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0. 15. 23: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노래방 건너편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K로부터 현금 43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시장 인근에서 E에게 엑스터시 3정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22. 00:00경 대구 달서구 N 지하 1층 O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로 60만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만원을 결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B에게 엑스터시 3정,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케타민 흡입기를 찾는 C에게 천원권 1매와 담배를 이용하여 케타민 흡입기를 만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대학부설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9.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1. 22. 00:00경 위 O 노래방에서 A에게 신용카드로 60만원을 결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3정,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경 대학부설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2. 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학부설 어학원여수(D-4-1) 비자를 받은 후 2019. 12.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대학부설 어학원여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6. 9.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시장 인근에서 A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21:00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위 O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17. 6.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1. 22. 00:30경 위 O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11. 22. 01:00경 위 O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물을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0. 11. 22. 01:00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제조업(E-9-1) 비자로 입국하여 2015. 10.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O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Q, E, K의 각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의 폐이스북 확인), 수사보고(휴대용 마약류 검사 장비 사용결과),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경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추송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2, 43, 7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9, 23, 44, 7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4)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판시 제2 내지 8항]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용 마약류 검사 장비 사용결과),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경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체류자 확인 및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등 3명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추송에 대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의약품 수수 및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의약품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투약한 불상량의 케타민과 관련하여 구입한 케타민 가액 30만 원을 투약한 7명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42,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범죄사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케타민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불상량의 케타민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피고인 B이 구매한 케타민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감정에 사용되었거나 몰수가 되므로, 피고인 B이 구매한 케타민 금액을 30만 원으로 보고 이를 7명으로 나눈 금액이 위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케타민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0. 15.경 K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E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10. 15. 엑스터시 매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 15. K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15. 저에게 집에서 가져온 작은 비닐봉투를 보여주면서 약을 팔아서 빌린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J 노래방 건너편에 차를 주차한 후 전화를 하였더니 노래방에서 베트남 여자 1명이 나와 뒷좌석에 탄 후 피고인에게 현금 43만 원을 주고 약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0. 10. 15. J 노래방 건너편에 세워둔 차안에서 베트남 여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엑스터시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엑스터시를 구입한 베트남 여성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43만 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엑스터시 판매 후저에게 43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Q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Q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O 노래방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집에서 약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J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베트남 여성에게 약을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0. 10. 15. O 노래방 및 J 노래방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2020. 10. 15. 23:30경 O 노래방에서 출발한 후 23:39경 J 노래방 건너편 길에 정차하였고, 이후 J 노래방에서 불상자가 나와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약 50초 후 불상자가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이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CCTV 영상도 Q의 진술에 부합한다. 3) K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손님이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하여 제가 2020. 10. 15.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J 노래방 건너편에 세워둔 차 안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하였다. 그 당시 차 안에는 다른 여성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K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2020. 10. 중순경 엑스터시 수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경 E에게 엑스터시 3정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검찰에서 “제가 2020. 10. 말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을 하니 피고인이 승낙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M시장 주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살찌는 약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약 3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 중 1알은 2020. 10. 26. 저의 집에서 복용하였고, 나머지 2알은 2020. 11. 22. O 노래방에서 복용하였다. 피고인이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찰은 2020. 11. 22. E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결과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엑스터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 2020. 11. 22.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1. 22.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검찰에서 “제가 2020. 11. 22. O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니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결제하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를 다 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인이 1,000원권 지폐로 흡입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2020. 11. 22. O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케타민을 달라고 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저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60만 원을 결제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1,000원권 지폐로 흡입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1,000원권 지폐로 만든 흡입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B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C은 검찰에서 “제가 쇠로 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흡입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노래방 안이 어두워 찾지 못했다. 이후 제가 피고인에게 빨대를 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원권 지폐를 받아 빨대를 만들다가 잘 안되어 피고인에게 너무 취해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직접 지폐를 말아 빨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쇠로 된 케타민 흡입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찾지 못하게 되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1,000원권 지폐로 다시 흡입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C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3) D은 이 법정에서 “제가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B이 누구에게 약을 주문했는지는 모르지만 노래방 룸을 나가 약을 구매하였고, 들어올 때 소파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같이 들어와 그 남자가 약을 들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경찰은 2020. 11. 22. O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압수하였는데 그 가방에는 엑스터시 2정, 불상의 케타민이 담긴 비닐봉지 1개가 발견되었고, O 노래방에서 마약류 무게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형저울 2개를 압수하였다. 5) C이 2020. 11. 22. 경찰에게 O 노래방 6번방 테이블에 접시에 있던 불상량의 백색가루, 백색가루가 담긴 소형 비닐봉투, 쇠로 된 빨대, 지폐로 만든 빨대를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이 위 물건들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백색가루 및 빨대에서 모두 케타민 성분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마약범행이 단순 투약이나 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임에 비하여 피고인 A은 수차례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훨씬 무겁다.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마약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 E, F, G, H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 H은 케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