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2013고단2301] Q는 2012. 9.경 미국 불상지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천안에 거주하는 H에게 영국에 소재하는 외환거래 투자회사인 'R'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 설명과 수 신된 투자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R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한민국 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미국에 거주하는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H은 위 Q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E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대한민국 내 유사수신 모집책이다. 피고인 E는 H의 권유로 S, 피고인 F, I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H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S, T, U 등과 함께 서울시 관악구 V 402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전산담당을 하면서 위 S 등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I은 피고인 E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서울시 관악구 W오피스텔 1310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직접 투자를 하고 J와 함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위 I의 투자를 권유받고 직접 투자하고, 피고인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 커피숍 3층에 있는 R 서울센터에서 전산업무 및 투자 설명을 담당하면서 Z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Z과 함께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받고 대전지역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전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Z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인 A와 함께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AA 2층에서 온라인 수입명품 판매를 위해 설립한 A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E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R 등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H, S, F, I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0.초경 서울 관악구 V 402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AC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040,712,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H, F, S, I, J, T, U, G, Z, D, A,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R 등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H, E, U, T와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0.초경 서울 관악구 V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C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43,057,6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H, E, U, T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D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나 위 R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H, E, I, A, B과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1. 12.경 대전 중구 AD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A, B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95,263,7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H, E, I,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나 R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H, E, I, G, D 등과 함께 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 등이 없이, 2012. 11. 12.경 대전 중구 AD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Z과 함께 피해자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40,232,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H, E, I, G, D, Z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AF과 공모하여, AF이 운영하는 AG에서 판매하는 E-Currency를 매수하려거나 매도하려는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속칭 환치기 계좌에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직접 AF으로부터 전자화폐를 매수하는 것처럼 AF이 지정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은행에 개설된 A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월 기준으로 환치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2. 5. 9.경 위 AB에서, 국내 거주자인 AI로부터 미국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서 E-Currency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AJ)에 120,500원을 입금받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부대하는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F과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부대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3고단3914] Q는 2012. 9.경 미국 불상지에서, 전화 및 이메일로 천안에 거주하는 피고인 H에게 영국에 소재하는 외환거래 투자회사인 'R'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 설명과 수신된 투자금을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R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대한민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미국에 거주하는 유사수신 총책임자이다. 피고인 H은 위 Q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E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대한민국 내 유사수신 모집책이다. E는 위 H의 권유로 S, F, 피고인 I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F은 위 H의 권유로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S, T, U 등과 함께 서울시 관악구 V402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전산담당을 하면서 위 S 등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E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서울시 관악구 W오피스텔 1310호에 센터를 개설하여 직접 투자를 하고 피고인 J와 함께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J는 피고인 I과 함께 위 W오피스텔 1310호에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G는 위 I의 투자를 권유받고 직접 투자하고, D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D는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 커피숍 3층에 있는 R 서울센터에서 전산업무 및 투자설명을 담당하면서 Z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Z과 함께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A, B으로 하여금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A는 D와 Z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받고 대전지역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전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B은 A와 Z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A와 함께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나 R 등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Q, E, S, F, I, J 등과 함께 2012. 10.초경 서울 관악구 V 402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AC 등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040,712,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K, F, S, I, J, T, U, G, Z, D, A,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Q, H, E, J 등과 함께 2012. 11.경 서울 관악구 W오피스텔 1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 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48쪽)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223,435,2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H, E, J, G, D, Z,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I, Q, H, E와 함께 2012. 11.경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영국에 있는 R라는 회사에 최소 4만 원부터 투자를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원금이 100% 전부 나오고 배당금이 매일 3-5%씩 나오며, 4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무한 반복되며, 하위투자자들을 추천하거나 하위라인으로 두면 추천 및 후원수당으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판결문 50쪽)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1,065,2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H, E, I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진술부분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각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포함) 1. 각 통장 및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외환송금 전표 사본,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F, G, I, J, H, A, B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D, E, F, G, I, J,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 D, E, F, G,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 E, F, I)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AF과의 사업대행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송금하여 준 것일 뿐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비록 피고인이 AF과의 계약에 따라 외환을 송금한 것 외에 다른 외환업무를 처리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외환송금의 횟수가 많고, 송금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외환송금행위는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모집된 투자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H은 투자자 모집에 있어 상위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더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D, E, F, G, I, J 역시 투자자 모집에 있어 중간단계에 위치하면서 적극적으로 모집활동을 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쉽게 돈을 벌려는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 점, 위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 G, I, J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B, J의 경우 피고인들로 인하여 투자를 한 투자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인 H, D, E, F, G, I, J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피고인 H, E, F, I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말경 대구 달서구 AA 2층에 있는 AB에서, 미국에 있는 AF으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E-Currency 대금의 보관 및 그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에 있는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스피드 통장조회 비밀번호(AU), 폰뱅킹 비밀번호(AV) 및 보안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말경 대구 달서구 AA 2층에 있는 AB에서, 미국에 있는 AF으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E-Currency 대금의 보관 및 그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에 있는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스피드 통장조회 비밀번호(AU), 폰뱅킹 비밀번호(AV) 및 보안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F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AT)와 그 접근매체인 통장조회 비밀번호(AU), 폰뱅킹 비밀번호(AV) 및 보안카드 사본을 이메일로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AF으로부터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F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AT)와 그 접근매체인 통장조회 비밀번호(AU), 폰뱅킹 비밀번호(AV) 및 보안카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무상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규정에서 정한 '양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