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D, E, F, G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H’, ‘I’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J, K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및 L, M, N, O, P, Q, R, S, T, U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ㆍ환전 및 회원응대 역할을, V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W, X는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7.경부터 2017. 4.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6.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10. 7.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F 등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이트별 도금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계산근거: 4,200만 원 = 100만 원 × 6개월(2015. 8. 6.경~2016. 2. 5.경) + 200만 원 × 3개월(2016. 2. 6.경~2016. 5. 5.경) + 250만 원 × 12개월(2016. 5. 6.경~2017. 4. 29.경, 올림하여 12개월로 봄)], 단 피고인의 진술 외 증거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가 구형한 3,800만 원으로 인정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0. 7.경 전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되나, 위 피고인들이 위 기간 중에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또한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공간개설죄의 보수로 보는 것이 옳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사용자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운영에 가담하는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 크다. 피고인 B는 약 19개월, 피고인 C은 약 11개월 동안 판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중국 청두 사무실 개업 과정에 관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 판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나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2015. 2. 6.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15. 10. 7.경 전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H’ 등 사이트는 2015. 10. 7.경에 이르러서야 그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2면), D, F, Z 등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도 범행시기는 2015. 10. 7.경으로 인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79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10. 선고 2019고단45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34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201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1개월 동안 오픈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5. 10. 7.경 전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