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8

범죄사실 [2015고단3978] 피고인은 2015. 6. 15. 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로 "연 15%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내일 청량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서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난 다음 또 다른 대출금을 찾아서 그 직원에게 전달을 해달라. 그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3길 8 에 있는 청과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5. 6. 1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친구를 사칭하면서 "F가 친구 빚보증 5,500만원을 섰다가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F를 대신 데리고 있다. F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5,5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 F는 당시 직장에서 아무런 일 없이 근무 중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3 경위 청과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빨리 찾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청과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 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3988] 피고인은 2015. 4. 5. 2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4%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우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내일 부천 신중동역 1번 출구로 가면 직원이 있을 것이다.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H)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6. 11:00경 부천시 신중동역 1번 출구로 가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우체국 계좌에서 3,000 만원을 오만원권으로 찾아와라"는 말을 듣고 신중동역 부근 우체국으로 가서 3,000 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잔고가 없어 인출에 실패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역으로 이동하여 부천역 우체국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5. 4. 6. 12: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J 검사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연류되어 이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 ㅎ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15:23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K)에서 위 (주)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액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대금입금내역, 파밍사이트 조회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 범행에 사용된 우체국통장, 신한은행 통장, CCTV 자료(사본인 경우 사본 기재 생략), 입금확인증, 집행결과, 출금전표, 통장, 청과새마을금고 CCTV,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 인출해 주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2. 사실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2. 대출을 받기 위하여 6회에 걸쳐 6,995,000원을 입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진정인은 성명불상으로 2014. 3. 1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1,500만원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료 포함해서 110,000원과 885,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18:00 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18 옥수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에서 개설한 L 계좌를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는 현재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제가 운영하는 G 명의 신한카드와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 보내주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증거기록 195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 'G' 명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요) 제가 잠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196쪽),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만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것입니다"라고(197쪽)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진정의 요지를 진술하세요) 2015. 3. 17. 에 M으로 전화가 와서 3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저를 속여서 보증료 명목으로 2015. 3. 17. 14:13 기업은행 N 명의계좌로 122,000원, 3. 18. 10:43 400,000원, 3. 25. O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로 591,000원,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도합 1,513,000원을 편취하였기에 진정서 제출합니다. (무엇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가요) 대출을 해 줄 생각도 없으면서 저를 속여서 총 1,513,000원을 사기친 것을 처벌하여 주십시요"라고(201쪽), "(보증료와 공제보험료를 내면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Q' 이라고 하니까 믿었지."라고(203쪽)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I는 2015, 4, 6.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서울 성동구 R에 살고 있는 피고인은 멀리 부천까지 가서 언제 들어올지 정해져 있지 않은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우체국지점을 옮겨다니다가 결국 부천역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 및 1만원권으로 인출하였다(같은 날 피고인이 대출신청 절차를 밟은 것은 전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4. 30,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는 2015. 4. 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수사중인 사건에 연류되어 있으니 검찰청 S 검사인데 연류 중인 사건이 있어 확인을 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3,500만원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 4. 6. 15:23경 피해자 I로부터 3,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속여 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놈들이 누군가를 속여서 받은 돈입니다.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 4. 6.경 피해자 I를 포함하여 T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4,240 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이 돈들이 입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놈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216쪽-217쪽),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보세요) 제가 현재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세금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 4. 5.경 20:00경 U를 사용하는 V 대출담당자 W이 '연이자 4%로 3,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대출을 받는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더니 '그럼 우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내일(4, 6.) 11:00까지 부천 신중동역 1번 출구로 가면 우리 직원이 있을 거고, 직원을 만나서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V회사 W과 처음 연락이 된 것은 2015. 4. 3. 경 문자를 받은 후 제가 연락을 했더니 내가 2015. 4. 5. 출근을 하니 이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계속 진술하세요) 2015. 4. 6. 11:00경 부천시 신중동역 1번 출구로 갔더니 V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남자를 만났고, 그 직원은 택시를 타고 우체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신중동역 부근에 우체국이 있어서 걸어서 우체국으로 갔는데 3,000 만원 5만원권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없어서 그냥 나왔더니 택시를 타고 부천역으로 가자고 해서 다시 부천역으로 왔습니다"라고, "(이후 상황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 4. 6. 14:00경 무렵에 부천역우체국 주변에서 20분 정도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렸는데, 그 직원이 부천역 우체국으로 가서 3,000 만원 모두 5만원권으로 찾아서 오라고 해서 제가 우체국으로 들어가서 3,000 만원을 5만원권으로 달라고 했는데 5만원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권으로 2,000만원, 만원권으로 1,000 만원으로 총 3,000 만원을 인출하여 우체국 앞에서 그 직원에게 3,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네줄 당시 처음 만난 직원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돈 봉투를 건네 준 처음 만난 직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서 어디론가 갔습니다."라고(217쪽-218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대금을 인출한 후 이 돈을 나눠가지기로 했던 것은 아니었나요) 아니에, 절대 아니에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에 대해 알고 있나요)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뭔지, 대포통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피의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피해 대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말인가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인출해서 주면 3,000 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서 W이나 직원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220쪽-221쪽), "(보이스피싱 일당 등과 공모하여 피해대금을 나눠가지기로 하였음에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체국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지금에는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V회사 W과 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일, 대출금액 등을 기재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거나 V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사무실에 간 적도 없었습니다. (통장 양도 등의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2014. 12.경 영등포경찰서에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법인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주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피해대금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3,000 만원을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속아서 본의 아니게 돈을 찾아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증기기록 222쪽-223)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5, 17:02:27경 X으로 전화를 걸어 2분 54초간 통화를 하였다(발신SITE '강남구 Y'). 피고인은 2015. 6. 16.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날 09:03:38경을 시작으로 13:56:08 경까지 (피해자 E이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 X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 E은 13:00 경 자신의 집전화(AC)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한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이름인 F의 이름을 대며 "F가 친구 빚 보증을 5,500만원을 섰는데 지금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F를 대신 데리고 있다"고 하며 "지금 당장 빚 보증금 5,000만원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는 불상자에게 "지금 돈이 1,000 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이라도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경남은행으로 가서 창구를 통해 1,000만원을 AD을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4:24:01경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33길 8(동대문구 제기동 635-35)에 있는 청과 새마을금고의 창구에서 14:33경 위와 같이 AD 명의로 입금된 1,000 만원을 전부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X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발신SITE '동대문구 AA빌딩'의 구역 내에 적어도 같은 날 09:48:57 경부터 14:48:34 경까지 5시간 가량을 언제 들어올지 전혀 모르는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오자마자 약 9분만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이 대출신청 절차를 밟은 것은 전혀 없다. 바.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누군가에게 계좌를 양도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업 범행을 한 사람에게 계좌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86쪽)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당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고지 받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었다. 사.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는 방금 전 2015 6. 16. 청과새마을금고 앞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이 돈을 찾겠다고 하면서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 6. 15. C 전화를 받고 아무래도 보이 스피싱 사기인 것 같아 수원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F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였지만, 그래도 대부업체니깐 믿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50쪽). 아.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사업을 하여 왔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5, 6. 15. 오후 및 6. 16. 오전 시간대, 6. 17.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왜 했는지"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돈이 들어온 후에 만나면 되는데, 만나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하였고, "(그 사람은 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오자마자 현금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던가요) 모릅니다."라고 역시 회피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3.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설사 피고인이 실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믿었고 자신의 궁핍한 경제상황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인출해 주었다고 보더라도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결실인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로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제일 필요한 행위인 점, 그 인출한 피해금액이 4,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아주거나 인출을 시킨 자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대출과정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하여는 모른다고만 회피할 뿐인 점에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궁핍한 경제적인 면을 벗어나고자 이건 범행에 나아갔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