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1. 2015고단1198 피해자 C에 대한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8.17: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수분크림 240,000원, 수분세럼 240,000원, 화이트그림 290,000원, 기초세트 50,000원, 콤팩트 50,000원, 마스카라 50,000원, 합계 90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면, 2013. 3. 7.경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원 F에게 이체하여 주면 화장품 대금과 같이 3월 7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피해자에게 "현재 가게를 그만 두었다. 화장품을 몇 개만 더 보내주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카라 35,000원, 아이라이너 25,000원, 미스티 42,000원, 오메가 60,000원 합계 37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1073｣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애인으로부터 구미시 I에서 'J'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다시 같은 해 7. 9.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집에 돈을 붙여야 합니다. 아빠 제사 때문에 1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주면 한 달 뒤에 정산해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고단123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의류판매점에서 "야상점퍼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며칠 뒤 옷값을 꼭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야상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판시 제2항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0장, 계좌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자료표 사본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을 비롯한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G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주고 선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 C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에 대한 야상대금은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물상으로서,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 건축자재인 유로폼이 있는 곳을 보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0. 2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6만 원 상당의 유로폼 170개를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F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에 촬영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2015. 5. 11. 00:20 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F 포터2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화장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후,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부 가린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광면 계월마을 회관 CCTV 검색 등 용의차량 번호 특정), CCTV 캡처 (함평 신광 계월마을) 1. 수사보고(용의차량 F 차량 CCTV 검색위치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1)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1. 새벽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종료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각 작성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절도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1. 압수사진 1. 각 절도현장사진 1. 관련 사진 1. 현장감식 사진기록 1. CCTV 영상 1.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 용의자 이동경로 및 금고회수 - 사진 1. 수사보고(간이금고 발견장소) - 사진 1. 범행사진 (역추적) 1. Z횟집, AA횟집, AB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1992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1213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2696 사건의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G, S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3,28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주먹 2방이면 누구던지 KO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힘을 과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과 함께 경북 고령군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의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가 계속 발생하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이자 2부 쳐서 줄 테니 돈 있으면 3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채무과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장사가 안 된다. 이자 2부 쳐서 줄 테니 500 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채무과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공소시효 완성부분 포함)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서로 수년 간 금전차용 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E 등 4명 등이 있는 상태에서 도우미 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공무원인 F를 향하여 "야, 너네가 뭔데 여기 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2015고단1493]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남자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큰소리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 조용히 해, 입 닥치고 있어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5]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9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9:00경 위 'D'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47,500원 상당의 '레이븐'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 경미하고, 각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제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30. 피해자에게 해고되자 위 식당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2017. 2. 8.22:5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였다. 1,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0:05경 위 'E' 식당 뒤편으로 이 사건 건물과 바로 연결된 천막으로 이루어진 주방에서 천막 안쪽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사장 H이 불을 끄는 바람에 천막 일부만 불에 타고 더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6경 일부 소훼된 위 천막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천막과 종이상자로 이루어진 주방 천장의 종이상자에 위와 같이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종이상자만을 태우고 더는 번지지 않은 채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 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천막은 일반물건에 불과하므로 2017. 2. 9.자 범행에 관하여는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뿐이고, 2017. 2. 10.자 범행에 관하여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의도로 2차례에 거쳐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여 일반물건방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지만, 피고인이 천막 안에 전기배선과 가스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2회 모두 불을 놓은 이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1차 범행이 별다른 피해 없이 미수에 그치자 바로 다음 날 2차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이 불을 끄지 않았거나 불이 스스로 꺼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는 등으로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고용주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생긴 오해나 원망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9. 및 같은 달. 10.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된 천막 또는 위 천막의 천장 부분인 종이상자를 소훼하여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훼를 시도한 천막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의 주방 또는 창고로 사용된 점은 인정할 수 있어도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매개물에 불과한 천막 또는 종이상자에 불이 붙은 것을 두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천막이 주거로 사용되거나 범행 당시 천막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므로 천막 자체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무등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를 미가로 골프연습장 방면에서 남양파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세)의 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D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6:00경 두개내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만 7세의 어린아이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실장', 'G실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화사기 실행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른바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E', 'F실장', 'G실장' 등은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편취금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이를 위해 선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3만원을 송금 받아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2. 12. 28.경부터 2013. 2. 25.까지 피해자 H 등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58,6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F실장', 'G실장',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2. 26.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M)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H,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현금카드 등 사진,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불법 게임장의 수익금을 환전하는 줄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범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구체적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조직의 하부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38

범죄사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계의 관행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인측 중개업자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하여, 임대인측 중개업자가 임차인측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측 중개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측 중개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임대인이 중개업무를 의뢰하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명함을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해당 중개업자가 각각 임대인측 중개업자와 임차인측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업계의 관행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7동 203호에 대해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업무를 맡기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인측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측 중개업자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임차인측 중개업무를 맡기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임대인측 중개업자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측 중개업자로서 중개업무를 진행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해 임차인측 중개업자와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업무를 의뢰하면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측 중개업자로서 임차인측 중개업자를 물색하여 2011. 12. 2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임대인측 중개수수료 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내용증명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H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사명함을 피해자 D측에게 교부하고, 전세계약 체결시 H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명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이 D 운영의 E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동중개임을 분명히 하였고, D 또한 이 사건 중개가 공동중개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인 본인이면서) 임대인측을 중개한 피고인이 임차인측을 중개한 피해자측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명함을 교부하기만 하면 공동중개가 성립한다는 업계관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D 및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상물의 소유자로서 중개를 위 D측에게 의뢰한 것일 뿐 공동중개인으로 이 사건 중개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동중개임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지급을 면하려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감액의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고지된 소송비용 부담은, 위 고지 이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등이 없어 발생한 소송비용이 없는 점, 기존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케 함은 이 사건 편취금액 정도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0. 19:1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4호선에 승차하여 당고개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37

범죄사실 <2014고단10237>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20:5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전문점'에서,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손님에게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4고정5348> 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2층)에서 2009. 7.부터 현재까지 성인용품을 취급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방문 판매하러 온 사람에게서 위조 비아그라 1통(30정) 및 시알리스 3통(90정)을 1통 당 7만 원씩 합계 28만 원에 4통을 구입하였으며, 출입구 옆 우유주머니 속에 불법 수입된 지연제 3개 및 사무실 선반 종이상자 속에 비아그라 1통, 시알리스 3통을 1정에 3~5천 원에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영업신고증 <2014고정5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해당제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진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술 먹고 경비원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입술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을 전항과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후, 이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고령,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4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앞에서 E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발로 운전석에 있던 위 G의 입술 부분을 걷어차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안주 및 소주를 시켜 놓고 취식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개새끼들아"라며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식음한 주대 13,000원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18: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영업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D의 가게에 찾아가 "니가 뭔데 신고를 했노 다 죽인다. 장사 다했다.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 "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0. 에 제출된 2014. 10. 18. 자 합의증명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26

범죄사실 <2014고단7026> 1. 피고인은 2014. 8.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만취하여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직접 술을 가져 와위 주점의 바닥에 앉아 술잔을 가져 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D가 외상값을 제대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못 주겠다.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위 손님에게 "니는 뭐꼬"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032> 3.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2. 20:20경 제3항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는데, 씨발 년아, 양아치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전 외상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시비하면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암년아, 니 좆이나 달렸나, 이년아 전생에 내가 니 애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 주변을 서성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22: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제5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3. 17:45경 위 포장마차에서 제5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0. 18:1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가라"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는데, 씨발년아, 양아치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주변을 맴돌며 수회 위 포장마차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 30. 21:00경 제3항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갚고 앞으로 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더 줬다, 미친년, 씨발 년아, 만원 더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 5.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I(남, 47세)이 목격 진술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바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