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46, 2018고단5460(병합), 2019고단1630(병합), 2019|고단3364(병합), 2019고단5402(병합)-1(분리), 2019고단7807(병|합)(분리)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나.마.바.사.아.자. A |2.다.라. B 검 사 최소연, 정혁, 최윤영, 차대영, 성혜진, 김한울(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의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46(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2018. 4. 9. 01: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술집 밖에서 C은 피해자 F(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넘어 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F이 폭행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와서 C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팔로 피고인을 안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460(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를 영아다방사거리 쪽에서 L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M(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8. 19:4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I K3 승용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자신의 친형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렌트에 필요한 계약 서류인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P", 주민번호 란에 "Q", 면 허번호 란에 "R"라고 렌트카 업주 S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임차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P 이름 우측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렌트카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렌트카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4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02:4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5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54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진단서(M) 2019고단54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임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앞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기도 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공동폭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