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6. E과 경기 부천시 F건물 2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E은 위 점포의 임차 및 나이트클럽 인허가를 책임지고, 피고인은 위 점포를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1. 9.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위 F건물 201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1억 2,000만원, 2007. 12. 10. 8,000만원, 2007. 12. 30. 8,000만원, 2008. 1. 20. 1억 8,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8. 1. 19. 까지 공사대금 1억 7,000 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4고단761).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토석 채취 사업의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K은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K은 2010. 3. 1. 경북 포항시 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포항시 M, N에 석산을 개발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석산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진입로 소유자인 O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2억 원이 필요하고 동의를 얻으면 2010. 3.말경 인허가 신청을 하고 2010. 4. 말경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다. 석산 개발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6%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서울 서초구 G 소재 P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3월 안에는 (인허가 신청) 재접수가 들어가고 늦어도 4월 15일이면 인허가가 떨어진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9.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지분 50% 중 10%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당시까지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업을 제대로 진행한 것이 전혀 없어 매출 또는 수익이 없는 상태로 매년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3. 30. 1차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자 2009. 6. 26. 이를 취하하고 2009. 9. 7. 2차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0. 이 역시 취하한 상태로서 2010. 12. 30.에서야 3차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2010. 3. 초경에는 2010. 4. 15.까지 인허가가 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4. 5,000만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을 석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 (Q)로 송금받았다(2014고단1980).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T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위캔이라는 건설회사의 회장이고, 곧 벽산건설에서 150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 앞으로 손님 접대 등 술자리가 많은데 내로라 하는 큰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위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벽산건설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징역형 복역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2014고단 1980). 4.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10. 3. 15:30경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순경 U에게 현금 200만원과 케이크상자가 들어있는 제과점 쇼핑백을 건네주려 하여 위 U이 이를 완강히 거절함에도 위 쇼핑백을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의자에 놓아둔 채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2014고단761).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 U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클린선물신고센터 물품 접수 관련) 1. 고소장, 견적서 사본, 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조회결과서 2014고단198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증인진술서 1. 진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명함 사본, 영수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메모지 사본, 토지채취허가신청서 사본, 각 포항시 공문, 등기부 등본 사본, 서약서, 명함, 영수증, 통화대화내용 정리 1. R의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33조, 제12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134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편취급원 적지 않고 피해자 I, J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중 R, D과 합의한 점, 토석채취 관련 사업이 일부 추진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I, J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인한 취득이익이 K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공여 금액의 액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과 뇌물공여 범행 자백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Y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Z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4,000 만원만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행 사업을 성사시킬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Y 주식회사 경리직원인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AE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대주단 쪽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 "AE으로부터 40,000,000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하였으며 돈이 건너간 후에도 모든 정황을 AE을 통해 전달받았다", "로비자금 이야기는 AE으로부터 들었고 영수증도 AE 통해 받았다", "입금계좌 역시 AE이 불러준 대로 AA, A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은 크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및 증인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천 송도국제 업무단지 Z 신축공사 시행사업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