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8]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에서 2021. 7. 17.부터 입주하여 동거하던 사이이고, E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잠시 알았던 피해자 F(남, 18세)를 대상으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거주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구조 요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E은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 F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21. 11. 16. 13:30경 의정부시 G에 위치한 ‘H(의정부역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의정부시 행복로 거리 일대에서 수첩을 구매하는 등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 F에게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친구의 주민등록증이 집 안에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 F를 위 C 건물 앞까지 데려간 후 같은 날 13:50경 피해자 F에게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자’며 피해자 F를 피고인 A, B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거주지의 방안까지 유인한 후 같은 날 14:00경 그 부근에서 E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마치 피해자 F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B은 E과 함께 같은 날 14:04경 이 사건 거주지의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뛰어 들어와,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뭐 하는 놈이냐, 여기 누구 집인 줄 아느냐, 남자친구 집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냐, 죽기 싫으면 똑바로 말해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더 때리고, E은 피해자 F에게 미쳤냐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F의 어깨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무릎을 꿇어라, 내 집이다,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피고인 A을) 성폭행했냐’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 F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현관문 쪽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정도, 자루 20cm정도, 자루 절반정도가 고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장도리 형태이고, 다른 한쪽은 망치 모양)를 들고 와 피해자 F에게 ‘똑바로 말해라, 다리 부셔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망치를 내리칠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 F가 계속 부인하자 위 망치의 옆면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성폭행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피해자 F 명의의 I 계좌에 33만 원이 예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F에게 이를 인출해 오라고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16:02경에서 16:05경 사이 피해자 F를 데리고 위 C 인근에 있는 ‘J편의점’ 바로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 F에게 현금 3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8경 위 C 인근에 있는 ‘K모텔(L)’ 앞길에서 E과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 F로부터 현금 3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F로 하여금 허위로 피고인 A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진술 번복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F로 하여금 성폭행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동영상 촬영 강요 피고인 B은 2021. 11. 16. 14:25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하러 온 거냐,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었냐, 너 하나 집어 넣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으로 질문하고, 피해자 F가 ‘한 번 하려고 왔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습니다.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A과 E은 이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의 허위 진술 내용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진술서 작성 강요 피고인 B은 2021. 11. 16. 14:40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 협박을 계속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에게 성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라고 하며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성폭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현금을 강취하고 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8경 위 ‘K모텔’ 앞 골목길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 F의 어깨에 팔을 얹어 어깨동무한 상태로 따라오게 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뒤를 쫓아 따라가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의정부시 M에 있는 ‘N’ 안으로 피해자 F를 데려간 후, 같은 날 16:15경부터 17:00경까지 번갈아 가며 피해자 F를 감시하며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의 부모님에게 전화 통화하여 합의금 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 F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E은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 F를 데리고 나와 다시 위 이 사건 거주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7:02경부터 19:00경(E은 18:24경까지)까지 이 사건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 F를 감시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빨래방 및 이 사건 거주지 방안에서 피해자 F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6. 18:59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피고인 B은 112에 성폭행범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고 피해자 F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19:05경 위 C 골목길 앞에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F에게 위 ‘1의 나-2)’항과 같이 강제로 작성된 진술서를 내밀어 보이며 피해자 F에게 ‘강압에 의해 진술서를 쓴 것이냐’ 묻고 피해자 F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1. 11. 16. 18:59경 이 사건 거주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가 피고인 A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F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강취하려 모의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은 112에 전화하여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잡고 있다, 여자친구도 같이 있다, C건물 D호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07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 등 3명에게 피고인 A은 ‘F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B은 F가 위 A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2022고합27] 피고인 B은 2021. 10. 8. 21:56경 의정부시 Q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R(남, 23세)가 자신의 여자친구 A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R의 안면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F가 B의 강효로 작성된 진술서, 11. 16. 피해자가 B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반성문(A) 1.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이력자료 1. 수사보고서{각 포렌식 자료(증거순번 78, 80)} 1. ‘21. 11. 16. 14:00~14:02경 사이 구조요청 관련 페이스톡 문자내용 대화자료 1. 사건관계자 C 출입관련 CCTV 사진자료, J편의점 현금인출기 이용당시 CCTV 사진자료, 신고당시 A이 F의 성폭행 저항과정에서 생긴 상처 촬영 사진자료, B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자료, N·B 등 4명의 모습 CCTV 사진자료, 범행 당일 C 분석 사진자료, 인출한 현금을 건네는 모습 CCTV 사진자료, CCTV영상·피해자 촬영 강요 관련 영상 저장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및 형사 판결문 등 첨부) [2022고합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R), 자필진술서(T), 자필진술서(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용조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는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공범들과 지인인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2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성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하였으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감금하고, 수사기관에 성폭행범으로 무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공범들과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F의 진의에 반하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 F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강취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재차 합의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F를 망치로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취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치근덕거린 것에 격분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계획적으로 공범들과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2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성추행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에 응하게 하였으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감금하고, 수사기관에 성폭행범으로 무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F와 관련된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공범들과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F와 관련된 각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그리고 E과 피해자 F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겠다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갈취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 F를 유인하였을 뿐이다. 즉, 공갈을 초과하는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나 E이 피해자 F를 강취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히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직접 폭행하는 등 강도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하지 않았고,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강도범죄에 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방조에 그친다. 나. 이 사건 각 강요 및 감금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그리고 E과 이 부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각 강요 및 감금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방조에 그친다. 2. 특수강도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를 요하는 합동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등 참고).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특수강도까지 공모하고, 범행대상인 피해자 F를 주도적으로 물색·선정·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 내지 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계획이 공갈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강도와 공갈은 모두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서 그 정도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도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실제 성적인 접촉하게 한 후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하지 않고, 성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적인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갈 경우 피해자 F가 이를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피해자 F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제압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 폭행 또는 협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최초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사건 강도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일컫는 이른바 ’각목‘은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돈을 빼앗는 것으로 특수강도 등 강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동기가 이 사건 거주지의 방세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제압하여 어떻게든 돈을 빼앗는 것에 방점을 두고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도 4건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고, 2017. 10.경에는 강도치상 등의 비행사실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목과 양팔 등에 문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망치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B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성향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1. 11. 14. 자정 무렵에는 U에게 “오빠(피고인 B) 망치들거 난리났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1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 F를 유인한 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서로간 전화 통화를 하며 향후 대응방법을 의논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폭행은 절대 안된다고 했잖아. 도대체 왜 때린 거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특수강도에 관한 사전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의사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즉, 피고인 A의 반성문(증거순번 84번), 피해자 F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최초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A도 같이 있을 때 이루어졌고, 특별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E의 폭행을 저지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주지에서 나가 있었으나, 피해자 F는 경찰에서 ‘망치로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 A이 방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고성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를 때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문 바깥에 있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나가 몇 분 후에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피고인들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73쪽), 피고인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주지로 뛰어 들어온 이후 피고인 A과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7쪽 이하 참조). 3) 피해자 F는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로 다른 공범들과는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자기가 만식이(호구를 뜻하는 은어)라며, 자기가 만식이라며~’라고 이야기하며 범행대상을 잘못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탓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될까 봐 걱정하자 오히려 피고인 A이 다독이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대상 물색 및 선정·유인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각 강요 및 감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강요 및 감금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겠다’는 일련의 계획하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또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유인해온 이후 다른 공범들 옆에 서서 지켜보거나 감시하고, 논의한 것만으로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2022고합8] 1.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 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망치로 오른쪽 무릎을 맞았고, 엄청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다. 멍이 들었는데 지금도 자국이 있다.’ ‘상처부위는 무릎, 뺨, 어깨 정도이다’라고 한 진술 등과 피해자 F가 제출한 ‘폭행으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2021. 11. 17.자 상해진단서, 그리고 2021. 11. 18.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망치로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정도로 가격하였다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그칠 수 없어 보이고, 실제로는 특수강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의 옆면으로 때린 것으로, 2일 뒤에 찍은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사진에도 피부가 붉어진 것 외에 피멍이 들거나 크게 부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이 그리 강하게 가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문신이 있는 우락 부락한 외모와 언행으로 피해자 F에게 위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치로 폭행한 부분 외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E이 발로 어깨부위를 찼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폭행을 감안한 상해의 내용이 ‘주상병: 경추부 염좌, 우측견관절부 염좌, 부상병: 두통,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우측 슬부 좌상, 코뼈 좌상이고 이로 인해 움직일 경우 통증이 있어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해자 F는 진단 이후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지 않고 배달일을 계속하였는바, 통증이 계속 있었다는 피해자 F 주관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하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733, 1377쪽 참조), 경추부 염좌는 교통사고시 흔히 발생하는 상해라는 점에서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피고인 B과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