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3.~4.경 충남 부여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와 트랙터 2대 등을 이용하여 그곳 준보전산지 약 44,621㎡(추산 산림피해복구비 약 296,640,000원)에서 돌을 고르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C에서,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와 트랙터 1대를 등을 이용하여 그곳 준보전산지 약 10,354㎡(추산 산림피해복구비 약 74,755,000원)에서 돌을 고르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각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연도별 항공사진 수사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0부 1. 임야대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밭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적인 지목이 ‘전’이었으므로 그 현황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산지’가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수로 부분을 제외하면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신고가 불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지, 초지,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제외한다’라고 정하였고,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가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추가하였다. 한편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로 복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 44,621㎡(공소사실 1.가항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부여군 F과 특별사법경찰관 증인 D는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를 밭으로 운영하던 업체가 떠난 이후에 자연 복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서 임야로 보아야 한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약 10,354㎡(공소사실 1.나항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증인 E는 과거에 농경지나 초지로 활용되었던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목이 생장하고 있던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들의 형질변경 행위와 그 면적을 특정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항공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한 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도별 항공사진에 나타난 토지의 모습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산지일시사용 없이 형질변경한 부분이 모두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밭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불법전용된 것에 불과하여 산지로 복구되어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한다. 나. 신고가 필요한 형질변경 행위인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 44,621㎡을 확인한 증인 D는 현장에서 피고인 A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1m 이상 흙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180cm가 넘는 직원이 파 놓은 배수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파헤쳐진 토지의 깊이가 50cm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여군 측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부분에서 측정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필지의 높이 차이가 1m 이상이 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약 10,354㎡의 현황을 확인한 증인 E는 이미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된 이후에 현장에 가 보았기 때문에 높이 2m 정도의 절토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주민들의 진술, 항공사진, 과거 지형도에 따르면 토지 중 일부에는 계곡이 생성되기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50cm 이상 성토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은 호두나무 식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돌을 고르고 배수로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위성사진과 현장사진의 모습,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그 배수로의 깊이는 50cm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작업으로 토지가 파헤쳐져 군데군데에 낮은 언덕이 생기고 그 언덕이 다시 메워지거나 배수로가 생겼고, 피고인들이 굴삭기와 트랙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나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지에 주의하여 50cm 이하로만 작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들이 작업한 부분의 토사량과 이 사건 토지를 깊이 50cm로 팔 경우의 토사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절토한 토지의 높이 또는 깊이가 50cm를 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약 50cm 이상의 높이 또는 깊이로 절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상 신고가 필요한 산지일시사용 행위이다. 다. 산지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에게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 산지전용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1. 및 2.경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위치한 충남 부여군 G 등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A은 ‘직원을 통하여 농정과와 F과에 문의했는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 괜찮다고 하여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1. 1. 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지목과 관련 없이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행위인지, 더 나아가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빠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의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아니나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 측의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목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