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5. 5. 01:00경 부산 수영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약 290m 떨어진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러 발기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26. 22:42경 부산 남구 G 소재 H 지점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여, 17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악수를 청하며 ‘용돈 100만원을 줄테니 오늘 함께 술을 마시자’, ‘내일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에 데려다줄게’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악수를 하기 위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CCTV 영상캡쳐본 4장, CCTV 영상자료 CD 1장, 네이버 지도 사진 1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참고인 J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부분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고,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니 “나무랑 싸우고 있던데”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아침에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했냐?”고 묻기에 “했다”라고 대답한 것은 같이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내용 및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 대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말이 성관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가능성 피해자는 고소장에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증거를 남겨둘까 하였으나 5월 5일 낮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워 없었던 일이라 생각하자고 억지로 위안하며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고 혹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는 않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증거영상인 도로의 CCTV가 삭제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피고인을 벌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6, 8쪽), 경찰과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길에서 두리번거리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면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갔다. 집에 들어가 같이 맥주를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달라고 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각자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으니 콘돔을 끼고 하라고 하여 콘돔을 찾다가 침실로 다시 돌아가니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서 피고인도 옆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365쪽). 그러나 피고인 주거지 CCTV 영상(증거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가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뒤로 젖혀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맥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스킨십을 하였고 성관계를 해도 되냐는 물음에 콘돔을 끼고 하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 집으로 데려간 것이 맞다.’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66쪽).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일면식도 없던 사이었던 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용돈을 줄테니 술을 마시자’, ‘아침에 깨워주겠다’는 말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만한 표현인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품행이 문란하여 성적 접촉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였다고 진술한 점(판결전조사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럽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만 17세의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간음하고,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17세 청소년인 피해자 I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