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24에 있는 부평소방서 앞 도로를 부평IC 방면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 등화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유턴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줄줄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서 피고인도 그들 차량을 따라 유턴을 하게 된 것이어서 유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경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단속경찰관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경찰 수사 단계(피고인은 경찰에서 “주황색에 유턴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했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40쪽, 이것은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신호체계의 황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 적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신호등일 때 유턴하였다는 의미이다.)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다. 2. 판단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신호체계등, 증거기록 49쪽 이하)의 기재 및 영상,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목록 증거순번 1번의 동영상 CD(부평소방서 앞 도로 신호체계)의 영상(이 법원이 직접 공판정에서 재생하여 보았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호등의 체계는 다음과 같고, 피고인의 주장과 단속 경찰관 B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공판검사가 2022. 5. 2. 제출한 의견서에 이 사건 신호체계가 컬러판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신호체계 : 녹색(직진)&유턴신호등 꺼짐 -> 녹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의 직진유턴 --> (여기서부터 공판정에서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내역임) 황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적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약 46초간 이 유턴신호가 계속된다. 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이때 유턴 진행했다고 주장, 증거기록 40쪽) ---> 적색(직진)&황색등(유턴) --> 적색(직진)(유턴신호등은 꺼짐)(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때 유턴 진행했다고 진술)--> 처음으로 회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단속경찰관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위 단속경찰관 B가 탑승했던 순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검사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단속경찰관 B는 경찰에서 “사무실 직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당시의 영상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9쪽),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속경찰관 B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에 따른 유턴 진행 사실을 확인할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일반적인 유죄 입증 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호위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단속경찰관의 진술을 살펴보면,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단속경찰관 B는 공판정에서, 이 사건 교통신호등의 신호체계를 “파란불에 화살표, 빨간불에 화살표, 노란불 들어오고 완전히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완전히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즉 직진신호는 적색신호이고 유턴신호는 꺼진 상태에서 유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2-3쪽). 그러나 위 B의 진술은 위에서 본 신호체계인 녹색(직진)&유턴신호등 꺼짐 -> 녹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의 직진유턴 --> 황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 적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약 46초간이 유턴신호가 계속된다. 증거기록 63쪽) ---> 적색(직진)&황색등(유턴) --> 적색(직진)(유턴신호등은 꺼짐) --> 처음으로 회귀과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 법원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공판정에서 신호체계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단속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극렬하게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단속경찰관이 단속 당시의 교통신호체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줄줄이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서 피고인도 그들 차량을 따라 유턴을 하게 된 것이어서 유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경찰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속경찰관 B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교통신호 위반자 단속 당시 유턴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말고도 “차량 2-3대가 같이 위반을 하여 그 차량들의 운전자에게도 정당하게 법규위반 사실을 고지하고”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쪽), 공판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1대만 유턴하고 있었다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증언녹취록 6~7쪽), 나아가 B의 위 경찰 진술은 2021. 4. 12.자 범칙금 통고서 발부내역(증거기록 48쪽)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위 2021. 4. 12.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즉 약 1개월 가량 지난 2021. 5. 18.자에 경찰에서 한 B의 진술이 위 범칙금 통고서 발부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B는 다시 2021, 6. 8. 경찰에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제가 당일 단속 근무를 여러 차량을 하다 보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턴신호가 끝나는 황색신호 때 유턴을 진행하는 차량들은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하고 적색신호 때 유턴을 하는 차량들은 명확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도 적색신호 때 명확하게 유턴을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고, 다른 차량들은 아마 황색신호에 진행하여 계도조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쪽). 나아가 B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C는 이 법정에서 “저희가 하루에도 엄청 많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 단속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단속경찰관 서로간의 진술에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하다(증언 녹취록 5쪽). 요건대, 당시 피고인이 앞선 차량들을 따라 녹색의 유턴신호에 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혼자만 완전히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인지에 대해 단속경찰관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호위반 단속 당시 위 B와 함께 근무한 C는, 이 사건 수도사업소 부근에 후면을 교통신호등 방향으로 두고 정차하여 있던 순찰차 운전석에 있던 B가(증거기록 8쪽의 약도 참조) 순찰차의 백미러나 왼쪽 사이드 미러로 교통신호등을 보고 단속했다고 진술하고, C 자신은 보조석(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호위반 현장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언녹취록 4쪽, 6쪽, 7쪽, 8쪽, 9쪽). 그렇다면 위 B가 교통신호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도사업소 부근에서 순찰차 후면을 해당 교통신호등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단지 백미러나 왼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해당 교통신호등의 변경 사항, 특히 ↙표시로 들어오는 유턴신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단속경찰관 B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증인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고,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에 앞서 단속된 운전자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C 증언 녹취록 10, 11쪽, D 증언 녹취록 5쪽, 6쪽)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66세의 자영(식당운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그간 아무런 전과도 없이 명예롭게 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 법원은 ‘약 46초간 이어지는 이 사건 황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 적색(직진)&녹색화살표(↙유턴) 신호에 유턴한 것이며, 유턴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로 한다(인천부평경찰서장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검사의 구형량은 벌금 10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