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광고관리팀 선임팀장,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팀 팀장,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 1P파트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팀 팀장,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 2P 파트장으로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 마케팅 사업실에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고주 관리, 광고 매출 관리 및 정산, 광고 게시물 관리, 서비스캐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일명 자투리 광고 게시권 판매 대금 업무상 횡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한 달을 기간으로 정하여 다음(DAUM) 포털사이트의 광고 게시권을 구매한 후, 일주일 단위의 기간으로 나누어 광고 게시권을 판매하고,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는 주간의 광고 게시권(일명 '자투리 광고'라 한다.)은 판매를 하지 않고, 기존 우수 거래 광고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신규 광고주 발굴을 위한 유인 상품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함을 알고는, 이를 다른 광고주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L이라는 광고주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광고 게시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000,000원을 위 광고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1. 1. 1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투리 광고 판매 대금 110,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제17~25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투리 광고 판매 대금 30,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서비스캐쉬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서비스캐쉬(주식회사 다음에서 광고 매출 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사이버 머니 형태로 서비스캐쉬를 제공하고, 이를 광고 게시권의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캐쉬 1원은 실제 현금가 1원에 상응한다)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제3항 범죄사실)에 명의를 빌려준 代대행사(피해자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 게시를 직접 수주하는 경우가 아닌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수주를 하고, 그 광고를 피해자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를 代대행광고라고 하고, 그 광고 대행사를 代대행사라고 한다)에 이를 임의로 제공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서울 금천구 M건물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서비스캐쉬 7,300,000원 상당을 광고 代대행사인 N에 제공하여 광고주 O의 광고를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캐쉬 160,599,999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直대행광고를 代대행광고로 처리는 수법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직접 수주하는 경우(이하 '直대행 광고'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는 판매 대금의 18%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다른 광고대행사(이하 '代대행사'라 한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이하 '代대행 광고'라 한다.)에는 그 代대행사에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의 15%를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매출금의 3% 상당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直대행 및 代대행 광고주를 관리하는 광고관리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고주 및 그 수수료 지급 관리, 代대행 및 直대행에 따른 매출 정산 업무를 정확히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주한 直대행 광고를 마치 代대행사로부터 수주한 代대행 광고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代대행사에 광고 게시권 판매 대금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代대행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P라는 광고주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광고를 수주한 直대행광고주임에도, 이를 代대행 광고주로 가장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代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레컴즈에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7,5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이레컴즈로부터 위 금원을 되돌려 받은 후 나누어 가져,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248,900,20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제4~20번, 제31~53번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188,406,56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Ⅲ) 순번 제1~3번, 제40~43번, 제4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48,859,0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기안 및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V 등 광고 소재 이메일 보고서) 1. 직대행확인서, 기안 및 지출결의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문(서비스캐쉬 지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서비스 캐쉬는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고만 한다)과의 계약, 특히 산대행 영업 금지를 위반해 취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를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서비스 캐쉬는 다음에서 광고대행사인 피해자 회사의 광고매출 실적에 따라(광고매출금의 3%)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서비스 계좌에 적립해 주는 사이버 머니의 일종으로 그 1원은 현금 1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광고 게시권의 구매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적립시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 한편, 다음은 피해 회사 등 대행사들이 광고주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代대행 영업을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위반 건수에 따라 시정 명령, 해당 월 전체 수수료 차감, 대행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이버 머니는 용도와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뿐 사실상 현금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적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代대행 영업을 하는 등 다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에서 광고대행계약을 해제하지 않았고, 설령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다음에서 받은 사이버 머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대체물인 위 사이버 머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Ⅱ) 순번 10,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대행사 마케터의 직무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 서비스 캐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상위 직급자들로부터 어떠한 결제를 받을 필요 없이 판촉 등 영업을 위해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代대행 업체를 위해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상급자들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사이버 캐쉬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제2항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 행위에 명의를 빌려준 代대행사들에게 범행에 협조한 대가로 그들을 위해 사이버 캐쉬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피고인 C, D는 검찰에서 그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直대행 광고주를 代대행 광고주로 속여서 용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자신의 팀원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B는 2012. 6.부터 2012. 8.까지 3개월간 매월 초에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광고주, 광고명, 광고금액 등을 항목으로 하여 直대행 광고주 명단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을 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直대행 광고주와 피고인 D 팀에서 관리하는 直대행 광고주 중에서 일부를 선별한 다음 피고인 E에게 代대행사로부터 수주한 광고주인 것처럼 서류작업을 하도록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여 만 원을 받고 그 중 200여 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업무상배임의 공동가공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직대행 광고주 명단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며(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이 넘겨준 광고주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까지 받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제3항 중 2012. 6.부터 2012. 8.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제1 내지 3, 40 내지 43, 제49번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을 기화로직대행 광고주를 대대행 광고주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을 취득한 사건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각 범행의 주범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수 회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2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C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수 회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부하 직원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31,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W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3개월로 짧은데다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 가담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 A은 400여 만 원, 피고인 W은 20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