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고 교통사고로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방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E로부터 E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집에 골드바를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E의 집에 직접 들어가 골드바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E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데려다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였다가 골드바를 훔친 피고인 A을 태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범행 동안 E가 병원에서 외출하여 집에 오지 못하도록 E를 PC방에 데려가고 훔친 골드바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 피고인 A의 집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F빌라 G호에 있는 E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내려준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옷을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갈아입은 다음 E 집 앞으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을 해제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그곳 싱크대 내부 벽면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 B과 골드바 1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이 무렵 피고인 C은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E에게 먼저 ‘함께 PC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E가 위 범행시간 동안 외출하여 자신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그 다음날인 2019. 6. 19.경 인터넷검색을 통해 금 매입가격이 제일 높은 금 매입업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금 매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16:00경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앞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골드바 2개를 1,02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 410만 원,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고금매입대장 및 메모지 사본,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자기 어머니 소유의 골드바를 훔쳤다고 하여 그 골드바를 함께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를 절취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과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진술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일 경우에는 단순절도죄로 처벌되는 반면, 피고인 B, C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 A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아들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에게 자신의 집에 골드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싱크대 안쪽에 골드바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시킨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은 E를 데리고 PC방에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 B, C의 이동경로와 행적이 피고인 A의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모해하기 위해 그들의 이동경로와 행적까지 모두 파악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골드바의 위치에 관하여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자기 어머니 소유의 골드바 2개를 훔쳐 그 골드바를 판돈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금 매입업자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이 금 매입업자에게 골드바 2개를 판매하는 자리에 피고인 B, C이 동석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금 매입업자 H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골드바 1개, 피고인 B으로부터 골드바 1개를 각각 매입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당시 H이 작성한 고금매입대장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골드바 1개씩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B, C은 절취한 골드바의 처분 및 수익 분배 과정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절취한 골드바를 하나씩 나누어 가진 뒤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에서 각 100만 원씩을 피고인 C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10,266,000원(=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6. 18. 금 매매기준율 51,330원/g × 200g)이 된다. 배상신청인은 교통비,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의 배상을 아울러 구하나, 교통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그 배상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액 10,266,000원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를 절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별건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