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와 함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여러 보험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상해 사실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보험비 등 범행 자금을 조달하는 총책으로서 허위 입원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분담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허위로 입원시킬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 섭외 및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는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및 H에게 접근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주겠다. 보험비는 걱정 마라"라고 하면서 공범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및 H와 스스로 찾아 온 I을 보험설계사 J에게 소개하여 여러 보험사에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한 다음, 2014.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 하여금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그 무렵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등산하다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D과 함께, 이와 같이 흥국화재를 기망하여 2014. 10. 23.경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총55회에 걸쳐 D, C, H, I으로 하여금 각 허위 입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흥국화재 등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25,273,6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G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바람에 위 L병원에서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AIA생명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끄러져 다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사고 사실을 병원 담당 의사에게 말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A생명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8. 1.경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66,36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과 공모하여 각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G과 순차 공모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1.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495,49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G과 공모하여 각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2.경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N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0)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P)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다. H H는 2014. 6. 초순경 위 부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Q)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목 내지 다.목 기재와 같이 C, D, H로부터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별도 보험증권 등 보험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최근 형 선고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여러 보험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이들로 하여금 허위의 상해 사실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또한,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일명 'G'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며, 취득한 이득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의 편취액은 3,166,369원으로서 크지 않고,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