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E과의 공동 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2022. 9. 2. 구속 기소), E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로 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선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전체 수익금의 10%를 D이,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과 E이 각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등은 위 대부업의 광고를 게시하고, 채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며, 변제기 등에 상환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D은 위 대부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배분하고,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확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G호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11. 28. 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만 교부하는 등 이자율 연 약 3476.2%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5회에 걸쳐 합계 151,29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D과의 공동 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2021. 7. 6.까지는 연 24%를, 2021. 7. 7.부터는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20. 7.경 대부업에 관심을 표하는 I에게, J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부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 채무자들로부터 스마트출금을 이용하여 대부금을 상환받는 방법 등 대부업의 전반적인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부계약 체결 여부, 채무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I은 경산시 K건물 L호 주거지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1. 2.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M에게 18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만 교부하는 등 이자율 연 약 4171.4%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0회에 걸쳐 합계 202,02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I의 위와 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건물 O호 주거지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2. 5. 17.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P에게 4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을 교부하는 등 이자율 연 3128.6%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합계 87,24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는 Q에게 카카오톡으로 “씨발놈이네, 그러면 니가 돈 줄때까지 기달려라고, 야 거지새끼야, 돈 10만원 안받고 니그냥 개새끼로 만들어 줄게, 응 걱정하지마 니 차용사진 인터넷이랑 니 지인들한테 뿌려줄테니까 거지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당초 Q으로부터 받았던 Q의 사진 등을 지인 등에게 전송하여 대부금 미상환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남구 R건물 S호 주거지에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마련하고, 2022. 5. 14.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T에게 47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7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만 교부하는 등 이자율 연 2954.3%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5.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115,240,000원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2. 8.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신용불량자 소액대출’ 등 대출 관련 J 카페에 ‘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 ID를 게시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U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도 없고 참, 너거 아빠랑 통화하께, 말로만 하니깐 니는 안되겠다, 초대해가 사진띄워서 쪽팔리게 해야 정신차리지 싶다, 일단 너거부모랑 통화하께, 마 미쳤나, 시발새끼가 기다려주니깐 개좃으로 보이나, 나는 내일 오전 집으로 찾아간다, 걸러지 마라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당초 U으로부터 받았던 U의 사진 등을 부모에게 전송하여 대부금 미상환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9.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씨디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를 공동으로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관련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수한 법정 이자율 초과 금원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인들의 차용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 하여 감독 기관의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고, 고이율의 대부를 선이자 명목으로 상당부분 미리 떼 가는 방식의 대부를 하였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이율이 매우 고율이며, 대출 금액도 상당한바, 결국 범행의 질이 나쁘다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장 환경, 범행 당시 열악했던 경제 환경을 변명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의 피해자들 환경은 때로는 10만 원 수준의 대출을 고이율에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열악했던 자신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환경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려 했던 것뿐이므로, 이러한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동안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가족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던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를 포함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집행 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다. 물론 이러한 점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에 관한 민사적 책임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 하여 감독 기관의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고, 고이율의 대부를 선이자 명목으로 상당부분 미리 떼 가는 방식의 대부를 하였으며, 추심의 용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사진을 받고 이를 추심과정에서 실제 활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를 가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이율이 매우 고율이며, 대출 금액도 상당한바, 결국 범행의 질이 나쁘다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장 환경, 범행 당시 열악했던 경제 환경을 변명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의 피해자들 환경은 때로는 10만 원 수준의 대출을 고이율에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열악했던 자신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환경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려 했던 것뿐이므로, 이러한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동안 반성하였으며,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를 포함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집행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다. 물론 이러한 점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에 관한 민사적 책임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 하여 감독 기관의 감독을 불가능하게 하고, 고이율의 대부를 선이자 명목으로 상당부분 미리 떼 가는 방식의 대부를 하였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이율이 매우 고율이며, 대출 금액도 상당한바, 결국 범행의 질이 나쁘다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장 환경, 범행 당시 열악했던 경제 환경을 변명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의 피해자들 환경은 때로는 10만 원 수준의 대출을 고이율에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열악했던 자신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환경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려 했던 것뿐이므로, 이러한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동안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신병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가족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던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를 포함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사회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다. 물론 이러한 점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에 관한 민사적 책임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