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부근에서 1)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공소장에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에 제출한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부근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구간을 방배역 부근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로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 E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위 E에게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라, 씹할 새끼야, 강원도 춘천에 조카사 위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뒤졌어, 씹할 놈들아, 내일 다 모가지 날릴 줄 알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F를 차량 보닛 앞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관한 처리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근무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나쁘다. 피 고인의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모두 1999년 이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2:45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6세)이 피고인이 모아 두었던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묻지도 않고 팔아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물건 왜 만지냐, 지하실에 있던 물건을 왜 다 없애버렸냐!"라고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웃기만 하자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찬 후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스탠드(총 길이약 24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2017. 4. 8.자범행 [2017고단701] 피고인은 2017. 4.8.01:58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라온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7. 6.자 범행 [2017고단188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1:35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청풍명월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 시 봉계동에 있는 대신택배 여수봉계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자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7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위 사건까지 총 4회째임),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에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6. 21:0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295-70 한일자동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총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에 있는 강원사대부고 앞 도로를 대성터널 방면에서 도화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5. 8톤 압축진개차(청소차)의 후미 부분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F(여, 19세)를 두개골 및 안면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을, 피해자 H(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오른쪽 대퇴골 몸통의 골절을,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을, 피해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만 19세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의 피해자가 중상을, 2명의 피해자가 경상을 입는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는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F의 모친이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I,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30경 위 D병원 6층 휴게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배식 테이블을 준비하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타박상,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E, A), 소견서(A),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5. 30경 22: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부엌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3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835,000원 상당을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E, X, S,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마.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O, Y, Q, T, AC, H, J, K, M,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9. 22:28경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군 해남읍에 있는 'XO홀'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1년) 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산49-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춘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펜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홍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2:2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에 있는 마을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산면 평호리 759-9에 있는 구성리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2:26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759-9에 있는 구성리 선착장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25세) 소유의 낚시대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낚시대를 들이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로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나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22:4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 D 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 2명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 중 1명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그 중 만취한 사람으로서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일행으로서 취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만취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당시 만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이 불편한 친구 F을 부축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있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F 중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F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때 실수로 스쳤다기보다는 손을 자신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넣어 확실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취한 F의 팔을 잡는 등으로 F을 부축한 상태에서 힘겹게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소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도 'F과 함께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나 F이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쳤는지 피해자가 "짜증나"라는 말을하여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입구가 좁아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로 보아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의 인상착의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라고 또못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2. 2. 경까지 총 4개 보험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같은 달 13. 까지 11일간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대리운전과 반찬판매 부업을 하며 통원치료만 받는 등 실제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우체국보험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1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입원일당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6,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138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582,3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엠지손해보험, 현대해상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우체국, ING생명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6. 12. 19.까지 6차례에 걸쳐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C 외 2필지 5,553m²에 대한 복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조사) 1. 지형도, 사건지 전경사진, 측량 성과도 1. 복구명령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5:25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효자리 효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내안리 내안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등의 파열로 거동이 불편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준법운전의식이 의심되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 19:2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 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죽여 분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9:4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들고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내리 칠 듯이 위협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서 제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4년 6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수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산면 내안리에 있는 내안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2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2. 4. 04: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과 시비가 되어, C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튕겨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턱 부위를 1회 맞았다. 이에 C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캡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에 걸친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2001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벌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형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1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의 업주로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굳게 받고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통화내역) 1. 수사보고(E기지국)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본건 관련 E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인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발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E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하여 제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에 탄 필로폰과 성냥개비 안에 들어 있는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E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 및 판매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