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 화성시 B, C, D, E, F 필지 11,708평 권리 및 관리 관계 위 임야는 피고인의 증조부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 피고인의 부 H이 대습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다음, H이 2003. 11.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원래 위 임야는 I 소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명의신탁 형식에 불과하고, 1983. H이 부모를 모시기 싫다고 서울로 이사가면서 동생 J(피고인의 삼촌)에게 부모 봉양은 물론 위 임야에 대한 관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위 임야를 관리하면서 재산세 등 관련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여 왔다 □ 주식회사 코젠화성개발사업단에 대한 위 임야 매각 경위 등 피고인은 2009. 9. 24. J의 주선으로 위 임야 중 8,800평을 위 사업단에 6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으로 14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위 사업단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평수는 8,240평, 매매대금은 57억 6,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은 위 임야에 대하여 하나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2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2. 28.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B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2억 8,000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9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수령하고, 위 C, D에는 J을 채무자로 하여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수령하고, 위 E, F에는 K(위 사업단 사내이사)을 채무자로 하여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금 중 일부를 I 공금 및 관련 부대경비 형식으로 수시로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J은 피고인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관리, 처분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었다 □ 화성시 L 대지 및 위 대지상 건물 매수 경위 피고인과 J은 2011. 3, 8. M로부터 피고인 및 N(J의 딸)의 공동명의로 위 부동산을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하나은행에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고, 위 임야 매도대금 일부를 합하여 잔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및 N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권을 경료받은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로 위 매매계약 및 하나은행 대출에 직접 참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6. 23. 위 건물 일부를 에게 직접 5,000 만 원에 전세주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고, 2011. 9. 16. P에게 2,000만 원에 직접 임대하였다. □ 위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대금유용 등 피고인은 2012. 2. 위 임야에 대하여 이중으로 Q에게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7억 원을 수령하고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사업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를 위배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단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남은 6억 원을 타 사업자금으로 유용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고, 위 이중매매 사실과 함께 J에게 알려져 J으로부터 엄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어 감정이 격화되었다 그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히려 2012. 4. 19. 위 사업단에 부동산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사업단에서는 위 배임행위를 문제삼아 고소를 제기할 기세를 보였다(위 사업단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2. 5. 23.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2012. 7. 2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관계가 악화되었고, 위 사업단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사업단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사용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이중계약 범의를 변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국 J을 연루시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피고소인을 'J'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인은 화성시 B, C, D, E, F 토지 (합계 면적 약 8,8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작은아버지로서 사건 토지의 매각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9,000평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2000. 10. 16.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소유하여 왔다 그런데, 2009.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들에게 '임야여서 평당 4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평당 7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차례 개발, 매각 등의 사업을 권유하였고, 고소인과 가족들은 피고소인의 계속된 권유에 따라 피고소인의 말을 믿 피고소인에게 사업을 맡겨 피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2009. 9. 24. 피고소인이 데려온 주식회사 코젠화성개발사업단(이하 '코젠화성'이라고 합니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1억 6,000 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전적으로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고 하였고, 또 고소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업무처리가 어려웠기에, 고소인은 도장, 통장까지 피고소인에게 맡겨두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위 매매계약의 진행내용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거의 알지 못한 채 왔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또 자금의 사용내역도 많은 의혹이 보였기에, 뒤늦게 피고소인에게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자금내역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사업은 사실상 피고소인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기에 고소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고소인이 파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코젠화성은 고소인의 계좌로 2009. 9. 30. 계약금 14억 원, 연이자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16억 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바, 위 입금액 중 11억 7,000만 원 가량이 피고소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그 사용내역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은 잔대금을 미리 받는 조건이라면서, 2011. 2. 2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소인 소유의 위 약 9,000평 토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중 6개월분 이자 및 기타 수표를 제외한 40억 3,200 만 원 가량이 고소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위 통장계좌는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위 입금액 중 19억 200만 원 (하나 08 계좌 14억 3,200만 원 + 농협 23 계좌 4억 7,000만 원)가량의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은 화성시 L외 3필지에 소재한 상가를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을 하면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소유 명의를 고소인 및 N 피고소인의 딸)이 각 1/2씩 공유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뒤늦게 알아본 바로는 위 상가의 매입대금은 14억 3,000만 원이며, 피고소인은 상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만 고소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결국 피고소인은 상가 매입을 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상가의 소유 지분 1/2을 N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7억 1,500만 원 (상가매입대금 14억 3,000만 원의 절반) 상당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서 고소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대출액 중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상가에 2011. 6. 23. 전세권자 0 명의로 전세금 5,000만 원의 설정등기를 2011. 9. 16. 임차권자 P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인 설정등기를 각 마쳤는바, 고소인은 위 보증금을 전혀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보증금 합계 7,000만 원 역시 피고소인이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울러 현재 코젠화성에서는 고소인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계약사항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코젠화성이 지급한 액수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범위가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고소인의 피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코젠화성이 지급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폐업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사본, 항고장, 배임사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을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고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J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부당한 형사처분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