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영천시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B,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등기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천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영천시 D 및 E의 부동산에 대하여 B,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B,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3. 22.경 및 2019. 5. 30.경 영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C의 남편인 F 및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6. 7. 26.경 영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과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B,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7. 27.경 위와 같은 등기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본, 투자계약서 사진, 투자계약서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사본 1. 청구서(법무사) 사본, A K 거래내역 사본 1.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F이 제출한 B-A 간의 녹취서 통화녹음 파일 CD 첨부), B-A의 통화녹음 파일 CD 1. 2019형제35465호에 편철된 영천시 D. E 근저당 관련 서류 등사, 2019년 형제35465호에 편철된 A의 우무인 감정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F이 주는 투자계약서 등에 날인을 하였는데, 그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까지 날인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무고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던 피무고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무고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7. 25. 피무고자들과 사이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익을 분배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2조 제3항에는 “갑(피고인)은 을(피무고자들)의 투자금 채권확보를 위해 갑의 부동산 영천시 E, D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7.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법무사 I이 2016. 7. 27. 작성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확인서면에는 특이사항란에 “신장 160㎝ 정도의 보통 체격이며, 둥근 얼굴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지장이 찍혀 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7. 27.경 법무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를 피무고자들로 한 근저당권설정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날인을 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발급한 2016. 6. 10.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마. 법무사 I은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무고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28. 법무사 I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무고자 B 사이에 2017. 10.경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통화에서 피무고자 B에게 ”설정. 설정을 하는 게 설정해 주는, 설 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투자계약서에. 그런데 나는 그런거 다 해줬어요. 무슨 왜 다른 것 잘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설정까지 해줬는데.“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무고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다른 대출서류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난해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장으로 된 문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역시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난해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문서 맨 윗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문자가 굵은 글씨로 크게 인쇄되어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것을 일견에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은 ‘근저당권설정자’라는 문자가 피고인의 서명, 날인 이전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자’라는 인쇄된 문자 바로 옆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로 실제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