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3: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 구내의 신평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의 전자우편 진술서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직후에 전동차를 타고 떠나가 버려, 이 사건 당일에는 위 남자가 피고인인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였는데, 2018. 3. 21.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법정 바깥의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청취 중이던 피고인의 얼굴을 화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인지에 관하여는 '너무 오래되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산지하철 제1호선 D역 구내의 신평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치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8. 28. 경찰에 전자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사건 당일(2017, 8,26.) 14:40경 G이 부산지하철 제1호선 열차를 타고 신평역 방면으로 가던 중 안경을 쓰고 주황색 조끼와 주황색 운동화를 착용한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부산지하철 제1호선 당리역에서 위와 같은 인상착의를 한 피고인을 적발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각 신고내용과 같이 안경을 쓰고 등산조끼 모양의 주황색 조끼와 푸른색 바지에 주황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체구가 조금 뚱뚱하며 머리는 짧은 편이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소지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2017. 8. 28. 피해자에게 당리역에서 적발된 피고인의 영상을 전송해 주자, 피해자는 영상사진 속의 피고인이 바로 범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2018. 3.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부산지하철 제1호선 D역 구내의 신평역 방면 승강장에서 촬영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도, 이 사건 당일 부산지하철 제1호선 당리역에서 적발된 피고인과 동일하게 안경을 쓰고 등산조끼 모양의 주황색 조끼와 푸른색 바지에 주황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체구가 조금 뚱뚱하며 머리는 짧은 편이고 검은색 비닐봉지 등을 소지한 남자가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서고, 곧이어 피해자가 놀라서 앞으로 물러나 뒤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돌아보고 항의를 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구내의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