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막썰이횟집 앞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영시청 쪽에서 정량신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정지 신호에 따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입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18,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에 해당. 위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요부정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각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서울 마포구 F빌라 501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주택에 설정된 G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질적으로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50만원, 2010. 9. 11. 잔금 명목으로 7,650만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빌라 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약속대로 G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G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G에게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요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실질적으로 말소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향후 재임대를 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려 한 것으로 확정적인 편취의사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과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도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6

범죄사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매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수한 일반동산문화재를 해외 "이베이(www.E-bay.com)"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고 국제우편(EMS)을 이용하여 국외로 반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174-23에 있는 고척동 우체국에서 이베이(www.E-bay.com) 사이트에 경매 등록하여 낙찰된 일반동산문화재 옥편류 "대성사서자인(大成四書字引)" 1점을 소포용 박스에 넣어 포장한 이후 우체국 국제 특송(EMS) 운송장에 국외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여 국제 배송을 통해 국외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1. 10. 11.부터 2012. 10. 26.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종류 60점(시가 합계 : 852,300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택배센터에서 이베이(www.E-bay.com) 사이트에 경매 등록하여 낙찰된 일반동산문화재 청자상감운학문 대접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11점(시가 합계 : 1,318,296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를 소포용 박스에 넣어 포장한 이후 우체국 국제 특송(EMS) 운송장에 국외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여 국제 배송을 통해 위 물건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언론보도에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확인한 후 국제 배송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 자료제공 요청), 수사협조의뢰(ID인적사항 및 매매내역자료), 내사보고(우체국EMS 발송내역 - 전북 전주 우체국), 내사보고(서울 양천 우체국에서 발송된 EMS송부원장 수사), 수사협조의뢰(EMS송부원장 의뢰), 수사협조의뢰(EMS송부 기표지 사본 송부), 서울고척 우체국 운송장 사본, 압수문화재 인계서, 내사보고(내사자 A의 임의제출물 문화재 감정 수사), 내사보고(일반동산문화재 특정수사), 코에비 구입물품내역서, 문화재 국외밀반출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송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문화재 무허가수출의 점), 각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문화재 무허가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 '한훤'의 무허가수출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출한 일반동산문화재의 수량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들은 상당 부분 깨지거나 손상된 것을 수리한 것이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약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3:2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12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대장사본,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8. 9. 3. 02:3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516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렌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7, 중순경 0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인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1,7,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1. 7. 30,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J CT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고, 4. 2011. 7. 31. 04: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1. 7. 31. 06:10 경 서울 관악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인 'P'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식당 현장 사진촬영,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 현장사진촬영) 1. 압수품 사진, 도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수용기록 첨부,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나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0.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 시너 등을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의 운영이 극도로 어려워 사업자등록명의자인 E의 동생인 Fl 운영하다가 폐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면서 2011. 3. 20.경 F으로부터 위 C 양수한 것으로서 당시 운영이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채무액만 약 10억 원에 이르며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에나멜 시녀 17 0 및 에나멜 황색 페인트 5,15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6.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473,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0단1492-1호), 통합사건검색(의정부지법 20111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C형 간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기록 편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03.경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16:02경 태백시 편들길 43 에 있는 문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태백중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 5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후뇌동맥 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0:32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물팅벙이사거리 부근까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넓어지는 곳에 접어들면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8,561,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1세) 등 4명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을 미리 각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3:0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각출하여 받은 대금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코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코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B)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15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197번길 17 순복음교회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쪽에서 카페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왕복 4차로를 불상의 장소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철환기구 연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연석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4. 20:20경 위 2항 기재 E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운전석에 설치된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바이크몬스터 휴대폰거치대 1대를 오른 손으로 움켜쥐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0:15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앞 도로에서 판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F로부터 도주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운전석 문을 발로 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G,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위 차량의 문을 발로 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9. 12:35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딧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올림픽훼밀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문정로데오 사거리 방면에서 광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오딧세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하여금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62세), 피해자 E(57세)의 몸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올림픽훼미리 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제한속도 50km를 약 40km 초과하여 시속 약 91.3km로,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A(8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딧세이 차량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보도에 서 있던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E의 몸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1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피고인 B의 경우 ‘제3호’ 추가),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앞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잦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흐름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위트랙터 뒷부분을 충격하여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7 경 칠곡가톨릭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서 가던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군위농협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01:3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면에서 지지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운전의 D 스펙트라윙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동종 범죄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1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후의 범위는 징역 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비록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05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2층 C노래방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49세)과 조상 산소문제에 관해 얘기하다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2월1년 4월1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3. 2. 1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숙소인 광주 북구 J 아파트 401호에서 '하루 쉬겠다'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눈 좋게 떠"라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일명 hanger) 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를 차고 목 뒤쪽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피해자 1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출근을 제때 하지 않고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2014. 3.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도록 소개하고 위 업소 업주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거나 피해자의 하루 매상 중 25%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7. 말경 내지 같은 해 8. 초경 09:00-10:0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N' 506호에서 피해자 O(여,33세)이 아는 동생과 모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을 '시간또라이'(시시각각 성격이 급변한다는 의미)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 배, 갈비뼈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번 늑골 골절, 우측 제8, 9, 10번 늑골 골절, 좌측 늑골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Q빌라 1층에서 'R다방'(상호: S다방), 광주 북구 T에서 'U다방', 광주 광산구 V의 W초등학교 주변에서 'X다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후배로 R다방의 명의자이자 위 각 다방과 그곳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른바 '티켓'을 끊고자 할 경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Y(가명, 여, 28세) 등 6명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만 원을 받고 이른바 '티켓영업'을 하도록 알선해주어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해자의 휴대폰에 일일매상을 기록한 일정관리내역, 압수한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4, 290, 292,534,567)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S다방의 영업 신고증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8, 29호), 제2호(증 제1 내지 27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과정,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규모를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집행유예 3번)가 있다. 피고인 B에게 3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