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조된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2. 31.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임대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F’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C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일부양도계약서’에 제3채무자(임대인)로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이 위 아파트 임대인 ‘F’에게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송부), 공소장, 판결문 2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일부양도계약서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위조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유사 범행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2:55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높은 편이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백석대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29. 15:1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이 비닐로 된 출입문을 라이터 불로 태워 구멍을 내고 찢은 다음 그 틈새를 통해 위 출입문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제 셔터를 열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고, B도 뒤따라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금고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위 금고를 들고 나오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1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을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6. 05:38경 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20세)의 일행인 C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잠시 후 일어나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 A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잠시 후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휴대전화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78세)는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7. 12: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21. 3.경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4, 31, 4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4-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 정 사 건 2022고단2054, 2022고단2276(병합), 2022고단2674(병합) 사기등피 고 인 A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3. 4. 13.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11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판사 서민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4-1

범죄사실 2017고단3314 피고인은 2017.5.26.00:00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0 진량읍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학로 1021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911 피고인은 2017, 7. 11, 15:14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80길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것 포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7. 5. 26.자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당일인 2017. 7. 11.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5. 11.경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C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강의를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부동산 컨설팅비를 입금하면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비로 1,100만 원을 지급받자, 2016. 8. 31.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에서 경남 창녕군 D 임야 21,604㎡를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창녕 땅이 너무 좋고 아깝다, 5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다, 둘이서 등기치자,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계속하여 위 임야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낙동강 뷰를 봐라, 너무 멋지다, 이 자리는 글램핑이나 카페하기 좋은 자리다, 팔공산 카페거리에 다녀와 봐라, 이 땅도 그렇게 개발하면 땅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임야는 피고인이 2016. 3. 6.경 임야 전체를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해 놓은 토지인데, 피고인이 위 토지를 피해자와 F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3억 원(합계 6억 원)에 재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이므로 휴게음식점인 카페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위 임야에는 분묘가 14기가 있어 카페 용도로 적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토지를 불과 5개월 전에 2억 9,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임야에 분묘가 14기나 있다는 사실 등을 묵비하고 위 임야 상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과 같은 해 9. 20. 7,000만 원을 G 명의 H 계좌로, 같은 해 11. 10.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날 수표 1억 원(1,000만 원권 10매)을 교부받는 등 위 임야의 2분의 1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7. 7.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소인 B로부터 컨설팅비 1,1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6. 9. 초순 자신의 단독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임야 21,604㎡(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2분의 1 지분을 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컨설팅으로 볼 소지가 많다. 그런데 2016. 9.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의 지목 란에 ‘임야(보전관리지역)’으로 명기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다음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고소인의 이름’이 기재된 다음에 고소인의 자필 서명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피고인이 은행 대출 이자 등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은 2015년 말부터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C이 개설한 부동산투자 강좌인 ‘I’를 통해 여러 차례 피고인의 부동산컨설팅 강의를 수강하면서 현장수업까지 참석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 소유’이고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노후 대비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한 2016. 11. 이후 고소장을 제출한 2020. 5.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카페’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거나,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2019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팔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카페 허가’가 중요한 관건사항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2015. 10.의 분묘개장공고는 피고인의 직전 소유자인 C이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고, 분묘 14기 중 상당수가 도로 옆이거나 진입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분묘 14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오히려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14기나 되는 줄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0:26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김해서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와 같은 소속 경위 H가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에 의하여 앞뒤가 가로막혀 있고, 위 H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위 H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위 G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약 7,571,127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18,98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들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8매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성향의 발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음주단속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었다]에 불응하여 도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다. 추격한 경찰관들과 순찰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으로 충격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협으로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할 뿐 아니라,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었으므로(실제 경찰관들이 다치기도 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각 순찰차에 대한 피해변상은 물론 피해경찰관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변상한 점, 이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을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부수처분을 병과한 사회 내 처우가 보다 적절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6.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로 시외버스 탁송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동서울터미널로 시외버스 탁송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및 제192쪽),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거래신청서, 위임장 등,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는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된 점, 피고인들이 각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4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에 있는 안양시청 브리핑룸 내에서,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과 더불어 지금도 거리를 뻣뻣하게" 등의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이 배포되는 상황에서, 단상에서 마이크로 성명불상의 기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수법이 그렇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 소리 안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시의원이라는 자가 그 직책과 직분, 그 파워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사기 처먹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벽산사거리에서 "D 사당화 대책위원회" 집회 중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1톤 트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트럭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으로서 정치도 모르고 당이 뭔지 F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시의원 두 번씩 하는", "앞으로는 절대 뽑아주면 안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에서도 절대로"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4. 24, 10: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서, 위성당의 신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I 등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C 시의원 착한 서민 통곡한다, 피해자는 산덮이, 돈 갚아라, 파렴치한 시의원 즉각 사퇴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1:01경 평택시 B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서로 공부시간을 공유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구 로번길 ,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8)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사는 2019. 12. 30.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거나 정상자료 제출을 위한 공판기일 속행을 구하다가 2020. 6. 17. 14:00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원은 변론 재개한 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회신에 따라 위 주거지로 소환장 등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부친이 위 소환장 등을 수령하고, 변호인 역시 이를 수령하고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앞서 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 변호인이 2021. 4. 7.에 이르러 앞으로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성실히 받을 테니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2021. 5. 3. 16:10과 같은 달 31. 15:00로 각각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은 2021. 12. 15.에 이르러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리니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아이템을 거래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한 달 정도만 사용하게 해주면 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2014, 10. 2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명불상자(F)에게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G로부터 130,000원을, 같은 피해자 H으로부터 400,000원을 위 1. 항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4, 10, 2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성명불상자(I)에게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J으로부터 2,800,000원을 위 1. 항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28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하나은행 부천시청역), 수사보고(계좌거래정지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시간대별 사건 정리), 수사보고(죄명 검토 보고), 내사보고(대포통장 개설지점),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상 횡령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6. 가석방되어 2007.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9차례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30.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단 창문을 통해 위 집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안방 보석함에 있던 시가 360만원 상당의 금반지 7개, 금팔찌 3개, 목걸이 5개 등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1,9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임방울대로 1039에 있는 용두주공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신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복근 개방성 부분파열 및 심부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경위 및 사고 원인조사),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처벌과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6:30경 여수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대도통운은 화물운송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07. 10. 22. 21:5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여고 앞에서 제한 총중량인 40톤,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총중량 52.60톤, 제2축 12.75톤, 제3축 11.60톤, 제4축 12.45톤이었다)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고, 2. 피고인 유한회사 대도통운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기재와 같이 제한기준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중량검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나.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