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거제시 신계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거제시 C 임야에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비를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12.경 공사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소비하여 2015. 9.경에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중장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월 하순경부터 2015. 10. 26.까지 11건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공사하고 중장비 임차료 합계 535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거제시 신계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받은 공사대금도 모두 소비하고,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고정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F)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거제시 G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주면 위 G 임야 진입 도로의 포장공사를 해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전 공사현장에서 밀린 자재대금이나 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과 2016. 9. 10. 에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H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E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 첨부된 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3장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회사'에서 2012년식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25,000,000원을 연이율 15.9%로 2018. 7. 15.까지 총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금액을 대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리금을 매월 납부해야 함에도 2016. 9. 28.을 마지막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담보대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수차례 차량을 반환하라고 전화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위 차량을 E에게 넘기고, E는 다시 이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 담보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던 아버지 E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데 동의한 사실, E가 위 차량을 사용 및 관리를 하다가 2016. 3.경 사채업자에게 대부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E가 위 차량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다가 2016. 3.경부터 2016. 9. 28.경까지는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일이 있던 기간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가 사채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한 사실을 모의하거나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E가 사채업자에게 대부를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현로 43-6 금장주공후문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석교회 쪽에서 새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금장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45km 내지 4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0세) 운전의 자전거 및 피해자 D(10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진단서(C), CCTV 영상 CD,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0.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4,5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66,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0. 부터 2016. 7.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625,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4,172,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위D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E으로부터 판매 위탁 받아 보관 중이던 중고핸드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23,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0경부터 익일 0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 소재 C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12만 원에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회신서 첨부에 대한, 상하선 전화번호 등 통화내역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상선 D 판결문 사본 첨부)(각 첨부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대보증빚을 갚고 신용회복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2달 뒤에 대출을 받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대출금을 갚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70,000,000, 2016. 11. 4. 6,000,000, 2016. 11. 7. 5,000,000, 2016. 11. 21.경 5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은행통장 예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우체국통장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의 동생인 피해자 C(여, 52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2016. 여름경 위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소나타 차량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한대 쳐서 폭행하고 '니 그 남자와 결혼 하고 싶으면 돈 천만 원 내 놓아라, 내 놓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그 사람과 자식 들, 형제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1항의 사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 C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중 5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에게 '저번에 보내준 돈 오백만 원을 다시 돌려 주라. (중략)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아이들 다 부르고 경찰관도 기자도 부르겠다.(중략) 조용히 있으려고 하니 보내준 돈 돌려주라 안주면 창녕 찾아 간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7. 1,16. 11:34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조용히 있을 터이니 보내준 내 돈 보내 주시오 안 주면 찾아 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2. 6. 10:09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수시로 찾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2. 20 11:01 경 "끝까지 내 돈 받을 때까지 찾아 간다 너희 신랑 다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2. 27. 08:32경 "너는 개년보다 못한 년이야 개는 아무하고 씹안한다 집안친척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번에는 너희가게 갈 때 메스콤 타게 기자들에게 알리고 갈꺼야. 나는 몇 년을 살 런지 모르지만 너 년은 아직 청춘이 있다. 이번에 너희가게갈 때는 메스콤 한번 타게 기자들에게 알리고 갈꺼야. 돈 보내라 양갈보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3. 8. 13:17 경 "너희 사위 장사하는데 까지 가서 다 이야기 하겠다 날 따듯하면 창녕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C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5:51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에 찾아가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년아 내 돈하고 금목걸이 내 놓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C 제출 1천만 원 송금 문자메시지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다만 공갈미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3. 16:00경 경남 창녕군 I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H(57세)이 C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과 과거 내연관계를 맺었던 C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주차장 기둥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 보길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440-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서 2부, 사건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로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끄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위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네들이 내 집에 왜 왔냐, 돌아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길이 19cm)를 들고 위 F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F이 위 대문을 닫아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로 위 대문을 2~3회 내려치고, 위 대문을 열고 위 곡괭이로 위 F에게 다가가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D, I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과 곡괭이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2:25경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303에 있는 흥우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운전거리)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장 1.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4. 6. 17.경 E F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동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동계약서'를 보여주며 "C은 부산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포항시 남구 K 외 3필지에 'F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가 사업 부지의 확보, 사업계획 작성 및 시공사 선정, 공사비자금 PF 및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C의 지분 60% 중 30%와 건설하도급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융통이나 시공사 선정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비 명목으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6. 5. 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객실에 침구류 세트, 식기도구, 세면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내·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일 7만원을 받고 숙박을 하도록 하는 등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숙박영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수령내역)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D 웹페이지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모바일 중고장터인 '번개장터' 등에 허위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중고장터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S8+콜라블루 핸드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1,0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19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 H, I에게 피해금을 환불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8: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17, 18: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중학교 방면에서 스타프라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영상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단 값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막혔다. 옷값 받을 돈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옷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2주 뒤에 돈을 갚겠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가게 보증금과 집 전세보증금이 있고, 부모님 집도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게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옷가게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도 채 되지 아니하여 약 300만원 가량의 월세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8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큰 점, 교제하는 상대방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우정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3.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5. 10: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뉴스타상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최근 음주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서울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부터 2018. 5. 14.까지 위 'C' 사업장에 도장작업장(내용적 64.15m²)을 설치하고 터빈기, 스프레이건 등을 비치하는 등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송파구청장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4. 위 'C'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비를 설치? 비치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7. 4. 15.부터 2018. 5. 14.까지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기환경보전법 90조 1호, 233 1항, 자동차관리법 79조 13호, 53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여종업원 E이 졸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가 여관이냐? 나가달라."라고 하자, "씹할 년! 죽여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주방에서 칼날길이 26cm, 총 길이 40cm인 식칼을 들고 나와 식당 홀을 돌아다니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및 범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를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1. 2016.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C(피해자의 동생)아, 이제는 어느 정도 갚을 형편이 되는구나, 나머지 4백만 원 보내 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동생으로 착각하여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D 기업은행' 이라는 답문을 보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08: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 4백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자신의 동생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동생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18:55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연결통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을 배웅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0. 19:10경 위 D 대합실의 개찰구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40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탑승하려던 전철을 놓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인력도급업체인 C의 대표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엔지로지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대표자: A),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지엔지로지스, 공급가액 : 82,214,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208,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5-8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중 D, E, F, G, H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액 682,0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2012. 7. 29.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C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중 E, H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액 145,4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근거 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다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용인시 수지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6일(1, 2,5,6,8,20일), 2016. 11. 2.부터 같은 달 30.까지 19일(2, 7~11, 14~18, 21~25, 28~30일) 총 25일 동안 출근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의뢰서,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