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7. 0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36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이 현관문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족지 원위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D를 돌보다가 화가 나 손목시계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D를 돌보다가 화가 나 보조베터리 1개를 가스오븐레인지에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오븐레인지 1개 및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병원 진료기록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상해의 경우 범의가 강하지 않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부부생활 중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며, 손괴된 재물 또한 피해자와의 부부공동생활에 이용된 물건인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2세)를 돌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에서 위 제17조 제3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2세)를 돌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 C은 피고인이 딸의 등을 때린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딸이 하루종일 우유만 먹고 있어 우유만 먹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하여 먹고 있던 젖병을 빼앗으려 했는데 잘 안되어 화가 나 때리게 되었다', '잠도 안 자고 하여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우유를 좀 줄이려고 시도하는 중에 아내가 줘서 아기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딸아이의 등을 때린 이유는 아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서도 미숙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의 훈육 의지와 아내에 대한 분노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딸아이의 등을 한차례 때린 것만으로 아이 신체의 건강 및 발달, 복지가 해하여진다거나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빠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구성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신체적·사회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아이의 생명권 등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으로서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하며 나아가 공동체성에 기초해 협력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사회 또한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권한을 마땅히 진다고 할 것이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권한은, 출생과 혈연 등에서 비롯된 깊은애정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와의 일차적이고 밀접하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행사되는 것으로서, 가정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개입 능력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제한이 있는 국가나 사회에 비교해 볼 때, 그 행사방식이나 태양에 있어 합리적 범위에서 상당히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훈육과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착오는 보호받아야 할 부모 관계의 특수성과 누구나 처음 부모일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일정 부분 용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의 인격적 성숙과 발달은 복잡한 인간 및 사회관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행착오가 언제나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훈육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그 동기와 결과물에 신뢰를 보이며, 그 자유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고, 그 개입이나 제한은 그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로 아이의 권리와 복지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특히 국가가 형벌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훈육방식에 개입하는 경우는 형사처분이 부모뿐 아니라 가정이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치도록 스스로 제한하여야 한다(부모의 훈육행위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될 경우 지혜로운 훈육행위마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학대의 의미, 피고인의 아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태양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훈육에 관한 권한의 특수성과 범위 및 그 과정에 대한 사회적 용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