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인회에 노점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상인회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인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D시장 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냐, 내일부터는 내가 여기서 활어 수족관을 설치하고 장사를 해야겠으니 당장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시에 신고를 해서 확 다 밀어버리겠다. 알아서 정리해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견과류를 가지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통영깡패를 동원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7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60,000원, 2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2회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오후 무렵 통영시 D시장에 있는 G(여, 52세)이 운영하는 커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커피구루마 접수한다,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커피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 13:00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거, 누가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라고 했노, 내일부터 자리를 빼라, 안 그러면 시청, 경찰서에 고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부터 내가 장사할 테니 그리 알아라, 안 그러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오후 무렵 위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리를 안비우고 있느냐,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지금 당장 자리를 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J(64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L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통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검찰에서 합의서 작성을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검찰에서 동생 얘기 똑바로 잘해 주지 않고 헛소리를 했다, 나는 앞으로 시에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M(50세)이 운영하는 N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치우지 않으면 통영시에 고발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 장사를 하면 해수를 차단하겠다."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8. 30. 19:40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O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등 D시장상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공갈 등으로 통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G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네가 고발을 해, 몸 파는 년, 양갈보 같은 년, 구루마 당장 들어내라, 개 값 물어주고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7. 11:35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풍만식당에서, 선배인 P이 피고인과 피해자 E(44세)에게 이전에 싸움을 하였던 것에 관하여 화해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21:10경 통영시 동호동 한산대첩축제 야시장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가 운영하는 R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어깨에 힘을 주고 위협적인 자세로 걸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가게에서 어깨에 힘을 주노"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가.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S(40세)이 운영하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시장 내 있는 U을 운영하는 V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21:3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남망산공원 주차장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R포장마차 업주인 Q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피해자 E(44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따라와"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7. 강요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통영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 J(64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L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통영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거제, 통영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통영시 D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W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갈 등으로 통영경찰서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폭들이 앉아있네, 저 새끼들 전부 조폭이다, 씹새끼 가만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22.자),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24.자), X, Y, V,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내용 기재 수첩사본 첨부, 피해자 V에 대한 공갈미수 사건의 원인 폭행 발생보고서, 피해자 AB 사건에 대한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K 식당 피해자 J에 대한 참고인 전화통화)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23.자), W, AC, H, AD, AE,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강요, 협박의 원인이 된 A의 동생 L에 대한 진정사건의 송치서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K식당 피해자 J에 대한 참고인 전화통화) 판시 제4항 사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30.자),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판시 제5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 8. 7.자, 2013. 8. 18.자),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18.자),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18.자),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18.자)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첨부) 1. 세계로병원 회답서 판시 제7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의 강요, 협박의 원인이 된 A의 동생 L에 대한 진정사건의 송치서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K식당 피해자 J에 대한 참고인 전화통화)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8. 30.자) 1. W, AJ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등 첨부) 판시 상습성 1.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 공갈범죄군, 상습공갈, 제1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 6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8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시장에서 상점 또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다수의 영세한 상인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갈, 업무방해, 협박,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상해죄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5월경, 6월경 각 1회씩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남, 44세)에게 겁을 주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Z 관련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7 기재와 같이 2013. 8. 12. 20:00경 통영시 중앙동 문화마당 화장실 뒤편 커피노점상에서, 피해자 Z(여, 58세)에게 1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앞으로 장사 못한다, 치워라"고 말하고, 통영시청에 전화하여 "문화마당 앞에 와서 노점을 다 싣고 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년 3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수십 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견과류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E의 종업원인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거의 2~3일에 한 번 꼴로 가게로 찾아와 견과류, 사탕, 옛날과자 등을 한 번에 5,000원에서 최고 15,000원으로 평균 1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시점을 2013년 4, 5, 6월경으로, 피해 물품을 시가 10,000원 상당의 견과류로 특정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Z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0,000원을 달라고 했으나 장사도 못하고 돈이 없어 못 빌려준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대로 돌아가더니, 다음 날 오전에 다시 노점으로 찾아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사를 못하니 노점을 치우라고 말하고 시청에 전화하여 노점을 싣고 가라고 신고하였다'면서 앞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I 순번 14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2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