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C고등학교 기숙사 방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D(16세)에게 "야 쇠소리. 점을 문신으로 덮어라. 점을 빼라. 트레이드 마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간식비 및 교통비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2천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7.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2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 B(55세), 피해자 C(52세)의 딸인 D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6. 4.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아버님 저하고 D이 끝났는데 D이 위해 아버지께 몇가지 말씀 드릴께요 D이 충주에 7-8년 동거해서 이제 학교 4학년 다니고요 저하고도 만날때마다 잠자리 했구 이번에는 배란기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D이 담배도 핍니다 충주보다 춘천집으로 데리고 가심이 좋을 듯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자신과 D과의 성생활을 알리는 내용 등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6. 4.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어머니 어제 시끄럽게 하구 D이에게 빈말이라도 상처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D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뻔뻔하지만 어머님이 D이좀 설득해주심 안되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다신 안싸우고 싸우면 진짜 끝이라고 맹세하겠습니다. 저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어머님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자신과 D과의 성생활을 알리는 내용 등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 혈중알콜농도 0.089%, 2008. 11. 6.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50경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당시 사진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6: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7에게 "내 친구 F가 다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650만원만 빌려주며 8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가 사채 빚이 많아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이어서 8개월 뒤에도 위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F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리기 힘들자 G과의 사이에 G을 차용인으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09. 8. 5.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G이 식당일을 하다 무릎을 수술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동생이 일을 해서 2009. 12. 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G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F나 G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1041에 있는 우남빌딩 앞 이면도로를 저축은행 쪽에서 타임월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1,3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원룸을 건축해 기숙사로 사용하려 한다, 총학생회에 발전기금을 내면 기숙사 원룸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1.까지 수익을 내 1,9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학교에서는 예정된 기숙사 신축공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2014고단2674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본체 8대 시가 37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 3. 26. 23:49경 김해시 F에 있는 G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 H에게 마치 피씨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여 52번 좌석을 배정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05:19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처럼 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800원 상당의 용역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87 3. 피고인은 2014. 9. 4. 01: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68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13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 4. 피고인은 2014. 10. 1. 03:4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M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실내 조명이 어두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미상을 가방에 숨긴 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사기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18.부터 2009. 9. 3.까지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프리미엄사랑설계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재해안심보험 1건, PCA생명보험사 (무)PCA플러스웰빙암토탈케어보험 1건 등 8건을 가입하여 매월 합계 574,315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0.부터 2011. 4. 19.까지 21일간 김해시 E 소재 F병원에 좌측 족관절 일차성 통풍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0. 피해자 LIG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3. 30.부터 2013. 2.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4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879,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7.부터 2009. 3. 19.까지 한화생명보험사 (무)하이굿모닝건강보험 1건, 교보생명보험사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하이로정기보험 1건, LIG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보험 1건 등 5건을 가입하여 매월 합계 383,282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2. 2. 23.까지 17일간 김해시 E 소재 F병원에 우측 견관절 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1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2. 11.부터 2012. 6.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11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271,0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가명)에 대한 진술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수사보고(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각 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인자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데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따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A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지손해배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향후 상호 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B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700,000원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40,000원을, 우체국에 2,8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3층 약 40평 규모에서 욕조가 설치된 성매매공간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공간인 1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탈의된 손님의 몸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후 성기를 질 속에 넣어 성교하게 하고, 위 G에게 7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46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 3층에서 욕실이 딸린 방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H, I을 고용하여, 2014. 10. 16. 23: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합계 22만원)을 받고 J을 위 업소 1번방, K을 위 업소 2번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위 H, I으로 하여금 각각 J,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데다가, 위 범행 이후인 2014. 12. 31.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고 다른 업종(댄스업소)의 영업을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영업 기간과 규모,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D에게 "E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할 것이며, 호텔을 인수하게 되면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도급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판결문 사본(상주지원 2013가합33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합337호로 F을 상대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F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약정금 지불증의 효력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F에게 약정금 지불증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4. 5. 22.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됨) 1. 판결문 사본(상주지원 2013가합4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약정금 지불증'에 따라 받을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채권양도통지일을 그 즉시로 하여 피해자가 바로 채권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약 1달 후인 2012. 12. 21.로 함으로써 약정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2. 11. 9.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2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인 2012. 12. 20. 약정금 지불증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멸되는 약정금 채권의 양도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인 약정금 채권을 제대로 양도하여 줄 수 없었는데,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F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호텔을 매수하기 어려웠으므로, 호텔 매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 도급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차용금을 변제하고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C(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인적불상)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또는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D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 경 D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 F 명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H 명의 농협 계좌 등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9. 1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I, J, K, L, M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I명의 농협 계좌에서 8,010,000원을, 피해자 J 명의 농협 계좌에서 3,470,000원을 피해자 K 명의 농협 계좌에서 1,560,000원을, 피해자 L 명의 농협 계좌에서 960,000원을, 피해자 M 명의 농협 계좌에서 8,990,000원을, 각 위 G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합계 22,990,000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하는데 있어, 2013. 9.경 부산 일원에서 E 명의 농협 계좌, F 명의 농협 계좌,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H 명의 농협 계좌를 양수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제13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관련 사건 제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2014. 01. 19.)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7:18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구가톨릭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하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하양역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1%인 상태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곳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1

범죄사실 [2013고단5281]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경찰서 및 구청 등에 단속을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활고를 겪어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C)와 집전화(D)로 112신고전화, 119신고전화 등에 30여회의 걸쳐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벌금,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27.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전화, 119신고전화, 182 경찰민원콜센터 및 E지구대 등에 70여회의 신고를 하던 중, 1. 피고인은 2013. 7. 27. 00: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프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기 힘들다.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15:39경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82 경찰민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시간 이후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K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 18: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고 싶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L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2. 03: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저 자살합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사 M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436] 피고인은 2013. 8. 21. 09:30경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려고 합니다. 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사 N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28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구급일지 사본 [2013고단6436]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현장사진,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7:20경 상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 가운데에 앉아 소란을 부리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 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부산시인협회(이하 '피해 협회'라 한다)는 1974. 2.경 부산?경남에 거주하는시인들이 모여 설립된 단체로 계절마다 '부산시인'이라는 제목으로 계간지를 발행하며 활동하다가 2014. 2. 17. '부산시인협회(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12874호)'를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계간지 책자 제목 '부산시인(상표등록번호 제1074895호)'에 대하여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오던 중 2011. 4월경 회원들 간의 내부 문제로 갈등이 있어 일부 회원들과 함께 피해 협회를 탈퇴한 다음, 피해 협회에서 서비스표로 등록한 '부산시인협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C'라는 단체를 새로이 결성하고, 2014. 3.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제2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피해 협회에서 상표등록한 '부산시인'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상표인 'D'이라는 제목으로 계간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 협회 및 피고인이 새로이 결성한 C는 부산지역 시문학 발전·육성을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시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정부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창작활동기회제공, 무료 세미나 강의, 시화전, 계간지 발행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계간지는 주로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것으로 시중에 일부 판매되는 물량의 수량과 그로 인한 수익은 미미하여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 협회의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또한 피해 협회가 서비스표로 등록한 "부산시인협회"는 별지 목록 제1항 표시 그림과 같이 노란 갈고리 모양 위에 파란 산 또는 사람 형상을 새긴 듯한 그림과 "부산", "시인", "협회"의 문자가 결합된 것인데, 그림 부분을 제외한 "부산"은 지명이고 "시인"과 "협회"는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그 문자의 결합만으로는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 협회에서 탈퇴한 후 설립한 단체에서는 별지 목록 제3항 표시 그림과 같이 "E"라는 단어가 추가된 "C"라는 명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앞 부분에 F이라는 글자 위에 시인이라는 단어를 옆으로 기울여만든 불꽃 또는 산 형상의 그림을 결합시켰는바, 이는 피해 협회가 등록한 서비스표 중 식별력을 갖는 그림 부분과는 색채와 모양이 전혀 다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C"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해 협회의 등록 서비스표와는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해 협회가 상표로 등록한 "부산시인"은 별지 목록 제2항 표시 그림과 같이 노란 갈고리 모양 위에 파란 산 또는 사람 형상을 새긴 듯한 그림과 "부산시인"의 문자가 결합된 것인데, 그림 부분을 제외한 "부산시인"은 지명인 "부산"과 보통 명사인 "시인"의 결합으로 역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간지 제목으로 사용한 "D"은 피해 협회가 등록한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그림 부분이 들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지명인 "부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단"은 "시인"과 그 의미와관념을 전혀 달리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D"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해 협회의 등록 상표와는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협회의 등록서비스표 및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 및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 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