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1. 8.경부터 교제하여 같은 해 11. 말경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7: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12:5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와 만나지 않겠다.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고, 같은 달 16. 14: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달 22. 17:4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간수 잘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총 3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잠정조치 불이행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그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강원원주경찰서에서 ‘2022. 2. 23.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0. 00: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의사 없음을 이야기 들었고, 내가 완벽하게 잘못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건 반성 뇌우치는 것 뿐인거 잘 알아. 22일에 인생에서 사라져달란말진심이라는 이야기듣고 너한테 하지 말았어야 할 말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 전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을 했던거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 20일 넘는 시간동안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되돌아봤어. 이제는 너 스스로가 나를 싫어하고 고소를 철회해줄 생각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 (중략) 내 잘못 용서가 안되겠지만 정말 부탁할게. 시간이 지나서 너 마음에 상처가 조금이나마 가라앉는다면나 용서해줘.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거 미안해 B야. 정말 미안해 2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말 못하는게 너무 한스럽고 속상했어. 정말 가장 가깝고 내편이던 사람한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많이 후회하고 또 많이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폰 화면 첨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사항 위반 카카오톡 화면 첨부), -카카오톡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첨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고, 위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도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받은 이후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다음,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차량을 다시 주차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르러 높은 수준이고, 그 결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고, 2020. 9.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면 돌려줄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배 중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여러 차례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곧바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추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노740 판결),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광주지방법원 2015재노11),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고합524, 546, 575, 608(각 병합) 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0:3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목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상당의 목걸이를 풀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범행 장면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서(F 매출장부 및 CCTV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 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 내지 제3항(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절도의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액의 일부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 앞 노상에서 “C원장 E역 1번출구 D의원 20년전 군산(주)F G모텔 담보설정 대출금 나오면 갚는다더니 도망가서 서울에서 의원하며 살고있구나! 원금만 10억원 변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를 이용하여 ‘C는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원장 E역 1번출구 D의원 20년전 군산(주)F G모텔 담보설정 대출금 나오면 갚는다더니 도망가서 서울에서 의원하며 살고있구나! 원금만 10억원 변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D의원 원장이 오래 전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 사람이라면 돈을 갚아달라’는 내용의 카세트 녹음 테이프를 재생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원장 E역 1번출구 D의원 20년전 군산(주)F G모텔 담보설정 대출금 나오면 갚는다더니 도망가서 서울에서 의원하며 살고있구나! 원금만 10억원 변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I건물 J호 E역 1번출구 D의원 C원장 20년전 사기치고 도망간 원금 10억원 변제하라!!!”는 인쇄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주거지 부근에서 현수막 게시, 인쇄물 부착, 녹음테이프 재생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이 허구로 보이지는 않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9:16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할 거야?”, “혹시 14살 여자랑 나랑 했던 거 볼래?”, “밑에 사진이나 가슴 사진도 있어?”, “하고 싶지, 할래?”, “자위 언제해? 같이 보여주면서 하자.”, “섹스할거야 나랑?”, “섹스만 하장ㅎ”, “보지털 있어?”, “9시에 같이 자위하자.”, “보지에 머 넣고 할 거야?”, “딱풀 넣을 거야? 그럼 펜 넣어? 몇 개 넣어?”, “친누나랑 섹스하는 거 볼래?”, “섹스 날짜 잡아서 할까?”, “내가 정해서 내 위에서 보지로 넣고, 9시에 일단 영통 섹스하자.”, “오빠 자지 맛있겠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메시지 및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의 내용, 당시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그중 500만 원은 지급완료하였다)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8: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0:3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6에 있는 신평리네거리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1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 B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앞 왼쪽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 중 C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C D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택배화물에 대한 집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이자 E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이고, 피해자는 위 ㈜C D대리점의 대표로 E노동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위 조합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2021. 8. 30.경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7:4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대리점 택배기사들 약 20명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향해 ‘내가 ㅅㅂ 것아 진짜 욕 쳐들어야하나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H과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객의 항의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1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전에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괜찮아요. 형 이해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택의 거실에서, 채권자 C지역 주택조합의 집행위임을 받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014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위 법원 집행과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든 채 “가까이 오면 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소리치는 등 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매매사업,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강원 평창군 J 임야가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위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는 2010. 2. 26.경 채권최고액을 13억 3,51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C은 당시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C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1,652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기망내용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등, 약정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유사사건 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편이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 들어와 일본남자와 결혼하여 살던 중 집안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유산 40억 원을 남겼다. 유산을 금고에 보관중이고 이를 찾으려면 밀린 금고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고 보관료를 빌려주면 유산을 찾아 그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유산이나 금고에 보관 중인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고보관료 납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8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서, D조합(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기망 내용 및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4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더 이상은 재범하지 아니할 각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 고령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 피고인은 2021. 10. 31. 14:30경 서울 중랑구 B 건너편 C지하 차도 입구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9세)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2021. 10. 11. 12:40경 서울 중랑구 E지하차도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서 있다가 피해자 F(여, 1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는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조 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C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D 처리일자 : 2021. 10. 27., 대출입금금액 : 32,540,000원, 발급신청인: E"라고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하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10. 27.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미 받은 대출이 있으므로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고, 국민건강보험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대출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및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7. 15: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32,540,000원을 소지한 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2,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6.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 22:00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공중화장실에서, 노숙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이 설치 및 관리하는 철제 펜스를 손으로 수 회 잡아 당겨 기둥과의 연결부위를 절단하고,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와 경첩 부위를 수 회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 떼어 내는 등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1.경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컨실팅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83,720,000원으로 기재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99,247,27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5장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전자세금계산서(2018. 5. 21.), 각 – 분개장((주)B), - 전자세금계산서(2018. 9. 28.), - 전자세금계산서(2018. 6. 20.), - 전자세금계산서(2018. 7. 30.), - 전자세금계산서(2018. 8. 31.),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주)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2. 01:30경 경기 양평군 B 숙소 내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무게 약 12.1kg)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골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하악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탁자를 들어 피해자 C에 상해를 가했음에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상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2022. 10.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2: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변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