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2014고합8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울 금천구 K 3층 317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65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38회에 걸쳐 총 15,623,09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15,638,38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92,970,000원 상당의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32,298,77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2,27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801,1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케이엔지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4,8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62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총 35,125,905,81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9.경 서울 성북구 N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2,90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총 15,638,38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0,000원 상당의 정련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29,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3,83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총 15,689,88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4고합165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서울 구로구 P타워 8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3,83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689,88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0,000원 상당의 정련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9,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A, C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Au함유 스크랩 매매계약서, 추가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J 발행 세금계산서 일람표 1부 및 세금계산서 58부, O 발행 세금계산서 일람표 1부 및 세금계산서 38부, J 명의 하나은행 계좌, (주) M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주) I 통장 사본 및 거래장부,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사실 확인 회신내역, L이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람표 1부 및 세금계산서 38부, J 발행 세금계산서 일람표 1부 및 세금계산서 42부, 계좌 거래내역서, 물품판매계약서 2014고합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R,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구 형법(2014. 4. 15.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0,148,733,181원~25,371,832,95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0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14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정환급된 세액은 범행을 주도한 <삭제> 등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교부하는 업체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자력을 감안할 때 선고되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135,802,500원~7,839,506,2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3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313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교부하는 업체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범행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 초범인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자력을 감안할 때 선고되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571,963,800원~3,929,909,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수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서 허위로 교부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5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교부하는 업체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범행수익의 일부만을 취득한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자력을 감안할 때 선고되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