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3

범 죄 사 실 [공통]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대로 계좌로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실장’)의 제안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 원 및 경비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거나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 2021고단3753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로 “2.6%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유인하고, 2021. 12. 8. 08:40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희 N에 신청하신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용공제보험료 8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1:0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억 8,790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790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9. 1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실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차주 D, 대출 잔액 16,000,000원, 처리금액 전액 납부,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 날짜로 신용대출 계약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의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인천 부평구 V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과 같이 D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9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9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353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 09: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온라인 영업부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채권팀 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N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아야 지불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며, 은행검수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Y 채권회수팀 사원 AA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2021. 11. 26. 12:33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AD, AE, C, AF, AG, AH, 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G, AJ, J, L, H, B, K) 1. 각 진술서(D, AK, F), 진정서(AL)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1),2),3)의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AD의 진술조서 및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및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확보),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및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 2차 피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L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2범행장면 CCTV 정밀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으로부터 전송받은 AM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첫번째 대면편취 피의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행 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 P을 상대로 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범행 장면 확인 및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문서)촬영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위조문서 사진 등 1. 위조문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카톡 사진, 현장 사진 등, 피해자 K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2022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범의의 강도,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 포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