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 D(여, 26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인들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귀가한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 및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침대에 눕힌 사실(증거기록 136쪽, 2020. 4. 16.자 변호인 의견서 1, 4쪽),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증거기록 139쪽, 2020. 4. 16.자 변호인 의견서 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직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린 사실(증거기록 116, 139쪽)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2. 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 정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준 것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9. 12. 5. 07:40경 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해 피해 내용을 말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횡설수설했다. 마음을 추스르게 한 후 물어보니, 피해자가 '대학 동기인 남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다. 강간을 당할 뻔 했다. 약 1시간 동안 "제발 그만 해라."고 말해 겨우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해야 되냐며 울면서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82쪽). E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공황(恐惶)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동기로서 가벼운 친분이 있을 뿐, 상대방을 무고할 만큼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후 바로 친구 E에게 전화하였고, 사건 당일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대학교 동기들 사이에 좋지 아니한 소문이 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고, 고소의 시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댄 것)는 앞서 살핀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성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최소 30분 이상을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술에 취한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협박행위를 한 바도 없다. 3. 관련 법리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한 증명을 바탕으로 그 존부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서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치마바지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치마바지를 스스로 벗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치마바지를 벗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겼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피해자의 친구인 E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치마가 벗겨져 있었는데, 스스로 벗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남자(피고인을 말한다)가 벗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81, 82쪽)],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맨투맨 티셔츠, 츄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 (혹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한 것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1, 1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했을 뿐, 성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2, 13쪽).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1시간가량 감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아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압박해 추행한 사실'만을 특정하였고(증거기록 2쪽),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12쪽), 증언 시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쪽 가슴 부분에 손을 계속 접촉한 행위'를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탈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