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3. 24.경부터 2013. 12. 30.까지 O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최대 주주(처 명의 주식 포함 38.7% 보유)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7.경부터 2013. 12. 30.까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11.3% 보유)인 사람이다. O 주식회사는 2004. 8. 10. 설립등기 된 회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O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층 일부 및 지상 1층 일부에서 0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 6.경까지 같은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 2~3층은 의사 Q에게 임대하여 Q가 R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R요양병원에는 사망이 임박한 고령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어서 R요양병원의 운영 여부는 O의 수익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Q가 병원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Q가 가지고 있는 O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R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고용하여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7. 6. 28.경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 C에게 개설명의 제공 및 진료의 대가로 매월 1,200만 원의 급여와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 R요양병원과 O의 운영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7. 10.경 피고인 C 명의로 R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회장' 또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여 의료기관인 R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3. 12. 30.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R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7.경 피고인 C가 환자를 진료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8,266,64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8,831,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13,005,046,2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7,475,770,8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각 연번 72-78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44,882,870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들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과 피고인들이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제1항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 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바 없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고인들의 주장 S는 O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S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보아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경찰 및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S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수사하였고, 그 결과 S는 R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S를 제외한 피고인들만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과 S의 공범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S가 R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S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명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S를 신문하기도 하였으므로,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S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배당금 조정 내역서 등의 증거능력 1) 피고인들의 주장 S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배당금 조정 내역서 등의 문서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고,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변조 가능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S는 O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손익계산서, 배당금 조정 내역서, 배당금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컴퓨터로 작성한 문자정보를 출력한 문서이거나 그 문서에 수기로 추가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문서들은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문서들의 존재 및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문서들은 피고인 A가 O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위 문서들을 S 등의 이사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위 문서들이 피고인 A로부터 S에게 교부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바, S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위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문서들은 S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문서들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문서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문자정보를 출력한 문서이거나 그 출력한 문서를 복사한 문서,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복사한 문서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O 이사회에서 각 이사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나 복사한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S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그 자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문서가 교부 단계에서 이미 복사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S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위 문서는 그 자체로 원본이 된다. 또한, 설령 S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문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S는 '피고인 A가 O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손익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가 유출을 염려하여 회수하여 갔는데, 그 중 일부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4쪽), S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문서, 즉 원본은 이미 피고인 A가 수년 전에 회수하여 피고인 A가 스스로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S의 진술이나 증거로 제출된 문서의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피고인 A가 S에게 교부한 문서를 그대로 복사한 문서라고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C는 Q로부터 R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R요양병원의 직원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명의를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O 주식회사는 2004. 8. 10. 장례식장 및 식당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된 회사로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O 주식회사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일부 및 지상 1층 일부에서 O을 운영하였는데, 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 건물의 지하 1층 일부, 지상 1층 일부, 2층 및 3층을 의사 T에게 임대하였다. T은 병원장으로서 위 건물에서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며, 2006. 7. 내지 9.경 의사 Q에게 R요양병원을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Q가 병원장으로서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U, V, W, X(이하 'U 등'이라 한다)은 설립 당시부터 O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각 1/4씩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 S, Y은 2006. 7.경 U 등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였고, 피고인 A는 2006. 9.경 S의 소개로 U 등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였으며, R요양병원을 운영하던 T 또한 2006년경 U 등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였고, T으로부터 R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한 Q 또한 2006년경 U 등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였다. 2006. 12. 31.을 기준으로 O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지분은 15%, 피고인 B의 지분은 11.3%, S의 지분은 24.8%, T, Y, Q의 지분은 각 16.3%이다. 라) 피고인 A는 2007. 3.경 S가 보유하고 있던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와 처 Z의 명의로 추가 양수하였고, AA는 2007년경 피고인 A의 소개로 Y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S는 2007. 6. 내지 7.경 T으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다시 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6. 내지 7.경 Q로부터 O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 양도·양수 과정을 거쳐 피고인 B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 S, AA가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Z이 감사로 등기되었다. 2007. 12. 31.을 기준으로 O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지분은 30%, 피고인 B의 지분은 11.3%, Z의 지분은 8.7%, 피고인 C, S, AA의 지분은 각 16.67%이고, 위와 같은 지분구조는 2013. 11. 내지 12.경 의료법인 AB의료재단이 설립되면서 O 주식회사의 재산이 출연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2)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R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R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된 전제로서 피고인 C는 R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R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직접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병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먼저 R요양병원의 사무업무 처리 과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가 R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 7.경부터 2013. 12.경까지 R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한 의료기기, 의약품, 사무용품, 비품 등을 구입하여야 하거나, 기존의 병원 시설이나 기기를 보수하여야 하거나, 현수막 제작 등의 병원 홍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해당 담당자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원무과장이나 행정부장 등의 중간결재를 거쳐 피고인 C가 기안서에 최종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의 최종 결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었다. 기안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용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경리 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C가 그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었다. 위와 같이 R요양병원의 사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C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A가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R요양병원의 인사업무 처리 과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가 R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의 병원 직원을 충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 또는 부서장은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행정부장 등의 중간결재를 거쳐 피고인 C가 최종 결재를 하면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C는 신규 의사, 간호사, 조리사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 상당 부분 직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보았고, 면접을 본 대상자를 채용할지 여부도 피고인 C가 결정하였다. R요양병원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도 부서장, 행정부장의 중간결재를 거쳐 피고인 C가 사직서에 최종 결재를 하였다. 위와 같이 R요양병원의 인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C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A가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AC는 2007. 6. 22.경 R요양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무과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일 보고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R요양병원의 현재 운영상황과 업무처리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C의 후임자인 AD는 2010. 5.경부터 R요양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경찰에서 '1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은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은 피고인 C가 결재를 한 뒤에 다시 피고인 A가 결재를 하거나 피고인 C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인 A가 결재를 하였다.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전체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 127, 128, 472, 473쪽). 그러나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을 할 때에도 피고인 C의 최종 결재를 받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피고인 C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다만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했던 경우가 2~3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경우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비롯한 O 주식회사 이사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가 최종 결재한 기안서, 지출결의서를 살 펴보면, 피고인 C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에 대하여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A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 A에게 이미 진행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서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D가 피고인 A에게 한 업무보고(수사기록 250~283쪽)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이미 처리된 업무에 관하여 검토한 후 AD를 비롯한 R요양병원의 직원들에게 조언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R요양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사업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사무업무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후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R요양병원의 직원으로서 사무업무 처리에 관한 사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AD가 피고인 A에게 사후 업무보고를 한 것이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R요양병원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E은 경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결재를 받아 비용을 지출한 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최종 결재를 받았다. 금액이 큰 것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의 지시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8~500쪽). 그러나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피고인 A의 허락이나 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비용을 지출한 후에만 지출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 A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경찰 진술의 의미는 세무사무소에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보내기 전 단계에서 피고인 A가 위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 A가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경찰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 A가 손익계산서 양식의 변경을 지시하여 변경된 양식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진술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그 의미를 일부 변경하였다. AE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E은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지시나 허락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 A는 세무사무소에 비용 지출 관련 자료를 보내기 전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AE의 진술이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S는 경찰에서 '피고인 C는 월급의사이고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37쪽), 검찰에서 'O 주식회사의 주주로 있을 당시에는 R요양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운영한 것 같다. 하지만 피고인 A가 혼자서 운영한 것인지 피고인 C와 함께 운영한 것인지는 지금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8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R요양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S의 진술이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R요양병원의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R요양병원의 사무업무나 인사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업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수익금의 귀속 R요양병원의 수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 등은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AF)에 입금되고, 환자들로부터 지급되는 입원비 등은 피고인 C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통장(AG)에 입급되며, 위 각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C 명의의 또다른 하나은행 통장(AH, 이하 '경비통장'이라 한다)에 이체되어 R 요양병원의 운영경비,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C는 경비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접 경비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경리 직원은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비용 지출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C로부터 경비통장을 받아서 은행으로 가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경비통장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이체받았고, 신용카드로 200만 원의 판공비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는 경비통장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9. 8. 17. 1억 원을, 2010. 1. 12.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09. 12. 2.부터 2011. 5. 31.까지 경비통장에서 친구인 AI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경비통장에서 피고인 C의 의사회입회비, 의사회비, 노인요양병원협회비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돈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경비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경비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받고, 경비통장에 남아있는 잔금을 원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R요양병원의 수익금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가 경비통장에서 매월 약 300만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R요양병원의 직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주 1~3회 R요양병원에 출근하여 행정부장 AD 등으로부터 사무업무 처리에 대한 사후 보고를 받았고, 이를 검토하여 직원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R요양병원의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검토하기도 하였고, R요양병원의 직원 및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대량의 식자재를 직접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매하여 조달하기도 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R요양병원의 직원으로서 R요양병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가 R요양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와 같은 돈 이외에 따로 R요양병원의 수익금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R요양병원이 실제로 R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아니한 AJ, AK를 마치 병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 후 경리 직원이 위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사실이고, R요양병원이 AL가 운영하는 AM으로부터 식료품 등을, AN가 운영하는 AO으로부터 축산품을 각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을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리 직원인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R요양병원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고, 금고 열쇠와 비밀번호는 AE이 관리하였다. R요양병원 의사들은 병원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 지급액이 아닌 세후 실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사들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가 세금 등의 납부로 인하여 약정된 액수보다 작아지게 되면 R요양병원은 의사들에게 약정된 액수와 실지급액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고, 의사들이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판공비를 한도까지 다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한도액과 사용액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현금마련 방법과 그 현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된 현금은 피고인 C의 승인에 의하여 대부분 R요양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 A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R요양병원의 수익금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병원의 운영상황을 O 주식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가 O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R요양병원의 손익계산서를 교부하면서 R요양병원의 재무상태, 운영상황 등을 설명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R요양병원은 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0과 같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고, O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R요양병원의 운영상황은 0의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R요양병원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게 된다. 피고인 C나 Q가 R요양병원의 병원장이 되기 전 R요양병원을 운영한 T은 'Q에게 R요양병원을 넘겨줄 무렵 0 주식회사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여 갈등이 있다가 O 주식회사에 병원의 실제 재무상태를 공개하여 타협점을 찾았고, 이후 R요양병원의 재무상태를 O 주식회사에 공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O의 이사들에게 R요양병원의 손익계산서를 교부하고 R요양병원의 재무상태, 운영상황을 설명한 것이 피고인 A나 R요양병원 주식회사가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 명의로 R요양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제외한 O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R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게 되므로, 피고인 A가 O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R요양병원의 손익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O 주식회사의 이사인 S, AA는 R요양병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R요양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O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분배받았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 주식회사가 R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O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R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Q와 피고인 C의 병원 인수·인계 경위 피고인 C는 2007. 6. 28.경 Q로부터 Q 소유의 O 주식회사 주식 및 R요양병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7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8. 2.경 위 7억 4,000만 원 중 7억 3,000만 원을 직접 마련하여 Q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R요양병원의 병원장이 되기 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 약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대로 피고인 C가 의사 명의 제공자이자 고용의사로서 R요양병원에서 진료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면, 피고인 C는 7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투입하고 자신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면서도 이전과 비슷한 급여를 받는 고용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가 Q로부터 R요양병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AP,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가 R요양병원 병원장일 때와 피고인 C가 R요양병원 병원장일 때 병원의 운영방식이 달라진 것은 없고, Q와 피고인 C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접 R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요양병원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도 Q가 병원장일 때와 피고인 C가 병원장일 때 병원의 운영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Q가 R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S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는 직접 R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는바, 같은 방식으로 R요양병원을 운영한 Q와 피고인 C를 다르게 취급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만 명목상 병원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C 또한 Q와 같은 방식으로 R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