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A 대표이사로서 "D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21. 1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중앙 홀에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내벽 미장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발판 바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판재료 간에 바닥 개구부(가로 0.9m × 세로 0.9m)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 ㈜A 소속의 근로자인 피재자 E으로 하여금 미장보조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E이 작업 발판에서 이동 중 바닥 개구부로 빠져 3.8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허리, 골반 등 골절로 12주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에 본점을 두고 실내장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시 강화군 F에서 위 "D공사"를 G으로부터 금 4,400,000원에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 E으로 하여금 미장보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발판 바닥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판재료 간에 바닥 개구부(가로 0.9m × 세로 0.9m)가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 ㈜A 소속의 근로자인 피재자 E으로 하여금 미장보조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E이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바닥 개구부로 빠져 3.8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위 E에게 허리, 골반 등 골절로 12주의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요양신청서, 일반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재해발생 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7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축주로서 안양시 동안구 C 다가구주택(A)' 현장을 2012. 7. 9.부터 2012. 11. 30.까지 자체 시공하였다.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7.경 지상 4층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견고하지 못한 목재사다리로 설치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끈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7.경 지상 4층 우측면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설치구간(지붕기와 설치작업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조치사항 개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제2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D에서 근생시설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 8. 3. 11:00경 위 공사현장 4층, 5층으로 통하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2층부터 5층의 슬라브 바닥의 끝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하고,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공사현장 강관비계 접속부에 풀려지기 쉬운 철근으로 접속하고, 부러지기 쉬운 각목으로 벽이음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험상황신고 건 1.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 1. 시정결과 제출(점검 보완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조·사용할 수 없고, 사업주는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리프트를 설치한 후 2013. 1. 18. 13:00경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 리프트를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인 D, E, F가 3층에 있는 의류제조공장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작업용 리프트로 원단을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의 상부 러그에서 인양용 훅이 빠지면서 운반구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를 제조·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경 중부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파주시 C에 설치된 2톤 천장크레인 1대, 사출기 5대에 대해 안전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고도 이에 위반한 채 위 크레인을 사용하고, 2012. 7.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위 2톤 천장크레인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과 2012. 10. 8.까지 3회에 걸쳐 안전·보건상 필요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중지명령서(2012. 6. 1.자) 1. 각 보고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아파트 신축공사를 2012. 12. 1. - 2014. 5. 30.까지 기간 동안 공사금액 106,000백만원에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市方書)에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16:15경 위 공사현장의 가설도로와 작업장의 높이가 차이가 잇을 때는 바리케이드 또는 연석(Curvestone)등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후진을 하기 위한 선회 장소에는 유도자가 배치되었으나, 사고 장소 인근에는 배치하지 않아 후진하던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전도되며서 근로자 G이 협착되었다. 이로써, 근로자 G이 복부 및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83. 3.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사고현장, 각 목격자진술서, 사진대지) 1. E, H,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B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3. 22. 10:22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기와 공사를 하던 C으로 하여금 옥탑층에서 지상 2.5미터 높이의 옥상바닥으로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2012년 일반재해조사 대상명단 제출, 일반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최초 산재요양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G(62세)을 고용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H 고소작업차량의 소유자이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4. 1. 09:50경 F빌딩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들을 벌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피고인을 보조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고소작업대 4면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면부 쪽에서 피고인이 벌목하던 은행나무의 가지 부분을 붙잡고 있던 중, 은행나무가 절단되면서 절단된 은행나무와 함께 약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같은 날 13:09경 서울 강남구 I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 09:50경 F빌딩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조정함에 있어, 관계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고소작업대 4면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면부 쪽에서 A이 벌목하던 은행나무의 가지 부분을 붙잡고 있던 중, 은행나무가 절단되면서 절단된 은행나무와 함께 약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조사의견서 1. 변사자 및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건물 내 차세대열교환기센터의 지붕 위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2012. 6. 20.부터 2012. 6. 29.까지 기간 동안 공사금액 800만 원에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F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08:05경 위 E건물 내 차세대열교환기센터 건물의 지붕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면서 작업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채광창에 30cm 이상의 발판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이 지붕위로 뛰어내려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11m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근로자 G이 머리, 가슴의 다발적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E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동파이트 압연, 압출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같은 A는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2. 2. 10. 11:30경 위 사업장 생산현장에서 근로자 F가 고속절단기를 사용하여 파이프 절단작업 중 전도(사람이 평면상에 넘어짐)에 의한 우측경비골 골절 및 아래다리 전근육 파열 등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F가 2012. 2. 10. 09:00경부터 당해 사업장 생산현장에서 심하게 구부러진 파이프(직경 30밀리미터) 끝단부를 고속절단기를 사용하여 6개 내지 8개씩 발로 고정하여 절단 후 고속절단기의 전원을 끄는 등 반복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30경에 이르러 파이프를 절단 후 고속절단기의 전원을 끄고 절단된 파이프를 옮기기 위해 움직이던 중 심하게 구부러진 파이프 끝단부에 발이 걸려 전도되면서 공회전하고 있던 원형톱날에 우측다리가 접촉되어 12주의 입원 등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서, 최초산재요양신청, 보전작업일보, 사고경위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일반재해원인 조사의견서, 작업파이프사진, 재해조사복명서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장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근로자인 F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의 순서는 ' 근로자가 절단할 파이프를 보조자와 함께 원형톱기계 아래쪽 작업장 바닥에 쌓아둠, 1회 분량인 6~8개의 파이프들을 보조자와 함께 작업장 바닥에서 원형톱기계 높이조절용 적재대에 올려 가지런히 정리, 오른쪽 발을 적재대에 올려 파이프를 밟아 고정한 후 원형톱기계 전원을 켬, 원형톱기계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 파이프 끝부분을 절단하고(절단 부분은 옆에 놓아 둔 파레트 안으로 떨어짐) 원형톱기계의 전원을끔(원형톱기계가 완전히 멈추는데까지 약 20~30초가 걸림), 오른쪽 발을 내리고 절단된 파이프들을 보조자와 함께 작업자 등 뒤쪽에 있는 선반으로 옮김, 파레트 안에 담겨있는 절단조각을 작업자 우측에 놓여있는 마대 안에 옮김'과 같은데, F의 사고는 와 사이에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절단할 파이프는 끝부분이 20~30cm 정도 심하게 구부러져 자동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을 해야 했는데, 주식회사 B에서 8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인 F가 위 작업을 하게 된 사실, F가 작업할 때 작업장 바닥에 위와 같이 절단하기 전의 심하게 구부러진 파이프들이 널러져 있었던 사실, F는 바닥에 놓여있던 위 파이프의 끝부분에 왼쪽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작업장의 안전·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F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절단 전 파이프를 놓아두는 적재대와 절단한 파이프들을 놓아두는 적재대를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점, F는 피고인 회사의 산재처리를 받아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써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 주식회사 현대시멘트로부터 용접작업 등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는바, 2012. 4. 17. 강원 영월군 화랏길 57 소재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우레탄 폼(urethane foam) 저장용기와 연결된 파이프 라인에 구멍이 생기자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당시 위 저장용기 내부에는 분진 등을 흡입하는 집진기가 부착·가동되고 있어서 용접불꽃이 위 파이프 라인을 통해 저장용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우레탄 폼이 분진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집진기로의 흡입을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그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에서 이를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 등이 저장용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우레탄 폼이 분진폭발을 일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 일반), 내사보고(일반), 폭발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C에 본점을 두고 건물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3. 6. 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5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영업1본부장으로서 D 주식회사에 투입된 B 주식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이다. 2012. 7. 16. 11:00경 인천 중구 D 주식회사 E 공장 원재료 투입공정 체인컨베이어(설비번호 : 77M1)에서 늘어난 체인을 줄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 F 등 총 3명이 체인수리작업 중에 Control Room(기계 운전실) 운전자 G가 체인컨베이어를 가동시켜 F이 체인컨베이어 스크래바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정비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인컨베이어 정비 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수리하면서 기계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을 중지토록 요청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F을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수사기록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망인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5. 19.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지붕 방수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망 F(53세)를 포함한 인부 3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난간 등의 시설물이 없는 건물 지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줄, 안전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설치, 착용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줄,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건물 지붕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을 밟았다가 실족하고 미끄러져 4층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성남시 분당구 G병원 응급실에서 안면부 복합골절과 혈흉을 동반한 다발성 늑골골절, 중증의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1

범죄사실 [2014고단814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중구 C에 본점, 인천 중구 D에 인천지점을 두고 물류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위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등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E이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F가 실어온 압축재생 비닐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그 옆에 있던 F에게 떨어뜨려 F로 하여금 압축재생 비닐에 깔려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그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계조종면허 미소지자 운전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08:30경 위 주식회사 B 인천지점에서 그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면허 미소지자에게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 [2014고단9064]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행위 미신고의 점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m² 이상인 곳에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 약 9,917m² 부지에서 인천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지, 고철, 폐비닐 등을 압축하여 수출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폐기물처리 압축시설 중 동력 10마력 이상이고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50마력이고 1일 처분능력이 10톤 가량인 압축기 1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를 설치하여 폐지, 고철, 폐비닐 등을 압축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2014고단90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의뢰공문, 진술서, 위반확인서, 계약서,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건설기계조종면허 미소지자 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제66조 제11호, 제제29조 제2항 제2호(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호(각 양벌규정)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게차운전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담당자인 G 결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F의 유족과 미합의,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민사상 사용자 책임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스스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주식회사 B가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가 되지 아니함, 미신고 폐기물처리 물량 및 면적, 기간 상당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2

범 죄 사 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손녀인 피해자 OOO(여, 11세)의 반바지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애완견을 실내에서 키우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트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을 각각 1회씩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행위의 경우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힘겨루기 장난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현재 피해아동과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장이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16:00경 B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공사 중인 건물 2층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축 폐자재 등을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D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적재판 위에 올라가도록 방치하고, 위와 같은 작업 현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 의견서(수사기록 1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리프트 운반구 탑승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리프트 운반 구 탑승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셔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7. 14:00 ~ 17:00 사이에 실시된 사고사망 위험사업장 감독결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프레스 1대와 리벳기 1대의 구동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감독점검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에서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천시 C에 본점을 두고 화학제품제조업 등 10개업을 목적으로 1998. 4.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약 4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외전축,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30.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세척용 고압펌프 동력절단부 벨트가 노출되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30.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사용중인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로부터 2020. 4.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근린생활시설 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20. 5. 2. 13: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흙막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작업은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을 굴착하는 것으로서 작업 시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토지가 보통 흙으로 된 건지였으므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 ~ 1:1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거의 수직으로 굴착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벽 토사에 매몰되어 2020. 5. 20. 00:4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자료 1. 사망진단서(F) 1. 근로계약서 1. 공사작업일지, 토목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