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10.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을, 2017. 8.경부터 부산 중구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F’을, 2017. 11. 중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G 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을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김천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였다. 위 F, I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인 ㈜J, ㈜K와는 별개의 사업자인 소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서 휴대전화 개통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위 통신사들간의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한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인터넷에 “신용불량 핸드폰 가능, 100~900만 원”, “신용불량자, 30만 원 가능” “소액급전 대출, 급하신 분들 연락을 달라”, “선불유심 개통 내구제 당일 지급”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피고인 A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즉시 위 개통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휴대전화기와 선불유심을 구입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일명 ‘내구제 대출’)으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 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후 구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7. 11. 1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L을 만나 위 F 매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L에게 ㈜K와의 아이폰8+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K에 제출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매수대금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총 37명에게 ㈜J, ㈜K와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시 이를 구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중개하였다. 나. 선불유심 유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N의 신분증 사진, N이 신분증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송부받은 후 N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B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7. 12. 2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총 166명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O 명의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경 위 F 사무실에서 O의 허락 없이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매(모델일련번호 P, 모델일련번호 Q)의 가입자명 란에 “O”, 가입자주소 란에 “부산 남구 R”, 신청인 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라고 각각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K 통신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K 통신사 직원에게 위조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S 명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I 사무실에서, S의 허락 없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U”, 가입신청고객 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한 후 ㈜V 통신사에 송부하고, 이어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부산시 사하구 U”, 가입신청고객 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한 후 ㈜W 통신사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매 및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각 통신사 직원에게 위조된 위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X, Y, Z,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E AF 이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I 개통전화의 다른 범행 이용 확인) 1. 수사보고(B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AG과 전화통화) 1. AH 게시글 1. 수사보고(L 가입신청서, 중고상품 매매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V 자료 별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개통내역 기록 편철) 1. AC 명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중개 등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중개 등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내구재 대출 등은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 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하여 유통한 휴대전화 및 선불유심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