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4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강용묵(기소), 이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윤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광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성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4. 12.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 C는 2018. 10. 18.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1443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4.경 광주 광산구 D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태국인 친구 E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3g 상당을 60만 원에 팔기로 하였고, E이 같은 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도착을 하자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g 상당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1)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의 태국인 친구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서 피고인의 태국인 친구 I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2. 8.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3. 1.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2118 1.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D 2층 A, B의 주거지에서 A과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태국인 지인인 일명 ‘J’을 통하여 필로폰 4g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해 3. 26.경 필로폰 판매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9. 17:0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 16.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21. 12.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2월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D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M(일명 ‘N’)와 O(일명 ‘P’)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2. 3. 중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월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D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5g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3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단2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공급책 ‘T’의 라인 채팅 어플의 사진 및 필로폰 대금 송금 내역 사진 1. 고발장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 양성 1. M,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의 점 및 피고인 B의 메트암페타민 수수, 판매, 투약의 점, 피고인 C의 메트암페타민 판매,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고, 피고인 A은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는데 그 양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판매,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C는 메트암페타민을 4g이나 판매하고 야바를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태국인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