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D, 302호에 있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H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6,146,840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7,016,512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철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8,385,848원 상당의 이형철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H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0,612,320원 상당의 H빔을, 공급가액 89,240,310원 상당의 이형철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2장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이형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랑페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6,127,930원 상당의 이형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H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공급가액 135,348,750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H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공급가액 65,846,150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H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공급가액 40,448,235원 상당의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철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네오에스메탈에 공급가액 53,746,020원 상당의 이형철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4,968,400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5,971,700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6,846,8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8,151,58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5,447,960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H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206,030원 상당의 H빔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371,12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8,312,820원 상당의 이형철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원상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5,589,470원 상당의 이형철근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별로 벌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벌금 합계액은 900만 원(위반행수 18회 × 50만 원)이다.]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계상한 매출·매입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고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