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영주체류자격(F-5)을 얻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용산구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내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홧김에 술을 마시고,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여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7:2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6호선 E역 9번 출구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를 양손으로 등 뒤에서 끌어안은 후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그 직후인 17:30경 위 E역 8번 출구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그 직후인 17:35경 위 E역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5세)의 오른쪽 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세우고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함으로써 여성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1. 12. 피해자 H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피해자 G를 위하여도 공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탁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간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추행행위의 내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 수가리에 있는 곤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05. 19. 15: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세)과 E이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식탁을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소지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깨진 맥주병이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위원장인 E로부터 단체협약의 교섭, 체결권을 위임받은 B노동 조합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노동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1. 피고인 A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도교육청은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허가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 '도교육청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0조 제5항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도교육청이 노동조합에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사용허가 또는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부분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10. 8. 23.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시정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노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체협약 시정명령, 시정명령 기한연장 허가요청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시정명령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적법한 시정명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관하여는 문제가 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사후적으로나마 시정을 완료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가.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기재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과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0. 6. 25.자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93조 제2호에서 정한 시정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 4. 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별지 기재 단체협약 부분 이 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위 단체협약 부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6. 25. 피고인 B노동조합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3) 피고인 B노동조합은 2010. 8. 20.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2010구합32283)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3항, 제60조 제5항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적법하나, 제11조 제4항 부분에 관하여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12520)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1조 제4항과 제60조 제5항 중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제11조 제3항과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4: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의 'D'에서 빵을 사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보지가 다 보인다, 니 보지가 다 보여야, 내가 너를 좀 만지면 어쩌냐"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볼트류 생산업체인 ㈜C 품질담당 직원이다. ㈜C은 2009. 10. 21.경, 한수원 산하 D 원전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D 원전 건설 시공사[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에스케이건설㈜가 컨소시엄을 구성, 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볼트, 너트 등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8.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시공사에 납품할 앙카볼트가 한수원㈜가 요구하는 규격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두산중공업㈜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두산중공업㈜ 명의 충격시험성적서[증명서번호 F] 측면팽창값 '21' 기재 위에 '26' 내용을 임의로 오려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두산중공업㈜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두산중공업㈜ 명의 시험성적서 14장을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8.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 원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공사 담당 직원에게 변조된 두산중공업㈜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건설㈜ 등 시공사 담당 직원을 속여 앙카볼트 등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9,111,500원을 교부받아 ㈜C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부터 2011. 5.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합계 72,128,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충격시험성적서 불일치, D 입찰 관련 서류 및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제품 성능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영농조합법인 C에서 위 법인의 조합원인 농민으로부터 쌀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D에 있는 C 정미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벼를 도정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7만 원 상당의 벼 70가마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도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로부터 위 시가 상당의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정미소 일원에서 이전에 미지급한 쌀값 및 사업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5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인 위 법인에서 쌀 위탁 판매일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쌀 판매 대금을 비롯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쌀값을 임의로 소비하여 지급하지 못한 쌀값이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농협에서 수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일반 대출에 비하여 이자가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밀린 쌀값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F, G, H에게 피해자가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겠다고 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011. 4. 2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면,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 채무를 대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쌀값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804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J, K, L, M, N 등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N, V, W, H, O, X, Y, Z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영농조합법인 C 조합원명부, 각 각서사본, 회의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원장조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총회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진술청취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청취보고)(피의자 계좌제출 확인 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 입출금 확인보고)(계좌입금내역 첨부보고)(조합원들에게 입금된 계좌내역 확인보고)(계좌내역 확인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을 임의대로 운영하면서 쌀 위탁판매대금 횡령 관련 피해금액 상당부분과 영농조합법인 명의 대출금 횡령 관련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00: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시장 양념동 2번 채소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파 20kg을 피고인 소유의 F 카스타 승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시장까지 약 17km 가량 F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782km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범행 장면) 1. 사진(입출입 차량 조회) 1. 사진(범행 현장 및 범행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복정 IC 부근 앞 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화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2. 23:29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말투를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피해자 상해 경미, 음주운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07년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유달경기장 사거리 교차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삼학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씨빅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와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위 씨빅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씨빅 승용차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차량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도주 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입원중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초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자신을 국회의원 G의 특별보좌역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것을 기화로 딸을 H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H학교 자리가 옛날 중앙정보부 자리이다, 내가 학교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부분 1억 내지 2억원을 들이면 입학할 수 있는데, 딸을 내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5,000만원에 입학 될 수 있도록 손을 쓰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이르러 돈이 궁해지자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딸을 H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을 H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I)로 2011. 7. 17. 500,000원, 2011. 8. 4. 5,000,000원, 2011. 9. 11. 500,000원, 2011. 9. 28. 1,000,000원, 2011. 10. 20.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0. 14.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5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5,000만원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고령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끌어내 쓰러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조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2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줄곧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9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해오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29. 15:1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모텔' 407호실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그놈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머리를 수십회 때려 침대에 눕힌 다음, "너는 죽을 때까지 안 놔 준다. 움직이지 말고 성질 건드리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13: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3층 소재 'H' 의류점에서 소주병과 쪽가위를 들고 진열된 옷들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일해!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옷 좀 보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씹할 경찰 불렀네."라고 말하면서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1. 00:30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잠금패턴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 현장사진, 피의자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떠나지 않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죽일 듯이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과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판시 제2항 업무방해 혐의로 2013. 7. 30.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경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였고 그 사이에 2~3개월 동안 동거한 적도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2013. 8. 4.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직접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피해자와 교제 중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으로서 2013. 9. 22. 11:00경 위 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C(여, 9세)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학생들에게 "내가 보건 교사인데, F초등학교에서 G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면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학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손을 든 피해자 C, 피해자와 함께 있던 H, I, J을 복도로 불러내어 위 교회 사무실에 한 명씩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후 시력검사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장식용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쪽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세게 무는지 약하게 무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9세)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고 장식용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쪽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게 한 후 입을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0세)과 피해자와 함께 있던 J을 위 사무실에 함께 들어오게 한 후 먼저 J의 시력을 검사하는 시늉을 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밖으로 내보낸 후, 장식용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쪽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I),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H),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성행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기는 하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C,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 ~ 1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세 내지 10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거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58경 부산 남구 대연4동 소재 유엔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반지 낀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E파출소 방면으로 운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합의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