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37] 피고인 A은 1999. 8. 2.경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F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한 자, 피해자 G는 2007. 7. 3.경 H 그랜버드 승합자동차를 구입한 후 승객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인들의 권유로 2008. 6. 24.경 F과 위 승합자동차에 대한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위 피해자가 2009. 10.경 피고인들에게 'F 직영 차량과 배차를 차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위 승합자동차를 인수하든지 계약 내용대로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30.경 '승합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지입 차량 편법 운영, 탈세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회사와 갈등을 야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합자동차가 F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가 F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만든 후 피해자의 승합자동차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객 운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F에서 쫓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회사 자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09. 11. 26. 위 금원으로 F 계좌로 입금을 한 후 F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B는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겨레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피고인 B가 F에 대하여 1,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B 귀하', '￦ 12,000,000원', '금 일천이백만 원', '발행일 2009년 11월 26일"발행인 F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여 위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증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9. 12.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1.항공정증서 및 피해자 F에 대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위 F 명의의 H 그랜버드 승합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F 소유의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91] 피고인 A은 1999. 8. 2.경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오다가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02.경 F에 입사하여 2004.경 잠시 퇴직했다가 2005.경 재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경 차장, 2010.말경 상무이사, 2014. 1.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현재 F에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인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연식 5년 미만의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1. F은 2009. 4. 10.경 심곡초등학교와 2009년 1학년 1학기 현장학습 학생 수송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식 5년 미만의 버스 8대를 배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전무이사였던 피고인 A과 차장이었던 피고인 C은 2009. 4. 중순경 연식 5년 미만의 버스가 7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심곡초등학교에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2009. 4. 중순경 인천 동구 J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최초등록일 연도가 '2004'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잘라낸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급한 K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 연도 '2000' 위에 풀 등을 이용해 붙이고, 형식 및 연식 부분에 '1999'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K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사본에 '원원대조 필'이라는 직인까지 찍은 후 심곡초등학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등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F은 2011. 6. 9.경 용현초등학교와 2011. 9. 3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1·4·5·6학년 현장 체험학습 및 수련 활동을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식 이후 버스 49대를 배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과 상무이사였던 피고인 C은 2011. 9.말경 2007년식 이후의 버스가 13대 가량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용현초등학교에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말경 인천 동구 J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당시 배차과장인 L 등으로 하여금 최초등록일 연도가 '2007'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잘라낸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급한 M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 연도 '2006' 위에 풀 등을 이용해 붙이고, 형식 및 연식 부분에 '2006'라고 기재된 부분에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07'로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M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3장를 복사하여 그 사본에 '원본 대조 필'이라는 직인까지 찍은 후 용현초등학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 등을 통해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13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 1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7] 1. 증인 G, N, O, L,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및 피고인 B가 회사에 대여한 이 사건 1,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등, 내용증명, 녹취로 사본, 내용증명(통보) 답변서, 내용증명(최고장), 위임장,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공정증서사본,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사본 등,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인증서, 항고장, 재정신청서, 결정문등본,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219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I, P, G의 각 법정진술 1. I, C(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G, P, C(일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원본자동차등록증사본 7매, 각 원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1매, 차량 임차계약서,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수학여행 차량관련 조달청 고시 첨부), 수사보고(인천시 교육청 감사상황), L 경력증명서, L 전화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증변조 및 행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2012. 12.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2회),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변조 등에 관하여 업계 관행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불법의식 결여, 수사과정 및 이 법원 초기에 자동차등록증변조 등에 관하여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 부인, 비록 연식에 맞은 차량을 모두 구비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하더라도 수학여행 등에 이용된 전세버스의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폐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음(피해자인 G가 자동차등록 증변조, 불법 지입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나 A 등을 고소하는 바람에 회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G를 이 사건 회사에 불법인 버스지입을 하게하고, 이후 G가 배차, 수입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면서 버스 매수를 요구하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G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후 2010. 1. 21. 이 법원 2010가단5792호로 이 사건 버스의 근저당권자인 Q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이 법원 2010가단56240호로 위 Q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이 법원 2011가소96768호로 G를 상대로 관리비 등 청구의 소 등을 제기), 피해자 G는 이 법원 2011가합16185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215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불법행위로 작성된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이 강제경매됨으로서 피해자인 G의 차량 점유, 관리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20,137,000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2. 대법원(2014고단20899)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점, 피해자 G도 이 사건 지입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Q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과정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Q 등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그 외 폭력 등 벌금 전과 다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인 피해발생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당초 범행 부인, 그 외 피고인 A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