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시흥시 B상가에 있는 C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프레스 등 기계 설비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일본에 송금하여 기계 수입이 이루어지게 할 의시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5. 7. 30.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2019 고정 104 피고인 A은 2018. 9, 4, 23:4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이 피해자 E(여, 56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전 세입자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승계되지 않고 있어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962 피고인 A은 순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점 밴드 연주자로서 2018. 4. 경부터 12. 경까지 위 A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0. 02:15경 광양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이 일하는 'G주점'에 지인인 H과 함께 찾아가 B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컵에 든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들어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50세)과 다투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뿌린 맥주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바닥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지름 24cm, 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소파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머리 채를 잡고, 다시 두발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아래로 잡아 끌어 내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99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9.경 충남 태안군 이하 신진도 소재 육교 위에서 피해자 B에게 "다리 밑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꽃게 팩킹장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 C 소재에 토지와 상가가 내 명의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1,895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태안군 D 토지와 건물에는 E조합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점포는 아직 건축 중이어서 언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9. 경 1,000만원, 2011. 3. 11. 경 1,000만원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향후에도 실질적 피해 변상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경주시 B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인 C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5년경부터 D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D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인 F의 뒷문 내장 부품인 'G' 제작을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 'G' 제작을 재하도급 받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낮은 납품단가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G'를 제때 생산하여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G'의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물품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 온 피해자 회사의 전무 I에게, "8월 31일자로 회사가 부도가 난다. 지금 직원들 월급이 3개월이나 밀렸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H에 완성 제품을 납품하지 않겠다. G의 금형을 받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미납된 물품대금 2,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회사의 연쇄도산을 우려하면서 'G'의 금형과 'G'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위 에게 "그건 너희 사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G' 및 이를 제작하는 금형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연쇄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3,000 만원, 2018. 9. 3.경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동기와 수단을 용인하기는 어렵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향후 민사적으로 배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말기 암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2019고단1071 피고인은 2018. 11. 12.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C 카페게시판에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73 피고인은 안심1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2018. 11.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증거자료(캡쳐화면) 2019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직권거부불명등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 J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P'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Q, R 사이트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아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채용한 성매매여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P'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간에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남성손님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8. 27. 22:00경 성매매를 하려는 S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S을 위 오피스텔 N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여성인 T를 통해 15만 원을 지급받고 T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27.경까지 A으로부터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광고하는 데에 필요한 사진 파일을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의 사진, 신체사이즈,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업소명, 업소전화번호를 한 개의 사진 파일로 제작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이 위 'P'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 W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단속 당일 업소 광고사진, PC파일에서 발견된 개인정보관련,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업소광고 및 매출 파일 관련, PC파일에서 발견된 불법수익금 및 업소관계자 급여지급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기소전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1. 엑셀파일인쇄물 1. 단속사진 20장, 업소광고사진 9장, 개인정보파일사진 8장, 광고사진 및 매출내역관련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B은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 A B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직접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비석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덕리 '선샤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1. 19. 18:4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미합중국 국적의 D에게 현금 20~3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3g이 든 투명 비닐팩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현금 합계 300~45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합계 약 30~45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고, 2. 2018. 1. 14. 23: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채운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압수조서,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모발)-대마 1. 통화내역, 전자정보(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판시 제2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1회 거래금액 20만 원 X 1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8. 2. 18.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34 피고인은 2018. 6. 16. 04:3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G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진술청취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또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갑자기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1034 사건의 공소제기일(2018. 4. 25.)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2018 고단2034 사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5:1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1동 101호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석방되었으나, D이 자신의 아내 G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목격 진술을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위 F지구대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4경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D이 그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묻자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H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사진 1. CCTV 화면캡쳐 8장 1. 범행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0마길 37 샛별성문교회 앞부터 창동 대우아파트 앞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5: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명령하지 마,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씨발놈아, 분해서 안 되겠다, 너희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죽어 볼래,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와 "씨발놈아, 죽고 싶나, 내가 너 소주병 가지고 목을 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누르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8:53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으로부터 구급차에 탑승하라는 안내를 받자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발로 E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119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1:55경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으로 움켜쥔 후, 다시 피해자 D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톡톡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 클럽 CCTV 동영상 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2019. 6.경 피해자 E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9. 06:57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의자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3:5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03:11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본인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을 불법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졌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을 참작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가 치유될 수 없었음은 명약관화하고, 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번 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기도 조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 11:47경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C'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꺼내어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1:49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E'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블라우스 및 접시 등 시가 합계 411,600원 상당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 12:14경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1층에 위치한 'G'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49,9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1점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 14:01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고양점 지하1층에 위치한 'I'에서,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76,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끌고 온 유모차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영수증 원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9. 1.경 범행 이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나 태양으로 볼 때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사람이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 D), E은행(계좌번호 :F) 및 G증권(계좌번호 : H)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청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으면 운송비를 지급할테니 운송차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 원청인 D로부터 운송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 415,41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2015. 7.경 23,983,135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운송비 합계 24,398,5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러나 한편, 처음부터 강한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D의 보호자로 찾아와 D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수갑을 왜 채웠느냐, 이 새끼들아."라고 행패를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서 자신의 등으로 F의 얼굴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4:15경 부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마누라를 따먹었다. 성기를 빨고, 유방을 빨고 내가 따먹었다. 쫄깃거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놈아 조폭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참치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유성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간식거리로 햄버거를 갖다 주겠다는 핑계로 위 주거를 찾아간 뒤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우리, 포옹하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양손을 포개어 막으면서 거부하자 "알았어, 알았어"라고 하면서 양팔을 내려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누워 "괜찮아, 괜찮아, 안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문자 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4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3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물건을 부수면 경찰을 부르겠네."라고 말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기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놓지 않으면 죽인다. 새끼야. 내가 먹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 E 소유인 카드리더기를 잡아당겨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끊어,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81 피고인은 2019. 3. 23. 03:1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씨발 거지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거지같은 새끼야 조선이 좆같이 된 이유는 니 같은 씹새끼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를 위 I의 눈 앞에 대고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및 업주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카드리더기 수리 상세내역 2019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는데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