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8:4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약 16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불법사진촬영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 D(82세)은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사는 집의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19:00경 논산시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D이 "왜 유리창을 깼느냐"고 하였고, 이에 "내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개 같은 년, 신랑이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벽돌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 C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한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 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 C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 02:2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갔으나, 피해자 C이 "나가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치고 팔로 가로막으며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피해자 C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직후에 피고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5. 28.경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피고인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 사람도 교도소에서 뉘우치며 생활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C 명의의 서면도 제출되었으나, 그 문언만으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여전히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E 신축공사 중 철공공사를 (주)F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 2. 6.경부터 11. 30.경까지 시공하여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위 F 현장소장 G는 2015. 7. 20. 11:05경 위 공사현장 14층에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철골 구조물의 수평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되고, 철골 구조물은 중량물로서 작업자와 부딪힐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과 G로서는 사전에 중량물 작업 계획을 세운 다음 안전한 방법으로 철골 작업을 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에 힘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철골 구조물 이동용 타워크레인에 걸려 있던 걸이로프를 분리한 다음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압 잭(Jack)과 파이프 서포트를 보 역할을 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 하부에 놓고 수평작업을 하게 하다가 파이프 서포트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보 역할을 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이 낙하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14층에서 1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37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급회사인 ㈜F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유족에게 장의비가 지급되었고, 2015. 8.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78-1

공소사실 A은 수원시 W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X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X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31. 17:50경까지 위 'X PC방'에서 '골든드래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방문하면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선불카드의 시리얼번호를 게임에 입력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와 시리얼번호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알려주면 그 환전상이 손님의 계좌로 1점당 1,000원씩 계산하여 입금하여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선불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31. 17:5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알선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X PC방이 단속될 당시 이미 약 1개월간 X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A은 X PC방 운영자였던 점,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AU는 피고인과 A이 모두 환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AU가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당시 게임장 상호를 제시하여야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남는 점수는 포인트 적립카드에 입력하였다가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A은 검찰에서 위 카드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A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단속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돈을 잃어 화가 나 진술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환전에 대하여 알았는지는 모르겠고, 환전상의 전화번호는 다른 손님으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과 A은 환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또는 피고인과 환전상의 관계나 A 또는 피고인의 환전 알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행행위 방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XPC방에서 이용된 '골든드래곤' 게임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위 조항에서 정한 '사행행위 방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등 참조), 증인 AU는 X PC방에서 손님들 간에 선불카드나 포인트 적립 카드를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이를 거래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X PC방에서 손님들 간에 선불카드나 포인트 적립 카드가 실제 거래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이 X PC방에서 환전을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A이 손님들의 점수 환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X PC방에서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0: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팽성우체국 쪽에서 K6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오르막길의 경사로이고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D 가게의 조명으로 인해 좌측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쪽에서 함바식당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6X2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앞 편도 3차로 도로(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11.7km 지점)를 시속 약 65km 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D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정차하고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30m 가량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사고의 경위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복합주택 및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설계를 해주면 2016. 7. 말경까지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설계용역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에게 돌려막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설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까지 1,837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계용역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 I과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장소: 경북 구미시 J 모델하우스 내, 공사기간: 2016. 10. 11.~2016. 10. 31., 계약금액: 8,250만 원, 대금지급 2016. 10. 31. 50%, 2016. 11. 30. 50%"를 그 계약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당시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설계용역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에게 돌려막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위 용역 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에 가구, 커튼 등을 공급, 설치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3일에 걸쳐 모델하우스 내 제품을 공급, 설치하게 한 후 2017. 12. 7.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5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공급, 설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1. 민사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 채무 관련 자료 첨부) 1.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서 사본 1. 디스플레이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공인중개사인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와 함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11. 8. 5.경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본 임차인(G)이 위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이에 따라 위 D이 위 F가 실질적인 중계를 하였다며 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인천지법원 2012가소22405,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증인이 G에게 직접 해주었나요?"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가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원고인 D이 한 것으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동참하여 이를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G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이 F가 아니라 D임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은 증인이 G에게 직접 해주었나요?"라는 피고측 질문에 'D이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려 하였으나, '원고·피고'라는 법률용어가 순간적으로 헷갈려 D을 피고로 여기고 "피고가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증 혐의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 진술이 허위가 아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소개를 D씨가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D씨가 소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그때까지도 자신이 위 법정에서 'D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F가 위 임대차계약의 중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 대하여 F가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당시 위 공인중개사의 사실상 대표인 F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D과 수익금 배분 비율을 6(F):4(D)로 정하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위 중개사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F가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이 받아들여져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중개대상물의 설명을 한 사람에 대하여만 굳이 사실과 다르게 대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고소인 F가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이 등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지도 않으며, 다만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누가 해주었는지에 관하여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증언을 하긴 하였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착오에 기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리켜 위증죄에서 말하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9:1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박스 2대의 유리창을 위 공중전화 수화기로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공중전화박스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도소에 수용되기 위하여 다른 범행을 계획하였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인 연필통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유사범죄의 벌금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98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 확정된사람으로서, 2011. 8. 12. 04:15경 부산 남구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2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접이용 테이블을 던지려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평택시 F 건물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6. 7. 25.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16:30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50세)으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약 16미터 깊이의 굴착부 바닥에서 흙막이 H빔의 용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장소가 위 굴착부 바닥에서 지상으로 철제 사각형 박스에 토사를 담아 크레인으로 수직 운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램쉘에 부딪치지 않도록 크램쉘이 하강하는 위치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는 위 크램쉘을 피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3항과 같은 C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평택시 I 소재 J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에 부딪치지 않도록 위험이 있는 장소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바닥면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D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크램쉘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크램쉘에 아래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L)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가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5촌조카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00경 공주시 E에 있는 C의 납골당 앞에서 A의 모친 유골을 꺼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조상을 저꼴로 내 놓았냐, 무슨 지랄듯이냐 늙은것들이"하며 화를 내다 피해자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다 쌍년아"라며 욕을 하며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유골함을 방치한 것에 울분을 느껴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 이외의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등 보충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욕설의 내용, 범행 경위(피해자들이 먼저 욕설, 피고인 어머니의 유골함 안치를 둘러싼 분쟁 등), 기소 경위(고소장 미제출 등) 등 참작 무죄부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A에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지 말던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A이 C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외측 좌측 슬부 요배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 F과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눈길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목격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형제 중 1명이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던 중 C의 멱살을 잡아 밀어 C이 눈길에 넘어졌고, 당시 다른 형제는 피해자 D과 언쟁을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C과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동생 F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의 멱살을 잡아 민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의 배우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의 발을 걸거나 찬 반면 C은 피고인 형제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목격자 B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C이 A을 잡으려고 하니 A이 남편의 어깨를 잡고 발로 걸어서 넘어뜨렸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이 아닌 F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D이 F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로 가격하고 양손으로 밀었는지에 대하여 ⓐ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기억나지 않으나 D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다가, ⓑ 그 후에는 피고인이 발을 걸었다고 진술하다가, ⓒ 이 법정에서는 "내가 넘어진 것을 보니 다리를 걸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 C은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F과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수차례 한 바 있어(수사기록 19~20면, 증인신문조서 10면), B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형제와 멱살잡이를 하는 와중에 넘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F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동생 F은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자신이 이를 푸는 과정에서 C이 눈길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형제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만난 사실이 거의 없어, 피고인 형제의 키, 나이, 체구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형제를 상호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3:15경 울산 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결재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화재 비상벨을 눌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25경까지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03:2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화재 비상벨을 누르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E(30세)가 쫓아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0.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