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협조 요청 회보서 1. 각 사진 1. 최종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도 판시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9월(실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603, 1252(병합)],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472)을 거쳐 2018. 12. 28.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781), 그 판결은 2020. 6. 11.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1. 1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471), 그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22도6)을 거쳐 2022.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2:17경 포천시 B(포천시청에서 연천 방향), 2017. 12. 18. 19:48경 C(D에서 장자교 방향), 2018. 1. 15. 12:18 C(D에서 장자교 방향)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사진 현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판결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판결의 각 죄와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판시 각 전과판결의 각 죄와 각 범행의 유형이 상이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어도 양형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94

범 죄 사 실 C, D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E’ 업소의 총관리실장, F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야간 실장으로 손님들의 응대, 장부작성, 여종업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업소의 정산실장으로 각 비품 관리, 정산금 수금과 여종업원의 면접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3. 2.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 및 J호,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L호 및 M호, 고양시 일산동구 N 오피스텔 O호, 고양시 일산동구 P 오피스텔 Q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2.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S호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 T 등에 접속해 ‘일산 오피-E’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에 ‘매니저 상시 모집중,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일이 처음이신분 가게를 옮기시려는 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분!, 안전하게 고수익 원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를 위해 광고를 게시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인 T 등에 ‘일산 오피-E’이라는 상호로 업소의 대략적인 위치, 연락처, 성매매대금, 성매매 종류, 여종업원들의 반나체 사진에 ‘글래머의 표본 몸매, 가슴족 다 모이세요, 서비스, 떡감좋아하시는 분‘ 등의 여종업원을 상품화한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T 등 유흥 사이트에 게재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광고 내용 첨부, 광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현장사진-E 성매매업소 영업사무실, 성매매방실 입주자카드 확인 및 첨부, 성매매호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여종업원 가명 ’V‘와의 대화내용 확인) 1. 성매매호실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방법 역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각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14:39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C 예식홀 안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예식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립밤, 4만 6천 원 상당의 핸드크림, 4만 5천 원 상당의 립스틱, 현금 3천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17:40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승객 대기석에 지갑을 떨어뜨린 후 근처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 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산공용터미널 CCTV 영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554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1226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3고단554 사건의 경우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판시 2023고단1226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2023고단1226 사건의 경우 판시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2023고단554 사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피해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23. 1.경부터 2023. 4. 중순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피해자와 다투어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23. 4. 29. 02: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시킨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끌어들여 피해자와 다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뒤에서 잡아당겨 찢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 수개를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손, 무릎 등의 다발성 타박상, 상처 부위 봉합 수술이 필요한 질강 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피해자 진료확인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현장 사진(계단), 수사보고서(이웃주민 112신고 내역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에 대한 수사), 현장 사진(창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대화내역,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각 추가송부서, 감정서 1. 압수조서(수건), 압수조서(거즈), 압수조서(속옷),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강 내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2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원룸 I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원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23. 5. 19. 제출된 합의서(증거기록 28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20:57경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쳐 피고인이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때리지 못하게 하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흔들지는 않았는데, 이와 같은 멱살을 잡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사망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위 진술조서가 작성될 당시 ‘두 사람을 아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도 난처합니다.’, ‘저는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담당경찰이 계속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경찰관이 도착 했을 때 이후는 당시 현장에 왔던 경찰관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E와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주민으로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이므로(수사기록 59쪽), E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친분이 더 두터울 경우, 이 사건에 쌍방이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E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매우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그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사건 당시에 관한 E나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관 등이 청취한 내용으로, E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들이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 등이 청취한 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은 높지 않다. 2)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가 갑자기 식탁의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멱살을 잡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머리 부위 사진(수사기록 6쪽) 및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탁의자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식탁의자로 피고인을 내리쳐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식탁의자로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이혼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다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 압수목록(증거순번 2)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손잡이로 위 승용차의 본넷과 우측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457,6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확정판결 관련 1, 2,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2: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분신자살 등을 하기 위해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매한 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집에 와서 말하는 거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해 둔 지포라이터 기름을 위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기름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 안방 등과 피고인 자신의 하반신에 불에 붙었고, 이후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 등으로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963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7)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수증, 견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체 19개의 원룸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붙였다. 만약 경찰관들이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였다면, 위 원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1,963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붙이기 전에 스스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범한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만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전치 4~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도 화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1:3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0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4: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7. 26. 01: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1. 10. 30.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04: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1. 10. 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신체촬영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C에게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벌금형 1회 처벌)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C가 요청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초순경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아파트 화재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화재사고이력 공개에 찬성한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자가 D에게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D가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에 피해자를 파견한 E 주식회사 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관리실장인 피해자를 교체해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여 이러한 사실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입주자 내지 동대표로서 정당한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H동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이하 ‘파견회사’라 한다)로부터 파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파견회사 부사장인 F에게 전화하여 ‘관리실장인 피해자를 교체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F은 ‘동대표 한명의 의견으로 관리실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F에게 동대표들 6인(피고인, I, J, K, L, M)의 이름을 기재한 서류사진을 전송하면서 관리실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N로부터 전체 동대표들이 동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동대표들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정식으로 의결해서 의견을 모아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없다’고 재차 피해자에 대한 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파견회사 측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결국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의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반복하였고(수사기록 제187쪽 참조), 실제로 F이 피고인의 관리실장 교체 요구에 대한 근거 유무 등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소장인 G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G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파견회사의 부사장에게 피해자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G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제3자인 파견회사로 하여금 교체 또는 해고 등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자인 파견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직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실장으로 파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 지위를 내세워 파견회사 측에 관리실장 교체를 요구하였으므로(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다수의 동대표를 규합하여 관리실장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인 파견회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파견회사의 행위가 피고인 등 동대표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인 파견회사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