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11. 27.경 모자, 의류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썬그라스를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2,000만 원, 2013. 6.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썬그라스 제조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6. 4.경 피해자에게 "모자 제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모자 제조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피고인의 모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업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썬그라스 제조사업이나 모자 제조사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금 이자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사업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자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3,000만 원, 2013. 9. 5.경 1,000만 원, 2013. 9. 30.경 1,000만 원, 2013. 11. 20.경 2,000만 원, 2013. 12. 3.경 5,1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1억 2,100만 원을 모자 제조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 등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매출자료를 보여주면서 "D 법인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출액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 등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경 신규 개설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계좌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을 입금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4. 4. 18.경 위 농협은행 금융계좌에 보관된 금 45,500,000원을 마치 'J리오더'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거래기록사항을 기재한 후 K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6,295,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등으로 임의 송금한 후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사본, F 명의 금융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주식회사 D 금융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실제매출과 허위매출 내역, 주식회사 D 농협계좌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통해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이를 즉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은 앞선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는 위 회사의 차용금으로서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반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총 4명,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금액이 합계 4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기망적인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횡령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거래처에 입금한 것처럼 수취인의 명의를 조작하여 송금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던바,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에 따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4회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차용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작지 아니한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의한 실질적 1인 회사이거나 피고인 가족회사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9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본래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 것임)과 상한인 징역 5년 6월(기본범죄인 위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그 다음으로 형이 중한 횡령죄의 기본구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한 형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