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F은 2015. 8. 28.경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H 외 2필지 지상 상가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위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F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3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경까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F의 퇴직근로자 47명에게 그들의 임금 합계 6,26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들 47명에게 그 임금 합계 6,26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12) 중 일부 1. 진정서(목록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2) 1. 공사타절통보(목록4), 각 내용증명(목록 5, 21), 미불대장(목록 6), 공사계약서(목록 7), 사업자등록증(목록 8), 인증서(목록 9), 근무현황(목록 10), 체불내역(목록 11), 시정지시(목록 14) 1. 수사보고(목록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도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각 미지급 경위에 각 참작할만한 측면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04: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당에서 500원을 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차례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18:25경 위 'E 직업소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상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시발새끼야, 왜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분석한 사진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권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 상담을 받은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 주유소 앞길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안동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을 위 오토바이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반환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직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상태로 직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임대인 E 소유인 유리문을 돌로 부수고, 부엌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인정됨)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경과기록지, 의사처방내역, 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부부간의 불화가 원인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15

범죄사실 [2014고단47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6. 08:12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7에 있는 개운사 인근 주차장에서 서울 성북구 인촌로 13길 30 앞 도로까지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2014. 10. 16. 08:12경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인촌로 13길 30에 있는 안암초등학교 근처 교차로를 안암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성신여대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등교 시간으로 학생들이 많아 횡단보도 근처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하던 자원봉사자 피해자 D(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두 개 내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9]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 있는 'G'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북구 I 외 4필지 공사 현장에 있는 H-beam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식회사 J에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처분권한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계약금 1,600만 원을 주면 2012. 2. 25.부터 공사 현장에 있는 H-beam을 철거 및 반출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H-beam 처분권한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beam을 반출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K 계좌로 400만 원, 피해자를 소개해준 L이 지정한 M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N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 현장 주변 CCTV 사진, CCTV 영상 1. 참이슬 PET 500ML 구입 영수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H 진술 부분 기재 1. 각 반출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동산 양수 양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제1, 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기: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34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중가중] 양형의 이유 가장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되, 다른 범죄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권고형량] 가중영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에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안전 운전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것도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차의 앞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심하게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및 피해자가 후송된 장소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9

범죄사실 2014고단42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1:3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의 처인 F(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 담양공수부대 나왔는데 한 번 붙어볼까. 씨벌놈 사시미로 떠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업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3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E호프' 입구 도로에서,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H에게 "야 너는 뭐냐 씨벌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너 싸움 잘하냐? 내가 공수부대에서 훈련 받은 대로 사시미로 떠블란다. 내가 싸우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욕설하면서 H 등 경찰관들의 얼굴과 복부를 향해 마치 때릴 것 같이 조롱하며 주먹을 수십 회 뻗어 위협하고, 이어 H에게 "야 거기 서봐라"라고 하더니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4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0: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I, 4층에 있는 J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34세)에게 "잘난체 한다. 팔씨름 한 번 하자. 싸움을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유리컵,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사진자료 첨부) 2014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3년 2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D, L,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경찰관 H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3:15경부터 23: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 주남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주막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약도 및 주변사진 (증거록록 순번 제1,2,3,5,6,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경찰에 적발되기까지 사이에 소량이기는 하지만 다소간의 술을 추가로 마신 정황이 인정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러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5:23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07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1만원을 훔쳐가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09. 26. 14:00경부터 2014. 09. 26. 20:40경까지, 포천시 주소불상지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51 맥그릴호프 앞 도로까지 약 25km가량 F 소유의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소년보호사건 처분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지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 이사로서 관리부 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을 업무 및 고용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2차로 회식을 하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노래방 기계 앞 무대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뒤로 뺏음에도 계속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마치 블루스 춤을 추는 자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춤을 제안하는 형태로 허리와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행위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앞 무대로 데려가 서로 10cm 정도 떨어져 마주 선 상태 한 손을 'U'자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높아 마치 블루스를 추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 피해자가 바로 뒤로 물러나면서 손사래를 치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블루스를 추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 피해자가 바로 뒤로 물러나면서 피할 곳이 없자 쪼그리고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왜 그래 아가씨도 아니면서 처음도 아니잖아'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조금 있다 노래방을 나가면서 '공주님들 좀 놀아 니들이 공주야 나 일이 있어 먼저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하여 마주 서서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허리를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2회에 걸쳐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기까지 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및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성폭행범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화를 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의 문제로 이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입장을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이후의 사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 대상자인 바, 2014. 10. 6.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1.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주유소를 설립한 뒤 무자료 기름을 싸게 구입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누락되는 매입 자료는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맞춘 다음 이를 그대로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 시 사장으로 처벌을 받기로 하고, F은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한 뒤 2011. 6. 1.경 용인시 처인구 G에 A을 사업자로 하는 'H주유소'를 개장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7.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주유소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333,054,546원, 세액 33,30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5.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H주유소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266,690,904원, 세액 26,66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I로부터 공급가액 1,312,872,727원, 세액 131,28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내역조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하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는 건전한 조세 질서를 해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유죄부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3,305,454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57,957,182원(26,669,090원 + 131,287,27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부가가치세 합계 191,261,82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J 및 I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J 및 I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2014고단1457,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14. 3. 4. 00:0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E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잠긴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으로 들어온 E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모발 손실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피해 위 "H노래방" 비상구 계단으로 먼저 올라가 있던 중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따라 올라오던 피해자 I(62세)의 어깨를 1회 걷어차 I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4고단16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21:2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앞 도로에서 지인인 J과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K(4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다음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 J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J의 폭행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0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1. 02:2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1. 03:18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P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Q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6분간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 A,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4고단1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3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 내역조회 의뢰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행범체포 및 신고자 통화 등),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10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고단1457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2014고단1675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두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음에도 2014고단3047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E 등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피해 변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용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용의사실인지보고서, 거래기본계약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 네거리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푸르지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고 앞서 있던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조차 식별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과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