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5.경부터 순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플랜트업을 경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말에 자기자본금 비율이 높으면 은행 대출 이율도 낮아지고 수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J의 연말 자기자본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은 계좌에 그대로 한두 달 입금시켜 두었다가 2014년 1월 또는 2월경에 인출하여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J의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계좌에 그대로 예치해 놓을 의사가 없었고, 재무제표상 J의 부채는 약 187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7억 8,000만 원,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2,6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J에서 2012. 7. 12.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M의 2016년 2월분 임금 1,597,250원 및 퇴직금 710,8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284,109,577원 및 근로자 15 명의 퇴직금 합계 51,00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금 사용 확인), 수사보고(14억 5천만 원 예치금 관련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인) 1. 재무제표확인서 3부, 2016회합5016호 회생결정문 1부, 거래명세표 7부, J의 재무제표 요약서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 검찰주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거시한 다른 증거도 동일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 6, 10, 12, 13, 16, 18, 26, 29 내지 31, 33, 39, 40 번 해당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연말자본금으로 1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리면서 '계좌에 그대로 한두 달 입금시켜 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J의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J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충분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1999년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왔다. 피해자는 2003년경 피고인이 J을 인수할 당시 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업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특히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연말에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여 주고 그 다음 해 1월경 이자와 함께 변제 받았다.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가족들의 보험을 해약하며 피해자의 여동생으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마련한 것이다. 한편 J은 2013년 하반기부터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공장을 신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수주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유동성만 더욱 악화되었다. J은 최종적으로 2016. 5. 30.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2016. 7. 11.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1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7. 8. 24,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대여금과는 달리 피고인이 그 돈을 J 계좌에 그대로 예치해 두었다가 1, 2달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여서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에서 이루어진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대여금은 연말 정산이 끝나면 2014년 2월 이전에 갚아 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다."라고 하였고, 2회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말로는 위 돈을 연말에 J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연초에 다시 인출하여 반환해 주기로 하고 빌려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4회 조사에서도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말자금으로 빌렸다. 연말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해 1, 2월에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8. 12.경부터 거의 매년 연말에 피고인에게 연말자본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그 다음 해 1월경 무렵 이자와 함께 회수하여 왔고, 그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준 다른 돈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의 다른 대여금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도 이처럼 단기간 안에 회수가 가능하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 12.경 무렵에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해 양해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2013. 12.경 무렵에 이미 그 돈을 곧바로 J의 기존 채무 변제로 전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J의 계좌에 그대로 인출해 왔다가 돌려줄 의사가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 12, 31. 당시 J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회생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J의 재무제표가 실제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J은 2013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다. J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N도 수사기관에서 "I으로 이사하면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 그 공백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우고 시간끌기로 버텨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소비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강하게 독촉하거나,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던 사정 등에 기인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J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마치 계좌에 그대로 입금해 두었다가 바로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5명의 임금과 15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현실적으로 거의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아직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도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사기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J의 일부 물품대금 채권을 J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177,255원 및 퇴직금 합계 13,669,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5. 피해자 F, G, H2)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