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저녁 대전 용전동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충남 계룡시에 있는 지인 피해자 B(남, 56세)로부터 ‘계룡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충남 계룡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5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냐’는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다리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리자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과도를 꺼내들자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들어 방어하다가 주머니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들어 상호대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 광대의 피부가 찢겨져 출혈을 발생시키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과 약 20년간 알고 지내며 자주 술을 마시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0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 따라 나와보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이로 인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밟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0:58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 장기 파열로 인한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G 진술 관련) 1. 사망진단서, 현장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검시 조사 사진,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260조, 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완전히 쓰러뜨린 후,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분풀이로 강하게 밟아 복부 장기 파열로 사망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7.경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영상 캡쳐사진, 영상 복제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피해자도 고성의 폭언과 욕설로 노인인 피고인을 다그치고 월등한 체격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서기를 반복하며 피고인을 몰아붙인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22:0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7번길 26-6 청정공원 정자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신경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30. 13:15경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68번길 23 무지개공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표지판과 철제손수레를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던져 앞 범퍼를 깨뜨리고 운전석 뒷문과 차량 지붕에 흠집을 가하는 등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6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13:17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9,865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7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31,7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 F,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 손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및 피해품의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차량 및 피해품의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견적 확인 및 차량 피해 정도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견적서 확인 제출 최종)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과 2/3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공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도로에 주차된 9대의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 관련 범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D과의 시비로 엉켜붙어 있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4세, 남)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자 “야이 시발,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부근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매각 중인 광주 남구 E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준공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현재 수중에 15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상가건물에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7억 원과 국세 6억 원을 납부할 자금과 마무리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15억 원을 빌려주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풀고 마무리 공사 후 상가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를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원금 15억 원과 수익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준공에 필요한 체납 세금 납부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약정기일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8. 30. 2억 2,000만 원을, 2013. 8. 31. 5,000만 원을, 2013. 9. 1. 5,000만 원을, 2013. 9. 10. 3억 원을, 2013. 9. 12. 8억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 증거순번 31) 및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판결문 첨부 관련) 및 그 각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합계 15억 원의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5.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 22기 조직원인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 G를 통해 선배 조직원인 H으로부터 가입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G와 함께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내사착수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B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및 H이 가입한 ‘B’ 조직구성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분석) - 각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 후 단체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도에 스스로 탈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약 1년 가량으로 짧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이진용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진터네거리 교차로를 원골네거리 방면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남, 69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척골의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호주기표 회신,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및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28～38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은행 계좌가 피해금 300만 원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2015년 이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54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입구 땅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오늘 죽어도 호상이고, 내일 죽어도 호상이다. 내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몇 범인지 알어? 내가 경찰들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나를 넣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대중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5. 02:20경 서울 중구 B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파출소로 들어가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잠겨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71,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포되어 C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경찰관 D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개새끼들 나 건들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0. 8. 30. 13:00경 위 C 실내 마장에서 강사인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실내 체육시설 고발(C),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공문),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용자 명단, 실내마장 사진, 건출물 관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수사보고서(강사 D 등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입수 및 확인),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삼단봉을 이용하여 타인의 머리를 노려 가격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10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21:52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2층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2021. 5.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행정명령을 공고(춘천시 공고 제2021-1112호)하여 2021. 5. 25. 00:00경부터 같은 달 31. 24: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D을 위 업소로 들어오게 한 후 위 주점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에게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춘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유흥시설 및 홀덤펍 등 집합금지 의무화 조치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점, 호객 및 영업 방법 불량한 점, 영업수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상가형 주택공사,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주택공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 창호, 문짝, 문틀, 방범창 등을 납품하여 주면 I에 있는 J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어 J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G 상가형 주택공사 현장, 위 H 주택공사 현장, 위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 각각 창호, 문짝, 문틀 등을 납품하게 하여 합계 13,1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1,061,000원 상당의 물품과 노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지불각서 2장, 사실확인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변제 조건과 관련하여 한 구체적인 약정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의 건축주로부터, 2015. 9. 14.부터 2015. 11. 5.까지는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에는 2016. 2. 22.부터 2016. 4. 13.까지는 O의 예금계좌로 합계 1억 4,325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가 공사대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물품대금 합계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던 기간 동안 100여 회 이상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심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는 공사대금 사용처의 순위에서 뒷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체불한 임금 액수도 적지 않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렸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급받아 진행한 ‘P’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약 2억 800만 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공사는 판시 기재 각 공사 이후인 2016. 8. 3.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기성금 청구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1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약 5,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M, L, N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K, Q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3: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과천시 B에 위치한 C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F 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 기둥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뒤 어깨동무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I E-mail 조사, 범죄장소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지하철 안에서 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 34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1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상향등을 작동하고, 재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317,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접촉하여 2021. 4. 8.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18.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4. 1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방역체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위반 횟수와 위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B’을 운영하며 ‘C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9.경 서울 구로구 D건물, 8층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은 외국 학위를 국내에서 받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인데, G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며 C학원을 개설하는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과 보증금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위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위 사업 진행을 위한 국내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된 것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B’ 명의의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I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호를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사건 외 L이 운영하는 ‘(주)M’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L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21, 22) 1. 수사보고(고소인 담보 등기부등본 제출, P대학교 대원원 등 학력조회 회신, Q대학교 학력조회 회신, R빌딩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교부할 당시 S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아 T을 개교하고, 베트남 학생들을 받아 수업료 수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정상적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투자가 늦어지고 베트남 학생들의 입국이 늦어져 변제가 지체되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0. G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710만 원, 월 관리비 및 전대료 37,580,400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나 B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베트남 학생들의 입국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T이 미국 U 대학교로부터 아시아캠퍼스로 인정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G 건물에 대한 전대료 약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016. 8. 27.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이상을 반환하였고, ㈜M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업체로 이직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 직원들을 채용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21. 7. 9. 00:0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매장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피해자의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돌을 매장 전면 유리창에 던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5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명확한 피해액과 범행방법에 대하여 확인) 1. 범행 현장 사진,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