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2고단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7. 13:50경 대구 북구 C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교회 본관 1층에서, 그곳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고, 본관과 연결된 교육관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는 물건을 흩트리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교육관 2층 유년부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TV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로 내리쳐 부수고, 교육관 4층 교육위원회실 문의 손잡이와 유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부숨으로써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교육관 4층에서, 완강기 옆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치 1개를 이용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뒤 망치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2:50경부터 같은 날 09:50경 사이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용접기 전기선, 프라즈마 토치헤드 전기선, 영업용 선풍기 24인치 전기선, 엘지 50인치 TV 전기선, 카니발차량 시트헤드작업선, 공유기 전기선, 모뎀 전기선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자르고, 삼각대, 쓰레받이, 주차용 라바콘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8: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1층 단독주택 현관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간 후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21]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78세)의 주거지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1. 09:37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수리도 해야 하고 월세도 밀려 있으니 방 좀 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번 간다카면 가는 거지. 성질 같으면 다 죽이뿌고 싶네. 씨팔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할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4. 14:5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간다카디 왜 아직 안 나가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영감쟁이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5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3. 4. 17:10경 위 피해자 K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그곳 보일러실에 출입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거기서 뭐하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 11:32경 경주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 N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망치사진, 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유리 등 사진(범죄사실 제1항) 1. 현장사진, CCTV 사진(범죄사실 제3항) 1. 파손물품목록,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범죄사실 제2항) [2022고단121]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 범행장면 확인 등), CCTV 영상 상세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곡괭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도구 낫 촬영사진 첨부) [2022고단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95어8005호 차량 및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조현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강한 공격 성향을 보이고, 교회나 사무실, 주택 침입 범행은 사람에 대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점, 2022고단121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보복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욕설과 보복 취지의 협박을 하여 재범 내지 보복 범행이 매우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