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2층 C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이 위 C호 현관문에 설치한 자물쇠와 경첩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C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4. 1. 19: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2층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지, 라면 봉지를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파일 cd, 사진 4장, 각 녹취서(1, 2)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와 경첩을 부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 및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되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불을 놓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4. 1. ‘피고인이 방바닥에 불을 질렀는데, 우연히 발견하여 불은껐다.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타는 것이 보고 싶어 그랬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C호에 거주하는 분이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밑으로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는 등 위험한 것 같으니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았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초입부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 옆에 무언가 검게 탄 채로 연기를 내뿜고 있어 꾹 꾹 눌러 더 이상 불이 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을 깨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쓰레기도 많고 해서 그게 타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과도로 불에 탄 장판 부분을 찢어 놓고, “내가 오늘 진짜 불이 뭔지 보여주겠어!”라고말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고를 하였다. 또 피고인이 거주하는 E호의 옆집인 C 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정리할 짐이 남아 있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시정 장치가 부서져 있고 그 방 안의 짐이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C호의 수도를 틀어 놓았다. 그래서 2021. 3. 21. 저녁 무렵 열쇠를 구입하여 위 C호에 설치하였는데, 다음 날 확인차 가보니 설치하였던 잠금장치와 유리창이 부수어져 있었고, 짐들도 밖으로 모두 꺼내어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무엇으로 부수었냐고 물어보니 “망치로 했겠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시정 장치를 부수고 위 C호 안으로 들 어간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꾸 위 C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위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 비교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분명하게 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렀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E호 내부가 불에 타고 어지럽혀진 모습이라든가 피고인이 부수었다는 C호의 잠금장치 및 유리창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그 촬영 사진과 대화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주취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방화는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침입행위도 그 침입한 장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