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에게 채팅을 시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화 상대방들과 비슷한 연령인 중학생으로서 성적인 관심이 많은 것과 같이 속이는 내용으로 채팅을 하면서 이들과 친해진 다음,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4.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학생이라 속이고 수일에 걸쳐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가다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고, 2019. 4. 23. 17:00경 경주시 C아파트 동 옥상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고인을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9.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9.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다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만난 후,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속이고 수일에 걸쳐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가다 2021. 4. 말경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고, 2021. 4. 2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로부터 연락을 받아 집밖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5. 11.경 피해자를 만나 다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고, 2021. 5. 11. 14:30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숙제를 하기 위해 귀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고인이 아닌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성경험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종전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21. 5. 20.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 그 대신 나와 관계를 하자, 후회하지 마라, 너가 했던 이 내용 너네 엄마한테 다 말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을 피해자의 모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1. 5. 27. 14:25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골목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8. 20:5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간 나누었던 성관계 경험 등 성관계와 관련한 채팅 내용의 출력물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동봉한 “이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점 등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행위 대부분(기수에 이른 것은 1회)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들에 대한 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 혹은 위력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 혹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 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