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2:5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0세)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9. 16. 00:0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C),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속도), 대원사거리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31. 12:23경 전남 무안군 B빌라 C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빌라 뒤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딛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주방 뒤편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작은 방 옷장 서랍에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백금 팔찌 1개,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현관 신발장 안바구니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 합계 약 1,0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85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 09:25경 전주시 덕진구 E, 1층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단독주택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날 10:02경 주택 출입문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 10:20경 전주시 덕진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단독주택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4,500,000원 상당 15돈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 금반지 4개, 시가 80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65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 금 1돈 등 합계 7,2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까르띠에 백금 팔찌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체포 당시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B빌라 CCTV 캡처 사진, B빌라 촬영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차번인식 CCTV 및 방범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약 2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2018고단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08:3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2호선 역을 지나는 외선 전동차 내에서, 삼성 갤럭시폴더2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확인한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및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4세)가 가항 기재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광대뼈에 머리를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악부 좌상, 우측경부 좌상 및 염좌, 좌측 근위 대퇴부 좌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교회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원탁 의자 아래 바닥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1. 12:35 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안경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 상당의 위 안경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12:36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 관리의 N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안경용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위 안경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37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위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5. 10: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교회 옆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개가 자신을 보고 계속 짖어 화가 난다고 위 주거지의 울타리를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적재해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타일 2장을 개우리를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23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9. 13:15경 제주시 공항로 5 제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R(55세)가 운행하는 S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며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13:20 경 제주공항입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T 소속 순경 U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U의 좌측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V,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발생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사고조사 카드 승인내역 조회서(현대카드),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장소 CCTV 사진, 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 카드영수증 사진 [2018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지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30. 2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다툰 후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등을 때리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 및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전골 냄비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냄비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3:3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부평경찰서 G지구대 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H(여, 2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야이 씨"라고 하며 순경 H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큰소리로 "개년아,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03: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H(여, 24세)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잡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니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E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공무집행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공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1. 23. 02:42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냐, 왜 자리를 비우냐, 죽여버린다”, “나지금 감시 나온 것이다”, “손톱이 이게 뭐냐, 당장 지워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과도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75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6. 14:35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엿을 팔고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의 손수레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엿도 식품인데 담뱃재가 엿에 떨어지니,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거나 할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짓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 17. 20:10경 강릉시 H아파트 제3경비실에서 그곳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I(남, 68세)에게 이틀전 분실한 자신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망치, 드라이버 등을 모두 꺼내 바닥에 헤쳐 놓고, CCTV본체에 연결된 연결선코드를 잡아 뜯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0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16:15경 강릉시 J에 있는 K은행 강릉지점 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L(여, 38세)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발급 불가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매직펜을 꺼내 창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코로나19 예방용 아크릴 가림막에 낙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네일스틱(총 18cm, 날 길이 10cm)으로 아크릴 가림막을 10회 이상 찍으면서 “빨리 통장을 만들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6:35경 제1항 기재 K은행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남, 47세)이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N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0매,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붙임), 피해 사진 1매 [2021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상해 진단서, 진단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변 CCTV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상해 진단서(치과), 수사보고서(목격자 O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사진 11매, M지구대 근무일지 1부, 내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모텔 3층 직원 숙소에서, 위 모텔 여종업원들이 시끄럽게 하여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책상의자로 숙소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려쳐 부수고, 책상의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진 뒤 계속하여 책상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목재바닥이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숙소출입문 잠금장치, 책상의자 2개, 목재바닥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4:25경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보문로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자, 피고인을 체포한 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수갑 풀어 개새끼야, 나가면 다 죽여버릴거야, 수갑 풀어봐, 너희들쯤은 죽일 수 있어, 이 쓰레기 형사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경위 G 등의 신병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석 주변에 설치된 보호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보호벽 밑 부분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보호벽) 손괴장면 첨부) 1. 견적서 1. 현장 CCTV 캡처화면, CCTV 사본 CD, 파손된 보호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당시 피고인이 모텔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도 하고 모텔 투숙객들은 소란을 피해 퇴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재물손괴와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도소 내 구급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입 가. 피고인은 2019. 5. 19. 16:50경 경주시 B원룸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0.5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위 장소에서, D로부터 스파이스 0.56g을 대금 4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9. 17:00경 경주시 E, F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 중 약 0.25g을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상황 및 스파이스 압수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4, 65)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0.자 스파이스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9. 5. 20. 매입한 스파이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 5. 19. 매입한 스파이스의 거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인인 G에게 스파이스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한 스파이스의 양이 많지는 않고, G와 나누어 단순 투약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적발된 투약 횟수도 1회에 그쳤다. 체포 직후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2019. 8. 5. 제출된 추송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20,6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29, 41),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20, 38), 후문 긁힌 흔적 사진 등,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54) 1. 압수된 젓가락(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 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에 13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이른바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4:33경 부천시 수도로 224에 있는 '도당소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79세)에게 “뭐하는 년이냐.”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왜 내가 그런 소릴 들어야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출력물,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6월∼4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술을 얼굴에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남은 술을 붓는 등 범행태양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96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되니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위 주차장 관리인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내가 왜 나가냐, 너나 나가라, 씨발놈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목을 따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62세)이 112 신고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신고 많이 해라"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신고 많이 해라, 나는 안들어가니까,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릴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31. 19: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사건을 없던 일로 해라. 내가 이번 일로 또 감옥을 갔다 오면 나와서 칼로 너의 목을 따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고합238 피고인은 2017, 12. 21, 21:55 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죄현장CCTV캡쳐), 현장동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50년 2. 양형기준 적용 가.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모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고형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권고형 하한이 곧 이 사건 범죄의 권고형 하한이 된다. 나. 권고형의 하한 [범죄유형] 폭력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G, H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피해자 F 모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던 사람으로, 위 생계비 지원 기간이 종료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자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26 거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업장 불이 꺼진 채 카운터 쪽에서 여성이 혼자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영업종료 시간으로 추가적인 손님이 오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방해받지도 않을 것이고, 여성 혼자 가게를 보고 있으므로 쉽게 제압을 하고 금품을 강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가 있고 신고할 것이다, 살려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카페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카페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결과 또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7. 4. 24. 03:10경 울산 동구 D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이 노래방 입구에 술병을 던져 다칠 뻔 했다. 도망가는 것을 잡고 있다"는 위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던졌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G의 발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내려 놓으라."며 피고인을 말리는 H에게 다가가 손날로 H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 이 신고사건 처리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A 체포하는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고, 폭행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2020고정43 피고인은 2020. 2. 13. 18:40경 강원 고성군 B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에게 렌터카를 타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58 피고인은 2020. 3. 26, 15:30경 강원 고성군 D 펜션 앞에서, 피해자 E(남, 59세)에게 "네가 뭘 알고 꽃 잔디를 심느냐, 씨팔놈아! 바람이 불면 네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 집으로 온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 고정 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