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OO편의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6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은 위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8:30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C가 계산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C가 뒷걸음질 치면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 CCTV 동영상 분석사진, CCTV 동영상 복사 CD, 피해자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D(가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불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