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2016.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립학교법 및 B의 정관에 따라 B의 사무를 통할하고 법인이 설치한 C고등학교 및 D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한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의 공개채용 계획 등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당해 학교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015학년도 C고등학교 신임교사 채용계획 C고등학교는 2014. 12.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계획' 및 '2015학년도 정규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인의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C고등학교는 위와 같이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공개한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라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미술교사의 경우 E(1순위, 119.96점, F 출신), G(2순위, 119.24점, H 출신), I(3순위, 111.06점, △△대 출신) 순으로 3명을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C고등학교 교장 J은 2015. 1. 28. 위와 같은 결과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면서 신규교원 임용제청을 하였다. J으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F학교 출신인 E이 1순위로 제청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 29. 11:51경 J에게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더 준건가요? F 미대는 순위가 낮아 우리의 통상적인 선발대상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인재인지요? 서류상으로는 2번(H 출신), 3번(△△대 출신) 중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메 일을 보냈고, 2015. 2. 3.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로 J을 불러 J에게 'J교장,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F를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을 했겠느냐, 1번(E)은 아니니 2번이나 3번 중에서 선발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3차례의 전형을 통해 선발된 위 3명의 순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J이 '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고 출신대학을 임용의 주요 근거로 할 경우 기존 학교 교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2015. 1. 28. 교장 J의 교원 임용제청으로 이미 모든 전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채용계획 변경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2015. 2.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아무런 학원 내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의 처 L과 B 총무부장 M을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후, 위 E, G, I를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총점 25점)을 진행한 다음, E에게 12점, G에게 23점, I에게 21점을 부여하였고, 이를 C고등학교에서 진행한 1~3차 전형 점수에 합산함으로써 이미 채용계획에 따라 절차가 종료되어 결정된 최종 선발순위를 1순위 G(총점 142.24), 2순위 I(총점 132.06), 3순위 E(총점 131.56)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2015. 2. 11. 위와같이 변경된 순위대로 신규교원 임용제청을 다시 하게 하였고, B의 이사인 피해자 N, O, P, Q 등에게 마치 C고등학교 미술교사 신규 채용절차가 채용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정상적인 전형결과와 피해자 J의 자의에 따라 G이 1순위자로 제청된 것처럼 교원 임용에 관한 심의안건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법인 B 이사들로 하여금 2015. 2. 24. 위와 같이 제청된 내용대로 1순위자인 G을 신규 미술교사로 임용하도록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하였으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면회의로 개최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5. 2. 26. G을 C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C고등학교 미술교사 채용과 관련한 피해자 J의 교원임용 제청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B 이사들인 피해자 N, O, P, Q의 교원임용에 관한 심의·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R, S, T, U, M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청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C고 채용비리 담당 장학사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경기도교육청 감사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의 소송기록 첨부), 내사보고(2015학년도 C고등학교 채용 일정 및 전형 등 정리), 내사보고(피내사자 A과 학교장 J의 이메일 내역), 문서송부촉탁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3715호 사건 준비서면 사본 및 그 첨부자료 - 각 문답서, U의 각 진술서 - J, U, R, S, T, M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37 내지 44, 53, 70, 71) - R, S, J의 각 경위서(순번 46 내지 48) - 각 이메일(순번 23, 24, 49, 59, 64, 65, 69, 77 내지 79, 88, 91, 97) -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재심의신청서, 민원사안 조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시정요구서, 민원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 C고등학교 교사 초빙 공고, 교원 임용 관련 요청, 학교법인 B 정관, 학교법인 업무편람,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 편람 - 2015학년도 신임 교사 채용계획(순번 35), 세부시행계획서(순번 36), 2015학년도 정교사 임용 상신자 현황 및 채점자료, 4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표, 각 (미술)응시자별 평가집계표(순번 51, 52), B 2015년 3월 기관장 월례회의록, 2015년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평가결과 및 평정표, 채용절차에 사용된 평가표 및 평정표(순번 73), 2015학년도 신임(종교) 교사 채용 계획안, 집계표, 기관장 월례회의록, 평정표, 2015학년도 미술 과목 신규교사 채용 이력서 및 지원서 - 각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순번 61 내지 63, 84), 이사회 개최 통보문서(순번 85) - 수원지방법원 2016아3420호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375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교원 임면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장이므로, 피고인의 교원 임용 절차 개입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제1 주장). 나. 가사 피고인이 교원 임용 절차에 개입하면서 관련 법령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이를 시정하고자 부득이하게 절차에 개입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제2 주장). 피고인은 J이나 B 이사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적도 없다(제3 주장).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 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B 정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해당 학교법인 교원의 임면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교장인 J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철회하고 G을 새로 제청하게 하고, B 이사들을 G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서 위계로써 심의·의결하게 하는 등 교원 임용 절차에 위력 ・ 위계를 사용하여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 피고인은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철회하고 G을 새로 제청하게끔 J을 압박하였고, 그 결과 G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이 사전공고되지 않은 전형을 거쳐 부적법하게 이루어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사립학교의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 공개전형에 의하여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J은 위 규정에 따라 2014. 12.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계획' 및 '2015학년도 정규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후 위 각 계획에 따라 3차에 걸친 공개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2015. 1. 28.자로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29. 11:51경 J에게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더 준건가요? F 미대는 순위가 낮아 우리의 통상적인 선발대상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인재인지요? 서류상으로는 2번(H 출신), 3번(△△대 출신) 중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5. 2. 3.에는 J에게 'J교장,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F를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을 했겠느냐, 1번(E)은 아니니 2번이나 3번 중에서 선발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라'고 구두로 지시하는 등으로, E에 대한 임용 제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절차는 어떻게 되든' 다시 임용 제청을 하도록 J을 압박하였다. J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2015. 2. 5. 10:00경 피고인의 처 L과 B 총무부장 M을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후, 위 E, G, I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총점 25점)을 진행하여 E에게 12점, G에게 23점, I에게 21점을 부여하였고, 이를 기존 1, 2, 3차 전형 점수에 합산함으로써 최종 선발순위를 1순위 G, 2순위 I, 3순위 E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변경된 순위를 가지고 재차 J을 압박하여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전공고된 전형절차 및 채용계획과 완전히 다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1순위자인 G을 최종적으로 교원으로 임용 제청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J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경우에도 교장인 J이 신규 교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한을 갖도록 해석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B은 관행적으로 교장이 실질적인 임용 제청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장의 보고를 받고 임용 제청이 될 사람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결정권의 행사일 뿐이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이처럼 피고인에게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이상 J이 결정권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 제청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 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업무 결과에 따른 것이거나 내부적인 협력을 통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유의 제약일 뿐이고 위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J이 2015. 2. 2.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교사 임용은 이사장님의 고유 권한이시기에 이 사장님께서 (1번인 E을 제외하고) 2번이나 3번 중 정해 주시면 그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 특히 사전공고 및 공개전형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관계없이 오로지 이사장인 피고인에게만 교원 임용 제청이 될 사람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B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에게만 그러한 실질적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공개전형절차의 입법 취지는 완전히 몰각되게 된다). 피고인의 결재로 확정된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계획' 및 '2015학년도 정규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세부 시행계획'에서도 C고등학교 2015학년도 정규교사를 신규채용함에 있어 전형 절차를 1, 2, 3차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50점을 배점하여 150점 만점으로 계산한 총 누계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임용 제청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전제로 그 일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심사단계별 합격자 내지 최종적인 임용대상자를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J도 위 2015. 2. 2.자 이메일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번이 아닌 2번이나 3번이 최종으로 결정되면 1번에게 포기원을 받아야 하는데 (중략) 분명 민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1번이 아닌 2번이나 3번이 최종으로 결정될 시에는 교육청 감사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입시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기록 710쪽)'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날인 2015. 2. 3.자 이메일에서도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뾰족한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결국 현재 평가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평가순위를 바꾸려면 면접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의 점수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면접한 선생에게 점수를 바꾸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준 점수를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수사기록 711쪽)'라고 쓰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공개전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제청 순위에도 구애되지 않을 만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J이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조차도 J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서 순위를 변경하여 제청할 것만 거듭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청 순위와 관계없이 임용 제청이 될 사람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부적법하게 이루어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및 B 정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 결의는 원격영상회의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를 하여야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O, P, Q에게 마치 이사회의가 대면회의로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였던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한 결의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2. 24.경 이루어진 이사회 서면 결의에 앞서 이사들에게 J이 교원 임용 제청을 사실상 철회하고 재제청하게 된 경과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들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공감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사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묵비하여 버리는 바람에 경과를 전혀 모른 채 적법한 교원 임용 제청에 대한 승인 결의인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묵비는 이사들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위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이 G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 2. 6.이고, J이 G을 1순위로 한 교원 임용 제청을 한 것은 2015. 2. 11.인데, G을 임용하는 데 대한 이사회 회의록은 2015. 2. 24.에야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이사회에서 G의 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은 관행적으로 교장이 실질적인 임용 제청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장의 보고를 받고 임용 제청이 될 사람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질적 결정권에 따라 이사회 서면 결의를 주도한 것을 두고 위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실질적 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실질적 결정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2]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절차에 불공정이나 위법이 개재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그러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교원 임용 절차에 개입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위력·위계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원임용 제청 등 절차에 개입하여 J이나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J이 주재한 교원 임용 제청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결재로 확정된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계획' 및 '2015학년도 정규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세부 시행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 2, 3차 전형을 거쳐 이루어졌고, J은 전형별로 피고인에게 그 전형 결과를 보고하였다(수사기록 985쪽 이하 참조). 1, 2, 3차 전형을 모두 거쳐, J은 미술교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E(1순위, 119.96점, F 출신), G(2순위, 119.24점, H 출신), I(3순위, 111.06점, △△대 출신) 순으로 3명을 선발하였고, 2015. 1. 28.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5. 1. 28.자 보고를 받은 직후인 2015. 1. 29.경 J에게 '남교사라 점수를 아주 많이 더 준건가요? F 미대는 순위가 낮아 우리의 통상적인 선발대상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인재인지요? 미술 교육에 동영상 제작이 꼭 필요한가 요? 2, 3번 교회 출석 여부는 직접 물어본 건가요? V교회 올 수 있는지? 집이 수원이 아니고 먼가요? 서류상으로는 2번(H 출신), 3번(△△대 출신) 중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5. 2. 3.에는 J에게 'J교장,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F를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을 했겠느냐, 1번(E)은 아니니 2번이나 3번 중에서 선발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라'고 구두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E이 F 출신이라는 점을 학력상의 단점으로 보고, 피고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학력상의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무엇인지, 남교사라든지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점들이 장점이 되는지를 문제삼아 그에 관하여 J에게 질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의 구두 지시사항에서도 'J교장, 이런 식이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이 F를 나왔으면 내가 당신을 교장으로 중임을 했겠느냐'고 하는 등 E의 학력상의 단점만 지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표현만 다소 뭉뚱그려 하였을 뿐 나름대로는 J의 보고를 받고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과정에 불공정이나 위법이 있었을 가능성을 감지하였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하여 J을 추궁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불공정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하에 J에게 지적을 하였던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V교회'의 예배에도 참석해 왔는데,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에 있어서 D고등학교 재직 교사들은 전형위원으로 일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E과 함께 교사로 일하였고 예배에도 함께 참석했던 관계인 C고등학교 교사들만이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2015학년도의 신임교사 평가표상 F가 B 등급에 포함되었고, 기존의 2013학년도부터의 기간제교사 평가항목보다 평가가 상향되었던 것인 사실, E의 수업시연 등 점수에 동영상 자료 제작이 가능한 점이 유리한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학년도 C고등학교의 교원 선발에 있어서 D고등학교 재직 교사가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당 학년도 D고등학교의 교원 선발에 있어서도 C고등학교 재직 교사가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3차 전형에 즈음하여 J의 보고를 받고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형위원 중에서 D고등학교 재직 교사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J의 진술과 같이 해당 학년도에 전형위원 참여 범위를 위와 같이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형위원 참여 범위에 관한 결정이 오로지 E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다는 고려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전혀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출신학교에 따른 점수 격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J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는 하였지만(피고인은 출신학교에 배점을 많이 두고 격차를 크게 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명문대학교 출신 교사를 채용하자는 입장이었고, J은 출신학교에 과도한 배점을 하면 기존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교육청의 감사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차이를 줄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어쨌든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점수 격차와 그 기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전 보고를 하여 출신학교에 따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점수 차이를 3점 간격으로 부여하여 최고 25점에서 최저 13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평가표를 결정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를 B 등급에 포함시켜 E에게 16점(최저점보다 고작 3점 높다)을 부여하였다는 것도 2015. 1. 12.자로 1차 전형 결과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빠짐 없이 알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급 및 점수 부여가 오로지 E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다는 고려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C고등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V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배점 요소로 고려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E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V교회' 예배참여 가능성에 배점을 두고 평가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수업시연 등 평가 점수는 주관적 평가이므로,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중요도 판단에 따라 E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동영상 자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에도 그다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E이 F 출신이라는 점을 학력상의 단점으로 보아 문제삼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불공정 요소가 무엇인지, 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이나 교장·교감 등 교원들과 사이에 논의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한 교원 임용 제청 과정에 불공정한 요소가 개재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2015학년도 신임교사 채용계획' 및 '2015학년도 정규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승인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계획에서 정한 1, 2, 3차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J 및 다른 전형위원들에게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공고를 내고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적법한 방식을 택하여야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사전공고되지 아니한 4차 면접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그 4차 면접 결과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E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J을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의로 전보시킨 듯한 정황도 포착된다. 다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B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