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3:26경 광주 서구 유덕동 제2순환도로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더구나 비록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 아닐지라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2011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데도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포함하여 3회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3:26경 광주 서구 유덕동 제2순환도로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음주단속 시각 및 음주측정 시각 등 피고인은 2018. 4. 6. 23:26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약 14분이 지난 23:40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의 음주량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 C이 운영하는 식당의 마지막 손님이 21:29경 나간 뒤 설거지를 하였고, 이후 급하게 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으며, 22:00가 조금 넘은 시각에 광주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운전 단속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걸리는 시간(약 70분)을 고려하면 최종 음주시각은 22:16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2018. 4. 6. 88,0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에는 최종 음주 일시가 '2018. 4. 6. 2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 '21:00'에 최종적으로 음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장흥에서 광주까지 걸린 시간과 길을 잘 몰라서 그 정도쯤 되겠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그 정도쯤 되겠다고 조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시각, 음주측정 시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에 기재된 최종 음주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최종 음주시각을 특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 음주운전 단속 당시 '21:00'에 최종적으로 음주하였다고 진술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달리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기재만으로는 최종 음주시각이 '21:00'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최종 음주시각이 '22:00' 이후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음주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C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전표 기재,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운전 단속 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2:00'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음주시각이 '22:00' 이후라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음주단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14분이 지난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이다. 그런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도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증가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최종 음주시각이 '22:00' 이후라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호흡 공기 내 알코올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 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4)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많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 시간도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