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3~4번 정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학교 후배 G, ‘위 D’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지인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G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노원구 H 소재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렀으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곳에서 서성이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거주자가 밖으로 나와 공동현관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로 침입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의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카메라 분석) 1. 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17), 녹취록, cd(증거목록 순번 24), CD(포렌직 영상자료 저장, 13초, 20초 분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자를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주거침입 내지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에 다녔고, 서울 E 소재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3~4번 정도 함께 근무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02:00경 위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3)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구토가 묻은 옷과 머리카락을 닦아 주었다. 4) 피고인을 비롯하여 술자리에 남아있던 일행들은 04:00~04:30경 사이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술집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일행 중 한 명이었던 G은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집 현관문 안쪽까지 데려다 준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5) 피고인과 G을 비롯한 일행들은 이 사건 빌라 앞에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04:37경 홀로 이 사건 빌라로 돌아와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빌라의 공동현관문 문이 열리자 그 틈을 타서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당시 알게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11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2. 5. 16. 15:33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나. 주거침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 결과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빌라는 1층 공동현관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그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 피고인은 일행과 헤어진 후 다시 이 사건 빌라로 가면서 공동현관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자 G 및 다른 일행에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하거나 모자 사진과 함께 ”인질이다 배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앞에서 서성거리던 중 빌라 내부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이 사건 빌라의 용도, 성질, 평소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주자들이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들어간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G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속옷만 입고 자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혼자 오겠다고 했으면 승낙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술에 취해 집까지 데려다 준 피고인과 G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들어온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는데, 해당 녹취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 진짜 가두 돼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겠어 갈게 갈게“라고 말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남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는 방실의 출입에 관하여 정상적인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태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단지 모자를 돌려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자를 돌려주기 위하여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 나올 때에는 정작 다시 모자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05:13경 피해자에게 “나 잔다 .모자는 내일 받도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모자가 특별하다거나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자를 돌려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아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고 토를 하기 전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토를 한 이후에 피고인과 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주었고 옷에 토가 묻어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 이후 피해자의 집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인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옆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촬영음을 들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뭐하는거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너무 취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는 경험을 하였고, 마신 술의 양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종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피해자를 집에 직접 데려다주기로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 ”괜찮아?“라고 말을 걸지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괜찮아요. 진짜 미안해요.“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에게 ”아~ 진짜 가두돼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알겠어 갈게 갈게“라고 하거나 ”어 빠이~“라고 말하고도 피해자의 집에 남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싫어? 좋아?“, ”좋아? 좋으면 말해.“라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토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과 촬영된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질문을 이해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지도 못할 만큼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까지 3~4번 정도 함께 근무하였을 뿐 특별히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호감을 표현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고, 이에 나아가 성관계를 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