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6] 피고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 업체'라 한다)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1건당 약 45만원을 주고 매수한 후 F 등 휴대폰 판매자에게 1건당 약 53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한다는 사실, F 등 휴대폰 판매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이 아닌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넘겨주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긴다는 사실,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국에 수출하고 휴대폰 판매자를 대신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 대금 약 53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G 상가 A동 8호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집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한 후 I이라는 휴대폰 개통처를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자 J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J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J 등 휴대폰 판매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501,13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90] 1.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K, L(2013. 4. 8. 기소)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업체(이하 'TM업체'라 한다) 운영자들이 수집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1건당 약 45만원을 주고 매수한 후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1건당 53~57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남기는 휴대폰 개통 서류 모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하 '서류 모집업자'라 한다)이고, M은 서류 모집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휴대폰 판매점주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휴대폰 개통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의 통신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서류 모집업자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 휴대폰 판매점주는 M의 알선 등을 통해 서류 모집업자들로부터 매수한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이 아닌 N 등 중국인에게 넘겨주고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개통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긴다는 사실, N 등 중국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국에 수출하고 휴대폰 판매점주를 대신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 대금 명목으로 53~57만원을 서류 모집업자들에게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2. 6. 21. 시간불상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수집한 피해자 P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한 후, M의 알선을 통해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R' 휴대전화 판매점주인 S에게 전달하고, S은 LGU+ 대리점에 의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K, M, L,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S 등 휴대폰 판매점주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5.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43회에 걸쳐 합계 3,558,254,7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이동통신회사에서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의 대가로 1대당 수십만원의 개통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대리점은 위탁판매 계약을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러한 개통보조금을 분배해주고 있는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휴대폰을 정상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M, L,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및 S 등 휴대폰 판매점주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P 명의로 피해자인 LGU+ 주식회사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2. 7.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하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67회에 걸쳐 합계 1,032,030,0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제6회, 제13회), V, W(제8회), X, Y(제9회), Z, AA(제11회), J(제13회), AB(제14회), AC(제15회)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D, L, K, M, AE, N,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F 이메일 보관자료확인), 수사보고(J 이메일 보관자료 확보), 수사보고(대구 모집처 기간별 범행장소 및 공범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분석결과 및 지휘건의)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전과판결문,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미만) 기본영역 징역 4년 ~ 9년(이득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 감경)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많은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였다가 원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개설되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장기간의 심리가 진행된 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F(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296), Z(의정부지방법원 2013노492)에게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점, 피고인의 출재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 부분은 단말기대금 미납액이 없거나 그 할부잔액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범죄사실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