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13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15년 동안 연구하여 농, 축산용 무농약 미네랄 활성수 생산기계인 E(F 및 G,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개 발하였고, 2009. 7.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독점적으로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2.경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기 위한 제반 절차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이 사건 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D 명의로 등록하며, 등록을 위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도면, 부품설명서 등 서류들을 그 목적에 따라 보관하며, 등록을 하지 못 할 경우 위 서류들을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각종 서류들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자신이 몰래 이 사건 기계를 똑같이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0. 3. 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D과 H는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C로부터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H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업용기계로 등록되도록 신고하여, 2010. 4. 1. 등록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도면, 부품 설명서 등을 가지고 그 무렵 인천 남구 I 빌딩 14층에서 이 사건 기계를 몰래 제작하여 G 기계를 1대당 1,350만 원(정부보조금 약 1,000만 원)에 J 등 47개 농가에 이를 설치, 판매하여 212,454,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또 통상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 사무'의 처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어떠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배임죄의 성부를 논하려면 채무자의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상대방의 이익과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그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배임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3)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D 명의'의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등록업무 위임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D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판매위탁계약 또는 등록업무위임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한 배임죄의 성부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하면, D과 H가 위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기계 관련 사업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판매대행 계약서 제2조), D은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제품의 생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생산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H는 그 제품의 판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판매업무에 한하여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제4조), D은 H에게 국내 판매 독점 권한 및 총판, 대리점, 각종 광고 등 판매를 위한 일체의 방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며(제3조 제1항 및 제3항), H는 관련 특허 및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제3조 제9항), 제품 및 각종 판매를 위한 인쇄물 등 모든 자료에 H를 '판매원'으로 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3조 제10항), 납기일 15일 전에 D에 제품의 발주를 의뢰하며(제6조), D이 H에게 제 공하는 제품의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350만 원으로 하고(제7조 제1항), H는 제품의 발주를 함과 동시에 제품 단가의 50%를, 제품을 수령한 후 그 익일까지 나머지 50%를 각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제8조 제1항, 제6조), 결국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은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하여 D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H에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D과 H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H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D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D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데, 그와 같은 의무는 D과의 사이에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자기 사무'에 불과한 것이지 '타인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D의 신뢰 및 이익을 해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 또는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에 근거해 피고인을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등록업무 위임약정에 의한 배임죄의 성부 고소인 C는 D과 H가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D 명의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약정에 반하여 D이 아닌 H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등록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기계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C 및 D의 허락 하에 H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C로부터 반드시 D 명의로 등록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함에 있어 C 또는 D으로부터 반드시 D 명의로 등록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C의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와 D이 H 명의로 등록을 허락하였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하면서 D으로부터 그 명의를 D으로 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하는 자신의 업무 자체를 수행한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등록을 'D 명의'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D과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10.경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자 C가 '네가 하라.'라면서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다. 등록 명의를 D으로 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H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C가 2009. 9. 초경 인천에 있는 H 본사로 와서 영업사원 50여 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은인으로 표현하며 'H가 농기계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농기계 등록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L 역시 "C가 2009. 9. H 본사 영업사원 교육장에서 H가 농기계 등록을 할 것이라고 공표한 사실이 있다."라는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영업사원으로서 교육을 수강했던 M, N, O 등도 C가 위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을 제외한 위 사람들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위 사람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될 무렵 D과 H는 판매대행 계약서 제2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기계 관련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의 생산(D)과 판매(H)라는 각자의 업무분야에 전념하면서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도 일단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이 되기만 하면 양사 모두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등록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L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C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D과 H는 한 회사, 같은 회사이다."라고 말하며 다닌 적이 있다. 또 이 사건 기계가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된 이후에 D은 그 홈페이지에 등록업체명을 H가 아닌 D으로 하여 그 등록사실을 스스로 게재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와 D은 H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H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관해 H와 분쟁이 발생하자 태도를 바꾸어 배임적 등록을 문제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H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12. 10.에 이미 이 사건 기계와 사실상 동일한 P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Q 명의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등록을 마쳤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C는 농기계 등록업무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앞서 본 것처럼 D은 이 사건 기계가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된 사실을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여 이 사건 기계를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등록사실을 감추었고 제3자를 통해 비로소 그 등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C의 진술 부분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기계를 H의 발주요청에 따라 생산하기만 하면 되었고, 제품 홍보나 거래처 확보, 실제 판매 등의 영업활동은 H가 전담하였으므로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사업의 성패는 사실상 H의 영업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선정되어 농가구가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면 그 농가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가격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이처럼 효과적인 판촉수단인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등록 여부는 판매를 담당한 H에게 더 중대하고 절실한 목표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도 C나 D이 이 사건 기계의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거나 먼저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후 판매를 촉진할 방법을 모색하던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등록을 요청하였고 C가 이를 허락한 것이었다. C 역시 이 사건 기계의 등록에 관해 "제가 먼저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가의 농업기계를 팔려고 하면 정부지원 농기계로 선정이 되어 등재되면 좋겠다고 하여, 저로서는 인원도 없고 바빠서 당장 못하겠다고 하자, 자기 회사의 기획실 직원이 많으니 서류만 챙겨주면 자기들이 대신 해주겠다고 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농기계로 선정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판매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등록되더라도 등록 자체로 등록명의업체가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가 정부로부터 대금 일부를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등록 절차를 보더라도 보조금을 공급할 '농기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뿐, 당해 농기계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라면 그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수입업체인지 아니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인지 불문하고 누구라도 해당 농기계에 대한 공급업체로서 명의등록을 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만 갖춘다면 특허 보유 여부도 문제되지 않아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도 자기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와 D은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등록의 업체 명의에 관한 사항은 물론 등록업무 자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채 판매업무에 열을 올리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포괄적인 허락의 의사표시 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