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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5경 광양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일명 ‘D’, 베트남 국적)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C'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C' 유흥주점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이므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형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E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맥주병 세 개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약 20초가 지난 후 피해자와 E이 먼저 뒷걸음질을 치면서 주점 내부로 들어왔고, 이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칼을 앞쪽으로 겨누는 자세를 취하면서 주점 내부로 들어왔다. 이에 E이 피해자를 뒤로 물러서게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왼손으로 칼을 옮겼다가 다시 오른손에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쥔 칼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수 분간 지속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한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때부터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주점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약 20여 초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그 협박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1: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신원확인 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순찰차를 막아선 채 위 E에게 “저 사람을 왜 보내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내가 민원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항의하면서 순찰차 보닛에 기대거나 순찰차 앞에 소지품을 놓아둠으로써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E 등이 다른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 출동한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재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팔뚝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료 거부에 관하여), 각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ㆍ사회봉사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만한 지인이나 가족이 없으며 별다른 직업 없이 독거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자 사건 당시 직무정지 된 B아파트 자치회장을 대신하여 자치회장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1세)는 같은 아파트 E동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1:59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이 자치회장 관인을 가지고 갔다'며 피해자가 찾아와 따지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못 나가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내어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쓰고 있던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뒷걸음 치던 중 난간 밖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되어 한 구조행위이므로 폭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어낸 후 1m 남짓한 높이의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간 사실, 피고인은 그 계단 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밀친 사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도로쪽으로 휙 던진 사실, 피해자는 마스크를 쓰고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입에서 제거하여 귀에 걸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위와 같이 가슴과 팔을 수차례 밀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바람에 날려 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친 사실이 CCTV 영상에 의하여 명확하고, 관리사무소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계단 밑에까지 끌고 내려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구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가 명확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줄곧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단 한번도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어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군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들이 자신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8세)가 피고인을 말리려 다가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5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21:3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영수내역 [2020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였던 C(2017. 6. 8. 사망)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망 C은 201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년 6월경까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한 후 변제하는 등 상호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2,000만 원을 즉시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게임 아이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하여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보석 소액 결제를 해주면 그 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하게 한 후 시가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 아이템 '4000 다이아'를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경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21,733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하나 만들어주면 모든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IPHONE_XS_MAX_256GB)로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합계 17,234,427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00:28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권한 없이 3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578,836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09 피고인은 2021. 3. 4. 04: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주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L 주식회사) 1. 단말기 변경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요금청구내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M), 요금청구내역(전화번호 2 생략), 계정별청구내역(N), O무선신청서(모바일신규, (전화번호 3 생략) O무선신청서(모바일신규, (전화번호 4 생략), O무선신청서(모바일신규,(전화번호 5 생략), 요금상세내역(전화번호 6 생략), 요금상세내역((전화번호 5 생략) 1. B G은행 거래내역서, B P 거래내역서, 수사보고(Q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R 결제내역서 첨부) 2021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21고단2300 사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 보이는 점, 2021고단2300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3009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방범용 CCTV 열람, E 업주 탐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20:07경 논산시 B에 있는 C 1번 ATM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E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29. 20:09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20:12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2,500원 상당의 담배 25갑과 터보라이터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사진 1. 통장내역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반환하였다.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연히 카드를 습득하게 되자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해 금액이 큰 것은 아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하고 있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4: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과 합계 5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2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매와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7. 21. 03:5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대금 10,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1. 04:09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1. 8. 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I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8. 3. 04:2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3.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요금 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 06:18경 천안시 서북구 M호텔’에서, 피해자 N에게 위 3.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카드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및 매출전표,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배상명령 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38억 5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20년 동안 매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사무실 이전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소 컨설팅 계약서, 문자 및 카톡내용, 계좌출금내역 1. 수사보고(D 전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작성한 2021. 7. 12.자 합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한 점(다만 피해자가 계속 위 합의약정 이외의 약속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인터넷 E에 '맥북프로 13인치 20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맥북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맥북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대찌개 2인분,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19:00경 화성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생맥주 500cc 2잔, 라면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00원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생맥 주500cc 2잔,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으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 재범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수원시 소재 분양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할부를 승계하겠다고 속이고 위 차량을 편취한 다음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은 할부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7. 8. 1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분양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비라 차량을 내가 매수하겠다. 차량 할부대금은 내가 승계하여 틀림없이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분양회사에 근무하며 실적이 거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데다가 생활비 등은 신용카드로 해결하고 그 카드대금은 여러 카드를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위 차량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마련한 돈은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소장, 납부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추적수사지휘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의 2배 이상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 3.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ㆍ동기, 수단ㆍ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8. 14:00~15:00경 사이에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에 있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어린이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258,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B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총괄 거래 내역서 등, 개인승인 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임야의 소유자인 C의 동생으로서 위 B 임야에 연접한 D 외 1필지 상에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8. 9.경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하여 왔다. 한편 위 B 임야 중 일부는 이에 연접한 E 일원의 큰길인 F에서부터 G 소재 H의 단독주택 및 창고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10여년 전부터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및 인근의 종중 산소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차량 등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위 H가 피고인 측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음피해 민원 등을 행정청 등에 계속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H 등의 위 도로 이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7.경 위 B 임야 중 폭 약 3.25m인 위 도로 부분에 폭 약 2m 크기의 플라스틱 차단벽과 콘크리트 차단벽 등을 설치하고, 이어 2018. 11. 1.자로 의정부지방국토관리소의 철거 계고를 받아 위 차단벽들을 철거한 후인 2018. 11. 2.경 위 도로 부분에 폭 약 1.4m 크기의 경운기를 적치하여 2019. 1. 31.경까지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위 H의 차량 등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진입로가 예전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종중 산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피고인과 고소인 H 측 모두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H가 2014. 8. 25.경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G 소재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이후 위 토지의 경계에 대문과 담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진입로를 오직 고소인 측만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운기를 적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진입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고소인 측은 아직도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농지 등으로 가는 소로가 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81쪽),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고소인 측이 2015년경 설치한 대문과 담(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에 의하여, 예전에 농지 등으로 가는 소로는 막힌 것으로 보이고(검증조서 사진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길이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담을 설치하였고, 길의 중간을 사진12와 같이 담으로 막아 길이 끊긴 것으로 보임), 대문과 담의 맞은 편은 언덕과 수풀 등으로 우거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사진 4, 13, 14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입로는 적어도 피고인이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운기를 적치한 시기에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공공성을 지닌 도로가 아니라 고소인 측만 이용하는 진입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휴대폰케이스에 신분증 2매, 미국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V체크카드 1매를 넣어 둔 삼성 J6 휴대폰을 그곳 화단 위에 올려두고 담배를 피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0: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V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레종아이스프레쏘 담배 1갑, 12,500원 상당의 하이네캔 500ml 맥주 5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품이 도난되기 직전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 중 일부인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한 점, 그 후 피고인이 다른 판매점에 가서 다른 절도 피해품인 미국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사용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경찰과 대화하던 중 도망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만약 피고인이 아닌 동행인이 그 카드 등의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용 후 그 카드를 그 동행인에게 건네주었을 것임)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각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