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방향지시등으로 차로의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73쪽 수사보고)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을 제1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차 C(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9: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항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E, F, G)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장 피해가 크게 발생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계망상 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33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피고인을 곧바로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다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사본 등을 판매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8. 9. 13: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OTP 단말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8.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오류동지점에서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판매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류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2018. 8. 10.경 16:58경 피해자 D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되자 즉석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B 통장에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재발급받은 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2018. 8. 16. 17:26경 피해자 E 명의로 2,500,000원이 입금되자 즉석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B 통장에 입금된 돈 2,5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및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재발급받은 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다음 2018. 8. 20. 17:05경 피해자 F 명의로 500,000원이 입금되자 즉석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B 통장에 입금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휴대폰 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이 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91면 이하) 1. 입금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충북 괴산군 C에 위치한 ‘D’ 광장에서, 수매 작업을 마친 벼 1톤이 담겨있는 일명 ‘톤백마대’를 B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작업자가 안전하게 위치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톤백마대’ 하차 작업 중 발생되는 작업자의 추락,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5세)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2단 ‘톤백마대’의 위로 올라가 ‘톤백마대’의 고리를 지게차에 연결하고 그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위 ‘톤백마대’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결과 ‘톤백마대’의 하부 부피가 팽창하면서 적재함 내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 09:00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5. 18:00경 충북 괴산군 C에 위치한 ‘D’ 광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B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A 지게차 무면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과실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강원 속초시 C 일원에 건설 중인 ‘D’ 생활숙박시설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현수막 홍보 업무를 도급받은 F 기획의 담당 직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물건인 강원 속초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가로수 등에 위 생활숙박시설 분양 홍보 광고물인 불법 현수막 350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발장 및 공무원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불법 현수막의 개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9. 28.경까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경북 의성군 B, C에서 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이용하여 약 1,220㎡(보전산지 : 470㎡, 준보전산지 : 750㎡)를 절토 및 복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불상량의 나무들을 뽑아내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구역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산지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진술내용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0:30경 대구 수성구 B상가 C호에서 ‘부동산 지주작업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의하며 손가방에 위 계약서를 넣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54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 지주작업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고, 팔을 잡아 당겨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현장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과정,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상가 C호에 사무실을 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D는 2018. 9. 1.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B상가 C호에서 컴퓨터로 ‘부동산 지주작업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D는 주식회사 F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외 262필지 40,531㎡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F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주식회사 F는 D에게 매월 300만원의 용역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작성일자를 “2017. 7. 1.”로 기재한 문건 1매를 출력한 후 검정색 펜으로 계약자 ‘을’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H’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지주작업 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32에 있는 수성세무서에서 불상의 세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지주작업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28. D를 채용하기 위한 사전 면담자리에서 업무 내용,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채용 서류 작성 및 비용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D에게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18. 9. 1. D로부터 도장 등을 받은 후 부동산 지주작업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점, D는 피고인에게 준 도장 등이 서류 작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서류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설명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D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그만둘 때까지 지급받은 활동비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적이 없는 점,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토지 매입 업무 외에 경리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활동비 및 수당 지급,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29에 있는 도양읍민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녹동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다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보닛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6 승용차에 라디에이터그릴 교환 등 수리비 530,3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 피해부분에 대한 견적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6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귀포시 B, C에 있는 산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직경 3-16cm 상당의 입목 25본(천선과나무 8본, 참식나무 12본, 예덕나무 3본, 삼나무 1본, 입목단가 합계 22,214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입목 현황 파악)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22:23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4.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37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 서울 강북구 C, 1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집어 던져 선풍기의 팬과 날개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방바닥에 막걸리를 조금씩 쏟아 붓고, 피해자가 막걸리를 닦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먹고 있는데 네가 왜 치우냐, 통장은 왜 안 주냐, 갈보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고, 얼굴 및 팔 등에 멍이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피해아동 D(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서울 강북구 C, 1층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음에도 아내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며 위 B의 뺨을 때리고, 위 B도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음에도 아내 B과 다투며 위 B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차기를 하고, 위 B도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차기를 하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8. 25. 112신고 관련) 1. 상해로 인한 B의 신체 피해 사진 1. 응급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가정폭력사건 처리결과)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0. 8. 10. 112신고 사건)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8. 25. 및 같은 달 26. 당시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도 수회의 전과가 있으며, 피해아동이 있는 가운데 반복하여 처와 서로 폭력을 행사해 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1. 1. 4. 06:2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6(파장동)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원에서 의왕 쪽으로 C 차량의 뒤를 따라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운전자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 성능과 도로 구조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지하는 앞차의 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로인해 앞차 운전자 D(당53세,남)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시 혈중알콜농도 0.064% 주취 상태로 경기 화성시 E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96(파장동)까지 약 14km를 본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일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일어나 출근 중 적발된 사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도로 혜원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미합의, 소재불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0: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인터넷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지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내용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밀쳤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머리를 잡고 밀침)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먼저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양형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범행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용으로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증언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매수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화물차량 자체는 회수하였으나 반환 지체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5: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다목적 CCTV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운전시간에 대하여, 피혐의자 공무원 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517-2에 있는 어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계북파출소 쪽에서 장계면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황색 점멸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어전사거리 교차로를 장계면 쪽에서 계북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 09: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적색 신호라고 착각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4:2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