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1단지 10층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운영하는 AC으로부터 AB에서 취급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이 Z을 통해 제품판매 개시(이하 '론칭'이라 한다)되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지속적으로 방송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 21.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B→AD, AF) 기재와 같이 2010. 12. 22.경부터 2012. 5. 10.까지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76,104,6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H로부터 AG에서 판매하는 '홍삼타블렛' 제품의 방송시간대 배정 및 편성횟수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6. 10.경 피고인의 처인 AI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K → AI)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Z 사무실에서, Z 상품기획팀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AL으로부터 AM에서 취급하는 'LG오메가3' 제품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방송횟수가 많이 잡힐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2. 25. 피고인의 처인 AI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L → A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610,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홈쇼핑 벤더업체인 AM,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회사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M 부근 중식당 AQ에서, Z 건강가공팀 소속 구매담당자(이하 'MD'라 한다)로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론칭, 방송 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L에게 AM에서 AR과 함께 Z에 론칭한 '오메가3' 제품의 론칭, 방송시간대 배정, 지속적인 방송 및 판매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3. 11.경 AL의 장인인 A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T)로 1,595,982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O, AM → AL(AS, AU)에게] 중 예금주 'AV'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046,490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경 위 Z 사무실에서, AL에게 AO에서 Z에 론칭한 '롯데 마테' 제품의 론칭, 방송시간대 배정, 지속적인 방송 및 판매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5. 22.경 AL의 장인인 A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T)로 1,149,222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O, AM → AL(AS, AU)에게] 중 예금주 'AO'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345,688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6,392,178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AO의 회사자금을 법인 계좌(우리은행, AW)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2012. 5. 22.경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149,222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O, AM → AL(AS, AU)에게] 중 예금주 'AO' 부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4,345,688원을 공여함으로써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의 회사자금 24,345,688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Z 영상사업본부장으로, 2011. 5.경부터 2012. 11.경까지 AX 방송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상품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을 선정하고, 홈쇼핑 방송에 방영되는 영상을 총괄하면서 편성회의에 참석하여 방송시간대를 편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AZ로부터 AY에서 취급하는 BA의 론칭, 매출이 많이 나오는 방송시간대 배정, 지속적인 방송, 저렴한 방송수수료 채택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B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Z, BD→C, BB)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6.경까지 Z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수주회의 주관, 광고전략 총괄, 고객관리 및 TV홈쇼핑 방송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BE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론칭, 매출이 많이 나오는 방송시간대 배정, 방송횟수 배정, 지속적인 방송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5.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BF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1,592,8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만 원을 B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92,8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E → BF, BH, BI)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88,164,8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K으로부터 Z의 광고수주, 계약사항 이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8. 19.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K → D)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BE,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Z 사무실에서, Z 마케팅본부장 D에게 BE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론칭, 매출이 많이 나오는 방송시간대 배정, 방송횟수 배정, 지속적인 방송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5. 29.경 D의 동생인 BF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G)로 1,592,800원을 송금하여 그중 BF에게 지급된 30만 원을 제외한 1,292,800원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E → BF, BH, BI)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88,164,861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8,164,861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BM(이하 'BM'라 한다)를 운영하는 BN과 함께 AX 영업본부 팀장인 BO에게 BL 및 BM에서 취급하는 'BP'의 론칭 및 방송시간대 배정, 지속적인 방송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3. 6.경 BO의 처재인 BQ의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L → BQ)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22,5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과 공모하여 BO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6,922,5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BE의 회사자금을 법인 계좌(국민은행, BR)에 입금시켜 보관하고, BL의 회사자금을 법인 계좌(국민은행, BS)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1) 위와 같이 2009. 5. 29.경 D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292,8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E → BF, BH, B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88,164,861원을 D에게 공여함으로써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의 회사자금 88,164,86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위와 같이 2012. 3. 6.경 BO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83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L → BQ)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22,500원을 BO에게 공여함으로써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의 회사자금 16,922,5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로부터 AF, AD의 계좌로 이체 내역) 사본, 수사보고(㈜AB 압수물 분석결과)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L, 피고인 B(제1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M 매출현황, 계좌거래내역 등 편철 보고) 사본, AO→AL(AS),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AL의 장인 AS) 각 1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Z,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이 BB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1부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제1회). BK,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상황), BE→D(D 동생 BT의 후배 BI), BI 신한은행 BU 계좌거래내역, BI, BF, BV, BH 급여내역 1부, BJ과 D 간 계좌 거래내역 1부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O, 피고인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작성의 진술서 1. BE→D(D 동생 BT의 후배 BI), BI 신한은행 BU 계좌거래 내역, BI, BF, BV, BH 급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가. 주장의 요지 AL은 제품의 론칭, 방송지속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임무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 B이 A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2. 7. 23. 지급된 967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MD의 Z에서의 업무는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품의 개발 및 기획, 방송시간대 편성 요청을 주된 것으로 한다. 담당 MD는 상품을 기안하여 상품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권한이 있다. 담당 MD는 방송시간대 편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기안을 하는 권한이 있다. 피고인 B은 2011. 2.경 AL이 담당 MD인 상황에서 Z에서 오메가3 제품을 론칭하였고, AL은 2011. 3.경 피고인 B을 찾아와 자신의 장인어른이 목사님으로 있다가 최근에 퇴임을 하여 수입이 없어 자신이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자기도 월급이 얼마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면서 2년 정도만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AL의 장인인 A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월 60여만 원에서 900여만 원까지 돈을 송금해 주었다. AL은 당시 Z의 편성팀장이던 A에게 오메가3 제품을 좋은 방송시간대에 편성하고 방송 횟수를 많이 잡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AL이 담당 MD인 상황에서 Z에 롯데 마테 제품을 론칭하였다. 피고인 B은, AL과 2009년 초경에 업무적으로 같이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 AL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거나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이 AL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AL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AL이 피고인 B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L은 담당 MD로서 론칭 및 방송시간의 편성에 있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으나 상품선정위원회에 대한 상정 및 편성팀에 대한 방송편성안을 기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론칭 및 방송시간대 편성은 AL이 Z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혹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AL에게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차명 계좌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론칭 및 방송시간의 편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2012. 7. 23.경 AU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AL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AL이 2012. 7. 18.경 Z에서 퇴사한 이후이기는 하나, AL이 위와 같이 Z에 근무할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위 2012. 7. 23.경 돈을 제공한 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도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은 Z의 담당 MD인 AL을 통하여 오메가3 제품과 롯데 마테 제품을 론칭하였고, AL으로부터 자신의 장인어른이 목사님으로 있다가 최근에 퇴임을 하여 수입이 없어 자신이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자기도 월급이 얼마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면서 2년 정도만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품의 론칭 및 방송시간의 편성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년간에 걸쳐 차명인 AS 또는 AU 명의의 계좌로 매월 돈을 송금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배임증재에 제공한다는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액수의 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AL에게 지급한 것은 피해자 AO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Z로부터 BA 제품의 론칭, 매출이 많이 나오는 방송시간대의 배정, 지속적인 방송, 저렴한 방송수수료 채택 등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C과 AZ은 1989년경 KBS에서, 1992년경 SBS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AY의 부사장인 BW은 피고인 C과 SBS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AZ은 2004. 2.경 피고인 C에게 '홈쇼핑 자료 화면을 찍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C이 Z의 영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7. 8.경 BW은 피고인 C에게 AZ과 함께 AY을 차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X' 제품이 Z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2008. 2.경 BX 제품이 Z의 상품선정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에서 AZ은 피고인 C을 만나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상품선정위원회에서 BX에 대하여 다른 제품에 비해 높은 85점의 점수를 주었고, BX은 2008. 3.경 론칭되었다. BX은 정관장이나 한삼인 등과 같은 홍삼 제품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고, 가격경쟁력도 높지 않았다. AZ은 2009. 9.경 제조원을 바꾸어 BA이라는 상품명으로 Z에 제품을 출시하였고, 담당 MD는 AL이었다. 피고인 C은 편성팀장인 A 또는 담당 MD인 AL에게 건강기능식품들의 효율이 잘 나오고 있으니 BA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BA 제품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으로서 아침시간이 유리한 방송시간대였는데, 피고인 C은 A에게 BA 제품이 매주 2번 아침 6:30경에 편성되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A 제품은 정액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매출에 유리한 6:30경에 매주 2회 편성이 되었다. 심야 재방은 정액비가 없는 시간대로서 홈쇼핑 벤더업체에 인기가 있는 시간대였는데, 피고인 C은 A에게 BA 제품을 심야 재방에 편성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A 제품은 심야 재방에 편성되었다. 피고인 C은 편성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건강식품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 비율은 24~26% 정도인 것에 비하여 BA의 수수료 비율은 22%로 낮은 편이었는데,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지시로 낮은 수수료 비율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A은 이 법정에서 AL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Z의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Z에서 프로모션비용 등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매출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 AZ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AZ이 피고인 C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피고인 C이 AZ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 AZ은 피고인 C의 아들인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BY' 및 'BZ'라고 일관되지 않게 기재하는 등 피고인 C의 아들의 이름도 정확히 몰랐고, 2010. 10.경 당시 피고인 C의 딸이 어디에서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AZ은 피고인 C이 AX으로 이직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 BA 제품이 AX에서 론칭 및 방송 편성이 되었다. AZ은 2012. 7.경 피고인 C으로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돈을 그만 보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Z과 피고인 C은 순수한 의미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C이 2010. 12.경 콜센터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에도 방송시간대 편성에 관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은 AZ로부터 Z과 AX에서 BA 제품의 론칭 및 방송시간대 편성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대우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제공받은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위 돈을 배임증재에 제공한 이상, 자신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E은 Z의 마케팅본부장이던 D에게 BE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론칭, 방송기간 배정, 방송횟수 배정, 지속적인 방송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의 동생과 지인을 BE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등재한 다음 형식적인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직원보다 더 많은 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여간의 기간에 72회에 걸쳐 8,800여만원의 돈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AX의 영업본부 팀장이던 BO에게 BL 및 BM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론칭, 방송시간대 배정 및 지속적인 방송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1600여만원의 돈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배임증재에 제공한다는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액수의 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D과 BO에게 지급한 것은 피해자 BE 및 BL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피고인 E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질적 가족 회사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준수)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피고인 E: 실질적 1인 회사이거나 가족 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홈쇼핑 업체의 편성팀장, 영상사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으로서 홈쇼핑 벤더업체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경쟁 회사에 비해 방송 편성 등에 있어 유리하게 대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홈쇼핑 업체의 담당 MD 또는 마케팅본부장에게 경쟁 회사에 비해 방송 편성 등에 있어 유리하게 대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홈쇼핑 벤더업체의 제품 선정 및 방송시간대 편성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제품의 가격에 그와 같은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동종 전과가 없다. AO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고, BE과 BL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E의 가족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관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