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6:24경 경산시 C원룸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F원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잠시 일시 정지하여 그 곳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G 원룸’ 방면에서 ‘H편의점’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피 해자 I(남, 4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급제동하게 하여 자전거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수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3. 06:24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의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를 C 방면에서 F원룸 방면으로 시속 약 16km 내지 16.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G원룸 방면에서 H편의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시속 약 29.1kn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차로 주변의 건물 또는 수목,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고, 피해자의 자전거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으며,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수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차로 주변의 건물 또는 수목,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진입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7번)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16km 내지 16.6km의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자전거는 내리막길을 탄력주행하면서 시속 약 29.1kn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시각은 06:24경으로서 이른 새벽시간대였는데, 피고인은 비교적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전거로서는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상황이 CCTV에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제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을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자전거는 교차로를 적어도 10m 가량 앞두고 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피해자에 자전거보다 먼저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았는데, 뒷 브레이크가 늦게 작동되어 앞 브레이크의 제동에 따라 앞으로 고 꾸라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교차로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급격한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이 자전거가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고꾸라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을 비교적 천천히 운전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브레이크 조작 미숙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