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18: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8세)를 처음 만나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C’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20: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E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상기 모임의 회장이 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후원할테니 잘 운영해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모임에서 노래를 권하거나 모임을 잘 이끌어달라는 의도의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같이 어깨, 무릎,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 무릎,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을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각 증인의 증언 내용 정리 피해자는 모임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노래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에 앉아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다리 쓰다듬고 껴안고 볼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다가 큰소리로 ’G 너 이리와 봐라 이분 누구시냐‘고 하면서 항의하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이후 피고인이 옆에 있던 F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고소시 같이 고소하자고 하였으나 F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사한 증언으로 증인 H의 증언이 있다. 증인 H은 노래방 앞쪽에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너무 질척하게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F에 대해서는 심하게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는 것을 사업상 이유로 말려서 1년 가량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 이 사건 모임 이후에도 피ㅗ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임을 하면서 노래방을 1회 간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성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증인 F는 당시 자리를 F,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옆으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노래하라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보았으며, 껴안고, 볼을 부비고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큰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시끄러운 상황이라 잘 모르겠으며, 현장에서 문제삼는 행위를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증인 자신을 추행한 일은 없으며, 피해자와 고소에 관한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G는 노래방에서 옆으로 H, 증인 G, B, F, 피고인, I 순서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앉은 적은 보지 못했으며, 노래를 권유하면서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노래를 권유하는 차원이었고, 어깨, 무릎,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증인 G에게 큰 소리로 ’G 너 이리와 봐라 이분 누구시냐‘라고 항의한 적도 없고, 이 사건 모임일 이후에도 여러 번 모임을 가지면서 노래방을 가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I는 H, G, 피해자, F, 피고인, 증인 I 순서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무릎,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모임 이후에도 다시 모여 노래방을 간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2) 판단 위 증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노래방의 의자와 테이블의 위치를 볼 때 일부러 피해자가 의자 끝에 앉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는 테이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까이 앉아있던 H, G, F 등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에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비록 좌석에 앉은 순서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의 증언에 일치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F이다. F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선이 갔을 것임에도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와 가장 사이가 가까울 뿐 아니라 그 위치가 가까웠던 F도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어깨 부분은 테이블 위로 드러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피고인이 어깨를 여러 번 계속하여 쓰다듬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지하거나 항의를 하였다면 당연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계속 하였다면 모임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둘러보다가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은 증인 H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질척하게 만졌고 피해자가 매우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손을 뺐고, 항의하는 소리는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로 손을 잡은 것이 있지만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항의하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을 잡는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체의 일부인 손을 만지는 행위는 무례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항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은 노래가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상 노래방에서 시끄러운 노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는 충분히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 H 외 다른 증인들은 항의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가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실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권유하는 등의 경우 손을 잡아끄는 행위가 있는 경우도 많은 점,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언행을 한 바도 없어 노래방에서 손을 잡아끄는 행위에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