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D시장 골목길을 E시장 쪽에서 F시장 1번 아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81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 차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진단서 1. 영상 녹화 CCTV 캡처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의 발생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 폭이 좁은 D시장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위 통행로의 왼편 가장자리 쪽으로 걷던 피해자 부부를 발견하고 서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통행로 중앙 쪽으로 천천히 가로질러 진행하자 피고인도 차량을 통행로 우측으로 바짝 붙이면서 서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서 걷던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해자가 갑자기 통행로 중앙으로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오른발이 역과되자 황급히 발을 빼면서 통행로 왼편 가장자리 쪽으로 절뚝이며 이동한 후 몸을 굽혀 오른 발등을 만지고 이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을 빼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역과된 발등을 만지고 이어 주저앉기 시작할 무렵까지의 수 초간 차량의 창문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비로소 출발하는바, 이와 같은 사고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직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차량의 창문까지 내린 채 수 초간 피해자를 지켜보면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할아버지(피해자)가 사고 후 옆으로 가시기에 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주차선 쪽으로 몸을 피했을 뿐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호소를 하지 않자 만연히 별 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