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2021. 1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회수 금액의 1%를 주고 일당 최소 20, 주 최소 100만 원을 주겠다, 1주일만 심부름만 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상칭하며 ‘대환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 6,600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금 2,48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11. 26.경 금융감독원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이를 해결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2개월 동안 조사를 받거나 대출금 원금의 20%를 예치하여 3개월 안에 예치 원금을 돌려받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5:4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1,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8.경 전북 전주시 I 소재 J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대출금완납증명서’, 내용에 ‘대출번호 : K, 채권 계약자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6,000,000원(정),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11월 18일, L㈜’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9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계약 위반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이나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5:20경 충남 아산시 N, O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4. 14: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환대출 담당자 Q를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1.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담당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았는데, P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R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이나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S 아파트 T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3 피고인은 2021. 1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회수 금액의 1%를 주고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R은행에서 받은 948만 원을 변제하면 2% 이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948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안군 매창로 89에 있는 매창공원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R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며 현금 9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26 –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26 – 용의자 추적1)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X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X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일명 Y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등) 1. 수사보고서(11. 26. 피의자와 일명: Y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사진) [2022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피해 신고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1. 대출금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대화내역, 납부내역 등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서(범행장소 CCTV 확인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4,388만 원에 달하는 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까지 행사된 점, 피해자 U,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해자 U,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