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5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행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경증 등의 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합계 472,6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피해자가 추격 당시 촬영)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고의 부인 - 피고인은 2020. 2. 3.부터 감정이 고양되고 수면이 줄어드는 등 경조증 증상이 나타났고, 2. 6. 지인 H 부부를 만나 식사를 마친 후 충동적으로 춘천으로 향하던 중 조증 삽화를 겪었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피해 달아났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 도망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로 달아난 것이 아니다. 나. 책임능력의 부재 - 피고인은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정신질환자로 이 건 사고 전에 이미 2번의 조증 삽화를 겪었고, 이 사건 당시 세 번째 조증 삽화의 발화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쫓아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를 모를 수도 없다)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4. 1. 25. 양극성 정동장애로 한 달 반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2019. 11. 5.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11.경부터 임신을 위해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2020. 2.경부터 감정이 고양되고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등 경조증 증상을 보이다가 2. 6. 지인 부부를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춘천으로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지자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부근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름 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 경찰은 피고인을 춘천경찰서 I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2시간 반 정도 머물면서 여전히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고, 구석으로 숨고 불을 꺼 달라고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여경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울다가 웃다가 하는 등 감정기복이 심했고, 바닥에 누워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남편이 지구대로 찾아와(렌터카 회사와 연락한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을 했으나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불안정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20. 2. 7.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 11. 담당의사가 자/타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입원치료를 권유하자(병상 부족으로 다른 병원 입원을 권함) 같은 날 J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입원하여 3.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 11. 현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상태로 J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당시 상태를 보면 말이 많고 갑자기 화를 내고 누군가 쫓아온다는 등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명백히 손상된 상태였다. 병원에 입원해서는 모와 남편이 짜고 입원시켰다며 퇴원을 요구하거나 누군가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고 하느님과 영적 교류를 한다고 하는 등 입원 중에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입원 중에 사고에 관해 말한 것을 보면, 새벽에 차를 렌트해서 춘천으로 향했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누가 죽이려 한다며 소리쳤고, 다른 차를 치고 그대로 근처 장례식장에 들어가 상주에게 '누군가 죽이려 한다'고 하여 상주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은 분명하게 인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퇴원 후 경찰에 출석해서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2차 사고가 위험하다는 아버지 말이 생각나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고 피해자가 쫓아가다가 포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고를 낸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