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케타민 약 10g을 받고 그 대금 29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하순 05:00경 위 E학교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케타민 약 20g을 받고 그 대금 5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및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7. 06:00경 서울 서대문구 G,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4g을 1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4g을 1회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06: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I에서 MDMA 1/2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0. 4. 1. 01:00∼02:00경 서울 중구 J빌딩 후문 K 편의점 부근 노상에 정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에서 대금 69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B에게 1회용 비닐팩 30봉지에 소분된 케타민 약 3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MDMA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중구 L시장 M 앞 노상에서 일명 ‘N’으로부터 MDMA 4정, 대마 약 2g을 받고 그 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및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 무렵 위 M 앞 노상에서 종이에 말려진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01:00∼02:00경 서울 중구 O 주차장 뒷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체로키 승용차에서 담배에 케타민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MDMA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를 통해 P에게 A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비닐팩 30봉지에 소분된 케타민 약 30g과 N으로부터 매수한 MDMA 4정,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10만 원 중 690만 원은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20만 원은 기존 채무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MDMA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케타민, MDMA 및 대마 운반 피고인은 위 2.의 나.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1회용 비닐팩 30봉지에 소분된 케타민 약 30g, MDMA 4정,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아침 무렵 양산시 Q건물, R호 P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 P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케타민, MDMA 및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 아침 무렵 양산시 Q건물, R호 P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케타민, MDMA 및 대마의 판매대금은 758만 원(케타민 30g 690만 원, MDMA 4정 48만 원, 대마 2g 2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마약류를 매수한 P은 위 각 마약류를 합계 1,010만 원(케타민 30g 900만 원, MDMA 4정 80만 원, 대마 2g 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P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690만 원 외에는 피고인 B에게 맡겨둔 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판매대금 지급방법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P으로서는 마약류 구입대금이 커질수록 자신의 죄책도 커질 수 있고, 판매대금으로 정산된 금액만큼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감소하게 되며, 위 케타민을 다시 판매한 상대방인 S로부터 수량이 적다는 항의를 받았을 뿐이고, 그 자신도 수량에 대하여만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을 뿐 구입대금 자체의 과다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P이 구입대금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인정되는 점, 위 P의 마약류 구입경위, 구입대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히 단가가 암거래 소매가(케타민, 대마) 또는 1회분 금액(MDMA)과 일치하므로 그 진술이 착오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P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마약류의 판매대금은 1,01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압수조서(A), 압수조서(B), 압수조서(C), 각 감정서(순번 22, 24, 29) 1. 내사보고(P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의 상선 특정), 수사보고(A, B, C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케이 판매대금 69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선 ‘F’의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 ‘성불상 F‘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혐의자 F의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월)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46),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확인),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매수의 점, 각 케타민 투약의 점, MDMA 투약의 점, 케타민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케타민 및 MDMA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MDMA 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및 2020. 4. 1.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겁거나 가장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1.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8,800,000원(= 케타민 10g 매수 2,900,000원 + 케타민 20g 매수 5,800,000원 + MDMA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나. 피고인 B : 10,300,000원(= 대마 흡연 관련 추징금 100,000원 + 케타민 투약 관련 추징금 100,000원 +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판매 관련 추징금 10,100,000원) 다. 피고인 C : 대마 흡연 관련 추징금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이 매수하여 매도한 케타민의 양이 30g으로 많은 양일 뿐 아니라 그 자신도 3회에 걸쳐 케타민, MDMA를 투약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과 마약류 거래를 한 것은 아니고, 870만 원에 매수한 케타민 대부분을 69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케타민을 매수하여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케타민을 매도한 F의 인적사항이 특정가능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및 제2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나머지 죄들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제1, 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MDMA, 대마, 케타민을 매수하였고, 2회에 걸쳐 대마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며, MDMA, 대마, 케타민을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불특정 다수인과 마약류 매매거래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비록 P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범행을 인지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약류 운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등을 운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대마 투약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