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및 F의 통신사 상대 사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휴대폰개설신청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사실은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 앞으로 부담되게 하고,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은 사장으로 피고인 A 등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교육·관리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다른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전달하여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우리 캐피탈 대출상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명을 사용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G건물 813호에서, 텔레마케터인 피고인 C이 H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대출상담 직원 I인데,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비용이나 요금을 납부할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아, 마치 H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엘지텔레콤 주식회사와 피해자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H 명의로 각 휴대폰을 개통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대출신청자 H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뿐, H로부터 휴대폰 개통 및 요금 부담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대출신청자 명의를 이용하여 24대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약 23,6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J, K의 통신사 상대 사기 피고인은 J, K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사실은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단 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 앞으로 부담되게 하고,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J은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전달하여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8. 초경 인천 부평구 L역 부근 불상의 상가 건물 옥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인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나 요금을 납부할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M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아, 마치 M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엘지텔레콤 주식회사와 피해자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M 명의로 각 휴대폰을 개통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대출신청자 M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뿐, M로부터 휴대폰 개통 및 요금 부담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대출신청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30대를 개통받아, 약 2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과 F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인 피고인 B, C, D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현금카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 A이 수집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이 그 대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경 제1항 기재 G건물 813호에서 N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I인데,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번호 O)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통장명의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2. 10. 2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법무관인데,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N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시켜 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3,221,05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10.경 제1항 기재 G건물 813호에서 N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I인데,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장명의자 2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1. 금융정보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휴대폰내역서 첨부, G건물 813호 현장 확인, 피의자 F, 피의자 A 텔레마트 사무실 운영기간 특정 자료 첨부, 증 제20호 기재된 피해자 확인 수사, 피의자 D 모집계좌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계좌명의자 V 상대, W 상대, X 상대, Y 상대, Z 상대, AA 상대, AB 상대, 대포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대출빙자 휴대폰 사기 건, 피의자 D 모집 통장 피해내역 확인, AC 상대, AD 상대, AB, AE, AD, AF, AC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대출 관련에 대한 건, 피의자 B의 대출관련 휴대전화 개통 건, 범죄일람표 휴대폰 사기 범죄일람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경찰에서 F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준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항의 전화를 받거나 전화 상담 중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관리하는 등 팀장으로서 상당 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 D은 텔레마케터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다른 팀에서 범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에 관해서는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