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같은 과 동기이다. 1. 2018. 2. 28. 04:30 ~ 05:30경 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04:30 ~ 05:30경 서울 D 지하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방을 나서자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친구와 정리를 했다. 나는 지금 애들과 같이 있기 싫어."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나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4년 동안 봐야 되는데 이러기 싫어. 방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차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가자,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위 F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던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방을 나서자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28. 05:30 ~ 06:00경 기숙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 06:00경 서울 G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위 노래방에서 함께 돌아온 피해자 및 위 F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던 중 다른 일행들이 2층에서 모두 내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만 남게 되자,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왼쪽 구석으로 본 후 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면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도중(2018. 2. 28. 05:20경) 아이폰 메시지(피고인, 피해자), 범행 이후(2018. 5.경 추정)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 피해자), 범행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피고인, 과선배 누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05:20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검사 증거목록 순번 4)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쇼핑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어울린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는 새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기로 했고, 개강하는 날 피고인이 한 사과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피고인의 이후 언행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학교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