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40

범죄사실 2014고합5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9. 22: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전화로 커피 및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할테니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다방 종업원인 G를 F이 있는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컨테이너 박스로 보내어 그 곳에서 G로 하여금 F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13. 6. 중순 23:00 광주 서구 J아파트 204동 1902호에서 G로 하여금 K에게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고, 같은 달 24. 14:0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와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보내어 커피배달 및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속칭 티켓다방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G(여, 20세)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거나 손님과의 성교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면 사람을 풀어 집까지 보내어 잡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0. 20:00 광주 서구 L건물 4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18:00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나쁜 환경의 악덕 업주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5고합50 1. 상해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7. 01:40 광주 동구 M오피스텔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여, 28세, 개명 전 이름 : O)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2. 24. 정읍시 P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0cm, 칼날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과도에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에 착용한 귀걸이를 잡아뜯고, "앞이 트인 옷을 입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쇄골 부분 자상,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22:00 광주 서구 Q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고 소리치면서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자 베개를 치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0cm, 칼날길이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 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 부분 화상, 왼쪽 손목 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 광주 북구 R에 있는 S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다른 남자로부터 온 문자나 통화내역을 지운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자 베개를 치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 금속 부분을 달군 후 피해자의 왼 쪽 팔목 위 부분에 대고 비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 위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4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K,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2015고합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각 사진의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6. 초순 집에 늦게 들어가면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던 중 휴대전화 친구만들기 어플에서 만난 T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T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T은 피해자를 재워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막연히 다방은 인식이 좋지 않은 곳이어서 내키지 않아하였다. 피고인이 2013. 6. 9. T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차 배달 등을 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T은 피해자에게 옷과 생활용품, 피임약 등을 사준 뒤,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에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테스트를 해보자면서 피해자에게 차 배달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 차 배달을 나가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차용증이 적혀 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거나 피고인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부모님에게 피해를 줄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악덕업주에게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여준 빌라에서 같은 다방 여종업원인 U와 함께 생활하였고, 위 빌라에서 다방까지는 차로 5~10분 정도 거리이며, 피해자가 다방에 출퇴근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주간사장인 V이 차로 데리러오고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FSIQ 65)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며 이 사건 이후 우울, 불안, 분노, 적대감, 부적절감 등의 정서가 두드러지며 일상에 부적응을 보이고 있다. 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차용증에 적힌 대로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악덕 업주에게 피해자를 팔아넘긴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두려움을 가중시켰으며,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는 성매매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였고 그녀가 머물던 빌라에서 탈출하여 신고할 때까지 계속 위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때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로 인한 감독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2014고합540 피고인은 티켓다방을 운영하였고 다방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합50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2. 5.부터 2013. 3.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감독자간음죄의 피해자 G는 이 사건 이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수면장애, 급성 위염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나. 피감독자간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5년 2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피감독자간음죄, 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하고 피해자 G가 겁에 질린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에게 약 10개월 동안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고용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피감독자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용관계 또는 연인관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20:00 광주 서구 L건물 4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18:00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더 나쁜 환경의 성매매업소로 팔아버리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와 같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E다방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같은 다방 여종업원인 U와 함께 피고인이 지정하여준 빌라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퇴근 시켜주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U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종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는 다방 여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차용증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태어나서 줄곧 광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광주 서구 L에 있는 빌라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위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몸 위에 올라타는 것 이상으로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01:40 광주 동구 M오피스텔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N(여, 28세, 개명 전 이름 : O)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해자의 특정 언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피감독자간음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오던 중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먹인 후 2회에 걸쳐 강간하여 강간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9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