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455 피고인은 2020. 11. 5.경 순천시 L 소재 PC방에서 ‘M’에 ‘에버랜드 사파리 패키지, 아마존 익스프레스 큐패스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78,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02 피고인은 2020. 10. 21.경 순천시 P에 있는 ‘Q’에서 R M 카페에 피해자 S이 게시한 “지브라 엘리트 65t 케이스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2 1. 피고인은 2021. 6. 9. 순천시 U모텔에서 V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 게임 W 게임 포인트 X 구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X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6,000원 상당 X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9.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2.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외식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외식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외식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22 피고인은 2021. 6. 20.경 순천시 U에서 ‘V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W’ 게임머니인 X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X를 보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X 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 조회 2021고단455 1. I,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AJ 대화내용 2021고단1502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M, AN, AO, AP, AQ, AR, AS, AT, K, AU, AV, D, AW, AX, AY, AZ, B, E, BA, BB, BC, 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1792 1. Y, Z, 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내지 내용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2222 1. A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A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신청서상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J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 BL을 대리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선해해보더라도, 위 배상신청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편취금액 역시 합계 약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중고물품 관련 편취 범행치고는 비교적 많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물품 거래 시장을 위축시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