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D 상담사 E’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나 내가 아는 분과 같이 1개월만 일을 하면 추후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면서 소개받은 ‘F회사 G’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 주는 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신청하게 하고, ‘J카드 K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해제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1,40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5:30경 강원 정선군 L 옆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126만 원을 교부받고, 1,1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5: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 50-7에 있는 피반령고개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두카티 11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 O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G의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각 수금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즉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관련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이력서 제출,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본범인 공범들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았고, 금융기관 종사자와 고객이 적지 않은 금액을 거래함에 있어 금융기관 지점 등이 아닌 고객의 주거지 등 외부에서 직접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그 것도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금융관련 기관의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업무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공범인 본범들에게 그 불법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B, C과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본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나머지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