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를 각각 선고받았고,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 도죄로 징역 4월,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7. 5.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3. 30.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1 (신설동)에 있는 민족통일대통령빌딩 옆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빌딩 옆 에어콘 실외기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연두색 코비 MTB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2: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호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상당의 팬텀 전기 자전거 1대에 묶여 있던 번호 자물쇠를 돌려 맞추어 해제한 후 그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6. 04:00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4층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다.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팬텀 전기 자전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발생현장 CCTV 수사/압수물 사진 첨부/H호텔 외부 CCTV 열람·피해자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상습성 인정자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약278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16노26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89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6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8066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12고약139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년에 걸쳐 매우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2018. 4. 16.경 공소사실 기재 팬텀 전기 자전거 1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기 자전거'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이클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여서 매수를 거절하였고, 다만 A이 약속한 사이클을 가져올 때까지 보관해 두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기 자전거가 장물인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 자전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자전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 자전거를 A으로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는 그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2대의 자전거를 건네주고 나서 며칠 후 경찰관들이 고시원을 찾아왔었고 그 때 고시원 총무였던 피고인 B이 고시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찾아 와서 짜증이 난다. 훔친 자전거가 고시원에 있었는데 숨기고 모른 척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 자전거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A으로부터 산악자전거를 무상으로 교부받기도 하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실도 있으며, 2018. 4. 16. A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 자전거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8. 4. 10.경 경찰관들이 A을 찾아 피고인이 일하는 고시원에 왔을 때에는 A이 가져온 자전거에 대해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이전에 A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매수한 자전거 2대에 관하여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 절도사건 때문에 경찰관들이 고시원에 다녀가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비와 용달비로 25만 원을 받고 사라졌던 A이 갑자기 이 사건 전기 자전거를 가져와서 이때는 의심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A에게 받을 돈이 85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A에게 구입한 자전거 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105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에 A에게 받은 자전거를 모두 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는 등 판결들을 선고받은 이후 2017. 5.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절취된 자전거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장물의 내용 및 그 액수, 장물취득의 경위 및 피고인 B과 A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