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1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4. 14: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 정문 앞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우체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우체통을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맞추어 수리비 1,007,65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15:40경 광주시 F건물 G동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모친을 쉼터로 인계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약 30㎝)를 손에 들고 J을 향해 “뭐하러 왔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J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J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32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03:00경 광주시 F건물 G동 3층에서, 이웃인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23. 2. 12. 07: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K(여, 50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할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인척인 피해자 L(여, 53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678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2. 7. 22:30경 광주시 F건물 G동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1. 00:30경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1. 19:45경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우유 투입구를 통해 개의 배설물이 담긴 비닐봉투를 넣어두고 그 직후 피해자와 마주치자 달아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6. 주거침입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14:00경 광주시 F건물 G동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하여 2023. 2. 10. 15: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00:30경 광주시 F건물 G동 M호 앞 복도에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자꾸 잡아당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I 파출소 소속 Q으로부터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Q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우산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등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원 원장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견적서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호미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범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영상속 범인과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53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거나 피해자 K,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2023. 2. 11. 일체) 1. 각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경찰관 폭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112신고 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