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4. 통영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8,1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통영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 동안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46,709,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통영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기간 동안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47,448,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92,276,35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 부분에 관해서만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D(변경 전 이름: E)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B을 설립하고 B의 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D은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정하고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만든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과 피고인 개인의 주민등록증, 인감 등을 D에게 주었고 이후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설립으로 인해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C의 노무자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B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F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D로부터 월 500,000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받고 B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D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통장, OTP카드 등을 전달받았으며, D의 지시에 따라 B의 계좌에서 급여 등을 이체하였고 D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D에게 업무를 보고하였다. F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교부하였다. F은 피고인과 은행 거래용 인증서와 관련하여 수차례 통화하였을 뿐, 다른 이유로 연락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B을 설립한 이후에는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관해 D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은 B의 설립을 일부 도와줬을 뿐이고, 그 후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은 위 기일에서 ‘B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B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G에게 사무실을 한 달 동안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B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하도록 하였고 D 자신의 조카의 배우자인 H와 조카인 I에게 부탁하여 위 두 사람의 이름을 피고인과 함께 B의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약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B을 운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해당 기간 동안 B을 전반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은, D이 피고인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대가를 줄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D이 대가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존에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동기 및 위와 같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 등을 밝혔는바, 이러한 동기나 이유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등 납득할 만하다. B을 조사하였던 통영세무서의 세무직 공무원인 J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대표계좌의 내역을 조사해 보니, 이 계좌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 관리했던 것이다. D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려면 피고인이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통영세무서는 B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위반으로 고발한 통영세무서의 고발장, 보충조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