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인터넷 X Y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파세코 난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합계 11,729,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3층에 있는 ‘AB’에서, 점장인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시가 16,800원 상당의 ‘방구석 미술관’, 시가 19,000원 상당의 ‘대한민국 상가투자지도‘,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가급등 사유 없음’, 시가 16,000원 상당의 ‘다산의 마지막습관’, 시가 16,000원 상당의 ‘골든크로스’, 시가 16,800원 상당의 ‘플렉스’, 시가 17,000원 상당의 ‘투자의 태도’,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시가 17,800원 상당의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시가 16,800원 상당의 ‘주식부자프로젝트’, 시가 15,000원 상당의 ‘타이탄의 도구들’, 시가 15,800원 상당의 ‘당신이 옳다’, 시가 18,000원 상당의 ‘주식하는 마음’ 등 책 14권을 피해자 몰래 빈 책장에 옮겨 놓고 책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수회에 걸쳐 2 ~ 3권씩 나누어 착용한 상의 외투 속에 넣어 숨긴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서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합계 시가 237,500원 상당의 책 14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3. 10:40경부터 같은 날 11:15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시가 18,000원 상당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시가 16,800원 상당의 ‘포노 사피엔스 코드 9가지 코드’ 등 책 3권의 각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상의 점퍼 속에 숨긴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서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시가 합계 49,800원 상당의 책 3권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00원 상당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의 인문학’, 시가 18,000원 상당의 ‘달란트투자의 주식교과서’, 시가 17,800원 상당의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가 16,000원 상당의 ‘다산의 마지막 습관’, 시가 18,000원 상당의 ‘아비투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페인트’, 시가 16,000원 상당의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가 급등 사유 없음’, 시가 16,800원 상당의 ‘주식부자프로젝트’, 시가 14,800원 상당의 ‘솔직하게, 상처 주지 않게’, 시가 17,800원 상당의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 시가 16,800원 상당의 ‘플렉스’, 시가 16,500원 상당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등 총 14권의 책을 피해자 몰래 빈 책장에 옮겨 놓고 책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책 14권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AD건물 지하에 있는 ‘AE’에서, 점장인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브랜드 짓다’, 시가 29,000원 상당의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 시가 14,500원 상당의 ‘말의 품격’, 시가 14,500원 상당의 ‘둔감력 수업’, 시가 14,000원 상당의 ‘메모 독서법’, 시가 15,800원 상당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가 16,000원 상당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시가 18,000원 상당의 ‘댄 애리얼리 부의 감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등 책 10권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숨기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8,800원 상당의 책 10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G, AH, T, F,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G, P, AS, AT, AU, S, AV, AW, AX, AY, AZ, BA, BB, BC, BD, U, BE, BF, BG, BH, R, BI, BJ, BK, BL, BM, BN, BO, B, BP, BQ, BR, Q, BS, BT, E, H, BU, N, J, BV, M, O, D, BW, BX, I,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등, 각 물품판매글, 각 물품판매글 등,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등,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등, 각 이체결과내역등, 송금결과확인서등, 송금확인증, 대화내용등, 이체결과조회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12월 13일 절취한 피해품 책 3권 사진, 12월 13일 절도미수 피해품 책 14권 사진, 12월 10일 절취한 피해품 책 14권 띠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는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제2범죄(피해자 AC에 대한 2020. 12. 10.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AC에 대한 2020. 12. 1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6개월 동안 6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수차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약 1달간의 범행기간 동안 총 68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망하여 1년 10개월 동안이나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70% 정도는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합계 3,540,000원을 변제하여 위 범행의 피해자들 중 19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A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AC에게도 위 피해자의 피해액 287,300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