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자신을 가족들이 외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홧김에 도로에 있는 건물 천막, 리어카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8. 00:30경 서울 은평구 L 건물 1층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슈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슈퍼 천막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에 옮겨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3. 26.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 11 기재와 같이 은평구 일원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7. 02:20경 서울 은평구 0 노상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식스 스마트폰 1대, 위 P의 부인인 피해자 Q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R)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02:31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2항에서 습득한 Q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 소유의 시가 1,100원 상당인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U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V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확보 사진(수사기록 199 내지 207쪽),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현장주변에 나타난 모습 영상자료 사진(증거 순번 62)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W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범죄일람표 순번 11)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3. 28. 00:30경 피해자 M의 N슈퍼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주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카드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착각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경찰관 X은 2011. 3. 28. 00:00경 서울 은평구 Y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모습이 연쇄방화 사건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약 30분간 피고인의 뒤를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N슈퍼 앞에 이르러 N슈퍼 천막으로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N슈퍼 천막에서 나오자 뒤이어 천막에서 불길이 치솟은 사실, 위 X은 천막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약 30m가량 뒤쫓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옷 주머니 속에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 소유의 N슈퍼 천막에 불을 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이 사건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6. 27. 02:20경 길거리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휴대폰을 주웠는데 위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피해자 AA 소유의 이 사건 체크카드가 꽂혀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주운지 약 10분 후에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꺼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같은 날 09:20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시 한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체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AA 소유의 이 사건 체크카드를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착각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AA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또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화범죄를 저지르고 길거리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특히 사람이 사는 건물을 방화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방화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18.경부터 2011. 3.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일반물건 또는 일반자동차를 방화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E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2)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방화현장 길 건너편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진(수사기록 331쪽)을, 피해자 H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 옆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332~335쪽)을, 피해자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 옆을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336~340쪽)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은 선명도가 떨어져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범죄일람표 순번 6, 7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진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진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비록 수사기록 336~340쪽 사진에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하나 사진의 영상이 불분명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