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4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0. 01:08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D 아파트 입구 앞길을 위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덕산아파트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E(47세)의 머리와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차량운전 중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도주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분석감정서 및 감정서,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용의차량관련수사 및 첨부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붙임감정서, 수사보고일반(D아파트 관리실 CCTV확인 관련),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편철) 및 첨부사진, 현장재현사진,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 항 기재의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의 항 기재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즉,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제8쪽)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좌회전, 좌회전하여(진행방향을 볼 때 거의 유턴 진행으로 보임) 위 아파트 뒷산쪽에서 도로로 진행할 때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전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로 역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할 것으로 보이는 차량의 위치와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되며, 다만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쪽, 즉 우측 부분을 위 아파트 출입구 화단 옆에 거의 밀접을 한 다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완전히 돌렸을 경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이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쪽 즉 우측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될 수는 없어',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 보게 된 주요증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분석감정서 및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하부 즉 우측 앞바퀴 현가장치 밑면에 강하게 쓸린 흔적과 이 흔적의 홈 부분에서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남성유전자로 판명이 되었고, 우측 사이드실에 강하게 쓸린 흔적이 식별되는 등 우측 하부 전체적으로 쓸린 흔적이 식별되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하부구조물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피고인도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아파트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운전하여 진행할 때 '우측 하부 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로만 진행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이 사건 감정서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반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하부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위 혈흔은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드라이브를 갖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이미 도로에 묻어 있는 혈흔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현가장치 밑면에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이것만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 또한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엔진후드 등에서는 인체와의 강한 충격여부를 추정할만한 특이한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감정서에 우측 하부부분에 강한 쓸린 흔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좌측 즉, 운전석 쪽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좌측 하부 부분에는 감정 당시 특별히 쓸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교통사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온 보험회사 출동요원인 I 역시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범퍼, 보닛, 바퀴, 하체 쪽을 다 살펴보았으나 특이한 점이나 핏자국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부분에 혈흔이나 쓸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라)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승용차가 지나갈 때 전조등 불빛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위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 역과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어 있지는 않고, 전조등 불빛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물건을 바퀴로 밟아 흔들렸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에는 왼쪽 어깨부터 허리의 중앙부위까지, 하의에는 왼쪽 다리 부위에 검은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기는 하나, 이를 이 사건 승용차의 타이어 자국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차량사고 충돌해석 및 공학분석보고서 중 24쪽), (바) 피해자는 당시 오른 쪽 이마부위에 비스듬한 각도로 약 8 내지 10cm의 출혈이 있는 상처가 있었고 또한 반대편인 왼쪽 이마에도 오른 쪽 이마와는 반대각도의 비스듬한 각도의 상처가 있었으며, 눈에 멍자국, 광대뼈에 찰과상, 입술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는 등 안면부종이 심하였고, 왼쪽 어깨 위쪽에 찰과상, 반대편인 오른쪽 어깨 앞쪽에 멍자국,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손, 무릎, 왼쪽 발 등과 정강이에 촬과상, 좌상을 입어 특정 부위가 아닌 머리에서 다리까지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처가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역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둔기 등에 의한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에 의하면, 그 상해 원인을 감별하기가 힘들며 둘 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점(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전면에 대한 상처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면, 이 사건 승용차의 하부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나 쓸린 흔적 등이 발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제외한 앞면 부분과 좌측 부분에 특별히 쓸린 흔적과 혈흔, 피해자의 피부조직, 피해자 옷의 섬유질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차하였다고는 하나, 차량의 하부부분까지 세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198, 199쪽 사진 참조, 피고인도 차량의 하부부분은 세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수사기록 제357쪽) 위와 같이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음), (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가면서 내려갈 때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을 차바퀴로 밟아 뭔가 순간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바)항에서 본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로 볼 때 돌멩이를 밟은 것과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다리부위까지를 전제적으로 역과한 것은 그 느낌이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을 역과하였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아)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차량사고 충돌해석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역과하였을 경우의 힘과 운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옷, 노면상태, 혈흔의 위치, 이 사건 승용차의 구조 및 하부부품의 지상고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장소를 조금씩 이동하며 그 사이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어서 비교적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었을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병원에 가자고 한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친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누구에게 맞아서 그런 것인지를 묻는 자신의 장모 등에게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임은 정확히 진술하지 아니한 채 "어떤 놈들에게 뒷통수를 맞았다거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에게 퍽치기를 당하였고, 벽돌로 머리를 맞고,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맞았다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I도 자신이 사고여부를 조사하러 현장에 갔을 당시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음),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현장 부근에서 3명의 고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해자의 제3자에 의한 폭행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과 경찰이 조사한 장소 외에 위 아파트 인근의 뒤산과 위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폭행가능성도 없지 아니하여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을 적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