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중국무역선이 1310~1330년대 사이 전남 신안군 B 앞 바다, 임자도와 증도의 중간지점(동경 126°05′06″, 북위 35°01′15″)에서 침몰하였다. 문화재청은 1976년경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여러 점의 중국 도자기가 인양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1981. 6. 16. 전남 신안군 B 앞 바다, 임자도와 증도의 중간지점(동경 126°05′06″, 북위 35°01′15″)을 중심으로 반경 2km 해역을 ‘宋·元代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로 지정하여 위 해역을 지정문화재로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1983년 이하 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宋·元代유물매장해역(사적 274호) 지정문화재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송·원대 중국 저장성 용천요생산 청자접시 1점을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도자기 등 총 57점(‘이하 이 사건 유물’이라고 한다)을 입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주소지 등지에서 보관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2. 29.경 사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동문회관 5층 대연회실에서 E, F, G과 함께 ‘제1회 중국 국가급 감정사 초청 중국 고미술품 감정회 및 세미나’에 초빙된 중국 국적의 도자 감정 전문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유물 중 1점이 원대에 제작된 진품임을 확인받았고, 2016. 7. 19.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을 통해 중국 국적의 감정사들로부터 이 사건 유물 중 10여 점이 원․송대에 제작된 진품임을 확인받아 이 사건 유물들이 일반동산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유물들이 압수된 2019. 3. 20.경 내지 2019. 3. 21.경까지 이 사건 유물들을 전시하거나 연구대상으로 삼는 등 어떠한 이용행위를 하지 않은 채 안성시 K아파트 L호 등지에서 피고인 외에는 정확한 유물 소장 현황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나무상자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조문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은닉’은 일반적으로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등으로 구분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등의 절차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충적 관리권이 인정되고(제34조, 제34조의2), 현상변경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5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지만(제48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등의 관리권한이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공개의무 등이 없고, 다만 국외로 수출이나 반출하지 못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제60조), 그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2 문화재의 선의취득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하게 개인의 소유로 된 문화재는 적법하게 보유․보관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할 수도 있는 점, ◯3 재물손괴죄에 있어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유형으로서 손괴 외에 은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객체인 재물의 타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동산문화재는 개인의 소유 및 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 은닉의 의미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4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재를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이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제78조), ◯5 이 사건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6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인을 억제하고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보존하는 방법으로만 문화재를 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동산문화재를 취득한 자가 이를 다른 문화재와 비슷하고 평이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어떠한 문화재 보관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종류·성격·형상, 취득 경위 및 당시 상태, 보관 장소와 방법, 다른 사람이나 문화재청 등에 의한 소재 파악 가능성, 취득·보관자의 직업과 경력, 보관으로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동산문화재인 이 사건 유물을 그 원형을 보존한 채 오동나무 박스 등에 포장하여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 다른 도자기 등과 같이 보관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가 처벌하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도자기나 문화재 일반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과거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물 대부분(55점)을 오동나무 박스나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 다른 수십 여점의 도자기(조선백자, 고려청자 등)와 같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압수 당시 찍은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유물에 특별한 손상 등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보관상태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도자기들과 보관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유물이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어떻게 놓여져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물을 포함하여 도자기 등 총 85점을 압수하는데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약 3시간이 걸린 것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유물을 특별하게 숨겨놓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안에 놓아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유물 중 일부를 해외에 가지고 나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달리 이 사건 유물의 소지 사실이나 현황 등에 관해 감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유물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있던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었던 점, 과거 피고인 가족의 재력,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유물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잠수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유물을 도굴하였다는 취지의 E, F의 진술증거는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유물 취득경위에 도굴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