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고합193 1. 폭행 및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통나무토막, 철조망, 자전거, 깡통, 대형물통 등 물건을 놓고 진입로를 차단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주)C 직원인 피해자 D(37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E(36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주)C의 운영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C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물건들을 치우자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퇴근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6. 경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와 D를 때리고 위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위 E과 D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19:46경 위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려고하자 피해자 E에게 "여기서 담배피우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이새끼야 내가 언제 업무방해를 했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가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피해자 ㈜C 공장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하고 욕설하면서 그 시비를 위 공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어나가 약 50분가량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의 다방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피해자 F(60세, 여)이 운영하는 오산시 G건물 2층 'H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205 - 병합 전 2019고단740 피고인은 2018. 12. 21. 17: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205 병합 전 2019고단1138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12:15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60세)이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N조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외치고, 그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12:45 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에 있는 정남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 너네들 다 옷 벗겨버릴 거야. 꼴통새끼들."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위 파출소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놓여있는 사무용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19 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출력물,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수사, 발생지 CCTV 영상 첨부(첨부자료 포함)] 2019 고함205 - 병합 전 2019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2019고합205 병합 전 2019고단1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피의자 M의상해진단서 제출, 폭행 등 영상확보,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정남파출소 내 촬영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의 다방 업무방해(판시 2019고합193호 사건 제3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부분과 종업원 O로부터 들은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부분의 내용은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2019. 3. 9. 20:40경 피고인이 다방을 찾아왔다. 당시 급히 근처 Q조합에 볼일을 보러 갔다 돌아오니 이미 커피잔과 접시가 깨져 있었고, 피고인은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중국인 손님에게 뿌리려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주전자를 빼앗았더니, 피고인이 다른 중국인 손님들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30분간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은 찻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다."(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증거기록 178~180, 205, 206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Q조합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때의 상황에 대하여는 다방 종업원 O가 목격하였는데, O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 1명에게 겁을 집어던졌다. 위 남성은 한 번은 참았으나 피고인이 재차 컵을 집어던지자 화를 냈다. 이때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려고 하여 싸움이 날 것 같아 얼른 위 남성을 데리고 다방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위 남성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쪽). 3)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다방 바닥에는 깨진 커피잔 및 접시 조각과 깨지지 않은 커피잔이 떨어져 있었다(증거기록 171~173쪽). 4)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맞아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및 O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중국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판시 2019고단1138호 사건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N조합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사실,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및 N조합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란행위를 제지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업무방해)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1) 법률상 처단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동종 누범을 가중요소로 하여 가중영역)이나, 그 형량범위 상한이 위 죄와 경합되는 각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상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제1범죄) 및 제2, 3 범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파출소에서까지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습상해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