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7

범죄사실 B. C, D, E은 2014. 4. 4.경 개설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G 등 다수의 주소 보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리시 H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후쿠오카시(Fukuoka-shi)를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CA)에 할당된 IP로 우회 접속하도록 한 뒤,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업주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하여 더 많은 회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범행에 사용할 일본인 명의 차명계좌 및 '대포폰'을 구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구리시에 있는 국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환불 요청이 있으면 환불을 진행해주는 한편, D에게 범죄수익금에 대한 인출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은 E과 함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필리핀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과 함께 'I'에서 사이트 이름이 검색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D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C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5장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서울 일대를 버스로 이동하면서 매번 다른 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사이트 총괄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자 역할을 제안 받아 같은 해 6.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에게 위 사이트 운영 방식을 배우고 성매매 업소에서 제휴업소로 회원 가입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확인한 뒤 등급을 올려 주고, 게시판과 게시글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에게서 오는 쪽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5. 8.경부터 E의 지시로 같은 종류의 사이트인 'M(N)' 사이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및 'M'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 'F' 사이트 및 'M'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도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0,000원에서 400,000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한 후 C가 2016. 12. 1.경 위 'F' 사이트의 '서울(강남지역) 오피' 게시판 내 'O' 업소에 대하여 '예약연락처 P, 60분(원샷-1회 사정) 13만 원, 90분(투샷 2회 사정) 20만 원, 120분(투샷 2회 사정) 26만 원'이라고 기재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프로필)를 적고,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과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2.경부터 2017. 1. 8.경까지 'F' 사이트에 총 1,383개의 성매매 업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1.경 'M' 사이트에 총 2,439개의 성매매 업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광고하는 등, 2015. 5. 22.경부터 2017. 1. 8.경까지 'F' 사이트를, 2015. 5.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M' 사이트를 통하여, 위와 같이 광고를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회원들의 이용을 권유 및 유인하기 위해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등급과 적립되는 점수(포인트)를 정하여 등급과 점수가 높은 회원들(위 사이트 이용 횟수, 댓글 입력, 게시글 게시 등의 실적으로 높아짐)에게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할인권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제휴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및 'M' 사이트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44,625회에 걸쳐 합계 10,740,850,260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렸다. 2. 'Q'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과 B은, 2015. 11.경 필리핀 클락으로 사무실을 옮겨 국내와 필리핀을 오가며 제1항 기재 각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던 중 공범이었던 D이 2016. 12.경 제1항 기재 'F' 사이트 관련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4. , B은 같은 달 30.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E의 지시를 받고 2017. 2.경 위 'F'을 'Q(R 등 다수의 주소 보유)'로 사이트명 및 주소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변경된 위 'Q'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200,000원에서 500,000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한 뒤, 2019. 3. 21.경 위 사이트 '건마/스파경기' 게시판 내 'S 업소에 대하여 '예약연락처 T, 60분(원샷-1회 사정) 10만 원, 90분(원샷-1회 사정) 12만 원, 100분(샷) 15만 원, 투샷(2번 사정)은 +2만 원'이라고 기재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프로필)를 적고,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 등의 부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3개의 성매매 업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등, 2017. 2. 1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Q' 사이트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할인권을 제공하고, 할인권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제휴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Q' 사이트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총 11,434회에 걸쳐 합계 3,371,525,520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사이트별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각 사이트별 범행계좌), 내사보고(각 사이트별 제휴업소 수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W와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Q 사이트 범행일시 특정), 각 내사보고(F과 Q 사이트의 화면구성 동일성 확인), 내사보고(E 접견 녹취 요약 첨부), 내사보고(X 등이 상납받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계좌, 추적의 필요성), 내사보고(M 사이트 개설일 및 운영방식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및 기간 수정), 수사보고(E의 자필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유인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산정 3,514,442,225원(=438,080,649원+1,441,070,755원+1,635,290,821원) F 및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총 수입 7,858,868,749원(2014. 12. 1.부터 2016. 12. 30.까지의 25개월 기간 동안 F 및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공범 D에 분배한 수익 3,600만 원] × 14/25 × 0.1(피고인의 수익분배비율 10%) = 438,080,649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10%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시점인 '2015. 가을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2015. 11.경으로 보아 그때부터 피고인이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보면 위 총 25개월의 수익 발생 기간 중 2014. 12. 1.부터 2015. 10. 31.까지 11개월 동안의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기간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간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피고인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산정한다)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총 수익 2,882,141,511원(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 1/2 = 1,441,070,755원(원 미만 버림, 위 수익기간은 공범인 E, C가 구금된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이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되 그 지분비율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록 위 수익기간 동안 E이 Y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B에게 연락을 하며 수익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B이 매월 2~30% 수익을 E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구금 중인 E, C가 구체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필리핀에서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과 B만이 수익금을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Q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총 수입 3,371,525,520원 × 75/835 × 1/3) + (총 수입 3,371,525,520원 × 760/835 × 1/2) = 1,635,290,821원(원 미만 버림,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2017. 2. 16.경부터 2019. 5. 31.경까지의 수익기간은 E이 구금된 일자인 2017. 1.경 이후인데,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면 2017. 4.경 C가 자수를 하겠다고 하며 잠적할 때까지는 C가 E의 지분을 주장하며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익기간 총 835일 중 2017. 2. 16.부터 2017. 4. 31.까지의 75일의 기간은 피고인, E, C가 수익을 나눈 것으로, 나머지 기간은 피고인과 B이 각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고 그 지분비율은 동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매우 크다. - 공범들이 체포·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외국으로 도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고, E 등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