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2021고합19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가.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15세의 중학생이다, 가출했는데 놀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역으로 찾아와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가출해서 잠잘 곳이 없고 가진 돈도 없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다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E무인텔 F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옷을 전부 벗고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너도 경험을 해 봐야지, 한 번 느껴 봐야지, 입에 성기를 넣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빨아”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러면 진짜 버리고 간다, 자꾸 이럴 거야, 걸레 년이 어디서 말대꾸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와 바지를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오전 무렵 대전광역시 중구 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냐”는 항의를 받자 “그냥 닥치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11. 10.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돈이 없으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라,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같이 있어줄 수 없다, 가 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20. 11. 11. 오전 무렵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H’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성매수자를 물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대전광역시 중구 G모텔 I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203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4. 11.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J 사이트에서 “하루 일당 50 쉬운 일, 전국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전송한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ATM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매번 일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하여 L의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 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6. 11:36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O 대리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S를 사칭하면서 “R은행에 기존 대출 7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6. 13:21경 여수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즉 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6. 16:20경 광주 서구 X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0. 13:45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4%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AD 앞길에서 금 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16:00경 현금 1,000만 원을, 다음 날 10:20경 현금 8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G 등에 있는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2.5% 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AG 직원이 방문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1. 13:42경 구례군 AH에 있는 ‘A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04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K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AL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9. 13:25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번,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2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P, V, Y,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9, 35, 43, 46, 47번) 1.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31 내지 33, 41번) 2021고합2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1, 13, 16, 18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으며, 피해자 V, Y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D(가명)이 가출함으로써 머물 곳이 없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하였으며, 이후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재차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도 약 9,2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V,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