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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8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만진(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종중회의 대표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C종중회 대표자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전남 보성군 E답 1,904m2를 비롯한 별지 기재 토지 7필지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위 토지 7필지의 소유자 명칭을 'C종중회 대표자 D'에서 'C종중회 대표자 A'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한 후 위임인란에 "C종중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용지에 위 토지 7필지의 소유자인 C종중회의 대표자 명칭을 위와 같이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신청인란에 "C종중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종중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통씩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 등기소에서 접수번호 제11142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 7필지의 소유자인 C종중회의 대표자 명칭을 "A"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종중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각 등기부등본 1. 위임장(A) 1. C종중회 총회의록(2008. 2. 17.) 1. 각 정기총회보고서, 정기총회 결의록 1. 순천지원 2008 카합120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08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2:5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5세) 및 그 일행인 D, E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해주면 75만 원을 주고, 모텔에 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을 F에 있는 G모텔 209호로 유인하였다. 같은 날 13:15경 위 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등에게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준다음 피고인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 같은 모텔 206호로 도망을 가자 이에 격분하여 위 206호 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는 등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모텔 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일행이 훔쳐간 돈을 되찾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6754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판사의 "증인과 원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1987. 8. 11.자 전남 함평군 F 토지 중 도로변 24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ol 입회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7. 8. 11.경 G이 입회한 자리에서 C에게 전남 함평군 F 토지 중 도로변 24평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부분 포함) 1. 각 증인신문조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서, 인감증명서, 소장, 수사보고(전화조사), 광주지법 2015나8779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4가단675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대법원 20163457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 304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5:45경 양산시 명언고개밑길 102번지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 축산물위생센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송정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주공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400m 가량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ㅏ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남 고성군 D 나2동 1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다른 이자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경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100만 원을, 2017. 5. 31.경 100만 원을 각각 결제하고, 2017. 6. 10.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경 경남 고성군 H아파트 라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을 타서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가게를 운영해서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경남 고성군 H아파트, 다2동 104호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사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I 작성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ING생명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학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E에게 "내가 ING생명 회사 팀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자금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 관리업무를 하는데 연예인 F과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5억 원을 맡아 운용하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수익 중에 20퍼센트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충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를 고용하여 월 수익만 해도 1천만 원 이상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고급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데, 현금으로 접대해야 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니가 결혼할 때 이자를 많이 붙여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를 만나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충북에 의사를 고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주식에 투자하여 채무가 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 ㅎ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에 투자하여 채무가 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ING생명에서 주식과 펀드 등을 복합하여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벌게 해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 및 운용 수익의 80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충북에 의사를 고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주식에 투자하여 채무가 5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700만 원의 돈을 편취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공동기기원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5.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6. 6.경에 이르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대 공동기기원을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자신의 후임으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공동기기원을 퇴직한데다가 후임자도 이미 정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동기기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취직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C대 공동기기원을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인데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아들을 C대 공동기기원에 취직시켜 주겠다.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 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동기기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교육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교육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주식회사 H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취업을 위해 면접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동기기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취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위 사무실에서, F에게 "C대학교 공동기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머시닝 센터기와 CNC 선반을 매각하는데, 이를 매입하게 해 줄 테니 기계대금을 일시불로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대학교 공동기기원에서는 위 기계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경 기계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5,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편취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1. 21:10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서 피해자 AM 운전의 A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3 쌍촌역 앞길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22:30경 광주 서구 AO, 5층에 있는 피해자 AP가 종업원으로 있는 'AQ'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스 9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6486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M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1624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의 기재 1. 술값 계산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종합시장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위 조합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주상복합건물 신축,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위 건물의 시공사이자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 (주)신도종합건설과 건물에 대한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주)가 조합 임원진과 협의하여 위 건물의 보존과 관리비용을 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되자, 이에 반대하면서 위 조합의 임원 자격 없이 임의로 '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위 건물 미분양세대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신도종합건설이 이를 분양하지 못하게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 28. 14:00경 위 'D' 건물에서 피해자 C종합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인 D 405호, 501호, 505호, 602호, 603호, 605호, 801호, 803호 총 8세대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피해자 소유의 미분양 상가인 DB101호, B102호, B109호, B113호, 106호, 116-1호, 123호 총 7세대의 현관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출입문 손잡이 양쪽에 고리를 묶어 두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호수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 8세대와 상가 7세대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 손잡이에 고리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 미분양 세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신도종합건설의 위 'D' 아파트 및 상가의 관리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조합 재산이 처분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한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2012. 1. 27.자 임시총회결의에서 결의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문 폐쇄 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일시불상경 위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서 같은 읍 일대 약 10km를 운전하면서 위 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의 숫자 'C'에 반사지를 붙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경부터 2014. 9. 1. 16:20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상 B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팥 2,000kg(도매가 7,130,000원 상당)를 40kg 단위로 소분하여 보관하는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총 23,025kg(도매가 94,131,934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하여 저장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중순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F' 창고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수한 면세담배를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1보루에 18,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오후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59에 있는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오가며 국내 판매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콩녹두 30kg 등 중국산 농산물 95kg을 매입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 앞 도로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농산물 국내 유통가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식품등 밀수입재범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담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기재 각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전력이 2007년 이후에도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밀수입 농산물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밀수입 농산물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0:15.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에 떨어진 철망을 부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원인 베트남인 성불상 'E'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위 집진기 안에는 시너 가스, 페인트 가스 등 발화의 매개물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집진기 주변에는 전선이나 먼지 등을 모아 놓은 포대 자루 등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집진기 내부와 주변에 있는 가연물 등을 제거하고 소화기 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물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용접 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나아가 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을 감독하여 화제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 'E'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집진기 내부 및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아니한 채 용접 작업을 지시하여 용접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집진기 안에 있던 잔류가스에 점화되었고, 이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소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1) 소유의 G건물(수리비 2,087,180,777원 상당)을, 피해자 H2) 이 운영하는 공장 내 물건(시가 또는 수리비 355,983,400원 상당)을, 피해자 I의 승용차(수리비 1,171,773원 상당)를, 피해자 J3) 소유의 물건 (시가 78,738,000원 상당)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공장 외벽(수리비 25,705,000원 상당)을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H,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다만 그 소유 명의자는 F의 처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3쪽). 2) 공소장에 피해자로 특정된 'P'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30쪽), 3) 공소장에 피해자로 특정된 'Q'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상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89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원고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본 건 화재 및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각자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대퇴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될 것이 겁이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자 D에게 찾아가 D1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4. 12, 19 14:50.경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D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A,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5:06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317호 병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2세)에게 동물과 여성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중구 E에 본점을 두고 수출·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 1. 28.까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부터 20,0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G으로부터 10,095,4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부터 144,0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부터 200,0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터 250,07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H으로부터 269,67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부터 120,02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1년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2012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2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을)(2012년 2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14,000,48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 벌금형 11회 (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 중 30,000,000원을 납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주의·감독의무 위반 정도,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8. 07: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를 문성중학교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56세) 운전의 G 흰색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530,449 원 상당이, F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12,201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적조회 (사고 1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3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해태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으나,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및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