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5고정3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7. 2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서안양우체국 앞 교차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 같은 H(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99,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J신경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의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언덕길에 브레이크를 놓쳐 언덕길에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과 부딪힌 사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출렁거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E의 무릎이 핸들 아래의 패널에 부딪힌 사실, 충격 후에 E가 경적을 울리고 그녀의 남편 G이 내려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서 해결을 하자고 하여 함께 편의점이 있는 인근의 성당 앞으로 간 사실, 차량 정비사인 G은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꺾이고 앞범퍼의 범퍼가드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하고는 교환비로 20만원을 줄 것과 아이들이 차 안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측에 건네려 하였으나 가해차량에 동승한 K이 애들 때문에 합의를 봐준다는 등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결말을 보지 못하고 G이 경찰을 부르려하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타고 가버린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통증을 느끼지도 피고인에게 이를 호소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가장 크게 다치었다는 E도 사고 당일 수사받을 당시 물적 피해를 보았을 뿐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G, I, H는 2005. 7. 22. 통원치료 1회를, E는 2005. 7. 22. 2005. 8. 3.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차량 수리비로 105,1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은 충격의 태양, 정도, 염좌의 일반적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주관적 호소 내지 상해의 원인이 교통사고라는 데에 집착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간선도로인 사고현장에서 장소를 옮겨 차량을 정차해 두고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실,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는 아주 경미하여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양 차량이 충격의 여력으로 위치를 이동하거나 조향력을 잃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15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