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0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8. 12. 9. 14: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픈데 피고인의 애인인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B이 피고인의 온열기를 부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B이 다 부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에게 '2018. 12. 9. 14:30경 B이 선풍기를 망치로 부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온열기를 부순 것이고 B이 피고인의 온열기를 부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8. 12. 10. 13:5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몸이 아픈데 피고인의 애인인 B이 또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B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B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37경 'B한테 얼굴을 맞았고, B이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위 G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5:0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 H 경위 I에게 'B이 집으로 찾아와 왜 재물손괴를 신고하였느냐며 H에서 전화가 왔었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내 왼쪽 눈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주점에서 혼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쳤을 뿐 B로부터 얻어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인 N에게 "야 이 씹새끼야,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75(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 16:20경 서울 중랑구 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지인인 R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날 알게 된 R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를 폭행하여 피해자 R(여, 48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Q를 몸으로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5. 20: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죽여 버린다, 그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5.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합33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8. 20:4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와 피해자 U(42세)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고합414(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3:00경 서울 중랑구 V모텔 W호에서 피해자 X과 같이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Y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14:22경 서울 중랑구 Z 이하 불상 'AA'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Y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66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14:3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X의 Y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데이트폭력사건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범죄인지, 영업허가증, 112신고내역 1. 각 현장채증사진, 상해 피해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Q 통화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탐문 및 CCTV 체증),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에 대한 고소 유무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2019고합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U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수사보고(U 피해부위 통증 호소), 수사보고(목격자 AG 진술 및 B 협박), 수사보고(피의자 U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2019고합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당한 Y카드 사진,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 경위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도난당한 카드의 종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고합209 사건 중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였으므로 B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혼자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보복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다가 B과의 대질신문을 받을 때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실제로 보복상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때 "B이 2018. 12.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음 날인 2018. 12. 1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경찰 신고를 했느냐, H에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이불을 이용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B이 피고인의 목을 조를 때 전화를 받더니 '형사가 찾아온다'고 하면서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지만 귀찮아서 연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2018. 12. 9.경 저녁에 J 호프집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나올 때 나무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다. B은 밤새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다음 날 아침인 2018. 12. 10. 11: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지인의 집으로 갔다. 이때 피고인에게 보복폭행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9.경 B에게 총 21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의 휴대전화는 2018. 12. 8. 23:55 경부터 다음날인 2018. 12. 9. 11:21경까지 전원이 꺼져있었던 사실, B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조회한 결과 2018. 12. 10. 07:12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는 피고인의 집 근처(서울 중랑구 AH)로 확인되고, 2018. 12. 10. 11:38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집을 벗어난 곳(서울 중랑구 AI)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B의 보복폭행 범행 시각인 2018. 12. 10. 13:50경부터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같은 날 14:02경까지 B의 휴대전화에 전화 및 문자메시지 착발신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B은 2018. 12. 10. 11:38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2018. 12. 10. 11:34경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2. 10. 13: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도망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12. 10.경 경찰이 촬영한 피고인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왼쪽 눈과 턱 부분의 멍은 그 전날인 2018. 12. 9. 저녁경 피고인이 J 호프집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B로부터 2018. 12. 10.경 B로부터 보복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또다시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R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피해자 U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B을 손괴 및 보복상해 혐의로 무고하고, 피해자 X 소유의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해 금팔찌를 구매하고 190만 원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L 운영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Q, R, U를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Q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애인인 B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쳐 경찰에 B을 2회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죄로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해 동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이 피해자 R, U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Q, R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990년대에 사기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무고 범행은 B과의 불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격리됨에 따라 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X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L, U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합275사건 중 주거침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 20:35경 서울 중랑구 O건물 P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구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턱받이 계단이 한 칸 있고, 그 앞에 바로 거실이 붙어 있으며, 거실 안쪽으로 봉제작업실로 사용하는 작은방과 피해자가 사용하는 큰방이 있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봉제작업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기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신발을 신은 채 턱받이 계단도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거실에 쓰러지다시피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약 30초도 안 되어 B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먼저 간 것이 피고인인지 B인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기는 했으나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김에 평소 자주 출입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