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1.2017고단3995 가.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6. 7. 28.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어머니 및 누나 명의로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려는 피해자 E에게 "갤럭시 S7엣지 단말기는 지원금을 공제하면 694,000원인데,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면 대당 354,000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겠다. 최종 단말기 대금 340,000원씩 합계 68만 원을 선결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 휴대전화기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로 개통한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말기 2대의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불상의 삼성 폴더폰과 아이폰 5 휴대전화기 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399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3,000원 및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7대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14,747,48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T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 란에 "F", 이름 란에 "G", 법정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T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T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단 말매매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있는 SK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번호 란에 "I", 이름 란에 "J", 법정 생년월일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SK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SK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를 팩스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T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2장, 단말매매계약서 2장,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2017고단4097 피고인은 2017. 6. 3.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씩을 선결제하면 63일 후에 갤럭시S8 단말기 대금 935,000원을 모두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0만 원씩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각 30만 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4110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반납하면 보조금과 합하여 3개월 후에 기기대금 45만 원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2.경에는 피해자에게 "정책이 변경되었다, 남은 할부금 118,000원을 주면 할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의 할부금 처리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7. 2.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1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위 가. 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현금으로 78만 원을 주면 갤럭시S8 단말기 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8만 원으로는 완납 처리가 되지 않으니 20만 원을 더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의 할부금 처리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78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6.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가. 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 전화기 전체 기기 값 중 25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쓰던 휴대전화기를 주면 10만 원을 더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2. 19.경 피해자에게 "정책이 변경되어 현금 30만 원을 더 주면 기기 값을 완납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의 할부금 처리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7. 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7고단4710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광주 북구 C 있는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갤럭시S7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피해자 U에게 "갤럭시S7 단말기 대금이 586,000원인데, 사용 중인 휴대전화기를 반환하면 286,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단말기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전화기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단말기 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2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불상의 중고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7고단47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80만원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5,54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V 명의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V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의 신청인 란에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V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W 명의의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W에게 "중고 아이폰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24개월 할부약정에 가입해야하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의 신청인 란에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W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2017고단5418 가. 2017.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X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T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각 용지의 신청인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T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T 단말기/USIM변경신 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X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용지의 신청인 란에 X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X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의 T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2017고단5646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Y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Y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용지의 신청인 란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Y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인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Y 명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G(신청서 등 첨부서류 포함), AK, E, A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AM, AG, AB, AE에게 개통 휴대폰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첨부된 각 가입신청서 1. 입금내역 1. 개통서류 등 1.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 단말매매계약서 2017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O의 고소장 1. 진정인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2017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N, AO, U, AP, AQ, AR, AS, W,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모바일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가입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서, 30만 원 입금 내역, 입금내역 1. 문자발·수신 내역 2017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SK텔레콤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2017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위조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대부분 고객들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손해를 끼치고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청구받은 피해자나 피위조자들에게 끼친 신용 하락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횡령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