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8 M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M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M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 A은 구미시 CD에 있는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 및 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인 구미시에 공사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구미시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반분양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없고,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이 AL 등에게 '조합원용 아파트 100채가 있으니 분양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분양이 불가능한데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조합장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2.경 피해자 CE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2,77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78 피고인 B는 구미시 M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0,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도로 확보 및 일조권 문제 등으로 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겠느냐, CF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C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3.경 구미시 R 3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시공업체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가 조합장으로 있는 M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도급인, 위 O을 시행사,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위 M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O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위 공사계약 체결을 기화로 2013. 1. 8.경 피해자 소속 상무인 CG 등에게 "은행에서 2013. 4. 30. 주택조합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조합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H)로 5천만 원, 2013. 1. 21. 5천만 원, 2013. 2. 7. 5천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7.경 다른 시공업체인 CI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위 회사를 수급인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3. 4.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를 도급인, 위 P을 시행사,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위 M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위 CG에게 "은행에서 2013. 5. 31. 주택조합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3. 4. 11.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달 26. 1천만 원, 같은 달 29.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J)로 6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80 피고인 A은 N과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구미시 S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M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원들의 의견 및 총회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자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위 M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철거공사 계약 승인을 곧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공사 도급 대가로 '공사 수주 보증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3. 6. 구미시에 있는 CL호텔에서 피해자와 위 M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아파트 재건축관련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도급에 필요한 가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철거 공사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M이 M재건축아파트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도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M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계약서에 "갑"란에 위 M아파트 조합대표 명의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재건축 공사의 철거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던 상태였고, 관련 절차 역시 거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도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17. 구미시에 있는 CO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0. 7.경 늦어도 8. 하순경이면 위 M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3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도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서 '내가 위 아파트 조합장인데, 곧 재건축이 착공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0. 3. 26. 같은 장소에서 2억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구미시 CP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Q 운영의 주식회사 CR의 직원 CS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위 M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등을 도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2015. 1. 30. 2,000만 원, 2015. 2. 6. 4,000만 원, 2015. 2. 11. 4,000만 원, 2015. 2. 17.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L, C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급계약서 등 1. (주)Q 통장거래내역서(사본) 2016고단7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M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V, CK,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및 수표발행내역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 B는 A과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일반 분양 당시 조합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수시로 대략 몇 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는지 등을 전화상으로 또는 만나서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CF과의 공사계약(특히 첫 번째 계약) 당시 분명히 피고인이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고 직접 자필 서명하였고,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는 A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주식회사 CF과의 공사계약 당시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고 연대보증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하여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이 '돈을 융통해주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CF에 유리하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CG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곧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고 A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3억 원을 주었다는 증인 CN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이 A에게 인감도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카드를 맡겨둔 점, A이 조합장인 피고인 몰래 약 8개월 동안 100세대 이상을 일반 분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8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30억 원을 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해 노력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회사의 채무 변제나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그의 가담 없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시도되거나 위와 같이 피해가 커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자신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