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피해자 B(67세)과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가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딸들도 모두 뉴욕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큰 딸은 귀국하고 작은 딸은 패션 일을 하고 있다, 엄마가 나한테 350억 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내가 60%,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30%, 그 외삼촌과 같이 국정원에서 일했던 부하 직원이 10%를 각 투자하여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았는데, 그 돈 천 몇 백억 원이 외삼촌과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에 들어와 있고, 내 지분 배당금이 611억 원이다. 나는 외삼촌과 함께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직원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금을 많이 두들겨 맞아 내 명의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과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하는데 내가 67~8억 원 상당을 별도로 건축비로 투자한 것이 있어 그 돈도 정산받기로 되어 있다"면서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얘기한 외삼촌 등과 투자한 태릉 종합병원 투자건, 성수동 빌라 신축건이 정산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없었고,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낙찰받거나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한 사실도, 피고인이 이에 위와 같은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어 외삼촌 등과 위와 같은 돈을 정산할 것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금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피해자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러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고, 그와 같이 교부할 당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말했으며, 피고인에게 계속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외삼촌과 정산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러서 잠을 자고 가거나 피해자가 심장수술을 한 이후 일정기간 피해자를 간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부부처럼 동거를 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받는 보수로 생활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많지도 않았던 피해자가, 1개월에 2,000만 원에 이르기도 했던 큰돈을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교부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향후 이를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1회 불입금 월 30만 원으로 66회 불입한 보험을 중도 해지해서 그 해 지환급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나이, 직업,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장기간 불입한 보험까지 해약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그 보험금을 교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정원에 다닌) 외삼촌과 정산이 안 되어 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못 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차용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혼한 상태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년 동안 217,000,000원을 빌려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의 일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