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D은 C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장례대행업,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3.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C는 재무 컨설팅능력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하며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F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상조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E가 소비자들과 체결한 상조 상품 판매계약을 24개월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旣지급 받은 영업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9. 11.분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수당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12 31. E 소유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3억5,000만원 반환채권을 C로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장례대행업,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는 서울 서초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는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I빌딩에 각 본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C 외 6개사는 2019.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C에서 책임지고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을 모두 지불한다’고 정하였고, C는 같은 날 J에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 C, 주식회사 K는 2019. 10. 1. J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기입금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에서 “임차인 C에서 지불한 보증금은 임차인 E로 모두 승계되며, 임차인 C는 보증금에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계약종료시 임차인 E에게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E와 C는 2019. 12. 31. J에 “2019. 10. 1.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 E는 2019. 12. 31.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함. 임차인 E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임차인 C에 모두 승계되며, 임차인 E는 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한다.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 C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C, 주식회사 K는 2020. 1. 1. J과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기입금된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기존임차인 E의 보증금은 임차인 C로 모두 승계되며 기존임차인 E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계약종료시 임차인 C에게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E는 2019. 9. 3.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상조 상품판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조상품의 계약자 모집을 하였고, 피해자는 E에 2019. 10. 15. 97,178,400원, 2019. 11. 15. 267,1634,77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55쪽]. E는 2019. 11. 957건[증거기록 제300쪽 이하 계약일자가 11월 순번 184부터 순번 1140]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급기일인 2019. 12. 13.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E는 2019. 12. 17. 피해자에게 “귀사는 위탁판매계약서,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 제3조에 의거 12월 13일 상조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는 2019. 12. 17.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된 수수료금액 261,102,600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도 없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탁판매계약서 제9조에 의거 이를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당사는 이에 대해 2019. 12. 17. 현재까지 어떠한 통보도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12. 19. E에 “재정보증(담보) 추가 제출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계약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재정보증(담보)을 추가 요청드립니다(2019. 12. 16. D 이사 구두 협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는 2019. 12. 20. 피해자에게 ‘2019. 12. 16. 수수료 미지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항의차 방문하였으나 어떠한 구두 협의가 된 바 없으며, 추가담보 제공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전 어떠한 서면통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2. 24. 다시 재정보증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E는 2019. 12. 30. 추가 재정보증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증명을, 피해자는 2020. 1. 3. 2019. 12. 16.자로 D 이사와 재정보증(담보)추가요청에 대한 협의 및 면담을 하였다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2019. 12. 중순경부터 E를 통해 체결된 계약들이 해약되기 시작되어 대부분의 계약이 해약되었고, 피해자는 2020. 4. 27. E를 상대로 수당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고서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가 C로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 것은 2019. 12. 31.인데, 당시에는 E가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추가 재정보증(담보)을 요구하며 재정보증(담보) 제공 전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E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바는 없다. 피해자의 법무담당 부장 L도 당시 피해자가 기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영업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0. 4. 27.이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E는 모집한 상조계약이 해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수한 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조회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상조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수수료 환수에 관하여 사전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사전예고기간을 수수료환수일 이전 2일 이상(영업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E 환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수수료를 차감없이 우선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확정된 경우 환수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취해진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C가 전부 지급하였으며, C는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