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B대학교 스포츠미디어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남, 5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 15: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다방에서 B대학교 사회체육과를 졸업한 E의 아버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집에서 쉬고 있는 딸 E을 F대학교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 B대학교는 돈이 많이 들고 F대학교는 2년제라서 1억 원이면 된다. 내가 알아서 취직시켜 줄 것이니 8. 26.까지 돈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E을 F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피해자가 운영하는 H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여, 38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자택인 서울 송파구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L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 과정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알게 된 제자인 피해자에게 “이번에 B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채로 교수 자리가 나왔다. 위 자리는 특채로 임용이 되는데 교수 자리에 임용되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교수 자리에 임용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 B대학교 이사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확실하다. 우선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수 특채 임용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교수 임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를 B대학교 교수에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피해자를 안심을 시키면서 2010. 2. 25. 서울 강남구 선릉 지하철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번에 B대학교 총장이 새로 바뀌었으니 새로 바뀐 총장에게 돈을 주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B대학교 교수 특채 절차가 없었고 B대학교 총장이 피해자의 교수 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B대학교 교수에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액면금 5,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2매,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피해자가 작성한 수표번호, 입사지원서, 자기앞수표거래현황,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내용 및 경위, 그 전후 사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제자인 E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제자였는바, 교수인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지 않은 학부모나 제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으며, 서로 인적관계에 어떠한 교차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교수임용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다른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였고, 2009년경 이미 6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10억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한 후 2010. 3. 6.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교수임용이라는 열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쉽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가 2018. 1. 24.경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되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