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말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수거한 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 11:3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CO’, 상환금액 ‘금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 발행일자 ‘2021. 4. 15.’,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CN님 주식회사 BE 대출을 2021. 04. 15.자로 완납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BE’이라는 내용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BE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날에 CP은행에 대출상환금을 변제한 것처럼 기존 BE은행의 대출 상환금도 변제하여야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3:48경 아산시 CQ에 있는 CR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E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27: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에서 저금리로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1.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S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CS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CS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I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6:30경 강원 홍천군 CT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을 지칭하며 “그 사람이 A 씨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맞으면 돈을 건네주어도 된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A 씨가 맞냐?”고 묻자 “맞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을 CS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3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번부터 33번까지)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거나 정당하게 금융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건네받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건네받은 피해액의 규모가 3,000만 원을 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가 가지는 공신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U은행에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증액되어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4.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는 1억이므로 CU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불법이다. 대출금의 인지세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3:30경 서울 송파구 CV아파트 CW동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을 지칭하며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C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M이 작성한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 2번),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일할 것을 권유받은 당시까지 금융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수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택배 상하차 작업 및 물류센터 입출고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2020. 10.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2021고단2827호 수사기록 1권 140쪽).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별건 사기 범행의 합의금을 마련하고자(이 법원 2021고단1457호 사건이다. 2021고단2519호 수사기록 305쪽; 2021고단2827호 수사기록 1권 132쪽)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일명 ‘BH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현장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여 주면 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그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CX 과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게 되었다(2021고단2519호 수사기록 110쪽; 2021고단2827호 수사기록 1권 132, 133쪽). 피고인은 당시 ‘BH 팀장’, ‘CX 과장’이 일하는 회사의 명칭이 무엇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내는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나름의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신분증만을 제시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도 있으므로 채용 절차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2021고단2827호 수사기록 2권 126, 127쪽). 결국 피고인은 일명 ‘BH 팀장’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이체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져 일명 ‘CX 과장’에게 물어보았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고(2021고단2827호 수사기록 1권 134쪽),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품거나 물은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권 128쪽) 따라서 피고인이 ‘CX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처음 현금을 수거하게 된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에 이미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의심을 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인 2021. 4. 7. 12:37경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완납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자신에게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가담하기도 하나(이 법원 2021고단1095호 사건이다. 2021고단2519호 수사기록 301~303쪽), 이는 그보다 앞선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하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