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2세)와 서울 마포구 D 인근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8. 13: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 C 및 주점 동료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방으로 건너가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는 옆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1. 항의 범행을 마친 다음 피해자 C와 일행 H이 있는 객실에 다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항문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24세'는 오기로 보인다. 1. 각 I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서 잠을 잔 것은 맞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간음하고, 피해자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피해자 C, H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미리 잡아 놓은 다른방에 가서 잠을 잤다. 눈을 뜨자 덮고 있던 이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위로 올라오려고 하여 팔로 이불을 눌렀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불 옆으로 올라왔고, 나는 반대로 몸을 돌렸는데,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내 가슴을 잡으면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다. 내 가슴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의 팔을 내리자 그 사람이 행동을 멈췄고, 그 틈에 이불 밖으로 나와 옷과 짐을 챙겨 모텔 밖으로 나왔다. 성관계 당시에는 그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는데, 짐을 챙기기 위해 술을 마시던 방에 가니 그 방에 C와 H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 B,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고,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의 반대편에 누워 자고 있던 H을 꼬집어 H이 돌아보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 그 후 화장실에 간다고 크게 소리치며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조금 진정하고 돌아왔고, H과 함께 나오면서 H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 C가 '오빠 저 자고 있는데 만지신 거 기억나요. 그것때매 기분 안좋아서 안나갔어요. 근데 이런 일로 알바 관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과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자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사과하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2. 피해자 B에게 '00 아 내가 미안해 사과가 좀 늦었네 술먹고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나봐. 나도 이런일 처음이라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 내가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닌거 아는데 사과밖에 할 수 있는게 없다 큰 상처 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미안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 B이 2018. 2. 3. '오 빠 언니에게 저한테 한 일은 기억난다고, 제가 먼저 키스해서 그랬다고 얘기했던데 그건 무슨 아무 말이죠 바로 위에 술먹고 이성을 잃었나봐. 라는 말이, 모든 사과가 진심이긴 한가요?"라고 하자 '진심으로 미안하고 일도 짤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 라. 수정된 양형기준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 2명에 대하여 연달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0점으로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