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5년 간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2018. 8. 26.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13.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3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약자로 한 벤츠 차량을 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94쪽),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 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5년 간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경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화분 속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안방 화장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3.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어디를 찔러줄까, 어깨를 찔러줄까, 허벅지를 찔러줄까, 네 소중한 가족 중에 한명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타월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묶어놔야 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발과 피해자의 오른발을 묶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옮기면서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경 골드바를 처분한 후에 그 처분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으로 처분 대가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골드바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기에 걸린 자녀를 밖에 데리고 나간 것에 대하여 충고한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때렸고, 당시 피해자가 피하거나 맞아 그 뒤에 있던 창문틀에 머리가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던 사실은 없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4)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에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그 곳에 없었을 뿐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묶어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드바 1개를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2019. 10. 4. 제출)에서 ‘2015. 11월말경 고소인이 화분에 묻어둔 금괴를 확인하였더니 금괴가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였는냐” 물었더니 “어머니 집에 숨겨두었다”고 하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아습니다’, ‘상해를 가한 후 고소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고소인의 오른발목을 샤워타월로 묶어놓아 감금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관의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금괴를 훔쳐 갔다는 일시 및 장소에 대해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금괴가 언제 없어진 것은 정확히 모르나 2015. 11.말경 오후 5시경에 금괴가 있던 화분을 확인해 보니 없어진 것을 그때 알게 되었으니 그 전에 훔쳐간 것이다’고 답변하였고, 절취 경위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2015. 8.말경 골드바를 화분에 묻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와 제가 골드바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지나 화분을 확인하였더니 골드바가 없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감금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면장으로 가더니 샤워타월을 가지고 오더니 안방 바닥에 누으라고 한 뒤 피고인의 왼쪽 발목과 저 오른쪽 발목을 샤워타월로 묶어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안방 바닥에 둘이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몇 시간이 지나자 잠이 들었고 그때 저는 그 곳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통장만 챙겨서 맨발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딸들이 살고 있는 G아파트로 도망을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9. 11. 2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경찰관의 ‘피고인이 2015. 9.중순경 화분에서 골드바를 꺼낸 후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에 “여기다 놔두면 잊어버린다”라고 진술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또 달라면 언제든 주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아 이번에 신고를 한 것이에요’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금행위에 관한 경찰관의 ’A가 어떤 상황에서 서로 발목을 묶었는지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싸우고 나서 성관계를 A가 하자고 했는데 싸우고 난 후라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고 약 10분정도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는데 깨어보니까 A의 발목 한쪽과 저 발목 한쪽이 샤워타월로 묶어져 있어 제가 풀고 도망을 나왔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그럼 A가 샤워타월을 가져와 묶는 장면은 보지 못했단말이네요’라고 경찰관이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회 진술과 다른 점을 알려주고 어떤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자 ‘오늘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전에 진술한 내용이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절도행위와 관련된 검사의 ‘금괴가 없어진 것은 언제 확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달 조금 넘어서인가, 그 정도인가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한 달이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같이 살면서 한 달 있다가, 아니…, 일주일 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일주일이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일주일 뒤에 제가 그것을 숨겨놨는데 A씨가 봤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후 검사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2015. 11.말경 오후에 금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오래되어서, 몇 개월 정도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24.경 금방을 운영하는 I에게 골드바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증 제6호증),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수하게 경위와 그 후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와 골드바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60돈이라는 자체가 일반인이 소지하기에는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동생(피고인)한테 처분하라고 줬다고 하기에 제가 대단한 제수씨라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가 제 신랑이니까 준 것이죠 감사해요”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골드바 처분 경위에 대한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골드바를 제수씨(피해자) 것이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금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피고인이 물어봄과 동시에 옆에서 속닥속닥 귓속말로 아마 제수씨였을 것인데, 제수씨한테 “시세가 얼마네, 어쩌까”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식장에 왔을 때 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로 계속 전화로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봤고, “집사람에게 60돈짜리 골드바가 있는데 금값이 오르면 처분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물어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금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집사람 것입니다. 집사람이 팔아 쓰라고 해서 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경부터 2017. 8.경까지 운영하던 노래방(J, 증 제7호증)에서 근무했던 K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부부사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피고인)이 형수님(피해자)으로부터 금괴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하면 쓰라고 금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의 I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금방 하는 형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금괴 금액을 알아보려고 몇 번 통화한 적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 서 본 I, K,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드바를 절취한 후 팔아 이득을 취득할 의도였다면 I에게 골드바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피해자 앞에서 골드바의 가격을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드바를 절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골드바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드바를 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골드바 처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직후인 2019. 10. 2.경(피해자는 2019. 10. 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돈밖에 모르냐 내가 뭐 훔쳐갔냐’고 따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가 금 가져갔잖아. 그리고 차 내가 주라고했지.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너 만나서 빚만 지고 사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하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메시지에 대해 ‘내가 때린 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니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있을 뿐 훔쳐간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금괴와 자동차(피고인이 사실혼관계 중에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벤츠승용차로 보인다)와 관련된 돈 문제만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항의하였음이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직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협박과 감금에 대해서는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5년간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사이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를 안 하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저를 계약자로 한 벤츠 차량을 피의자가 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4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골드바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노래방 운영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금당한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발목과 피고인의 발목을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발목을 묶었다고 주장하는 도구가 화장실에서 바디샴푸와 함께 사용하는 샤워타월로서 피해자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도구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잠이 깬 후 샤워타월을 풀고 방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었을 뿐 달리 물리적‧유형적 장해를 가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발목을 샤워타월로 묶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특수협박의 점, 감금의 점에 관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