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6. 13. 인터넷 커뮤니티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요트사업을 하는 29세 재력가'라고 소개한 후 그때부터 2014. 6. 20.까지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부산 연산동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 "외제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집에는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있다.", "부산에 내려와서 날 만나보고 괜찮으면 우리 결혼하자.", "우리 아기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4. 6. 20.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온 피해자와 함께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우리 결혼하자.",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22. 20:00경 피해자에게 마치 혼인신고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트사업을 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외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고용된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알 수 없는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2.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D에게 "내가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내 통장이 없으니 너의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입금해서 우리가 같이 지낼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제안하여 D에게서 D 명의의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농협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6. 24. 18:16경 부산 중구 구덕로 73에 있는 농협 충무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4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14. 5. 25.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방을 하나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0,000원 상당의 위 여관의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25.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부산 연제구 K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4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5. 26.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15: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모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모텔을 구입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20,000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숙박비와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6. 7.자 피해자 재단법인 메리놀병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15:50경 부산 중구 대청동4가 12에 있는 '메리놀병원'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병원 직원인 M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배가 아프니 치료를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 메리놀병원으로부터 18,330원 상당의 씨티(CT)촬영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3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4. 6. 9.자 피해자 의료법인 갑을녹산병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지로 24-8에 있는 '갑을녹산병원'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병원 직원인 N에게 마치 병원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복통과 두통이 있으니 입원하게 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료법인 갑을녹산병원으로부터 2014. 6. 20.까지 884,750원 상당의 입원 치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4. 7. 2. 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F모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40,000원 상당의 위 여관의 숙박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7. 05:30경 부산 북구 P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Q(여, 40세)에게 '맥주 2상자에 300,000원을 줄 테니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를 하여 술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누른 후 옷을 입은 채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팬티 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과일 안주와 맥주 10병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69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 S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2014고합89호(병합전 2013고단5334호) 사건의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 G, M,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진료비영수증(메리놀병원, 갑을녹산병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질도 무거운 점,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대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성교하기 전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계속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성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2014고합89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50,000원과 성관계 대가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것이므로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고, 피해자에게서 술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트사업을 하는 29세의 재력가라고 속이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을 만나러 가출하여 부산의 모텔에서 지내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2회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내던 중 2014. 7. 초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R의 가출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나이, 이혼 경력,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부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피해자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하는 등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7. 새벽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와서 피해자에게 '맥주 1상자에 얼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200,000원인데 할인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값으로 150,000원, 2차로 150,000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술 2상자에 30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와 술값에 관하여 흥정을 벌인 사실, 피해자는 맥주 2상자를 300,000원에 팔기로 하되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마시면 술값을 더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다 마시면 술값을 주겠다, 피해자의 음부를 빨게 해 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술값을 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과정에서 무서운 기분이 들어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누른 후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순간 강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추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대가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을 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8월 가. 기본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계 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경합범죄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5년 ~ 12년 8월[2014. 7.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 + 2014. 6.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의 1/2인 4년 +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2년)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상대로 피해자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판시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회 성교하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현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해자 Q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4고합69호 제1항의 죄 및 2014고합89호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