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5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년 4월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출근시켜 주었으며 2017. 10. 23. 새벽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출근시켜 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16: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동 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상해는 당초 진단된 바와 같이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10. 24. 'H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인 I 작성의 2017. 10. 25.자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사실, 위 상해진단서에는 발병일란 및 진단일란 각 '2017. 10. 23.'로, 병명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골절(의증)'으로, 상해의 원인란에 '환자 진술에 의하면 강도에게 폭행당했다고 함'으로, 치료기간란에 '수상일부터 14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23. 경찰 조사에서 "얼굴과 머리,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허리가 가장 아프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허리 부위의 통증을 강하게 호소하였던 사실, 2017. 10. 25.자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요추골절 의증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자에게 권유드렸으며 정밀검사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치료기간 등이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7. 10. 28. 'H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2017. 11. 3.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몸이 아팠지만 가해자 측 사람들이 찾아와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있을 수 없어 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7. 11. 3. 요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H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았고, 2017. 11. 6. 다시 내원하여 검사결과 요추 1번 압박골절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H병원' 및 '가천대길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의사 I으로부터 2017. 11. 6.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2017. 10. 25.자 상해진단서와 발병일 및 진단일, 상해의 원인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병명란에 기재되어 있던 '요추의 골절(의증)'이 '요추 1번 압박골절'로 변경 기재되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추적검사 필요하며 진행시엔 수술적 가료의 가능성도 있음'으로, 치료기간란에 '수상일로부터 84일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요추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17. 10. 25.자 상해진단서는 상해에 대한 진단일 및 작성일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에도 요추 골절이 의심되어 확인되는 경우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7. 11. 6.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동일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 따라 MRI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요추 1번 골절이 확인된 결과 상병명 및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변경되어 발급된 것이며,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특별히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비록 일부 상해의 점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을 저지른 행위 자체는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