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모 I 소유의 강원 영월군 J, K, L, M1)(약 3,967m2,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1)분할이후의 지번으로이사건 매매계약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J,L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영종도 소재 토지가 매매될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받더라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5. 2. 1억 원, 2009. 3. 23. 9,300만원 등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일부 토지를 교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했던 N이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는 이 사건 임야 (약 1,200평)를 포함한 임야(전체 약 20,000평 또는 22,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임야를 이 사건 전체 임야'라 한다)와 전 등을 합한 약 24,00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 3)'라 한다)으로 감정가가 약 18억 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전체 토지는 피고인의 모인 I의 소유로서 형식상 피고인이 I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아래 교환계약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다. 3) 피고인은 2008. 5. 2. H과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 2008. 5. 2. 1억원, 2009. 3. 23. 9,300 만원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0. 3. 2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09. 1, 12. 구두로 N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임야에서 이 사건 임야, 건물, 텃밭을 제외한 부분'과 N측의 '경기도 양주시 O 에 있는 P모텔'을 교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5) 2009.9.2. 피고인과 N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N은 '기업은행융자 2억 8,500만 원과 사채 8,000 만 원'은 N측이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부담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부담약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체 피담보채무 6억 8,500만 원과 개인 사채 3억 원 중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인 2억8,500만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과 8,000 만원 (개인 사채) 부분 2)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약 20,000평 인지 약 22,000평 인지 명확하지 않다. 3)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공동담보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각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4) 2009. 9. 2. 작성된 합의각서에는 '강원도 영월군 J,Q, R, S'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수차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을 N이 부담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N은 교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로 다툼이 있다. 6) 그러나 위와 같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N이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2억 8,500만 원만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N에게 추가적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N도위 2억 8,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7) N이 위 2억 8,500만 원과 8,000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N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곤란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위 2억 8,500만 원과 8,000만 원의 금액이 정하여진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2,000만 원의 금액이 산출된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담약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N이 위 2억 8,500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8) 또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5%(이 사건 전체 5)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문의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N에게 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2,000만 원이 산출된 근거에 대하여는 위 2억 8,500만 원을 이 사건 전체 임야 면적으로 1/n 하여 이 사건 임야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임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체 임야를 약 20,000평으로 볼 경우 약 6%)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감정가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N이 이 사건 부담약정에 따라 위 2억 8,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경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도 같이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N은 자신이 부담하여 해결하기로 한 위 2억 8,50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1. 2. 14.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11. T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한 위 N과의 다툼 등 후발적인 사정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