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며, 피해자 D(남, 59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5: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123명이 접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등기도 못내는 반쪽조합장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뽑힌 셀프조합장 정말 가짜 조합장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 0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은 이 사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조합장 지위 부분(별지 순번 1, 3, 4) 1)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2018. 6.경 조합장이던 E를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 및 2019. 6.경 피해자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E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간 위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2020. 9. 24.경 비로소 등기부상 E에서 피해자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E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34861)의 판결에서 2020. 4. 23. E가 대표권을 흠결하였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의 원인을 피해자 측이 제공하였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조합 대표자의 변경등기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등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도 못내는 반쪽 조합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F는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 제출된 G, H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당시 조합장에 선임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2020. 3. 17. G, H의 서면결의서가 명의자나 그 위임을 받은 가족으로부터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실제 위 각 서면결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피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 또한 2021. 4. 20. 감정절차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필적과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필적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 각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에서 적어도 위 각 서면결의서의 명의자 측에서 해당 서면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면, 당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해자 측에서 문제가 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거나 그에 가담하였 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뽑힌 셀프 조합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별지 순번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6.경 E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 소집된 총회 장소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I는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조합의 이사들로부터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USB(증 제5호)의 영상에는 조합 총회 장소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가 서로 언쟁 혹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 촬영자(피고인은 위 영상 촬영자가 본인이었다고 주장한다)에게 항의하며 잡아 끄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2018. 6.경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피해자는 ‘해임총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했을 수는 있으나 멱살을 잡은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 다니기를 두 번이나 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합원에 대한 성추행 관련 부분(별지 순번 3, 4) 피고인은 J 조합원에 대한 피해자의 추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게시글에 ‘성추행에도 부끄럽지 않은 조합장’,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조합의 이름을 더럽히는 조합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J는 실제 “피해자가 유방암 치료중 찾아와 자신의 가슴앞까지 손을 내밀며 ‘혹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한번 만져볼께’라고 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J의 위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해자를 ‘성추행에도 부끄럽지 않은 조합장’ 등으로 표현하였다. J가 작성한 위 글은 피해자로부터 당하였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J는 2020. 6. 8.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과거 작성한 글에서 언급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J의 위 주장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소송 부분(별지 순번 5)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이 E 조합장을 해임한 것이 무효로 판명이 돼서 우리 조합의 조합장은 이제 E 조합장이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중 ‘E 조합장을 해임한 것이 무효로 판명이 돼서’라는 부분은 E 조합장 해임이 무효로 판명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E 조합장에 대한 해임이 곧 무효로 밝혀질 것이어서 그에 따라 E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다만, 피해자가 2019. 10. 10.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936호로 제기한 서류 등 인도 청구소송에서 E는 ‘자신에 대한 조합장 해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6. 25. E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의 항소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는 곧 거짓 조합장으로 밝혀져 조합장 자격이 박탈됩니다’라는 표현 또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등 분쟁의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