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4185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피해자 B(19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피해자 B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정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5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인 실제거주지,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0. 10. 10.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곳에 근무하게 되어 실제거주지와 직업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 1. 20.(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했음에도 그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73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13. 21: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394번길에 있는 ‘월포해수욕장’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인 피해자 E(26세)에게 차량 구입대금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주식 못하게 만들어 줄 테니 약지 손가락 줘봐, 부러뜨려줄게. 직장 못 다니게 하고, 니네 부모도 손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E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19:30경 영천시 F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다른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 E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 01:46경 경산시 G 마을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뒤쫓아 오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정차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4. 2. 01:48경 경산시 G 마을 앞길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한 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시동을 끄고 자동차 문을 열어 피해자 E를 끌어내린 후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발목을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 영천시 F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E를 찾아와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 카톡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574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지인 사이로 사업 관계 등으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9. 21. 23:50경 경북 칠곡군 J 앞에서 피해자 I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재차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이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쓰고 있던 모자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357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결문 등(2021고단357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고단418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2020. 11. 16. ‘K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주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이라는 문구가, 상해 부위와 정도로 “뇌진탕 후 기억력 저하 및 심한 어지러움, 울렁거림 발생 / 좌측 안면부의 포재성 손상 및 목 부위 심한 타박상”이라는 문구가, 상해의 원인으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가해자에게 구타를 당함”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B이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B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 B의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해자 B은 2020. 11. 12. 18:54경 지인과 통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뺨을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머리를 뒤로 해서 목젖도 2대 맞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알린 바 있다. △ 피해자 B은 2020. 11. 13. 경찰에 “목젖 2대, (중략) 주차장 가서 때리려고 했고 차 안에서 싸대기, 머리끄댕이를 잡히며 맞았음. 왼쪽 뺨을 2대 정도 맞았고, 머리채를 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렸음.”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상해진 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 B을 진찰한 후 목 부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당 상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자와 진찰 일자 사이에 피고인의 구타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지 탐문에 대해) 1. 판결문 사본 3부 1. 내사보고서(인적사항 법무부 정보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서(판결 정보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서(주민등록초본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고령 거주에 대해)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3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사진첨부 내사 보고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수리 내역 영수증 1. 파손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21. 3. 13. 저녁에 드라이브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 E는 100,000,000원 정도 빚을 내서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협을 가한 다음,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이용해서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고 싶은 차가 있어서 피해자 E에게 4,000,000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 E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했다고 얘기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피해자 E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린다거나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3573호 사건의 증거기록 47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E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손가락을 부러뜨린다거나 부숴버리겠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신체 조건의 측면에서 피고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손가락을 부러뜨린다거나 부숴 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 E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지만,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21. 3. 14. 19:30경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을 들어 올리면서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 때문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인근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지나갔다. 피해자 E는 순찰차를 보자마자 그 방향으로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관들은 피해자 E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고, 보도(步道)에 파손된 채 놓여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그 휴대전화기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을 뿐, 재판 단계에서와 같이 변명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다른 정황을 통하여 그 진실성 또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E가 위험하게 운전하던 탓에 이대로 두면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세우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한 다음 갑자기 그 앞으로 끼어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 E가 급제동을 하지 못하였다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치를 역으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E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용인을 넘어 의욕까지 있었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졌으며, 그 휴대전화기가 피고인의 얼굴을 맞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파손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온 후 계속해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 E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2021. 4. 2.을 전후로 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 중 액정 부분이 파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이전부터 불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별과 재결합, 그리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다. 2021. 4. 초에는 갈등이 극에 달했고, 2021. 4. 2. 새벽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 피해자 E를 다시 찾아가서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 E의 진술은 전후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휴대전화기의 손상이 2021고단357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2021고단3573호 사건의 증거기록 51면), 이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 수형생활을 마쳤다. 그럼에도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 E를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 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피해의 성격,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