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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 07: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바라보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 위와 다른 날 07:10경 위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07:10경 위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너 또 왔어?"라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본직의 진술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로 아침 시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러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1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B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운행하는 C 택시 내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택시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수회 흔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Ad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종 직업군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깨우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택시운전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10년 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 5.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D'에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있는 내실 수 개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D'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480,000원 =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인 2016. 8. 1.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인 2016. 8. 4. 까지 4일 × 1일 3회 × 1회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의 몫 40,000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의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미국 플로리다주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내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미화 60달러 또는 80달러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기간 5개월 × 월 매출액 미화 7,000달러 × 판결 선고시 환율 1,09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K5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ooo(여, 38세)은 2017. 6. 13. 부산에 입국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2:1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승차시켜 같은 날 13:00경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캐리어를 숙소까지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숙소로 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키스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숙소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팁을 요구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리를 잘 모르는 일본관광객인 피해자의 목적지를 찾아준다는 핑계로 규정 이상의 요금을 받음과 동시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 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5:1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농업인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처음 적발된 점, 추가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7:3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그날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9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다리를 뻗어 움직여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훑으며 쓰다듬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가자 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나랑 잘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톡톡 쳤을 뿐 피 해자의 다리를 훑으며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유죄 : 4명 · 무죄 :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추행의 정도 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징역 6월 : 4명 벌금 1,000만 원 : 1명 의견 없음 : 2명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각 범행의 방법, 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습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 기각(재범의 위험성 부정) : 7명(만장일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26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근처 소화전 안에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확인 등)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취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24.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E'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상호 협력업체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0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에서 회식을 하며 직원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5경 경기 양주군 장흥면 번지를 알 수 없는 미술관 옆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응암1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2016. 11. 13. 22:45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2. 13. 23:1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에 이를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6. 22:00경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1. 16. 23: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빌라의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05: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주차된 E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14:49경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한 후 2016. 11. 24. 15:50경 서울 마포구 F, 301호 우편함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0.6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G 문자메시지,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6. 6.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을 하거나 위 주점 외의 장소에서도 만나며 가깝게 지내오다가 2016. 12. 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E에게 강간당한 바 없음에도 E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거부하였으나 E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G모텔 종업원 탐문 관련) 1. 모텔 CCTV 영상 CD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모텔에 간 시각, 피고인이 모텔에 머무른 시간과 그곳에서 E과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 그 과정에서 E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및 그 정도와 E의 위협적인 언동 여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추이, 고소 취소 및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E이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위 고소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고, 수사 자원이 낭비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당시 E의 성관계 시도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E과 모텔에 갔다가 술이 깨면서 갑작스런 감정 변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E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전 남편과 동거인 사이의 두 아들을 양육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4:31경 김포시 고촌읍 금파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로 9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28. 13:23경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서행하던 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 앞에 정지하는 등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32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특수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6. 10. 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단속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6, 12, 9.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화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대흥씽크공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9.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86 피고인은 인천남구청 C에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12. 23. 분할복무신청을 승인받아 2015. 12. 28.부터 2016. 6. 27.까지 복무중지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 27. 분할복무중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8.부터 2016. 7. 7.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남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00 피고인은 2017. 6. 16.경 인천 남구 D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자재창고에서, 피해 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87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발견하자 이를주운 다음,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챙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48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7고단5000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병역법위반으로, 2회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위 병역법위반죄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재복무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8. 6.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E에서 영주시에 노인복지휴양소를 착공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 주면 노인복지휴양소 착공 후 택지정리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에 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동대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 바람에 1997. 1. 24. 결국 해임된 자로서, (주)E의 업무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지정리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공사도급약정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이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1.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고 내지 공고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수감자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6. 경 구속되어 2018. 2. 14.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2018. 5. 1. 경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 수감으로 주소지를 이탈하였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6:30경 위 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날 18:00로 예정된 조합 대의원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출입문을 열게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사무실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해자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문자메세지 내용 1. 대의원회 소집공고문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2016. 9. 9. 오후에 조합장인 피해자가 경남도청에 업무가 있어 조합 사무실을 시정하고 외출을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조합사무실에 들어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경호인력 등과 몸싸움을 벌여 조합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의원회의가 열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위 조합 사무실의 벽면 등에 '동네 팔아먹은 E과 26명의 대의원들은 할복해라', 'E은 잘 들어라 조합원 재산 가지고 장난쳐서 얼마나 받아 먹을려고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웃음 짓는 얼굴에 침 뱉고 싶다. 지금 하는 양아치 행동 이 뒤에는 너 자식한테 안돌아온다고 보나?, 양심선언하여 조합원에게 심판받아라', 'E은 할복하라, 동네팔아 먹고나니 기분좋나? 너 재산 10% 지분 가진 것도 설정 다해놓고 조합원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 가계약할려고 담을 뛰어넘고 도망다니면서 하는 짓이 영락없는 양아치네, 1억 5천만 원과 아파트 34평 약속해 놓고 지금은 안했다고 하네, E은 너거 쪼대로 결정한 가계약건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하지마라', '10% 지분만 가지고 있는 E에게 속은 대의원들은 쪽박 찼네, 시공사에 현금 들어오면 먹고 튈 생각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정비업체의 놀음에 놀아난 너희들 땜에 한가구당5천만 원 손해 본다. 도둑놈도 그런 짓 안한다. 하는 행동 양아치네 깡패새끼 동원한 E은 동네에서 물러가라'라는 내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한다)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캡쳐사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부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부착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고소인과 대립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H'의 위원장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을 부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부착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6. 14. 23: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8.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200m 가량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해안로 7,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