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주식회사 C(명의상 대표 D, 실운영자 E)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학교법인 G학원 이사장, 유한회사 H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12.경 E과 함께 용인시 소재 I빌라 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C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I 빌라 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위 학교 법인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사원으로부터 2015. 3. 경에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15. 2. 24. 경 E에게 교비를 반납해 놓아야 한다며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5. 2. 25. E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에 동업 관계인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회사 공금 2억 원, J에게 송금받은 1억 원 등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송금하도록 D,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5. 자신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3 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3. 경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3억 원을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I 빌라 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K대학교 총장, 지원처장 등의 결재 도장을 맡겨 놓고 교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비리를 교육부 등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3억 원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니 자신의 돈이라며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은 E을 통해 J 등에게 빌린 돈이고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다시 2015. 5.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리를 교육부에 고발하고 K대학교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5. 6. 10. 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교육청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받으면 내일부터 K대 출근합니다, 사람 화나게 하지 마 시고 받으시죠, 교육부 경제과 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리를 교육부 등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6. 12.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로 하여금 '금액 삼억원, 변제기일 2015년 7월 30일, 작성일자 2015. 6. 12., 채무자 F'으로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즉시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J, O,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사용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한다거나 K대학교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이유로 C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용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뿐이다. 2. 법리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 표시를 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는 공갈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교비횡령 등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게 부탁하여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E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J에게 돈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5. 15.경 연락하여 '3억 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그 돈이 J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며,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교육청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받으면 내일부터 K대 출근합니다, 사람 화나게 하지 마시고 받으시죠, 교육부 경제과 M'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015. 6. 12. 피고인을 만나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차용증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육청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 받으면 내일부터 K대 출근합니다, 사람 화나게 하지 마시고 받으시죠, 교육부 경제과 M"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교육부에 피해자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K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C을 운영하는 E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비를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후 위와 같은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실체 권리관계와 달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의 협박이 아니라면 달리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C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용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3억 원을 달라고 여러번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E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에 보관 중인 C의 돈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위 3억 원이 회사 돈임은 인정하나, 자신이 C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판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므로,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공갈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3년)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갈취한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 차용증을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귀속되지 않은 점,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C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