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여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졌다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73세)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2차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9. 19:05경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혈액채취 관련), 내사보고(동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2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발생 시점은 일몰 이후이고 사고발생 지점 또한 가로등이 없어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현장이 오른쪽으로 굽은 국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도 1차로에서 전조등이나 미등도 켜져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 이때 굽은 도로에서 빠져나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1차로에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회피하거나 제동장치를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국도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국도에 멈춰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을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2차로로 여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이고, 사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인데, 완만한 곡선구간으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시야확보에 별다른 장애는 없다.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몰 이후에는 도로가 어두운 상태이고, 검증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도로도 아니었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말고는 다른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이후에 기상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자동차 전조등(하향등)을 켠 상태에서 40미터 정도 전방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켜져 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방주시를 한 경우라면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있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내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거나 운전대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회피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노면의 스크래치로부터 12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는 위 스크래치로부터 71미터 떨어진 곳에, 피고인 운행차량은 위 스크래치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 최종적으로 위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0면 실황조사서). 아울러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생긴 스키드마크나 급제동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수사기록 14-24면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는 오른쪽 휀더와 본네트 우측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를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로 충격한 것이다(수사기록 12-13면 사고현장 사진).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직전까지 급제동이나 조향장치의 조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순간 또는 그 이후에서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국도 1차로에서 전조등이나 미등도 켜져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0. 129%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졌다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곳에 서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6. 11. 피해자의 유족인 H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