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5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C 대출 안내' 광고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 신용평가팀 D을 사칭하며 "6,6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가 밀려 있어 3일 내지 4일이 걸린다. 오늘입금을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F 'G'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2:00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B 님 위 E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10월 0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4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기업은행 특별지원 승인안내' 광고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하여 상담접수를 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하여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심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14:27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4 생략)'으로 전화하여 C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로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업은행에서 승인이 나서 C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채권추심을 현금으로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K에서 현금을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3:17경 위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5 생략)'으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차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자격이 안되는데 기업은행에서 승인이 났다. 정부융자자금을 받고 난 이후 파산신고를 할 수도 있다.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었다. 그런데 기업은행 대출 1억 2,500만 원에 보증금 30%인 3,750만 원을 내면 1억 2,500만 원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5:15경 위 K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6 생략)'으로 C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 안정지원자금 대상이다. 2%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받았고, 계속하여 2021. 8. 4. 13:49경 '(전화번호 7 생략)'으로 O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때 2년 동안 타사에서 대출을 받아 전환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무시했으니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자로 고발을 했다. 잘 해결을 하고 싶으면 보증보험료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봉화군 Q에 있는 'R' 카페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6:30경 위 'R'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T'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21. 10.경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경 부산 사하구 U 앞 도로부터 경북 봉화군 Q에 있는 'R' 카페 앞 노상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U 앞 도로까지 약 50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Y Z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2021. 11. 17. 13:30경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AB학교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된 종이봉투를 교부받았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M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0번)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68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사진 18, CD 1장, 보험권유 통화내역, 보험권유 문자메시지 수신자료, 상담사-I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상담사-AC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21. 7. 30. 범행 피의자 영상 캡처사진, 2021. 8. 2. 범행 피의자 영상 캡처사진, N 카카오톡 대화내역, P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 R 카페 CCTV 캡처사진, AD CCTV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2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피해자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피해자 통화목록,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텔레그램대화내용(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내용), 딩톡대화내용(수금책 지시받는 내용) [판시 전과] 1. 2022고단165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2022고단4943 사건의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2022고단1659 사건의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055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010만 원을 편취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현금수거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