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밤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 28g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01. 4g을 1,2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불상경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밤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4g을 공동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9. 1. 23: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공동피고인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섞은 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공동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 추석연휴기간 불상일 14:00경 인천 부평구 G빌라 H호 공동피고인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I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월 하순 밤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27. 16:53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 가방과 피고인 운행의 L 그랜저 차량에 있던 당구큐 가방 속에 필로폰 합계 34.13g을 비닐팩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8. 9월 추석연휴기간 불상일 2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M 인근 N 앞에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기간 불상일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의 내용물 대신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불상경 공동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F'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밤경 인천 연수구 O 주거지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은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 2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서, 일명 P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의 내용물 대신 대마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9월 추석연휴기간 불상일 20: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M 인근 N 앞 노상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 감정서 회보, 마약감정서(흰색 분말 등), 마약 감정서(B, A, C, 소변), 추송서, 마약 감정서(소변, I), 모발 감정서(B, A, C), 모발 감정서(I)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관련), 내사보고(가명조서 작성 관련), 내사보고(별건관련 서류 사본첨부 등), 내사보고(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A 특정) 사본, 내사보고(B 특정 - 가명조서 2회 관련), 수사보고(A 체포 현장 및 압수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C 자필 진술서 작성 및 주사자국 사진촬영),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한 마약류 관련 결과 구두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본,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의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A의 판결문 사본 1부, A의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 부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 나. 피고인 B 1)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3, 4, 5 부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100g을 한 번에 매수하기도 하는 등 그 양이 매우 많았으며, 그 범행의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구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고, 또한 대마까지 흡연, 수수하였는바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5회로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비록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