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 여)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음식점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상대로 "너 나한테 당해 볼려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네 년이 여자로 보여서가 아니라, 내 욕정을 풀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8. 23:4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F(47세, 여)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옷 벗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서너 대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에게 "빨아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음식점 종업원 위 E의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받고 온 G와 H이 피고인에게 "이제 제발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는 동안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00:15경 위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음식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년들, 다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F을 폭행하려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 다 한 통속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유리한 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추가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 3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3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8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른 것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공판 계속 중 태도를 변경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여러 정황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자신을 지구대에 데려간 후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도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손님임을 악용하여 피해자들 등 위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이나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잘못을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불과 1년 전인 2012. 10.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 계속중 너그럽게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어 그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번 한 번 유예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5년간의 공개·고지를 아울러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다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00: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에게 "너 이리와 봐. 너 죽여버린다. 좆만한 년이 너가 이러면 안되지.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