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와 피고소인 D가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 2채를 C와 D에게 각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 합의서를 위조·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7동 1405호(이하 'A 아파트'라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같은 아파트 8동 105호(이하 'B 아파트'라 한다)를 4억 원에 F 자녀인 위 C와 위 D에게 각 매도하고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C와 D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C 등이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예약 후 본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자 매매예약합의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등, 영수증, 견적서 등 1. 각 합의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필적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2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0면) 및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 1. 수임표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3. 경 A 아파트 및 B 아파트를 F에게 임대하였는데, F이 향후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원할 때까지로 정하고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무렵의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책정하기로 하였을 뿐, F과 사이에 위 아파트들을 각 5억 5,000만 원, 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F의 자녀들이 이를 위조하였다면서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F이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3. 2. 경 A 아파트와 동일한 규모의 E아파트는 5억 4,85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B 아파트와 동일한 규모의 E아파트는 4억700만 원 내지 4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바 있다(다만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8층 내지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B 아파트는 1층에 위치하고 있어 B 아파트의 시가는 위 매매가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A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B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5억 8,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각 아파트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다. 나. F은 위 각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A 아파트를 4억 3,100만 원에, B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2015. 9. 2.을 매매 예약의 완결일자로 정하면서,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의사 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F은 피고인과 사이에 A, B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각 5억 5,000만 원, 4억 원으로 정하면서, 다만 위 각 아파트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많아 A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중 1억 원, B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중 7,0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되, 피고인이 2015. 9. 2.까지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줄이면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라. F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아파트 매수계약금 조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고액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등기만으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최우선변제권을 통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마. 반면, F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임차인에 불과한 F이 굳이 비용을 들여 위 각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F이 위 계약 체결 이후 위 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채권자가 위 각 아파트를 압류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각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가등기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바. 만일 F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위 아파트를 인수하고자 하였더라면, 가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위 나.항 기재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주장하면 족하므로, 굳이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빌려와 합의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법무사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직접 인감도장을 찍고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마저 그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F의 자녀들이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