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내과 전문의로서 2006년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2010. 7. 30.까지 운영하고, 2010. 7. 31.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 3층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같은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손님으로 내원한 G에게 링거주사를 놓으면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링거의 튜브관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주사하도록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미다졸람을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 또는 손님에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2008. 8.경부터 2012. 7. 11.경까지 1일 평균 6명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사용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9.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G에게 수술을 요하지 않는 식도역류병 등에 필요한 링거주사를 놓으면서, 수술 전 진정효과를 내거나 진단을 위한 검사 전 진정효과를 내기 위해 수면 또는 가면 상태를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주사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링거를 맞을 때 잠을 자면서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약을 권유하여 미다졸람이 함유된 상품명 '미다컴' 10mg을 링거 수액에 첨가하여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사용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3.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컴' 15mg 앰플 25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9. 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미다컴' 앰플 995개를 구입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용하였음에도 연월일 별로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이 기재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다. 처방전 미기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9.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컴' 5mg 앰플 1.5개를 투약하면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재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컴'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롯데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인 A의 병원 수입도 채무 때문에 대부분 압류가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매월 카드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I)를 교부받아 2009. 12. 1.경부터 201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5,390,24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신한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몇 달 있으면 곗돈을 받는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곗돈을 받으면 지금까지 갚지 못한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J)를 교부받아 2010. 7. 25.경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398,013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0. 9.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 3층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곗돈 200만 원만 넣으면 곗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2. 5. 10.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2층에 있는 'M 미용실'에서, 전날 피해자 G(여, 47세)의 남편이 피고인의 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미다컴 사용내역 정리한 노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진료차트 사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4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64조 제7호,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