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에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4,2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지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편취액 역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를 통하여 2018. 6. 21.경 1,250만 원을, 2018. 6. 29.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1.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 채권가압류신청예정통보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채권채무관계 확인 등) 1. 거래내역집계-신용카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집계 1. H조합 I 계좌거래내역 1. J(주) 신용평가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해 3개월 후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었다. 피고인과 처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L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신용이 악화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변제기가 단기인 점, M 의류 도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채무 변제 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어렵고 처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정읍 옷 가게에서 매달 상당한 돈이 배당금 등으로 나가고 마음대로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부부가 1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여 가게를 폐업할 정도인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이로 인해 대출이 어렵게 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정한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금원을 갚기로 하여 변제기가 매우 짧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창고 수선 비용 등으로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2018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갚았다. D은 주식회사 K 자본금을 회사 통장에 넣었다가 2018년 7월경 회사 설립 이후 이를 회수하였다. E은 법정에서 ’의류 도매 사업에 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시설 자금 등으로 본인이 1억 원 정도 투자하였고,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이 얼마나 투자하기로 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다, 수익이나 출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창업투자 대출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자 신청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M 의류 도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D이나 E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진행하였다. 투자자나 투자금이 확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다. 회사 자본금도 실제로 없다. 회사는 운영을 준비 중이어서 수익이 나던 상황도 아니다.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채무 변제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음악학원을 하였는데, 본인 스스로도 위 학원 수입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58면).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N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원금 합계 72,843,819원, 연체된 이자 합계 23,949,266원이다(수사기록 66면). 피고인은 기존 대출 등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 보이고, 처나 처가 대표자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피고인이 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을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2017년 5월경 3,000만 원, 7월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빌려 L 옷 가게를 인수하였고, 2017년 12월경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F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물건 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의 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꾸고 I 명의로 카드 대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서 D에게 매달 배당금 명목 150만 원과 원금 100만 원 합계 2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D은 2018년 8월경부터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8년 12월경 정읍 옷 가게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정읍 옷 가게도 빌린 돈으로 인수하여 매달 상당한 돈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다. I 등 계좌 내용을 봐도 타인에게 빌린 돈 외에 목돈이 들어오지 않고, 금융기관 채무도 계속 연체 중이었다. 옷 가게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목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D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가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넘길 수도 없었다.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2018. 8. 22.부터 2018. 8. 27.까지 6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도 발가락 골절로 2018. 8. 23.부터 27.까지 5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일주일간 피고인 부부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몇 달간 닫아 두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 명의 카드 연체가 100만 원 정도 발생해 대출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대출 요건을 확인했는지, 대표자가 처였다면 대출이 가능했는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도 상당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이 돌지 않아 피해자는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변제된 금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