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21.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의 소개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던 중, 2022. 7. 3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F 모텔 G호를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여 동거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2. 8. 1.경부터 구미시 H에 있는 유흥업소인 속칭 ‘I 보도방’에서 일주일에 6일씩 일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매일 벌어오는 현금(하루 평균 약 15∼~20만 원)을 관리하며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현금을 보관 및 관리ㆍ사용하며 그 현금으로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2022. 8. 14.경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벌어와 피고인에게 맡긴 현금 중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42만 5,000원을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6:34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모텔 G호에서, 피해자만 돈을 벌어오고 피고인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나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당신은 돈을 벌어오지 않냐, 돈을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하자, 내가 그동안 벌어온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맡겨놓은 현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위 모텔 객실 화장대 옆에 놓인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에서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9cm)을 꺼낸 다음, 그 칼날이 부러지지 않게 칼날의 절반 정도인 약 3~4cm만을 뽑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공업용 커터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쪽에서부터 오른쪽 가슴 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위 공업용 커터 칼을 일거에 내리찍듯이 그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 살려줘’라고 말하며 ‘켁켁’ 소리를 내고 숨을 헐떡이다가 소파 앞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옆에 놓인 ‘삼성 갤럭시 S20 FE 5G’ 휴대전화 빨간색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2만 7,000원을 꺼낸 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던 위 현금 42만 5,000원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지갑에 넣고 같은 날 18:58경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 도주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는 왼쪽 목동맥, 목정맥 및 그 주위 근육들이 절단된 경부절창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할 의사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동기,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실종아동등 가출인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인 공업용 커터 칼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검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모텔 객실 문닫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초본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직후 도주하는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모텔 내 설치된 CCTV가 담긴 USB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2대 유류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담당 경찰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현장 F모텔 O호 현금 미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P편의점 CCTV 영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모텔 내 CCTV 영상이 담긴 USB), 수사보고서[압수물(피의자 소유로 판단되는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4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로 판단되는 휴대전화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Q주점에서 술값을 현금으로 계산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살해직후 피의자의 행적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영치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S 장부 첨부), 수사보고서(갤럭시 S22 울트라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사보고(유흥주점업주 등 4명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개인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서(부검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예비부검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관련 자료, 지문일치자료, 실황조사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통화내역 분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의 개인용 휴대전화(S22 울트라) 포렌식 결과 중 주요부분 1. 신용보고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보관금 내역 현황, S 장부 1. 각 추가송부서,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압수물 사진(증 제1호), 각 현장사진, 검시사진, CCTV 영상 사진, 이벤트검색 사진, 현장검증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영업장부 사진 1. CCTV USB, 편의점 CCTV 영상 CD, 모텔 CCTV USB, 전자정보 CD(피해자 업무용 휴대전화, 갤럭시 S20 FE)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비난을 받을 경우 분노 폭발 식의 충동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총점 14점, 결과지의 최고점은 30점으로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며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던 중 돈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공격받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문제 등과 관련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투던 중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기간 외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