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9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 G(피고인 A, C,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81,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02,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H에게, 증 제8호를 피해자I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하순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L' 이라는 상호로 M, 일명 N, O 등 10여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P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 PRO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VEGA IM-A910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양산시 R에 있는 S 유흥주점에서, 'T' 이라는 상호로 U, 일명 V, W, X 등 13 여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Y N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Z 유흥주점에서, 'AA' 이라는 상호로 일명 AB, AC, AD 등 12 여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E1D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 1) 공소사실의 AF은 오기로 보인다.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하순경부터 2015. 2. 4.경까지 양산시 R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AH' 이라는 상호로 일명 AI, AJ, AK AL 등 4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주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M 토스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2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종업원수 및 범행기간 다투는 취지) 1. AN, AO, AP, U, AQ, M, A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B, C,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제16호(거시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범행기간 동안 그와 같이 종업원을 두고 무등록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월 250만원, 피고인 B 은월 300만원, 피고인 C는 월 300만원, 피고인 D은 월 5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월 수익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인정한 수익액수이고, 설령 위 수익 중 일부를 유류비 등 경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피고인 A, C, D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기간,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