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월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월 200만 원과 별도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C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 하단에 ㈜C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컬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D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 하단에 ㈜D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 파일과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B가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 하단에 ㈜D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 컬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취지, 하단에 E㈜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 파일과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F이 자동차할부금융에 관하여 8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 하단에 E㈜ 및 그 직인이 기재된 문서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 컬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근무하는 I 상담사인데, 피해자가 C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2.9% 이율의 3,700만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2층 K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근무하는 L 과장인데, 피해자가 ㈜D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면 긴급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14:30경 구리시 안골로 31 한국전력 지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과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근무하는 I 상담사인데, 피해자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16:2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점'에서 확인된 불상 남성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금확인증 기록 첨부) 1. 내사보고(스피드 수배 등록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76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276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들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