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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부산 북구 B, 동거녀인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7. 16:0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8. 15:23경 위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의 상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10:30경 부산 북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4세)을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이하 ‘피해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동차를 뒤따라간 후, 정차한 피해자동차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려치고, 나무조각을 피해자동차의 주유구 부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소지량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및 수회 투약하였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변․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괴 피해액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는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01: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너거 가족 다 죽일 수 있다. 너를 죽이고 엄마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2:00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경 문경시 B시장에 있는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추석이라 배를 팔았는데, 가게마다 배값을 변제하지 않는다.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를 할테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면서 “이게 우리 가족이다. E는 신랑이고, 상주 F에 있는 배밭이 내 것이다. 시아버지가 배밭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사람인데,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에 배를 판매한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어 수금할 돈이 없었고, 시아버지로부터 배밭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4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 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E(개명 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03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잠결에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부러진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 마디만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는 있으나 그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팔이 바깥쪽으로 비틀어져야 하는 바, 취중에 잠이 들어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독쟁이고개 인근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205 소재 용현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법 2007고약13639 약식명령문 1. 통합사건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은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약식명령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일시, 장소, 거리, 혈중알콜농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현행범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었고,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다 이사하여 2014년 7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같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내지 매입자료 구매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133,7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수수료 1,800만 원과 매입자료 구매비용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감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 F에게 ‘야 경찰새끼들아,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 F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너희들 내려 봐’라고 큰소리를 말하 며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순찰차 전방블랙박스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들,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소지품을 차도에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이 소지품을 주워 챙겨주자 다시 던져버리고 경찰관의 제지에 팔을 뿌리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할 듯한 기세로 ”너희들 내려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1회 찬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4:50경 부산 부산진구 A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이 빈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는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7장, 오천원권 3장, 일천원권 10장 합계 95,000원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04:10경 서울 강동구 AX,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Y’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이 빈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는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일만원권 7장, 오천원권 3장, 일천원권 17장 합계 102,000원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 범행 시)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1)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에 첨부된 관련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들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3:00경 영주시 B 부근 도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부딪칠 뻔한 것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위 포터Ⅱ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전체길이:18cm, 날길이: 6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2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은행 계좌가 E 허위매물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팀장입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2:3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2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 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09 피고인은 2021. 7. 4. 05:0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코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들을 조수석에 태운 뒤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G에게는 추행 후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7: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3, 감삼못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3회 정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시비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몸통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며 “야 니가 선배냐 선배면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만류를 받고 귀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선배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1:3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일로 인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불상지로 달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본건 범행 내용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앙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하사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연쇄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상황이 혼잡하여 주변에 운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남, 3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22. 5. 14.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견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6:30~16:45경까지 B병원 1층 출입구에서 코로나 관련 출입자 체크 담당자 및 환자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키야 죽여버린다’며 이유 없는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021. 8. 23. 사망)으로 하여금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보험상품을 관리해주며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2021. 6. 15.경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뇌)’ 진단을 받아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그 진단 병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력 및 인지력 등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18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54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금융권에도 대출이 있어 할부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로 영업 수익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2,082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D)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의 병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