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3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직폭력 단체인 속칭 "M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M파"의 조직원인 N, O, P, Q, R, S, T, U, V와 함께, 지역에서 운동을 하거나 폭력배 또는 싸움을 잘 한다고 알려진 피해자들을 위 "M파"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M파"의 조직원인 N, O, P, Q, R, S, T, U, V, W와 함께 2012. 7. 1. 15:00경 강릉시 X건물 3층에 있는 위 P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M파"의 신규 후배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피해자 Y(27세), 피해자 Z(27세), 피해자 AA(28세), 피해자 AB(26세), 피해자 AC(26세), 피해자 AD(25세), 피해자 AE(25세) 및 탈퇴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F(25세)를 모두 위 사무실로 집합케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강릉에서 까불고 돌아다닐 거면 우리 조직에 가입해서 건달 생활을 해라. 가입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서 살아라. 가입하지 않고 강릉에서 살다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 피해자 AD이 가입을 거부하자 "꺼져 개새끼들아,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 "M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후 위 "M파"의 조직원인 위 W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AC를 강릉시 남항진동 남항진 해수욕장 앞으로 불러 바닷가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배 조직원들이 너를 잡아서 다시 한 번 조직에 가입하라고 설득을 하고 만약 계속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죽기 전까지 때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했다.", "야, 씨발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나, 가입하지 않으면 강릉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아직 강릉에 있나,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가입하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강릉시 AG에 있는 AH 커피점 앞길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C가 운행하는 불상의 승용차에 데려간 다음 "AC가 가입하기로 했습니다."라면서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위 피해자의 가입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강릉에서 살라면 가입해야지, 어차피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와 공모하여 조직폭력 단체인 위 "M파"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강릉시 AI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J게임장"에서, 피고인 C는 "오션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 발사버튼을 눌러 물방울, 고래, 상어 등이 나오면 틀린 그림을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경품카드가 배출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위 "M파"의 두목인 AK을 비롯한 조직원들로부터 선배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AL(37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명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는 유료직업 소개소)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형 돈 좀 있으면 줘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알고 있는 사채사무실이 있으니 그 업자에게 돈을 빌려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위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위해 및 보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의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23:00경 강릉시 AM에 있는 'AN' 유흥주점의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하다가 도망간 여자 종업원을 피해자 AL(37세)이 데리고 일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씹새끼야, 네 시간을 맞추어야 되냐."라면서 큰 물잔에 양주를 가득 부어 6잔을 마시게 한 뒤 폭행당할 것이 겁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똑바로 앉아."라고 하면서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경 02:00경 강릉시 AG에 있는 AO 주변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는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소)의 종업원과 피해자 AP(36세)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C에게 지시하여 가져오게 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백밀러,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AG에 있는 AQ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M파"에 신규 가입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C(27세)와 친분이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고인이 위 "M파"의 선배라는 것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위 AQ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야, 씹새끼야, 네가 사기를 쳤냐, 개새끼야 돈 내놔."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려 피고인이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18경 신협은행 CD기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과 마찬가지로 일명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는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소)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창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문짝에 찌그러지고 긁힌 흔적이 생기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4.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M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L(30세)와 위 L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20: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위 L이 관리하는 대리기사들을 그곳으로 집합시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위 L이 혼자 나오자 화가 나 "왜 다른 직원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위 L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이 그 즉시 성명불상자들(직업 : 대리기사)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모두 집합시키자 일렬로 세워놓고 "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서 주먹으로 그 중 1명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 E 가. 공갈 1) 피고인은 위 "M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AS(29세)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의류를 제공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강릉시 A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U' 의류 매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는 나중에 해줄 테니까 옷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면 위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심부름을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M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M파"에 신규 가입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D(26세)을 상대로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이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운영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강릉시 AV에 있는 AW병원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오늘 운영할 운영비가 없다, 저녁에 곧바로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친구들에게 빌려와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면 위해나 보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1. 15:30경 강릉시 AX빌라 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AY(22세)의 원룸에 이르러,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할 때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무단결근을 하고 그 일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네가 지금까지 형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3번 말할 테니 그 안에 대답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힘껏 내리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어깨를 2회, 머리를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80 7. 피고인 E 피고인은 강릉시 AZ 1층에 있는 'BA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BB(지명수배 중)은 위 게임장의 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환전 등을 해 준 자이고, BC(2013. 11. 8. 구속구공판)는 위 게임장의 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고, BD, BE, BF(각 2013. 10. 22. 약식명령청구)는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B, BC, BD, BE, BF와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손님들이 위 'BA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F, AD,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F,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일부 법정진술 1. A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각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AL, BI, L,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판시 제6의 각 사실(2014고단430)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7의 사실(2014고단58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D,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285-1288면), 수사보고서(전과확인, 수사기록 1771면 이하)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241-1244면), 수사보고서(전과확인, 수사기록 177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협박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협박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협박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으로 협박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F)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라고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2년경 및 2013년경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당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폭력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1. 11.경 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점, 2007년경에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환전의 점 역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별로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환전의 점 역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07년경 폭력관련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D는 속칭 "M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L(30세)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의 대리기사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3. 7. 초순경 20: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대리기사들을 그곳으로 집합시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위 피해자가 혼자 나오자 화가 나 "왜 다른 직원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은 위 피해자가 그 즉시 성명불상자들(직업 : 대리기사)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모두 집합시키자 일렬로 세워놓고 "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서 주먹으로 그 중 1명인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