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함)의 정치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5, 3,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B 산하 단체인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D노동조합(이하 'D'라 한다), E단체, F연합회, G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경 'H'(이하 'H'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H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경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2015. 4. 8.경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5. 3. 26.경부터 3. 28.경까지 이른바 'I'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공원 L에서 이 주관한 'I'에 참석한 후, C 및 D, B 조합원 5,000 명과 함께 16:15 경부터 위 L 1문을 통해 K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 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 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H K공원 북쪽에 있는 N은행에서 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및 B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B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P 집회 B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5.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Q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 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R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이 따라 B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B 사무총장 S의 사회로 'Q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5. 5. 1.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 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T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U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대오 X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U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AA노조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U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같은 날 17:05경 T노조 중심의 1대오 약 7,000명은 W주식회사 빌딩 앞 율곡로에서 경력 및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이를 뚫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자 율곡로 왕복 6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20 경부터 17:30경까지 경력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같은 날 17:25경 AA노조 중심의 3대오 약 1,000명은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앞 차도를 점거한 상태로 경찰버스와 경찰트럭 등에 의해 차단되어 청와대 방향 행진을 할 수 없게 되자, 밧줄 다발을 이용해 경찰버스 좌측과 경찰트럭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에 묶어 같은 날 18:00 경까지 잡아끌고 각목으로 버스를 손상하여 경찰버스의 뒤범퍼와 차량바퀴의 완충장치 및 창문틀 등을 손괴하였다. T노조 등 1대오는 W주식회사 앞에서 행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왔던 길을 되돌아오던 중 18:00경 AA노조가 차벽을 파손하는 현장으로 와서 밧줄을 당겨 경찰 버스를 손괴하였다. 이후 집회참가가 약 5,000 명은 같은 날 18:50 경부터 19: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B 조직쟁의실장 AD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5. 1. 16:50 경부터 19:21 경까지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U상가 앞 전(全) 차로 및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전(全) 차로를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9. 19. B 결의대회 집회 B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 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1~5가 전태일다리(편도 3개차로)'까지 행진하는 'AE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B은 2015. 9. 19. 15:15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 명이 참가하여 피고인의 사회로 'AF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15 경 약 3,000 명이 한빛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1~5가→ 전태일다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X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3가에 도착하자, 행진 선두방송 차량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이끌던 B 조직쟁의 실장 AD 방송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 약 3,000 명은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 경 가지 사이에 종로3가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사거리 전(全) 차로를 집회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3. 28. 집회전체 확인에 필요한 채증 사진) 1. 내사지시(15. 3. 28. 공적연금 H 집회, 행진) 1. 내사지시(15. 5. 1. 집회) 1. 내사지시(15, 9. 19. 집회) 1. 정보상황보고(15. 5. 1. 집회) 1. 2015, 5. 1. B 주회 'Q대회' 전체 상황요도 1.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 1. 각 증거사진(증거목록 2번, 5번, 41번) 1. 집회사진(2015. 5. 1.) 1. 채증사진(2015.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의 행진이나 시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회에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동안 차량이 통행할 수 없거나 통행하기가 곤란하였는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해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어 불편이 초래되었고, 가담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을 비롯한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31. 집회 AG위원회는 2014, 8. 19.경 AH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여 2014. 9. 19.경부터 AG 위원, 공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AI 참가, B 불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 3. 31. 경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AG 대타협을 하기로 하였다. B단체(이하 'B'이라 한다)에서는 특위의 AG 대타협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특위 회의가 개최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 및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조합원 400여명은 2015. 3. 31.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인도상에서 B 및 그 산하 노동단체인 AJ노조, X노조, AK노조, AA노조, AL,AM,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D 노동조합(이하 'D'라 한다), AN노조, AO노조, AP노조 등 깃발 13개와 '노동자를 죽이는 구조개악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 300개 등을 들고 AG 대타협을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다가 16:55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14:10경부터 세종로 소공원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정부서울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고 선동하였고, 이에 B 조합원들은 14:50 경 경찰이 설치한 세종로 소공원 북측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정부서울청사 남측 정문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 소공원과 정부서울청사 사이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B 조합원들이 집회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명백한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14:54경 집회종결선언 요청, 14:58 경 자진해산 요청, 15:07 경 1차 해신명령, 15:12경 2차 해산명령, 15:21 경 3차 해산명령, 15:34경 4차 해산명령, 15:51 5차 해산명령, 16:01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6:55 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5. 6. H 집회 2015. 5. 6.경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B D 조합원, 일부 C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 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은행 앞 인도에서 I'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4:05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 연금답게'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 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 15:56 경 4차 해산명령, 16:31 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6:55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 9. 23. 집회 B은 2015. 9. 2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AR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위 집회 개최 전 사전집회 형식으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건조물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임원진 회의 과정에서 2015.9.23, 14:00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5. 9. 23. 11:00경 단순 민원인을 가장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 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14:22 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못참겠다! AS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든 D 소속 조합원 및 B 소속 조합원 등 약 4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AS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40 명과 공모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 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D 소속 조합원 및 B 소속 조합원 등 약 40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못참겠다! AS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AS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 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항(2015. 3. 31. 집회)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조직쟁의실 부장인 AT는 2015.3.23, 17:00경 'AE대회 및 농성' 집회를 2015. 3. 30, 14:00부터 같은 해 4. 22. 23:00까지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경찰은 위 인도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의 차로 건너편인 세종로소공원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질서유지선 내에서 2015. 3. 31. 14:10 경부터 집회를 가졌던 점, 경찰은 집회신고장소 건너편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데 대하여 집회신고인인 AT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정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AT가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하였는바, 당초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가 아닌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로 장소를 변경하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집회 사회자이던 피고인이 "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라고 하자, 집회참가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당초 집회신고장소인 정부서울청사 정문 방면으로 나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로 소공원에서 집회를 시작하였지만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가지더라도 신고한 바에 따른 적법한 집회이므로 건너편인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 가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넘어 나아간 것은 적법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임을 이유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항과 다.의 2) 항(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해산명령불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전제되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 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참조). 2)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바,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일률적·전면적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도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5. 5. 6.경 국회의사당 청사의 두 개의 정문 중 하나 앞 차도 및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여러 개의 깃발을 들었고 대부분 공무원연금 관련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었으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 사이에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9. 23.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였고 경찰의 3차 해산명령 후 집회를 종료한 다음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시 집회참가자 대부분이 피켓을 들었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던 점 등과 위 각 집회의 태양, 목적, 개최시각 및 시간, 참가인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로 인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도 부적법하다. 다.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 1)항(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항상 국회의사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통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주변은 일반인들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이며, 피고인도 민원인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국회의사당 청사 내로 들어와서 위 장소에 다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집회의 참가자 수, 시간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청사 내로 들어간 것이 국회의사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