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렌트카를 구입하려고 한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로 매달 225만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렌트카 차량 2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 23대에 이미 압류 등이 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재도 불분명하였고, 이미 채무 초과 및 신용 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E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F, G, H, I에게 피고인이 한 말과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5,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35,0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19,2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9,500,000원 도합 88,7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J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농협 통장사본, 차량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회답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0. 12. 7. 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한이 2010. 12. 7. 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F, I는 피고인이 2개월 후에 변제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원을 차용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며, 피해자 I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렌트카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 렌트카를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용금 중 3,000 만원은 K에게, 500만원은 L에게 각 지급하였고, 1,800만원은 차량보험료로, 2,800만원은 밀린 할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1면). 다. 피고인은 2009. 8. 경 약 3,000만원의 은행대출이 발생하여 연체되고 있었고,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19면), K은 당시 피고인이 항상 돈에 쪼들려 수백만원의 사채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9).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23 대의 렌트카 차량에는 이미 근저당, 가압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수십건의 권리제한등록이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렌트가 23대가 1억 5,000 만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와 같은 권리제한등록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L, E가 피해자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였는데, F이 담보가치가 없다며 따지자 L, E가 책임져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I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71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 H은 담보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권리제한등록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발급받아 온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권리제한등록이 없었고 피고인이 할부기간도 거의 끝나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실제 근저당권설정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니 압류 등이 많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갚았으나 서류에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사. 피고인은 K, L이 하던 사업에서 나올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수사기록 제320면), 구체적인 변제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2010. 12. 7. 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변제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피고인이 변제기한까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8,870 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I, H, F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