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5. 04: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채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플래쉬를 켜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순을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름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걸레 같은 년아! 이 미친년이!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파손된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번), 사진(순번 17번), CD(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경우,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8월~3년9월이 되는데, 한편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준유사강간 범행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가 발견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한 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는 물론이고 유사강간 장면과 얼굴이 드러난 전신까지 몰래 촬영당한 것만 해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이 작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모친 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는데도(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