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0년 전부터 사회 선후배간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거의 매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매우 친하게 지내던 중 2011.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린 후부터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자주 시비를 벌였고, 2012. 4. 7., 2012. 5. 5. 및 2012. 5. 6. 오전·오후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02:30경 부산 서구 E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당시 59세)가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술 한 잔 하러 가자"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끌고 골목길 바로 건너편인 위 F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얼굴을 부딪쳐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러진 이빨에 대한 피해금을 달라며 욕설을 하다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끼 없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눌러 그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24쪽)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2, 65, 117, 168쪽)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누른 적이 없고, 평소 피해자와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와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눌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기전(mechanism)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검소견 등 피해자의 부검의 I은 피해자에 대하여 앞목삼각에서 넓은 피부까짐(표피박탈), 양쪽 목빗근의 근육간출혈, 방패연골과 방패연골 오른위뿔 2부분의 골절, 기도 내의 출혈 등 주로 목의 앞쪽으로 가해진 둔력손상의 근거를 보이는바, 목의 손상이 피해자의 사인(死因)으로 추정되고, 구체적인 사망의 기전으로 기도안 혈액흡입에 따른 기도막힘이나 목눌림질식(경부압박질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부검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67,268, 27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앞목 부위가 집 안의 마루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방패연골과 그 오른위뿔의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넘어뜨려 문지방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4, 85쪽),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현장검증 당시에도 위와 같은 장면 및 자신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문지방에 묻은 피를 닦는 장면을 스스로 재연하였으며(증거기록 제122~124쪽),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중거기록 제209, 234쪽), 피해자의 앞목 부위가 마루 모서리에 부딪혔다고는 전혀 진술한 바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루 모서리에 앞목 부위를 부딪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주장과 같이 앞목 부위가 모서리에 직접 부딪히려면, 얼굴을 위로 쳐든 상태로, 즉 뒷목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앞목 근육이 쭉 펴진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져야만 하는바, 이 사건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인위적인 자세를 취한 채 앞으로 넘어진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자세가 기운 채로 옆목 부위가 마루 모서리에 부딪혀 위 2부분의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피해자에게서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까지, 즉 양쪽 목빗근에 근육간출혈과 앞목삼각 전체에서 넓은 피부까짐이 관찰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67쪽),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집 마루 모서리는 매끈한 장판으로 뭉툭하게 둘러싸여 있어(증거기록 제46, 47쪽) 일회적인 충격만으로는 넓은 피부까짐 증상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마루 모서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은 모서리 아래쪽의 앞면에 3군데에 걸쳐 간헐적으로 남아 있었던바, 이와 같은 혈흔의 형태도 단순한 피해자의 부딪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검찰자백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증거기록 제86, 87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였던바(증거기록 제209~211, 236쪽), 위 자백은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앞서 본 부검소견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포자기 심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자백의 법적 의미나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범행 이전 정황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1.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린 후부터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자주 시비를 벌이는 등 다소 관계가 소원해졌고, 2012. 4. 7., 2012. 5. 5. 및 2012. 5. 6. 오전·오후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3, 84, 173, 207, 208, 235쪽)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격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부검 결과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각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257, 261쪽),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앞서 본 방패연골과 그 오른위뿔의 골절, 앞목삼각에서 넓은 피부까짐 등 이외에도 왼쪽 6번, 오른쪽 4, 6번 갈비뼈 골절, 양쪽 어깨뼈 아래 부위에서 근육간출혈, 엉치 부위에서 피하출혈, 복장 부위에서 세 곳의 피부까짐을 동반한 넓은 피하출혈 등 온몸에서 광범위하게 골절, 출혈, 피부까짐 등의 현상이 관찰되었던바(증거기록 제266, 270~272쪽), 이와 같은 감정·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구타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등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의 목을 조를 만한 충분한 정황 또한 인정된다. 4) 최초 신고 경위 피고인의 동거인 J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있어서 죽은 줄 알았고, 피고인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통장(증인 G이다)에게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중거기록 제31, 32쪽), 경찰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어 통장의 집에 가 통장 부인에게 신고 좀 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그 선후관계에 대한 진술만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3, 164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후, 검찰 수사관 앞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피해자를 죽였으니 자수한다는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자신이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앞서 본 각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24, 225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J의 마지막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3쪽). 위와 같은 J의 진술번복 경위나 진술내용,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마지막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높다 할 것인바, 위 진술내용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자신과 가장 가까운 J에게 단순히 '사망' 이나 '사고'가 아닌 '자수'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간접적으로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나. 살인의 동기와 고의 유무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람의 목 부위는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도가 지나가고 있어 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누를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눌러 질식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당시 비록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범행 이전 정황에 비추어 살인의 동기 또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고령인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 등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취하여 반항이 어려웠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방치하기까지 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신체 상태,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시도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69세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거인 J과 함께 전세금 1,500만 원의 주거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 2명 징역 9년 : 1명 징역 8년 : 1명 징역 7년 : 1명 징역 6년 : 1명 징역 5년 : 2명 징역 3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