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T은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3. 17:36 경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에 피고인 T1 운전한 X 쉐보레 윈스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주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같은 날 18:00 경 위 Y 지하 1층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반지 3돈 2개, 금귀걸이 1쌍, 금팔찌 5.5돈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T은 그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나오자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그 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W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확인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영등포관내)],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추적(구로관내) 및 공범 피의자 인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1 범행사용차량(윈스톰) 탑승장면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족적 사진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A, T 공동범행 사건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2014년 이후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T] 1. 피고인 T,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W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확인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영등포관내)],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추적(구로관내) 및 공범 피의자 인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 차량(윈스톰) 탑승장면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족적 사진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A, T 공동범행 사건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T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T, 증인 A 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압수조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T 공동범행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1년 무렵 목포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출소 후 함께 상습절도와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았다(피고인 A은 검찰의 신문에 응하여"당시 피고인 T이 피고인 A 을 차로 범행대상지에 태워다 주면, 피고인 A 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 T이 그 장물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은 범행의 경위에 관한 검찰의 신문에 응하여 "2017. 12. 경에 전화로 피고인 T에게 도둑질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T 이 장물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T은 같은 신문에 응하여 "2017. 10.경 이가 나중에 물건이 나오면 처분해 달라는 부탁은 있었는데, 과거에도 장물을 팔다가 잘못된 적이 있어서 승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T은 2017. 12. 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절도범행에 사용하는 이른바 '작업'인 남색 패딩 점퍼 1개(증제4호), 남색 바지(증제5호)와 이른바 '작업도구'인 압수된 회색 모자 1개(증제1호), 파란색 마스크 1개(증제2호), 장갑 1켤레 (증제3호), 'n' 로고 운동화 1켤레(증제6호), 절단기 1개(증제8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제9호)를 압수된 가방 1개(증제7호)에 담아 자신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승용차에 미리 실어두고 있었는데, 그 중 절단기와 일자드라이버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T 이 구매해 두었던 것이다. 피고인 T은 검사의 이에 대한 신문에 응하여 "그걸로 범죄를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A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T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7:00경에 이 사건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먼저 내려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이 사건 승용차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돼 있던 이른바 '작업'으로 갈아입은 뒤 이른바 '작업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고, 그 당시 피고인 T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피고인 T은 검사의 이에 대한 신문에 응하여 "저는 마음속으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A이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혹시 나쁜 짓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긴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4.경 피고인 T에게 귀금속류를 감별하기 위한 저울, 보석 감별기, 시약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T은 2018. 1. 15.경 이를 구매한 후 이 사건 승용차에 실어두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T은 피고인 A과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함께 범행현장에 임하여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공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분담 내용,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고, 현재도 동종 사건으로 2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전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