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630]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불상 D(이하 'D' 이라 한다)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E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D이 불러준 계좌로 위 6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 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2. 항과 같은 날) 제천시 F모텔 객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E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8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D이 불러준 계좌로 위 8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3. 항과 같은 날) 제천시 F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제천시 E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부근에 있는 농협에 가서 D이 불러준 계좌로 위 6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D 이 시외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위 5.항과 같은 날) 제천시 F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2268] 피고인은 2011. 7. 26.경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성불상 D(이하 'D' 이라 한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G는 같은 날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2339] H(2012. 9. 5. 구속 기소)은 성불상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D에게 맡겨 놓았다. 1. 피고인과 H은 2012, 7. 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필로폰 대금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피고인은 100만 원, H은 25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으로부터 수화물로 배달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23:00 경 제천시 I모텔' 방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경 제천시 F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H은 2012. 7.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H이 같은 날 필로폰 대금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25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7. 12. 06:00경 대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으로부터 수화물로 배달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F모텔' 방에서 위 필로폰을 약 0.05g씩 나누어 가졌다. 4.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F모텔' 방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2012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63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12고단2268]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2012고단233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3. 28. 02:0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육교 부근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8. 02:06경부터 같은 날 02:36 경까지 안양시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 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4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기잡이 어선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선불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귀포시 성산포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2. 10. 20. 선원으로 취업하여 배를 타려고 한다. 선불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90만원, 같은 달 10.경 90만원, 같은 달 13. 경 150만원, 같은 달 15. 경 140만원, 같은 달 18.경 190만원, 같은 달 20.경 50만원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H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9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도 일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H, K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액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05: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위 떡집의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3회 가격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 감지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위 G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31. 23:5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경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23:20경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2:2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위 주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위 주점 출입문 앞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피해자의 상해 성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12. 24. 0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방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통장 2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불상의 여성용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3,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00:30경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 여)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분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CCTV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술청취 보고, 응급센터 및 외래진료 기록지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D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강도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 2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2호 점'에서, 마치 PC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3. 1. 4. 16:00 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2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1호 점'에서, 마치 PC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3. 1. 5. 11:00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8.8.01:01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및 F, G,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죄도 없는데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체포해라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다가 위 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꺼내어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쳐 위 E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력성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 시 북군길 166에 있는 봉쥬르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군길 49 에 있는 미루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의 손목을 비틀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52경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곰두리주유소 앞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머리곰탕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0:05경 보령시 신흑동 1029-3,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기름탱크와 비닐하우스 이전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철재파이프 약 1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2. 5. 11.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이 2012. 5. 14. 위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합458] 피고인은 2012, 05. 11, 19:10 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E (48세)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회에 걸쳐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558] 피고인은 2012, 6. 11, 02:42 경 부산 동래구 G 앞길에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H(5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진보통합당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어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내용 사진 [2012고합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판시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오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주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술을 마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체감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아 오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 2항의 규정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2008 감도4 (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심한 폭력성향을 보인 적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주취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주량을 넘는 과다한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6.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석방된 당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반복하여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말총증후군, 작열통 등의 질환까지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쇠갈고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14.14:30경 경주시 C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기한 위 C 집기류에 관한 압류 집행에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집행관 등과 함께 위 C에 찾아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cm, 길이 180cm)를 머리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시 도망갔다가 돌아오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지깽이용 쇠갈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과호흡, 현기 및 어지러움, 사지의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2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C 집기류를 압류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교회에 가서 플랜 카드를 걸고 신도들에게 다 알리겠다. 네가 울산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과거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여 불이익을 줄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K7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 E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출은 2013. 3. 15.부터 2018. 2. 15.까지 매월 760,897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하며 'F'라는 직장에 다니며 연소득이 3,460만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매수 후 바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폭력 사건 합의금을 마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상담표(신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8: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폭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