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3.부터 2020. 1. 22.까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제28보병사단 제80보병연대 1대대 D중대 중대본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9. 12. 27.까지 같은 중대본부에서 군수보급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7. 하순경부터 2020. 1. 9.까지 같은 중대본부에서 병기화학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7.경 휴가신청에 관한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매월 작성하는 '병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휴가 대상자로 기재할 경우, 사실은 휴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미 사용하였거나 획득하지 않은 휴가를 추가로 입력하여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5. 07:51 경 위 중대본부 OP 상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던 위 중대본부 행정보급관 상사 E의 아이디 '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음에도 휴가 대상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19년 9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G)' 문서에 첨부되는 '19년 9월 병 휴가대상자 보고(G) 파일에, '성명 : A, 기간 : 6, 종류 : 포상, 사유 : 특급전사'이라는 행을 추가 입력한 후 결재 상신을 하여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중대장 H로부터 휴가를 결재 받아 2019. 9. 26.부터 2019. 10. 1.까지 근무지를 떠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 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 B, C를 각 휴가 대상자로 추가 입력하여, 2019. 9. 26.부터 202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가 사유가 없음에도 휴가를 결재 받아 근무지를 떠나거나, 피고인 B, C로 하여금 휴가를 결재 받아 근무지를 떠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병 휴가대상자 보고' 파일을 위작하고, 위계로써 중대의 휴가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병사 휴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휴가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행정병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9. 10. 하순경 위 부대에서 피고인 A에게, '19년 11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자신을 'GOP 보상휴가 9일'의 대상자로 입력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위 파일에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휴가 대상자로 입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가를 결재 받아 위 근무지를 떠날 수 있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9. 10. 25. 11:09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19년 11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GOP 보상휴가 9일'의 대상자로 입력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중대장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가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병 휴가대상자 보고 파일을 위작하게 하고, 위계로써 증대의 휴가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병사 휴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휴가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행정병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9. 11. 하순경 위 부대에서 피고인 A에게, '19년 12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자신을 'GOP 보상휴가 14일'의 대상자로 입력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위 파일에 사실은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휴가 대상자로 입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가를 결재 받아 위 근무지를 떠날 수 있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9. 11. 23. 09:35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순번 3번과 같이 '19년 12월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에 휴가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GOP 보상휴가 14일'의 대상자로 입력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순번 3번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중대장 I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가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병 휴가대상자 보고 파일을 위작하게 하고, 위계로써 중대의 휴가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병사 휴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하여, 위 각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병 인사명령 및 휴가 기록, 병 휴가 대상자 보고 1. J대대 용사 휴가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7조의2, 형법 제31조(공전자기록위작교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1조(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 양형 사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속 부대의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아래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