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2014.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8길 17에 있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5. 15.경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정보공개 사이트에 피고인의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2014. 5. 20.경 피고인의 책지형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직업'란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기재한 책자형선거공보를 작성한 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책자형선거공보 23,867부를 선거구민들에게 각각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에서 달성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경위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 부동산중개업 허가대장, (주)E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결과, 국세청 조회자료, (주)E 자료제출요구 및 회신자료, 자료제출요청에대한 각 회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추가자료 제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이의제기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공보 중 직업란에 '부동산중개업'이라고 기재하고,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을 뿐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토지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직업란에 부동산중개업이라고 적은 것을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인은 달성군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직업란에 "부동산 중개업", 첨부된 이력서의 직업란에도 "부동산 중개업", 직위란에 "대 표", 주소란에 "대구 달성군 G"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직업/직책란 중 주소란에 기재한 주소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 대표로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서,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1991. 11. 7.경 H중 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었으나, 위 사무소는 2004. 3. 9.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주택신축판매, 부동산컨설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E의 대표이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부지 물색 등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 사업실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위 E은 국세체납으로 2010. 9. 30.자로 폐업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중개"라 함은 위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곧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점(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 3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점(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15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부동산 등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점(같은 법 제48조 제1호),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업법 등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법령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등록하였다거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영업부 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업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300 만원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