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당진시 C건물 4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대마 약 100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2017. 10. 1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4만 원을 입금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D 상호 간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D과의 통화내역 첨부) 1. 신한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범행 태양이 적극적인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도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네 계좌로 돈을 받아 출금한 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출금액의 10%를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총 2회에 걸쳐(10:28경 5,200,000원, 12:31경 4,8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2. 10:4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F 3번 출구 앞 D은행 F지점에서 5,2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12:40경 같은 구 소재 지하철 1호선 G 부근 D은행 신도림지점에서 4,8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의 고의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동일한 송금인(피해자 B)으로부터 시간을 달리해서 2회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각 입금될 때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계좌제공·인출·전달 행위는 상당히 비정상적인데다가, 우리 사회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널리 알려진 기능적 행위지배의 전형적인 일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특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출할 금원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업자금의 차용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만일 은행 창구 직원이 금원의 용도를 물어보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인 것처럼 거짓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자체로 단순한 금원인출 아르바이트의 행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탈세 관련 금원인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 용도의 거짓답변 지시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당을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단순한 금원인출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것이라면 추후 그 수당(혹은 임금) 청구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제공·인출·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9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15:28경 및 2020. 8. 26. 15: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위 목욕탕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번호 F)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5.부터 2020. 9. 6.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6:20~16:54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절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통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절에 방문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19:50경부터 19:58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내 신도림 방향 내선열차 2430호 열차(승강장 7-2 지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나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승객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너 어디 소속이야"라며 욕설하고,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여객역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며 지하철 열차 칸을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워 위 열차가 약 8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객역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를 계속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현장에 출동한 여객역무원 D(남, 58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열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열차로 승차를 시도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을 찌르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열차 밖으로 하차시키려는 승객들과 몸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37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참고인진술서(사회복무요원) 1. 수사보고(지하철 2430호 CCTV 녹화자료 등에 대한), 수사보고(방배역 승강장 및 출구 등 영상 분석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 공포심을 갖도록 하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전과도 5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19:50경부터 19:58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내 신도림 방향 내선열차 2430호 열차(승강장 7-2 지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나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승객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너 어디 소속이야"라며 욕설하고,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여객역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며 지하철 열차 칸을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하차시키려는 승객들과 몸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승객들과 몸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39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일명 'C'은 인터넷 블로그에 대출 광고를 올려놓고 활동하는 대출브로커이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신청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부업체인 F, G, H, I㈜(J), K 등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B은 E이 'L'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I㈜에 전화를 걸어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허위로 작성한 E에 대한 L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대출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알선업자인 성명불상 'C'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둘이서만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말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다음, 2017. 5. 19.경 김포시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폰(번호 : O) 1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위 휴대폰을 1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 'P'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자료 첨부), 각 고소장, 인터넷 대출광고 블로그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D), 현금전달증, 영수증, 대출거래계약서, 입금확인증(Q 주식회사), 상환스케쥴 조회, 녹취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E이 100여 만원의 통신비 등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 등 죄를 저질러 2014. 1. 11.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E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금융기관에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해자 B(여, 57세)가 운행하는 C 미니버스를 타고 서울 D의 E 모임 회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오던 중 소주와 막걸리 등을 섞어 마셔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8: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위 버스 안에서, "G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이니 화장실을 다녀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 달라고 하면 가 줘야지, 왜 못 간다고 하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18:10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버스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가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만지고, 그 후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4: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지하 1층에서<각주> 종업원인 피해자 B(24세)와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위 클럽 옆 지하 노래방 출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위 클럽 옆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04: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내데스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F,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영상 CD가 있다. 영상 CD에 담겨 있는 CCTV 동영상은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고 난 뒤 클럽 밖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한 장면에 불과하다. B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B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B 명의의 통신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서로 다투었고, B가 피고인에게 손가방을 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B의 진술서에는 '얼굴 두 대와 멱살을 잡히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얼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F,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거나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무전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04: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옆 주차장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50경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B(여, 27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C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부산 낙동대로를 부산 사상구 방면에서 부산 북구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삼락동교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로 인해 정차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며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녹취록 및 그 CD 첨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 행위 중 일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전벨트가 당겨지는 소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는 소리, 피해자의 옷이 시트에 부딪히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착오 또는 과장하였다'라는 의심은 물론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다른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던 중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다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장소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D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며, E은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14. 10. 하순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마치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은 2014. 10. 29.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전세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4. 11. 11.로 작성하고, 이 사건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인 E은 위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은행 소사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함)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4. 10. 29.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연 COFIX+1.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인 2016. 11. 17.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은 같은 날 '위 전세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전세보증금은 당연공제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반환하기로 하고,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곧바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남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전세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4. 11. 7.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전세자금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대전 서구 B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 주차중 피고인의 차량이 벽면에 부딪친 사실에 화가 나자 피해자의 차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한글도 모르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차량 유리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현장사진 등 1. 현장녹화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나이도 어린 놈이 한글도 모르냐"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 차량 유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1회 내리치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급하게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경위・동기・태양, 시간적 급박성, 공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4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삼거리를 복용삼거리 방향에서 사기막골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제4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안동 방향에서 사기막골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현장 출동 경찰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일부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도안대로입구 삼거리 및 노은고교 삼거리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K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업무상 과실도 중하며, 이 사건 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크고 자신은 별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여 본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서울 강서구 일대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외 E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백화점 선물셋트)을 운반하고 그 운송비로 1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G의 경위서, 피고인의 확인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5. 02:2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408동 4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01:06경 위 C아파트 408동 18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현관 등이 켜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5. 23:49경 위 C아파트 401동 105호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계획대로 절도 범행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 5cm)를 이용하여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위 C아파트 408동 406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과도(칼날 길이 11.5cm)를 호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현관 등이 켜지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가족을 부르자 집 밖으로 나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각 112사건 신고 내용 1. 재물손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의류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손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해자 D(여, 48세, 가명)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파 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소파에 눕히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각 유전자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장 사본,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