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8

피고인 B1)의 범죄사실2) 1)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각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고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의 유통 담당 팀장인 A, E 및 F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테팔 압력밥솥 15,000개를 21억 원에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F 및 E에, F 및 E은 이를 다시 G(이하 'G'라고 한다)에 각각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 압력밥솥은 DI G에 직접 배송하고 압력밥솥이 G에 공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자금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으면 압력밥솥 15,000개를 구매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D의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밥솥을 구매하여 공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실제 압력밥솥 15,000개를 G에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을 해 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구리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와 같이 밥솥을 구해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밥솥을 G에 공급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위 A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물건이 출고되고 있으니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의 업무담당자 I에게도 전화를 하여 "물건을 나누어서 보내고 있고, 조만간 다 공급이 될 테니 인수증 등을 작성해 F 및 E에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I로 하여금 2015. 12, 31.경 밥솥 5,000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 오류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된 인수증을 작성하여 F에 전달하게 하여 F 담당자도 동일한 취지의 인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토록 하고, 2016. 1. 6.경 밥솥 10,000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수증을 작성하여 E에 전달하게 하여 E 담당자도 동일한 취지의 인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밥솥 15,000개를 G에 공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2. 31.경 616,859,500원 D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토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J은행 계좌로 783,140,500원을, 2016. 1. 7.경 같은 계좌로 110,000,000원을, 2016. 1. 8.경 같은 계좌로 59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16,8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83,140,500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증인 A,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담당자 진술 청취) 1. 매출처원장, 기안지, 각 발주의뢰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 12), 거래명세표, 각 제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1, 14), 지출결의서, 송금영수증,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0, 28), 각 이메일, 공급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3, 25), 증거기록 50번 USB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D에 공급해야 할 테팔 압력밥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5,000개에 대한 물품 대금(약 21억 원)을 선지급하면 이 이를 구매해 G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의 구매대금 중 6억원 상당을 D에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기존의 미회수 채권과 상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구매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 15,000개 상당을 구매하여 G에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 A과 G의 실질적 대표인 M 등과 D이 G에 이 사건 물품을 10,000개만 공급하되, 이 사건 물품 5,000개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변경된 위 약정에 따라 G에 이 사건 물품 5,000개와 이 사건 물품 5,000개에 해당하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공급하였다. 한편, D과 G는 위와 같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DI G에 이 사건 물품 3,600개를 공급하면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G가 위와 같은 정산에 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물품 3,600개는 공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 A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품 구매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과 피해자 회사 및 G 사이의 판시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체결 경위,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서 기재 내용,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물품 대금 지급 경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사용처, 피고인과 D의 각 재산 상황과 거래실적,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후 과정에서의 역할,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한 지식,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구매되었거나 납품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현혹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피해자 회사가 D 에 이 사건 물품 구매자금을 선지급하고 D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A 이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D에 이 사건 물품 구매자금을 지급할 테니 그 돈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G에 공급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저는 A이 그런 의미로 돈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수사기록 1710-17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 각 물품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D1 실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여 G에 납품하지 않은 상태이고 G에서부터 순차 발급된 각 인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가)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서(수사기록 89~93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 인수와 동시에 물품인수증을 D에 발행하고 (제6조 제3항), 'D은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납품일 기준 3개월 이내 현금 결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제4항)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이 우선 이루어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거래는 D은 물론 G에 실질적인 여신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최종 매수인인 G에 배송이 되어야만 피해자 회사는 D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매입처인 E. F의 인수증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 물품이 G에 인도된 것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해 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물품이 출고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제가 G의 업무담당자 I에게도 전화해 확인해 보았는데 I 또한 지금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기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D에 세 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가 D 에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그 자금을 선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D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방식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A D에 3) '피해자 회사는 물품을 매입한 다음 매입원가에 정해진 이익을 더하여 재판매하는 형태의 도매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업체에 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익을 취하는 자금융통업을 하고 있다. 즉, 피해자 회사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였는지를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 확인을 한 다음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 대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근거인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제가 바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D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피해자 회사 측에 주었고, G의 1에게도 E F에 수량에 맞춰 인수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당시 I가 물건을 다 안 받았는데 인수증을 써줘도 되냐고 묻기에 제가 수량에 맞춰 물건을 공급할 것이고 문제 될 것 없으니 써줘도 된다고 말하였다. '(수사기관 1711~1712쪽)라는 취지로 A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G와 E의 업무담당자 I, L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A,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이 사건 거래는, D 피해자 회사 → E 및 F G로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납품하되, D이 이 사건 물품을 G에 직접 배송하고 이 사건 물품이 G에 공급되면 피해자 회사가 D에 대금을 지급하고, G는 3개월의 판매예정 기간이 지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임에도, A은 피해자 회사의 상급자에게 '기존 매입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해 규모가 큰 회사인 E과 F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G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인 E F의 신용하에 이 사건 물품이 납품되는 당월에 D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3개월 후에 대금을 회수하는 대신 매출이 증가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에 매수인의 판매예정 기간의 자금 운용수익률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의 담보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품으로, 피해자 회사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대납한 물품 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물품반환 청구를 한다.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실제로 물품이 인도되었는지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사실을 확인한 후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수사기록 1350~1353쪽)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개인이나 D을 신용하여 이 사건 물품이 납품되기도 전에 거액의 구매자금부터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더군다나 2015. 12. 31. 기준 D은 피해자 회사에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라) 만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이 이 사건 물품 구입처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기도 전에 이 사건 물품 구매자금을 D에 먼저 지급하는 구조임을 알았다면, 굳이 구매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허위의 인수증 등을 순차로 교부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E F 거래에 참여한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물적·인적 담보4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D에 자본금의 210 배가 넘는 거액을 지급하는 위험을 선뜻 감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 당시 G에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5. 10.~11.경 저에게 연락을 하여 D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K 차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회사가 2015. 11.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월 5,000대씩 6개월 동안 총 30,000대를 매입하여 온라인이나 폐쇄몰(공무원 복지사이트 등)에 판매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위 거래를 위해 이 사건 물품 매입처에 계약금 3~4억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D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거래가 4) 피고인, I, A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4자간 공급부속합의서'(수사기록 274)는, Dl oG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G 피해자 회사>D으로 '반품이 될 경우 D이 피해자 회사에 그 물품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D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사되지 않으면 5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354~1355쪽), '2015. 11.경 N 와 이 사건 물품 15,000개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N에 대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수사기록 136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K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A과 이 사건 물품 납품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었던 2015. 12, 10. 경에야 N 와 개당 90,000원씩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381~1382쪽), 2015. 12. 31.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합계 1,483,140,500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6. 1. 4., 2016. 1. 8., 2016. 1. 14.에야 처음으로 그중 4억 5,000만 원을 N에 이 사건 물품 5,000개의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468쪽).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483,140,500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자금 중 4억 5,000만 원만을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뿐, G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D의 0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1370, 1374, 1400~1402, 1449,1467,1468, 1479,1480쪽) 위 자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물품 구매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특히 피해자 회사가 D에 처음 이 사건 물품 대금 약 7억 8,300만원 상당을 송금한 2015. 12. 31. 당일 바로 위 자금 중 5억 원이 위와 같이 D의 0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479쪽), 7,000만 원이 위와 같이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바(수사기록 1400,1467,147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첫 물품대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나 G로부터 자금 요청을 받아 처음부터 위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5),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자금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공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N에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한 번에 발주하거나 해당 금원을 입금한 후 출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물품 대금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할 자금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16, 1700~1701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첫 물품 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하게 계약한 양만큼의 이 사건 물품 공급을 자신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공급분에 상당하는 물품 대금(합계 7억 원)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물품 구입 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은 점,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첫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후 주문량에 미치지 못한 수량만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미공급분에 대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D에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자금으로서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A이 2015. 12.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첫 구매대금이 입금되면 D의 0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고 이야기하였고, D이 Q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해야 피해자회사도 0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2016. 1.경 나머지 이 사건 물품 구매대금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의 위와 같은 말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얻게 되는 수익으로 D의 0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면 0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그렇게 좀 해 달라.'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710쪽), A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은 의미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여는 임의로 꾸민 사정을 내세우며 그 공급 시기를 늦추어온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당시 다액의 채무로 자금이 경색되어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위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물품 대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 약 2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그 후에 기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이 사건 물품 5,000개의 구입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7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6)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15,000개 상당을 구매하여 G에 공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물품 8,600개(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물품 5,000개+G의 M 등과의 정산에 따른 물품 3,600개)를 구입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 5,000개에 해당하는 등가 제품을 대체하여 지급하기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물품 5,000개에 해당하는 등가 제품으로 불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등을 G에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은 받지 못하였다는 점(수사기록 1700~1701쪽, 한편 이에 대하여 G의 업무담당자 I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물품 5,000개에 해당하는 대체 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도 없고, 승인을 해 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대체물건이라면서 보내온 블랙박스 등의 물건을 보내 바로 반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3,600개만 공급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G의 M 등과 협의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점(수사기록 1713~1714쪽)을 인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테팔 압력밥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물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1억 원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D이 0에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O가 피해자 회사에 이를 다시 변제하는 등 위 편취금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 물품 구입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하였던 것도 피해가 발생되고 확대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전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분당구 P, 에이동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30,000개를 개당 140,000원에 매입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를 구입 해서 G에 판매를 하라."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인 Q 에게 보고하였으나 Q으로부터 "G는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기존 외상채권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숨김없이 그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금 수령에 따른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 G의 업무담당자 I, E 및 F의 담당자들과 "D이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F 및 E에, F 및 E은 이를 다시 G에 각각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는 D이 이 사건 물품을 G에 직접 배송하고, 이 사건 물품이 G에 공급되면 피해자 회사가 D 에 대금 2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위 Q 에게는 "기존 매입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해 규모가 큰 회사인 E과 F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고, 같은 날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G가 기한 내에 밥솥 대금을 F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면제해 준다.'라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F과의 물품공급계약서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 4.경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면책 조항을 E과의 물품공급계약서 포함에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위 Q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E과 F과의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물품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인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의 구성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정 사실 1)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거래 개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D과의 거래를 전담하던 K 차장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게 되었는데, 그 무렵 D의 대표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5. 11.경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월 5,000개씩 6개월 동안 총 3만 대를 매입하여 온라인이나 폐쇄몰(공무원 복지 사이트 등) 등에 판매하기로 K 차장과 상호 협의 중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매입한 물건의 판매처가 특정되지 않으면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후 B은 G의 업무담당자인 I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G가 이 사건 물품을 팔 수 있다. R 노조 측과 논의 중이고,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D이 도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Q 에게 보고하였는데, Q은 피고인에게 '매출처인 G는 규모가 작은 업체이다. 샌디스크 거래 규모(약 16억 원 상당, 변제기일 2016. 3. 경) 만도 적지 않은 터에 별건 신건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위 거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과 I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B과 I는 피고인에게 'G는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샌디스크 등을 매입하면서 담보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번 거래에도 그 담보를 활용하면 된다. D은 이 거래를 위해 이 사건 물품 매입처에 이미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라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거래를 성사시킬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의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일이었다. 이에 B 등의 위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샌디스크 등을 매입하면서 제공했던 부동산의 잔여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위 거래가 성사되어 피해자 회사를 통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D으로부터의 미수금(약 6억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고 D과의 거래 규모 확대로 영업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고려 및 D과 피해자 회사, G 사이의 거래구조에 대기업 계열사인 E F을 끼워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추후 이들과 또 다른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등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신장과 영업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영업담당자로서의 재량 판단에 입각하여, 위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의 진행 과정 및 피고인의 보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취한 조치 등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Q 대표에게 '기존 매입처인 D으로부터 밥솥을 매입해 규모가 큰 회사인 E과 F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만 보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재량적인 영업 판단 및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미리 피해자 회사의 대표에게 7) D- 피해자 회사 → E 및 F G로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납품하는 매출구조 이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기안을 직접 작성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 S는 이 법정에서 보통 기안을 올릴 때 매입처 → 피해자 회사 …….매출처에 대한 정보만 기입하기 때문에 최종매출처인 G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지 G가 이 사건 거래구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보고 여부에 관한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B, I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공급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30.경 및 2016. 1. 4.경 F과 E의 이 사건 거래 담당자들로부터 'F과 El G로부터 물품 대금 결제를 받기 이전에는 위 회사들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하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급자 등에게 위 서류들의 작성 사실 등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제1조 물품 판매를 위한 협의 사항 G는 F 및 E에 물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G가 피보험자로 제공한 부동산 담보(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 제4층 U호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로 현금 회수를 위한 양도 또는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 반품 및 기타 합의기간: 기본계약체결일부터 1년(다만, 기본계약 해지시 자동 종료됨) 반품 및 반품대금 지급 의무 피해자 회사가 D에게 구매한 물품이 3개월 이내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D에게 반품을 한다. 반품 후 반품 대금은 15일 이내로 D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D이 반품 대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D으로부터 제공 받은 부동산 담보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로 현금 회수를 위한 양도 또는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D의 부동산 담보로도 피해자 회사의 반품 대금 전체를 상계가 안 될 경우 G가 제출한 위 부동산 담보로 부동산 담보처리를 한다. 발효일: 2015. 12. 31. 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 회사가 D 에 이 사건 물품 15,00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판시와 같고, 피고인은 2016. 3. 경에 이르러서야 D이 G에 위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나. 평가 및 결론 1)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D으로부터의 미수금도 회수하고 E, F 등과 같은 대기업의 계열사들을 계약의 중간 단계에 편입시켜서라도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켜 새롭게 대기업과의 거래처를 확보하면 피해자 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이익을 주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 회사는 100억 원에 이르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 담당 직원들은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실제 역할과 그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의 인식, 이 사건 거래 개시를 제안하였던 B과 I의 요청, G가 제공한 상당액의 담보 부동산, D이 물품을 G에 공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서는 D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물품을 G에 공급하였음에도 G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서는 B, I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공급부속합의서'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성사가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고 이 사건 거래가 좌초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우려보다 더 크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피고인의 영업적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 상황에서 이 사건 거래를 결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DI G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생각하고 D에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당시 그중 6억 원 상당을 D에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기존의 미회수 채권과 상계하였고, 2015. 12. 31.경 첫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B으로 하여금 그 대금으로 O 에 대한 미수대금을 변제하여 O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초경 무렵 피해자 회사, E, 중국의 환구연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적 이익 도모 차원에서 다소 전향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일 뿐,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 하에 행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대금 수령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G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G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I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공급부속합의서'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지만, B과 I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A 등 실무 담당자 외에는 다른 임원진과 접촉 내지 교섭한 일이 전혀 없고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 등도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을 뿐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2016. 3.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위 '공급부속합의서'에 따른 물품 대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액 등에 관하여 알아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아닌 피고인과 B 등 사이에서 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가 피해자 회사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G가 제공한 담보 부동산의 가액이 피해자 회사의 손실을 막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물적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G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의 진위나 객관적인 가액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담보 거래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가 따로 없어 영업 관련 부서에서 거래처의 담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G가 제공하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재 감정가격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담보 가치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9쪽), 그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보거나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 또는 재무팀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등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G의 담당자 등은 피고인에게 담보물의 가치를 과장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배임죄의 성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면책 조항이 포함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을 수락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가)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D → 피해자 회사 → E 및 F → G로 테팔 압력밥 솥 15,000개를 납품하는 매출구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G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이 대기업 계열사인 E과 F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끼워 넣은 것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여 추후 이들과 또 다른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신장과 영업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이고, G가 이 사건 물품 대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G로부터 물적 담보까지 제공받은 상황에서 E F 요구하였던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작성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는 물품을 제조 · 수입하는 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매도인과 그 물품을 매수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매수인 사이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매수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신, 매도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매수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물품 대금에다가 그 판매예정 기간의 자금 운용수익률 상당을 더한 금액을 물품의 판매예정 기간 내로 지급받는 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사실상의 담보 목적물은 그 물품이므로, 공급대상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피해자 회사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이 확인된 다음에야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주된 이유도, BI G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G의 I 등을 기망하는 바람에 G에서부터 순차 발급된 허위 인수증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되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는지를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인수증이 제출되면 이를 매입처와 매출처에 확인하는 정도로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2~1443쪽)], 면책조항이 포함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을 수락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와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시 피고인에게 B 측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게 할 만한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불법적이거나 배임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 회사와 D 측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D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 15,000개를 공급하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가 D에 개당 140,000원씩 합계 2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물품 대금의 책정이 과다하다거나 D 측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D 측에서는 위 물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