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C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E정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계파갈등에 대해 읍소한다고 용서하지 말고 투표로서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가 명시된 개인글을 페이스북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옮겨와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F정당, G정당, H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E정당 또는 I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 관련 게시글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소의견 관련 피의자가 게시한 글 첨부) 및 각 첨부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40)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의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약 5일 내지 하루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 11, 12, 14, 17, 18번 게시글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J, K, L, M, N 등 E정당 후보자, O I정당 후보자 및 E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긴 내용의 문구와 기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글들을 공유한 시점,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후보자들과 E정당 소속 다른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0, 13, 15, 16, 19 내지 25번 게시글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P, Q, R, S, T, U, V, W 등과 F정당, G정당의 선거운동 내역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구와 기사,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게시글들을 공유한 시점,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글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후보자들과 F정당, G정당의 다른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법제처 또한 개인이 정당 후보자에 관한 언론기사,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정치에 관한 개인적인 관심사항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단순히 게시해 두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공유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 정책 등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와 기사, 사진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5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어 위 각 게시글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1,367명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제296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원~2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70만원~366만원(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피고인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였을 뿐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