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2018고단4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대구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가게의 규모가 작고 주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13:25경 위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골라 놓으면 어머니가 와서 사 주겠다고 한다. 먼저 구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금팔찌와 목걸이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합계 4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 17:00경 A로부터 "금목걸이를 훔쳐 왔는데 나는 얼굴이 알려져서 안 되니 네가 대신 금목걸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위 'F'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건네받아 대구 중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업주 I에게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95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8고단530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J과 심야에 아무도 없는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침입하여 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 1대를 준비하고, J은 집에서 장도리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여 만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12. 30. 03:3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잠겨 있는 뒤쪽 유리 출입문을 깨자 J과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유리 출입문 안쪽에 또 하나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경보가 심하게 울리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2017. 12. 30. 05:13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그곳 유리 출입문을 깨자 J과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유리 진열장을 장도리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85 피고인들은 군대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8. 14:38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냥 정도 되는 목걸이가 있느냐. 내가 끼려고 구입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7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일 큰 것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세트를 건네받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 방에서, 피고인 B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건네주자 구경하는 척하면서 목에 걸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처분처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8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불상의 재물손괴 피의자들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피해품 금액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1.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2018고단9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J을 끌어들여 범행을 실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1) 공소장에는 "제1항" 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하였고,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야간에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마치 금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착용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을 금은방에 매도하고, 나아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또는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X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실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