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2020. 2. 27.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낮(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 인근 골목길에서, 호리병 모양의 빨대가 달린 유리플라스크 안에 물을 넣고 그 빨대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플라스크 밑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수증기 및 대마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0. 2. 29.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0. 2. 27. 밤(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B클럽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28. 밤(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C 클럽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알을 입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4. 코카인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 10:20경(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킹스포드스미스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4.63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00정을 미리 구입한 콘돔에 집어넣어 팬티 속에 숨긴 후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공항 내 화장실에서 그 콘돔을 꺼내어 손가방에 옮겨 담아 인천행 D편 항공기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8:42경(대한민국 시각)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한민국으로 4.63g 상당의 코카인 및 엑스터시 300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사진 첨부), 분석결과회보서,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8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대마 2회 흡연 ×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엑스터시 1정 투약 × 1회분 시가 80,000원)] (코카인 1회 사용분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엑스터시,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량의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입한 코카인과 엑스터시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병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3:45경 광주 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거하는 관계로서, 2016. 5.경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크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삼척시 D 소재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에서 그녀의 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E)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2017. 9. 5.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을 실행하여 마치 C인 것처럼 그녀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에게 주식투자로 인해 돈을 받아야 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받아 촬영하여 위 어플에 본인인증을 한 후, C 명의의 출금계좌(F)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출금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액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케이뱅크 대출내역 1. 각 카카오뱅크 대출내역 1. 케이뱅크 대출확인(인터넷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C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50경 경기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쌓여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56km(평소 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고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를 같은 날 09:0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8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8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같은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고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인 E,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부설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와 천막, 과일박스 등으로 주차대수 3대 면적에 가판을 만들고, '청송사과, 단감, 산지직송'이라는 간판을 두고 과일을 판매하는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차장법위반행위자고발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시흥시 C 건물 중 5층, 6층, 옥상(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사대금 7,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현장에서 건물 내부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위 B은 같은 날 고철매입상인 피해자 D에게 '위 C 건물 중 지하 기계실, 5층, 6층, 옥상의 고철을 2,15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금액은 위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C 건물 옥상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옥상 바닥에 시공되어 있던 철근 및 수영장 손잡이 4개 등 시가 미상의 고철을 임의로 자신의 트럭에 실어 가져갔다. 2. 판단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C 옥상의 '철근 및 수영장 손잡이 4개 등 시가 미상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이 D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7,000만 원에 하는 대신 거기서 나오는 고철 전부를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B과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이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옥상에서 나온 이 사건 고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한 철거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B과 피고인이 "C에 관련된 고철은 전부 E(피고인)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 B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이 7천에다가 고철 2천하면 9천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고철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B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하여 고철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 D의 부탁을 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고물 수거 등의 작업을 하였던 G이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매도를 위한 고철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라. B과 D가 체결하였다고 하는 "B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고철을 2,150만 원에 매도하고, D는 위 대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7. 18.자 고물계약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날짜가 수정된 점, B과 D가 위 고물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 모두 '처음에 정한 고철 값은 2,000만 원이었으나 추후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피고인이 150만 원을 더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15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건물철거계약 이전 또는 그 무렵 작성되었다는 위 계약서에 고철대금이 2,150만 원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물계약서가 추후에 소급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기재된 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D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이상(피고인은 옥상 일부에 대한 철거작업 즉시 이 사건 고철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 사건 고철에 대한 점유가 D 또는 그 대리인 G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철은 D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D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불이행한 것일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한편,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로 나오는 고철 전부를 취득하였고 이를 D에게 매도하면서 옥상 부분만을 빼놓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철거작업으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기로 한 것이고 철거공사의 범위에 옥상이 포함되는 이상 서로 옥상의 고철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옥상 역시 콘크리트 건물의 일부이고 수영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철근 등의 고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대리인 G에게 '사우나 가운을 처리해주지 않으려면 옥상 고물을 가져가지 마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한 고철에는 이 사건 고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폴란드 소재 E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체불임금 3,253,125원), 피해자 G(체불임금 3,253,125원), 피해자 H(체불임금 3,253,125원) 및 위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체불임금 7,201,250원)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16,960,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작업일정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작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폴란드 소재 E 공장에서 2017. 12. 5.부터 2017.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12,73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제작·공급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전기 자동제어 설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기 컨트롤 판넬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기로 한 업무는 전기 컨트롤 판넬 제작·공급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정으로 B이 국내에서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폴란드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하루 4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 성격 보다는 출장비 또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 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은 B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이 폴란드에서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여 시운전하기까지 피고인이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1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11:20경 제1항 기재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아까 전화받은 놈 누구야 눈까리 파뿐다. 좆만 한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과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행동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위 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당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16. 08: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실체도 밝혀야 안되겠나 네 이모 비하발언 여러 수 통화했지 또 안했다고 거짓말하면 네 엄마 핸드백사건 이야기하면 진실 밝혀질꺼고. 내 결혼생활도 끝났는데 네 구질구질한 사생활 네 신랑도 알아야 되겠지 마산에 직장이있네 멀리 안가도 되겠네.', '네 시집에서도 네 실체를 알아야 되겠제 이제는 네 사과따위 필요 없어 기다리라!'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4:3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 너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결혼생활 끝낸다 너희집 식구들 특히 본데없는 너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네 신랑 시댁식구들한테 실체는 반드시 밝히고 같이 끝낼꺼다 알겠나 기다리라!, '어디 어른들한테 개새끼 씨발련 이런 욕설 퍼붓는데 E이 F이도 가만안둔다 학교영양사 공군 다찾아가서 욕설하는 입 다 밝혀준다 그래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2. 12:08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결혼생활 끝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20. 23:1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욕설을 그렇게 퍼붓고도 사과도 안해?! 교육청에 찾아가서 네가 어디 근무하는지 알아볼려고 담주 갈려했더니 대학교사범대부고에 근무하네 네가 그런 욕설하는 맘을 가지고 학생들 밥상을 차린다고? 뭐 선생님? 그런 호칭 듣는다고? 헐~~', '남의 취미생활까지 간섭하고 어디 할게 없어서 네 외삼촌 첫사랑까지 장례식장에 불러들여서 하루종일 드라마를 찍어 유치하고 본데없는집안 같으니라고! 전부다 기록해서 네 외삼촌이 합의를 안해주니깐 이혼소송 걸면서 B이 E이너 공군에 있는 F까지 가만히 안둔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4:23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내하고 울동생하고 네 학교찾아간다 학교에서도 씨발련이라고 욕하는지 들어러가께 교장선생님이하 학생들 있는데서 제대로 욕 다시 한번해봐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조카 2명에게 5차례에 걸쳐 시댁이나 직장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협박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아파트 D동 13층 복도에서 그곳 이웃 주민인 E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위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09:30경 위 아파트 D동 13층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에서,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날 신고했제. 너는 내가 언젠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사를 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12:5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인천 중구 B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D)', 'E(F, G, H)', 'I(J)'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7. 6. 16.경 I 사이트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전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Ⅲ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2017. 6. 2.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란물 사이트인 'C(D)', 'E(F, G, H)', 'I(J)'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Ⅲ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L' 및 'M 성인용품 사이트'로부터 2017. 8. 3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인 배너광고료를 피고인의 N조합 계좌(O)로 6,592,740원, 차명계좌인 모친 P의 Q은행 계좌(R)로 3,2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7. 9. 30.경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N조합 계좌에서 6,057,400원을 P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범죄수익 합계 9,257,4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T의 사실확인서 1. 각 U 회신 자료 등,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별 입금내역, 배너광고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배너광고 게시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불법 촬영물 게시된 내역, 사건 정보 등, 불법 촬영물 캡처 목록, 음란물 사이트의 캡처 화면, 계좌거래 내역 등 1. 내사보고(C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링크된 배너광고 내역), 수사보고(N조합 A 명의 계좌 직전 직후 계좌 분석), 수사보고(P 명의 Q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화상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232 월성교 삼거리를 화원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양 방향 직진신호 후 반대편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중간쯤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직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전방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좌회전 녹색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직진 녹색 신호가 끝나 황색 또는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교차로는 평소에도 그렇고, 퇴근시간대에는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직진 방향과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좌회전 방향 모두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출발하는 경우보다 신호가 끝났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이른바 '꼬리물기')가 더 빈번하다. 퇴근시간대에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즉,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신호위반 가능성보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방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평소에는 퇴근시간대에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좌회전 방향을 포함해서 이 사건 교차로 전체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이 사건 사고는 퇴근시간대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을 것을 보인다. 그런데 피해 차량이 좌회전할 당시 피해 차량 외에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다. 피해자도 "그 시간대에는 본래 좌회전하는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가 퇴근시간에 항상 밀리는 구간이 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 없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는 직진하던 차량 3~4대가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직진하던 화물 차량도 있었고, 옆 차선에도 차량이 많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화물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누구 신세 망치려고 저따위로 운전하느냐'며 피해 차량 주위를 돌아 진행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2 신고도 피고인이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충북 옥천군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을 만나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밀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화질 및 확대개선 CD 1. 피의자 D 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팔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이 단순히 이를 뿌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다만, 위 상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되었다),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하였다는 별개의 사정만을 극구 부각하면서 이 판결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구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향후 행태에 대하여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18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