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2018고단17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경남 의령 C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단독주택의 내부공사를 해주면 일이 끝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용채무가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대금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2017. 4. 29.경부터 2017. 5. 2.경까지 내부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3,5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차용채무가 4,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자재대금도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4.경, 3,433,920원, 2017. 10. 26. 1,048,2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합계 4,48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61 피고인은 2017. 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인 피해자 F에게 양산 G 소재 전원주택 공사를 알선해주고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검토해보니 수익성이 없어 위 공사를 포기하겠으니 소개비로 지급한 1,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할 테니, 소개비로 준 1,500만 원은 공사비용으로 갈음하도록 하자. 그리고 추가로 공사비를 주면 내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고,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7. 10. 1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7. 10. 18.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만 원, 2017. 10. 23. 위 K은행 계좌로 355만 원 등 송금받아 합계 2,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29 피고인은 2016. 11. 24.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와 공사 대금 2억8,000만 원, 공사 기간 2016. 12. 20.부터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O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게 "원장님이 신학기 원아모집 문제로 바쁘고 신경을 쓰지 못하니, 제가 학원의 모든 인테리어 뿐 아니라, 각종 집기류, CCTV, 서류 서식, 간판 등 학원 오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P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1억6,400만 원 교부받았다. 2018고단4742 피고인은 2017. 7월경 부산 강서구 R 빌딩 2층에서 피해자 S(60세)에게 "부산 강서구 T에서 'U'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돈을 지급해 주겠다, 3일 뒤에 공사가 마무리되니 일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42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과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W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5. 23.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7. 10.까지 공사를 마치겠다. 공사를 마치면서 잔금을 수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에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5. 1,000만 원, 같은 해 7. 16. 1,000만 원, 같은 해 7. 21.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2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30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7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9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 1억 6,400만 원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