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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외에 특수절도 내지 절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9. 26. 15:00경 구미시 G건물 B동 5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미시 I센터를 운영하는 J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피고인은 J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의류 3벌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7. 13:14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의 농협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커플반지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300,000원의 매출전표에 A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 L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A,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H, AR의 각 진술서 1. AS, AT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범인 촬영), CCTV 캡쳐사진-분평초등학교, 청석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캡쳐 사진, 카드이용내역, 현장인 샛별초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캡쳐 사진, 사진설명(청광교회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캡쳐 사진), 사진설명(벧엘교회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캡쳐 사진), 상당고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 촬영 사진, 사진설명(개신초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캡쳐 사진), 사 진설명(AU CCTV에 촬영된 카드사용 범인의 모습 캡쳐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AU), 수사보고서(절취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해자들 인적사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매입전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절도 범행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배상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6. 23. 16:33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95.5km 지점 새말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6톤 초과한 11.6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1:00경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의 동거녀 C을 만나기 위해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C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씨발 년아,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좌5수지, 좌수배부 및 좌측 완관절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3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핸드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동료인 F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가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증명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기룡(기소), 이경민(공판) 판결선고 2013.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발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C이발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 5명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다음 날 창원시 E 앞에서 만나서 수시로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일명 '스폰서' 약속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8.경 창원시 의창구 E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김해시 F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 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3: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선진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선진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선진공원 쪽에서 통양마을 쪽으로 시속 약 80 ~ 9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도로 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커브지점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기뇌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3. 8.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상해의 결과 역시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동승자이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25. 23:20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202호 'F' 라이브 바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위 G를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어 깨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2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전 방출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J의 가슴과 얼굴 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I지구대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J과 경장 K의 다리 부위와 낭심을 구둣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찰 및 검찰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중, 2008. 10. 30.경 E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F빌딩 7층의 ㈜G(이하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H학원의 I이 자신을 서울동작경찰서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대비를 요구하여 2008. 10. 31.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례비를 요구하여 E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3,500만원, 같은 순번 5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200만원, 같은 순번 6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200만원, 같은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L으로부터 합계 600만원을 각각 경찰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 K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관련 형사사건 요약표, A 우체국 계좌(N) 입출금내역, 각 A 신한은행 계좌(O) 입출금내역, 명함(9장) 사본, A과 경찰간부 상호 통화내역,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09형제126103호 업무상횡령 피의자 J 통합사건조회내역, 2010형제24043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P 통합사건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6, 20, 22,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여자별로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다만, 공여자 E, L의 경우에는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E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의 공여자 L 관련 2011. 12. 8.자 400만원은,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1. 12. 9. 공여자에게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됨에 따라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공여자들에 대한 공탁 내지 송금을 통하여 수수한 금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으로서 처와 대학생인 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은 물론, 사망한 형들의 가족들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E, J, M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횡령, 사기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구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형의 집행은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3. 안성시 C, 'D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 교실 회원인 E, F 등 10여 명에게 "G은 남편의 재산을 편취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출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오전에 안성시 C에 있는 D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노래 교실에서, 노래 교실 회원 E, F, H 등 20명에게 "G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위자료를 받으려고 가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오후에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수영장에서, H 등 4명에게우두 G이 남편이랑 수원에 살 때 혼자 수원 집도 팔아먹고, 남편 아들은 키워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위자료로 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E, F의 각 법정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23:40경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사고를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위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교통사고 당시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G가 쇠파이프 같은 물건으로 제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사고 당시 G가 쇠파이프 같은 물건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를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6: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당진시 I앞 도로를 천의리 쪽에서 마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농로이고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 모판, 파종기, 모판상자, 이앙기를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랙터의 발판 부분으로 피해자 J(여, 69세)의 오른 무릎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G 소유의 비닐하우스, 모판, 파종기, 모판상자, 이앙기를 수리비 등 합계 4,28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결혼 예물시계를 구입하는데 내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시중가보다 약 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해주면 '까르띠에 롱드솔로' 남녀용 시계 각각 1개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여자용 시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16. 남자용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경 피해자에게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약 1,7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고정된 수입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통장 잔고가 130원 밖에 없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틀 만에 8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570만원 가량만 피해변제하고 나머지는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되, 다만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6월에서 1년 6월이나,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가. 위 펜션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8세)가 펜션 앞마당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들고 노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골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나. E와 함께 놀던 피해자 F(가명, 여, 5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 허벅지, 발목에 손이 닿은 것으로, 이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 부위를 잡는 동작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발목과 손 이외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아줄 때 자신의 어깨가 엉덩이에 닿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골반과 무릎 사이에 손가락이 잠깐 닿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쳐 준다며 엉덩이를 주물렀다거나, 꼬집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슬펐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F는 "속이 상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표현으로도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 F의 엄마인 증인 G의 증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펜션 앞마당 잔디밭인데, 펜션 객실 쪽에서 잔디밭을 향하여 여러 개의 창이 있고, 각 객실에는 손님이 투숙하고 있었으며, 잔디밭을 이용하여 객실로 가는 길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곳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과 H이 골프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위 아이들에게 다가가 퍼팅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H이 위 동작을 잘 따라 하자, 피고인은 H의 팔을 잡아당길 뿐 H에게는 다른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 부근을 잡아 자세를 잡아주고는 골프채를 쥔 손을 잡아준 뒤 위 피해자가 퍼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공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 온 피해자 F에게 자세를 알려 준 뒤, 피해자들과 H이 골프채를 가지고 노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부인이 잔디밭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부르자 위 잔디밭을 떠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고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채를 마음대로 휘둘러 위험할 수도 있는 피해자들에게 골프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부모의 격양된 반응에 따라 피해자들이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과 H은 피고인이 잔디밭을 떠나고서도 8분가량 더 골프채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피해자 E과 H은 피고인에게 배운 대로 피해자 F의 자세를 교정하여 주다가, 이후 자신들이 숙박하는 객실로 돌아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별다른 동요가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부모님과 함께 온 손님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욕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추행 사실을 항의하자,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하기도 하고, 잔디밭 쪽을 바라보며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5

I. 이 사건 공소사실 2017고단50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 12. 임금 1,806,670원, 2017. 1. 임금 2,800,000원, 2017. 2. 임금 2,800,000원, 2013. 3. 임금 2,800,800원, 2017. 4. 임금 1,493,330원 합계 1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20,52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608,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9,554,2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 1.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 1. 임금 1,070,330원, 2017. 2. 임금 2,600,000원, 2017. 3. 임금 1,509,670원 합계 5,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685,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59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2. 28.부터 근로하다가 2017. 3. 17.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019,360원, 2017. 3. 임금 1,480,640원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ww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7. 5.자 및 2017. 7. 28.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업주인 C이 종업원 D와 E을 고용하여 2014. 1. 13.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 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2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리더기에 점수를 입력해 준 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게임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차량에 머물면서 게임장의 상황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병원 옆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C으로부터 만일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었다. 그 후 2014. 1. 13.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피고인은 C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2014. 1. 14.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건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3. 5.경 및 3. 7.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C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Ⅰ,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 영업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무허가 게임장 영업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 : 4월 10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 무허가·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감경영역 :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 범죄 : 범인도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의 형량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가중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를 가중사유로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목상 사장으로 실제 업주인 C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영업 등 무허가 불법게임장 운영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C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명의상 사장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으며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당시 9~11세)와 평소 거리에서 종종 마주쳐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C(당시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 안에 들어있던 사탕을 꺼내 "너 내 입에 있던 사탕을 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탕을 뱉어 버리자 "왜 뱉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의 옷깃을 붙잡아 여러 번 돌려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6: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피해자 C(당시 11세)를 발견하고 "벌써 6학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및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C 주민번호 확인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행을 목격한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0. 1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남주유소 방면에서 참샘마을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팔마닥트 방면에서 신영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9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과실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