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 이하 'E'라 함)는 모로코 출신으로 2011. 3. 30.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아랍어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일명 'F', 이하 'F'라 함)는 이집트 국적으로 2014. 3.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4.경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E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2016. 1.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집트 국적의 G(이하 'G'이라 함)이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G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제반 난민신청 접수를 안내해 준 후, G으로부터 난민신청 대행의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난민신청자들로부터 난민신청대가를 받고,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를 해 주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재심실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사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허위초청 브로커인 H(이하 'H'라 함)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소지한 채 H의 사전 지시에 따라 당시 입국재심을 담당하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입국목적이 중고자동차수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것이라 허위진술을 하고, H가 제공한 허위초청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초청보증인 I, H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E,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E의 허위난민신청 채증 관련, 허위난민 신청 채증 추가, 난민신청 대상자 추가, 피의자 E 압수물 사본 첨부) 1. 각 난민신청서, 각 대상자별 난민신청서류 등을 종합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단순한 통역 또는 관공서 동행에 부수한 안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소를 난민신청자들의 공통된 체류지로 삼아 허위의 체류지 서류를 제공하고, 그럴듯한 허위난민사유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체류기간 연장을 노리는 난민신청절차에 행정사 자격 없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심기록 첨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에 힘입어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 등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행정사법과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무자격 브로커 행위는 난민신청 남용의 수요와 맞물려 사이비 난민의 창궐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온적인 사회내처우로는 반성의 빛이 미약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이나 재범 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함은 물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동종 브로커들에게도 위하 및 일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있다. 사회적 해악의 크기와 양형인자,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 피고인 F 범행의 동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조치의 고려, 체류과정에서 별다른 범죄가 적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 8월 이상)보다 낮은 징역 5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이하 'G'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K(이하 'K'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L(이하 'L'이라 함)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5. 12.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25.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G, K, L(이하 'G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난민신청 알선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허위난민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1. 1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G 등이 인천 연수구 M, 1동 406호에 거주하지도 않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며 무슬람형제단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G 등 명의의 각 난민신청서의 체류주소지란과 사유란에 "인천 연수구 M, 1동 406호", "무슬람형제단에 가입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임대인 E, 임차인 L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L 명의의 G, K에게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허위내용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G 등에 대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B2→G1) 허가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이하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현행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임시의 체류허가(G-1)를 부여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로 출국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난민법 제3조, 제5조 6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등 참조).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인정심사,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결정, 난민조사관을 통한 사실조사, 난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상당한 조사절차와 점진적인 불복수단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 난민심사 기간은 평균 1년 4개월 정도, 그 결과의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G-1)는 그들의 난민 주장을 믿거나 수용하여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난민 여부의 판단과 확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잠정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한 것이다(이 점에 착안한 난민신청의 남용은 앞서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난민신청 접수에 뒤이은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 단계에서는 난민신청사유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세밀하게 고려되는 심사대상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G 등이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지어낸 허위난민사유가 심사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잠정적 체류허가에서 예정한 인도주의 난민정책의 귀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난민신청서에 거짓사유를 기재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또는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릇된 허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새기기 어렵다. 나.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 등 변경 신청절차의 구별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 등 변경 신청절차는 각각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한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G 등으로 하여금 체류자격 등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피고인의 원인행위와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라는 결과가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부서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 난민인정신청 접수 공무원은 난민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구비 여부, 신청서에 인적사항, 박해사유 등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난민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다. 접수증을 교부받은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그 접수증과 함께 별지 통합신청서와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과 사진 등을 제출함으로써 체류자격 등 변경허가(G-1)를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난민인정신청 공무원은 물론, 체류자격 등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구비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을 보유하는 것에 그친다고 본다.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신청서 접수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류지의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미제출시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나아가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여부나 실거주지와의 일치 여부가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등 변경 허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심사대상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 원용의 유사 판결례 이에 대하여 검사는 허위 사증 신청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559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10 출입국관리법위반 등)를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사례들은 기준금액 이상의 국내 투자 명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C31 단기일반사증), 교육기관·인턴 연수 명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D-4 연수비자)에 대한 사건으로 해당 사증이 요구하는 자격의 구비 내지 조건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청장, 거래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제출서류에 관하여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되는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신청자가 관련 방문목적에 특화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의 구비나 조건의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검사가 원용하는 사례들은 관련법령의 취지나 해당 사증 및 공무원 심사권한의 성격, 제출서류와 해당 사증과의 연관성 등을 비롯하여 법령과 사실관계가 상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게다가 후자 판결문의 경우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 사건과 다르다). 마.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과 구 출입국관리법의 과태료 규정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허위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첨부하였다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그 무렵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수사기록 965쪽 등)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주목한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3항 제2호) 하에서는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다만 최근에는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그릇된 허가 처분의 원인으로 공무원에게 오인 또는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공소사실 역시 행위시법에 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