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72

범 죄 사 실 [2018고단577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10.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504,000,000원을 2014. 10. 28.부터 2019. 9. 28.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28일에 8,400,000원씩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7. 피해 회사가 채무연체를 이유로 위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인 E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동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고, 2017. 11. 16. 그 매각기일이 2017. 12. 7.로 지정되는 등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2. 12. 피고인의 처남 H 명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후 2015. 7. 17. I 앞으로 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가등기가 이전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피고인의 모친 J이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36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양도하되, 위 I의 가등기를 J에게 이전시킨 후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보다 뒤늦게 설정된 위 강제집행을 취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4. E이 J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I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I가 J에게 위 가등기를 경료해준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한 후, 같은 날 법무사 K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가등기의 명의자를 I에게 J으로 변경한 직후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등기보다 그 설정일이 뒤늦은 위 강제집행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17. 11. 30.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강제집행 결정도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019고단23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건설 시행사인 ㈜L에서 추진 중인 김해 M지구(김해시 N에 소재) 내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 사업’이라고 약칭)에 ㈜L의 지분 50퍼센트를 매수하여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지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1. 29.까지 6억 원, 2016. 6. 29.까지 6억 원을 각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9.경 총 6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S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6. 6. 17. ㈜L 대표이사 T과 ‘채무자(㈜L)는 2016. 6. 17. 채권자(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 채무 금일십이억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 19.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 사업 부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R, 채무자를 ㈜L, 제3채무자를 ㈜U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794호)을 받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포함한 5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 사업 부지를 압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축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지체를 겪다가 2017. 7.경 그 사업권이 ㈜L의 채권자인 V의 아들 W이 운영하는 ㈜X로 넘어가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내지 26.경 피해자들에게 ‘V여사(V)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들이 받아 둔 압류를 해제해주자. 내가 ㈜L을 채무자로 하여 50억 원을 공증받아 이 사건 건축 사업 부지에 압류를 했는데, 그 안에 당신들의 채권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소송에게 이기거나 상대와 합의가 되어 돈을 받게 되면 당신들에 대한 채무부터 우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축 사업부지 상의 압류를 모두 해소시켜주는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돈을 먼저 사용할 생각에 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겼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축 사업부지 상의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7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에 대한 포기 및 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을 하고, 같은 달 28. 그 대가로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V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 사업부지 상의 압류해제라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Y오피스텔 Z호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AB는 부산 부산진구 A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D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은 2011. 1. 26.경 AE에 대한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의 담보로 주식회사 AA 명의로 등기된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대지 7㎡ 및 AG 소재 대지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AE에게 이전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2.경 AH의 부사장인 AI에게 AJ구역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 AK 일대 토지의 매입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A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 매수인 AM(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매매대금 3,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2014. 8. 8. 지급, 잔금 1,000만 원은 2014. 8. 13. 지급)’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8. 13. 잔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D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2014. 8.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D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E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7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AP 소재 토지 지상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Q(대표이사 AR이고 실제 운영자는 AR의 배우자인 AS이다)로부터 부동산 개발에 부수되는 사무처리를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T, 피해자 AU에게 ‘부산 영도구 AP 지상 주상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총 계약금 82억 4,880만 원에 도급주겠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허가에 들어가는 서류 작업에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과 도급인을 주식회사 AQ, 수급인을 AV 주식회사로 하는 도급계약 및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지원을 담은 업무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그 약정에 따라 2018. 8. 1. 2억 원을 주식회사 AQ 명의 계좌(AW은행 AX)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으로부터 ‘약속한 3억 원 중 추가 5,0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처리를 해야 하니 내 계좌로 보내어 달라. 땅 주인(AS)과는 이야기가 다 되어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으로부터 업무약정서에 따라 차용하기로 되어 있던 3억 원 중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수수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AZ)로 합계 5,000만 원(피해자 AU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AT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공정증서 사본, 겅매사건 검색(BC),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양수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주민등록등본(J), 채권신고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취소 신청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취소 결정, 각 내용증명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2019고단2320]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 Q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O, R 진술기재 포함) 1. Q, O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V 진술기재 제외) 1. 이체내역서(AW은행), 계좌거래내역(BD은행), 계좌거래내역(AN은행), 영수증, 차용증 사본, 약정서, 채권위임장 및 합의서, 영수증(AW은행), 압류명령 결정서(창원지법 2016타채5794), 계좌거래내역(AN은행), 이체증명서, 나의사건검색, (취하, 해제) 증명원, 공정증서, 동업계약서, 주주계약서, 인증서(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체비지대장 및 체비지관리대장, 입금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체비지)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및 현금보관증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V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토목공사비로 BE에 지급한 것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채권 및 압류명령과 무관하고, V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압류명령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7. 9. 25.경 “피고인은 오십억 원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 ㈜L 소유의 토지에 관한 압류하였다. 피고인이 배당·정산·합의 등으로 채권금을 반환받을 시 이를 분배하도록 한다.”는 약정서를,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7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에 대한 모든 권한(포기 및 합의 등)을 양수·위임받고, 수임자인 피고인은 U의 압류권 50억 원에 대하여 승소 또는 합의에 의해 해결이 될 시에는 위임자에게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하여 준다”는 채권위임장 및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위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9. 27.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자로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67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포기신청서와 피해자 R이 채권자로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794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BE 계좌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V과 7억 원에 합의를 하여 그 중 5억 원을 BE계좌에서 이체받았고, 2억 원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V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2018. 9. 26.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2017. 9. 27.자 현금보관증에는 X(주)(V의 아들 W이 대표자 사내이사임)가 2018. 9. 26.까지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피고인은 BE로부터 받은 5억 원은 V과 사이에 약정한 7억 원 중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V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X(주)는 2016. 10. 6.경 M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부동산(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체비지는 ㈜U에 담보신탁되어 있었고, 피해자 R을 채권자, ㈜U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어 V 등이 조합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선행한 피해자 R의 압류 해제가 필요하였다. 마. 피고인은 BE로부터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 및 현금보관증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BE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으면서 또한 아직 V으로부터 약정한 2억 원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취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채권위임장 및 합의서에 “피해자들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합의금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채권자로 된 50억 원의 압류명령이 유지되고, 합의금에서 자신들의 채권이 최우선 변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한 압류명령의 취하 등의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할 이유가 없다.] [2019고단343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탄원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A), 부동산매매계약서, E 운전면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E 명의 AN은행), 이체확인증, 소유권이전 최후통고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B와 AI이 계약체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AB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처분문서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AE씨 매매이전 ㈜AA A 와이프 E으로 등기이전 후(2014. 8. 13.) 미잔금 집행한다는 협의로 계약서 완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처의 소유권등기 확보가 선이행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AE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AE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A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8. 8.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A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한 적이 없으며, 연락이 두절된 채로 3년이 경과한 2017년경 ㈜BF이 피해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매매계약 보다 3배의 가격에 이중으로 매도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때에도 기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피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후 2019년경 피해자로부터 남은 잔금의 2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돈과 자신이 1,200만 원을 마련하여 AE에게 3,2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1,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신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2억원 송금), 공사도급계약서, 업무약정서,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5천만원), 계좌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U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후 피고인 신문에서는 위 범행을 인정하였고,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320 사건 및 2019고단3437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2320 사기죄와 2019고단3437 사기죄 상호간, 2018고단5772 강제집행면탈죄와 2019고단5871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18고단5772 강제집행면탈죄, 2019고단5871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9고단2320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9고단2320 및 2019고단3437 각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한편 2019고단2320 사기죄 범행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이고, 2018고단5772 강제집행면탈죄와 2019고단5871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AB로부터 계약상 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사업방식,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