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태(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조창권, 노희영, 이충선, 강성용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그 투자원리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27.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의 창고에 보관된 상품 전체에 대하여, 2017. 1. 19.경 위 E에 입고될 상품 및 보관상품 전체를 주식회사 C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스카잔 쟈켓'(일명 '야구잠바') 17,500장을 2017.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은 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하고 45일 이내 현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스카잔 쟈켓 17,409개 시가 212,349,925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19.경 E에 향후 입고될 상품 및 보관상품에 대하여 주식회사 C에 양도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이후 E에 입고될 상품 및 보관상품을 판매하여도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원리금 변제에 우선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업체이었던 H 주식회사와의 정산금 분쟁으로 인하여 H 주식회사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13054)에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12. 8. 채권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7028)에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4억 42,023,411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카잔 쟈켓을 납품받아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나 (주)C와의 판매대금 정산문제, 피고인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주)C의 부당한 양도담보의 유지로 인한 현금흐름의 악화 등 이 사건 거래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피고인 회사는 2017.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와 구두상으로 스카잔 쟈켓과 티셔츠 2종을 납품받기로 하고, 2017. 1. 30.경 피해자 회사에 오더 시트 형태로 발주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2. 말경 발주분량의 50%를, 2017. 3. 15. 나머지 50%를 각 납품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원래 2017. 2. 28.자 방영될 I에서 스카잔 쟈켓과 티셔츠 2종 그리고 사은품으로 가방을 포함하여 총 4종을 99,000원에 셋트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7.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스카잔 쟈켓과 티셔츠2종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은 2016. 10.경부터 진행되어 2016. 10. 23. 샘플 작업지시가 이루어졌고, 2017. 1. 3.경 발행된 발주서에 따라 J로부터 이 사건 스카잔 쟈켓의 원단이 출고되었는데 원단에 경화현상이 있어 재가공하였고, 원래 피해자 회사가 스카잔 쟈켓과 함께 납품하기로 한 티셔츠 2종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2017. 1.경 피고인 회사가 직접 티셔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스카잔 쟈켓에 관한 I의 검사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결국 이 사건 스카잔 쟈켓은 계획보다 늦게 2017. 3. 3.부터 같은 달 20.까지 5차례에 걸쳐 납품되었고, 2017. 3. 10. I을 통해 판매가 시작되었다. 4) 봄 상품으로 기획되었고 옷감이 두꺼워 2월 말경부터는 판매를 시작해야 했던 이 사건 스카잔 쟈켓의 홈쇼핑 판매는 위와 같이 납품 등이 지연되어 적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였고, 그 판매대금 204,526,469원은 전액 ㈜에서 ㈜C로 입금되었다. 5) 이 사건 계약은 물품 납품 후 45일의 기한유예를 두어 현금결제하는 조건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2017. 3. 31.자로 106,239,500원(부가세 포함), 2017. 5. 31. 106,110,425원(부가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6. 9. 27.부터 2017. 2.경까지 다음과 같이 ㈜C로부터 6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단위 : 원) 7)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C로부터 2016. 10. 5.부터 2017. 4. 26.까지 투자금 등1)으로 합계 금 3,7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회사는 위 투자금 등을 재원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I 등에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은 I을 통해 천송이 야상과 키커스 다운을 판매하면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익금 10억 원의 일부와 이 사건 스카잔 쟈켓의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다. 9) 그런데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정산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C가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및 이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403)을 제기한 결과 ㈜C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C가 피고인 회사에 688,596,996 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주C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여 ㈜C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경우라도 ㈜C는 피고인 회사에게 296,188,80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0) 위와 같은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C는 피고인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 소유의 양도담보물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11)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담보를 유지하여 피고인 회사는 재고품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지도 못하였다. 12) H(주)는 피고인 회사에 천송이 야상과 키커스 구스다운의 인조털을 납품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납품받은 물건에서 털이 빠지는 하자로 인해 반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금감액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고인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 1) 일부 금원의 명목에 대해 다툼이 있다. 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2. 9. 납품된 모피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털 빠짐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사실, 이 2016. 12. 16. 피고에게 품질개선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주)와 피고인 회사가 모우부착강도를 필수조건으로 약정하였다거나 H(주)가 납품한 모피원단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조차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는 H(주)에게 378,768.9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77028)을 선고하였다. 13) 2016. 12. 31. 기준 피고인 회사는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4,119,757원, 외상매출금채권 1,386,760,696원, 기타 미수금 19,766,747원, 선급금채권 174,423,342원, 재고자산 2,535,100,726원 포함 4,422,445,378원의 자산이 있었고 유동부채 3,947,010,561원원이있었으며,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포함 자본총계는 1970,394,737원이었으며, 손익계산서상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79,151,756원을 기록하였다. 14) 한편 기업신용정보상 피고인 회사의 2014년도 매출액은 13,257,000,000원, 영업이익은 458,000,000원, 순이익은 384,000,000원, 2015년도 매출액은 13,799,000,000원원, 영업이익은 337,000,000원, 순이익은 291,000,000원, 2016년도매출액은 8,142,000,000원, 영업이익은 215,000,000원, 순이익은 79,000,000원이다. 15) 피고인 회사가 ㈜에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상당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로 입금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피고인 회사의 ㈜에 대한 채권은 거의 없어 H(주)가 피고인 회사의 ㈜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16) 기업신용정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최초 채무불이행은 2018. 3. 7. 기업은행에 대하여 발생하여 2018. 6. 27. 등록되었고, 국세체납은 2018. 6. 1. 발생하여 2019. 1. 11. 등록되었다. 17) 피고인 회사의 IBK기업은행(끝번호 N), IBK기업은행(끝번호 0), IBK기업은행(끝번호 P) 각 계좌의 2016. 8.부터 2017. 6.까지의 입금액은 합계 6,718,568,256원이고, 출금액은 합계 6,731,462,248원이었는데 위 기간 각 달의 입금 합계액과 출금 합계액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었는데 2017. 6. 중순경부터 입출금 내역이 없거나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위 IBK기업은행(끝번호 N) 계좌는 소위 마이너스 계좌인데 잔액이 최저 (-)48,694,814원에서 최대 (-)450,000,000원까지 기록하며 변동되었는데 보통 (-) 3억 원 N~ (-) 4억 원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18) 피고인 회사는 2017. 5. 12. 기준 재고자산 2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C에 설정해준 양도담보로 인해 이를 처분할 수 없었는데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Q은 2017. 6. 7. 피고인에게 재고를 처리하여 일부 대금을 6월말까지 상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고를 확보한 이후 이를 처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2017카합81048호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및 2017가단5147415 유체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9) 피고인은 2017. 7. 14. 피해자 회사에 발행인 피고인 회사, 금액 212,349,925원, 지급기일 2017. 12. 2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7. 7. 17. 피고인 회사에 '어음공증은 민,형사상의 업무진행 및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인증하여 주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