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9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산시 C 소재 펜션사업 공사지역에서 피해자 D에게 “펜션사업 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주려고 하는데, C 토지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차용금도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3. 12.경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초경 서산시 C 소재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펜션 사업을 하는데, 공사 착공을 해 주면 공사대금의 선금 50%를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F, G동 공사에 대하여 각각 공사비 4억 6,500만 원,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위 F, G동 펜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뒤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서초구 H호텔 내에서 피해자 I(개명 후 J)에게 ‘서산시K에 있는 ’L‘ 인테리어 공사를 2018. 5. 11.부터 2018. 5. 25.까지 진행해주면 2018. 5. 10. 착수금 2,000만 원, 2018. 5. 18. 중도금 3,000만 원, 2018. 5. 26. 잔금 1,100만 원합계 6,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및 개인채무가 합계 수억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특별한 자금이나 수입원도 없어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0.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 44,419,8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2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 커피 농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갚겠다. 서산시 K 외 9필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100억 원 정도 된다. 한 달 안에 토지 용도변경이 될 것인데, 용도변경만 되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한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산시 K 등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약 3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9. 11. 4. 임의경매가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었으며, 당시 감정 평가액이 5,744,099,32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고, 5천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서, 도급계약서, 공사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공시지가 조회,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 R의 각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보고서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1.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신용정보 조회회신, 수사보고(서산시청 주택과 건축행정팀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근저당권자 T 및 U 진술 청취), 수사보고(V,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현재 피해회복 정도(피해자 D에게 150,000,000원을, 피해자 I에게 38,000,000원을, 피해자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함),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반복하여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2019고단209호 판시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