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 죄 사 실 2017고단59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6. 23:09경 성남시 중앙동 종합시장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7,610원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53,520원에 해당하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53,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7.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아침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제이5 휴대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5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아스피린 3개, 시가 11,504원 상당의 소 목뼈 1묶음, 시가 5,000원 상당의 허리띠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면 반팔티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동색 겨울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면바지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분홍색반팔티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 등 합계 415,004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73 피고인은 2017, 7, 26, 13:19 경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먹지 않고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수건을 끌고 다니며 식당 안에 있는 집기류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765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65에 있는 샤르망 아파트 출입구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7, 03:4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직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삼육검은콩참깨박스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9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71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피해자 O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P 다가구주택 102호가 공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잠을 자고자 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피해자 0 관리·지배하는 방실인 성남시 중원구 P 다가구주택 102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21:20 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택시비를 지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약 1k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성남동 2199 성호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99에 있는 성호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 의사를 묻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호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옷차림 및 절도품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사진기록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1. 택시요금 영수증 2017고단6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1765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N, X의 각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결제 내역서, 각 영수증 1부 1. 범행 현장 사진 2017고단7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제42쪽, 제59쪽),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 각 절도죄, 업무방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2017. 8. 7.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주거침입죄와 절 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 (2017. 7. 27.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마.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바. 제6, 7, 8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실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방실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년 5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3회 있으며 2013. 4. 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범행에까지 이르고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절도 범행에 관하여 칼을 들고 나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든 누구든 다 죽여 버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 집을 불 질러 버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잃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뿐만 아니라 사회방위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30여 년을 목수로 일하다가 약 5년 전 사고를 당하여 청력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이나 정신 분열 등의 증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7. 8. 7. 범행한 절도죄의 경우 피해 물품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