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F대 454.6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1.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2. 1. 9.경 잔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1,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신관 7호 법정에서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801 ~ 824쪽) 1. 인낙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실제 소유자이자인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G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G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친인 망 J은 1995. 6. 29. 전주시와 사이에 전주시가 매각하는 체비지였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3억 6,83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매매대금 출연과 관련하여 G이 모친인 I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모은 돈과 I의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5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대한 출처나 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 또한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그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내역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1 이 사건 대지를 전주시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거주지 제한 요건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것 등에 대비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지 외에도 J이 생전에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전주시 완산구 K 대 717.3㎡,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106동 305호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G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일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G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건물은 J이 이 사건 대지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으로 건축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M이 G 명의의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J이 사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I나 G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J의 사망 이후 경제적으로 I에게 의지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처 H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J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J으로부터 증여받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G이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횡령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 이 사건 소송과정 등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 내지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J의 사망 후 I나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제세공과금을 내면서 이를 관리·수익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부동산을 G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번복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G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사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대법원 2004. 4. 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한 수탁자로서는 이를 양수한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까지 수령한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인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지위,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자인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신탁자, 수탁자, 양수자 상호 관계에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양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G의 청구를 인낙하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까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한 N가 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H에게 매매를 주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6,000 만 원을 H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G의 청구를 인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G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