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1. 06. 29.”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F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B에게 G,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6. 29. 12:1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49 1. 사기미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J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09:34경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특별보증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담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수수료 50% 더 내야하고 지급정지가 들어간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경 대구 북구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9. 15:59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2021.06.29’ 등이 기재되어 있고 L회사 P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1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문자 및 전화 내역 첨부)-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문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사문서(납부증명서,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첨부)-납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6. 28. 저녁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그 다음날 오전 9:00경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받은 후 텔레그램 설치 및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한 ‘Q’이라는 사람을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Q’에 관하여 아는 정보가 없었고, 자신이 취업된 회사에 관하여 회사명, 사업장 주소지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아는 바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개를 받았음에도 바로 현금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고, 위 ‘Q’이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E 채권팀 R 팀장님 요청으로 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에서는 ‘금감원 S 과장 부탁으로 왔다’는 취지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대구에서는 ‘T 팀장님 요청으로 방문했다’는 취지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각 받은 바 있고, 해당일에는 ‘U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Q’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기 위해 출력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문구점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이 취업된 회사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Q’이 소속된 회사를 알지도 못하였던 점, ‘Q’이 지시하는 소개 멘트에서 지칭하는 회사가 ‘E’, ‘금감원’ 등으로 변경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오전에 출력한 서류는 E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였으며, 오후에 출력한 서류는 L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였던 점, 피고인이 처음 위 문서의 출력을 지시받을 때 근처에 문구점이나 부동산이 보이지 않아 근처 동사무소에서 출력해도 되는지 묻자, 장소를 이동해서라도 문구점이나 부동산에서 출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Q’이 E나 L회사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라.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Q’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가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한 번 하고 바로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의 보수를 전달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한 바로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와서 대구로 바로 가서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기에, 사무실에 가서 정식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일이 바쁘니 일단 이 일을 처리하고 보자라고 해서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저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서 이상하다고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다시 텔레그램으로 포항을 가달라고 하여 도저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제 차로 간다고 하니 택시를 타라고 지시하여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은 해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름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 및 문서위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