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의 알루미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주), (주) 등 변종 대부업체가 자금이 급한 업체들 명의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 위 대부업체들에게 자금이 급한 업체들을 수입자로 기재한 수출자의 매도의향서(오퍼시트, Offer Sheet), 경우에 따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신용장 한도의 40% 내지 60%) 등을 미리 제공하고, 소위 '수입알루미늄 깡'을 통해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수입금액(수입원가)에서 2% 내지 5%를 공제한 금액에 알루미늄(괴)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급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수입원가 미만 금액으로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부업체들이 수출자의 매도의향서와 예금담보 금원을 자금이 급한 업체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은행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면, 대출 즉일 피고인은 대부업체들의 운영자, 그리고 자금이 급한 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수입 알루미늄 인도서류(Letter of Guarantee) 등을 수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자금이 급한 업체 운영자들은 '수입 알루미늄 깡'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수령하였다(신용장 개설 시 은행에 예금담보가 예치되는 경우에는 수령현금에서 예금담보 해당금원이 추가 공제된다. 한편위 수수료 5% 내지 10% 중 2% 내지 5%는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5% 내지 10%의 수수료율은 30일 내지 90일 동안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이율 환산 시, 최소 20%, 최대 120%에 달한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의 조력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90일(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의 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위 업체들이 30일, 60일, 90일 기간 내에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소위 '리볼빙'을 통해 만기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알루미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추가 수익을 획득하였다. 가. D(주)관련 공동범행 변종 대부업체인 D(주) 운영자 F은 2013. 10. 4.경 (주)G(변경 후 상호, H) 운영자 I, J에게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신용장을 개설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30일 내지 90일 만기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대출즉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담보(수입액의 50% 내외)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I, J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시 오포로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F의 요청을 받아 (주)G를 수입자로 기재한 수출자의 매도의향서를 미리 F에게 제공하고, 수입금액의 4% 내지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에 알루미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013. 10. 4.경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I, J은 F으로부터 매도의향서, 예금담보 등을 받아 (주)G 명의로 미화 50만불 한도의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여 은행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다(예금담보액은 3억 5,000만원, 신용액은 1억 8,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F은 당일 수입한 알루미늄 약 5억원 중 자신이 미리 빌려주었던 예금담보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153,130,794원에서, 수수료 11.4%에 해당하는 57,414,373원을 다시 공제한 현금 95,716,421원을 I, J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수입금액에서 4% 내지 5%를 공제한 금원에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3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므로 30일 이자로 57,414,373원, 30일 이율 약 11.4%, 연이율 136.8%).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수입금액의 4% 내지 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알루미늄을 인수하였고, F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주)G 등 21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수입알루미늄 3,402만 6천불(한화 36,386,950,994원)에 대해 8% 내지 14.5%(이 중 4% 내지 5%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나머지는 F과 브로커들의 수익으로 각 귀속된다)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업체 대표들에게는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관계상 30일 내지 90일 기한 내에 공제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주)E 관련 공동범행 변종 대부업체인 (주)E 운영자 K, 임원 L, M(이하 'K 등'이라 한다)은 2014. 3. 하순경 N 운영자에게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수입신용장만 개설하면 즉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대출즉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담보(수입액의 50% 내외)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N를 수입자로 기재한 매도의향서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공하였다. 2014. 3. 31.경 O은행 대출 담당자는 미화 20만불 한도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승인하고 동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 이에 따라 K 등은 2014. 3. 3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일 수입한 알루미늄 미화 20만불(한화 약 2억 1,200만원) 중 10%를 공제한 약 1억 9,100만원을 N 운영자에게 지급하였다(9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므로 연이율 40%).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미화 50만불에서 2% 내지 3%를 공제한 금원에 수입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수입금액의 2% 내지 3%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알루미늄을 인수하였고, K 등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주)P 등 9개 업체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수입알루미늄 7,534,000불(한화 7,986,040,000원)에 대해 5% 내지 10%(이 중 2% 내지 3%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나머지는 K 등의 수익으로 각 귀속된다)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업체 대표들에게는 은행과의 신용장거래관계상 30일 내지 90일 기한 내에 공제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연이율 최대 120%),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신한도가 도달하였거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은행대출을 받기 곤란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업체의 부탁을 받아 F에게 소개하고, 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 당일 F 또는 업체 관련자로부터 대출액의 1% 내지 2%를 소개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광주시 오포로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F에게 자금이 필요한 (주)G를 소개한 대가로, 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미화 50만불의 신용장을 개설한 (주)G 직원 J으로부터 자신의 Q 계좌로 10,686,96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은행 반포지점에서, F에게 자금이 필요한 (주)G를 소개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주)G 명의로 미화 100만불의 신용장이 개설되자, F으로부터 소개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광주시 오포로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F에게 자금이 필요한 (주)G를 소개한 대가로, 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미화 70만불의 신용장을 개설한 (주)G 직원 J으로부터 자신의 Q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I,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 현황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 관련 문의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Usance<일명 유전스, 신용대출>와 관련 은행직원 면담보고) 1. 각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피고인 A, 주식회사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D(주)의 F과 ㈜E의 K는 선금을 주는 대신 수입된 물품을 할인된 가격 구매하였을 뿐 수입업자들에게 대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가사 F, K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수하였을 뿐 이들의 대부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F과 K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자금수요자들에게 신용장 개설에 필수적인 예금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을 수입하게 한 후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로 수입한 물품을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F과 K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등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은 알루미늄을 수입한 후 마진을 붙여 매도하여 정상적인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를 하려는 회사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F과 K를 소개받아 왔을 뿐이다. F과 K는 자금수요자들이 찾아오면 수출업자 작성의 매도의향서(오퍼시트), 선하증권, 인보이스, 신용장 개설신청서, 화물선취보증서 양식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예금담보(신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신용장 개설액의 절반 정도이다)를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이들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이 개설되자마자 자금수요자인 신용장 개설 회사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직접 인도받은 후 피고인 주식회사 C 등에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자금수요자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때 F과 K는 수입원가에서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통관을 대행하는 대가로 수입원가의 10% 내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후 구매대금(결국 수입원가의 90% 상당)에서 미리 제공한 예금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금수요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그와 같은 현금은 신용장 개설 전에 미리 F과 K로부터 수입원가의 4~5%(F) 또는 2~3%(K)를 할인한 가격에 수입 알루미늄을 재구매한 피고인 A로부터 나온 것이다. 피고인 A는 F과 K에게 수출업자 작성의 매도의향서(오퍼시트), 선하증권, 인보이스, 신용장 개설신청서, 화물선취보증서 양식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상당수 거래에서 이들에게 예금담보 자금을 선금으로 제공하였다. 예금담보가 수입원가의 50% 상당액으로 제공된 경우를 전제한다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은 F, K로부터 수입원가의 40% 상당액(=100%-수수료 10% 예금담보 50%)을 수령한 후 신용장 대금지급기일(통상 수입 후 90일)에 수입원가의 50%(수입원가에서 예금담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소정의 신용장 이자를 신용장 개설 은행에 변제하여야 하고, F과 K는 이들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준 댓가로 수입원가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얻게 되며, 피고인 A는 수출업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매도의향서(오퍼시트), 선하증권 등을 수령하는 한편 인보이스, 신용장 개설신청서, 화물선취보증서 양식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경우 예금담보 자금을 F과 K에게 제공하는 댓가로 수입원가에서 4~5%(F) 또는 2~3%(K)를 할인한 가격에 알루미늄을 매수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구도를 모두 알면서도 F, K에게 신용장 개설 서류와 예금담보 자금을 제공하였는바(증거기록 2927면, 2935면), 수출업자를 물색하여 신용장 개설서류를 제공하고 예금담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전체 범행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선수금을 지급하여 물품거래에서 할인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원가보다 할인을 해서 판매하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수입물품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선수금 지급이란 자금수요자들이 신용장 개설을 통해 90일의 단기간동안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부행위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F, K 등 변종 대부업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자금수요자들에게 예금담보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게 하고 수입한 물품을 고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이들 변종 대부업자들에게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가담한 후 수입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위와 같은 범죄는 무역금융제도를 단기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이이고, 속칭 자동차 깡,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 와이브로 노트북 깡과 함께 '유전스(Usance) 대출'로 불리는 변종 대부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금수요자들은 원래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다가 피고인 등에게 고율의 수수료(약정 수수료가 10%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장 기간을 90일, 예금담보율을 50%로 전제한다면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교부받은 현금액 대비 연 101%1)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는 셈이다)까지 부담하고 나면 실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신용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변종 대부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대부업자측에서는 단기간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데다가 신용장 개설 직후 과거 제공한 예금담보액 상당을 수입한 물품으로 변제받게 되므로 물품의 판로만 확보된다면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없어 매우 큰 이득이 되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루미늄 도매상으로서 저렴하게 알루미늄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전형적인 대부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행위에 관한 처벌의 선례도 알려지지 아니하여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101.38% = 10% (100%-10%-50%)×365=90 } 신용장 기간이 30일이라면 그 3배의 연이율이 된다. 그밖에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금수요자들을 변종 대부업자 F에게 소개한 브로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