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일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2005. 12. 1.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오다가 2009. 6. 9.경 이를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559,7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금과 이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산과 수입을 숨긴 채 단지 일용직 일을 하여 월 30만원의 수입밖에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원금 8,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상당액을 면책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0. 6. 15.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A 가. 파산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피고인의 자산 및 수입이 전혀 없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2. 29.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산채무자로서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 중구 H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I명의로 사업자 등록(1993. 10. 20.)을 하여 그 무렵부터 파산 선고일 무렵까지 'J'을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위 I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이용하며 'J'의 수입금을 감추어 피고인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입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2008. 3. 18.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서울 중구 H소재 'J'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금과 이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과 수입을 숨긴 채무직으로서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원금 8,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상당액을 면책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0. 8. 30.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항고장, 재항고장, 호적등본, J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I), 보험가입계약서, 손해보험가입내역 회신, 파산 및 면책신청서,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1. 각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8, 155, 156)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들 S과 며느리인 I이 J을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I 명의로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을 사기파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사업경력, J에 대해 I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시점, 당시 I의 나이, 경력,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도 I이 직장생활을 한 사정과 J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명의를 빌려 J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까지 I의 명의로 J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파산신청을 한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는 파산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I의 명의로 J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파산신청을 한 행위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행위는 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6조 제1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산을 누락한 채 파산, 면책신청을 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망하고자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며느리 명의로 J을 운영하며 재산을 은익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파산, 면책신청을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죄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파산신청시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익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재산을 은익한 후 그 상태를 소극적으로 숨긴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또는 면소 부분 – 피고인 B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피고인의 자산 및 수입이 전혀 없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산 및 면책신고를 하여 2009. 8. 12.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산채무자로서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0.경부터 서울시로부터 중도매업 허가권을 받아 서울 송파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 및 납품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채무 초과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서울시로부터 받은 중도매업 허가권을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처 V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1998. 8. 25.경 피고인 및 V을 이사로, 피고인의 첫째 아들 F을 감사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위 중도매업 허가권을 유한회사 E에 현물로 출자하여 지급불능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중도매업 허가권을 V에게 이전하고, 유한회사 E를 실제 운영하여 재산상 수입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2009. 8. 12.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나. 적용법률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1998. 8. 25.경 중도매업 허가권을 V에게 이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피고인 B가 '1998. 8. 25.경부터 2008. 12. 5.경까지 유한회사 E(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W ; 이하 E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여 재산상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F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는 각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중도매업 허가권을 이전하여 파산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는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이전하여 이를 은익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죄는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판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 소정의 '판산선고의 확정'은 이른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위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파산선고의 확정일과는 상관 없이 재산의 이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중도매업 허가권을 V에게 이전한 1998. 8. 25.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2. 4.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판결한다. 라. 유한회사 E를 실제 운영하여 재산상 수입이 있음에도 F이 위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파산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쟁점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E를 실제 운영하여 재산상 수입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중도매업 허가권을 받아 서울 송파구 T에 위치한 X에서 'U'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 및 납품업을 해오던 사실, 피고인은 1997.경 'G을 기망하여 1992. 11. 30.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96고단2970호)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7. 10. 24.경 처 V과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로서 V에게 위 허가권을 이전하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1998. 8. 25. 위 중도매업 허가권을 현물출자하고 피고인, V을 각 이사로, Y를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첫째 아들 F을 감사로 등재하여 건어물 판매 및 납품업체인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98노1336호)에서 1998. 5. 2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98도1740호)에서 1998. 8. 21.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8. 12. 10. E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V은 1999. 8.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8. 12. 사임하고 F이 그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9. 30. 사임한 후 다시 V이 2004. 2. 10.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2005. 10. 18. 이후 현재까지는 F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근래까지 E의 점포에 출입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V과 왕래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중도매업 허가권을 V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E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써 피고인과 V 사이의 이혼 내지 재산분할이 민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하거나 위 허가권 이전이 민사법상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V에게 위 허가권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였고 위 이전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허가권은 일응 V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한회사인 위 E의 실질적인 사원으로서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한 운영수입 내지 재산상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일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T에 있는 X 내 'E'라는 건어물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자산,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금과 이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산과 수입을 숨긴 채 일용직 일을 하여 월 30만원의 수입밖에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원금 8,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상당액을 면책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0. 6. 15.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1998. 8. 25. 도매업 허가권을 V에게 이전하였고 그 이전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익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재산권이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도 여전히 민사법상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한회사 E를 실제 운영하여 재산상 수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라는 '건어물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관련 자산, 수입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판결문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