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4325,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에 있는바, 2017.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거짓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7246₁ 피고인들은 2017. 5. 2.경 인천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370,000원에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대금 37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6. 4.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67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32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G, F, O, P, Q,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서 등 1.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H,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등 1. AF의 발생보고, 진술서, 증빙자료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출금지 씨씨티비자료 및 피의자의 여자친구 B 확인, 피의자 A의 추가 범행계좌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A이 사용 중인 계좌 및 전화번호 특정, 체포 당시 피의자들의 범행 도구에 대한 압수) 1. 피의자들이 추가범행을 위해 작성한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대화한 대화내역 캡처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대화내역, 압수물 촬영사진 2017고단7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J, AI, AJ, AK의 각 진정서, 진술서, 사건인계서 등 1. AL의 진정서, 진술조서, 사건인계서 등 1. 회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확인), 공소장 및 재판서 사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4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공범으로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4. 11. 27.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5.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3. 23. 각 징역 10월 및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동종 범행으로 결국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석 달여가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수도권 등지를 계속하여 이동하였고, 체포 현장에서도 경찰관을 밀치거나 뿌리치고 도주하는 등 범죄 성향이 배어 있는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들은 편취한 수익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최근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이 범람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재차 구속되는 과정에서 파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들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벌을 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모친이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출소 후에 미용·네일아트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범행이 누범 기간에 행하여져 사회 내 처우를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벌이 가지는 응보의 목적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성향을 단절시킬 수 있는 재활과 교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