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2018고단1647 1.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왁싱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직원인데 나에게 배당된 임직원 휴대폰을 언니 앞으로 기기변경 해주겠다, 단말기 요금이 공짜이니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직원도 아니었고,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는 무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93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의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 D에게 H 메시지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해 할부금 정리 들어가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결제취소가 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할부금을 정리할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17. 8. 1.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21,750,181원을 사용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I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618,97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58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J 매장에서, K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K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K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L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K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K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할부금 1,152,8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021,7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018고단3478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J' 매장에서, M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매장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M', 법정생년월일란에 'N',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O@ P호'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에 'M'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G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256GB)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54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에서, S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S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 명의로 T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T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S, U, V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위 9.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86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S, U, V에게 합계 12,446,5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가입신청서 사본,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소액결제 통화 내역, 결제 및 처리방안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2018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자료 제출 첨부) 2018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휴대폰 신규계약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사진 2018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요금상세내역서, 수납확인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W신규신청서, W영수증 1. 각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4,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장물알선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