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5756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2:49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치마, 흰색 긴팔상의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켈레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갤럭시S8플러스(SM-G955N)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치마 속을 약 10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0:15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계단에서 갈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22세, 여)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S8플러스(SM-G955N)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2. 06:05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뒤따라 탑승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8플러스(SM-G955N)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여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2. 07:29경 서울시 노원구 H에 있는 I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하여 피고인의 갤럭시S8플러스(SM-G955N)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8고단1033 가. 피고인은 2017. 11. 24 07:2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5)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 08:03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록색 치마,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9. 08:28경 서울 노원구 N, 지하 1층 102호에 있는 O에서 곤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6. 05:32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P(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CCTV 녹화자료 분석/피의자 휴대폰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시 촬영사진(복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첨부/추가 범행 의심 사진 첨부/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부분은 그 촬영 부위가 다리 부분만으로, 치마에 두꺼운 레깅스 내지는 스타킹을 신고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부위가 전혀 없거나 치마 아래 무릎과 종아리 부분이 드러나는 통상적인 여 성 복장을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그 사진영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사진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다리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영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무릎 정도 또는 무릎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으며, 다수 사진들은 다리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자세,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2015년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