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대화명 'C', 'D')로부터 '택배로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일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고 '2.2%의 저금리로 4,6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대출 자격이 안 되니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격이 생길 수 있다. H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대출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G 대리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9경부터 13:25경까지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F은행 용산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I 명의 M 계좌(N)로 399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16:03경까지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M은행 남영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I 명의의 위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친딸인 P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엄마 결제할 게 있는데 엄마가 좀 보내줄 수 있어? 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500만원만 입금을 해 줘, 아직 카드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 저녁에 카드가 풀리면 보내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B의 딸 P이 아니었고 위 P을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6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M은행 남영동지점 등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19:07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Q에 있는 R영업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해 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1. 09:33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R회사 제기동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I 명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다음날 14:3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명의 J은행, M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CCTV 자료 1. C과 텔레그램 대화, D, C과 텔레그램 대화 1. 입금확인증 사본 [피고인은 환전업체가 관리하는 돈을 가지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남겨주는 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는데,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잘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대, 대화명 D가 2020. 1. 피고인에게 토토 자금으로 작업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하여 지인들에게 물어보고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2019. 12. 28. 대화명 C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기도 했던 점, 환전업체가 작업대출을 하는 것이라면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점(불법도박자금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텔레그램 대화에 환전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다소 달랐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50만원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인지 형사합의금인지 불분명하므로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를 통해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않다.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폐해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실행하였다. 반면, 일부 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많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