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9

범 죄 사 실 1.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지인인 D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E에게 ‘F의 동업자와 갈등이 생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여 골프 관련 사업을 같이 할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 가량을 빌려 주면 사무실 보증금과 개발비로 사용한 뒤 2개월 내에 변제하여 줄 것이고, 보증금을 예치하여 놓은 F 총판 영업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F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 8. 말경 F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고 가맹점도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피해자가 총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납 세금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G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H의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과다채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7.경 3,000만 원, 2017. 9. 29.경 1,000만 원, 2017. 10.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 일부를 미납하여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1~2달 내에 변제하겠다. 연말이면 모두 정리가 될 것이고, K라는 회사에 받을 채권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납 세금, 다액의 개인 채무, 체불임금 채무 등으로 과다채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그 일부를 체불임금의 지불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다시 K에 대여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G에게 위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6.경 2,800만 원, 2017. 11. 8.경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총판계약서, F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전대차계약서(F 사무실),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화해권고결정(통신비 예치금), K 채권 관련 수사기록, M 등 고소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 사무실 보증금 8,500만 원, N에 대한 통신비 예치금 1억 1,800만 원, K에 대한 채권 7,7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즉석복권과 같은 형태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마케팅 프로그램(이하 ‘F’라고 한다)을 개발하였고, 2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7. 3. 30.경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겸 부회장 직책을 사용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경기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7. 7. 24. N의 대리점인 P와 ‘N 무선 디바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5.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N에게 이 사건 회사의 L은행 정기성 예금채권 118,800,000원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주었다. 4) 2017. 7.경 F는 Q로부터 애플리케이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져 상용화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는 F를 이용할 가맹점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던 중 R은 2017. 8. 21.경 피고인에게 ㈜S가 이 사건 회사에 태블릿 PC 2,000대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한 장비할부계약서를 보여주며 월 임대료 25,116,33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2017. 9.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5) 피고인은 I 명의로 2017. 10. 13. T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이하 ‘U사무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250만 원에 임차하고, 2017. 11. 6. I을 대표이사로 하여 마케팅솔루션 개발 및 관리서비스 프랫폼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W를 설립하였다. 6) 한편, 피고인과 X은 2016. 6.경 Y가 설립한 K에 5억 원(피고인 2억 원, X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Y로부터 2017. 7. 6.경부터 2017. 9. 5.까지 합계 1억 3,700만 원을 반환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Y는 2017. 11. 2. X에게 차용금 3억 7,700만 원 중 1억 원을 2017. 12. 10.까지, 나머지 2억 7,700만 원을 2018. 1. 10.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3억 7,700만 원 중 7,7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언행, F 사업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변제 자력, 차용금의 용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귀속 주체,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을 것이고, F 총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고 이를 사용할 가맹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AA와 추진하였다는 골프장 부킹서비스 사업도 I을 대표이사로 하여 ㈜W를 설립하고 U 사무실을 임차한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2) 피고인은 2017. 9.경 미납세금이 1억 원 정도 있었고, 적어도 합계 2억 4,600만 원(= G 1억 9,000만 원 + AB 1,500만 원, AC 500만 원, AD 3,000만 원 + AE 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부터 2017. 10. 13.까지 빌린 합계 6,000만 원 중 300만 원을 U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 채무나 체불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7. 11. 6.과 같은 달 8. 빌린 합계 3,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U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4. 13. AF(주)로부터 서울 광진구 AG, AH호-AI호, AJ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지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사무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아 위 채권의 정상적인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5) 또한 이 사건 회사가 ‘N 무선 디바이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근질권을 설정한 정기성 예금채권도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지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경 이 사건 회사가 N으로부터 태블릿 PC를 공급받았음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N은 2017. 11. 27.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지시키고 2018. 5.경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위 공급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318,056,000원과 미납요금 102,641,000원이 위 정기성 예금 채권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근질권의 목적이 된 위 정기성 예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2017. 9.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실상 위 정기성 예금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Y에 대하여 7,7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9,500만 원으로 위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1억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G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폐업 후 ㈜W를 설립하였으나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이에 새로 임차한 U 사무실의 차임도 납부하지 못해 2018. 1. 30.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해지통고를 받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결국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U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이 공제된 600만 원만 지급받았고, 이 또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