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광양시 G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라 한다)는 비금속광물 처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위 회사에서 피고인 B는 2003. 7. 21.부터 2014. 3. 25.까지는 대표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까지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04. 7.경부터 2014. 3. 25.까지는 이사로, 2014. 3. 26.부터 2016. 2. 29. 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운영하면서 유류 거래를 하던 I주유소(대표 J)가 피해자 H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경 위 J에게 매달 3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광양시 K에 있는 주유소에서 J에게 "실제로 피해자 H에 공급하는 유류금액보다 매월 3,000,000원을 더 송금해 줄 테니 같은 금액 상당의 급유의뢰서와 상품권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2015. 1.경 위 주유소에서 J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급유의뢰서와 2,000,000원 상당의 GS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급유의뢰서와 GS상품권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유의뢰서 4부, 2015. 1.~2015. 12.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거래업체로부터 유류대금을 부풀린 다음 이를 상품권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수(36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한 피해자 H의 대표이사가 당초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그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운영하면서 원료 투입 및 건조 작업을 하는 M회사(대표 N), 제품 운송계약을 맺은 회사(대표 P)이 피해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에게 중기사용료 등을 과다청구하게 한 뒤 과다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5. 2경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위 N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게 "중기사용료를 실제 작업비보다 업해서 지불할 테니 과다지급된 금액은 수 수료 12%를 공제하고 되돌려 달라."고 하고, 2005. 3.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262,4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5. 12.경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위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P에게 "탱크로리 사용량을 실제 작업비보다 업해서 지불할 테니 과다지급된 금액은 수 수료 5%를 공제하고 되돌려 달라."고 하고, 2006. 1.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4,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596,2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회사, 회사으로부터 합계 1,858,6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H의 재정이 어려워져 사채를 빌려 피해자 H를 위해 사용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와 사정들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서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H는 1998년경 설립된 후 당기순이익이 2005년에는 -30,585,565원, 2006년에는 -2,693,356,368원에 이르는 등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이는 피해자 H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사채를 빌려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Q, R, S, T, U, V으로부터 총 27억 원 가량을 빌려 위 금원이 피해자 H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피고인 A 등의 계좌를 거쳐 입금된 사실, 피고인들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Q 등에게 합계 20억 원(M회사 및 회사 관련 공소사실상 횡령금액 합계액인 18억 5,8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가량을 변제한 사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거래업체인 회사 대표 P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곧바로 채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1) 피고인들은 2013년경에도 사채업자 에게 2,54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W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2억 원이 피해자 H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2,548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W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제외하기로 한다. 제출된 이상,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지급받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였고 위 리베이트로 조성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사채 차입 및 변제와 관련하여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거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있었다고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로 받아서 보관하던 금원을 피해자 H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