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7. 19: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후배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몇년 전부터 카바레에서 알게 되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69세)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테이블로 건너가 오른쪽 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피고인의 얼굴에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움켜쥐면서 뽀뽀를 하자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으로 놀란 피해자가 “왜 이래,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위 E이 피고인을 떼어놓는사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방 밖으로 끌어 내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4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협박 1) 2012, 7. 8. 협박 피고인은 2012. 7. 8. 23:00 경 제천시 H병원 301호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술에 취해 찾아 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왜 여기 드러누워 있냐, 내가 옛날에 막살아서 전과가 있다, 술에 취하면 아버지도 두들겨 패는 놈이다. 5년 전부터는 잘 살려고 하는데 한번만 봐 달라. 119 불러준 E 이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2. 7. 11. 협박 피고인은 2012. 7. 8. 03:00 경 전항 병실에 술에 취해 후배 G와 함께 찾아 가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쳐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고소했냐, 봐 주시오, 지금까지 병원비가 180만 원이 나왔다, 왜 여기에 누워 있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넘어졌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C을 찾아가 퇴원을 종용하며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나 C이 2011. 7. 11. 제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2012. 8. 24. 구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위 식당에서 오히려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2. 7. 7.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저의 팔을 잡아 자신(C)의 테이블에 앉힌 다음 손으로 저의 성기를 만지면서 이제 성기를 그만 놀리고 다니라고 하여 누님이나 똑바로 사세요라고 하면서 C의 어깨에 올린 팔로 C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자, C이 저의 성기를 잡아 당겨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12. 8. 30. 위 유치장에서 재차 그곳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2. 7. 7. F 식당에서 C이 저의 성기가 자기(C)의 성 노리감인 양 만지면서 아주 즐거워하여 저는 여자만 보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고, 성추행이후 성장애를 앓고 있으며, 또 다른 나이든 분이 저의 성기를 만질까봐 두려움에 살고 있으니 C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제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2012. 7. 7. 19:00경 F 식당에서 C이 저의 팔을 잡아 강제로 옆에 앉힌 다음 손으로 저의 성기를 만졌으니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C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그녀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8. 12, 14:00 경 제천시 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58세) 가위 1.의 나.항과 같은 상해로 입원 중인 C을 부추겨 자신을 고소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거나 때릴 듯이 하며 “너 이 새끼야 니가 L이 엄마(C) 꼬셔서 고소하라고 했지, 너 이 새끼 제천에 나오지 말아라,제천에 나와서 내 눈에 띄면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M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경찰서 매점에서 일하던 놈이 경찰관 했다고 공갈, 사기치고 돌아다닌다, L 이 엄마 해 먹은 놈이다, 내가 먼저 해 먹었으니까 너는내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P,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Q, E, R,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문자 내용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상해 부위촬영CD 및 소견서 첨부, 참고인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검토 보고),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 임상기록,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 : 징으 월 [다수범죄의 처리] 상해죄, 3건의 협박죄 무고죄 : 징역 6월 ~ 3년 8월 9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주방으로 피신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 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위 상해로 인하여 입원해 있는 피해자 C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라면서 C을 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 C을 부추겨 고소를 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1.30. 피해자 C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