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5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승철(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광수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태훈, 안선영, 고일광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용우, 신동협 |법무법인(유한) 다래(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달원, 이석영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9. 9. 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 2010, 9. 9. 이후에 범한 각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중 2010, 9. 9. 전에 범한 각 죄들만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68.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의 전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2. 9. 7.경까지 D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D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직원을 통하여 D은행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8. 30.부터 2006. 12. 26.까지 D은행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부터 2009. 9. 3.까지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부터 2011. 3. 31.까지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무역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70억 원 대출 경위 망 F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7년경까지 D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1,3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F은 수원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D은행은 F에게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F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보던 중 H단체 이사장 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에게 F이 H단체로부터 9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I에게 소개해주었고, I는 G에 900억 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이하 '부동산 피에프'라 한다) 방식으로 대출해 줄 것을 승낙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로 70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위 제안에 따라 수수료 70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H단체에서 F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F이 피고인 C의 대출금을 대신 갚을 테니 몇 개월 정도만 채무자 명의와 담보를 빌려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처 J를 채무자로 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J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K 소재 아파트 1채, 시가 46억 원 상당의 경기 광주시 L 등 12필지와 건물 1채 중 J 소유의 3/4 지분 및 M 소유의 1/4 지분을 각각 제공하여, 2007. 8. 6.경부터 2007. 10. 30.경까지 J 명의로 3차례에 걸쳐 합계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J 명의로 실행된 70억 원의 대출금을 H단체의 900억 원 대출금으로 변제하려던 피고인 A, F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F이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결국 H단체의 900억 원 대출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이 2007. 8.경부터 2009. 8.경까지 1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행동기 및 공모 피고인 C은 위 70억 원의 대출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대출금과 담보를 해결해 주지 않자, 2009년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담보를 풀어주고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10억 원 정도 부담하였으니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9. 8. 11. 경 D은행 회장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자 추가로 피고인 C에게 J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J로부터 대출 서류를 제출받아 위 70억 원 대출 시 제공받은 동일한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에게 이미 70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과 대출금이 담보가치를 약 2배가량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에게 추가 대출을 위한 신청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D은행 자금 10억 원을 J에게 대출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임무 N단체 '대출 규정'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3조), 채무자,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제27조), 대출한도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38조 제2항),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담보물건의 환가성, 법원 경락률 등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따로 정하여야 하며(제45조 제2항),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선순위 설정금액을 차감한 가용담보가액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하여야 하고(제81조), 위와 같이 대출신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조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하여야 한다(제19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은행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여신 담당 전무로서 위와 같이 대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고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담보가치 한도 내에서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 2009년경 당시 J가 담보로 제공한 서울 서초구 K 소재 아파트 1채의 시가는 20억 원으로 은행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 19억 6,14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 1,600만 원 등을 공제하면 잔존 담보가치가 2,260만 원이었다. J와 M이 담보로 제공한 경기 광주시 L 등 12필지와 건물 1채의 시가는 46억 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11억 9,000만 원, 소액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하면 잔존 담보가치는 33억 9,800만 원이었다. 이처럼 각 잔존 담보가치의 합계가 34억 2,06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2007년경에 70억 원이 대출되어 위 부동산들은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D은행의 임직원들은 동일한 담보로 추가 대출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출 규정 등에 따라 객관적인 담보가치평가,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대출 검토보고서 작성,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등 대출 절차를 준수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8. 1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D은행 회장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70억 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현재까지 1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니 J 명의로 추가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 명의로 즉시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객관적인 담보평가 및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하직원인 Q을 통해 자금부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행은 같은 날 J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32번)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보험공사의 고소장(피고인 B, C에 한하여), 고소보충서 1.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7번), D은행 법규집, 도시기본계획 공고, 계좌내역, 이자납부내역 (증거목록 순번 30번), 감정평가보고서, 부동산 조사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사업 지연 경위 확인보고, 여신심사회의록 첨부보고, 대출 규정 첨부보고,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공고 첨부보고, J 계좌기래내역 첨부보고, 광주시 S 토지 감정평가보고서 첨부, 광주시 S 토지감정가 및 시세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B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224호 판결문, 서울고법 2009도2132호 판결문, 대법원 2010도597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312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23666호 판결문, 대법원 2013도6826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1고합4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도2549호 판결문, 대법원 2011도171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3)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기존 70억 원 대출 시 제공받은 담보와 동일한 담보로 J 명의로 즉시 10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자증기표 작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에서 서류상으로만 신규 대출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3)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하였는바,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2)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객관적인 담보평가,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J 명의로 추가로 10억 원을 즉시 대출해주라고 지시하여 10억 원이 신규로 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대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추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D은행 여신심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Q은, '2007년경 이루어진 J에 대한 70억 원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졌다. 당시 대출신청서만 받고, 여신심사부의 검토,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대출을 실행한 후에 여신심사부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하여 지시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였다.', '회장인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출은 회장이 지시하면 실행하는 것이었고, 회장 대출과 관련하여 옛날부터 처리한 업무방식이어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했다.', '2009. 8. 11.경 이루어진 10억 대출도 "회장님 지시 건"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앞서 2007년경 이루어진 대출과 같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대출이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대출 서류를 가지고라고 해서 자신은 서명만 받아갔고, 그 후 실제 대출금을 지급한 다음 실제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며, 검토보고 3 서, 의견서 등도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6~489, 508쪽,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21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정확하게 1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출금액을 정해주었다. 피고인 A도 추가 대출이 원칙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심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춰진 것이었다.', '2007년경 이루어진 대출과 마찬가지로 2009년 대출 시에도 기존 시가감정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별도로 담보평가는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이 위 담보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90~593쪽, 증인신문 녹취서 15~17쪽). 피고인 C도 '10억 원 대출 당시 담보 감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한 것 같지 않았다. 그냥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이 Q에게 지시하여 대출금이 바로 입금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87쪽), D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던 R 역시 '2009. 8. 11. 피고인 C에게 추가로 10억 원 대출된 것은 피고인 A 지시로 의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48쪽). 2) 피고인 A은 당시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추가 대출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담보가치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A이 직접 관리부에서 조사하라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여 담보평가를 하지 않았다.', '추가 대출 당시 자신과 피고인 A, C 모두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07년경 이루어진 대출과 마찬가지로 2009년 대출 시에도 기존 시가감정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별도로 담보평가는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이 위 담보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73, 590~593쪽 등), 피고인 C도 '피고인 A은 담보가치가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9~790쪽). 이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A은 2007년경 F에 대한 거액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단체의 I 이사장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J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 실행을 지시하면서 제대로 담보물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의 이자를 해결하기 위한 2009년경 이 사건 추가 대출도 추가적인 담보 확보 없이 진행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추가 대출로 인한 담보 부족 상황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A이 이자증기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J 명의로 이 사건 추가 대출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서류상으로만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이자증기표"를 해 주어 D은행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0쪽). Q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1"1이자증기표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자 관련한 대출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D은행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와 권한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자증기표를 해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스르고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실제로 대출을 해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D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추가 대출을 하라고 부하직원인 Q에게 지시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부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지시한 것이니 똑바로 검토해 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절차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77, 479쪽 등), 피고인 B은 2009. 8. 11. 경 Q에게 대출서류를 마련하게 하고 여신심사부 직원 등에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이 사건 대출 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10억 원 대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7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약식 담보평가를 시행하였고(증거기록 1권 573쪽),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도 생략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J에 대한 전체적인 대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추가 대출 지시를 묵인하거나 눈감은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을 통해 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은 대출금의 수령자일 뿐이며 업무상배임에 적극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1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담보를 말소해줄 것만을 요청하였다. 2)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C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U과 함께 G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아 2007. 7. 무렵 누적된 대출금이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약 1,3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D은행으로서는 F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부실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 G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수원시 T 일대 토지에 아파트 수천 세대를 건설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T 아파트 사업은 사업부지가 7만 평이 넘는 대형 규모인데 G가 매입한 사업부지는 1,000평에 그쳐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D은행은 F 측에 대한 기존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G에 대하여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이에 F은 2007. 6. H단체의 실무자와 T 아파트 사업자금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과 F은 T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이익으로 D은행에 대한 부실대출을 해결하기로 하고, H단체 이사장 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에게 G가 H단체로부터 9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I에게 G에 900억 원을 부동산 피에프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도록 청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로 70억 원을 요구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D은행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자금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피고인 C이 이를 I 등에게 전달하며, F은 H단체로부터 90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D은행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채무를 갚기로 약정하였다. 5) H단체가 대출을 약속하자, D은행은 2007. 8. 6.부터 2007. 10. 30.까지 피고인 C에게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담보로 제공된 서울 K 아파트와 광주시 S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였다. D은행은 J 등으로부터 주식도 담보로 받았으나 그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C은 위 대출금 70억 원 중 일부를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I의 지시를 받아 가 지정하는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I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C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 7) 수원시가 2007. 11, 고시한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T 사업부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3단계 개발예정지로 편입되어 2011년에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신청 등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G의 사업 착수시기가 늦어지게 되었고, G와 사업부지 소유자들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H단체는 G에 900억 원을 을대출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8) F이 운영하던 U은 2010. 10. 22. 부도를 내었고, F은 D은행 비리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1. 9. 25, 자살하였다. 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대출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C은 불법적인 대출 청탁 및 기존 70억 원 대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2007. 8. 당시 G가 시행하던 T 아파트 사업은 사업부지에 관한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G가 확보한 토지가 7만 평 중 1,000평에 불과하였으며, F 측이 부담하고 있던 많은 채무 등으로 사업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이에 따라 G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웠으며, H단체 대출담당 실무자와의 대출협상도 진척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피고인 C을 통하여 H단체 이사장 에게 대출을 청탁하였고, I는 부실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임에도 담보력 있는 시공사의 보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피에프 대출로 총 토지매입대금 약 2,0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9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D은행으로 하여금 J 등으로부터 부실한 담보만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70억 원 대출은 H단체 이사장인 I의 부패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I 사이에서 둘을 매개하면서 대출 실행 및 대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대출 과정에서 1로부터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증거기록 6권 122쪽, 피고인 C은 I가 자신에게 알아서 돈을 조금 챙겨주겠다는 뜻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출금 70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C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81~782쪽 등), 이는 피고인 C이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상당히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나) 피고인 C은 2007년경 실행된 대출원금이 전혀 상환되지 않고 추가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2009년경 지속적으로 이자 해결을 위한 추가 대출을 피고인 A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J 명의의 기존 대출금은 FO H단체로부터 부동산 피에프 대출 900억 원을 받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시의 2007. 11. 고시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T 사업부지는 2011년에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신청 등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T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던 H단체 이사장 I는 2007. 9. 24.경에 H단체에서 퇴임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59쪽),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9. 8.경에는 H단체의 T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기까지 하여 F이 H단체로부터 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받아서 위 대출금을 갚는다는 원래의 계획은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 이처럼 H단체의 대출을 받아 J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C은 I의 지시로 기존에 받은 대출원금 일부로 이자만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 무렵 대출원금 70억 원의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상환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은 대출금 70억 원에 대한 월 이자만도 약 5,000만 원 정도 되어 이를 납부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 A, B 등을 찾아가서 이자 상당액의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이 있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J 명의로 추가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 건(10억 원) 대출 전에 피고인 C이 계속 대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과 R 행장에게 이자 문제와 추가 대출요청과 관련된 말을 할 때는 많이 답답하다는 투로 이야기하였고, 그런 말을 자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도 거의 매일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86~589쪽), 이 법정에서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C이 증인(피고인 B)에게 직접 추가대출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Q 팀장으로부터도 "피고인 C이 추가대출을 부탁한다고 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이 자신에게도 추가대출을 요구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8~69쪽), Q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 전무가 피고인 C이 계속 찾아와서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한다면서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B 전무가 자신에게 가끔씩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권 506쪽, +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을 찾아가서 나 이제 못 낸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가서 "이제 집사람도 이 문제를 알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 추가로 대출을 해 달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불러 그 자리에서 10억 원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1권 786쪽) 자신이 추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등에게 J 명의의 대출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했고, 추가 대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이 검찰 조사 시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기보다 말소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말소를 해 달라고 했지만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자도 납부하였기에 대출을 요구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면서(증거기록 1권 787쪽) 대출을 말소해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 요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두 가지 요구는 양립이 가능한 점, F에 대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대출 수수료로 쓰기 위해 피고인 C이 J 명의로 받은 70억 대출을 말소해 달라고 하였어도 피고인 B 측이 이를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고인 C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추가 대출을 요구하여 급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2009년 당시 이 사건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요구하였다. 즉 피고인 B은 '추가 대출 당시 자신과 피고인 A, C 모두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07년경 이루어진 대출과 마찬가지로 2009년 대출 시에도 기존 시가감정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별도로 담보평가는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이 위 담보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73, 590~593쪽 등), 피고인 C도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A과 자신은 담보가치가 대출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89~790쪽). 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추가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 10억 원을 상환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기존 대출금 70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나 명의인 J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70쪽 등) 그 이자를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추가 대출금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태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사후에 위 10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의 대출 명의자가 C, 유한회사 V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 대출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고, 위 대출채권은 결국 회수되지 못하여 그 손해는 D은행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라.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의 행동을 업무상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는지 1) 관련 법리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1.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J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 확보 없이도 대출을 지시하였고, 그 대출금의 이자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추가 담보물 확보 없이 이 사건 10억 원 대출을 지시하였던 점, D은행이 2009년경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실 대출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점, H단체의 F에 대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만연히 회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J 명의로 이 사건 추가 대출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추가 대출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판단이 아닌 업무상배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불법적인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에 대출되었던 70억 원의 이자 상당액을 다시 대출해주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객관적인 담보평가 및 담보물 확보 등의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C은 대출 수수료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등 대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D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안이다. 금융기관인 D은행은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바 그 대출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이 실행되었고, 결국 추가 대출된 10억 원이 상환되지 못하여 그 피해가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 대출된 10억 원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류경은 판사 강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