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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충류와 양서류에 관심이 있는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이 피해자 C을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7. 10.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다수가 참여해 있는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재판 필요도 없이 100 때린거임’이라는 문장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 위 채팅방에 ‘확정인데 판결문 나옴’이라는 문장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B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약식’에 대한 인터넷포털 검색 결과 출력물 첨부, 고소인 C의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형사사법포털 캡처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B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고소사건에서 검찰은 2019. 6. 28. 피해자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형사사법포털 화면에서 위 처분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위 화면에는 ‘처분일자 : 2019. 6. 28.’, ‘기소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내용 : 구약식’, ‘구약식 청구금액 : 1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을 뿐, 위 구약식 청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처분 내용을 확인한 직후인 2019. 7. 10. 및 같은 달 27.에 판시와 같이 ‘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해당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위 글의 게시를 완료한 후인 2019. 7. 29. 비로소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4. 29. 피해자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0. 5. 7.에서야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구약식‘이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니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판시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실제로 F, G 등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구약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각종 게시물의 내용과는 전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 게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9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택배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0. 4.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받은 돈 액수의 크고 작음 및 횟수에 관계없이 일당 16~17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이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 수수료가 비싸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인지등록세를 먼저 납부하면 개설 후 환급 해 줄 테니 F은행 세무팀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인지등록세를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길로 인지등록세 명목으로 현금 1,53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은행 세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은행 신촌지점 명의의 인지세환급 신청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7,383,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7.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전시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면 베트남에 있는 망고 등 열대과일을 수입하여 월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다수의 계를 운영하거나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손실금의 충당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열대과일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2020. 6. 13. 5,000만 원, 같은 달 18일 3,000만 원, 같은 달 20일 2,000만 원, 같은 달 30일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6.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란 제목의 음란물인 만화 파일 1개를 업로드하여 2020. 10. 8.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에 ‘G‘라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총 475개의 파일을 저장해 놓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편철) 1.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일부 성착취물 출력물 1. 회신자료 1. 압수된 crucal SSD(MX500, 500G)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화 파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2020. 12. 31. 제기되었다.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도로 양쪽에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SM6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좌측 프론트 도어 등을 수리비 2,054,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G), 현장조사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휀더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한 것이다.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이 상당히 함몰되었고, 위 운전석 문에서 왼쪽 뒤 타이어 앞부분까지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6, 10쪽).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더도 상당히 함몰되었다(증거기록 64쪽). 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 98쪽). 피고인 차량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상태로 일정 시간 정지해 있다가 위 사고현장을 떠났다(증거기록 51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운전석 문짝에서 뒤 타이어 부분까지 충격하고 서로 차가 붙어 있어서,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도주하며 피해자 차량 옆면을 긇으며 진행하였다”, “사고 후에 피고인이 대화를 했고, 차를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28, 29쪽).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가 난 사실을 신고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다음 날 차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증거기록 47쪽). 오히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49,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만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보험금 지급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250 벤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엘지자이 5차 삼거리를 C 음식점이 있는 이면도로에서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에서 빠져 나와 우회전하여 유턴 가능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그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면서 왼쪽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E 수지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 구급활동일지, 통원치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1년, 2016년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까지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운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하차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하차하지 않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 앞으로 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나 보닛 탈거야”, “공무집행방해로 나 빵 보내, 난 안가 나를 갈려 죽이든지”, “운전하는 순간 나 밑으로 들어갈거야 나 죽여”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량 앞 범퍼에 몸을 밀착한 후 보닛 위에 양 팔을 올리고 차량 안에 있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휴대폰 손전등을 비춘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순찰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재차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영상 재분석 및 대법원 판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자진폐지 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0:0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거나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전방 및 인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 전위성 분쇄 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1.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C에서 폐기물인 폐에어컨을 고철, 플라스틱, 압축기, 동 라디에이터, 구리 등으로 해체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6)(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1. 2016-2020년 연매출매입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건축허가서, 고철판매내역, 냉매관련 포집에 대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는바,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아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0:55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2021고단832 피고인은 2020. 9. 4.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PC방에서 ‘B’이라는 인터넷 게임 메시지 창에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만젬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마치 정상적인 아이템 판매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 15,000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합계 52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5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게임 E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피해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 학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학교 학생으로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며 위 학사지원팀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5. 22: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빻아 분말 형태로 만들어 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불상량의 스틸녹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넣어 맥주와 섞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불상량의 스틸녹스 분말이 섞인 맥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상담에 대해),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스틸녹스 처방의사 통화), 수사보고(스틸녹스 처방약사 통화), 수사상황(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몰래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48개월 동안 매월 672,389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1. 21.경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까지 원리금 합계 6,155,414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원리금 24,330,678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신차할부론계약서,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고소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증명서등, 채권계약서,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금의 상환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음에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리금 상환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차량을 이용한 택배 등의 일이 어렵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9:30경 경주시 B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과 인접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6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위반 외에는 다른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6-A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2018고단1046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20. 1. 31. 선고한 판결에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E에 대한 업무변경조치’로 인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판결문의 논리로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귀결됨도 명백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항소심이 직권으로 누락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0. 2. 13.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1:4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지갑을 손에 든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약 3㎝ 가량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수리비 합계 3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제외, 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맨손 또는 가죽 재질의 지갑으로 내리쳤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여 철 재질의 보닛이 긁힐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 보닛을 내리쳐서 보닛이 위와 같이 긁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지갑이 전체적으로 가죽재질이기는 하나, ‘BEANPOLE’ 로고 부분은 금속 등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2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6년 이후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