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5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기본기금으로 한다)을 마련한 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금융융거거래래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 Market Place)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온라인시장(MP)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 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일정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바탕으로 동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2012. 4. 26.자로 변경된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안성시 G에서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충북 충주시 I에서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J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각실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보증인 H, 대출예정금액 4억 7,000만 원, 보증금액 3억 9,950만 원(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국민은행 여의도기업금융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2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보증인 E, 대출예정금액 8억 7,500만 원, 보증금액 7억 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외환은행 여의도 광장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E 및 H J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J에 지급된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경 중개업체 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El J으로부터 공사물품을 3억 5,64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외환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64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경 중개업체 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H J으로부터 공사물품을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국민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K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59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설명)[순번 64번] 1. 각 e-MP 거래내역[순번 7, 9번], 각 전자상거래 계약서 [순번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그 중 10억여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피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등을 운영하던 중 실제 거래관계에 있던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