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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19 1. 사기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B', 'C', 이하 'B', 'C'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오산시 D건물 7층에 있는 E고시텔 F호에서 B이 택배로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1대 및 관련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C 등이 제공하는 'G' 전화번호 등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해 통신을 중계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9.경 위 통신 중계 설비를 이용해 'H' 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2,9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오산시 D건물 7층에 있는 E고시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활동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3. 19.경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H'로 표시되게 하고, 2019. 3. 21.경 J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I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H', 'G'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983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3. 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대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부근 아파트 우편함 보관함에 넣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가져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압수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9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02:4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1명이 있던 '3번 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소위 노래방도우미인 B, F에게 위 손님들과 동석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인 E 외 1인과 동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 피고인 A은 199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 피고인 C은 2011. 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중국 흑룡강성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이 2012. 4. 1. 17: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F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남, 46세, 2011. 5.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의 왼쪽 다리를 스친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과 싸움이 났으니 빨리 나와서 도와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혼내주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도끼날 7cm)를 잠바 안쪽에 숨겨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고인 C은 골목길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1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4. 22. 04:25경 D 골목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목적지인 G아파트 208동에 가자고 하면서 승차하여 G아파트 입구 부산은행 앞에서 요금 6,000원을 계산한 후 다시 G아파트 208동 앞까지 택시에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208동 앞에서 위 택시에서 약 7분간 내리지 않아 피해자 E이 "손님 다왔으니 내리세요"라고 하자 택시 안에서 "개새끼 십새기 이런식으로 하니깐 평생 택시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뺨을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대구 북구 D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8.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E의 2011. 5. 10.부터 2011. 9. 1.까지의 요양비 316,250원과 2011. 5. 9.부터 2011. 8. 31.까지의 휴업보상비 8,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5. 위 E에게 2011. 3. 8.부터 2011. 5. 9.까지의 요양비 4,962,830원과 2011. 3. 9.부터 2011. 5. 8. 까지의 휴업보상비 4,3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9.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99 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1. 04: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6 앞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1,188,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268 2. 피고인은 2011. 11. 14.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전화를 걸어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H이 2011. 11. 1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쇼파 위 이불 속에 넣어둔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50만 원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견적서사본 1. 진단서 2012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1. 수사보고서(A의 전력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I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및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부근 도로에서 D 아반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면서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20-30km로 높여 계속 진행하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3. 30. 22:00경 서울 양천구 E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강제로 벗기고 수차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권고형량,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본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8: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오른손을 올려 피고인이 그 손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둔 채 그냥 계속해서 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간질이는 느낌이 들어 깼다. 남자친구는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정자세로 어색하게 누워 있었다. 남자친구한테 만졌느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 자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깨워 '저 만졌죠'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런 적 없다'고 하다가 3차례 정도 계속 물으니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였다.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을 당시 피고인이 편하게 잠자는 자세가 아니라 어색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을 깨울 때도 '네! 네!"라며 갑자기 크게 놀라는 등의 어색한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에 손을 올렸다'는 자신의 주장에 덧붙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올릴 때 신체적 접촉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현장에서 자고 있었고,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빈자리에 누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여 피고인의 몸에 손을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50,6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135,132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3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F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F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등공신이므로 어떤 기업체라도 F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대구국세청장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무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포항제철, 한전, 수자원공사 등 어디든지 전기 공사만 발주하면 그 공사를 따 주겠으니 회사에 이사로 등재하고 매월 활동비 2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의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비를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의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9. 28.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106회에 걸쳐 23,138,295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3. 9. 11:3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여,58세)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3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I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명함사본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송금내역 1. 연봉계약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사기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사수주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급료로 받은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는 대통령의 손위 동서인 F을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평소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니며 과시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나,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자인 증인 I는 "평소 피고인은 자신이 F 회장을 모시는 사람이고, F 회장은 J 대통령의 손위 동서되는 분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2010년 3, 4월경 피고인과 함께 K원자력사무소 소장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소장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장으로부터 피고인처럼 접근하려면 다시는 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L도 "피고인을 단 한번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영월에 구름이 많이 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묘를 쓰면 대통령이 된다며 그 산을 사보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J 대통령께서도 그 땅을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3.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유리를 적재한 차량이 전복되어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 채무가 6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원이 수차례 최소한 피해원금 상당액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원금 중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64

범죄사실 [2012고정4964] 피고인은 2011. 6.3. 02: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C이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리어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D 등 상인 5-6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너가 뭔데, 야 씨발놈아 너 맘대로 하라, 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라며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4965(병합)] 피고인은 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손수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19:3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9-1 앞 일방통행 4차로 도로를 명보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3가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 길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에 일방통행이란 표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명보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47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손수레 앞 손잡이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 견적비 3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관련) [2012고정496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종업원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며, G,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각각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1. 9. 27. 11:00경부터(피고인 D는 2011. 10. 1. 경부터) 2011. 10. 2.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 기능 및 예시 기능이 추가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각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장부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실장인 점, 피고인 A의 부양가족, 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범행 기간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0. 11.11. 04:50경 천안시 서북구 C카페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탁자를 엎은 후 플라스틱 쟁반과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회신(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9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7. 24:0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2동 706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 2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욕하고, 같은 달 22. 00:30경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들 E과 실랑이를 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판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6. 28. 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관리상무 E에게 "내가 금융감독원 산하의 기획예산처에 기업금융1팀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며 신용보증서 및 예산배분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비 및 접대비를 주면 3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획예산처 등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1. 2. 14.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원금 상당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7.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0. 9. 중순 23:00경 동두천시 D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0. 10. 20. 00:25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받고, 같은 해 11. 1. B의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0. 11. 6. B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11. 7. 인천 F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1. 계좌입출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7년 6월{= 4년(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다.죄의 권고형량 상한) + 2년(판시 제1의 나.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2) + 1년 6월 (판시 제1의 가.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가 되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수사 중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2. 피고인 B1) 동종 범죄전력이 아주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복역 중인바,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고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기소가 늦어짐으로 인해 함께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 04:10경 서울 은평구 C식당 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와 통화를 하던 중 위 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E이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받은 애가 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팔뚝 부분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도근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3971 1. 피고인은 2011. 12, 23. 05:20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 4041 피고인은 2011. 12. 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베큐통닭 1마리(16,000원), 맥주 500cc 2잔(5,000원)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