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30.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G(남, 33세)과 서로 쳐다본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 30. 23:5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3 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I으로 연결된 계단 아래로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내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 00:0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남, 33세)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수막입간판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수사기록 제46-47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쪽)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C 범행도구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파일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등)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다른 피고인들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