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울산 남구 B(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4. 15. 12:2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한 기회에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5. 6. 2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7. 0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유리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9. 6.경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도 동종·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1. 11.경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피고인의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시기부터 피해자는 울산 남구 B(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별도의 주거를 얻어 지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연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요구하였고, 결국 2022.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수신거부를 당하게 되자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4. 7. 21: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5. 12:20경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한 기회에 미리 가지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22. 5. 6. 03: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22. 5. 6.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 가, 미리 준비해 둔 꽃다발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위 다항 범행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자, 위 꽃다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22. 5. 6. 17: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6. 2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7. 01:03경부터 01:3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어업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리가 이게다간싶다. 사랑하다헤에지면 남이가?’,‘그거하고 사귀나?’, ‘그러면 내가 당신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되겠지 과거는가거일뿐~사랑햇다’, ‘왜혼자사니?’, ‘날 자살하게만들거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5. 7. 0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6.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