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1318호에서 인력도급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L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N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등에서 집주인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모르는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다 확인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318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1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O의 인감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O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O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집주인 O과 월세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O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O과 자매지간이 아니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기간동안 적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N건물 1605호는 사실은 나의 소유이나 사정상 동생인 O 명의로 해준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 소재란에 '서울시 강남구 N건물' 임대할 부분에 '동번지 1605호', 보증금란에 '일억원'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O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3.경 다른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3. 30.경부터 2011. 10. 13.경에 이르기까지 26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 명의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각 방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A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기망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실제 소유주와 A가 자매지간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모든 것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O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3.경 다른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26기재와 같이 A가 2009. 8. 20.경부터 2011. 10. 13.경에 이르기까지 20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명의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중개사로서 확인을 다 했으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711호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 소유주인 P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등기상 명의가 친정엄마로 되어 있는데 연세가 많고 외국에 계셔 대리하여 계약하게 되었다, 세금상의 문제로 가족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전세금이 걱정된다면 공증을 따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겠다고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N건물' 임대할 부분에 '동번지 1711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P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P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 22. 8,1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7. 16.경부터 2011. 9. 5.경에 이르기까지 9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명의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R, S, T에 대한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1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남편 U씨의 은행 거래처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신 대출받아 회사로 보내주면 회사에서 만기일인 1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허위로 하여 대금을 돌려막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 대표자 명의로 보증을 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만기일인 1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S, R, V, W, X, Y, Z, AA, I,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A, V, W, X, Y, Z, I, H, AF, AG, AH, AI, AJ, AB, G, AK, AL, AM, AN, AO,AP, AC, AQ, O, AR, AS, AT, AU, AV, AW, AD, AE,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증, 약속어음, 각 통장사본, 부채잔액증명서, 근보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공제증서, 자기앞수표사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각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이메일,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일반자금대출원장, 예금거래내역, 부채잔액증명, 여선거래약정서 등,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 W 관련 임대차서류, 고소인 AG 관련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고소인 AK 관련 임대차서류, 고소인 AF 관련 임대차서류 피고인 B 앞서 든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에 다음 증거를 추가함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증인 AF, 증인 W, 증인 Y, 증인 B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방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부동산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A가 실제 소유자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 이유는 A의 말과 행동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먼저, 첫 범죄사실인 범죄일람표 1 연번 1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 V는 2009. 3. 30.경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피고인 B가 BB가 A의 모친이라고 말하였으며 BB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아침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법정진술, 수사기록 915, 916면),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V의 임대차계약 체결 건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체결 건인 점, 피고인 B는 위 건을 적극적으로 중개한 것이 아니라 A와 피해자 V 사이에 합의된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다른 범행과는 달리 이 건의 경우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지도 않은 점, A도 위 거래에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V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A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2부터 적극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송금을 받으며, 자신이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제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 B에게 정범의 고의를 추인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1 연번 7부터 피고인 B에게 정범의 고의를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와의 관계에 관한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체에 일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A는 피고인 B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한 사실(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법정진술, 수사기록 88, 203, 204, 336면), 피고인 B가 A 자신의 범죄에 대해 안 것은 범죄일람표 연번 7 또는 2009. 9.경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법정진술, 수사기록 87, 205, 335면),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1 연번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O이 누구냐, 친척이지, 친척이라고 하면 되지"라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법정진술, 수사기록 367면) 등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일관성이 있는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5~6회 가량의 임대차거래가 반복되고 A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무렵, 피고인 B는 A에 대하여 A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추인케 할 만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1 연번 5 피해자 F은 2009. 7. 2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실제 소유자인 A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돈을 입금받은 AE은 다른 부동산중개인 BC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인 2009. 7. 24. 44,990,000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냈고, 피고인 B는 2009.7. 27. A의 차명계좌인 T 명의의 계좌(BD)로 10,000,000원씩 3회에 걸쳐 송금하였다(수사기록 650, 818면). 이와 같이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정당하게 송금된 임대차보증금이 다시 A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 B가 그 돈을 A에게 송금한 정황은 A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 있고 피고인 B를 이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범죄일람표 1 연번 5 피해자 F은 A가 AE(76년생)의 아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70면), 범죄일람표 1 연번 6 피해자 AN는 피고인 B가 실소유자의 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3, 347면), 범죄일람표 1 연번 7 피해자 BA은 피고인 B가 집주인이라고 데려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위 거래의 공동중개인 AZ는 피고인 B가 A가 소유자(BE, 75년생)의 누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7면). 피고인 B는 A의 시어머니는 Q, A의 남편은 U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V(범죄일람표 1 연번 1)는 BB가 A의 어머니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15, 916면), 피해자 AJ(범죄일람표 1 연번 2)은 BF(77년생)이 A의 남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0면)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 연번 5 무렵부터는 A의 친인척관계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 B가 A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드러난다. 범죄일람표 1 연번 7 이하 거래에서는 A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정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즉, 범죄일람표 1 연번 10 피해자 W은 2009. 9. 22. 임대차계약 체결시 A가 BG의 고모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11, 914면), 범죄일람표 1 연번 12 피해자 AF는 2009. 11. 26. 임대차계약 체결시 AS가 A의 이모라는 말을 피고인 B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며(법정진술, 수사기록 169면), 범죄일람표 1 연번 22 피해자 AG 건과 관련하여서는 소유명의자 BH이 직접 와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었다(수사기록 184면). A의 진술과 앞서 든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 B의 행위의 형태, 행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1 연번 7부터는 피고인 B에게 A의 사기 등 범행의 가능성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추인할 정도의 상당한 의심이 드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26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고,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사기 유형: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형량범위: 3년-9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 공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8월-2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처리기준 3년-10년 8월 나. 그밖에 양형사유 피해자가 상당히 다수이고, 피해자들은 생활의 터전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하였으므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 피해자 AX은 고소취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2. 피고인 B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2011. 7. 사문서위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음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A가 피해자 V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계약체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실제 소유주와 A가 친척관계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모든 것을 확인하여 보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 V를 기망하여 BB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500만 원, 2009. 4. 12. 7,500만 원, 2011. 9. 16.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A가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A가 2009. 3. 30.경부터 2009. 7. 27.경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명의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중개사로서 확인을 다 했으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기재할 것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무죄 판단에 관련된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