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2, 2017고합1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형관, 현동길(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메스암페타민 결정체) 1개(0.04g)(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3850호의 증 제1호), 필로폰 1.34g(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1호), 필로폰 1.34g(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2호), 비닐봉지 2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3호), 은박지 2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4호), 가방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5호), 비닐포장지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6호), 부직포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7호), 택배포장비닐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34120호의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¹20162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이메일로 필로폰을 부탁하고, 2013. 1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먼저 필로폰 약 1g을 송부해 주면 피고인이 나중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초순경 소형 비닐봉지 2개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3호)에 필로폰 1.34g씩(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1, 2호)을 나누어 집어넣고 서류 가방(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5호) 안 옆면을 뜯어 그 안에 은닉하여 이를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장소는 피고인의 집 주소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D빌라 101호'로, 수취인은 피고인의 이름인 'A'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그 특송화물은 2013. 12. 13, 02:20경 E으로 인천 중구 F 있는 G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16, 14: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특송화물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1. 5. 23: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모텔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6, 23:24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 옆 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철재 우편함에 필로폰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3850호의 증 제1호)를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04g을 7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무렵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배너광고를 발견하고, 광고를 게시한 필로폰 판매자 L과 M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0.2g을 22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2 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광산지점에서 위 L이 알려준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O)로 필로폰 대금 22만 원을 P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역 수하물 창구에서 위 L이 S 수하물로 위장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2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 28번), 각 압수목록(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4, 29번),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2016고합222 증거목록 제1, 12번), 필로폰 투약 팔 사진, 아큐싸인 MET 시약 양성반응 사진, 피의자 검거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 정보 입수 보고), 특송화물 이용 홍콩 메트암페타민 3.27g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 배달 경위 및 피의자 특정 보고), 사진, 수사보고(배송내역 추가 확인 보고), W 배송표, 각 감정의뢰회보(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제44번),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메스암페타민 결정체) 1개(0.04g)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3850호의 증 제1호), 필로폰 1.34g(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층 제1호), 필로폰 1.34g(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4120호의 증 제2호), 비닐봉지 2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3호), 은박지 2개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4호), 가방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5호), 비닐포장지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6호), 부직포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7호), 택배포장비닐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34120호의 증 제8호)의 각 현존 2017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암거래 가격표 1부, M 대화내용 회신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M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마약범죄자료,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5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8번), 판결문 사본(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39번),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수용현황서(2016고합222 증거목록 순번 제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2.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4. 3.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2013. 12.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2016고합222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가격 10만 원 × 1회) + 판시 2017고합16 범죄사실에 대한 추징금 6만 원 {매수한 필로폰 0.2g x 300,000원(서울 · 인천 지역 1) 1g당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1) 기본범죄 - 2013. 12.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6. 11, 5.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4. 3, 13.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1) 매도인 L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함(2017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참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5년 ~ 9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 : 징역 5년 이상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016. 11.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들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4회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도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 및 매수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중독을 끊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심지어는 단순 매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형이 높은 2013. 12.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