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약 2개월간 만났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부터 다음날인 9. 17. 09: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000,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여보”, “가슴만 만져도 흥분하는데”, “다음엔”, “빨아줄 생각인데”, “여보 가슴 맛있을거 같아”, “시계방향으로 핥아줄까 여보”, “젖었어 여보?”, “손가락으로 살살 자극해주다가”, “내꺼 넣어줘서 혼 좀 내야겠는데?”, “내꺼 끝부분으로 여보 소중이 문질러줘야지”, “여보 좋아할거아냐”, “그러다 넣은 다음에”, “정신없이 막 박아줘야 하는데”, “뒤에서도 막 넣고 뒤질때까지”, “손가락 두 개 넣고”, “살짝 구부려서 위쪽 자극해주면”, “가버릴텐데”, “양손 다 묶은 다음에 안대 씌우고 강제로 뒤치기하기 전에 말해줄래?”,“젖어서그래?”, “박아줘?”, “알았어 그럼”, “박진 않고”, “천천히 넣을께”, “내거 맛있는거”, “알고 있잔아 여보”, “넣어달라고 빌어봐”, “넣어달라고”, “너한테 싸달라고 빌어”,“A 섹스 1회 사용권 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녹취록(사본)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SNS(비트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5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적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만 14세의 중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만 21세의 성인이었다. 피해자는 또래 학생들처럼 교우관계나 학업 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조언해주고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중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구슬리고, 서로 좋아하고 사귄다는 관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길을 가다 마주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여 피고인은 첫 만남 당일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 12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의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부모님께 들키지 않도록 ‘비트윈’ 어플을 삭제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26쪽, 순번 12. 95쪽).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친구에게 ‘성인인 자신이 16살인 중 학생과 사귀고 있다.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한 사실까지는 들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으스대며 자랑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102쪽, 10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해자가 정말 그런 것까지 좋아하는 헤픈 여자인지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증거목록 순번 14. 130쪽), 나아가 피해자의 가정환경,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며 의지하고 성인 여성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미숙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부분 순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존재로서 대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 섹스하고 싶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흥분하게 하지맞다(마라)’라는 등의 답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는 ‘뒤진다’, ‘그만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컨셉이었어? 미쳤어’ 등의 적당히 대 꾸해주는 듯한 답장을 하거나 오탈자 혹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답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목록 순번 12. 103 내지 109쪽), 피해자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반응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6. 164쪽)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성인과 아동 사이에 강하거나 또는 약한 정도의 보호 내지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신분 내지 지위에 있는 성인이 그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인격 발달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등을 하는 것에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불법의 핵심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지, 이것에 반응하는 피해자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도나 싫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 등은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도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 관념이 성숙하고야한 농담도 잘 하는 등 성인인 자신과 다름없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이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