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12. 19. 18: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피해자 안 ￮ (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공을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그만둔 후,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서 만나는 것조차 꺼리자 더 이상 피해자와 관계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자 평소 심한 배신감과 불만의 대상이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강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22.경 시간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06. 12. 22. 14:1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분 간 세게 졸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자동차 열쇠 1개,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각 1장, 농협통장 4개, 10만원권 국민관광상품권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오고,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0 ￮ 거 ￮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합계 1,065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 22. 15:1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신비로 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안이의 농협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140만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양돈농협 소유인 현금 7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4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2. 22. 15: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안 ￮ , 71, ', 위임을 받은 자란에 '이 ￮ ,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안 ￮ 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안 ￮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형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인 홍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06. 12. 22. 17:2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신제주 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안의 위 농협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 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65만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주시 농협 소유인 현금 6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06. 12. 23. 12:50 경 제주시 화북1동 3997-1에 있는 'GS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훈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받은 안이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 거 ￮호 아반떼 승용차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훈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이훈에게 위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13:41경 안￮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제외한 50만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같은 날 13:5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수협 신제주 영업본부지점에서 게임장 종업원인 신용우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안이의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06. 12. 24. 11:0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고익 관리의 주유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제주 33허 ￮ 호 카니발 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한 뒤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2만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안 ￮ 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종업원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주유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강취한 위 현대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그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36,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안 ￮ 과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피해자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해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강도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의 한 요소인 강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살해 동기, 영득한 재물의 가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6. 22.경 출소한 이후로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휴대전화 등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는데, 피해자와 불화로 헤어지게 되자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점, 또한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3일 전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동전 10만원 상당이 든 돼지 저금통 1개를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그만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 다시 결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30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데 대략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31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지갑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인감도장까지 챙겨 나오고 피해자의 차량까지 타에 처분하기 위해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에서 나온 뒤 곧바로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돈을 찾고, 이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에 찾아가 가격을 흥정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행동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해 이후 사체의 위치를 바꾸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방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놓는 등 자살로 위장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곧바로 도망하지 않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직장동료였던 김수를 불러내어 다음날 02:0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 대부분을 계산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영득한 재물의 가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물 강취의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 금품과 차량을 강취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는 바 그 동기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신용카드 등 금품뿐만 아니라 차량 처분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하였고, 피해자의 목에 전선을 묶어 놓아 자살로 위장하고 지인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강취한 돈으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오랜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이후에도 재물강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로 야기된 우발적인 범행인 양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있음이 자명함에 도 피고인은 그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5. 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5.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자신의 과오를 씻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교육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한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