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0: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3. 11. 1.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한 뒤 계속하여 무허가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8. 8. 1. 이 법원 2018카단51825호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E으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2018. 8. 7. 위 결정에 따른 부동산가처분이 집행되었고, 2018. 7. 16. E이 이 법원 2018가단11285호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9. 9. 25. 패소하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여름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나 법원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러 오면 2018. 5.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해놓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점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30. 14:17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이 법원 2018가단11285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온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F에게 “2018. 5. 28.경부터 피고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집행관 F의 정당한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05: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약 8,000만 원을 부담하던 중, 2017. 2. 15. 피고인이 공소외 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E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약정의 선행 조건으로 ‘피고인이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주택을 지어주고 E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0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임의로 E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경 불상지에서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무인이 기재, 날인되어 있고 I의 이름이 입회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문서 상단에 ‘이행각서’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B는 C와 계약관계를 공증서와 함께 E 회장님께 이 권리를 2017년 2월 11부로 모든권리와 소유권을 E 회장님으로 부터 에게 차용한 금 팔천만원을 위 주소지 서울 은평구 J를 넘겨주므로써 E 회장님과 B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금전적 관계는 정산되었다. 개보수 건축관계는 E 회장님과 B가 서로 협조하여 내기로 한다. H 건물 완료 후 주기로 한 5,000만 원 안줄시는 무효공증. 공증은 2017. 2. 13일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행각서 중 I 명의의 입회인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의 ‘H 건물 완료 후 주기로 한 5,000만 원 안줄시는 무효공증’ 문구 위에 ‘단 H 건물완료 후 주기로 한 5,000천만원 안줄시는 무효공증’이라고 작성한 A4 용지를 덧붙여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재차 E 명의의 이행각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행각서 중 I 명의의 입회인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이 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0. 8. 18.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5,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0. 1. 15. 위 법원에서 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2. 4.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7: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 15: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 20: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으로 와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 23:55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앞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떼어낸 후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260: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실내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 27.부터 2020. 3. 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M의 2020. 2.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인증서, 결정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보호자 전화통화) 2020고단38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8카단51825호 결정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2018*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가단11285호 판결문, 피의자가 위조한 각 이행각서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제기 2019가단5217363 소장 및 제출서류, 2019가단16041 소송기록 및 화해권고결정), 피의자가 법무법인 Q을 경유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원본 제출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첨부), 피의자 이행각서 원본 반출(서울중앙지법ㆍ서울서부지법 각 원본에 대한 칼라 인쇄본), 수사보고(피의자 이행각서 원본 반출 제출 첨부 및 피의자 행태 관련) [변호인은, 무죄라고 다투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사건 위조 이행각서 내용 중에 피고인 B가 임의로 기재한 부분은 ‘H 건물 완료 후 주기로 한 5천만 원을 안 주면 공증한 이행각서는 무효공증을 한다’는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I의 진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 I이 무인 또는 서명만 한 백지문서에 피고인 B가 임의로 내용 전부를 채워넣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변호인 주장처럼 일부 문구만 보충했다고 해도 공증 이행각서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문서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문서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하므로 결과에 있어 별 차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2021고단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제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정2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카드결제금액 확인), 수사보고(문짝값 관련 진정인 추가 진술 및 피의자 유선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진정인 M의 체불금액계산식 및 체불금액정정), 수사보고(진정인 O의 체불금액계산식), 진정서(P, M, O), 금융거래내역서, 작업자 등 산정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9조(절도),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피고인 A은 징역 1월∼5년, 피고인 B는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피고인 B ⑴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⑵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⑶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기미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징역 8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ㆍ사회봉사,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이 거짓 점유관계를 작출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자인 채권자 E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2020. 7.경까지 사기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에서 인정한다는 범행들에 관하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E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절취한 현금이 8만 원에 불과하고 모두 반환되었으며, 손괴한 현수막의 가치도 경미하고, 지체 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