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3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내지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7. 20. 오전시간경 안양시 소재 PC방에서 제목 란에 ‘대출 보증계약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7월 20일 이후로 현재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C은행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성명 란에 ‘B’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 주는 파일을 다운받아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통보가 되고 금융거래가 정지 될 수 있으니 우리측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9. 16: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현금수거책인 G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측 직원을 만나 보증금 1,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01경 위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I 명의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7. 20. 오후시간경 양평읍 소재 PC방에서 제목 란에 ‘수동 상황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H’, 상환금액 란에 ‘20,000,000’, 내용 란에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면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H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07.20일자로 전액을 상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명의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보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에서 2,000만원, K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4,6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수 있으니, 우리 측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7:23경 양평군 L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I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의 피해신고서 1. 영상녹화출력물,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서류 내 납부금액이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어플리케이션 분석),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이송받은 서류(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사본, 수동 상환완납증명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5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