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사무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E라는 가상화폐를 하는 파나마 회사와 한국 지사가 있는데 계정을 가입하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E 한 계정이 120만 원인데, 한 계정을 가입하면 하루에 7달러가 나온다. 10계정 이상을 가입하면 2계정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익금은 놔두었다가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입금해 줄 것이며, 언제든지 해약하면 원금도 돌려준다. 또한 E에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머지않아 상장(ICO)될 가상화폐를 사서 대박을 터지게 해주겠다. 지인을 추천해주면 그 분도 대박이 나니 추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카드대금 변제,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투자 명목으로 48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9.부터 2019. 6. 11.까지 피해자 D,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도합 5,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가 2018. 5. 29.경 피해자 D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D에게 “나도 E 등에 90,000,000원 정도 투자했고, 하루에 7,000원 내지 12,000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의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해라.”라고 설명하였을 뿐, “언제든지 해약하면 원금도 돌려준다. 대박이 터지게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도록 하였고(증거기록 27~37쪽),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위투자자들에게 계속하여 H에 투자를 독려하거나 행사를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쪽). 다.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0~172쪽). ⑴ 피고인이 2018. 5. 29.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48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I에게 송금하였다. ⑵ 피고인이 2018. 6. 9.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투자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I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을 비트코인 매수 명목으로 K 거래소에 각각 송금하였다. 비트코인은 전적으로 피해자 D의 것은 아니었고 투자자들이 모두 포함된 내역이었다. ⑶ 피고인이 2018. 6. 18.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투자자인 L에게 100만 원, I에게 120만 원, M에게 120만 원, N에게 250만 원을 각각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⑷ 피고인이 2018. 6. 21. 피해자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주식회사 O라는 코인거래소에 입금하여 코인을 매수하였는데, 다른 투자자들의 코인을 대신 매수한 것이다. ⑸ 피고인이 2018. 7. 2.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개인 카드대출금 이자 435,911원, P카드대금 1,642,706원, Q 카드대금 788,767원, 투자자인 R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⑹ 피고인이 2018. 9. 27. 피해자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형 S에게 400만 원, K 거래소에 600만 원 및 카드대출금 등으로 각각 입금하였다. 라. H 사업은 그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 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입당시 피해자들에게 원금 회수의 확실성과 고수익에 대해 설명하며 H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금 회수 방법(페이아웃 절차, 고율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바. H 계정별 전자지갑에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을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위 수익금은 회수(페이아웃)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비트코인인 것은 아니므로 위 코인인 상태에서는 비트코인 또는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 또는 상위투자자의 ‘코인’을 하위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투자 설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보장을 포함하고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의 수익금 지급 방식,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