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1]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은행 직원 27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를 묶어놨는데,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이 돈은 불법자금이다. 그러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현금 코드번호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G은 2020. 7. 10. 16:1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 L,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 물품사기에 이용되었고, 현재 72건이 기소가 되어 수사진행 중이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실행된 것을 발견하여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해지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대출을 해서 모두 출금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7:5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오산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95]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고,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4. 14:2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2]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4.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T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고 제2금융권에 2,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출이 불법대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T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3개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하여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대출금 2,200만 원을 금융감독원 내사팀에서 회수할 예정이니 불법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8:00경 서울시 용산구 U에 있는 V병원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58]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6:02경부터 다음날인 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팀 검사 Y, Z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A씨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2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AA씨의 재산은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가 관리하므로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검수하여야 하니 2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AA씨를 도와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B’)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9:30경 서울시 금천구 AC건물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74]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의 수당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 일당이 AF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0:30경 용인시 기흥구 AI에 있는 ‘AJ 동백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0.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 용인시 기흥구 AK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2020고단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8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이 행세하였으며 수거한 피해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총 3억 3,86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것만 하더라도 3억 56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로 인한 2차례의 처벌전력(징역형 2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500만 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300만 원, 피해자 P에 대하여는 500만 원, 피해자 AF에 대하여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는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만을 변제한 것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