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 군산시 D에서 출생하여 1977. 2.경 E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 3. 1.경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4. 5.경 F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과 딸을두고 살다가 1996. 7.경 F와 협의이혼한 후, 1998. 2.경 G과 재혼하여 G의 딸 2명과 동거하면서, 2009. 1.경부터 농협중앙회 H지점 팀장(부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30.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다가, G의 자녀 2명의 양육도 부담하게 되어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었으므로, 퇴직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금 등 채무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아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G과의 불화도 심하여 가정생활 또한 파탄 직전에 처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농협중앙회 H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I, J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선전하는 북한가요, 북한영화 등을 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사회주의 체제, 핵무기 개발 능력 등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2011년경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을 시청하게 되면서 남한 현실을 비판하고 집권층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 및 민족자주통일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북한으로 가면 남한에서의 경제적 곤궁이나 가정불화 등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중국으로 5차례 출국하면서 중국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2012. 1. 30.경 농협중앙회 H지점 부지점장으로 명예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1억 7,9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한 후, 그 무렵부터 중국을 통하여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탈출의 점 피고인은 명예퇴직금 중 일부를 친딸과 친아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나머지 1억 5 천만 원을 중국은행 계좌와 친딸 명의의 기업은행 해외인출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후, 2012. 3. 30.경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청도에 도착한 다음, 2012. 4. 초순경 중국 단동으로 이동하여 구체적 입북 방법을 모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서 거주하면서 만난 조선족, 화교,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K 등으로부터 "남한에서 넘어 온 사람은 북한 사람들보다 대접이 좋고, 5만 달러만 있으면 북한에서 20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또한, 2012. 7.경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L남측본부' 부의장 M가 입북하여 북한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본 후, 입북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충성심과 통일운동 경력에 대해 과시할 목적으로, 2012. 5. 20.경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밀입북 직전인 2012. 7. 8.경까지 사이에 북한 미사일 개발 등에 동조하는 "돌아가라! 너희나라 일본으로!"의 글과 I 일가 및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K과 단동에서 만난 조선족 중개무역업자 R을 통하여 입북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압록강 하류 북중 접경지역을 관광하는 보트에 탑승한 후 그기회에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S'로 도강하여 입북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7. 19.경 압록강 하류 이부쿠아에서 북쪽 방향으로 300m 떨어진 제2유람선 선착장에서 북한국경지역인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S까지 관광하는 소형보트에 탑승한 후, 보트 운전기사가 S 인근 4m 정도 거리에 배를 대자 강으로 뛰어내려 S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회합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입북 방안을 모색하던 2012. 5. 중순경 중국 단동 싼마루에 있는 대형마트 'BX' 2층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K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입북 기회를 마련하고자 며칠 뒤 중국 단동에 있는 'T식당'에서 K 및 성명불상의 K의 처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단동에 어떻게 왔냐."고 질문을 받자, 입북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방법을 탐색할 목적으로 "단동이 통일운동에 최적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 다시 K이 "남한에서 통일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단체 소속으로 한 적은 없지만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아 관련 책들도 많이 읽으면서 통일정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K에게 "U의 V이나 W의 X·Y, '말'지, 동맹의 덫 등 미국의 동맹놀음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특히 U의 V을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우리 조선에는 U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I 수령님이다. I 수령님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보면 아마 크게 감명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가입해 보면 영화나 정치 관련 많은 글들이 있으니 읽어보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 "북한에 들어간 남한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 K로부터 "북한에 가면 대우가 좋다. 특히 남한사람들이 오면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다. 원한다면 자신이 북한 고위층에 소개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2. 7. 19. 13:30경 평안북도 의주군에 있는 S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발견한 북한 군인에게 "나는 북조선에서 살려고 온 사람이다.", "Z정권에 반대해서 통일운동을 하러 왔다.", "내 나라 내 땅에 살려고 왔는데 문제가 있나."라고 말한 다음, 그 곳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군 막사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군 장교 2명에게 30분에 걸쳐 입북 경위 및 가족관계 등 신원사항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7. 20. 15:00경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20분여 거리에 있는 신의주 소재 '압록강 여관'으로 이동한 후,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40대 초반의 AA과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의 AB에게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8.경까지 압록강 여관에 체류하면서 AA, AB으로부터 입북동기,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학·경력, 군대경력, 남한에서의 생활 등을 조사받았는데, 그 무렵 AA에게 입북경위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힘든데다가 가정불화까지 겹쳤고 남조선의 불합리한 제도 및 빈부격차 등 정치적으로 반민족적이고 친미사대에 염증을 느꼈으며, 이왕이면 통일운동도 할 겸 조선에서 살고 싶어 왔다.",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한 글로 국정원의 추적을 받고 있고, 채무관계를 피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남한 내 정치권 동향에 대하여는 "나는 사실 야당인데, 판세를 보니 AD가 될 것 같다.", "지역적 판세가 경상도 표가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쳐도 비슷한데, AE 여사 고향이 충북 옥천이어서 충청도 사람들이 AD를 좋아한다. 지역적 판세가 중요한데 서울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큰 좌우를 못한다. 저소득층은 AF당을 오히려 지지하는데 AG 향수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많아 AF당에 많이 의지를 한다. Z 정권이 나중에 물러나고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서 AD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데 딱 그 짝이다. 전라도에서 AH당을 지지해 줬는데, 그 지휘부는 AI 같은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AH당을 찍는데, 서울에 있는 호남인들은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과거처럼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는다. 북한도 AH당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낮에는 겉으로 보기에 AF당하고 싸우는 척하지만 밤에는 서로 만나서 술만 먹는다."라고 말하고, 연평도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다음 정권은 AF당 AD가 분명한 것 같고 이제 희망이 사라져 허탈할 것이 뻔해 북에서 통일운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압록강여관에서 AB과 지내던 중, 압록강여관 앞길을 산책하면서 AB으로부터 "A선생이 나하고 통하고 다재다능하고 박식한데 남파공작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라는 제의를 받자, AB에게 "저는 여기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고, 남파활동한다고 하더라도 남조선 정보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해서 붙잡힐 것이 뻔하고,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내 형제, 가족, 친구, 거래처 사람들에게 피 해주기 싫습니다. 그러니 남파활동보다는 평화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B은 "그럼 차차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등 대남공작원 활동 제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오후경 AB 등과 함께 압록강여관을 출발하여 평양을 경유하여 원산에 있는 4층 규모의 불상의 초대소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초대소 404호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민족의 태양' 등 북한 체제 및 I 일가에 대한 선전·선동 영화 200여 편을 시청하고, I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도서 100여 편을 읽는 등 의식화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기와 더불어'를 수 회에 걸쳐 반복하여 탐독하고 내용 요약 및 소감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28.경 AB으로부터 "앞으로 A선생을 지도하게 될 선생님이니 잘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50대 중반의 지도원 AJ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2012. 10. 초순경 AJ과 위 초대소 잔디밭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AJ으로부터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서는 AH당이 됐으면 하는 눈치인데, 나도 역시 그렇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AJ으로부터 "AH당 AI, AK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L이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AM이는 앞으로 정권을 잡을 실세가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잘 모르겠다. 세월이 많이 흘러야 갈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주역인 것은 맞는데 언제쯤 꽃이 활짝필 지는 모르겠다. AH당에 기대를 하지 말라. AN당하고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남한의 동향을 탐문하는 AJ에게 정치권 정세 및 동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⑴ 피고인은 2012. 5. 25.경 중국 단동에 있는 AO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독자투고게시판에 '신라 정권의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글은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 J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우리민족끼리'의 독자투고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한국기독인들 필독서'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I 및 AP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⑶ 피고인은 2012. 7. 4. 경 '우리민족끼리'의 독자투고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애국가 논란'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애국가를 폄훼하고 북한 국가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⑷ 피고인은 2012. 7. 7.경 '우리민족끼리'의 독자투고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AG의 자발적 신 정신대 탄생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AP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⑸ 피고인은 2012. 7. 8.경 '우리민족끼리'의 독자투고게시판에 '오늘은 푸른 칠월 하늘'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북한과 J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⑴ 피고인은 2011. 1. 20.경과 같은 해 1. 24.경 군산시 AZ아파트 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이메일(BA)의 '내게 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이메일 계정으로 유투브 동영상 사이트인 '조선중앙방송'에서 내려받은 북한가요 '아름다운 고향', '애국가' 등의 내용이 첨부된 파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북한가요는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고, I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⑵ 피고인은 2011. 2. 21.경 군산시 AZ아파트 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이메일(BA)을 이용하여 동생 BB의 이메일(BC)로 유투브 동영상 사이트인 '조선중앙방송'에서 내려받은 '혁명가', '적기가'의 내용이 첨부된 파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북한가요는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고, 북한 I과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다. CD 구입을 통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중국 단동 소재 성명불상의 상점에서, '아리랑A', '아리랑B', '조선영화음악2', '조선의 노래2'란 제목의 북한가요 및 체제 선전 공연 실황 CD 4매를 각 구입하였는데, 위 CD 4매는 북한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고, I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리랑 A'와 '아리랑B'는 북한 집단체조 공연 '아리랑'의 2005. 8. 공연 실황 녹화물로서 서장(아리랑), 제2장(선군 아리랑), 제3장(행복의 아리랑), 제4장(통일 아리랑), 종장(강성부흥 아리랑) 등 총 5장 13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45년 해방 이후 60년간의 역사를 회고한다는 명분 하에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I 일가에 대한 충성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다. '조선영화음악2'는 '어머니 조국에 남아 있으리' 등 17곡의 북한 영화음악 삽입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노동당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조국과 I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선의 노래2'는 '장군님 찬 눈길 걷지 마시라' 등 20곡의 북한 음악이 수록되어 있는데, 북한을 '사회주의 낙원' 등으로 묘사·찬양하는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의 뜻을 받들어 I, J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출력물(수사기록 제51, 55, 69, 103, 124, 197, 210, 235, 266, 267, 275, 293, 298, 344, 654, 693, 699, 700, 728, 783, 888, 895, 896, 914, 918, 930, 934, 936, 949, 1000, 1004, 1040, 1060, 1081, 1088, 1409, 1419, 1460, 1464, 1476, 1493, 1494, 1514, 1525, 2150, 2162, 2173쪽)의 각 기재 1. 조선영화음악2 CD, 아리랑AB CD, 조선의 노래2 CD의 각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경제적 곤궁과 가정불화 등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작용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거나 특별한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