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28] 1. 사기(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J와 그 자녀 3명의 소유인 포천시 K 등 10필지 임야 21,476m²(이하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1. 11. 23. 의정부시 L에 있는 'M,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피해자의 오빠인 O에게, 피고인 A은 "등기명의를 우선 넘겨주면, 2012. 1. 20.까지 잔금 2억 6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C을 내세우며 "I은 상당히 튼튼한 회사이고, 이들은 연천 P에서 유지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C은 I의 재무제표를 제시하며 "내가 연천의 유지이다. I은 자본금 12억 원에 부채는 거의 없고, 순자산이 13억 원 이상이며, 현재 임 차보증금 4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3억 원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야의 계약금 6천만 원도 사채를 빌려 지불할 정도로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I 또한 임차보증금 4억 원의 채권이 없었으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3억 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이를 바로 현금화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을 통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당시 피담보채무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가 7억 원 상당의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아 위 임야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379] 2. 횡령(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11. 15.경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Q 명의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300C 크라이슬러 차량에 관하여 리스금액 56,000,158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0. 12. 2.경 위크라이슬러 차량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기간을 2011. 11. 20.경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피해자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피고인은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20.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크라이슬러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1. 11. 25.경 S에게 차량을 넘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크라이슬러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154,073원 상당의 위 크라이슬러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28] 1. 증인 J, O,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차용증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고단337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서(피고인 C 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C)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이 위 사기죄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점,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 중 1,500평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V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두었고,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매수하여 추가로 1,500평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위 임야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W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측은 W 토지의 가처분을 해결하여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 중 묘지가 있는 400평 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행 시기는 따로 정해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진입로인 W 토지와 관계없이 매매 잔금 2억 6,000만 원을 2012. 1. 20.까지 지급하기로약정했던 점, 피고인 A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도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을 정도로 자금 능력이 없었고, 그 후 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에 재산세 6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이 사건 임야 일부가 압류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나,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해 줄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단순히 매매계약을 알선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이 I에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 준다고 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이 사건 임야 지분과 분양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는 말을 듣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점(수사기록 제284, 285쪽), 피해자 측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먼저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연천 지역의 유지이며,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하면서 I의 재무제표를 보내주는 등으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이후인 2012. 1. 20. 피해자에게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이 없어 계약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한다는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I은 임차보증금 4억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3억 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측에게 "I은 임차보증금 4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도 3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는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증인 T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록 제283쪽),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도 인정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사실 I로부터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2011. 11. 23.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에게 "I이 있는 건물과 땅이 내 것이고, I의 임차보증금 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는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 앞으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C이 운영해 오던 회사로, 피고인 D는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위 회사가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해서 C을 따라 위 매매계약 체결 장소로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서 A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A의 경제적 자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C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 한 달 전인 2011. 10. 26.경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었던 점, O은 이 법정에서 "임차보증금으로 4억 원이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은 C이지, 피고인 D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6회 공판기일), O의 회계사인 T도 법정에서 "(I의 임차보증금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돈에 대하여) 증인이 피고인 D에게 물어보고, 피고인 D가 답변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때 I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피고인 C에게 물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임대보증금 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수사기록 제20쪽)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해자 측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