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29 1.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4. 23. 08:00경부터 16:0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고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C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2018. 3. 29. 23:30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3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주위의 몸을 걷어 차고 노상에 놓혀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D 몸을 수회차례 내리쳤다고 B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E병원에서 격리되어 외부와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왜 저와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를 허위신고로 고소합니다.'라고 B를 2018. 3. 29. 23:30경 만난 적도 없고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허위사실이고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3. 29. 23:30경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을 통하여 2019. 4. 2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2018. 5. 15. 01:25경 의정부 G 맞은 편 공터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머리 주위를 수회 폭행해서 폭행죄를 묻고 법을 집행했으나 고소인(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소인(피고인)은 판결이 잘못이 있음을 수 회 들어 본인의 무고함을 알렸으나 일방적으로 판결이 되었고 피고인은 폭행현장이라고 주장한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고소인(피고인)은 E병원에서 격리되어 외부와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F가) 왜 저와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F를 허위신고로 고소합니다.'라고 F를 2018. 5. 15. 01:25경 만난 적도 없고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F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허위사실이고 F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 5. 15. 01:25경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관을 통하여 2019. 4. 2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3992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B,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재판받은 2018고단4200 사건에서 피고인은 H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H와 짜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2018고단1836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B를 폭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B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9. 13:55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소인 B 등에 대한 무고 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I에게 "2018. 3. 29.경 및 2018. 5. 15.경 E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 B, F를 의자나 돌멩이 등으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H로부터 불상의 일시에 폭행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29.경 및 2018. 5. 15.경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2018. 3. 29. 23:45경 B를 폭행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2018. 5. 15.경 피고인과 F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후 직접 가능지구대 북부치안센터를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교도관을 통하여 2019. 4. 2.경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소인 B 등에 대한 무고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B,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현행범인 체포서,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J),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F), 수사보고, 발생보고(특수폭행) 2019고단3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진술서 사본, 발생보고(특수폭행) 사본, 판결문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3. 29.경 및 2018. 5. 15.경 E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B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3. 29.경 및 2018. 5. 15.경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836, 2018고단4200(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8. 3. 29. B를 폭행하였고, 2018. 5. 15. F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각 판결 및 공판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당시에도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범죄사실 일시에 E병원에 입원해 있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의 각 폭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9. 및 2018. 5. 15. E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피무고자들의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