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2014고단304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네 선후배 지간인 E(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피고인 B과 함께 안산 시 내 일원의 여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여관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자 E,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자고 제의하고, E과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후 위 범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은행 계좌, 핸드폰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3. 27.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III 휴대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생기냐'는 취지로 묻는 J(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위 1항 범행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J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의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고, J은 위 범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은행 계좌, 핸드폰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4, 17. 안산시 단원구 K상가 내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IⅡ 휴대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II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4111] 피고인 A은 2013. 11. 4.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소재 (주)매일함께' 중고자동차매매소에서 차량대금이 9,500,000원인 중고차량 O 로체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9,500,000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할부대출기간 36개월, 매월 상환 원리금 359,868원, 연이율 21.4%'의 조건으로 9,500,000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할부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5000] 피고인 A J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어디에서 돈이 그렇게 생기냐'는 취지로 묻는 J에게 자신의 별건 범행을 설명하였고, 이에 J은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고, J은 위 범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은행 계좌, 핸드폰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과 J은 2014. 5. 16. 안산시 단원구 K상가 내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II 휴대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갤럭시 노트 II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날 J 명의의 신협계좌(Q)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피해자 R으로부터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0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M, AI, AJ, AK, AL, AM, D,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20144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O), 고소장, 중고차론 신청서 [2014고단5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범 B이 아래와 같이 공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AC, T, AA를 위해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