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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죽어볼래? 내가 전과 18범인데 감방에 또 가면 되지."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목을 움켜쥐고 졸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고양지원 2014고단6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에 관한 사실조회결과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자백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대전 유성구 D, 원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알몸으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현장주변 CCTV 사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선택 영역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문경시 모전로 51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경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2,740,000원, 월 리스료 1,303,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상호명 C)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약 4,200만 원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승용차의 중고 시가는 약 2,7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쪽에서 신흥공업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A6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등배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A6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와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A6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84,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의 부품 등 사진, 피의차량 사진(C) 1. 방범용 CCTV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때까지 자수를 한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이들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F이 소속되어 있는 계 모임을 하던 중 곗돈 문제로 피고인과 F이 말다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팬티 한번 벗어 봐라. 니년이 이리저리 돌아 댕긴다며. 이년아 나랑 한번 해보자. 나는 씹을 못하는 놈인데 너랑 여기서 한번 해보자. 너 같은 년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모임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을 뿐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비록 판시 각 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또한,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던 G,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비록 D은 피고인의 증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7, 78(병합) 판결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는 등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G도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던 D,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G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정77, 78(병합)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방청을 한 점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 외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F도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비록 피고인과 F의 말다툼이 시작된 장소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D, G의 진술 등과 크게 모순되지도 않는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소2140 반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피고인의 증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7, 78(병합) 판결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는 등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경 G을 찾아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더 때려보라고 내가 머리를 디밀은 것은 맞습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1권 59쪽),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아니 글쎄 나는 그게 나무나 황당하더라 얘기여. '참 싸가지 없는 여편네'라고는 했지만 나는 그런 쌍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여. … 내가 또 이 소리는 했지. 이리저리 참 몸 팔고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는 년도 저렇게는 안 할 거라는 얘기는 했어요. 응? 응. 그 얘기는 내가 한 건 했다고 그래, 나이 먹은 놈이. … 이리저리 몸 팔고 다니는 년도 저렇게까지 남편 친구한테, 응? 하는 여자 없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 그 얘기는 했고 삿대질을 이렇게 하길래 아주 때려보라고 내가 이 디밀은 것까지는 확실히 맞아요. 그게. 응, 맞는데…"라고 하여(수사기록 1권 81, 82쪽)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마. I, J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K는 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수사기록 2권 51쪽) K가 참석하였다고 하는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고, 계원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L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대체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른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3. 03:07경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C이 경찰에 신고하자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 잡고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입술에 강제로 수차례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2세)에게 "야이, 개씨발놈아 좆만아 니가 경찰이가, 어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 동안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내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고, 의자에 앉아 민원 응대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5. 2.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1,500,00원, 2012. 5. 임금 96,774원 등 합계 1,596,77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0: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116-44 구로1교 앞 도로를 구로동 쪽에서 대림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림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진행 신호 또는 차량진행 규제표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할 수 없는 금지된 교차로에서 차량 규제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공원사거리 쪽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던 D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사진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몰래 들어가 투숙객들의 성교장면 등을 몰래 들여다 볼 마음으로, 2013. 3. 17. 06: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관리인 겸 피해자 D이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3층까지 몰래 올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여가 투숙하면서 시정하지 않은 제308호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C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판 없는 카니발(차대번호 : 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키박스를 떼내어 그 부근에 있던 열쇠가게로 가 위 키박스에 맞는 열쇠를 맞춘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차량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번호판 2개를 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5. 저녁경 화성시 J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번호판 2개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3. 9. 5. 21:00경까지 화성시 양감면 등지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천안시 C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 요리 346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오산시 궐동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6. 15: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 외 2명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인 N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명의의 N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사진, 수사보고(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추가인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미디어팀의 국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같은 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 부천시 상동 중동 IC 고속도로에서 D 뉴SM5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금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경위 B이 음주측정을 할 때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위 B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자란 및 운전면허 취소 정지 관련 진술서에 C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자신의 오른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 및 같은 계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교통조사계 경사 D이 피고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C으로 사칭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위 D이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의 말미의 진술자란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며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명의)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09:32경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4)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분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8:39경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9:13경 지하철 이수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 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5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17: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2. 28.까지 이자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 1장(발행점 : 경남은행 소계지점, F, 액면금액 : 250,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대표 H)은 이미 2011. 12. 12. 부도가 났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병원 인수를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 2012. 2. 28.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2. 1. 30. K 명의 우체국(L)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확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5면, 제7면) 1.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21-1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27.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를 확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교부하게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면, 제114면), 피고인은 오래 전에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도움을 준 적이 있는 후배 N을 2011년경 우연히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보충 기재의 허락을 받은 금액도 2억 원(피고인이 N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액란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를 확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 중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O병원과 P병원의 인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O병원과 관련하여 I에게, 5,000만 원은 P병원과 관련하여 Q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0면, 제105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 배서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편취액 2억 원 중 8,000만 원만을 실제 회수하고 나머지 편취액에 대하여는 K으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채권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편취액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중 5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를 찾아가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대구 달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경유 및 석유 4,596,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013. 2.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H으로부터 건물철거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여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H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E로부터 경유 및 석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3. 2. 1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E로부터 2013. 1. 16.경 위 금액 상당의 경유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98,5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았고, 2013. 2. 14.경에도 '곧 지급을 할테니 주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4,644,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3,838,5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41 피고인은 2013. 5. 18.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덤프트럭이 3대인데 나에게 타이어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월말에 현금으로 계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3 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경유거래장부·석유거래장부 2014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 대부공구 옆 도로에서부터 맘보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일경)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위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C이 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자 그가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새끼, 왜 택시 기사 편만 드냐"라고 소리를 치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C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B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2011.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6. 08:25경부터 08:32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외선(잠실방향) 사당역에서 서초역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틀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들어, '사람이 차도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오자,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6.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광역시 남구청 B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 7. 2.경부터 2011. 2. 10.경까지 8일 이상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기간이 긴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