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양시청 환경생태국 H과 I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현재 일산서구청 J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위 H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상급자였으며 현재 고양시 K팀장이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고양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I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하여 특혜시비 논란이 일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I 용역업체를 선정하되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경 고양시 환경생태국 H과로 발령받아 그 때부터 고양시의 2012년 I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담당자가 되어 '2012년 I 사업자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위 계획에 따라 2012. 4. 9.경 'I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2.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고양시청 환경생태국 소속 6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실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I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종업원 복지시설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항목별 채점표를 교부받아 2012. 5. 24. 비공개 문서인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2012. 5. 29.경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I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재정부담 능력과 책임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적격자 심사표를 교부받아 2012. 5. 31.경 비공개 문서인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평가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였는데 위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와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평가 결과 보고'는 I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들을 성명과 소속, 업체별 평가 점수표가 기재되어 있어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고,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고양시의 2012년 I 사업자 선정업무 담당자들로서 위와 같이 공무상 비밀인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와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평가 결과 보고'를 담당자 이외의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012년 I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L 등 3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시한 '제안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2013. 1. 초순경 주식회사 L 대표 M를 찾아가 징계의결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고, M가 I 사업에 관하여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관련 자료를 사본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고양시청 H과 사무실에서, M가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양시의 I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사본하여 교부하면서 위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와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평가 결과 보고'도 사본하여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O빌딩 2층에서 "P"이라는 상호로 H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P 명의로 2012. 6. 28.경 피해자 고양시와 대금 850,500,000원에 '일산동구 I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은 P은 I 종사원 39명(작업반장 1명, 운전원 1명, I 37명)을 고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정발산동, 백석1·2동, 마두1·2동, 장항 2동 지역의 차도와 접한 보행자 도로와 주택가 골목 및 상가 이면도로 등에 대한 H 용역을 수행하고, 고양시는 위 직원들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한 위탁 용역사업비를 매월 지급하되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탁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상당액을 감액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7. 27.경 고양시청 H과에 I 종사원 Q, R의 인건비 4,496,720원을 청구하여 2012. 8. 3.경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11회에 걸쳐 Q, R의 인건비 총 49,665,59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Q과 R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인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P의 I 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양시를 기망하여 49,665,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U,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결과 보고, 민간위탁사업자 적격자 심사·평가 결과 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상비밀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판시 심사평가위원들의 성명 등이 일부 알려져 있다거나, 피고인들이 누설한 정보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 등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누설된 내용은 고양시의 민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미리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형법 제127조가 정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인건비를 청구·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후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거나 재산적 처분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C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27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 없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참작사유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C은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