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공보물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상해 벌금 150만원(2007. 05. 10.)'이라고 기재하고, 소명서란에 '지방선거 운동 시 상대방으로부터의 비방, 중상에 대응하던 중의 다툼'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과기록은 '2007. 4. 5. 16:50경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8-4 소재 당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별건의 위증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인 D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그녀와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등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우측안면부, 우측흉부 등 배부 다발성 좌상을 가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당시는 지방선거 기간도 아니었고 위 위증 사건은 D와 민사소송 중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대한 것이어서 위 전과기록은 '지방선거 운동 시 상대방으로부터의 비방, 중상에 대응하던 중의 다툼'이 아님에도 마치 선거운동기간 중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상대방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던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형사처벌 된 사건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후 그 중 72,180부를 C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2014. 5. 24. 선거인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이 제작되어 C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배포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수사보고(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A 선거공보 첨부, D와의 통화, D 고소, 처분내역 및 약식명령, 관련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거공고물에 전과기록 소명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D가 선거 때마다 피고인을 비방하며 고소한 기억이 있어 그와 관련된 다툼으로 착각하였던 것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되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2007년경 피고인, 피고인의 처 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5. D와 위 위증사건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D를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D의 허리와 등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5. 1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고약1490호)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상해전과'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시장후보로 출마하였고, 2014. 5. 하순경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위 상해전과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운동 시 상대방으로부터의 비방, 중상에 대응하던 중의 다툼'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대방이 먼저 근거 없이 피고인을 비방하여 이에 대응하던 중 불가피하게 상해전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라. 상해사건이 발생한 2007년도에는 피고인의 선거구인 C시(당시 C군)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고, D가 지방선거 때마다 피고인을 비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D는 2004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벌금 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