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 BI F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09. 3. 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E, G는 피고인 A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 중원구청 민원봉사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3. 30.경 피고인 B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2009. 4. 1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흥동지점 앞길에서, F, G,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만나 피고인 B과 F는 F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2동 413호를 피고인 B이 보증금 5,8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같은 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흥동지점에서, 피고인 B이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7. 경 나주시 성북동 15 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 A는 2009. 3. 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중원구청 민원봉사실 가족관계 업무담당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고소인 B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소정 양식각 란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이름 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고소인 명의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중원구청 가족관계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 J을 통하여 경위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F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A 사이의 허위의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하여,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흥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G로부터 300만 원밖에 교부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A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 농협 대흥동지점에 가서 대출팀에서 배우자, 주말부부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짜준 대본을 외워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허위의 혼인신고에 대하여는 G부장이 며칠 안에 취소하면 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면서 G부장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부채증명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혼인신고서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기관을 속여 금전을 대출받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사기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200만 원). 2. B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불량한 경우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3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기관을 속여 금전을 대출받은 점, 타인을 무고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사기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300만 원), 4,0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