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C은 2018. 3. 31.경 위 조합에서 실시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선거관련 용역도우미로 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보궐선거에 이사후보로 출마한 D, 감사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E, F, G 등이 현조합장인 피고인 A와 조합운영에 대한 갈등으로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가처분무효확인 소송(대구고등법원 2016누5755호) 등을 제기하는 등 반대한다는 이유로 위 D 등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위 사건의 판결문 등을 교부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 H 등을 찍도록 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위 D 등에 대하여는 조합을 없애고 재개발을 방해하는 사람이니 찍지 말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8. 3. 24.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조합원인 공소외 J의 집에서 사실은 위 D 등이 조합설립과 임시총회결의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합장인 피고인 A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뿐 조합을 없애자고 하거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에게 보궐선거 후보자 서면결의서의 후보자 명단을 보여주며 ‘앞에 3명(피고인 A가 지지하는 이사후보 H, K, L) 동그라미 치이소, 밑에 있는 사람들은(이사후보 D 등) 솔직히 조합을 없애자,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자 캐가 소송 걸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뽑아 놓으면 어차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방해가 되니까 조합에서는 조합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좀 뽑아도, E씨제가 거 있으면서 알았는데 이분 해주면 안돼, 조합설립인가가 났는 것 무효하자, 조합 자체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여 있어예, E,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찌그락거리잖아, 집행부 쪽으로 힘을 좀 실어달라는 거지’라는 등 조합장인 피고인 A가 지지하는 이사후보 H 등을 찍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남구 M 소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위 보궐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명부 복사요청을 받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2017. 6.경 대구 남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명부의 주소 등을 가린 채 복사하여 2018. 3. 28.경 위 E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기총회 공고문, 후보자등록 공고문, 서면결의서, 녹취록, 선거관리규정, 정보공개청구서 및 접수증, 조합정관, 문자메시지,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조합원명부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분리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86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C은 조합원 J만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J이 C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그 임원 중 이사 3명, 감사 2명 및 대의원 6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2018. 3. 31.자로 조합 임원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8. 2.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15일간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조합원 E은 2018. 2. 27.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N’이라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였고, C은 위 업체를 통해 선거관련 용역도우미로 채용되었다. 3) 피고인은 용역도우미들이 일을 시작하고 3~4일 정도 지난 후에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96호)의 판결문을 용역도우미들에게 배부하였다. 4) C은 2018. 3. 24.경 조합원 J을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위 판결문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위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E 등의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여 방해가 되므로 위 후보자들을 선출하지 말 것을 유도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위해 채용된 선거관련 용역도우미들에게 선거와 관련 없는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96호)의 판결문을 교부하여 주었다. 2) 위 판결문에는 소송의 명칭이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로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이 조합의 재건축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일부 조합원(E 등)이 원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3) 실제로 용역도우미 C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위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중 E 등 일부 조합원이 위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여 조합의 재건축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니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선거업무 관련 용역도우미로 채용되어 후보자들의 성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도 없는 C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후보자들을 배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C이 조합원 J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C은 J에게 “요 위에 둘 동그라며,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빼고예, 요 사람도 여기 O이라고 지금 이 조합장이 그카, 그러라 카면서 여기 O이가 있거든예. 자 요분 빼고 인쟈 밑에 동그라미.”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4 녹취록,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도우미들에게 위 판결문을 나누어 주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굳이 이미 종결된 조합설립절차에 관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진행을 위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도우미들에게 선거와 무관한 조합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단순히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라면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만 알려주면 될 것인데, 판결문에 나온 원고 명단을 용역도우미들에게 나누어주고, 후보자들 중에서 누가 위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는지에 대하여까지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인 조합원 J으로, 이 사건 당일 C은 선거도우미로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J을 만난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던 점, C이 말한 내용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그 밖에 C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J이 C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E 등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합원명부 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원장 P은 피고인에게 남구청에 신고된 조합원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삭제된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가 삭제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 등에게 개인정보가 삭제된 조합원명부를 제공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2)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원 명부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2017. 3. 25.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의를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삭제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2018. 3. 21. 조합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2018. 3. 28. 위 요청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7, 증거기록 62쪽 참조)에도 그 상대방이 이 사건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이 조합원 명부 복사를 요청한 상대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은 공정한 선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유지관리하며 선관위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조합사무실에 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위 규정 제7조). 그러나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업무는 조합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등 참조), 선거관리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익에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조합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장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인 E 등이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한 이상 조합장인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원의 주소 및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용역도우미를 통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종전에도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