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카드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88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E은행 F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카드에서 대출받은 8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G카드 채권팀의 말이 맞다.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G카드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I동 부근 J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액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해 주어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10. 17:20경부터 같은 달 11. 17: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은행, N은행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위조서류 3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수당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사기 범죄 실행행위 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 및 송금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불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부동산조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건축회사에 근무한다는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시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대기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뒤 근처에 대기시켜 두었던 택시를 타고 곧바로 이동한 뒤, 인근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3. 10. 오전경에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로 간 뒤 김밥집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혹시 O캐피탈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주세요’라는 말을 듣었지만 대답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C 팀장’으로부터 돈을 갖고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받아 나오면서, 이때부터 자신의 일이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조사원이 아닌 ‘캐피탈 직원’인 것으로 상대방이 오인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시 ‘P카드’, ’G카드‘, ’Q단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뒤 이를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금융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3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고, 이러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고, 한 건당 3~10%에 이르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일들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하여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2,6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 중 소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3. 12.까지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