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2016고단333-1 피고인은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선불폰과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미리 준비 한 다음 C은 금목걸이, 휴대폰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8. 4.경 대전 서구 D, 201호 E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7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G)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2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H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H과 C은 2015.경 대전소년심사 분류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H은 2016.경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6. 7. 20.경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C을 찾으러 간 뒤 C이 돈을 갚을 때까지 H과 피고인의 친구집인 대전 서구 I빌라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E, E의 동생 J, C과 함께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H, E, J, C과 함께 2016. 7. 31.경 위 E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에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E, J, C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E, J,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83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33-1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O 대표와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판매물품 사진, 피의자 C, A CCTV 영상 확인 관련, 전화녹음 파일 첨부 관련, 전화음성 녹취록 첨부 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회신자료,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회신, 녹취록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증서 및 신분증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확인증, 피해금 인출 장면 사진,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및 제출자료, 이체결 과 확인서 사진, 허위 구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E가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한 음성파일 CD, 피해자 P과 카톡 대화내용 2017고단152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A CCTV 영상 확인 관련, 진정인 Q와 피의자들간에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진정인 K이 피의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 및 문자메시지 편철, 피의자 A의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의자 특정,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압수한 블랙박스 SD카드 분석 과정 및 블랙박스 녹화 내용 편철, R PC방 사용내역 분석, 녹취록에서 피의자 A, 피의자 H 등이 말을 맞춘 정황 발췌) 1. 금융자료회신, 각 CCTV자료회신, 기간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번개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물품대금 이체 내역, 입금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17 고정 83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A, H 피의자 전환)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단, 2017고정83 사건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