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의료용 시설·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09: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던 중 의사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 듣자 화가 나서, 간호사 E 등에게 "의사랑 간호사가 다 한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손으로 밀치고, 응급실에 있는 소독기 등이 놓인 의료기기 선반을 발로 차 선반에 놓여있던 생리 식염수 여러 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안내하려는 사무원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응급실 내에서 폭행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간호사 진술 청취) 1. CD 영상녹화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위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의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는가 하면 사무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20분에 걸쳐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의료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모욕, 폭행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공소권없음 처분, 소년보 호처분,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일부 의료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9, 5, 19, 0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00:32경부터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19고단1286 피고인은 2019, 5, 16, 10:50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영상(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집행유예 포함)가 수회 있는 점, 특히, 2018. 10.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5. 16. 무면허운전으로 적벌된 뒤 불과 3일 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22:3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에 도착한 피해자 D(36세, 같은 날 기소유예)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1)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8,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 법원이 조사한증거에 의해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행위 태양을 다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상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김해2터널 방면에서 김해1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 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따라 후방에서 운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한쓰7.5톤플러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2018. 12. 11. 13:1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한쓰7.5톤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2터널 방면에서 김해 1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따라 전방에서 후진하던 A 이 운전하는 C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2018. 12. 11, 13:1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암투병 중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삼거리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2018고단1677] 피고인은 2018. 6. 17. 03:2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의 '여자 손님이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78] 피고인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불금을 받은 후 과외 일수를 다 채우지 않고 과외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F이 게시한 수학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 2명에 대하여 월 60만 원에 수학과외를 하기로 한 후 과외비는 2회차 수업을 마치면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4. 2018. 3. 25. 이틀을 과외를 하고 2018. 3. 25.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한달치 과외비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과외비를 받은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외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과외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통장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판시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사기죄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7.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2,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폭력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 법조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에 정한 형에 대하여 다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1)과 함께 2018. 8. 20. 13:36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로 가, 현금 9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피고인이,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B이 각 나누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1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 1) 기소유예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 운전자이다. 2018. 5. 2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주시 과원로 38(연동)에 있는 수목원삼계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0.248%'를 '혈중알콜농도0.2%이상'으로고쳐 인정한다. 10키로미터 구간에서 부친 E(남 66세)소유 위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 2%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시간과 음주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콜 측정 수치가 0. 2%를 크게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 이상이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6. 22: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17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등 4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재수 없게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려 하여 이를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언성을 높이지 말고 옆으로 이동해서 대화를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D을 향해 "어디를 갈려고 하는데"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2017년도에 재물손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156.37m2)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 '씨 트래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명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환전 사실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환전방법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도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을 달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소주병 3개를 주방으로 던지고, 양념그릇 3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관련 112신고(No.155)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손목부위를 향해 사각형의 나무재질로 된 안주접시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1. 5t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서면 대청로에 있는 신동평사거리 교차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금산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아닌 좌회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금산방면에서 곤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2018. 2. 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01:30경 경남 산청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연인관계라고 의심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까 와보니 문도 안 열어주고 남자하고 술을 먹고 있더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올라가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20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끝을 피해자의 목젖 부위에 겨누고 "사랑하니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경호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 미용실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폭행 등 장면 CCTV 저장 CD,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09:00경 경남 산청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이런 경우에 절대로 몸을 못 섞는다. 내가 이래도 하면 개돼지다! 죽여라!"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뿐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괘씸하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에서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건물 지하 1층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26. 07:25 경위 'D'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1 위 건물 입구에 'E주점' 입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18cm)을 찌를 듯이 흔들며 "씨발 새끼야! 여기 가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네 처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 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9. 19. 22:5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에 있는 노원경찰서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 원구 중계동 롯데마트 방향에서 같은 구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전철역 근처에 있는 '몽골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경찰서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가해/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영상기록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 경위 및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음은 물론 용서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1. 19.경까지(2일), 2017. 1. 31.경부터 2. 1.경까지(2일), 2018. 1. 15., 2018. 8. 8., 2018. 8. 14., 2018. 8.16.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2: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점 cctv 수사 및 주점여주인의 목격자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깨진 소주병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 없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천교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상록회관 부근 도로까지 1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