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경 ‘C’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부동산업,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D주식회사인데, 납품을 하는 거래처에 미결제 금액이 있으니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은 금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24.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특별보증지원으로 이자를 저렴하게 하여 대출해 줄 수 있다, 싼 이자로 정부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5. 16: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82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2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난지원금으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재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금감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건네줘야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 10: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안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5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O에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P에 다시 대출금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 21,540,000원을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집에 차압을 걸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원을 보내면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14:00경 광주 서구 Q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30.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오전 무렵 T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오늘 당장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야 대출이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1. 11:4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6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9. 1.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왜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기존 대출금 8,700,000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 13:47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30.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 어플을 보내주면 그곳에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8. 31. 오전 무렵 Z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중복되게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1. 14:08경 광주 서구 AA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Z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8. 31. 10: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코로나 자금이 있는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N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9. 1. 오전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금융거래법위반을 2번 하여 신용이 하락되었다, 대출신청 금액인 5,200만 원에 대하여 그 절반인 2,500만 원을 공탁을 넣어야 하고, 그 공탁금은 몇 시간 뒤에 대출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방문상담자를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 11:5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B, R,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제169쪽 제8 내지 12행은 제외) 1. M, R, I,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공장 생산직 및 마트 종업원 등으로 다년간 경제활동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도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돈을 받아가서 사기를 치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항상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 측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매번 그 때그때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AE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그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되지 않는다), 담당자는 AF 과장, AG 팀장, AH 대리, AI 과장, AJ 팀장, AK 대리로 계속하여 변경된 점, 또한 돈을 받으면서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받은 후에는 주변 은행이 아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은행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 측에 송금하였으며, 그 송금 형태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수의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일부 소액 송금 경우는 단수금액으로 보인다) 쪼개어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21. 8. 25.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비로 12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역할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한 날의 일당까지 받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채용과정이나 위와 같은 업무가 식품회사의 납품대금 추심 업무로 보기에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점, 이에 피고인조차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나 수금 업무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현금으로 돈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일을 시작하기 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3번이나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피고인 주장의 의심을 거두게 된 경위는 납득되지 않는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후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위에 관하여도, 친구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하는 일이 이상하고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정도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미필적 범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