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피해자 C에게 D E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2. 5. 11.부터 5. 20.경까지 F은행 G 직원, H 과장 등을 순차 사칭하며 수 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반이라도 갚아야 하는데, VIP고객들만 사용하는 ’론플레이‘ 방법인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 추가적으로 금원을 더 입금하여야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20. 14:50경 횡성군 I,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 재차 피해자 C에게 D H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지금 생성코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생성코드 발급 비용으로 2,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5. 24. 13:00경 삼척시 K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상함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피해자 L에게 D M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불량이 될 수 있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5:30경 속초시 P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피해자 Q에게 R은행 소속 S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T 소속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V에 차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당신의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고, 법정 소송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미 신청한 대출 건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8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6:34경 서울 중랑구 W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해자 Q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5. 18.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09:43경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Z’ 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 13:00경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4. 22. 13:20경 다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총 2,863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2. 17:08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옆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에게 ‘D AG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그 전에 현금으로 직원에게 갚아서 해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3. 14:08경 충북 진천군 AH에 있는 ‘A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전산상 처리해 줄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총 1억 1,0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3. 14:3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은행 ATM기 경고창), AK언론 기사 1부, AL은행, 기업은행, AM은행 ATM 경고창 사진 1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해금 출금 내역 촬영 사진,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수금책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 장소 약도자료, 현장 CCTV 사진자료,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2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전 동선 확인 등),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코드, 인출내역서 제출),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예금거래내역, 악성앱설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일시 정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관련), 카카오맵 발생 장소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근처 AN 사설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AN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22. 범행 현장 CCTV 등 확인),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 기망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악성 어플 설치 내역, 네이버 지도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분석, 범행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9,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