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공공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 반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76세)는 공공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6:00경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쓰레기봉투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충북 진천군 E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유리로 된 사이다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으나 병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F를 맞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화가 나서 너한테 병을 던졌는데 옆에 있던 F가 맞아서 합의금이 250만 원이 나왔으니 너도 100만 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코의 열상, 좌측 대퇴부 좌상, 양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녹취록,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현장에서 사건 당시 C가 녹취한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용한 위험한 물건과 이용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동기도 좋지 않으며 피해보상 노력도 없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 중 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9. 16:00경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쓰레기봉투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옆에 있던 가방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옆에 있던 가방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본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가방으로 맞은 피해자의 손 부위에 관한 소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사건의 시종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 F, H 등이 피고인이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본 적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현장에서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고서 피고인이 던진 유리 사이다병에 다친 F의 상처를 119가 출동하기까지 돌봐준 사람으로서 객관적 증인이라고 보아야 할 G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방을 들어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이다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방으로 폭행한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소견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은 판시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9: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길 위에 놓여있는 간판을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냐'며 화를 내고 들고 있던 쓰레기 수거용 철제 집게로 간판을 두드려 부순 다음 건너편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건너 가냐'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수거용 철제 집게(약 8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발급받은 우측 손목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할 수 밖에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 H 등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전 9시경이고 피해자는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H 등 직장 동료들과 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상해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에 관하여 H 등이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