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9. 1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6. 19. 항소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중구 C에서 옷 장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원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0.경 1,56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20. 1,6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 및 F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4. 12. 5.경 50만 원을, 같은 달 11.경 1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3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상호로 교도소에 책을 공급하는 사업과 부업으로 사채업 등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월 10% 정도를 일별 계산하여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교부받고, 2018. 8. 13.경 1,000만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8. 8. 29.경 1,000만 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자 중 한명이 간 수술로 인하여 자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7.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2,000만 원을 각각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 K이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기존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이 있으니 돈을 차용해주면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할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1.경 1,750만 원을, 2018. 10. 1.경 280만 원을 각각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이 피고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보험금 5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O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O에게 위 차량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임대보증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렌트비 1,25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1년 동안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은 O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O에게 위 차량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2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B, H, Q,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A 거래 이체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D, A) 1. 요약 쟁점정리 서면,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설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 B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 돈을 그대로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준비를 하던 F에게 투자하였으나 F의 사업 실패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3,315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F에게 투자하였을 뿐, 본인이 인터넷 사업을 하거나 F과 동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F은, 피해자 B가 피고인과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428호)에서, F이 2014. 3. 20.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무 금액을 입금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입출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F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F이 도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F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2015. 3. 5.경부터로서, 이는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2014. 3.경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죄 중 2018. 7. 3.자 3,000만 원 편취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피해자 H로부터 투자받은 3,000만 원을 모두 교도소에 책을 공급하는 사업과 사채업 등에 투자하였고,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7. 3. 투자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주된 사업은 교도소에 책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업은 물건의 반입이 자유롭지 않은 교도소 내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도소에 안내문이 들어가지 못하여 교도소 내 책반입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도소 내에 책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교도소 측과 책 공급 방법에 관하여 확실하게 합의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월 10% 정도를 일별 계산하여 주겠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8. 7. 3.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2019. 7. 3.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권한 유무가 불명확한 교도소 내 책 공급 사업이나 불법적인 사채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약정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수익금의 지급은 피해자 H를 안심시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계좌별거래명세표(D, A)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는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1,000만 원을, 2018. 8. 29.경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후 2018. 9.경부터는 그 지급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2018. 10. 23.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거래 내역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L, Q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로부터 차량을 빌려 피해자 L, Q에게 다시 렌트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를 임대해 줄 생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았고, O에게 차량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O가 임의적으로 차량을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이 피고인 소유라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과 피고인이 2019. 4. 3.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자동차렌트계약서에 “차주 A은 차이용자 L에게 자동차 렌탈을 하기로 한다, 차주 : 이름 A”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위 피해자 L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이 피고인 차량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차량인데 명의는 피고인의 아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는 이 사건 아우디 차량 렌트비 1,250만 원을 3차례에 나누어, 2019. 4. 17. 1,000만 원, 2019. 4. 18. 11:56경 200만 원, 2019. 4. 18. 21:55경 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Q는 피고인에게 이미 1,200만 원을 입금한 후인 2019. 4. 18. 18:53경에야 소유자가 O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받아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인 O는 경찰에서, 2019. 4. 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반환해 주지 않아 차량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니 욕을 하며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2019. 3.까지 이 사건 각 차량 렌트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납부 과정에서 정해진 날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용상 연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O가 직접 돈을 빌려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O에게 욕하면서 돈을 입금 안 한다고 차량을 갖고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는 경찰에서, O가 2019. 4. 19. 아침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을 보여주었는데, 차량 렌트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다투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O가 문자메시지로 다툰 기간이 몇 달 정도로 길었다고 진술하여 위 O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와 차량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차량을 다시 임대해 준 것이다. O가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해 감에 따라 피해자 L은 이 사건 벤츠 차량을 2019. 4. 3.부터 2019. 4. 17.까지, 피해자 Q는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2019. 4. 17.부터 2019. 4. 18.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O에 대하여 2019. 3.까지는 연체된 차량 임대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확히 지급기일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O와 이 사건 각 차량의 임대료에 관하여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10년 나. 판시 제2, 3, 4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 4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 4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 L, R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피해회복 계획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