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2015고단743] 피고인은 고의로 서행하는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30.18:35경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진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 후 차로에 멈춰서서 속력을 줄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손바닥으로 위 자동차 오른쪽 측면 뒤쪽을 치면서 넘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 C을 속이고,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98,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7. 20:10경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것처럼 인도에 멈춰 서서 속력을 줄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차로로 뛰어들어 손바닥으로 위 승합차 오른쪽 측면 뒤쪽을 치면서 넘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면서 불상 금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19:05경 양주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것처럼 차로에 멈춰서서 속력을 줄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손바닥으로 위 승합차 오른쪽 측면 뒤쪽을 치면서 넘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등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977] 1. 피고인은 2015. 8.28. 09:00 경동두천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일리동백오일영양팩 6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일리연꽃수분마스크 8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일리쑥진정마스크 4개, 시가 합계 1,300원 상당의 자뎅 아이스티 2개, 시가 합계 1,700원 상당의 자뎅 마끼야또 2개, 각 시가 3,750원 상당의 미쟝센리페어트리트먼트, 데미지케어 트리트먼트, 안티에이징트리트먼트 각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2,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8, 11:16 경동두천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원 상당의 페브리즈담배냄새제거제 1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광양식 소불고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755] 피고인은 2015. 11. 17. 07:10 경 동두천시 0에 있는 "P편의점 " 에서 피해자 Q가 현금 약 1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그곳 테이블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64]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 1. 11:40경 포천시 R에 있는 S 여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T가 거주하는 위 여관 3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와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92] 1. 피고인은 2016.1.1.14:00경 의정부시 U에 위치한 'V' 매장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W이 진열해 놓은 시가 89,000원 상당의 폴라폴리스 점퍼 1개를 가져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폴라폴리스 점퍼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8, 19:30경 의정부시 X 에 위치한 'Y' 매장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Z이 진열해 놓은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오리털 점퍼 1개를 가져 가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9. 13:38경 의정부시 AA상가 철도 117 'AB' 매장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AC이 진열해 놓은 시가 57,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져 가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 9. 14:30경 의정부시 AD에 위치한 'AE' 매장에서, 피해자 AF가 진열해 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 4개, 시가 154,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에 위치한 제일시장 부근 불상의 매장에서, 불상 피해자가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3] 1. 증인 G, E, C, AG의 각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충돌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2015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M 범행시 cctv 캡쳐화면 제출), 사진 [2015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 AF, W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AB' CCTV 캡쳐영상 첨부, CCTV 캡쳐 화면 첨부 : 'V', 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보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도 크지 않은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