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2:10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2번방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24cm, 확장 길이 약 64.5cm),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클럽의 광고판, 내부 벽면 타일, 노래방 반주기, TV, 무선마이크 등을 수회 내려쳐 약 4,2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해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명세표,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및 동종 전과 조회, 피의자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래방 입구에서부터 방실까지 나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400만 원 이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여 그 행위 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행과의 시비 끝에 노래방을 나간 후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 피고인은 2017, 4. 12, 출소 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를 순차로 각 저질렀고 그에 대해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 외 제3자가 삼단봉을 들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삼단봉을 자신의 허리에 끼우고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17:31경 안성시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예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14:43경 안성시 F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갈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6. 15:13경 안성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E 소유의 J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에쎄 체인지 1mg)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카드 분실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7. 00:46경 안성시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 PC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E 소유의 J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PC방 이용대금 충전용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PC방 이용대금 2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합계 10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충전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6. 15:13경 안성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속에 들어있던 E 소유의 J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 0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여신금융법위반),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수사),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CD,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 매출전표 확인), 카드사 매출전표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편의점 수사 – CCTV, 영수증, 피해진술서), I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등, 각 진술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N 매장수사 – CCTV, 진술서), CCTV 캡처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M PC방 CCTV 및 결제내역, 회원정보 등 수사), 회원정보 및 CCTV(CD), 입건전조사보고서(M PC방 업주 진술 및 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편의점 수사 – 영수증, 피해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P 노래방 수사 – CCTV, 영수증, 피해진술서), CCTV 및 진술서 등, 수사보고서(P(현 Q) 노래방 상호 및 피의자가 결제한 내역에 대한 수사) 1. 발생보고서, 각 사진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열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81 1. 피고인은 2018.5. 7. 2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6. 10:00~1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221 피고인은 2018. 6. 6. 14:2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5:04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월세비 320,000원을 결제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5:09경 K마트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며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F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F1)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사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매입장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Q 업주 탐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8고합422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거래내역, 국내승인거래내역, 관련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2018년 형제 31910호 수사기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로 고령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골집을 대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45 피고인은 2019. 10. 21. 03: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간판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Z5856₁ 피고인은 2019, 11, 2, 02: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내과'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52세), H(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저항하자 노상에 떨어져 있던 이불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씹새끼야 니는 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방범용 CCTV영상 CD 2019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특수폭행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계좌 명의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0. 31. 경 경기 수원 권선동 소재 택배 영업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자료,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2년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2:3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공사장에서 빌라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스계량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스계량기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보쉬드릴세트 1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보쉬드릴세트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14:07 경 경기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다마스 차량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누설 감지기 1대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DA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스누설감지기와 PDA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4, 14: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MAKITA 전기드럼세트 1개, HILTI 전기드럼세트 1개, BOSCH 전기드릴세트 1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전기드릴세트 3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CCTV 화면사진, 이전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교포로서, 피해자 B(여, 37세)를 통해 몇 차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4: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위 챗'을 통해 '중국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 손님이 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7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2019. 11. 9. 02:30경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18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9길 39 에 있는 군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님이 다시 7만 위안을 환전하겠다고 했다. 손님이 짐 정리하느라 입금이 늦어지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 무렵 친구를 통해 '너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전화를 하게 한 후 이를 스피커폰으로 틀어 피해자가 듣게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후 빠른 속력으로 차를 출발시켜 강변북로 방향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11:55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동부간선도로 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내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면서, '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1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칼을 꺼내 운전석 쪽에 놓았을 뿐이고,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여 차에서 내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사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번역 관련), 수사보고(흉기 보관 장소 등 확인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의 KEB하나은행통장 사본 1.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A 과 피해자의 위챗 대화 내용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 차량에서 발견한 종이 사진, 흉기 보관 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취한 현금 중 11,550,000원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액이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0:4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맞은 편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으로부터 대림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을 향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2 1. CCTV 영상 사본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지점 도로 형태와 객관적인 전방 시야 확보 정도, 충돌 당시 발생한 충격음의 크기와 차량의 흔들림 정도, 피고인 차량 접촉 부분의 파손 정도, 사고 직후 목격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는 상황과 피고인 차량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계속 진행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는 주행 형태,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은 아니고 쓰레기 같은 물체를 부딪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충격 자체는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 최저형에 해당하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를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40km/h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앞쪽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엑스트렉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이 피해차량 좌측 뒤유리창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퍼니퍼니'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4. 00:48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85 앞 도로를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을 알고도 번호판이 없는 비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2015고단24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경 군산시 이하 불상 공설시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모텔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종업원인 G가 허락 없이 이동주차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수십 회 하고, 계산하지도 않은 숙박비를 내놓으라며 위 계산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태블릿 컴퓨터와 플라스틱 광고판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컴퓨터와 플라스틱 광고판을 제2항과 같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H(4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 23. 03:1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씨발 높아 나 전화 없어 수갑 풀어, 나 피해자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한판 붙자,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들, 나랑 한 번 맞짱 떠보자, 좆도 아닌 새끼들 걸레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년아 씨발 놈이나 년이나 똑같네, 신발을 확 던져 버릴까 보다."라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27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L 앞 도로를 소사역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순경 P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Q 의 행세를 하면서 위 Q의 주민등록번호인 'R'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856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5. 5. 3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97% 주취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S에 있는 T에서부터 같은 군 해리면 송산리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앞 농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물건 파손 사진, A 운전면허 상세 내역,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신발 던지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태블릿 컴퓨터를 던진 사실과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태블릿 컴퓨터를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체포구속 통지 등(Q)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2015고정 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D 모델의 지배인인 G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19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횡단보도를 역삼역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정지신호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방범CCTV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의 조수석 앞쪽 부분에서 운전석 앞쪽을 지나는 동안 위 택시 바퀴의 위치가 횡단보도 쪽으로 더 나아가 있는 점(수사기록 13, 1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2, 3차로의 차량정지선에 멈춰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과 달리 계속하여 위 택시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보행경로 및 피고인의 택시의 움직임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항의하듯 피고인을 계속 바라보았고, 위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택시가 접촉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 사고 직후 피해자가 취한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수사기관도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도주혐의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아 2013. 9.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2. 18. 가석방기간 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한국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며 국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총책' 등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총책'격인 D와 '인출책'인 E, F 등과 연락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 E,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4. 1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해 "새롭게 대출을 하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4. 13.경 속칭 '대포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중국총책' 등과 연락하며 국내에서 분담된 역할수행을 총괄하고, 직접 또는 D, F을 통하여 E에게 범죄수익금의 인출을 지시하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계좌'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 F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 실물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15: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 및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를 E에게 넘겨주도록 하고, E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1개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나 통장 실물 등 접근매체 총 16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18~21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D, E, F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이 사용한 전화0 번호에 대한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P번호에 대한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F, A 이 여러차례 통화했던 P 등 6개 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공범간 통화 및 계좌거래내역 상호분석 결과), 수사보고(Q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검토 결과)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사건종합검색(G), 사건검색자료(R 1. 팩스수신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총책'과 연락하며 국내의 '인출책', '통장모집책'을 연결하고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계속하여 가담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이후 공범인 E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369 피고인은 2017.8.23. 21:35경 오산시 B고시원 앞길에서, 화성동부경찰서 소유의 오산지구대 112순찰차 12호 C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옆 문짝 부분을 2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43,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5959 피고인은 2018. 8. 31, 09:47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판매매장 입구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해지관련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그 매장 출입문 옆에 누워 매장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8분 가량 소란을 피워 휴대폰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636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차량손괴부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859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확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면서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