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8고단3801 피고인은 2018. 5. 12.경 오산시 F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 카드와 RAM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컴퓨터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4 피고인은 2018. 5. 20.경 오산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모리카드인 삼성 DDR4 19200 8G RA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컴퓨터 메모리 카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614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N에게 문자 및 O 메시지를 보내 "3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알려주는 정보로 휴대전화 결제를 하면 환급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게임 'P'에 피고인이 알려 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온라인 쇼핑몰 'Q'에서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255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터넷 G에서 피해자 R가 대출문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자(일명 'S')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위 피해자 R가 대출을 문의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대출업자(일명 'S')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러준 게임 사이트 계정으로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다이아 등)을 구입해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경우 이를 현금화시켜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사이트 계정에 합계 5,87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자(일명 'S')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거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및 선입금 등을 미리 해주어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및 선입금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일명 'S')또는 대부업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수료 및 선입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T 명의 U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8고단594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피해자 V이 '인터넷 게임 W과 X의 캐쉬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 시켜주면 캐쉬를 선물하기 및 대리결제의 방법으로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정에 게임캐쉬를 소액결제로 충전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취소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캐쉬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Y)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 카페에서 피해자 Z이 금융상담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P 아이템을 구입하여 지정한 AA 게임 계정으로 넘겨주면 현금대출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입하여 전달받은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7.부터 2018. 5. 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아이템 구입 결제를 하도록 하고 게임아이템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 카페에서 피해자 Z 이 금융상담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 소액결제를 위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현금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고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현금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6.부터 2018. 5. 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게임아이템 등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Z으로부터 게임아이템 구매의 취소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매 취소하여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7. 및 같은 달 9. AB 명의 U계좌(AC)로 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삼성 RAM DDR4 19200 8G, CPU i7'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삼성 RAM DDR4 19200 8G'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컴퓨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AF,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게시판출력물,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9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AG, AH, AI, D, AF,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관련 증빙자료 2018고단59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입금내역서, 휴대폰소액결제내역, 문자 및 O 대화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153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노6852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2018고단6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휴대폰문자내역 등), 결제내역, O메세지내용, 아이템구입비 지급내역 등 2018고단7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송금내역,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범행 등으로 2018. 5. 3. 벌금 400만 원의, 2018. 5. 2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각 사기범행의 기간은 2018. 1. 25.부터 2018. 3. 2.까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간 및횟수를 포함하면,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및 범행횟수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31. 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8. 6. 13.에도 사기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2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R, N과 합의한 것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7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R, N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