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7. 3.경까지 H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 폐기물 수집·운반증 접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舊 무기계약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H시청 생활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 인·허가,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환경 7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I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인 J을 그의 처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K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로부터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전분박을 배출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 던 중 지인인 C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를 설립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행정 절차를 대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1. 19.경 L에 있는 H시청 제2청사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C이 그의 처 M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할 예정이었던 J 명의의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H시청 생활환경과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J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본건 사업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생물학적 재활용(퇴비화) 공정의 핵심인 지렁이조차 없어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C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경 H시청 제2청사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수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오늘 현장실사를 나가는 사업장 부지에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주가 곧 시설을 한다고 한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사업주에게 빨리 하라고 해서 아무 문제없게 할테니 걱정 말고 빨리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I에 있는 본건 폐기물처리(재활용)업 사업장 부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신고서에 기재된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고, 지렁이도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령 및 폐기물처리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23호)의 규정에 따라 위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반려하거나 부적정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C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25.경 L에 있는 H시청 제2청사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J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사업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생물학적 재활용(퇴비화) 공정의 핵심인 지렁이조차 없어 폐기물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서 '출장결과보고서( N)'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면서 그 내용란에 '상호 : J, 재활용시설(처리능력) : 지렁이사육시설(4톤/일), 현장 확인 결과 신고내역과 일치함'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위 J의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담당계장 O, 생활환경과장 P으로 하여금 그 전자문서에 순차로 전자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작된 위 전자문서를 위 시스템에 보존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를 설립할 것을 권유한 다음 평소 알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I 소재 임야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K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2014. 10. 27.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처리단가 등을 정하는 등 폐기물 위탁 처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부터 위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가동이 시급하다는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임야에 아무런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에게 "신고절차는 다 되었으니 일단 폐기물을 배출하면 금방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을 I 소재 임야에 배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7.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 K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00kg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제2항과 같이 C에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를 설립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받고, 그를 위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주고, 거래처인 폐기물 배출업체를 소개하여 주어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4. 11.경 J 명의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H시청 생활환경과에 접수한 다음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9.경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자인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증명서 발급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9.경 제4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발급 및 사업장부지 마련, 거래처 소개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 은행 계좌에서 H시청 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인 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A에게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1. 각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1. 폐기물 수탁 확인서 1. 출장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J) 1.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V, A),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7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수수·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1년-3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8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양형기준 중 더 높은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H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C을 위하여 실제 설립되지도 않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설립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자결재를 받아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이후에 적지 않은 양의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의 무단 투기로까지 이어져서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공무원이 정반대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한 이후에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피조직적) -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시청의 폐기물 처리 업체 인·허가, 수리 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를 해줌으로써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환경오염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10년여 동안 대과 없이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앞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한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양형으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을 무단 투기한 점,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공여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처음부터 피고인 C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뇌물도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지급한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