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2023고합155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03: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차대번호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9. 00:50경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 비슨 아이언 883 1대를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3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SCR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0.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5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5. 21:1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대번호 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16. 01:01경부터 12:58경 사이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테이프 형태 용제로 제작된 LSD 1장을 입에 넣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CCTV녹화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S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F 아파트 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여부 확인), 본청결격조회(A),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합1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3고합1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5, 6번) 1. 감정의뢰회보(순번 9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미수범이고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차례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히 금지된 LSD를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절도범행에 나아가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고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