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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9. 15. 잔여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7: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록(증거기록 35쪽)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 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 및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사 건 발생 직후 고소를 당할까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돌변하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처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주거지를 충주시 C에서 충주시 D 206호로, 2017. 3. 초순경 충주시 E 201호로, 2017. 4. 초순경 충주시 F, 203호로 각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현지방문조사서 1.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조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단순히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안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검사의 2018. 6. 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 단장직을 맡아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7.경 불상지에서 위 자금 중 280만 원을 피고인과 C의 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관리단 단장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1년 가까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일이 위임장을 제출받고 전주에 있는 D공제조합을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개인 시간을 쪼개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과 관리단 총무 C이 D공제조합을 방문했을 때 지나치게 까다롭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담당 직원과 폭행 시비가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C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피고인과 C의 노력으로 하자보수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위 폭행 사건은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과 C은 그 노력에 대한 보수 대신 벌금을 납부해 줄 것을 원하였고, 이에 관리단이 2013. 10. 2. 긴급이사회결의를 거쳐 관리단의 자금으로 납부해준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은 2014. 1. 20.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 30. 확정되었는데, 예금주 A(B오피스텔상가관리단)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서 2013. 4. 17. 벌금 명목으로 150만 원과 130만 원이 순차로 인터넷 출금되었다(수사기록 188쪽)다. 피고인은 위 출금액이 자신과 관리단 총무 C의 벌금 납부 명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국민은행 계좌{E, 예금주 A(B오피스텔상가관리단))를 이용하여 월 200만 원가량의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입금받아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장 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외에도 2011. 12. 14. 인근 공사업체인 F로부터 찬조금 1,000만 원, 2012. 9. 3. 위탁관리업체인 (주)G으로부터 중계기 임대료 약 1,58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4, 187, 188, 476쪽). 다. 따라서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과 C의 벌금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원이 선수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은 관리단의 자금 중 중계기 임대료 등의 수입원에 관하여 관리 방법이나 용도 및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 당초 이 사건은 H 외 9인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2011. 1.부터 2016. 6.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약 1억 3,000만 원과 선수관리비 약 6,600만 원을 횡령한 의혹 이 있다고만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혐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2016.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를 제기하여 2017. 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재기수사명령의 취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나항 기재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 전부이다. 마. 고소인들 대표 H은 재기수사명령 후인 2017. 2. 14. 검찰에서 '피고인이 장기수 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제가 확보한 자료가 없기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회계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452쪽). 바. 2017. 3. 29.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벌금 상당액 횡령 여부가 지적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는 업무 과정에서 D공제조합의 담당 직원과 폭행 시비가 있었고,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거쳐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8쪽),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 실제로 피고인은 관리단장 판공비 건, D공제조합 고소의 건, 30평 분리세대의 건 등에 관하여 긴급이사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를 한 후 2013. 10. 2. 긴급이사회의를 개최하였고, 단장 피고인, 감사 I, 이사 J, 관리소장 K이 참석하여 위 D공제조합의 고소 건에 대하여 '벌금을 관리단에서 해결'하기로 의결하였다(수사기록 830, 887, 888쪽).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긴급이사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었고, 관리단 업무와 발생한 벌금이라고 생각하여 관리단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1:5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축사에 피해자와 그의 아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입구에 있는 전봇대 사이에 끈으로 된 바리케이트를 쳤으나 바리케이트를 위로 들고 그 아래를 통과하여 허락 없이 들어가 축사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상세 설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주소 및 불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따라 간 것이고 축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관 지시에 따라 바리케이트 밖으로 나와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圍繞支)'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축사로 들어오는 길 옆으로 담장이 있고, 축사 입구 길 양 쪽 전봇대에 밀면 열리는 형태의 쇠 막대기로 된 ㄷ자 형태의 문이 달려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담장이나 문으로 인해 문이 열려 있더라도 그 안 쪽 길과 주변 토지 부분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에 피고인은 C을 우연히 만나 축사까지 따라왔으며, 피고인이 따라 오자 C에 지구대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피고인은 C의 처가 만류함에도 문이 있던 길을 통해 축사 안쪽까지 들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 등의 의사에 반하여 축사에 들어와,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있었음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C과 다툼이 있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사정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자 입구 바깥으로 나온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사범 검거에 대한 수사 협조를 부탁받고 C이 마약 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알려주면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을 C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3. 2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인 D를 통해 알게 된 'E'의 이름과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식당'이라는 E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4. 21. 20:30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공항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30.27g을 벽걸이 시계 3개의 뒷면 내부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MU) H 항공편 국제특급우편(송장번호: I)으로 수취인은 "E", 수취장소"경북 칠곱군 F에 있는 G옆", 수취인 연락처 "J, K"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7. 4. 21. 23:11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30.2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4. 22.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성분(필로폰 '양성') 및 중량(30.27g)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D의 면회접견부 녹음파일 확인 관련,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A, 필로폰) 첨부, 피의자 C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CD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인천공항국제우편 세관 우편검사과)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미결구금되었으므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중국에 있는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찾아갔고, 2017. 8. 24. 칭다오시 공안국으로부터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2017. 9. 5. 국내로 송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중국에서 미결구금된 것이 아니고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약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려고 하였음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수입한 위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유통되지도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2019. 1. 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1억 1천 만 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인 <주소>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피해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I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1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1억 1천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무협약서, 계좌송금내역, 공장 건물 및 부지 임대차계약서, 각서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화해권고결정문,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I 명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속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I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4)에 의하면 편취금은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과 공사대금 등에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40경 거제시 C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D 소유 낚시어선 E에 침입하여 조타실 우현갑판에 놓여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낚시대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자필진술서, D의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현장 채증 사진 5장, 피해장소 위성사진 2장, 피해선박 및 피해품(낚시대) 위치채증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물(낚시대 1세트) 채증사진 3장 1. 화질개선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밖으로 나와 있던 낚시대 1세트를 절취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다다르자 머리의 높이를 낮추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낚시대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상반신을 이 사건 선박 쪽으로 숙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낚시대 1세트는 낚시대 1개, 릴 1개, 낚시줄 1개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선박 우현갑판 통로에 눕혀 있었고, 배밖으로 조금 나간 부분이 있었지만, 통로의 깊이가 40~50cm여서, 피고인이 그 부분만을 잡고 낚시대 세트를 모두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신체의 일부를 선박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해남군 화원면 선적, FRP, 1.22톤) 선장 겸 소유자이다. 1.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C(해남군 화원면 선적, FRP, 1.22톤)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상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03:00경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별암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55경까지 목포시 고하도에 있는 등대섬 인근 해상까지 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그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이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상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4:55경 목포시 고하도에 있는 등대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선원인 피해자 D(47세)이 승선하고 있는 위 선박을 정박한 다음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을 울리거나 가장 잘 보이는 선박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등근꼴의 형상물 1개, 선미나 그 부근의 선박 앞쪽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해상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선박과 시계 안에서 마주치는 경우 즉시 기관을 조작하여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음향 및 발광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마주친 E이 운항하는 F를 피하기 위한 침로 변경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박한 과실로 위 C가 위 F에 충돌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F 선장) 1. 수사자료(어선검사증서 등) 1. 수사보고(어선검사증서상 C의 야간항해 금지조건에 대한)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D) 1. 수사보고(충돌 당시 C의 정박상태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조건위반 항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무죄)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C가 위 F에 충돌하도록 하여 위 C의 우현의 일부(길이 약 180cm) 및 조타실 창문 등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속하는 형법 제187조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제190조는 미수범을, 제191조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도1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의 우현의 일부(길이 약 180cm)와 조타실 창문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이 정도의 파손은 단순한 손괴일 뿐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파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C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6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의뢰 회신(첨부된 자문의견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 -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중 'H'에서 'I'는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상표권을 설정할 수 없는 단어이다(실제로 피해자도 'I'로 상표 출원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J'로 바꾸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중 카카오톡 아이디에 사용한 'K'도 'I'를 소리나는 대로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 일반인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를 혼동할 우려도 없다.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의 상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혼동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I'가 보통명사인지 고유명사인지와 무관하게 'I', 'L' 등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유사하다. 피해자의 지정상품과 피고인의 영업상품도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은 피해자가 'I'로 상표출원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경물품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물품 대금 채무 등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더라도 매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1,685,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등 조경물품을, 2018. 10. 7.경 11,070,000원 상당의 지주목 등 조경물품을, 2018. 10. 14.경 8,044,000원 상당의 곡괭이 등 조경물품을 각각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과 경합범 처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18. 9. 1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골프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위 골프연습장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 가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잔디를 깎고 있는 파3 연습장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1층 로비에 있던 직원이 '그 곳은 혼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위 파3 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연습장 내부를 돌아다녀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3 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3 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9.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3 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12.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골프연습장 1층 로비에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골프공 2,000개를 칠 수 있게 골프공을 내놓아라.'라고 하고, 위 골 프연습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로비 한가운데에서 피고인이 가져 온 골프가방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1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골프연습장 1층 로비에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골프공 2,000개를 칠 수 있게 골프공을 내놓아라.'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로비에서 담배를 피워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8. 1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골프연습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골프공 2,000개를 칠 수 있게 골프공을 내놓아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8. 12.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골프연습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됐어 씨팔새끼야 눈깔을 뽑아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8. 12.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골프연습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피며 팜플렛을 찢어 바닥에 뿌리고 로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내사), 수사보고(동영상자료 확인수사), 수사보고(2018. 12. 17. CD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 12. 24. CD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 12. 31. CD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5. 6. 1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레미콘 294루베를 보내주면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주시 E에 있는 폐기물 처리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장인수 대금, 자재비, 임금 등 채무가 4억 2,400만 원에 이르렀고, 2015. 12. 17.경 완공예정인 신축건물을 추가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금 등 자금 조달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경 상주시 E에서 19,698,000원 상당의 레미콘 294루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레미콘주문서, 고객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 본점 전화통화, I 본점 대부계 과장 J 회신, 참고인 K 전화통화, 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 C 주식회사 계약담당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완공예정인 신축건물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투자자 F로부터도 4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억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위해 금융기관에 방문한 것은 F’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25쪽), F는 이 법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은 금액은 3억 원 정도이고, 감정평가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대출액을 정하겠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레미콘 대금을 타설 후 10일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0쪽), 당장 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제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범행의 시기와 경위, 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7톤, 신안군 신의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9:0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 중 유류가 떨어지자 유류수급을 위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같은 날 10:05경 무렵 전남 신안군 사옥도 수로 인근해상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선박들이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수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기 선박 및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 레이더 스케일을 수시로 변경 확인하여 선박 진행 방향에 다른 선박 및 충돌 위험이 있는지 주의하고, 견시요원을 배치하여 주변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선박 등을 살피게 하여야 하며, 충돌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정지 및 후진하거나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의 피항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케일을 변경하거나 견시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옥도수로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항의 D(1.12톤)의 우현을 B의 선수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의 조타실 및 선체 전반을 파손하여 위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충돌선박확인 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변사자 신원확인결과, 검시조서, D 및 B 항적확인 사진, B 선체확인사진, 수사보고(D가 항해중이었는지 여부), (붙임) G 항적확인사진, 수사보고(B 레이더 확인에 대한), D 대조사진, 수사보고(B, D 감식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주의로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선박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선박충돌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