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한국마사회법상의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신청 자체가 거부되므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마 모사 게임 프로그램을 장착한 게임기에 모형 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스크린 경마 게임기인 'J 승마체험기'를 제작한 다음 운동기구라고 말하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6.경 위와 같이 제작한 J 승마체험기를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 설치하여 두고 게임기 딜러들이 찾아오면 직접 구동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M상가 823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게임기 판매딜러인 피고인 A에게 B가 제작한 위 J 승마체험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피고인 A은 2011. 12. 20.경 N를 통하여 O과 위 J 승마체험기 40대를 합계 9,4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J 승마체험기 40대를 주문하여 2011. 12. 30.경 청주시 상당구 P건물 2층에 있는 O이 운영하는 'Q' 게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송금내역영수증, 시험성적서, 송금내역메모, 계좌거래내역(S), 계좌거래내역서(B) 1. 증거사진(2012. 1. 2.), Q 전단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현장 사진(2012. 1. 2.), 사실확인요청회신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2011. 12.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승마체험기에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채 A에게 매도하였는데, 이후 A이 임의로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위 승마체험기 중 케이스(모형 말을 제외한 부분으로 모니터와 pc의 본체가 일체로 제작된 것)는 N가 개조를 한다고 하여 포천 또는 양주 소재 공장으로 보냈고 거기서 개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납품한 승마체험기와 동일하지 않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 B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조금 거들었을 뿐 이 사건 승마체험기를 제조, 판매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A, R, O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승마체험기가 경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O에게 납품되었고, A이 'Q'로 기술자를 데리고 와 그곳에서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마체험기는 부착된 모형말의 모양이나 움직임의 정도 및 태양, 위 승마체험기가 판매되는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을 피할 구실로 모형 말을 부착하였을 뿐 운동기구로서의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K 소재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게임기 딜러들에게 위 승마체험기를 소개하면서 경마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태에서 구동시켜 보여주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T을 통해 공급했던 승마체험기들 역시 경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었다가 납품장소에서 설치를 마쳤던 것인데, 2011. 11.경 모두 불법게임물로 간주되어 압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승마체험기의 제작자로서 자신이 공급한 승마체험기에 경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경마 모사 게임기로 사용될 것임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납품한 승마체험기의 케이스 부분이 일부 개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모니터의 크기나 pc의 본체가 들어있는 나무상자의 크기 및 색깔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승마체험기 40대의 판매대금으로 7,000만원이나 지급받은 점(피고인이 부산에 공급했던 승마체험기는 대당 100만원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개조라는 것은 일부 외관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케이스 부분이 일부 개조되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증인 A은, 괜찮은 게임기가 나왔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M상가 823호로 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여러 딜러들을 모아놓고 승마체험기에 관해 설명하면서 위 기계를 한번 판매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한 그 자리에서 B를 제작자로 소개하면서 K 소재 B의 사무실로 딜러들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B와 위 M상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상주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마체험기 판매와 관련하여 A, B와 순차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마 모사 게임기인 이 사건 승마체험기를 제작·유통시키면서 모형 말을 장착하여 운동기구처럼 보이게 만들고 단속이 될 경우 운동기구라고 주장하기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승마체험기의 제작자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징역 8월로 형을 정하되 역시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