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

이 사건 공소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같은 달 7. 00:06~0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2017. 2. 21.경 위 B으로부터 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6.경 B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5.이전경 서울 서초구 I건물, 7층 J호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K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1. 12.경 피고소인 B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1. 12. 7.경 고소인의 집에서 성폭행(강간치상)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일시경 B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B으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간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는 2017. 2.경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난 2016. 8. 경에 처음으로 'L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2016. 10.경부터는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M의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 L센터에 방문하여 임상심리사 N에게 과거 성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위 N은 2016. 8. 17.자로 심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0. 11.부터 2017. 2. 1.까지 M의원에 6회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M의원 의사인 O이 작성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보면, 피해자는 처음 방문한 2016. 10. 11.경 O에게 대학교 2학년 때 성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6차 방문 시인 2017. 2. 1.경에도 O에게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6년 전 성폭행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고소하기로 하였으며, 2017. 1.경에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O은 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기재된 N 작성의 2016. 8. 17.자 심리평가보고서를 참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 2. 8.까지 이루어진 7회의 상담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증상은 '주요우울증'이라는 내용의 2017. 2. 8.자 소견서를 작성 및 발급하였다. 한편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다가 2017. 2.경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증상과 외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17. 2. 8.자 소견서 작성 및 발급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4차례 상담을 진행한 후 O이 2017. 3. 29.경 발급한 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증상은 '주요우울증, 광장공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7. 12.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O의 의뢰로 2017. 12. 28.경 임상심리전문가 P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을 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회복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O은 위 P의 2017. 12. 28.자 임상심리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2018. 1. 6.경 부상병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 및 발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심각한 사고나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발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나, 위와 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장애가 사건이 발생한 후 7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로 진단된 것이고, 초기 진단에서는 진단되지 않다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더욱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센터 임상심리사 N이 작성한 2016. 8. 17.자 심리평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가족 관계에서 억압되었던 부분에 대한 만성적인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으며, 초기 아동기 때 형성되어야 하는 안정적인 자존감 부족, 내적 소외감, 자기 비하 등으로 막연한 우울감과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혈질에 무섭고 강압적이며 폭언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가 발급되기까지는 약 3년의 해외 유학 기간을 포함한 약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그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었는지 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의 상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제3의 요인 또는 피해자에게 내재된 기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만에 의한 것이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2016. 10.경 이루어진 초기 진단 당시보다 2017. 2.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7. 12. 7.경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급격히 고조되는 것이 확인되고, 그 후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초기 진단시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경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이 최종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의 증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의 경험이 이후에도 계속 삶을 관통하면서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침습사고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증상이 주된 증상이고, 본인이 두려워하는 사건을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는 행동을 특정 증상으로 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O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신경증의 경우 정신적으로 건강한 측면이 보존되어 있거나 밝은 인간관계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진단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이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활달하고 긍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면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기 어렵고, 직업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등 환자의 사회적 기능, 직업적 기능, 가정적 기능들에 유의한 현상이 없다면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학 중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2017. 1.경에도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12. 하순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비교적 원만하게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결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17. 3.경부터는 현재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여 2013. 9.경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유학기간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위를 딴 후 2016. 7.경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의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거나 연인과의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긍적적인 결혼관, 미래관을 제시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측면이 보존되어 있거나 밝은 인간관계가 남아 있다는 O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으로 보인다.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피해자의 상태만을 전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하는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단의 유일한 전제가 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항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생활 태도나 정서 상태, 교우 관계, 이성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경우의 진단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주장 일시로부터 수년이 흐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진단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형법 제299조, 297조의 준강간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구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2.경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B은 2017. 2.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B의 술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B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을 탔다는 것은 B의 추측이고, 당시 피고인이 B의 술에 약을 탔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코 선반의 비대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파모젠정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들의 주 효능은 십이지장궤양, 알레르기비염, 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수면유도를 위한 것이 아닌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의 술에 약을 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기본 범죄인 준강간의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B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타는 방법으로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B,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F 모두 일치하여 당시 B은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B을 강간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특별히 항의를 한 사실은 없고 아침이 되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 이후 2017. 2.경까지 B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하거나 따로 만난 사실은 없으며 B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소한 사실도 없다. 한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B에게 전화하여 '사귀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어도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B에 대한 성폭행을 증명할 증거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발생 이후 2017. 2.경까지 증거 확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B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B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인지 조차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