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도로를 괴정교차로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1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는바 즉시구호의 필요성도 아주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8. 31. 범행 피고인들은 2017.8.31. 04:57 경 광양시 C에 있는 'D' 폐박스 수거장에서, 피해자 E가 'D'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수거하기로 하여 위 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500kg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7, 9. 7.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7. 05:08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500kg을 제1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다. 2017, 9. 9.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4:19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500kg을 제1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라. 2017. 9.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3, 04:3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500kg을 제1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4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2,00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27.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5:14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폐박스 약 500kg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7. 9. 9.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05:30경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탱크 뚜껑 1개를 발견하고 전항의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내용 확인) 1. 차적조회 1. 사진설명,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이 피해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1. 20:4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교동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2011. 12. 31.경 부천시 오정구 E 지상에 "D 제3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시공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가. 건축주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주 주식회사 D은 2011. 12. 14.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연면적 6,685.49m²인 D 제3공장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은 2011. 12. 31.경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경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연면적 6,838.99m²(연면적 153.5m² 증가)로 변경한 설계도면에 따라 착공을 하여 2012. 7. 24.경 부천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기까지 위와 같이 85m²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변경된 무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다. 나.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D 제3공장은 6층 건물로서 내진구조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내진구조 설계에 의해 설계되었음에도 2012. 1. 9.경부터 2012. 9. 26.경까지 D 제3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장건물을 일반구조설계에 의해 시공함으로써 각 층별로 다수의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토록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구 건축법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주체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인 건축주임이 분명하고, 구 건축법 제16조가 그 변경허가 주체를 건축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벌칙규정인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중 제16에 관하여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D 제3공장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주식회사 D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축물에 발생한 모든 균열과 누수현상이 건축물의 구조내력 부족에서 유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구조설계에 따라 건축물이 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건축물의 구조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F이 시공한 D 제3공장 건축물이 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 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D 제3공장 건축물을 임의로 일반구조설계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9. 24. 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람으로, 2019. 10. 3. 02:40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누른 후 그녀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15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를 똘똘 말려고 했 냐"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죽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기록 처리표 6부 1. 가게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3매,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3매, 상처부위사진 8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14: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내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64세)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나무와 철 소재의 접 이식 의자(높이 약 70cm, 넓이 약 37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철제의자 사진 촬영)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벌금형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또한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0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162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7년 1월 4일 19:00경~22:00경 사이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어디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산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22:00경 사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62호 사건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1,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6,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62, 대구지방법원 2017노116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미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31, 대구지방법원2017노2416,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62, 대구지방법원 2017노1163)에서 '피고인이 2017. 1. 4. 19:00경~22:00경 사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 분을 2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0]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방법으로 그 매수의향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0,6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의향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H의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의향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25.경 성남시 분당구 J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아이폰6S플러스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9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9고단1840 사건의 수사기록), 판결문(위 수사기록 972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9고단2317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 11. 경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사용 등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불과 약 2달 만에 그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B, C과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위 사기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1달간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년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 ·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한 시기에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의 일부로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약 5년 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친구처럼 지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데 나를 친구처럼 대하니 버릇이 없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뒤로 피하려는 1) 피해자의 좌측 뺨부위를 약 10cm가량 긋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봉합수술 담당 의사 소견 관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고, 범행 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모친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상처 부위도 작지 않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고,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 ~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경산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09: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C 행정실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자신을 대학교 선배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각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10: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특전사 중령 출신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내가 특전사 중령 출신인데 행자부장관에게 말해서 목을 잘라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를 피해자인 경찰관 G(60세)가 제지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몸을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및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인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G)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운로 830 계동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2공단 방면에서 계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60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8:34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18년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등으로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그림, 피해자 B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 센터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7. 9. 4.경 무인 모텔 객실 안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음부를 애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블랙박스 음성녹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구체적 정황을 거짓으로 꾸며가며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18.경부터 2017. 8. 4. 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냉장고, 튀김기계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핫도그를 조리·판매하여 연평균 약 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단속이 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영업신고를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5.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5.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매표소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시비를 걸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 죽인다. 너 여기 그만 두고 싶냐, 네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매표소 아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 3kg)를 집어 들어 매표소 테이블에 던지고, 매표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스피커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수용내역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 20:50 경정읍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주인 J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아! 개새끼야 니네들이 그렇게 대단하냐,이 씨벌 새끼야! 내가 농민회 이후로 짭새 새끼들 안 믿는다!, 이 씨벌놈들!, 왜 이렇게싸냐 새끼야!"라며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9: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식탁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던 피해자 D(12세)에게 '너 같은 새끼는 충고 못 간다, 맞장 뜨자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민 것에 불과한바,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공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판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는바,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동영상 CD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그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공황장애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7.00: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위 F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주소지 확인을 위해 외투에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 E는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E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주 먹으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된 자신을 부축하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찾고 있던 피해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1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가운데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온양1동사거리 방면에서 헤링턴호텔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아산시 E 앞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온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관광호텔 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H(여, 32세) 운전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 63 온양1동사거리에서 아산시 어의정로 184 풍기이지더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H)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 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