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2017고합82 피고인은 2016. 12. 1. 14:00경 인천시 중구 C 건물 지하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길게 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늘어진 화장지 아래쪽에 불을 붙여 화장지를 따라 불길이 올라가게 하고, 플라스틱 두루마기 화장지 케이스가 검게 그을리도록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 D이 연기를 발견하고 들어가 소화하여 화장지 케이스 및 나무재질의 칸막이를 통해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합96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캔커피와 생수를 가져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옷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3. 2017고합97 피고인은 2016. 12. 2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맥주 한 박스를 주문하여 점원이 창고로 물건을 가지러 가게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스피또 즉석복권 150매(시가 25만원 상당)를 상의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고합98 피고인은 2016. 12. 27. 06:35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 N에게 생수와 캔커피 등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후 위 N이 생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2개, 액수 미상의 동전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고합99 피고인은 2016. 12. 17. 16:40경 서울 강서구 O 1층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점원에게 물과 캔커피 20개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위 점원이 물건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에 계산대 인근의 복권 거치대에 놓여있던 복권 1묶음(70장, 시가 14만원 상당)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사진 2017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A 수법사진 선면 및 진술서 첨부 관련) 2017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2017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Q편의점 CCTV 녹화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였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두루마리 휴지로부터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진화되어 화재발생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연소되기 쉬운 두루마리 휴지 끝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화장지 케이스에 닿을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니 불꽃이 확 올라오면서 불에 타는 냄새가 났고, 두루마리 휴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휴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 발로 차서 문을 열고 휴지를 쳐 불을 껐다'고 진술한바, D이 발화 초기에 이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위 불이 두루마리 뭉치 및 화장지 케이스를 통해 나무재질의 칸막이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에 있어 공공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점주 또는 직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점주 등을 속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카운터 주변의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방화범행과 관련하여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막대한 재산적·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위 각 절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