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우수 고객 3명에게만 제공하는 연말 행사가 있다. 550,000원을 내면 매장 지원금을 보태서 휴대전화 기기 할부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 잔액 전부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매장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할부 잔액을 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1.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충방제 비용을 대납해주면 모레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해충방제 비용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4.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기존에 J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납부 등을 위해 J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J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신규 기기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J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기기변경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K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J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의 이동전화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Pro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B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기존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B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신규 기기를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B가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의 기기변경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K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해주면 14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으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할부 잔액을 45만원만 남겨 개통해주고 100만원은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로 기기변경을 하였으나, 2021. 4. 29.경 1,000,000원이 피해자에게 환불되었을 뿐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과 달리 할부 잔액이 차감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계속 할부금이 청구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기기 변경된 휴대전화의 할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21. 7.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다시 송금해주면 피해자에게 청구된 할부금을 정산하여 217만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 N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며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지비용 명목으로 2021. 4. 17.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번호 4 생략)로 2,295,784원을 송금 받고, 2021. 5. 4.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74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35,784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1.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3세대 256G 제품을 구매하면 80%까지 환불이 가능하고, 애플펜슬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 사전계약을 위해 대금을 미리 송금해주면 2021. 6. 1.경까지 기기를 발송하고, 2021. 6. 15.경 대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할부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 구입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6. 아이패드 3세대 256G 및 애플펜슬 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47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21.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3세대 256G 제품의 마지막 물량이 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면 앞서 구매한 아이패드 제품까지 포함하여 아이패드 2대에 대해 모두 90%까지 환불을 해주겠다. 대금을 미리 송금해주면 2021. 6. 1.경까지 기기를 발송하고, 2021. 6. 15.경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할부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제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 구입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3세대 256G 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기기 값 완납 조건으로 구매하면 한 달 후에 지원금 명목으로 183만 원을 지급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 잔액을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2대를 할부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기 값 완납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할부 잔액을 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기기 값 완납대금 명목으로 1,4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교부받고, 2021. 5. 31. 삼성 갤럭시 A42 기기 값 완납대금 명목으로 49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4.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떡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K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기기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두 달 안에 그 돈을 환불해주는 조건이다. 휴대전화 2대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두 달 내로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2대를 할부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값 완납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완납하고 두 달 내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및 아이폰 12 Pro 기기 값 완납대금 명목으로 2,9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할부 잔액을 전부 면제하여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낮춰주고 700,000원은 다음 달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할부 잔액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772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전액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이후 전액을 반환해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0원으로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이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반환해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77,368,221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1 프로 단말기를 반납하고 아이폰 12 미니로 변경하면 기존 아이폰 11 프로 단말기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0원으로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프로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단말기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시가 1,033,228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이폰 12 미니 단말기를 반납하고 아이폰 12 프로로 변경하면 기존 아이폰 12 미니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0원으로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2 미니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위 단말기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말경 시가 936,465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문자메시지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단말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범햄 피고인은 2021.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할부금 잔액을 입금해주면 완납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2.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완납 명목으로 1,251,78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Z의 법정 진술 1. J, T, D, P, R,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 K 보상기변 신청서, K 무선신청서 등, 피해자 단말기 이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금 청구내역, 보상기변 신청서 1. 업무 위수탁 계약서, AA내역 1. 각 구매 확인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에 따른 회신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용명세서, 거래명세표, 가입내역 안내, 송금확인증, K 영수증, 이체 거래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개통 이력 조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사망진단서, L 예금거래내역서, O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3, 45, 59, 68, 97, 101, 103, 108, 109번)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B, AC, X,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및 가입내역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37번), 피해내역, 요금 명세서 사본 등,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서, 고소인 V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요금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참고인 제출 자료, 송금내역, 문자내역, L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6, 66, 67, 73, 86, 87, 102, 109, 1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2고단17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2022고단7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9, 21~24, 26, 27번, 제2항 기재 각 범죄와 2021. 6. 18. 및 2022. 4. 1.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76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 내지 7항, 2022고단7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9, 21~24, 26, 27번,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 나머지 범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업을 계속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식영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2021. 6. 18. 이전 범행의 경우 피해 합계액이 약 6,100만원에 달하고, 2021. 6. 18.부터의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합계액이 약 3,7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대리점 업주이던 Z이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대신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변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Z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상한 액수도 미미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선납금사기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약정된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선납금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1. 6. 18. 이전 범행의 경우 2021.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22. 4.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각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