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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19:07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모녀가 납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 납치되어 끌려갔다, 28살이고 이름은 E이다. F이 E과 G을 납치하였다, H가 납치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다"라고 말하였고, 위 D이 H에게 목격한 경위를 확인하자, H는 "시간이 급한데 어서 여동생을 구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납치 사건이 났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H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H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는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위 D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및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서 일을 할 당시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카드리더기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리더기를 택배로 송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상세내역(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모방한 '롤렉스‘(등록번호 제112346호) 시계 2점, '까르띠에'(등록번호 제29335호) 반지 6점, 펜던트 1점, ’불가리‘(등록번호 제74625호) 반지 6점, 목걸이 1점, 귀걸이 1쌍, 펜던트 3점, 팔찌 2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임장, 특허청 발간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C 사업자등록증, 감정의뢰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등록원, 제품감별확인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권에 대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까르띠에 상표권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상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1. 2021. 11. 중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21:3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농막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허스크바나 40 엔진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4. 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막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5. 중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막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휘발유 18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0. 1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1: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막 창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경유 5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과정에 대한 증거자료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여부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2:2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D, 사진 첨부)-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D, 사진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좁은 도로 중간에 세워 놓고 가버린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방해 사태의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고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장소는 주택 앞 골목길이었고 당시 새벽 02:20경이어서 위 골목길에 차량 통행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도 대리운전기사 C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차 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었다. 따라서 위 골목길의 교통을 위해 음주운전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장소는 주택 앞 좁은 골목길이었고 도로 양 측에 주택 거주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통상 서행하는 곳이었다. 당시 새벽이었기는 하나, 인근에 가로등이 있어 어둡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 다른 차량이 충분히 식별하여 정차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의 위 골목길 중간에 정차되어 있다고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3) 설령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위 골목길을 통행하지 못하고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 등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후진 등을 통해 다른 길로 통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중단하자 주차를 위해 짧은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 횡단보도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4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 및 그 이후 재개된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17: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자신의 좌석 밑 공간으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를 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3. 17:22경부터 2021. 7. 16. 17: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따. [범죄사실] 1. 2019. 12. 24.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시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게 개발한 게임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10일 뒤에 원금에 20%의 수익금을 더하여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피고인이 이름만 만든 것으로 실제 운영 중인 게임 개발회사가 아니었고 대표 F도 피고인이 지어낸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2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면 열흘 내에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피고인이 이름만 만든 것으로 실제 운영 중인 게임 개발회사가 아니었고 대표 F도 피고인이 지어낸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이 암투병중일 때 피해자 남편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고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지급받아 2018. 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건비 외에도 생활비, 차용금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나, 대부업체 등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부,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서 13부,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2심 판결문(여주지원 2021고단339, 수원지법 2021노6798),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여주지원 2022고단539), 판결문(여주지원 2022고단539),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0: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 22:00경 중국 신양에 있는 전 남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같은 달 20. 20:1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본체 7대, 모니터 7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9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15㎞에 이른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수호수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사고의 경위와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검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과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1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29.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1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2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01:19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의 C동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앞 좌석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해) - 수용자 검색결과 1.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일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1년 6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의 1/2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생계형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유형상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2. 22:07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스피커의 음악을 크게 틀고, 위 아파트 단지의 경비 근무를 하는 경비원 D으로부터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의 음악을 계속하여 크게 트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23:10경 위 장소에서 소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경비원 D이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23:24경 위 장소에서 소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30경 서울 강서구 H,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E지구대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이 씹할, 개새끼야, 이 좆 같은 경찰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금천구청 CCTV 확인-금천구청 앞 상황),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금천구청 CCTV 확인-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황), 수사보고서(교통 방해된 구간 지도표시), 수사보고(차량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체증 CCTV 영상) 1. 동영상 캡처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지도 1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서너 차례 인근소란 등의 행위로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197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20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가장 최근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4.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1.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자 AU를 사칭하여 ‘서민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민대출이 나가려면 기존에 있는 AV 대출금 2,320만 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2022. 4. 12. 10:43경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AV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기록이 전산에 남으면 안 되므로,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2,32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D은행 및 A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 15:04경 청주시 흥덕구 AW에 있는 AX재단 정문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5.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Y 상담사를 사칭하여 ‘검찰청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또 다른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Z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제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 것 같은데, BA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금감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Y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5:30경 대구 동구 BB에 있는 B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은 19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6

범죄사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자신의 차량열쇠와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F(여, 46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내 차키 어디 있는지 내놔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7: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의 집 앞길에서 철재파이프를 적재하기 위해 쇠망치로 쇠말뚝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평소 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시간 나시면 도랑을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개같은 년아 니가 해라, 망치로 대갈통을 부셔 버릴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약 길이 40cm 무게 1kg)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