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근로자 등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E 명의로 임차한 시흥시 F빌라 C동 B01호에서, G 등 도박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앞·뒤면 색깔이 다른 종이를 동전크기로 4장 오려내어 이를 불투명한 그릇에 넣고 흔들어 섞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그릇 안에 있는 종이조각 중 같은 면이 위로 향한 조각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상하여 각자 돈을 걸게 한 다음, 이를 맞춘 사람이 틀린 사람이 걸었던 돈까지 모두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속디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 당 1만 원씩 자릿세를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월 5%~10%의 이자를 취득하고, E, H는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도박자들을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거나, 위 빌라 밖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교대로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I은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당시 현장사진, B 휴대폰 문자 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베트남 사람들의 통역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개장을 한 것이므로 통역이라는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이며, 피고인 A이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까지 맡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양형을 달리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 H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2012. 12. 22.에 한 도박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경에도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가지 도박참가자인 G을 이 사건 F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당시 G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외부 사람들과 통화를 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G의 의사에 반하여 G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영남중학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D가 건네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 전철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병에 구멍 두 개를 뚫어 각 빨대를 꽂고 한쪽 빨대 구멍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에 말아 집어넣은 다음, 은박지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발췌 및 C 확인) 1. 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22,000원 = 1g 805,000원 × 0.4]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주인과 술값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중 일부는 나중에 계산하고, 일단 귀가하시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주점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 쪽에 기대어 순찰차 운행을 막고 있다가, 위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10미터 정도 떨어진 'F식당' 앞까지 운전하여 가자 순찰차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체포해봐라, 경찰서로 데려가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은 같은 날 02:40경 위 'F식당' 앞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순찰업무를 위해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화를 내며 오른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등을 갖춘 약 130m²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업무협조의뢰회보 1. 상가계약서 사본, 신용카드승인내역 1. 업소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상판과 서랍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02:00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3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자기업체를 윤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3세)과 약 2년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7:25경 여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 있는 피아노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8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 있는 법당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피고인의 침구류가 있는 곳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사찰에서 그곳에 있는 피아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물(씨디)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화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범죄예방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이며 지적장애 2급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와 떨어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양주시 E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 마을회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마을회관의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자부담금 없이 지급받은 보조금만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1. 경기 양주시 남면 개나리17길 6에 있는 경기 양주시 남면 면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비 215,177,000원 중 자부담금 65,177,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보조금 신청서 1부와 같은 취지의 사업계획서 1부를 각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이 마련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5,2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E마을회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 1개를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2. 위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사업비가 215,177,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11.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비 중 70%에 해당하는 15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사실 위 마을회관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15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H)으로 보조금 60,259,560원을, 2013. 10. 11. 같은 통장으로 보조금 60,259,560원을, 2013. 12. 20.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I)으로 보조금 29,500,8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새마을금고 천호동지점 상대 수사, 수사복고 - 입금내역(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담당공무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허위제출한 서류 확인) 1. 위임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주)F), (주)F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2013. 12. 30. B에게 1,870만 원 입금), 계좌내역 상세조회서 - (주)F 명의 계좌(I), 통장 사본 - B 명의 농협계좌(L),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입행기준 제402목 해당부분,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청구서, 서약서,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2부, 민간건설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323쪽), E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 마을회관의 신축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변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11. 19. 23:00경 위 업소 6번방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1캔당 3,000원) 합계 24,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고,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D, E, F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조건으로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6. 17:5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B약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 의약품인 '알지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B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시인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 내지 추정적 지시에 의해 의약품 '알지엔'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약사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조원이 부작용 등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의 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의약품 구매자가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은 그 촬영 대상이 다소 협소하기는 하나,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의약품인 알지엔을 요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의약품을 받아 결제를 한 후 약국을 나오는 일련의 의약품매수과정이 모두 담겨져 있고, 그 음성파일도 주변의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으며, 카메라의 각도상 피고인 A의 동작, 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판매를 지시하는 음성이나 영상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고인 A의 시선도 피고인 B 쪽을 바라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사가 아닌 종업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묵시적 지시 등을 포함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제이비코리아씨티 사무실에서 H 25t 트라고 차량을 G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3. 7. 1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J에게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57,557,9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33 피고인은 2013. 2. 28.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M BMW X6 차량을 48개월 동안 매월 2,140,6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G 주식회사에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 시가 2,7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0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의 회사에 대하여)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배임의 점)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J이라는 사람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14. 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점, 자동차를 인도한 다음 달인 2014. 7.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중단한 점, 이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건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이 사건 배임죄의 범행 액수가 작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던 중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2. 1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702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필로폰 수수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각 해당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수수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징역 2년 + (2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필포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3:16경 김포시 B아파트 110동 8층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동거녀인 E과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지랄이야, 니네들은 꺼져,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2:5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D 쉼터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너 중국사람 아니가, 불법체류자 아니가, 카드 있으면 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쉼터에서 나와 약 10m 떨어진 경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넓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흉기사용 및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458호 삼우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포남대교 남단 방면에서 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 도로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대전 대덕구 C 303호에 피해자 D(남, 24세)와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 부분에 가져다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를 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우울병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24세)은 인력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저녁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인력사무실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다음날인 2014. 12. 20. 05:00경 피해자와 같이 대전 대덕구 C 303호에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일용근무를 알선해 주는 업체인 점(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직업소개소'로 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선하여 주는 근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선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 그 일당 중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에 따른 근로 장소가 어디인지를 전달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업무상 지시를 받는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매일 나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매일 일할 수 있도록 일용 근로 일자리를 최대한 알선해 주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지 않을 경우 출근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E(31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일행인 여자 후배가 화장실에 있는 것을 몰래 훔쳐 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나서서 '친구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6.5cm, 칼날길이 23.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서서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입을 1대 때려 위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붙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위 E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G의 좌측손바닥을 베어 위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후 저지른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