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 B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D 앞 도로를 부안 방면에서 비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106km 초과한 시속 186km로 주행한 과실로 B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B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운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고인(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1. 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F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던 F이 B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1. 9. 6. 13:36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교통조사2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B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무면허 상태여서 보험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F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B, F, E과 공모하고, B는 피고인, F, E에게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F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H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F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H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21. 7. 20. 11:49경 피해자 I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650,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고인 및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541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04:43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4:43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2022. 5. 13. 23:55경 군산시 M에 있는 N 5층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O(남, 44세)가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관련- 첨부 서류 일체 포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보험 관련) 1. 수사보고(Q, R, S 출동 당시 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도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용 사진, 수사보고서(병원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범행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절취한 오토바이를 절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