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단1577)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1. 수원지방법원(2013노5215)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2014도6377)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현재 H대학교 W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여 "X"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Y"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고, 피해자 E는 J대학교 K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형 D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아들 Z은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Z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AA 교수 등 중앙대, H대, J대 교수 및 교직원 등 21명(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H대 C, J대 E 부부교수는 대한민국신뢰인프라 교란사범이고, Z 존속살인의 공범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C와 관련하여 "2000년-2013년 13년 동안 광고학과 전공이라고 대국민의 신뢰인프라를 방해하며, 사기를 쳤습니다. 바로 '신문방송통신학과'에서 '광고학과'로 전공과목 변조, 즉 학력위조를 하여 대한민국에 13년 동안 유포하였습니다.", "C는 2006-2007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어바나 샴페인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position: Visiting Professor)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위경력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E와 관련하여 "2006-2007년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연구방문조교수(Visiting Assistant Professor)를 했다는 경력은 어불성설이므로, J대학교 측에서 Research Scholar라고 민원인 A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E는 분명 경력을 위조하여 6년에 걸쳐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E와 관련하여 "1998년 7월 Z 과실치사 살인사건의 공범", "C와 E는 교수이기 이전에 민원인 A과 친형 D 사이에 AW일 태어난 Z의 숙부와 숙모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A과 D는 1996년 10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Z은 1998년 AX, AY, C, E, D, AZ, 1살 연하 이복 남동생 등 온가족이 강원도 돌담집에 물놀이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4년 2개월의 Z만 익사하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실을 현재 세상에도 속이고, 생모인 A에게도 거짓으로 속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199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Z의 1살 연하 이복 남동생이 죽은 Z의 명의를 도용해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C와 E는 친조카 Z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까지 D의 과실치사로 인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명예훼손죄가 들통날까봐, Z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공모 한 패륜숙부와 패륜숙모입니다"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65명(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 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게 "C의 미국 학력부분에 대한 H대 측의 2013년 2월 1일자 답변에 의하면, '우리대학(H대학교)에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C의 학력조회를 하여 석, 박사학위가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2013년 6월 14일 이후 2013년 9월 현재 H대 교수홈페이지에 C의 학력에 대하여 미국플로리다 대학교 석사 및 박사라고 기재하며, C의 불법학위 취득이라는 허위학력을 대한민국에 사실로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C가 2013년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학력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8년 5월 13일 성적증명서 복사본과 1998년 5월 5일 재학증명서 복사본은 위조 공문서입니다.", "J대학교 측에서 거짓으로 E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 샴페인 아트디자인 2000 MFA 졸업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대한민국에 유포하고 있으며, E 또한 자신이 2000 MFA 졸업생이라고 공상허언적인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 신뢰인프라 구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C와 E 부부교수는 1998년 7월경 C의 친형 D의 아들 4년 2개월의 Z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15년째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Z 직계혈속 살인사건의 공범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DN 교수(DN)에게 피해자 C의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이 허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41명(DO,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AB, AC, AD, AE, EV, E W, EX, EY)과 서강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53명(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 T, GU, GV, GW, GX, GY, GZ)에게 "H대 C 교수의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광고학과 석사 1995/MA, 박사 1998/Ph. D 학위가 없고, J대 E 교수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 샴페인 아트디자인 대학원 K학과 2000/MFA 석사학위가 없습니다", "C와 E 부부교수는 1998년 7월경 C의 친형 D의 큰아들 4년 2개월의 Z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15년째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Z 직계혈속 살인사건의 공범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66명(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에게 제4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H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88명(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에게 제4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1. 고소장, 각 의견서, 답변서 1. 주민조회 1. C의 석박사학위 사본, 고소인 C 성적증명서 사본, 고소인 E 성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