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5. 04: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어라, 돈 가진 것 있느냐, 현금을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가. 2014.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3: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소리를 지르면 얼굴을 그어 버리거나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헤어밴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과 아이폰 5S 1대를 빼앗고 피해자의 상의를 옷으로 찢는 등으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05: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의 주거지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USB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은 후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한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3D 큐브 휴대폰을 빼앗고 재차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8. 05:4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의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겉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강도 가. 2014.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L(여, 26세) 주거지의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03: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 M(여, 31세), 피해자 N(여, 33세)의 얼굴에 겨누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M 소유의 중국화폐 1,000원, 한국화폐 200,000원 및 피해자 N 소유의 한국화폐 200,000원을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7. 04: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 M, N, I, K,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칼의 칼날길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O, R, S, T, U, P, V, W, X, Y, Q,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족적감정서 1. 각 발생장소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 등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약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 15년 나.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6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7년 6월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야간에 여자 혼자 사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및 방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추적을 피하려 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