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45

범 죄 사 실 2022고단9345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 총 63개의 파일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184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E’에 별지2 최종 일반음란물 범죄일람표(1~280) 기재와 같이 여성이 자위를 하거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사진 및 영상 총 280개의 파일을 게재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9346 1. 피고인은 2021. 12. 21. 19:00경 충남 논산시 F 소재 육군훈련소 G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이병 H이 샤워 후 자신의 속옷을 입고 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9. 19: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병 H이 총기손질 중 장전손잡이를 분실하고 이를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5. 22: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야간 각개전투 교육 종료 후 피해자 이병 H이 샤워준비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눌렀다. 2022고단9347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피해자 I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5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분식점에서, 피해자와 설거지 방법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과 포장용기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고95 증거목록 순번 26)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22고95 증거목록 순번 4, 9, 13, 17, 2022고95-1 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2022고95 증거목록 순번 29, 2022고95-1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2022고95-1 증거목록 순번 1) 1. 채증자료 챕쳐, 채증자료 동영상 파일 및 대화내역 저장 CD 1장, 대화내역 출력물, 정보원과의 문자내역 캡처본, 송금확인증, 정보원과 피혐의자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켭처본, 텔레그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범죄일람표, 텔레그램 판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본, 텔레그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저장 CD 1장, A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 피고인이 소지, 판매한 아동 성착취물 자료 캡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 해제파일 폴더별 캡처자료 각 1부, 음란물 범죄일람표, 음란물 캡쳐화면, 최종 일반 음란물 범죄일람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화면, 음란물 저장 USB,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2022고단9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2022고단9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과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 및 가학성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음란물의 대상이 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되었는바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행 당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