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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7:00경 구미시 수출대로 411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우측 손으로 뒷머리를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 확인(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범행된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으로서 67세의 피고인과 큰 나이 차이가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생면부지인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낄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의 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부터 2017. 4, 26.까지 택시운전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8,107,212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계산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1. 운전자계 1.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C(주)는 정액급여제와 성과급제를 모두 규정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근로자는 입사시부터 정액급여제를 선택하였으므로, 피해근로자가 납입한 정액금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초과수입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회사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없으며, 피해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초과수입금을 많이 입금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근로자가 정액급여제를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회사의 임금제도에는, 회사에 입금된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을 5:5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의 '성과급제', 기준운송수입금과 1일 30리터를 초과하는 연료비를 회사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정액급여제'가 있다. 그런데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정액급 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과 초과연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실제로 피해근로자의 운전자별월계내역, 정산내역을 보면 피해근로자가 매월 회사에 실제 입금한 금액과 신용카드 수입 금액, 연료사용량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총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의 임금제도가 정액급여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회사가 관리, 지배할 수 있었던 위 총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총운송수입금 중 신용카드 수입 금액은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운송회사가 관리,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라. 피해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초과수입금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 피고인 회사의 조직과 규모, 피해근로자의 신고 경위 등에다가, 피해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정액급여제를 채택한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입금한 경우 이는 회사의 관리 및 지배불가능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3.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여수시 G아파트 1동 204호에 있는 무역 유통업체인 H의 대표로서 자금관리, 장부정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경 내지 2013. 1.경부터 위 H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신고 단가 조정, 판매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경 피고인 B을 통해 위 H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수출업체와의 거래 시 통역, 물품주문, 수출입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여수시 I에 있는 'J'에서 '참게를 수입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면 가격경쟁력이 없고, 다른 수입업체들도 대부분 저가로 신고하고 있으니 우리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자'고 하여, 참게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1kg당 미화 2.1달러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2. 19.경 중국의 참게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낙지미끼용 참게 6,040kg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인 미화 23,386.8달러(1kg 단가 3.87달러)보다 낮은 미화 12,684달러(1kg 단가 2.1 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약 10,703달러(약 11,776,656원)에 해당하는 관세 2,355,33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거짓신고하여 합계 50,444,360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5. 10. 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추가로 거짓신고하여 합계 31,790,36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각 수사보고, 중국산 참게 수입흐름도, 선적서류 첨부, 밀수신고서 사본, H 기업법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H 중국산 참게 수입실적표, H 당발송금 실적표, 금융거래내역, H 수입신고서, H 수입내역, 거래내역, 외국환 송금증, 외환송금내역, 단가자료, 송금내역, 장부사본 등, 수입관련 자료, 통관자금 정산서류, 수입신고서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l 비록 피고인 A, B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형사상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위 제안에 따라 세관신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위 피고인의 세관신고서 작성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참게를 수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액수의 포탈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 •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포탈할 세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거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바, 2013. 11. 12. 02:05경 경기 광명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맥주 3병(12,000원), 에스맥주 3병(15,000원), 스카치블루 1병(100,000원), 과일안주 1접시(15,000원) 등 도합 14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33

공소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공로패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공로패', 'A', '귀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중에서도 나라의 애국과발전을 위하여 자문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국민의 모범으로 솔선수범하여 이에 높이 평가하여 그 공로를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5년 1월 5일', '대통령 E' 1)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공로패를 제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의 공로패 1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뉴스메이커' 기자 에게 피고인을 투자개발 전문가로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통령 명의의 공로패 사진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 위 F로 하여금 G 00:18경 인터넷 뉴스메이커'의 경제·CEO 란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2015년 1월 5일 E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명의의 위 공로패 사진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수여하는 E 대통령 명의의 2015. 1. 5.자 공로패(이하 '이 사건 공로패'라고 한다)가 제작된 사실, 이 사건 공로패에 날인되어 있는 대통령의 직인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대통령의 직인과 다르고, 행정자치부 의전담당관실에서는 이 사건 공로패의 제작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인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1) 공로패의 서체와 유사한 서체를 선택하였고, 띄워쓰기를 그대로 인용함 바가 없는 사실, E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공로패를 수여한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터넷 뉴스메이커 F 기자에게 이 사건 공로패 사진을 이메일 통하여 송부하였고, F 기자는 G 위 뉴스메이커의 경제 · CEO 란에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공로패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 중순경 I을 통해 이 사건 공로패를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공로패의 제작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로패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로패를 위조하였다거나 이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공로패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로패를 위조·행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로패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로패를 위조 ·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이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로패 사진을 기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기사에 게재할 경우 이 사건 공로패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탄로 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로패를 위조한 다음 이에 대한 사진을 찍어 기자에게 송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로패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I을 통해 이를 전달받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 14: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E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4단독 판사 F에게 'B으로부터 참기름 3병을 구입할 당시 참기름병에 라벨지가 붙어 있었는데 운반과정에서 2병의 라벨지가 떨어지고 나머지 1병의 라벨지는 증인이 떼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참기름병에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위 라벨지를 떼어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증교사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푸드메이트 식품분석센터에서 H을 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서로 친분 관계가 있던 중, 피고인 B이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참기름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참기름 구매자가 라벨지를 떼어내었다는 거짓의 주장을 하면서 A에게 위증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명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14. 2. 4.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참기름을 A에게 판매하였음에도, A에게 "참기름을 구입할 당시에는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당신이 라벨지를 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14. 10.경 위 G 사무실에서 A에게 "참기름을 구입할 당시에는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당신이 라벨지를 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 어차피 판매자가 문제되는 것이고 구매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은 A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1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B과 함께 변호사 K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가고, 수임료 350 만원을 B으로부터 받아 이를 B의 영업정지 취소소송사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K에게 전달하는 등 B을 도와주면서 B으로부터 얻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B으로부터 추가 수임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시장에 있는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변호사 K로부터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변호사사무실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피고인 C은 위증교사 범행에 대하여 B이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참기름을 판매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증의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와 B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B이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은 참기름을 판매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반성,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2. 피고인 C: 가. 제1 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위증교사 내용이 위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2011. 1. 6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1:50경 남원시 노송로 1237에 있는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D'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5세)의 처가 위 제과점에서 맨손으로 빵을 잡고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1)~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충격하였는바,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광주시에 있는 기아모터스 광주지점에서 모하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40,2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연이율 8.6%, 매월 20일 827,000원을 총 60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2.경 피고인이 구입한 C 모하비 승합차에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금액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6,855,638원만을 납입하여 나머지 대출금 35,703,280원을 체납한 상황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승인철,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는 그로 인해 약 3,6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심한 당뇨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와인 3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돌려 먹자"라고 성폭행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C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다시 피고인과 D에게 "따 먹을까?"라고 제의하자, 피고인과 D은 "그러자"라고 말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피고인, 은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C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1분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경찰병원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35) 1. 수사보고(공범특정을 위한 통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C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수암교차로를 전남 신안군 지도읍 방면에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 점멸신호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해제면 소재지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전면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쪽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승객 43 명에게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촉탁회보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수암사거리 현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00:17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안동시 D원룸 301호 원룸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하는데 2009. 11. 20.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3,5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에 관하여는 연장공사로 인해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원이 자신이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서도 대금 1,9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전과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4:00경 안양시 B 모텔' 204호에서, 이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 C(여, 2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30경 대구 동구 C렌트카 앞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인도에 있는 마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위 과도가 피해자의 피부를 관통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25쪽),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턱 부위를 약 3㎝ 가량 긁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1. 9. 30., 액면금 1,5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3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1세)과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어디 욕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에게 "이 좆만한 새끼들이 어디서 욕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01:51 경 공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2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