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8. 4.경 E에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F 일대 G시장 재건축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면서, 피고인 B는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피고인 A은 자금유치 및 분양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고 2002년경부터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사무실 운영경비가 부족하고 직원들 월급조차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사업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에 사업지구지정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분양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고단5717호]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K(피해자 J, K은 피해자 I의 딸과 아들이다)에게 "서울 중구 F 일대 G시장 재건축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하는데, 청약금 2000만 원을 내면 1주일 내로 분양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8. 20.경 2,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08. 8. 21.경 2,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8. 20. 500만 원, 2008. 8. 28.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545호]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8. 8.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시장 재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E에서 G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주택조합 M아파트 가입신청을 하면 평당 1,35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조합입주권(속칭 '딱지') 구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M아파트 가입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입주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1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소개인인 N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에게는 1,000만 원씩 깎아서 2,000만 원씩에 계약하고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27번) [2013고단54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4783 사건 및 서울중앙지법 2012노2237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편취액이 합계 9,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 I, J, K(편취액 합계 6,000만 원)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L(편취액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으로 1,37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시가 약 9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추가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I, J, K에 대한 편취액이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이 아닌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는 1세대 당 2,000만 원씩에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I, J으로부터는 그 무렵 각 수표로 2,000만 원씩을, 피해자 K으로부터는 2008. 8. 28. 은행 계좌로 1,5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다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위 원금 합계 5,500만 원에 이자 내지 수수료 3,5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각 3,000만 원에 1세대씩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들에게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의 고소장과 피해자 J의 남편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측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작성해 준 '1세대 당 청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8. 8. 20.자, 2008. 8. 21.자, 2008. 8. 28.자 각 청약약정서 및 영수증(2012고단571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5, 8, 35~38쪽), '위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씩 반환하기로 한다'하는 내용의 2010. 10. 12.자 지불확약서(같은 수사기록 제2권 제7쪽)가 있다. 2) 그러나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지불확약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대표한 K과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작성해준 2012. 7. 24.자 지불각서(증제1호증) 등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이 아니라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가) 위 지불확약서에는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자보상금을 포함하여 각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 지불각서에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5,500만 원과 수수료 3,50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검사의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나)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해 준 N도 경찰에서 '원래 청약금이 3,000만 원이나, 위 피해자들이 내 친척으로 알고 2,000만 원으로 깎아주되 계약서와 영수증은 3,000만 원짜리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3,000만 중 2,000만 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1,000만 원은 처가 은행에서 수표와 1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해와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00만 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굳이 1,000만 원은 은행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와서 직접 지급한 이유(그것도 번거롭게 수표만이 아닌 1만 원권 현금까지 섞어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도 처음에 재판장의 질문에는 '통장에 남아있던 퇴직금 정산금'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검사가 위 피해자의 매형인 O의 경찰 진술을 상기시키면서 질문하자 '그 중 600만 원은 매형인 O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증언 태도와 내용에 자신이 없고 불명확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해자 J, I의 경우, 피고인들은 '각 수표로 2,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해자 J의 남편인 O은 경찰에서 '각 현금과 수표로 3,000만 원씩 지급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현금과 수표로 각 얼마씩 지급했는지, 굳이 수표만이 아닌 현금까지 섞어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역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중 각 2,000만 원씩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