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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6. 16:53경 부천시 B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 남)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춤을 추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여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17:14경 부천시 D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 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기실 의자에 앉히자,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입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77: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 14:50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I(여, 47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몸 파는 년이 몸이나 팔지 여기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21 내지 24, 첨부자료 포함),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B(1.09톤) 및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1.5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B(1.09톤)의 기관에 고장이 나 연안통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21. 8. 13. 07:00경 여수시 경호동에 있는 야도 선착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B(1.09톤)에 부착되어 있던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여수시 국동항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1.51톤)의 조타실 우현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3. 07:05경 여수시 경호동에 있는 야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2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 돌산읍 돌산대교 남방 약 500m 인근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위 연안복합어선인 C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연안복합어선 C(1.51톤)를 이용하여 무허가 연안통발어업을 하여 문어 4마리와 게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연안복합어선 C 선박서류 사본, 연안통발어선 B 선박서류 사본 1. 연안복합어선 C V-PASS 항적조회 자료 1. 어선표지판 원상복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조업한 수산물의 양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20 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호텔D’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성매매를 하면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휴대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2019. 6. 15. 10:00경부터 같은 달 16. 00:0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3회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의견서 1. 각 복지카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현금 150,000원을 대가로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해자는 판시 각 성매매대금 합계 33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79~80쪽), 위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성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3회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6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단지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9 피고인은 2021. 8. 15. 19: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C 및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고,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오른 주먹을 감싸고 들어보이는 소위 ‘주먹감자’를 먹이는 행동을 하면서 “씨발 체포해라, 야 새끼야 느그들이 뭔데, 니 개똥이라고 새끼야, 나 감방에서 30년 정도 살았 으니 체포할테면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10: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중국 국적)에게 “씨발 년아, 너 죽는다.”고 말하며 손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식당 업주인 N, O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좆 같은 놈아, 시발 놈아, 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36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P,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빨리 빨리 처리해 개새끼야, 빨리 가게 새끼야, 거기 가면 시원해, 교도소 가는 게 편하다니까, 씹새끼야,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교도소에서 2년 살면 된다, 이 씨발 놈들아, 길거리에서 배를 찔러죽이겠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와 통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던 중 인근 주민 등이 있는 공개된 장소인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주먹감자’를 먹이는 행동을 하면서 ”씨발 체포해라, 니 개똥이라고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의 출동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H) 1. 수사보고서(녹취록-관공서주취소란), H CCTV 편집사진, Q파출소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특정 및 범죄 성립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식당 및 경찰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2020. 8. 30.경 협박 범행을 저질러 2020. 12.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2020. 10. 18. 새벽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20. 10. 18. 08:07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중구 C에 이르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문을 뜯고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놀라서 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나는 콘돔 없이는 너랑 못 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오도록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이 나간 후 잠시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현관문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며 "휴대전화 가지고 가니까 문 닫을 생각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콘돔을 사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양손을 휘저으며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며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붙잡아 벌린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탐문에 대한)[첨부된 사건 현장 사진 포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첨부된 현장 CCTV 캡쳐 사진 포함] 1. 감정서(증거기록 123쪽)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확인)[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34쪽, 239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했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화장실 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하여 더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22:20경 서울 송파구 B ‘C’ 앞에서 탑승 중이던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하차한 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택시의 우측 앞문부터 뒤 펜더까지 발로 수회 차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내려찍고, 바닥에 떨어진 위 사이드미러를 주워 내려찍는 등 수리비 2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22:40경 서울 송파구 F 서울송파경찰서 G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살인범이냐!”, “이 좆같은 놈아”,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정문 유리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3. 00:5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H 대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벽을 발로 수회 차 상단부의 투명아크릴 실리콘 접합 부위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차량 손괴피해, G지구대 피해사진 등 1. 각 블랙박스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E 택시 피해견적서 첨부 등 피해상황 확인) 1. 차량수리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G지구대 피해견적 등 피해상황) 1. 수사보고서(송파경찰서 H 수리견적 및 피해상황) 1. H 사무실 가벽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 22:20경 서울 송파구 B ‘C’ 앞에서 탑승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로 택시를 차는 등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5:10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71에 있는 도화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위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6세) 운전의승용차 앞을 2회 가로막고, 약 10분간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수회 세게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차체를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꺄, 야 개새꺄, 열어봐 씨발새꺄”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곳에 방문한 피해자 B(가명, 남, 11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준 다음 ‘천원을 줄 테니 고추를 만져 달라’라고 요구하고, 바지를 벗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2분 동안 만지게 한 이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2천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정의 어려움 등으로 1회의 범행만이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2020년경부터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가 있어 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피해아동으로서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현금에 유인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왜곡된 성적 문화에 노출되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 점, 피해아동에 대한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부인하던 때는 물론이고 자백한 후에도 범행 발생에 대한 여러 핑계를 대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 12:25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텔레그램 ‘E’, ‘F’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 하여 2017. 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휴대전화 및 HDD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 모바일 및 일반), 수사보고(별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지하였고, 더 많은 파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F 사건’의 주범인 D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사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8. 13. 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구리시 C건물, 3층 D호,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주식 총수 : 20,000주, 자본금 : 1,000,000원, 목적 : 휴대폰 판매업, 휴대폰 전자상거래업'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1차) 1. 잔액증명서, 자본금 납입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여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17:20경 경기 평택시 교포2길 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접 지점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던 중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7:2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포2길 3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전과(2004년도)가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9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흥접객원은 이에 해당한다.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0. 8. 21. 03:00경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건강진단결과서 1.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제1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보교차로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가 변상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