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이 2023. 1. 30. 15: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 있는 생강절편 판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 되어 경찰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2023. 4. 16.경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되기까지 하자,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17:15경 위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 여자는 꽃뱀이야. 합의금을 받아먹어 사는 년이다. 너는 언젠가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언젠가는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17:22경 위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판매 중인 미나리를 손에 들고 흔들며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돈 40만 원을 받아먹으니깐 좋더냐. 그 돈 내놔라. 이 도둑년아.”라고 말하며, 손에 든 미나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18. 17: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피고인 B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순경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손대지 말라, 느그 둘이는 금방 죽일 수 있어. 쪼아리를 비틀어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사 G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건 자료, 피의자 B과 피해자 E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2007년 및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23년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및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협박 및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