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57 피고인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6. 4. 05: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호텔 E호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각자 코와 입으로 들이마셔 공동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위 객실 바닥과 침대, 침구류, 탁자, 소파, 거울, 세면대, 타일 등에 락카 스프레이 액을 묻게 하여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3585 피고인 A 3. 피고인과 G은 2020. 6. 6. 21:41경 피해자 H(남, 17세)에게 25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틀 후 이자 10만 원을 더하여 3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I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피해자가 2020. 6. 8.경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20. 6. 8. 22:48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G은 뒤따라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면서 위 주점 건물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10분 안에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갚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933 피고인 A 4. 피고인과 G, M은 지인 또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G, M, N은 2020. 6.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낼 차량의 뒷좌석에 O(남, 17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 P(남, 17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 Q(남, 16세 같은 날 소년부 송치)을 탑승하도록 하여 인원 수 만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며, M은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운전하고, G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피고인, N과 연락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20. 6. 23.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N의 집에서 M 등을 모아놓고 ‘보험빵’ 범행방법을 설명한 후 N의 SM7 차량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피고인, G, N은 렌트비 9만 원을 모아 교통사고를 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차량을 렌트한 후, 2020. 6. 24. 00:5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서 M은 운전석에, G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O, 위 P, 위 Q으로 하여금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같은 날 01:08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시흥시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위 소나타 승용차 뒤에서 후행하던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여 위 U의 중앙선을 침범한 추월을 유도한 후 위 U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위(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앞질러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고 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위 U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가장하였다. 이어서, M, G은 즉시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위 U에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 V(이하 ‘피해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17:08경 Q이 미성년자이어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W에게 전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Q의 부 X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X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계좌로 Q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Y, N, O,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G 명의 Z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위 P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 위 Q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2020. 6. 29.경 피고인 M 명의 Z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에 각 170만 원씩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8 피고인 A 5. 피고인은 피해자 AC(남, 16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저녁경 피해자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M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음 날 안산시 AG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17:00경 위 한방병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보험금 받은 것을 내놓아라,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부모님 일하는 직장이랑 집에 가서 깽판쳐놓고 나오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추가로 1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인 AD이 피고인의 공갈 범행을 인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2020고단29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확인(공범 C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판결문 1부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회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C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들은 락카를 흡입하고 그 과정에서 모텔 기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함께 한 범행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C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들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년경 당시 C과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셋이 함께 어울려 모텔에 갔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C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나 C은 2019. 6. 27. 세 명 중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공동범행이라 진술하였다.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범행이라는 것이 C에 대한 형의 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정도 아니다), 이 사건 현장에는 락카 스프레이가 4통, 흡입에 사용된 비닐봉투가 9개 발견되었고 객실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락카가 묻어 있었으므로 한 사람이 혼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애초에 C이 락카를 가지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도 몰랐고, 당일 저녁 피고인들이 전날에도 하였던 물류센터 일용직 일을 다 같이 가기 위해(새벽에 집에 돌아가서 자면 일을 가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고 한다)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관성․합리성이 없거나 사건 경위에 관한 서로의 진술이 너무나 상이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C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락카를 구입한 시점은 세 명이 불상지에서 만난 이후 모텔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인데 락카 스프레이 4통의 부피가 상당하고 깡통 재질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C의 락카 소지를 모를 수가 없고, 모텔 CCTV에 의하면 세 명 모두 손에 아무런 물건을 들고 있지 않은데 C이 락카 스프레이 4개를 혼자서 바지춤에 넣어 감추는 방법으로 몰래 반입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C의 소지품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모텔 CCTV에 찍힌 C은 옷가지가 담긴 쇼핑백 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지 않은 빈손이고, 전날 저녁부터 사건 당일 새벽 4~5시경까지 수원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직후 C을 만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당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새벽 00:41 및 01:01 두 차례 외출제한명령감독 사항을 이행한 사실과 배치되며,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들과 C이 함께 물류센터 일을 하러 간 바 도 없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 새벽에 입실한 후 하루 종일 머무르다가 당일 저녁 7시 30분경 C과 함께 객실 카드키를 꽂아둔 채 뒷문으로 몰래 퇴실한 점, 지문감식결과 C의 지문만 발견되긴 하였으나, 이는 젖지 않은 매끄러운 경질의 물체 표면상에 수분 또는 지방성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문이 현출되는데, 락카 스프레이통 겉면에 흘러내린 액체나 지문 겹침, 융선 뭉개짐 등으로 인하여 지문채취에 한계가 있었던 탓에 현장에서 수거한 락카 스프레이 4통, 생수병 4개, 캔음료 3개, 담배갑 2개, 1회용 면도기 비닐케이스 3개 전체에서 락카 스프레이 1통과 생수병 1통에서만 유의미한 지문이 각 1점씩 채취된 결과로 보이므로, 위 지문감식에서 피고인들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 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자료, 피의자가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금원 송금내역 촬영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사건현장 CCTV영상 확보) [2020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O, Q,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 청구포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2021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락카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같은 범행으로 소년원에 있다가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후에 또다시 모텔에서 락카를 흡입한 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갈, 협박, 보험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험사기 및 공갈 범행을 보면, 보험금을 줄 것처럼 말하여 미성년자인 Q을 대신 범행 차량에 태워 가담시킨 뒤에(피고인은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일부러 차에는 탑승하지 않았다) 보험금이 나오자 공갈을 통하여 이를 빼앗으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Q의 보호자에게 허위의 수리견적서까지 제시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판시 제1, 2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락카 흡입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