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2019고단206(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물(속칭 '미끼 매물')을 등록하여 고객을 매매상사로 유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광고한 차량이나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 'F'에 게시된 "G YF소나타 자동차[2009년 11월 식(2010년 형), 주행거리: 183,000km, LPG, 가격: 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이 위 YF소나타 자동차가 아닌 I 그랜저 자동차 매매 가능 여부를 물어보자, 그 자동차를 광고한 사람에게 마치 물어본 것처럼 판매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구입 의사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J 그랜저 자동차를 58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저 자동차 차량의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직수입 자동차라서 2년 동안 매년 3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 비용이 1회 17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계약취소는 하지 못한다. 다른 그랜저 자동차는 총 합계 820만 원에 대차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9:00경 K 그랜저 자동차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J 그랜저 자동차를 58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에 대해 매년 3번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2.경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F'에 G YF소나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자정보를 피고인이 아닌 'L'이라는 남성의 이름을 게시하여 자동차의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07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물(속칭 '미끼 매물')을 등록하여 고객을 매매상사로 유인, 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광고한 차량이나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주 판매사원으로 고객에게 차량 설명을 하면서 구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을 거들면서 속칭 '바람잡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9경 부천시 M단지 N호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 'F'에 게시된 "O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주행거리 63,231km, 2006년 6월식, 2WD AX5]"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역수입차인 위 화물차를 36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1)은 피해자에게 "역수입차에 대해 잘 알아보고 사는 것이 맞냐, 판매 딜러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제반비용을 포함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4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O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역수입된 화물차라서 2년 동안 4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 비용이 1회당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의 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동급 내수용 차량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O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는 역수입된 자동차가 아니었고, 2년 동안 4회에 걸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판매할 생각이 없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차량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어서 위 화물차를 36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추가금 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송금 1) 공소사실의 기재("피고인 B")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로부터 회신받은 광고자료 및 판매자 정보 검토)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신, G YF쏘나타 자동차 광고자료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및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S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T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1. K 그랜저 자동차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U 대화 자료 1. J 그랜저 자동차 사진 2019고단10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차주 참고인 V 전화 통화) 1. 수사보고(O 최초 등록지 노원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와의 통화) 1. R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양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O 자동차등록원부 1. R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 3항(자동차의 판매자정보허위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미끼 매물을 광고한 다음 역할을 나누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갖은 기망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이득을 나누어가진 사안으로서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방식에 불과한 것처럼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