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8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범죄사실 2019고합368 피고인들과 D는 동갑인 동네 친구들로, 피고인 C, B, A은 돈을 벌기 위하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회원가입 후,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자인 척하며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여성을 만나러 오는 남성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고, D는 2019. 9. 26. 저녁시간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9. 24. 새벽시간경 자신들의 휴대폰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조건톡, 스윗톡)을 설치하고 여성으로 회원 가입하여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인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07:00경 ~ 08:00경 위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이 우리에게 빚이 있다, 당신은 불법적인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니 그 여성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나한테도 100만원 빚이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도 가져갔다'라고 가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26. 정오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인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이 내 여자친구이고 임신 중인데, 당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으니 이를 보상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1,000만원을 원하고 있다. 100만원으로는 안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그럼 안되죠'라고 말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와 D는 공모하여, 2019. 9. 28.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22세)을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건하려고 오셨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 D가 다가가자, 위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목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D에게 '뭐해 빨리 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인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와 D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뒷좌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조건만남을 위해 준비한 것보다는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고, D도 이에 가세하여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58경 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9. 9. 30. 12: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30세)를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공원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당신이 조건만남을 하려는 사람이냐', '돈 가지고 왔냐'라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C와 D가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으로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87 피고인 B은 2019. 7. 22. 03:20경 서울 강북구 N 옆 골목에서, 피해자 O(18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타박상,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현장 임장 및 CCTV 상대수사, 피의자 D, A 간 대화메시지, 피의자 D, B 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피의자 A의 휴대폰 내 조건톡 관련, 여죄 피의사건에 대한 피해자 불특정, 피해자 사진 첨부, 소견서 등 첨부, 피해자 티셔츠 사진 첨부, E 아파트 CCTV 확인, 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입출금 내역서 제출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9번, 54번, 58번, 60번), 각 메시지 내용, 조건톡 대화 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신,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CCTV 영상 CD, 입출금 내역서 2019고합3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9월이징역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강취하고 상해를 가 하였는바,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주일 만에 4건의 공동공갈, 강도상해,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강취 내지 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이 저항하자, 피해자 H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3. 29.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9.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9. 6. 29.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범인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주일 만에 3건의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도상해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해 범행의 피해자 0과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범으로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1주일 만에 4건의 공동공갈, 강도상해, 공동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강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범으로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2019고합368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D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