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F'의 과장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G(남, 22세)은 같은 과의 직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기회가 없는 데다 피해자에 대하여 회사 내 여직원들과의 친목 도모 자리를 만들라는 업무 외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으로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6. 6.경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6. 6. 20:00경 위 회사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인 205호에서 지난 주말에 피해자와 게임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너 말도 안 듣고, 게임도 좆 같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쟤 안 되겠다, 교육 좀 시켜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시킨 걸 왜 안 하느냐"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서 잡아당기는 속칭 '암바' 자세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서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20.경의 범행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6. 20. 22:30경 위 205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대든 게 있으니까 엎드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하니까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 A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가도록 하여 묶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 주먹의 가운뎃손가락을 뾰족하게 하여 피해자의 쇄골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가 보이도록 벗긴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스프레이형 맨소래담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 벗긴 후 위 스프레이형 맨소래담을 피해자의 성기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6. 26.경의 범행 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7. 6. 26. 2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식당의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⑶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말을 안 들으면 J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6. 27.경의 범행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2017. 6. 27. 00:00경 위 205호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옷을 벗을래, 우리가 옷을 벗길까, 네가 벗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조금 전에 찍은 네 사진을 네 여자친구인 J한테 보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왼 다리를 침대에 묶고, 피고인 B은 위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침대에 묶고, 피고인들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고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그곳에 있던 검은색 네임펜으로 피해자의 왼팔, 가슴 및 배 등에 동물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형 맨소래담을 피해자의 성기에 뿌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로션형 맨소래담을 피해자의 고환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⑶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2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이전 직장 동료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전에 찍은 사진들을 애들한테 다 보여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사진 및 문자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단체 대화방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M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 : 2017. 6.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2017. 6.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