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3월 초순 21:00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호리병처럼 생긴 유리용기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 D과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투약량 추징 액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진술은 범행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2012. 5. 1. 검찰에서 '2008년 3월 초순 21:00경' 피고인, D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8년 여름'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2009. 6. 4. 검찰에서 '2008년 3월 초순 21:00경' 피고인,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8년 8월이나 9월경'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와 D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2008년 3월 초순'에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루어진 것인 점, 중국 광저우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다르고 여름이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999. 1. 20. 필로폰 수입, 매도, 교부, 투약 등으로 징역 6년의 장기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시점도 상당히 오래 전인 점 등은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E을 통해 F으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해 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13g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준비한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1, 19:4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별명 'I' 또는 'J')의 중국 교포 운반책(일명 '지게꾼)을 통해 선박을 이용한 불상의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197.87g(시가 23,744,400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이를 에게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17:15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수하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115.17g(시가 11,517,000원 상당)을 국내에 들 와 M에게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적이 없고, F, M, 성불상 E은 알지도 못한다. 다. 판단 먼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수입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경 안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필로폰이 이미 국내로 들어온 후 F, M에게 전달된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2011년 6월 초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중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라는 범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나아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도 하다). 먼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M의 법정 진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도 M의 적법한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직접 개별적으로 신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고, 다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을 뿐인데(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중 2011. 6.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내용은 "중국에서 'E'이라는 사람의 제의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하고 일명 'O'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O'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이후 서울 H에서 'O'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으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2011, 10, 14. 탄원서 사본의 내용은 "N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서 M의 선배라고 하는 'O'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장소에 오지 않고 전화로 한국까지 갖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서울 H에서 필로폰을 받았다."라는 것이며, 2016. 3. 28.자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 역시 "피고인을 모르고, 'O'는 들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름도 모른다. 필로폰을 같이 수입한 사람은 'O'라는 사람이다. 중국에서 'O'를 만난 적이 있고, 그곳에서는 뚱뚱했다. 'O'의 이름을 M이 알려주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F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O'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F은 이 법원 2011. 11. 13. 선고 2011고합4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노3183 판결로 각정)에서 "F은 2011. 6. 21, 19:00경 H에서 피고인의 ㅣ시를 받은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 197.87g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당시는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으로서, 'O'가 피고인이라는 F M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을 'O'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건), 각 필로폰사진, 수하물표, 압수조서(임의제출)]들은 F M이 전달받은 필로폰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역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관세법위반의 점 및 식물방역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P, Q과 함께 염가의 중국산 깐마늘(관세율 360%)을 의류 화물에 함께 포장하여 통관절차 없이 대한민국으로 밀수하여 차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피고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깐마늘 1,200kg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P은 의류 화물에 위 깐마늘을 넣어 포장한 다음 2010. 9. 13.경 중국 산동성에서 시가 3,544,064원 상당인 깐마늘 500kg이 포함된 화물을 발송하였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세관에서 관세율 13% 인 의류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위 깐마늘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7.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4,961,688원 상당인 나머지 깐마늘 700kg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누구든지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하는 수입항에서 지체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P, Q과 공모하여 식물검역대상 물품인 마늘을 신고 없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검찰에서 "2010년 8월경 피고인이 B을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마늘을 사러 온 업자'라고 했다. 피고인이 마늘 샘플을 보여주면서 '마늘을 구입해 봐라. P이 운송하고 B이가 마늘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다. 1톤을 구입해 봐라'고 했다. 피고인이 마늘 구입비 1만 위안을 주었고 저는 산동에서 마늘 1톤을 9,000위안에 구입 했고, 1,000위안은 제가 가졌다. 피고인은 구입한 마늘을 청도시 청양 어떤 창고로 배달해 달라고 했다. 저는 1톤을 한꺼번에 구입했다. 저는 1톤만 구입하였고 나머지 200kg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 의류박스에 마늘 알박기 작업을 한 사람은 P이고, 피고인과 P이 그렇게 말했다. 마늘을 밀수입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 같다. B이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다녔고, B이는 저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마늘 1톤만 매수해 주었기 때문에 1톤만 밀수입되는 줄 알았는데, 세관에 적발되자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로 '1,200kg의 마늘 매수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요구하여 1,200kg이 밀수입된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마늘을 구해달라고 했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마늘을 하지 마라.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만 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마늘 구입 대금으로 준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서 직접 마늘 구입 의뢰를 받고 대금을 받아 마늘을 구입한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시인만 했다. 증인은 깐마늘 1,200kg을 구입하여 P에게 준 것 같다. 마늘도 P이가 구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알고 있었다. 마늘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P에게서 들었다. 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돈도 P이를 통해서 받은 것 같다. 어차피 저는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P이가 돈이 없는 것을 아니까 피고인이 줬다고 생각했다. 운송 자체는 P이 했다. 피고인한테서 마늘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피고인이 영수증을 보내줘야 P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영수증을 만들어 보냈다. 피고인이 2010. 9. 17. 마늘 밀수입이 적발되자 증인에게 '한국세관에서 적발되어 문제가 되었다. P을 좀 잡아보자'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여 P한테서 마늘 구입 의뢰를 받고 대금을 받아 마늘을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다시 변호인의 질문에 "P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저에게 다 책임을 지라고 했고,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마늘은 제가 구한 것이 아니다. 누가 마늘을 구입했는지 모른다. P이 마 늘을 구입했는지도 모른다. P이 마늘을 밀수입한 것은 알고 있다. 증인은 마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였다(따라서 P이 마늘 구입을 의뢰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관련이 있다. 조사받을 때 B이와 Q이라는 친구에게서 들었다. B이 마늘을 사러 왔고, 피고인과 P이 했다. 저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빠지게 되었지만, 진행사항은 다 안다. 피고인이 저에게 '한국세관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보내라. 어차피 너는 한국에 안 들어가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했다. 피고인의 물건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저에게 얘기해 준 것이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내줄 리 없었고, 세관에 어떻게 얘기하라고 정확히 얘기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Q 등에게서 들은 것이거나(그런데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Q은 피고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기록에 B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없다) C의 추측에 불과하고, 설령 마늘 밀수입이 한국세관에서 적발된 후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이 P 등과 공모하여 마늘을 밀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P의 진술서나 검찰 진술, Q의 검찰 진술에는 피고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평택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공범으로 기 처벌받은 C, P이 피고인이 주도한 범죄 상황을 구체적이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P의 검찰 진술에는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 기재로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P, C, Q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위반으로 각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중 C에 대한 식물방역법위반, C, Q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내용이지만, P, Q에 대한 식물방역법위반, P에 대한 관세법위반에는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P, C, 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