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2012고단533] 피고인은 단양군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5. 임금 3,150,000원, 퇴직금 2,750,449원 합계 5,900,449원을 위 G와의 합의 없이 2012. 6.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6,402,12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1. 7.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에서 리조트를 건설 중인데, 그 부지의 일부인 충북 단양군 I, J 두 필지 상 371평을 평당 39만 원에 당신에게 매도하고, 추후에 원한다면 그 지상에 건물을 평당 180만 원에 건축해 줄 테니 나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등기부등본을 볼 필요도 없이 깨끗한 땅이니 걱정 말고 계약하면 되고, 땅값만 전부 지불하면 땅값에 토목공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곧바로 평탄화 작업을 마쳐 주겠다. 또한 F에서 리조트 내에 한방 찜질방, 야외 공연장, 호텔, 수영장, 전시장, 웨딩타운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 부지조건이 매우 좋고, 이는 순수 F의 단독 자본으로 진행되는 F의 자체 사업이니 믿고 계약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석하고 있던 위 F의 직원 K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볼 필요도 없다. 깨끗한 땅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본 계약 부동산에 매수자의 권리를 해치는 하자(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기상 제3자의 명의)가 있을 시는 매도자는 잔금기일(2011. 9. 20.)까지 책임지고 이를 해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5. 계약금을 지급했으니 평탄화 작업을 신속히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만 보내주면 허가를 받아 곧바로 평탄화 작업을 시작할테니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문제없이 평탄화 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북 단양군 I 토지에는 이미 2011. 4. 14.경부터 매포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J 임야에도 이미 2011. 4. 14.부터 매포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9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회사 사업의 부진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2011. 9. 20.까지 위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위 J 임야에 관해 결국 2012. 10.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음). 또한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 리조트 내에 F의 단독 자본으로 호텔, 한방찜질방, 야외 공연장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팜플렛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실제 계획은 피해자와 같은 피분양자들에게 분양받은 토지상에 위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도록 권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리조트 단지 내에 호텔, 공연장 등이 실제로 건립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할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전혀 받아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것만으로 분양 토지상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3. 100만 원을, 2011. 7. 26. 1,400만 원을, 2011. 8. 4. 1억 원을, 2011. 8. 6. 1,400만 원을, 2011. 8. 8. 669만 원을, 2011. 9. 30.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6]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E에 소재한 F의 대표로, 같은 M 인근 일대에서 'N 마을'이라는 명칭의 전원마을을 개발한다고 광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전원마을 단지를 개발,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단지 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분양대금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 측량, 설계, 지목변경, 건축인허가, 상하수도, 전기, 도로, 조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F이 이행해 줄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속여,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약 10배의 비싼 가격에 매도한 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매우 낮은 부동산의 소유권만 수분양자들에게 이전시켜 주고 그 부동산을 위한 개발은 전혀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이 토지개발의 대가로 지급한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O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7. 5.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N마을 안에 호텔, 찜질방, 먹거리 단지가 생길 것이고, 인근 개발 환경이 좋아 땅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곧바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임야와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측량, 분할, 설계, 토목인허가, 상하수도, 전기, 진입도로, 조경 등 토목공사 관련 문제를 추가 비용 없이 모두 해결해 주겠다. 대단히 좋은 기회이니 N 마을 단지 내 충북 단양군 P 임야 및 Q 전을 6,818만 원에 분양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축조 등 개발이 불가능한 위 임야와 전의 소유권만 넘겨주고 관할 세무서에는 땅값 710만 원만 받고 매도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반대급부의 이행에 사용함이 없이 모두 피의자가 착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전체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광고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단지 내에 호텔, 찜질방, 먹거리 단지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7. 100만 원을, 2007. 5. 23. 500만 원을, 2007. 5. 23. 500만 원을, 2007. 6. 21. 1,500만 원을, 2007. 6. 27. 500만 원을, 2007. 10. 2. 1,400만 원을, 2009. 4. 5. 2,000만 원을, 2009. 4. 7. 318만 원을 각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분양대금 6,818만 원과 부동산 가액 710만 원의 차액인 6,1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7. 6. 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N 마을 개발이 진행되면 땅값이 5배는 오른다. 단지 내 충북 단양군 S 전 및 T 임야를 분양받으면 토목공사, 건축 인허가, 지목변경, 조경, 측량, 분할 등을 책임지고 마쳐줄테니 나를 믿고 분양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축조 등 개발이 불가능한 위 임야와 전의 소유권만 넘겨주고 관할 세무서에는 땅값 490만 원만 받고 매도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반대급부의 이행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8. 300만 원을, 2007. 7. 30. 2,000만 원을, 2007. 10. 5. 1,000만 원을, 2009. 3. 11. 1,000만 원을, 2010. 9. 30.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분양대금 4,750만 원과 부동산 가액 490만 원의 차액인 4,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7. 6. 2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개발이 되면 땅값이 매우 오를 것이다. 땅값에 개발비용을 포함한 6,840만 원만 분양대금으로 지불하면 N 마을 단지 내 충북 단양군 V 전, W 전 합계 794m²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하여 주고, 즉시 토목공사가 가능하도록 지목변경, 토목인허가, 상하수도, 전기, 진입도로 등 절차를 F이 모두 알아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가 71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만 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분양받은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4,000만 원을, 2007. 9. 28. 1,56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9. 3. 26.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신협 대출 채무 1,280만 원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분양대금 6,840만 원과 부동산 가액 710만 원의 차액인 6,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9] 피고인은 2011. 6. 28.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개발하고 있는 Z리조트 AA 단지 내 충북 단양군 M 외 3필지 중 200평을 7,800만 원에 분양을 받아라. 일단 토지를 분양을 받고 나면, 지상권이 당연히 확보되어 있으니 나중에 그 지상에 목조건물을 평당 공사비 180만 원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래는 평당 380만 원에 건축을 해 주는 것인데 특별히 싸게 해 주는 것이다. AA 단지 내에는 호텔, 펜션, 먹거리 상권 등이 조만간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수년 내에 2-3배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8. 18. 같은 장소에서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명확히 특정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금 조달상의 문제로 분양면적을 반으로 줄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1/2로 감액된 대금 3,900만 원을 주면 충북 단양군 AB 소재 토지 중 100평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 토지상에는 2011. 4. 14. 채권자 매포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2,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말소시킬 자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 사채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급히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신속히 토지분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A 단지 내에 호텔, 펜션 등이 건립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과장광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6. 500만 원을, 2011. 6. 30. 300만 원을, 2011. 8. 18. 3,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E 소재 F의 대표이고, 피해자 AC은 위 F에서 2004. 12. 13.부터 2010. 3. 15.까지, 2011. 1. 4.부터 2012. 9. 8.까지 각각 기획실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2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과급을 현금 대신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더 가치가 높아진다. 내가 토지를 개발하면 5년 뒤에는 지가가 상승하여 은행 이자보다 훨씬 수익이 낫다. 당신의 지인 O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해줄테니, 충북 단양군 AD 임야, AE 임야, AF 전, AG 전을 대금 합계 136,620,000원에 분양을 받아라.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해주고 지목변경, 토목인허가, 상하수도, 전기, 조경, 진입도로 개설 등 일체의 토목공사를 마쳐 그 지상에 건축공사가 가능하게 주겠다. 다만, 성과급만으로는 정식 계약이 될 수없고 현금이 반드시 입금이 돼야 하니 4,900만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입금해라. 나머지는 네가 성과급을 받지 않는 대신 나에게 잔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시가의 부동산 소유권만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뒤 약정한 토목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지급을 면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 분양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8,386,5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2012. 9. 8. F을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이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의 성과급 합계 88,233,500원(136,620,000원-48,386,500원)을 위 분양계약 잔금과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136,620,000원과 분양대상 부동산의 시가 합계 43,400,000원의 차액인 93,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1] 1. 피고인은 2012. 5. 29.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충북 단양군 AI 소재 토지를 3,600만 원에 분양을 받아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이 가능한 곳이니 분양을 받아 그 지상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잔금 수령시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해 준다. 본 토지에 매수인의 권리를 해치는 하자는 매도인이 이를 책임지고 해제한다(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라고 적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그로부터 13일 뒤인 2012. 6. 11.까지로 정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AJ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위 AI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13일뒤인 잔금 지급일까지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AI 소재 토지는 진입로 가 단양군 소유 군유지로 막혀 있는 맹지라서 그 지상에 펜션 건축 등을 짓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위 F 사무실에서, 위 AI 소재 토지는 맹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인데 왜 자신에게 분양을 했냐고 따지는 피해자 AH에게 "계약대상 토지를 AK리조트(AL 단지) 내 충북 단양군 AM, AN 소재 토지 중 200평으로 바꿔 주겠다.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만 일단 완납하면 나머지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1주일 내로 위 각 토지 중 200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 줄 테니 걱정마라. 분할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할 것인데 분할이 1-2일이 걸릴지 3-4일이 걸릴지는 명확히 할 수 없지만 1주일 내로는 틀림없이 분할이 된다. 잔금도 받지 않고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주는 대신 계약금이 좀 더 비싼 것이니 나를 믿고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타 기재에 비해 큰 글씨로 "분할 즉시(잔금일자 이전에) 매수자에게 명의 이전한다"라는 내용을 적고 이에 밑줄까지 그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1주일 내로는 물론 그 후 앞으로 계속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 줄 생각이 없었고, 분양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추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뿐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주일 내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권리는 전혀 없이 잔금미납 핑계를 대며 계약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소유권 이전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4] 피고인은 2011. 5. 13.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나에게 대금 151,100,000원을 지급하면 내가 개발 중인 AP 단지 내 충북 단양군 AQ 외 5필지 중 330평을 분양해주고(평당 31만 원) 그 지상에 26평 상당의 목조주택 2동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약토지 전체 면적의 30%는 도로, 주차, 기타 등등의 공용면적과 진입로 확보, 교량공사, 인근계곡 개발, 쉼터개발, 휴식공간 개발, 간판 혹은 표지판 설치 등등 공동사용 부분 시설비의 일괄 공동 대물부담 명목으로 명의 이전에서 공제, 제외한다'라는 거짓말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토지 인근 계곡에 수영장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비가 매우 저렴한 4-5평 가량의 조악한 샘터 1곳을 개발하는 것 외에 위 AP 단지 내에 공용주차장, 쉼터, 휴식공간, 수영장, 간판, 표지판 등 주민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시설을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대상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을 면할 생각이었으며, 도로와 교량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비좁은 상태 그대로 계속 방치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상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면함으로써 30,690,000원(=330평×0.3×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4.부터 201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5] 피고인은 2011. 7. 4.부터 2011. 7. 11.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A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F에서 개발 중인 AP 단지 내 충북 단양군 AT 외 2필지 중 100평을 평당 31만 원에 분양을 받으면, 그 지상에 건평 20평 상당의 목조·통나무 건물 1채도 평당 180만 원에 지어 주겠다. 2011. 12. 30.까지 틀림없이 건축공사를 마쳐 줄 것이고, 상하수도, 정화조, 보일러, 조명 등 건물에 필요한 시설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니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토지도 권리 하자가 전혀 없는 깨끗한 땅이고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고 대금 합계 6,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라. 2011. 12. 30.까지 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나면 동시에토지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 줄테니, 그 때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7.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조 건물 건축에 설계비가 소요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건축설계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하기로 했으니 건축설계비로 160만 원을 달라. 설계도를 준비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F이 2011. 5.까지 토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양군에 토지를 환매 당한다'는 특약조건 하에 단양군으로부터 군유지를 불하받아 AL 단지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개발에 실패하여 뒤늦게 2010. 말경부터 사채업자 AU 등으로부터 합계 25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쓰면서 오로지 AL 단지를 환매당하는 것을 막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한 AP 단지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피해자와 무관한 위 사채 빚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2011. 12. 30.까지 목조건물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1. 7. 29.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60만 원을 건축 설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는 제3자인 AV의 소유로, 피고인은 2011. 7.경 위 토지를 AV로부터 매수하려 시도하고 있었을 뿐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를 마친 상태도 아니어서 2011. 12. 30.까지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5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권리를 해치는 하자가 현존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29. 건축 설계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29.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1. 9. 26. 중도금 및 잔금 일부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5. 29. 잔금 일부지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1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3] 1. 분양대금 편취 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E에 사무실을 둔 F의 대표이다. 피해자 AX은 2010. 8. 16. 지인 AY에게 변제기를 2010. 9. 1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었고, AY은 위 3,000만 원을 또 다시 AZ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AZ는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발하는 리조트 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소비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0. 9. 15. 차용금 변제기가 도래한 뒤 AY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AY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AZ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는 사정을 들면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AY은 채무변제의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용산구 BA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AY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을 이미 내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 그냥 위 3,000만 원을 당신이 낸 것으로 하고 내가 건축 중인 Z리조트 BB 내 건물 1동과 토지를 당신이 분양받는 것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쳐 주겠다. 총 매매대금 10억7,700만 원에 충북 단양군 BC, BD, AM, AN, BE, BF 소재 합계 6필지 및 그 지상에 지을 건물 1동을 분양해 주겠다.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니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우리 BB 단지 내 부동산을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시기 아무 때나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한 위단양군 BC 등 6필지 모든 토지상에는 채권자 매포신용협동조합, 단양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정하여 2008. 6. 또는 7. 무렵부터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억2,000만 원 내지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3년 이상 충북 단양군 일대에서 리조트를 개발하여 오면서 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그로 인해 사업체 유지를 위해 2010. 8. 무렵부터는 사채업자 AU, BG, BH 등으로부터 합계 20억 원 이상의 사채를 빌려 써야 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을 곧바로 말소시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물과 토지의 정상적인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당장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필요한 급전을 확보하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을 건설 자금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1동을 지어 줄 의사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면제받고, 그 무렵 1억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7매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700만 원의 재물과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0. 11. 7.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은 전 계약자들과의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 해약을 하자. 대신 이자를 포함하여 총 2억3,000만 원을 2011. 6. 30.까지 반환하겠다. 리조트 단지 개발은 정상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 나는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에 언제든지 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으니 분양대금 반환은 걱정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앞서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70세가 넘은 고령의 여성임에도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려 하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깊게 의심하지 않고, 돈을 쓰는 씀씀이도 크다는 점을 파악한 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이태원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라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며칠 뒤에 돈이 곧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 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을테니 이자도 정할 필요 없이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체 운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 8. 16.부터 2010. 11. 12.까지 사채업자 BI 등으로부터 사채 원금 합계 11억 1,500만 원 상당의 고리 사채를 빌려 써야 했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며칠 내로 3,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1. 위 외환은행 이태원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 중인 리조트 단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돈을 3,0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달라.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최근에 빌린 3,000만 원과 AY이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 3,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리조트 단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미화 3,000 달러(한화 약 3,3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더 있어야 지금까지 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1억 원만 더 빌려주면, 그 1억 원을 4달 뒤인 2011. 5. 31.까지 갚으면서 이자 4,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고,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걱정 말고 추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이번에 1억 원을 더 빌려 줘야 기존에 빌렸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빌린 위 사채 이자를 매달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2011. 1. 중에만 1억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충북 단양군 BJ 외 3필지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자 매포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정한, 채권최고액이 수억 원 이상씩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0. 위 외환은행 이태원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리조트 단지 부동산 개발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이제 곧 큰 돈이 들어온다. 마무리 공사를 위해 자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얻어지는 수익으로 2개월 내로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조트 단지 부동산 개발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0. 2,188만6,8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4.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88만6,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위임장 [2013고단5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제출건, 입금확인증 첨부) [2013고단5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증언 1. R, O,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팜플렛, 각 분양계약서, 지구적도, 지적도 등본, 수사협조 관련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2013고단5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분양계약서, 피해금원 입금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2013고단5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적도 등본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 1. 매포신협 대출 원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장사진 [2013고단6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6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1단지 전경 첨부) 1. 지적도 등본, 분할측량성과도, 확인각서,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6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 사본 첨부) 1. 분양계약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7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AX, C, BK, BL, G의 각 증언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N,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설정 담당자 진술) 1. 등기부등본, 채무내역 정리표, 금원거래내역, 분양계약서, 영수증, 확인각서, 확인서,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11:35경 충북 단양군 A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F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화해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변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다가 피고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검찰청에 가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 혁대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사람을 못나가게 잡아당기냐, 비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BK의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 치아 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마 부근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다른 치아 1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인 BO의 증언 및 그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러진 치아(상악 우측 제1소구치)는 외력에 의하여 부러진 치아의 형태와는 상이하여 외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리하여 진료 당시에 피해자에게 위 치아는 상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며 피해자도 이에 쉽게 수긍한 사실, 흔들리는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의 경우 잇몸과 치아 사이에 농이 관찰되는 등 이미 치주염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으며, 현재 아탈구 상태가 위와 같은 치주염에 의한 것인지 외력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K은 사건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BK의 진술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양군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12.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4. 임금 3,200,000원, 2012. 5. 임금 3,200,000원, 2012. 6. 임금 2,560,000원, 퇴직금 7,257,609원, 합계 16,217,609원을, 2010. 4. 7.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5. 임금 1,685,000원, 퇴직금 5,796,691원, 합계 7,481,691원을 C, D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는 2014. 4. 4. 근로자 C은 2014. 6.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범행의 회수, 전체 피해액(1,020,516,800원)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이 안 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탁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Y의 경우 편취금 3,9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지급보증인을 내세우는 등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