고단5813 피고인은 2017. 8. 13. 17:0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 602동 H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I(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국물을 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들 관계정리 및 역할에 대한) 2017고단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과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2014년 및 2016년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수차례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갑향리에 있는 갑향사거리 앞 도로를 담양읍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3: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야 이 씹할 새끼를, 때려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F에게 "씹할 새끼야! 아 씹할, 확 때려버릴까!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