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6. 0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안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위 모텔에 혼자 찾아와 608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모텔 내실에 보관하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608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608호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지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608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음 내용)가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는 경향마저 보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5. 6. 03:51경 112에 최초로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침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라고만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13. 5.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잠결에 누군가가 제 몸을 더듬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제 위에서 무거운 느낌이 들어 깨어난 것입니다.", "몸을 더듬거리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몸 어느 부위인가요"라는 질문에 "어깨 쪽입니다." 및 "누군가가 제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버둥거리는 것도 있었고 무거움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증인을 안고 있었고, 증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 쪽에 얼굴을 붙이고 증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하고 같이 살자, 지금 자기의 행동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을 보면, 112에 최초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112신고 내용에 "자기는 그냥 내 옆에만 있었대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어깨 부위에 신체접촉의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몸 쪽에 얼굴을 붙였다는 등으로 신체접촉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피해자는 112신고 시점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분명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의 변화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의 일부 상황에 기초한 추측을 내면화하여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이 반복되면서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강간 당시 피해자의 항거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5. 6. 03:51경 112에 최초로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제가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자기는 그냥 내 옆에만 있었대요. 근데 나가라, 나가라 했는데 옷 입는 소리를 들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13. 5.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힘을 주면서 밀려나지 않았으며 저의 입을 막고는 '그 남자보다 잘해주께.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자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저에게서 몸을 떼내길래."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위협을 느껴서 설득을 시켰고, 나가 달라고 애원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한 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안 떨어졌고, 증인이 '이러면 안 된다. 정말 큰 죄다.'라고 설득을 시키니까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에는 '나가라.'는 말만 하였다고 하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소리'를 질렀다면서 항거 방법이 바뀌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설득', '애원'하였다면서 항거 방법이 다시 바뀌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점차 과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일관되지 않고 있다. 다)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외에도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에는 "그 모텔 아저씨가요. 혼자 오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혼자 왔습니다. 신랑이 안 보이네요. 하길래 아 이혼했습니다. 장난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보고 에 뻥 치시네. 이라는 거예요. 뻥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날 술을 사 들고 모텔에 들어가서 방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오늘은 왜 혼자 왔느냐.'라고 하기에 '신랑은 조금 있다가 올 것이다.'라고 평상시 갈 때마다 했던 행동처럼 하고 방으로 올라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오늘은 신랑이랑 안 오셨네요.'라고 하기에 증인이 '오늘은 먼저 와 있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저녁에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12신고 시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10분 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모텔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112신고 시점은 모텔에서 나온 이후이다(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고자 분."이라는 질문에 "저는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2013. 5. 18.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3. 5.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무서워서 신랑과 언니,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혼자서 방 안에 1시간 반 가량 앉아 있는데 제 방 전화가 20분 가량 울려 받지 않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나오면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강간 피해를 입은 후 남편 등 가족과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텔방 전화가 20분 가량 울리고 있음에도, 112신고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정도를 모텔방에서 그대로 머무른 점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태도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신고 후 약 10분간 모텔방에 머무르다가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 시각이 02:30경 정도이고, 모텔에서 나와 112에 신고한 시각이 03:51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모텔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 "이불 하나 올려달라고 인터폰을 하였고,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을 때 증인의 남편 차가 왔는지 주차장에서 확인 좀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을 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남편이 증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혹시나 왔는지 확인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남편이 언제든지 모텔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2)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술을 사들고 혼자 모텔에 투숙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언급하고 방에서 카운터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해자가 투숙한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오해하여 감정이 상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