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길을 가던 피해자 B(가명, 여, 7세)를 따라가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8. 29. 16:33경 평택시 C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실이 어디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따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약 700m 떨어진 D 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남자화장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9.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좌변기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착용 옷 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상자 행정처분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 12. 3.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사회연령 6세 8개월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보이는 성향이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통해 어느 정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이수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그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회연령 6세 8개월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7세의 아동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1개월 내에 두 차례나 다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였는바, 사회 보호적 측면에서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