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3

범죄사실 1.2013고단6333 피고인은 2011. 12. 2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고철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1. 12. 28.경 12,290kg, 12. 29.경 8,860kg, 2012. 1. 7. 15,740kg 등 합계 36,890kg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1.~2012. 1. 9경 위 피해자의 고철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16,261,500원을 F 대표 G으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14,26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H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4,261,50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3고단636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 위 피고인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무실은 현재 임차 중에 있는데 이를 매입하려고 건물주와 계약은 해 두었고 계약금만 지불하면 건물주가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성사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서울에 어음을 할인하러 가야된다.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할인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887 경북 청도군 L 외 4필지의 부동산은 (주)M의 소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 N이 2012. 4. 5. O(주) 대표이사 P의 대리인 Q와 'R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S의 실질적 운영자인 T은 같은 달 17. 위 O(주)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 1.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일체를 (주)S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주)M과 O(주)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위 Q가 2012. 5. 10.까지 위 N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위 Q가 위 이면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R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Q가 N 모르게 제3자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H빔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2012. 7.25.경 청도 풍각파출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T이 위 N의 요구에 따라 'R 현장 토목공사를 O과 계약했다가 해약되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T은 위 각서 작성 이전인 2012. 6. 9. U에게 이 사건 H빔 철근구조물 철거작업을 하도급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양수기 등은 T이 위 N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것으로 위 양수기 등의 설치 이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및 2.경 V로부터 2회 합계 1,5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T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H빔 철근구조물 처분권한이 없고 위와 같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위 H빔 철근구조물을 매각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7. 26.경 경주시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H빔 철근구조물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Y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철 스크랩(H형강, 앵글대) 1,437톤을 1킬로그램 당 380원으로 매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와 즉석에서 피고인(계약서에는 J 대표자 Z으로 기재)을 매도인으로, T(계약서에는 T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 이름만 기재)을 보증인으로 하는 '철스크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 15.경 경주시 W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H빔 철근구조물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A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이 약 1,4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킬로그램 당 270원으로 매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과 즉석에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T(계약서에는 T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 이름만 기재)을 보증인으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2,000만 원은 위 계약을 소개한 AB의 부인 A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그 중 1,400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14-단1034 피고인은 2013.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48세)에게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건물을 구입했는데 등기비용, 부대비용 등 약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대출을 받아 돌려주고 실내 인테리어 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Y, AA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의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1.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2쪽) 1. 고철매매계약서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94쪽), 무통장입금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및 판시 제4의 범죄사실로 인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 나.의 범죄사실로 인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T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H빔을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H빔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H빔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H빔은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한 것이고 별도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어 피고인과 T이 자신들에게 H빔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H빔에 대하여 판매계약을 각 체결한 점 피고인이 Y와 철스크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Z이라는 가명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한 점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피해자 Y의 경우 2012. 10. 30.부터, 피해자 AA의 경우 2012. 12. 15.부터 2013. 4. 25.까지 반출하도록 계약하였으나 당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조만간 공사재개가 될 수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과의 계약내용대로 H빔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이 주식회사 O의 Q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계약은 Q가 N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Q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 도급계약이 실효되었던 점 T이 주식회사 O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H빔과 관련하여 '토목공사(가시설흙막이공사 H빔 자재대 및 설치 및 해체비용 부담인수)조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 계약내용은 주식회사 O이 T에게 H빔 처분권한을 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점(주식회사 0에게 H빔 처분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 T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252쪽)에 "빔 자재는 고철처리 후 2억원 공제 후 7:3으로 이윤분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T과 피고인 사이에 H빔 철골구조물을 고철로 판매하여 그 이윤을 분배하자는 내용일 뿐 도급인이나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T이나 피고인에게 H빔 철골구조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아닌 점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횡령금액이 1400여만 원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8750만 원으로서 피해금액 총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 E에게 950만 원, 피해자 Y에게 1500만 원, 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각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8년 전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1. 12. 28.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고철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1. 12. 28.경 12,290kg, 12. 29.경 8,860kg, 2012. 1. 7. 15,740kg 등 합계 36,890kg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1.~2012. 1. 9경 위 피해자의 고철을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16,261,500원을 F 대표 G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H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6,261,500원을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 E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판매대금 중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해자 E가 돈을 받으면 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1년 12월 말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대금 중 200만 원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판매대금 중 200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2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하던 16,261,500원 중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14,261,500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 15.경 경주시 W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H빔 철근구조물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A에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이 약 1,4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킬로그램 당 270원으로 매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과 즉석에서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T(계약서에는 T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사 이름만 기재)을 보증인으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2,000만 원은 위 계약을 소개한 AB의 부인 A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AC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1,4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AC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전부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AA로 하여금 AC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1,400만 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600만 원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3,400만 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