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D군수 E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군 재정운영계획 수립·집행, 예산편성, 주요 현안사업 우선순위 검토 및 관리,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D군수의 인사권 행사에 조력하는 등 업무 결정권자인 D군수를 보좌하면서 사실상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겸 참가인(이하 ’피고인‘이라 하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부분 및 몰수에 관한 부분에서는 ’참가인‘이라 칭한다) B는 D군 주재 F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G, H 등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E실장인 피고인 A과 사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D군청 문화관광과에서는 I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하수처리 및 비탈면 보강 공법의 경제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의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2019. 5. 10.경 ‘I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공법으로 J의 K을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I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법사로 J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L팀장 M을 통해 J에 공법 선정의 대가를 요구하고 J으로부터 수수하는 금품은 피고인 B가 대신 수수하여 전달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L팀장 M에게 “공법사로 선정은 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J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2019. 5.말경 M으로 하여금 D군청에 방문한 J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 B를 만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사무실인 전남 N, 3층에 있는 H(F언론 사무실로도 사용) 사무실로 피고인 C을 안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공법을 바꿀 수 있다. 이왕 선정했는데 서로 좋게 인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보통 15% 정도 하는데, 좀 더 쳐달라”라고 말하여 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6. 13.경 전남 나주시 O에 있는 ‘P Q점’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J의 오수정화공법 계약을 D군과 체결해주는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9. 5.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법을 바꿀 수 있다. 이왕 선정했는데 서로 좋게 인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보통 15%정도 하는데, 좀 더 쳐달라”라며 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6. 13.경 전남 나주시 O에 있는 ‘P Q점’ 앞에서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J의 오수정화공법 계약을 D군과 체결해주고 향후에도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줄 것을 청탁하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기초사실] 부동산투자개발회사 R의 대표 S은 2019. 7.경부터 I와 T 등 토지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D군청과 협의하면서 2019. 11. 26.경 I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I 일대 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은 전남 I와 T 등 일대를 포함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서, 2020. 8. 24.경 전라남도, D군, U이 I 관광단지 조성 MOU를 체결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피고인 A은 2018. 7. 1.경부터 2021. 4. 15.경까지 D군수 E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일대 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수를 보좌하여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인·허가, 용역비 부담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2019. 11.경 V지구 사업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전남 W 등 15필지에 우선적으로 해상케이블카,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S과 I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구역 설정, 해당 토지 매입 및 개발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U은 2019. 12.초순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6,17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인이 위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 예정 부지에 편입한 뒤 전라남도 T 등 257,769㎡ 전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여 U에게 사용승낙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는 위 토지 매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U이 V지구 전체 개발부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매입율을 확보해야 D군청과 투자협약을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9. 12. 초순경에는 V지구 전체 개발부지의 매입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2019. 12.초순경 D군수 E실장으로 6급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초순경 위와 같은 I 관광단지 개발 조성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토지 개발 편입 정보와 군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 D군이 개발사업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2. 중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참가인 B에게 “U에서 토지 매입율이 확보되어야 도시개발계획이 착수되어 진행이 되니까 네가 땅을 사서 토지 매입율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군청에 말해서 도시개발구역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도 세우게 해서 군청에서 허가를 내도록 하겠다. 군에서 용역비를 세워 수행하면 인·허가가 안 날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향후 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를 편입시켜줄 것을 전제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D군에서 부담해줄 것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내어 본건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가인 B가 매입한 토지를 본건 사업부지에 편입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개발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20.경 전남 X에 있는 Y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Z과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21. 9. 28. 자신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인 참가인 B로 하여금 위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 AD,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가명), AA(가명), M, AF, AG, AB, Z, AH, AD, AC,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제33번) 1. I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자료 1. 각 수사보고[I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내역 확인, 첨부: I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내역, AF 7,000만 원 입금 전표, 피의자 AF이 제출한 6,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AJ, AK(전), AL(전) 등기부 붙임,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3부, 이 사건 토지 AJ 등 3필지 개발계획 변경 확인, AC가 A, B에게 AJ 사진 전송,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A의 지문발견_경찰청회신, 첨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E(가명), AA(가명), M,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내역 확인, 첨부: I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내역, AF 7,000만 원 입금 전표, 피의자 AF이 제출한 6,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참가인 B)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수수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토지 몰수에 관한 참가인 B의 주장 이 사건 공소장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부분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키도록 D군수에게 건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거나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예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참가인 B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거나, 참가인 B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참가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부 1)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군이 발주한 ‘I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군의 공법선정위원회는 2019. 5. 10.경 AG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영업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J의 K 공법을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법선정’이라 한다). J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법사로 선정된 이후 피고인 C은 AG에게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된 비용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AG는 피고인 C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5. 17. AF의 배우자인 AM을 통하여 AF에게 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법선정이 이루어질 무렵 D군청 관광과 L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M은 2019. 5.말경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한 압박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 B를 만나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M과 함께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 공법선정과 관련한 인사를 하고, 인사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15% 정도로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올려서 6,000만 원으로 정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만난 이후 AF에게 약속과 달리 영업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AF은 피고인 C에게 기존에 교부받은 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AF로부터 6,0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날인 2019. 6. 13.경 전남 나주시 O 소재 P Q점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의 차량 트렁크에 준비한 현금을 넣는 방법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뇌물공여’라 한다). 이후 D군은 2019. 11. 5. J과 계약금액 340,560,000원, 계약기간 2019. 11. 5.부터 2020. 10. 16.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금품 지급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앞서 본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뇌물공여가 이루어진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은 뇌물수수와 관련이 없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검찰 수사단계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찾아오기 1주일 전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인사비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이 언급한 ‘공법사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인사비로 계약금액의 15% 정도보다 약간 많은 6,000만 원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수수한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에게, 4,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각 분배하는 것으로 피고인 A과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4,000만 원을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이 2019. 5.경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힘든 상황이고 저쪽에서 J의 관계자를 만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M을 찾아가자 M이 피고인 B를 만나보라고 하였으며, M과 함께 피고인 B를 찾아가자 피고인 B는 이미 용건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방에 둘만 남게 되자 ‘인사를 하고, 그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15% 정도로 하는데 그보다 약간 더 많은 6,000만 원 정도로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며, 그에 따라 AF에게 지급한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돌려받아 전남 나주 Q점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M의 어조 등에 비추어 윗선에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시킨일이고 자신은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M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J에 연락해서 인사를 하게 하라’,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C 및 AF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피고인 C과 AF을 만났을 때 피고인 C이 AF에게 ‘7,000만 원을 주었는데 왜 전달이 안되었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 C이 온 것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만나게 하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안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가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눈치였었고,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F은 피고인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강 문제로 그와 관련한 일을 하지 못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G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고, 이후 E실장이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뇌물공여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피고인 B와 M의 진술이 있고, 그 외 피고인 A이 범행에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피고인 C과 AG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및 M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찾아오게 된 경위, 뇌물의 액수가 정해진 경위, 뇌물이 피고인 A에게 전해진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인사비를 받으라고 하였다’, ‘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정도인 6,000만 원을 받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은 전액 5만원권 현금이었고 그 중 4,000만 원을 타이틀리스트 골프용품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전달하였다’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과 M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 B 또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뒤늦게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 C 및 M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였다는 M의 진술은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련된 사람들의 지위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이 사건 뇌물공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M으로서는 상부의 지시나 압박, 지시에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형적인 이익 등이 없었다면 굳이 뇌물을 공여하라는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연락과 면장 등 직위에 관한 욕심으로 당시 E실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는 M의 설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 B는 M에게 압박을 주거나 향후 지위를 약속하는 등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처럼 M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뇌물공여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피고인 B와 M의 진술은 M이 ‘자신이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다는 피고인 C의 진술, E실장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AG의 진술과도 부합되고, 그 밖에 피고인 C이 AF에게 지급하였던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과정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에도 부합된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은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최초부터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굳이 피고인 A이 관여되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만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자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M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좌천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당하여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M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AG 또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M과 AF이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 A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시점,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보고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이 다른 업체가 선정되기를 희망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 등에 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진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내지 오류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모순이나 오류가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앞서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C 및 M, AG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및 M, AG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뇌물공여 요구 및 뇌물수수를 지시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수수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뇌물수수에 앞서 피고인 A으로부터 M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른바 ‘인사비’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실현하는 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던 바,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요구와 자신의 뇌물수수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해 뇌물수수 범행을 완성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뇌물수수의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직접 뇌물을 수수하고 그를 분배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 피고인 B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있어 비로소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즉, 위 범행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요구와 피고인 B의 뇌물수수라는 각 행위가 모두 존재하여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을 통하여 2,00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영득의사를 실현하였던 바, 위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판시 증거에 의할 때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뇌물공여 여부 등을 주도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초 피고인 C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여 최종적으로 6,00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7085쪽) 및 ‘피고인 A이 15% 선이니까 알아서 맞추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뇌물수수 액수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가 단순히 피고인 A이 한 말을 전달하거나 교부된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A을 위한 차량을 렌트하고 그 비용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용한 차량의 렌트 비용 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나 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B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여할 뇌물 액수에 관한 협상, 금품 수수 방법의 결정 및 수수, 수수한 금품의 분배 등 범죄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득의사까지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의 정범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몰수에 관한 참가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2021. 11.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건의한 내용 및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인지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참가인 B가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인 A이 참가인 B에게 제공한 정보가 실제 개발과정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A이 참가인 B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간접사실임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제공한 정보와 같은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이 부분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 A의 위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내세우는 내용은 ’피고인 A이 참가인 B에게 향후 실현될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제공된 정보와 같은 개발계획을 실현시켰다‘는 것인 바, 이는 확정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위 부분 경위에 관한 설명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에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지 불분명한 부분 등이 있었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부분 기재 내용들이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증명이 어렵다거나 간접사실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한다거나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참가인이 몰수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의 존부, 몰수대상 재산 해당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참가인이 몰수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참가인의 소송절차상 권리를 규정한 위 각 법률은 피고인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참가인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피고인의 자백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자백과 보강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로써 몰수와 관련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 등 피고인의 소송절차상의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형사소송절차 및 수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자백의 효력을 달리 보는 것은 자칫 실체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결국, 참가인이 몰수에 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법원은 형법 제309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및 보강증거를 살펴 유죄가 인정되는 지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반대되는 주장만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참가인 B도 ’S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이니 토지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A에게도 계약 사실을 알려주었다. 군에서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언동이 부동산 매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수사기록 제7047, 7048, 7158쪽 내지 제7163쪽, 제7281쪽), 이 사건 토지 매수가 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적인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163쪽), AC 또한 피고인 A이 개발계획을 언급하고 참가인 B에게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144 내지 6152쪽, 6676쪽), 참가인 B는 A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참가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 매수가액, 참가인 B가 자신의 배우자인 AI에게도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개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알게 된 참가인 B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자백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몰수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몰수에 관한 참가인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및 벌금 120,000,000원~30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2) 제1경합범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180,000,000원 피고인 A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4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를 통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참가인 B에게 제공하여 그 이득을 취하게 하였던 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B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정황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60,000,000원~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원 피고인 B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2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범행과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초기에 피고인 A과의 모의 하에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위 범행에 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 B가 진정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60,000,000원으로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피고인 A 등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인사를 하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참가인 B)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 참가인 B가 위헌제청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2. 참가인 B의 주장 검사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몰수에 관하여 참가하였다. 따라서 대상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고 이 사건 토지의 몰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들과 달리 몰수의 대상, 요건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대상조항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대상조항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재물 전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여 그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할지 여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게 되므로, 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이라 함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374 결정,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제2조에서 ‘부패범죄’와 ‘부패재산’의 정의를 밝히고, 제4조에서 몰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관한 별표 제9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를 위반한 범죄또한 부패재산몰수법이 규정하는 ‘부패범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패재산몰수법의 체계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등에 관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이 그 정의나 절차 등 일반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대상조항은 특정한 부패범죄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조항을 근거로 한 몰수 또는 추징에는 부패재산몰수법이 규정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대상조항 뿐만 아니라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이 부패재산의 정의, 몰수 대상 재산과 몰수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대상조항이 몰수 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법률조항이 규정한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상조항은 체계적인 법률해석능력을 지닌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는 점,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부패재산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부패재산에 관하여 임의적인 몰수·추징만 가능하다고 하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몰수·추징의 대상을 취득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몰수·추징에 있어 그 대가를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상조항에 따라 몰수를 당할 사람은 형사재판절차에 참가하여 몰수·추징의 적법 여부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원칙,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