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9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 |2010고합1100(병합)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 D 검 사 양진호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J, K(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0.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 8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2509호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번)를 피고인 A으로부터, 핸드폰 31개, 허브 5개, 피씨본체 1대, 설치대 1대(같은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번 내지 4번)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자인 O, P, Q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N의 이사로서 위 각 사업체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기획개발팀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D은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통신회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동통신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는 고객이 두 개의 SK텔레콤 회선을 상호 커플로 지정하여 각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고객에 1) 20109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번 압수조서이다. 2) 같은 증거목록 순번 72번 압수조서이다. 게 커플 간 통화에 대해 무료통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동전화 요금제인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금제, 월 일정액의 정액요금을 내면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통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기로 연결하여 주는 '착신서비스', 최소 1회선에 대한 통화연결 후 제3의 회선에 새로운 통화를 발신하여 기존 통화에 참여시킴으로써 3인 이상(최대 6회선)의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가서비스인 '다자간 통화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엘지텔레콤(2010. 6. 29. 엘지유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G텔 레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도 위와 비슷한 내용의 무료커플폰 내지 무제한폰 서비스를 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 이동통신회사에 가입된 이동전화가 착신서비스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회사나 유선통신회사의 전화로 착신되는 경우에는 그 통신회사로 발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발신한 이동통신회사는 착신된 전화의 통신회사에 통화시간에 비례한 접속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Z999]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SK텔레콤의 커플전화 무료요금제 등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동전화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 착신서비스 내지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에 가입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커플간 통화를 직접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예 : 1644) 내지 개인평생전화(예: 0504)로 착신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특정 이동전화로 1차 착신전환 후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 내지 개인평생전화로 2차 착신전환하여 이에 따라 발생되는 상호접속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등과 상호접속료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선통신회사인 주식회사 LG데이콤(2010. 1.5. LG텔레콤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LG데이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하나로텔레콤(2008.9.2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한다.)과 그들 회사에서 운영 중인 전국대표전화(1544, 1644) 서비스와 개인평생전화(0504, 0505, 0506)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LG데이콤을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들은 2007. 3. 경부터 2009. 3.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T 2층 N 사무실 등지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 착신서비스 및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에 가입한 휴대전화 약 350대를 이용하여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하나의 커플폰에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수신하는 커플폰에서 LG데이콤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1544, 1644)에 바로 착신되게 하거나,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로의 착신을 거쳐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 또는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 및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에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착신과정을 거쳐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6개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접속되는 멀티 캡 10개에 60대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연결하고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chip)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걷게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허위의 착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LG데이콤 망을 이용한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6. 11.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 등에 가입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하나의 커플폰에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수신하는 커플폰에서 LG데이콤의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의 ARS번호에 착신되게 하거나,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로의 착신을 거쳐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 ·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LG데이콤 망을 이용한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발생시켰다. 나,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들은 2007. 6.경부터 2007. 1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 등에 가입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의 개인평생전화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 ·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한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교부하게 하였다. 다. 온세텔레콤을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들은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 등에 가입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온세텔레콤의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온세텔레콤 망을 이용한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발생시켰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 KT, LG텔레콤3)에 착신 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3) 검사는 'SK텔레콤 등'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 중 2. 가.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직원들로 하여금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에 각 액수 미상의 접속료를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SK텔레콤의 커플전화 무료요금제 등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 착신서비스 내지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에 가입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커플간 통화를 직접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예 : 1566) 내지 개인평생전화(예 : 0505)로 착신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특정 이동전화로 1차 착신전환 후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 내지 개인평생 전화로 2차 착신전환하여 이에 따라 발생되는 상호접속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K텔레콤 등과 상호접속료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및 온세텔레콤 등과 그들 회사에서 운영 중인 전국대표전화(1544, 1566,1644,1688) 서비스와 개인평생전화(0504,0505,0506)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서울 강동구 U 1층 R 사무실에서, SK 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 약 250대를 이용하여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하나의 커플폰에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수신하는 커플폰에서 SK 브로드밴드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번호에 바로 착신되게 하거나,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로의 착신을 거쳐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번호에 착신 또는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 및 개인평생전화(0504, 0505) 서비스에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착신과정을 거쳐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유에스비(USB) 잭에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연결하고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chip)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 ·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15,777,336분의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합계 641,139,663원 4)을 발생시켰다. LG데이콤을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LG데이콤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번호(1544, 1644)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35,629분의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LG데이콤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합계 5,467,883원을 발생시켰다. 온세텔레콤을 통한 접속료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W 등과 함께, 2008. 4. 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온세텔레콤의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 4) 검사가 당초 이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 접속료 합계 655,038,960원에서 아래 무죄 부분' 중 2. 가. 의 (가)항에서 정상적인 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13,899,297원을 뺀 금액이다. 으로써 총 10,453,278분의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온세텔레콤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합계 267,540,752원5)을 발생시켰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W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착신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K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에 641,139,663, LG데이콤에 5,467,883-1, 온세텔레콤에 267,540,752원 합계 914,148,298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사무실 및 서울 광진구 X 에 있는 Y대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KT의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약 100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온세텔레콤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직접 손으로 전화를 걸거나 자동 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약 100대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총 260,000분의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온세텔레콤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합계 10,439,019 원)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KT에 착신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KT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T 직원으로 하여금 온세텔레콤에 5) 검사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 접속료 합계 489,596,958원에서 아래 '무죄 부분 중 2. 가. 의 (라)항에서 정상적인 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222,056,206원을 뺀 금액이다. 6) 검사가 당초 이부분 공소사실에 기재한 접속료 합계 53,289,869원에서 아래 '무죄부분 중 2. 나. 항에서 정상적인 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42,850,850원을 뺀 금액이다. 합계 10,439,019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0고합1100] 3. 피고인 D 피고인은 SK텔레콤의 커플전화무료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동전화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 착신서비스에 가입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커플간 통화를 직접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예 : 1644)로 착신전환하여 이에 따라 발생되는 상호접속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5.경 SK텔레콤과 상호접속료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LG데이콤과 전국대표전화(1544, 1644)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2007. 8.경부터 2008. 2.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A건물 1032호 S 사무실 등지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 및 착신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 약 100대를 이용하여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하나의 커플폰에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수신하는 커플폰에서 LG데이콤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번호(1544, 1644) 에 바로 착신되도록 설정한 다음, 휴대전화들이 동시에 접속되는 멀티캡들에 100대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연결하고 미리 구입한 자동발신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인위적 ·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7,259,477분의 허위의 착, 발신통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LG데이콤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합계 1,094,468,002원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착신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SK텔레콤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K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LG데이콤에 합계 1,094,468,002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180 사건의 공판조서 중 AB, AD, A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AG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2010고합999 사건의 증거목록 16 내지 20)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증거목록 8, 32, 40, 52,65)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같은 증거목록 2, 29) 1. AG의 진정서 사본, AB(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모 진술부분 제외), AC, AG, AH(첨부문서 포함)의 진술서 사본, AI, AG, AJ, AK의 진술서(같은 증거목록 1, 3, 6, 7, 9, 11, 57, 58, 60, 73) 1. 압수조서(같은 증거목록 48) 1. SKT의 이동전화계망과 LG데이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T와 LG데이콤간 전화부가서비스 소통을 위한 합의서, 수사보고(SKT에서 제출한 가입자 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착신전환된 전화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커플폰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착신전환된 최종 종단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상호접속료 편취 금액 추정 보고), 수사보고(N, R 상호접속료 편취내역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멀티캡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칩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편취한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LG데이콤과 맺은 전국대표전화서비스 등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타인 신분증 사본 수십 장 등 첨부), 수사보고(기간통신업체로부터의 공문), 수사보고(A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과 맺은 0506 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 수사보고(LG데이콤의 N에 대한 공문), 수사보고(A, B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P, O, 온세통신과 맺은 부가서비스 업무위탁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O, N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P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보고)(같은 증거목록 4, 5, 12, 14, 15, 21, 22, 23,26, 27, 33, 34, 41 4×] 45, 51, 56, 79, 80, 83, 86)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ㅓ목록 8, 35, 47,59,68)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G,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같은 증거목록 2, 29, 67,85) 1. AG의 진정서 사본, AB, AC, AG, AH(첨부문서 포함)의 진술서 사본, AN, AG, AO의 진술서(같은 증거목록 1, 6, 7, 9, 11, 50, 58,82) 1. 압수조서(같은 증거목록 72) 1. SKT의 이동전화계망과 LG데이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T와 LG데이콤간 전화부가서비스 소통을 위한 합의서, 수사보고(SKT에서 제출한 가입자 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착신전환된 전화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커플폰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착신전환된 최종 종단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울송파우체국 사서함69호 가입자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상호접속료 편취금액 추정보고), 수사보고(N, R 상호접속료 편취내역 추가확인 보고), 수사보고(C 주거지 체포 상황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과 맺은0506 제공에 관한 계약서 등), 수사보고(2009년도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C의 핸드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R 서비스이용계약서 등 자료첨부), 수사 보고(R 관련 무제한 콜 계약해지 통보문 첨부), 수사보고(R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R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R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보고(같은 증거 4, 5, 12, 14, 15, 21 24, 26, 27, 30, 51, 53, 55, 70, 71, 78, 84, 87)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D,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고합1100 사건의 증거목록 8, 14, 17, 20)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같은 증거목록 2) 1. AB, AC, AG의 각 진술서(같은 증거목록 3, 6, 7, 9) 1. SKT의 이동전화 계망과 LG데이콤의 전화 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T와 LG데이콤간 전화부가서비스호 소통을 위한 합의서, 수사보고(S과 LG데이콤간 전국대표번호이용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S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피고인 D의 상호접속료 편취 금액 확인)(같은 증거목록 4, 5, 13,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접속료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다량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설비에 접속하여 통화를 유발한 것은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설비를 이용한 것이고,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금제와 착신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통화를 유발하여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피해자와 피해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어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픈스쿨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정상적인 통화를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진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동통신회사의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금제, 착신서비스,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에 가입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전화에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을 장착한 후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회사의 커플간 통화를 직접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 내지 개인평생전화로 착신전환하거나 다른 이동통신회사의 특정 이동전화로 착신전환한 후 순차적으로 유선통신회사의 전국대표전화 내지 개인평생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한 사실, 그런데 이동통신회사에 가입된 이동전화가 다른 유선통신회사의 전화로 착신되는 경우, 발신한 이동통신회사는 착신된 유선전화의 통신회사에 통화시간에 비례한 접속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동통신회사의 무료요금제, 착신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별도의 통화요금을 지급함이 없이 통화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이동통신회사가 유선통신회사에게 착신된 전화의 통화시간에 따른 접속료를 지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전화통화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접속료만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무료요금제,착신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휴대전화에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을 장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킨 점, 이동통신회사의 착신서비스는 고객이 일시적인 단말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접속료만을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무료요금제와 결합하여 착신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이동통신회사에서 당초 예정하고 있던 착신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설비를 단순히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요금제 및 착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여 통화를 유발하였을 뿐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다량의 휴대전화를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설비에 접속하여 다량의 통화를 유발한 것은 기망행위의 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동통신회사가 유선통신회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접속료를 발생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초 이동통신회사는 고객과 사이에, 의사전달이나 정보제공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통화를 전제로 하여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오로지 접속료만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인위적,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킨 행위는 정상적인 통화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 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렵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위적, 기계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신시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들로 하여금 유선통신회사에게 접속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접속료 상당액을 편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사는 유선통신회사로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을 특정하여 각각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 내지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접속료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3개 회사가 유일하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위 3개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화를 유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위 3개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수수료가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등 각 유선통신회사별로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3개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유선통신회사에게 부당한 접속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3개의 이동통신회사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다만, 그 피해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을 뿐이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별로 피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불이익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2번 내지 9번 편취액 부분8)} 피고인은, 2008. 11.경까지는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허위의 통화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생시킨 허위의 통화량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통화량과 달리 1,587,600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SK브로드밴드로부터 통화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0고합999 사건의 증거기록 1307쪽), 제4회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용 ARS 서비스로 통화를 발생시키다가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는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증거기록 2032쪽), 2008. 6.경 통화량이 약 34 분 정도였다가 2008. 7.경 통화량이 약 100만 분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08. 11. 경까지 통화량이 꾸준히 약 200만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2008. 7.경부터 허위통화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SK브로드밴드는 2008. 12.경부터 R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8. 12.경 당시 통화량이 약 94 7)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8) 나머지 접속료 편취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주장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만분으로 이전 달보다 대폭 감소하였는바(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SK브로드밴드는 피고인이 허위의 통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지다가 2008. 12.경부터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허위통화를 유발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8. 12.경 이전에는 허위통화가 아닌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한 2008. 7.경부터 2009. 2. 경까지는 인위적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통화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접속료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통화를 유발한 것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점, 피고인은 이동통신회사의 무료요금제, 착신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휴대전화에 자동발신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킨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통화를 유발함으로써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접속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정통신업체 등을 운영하거나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동통신회사의 커플요금제, 착신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동시에 인위적,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켜 접속료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하며,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음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접속량이 폭주하여 통신설비에 장애가 생기는 등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야기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피해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의 경우에도 각 약 10억원 정도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접속료 수익을 취득하는 LG데이콤 등 대기업에 해당하는 유선통신회사가 사실상 이와 같은 범행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편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별정통신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아직 학생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신시켜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에 착신 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LG데이콤에 8,063,494,589원(= 4,006,670,441원 + 4,056,824,148원), SK브로드밴드에 504,379,127원, 온세텔레콤에 1,119,620,503원 등 합계 9,687,494,219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해자인 SK텔레콤, KT, LG텔레콤이 유선통신회사인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에게 지급한 접속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이 위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가.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신시켜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에 착신 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SK텔레콤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K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에 합계 1,120,518,368원(= 655,038,960원 + 465,479,408원), LG데이콤에 합계 261,175,561원(= 5,467,883원 + 255,707,678원), 온세텔레콤에 489,596,958원 총 합계 1,871,290,887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번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6.경 이루어진 통화는 정상적인 통화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 13,899,29710)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한편, 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A, B) 중 순번 26번 내지 29번의 통화량은 LG데이콤의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통해 어학학습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통화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5번(LG텔레콤 전국대표전화 서비스 이용 부분), 순번 30번 내지 45번(LG데이콤 개인평생전화 서비스 이용 부분), 순번 52번 내지 75번(온세텔레콤 개인평생전화 서비스 이용 부분)의 통화량 중에는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유발한 통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은, 2007. 1.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하였는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허위통화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므로, 위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통화를 유발하여 편취한 접속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0)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번의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12,635,725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원미만 생략, 이하 같다.)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0 번 내지 22번 피고인은 이 부분 통화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전부 정상적인 통화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인위적으로 허위통화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가 무제한콜 서비스와 관련하여 R에 보낸 계약해지 공문(2010고합999 사건의 증거기록 2076쪽)에는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에 관한 언급은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합계인 465,479,408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24 번 내지 29번 피고인은, 이 부분 통화는 R과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사이의 업무약정에 따라 AP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통화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은 2008. 1. 16.경 AP과 사이에, AP에게 R과 LG텔레콤 사이의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고, LG텔레콤이 지급할 수수료의 10%를 AP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서를 체결한 점(같은 증거기록 2052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통화량은 AP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AP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통화량은 R이 아닌 AP이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합계인 255,707,678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32 번 내지 43번 피고인은 2009. 1.경 이전에는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통화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2009. 1.경부터 발생시킨 허위의 통화량도 별지 범죄일람표(C)에 기재된 통화량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3.경 V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V이 온세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개인평생번호 서비스 중 일부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변호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피고인은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통화를 발생시키는 과정(위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 SK브로드 밴드를 통한 접속료 편취 부분이다.)에서 그 중간에 개인평생번호를 1회 이상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와 착신서비스에 가입한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커플폰으로 전화를 걷게 하고, 개인평생전화 서비스에 착신하도록 한 후 다시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전국대표전화에 접속하기 위해 평균 1회 이상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11), 피고인이 V과 업무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08, 10. 경부터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량이 이 부분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통화량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통화량은 정상적인 통화라고 할 것이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허위통화를 발생시켰으므로, 최소한 2008. 10. 경부터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개인평생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허위의 통화량은 10,453,278분12)이 되고, 이 부분 전체 통화량에서 위 통화량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량인 8,701,262분(= 19,154,540분 - 10,453,278분)이 정상적인 통화로 인정되므로, 그 통화량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 합계인 222,056,20613) 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통화로 인정 11) 검사는 온세텔레콤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접속료만을 기준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의 통화량 중에는 정상적인 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는 이 부분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통화량 중 허위통화의 특징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에 따라 허위통화량을 산정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통한 허위통화량의 2배를 이 부분 허위통화량으로 산정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통한 허위통화량을 이부분 허위통화량으로 본다.). 12)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5번 내지 9번의 통화량 합계이다. 13) 위 통화량 8,701,262분에다가 분당 접속료인 23.2원(별지 범죄일람표(C)상 온세텔레콤이 취득한 접속료 합계 445,088,144원을 통화량 합계 19,154,540분으로 나눈 수치이다.)을 곱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이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통화량 중에는 정상적인 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는 이 부분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통화량 중 허위통화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각주 11번의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에 따라 허위통화량을 산정하기로 한다. 되는 통화량에 해당하는 접속료 합계인 957,142,589원(= 13,899,297원 + 465,479,408원 + 255,707,678 원 + 222,056,206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부분(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30번, 31번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2.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를 발신시켜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의 직원으로 하여금 KT에 착신 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KT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T 직원으로 하여금 온세텔레콤에 53,289,869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온세텔레콤을 통해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AQ고 학생들에 대하여 오픈스쿨 사업을 한 사실, AQ고 학생들이 오픈스쿨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실제로 전국대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사실, 그런데 AQ고 학생들이 오픈스쿨 콘텐츠 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R에 반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반납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부 허위통화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0. 5.경 내지 6.경 허위통화를 발생시키기 위해 약 65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당시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월 2,000분 정도의 무료통화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14), 결국 260,000분(= 65개 × 2,000분 × 2개월)의 통화량은 허위의 통화이고, 이 부분 전체 통화량에서 위 통화량을 제외한 1,067,269분(= 1,327,269분 - 260,000분)은 정상적인 통화라고 할 것인바, 위 정상적인 1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픈스쿨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 통화량 부분은 정상적인 통화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는 이 부분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주 11번의 기준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에 따라 허위통화량을 산정하기로 한다. 통화량 부분에 해당하는 접속료 합계인 42,850,850원15)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대 판사 김용민 판사 박판규 15) 위 통화량 1,067,269분에다가 분당 접속료인 36.5원(별지 범죄일람표(C)상 온세텔레콤이 취득한 접속료 합계를 통화량 합계로 나눈 수치이다.)을 곱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