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2019고단48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4. 1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9.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6. 0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4. 23:2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8. 2.경 H의 번개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접근하여 사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골프를 자주 치러 다니고 해외에 많이 다닌다고 하거나 새차를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해서 항상 통장에 3억 원씩 가지고 다닌다. 거창에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팔아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월급을 주고 결제 대금으로 쓰려고 한다. 2018. 3. 25. 수금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J)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메시지 캡쳐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사진,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내용을 전송한 메시지 캡쳐사진 붙임), 수사보고(협박메시지 및 동영상 캡쳐 자료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분석 결과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9고단487 사건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가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에 대해서는 이 법원 2019고약51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후에 연락을 끊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과 친구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610 사건 범행 역시 당시 자신과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9고단487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 26. 0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위 판시 [2019고단487]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 B(여, 54세)의 친구인 E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면서, "K이(피해자 B를 지칭함)한테 전화세요, 정말 끝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연락 하러고 끝까지 끝울 보고고 싶다면 그렇게 해준다고 동영상 10개 주변사람들 온라인에 더 올려 얼굴들고 아 새상 못살개 만들어 버린다고 그리고 사기로 고소한더고 영상 하나만 알단 E여사 한테 보냐드랄께요 연럭없어면 내안생 끝냐면서 K이 안생도 끝납나다 온라안애 영성 10개 다 얼리고 내 안생 끝냘껍니다, 지떨 한태도 다 보내 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의 친구 E는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09: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위 판시 [2019고단487] 범죄사실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의 친구인 L의 휴대폰에 F으로 "K이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K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서로 끝을 내도 좋게 끝을 내자고 끝까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나도 K 이세상에 얼굴들고 살수 없게 만든다고 꼭 전해주시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의 친구 L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4. 23:29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위 판시 [2019고단487]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 B의 딸인 G의 휴대폰에 F으로 전송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엄마한테 전해라, 얼굴들고 다같이 살고 싶어면 전화하라고 더 이상 찾지는 않을거니까 영상 10개 다 인터넷에 올리기전에 난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영상1개만 보내주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피해자의 딸 G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가 2019고단487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9고단487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