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손가락 넣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난 다음 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미안해요’, ‘죄송해요’라고만 하고, 사죄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합의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목포에 와서 피고인의 형수와 점심식사까지 한 후 모텔에 같이 들어간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빨리 떼어내고 싶어서 모텔을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새터민임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최대한 자연스럽게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1회,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