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F에게 6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18:3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길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고단577, 2013노329, 2013고단503, 2013노37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F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만났는데 당장 준비가 안 되었다고 기다리라고 하여 E모텔에서 기다렸다는 점, 피고인이 이후 준비가 되었다고 오라고 하였으나 부산 지리도 모르고 이미 투약을 한 F이 H을 통해 피고인이 E모텔로 오도록 부탁하였다는 점, 이후 H이 투숙하던 601호에 피고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호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비닐팩에 넣어진 필로폰을 받았다는 점, 필로폰 대금은 F이 지인인 I을 통해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그날 입금하였다는 점 등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방법, 대금 교부 경위 등 중요 부분에서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과 F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데 반해 피고인과 H은 경마를 같이 하면서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H을 통하여 매수하게 되었다는 경위에 관한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할 만 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는 극히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의 의복 색깔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상당히 오래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부분은 불일치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반면 H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조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일행들이 따로 있으니 피고인에게 당일은 만나지 말자고 전화하여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E모텔 입구에서 잠깐 만났다고 하는 등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E 모텔로 오도록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온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나아가 F이 자신이 투숙한 E모텔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당일 피고인을 못 본 것 같고 경마 때문에 당시 자주 봤었기 때문에 착각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G과 F의 진술은, G이 F의 부탁을 받고 2013. 4. 7.경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받았다는 점, 받은 필로폰의 양과 포장상태는 비닐팩에 넣어진 필로폰 2g이라는 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G이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건네준 후 약 0.4g을 무상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점, F이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마사지샵 여주인을 통해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는 점, G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주면서 필로폰을 받았다는 점 등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일시 및 장소, 필로폰의 양과 포장 상태, 대금 마련 방법 등 중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대부분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르면 징역 10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매도한 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M 앞길에서, P에게 25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부산 N에 있는 O 앞길에서, P에게 5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필로폰 1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가운데 증인 Q의 법정 진술 중 'P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말을 P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증인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P은 매도자가 차를 타고 오면 조수석 유리창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 보지 않은 채 필로폰과 현금을 손으로 서로 건넨 후 바로 헤어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P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받을 당시 이를 건네준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P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재판에서는 필로폰 매매 당사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 뿐 아니라, P의 진술은 아래 (가)~(마)항과 같이 매도자의 특정, 매매 방법, 경위, 장소, 금액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P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마약 운반의 심부름을 한 전력도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주요 부분에서조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매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2012. 8. 7.경 경찰 조사시에는 R과 친한 사람으로 부산 경마장에서 얼굴을 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다가 이후 2014. 12.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필로폰을 받은 적은 없지만 R이 소개해준 A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여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받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은 없고, 피고인과는 전에 안면이 있고 나이차이가 나는데 자신이 통화를 한 사람은 존칭을 썼던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건넨 사람이 피고인인지 의심이 가며, R이 A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이름이 머리에 맴돌던 와중에 투약으로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필로폰 매도자를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2012. 8. 경찰 조사시에는 R을 통하여 부산 경마장에서 소개받은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어 그 무렵 P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4. 초순경에도 A와 전화통화 후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 2014. 10. 7. 필로폰 투약으로 재차 교도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2. 4. 필로폰 매수 전날 직접 A형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R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정한 약속장소와 시간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부산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며 2012. 1. 중순경에는 필로폰을 받기 위해 R이 가르쳐 준 번호로 통화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방법에 관하여, 2012. 8. 7. 경찰 조사시에는 2012. 1. 중순경 매도자가 검정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와서 현금을 주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2012. 4. 2. 필로폰 매매의 경우 O 앞 노상에 택시를 타고 온 성불상 A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10. 7. 필로폰 투약으로 재차 교도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2. 4.경 A형과 통화하여 그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 A형이 어디선가 걸어 나와서 필로폰 파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 저녁에 다시 보자고 하였고, 이후 저녁에 O 위치를 알려주어 그곳에서 기다리니 A형이 직접 은색 택시를 운전하여 온 후 차에서 내리더니 필로폰을 주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시에는 길에 서 있으면 차를 세우고 유리창만 조금 열어 그 틈 사이로 필로폰을 내밀어서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2. 1. 중순경 및 2012. 4. 2. 필로폰 매매 모두 검은색 그랜저 종류의 차를 타고 온 사람으로부터 조수석쪽 유리창을 살짝연 상태에서 필로폰과 현금을 교환하여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12. 4. 2.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2012. 8. 7. 경찰 조사시 부산 S호텔 앞 공터라고 진술하였으나, 2012. 8. 14. 경찰 조사시부터는 T 부근 O 앞 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2012. 4. 2. 매매량 및 대금에 관하여, 2012. 8. 14. 경찰 조사시에는 현금 60만원을 주고 1g을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2014. 10. 7. 재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매매량은 2g이고 12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