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음주운전 범행의 실행 직후'가 아니었으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체포된 것이고, 그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주장). 나.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신체 이상 등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어려워 이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요구가 묵살되었다는 취지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주장). 2. 우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의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47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상당히 취해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바로 옆에 세워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그 '죄명'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만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에 경찰관들의 증언 내용까지 함께 감안할 때,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자로 보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겠다'고만 주장하며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체 상태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의 신체 상태가 호흡측정기를 불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9쪽)],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직후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단 경찰서에서 119 구급대원에 의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점 [00:49:45(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함), 00:52:45(119 구급대원이 지구대에 도착함), 00:54:40(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혈 등 응급조치를 시도함), 00:59:20(119 구급대원이 지구대를 떠남), 01:04:00(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함)],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답을 하지 않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원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