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97 피고인은 2016.경부터 B영농조합법인에서 대파 가공을 전담하며 거래처로부터 대파를 구입하여 'C' 등 업체에게 대파를 납품하는 등 대파 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경부터 'D영농조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의 대파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송파구 F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대파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운송비 등을 합하여 금방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하여 세척대파 대금 32,973,525원, H에 대하여 대파 대금 11,140,500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인건비,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대파 1,000단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비를 포함하여 시가 24,648,800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여군 J에 있는 'D영농조합'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영농조합을 하고 있다. 대파를 외상으로 주면 내가 아는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영농조합'은 대출금이 200,000,000원에 이르렀고, 달리 수익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적자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E 등 기존 농산물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8.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945,700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부여군 L에 있는 'M영농조합'(D영농조합과 동일한 조합임)에서 피해자 K에게 "대파 대금을 지급 할 테니 대파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M영농조합'은 설립 당시 대출금이 200,000,000원에 이르렀고, 달리 수익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적자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인건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E 등 기존 농산물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파 7톤, 같은 해 9. 20. 대파 1,616킬로 그램을 지급받아 운송료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8,453,500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같은 달 16.까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1톤을 구매하면서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5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18:28경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전미동) 회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O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부여군 J에 있는 'D영농조합'에서 농산물 가공 업무를 전담하며 거래처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농산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농산물 대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D영농조합'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D영농조합의 거래처인 T에 납품할 마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단위로 T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아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영농조합'은 대출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의 채무 및 G, H, E, I, K, N, U 등에 대한 약 1억 2,900만원을 상회하는 농산물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에 충당한 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인건비,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단위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400,000원 상당의 마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V, W, X으로부터 시가 합계 216,971,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D영농조합' 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부여 Z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임대해 놓았고, 기존 거래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파,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농산물 매입자금을 투자해달라. 내 거래처인 A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H, U 등에 대한 약 7,700만원을 상회하는 농산물 대금미지급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대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에 충당한 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AA에 대해 기존에 부담하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그 이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계좌로 1,5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D영농조합' 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평소 농산물 유통을 하며 알고 지내던 U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대파를 매입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대파 매입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해 일을 못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U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H, U 등에 대한 약 7,700만원을 상회하는 농산물 대금 미지급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대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에 충당한 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U에 대해 기존에 부담하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그 이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D영농조합' 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양파대금이 부족하여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영농조합'은 대출금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3,000만원의 채무, G, H, E, I, K, N, S, V, U에 대한 약 2억 8,400만원을 상회하는 농산물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에 충당한 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인건비,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E, E, AB,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2018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이첩내역 [2019고단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 Y,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AF계좌 분석), 수사보고(U 상대 수사) 1. V 거래명세서, S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3부, 예금거래내역서등(Y 등), 법인계좌거래내역,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거래내역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 및 처단형의 상한을 각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사기죄 5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4회), 사기죄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이 임의변제 수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고인측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1억 4,500여 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의 실제피해는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02호 중 피해자 S, V, X으로부터 시가 합계 216,371,000원 상당의 농산물 편취의 점) 1. 주장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은 전부 피해자들로부터 T로 직접 납품되었는데, 피고인은 T로부터 물품대금 4,120만 원만 결제 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T가 1억 원 어음 및 3억 원의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거래를 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T로부터 농산물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농산물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늘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을 정산하여 변제해주겠다고 하였고, D영농조합법인의 재정상태나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았다면 마늘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T로부터 S가 공급한 마늘대금을 즉시 결재받기로 한 반면, S에게는 45일 후에 결재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11.경 당시 D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채무가 많아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 시간을 벌어 S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해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05면), 만일 피고인이 마늘대금을 T로부터 받은 후 이를 조합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변제할 것을 알았다면 S는 피고인에게 마늘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이를 자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기존 거래처에서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T로부터 받은 마늘대금을 기존 거래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S에게 지급할 마늘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S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09면). 다. T는 피고인에게, 2017. 11. 13., 2017. 11. 14. 각 500만 원, 2017. 12. 1. 1,120만 원, 2017. 12. 22. 400만 원, 2017. 12. 28. 200만 원, 2017. 12. 29. 200만 원, 2018. 1. 5. 2,000만 원 등 합계 4,920만 원(전체 마늘대금 103,168,000원의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각 피고인의 AF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 중 1,500만 원만 S에게 이체하고, 나머지는 기존 거래처(AG, AD, AH, AI, AJ, AA, AK)나 딸 AL에게 이체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07면), 피고인이나 D영농조합법인의 기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T가 피고인에게 마늘이나 양파 대금을 제 때 지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늘이나 양파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 S에게 마늘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2017. 7.까지 D영농조합의 자금관리하다 계속 적자상태여서 Y이 2017. 8.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인계받아 자금관리를 하였는데, 당시 D영농조합의 재정상황으로는 마늘, 양파 등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7. 8.경 채권자들이 법인 기계를 압류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 법인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31면). 마. 피고인이 2018. 2.경 S, V에게 마늘, 양파 대금 1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X으로부터 대파를 공급받았고, 대파대금 5,000여 만 원 중 2018. 3. 16.에서야 1,500만 원을 입금해주었으며, 1년 7개월여가 경과된 현재까지도 나머지 대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X이 납품한 대파의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387면).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농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D영농조합법인은 대출금이 2억 원 상당이었는데 달리 수익이 없는 적자상태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98면 이하), 피고인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G, H, E, I, K, N, U 등에게도 개인채무가 있었다. 사. 피고인과 D영농조합법인을 동업하였던 Y도 이 법정에서 2018. 2. ~ 5.경 대파 1억 6,000여 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돌려막기를 하고 이어 X에게 대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2017. 5.경부터 채권자들이 공장으로 직접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여 2017.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빼앗아 확인해보니 대파 대금을 수금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02호 수사기록 제2권 제2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