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B(C)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5045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정품 아베크롬비 후드 티셔츠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사이트를 방문한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합계 금 7,478,100원을 의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519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동생 I의 주거지 내에서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1개 및 씨티은행 계좌 1개의 각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 제3항 기재 I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제3항 기재 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2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683 5. 사기 가. 'AR', 'KU' 인터넷 쇼핑몰 관련 K 명의 계좌 송금 부분 피고인은 2010. 11. 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R'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K 명의 계좌로 2010. 11. 10. 물품대금 명목의 151,200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0. 11. 19. 피해자 M으로부터 172,000원을, 2010. 12, 25. 피해자 N로부터 69,7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2010. 9. 21.경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을 포함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합계 12,746,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B' 인터넷 쇼핑몰 관련 E 명의 계좌 송금 부분 피고인은 2011. 1.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2011. 1. 5. 물품대금 명목의 12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1, 1, 28. 피해자 P으로부터 70,000원을 2011. 1. 29. 피해자 Q로부터 117,600원을, 2011. 2. 6. 피해자 R로부터 56,000원을, 2011. 2. 7. 피해자 S로부터 243,200원을, 2011. 2. 9. 피해자 T으로부터 78,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800원을 송금받았다. 다. 'KV', 'AT', 'KW' 인터넷 쇼핑몰 관련 I 명의 계좌 송금 부분 피고인은 2011.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KV'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2011. 2. 15. 물품대금 명목의 1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1. 2. 11. 피해자 W로부터 60,000원을, 2011. 3. 21. 피해자 X으로부터 66,600원을, 2011. 3. 27. 피해자 Y으로부터 288,000원을 2011. 4. 3. 피해자 Z로부터 78,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52,600원을 송금받았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시티은행 천호점에서 조카인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0. 4. 12. 서울 강동구 F K의 주거지에서 위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4고단5970 7. 피고인은 2010. 10. 28.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R'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K 명의 계좌로 2010. 10. 28. 물품대금 명목의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133 8. 'AT'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AT(BW)'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C)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67,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12. 피해자 AD로부터 78,000원을, 같은 달 17. 피해자 AE으로부터 207,000원을, 같은 달 18. 피해자 AF으로부터 200,000원을, 같은 달 20. 및 24. 피해자 AG으로부터 162,000원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B'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I)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수법으로 2011. 1. 21. 피해자 AJ(공소장에 기재된 'AK'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182,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고단7074 10.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 광저우시에서 의류, 가방, 지갑 등의 한국 배송을 원하는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한국계 물류회사인 '자이언트'에 의뢰하여 한국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물류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08. 9.경 AL이란 상인을 알게 되었는바, 2010. 1.경 AL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류 등 판매업을 하려 한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줄 테니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개설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I에게 연락하여 "이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동생(I)과 조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 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소재지, 사업체 상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I은 자신의 딸인 K로 하여금 2010. 1. 28. K를 대표자로 하여 '상호 : U,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동구 F'이란 내용으로 강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AM)을 하게 한 다음 K 명의로 하나은행에 계좌(AN)를 개설하게 하였고, 2010. 4. 2. I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 : AO,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동구 F'의 내용으로 직접 강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AP)을 한 다음 I 명의로 우리은행에 계좌(AQ)를 개설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5.경 일시 귀국하여 I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계좌,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뒤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AL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AL은 중국에서 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베껴 2010. 10.경 '대표자 K, 사업자 등록번호 AM, U 주소 서울 강동구 F'을 명시해 AR(AS)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2011. 3.경 '대표자 I, 사업자 등록번호 AP, AO 주소 서울 강동구 F'을 명시해 AT(AU)란 인터넷 사이트를 각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AR, AT'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됨으로써 의류 등 구입을 위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국 사람들은 AR의 대표자는 K, AT의 대표자는 I으로 이들 회사가 각 서울 강동구 F에 소재하는 한국 업체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사실은 K, I이 각 서울 강동구 F에서 AR이나 AO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구매자로부터 의류 등 구입대금을 K,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 등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볼 생각에 K,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계좌 등을 만들어 AL에게 건네주고, AL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의류구입대금 등을 편취하고자 그 운영주체가 마치 한국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사이트를 개설하였던 것이다. 가. 'AR'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의류구입대금 편취 2010. 10. 22.경 피해자 AV은 인천 부평구 AW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전시 중인 의류를 구입하고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동 사이트에 기재된 K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의류구입대금 318,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 사이트는 위와 같이 그 구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고인과 AL에 의해 가장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AL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를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하나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AL에게 제공하고, AL은 이를 토대로 거짓으로 AR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의류구입대금 3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 및 같은 명목으로 도합 1,54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1,549,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T'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의류구입대금 편취 2011. 2. 11.경 피해자 AV은 광주 북구 A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T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 전시 중인 의류를 구입하고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동 사이트에 기재된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의류구입대금 98,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 사이트는 위와 같이 그 구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고인과 AL에 의해 가장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AL은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류를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계좌 등을 만들어 AL에게 제공하고, AL은 이를 토대로 거짓으로 AT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의류구입대금 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 및 같은 명목으로 도합 3,09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3,096,700원을 편취하였다. 20149328₁ 11.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중국 광저우시 AY 디(D)동 606호에 체류하면서, 운송업체 'AZ'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세법상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인 특급탁송품(이하 '특송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며(이하 '목록통관'),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이하인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간이하게 수입신고(이하 '간이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을 기화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BA('BB' 운영), BC('BD' 운영), BE('BF' 운영), BG('BH' 운영), BI('BJ' 운영) 등과 공모하여, 위 쇼핑몰 운영자들이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을 주문받으면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를 중국 현지에서 사입하여 항공특송화물 운송주선업체인 자이안트아시아(주) BK지점장 BL에게 전달하고, BL은 이를 항공특송화물 운송 및 통관대행업체인 (주)쥬피터익스프레스에 전달하고, (주) 쥬피터익스프레스는 다시 이를 특송품으로 운송하면서, 사실은 위 물품은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쇼핑몰 운영자들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에 주문한 고객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목록통관하여 밀수입하거나 간이수입신고하여 면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1. 6. 29. 경위 BC 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BM(BD)에서 BN로부터 주문을 받은 중국산 아베크롬비 티셔츠 1점 시가 금 172,298 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심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 운송한 후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1. BO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1 내지 2976 번 기재와 같이 총 2,976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2,976 점 시가 합계 금 469,676,211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1. 6. 29. 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별지2. BM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중국산 아베크롬비 티셔츠 등 976 점 시가 합계 금 73,279,304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1. 8. 28. 경부터 2011. 10. 16. 경까지 별지3. BP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831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831점 시가 합계 금 129,500,411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1. 10. 5. 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별지 4. BQ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641점, 시가 합계 금 100,274,987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1. 10. 5. 경부터 2011. 10. 23. 경까지 별지5. BR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191 점 시가 합계 금 30,206,176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1. 9. 29. 경부터 2011. 10. 16. 경까지 별지 6. BS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93점 시가 합계 금 14,394,33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A, BE, BG, BI 등과 공모하여 아베크롬비 의류 중국산 물품 총 5,708점 시가 817,331,426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4. 경 위 BA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BO(BB)에서 BT으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1점 시가 금 160,170원 상당을 항공편으로 운송한 후 위 가. 항과 같이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BA과 공모하여 별지 1. BO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2977 내지 3046번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70점 시가 합계 금 11,133,654원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부정감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9. 경 위 BC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버몰 BM(BD)에서 BU로부터 주문받은 중국산 아베크롬비 라운드 티 1점 시가 금 49,262원 상당을 항공편으로 운송하여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시키고, 같은 날 자가사용 소액물품인 것처럼 간이수입신고(신고번호 BV)하여 면세수입함으로써 해당관세 6,404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0. 경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7. BO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1,755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1,755점 물품원가 합계 금 189,183,572원 상당에 대한 관세 24,592,934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11. 6. 29. 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별지8. BM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466회에 걸쳐 중국산 아베크롬비 티셔츠 등 687점 물품원가 합계 금 34,287,328원 상당에 대한 관세 4,457,126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11. 8. 28. 경부터 2011. 10. 14. 경까지 별지9. BP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267점 물품원가 합계 금 28,221,000원 상당에 대한 관세 3,668,558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11. 10. 5. 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별지10. BQ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452점 물품원가 합계 금 48,624,630원 상당에 대한 관세 6,144,377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11. 10. 5.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별지11. BR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117점 물품원가 합계 금 12,596,846원 상당에 대한 관세 1,637,563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고, 2011.9.29.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별지12. BS 범죄일람표(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중국산 나이키 운동화 등 58점 물품원가 합계 금 6,129,770원 상당에 대한 관세 796,857원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A, BE, BG, BI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아베크롬비 라운드 티 등 3,336점 물품원가 합계 금 319,043,146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금 41,297,415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014고단9839] 12. 피고인은 2010. 5.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 'AT(BW)'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의류대금을 송금하면 정품 아베크롬비 트레이닝복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품 아베크롬비 의류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Q)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7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3,612,9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07 13. 피고인은 2010. 5.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AT(BW)'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쇼핑몰을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고에 게시한 의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B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2011. 4. 13.경 피해자 BY으로부터 54,000원을, 2011. 4. 17.경 피해자 BZ로부터 58,000원을, 2011. 5. 2. 11:18경 피해자 CA으로부터 48,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A, CE, CF, CG, CH, CI, CB,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신고서 1. 이메일 1. 주문상세내역 인터넷 캡처 자료,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인터넷 출력물 1. 거래명세표,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9면, 3권 155면, 701면)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자립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증거기록 15면)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P, CQ, 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B, DV, DW, DX, DY, DZ, R, T, Q, EA, L, N, M,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B, EC, ED, EE, EF, EG, Q, EH, EI, EJ, EK, P,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P, FA, Z의 각 진술서 1. FB, FC, FD, CZ, FE, FF, DB, FG, FH, FI, FJ, FK, FL, O, W의 각 진정서 1. AR 캡쳐 자료 1. 송금영수증, 현금입금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회신,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계좌거래명세서,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쇼핑 결제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외환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19면, 29면, 54면, 70면, 72면, 75면, 76면, 80, 95면, 112면, 205, 218, 264면, 277,279, 284, 352, 384면, 439면, 495 면, 501면, 514면)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판시 제 8 9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AF,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AG의 진정서 1. 입금근거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64면) [판시 제1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W, FN, FS의 각 진술서 1. FN, FQ, FX, FM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5권 59, 9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3 면, 35면, 72면, 99면, 137면, 164면, 211면, 253, 265, 287면, 315 면, 3권 20 면, 5권 43면, 84면, 111면, 126면) [판시 제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CB, BL, FY, BC, BI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Z, GA, GB, GC, GD, GA, GE, G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GG의 일부 진술서 1. 고발서 1, 혼재적하목록 상세내역조회, 수입신고서 1. GG 계좌, BA 계좌, BI 계좌 1. 약식명령문 1.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83면, 349면, 350면, 1109, 1121면, 1345면)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 FN, GI, GJ, GK, FR, GL, GM, FQ, FP, GN, GO, GP, GQ, GR, GS, GT, FV, FR, GU, GV, GW, GX, GY, G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M, FW, FS, GK, HA의 각 진술서 1. FU의 진정서 1. HB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각 입금내역, 거래별상세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상세 내용,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확인증 사본, 입금내역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증거기록 453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1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CA,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 1. 각 입금근거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 5, 7 내지 9, 12, 1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0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K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AN),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AQ)와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0. 2014고단5192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동생 I의 주거지 내에서 I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1개 및 씨티은행 계좌 1개의 각 통장, 보안카드, 비 밀번호를 양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8. 18. 2014고단5683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시티은행 천호점에서 조카인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0. 4. 12. 서울 강동구 F K의 주거지에서 위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가 되었고, 위 공소사실은 2014. 9. 30. 2014고단7074 사건으로 각 기소가 되었는바, 2014고단5192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동생 I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I과 동일한 인물이고, 2014고단5192 사건에 기재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 번호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우리은행 계좌의 게좌번호와 동일하며, 2014고단5683 사건에 기재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밀수입을 하고 관세를 포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의 정도와 관세 포탈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