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 B건물 34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7.말경 부산 해운대구 D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을 통해 그 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연 25%의 수익을 매달 나눠서 보장해주겠다. 다른 사람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0원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400만 원 가량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산지인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지목: 임야, 면적: 5,044㎡)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1995.경 신축한 철파이프조 하우스(114㎡, 23㎡), 컨테이너(24㎡, 18㎡)를 농기구,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고발담당 공무원) 1. -이행강제금 독촉장,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항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범죄사실의 컨테이너 및 하우스는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전소유주 C가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과 C가 토지의 매매를 하면서 하우스, 컨테이너 관련한 법적 문제는 C가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그 때문에 피고인이 컨테이너와 하우스를 임의로 철거하기는 어려웠던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3:30경 서울 송파구 B센터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 여)가 피고인의 위 사무실 출입문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거지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열쇠업자와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월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52세, 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B센터 C호 사무실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 125만 원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2:00경 위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위 사무실 출입문 번호키 도어락을 부수게 하고, 이어서 망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다시 위 도어락을 때려 부수어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 하에 적법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문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수리업자를 불러 이 사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이 사건 도어락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손괴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4. 1.부터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기간(일시사용만을 위한 것인지, 2년인지), 차임의 내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된 바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의 통신선(랜선)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2020. 6. 24.경 피고인의 대리인에게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사무실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 통신선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더 이상 주식회사 E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을 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의 인도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보전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2020. 7. 2. 야간에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1.경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20. 5. 1. 및 2020. 6. 1. 피해자에게 각 1,3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는 2020. 5. 1. 및 2020. 6. 1. 피고인에게 품목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직원 F는 2020. 7. 3. 08:30경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도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내 건물인데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내부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품과 집기 등이 그대로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하도급 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고 공사현장 관계자가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드시 사무실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열쇠 수리업자를 부르도록 하였고, 열쇠 수리업자는 전동 드릴로 이 사건 도어락을 분리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능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어락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열쇠 수리업자에게 ‘내 건물이야. 손 떼. 문 건드리지 마’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밀어내, 위 열쇠 수리업자는 되돌아갔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되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자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어락을 떼어냈고, 같은 날 오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여름경부터 각각 2020. 10.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선시티 맞고’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13, 17, 18,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8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3~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약 1,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컴퓨터의 수, 영업장 크기를 고려하면, 그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일당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도로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혼 예정인 여자 친구가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19. 7. 2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그리고 비록 이 번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C매장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다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0:2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하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거리),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 21:44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48-1에 있는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7:50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축리 쪽에서 하송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1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3. 17:4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자백 및 영상분석을 통한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같은 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잘 아는 친척이 있다. 내가 친척을 통하여 알아보니 서울 강서구 B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년 1월 초경 다시 피해자에게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하게 하려면 보증으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산림조합 계좌로 공탁금 등을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공탁금 명목으로 8,492,000원, 2019. 4. 29. 계약금 명목으로 8,492,000원, 2019. 10. 8. 계약금 명목으로 8,354,400원, 2020. 6. 2. 계약금 명목으로 1,870만 원, 2020. 7. 2. 중도금 명목으로 9,350만 원, 2020. 9. 14. 중도금 명목으로 9,350만 원 등 합계 231,03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등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입금내역,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5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1억 1,1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4

공소사실 가.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11:50경 경남 합천군 B마을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C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끼(뾰족한 못이 박혀 있는 플라스틱)를 들고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13:30경 경남 합천군 E 공사 현장 사무실 맞은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농수로 배관 공사를 하고 있던 전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놈들아, 너그들은 일도 안 하고 개기기만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끼(뾰족한 못이 박혀 있는 플라스틱)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D과 목격자 C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D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 폭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진술을 주저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도 진술한 점,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목격자인 C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폭행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간단한 문답만이 기재되어 있어 독자적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 나아가 목격자 C은 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데에는 피해자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와 B은 울산 울주군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슬롯게임’, ‘고스톱’, ‘포커’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의로 손님들에게 위 현금 상당의 게임머니(일명, ‘알’)를 직접 충전해주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게임장 환전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15.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해당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행위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초순경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인 ‘슬롯머신(릴회전) 류’를 설치해 두고, 2021. 2. 15.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환전영상 첨부 및 영상내용 분석) 1. 현장단속사진 1. 게임플레이 영상 사진 및 게임물조회사진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게임회사에 보낸 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업적 사행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A, C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영업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친분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하회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6 피고인은 2020. 2.경 가출한 후 B, C 등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B, C와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불특정 남성이 연락하면 피고인이 그 남성을 만나 모텔 등으로 함께 들어가 그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절취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B, C는 2020. 6. 25. 23:45경 ‘즐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B, C는 렌트한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부천시 E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같은 달 26. 00:00경 E모텔 F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방을 빠져 나온 후, E모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42 피고인과 B, C, G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앙톡’ 등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의 지갑을 절취하여 돈을 벌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남성들을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B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C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거나 자동차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조건만남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훔친 지갑을 처리하거나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G의 공동범행 가. 2020. 5. 3. 특수절도 피고인, B, C, G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은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청주시 흥덕구 I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 C, G은 C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I 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총 3회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I 모텔 J호로 들어갔으나, 1회 성교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B, C, G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5. 특수절도 피고인, B, C, G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5. 03: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은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과 ‘청주시 청원구 L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 G은 C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L모텔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L모텔 M호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선불카드 50만 원, 2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B, C, G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2020. 5. 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금액 1시간 10만 원, 3시간 25만 원, 긴밤 40만 원이라는 성매매 금액 및 피고인의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20. 5. 3.경 청주시 흥덕구 I 모텔 J호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3회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후 H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모텔 CCTV 확인) 2020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휴대폰) 1. 각 피의자 A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유인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룰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을 기망하여 수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궁박한 처지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공범자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직접 실행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주도하여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력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경주세무서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7km 초과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1:02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입장면 일원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775 서안성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1:22경 광양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위 ‘E’ 앞길에 세워 하차한 후 같은 시 광영동 797-3에 있는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21:26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9세)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도망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태백시 B연립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인 D(여, 29세, 일명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과 방에 구토를 하고 대변을 보자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67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