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부정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 .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 ·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중국 F사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모델 마티즈 3 등을 비롯한 LIGHTING EQUIPMENT 등 총 2,220개의 조명기구를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자 위 조명기구와 다른 모델인 EMK-50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요건승인번호 H, 안전인증번호 I)를 제출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021,817 원 상당(시가 총 105,380,215원 상당)의 각 물품을 통관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중국 J사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모델 GW-IL-2-1등을 비롯한 PENDANT LAMP 등 총 22,053,743원 상당(시가 총 34,675,696원 상당)의 2,164개의 조명기구를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신고하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자 위 조명기구와 다른 모델인 GW-IL-2 등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요건승인번호 L, 안전인증번호 M)를 제출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중국 N사로부터 LAMP 2,169개를 수입신고번호 O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1,372,503원임에도 한화 27,017,039 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4,355,464원에 대한 관세 1,148,4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조명기구 총액이 한화 128,309,656원임에도 한화 82,416,796 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3,669,9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LED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실제 반입물품 사진 자료), 수사보고(전기안전용품 인증내역 자료), 수사보고(수입통관시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제1항(각 부정수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0.경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조명기구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수입물량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에 설치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게임으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탕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764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5. 04: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위 식당 뒤편 창문의 방충 망을 힘껏 잡아당겨 찢은 다음 함께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유리컵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감식임장일지, 사진 (피해장소),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 술 먹고 근무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녹화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공무원 중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01:1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5세)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혼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처와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3:30경에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나고야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앙로175번길 8-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세광아파트 쪽에서 파발 쪽으로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SM7 승용차 앞범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8,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H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진단서, 견적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가중, 감경사유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22.01:00경 서울 강북구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연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2명(14세, 12세) 이 같이 있던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창 문을 깬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약 60 만원 상당의 안방 문의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위 유리창문을 수회 걷어차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들이 유리창 바로 옆 침대에 앉아 있어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 유리창문을 걷어차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유형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1년(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결론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7.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 타운 예정 부지의 철거 가옥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문정동에 법조 타운이 조성될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7. 15. 5,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10. 20.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중 제1-1 및 3-1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4-1, 3, 4호) 1. 약속어음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의 관계,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박선민(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2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중학교 부근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521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 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유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4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광남동사무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차체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526.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음주운전 (가중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3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약국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의 손님인 피해자 C(여, 45세)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목이 꺾인 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차 후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담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까지 10년 이상 동안 C유통단지(이하 '위 유통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위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E관리주식회사(이하 '위 관리회사'라 한다)의 점포 소유자 및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1). 3. 23. 1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3층 연회장 회의실에서 위 관리회사의 점포 소유자 및 주주인 H과 함께 위 관리회사의 점포 소유자 총회 및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유통단지 내 주차장 설치 승인 건'에 관한 문제점을 발언하던 중 H이 "지하점포 관리비를 미납하여 관리회사와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왜 반대를 하느냐"고 말하자 H에게 쫓아가 테이블위에 있던 포크를 집어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H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이어서 즉시 주변 사람이 말려서 잠시 앉아 있다가 H과 함께 회의실 밖에 나와서 회의실에 들어가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H에게 "이것 봐라겁 대가리 상실했네,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어디서 까불어 이 개새끼야"라고말하고 피고인의 처 I도 "고소해봐 이 병신새끼야, 고소 못하면 병신새끼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H은 당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1의 위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오히려 처 I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려던 중 바닥이 타원형인 신발(일명 효도신발)을 신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었다. 이후 H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하게 되자 2011. 6. 30. 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을 상해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자 때린 사실을 1) 공소장에는 2010. 3. 23.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3. 23. 의 오기로 보인다. 부인하면서 위 고소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H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H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7. 11.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H 2011. 3. 23. 19:00경 F 소재 G 3층 연회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다음 회의실 밖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고소를 하려면 하라고 말하는 고소인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세게 밀어 고소인이 복도 타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3개월 동안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H이 3개월 15일이 지나서 사실과 다르게 고소인과 고소인의 부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기에 피고소인 H을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 L,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3 내지 37쪽) 1. 고소장 기재(수사기록 제3 내지 11쪽) 1. 메모 사본 기재(수사기록 제164쪽) 1. 현장약도 기재(수가기록 제2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상해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이 사건 당시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회의장 바깥 안내대에 있었던 J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이 피고인을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H과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으로 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회의장으로 가던 도중 회의장 입구에서 스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도 피고인이 음식 테이블 부근에 이르러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J, K가 그린 약도에서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곳이 안내데스크 맞은편 음식테이블 옆으로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제164, 204쪽), 증인 L도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해라 못하겠다고 욕하고 소리만 질렀지 밀거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회의실에 들어가려다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예식장 직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증인 M도 서로 욕설을 하였지만 서로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진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N H이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N O고 선후배관계이며, 2005 ~ 2008년에 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이사의 관계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H이 2011. 6. 30. 피고인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10여일 후인 2011. 7. 11. H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 및 행사의 적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를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H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 20. 15:09경 시흥시 물왕동 54의 7 본가만두 식당에서 같은 동 322의 2 소재 '천장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대구 수성구 B, 106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6:2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잡년아. 찌저진 개 보지 같은 년, 찌저진 개 보지를 짝짝 갈기갈기 또 한번 더 찌저 버리다 쌍년.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문제메시지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의 우발성 및 단발성,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에 관한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7나19354) 조정금액 대부분(1,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 수납,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미추홀신협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신협 계좌로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600만 원만을 다른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인 위 아파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나머지 3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합계 7,435 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보조부원장, 총계정원장, 부녀회 통장 입출금내역, 이메일 내용, 메로, 사직서, 통장 사본, 신협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은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횟수와 기간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3, 4, 5, 6, 9, 11호를 몰수하고, 36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를 1101호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D을 그곳에 보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오피스텔 403호, 1101호, 1113호, 1214호, 1402호를 거점으로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손님과 여종업원 F, D, G 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받아 그 중 36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28. 04:4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 마포구 B 앞길을 거쳐 위 개 사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k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나,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5. 4. 1. 14:00경 인천 부평구 B, 1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0.-23. 계양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30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및 '2015. 4. 27.-30. 계양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30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같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모친 C로부터 위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4. 15. 14: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4. 계양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같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및 '2015. 5. 11. 계양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같은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모친 C로부터 위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7회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0.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소재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총 병역의무를 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