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2014고단2409]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C노조 D지부'(지부장 E,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A, 선전부장 F, G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H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H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I 앞 인도 위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H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H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J 반대 단체, K 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L(H, M, K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M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N'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I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O'을 불법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P 앞 인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 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H 대책위가 그 수취를 거부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H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H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H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P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H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고,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H 대책위는 2013. 4. 17.의 불법 비닐천막 철거 이후에도 I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여 적치하였고, 중구청은 2013. 5. 30.경 H 대책위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대책위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중구청 소속 Q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I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제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H 대책위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져 서울지방경찰청 R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대책위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3. 6. 10. 10:00경 위 장소로 가 S, T 등 H 대책위측 30여명과 합류한 다음, 주요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벌어진 바 있는 그곳 화단 앞에 서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R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비켜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10경 H 대책위 상황실장 S이 "기자회견 자리를 확보하자. 농성장 안으로 5보 전진하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위 30여명과 함께 2~3열 횡대로 무리를 지은 다음 이에 호응하여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쳤고, 위 S이 다시 "더 한 발자국.", "다섯 발자국만 가면."이라고 3회에 걸쳐 외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으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반복하여 밀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기자회견을 왜 방해하냐. 경찰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다른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서울지방경찰청 U기동대 소속 경찰관 V, W, X, Y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팔과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이동하는 위 경찰관 V 등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B의 허리 부위를 감싸 잡았다. 그 무렵 Z은 양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F은 "니들이 먼 경찰관이냐."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AA의 어깨 부위를 4,5회 밀고, AB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AC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AD은 공무집행방해자를 체포하려던 위 R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껴안고, T은 위 R기동대 경찰관 AE을 밀쳤고, AF은 위 T을 위 R기동대 소속 경찰관 AG이 검거하려고 하자 위 T을 손으로 잡고 위 AG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T, Z, F, AB, AD, AF 등과 공모하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 V, AA, AC, AE, A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51] 2. 피고인 A의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 AH은 2013. 12. 28. 15:13경부터 서울 중구 AJ에서 8,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AK'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18:20경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 명은 부근 AL 앞 차로를 점거한 후 19:40경까지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A도 같은 날 18:21경 위 시위에 합류한 후 19:11경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AL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567] 3.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AH단체(이하 'AH')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J에서 AH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A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노동자 - 서민 살리기 AH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AJ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AJ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AH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AJ에서 AH 사무총장 AI의 사회로 'AH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여 명이 같은 날 16:45경 AJ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의 모든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같은 날 17:16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시각 종로1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 A은 위AH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7:20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37] 4.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AM(공동집행위원장 AN)'는 2014. 5. 14.경 서울지방경찰청에2014. 5. 17. AO에서 'AP' 집회를 개최하고 'AO→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AJ'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AM'는 2014. 5. 17. 18:05경부터 AO에서 AP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AO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추모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 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종로3가→비원 교차로→재동 교차로'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21:27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AQ 빌딩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858] 5.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노조 D지부는 2015. 1. 8.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 11.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50명이 참가하여 'I→광화문→정부종합청사(인도 이용)'까지 행진하는 'H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D지부는 2015. 1. 11. 10:00경 약 100여 명이 'I→광화문광장→AR'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신고된 집회 종료 시각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12:25경까지 서울 종로구 AR 앞에서 밤샘 농성을 개최하는 등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9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3회, AS, W와의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3회, V, X, Y과의 대질 부분 포함), AD(1, 2회), F(1, 2회), AT, AB(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V, AU, AA, AV, AC, AW, AX, AG,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각 채증사진, 사진(수 225), 정보상황자료, 각 집회현장 사진 [2014고단3151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증사진(피혐의자), 채증사진(전체),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종료), C노조 이동채증사진, 인터넷 전경 사진 [2015고단6567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집회 현황, 사진, 집회요도, 집회흐름사진, 사진, 집회신고서 사본 [2016고단1037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 1. 불법행위사진자료,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미신고 행진경로 및 피의자 위치 [2016고단6858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사진, 옥외집회시위조건통보,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채증CD에 수록된 영상 유죄판단의 이유[2016고단6858]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5. 1. 11.자 집회·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시위'라고 한다)의 주최자로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종료시각을 경과한 후까지 이 사건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AR 앞을 점거하여 밤샘농성을 벌이게 된 것은, 참가자들이 오체투지 방법으로 행진하는 내용으로 신고가 된 이 사건 집회·시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오체투지 방법이 아닌 도보의 방법으로, 교통신호 및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일방적으로 부과·통보한 후 참가자들이 횡단보도 상에서 오체투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경찰력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저지함으로써 충돌이 빚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신고가 된 이 사건 집회·시위의 진행을 방해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오체투지의 방법으로 계속 최종 집회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던 상황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시위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그에 따른 후속의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꾀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시위가 진행된 시간 및 장소가 낮 시간의 서울 중심가 대로변 인도 및 이를 관통하는 횡단보도 위인데,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된 그 주변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적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집회·시위 당시 오체투지의 방법으로 참가한 인원은 50여 명이었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행진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참가자는 총 100명으로 참가자의 수가 작지 아니한 규모라는 점, 신고된 이 사건 집회·시위의 진행 구간이 'I → 광화문 → 정부종합청사'에 이르는 구간으로서 직선거리로는 그리 긴 거리가 아니지만, 당시 참가자들이 의도한 행진 경로에 의할 때 총 4회에 걸쳐 횡단보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오체투지란 본래 불교에서의 예배의 예법 중 두 무릎과 두 팔, 그리고 머리의 신체 다섯 부분을 땅에 대고 하는 절로서, 이 사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절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행진하려던 것인데, 이와 같이 오체투지의 방법으로 동시에 50명 정도의 인원이 열을 지어 횡단보도 위를 행진하게 될 경우 참가 행렬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이 차단될 개연성은 충분하고, 비록 이 사건 집회·시위의 주최측에서 집회신고서에 횡단보도 통과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통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그에 따라 인근 도로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집회·시위의 전체 진행 구간 중 위 횡단보도 통과 구간은 길지 아니하였고,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도 구간에서의 오체투지 방법에 의한 시위는 별다른 마찰 없이 경찰의 보호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과·통보한 이 사건 조건은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고, 이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과도한 것이라거나 당시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응 적법하게 부과·통고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조건을 위반하여 행진을 계속하거나 그러한 조건 부과 등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 하에 당초 신고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집회를 계속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일반교통방해 행위, 집시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어 불편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다투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따른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배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노조의 간부로서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어 불편이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따른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배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해고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던 노조의 간부로서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3151]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C노조는 2013. 5. 12. 서초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 : 2013. 5. 15. 15:00 ~ 18:00, 개최장소 : BA, 행진 방법 : 2차로 이용 행진, 행진 진로 : BA에서 BB 본사 앞 BC마트 후문 버스정류장'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C노조는 2013. 5. 15. 15:55경부터 서울 서초구 BA에서 2,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BD'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05경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미리 신고한 행진진로와 방법에 따라 부근 BE대로 2차로를 이용하여 BF동에 있는 BB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16:25경 BG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채 같은 날 17:01경까지 그 곳에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점거하였다가 행진을 재개하여 BB 본사 정문 앞에 이르렀다. 같은 날 18:20경 집회가 종료되었으나 집회 참가자 중 350여 명은 BB 본사 정문 앞 BF대로 3개 차로를 점거한 후 19:50경까지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0경 BB 본사 정문 앞 BF대로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있는 350여 명과 합세하여 19:3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시 다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육로에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