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2

범 죄 사 실 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10,523,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0,523,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9. 12. 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63,158,1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 I)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167,870,25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H’, 성명 ‘I’으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67,870,2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9. 3. 2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871,753,9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249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인력공급업을 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B, C호’ 소재 D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를 이용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5,766,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주)E’, 성명 ‘D’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5,7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K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20. 4. 14.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306,981,13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등, 각 법인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E 기업은행계좌 이체금액 중 피의자 관련 건 요약 등, 각 거래사실 확인서, ㈜E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목별조사 보충조서, 2019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통신자료, ㈜E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류, ㈜N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류, ㈜H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류, 각 급여이체내역, ㈜H 2019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통신자료, 개인별 총사업내역,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사업자 기본정보, 가구사항조회, A 사업자 등록이력, A 주식보유이력, A 근로소득내역, A 및 가족 소득대비 소비지출 현황, A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및 소득내역, A 및 가족·친인척 인력공급업 법인사업자등록 이력, A 및 가족·친인척 인력공급업 체납액, 거래사실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매출처별 발급내역 조사결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통신자료,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각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 E A 관련 이체금액, E 급여이체내역, E 2020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통신자료 확인결과, IP 사용자 정보조회내역, 개인별 총 사업내역, 각 사업자 기본정보, 납세자 기본정보, A 사업자등록이력, A 주식보유이력, A 근로소득내역, A 및 가족 소득대비 소비지출현황, A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및 소득내역, A 및 가족·친인척 인력공급업 법인 사업자등록이력, 전신사업자 등 유사법인 현 체납액, 각 폐업사실증명, 거래처별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여부 목록, 각 거래사실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혼란시킨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허위 과세자료 거래 자체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