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합3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1. 11. 18.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131, 2021고합307(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5.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300).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이 2022. 6. 28.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도5858)을 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5. 1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45경 서울 구로구 로**길 **,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54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부관리샵 내부로 들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한 후, 갑자기 위 점포 출입문을 닫고 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미치겠다, 못참겠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위 점포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5:15경 서울 구로구 로**길 **-*에 있는 ‘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앞쪽에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 15:1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3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골목 안쪽으로 데려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5: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고,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별관 2층 진술녹화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의 얼굴에 뱉고, 오른 발로 위 I의 배를 차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 08: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59길 67에 있는 신도림치안센터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뒹굴고 그곳 무기고에 설치된 목재 문짝을 발로 수회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4: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의 손목을 잡고 위 교회 옆 M빌라 주차장까지 5미터가량을 끌고 가 ‘오빠가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니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N(가명, 여, 당시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의 친구인 피해자 N이 주차장에 따라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며 ‘오빠가 아드레날린이 부족하니 섹스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B,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공사견적서 등 1. O 피해 현장사진, B 피해 현장사진, 발등 멍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물건 사진, 발생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교회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자해하는 모습 촬영사진, 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17신고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N(가명)을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E(가명)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범행의 경위와 대상 및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N(가명)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못한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E(가명)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