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84. 1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2016. 11.경부터 별거중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검정색 볼펜형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책꽂이 아래쪽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볼펜형 녹음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은 이를 설치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7. 8. 28. 18:37경 피해자 거주지 안방으로 들어가는 영상, 피고인이 2017. 8. 29. 피해자 거주지 안방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불상의 물체를 손에 쥐고 나오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0]2017-08-28_18_23_48-P’ 파일, ‘[mix]2017-08-29_08_48_34-P’ 파일), 피해자가 안방 책꽂이 아래쪽에서 녹음기를 발견하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녹음기’ 파일), 피고인이 2017. 8. 30. 피해자 거주지 안방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CTV 영장자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볼펜형 녹음기에서 추출한 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은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볼펜형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고, 피해자가 볼펜형 녹음기를 발견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역시 위 볼펜형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로는 CCTV영상자료, 볼펜형 녹음기에서 추출한 녹음자료가 유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경남 하동군 D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6. 11.경부터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부터 1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막(경남 하동군 C)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8. 18:37경 위 농막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인 2017. 8. 29. 위 농막 안방에서 방 안쪽으로 향하였다가 곧바로 왼손에 불상의 물체를 쥔 채 밖으로 나온다(증거기록 1권 79면). 그런데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는 위 물체는 손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은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용 녹음기와 그 크기나 형상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수사보고(녹음기에 대한), 증거기록 2권 4면]. CCTV영상자료는 2017. 8. 28. 및 2017. 8. 29.의 특정 시간대만을 촬영하였거나 편집한 영상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농막에는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사용하는 가재도구가 그대로 남아있어, 피고인은 물론 그 자녀들 역시 자유로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볼펜형 녹음기 설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7.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감시하고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8드단11425호), 2019. 12. 1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창원지방법원 2019르11410호), 2020. 2. 26.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볼펜형 녹음기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볼펜형 녹음기 설치 및 발견 일시(2017. 9. 29.경)로부터 2년이 훌쩍 경과한 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가 개시되었고, 디지털증거분석 의뢰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볼펜형 녹음기에서 추출된 일부 파일들은 덮어쓰기로 삭제되거나 손상된 상태였는데[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증거기록 1권 22~30면], 위 볼펜형 녹음기에 녹음된 자료들이 그 발견 일시 이래 변경 내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1심 진행 도중,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볼펜형 녹음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디지털증거분석 의뢰결과 볼펜형 녹음기에서 추출된 녹음파일 중 삭제 내지 훼손되지 않은 파일은 ‘20130501035452’, ‘20130501204042’, ‘20130501204339’ 세 개파일인데, 피해자는 세 번째 파일에 대하여 02:25:00경 ‘오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전화통화이 녹취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29.에 녹취된 것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72~74면). 위 녹음파일의 00:00:00경에는 녹음기를 설치하는 듯한 노이즈가 들리고, 00:30:07경, 즉 녹취 시작 후 30분 7초가 경과한 후에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라는, 00:33:00경, 즉 녹취 시작 후 33분이 경과한 후에는 ‘1시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멘트가 각 녹음되어 있는바, 그 녹취 시작 시간을 12:27경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2017. 8. 29.자 CCTV영상자료의 시계 부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0:00경 혹은 11:50경 농막 안방에 들어간 갔다가 불상의 물체를 쥐고 곧바로 나왔는바(증거목록 순번 11 ‘[mix]2017-08-29_08_48_34-P’ 파일, 피고인의 2021. 4. 20.자 공판심리의견서 16면 참조), 그렇다면 12:27경부터 녹취가 시작될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8. 30., 즉 피해자 주장 녹음기 발견 다음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교체하러 들어왔다가 녹음기가 없어졌음을 알고 이를 찾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의 녹음기 발견 장소 외에 다른 곳도 뒤져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영상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녹음기를 찾으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