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사건(2010전초34)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 7년 및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1. 3. 12.부터 그 집행을 시작하여 2026.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 06:06 보호관찰관에게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벗어나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지에서 머물다 같은 달 21. 00:16 울산광역시 남구로 돌아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8. 보호관찰소 출석면담 시 C로부터 여자친구 병간호를 이유로 같은 달 29. 01:30경까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의 일시정지를 구두로 허가받고 거주지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벗어나 충남 공주시 등지에서 머물렀으나, 이후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 00:36 울산광역시 남구로 돌아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6. 보호관찰소 출석면담 시 C로부터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배우자의 집에서 머물다 오겠다는 조건으로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1. 01:00까지 주거지역 제한 일시정지 허가를 받고 거주인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벗어나 충남 공주시 등지에서 머물렀으나,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해 8. 31. 23:38경 울산광역시 남구로 돌아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20. 울산보호관찰소 D으로부터 위 제1항의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7. 29.경 울산보호관찰소 C로부터 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주거지로 귀가할 것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지시받았음에도 "뭐 하자는 겁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1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 23:30경 양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0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447피고인 A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5.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3.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6. 3. 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가. 주거지역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9. 22:53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구인 울산시 남구를 벗어나 울산 중구 G에 있는 'H'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음날 01:06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역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서면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B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2. 5. 15.경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30. 00:01경부터 00:30경까지 위 'H'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I, J 등 보호관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주지역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지도·감독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00:15경 위 'H' 앞길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J으로부터 주거지역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자 '왜 갑자기 노래방까지 찾아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휘둘러 위 J의 손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보호관찰관 K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카메라를 들고 있던 위 K의 손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L으로부터 지도·감독에 불응할 경우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손으로 위 L의 가슴과 손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들의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1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고지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1. 서면경고장 2022고단7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저장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붉게 부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가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을 끌어안아 이를 제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오른 쪽 눈이 부어서 일을 하는데 불편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고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결정문, 각 집행지휘서,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경고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보호관찰상황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주거지역제한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인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