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고,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E는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F은 2022.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총책 G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등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G’(중국 국적 조선족)과 ‘H 사장’(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6년 9월 초순경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자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납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석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G’과 ‘H 사장’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년 9월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노트북 컴퓨터 3대, 전화기 3대, 공유기, 책상 및 의자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1) 조직원 선발 총책 ‘G’과 ‘H 사장’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로 피고인 A을 지정하고, 그 감독 아래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소위 ‘상담원’)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2)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총책 ‘G’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H 사장’은 총책 ‘G’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세팅,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마련, 수당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조직원 모집 및 관리책임자로서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분배하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정리하며,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의 여권 및 휴대폰을 관리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G’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사채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한 이후 사채업체의 책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금을 요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자녀 등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며 납치된 아들을 연기하는 상담원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총책 ‘G’으로부터 범행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이를 총책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3)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총책 ‘G’, 피고인 A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중국 청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 ‘G’, ‘H 사장’, 피고인 A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G’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G’을 ‘사장’으로, ‘H 사장’을 ‘작은 사장’으로, 피고인 A을 ‘사장’ 또는 ‘팀장’으로 각 호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으로 부르거나 본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 및 피고인 A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총책 ‘G’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상담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5)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총책 ‘G’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년 9월경 중국 청도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총책 ‘G’의 제안을 받고 2016. 9. 1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선발, 관리하는 등의 팀장 업무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9. 1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9. 1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9. 11.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6. 12. 2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의 제안을 받고 2017. 5. 1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총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고 범행을 연습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 콜센터 상담원 중 1명은 2016. 10.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I’ 아파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 사무실이다, 아들이 친구의 3,000만 원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갚아야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아들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울먹이며 “엄마, 친구가 사채를 썼고, 내가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H 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0. 25.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2016. 10.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1,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E는 2017. 2.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46,0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각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 착수 경위 등 주요 수사기록 첨부보고) 1. 각 진술조서 사본(순번 2, 76, 79, 83, 84) 1.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C 특정) 1. G파 조직도 사본 1. 범죄일람표 사본(G파) 1.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회 사본(순번 27, 28) 1.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M파 등 관련사건) 1.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순번 35)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역할 및 조직도 첨부 보고) 1. G파 조직도 1. 공람문서-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위쳇’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N) 사본(인천남부서) 1. 공람문서-진술조서(순번 69) 1.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순번 72) 1. 출입국 현황을 통한 타임라인 1. 수거책 O의 위쳇 대화내용 사본(검찰 회신기록)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1) 1. 녹취록 및 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순번 113, 117, 118),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기망하는 것을 범행 수법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판시 각 사기 범행 일시 전후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 일시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P, Q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P, Q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죄 등이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 일시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