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L에 있는 M(시설규모 1,149m², 수조면적 994m²)의 대표로서 전복종묘·해삼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4.경부터 2015.경까지는 N협회 경북지회장(이하 'N협회장'이라 함)을, 2011.경부터 2015. 6.경까지 O협회 경북지회장(이하 'O협회장'이라 함)을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P에 있는 Q(시설규모 2,617m², 수조면적 2,145m²)의 대표, R에 있는 S(시설규모 1,057m², 수조면적 929m²)의 실제 운영자(명의상 대표는 아들 T)로서 전복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0.경부터 2011.경까지 N협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C는 U에 있는 V(시설규모 1,096m², 수조면적 1,048m²)의 실제 운영자(명의상 대표는 처 W, 동업자 X, 지분 각 50%)로서 전복종묘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GA시, GB시, GC군, GD군, GE군) 또는 위 지방자체단체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Y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시 전복종묘·해삼종묘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여 온 사람들이다. □ 기초사실 1. Y사업의 시행목적 및 전자입찰 참여자격 해양수산부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상 전복, 해삼 등 Y사업은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Y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자입찰 개찰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필증,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품할 수산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인 수조 등을 갖추어야 종묘생산 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소지하고 있는 모패 또는 모삼으로부터 전복 종묘 또는 해삼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여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에 종묘생산확인신청을 하면, 경북어업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자가생산 여부 및 종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면 전복의 경우 크기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해삼의 경우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종묘를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한 수량만큼 납품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에 응찰해 오다가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일괄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0. 7. 1.부터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수산종묘 생산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가까운 조달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렇게 지문정보를 등록한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북 동해안 지역 수산종묘 생산업체 현황 가. 전복종묘 생산업체(경상북도 N협회 회원) 현황 GA시에는 M(대표자 A), Q(대표자B), S(대표자 T, 실제 운영자 B), V(공동대표자 W,X, 실제 운영자 C), GB시에는 Z(공동대표자 AA, AB), GC군에는 AC(대표자 AD), AE(대표자 AF), GD군에는 AG(공동대표자 AH, AF, 실제 운영자 AF), AI(공동대표자 AJ, AF, 실제 운영자 AF), AK(대표자 AL), GE군에는 AM(대표자 AN), AO(대표자 AP, 실제 운영자 AN)로 총 12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AQ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해삼종묘 생산업체(경상북도 O협회 회원) 현황 GA시에는 M(대표자 A), AR(공동대표자 AS, AT), GC군에는 AE(대표자 AF), AU(대표자 AV, 실제 운영자 AW), AX(대표자 AY, 실제 운영자 AW), 영어조합법인AZ(대표자 BA, 실제 운영자 BB), GD군에는 AG(공동대표자 AH, AF, 실제 운영자 AF), AI(공동대표자 AJ, AF, 실제 운영자 AF), BC(대표자 BD, 실제 운영자 BE), GE군에는 AM(대표자 AN), AO(대표자 AP, 실제 운영자 AN)로 총 11개의 업체가 있고, 만약 전자입찰 공고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전국입찰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업체들만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BF사업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Y사업의 전자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및 1마리당 매입상한 기초금액(단가)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경북지역 내), 단가입찰, 최저가낙찰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경상북도 N협회 또는 O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경(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다. 1) AQ사업 관련 경상북도 N협회 회원들은 포항시 북구 BG에 있는 BH 또는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또는 영덕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Y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그 업체 중에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정하자'고 협의하고(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 그 후 실제로 Y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I, 공고기관: GE군, 공고일: '12. 3. 20., 입찰개시일: '12. 3. 26., 개찰일 : '12. 3. 28., 기초금액(마리당): 1,430원, 배정예산 242,800,000원인 AQ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GE지역 AN 등과 미리 상의하여 AN이 운영하는 AM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AN으로부터 전화로 그 투찰예정금액이 1,370원인 사실 및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에 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3. 28.경 AN의 투찰 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1,395원으로 응찰함으로써, AN이 운영하는 AM이 2012. 3. 28.경 242,800,000원(1마리당 단가 1,370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1,677,223,000원, 피고인 운영 M 계약금액 합계 958,023,000원)하였다. 2) BF사업 관련 경상북도 O협회 회원들은 경북 영덕군에 있는 BJ 등의 장소에서 매년 봄 사전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그 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입찰 공고가 예상되는 BF사업에 대하여 서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최저가로 투찰하여 경쟁을 하지 말고 하여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을 업체를 적절히 분배하여 미리 정하여 놓기로 협의하고(사업별 배정예산 및 방류량, 생산업체의 규모도 고려), 그 후 실제로 BF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낙찰을 받기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1개 내지 4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 낙찰업체의 투찰금액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K, 공고기관: GB시, 공고일: '12. 3. 15., 입찰개시일: '12. 3. 15., 개찰일: '12. 3. 21., 기초금액(마리당): 608원, 배정예산: 87,100,000원인 BF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위 O협회 회원들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AM AN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인 565원을 알려주면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AN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3. 21.경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603원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M이 2012. 3. 21.경 87,100,000원(1마리당 단가 565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A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285,670,000원, 피고인 운영 M 계약금액 합계 547,100,000원)하였다. 나. 사기 1) AQ사업 관련 피고인은 AQ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있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전복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률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AQ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Q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각장 4.0cm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AQ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미리 남해안 지역의 다른 전복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AQ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L, 공고기관: GA시, 납품(방류)일: 2008. 11. 중순경, 방류량: 215,713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08. 12. 3., 납품대금: 172,570,000원인 AQ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전복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전체 납품량 215,713마리 중에서 2008. 5.경 내지 9.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M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전남 진도군 BM으로부터 3,000만 원에 약 66,666마리 내지 75,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400원 내지 450원)]를 약 31% 내지 35%를 섞어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전복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08. 12. 3.경 피해자인 GA시로부터 172,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곳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31% 내지 35%)하였다. 2) BF사업 관련 피고인은 BF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해삼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F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체중 1g 이상 7g 이내,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해삼종묘를 자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BF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전 미리 강원도 지역의 다른 해삼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해삼종묘(1마리당 약 3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BF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N, 공고기관: GB시, 납품(방류)일: 2011. 5. 3., 방류량: 154,951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11. 5. 18., 납품대금: 85,500,000원인 BF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해삼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전체 납품량 154,951마리 중에서 2011. 3.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M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해삼종묘[강릉시 BO으로부터 3,000만 원에 약 10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300원)]를 약 65%를 섞어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해삼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11. 5. 18.경 피해자인 GB시로부터 8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3곳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29%)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Y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위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전복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전복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전복 모패와 치패 또는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전복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업체에서 부화시킨 자가생산 전복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L에 있는 M에서 BP(전남 진도군 BQ 대표)로부터 구입하여 온 전복유생 약 100만마리를 마치 처음부터 위 M에 있는 전복 모패로부터 부화시켜 자가생산한 것처럼 수조 내에 부어놓고, 2014. 7. 7.경 위 M에서 경북어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BR의 1차 현지조사 시 BR에게 수조 내에 있는 위 전복유생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 중인 것처럼 말하고, 2014. 10. 15.경 2차 현지조사 시에도 BR에게 (위 전복유생이 성장한 전복 치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가생산하여 사육 중인 것처럼 말하여 2014. 10. 16.경 경북어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종묘생산납품확인서(보유량 602,316마리, 각장 2cm, 2014년산)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전복종묘 생산확인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Y사업의 전자입찰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정예산 총액,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등의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경상북도 N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경(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으며, 경상북도 N협회회원들은 사전예비모임 자리에서 위와 같이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함과 동시에 그 후 실제로 Y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다른 업체를 선정,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S, 공고기관: GA시, 공고일: '12. 3. 30., 입찰개시일: '12. 4. 2., 개찰일: '12. 4. 6., 기초금액(마리당): 890원, 배정예산 121,400,000원인 AQ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피고인 A 등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인 865원을 알려주면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4. 6.경 피고인의 투찰 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880원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Q이 2012. 4. 6.경 121,400,000원(1마리당 단가 865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3,711,563,000원, 피고인 운영 Q 또는 S 계약금액 합계 1,801,400,000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Q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생존률이 떨어져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는 AQ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AQ사업 납품일 이전에 미리 남해안 지역의 전복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T, 공고기관: GA시, 납품(방류)일: 2009. 3. 초, 방류량: 180,670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09. 3. 17., 납품대금: 148,510,000원인 AQ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전복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2008. 10.경 내지 11월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Q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전남 여수시 BU으로부터 5,000만 원에 약 125,000마리 구입, 전남 진도군 BV으로부터 3,000만 원에 약 75,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400원)] 총 180,670마리를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전복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09. 3. 17.경 피해자인 GA시로부터 전복종묘 납품대금 명목으로 148,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총 8곳의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6,909,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56%)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입찰방해 경북 동해안 지역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Y사업의 전자입찰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정예산 총액, 방류예상 종묘의 총 수량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등의 방식의 입찰이고,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경상북도 N협회 회원들은 매년 전자입찰이 공고되기 이전인 봄 무렵경(2월 내지 4월경)에 입찰담합을 위한 사전예비모임을 가져왔으며, 경상북도 N협회 회원들은 사전예비모임 자리에서 위와 같이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담합함과 동시에 그 후 실제로 Y사업 입찰공고가 뜨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낙찰받을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임의로 다른 업체를 선정,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부탁을 받은 업체는 낙찰받기로 결정된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W, 공고기관: GA시, 공고일: '13. 5. 14., 입찰개시일: '13. 5. 15., 개찰일: '13. 5. 20., 기초금액(마리당): 900원, 배정예산 50,000,000원인 AQ사업 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피고인 B 등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이 낙찰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인 882원을 알려주면서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0.경 피고인의 투찰예정금액보다 높은 가격인 885원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운영의 V이 2013. 5. 20.경 50,000,000원(1마리당 단가 882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계약금액 합계 2,335,000,000원, 피고인 운영 V 계약금액 합계 951,000,000원)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Q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생존률이 떨어져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라는 AQ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AQ사업 납품일 이전에 미리 남해안 지역의 전복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1마리당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AQ사업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입찰공고번호: BX, 공고기관: GA시, 납품(방류): 2013. 6. 13,, 방류량: 58,505마리, 납품대금 수령일: 2013. 6. 28., 납품대금: 50,000,000원인 AQ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전복종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전체 납품량 58,505마리 중에서 2013. 봄경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운영 V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전복종묘[전남 진도군 BY으로부터 8,000만원에 약 200,000마리 구입(1마리당 약 400원)]를 약 55% 섞어 마치 처음부터 직접 자가생산한 전복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2013. 6. 28.경 피해자인 BZ 어촌계로부터 전복종묘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45,02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전체납품량 대비 타지역 종묘비율 약 35%)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A, AD AL, CA, AW, BB, AN, AT, AS,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A, BB,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Y사업 전자입찰 결과자료 첨부], 수사보고(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입찰자료 첨부), 수사보고(2007. 7. 1. ~ 2015. 9. 18.까지 A의 금융거래내역 4부 첨부), 수사보고(A의 자백 이외 CP의 계좌로 추가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게 전복종묘 판매처 CQ의 계좌거래내역 2부 첨부), CJ 명의 선진농협 고군지점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 소명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및 T의 구룡표수협계좌 거래내역 각 2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R의 아들 C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와 거래내역이 있는 CS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M의 예금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CT에서 전복 종묘를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X의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복종묘 거래처 CO(BY)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서(CO), 수사보고[A의 사기 범죄일람표(전복)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수사보고[A의 사기 범죄일람표(해삼)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수사보고[B의 사기 범죄일람표(전복)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수사보고[C의 사기 범죄일람표(전복)상 방류건별 납품일자 및 납품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5년 6월 2. 피고인 B,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종묘 생산활동을 영위해 온 종묘사업자로서 다른 종묘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종묘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Y사업이 그 취지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입찰방식으로 Y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기화로 입찰 담합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게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납품계약 조건을 위배하여 타지에서 생산된 저가의 종묘를 납품함으로써 위 Y사업의 취지에 역행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편법에 의한 입찰 담합과 납품행위는 지 역 수산양식업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종묘사업을 위한 자연적 환경이 불리하고 기술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입찰 담합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종묘사업자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저가 종묘의 납품행위 또한 납품이 예정된 종묘가 적조,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폐사되어 입찰 수량보다 보유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불기피한 조치였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충분이 수긍이 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 C가 각 1억 원, 피고인 B가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C는 수사가 개시된 후 종묘사업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는 고령으로 사실상 종묘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