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8

범죄사실 [2012고단628] 피고인은 2011. 8. 15. 03:00경 강원 양양군 E수퍼에서 파라솔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4세)이 술에 취하여 허락도 없이 동석하여 일행들에게 횡설수설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487]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중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3. 11. 28.경 "G" 이라는 시행사가 김포시 H 외 128필지에 I 등 269명으로 구성된 "J조합"과 지역주택건설을 추진 중, 사업상 사유로 인해 공사가 잠정 중지되었다가 2007. 6.경 사업주체가 시행사 "K"으로 바뀌었다. "K"은 시공사를 "L"로 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07. 6. 24. 사업기간을 2007. 11.부터 2010. 2.까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기존 분양가에 기간 경과로 인한 건축비 상승분으로 조합원 분담금 8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J조합" 조합원들이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합원이 아니면서도 조합원도 아닌 M로부터 마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여 비대위를 결성 한 후 공사중지가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시행업무를 방해한 다음, K이 조합측과 합의하려고 하면 이를 화해 중재하여 공사중지가 처분취하 대가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 12:30경 인천 연수구 N 빌딩상가 301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2008카합3990 공사중지가처분"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K 영업부장 0으로부터 현금 1억 9,000만 원과 수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30. 8,100,000원, 2009. 11. 2. 300,000원 총 8,400,000원을 조합원 대표인 P로부터 소송 중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K과 조합원들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취하 합의를 중재해 준 대가로 총 308,400,000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F 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2012고단1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R, S, T, U,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작성경위서, 각 녹취록, 합의서, 수표관련자료, 접수증명원, 조합원총회공문, 조합총회속기록, 핸드폰문자(변호사비용계좌), 2008가합2778 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2009카합74 공사중지가처분결정문 송부, 조정조서(2008가합2778), 진술서사본(X), 진정서사본(O), 주택조합가입계약서사본, 수표조회회신, 수사보고(등촌동 발행 1억 수표 배서인, 입금계좌), 우편조서(Y, Z, U),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내역, 진정서 사본(재물손괴건), 수사보고(주식거래 계좌내역서 제출보고),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Q이 그린 현장그림 첨부), 수사보고서(2009년 가처분신청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이 2011. 8. 18.부터 2011. 9.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하악각 골절상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F의 상태를 확인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같은 동호회에 있는 AA의 확인서, 피고인의 동호회와 관련 있는 E슈퍼 AB의 확인서(피해자 F은 AB의 남편 AC이 피고인의 스킨스쿠버다이빙 동호회 인솔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제출 각 사진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K의 대표이사 Q과 부장 O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금이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 취하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1심에서 2010. 4. 29.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정1266), 항소심에서 2010. 11. 11. 재물손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778), 대법원에서 2011. 1. 31.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0도15975)이 된 점, K이 피고인을 고소한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범죄 내용과 경중에 비추어 3억 원이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K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3억 원에 대한 세금 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형사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중지가 처분 취하에 대하여 2008. 11. 24. 합의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2008. 12. 3.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취하서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중지가처분 취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 개인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여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처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M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었고, 다음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AD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의 자격이 문제되자 임시적으로 위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시 조합원의 진술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의 방해로 조합 총회가 무산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남아 법률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임시대표로 정한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조합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의 소와 공사중지가처분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것이지 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가 공사중지가처분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사중지가처분 취하 관련 사무를 자기 사무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합 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은밀한 거래를 하고 거금을 받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조합원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받은 불법적인 이익은 결국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