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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하 C동장으로 2013. 5. 14. 12:58경 광주 동구 C동 주민센터의 재활용분리수거사업 근로자 D 등 작업자 2명과 기사 1명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E 앞 도로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1톤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분리 수거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 분리수거 작업자 2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D은 2013. 5. 14. 12:58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변에서 위 D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1톤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동료작업자와 함께 적재함 내에서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가 쓰레기 선별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광주광역시 동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1982년부터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2017년 정년을 앞두고 있고, 2008년과 2013년 각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고인 A이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구입,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물, 위험물 이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08:50경 위 장소의 승합차 해체 작업장에서 피재자인 근로자 E(42세)가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이 들어있는 폐드럼통(용량 200 ℓ )의 뚜껑 용단작업(산소, LPG를 사용한 불꽃으로 철판 등을 녹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폐드럼통에서 톨루엔 등 유기용제류 및 아크릴계 접착제 성분 등이 폭발하면서 그 뚜껑이 떨어져 나가 피재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2.경 위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고소작업대 측면, 콘테이너 작업장 바닥 및 부품해체라인 바닥 선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2.경 감전 위험이 있는 위 장소의 타이어 탈착장, 부품해체 작업장 금속제 분전반 안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2.경 위 장소의 타이어탈착장, 부품해체작업장 금속제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접지극이 없는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는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임검지령서, 확인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비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 야적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에게 퇴비 톤백 위에서 비닐을 덮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이던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사소견서, 일반재해조사 의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G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D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3동 3층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H으로 하여금 3층 외부에서 견출작업 중 면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103동 3층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 14:15경 위 H이 작업재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3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3층 발코니와 갱폼망 틈 사이로 이동하다가 6.9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도급인인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가.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시공 중인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H이 103동 3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H이 3층 발코니와 갱폼망 틈 사이로 이동하다가 6.9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전동기계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7. 14:00경 위 공사현장 105동 지하층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을 하면서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4동 뒤편 토목 옹벽작업현장에서 철근 절곡 작업을 하면서 사용전압 220볼트의 전동기계인 절근절곡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조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진천공장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철골 제작을 도급받든 하도급 업체인 E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진천공장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재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2. 26. 08:27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F가 천장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H빔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2017. 12. 26. 08:27경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H빔에 물려있던 수평클램프를해지하고 천장크레인을 통해 상승시키던 중 수평클램프가 완전히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다 H빔이 옆으로 넘어 가면서 피해자가 H빔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2017. 12. 26. 09:10 그 자리에서 심장 압전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위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A이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적정한 작업계획서를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안존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1. 사망진단서 1. 무상임대계약서, 제작납품계약조건, 철골(제작) 단가 약정서 등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조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2017. 6. 1. 14:20경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의 간격이 일정한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지상 1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각목 등으로 임의 제작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지상 1층 바닥의 자재반입구에 안전난간이 누락된 상태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추락재해예방기획감독),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및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지요청,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 부분작업중지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7. 5.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공장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함안군 I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2017.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주식회사 공장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 08:46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4세)로 하여금 공장동 외벽에 가용접되어 있던 철골 구조물(지상으로부터 3.5m 높이, 무게 0.56t)에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철골 구조물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없이, 접합부에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장동 외벽에 가용접만 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스스로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외벽에서 분리되어 낙하하는 철골 구조물이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3.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3:40경 후송 치료를 받던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창원 L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6. 1. 08:46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 08:46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에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위 피해자의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은 무게가 0.56t인 중량물이므로, 이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철골 구조물 붕괴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 없이, 접합부에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장동 외벽에 가용접만 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게 하던 중, 스스로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외벽에서 분리되어 낙하하는 철골 구조물이 피해자의 어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3.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창원 L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피해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6. 1. 08:46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C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308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C 소재 '(주)D 수촌리1공장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D'로부터 공사금액 81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5. 13.부터 2013. 11. 13.까지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자, 화성시 C 소재 '(주)D 수촌리2공장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D'로부터 공사금액 83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5. 13.부터 2013. 11. 13.까지 시공하여 온 사업주인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다음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E은 2013. 8. 8.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D 수촌리1공장 신축공사에 대해 실시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 피트 개구부 사면에 안전난간(중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 피트 주변에서 사용 중인 가설분전함(1개소) 내부 동부스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피트 주변에서 사용중인 가설분전함(1개소) 내부에 부착된 콘센트에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지 않았다. 2. E은 2013. 8. 8.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D 수촌리2공장 신축공사에 대해 실시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폐수처리장 혐기성 소화조 상부 작업구간에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폐수처리장 B동과 C동 사이 공사구간 사면 작업발판 끝단에 안전난간(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거푸집 작업구간 외부에 설치한 비계의 작업발판 끝단과 배면부에 안전난간(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폐수처리장 혐기성 소화조 내부 공사구간(층고 9미터)에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각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확인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0-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8. 11:28경 위 D초등학교 식당 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학교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등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E가 D초등학교 식당 외벽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스카이 차량 탑승함에 승차하여 올라가던 중, 안전고리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카이 차량 탑승함 펜스 뒤쪽의 10.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5. 8. 12:43경 F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 및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혈흉 및 기흉,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및 경찰 진술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해제요청,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그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폭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안전조치 위반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에 종사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 18.경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와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서귀포시 G에 있는 H㈜ I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컨테이너 설치 작업은 이동식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고, 컨테이너 위에 사람이 있을 때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자 이동식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평소 크레인의 고장 유무, 부품의 불량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크레인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을 조작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컨테이너 위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크레인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고장 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의 수평작업을 위해 피해자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크레인을 가동하였다. 피해자가 2015. 1. 18. 11:56경 컨테이너의 수평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다가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와 크레인 차량을 연결하는 부위의 볼트가 모두 부러져 붐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러진 볼트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의뢰, 각 확인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본인들의 부주의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위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2015고단824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F 카고크레인(11톤)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전남 곡성군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H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C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8. 27. 10: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형틀 목수인 피해자 I(남, 58세) 및 일용직 잡부 3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카고크레인에 본건 공사 자재인 목재 및 강관파이프 등을 적재한 다음 본건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위 카고크레인 적재함(길이 약 7미터, 폭 약 2.4미터) 위에서 피고인 A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목재 등을 적재함에 내려놓고, 일용직 잡부 중 2명은 크레인의 오른쪽 옆 부분에서 벨트를 이용하여 목재 등의 자재를 묶은 다음 벨트를 크레인에 연결하고, 일용직 잡부 중 나머지 1명은 주차장 쪽에서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4. 8. 27. 10:30경 형틀 목수인 피해자 및 일용직 잡부 3명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강관파이프 및 목재 등의 하역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하고, 피해자 등을 작업에 투입시키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2014. 8. 27. 14:30경 본건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에 자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차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 27. 14:30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위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강관파이프 2다발(길이 약 6m)을 적재함의 왼쪽 부분에 적재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목재 다발(무게 약 700kg, 길이 약 3m)을 들어 올려 적재함의 오른쪽 뒷부분에 적재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적재함의 오른쪽 끝부분에서 피고인 A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위 목재 다발을 적재함에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당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목재 다발이 적재함 뒤쪽으로 움직일 경우 적재함 끝부분에서 목재 다발을 적재함에 내려놓으려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위치를 잘 살펴보면서 목재 다발이 적재함 끝 부분으로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목재 다발이 적재함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크레인을 조작한 과실로 목재 다발을 붙잡고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적재함 칸막이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 칸막이 넘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지면에서 적재함 하부까지 높이 약 1.4미터, 지면에서 적재함 칸막이 상부까지 높이 약 1.9m).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 15:55경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동시에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39 4. 피고인 B는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5.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4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2015고단113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주식회사 C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세종 F에서 주식회사 D이 자체 시행하는 "G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4. 11. 10. 15:38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9세)이 위 공사현장 501동 후면 동 출입구(캐노피) 시스템 비계 상부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일환으로 석재 인양용 윈치를 설치한 후 시스템비계 안전난간을 넘어 내려가던 중 높이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16:18경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1. 10.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4. 11. 10.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C)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사작업장의 이상 유무 및 안전조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작업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은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