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I’에 소위 ‘J’를 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이나 음란동영상 등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7.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아파트 M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LG X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피고인의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온플로 진행, 사진, 영상필수, 나이제한X, 자극적이고 특이한거 좋아해, 욕많이하는 스타 일 아냐, 상담 후 진행, 처음도 괜찮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여, 가명, 11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 피해자에게 ‘본인인증(N 쓰고 전신사진)’을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N’라고 적힌 종이를 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나.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고 엎드린 자세, 엉덩이를 들고 누운 자세, 양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무릎을 굽힌 자세 등 3개의 흑백 이미지 파일을 보내고 각각을 ‘복종자세’, ‘공개자세’, ‘인내자세’라 칭하며 위 자세들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직접 엉덩이와 음부가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다. 피해자에게 엉덩이 벌리고 엉덩이로 이름 쓰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 상태로 엉덩이로 이름 쓰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 인글’을 보고 자신을 ‘C, 15세, 부천 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사진 1장, 자위하는 동영상 1개, 엉덩이로 이름 쓰는 동영상 3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1) 2020. 4. 13.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인글’을 보고 자신을 ‘D, 17세. 충북 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가슴 등 나체사진 66장,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의 젖꼭지를 만지는 내용 등의 나체동영상 49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2) 2020. 6. 9.경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인글’을 보고 자신을 ‘E, 18세, 충남 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사진 2장,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나체동영상 5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3) 2020. 11. 5.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인글’을 보고 자신을 ‘F, 18세, 대구 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사진 15장,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나체동영상 7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4) 2020. 12. 13.경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인글’을 보고 자신을 ‘G, 18세, 서울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사진 9장, 나체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5) 2021. 3. 7.경 피고인이 I에 게시한 소위 ‘J 구인글’을 보고 자신을 ‘H, 16세, 대 전 거주’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온 피해자와 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나체사진 2장, 자위하는 모습 등의 나체동영상 3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가. 2021. 3. 10. 17:5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G X6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O’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대화를 나누며,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제작된 ‘P’ 폴더 안의 나체사진 10장과 나체동영상 2개, ‘18 Q 폴더 안의 나체사진 4장과 나체동영상 6개, ‘35 R 고등래퍼 폴더 안의 나체사진 9개와 나체동영상 1개, ‘40 S 가출녀 15’ 폴더 안의 나체사진 37장과 나체동영상 11개가 압축되어 있는 ‘T’ 파일을 액면금 합계 1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구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과 연결된 U에 저장한 후 시청·소지하고, 나. 알 수 없는 일시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피고인의 LG X6 휴대전화 갤러리의 폴더명 ‘이름 모름’에 저장한 후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의 피혐의자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 V 샘플본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1부 1. 수사보고서(음란물 소지 관련 파일(기록 제719쪽, 720쪽 CD) 내용물 확인)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서(V 관련 성착취물(기록 제719쪽 CD) 내용물 확인) 1. I N 프로필 및 게시글 캡처 사진 10장,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관련 사진 6장, 관련사진 21장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3), 4), 5)항, 제3항의 각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피고인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파일(증 제2, 5호) 중 판시 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파일 모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피해자별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병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 화 정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V’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성착취물 등 제작 범행은 피고인이 노예가 되는 듯한 역할극(이른바 ‘W’)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글을 I에 올리자, 이를 보고 흥미를 느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접촉하여 상호 합의 하에 시작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는 등으로 그들의 의사를 강제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타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U에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음란물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가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부모와 친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여 각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나체동영상들을 각 그 전송일시로부터 2021. 6. 30.경까지 피고인의 LG X6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시청·소지함으로써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구 청소년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후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소지·시청행위는 그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2의 가.항)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1항, 제2의 나. 각 항)의 내용을 각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그대로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로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지·시청행위가 사회통념상 제작에 따른 소지·시청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소지·시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