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2014고단276,2014고단1002 1.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수입판매업체인 H과 (주)I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D의 무역팀장으로서 (주)D, 위 H 및 (주)I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냉동수산물 보세창고인 (주)K의 제2공장인 L의 보세사 겸 영업부장으로서 (주)D 등 식품수입판매업체의 화물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2. 5.경 중국에서 위 (주)I 명의로 수입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5,800박스와 냉동흰다리새우(생새우살) 5,500박스를 수입신고 검사 및 통관 대기를 위하여 위 L의 냉동창고에 입고시켜 두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3.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입수산물의 중량미달 및 항생제 검출검사 등 수입통관업무가 국립검역검사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이후 (주)D 명의로 수입한 냉동흰다리새우 등 수입수산물이 중량 미달로 적발되고, 위 H 명의로 수입한 냉동흰다리새우 등 수입수산물에서 국내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프란 항생제가 검출되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중량이 제대로 되어 있어 이미 정상 통관 절차를 밟은 샘플용 제품의 박스를 위와 같이 입고된 제품과 같은 제조일자가 적힌 박스로 교체하여 위 샘플용 제품으로 통관 검사를 받는 속칭 '박스갈이' 수법으로 위와 같이 L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냉동흰다리새우살 등 수입수산물을 통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통관 검사시중량 보완을 받지 않도록 이전에 샘플로 들여온 제품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고인 C에게 "2월 5일에 입고된 생새우살 전량을 통관 검사 신청할 것이니 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중량 때문에 통관 검사시 보완명령을 받을까 걱정이다, 입고된 것과 같은 제조일자로 만들어진 박스가 온 것이 있을 것이니 그 박스를 찾아서 이전에 샘플용으로 들여온 제품의 박스와 교체하여 2월 5일에 입고된 제품처럼 만들고 그것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L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과 같은 제조일자로 만들어진 박스를 찾아 이전에 정상 통관된 샘플용 제품의 박스와 교체하여 검사원에게 제시할 검사용 박스를 준비하여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3. 6. 4.경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에 위와 같이 L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냉동흰다리새우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 통관 검사를 신청하고, 피고인 C은 2013. 6. 5. 10:30경 위 L 냉동창고에서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 소속 M이 위와 같이 (주)I 명의로 수입하여 입고되어 있던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5,800박스와 냉동흰다리새우(생새우살) 5,500박스 중에서 무작위로 검사에 사용할 제품 박스를 선정하고 이를 냉동고 밖에 놓아둔 다음 다시 냉동고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박스갈이'를 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검사용 박스를 M이 선정하여 둔 제품 박스와 바꿔치기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 검사용 박스를 M이 선정하여 둔 제품 박스로 오인한 상태에서 중량 검사 등 통관 검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와 같이 L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냉동흰다리새우살 등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중량 미달 등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통관 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M의 수입수산물 통관 검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88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7. 경 피고인들이 수입하는 냉동 새우 제품을 포장할 때 포함되는 수분을 제거한 실중량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함에도 수입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300g으로 수입되는 냉동새우 제품을 실 중량 270g 미만으로 맞추어 포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량이 300g으로 허위 표시된 270g 미만의 냉동새우살을 수입하여 더존무역 주식회사에 표기중량 기준 600kg 상당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3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중량이 허위표시된 냉동새우 제품을 표기중량 기준 합계 1,247,067kg, 시가 10,381,395,565원 상당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4,53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중량이 허위표시된 냉동새우 제품을 표기중량 기준 합계 1,247,067kg, 시가 10,381,395,56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2014고단10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사본 [2014고단16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기준허위표시식품판매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피고인들은 각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동종업계의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행정처분을 받은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식품관련 범행은 유통질서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공무원의 수입수산물 통관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거래규모가 큰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