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9. 6.경부터 국내에서 D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신규 대리점 발굴, 기존 대리점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을 담당하는 E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5. 5. 20.경 징계를 받아 해임되고, 2015. 12. 1.부터 ㈜F에서 기술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보안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등을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전달,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퇴직시 본인의 관리 아래 있는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및 복사본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업무상 특히 비밀의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회사에서 발생되는 연구개발 정보, 기술상의 정보, 영업상의 정보, 기타 경영상의 정보 등을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외부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1. 본 메일 시스템은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2. 업무 목적상 회사 관련 중요 정보를 외부로 발송할 경우, 전사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부서장 승인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로 나가는 모든 메일은 회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됩니다. 위내용을 모두 인지하였으면 모니터링에 동의하겠습니까'라는 경고창이 뜨는 등 정기적으로 외부 전송 이메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소재 피해자 회사 E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메일(G)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엘지전자의 경영상의 비밀자료로서 E팀의 연간 매출 목표 등을 담고 있는 "1.6 예산계획 및 현황.zip 중 - 15년 E 팀 KPI.xlsx"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I,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2-1, 2-2, 2-3, 3, 3-1, 3-2, 5번 파일, 합계 8개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게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E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0.경 퇴사하여 주식회사 J으로 이직한 K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L)으로 '15년 4월 E팀 업무보고 150414_ver4.pptx'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위 영업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전사 정보보안 규정, 전사 정보보안 규칙, 각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각 E팀 업무보고, Q seg별 공략현황- 파악완료, E팀 KPI.xlsx, 15년 D 매출 목표 부여.xlsx, 15년 매출목표 부여-400억 기준.xlsx, D 1월마감 DATA.xlsx, D 2월마감 DATA.xlsx, D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을 피고인 개인 이메일이나 하드디스크에 옮긴 사실은 있으나 위 파일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피고인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 파일 유출에 대한 배임의 고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보안 규정상 1년에 한 번 개인 보유 노트북을 포맷함으로써 그동안의 영업 자료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관계로, 개인 이메일, 하드디스크 등에 영업 자료 등을 옮겨 놓고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피해자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외부메일을 발송할 당시 상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일례로 2015. 9월 한 달 동안 2,397건의 메일이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발송되었던 사실, 2015. 4. 1.경 O은 피해자 회사의 E 팀의 팀장으로 새로 부임하였고, 상위 그룹장인 R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E 팀원들에게 "2015년 E팀 업무보고" 작성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 이외에는 위 보고서 중 S 영업부분을 작성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거나 피고인의 자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15년 4월 E팀 업무보고(버전 4, 6)"를 작성하였으며(증인 M의 법정진술), 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위 두 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메일로 전송한 사실, 위 O 팀장은 2015. 4. 중순경 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R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한 사실, 피해자 회사 법무팀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일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5. 4. 30.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메일, 하드디스크 등을 회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5. 21. 피고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상당수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2016. 4. 6. 피해자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그 즈음 신임 팀장이 부임하는 바람에 업무보고를 위하여 "15년 4월 E팀 업무보고"를 작성하였고, 작성기간이 2주 정도로 촉박한 관계로 위 파일들을 개인 메일로 전송하여 집에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팀 업무보고 파일 이외에 피고인이 유출한 다른 파일들은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D 매출, 영업 현황 관련 파일인 반면, 위 E팀 업무보고는 피해자 회사 대리점 영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일람표 1, 4 파일을 유출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2-1, 2-2, 2-3, 3, 3-1, 3-2, 5 기재 파일 유출 부분 위 파일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됨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은 위 파일들이 향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D 직영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파일들을 유출하였으며, 이후 2015. 6.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D 대리점인 ㈜F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파일을 유출한 부분(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4 기재 각 파일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가 2015. 4. 30. 회수 당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시점까지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6. 피해자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파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K의 요청으로 위 파일을 K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위 대법원 2006도9089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점 영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산을 개인 메일로 유출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회사의 단속으로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피해자 회사의 직영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퇴사과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소재 피해자 회사 E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메일(G)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엘지전자의 경영상의 비밀자료로서 E팀의 2015년 업무 계획, 영업 현장별 활동 계획 및 주요 공략 제품, 협업 진행 중인 거래처 등을 담고 있는 '15년 4월 E팀 업무보고 150409_ver4. pptx'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I,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위 파일들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회사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2개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 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범죄일람표 1, 4 파일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