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주시 영주로60번길 26, 영주 국제어린이집 무지개반의 보육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0:29경 위 영주 국제어린이집 무지개반 교실에서 피해자 김정(여, 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10명의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미, 김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사진 및 CCTV 백업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주국제어린이집 무지개반(만5세반)의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1. 3. 중순경부터 약 두 달 동안 74회에 걸쳐 무지개반 원아 10명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변소하나 만5세,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앉아 있던 의자를 강제로 빼내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거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이마를 젖히고 강제로 우유를 먹이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는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친다는 뜻을 지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성과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고, 피해아동들의 성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요인이 될 영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믿고 맡겼던 부모들은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한편 부조리한 폭력을 겪은 배신감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지금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들에게 사죄의 의사표시는 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인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영주국제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A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C는 수사기관에서 "매주 화요일 낮잠시간에 원장, 원감, 주임교사(C, A)가 모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고인의 주도 하에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내용을 원감이 교사회의록과 네이버밴드에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이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임 교사는 회의 내용을 각 층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회의시간에 직접 교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사들에게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고, 관련 자료를 원감에게 건네주면서 교사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상피고인 A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당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21개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소속 교사들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직접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보육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에 사이버 아동학대예방 관련 강의의 수강이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올리거나 온라인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직접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 자료들을 인쇄하여 보육교사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대표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2020년경부터 피고인이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2021년 이 사건 범행 발생일까지 피고인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영유아체벌금지교육, 아동권리존중 및 훈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위 각 교육에는 상피고인 A도 참여하였다. 특히 2021. 4. 21. 실시된 영유아체벌금지교육에서는 소속 보육교사들이 체벌금지 및 개인정보유출금지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상피고인 A도 위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매주 화요일 주임교사 회의를 하고, 회의 후에는 주임교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원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회의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한 달에 한번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하였다. 위 각 회의에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의를 주도하였다. 회의 때는 수시로 교사들에게 '아이들 팔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 울면 안아줘라, 훈육은 작은 목소리로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 자료를 교사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또 보육교사들에게 퇴근 전 하루 일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5)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매일 출근하면서도 종종 일과시간 중 외부에 나가기는 하였지만,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학대행위 중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없었을 때 발생한 건수는 8회 뿐(수사기록 366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육활동 시간대에 원장인 피고인의 재소 여부가 상피고인 A의 아동학대 범행의 실행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어린이집은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영유아를 보육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100명이 넘는 원아와 20명이 넘는 보육교사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1층의 교사실에 주로 머물면서 무지개반이 있는 2층에 자주 올라가 교육상황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어린집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아들의 활동 내용과 수업내용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알림장인 키즈노트를 통해 원아들의 일과와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또 보육교직원들끼리 사용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각종 공지사항이나 실시된 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7) 피고인은 무지개반 피해아동 김정 어머니의 상담 요청을 받고 2021. 5.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김정에 관한 CCTV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김정의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영상은 피고인이 직접 보고 문제시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아 5. 12. 저녁부터 혼자 무지개반의 2021년 4월분 CCTV 영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5. 13. 상피고인 A가 김정에게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2021. 4. 16.자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김정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같은 날 상피고인 A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다음 날인 5. 14.에는 피해아동 손진의 어머니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상피고인 A가 손진을 폭행하는 등 학대 장면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직접 경찰에 어린이집 내 학대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고 어린이집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재원중인 원아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상피고인 A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영주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8)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면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2021. 1.경부터 병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약물은 두근거림, 민감, 예민,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바(기록 2책 34쪽), 상피고인 A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심리상태에서 무고한 원아들을 상대로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피고인 A 외에는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특별히 문제가 된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A 개인의 일탈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장의 감독 범위가 보육교사의 사생활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에 신경계적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은 관리자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9)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이나 교사들에 대한 감독·관리 해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 있어 어떠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처벌이나 학대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방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