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F 노동조합 집행부는 2007. 1. 25.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간 1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되, 후원금 기부 방법은 노조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치후원금 모금안을 의결하고, 2007. 1. 25.자 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0.경 F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이라는 안내글을 게시하고, 각 사업단의 대표위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여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각 지부장, 대표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조합비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 받아 조합원 800명, 비조합원 49명, 경영직 4명으로부터 도합 8,53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피고인 B은 F에 우호적인 국회의원 13명을 선정하여 2007. 12. 13.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G 국회의원 보좌관 H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 라고 말하며 현금 700만 원과 조합원 등 70명의 명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1.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F 노동조합이 모금한 정치자금 합계 8,530만 원을 13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부하고, 피고인 A는 F 노조위원장 출신인 I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조 조직쟁의실장 J을 시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2008. 3. 2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J 명의의 계좌로 노조간부 50명으로부터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2008. 4. 1. I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I 후보 선거운동원인 K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 라는 취지를 전달하며 현금 500만 원과 노조원 50명의 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08. 12.경 F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 라는 안내글을 게시하고, 각 사업단의 대표위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여 2008. 12. 22.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각 지부장, 대표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 받아 조합원 632명, 비조합원 41명, 경영직 4명으로부터 총 6,77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후 F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F에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원대상 국회의원 11명을 선정하여 2008. 12. 30.경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G 국회의원 보좌관 H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과 노조원 등 200명의 명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F 노동조합이 모금한 정치자금 합계 6,770만 원을 11명의 국회의원후원회에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11.경 각 사업단의 대표위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으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여 2009.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각 지부장, 대표위원들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조합비 계좌 등으로 후원금을 송금 받아 조합원 532명, 비조합원 44명, 경영직 5명으로부터 총 5,78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후원대상 국회의원 11명을 선정하여 2009. 12.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L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 국회의원 보좌관 M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 라고 말하며 현금 500만 원과 노조원 등 50명의 명단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F 노동조합이 모금한 정치자금 합계 5,780만 원을 12명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0. 5. 3.경 I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정치후원금 기부를 요청받고, 위 노조 조직쟁의실장 J을 시켜 4급 이상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급히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여 2010. 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J 명의의 계좌 등으로 노조원들 182명으로부터 총 1,82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2010. 5. 14.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I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I 국회의원 보좌관인 N에게 "F 노조에서 모금한 돈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1,820만 원과 노조원 182명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 단체인 F 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2007. 1. 25. 개최된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발의된 정치후원금 모집 관련 안건이 조합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1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기부행위의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를 취합하고, 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2008. 3. 20. 이후에 이루어진 정치후원금 기부행위는 2007년도의 예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차원의 결의나 모금 강요행위는 없었으며, 경영직이나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도 노동조합을 통한 후원금 기부에 참여하였고, 2008년도 3. 무렵과 2010년도 5. 무렵에 모금된 후원금은 노조 출신 국회의원 I에게 기부된다는 사실은 조합원들 역시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07. 12.부터 2010. 5.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후원금 기부행위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제도의 취지를 알리면서 절차상의 편의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할 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6년부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최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홍보하면서 소액 정치자금의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F 노동조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려 10만 원을 상한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연말에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노동조합은 2007. 1. 25.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후 조합원들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이에 따라 F 노동조합 명의로 "참여정치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깨끗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치자금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그 하단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은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한 점, F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 정치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2008년 이래 모금할 정치후원금의 규모 및 후원 대상 등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2007. 1. 25. 이후로 F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 논의된 바는 없었고,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 하달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정치후원금은 각 조합별로 모금된 정치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후원 정치인을 선정하여 후원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가 지정하는 피후원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J이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정치후원금은 후원자 명단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고 후원금을 전달 받은 국회의원 측에서는 후원자 개인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후원회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 기탁금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후원금을 기부한 조합원 등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후원금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후원금액은 그 무렵 전액 현금 인출되어 후원금 용도로 사용된 점, F 노동조합에서 후원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함에 있어 F의 업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 13명을 선정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은 O정당, P정당, Q정당, R정당 등으로 다양하였던 점, F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개별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후 기부자 개개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전달하였으므로 기부에 동참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낸 후원금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조합원들을 포함한 후원금 기부자들로서는 10만 원을 후원할 경우 11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위 후원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후원을 결정한 사람들 중에는 F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노동조합에 전달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에서는 후원금 목표액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율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달리 후원금 납부에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진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금은 피고인 B이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지 못한 채 회계책임자에게만 전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S,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F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과정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