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특별시 C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저히 와해된 언어와 행동, 연상이완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1994년경 D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XXX XXX호에서 위 D과 동거하면서, 2015. 9.경부터 D의 조카인 피해자 F(남, 17세)을 양육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0:00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음부를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빨리 보지 핥아봐, 왜 안 핥아, 혓바닥으로 싹싹 핥아봐, G은 내 보지도 싹싹 잘 핥고 똥꼬에 발기가 잘 돼서 잘 박는데 얘는 그러지도 못하는 거에요, 얘는 이렇게 서지도 않고 내 보지도 혓바닥으로 못 핥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음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D1 저녁에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에 일주일에 2~3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낮 무렵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D이 안방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일주일에 2~3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피해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유사성행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대인관계,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보였고, 2015. 8. 경부터 우울증으로 항우울제 등을 투여받고 있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모멸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 이상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사실상 동거 관계에 있는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과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감정보고서, 진단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D의 조카로 2015. 9.초경부터 피치료감호청구인, D과 함께 살았는데, D으로부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혼자 벽이나 허공에 대고 욕설이나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간혹 칼을 쥐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상태는 피해자가 처음 왔을 때 보다 점점 악화되었고, 11.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 및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일관하여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으며, 과거 미국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등 현재와 과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19쪽 ~ 126쪽).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한 동안에도 와해된 언어를 현저하게 보였고, 이러한 증상 및 연상이완은 입원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타환자들과의 교류나 간호사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종합심리검사에서 전체 지능은 86점으로 '평균 하' 수준에 속하고, 잠재지능은 '90점 내외'로 추정되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충동과 현실 간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감정반응을 나타내고, 일차원적인 욕구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며, 문제에 대한 자각이 빈약하여 시행착오를 통한 행동의 수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상태가 이상함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해 달리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는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D 외에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으며, 평소에는 집안에 있으면서 간단한 집안일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바가 전혀 없고, 피 치료감호청구인을 감정 유치한 병원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후 3~4주가 지나니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면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받는 경우 정신이상 증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결과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 사회 일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등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반드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