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고 우측 눈 주변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7. 17. 02:00경 제주시 한림항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낯선 곳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차에서 내려달라,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약 10km를 계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목에 멍이드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2, 순번4)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상해, 폭행, 감금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과 2006년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8. 6.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와인에 넣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한 후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거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넣은 와인을 마시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2018. 9. 7.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 맛이 이상했다. 와인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와인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와인을 마신 후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분이 이상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뿌리치며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약물(필로폰)로 인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필로폰으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와인을 마신 후의 심신 상태에 관하여 ‘몸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몸이 퍼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수사기록 116쪽)’, ‘정신이 몽롱하고 기력이 없었다(수사기록 174쪽)’, ‘목이 타들어가고 조르는 것 같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수사기록 190쪽)’, ‘갑자기 눈물이 나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누워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계속 뛰고, 머리가 몽롱해서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수사기록 854, 855쪽)’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나아가 2018. 10. 16.자 피해진술서에서 ‘와인을 마신 후 환각상태에 빠져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0쪽),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냐’고 이야기한 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응하였다(수사기록 854쪽)’, ‘와인을 마신 직후 몸이 이상하긴 했지만 견딜만 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쓰레기를 버릴 겸 F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해수욕장 앞 편의점에 들러 커피와 음료를 사서 차에서 마신 후 해수욕장에 차를 세우고 5분가량 대화를 한 후 집에 돌아왔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무렵 또는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인 2018. 8. 6. 01:36경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같은 날 02:07경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와인을 마신 직후, 새벽에 외출하였을 무렵, 오전에 병원 응급실에 갔을 무렵 중에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의 몸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8. 10. 16.자 피해진술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가 와인을 마신 후에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와인을 마신 직후부터 외출하기 전까지인 2018. 8. 6. 00:00경부터 01:36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위와 같은 증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필로폰 사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항거곤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임차한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임신중절 수술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8. 6. 25.경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던 짐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에도 2018. 8. 5. 무렵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지속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초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2018. 8. 4.경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5. 새벽까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짐(약봉지, 속옷 등)마저 모두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8. 8. 5. 저녁 무렵 피고인과 공유하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1경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와인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를 만나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인 2018. 8. 6. 00:00경 ‘약물로 인한 감정변화를 유도하고 관계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와인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피해자는 2018. 8. 5. 새벽 무렵 피고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인연이 되면 육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5. 오후에도 피고인을 만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이 같은 날 밤 늦게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에도 현관문을 열어 주었으며,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와인을 마시기 위하여 식탁에 수박화채 등 안주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와인과 안주를 거실로 옮겨 불이 꺼진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6. 01:36경 함께 외출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F에 들렀다가 02:07경 함께 귀가하여 취침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7. 오전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8:21경 피고인에게 “그래두 내가아파서 고생많았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8. 6.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인을 마신 후 ‘몸이 이상하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몇 차례 ‘왜 이러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및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다소 불량하게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