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 6. 30. ~ 2016. 2.경까지 G협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G협회 경기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H은 I위원회 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J공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 J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위 G협회 경기지부의 K 목적외사용승인 계약해지 공문을 통보받고 A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H 의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라고 청탁하여 A로부터 청탁을 받은 H 의원이 계약해지를 무마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로 H 의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에게 전달해달라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적 외 사용 계약해지 예고 공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후원금은 뇌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들에게 뇌물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1) K 등 저수지의 수면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일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다. 2)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간의 충돌에 기인한 것으로써, K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소속된 G협회 경기지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J공사로부터 '수상레저사업 사업장사용 및 관련 허가신청'의 목적으로 K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취득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경기지부는 J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평택시가 경기지부에 K와 관련하여 하천법에 따른 점용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경기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2중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취지로 평택시와 행정소송 중에 있다(경기지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O 허가을 받지 못하였고, 수상레저사업 사업장사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기지부를 포함한 G협회는 이중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의 입법미비로 인한 충돌'로 보고 입법적 해결을 권고하였고, 국회 의원 P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4) 피고인 B은 'K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하천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5. 3.경 J공사 평택지사로부터 계약체결 이후로 계약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으니 2015. 3. 31.까지 관련사항을 소명하라는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받았다. 6) 피고인 B은 친구인 Q(G협회 자문위원)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협회장으로서 계약해지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활동하는 R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인 H에게 계약해지문제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7) H은 J공사에서 위 계약해지문제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면담하였고, 직원들은 이미 경기지부와 K에 관하여 위 1) 내지 4)항의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위 면담 과정에서 H에게 계약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8) J공사는 위 계약해지를 유예해 주었고(현재까지도 유예된 상태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을 전달해 달라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9) 피고인 A는 2015. 4.경 H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L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위 500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L이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10) 피고인 B과 Q는 정치후원금 5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받기 위해 H 측에 문의하였다가 2015. 7.경까지도 위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이후 '횡령'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이 사건 후원금이 뇌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와 기부의 시기·상대방·금액·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H이 J공사의 계약해지 유예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제공하려고 했던 돈으로 뇌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제19대 국회의원이면서 I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J공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고, J공사 소속 K 계약해지 담당자인 M, N는 경찰에서 H을 면담하기 전 이미 K 계약해지를 유예할만 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공사가 경기지사에 보낸 계약해지 예고 통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 사실상 H과 M, N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해지 유예가 결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K 계약해지가 문제되기 전에는 H을 만난 적이 없고, 평소 H게 후원금을 기부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시기는, K 관련 계약해지가 유예된 것을 알게 된 직후이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개인 최고 한도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려고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입법로비 목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힘써 준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후원금을 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것으로 이 사건 후원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바) Q와 피고인 B은 K 계약해지 유예에 대하여 H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마침 피고인 A가 후원금 기부를 제안했고, Q와 피고인 B이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협회장인 피고인 A의 불이익이 걱정되서 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 계약해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투자한 현금은 3-4억 원이고, O이 완성되면 그 가치는 10억 원을 상회한다)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뇌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이 사건 후원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경위에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후원금이 K 관련 계약해지 유예에 대한 대가로 H 측에 전달하기 위해 주고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만약 이 사건 후원금이 뇌물인줄 알았다면 피고인 A를 사기로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 및 Q의 고소장에는 '입법로비'의 목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만 적혀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후원금의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즉, 피고인 B 및 Q는 이 사건 후원금과 K 관련 계약해지 유예와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청탁내용이 불법이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입법 미비로 인한 관련 법률의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