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1. [2015고단1442] 피고인들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15. 2.26. 의 전날인 2015. 2. 25. 18:52경 전남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조합원 1에게 전화한 다음, "이번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입니다, 조합원님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 전화를 드리니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25. 13:28경부터 같은 날 18: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E 산림조합장 후보자 A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산림조합원 K에게 전화한 다음, "이번에 산림조합장 후보로 나오는 A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 15:18 경부터 2015. 2. 28. 1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조합원 등에게 A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26. 09:37 경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A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L(M중학교 동창 계모임) 회원 N, O, P, Q, R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친구가 산림조합장 후보 등록했네요, 기호 1번 선거사무소는 S식당 2층에 설치했네요, 힘 불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A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2015. 2. 24. 및 2015. 2. 25.)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고단2466] 피고인 A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5. 2. 24.에야 비로소 E 산림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5. 2. 26.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08:40경 전남 T에 있는 U 2층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려는 V에게 "안녕하십니까, 전에 산림조합장을 했던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교육참석자 1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 10: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과 2014년 산림조합 결산총회 현장을 찾아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10:00 경 전남 W 사거리에 있는 X 1층에서 감작목반 회장 Y과 총무 Z과 악수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전에 산림조합장을 했던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교육참석자 1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관련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고발장 1. 통화내역, 각 조합원명부 1.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2015고단246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J, Z,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산림조합 이사, 감사 및 대의원명단, 산림조합장선거 공보물, 위반행위 사례 예시집 배부, 수령증 사본, 농업인실용교육 추진계획, 실용교육 최종실적 제출, 실용교육 참석자명단, 각 통화내역 1. 산림조합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2466 사건의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4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사의 상대방이 조합원이 아니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2조의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제23조의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가 출마한 조합 등의 선거인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단,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의 가.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 과 통화한 상대방의 숫자나 인사한 참석자들의 숫자가 투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