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울며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산소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 저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로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묘소를 찾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위 D의 집으로 돌아왔고,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G다방'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아,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G다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산소를 찾지 못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 등을 집어 던졌고, 다방 주인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자 피해자와 함께 D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같은 날 19:59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19:59경 경주시 H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부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9: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H에 있는 G다방 앞 도로를 출발하여 좌회전 한 후 그곳 수협 냉동창고 옆 부둣가로 내려가는 도로를 따라 감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개새끼야!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향해 달려 들었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석 가속 페달 쪽으로 발을 뻗어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즉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피해자를 저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조향장치에서 손을 뗀 후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그곳 도로 끝에 있던 바다로 위 승용차를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P, Q, R, S, O, T, U, V, W, D의 각 진술서 1. 경찰전보용지(해상추락차량 구조완료 보고), 출항정보, 시체검안서, 변사자 E 검안사진, 감포항 추락 차량(그랜져XG, F, 흰색) 인양현장사진, 운전자 A 음주측정 및 면허, 차량조회 사진, 실황조사서, 감포항 차량해상추락 실황조사서 사진, 피의자 A 얼굴 등 확인 사진, 각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 에 대한 수사), 15. 9. 29, 2차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 -2 에 대한 수사 -추락시 차량상태 등), 추가현장검증 사진, F 그랜져XG 차량 인양장면 편집, 2015. 9. 27, 감포항에서 차량인양장면 촬영영상 중 캡처, 해상차량추락 관련, 음주측정 최종 수정 결과보고, 음주측정 장면, 피의자 A 음주측정결과(음주측정기), 음주측정결과지, 정황보고서,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에대한 수사 :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항변사자 신원확인결과 알림, 검증조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차량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같은 어선 승선경력 확인), 피의자 A, 피해자 E 국민안전처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O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방범용 CCTV 촬영장면 확인), 수사업무 협조(방범용 CCTV 의뢰), 2015. 9. 27. 피의자 그랜져XG F 차량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주행거리 확인), 감포항 사고현장지도 및 각 지점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차량감식 결과),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락시 회피동작 가능성에 대한), 사고차량 그랜져XG 차량 제원표, 차량 추락 경로(도로) 및 추락지점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E 행적 관련 관계자 진술 종합),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및 피의자, 피해자 손톱 DNA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 부검),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의율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울산지법 2014고단3006, A, 폭처(집단흉기등상해),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