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E 토지를 의료법인 F 이사 G에게 매도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임의로 벌목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허가를 받는데 차질을 빚게 되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미루고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건축설계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의료재단 이사 G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 절차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개발행위허가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9. 1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회사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연기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의료법인 F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이사 G 명의로 된 보완서류연기제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가신청 재연장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0.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의료법인 F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이사 G 명의로 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개발행위허가 취하 후 재신청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1.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한다는 취하원제출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의료법인 F 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F 이사 G 명의로 된 취하원제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경춘북로525에 있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 2장, 취하원제출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록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각 보완서류연기제출서 1. 취하원제출서 1. 합의약정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 재촉구 공문 1. 개발행위허가 보완서류 연기신청서 처리 알림 공문 1.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촉구 공문 1.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공문 1. 개발행위허가신청취하원 수리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각 위조 및 그 행사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상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이 사문서를 위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915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1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매매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남양주시 E 임야 12,813㎡의 전 소유자 K는 2009. 2.경 위 임야 중 1,357㎡에 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K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피고인 A은 2010. 4. 22. 이 사건 임야 중 3,420㎡(약 1,000평)에 관하여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외 1인(G)은 2012. 5. 10. 피고인 A과 사이에 당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단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라) 이 사건 재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개발행위 업무 위임, 재단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및 보완 요구 등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2.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상피고인 B에게 위 매매대상 임야에 대한 추가개발행위 업무를 직접 위임하였다. (나) 그 당시 B는 위 추가개발행위 업무에 관하여 3,5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3,000만원만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위임계약 당일 위 B에게 그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재단은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2012. 6. 27. 직접 피고 B에게 남양주시 E 임야 중 1,702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설계 및 인허가 관련 대금(설계비)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인허가가 불허되는 경우 이 사건 재단에게 위 3,000만원을 이유 없이 2012.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재단에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B가 위 3,000만원을 받은 당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가 나면 돌려겠다'면서 위 B로부터 그 중 1,500만원을 받아가 보관하였다(일종의 증표였다). (마) 그 후 B는 이 사건 재단의 동의를 받아 2012. 7. 13.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에 위 재단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후 담당공무원은 같은 해 8. 2.경 이 사건 재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불법산림형질변경이 원상복구된 다음에야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산림의 원상회복 등 위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연기 신청서, 재연기신청서 및 그 취하원 제출 (가)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수목 훼손 내지 임야의 과도한 절개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심거나 절개면을 원상복구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경사도와 관련하여 추가신청부분을 조정하여 급경사지역을 제외하거나, 추가개발행위신청면적을 줄이는 등 허가조건에 맞도록 추가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나 부분을 조정하여 경사도가 22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개발행위허가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나) 이에 피고인 A이 '원상복구(토지형질변경 부분 복구) 등 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B는 2012. 9. 12.경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A이 공사를 하지 못한데다가 보완서류를 맞추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담당공무원이 2012. 10. 4.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을 재촉구하였다. (라) 이에 B는 2012. 10. 15.경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된 보완서류연기제출 신청서를 다시 위조한 후 그 무렵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그러던 중 이 사건 재단은 2012. 11. 15.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제출과 불허가 (가) 그 후 B가 위 연기신청을 반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러면 취하서를 내고 내 이름으로, 즉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다시 집어 넣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B는 2012. 11. 30.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한다는 취하원제출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B는 피고인 A과 상의한 후 2012. 12. 6. 다시 소유 명의자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에 신청면적을 3,420㎡에서 4,995㎡로, 개발행위 목적을 창고시설에서 의료시설(노인요양병원)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 허가신청 당시 B로부터 그 내막을 들은 후 그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을 건네주었다. (마) 그런데 위 풍양출장소 담당공무원은 같은 해 12. 13.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대한 토지의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미제출 되었고, 과도한 점성토 발생으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신청지 경사도가 22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 A은 바로 담당공무원에게 쫓아가 항의하였다. 그리고 A은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추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B에게 '우선 땅을 팔아야 하니 눈감고 넘어 가자'는 이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증교사 그 후 매수인 중 1인인 G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은 2013. 7. 10.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B에게, 사실은 B에게 개발행위허가 대행업무를 맡긴 사람이 이 사건 재단이 아닌 피고인 A이었음에도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면 비용 1,500만 원을 돌려주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G에게 줄 필요가 없는 계약금의 3분의 1인 4,600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행업무를 시킨 사람이 A이 아닌 이 사건 재단 측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그 후 법원으로부터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적어도 허가(변경)신청 연기, 재연기, 취하 당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명시적 내지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여부에 관한 B의 진술과 관련하여,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B 혼자서 한 것처럼 진술했다가 그 후에는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그 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일관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B는 2차 경찰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연기, 재연기, 취하원 제출 지시를 받거나 그 서류 작성 당시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된 연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행위, 위조경위 및 관여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나름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B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태도, 특히 피고인석에 앉아 피고인 A을 마주보면서 하는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 기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서상 추가개발행위를 받아 줄 의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매매대금은 14억원으로서 대단히 컸고, 더욱이 매매 잔금 12억 6천만원은 의료시설부지로 변경 후 받기로 되어 있어 매도인인 A으로서는 반드시 추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상황이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에게 추가개발행위에 대한 업무를 직접 위임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B로부터 그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그 인허가가 나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담보조로 가져가 보관까지 함으로써 위 추가개발행위허가에 매우 관심을 가지는 한편 수임인인 B의 실행행위를 사실상 지배·조정할 수 있던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재단명의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었으나 그 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벌목을 하는 등 형질변경행위를 해 버린 바람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보완 요구를 받았던 점, 그런 가운데 B는 어떻게든 허가를 받을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중간에 듣기는 했지만., B로부터 허가신청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만약 고소인측이 이런 원상복구 등을 요구받은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거래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A이 저로 하여금 본건 관련 '보완서류연기제출서' 등을 제출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계약의 특별 조건이었고 실제로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개발행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를 미룸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인의 통념에 부합할 것임에도 매매의 주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빠져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수사기록 118면)한 점, 그런데 보완서류연기신청 등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목적 및 이 사건 매매 특약사항의 성격상 이 사건 재단 모르게 할 수 밖에 없어 필수적으로 이 사건 재단 명의의 문서위조가 수반되어야 했던 점을 피고인 A이 능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3차례에 걸친 보완촉구를 받은 후 B에게 '취하서를 내고서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이 피고인 B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B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 감까지 교부한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추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서도 B에게 '우선 땅을 팔아야 하니 눈감고 넘어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연기신청서 등을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피고인 B와 의사합치를 보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 시점인 2014. 4. 23.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미 "A 사장님이 도장 파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허가와 관련된 일은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으나, 이는 '실제 위조행위를 한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첫 조사시에는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바, 이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B가 위 녹취록에서 "L 사장님이 도장 파라고 해서 제가 팠죠."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무실에 있던 불상의 법인도장입니다."라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렇다고 그 자체로 B의 진술을 전부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B의 진술이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B가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 점, B는 일관되게 수사 초기 때부터 계속하여 자백을 하는 점, 사문서위조행위의 성질, 피고인 A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B가 처벌받지 않거나 적게 처벌받는 등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 A은 위증교사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 즉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기신청서, 재연기신청서 및 취하원 제출 당시 범행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상호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재단의 허가 없이 임의로 허가연기신청서 등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출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이자 위임인인 피고인 A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으로서는 추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자로서, 그러한 허가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어 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특히 B와의 위임계약 및 보증금(1,500만원) 보관을 통하여 수임인인 B의 행위를 사실상 조종 내지 지배할 수 있던 지위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 A이 추가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보여 온 여러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하여 범행 방법, 수단, 특히 관련 서류위조 및 제출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위임자의 지위에서 수임인인 B의 실행행위를 사실상 지배·조정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차례나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해한 점, 피고인 B는 직접 각 위조 및 행사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신청이 결국 불허가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