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5.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우연히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2. 2. 1. 별건으로 체포·구속되어 2014. 1. 30. 형기종료로 출소, 그 이후 2014. 7. 17. 또 다른 별건으로 체포·구속될 때까지 내연관계로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경남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진주시안락공원에서, 그 전 동창회에 참석했던 피해자(여, 만3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위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동창회에 간 것에 화를 내며 "씨발년아 니오 늘 죽어봐라, 동창회에 뭣 하러 갔느냐, 니가 좋아하는 놈이 있더냐"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 등, 배를 각 1회씩 차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길쭉한 물건을 꺼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18: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투숙 중인 'E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는 내한테 함 당해봐야 된다. 니 고집 그거 꺾여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샤워타월 2개를 연결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물을 적신 후 그것을 방문 경첩 위쪽 모서리에 걸고 세숫대야를 발판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세숫대야에 올라서게 한 다음 샤워타월 올가미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세숫대야를 발로 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17. 별건으로 체포·구속되었는데 그 이후로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4.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다고 했으니 그저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담당 검사는 당신과 내가 불륜관계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기다리다 지쳐 이 짧은 편지를 쓴다.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직장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언제 어느때 누구 손을 통해서 너에게 그 어떤 내용의 편지가 도착할지 아니면 이(피해자 아들 이름), 이(피해자 딸 이름), F(피해자 남편 이름)이 G(피해자의 친정집을 의미함)까지 어떤 것이 발송되고, 너하고 나하고 문자 주고받은 것,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것까지 나는 이미 여자에게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저장을 해 두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 가게 될지 똑똑히 봐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집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서신 및 편지봉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박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폭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별건으로 체포·구속되었는데 그 이후로 피해자가 면회를 오지 않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저는 A입니다. C씨가 저의 아이를 낙태했다는 소리는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 C과 저 A가 진주법원(신안동) 201호 법정에서 F씨도 아는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11일 오후 2시에 진주법원(신안동) 201호 법정으로 오셔서 재판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집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딸 H을 받는 사람', 편지 봉투에 '선생님! 이 편지를 3학년 H 학생에게 전해 주세요. H학생의 학부모는 (부) F, (모) C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딸 이름)이에게! 아 이 편지 아빠 갖다 주어라.", "F씨 저는 A입니다. C씨와는 당신이 문자 받은 그대로입니다."라고 한 후 전항과 같이 재판 일정을 기재하고, 말미에 "그 날 오면 C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 딸의 학교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당신 마누라 C이 지난 2012. 2월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내가 2년 징역 살 때 총 140차례 저를 접견 온 사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도 730통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C이 나에게 보낸 편지) 복사본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730통 전체에 있고 F씨와 이혼하고 나(A)하고 결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복사본은 제가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I시댁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기가 찰 것입니다."라는 자필서신과 '2012. 2.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피고인의 수감 중 피해자가 140회 접견하였다'는 취지의 창원교도소 명의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동봉한 편지를 피해자의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딸 H을 '받는 사람', 편지 봉투에 '이 편지를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편지를 뜯어보지 마시고 J H학생에게 전해주세요. H학생의 (부) F, (모) C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딸 이름)아 이 편지를 아빠에게 전해 주거라."라는 자필서신과 위 창원교도소 명의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동봉한 편지를 피해자 딸의 학교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K을 '받는 사람', 편지 봉투에 '선생님 이 편지를 2학년 학생 K에게 뜯지 마시고 전해주십시오. L K학생의 전화번호입니다. (부) F, (모) C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아들 이름)아 이 편지를 아빠에게 전해 주거라."라는 자필서신과 위 창원교도소 명의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동봉한 편지를 피해자 아들의 학교 주소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피해자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피해자의 남편 주소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남편은 이를 받아 읽어 본 사실(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직접 편지를 읽어 보았다고 진술함),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편지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딸과 아들을 각 받는 사람으로 하여 각 그들이 다니는 학교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를 아빠(피해자의 남편)에게 전달하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실제로 폭로하여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직접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89 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