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C 앞 교차로를 안성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액분석결과,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2023고단97 피고인은 2023. 1. 3. 03: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592-1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99 피고인은 2023. 2. 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3고단97호 사건으로 2023. 1. 18. 공소제기 된 후 자중하지 않은 채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준법운전에 관한 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도중 브레이크 페달만 밟은 채 도로 위에서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향후 개전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4. 25. 23:3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172%로 매우 높았고, 사고도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이를 통해서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3: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3. 1. 3. 법률 제19158호)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한 사정,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2023. 7. 7.자 반성문(호소문)에 드러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지상 주차장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1년을 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아읍 방향에서 구미시 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1:10경 구미시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피고인의 청문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고메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가스 밸브를 열고 “다 뒤져뿌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스통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의 가스밸브를 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겁을 먹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C교회' 건설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9세)로부터 업무지적을 받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4: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월 IC 방면에서 태인대교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차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80세) 운전의 wow100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덤프트럭 앞범퍼와 바닥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약 26m 정도 밀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7. 13. 18:24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4, 12, 14)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1회의 벌금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1.경 단기방문(C-3-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4. 30.을 초과하여 2023. 3.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그 사실을 속이고 회사에 취직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1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신분증 제작자(B 계정명 C)에게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면서,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앞면에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별 M”, “성명 A”, “국가 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3. 3. 1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허가일자 2023. 3. 10”, “만료일자 2025. 3. 10”, “확인 인천”, “체류지(Address)”, “신고일 2023. 3. 10.”, “체류지 경기 김포시 D, E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인수증, 통관목록, 국제우편물 채증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A), 문서 감식결과 회신(외국인등록증), B 메신저 화면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B 메신저 대화번역 1.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계정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위조를 부탁하였고,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기 전에 체포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1:36경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들은 모두 10년 가까이 된 것들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7. 01:10경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남성 손님이 몇동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날 잡아가던지”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와 F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화장품통 2개를 E을 향하여 1회, F를 향하여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통을 경찰공무원을 향해 던지는 과정에서 이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맞추어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2:15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1999년, 2018년, 2020년)에 이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조예림(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승가로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정상참작감경: 징역 6개월~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01년 벌금형 1회, 다만 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스스로 112, 119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위 2001년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를 송우리 시내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포천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수사)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도 1회, 2009년도 2회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3.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일반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 부터 2018. 12. 31.까지 정형외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7,562,5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인증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0:12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1] 피고인은 2022. 8. 26. 22:1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돈까스 등 밀키트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3] 피고인은 2022. 8. 30. 13:0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텀블러 2개, 과자 7개, 가방 7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대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6세)은 일면식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01. 04. 16:45경 서울 서대문구 C, D은행 앞 노상에서 어머니의 야채노점상을 도와주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1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것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5. 14:18경 위 D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시간이 길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3, 2004, 2007년 벌금 3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 교차로 아래 도로를 옥포동 방향에서 연초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위 스파크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3년경으로부터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