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9세)과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8,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내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 들어 달라! 모텔에 가든가!"라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배를 많이 그어봤기 때문에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신랑 직업, 차번호 대라! 니 딸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폭력배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형님, 오늘 작업할 사람 있으니까 와 주세요. 3억이면 되겠습니까, 2억이면 되겠습니까? 일 처리 깨끗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3자를 시켜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21: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부산시청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2. 7. 20, 01: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내일 다시 너네 집 앞에 갈 거다. 너네 식구들한테 다 알릴 거다. 조폭 애들 동원해서 가족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신랑을 차로 깔아 없앨 거다. 보험처리 되니까 괜찮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7. 20. 08:20 경 제2항 기재 G아파트 103동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반항을 하거나 소리 지르면 알아서 해라! 도망가면 가족을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승차하게 하여 부산 연제구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술을 마시면서 쉬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의 집 방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8㎝, 두께 3㎝)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팔을 머리 위로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가 뺐고,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으며, 옷을 벗길 때 울고불고하며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처음에 울고불고하며 거절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술병을 놓다가 술병이 깨져 버렸다.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출근하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H중학교 뒷산에 올라갔고 그곳 평상에 칼이 있었으며, 그 후 J의 집에 씻으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자신의 성기를 생리 중인 피해자의 질 속에 한번 넣었다가 바로 뺐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자주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1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모델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자신이 피해자의 집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택시를 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I에 도착하여 근처 야산과 J의 집에 간 적이 있으며, 압수된 칼은 자신의 소유로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다. 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보고서,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생리혈 채취에 대한, 피해자 사진첨부에 대한, 지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현장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K.L.M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2, 43, 57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수용현황 등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빈 소주병이 있었던 사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야산에 올라가기 전 막걸리를 산 후 위 야산에 올라가 막걸리를 마셨으며 중간에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내려갔다 오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집요하게 추궁하여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폭력배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한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에도 그로부터 4시간 동안 지속된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막걸리 등을 8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셨으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J의 집으로 유인하여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그 과정 및 경로에 대하여는 대체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10병,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4~5 병 이상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41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제1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24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제2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9년 6개월(= 8년 +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되지 못한 내용으로 변소하고 있고,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해자를 속칭 '꽃뱀'이라고 모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몇 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여 주었다거나 피해자와 같이 일본 등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선 고시까지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1991.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0. 11.경 피해자를 최초로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그 관계가 원만하여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일정 정도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