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5

범죄사실 2019고단52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별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H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페이 체크카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체크카드 신청서의 신청인 J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체크카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코나카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 카드발급신청서에 G의 인적사항, G의 H은행 계좌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고,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코나카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체크카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코나 카드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434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하여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메트로시티 토드백을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드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메트로시티 토드백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드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42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Q, R호에서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매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고 휴대폰 매매 및 재고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를 임의로 가져간 후 피해자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2019. 10. 28. 12:25경 수원시 장안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게시판에 '아이폰7 매트블랙 팝니라'라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이폰7 매트블랙을 1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0. 30. 16:47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6 피고인은 2019. 10. 3.경 수원시 장안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 게시판에 '에어팟2 유선 8만 원에 팝니다'라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에어팟2 유선을 8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0. 3. 18:06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AA)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2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내 N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내 N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769 피고인은 2019. 10. 2.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조합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용, CCTV 회보서, -계좌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캡처화면,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페이 카드, 코나카드 관련 거래내역 확인) 2019고단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영수증, 판매글 2019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일련번호 사진 등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부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거래내역 2020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금융정보요구회신, -이체내역 및 게시글 등 2020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판시 2019고단5275 사건의 피해자 AG, AI, AJ, AL, AO, AP, AQ, AT, 판시 2019고단5434 사건의 피해자 P, 판시 2019고단6642 사건의 피해자 S, 판시 2020고단1296 사건의 피해자 Z, 판시 2020고단1322 사건의 피해자 AB, AC, 판시 2020고단1769 사건의 피해자 AD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피해자 S, AB,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사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