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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살균수생성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C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C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주)C의 회장 사무실에서 회장인 D로부터 "(주)C에서 판매하는 소독수인 E 등의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국방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6.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에게 "국방부관계자에게 C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D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포렌식 문자, 카톡대화 추출자료, D,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필터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1,38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인 점, 실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가방대금, TV 대금, 피고인의 조카 졸업 및 피고인 생일 축하금으로 받은 금원일 뿐, C 제품의 국방부 납품 즉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D는 피고인이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급여가 적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준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부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외적인 활동을 위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직원은 아니었고, 해당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했다. 즉, 피고인은 C의 정식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C를 위하여 사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적은 급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처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벤츠차량을 제공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갑자기 구속된 이후 정신이 없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9. 4. 1.경으로, 당시 D가 구속되어 있기는 했으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혼자 조사받겠다고 하였고, 심지어 조사 도중 변호인이 연락을 해와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또 다시 혼자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D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돈은 피고인이 국방부 납품을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아래 항 이하에서 보는 D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16. 8. 29.자 500만 원은 피고인이 국방부에 납품할 제품(E 소독수)의 샘플을 넣을 가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에게 구체적으로 "(루이비통"이라고 구체적인 상품을 거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받은 돈이다. 물론 피고인이 장난스럽게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짝퉁을 요구한 것처럼 얼버무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상품명을 언급하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점, D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국방부납품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65 내지 766쪽). 2016. 9. 14.자 250만 원도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식사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후 바로 지급되었던(증거기록 제771쪽) 사정을 D가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7. 2. 2.경 500만 원도 M 등 N센터 관계자 만남 이후 곧 바로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773, 774쪽),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가 이러한 사정을 방증하고 있다. 2017. 2. 25.경 130만 원은 D가 피고인의 생일선물과 조카인 O의 졸업선물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C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지급되었던 것이고, D 역시 피고인이 C 제품을 국방부에 납품하고자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81쪽).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절을 건설하기 위한 나무를 구입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주지스님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2018. 8. 20.경 100% 수익을 보장하고 돌려주겠으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을 건설하기 위한 나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9.경 까지 26회에 걸쳐 20,232,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보고), 녹취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잠적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경 피해자B에게 '바다에서 게를 잡을 때 사용할 그물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이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 C 명의의 롯데카드(D)를 빌리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6. 8. 31. 경 600만 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차용증, 대출원리금 상황액증명서, 확인서, 입출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그물 구입 등 용도를 정확히 말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조업이 잘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잡이 조업 또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조업을 하였다거나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정황이 전혀 없고(피고인은 형수인 F 명의의 어선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조업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F과의 전화통화만으로 위 어선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조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조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식품업체에서 결제한 후 속칭 카드깡 형식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업 등에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여 합계 3,480만 원을 편취한 점,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20. 12. 6. 사망)은 피해자 C에게 강원 인제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이라고 속여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4. 초순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인제군 D 임야가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매도인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매도인은 만날 필요가 없다. 매매 과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여유자금이 있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내가 매도인에게 미리 지급했다. 임야를 매입한 후 천천히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은 내가 투자한 돈이니, 나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피고인과 B은 임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 2,000만 원, 2018. 10. 10.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등기부등본, 입금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편취액도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과 수감생활을 함께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B(59세)의 연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구치소에 있는 위 B으로부터 편지를 통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 이를 승낙하였고, B의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합의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위 B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주식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C 작성의 고소장 3. 1. 피고인 명의 계좌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Ima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현저히 엿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 수감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 또한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천안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G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주방용 냉장고 1개 등 총 9개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연인 관계인 H 명의의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유체동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경 위 D 주점에서 총 9개의 유체동산을 I에 26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K 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체동산 처분 거래처 조사)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유체동산 양도양수계약서 1. 차용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3개월 내에 차용금 및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7억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 경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각각 2억 7,300만 원 및 9,36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2억 8,2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9,600여만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남은 대출금 중 8,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2. 16. 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폐합성수지처리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경 C 명의의 H 계좌(J)로 9,57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7. 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명의의 H 계좌(J)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K)로 이체한 다음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3,900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O,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법인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주명부, 각 등기부등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통장사본, 각 일람표, 각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 자필 메모, 각 장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내역,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권리의무승계신고 수리 통보,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 내역,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년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횡령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87

이 사건 공소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C, D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의 '고용'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같이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를 대리하여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제3자가 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하청업체의 요청을 받고 중간에서 위 회사가 자신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해체 팀장들이나 인력 회사들을 통해 일용직 인부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이라 한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거나, 원고용주가 따로 있는 위 외국인들에 대한 지배·종속 관계에서 고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원청 E)에서 자신의 팀원을 데리고 해체 작업(콘크리트 타설 후 굳으면 그 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하청업체인 F로부터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팀장들이나 인력회사에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2019. 8. 30. 피고인을 포함한 총 6명의 팀장들은 각자 자신에게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건 외국인들 중 1명은 G이, 나머지는 H이 데려 온 사람들로서, 이들은 H이나 G과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인은 이들이 H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범위 등은 모두 하청업체에 의하여 결정되고,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당일 공사현장에 온 일용직 인부들의 명단 등을 취합하여 원청에 보고하며,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내지 부장들이 공사현황을 파악하고 현장관리를 한다. 보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인부를 제공한 인력회사는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았고, 개인 팀장들은 업무의 편의상 피고인이 하청업체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팀장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H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노무비에서 자신의 이익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사건 당일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H과 G이 데려온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자로 밝혀지자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이 있는 H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틀림없이 납부할테니 대신 책임져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면 범칙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을 듣고 범칙금은 H과 G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인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에 동의하여 자신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하여 조사를 마쳤으나, H과 G이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죄사실 (주)C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위탁업체로,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천시 D빌딩 E호에서 (주)C 남산지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주소에서 (주)C 강서지사를 운영하였다. '사업주 위탁 근로자능력개발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위 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한 후 강의의 80% 이상 진도를 진행하고 60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은 경우 훈련이 수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위탁교육 이수율이 70%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본사로부터 지사계약 등을 해지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위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VP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IP로 접속하여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대리수강을 하고, 대리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수율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아르바이트생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대리수강 및 시험 조작을 지시하고, 위 아르바이트생은 2017. 12. 27.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위 남산지사 사무실 및 인근 PC방 등에서 '씽씽 IP'라는 VP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에 접속하여 대리로 학습 진도를 진행하거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8. 3. 5. 위 남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G주식회사 근무자 H에 대한 'T' 훈련이 2017. 12. 2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정상적으로 수료된 것처럼 91,200원 상당의 훈련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91,2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901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58,363,44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위탁교육 이수율이 70%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본사로부터 지사계약 등을 해지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위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VP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IP로 접속하여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대리수강을 하고, 대리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수율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아르바이트생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대리수강 및 시험 조작을 지시하고, 위 아르바이트생은 2017. 12. 2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위 강서지사 사무실 및 인근 PC방 등에서 '씽씽 IP'라는 VP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에 접속하여 대리로 학습 진도를 진행하거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8. 2. 28. 위 강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주식회사 J 근무자 K에 대한 'T' 훈련이 2018. 1. 5.경부터 2018. 2. 4.경까지 정상적으로 수료된 것처럼 91,200원 상당의 훈련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91,2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421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7,546,96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조서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순번 23~62) 및 첨부자료 1. 각 사실조회회보서(순번 64,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건물' F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성관계를 위한 아쿠아젤을 구비해두고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 B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여권사진 사본, CCTV 캡쳐사진 휴대전화 대화내역, C원룸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C원룸 CCTV 사진 정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 현장체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수사보고(성매매알선책 특정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및 관련 장소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횟수, 이득액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받은 이득도 많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인 C와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드래곤몽키', '마스터', '현장법사'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 상당의 돈을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인 C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14.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에서 '삼장법사', '골드코드', '금맥', '마스터포카', 바다뽕뽕이', '삼대천' 등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 상당의 돈을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C,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보영상 파일 백업 CD, F 카카오톡 회신자료 CD,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분석 결과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및 자료 백업 CD, 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출력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압수한 담뱃값 사진 등), 내사보고(압수한 환전영상 확인), ,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관련), 수사보고(OIDD 분석자료를 통한 게임장 수입 규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길며, 그 수익도 크다. am피고인 A는 위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일부 기간에만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5,000원, 남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7,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경 B을 C에게 고용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C이 지급한 일당에서 7,000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3명의 외국인을 881회에 걸쳐 고용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자기지배 하에 두는 행위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근 농촌 주민들이 인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외국인을 고용알선 하기로 한 후, 외국인의 출퇴근을 편하게 하고 고용알선을 쉽게 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사이에 불법고용을 위해 D를 고용알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E에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4명을 농장 등지에 고용알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외국인 사진 열람보고), 적발 외국인, 외국인 출력장부 사본, 적발 외국인 자필기재 진술서 및 심사결정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취업 불가한 비자 확인 보고), 이메일 출력물, 유학비자(D-4)에 대한 설명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자기지배 하에 두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용알선 내지 숙소제공에 의한 지배행위는 상당 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적극적 요청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의 수수료 수익은 약 560만 원이고, 숙소 제공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기에 재산형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B의 고용 회사인바, B은 1996. 6. 24. 05:1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종이 박스를 적재하여 축중 3에서 0.2톤을 위반한 10.2톤으로, 축중 4에서 1.4톤을 위반한 11.4톤으로 과적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원인 B이 위와 같이 과적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D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약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2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의 고용원이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서, B은 2000. 2. 21. 14:53경 중부고속도로 일죽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려면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고용원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