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B의 딸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사실은 일정한 수익이 없이 과다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부동산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일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종전 부채를 변제하고 생활비, 국내외 카지노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님, 제가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우선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도 신탁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세금 1억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타인으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 고소되었으며 채무가 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 대출 채무 이자로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84,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9번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관한 변제 영수증, 차용증, F 운영협약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7노484,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7,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10, 부산고등법원 2019노3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909, 부산지방법원 2016노3244, 대법원 2017도8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액은 30억 정도,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은 40~50억 원 정도였으며, 그에 대한 이자가 총 월 3,500만 원에 이르렀고(증거기록 376, 377쪽), 생활비를 합하면 그 무렵 월 지출액은 4,000~4,500만 원에 달하였다(증거기록 386쪽).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월 수입은 2,500~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외 부수적으로 토지소개 수수료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재정상황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수입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페인에 있는 산업체 G로부터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와 단백질 보충제 등 피트니스 영양식품 수입 판매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 잠시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거제, 울산, 해운대, 제주 등에 있는 토지를 물색하여 구매희망자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제가 운영하는 ㈜H에서 직접 매입하여 구매희망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렌트를 할 수 있는 위치의 부동산을 알아보았고, 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업체 직원들의 사택용도로 임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해외에 있는 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8, 379쪽), 피고인이 당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657만 원에 관하여 ‘I로부터 거제도 아파트 사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657만 원 중 7,405만 원을 I에게 변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 돈의 차용과 관련하여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약 2,000~3,000만 원 정도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일부 차용금은 도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거제도 아파트 사업의 부진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제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비가 80억 원, 세대수가 40세대, 예상 수익은 15~20억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채무상황이나 월 지출액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예상수익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거제도 아파트는 2016년 초순경 준공이 되었고, 분양은 전부 하였는데 거제도 경기가 좋지 않아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분양가로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아파트는 준다는 빌미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았고, 당시 공사대금 지급이 먼저여서 주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거제도 아파트의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14. 4. 15.경이고 피해자에게 거제도 아파트 사업을 언급하면서 돈을 빌린 시기가 2014. 11.경부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착공 시기와 준공시기의 차이는 약 1년 8개월 정도이고 차용시기와 준공시기의 차이는 약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시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기 하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제도 아파트 사업의 부진이 피고인의 차용금 미변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당시 거제도 아파트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거제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리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피해자의 딸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시기에 C와 함께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C가 크게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사업상 필요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수성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2015. 5. 28.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6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4. 4. 19.부터 2015. 10. 24.까지 총 10억 9,700여 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4. 4. 22.부터 2015. 10. 24.까지 7억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K에 대한 변제금액과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억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죄 등,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위 1억 2,6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