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사귀다가 2015. 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9. 6. 04:20경 서울 영등포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집을 나온 피해자 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에 실은 다음 운전석에 탔을 때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진행시켰다가 멈추기를 3, 4회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2009. 9. 17.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1. 5. 20.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에, 2011. 9. 19.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에, 2011. 10. 2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2013. 3. 12. 과 2013. 8. 19. 절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차량에 싣고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운전석 열려 있는 차 창문에 손을 끼우고 피고인을 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고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는 다시 운전석 문을 붙잡았고 이러한 과정을 3, 4회 반복하면서 피해자는 차량을 붙잡고 횡단보도까지 나아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직후 119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 별도로 통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열흘 정도 상처부위의 드레싱을 하고(피해자는 병원 종사자이다), 2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상처부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1: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약 1시간가량 일행 F과 말다툼을 하고 일행이 귀가한 후에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3:50 경 1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음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3:00경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보다 어린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이 사람아"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사장 F 상대로 확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23: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광장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학로 17 양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점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4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용봉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금과공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초장축카고트럭(차랑탑재용 고소작업대 장착)의 소유자이자 운전기사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 카고트럭을 임대한 개인사업자이고, D는 위 시설관리공단 산하 E사업단의 단장이고, F은 위 E사업단 녹지관리팀 과장이다. 피고인은 위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12. 14:50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6에 있는 재미동포타운 앞 대로변에서 카고트럭의 고소작업대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3세), H(66세)을 태우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이 전도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여 차량을 지상에 분명히 고정시키는 등 전도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 F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산하 E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녹지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보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확장하지 않은 채 카고트럭의 붐대를 회전시키고, D, F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카고트럭이 전도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7~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위 G, H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6. 12:12 경 피해자 G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콘도 303호실에서 피해자 E(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자 화가 나, 그 소주병을 뺏어 들고 중심을 잃고 그곳 바닥에 등을 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위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에 첨부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6:00경 인천 남구 C맨션 앞에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母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속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현장지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3층에 있는 "E" 가게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만화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0.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위 만화방밀실에서 기존 심의 내용인 퍼즐 게임물의 형상이나 내용과 다르게 '럴'(회전류)형태로 미션수행구역이 돌아 과일 또는 보석을 맞추어 득점하도록 변경하고, TIME창은 최대 60초 이내에 미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대 64배까지 배팅할 수 있는 베팅 창으로 개조·변조된 '정글드림' 게임기 2대를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노트 사본, 현장사진,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주된 영업이 아니고, 게임기 수 및 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MCM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프라다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손지갑 1점, 샤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선글라스 1개를 각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5. 03:35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점에서, 다트게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던지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5, 03:35 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3:35 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F 피고인과 위 E와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 1. D, E, 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19: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언양업사무소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소재 사연교 앞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 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 이안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복부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상해의 결과,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15. 2. 5. 상습도박으로 이 법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여, 피고인이 비록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선택하여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와 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암 투병중인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고이윤의 아이템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500만 원씩 주고 2013. 6. 1.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위 2013. 6. 1.까지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7,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매월 10%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아무런 처분권한도 없는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2013. 6. 1.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달 15일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좀 빌려달라. 쓰고 조만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2. 5.경까지는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사무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이미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변제계획 없이 위 돈을 차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4. 30.경 5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금원 차용에 관하여는 이자약정이 없었고, 구체적인 변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도 2014. 10. 22.자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는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 5,000만 원과 달리 위 2012. 1. 19. 자 차용금 2,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약정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4. 11. 17.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부터 '3개월 정도 쓴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3. 4.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면).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던지라 받지 못하게 되면 제품으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빌려주게 되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휴대전화 액세서리 정산금이 12,430,000원, 휴대폰 판매 정산금이 500여만 원에 이른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 휴대전화,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의 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던지라 받지 못하게 되면 제품으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불분명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동래경찰서 경위 F에게 위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성매매알선 업소 단속에 대하여), E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신천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지는 커브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0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1,0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서창휴먼시아 1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수인로 신천고가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5%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80번길 22 대지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힐스테이트까지 BBMW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탄현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지판과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여)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쪽 문짝을 피고인 운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하부 상해를 피해자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84,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독도참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지만 피해 차량이 뒤쫓아 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도주를 중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0 년 전에 음주·무면허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2011년경부터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D'을 운영하다 상호를 변경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춧가루 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중국 "QINGDAO TIANXING FOOD GROUP CO LTD"사로부터 건고추 24톤을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한 후, 같은 해 12. 9.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79,200달러(미화, 이하 같다)임에도 마치 60,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물품원가인 19,200 달러에 대해 부과될 관세 58,184,6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저가신고 범행사실 확인 과정, 피고인 제출 외화송금내역 첨부 보고) 1. 밀수신고서, 각 계약서, 각 수입대행계약서, 각 외국환거래계산서, 각 송품장, 수입거래자료, 수입신고서 등, 외국환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 조회, 수출입통관편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58,184,690원 이상 290,923,450원 이하(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회사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물품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수입물량과 포탈한 관세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제로는 '고추씨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추씨 분말'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4.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고춧가루를 반입하면서 검역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폐업하였고,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벌금액을 병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857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2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H K7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나 차량 결함으로 피해자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되팔아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 판매대금 2,100만 원 중 1,1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6. 18:00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I K7 승용차를 위탁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J 직원인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153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중고자동차 매매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 위 'M' 사무실에서 P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의뢰를 받고 P로 하여금 위 'O'에서 할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한 다음, 같은 날 22:12경 P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다음 날 P가 자동차 구입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위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2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 2017고단857 1. D, C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153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 E에 대한 횡령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E에 대한 횡령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