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등기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주로 서귀포시 D 일대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개발행위 및 공사 진행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장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개발행위 및 공사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B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7.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서귀포시 D, E, F에 있는 공동피고인 C 주식회사의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사업장 부지 내에 기계장치(순환골재 분리시설), 시멘트 등을 이용해 만든 물탱크(면적 200m²)를 설치하고, 위 부지 경계선에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옹벽(길이 385m, 높이 3m~3.7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는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주인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위반 사항 조사서, 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귀포시청 제출 자료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고발(I, C 주식회사 J),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정 알림(C 주식회사 J),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변경허가 알림(C 주식회사 J),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공사중지 및 사업계획 보완 요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C 주식회사 J), 건축허가 불가 처분사항 알림(C 주식회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알림(민원 제38969호 C[주]) 출력물의 기재 1. K장 작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C 주식회사 J)의 기재 1.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측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업무를 전담하였던 피고인 B는 부지조성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옹벽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도 신청하였는데,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은 신청 당시 피고인들에게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옹벽 등의 설치 사실을 알고도 위법하다는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9. 1. 6.경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신을 감사로 등재하고 배우자인 J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J 및 L 공유의 서귀포시 D 전 14,853m² 중 8,123m², J 및 L 공유의 E 임야 724m² 및 M 소유의 F 임야 4,06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인 회사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피고인 B에게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7. 6. 26. 서귀포시청에 신청인을 피고인 회사로 하여 신청내용을 '토지 형질변경'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기초도면을 제출하였던 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2호 나목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m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m²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규정된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의 '신청내용'란은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로 구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각 신청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한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 G은 피고인 회사 측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토지형질변경'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장 대지조성'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기초도면에는 물탱크와 기계시설 설치 공간이 그려져 있고 옹벽이라 기재된 선이 그어져 있자 피고인 B에게 위 도면상으로 건축행위가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나중에 건축할 때 그때 가서 알아서 허가를 받겠다고 말하였으며, 서귀포시청이 피고인 회사에게 교부한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기준의 허가조건란에도 "허가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거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서귀포시장은 2017. 7. 5.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기계와 옹벽 등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설치허가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옹벽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던 점, G은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의 사용인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안내하고, 2017. 10. 27.경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J에게 공사중지명령 및 사업계획 보완 요구 공문을 직접 전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속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공사를 계속하여 2017. 11. 초경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594m² 상당의 건축물(자원순환 관련시설) 및 길이 367.9m, 높이 2.4~3.6m 상당의 공작물(옹벽)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던 점, ⑩ 서귀포시장은 2017. 11. 7. 피고인 회사에게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를 받지 않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가,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1. 17. 공사중지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다시 2017. 12. 8.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던 점, ⑪ 피고인 회사는 2017. 12. 12.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위 공사중지 명령에 대하여 공사중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구합6130)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2018. 9. 19. 피고인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항소[광주고등법원 (제주)2018누1642] 및 상고(대법원 2019두40291)가 2019. 4. 10. 및 2019. 8. 9.에 각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19. 8. 12.자로 확정되었던 점, ⑫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자마자 토지형질변경만이 아니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인 N과 서귀포시청에 문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청 당시 G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및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설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관련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만을 받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미루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미루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과 명의상 대표자인 J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미루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불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새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성립 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