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9 피고인은 2020. 2. 26. 0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물티슈 등 합계 46,220원 상당의 물건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계산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물건의 계산을 마치자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갑자기 한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금전출납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열어, 죽기 싫으면"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출납기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빼앗고 위와 같이 카운터 위에 있던 46,22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서 합계 1,146,22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88 피고인은 2020. 2. 25. 10:08경 대구 남구 관문시장4길53에 있는 관문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통장, 보훈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영수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29 1. 절도 피고인은 2020. 02. 16. 20:00부터 다음날 09:4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동 호에서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2. 17. 09: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3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1항 기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1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02. 17. 10:1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K에서 시가 2,560,000원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초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전고27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위 2020고합59 사건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영수증 1장, CD 1매 1. 수사보고(순번 10, 19번) [2020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판시 전과] 1. 2020고합59 사건의 수사보고(순번 2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전고2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0년 2월경 2020고합5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벽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년 11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0년 2월경 재차 판시 특수강도죄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의 절도 범행과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기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OOO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액수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2017년 3월경 가석방된 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