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6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마치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겁을 주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2009. 2. 초순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 ID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3세)이 조건만남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실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마치 단속 나온 경찰관처럼 행세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0. 8. 2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여, 18세이나 피고인에게 22세라고 속임)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터넷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5. 20:30경 부천시 소재 G역 부근에 위치한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버디버디 사이트 ID 'I'로 접속하여 채팅을 한 J(여, 16세)과 K(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객실로 함께 들어감으로 써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E, L,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이용자정보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성폭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청소년 성매수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판시 제1조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모텔에 간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록이 사건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 ID 'D'를 사용하는 피고인과 10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C모텔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자신이 경찰인데 저를 잡으러 왔다고 하였고 제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신분증을 차에 놓고 왔다고 말하면서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같이 가자며 저를 잡아끌었다. 피고인이 너무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반장님'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저한테 자신과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안 잡아간다고 하여 제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띠에 총과 수갑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당시 조건만남을 많이 하였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저에게 '경찰이다, 잡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피고인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더 기억한다. 이 사건 당시 같이 살고 있던 L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의 '버디버디' ID는 영문으로 된 부분은 기억나지 않고 숫자 부분은 M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도 M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그 사람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버디버디'에 글을 남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라는 '버디버디' ID를 사용하고 있었고, 번호가 N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건만남을 하였던 사람 중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의 '버디버디' 친구목록에 등록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열람하던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의 인물이 자기가 형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대신에 안 잡아간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때렸던 사람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허리띠에 총과 수갑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외근용 휴대용 손전등 및 인천중부경찰서 실종 사건 전담 수사팀이라고 찍힌 탁상용 시계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경호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형은 실제로 경찰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총과 수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만나 모텔로 간 후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매수를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이와 별도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