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2.경 피고인 B와 재혼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의 친부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계모이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E의 친부모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 피고인 B의 친구이고, 2020. 10.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D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체벌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 D의 행동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학대하기로 공모하여, 서로의 폭행과 학대를 묵인하며 범행수단, 범행방법이 점차 대담해졌다. 피고인 C은 2020. 1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A, B가 일을 하거나 외출을 할 경우 피해자 D를 학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7.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4세)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묻은 바지를 들고 약 1시간가량 서 있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19. 7.경 동두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세)가 영아로서 스스로 피해자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항시 보호자가 밀착하여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PC방에 가면서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집에 혼자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2.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당시 4세)를 검은색 쓰레기통(가로 35cm, 세로 35cm, 높이 70cm)에 넣고 약 2시간가량 가둬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고 벌을 씌우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29. 15: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4세)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완골 상단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2019. 1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21. 2.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D가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는 이유로 D를 검은색 쓰레기통(가로 35cm, 세로 23cm, 높이 70cm)에 집어넣고 약 2시간가량 가두어 둔 장면을 피해자(여, 당시 생후 11개월 또는 1세)에게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 내지 15 및 범죄일람표 4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D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사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 1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2020년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2021년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K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피의자 C 카카오톡 내용), 수사상황(유사 판결문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추홀구청 조사 자료, 미추홀구청 조사 자료(L병원 의사 소견서), 상담 대화록(미추홀구청), M외과 기록, N병원 기록, O병원, 보호시설상담일지, P기관 상담내용 회신 1. 피해자 D 피해 사진, 주거지 사진, 쓰레기통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상습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 아동 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 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 아동 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C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당시 나이, 인식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에 대한 학대 장면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킨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통 피고인들이 D를 학대할 때, 같은 공간에서 키우던 피해자가 그 장면을 옆에서 보았고, 이는 D에 대한 학대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증거기록 363, 372, 375, 379쪽)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판시와 같이 D에 대한 학대는 피해자가 태아일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져 왔고, 그 학대의 정도와 태양은 중대하였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관하여 ’출생 시 호기심과 혐오감이 나타나고, 3~4개월경에는 화, 놀람, 슬픔, 5~7개월경에는 공포, 6~8개월경에는 수치심과 수줍음, 2세 이후에 모욕감과 죄책감이 나타나며, 출생 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부정적 감정 등 1차 정서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학자 Q)가 존재한다(증거기록 1801쪽). 실제로 피해자는 D가 학대당하는 것에 반응하여 D를 안아주는 행동을 몇 차례 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 물건을 자주 집어 던지고, D를 향해서 던지기도 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에서 D를 때리니까 피해자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4, 15, 26, 38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동피고인 A, B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며, A, B의 지시에 따라 학대행위를 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A, B의 학대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학대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로 A, B와 상통하여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학대행위를 촉진시키는 등 판시 제1항 학대 범행 전체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설령 일부 범행에 대하여 A, B가 단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개 행위 모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 B의 주거지에 기거하게 된 후 A, B는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자제하다가 점차 피고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체벌을 하였고, 피고인도 자연스럽게 이에 동참하였으며, 결국 A, B,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잘못하면 체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기거하는 동안 거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B, A의 부재 시 피해자, E의 육아를 전담하였는데, B, A와 사이에 카카오톡, 홈 캠(Home Cam)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지시, 보고하였고, 때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체벌을 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뻗쳐 등 새로운 체벌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B가 따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체벌 정도가 심해지자 B가 피고인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최초 학대행위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은데, 이에 대하여 B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나머지 연번의 학대행위로 나아갔고, 위 범죄일람표상 A, B의 행위는 이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에 본격 가담한 이후의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월∼5년 3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월∼5년 3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1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들에게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컴퓨터게임 등을 하기 위해 방임하며, 상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을 보더라도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로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심한 열상을 가하며, 바닥에 던져 팔 부위에 골절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는 미성숙한 아동기에 부모의 사랑과 따듯한 돌봄 대신 욕설과 가혹한 체벌을 받아 크나큰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결구금 중에도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월∼5년 3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월∼5년 3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1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에게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D를 친딸과 차별해오면서, C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는바,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크나큰 고통을 받았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함이 옳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2월∼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의 집에 머무르며 그 딸인 4살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도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2021. 6. 3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 부분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공소사실 당시 3 또는 4세, 수사기관 진술 당시 5세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높은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은 최초 판시 학대 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2회의 경찰 조사에서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와 B로부터 분리되어 R에 입소한 뒤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S와의 면담 과정에서 추행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S은 피해자가 2021. 7. 1.경 입소한 뒤 3~4일 후부터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계속 생식기는 자신이 씻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2021. 9. 29.경 피해자가 생후 33개월의 여자 아동과 놀던 중 병원놀이를 한다며 위 아동을 소파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머리 위로 올린 채 찰흙 조각칼로 생식기에 가까운 허벅지를 긁는 행동을 보게 된 후, 내부회의등을 거쳐 2021. 10. 15.경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물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목욕한 적은 있으나 성행동은 없었다고 말하였다가, 2021. 10. 18.경 S이 다시 묻자 “피고인 A가 목욕할 때 입, 볼, 귀, 생식기에 뽀뽀했고, 피고인 A의 생식기가 자신의 생식기에 닿았으며,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피고인 C은 입, 볼, 귀, 발, 생식기에 뽀뽀했고, 피고인 C의 생식기가 자신의 생식기에 닿아서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피고인 C이 ‘본인과 피고인 A는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B에게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 말하자 B가 피고인들에게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591쪽). 나) 그 후 피해자는 2021. 10. 19.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생식기에 1번 뽀뽀하였다. 피고인 C도 생식기에 2번 뽀뽀하였다. 피고인 A가 아침에 집에서 뽀뽀하였고, 집에 B와 동생이 있었으며, 나는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파서 울었다. 내가 B에게 말해서 B가 피고인들을 혼냈다. 피고인 A가 핑크 드레스를 올리고 뽀뽀하고 다시 내렸으며, 팬티는 입고 있었다. 피고인 C이 뽀뽀할 때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고, 집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가)항 진술에서의 피고인 A의 추행 장소, 방법, 횟수가 번복되었고, 피고인 C의 추행 내용에 관하여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1. 24.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R로 돌아가 언니들과 놀고 싶다며 딴청을 피우거나, 부끄럽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거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T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보고하면서도 더이상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이유, 최초 보고에서 나타난 피해 내용과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의 진술 동기, 진술 능력, 처한 상황, 학대로 인한 심리적 반응 및 정서적인 트라우마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상심리전문가 U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성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했거나 혹은 이러한 경험이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흔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위 결과가 피해자의 오보고를 의미하지 않고, 낮은 연령에서 성적인 준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에 잘 반응하는 피해자가 성적인 보고나 행동이 부양지원 제공자(Caregiver)의 관심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강화되거나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S이 먼저 피해자에게 ‘뽀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어 ‘아빠(피고인 A)와 뽀뽀를 해봤는지, 어느 부위에 해봤는지’를 질문하면서 여러 신체 부위를 차례로 제시하다가 ‘오줌 나오는 생식기에도 뽀뽀를 했는지’ 질문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학대 피해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날 때마다 스스로 말한 것과 달리 추행 피해에 관하여는 S이 먼저 물은 뒤에야 말하기 시작한 점, S이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에 관하여 물을 때 피해자가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다시 한번 돌려 물어 대답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 C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S이 ‘혹시 삼촌(피고인 C)도 이런 행동을 했어?’라고 물은 것인 점, 한편 위 생후 33개월의 여자 아동에게는 피해자와의 놀이 경위에 관하여 묻지도 않은 점 등 S의 면담 경위와 절차 및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나이, 성장 정도, 진술 능력{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문, 이중부정문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고, 비유나 은유에 대한 이해가 낮아 질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아동 대명사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제한되어 아동을 이름으로 지칭하고 아동이 상대를 표현하는 용어를 확인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1087쪽)}에 비추어 강한 피암시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기억 내용의 출처인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이 이루어지고, 최초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의 예단 등도 영향을 미쳐 피해자 진술이 오도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에 뽀뽀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어진 이 법원의 ‘생식기에 뽀뽀했다고 얘기하면 피고인들이 혼날 것 같아서 걱정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초기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들 측이 분리 조치된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피해자 변호사와는 동석한 반면 피고인들이 없는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