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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01.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담장 공사 관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를 요하는 우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 10. 20.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21. 3. 30.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10.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0. 11. 17.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 CD(증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2019. 11. 13. 피고인 등에게 “장로님이 밀지는 않았고, 못 들어오게 붙들었어”, “길이 좁으니까, 그거를 밟아서 물이 퐁 빠져서 다쳤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1. 12.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2021. 3. 30.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 대신 E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E은 위 동영상 촬영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CCTV영상 CD[순번 5-1번]에 수록된 ‘2’ 파일 및 ‘2-2’ 파일의 각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허리가 갑자기 앞으로 90도 가까이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가 예상치 못하게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고인도 함께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만약 피고인이 앞에 있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밀쳤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허리가 위 영상처럼 피해자 쪽으로 급격히 꺾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09:48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통신조회 회신, 주민등록등 초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PC방’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02:45경 위 PC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240,000원을 받고 위 손님에게 포털 게임(D, E, F, G)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아이디에 피고인이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주고, 손님이 위 포털 게임 사이트에서 E, F, G 등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환전하여주는 등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53,460,000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준 다음 남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불상의 금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2. 27. 18:20경 부천시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I, J, K)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N)에 2,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파워볼(화면에 표시된 다섯 개의 공들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결과가 적중하면 베팅 금액의 2배를 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의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L 명의 M조합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에 합계 1,078,17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 집행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와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계산근거: 피고인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수사기록 506쪽)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월 순수익 2,000,000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기간인 2019. 5. 9.부터 2019. 12. 6.까지 6개월 28일을 반영한 금액으로서 인정되는 범죄수익은 13,866,666원{= 2,000,000원 × (6개월 + 28일/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많은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하기도 한 점, 과거 동종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빌딩의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4. 2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정리 관련), 녹음파일 녹취 1. 수사보고(용역회사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관련-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 통장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2018. 4. 2.경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B와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B와 C로부터 합계 현금 약 1,2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4. 2.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E은행 홍천지점에서 ‘유한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전자상거래’ 목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개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트북 및 휴대전화 내 파일에서 확인된 계좌정보 정리 자료 1매 1. 노트북 내 폴더 및 파일에서 확인된 계좌정보 파일 촬영사진 1부 1. 휴대전화 내 사진 폴더에서 확인된 계좌정보 파일 촬영사진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점, 범행의 횟수 및 취득한 이득액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A, B, C, D,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6. 21:00 ~ 22: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G. ‘H주점’ 내에서 화투 20장을 가지고 선을 포함해서 5장씩 4곳을 나누어 주고, 그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맞춘 뒤 남은 2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한판 당 약 3만 원 가량 판돈을 걸고 약 4~30회 정도 돌아가면서 일명 ‘도루짓꾸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 판돈의 10퍼센트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H주점 입구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판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인원수,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1:10경 대구 수성구 B, C교회 앞길에서 부자지간인 피해자 D(남, 25세) 및 피해자 E(남, 56세)과 자동차 운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그 옆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행 중 말다툼하던 피해자들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10여 년 전의 폭력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1995년에 피해자 C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학교나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통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친 D에게 전화하여 “옛날 피해자가 B이한테 한 일을 교육청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추행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에게 피해자의 추행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직통전화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학교 다른 선생님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야기해봐라, B이 연락처를 알아 와라. 그리고 1천만 원을 준비해라. 이걸 준비하면 이 상황을 멈추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막내동생 E 전화번호를 줘라. 막내 동생에게도 네가 한 일을 알리겠다. 원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을 준비해서 고모한테 500만 원, B이한테 500만 원을 줘라. 막내가 돈을 해준다고 했으니 그 돈도 고모한테 500만 원, B이에게 500만 원이다.”라고 말하며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첨부 메시지 및 게시글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죄 없이 교육자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한 행동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B을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6년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기는 했으나 그 후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던 점, B 역시 2016년경 피해자와 위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후로 피해자나 피고인 가족에게 위 사건과 관련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3년의 시간이 흘러 갑자기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에게 B과의 과거 사건을 상기시켰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F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통화에서 F이 피해자에게 ‘A(피고인)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고, 실제 피해자가 F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점, 정작 추행 피해의 당사자인 B은 피해자 측에 금전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몫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B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교직에 종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2년 전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후로 벌금형 1회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편취 금원을 환전소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른바 ‘전달책’)을 소개해 달라. 그리고 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계좌로 환전 송금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B에게 전달책 역할을 할 C을 소개시켜 주고, C으로부터 편취 금원을 전달 받아 환전소를 통해 위 안화로 환전하여 B이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수락함에 따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D(2021.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임)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 금원을 교부 받아 C(2021.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임)에게 전달하고 C이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창고에 금원을 가져다 놓으면 피고인은 환전소를 통해 해당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로 B, D, C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정부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금융사기조 직원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특별보증대출 대상자로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변제해야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출계약위반의 문제가 있으니 H에 공탁예치금 25,000,000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고 예치한 돈은 반환될 것이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D은 2021. 6. 17. 14:45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서울 구로구 L로 이동하여 위 돈을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피고인 운영 식당 창고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였으나 위 L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함께 위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B로부터 ‘C을 통해 돈을 전달 할 것인데, 그 돈을 환전해서 내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환전이 가능한 업자를 알아보고 M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세어서 액수가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및 M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 업자에게 교부하며 위 환전 업자로 하여금 위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6. 17. 17:00경 위 ‘F’에서 B로부터 ‘C이 오늘 창고에 놓아 둔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내가 알려주는 2개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M은 C을 통해 전달 받은 돈을 세어 그 액수가 71,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돈 중 피고인 및 M 몫의 수수료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본인이 물색한 환전 업자인 N에게 전달하며 환전 송금을 지시하여 N으로 하여금 O환전소와 및 P환전소를 통해 위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2개의 중국 계좌(1. Q은행 대련 홍성해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명의자 ‘R’, 이체금액 191,920위안 / 2. Q은행 대련 해변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명의자 ‘R’, 이체금액 200,000위안)로 송금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S(O환전소의업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환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 산전 근거: 수사상황(피의자들에 대한 추징액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 전달 과정에서 공범이 체포되어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환전중개를 한 기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가정법원에서 2019. 10. 24.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직장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G학원)’ 및 교회 ‘서울 동작구 H에 있는(I교회)’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파손된 휴대폰 사진 포함)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6. 9. 16:20경 대구 달성군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으로서 위 빌라의 입주민들 소유인 LED등 칩 25개 시가 1,639,000원(견적비) 상당을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떼어낸 LED 등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반환하였으나, 위 빌라의 입주민들이 이미 다른 업체에 의하여 LED 등이 설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빌라의 입주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1.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16.부터 2020. 8. 27.까지 부천시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3:48경 모기향을 구입하기 위해, 같은 날 17:13경 시리얼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마트를 각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2. 역학조사 허위진술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거짓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에게 2020. 8. 8. 및 같은 달 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2020. 8. 7. 서울 성북구 C교회를 방문한 것 이외에는 집회 등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 확진자 역학조사서(피고인이 ‘8. 16. 이후 자가격리 준수하였고 2020. 8. 7. C교회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함) – 1차 상황보고(자가격리 위반 사실확인, 마트 CCTV 사진 첨부) – 2차 상황보고(GPS 확인결과, 피고인이 기존 역학조사에서 광화문 방문 등의 사실을 누락한 점 발견) – 격리통지서(2020. 8.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명령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역학조사 사실누락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격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인근마트를 방문하여 자가격리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동기, 결과, 특히 피고인은 생필품이 아니라 시리얼이나 모기향과 같은 잡화를 사기 위하여 자가격리명령을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위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이었고 2020. 8. 18.경 실제로 확진판정을 받은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에서의 허위진술은 집단감염 등 공중보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제3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23:02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회사 (주)E 측에 “피해회사 소유의 산업기계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CNC 5축가공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이전 리스사용자인 F으로부터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허락받은 후 위 산업기계를 F으로부터 넘겨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 중순경 임의로 G 등이 가져가도록 허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무인접견 녹취록 첨부 등 보고),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본건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이 보낸 불상자들의 강요와 위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넘겨주게 되었고, G과 H이 채무문제를 상호 잘 해결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돌려줄 것으로 믿었으며, 이 사건 기계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I, J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G 등의 위력 행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둘 곳이 없는 기계를 좋은 마음으로 맡아주었는데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사장님은 치우라고 하고 F은 해결해보라고 하고 H은 가지고 가지 않아 복잡한 마음이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170면), 기계를 가져간 당일에는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는데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심정으로 ‘H과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283면), G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G은 H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기계를 가져간다고 수차례 와서 달라고 하지 H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지 이러니까 둘이서 알아서 하게 둔 것이다(증거기록 284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가지러 온 G의 일행과 다툼을 하거나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가 다소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계는 피해회사의 소유일 뿐 H에게는 이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G이 기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H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G과 H이 상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해회사에 돌려줄 것으로 믿을 만한 아무런 정황적 근거가 없었고(앞서 H이 G의 기계를 몰래 처분한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H은 형사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상황에 있었다), 오히려 G이 H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향후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G이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점,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G 또는 H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넘겨주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회사의 실질 손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G의 강한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피해자 C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로 “D조합 지점장인 E이 급전이 필요하다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여를 승낙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9. 3. 27.경 E은 급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며 이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돌려주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도박자금 대여라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인 점 등 횡령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