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구인 F의 동생으로서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거녀로서 피해자와는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집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번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매일 20-25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건네주었고, 이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돈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아버지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 명의로는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건네주면 이를 피고인 A 명의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광주 서구 H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불량자이니 네가 성매매로 번 돈을 우리에게 건네주면 A 명의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사채를 써서 사채업자가 나를 찾아와서 네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네가 돈을 송금해주면 이것으로 사채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것으로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채업자가 피고인 A을 찾아 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0.경 현금 237,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299번 기재와 같이 299회에 걸쳐 합계 102,603,4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피고인 A의 소개로 사귀고 있는 I(인적사항 불상)과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고 양육을 빌미로 계속 돈을 받아 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임신하도록 권유하여 마침 2011. 11.경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경 광주 서구 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너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이므로 네가 애를 낳으면 우리 호적에 올려 키워주겠다, 애를 키울 양육비를 모아야 하니 지금부터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일 40만원씩 달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돈을 아기 명의의 적금으로 바꾸어주겠다, 만일 돈을 적게 보내면 아기를 낳아도 봐 줄 수 없으니 아기를 남자측에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임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 또는 줄이려 하자, 그렇게 하면 향후 자신들이 애를 양육할 수 없다면서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를 하여 돈을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 돈을 적금에 들어 양육비조로 저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300~347번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333,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은 2012. 7.경 위 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출산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에게 '네가 애를 낳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호적만 더럽히게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I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애가 크면 아이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애도 똑같이 성매매를 시키겠다, 애를 낳고 떠넘기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2012. 7. 20. 피해자가 여자 아이를 출산하자,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위 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를 호적에 올려 키워주겠다, 그대신 양육비 등으로 매일 70-80만원을 송금하라, 양육비에 쓰고 남은 돈은 아기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금액이 과도하여 피해자가 액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제때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2012. 8.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네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겁주며 매일 70-80만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송금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광주로 불러 아래 제2의 가.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매일 70-80만원을 송금하도록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피고인 A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8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일 70-80만원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했으나 금액이 과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때 송금하지 못하자, 2012. 9. 초순경 서울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광주로 불러 폭행하고 겁을 주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송금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고, 폭행에 사용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피해자의 손톱을 뽑는데 쓰기 위해 니퍼를 구입해 두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9. 5.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금한 금액이 약속한 것보다 적다, 네가 이렇게 돈을 보내면 애를 봐줄 수가 없다,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당장 맞을 각오하고 내려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J빌라 301호에서, 위 B은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네가 잘못을 하였으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같은 이유를 들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윗부분을 20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칼끝으로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그어 내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에 10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았고, 칼로 그어진 부분 또한 그 부위에 자상이 생기고 부었으며 흉터가 남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B은 2012. 9. 28. 피해자가 송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광주로 내려오게 하여, 위 J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위 B과 함께 '애새끼는 우리한테 맡겨 놓고 돈도 보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윗부분을 2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니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 손가락의 손톱을 뽑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에 7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았고, 1개월 후에야 손톱부분의 상처가 아물고 새 손톱이 자라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B은 2012. 10. 6.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광주로 내려오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문을 잡고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B은 피해자에게 '니 뜻대로 된 적이 있냐'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엉덩이와 종아리에 7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J빌라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I에게,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어 향후 돈을 받기 위해 네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관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와 위 B이 양주 등을 마셔 만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고, 위 I은 피해자가 만취되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 20분간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위 휴대폰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13개의 나체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위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일 70-80만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했으나 금액이 과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때 송금하지 못하자, 2012. 9. 초순경 서울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광주로 불러 폭행하고 겁을 주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송금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고, 폭행에 사용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해두었다. 피고인과 A은 2012. 9.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송금한 금액이 약속한 것보다 적다, 네가 이렇게 돈을 보내면 애를 봐줄 수가 없다,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 당장 맞을 각오하고 내려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J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대로 송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네가 잘못을 하였으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회 정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에 10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A은 2012. 9. 28. 피해자가 송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광주로 내려오게 하여, 위 J빌라 301호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애새끼는 우리한테 맡겨 놓고 돈도 보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회 정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허벅지에 7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A은 2012. 10. 6.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광주로 내려오게 하여, 위 J빌라 301호에서, 위 A은 피해자를 창문을 잡고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뜻대로 된 적이 있냐'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회 정도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엉덩이와 종아리에 7일 이상 피멍이 들고 그 부위가 부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색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통장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친구의 동생 내지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주면 적금을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낳은 아기를 볼모로 협박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1,438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임신기간 중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로 번 돈을 매일 송금하도록 한 점, 출산 후에는 아기를 볼모로 하여 양육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로 감당하기 어려운 매일 70-80만 원의 과도한 송금을 강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후 그 남자친구로 하여금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도록 시킨 다음 이를 가지고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어 내리거나 공구로 피해자의 손톱을 뽑아내는 잔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한마디로 피해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들은 아무런 직업 없이 동거하면서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피해자가 보내는 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타고 다니고 40평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얻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아 낸 돈을 생활비, 학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둘 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없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도 피고인 A이 거의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