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8.경 예전에 알던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을 계기로 2020. 6. 9. 18:00경 피해자를 만나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녹취서(피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1.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등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아예 나지 않으며,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정신이 드니까 누워있는 상태여서 그 눕기까지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인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형 E 역시 피해자가 앉아 머리를 숙인 채 졸고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혀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는 것을 보고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적절할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하였으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어떠한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고, 몰래 찍은 영상이라기보다는 몸에 힘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의도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화장실에 다녀 온 사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보이긴 하였다. 처음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를 구하였으니 그 이후 비록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도 이미 동의를 구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여도 된다는 생각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이나 동종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