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1: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19층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닥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옥상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옥상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벗겨진 하의를 입고, 피고인을 밀치고, "왜 그러냐? 미쳤냐? 정신차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폭행·협박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아파트에 함께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신고 과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내가 밀고 피고인은 머리채도 잡고 어깨도 세게 잡고 몸싸움 하다가 옷을 좀 벗겼다. 매우 싫다고 했고 엄청 부정을 많이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삽입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밀치기도 하니까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자신의 저항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상호작용,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경험에 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지게 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계단을 반층 올라간 곳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씨발년, 닥쳐, 개새끼야' 욕을 했다. 그 후 머리채 잡은 손을 놓고 오른쪽 팔을 잡고 욕을 하면서 계단을 더 끌고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때 머리채는 잡지 않고 손목은 잡았던 것 같다. 손목, 어깨. 계단 쪽에서 넣으려고 하고 넣었을 때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범행방법, 강간 직전의 상황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보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혼동하고, 과장하고, 실제와 달리 진술하더라도, 핵심적이고 주요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핵심적이고 주요한 피해사실에 비어 있는 공간이 적지 않다. 4)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의 손목이나 머리채를 잡았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남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이나 E센터에서 통증을 언급하거나 멍 등 상처 사진을 찍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강간 피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외적으로는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가슴과 손목에 상처가 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롱패딩 등 비교적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은 간음 행위 당시 머리채를 잡은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소극적 묵인이나 협조 없이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마주 본 상태에서 성기 삽입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살피면, 간음 행위 이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모습은 헝크러짐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엘리베이터에 피고인과 둘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고인과 함께 내렸다가 타는 것을 반복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