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K이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L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파운드화(GBP)/호주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에프엑스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그러나 위 각 사이트는 실제 ‘에프엑스 마진거래’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들에 게시된 환율 차트를 보고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고서 돈을 베팅하면 그 결과를 맞추는 자는 베팅한 금액의 187%를 얻게 되고(이른바 ‘실현’이라고 함),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데, 위와 같이 결과를 맞춘 자들이 얻은 187%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지점장이 6%를, 지사장이 1%를, 부본사가 0.5%를, 본사가 5.5%를 각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등 구조(이하 ‘수익금 배분 구조’라고 한다)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M(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확정)는 성명불상 총책의 제의를 받아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위 K 사이트의 N지사를 운영하였고,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L 사이트의 부본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해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2019. 12월 초순경 지인 O이 위 L 사이트의 ‘P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O이 지정하는 위 L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0. 1. 18.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S’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전단지 배포 등 방식으로 홍보하여 회원 약 50~6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2,268만 5,1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친구 O이 위 L 사이트의 ‘P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O이 지정하는 위 L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사이에 O의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T’을 개설한 뒤, SNS로 홍보하여 회원 약 20~3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1,981만 4,121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친구 O이 위 K 사이트의 ‘P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O이 지정하는 위 K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O의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K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U’을 개설 및 운영 하였고, 2019. 11. 18.경 O 등 상선으로부터 ‘회원들과 함께 L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20. 1.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U’을 개설 및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K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U’과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U’을 각각 운영하면서 SNS로 홍보하여 회원 약 8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2,577만 1,464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경 친구 O이 SNS에 게시한 '위 L 사이트 지점장 모집 광고글'을 보고, 2019.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O이 지정하는 위 L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0. 1. 19.경까지 사이에 O의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V’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홍보하여 회원 약 10~2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507만 8,31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친구 O으로부터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게 된 뒤,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O이 지정하는 위 K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1. 19.경까지 사이에 O의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W’을 개설한 뒤, SNS로 홍보하여 회원 약 10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1,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2.경 SNS를 통해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아는 동생인 O이 위 L 사이트의 ‘P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P지사’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O이 지정하는 위 K 사이트 운영 계좌로 코드비명목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점 운영 코드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O의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의 ‘P지사’ 산하 지점인 ‘X’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홍보하여 회원 약 20~3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108만 5,405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O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2.경 SNS를 통해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2020. 1. 3.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미상 카페에서 위 M를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위 L 사이트의 ‘Y지사(지사장 Z)’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지점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L사이트의 ‘Y지사’ 산하 지점인 ‘AA’을 개설한 뒤, 광고 중개사이트 ‘AB’, ‘AC’ 등에 홍보하여 회원 약 8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4,082만 5,62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12.경 SNS를 통해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2020. 1. 중순경 위 M가 SNS에 게시한 '위 L 사이트 지점장 모집 광고글'을 보고 2020. 1. 말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호미상 카페에서 위 M를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위 L 사이트의 ‘Y지사(지사장 Z)’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지점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사이트의 ‘Y지사’ 산하 지점인 ‘AD’을 개설한 뒤, 광고 중개사이트 ‘AB’, ‘AC’ 등에 홍보하여 회원 약 15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3,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12.경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2020. 1. 4.경 SNS를 통해 위 M에게 연락하여 위 L 사이트 지점 코드 구입을 제의한 뒤, 2020. 1. 5.경 부천시 소재 상호미상 카페에서 위 M를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위 L 사이트의 ‘Y지사(지사장 Z)’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지점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Z이 운영하는 위 L 사이트의 ‘Y지사’ 산하 지점인 ‘AE’을 개설한 뒤, SNS, 광고 중개사이트 ‘AB’, ‘AC’ 등에 홍보하여 회원 약 10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3,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상선 M, 상선 Z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10. 피고인 J 피의자는 2019. 12월 중순경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위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중, 위 M로부터 L 사이트의 지점 운영을 제의를 받고, 며칠 뒤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M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수익금 배분 구조’에 따라 위 L 사이트의 산하 지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M에게 코드비 명목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지점 운영 코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사이트의 산하 지점인 ‘AF’을 개설한 뒤, AG 카페 등에 홍보하여 회원 약 180여 명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환율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총 3,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상선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M, O, B, A, C, D, AH, F, E,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증거자료 카카오톡 채팅방 입수 경위 및 대화내용 분석결과), 내사보고(FX마진거래 구조 설명 및 본 건 도박사이트 구조와 비교 분석), 내사보고(본 건 K과 L의 인터넷도박사이트 판단 근거), 내사보고(제보자 제출한 채팅방 자료에서 총판인 지사/지점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산정) 1. "AJ"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사진, 채팅방 참가자 일람표, L 홈페이지 캡쳐 사진, L 홈페이지 거래방법, L 홈페이지 입출금 신청방법,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캡쳐 등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CCTV 등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 E, F, J은 자수하였다. 피고인 B, C, D, G은 초범이고, 피고인 A, E, F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