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일반지원 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중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대 선후임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7. 11: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 일반지원중대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격리 다녀오는 동안 좋았냐?”라고 질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좋았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드라이버(총길이 : 18.5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드라이버의 양쪽 끝을 가리키며 “어느 쪽으로 때려야 더 아플까?”라고 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우편 송부 기록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을 뿐 젖꼭지를 2회 꼬집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얇은 재질의 반팔옷을 입고 있던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아프기도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많이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도망치고 싶었다.’라며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을 꼬집힌 피해자가 되게 아파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꼬집거나 손으로 옆구리나 엉덩이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되게 자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드라이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이 잠깐 닿았을 뿐이다’라며 판시 특수폭행의 점을 부인하다가 폭행을 목격한 위 E의 증언을 듣고서야 이를 인정한바, 범행을 축소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급이 낮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 인격과 자존감을 훼손하고, 군의 사기와 기강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방 보조 등으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