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평점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 등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및 직불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E 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고, 6개월분의 공탁공증서 비용과 예금자보험 비용을 지불하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4:0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7:58경 I 명의의 J 계좌(K)로 555만 원을, 2018. 4. 17. 11:57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5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직불카드를 보관하다가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4. 16. 17:18경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G은행 계좌(P)와 연결된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Q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8.경까지는 Q에게, 2018. 4. 19.경에는 피고인 B에게 직불카드를 각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8. 4․ 19. 21:40 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R 명의의 S 계좌(T)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각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1건 당 7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6․ 17:18경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O로부터 O 명의의 G은행 계좌(P)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Q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매의 직불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관 및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1:40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 2018. 4. 19. 16:10경 안산시 상록구 U 앞에서 R으로부터 교부받은 R 명의의 S 계좌(T)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76) 1. L, V, R, W,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W, Y, Z, C,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위챗대화내용 1. M은행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1. 관련사건 기록 사본(순번 165) 1. 수사협조의뢰 (렌트계약서 요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85, 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보관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그 무렵 자신의 친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범행 가담을 유도한 후 그들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배송 내지 전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 A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범행의 전모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은 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