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300억 원 대출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G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게, "당신이 서산시 H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구입자금 3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내가 의정부시 소재 국민은행 I지점에 자금주의 명의로 3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1개월간 예치한 후 그 '예치증명서'를 받고, 자금주로부터 그 돈을 위 부지구입자금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자금사용승락서'를 받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금주로부터 위 300억 원을 위 I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이동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3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게 한 후 그 통장을 칼라복사하여 C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유치 조성상황표를 C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억 원을 가진 자금주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 자금주의 명의로 300억 원을 국민은행 I지점에 정기예금으로 1개월간 예치한 후, 그 예치증명서와 자금사용승락서를 받아 C로 하여금 300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3. 7. 2.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동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100억 원 대출 관련 2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건물에서 C에게, "당신이 부산 M건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자금 1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1개월간 예치했다가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동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C와 자금투자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을 예치만 해주고 이동보증금을 받아 챙길 의도가 있었을 뿐 C로 하여금 위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3. 9. 30.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동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다. 2,500억 원 대출 관련 6,09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외환은행 L지점에서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로부터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위 서산시 소재 주택신축 분양사업, 부산 소재 M 건물인수사업, 서울 강북구 N 소재 아파트형콘도사업 등 3개 사업에 필요 한 자금 2,500억 원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준비했으니 자금주 명의로 L지점에 예치했다가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위 서산시 소재 주택신축 분양사업, 부산 소재 M 건물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이동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받은 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 2,50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이동보증금은 준비되는 대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주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2,50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자금주를 확보하여 위 지점에 이를 예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 같은 달 27.경 400만 원, 같은 해 5. 18.경 2,000만 원, 같은 달 19.경 700만 원, 같은 해 6. 29.경 1,49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동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9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가. 300억 원 대출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민은행 I 지점에 약속한 금액을 예치한 후 그 계좌번호와 입금액을 정리한 '예금조성'이라는 서류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애초에 약정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예치증명서와 자금주의 자금사용승락서를 C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리고 부지구입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C가 국민은행 I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여 위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30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C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100억 원 대출 관련 2억 5,00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1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 측에서 위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 10억 원을 선지급하고 위 100억 원의 대출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교회 정기예금 1,500억 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1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0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C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2,500억 원 대출 관련 6,09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2015. 4. 18., 4. 20., 4. 27. 받은 합계 1,9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C가 대부업자에게 선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2015. 5. 18., 5. 19. 받은 2,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금주의 대여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C가 외환은행 본점 승인을 득한 보증에 준한 확약용 지배인 인감, 발급 확인서, 확약서를 먼저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C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2015. 6. 21. 받은 1,49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은 C로부터 1,000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경비 조로 받은 돈으로서, 피고인은 C에게 1,000억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을 구해주었으나, 그 후 위 통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1,49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예금통장이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C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300억 원 대출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C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받을 무렵 작성된 자금투자계약서(증거기록 제22면 이하) 제1조에는 피고인이 C에게 '투자대여금의 통장' 또는 '자금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의무이행을 위해 C에게 '예금조성'(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 또한 위 서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예금조성'을 위 자금투자계약서상의 '자금표'로 보아 피고인이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일응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위 자금투자계약서나 위 계약서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유치조성 상황표(증거기록 제25면 이하)에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예치증명서'나 '자금사용승락서'를 교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2013. 6.말경부터 2013. 7.초순경 사이에 국민은행 I 지점에 1개월 정기예금으로 200~300억 원의 금원이 예치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주를 확보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위 자금투자계약서나 자금유치조성 상황표에는 모두 C 측이 대출신청은행으로부터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인서를 받아야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대출신청은행인 국민은행 I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계속해서 대출의향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국민은행에는 그러한 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발급해 줄 수가 없었고, 이에 C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4)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예치증명서'나 '자금사용승락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이를 제공받지 못하여 O으로부터 대출확인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미제공에 관하여 항의를 하거나 위 서류의 발급을 다시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C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C는 국민은행에 0이 대출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만 진정을 제기하였던바, 이러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C 측에서는 대출확인서 발급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위 30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C에게 약속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 100억 원 대출 관련 2억 5,00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료 또는 이자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자금주의 자금상환 확보책(예금담보대출 여부에 대한 은행의 확인 또는 보증, 3자 계약 등)을 이행하여야 통장에 입금된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1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이 건 대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건설(주) 소유 부동산 인수금액 지원 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 자금유치동업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 자금투자대여계약(증거기록 제31면 이하, 이하 '제3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스코건설(주) 소유 부동산 인수금액 지원 계약서] ▣ 제1조 '피고인 외 1인' 은 C와 체결한 계약금 및 운영금(100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선수금과 이자 수수료를 확정하고, 계약금 (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자금주 통장 100억 원의 칼라사본과 "본 통장금액은 매도공문이 정한 계약금 지급기일에 포스코건설 계좌로 입금한다" 는 인감 첨부의 문서를 제출한다. ▣ 제2조 '피고인 외 1인' 은 필요시 위 1조의 조항 조건과 같이 지급전 질권을 하고, C 명의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 C의 신설계좌로 100억 원을 예금하여 포스코건설에 계약금으로 제출토록 하고, 약정계약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 질권을 해지하여 C가 포스코건설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토록 한다. ▣ 제3조 C는 'P 외 1사' 와 체결한 예담보대출을 받는 은행 'P 외 1사' 가 관리하여 정기예금을 하여둔 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P 외 1사' 가 지정한 C에게 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액과 은행의 정기예금확인을 하여줌과 동시 '피고인 외 1인' 에게도 확인을 하게 하고 '피고인 외 1인' 이 C에게 대여한 100억 원의 금액과 이자 등( '피고인 외 1인' 과 C가 정한 금액)을 상환해도 좋다는 확인 및 동의를 통한 3자 계약을 하여 주고, '피고인 외 1인' 은 3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 C에게 대여한 금액을 사용 지급토록 한다. ▣ 제4조 '피고인 외 1인' 이 C에게 대여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포스코건설 소유 부동산의 매도공문지정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을 입금하고, 'P 외 1사' 와 C가 정한 헌금 12억 원(을) 'P 외 1사' 의 계좌로 입금한다. C가 '피고인 외 1인' 에게 지급하는 100억 원의 대여금 지급에 따른 선이자금액을 차용하여 '피고인 외 1인' 에게 지급될 시 '피고인 외 1인' 은 C의 차용인에게 C에게 대여하는 금 100억 원의 대여금 지급과 대여금 중 포스코건설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차용 금의 상환을 받아도 좋다는 문서체결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차용금을 수령하고 상환금으로 사용한다. 외 잔여금은 C의 운영금으로 사용한다. ▣ 제5조 'P 외 1사' 는 C로부터 헌금 12억 원을 입금받은 후 예담보대출을 하기 위한 재단의 회의를 속개하고(C가 예담보대출을 받는 정기예금대출은행에 자서를 C가 받도록 하며) 기간은 매주 금요일 중 선택하여 예담대출취급회의를 완료하여 헌금입금일로부터 〈예, 금요일 전 헌금 입금, 예, 수요일 헌금 입금이 될 시 입금한 주 금요일 회의를 주재하여 완료 다음주 화, 수 중 C가 예담보대출 자서를 받도록 한다〉 또한 'P 외 1사' 는 C가 '피고인 외 1인' 에게 대여받는 금액의 상환을 위한 정기예금은행의 'P 외 1사' 의 지정자에게 예담보취급을 한다는 확인과 'P외 1사' 는 C에게 예담보대출동의 및 100억 원의 대여금을 예담보대출금에서 상환하여도 좋다는 계 약의 체결을 함으로 대여금의 입금과 대여금 중 헌금 12억 원을 입금받는다는 3자 회동을 통하여 우선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데 동의하고 체결 후 헌금을 입금받는다(계약 체결 시 헌금입금계좌를 기재한다). ▣ 제6조 C와 T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T는 C가 '피고인 외 1인' 에게 지급하는 100억 원정의 대여금 중 포스코건설 계좌로 입금하는 계약금과 상환금 및 헌금 등 지급 금액의 대여 확인과 동석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보증금 중 1차분 5억 원을 C에게 지급하여 C가 '피고인 외 1인' 에게 동시 지급토록 하여, '피고인 외 1인' 이 대여금 100억 원을 지급하는 실행과 본 M 복합빌딩의 인수대금 지급에 따른 필요금액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지급을 지원한다. [자금투자유치 동업계약서] ▣ 제2조(목적) 피고인은 C가 부산 M 복합상가 매입 사업을 추진함에, 부동산 인수대금 750억 원 중 계약금으로 금 75억 원을 투자하고, C는 위 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Q교회 관련 재단 주식회사 제이앤제이프로미스와 정기예금 1,500억 원의 90%, 약 1,300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사업 및 임대사업 등 직영사업을 성공하는 목적과 피고인의 투자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원금보장과 투자수익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3조(피고인과 C의 의무) 피고인은 C에게 금 75억 원을 계약금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C와 본 약정서 체결 후 C는 피고인이 75억 원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1개월 분의 8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약정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피고인은 C가 ㈜포스코건설과 ㈜S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C가 지정한 은행에 피고인의 명의로 75억 원을 정기예금 1개월로 예치하고, 20일 이내 부동산계약금으로 ㈜포스코건설 계좌 송금 또는 직접 가서 확인 후 입금한다. C는 피고인이 위 금 75억 원을 예치하기 전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75억 원을 예치한다. C는 Q교회 관련 재단 ㈜제이앤제이프로미스와 정기예금 1,500억 원의 90%, 약 1,300억 원을 대출확인 시 〈예금담보대출 인감 첨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대출시기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C는 피고인에게 75억 원 계약금 지급 전에 은행, 신탁사, 사업자 간에 각자 업무를 책임지는 3자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배당금을 100% 수령하였을 시 C에게서 받은 공동사업자의 지위 일체를 포기하고 C에게 반환한다. ▣ 제9조(특약사항) 1. 피고인은 C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1,300억 원의 대출확인서를 받고, 투자자계약 후 문서를 받고 계약금을 집행하는 조건임 [자금투자대여계약] ▣ 제1조(자금대여지급 범위) 1)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하는 금 100억 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 70억 원 나) 재단의 예담대출금 1,300억 원의 C가 받는 금원의 예담보취급보증을 받는 기부헌금 12억 원 다) 잔여 대여금 18억 원은 S의 운영금으로 대여한다. 라) 대여금 100억 원의 상환보증은 재단의 예대금보증지정은행의 C가 받는 예담보금액 중 보증서 및 은행 확인에 의한다. 확인 및 보증서 발급 등은 대리인이 재단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 제2조(계약기간 및 대여금 선이자금 등)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대여금 지급의 입금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다. ▣ 제3조(대여금 은행통장 예치 등) 1) 피고인은 C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계약금 등 지급을 위한 금 100억 원정은 C가 지정한 R, U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2) 1항의 예금통장은 C가 포스코건설에 제출하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우선매수협상서 수령 및 계약급 지급 지정일자에 위 1조에 의한 목적대금으로 지급하고 종료한다. 3) C가 지정한 입금자 명의 은행통장개설 및 (해지조건선정) 입금 일자는 201. 9. 30. 완료한다. ▣ 제5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일반상 관례에 따르고, 기 날인한 재단(P)과 체결한 예담보대출 관련 계약에 준한다. 나)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C가 통장에 입금된 1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주 또는 피고인 측에게 10억 원의 수수료 또는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3자 계약 체결, 예금담보대출 여부에 대한 은행의 확인 또는 보증 등의 같은 자금상환 확보책을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2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75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먼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금은 100억 원으로서 위 75억 원보다는 더 큰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이 위 8억 5,000만 원보다는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계약금이 10억 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C의 주장보다는 설득력이 있다(C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치받는 금액이 더 늘어났음에도 계약금이 더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3계약서 제2조 제3항은 "피고인은 대여금 지급의 '입금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2억 5,000만 원의 수령이 '대여금 지급의 조건'이 아닌 '대여금 지급의 입금 조건'이라는 것은 위 2억 5,000만 원의 지급은 100억 원을 통장에 입금받기 위한 조건일 뿐이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제1, 2계약서에는 C가 100억 원 또는 7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금 전액의 지급'과 'P 측(또는 예금담보대출취급 은행)과 피고인 그리고 C가 예금 담보대출 가능 여부 및 그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예금담보대출금에서 위 100억 원 또는 75억 원의 상환을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제3계약서에도 '100억 원의 상환보증은 예금담보대출에 관한 보증서 및 은행 확인에 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제1조 1)라)항].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자금상환 보장책을 선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C는 예금담보대출을 위해서는 교회 관련 재단에 12억 원의 헌금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통장에 입금된 돈 중 12억 원의 선사용을 허락해주지 않아 예금담보대출 관련 확인 절차 및 3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 2계약서의 문언상 위 12억 원도 앞서 본 전제조건이 선이행되어야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제1계약서 제5조의 내용은 자금상환 보장책으로서의 3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헌금 12억 원을 입금받는다는 취지이다. 만일, C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위 12억 원을 자금상환 보장책 이행에 앞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의 중요도에 비추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 2, 3계약서 어디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전주인사채업자들이 아무런 자금상환 확보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순순히 12억 원을 선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100억 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왜 안쓰냐고 물어보니 '돈이 더 들어와야 그 돈이 열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C가 통장을 보여주면서 '질권설정이 들어갔는데 10억 원 이자를 주면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 돈을 구해주면 인테리어 계약을 해주겠다, 100억 원 대출금의 이자 중 5억 원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C가 2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여야 위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T의 위 진술은 제1계약서 제6조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피고인이 C로부터 2013. 9. 27. 1억 원을 받으면서 작성해 준 영수증(증거기록 제34면)에는 '100억 1개월 질권통장(의뢰자 명의) 만드는데 2억 5천 중에서 1억을 계약금으로 받음을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수증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C 또한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제1계약서 제2조에도 질권 설정 및 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장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통장명의인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C의 의사는, C가 10억 원을 지급하고 자금상환 보장책을 이행하면 위 질권을 해지한 후 통장에 입금된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위 100억 원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C 측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C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을 다시 C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문제로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2,500억 원 대출 관련 6,09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5. 4. 18., 4. 20., 4. 27. 받은 합계 1,900만 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2015. 4. 20. W X와 2,500억 원에 대한 대부계약(증거기록 제542면 이하)을 체결하고, C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대부계약에 따르면, C 측에서 차금 15억 원을 지점장에게 보관토록 하고, 전주 쪽에서 문의 시 지점장이 답변하기로 하였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보관 및 지급약속을 확인한 후 정기예금을 집행하고, 지점장으로부터 보관 및 지급약속이 없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며 지급된 약정금은 W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그런데 전주 측에서 외환은행 L 지점장에게 15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지점장이 15억 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대부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C 측에서 차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대부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몰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도 일응 C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5. 5. 18., 5. 19. 받은 2,700만 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경 C로부터 의뢰를 받아 Y와 100억 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대부 약정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대부계약에서의 대여금 상환 보장책은 'C가 외환은행 본점 승인을 득한 외환은행 L 지점장 Z에 대한 보증확약용 지배인 사용 인감계, 외환은행이 ㈜S 계좌에 입금할 금액에서 바로 자금주에게 조건없이 지급한다는 지점장 명의의 확약서 및 위 확약서발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주에게 교부하는 것'이었던 사실, 그런데 C가 위와 같은 대여금 상환보장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대부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C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 측에서 대여금 상환보장책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 대부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계약금이 몰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것 또한 C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15. 6. 21. 받은 1,490만 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1,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1,49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1,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통장이 허위임이 밝혀져 피고인이 2015. 6. 29.경 C에게 위 1,49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도 위 통장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1,000억 원 입금 통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허위의 통장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