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8

범죄사실 2014고단6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은행에 980,000,000 원 정도 입금되어 있는데, 통신회사에서 압류를 해서 2010. 12.경 돈을 찾을 수 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그 대금은 2010. 12.경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입금된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34,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6508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에 23억원이 묶여있는데 그 돈을 푸는데 경비 5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 23억원이 묶여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일도매상을 하는데 과일 선별작업을 할 인부를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 7명을 모집하게 한 뒤, 재차 2010. 9. 2. 14:00경 위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L 명의로 된 입금영수증을 보여주며 "내가 이미 당신 계좌로 인부 인건비를 1,500만원 입금시켜 놓았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작은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를 운영하는 과일도매상도 아니었고, 과일선별작업에 투입할 인부를 모집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에 인부 인건비를 입금시켜 놓은 것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3. 10:00경 부산 일원에서 인부 인건비가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풀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걸 풀어주면 바로 입금된다.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4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정지 해결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2. 19: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설 전에 거래처에 선물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용카드와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로 식당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돈을 빌려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6958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9.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일과 야채 도매업을 하고 있다. 과일 및 야채 대금과 경비를 주면 마트에서 판매할 과일을 산지에서 구입하여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일 또는 야채 도매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일이나 야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일 및 야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058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372 피고인은 2012. 5. 23. 16:00경 부산 영도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토마토 저온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마토 거래를 위한 계약금 등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토마토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마토 저온 창고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마토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12. 6. 5. 2,500,000원, 같은 달 7. 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사사본,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6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14고단6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7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