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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가. 허가사항 미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위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기존에 연면적 980.63m²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D호, E호, F호에 허가받은 설계도와 달리 다락(주거용)을 시공하여 연면적을 1,182.13m(기존 연면적 979.18m² + 다락면적 202.95m)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 나. 방화지구 내 부적합 창호 설치 관련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내화구조가 아닌 알루미늄 창호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위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닌 시공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건축주의 신고사항과 달리 시공을 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51조 제1항은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방화지구 안의 지붕 방화문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서는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6조 제1호에서는 그 재료 중에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알루미늄은 건축법령에 따른 불연재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알루미늄 창호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생리대를 보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적 취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6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지통에 버려진 여성 생리대 3개를 갖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18:35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대변을 본 후 휴지통에 버려진 여성들의 생리대 및 화장지를 이용하여 뒤처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화장실 및 피의자가 소지한 생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9:4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5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 12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7. 10:45경 C의원에서 D을 진료하고 그 진료기록부의 '증상 및 상병'란에 "제오민 - 슈퍼맞아야해, 한번 더 맞어라"라고만 기재하고 환자의 상세한 증상이나 의약품 등의 투약량, 용법 등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료기록지 등 포함) 1. 수사보고(전자차트 진료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용목적 의료행위에 관하여는 진단결과나 진단명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할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치료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것인데, 피고인은 D에 대한 보톡스 시술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일부인 전자차트 메모입력란에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를 준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환자에 대한 상세한 증상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진료기록부의 상세기록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D이 턱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하여 C의원을 내원하자, D에 대하여 '턱 부위 근육이 큰 편이어서 보톡스(상품명: 제오민) 대용량(슈퍼)을 시술 받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D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D의 턱 부위에 보톡스(상품명: 제오민) 기본용량 50유닛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단지 "제오민 ? 슈퍼 맞아야해 , 한번 더 맞어라"로서 환자에 대한 주된 증상, 진단결과, 시술부위·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진료기록부의 위 기재만으로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결과를 알 수 없어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병력, 피부 상태 등 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시술내용을 보더라도 투약한 약품의 명칭 및 그 용량(총 투약량, 일일 투약량), 시술 부위, 깊이, 횟수, 시간 등 시술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료기록부를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D에 관한 전자차트의 메모입력란 역시 진료기록부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위 메모입력란의 작성주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권한이 없는 C의원의 직원들로 보이는 점 , 그 기재를 보더라도 D의 진료비 등 결제 내역, D이 항의한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의료행위 관련 전해들은 내용 등이 적혀있어 그것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환자는 의료인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D의 진료기록부 복사 요청에도 위 메모입력란 기재 부분은 D에게 복사하여 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입력란 부분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 게시판에 'X', 'Y'이라는 제목의 대출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Z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신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서 차량을 할부구매하는 방식으로 신차를 출고한 뒤 차량을 팔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한 뒤 차량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구매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8. 11. 13.경 위 대출금으로 시가 970만 원 상당의 AB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Z 진술 청취) 1. 페이스북 대출광고, 자동차등록증, 페이스북 대화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도 범행을 부인(수사기관)하거나 다른 사람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법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11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공범의 존재 등 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의 범행과 경합범으로서 선고될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0:5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나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따라서 흡연으로 아래 층인 피고인의 집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페인 'F'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집안에서 '금연포스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G동 4~5호 라인. 저흰 필로티라 윗집이 의심되나. 윗집 아줌마한테 말하니. 자기 집엔 흡연자가 없다고 아니라고 함(but 윗집 아저씨 작년 밤에 1층 밖에서 피는거.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나랑 마주봤는데.? 윗집 아줌마도 인성을 보면 피게 보임. 기본상식이 안통하고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되어 보임. 층간소음분쟁으로 윗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세대콜해서 살인 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지 않나.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초인종 세 개 누르고 언성 높여 육성으로 크게 시비 걸며 말싸움을 걸지 않나(층간분쟁시 다이렉트로 가서 싸움거는거 법으로 금지된 것도 모르는건지. 막가파인건지.-_-) 매일 1. 아침9시20이후.(윗집 아들 유치원 보낸 후부터 냄새 시작.) 2. 점심 12~1시 전후. 3. 비올 때 등."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동기,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 가명)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동대문구 C호텔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 20초 동안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및 첨부된 녹음CD 1.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된 문자캡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줄도 몰랐고,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적도 없다', '동영상 촬영 다음날 피고인이 나에게 영상을 보여 주어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동영상을 지우라고 하여 피고인이 바로 삭제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6. 9. 피고인의 차 안에서 나에게 다시 동일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2019. 7. 12.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7. 중순에 피고인이 나랑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경찰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2019. 8. 14.자 경찰 진술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이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점,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동영상 촬영 시점이나 그것을 처음 확인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져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분에 관한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7:00경 서울 성북구 D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을 내놓던지 부셔버리던지 하라, 걸레 같은 년아, 벌리고 다니느라 요즘 나랑 안한 거냐, 너무해서 너덜거려서 창피해서 나랑 안한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회사 마게팅 부서 카톡방에 동영상을 일단 보내 놨다. 뜻대로 안하면 마케팅팀에 이야기를 해서 구글에 올리라고 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7. 2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9. 1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입주민인 D가 애완용 개를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이를 막고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순경 G 외에 6명의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16:05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 경위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승차한 후 위 F 경위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1. 고소장, 각 이메일 내역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 원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의 범죄 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년 8월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3년에 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다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9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2:00경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면 구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11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하이패스 차선인 3차로로 2개 차로를 한꺼번에 이동하였는데, 당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이며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정차하고, 계속해서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또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이에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또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약 1km 거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8번) 1.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캡쳐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리톨게이트 통과 전에도 피해자 등 타인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의 방식을 보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배려운 전자 교육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행정조치 감경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 양형에서 다시금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B은 평택시 C 소재 D 어린이집 E반에서 2018. 3. 5.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F(가명, 만1세), 피해아동 G(만 1세)의 담당교사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B의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6. 27. 12:08경 평택시 C 소재 D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가명, 만1세)가 다른 아동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팔을 2회 때리고, 등과 엉덩이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왼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왼쪽 귀를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아동들을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B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가 피해아동 확인 및 보호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본건 아동학대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B의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가끔 원장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원장실 내의 CCTV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피고인이 CCTV를 거의 되돌려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이 담당하는 E반은 총 원생이 5명에 불과하고 B의 위반행위는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9회 반복되었다(실제로는 CCTV 영상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2018. 5.경부터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CTV를 통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실시간으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원장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실 내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아동 중 F는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느리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동이었던 점은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다(이런 이유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F의 부모에게 요청해 F가 등원하지 않도록 했다). B은 이 사건 발생 전에 F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이유로 F를 직접 데리고 가 원장인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개별상담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아동의 원내생활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별도의 훈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의 행동이 교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지도교사의 정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제력을 상실한 지도교사가 자제력을 잃고 체벌행위에 나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교사의 변경, B에 대한 개별상담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B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라는 등의 지극히 추상적인 구두 지도만을 반복하고 F를 달래기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데스크 안내원으로 근무한 D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서, D가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함에 따른 2016년 9월 임금 176,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8,69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각 전화 등 사실확인(참고인),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복무규정 내부지침, 자율 내부규정 지침,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치벌 전력 없는 점, 2020. 3.경 및 6.경에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문제가 된 근로자와도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가 다툼이 된 부분의 임금 외에는 체불은 없었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나머지 상시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B'을 자칭하는 누군가(이하 '아무개'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를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아무개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아무개에게 건네주고, 아무개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등과 함께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 양천구 D, 지층E호', 대표이사 'A',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 총액 '10,000,000원'인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개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개의 지시에 따라 2018. 8. 8.경 서울 양천구 F에 위치한 G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피해자인 G은행의 어느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거래목적'란에 '업체 대금관리'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5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개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아무개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아무개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3. 경까지 아무개에게 직불카드 5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무사 T 제출자료(C 설립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 3항 각 표의 순번 2, 3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 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7. 14:11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270에 있는 2호선 아현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 0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0,53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 및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버스 CCTV 녹화 영상 열람 및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사용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교회의 교인으로, C교회는 담임목사 D의 재신임 여부로 분열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9경) 피해자의 반대파 신도들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밴드 'E'에 있는 'B의 허세에 헛웃음만 나온다'는 게시글에 'B 육실할놈 종창역에 와있어 창에 찔려있구먼, 폭력으로 가짜장로되서 557로 거짓말하고 용역 동원해서 교회치고 숫자를 셀지도 모르는 놈이 1970명이 예배를 봤다고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 뒤집어 씨우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지 끔찍하다. 가짜장로들야! 하나님께 거짓말 하니, 하루속히 회개하기 바란다.'라고 답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네이버밴드 대화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문맥 및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판시 게시글에 사용된 단어, 내용 및 표현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