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신주1길 20 범어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워터파크 방면에서 남양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로 연결된 교통섬에는 피해자 D(1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교통섬으로 들어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표지판 파손으로 49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심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도주거리에 대한 실측),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정지지점 CCTV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혈액)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차량 정지지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섬에 서 있는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역과하여 운전하여 가 도주하는 등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조치,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2018고단22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천주교 E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손으로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양초 보관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22:1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천주교 K성당에 이르러 본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후레쉬를 비추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80원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9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보관 중이던 포스(POS) 단말기에 있는 판매대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금액이 지불된 것처럼 포스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12장(합계: 600,000원)을 구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에 20회에 걸쳐 1,0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 680,000원을 횡령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3원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공주시 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성당에 이르러 지하실을 통하여 주거동으로 침입한 후 3층에 올라가 피해자 R의 방 책상 위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세콤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온 후, 2층으로 내려가 그곳 책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가 위 세콤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꺼낸 후,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성물방을 열고 들어가 그곳 상자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61,000원을, 피해자 T이 거주하는 방에 서랍 안에서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30원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04:08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W가 두고 간 휴대폰(X)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21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 225 1. J, D,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네이버 네비게이션, 지도, 카카오톡 내역 1.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2018280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¹2018333,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630원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침입절도, 동종 범행 반복 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95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4, 0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은행 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의 농협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과 현금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4, 08:17~08:20 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총 4회에 걸쳐 제1항 기재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5:35~05:44 경 경기 성남 수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 소유의 교통카드 5장을 그곳 교통카드 충전기에 올려놓고 1장당 5만 원씩 6회를 충전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2:10 경 경남 김해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K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92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7. 1. 13, 05:30경 경기 성남 수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금전출납기기에 들어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182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E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2의 가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2283] 피고인은 2017. 1. 1, 20:24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옆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4,250원,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7장, 오천원권 2장을 가져가 합계 1,054,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실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2017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E), 교통카드충전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교통카드에 대한 수사) 2017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영상 사진, 계산대 및 금고 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편의점 내부), 편의점 CCTV영상(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행위 태양,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경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74 피고인은 2020. 4. 10. 20:5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매장'에서, 술을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손님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는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사람이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892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주점'에서 그 업소 업주인 피해자 G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185 피고인은 2020.6.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말다툼하였던 것에 화가 나있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재질로 된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아우디 A4 차량에 엎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매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피해 진술 전화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음식점 CCTV 영상 2020 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동영상, 피해 사진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G 피해사진 2020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시 전과 1)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2020고단1374 사건의 수사기록 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판시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9:14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작은 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 시계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200만 원(한국은행 5만 원권 40매)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에 이르러 합계 11,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진술),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완료일로부터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약 한 달 동안 1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수법을 이용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일명 'C'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을 비실명처리하고, 일부 주소 기재를 생략함. 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8.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피해자 확인 관련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후, 2018. 12. 말경에서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인근 F피시방에서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0: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범죄 1팀 수사관이다, B씨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62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4, 지하철 5호선 송정역 4번 출구 앞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현금 인출기 거래명세표 사본 1.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관련자로 가장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단기간이다. 편취금액 상당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임금 관련 사기(2017고단2553) 피고인은 2011.3. 1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웨딩샵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타일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평당 3만 원씩 계산해서 공사 끝나면 바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3. 15.까지 총 3일간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 임금 2,3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각 사기(2017고단1200)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 비용 5,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6,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각 절도(2017고단1200)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관리의 ATM 기기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롯데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2,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2017고단1200) 피고인은 2016. 12. 29. 05:2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뒤편 통로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2017고단12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관련) 1. 각 매출전표 등, 망 G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CTV 캡처 화면, 피고인 행적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일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제1~3 범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3: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100만원상당의 삼성캠코더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 1대, 시가 71만 원 상당의 삼성소울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충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노트북도크 1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동전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부터 2015.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주거 등을 침입하고 합계 21,383,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증거기록 123쪽, 173쪽),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제37호-제44호, 제52호)에 대한 피해자 C 확인 등 관련]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2쪽, 70쪽, 86쪽, 99쪽, 117쪽, 250쪽, 279쪽, 324쪽)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기록 105쪽, 297쪽), 현장약도 1. 각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39쪽, 177쪽)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7쪽, 74쪽, 90쪽, 103쪽, 120쪽, 254쪽, 286쪽, 328쪽 1. CCTV 사진 1. 피해자 피해목록 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미리 범행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여 지도에 표시하여 둔 후 범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로 248 소재 서마산 IC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가 위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자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려라'고 소리치면서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애기 다루듯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폭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강한 강도의 폭력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점(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건의 개요에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도 '손으로' 때린 것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차를 차듯이 발을 들거나 길가에 세워진 튜브형태의 물건을 주먹으로 내치리는 등의 행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난폭 내지 보복 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세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군수로 재직하다가 2018. 5.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실시된 위 선거에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14:35 경 경북 E 1층에서 D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인 F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위 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여부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 확인), 수사보고(F이 A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I 개발위원과 식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F 군수실 방문 경위), 수사보고(동절기 버스 운행 관련), 수사보고(선거 결과 관련), 수사보고(I 개발위원 회의 참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중 수협 조합장 관련)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출장신청서, 관외 일정표, 도서민 이용자 리스트, 각 CCTV 캡처 사진, 교부한 5만 원 지폐 사진,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 상황부,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재직증명서, CCTV 영상 CD 2부, 관내 일정표,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개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이1,0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군수인 피고인이 선거구 내에 있는 주민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373₁ 피고인은 2016. 6. 1. 00: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합계 514,500원을 상당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4669 피고인은 2016.6.28. 23:25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고량주 3병 시가 90,000원 상당, 죽연주 4병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678,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3373 1.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순번 2의 범죄일시 '2016. 6. 2.'은 '2016. 6. 21'의 오기이고, 순번 6의 피해자 빛은 'L'의 오기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4669 1.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해 장소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처벌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형기를 마친 후 3년내) 이내인 불과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다. 누범은 가중하여 처벌하고(형법 제35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 사유이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엄히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같은 달 22. 02:00경 피고인을 부축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실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505호실에서, 잠에서 깬 후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수회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모텔방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셔츠를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애무의 일환으로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핥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 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래도 그만해'라고 하면서 위 행동을 계속하였고, 몸을 떨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사건 전날 학교 동창인 H, I 개명 전 J) 및 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졌다. 룸식 주점으로 옮긴 뒤 피고인이 토를 하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와 H는 피고인을 부축해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는 H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부축하고 모텔에 들어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콘돔이 들어있는 일회용품을 구입하여 방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 종업원에게 방이 2개 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남은 방이 1개밖에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방을 1개만 잡았다"고 진술하였지만, 모텔 종업원은 피해자가 남은 방이 2개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2)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덩치가 큰 피고인 (키 175~180cm, 몸무게 105kg)을 힘겹게 부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관상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H도 당시 피해자는 전혀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모텔에 들어간 후 아침에 깰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방에서 H에게 전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59 경 H에게 전화하여 30초간 통화하였고(H는 피해자와 헤어지고 30분 뒤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침대 위로 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그 직후인 02:10경과 02:13경 휴대전화번호 K에 전화하여 128초, 96초 동안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는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잠을 자는 동안 피고인이 스키니진과 팬티를 벗기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없이 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스키니진을 벗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눈을 뜬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고인을 곧바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곧바로 밀치는 등으로 제지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 있어서 그러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취 정도, 평소 주량과 그날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바로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 보니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고, 콘돔이 들어있는 일회용품까지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스키니진과 팬티 등을 벗기고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음소리까지 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