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대흥빌라 앞에서부터 서북구 성정동 성정지하차도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각각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7. 13:08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F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1항 기재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경사 G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 01:40경 서울 강서구 BK BL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M(55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서구 BN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O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P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친언니인 BQ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에 BQ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P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위 BO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BQ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BQ'라고 기재하고, 성별 란 중 여성 부분에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핸드폰 란에 'BS'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남자분이 화장실(샤워실) 양치하러 들어갈 때 담배 사러 편의점 다녀오겠다고 얘기함. 당한 적이 있어서 돈을 두고 가라고 말을 해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돈을 두고 나올 때까지 남자분이 확인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수사과 정확인서에 BQ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와 사서명이 위조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P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위 BQ의 주민등록번호('BR')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BP에게 불러주고,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R'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T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CCTV영상 1. 임의동행동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26번 중 BQ 명의 진술서(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수사과정확인서 교부를 통한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6년부터 동거를 해 오다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집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 정리와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밖 계단에 세워둔 자전거 짐받이에 묶여 있던 끈(길이 4m)을 가져와 매듭을 만든 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끈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놀라서 끈을 풀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 03:45경 전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 있자, 노래방 맞은편에 있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시가 18만 원 상당의 노래방 유리출입문을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2013. 3. 31. 오전 07:30경 노끈을 가져와 자신의 목에 감고 3회 정도 목을 졸랐는데, 마지막에 목을 조를 때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큰절을 한 후 약 1분 정도 목을 졸랐고, 그 때 증인은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 제1항의 '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징역 8년[살인미수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랑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역시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3:4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출입문을 손괴한 후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절당하자 노래방 카운터에 넣어 둔 끈을 꺼내 "함께 살지 않으려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끈을 감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요청으로 노래방에 와 있던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 C의 목에 노끈을 감으려고 하였으나 C가 손으로 쳐내 노끈을 감지 못하였고 그 때 노래방 호실 안에 있던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자 그대로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노끈을 가져와 C의 목에 걸려고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자 살인미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중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02:23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02:23경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4경 우방비치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5경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경 E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경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02:26경 G 앞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02:26경 육거리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단속 수치에는 미달하였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으로 약 4km를 도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 중 급정거를 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하는 빌라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1달 동안 빌려 달라. 그러면 늦어도 1달 내에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3,000만 원을, 2014. 4. 27.경 이자 185만 원을 공제한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53세)와 부부였으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6:08경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젠 할말 막말 그냥 다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2022. 2. 1. 13:10경 서산시 B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22년 5월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1.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클러치 백을 빼앗은 후 "내 차에 타면 휴대전화와 가방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K5, (차량번호 1 생략))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영종도 부근 선착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7. 20:40경 서울 강서구 E, F 태권도 한원 건물 안에서,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양 무릎을 잡고 들어 올린 후 건물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던져 다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강하게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1. 상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생리적 기능 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0. 28. G의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요추부 및 경추부 : 운동통 및 압통, 좌측 견관절 : 운동통, 우측 상완부·슬관절부·좌측 발목 : 타박에 의한 부종 및 압통을 호소함', 예상치료기간란에 '진단일로부터 21일(3주)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양 무릎을 잡고 들어 올린 후 화장실 바닥에 던져 다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강하게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키 177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는 허리, 어깨, 무릎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따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 공갈죄 등 다수 범죄로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였다가 2023. 4. 26.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달 반가량의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02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제주시 D, E 토지에 빅볼체험 시설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주시 D 지목 '임' 120,198제곱미터 중 60,000제곱미터는 1986년경 초지조성이 허가되었고, E 지목 '목' 51,141제곱미터 중 48,000제곱미터는 1968년경 초지조성이 허가되었다.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제주도는 제주시장)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제주시 D, E에 초지로 조성된 108,000제곱미터 중 2,000제곱미터의 초지에 빅볼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빅볼하강용 슬로프 코스에 굴삭기를 이용 폭 4미터의 골을 파내어 절토하는 등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2,000제곱미터 면적의 초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시장)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초지조성허가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초지법 제31조, 제21조의2 제1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H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F 운영에 개입하게 된 것인데, H은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H의 사업의 주체이고 피고인은 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것일 뿐이며 H과의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적어도 H도 함께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업무협약서에 의하더라도 H 측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레저시설을 기획·관리·운영하되 서로 개발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협의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을 H의 지휘를 받는 단순한 보조자 정도의 위치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지에서 허가 없이 F 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과 H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손해발생 및 그 책임 소재 등 문제가 있거나 H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민사상 해결할 사항으로 되거나 별개로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형질을 변경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초지의 면적 및 설치 방법, 구조물의 크기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규모와 관련된 사항, 피고인과 H의 계약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63.27m² 규모의 1층 건물에 전기 수공구가 있는 실습실 2개, 거실 겸 사무실 1개를 설치해 놓고 D 등 8명에게 1일 수강료 7만 원씩을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 출력물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C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위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운영한 C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장소로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 사진(검사 증거 원용)을 보면, C에서 기술을 교습할 수 있는 장소는 작업실과 연구개발실이고, 작업실에는 탁자 1개와 의자 2개, 연구개발실에는 탁자 1개와 의자 3, 4개가 놓여 있다. 위 작업실과 연구개발실에 의자를 더 놓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C에서 교습하는 내용이 기능장에 대비한 실습이어서 작업판과 작업 도구들이 필요한 점, 위 작업실과 연구개발실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탁자와 의자 외에 작업 도구를 놓는 선반과 탁자들이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C의 시설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운영한 C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장소로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터넷 카페 출력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을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방문자들에게 C의 교습내용을 홍보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총 수강생이 12명이었다고 하는바,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C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2015. 6. 23.경까지 C의 문을 닫지 않고 수강생들이 오고 싶을 때 오도록 하여 교습하였으므로, 수강생마다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그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다. 따라서 C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한 시설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응식 안전장치 등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항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1. 14:15.경 위 C 공장에서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소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9세)가 잘못 안착된 제품소재를 바로잡기 위해 왼손을 프레스 안쪽으로 넣는 순간 함께 작업을 하던 E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수버튼을 누르자 위 프레스의 위험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프레스가 피해자의 왼손에 닿지 않도록 정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감응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프레스가 그대로 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3, 4 수지 중수골부 완전절단상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사업주로서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프레스사진 및 근로자 작업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72호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C 앞에서 위 B가 군산시 D아파트 E호의 방충망을 부순다고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에 위 B를 신고한 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 "증인이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그 E호에 없었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방충망 근처에 아무도 없었고 방충망이 떨어진 것만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아무도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만 혼자 있었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경찰에 5월 31일 16시 15분경부터 2회에 걸쳐 신고할 당시에는 현장에 증인만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저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31.경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할 당시 현장인 D아파트 E호에 B가 있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B가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112신고 당시 B가 현장에 없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B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재물손괴사건 관련 목격자 확보), 수사보고서(신고인 A 112신고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보고) - 녹취록, 녹음파일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1차 신고 당시 'B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음성이 담겨 있고, 2차 신고 당시에는 B가 '빨리 오라 그려'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할 당시에 현장에 B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B는 없었고 피고인만 있었다고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0:4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건물 303호 안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겠으니 암호를 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약 20cm 가량 자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알몸 부위를 7회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암호를 풀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7,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6. 1. 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초경 태백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과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형법 제241조 제1항, 2008. 10. 31. 소급무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4. 13:20경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던 전처 피해자 C(여, 35세)의 집인 제주시 D의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데려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팔을뻗자 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박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상해의 정도 및 수리비 액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1: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모텔 705호실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위 모텔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다음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면이 어둡게 나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백업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1. 13:10경 울산 남구 C맨션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7세)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 0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1.항에서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분을 사진으로 캡쳐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35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 제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피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아이폰6) 등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에 판시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72쪽), 스마트폰인 위 휴대폰의 경제적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위 기기의 특성상 피고인의 다른 사적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한 것은 그 죄질과 법정이 불량하나, 결별 통보 직후 흥분된감정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몰래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포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감정을 정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