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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86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17: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66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요금 19,600원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지급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요금 지급 없이 내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밖으로 내린 후 곧바로 위 택시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차량 엠블럼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0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 19: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59세)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4 5.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2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733 6. 피고인은 2020. 6. 29. 03:1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과 국밥 등을 먹은 후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4세)이 따라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으로 밀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0고단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피해자 피해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입문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 전화 탐문)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판시 전과] 1. 2020고단5686사건의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수용현황 1부 1. 2021고단305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43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1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1. 2021고단733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개 범죄에 대하여만 설시)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및 상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4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삼리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나머지 때마침 그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도척 방면에서 삼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바,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경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별건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적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E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E 명의 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사용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기재의 사용용도를 고지하고 3일 내외의 단시일 내에 이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5,035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대로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채권채무관계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역시 적자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의 사용용도,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3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의 사용용도,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4,78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상호의 제조업체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8.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5,60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1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46,103,225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3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6. 7. 01: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도 위 E을 밀치려고 하자,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치고, 같은 G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H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여, 26세)으로부터 위 상황 제지를 받게 되자,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상대방에게 달려들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G, H, M, N, O,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J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피해 경찰관 J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 경찰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J에 대하여 피해 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1:55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6번방에서 노래 등 서비스를 이용한 후 03:30경 피해자가 6번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계산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빌리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이거 쥐어봐, 이거 안 만지면 돈 안줘”라고 이야기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4:39경 평택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사이트 ‘〔현장영상〕“오늘 사건이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E 비서 F 측 입장 발표’는 기사에 ‘F. 당신은 질투와 소유욕에 미친 걸레일뿐이야~~’라고 욕설의 글을 댓글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댓글 캡쳐자료,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수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의류 수선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11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2.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의류 수선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9월 임금 3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3,953,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D를 프리랜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인 D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D를 프리랜서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 각종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밴드 ‘D’(동물구조 활동 밴드)의 회원으로, 피해자는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전 남친(E을 지칭)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검찰에 기소되고, 남의 핸드폰 자료 열심히 빼가고 남의 핸드폰으로 카톡해서 고소당하고, 구조했다는 애들이 불쌍. 그래놓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증거 있냐고 본인이 사람들이나 개에 피해준거 있냐고 증거 있냐고 어쩌 나. 당신에게 돈 줬다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주는데 돈 뿐 아니라 신발도 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구조했다는 개 신경 안 써서 다른 사람들이 입양 보내려고 알바 하는데 내가 너를 저질이라고 안하겠냐고”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1. 수사보고(공람문서 편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표현의 방법, 게시된 게시판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3:43경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생연파출소 방향에서 같은 시 어수로 80-22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벽에 기대 누워있던 피해자 D(남, 61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역과 후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당시 야간인데 피해자가 삼거리 근처에 누워 있어서 좌회전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위 공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외측 고평부 불완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부터 위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19: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태블릿 pc로 메뉴를 주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님을 향해 "씨발, 영상 찍고 있어, 씨발 미친것들이, 야 너네 다 들어와, 미친거 아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겁에 질린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6경 위 ‘D’ 술집 밖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업주의 부친인 피해자 E(남, 52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12 피고인은 2020. 7. 1. 09:3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 D(남, 18세), E(남, 23세)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희 안 꺼지냐. 담배 안 끄냐. 너희 다 죽인다. 씨발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6754 피고인은 2020. 7. 1. 08:30경 인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인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2020고단6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모두 무고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또는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래포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신호등에 의해 통행이 통제되는 삼거리와 인접한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3,421,1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21:50경 인천 남동구 G 옆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서로 ‘양아빠’와 ‘양딸’로 부르는 등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1: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그곳에 온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한편 체격차가 많이 나며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만 있어 겁을 먹어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등) 1. 속기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만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도광고를 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치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해당 자동차 및 소유권이전서류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착복하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에게 피해자가 판매광고를 낸 2013년식 D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3,500만원에 해당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차량의 성능검사가 필요하니 김포에 있는 F로 차량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면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과 함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F 내 G이 운영하는 H로 탁송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전에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2,7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차량의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2,7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원래 매매대금 3,500만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위 2,70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2, 3, 6, 7,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