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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재고정9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각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개시되는 것이므로 위 무죄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결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시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각 건조물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D빌라 16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 등을 임의로 수거할 생각으로 거실 쪽 깨어진 창문을 넘어 그 곳 실내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F 외 2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0고정252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0고정252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51면 및 제160면) 1. 각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빌라 11호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 등을 임의로 철거할 생각으로 거실 쪽 깨어진 유리창을 넘어 그 곳 실내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D빌라 11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조물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8면 및 제124면)의 각 기재가 있으나, C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할 당시 C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경 이 사건 건조물에는 임차인 O이 거주하고 있었고, O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살고 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C는 '재심대상판결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서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할 당시인 2009. 9. 4.경 O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5.경 O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만약에 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철거할 당시 진술인(O)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2012. 7. 19.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2046 판결). 3) O은 피고인에게 2009. 3. 24.경 이 사건 건조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101호 피고인 지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E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하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E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들어오지 말라고 한 다음 범행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풍암지구 방면에서 월산초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이 보다 앞서 가던 G이 운전하는 SM52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급정거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수리비 258,6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8,66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7:14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이 살고 있는 D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에서 가족들을 죽일 것 같은 칼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와 뚜껑이 열린 신나 한 통(4ℓ)을 들고 나와 건물을 향하여 "불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주민들을 위협하여서, 타인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신나 및 현장사진, 신나통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이웃집에서 칼 소리가 들리기에 가족들과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나를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19:3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778 마장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변경 후 C) 화물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등유를 넣고도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여 유가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0. 4. 1.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탱크로리 차량(이동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피고인의 위 B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대구 북구 D 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 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E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6,461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33,545,8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결문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22:17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홈플러스 매장 계산대에서 피해자 B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종이가방으로 그 휴대폰을 숨긴 뒤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담으면서 그 휴대폰을 종이가방에 몰래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 22:34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T스토어'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T스토어 컨텐츠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65,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여 피해자 T스토어 관리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 상당의 불상의 소멸성 건당 상품을 구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75,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T스토어 소셜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 상당의 포인트금액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9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절취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4:2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나가려고 하자,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바지 위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만 18세가량의 소년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원인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어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2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2015고단303] 피고인은 2014. 12. 29. 20:2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용인시 양지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 동부고속버스의 29번 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1세), D(여, 21세)가 떠들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약 9cm)을 꺼내어 뒷좌석으로 몸을 비틀어 피해자들 쪽을 향하여 위 맥가이버 칼을 들이대면서 "한번만 더 떠들면 혼나는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1000] 피고인은 2015. 2. 11. 11:10경 서울 구로구 E빌딩 14층에 있는 'F' 회사 앞에서 피해자 G(42세)에게 부동산 컨설팅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 눈에 보이면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맥가이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내 보이거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13:15경 거제시 사등면 장좌마을 뒤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41세), D와 함께 준비해 간 소주를 마시며 칡을 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낫을 집어 들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낫으로 자신의 얼굴을 약 10회에 걸쳐 툭툭 치면서 "니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자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낫(칼날 길이 약 19cm)을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향해 각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개방성 상처, 기뇌, 척추경막외혈종, 뇌척수액누출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정도,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속 교회의 목사 등 여러 지인과 교우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휴대전화 소매업을 하는 AGK(AGL)는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AGM(AGN)과 'AGK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한 후 피해자한테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AGK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 고객을 소개하는 대가로 AGK한테서 고객 1명당 5~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입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위조된 고객 신분증 사본을 AGK에게 보내주어, 이를 모르는 AGK로 하여금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통하여 AGK는 피해자한테서 개통수수료와 휴대전화를 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인은 AGK한테서 소개수수료를 얻게 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7.경 광주 인근 지역에서, 사실은 AGO한테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AGK에게 'AGO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AG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AGK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AGP 소재 AGL 사무실에서 '통신사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AGO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GK로 하여금 이를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인 유한회사 AGQ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신청서 사본을 보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 없이 AG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GK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G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유한회사 AGQ에 팩스로 보내게 하여 AGO 명의로 휴대전화 1대(LG U+, AGR)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한테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와 함께 판매수수료 352,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GK로 하여금 피해자한테서 휴대전화 7대와 판매수수료 합계 9,724,500원 상당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T 전화통화) 1. AGU, DO, AGV, AGW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복사본, 통장사본, 네이트온(스크린샷), 가입자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경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새로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제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던 점(현재 항소심에 각각 계류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해를 본 AGK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이고집식당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유나이티드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1992년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제주시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귀가하여 집에 와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집에 들어 왔느냐, 썅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전방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00: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가항의 일을 기화로 가출하여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재차 위 1의 나항 기재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1의 나항 기재 'F주점'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어떤 남자한테는 삼일간 것으로 성관계를 안해줘서 성질내니 성관계를 자주 해주세요. F주점 사장 C"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위 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1의 나항 기재 'F주점'에 다시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나 돈 수억 있었요, 씹꼴결 죽게근요, 밑으로 잘해주면 이번 세일기간 술 팔아주고 50%세일합니다. 수요일까지 수요일은 우리 남편이 현수막 걸거기 때문 대신 나 잘못 건드리면 왕창 손해 봄 보통여자 아니니 잘 해야 됨, F주점 사장 C"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위 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1의 나항 기재 'F주점'에 다시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저를 아주 좋게 해주면 50%세일 해줄게요. 유방은 C컵, 밑둘레는 약3cm, 입으로는 2cm, 밑으로 돌려주면 더욱 좋구요 대신 밑으로는 빨리 될수록 해 줘야 됩니다. 또 수요일까지 수요일에는 우리 남편이 현수막 걸기 때문, F주점 사장 C, 잘 안하면 마이너스 됨, 명심하세요"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위 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1의 나항 기재 'F주점'에 다시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알림 나 F주점 사장 C입니다. 남편이 제 구실을 못하여 나에 맘에 들게 해주면 돈을 드리고 잘못하면 손해봅니다. 유방은 C컵이고 밑에 구멍은 약3cm임, 뒤로는 안되고 앞으로 빨리 하면 됨 잘해주면 수고비 많이 줄께요 F주점 C"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위 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명예훼손 내용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수사 64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 부동산을 경락 받은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자금을 마련하면 D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피고인은 경락과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7.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E 공동주택 603호, 607호, 608호를 경락대금 합계 1억 1,591만 원에 D 명의로 경락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 명의의 위 경락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실은 경락대금 납부를 위하여 1,591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쓰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1. 13. 울산 남구 F건물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 잔금을 치루기 위해 D 명의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 4,620만 원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91만 원만 경락대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029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경매낙찰내역,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 이후, 2007.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 '이라 함), 2011.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확정판결 '라 함),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이하 '확정판결 '이라 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사기죄의 범죄일시는 2007. 11. 13.이므로 본건 사기죄가 확정판결 , , 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피고인이 확정판결 , 에서 저지른 범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2007. 11. 13.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확정판결 에서 본건 사기죄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이후 확정판결 , 의 범죄사실들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어 결국 확정판결 , 의 각 죄와 본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나) 다음으로, 확정판결 의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03. 12. 13."인바, 피고인의 경우는 2005년경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따로 있어 결국 본건 사기죄까지 확정판결 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더라도 어차피 형이 2개로 분리되어 선고되었어야 하므로(확정판결 의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2003. 12. 13.인데, 이는 2005년경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면, 본건 사기죄는 위 2005년 확정판결 이후의 것이어서 따로 형을 정하였어야 함), 결국 본건 사기죄는 확정판결 의 사기죄와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둔 취지(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것처럼 경합범의 예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확정판결 의 사기죄와 본건 사기죄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E회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41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못한다고 꾸짖는 도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범행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 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영업을 마쳐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스테인레스 재떨이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D,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내 집에 안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G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해운대에서 노는 놈인데, 내 못간다, 잡아 갈라면 잡아가라, 씨발놈들아, 교도소 잡아 쳐 넣어라, 너거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부위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전력 또한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