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의 지시를 받아 미리 팩스를 통해 받은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Q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GR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8. 14:19경 공주시 신풍면 소재 신풍보건소 앞 도로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670,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천안시 GS에 있는 GT 근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GR, 채무자 : GQ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 2. 18., 발급기준일 : 2021. 2. 18., 채무현황 : 신용대출, 대출일자 : 19. 7. 16., 잔액 10,669,301원, 변제현황 : 신용대출, 변제금액 10,670,000원, 변제일 21. 2. 8., 현금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급 일천육십육만구천삼백일원(10,669,301원)을 2021. 2. 18.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 GU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주)GR 대표이사 GV’ 옆에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작성 위조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2021. 2. 18. 14:19경 공주시 신풍면에 있는 신풍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R 명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5:00경 공주시 GW에 있는 BH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GR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GQ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670,000원 중 기름값 20,000원을 공제한 10,6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BH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1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금 수거책 특정 및 차량 특정),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및 차량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1심 선고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작은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22노722),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