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7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20고단3378(병합)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4.가. D 검 사 이승훈, 전영경(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호(피고인 A, B,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3247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E에서 등유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입하는 등유를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G 제2주유소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각자 ㈜G 제2주유소 저장장치에서 등유를 반출하고 반출한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 주유소장 C을 통하여 ㈜E에서 등유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위 ㈜G 제2주유소에 등유를 보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함께 H 탱크로리와 I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G 제2주유소에 보관된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방법으로 2019. 8. 21. 00:30경 인천 중구 J아파트 K동 앞길에서 L 화물차에 등유 약 113.43리터를 주유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합계 1,690,410,000원 상당인 등유 2,118,000리터를 구하여 시흥시 M 인근 공터, 시흥시 N고등학교 근처, 수원시 입북동 근처, 경기도 안산IC 부근, 안산시 아파트 부근, 서울 양천구 P병원 부근 등에서 덤프트럭 등 화물차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54부터 순번 1021), 피고인 D은 범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2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D 부분 역시 같은 취지로 정정한다. 일람표 순번 67부터 순번 102에 한함].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처 Q의 소유인 R 화물차의 유류구매카드를 피고인 B이 인천 연수구 F에서 운영하는 AG 제2주유소에서 위 화물차가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G 제2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한 달에 약 2회 가량 허위 결제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주유소 소장인 피고인 C에게 허위 결제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날짜에 해당 카드를 이용해 허위 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 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제2주유소에서 Q의 유류구매카드로 사실은 유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495,000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고, 그 무렵 108,605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30,000원을 허위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1,869,921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33781 피고인 D은 인천 동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2. 00:50경 인천 서구 U 인근 도로변에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덤프트럭(소유자: 성명불상, 차량번호: V) 1대에 등유 40리터(리터당 1,050원)를 주유하여 약 42,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4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X 및 Y의 등유판매량에 대한 건, G의 유가보조금 발생 내역에 대한 건, 피의자 A과 C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건, 피의자 A과 B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건) [2020 고단337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확인서, 행위금지위반 단속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운송자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이 ㈜E에 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등유 주문을 하였던 점, ㈜E에서 등유 판매를 담당하는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을 믿고 등유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3 아가 피고인 B은 상당한 양의 이 사건 등유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등유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관장소의 확보는 범행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나눈 대화내역 및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 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한 등유의 양,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