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5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F 2층 'G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서이고, 피고인 C는 'G당구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G당구장'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위 'G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동서인 B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B에게 전화하여 '당구장에 게임기가 있는데 단속을 당하여 내 명의로 할 수가 없다.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리고 혹시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에게 위 'G당구장'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B이 사장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B은 2016, 2. 15. 경 경찰에 단속되자 '내가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2. 19.경 및 2016. 3. 11.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업주로서 내 돈으로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구입하였고,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를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위 C는 2016. 3. 2.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실업주로서 B에게 고용되어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9.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A가 'G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G당구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교사를 받고, 사실은 B이 위 'G당구장'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실업주이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며 B이 정산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법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B이위 'G당구장'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게 하고자 수사기관에 공인중개사 이름이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6. 2. 경 'G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G당구장' 손님이자 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D에게 '동서지간에 임대차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도장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부탁에 따라 2016. 2.경 거제시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곳 부동산중개사인 J 명의의 도장을 공인중개사란에 찍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6. 2.경 위 'G당구장'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 경남 거제시 F 2층', 보증금 '일억원정', 계약금 일백만 원', 잔금 '구천구백만원', 차임 '삼백만 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경남 거제시 K', 사무소명칭 ' 공인중개사', 대표 'J', 등록번호 'L', 전화 '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2016. 3. 11.경 거제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체육시설신고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적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인도피교사, 문서위조 등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