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6.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통틀어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남 G 상가분양권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생활대책용지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하남 G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7. 6. 초순경 하남시 H아파트 맞은편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로 수용되어 개발되는 토지의 지주들에게 나오는 상가분양권을 1개에 2,000만 원씩 사면 개당 500만 원씩 이익을 남기고 되팔아 주고 아니면 직접 입주를 할 수도 있다. 6개를 매입해 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상가분양권 6개를 매입하는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 번호: K)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2,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6,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3,000만 원을 각 이체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나, 위 상가분양권 6개 중 피고인 등 명의의 상가분양권을 제외한 1개만이 권한 있는 사람의 상가분양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등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매매계약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등: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등: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등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 등은 각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이 이를 기화로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판시 범행의 공모관계 및 고의를 부인한다. 관련 판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등은 위 상가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등은 위 범행 과정에서 생활대책용지매매(양도, 양수)계약서, 각서 등 관련 서류들을 목격하고 이에 명의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발급받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등은 실제로는 상가분양권이 없고 이를 얻을 수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위와 같이 상가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아가 이를 매매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피고인 B 등의 역할이나 실행분담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인 점, 비록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방법이나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규모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나, 위와 같은 가담경위나 실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등으로서도 자신들 명의의 상가분양권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분양권 매매를 가장하는 이유나 동기·목적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2,4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사기죄로 판단하지 않은 권한 있는 사람의 상가분양권 매매에 대한 것이고, 위 돈을 제외하면 피해금액 중 회복된 금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 A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가담한 부분은 각자 자신 명의의 상가분양권 매매에 관한 범행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 E, F은 각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 B 등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등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