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I’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회사인 K의 한국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C,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 A, C, B는 미국 회사인 K 부사장인 한국인 L(L, 한국 이름 'M’), 사장인 미국인 N, 미국 육군공병대 소속 군무원으로서 미국인 이와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N, L가 피고인 C, B 등을 통하여 위 O의 내연녀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범죄수익인 뇌물을 피고인 A가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보유한 자금으로 미리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전달한 후, 피고인 B는 K로부터 (주)J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원을 보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과 L는 O의 요청에 따라 K 한국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가 요청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주)J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한화 2,750만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 B는 2008. 12. 26.경 미국 K로부터 (주)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위 일자 기준환율로 환산시 한화 약 13억 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음으로써 O가 N, L로부터 P 계약 체결 대가로 수수한 뇌물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9.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 합계 361,475,940원 [한화 154,920,000원 + 미화 166,000달러(한화 206,555,940원 상당)]과 구입가격 6억 2,000만 원 상당의 'I' 커피숍을 수수하여 위 금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 B는 N, O와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 9.~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L가 O의 내연녀인 위 A에게 제공하는 범죄수익인 뇌물 미화 100만 달러를 마치 위 A와 피고인 B가 적법하게 취득하는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마련한 자금으로 미리 위 A 명의로 취득하기로 한 'I' 커피숍 구입자금 6억 2,000만 원을 위 커피숍 매도인과 상가 임대인 등에게 매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1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위 'I' 커피숍 구입자금 6억 2천만원 및 피고인 B의 수고비 3억 2,500만 원, 관련 세금 등을 보전 받기로 N과 합의한 후, 200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육군 공병대 소속 군무원인 O가 위 N이 대표로 있는 K로부터 P 계약 체결 대가로 수수한 미화 100만 달러의 뇌물을 마치 피고인 B 운영 회사인 (주)J이 위 K로부터 적법한 거래대금으로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주)J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100만 달러를 환전한 돈 중 위 'I' 커피숍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6억 2,00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 합계 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B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금 3억 2,5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O는 1979. 9.경부터 2011. 10. 4.까지 워싱턴 디씨(D.C.)에 있는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정부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미국 육군공병대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소요 개발, 타당성 보고서 작성, 예산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K는 미국 버지니아주 샨틸리에 본사를 두고 미국 정부 소속 기관과 미국 회사에 보안 서비스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2007. 5.경 K가 미국 육군공병대에 P 서비스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4.경까지 K로 하여금 미국 정부와 사이에 미화 총 4,500만 달러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N, L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현금, 자동차 등을 교부받는 외에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 A 명의로 'I’ 커피숍을 취득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미화 100만 달러를 K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송금할 것을 N, L에게 요청한 사실, O는 2011. 9. 16. 미국 연방형법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2012. 2. 13. 유죄를 인정하였고, 같은 해 9. 13. 미국 워싱턴 디씨(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징역 72개월 및 미화 125만 달러의 몰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미국 법무부는 2013. 7. 22.경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상호협력조약에 의거하여 O가 뇌물로 수수한 이득 중 'I' 커피숍의 취득 명목으로 대한민국 내로 반입된 자금 부분에 대해 위 몰수판결의 집행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 이에 검사는 O가 N, L로부터 받기로 한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K와 ㈜J 사이의 위장거래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 B가 전달받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I' 커피숍 등의 취득,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 및 피고인 B가 그 중 일부를 취득한 행위는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나목에 열거된 형법상 뇌물죄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전문의 특정범죄 내지 중대범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적용법조'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죄를 '이 사건 범죄'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제6조제1항 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이하 동법 제2조 제1호 후문 후단의 외국인의 국외범인 경우 특정범죄 내지 중대범죄에 포함되기 위해 추가되는 요건을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제1호 나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이하 통틀어 '형법상 뇌물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 범죄수익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단순히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은 그와 같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일부이므로 그 의미는 형벌법규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에 해당'이라는 부분은 그 문언상 범죄수익 발생의 전제가 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른 변동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별표에 열거된 특정 중대범죄의 개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형법상 뇌물죄의 범죄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이상(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외국공무원에 불과한 O가 미국 정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요구, 수수한 행위는, 설령 그 행위가 미국 연방형법의 관련 규정[18 U.S.C. §201(b)]에 의해 미국 내에서 처벌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써 대한민국의 형법상 뇌물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은 구비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외국공무원이 외국에서 저지른 뇌물죄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그와 같이 수수된 뇌물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된 뇌물을 범죄수익으로서 환수하여 이해당사자인 외국으로 반환하기 위한 형사 사법적 공조의 필요성이 있고,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범죄가 국제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중대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설사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행해졌더라도 우리 형사 법률을 적용하여 관련자를 엄단하고 관련된 범죄수익을 몰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기본적 으로 보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형법 제5조, 제6조), 단지 이러한 목적만을 앞세워 이 사건 별표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표지를 포함한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의 충족 여부를 떠나서 특정한 범죄 '유형'만을 열거한 것이라고 보거나,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을 행위지의 법령과 우리 형벌법규 사이의 추상적·규범적 관점에서의 가벌성의 공통성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