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0:20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서울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 상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 경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날 01:12 경과 01:22경, 01:32경에도 각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하고 잠들어 있던 상황이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5. 3. 24.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해강로 691번지 빵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라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8 경부터 21:18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21:30 경 해남군 화산면 송호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용정리 해남교차로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동영상 DVD 2015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고단48호 사건의 경우 2015고단7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C 봉고IⅡ 화물차를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4: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내E 작업장에서, 피해자 F(40세)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의 위험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경위서 1. 중상해 확인 1. 상해발생 정도와 상해사진 1. 발생보고(중상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 실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천안시 동남구 E 외 6필지의 토지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입비용·인허가 비용·거래업체 공사대금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공사현장 운영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다음, 2009. 9. 23.경 피해자로부터 F에 지급할 설계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 운영자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0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의 보관에 관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E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증인 G, H, I,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무통장입금확인서(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자 또는 자재공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중 일부를 공사현장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설계비 선급금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F 운영자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거나, 그의 양해 하에 공사현장 운영비로 사용한 후 변제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95

범죄사실 2012고합3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6. 2.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동 133-11에 있는 '태후사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4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4. 21:1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화도읍 창현리 화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건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공소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의존증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 3. 양형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규정한 다음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정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게끔 하고 있는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 이전에도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2회 하였는바(특히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2012. 6. 2.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당한 다음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6. 2. 혈중알콜농도 0.178%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2013. 8. 4.경에는 음주 상태에서 톨게이트 근처까지 운전한 점으로 보아 단속되지 아니하였으면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위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향,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 또한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2013고단10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F 택지개발지역 안에 있는 G공원묘원 내 묘지 해체작업을 하청 받았고, 묘지주인들과 협의가 거의 끝났다. 묘지 6,500기를 이장하는 작업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묘지이장 작업이 시작되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묘지 주인들로부터 묘지이장작업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묘지이 장작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3. 2,000만 원, 같은 해 11. 8. 1,000만 원, 같은 해 11. 17. 500만 원, 같은 해 12. 28. 500만 원, 같은 해 12. 29.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5.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묘지주들과 협의가 다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F 택지개발사업지 내 G공원묘원 묘지이장사업에 5,000만 원만을 투자하면 2012. 3월경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묘지 주인들로부터 묘지이장작업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묘지이장사업을 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35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파주시 O 일대를 개발하여 아파트건설공사를 하는데 그곳 공원묘지에 있는 묘지이전과 토목공사를 하청 받았다. 묘지이장하는 일을 주겠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유지에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G 공원묘지 이장공사에 대한 하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묘지 주인들로부터 묘지이장작업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묘지이장작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28. 1,100만 원, 2012. 5. 23. 100만 원, 2012. 9. 28. 300만 원, 2012. 10. 5. 200만 원을 입금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이행약정서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이행약정서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50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제일분재 쪽에서 서부산업도로 쪽으로 횡단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위 도로 상 삼정산업사거리 쪽에서 박동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G(여, 58세), H(여, 8세), I(여, 8세), J(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오른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3,294,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14:5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소재 춘천교도소 2상13방에서 피해자 C(44세)이 D과 시비되어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법원 2013도758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노38,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범한 당일 오전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평동 방면에서 강동성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03,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은 후 2013. 7. 3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N과 함께 N이 임차한 건물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이 임차한 대전 유성구 C 건물 2층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D게임랜드'를 개설한 다음 B,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사이에 형식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사냥꾼 게임기 80대를 구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60대), 황금성(20대)이 작동되도록 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다가 특정 점수를 획득하면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그 누적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N, 피고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P 면담내용 정리, 약식명령 첨부 및 미확정 보고)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1. 2013가단309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수차례 단속에 따른 게임기 압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게임기를 다시 구입하여 불법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게임기 숫자 등 영업규모·기간·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 01:57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핸드백을 왼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2:04경 인적이 드문 금정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 구토를 하고 있자 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왼팔에 걸쳐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장애인복지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I, J, K, L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열린 '0' 기간 동안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한 도금 중 10% 정도를 위 행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 13:00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사이에 위N입구 'O' 행사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윷놀이판 및 윷가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윷놀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두 명이 윷을 놓으면 선수를 정하여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도박개장 대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과 P 소속 경감 Q 등 8명의 경찰관들은 2016. 2. 24.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윷놀이 도박현장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A, I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위 단속에 항의를 하면서 "야이 씹할놈아, 이게 무슨 도박이고 이놈아, 너그 뭔데 씹할놈아. 수갑 풀어라, 빨리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F 또한 이에 가세하여 "수갑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고 몸으로 막아섰으며, 이후 피고인 D는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승합차 아래에 누워 약 30분간 현행범인 체포된 자들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2. 23.~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윷놀이 도박의 심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윷놀이 도박에 대한 심판을 봐줌으로써 I 등의 위 1항과 같은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6. 2.24. 21:30~22:20 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과 P 소속 경감 Q 등 8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A 및 으로부터 증거로 압수한 현금 40만 원 및 현금 약 8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열린 'O'의 추진위원인 바,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A 및 B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정수기 및 커피 등의 물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 라.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 형법 제136조 제 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마. 피고인 E, F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 1. A : 징역 8월, 피고인 2. B: 징역 10월, 피고인 3. C: 징역 6월, 피고인 4. D: 징역 8월, 피고인 5. E: 징역 6월, 피고인 6. F :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4.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6. F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도박장을 개설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심판을 봄으로써 도박장 개설을 방조하였고, 증거를 은닉한 점, 피고인 D는 도박장 개설을 방조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 F은 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5. 17: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 5.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C(33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5. 15: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7번길 64 에 있는 신탄진 공용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40경 통영시 C건물 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 청소를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누가 하라고 했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며, 피해자로부터 '대충 살면 되지'라는 말을 듣자 재차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나무 밥상을 바닥에 내리 찍은 후 부서진 밥상 다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허리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수회 당기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호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자문의뢰 회보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변사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간대 추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소한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26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따라가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2회에 걸쳐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캡쳐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추적수사, 단서확보 및 용의자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포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하다. www.·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4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전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주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 철제 의자 1개를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사실 확인 및 감정위촉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