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다가가 "길 좀 비켜라. 뭘 봐 임마,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여 경찰관인 D로부터 "공무집행 중이니 어서 지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집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경찰관 D가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D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어깨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즉 피고인과 D의 개인적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D를 때렸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D는 경찰에서 'F역 9번 출구 옆 통풍구 앞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로부터 진술서를 받기위해 설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일행이 폭이 1.5 ~ 1.8m 정도 되는 인도를 지나가면서 경찰관들에게 비키라고 했다. 그래서 통풍구 쪽으로 붙어서 공무집행 중이니 지나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험한 말을 쏟아내며 달려들 듯이 행동했고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을 말렸다. 자신은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피의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서 욕설을 했고 자신은 별다른 말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턱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일행이 지나가기에 통풍구 쪽으로 붙어 서 있었다. 피고인 일행이 오면서 길을 왜 막냐고 하기에 다른 경찰관이 지나가라고 했고, 또 길을 왜 막고 그러냐고 하기에 자신이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지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피고인이 왜 경찰관이 길을 막고 지랄이냐며 욕을 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왜 욕을 하냐고 했다. 몇 초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바로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D은 피고인을 따라가며 그 욕설을 한 이유를 따졌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D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당초 D이 수행하던 음주운전 단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시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D과 피고인의 개인적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D이 이것을 별도의 범죄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D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됨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법률에 정하여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D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과 말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러한 D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건너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경찰관 5, 6명 정도가 인도에 서 있었다. 그랬더니 인도 중앙에 있던 키가 크고 몸도 건장한 사람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불쾌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다. 손으로 제스쳐를 하면서 길 좀 비켜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술 쳐 먹고 시발이라며 욕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그러다가 그 경찰관을 밀친 것이다.'라며 자신과 D 모두 서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자신도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D과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D을 때리게 된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영상 자료로는, 출동한 경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채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경찰관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이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과 D의 모습이 멀리서 찍혀 있을 뿐이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및 D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위 바디캠 영상에서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피고인, D과는 반대방향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의 모습이 잠깐 촬영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D이 서로 쳐다보며 시비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될 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D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옆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영상이 바디캠 영상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어떤 시민분이 찍어주신, 핸드폰 촬영한 것으로 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은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다른 영상자료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E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