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22. 2. 25. 19:40경 오산시 B 아파트 C동 옆 공원산책로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밖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나. 피고인은 2022. 2. 28. 19:00경 오산시 E 아파트 바위놀이터 나무계단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밖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저기요 저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고, 다. 피고인은 2022. 3. 8. 19:22경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가 나와 그 맞은편에 있는 오산시 E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 노상 부근에 이르러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사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것 좀 봐줄래요”라고 말하고,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1의 다항과 같은 날 19:41경 오산시 E 아파트 정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밖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사정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만져볼래”라고 말하고,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1의 다항과 같은 날 19:47경 오산시 I아파트 후문 경비실 부근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사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야 만져볼래”라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8. 19:21경 오산시 I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휴대폰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밖으로 귀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사정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위 I아파트 K동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6, 15),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3일 동안 5명의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범행 목적으로 삼아 이들을 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