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청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확인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란에 “2020-11-13”, 대출입금금액 란에 “10,3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C”, 발급용도 란에 “완납 또는 변제금 납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D(주) 대표이사:E”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F저축은행 G”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가능한지 조회를 해야 되니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3.경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40경 청주시 I 아파트 J동 주차장 앞길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0. 1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M 소재 ‘N’ PC방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대구 동구 O아파트 P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이후 2020. 11. 12. 오전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걸려서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M 소재 ‘N’ PC방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수성구 S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4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납부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내용 란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13일 부로 대출잔여금 29,7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U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 대표 U 명의의 ‘납부확인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익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전북 익산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R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각 사기범행과 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도중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곧바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첫 범행 직후 자신의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참조). 그럼에도 ‘신고해줄게’라는 친구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낫’이라고 답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돈을 계속 벌겠다는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던 업무내용(서류전달)과는 달리 현금을 수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Y은행이 아닌 D, R과 공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직접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각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