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2012. 8. 'F'으로 상호 변경)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역 후배로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45세)가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외근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건달행세를 하고 다니는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7. 오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G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러니 우리 회사로 가서 G를 만나 회사를 그만두도록 협박을 해라. 그리고 수고비로 50만 원을 줄테니 회사에 있는 H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가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따라 A은 아래 2. 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하도록 협박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A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달 15. 위 회사를 사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강요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팔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B가 보내서 왔다. 회사를 그만둬라. 계속 다니려 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위 회사를 사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CD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수차례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럼에도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1회에 그치고, 그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극단적으로 흉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그 만두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의 강요행위에 겁을 먹은 이외에, 평소 위 회사에 대하여 누적되어 온 실망감과 회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4년 이래로, 피고인 B는 1995년 이래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양산우체국 사거리 방향에서 송지트리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0:59경 광주 북구 신용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한국 경찰 니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승합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신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2. 20:50경 김천시 신음동 제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04:4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굽네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리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00:20경 충남 홍성군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바이오매스피씨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유가증권, 법인카드 등 회사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운용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3.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1번길 4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합계 17,134,170원 상당을 결제처리한 후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7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 회사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금 1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임의로 이체·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이용내역서, 고용보험 신고 명세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횡령: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범행을 알리고 월급과 퇴직금을 통하여 약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15. 5. 14. 2,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7.부터 2012. 2. 10.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0,135,420원과 연차수당 6,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47,20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및 일용근로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까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처벌조항과 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에 따른 각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부터 2016. 8. 4.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E 등 18명으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에서 25만원의 금액을 받고 F 등 18대의 차량을 운영하게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제출 조합원명부1, 2, 자동차 저당권 정리표, C조합 소유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 C조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같은 조합 사업자등록증, 조합원 목록표, 조합원명부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수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질의회신(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명의 이용 금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사업을 지입형태가 아니라 협동조합체제로 운영한 것으로 운송사업자인 조합의 지휘 아래 각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4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 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을 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합은 소속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인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차량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조합원이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 점, 4대 보험료도 개별 조합원이 납부하는 점,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조합원이 조합에게 운송시설사용료, 조합비, 위탁업무수수료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조합이 조합원에게 운송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위·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조합으로 등록을 한 후를 비교해 볼 때 같은 지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위와 같은 운영체제가 합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중구 D, 4층 E기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4층 임차계약을 위한 계약금 1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말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기원에서 피해자 F 과 바둑을 두던 중 본인이 기원을 인수한다는 소문을 피해자가 들어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F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기원에 이사 오는 2~3일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3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4. 7. 1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빌라에 이르러 유치권 행사 중인 위 빌라를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빌라 C동 2층 현관문 4개, 3층 현관문 5개, 4층 현관문 5개, 옥상출입문 1개, D동 2층 현관문 4개, 3층 현관문 5개, 4층 현관문 5개 등 총 29개 현관문의 손잡이 부분 및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보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1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1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 C을 만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과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의 분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 A,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A,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중화산점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23:45 경 위 맥도날드 중화산점 매장에서 종업원 C이 피고인의 카드결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D(23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1,000원 상사의 활어회 등의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23:30경 위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육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23:09 경위 D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48,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 점퍼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안에 몰래 말아 넣고 계산대를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3. 23:27 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4,17:3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64,63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확인되는 피의자의 범행모습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그 중 징역 2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 확정된 부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그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17:11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사이트인 CY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SK 갤럭시 노트3 화이트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3 화이트골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CZ)로 2회에 걸쳐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N 콘서트 vip티켓 2매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CZ)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작성의 진술서 1. CX, DA 작성의 각 진정서 1. 확인증 사본 2매 1. 게시글 1. 거래내역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경 경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기 관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 5. 11:00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똘이장군'(일명 사또게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16: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손님 4명에게 26 만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업주 '바지사장)로 나서서 조사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각 8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1인 A 게임산업 진흥어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고인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고인 C: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고인 C: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고인 C: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도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는 점,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고 피고인 A, C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C에게 각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아파트 101동 동대표로 일을 하면서 같은 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피해자 D(여, 39세)과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8.19:00경 위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 공터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인사 좀 해라”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관리사무실 쪽으로 걸어가자 "싸가지가 없다. 니네 애새끼들도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이 더러운 사람과는 말 안 해" 라고 하자 화가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부산 동구 F상가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전남 화순군 I에서 예정되어 있는 홍수조절댐 공사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현장 관계자 및 위 공사를 수주한 J 사장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어 이러한 인맥을 동원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내가 위 공사 현장에서 채취되는 전체 토사량 120만루베 중 우선 60만루베에 대한 토사채취 공사 계약을 이미 확보해 놓았고 나머지 토사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이며,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위 토사채취 사업권을 넘겨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토사채취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위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공사현장 관계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위 토사채취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명함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에게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1.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3. 3. 4.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07:00경 인천 부평구 C, 201호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옆에 누워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출소일 및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일반가중요소] 특성강력범죄(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관한 위임을 받은 F(피해자 D의 남편이자 피해자 E의 사위이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