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9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시 장안구 C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에게 '검단신도시 CCTV공사 및 보안서비스, 분당F 아파트 CCTV 공사건을 이미 수주하였으니 4,9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9. 6. 투자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2010. 9.9.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자본금 1억원 중 6,000만원을 가장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이 H주차장 주차장출입통제시스템 및 I연합회 CCTV 교체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 및 J와 함께 설립한 회사였을 뿐 분당 F아파트 CCTV 공사 또는 검단신도시 CCTV 및 보안서비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었고, E이 회사설립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분당 아파트 CCTV 공사 또는 검단신도시 CCTV 및 보안서비스 공사를 수주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E G 명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K 1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자금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투자금 4,900만 원 편취에 대한 무고의 점 고소사실 중 'E이 피고인에게 검단신도시 CCTV공사 및 보안서비스, 분당 F아파트 CCTV 공사건을 이미 수주하였다면서 4,9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E은 몇 가지 사업은 수주가 이미 확정되었고 몇 가지 사업은 수주가 확실시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언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고소 보충 진술시 위에서 말하는 사업은 검단신도시 CCTV 수주사업과 분당 F아파트 수주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E은 경찰에서부터 '분당 F아파트는 G 설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G 설립 당시에는 북경공사 이야기만 주고받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수사기록 273 면 등), 그러나, 'E이 피고인에게 분당 F아파트나 검단신도시 이야기를 직접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 이야기가 오갈 때 분당 F아파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인도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다. 그 때가 G을 설립하기 전이었을 것이다'라는 J의 증언 및 'E, 피고인과 함께 3인 이 분당 F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L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E 역시 공판기일에서 'G을 설립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분당 F아파트와 검단신도시 부분을 얼핏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실제로 검단 신도시 CCTV공사나 분당 F아파트 공사를 내세워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 중 'G은 H주차장 주차장출입통제시스템 및 I연합회 CCTV 교체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분당 및 검단신도시 공사를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중국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M'이고 G이 아니라고 변소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N과 H 관련 공사를 함께 수주하기로 계약한 점, N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북경 현지법인 및 그 모(母)법인의 설립을 요청받자 2010. 8. 13. N에게 M을 그 법인으로 할 것을 통보하고 2010. 8. 19. M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연합회 CCTV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도 M 명의로 체결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점에 관한 자료들이 존재하여 이에 부합하므로, G의 설립목적이 위 공소사실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중국사업을 위해 4900만 원을 투자하여 G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수주가 되면 공사부분만 G에 맡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 1) 2012. 6. 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7-5 내지 7-8 및 첨부서류 8 록 269, 270면), P 작성 확인서2) 의 기재에 의하면 H 사업 전체를 주관한 회사는 M이였고, G은 H의 전기, 배관, 배선공사를 담당할 예정이었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IP카메라 제조 관련 사업을, E은 카메라, CCTV 등의 설치 관련 사업을 해 왔다). 또한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이 북경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판교신도시 감리단장인 J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J가 검단신도시로 가게 되면 자신의 CCTV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E은 2010. 3. ~4.경 분당 F아파트에서 IP카메라 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교체공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E의 말을 듣고 검단신도시나 분당 F아파트 관련 공사의 수주를 기대하여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내용 중 '이미 수주하였으니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부분이 설령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황을 과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고에 해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분당 아파트의 입찰제안공고가 2011. 3. 2. 에야 있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에 분양 아파트 공사 건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단, E의 업체인 'Q'에서 근무한 R3)는 2011. 3. 25.경 피고인에게 분당 F아파트 CCTV 공사 입찰공고문 등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의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분당 아파트 건으로 피고인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2011. 7.경부터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이메일 송·수신내역을 보면 2) 위 첨부서류 17-1 3) 메일명으로 'S', 'T' 사용(위 첨부서류 3, 4-7 등) 피고인은 이미 2011. 6. 23.부터 E에게 투자원금 4,900만 원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4), 그러한 상황에서 위 공사 등에 관해 피고인과 논의를 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횡령, 가장납입에 대한 무고의 점 먼저 6,000만 원 횡령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수사보고서 (계약서 첨부)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0. 9. 7. E의 장인인 U과 G 사이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작성형식과 기재내용 및 보증금 수수에 관한 E의 진술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굳이 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였으며,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위 계약서만으로는 G의 공금 6,000 만 원이 실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E은 법정에서 '회사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고, 6,000만 원 출금사실 이 기재된 G의 법인통장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위 6,0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6,000 만 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에게 7,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등 워낙돈이 나간 부분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한 부분도 없었습니다."고 답변하였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한 것이나 'Q'의 폐업시기에 관한 진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5)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고소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4) 위 첨부서류 3 5) 강동세무서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이 V로부터 투자받아 따로 설립한 원주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자6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E에게 법인통장,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를 통해 6,000 만원 인출사실을 확인하고 E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가장납입에 대한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의 법인통장에서 1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당일 바로 출금되었기 때문에 가장납입이 아닌가 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수사기록 19면, 208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0. 9. 9. 신규로 계좌가 개설되고 1억 원이 입금된 직후에 바로 6,000만 원이 인출된 점 (수사기록 39면),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금의 납입 경위, 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장납입은 일시적으로 주금을 마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이를 인출해 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입금된 직후 바로 출금된 것을 문제삼으며 '가장납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허위임을 인식한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 6)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1고단2270) 2011, 11,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2011.12. 2. 판결이 확정되었다. 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