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32

범죄사실 [2013고단383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미합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및 송금된 금액 합계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그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고인이 2011. 5. 5.부터 2011. 9. 21.까지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68,335,750원을 이자 약정과 함께 변제기 2012.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68,335,750원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2가단107484호).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답 155m², E 답 79m², F 답 294m²(이하 'G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5. 5.부터 2011. 9.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9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1. 8. 5.경 피해자로부터 미합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며느리 H에게 미화 5,000불(2011. 8. 5. 송금 당시 현재 환율 기준 한화 5,360,750원, 송금수수료 25,000원)을 피해자 대신 송금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H에게 위 미화 5,000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68,335,750원(위 매매대금 62,950,000원, 위 송금환산액 5,360,750원 및 송금수수료 25,000원 합계)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8,335,750원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얻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71]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고인이 2011. 5. 20. 피해자 C(여, 70세)의 남편 망 I 소유(2011. 8. 24. I의 사망으로 인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의 부산 중구 J, K 소재 대지 68.1m² 및 상가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함)을 8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M시장 정비사업의 일환인 상가통로 덮개설치에 따른 기둥이 계약과 달리 위 상가건물 앞에 기둥 1개가 아닌 2개가 설치되어 피해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1. 8. 5.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3가단8973). 그러나 사실은 2011. 5.경 위 상가통로 덮개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각 상가건물 앞에 기둥 1개가 설치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앞에 2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위 상가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상가건물을 매도하였으나 기둥 설치로 인해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입장에 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M시장 상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C가 2013.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7. 부산 연제구 거제동이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1. 5.경 피고소인의 남편 소유의 부산광역시 중구 J 대지 68.1m² 및 상가건물을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 5. 30.경부터 2011. 9. 21.경까지 5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335,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전 2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은 C의 남편으로부터 위 J 대지 68.1m² 및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18,335,750원도 피고인이 2011. 5.경 C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E, F 토지를 62,950,000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던 것일 뿐이지 C에게 빌려준 차용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7191]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6. 16:0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2013. 3. 16.경 임차인 P와 사이에 부산 중구 J 건물 1층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 보증금 7,000만원 전액을 위 P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부동산 사무소장 Q에게 "피해자 C가 1층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은 G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만원이고, 나머지 18,335,750원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62,950,000원으로 보이고, 미국에 송금한 미화 역시 달리 피고인이 출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답변서 1. 거래내역, 해외송금 1. 각 입금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62쪽) [판시 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은 L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지 주장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S 변호사 진술청취) [판시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비교적 명백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