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35경 인천 부평구 B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CD는 수사기관이 각 CCTV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 하에 각 CCTV 장치에 재생되는 화면을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하여 그 파 일을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다시 CD에 복사한 파일인데, 위 재촬영된 파 일(원본)과 사본인 이 사건 CD 사이에 무결성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는바, 위 증거에 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고, 위 주장은 증거조사기일 이후인 2018. 10. 12.자 변호인의견서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거동의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지 않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이 재촬영된 파일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수사보고(모텔 주변 CCTV 영상 첨부/피해자와 피고인 상호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동생인 D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토를 한 다음 술을 먹던 테이블로 걸어갔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관계를 끝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하의를 벗고 있었다.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여 같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미안하다. 좋아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고 여부에 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 전후는 물론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합의 요청으로인하여 마지못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액은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직후 발생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7. 12. 31. 01:30경 인사불성인 상태로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권하는 음료수도마시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던 D을 피해자와 분리해 D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따로 집으로 보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윽고 피고인이 이런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및 피해자가 모텔 쪽으로 걸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증인 D도 이 사건 범행일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바로 누웠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 보니 성욕이 생겨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거부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6, 47쪽 참조),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롱패딩도 벗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취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롱패딩을 벗겨주었고,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잡고 귀를 핥는 행동을 한 이후에는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이 누워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하면서 사귀어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남자와의 성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성향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별다른 교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향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주취상태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제가 콘돔을 낄 때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걔가 눈을 뜨고 있었고'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만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배제한 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정신적으로 지쳐 합의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