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3.경까지 김해에 있는 ‘D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2020고단40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김해시 F 4층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주택조합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018. 4. 2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실은 D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가입비 미납 등으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 대금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가입비를 미납한 조합원들의 연체기간도 장기간으로 단기간 내에 미납 가입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한편,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토목공사 업체의 선정 권한은 시공사에 있음에도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시공사와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택조합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36]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D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2.경 주식회사 J와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4.경 주식회사 J는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김해 D 조합아파트 모형 제작 설치공사로 계약금 64,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모형 제작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J 측에 물품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주식회사 J로부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6. 11. 11.경 위 ‘D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M’와M에서 주식회사 J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주식회사 M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합의서에 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1. 22.경 주식회사 M를 채무자로, 위 ‘D주택조합’의 자금을 관리해주는 N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물품 대금 64,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에게 “N의 통장 잔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물품 대금 64,000,000원을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17. 11. 3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가입비 미납 등으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 대금 및 과태료 등이 수 억원에 이르고, 가입비를 미납한 조합원들의 연체기간도 장기간으로 단기간 내에 미납 가입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가 N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에 대한 신청을 취하 또는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하더라도, 채권에 해당하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7. 12.경 채권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청구채권 6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추후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추후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였고, 조합재산이 채무 초과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D주택조합’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98]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8.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강남구 Q,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청에서 조합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김해시청에 3억 1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있어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조합 인가 서류를 받으면 신탁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가로 2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D주택조합의 오피스텔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가입비 미납 등으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 대금 및 과태료 등이 수 억원에 이르고, 가입비를 미납한 조합원들의 연체기간도 장기간으로 단기간 내에 미납 가입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7.경 2회에 걸쳐 2억 원, 2018. 1. 18.경 1억 원을 D주택조합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말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신탁사에서 돈이 나오는데 제출할 서류와 관련하여 인지대 및 기타 수수료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31. 경 1,000만원을 D주택조합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32) [2020고단5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조회 [2021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 사업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었고, 또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범행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조합원들의 가입비 미납 현황, 조합 채무의 규모 등에서 당시 조합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였던 점, 더구나 조합사업에 관하여 반발하는 다수의 조합원의 존재 등으로 사업 진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설령 PF자금 등 위 주장의 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어 사적이거나 개별적인 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종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대체로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83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김해에 있는 D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직에 있는 자로서, 2018. 11.경 불상지에서 지인 V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주택조합의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조합 총회를 열어 지출 의결을 받은 후 2019. 3.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에서는 피고인의 방만한 자금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조합장직 반대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로 인하여 조합 총회에서 자금 지출 또는 조합 사업을 위한 브릿지 대출 의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조합 재산이 오히려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신탁 계좌에는 잔액이 없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조합과 계약한 업체인 X 운영자 Y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고, 2018. 12. 4.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1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았으며, 2018. 12.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사인 M 대표 V에게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게 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조합에 대하여 애초 잘 몰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V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 또한 조합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하여 조합 총회를 열고 결의를 거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2019. 3. 이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점(빌려준 돈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Y에게 지급한 5,000만원 내지 V에게 지급한 돈 역시 V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점(피해자는 Y이 작성해 준 차용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Y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 빌려주지 않았다가 V에게 “책임져라”고 요구하고 V으로부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