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11. 목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철강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3,000,000원 상당의 철강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부터 2015.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주)E, (주)F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4. 11. 28.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5,110,000원 상당의 eps125t 지붕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가액 23,1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G, H(주)(구 I (주)), J(구 K)에 총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9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430,941,000원 상당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전항 가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1.부터 2014. 12. 31.까지 3회에 걸쳐 66,600,6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주)L, (주)M, (주)N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5,4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용 확인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 중인 사건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이 이미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마트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지멘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7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22:35경 H병원에서 경막하혈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0:23경 아산시 어의정로 41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앞 편도2차로 길을 용화농협 방면에서 용화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6 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물건이 손괴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03:1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가에서, 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보면 알잖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 좆같은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G에게 피고인의 모자를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4, 02:5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4, 03:35 경 부산 북구 시랑로 79번길 3 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경찰관에게 "2017. 10. 14, 02:49경 A 이 강제로 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경찰관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고향 선, 후배 사이로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여행을 갔으나, 여행경비가 부족하자,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여 여행경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6. 10. 16. 02:00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170에 있는 성지빌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1 주차시켜 놓은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이 열린 틈 사이로손을 넣은 후 유리창을 내리누른 후 차문을 열고,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내고, 위 승용차 앞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1)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과 H은 2017. 5. 12. 00:35 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 내 7번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여, H은 위 지갑에서 현금을 빼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대로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3: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대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L(16세)이 약속 시각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 팔꿈치, 발을 이용 하여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교사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5.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K, F의 각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2017. 5. 12. 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부분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5년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각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해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4. 15: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보고 약 300m를 따라가 포항시 북구 F건물 현관에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건전한 성적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처 C과 아들 D이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 E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G' 모텔을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2. 5.경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종적을 감추었고, 2017. 12. 5. 11:00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을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 'G'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휘 발유 10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4:30경부터 16:30경까지 'G' 103호 안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피고인의 옷과 바닥에 뿌리고 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 4개를 입구 쪽으로 옮겨온 다음,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G 매각대금 중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사진 4장,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사진 8장,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죽으려고 하였을 뿐, G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휘발류를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103호 안내실 바닥에도 뿌린 점, 피고인은 휘발유만으로는 불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지하실에 보 관하던 부탄가스 4개를 가져왔고, 그 가스도 누출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G 건물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9.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애인 사이인 종업원 E이 주말동안 약 8년 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F과 함께 있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컵과 접시 및 수저통 등을 손으로 치고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카운터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차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구 돌계단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식당 앞 인도를 전,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0m 가량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돌진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3, 21, 22:58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산면 만수로 1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 2급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아울러 실형의 동종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절삭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8.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86,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들은 2015. 4.경 C 주식회사에서 6,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B 명의인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 66,516,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담보로 제 공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가치 있는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3. 10: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간 매월 이자 12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 B의 C 채무액 확인보고) 1.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피고인 B에 한하여),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B에 한하여),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가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 B는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J과 함께 돈을 차용하였고, 편취한 돈도 J과 2,5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J은 일부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J은 피해금에 대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J이 변론종결 이후 1,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할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분할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악의적인 편취의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해 주면 출장 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한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이를 제공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출장 안마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가 없고 단지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6.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C'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이체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7. 17: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73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위 기업은행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편취금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증명서 1. 주고받은 문자 관련자료 1. 위 회신자료(A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주모자의 색출 및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해악이 지대한 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8.경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 그러면 너에게는 10만 원씩 주고, 네가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는 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1층 카페에서 통장 명의자 역할을 할 D, E,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D, E, F에게 법인 설립 방법을 알려주고 법인 설립 절차를 대행해 줄 G 법무사사무소를 소개해 주어, D, E, F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8. 23. 경 유한회사 H를 설립한 후 2016. 8. 2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우체국 계좌(K), 기업은행 계좌(L)를 각각 개설하였고, E은 2016. 8. 23. 경 유한회사 M, 2016. 9. 26. 경 유한회사 N를 각각 설립한 후 2016. 8. 26.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유한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O), 국민은행 계좌(P), 국민은행 계좌번호 불상), 하나은행 계좌(Q), 유한회 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R), 새마을금고 계좌(S), 우체국 계좌(T), 우체국 계좌(U)를 각각 개설하였다. 계속해서 D은 2016. 8. 26.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위 유한회사 H 명의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현금카드·OTP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A에게 전달하였고, E은 2016. 6. 23. 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유한회사 M 및 유한회사 N 명의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현금카드 OTP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받은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V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월 48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V은 이를 승낙하여 2016. 12, 12.경 유한회사 W(변경 전 상호 X)을 설립한 후, 2016. 12. 30.경 유한회사 W 명의 우리은행 계좌(Y) 및 계좌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V으로부터 위 각 계좌의 통장·현금카드 OTP를 전달받아,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Z으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금융계좌 1개당 매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6. 14.경 유한회사 AA를 설립한 후 2016. 6. 30.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유한회사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 신한은행 계좌(AC), 우체국 계좌(AD), 하나은행 계좌(AE)를 개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계좌의 통장·현금카드·OTP를 Z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임의제출받은 유한회사 설립 등기 정리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D 사무실 방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관련자들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자들의 처벌수준과의 형평,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04:0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심하게 비 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같은 날 04:35경, 같은 날 04:4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약 25m 정도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11.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5. 27. 00:05경 인천 남구 B 뒤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6그램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은 뒤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우측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9. 11. 16:30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05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 구속된 C 사건송치 서류 사본 일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류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하선을 두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