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과 결혼하였다가 2015. 10.경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2012. 3. 1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 22:00경 경산시 D 원룸 2층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부순 다음 그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병 조각을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열상,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30경 경산시 E원룸 5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산시 F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내 죽이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 칼을 버리자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마치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2.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말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을 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양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4.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08:00경 경산시 G건물 20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을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크리스마스트리와 불상의 물건들을 시가 552,000원 상당의 엘지 49인치 LCD TV를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전(前)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혼 전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범행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폭행) 가.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2.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말 07:00경 위 원룸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넣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닥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5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운전석에 꽂혀있던 열쇠를 빼 가져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길에 쌓여있던 눈을 피해자의 입에쑤셔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11:00 경 경산시 F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발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4. 7. 2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12: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된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텐데'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화가 나, "나는 아직 전 남자친구 못 잊었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14, 10.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19:00 경 경산시 G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떡볶이 국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붙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14. 10. 2.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24: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이젠 니가 정말 싫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2014. 12. 25.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21:3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14. 12. 26.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05:3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한 피해자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카. 2015. 3. 1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자신의 머리에 꿀밤을 1대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 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타. 2015. 3. 1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