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옥광산의 조광권자로 지정된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옥광산의 채굴권자 중 1인(지분 15%)으로 2013. 6. 13.경 광업채굴원부에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억 원을 투자하여 2달 정도 후면 옥을 채굴할 수 있고, 채굴한 옥을 중국에 있는 옥상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판매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반은 우리가 투자하겠다. 1차 계약금 1억 원의 지불과 동시에 옥광산 채굴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투자할 자금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옥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F옥광산에 270m 깊이의 터널을 굴착하여야 했는데 약 10억 원 상당의 굴착공사비(1m당 굴착공사비 약 350만 원 가량)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2개월 동안 옥을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옥 판매를 위해 중국상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기에 옥을 채굴하더라도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경 3,000만 원을 (주)G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F옥광산 채굴비용 명목으로 합계 169,017,14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개명 전 N)에게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옥광산 채굴비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45일 안에 약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옥 30톤과 활석 70톤을 채굴하여 이를 피해자의 처가 지분을 갖고 있는 ㈜O(대표이사: I)에 줄 것이고, 위 물건을 매수할 중국인이 있으니 평택항으로 물건을 보내 그 중국인에게 팔면 된다. 옥을 채굴하여 평택항으로 보내는 데 45일 이면 충분하다. 차용금은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45일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옥광산의 복구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만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산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채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적으로 위 광산의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채굴 비용으로 사용하여 F옥광산에서 옥과 활석을 채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7.경 피고인이 위 I을 명의상 주채무자로 하여 L으로부터 채굴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리는 데에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확인서) 1. Q의 확인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각 통장 사본,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전표 1. 광물옥공동판매 계약서, 옥광산개발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광업채굴원부 1. 광업채굴 사진, 옥석 사진 1. 차용증 1.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서, F광산 평가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서, 광업채굴원부, 국유림사용허가면적성과도, 국유림 사용허가서 정본교부,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불법산지전용 복구설계승인 알림, 광업용 사용허가 반환지 산지복구설계승인 알림, 복구준공검사신청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미승인 통보, 자연재해로 인한 재복구공사 완료건,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결과 알림, 광업용 사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옥광산은 270m의 터널 굴착공사를 하여야 옥을 채굴할 수 있고 그 공사비만 1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G나 피고인 B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나머지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점, 위 채굴비용, 피해자 I의 투자금액, 피고인들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이 이러한 사업 내용을 알고서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직접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I과 공동판매계약서도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차용 명목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의 일관된 진술, 위 녹취록, 차용증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옥이 채굴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I 역시 그러한 기대 하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돈을 투자한 것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