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수암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9세)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아파트 F동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얘야, 옷에 뭐 묻었어,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속기록 CD(피해자) 1. 내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CCTV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캡쳐사진,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등에 붙은 벌레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7. 27. G에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트가 있는 입구로 가는 도중에 검은색 아니면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가 ’얘야, 너 여기 뭐 묻었다‘라고 하면서 만졌고, 마지막에는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두 번 터치하면서 ’묻지 않게 조심해‘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 아저씨가 몸을 만질 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가고 나서는 내 중요부위랑 이런 걸 만진 거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집으로 갔고, 엄마가 집에 없어서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엄마가 왔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내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진술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 아동의 전체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 사실과 피해 정황이 일관되게 진술되었고, 피해 일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추론을 포함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반응, 피해 아동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감각적 정보를 통한 행동묘사와 언어적 표현이 동시에 묘사되었고, 피해 발생 이후 자발적인 피해 신고 과정까지의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어 피해 당시 정황이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기 보다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 벌레가 붙어 있었는데 쉽게 떼어지지 않자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피해자의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벌레를 떼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얘야, 너 여기뭐 묻었다”라고 하면서 만진 뒤 추가로 “묻지 않게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터치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피해자가 당시 만 9세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점, 한 손을 가슴에 대는 행위와 양손을 가슴에 대는 행위는 행위 태양이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다른 손으로 등에 붙은 벌레를 떼는 행위를 양손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등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런 행동 이후 추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수암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9세)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아파트 F동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얘야, 옷에 뭐 묻었어,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등에 붙은 벌레를 떼어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일 후 G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던 거 같고 밑에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그랬나? 안 그랬나? 확실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밑에도 만진 거 같다고 말했는데, 그날 밤이 되니까 갑자기 그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소식을 듣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집 앞에서 남성이 우리 아이의 가슴과 신체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명확한 진술은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G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내 중요부위를 만진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중요부위‘라는 표현이 음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