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월영화인아파트 앞 도로를 밤밭고개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퇴근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었으며, 피해자 D(여, 8세)이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다가 신호가 변경되어 급하게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합 구역성 통증 증후군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였다가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고 신호에 따라 앞차가 출발하자 그 뒤를 따라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뛰어서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는 뛰어서 길을 건너가 버렸고 피고인이 차량을 2차선으로 옮겨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뒤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주변 초등학교와 경찰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4차선의 도로로 그 폭이 아주 넓지 않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곳인 점, 피고인이 차량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을 당시 피고인 차량 옆의 반대편 진행방향의 도로에는 정지하여 있던 차량이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편 도로 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쪽으로 건너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기 전 전방을 살폈더라면 피해자가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 점멸 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뛰어 왔고 피해자가 길을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뀐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특성,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와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등이 있어(이에 도로의 측면에 있는 벽에 '어린이보호, 서행'이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붙어 있다) 신호가 바뀔 무렵이나 그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가 바뀐 직후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지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주유소의 차량 출입구 부분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일어나 도로를 건너간 후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던 위치에서 사고 장소는 그리 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볼 경우 피해자를 쉽게 볼 수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를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보지 않은채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내지 4학년쯤 되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E은 룸미러를 통하여 사고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가자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갑니까, 애를 한 번 보고 가야지'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아이가 먼저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갔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미 이탈하고 목격자의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와 경찰에 사고 접수를 위한 전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가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헙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