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9.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6 피고인 A은 2019. 8. 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B(여, 62세)의 집에서, 안방 TV의 액정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왜 집 나간 사람이 우리 집 들어와서 누워있냐, 티비는 왜 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에서 나와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TV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59 피고인 A은 2019. 5. 29. 01:47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하에서 싸움이 났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경찰관이 왔다갔는데 기분이 나빠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 그 신고 취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횡설수설하며 재차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다시 출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위 경사 H과 경장 I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아 씨발 제발 좀 가,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H과 경장 I가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들어가 진정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사 H과 경장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갑자기 집안 부엌에서 "죽어 버릴 거야!"라며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뛰어나오면서 위 과도 칼날 끝을 위 경 사 H의 복부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 A이 칼을 든 피고인 B을 저지하려는 경사 H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H과 경장 I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조사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TV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TV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45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1.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진행 중인 사건,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45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사 H과 경장 I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칼을 든 피고인 B을 저지하려는 경사 H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체포과정에서 경사 H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실행을 완료하여 기수에 이른 뒤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해를 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나왔을 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자해할 목적이 아닌 경찰관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나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동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사 H은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 저를 향해 뛰어왔고, 칼이 저의 복부를 향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체포하는 저의 어깨를 밀쳤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체포하였다. 피고인 A이 저에게 문 앞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거나, 저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경장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싱크대 문을 열어서 칼을 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 왔다.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데, 피고인 A이 팔을 잡아끌고, 몸을 밀고 잡아당겨 피고인 B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칼을 들기 전에도 피고인들이 저희 몸을 밀고, 말로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H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B이 과도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나올 당시 칼날이 경찰관을 향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행위, 피고인 B이 과도를 가지고 나와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행위,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경사 H을 밀치는 행위 등은 일련의 행위로서, 피고인들 사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TV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B과 공모하여 B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B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바로 제압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바로 제압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