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초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와 "F"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4.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E"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STONE ISLAND(등록번호 40-0147776-0000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386점의 의류(정품 시가 합계 81,234,570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F"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TONE ISLAND"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130점의 의류(정품 시가 합계 42,422,230원 상당)를 판매하고, 2015. 7. 2.경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TONE ISLAND"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144점의 의류(정품 시가 합계 55,806,28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정품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에 대한) 1. E 판매내역, F 판매내역 1. 압수조서 1. 진정품 여부 감정결과 송부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수익은 월 평균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4. 3, 4.부터 2015. 7. 2. 경까지 얻은 범죄수익은 약 2,000만 원이다. 한편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인 각 1,000만 원(-2,000만 원 : 2) 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 09: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교통종합민원실' 안에서,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가 여러 차례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경유 8l가 든 플라스틱 통을 준비하여 들고 교통종합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몸 위에 경유를 붇고, 그 곳으로 찾아온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경유를 뿌린 후 한손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 라이터를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경유구입카드문자내역서, 경유구입영수증,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라이터 관련)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 시간 중 구청 민원실 내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자신 및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구청 공무원 등을 위협하였고, 이로써 그 상대방인 공무원은 물론 주변의 민원인들까지도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심 · 위협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저지하고 사후 수습을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청 민원실의 업무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되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경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휴대한 라이터가 고장이 난 것으로서 실제 발화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 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2018고단1617 피고인 A과 C은 2017. 12. 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일체를 차질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이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분리한 후 공기계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고,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G)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후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310,760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79,178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모바일 앱 'H'에 I 소유의 패딩점퍼(무스너클 발리스틱 봄버) 1벌을 4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포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판매대금 명목으로 438,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L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C으로부터 그의 휴대폰과 M은행 입출금카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L과 함께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달 23.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위 휴대폰으로 CO 2017. 1. 7.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해 손목을 다친 교통사고 보상처리 관련,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피고인과 L이 C인양 행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L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병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C인양 행세하면서 손목을 치료받고, L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C인양 행세하면서 피해회사 보상담당직원 P에게 보험처리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상담을 받고 합의금(향후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4. 합의금(향후치료비 등) 명목으로 578,000원을 C 명의 M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2018고단1617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번, 순번 15 내지 21번) 1. B의 진술서, S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소년원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0:54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사등보건지소 부근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상태에서 8km를 운전한 것으로 그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양주시 AJ에 있는 AK 마당에서 피해자 AL이 보관하고 있는 AM 명의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N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걷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777),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 40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10.6.23:45경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있는 4수원지 부근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길가로 전도되는 단독 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 C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형 오토바이도 새것인데 새로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 승용차가 뒤에서 받은 것으로 하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나중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승용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뒤에서 오토바이를 받은 것으로 해 주면 보험금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챙겨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뒤에서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6. 10. 7. 00:30경 위 장소에서 삼성화재콜센터 로 전화하여 '운전 중 안전거리를 미 확보하여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합의금 80만 원과 2016. 11. 9.경 병원 치료비 1,174,960원, 2016.11. 11. 오토바이 수리비 35,470,000원 등 보험금 합계 37,444,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 D 피고인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19. 광주서부경찰서 G 경위로 근무하다가 2017. 1. 9.부터는 광주경찰청 H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T'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C의 수배관서인 광주서부경찰서 J팀 형사와 통화하여 C이 감금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C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감금 사건으로 도피 중인 C으로부터 수사상황 및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서부서 J팀에 부탁해서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을 한 다음, C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 6. 7. 위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10. 8.경 위 커피숍에서, 같은 달 7. C으로부터 Cl A, B이 함께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가 사건화되지 않도록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사기 사건 담당 수사팀에 말하여 없는 사건으로 잘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승낙을 하면서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C으로부터 2016, 10, 17. 15:10 경 광주 서구 L아파트 204호 의집현관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일부) ~ 4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I 남자 화장실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차량운행경위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 지급 현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뇌물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뇌물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현직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무마하도록 동료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대가를 수수한 경우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17:55경 경운기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에 있는 시골토종닭 앞 편도 1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10,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6:01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2층에서 청소년인 피해 자E(여, 18세)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CCTV 동영상 판독에 대한, 사건직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에서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등에 대한,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피의자 면담 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16매, 발취한 문자 내용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방으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한 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맥주 2-3잔 정도임에도 이 사건 당일 맥주잔에 맥주를 반쯤 채운 후 소주 병을 거꾸로 넣어 만든 술잔을 벌주로 마신 것 외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잔을 몇 잔 더 마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리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계속 구토하였다. G, I, H는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채 말도 또렷하게 잘 해 의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02:45 경 술자리에서 나와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H도 03:00경 술자리에서 나와 방에 들어가 잤으며, I도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이 들어 위 진술인들은 술자리에 끝까지 남지 않았던 점, 술자리에 끝까지 남았던 F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리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G, I, H가 모두 술자리에서 나간 후에 피해자가 2층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한바, 설령 피해자가 위 진술인들과 같이 있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평소 주량과 당일의 음주량, 음주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더 올라서 그 뒤에는 피고인의 간음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한 차례 어울려 논 후 가끔씩 문자를 주고 받는 정도의 사이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에게 문자 메세지로 "근데 내 막 울고 안했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니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했으면 시작은 했어도 멈출 줄 알았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남자가 그게 안 된다. 내가 내한테 진거임. 진짜 미안"이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99

범죄사실 2013고정2299 피고인은 2013. 4. 12. 19: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찜질방 10층 여자 탈의실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퇴실을 재촉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짐을 던져 폭행하였다. 2013고정2300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7. 14:45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을 귀찮게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피시방 32번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H(50세)에게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머리를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미합의) 2013고정23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보고, 장구사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강남수입차지점과, 44개월간 취득원가 172,163,620원, 월 리스료 3,791,700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지점으로부터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승용차의 잔가 43,041,000원에 대하여, 12개월간 월 리스료 3,766,600원으로 하는 재리스 신청을 한 후, 2012. 2. 15.경부터 위 재리스 신청에 따른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파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및 재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해지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마포구 B빌딩 181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3. 18.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금 1,33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3. 19. 시흥시 E 404호에서 월세보증금으로 2,802,000원, 2011. 3. 20. 시흥시 정왕역 부근 하이마트에서 컴퓨터 구매 비용으로 1,509,500원, 생활비로 1,688,500원 등 합계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문 및 조수석 펜더 부분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55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8. 7. 00:10 경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 및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경사 K에게 "개새끼, 병신 같은 개새끼, 씨발것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상준(기소), 조범진(공판) 판결선고 2016.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도로103번길 74에 있는 허스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본건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1. 확정되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일부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다만 피고인에게는그밖에 각이사건 범행들 이전인2010.6.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2015고단7636]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2015. 7. 14, 사망)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할부대출을 피해자 명의로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대신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1.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매 명목으로 2,99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E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한 뒤, 위 승용차를 2012. 12. 24.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1,25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4. 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대출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차량 및 대출 명의를 승계할 다른 명의자를 확보하고 있으니 명의 등록이전비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여 3,137,000원을 달라. 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필요한 절차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및 대출 명의를 승계할 사람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및 대출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2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더 있는바, 판시 모두 부분에 기재한 범죄전력 중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2. 6. 2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고, 2016. 2. 11. 판결이 확정된 죄들 중 일부는 2010. 6. 19. 판결 확정 전에, 나머지는 2012. 6. 2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판시 각 범죄들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1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618]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 H의 동의를 받고 사채업자 1에게 피해자 소유의 JK7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0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회수해 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 I에게 차용한 1,050만 원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반환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위 차량을 반환받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1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으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위 K7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K에게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직원 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 사본 1. 금융거래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3. 10. 11.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11,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판시 제3, 4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판시 제3, 4죄의 피해자인 H과는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6.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당산역 근처를 지나던 지하철 9호선의 3번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가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벌금 100만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B, C에 대한 공동공갈 D은 2010. 3. 11. 21:00경 피해자 B(32세), 피해자 C(28세)과 함께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 내실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들에게 '내 돈을 따고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도박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옆에 있던 D의 처인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카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G단체 회원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경찰 출신인데 사람을 죽이고 경찰 그만두고 징역 10년을 살다 나왔다, 뚜껑 열리게 하면 눈깔을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판돈 300만원, 피해자 C 소유의 판돈 250만원 도합 550만원을 집어 들고 '여기서 나가려면 이 돈 놓고 나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판돈을 그 자리에 두고 나가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5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B에 대한 공동공갈 D은 2010. 3. 15. 피해자 B 등에게 다시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고, 돈도 일부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H, C, I 및 피해자와 함께 전항의 장소에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2012. 3. 16. 03:00경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돈을 잃고 자리를 떠나 D과 피해자 B 둘이 남은 상태에서 같은 날 07:00경 D이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D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카드에 표시를 해놓고 하냐. 사기 치냐. 카드를 다섯장 가지고 치냐'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종이컵과 담배갑을 집어 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자 '야 내가 경찰 출신인데 너같은 놈 10명, 100명이 와도 안 무섭다, 내가 1억이고 10억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하자' '내가 대전 시내 건달들이 다 모여도 안 무섭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돈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분을 수차례 때리다가 게임을 하던 탁자를 엎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돈 855만원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855만원을 갈취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2.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자금을 인출기에서 찾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D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