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CCTV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법인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철도 관련 설비공사 등을 총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낙찰받는 통신 관련 공사의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J 시설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된 설계사 B에게 "J 시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H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합계 38,45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50,000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01,45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허위 퇴직금 명목의 369,330,998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경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약 400,000,0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서 대표이사인 자신과 이사로 등기된 M, N을 허위로 퇴직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및 M, N의 퇴직금 명목으로 약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사실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이사로 등기된 M와 N이 각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퇴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처리하게 하여 H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3,406,416원을, M 명의의 계좌로 92,357,916원을, N 명의의 계좌로 93,566,666원을 각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M와 N으로부터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돌려받아 2010. 2. 8.경 피고인이 구입한 서울 서초구 건물 2003호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법인자금 합계 369,330,998원을 횡령하였다. 2) Q 명의의 계좌를 통한 329,641,974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의 직원인 N의 형 Q을 H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 Q에게 H가 급여를 지급하게 하게 한 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H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H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5,944,002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39,21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H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급여 명목으로 4,886,371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502,762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법인자금 합계 329,641,97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I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I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낙찰받는 통신 관련 공사의 설계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설계와 관련하여 조달청장이 통보한 제품의 가격정보에 관한 자료, 가격조사기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공표한 가격자료 등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J 시설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자신이 설계를 담당하는 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CCTV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H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J 신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H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합계 38,45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경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38,450,000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이 A에게 추가로 교부받은 금원확인 보고), K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M가 B에게 전달한 350만 원 출처 확인 보고), 금융거래내역서 1부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M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사본 1. 20100121 H 자금마련 플랜, H 법인계약 관련(T 세무사) 1. 수사보고서(H 정관 및 임원 퇴직약정 인증서 사본 첨부보고), H 정관 및 퇴직금지급약정서 인증서류 사본 1부 [판시 제1의 나 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Q 계좌를 통한 316,290,002원 횡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퇴직금 명목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배임수증재 부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H의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B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B이 요구하는 홍보비 등을 교부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J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H 제품 홍보에 대한 대가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이 속한 I은 2010. 6. 21. 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을 낙찰받았고, 피고인 B은 담당설계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2) H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된 이후인 2011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기술지원을 해주고 H 제품과 관련된 서류를 수시로 제출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감시설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3. 13. 경 H의 직원 M를 통해 주식회사 이노싸인네트웍스(이하 '이노싸인'이라 한다), 한국씨텍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텍'이라 한다), H의 견적서를 각 교부받았고, 그 중 최저가격을 기재한 H의 견적가를 설계가로 채택하여 자재단가비교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4) 공단은 H의 견적가를 기초로 설계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H는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1, 2, 4공구에서 영상감시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5) 피고인 A은 2008. 4. 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0. 12.경까지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반면, 2011. 1.경부터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4. 1. 이후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지급이 중단되었다. 6) 피고인 A은 2014. 4.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담당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설계사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4. 3.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I에서 이 사건 공사 CCTV 설치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그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세금 대출로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 A 이 돈을 선뜻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판례 형법 제357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U철도 2단계 공사의 설계담당자, 납품업체 대표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담당자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도 H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것을 알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M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한 점,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는 이전과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의 설계에 대한 공단의 심사가 계속 중이던 2012. 8.경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B H의 견적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H의 견적가를 그대로 설계가에 반영한 점, 피고인 B은 설계사로서 그 공사의 납품업체인 H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H 측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돈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수수된 금원의 액수와 형식, H가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얻게 될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사적인 친분관계나 단순한 업무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 사이에 H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1)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허위 퇴직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H는 2010. 2.경 임원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 하였으나 임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임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이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2010. 2. 5.경 급여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83,406,416원을, M에게 92,357,916원을, N에게 93,566,666원을 각 지급하였다.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원들에게 급여를 선지급하였고, 그 무렵 M와 N으로부터 그들의 선지급금을 차용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급여 선지급금이 허위의 퇴직금이라거나 피고인 A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사촌동생인 세무사 T에게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회사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T은 그에 따라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사 N, 감사 M를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그 퇴직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2) T은 피고인 A에게 퇴직금액을 계산한 후 세후 현금으로 피고인 A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H의 견적가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3,406,416원을, M가 92,357,916원을, N이 93,566,666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정관변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4) 이에 따라 2010. 2. 1.자로 피고인 A, M, N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H는 2010. 2. 5.경 이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5) M, N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자마자 이를 그대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6) 그 후 M, N은 2014. 4.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퇴직이나 급여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M,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퇴직처리나 급여 선지급에 대해서는 당시 알지 못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이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으나,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4. 4. 7. 검찰 조사 당시 위 금원은 과거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4. 24. 검찰 조사에서는 '지난번에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라고 하면서 위 금원은 과거의 미지급 급여가 아니고 2010년도 급여 인상분을 선지급 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사촌동생인 세무사 T에게 처음부터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던 점, H의 임원들인 M. N은 퇴직처리뿐만 아니라 급여 인상 및 선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H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M, N에게 지급된 각 금원을 그대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M, N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사이에 차용증 작성, 변제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없었고 현재까지 변제된 바도 전혀 없음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자금집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최초 조사 당시에는 밀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급여 선지급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금원의 성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퇴직금 처리를 위해 정관변경 등의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이후 급여 선지급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해 조언을 해 준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퇴직금 처리를 위한 2010. 1. 12.자 이사회의사록 및 2010. 1. 28.자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주이자 임원들인 M, N이 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록에 날인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허위로 자신 및 M, N이 퇴직하는 것처럼 하여 H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이득액 합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의 1/3을 감경]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4월 이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1년 4월)만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지출을 위하여 허위의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하여 H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영업을 위하여 철도 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속철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B의 요구에 의해 홍보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규모 또는 법익침해의 정도 등 2) 배임수증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그 이전인 2014. 4. 30. 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배임수증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Q 명의의 계좌를 통한 횡령금을 H에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철도 통신설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로서 통신설비 남품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속철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5. 4.경 공단에 근무할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공소사실 I은 2010. 6. 21.경 공단이 발주하는 TJ 신설공사(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을 낙찰 받았고, 피고인 B이 그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V철도는 "W" 구간에서 먼저 개통한 U철도와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09년경 이미 설치가 완료된 X 등 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한다)에 사용된 제품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선행공사에서 80~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제품을 납품하였던 H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제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단이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공사비는 제조업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제품의 견적서를 설계사에게 제출하면 설계사가 1차적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공단의 설계담당자가 2차적으로 심사를 한 후 조달청에 제품의 가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나, 설계사가 담당하는 1차 심사와 달리 공단의 설계담당자 및 조달청의 심사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에 독점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담당자인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협조하면 원하는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제품의 가격을 부풀려 설계에 반영하게 하고 공단으로부터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경부터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있던 이 사건 설계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설계에서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공단에 제출하더라도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기재된 제품가격을 그대로 설계를 반영하여 공단에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13. 경 피고인 A의 직원인 M로부터 'Y' 등 23개 제품에 대해 실제 가격보다 약 5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 기재된 최종 견적서를 제출받고 그와 같이 부풀려진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설계에 반영하면 전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이 부풀려진 견적서의 내용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2012. 3. 16. 경 마치 위 설계에 반영된 제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것처럼 공단의 설계담당 직원 Z에게 제출하였다. 2012. 6. 경 Z는 조달청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결재절차를 준비하던 중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었던 선행공사의 발주서에 기재된 'Y'의 가격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설계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그 소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대책을 촉구하였고 피고인 A의 제의로 피고인들은 기존 제품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설계에 반영한 것처럼 거짓 소명서를 제출하여 Z를 비롯한 공단 직원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8. 경 사실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Y'에 6개 기능이 추가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Z에게 "설계에 반영된 Y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어서 가격이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Z를 통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AA에게 이 사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설계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2. 9. 23. 경 AA은 피고인 B의 설계서에 반영된 제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다. 결국 H는 위와 같이 제품의 호환성 및 독점적인 납품실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구간의 시공업체들에게 독점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공사비로 받아내려고 하던 중, AB 등의 민원제기로 공단의 감사가 시작되어 2013. 11. 29. 경까지 합계 2,262,117,550원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262,117,550원을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은 2010. 6. 21. 경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용역을 낙찰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H는 이 사건 공사 이전인 U철도 2단계 공사에서 역무용 통신설비를 납품하였던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기술자문을 해주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영상감시설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H는 2012. 3. 13. 경 피고인 B에게 Y의 견적가로 27,7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위 견적가를 설계가로 채택한 후 자재단가비교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였다. 라. 공단은 2012. 3. 16. 경 피고인 B이 제출한 자재단가비교표 등을 기초로 하여 조달청에 총사업비 검토를 요청하였다. 마. 조달청은 2012. 3. 30. 경 위 Y 설계가를 10% 감액한 24,930,000원을 조달청 조사단가로 하여 총사업비를 승인하였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였다. 바. 공단의 설계 담당 직원인 Z는 2012. 6. 경 이 사건 공사의 Y 조달청 조사단가가 선행공사인 U철도 2단계 기본 및 추가 공사에 사용되었던 Y의 단가보다 약 1,000만 원 이상 높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가격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2. 8. 경 Z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Y는 선행공사에 사용된 Y에 비해 기능이 6가지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아. 공단은 2012. 9. 경 위 조달청 조사단가에 기초해 Y의 단가를 24,936,652원으로 결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2012. 10. 경 각 공구별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2012. 11. 경 시공사들과 계약을 체결(Y에 대한 제1공구 계약가격: 20,970,446원, 제3공구 계약가격: 20,578,150원)하였다. 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은 H를 포함하여 2~3개 업체로부터 자재공급승인원, 납품실적증명 등 자재공급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감리단에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감리단은 2013. 5. 경 납품실적 요건이 충족된 H만을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업체로 승인하여 이를 시공사에 통보하였다. 차. H는 이 사건 공사 중 1, 2, 4공구 시공사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5. 경 제2공구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금으로 1,014,956,250원을, 2013. 10. 8. 경 제1공구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금으로 1,247,161,300원 합계 2,262,117,550원을 수령하였다. 카. H가 1, 2, 4공구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독점에 관한 문제제기와 민원이 발생하자, 감리단은 납품실적증명의 요건을 '전체 자재에 대한 납품실적'에서 '전체 자재 중 일부에 대한 납품실적'으로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3공구에서는 AC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타. 공단은 조달청에 총사업비 심사요청을 하기 이전에 설계감독부서 및 기준심사처에서 설계 중간보고회, 설계 VE, 설계자문회의를 통해 설계용역사가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는지, 자재단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용역사에게 수정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조달청 총사업비 심사 이후에는 기준심사처의 설계심사 및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3.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1 H의 견적가에 기초한 이 사건 설계가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풀린 것이 아니고, 조달청 및 공단의 심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H가 독점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견적가 제출 또는 설계가 산정과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공단 직원 Z의 요구에 따라 기능추가리스트를 교부한 것일 뿐 가격상승요인에 대한 소명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소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설계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H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는지 여부와, 그 후 공단이 피고인들의 허위가격상승요인 소명에 속아 부풀려진 설계가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하 이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가격을 부풀려 공단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의 쟁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H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가를 부풀렸는지 여부, 조달청 및 공단의 설계심사가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하여 설계가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설계 당시부터 H가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3)가 문제된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가격을 부풀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는 2011. 1.경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자문 및 제관련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때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의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등의 청탁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였다. 나) H의 직원 M는 2012. 3. 13.경 피고인 B에게 H의 견적서를 포함하여 이노싸인, 한국씨텍의 견적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이노싸인, 한국씨텍의 견적서에는 모두 대표이사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한편, 이노싸인은 H의 총판업체이고, 한국씨텍 또한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닌 총판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다. 다) 위 견적서 제출 당시 H의 견적가는 27,700,000원, 이노싸인의 견적가는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설계가격을 부풀리고 이에 기초하여 공사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의목적(= H의 납품계약)을 달성하려면 H의 독점적 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28,500,000원, 한국씨텍의 견적가는 29,800,000원이었으며, 피고인 B은 그 중 최저가인 H의 견적가를 설계가로 채택하여 자재단가비교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이전 2008년경 설계된 U철도 2단계 기본 공사에서 Y의 설계단가는 15,000,000원, 조달단가는 13,800,000원이었고, 2011년경 설계된 U철도 2단계 추가 공사에서의 설계단가는 27,700,000원이었으나 위 기본 공사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14,135,340원으로 발주단가가 결정되었다. 마) 피고인 B은 U철도 2단계 기본 공사의 설계담당자였고, 이 법정에서 'U철도 2단계 기본 공사 당시 견적으로 15,000,000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 H가 27,700,000원의 견적가를 낸 것을 보고 가격이 높다고 생각해 M에게 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고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사로서 견적가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업체에 소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적정한 설계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었고, 특히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진행 중이던 2011. 1.경부터는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수수하며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노싸인, 한국씨텍은 모두 제조업체가 아니라 총판업체이고 M가 이들의 견적서를 일괄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노싸인, 한국씨텍이 H의 경 쟁업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산정한 Y의 설계가는 U철도 2단계 기본 공사 및 추가 공사 당시의 발주단가에 비하여 1,0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인 점 (이전에 비하여 뚜렷한 가격상승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H로부터 견적가를 받고서 스스로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노싸인, 한국씨텍 외 H의 경쟁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설계가 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H의 M에게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묻기만 하였을 뿐 H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설계가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H의 견적가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Y 견적가인 27,700,000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조달청 및 공단의 심사가 형식적 심사에 불과한지 여부 1) 조달청 심사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특히 조달청 직원인 A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단이 총사업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10% 정도 감액되어 왔던 점, 견적가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산정된 경우 조달청에서는 세부적인 규격이나 내용을 상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10% 정도 감액하여 총사업비를 승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적가에 기초한 설계의 경우 조달청의 심사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단 심사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단은 조달청의 총사업비 심사 전후에 설계중간보고회, 설계 VE, 설계자문회의, 설계심사, 일상감사의절차를 거치면서 기술 적용 및 자재단가의 적정성 등 설계의 전반에 관한 검토를 거치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모두 거친 점, 공단 담당직원인 Z는 조달청 심사 후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검토하던 중 Y의 조달단가가 선행공사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던 점, 4 U철도 2단계 추가공사 당시 공단은 설계심사를 거친 후 설계사에게 '견적가를 적용한 자재 중 U철도 2단계 기본공사 설계가가 있는 경우 조달청 검토가에 물가상승율을 더한 가격을 적용단가로 산정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대폭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의 전문가로서 외부 설계용역사들이 설계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감시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설계심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 사건 설계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의 독점적 지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제품이 U철도 2단계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호환성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행공사와의 호환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서 이로 인해 H가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H가 이 사건 공사 중 1, 2, 4공구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발주처인 공단 및 감리단이 요구하는 납품실적을 충족시킨 업체가 H뿐이었기 때문이지, 호환성 문제가크게 고려된 것은 아닌 점, H는 선행공사에서 시공사에 납품한 실적을 유사실적으로 인정받아 납품실적요건을 통과한 것으로서, 납품실적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 단에 납품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H 역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던 점, 납품실적요건을 완화한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3공구에서는 H가 아닌 AC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점, 납품실적증명 요구 및 심사는 설계가 끝난 이후 시공사가 자재승인공급원을 감리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전체 자재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였던 공단 및 감리단에 의해 이 사건 공사 중 1, 2, 4공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지(이는 피고인 B의 설계 이후에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설계 당시부터 선행공사와의 호환성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견적가를 설계가에 반영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단의 설계심사가 형식적이라거나 H가 설계 당시부터 선행공사와의 호환성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설계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H가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A에게 있어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로비와 포섭의 대상이지 기망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B이 허위 소명으로 공단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6.경 공단 담당 직원 Z가 이 사건 Y의 설계단가가 선행공사에 비해 10,000,000원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소명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H의 M에게 연락하여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M는 AB를 통해 기능추가에 대한 리스트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B은 2012. 8.경 Z에게 기능추가리스트를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M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하에 Z의 가격상승 문제제기에 대하여 6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리스트를 교부하여 소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U철도 2단계 기본 및 추가 공사의 발주처로서 선행공사의 설계단가, 조달단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Z의 가격상승요인 소명 요구에 대해 6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리스트를 교부하였을 뿐 각각의 기능추가로 인해 추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Z도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소명으로 가격상승에 대해 완벽하게 납득하지 못하였고,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만 인지하였지 가격상승요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랐다. 가격상승요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조달청 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Z는 가격상승요인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였을 당시 '단가를 조정하려면 조달청 심사 전에 보냈어야 하는데, 조달청 심사 후에 어떻게 설계부서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 40,000,000원 이상하는 외국산 제품에 비하면 크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의 상급자였던 AE(사망)은 검찰에서 '실제 기능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기능추가로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추가된 6가지 기능 중 전원이중화, 바이패스 기능 등은 선행 공사에서 개선방안으로 이미 논의되었던 것으로, 공단은 추가된 기능 및 이에 의한 가격차이 (약 70만 원~80만 원에 불과하다)에 대해 충분히 검토·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실무자들은 설계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6가지 기능추가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상승요인이 있는지 및 피고인 B의 소명에 의해 가격상승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과하고 그대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단이 피고인 B의 허위 소명에 기망당하여 부풀려진 설계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7.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설계가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명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 측이 설계가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향후 H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면 H 제품을 다른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 등 설계에 유리하게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2010. 6. 경 B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8. 4. 경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289,250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6,289,25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4. 경 자신이 설계를 담당하는 통신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CCTV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H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향후 H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면 H 제품을 다른 업체의 제품에 비해 가격 등 설계에 유리하게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2010. 6. 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되자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4. 경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289,2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289,250원을 취득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H의 제품을 홍보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B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향후 B이 맡게 될 설계업무나 이 사건 공사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H 제품 홍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자신의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이 200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인 B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년경 피고인 B이 U철도 2단계 기본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후 H가 위 공사에 통신설비를 납품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H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설계 당시 피고인 B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점(따라서 U철도 2단계 기본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사인 피고인 B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이 속한 I은 2010. 6. 21.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업무를 낙찰받았고, 2011년경부터 H를 통해 기술자문을 받고 견적서 및 제품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이 수수되기 시작한 2011. 1.경 이후와 달리 그 이전에는 금원의 수수 시기 및 수수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달리 2011. 1.경 이전에 피고인 B의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같은 이유에서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