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2. 24. 가석방되었고 2010. 2. 7. 그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2016고단1226]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목장용지 및 H 대지(이하 '이 사건 1동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곳에 빌라 2동을 건축해서 분양하면 40억원 내지 5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설계비, 토목비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건 1동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그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 그 외 매매대금은 본건 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인데, 대출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빌린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도 해주겠다. 1억 원을 빌려주면 J(이 사건 1동 토지의 전 소유자였으나,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F으로 이전된 후 이 사건 I동 토지에 있는 사찰의 철거 문제로 F과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다)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2억 원도 함께 2012. 8. 17.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F과 사이에 이 사건 1동 토지 매매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1동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이나 설계비용, 공사비용 등도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이 사건 I동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52]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강남구 L빌딩 1층에 있는 'M식당' 내에서, 당시 서울 강남구 N 소재 상가 건물 신축을 위한 은행 대출금 54억 원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서울 강남구 L 외 대지상의 상가 건물에 대해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를 해결해주겠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담당자와 관련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회생채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 10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2267]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307 에 있는 '라온뉴아파트' 지하 주차장 4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에서 근무하는 Q 을 통해 피해자 0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R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며칠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2. 17.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호텔'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일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차량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음을 문제 삼자, 피해자에게 "내가 10일 정도 후에 U 시행사업으로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이 사건 승용차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U 시행사업 역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그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442] 4.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 급여 3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3.경 1,600만 원을, 2015. 4. 24.경 2,1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6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토지 및 건물 신축공사 대금차용에 따른 계약서, 유치권포기계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공정증서(어음관련),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 수사보고(찬고인 진술청취),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75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67 : 판시 제3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42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8,4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일부 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