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로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C가 별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구속수감 중에 있던 기간 중에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가 운영하던 다른 게임장을 시세보다 싸게 양수하는 대가로 위 'F' 게임장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약속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4. 11.경부터 2015. 2. 12.경까지는 'F' 게임장에서, 그 이후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피고인 A 을 통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5. 11. 6.경까지 'F' 게임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변조 된 '골드코인 맞고', '골드코인 포커', '골드코인 바둑이' 등의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PC 1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온라인게임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머니 10,000 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전알선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PC방을 B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도하는 대신 'F' 게임장이 단속되면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고, 피고인은 B에게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B이 구속이 되면 매달 1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B의 가족들에게 지급하기로 B과 약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창원교도소에서 B이 'H' PC방을 운영하다가 환전알선 등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을 접견 온 A에게 'F' 게임장도 단속되면 너까지 구속될 수 있으니 게임장을 B에게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B으로부터 받아 놓아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A B을 만나 'F' 게임장을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F' 게임장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B 자신이 'F'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F' 게임장이 환전알선 등으로 2015. 11. 6.경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5. 11.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을 숨긴 채 '내가 F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2015. 9. 초순경 C로부터 양수받아 그 때부터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위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자 환전알선 등의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1,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C가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최종의 범죄행위시인 2015. 11. 6.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C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여 범행에 가담 정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1.말경부터 2007. 2. 9. 경까지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2007. 7. 19.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 5. 피고인의 아들 A이 불법 환전영업으로 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3. 7.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그 영업장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법게임장 운영을 계속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5. 2. 13.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아들 A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운영을 계속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 관하여 아무런 위법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