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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4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자가 올라와서 계속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사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씨발 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하는 등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3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따라나온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여, 64세)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조암 IC 진입램프 인근 도로를 조암 TG 쪽에서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합차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14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조암 IC 진입램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차량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30경 화성시 B 5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일행 D, 피해자 E(남, 36세), 피해자의 연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D가 노래를 부른 다음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앉아, 이 개새끼야, 앉으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휴지상자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6cm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억 정도 맞춰야 되는데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 천프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일이다’는 취지로,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합쳐서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투자 수익이 발생할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3.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의 고소장 1. 거래원장, 카카오톡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천프로 수익이 발생하는 일에 투자를 한다는 E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금원은 피고인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직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원에 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E을 형사 고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단지 천프로의 수익이 발생하는 일에 투자를 한다는 E의 말만 믿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인 차용일로부터 불과 7일 내지 12일 내에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27경 오산시 B,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잡아 흔든 다음, 양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새벽경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D와 D 남편 및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D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출정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과정,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돈(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84

범 죄 사 실 2022고단8984 피고인은 2021. 10. 1.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64억 J를 153,600원에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게임머니 64억 J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15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5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15 피고인은 2022. 11. 20. 15:30경 서울 강남구 K, L 정문 앞 노상에서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 1개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상태 확인을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당시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P, B, Q, E, R, S, C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202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98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막걸리 약 1병을 마신 뒤,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차량을 운전하고 위 차량을 정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300 피고인은 2022. 10. 10. 18:27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려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이, 니네들이 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이거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끌어안아 조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2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91, 좌학근린공원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본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QM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B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0 피고인은 2022. 11. 30. 17:40경 대구 달서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달 정도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특가법(도주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음주운전죄에 대한 최종 전력은 2006.경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편이고, 피고인은 최근 9년 정도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3층에 있는 E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중리모콘을 이용하여 노래 제목을 검색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경 강원 B 소재 육군 C 내무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지 않은 가슴 부위 사진 1개를 전송받고 이를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8.경까지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의 범행 자료 CD 첨부), 피해자 ‘D’ 휴대전화 추출자료 닉네임 ‘E’(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본건 성착취 범행 관련 영상 파일 저장 CD,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추가 피해자 닉네임 ‘F’와의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보안 폴더 저장 영상 CD첨부), A 휴대전화 보안폴더 저장 영상 파일 저장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 않았던 점, 소지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경기 수원 권선구 B 소재 C D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홍천의 땅을 사기 위해서 실소유주 F와 3억 원의 매매계약을 하였다. C D지점 지점장이 후배라서 대출이 3억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인데, 당장 계약금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하고, 대출이 나오면 원금은 물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라는 매도인과 홍천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3:30경 대전 중구 B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D 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도착하자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처부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위 재확인 및 상해 의율 관련, 처벌불원 및 합의서 첨부 관련), 처벌불원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은 정도가 경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2. 10. 6. 대전 F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 당시 외견상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에 멍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심한 두통, 어지러움,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된다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진단 이후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발로 허리를 걷어찬 것으로 지나가던 시민 3~4명이 피고인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다. 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차량 정차 후에도 계속하여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찬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8:33경부터 18:36경 사이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인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발판에 사이다를 쏟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을 수회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와 음식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내 다른 승객,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실제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