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4.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8. 7. 10.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1. 스파이스 매입 가. 피고인은 2019. 4. 7. 1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이하 'D 원룸'이라고만 한다)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ADB 등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7g을 282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D 원룸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파란가루 형태의 스파이스 9g을 81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2. 대마 매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젤리 형태로 된 대마 16개를 16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3. 스파이스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4. 9. 17:44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G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2. 16:32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3. 19:07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4. 17:15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4. 17:56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9. 4. 14. 16:48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에게 스파이스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스파이스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H호 내 주방 싱크대 안과 욕실 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스파이스 47.26g과 110.05g 상당의 젤리 형태의 대마 16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5.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뒤 2017. 9.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9. 16.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B 1. 스파이스 수수 피고인은 2019. 4. 14. 16:48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A으로부터 스파이스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4. 14. 19:30경 경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스파이스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2) 1. 수사보고(A과 E의 전화통화 분석), 통화내역 1. A 주거지 앞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각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감정의뢰 회보,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된 담배가루 형태의 스파이스(주방) 0.76g, 담배가루 형태의 스파이스(욕실천장) 38.95g, 젤리 형태의 대마(욕실천장) 110.05g, 가루형태의 스파이스(욕실천장) 7.55g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입, 판매, 수수 및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입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스파이스 판매대금 40,000원 × 6회(판시 제3항) + 수수한 스파이스 0.5g(판시 제4항)의 가액 40,000원 합계 280,000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하여 사용한 스파이스 0.5g의 가액 40,000원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매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스파이스와 대마를 매입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판매하거나 교부하였고, 남은 스파이스와 대마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입한 스파이스와 대마 대부분이 몰수되었고, 시중에 유통된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스파이스와 대마를 판매한 E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행 역시 1차례에 그친 점, 수수하여 사용한 스파이스의 총량 또한 0.5g으로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그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