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7고합250

범죄사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은 1991. 1. 15.경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경남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2개동 182세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위 J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1992. 3.경 위 J에 대한 분양자,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M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역시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아파트 완공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 A에게 다시 공사를 부탁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1993. 10. 30.경 N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여 아파트 사업권을 위 O로 인계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던 중 다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을 통하여 P가 위 O에 약 1억 3,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1994. 8. 25.경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하도급업자이 공사를 거부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Q이 1994. 8.말경 약 2억 2,000만 원, R가 1998. 8.경 5,000만 원, S가 같은 해 11.경 약 3억 원을 각 위 공사에 투자하였으나 공정율 약 90%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A 및 위 투자자들은 잔여공사 자금 및 아파트 부지매입자금을 마련(J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아파트 부지는 채권자들 소유로 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1. 2.경 피고인 A의 친구인 T이 위 아파트 공사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 후 27억 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보전책으로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U(이하 'U' 또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U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부지매입 및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2001. 4. 14.자로 투자자인 T과 사업주체인 O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T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T은 다시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자금 15억 원을 투자하면 15일 이내에 18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 C, 피고인 B가 U에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주었으나 피고인 A과 T은 처음 약속한대로 1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가 추가공사비 등을 더 투자하여 위 아파트를 준공하기로 하면서 위 전체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아파트 40세대를 인계받고 아파트 준공이 되면 투자금 20억 원에 이익금 7억 원을 더하여 27억원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 8. 14.자로 O과 U, C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T이 설립한 U의 공동 대표이사로 피고인 C과 V가 선임된 후, 피고인 C, 피고인 B가 잔여 공사비를 투자하고 S, Q, P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주도로 2002. 5. 2.경부터 2003. 11. 7.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개봉동지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4,581,05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채권이 일부 변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여 2005. 3. 16. W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사용승인이 난 후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2006. 3. 18.자로 공동대표이사에 S, 피고인 C, 이사에 Q, 감사에 피고인 B가 선임되고 2006. 6. 1.부터는 피고인 B를 대리하여 피고인 D가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S, 피고인 C, Q,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1. 피고인 A, E은, 2007. 2. 5.경 파주시 X 117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당시 Q이 피해자 회사 이사로서 회사 주식 8,7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S는 피해자 회사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주식 6,300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 회사 총주식 30,000주의 절반인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Q, S를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Q, S를 각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이사로, 피고인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피고인 E은 위 회사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7. 3. 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나동 101호, 906호를 피고인 A의 처남인 Y 명의로, 나동 805호, 1505호를 피고인 E의 처 Z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나동 1106호를 피고인 E의 모인 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 5채 시가 합계 216,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1994. 3. 1.경 위 회사의 채권자인 피해자 AB에게 위 회사가 건축중인 이 사건아파트 나동 1106호를 50,286,000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42,000,000원과 중도금 4,480,000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잔금 3,806,000원은 위 아파트 준공 후 등기이전시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의 처 A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준공시 잔금 3,806,000원 수령과 동시에 위 아파트 나동 1106호를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2. 창원지방법원 창녕 등기소에서 피고인 E의 모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46,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19면),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538면, 2권 104면 :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2권 208면),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502면), S에 대한 경찰 일부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681면), Q에 대한 경찰 일부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68면),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415면),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일부 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3권 1513면),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일부 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3권 2118면) 1. Y의 진술서 (수사기록 2권 130면) 1.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공동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4번 변경 기록, 수사기록 1권 15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단독제, A 대표이사로 취임, 수사기록 1권 60면), 인증서(2007년 제825호, 2007. 2. 5. 이사회회의록, 수사기록 1권 63면), 인증서(2007년 제824호, 2007. 2. 5. 임시주총의사록, 수사기록 1권 68면),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A), 인감증명서(E), 2001. 9월 T 해임시 작성한 주주명부(수사기록 1권 120면) 1차 양도 양수서(수사기록 1권 145면), 2차 양도 양수서(수사기록 1권 154면), 판결문(2006고정1517), 판결문(2003가합478), 인증서(2002년 제2694호 수사기록 1권 767면), 등기부등본 5통(수사기록 2권 15면), A이 작성한 보충진술서 및 증거자료에 첨부된 중도금대출 기표 관리 현장(기표분 전체, 수사기록 3권 1459면),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아파트 공급계약서(나동 1106호),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 W 나동 1106호 등기부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 부분) 피고인 A은, 장인 AD 등이 생전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조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를 대표하여 자신의 처 AE 명의로 O에 대하여 10억원의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O이 인정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는 위 AE가 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인정하였고, O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AE에게 지급하여도 이의없다는 확인까지 해 주었는바, 이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AE 명의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판시 제1항의 아파트를 자신의 처 AE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한 이상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의 배임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의 아파트 사업 시행과정 등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처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피고인의 장모 AF는 J을 위해 대한보증보험에 보증을 하였다가 J이 부도난 후 약 1억 원 가량을 대위변제하기도 한 사실(피고인 A이 제출한 입금증 등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용내역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89. 9. 16.경부터 1995. 6. 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처남인 AD이 J로 송금하거나 처인 AE와 장모인 AF가 O의 직원 및 공사업자들에게 송금한 약 1억 4,39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01. 5. 30.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T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A의 처 AE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1. 8. 20.까지 1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중 20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처 AE는 위 약정에 터잡아 2003. 11. 3.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478호로 위 아파트 20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그 청구를 다투며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2005.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도 O은 피해자 회사에게 그동안의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2006. 11. 24. "피해자 회사나 T의 약정서 작성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나 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채무승인 행위는 AE를 대행한 피고인 A이 피해자(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T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호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2. 5.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같은 해 2. 7. '위 아파트 20세대 중 9세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모든 법적 분쟁사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된 자신의 처 AE와 피해자 회사간의 합의약정서를 만들고, 채무자 회사의 위 AE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이사회결의를 거쳐 판시 제1항의 부동산이 포함된 9세대의 아파트(나머지 11세대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서울 채권자측 채무에 대한 51세대 대물변제에 포함시켜 처분함)를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처분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회결의서에는 이사 2명(A, E), 감사 1명(F)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와 같은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E 이사와 F 감사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처남 및 피고인 E의 처와 모친 명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5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와 같이 아파트 처분이 마무리된 후 위 밀양지원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처가로부터 빌려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돈은 J 또는 O에 대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AE 명의로도 직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2001. 4. 14.자 및 같은 해 8. 13.자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B, C, D 등 서울투자자측이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O과 정산을 거쳐 잉여금을 지급하면 이에 따라 비로소 O의 채권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O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채권 등을 회수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T과 짜고 피해자 회사가 직접 AE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 또는 아파트 20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제1심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갖추어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는데도 다시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합의약정서 및 이사회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자신의 처 AE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면서 대물변제의 외관을 빌려 위 아파트 5세대를 처분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 A이 판시 아파트 5세대를 처분한 일련의 과정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실제로는 피고인 A 본인과 관련된 채권을 우선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아파트 5세대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 A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가사 대표이사 선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A은 적어도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O의 대표이사이던 P는 위 밀양지원 제1심 패소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05. 12.경 'A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을 상환받고, 피해자 회사가 O에 돌려줄 돈에서 감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위 소송에서의 소송고지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인서는 당시 O의 대표이사 P, P(개인), 피고인 F이 피고인 A(처 AE를 포함)과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분양대금과 수익 등을 1/2씩 나눠 갖기로 하는 합의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위 합의약정과 달리 위 20세대를 임의로 처분해 버리자 O의 대표이사 P 등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 A과 협의하여 AE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인데, 피고인 A이 위 20세대를 1/2씩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배임행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O은 이후에도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취임과정의 적법성을 다투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O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점, O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정산금 채권 등은 실질적으로 O의 거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자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밀양지원 제1심 소송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 등이 제출된 바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AE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O 사이의 합의약정에서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어서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O에 대한 정산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위 처분행위로 인해 적어도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E, F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명백한 단일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E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은 O에 약 7,500만 원 내지 1억 원가량을 투자하였고, 판시 일시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투자자들(C, B, D를 의미한다)과 투자금배분을 논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E, F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인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은 물론 피고인 F에게는 O의 임원변경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인감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결국 자신이 이사로서 출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것처럼 작성된 이사회결의서에 터잡아 피고인 A의 위 배임행위가 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를 통하여 형식상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처 AE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9세대 중 3세대를 피고인 E의 처와 모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자신의 처와 모를 대신하여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의 처분행위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도 당시 매매계약상 잔금은 피고인 E의 O에 대한 투자금 회수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 피고인 자신의 O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 E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 A이 주도한 재산처분행위의 가담 경위 및 그 내용, 처분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행위 당시 피고인 E에게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분담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F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Q과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는바, 그 중 고소인 Q은 당초 '피고인 F 역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피고인 F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이 이를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초기에는 '피고인 E,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사회결의서 작성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F에게 알릴 경우 위 피고인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사후에 피고인 E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 F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E, F으로부터 사전 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회결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E과 달리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F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분행위가 있은 이후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Q, A의 각 진술은 모두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 E의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2007. 3. 2.자 업무상 배임의 점은 이를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2007. 3. 22.자 업무상 배임죄 및 판시 제2항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2007. 3. 22.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3. 2.자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시행해 오면서 적지 않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O의 하도급업자 등 채권자 일부에게 채무액을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및 판시 제2항의 피해자 A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다른 투자자와 채권자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과 짜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제 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로채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7. 2. 5.경 주주인 Q, S를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Q, S를 각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감사를 피고인 F으로 변경하고 U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51세대를 주식회사 AG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결의한 후, 2007. 2. 12.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가동 405호, 905호, 1005호, 1305호, 106호, 206호, 406호, 606호, 1006호, 1206호, 1306호, 107호, 307호, 108호, 308호, 608호, 1008호, 나동 1301호, 1501호, 202호, 302호, 1302호, 1502호, 103호, 303호, 803호, 1303호, 1503호, 105호, 205호, 505호, 605호, 705호, 905호, 1105호, 1205호, 1305호, 106호, 306호, 506호, 706호, 806호, 1306호, 1506호, 107호, 207호, 307호, 707호, 1507호, 108호, 1508호 등 총 51세대 시가 합계 37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AG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 C, D(이하 '서울투자자측'이라 한다)에게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51세대는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많은 물적 부담이 있는 것이어서 실제 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등이 서울투자자측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 때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이거나 혹은 채무변제 행위(대물변제 포함)를 통하여 회사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함께 소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거나 대물변제 등 변제행위를 통한 정산과정이 그 객관적 가치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회사에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가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회사재산보전의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였던 위 아파트 5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시행 과정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J은 1991. 1. 15. 경남 창녕군 K, AH, AI 각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2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1991. 4. 4.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J이 1991. 10.경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후 M 주식회사가 1992. 5.경부터 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가, 다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O이 1993. 10.경부터 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피고인 A은 1994. 8.경 P에게 O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위 아파트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2001년 초반까지 위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T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O과 위 T은, O이 49%, T이 51%를 각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2001. 4. 12.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O이 추천한 S와 위 T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O은 2001. 4. 14.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O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O과 피해자 회사는 아파트의 완공으로 인한 예상 수익금을 약 72억 원으로 계상한 뒤 예상수익금 중에서 장래 피해자 회사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부지 구입비용 12억 원, 등기비용(취득세 포함) 1억 8,000만 원, 잔여공사비 및 일반경상비 4억 원, 하자보수보증보험금 2억 원, 피해자 회사의 이익금 7억 원 등 합계 26억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먼저 회수하고 그 나머지를 O에게 지급(반환)하되,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2001. 4. 14.자 약정). 그러나 T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C, B 등 서울투자자측이 새로운 투자자로 나서서 피해자 회사에 아파트부지 구입비용 등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1. 8. 13. O, 피해자 회사(당시 공동대표이사 T, C) 및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O이 50%를, C이 추천하는 자가 50%를 각 보유하되 C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이 보관하며, 피해자 회사가 사업권을 양도받은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C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으로 T이 회수하되, C과 T은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며 C의 소유 주식 50%를 A이 추천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2001. 8. 13.자 약정). 한편, O과 피해자 회사 및 C은 2002. 7. 15.경 피해자 회사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사업권을 위 2001. 4. 14.자 약정에서 정한 7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피해자 회사와 C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고 제세공과금을 납입하고 법적 절차 및 모든 분쟁 정리가 끝났을 때 O에게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서울투자자측의 투자금 채권 관계 피고인 B는 위 약정 이후 약 15억 원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투자하여 당시 O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매수해 주었다. 그 밖에도 서울투자자측은 아파트 하자보증금 및 중도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회사 운영 경비 명목의 금원을 보내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점차 늘어났다. 피고인 B 등은 위 2001. 8. 13.자 약정에 따라 O로부터 그 투자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중도금대출 등 부담이 없는 아파트를 뜻한다)의 완불분양계약서를 받기로 하였고(합의약정서 제4조),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분양증으로 새로 교체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고 피고인 B 등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 S, Q, P 등 5명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와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과 피고인 B 등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위 5명은 위 중도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창원지방법원 2006고합383호로 공소제기되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차50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 약 45억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물변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2. 7.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전부와 피고인 C을 대표로 한 서울투자자측 채권 전부를 양수받은 (주) AG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이 사건 아파트 51세대를 대물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이 사건 아파트 51세대의 분양미수금은 3,273,795,000원('가'동은 평당 210만원으로, '나'동은 평당 240만원으로 계산)으로 산정한 후 피고인 B, C이 변제하여야 할 사채 452,000,000원 및 중도금 대출금 2,327,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4,155,000원을 순수분양미수금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전부와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주)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아파트 51세대에 대하여는 이미 선순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다수의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고, 아울러 수분양자들의 국민은행(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됨)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약 23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출은행의 우선 담보권취득에 협조하되 이에 위반될 경우 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당시 (주) AG는 위 아파트 51세대의 이러한 부담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실제로 이후 위 51세대 중 30세대 상당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중도금대출관련 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세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매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51세대의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약 37여억 원인 반면, 이에 관하여는 이미 중도금대출금 약 23억 원의 부담이 있는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대물변제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이 6억 7,800만 원에 이르며, 창녕군에서 피보전채권 3억 8,800여만 원으로 압류한 57세대 중 19세대가 위 51세대에 포함되어 있고, AJ가 피보전채권 5,000만 원으로 15세대에 걸쳐 가압류를, AK이 피보전채권 4억 3,000만 원으로 13세대에 걸쳐 가압류를, AL이 피보전채권 1억 2,000만 원으로 2세대에 걸쳐 가압류를 해 놓는 등 위 각 부담들을 공제하고 나면 위 아파트의 실제 교환가치 잔존액은 서울투자자측의 채권액(약 45억)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등이 변제하여야 할 사채 452,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위 교환가치가 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대물변제 당시 피고인 B를 비롯한 서울투자자측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거나 혹은 당시 그 아파트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가장 또는 허무의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Q에 대한 진술조서와 Q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는 위 인정사실 특히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원리금 약 45억원)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거나 추측에 터잡은 것이어서 그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서울투자자측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미 회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혹은 서울투자자측의 우선변제를 보장하기로 한 위 2001. 4. 14.자 약정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서울투자자측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피해자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위 51세대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 역시 일반 거래의 관념상 사실상 피해자 회사 또는 위 아파트의 물적 부담으로서 위 아파트의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및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아파트 51세대의 객관적 교환가치 잔존액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51세대의 대물변제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피해자 회사가 서울투자자측에 우선상환하기로 약정한 약 45억 원의 채무에 비해 현저히 염가로 처분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파트 51세대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정채권자인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의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 5채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A, E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O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B에게 아파트 준공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아파트 나동 11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피해자 A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자신이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신임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AB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