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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D은 2018. 1. 23.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과 평택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인 A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A이 아버지를 도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평택시 J 땅에 투자하면 땅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믿고 A에게 투자를 해봐라, 100만원 단위로 수익금이 들어온다, 진짜 좋은 것이니까, 나를 믿고 해봐라, 이게 망할 투자였으면 나도 망하는 것인데, 망하게 되는 투자가 아니니 믿고 해봐라, 고민해보고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투자자를 구해야 하니 빠른 확답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중간에 투자자 자리가 빈다. 자산이 1억 원 정도 있다. 투자하는 액수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된다. 망할리 없고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체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K는 L(2018. 11. 28. 구속 기소), M(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10. 25. 04:4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P(27세), 피해자 Q(2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L은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9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Q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3회씩 때리고 발로 몸통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7회 걷어차고,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K는 피해자 P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M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가슴, 배 등),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전두골 동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4:30경 평택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T(여, 53세) 소유인 U K3 승용차의 조수석문과 창문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853,9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Q,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 범죄 및 사기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9

범죄사실 2019고단5389 피고인은 2019. 7. 9. 01:5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6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테라스에 설치된 나무벽을 넘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절도의 점(2019고단7339)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6:15경 서울 관악구 D, 4층에 있는 'E'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가져온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나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 75,000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경찰이 조사한 이 사건 사우나의 수면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은 확인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사물함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나,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를 지나간 후 사물함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사물함을 직접 열어 지갑을 확인하였을 때 지갑에 있었던 현금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후에 피해자가 직접 사물함을 열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는 영상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갔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지갑에 75,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받은 후 2019. 3. 27.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8.경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통신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부산 강서구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D(62세 남자)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만들기 위한 보 거푸집(형틀)을 감싸고 있는 줄(wire rope sling, 슬링로프, 로프의 양끝 단이 둥글게 안경고리모양으로 가공되어 있다)을 풀어서 빼내는 일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슬링로프를 모두 빼내면 그 작업상황이 보이지 않는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으로 슬링로프를 당기도록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수로서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로프를 푼 다음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그 줄을 당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로프를 풀고 보 거푸집에서 슬링로프를 모두 빼낸 것을 확인한 후 크레인 기사에게 그 줄을 당기도록 신호를 보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10:00경 이 사건 건설공사 중인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보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로프를 풀고 보 거푸집에서 그 슬링로프를 빼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크레인 기사에게 그 슬링로프를 당기라는 신호를 보낸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의해 당겨지던 슬링로프의 끝에 달린 동그란 고리가 보 거푸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걸리게 되었고, 걸린 상태에서 계속 당겨지던 줄에 의해 보 거푸집의 한쪽이 들어 올려져 보 거푸집이 기울어짐으로써 보 거푸집 위에 있던 피해자가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두상골 골절 등의 상해(약 1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사본, 수사보고(순번5, 9),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도 없이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간병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등으로 벌써 수백만 원의 피해자 자기부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인 합의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8: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D의 공사장 유조탱크 옥상에서, 공사장 팀장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보안경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한번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가격하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 밖의 증인들 진술,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에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0,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Q번으로 D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콘서트 티켓 판매 선금 명목으로 A 명의 RS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876,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U 작성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경유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창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한밤중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9경 인천 중구 C주택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주방 쪽 창문(가로 약 65cm, 세로 약 26cm)을 모두 떼어내고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재빨리 미닫이문을 닫고 잠근 뒤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홀로 마주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5. 3. 16.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중 'TU데크설치공사'를 계약금액 총 57억 2,99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10. 9.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43세) 등으로 하여금 3층 바닥에 갑판[덱(deck), 건물 각층의 바닥을 지지하는 1,950mm×11,600mm 규모의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약 9.5m의 아래의 2층 철근더미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수 손상,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감액계약서 1. 현장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 그러한 관련 법령 등에서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에게 각종 위험 예방 조치 의무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장 관리와 확인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는 공사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만약 계약 내용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공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해당 사고 현장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단지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안전대 부착설비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와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와 B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합의 여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거 및 보관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4.경 함께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영업소에 함께 찾아가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및 같은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1.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관해 D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에게 체크카드 수거를 지시하고, D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 영업소에 찾아가 M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R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S)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력(폭행, 벌금 50만 원)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후 송금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점, 피고인이 자금 인출의 대가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0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27,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7. 19:10경 정읍시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차량에 접근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시가 170,000원 상당인 위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9:38경 정읍시 I 모텔 내에서 질병관리본부 1339번 콜센터에 전화하여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19)이 의심된다. 1. 31. 중국 우한시로 출국했다가 2. 6. 귀국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즉시 위 통화 내용을 정읍시 보건소에 통보해 주었고,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전화 수신을 하지 않으므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과거에 입력된 피고인의 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위 I에 있다는 말을 듣고 I에 피고인의 숙박 여부를 확인하고서야 피고인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정읍시 보건소 직원 J 등 2명 및 K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역학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20. 2. 6. 20:53경 위 I 모텔로 출동한 후 약 40분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중국 출입국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TV로 우한 폐렴에 관한 내용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일 뿐, 그 무렵 중국 우한에 방문한 적이 없고, 폐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위 J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2. 15. 02:55경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주점 내에서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금액 관련), 영수증, 현장 모습 사진 1. 순번2: O의 진술서, 즉결스티커 출력본 1. 순번3: P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 모습 사진 1. 순번4: Q의 진술서, 영수증 1. 순번5: R의 진술서, 영수증,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순번6, 판시 제4의 사실: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사진(현장 모습 및 폭행 당시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D 1. 판시 제2의 사실: 발생보고(재물손괴), G의 진술서, 관련사진(현장 모습 및 손괴된 차량 모습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CD, 수사보고(견적서 미 제출 및 피해액 산정 관련) 1. 판시 제3의 사실: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보고, 질병관리본부 1399콜센터 직원 신분 및 소통체계도, 경찰관 및 보건소 직원 출동 경위 보고, 허위신고관련 처리 경과, 피의자의 지인 S 전화진술 청취, 허위신고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3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7. 7. 상습폭행,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14. 9. 12. 사기 등 징역 8월, 2016. 3. 22. 특수협박 등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치료감호소에서 가출소하고, 이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사기,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지만 횟수도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뉴스를 보다 호기심에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보건소 공무원,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여,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인천 부평구 B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부근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산 후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다른 보행자가 없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자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팔, 옷 등을 잡아끌어 그곳 인근에 있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장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집중적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내리찧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유두를 꼬집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구르다 엎드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외음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진단서 1. 병원 응급조치 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내리찧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 등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8. 2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B은 국내에서 고철 사업을 하다가 2014. 2. 10.경부터 지명수배를 피해 태국에 체류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8.경 태국에서 B을 알게 되어 B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과 그의 직원 D에게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황동을 태국으로 수출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1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화하여 "국내에서 황동(일명 '신주')을 사서 태국에 수출하면 수익이 된다, 매입할 업체인 E도 있고, 태국에 판매할 업체 F도 있으니 물건을 사서 바로 수출하면 된다, 황동 매입대금 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최소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D과 위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를 김포시 G에 있는 E 야적장에 오도록 한 후 태국으로 수출할 컨테이너에 황동을 가득 실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으로부터 황동과 작업철을 2,800만 원 가량에 매입하여 컨테이너에도 대부분 작업철을 깔고 황동을 상단에만 덮은 상태였고, 태국의 수입 업체를 구해놓지 않아 형식적으로 태국에 수출하는 형태만 갖출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수입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106,480,000원, 같은 달 22.경 90,000,000원, 같은 달 26.경 16,480,000원을 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신주 및 잡철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메일, D이 제출한 작업당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D, B), 관련사진 25매, I 계좌내역, J 계좌내역, K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상당하나 피고인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전적으로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황동과 작업철을 매입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황동과 작업철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과 위 황동과 작업철의 매입가격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물품이 대부분 작업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B은 물품을 전부 황동처럼 보이게 꾸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이 물건을 전부 황동처럼 보이도록 꾸미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황동처럼 꾸며진 물품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꾸미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커피숍에 데리고 가 위 작업을 보지 못하게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전부 황동으로 알고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한 물품대금 대부분(184,305,794원으로 피해액의 거의 90%에 달하는 금액이다)을 돌려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줄 테니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1. 15:00경 서울 성동구 B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과 연결된 접근매체 1장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2018. 8.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주차장에서 F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8. 1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H 명의의 카드 1장(카드번호, J), K 명의의 D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L), M 명의의 D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N)을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9. 2.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R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S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불상의 수거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관리 책 'T'과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관리 책 'U'과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기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6:1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키샵 내에서, 가짜 데상트 넥워머를 판매한다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고 상표법 위반단속을 나온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인 피해자 D(51세)가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스키샵 내에 진열된 넥워머가 가짜인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자, "장사도 되지 않는데 왔느냐 나가라. 나중에 검찰이든 판사든 부르면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끈 뒤 피해자를 현관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상표법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촬영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상표법 위반의 범행 증거를 감추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