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약 2달 동안 평택시 B 입구 인근 인도에서 불법 노점상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1:29경 평택시 B 앞 인도에서 평택시청 C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행을 거부하며 "싣지마 개새끼야 남의 물건이야", "아이 씨발 고소했으니깐 너나 잘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평택시청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26 1.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23:5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00원 상당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06: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600원 상당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3: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에어컨 리모컨 1개, 시가 1만원 상당 모형 휴대전화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1:09경 평택시 K에 있는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0:00경 평택시 H에 있는 'J'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0:35경 평택시 N에 있는 'O' 옆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21:30경 평택시 Q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자전거 1대와 자전거 짐칸에 실려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 치마 등 옷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0. 14:04경 평택시 B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뜨로' 스카프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4. 09:28경 평택시 T아파트 U동 분리수거장 옆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10:10경 평택시 W에 있는 X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정수기 위에 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7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2. 27., 2020. 3. 9., 2020. 4. 7., 같은 달 9. 평택시 B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잡화 및 의류 등을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D첨부) 및 동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철거 담당 공무원이나 용역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는바 그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정황만이 엿보일 뿐 그 집행과정에서 피해자 등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위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26] 1. Z, R,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G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G편의점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수정) 및 첨부자료 1. J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AD모텔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주정차 CCTV 수사)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948]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S,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AE가게 업주 등 탐문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확인) 1. 추송서(아파트 CCTV 영상 CD 사본 2매) 및 첨부자료 [2020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진철거 계고 및 행정대집행 증빙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물건을 훔쳐 이를 버젓이 노점상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점상을 철거하는 시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39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과 동일 내지 유사한 도로법위반죄, 철거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특수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2018. 6. 7.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없이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도로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극구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성향과 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이처럼 지속되는 피고인의 범죄 행각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히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각 개별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고, 특히 각 절도 범행 중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