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04, 2017고단1097(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라. 변호사법위반 마. 공갈 바. 협박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라.바. B |3.나.다.라.바. C |4.다.라. D |5.라. E |6.나. F 검 사 유천열, 권영주(기소), 한승훈, 전종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I(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30. 주 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의 죄, 제2의다, 라, 바.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사, 아, 자.항의 각 죄,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징역 10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5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00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1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6.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0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경 피해자 O이 자신 소유의 봉고 1톤 화물차에 대한 매매를 중고차 매매상사인 (주)세븐카에 의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세븐카 직원이다.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내게 차량매매를 위탁해주면 1,400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세븐카의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P 명의 농협 계좌(Q)로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금 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7. 19.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피해자 소유의 R 봉고 1톤 화물차 시가 1,400만원 상당과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97 2. Z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자들이다. 가.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친구인 S으로부터 '우리 아빠가 T이라는 유흥업소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6. 6. 초순 20:00경 시흥시 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T'에 찾아가, 양팔 부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여기 사장이 누구냐. 왜 돈을 안주는 거야. 여기 남자사장이 건달이라는데 얼굴이나 보러 왔다. 내가 건달인데 누가 건달을 사칭하며 여기에서 장사를 하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왜 공사비용을 안주냐, 여기가 1종도 아니고 단란인데, 영업 잘 하나 보자.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구역이다."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탁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예전에 V 사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이 인근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E, W(공소 외)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W은 2016. 8. 2. 20:00 경 시흥시 X 건물 1층 109호에 있는 'Y' 호프집에서, Z가 운영하는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AA 이 'T'을 방문한 남자 손님 2명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해 2016. 8. 2.경 AA의 모(母)가 Z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Z로부터 AA과의 합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W은 Z에게 "언니가 잘한 것도 없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고, 이에 Z가 "내가 성매매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말하자, "언니 다 알았잖아.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돈 100만 원은 안 되고 몇 백은 줘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언니, 합의 봐야지. 이런데도 합의를 안 봐? 언니가 W이하고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뭐 안준 것 있어? 근데 합의 보려면 최소한 300만 원은 줘야지. 내가 합의를 볼 때 같이 갈 거야."라고 말하고, W은 "내가 AA 엄마 만나서 합의 보면 돼. 300만 원만 입금해줘."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인 2016. 8. 3.경 W의 아들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과 W은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종이, 펜, 인주 등을 마련하여 AA의 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50 만원 가량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Z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22:00경 피해자 Z가 피고인 B이 '시흥식구파'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주류대금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선배인 AD과 함께 피해자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T'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고인 B은 "여기 보도 죽일 데 없냐. 내가 이 곳 보도들을 관리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도우미를 불러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을 가리켜 "시흥식구인데, 내 친구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달이다. 여기 업소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100만 원 상당에 대한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W(공소 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W은 2016. 10. 19, 19:00경 시흥시 AE, 지하에 있는 'AF주점' 6번 방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해자 Z와 그녀의 동거남 AG가 있는 자리에서, W은 피해자에게 "씹할,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성질 같아서는 다 터트리고 싶은데,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참는다. 씹할, 니가 사람이냐. Z씨,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러게 왜 입을 잘못 놀려. 인생 똑바로 살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입조심하고 다녀,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양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면서 "그러길래 누나 왜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진작에 올라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의 동거남 AG가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테니, 억울한 것 좀 풀어줘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그러길래 나를 왜 개양아치로 소문을 냈어. 겨울에 들어가서 살면 마루바닥이라 춥다고, 12월달 정도에 들어가서 살면 추워요. 담요도 한 장 밖에 안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AG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W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오후경, 시흥시 AH에 있는 AI점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는 Z와 그녀의 동거남인 AG를 만나, "성매매사건이면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고, 장애자 성매매 사건이면 누나 같은 경우는 사건이 크기 때문에 7년은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 주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사건을 풀려면 B이네 하고 풀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을 맡아 놓고 남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Z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합의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W(공소 외)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6. 10. 21. 22:20경, 시흥시 AJ에 있는 'AK부동산'에서, Z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되지 아니하자, Z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 알선 명목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A아, 합의금 얼마면 되겠어? 그냥 말하라고. 그냥 편하게 말해봐. 500이면 되겠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말하고, W은 "4명인데, 500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200씩 나누게 800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합의는 A이가 잘 보죠. 말도 잘하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네"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6. 10. 23. 저녁 무렵 시흥시 X 건물 2층 204호에 있는 'AL' 식당에서, Z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T'으로 가, 피고인 C은 Z에게 "얘네들도 건달인데 움직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얘들이 안산도 넘어가고 AA 이 엄마하고 합의를 보려면 7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아는 건달들이 많아 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합의 문제로 AA 엄마를 만나왔던 사람이 W인데 W이가 계속 움직여주려면 남편인 B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W을 통해서 진술을 바꿔 판을 엎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경비를 받고 움직이게 되면 W을 설득해서 AA 엄마와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 검찰조사 때 AA 이 자기 스스로 T에 왔고, 손님하고 2차 나간 것도자기 혼자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게끔 하겠다."라고 말하여, Z에게 합의 알선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6. 10. 24. 23:10경 피고인 C, 피고인 A이 위 'T'에 찾아 가 Z에게 "경비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고, 500만 원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럼 200만원이라도 먼저 주고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Z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 A, C, D은 2016. 10. 26. 경위 'AK부동산'에서, Z에게 2016. 1023.경 약속한 700만 원 중 2016. 10. 24.경 교부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D Z에게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은 "이것 보세요. 내 와이프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장이라는 당신이 협조를 해줘야 우리도 협조를 할 거 아니야. 건달들이 시간 많고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돈 500만 원은 큰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이 안 되려면 우리가 뛰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가 'T'에서 일했다는 거 기분 나쁩니다. 똑바로 좀 살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사건도 장애인 성매매사건이면 큰데, 직접적으로 빨리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앞으로 그 쪽이 돈이 많이 깨질 것이다. 앞으로 일을 안 보는 수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Z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AA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Z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Z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그녀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C은 Z의 농협 체크카드로 인근 농협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와, Z로부터 합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합의 목적으로 AA의 모를 만나기 위해 AA의 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A의 변호인을 만나 합의금의 액수를 논의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 B과 W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합의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합의 진행 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Z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A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개농장에 모여, 피해자 Z로부터 형사 사건 합의 알선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쪽에도 안산 애들이 개입이 된 것 같다. AA 엄마 쪽에서도 건달들이 개입되었다.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T'에 찾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건달들은 건달들끼리 풀어야 된다. 돈이 더 필요한데 500만원을 더 줄 수 있냐. 거기서 부르는 값이 500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개네들 술도 사주고 해야 하니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700만 원을 받아갔으면 됐지, 처음하고 왜 말이 틀리냐?"고 하자, 피고인 A은 "그쪽에서도 이쪽에서 건달들이 낀 것을 알고 있으니, 합의를 봐야 된다. 그 쪽에서도 건달들이 낀 것을 알고 있는데 형수님이 사주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맘대로 해라, 합의 볼 거면 보고 말거면 말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다 없던 것으로 하자, 나는 경비조로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은 것이니,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빠진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알선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돈을 경비조로 사용한 뒤 이를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내어 피고인 C의 돈 700만 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진 뒤, 그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 W(공소 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A W은 2016. 11. 초순 위 가.항 기재 'T'에서, W은 피해자 Z에게 "합의를 보려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해야지 뭐하는 짓이냐? 성매매 사건을 뒤엎으려면 AA 친구들을 잡들이 하면 되고, AA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된다. 지금도 AA이가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W,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강원도 정선에서 녹음해 온 AA의 남자친구의 진술이 저장된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강원랜드까지 가서 AA과 어울렸던 남자 친구를 찾았다. 그 아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AA이 장애인도 아니고 지능이 48이라는 아이큐가 나올 수도 없고, 'T'에는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녹음 파일만 가지고 법정에 가면 성매매알선 사건이 승산이 있고 또 AA 엄마를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AA 엄마가 합의를 보러 올 것이다. 2,000만 원을 주면 그 파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6. 11. 7.경 피고인 B, 피고인 A, W은 위 'T'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파일은 1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3,0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 건달이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당신 일이나 봐주고 있는 줄 아냐. 살고 싶으면 빨리 돈 준비해 살고 싶어?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파일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구속이 되고 싶냐. 빨리 파일을 사가야 될 것 아니냐. 가게를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아이씨,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 씹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 뭐하자는 거야."라고 말하고, W은 "빨리 돈 가져와 언니가 살고 싶으면 다 거꾸로 엎을 수 있는 거니깐 빨리 돈 가져와, 언니 살고 싶어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W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 A W에게 돈이 없다면서 사정하자,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AG의 지인인 AN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머리통을 깨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야, 형이다. 여기 T인데, 야구빳다 들고 올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T' 1층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F은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T'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2016. 8. 새벽 무렵, W은 피해자에게 "C통장에 5,000만 원이 꽂혀 있으니깐, C 오빠한테 빌리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빨리 일을 끝내시죠. 왜 자꾸 질질 끌고, 왜 사람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D은 C에게 전화하여 'T'으로 오라고 말하고, C이 도착한 후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C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A의 공갈 1) 피고인은 2016. 12. 10.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위가.항 기재 'T'에서,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녹음파일 원본을 넘겨주겠다, 마지막으로 5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2.12. 16: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우리 엄마가 집세를 못내고 있으니, 돈을 좀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누나, 내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누나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20:17경 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AO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 저녁 무렵, 위 2 의 가.항 기재 Z 운영의 'T'에서, AO가 2016. 9. 10.경 AP마사지에서 업주인 AQ을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O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알선 등을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AO에게 "AP마사지 업주의 남편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럼 너희들이 좀 도와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의 합의보는 것은 전문이죠."라고 말하면서 AO에게 접근하였다. 그 이후 2016. 10. 22.경 피고인 C은 위 2 의 바항 기재 'AK부동산'에서 AO를 불러내어,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합의예요. 제가 합의를 봐 주려고 하는데, 동생들도 있고 하니 D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D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져야 좋은데, 내가 빨리 합의를 봐 버리면 사건이 빨리 끝나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B 과 A 이 움직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한 동생들인데 믿을만한 동생들이고, 둘 다 예전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주위에 인맥들이 많아 합의가 잘 될 거예요. 형돈 얼마 있어요? 합의금으로 200만 원, 경비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6. 10. 23.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AO에게 전화하여 "애들이 인천에 그 일 때문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300을 쏘아줘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의 처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을 피고인 A의 사촌동생 A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합의를 위하여 AP마사지의 업주 AQ의 남편에게 수 회 전화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AQ을 직접 찾아 가 만나는 등 합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AO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W(공소 외)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과 W은 2016. 10. 27. 저녁 무렵 위 2 의 사.항 기재 피고인 B 운영의 개농장에 모여, W은 "AO 아저씨는 겁도 많고, 돈도 좀 있으니까 AO 아저씨 돈을 뜯자. 나는 Z든 AO든 상관없고, 돈만 많이 나오면 오케이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럼 내 몫은 얼마야? 나는 얼마를 줄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럼 똑같이 배분하자. Z 누나 말고 AO 형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또한 이에 동조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AO로부터 재판 진행 및 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AO에게 전화하여, "합의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개농장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뒤, AO가 개농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C은 "판이 엎어졌어요. 그 쪽에서도 돈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를 보려하지 않아요. 합의금을 500이나 600으로 올려서 빨리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고, AO가 "돈을 더 주면 확실하게 합의를 해 줄 수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 B, 피고인 A이 "그러면 확실히 되죠."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A은 AO에게 "재판을 속행으로 가면 안된다. 시간을 늘리고 연기를 해서 합의를 보고 가야한다. 우리가 재판 한 두번 받아 본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무조건 구속이다.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마라. 부천에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허위로 입원을 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AO로부터 3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3매를 교부받고, 2016. 10. 28. 오전 무렵 AO를 부천시 원미구 AU에 있는 AV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절차를 밟게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합의를 위하여 AP마사지의 업주 AQ의 남편에게 수 회 전화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AQ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 합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AO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29. 새벽 무렵 시흥시 U건물 2층에 있는 'AW주점'에서, AO가 "합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은 "그 동안 받은 돈은 다 경비로 사용을 했고, 그 돈 말고도 합의 때문에 우리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깐 300만원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교구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AO로부터 3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3매를 교부받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합의를 위하여 AP 마사지의 업주 AQ의 남편에게 수 회 전화하여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AQ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 합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AO의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O,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종사원확인서, 피해자 문자내역,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097 1. 피고인 A, B, C, D, F,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Z,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함)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관련 추징금 액수 산정) 1. CCTV 영상 CD 1.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KB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각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가. 주장(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AX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AX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해자는 2016. 7.경 ㈜세븐카에 자동차매도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세븐카의 직원인 BA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을 뿐 ㈜세븐카의 직원이 아니었고, BA은 2016. 4.경 위 ㈜세븐카를 퇴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사진을 받아 AX에게 거래가액을 물어봤고, 당시 AX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정도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00만 원 정도에 판매가능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AX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980만 원에 매도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 협박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간 목적은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던 S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유흥주점의 업주가 건달인 것 같으니 찾아가서 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점에 문신을 드러낸 옷을 입고 왔고 자신이 그 지역의 유흥주점을 관리하고 있음을 과시한 점, 한편, 피해자가 이전에 시흥시 BB에서 'V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건달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고, 그 무렵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인데(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V 노래방'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2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편의를 누리고자 술 등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연락하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시흥에서 'V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알게 되었던 사이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호의로 무료 술을 주거나 도우미 비용을 대신 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와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주류대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B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데, 술값 때문에 업소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쪽), 피해자는 피고인 B, A 등이 마신 술값이 도우미 비용보다 높음에도 도우미 비용만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 A에게 계좌번호를 주었는데 이조차도 받지 못하였고 재차 도우미 비용을 청구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2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W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B, W(피고인 B의 처이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기까지 했던 사실, 피고인 A, B, C, D과 W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매매알선 등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구속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성매매알선 형사사건에서 성매매여성인 AA측과 합의를 위해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W인데, W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될까 두려워서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06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AG도 W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02쪽 이하), 피고인 A도 '겨울에 들어가서 살면 춥다, 담요도 한 장 밖에 안준다'면서 마치 피해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 2)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가기 이전에 'W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한다,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B, A, W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D은 이들을 제지한바 없고, 이에 가세하여 W의 말에 따를 것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 D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 B, A, W의 협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2의 마.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피고인 D)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해자와 W과의 사적 만남 주선 과정에서 실비변상으로 받은 것으로 법률사무로서의 합의 또는 중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위 수사가 개시된 것은 피해자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AA의 모의 고소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AA의 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었는데, W만 AA의 모와 연락이 가능하여 W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W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목적은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W을 화해시켜 W을 통해 피해자와 AA의 모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매매알선 사건에 관하여 형기, 변호사 선임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형사사건의 구속전피의자신문과 관련한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피해자와 AG는 피고인이 자신들 때문에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하길래 자신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66쪽, 1674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쓴 경비에 대한 대가인 줄 알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Z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합의 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범죄사실 제2의 바.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D)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가 AA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합의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AK부동산에 모인 이유는 Z의 성매매알선 사건과 관련한 합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D은 당시 피해자와 AA 측과 사이의 합의에 필요한 돈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이면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800만 원 정도여야 된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결국 피해자가 AA 측과 합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먼저 피고인 A, C이 2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 B, C은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D이 일하는 AK부동산에 모인 점, 피고인 A, B, C, D과 Z는 AK부동산에 모여서 Z가 합의금 명목으로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피해자와 W 사이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 각서를 피고인 D이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동등하게 분배한 후 자신의 몫에서 일부씩 떼어 피고인 D에게 술값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 W과 함께 AA의 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Z의 성매매알선 사건의 합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보고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300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Z로부터 금원을 받고 Z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화해 알선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7. 범죄사실 제2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겁을 먹게 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B, C과 W은 피해자의 성매매알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AA의 모와 사이의 합의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측에도 건달이 개입되었다, 돈을 더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점으로 갔고, 이후 피고인 B, C도 피해자의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와 추가로 지급할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에게 AA 모와의 합의금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돈을 지급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피해자의 합의과정에서 빠지겠다고 소리를 지른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700만 원을 피고인 A, B, C이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AA 측에도 건달이 개입된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에서 빠지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마지못해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범죄사실 제2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F)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녹음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갈취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 B W과 함께 강원도 정선에 있는 AA의 지인을 찾아가 지인이 AA의 성매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온 사실, 피고인 A, B, W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모인 목적은 피해자에게 녹음테이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녹음파일의 대가를 주지 않아 장시간 피해자의 주점에 머물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점으로 오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주점으로 온 이유에 대하여, 여자 친구와 근처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모른 채 피고인 A 이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주점으로 올라온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F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때릴 만한 특별한 문제가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데, 피고인 A과 피고인 F 사이에 미리 이야기 된 부분이 없다면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고인 F1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주점으로 올라올 것을 지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F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이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갔는바, 야구방망이가 그 타인에 대한 갈취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자신의 주점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갈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F과 피고인 A, W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의 분담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범죄사실 제2의 자. 공갈의 점 가. 주장(피고인 A) 피해자가 2016. 12. 12.경 50만원을 지급한 것은 임의로 지급한 것이고, 2016. 12. 16.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C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나. 판단 1) 먼저 2016.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녹음파일을 운운하며 마지막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하여 욕을 하고 협박할 것이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6. 12. 12.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에 의해 마지못해 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2016. 12. 16.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집세를 못 내고 있다며 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의 어머니 집세 낼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모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서 C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572, 958쪽),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차후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주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6. 12. 16.경 피고인의 모 계좌로 돈을 주어 공갈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이 C이 보내준 것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범죄사실 제3의 다.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피고인 B) 피고인 A, C이 주도한 범행으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함께 AO를 만난 것은 AO의 성추행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인 점, 당시 AO가 피고인 B에서 합의진행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합의를 잘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63, 2114쪽), 피고인 C이 AO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자 AO가 현장에서 바로 가지고 있던 수표를 지급하였고, 위 돈을 피고인 A, B, C이 동등하게 100만 원씩 나눈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금원을 받고 AO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AO의 법률사무 처리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AO의 법률사무 처리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AO의 법률사무 처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단독으로 범행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범행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 제2의 다, 라, 바.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 A, B,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함과 동시에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범하거나 그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 C, D, E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한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O과 합의된 점, 판시 제1항의 죄, 제2의 다, 라, 바.항의 각 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하는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O에게 300만 원 지급한 점,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9:00경 위 'T'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O 의 형사 사건 합의알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D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DI 피고인이 AO의 형사 사건의 합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죽기 싫으면 아가리 조심하라고 했지. 씹할, 내가 말하기 전에 니 입으로 말해. 아는 거 불어. 니가 한 행동 다 불어."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