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76

범죄사실 2013고단9476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E은 신용등급상 BMW 차량의 리스계약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BMW X6 차량의 리스계약을 한 후 차량을 교부받아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BMW' 대리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MW X6 차량을 리스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자신을 리스계약자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의 처 G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42개월로, 매달 리스료를 2,264,537원으로 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 관리하고, 리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E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E에게 차량을 이용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리스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였고, E이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달리스료 2,264,537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 반환 요청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원가 101,972,3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¹2014고단6635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도매업체 겸 LG U플러스 가맹점인 I 관리팀에서 거래처 대금 정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의 거래업체이던 J이 2013. 9.경부터 I의 휴대폰 판매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마진을 약속받고 J의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I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와 같은 정보 제공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2014. 1.경부터 K 운영의 J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의 매장별 매출일보 판매단가, 판매이윤과 함께 고객신상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는 '다음 인터넷 카페'에 접속할 수 있는 ID "M", "N"과 비밀번호 "O", "P", "Q"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K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I에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의 공동대표인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K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4. 07:24경 I에서 직원인 S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T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U번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I 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V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W)을 업무용으로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X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책을 구입하고 위 휴대폰 번호와 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 V나 피해자로부터 V 명의로 전자결제하도록 허락받은 바 없었고, 위 대금을 자신이 결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7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Y(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7,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4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의 점 2012. 6.경 I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LG U플러스 가맹점으로서 보조금 등을 별도로 정산 작업하도록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9 경 LG U+와의 계약 해지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아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Z의 법정진술) 1. 운용리스 신청서/약정서 [2014고단6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매장별 매출일보등사본,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35, 39번) 1.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하여는 사전 허락을 득하고 결제를 한 것이며,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정당행위 및 사전 허락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고단9476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14고단6635 사건의 각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사기죄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다음 인터넷 카페에 보관 중이던 고객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H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한 경위에 역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최종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