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바, 2011. 2. 16.경 5,000만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이하 '회사1', 이후 2012. 10. 29.경 '주식회사 D'로, 2014. 5. 28.경 '주식회사E'으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회사임]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2. 25.경 서귀포시 F외 3필지 8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G로부터, 회사1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지상에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대금으로는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1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경 채권자인 G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1 주식의 51%(액면가 약 2,550만원 상당)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G는 2011. 9. 19.경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H에게 양도하였고, H이 회사1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로부터 잔금 지급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위 지상에 총 면적 489.197㎡ 규모, 총 높이 3.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건축회사인 I 등에 대한 채무 약 3억 4,000만원, G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회사1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6억 8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1을 상대로 구상금, 주식인도 등을 청구 원인으로 다수의 소송을 시작하였고, 2013. 6. 13.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1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이 원금 2억 9,3112,914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자, 이자를 포함하여 2013. 8. 초순까지 회사1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의 채권만 주장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실사 결과 회사1은 결손금 13억 원, 자본잠식 규모 8억여 원으로 확인되는 등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회사1의 대표이사이자 회사1에 대한 최대 채권자인 G의 아들인 H의 제안으로 회사1에 대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I, J, 피고인 등)은 채권을 50%씩 포기하고, G는 채권 잔액 8억 원 중 3억 원을 포기하고, 각 채권자들은 위 채권의 포기와 동시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제3자인 K, 피해자 L으로부터 변제받되, K,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 회사1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3. 7. 29.경 3억 2,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2013. 8. 3.(토요일)까지 받으면 회사1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일자가 토요일인 관계로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는 2013. 8. 5.경 수표 1억 6,000만 원 권을 출금하여 H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6.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을 대리한 H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7. 29.자 합의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의사(피고인이 회사1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었고, 일단 1억 6,0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받아 낼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H에게 '3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2013. 8. 6.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사1에 대한 부동산의 가압류를 취하한다,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2013. 7. 29.자 합의사항에 따른 내용을 이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1억 6,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각 합의서, 각 판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사1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0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1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 6. 13. 피고인에게 약 293,112,914원의 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M을 상대로 M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자, M은 2012. 12. 11. 피고인에게 M 소유 주식 16,450주 중 50%인 8,225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M이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3. 1. 17.경 M과 회사1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965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5. '피고인에게, M은 주식 8,225주를 인도하고, 회사1은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6. 확정되었다. L과 K은 회사1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그 실정을 알아보던 중 2013. 6. 28. H, M과 사이에, '회사1의 채무가 50% 탕감되면 회사1의 경영권을 인수하되, 엠앤에이(M&A)인수를 조건으로 H, M 소유 주식을 양수하고, H, M이 2013. 7.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주식 2,450주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회사1은 2013. 7. 29. 피고인과 사이에, '엠앤에이(M&A)인수를 조건으로 피고인은 2013. 8. 3.까지 회사1로부터 채권액 3억 2,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받게 되면 채권액의 타절과 회사1에 대한 쌍방 모든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6. 회사1과 사이에, '320,000,000원 중 50%에 해당되는 160,000,000원을 2013. 8. 6.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회사1에 가압류한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한다.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하면서 자기앞수표로 160,000,000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M과 사이에, 'M은 피고인에게 회사1에서 미지급한 법적금액 320,000,000원 중 50%에 해당되는 160,000,000원을 대신하여 현금과 가치에 대한 보존을 책임지고 지급한다(2015. 7. 5.까지). M은 회사1의 최종 증자보유 주식 중 50%를 피고인에게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3차 합의서'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M, H, 회사1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이 M 등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1의 주식을 K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4. 4. 14.경 M과 사이에 M이 피고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주식 15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 회사1을 상대로 'M, H과 회사1의 현재 대표이사인 K의 기망에 속아 2013. 8. 6.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 회사1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0원과 피고인이 포기한 주식 2,450주를 인도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4. 7. 22. 회사1에 도달하였다. 피고인이 2014. 10. 27.경 회사1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같은 해 11. 18.경 부동산 강제집행 등에 착수하자 회사1은 2014. 11.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98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결과 2015. 5. 28. 제1심에서 원고의 취소 통보에 의해 2, 3차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1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016. 3. 23.경 항소심에서는 회사1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피고인이 1억 6천만 원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편, 피고인이 M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3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의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1이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2, 3차 합의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회사1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1차 합의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2차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1차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로서는 위 합의의 효력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후에 M 등이 주식을 K 등에게 이미 양도하여 3차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식을 인도해 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14년 이후에 이르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서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의사표시 취소로 인해 포기했던 1억 6천만 원의 채권이 부활한 것으로 여겨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것인바, 이는 합의서 작성 이후 발견된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추가로 금원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주)E 대표이사 K}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새로운 분쟁을 제기하자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제기한 2014가단771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M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고, 회사1이 제기한 2014가합2989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차 합의서에 명백히 기재된 부동산 가압류는 이를 취하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송사기에 해당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1차 합의서에는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차 합의서에는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 일시에 이 사건 확정 판결 및 M 및 회사1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소송은 이미 확정되어 취하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바, 1, 2차 합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의 회사1에 대한 채권 중 절반을 피고인이 회수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소 상이한 문구 등으로 인해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계류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다거나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2013. 8. 6.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차 합의서에 의해 1차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1차 합의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1, 2차 합의서가 각각 다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개별로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2차 합의서가 그 해석이나 효력에 있어 동일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나, 위와 같은 해석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회사1을 대표한 H이 스스로 2차 합의서에 서명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2차 합의서의 문구를 작성하여 왔다는 것만으로 1차 합의사항을 이행할 듯한 태도로 내심의 의사와 다른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차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 후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천 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모든 소송을 먼저 취하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바, 위 금원은 원래 피고인이 회사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초로 합의된 금액인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효력이 있는 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사1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지급의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소송 진행에 따른 법률비용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회사1 또는 피해자가 의사에 기해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수표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위 청구이의 소송 등에서 합의서의 해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민사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패소하였다). 나아가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