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2:2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회사 청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하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죽여버려!, 너 눈뜨고 죽고 싶어?,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음성녹음 CD, 현장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보복 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회사 청계지점 사무실 내 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 한다)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의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위 사건의 잘잘못을 놓고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목을 차례로 강하게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만났던 점, 피해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약 1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목 부위를 붙잡았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 이전에 약 3년 동안 C회사 청계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로, 직장 내 사소한 오해로 위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고소 이후 제1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이 사건 회의실 밖에는 지점장 F 등이 근무하고 있어 비교적 공개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 도중 위 사건의 책임소재와 합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언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봐,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팔목과 손목을 약 1분 동안 붙잡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을 추단케 할 정도의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과정에서 위 F이 이 사건 회의실 문을 열고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과 손목을 놓은 다음 재차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실에 놓여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문제로 다시금 언쟁하기도 하였을 뿐 폭력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