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61 피고인은 은평구 소재 공원 일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자로, 근처 공동주택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3. 11:50경 서울 은평구 B 1층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공동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의 주거인 그곳 D호 앞 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 C에게 배송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숭아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및 그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46,42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30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3:20경 서울 은평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7:33경 서울 은평구 H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곳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옆 벽에 적혀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과 우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3. 14:3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연신내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문구독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면 2년간 신문을 구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음식을 사먹을 생각이었을 뿐 달리 약속한대로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주문내역서 1. 112 신고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모습 등) 및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캡쳐사진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영상사진, 찢어진 택배박스사진 1. 신문구독신청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첨부) 및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및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361 피고인은 2022. 9. 23. 12:0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공동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P의 주거지인 R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및 그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530 피고인은 2022. 9. 13. 13: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그곳 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F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각 공동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입 당시 각 시정되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일 뿐 아니라 각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의하여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면서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