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전기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KT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전주 철거 작업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조종 등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G(50세)은 위 C의 직원으로 전주 철거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지시를 하는 현장 관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7. 5. 16. 11:10경 이천시 H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전주 철거 작업 및 통신케이블 포설·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철거 대상 전주는 총길이의 1/6 이상인 120cm 상당이 땅속에 심어져 있고, 1995. 이전에 설치되어 적치된 상부 토사가 50cm 이상이었으며, 땅속 30cm 정도에 묻히는 전주 부분에 지중 매입용 콘크리트 볼록을 U볼트로 고정하여 심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전주를 철거하기 전 땅을 파고 땅속 30cm 아래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을 먼저 철거한 뒤 전주를 철거하고, 전주의 크랙 상태 등을 살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콘크리트 블록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 철거대상 전주에 크랙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와이어의 위치만을 변경한 채 이동식 크레인으로 와이어가 감긴 전주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한 잘못으로, 과한 하중이 실린 전주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전주의 상부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1:10경 이천시 H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 I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인 전주 철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계획 없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주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과한 하중이 실려 부러진 전주의 상부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2017. 5. 19. 사업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이천시 H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훅 해지장치를 테이프 등으로 임의로 묶어 놓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해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 3.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부러진 전신주 사진, 변사자 사진 1. A, I, J에 대한 진술조서 1. 선로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사본 1. 내사보고(사고전주 제조사 확인 및 제작 기준 관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산출내역서, 근로계약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안전진단 명령서 1. 안전진단 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1.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각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편철),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1. 수사보고(중량물 취급작업 사업주 안전상 조치사항 확인), 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관련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취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선로공사에 관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을 지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존에 전신주를 철거하는 방식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전신주 상태의 노후성 등으로 인하여 부러질 염려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을 더욱 철저히 지키면서 철거 작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철거 작업을 진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신주 철거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전신주 철거 관련하여 충분한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신주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진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철거 작업 현장의 관리 책임자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점(따라서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이 크다고 보임), 피해자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