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21. 6. 28.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186.23㎡ 면적의 철골조 공장에서 대마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전자지갑으로 33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굴다리 옆 산책로 교각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 서울 지역에 은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 서울 동작구 F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닉한 뒤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2:30경 위 은닉 장소에서 위 대마 약 2.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17.7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6. 30. 19:00경 화성시 M 부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B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7.09g을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2021. 7. 1. 21:03경 수원시 영통구 N,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팩 2개와 플라스틱 통에 나뉘어 들어 있는 대마 약 7.0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26번)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내 압수물 등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커 및 메모장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취거 현장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증 1호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증 2, 3, 5호 압수물(대마 추정 긴급 압수물)에 대한 성분 감정 결과 확인], 각 감정의뢰회보서 공문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4, 3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30. 22:2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일람표 중 몰수된 연번 1항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연번 2 내지 6항 거래에 관한 대마 매매대금 180만 원. 검사는 B과 공모한 대마매매 범행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90만 원의 추징만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18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대마를 수수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매입 혹은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는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화성시에서 B이 피고인에게 흡연해 보라면서 교부한, 은닉해 놓은 대마 약 7.0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한 뒤에 이를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대마를 수수한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대마를 보관한 장소에 변경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그라인더에 갈아서 분쇄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지행위를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대마 매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대마 매도 범행에 이르렀을 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대마 판매의 광고를 한 사실 등은 없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마 은닉 장소를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B을 검거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