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88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피해자 B(71세) 및 C은 2014년 내지 2015년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공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무렵 평균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량 만나 바둑을 두고 술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피해자 및 C은 2018. 12. 6. 13:00경부터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다가 2018. 12. 6. 14:30경 위 거주지 부근 공 원으로 가서 각자 지인들을 만나 바둑을 두었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C은 다시 만나 2018. 12. 6.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위 공원 부근에 있는 점포에 들러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고 다시 위 주거지로 이동하여 2018. 12. 6. 17:15경부터 19: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12. 6. 19:10경 술에 취해 집으로 가겠다면서 위 거주지를 나왔다가 2018. 12. 6. 19:25경 다시 위 거주지에 들어와 피고인 및 C에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험담하는 말을 하였는지를 물어본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간간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퉜다.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음에도 계속 다투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집으로 가겠다면서 2018. 12. 6. 20:20경 위 거주지를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2. 6. 20:20경부터 22:19경까지 사이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격분하여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그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쪽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 약 12.5cm, 증 제1호)를 꺼내 오른 손으로 들고 와서 피고인을 향해 들이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과도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안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차례로 깨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 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과도를 오른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렀다. 피고인은 2018. 12. 6. 23:24경 이전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상을 치우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술잔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져 뒤엉켜 뒹굴었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손을 놓으면서 그만 하자고 하여 피고인도 그만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깨물었다.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과도로 찌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다가 어느 순간 기절하였고 깨어보니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언제쯤 과도에 찔려 언제쯤 사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시각과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C이 진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 주식 투자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3일 만에 나타났으며 커피숍 벽면에 커피를 뿌린 문제로 사건 발생 다음 주에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칼에 찔려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배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추단되어야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살인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C 등 제3자의 범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시각 및 사망한 시각을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수사관과의 대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하자 C이 '에이 씨 망할 놈. 이 새끼가 지랄한다. 네 맘대로 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고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 이전에 C이 이미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C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싸웠고 중간에서 멱살 잡은 손을 떼어 놓는 등 말리다가 싸움이 그치지 않자 그냥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현장 감식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등에서(감정물 증 제1호에서 증 제26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외에 다른 제3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유전자 감정서 참조. 증거기록 409면 내지 412면), 피고인의 집 출입구를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N)의 사건 당일인 2018. 12. 6. 11:00경(피고인이 처음으로 집을 나간 시점)부터 22:40경(피고인의 처인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무렵)까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피해자, C 및 D 주민외 다른 제3자가 D을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사망할 당시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 등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자해 또는 자살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큰 아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식투자로 억 단위를 넘는 돈을 잃은 것은 2006년경으로 피해자는 사건 무렵에는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사건 당일 '그 커피숍에 찾아가서 큰일도 아닌데 신고를 했다고 업주한테 항의를 했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피숍 관련 일'에 대하여 크게 고민할 문제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도를 든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는 얼굴, 오른 손 부위에 방어손상으로보이는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자해 또는 자살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칼에 찔려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J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K 교수 의견서 등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에 자창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과도에 찔려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도로 찌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오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녹취서 4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칼에 찔릴 당시'에도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있었다는 전제로 K 교수에게 법의학 자문을 요청하였고, K 교수 역시 같은 전제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의 큰아들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주로 오른 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92번. 57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초 과도를 집을 당시에는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과도를 든 이후에도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몸싸움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방어흔으로 보이는 여러 상해가 발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집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지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평소 주로 사용하는 손이 아닌 왼손으로 과도를 쥐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에 찔릴 당시'에도 오른손으로 과도를 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K 교수의 의견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K 교수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을 쥐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왼쪽 얼굴 광대 부위 자상의 자해, 타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왼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자창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6면). 나) K 교수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칼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휘두르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는 칼에 찔렸을 경우에는 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옆에 잔상처가 많이 남고 칼에 의한 창관도 불규칙하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손상 없이 일자 형태로 쭉 들어간 피해자 자창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는 칼에 찔렸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 교수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넘어지는 힘에 의해 피해자가 쥐고 있는 과도에 찔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칼날부위를 새끼손가락 쪽을 향하고 손잡이 뒷부분을 엄지손가락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으로 과도를 쥐고 있는 상황(당시 피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과도를 쥐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에서 과도를 휘두르다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찔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힘에 의해 자창이 형성되므로 피해자 왼쪽 얼굴 광대 부위에 생긴 자창의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K 교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순간' 칼로 찔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에 분명히조른 흔적이 있고, 얼굴에 한 방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면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번에 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이 한 번에 안쪽 가운데 부위 아래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만약에 몸을 심하게 움직였다면 그렇게 칼이 한 번에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 같고, 뭔가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을 조른 다음에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K 교수는 "피해자의 광대 부위 자상의 형태로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다음 칼로 찔렀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목 부위 졸린 상처의 형태로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다음 칼로 찔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제압의 형태로 목을 조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과도를 들기 전에 서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목에 '손톱에 의해 목을 조른 조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톱에 의해 목을 조른 조흔'이 피해자가 과도에 찔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담당한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하는 과정 중에서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가 낮게나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