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1,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0: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부근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2 경위 F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가 치마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0: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G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거주 빌라 앞까지 약 330 미터 구간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및 도주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제50조 제1항 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따라가 자신이 의도한 부위를 정확히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인근 건물에 숨어 있거나 골목길로 우회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 7. 2.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2018. 3. 31. 자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을 2회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야간에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거나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1)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간통념수용척도도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2회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수년간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