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1214, 1215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8. 31. 설립된 법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93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10.부터 2014. 7.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양시 동안구 J, 26동 122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2. 8.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I 공장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금액 4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5. 20.부터 2014.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반장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4. 09:5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E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K(55세)로 하여금 높이 약 3.6미터 상단에서 철골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고소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적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반장인 E에게만 현장을 맡겨놓은 채 현장에 임하지 않았고, 위 E에게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나 위 비계에 올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근로자인 K로 하여금 안전모를 턱끈을 조여 전도시 벗겨짐이 없도록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함이 없이 3.6미터 높이의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이동식 비계에 올라 작업하게 하다가 실족·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25. 07:45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도장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 준 경우 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나 위 비계에 올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시정조치하지 않고,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나 그 작업반장인 E에게 이를 확인하고 감독할 것을 지시함이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K로 하여금 이동식비계에서 실족·추락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도급인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사 위 2항 기재와 같이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B 근로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높이 약 3.6미터 상단의 공장 철골 도장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가 아닌 추락 위험이 큰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현장에 임하여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수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이 큰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E는 작업반장으로서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난간의 적절한 설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안전대의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 임하지도 않았고 E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A이나 E에게 확인하고 시정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E 또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이 실족·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 1. 시체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철골 도장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보다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원(산재보험금 등 별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 E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