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7 1. 피고인 A은 2018.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담보로 대구 동구 F건물 G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0만 원을 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곳에 채무가 1~2억 원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채무자 주식회사 E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너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존에 변제받지 못한 채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곳에 채무가 1~2억 원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총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증거목록 32쪽)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912 피고인 B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동구 F 오피스텔 I호에 있는 J부동산에서, 매도인 K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L호를 9,3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자신의 아들 M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K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경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K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에 위 오피스텔 L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M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고, R는 위 주식회사 Q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대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8,6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오피스텔을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위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을 숨기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R는 2018. 4. 18.경 위 J부동산에서, 매도인 S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T호를 8,8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위 주식회사 Q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매도인 U로부터 위 오피스텔 V호를 8,7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Q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식회사 Q 및 R의 딸 W의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서류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한편, S 및 U는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경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T호 및 V호에 관하여 각각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R는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S 및 U로부터 위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는 2020. 4. 26.경 피해자 C에 위 오피스텔 T호 및 V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W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J부동산에서, 매도인 X로부터 위 오피스텔 Y호를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X은 위 매매 이전인 2017. 5. 3.경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 오피스텔 Y호에 관하여 보증금 8,600만 원, 임대기간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X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며 위 오피스텔 Y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위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융기관 및 피해자(다음부터 피해 금융기관과 피해자를 합하여 ‘피해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대여)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고 각 공소사실 기재 액수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사기), 피고인 A이 R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사기방조)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R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대여)받으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이 존재하는 사실 및 피고인들 및 R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을 피해 금융기관 등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금융기관 등은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출금(대여금)의 120~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정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금(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 및 R가 반환채무를 승계한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은 법인의 임차권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위 각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위 각 대출 당시 피해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었던 AA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원,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통대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 서류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Z은 위 오피스텔 Y호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AB, AC(중복)]에서 교부권자인 서대구세무서에 이어 배당순위 2순위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58,728,217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R가 승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적 임차권이라 할 것인데, 피해 금융기관 등이 위 각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담보가치로서 주로 고려한 것은 위 각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의 유무이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권의 유무는 그 담보가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임차권의 유무가 피해 금융기관 등의 대출(대여)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R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와 피해 금융기관 등의 처분행위인 각 대출금(대여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