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302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7. 21. 14:4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20. 7. 21. 14: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2020. 7. 21. 14:48경 인천 남동구 F건물에 있는 G조합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상호명 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핀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1534 피고인은 2020. 6. 1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내가 보내주는 내용 그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너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의 절반을 인출해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일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J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20. 6. 26.경부터 28.경까지 나머지 돈을 인출하여 합계 4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 하였다. 2020고단11627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주거나 지시대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로, 이러한 일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위 D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15만 원 중 75,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6.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위 D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54,000원 중 30,0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82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2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서약서 사진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O을 통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선불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1534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2020고단1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문화상품권 등 2020고단1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서, 각 통신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방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불과 1~2달 만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위 각 사기방조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