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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약 23년 동안 B조합 C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 2018. 12. 31.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9. 6. 14.부터 위 B조합 C 의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19. 7. 1.경부터 위 B조합 F국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B조합 의장에 당선되고, 이후 위 B조합과 관계가 좋지 않은 G조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을 위 B조합 F국장으로 일하게 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19:25경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급여가 정해진 바 없었고 2019. 7. 19. 위 B조 합의 임시총회를 통해 피해자의 급여가 월 450만 원(연간 5,400만 원)으로 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B(위 B조합을 말함) 싫다고 떠났다가 통합노조에서 통합노조를 위하여 사무국장까지 하던 E이가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무슨일을 했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날 C 사무국장으로 올수가 있는 것인지 B의 정통성은 어디로 갔는지? 급료를 6천5백이나 준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위 B조합 C 산하 위원장들인 D, J, K, L, M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 9, 10, 11항의 경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12항의 경우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위 1항과 같은 E이 B조합 C로 이직해 올 당시 E의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인 G 이사장 N로부터 E의 2019년 6월 급여명세서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2019. 8. 30. 17:0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이 2019. 6.경 G에서 근무할 당시 수령한 급여 및 공제 내역과 함께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2019년 6월 급여명세서’ 사진을 B조합 C 산하 위원장들인 O, P, M, L, Q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령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대리점에 보관중인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고, 또한 시중에서 구입하는 타이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2018. 9.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고 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1. 5.까지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데이트 비용,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유가 많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40만원만 주면 경유 600리터를 제공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1. 피해금 이체기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8. 25.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3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적·의도적인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금액 40만 원은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22:57경부터 23: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위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폐까지 전이된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9km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공무원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가로막힌 뒤에야 비로소 정차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한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F 소속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 사이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해양과학고등학교 옆 노상에서 B에게 "G이 E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G이가 하는 게 마음이 안 드니까 E이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말경 새벽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H와 둘이 술을 마시면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말을 H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오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불상의 갈비집에서 I과 둘이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회사 내 남자동료들과 사귄 적도 없으며, 그들을 J소속 노동조합으로 옮기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나하고 친하다, 생각했던 거보다 나하고 친한데 어떤 사이냐면 저녁에 심심하면은 자기네 집으로 놀러오라고 그런다, 내가 귀찮아서 안 간다, 며칠 전에도 자기네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부침개 부쳐 먹자고 해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소주를 몇 병을 먹었다, E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E 때문에 몇 놈이 J로 넘어갔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회사 내 남자동료들과 성관계 등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관계에서 이들을 J소속 노동조합으로 옮기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또는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E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2013. 1. 18.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에서, D은 사실은 E가 자동차 중고 부품 및 차량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사는 중고 부품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당사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시리아 무역상의 한국 방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초청장을 발송하오니 비자 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를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 29.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9.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이 작성한 초청장을 E 등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초청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점은 몰랐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초청장의 기재 내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여 E 등을 허위초청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피고인의 형인 I와 거래하면서 I나 초청장이 필요한 외국인들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피고인은 형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나 H 또한 I로부터 일에 관한 제의를 받았다거나, 비자신청서는 I가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차례 한국을 방문한 후(2010. 9. 23. 입국 - 2010. 12. 2. 출국, 2011. 9. 13. 입국 - 2011. 10. 28. 출국),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3. 1. 10.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는데, E는 피고인이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2. 10. 26. 한국에 입국하여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H의 경우 2011. 9. 4.부터 입출국을 반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의 입국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이 이 사건 각 초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한국어나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국적, 국내 체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청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이에 더하여 초청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거나, 자신들의 초청장으로 발급받은 비자가 어떤 내용의 비자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E나 H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또한 E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초청장이 단순히 E 등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외국인인 피고인의 말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 겸 편집국장이고, 피해자 C(남, 현재 54세)은 D병원의 행정부원장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B 광고협찬에 응하지 않자, B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2015. 6. 29. ‘E’이라는 제목으로 ‘F’는 취지의 기사를 D병원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홈페이지 칼럼면에 ‘G’라는 제목으로 ‘메르스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이 있는 반면 포항 북구 소재 한 여성병원은 산후병동을 이용하여 무허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12. 위 신문 홈페이지 사회면에 ‘H’이라는 제목으로 D병원의 조경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조경시설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된의혹이 있어,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로 조경시설 확충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D병원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등 일련의 비판 기사로 D병원을 압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D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나는 필이 꽂히면 끝까지 판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간다. 광고 협찬을 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B농협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D병원의 광고를 게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B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I’는 제목으로 ‘D병원이 2017년 병원 증축을 하면서 대지면적의 15%인 조경면적을 타용도로 편법운영하고, 산후병동이란 이름으로 산후조리원을 편법 운영하는 의혹이 있으니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8.위 신문과 2019. 3. 19. 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J’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D병원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2019. 3. 19. 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K에 ‘J’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일련의 비판 기사로 D병원을 압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11.경 D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안 되고 더 많은 금액의 광고 협찬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고, 2020. 1. 6. 위 신문 1면에 ‘L’이라는 제목으로 D병원이 산후병동에서 산후조리원을 불법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청,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정기관에 의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와, 위 신문 사설에 ‘D병원 불법운영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 11.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L’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20. 1. 11.부터 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L’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사나 칼럼작성은 정당한 취재활동에 따른 의혹제기이고, 광고행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취한 책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사본, 각 기사 내용, 언론보도와 관련한 공문, 불기소이유 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인터넷출금이체 사본, CCTV 영상사진, 각 협조문,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각 협찬내역, 동의약정서, 기사, 대화내용, 진정서, 진정서 답변 회신, 팝업기사, 피의자가 게재 비판 기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공갈(기수)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송금액 220만 원뿐만 아니라 D 병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병원 경영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언론인의 지위에서 범행하여 책임이 무겁고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2008년도에도 다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2010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공갈죄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

공소사실 가. 택일적 공소사실 1(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2. 9. 23: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자 하는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2(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2. 9. 23: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자 하는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D와 E은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D는 신고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D에게 “싸가지 없는 놈” 등의 반말이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다리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이 새끼가 왜 112신고를 해서 사람을 오고가게 만드느냐!”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몸통부위를 수분에 걸쳐 약 5회 내지 7회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11번, 좌측 제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폭행을 당했으면 현재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고 다른 경찰을 출동시킬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D, E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D와 E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D와 E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사실, E은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행범인체포의 경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D의 폭행사실을 누락시키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0고단716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에서 2020. 9.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D는 피고인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2020. 2. 22.경 자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2020고정153] 피고인은 B대학교 영어잡지 동아리 ‘C'의 전직 회장으로, 그 후임 회장인 피해자 D과 B대학교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0:46경 성남시 분당구를 운행 중인 E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F에 접속한 후, G 자유게시판에 “H”는 제목으로 ‘입학하자마자 반수한다고 꼴깝 근데 과잠 두 개나삼/ 두 개나 샀는데 하나는 심지어 돈 안내고 먹튀/ 교환학생 교류 동아리 인지에서 악명 폭팔로 빤스런/ 영어잡지 동아리 회장하다가 내부 분란야기와 심각한 직무유기로 중도 해임됨/ 바로 옆 영어동아리에서 그 다음 회장 하겠다고 깝치다 빤스런/ 교내 리트 스터디에서 ’전 여기 수준과 안맞네요‘ 희대의 씹명언 남기고 빤스런/ 그 외 각종 대내외 교외활동 다 파국수준/ 꼴에 자랑스러운게 대외활동이랑 학점 말고 없는데 대외활동 걸어놓은 것 대부분이 중도에 파국/ 세기의 자랑병 말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잠 두 개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사실이 없고, 교환학생 교류 동아리 ‘I’은 애초에 면접에서 탈락하여 악명이랄 것이 없었으며, 영어잡지 동아리 회장직은 분란이 있어 사임하였을 뿐 해임되지 않았고, 옆 영어동아리인 ‘J’에는 동아리 간 교류를 위해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을 뿐 ‘회장을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으며, 교내리트 스터디는 진도가 달라 참여하지 않았을 뿐 ‘수준이 안 맞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어잡지 동아리 ‘C’의 회장직을 사임하였을 뿐 해임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외 피해자의 다른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부 전하여 들은 내용을 과장·왜곡하여 위 게시 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327] 피고인 A은 피해자와 B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지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B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F’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H’라는 제목으로 ‘입학하자마자 반수한다고 꼴깝 근데 과잠 두 개나 삼, 두 개나 샀는데 하나는 심지어 돈 안내고 먹튀, I인지에서 악명 폭팔로 빤쓰런.’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처자료 [2020고정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게시 글을 게시한 것이고, 설령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게시 글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게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게시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 알았다는 것일 뿐 별도로 확인을 거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 글의 진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게시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정327 사건은 기존의 2020고정153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소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신용훼손죄는 각각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지급능력 내지 지급의사에 관한 경제적 신용훼손을 처벌하는 것으로 각 죄의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기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6:3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C 등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95호)에 관하여 고발인 진술을 마치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고발인 진술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하고 수정한 후(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담당 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기록 검토 등을 한 후 답을 하겠다.’고 하자, 위 진술조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이에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가지고 갈 수 없다며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진술조서를 잡고 찢어 바닥에 버렸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진술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0. 1. 21.자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찢어진 진술조서 촬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진술조서를 처음에 찢은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 아닌 배석했던 ‘E’이고 자신은 두 번째로 위 진술조서를 찢었을 뿐이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록 검토 등을 한 후 답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현장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이에 반발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조서를 찢었을 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은 이미 찢긴 조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한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손상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판단 가. 담당 경찰관에 해당하는 증인 D가 이 법원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판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 찢었고 다른 사람 즉 위 E이 처음에 찢은 것이 아님을(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참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사정과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음과 같은 법리 즉, 공용서류무효죄(이 사건의 공용서류손상죄에 상당한다)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 담당 경찰관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벌써 ‘기록 검토 결과와 상관 없이 고발대상인 현장을 조사하지 말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판시 고발인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위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인 데에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조서를 찢었다고 볼 수 있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해 종전 발령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듯한 태도와 함께, 경찰, 검찰 및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관련기관들은 피고인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때에만 가치가 있을 뿐 자신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따를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며(2020. 7. 14.자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1, 45쪽 참조), 환경보호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5: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02: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슈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남, 19세)의 일행과 피고인이 아는 여동생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여동생을 집에 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을 2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남,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남, 1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H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3547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01:3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클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내에서 시비가 있었던 B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9세)을 불러세워 피해자 K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든 위 B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위 B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L(여, 27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그곳을 벗어나는 위 B를 쫓아 가려하자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M 앞 도로까지 위 B를 쫓아간 후 재차 위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광대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01:3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클럽 앞 도로에서 위 클럽 내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B(남, 26세)의 일행인 K을 불러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B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 B를 쫓아갔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N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를 쫓아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멈춰 세우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 K이 말리자 K에게 달려들어 K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N의 도움으로 피해자 B와 마주서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3659: 폭행 피고인은 2021. 4. 24. 06:5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해장국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P(남, 21세)과 일행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다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분석 CCTV 분석), -각 CCTV 캡처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2021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쪽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18. 피해자 C로부터 23,400,000원을 빌리고 그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9. 16. 피해자와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A 및 연대보증인 E가 2005. 6. 말일까지 금전채무 변제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가 포함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증서2002제2543호)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3. 9. 1. F 동아트랙터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신은 신용불량이라 아들인 G 명의로 부산수영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에 대하여 H 주식회사에 위탁계약(지입계약)을 하였으나 수탁을 받은 위 H 주식회사에서는 위 차량 관리만 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에게 지급할 운송수입금 지급채무는 주식회사 I에 있었으며, 운송수입금 지급채권은 G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로 입금 받았다. 피해자는 위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자 C(피해자), 채무자 A(피고인), 제3채무자 G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소유차량 F 동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송수입금 지급채권 중 매월 수령하는 제반급여, 상여금 일체의 수당 등 일체의 급여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중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 40,342,465원에 이를 때까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08타채9578호)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08. 7. 2.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8. 7. 1. 부산수영세무서에서 G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같은 해 9. 10. 북부산세무서에 피고인의 매형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L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0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화물 운송수입금 지급채권 35,534,565원을 K의 농협계좌(번호:M)로 입금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화물 운송수입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재산명시기 일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결정문(2004 타채 16479호), 결정문(2005 타채1518호), 결정문(2008타채9578호) 1.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 E), 사업자등록증(사업자 G), 폐업사실증명원(사업자 G), 사업자등록증(사업자 K)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G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에서 G의 계좌로 송금한 운송수입금 내역), K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K의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화물트럭 및 사업자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G에서 다른 제3자 K으로 바뀐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판시 화물트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수익금 명의자를 변경함으로써 위 수익금 채권을 은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채무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