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4:1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지하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기어를 'D'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을 자다 적발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인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위 장소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를 급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 이 법원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3:47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2005년)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산세관 방향에서 부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2:4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평사거리에서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5세)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같이 보행하던 피해자 F(80세)가 위 피해자 E에 부딪쳐 노상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7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아들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7:58경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E 싼타페 자동차 운전을 하던 도중, 익산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길가에 있던 H의 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위 H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따지자, 피고인은 위 H과 이야기를 한 후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는데, 위 H은 같은 날 18:50경 위 D 부근에서 피고인을 재차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을 지칭하며 '후사경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려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5. 20:10경 위 D 부근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위 장소에 있던 위 H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전북익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H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 단속 관련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5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5년에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축산물 도매 및 판매업체인 G의 대표, 피고인 A은 G의 부장이고, H, I, J은 G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H, I, J은 2009. 2.경 위 G의 거래처들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구입비용보다 저가의 덤핑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받은 육류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거래 업체들이 자신들을 고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대가를 주고 법적 책임을 질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09. 2. 4.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 등을 납품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330,61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03,414,70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603,414,70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6: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24호 피고인 H, I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1단독 재판장 N에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O는 2009. 초경 광명시 P에 있는 Q 다방에서 피고인 H가 증인에게 한약박스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J을 통하여 증인을 찾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O가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리를 만들어 만났던 것이고, 한약박스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데 언뜻 보니까 그 안에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 아닌가 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은 실제로 한 번이라도 돈을 받은 적이 있는 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H로부터 G 운영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G의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었고, G에 육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육류공급업체들로부터 H, I 등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이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는 대가로 위 H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2009. 2. 중순경 광명시 P에 위치한 Q다방에서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H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한약박스를 쇼핑백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J, B, I, H의 각 법정 진술 1. H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9번, 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17, 118번) 1. I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22번, 154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제95번)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등 16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매입단가 이하로 공급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기록 편철, 증거기록 순번 제1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9번, 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제117, 118번) 1. I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 기록 순번 122번, 154번)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등 16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매입단가 이하로 공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상호간에 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수사에 혼선을 빚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법정에 이르러 증언할 때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공범자들과 모의한대로 거짓으로 일관하여 수사를 혼선에 이르게 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이익,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산 116-1 자동 차전용도로를 자금교차로 쪽에서 민락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후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판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가방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등산용 가방을 들어 F의 얼굴에 던지고,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라는 말을 하자, 발로 F의 낭심 주위를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이동하던 중 위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1. 22. 00:35경 김해시 C 앞길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테라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60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9. 1. 22. 07:10경 김해시 F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BMW520D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와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술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들은 2019. 1. 16.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직후인 2019. 1. 22.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와 판결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1. 01:33경 광명시 B모텔' 로비에서 모텔 종업원인 C의 "남성이 로비에서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지구대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경사 F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자 모텔 종업원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아 씨발 좆나, 대한민국 경찰 진짜 좆같네, 경찰새끼들아 나 왜 깨우냐, 아 씨발 것"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경장 E를 모욕한 혐의로 E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6: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통로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E코너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주차장 통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안쪽으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7:12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터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6:05경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앞 도로를 울산 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8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56km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빗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경주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마주 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C도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본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소 전에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본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마곡대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3,478,0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 14:4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1. 차적조회 (D) 1.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에 처분하기로 다짐하였던 동일한 오토바이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 짧고,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5. 24.경 익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 내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10.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D의 2019. 4. 30.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H(여, 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J(30세) 운전의 K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L(53세) 운전의 M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서울 강남구 N 호텔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L, J,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O, D, P의 각 피해진술 문자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내리막길에서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를 유발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파손도 상당하며, 피해자가 총 7명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피고인은 2018. 9. 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대형사고를 일으켰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들(P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