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11. 18. 14:5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 내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구야 이리 와봐, 네 바지에 뭐가 묻었으니 따라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공용화장실로 데려가 그곳 용변칸에 함께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05경까지 위 공용화장실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공용화장실 용변칸에 함께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변을 닦아줘도 되냐, 뒤로 돌아 엎드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돌아 엎드리자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5회 핥고, 피해자에게 ‘딸기우유를 사주겠다, 내 성기도 핥아 달라’라고 말하여 처음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이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좌우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현장사진, 피고인 동선 표시지도 포함), 현장 임장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시간 오차 확인 사진 등,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CCTV 시간 오차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0, 32번은 제외), 추송서(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음란물을 접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전조사의 조사관에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보고 나면 어린아이의 몸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전날에도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영상물을 시청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살던 동네를 배회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아 성애적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청구전조사의 조사관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을 ‘중상’ 수준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인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중 낮은 편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도 1.3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판결전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등을 병행하며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가정 및 사회 내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피고인이 조사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고,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