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N MA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오거리를 D중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은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21:50경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양식에 “C초교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에 있던 오토바이가 본인 오토바이를 충격 후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함. 동일차로에서 2개의 오토바이가 직진 중 오른쪽 오토바이가 본인 오토바이 우측면(우측앞면) 충격 후 진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부딪히고 도주. 본인은 넘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오른쪽 카울이 깨짐. 오른쪽 어깨가 아픔”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2. 5. 31. 13:05경 서울도봉경찰서 H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사 I에게 “제가 C초등학교 앞 오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 뒤쪽에서 저와 함께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핸들을 틀면서 그 오토바이 앞바퀴로 제 오토바이 우측면을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추돌함과 동시에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여성분 1명을 다시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오토바이는 창동지하차도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도망갔고, 저는 그 여성분을 살피기 위해 사고장소에 멈추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도주한 것은 피고인이었을 뿐 옆에서 나란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CCTV – 사고장면 미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직후 A 오토바이 운행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의 A, G 옷차림 비교), 입건전조사보고서(A 오토바이의 파편 추정 부품 줍는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화질개선 등 분석)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고직후 G 생각대로 조끼 착용모습 및 A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모습), 사고직후 A 및 G 오토바이 운행시가K의 A 오토바이 파손 부품 및 임의제출 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및 사진, 화질개선 전, 후 사진 첨부(일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란히 운행하던 G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까지 충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었고, G에 대한 무고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G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인 양 진술함으로써 G를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직전의 상황이 담긴 사고장소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옆 차로에서 달리던 G의 오토바이는 사고지점 횡단보도 직전에 속도를 줄이는 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그 앞쪽에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오토바이 파손 부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옆 오토바이의 흰색 불빛이 번쩍임과 동시에 추돌이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이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착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면 옆 오토바이로부터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가해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단지 배달을 계속해야한다는 사유만으로 사고 다음날 곧바로 오토바이 수리를 맡겼고, 파손 부위 사진 또한 찍어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정면 윈드스크린이 파손되어 없고, 전면 라이트 안쪽 부분과 어퍼 스테이, 정면 카울이 안쪽으로 밀려 파손된 상태였는바, 이는 정면충돌 사고 시의 파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측면충돌 사고로는 생길 수 없는 파손형태이다. 이에 피고인 또한 수리 의뢰 당시 정비사인 J에게 ‘다른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오토바이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허위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파손 부위, 수리의 경과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은폐하고자 급히 수리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도로에 쓰러져있던 여성 보행자를 살피기 위해 불상의 가해 오토바이를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위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를 치고 한 1초 정도 있다가 여성 보행자를 다시 추돌했습니다.”라고 사고 장면을 명확히 본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사고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하여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고 직후 오히려 속도를 내어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상당 거리를 진행함으로써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2분 30여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되돌아왔고, 오히려 G가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살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되돌아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타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목격했다고만 말하였을 뿐, 자신도 그 오토바이에게 추돌을 당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G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자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에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직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팍”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에 충격이 있었고, 바로 앞에서 여성 1명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추돌 당해 도로에 쓰러졌다‘, ’추돌을 하고 얼떨떨한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하였다가 이후 쓰러진 여성분이 생각이 나서 구호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서 (사고현장으로) 왔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와 두 번의 조사 당시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보행자까지 추돌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7쪽 참조), 위 진술은 앞서 본 사건 발생 상황과도 부합하여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이전에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사고를 명확히 목격한 제3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그를 무고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범행을 인정한 종전 입장을 뒤집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에 되돌아온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옆 오토바이 운전자인 G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