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등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6.7%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 서류를 보낼테니 신분증, 의료보험 득실 납부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팩스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팩스로 발송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하고 인적사항 및 대출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4. 7.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잔액 상환도 해야 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고 압류등 조치가 들어가니 우리 쪽 대출금 3,900만 원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50%라도 상환을 하면 위약금 조항이 해제되고 신청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4.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 E은행 소속 직원 등을 번갈아 사칭하며 “F G 대리가 회사 앞으로 찾아갈 것이니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2: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4. 13.부터 2021. 4. 22.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8,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을 전송하면서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A4 용지 상단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1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K,금융사 ㈜L, 납입일자 2021-04-19, 납입금액 18,000,000, 비고 완납’, 하단에 ‘금융위원회’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과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문서와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 납부증명서, 상호 : O,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 회원번호 : Q, 성명 : R, …(중략)…납입금 14,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14일 부로 대출잔여금 14,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총 3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총 3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14. 17:45경 대구 북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에서,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R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1,3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43,02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C,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진술서, Z) 1. 각 대화내역,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납부증명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내역 사본,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각 CCTV 영상캡처 화면, 완납증명서(순번 77, 88, 89),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무통장송금증, CCTV 영상사진 8매,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본건 2차 현금 수거책 A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판시 제2항)와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W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관련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 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위조공문서 또는 위조사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43,020,000원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공문서행사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43,02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적법하게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용할 가명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감추려 한 점,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백여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궁박한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고 성명불상자와 의사 연락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수반하여 공문서위조와 행사, 사문서위조와 행사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징역 1년 6월: 2명 나. 징역 1년 8월: 3명 다. 징역 2년: 2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 7명에 대하여 약 9,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 또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발달지체진단을 받은 어린 아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