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03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노상을 '법원' 방면에서 ' 남춘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舊 남춘천역'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F 작성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처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2014. 1. 18.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해자는 2012. 7.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 1) 피해자는 2013. 11. 25.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 F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의사 F은 피해자의 두개 CT 촬영결과 피해자의 주상병을 '상세불명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으로, 부상병을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하였다. 2) 피해자는 강원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수차례 시행한 뇌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출혈량이 증가하지 않아 보존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 새벽 다량의 토혈(吐血)이 발생하여 응급내시경을 시행 받았고, 그 결과 식도정맥류가 확인되어 식도정맥류 결찰(結黨, 주로 지혈의 목적으로 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을 말한다)술 시행 후 산소포화도 및 의식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3. 12. 2.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나 식도정맥류 출혈이 지속되어 Sengstaken-Blakemore tube(SBtube) 삽입 후 경과관찰 중 출혈이 호전되어 2013. 12. 4. SB tube를 제거 받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3. 12. 5.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2013. 12. 17. 의식저하 및 대사성혼수로 인한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았다. 5) 피해자는 2013. 12, 19, 폐렴 등 상태가 호전되어 인공호흡기 제거 후 2013. 12. 23. 일반병실로 옮겨져 보존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음식을 먹던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투여 받으며 경과관찰 중 간신증후군이 동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다. 6) 피해자는 2014. 1, 15,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18. 상태가 악화되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1) 강원대학교 병원 의사 H 위 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는 아래 표와 같다. 2) 강원대학교 병원 의사 I 가) 2014. 1. 6. 자 진단서 피해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 좌성성 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2013. 11. 26,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알려지지 않은 간경변증 및 혈역학적 변화에 의한 식도 정맥류출혈이 발생하여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장기 침상치료 중 병원감염성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이다.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나) 2014. 2. 17.자 진술서 피해자의 식도정맥류는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 무관하다. 그러나 정맥류의 출혈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유무가 확실치 않고 사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폐렴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나 정맥류 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으로 당뇨, Child-pugh score A의 간경변증이 있었으나, 상기 질환만으로 수개월 내 사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2014. 5. 26.자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폐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그러면서 간신증후군도 발생했고, 그러면서 신장기능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식도정맥류가 피해자가 입원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에 의해 터질 것 같지는 않다. 라) 2014. 10. 2. 법정진술 간경화나 간경변 등 간에 이상이 있어서 간으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주위 혈관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일부가 식도정맥류가 되는 것이다. 그 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로 인해 출혈되는 것을 식도정맥류 출혈이라고 한다. 진단서에 "알려지지 않은 간경변증"이라고 기재한 것은 처음 피해자를 문진했을 때 술을 마셨던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혈액검사에서 B형간염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흡인성 폐렴은 의식이 처진 상태에서 식이를 진행할 경우 경구로 식이를 진행했던 일부가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간신증후군은 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가 올라가고 소변배출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정맥류 출혈이 될 경우 다량의 피를 식도에서 토하게 되고, 식도와 기도 주위에 토한 피의 일부가 바깥으로 나오지만 그 일부가 다시 기도를 통해 폐로 갈 수 있다. 그것들이 면역반응에 의해 폐렴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의식이 처지게 되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간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식도정맥류가 있었다면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타 원인 때문에 식도정맥류가 단독으로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충격에 의해 식도정맥류가 악화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3)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J 전문의 K(감정의) 가)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초기 두부손상은 심하지 않았으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된 내과적 문제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두부손상이 기저질환(식도정맥류 및 간경변)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2012년 식도정맥류 진단이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6일 만에 식도정맥류 출혈을 일으킨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요인에 의해 식도정맥류출혈이 발생 가능한지 여부 내지 식도정맥류출혈 발생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 후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상승으로 위장관장애(궤양 등)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식도정맥류가 있던 환자에서의 출혈에 대한 영향은 판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외상 후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복부 손상의 증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L 전문의 M(감정의) 피해자의 식도정맥류 출혈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2012. 7. 31. 에 이미 존재했던 식도정맥류 grade I-IⅡ가 그 사이에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며, 교통사고 입원 후 받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간경변으로 진행된 간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도정맥류의 출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기저질환으로 식도정맥류를 갖고 있었고, 2013. 11. 25.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3. 12. 1.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해 식도정맥류 결찰술 및 SB tube 삽입술을 시행 받고 출혈은 멎었으나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되었고, 다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간신증후군까지 동반되어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식도정맥류 파열, 폐렴 발생, 흡인성 폐렴 발생은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흡인성 폐렴 발생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식도정맥류 파열 또는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폐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폐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의사 I은 2014. 2. 17.자 진술서에서 폐렴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식도정맥류 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식도정맥류는 대부분 간경변증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간경변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거나 식도정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의사 I은 2014. 5. 26.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식도정맥류가 피해자가 입원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에 의해 터질 것 같지는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진술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간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K는 감정서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요인에 의해 식도정맥류출혈이 발생 가능한지 여부 내지 식도정맥류출혈 발생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관해 "외상 후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복부 손상의 증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사 M은 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식도정맥류 출혈은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2012. 7. 31.에 이미 존재했던 식도정맥류 grade I-II가 그 사이에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의사 M은 감정서에서 "교통사고 입원 후 받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간경변으로 진행된 간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도정맥류의 출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영향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식도정맥류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