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16: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 G, H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묻는 말에 피해자 I(11세, 여)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또라이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 또라이야, 이 또라이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44세, 여)이 항의하자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년아, 이씨발년아"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G(11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아 피해자가 대답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쳐 맞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J, G,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 서울사업단 B지점에서 보험설계사(FP)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2. 7. 26.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무)프리스타일통합 CI보험에 가입하고, 2012. 7. 26.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무)꿈나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4. 4. 23.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10. 31.경까지 자신과 딸 2명 명의로 총 13개 보험(수익자 A 12건, E 1건)에 가입하였다. E은 피고인의 남편으로 2012. 7. 26.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무)프리스타일통합CI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2. 5.까지 총 3개 보험(수익자 A 2건, E 1건)에 가입하였고, F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로 2016. 1. 6.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무)수호천사알뜰한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7. 1. 31.경까지 총 3개의 보험(수익자 E 2건, F 1건)에 가입하였다. G와 H은 부부로 피고인을 통해 2015. 2. 27.경 G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의 (무)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 3. 17.경까지 총 2개의 보험(수익자 H 2건)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20.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이라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B지점 사랑팀 사무실에서, '2016. 7. 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상아질의 우식 등으로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2016. 10. 11.자 J치과의원 의사 K 명의의 진료차트,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등을 작성·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 7. 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J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2016. 10.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딸 C, D, 피고인의 시아버지 F, 피고인의 지인 G의 명의 등으로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1,151,603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치료내역이 없는 것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6. 9. 26.경 제1항 기재 B지점 사랑팀 사무실에서, '2016. 9. 22.경 L의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2016. 9. 22.자 L의원 의사 M 명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팩스로 제출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6. 9. 22.경 위 L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2016. 9.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7,029,207원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양급여내역회신, 각 영장회신, 각 진료차트, 각 계좌거래내역,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영수증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부, 각 입원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수술확인서, 각 통원확인서,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개별적인 범행의 횟수 및 편취액, 피해자 동양생명보 힘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는 일부 피해변제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45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에서, “딸이 자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팀 경사 D, 경장 E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힌 후 신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사 D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경사 D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니들이 경찰관 맞나. 못 믿겠다.”고 말하며 경사 D의 목에 걸려 있는 신분증을 손으로 약 5회 잡아 당겨, 경사 D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면서, “부인이 납치당했다. 여기 온 사람들이 경찰관인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경장 E이 건네받아 112 신고센터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해서 112 신고 내용을 확인 중임을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장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후 왼팔로 경장 E의 머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경장 E을 바닥으로 내리깔고는 손으로 얼굴을 십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온몸을 밟은 후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경장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갈고리(총 길이 54cm, 날 길이 9cm)를 손에 잡고 때릴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2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한 뒤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승용차의 문을 개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개방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C중학교 방면에서 장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3. 10. 00:0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4:4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 5차로를 D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G 과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3:0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하여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여자 손님의 주소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킬 테니 먼저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5:45분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9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5:3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분당선 서현역 왕십리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C(33세, 여)이 그 곳 의자 위에 시가 2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을 보고 이를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져갔고 다음날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하였으므로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타인의 가방을 주운 후 이를 자신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감추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과 쇼핑백을 매거나 손에 들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방을 쇼핑백 등의 안에 넣지 아니하고 손에 든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시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9. 27. 오전에 주거지 인근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를 하게 한 점(피고인은 습득 당시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신은 지하철역사에 습득물이나 분실물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파출소에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D의 배달직원으로서 건강보조식품을 배달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객을 만났다가 상담절차가 밤늦게 끝나 다음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해 집으로 가지고 간 후 그 다음날 남편을 통해 파출소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남편이 파출소에 습득물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방 안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다만, 피고인은 파출소에 신고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담배와 생리대를 버렸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방의 분실 및 습득과정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수치스러움 또는 민망함을 사전에 예방해주고자 담배와 생리대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담배와 생리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할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운 후 수분에 걸쳐 주변에 가방을 분실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배척할 증거는 없는 점(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방을 승강장 의자에 놓고 빈손으로 지하철을 탔다가 추후 분실사실을 알게 되어 분실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후에 112 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가방이나 그 내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노랑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 11:26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아동인 F(2세)이 양말을 신겨 달라면서 울고 보채자,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막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1:3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튕겨 피해아동의 이마를 때리는 방법으로 속칭 '딱밤'을 4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밀치고, 숟가락 통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2:29경 피해아동이 울고 보채면서 피고인을 따라 다니자, 이를 무시하고 방문을 막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실 앞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내고 방문을 다시 닫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6. 12:05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울고 보채는데도 제대로 달래주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6. 2. 2.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첨부물(감정물 CCTV 내장하드 및 복원 내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보호하는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을 각종 학대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맡겨진 피해아동은 물론 피고인을 믿고 자식을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는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주로 열악한 보육업무환경이나 피해아동의 특수성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더 이상 영유아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고, A의 학대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서울 중랑구 C앞 교차로에 이르러 구신내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전방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피해자 자녀 F, G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G, 피해자 손녀 H각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를 직업으로 가진 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안전하게 위 트럭을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86고합305

1987 4.2 9번 신고 사 987.4.29월본영수 861 호 305 폭행치사(인정된 직명 과실지사), 사제유기 치고인 변호사 피고인을 징역2년에 피한다. 이 판결 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입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그인은 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에 제학중 1986· 10. 범죄사실 같은 학교 가정관리학과 3학년생인 피해자 ,21세)를 함께 된후 김이 사귀였으나 한편 피고민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 25세)가 서울에 있었던 DA事 1-10- 115 160 16400 374 33:2 9 PO DOCEA 上報名作 D DUPIV DEFU RTE HS. ots kRTk ak 卡 西D CR IOT B A 工考 生 文学1 天 2011 1 ter 1.342 平等伸长华也會有 简体美酒 ***1* 特饮料 叶 对 um G 1.29日 至平生獎金(211 #121(3堂),选文学( 主),每科1 2011(D2179),外50 0/(58±), 12(日)号 年 9 月 211南1 日至267 41 Taoyee tele盟 全国中出 中文 日文有明号 12位条 见过号 141 72891570 30 4 200年 7224 & 135 文件 376 10 377 [ LEGE HELFIE 拉 洋气气 中歌3小時1V 713高 叶叶 12 #1集中,12月月候有想到丼到时对有作 夢想開到期市 送中 选拌片 国内作出售 南作 文件中国哪件作4分 您調音明善分明想呼叫口叫英国游 学里对戏弄哭华语音 有用学时提吁啦 #件 牛售銷售有情调拌剂 華想到4湖里 1畫 请金碎盟土 有獎金 年 3 华(2局2099售售 价件) 明年 144 1告 1 0730 11 10月 菜叶中 三星 華南4售 味 道 中等 同等富里 南是產 南京 事国外 方正 等等等等, 由 LE D ED LEE YEN *1*1 1987. 37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은 위 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숙제 검사를 한다며 자기 자리 옆 의자에 앉게 한 뒤,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계속하여 어깨에 두른 팔을 아래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약 30초 동안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의외로 뚱뚱하다’, ‘여자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 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30초 동안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여자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여자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했다가 어깨를 잡은 손을 밑으로 내려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떼고 “의외로 뚱뚱하구나,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옆구리 쪽에 한 30초 정도 손을 대고 있었는데 손바닥을 약간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해서 만졌고 배 부위까지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몸으로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고하게 되었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접촉 시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성 관념이 확립되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 ‘D’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담당 직원인 사람으로, 2021. 4. 5. 13:30경 위 마사지샵 1번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위 마사지샵에서 제공하는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자 마치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지거나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허리 부분부터 피해자의 가슴 아래까지 말아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아 본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도 잡아내려 벗겨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마사지 하는 것처럼 누르거나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거나 문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잡아 벌리고, 손가락 끝부분을 피해자의 음 부에 넣고,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 등을 마사지하는 것처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밀어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마사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항문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의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사지샵을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지샵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당시 21세의 대학생인 피해자가 마사지샵에서 처음 본 마사지사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마사지샵에 전화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로 마사지 예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마사지 예약이 이루어진 것은 마사지샵 주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거나 진정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마사지 예약을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스럽게 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무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항문, 가슴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추행 시간도 꽤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시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 18단지 사거리에서 호수공원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제7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자료 및 사고 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던 B회사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쪽 손등으로 3~4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B로부터 C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3,080만 원, 대출이율 5.3%, 월 납입금 585,476원, 대출기간 60개월 등 내용의 신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구입 즉시 매각하여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뚜렷한 직업, 수익원이 없고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위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B에 차량대금으로 3,08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여신거래기본약관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담이력 1. 상환스케줄표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