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5: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이문동지점 앞 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E 다세대주택 입구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입구 안쪽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다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에요? 이 미친 새끼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위 건물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행적 및 도주 관련 cctv영상 첨주),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최초 마주친 장소부터 피해자 주거지까지의 거리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추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선후가 바뀌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외부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각 강제추행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동현관문 내부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강제추행죄를 범한 이후 내지 강제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와 같은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여니까 누가 저를 미는 것처럼, 그 안에 저를 가두려는 것처럼 누군가 뒤에서 저를 밀고 들어왔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어? 어?’하는 와중에 제 왼쪽 가슴을 뒤에서 움켜 잡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후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앞에 도착하여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 안으로 반쯤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점, 그러자 피해자는 뒤로 돌아 45도 정도 열려있는 공동현관문 안쪽에서 공동현관문을 잡은 채, 인도에 서있는 피고인과 9~10초간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다가간 후 공동현관문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함께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먼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피고인의 몸 전체가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먼저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현관문 바깥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설령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안쪽에 위치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혹은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발이 공동현관문 바깥에 위치해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손과 팔 일부가 먼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피고인이 서있던 인도 쪽으로 당겨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미는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몸이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주취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허리를 안는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뒤에서 민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았을 뿐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몸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자 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었고 공동현관문 안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놀라서 공동현관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왜곡하여 기억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피해자를 쫓아간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당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대로변으로 뛰어서 도망을 간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 안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