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5-3

범죄사실 2012고단836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10.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 D,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후, 피고인 B은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 유령법인설립, 유령법인 현금화, 자금책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일명 총책을 맡고, 피고인 C는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을 맡고, 피고인과 D은 모집된 법인 명의자를 상대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유령법인서류를 B에게 보내주는 알선책을 맡고, E은 유령법인서류로 휴대폰개통, 인터넷개설을 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4.경 C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상피고인 F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빌려 법인을 개설하게 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 명의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F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을 만나 F 명의의 "합)G"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그 법인관련서류, 법인통장, 법인도장 등을 제공받았다. B, E은 2009. 4. 22.경 대전 유성구 H 1층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합)G" 명의로 휴대폰 4대에 대한 할부구매 및 개통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그 휴대폰 할 부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816,000원 상당의 휴대폰 4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1,237,1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핸드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서비스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3. 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97,900원 상당의 핸드폰 63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145,601,055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 5. 1.경 청주시 J1층에 있는 K 회사에서, 위각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합)G" 명의로 인터넷 회선, 070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고 사은품 670,000원을 교부받고, 그 서비스 요금 1,615,65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5.경부터 2011.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인터넷 회선 33개를 개설하고, 시가 합계 4,920,0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서비스 요금 합계 32,786,743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1. 1. 2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L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합)M"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N)을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9. 경부터 2011.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판매하였다. 2. B, E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5. 경 서울 용산구 상가4층 103 P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332,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2,483,8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핸드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서비스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경부터 2009.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45,700원 상당의 핸드폰 59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32,037,95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29.경 여수시 Q에 있는 R회사에서, "주)S"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070인터넷 전화, IPTV를 개설하고 사은품 440,000원을 교부받고, 그 서비스 요금 1,072,7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1.경부터 2011.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인터넷 회선 18개를 개설하고, 시가 합계 1,670,0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서비스 요금 합계 11,404,31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 12. 22. 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856-1 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점에서, 상피고인 T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합)S"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U)을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29.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859,0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핸드폰 단말기를 제공받고, 서비스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4.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82,700원 상당의 핸드폰 39대를 교부받고, 핸드폰 서비스 요금 합계 21,213,281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8.경 진주시 X208호에 있는 Y회사에서, "유한)Z"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설하고 사은품 325,000원을 교부받고, 그 서비스 요금 1,441,9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8.경부터 2011.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인터넷 회선 8개를 개설하고,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사은품 및 서비스 요금 합계 4,159,49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3. 2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411-4에 있는 회덕농협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인 유한)Z" 법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AA)을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예금통장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판매하였다. 20121040₁ 피고인과 D은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AB, AC은 그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T는 '(주)AD', 피고인 AE은 '(주)AF' 등, 피고인 AG은 '(주)AH' 등 각 법인의 대표자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 AB, AC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을 대표자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D은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와 통장을 발급받는 일을 하고, AB, AC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이 설립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그 법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과 D, AC, A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D 위 AG에게 법인의 대표자로 할 명의를 빌려주면 설립된 법인 한 개당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AG을 대표자로 하여 '(주)AH'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AB, AC에게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등은 2009. 12. 14.경 대전 남구 AI에 있는 'AJ'라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AH'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기 할부구매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구매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그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AH'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IM-U510S) 1대,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SCH-W820) 1대를 각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기들과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들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324,0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11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35대를 교부받고, 합계 45,772,5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9. 12, 18.경 광주 동구 AK 3층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AH'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가입한 인터넷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AH' 명의로 AL, 비(B)인터넷(광랜W), 비텔레비전(BTV)에 가입하게 하고 다시 그 회선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2,429,312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80,000원 상당의 가입 사은품을 교부받고, 합계 32,348,096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사은품을 편취하고,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 12.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AG으로부터 위 '(주)AH'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2개 (번호:AM,A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9.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AC, A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O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설립된 법인 한 개당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AO을 대표자로 하여 '(주)AP'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AB, AC에게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등은 2009, 12. 16.경 구미시 AQ 지1층 101에 있는 'AR'라는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AP'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기 할부구매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구매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VU20) 1대, 시가 38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VE70)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VU20) 1대를 각 교부받고 각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들과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들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2,881,38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3.경부터 2010.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353,645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교부받고, 합계 40,335,195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9. 12. 31. 경 대구 북구 AS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주)AP'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가입한 인터넷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AP' 명의로 인터넷, 텔레비전,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가입시 사은품으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다시 그 회선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요금 합계 792,5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6.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50,000원 상당의 가입 사은품을 교부받고, 합계 25,795,030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사은품을 편취하고,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 12.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위 AO으로부터 '(주)AP'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2개 (번호:AT,A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등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주)AV'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 대전 대덕구 AW빌딩 제1층 제101호에 있는 'AX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위 'AV'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휴대전화기 할부구매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구매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대금 및 서비스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4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SCH-W860)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와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요금 152,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1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고, 합계 1,916,3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T,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내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T, B, A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Z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C, AY, D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서 및 피해내역 1. 수사보고서 등, 수사협조의뢰, 통신자료회신, 가입신청서 2012+104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내지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T,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AC, T,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 등, 유령법인 이동전화 등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