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2023고단436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F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모든 계좌가 거래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8. 13:30경 서울 강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46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통장 개설 본인 아닐시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J 수사과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K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다, 약식 수사로 전환해 줄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 대포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었으니 피해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 15:52경 성남시 분당구 M 정문 앞 상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59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유인책)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O입니다. 고 객님의 대환대출이 가능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을 연 3.7%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P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타 은행 대출을 이용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O에 대출 정지신청을 해 놓았고 기존의 대출금 800만 원과 차량을 담보로 한 별개의 대출금 2,556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현금수거책)을 보내 2022. 10. 29. 13:00경과 2022. 10. 3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Q 아파트 R동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과 2,556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유인책)은 2022.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인데 현재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출법 위반으로 대출정지명령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O 직원을 보내드릴테니 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저희는 그 보증금을 확인한 후 대출정지명령을 해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조직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 12:1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25에 있는 가락 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유인책)은 2022.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유인책)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U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T에 대출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대출정지를 시켰습니다. U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V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조직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V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3. 15:10경 하남시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현장 및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등, 무통장 입금 ATM기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첨부) 1. 제출자료,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등, 공문 및 은행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고문구 시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명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도 없어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Z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Y의 AA이라는 자로부터 전화로 취업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보낸 뒤 1시간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AA으로부터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사인한 뒤 다시 AA에게 전송하여 위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3고단1359 증거기록 71쪽). 그런데 피고인은 AA이 보내준 Y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았을 뿐 위 회사의 연락처, 위치 등을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AA을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도 모든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서명한 것일 뿐이어서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고 영업직으로도 근무하는 등 사회 경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AA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 고객을 만나면 말하지 말 것,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팀장이 알려주는 과장 이름을 이야기할 것’ 등을 들었는데(2023고단436 증거기록 63쪽), AA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사항의 취지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야기가 모두 되었으므로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품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액수를 세어보지 말라거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로부터 정식으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곧바로 수당과 비용을 취득하였고 현금 수거 한 건당 20~30만 원을 받아 그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AA이 시키는대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한 점(2023고단1246 증거기록 88쪽, 2023고단1359 증거기록 23형제2679호 75쪽)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2. 11. 1. 피해자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AA의 지시로 AB은행으로 가서 위 돈을 9개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는데(2023고단1359 증거기록 23형 제2679호 75, 83쪽), 당시 AB은행은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시 보이스피싱 범죄가담 주의 경고 문구를 도입하였고 이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입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2023고단1539 증거기록 23형제4457호 160쪽)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실제 피해액도 7,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은폐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N, B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