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U, 피고인 V은 2019. 9.경부터 수원역 등지에서 일정한 거처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 등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하여, 개통된 휴대폰을 전달해 주면 즉시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고, 개통된 회선의 유심을 이용해 휴대폰 결제도 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는 경우에도 금전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들을 유인하여 가입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임시신분증을 함께 발급받는 등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1일 휴대폰 개통대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일 가량 동안의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에 위 가입명의자와 동행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휴대폰과 유심 등을 제공받은 다음, 휴대폰 또는 유심을 판매하거나 가입회선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충당하고 가입명의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6. 8.경부터 2020. 9. 24.경까지 피고인 V의 제안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추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입명의자 W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와 동행하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X), (전화번호 2 생략)(X), (전화번호 3 생략)(Y), (전화번호 4 생략)(Y), (전화번호 5 생략)(Y) 5개 전화번호로 W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고 W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여 교부받은 뒤, 건네받은 휴대폰들을 불상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가입된 회선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차액을 판매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0 내지 7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0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 판매 및 가입된 회선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Z 명의 회선(전화번호 6 생략)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고 ‘AA 포커’를 구동한 뒤, 마치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99,000원 상당의 ‘AB’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Z 등의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일정한 거처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대금납부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유심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가입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지급받은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 회수 및 수익 취득에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위 소액결제 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결제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5.경부터 2020.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3 내지 440번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28,296,0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들(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AC)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6. 1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입명의자 AD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와 동행하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7 생략)(Y), (전화번호 8 생략)(X), (전화번호 9 생략)(X), (전화번호 10 생략)(AE),(전화번호 11 생략)(AF) 전화번호로 AD 명의의 휴대폰 3대 및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하고 AD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여 교부받은 뒤, 건네받은 휴대폰들은 불상의 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고, 휴대폰들과 함께 취득한 유심들은 소액결제를 한 뒤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하는 등으로 그 자금의 회수 및 수익 취득에 이용하고, 선불유심은 불상의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명의로 합계 109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 판매 및 가입된 회선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1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AD 명의 회선(전화번호 8 생략)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고 ‘AA 포커’를 구동한 뒤, 마치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99,000원 상당의 ‘AB’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AD 등의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일정한 거처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대금납부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유심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가입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지급받은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 회수 및 수익 취득에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 하여금 위 소액결제 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결제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명의 명의로 가입된 19개의 유심을 이용하여 총 206회에 걸쳐 합계 14,398,4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들(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AC)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U, V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V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 사용 휴대전화 23대 소액결제 확인 관련)(증거기록 3권 1844쪽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U: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U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U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 한다) 2의 순번 73 내지 86번 기재 개통 명의자인 Z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만 매도한 채 유심은 본인이 가져갔는바, 이 부분 정보이용료는 Z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해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의 유심을 이용하여 일람표 2의 순번 73 내지 86번 기재 각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Z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은 2019. 10. 4.과 2019. 10. 5.에 개통된 일람표 1의 순번 498, 499, 501번 기재 휴대전화인데, 각 해당 번호로 2019. 10. 5.과 2019. 11. 1. 및 2019. 12. 1. 세 차례에 걸쳐 소액결제가 이루어졌고(일람표 2 순번 73 내지 86, 111 내지 114, 137 내지 139, 141, 147 내지 153, 179 내지 195번 참조), 그 중 AI에서 주문한 의류 및 식료품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었다(증거기록 3권 1769쪽 등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소지로 배송된 물품들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269쪽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입한 유심을 이용하여 통상 2달 정도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에 사용하였고 위 Z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역시 본인이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권 2106쪽 이하 등 참조), 특히 법정에서 위 Z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2019. 11. 1. 및 2019. 12. 1.자 소액결제 부분을 포함하여 일람표 2의 순번 87 내지 440번의 소액결제 부분은 자신이 개통 명의자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유심을 구입한 후 해당 유심을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V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9. 추석 이후부터는 휴대전화와 함께 유심을 매입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실제 수령한 이득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면소 부분(피고인 V에 대한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U는 2018. 4. 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입명의자 AJ과 동행하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람표 1 순번 75 내지 78번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2 생략)(Y), (전화번호 13 생략)(Y), (전화번호 14 생략)(AC), (전화번호 15 생략)(AC) 4개 전화번호로 AJ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고 AJ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여 교부받은 뒤, 건네받은 휴대폰들을 불상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차액을 판매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U는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0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 판매 및 가입된 회선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7225호로 “피고인은 2018. 4. 3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J에게 ‘아이폰X 64G 2대를 개통해오면 1대 당 100만 원에 이를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AJ의 명의로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AJ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수원시 팔달구 AK상가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 AL에게 1대당 1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2대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16.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권 3161쪽 이하 참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람표 1 순번 77, 78번 기재 범행은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 명의자, 범행 일시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약식명령과 이 부분 공소사실 상호 간에 범행 방법과 목적, 주체, 피해 법익의 동일성, 범행 일시의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8. 10. 31.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0번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미친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U, 피고인 V에 대한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일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U는 V과 함께 2017. 10. 13.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가입명의자 AM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그와 동행하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16 생략)(AC), (전화번호 17 생략) (AC), (전화번호 18 생략)(X), (전화번호 19 생략)(X) 4개 전화번호로 AM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고 AM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여 교부받은 뒤, 건네받은 휴대폰들을 불상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고 차액을 판매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U는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일람표 1 순번 1 내지 4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9개의, 피고인 V은 2018. 11.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일람표 1 순번 211 내지 479번 기재와 같이 합계 269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단말장치 판매 및 가입된 회선을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 또는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AN 명의 회선(전화번호 20 생략)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고 ‘AA 포커’를 구동한 뒤, 마치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99,000원 상당의 ‘AB’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N 등의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일정한 거처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대금납부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유심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가입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여 지급받은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회수 및 수익 취득에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위 소액결제 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결제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1.경부터 2019.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3명의 명의로 가입된 유심을 이용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6,596,4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가입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위 법률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이다. 한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 구별되는바, 휴대폰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역무와 결합되지 않은, 즉 전기통신역무를 함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스스로의 진술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유심을 제외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판매한 것에서 나아가, 유심을 함께 판매 내지 사용하거나 해당 유심을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U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9. 9. 추석 이후부터 유심을 매입하여 직접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추석 전까지는 유심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에는 경마장에 가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AA 등에 접속한 후 AB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런데 추석 연휴 직전에 V이 사고를 치는 등으로 돈이 부족하게 되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유심을 매입하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 9. 추석 이후인 일람표 1 순번 480번 이후부터는 유심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일람표 2 순번 1 내지 72번 기재 3명(AN, AO, AP)의 개통 명의자들은 피고인에게 공기계만 매도한 채 유심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스스로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를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 V 역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2019. 9. 추석까지는 공기계만 사고팔았고, 추석 이후부터 U가 유심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2020. 12. 9.자 피고인 V 의견서, 검찰이 2021. 1. 13.자로 제출한 피고인 V의 반성문 등 참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당시에도 “2019년 추석 이전에는 유심을 사지 않고 휴대전화 기계만 샀다. 추석 이전에는 개통 명의자들이 유심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정보이용료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측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심을 사지 않았더니 개통 명의자들이 휴대폰 분실신고를 해 버려서 휴대전화를 매도할 수가 없었고, 결국 돈이 부족해서 추석 이후부터는 유심까지 사기 시작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V은 수사기관에서도 “2019. 추석 연휴 직전에 휴대전화 개통자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으로 사고를 쳤다. 이에 그 전에는 유심을 구입 안하다가 이 일로 돈이 부족하여 유심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 9. 추석 이후인 일람표 1 순번 480번 이후부터는 유심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매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유심 없는 공기계만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달리 피고인들이 2019. 9. 추석 이전에도 유심을 구입하여 이를 직접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특히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일람표 2 순번 73 내지 86번 기재 개통 명의자 Z 건의 경우와 달리, 일람표 2 순번 1 내지 72번 기재 3명의 개통 명의자들의 경우, 이들 중 일부가 소액결제한 물품들의 배송지는 조회불능이거나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증거기록 3권 1764쪽 이하 참조), 달리 이들의 유심을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보유하며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