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 07:4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린비아토 모텔 앞 3차로의 도로를 평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한강약국 앞을 중앙시장방면에서 안성농협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좁은 도로이고 상인 등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한강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9층 복합건물인 D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위 상가 업주들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 13명으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수금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위 D 상가 건물 관리비 5,043,882원을 받아 위 건물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및 술집 도우미 봉사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상가 관리비 합계 21,885,623원을 위와 같이 소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하여 2015. 8월부터 10월까지의 3개월분 전기요금이 연체되자, 2015. 10. 2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4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점에서 요금관리팀 I로부터 앞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니 위 D 상가 업주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예치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연대납부 및 보증금 예납 등에 관한 특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특약서에 기재된 체납금액 현황 및 전기요금 특약사항, 보증금 예납특약사항, 기타 중요사항 특약, 전기공급 정지 동의 특약사항 등 중요 부분을 A4용지의 백지 부분으로 가린 다음 상가 건물 업주 피해자 G 등 7명에게 그 내용을 속이고 위 특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한국전력 공사 통영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조한 특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기요금 연대납부 및 보증금 예납 등에 관한 특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관리비 청구서, 특약서, 전기요금 납부현황,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횡령의 방법이나 소비처 등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 별도의 범죄로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1주일 뒤에 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주점 근무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관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9. D 추진위원회와 물품 공급 및 콜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다. 피고인 B는 위 D 추진위원회 소속 택시회사인 유한회사 진일교통, 풍신택시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마음하고, 2012. 3. 2. 19:43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문구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 19:58경 D 추진위원회 위원장 G에게 '2012. 3. 4. 9시경부터 진일교통, 풍신택시에 대한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피고인 B는 2012. 3. 4. 09:00경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유한회사 진일교통, 풍신택시 주식회사 대한 콜센터 배차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약 28시간 동안 유한회사진일교통, 풍신택시 주식회사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잔금지급독촉 공문 첨부), 수사보고(A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내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 B가 실제로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가 진일교통, 풍신택시에 대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판시 범죄일시 직전인 2012. 2. 24. D 추진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여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B가 본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세지를 송부할 것을 부탁하면서, 잔금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위 문자메세지가 필요하고, 잔금미지급 택시회사들과 협의가 안되면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7면), 피고인 A은 그 후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을 할 때도 당시 G과 피고인 B는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해도 비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4면),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차례의 공문발송에도 진일교통, 풍신택시의 잔금입금이 안되어 E에서는 2012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콜배차를 중지합니다. 정식 공문은 3월 5일 추진위원회로 발송하겠습니다."는 문자메세지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 B와 명분없이 서비스를 중지하면 안되니 하루라도 더 의논을 하라는 취지로 날짜를 하루 연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서비스 중단 날짜로 기재된 "3월 3일"을 "3월 4일"로, 공문 발송 날짜로 기재된 "3월 5일"을 "3월 6일"로 문자메세지를 수정하여 피고인 B와 G에게 보내주었던 점(수사기록 204면, 211면),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송부함에 있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E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G에게 송부할 당시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에도 불구하고 진일교통, 풍신택시가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고인 B나 G이 콜센터 배차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G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33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덕길 35에 있는 제청2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관악구 E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던 중, 2008.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E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신문광고를 의뢰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문광고 종료후 1개월내에 광고비를 완불해줄 것처럼 광고를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08. 9. 11.경까지 매일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지면광고를 게재하게 하고도 그 광고비 합계 44,467,500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그 나머지 광고비 39,46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원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40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20경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1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목을 맞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6:5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출입문 옆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어깨에 양손을 얹어 만진 후, 다시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가벼움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신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높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지 2~3일 후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2016.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자신의 생활근거지인 수원시 일대 및 서산시 일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결과서, 모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상선 D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64 상계 주공아파트 1003동 앞 삼거리를 상계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상계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상계 주공아파트 1003동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걸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12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에서 같은 구 B 앞 시영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시영사거리 교차로를 청주농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빨간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013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음주 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울산 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사대금의 입금, 거래처대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75건의 돌상비(73건은 35만원, 1건 30만원, 1건 20만원) 합계 26,05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630,5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 횡령금 액수 산정 : 7,630,500원[= 떡값 미지급금 1,760,500원 + 성장동영상 대금 미지급금 1,740,000원 + 기본 돌상비(G) 미지급금 4,130,000원{= 9,000,000원(= 12만 원 × 75회) - 기지급금 4,870,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울산 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사대금의 입금, 거래처대금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75건의 돌상비(73건은 35만원, 1건 30만원, 1건 20만원) 합계 26,050,000원을 고객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외주업체에 8,294,000원(돌상차림 4,870,000원, 떡값 1,078,000원, 과일값 2,256,000원, 성장동영상 비용 9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756,000원은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인 7,630,500원을 초과하여 17,756,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23: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 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용변을 위하여 빈집처럼 보이는 위 집에 들어가 용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일 뿐, 절취의 목적으로 위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위 집까지의 거리가 약 8.51km에 달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절취 목적 외에 늦은 밤에 위 장소까지 걸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길가는 가로등 불빛이 밝아 용변을 볼 수 없어 어두운 곳을 찾다보니 위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걸어가던 마을 큰길로부터 위 집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에는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문이 열린 채 위치해 있었던 점, 사진과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위 집의 상태에 비추어 주거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용변을 보던 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발각 당시 피고인은 서있었으며, 현장에 용변을 본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용변을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발각된 장소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고인이 화장실 건물 바로 앞에서 마당에 쪼그려 앉은 채 용변을 보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봉투를 준비한 채 위 장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위 봉투를 피해자 차량의 바닥 매트 아래에 숨겨놓기도 한 점, 용변의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와 절도 범행의 실행착수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B(여, 43세)를 뒤에서 두 팔로 안듯이 감싸 앞으로 밀면서 승차한 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 고소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가 주방 앞 통로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부터 등 부위까지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그 부합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고, 변호인의 CCTV의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6: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S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야음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야음사거리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미리 점멸등을 넣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전력이나 음주수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B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3,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임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야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4고정365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9시부터 22시까지 청소년을 출입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22:40경 위 PC방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D(17세)를 출입시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3795]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피씨방에 청소년인 E(15세)과 F(15세)를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2014고정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22: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길 혜정주막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물무로 6길 4신진맨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3년 벌금 200만 원, 200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