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과거 안기부에서 근무했고 D의 전무로도 재직했다. 내가 모시는 사람 중에 'E 회장', 'F 회장'이 있는데, E 회장은 D의 자금을 담당하는 큰 손의 장자방으로서 D에서 E 회장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없고, F 회장은 D의 고문이다. 서울 강남구 G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위 사람들을 통해 위 G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주겠으니 사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기부나 D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E 회장' 등도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 수의계약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경 1,000만 원, 2017. 9. 경 1,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10. 경 5,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노환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21. 09:20경 여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E포터 화물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앞 도로를 당우사거리 쪽에서 북내면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합류하는 'ㄱ'자 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천송교차로 쪽에서 북내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동영상 CD,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이 운행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 또한 있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렉스턴 화물차를 수리비가 3,24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3.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19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다른 손님이 불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율(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B(B, 남, 41세)와 직접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뒤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뽑 기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붙잡은 뒤 돌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인형뽑기방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송재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백대성(검사직무대리, 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김지하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방관련법 벌금 문제로 피해자 D(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구로, 이 호로 새끼가"라고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쳐 함께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 11.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환전과 롤링에 투자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 2019. 3. 28.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차용한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환전과 롤링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7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본건 피해금원 차용당시 채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4-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1(분리), 1330(병합)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18세)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3:35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330 피고인은 2019, 8, 18, 04:00 거제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3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규민(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03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정 및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10. 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송달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2회 처벌 전력 및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2급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원인이 된 판결 내용을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22:05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아중 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Phaeton 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 (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3년 이후 판시 범행 무렵까지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현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44에 있는 신광사거리를 능안삼거리 방면에서 숭의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후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숭의로타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확인(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5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35경 부산 남구 B상가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위 E에게 "왜 계속 깨우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함께 위 C 후문 쪽 복도로 이동하던 중 E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안경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인 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위 이 착용한 안경의 오른쪽 코받침대가 찌그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1:25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2:55경부터 같은 날 13:2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현금, 18k 반지 1개, 외국 화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대상 사진, CCVT 캡쳐 사진, 피해장소 및 이동경로 1. 각 발생보고 · 내사보고 · 수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제2항 기재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5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의 일행 E과 다투다 그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25cm, 날 길이 18cm)의 날을 피해자의 손 안으로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10.27,23:0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일행에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위를 피해자의 손 안에 넣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0:0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5.22:49경 부천시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4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표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8. 15: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 반룸에서 생산설명회 간담회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추고, 깨진 위 음료병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1. A 부의내용, 징계결과 통보서, 사진(반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빈 박스로 생각하고서 음료수 박스를 피해자의 오른쪽 벽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는 위 박스에 직접 맞지 않고 벽에 부딪쳐 깨진 음료수병 파편이 튀어 팔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1.5 내지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빈병이 여러 개 들어있는 음료수 박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거리가 짧았던 점, 빈 박스인지 빈병이 여러 개 들어있는 박스인지는 쉽게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빈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