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9:2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동 직지대로 7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1: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읍사무소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김천구미 KTX 역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5:30경 시흥시 거모동 한방족발 앞길부터 같은 동 녹십자약국 앞길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1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195 연신내지구대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08 삼지빌딩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19:45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범행시각으로 특정된 20:15부터 음주측정 시각인 20:43까지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고, 따라서 위 20:15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6. 4. 4. 19:45경으로부터 약 58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43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44%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차와 접촉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경북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음료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23. 위 경북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시가 240,000원 상당의 F 10박스를 납품한다고 거래처매입원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86,8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I로부터 음료 판매대금 35,1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78,7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의 음료제품을 판매할 때는 회사가 정한 기준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회사가 정한 가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I에 음료제품을 판매하면서 회사가 정한 기준 가격인 44,172,206원보다 4,417,206원 싼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 그 차익 4,417,2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잔고확인서,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거래내역 조회서 및 영수증 사본, 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거래처원장 사본, 매입 매출 거래원장, 8월 정책행사 요약, 전경로 판매활성 특매행사, 재판처 판매활성 특매행사, 전문대리점 특매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8:0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여, 26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바지 주머니에 양 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쿡쿡 찌르면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 2016.8.8.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아들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술 마시고 들어와 애를 괴롭히냐"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말리냐 니도 똑같다"라고 소리치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망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는 하나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정의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름(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계속된 과오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의 간곡한 호소에 기대어, 유예의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0:1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식물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에서 화림선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00.경 같은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영역 : 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C, 딸 D과 다투다가, 예전에 C이 피고인을 알콜중독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생각하고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나무판 위에 신나 2통을 뿌리고, 나무판 옆에 놓인 LPG 프로판 가스의 조정기를 분리하여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1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6. 3. 5.경 C이 피해자 D을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린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발로 차는 폭행사실은 없었고, 추가적인 폭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5.경 C이 D을 때리고 그 후 다른 학생이 C을 붙잡고 말리자, 발버둥을 치다가 D의 머리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정170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전화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은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은 D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원 2016고정170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l D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상세하다. 비록 폭행의 횟수와 방법에 관한 E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소란스러웠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변동이 그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D C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D의 얼굴에 둥근 타박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반지를 낀 손바닥으로 때려서 생긴 것으로 보긴 어렵고, 발로 얼굴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6. 3. 5. D과의 전화통화에서 D이 피고인에게 "형이 말리는데도 C이 나를 계속 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C이 D의 뺨을 2회 때린 후 E과 본인이 말렸고, 이후 C이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은 없었다."라고 증언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그 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8:2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에 있는 중앙초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같은 날 03:2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서로 다투어 조사를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조그마한 돌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그곳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특수폭행, 폭행, 2014년에 폭행, 상해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4:50경 정읍시 덕천면 삼봉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제동에 있는 망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 F와의 3. 20. I 대화 화면,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각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16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상으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길가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말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G정형외과에서 3회 정도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조금 흔들릴 뿐 충격방향으로 밀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제출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내용란에 물적 피해만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8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외부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도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러한 경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00. 11. 7.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2. 9. 5. 삼성화재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4, 2005. 1. 3.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 2005. 6. 12. ING생명 무배당 종신표 준65세납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351,98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5. 12. 6. 경 양슬부활액막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500,000원을 수령하는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의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비수술적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수술 및 장기 입원치료를 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의원을 찾아가 수술까지 받을 필요 없는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장기입원한 다음, 마치 불가피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7. 위 의원에 입원한 후 다음 날 좌측제5족부 건막류 및 골극절제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8. 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입원치료 역시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2011. 8. 19.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에 각각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2011. 9. 6. 7,526,358원, 위 삼성화재로부터 2011. 8. 19. 1,519,584원, 위 ING생명으로부터 2011. 8. 23. 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 의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967,7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로 사설업체인 'F'의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2011. 7. 8.자 수술(입원기간 2011. 7. 7.~2011. 7. 28.)에 관한 의사 G의 의료자문 소견서 등이 있다. 'F'의 진료기록부 분석결과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설업체 직원인 H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에 의하면, 수술 전후의 엑스레이 영상에 따른 시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 내지 증제4호증의 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세 번의 수술 전후의 엑스레이 영상과 일부 수술 장면의 사진이 존재할 뿐 아니라, 특히 세 번째 수술(2012. 5. 9.자 '우측 제1중족 건막류 및 골극 절제술')의 경우 그 전후의 엑스레이 영상에 의하더라도 수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의사 G의 의료자문 소견서는 2011. 7. 8.자 '좌측 제5족부 건막류 및 골극 절제술' 및 그 전후의 입원치료(입원기간 2011. 7. 7.~2011. 7. 28.)의 적정성에 관한 것인데, 위 의료자문 소견서와 G의 법정진술을 종합할 때 G의 소견 요지는 '좌측 제5족부 건막류 및 골극 절제술'을 받을 경우 평균적인 적정 입원치료기간은 약 2주간이나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2006. 4. 자궁적출술을 받고, 2007. 1. 폐결핵으로 인하여 좌측하엽폐절제술을 받고, 2007. 3. 급성 충수염으로 인하여 충수절제술을 받고, 2010. 9. 이후 고혈압 및 전신부종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 온 등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 당시 건상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 이후인 2013. 5. 에는 담낭절제술을 받기도 하였다)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자문 소견서만으로 피고인이 받은 2011. 7. 8.자 수술 및 그 전후의 입원치료(입원기간 2011. 7. 7.~2011. 7. 28.)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받은 공소사실 기재 수술 및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30경 서울 송파구 D 맞은편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63세)이 술을 한잔 더 사지 않고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 다음에 술을 산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 무효를 주장하며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20년 넘게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릎 부위 기존 질환이 본건 좌측 슬관절 손상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5.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춘천시 C 소재 D 팬션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1. 건축물 대장, 사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D 펜션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한강유역환경청에게 D 펜션의 매수신청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D 펜션의 운영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점, D 펜션은 면적이 약 550m², 객실수가 12개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무신고 영업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2016고단460 1. 피고인은 2016. 8. 20. 10:2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 소재 가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1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30. 17: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상남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A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 2. 18.과 2016. 5. 3.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C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넘기면 그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자, C와 상의하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위 대출업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C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 통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신한은행 계좌명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8:20경 대전 서구 B건물 2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E의 등, 허리 등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8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D에서 E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는 F이 빌려간 200만 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사실은 사채업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빌린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협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드릴을 찾으러 온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