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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15 피고인은 2015. 10. 8.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활어 1,350kg를 공급해주면 2015. 10. 10.까지 활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거래처 미수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50,000원 상당의 활어 1,350kg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44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우선은 전복을 당장 가져가고, 전복 값의 절반은 저녁에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310,000원 상당의 전복 1,38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017 +844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약속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처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편취 금액의 크기, 기망의 방법, 몇 차례 비슷한 범행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이 첫 기일에 출석한 뒤 연락을 끊고 출석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구속된 지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E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나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해자의 처 F 명의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2016. 6. 2. 09:40경 피해자의 지인J 명의 K 계좌에서 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L)로 50만 원을, 2016. 7. 22. 12:41경위 J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L)로 50만 원을 각종 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7: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솥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맞추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잔 10개가 올려져 있는 선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제2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정도 가벼우며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1:00경부터 12:4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행수법), 수법조회자료,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일부 죄명 의율 변경 검토),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은 절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 증거를 누군가 현장에 심어 자신이 절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피고인의 손등에 하고 있던 밴드와 이 사건 증거물인 밴드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특히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타인의 주거지인 방안에서 피고인이 침입하지 않았더라면 우연히 이 사건 밴드가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피고인이 실수로 잊거나 버린 밴드를 누군가가 주워 현장에 증거를 심었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DNA만이 추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원주에 거주하다가 빌라 등을 탐색하여 절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용인에 온 적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안이 당시에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었고, 피해자는 그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절도범이 뒤진 흔적이 있는 방 안에서 위 밴드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2. 8. 판결이 선고된 주거침입미수죄와 2016. 6. 23. 판결이 선고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5회 더 징역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형기 종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까지 처해진 바 있어서,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지 않고 범죄 등으로 손쉽게 이익을 얻어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외출할 때를 틈타 빌라 형태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전문적이고 정형화된 수법을 반복하고 있고, 이처럼 주거침입이 수반된 절도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나주시 B, B동 8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통장을 보내주면 매주 2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광고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주 25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여 2018. 1. 24. 경 나주시 나주로 191에 있는 나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배송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25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35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동생과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선풍기의 상단부분으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2회 내려쳐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는 모(母)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2:05경 제주시 화삼로 89, 삼화부영 8차 아파트 808동 앞 노상에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이 '폭행당했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왜 남자 새끼는 다 이러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농부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4. 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동시에 위 일자의 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 4. 19.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런데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8.6.06:38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호남석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마장4길 1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2017년(2017. 4. 24.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직전에 처벌받은 시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서울 동작구 G시장 418호에 있는 수산물 무역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김천시 H,600평 부지에 회사를 확장하여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을 할 예정인데 수산물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고 1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는 2016년 1월경부터 수입이 없어 직원월급이나 공과금 등도 전혀 지급할 수 없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채무 2억 원 등 총 5억 원 가량의 채무와 3,000만 원의 법원 공탁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9.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별 상세정보,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19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산수화한정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이리에 있는 헌병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경 이후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68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 음식점 주차장 관리요원이고, E는 위 음식점 바로 옆 'F' 음식점 주차장 관리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9:30경 F 앞 자전거도로에 D 손님의 승용차 2대를 주차하였는데, E는 피고인의 손님 자동차가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한나머지 위 손님의 자동차 앞을 자신이 근무하는 F 음식점 운영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F 주차장으로 가서 E에게 항의하면서 E의 팔을 붙잡았으나, E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손찌검을 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E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보복적 주차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1.경 F 주차장 앞에서, E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 1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접수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 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E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손찌검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E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E를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일관적으로 'E가 2016. 9. 11.경 피고인의 목과 턱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날은 몸이 아파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그날따라 얼굴 인상이 조금 굳어져 있고, 얼굴 한쪽이 불그 스름한 게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과 2016. 9. 12.자 상해진단서의 기재(좌측 하악부 타박, 예상치료기간 21일간)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도 그날이 일요일이고 피고인이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의하면 이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E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또한 자체적으로 모순되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할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고 아버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어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일단 8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5. 4. 2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치료 중이거나 아버지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어 변호사 비용으로 일단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7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화내용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C에게 930만원을 송금하여 그 미변제 금액이 1,400만 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7:15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부근 도로부터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64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중알콜농도가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7. 19:30경 부산광역시 동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9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후 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20:4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일부를 제공하고 그와 함께 투약도 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5g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김해시 F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G 스 파크 승용차 안에서, 담배 개비 안에 있는 은박지를 떼어 내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9:30경 위 사무실에서, 대마 약 1.17g을 농협 종이봉투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20:50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한 자신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밑 서랍에 소형 철제 케이스에 담긴 대마 약 0.27g을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40만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필로폰 판매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10년 이내 전과) ■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0만 9,000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40만 6,000원,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실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중독범행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간염 외), 부양가족(노모)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6. 확정되었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업으로 인해 상담 전화 받는 휴대폰이 부족하다. 늦어도 3개월 안에 기곗값, 요금, 해지시 위약금까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소액 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거나 휴대전화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매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수입이 전혀 없던 반면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 등이 포함된 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불상경 C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고, 2017. 1. 23. E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F) 1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각각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 등으로 C 통신사에서는 합계 1,343,070원, E 통신사에서는 합계 3,608,920원 상당의 미납요금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전화 받는 상담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원금은 한 달 안으로 갚겠다. 자기가 잘못되더라도 아버지가 건설업 대표이사고 어머니가 포항에서 모텔을 운영하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등 수입이 전혀 없던 반면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경 28,990,000원, 2017. 2. 22. 경 16,996,5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45,98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크다.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 난 뒤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계 340만 원, 형 집행 종료 후 100만 원, 이사 건 재판 과정에서 합계 350만 원(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50~100만 원 정도를 변제 중) 등 총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도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8. 21: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2:4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카드로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 02:38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5,7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커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회에 걸쳐 담배 2보루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02:38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L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피고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7. 13. 새벽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L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05:43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L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카드로 피고인은 막걸리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45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이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7. 13. 새벽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L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10:08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L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카드로 피고인은 커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04: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1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07:35 경부터 2017. 14. 04:14경까지 제3의 나항 기재와 이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3. 오전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금은방에서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매수한 금반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8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D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금반지 압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집행유예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