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11년 당시 18세), 피해자 E(여, 2010년 당시 13세)의 외조모의 동생 F의 재혼한 남편이고 피해자들과 4촌 인척으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F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 자주 놀러 와 친하게 지내다가 201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 I가 운영하는 J 식당 방에서, 피해자 E이 학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있자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가을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자 눈을 떠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20. 오후 피고인의 집 피해자 D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빨리 만져줘야 끝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앞뒤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을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9.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겨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고, 음부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을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모두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 위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방에서, 외출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3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척관계(4촌)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13세, D는 18~19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으로 2011. 11. 15.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5일 후부터 피해자 D에 대해 범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