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2:08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흰색 바탕에 파랑색 줄무늬가 있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발견하고 LG 옵티머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하체와 치마 속을 약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불상량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가짜 석유 약 500 ℓ 를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경산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석유제조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내가 창고를 임차한 일로 유사석유 제조 혐의를 받고 있다, G 창고를 형님이 얻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2. 22. 10:40경 경북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위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 A로부터 영천시 G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2. 10:40경 경북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위 창고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A가 영천시 G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A가 운행하던 I 2.5톤 트럭, 원료 저장용 플라스틱 통, 분배기 펌프, 가짜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A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3. 3. 1. 16:00경 위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I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나오고, 2013. 3. 6. 02:50경 A와 함께 위 창고에서, 2,000 ℓ 들이 플라스틱 통 3개, 양수기 2개, 호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영천시 J에 있는 'K' 신나판매점과 영천시 L에 있는 'M' 신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유통・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2. 11. 12. 13:40경까지 위 신나판매점에서 총 6,069조(약 12,138캔)를 1조(2캔)에 45,000원에서 4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캔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쪽) 1. 각 수사보고서(G 창고 재확인 경위 등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된 판매량 확인)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서, 시험분석결과서, 현장 등 사진, 사진,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본건 이전 동일한 죄명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가짜 석유 제조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가짜 석유 판매로 이미 단속 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석유를 취급하였고,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지인들을 이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기회를 가진 가운데 남다른 각오를 다지며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도 좋겠지만 심기일전하여 준법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있지만 그 결과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진실이 오도될 뻔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여 당초 목표한 결과는 이루지 못했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2군데 판매점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 보관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운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Fuck you'와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덤벨 고정대 앞에서 덤벨운동을 하고 있던 중, F가 다가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덤벨 중 하나를 가져가려 했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F에게 "Don't Bother to ask"(물어나 보고 가져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큰소리로 말하다가 중간에 "Fuck"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 피고인은 F를 향하여 말하는 도중 직접적으로 F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은 사실, "Fuck"이라는 단어 뒤에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추가될 경우 직접적인 욕설이 되나, 외국인들이 영어 사용시 문장 가운데 상투적으로 위 단어를 집어넣을 경우 상스런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특정인에 대한 욕설까지는 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던 덤벨을 가져가려 하는 데 대하여 화가 나 격앙된 표현을 썼다고 보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앞질러 가는 피해자 E(여, 26세)가 잠시 멈추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4.부터 2010.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0. 4. 임금 1,000,000원, 2010. 5. 임금 1,000,000원, 2010. 6. 임금 1,000,000원, 2010. 7. 임금 1,000,000원, 2010. 8. 임금 1,000,000원, 2010. 9. 임금 1,000,000원, 2010. 10. 임금 612,900원 합계 6,6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추가진술서 1. E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근무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 책상, 전화기 등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 2.경 G을 해고하여 H을 고용한 2010. 4. 1.까지 위 사무실의 직원은 E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매월 초순경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경에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같은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약 6개월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일을 도와줄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종중 소유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E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토지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일이 전혀 없는 점, D 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는 것인데,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주들과 계약서 작성, 전단지 작성·배포를 통한 홍보, 지적도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E은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G, H도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2. 19. 14:44경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에서 총중량 44.7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4. 13. 2005고약73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11:03경 <주소>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B'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벌금 750만 원, 201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서강목장' 입구 사가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비자림로)의 1차로를 따라 대천동사거리 방면에서 송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투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약 736,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 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차량수리비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침범 사고)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2013고단1117 피고인은 2013. 7. 9.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507호 피해자 D(남,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날 새벽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영창에 갔다 와서,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266 1.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손님인 위 G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 씨발년아 왜 나를 괄시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 약 3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손님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눈알을 빼버리겠다, 개새끼야,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놈 있으면 나와라"라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 E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F'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4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경상남도 함안군 C 앞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손도끼(날 길이 12cm), 왼손에 과도(날 길이 14cm)를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E 흰색 모닝 차량의 시가 불상의 앞 유리와 조수석 쪽 앞·뒤 문 유리, 뒷 유리를 깨트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 근처로 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창고 출입문 유리와 주거지 창문 유리 2개를 깨트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C 앞 주차장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H 흰색 매그너스 차량의 시가 불상의 뒤 유리와 운전석 쪽 앞·뒤 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제천시 C 2층 건물 중 2층 주택 100.54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처 D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 22: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처 D와 과거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처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작은 방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작업복 4벌을 꺼내 현관문 신발장 앞에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위 옷가지 더미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커진 불길이 신발장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판자벽을 거쳐 이 사건 주택 내부로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가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이 사건 주택을 약 1,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66쪽)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조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2. 불리한 조건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31. 0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 일행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내 좆 크다. 보여줄까"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7. 00: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할 마음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큰 목소리로 "그때 니가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했느냐? 이런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너! 나랑 맞짱뜨자.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이다. 사건이 잘되길 빌어라. 잘 안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2013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행, 형사재판 중 업무방해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화성시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와 대마종자가 가득 들어 있는 박카스 상자(321.9그램 이상)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2013.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주시 G 소재 'H' 목장 숙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확인, 위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F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수익금 1,000,000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에 관하여는 흡연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야산에서 직접 채취한 대마를 지인에게 매도하고,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3:3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 E(19세)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같은 날 21: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말다툼 소리에 짜증이 나서 거실로 나와 안방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아버지는 술 처먹고 맨날 싸우냐, 그만 좀 해라" 등으로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라고 소리치며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때리지 못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치밀어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의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3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전흉벽, 좌 견갑부 외측 및 우상박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우측전흉벽에 폭 3cm, 깊이 4~5cm, 좌 견갑부 외측에 폭 3cm, 깊이 7~8cm로서 폐까지 찔리는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상을 가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며 119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초동조치 및 현장상황 등, 의사 구두진단 및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사진촬영 관련, 현장사진 첨부관련, 부엌칼 사진첨부관련, 녹취록송부 등 의뢰에 대한 회신, 본건 압수한 물건 송치관련,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증 제1호(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3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 도중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지 화가 나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완쾌되어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여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9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추진하였던 행사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12. 1. 30. 11:52경 '10분 안에 연락해라 총리님한데 지금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14: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22:42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돈 빌려주고 집 나와서 이 모텔 저 모텔 전전하는게 안쓰러워서 후배가 호텔 장기투숙 비용 대주고 현금까지 가져다 쓰고 하는 말.역으로 손해배상 요구한다는 이런 세상에.분해서 미치겠다. C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협박까지 해? -C님과 함께'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 11:59경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들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엄청난 사고가 나기 전에 꼭 도려내야만 합니다. 내가 그 메스를 잡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패륜이 알려지고 함께 했던 진영에서 버려진 줄 모르고 아직도 나를 협박하는 쌩. 불쌍하게 여겨 오늘까지 왔는데 정중하게 얘기한다. 우리 근처에서 떠나라 불쌍한 영혼아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해도 가져간 돈은 갚아라 -C님과 함께'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2012. 4. 30. 21:11경 '너 자신부터 남 피해주지 말고 살아라. 남 등쳐먹는 시기행위 중단해라 D야 내 돈 내 후배 돈 돌려줘라', 같은 날 21:17경 'C아 가족이 버릴 땐 네가 어떻게 살았나를 반성해라 조속히 돈 상환해라', 같은 날 21:20경 '후배 돈 갚아라. 사기극은 여기서 종결짓고 시간이 없다', 같은 날 21:25경 남 피해주고 협박하는 넌 양심이 없구나. 최소한 미안해하고 갚아 주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검찰고발 준비한다. D야 조폭들 하는 말 차카개 살자자 ㅆ.ㅂ.ㄴ.', 같은 날 22:47경 '너나 차카게 살아라. 남의 돈 거저 등 쳐먹지 말고'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11. 09:05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18톤, 4축에 10.89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4

범죄사실 [2012고단3604]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연면적 13,678.98m² 건축면적 4,478.3m²)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D'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건의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건의 예식을 진행하여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147] 피고인 A은 아버지인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연면적 13,678,98m², 건축면적 4,478.3m²)의 공동 건축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예식장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8.경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및 J의 확인서 및 공사감리계약만료의 건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장, 각 위임장, 각 고발진술서, 건축허가서 발급 통지, 각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서, 건축관계사 변경 신고필증 발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발급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의무 위반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공사감리자 지정의무 위반의 점) 나. 유한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의무위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공사감리자 지정의무 위반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예식장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승인이 다소 지연된 상태에서 이미 예약을 받은 예식을 취소할 수 없어 예식장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를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별다른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