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4. 위 E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국 오퍼상인 F로부터 받을 체선료 대납비 미화 3,546.6달러(한화 4,943,605원)를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미화 98,417.57달러(한화 131,028,212원)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수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4. 15.경 주식회사 E과 중국 곡물수출업체인 H와의 수출중개 계약에 따른 오퍼수수료 4,697,427원을 직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수입업자 리베이트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0회에 걸쳐 수령한 오퍼수수료 및 허위 운송비로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자금 등 합계 1,959,000,889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 및 직원 대출금 상환, 리베이트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목록추가), 외화입금내역 총괄표, 외화입금 상세사유 요약서, 선임비 외화 영수내역 총괄표,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직원 등), I 기업정보, 영수건별 사유표,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세관에 임의제출한 서류 중 일부 누 락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등 자료정리 경위), 수사보고(오퍼수수료사용처 관련 자료 등 첨부), 진술서, 피의자 주택 대출금 상환 및 직원 J 주택 관련 대출금 상환 자료, I 송금 관련한 직원 K 계좌내역, 주식양수도 계약서, 수기메모, 수사보고[(주)E 주식 변동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제3자 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출중개 계약에 따른 오퍼수수료 등을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1,959,000,889원을 보관하던 중 1,071,271,586원은 거래 상대방인 곡물사료 수입업자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공소 제기된 금원 중 일부인 1,071,271,586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 귀속될 오퍼수수료나 체선료 대납비 등을 직원들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받았고, 입 금된 오퍼수수료나 체선료 대납비 등은 입금 당일이나 그 무렵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출된 돈의 사용처에 대해 피고인은 2013. 6. 13. 수사기관에서 "거래처 영업시 법인카드 사용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충당하고, 저의 주택 대출금상환, 직원 주택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8년경 E 발행 주식을 피고인이 20%, 피고인의 친구 2명이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사권 등 회사 경영에 간섭이 심해져서 친구들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오퍼수수료 등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2011. 8. 18.경 E의 주주 1) 수사기록 제137쪽 2) 수사기록 제139쪽,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금원들을 개인적으로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하거나,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은 추가접대비 또는 직원상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쪽).인 L, M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L, M가 소유한 E 주식 각 24,000주를 각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오퍼수수료 등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2013. 10. 17. 수사기관에서 "주식인수대금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인수한 것인데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제가 주택을 16억 5,000만 원에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과 E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5억 원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대출금 5억 원과 가지급금 1억 원을 오퍼수수료로 상환하였다. E 직원인 J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오퍼수수료로 상환하였고, 2010년경에 제가 N 부지를 7억 7,000만 원에 매입할 때 오퍼수수료 3억 9,000만 원, 장인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합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대출금 3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오퍼수수료로 상환함으로써 직원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오퍼수수료 합계 12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1.경에서야 비로소 오퍼수수료 1,959,000,889원 중 1,071,271,586원은 회사를 위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거래업체 담당자들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1,959,000,889원 중 1,071,271,586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오퍼수수료 1,959,000,889원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하였 3) 수사기록 제214~215쪽 4) 수사기록 제213~214쪽,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메모도 존재한다(수사기록 제199~200쪽).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의 거래처 직원들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 귀속될 오퍼수수료 등을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5년 동안 전체 횡령액이 1,959,000,889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사실상 횡령범행의 수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E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횡령액 중 일부가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