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3세) 소유의 H 포터 화물트럭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근처에서 마침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병을 깨 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H의 몸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H의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잡아 던져 전화기 전선줄을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손괴된 전화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17:3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천리에 있는 자연예술랜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자연예술랜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연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0:2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번길 무역회관 앞 도로를 하나은행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차로에 방향 지시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표시된 방향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82번길 무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보)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1: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 교차로를 판교중앙테크노사거리 방향에서 동안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린 위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1,260,0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1,588,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및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말소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3 09: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몰 지하 1층 청과3매장에서부터 지하1층 A14구역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화물운반 지게차(TOYOTA, GENEO-B15)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포항시 B외 1필지 상에 건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로부터 시공사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의 철근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5. 3. 31.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0만 원, 2015. 4. 14.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확인서(G)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G 팩스 제출자료), 수사보고(C 및 A 통화 보고), 1. 공사대금 조달 및 시공권 선정 위임계약서, 시공사 변경 및 공사대금 추가 조달 합의서, 송금내역, 지급명령, E 명의계좌 거래내역, A 명의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뛰어드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의 중단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씨발. 수갑 채워 좆같은 새끼야. 집어넣으면 되잖아. 구속시키라고.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로 뛰어든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50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정촌쌈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태광교통 소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1:2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호계도서관 방면에서 D공장 앞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호계도서관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쪽과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4,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이외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2018고단41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04:27 경 삼척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 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2018 고단456) 피고인은 2018, 4, 10, 10:40경 삼척시 F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G(52세)이 이웃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자료 첨부) -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관련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 제작업체인 (주)B의 부산판매대리점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B을 대리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주)B에서 생산하는 고소작업차 1대를 129,2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5. 대리점 개점 후 계속된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B에서 출고받은 차량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7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히 2016. 1.경부터는 (주)B에서 차량 대금이 완제되기 전에는 출고를 해 주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량 구입 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오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주)B에 대한 기존미수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 중도금을 내게 보내주면 본사에 대신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주)B에 지급할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1,000만원, 같은 달 12. 7,150만원 등 합계금 8,15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 액수가 크나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부터 같은날 23:59경 사이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다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문자메세지 화면, 카카오톡메시지 화면, 휴대전화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노래방에서 같이 있던 에게 자신의 상해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자리가 마친 후인 2017. 4. 8. 00:57 부터 피고인에게 상해 피해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4, 10. G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G정형외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 옆 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 등(사실조회결과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 10. G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말하면서, 흉부,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검사 및 이학적 검사를 거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진단되었으며, 물리치료와 진통, 소염제 처치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상해의 경위와 정도, 동종 폭력으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2018. 3. 14. 08: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약 20분 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유리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D 201호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같은 날 15:00경에 있었던 별건 폭행을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조사를 받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미친년아! 아들이랑 잘 살아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피 열상(약 2cm 찢어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구급활동 일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CITI100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 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다른 CITI110 이륜자동차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3:5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CITI110 이륜자동차를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서초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03: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CITI110 이륜자동차를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서초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2018고단40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8(산곡동)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3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88 (산곡동)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692]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3. 17: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앞길에서부터 강남구 학동로 14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52]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4692]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H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 앞 도로를 현대제 철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3세)이 운전하는 K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L(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O(59세)에게 약 5주간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혈기흉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P(5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 5인의 피해자에게 약 3~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P 이 사망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P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대부분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감 시간이 되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20.06:2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5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06:09 경위 E 3층 로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 바로 옆에 있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무릎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건, 피의자의 별건 추행 관련 CCTV 분석, 피해자 상대 피의자 대면),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CCTV 분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기본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두 명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장애 5급의 부인),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2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은 대형선망어선 D에 승선 중이던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2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여서도 남방 5해리 해상에 있던 위 어선의 우현 갑판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혼자 쇼부 안돼, 같이, 같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씨앵커 투묘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욕하지마, 욕하지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4. 09: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652에 있는 우성3차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