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학교 동기로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기대듯이 누운 상태로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엎드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측면과 어깨,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베개를 들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찰나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성기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의와 속옷을모두 벗은 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에 ‘니베아’ 립밤을 집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립밤을 집어넣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진의 발견 경위, 사진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7. 11.경 피해자가 군대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진 문제로 항의한 사실, 피해자가 친구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의 E에서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상담선생님께서 ‘니가 계속 참고 만나던지 해라, 이걸로는 고소가 되지 않는다, 내가 경찰한테도 물어봤는데 고소가 안된다 그러더라’라는 말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하였다는 상담의 내용과 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성폭력상담사가 위와 같은 조언을 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온 성교육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상담을 받았고, 그 사람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던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왔던 성교육 선생님의 연락처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상담내용도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삭제여부 및 그 확인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E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려 사진을 정말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0. 10. 16.에 있었던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E에 접속하여 사진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저한테 노출있는 사진이 왜 있냐라고 해서 저가 어떤 사진이 있냐 보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보자마자 벌써 다 지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문제가 되는 사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사진의 삭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단순한 기억의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사진은 고소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진의 내용은 피해자가 묘사하는 것에 따라 특정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의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정수리, 얼굴 일부와 상체 부분이 보이게 찍었다는 것이고, 제3항의 사진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얼굴을 가린 순간 피해자의 정면을 찍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진을 피해자 몰래 찍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는 2017. 11.경 이후에도 2018. 4.경까지 피고인의 부대 인근에 면회를 가는 등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진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이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거나, 사진이 지워졌는지 확인하지 못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