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A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B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기준 초·중·고 전체 C 시장에서 약 1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2위 사업자이고, 고등학교 C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 약 4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며, 고등학교 C 중 D의 방침에 따라 E에서 문항수 기준으로 70% 이상 연계하여 출제되는 소위 'F'를 유일하게 발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의 2013년과 2014년의 C 관련 총판 매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범죄사실] 1. 부당 거래강제 피고인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G교재'인 초·중·고 C의 매출을 확대하고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C를 판매·유통하는 총판들의 실적 평가 시 매출 비중이 높은 'F'의 평가 비중을 줄이면서 매출 비중이 낮은 'G교재'의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G교재'의 매출 및 점유율을 증가시키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의 계획과 같이 총판들의 실적 평가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총판들은 피고인과의 총판계약을 유지하고,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F'를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른 C들보다 떨어지는 피고인의 'G교재'에 대한 영업을 어쩔 수 없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외의 출판사들은 부도나 위법행위 등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총판계약을 갱신하거나, 총판들의 실적 평가를 통해 총판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매출 실적에 비례하거나 이에 준하는 가중치 또는 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가.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의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G교재'의 매출 배점을 종전의 45점에서 7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F' 매출(15점), 반품률(10점), 마케팅활동 및 정책협조 실적(5점) 등을 반영한 후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최하위 평가 점수를 받은 4개의 총판에 대해서는 총판계약을 종료시키는 내용으로2013 직영 총판 운영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10.경 94개의 총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후 70점 미만의 총판 28개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2013. 11. 30.경 최하위 평가 점수를 받은 4개의 총판(I, J, K, L)에 대해서는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년경 범행 피고인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은 2014년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매출달성률 40점, 매출신장률 40점, 반품률 15점, 협조성 5점으로 설정한2014년도 평가지표를 수립하면서, 'F'에 대해서는 매출달성률 5점, 매출신장률 5점, 반품률 5점 등 총 15점을 배정하고, 'G교재'에 대해서는 매출달성률 35점, 매출신장률 35점, 반품률 10점 등 총 80점을 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경 89개의 총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후 70점 미만인 총판 3개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3개 총판(M, N, O)에 대해서는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부당 구속조건부거래 피고인은 총판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판들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 관할 구역내의 학교, 학원, 서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총판에서 C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판들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총판들에 대한 총판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총판들은 대부분 다른 출판사와도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C를 포함해 여러 출판사의 C를 함께 공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일한 출판사였으며 'G교재인 초·중·고 C는 초·중·고 및 과목별로 선호하는 출판사가 달라 브랜드 간 경쟁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본사 사무실에서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총판에 대해 '교재 유출 입증 즉시 퇴출조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2013 직영 총판 운영 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2013. 2. 14.경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한 총판인 P으로부터 '할인서점 등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재를 유통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어떠한 조치도 기꺼이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4. 6.경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한 총판인 Q으로부터 '관할 구역에서 벗어난 R에 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4. 7. 1.경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한 총판인 S로부터 'T에는 S의 관할 지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공급하지 아니할 것이며 총판과 서점의 기본유통질서를 선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4. 12. 26.경 관할 구역을 벗어나 영업한 총판인 U로부터 '다른 총판이 담당하는 지역의 소매서점들에 교재를 판매함으로써 교재의 지역 간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같은 사안으로 문제를 다시 야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사항도 수용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총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출판사업부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총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총판 A~F업체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확인서, S에 대한 경위서, U에 대한 경위서, Q 확인서 1. 2014년도 전라광주지역 및 충청대전지역 각 총판간담회 결과보고 1. 피심인 공문(경고 및 후속조치), 업무연락(2013 실적부진총판 대상)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2)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2013년경 부당 거래강제의 점, 포괄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2014년경 부당 거래강제의 점, 포괄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5호(부당 구속조건부거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를 독점적으로 발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이익(수익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등) 또는 일부 거래상대방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거래상대방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 거래강제 및 구속조건부거래는 약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하여 C(특히 G교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소비자후생이 감소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침해된 정도가 작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수억 원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의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계속하여 손실을 입고 있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그만큼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