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20. 6. 26.경부터 2021. 11. 28.까지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9. 10:48경 부천시 D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앱으로 다량의 수면제 사진과 함께 “잠이 안와서 그냥 이거다 먹고 잘까하고 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한강에 뛰어 내리겠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등 2021. 11. 29.경부터 2021. 12. 5.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11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으로 68회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G 상가 O층 OOO호 앞 휴게실에 찾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6. 00: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OOO아파트 주차장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4. 19:39경 피고인이 일하는 배달 업체의 배달 요청 목록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맛있게 먹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불법촬영행위 1)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2.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 불상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나. 불법전시행위 피고인은 2021. 12. 10. 09: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J 계정 ‘K’에 2021. 3.경~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 3장을 피고인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 0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가 촬영된 사진 29장과 동영상 8개를 피고인의 J 계정 ‘K’ 및 ‘L’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154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00:1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남, 23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사실 가)-4항 관련 전화수신내역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촬영동영상 CD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카메라이용촬영 동의여부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의자 J 게시물 캡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J 계정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추가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에 따른 증거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통화내역 캡처사진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 전화수신내역 캡처화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J 게시물 캡처 자료, 피의자휴대전화 캡처화면, 피해자 추가 피해사진, J 캡처사진, 전화수신내역 캡처사진 1. 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1 관련 촬영물, 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죄일람표연번2 관련 촬영물, 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3 관련 촬영물, 범죄사실 나항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4 관련 촬영물, 범죄사실 다항 관련 범죄일람표(반포) 관련 증거자료 판시 제3항(2022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헤어진 피해자 C을 스토킹하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J 계정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O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