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말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D, E, F, G, H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경사면을 굴삭기로 약 5m 가량을 절토하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위 토지의 경사면 아래 부분에 성토한 다음 불도저로 정지 작업을 하고, 토지의 중간 부분에 폭 3m, 길이 200m 가량의 농로를 만드는 등 약 43,745㎡ 면적의 토지를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 1. 전경도 및 현황사진 1. 각 불법성토, 절토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감행하였는데, 그 훼손 면적이 매우 넓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그 폐해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훼손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0경 청주시 상당구 C 3층 'D한의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건물 관리인 피해자 E(81세)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안경이 벗겨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잔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진술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21:19경 청주시 상당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곳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복층 생산 공정의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9:20경 위 D 공장 마당에서, 2개씩 위아래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포개어 쌓여있는 'A' 프레임(유리운반용 보조대)1) 약 30개를 2개씩 묶어놓은 조임결박끈2)을 풀고, 각 프레임을 유리 운반을 맡은 피해자 E(54세)의 화물차에 싣기 위한 1)별지 도면참조 2)본래는 프레임에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장착되어 있는 끈인데, 프레임을 포개어 놓을 때에는2개의 프레임을 서로묶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무게 300~400kg에 달하는 프레임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가 묶어놓은 끈 이외에는 없으므로 끈을 풀어 놓을 경우 거꾸로 포개어져 있는 프레임이 프레임의 자체 무게로 인하여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게차의 지게바로 프레임을 꽂아서 고정시킨 후 끈을 풀거나 끈을 풀어놓은 프레임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프레임을 묶었던 끈을 풀어 놓아 거꾸로 포개어져 있는 프레임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늑골 골절, 요수의 기타손상,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프레임이 넘어지기 전 결박을 풀어놓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포개진 프레임을 촬영한 사진3) 어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 3) 별지 도면과 같은 내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임 결박끈을 풀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임 결박끈을 푼 당시에는 피 해자가 프레임 주변에 있지 않았고, 프레임이 넘어질 때 피해자가 프레임 주변에 있 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조임 결박끈을 풀어놓더라도 다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프레임이 자체 무게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은 없는데, 피해자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있는 끈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프레임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 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프레임의 조임 결박끈을 풀자마자 프레임이 넘어 진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 넘어진 쪽에 서 있던 다른 프레임을 옮길 동안에도 이 사건 사고 프레임은 결박끈이 풀어진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고, 피해자가 사고 직전 프레임이 넘어지는 쪽으로 이동한 직후에 프레임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무게 300~400kg에 달하는 알파벳 에이(A)자 모양의 프레임을 거꾸로 포개어 세워놓았을 경우 그 포개어 놓은 태양과 바닥면의 경사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체 무게에 의하여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임 결박끈을 풀어놓 은 작업자로서는 프레임이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프레임이 넘어지는 쪽으로 이동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4) 프레임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기기까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끈을 잡아당긴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프레임 사이에 줄이 꼬여 있는 것이 보여 다가가서 살펴보았으나 묶여있는 것이 아니어서 손을 대지 않고 원위치로 복귀하려는 순간에 프레임이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결박끈이 풀려있어도 쓰러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속한 D 주식회사에서는 프레임 운반시의 안전수칙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종전의 업무 관행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프레임 운반 작업시 이 사건과 같이 프레임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결박끈이 풀려 있는 프레임에 스스로 다가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단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92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09. 4.경 정선시에서 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종자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3번방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던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과 함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7:00경 서울 동작구 F병원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던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D, G와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4. 25. 1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흡입하고 남은 대마 약 319.5그램을 적색 바구니 2개에 넣어 보관하였다. 2. 2012고단1651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1. 8. 13. 14:54경 강릉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공터에서 I가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돌려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1. 10. 16.경 용인시 M에 있는 N의 집에서 피고인과 J가 불상지에서 채취한 젖은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1.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2012고단1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J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5, 15번) 1. I, Q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초 흡연 범죄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651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입, 매수, 보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초순 대마흡입, 2012. 2. 초순 대마흡입, 2012. 4. 20.자 대마흡입, 2012. 4. 25. 대마보관, 2011. 8. 14.자 대마흡입, 2011. 10. 16. 대마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4.경 대마종자 매수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11. 11. 초순 대마흡입, 2012. 2. 초순 대마흡입, 2012. 4. 20.자 대마흡입, 2012. 4. 25. 대마보관, 2011. 8. 14.자 대마흡입, 2011. 10. 16. 대마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나쁜 2012. 4. 20.자 대마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 중 2번은 실형이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09. 4. 대마 매수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집에 보관하여 흡입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바,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2013년경 혼인하여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0:05경 주거지인 계룡시 D아파트 114동 4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난 환갑잔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웠는데, 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목부위를 잡히고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내었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밀려서 미끄러지던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혀 상처가 생기자 더욱 화가 나, 두 손으로 사람의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미끄러져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두 손으로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자 이에 겁을 먹고 손을 풀어줌으로써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정도), 수사보고(건양대학교 촉탁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 통화, 피해자의 상태) 1. 회답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음에도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목 부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떠밀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기에 입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을 막으려 하였다면 굳이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가 좌우로 머리를흔들고 몸을 뒤척이면서 켁켁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당시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었으며, 목 앞부분에 발적과 부종이 남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수분 간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눌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후 두달여가 지난 현재에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불안감과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의사표현이 어눌하며, 혼자서 거동을 하지 못하여 타인의도움이 중등도로 필요한 상태로 입원 치료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신의 행동과 그 동기, 수단과 방법, 사건의 전후관계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8년, 살인미 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더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통상적인 부부싸움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자칫하면 사망할 뻔했던 점, 피해자에게 심한 후유증이 남은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범행 직후 119 및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교통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이를 잃은 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자제력을 잃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B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9145호)을 제기하여 2013.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5. 3. 19. 위 판결에 터잡아 위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명1986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홈닥터보험'(해지환급금 약 816만 원)'에 가입하여 있고, HSBC은행에 대하여 약 131,000원의 예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한라상조 주식회사의 공제계약(납입금액 약 204만 원)에 가입하여 있었고, 위 HSBC은행 계좌의 예금을 아들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체하여 무상 처분(예금 잔액 약 168만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에 "✓" 표시하여 이를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재산목록, 선서 1. 보험료 납입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상조가입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명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재산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5. 7,0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3:5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필로폰 2.07g을 1회용주사기 4개(0.71g, 0.70g, 0.52g, 0.14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 중량 측정),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1: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ol 자위하는 음란동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사이트 즐톡과 라인(LINE) 메신져에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자위 음란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0:45경 부산 중구 C지하상가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더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왼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여주려 하자 피해자 E의 왼손목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빗자루를 들고 위 인형뽑기 기계를 수 회 내리쳐 위 빗자루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구입한 초코우유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진열장에 놓여 있던 물품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손괴를 하고, 종업원이 경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따지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여 4차례 112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차관리협회 관련 보증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1. 8. 24. 피해자 C에게 '서울시로부터 주차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서울 서초구 D에 주차관리회사를 설립하였는데, 1개의 주차장 관리 지사를 매도하면 5~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차장 관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동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전국에 주차장 관리 지점을 운영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관리협회 정상화추진위 E, F으로부터 2~3억 원을 조달해 오면 주차관리협회 회장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금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과거 몽골금광사업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받은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회장직 취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을 구해 회장으로 취임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권으로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자신이 주차관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주차협회에서 관리하는 지사의 관리권 등을 넘겨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24. 1,000만 원, 같은 해 10. 5. 200만 원, 같은 해 10. 13. 500만 원 등 1,700만 원을 지사 보증금 명목으로, G의 아들 H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8. 50만 원, 같은 달 31. 100만 원, 같은 해 11. 3. 20만 원 등 170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협회 회장 임명 관련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협회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협회 내 직책도 주겠다. 내가 회장이 되려면 그 동안 밀렸던 사무총장 M의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I협회'는 정부기관이나 정부협력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협회 설립 초기에는 회원인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자금이 바닥나 약 1년 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위 협회 차원의 새로운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회원인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이는 협회의 자금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위 협회 사무총장인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20:40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화로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완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5:03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 새마을 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8.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각원사 방면에서 호서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번화가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바로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뒤 범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선배들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전쟁(반대파와의 싸움을 지칭)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17기 조직원인 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하겠다고 하여 그를 통해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조직원들의 애, 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B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수사보 [피의자 A의 통신사실내역(발신, 역발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향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1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30. 13: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 서구 C 303호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31세)이 '냉·난방기를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입금 해 주면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26,000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량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