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138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는 이른바 조선족 중국인 출신으로, 1997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3. 11.경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 개선스포츠에 입사하여 I담당자로 근무하던 도중, 자신이 직접 중국에서 운동기구 생산·판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J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3. 17.경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7. 3. 31. 피고인 A와 함께 퇴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2.경까지는 중국 회사를 통해, 이후부터는 피고인 A가 친척들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는 2007. 3. 31.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중요한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3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7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OROPISTA 9700' 러닝머신 구동에 사용되는 K 프로그램 파일을 비롯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에 구동을 위해 설치되는)프로그램 파일 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다른 노트북(증 제1호)에 옮겨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프로그램 파일들의 재산 가치에 상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러닝머신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미리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프레임으로 러닝머신 본체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러닝머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묵인·독려하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중국 상해시 L에 있는 M유한공사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K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N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O, P, Q 모델의 각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K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내지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묵인하에 이를 이용하여 N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S, T, U, V, W, X, Y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개선스포츠 제품 카달로그 1. 압수된 노트북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들고 나온 위 K 프로그램 파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 등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개발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고, 다른 러닝머신에 이용되는 프로그램 등과도 거의 유사하여 이미 널려 알려진 것이어서, 창작성 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밖에도, 피고인 A는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시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위 프로그램 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 위 프로그램 파일은 러닝머신의 구동 및 동작에 있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즉, 인버터 통신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하고, 사용자가 스위치 입력을 통하여 속도와 경사도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운동시간이나 거리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자의 다양한 운동정보를 계기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비정상적인 동작을 구별하여 신속하게 정지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이나 기능들을 모은 것이기는 하지만, 러닝머신을 위하여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감정을 통해 '위 K 프로그램 파일은 전체 흐름도 및 기능을 부여하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러닝머신에 대한 독자적인 프로그램 소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발한 O, P, Q 모델의 각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프로그램은 원본비교법에 의할 때 모두 60%가 넘는 유사도를 보이고 있고, 주요 기능으로 추정되는 함수부분에서 42.5%의 유사성이 검출되어 위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무죄 부분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비밀유지성의 결여로 인해 위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피해자 회사가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로 러닝머신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데다가, 위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했다면 1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가 2007. 3. 31.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K 프로그램 파일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6개의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7. 4.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중국 상해시 L 18호 'M유한공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K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N이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O, P, Q 모델의 각 러닝머신에 사용되는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기재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지 도면 1 내지 3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회로도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개선스포츠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24. 12:05경 중국 상해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AA)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운동기구 설계도면 28개를 압축한 'NPF5.zip'이라는 파일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AB)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운동기구 설계도면 28개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지만(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판시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일관되게 '자신이 판시 프로그램 파일 등 자료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는, 퇴직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자료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출장 때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고,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항을 지시, 요구받거나 의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함께 중국으로 간 뒤에 새로운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직전에야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피고인 A로서는 그때까지 자신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행의 배경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사업 구상 및 퇴직에 이른 경위, 이후 중국에 건너가 피해자 회사의 러닝머신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인 B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들고 나온 프로그램 등 자료들과 제3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운동기구 설계도면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들고 나온 프로그램 등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를 입사할 당시와 퇴직하면서 각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문구여서, 기업 내의 모든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여 비밀준수각서 등을 받았던 적은 없었으며, 또한 위 서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입사나 퇴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작성하게 했던 서류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파주시 교하읍 상지성리 122에 있는 공장에 연구실을 설치하고, 연구실 출입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란 표시를 부착하여 연구원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PC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출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저장하여 이용한 점, 퇴직을 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일 뿐,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서류 등에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표시를 하거나,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등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 등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특별히 문서관리규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