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6. 농·축·수산물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서울지점(이하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법인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12. 5.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10층, E호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재배한 인삼을 출하하면 엄청난 이익금이 창출되어 투자 가치가 상당하다.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삼을 재배 및 출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투자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아닌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투입하고 그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5.경 2,400만 원, 2018. 12. 6.경 1,600만 원, 2018. 12. 7.경 1,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개명 후 H)에게 위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5.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경, 피고인 A이 'C'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투자금과 그에 따른 배당금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출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및 G에게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및 G으로부터 합계 6,55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J),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K), 계좌거래내역 사진(우리은행 L), 무통장입금증(I), 캡쳐사진, 스톡옵션 주식 지급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인삼을 재배 및 출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가상화폐 투자는 피해자들이 원해서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이 난다',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약 6개월 후에는 약 2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인삼을 금방 심어서 2019. 1.부터 돈이 나온다. 원금을 보장하고 (총 이익금이) 두 배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2018. 12. 이후부터 계속 이익금을 배당해줄 수 있다. 나중에는 (그 이익금이) 2억 7,0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6개월 정도 후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의 2배를 넘는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말하였고 그에 따르면 원금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I와 피고인은 2018. 11.경 I가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대표자 N)를 통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 유치, 인삼 가공 및 판매를 하기로 하여 I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포함한 3억 6,000만 원을 I에게 M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대부분을 I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이로 입금하였다. - M은 2019. 2. - 3.경부터 수개월 동안 샘플용 정도의 인삼만을 생산하였을 뿐 투자금 부족, 대출 거절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제대로 인삼 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8. 12.경 공장에 재배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 M은 2019. 3. C가 자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C에 투자계약 해지 및 주식반환 요구를 하였다. M이 충남 당진군 P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M 내부 운영진 사이의 문제 등으로 피고인은 현재 M 계좌에 직접 입금한 5,000만 원에 한하여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소개비 등과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는 I와 인삼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지 불과 한 달 정도 되어 인삼 재배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M의 인삼 재배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1) M의 인삼 재배, 2) M으로부터의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을 수 있을지 여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수당이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여야 했고 영업을 위한 경비 등도 필요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인삼 재배 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두 달 만에 인삼을 재배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두 배 가량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제가 피해자들의 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 잘못한 부분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R'의 소액주주 모집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상호까지 'C'로 변경하여 인삼 사업만을 위해 소액주주 모집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삼 사업 관련 안내서를 나누어 주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 F로부터 인삼 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등 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기도 했던 사실, 위 피해자 등과 동행하여 당진에 있는 인삼 재배 공장에도 방문하였던 사실,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투자금 중 2,85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아 예금주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우리은행 Q)로 대신 송금하여 준 사실,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F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또한 위 '주식회사 C'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 B이 주식회사 R에서 2018. 9.경부터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해 왔고, 주식회사 C는 2018. 11.경 위 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설립 등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의 투자자 모집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의 인삼 재배 사업 관련 투자자 모집 업무에도 관여하였고 그것이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피고인 A)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확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 중 일부는 I에게 지급하여 M의 인삼 재배 사업에 투자했지만 그 중 적지 않은 돈을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수당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에게도 피해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 -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의 입금 등을 돕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