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자동차보험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홍보영상제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7. 1. 11. 22:3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아이디 'E'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TV 리포트 기사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G"이라는 제목하에 "최소한 연예계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H와 I 작가 VS 하찮은 2류 탈렌트와 천박한 장모, 그리고 동정을 보내는 네티즌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아니 누가 더 피해볼 것 같은가?…(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 및 J의 모친인 피해자 K를 모욕하고, 나. 2007. 1. 13.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L일보의 2007. 1. 13. "M"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N"라는 제목하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중략)…제발 내 이 상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뉘우칠 수 있게 되길 바라네, J이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끝까지 간다면 승리할 수 있을걸세.(멍청한 J측 변호사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위 J의 변호사인 피해자 O을 모욕하고, 다. 2007. 1. 17. 22:5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불상자의 댓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댓글을 게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J 및 그 모친인 K가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이나 언론발표 등을 통해 P(Q)을 압박하여 고소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관한 확인한 바도 없고 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중략)…P의 처벌과 별개로 J 모녀의 행위는 그 나름대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것 이 법정에 가서 밝혀지면 같이 매장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 언론공세를 통해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P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사실심리 전에 합의금 챙기고 고소취하하여 자기들은 끝까지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속보이는 된장짓에 역겨워서 하는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7. 1. 18. 04:4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2007. 1. 17. 09:29경 R에 게재된 "S"의 댓글인 "그래, 그래도 T은 말을 아끼네"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댓글을 달면서 "…(중략)…그나저나 자기 딸(J)이 그렇게 잘낫고 걱정되면 자기가 집사주고 인테리어해 주면 되지 능력도 없는게 왜 된장질이야? 2류 탈렌트 주제에"라고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 및 피해자 K를 모욕하고, 마. 2007. 1. 18. 15:0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불상자의 댓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댓글을 게시함에 있어서 사실은 'J 및 모친인 K가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이나 언론을 통한 발표 등을 통해 P(Q)을 압박하여 고소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에 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K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것이 법정에 가서 밝혀지면 같이 매장당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 언론공세를 통해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P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 사실심리 전에 합의금 챙기고 고소취하하여 자기들은 끝까지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속보이는 된장짓에 역겨워서 하는 말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J, K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B은 2007. 1. 9. 11:59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아이디 'W'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2007. 1. 8. 20:30경 X 인터넷 기사에 대한 "Y"이라는 댓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Z"라는 제목하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된장은 썩어도 된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J은 2007. 1. 22.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피고인의 댓글 중 K 및 O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에 따른 내사진행으로 2007. 3. 3.경 위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2007. 3. 25.경 O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메일을 보냈는바, J의 어머니인 K와 변호인인 O은 적어도 그무렵 범인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월이 경과한 후인 2007. 10. 26.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K 및 O의 고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O에 대한 모욕부분이 포함된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댓글은 약 7면에 해당하는 반면 그중 O에 대한 모욕부분은 한 줄도 안되는 한 문장에 불과한 바, O이 J의 변호인으로서 J의 진정 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6월 이전에 자신에게 모욕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K가 자신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6월 이전에 모욕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