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 인천 강화군 B에서 'C'로 통하는 입구 부분에 트랙터를 이용하여 직경 약 30cm의 돌덩어리 약 10여개를 갖다 놓아 D 등 마을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 강화군 H 현장 조사), 수사보고(B 통행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진정인 D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강화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C'로 통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사람이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교통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이나 사도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C'로 통하는 입구 부분에 돌덩어리 약 10여개를 갖다 놓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며,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농사 등을 위하여 도보는 물론 차량,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선착장 가는 길과 군부대 및 해안초소로 연결되는 길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피고인이 돌덩어리를 놓음으로써 군부대 및 고소인 농지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임시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0, 48쪽), 우회도로가 개설되었더라도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도로에 차량 통행이 가능했는지에 관하여, I은 '위 도로는 원래 차량이 다니던 길이었으나 돌로 막는 바람에 우회도로가 생겼고, 그 쪽으로 다닌다. 자신이 1995년에 H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차량이 다녔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위 도로에 예전에 농지가 있어서 경운기가 다녔고, 그 이후에도 차량이 통행하였다. 자신이 71년도에 시집을 왔는데, 그 때는 경운기 정도만 다녔고, 그 이후에 길을 넓혀서 차량도 통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증거기록 제49쪽). 위와 같은 마을주민들의 진술과 담당 수사관의 현장 임장 결과(증거기록 제1권, 제42~48쪽)에 의하면, 위 도로는 차량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인천 강화군 H에는 17가구 2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증거기록 제23쪽), 위 주민들 중 14명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이 설치한 바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차량과 농기계들의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4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는 단순히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의 대상의 도로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를 도보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 이상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D의 형인 G가 이 사건 도로를 넘어서 있는 농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짓는데 포크레인 등으로 길을 임의로 넓혀서 다니기에 피고인 소유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에 돌덩어리를 놓아둔 것이고, 위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도로의 상태가 원상회복되지 않아 교통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은 곳은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토지상이고, 현장 확인 결과 인근에 우회도로가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