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2016고단432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채 빚이 많아지자 휴대폰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새로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갤럭시 스마트폰(SM-N920KGD) 등 휴대폰 21대, 2016. 4. 30, 모델 SM-J510K 등 휴대폰 3대, 2016. 5. 4. 아이폰 6S(AIP6S-64RG) 등 휴대폰 3대를 공급받는 등 합계 17,987,2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7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거래하는 알뜰폰 대리점이 없으니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엘지 스마트 폴더폰(LG-T480K) 등 4대 시가 1,045,000원 상당, 유심칩 4매 25,30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6. 4. 23. 갤럭시 에스 7(SM-G930S_64GG) 1대 836,000원 상당, 유심칩 1매 8,800원 상당 등 합계 1,915,1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유심칩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D 에서, 피해자 G에게 "새로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갤럭시에스 7(SM-G930S_32GS) 휴대폰 등 20대, 2016. 5. 4. 아이폰6S(AIP6S-64RG) 등 15대 등 시가 26,628,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35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 489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 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휴대폰 개통 실적이 저조하자, 기존에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휴대폰 모델명 란에 '아이폰6, 16G(골드)', 일련번호 란에 'I',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1J',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법정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H', 요금납부 방법 란에 '농협 M',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J',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H', 법정 생년월일 란에 'L', 할부매매정보 모델명 란에 '아이폰6 16G(골드)', 일련번호 란에 'I', 할부 횟수 란에 '36개월', 할부원금 란에 '757,800', 약정 기간 란에 '24', 총 지원금 란에 '32000', 신청고객 서명 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T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N', 이름 란에 'J', 법정 생년월일 란에 'L', 신청인 서명 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요금할인제도 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IPhone/I Pad 이용고객 동의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 Phone/I Pad 이용고객 동의서'의 신청일 란에 '2015. 7. 27.', 신청고객 서명 란에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Phone/l Pad 이용고객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J 명의로 휴대폰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T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I 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