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2018. 7. 17. 2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에게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피고인 B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피고인 A을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01:35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한 부모님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병원을 나서던 중, 위 'E'에 따지러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아버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목격한 위 병원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잠시 후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33세)와 경장 피해자 J(34세)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후 피해자 J가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J와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인에 의해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점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경장 J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가 "왜 내 동생을 체포하느냐, 잡아가지 마라, 니들이 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J의 목과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ㅣ와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로 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O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휠 수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9.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7.31m² 도장시설[분무시설(0.98m² 1기, 0.93m² 1기), 건조시설(5.4m²)]과 공기압축기, 도료 등 자동차 휠 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중순경부터 2019.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130.75㎎/L, 비소 0.14㎎/L, 6가크롬 0.099㎎/L, 시안 1.23㎎/L, 중금속 크롬 6.507㎎/L이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186리터를 발생시키는 자동차 휠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공공수역인 하수도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628㎎/L, 시안 0.01㎎/L이 포함된 폐수 약 144리터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1. 수질검사결과회보공문(시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폐수배출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신고한 배출시설의 기준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최종적으로 무단 배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역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소위 인터넷 경마사이트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경마사이트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마 유사행위를 하는 곳으로, 누구든지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및 2019. 10. 19.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5층 등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B)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가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일본 나고야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승마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설경마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상대방이 된 점, 벌금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상대방이 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죄로 4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승마투표에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5: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같은 날 길을 가던 중 입은 모욕 피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같은 소속 경사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CCTV 동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E 경사의 얼굴을 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해 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헤어매직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글램팜 헤어매직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미용실 근무를 그만둔 이후인 2018.2.5.10:37경 영업시간(14:00~04:00) 전 청소를 위해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D 등의 소유인 헤어매직기 5개(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와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현금 4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5. 10:37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 앞에 이르러, 영업시간(14:00~04:00) 전 청소를 위해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미용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및 절취장면, 각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습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9.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부분을 약 5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14. 11:0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9.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 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미복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경 독일 G 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H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독일 회사와 뮤지컬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주)]가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J,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J과 피고인들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수기로 작성한 '투자에 관한 확인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에 관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 H뮤지컬 한국공연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건, 귀사의 C 대표이사(J 이사장)가 제안한 H뮤지컬 한국공연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귀사가 요청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투자금액 : 원화 200억, 투자시기 : 2014년 7월 30일 이내, 투자조건 : 공연수익 분배방식(별도협의), 투자방법 : (주)I와 기타투자회사 컨소시엄, 2014년 4월 18일, 주식회사 ㅣ 대표이사 L"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J은 피고인 C이 임의로 새겨 온 (주)의 법인 도장을 위 L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J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투자에 관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J과 피고인들은 2014. 4. 2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 피해자 N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J은 피해자들에게 "H뮤지컬 계약만 하면 (주)I에서 200억 원을 바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H뮤지컬 계약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주)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아 2개월 후인 2014. 6. 20.까지 4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을 소개하며 "(주)I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채무자를 ㈜으로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만약 문제가 되면 내 개인재산이 있으니까 내 재산으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I 측에서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는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자력을 보유한 회사도 아니었고, 그 외 본건 뮤지컬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도 없어 위 뮤지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두 달 안에 약속한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도 두 달 안에 4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J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22.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N,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에 관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사진(K빌딩), 거래내역서, 확인증 1. G 확인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해외송금액확인 1. 확인서(L), 사실확인서(S)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O 계좌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피고인 A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J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J은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 O 피고인 B J은 편취금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주어야 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인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알바천국'을 검색하던 중 '일당 지급,숙식 및 경비제공,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답글로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식비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전달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보냈으니까 4장을 프린트해서 갈 곳을 정해주면 그곳으로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 줄테니 만난 후에 그 사람에게 "검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쇄한 종이를 전달해 주고 다시 그 전화를 그 사람에게주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에 서명을 하고 너에게 돈을 줄테니 그 돈을 받아서 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국제 전화(C)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 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전달받았고, 위 문서를 출력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7.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이다. F 명의 도용 사건 관련 범인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니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검찰 수사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7:38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8. 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팀 수사관이다. 피의자 F을 알고 있냐. 경기도 광주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와 관련하여 중고나라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컴퓨터에 알려주는 아이피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전부 인출해서 갖고 있다가 근처에 있는 까페에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는서류에 싸인을 하고 돈을 전달해야 돈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검찰 수사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까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휴대전화 확인, O 명의 직후 계좌들의 인출지점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금융정보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 독원 직원을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는데 위 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 소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4. 시장 입주 상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위원장직 유지를 조건으로 위 시장 주식 359주(액면가 합계 38,000,150원)를 양도받았다. 위 주식 양도는 피고인의 위 위원장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직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처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피고인이 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4. F으로부터 2014. 10. 3.을 변제기일로 하여 2,53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주식을 F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고, 위 변제기일에 이르러서도 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0. 10. 여수시 봉산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2015. 1. 7. F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주주 명의개서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의 당시 시가 상당(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한편, 검사는 주식의 시가가 약 7,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시점인 2014. 6. 4.경부터 2015. 1. 7.경 무렵의 시가가 위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2017. 8.경 이후의 시가 자료는 양형자료로 고려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 주식이동 현황 통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B은행 청주지점에서 (주)C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D 소유의 '청주시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주)C 명의의 지상권을 말소하기로 B은행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은행의 의뢰를 받은 F법무사사무실 사무장 G로부터 지상권 말소 등기를 위한 설명을 듣고 지상권 등기필증을 G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지상권말소등기 위임장 작성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D의 퇴직 문제로 서로 감정이상하여 지상권을 재설정할 수 없게 되자 직접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도장도 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기화로 D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1: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실에서 D, F, J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 D과 법무사 F, B은행 대출 담당자 J이 공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D, J, F 등은 공모한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11: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4.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J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말소등기신청,위임장, 담보물건사정의견서, 여신승인신청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정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지상권말소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위임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상권이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다소 일방적인 의혹이나 추측의 요소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대출은행인 B은행의 대출담당자 J이 2015. 7.경 피고인과 대출상담 시 B은행이 피고인 회사에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B은행의 담보물건사정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2015. 7. 경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68,740,000원으로, 피고인회사가 받으려는 2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위한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로 설정된 피고인 회사의 지상권을 말소하든가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에 관해서도 함께 담보권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B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말소등기신청을 위임받은 F 법무사사무실 직원 G는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상권 등기필증 일련번호를 전달받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도장을 활용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지상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G에게 지상권 등기필증 일련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회사의 지상권 말소등기신청을 적법하게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험의 부족이나 법률적 무지로 지상권말소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6. 3. 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지상권말소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8410호로 D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절차에서 2016. 9. 경 법무사 F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지상권말소와 관련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법무사 F 및 직원 G에게 지상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권한을 수여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상권말소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나 G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지상권 등기필증 일련번호를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으니, 피고인의 위 고소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지상권말소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한 위임권한 수여행위를 부인하면서 피고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는 D으로부터 취득한 피고인 회사의 지상권 이익을 정당한 대가 없이 회복하려는 잘못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은행도 대출금채권을 위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지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35경 술에 취해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 2층 게임장 "C"(피해자 D 운영)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오락기 위에 놓인 일명 '똑딱이'를 손에 들고 오락기 7대의 화면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오락기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2,0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수사보고(순번23),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5: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서성광장 방면에서 오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0경 구미시 인의동 이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지나 다시 같은 동 이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631호 사건요 약정보조회 1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631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8노474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월세로 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E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며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1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동거녀 문제, 도박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밖으로 나가려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공사장에서 E이 도난신고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8.02:27경 서울 용산구 D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약 1km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등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팬티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녀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그녀의 어머니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범행을 저지하자 이를 모면하고 도주하기 위해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 팔뚝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전 동선 추적)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징역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 E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뒤따라가 범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저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 죄질,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