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4 1. 피고인은 2020. 3. 26.경 대구 달성군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900만 원을 지급하면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3,700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였으며, 공사대금 등 합계 5,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0. 4. 25.경 공사 잔금 명목으로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7.경 포항시 J, 1층에 있는 ‘K’ 공사현장의 현장실장으로 공사 진행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L에게 “위 공사현장의 덕트설비공사 작업을 해주면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 작업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덕트설비공사 작업을 마치도록 하여 공사 대금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12 피고인은 2020. 4. 8. 10: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로 피해자 M에게 포항시 남구 N아파트 O 라인의 엘리베이터 보양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원청업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공사 작업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9경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치도록 하여 공사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26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포항시 남구 N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공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대금 등 합계 5,1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한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20. 4. 21.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225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C과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함께 진행하되 피해자가 공사 계약 체결 및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경 구미시 Q에 있는 네일샵 내부 인터리어공사를, 2020. 3. 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찜닭집 리모델링 공사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9.경 위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및 작업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구 북구 R에 있는 ‘S 관음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19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바닥 에 폭시 작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용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포항 ‘K’ 공사대금 수령내역 제출), 수사보고(U 대표 C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V 회신 첨부) 1. 견적서(T),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피의자 동거인 G 명의 H 계좌 통장사본, U C 명의 W 입출금내역 사본, ㈜X 회신내역 1.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현장사진, 피의자 ‘Y’ 명함 캡처 1. 각 고소장 2020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고소장 2020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대한) 1. G H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자료,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공사 현장 사진 1. 고소장 2020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H통장계좌 내역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G 명의의 H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출금내역 증명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사대금을 편취한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