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1

범죄사실 2019고단5091 [공모관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필요가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가짜 공문을 위조하고, 위조한 가짜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6.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의 가짜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0부 칼라 인쇄하고, 같은 날 경기 광명시 B 소재 C 부근에 있는 'D'에서 위 칼라인쇄한 가짜 공문을 30장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인데 대포통장 관련 사건의 금전 세탁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 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수를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교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19. 7. 17. 15:00경 서울 동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1부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공문은 위조된 가짜 공문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618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온라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I,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부터 2019. 7. 19.경까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이다. 온라인 사기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6,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고소가 접수되었다. 금융종사자가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서류를 받아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16:2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신경외과의원 앞에서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7. 18. 14:41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18 이촌한우리공원 앞에서 2,41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7. 19. 15:05경 서울 강남구 O호텔 앞에서 1,120만 원을 I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7. 16:2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신경외과의원 앞에서 전항과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K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R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2019고단6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력을 보면 대학생 때부터 S매장에서 매니저로 5년 정도 근무하였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부지점장으로 6개월 정도 일을 하였으며, 금속 인테리어 4개월, 대출중개업 3개월, 오피스텔 분양업을 50일 정도, 광고대행회사에서 2-3개월간 일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력들과 피고인의 나이(만 29세)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모습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또한 주로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열심히 모은 돈을 순식간에 허망하게 빼앗겨버린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하나하나가 이 사건 범죄의 큰 고리를 연결해 주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5명이나 되고 피해액이 불과 열흘도 안 되어 합계 2억 원을 상회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반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5,730만 원 중 2,200만 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