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수리를 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사채를 합하여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이자를 변제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조정금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B은 당진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타에 도급 준 자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골조 공사 부분을 수급 받아 현장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공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6. 2. 11:1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5세) 및 다른 근로자인 E로 하여금 호이스트 2개를 철제 삼각 지지대(높이 약 4m)에 각 연결한 후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는 유로폼 약 30장(약 540kg)을 위 호이스트에 매달아 3층 옥상 부분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유로폼 등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작업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작업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락·낙하·전도·협착 등 중량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E이 2인 1조로 각 1개씩의 호이스트를 조종하여 위 운반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는바, 그 결과 위 작업 도중 삼각 지지대와 호이스트를 연결하는 철제 고리가 위 유로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 중량 약 20kg 상당의 호이스트가 낙하하며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사용한 유로폼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변제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판결 선고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상태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공범인 B과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B에 대한 처벌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7: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E(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 및 클럽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2. 08: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거주하는 'E'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금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투자 내지 대여 등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주거침입 공간,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02

범죄사실 1. 2018. 2. 1.자 가상화폐 투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2. 1.경 가상화폐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E'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으로 가상화폐인 'F'을 매수하여 위 계정에 입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7.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402만 원에 이를 매도한 뒤, 그 중 1,022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8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주)C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2. 2. 가상화폐 투자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2. 2.경 ㈜C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C의 직원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C과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보낸 뒤 피해자를 대신하여 I 등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시세차익을 위한 매매거래를 진행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가상화폐를 전부 매도한 뒤 매매대금 중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으로 2018. 2. 9.경 다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유하던 중, 2018. 2. 15.경 및 2018. 2. 18.경 ㈜C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가상화폐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 합계 25,433,985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J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27세)가 떨어뜨린 D카드(E)를 주워 바지 뒷주머니 넣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해 2. 8. 20:54분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 'G'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타임미드) 1보루(10갑)를 주문 후 그 대금 4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위 D카드를 종업원 H(남, 30세)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임미드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43,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D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 H(남, 30세)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담배값 4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종업원에게 '던힐3MG'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I카드 회신내역, 피해품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2 피고인은 2019. 11. 5.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8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교회 앞에 세워져 있던 물통을 집어 던지고, 주차금지 구조물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어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F교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교회 앞에서, "씨발놈, 니가 목사면 다냐, 개세끼야, 소새끼야, 죽여 버린다. 나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남, 62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6. 23:2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 I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8:4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의 몸을 밀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차금지 구조물 및 화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에 취해 인근주민들에게 자주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5:3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왼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의사를 나타내고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 B에게 법인회사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상환 날짜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2019. 4.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00:40경 서울 송파구 C,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위 고소 사건에 대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씨발 새끼야! 너 천벌을 받을 놈이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니 놈이 한 짓을 아들에게 다 말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유소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사기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커피숍 밖으로 나가버리자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구로동) '대림역' 4번 출구 앞까지 뒤 따라가면서 계속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톱자국이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금 6천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6천만 원에 대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가 서울 광진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생/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산재취약지역 집중감독' 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6. 4.부터 2019. 2. 15.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사항제출,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안전점검 당시 피고인들은 막 골조공사를 마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을 뿐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신축공사의 진행경과의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함 없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4.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테이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7. 14.자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3. 및 2019. 4. 28.자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6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일명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소지한체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는 금원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조합 대출팀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파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18: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F조합 파견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계장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인 I 대리를 보낼테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I 대리에게 건네주어라. 확인한 다음 통장에 돈을 원상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노원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녹화자료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에게는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수거,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3세)와 부부 사이이다. 1.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월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씻는 모습, 피해자가 침대에서 윗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씻은 후 수건으로 몸을 감싼 모습, 피해자가 윗 속옷을 입고 수건으로 하반신 몸을 감싼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D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제1항,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체 공개되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제1항,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체 공개되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9.경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경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5:27경 인터넷 B C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2층에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분 임금 3,70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1,312,903원 및 퇴직금 4,663,491원 등 합계 9,676,394원, 2018. 5.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6월분 임금 3,033,333원, 2019년 7월분 임금 1,076,343원 및 퇴직금 3,520,311원 등 합계 7,629,98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2019. 7.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2018. 4. 1.부터 근로), E(2018. 5. 8.부터 근로)에게 각각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통보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 D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700,000원, 근로자 E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033,33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각 정리해고 통지서 포함)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통지서 1.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 E가 2017년 7월에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당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회사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과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하는 등과 같이 임금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9년 6월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0: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층에서, 평소 피해자 C(여, 26세)의 모친인 D(여, 56세)가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상과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문으로 들어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가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방범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회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현장에서 2019. 7. 20.부터 2019.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52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