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3월에서 12월 사이 C 관내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구 F)의 대표자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G)로 선정되어, C 일원의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전기분야)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에 있는 I의 대표자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J)로 선정되어, C 일원의 어업인 대상 어업용 기자재(전기분야)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의 집행기관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소속 보조금 사업담당 공무원이 수리에 소요된 물품의 정확한 부품 거래 단가를 확인할 수 없고, 납품업체에서도 거래단가는 영업 비밀로 취급하며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며, 평소 물품을 거래하던 거래처 납품기사에게 명세표를 요청하면 공란으로 된 명세표를 교부받고, 거래처의 경리사원에게 외상거래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만큼의 외상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품 단가를 부풀려 물품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고지한 단가를 기준으로 공무원이 해당 월에 사용된 부품 및 단가내역을 통지받고, 자신의 거래처인 ‘K’(부산 기장군 소재)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부풀린 부품 금액 및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기재하고, ‘K’ 명의의 허위의 외상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품구매 증빙 서류를 마련한 다음,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2017. 4. 27.경 피고인이 신청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부풀린 부품 금액과 실제 거래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전자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7. 5. 2.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년 3월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3,917,550원 중 부품비 명목으로 2,225,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품비 합계 68,82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4.경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7. 5. 2.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년 3월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보조금으로 2,689,400원 중 부품비 명목으로 958,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부품비 합계 69,461,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K 각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실거래 물품 기재) 1. (일반) 지출결의서(A), (일반) 지출결의서(B)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평소 거래처인 ‘K’, ‘U’, ‘V’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사업에 사용된 부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위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에 사용된 부품의 단가를 부풀리거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외상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부품구매의 증빙 서류로 삼아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빙 서류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부품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신청한 보조금의 액수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의 사업 부품단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증빙 서류를 작출하여 실제로 지출한 부품비를 초과하는 액수의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저지른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빙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령한 국가보조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부품비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1997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