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22:4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그녀의 남편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쳤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식당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22:10경 동해시 이로동에 있는 쌍용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화동에 있는 동막골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쌍용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4. 23:5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약 723,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임마,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좌측 머리를 1회, 목을 1회, 우측 눈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0:06 "주취자가 차를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지구대에 가서 말하겠다고 하여 I 성화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조달청 앞을 지나는 위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위 G과 조수석에 있던 경사 H에게 '니들목을 따 버려야겠다'고 말하고, 좌측 손으로 G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배터리를 들고 G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G 과 H이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완강히 저항하면서, 두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H의 배와 가슴을수회 차고, 휴대폰배터리로 H의 우측 팔을 긁고, 계속하여 2014. 5. 15. 00:35 경 같은구 가경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을 지나는 I 성화순찰차 뒷좌석에서 G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수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2006년경까지의 3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구대를 찾아가 사죄를 시도하고 경찰관 G, H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피해자 C(42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동 D에서 세탁한 수건과 속옷을 털다가 피해자에게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그의 어깨를 잡고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같은 거실에 있던 E 등이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손을 놓았다. 그 후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허리를 숙인 후 피해자를 힘껏 업어 치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플라스틱병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자 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피해자를 업어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목을 감싼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양손을 잡은 채 허리를 숙여 피해자를 업어 친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서 목을 감싸자 '에이씨'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업어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바로 일어나서 '에이씨'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 22: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며 위 건물의 잠겨진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당겨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동번호 키를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번호 키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의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건물에 침입한 피해자 A(50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낭심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달 3. 02: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2014. 2. 3. 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2014. 2. 2.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2: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TJB 앞 도로를 충무병원 방면에서 천안여상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폐쇄성 상, 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자기야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 내가 차를 한대 사주려고 한다. 친구에게 직원가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공사를 하도급 받는데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8,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에 있는 고흥만방조제를 두원면 쪽에서 도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5,760,3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4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크게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박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는 2013. 6. 13. 02: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대웅 전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대웅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3:3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은 용왕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용왕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C가 위 I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는 2013. 7. 9. 01:45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판매점에 이르러, C는 그곳 환풍기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C는 그곳 서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A 휴대전화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정자로1074번길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터미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음에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9:05경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파출소 인근 공터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어머니와 동거중인 D와 아는 사이로서, 송이를 캐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피해자와 함께 강릉 옥계산에 왔다. 피고인은 2013. 8. 22. 01: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움직임에 잠을 깬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에 대고 비비고,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배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려 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그냥 느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경 안동시 안동역 부근 다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J에게 합계 1,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J과 공모하여 2011. 11. 26. 경부터 안동시 K에 있는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L으로 하여금 L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공모하였다. J은 2011. 11. 22. 19:43 안동시 M에 있는 N병원 앞 주차장에서 L에게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대신 사장이라고 말 좀 해줘라"라고 말하여, 2011. 12. 00:20경 위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 적발되자 L으로 하여금 2011. 12, 7, 12:59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J과 공모하여 2011.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안동시 K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 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J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D은 안동시 P에서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손님심 부름을 하되 단속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D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2. 11. 21.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블루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5.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5. 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안동시 P에서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 게임이용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당첨이 되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E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자금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위 가항의 기간 동안(단, 피고인 C은 2013. 5.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된 명궁게임기 개변조에 대해, 본건 고소인 J에 대한 판결문, 피의자 A 환전규모 특정, 피의자 B, C 환전규모 특정) 1. 명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 E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멍키렌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 32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은 벌금 100만원의 1건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 위험성, 동종 전력 여럿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23:50경 부산 중구 대청동 1가 1-4 소재 부산은행 중구청영업점 내에서 비닐봉지 15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0.31g을 종이로 된 쇼핑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2:00경 부산 중구 E맨션 105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서랍장 속에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10. 09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필로폰 추가 압수, 은닉한 필로폰 임의제출 촬영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촬영 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관련, 마약류 및 소변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비록 무죄의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바가 있어 필로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또한 160g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선을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5:4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주택 외벽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서울관악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4: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암IC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선바위역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 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후배 E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3: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씹새끼야, 담뱃불로 눈깔을 지켜줄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을 지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로 도주하자 피해자가 그 뒤를 쫓아 피고인을 잡고 다시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D주점 운영자 확인) 1. 계산서 1. 사진(피해자 목의 화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술값을 변제하고 피해자 H과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ㅎ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파주시 D, 307동 407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9, 18: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606동 1104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세 번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 것인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고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