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위 법인을 인수받기로 한 사람이다. 1. 사기 C은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상장 회사로 자본금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과 D는 2016년 초에 타인간 계약이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그 보증료를 받아 위 법인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약 7억 원 상당의 통신모듈 등 통신제품 및 전자제어제품 납품계약에 관한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수수료 1,600만 원을 주면 C 명의로 7억 7,071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C에 실질적인 지급보증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었고, 자본금도 전혀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C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2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C을 운영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직원 I은 지급보증서 작성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7.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약 7억 원 상당의 통신모듈 등 통신제품 및 전자제어제품 납품계약에 관한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수수료 1,600만 원을 주면 C 명의로 7억 7,071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I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I은 이를 작성․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증보험업을 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 수수료로 1,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증보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주식회사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어업법인 S 전화통화) 1. 지급보증서(M) 등, 내용증명서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각 지급보증서(T), C 홈페이지, 지급보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보증보험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보험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항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D와 공모하여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나. 사기 범행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 발행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C이 실질적인 지급보증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험업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경 U로부터 C(구 상호 : 주식회사 V)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C의 실질적 운영자 역할을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급보증서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모두 C의 H 계좌로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D가 C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D와 피고인 사이에 인수대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D는 결국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인수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C의 운영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을 C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주택 보증금과 급여 등을 제공하였고, I은 피고인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지급보증서에 C의 직인을 날인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승낙 또는 양해 하에 D가 C의 직인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회사 관리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D가 지급보증서 발급업무를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생하여 보증보헙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들이 C에 지급한 보증규모 대비 수수료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C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가 그 필요에 따른 지급보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문의가 오자 피고인은 I에게 C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점, C은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실제로 지급보증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C에 문의하거나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C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건전한 금융 및 경제질서를 해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의 효력을 믿고 거래를 한 채권자 중 일부는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