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 부동산 매매 위임장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강원 영월군 C상가 2호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강원도 영월군 E, F,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04 제곱미터, 2. F 대 934 제곱미터 - 이상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1년 1월 17일 매매",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문서 하단에 "등기의무자 G, 강원 영월군 F"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인쇄된 용지의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G 명의로 된 강원 영월군 E, F의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04 m㎡와 강원 영월군 F 대 934m²의 소유권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로 하여금 2011. 1.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인쇄된 용지에 기재된 '매도인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월지원 등기계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1, 24. 자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 부분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영월군·F 토지, 건물(목조주택1동) 융자 57,000,000원(축협) 승계 인수함. 위 부동산은 A에게 등기이전해준다. ~ 중략 - 위 사항에 대하여 G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2011년 1월 24일자로 모든 권한 일체를 A에게 위임 및 일임해준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1년 1월", 문서 하단에 "합의 및 위임자 G, 영월군 F"이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4일"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 30, 16: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에 있는 춘천지검 영월지청 104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영월지청 2013 형제 161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진술을 듣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F 집이 왜 당신 것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확인, 피의자 고소인과의 재산분할 위임장 제출), 각 수사보고서 (K 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G과의 관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은 부동산 매매 위임장 및 2011. 1. 24.자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에 기재된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고,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G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위임장(수사기록 제 2권 제23쪽),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2011. 1. 24.자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수사기록 제2권 제93쪽)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L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 취소를 받기 위하여 L에게 G 소유의 강원 정선군 M 및 N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G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G은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내연남인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L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에게 매도용 인감증' 서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G1 강원 영월군 F 대 934㎡ 및 E 외 1필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9.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다시 O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 당시인 2011. 1월경뿐만 아니라 2006년말경부터 2012. 1월경까지 G과 내연관계로 동거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GO로부터 직접 0 명의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등기비용 및 세금을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다시 O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그 경위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35쪽)는 2011. 1. 17. 작성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 G의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G의 인감증명서는 2011. 1. 24.에 발급되었고 2011. 1. 25. 작성된 위임장(수사기록 제2권 제23쪽)에는 G의 인감 날인되어 있다. 한편,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한다'는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수사기록 제2권 제93쪽)은 2011. 1, 24. 에 이르러서야 작성되었고, 위 위임장에 G의 인감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G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상당한데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에 앞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제1, 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 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