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19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B |2, A 검 사 정정욱(기소), 김재환(공판),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에 대한 사기의 점1)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3번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H')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이다. 성명불상자는 I 등 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에 이용하기 위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를 현장에서 만나 대출희망자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의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일명 H)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검팀',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기관(주로 하나캐피탈)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장주팀', 한국에서 직접 대출희망자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거하게 하는 '현장팀'으로 구성을 나눈 후 역할에 따라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였다. 대검팀은 J, K, L, M, N, O, P, Q, R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주팀은 S(위챗 대화명 'T'), U(위챗 대화명 'V), W, X, Y, Z, AA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팀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현장팀의 자세한 구성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현장팀'의 구성과 역할 '현장팀'은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희망자에게 '곧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돈이 입금되니 출금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해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일명 필드, 이하 '필드'라 한다), 위 필드와 대출희망자가 만나는 것을 가시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필드의 움직임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실시간 보고를 하고, 대출희망자가 인출을 위해 은행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대출희망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인출하는지 확인하며, 필드가 범행을 마치면 위 필드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등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명 레이더, 이하 '레이더'라 한다)로 나누어져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날 성명불상자(주로 T) 또는 I등에 의해 다음 날 범행 시 함께 범행할 필드, 레이더가 초대된 위챗 단톡방에 범행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조가 짜이고, 이와 같이 구성된 현장팀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 당일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고 대출희망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통보받고 범행 직전에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하는 방식이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H, T, V 등)들은 실제로 사기의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현장팀의 선발을 위해 현장팀 국내 총책을 정한 후 그 총책으로 하여금 현장팀을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2015년경부터 AB을 국내 현장팀을 모집하는 총책으로, AB은 고등학교 후배인 I, I은 2015. 8.경 평소 알고지내던 AC, AD, AE, 피고인 B 등을, AC은 2015. 8. 말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 등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I 등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알려주는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여 차명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당일 현장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B(필드), 피고인 A(레이더)는 2015. 9. 4. 10:00경 사당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안암역 인근으로 이동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함께 지하철을 타고 안암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인근에 있는 안암역 지하철역에서 대출희망자를 만나 '대출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할테니 지금 입금되는 금액을 찾아서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희망자가 인출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출희망자를 만날 때 인근에서 피고인 B을 감시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안암역 인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저녁시간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범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I 등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9.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인데 계좌 비밀번호, 인적사항이 유출되었다. 범인은 잡혔지만 국민은행 예금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안전을 위하여 검찰청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되니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AF의 비밀번호, OTP 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56 경 피해자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G 명의의 신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AH에게, 대출희망자인 AG를 만나서 돈을 인출시켜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AH는 같은 날 13:11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에서 AG를 만나 AG가 위 신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온 2,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AH를 감시하는 레이더 역할을 하고 AH로부터 위 2,7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I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AH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필드, 피고인 A는 레이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이들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A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9.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4,430,26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범행의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