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인수한 경위] 주식회사 D의 E 대표는 2018. 1. 3.경 F 고문에게 매각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C의 G 대표는 H과 협의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을 인수할 자금 조달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8. 1. 15.경 위 F에게 계약서 수정안을 송부하는 등 인수 협상을 진행한 끝에, 주식회사 D은 2018. 2. 8. 18:10경 ‘주식회사 C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매수] 피고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1. 25.경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H과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4회차 전환사채(CB, 권면액: 60억 원)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약속한 후, 위 G로부터 인수 협상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있던 H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2018. 1. 29. 서울 강남구 J,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증권 계좌로 4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 10,200주를 매수하고, 2018. 2. 8. 위 증권 계좌로 2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 1,400주를 매수하여 합계 2,62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위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주식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공시자료 첨부],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E),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주)C],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시너지-메티스톤신기술사업투자 조합),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주)K], 수사보고[피의자 A이 취득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 - (주)D 주식의 일별 시세,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등 첨부), - (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의견서), - 주식양수도 계약관련((주)D), - (주)B 주식거래내역,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주주간 합의서 초안, - G-F 송수신 문자메시지, 수사보고(2018. 2. 9.자 C, D 경영권 인수 인터넷 신문기사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2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노1342, 18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제4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제4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에도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및 벌금 26,210,000원~25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6,210,000원~25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및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7,000,000원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록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그 시세차익 등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이 사건 범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추징한다. 행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D 주식의 규모는 각 해당 매수일자 위 주식 총 거래량의 0.2% 내지 0.3%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7,000,000원, 추징 26,21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회사 D 주식의 규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매수일자 위 주식 총 거래량의 0.2% 내지 0.3%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2019. 12. 27.자로 폐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