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H'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I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유)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L)과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2014. 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70, 77]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압수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 분석 및 추송) 1.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56, 57, 72,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9. 6. 사기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의 동기와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H'과 이른바 '바지사장'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개설한 다음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통장 등을 받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H은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개설하여 '카드깡'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I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8통, 개인인감 8통 등을 넘겨받아 2014. 8. 19.경 서울금천세무서에 I 명의로 (유)J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4. 9. 12.경 I으로부터 (유)J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K)과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L)을 건네받아 (유)J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유)J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2014. 10. 15.경 O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번호와 인증번호를 불러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결제대금 중 수수료 30%를 공제한 돈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O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와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O 명의의 KB국민카드(P)로 (유) J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3회에 걸쳐 1,160만원을 결제하고 위 O에게 791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29.부터 2014. 10. 22.까지 총 44회에 걸쳐 128,280,000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H의 요청으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그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구하여 H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카드깡'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I은 경찰·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금천세무서에 직접 가서 유한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J와 KB국민카드 사이의 가맹점계약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1-1 수사보고 참조). 그러나 금천세무서장, 국민카드사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I이나 피고인이 아닌 세무대리인 Q이 J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카드가맹점 계약은 밴(VAN)사{(주)KIS정보통신}를 통한 업무위탁으로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J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경위나 신용카드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한 I의 위 진술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이 특히 J의 신용카드 가맹계약 체결을 직접 하였다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2) I이 J의 대표가 된 이유와 관련한 I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를 낼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므로 세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재산이 없으면 세금 부분은 안 내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한다. 3) I은 법정에서 "카드깡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영업하는 것으로 알았지 카드깡 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저한테 카드깡을 한다고 했으면 저도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검찰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관련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카드깡에 사용을 했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분명 피고인도 카드깡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A이 카드깡 하는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은 카드소지자가 돈만 빠져 나가고 물건을 못 받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승인은 났지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깡 업자와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카드깡 이야기는 짐작으로 한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경위나 신용카드 가맹계약에 관한 I의 진술이 모두 허위인 점이라든지, I은 카드깡에 대해서는 들어본바 없고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이라든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보다는 법정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I은 검찰에서 "등본 8통과 인감 8통을 준 이유가 A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난 뒤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8통씩을 떼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카드깡 공모 사실을 추단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바지사장'들의 명의로 만들어진 여러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다수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I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 사실, 피고인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관리하는 업체인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T를 통해 여러 업체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여전히 카드깡 공모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증거기록에 첨부된 해당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