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3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게임장에서 약 70평 정도의 업소 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쿠아 리치 더 피싱 포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손님 1인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될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카드 사진, 오락실 현장 사진,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6, 7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F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아쿠아 리치 더 피싱 포커'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당초 점수 보관 또는 재이용권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게임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의 'CREDIT' 창에는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을 위하여 투입한 금액이, 'BANK' 창에는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누적액이 각 표시되는바, 피고인은 'BANK' 창에 표시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행하는 'PARIET PASSPORT'라는 회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사실상 저장·보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의 'BANK' 창에 점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그 점수를 모두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카드가 발행됨으로써 사실상 점수가 저장·보관되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이 저장·보관된 점수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카드를 처음 발행해 줄 당시에는 손님의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하였다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구체적으로 신분확인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저장·보관된 점수를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이 사건 카드의 소지인인 손님이 이 사건 카드를 처음 발행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비밀번호만 확인한 후 손님이 지정하는 기계에 이 사건 카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수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투입해 주고, 투입한 현금 액수만큼 이 사건 카드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수는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카드를 처음 발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실상 저장·보관된 점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지급한 후 위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M'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견출지가 붙어 있던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되어 있던 점수를 이전받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이 소위 똑딱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는 이 사건 카드에 사실상 저장·보관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운영방식은 그 자체로 사행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인 점,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방식 자체에 사행행위를 방조 또는 조장할 위험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스스로 점수의 현금화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경품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하여 주는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카드는 '기명제점수 적립 회원카드'로서 '경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아주 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환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