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금천구 D 1001호 'E' 사무실에서,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환전의뢰인들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 5,0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안화를 지급받고, 국내에서 한화 5,000만 원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주)에스테딕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38,332,322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내지 10, 13, 14, 18, 20, 22, 24, 28)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의미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나목), 위 지급 추심 및 수령은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지급수단은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카드 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의미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누구도 가치를 보증하거나 지급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등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 내지 13호의 내국통화, 외국통화, 귀금속, 증권, 채권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대상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국내에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한화를 송금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태양(외국통화를 수령하여 내국통화를 지급)과 전혀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하루 만에 송금을 해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11쪽),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일 뿐 환전 의뢰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목적이나 또는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예컨대 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한화로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서에 가상화폐 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비트코인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국내 대학교 등록금 수령계좌, 상품권 판매업체의 은행계좌, 화장품 판매업체의 은행 계좌 등 국내 소재 법인, 국내 거주자에게 이체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피고인에게 외국환업무를 영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총 42,231회에 걸쳐 합계 130,538,332,322원을 환전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환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는 신고의무와 관련된 것이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의 등록의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전자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마치 적법하게 전자화폐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만들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환전의 횟수가 총 42,231회에 이르고 환전금액이 약 13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득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한국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양형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