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9. 확정되었으며, 2017. 4. 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91 피고인은 ‘대포폰 모집총책’으로서 ‘모집책’인 B, C로 하여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휴대전화 유심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가상계좌 개설업자인 G에게 전달하여 가상계좌 개설에 사용하도록 한 후, 개설된 가상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D카드를 휴대전화 유심칩 등과 함께 속칭 ‘카드깡 사기’ 등의 범죄조직에 판매하여 유통하는 자이다. 1. 2018. 6.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한 I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G에게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가상계좌 개설 대행회사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I 명의의 K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가상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드깡 업자인 L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8. 12.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경 M로부터 ‘N이 가상계좌를 필요로 한다, 가상계좌를 제공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에게 가상계좌 명의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 및 휴대폰 유심칩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천안에 있는데 가상계좌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내가 모아 준 서류로 개설한 가상계좌 중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카드깡 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M을 통하여 G의 연락처를 N에게 알려주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가상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 등을 배송 받을 주소를 고지 받은 후, L에게 연락하여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제공하였던 I 명의의 가상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서울 서대문구 O역 인근 커피숍에 있는 N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6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76 1. 사기 피고인은 P, Q, R, S, T, U, V 등과 함께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매수인’을 모집한 후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부동산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대전 동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 상주하며 바지매수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작업대출 계획을 세운 후 그곳 직원인 Q, R, S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작업대출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며, R, 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바지매수인과 동행하여 주택담보대출신청에 필요한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받고 바지매수인을 T, U, V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T, U, V는 서울, 인천, 부평 등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매수할 주택을 확보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인 란에 서명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Y, Z, AA, AB, AC는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자들로서 수수료를 목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는 ‘바지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사무실에서 Y에게 ‘아파트 매수인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면 대출금의 7%를 지급하겠다, 그에 대한 이자는 6~8개월 간 우리가 지급할 것인데 그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이자 연체를 이유로 경매가 들어오면 파산신청을 하라, 파산선고를 받으면 5년 간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은행거래도 할 수 있다, 인천 애들이 하라는 대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Y를 바지매수인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로 하여금 Y를 바지매수인으로 데려가도록 하여 U 등을 소개시킨 후, 사실은 인천 서구 AF빌라 A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의 실제 매매대금이 5,9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Y가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로 하여금 U 등이 미리 작성한 ‘매도인 A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12. 5.경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Q,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6억 4,500만 원을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대전 동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AK에게 ‘AL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AK으로 하고, AK 명의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AK으로부터 AK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예금통장 각 1장을 교부받고, 2015. 4. 2.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AK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예금통장 각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6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G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카드깡 사기 범행을 하는데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제공해주는 서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기업은행 왜관지점에서 G으로부터 유령법인 ㈜AN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3351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 AO이 A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여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O이 AP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거짓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1,2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G, AR으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채무 200만 원 변제기를 늦춰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G 등이 이를 속칭 카드깡 범행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기업은행 왜관지점에서, G으로부터 유령법인인 ㈜AS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J 제출, AT 등 6명 가입 및 거래정보]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녹음 : 가상계좌 유통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T가 진술 중 제시한 문자 내용과 자금 흐름 검토) 1. 수사보고(사건 외 주요 피의자 G 등 공판기록 자료 사본 첨부), 가입자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가상계좌 6건) 사본 1.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 3개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분석) 2020고단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Z, Y, T, AA, V,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S, Q, AC,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주택담보대출 관련 Y, AB, AC 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권리증(권리자 Y),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Y),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수인AY),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AY, 매도인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매수인 Y), 등기권리증(권리자 Y), 등기권리증(소유자 AH),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수인 AH, 매도인 BA), 저축예금거래명세표(AJ은행, 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AB), 예금거래기록 명세표(AB), 은행거래신청서(AB), 융자상담신청서(AB), 대출거래약정서(AB),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Z), 부동산전세계약서(임차인 BB), 상가월세계약서(임차인 Z),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Z, 매도인 BC), 빌라매매계약서(매수인 BC, 매도인 BD),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BD, 매도인 B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수인 AC),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AC), 대출거래약정서(AC), 주택매매계약서(매수인 AC, 매도인 BF), 대출거래약정서(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수인 A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BG 2020고단6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N 주식회사 명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건) 1. 수사보고(BI, AN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 2021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O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객기본정보조회표 등(IBK 기업은행)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M은행) 1.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등, 지급명령, 채권잔액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019고단5491 :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 2020고단176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 2020고단600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 2021고단3351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76 기재 범죄 및 2021고단3351 중 제1항 기재 범죄와 2017. 4. 29.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491) 1. 주장 피고인은 I, AT, BK의 신분증 등을 G에게 제공한 사실 있으나, BL, BM, BN 명의의 신분증 등 가상계좌를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는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명의대여자에 대한 2018. 6.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2018. 12.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 등 명의 모집인이 명의대여자들의 서류를 주면 그 모집인에게 건당 돈을 주고 가상계좌를 만들고, 위 가상계좌를 카드깡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얻는 점, G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등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명의 모집인에게 위 명의대여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일부 명의대여자(I, AT, BK, BL, BM, BN 등)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지속적인 수익이 끊기고, 이미 명의 모집인에게 지급한 돈을 손해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개념으로 위 명의대여자들의 유심 등을 N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G은 N에게 위 명의대여자들의 유심 등을 전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명의대여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가상계좌 발급 및 카드깡 작업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구조, 어떤 명의대여자의 가상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전달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보다 명의대여자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G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얻을 이익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G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명의대여자 정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BL, BM, BN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자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BL, BM, BN 명의와 관련된 2018. 6.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2018. 12.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임은 물론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출사기나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9고단5491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176 사건 및 2021고단3351 중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7.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491 중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26.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M로부터 ‘N이 가상계좌를 필요로 한다, 가상계좌를 제공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N이 속칭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N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를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N에게 가상계좌 명의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 및 휴대폰 유심칩 등을 전달하여, 사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천안에 있는데 가상계좌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내가 모아 준 서류로 개설한 가상계좌 중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카드깡 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M을 통하여 G의 연락처를 N에게 알려주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가상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 등을 배송 받을 주소를 고지 받은 후, L에게 연락하여 판시 [2019고단5491]의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제공하였던 I 명의의 가상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D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서울 서대문구 O역 인근 커피숍에 있는 N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6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통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8. 12. 22.경 B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2. 2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대출금 상환 계좌로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K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N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N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즉 편취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에 있는 동생이 가상계좌가 필요하다. 사이트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할 때는 스포츠 도박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과 피고인은 주로 카드깡 업자들에게 가상계좌를 공급하여 주면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제공될 경우 카드깡 업자들에게 제공된 계좌까지 무용하게 되어 수익창출고리가 끊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G을 N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달리 피고인이 N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