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9:17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월분 임금 1,475,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8 명의 임금 합계 108,718,70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소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5.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 35만 원과 외상값 7만 원을 갚아 달라."라고 하면서 자 신을 붙잡자 이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17:00경 구미시 검성로에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잠바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염좌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강릉시 강릉과학단지 근처 CJ물류센터에서, 체크카드 2개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B,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4.09:30경 상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46세)이 술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를 들고 피해자의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01:45경 논산시 해월로 236-12에 있는 논산역 앞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35세)에게 "택시 여기에 대지마라. 차 빼라.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음성 난청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4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성동로 46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메이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0여일 전에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춘천로28, KBS방송국 앞 교차로를 춘천경찰서 쪽에서 온의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정지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D 그랜져H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H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HG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공지로 387에 있는 쉐보레 남춘천전시장 주차장 앞길부터 위 KBS방송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다만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6월로 한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 2009년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10경 상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공원에서, "남자분이 술취해서 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이가 몇이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위 G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47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24에 있는 홍산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천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왼쪽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20:50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화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CITI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1:20경 경북 상주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산로 192 성모약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11:28경 상주시 성동1길 74에 있는 성동경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제일로 1267에 있는 만남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7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7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고단1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2016. 12. 3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2. 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7. 2. 17.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는지를 심히 의심하게 할뿐만 아니라, 법 경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관계기관에 의한 지속적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C식당 업주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한 범인은 분명 E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E이 자신은 전과가 많아 잘 못을 하면 교도소에 가니, 경찰 앞에서는 A('피고인'을 지칭한다)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단속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단속한 사람은 피고인처럼 뚱뚱한 사람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범인이 살고 있던 복합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빌라 지하 주택에 범인을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는데, 위 복합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빌라는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임대하여 준 대전 동구 G, 지층 701호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통고처분서조회,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근무 일지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결심판청구서(증거기록 4면)에는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3.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전력이 총 1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2:05경 서울 성북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 E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2대 및 현금 등 시가 4,5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8. 12:05경 E 오토바이를 서울 성북구 C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천로95길 28 남대문중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1. 13:25경 F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7 아이보리빌딩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 도로까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지문감식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관련, P건물 CCTV 판독, CCTV 수사, 피해품 오토 바이(F) 회수 관련, Q 주점 내부 CCTV 확인, G아파트상가 2층 범행일자 특정 관련]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 CCTV 분석, 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아남아파트 경비원 전화진술 청취, 압수물 사진 편철, 피혐의자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및 1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치고 이틀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경 'C'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5세)의 인터넷 쇼핑 물품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해 주는 조건으로 위 D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2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현대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D가 구입할 의류 대금 합계 199,8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 에 대한 쇼핑몰 내역 확인, D 진술조서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광진구 F건물 1층 11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고 있고 보통 연 3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맡겨주면 저만의 투자시스템을 운용하여 매월 말 투자금에 대한 2.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 30% 내외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만일 투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액만큼 벌충해 줄 뿐만 아니라 원금 대비 연이율 5%를 적용한 이자까지 지급해 주므로 원금 및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 30%의 수익률을 달성한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를 확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을 보유한 바도 없었으며 이미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등 채무 초과상태에 빠져 있어 다른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요구를 방지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였고, 일부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이자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를 비롯한 2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518,750,000원의 출자금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투자자금운용계약서 1. 가족 외 투자자들 매월지급총액 및 투자/차용 순원금 현황, 피해자 개인별 투자/차용 순원금 및 매월 수익금지급현황, 자산 변동/잔고 및 투자금 외 부채 현황, 증권사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별첨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 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5년에 이르는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2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약 65억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질적 피해회복 없이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또한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G'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H(17세)이 '간단한거, 교복'이란 대 화명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H에게 말을 걸어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본 후 H으로부터 '손으로 하는 것, 자기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 1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8:00 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7단지 지하 3층에서 H을 만나 H에게 10만 원을 주고 H은 계단에 앉고, 피고인은 그 앞에 서서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으로 청소년인 H에게 '10만 원 정도에 보빨이랑 손가락삽입까지 안될까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시간될 때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의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전자정보내용(I대화),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청소년 유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벌금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성숙시키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년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가족의 뇌종양 치료과정을 지켜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것이 그쳤고, 유인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51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9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외를 받으러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