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운영의 2,000만 원의 번호 계(1구좌 당 월 불입금 100만 원)에 총 5구좌를 가입하면서 매달 계 불입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면, 피해자가 계금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D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고 다른 계에 가입한 상태여서 계 불입금과 이자로 매월 다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금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다른 계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며, 파산에 이를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7. 2. 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6. D 명의 계좌로 1,840만 원, 2017. 3. 31.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8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운영의 1,000만 원의 번호 계(1구좌 당 월 불입금 50만 원)에 총 3구좌를 가입하면서 매달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피해자가 계금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D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고 다른 계에 가입한 상태여서 계 불입금과 이자로 다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금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다른 계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며, 파산에 이를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계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 운영의 1,000만 원의 번호 계(1구좌 당월 불입금 50만 원)에 총 3구좌를 가입하면서 매달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피해자가 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매달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2017. 10. 31. 1,800만 원, 2017. 11. 8. 80만 원, 2018. 2. 12. 24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E, D와 사이에 계에서 탈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탈퇴 이전의 계 불입금은 정산을 마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D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여 오다가, 피고인 A와 D 사이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A가 받을 계금을 D 또는 D가 지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E는 D로부터 ‘피고인 A가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할 테니 피고인 A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를 운영하고 피고인 A가 받을 계금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위 계에 가입할 당시 D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 불입금도 D가 대신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피고인 A의 계 불입금을 책임지고 대납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2016. 7. 31. 420만 원, 2016. 9. 26. 620만 원, 2016. 10. 31. 620만 원, 2016. 11. 29. 620만 원, 2016. 12. 30. 160만 원, 2017. 1. 31. 163만 원, 2017. 2. 27. 696만 원, 2017. 3. 31. 176만 원, 2017. 4. 29. 669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계 불입금은 D가 대신 납부하여 2017. 4. 30.까지의 월 불입금은 모두 납부하였다(증인 E 녹취서 12쪽). 피고인 A가 계금을 탈 순번이 되었을 때(2016. 12. 30., 2017. 1. 30., 2017. 3. 30., 2017. 4. 30.), 피해자 E는 D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2017. 2. 6. 1,840만 원, 2017. 3. 31. 2,000만 원, 2017. 5. 2. 1,000만 원) D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2017. 1. 3. 2,000만 원) 또는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2017. 2. 1. 1,000만 원)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경 피해자 E와 D에게 자신이 든 계를 피고인 B에게 넘길 테니 계원을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E, D 사이에 2017. 7. 3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계를 승계하여 2017. 6. 30. 납부할 계 불입금부터 피고인 B가 납입하기로 합의하였고, D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납입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 중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한편 위 계 승계 합의 당시 피고인 A가 월 불입금 100만 원인 계 5구좌(계금지급일 2016. 12. 30., 2017. 1. 30., 2017. 3. 30., 2017. 10. 30., 2018. 1. 30.) 중 3구좌(위 , , )와 월 불입금 50만 원인 계 3구좌(계금지급일 2017. 4. 30., 2018. 4. 30., 2018. 5. 30.) 중 1구좌(위 )의 계금은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계를 승계하여 월 불입금을 납부하고 월 불입금 100만 원인 계 2구좌(위 , )와 월 불입금 50만 원의 계 2구좌(위 , )의 계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승계 합의 이후 피고인 A가 2017. 8. 8. 피해자 E에게 5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 피해자 E 사이에 피고인 A의 탈퇴와 관련한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가 위 , 계금을 탈 순번이 되자, 피해자 E는 2017. 10. 31.부터 2018. 2. 12.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계금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2018. 2. 12.까지 계금을 지급한 사정에 앞서 본 D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의 2018. 1.경까지의 계 불입금은 D가 대납하거나 수령할 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위 계가 모두 종료된 날(월 불입금 100만 원인 계는 2018. 6. 30., 월 불입금 50만 원인 계는 2018. 10.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7.경에서야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B의 계 승계 이후 위 고소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위 , , , )에 대한 월 불입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가 계를 승계하여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금액 550만 원도 위 4구좌의 월 불입금 합계 300만 원(100만 원 2구좌 + 50만 원 2구좌)보다 상당히 크고, 피고인 A로서는 이미 수령한 계금에 대한 월 불입금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겨둔 채 미수령한 계금 부분만 양도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 A가 가입한 계 8구좌(월 100만 원 5구좌, 월 50만 원 3구좌) 전부를 피고인 B가 승계하였음에도 피해자 E는 피고인 B를 비롯한 계원들의 월 불입금 미납으로 D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계금도 미납된 불입금과 공제하고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D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비로소 피고인 A의 월 불입금 미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1,000만 원의 번호 계(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3구좌 계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금원은 다른 2,000만 원짜리 계의 계금을 받은 것이지 1,000만 원짜리 계의 계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가입한 계를 승계한 것인데, 피고인 A가 가입한 월 불입금 100만 원인 계의 계금(2,300만 원) 지급일이 2016. 12. 30., 2017. 1. 30., 2017. 3. 30., 2017. 10. 30., 2018. 1. 30.이고, 월 불입금 50만 원인 계의 계금(1,000만 원) 지급일이 2017. 4. 30., 2018. 4. 30., 2018. 5. 30.인바(증거기록 24-25쪽, 163-164쪽), 피고인 B가 계금을 수령한 일자(2017. 10. 31., 2017. 11. 8., 2018. 2. 12.)는 월 불입금 100만 원인 계의 계금지급일인 2017. 10. 30., 2018. 1. 30. 무렵이고, 월 불입금 50만 원인 계의 계금지급일인 2018. 4. 30., 2018. 5. 30.이 도래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1,000만 원의 번호 계(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에 대한 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