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동네 친구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잘 알고 지내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작은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보려고 마음먹고, 가.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 불상일 09:0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나. 2017. 2. 13. 0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다. 2017. 3. 4. 0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포도 주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탄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 불상일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잠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목 뒤에 넣어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7. 3. 4. 09: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잠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료내역 확인 / 피해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약자인 피해자와 그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