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모자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39세)과는 동거하지 않는 남매 관계에 있다. 1. 2021. 11. 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 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텀블러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2021. 11.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이하 불상지 노상에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다음,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F, 원룸 3층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5. 14: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2. 14.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1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과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주방 가스레인지 옆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를 향해 “이거 하나 폭발시키면 다 끝이다.”라고 하며 밸브를여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2. 20.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과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제3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거주지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뭐했냐. 나를 두고 나갔다. 찾아다니면서 죽을 뻔 했다. 자식도 모르는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 2. 2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8. 20:30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에 감아 고정시킨 칼을 피해자 C을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에게 “엄마가 신고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2. 3. 11.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3. 11. 15:00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씨팔 짜증난다. 또 한 번 신고해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들이 수작을 부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 B의 앞에 있던 아일랜드 식탁에 1회 내려치고, 위 부엌칼을 싱크대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7. 2022. 3. 14.경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3. 14. 23:35경 안성시 G,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잠을 자던 중 가위에 눌렸는데도 피해자가 깨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같이 죽자. 니가 엄마냐? 니 죽고 나 죽고 싶은데 엄마니까.”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앞에 있던 쇼파에 수회 내려찍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22. 3.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 제7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셔터문을 수회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스스로 그 화를 표현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외형과 사용행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나 동기, 피해자들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성별 및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는 등의 이유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거나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간이검사시약키트, 피해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추가범행 확인-재물손괴)-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견적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휴대폰 수사-어플 ‘Wechat’ 대화 내용 확인 등)-‘Wechat’ 대화내역, 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소변) 기록 편철)-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감정서(모발) 기록 편철)-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수 Wechat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현장사진, 증 빙자료(거주지 가스관 옆 전기선을 자른 사진)_피해자 C 제출, 증빙자료(피의자가 아일랜드신탁을 내리쳐 파손된 아일랜드식탁 사진)_피해자 C 제출, 증빙자료(피의자가 다용도실에 가져다 놓은 낫과 가스통)_피해자 C 제출, 수사보고서(거주지 CCTV확인 첨부)-증빙자료(2022. 2. 28. D아파트 CCTV), 수사보고서(I 불법주정차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 CCTV 반출 후 첨부)-증빙자료(2022. 3. 15. 방범 CCTV 화면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의하에 거주지 방문_도주우려 확인), 증빙자료(2022. 2월 중순경 특수협박 도구로 사용한 가스통), 증빙자료(2022. 2월 중순경 특수협박 피의사건 당시 가스통이 있던 다용도실), 증빙자료(2022. 3. 11. 특수협박 도구로 사용한 식칼), 증빙자료(거주지 부엌 전경),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죄사실 1~2 범행일자 특정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경 저지른 재물손괴(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필로폰 매매·투약(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이후 자중하지 않고 모친인 피해자 B과 남매인 C을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