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행 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출을 B은행 본사 영업부에서만 진행한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행 팀장’)은 같은 달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나 필요하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D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신용위원회에 고발되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신용조사원 E’)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발이 해결되어야만 B은행 대출이 된다. 대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겠다며 접근 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그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4:17경 서울 강서구 F 1층 G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4만 2,0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시받은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C), 경찰 진술조서(C)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1.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4만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H에서 ‘고수익 알바, 월 500만 원 이상, 서비스업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I 협력사로서 고객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데 필요한 정보 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중 피고인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