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31. 15: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2동 1층 13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C(37세)가 "왜 혼자 밥을 먹느냐?"고 물어보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내 마음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62세)가 위 C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코(1cm), 좌측 팔(1.5cm), 좌측 목 부위(2cm)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등에 대해서 교도관에게 조사를 받은 후 2013. 8. 31. 16:30경 자신의 짐을 챙기러 위 거실로 돌아왔는데 교도관이 거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가 D를 때리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C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상처는 자연치유 가능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 부위와 뒤통수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즉시 의무과로 가서 처방에 따라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흉부와 머리 부분 X-선 촬영을 한 사실, 당시 위 피해자는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특히 두통이 심하여 다음날까지 먹은 것을 모두 토해 냈으며, 코 부위 상처는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 중에는 두통 및 외상 후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염, 진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면 피해자 D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약 1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죄로 교도소 복역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질적 인격장애 치료 후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16: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실에서, C의 신고와 D의 진술로 인해 같은 항 기재 폭행 등에 대해서 교도관에게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가 D를 때리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C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의 폭행은 피고인이 2012. 8. 31. 15: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관구실로 가서 자술서를 쓴 후 짐을 챙기러 근무자와 같이 거실로 돌아왔다가 D가 거실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 폭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고 또는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 같은 조사를 받은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폭행 범행 후 1시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나서 위 공소사실의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사 전의 폭행 행위에 비하여 강화된 형태의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상해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의 폭행 역시 단순히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신의 기질 또는 습성을 제어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폭행 당시 피해자 C의 신고와 피해자 D의 진술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