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세종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주유소' 대표를 대리하여 주유소 운영의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등과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부터 2016. 3. 8. 까지 위 주유소에서 외상거래처인 'F' 소속 'G' 지입 덤프 차량 운전수 H(53세, 남) 등에게 총 130회에 걸쳐 36,556리터의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체인 'E주유소' 대표인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2015. 10. 경부터 2016. 3. 8. 까지 기간 동안 주로 새벽시간대에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말통을 들여 등유를 주유하다가, 주택 창고에 있던 보일러 연료탱크를 소렌토차량 뒷좌석 접은 공간에 올려 놓고, 모터와 주유기를 연결하여 주유통을 구비한 채 주유소 내에서 등유를 공급받아, 200리터 철재용기에 보관하여 덤프차량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당시 주유소 종업원들은 H가 덤프기사로 F 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경유 값은 외상 처리하였으며, 덤프 기사들은 보통 경유 150리터 구입경비로 등유 200리터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등유를 주유한 것이다) 1. A의 자인서,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N 등 소속 기사들이 각 개조한 특정차량을 가져오면 등유 주유기를 통하여 중장비 기사들이 개조 차량내 탱크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공급된 등유가 차량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묵인하였으며,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평균 2-3일에 1회씩 260-300리터의 등유를 다량판매한 내역에 의하면, 덤프트럭 기사들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유를 구입해 간 것에 관한 관리감독 및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한다)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불법영업행위 단속사진, 판매내역조회, 상품별 일자별 거래명세서, 등유판매량 정산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H 등이 등유를 사서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항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3. 이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E주유소' 대표인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주유소 운영의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3. 8. 까지 약 5개월 남짓 동안의 짧은 기간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무려 36,556 리터의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위 등유 판매 관련하여 덤프트럭 기사 H와 피고인 B, A은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설비를 마친 위법한 이동판매 방법인 말통을 들인 채 등유를 주유하다가, 등유를 대량 구매할 목적으로 미터기와 주유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주유통을 구비한 채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공급받아 말통에 보관한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탱크에 주유한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피고인 A 이 근무하던 주유소 종업원들은 H가 중장비인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F 조합에서 건설장비를 통하여 건설일에 종사하는 것을 알았기에 경유 값을 외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중장비 기사들 사이에서는, 경유 150리터를 구입하는 경비로 등유를 200리터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주유소 종업원들은 H가 덤프기사로 F 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경유 값을 외상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덤프 기사들은 경비를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 보일러가 설치될 만한 사무실,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힌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고, 이 사건 범죄를 통상의 고의범과 달리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H가 구매한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