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4:07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9.4km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 IC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고 뒷좌석과 조수석에 E(34세), F(40세)이 각 동승하고 있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인천 남구 학익동 번지 불상 '대포랑조개구이 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9.4km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내사보고(충격흔적에 대한 건), 충격흔적 사진 1. 가해차량, 피해차량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8. 4. 30. 경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8. 22:27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백년가약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3월 21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세 차례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03:50경 부천시 원미구 B 115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씨팔놈아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약 4회 가량 주먹질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발칸 7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4: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제과점 앞 도로를 따라 등기소에서 양평해장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32세)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4,2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30. 05:00경 오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E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3건인데,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26.23: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상을 약 5미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캐피탈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23:1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갑자기 후진한 피의차량을 보고 놀라 차량에 다가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고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피의차량을 가로막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세게 밀어 밀려나가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노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많고, 이 사건 폭행죄는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29.경 일본국 와까야마갱 D빌딩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부모님들이 수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7,000만원 상당의 계금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 일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상황으로서, 3 위 D에서 운영하는 'G'를 운영하여 번 수익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엔화 200만엔을 교부받고, 2001. 7. 6.경 위 커피숍에서 100만엔, 2001. 7. 31.경 위 커피숍에서 200만엔, 2001. 9. 5.경 위 커피숍에서 100만엔, 2001. 9. 22. 경위 커피숍에서 200만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엔(한화 약 8,000 만원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01. 9. 22.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서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9. 3.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09. 4. 16.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본에서 체류한 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D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생활하다가 F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변제 독촉을 받자 2002. 3.경 도쿄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식당 등에 취업하여 생활한 점, 이후 F는 2002. 3. 한국에 들어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본 체류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이기는 하였지만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2009. 4. 16.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일본을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0. 01:23경 의정부시 B 원룸 주변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로 2016. 4. 2. 09:30경 자신의 D 및 둘째 딸 E의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장모인 피해자 G H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조선족인간들은 다들 그렇게 사고사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016. 6. 1. 07:51 경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2:14경 익산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10경 통영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태금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길호대교 방면에서 광양제철 1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린 뒤 녹아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던 E SH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경 광양시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6:22경 안산시 상록구 사4동 수인산업도로상에서 같은 구 본오동 상록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C 좌석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졸고 있어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졸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11시부터 사건 당일 새벽 5시까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버스 안이기는 하나, 좌석버스여서 좌석 앞뒤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공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6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7:31 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개나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646, 한국철도시설공단 앞 도로상을 우산동 학다리 쪽에서 태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5경 원주시 일산동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무단횡단)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787,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3 명의 임금 합계 122,649,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67,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32,006,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9.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02호의 세입자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202호의 집주인인 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2호의 원상복구 비용 및 미납된 관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6,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위 202호에 들어가서 직접 집을 수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0:10경 위 2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달려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6. 08:00경 위 202호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새로 설치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거실 및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조정조서 1. 부동산 계약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임차하였던 주택의 원상회복을 하려고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손괴나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판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으나, 2015. 12. 18. 피고인과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1898호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연체관리비, 이 사건 주택의 멸실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라 2016. 1. 31.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원상회복비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의 잠금장치(도어록)를 뜯어내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피해자에게 인도를 마친 주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을 알면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안녕 등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55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파주시 C, 파주시 D 소재 임야 767m2의 산지에서 계단, 자갈포설, 부지조성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8.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7~8호 라인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고령군 영천시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5. 23.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5. 4월 임금 3,960,000원과 2015. 5월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9.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멀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를 열고 위 사무실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3.28,05:00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 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 전화 1대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03:00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골프용 마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5.6.30. 03:00경 위 D 공장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등산 티셔츠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 1개, 시가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22: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구 C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약식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5: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진역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I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