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M사업 [일명 BTL (Build Transfer Lease), 발주처(사업시행자) : N 주식회사(대표이사: O), 공사기간: 2009. 7. 20.(착공일)~2012.11. 19.(준공예정일), 공사금액: 679억 원, 시공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등 6개 건설사, 이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 함] 중 하수관거 매립 및 맨홀 교체 공사 등을 P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들(피고인 C: A팀, 2009. 12.~현재, 피고인 D: B팀, 2010.5~현재)이고, 피고인 EP 소속 시공사 현장소장(2010. 12.~2011.12. 31.) 이고, 피고인 F P 소속 공무팀장(2011. 10. 10.~현재)이고, 피고인 G은 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 (감리사: 주식회사 R 등 2개 업체, 감리금액: 22억 원)를 맡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소속 감리단장(2011. 10. 17.~현재)이고, 피고인 B은 R 소속 Q A팀 공사현장 담당 감리원(2010. 5.~현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1) 소속 Q B팀 공사현장 담당 감리원(2010, 10~현재)이고, 피고인 H는 R 소속 공무담당 감리원(2009. 7. 10.~현재)이다. 1. 사기 하도급사가 공사현장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도급사인 시공사에 이를 알리고, 감리단의 승인(이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 필요)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한 경우에는 감리단에 제출되는 검측요청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성수량 산출서와 기성내역서 및 기성도면(이하 '기성금청구 관련 첨부서류'라 함)에 그 내역을 수정 · 반영하여 정확하게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4. 18, 'S3Y050-004' 라인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가시설(조립식간이 흙막이) 설치를 생략한 후 마치 가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기성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7. 8.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P 공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에 기성금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 13. P이 기성금 명목으로 1,182,29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8. 13.부터 2011. 9.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청구된 기성금 도합 5,772,114원을 P이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0. 5. 21. 'S3Y097-002' 라인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가시설(조립식간 이흙막이) 설치를 생략한 후 마치 가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기성금 청구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7. 8.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P 공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N에 기성금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 P이 기성금 명목으로 484,2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8. 13.부터 2010. 9.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청구된 기성금 도합 3,389,400원을 P이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H, 피고인 A 1) 사문서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주무관청인 제천시청은 공사를 하지도 않고서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제보가 있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되자 2011. 12. 30.경 R 등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부실벌점 책정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위 벌점 책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2011. 12. 말경 R 본사로부터 소명자료 초안을 요구받은 피고인 H는 검측요청 당시 감리업체로서 시공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검측결과통보서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기로 마음먹고서, 2012. 1. 31.경 담당 감리원으로서 위 검측결과통보서의 일방 명의자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가 작성하였던 검측결과통보서 중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검측결과통보서들을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31. 제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2010. 10. 18.자 문서번호: '제천우수 개량 11-1B-06호', 검측부위: 'YD1-2-029~YD1-2-028' 관련 시공사 검측요청에 대한 검측결과통보 2. 지시사항란에 사실은 시공사에서 위 부위에 설계도면과 달리 맨홀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검측 당시 그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적을 한 바가 없음에도 위 통보서의 또 다른 일방 명의인인 책임감리원 W의 동의 없이 임으로 '추후 기존 맨홀 유용, 설계변경 반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검측결과통보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검측결과통보서 9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는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변조한 위 검측결과통보서 99대 매중 2011. 5. 15.자 검측결과통보서(문서번호: 제천하수 개량 11-1B-14호, 검측부위: 1053-200A~1053-200B)를 샘플로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 본사 소속 감리원 X에게 사내 메신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E, F, G, B 1) 사문서변조 2011, 11, 14. KBS 9시 충주뉴스에서는 '하수도관 국비공사 부풀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천시 곳곳에 오수전용 하수도관을 매립하는 국비사업과정에서 시공사측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부풀려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맨홀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담당 공무원이 실제 확인한 결과 11개소가 사실로 드러났고, 시공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감리단에 보고되지 않은 채 맨홀을 교체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타내려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시공사 담당자인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2011, 11. 중순경 전항 감리단 감리단장실에서 감리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G과 피고인 B을 만나 위 방송 보도에 따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내사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지금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공사와 하청업체 및 감리단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맨홀에 대한 검측서류에 기존 맨홀을 활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지시하였던 것처럼 문구를 기재해 놓아야 한다."라고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감리단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1. 3. 26.자 문서번호: '제천하수 신설관로 11-3B-09호', 검측부위: 'S3Y195-002' 관련 시공사 검측요청에 대한 검측결과통보 2. 지시사항란에 사실은 시공사에서 위 부위에 설계도면과 달리 맨홀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검측 당시 그와 같은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적을 한 바가 없음에도 위 통보서의 또 다른 일방 명의인인 책임감리원 W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맨홀 활용, 설계변경요'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검측결과통보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검측결과통보서 5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피고인 F에 한한다) D, C은 2012. 2. 6.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호 검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각각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F 2012.2.10.경 Q 회사 Y 이사로부터 D, C이 구속될 수도 있으니 이들을 위해 담당 변호사 I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아 위 I과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 맨홀에 대해서는 '기존맨홀사용, 추후 설계반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검측결과통보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위 1은 D, C에 대한 변호를 함에 있어 검찰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2012. 2. 13, 09:00경 Q 소속 Z 과장과 AA 과장을 통해 감리단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와 같이 변조된 검측결과통보서 합계 14 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F은 위 검측결과통보서 14매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2. 2. 13. 오전경 제천시 의림동 3-3번지 제천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D, C에 대한 참고자료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검사 AB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A, AF, AG, W,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맨홀 및 가시설 기성현황 집계표, 추가 확인된 허위 기성청구 내역, 허위청구된 간이흙막이공사 기성별 현황, 기성내역서 및 공사비내역서, 기성수량산출서, 검측요청서, 회차별 기성금 청구 지급일자 요약표 및 관련 청구 지급자료, 가시설 기성 현황, 현장소장별 가시설 등 허위기성청구내역, 변호인 선임서 및 확인서 2) 검사는 피고인 E, F, G, B이 공모하여 변조한 검측결과통보서 14매를 행사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F1 단독으로 변조한 검측결과통보서 14매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검측 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E, G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 C,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G, H 피고인 G은 검측결과통보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G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검측결과통보서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F 검측결과통보서에 피고인들이 피고인 B, G과 함께 추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검측결과통보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생긴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 G은 검측결과통보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G의 승낙하에 검측결과통보서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 검측결과통보서 '지시사항' 부분을 감리원들이 작성하지 않아 이를 기초로 작성되는 기성수량산출서에 맨홀 부분이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시공하지 않은 맨홀에 대하여 설계서에 있는 대로 공사 기성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준공검사 전에 반드시 설계변경 전과 후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추후 정산을 통하여 공사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에 관하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검측결과통보서는 대체로 문서번호, 작성일자, 검측한 일자, 검측결과,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는 검측감리원의 서명과 인쇄되어 있는 책임감리원의 성명과 그의 날인이 있는데, 위 각 검측결과통보서는 각 작성 또는 검측한 일자에 검측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검측결과와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각 검측결과통보서의 지시사항란에 '기존맨홀 활용, 설계변경 요' 등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위 각 검측결과 통보서가 작성된 일자에 그와 같은 감리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충분히 작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 H는 2012. 1. 31. 검측결과통보서 9매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고, 이 검측결과통보서 중 일부가 R 등 감리업체인 R, S의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의견서'에 첨부되어 "담당관리원이 시공과정 검측시 해당 검측결과통보서에 '추후 기존 맨홀 설계변경 감소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별도의 시공상세도 및 실정보고 없이 기성 청구시 기존 맨홀 16개에 대하여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위 회사들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한 정산을 위하여 검측결과통보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였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목적만으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되어 있는 검측결과통보서에 추가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이와 같은 추가문구를 기재하자고 처음에 제안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011. 11. 중순경 피고인 E, G, B과 대책을 마련하던 중 그들에게 "지금 검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맨홀에 대한 검측서류에 기존 맨홀을 사용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쪽으로 문구를 기재해 놓으면 P, 하청업체 (Q 등) 그리고 감리단 모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23쪽), 피고인 A은 "시공업체가 실정보고서나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리단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할까봐 그런 지시 문구를 기재해 넣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842쪽) 피고인들이 검측 결과통보서에 그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 것은 만약의 경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검측결과통보서의 작성명의인은 A, B 외에도 당시 책임감리원이었던 W이었는데, 설령 이 사건 각 검측결과통보서에 추가 문구를 기재할 당시 피고인 G 책임감리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측결과통보서의 명의인은 W이고, W이 이미 작성해 놓은 검측결과통보서에 이를 작성할 당시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기존맨홀 활용, 설계변경 요'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 G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변조죄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가시설(조립식간이흙막이) 비용을 청구하여 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그 기성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P이 피해자 N에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추후 예비준공검사를 할 때 전수검사를 통하여 정산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시설의 특성상 한번 설치를 했다가 바로 제거하는 부분이라 추후에도 그 확인이 곤란하여 수사기록 1022) 선지급받은 기성금을 나중에 정산하려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맨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감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475쪽, 514쪽)에서 감리인이 검측결과통보서의 지시사항에 '기존 맨홀 활용, 추후설계변경'의 기재를 하지 않아 검측결과통보서를 기초로 작성하는 기성수량산출서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청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감리원인 피고인 A, B, G, H는 책임있는 감리업무를 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 H는 벌점부과에 관한 의견서에 허위의 사실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9매의 검측결과 통보서를, 피고인 B, G은 이와 관련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시공사 직원들인 피고인 E, F과 함께 합계 5매의 검측결과통보서를 변조하는 범행을 범한 점, 더구나 피고인 D이 동종의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5,772,114원, D 3,389,400원으로 각 편취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편취금은 모두 정산과정에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39쪽), 피고인 A, B,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2회,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피고인 H는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책임의 정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G, B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 C은 2012. 2. 6.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호 검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각각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F은 2012. 2. 10.경 Q 회사 Y 이사로부터 D, Col 구속될 수도 있으니 이들을 위해 담당 변호사 I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받아 위 I과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 맨홀에 대해서는 '기존 맨홀사용, 추후 설계반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검측결과통보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위 I D, C에 대한 변호를 함에 있어 검찰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2012. 2. 13. 09:00경 Q 소속 Z 과장과 AA 과장을 통해 감리단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범죄사실 2. 의 가, 나의 각 1)과 같이 변조된 검측결과 통보서 합계 14 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E, G, B은 F과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검측결과통보서 14매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2. 2. 13. 오전경 제천시 의림동 3-3번지 제천지방검찰청 301호 검사실에서 D, C에 대한 참고자료로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검사 AB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2011. 11. 중순경 피고인 E, F, G, B이 공모하여 검측결과통보서 5매를 변조하였는데, 그 이후 2012. 2. 6.경 피고인 D, C이 사기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미 피고인 F1 I 변호사에게 변조된 검측결과통보서의 존재를 알게 해 주어 변조된 검측결과통보서 14매를 2012.2. 13. 변조된 사실이 모르는 I 변호사를 통하여 AB 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문서변조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E, F, G, B이 그 변조된 문서가 추후 검찰에 제출될 것을 예상하고 사문서변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검사가 특정한 구체적인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모행위가 인정되어 위 피고인들에게 변조사문서행사라는 행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E, F, G, B이 검측결과통보서 5매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을 2011. 11. 중순 당시 위 검측결과통보서 5매를 포함한 14매의 검측결과통보서가 I 변호사를 통하여 2012. 2. 13. 검사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 F이 2012. 2. 10. I 변호사에게 변조된 검측결과통보서의 존재를 알게 해 주어 검찰에 제출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 F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E, G, BI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3, 26, 'S3Y195-002' 라인에 신규로 맨홀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를 시공사 등에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검측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설치를 한 것처럼 위 기성금청구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6. 16.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P 공무담당 AD 과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N에게 기성금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Pl 기성금 명목으로 1,619,251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6. 29.부터 2011. 9. 29. 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로 청구된 기성금 도합 10,073,325원을 P이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5. 15, 1053-200C 라인에 신규로 맨홀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를 시공사 등에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검측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설치를 한 것처럼 위 기성금청구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1. 6. 16.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P 공무담당 AD 과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N에게 기성금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Pl 기성금 명목으로 1,632,974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1. 6. 29.부터 2011. 9.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청구된 기성금 도합 16,415,971원을 P이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는 준공검사 이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준공검사시 전수검사를 통하여 실제로 공사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맞게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존재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맨홀 등의 사소한 설계변경은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 구두보고나 실정보고를 한 후 공사를 하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마련하여 P이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도록 하였더라도 추후 예비준공검사를 할 때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도 받은 기성금은 모두 정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P이 N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기성금을 받을 당시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N가 지급하지 못했던 기성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상회하였고(수사기록 964쪽, 973쪽,981쪽,990쪽, 1011쪽), N에서 자금업무 등을 수행하는 AH도 허위로 지급받은 기성금은 향후 지급될 기성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39쪽)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P 또는 Q이 N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이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맨홀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P이 N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게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다거나 P이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