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1. 2017고합30 사건 피고인은 2016. 9. 9. 새벽 무렵 안산시 고잔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무렵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C에게 피해자와 잘 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시간도 늦었으니 3명이 같이 모텔에서 자고 출근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평소 C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집에 들렀다가 오겠다는 C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저 같은 날 05: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모텔 411호로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7고합162 사건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5. 12. 경 피해자 I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H는 2015. 12. 24.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KB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들에게 문신을 해주는 타투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200~3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 G, H는 타투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에 200~3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 300만 원, 2015. 12, 30.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0, 28번) 1.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캡처 사진, 통화내역 및 피해자와 참고인 C간 문자 내용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합162 사건의 공소장에는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취금 1,500만 원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나누어 대출받아 피고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부채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 대출금완납증명서,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D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침대에서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갑자기 키스를 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C에게 전화를 거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등을 핥았고, 그 후 강제로 옷을 벗기더니 성관계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렸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뒤따라와 방문을 두드리기에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할 무렵 술김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고,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도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후회되는 마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싫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겼다. 그 이후부터는 술김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성기 삽입 이후에 갑자기 후회돼서 울면서 다시 피고인을 밀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힘으로 해서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자포자기 상태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허락해 버린 셈이 되어 합의서와 탄원서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했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범행 당시와 전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으로 평가된다. 가) 피해자는 모텔에서 다 같이 자고 출근하자는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이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정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이는 피해자가 05:20경부터 05:33경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인과 둘이 남겨두지 말고 빨리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눕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수회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겼던바, 이를 두고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자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냈고, 성관계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모텔 방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수회 보냈던바, 이를 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녀 사이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는 앞에서 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태도, 당시 정황 때문에 이미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인 거부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6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가서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타투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력간은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