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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70

범죄사실 2017고단597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재개발 추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9,313,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위 D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800,000원, G 명의의 계좌로 15,503,000원 등 합계 19,303,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도 2월분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그 작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2018고단467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로부터 위 법인을 대리하여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와 그녀 소유의 J 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 공사 및 토목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K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소 란에 '부산시 서구 J', 수급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L', 수급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M', 수급인 대표이사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H 명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착공년월일 란에 '3월 29일', 준공년월일 란에 '5월 29일', 계약금액 란에 '50,000,000원(VAT별도)', '대리인 : A O (P) D Q F'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H의 전무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건설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I의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짓기 위한 토목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주식회사 H 사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의 대리인이자 전무이다, 5,000만원을 지급하면 두 달 이내에 주차장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Q)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7. 11. 7.까지 부산 서구 J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조성 및 토목 공사를 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인가 알림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 정비사업구역 통합 홈페이지 사본 2018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목공사 도급계약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2017. 2. 8․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형법 제232조 0 형법 제234조, 제232조 0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법률 제14708호로 2017. 3. 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520]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배달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배달로 인하여 잠시 업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여권 각 1장, 통장 1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치킨대금 합계 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과 같이 달아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3263]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F사업소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2012. 4. 30.부터 2012. 5. 2.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7.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1. 11. 8.경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인근의 파 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포르모 4거리 쪽에서 롯데 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개울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하당 현대아파트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19,032원 (공소장 기재 719,302원은 오기이다)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도합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6. 03:4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접대부 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기죄 무전취식)로 형사입건 통보하니 차후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받으라”고 고지하자 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I 좆이나 빨아라, 이 씨발놈들”이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초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회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5:25경 창원시 C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0, 11,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임장일지 1. 법영상 보정결과 회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군복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6: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 왜 일본 말을 하냐. 이 씹할 새끼들아. 생긴 것 좆같이들 생겼네"라고 큰소리를 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F이 사건경위를 물으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위 F을 향해 찌를 듯 한 행동을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관련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건물의 출입구 판넬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가 1층 사무실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 마우스 및 키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9. 3. 26. 범행 가.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9. 3. 26. 0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C(80세)의 주거지 앞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은 뒤 집 안으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몸을 위 주택 출입문 옆 벽면에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목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는 늙었으니 죽어야 한다" 라고 계속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16. 범행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07:00~08:00경 보령시 B에 있는 D 돈사 앞에서 피해자가 농장 운영경비를 주지 않고 축사 개·보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돼지분뇨처리시설인 정화조 안으로 넘어뜨리고 분뇨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위 정화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머리를 정화조 옆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20고단253). 3.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66세)은 위 빌라의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2019. 7. 30.경 H사무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8. 22.경 같은 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맞아볼래", "죽어볼래", "죽일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상 2020고단418).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41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죽봉사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경찰 신고 내역, 신고 직후의 상황, 범행 도구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주된 범죄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폐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3. 15.경 양산시 B에 위치한 C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아버지인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실은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위 D에게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위 E 명의로 'F' G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G 무선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 mobile 요금할인", "G mobile 지원금", "G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 및 신청자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G 무선신청서등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 명의로 'F' G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실은 명의인인 E의 동의가 없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위 E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제1항 기재 C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명의로 H G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G 무선신청서", "G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G mobile 요금할인", "G mobile 지원금", "G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 및 신청자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G 무선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 명의로 'H' G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실은 명의인인 E의 동의가 없어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위 E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의 I 어플리게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마치 E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E과 나이가 비슷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대출 담당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하도록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I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명의로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대리점 통화), 수사보고(대출경위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기관에서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이 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 복도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의 복지카드 및 D카드(E) 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3세)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5월에서 같은 해 6월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상구 G 맞은 편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남, 43세)의 I카드 1매, 복권 1장, 운전면허증 1매, 사진 5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매장' 공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L(여, 69세)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7월에서 같은 해 8월 사이 일자불상 12: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모텔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남, 18세)의 D카드(N)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일자불상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G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O(남, 19세)의 P대학교 학생증, 주민등록증, Q카드 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일자불상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G 공중전화박스 앞길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7년 8월에서 9월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사상구 G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전국호환 교통카드(R)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9. 피고인은 2017년 9월 말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 U(여, 3세)의 복지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19세)의 D카드(W) 1매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X(남, 57세)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A(남, 39세)의 복지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년 10월 말 일자불상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AB(남, 44세)의 AC은행카드(AD)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14. 피고인은 2017. 11. 10.에서 같은 달 20일 사이 23:00경부터 01:00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 공중전화박스 앞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G(여, 29세)의 AH카드(AI)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A, H,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B, V,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신대한관리 소속 직원으로 2014. 1. 17.부터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관리의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B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으나 산업재해신청 후 휴직할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받게 되니 다치지 않은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권유에 따라 산업재해신청 및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미화반장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를 시킨 것처럼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산재가 났는데 산재신청은 왜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 직원들에게 왕따시키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이 와중에 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관리사무소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본사(신대한관리)도 감사와 직원등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 신대한관리주식회사도 B아파트에서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를 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차례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아지(푸들) 소유자이고, 피해자 B(여, 54세)은 진돗개(호구)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21. 9. 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 어린이집 옆 화단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데리고 산책하던 진돗개를 발견하고 달려가자, 이 상 황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 본인의 개 목줄을 잡아당기며 뒷걸음치다가 넘어져 왼쪽 손목이 골절되어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료내역 1. 문자캡쳐 화면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산책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9. 1. 17:00경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산책 중이었고, 피해자는 목줄을 한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개는 피해자의 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개 방향으로 달려왔다. 3) 피해자의 개는 피고인의 개보다 훨씬 덩치가 컸으므로, 피해자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개와 피해자의 개가 가까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자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뒷걸음쳤고 그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개와의 접근을 막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동반하여 외출하였으며, 만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개에 목줄을 하였더라면 목줄을 끌어 피해자의 개와 자신의 개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중순경부터 2020. 2.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침대 등 침구류, 쇼파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 'D'를 통해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박에 약 20,000원에서 4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중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건물 9개 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각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D (G 내지 H) 광고 캡처 사진, B건물 I호 임대차계약서(사본), B건물 J호 임대차계약서(사본), B건물 K호 임대차계약서(사본), 투숙객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설을 폐쇄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갑상선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A의 위 E의 명의를 빌려 영남지역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G에 299,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6.경 사실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E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B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이 ㈜H로부터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B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E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계산이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나 수사 등을 우려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당신의 업장에서 발생한 일이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 피고인 A의 공동가공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E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남지역에서 고철 매매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피고인 A 또는 E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겠다는 계획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사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 또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누린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소위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한화 2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일본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일본 오사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한화 20,585,350원을 송금받아 이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 공동)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3,753,122,970원을 지급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일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3,000,000원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받고,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한화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 공동)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0회에 걸쳐 한화 합계 5,279,839,803원을 영수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동거하던 D와 헤어진 후, 피고인 혼자 무등록외국환업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일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한화 3,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 단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9회에 걸쳐 한화 1,484,371,625원을 지급대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일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1,193,000원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받고 위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한화 1,19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 단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5회에 걸쳐 한화 합계 4,298,187,967원을 영수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단독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