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88 피고인은 2011. 8. 6. 03:30경 C, D와 포천시 E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G(여, 3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차를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났다. D는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C은 연락을 받고 온 보도실장인 피해자 H(36세)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D는 피해자 I(여, 40세)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것을 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5고합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J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파주시 K 부근에서 J이 일명 '퀵서비스'로 보낸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광명시 0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파주시 P에 주차된 N의 Q K5 승용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5g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광명시 R에 있는 S 부근에 주차된 N의 위 승용차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곳에 있던 J에게 교부하고,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4g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J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N 모르게 덜어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합296)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0.2g'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0.15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U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 V)으로 피해자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종합신용관리 서비스의 구입 명령을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게 위 휴대폰을 며칠 동안 통화에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으므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구입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97 피고인은 2014,6,20, 21:23경 수원시 권선구 W에서, 피해자 X Y 중고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차 매매상인 Z에게 지급한 1,840만 원 중 차량대금 1,44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위 Z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A)로 이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치료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2015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2015고합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2015고합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편취 금액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중개상 Z, 각서보증인 AB 상대 전화조사) 1. 자동차매매계약서(Y) 사본, 대출신청서(1,840만 원) 사본, 이체결과조회(AC), 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제공, 수수, 매매알선,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N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C, D가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른 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