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 결재를 하기 위해 주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왜 쳐다보느냐고 묻는데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동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E은 후배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10번, 11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기록첨부 및 현장 CCTV자료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상가 1층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7. 12.까지 근무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1,6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500,000원 체불금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제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030-5 제일시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성천주유소 앞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차량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신상정보서 제출서를 제출하여 2012. 10. 11.자로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4.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 후 2013. 2. 20.자로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 C에서 대구 수성구 D로 이전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주민등록초본 1. 신상정보 제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3: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 내 5번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5번 구치소 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5번 구치소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아크릴 소재의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C시장을 지날 무렵 B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2013. 7. 20. 00: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B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는바, 2013. 7. 20. 00:05경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C시장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2013. 7. 20. 00: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5: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실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접수증명원,국과수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이혼소송 사건 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06: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성설비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파주시 파주읍 봉암 3리에 있는 조영악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형제천막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동두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7. 9. 05:1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삼성서비스프라자 앞 도로를 지나던 승합차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오전경 목포시 B아파트 100동 2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음모를 면도기로 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B 합자회사는 탁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19.경 피고인 B 합자회사의 양조장에서 국내산 팽화미 25%, 수입산 소맥분 75%를 원재료로 하여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위 막걸리병 라벨의 원재료명에 국내산 백미 50%, 수입산 소맥분 5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9.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각 세금계산서, 각 증명서, 반입신고서, 각 내역, 수불부, 법인등기부등본, 라벨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D에게 "4,000만원을 주면 2000년식 S500 벤츠 승용차를 수입하여 두 달 내에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대금 채무가 약 5,000-6,000만원, 사업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해외에서 장물인 자동차를 구하게 되면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이어서 일반적인 자동차수입업체와는 달리 약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이 특정 종류의 승용차를 인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압수표,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01: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자양동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오토바이 운전인 점, 장애인인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약 12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케 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압수된 증 제1호(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된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10. 1. 18:30경부터 21: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닌 E 액티언 렉카차량에 피해자와 같이 승차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10. 2. 00:2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걸어온 전화에 잠이 깨어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02:30경 갑자기 "강원도 속초에 가자"고 하면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차를 세워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7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E 액티언 렉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공소장 사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20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3.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 도로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성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B을 만나지 못하자, B과 관련이 있는 'C' 주점에 가서 B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3. 12. 21: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B에게 전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위반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75,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5, 7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피고인은 위 C주점에서 3회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고 위 통고처분은 그 중 첫 번째 소란행위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세 번째 소란행위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5:30경 D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2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F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E도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으며, F는 2013. 7. 19.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3고단2605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28

범죄사실 2012고정3128 피고인은 화물차 퀵서비스 영업에, 피해자 C(56세)는 중국교포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2005. 9. 25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결혼하여 살아오다가 현재는 이혼소송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번지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 앞 노상에서 예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 2억 원 가량을 갖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이혼 재판 소송으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양손으로 휘어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068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로부터 우측팔을 비틀리면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밀치면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견관절부, 우측견관절부, 우측흉부, 우측슬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폭행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C) 1. 폭행부위촬영사진(C) 1. 상해부위촬영사진(C) 2013고정1068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사진 (수사기록 제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동거기간 중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수 회에 걸쳐 집을 나간 적이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내어 집으로 끌고 왔었는데 피해자가 2012. 9. 21.경 재차 피고인의 의처증을 이유로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집으로 끌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가 전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출석할 예정인 것을 알고 미리 F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법원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주차된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어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피고인과 함께 온 G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출발한 다음 차량 내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인 17: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중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로 차에 태워진 후 차가 출발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 도박에 사용되는 테이블 2개, 마작패 1벌(1벌당 112패)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C, D, E, F 등 손님들에게 4명이 한 조가 되어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고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테이블당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 하고, 테이블당 1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9. 6.까지 광양시청에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곧 입영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18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은 택시 운전사, 피고인 B(48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 B은 대리운전을 접수를 받고 이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D 소재 'E식당' 앞 노상까지 이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19. 21:4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택시비 7,000원을 카드결제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급성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의 목을 두손으로 조르고,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긴 후 다시 발로 수회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차트기록 첨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57세) 운전의 D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폭력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4.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11-1 앞 편도 1차로를 솟골 낚시터 쪽에서 지세마을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길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좀 더 직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06,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휀스를 수리비 4,642,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집행유예 3회, 벌금 6회)에 이르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연속 2번에 걸쳐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 판결전 조사 등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지내면서 처와 이혼 후 홀로 지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위 딸은 피고인 외에는 돌볼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다. 위와 같은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계속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그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한 법원의 선처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왔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경시와 안일한 태도를 반복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각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폐차하면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글을 방안 이곳저곳에 적어 놓으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판시 유예된 1년의 징역형이 되살아나 함께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하는바, 이는 지적장애 1급의 딸의 생존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선처하여 피고인이 그 딸을 돌보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1:33경 목포시 유달로에 있는 경동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달로56번길 유달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E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F(주)로부터 지붕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5. 29.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4월분 임금 950,000원, 2012. 5월분 임금 990,000원 합계 1,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70,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 (주)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9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위 지붕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4월분 임금 950,000원, 2012. 5월분 임금 990,000원 합계 1,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70,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약서, 건설교통부 건설업체 정보조회화면 출력물,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회신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을 마시고 싶으니 오라고 했으나 업주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3호실에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E에게 찾아가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하자, 이에 F이 룸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들듯이 휘둘러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의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