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H'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D는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F은 2016. 11. 30.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2017. 3. 16.경 피해자 I(20세)에게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3. 27. 21:28경 대전 서구 J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4. 20:34경 대전 중구 K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D는 2017. 3. 20. 21: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빨리 갚아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을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20. 02:1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군수사령부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얌마 이리와 봐,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가고, 이때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7. 03: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N(31세)에게 물을 뿌리며 행패를 부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과 광고 구조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7. 4. 8. 00: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합의금 받으려고 하냐, 미쳤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당직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 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간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 피고인들은 'H'에 가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관련 : 피고인들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하여 집과 군부대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점 개개의 정상 :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G은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B, D, E, G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