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2021고합4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마약류 공급책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케타민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독일에서 발송할 케타민을 수취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2021. 10. 10.경 자신의 지인이 거주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B 빌라에 방문하여 관리인에게 위 빌라 C호를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과 1개월 월세인 200,000원을 송금하여 다른 사람이 위 C호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장소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0. 29.경 독일에서 케타민 약 492.62그램을 비닐에 담아 원두커피 봉지 속에 넣고 밀봉한 후 우편물 박스에 초콜릿 등과 함께 넣어 이를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으로, 수취장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호”로, 수취인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독일에서 출발하는 E편을 통해 항공특급우편(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케타민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1. 11. 26. 01:2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3:00경 위 수취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독일로부터 시가 약 32,020,300원 상당(도매가인 1그램 당 65,000원을 기준)의 케타민 약 492.62그램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59 피고인과 베트남인 피해자 G(남, 25세)는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H에서 미결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1:2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으로 ‘컬링’ 올림픽 경기 방송을 시청하던 중 경기 방식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악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166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3. 23.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합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외국인신원조회서, 전입세대확인 요청 공문 및 회신, 피의자 휴대폰에 전송된 우편물 배송예정 안내 메시지,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실시간 기지국 위치 내역, B건물과 B건물 C호 외관 촬영사진, 피의자가 여권을 들고 있는 사진, 본건 우편물 번호가 기재된 독일 우체국 접수증 사진, P 검색 화면 출력물, 감정 의뢰서 및 회보서, Q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수취인 휴대전화번호 명의인 정보, 본건 수취지 지도검색 결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 관련 마약류 가액 산정, 본건 마약류가 은닉된 우편물 수취지 공실 상태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공범 존재 정황 확인, 수취지인 B건물 C호 공실시점과 기간 확인, B건물 관리인 통화-피의자 B건물 C호 계약 사실 확인, 피의자가 공실인 B건물 C호를 본건 우편물 수취장소로 결정한 사실 확인, Q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이 법원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증 결과 [22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S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사진(피해자), 사진(현장), 수용자 진료기록부 [22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국시 안면취득 사진, 입국신고서 출력물,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베트남인이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대상이 아닌데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전에 수사가 개시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통역은 위법하고,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집배원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게 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위와 같은 위법수사에 기초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경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 12. 2. 오후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로부터 독일발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수취인 성명 ‘D’, 수취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라 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수취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호(B건물)’(이하 ‘B건물’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항공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X-ray 등 검사로 이상 음영을 확인하여 개장한 결과 케타민 492.62g이 비닐봉투에 싸인 뒤 커피원두봉지 내부에 넣어지고 다시 식료품 등과 혼재되어 있는 채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공조수사를 원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고, 대검찰청은 2021. 12. 3.경 대전지방검찰청에 공조수사를 지시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1. 12. 6.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각각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2021. 12. 7.경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면서 집배원으로 하여금 2021. 12. 7. 09:50경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이 사건 우편물이 11:00~13:00경 도착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고, 당시 통신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충남 아산시 T’인 것을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13:00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가 B건물 주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인 것을 확인하고 집배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였고, 집배원은 13:09경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해외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D이 맞냐,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아 서명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아 “내가 맞고 집에 있으니 지금 오라”고 답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집배원에게 B건물 C호로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한 후 자신들은 주변에 잠복하였고, 집배원은 B건물 C호로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자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그 무렵 B건물 앞 도로가에서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배원이 B건물 C호로 올라가자 방향을 틀어 B건물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마약수사팀은 차량에 탑승한 후 약 200미터를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피고인을 따라 잡아 멈추게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며 영어로 ‘POLICE’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켜줄 것을 요청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수신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운 후 13:25경 휴대전화로 M에게 전화한 뒤 스피커폰으로 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M는 마약수사팀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한국어로 고지하는 내용을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이어 마약수사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였으며, 그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의 수사 공조협조 공문을 받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관하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거목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하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독일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케타민은 그 양이 약 492.62g이고 시가는 약 32,020,300원 상당으로,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의 대상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케타민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체포 전에 수사가 개시되었는데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켜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약수사팀 차량에 탑승하게 한 시점은 사실상 이미 수사를 개시한 상태인데 그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것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켜도록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약수사팀 차량에 탑승하게 한 시점이 사실상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별도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긴급체포 당시 통역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전화로 통역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긴급체포 당시 통역을 한 M는 통역인 선서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역 후 통역인으로서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M의 통역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할 당시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인의 국적이나 사용 언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역인을 대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베트남인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점에서 베트남어로 통역을 하게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 시 통역인이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통역을 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없다. 또한 수사과정에 관여한 통역인에 대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통역 후 통역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긴급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나.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출동하였던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 I, L, J, K, 긴급체포 당시 전화로 통역을 하였던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마약수사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M의 베트남어통역으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여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준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통제배달이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하기 전부터 케타민이 들어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수사기관이 우편물을 배달할 집배원과 함께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를 특정할 목적 등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케타민이 들어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1. 12. 7. 13:25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그 후 2021. 12. 9. 11:00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2021. 12. 10. 위 휴대전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를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이 위 청구를 받아들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케타민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V이라는 친구가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쓰라고 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던 것일 뿐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케타민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독일에 있던 성명불상인 등과 공모하여 독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은밀하게 수령하려고 하였다. 독일에 있던 성명불상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D’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집배원이 피고인에게 수취인 ‘D’이 맞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답을 하였다. 독일에 있던 성명불상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를 수령자인 피고인이 주거지라고 주장하는 ‘광주’가 아닌 천안 소재 B건물 C호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B건물 C호까지 찾아갔다. 이 사건 당시 B건물 C호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함께 이 사건 이전인 2021. 10. 11.경 B건물 C호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에게 입주예정자 연락처로 자신이 사용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증금 및 월세 1회분 합계 200,000원까지 지급하였다가 2021. 12. 3.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단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를 마련할 목적만으로 B건물 C호를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B건물 C호로 찾아갔다가 B건물 C호 주변에 수사기관이 잠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B건물 C호의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였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독일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 발송 접수증을 받는 등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과 관련하여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4) 이 법원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검증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고, 이 사건 우편물도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텔레그램 대화명: W, 이하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이라고만 한다)과 서로 ‘손님에게 박스당 얼마에 팔아라’, ‘손님이 가격이 비싸서 깎아 달라고 한다’, ‘저쪽 문자 삭제하라’, ‘가격을 얼마로 알려줬냐’, ‘사탕(마약류의 은어로 보임)하고 뭐 있어?’, ‘1박스에 1,000알이다’, ‘1박스에 얼마이다’, ‘그들에게 물건이 아주 좋다고 해라’, ‘그들(손님)이 물건을 써보고 싶다고 한다’, ‘5알을 테스트로 돈 안받고 써보라고 해라’, ‘현재 사탕은 얼마?, KE(마약류의 은어로 보임)는 얼마?’, ‘사탕 100마리(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1,500,000, KE 100g 15,000,000, 1,000알의 사탕을 사면 13,000,000’ 등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던 도중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이번 주 출발한대’, ‘물건을 보냈다는데 속았어~ 오늘 물건을 포장했대’라는 메시지와 함께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우편물 발송 접수증 사진까지 보냈고, 이에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천천히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답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를 하던 도중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마약류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분홍색 알약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으나, 당시 B건물 C호 주변에서 일하러 공사현장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어떤 공사현장을 가려고 했는지, 만나려 했다는 친구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B건물 C호에 갈 때까지 충남 아산시에 있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내역, 독일의 성명불상인이 보낸 이 사건 우편물 발송 접수증, 피고인이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 정체불명의 분홍색 알약 사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왜 위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광주이고 그곳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광주에 있다는 주거지의 주소나 배우자의 이름,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 Ⅱ.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위Ⅰ의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바, 검사가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4. 3. 23.인데도 위 날짜를 경과하여서까지 출국하지 아니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Ⅲ. 상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방어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V를 보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올라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하악 골절상을 입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방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를 하던 도중 독일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고,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은 그 양이 많고, 가액이 수천 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케타민 수입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고 있고, 상해죄에 대해서도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40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