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H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의 지분 투자자 겸 운영총책, M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직원 관리, 피고인 C은 지분투자자, N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O과 P은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베트남 현지사무실 내 포인트 충전·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6.경부터 2020. 8.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5.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베트남,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9,646,281,372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T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견부 및 접견녹음파일 등 송부 요청 회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9, 14, 24, 26, 28, 43, 44, 45, 51, 59 내지 62, 65, 67, 73, 75, 77, 79, 81 내지 84, 86, 87, 88, 91 내지 96, 98, 100, 120, 125, 135, 138, 140, 144, 147, 148, 153, 158, 160, 161, 164, 183, 18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관리자허용 아이피, admin접속 아이피, 각 데이터베이스 아이피자료, 각 통신자료, V, W, X 아이피, 각 Y 아이피, V, X 아이피, Z 아이피, AA 아이피, AB 아이피, AC 아이피, 아이피자료, 베트남 아이피 후이즈 정보, AD접속 아이피, AE접속 아이피, AF접속 아이피, 베트남 J접속 아이피, 역아이피 영장회신결과, AG 회신결과, AH 회신결과, 각 압수영장회신, 통신자료회신,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의자 M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기지국위치자료, AI 회신자료, AJ 관리사무소 수사협조 회신자료, I, AK 가입자정보, I, J 관리자허용 IP, 인터넷히스토리 목록, IP (IPV4 1 생략) I, J 접속(활동)내역 1. 계좌자료, AL 계좌거래시작, AL 계좌거래끝, AM 계좌거래시작, AM 계좌거래끝, AN 계좌거래시작, AN 계좌거래끝, AO 계좌거래시작, AO 계좌거래끝, 계좌영장 회신문서, AP은행 AL, 기업은행 AN, 2차 AQ은행 AR, 2차 AP은행 유한회사AS, 위 내역 중 AR 계좌 입금만 추출, 위 내역 중 (유)AS 계좌 입금만 추출, E 출입금내역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압수물 증제3호 usb 저장파일 ‘6월정산.xls’, 6월정산.xls 1. 원사건 서류(9 ~ 84) 1. (인터넷주소 4 생략) 홈페이지 메뉴 및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169, 1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D, E, F,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T 도박사이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설령 가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M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M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M은 2019. 2.경 공범인 F, B 및 피고인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범들의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M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등 그 준비작업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는데, 단지 해외출국이 처음인 M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출국한 것이며, 관여한 정도 역시 길안내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는데 단지 길안내를 위하여 베트남까지 함께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M의 베트남 출국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함께 출국하여 그 과정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행에 가담한 것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지 길안내 정도가 아니라 M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N는 2018. 12.경 내지 2019. 1.경 피고인으로부터 범행가담을 제안받아 이 사건 범행에 합류하였다. N는 2019. 8.경부터 2020. 8.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서버관리,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보다 앞선 2019. 5.경 N에게 당시 운영하고 있던 I 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트의 제작을 문의하고, 관리자 아이디도 알려주었다. B, D, E, F, G 등 베트남과 중국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범들은 모두 피고인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M보다 윗선의 총책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그에 부합하는 인물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베트남에 있던 M과 빈번하게 연락하고, 때로는 베트남에 직접 가서 공범들에게 밀린 월급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속 관리․점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이자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C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언급하였고, 후에 M을 통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3억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될 수 있었던바, 피고인이 당시 구속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 수 없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1.경 이후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M과 피고인의 관계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점, M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자신 또는 공범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는 데에만 급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M의 이 부분 증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증언들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동안 M은 34회에 걸쳐 피고인과 접견하였다. 위 접견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 M의 대화내용 및 주로 베트남에 머물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M이 피고인의 구속 이후 귀국하여 위와 같이 빈번하게 피고인과 접견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C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여 자금을 투자받기도 하였던 등에 비추어 볼 때, M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경과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M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권을 H에게 넘겨준 2020. 1.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로도 M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데, M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IP를 계속 사용하고, 2020. 6. 27.부터 2020. 7. 17.까지 약 1,900회에 걸쳐 ‘K’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위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2020. 6. 정산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2019. 4. 2.경부터 2020. 6. 3.경까지 AT 계좌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M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던 이상 H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로 M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 전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T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범행기간 중 별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던바, 그 경위와 역할,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정황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범행 중 일부 기간은 누범기간에 걸쳐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및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보다 축소하여 진술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D이 베트남 및 중국에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 D, E, F, G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 G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분담하였고, 피고인 F의 경우 범행 가담기간도 다른 공범들보다 짧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