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의 'F'라는 제목의 기사에 접속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G과 그 가족의 학력, 사생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동거인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며 '너네 엄마 첩이야? 중졸에 전교꼴찌라며? 외할머니도 첩이라며 요즘애들 어려도 다알지 니가 일진하며 놀았던거 니딸이고대로 죄받아 왕따 되게 생겼네'라는 글을 게 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위수여증명서, K대학교 교무처장의 재적증명서 1. 확인서(증거기록 144쪽) 1. 피고소인 댓글목록, 고소사실 댓글 캡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048호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721호, 2017고정2754호 각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839호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쓴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은 여러 언론보도를 보고 그 언론보도를 근거로 댓글에 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므로,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G은 M그룹의 총수로 공인에 해당하고 그와 내연관계를 맺은 피해자 또한 공인에 해당하며, M그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그 총수의 내연관계는 기업의 장래지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또한 위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H은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K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고, 이후 2009. 3. 1. J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이 피해자 H을 M그룹의 자산인 전용기에 탑승시키거나 해외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지원한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M그룹 측에서는 피해자 H의 전용기 탑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수감기간 중 심리상담가로 위장한 H을 특별면회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 H이 학창시절 중 졸·일진이었고, 피해자 G이 수감 중에 심리상담사로 위장한 H을 특별면회하였고, M그룹의 자산인 전용기에 H을 탑승시켜 해외로 쇼핑을 다니게 해 주고 해외계열사를 설립하여 H을 부당지원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 자체만으로도 단순한 모욕적인 언사를 넘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피해자 H은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피해자 H의 개인적인 출신에 관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그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출신이나 그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첩', '꽃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상 댓글 형식 등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 내지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된 글을 함께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