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재고합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2년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농업경제과부 검사원, 국회 산업분과위원회 직원, 건국공사 총무 등으로 근무하고, 195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경북경찰국 경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사임하고, 1955년 10월경부터 F중학교 및 G고등학교 교사직을 거쳐 1956년 10월경부터 H일보사의 정치부기자로 근무하고, 4·19혁명 이후의 혁신정치노선에 공조하여 1960. 6. 20. I당에 입당하고 1961년 1월 초순경 J당에 입당하여 선전위원장에 취임하고 1961. 5. 7. 부서 개편으로 동당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약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4·19 혁명 이후의 우리나라의 국내외 정세는 안으로 K당정권의 부패정치와 격심한 정쟁으로 말미암아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무정견한 통일방안을 고창하여 국민을 현혹케 함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혼란한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공산진영의 선전 공세의 일환으로서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산하의 조선노동당 등 반국가단체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내질서를 파괴하고 민심을 교란하여 국력을 약화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공산화할 목적으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내정세를 역이용하여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는 일방 라디오, 외국통신망, 외국을 경유한 서신 등 각종 선전방법을 통하여 평화통일, 남북간의 경제교류, 서신교류, 남북혼성 체육팀의 국외파견 등을 주장하고 반공법안 데모규제법안의 소위 2대법을 반대하기를 촉구하며 남북학생회담을 찬성·지지하는 등 선전하여 온갖 위장전술로써 그들의 목적 수행에 진력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북한괴뢰집단 또는 그 산하의 반국가단체가 주장 선전하는 바와 동일한 사항이고 하등 현실성이 없는 남북학생회담을 찬성·지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대법을 악법이다 하여 반대함은 그들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모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이나 정치적 식견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정당의 주요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11개 혁신정당 및 사회단체로서 구성된 소위 2대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1961. 3. 21. 대구시 대구역전 광장에서 개최된 2대법반대 대회에 참가하고, 청중 약 3,000여 명에게 데모규제법과 반공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L당선전위원장 등의 2대법안 제안취지를 왜곡 선전하는 연설을 청취하고, 그에 호응 동조하여 위 2대법의 제정을 반대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J당 조직위원장으로서 M, N, 위 도당 선전 위원장 O 등과 공모하여 1961. 5. 7. J당 사무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학생회담촉진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1961. 5. 10. 대구시 소재 만경관 남측광장에서 위 도당 주최로 남북학생회담촉진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위 대회에서 개회사를 함으로써 위 도당의 주요 간부로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 선전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함과 동시에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서울기록정보센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단, 종로경찰서 등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1. 3. 21. 개최된 2대법반대시민대회에 참가하여 2대법안 제안취지를 왜곡·선전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L당선거위원장 등의 연설을 청취하고 그에 호응 동조하여 2대법의 제정을 반대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을 심리한 혁명재판소는 1961. 12. 7.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2대법반대시민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서 대회개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주최자인 2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의 주요간부와 공모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중의 일원으로 단지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역할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2대법 반대시민대회 개최에 주요간부로 관여하였다거나 주요간부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대법반대시민대회의 내용이 실제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J당 조직위원장으로서 M, N, O 등과 공모하여 남북학생회담촉진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위 대회에서 개최사를 함으로써 위 도당의 주요간부로서 남북학생회담을 지지 선전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함과 동시에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2년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북도 농업경제과부 검사원, 국회 산업분과위원회 직원, 건국공사 총무, 경북경찰국 경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55년 10월경부터 F중학교 및 G고등학교 교사직을 거쳐 1956년 10월경부터 H일보사의 정치부기자로 근무하였을 뿐 공산당 활동전력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4·19혁명이후의 혁신정치노선에 공조하여 1960, 6. 20. I당에 입당하고, 1961년 1월 초순경 J당에 입당하여 선전위원장에 취임하고, 1961. 5. 7. 부서 개편으로 동당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위 J당의 창당이념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민족자결에 입각한 민주평화통일을 기하고, 경제적으로는 혼합 서독식 경제정책을 실시하며, 헌법에 보장된 문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추구하며, 민주우방과 긴밀한 유대를 거쳐서 우호로 돈독히 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남북학생회담촉진 시민궐기 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 및 결의문의 요지는 남북학생회담 개최에 앞서 우선 체육면에서 남북의 교류가 있어야 하며 북한학생을 초청하여 남북학생혼성체육팀을 구성하여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케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고, 남북학생회담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남북학생회담촉진시민궐기 대회 개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고, 4·19 혁명 이후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후 남북학생회담에 호응하기 위해 결성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문건에서도 남북학생회담의 내용을 정치적, 이념적 논의를 피하고 민족적 정서를 소통할 수 있는 문제에 한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대회는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전단계로 남북 학생들이 비정치적 영역 내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 뿐이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여 남북교류 및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하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