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20141556₁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신용등급 향상 등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C, D은 그 대포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A 은 인출한 돈을 모두 모아 피고인 A 이 인출금액의 5%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인출금액의 3%, 피고인 C, D에게 인출금액의 1%씩 수당을 나눠주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6. 11.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이다. 연 5.2%로 2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주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866,000원(공소장 기재 '61,860,000원'은 오기로 보임)을 송금받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구리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C, D은 위 61,866,000원 중 52,86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인출한 돈을 모아 약속된 수당을 나눈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차량 트렁크에 인출한 돈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1 피고인 A은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P(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 Q(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 R, S, T, U,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P은 2013. 10.경 대구 남구 V 건물 2층, 같은 해 12.경 대구 남구 W 건물 2층, 2014. 3.경 대구 서구 X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총책 역할을, 위 R은 대출사기 상담원 관리 및 현금인출지시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S, T, U,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 Q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P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위 P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P, Q, R, S, T, 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17. 11:00 경 대구 남구 W 건물 2층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Z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정부지원기금인데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현금서비스 350만원을 받고 바로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전화한 사람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6.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2. 6.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Q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P로부터 전달받은 카드 등을 이용하여 P의 지시내용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Q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모아두면 위 피고인은 그 돈을 AC에게 전달해주고 AC으로부터 그 대가로 인출액의 10%를 받아 Q와 함께 각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R, S,T,U,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 현금인출시 촬영 화상사진 첨부), 화상사진, 수사보고(B 소지 체크카드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4고단27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D, A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입금증 사본 1. 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보에 대한 수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 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월 평균 인출액이 수 억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인출액 중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0%까지를 수수료로 취득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컸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검거된 후 병합된 사건(2014고단2731)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검거 당시의 압수물을 통하여 2014고단1556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이 검거된 후 전화통화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