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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14.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들지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리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낮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9. 1. 15:3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07길5 에 있는 서울삼성2동 우편취급국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B)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깔아 둔 카메라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D'를 사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여, 24세)의 옆에서 한쪽 무릎을 꿇거나 휴대폰을 바닥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을 16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16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범죄일람표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9세)가 노래방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배전반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것을 노래방 업주 친구인 E이 "노래방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잘못 들은 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E은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48세)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과 상실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은열상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창업자로 다른 주주인 C와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었다. C는 2017. 11. 15.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 2017. 11. 17.경 '2017. 12. 4.'로 일자를 정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파인사들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기 위하여 "2017. 12. 1. 08:00 서울 용산구 D, 2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E· F· G· H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고 I를 신규 감사로 선임한다."라는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은 전체 470,000주 중 자사주 50,000주, 피고인 105,000주, C 47,000주, J(C의 처로 사내이사) 78,000주, K 70,000주, ㈜L 120,000주였다. C, J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M, K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N, ㈜L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O 등 4명(의결권 주식 합계 315,000주, 67% 남짓)은 2017. 12. 1. 08:00경 피고인이 소집통지한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임하였으나 입구가 잠겨 있고 피고인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그 입구 앞에서 통지된 이사 4명 및 감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결의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범죄 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소집통지한 2017. 12. 1.자 임시주주총회는 위와 같이 합계 67%를 넘는 주식을 보유한 C 등 다른 주주가 회의장 입장을 방해당하여 결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또는 무효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E·F· H을 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E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I를 신규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의 상업등기부(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E의 2017. 12. 1.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F· H의 2017. 12. 1.자 사내이사 취임, I의 2017. 12. 1.자 감사 취임을 원인으로 하는 임원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임원 변경등기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용증명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B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각 인증서 사본,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임서 사본, 각 취임승낙서 사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결정 사본, 각 일부결정 사본,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주식회사 B 주주명부 사본, 각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사본, 각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 3월 임금 1,196,129원, 4월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1,28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의 채용 면접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자신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회사 대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C의 실장이라고 소개를 했고 자신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으며, 부장이라는 다른 남자(F인 것으로 보인다)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작업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점, D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간 동안 3번 정도 사무실에 출근했는바 피고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주고 식사준비를 해주었다. D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내가 정했고 업무지시도 내가 했다. D의 채용에 대하여 G(피고인의 동생으로 당시 본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함)과 E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E이 대표자로 대표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F의 부탁으로 D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6년경 발급받은 진단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인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도 입원치료와 진료를 꾸준히 받아온 점, 피고인과 F,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F이나 G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과 G의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2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강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택시 요금 미지급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02:45경 위 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뭐, 임마. 똘아인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팔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 뒷부분과 머리 뒷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외 CCTV)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14동 1001호의 소유자 D의 아들이고, E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인을 가장한 자이고, F 및 일명 G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과 E, F, G은 피고인의 부 D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E가 마치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 행세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F, G,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1. 18.경 부천시 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14동 1001호, 보증금 : 이억구천만원, 계약금 : 이천구백만원, 잔금 : 이억육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한 후 미리 위조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E는 2015. 11. 18.경 부천시 H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E, 보증금 2억 9,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천시 J 주민센터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2015. 12. 10.경 위 주민센터에서 삼성화재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함께 대출금 2억원에 대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삼성화재 직원이 위 아파트에 E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외출한 사이에 E로 하여금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 차 나온 삼성화재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는 양 행세하게 하였다. E는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2. 17.경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99,895,178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 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199,895,1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장 및 E의 대출거래내역서 첨부), 대출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전산화면, 각 영수증, 수사보고(대출 당시 가장 임대인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역할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8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약정의 대상 부동산이 피고인 부친 명의의 아파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3. 7.경부터 2014. 11.경까지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 업체로부터 1,02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곳의 거래처로부터 합계액 72,607,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기 장부를 이용하여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1차로 횡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피해자에 1차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관용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다시 2차 횡령을 하여 추가 피해를 입혔다. 피해 합계액 72,607,6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횡령 금액 중 일부는 경마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6. 피해자 대표이사 F과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 합계액에서 위 5,000,000원과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30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1: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빌라의 담장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리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씹할 밤길 조심해라.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눈에 띄면 가만 안두겠다. 하이에나처럼 변해서 찢어버리겠다. 동네에서 인테리어 23년 하고 있으니 밤길 조심해라. 얼굴 찍어 놨으니 너는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에 담벼락을 부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한 동네 주민들로서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성의껏 담장을 수리해 준 후 오히려 영문을 알 수 없는 타박을 받자 화가 나 상호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22:45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서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D(46세)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4. 6.경부터 2018. 2.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6:3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202동 2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526,000원, 금반지(1돈) 8개, 금팔찌(2돈) 2개, 금목걸이(3돈) 1개가 들어있는 금고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사진, 피해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면서 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지픈개길 23-2에 있는 심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심포리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하여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세) 운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양구군 지픈개길 23-2 에 있는 심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후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및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직원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당해서 그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는 눈을 다치는 바람에 본인의 생업이었던 용접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0경 충남 서산시 서해로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C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 차량들의 파편이 튕겨나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코란도C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878,2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에스엠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1,878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범퍼 보수 도장 등 수리비 5,10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확인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로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24일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하물을 통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달 26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2:3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40경 서울 은평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인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귀찮게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처 E(여, 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3:2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한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총 3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5.~2018. 2. 23.까지 부산 사상구 B상가 5동 306호에서 C을 비롯한 피고인 명의의 전 화61회선, 부산 북구 D아파트 상가 2층 사무실에서 E을 비롯한 F 명의의 74회선 등 총 135회선과 연결된 컴퓨터 및 팩스 자동 발송 프로그램(액티브 팩스)을 이용하여 SC 제일은행, 신한은행의 대출을 안내하는 대출광고를 618,48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압수서류, F 명의 KT 전화번호로 발송된 팩스의 스팸신고 내역 재조사 결과보고, 스팸신고 내역 요청 및 회신, 광고(발신) 번호별 스팸신고건수, 신고된 대출 광고 팩스, 수사보고(D아파트 상가 회선 내역), 사실확인 회신 메일 2부, D아파트 회선 확인 요청 메일, 수사보고(불법 스팸 신고건 확인), 불법대출 팩스스팸 신고자료 회신 메일,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불법스팸 자료 요청 회신 메일, 대출광고문, 내사보고(대출광고문에 대한 SC 제일은행의 답변내용),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 및 주민등록 초본 발급 요청 결과), 수사보고(불법스팸 전송지 현지 조사), 각 현장사진, 대출안내문(발신자명 : 신한은행), 수사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결과 통보, 대전전파관리소요청 사용자 정보 조회,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 결과 통보), 수사보고(불법대출 팩스광고문 수신 시간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건, 대전전파관리소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자료조회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보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팩스스팸 발신번호의 가입자 인적 사항 보고),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이용자보호과-215 요청결과통보,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고, SC 제일은행이나 신한은행으로부터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은행들이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0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14경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남,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유두 부위를 문지르고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다른 사람과 서로 시비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붙잡고 말리던 중,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자신의 얼굴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