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3

범 죄 사 실 2020고단359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4:3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X’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임의 ‘귓속말’(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말을 걸어 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 Z)로 3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35경 계속하여 피해자 AA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 AB)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C과 위 ‘X’ 게임 이용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AC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의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다액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과 AC이 4:6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 01:40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개설된 Y 계좌의 계좌번호를 AC에게 알려주고, AC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마치 다액의 게임머니를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사진을 전송하고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D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 AE)로 22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 20:4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2,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18:02경까지 합계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19:44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X’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임의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말을 걸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1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65,7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C과 위 ‘X’ 게임 이용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AC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다액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과 AC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Y 계좌의 계좌번호를 AC에게 알려주고, AC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I에게 위 게임의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229,6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204 피고인은 2020. 8. 11. 01:5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C과 ‘X’ 게임 이용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AC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다액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과 AC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0.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Y 계좌의 계좌번호를 AC에게 알려주고, AC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M에게 위 게임의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 2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4,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C과 ‘X’ 게임 이용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AC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다액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과 AC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3.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Y 계좌의 계좌번호를 AC에게 알려주고, AC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위 게임의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765,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 AR, AS, P, AT, AU, AV, AW, AX, AY, S, AZ, BA, BB, BC, AD, BD, BE, BF, BG, V,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W, BS, BT, BU, BV, BW, BX, R, BY, BZ, CA, CB, CC, CD, CE, AA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칼라사진 프린트), 수사보고(CF 상대 집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보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송금확인증, 각 게임 채팅 대화 내용, 피고인 주민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체채팅방 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금융회보서, 회신자료 1. 회신자료 CD 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 AI, CH, CI, CJ, CK, CL, CM, CN, E, AG, CO, CP, G, CQ, CR, CS, CT, CU, F, CV, CW, CX, CY, M, CZ, DA, DB, N, J, B, D, DC, DD, O, DE, DF, DG, DH, DI, DJ, DK, U, P, L, DL, C, DM, DN, DO, DP, T, DQ,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각 게임 대화내용 캡처 사진,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계좌거래명세표, DV과 내역, 범죄일람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절취 현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의 진술서 1. A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게임 내 채팅 화면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P, Q, R, S, T, U, V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C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절취품은 피해자 AK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