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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3: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D(여, 20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4.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5. 3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며 수십 회 욕설하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서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베트남 국적 여성), E(태국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여 1,080,000원(2018. 10. 1.부터 단속 전날인 2018. 10. 7. 까지 성매매 손님 합계 18명으로부터 손님 1인당 60,000원씩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함)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1:09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목3동 주택가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29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측 사정으로 직접 합의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5:18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1 앞 한남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남대교 북단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를 위 Q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법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4. 22:26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먹자골목에서 김포시 장기동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도솔로175번길 53에 있는 서대전여고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서대전여고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 있는 동안 전과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7:5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동두천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고 있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C(가명)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비벼대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뻗어, 출입문쪽 봉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6. 29.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2. 6.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다빈치커피 방면에서 삼대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도보를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측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 2.경 사이 파키스탄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40만 루피(약 48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 경 'C'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역회사 'D'을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배너원단을 구매하고 싶은데 한국에 방문하여 제품을 보고 싶다'며 마치 E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속여 E으로부터 사증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6. 경 파키스탄국 카라치시에 있는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에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분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파키스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9.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조합 금정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D(SNS)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E 명의 C조합 F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11, 20, 04: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4번 출구 앞 분식집 건물 옆 에어간판 안에 성명불상자가 넣어 둔 검은 비닐봉지 속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11.20. 22:00경 군포시 G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속칭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 C조합 F 계좌거래내역, 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H),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징역 1년 4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3년경 중국 청양의 뚜링 소재 총책(사장)인 G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 '팀장' H이 관리하는 같은 팀에서 이른바 'TM'(텔레마케터)역할을 맡아, G, H이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이른바 'DB')를 제공하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I가 'J 대리', B이 'K 대리', C이 'L 팀장', 피고인이 'M 대리', F이 'N 대리', D1 0 대리', 이 'P 대리' 등으로 각각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G가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입금된 액수의 약 20%를 성공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H, G와 순차로 결의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3. 7. 2.경 위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인데 고객님에게 2,000 만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증권료 등이 필요하니 지정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대출금 변제금과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3. 7. 3. S 명의 조합 계좌(번호: U)로 590,000원을, 2013. 7. 4. V 명의 조합 계좌번호: X)로 1,860,000원을, Y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Z)로 3,000,000원을, 2013. 7. 5. AA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AB)로 3,500,000원을, 2013. 7. 8. AC 명의 조합 계좌번호: AD)로 2,750,000원을, AE 명의 T조합 계좌번호: AF)로 4,1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V, Y,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은행이체거래확인서, 타행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 1053, 1680, 2155, 27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B 실장이라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임대료로 계산하여 3일 동안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4. 07: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로 2018. 5. 2. 경, 같은 해 6. 11. 경, 6. 15. 경, 6. 18. 경 및 같은 달 25. 경부터 29. 경(통산 9일) 각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무단결근)에 따른 고발장 제출 1. 수사보고(광산구청 주무관 C와의 통화)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 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남녀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E(남, 22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복원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화성시 융건로 47-6에 있는 피해자서현렌트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렌트카 업체의 차량관리, 렌트카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피해자 서현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와 D K7 승용차를 월렌트료 95만 원에 대여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렌트료 명목으로 31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185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 125만 원을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대여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1994.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2017. 6. 27.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22:30경 여수시 D아파트 101동 1008호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다른 남자와 만나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겨 누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칼날 끝으로 긋고, 나무재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대 가량 내리 찍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에 각 5cm가량의 긁힌 상처와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랑은 잠을 자면서 왜 나랑은 안 하냐"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3. 02: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동거를 하고있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집에서 그 사람과 계속 동거를 할 경우 자네 차에 타러 가기 전에 아니면 차에서 내려서 갈 때 주의를 잘 살피면서 가야겠지, 또한 차를 운행 중에도 다른 차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인 피해자 C이 E과 사사로운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8. 20: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술집 업주의 112 신고로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H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노산하석로 185-2 에 있는 현도치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가삼거리 쪽에서 하석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코란드스포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현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