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9.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4:0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 및 폐장롱을 삽으로 부수고 도로를 어지럽히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음에도, "씨발놈아, 근무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경찰관들이 자신을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거지 2층 옥상으로 올라가 매어 놓은 사냥개의 목줄을 풀고는 "물어, 씨발 놈들 물어뿌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냥개가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09: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마늘가게에 찾아 가, 피해자 F1 이사를 가면 그곳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이 씨발년, 왜 이사를 안가노, 죽고싶나, 직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3cm, 직경 약 3cm)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씨발년, 니도 여기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3cm, 폭 약 25cm, 두께 약 6cm)을 주워 와 피해자 F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F의 마늘가게 유리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늘 망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늘 약 10kg을 가게 바닥과 도로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3, 16:23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가 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머플러가 개조되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개 2마리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물어"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곡갱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여뿐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5. 실화 피고인은 2018. 4. 12, 11:50경 밀양시 I 앞 공터 앞을 산책하다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공터에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공터 바닥에는 마른 풀과 나무조각 등이 있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고 불이 완전히 소화되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을 이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인 채 그대로 그곳을 이탈하였고, 그 불이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제네시스 차량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2,819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파출소 촬영 현장사진 1. 방화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G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제3범죄(폭력, 판시 제4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