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8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2개 및 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를 통하여 각종 후속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들로서 다른 공범인 G, F, H에 비하여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더욱 비난의 여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I 등과 함께 '전화사기'수법으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 등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수수료, 선금, 보증보험료, 작업비 등을 송금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금융기록을 숨기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I등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2. 2.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무담보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수수료 및 선금, 보증보험료를 송금하여 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금융기록을 숨기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수수료명목으로 198,000원을, 같은 달 22.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선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같은 달 23. M 명의 농협계좌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달 24. M 명의 농협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38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76,442,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가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N과 O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바,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탁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여 금원을 인출해 주고 그에 대하여 택시비조로 1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E이 대출과 관련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통장을 준 것이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전화사기로 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인 줄 몰랐으며 대출관련한 수수료인줄 알았을 뿐, 인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모르고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관성 없이 수 차례 번복되어온 피고인들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하다는 이유로 그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과 O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도하였고 자신이 이에 공모한 듯 진술한 바도 있으나 피고인 A 이 당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P도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그 진술과 같이 N과 O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실제 가담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즉, J, Q, R, S, T, U의 진술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관하여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비록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명의가 나타나 있는 계좌 거래내역이 제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명의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제 피해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Q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 명단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Q는 위 명단에 나타나는 V과 W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로소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의 가담사실 및 그 정도나 태양은 전혀 증명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기방조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인바, 사기방조죄는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0. 3. 10. 69도249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정범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사기방조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