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23. 해병대 부사관 225기로 지원입대 후 2018. 5. 31.부터 해병대 B 본부중대 소속 상사로 근무하던 중 2019. 7. 30. 전역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행정 안내실주차장에서 피해자 중사 C이 분실한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무원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단이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보하여 재심을 청구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위 사령부에 출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1:55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행정안내실에서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는 병장 D로부터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9.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8: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는 병장 E으로부터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2019.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7: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통제병으로 근무하는 상병 F으로부터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9: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공무원증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차량번호 인식기 캡처사진 1. REID 출입기록 1. 각 헌병중대 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9. 3. 19.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고인이 2018. 6월경 C의 공무원증을 습득한 후 공문서부정행사가 적발된 2019. 4. 24.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9:2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약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6

공소사실 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9. 7. 22. 01:24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강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위 차량 제4축이 축중제한을 1.24톤 초과한 11.24톤으로 밴드(철재류)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E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화성시 F에서 주식회사 G가 발주한 ‘(주)G 본사공장 신축공사’(이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H I호 소재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1. 8. 27. 09: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40세)와 피해자 L(남, 65세), M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출입문 측 내부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은 M이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서피해자 K와 피해자 L이 손으로 들어 올려주는 판넬(폭 약 1m, 높이 약 1.5m, 무게 약 15kg)을 받아 2층 바닥면으로부터 약 2.3m 높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단순히 팔을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설치장소까지 판넬을 올리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들이 작업하는 장소 바로 옆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개구부(지면으로부터 약 8m 높이)가 형성되어 있어 판넬을 올리다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판넬을 들어올릴 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안전난간으로 불완전하게 설치된 강관파이프와 고소작업대 하부에 발을 올리고 판넬을 들어올리다가 안전난간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들을 약 8m 아래의 엘리베이터 내측 개구부로 떨어지게 하였다.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 K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1번)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그의 수급인인 ‘J’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두 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였고, 그 중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상당한 보상을 하고 사망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근로자에게는 산재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후의 조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6. 3. 13.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A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위 A룸에 잘못 들어갔다가 욕설을 들은 것으로 인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 H(35세)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플라스틱 맥주 박스로 위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위 F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개골, 이마 부위에 각 2cm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부종, 코 부위 10cm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의무기록사본(G), 의무기록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을 이를 위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4: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밭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키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 2개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 봉지에 대고 약 5분가량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제2, 3번)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7. 16:05경부터 2015. 9. 3. 11:00까지 연천군 E에 있는 F 내에서 G의 농협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권한 없이 G의 농협통장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를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의 허락이 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만 G 명의로 하였고 G으로부터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H이 식당일을 그만 둔 2015. 8.경 이후에도 위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정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을 이 사건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H 또는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식당운영에 관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5. 7. 29. H에게 식당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2015. 8. 13.경에는 H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 조치까지 하였는바, 그 이후에도 기존에 G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허락이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H이 식당운영자금을 절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조회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식당 일을 그만 두면서 식당운영자금을 절취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조회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다른 절차 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조회하였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운영 당시 H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서문 앞 도로를 봉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자동차의 후면부를 위 i40 승용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봉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K7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991,05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09,45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시장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제1수영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여 피의자 동선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여 피의자 동선 파악), 112신고내역 협조의뢰 회신, 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특정,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2차 충돌 차량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 H에게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21. 6. 18.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엑시언트 트레일러 특수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0.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교차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대형 차량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차고가 높아 화물차 바로 앞 또는 옆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가 꺼진 뒤에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옆쪽에서 앞쪽으로 걸어 나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4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났을 때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오기 시작하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난 후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시작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제3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지 끝난 직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날 무렵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나고 피고인 차량 진행 신호가 나타난 사실, 피고인의 차량 구조상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는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차량에 부착된 거울을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바로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거울을 통해서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거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끝난 이후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학원 D 강사의 수강생인 E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위 학원 인터넷 사이트(F)에 총 18회 접속하여 D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공부방에 강의실을 설치하여 다수의 수강생에게 국어 교습과목을 1주일에 4회 강의하고 수강료로 월 20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A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K 직원 L, 전화통화 관련/피의자 H·A 거래내역조회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강사로부터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인 E으로부터 D 강사의 설명에 대한 의문을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E의 동의하에 동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D의 강의 동영상에 접속하여 시청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이용자인 E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보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용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비스 제공자인 D으로부터 D의 강의 동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D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의 노하우나 테크닉을 다른 강사들이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학원 강사들이 자신의 강의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그 권한을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어, D은 자신의 수강생인 E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의 동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영상 강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D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의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 18회나 접속하여 그 접속빈도가 높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동영상 강의의 상당 부분을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알게 된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료 강사인 J에게도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강의 노하우와 테크닉의 유출을 우려한 서비스제공자인 D의 의사와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9개월여 지나 위 학원을 그만두고 바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국어 공부방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용자인 수강생 E으로부터 동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동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D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용자인 E의 사자 또는 단순한 시청대행자로서 사회통념상 이용자인 E이 직접 시청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직접 시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 침입의 동기와 과정, 피고인이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운영수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8. 5.경 만나 약 3년 6개월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2021. 11. 25. 23:4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2021. 11. 26. 10:3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두 개가 뽑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자 극도의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1. 28. 14:14경 위 C아파트 상가 1층 소재 E슈퍼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2개와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 1개를 구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F호에 보관 중이던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추가로 챙긴 후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그 곳 창문을 파손하고 이를 넘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등 살인예비를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28.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소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으로 향하는 방범창살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소지한 상태로 위와 같이 파손한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위 안방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2개를 이용하여 수차례 내리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미제출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식칼 사진 2매,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4:50경 평택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두정리 쪽에서 본정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며 중앙선을 넘지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28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1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회에나 이른다. 더욱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면허운전 및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칠 것을 공모한 후, 2019. 7. 26.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과 화장실로 이동하여 함께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휴대폰은 다시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액수,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0. 11. 5. 00:27경까지 위 업소에서 홀덤 카지노 게임 테이블 3개를 비치한 후, 게임 참가를 희망하는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의 승자에게 손님들로부터 걷은 참가비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상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참가비 없이 홀덤게임을 해서 우승자에게 맥주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을 뿐 참가비를 받고 승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참가비를 현금으로 받고 게임의 승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했다고 인정된다. 증인 D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당일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도박하는 범죄행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인 D의 증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출동 당시에는 모두 현금을 걸고 한 도박행위를 숨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은 업주와 손님의 칩을 맥주 등으로 교환한다는 진술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2.경 전남 순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E 대리’, 이하 ‘E’라 한다)와의 대화를 통해 소정의 대출심사를 거친 후 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E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나.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주계좌 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E는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절차나 대출조건, 대출원리금 상환방법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E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원리금 출금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와 대출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인정한다거나 그러한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