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92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각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재차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40~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도 피고인 A 및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C)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 C에게 ‘D 해외구매 승인 문자,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문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E 과장 및 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72시간 구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한시적으로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통해 현금 등을 마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고인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 파일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전달하면서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공문서가 위조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13:11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7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경찰 등 감시가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피해자 J)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3.4%의 이율로 최대 9,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신청 받았고, 같은 날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우리 대출금을 즉시 대면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으니, 외주업체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원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3,570만 원을 회수할 것을 지시받았고, 2021. 10. 27. 14:45경 원주시 M, 2층 현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N’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0.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과 같이 범행을 한 후 보수를 반으로 나누자고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10. 12.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접수번호 : O], 접수인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접수일자 : 2021년 10월 12일, 접수내용 :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이라고 기재된 정보 아래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보증 보험료 납부증명서 회신 입니다” “1. 보증보험계약서를 발급함에 따라 계약 보증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후 접수인은 이행 보증보험 보호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Q 명의의 문서 1부를 함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1. 10.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대출담당 직원 S(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없게 전산을 막아놨다, 1332번으로 전화를 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1332번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보험료를 내야 R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T 신축 공사현장 출입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J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위조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2고단25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7192 사건의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그 문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문서성이 없고, 중국인이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지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서를 공문서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문서의 내용 및 형식 등과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한국어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던 점, 위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잘못된 문서이고,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9쪽)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문서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7,18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 75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