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2022고합1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29. 새벽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점’이라는 상호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전화로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9. 새벽경 위 1의 가항 기재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022고합28- 피고인 A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같은 날 군검찰 송치)는 2021. 12. 11. 03:10경 순천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지나가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F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치료 일수 미상인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파절(31번 치아 외상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42- 피고인 A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 3. 20:53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 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52- 피고인 B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5세)과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4:00경 보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12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니 몸 사진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 B 5.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6. 09:25경 전남 보성군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발견한 학생주임인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를 무시한 채 위 학교 정문을 통해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위 학교 3층에 있는 국어4실 교실 앞문을 열어 지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위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74- 피고인 A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2. 1. 3. 20:3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Q(남, 21세)이 “뭘 꼬라 보냐.”고 시비를 걸며 다가서는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R는 이에 합세하여 “왜 때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85- 피고인 A 7.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22. 3. 3. 02:38경부터 03: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S 원룸 T호에서, 피해자 U(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럴거면 술을 왜 마셨냐,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합89- 피고인 A 8.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19:22경 전남 순천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X이 벗어놓은 21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호텔 CCTV 관련), 사진 1. 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2022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사진, CD,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H) 2022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Y, Z, AA)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6,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B, O)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7,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피해사진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참고인 AC),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2, 23,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8.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21. 7.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약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혔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절취하는 등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업중인 고등학교 교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여, 15세)과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보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각자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11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의 항문 부위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로 촬영·저장된 신체 사진 2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들은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2021. 2. 초순경이 아닌 2020. 9. 18.경 및 2020. 12. 15.경 각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진과 무관하다. 나. 또한 수사기관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 결과물을 선별 압수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3장(순번 1, 2, 4, 증거기록 제125, 126쪽)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사진들 중 순번 1의 사진이 이 사건 사진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1쪽), 피해자가 지목한 순번 1의 사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성관계 중의 사진으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자세의 사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각자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사진들 중 순번 4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항문 부위가 다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순번 4의 사진은 자신이 처음 보는 사진이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진들 중에서 이 사건 사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이 2021. 2. 초순경 촬영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2. 초순경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 내지 19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21. 2. 초순경 이 사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그 때쯤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시기를 2021. 2. 초순경으로 특정한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기억이 잘 안 나도 대략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2쪽). 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 부위를 몰래 찍다가 카메라 소리가 나서 그 순간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 부위를 찍은 것을 나중에 피고인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됐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변경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재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혼자 찍으면서 웃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당일 날 자신에게 위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0, 13쪽).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피고인 A는 2022. 3. 3. 02:38경부터 03: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S 원룸 T호에서, 피해자 U(여, 19세)을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2. 3. 15.경 광주 동구 AE, AF 술집 화장실에서, 실수로 피해자 AG(남, 18세)의 머리를 팔꿈치로 치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6.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