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대출 신청용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이나 G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 완납증명서, 성명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9,000,000, 상환일자 : 2021. 03. 31., *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E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3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년 4월 1일, 담당자 : M, 채무기관 : E(주),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10경 군포시 N에 있는 O 옆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통화내역 출력물 1. CCTV 동영상 사진 출력물 1. 완납증명서(113면)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전자정보(이미지) 사본 1.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1.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와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제공된, 현금 수거책이 사용한 휴대전화기 등에 대하여는 몰수가 선고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그와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고 휴대전화기 등에는 판시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많은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며 증 제2, 3호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도 휴대전화기 등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압수한 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에게 반환하라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하에 발부되었으므로, 증 제2, 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하다가 2021. 3. 25.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시 각 범행에 있어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B,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며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