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신축건설현장에서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주식회사 E의 책임 소방기술자이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및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같은 해 8. 1.까지 위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면서 시공도면과 달리 위 스프링클러 헤드를 상향식으로 설치하여 위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위 안전기준에 따른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소화배관 평면도 1. 소방공사감리결과 보고서 1. 소방시설업등록증(첨부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소방기술인정자격 수첩 포함) 1. 자체점검대상 기동점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7호, 제27조 제1항,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스프링클러설치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2013. 5. 27. 책임시공기술자로 선임되어 공소사실 기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치 공사는 2013. 3. 19. 이미 완공되어, 피고인은 위 스프링클러설치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그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공정에 따른 사후 장애물 등장으로 인한 살수 장애의 발생 이 사건 신축공사 공정은 스프링클러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을 당시에는 살수 반경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전기공사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 주변에 전기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살수 범위 내에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그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다. 감리의 지시에 따른 공사 수행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스프링클러설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60cm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애초 설계도면과 달리 스프링클러가 상향식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스프링클러 설계 변경은 당시 공사현장 감리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나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주장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의 주된 변소 취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공사 미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방공사감리일지 중 2013. 3. 19.자 기재 내용, 즉 '천장을 하지 않는 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하향식 헤드 설치가 난이한 부분 및 살수 장애 부분은 상, 하향식 헤드로 설치키로 함'이라는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12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스프링클러설치 공사가 2013. 3. 19. 이미 완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2015. 9. 25.자 변호인의 의견서). 2) 그러나 위 기재는 추후 있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치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방공사감리일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시공기술자로 변경(2013. 5. 27.)된 후인 2013. 7. 9.과 같은 달 16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용 교차회로 배선 확인, 지하주차장 스프링 클러 헤드 설치상태 확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용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상태 확인, 지하주차장 스크링클러 헤드 설치상태 확인 등의 공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치 공사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후적 살수 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애초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중 지하주차장에는 상, 하향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었고, 그에 따른 시공까지 이루어져 일응 살수범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6, 12, 29쪽), 이후 하향식 스프링클러의 살수구 부분에 뚜껑을 덮어 마감함에 따라 상향식 스프링클러만 남게 됨으로써 살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초의 설계도면상으로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주변에 전기설비가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치 공사 후 예상치 못한 전기공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살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감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처벌법규의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 이른바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경력을 인정받은 소방기술자로서(증거기록 제25, 26쪽)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의 살수 범위 확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감리 F의 지시에 따라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을 덮어 마감함으로써 살수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