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R는 W부터 X까지 V군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S는 1977.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Y경 김해시청 총무국장, Z경 경남도청 감사관, AA경 CN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AB 명예퇴직한 후,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2018. 6. 13.)에서 V군수로 당선되어 AC부터 AD까지 V군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3.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군수 직위를 상실하였다. 농업회사법인 V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농산물 판매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V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V군 42.7%, AE조합 22.69%, AF조합 17.87%, AG조합 8.78%, 소액주주(농업인 개인) 7.96%의 비율로 각 출자되어, 2009. 3. 27.경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경남 AH에 설립된 농업법인인 바,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8. 9. 2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경부터 2019. 11. 3.까지 C의 경영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T는 2017. 6. 16. 어묵 제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경남 AI에 설립된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경남 AK에 있는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U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S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R,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V군수로 재직하던 중 미리 알고 지내던 S를 차기 V군수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상반기부터 S에게 V군수에 출마할 것을 여러번 권유하던 중 2017. 10.경에서 11.경 사이에 V군수 출마를 결심한 S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R는 2017. 11.경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대표인 피고인 A을 불상의 장소로 부른 다음 피고인 A에게 ‘S가 V군수 후보로 나오는데 당선시켜야 된다. S는 공무원 출신이라 돈이 없다. 내 돈으로 주면 되지만 계좌 추적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없다. C의 자금으로 어떻게든 5,000만 원을 만들어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의 자금으로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남 A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R로부터 S가 V군수 후보로 출마하는데 필요한 선거자금 5,000만 원 정도를 C의 자금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금을 마련해보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S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명목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S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S에게 제공한 4,000만 원 관련 1) 업무상횡령 피고인 R, A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돈으로 S에게 제공할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12. 1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S에게 전달할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인인 F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D 계좌(H)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인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12.경 위와 같이 횡령한 3,200만 원 중 F으로부터 자신 및 자신의 모인 AN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을 비롯하여 C의 비공식적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조성해둔 현금 2,600만 원, 피고인 B가 현금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마련한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종이봉투에 담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R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R는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AG조합의 전무인 AO에게 위 4,0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맡기면서 ‘내일 우리 비서가 오면 전해줘라’라고 지시하고, 그 다음날 오전경 자신의 수행비서인 AP에게 ‘AG조합 AO한테 가면 돈을 줄 건데 받아서 S에게 연락해 가져다주고 와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R의 지시를 받은 AP은 AO를 찾아가 AO가 보관 중이던 위 4,0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은 후 경남 AQ에 있는 V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S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S에게 정치자금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S에게 제공한 2,000만 원 관련 1) 업무상횡령 피고인 R는 2018. 5.경 선거일이 임박해오자, 경남 AR에 있는 AS의 사무실에서 만난 피고인 A에게 ‘지금 S 선거자금이 부족하다, 되는대로 좀 더 구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 자금으로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R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R가 S 선거자금을 좀 더 만들어 보라고 한다, 2,000만 원 정도를 더 만들어봐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의 자금으로 당장 현금 비자금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2018. 5. 21.경 G 대표 F의 배우자 I로부터 개인적으로 2,300만 원을 빌려 이 중 2,000만 원을 먼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2018. 7. 5.경 지인인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위 I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8. 8. 2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J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S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위로 AT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목적으로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인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는 2018. 5.경 위와 같이 I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현금 2,000만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R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R는 2018. 5.경 AW에 있는 AX 주차장에서 S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S에게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R의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7. 10.경에서 11.경 사이에 경남AY에 있는 ‘AZ’ 식당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C의 대표이사인 A 및 사외이사인 BA에게 ‘차기 V군수 감으로 S가 적임자이다, V군을 위해서 S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라’라고 말하여 V군수 후보로 출마 예정인 S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또한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자금으로 S의 선거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BA이 S의 선거캠프에서 BC 책임자로 가담하여 S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T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 4.말경에서 5.초순경 사이에 경남 AY에 있는 ‘AZ’에서 S, R, AS, BA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을 식당 내 다른 공간으로 불러낸 S로부터 ‘선거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5,000만 원 정도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구를 받고, S에게 ‘5,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에 거주하던 자신의 처남인 BB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중 2018. 5. 5.경 S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U을 보내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V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주차장으로 찾아온 U을 통해 S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S에게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S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4,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 경남 AQ에 있는 V공설운동장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R 등으로부터 R의 수행비서 AP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나. 2,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8. 5.경 경남 AW에 있는 AX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다’로 정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R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같이 R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다. 3,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8. 5. 5.경 V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U을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5. 피고인 U의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5. 5.경 S가 T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의 지시를 받고 V군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T가 S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주는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S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S의 정치자금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나. 1)항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BA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R, A, B의 업무상횡령 관련 금융거래내역확인), (C 비자금 횡령금 中 2,000만 원 변제 – S 처로부터 BA이 대위변제)] 1. 수사보고(1차 4,000만원 횡령금 관련 계좌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의 가. 2), 나. 2)항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 1. A, R, BD 녹취(AS사무실), 영수증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R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A에게 S를 차기 V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 BA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R, S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판례 및 법리검토) 1. 퇴직공무원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T가 피고인 S에게 제공한 3,000만 원이 선거자금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위 3,000만 원의 반환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AS,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 [판시 제4항 가, 나, 다항의 사실]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S가 선거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R 등으로부터 6,000만 원, T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R, A, B, BA의 각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T가 피고인 S에게 제공한 3,000만 원이 선거자금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S로부터 위 3,000만 원의 반환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AS,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각 수사보고[(S 압수물 中 법정선거비용정산표 – 본건 C 및 T 비용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확인), (V군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 (S 선거비용 출처, 수입지출자료, 비용보전자료, 재산공개관련)] 1. 지방선거 후원현황,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자금계좌,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S 재산등록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 U 법정진술,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9. 12. 1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부정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S: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T: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U: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R: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U: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S: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R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가. 2) 및 나. 2)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R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피고인 S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S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1의 가. 1) 및 나. 2)의 각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피고인 R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S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 C의 자금으로 위 금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3,200만 원, 2,000만 원은 위 각 금원 자체가 피고인 S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된 것이 아니었고, 그 횡령일자와 피고인 S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므로 관련성이 떨어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R와는 무관하다. 3)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R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BA에게 ‘피고인 S가 차기 V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S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BA이 피고인 S의 선거캠프에서 BC 책임자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R가 피고인 S와 피고인 A 사이에서 단순히 정치자금의 기부만을 알선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공동정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R는 피고인 A, B가 선거자금을 준비, 전달하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S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선거자금으로 마련할 금원의 출처, 액수, 전달방법 등은 모두 피고인 R가 결정하였다. 2) 피고인 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도 돈 3,000만 원이 T에게 나왔지만,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 R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고 대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S가 선거에서 떨어지고 뭐하면, 안 되면 내 돈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S 후보자가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 것은 맞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녹취서 10, 22쪽). 이러한 피고인 R의 진술은 단순히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스스로를 알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S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별다른 대가나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대신하여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고인 R는 C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수사가 진행되자 2019. 11. 13.경 피고인 A을 불러 “만약 이게 터진다고 생각하고 4,000만 원 부분 그걸 S가 선거전에 빌려달라고 해서 니가 빌려줬다가 BA을 통해 받았다는 영수증을 날짜를 소급해 써달라.”고 말한 다음 ‘일금 4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BA씨를 통하여 받았음을 확인함, 2018. 9. C 대표이사 A, S 군수 귀하’라고 기재된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3170쪽)을 수취하였고, 피고인 S로부터 반환받은 3,100만 원에 개인적으로 빌린 9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3587, 3589쪽). 이러한 피고인 R의 행동은 피고인 S과 피고인 A 사이를 단순히 매개만하는 알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R가 위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피고인 R는 피고인 S를 차기 V군수로 당선시키려는 계획 하에 자신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에게 S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인적 자원을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S의 선거를 도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자금의 변제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R의 역할․지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R가 피고인 S, A 등 사이에서 긴밀히 연락관계를 지속하며 선거자금을 전달한 것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각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R가 피고인 A,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R가 피해자 C의 제2유통센터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2017. 11.경 찾아와 ‘공사를 하면 돈 좀 생기는 거 없나. 공사업체에게서 5,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업체입찰이 끝나서 안 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S를 V군수에 꼭 당선시켜야 하니까 C에서 만들어봐라’고 하였다. 개인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빌릴 데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R가 돈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되돌려주거나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권 4971쪽,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오랜 기간 피고인 R와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자신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등으로 같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R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보고 대표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조금 망설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R가 S의 선거자금으로 사무실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하였다. C는 군 보조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대표님, 좀 어렵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R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이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직 군수인 피고인 R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S의 선거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 향후 정치자금법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하여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자 피해자 C의 자금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 피고인 R는 이 당시 돼지농장 운영이 어려워서 피고인 S에게 당장 돈을 빌려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인 R에 대한 녹취서 4쪽). (나) 피고인 R가 피고인 A을 찾아가기에 앞서 ‘피고인 A이 C 제2유통공사를 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남겨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A을 만나 “저기 공사를 하면 돈 좀 생기는 거 없나.”라고 물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은 피고인 R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증인 R에 대한 녹취서 6, 7, 9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때에도 직접 자신의 개인 SUV차량을 운전하여 혼자 찾아왔다. (다) 피고인 R는 2015. 5.경 ‘BG향우회’로부터 찬조금 지원을 부탁받았으나 V군의 예산으로는 할 수 없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의 자금을 사용한 광고비 집행을 부탁한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권 3824쪽), 사료값 등에 쓸 돈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 R가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R는 C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2019. 11. 13.경 피고인 A을 불러 “뒤에 혹시 조사를 받더라도 정치자금을 줬다카면 안되고 빌렸다고 해서 빌려줬다. 빌려달라 캐서, 나도 S 군수가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이야기해서 그래 가주고 선거 끝나고 갚으라 캐서 내가 갚은 걸로 알고 있다 이러면, 그래가 넘어가라.”고 말하면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2705쪽). 피고인 R는 피고인 S에게 제공한 선거자금이 피고인 A의 개인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C의 자금이었음을 알고 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위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AS는 경찰에서 “R가 S 군수 선거자금을 C 돈을 빼갖고 줏는데 R는 A한테 C 돈을 빼오라고 했고, A은 B한테 시켜서 돈을 만들어서 R한테 줏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소문에 대해서 R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R가 A한테 시키서 C 돈을 빼서 S한테 준 거는 사실이다. 근데 내는 한푼도 쓴기 없다는 말을 하기에 그 때 저도 그런줄로 알았던 거지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44쪽). AS는 피고인 R와 막역한 사이로, 피고인 R가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주선하려 한 관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AS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2017. 12. 18.경 피고인 S의 선거자금에 제공할 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피해자 C의 D계좌에서 G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7. 12. 18.경 G으로부터 피고인 B의 D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2. 20. 피고인 B의 모 AN의 D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AN의 계좌에서 2017. 12. 22. 150만 원을, 2017. 12. 28.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17. 12. 28.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5142, 5143쪽). (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16. 5. 24.경 피해자 C의 D계좌에서 23,493,086원을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증거기록 5권 5141쪽), BH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2,300만 원과 2016. 5.~6.경 피해자 C의 산지팀장이었던 BI에게 피해자 C 직원들의 야식비 등에 사용할 현금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2567쪽). (라) 피고인 B는 2017. 12. 말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600만 원과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9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었다. (마)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R로부터 피고인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추가로 요청받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피고인 B는 “갑작스럽게 C에서 자금을 만들 수는 없으니,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서 가져다주고 나중에 C 자금으로 메꿔 넣겠다.”고 대답하였다. (바)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 자신의 친구인 I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2018. 7. 5.경 지인인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I의 돈을 갚은 후 2018. 8. 27. 피해자 C의 J조합계좌에서 2,000만 원을 AT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 R, A, B가 피고인 S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피해자 C의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공모한 범행의 수행 내지는 파생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R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 자금에서 비자금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에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거자금을 만들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단 가지고 있던 기존 비자금을 먼저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 이후 다시 비자금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애초부터 G에 송금한 3,2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S의 선거자금에 제공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5202쪽). (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C의 D계좌에서 G의 계좌로 3,200만 원이 이체된 때 업무상횡령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G을 통해 받은 횡령금을 차량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후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아 그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및 AN의 계좌거래내역에서 금원을 인출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G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와 피고인 R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시기가 상이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3,200만 원 전부가 횡령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데다 피고인 B가 기존에 조성해 놓았던 비자금도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준비한 까닭에 그 인출내역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처럼 부수적인 사항을 들어 피고인 B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라)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R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시기와 2,000만 원을 횡령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커서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돈을 마음대로 뺄 수는 없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을 하거나 회계를 조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선거가 임박한 때라, 나중에 횡령할 생각에서 친구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6쪽), 피고인 B가 기존에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비자금은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피해자 C의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이어서 다시 이를 채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000만 원에 대한 횡령범행은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던 일련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라.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R가 피고인 A 및 BA을 상대로 피고인 S에 대한 지지 등을 당부한 행위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조성토록 한 행위, BA으로 하여금 피고인 S의 선거캠프에 BC 책임자로 가담케 한 행위 모두 피고인 R가 한 선거운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A은 피고인 R와 30년간 알고 지내온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2) 증인 BA이 피고인 S의 선거캠프에서 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피고인 S를 지지, 격려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것이었고(증인 BA에 대한 녹취서 3쪽), BA은 경찰조사에서 ‘생업에 바쁘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S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이유는 피고인 R의 당부 때문이다. 피고인 R의 당부가 없었다면 굳이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529, 제3권 3872쪽). 3) 피고인 R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가. 2), 나. 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S에게 제공할 선거자금을 조성토록 지시하였음은 앞서 각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4) 피고인 R 및 BA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 S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군수로 당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기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주체가 공무원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지만, 위 법조항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자수범으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R 스스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기관의 임원인 피고인 A 및 BA을 상대로 피고인 S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뿐 아니라 피고인 BA으로 하여금 피고인 S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 역시 피고인 R가 행하는 선거운동의 태양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S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S는 선거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R로부터 6,000만 원, 피고인 T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금원 모두 피고인 R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그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 T를 거쳤을 뿐이다. 2) 또한, 위 각 금원의 합계인 9,000만 원은 피고인 R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S가 기부 받은 정치자금은 그 차용금 전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자 상당의 재산상이익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아닌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S가 피고인 R 등으로부터 6,000만 원, 피고인 T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고, 이처럼 기부받은 정치자금 합계 9,000만 원은 피고인 R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S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돈의 전달경위 및 방법,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등 통상적인 금전대여의 경우(특히, 수천만 원의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향후 금전대여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교부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거래하고, 변제기와 이자, 담보제공 여부 등 차용조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S가 담보를 제공한바 없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 R, T는 피고인 S에게 돈을 전부 현금으로 건네었다. 피고인 S의 주장대로, 피고인 R로부터 단순히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R, T 등이 상당한 자산가로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한 거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마련하여 줄 이유가 없었다(피고인 S 역시 위 각 금원들을 변제할 때에도 전액 현금으로 건네었다). 또한, 피고인 S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R, T와 금전거래 없었던 점, 피고인 T와는 별다른 친분도 없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형태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T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S에게 제공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문제가 되어 조사를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게 현금으로 마련하였다. 티가 안 나게 하려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본다면, 피고인 R 등이 피고인 S가 부탁한 금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한 것은 이러한 거래가 제3자 등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성격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 선거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피고인 R는 이 당시 현직 V군수이자 경남 BJ에서 10만 평의 대규모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수년 전 V군수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함과 동시에 그 선거에서 당선된 V군수가 지시한 농장점검에서 몇 가지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고발된 경험이 있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V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규모에 따라 운영성과가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T 또한 자신이 생산하는 어묵에 V군 출자한 유통업체인 ‘C’ 브랜드를 붙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길 계획하는 한편, 경영난에 처해있던 골프연습장도 V군에 매각할 수 있길 원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1421쪽). 이처럼 피고인 R, A, T는 피고인 S의 요구에 따라 선거자금을 기부함으로써 피고인 S가 당선될 경우 그 친분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 S의 요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자금을 그 대가로 생각하고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특히, 피고인 S에게 건네진 돈은 그 추적과 증빙이 어려운 현금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R, A, T에게는 추후 피고인 S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T는 피고인 S가 당선된 이후인 2018. 7.~8.경 V군수실을 찾아가 C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S는 그 자리에서 담당자인 BF에게 ‘피고인 T가 V에서 어묵공장을 하려는데 C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도록 검토해 보고,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 개정도 결재해주었고, 피고인 T는 개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이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니 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승인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1권 2101, 2126, 2370쪽), 피고인 S는 2018. 9. 20. ㈜ AJ의 어묵공장 개업식에 방문까지 한 바 있다. 다) 피고인 S의 변제의사 여부 피고인 S는 ‘빌린 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당초 위와 같은 선거자금을 받을 때 피고인 R에게 조차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R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난 다음 피고인 S에게 “A하고, T의 돈을 갚아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하였음에도(증인 R에 대한 녹취서 27쪽), 위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9. 5. 중순경, 2019. 11. 13.경, 2020. 2. 4.경에서야 순차적으로 위 금원들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S에게 위와 같은 선거자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 S가 피고인 R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기 전․후로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V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96,971,710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아 은행 대출금 등을 갚고 난 후 38,932,583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정리하려고 했다’는 주장과 달리 선거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그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 T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실질적인 사용 없이 피고인 U에게 계속 보관만 시키다가 2019. 5.경에야 피고인 R의 요청을 받고서야 변제를 하였던 점(피고인 S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 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S에게 피고인 R 등으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통상의 차용금이 아니어서 갚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증인 BA은 이 법정에서 “2019년 5월경 피고인 R가 피고인 S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R가 ‘S 군수, T한테 빌린 돈을 빨리 갚아라. T가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S가 2019. 5. 중순경에야 선거자금으로 가져간 9,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은 위 선거자금을 차용금으로 인식해서라기보다 피고인 T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이자 이를 염려하여 급히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함으로써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S는 2019. 9.경 BA에게 ‘T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건네며 “피고인 R에게 위 영수증을 주고, 피고인 T의 사인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4159쪽), 이때는 피고인 S가 3,000만 원을 변제한 2019. 5. 중순경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 R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위 영수증상에는 ‘피고인 T’를 변제수령자(대여자)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S의 주장대로, 피고인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인 T와의 금전 대여관계를 증빙할 자료를 구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S가 이러한 자료를 갖추려 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해 준 사람이 T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변제독촉 여부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S에게 제공한 선거자금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C에 반납하면 회계에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본인과 피고인 A만 아는 문제라서 그냥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돈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S에게 2019. 5.경까지 변제를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 S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S가 V군수로 당선된 이후 어묵제품에 C 브랜드 사용 승인 여부 등을 부탁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면서도 선거자금 3,000만 원의 변제에 대하여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 S, T 모두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기부금이라는 데에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S의 선거자금 회계처리 및 재산등록 여부 피고인 S는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V군수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V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로 피고인 S 명의의 D계좌(BK)를 신고하였고, 총 6회에 걸쳐 101,000,000원을 위 D계좌에 피고인 S의 개인자산으로 입금하였는데, 회계장부의 자산의 수입출처에 ‘차용금’으로 기재된 내역이 없다. 피고인 S가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재산신고사항에도 피고인 A, T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이 공개되지 않았고, V군수에 당선된 이후 신고한 공직자 재산등록(증거기록 제3권 4228쪽)에도 피고인 A, T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은 등록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S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9,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S가 선거자금 관리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두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 38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경남도청 감사관, CN 부시장을 역임한 이력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S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3유형]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각 업무상횡령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9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군수의 신분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차기 V군수로 지목하여 그 당선을 도모하고자 V군의 출자업체인 피해자 C의 자금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하여 기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후 피고인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각 업무상횡령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5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3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재권한 및 감독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용도의 금원을 건네받고도, 제 때 이를 마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손해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7년 6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각 업무상횡령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 1)항’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징역 5월 2)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 징역 3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추징 9,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자금의 수입과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및 범행후의 정황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가담정도 역시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점, 2004.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