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4세)와 2007년경부터 E 재개발반대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가끔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 및 이웃 주민인 F와 함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7경 지하철을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인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 역에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달래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서울 마포구 I,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피해자가 침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난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화분이 깨어지자 다시 그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및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밤 사이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4. 2. 20. 10:10경 서울 마포구 I,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방 안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곳 침실 바닥에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 '모든 흔적을 지워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에 놓여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주방의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침실 옷장 앞에 불이붙은 신문지를 집어던져, 그 불길이 옷장을 태우고 침실 벽과 천장을 따라 방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위 301호의 침실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분 및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NA 분석결과), 실황조사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부검감정서) 1. 검시결과서, 피고인의 손등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9년 6월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19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이에 헌법과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 및 그 전제로서의 인간 생명을 불가침의 권리로 선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권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합리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분 및 깨어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에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책임으로 야기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에게서 뚜렷한 살해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74세의 고령이며, 오랜 교직생활 과정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으로 사회에 공헌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피하출혈, 머리 뒤통수 아래쪽 부분에 3곳의 찢긴 상처 (2cm, 1.3cm, 1cm), 피해자의 내부 두피 전체의 광범위한 출혈, 양쪽 이마엽, 관자엽, 마루엽과 오른쪽 뒤통수염 및 소뇌 표면에 지주막하출혈, 7번목뼈의 골절, 양쪽 턱뼈각 부위와 오른쪽 목, 목 뒤쪽 아래쪽과 척추부위 위쪽에 근육내출혈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단단하고 무거운 화분 및 날카로운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친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신장 약 157cm, 체중 약 58kg인 74세 여성으로 신체 조건이나 연령상 폭행에 취약한 사람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화분 및 화분 조각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내리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화분 또는 날카로운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와 같은 노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면 심각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심지어 그 다음날에는 사망한 피해자가 있던 집에 찾아가 방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