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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C’를 통해 약 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나, 2018. 2.경부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한 2020. 5. 13.경 모욕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21. 1. 20.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20가합37850)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약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자, 피해자가 주민을 고소·고발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고소·고발하여 생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2. 6. 6. 09: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93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일명 ‘D’)에 “B처럼 주민 피나는 세금 등처먹구, 구의원이란 명예를 이용해 주민을 고소고발해 돈버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명스런 구의원이 아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8. 14: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나 정치권에 고소고발해서 생활하는 고소고발. 직업 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특히 E 구의원 중 F G 구의원 조심들 하세요~^~”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3. 14:2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예식장 1층에서, 피해자 B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I예식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명예훼손 관련 카카오톡 채팅방 확인),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화면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면서 자신을 때리라고 들이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공격의 의사로 손을 뻗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키 큰 남자(피고인)가 키가 작은 남자(피해자)의 멱살을 일방적으로 잡아서 다른 일행들이 말리는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몸에서 배지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주워 말리던 일행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배지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리던 일행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이들의 접촉을 아예 차단할 정도로 말리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주요 진술에 부합하고, J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아는 사이가 아니며 단지 사건이 발생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여 J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마치 피해자가 구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구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폭행죄 등으로 2020년 및 2021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약 2년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23. 9. 19.경 위 업체를 그만두었다. 피고인 A은 도박을 하느라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그동안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업체의 거래처를 찾아가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임에도 공사비, 자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9.중순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B 사장이 견적 1,300만원이라고 한 지붕 방수공사를 내 친구에게 맡기면 900만원에 공사를 해 줄 수 있다. 우선 자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의뢰한 지붕 방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재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피해자 F의 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도박으로 인한 사채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3. 9.중순부터 2023. 9. 26.까지 수회 찾아가 현금 8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0. 5. 05: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청음식 누수탐지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0. 6. 14:5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사무실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가스식 누수탐지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0. 18. 11:12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1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피고인의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려간 것과 위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누수탐지기를 훔쳐간 것에 대해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수평대(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6, 19, 27, 54, 57, 61, 76,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절도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3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태평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8: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18:53경 성남시 수정구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술 취한 분이 차를 운전한다/(차량번호 1 생략) 회색차량/계속 가고 있다/ 수진리고개 쪽으로 간다/지금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를 발견하자 도주를 시도하였고 H가 피고인을 쫓아가 옷을 붙잡자 손으로 H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음주측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147%)도 상당히 높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채무 50,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20년 7월경과 2020년 9월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피해자 C(남, 78세)와 성관계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성관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40,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 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20년 11월경 무렵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 C(남, 78세)와 성관계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사모님은 사장님(피고인)이 여자 만나고 변태짓 하고 다니는 것 아느냐”고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성관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집으로 가서 얘기하려구요”, “그럼 A랑 둘한테 천만(원) 주세요”, “그럼 일단 오늘 보내주세요. 공증은 목욜 마라서(목요일 몰아서) 하던지요 아님 저녁에 갈겁니다”, “그럼 오늘 일단 2백너어(넣어)주세요 카카뱅크(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갈께요”, “그럼 집으로 갈께요. 집안들가고(집에 안 들어가고) 아줌마한테 문열어달라할건데 무슨 주거침입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를 만날 것처럼 겁을 주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도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1억 4,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2023고단237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30. 21: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30. 21: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00(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0. 7. 22:39경 아산시 F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조합 성성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선행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후행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1. 06:0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B, 일명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2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1.부터 2023. 11.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제보자와의 전화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금융기관(D은행) 회신자료 첨부 CD,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3. 13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로 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B는 2015. 12.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휴대폰과 TV를 결합상품으로 할부판매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 “신용불량, 장기체납, 통신불량 즉시개통! 현금지원 10~150만원, 할부금·위약금 100%지원!”이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B는 2016. 2. 2. 위 입간판을 보고 ‘D’에 들어온 피고인 A에게 ‘휴대폰깡’의 절차를 설명해주면서 ‘휴대폰과 TV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면 연체된 통신요금을 대납해주고 현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의 설명을 들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위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과 TV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 없이 오로지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이를 알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결합상품을 구매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TV 1대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18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후단경합범인 사실 및 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23시경 피해자 B(남, 22세)가 같은 배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참여한 C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답변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기 중이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23:04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마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 내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소위 ‘헤드락’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균형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내 소파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무게 8kg, 가로 길이 13cm, 세로 길이 19.5cm)을 집어 들어 아령을 치켜든 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대가리 찍어줄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몸으로 밀쳐 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통화녹음 CD,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고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3. 5. 16.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앞서 본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3. 위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소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22. 7. 24. 제주시 B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에게 ｢서귀포에 숙소를 짓는데, 3년간 5,600만 원씩 6번 총 3억 3,600만 원을 주면 숙소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 및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22. 8. 28.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1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 총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실형 3차례, 벌금형 4차례 총 7차례나 처벌받고도 전혀 거듭나지 못한 채, 해당 누범 기간에 연인이던 피해자의 애정 어린 신뢰를 악용해서 총 8,700만 원여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해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여 처벌을 구해왔다. 숱한 동종 전과, 불량한 범행 경위와 내용, 어느 모로 보나 장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액 중 1천만 원은 보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10. 8. 13:30까지 광주, 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10. 8. 13:30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C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C파출소 소속 경감 G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방문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요금 영수증) - 택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원증 사본첨부) - 경감 G 공무원증 사진, 경감 E 공무원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 피해 부위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3.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E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17. 21: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남, 63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이동시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길이 약 87센티미터)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목덜미를 1~2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2센티미터)을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2세)가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0. 14: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담벼락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6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담벼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지팡이 사진, 범행 도구인 칼 사진, 현장 도착 당시 피혐의자가 해머를 들고 있는 모습, 피혐의자가 파손한 담벼락 사진,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해머 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척수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벼락을 수리비 약 1,4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액수에 관한 증거로는 ‘견적서’가 있으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비 1,461,000원에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부분 외에 그 이전 및 이후 손괴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견적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벼락이 위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가 가석방이 2023. 6. 27.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467 피고인은 2022.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우라칸 자동차 매입자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10~15일 안으로 이익금 550만 원 등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사건과 관련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22. 4.경 타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다시 중고차 매매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동차 매매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이내에 자동차를 매매하여 그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약속한 원금과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630 피고인은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GV80을 6,100만원에 사서 6,700만원에 팔 수 있다, 지금 차량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5,300만원으로 다음날 바로 줄 수 있다. 늦어도 금요일에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사건 관련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시 중고차매매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자동차매매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이내에 자동차를 매매하여 그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에 약정한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피고인 명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관련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관련 대화내역 1. 증거제출서,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등 문자내역, 계좌내역 1. 증거제출서2, 계좌거래내역(Q), 계좌정보(Q),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계좌거래내역, 증제2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21.경 타인의 용변보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B건물, 3층 여자 화장실 내 개인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8.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6번, 8~9번, 12~13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21.경 부천시 B건물, 3층 여자 화장실 내 개인 용변칸 안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뒤 그 휴대전화로 다른 개인 용변칸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8.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13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