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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약 5년 전 패소한 소송의 상대방 변호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6:1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 D호 소재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격앙된 상태로 변호사실로 무작정 들어가 피해자에게 “당신 내 모르나?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E이를 몰라요? 니가 속여서 내가 재판에 졌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5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D는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위하여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구축하고 카지노, 룰렛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하부 영업자들에게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하부 도박사이트 영업자들로부터 도금 중 일정 비율(8 ~ 10%)을 받은 후 충전·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하부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하부 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전송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하부 영업자들 관리 및 게임머니 전송 등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5. 3.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2022. 5. 11.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F, G호에서 위 하부 도박사이트들의 디자인, 서버 등을 관리하면서 하부 영업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11.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위 G호를 임차하고 위 영업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8. 22.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위 G호에서 위 영업자들을 관리하면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하부 도박사이트 영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제공한 카지노, 룰렛 등의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판돈 합계 1,841,368,441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9, 21, 22, 23, 26, 35 내지 45, 47, 48, 54, 56, 67, 68, 69, 72, 7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이즈 조회결과, 각 조사시 사용한 수사서류, 법률자문의견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135,300,000원), 아내 I(5,000,000원), 어머니 J 계좌(32,800,000원)로 이체된 173,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돈 중 21,018,867원을 넘는 부분은 자신이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J 계좌는, 사용 내역과 사용시기, D가 위 계좌에서 돈을 직접 입출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를 D가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된 돈 대부분이 입금 직후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는 이 돈을 D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자신이 수익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이 돈이 위와 같이 D가 사용한 위 J 계좌나 다른 법인 등 계좌로 송금되고, 여기에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지시 관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달리 이를 탄핵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인정하는 21,018,867원을 넘는 부분을 위 피고인이 수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부 영업자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하부 영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 B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 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C 등을 통하여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별로 거둔 수익,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4. 오후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논둑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양수기를 발견하고 밤이 되면 그곳으로 되돌아와 위 양수기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다시 위 논둑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0: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의 주거지 인근 대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를 지나 다시 위 F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4. 6. 09:01경부터 2022. 5. 17.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8. 17. 경북 안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에게 “2022. 5. 14. 저녁에 청송에 양수기를 가지러 갔다 올 때 네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해 B으로 하여금 그녀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2. 8. 18.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경북청송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순경 J에게 '그날 청송에서 양수기를 가지러 갔다 올 때 제가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을 운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8.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경북청송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2022. 5. 14. 20:40경 경북 안동시 E 인근의 대로에서 출발하여 경북 청송군 C 인근 농로에서 양수기를 싣고 돌아오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순경 J에게 '그날 청송에서 양수기를 가지러 갔다 올 때 제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분석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소유자 F 주변 수사 중 확인된 용의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 사진 등 1부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절도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모자라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중범죄인 범인도피죄를 저지를 것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 역시 소극적 가담의 정도를 넘어서 특수절도범행과 범인도피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D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2세)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21. 7. 28. 오후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시 일원에서 만난 뒤,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와 함께 김포시 김포한강4로에 있는 상가건물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가명, 여, 12세)와 연락하며 지내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정한 뒤 김포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직후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가 갑자기 귀가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최근대화내용 제출), 포렌식 자료 1. 압수된 Galaxy S20+5G 1개(증 제6호), Galaxy A30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D: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D: 징역 1년6월∼15년 나. 피고인 A: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D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A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고,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예비단계에서 그쳤고, 피고인은 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2020. 9. 28부터 2년간 교제했으나 현재는 이별해 관계가 단절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9. 4. 13:01경부터 2022. 9. 21. 03: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보이스톡을 걸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답 좀 해라.’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여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1. 03:3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C건물 D호 앞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03:09경 진주시 C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F(인터넷주소 3 생략)’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혀 적중 여부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이른바 ‘스포츠 토토’라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956,9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5. 19:06경 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 ‘K’, ‘L’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서 관리하는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3,085,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혀 적중 여부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이른바 ‘스포츠 토토’라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374,153,704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증거기록 제1929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증거기록 제2032쪽)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판결문 검색 결과), - 본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판결문 검색 결과표 1부, - 본건 도박사이트 계좌 사용 도박개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에 제공한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1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C가 큰 소리로 말하여 옆집에 사는 피고인에게 소음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C에 대하여 욕설을 하던 중, C의 동생인 피해자 D(남, 54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54세)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누가 신고했어? 개새 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변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웃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곧장 다시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한바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바 이러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46 피고인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계정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G의 K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J 계정을 전달해준 다음, 피해자가 그 계정을 이용하여 J에 접속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142,000원을 소액 결제하였음에도 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6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29 피고인은 2022.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인터넷 K 카페 ‘M’에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롱 푸시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롱 푸시아 고데기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N은행 O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B,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G, E, H, U 작성의 각 진정서 1. V, W, X, I, Y,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피의자의 판매 게시글 2022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별건 상고심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314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2고단314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 상호간 및 2022. 9.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년이 선고된 부분과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314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배상신청의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 등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8명, 전체 피해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듣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울대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정된 장소로 가 지정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수거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11: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알선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대출담당자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D은행 어플을 보내주어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쪽 대출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신규대출은 실행할 수 없다’고 속이고, 다시 D은행 담당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추가 대출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C저축은행 대출을 모두 갚아야 승인된 대출이 실행될 것 같다. 대출금 변제는 계좌 이체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18. 17:1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11. 19. 10: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사본) 1. 통화수신내역, 보이스피싱 사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바, 각 범행은 같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그 범행규모와 위 확정판결의 형량, 이 사건이 기소된 시기 및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2022. 1. 15.경부터 2022. 4. 8.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11. 새벽경 울산 남구 C 불상의 객실에서, 전날 시어머니와의 말다툼 등을 이유로 가출하여 위 모텔에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1. 15:00경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차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26. 07: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니하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 칼끝을 자신의 몸쪽으로 향하게 한 후 “내가 죽을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 19:00경 위 D건물 E호 주방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산부가 그렇게 술 마시면 안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댄 후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3. 26. 19:00경 위 D건물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평소 사용하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붙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불을 치우고 라이터를 뺏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 21:00경 위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43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식칼사진, 주방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라이터 사진,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슴부위 피해사진, 휴대폰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 범행동기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상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넷째아들 취업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3. 6. 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F, G, H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많다.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F, G, H 등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내역, 차용증, 수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일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의 취업을 기대하여 피해 발생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17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도 돼요?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라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E이 “1종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고 술값 문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G,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래서 경찰을 민중의 쓰레기라고 한다. 민중의 쓰레기, 병신들, 체포해, 경찰은 다 개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하는 장면 등 캡처 사진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425번길에 있는 도로를 석바위 카페골목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상가 앞 도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고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