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71, 2021고단3040(병합)(분리)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나. D |5.나. E |6.나. F 검 사 강호준, 황호용(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정아 |변호사 조정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6.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1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71 분리된 피고인 G, 피고인 A, B, C는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31. 23:1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지하차도’ 1차로에서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G은 같은 시간 위 ‘월계지하차도’ 2차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운 상태로 위 K3 차량과 나란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K3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A6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K3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7. 31. 23:34경 위 장소에서 렌터카 회사인 J(주) 직원 K을 통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K3차량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L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및 수리비 등 합계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의 수사의뢰로 지급 보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40 피고인 D, 피고인 E, 분리된 피고인 H는 같은 일행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 분리된 피고인 I은 다른 일행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분리된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4. 04:56경 서울 강북구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F(남, 22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D는 피해자 F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B(남, 22세)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다가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H는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분리된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F은 피해자 D와 같은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I은 피해자 H(여, 26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피고인 G,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2021고단3040 1. 피고인 B, F, D, E,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 E, H의 상처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F,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2019. 12.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동폭행 피해자 E, D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F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E,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동폭행 피해자 E, D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 D, E 피고인 D, E는 주변인들이 말리는데도 피해자 B, F과의 시비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폭력 사태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 E는 피해자 B, F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점,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