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일당 35만 원씩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상품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후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C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 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금융법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경 여주시 D에 있는 E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해지 요청비용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 보증 예치금 신청서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0,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0,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G 직원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자 란에 ‘채권사명 G, 대표이사 H, I’, 채무자 란에 ‘F’(인적사항 포함),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31,460,000원(안내문구 포함)’,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16:40경 동두천시 J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6: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상도지점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4,000만 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유한회사 O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손괴), 예금거래명세, 수사보고(L 동작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1. 압수된 위조문서(채권회수안내서), 현금명세표(6/30 L, 동두천 R은행, 영등포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채용된 방식,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의 추심 및 송금방식 등의 업무 수행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식당 운영, 요양보호사 등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해온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면접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화 통화로 채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39, 440쪽).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저축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로 왔다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제3권 제8쪽).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신청서,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공범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다음 서류를 버리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5, 106쪽).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돈을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공범이 지정한 특정 은행에 가서 입금하였으며, 입금 중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3, 444쪽). 공범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보낸 뒤 바로 이를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을 마치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비교적 고액인 일당 35만 원(교통비 포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440쪽). 나. 피고인의 지인인 Q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채권 추심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이상하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2020. 6. 30. 피해자 M으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을 현금입출금기에 입금하다가 송금 불능 장애가 발생하여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내일 입금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반드시 오늘 입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은행 직원이 입금 사유를 묻자 피고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들 관련해서 월급을 입금한다고 거짓말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8쪽).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눴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음날 또다시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다음날에 전날 하지 못한 송금 처리를 해주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직원은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확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저축은행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8,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사기 및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