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1:13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 원 상당의 태양초고추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6. 18, 20:38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429]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6. 09: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샴푸린스세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세탁세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중순 저녁 무렵 울산 중구 H건물 1호에 있는 J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3984]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2:3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김밥, 샌드위치, 요거트, 딸기, 사과, 염색약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16:33경 부산시 중구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그곳 손님을 피해자 O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3, 11)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대하여), 캡처영상 8장, 수사보고(6. 9. 범행고추장 사진 및 가격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사진 1장, 영수증 1장, 수사보고(2019. 6. 9. D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캡처사진 3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3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범행모습cctv 사진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 3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순번 16), 각 내사보고(주사기 감정의뢰에 대한), 내사보고(감정의뢰 (3. 15. 수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와의 전화 통화 혐의점 시인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19고단3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CCTV 촬영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한 차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적은 있지만 2019고단3690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필로폰 주사기 투약 부인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본인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서 2019. 1. 중순경, 같은 해 2. 중순경, 같은 해 3. 중순경 세 차례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팔에서 주사기 바늘을 빼자 혈관 부위에 피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인으로부터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J로부터 받은 주사기를 본인의 팔뚝을 찔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J로부터 사용한 주사기들을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울산 중구 Q건물 화장실에 위 주사기들을 버렸는데, 그 건물 지하배수장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주사기 23개( 2019. 2. 15.경 10개, 2019. 3. 13.경 5개, 2019. 3. 15.경 8개)가 발견되었다. 주사기 10개 중 9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그 중 1개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주사기 5개 전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그 중 3개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주사기 8개 전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그 중 1개에서 J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주사기로 본인의 팔뚝을 찔렀으나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주장한다. 소변 검사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적어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발 검사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하면 '항상' 투약 후 20일부터 1년 이내에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발이 염색약 등의 화학약품, 열, 빛 등에 의하여 손상되었거나, 투약량이 많지 않아 모발에 축적된 마약 성분이 극미량일 가능성, 또 개인의 연령, 성별, 영양상태, 개체 등에 따른 모발의 성장속도의 차이 때문에 검사 대상 모발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필로폰 투약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투약 방식에 대해서만 다툴 뿐인데, 위 검사 결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유전자검사라는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하여 다수의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정(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이를 쉽사리 뒤집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나. 심신미약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