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7.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8.경 B은행 대출 담당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금리 3.3%, 대출금 4,960만 원, 대출금액 49,600,000원, 대환금액 41,600,000원’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승낙을 유도한 다음, 2022. 7. 29.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채권추심부서 F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B은행에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E에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여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1,340만 원 중 500만 원을 대면변제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보내줄테니 출력한 다음 돈을 건네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돈은 ATM기에 100만 원 단위로 계좌이체 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2. 7. 29. 14:00경 광주 북구 I, J정형외과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5명의 각기 다른 주민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29. 12:30경 광주 북구 K 소재 불상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E 주식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란에 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란에 L, 발행일자란에 2022년 7월 29일’이라는 내용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신서’, ‘입금확인증’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2022. 7. 29. 14:00경 광주 북구 I, J정형외과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나온 피해자 D을 만난 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주정차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관련),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 시 사용한 주민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입금전표 사진 첨부),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가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G’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취업을 하라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면접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는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해 준 장소의 건물, 주위 전경 등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일을 하였고, 위 회사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면서 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경비를 주고 지방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입금하고,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각 전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이 사건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동종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