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 206, 215(병합)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일부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5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18:30경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아. 그렇게 사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든 후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위 슈퍼 앞 도로에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6]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목이 마르다. 물 좀 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현관문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20: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으로 3회 내리쳐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15]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17:30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H(15세)이 집에 혼자 있다가 누구인지 모르고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 피고인의 법정진술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16고단20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고리를 흔들거나 노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주변사진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등 [2016고단21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 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G, H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판시 제1, 4, 5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 범위 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206 중 일부 특수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내리치고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현관문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현관문 고리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5. 10, 중순 21:00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망치로 내리친 점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망치로 현관문을 "꽝꽝"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06 수사기록 제68쪽) 뿐이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그 당시 망치가 증거로 압수되었거나 현관문에 망치 자국이 남아있다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06 협박] 피고인은 2016, 1, 13, 19: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씹녀 노게겼년 잘 살어 씹년아 너 죽어버려 씹녜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6. 1. 13.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는 씨저 죽일 사람 사람도 아이야 씹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6. 1. 13,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너는 오늘 너와 나 같이 죽자 씹년아 두리 죽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15 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00: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같은 날 01:18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마늘환 약병으로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씹할년아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해자 G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