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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B 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 피고인의 친구 E,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난 후 위 D, E 그리고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 모텔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E가 잠에서 깨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위 모텔 작은 침대에 눕히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배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몸을 뒤척이자 D이 누워 있던 침대로 잠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반듯하게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피해자의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졌고, 피고인 의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 하천 59㎡ 등에 설치된 수리시설(이하 ‘이 사건 수리시설’이라 한다)을 통해 C 소유 밭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C와의 폭행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21. 8. 31.경 이 사건 수리시설의 밸브를 흙으로 묻는 방법으로 C 소유 밭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수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수리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시설의 밸브를 흙으로 묻은 것은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북 청송군 B 하천 59㎡ 등 이 사건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이 전부 피고인에게 속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시설의 소유자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시설의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수리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C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C가 위 계약이 해지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수리시설의 밸브를 흙으로 묻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 어느 하나 갖추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서울이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전력이 최근에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08:21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급정지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정지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 당일 08:40경부터 09:10경까지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09:12경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전화를 끊었고 이후 당일 13:03경까지 핸드폰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 구급대원에게 사고 경위를 직접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것까지 보고 난 이후에야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이후이자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당일 08:56경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여 본인을 운전자로 하여 ‘대인 1명, 대물 1건’ 사고를 접수하였다. 3)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시킨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갔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 차량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곧바로 확인되었다. 4) 경찰이 최초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을 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당일 09:12경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밝혔다. 5)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양군 G에 있는 선배로부터 집 축대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고 후 친구 H에게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전화로 ‘양양 G에 선배의 집 마당 공사를 도와주러 가야 하니 차로 태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양양 G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H의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으로 뒷받침된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5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소액결재 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록, 통화녹음 CD [사기죄, 강요죄 부분 : 2019. 8. 17. 휴대전화 개통 당시 피해자 B이 설명을 들은범죄사실 기재 가개통 조건, 2019. 12. 30.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밖에 각 범행 경위와 관련된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C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8. 17. 휴대폰 개통 전 진행했던 소위 ‘작업대출’(정당한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서류작업을 통해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는 것)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작업비를 받아냈고, 그와 같은 작업비를 받아간다는 것도 가개통 전에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소액결제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 융통의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개통된 휴대폰 공기계와 유심칩이 유통되어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0. 3. 20. 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경비 50만 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도 비합리적으로 고액이며 아무런 산정 내역도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진행 중 요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 왔던 직원들에게 경비조로 돈을 주었으며 해당 자료가 남아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기 및 강요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폭행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각 범행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 하에 두고 그때그때 구실을 만들어 상당 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착취한 범행으로서 피해 규모가 크고, 위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거짓말과 공갈 범행까지 살펴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 폭행 범행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질렀는바 준법의식도 높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강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공갈죄, 폭력 범죄 등의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2019. 12. 4. 14:10경부터 14:26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야 시벌새끼야. 형 부대인 거 모르냐? 너 진짜 뒤질래. 시벌새끼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 지랄이네. 싹 뒤져서 죽여주리? 나한테 1이라도 피해오면 너는 책임지고 죽여블라니까. 용서는 어제한 걸로 끝났다.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21. 12. 8.자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8. 15:24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B 항공기(C) 안에서, 제주공항 착륙을 위하여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좌석에서 일어나 조종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팔을 2회 정도 강하게 밀친 다음 조종실 출입문을 향해 걸어 간 다음, 조종실 출입문 앞에서 “문 열어, 기장 어디 있어, 기장, 문 열어”라고 말하며 조종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E(여,41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행위를 하고,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력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항공기 도해도, 피해자 및 목격 승무원 진술서 첨부), 항공기 도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이나 운항 저해하는 폭행의 점),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호(조종실 출입 기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공기의 조종실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0: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을 작사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계속 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상녹화CD, CCTV 영상CD,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1:3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위험운전치상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40경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6세)와 카드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카드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약 3회 더 내려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범행수단의 위험성,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2020고단550 [기초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C’은 2015. 11.경 ‘E’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으나 업무대행사 대표의 배임 문제가 발생하자 2018. 6.경 조합 총회를 통하여 계약해지하였고, 2018. 11.경 업무대행비 총 32억 원의 조건으로 F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선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업무대행사 선정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대를 받자, 2019. 1.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피해자가 F으로부터 업무대행비 중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에 관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경위를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조합원 G, H, I, J, K 등에게 ‘피해자가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의 20%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인쇄물을 배포하고, “D(피해자)이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의 20%를 받기로 한 말에 대한 증거자료다.”, “2019. 1. 29. C 사무실에서 D(피해자)이 커미션으로 업무대행비의 20%를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1. 29.경 커미션으로 업무대행비의 20%를 받아서 나눠 가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1. 작성된 위 조합 이사회 회의록, 2019. 11. 17. 작성된 위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2019. 12. 5. ‘L’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여 그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전화조사)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서류 및 자료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550호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20.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9. 1. 29. C 사무실에서 D(피해자)이 커미션으로 업무대행비의 20%를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9. 1. 29. C 사무실에서 ‘업무대행비의 20%를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회의를 하고 있던 M과 J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점, 증인 O가 이 법정에서 M, J이 피해자 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M,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조합 업무 관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 J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2019. 1. 29. C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9. 3. 20.자 발언 및 인쇄물 배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미션 관련 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수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조합원 중에는 당시 피고인과 뜻을 같이하던 G, H 등이 있었고, 그 무렵 업무대행사 등 조합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적시 방법을 고려할때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주택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 성하고 있고, 회의록 등이 늦게나마 공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5:27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감속 중인 피해자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703,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도망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망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망 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22.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6. 피고인 P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P은 친구 사이로 2020. 12.경부터 경남 진해 용원동 일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생활한 사이이며, 피고인 Q은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Q이 ‘AB’에 “아이패드 및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A과 P은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 P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4.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에 “아이패드 에어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물품 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P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7,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 AM, V, AN, R, AO, AP, AQ, AR, T, Y, U, AS, AT, W, AU, Z, AV, X, AW, AX, S, A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63, 64, 76, 84, 85, 86, 120, 146, 149, 151, 153, 156, 166, 169) 1. 수사보고서(순번 71, 112, 133) 1.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AZ회신, 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우체국은행 회신, BA 회신, 입금내역서, BB 채팅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BC은 행 회신,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입금증 및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주민등록등본 및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BC은행 회신자료, BD 회신자료, A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피고인 Q)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R, U, Z: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P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P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죄 등으로 상당한 수의 보호처분 등을 받으며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P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 AC(판시 범죄사실 제1항), R(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순번 5), U(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순번 12), Z(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순번 17), AV(판시 범죄 사실 제2항 순번 18)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Q 피고인 Q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본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 AC에게 피고인 P과 함께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Q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02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중이고, 위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에는 본건 범행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본건 범행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Q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남시 중원구 I 호텔 J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10. 00:00경 서울시 서초구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2. 16:00경 서울시 서초구 B 호텔 C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3. 00:50경 서울시 서초구 B 호텔 C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0.2㎖)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전과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2.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B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마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