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는 고양시 덕양구 F에 지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2011. 9. 하순경 'F' 건물이 매각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D, 사건 외 G 등 1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 'F'의 예약 사무실 및 로비를 점거하여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매각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30. 10:30경 위 'F' 건물 10층에 올라가 G 등 10명으로 하여금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고, 예약 사무실 안에 있던 회계장부, 급여대장, 예약현황이 적힌 서류를 12층 창고로 가지고 간 후 예약 사무실 및 12층 계단의 잠금장치를 다른 잠금장치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인 H, 예약실장 I을 예약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F'의 운영 및 예약 업무, 다음날 있을 예식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엘리베이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위력으로 웨딩홀의 영업방해를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위 'F'(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 대해 J과 동업관계에서 지분권을 갖던 권리자들이므로, 그 운영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들의 업무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당시 J이 공동권리자인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웨딩홀을 일방적으로 매각 처분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력행사를 하게 된 것인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은 K 건물 8층(801호, 802호, 뷔페), 9층(901호, 902호, 결혼식 연회장), 10층(1001호, 1002호, 웨딩홀 및 부대사업장, 예약 사무실)에 위치하여 상주하는 직원들은 10명 정도인데,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위 웨딩홀의 영업장을 점거할 의도로 미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수의 사람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난 사실, 그리하여 각 층마다 10여 명 정도씩을 배치한 후 피고인들은 10층에서 영업시간임에도 H을 포함한 위 웨딩홀의 직원들이 예약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정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예약 사무실 내에 있던 위 웨딩홀의 회계장부, 급여대장, 예약현황이 기록된 서류 등을 임의로 반출한 사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L, I 등 다른 실무 직원들의 업무를 막으며 퇴근을 종용하였고, 실제로 L 등은 위 웨딩홀의 대표이사로서 실무를 총괄하던 H에게 상황을 전달한 후 일찍 퇴근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H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사무실에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결국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던 연회 등 행사 업무가 직접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하여 평온·공연하게 위 웨딩홀의 업무를 수행하던 H 등 대표자와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 그 운영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당시 진행되었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행사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타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은 당초 피고인 A이 운영하다가 2007. 12. 6.경 J에게 기존 채무변제의 변제조로 지분 12%를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J이 운영에 참여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30.경 위 웨딩홀의 영업부진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위 웨딩홀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하여 피고인 B가 2008. 1. 18.부터 'M'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시 운영하다가 2008. 3. 4. 위 K 8, 9, 10층 건물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고, 이에 그 무렵 J과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사이에 투자를 받아 경서농협의 이자를 변제하고 경매를 막은 후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성립한 사실, 위 동업약정에 터잡아 J은 자신이 주도하여 1인 주주 겸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F(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N',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2009. 9. 25.경 경매절차에서 위 8~ 10층 건물 부분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로부터 웨딩홀의 집기 등 자산을 출자 받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H을 통해 사실상 단독으로 위 웨딩홀을 계속 운영해 온 사실, 그러나 그 후 J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익금 분배, 경영에의 참여 등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2010. 3.경 이후로 위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위 웨딩홀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J이 2011. 9.경 위 웨딩홀을 O에게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한 위 피고인들이 반발하며 J, H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위 웨딩홀의 운영권을 실력으로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위 웨딩홀을 점거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J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간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이나 동업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주식회사의 청산이나 경영권 행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동업관계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출자한 현금과 현물은 물론 주식회사가 구입한 설비나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나 다른 동업자와의 합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웨딩홀의 운영 업무는 일응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로서 독립적인 법적 실체인 이 사건 회사가 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J과는 개인적인 동업관계에 있거나 위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 주주 정도의 지위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웨딩홀 운영 업무를 위 피고인들의 업무라거나 위 웨딩홀의 영업 및 재산을 위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가사 그 당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동업관계에서 위 웨딩홀의 운영을 독점하던 J이 다른 동업자인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웨딩홀 영업을 매각 처분하려고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하므로 동업자로서 J에 대해 지분권을 주장하여 J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고 동업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별다른 예고도 없이 용역계약 등을 통해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운영되던 위 웨딩홀에 난입하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대표이사 H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전혀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다른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