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249, 2014고단3292(병합), 2015고단196(병합) |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아지, 김영주, 김남훈(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11: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부근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연애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3292,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08:1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주차장 화장실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뒤에서 "한번 달라, 닳지도 않는 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96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4. 12, 21, 22: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21. 23:5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고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24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맨살 부분에 올려놓고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지하 공용주차장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5.196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성범죄) : 2014고단329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또는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뿐이다. 다만 판시 강제추행 피해자 E, 판시 사기 피해자 L,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사기 피해액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