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비가 오게 되면 자신의 집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마을청년회 회원들이 동사무소 공무원과 결탁하여 이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청년회 회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청년회 사무실로 찾아가 위 청년회 회원들을 만나면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 2개 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를 왼손에 들고 위 자신의 집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인데 물이 집 담장을 넘어 매년 피해가 있는데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었는지 마을청년회 놈들이 한패가 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모른 체한다. 내가 전에 살인미수죄로 살다 왔는데 오늘 보이면 이 새끼들 찔러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사무실에서 위 청년회 회원들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년회 회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 행을 종료한 후 다시 살인예비죄를 범한 자이고, 위 살인미수 범행은 이웃 주민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현장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미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예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이 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특별한 계기 없이 마을 청년회원을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쉽게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고 음식을 하던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칼을 들고 나간 것일 뿐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막연히 청년회 사무실로 찾아간 것이지 살해할 대상자를 특정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신고표에는 '컨테이너(청년회 사무실) 앞에서 식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현장에서 받고 왼손에 식칼 2자루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8쪽). 현장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고 신고한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남자 1명이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면서 칼을 2자루를 들고 청년회 사무실을 들락날락했고, 그러는 중에도 '개새끼들 다 어디 갔노 죽여버린다.'라고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외에 실제로 청년회 사무실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실제로 청년회 회원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동사무소 공무원과 마을청년회 새끼들이 결탁을 했는지 서로 두둔하고 있다. 내가 이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살다 나왔는데, 오늘 보이면 이 새끼들 찔러 죽인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 식칼을 이용하여 범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청년회 사무실을 찾아간 시간은 야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더라도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 대상을 확정한 상태에서 칼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회 회원 중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청년회 사무실로 가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물색하였으므로, 그 범행 대상은 '청년회 사무실에 있던 청년회 회원'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청년회 사무실로 찾아갔을 당시에는 이미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1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