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

범죄사실 1.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이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짧은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8. 05: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19. 11. 2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1:3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5. 01:51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하여 2021. 8. 4.경까지 피고인의 이메일 보관함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인지보고 1. 성착취물 참고사진, 임의제출 등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다운받은 부분을 이미 소지 행위로 평가한 이상 피고인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은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1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2019. 11. 25.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 저장한 뒤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각각 별개의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인터넷 커뮤니티 갤러리에 접속하여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후 2019. 11. 25. 위 음란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이 부분 음란물의 보관 방법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관 장소도 이전하였다. 피고인이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시점과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 저장한 시점 사이에는 약 7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이후 2021. 8. 4.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도 해당하는 이 부분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는 별도의 이메일 보관함에 저장함으로써 위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 피고인이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는 별도의 이메일 보관함에 저장함으로써 위 음란물이 유출될 가능성 또한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는 별도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당 사진을 제 휴대폰 갤러리에 두고 있기는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서 메일함에 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2019. 11. 18.경 다운받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관하자니 남들에게 들킬 것 같았고, 삭제하기엔 미련이 남았다. 이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관리자와 싸워 이겨서 얻은 전리품인 마냥 제 개인 메일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과는 별도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별도의 소지 행위로 인식하는 등 범의의 갱신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19. 11. 25.경 휴대폰 다운로드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과 같은 날 이메일 보관에 따른 위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 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는 점, 구성요건에 변동이 없는 계속범의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음란물을 2019. 11. 25.경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후 곧바로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순번 제6번 음란물의 경우 17분이 경과한 시점에, 순번 제7번 음란물의 경우 불과 3분이 경과한 시점에,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장매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범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쉽사리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9. 11. 25.경 다운로드 받은 순번 제6번 내지 제7번 음란물의 경우에는 원본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후 곧바로 개인 메일함으로 옮겨 보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 내지 이메일 보관함에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운 받기는 하였지만 다행히도 피고인이 해당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