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B주식회사(이하 'B')에서 출시한 'C' 상품으로 보험을 계약하면서 홀인원(또는 알바트로스)을 하면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증정용 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지급해 주는 특약사항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D골프'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6. 7. 25.경 B를 상대로 홀인원 축하금으로 지급되는 3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홀인원 축하 관련하여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마치 지출한 것처럼, 2016. 7. 18. 15:16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590만 원을 결제한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카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8. 1.경 보험금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배경과 쟁점 피고인이 홀인원 관련하여 B와 G주식회사(이하 'G')에 각각 보험 가입을 하였고, 이들은 비례보상 상품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홀인원 축하금 300만 원을 받으려면 600만 원어치 이상 되는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은 각 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인지 중복보상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홀인원 축하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300만 원어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한편 홀인원 축하 관련 영수증은 일체를 지인이자 피고인에게 위 각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 H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인지를 명확히 알았는지, 피고인이 H에게 건네준 영수증 중에 승인 취소된 590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서 피고인이 B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B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증거조사결과 1) 피고인은 B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자 보험설계사인 H에게 영수증 일체를 건네주고 나머지 절차는 H이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H이 영수증 중 어떤 것을 몇 회에 걸쳐 B에 제출하였는지, 결과적으로 B에 제출된 영수증 합계금이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B에 연락하여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직접 회수하거나, H에게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회수하고 다른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 대신 증인 H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승인 취소된 590만 원짜리 영수증이 B에 제출된 것을 알게 되자 H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 문의하였고, 취소된 영수증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도 전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H은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므로, 그 때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H 말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이나 추가 절차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여하 간에 피고인이 H에게 건네준 영수증 전부 또는 일부를 증빙자료로 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 상품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임에도 그 절차를 지인이자 보험설계사인 H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스스로는 상품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데서 사건이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비례보상상품으로서 보험금 300만 원을 받으려면 600만 원어치 이상 영수증을 제출해야함을 알고, 승인 취소된 590만 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 상당 이득을 얻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6. 7. 13.부터 2017. 6. 30.까지 강사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 서울 중랑구 D, 3층 소재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제작한 ‘E’ 교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페이지 분량 중 8페 이지를 복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답변 회신) [피해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서 그 교육용 교재로 이 사건 책자를 제작, 발행하였는바, 건설안전기술사로서 강의를 담당한 G이 안전 파트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책자의 내용,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위와 같은 교육 강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건설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이 사건 책자를 기술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책자는 기본 내용, 수록된 사진 등 소재 자체는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책자 중 적어도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은 이 사건 책자 중 위와 같이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 포항지부 C분회의 분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는 B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 20:38경 4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1,184,9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 포항지부 축구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축구단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는 B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총무임기 종료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체크카드를 계속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2018. 1. 12. 16:59경 200,000원, 2018. 2. 13. 22:50경 100,500원, 2018. 3. 15. 11:25경 7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별회계감사보고서, C분회 계좌내역서, 포항지회 행사내역서, 미확인 통장내역 일람표, 포항지부축구단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직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과 함께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처벌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장흥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 2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비철·고철 도소매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A의 주도 하에 회사에 도둑이 들어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용인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17. 위 F 사무실에서 도난사건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평소 회사에서 숙식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자지 말고 귀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0. 7. 18. 02:00경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해머로 쇠사슬을 절단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절도범의 소행인 것처럼 책상 등 집기류를 뒤집고 흩뜨려놓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2경 용인동부경찰서 상황실에 도난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 30만원 상당 금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각종 통장 등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및 치밀하게 연출된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절도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세무서 제출용으로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7. 20.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로 작성한 세무신고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인감증명서 및 용인동부경찰서 양지파출소장이 발급한 도난신고 사실확인서를 담당자인 G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세무신고에 필요한 서류 도난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2010. 10. 25.까지 91일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세무신고, 조사 및 신고기한 연장 등에 관한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도난신고사실확인서, 기한연장승인통지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유형 및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이사 및 A/S관리본부장으로서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66조의2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7. 10:40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위 공사현장의 F동 20층에서 18층까지의 외벽 방수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위 외벽 방수작업은 아파트 옥상에서 구명줄과 작업줄을 설치하여 달비계를 타고 20층에서 18층까지의 외벽 틈새를 메우는 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작업 전에 달비계의 구명줄과 작업줄의 연결 및 설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달비계에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외벽 방수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달비계의 구명줄은 위 아파트 17층까지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작업줄은 4층까지만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그 구명줄과 작업줄의 연결 상태 및 그 설치 길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9. 11. 27. 11:10경 위 공사현장의 F동 18층 외벽에서 방수작업을 마치고 하강하던 중 4층까지만 설치된 작업줄 끝부분에서 달비계와 함께 2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고도의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67조 제1호 관련)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경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위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그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경 위 하자보수 공사현장 F동 옥상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높이 1.1m)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건축이사 및 A/S관리본부장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이외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도 유족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차 운전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 상을 C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난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포시 I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상태, 도로상의 발생한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1세)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조직부장 직책을 맡아 이익금 분배, 근로 조건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4. 14: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을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너거 딱 죽을래?”, “너거 아들 씨발 공무원 하는 거 공무원 생활 그만하고 싶나?”,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한 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2020. 11. 27. 해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2020. 11. 30. 12:40경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찾아가 시가 불상의 나무로 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전화협박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서(파손된 사무실 문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0:35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비추는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청소년인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구 B에 있는 2층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안성시 D건물 E호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를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인출하여 1주일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 1. E호 매매계약서, E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2:3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지근린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전문점 동업을 하자. 배달전문점을 하려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2,500~2,700만 원이 들어가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동업할 배달전문점을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E)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F'에서 2회에 걸쳐 700만 원, 같은 날 서울 송파구 G호텔에서 숙박비로 98,000원,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H'에서 25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59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확인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스마트폰 음성채팅 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21:01경부터 같은 날 21:16경 사이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에 “걸레, A 전용보지, 개보지, 씨발년” 등의 낙서를 하라고 지시하고, “개보지 보자, 보지랑 빨통 같이 보이게 해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낙서를 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4장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건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7세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증상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6.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우준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5: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함께 있던 D과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간 후 도망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G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택시요금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피의자 택시승차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 사기 등 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00경 서울시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흡연장에서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직원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쳐봐, 쳐봐, 어 밀었어? 이 씨발놈아 쳐봐, 경찰에 신고할테니 쳐봐, 니가 내 아버지냐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1.자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6 피고인은 2020. 6. 21.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뒤에 누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268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4.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0. 9. 11. 시간불상경 이전 주소지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E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신상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준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찜질방에서의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차례의 찜질방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