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E를 담당하였던 주치의이며, 피해자 E는 2016. 6. 25.경부터 2018. 7.경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 A는 D병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예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입원환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9.경 D병원에서, 협진응답서 및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가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상태임을 알았으므로 3차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골절상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전원을 명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1차 제출 기록, 진료기록, progress notes, 간호기록, 고소인 제2차 제출 기록, 협진기록, 판독소견지, 진단서, 엑스레이 필름사진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2016. 8. 9.경까지 피해자의 주치의였고 D병원의 원장이며, 피고인 B은 2016. 8. 9.부터 2017. 4. 24.경까지 위 요양병원에 근무하며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사실, D병원은 주로 치매환자의 요양을 위한 병원으로 피해자는 2016. 6.경 만성알콜의존증, 알콜성 간염, 상세불명의 치매 소견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할 때는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2016. 8. 5.경부터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인 B이 2016. 11. 8.경 재활의학과의사인 H에게 피해자의 다리통증에 대한 협진의뢰를 하였고, H은 같은 달 9.경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검사결과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소견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 또는 알린 사실(가사 H이 피해자에 대한 골절소견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2016. 11. 9.경 엑스레이판독실에서 피해자의 엑스레이검사결과를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엑스레이결과를 보고 ‘골절이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하니, 피고인 A가 ‘이것은 병적골절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인천D병원에는 골절에 대한 처치 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골절사실을 알리고 3차병원에 전원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 주치의자 요양병원원장으로 요양병원의 행정업무를 비롯한 피해자를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예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재활의학과 의사인 H에게 협진의뢰를 하고 H이 피해자의 골절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골절을 알게 된 주치의인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이후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D병원의 운영취지 및 피해자의 입원계약의 내용과 목적,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피해자가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사건 전개 과정,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부조가 피고인들의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대체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퇴부 및 고관절 골절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으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피해자를 3차병원으로 전원하여 골절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가사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원장으로 주치의인 피고인 B이 있으므로 직접 피해자의 골절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H이 엑스레이판독실에서 피해자의 엑스레이결과를 보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골절은 병적골절이니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으며,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치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결정권자임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도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년 8개월 동안 방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범행 후 사건이 적발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만 한 피고인들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