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7: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에서, 수용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 C(55세)와 평소 수용실 관리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내주고, 신용정보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팩스번호로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A, D",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란에 "E", 자격취득일란에 "2017. 02. 09"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직장납부내역란에 피고인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합계 224,940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매씩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14.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 북구 F 소재 G 주차장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H의 업무대행자 I 직원 J에게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햇살론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후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제3항과 같이 행사하여, 마치 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은행 계좌(L)로 대출금 11,675,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근무자 근무보고서 [2018고단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가 작성한 경위서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대출 관련 서류, 채권서류목록표, 고객종합거래현황, 대출취급계산서, 햇살론 대출신청 및 약정서 관련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변조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팩스 전송하게 하거나 변조한 서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대출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대출, 신용대출, 불량대출, 작업대출'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E 작업대출'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먼저 연락을 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이하 '작업대출업자'라고 한다)에게 대출금의 35~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용정보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업대출업자에게 팩스 전송하도록 하였다. 작업대출업자는 피고인이 2017. 2. 9.부터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변조하였고, 대출신청을 할 때마다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변조된 서류들을 이용하여 Q은행 지점 약 8군데를 돌아다니며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최종적으로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신청한 '햇살론직장인(생계)' 대출상품은 건강보험료 납부와 회사 재직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실행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H의 대출승인은 변조된 국민건강보험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대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의한 불법대출임을 알고도 작업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서류를 제공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서류들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하에 작업대출업자의 변조·행사행위를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업대출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작업대출업자 사이에 불법대출의 수단으로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대출과정에서 변조된 서류들의 기능 및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작업대출업자의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8고단388호 증거목록 순번 18),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9고단19호 증거목록 순번 5) 1.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388호 증거목록 순번 21, 34, 2019고단19호 증거목록 순번 6) 1. 판결문(2018고단388호 증거목록 순번 29, 2019고단19호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 7.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2018. 7.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같은 수용실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대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1,100여만 원의 대출금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점, 판시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