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35세)는 중국인(한족)으로 인력공급업체인 'F유한공사'의 주선으로 위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계약하고 2011. 5. 16.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홀써빙'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며, 고용관계가 해지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내 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채 일어서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16:00경 계룡시 G아파트 104동 309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신발을 사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홀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 끌고 6번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도망쳐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어깨로 들쳐 업고 4번방으로 데려가 꼬집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하의를 벗기고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1.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22:00경 위 음식점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6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를 벽과 맞닿은 의자로 밀어붙이고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만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08:34경부터 같은 날 08:53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에서, 종업원 H가 출근하기 전이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 15:32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 H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한의원에 가느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1.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8. 15:17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 H가 위 한의원에 가느라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1. 8. 30.자 범행 피해자는 2011. 8. 12.경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성폭력이 계속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간 자신이 일한 급여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로 도망갔다. 피해자는 2011. 8. 26.경 인력공급업체인 위 유한공사와 한국 내 중국인 노동자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I' 팀장 J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을 조건으로 위 음식점에서 다시 일하기로 하였고, 임시로 위 음식점 내 방을 숙소로 사용하며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문제를 눈치 챈 피고인의 처 K은 2011. 8. 29.경 피해자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다음 위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김해공항을 통해 강제출국 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피해자를 다시 위 음식점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1. 8. 30. 0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자, 2중으로 된 위 음식점 후문을 시정한 다음 안에서 다시 쇠줄로 된 자물쇠를 잠갔고, 정문 밖으로 나가 쇠줄과 자물쇠로 정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3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었다가 자신이 감금된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에 떨다가 그곳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서 다쳤을 경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에 있던 무선전화기를 휴대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앞치마 2개를 엮어 그곳 6번방 창문 손잡이에 묶고서 이를 잡고 창틈으로 빠져나가 약 7m 높이의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그 충격으로 넘어져 이로 인하여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의자 성기주변 음모사진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 8. 31. 이전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2.자 강제추행과 2011. 6. 28.자 강간 당시에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E 외에도 중국 국적의 종업원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E 스스로도 그 중 L와는 누나, 동생으로 의지하던 사이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36쪽). 그럼에도 E가 L 등에게 위 강간 등 피해에 대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는바(E에 대한 제2회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 5쪽), 비록 피고인과 L 등이 성별이 다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강간 등의 커다란 피해에 대해 동포로서 함께 일하고 있었고 동생처럼 의지하던 L 등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E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E는 2011. 8. 12.경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나와 성남 등에서 지내다가 2011. 8. 26.경 자신에 대한 노무관리 담당자이던 J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으로 돌아갔다. 위 과정에서, E는 비록 J을 상대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고{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J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더듬거린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는 E 작성의 자술서 기재(증거기록 249쪽)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씽싸오라오)을 당하여 수치스럽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장시간에 걸쳐 성희롱의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J 및 J과 E 사이의 통역을 담당한 M의 진술(증거기록 93, 94쪽 및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이 고용계약을 해지하여 강제출국당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맡겨둔 중국 내 집문서 등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E에 대한 제2회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 23쪽). 그러나 E는 위 음식점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증거기록 451쪽) J과 만나는 자리에도 위 지인과 함께 나갔으며 특히 당시 중국 영사와 J이 통화까지 하는(위 증인신문조서 21, 22쪽) 등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J 역시 E에게 피고인이 강간을 한 것이면 사과를 받을 문제가 아니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었음에도 E가 끝까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명확히 애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도 청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으로 그냥 돌아간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2.자 강제추행과 2011. 6. 28.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는 2011. 9. 1.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위 2011. 6. 12.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치마에 손도 넣고 가슴도 만지고 단추도 풀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 16쪽), 가장 높은 정도의 추행행위 즉,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E는 피고인이 평소 앞가슴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하였으나 2011. 6. 28.자 강간범행에 이르게 될 줄은생각 못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5쪽),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1. 6. 12. 성기를 입에 넣거나 또는 적어도 단추를 풀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높은 정도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면, E로서는 피고인이 향후 어떠한 추가 범행을 할지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행위에 이르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는 E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3.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일자를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L 등 남자 종업원 2인이 도망친 2011. 7. 20.경으로부터 2, 3일 후에 위 J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방문하였는데 J이 다녀간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E는 2012. 6. 25.자 탄원서에서도, J이 방문한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과 하이패스이용내역(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주장과 같이 J이 2011. 7. 23.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한편 이 법원의 CCTV 화면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E는 2011. 7. 23. 밤 피고인의 처 K과 함께 음식점에서 퇴근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혼자 음식점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E은 위 CCTV 화면 검증 당시, K과 함께 퇴근한 적이 두세 번 있는데, 함께 퇴근하였다가 다시 혼자 음식점으로 돌아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7.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E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자 강간미수, 2011. 8. 2.자 및 2011. 8. 8.자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위 2011. 7. 25.자 강간미수의 경우, E는 제1, 2회 경찰조사 당시(각 2011. 9. 1.과 2011. 9. 14.) 2011. 6. 28.자 및 2011. 7. 23.자 강간 부분 및 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위 2011. 7. 25.자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제3회 경찰조사(2011. 10. 6)에서 비로소 이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추행보다 더 강도가 높다고 보이는 위 2011. 7. 25.자 강간미수에 대하여 초기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7. 25. 22:00경 이후인 같은 날 22:27경 손님이 위 음식점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증거기록 484쪽)이 인정되는데, 식사 주문 및 요리, 식사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고인이 E와 단 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E는 2011. 8. 2.자 '오전' 및 2011. 8. 8.자 각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2011. 8. 2.자 및 2011. 8. 8.자 각 강제추행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경우 주방에 있는 음식점 후문을 닫았다는 E의 진술에 따라 CCTV 화면상 음식점 후문이 닫힌 시간을 중심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6, 157쪽). 그런데 E는 위와 같이 범행일시가 특정되기 이전인 2011. 9. 14.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1. 8. 12. 서울로 가기 이전에 언제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2011. 8. 8. 내지 9.경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도망쳐서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6쪽), 그 후 CCTV 화면을 통해 범행일자가 특정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증거기록 248쪽). 또한 2011. 10. 19. 대검찰청에서 진술분석을 받을 때에도 2011. 8. 2. '오전'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2011. 8. 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으나 도망쳐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또 다시 진술하였는바, E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날 2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한 것은 충격적이고 특별한 상황이라 할 것임에도, E가 2011. 8. 2.자 '오후' 범행에 대하여는 양파를 까서 힘이 든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범행을 당한 이후 속이 안 좋아 식초까지 마셨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E 작성의 자술서(증거기록 247쪽), 2011. 10. 19. 대검찰청에서의 진술(대검찰청에 대한 2012. 8. 20.자 사실조회회신 중 인지면담결과보고서 59 내지 64쪽)}한 반면 같은 날 '오전'에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2011. 8. 8.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최종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이 언제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2011. 8. 8.자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시간인 15:17경 내지 15:23경으로부터 불과 30 내지 40분 후인 15:53경과 16:01경 손님들이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는바(증거기록 485, 486쪽), 식사 및 요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고인이 E와 단 둘이 음식점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2. 8. 2.자 '오후' 및 2012. 8. 8.자 각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무릅쓰고 손님이 불쑥 들어와 들킬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 각 범행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E는 피고인이 2011. 6. 28.경 강간 범행을 할 당시 성기 주변의 음모를 모두 깎았고, 나중에 보니 약 1 내지 3cm 정도로 길어 있었다고 피고인의 신체적 특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31쪽), 또한 피고인이 2011. 9. 15. 경찰 조사 당시 '올 해 들어 신체, 특히 성기 주변 음모를 깎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깎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140쪽)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특히 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3. 내지 5.경 성기 주변 음모를 미용가위를 사용해 깎았는데, 위 수사과정에서의 답변은 경찰의 질문을 음모를 완전히 밀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오해해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하기 전에 남자 중국인 종업원 L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음식점 내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바 그 기간 중 L 등에게 음모를 제모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 그 후 L 등과 한 채의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던 E가 이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모의 제모 여부에 대한 경찰의 신체수색에 바로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2011. 9. 15. 경찰 조사부터 밝혀 왔는데, 음모의 제모 여부는 신체수색을 통해 쉽게 드러날 사항이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2011. 6. 28.경 당시 '피고인의 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음모를 가위 등을 이용해 깎는 정도가 아니라 면도기 등을 통해 완전히 밀어 버렸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도 있고,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질문하였을 수도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음모감정결과 그 절단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음모에 대한 절단흔이 가위와 같은 양날의 엇갈림에 의해 형성된 것인 점(증거기록 270쪽), 피고인은 2010. 10. 6. L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6. L 등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여 인도받았으므로(증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위 기간 중에 피고인과 L 등이 함께 지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E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를 강제출국시키고자 했던 마당에 E를 감금할 이유가 없고, 당시 음식점 정문은 2011. 7. 20.경 L 등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사라진 이후로 보안을 위해 쇠줄 등을 이용해 잠가 왔으나 후문은 내부에서 열 수 있는 시정장치만 하였을뿐 쇠줄¹로 된 자물쇠를 이용해 잠그지 않았고, E도 후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은 E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E가 앞치마 2개를 엮어 창문으로 내려오다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실로 볼 때 당시 E가 감금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E가 출국을 거부한 이후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K은 E을 다시 데려갈 마음이 없어 E에게 '너 좋은 데 있으면 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다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에 따라 K이 E를 데려갔다고, 위 J과 위 M이 진술하는 바(증거기록 102, 103쪽 및 J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를 굳이 감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종업원인 H도 L 등이 나간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식점 정문을 쇠줄 등을 이용해 잠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정문을 쇠줄 등으로 시정한 것은 일상적인 문단속에 불과할 뿐 E를 가두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E도 후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점, E는 후문이 당시 밝은 색 쇠줄로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쇠줄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과연 E의 주장과 같이 후문이 쇠줄로 시정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후문을 쇠줄 등으로 잠갔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