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서 'G' 펜션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며 피고인 B은 위 펜션 옆에서 'H'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G' 펜션 간판 설치장소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0. 6. 11. 22:00 경 제주시 F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H' 카페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화장실 플라스틱 재질의 배수관 파이프를 돌로 찍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5. 22:00 경위 'H' 카페 뒤에 쌓아놓은 빈병 맥주박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식품 가구를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0. 6. 15. 22:15 경위 'H'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가게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등 뒤에 드라이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7. 15:00 경위 'H'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6, 17, 22:30 경위 'H'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7, 23:30경 위 'G' 펜션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23세)이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 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0. 6, 17. 23:30경 위 'G' 펜션 입구에서, 위 나의 4) 항 기재와 같이 C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우리 아들을 때리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6, 15, 22:00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H' 카페 뒤쪽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에 덮개를 설치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옆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5, 22:15 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의자 B의 견적서 2장 제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260조 제1항, 각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웃간의 다툼을 벌인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7. 23:30경 'G' 펜션 입구 계단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A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옆으로 끌어내고, 다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및 비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위 피고인은 2010. 6. 17. 23:30경 'G' 펜션 입구 계단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A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기는 했으나,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한대 얻어맞은 다음 B이 피고인을 끌어내려 피고인은 계단 아래로 내려왔고, B이 피해자에게 "왜 우리아들을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B을 때리면서 B과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아래로 구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당시 현장의 목격자로는 피해자의 처 J을 제외하고 I, K, L등이 있었는데 위 I, K, L는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피고인 C이 A에게 달려가는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구를 당시에는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을 때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일시 바로 직전에 B 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I이 이를 말리기도 하는 등 주변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밖에 나와보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목격하였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단 위로 올라와 피고인을 여러번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J은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았으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순간적으로 B과 셋이 엉켜 계단 아래로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주먹에 맞아서 안경이 떨어지거나 신음을 내뱉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J의 진술도 어긋나고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해자가 약 6계단 정도를 구르면서 다리뼈가 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해자 또한 B과 같이 계단을 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B도 계단을 굴러 떨어지느라 의식을 잃을 정도였는데 B의 아들인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돌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3m 정도 끌고가 또다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6)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제 182 면 이하)에는 '피해자의 처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피해자가 계단밑으로 끌려 내려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진 후였을 만큼 폭행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은 피고인 C이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를 때려 그 때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당시 피해자는 B과 다툰 직후에 술을 마셔 흥분한 상태에 있어 상황을 과장되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8)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부 B 과 피해자의 이웃들로서 계속하여 피해자 및 B과 한 동네에 거주하여 왔고, 앞으로도 같은 동네에 거주할 사람들인데, 피고인 혹은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진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