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 A 등은 F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F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0. 5. 제주지방법원에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 29. F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12. 20. F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변호사 G를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이후 위 직무대행자는 2017. 2. 16.경 H으로 개임됨)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고, 2017. 4. 17. H에 대하여 궐석인 층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시행 허가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5. 18.경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F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고 F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의 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F 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8. 위 항소가 각하되어,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F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던 중 H마저 2017. 4. 20. 회장 직무대행 지위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별 대표자 및 회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1. 제주시 I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회장 직무대행자인 H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라는 제목으로 '2017년 소유자 대표회의 층별 대표자를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 음 - 1.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B1층, 2. 후보등록신청기간: 2017년 4월 21일 ~ 4월 24일 17시까지, 3. 장소: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중략)…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위조하였다. 나.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고하고 회장 직무대행자인 H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각 층별 대표자 선거 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24. 위 I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C오피스텔 소유자 층별 대표회의 구성원, B1층: J …(중략)… 11층: A, 12층 K, 위와 같이 소유자 층별 대표가 구성되었음. 2017년 4월 24일, C오피스텔 소유자 임시대표회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다음, 'C오피스텔 소유자 임시대표회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1.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입구에 있는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4.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입구에 있는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2017. 4. 24.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층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내고 재차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5. 1.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같은 달 3. 층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피고인 B을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A를 총무로 각 선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회장 직무대행자 H으로부터 층별 대표 보궐선거 진행에 대한 사전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B의 대표자 회장 선출 시점은 전임 회장인 F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이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정 및 소유자 대표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만이 층별 대표 및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2016. 12. 26.경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된 피고인 B에게는 당시 층별 대표나 대표자 회장의 자격이 없어 그를 회장으로 선임한 행위는 모두 무효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게는 위 회장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대표자 회장 자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분소유자인 L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7. 1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취하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6가단58088호', 원고 란에 '제주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피고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부동문자인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문구 하단의 날짜 란에 '2017. 7. 14.', 원고 란에 '제주 C오피스텔 대표회의,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자 란에 'B', 관계 란에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취하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층별대표자 선출공고문, CCTV 캡쳐사진, 알림문 1. 회장 직무대행 사임서 1.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348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 1심 판결문 1.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0168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문 1. 층별대표 선출 및 위임참석에 관한 규정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 재통화) 1. 제주지법 2016카합10168 결정문(2016. 12. 20.) 1. 층별대표 등록 신청서류 1. 소취하서 1. 제주C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규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당시 직무대행자로서 문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H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를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또는 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층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B과 총무로 선출된 피고인 A에게, H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용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이기만 하면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제출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분쟁 경위, 피고인들 및 H, M 등의 관계에다가, H은 이 사건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당시 직무대행자로서 층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임서를 제출했고, 선거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1, 62, 389 내지 395쪽)했을 뿐만 아니라, H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증언 내용의 주된 부분, 즉 '사임서 제출 후 선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H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H 사이의 2017. 7. 21.경 통화 내용(증거기록 219쪽)은 피고인 B의 연이은 질문에 대하여 H이 수동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H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는 점, 증인 N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경위(H으로부터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 작성 이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진술)와 달리 피고인 A가 당시 문서를 출력해서 H에게 내용까지 확인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 위 일시에 선거 절차에 관한 스트레스로 직무대행자 사임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그와 동시에 선거 절차 관련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선거 절차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진술 또한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사임서 제출에 대하여 증거기록 364, 365쪽, 2017. 4. 24.자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 작성에 대하여 증거기록 369, 370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2017. 4. 24.경 문서를 직접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쟁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피고인 A가 2017. 4. 21. 및 같은 해 4. 24.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2017. 4. 21.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입구에 있는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층별 대표구성 알림문'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2017. 4. 24. 이전에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층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85, 374, 376쪽),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별 대표자 및 회장이던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등 관련 소송 과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층별 대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주C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규정 제2조' 또한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2016. 12. 20.자 가처분결정 이유(증거기록 238쪽), 2017. 5. 18. 선고 판결 이유(증거기록 50쪽), 피고인 A 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층별대표 선출 및 위임참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증거기록 102쪽)], 피고인 B을 층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후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H의 'C오피스텔 소유자이기만 하면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행동했다는 것은 앞서 피고인들이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 및 그 결과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H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과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 작성 및 게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 모하여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과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제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사적인 목적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1972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