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굼벵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C는 ‘D’ 곤충 추출물을 상품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곤충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피고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월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D 사업을 홍보하여 곤충농가로부터 곤충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인터넷 블로그에 “D라는 곤충은 항암효과가 뛰어나므로 이 곤충을 키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위 곤충을 분양받아 성충으로 키우면 매월 1만 마리를 수매하여 월 수익 7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 이 분야의 박사인 C와 함께 위 곤충의 추출물을 판매할 판로를 확보하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C는 2017. 7.경 남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에게 “D 추출물을 상품화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3명밖에 없다, 분양 후 5~6개월 이후부터 수매를 시작해 주겠다, 해외 판로를 충분히 개척해 두었으므로 추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C는 D 추출물을 상품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국내 및 해외 판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로가 없어 피해자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5~6개월 후에 D 성충을 수매하여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4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만 증거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블로그 내용, 문자메시지(A-J, A-L), A 블로그 글 1. 송금자료, 1차 D 분양 및 수매계약서(대표자 A), 2차 D 분양 및 수매계약서(대표자 C),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C, Q)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학력 등 경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역시 C에게 속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C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위 D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 투자자들이 피고인 및 C로부터 D 곤충을 받아서 이를 키운 후 성충을 납품 → 피고인 및 C가 D 성충을 수매해서 필요한 물질을 추출한 후 이를 상품화하여 해외로 판매 → 판매대금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C에게 위 단계 과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단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해외 판로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C에게 그러한 기술이나 해외 판로 등이 있음을 전제로 위 D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D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증을 거쳐야만 했다. 위 사업에 있어 추출기술이나 판매처(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판로)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애당초 위 사업은 피고인이 설명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추출 기술이나 해외 판로 등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관련 문서나 시연을 요청하는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특히 해외 판로의 경우 피고인 역시 굼벵이 사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확인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러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확인을 거부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애당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했다. 또한, 위 D 추출 및 판매가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위 사업에 대하여 ‘아무도 믿지 않는. 상상도 안 되는. 꿈같은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 D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임을 피고인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이러한 확인이나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위 D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2017년 초경 굼벵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의 블로그에서 D 관련 내용을 보고 C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이후 서로 만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후 위 D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C의 사무실이 있던 R에 찾아가고, C 역시 피고인을 찾아 와서 만났으며, 위 D 사업 관련된 추출 기술, 해외 판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서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음부터 피고인 역시 D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 시작 전 상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블로 그의 글과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을 믿고서 위 D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블로그에서 자신을 믿고 투자해 달라고만 이야기할 뿐 C에 대하여는 전문가라는 언급 이외에 C를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의 이이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을 A에게 지급할 때까지 C를 실제로 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단지 추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존재한다고만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출 기술과 해외 판로 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위 D 사업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보증을 한다는 전제하에 오로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D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뢰에 반하여 C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D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법인(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음에도, 그 이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조차도 피고인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위 D 사업에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액수의 돈(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1억 3,000만 원 정도)을 C와 분배하여 가진 후 자신이 원래 하던 굼벵이 사업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위와 같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기를 보면, 위 D 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은 시기임에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나 서면으로 이루어진 내부적인 약정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사업에 따른 수익이 나야 분배하기로 약정). 이처럼 피고인은 위 D 사업에 따른 추출 및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이후 피해자들이 D 성충을 납품했음에도 이를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이 위 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위 사업은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에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초기 투자자들(2017. 7. 및 8. 경 투자한 피해자들)로부터 성충을 수매할 비용은 따로 준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위 D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C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C가 자신이 요청한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인한 적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위해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나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위 D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C가 미생물 등에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학박사이며, D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 등 D 전문가인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고 있어 C가 실제 전문가인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박사라는 점(실제 박사가 아니지만)과 D의 전문가라는 점 사이에 어떠한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D 추출 상품이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C 스스로 자신이 국내 유일의 전문가이고, 세계에서도 3명밖에 없는 추출 기술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별다른 근거 없이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실제로 C가 D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D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덧붙여 C가 전문가라는 점과 D에 대한 해외 판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D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위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면서 시작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애당초 피고인에게는 위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지 여부가 상관없었을 것이고, 단지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사업에 남아 있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6)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애당초 C가 추출기술이나 해외판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어 위 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인식(적어도 미필적으로는)하였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피해 규모, 범행의 기간, 피해액, 범행의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범인 C에게 미루면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고만 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회복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