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35세)은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0고단3119(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배째라. 법대로 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맞은 편 가까이에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들어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무릎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373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2. 09:30경 위 대리점 뒤쪽 매장 출입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매장 청소를 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빗자루 손잡이 끝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20고단3739)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첨부, 피의자 A가 사용한 빗자루에 대하여), 카카오톡 내역 5. 판시 전과 :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0고단3119)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보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태양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고 위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 A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역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도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수회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재판 계속 중인 2021. 7. 6.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 및 고발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진행된 공판기일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추행사실을 부인한 점,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소 및 고발취하서 제출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크게 고려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릴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