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E은 2011.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IP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G의 권유에 따라 위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해 주고, 회원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경 이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G, H, I, J과 동업하여 2015. 6.경부터 2016.6.22.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득점·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919,967,1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2,843,477,615원의 수익을 올렸다. E, G은 계속하여 2016. 6. 23.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울산 남구 L, 1801호에서 동업하여 일명 'M'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득점·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38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255,190,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11,3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G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속칭 '총판'으로서 2015. 11.경부터 2016. 10. 경까지 아래 2항과 같이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합계 1,657만 원을 받았다. 나. 최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 G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속칭 '총판'으로서 2015. 7.경부터 2016. 10.까지 대포폰을 제공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합계 357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E, G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속칭 '총판'으로서 2016. 7.경부터 2016. 10.까지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합계 288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E, G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속칭 '총판'으로서 2016. 7.경부터 2016. 10.까지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합계 26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E, G은 위 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위 '대포계좌'나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자신과 자신의 동생, 어머니 등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E, G 등은 베팅을 하려는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소위 '앞방 계좌'와 회원에게 다시 환전해 주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계좌인 소위 '뒷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화담, (유)프레시안, ㈜엔케이몰, ㈜이엠에스텔레콤, ㈜넥서스엔솔루션, ㈜역삼에이치피, (유)디와이패션 및 N, O, P, Q, R, S, T, U, V, W 등 명의의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확보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7. 초 순경부터 위 사이트에서 앞방 계좌나 뒷방 계좌에 사용되도록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X), Y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Z), 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D)를 제공하였다. 이에 E, G 등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이체를 반복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위 계좌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7,175,157,115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3,054,817,615원의 수익을 올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은 E, G 등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일일정산자료 사본,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무거운 편이고,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2번이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편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