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시 F재개발사업을 진행하시는 G회사 H 회장님을 잘 안다. 이건 기밀인데 그 분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I사업을 따냈다."라며 마치 국책사업을 수주한 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I사업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H회장님이 지금 현금 사정이 어렵다. 그 돈만 들어가면 곧바로 3,000억 원이 나온다. 지금 당장 5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빌린 돈의 2배인 10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당장 급한 상황이니 일단 내가 돈을 빌릴테니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틀림없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로 갚겠다. H회장 소유의 F재개발사업지역 내 4필지의 땅이 경매로 H회장 친척 이름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그 땅도 H 장의 것이나 다름없다.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 땅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니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I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G라는 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위 F재개발사업지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2015. 9. 23.경 J에게도 위 H의 I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2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J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L 앞 'M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N 대 524평, 위 지상 주택 2개동, O 답 2,594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P, 채권최고액 7억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635,667,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0,000,000원을 공제한 575,6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J,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가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금 지급내역, 차용금 중 피의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감정평가서 1. 참고자료 제출, USB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 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S 관계자 전화진술), 수사보고(S 관련), 수사보고(I 관련), 수사보고(매매계약서 허위 인적 관련),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자 T 관련), 수사보고(수표 소지자 T 자료제출), 수사보고(가평군청 관계자 확인사항), 수사보고(H이 작성한 자금 사용 승낙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388,500,000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 435,000,000원 - 위 차용금 중 피해자가 지급받은 45,000,000원 - 위 차용금 중 피해자의 처 E가 지급받은 1,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회장이 U사업을 따냈다. H회장이 착공비로 10조 원을 받아서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3억 원을 H회장에게 주면 H회장이 유황사료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해준다고 한다. 유황사료사업을 성공하여 다 잘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I사업과 관련하여 인지대 5억 원을 납부하면 3,000억 원이 나온다. 5억 원을 빌려주면 5일 내로 10억 원을 갚겠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그 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I사업, 인지대 등을 언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후인 2015. 11. 29.경 녹음한 대화내용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내가 그 공사를 하겠지만, 저기서부터 부산에서부터 기차가 서울로 거쳐서 원주 가평 사이 가가지고, 그게 저기로 신해주쪽으로 가서 원주 시베리아 국경, 근데 그 공사를 하게 되요."라고 말하여 I 사업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J와 Q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I사업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은 I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H이 이야기한 것을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H이 I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풀려나야 업무를 처리하여 대출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과 H의 회유에 다시 속아 넘어간 상태였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이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이 거짓이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I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할 때에는 간절히 찾고 있던 피고인이 체포되어 피고인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H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면 3일 뒤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매우 경황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H의 회유에 넘어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언급한 'U사업'과 H이 언급한 'I사업'을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마치 'U사업'과 'I사업'이 명확히 구분되고 서로 무관한 사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5. 11. 29.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그 공사를 하겠지만, 부산에서부터 기차가 서울로 거쳐서 원주 가평 사이를 가서 신해주 쪽으로 가서 시베리아 국경에 공사를 하게 된다. 세계평화를 위한 일이, (가평에) U V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그리 들어오니까 세계에 괄목한 만한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U사업'과 'I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실존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당시 피고인이 설명했던 내용에 의하면 'U사업'이라는 것 역시 일종의 국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는 'U사업'과 'I사업'은 모두 H이 하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을 뿐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J 역시 'U사업'과 'I사업'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이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2. 사기의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억 원을 주면 유황사료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H에게 건네 준 것이다. 피고인은 H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H에게 속았다는 것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에게 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사업 관련해서 인지대로 5억 원을 납부하면 3,000억 원이 나온다. 5억 원을 빌려주면 5일 내로 10억 원을 갚겠다.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를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만일 정말로 피고인이 H의 말에 속아서 H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거나 피해자를 H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H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5. 2.경부터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 자신이 풍력발전소사업, 예식장인수사업, 학원사업, 영화촬영지사업 등 큰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 소개하거나 피해자와 그 처를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치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여러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6. 4. 23. 경찰 조사에서는 "G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자의 땅 담보를 풀어주지 못했다. 인지대 1~2억 원이 부족해서 3,000억 원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 3,000억 원은 공사대금으로 산업은행에 예치된 돈으로 알고 있고, W 지분계약서와 3,000억 원 전표로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2016. 5. 2. 검찰 조사에서는 "H이 U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10조 원을 배정받았는데 그 돈을 산업은행에 옮겨 놓았다고 했다. 이 돈을 수령하려면 인지대 8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10조 원이 입금된 전표도 보여줘서 전표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제 전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H을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전표의 액수가 3,000억 원과 10조 원으로 큰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전표를 보더라도 예금주는 'X'라는 개인이고, 출력일도 2013. 11. 4.이며, 그 내용도 2013. 9. 13.부터 2013. 10. 30.까지 2~1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전부 수표의 형태로 입출금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H을 만났을 때 단지 위와 같은 전표를 보고 H이 국책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10조 원을 배정받았다거나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지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위 전표의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H은 이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조 원을 고작 8억 원이 없어서 약 2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H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유황사료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자금사용 승낙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금 사용승낙서'에는 '3,000억 원을 Y 휴양콘도미엄의 사업권자인 ㈜Z로부터 사업권 및 토지건물 매입자금 및 공사비로 사용함을 승낙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유황사료사업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H이 1차로 1억 원을 차용해주면 유황사료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여 서울 Y에 있는 Z 콘도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하고 3,00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모순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 사용 승낙서'를 작성 받고 H을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H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이 다 되었다. 늦어도 목요일(2016. 4. 28.)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려면 피고인이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를 부탁하였다. 만일 H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자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서 다시금 피해자를 속이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 이전인 2015. 9.경에도 J에게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급하게 인지대 1억 원이 필요하다. 며칠 안에 3,000억 원을 찾을 수 있다. J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3~4일 안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추가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J의 집을 담보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H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2015. 5.경부터 J에게 자신이 AA사업, 풍력발전소사업 등 큰 큐모의 사업을 여러 개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1개월 가까이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J에게 약속했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J의 집을 담보로 빌린 금원도 전혀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J에게 "(3억 원이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는 J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을 때마다 H으로부터 곧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음할 인하는 돈만으로도 형님껀 다 해결이 된다.", "우리가 돈세탁을 하고 있다. 기다려라.", "2억 원이 들어가야 집행되는 큰 돈(10조 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은 아직 진행이 안됐는데, 롯데꺼는 현재 들어와 있다.", "평택꺼 2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가 된다.", "내가 하는 일 청와대하고 같이 하는 거다.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등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았고, 자신도 H에게 속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녀들과 만나보자고 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왜 피해자의 자녀들을 만나야 하느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건네주면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역시 제3자에게 기망당하여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한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Q, 피해자의 처 E 등과 유황사료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자금유치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알게 된 H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Q은 피고인이 풍력발전소사업과 관련하여 발전기 설계를 부탁한다며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유황사료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자신은 유황사료사업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이 유황사료사업에 투자한 후에 자신에게 어떤 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피고인이 유황사료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선량하게 살아온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게 모든 범행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달 상당한 금원을 대출금의 이자로 부담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까지 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년 : 1명 징역 5년 6월 : 1명 징역 5년 : 4명 징역 4년 6월 : 1명 3.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