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법당에 있던 불상 등 피해자 소유 시가 3,284,000원 상당의 무속신앙용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전항 기재 위 E의 집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F(여, 12세)의 주거 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확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법원 2013처4)을 송달받았음에도 2013. 10. 30. 17:55경까지 위 E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E의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법당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방법 문의),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해남지원의 '임시보호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E과 7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F은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방학 이후 일자불상 화요일 야간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자신과 E 사이에 피해자를 눕히고 잠을 자던 중 E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5:00경 전남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호박을 따러 집 밖에 나가서 피해자 F 과 단둘이 있게 되자 2012년경 부부싸움 할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두고 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5:00~16: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피고인의 전용자리인 소파에 앉았다는 이유로 "누가 앉으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10여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9.20.00:00경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지긋지긋 하다고, 너 때문에 학교 가서 졸았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각 티슈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모 E 및 담임선생님 H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추행 부분 1)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추행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경찰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폭언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진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행 피해보다는 폭언에 대한 묘사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G에 있는 집에 살면서 E,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던 2010년 여름방학 이후의 최초 추행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E과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깨운 후 강제로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이 자고 있어 쉽게 잠을 깰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이 피해자를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눕히고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이 위 추행에 대한 피해일시를 묻자 계속하여 4학년 때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아까 처음 상담할 때는 2학년 때라고 했잖아"라고 하였음에도 2학년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경찰관이 재차 최초 추행 피해일시를 묻자 그제야 2학년 때라고 대답하여 최초 추행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찰의 유도된 신문에 의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며, 약 3년 전의 추행 피해일시를 날짜가 아닌 화요일이라고 기억하여 특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위 최초 추행 이외의 각 추행 상황에 관하여도 D 에 있는 집에서 살 때 거실에서는 E과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은 E 잠들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폭언하면서 추행하였고, 조용히 하라며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문을 세게 닫고 나가거나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비록 E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날이 종종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바로 옆 거실에서 자고 있는 E이 쉽게 깰 수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 시도에 대해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대항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E을 깨우거나 혹은 E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와 E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3. 10. 3. 10:15경의 추행 상황에 대해, E이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눈썹 미는 칼을 편 채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꽉 안자 이를 피해 욕실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계속 폭언을 하였고, E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이를 보지 못하다가 "여보 그 손에 있는 면도칼 뭐에요?"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던 E이 좁은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몰랐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은 경찰에서 3회, 법정에서 1회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후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을 때 E이 잠에서 깨 "왜 딸 방에서 나오세요"라고 물었고, 이 때 피해자가 엄마를 부르며 E에게 달려가자 E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피해자에게 물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냥 이야기하러 왔던 것 같다고 말하니까 E이 피해자에게 혹시 피고인이 추행이나 못된 짓을 하면 꼭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E은 경찰 조사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한 번 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의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E 스스로도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의 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기 전에는 피고인이 폭언은 하여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피고인의 추행 가능성을 염려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최초 추행 피해 이후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특히 경찰에서 2013.10. 8. 진술할 때 2013. 9. 및 2013. 10. 경에는 한 달에 20번 정도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3. 10. 2. 이전의 추행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날임을 상기하여 진술한 2013. 9. 18.자 추행 피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해자는 2013년 여름경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여 울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그 이유로 폭언만을 언급하였을 뿐 추행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다. 8) 한편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2013.10. 5. 경찰에 도움을 부탁하였으나 가정폭력이나 폭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3. 10. 7. 담임선생님에게 최초로 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E은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E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도움을 부탁할 당시는 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런 문제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심한 폭언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시기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대부분의 추행 피해일시가 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 어떻게든 피고인과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신과 E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추행 피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폭행 부분 1) 2013. 9. 초순경의 폭행에 대해 피해자는 E이 호박을 따러 나간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5회 맞고, 넘어진 후 발로 등을 3회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바, 13세에 불과한 여자인 피해자가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 흔적이 표정이나 몸에 남았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임에도 호박을 따고 들어 온 E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 폭행일시, 장소에 대하여 2013. 8. 여름방학 때 해남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와 E이 해남이 아니라 울산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틀리게 말하였다고 하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3. 9.경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9. 14. 폭행에 관하여 E이 세탁실에 있을 때 거실에서 볼을 10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 9. 20.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각티슈통을 던지고 양 볼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바,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바로 근처에 있던 E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3)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격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2011년경 술에 취해 목을 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언은 많이 하지만 자신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3년 여름경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다면서 그 이유로 폭언만을 언급하였고 폭행을 언급하지는 않다가, 위에서 본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후 처음으로 E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추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