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 피해자 C은 같은 연합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2. 11:16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한우농장 소막관리실에서 피해자와 정산서 제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연합회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디서 씨발새끼야, 사무국에서 달라는 서류를 안주는 거야”, “이사가 뭔지도 임원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놈의 이사회 회장이여,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임원이건 이사님이고 뭐고 모르는 새끼가 무슨 놈의 회장을 한다고 이놈의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 10:18경 전북 장수군 E에서 F에 대한 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연합회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같은 소리여, 씨발”, “당신 같은 새끼가 씨발새끼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돼지 같은 새끼야”, “부정선거해 갖고선 무슨 회장이야, 이새끼야 니가”, “좆같은 새끼가 지금 말 같은 소리하게 만드네”,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이 저리가 개새끼야 보기도 싫어 씨발놈아”, “개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기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제3자가 존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들의 존재는 피고인의 욕설이 모두 끝난 이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녹취서 중간중간에 드러나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점, 실제로 2021. 11. 9.자 범행의 경우 G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디다 대고욕을 하냐.”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2021. 10. 22.자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도중 제3자인 여성 1명이 “그만하세요.”라고 여러 번 피고인 등을 제지하였는바, 이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제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G이나 여성 1명 외에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물론 피해자는 이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단체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채용·해고·임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조직체계상 하급자인 피고인이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회장의 자질 유무까지 운운하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G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가 있는 듯하나,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될 정도로 사적 친밀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 양상과 서로에 대한 고발·고소가 난무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9.자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B단체의 운영 방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급자인 피해자와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다소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욕설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그 내용도 꽤 과격하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 속에서 B단체라는 조직이 본연의 목적을 다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과 녹취서를 통해 확인되는 다툼의 전개 양상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 고소인 C은 같은 연합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9:44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F에 대한 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연합회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이 씨발 진짜 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의 회장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말이여”, “씨발새끼가 툭하면 나 모른다는 식으로 나와,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녹취서를 보더라도 다른 일자의 범행과 달리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오히려 녹취서의 말미(증거기록 제268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언쟁을 벌이다가 면접을 보러 온 제3자가 등장하면서 언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도 2021. 11. 8. 당시 사무실에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증언 녹취서 제14, 15면), G 역시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1. 11. 8. 상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증언 녹취서 제15, 21, 22면),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증거기록 제7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고소인 외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