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001 피고인은 2020. 4. 26.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B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위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501 피고인은 2012.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H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87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8세)과 부부 사이며, 피해자 K으로부터 제주시 L, M호를 임차하여 피해자 J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0.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 M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문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도어락을 도어락과 문손잡이 사이에 장도리(일명:빠루)를 끼우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08:22경 위 M호에서 이성관계 등으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04 1. 2020. 10.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0:30경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제주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유리 창문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20. 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04: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안경을 엉덩이로 눌렀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경을 꾸겨버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2020. 11. 1. 주거침입,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22:25경 제주시 O 오피스텔 P호에 있는 피해자 Q(남, 3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위 피해자 Q가 출입문을 열자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벽면 2군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빨래 건조대와 서랍장 던져 파손하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위 C의 몸 위에 올라타 위 C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Q에게 “너도 꺼져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Q의 머리를 때리고, 위 Q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Q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및 시가 불상의 벽면 2군데를 손괴하고,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고, 위 Q를 폭행하였다. 4. 2020. 11.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12:0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R, S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 11. 4. 상해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제주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S(남, 40세)와 걷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0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폭행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피해정도 확인) 1. 판시 첫 머리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부위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행의 내용,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배우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동종 전과의 횟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K, 배우자 C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 2020고단2001 중 일부 피고인은 2020. 4. 26.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F,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F, 피해자 B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B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20. 9. 16. 폭행의 점 - 2020고단3004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별거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제주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전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20. 11. 8. 폭행의 점 - 2020고단3004 중 일부 피고인은 2020. 11. 8. 06: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쌍년아, 너 좆됐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12.자 피해자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C의 2021. 1. 20.자 및 2021. 3. 31.자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