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8.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9. 15:48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에 넣고 벌려 그 틈 사이로 쇠지렛대를 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시계,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 2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압구정점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다이아 귀걸이 등 시가 합계 불상의 귀금속 12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까르티에 반지 1점,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19.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3. 19.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4~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50,000만원 상당의 큐빅 목걸이(18K) 1점,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14k)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파란색 펜던트 목걸이(18K)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발찌(14k)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판도라 팔찌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14K)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14K) 10쌍,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E회사 F Q 시계 1점, 시가 15,800,000만원 상당의 H R 시계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M, C, D,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4, 25, 29, 30, 35, 36, 54, 55) 1. 각 발생보고서(절도)(순번 1, 70, 75), 피해신고접수보고(특수절도미수),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서 범죄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O 압구정점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CD, 방배경찰서 CCTV 영상, CCTV 분석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귀금속매입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0. 2. 18. 집행이 종료된 상습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19.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400장(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1호는 피고인 A이 장물인 E의 F 시계 1개(증 제3호), H 시계 1개(증 제5호)를 처분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장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장물을 처분한 대가 역시 피해자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증 제3, 5호의 환부를 명하는 이상 증 제1호는 피해자 교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한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적어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귀금속 등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년간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해왔고, 2017년에는 업무상과실장 물취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여성용 귀금속 등을 보관케이스나 보증서 없이 지퍼백에 넣어서 건넸고, 시계도 보관케이스나 보증서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건넸으며, 피고인 B에게 소지하고 있는 귀금속, 시계 등이 도박장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년과 2016년경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적이 있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1.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하면서 위와 같이 도박장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설명만 들은 후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귀금속 등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매입장부에도 피고인 A의 이름, 전화번호만 기재하거나 피고인 A이 알아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본인에게 전화하면 기록이 남아서 좋지 않다. 예전에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시계에 넘버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거래해달라.’, ‘거기서(거래처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8K와 14K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 엉켜있으니 모두 14K로 평가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B이 제시한 시계가격 2,2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깎아주는 등 일반적인 매도인이 취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취하였고, 피고인 B이 시계매매대금을 수표로 건네주자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장물 중 일부는 양도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장물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