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1. 7. 8. 05:15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 1장을 칼라 복합기에 올려놓고 앞․뒷면을 복사하여 출력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지폐 크기로 절단하고, 풀로 양면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3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07: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목욕탕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통화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 1장을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용료 6,000원을 지불하고 44,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위조한 위조통화 매수 특정 관련 / AA 운행이력] 1. 각 AA운행이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위조지폐 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압수수색 현장사진 15매,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8매,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1부,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1부, AA 운행이력 촬영사진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20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86

범 죄 사 실 1.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B 소재 C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리시에 있는 E 학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 중이고 매달 500만 내지 6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투자한 금액 중 6,000만 원을 급히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데 네가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학원수익금 중 200만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학원 초등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네 앞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당시 위 학원의 공동운영자인 F과 전혀 협의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이 어려워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6. 10. 3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2016. 11. 3.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과천시 H빌딩 6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도 갚지 못하였고 이혼을 하였다. 대구 범어동에 있는 학원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13.까지 상환하고, 전에 빌린 6,000만 원도 이자와 배당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구 범어동의 학원을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의 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보고) 1. 이체거래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 확인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각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1,100만 원 외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최종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0:00경 피해자 B(여, 87세)의 소유인지 피고인 소유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강원 인제군 C 앞 D쉼터 앞 노상에서 산행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사람들이 주차비 지급을 거부하자 위 사람들과 다투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래”라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위 D 쉼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산행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각목을 치우고자 위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이 주차된 공터 쪽으로 각목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산행을 위해 온 사람들에게 주차비를 요구하면서 다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못이 박힌 각목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일행 10명과 함께 산행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주차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막대기를 던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혼자 관리하고 있는 강원 인제국 C 토지에 산행을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았기에, 여기에 주차를 하면 관리비를 물릴 수 있다고 이야기 했더니, 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다가오니까 ‘늙은 년,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각목을 집어던진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처음에 그 여자들과 얘기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없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나와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3회 던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모습이 촬영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1) 피고인은 승용차량이 주차된 공터를 등진 채, 위 차량의 우측 바로 앞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어 앞쪽으로 수회 던졌고,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우측 뒤쪽에 서 있었다. 2) 피해자는 각목을 던지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다, 위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옆 부근에 멈춰 섰다. 3) 피고인은 고개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바로 옆쪽으로 못이 박힌 각목을 세게 던졌고, 피해자는 몸을 움찔한 후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 바로 옆으로 피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공터를 등진 상태로 몸을 되돌린 다음, 몸 뒤로 원래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을 향하여 2회 더 각목을 들어 집어던졌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17: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2차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탄 뒤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차량을 2회 전진시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차를 빼려다가 E이 차 앞을 가로막아서 빼지 못 한 것일 뿐 E을 차로 협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위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E의 버스를 막고 정차한 상태에서 버스 앞문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가 수 분간 지속되자 버스 승객 2명이 피고인에게 달래듯이 뭔가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 운전석으로 돌아간 사실, 승객이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의 차 앞으로 간 사실, 피고인 차량이 두 차례 앞으로 가려다가 바로 멈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버스 승객들의 요청으로 차를 빼려하였을 뿐 E을 차로 위협하려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협박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4.경 무면허운전으로 2020. 4.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20. 1. 24.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2020. 6.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 및 2017.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저녁경 ‘B’(2020. 6. 25. 구속기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과 동거하던 ‘C’(2020. 7. 22. 구속기소)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B‘에게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위 ‘C’과 함께 경기 파주시 주내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D’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 위 ‘C’과 함께 파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을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B’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5. 사증면제 비자(B-1)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8. 2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8. 24.부터 2020. 10. 19.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약 0.23그램의 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한 점, 불법체류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 공범 C이 받은 형벌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를 드나드는 피고인에게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고, 계속해서 02:40경 위 3번방에서 피해자가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18. 06: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4쪽 참조) 강원 홍천군 D 임야 39,570㎡, E 임야 14,606㎡에 있는 피해자 C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 재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 곡괭이(증 제1, 2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시가을 알 수 없는 장뇌삼 12뿌리를, 피고인 A은 역시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뇌삼 8뿌리를 각 캐낸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에(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 즉 배상신청인은 2020. 12. 18.자 배상신청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이라고 할 수 있는 판시 피해물인 위 장뇌삼의 ‘시가’를 특정하는 것이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05쪽 참조), 그에 따라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41쪽 참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1) ⓐ 피고인 A이 캔 판시 장뇌삼은 반경 1m 이내에서 ‘밀집’되어 자라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에 비추어, 판시 장뇌삼이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의 관리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기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수사중 범행을 교묘하게 부인하였고, ⓑ 피고인이 판시 장뇌삼이 4~5년생 정도로 보였다고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88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물의 재배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1) ⓐ 피고인 B이 캔 판시 장뇌삼은 반경 1m 이내에서 ‘밀집’되어 자라고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이에 비추어, 판시 장뇌삼이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의 관리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기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수사중 범행을 교묘하게 부인하였고, ⓑ 피고인이 판시 장뇌삼이 5~6년생 정도로 보였다고 자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물의 재배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2년 전인 199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자신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두기 때문에 돈만 회수해 오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카카오톡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2020. 8. 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2019. 6.경 Y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중 481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다.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Y은행에 있는 48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9:30경 춘천시 Z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1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 31.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0. 10. 22.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2020. 11. 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재판 및 다른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처가 제4기의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5쪽 참조).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증거기록 제27, 3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티뷰론 터뷸런스 오토메틱’ 자동차를(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티뷰론 터뷸런스 오토메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 건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팔호광장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이고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차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중앙분리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던 차선 중앙분리대 1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개당 190,000원씩(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수리비 2,090,000원(= 190,000원 × 11개)이 들도록 위 차선 중앙분리대 11개를 손괴하고, 파손된 위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남아있음에도(증거기록 제9쪽 참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9매,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0.자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약 2㎞에 걸쳐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여 검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난 점, 그 과정에서 유발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7. 3. 20.자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6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여 전인 2020. 1. 24.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17.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19. 12. 20. 09:50경 화천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D(76세)가 피해자에게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안구 표피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28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22:4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가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낚시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세로 각 45cm)을 위 낚시점 출입문 옆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트리며, 피해자에게 “씹할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 치매 걸린 영감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 C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가 약98만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가로, 세로 각 185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정보원 등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매진단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견적 탐문), 수사보고(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녀(F)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391에 대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눈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2020고단828에 대하여 피고인이 혼잣말을 한 것이므로 협박의 범의가 없었고, 대리석을 유리창에 걸쳐 놓다가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020고단391에 있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사건 당일 발급된 점,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해자의 손녀인 F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치매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지력이 비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에 있던 증인 H은 법정에서 가해 내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은 당시 피고인의 의뢰로 케이블 설치 업무 중이었고 전체적인 증언 태도도 소극적인바 H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폭력행위 및 이로 인한 상해 사실 인정된다. 또한 2020고단828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지상에서 3층에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내용 역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대리석을 유리창에 걸쳐 놓다가 대리석 무게로 유리창이 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유리창 하단부는 시트지 때문에 깨지지 않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당시 크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화를 내고 있던 점, 피고인은 바로 한 시간 전에 경찰로부터 임시 보호조치 위반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를 받은 상황임에도 강아지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동행한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미 강아지를 찾아서 I이 차 안에서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굳이 임시보호조치 위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대리석을 정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부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하였는바 법적 윤리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부자지간의 천륜에도 불구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모사건의 재판 중에 자사건 범행하였는바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현저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고단1219),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2020노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C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B에게 ‘이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나에게 맡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명함에 기재하고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다른 사람의 사무실이었는 등 제대로 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020. 2. 12. 300만 원, 2020. 2. 13. 1200만 원, 2020. 3. 6.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 통화), 계약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3: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5고합63호이다) 2017. 5. 27.(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2:24경(증거기록 제12, 93쪽 참조) 자신의 큰형이 거주한다는(증거기록 제83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C호의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큰형이 가족을 괴롭힌다거나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D)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하였는데,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을(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피고인이 신고한 위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G, H 전화녹음 첨부), 수사보고(E지구대 경찰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2019. 12. 8.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직전까지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허위 신고를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17회‘에 걸쳐 반복해오다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거짓신고에서 ’나아가‘ 그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판시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확인과 같은, 대응조치까지 취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허위 신고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이 판시 춘천시 B아파트 C호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그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한 시간 동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공판기록에 2020. 9. 17. 첨부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참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