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채팅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C(여, 21세)와 사귀기 시작하였으나 2012. 6.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피해자에게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헤어지지 못하고 지내던 상태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7. 오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동생과 집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1. 01:28경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 718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남자와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후 동영상을 보낼 때 함께 보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USB 1개를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07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08면)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복원 내용 확인) 1. 진료기록부(피해자),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녹음파일 녹취, 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I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할머니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2 신고 사건처리표에도 당시 사건 개요에 대하여 "폭력사태 일어났다며, 발로 찼다며, 경찰관이 왔다가 그냥 갔는데, 지금 상대방이 폭력을 휘둘렀다며"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거나 임신중절수술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와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다투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3. 1. 27.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가족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메신져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여관에 가자고 말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진술을 녹음해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13. 4. 3.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아 직장 동료인 J에게 상처사진을 전송한 후 휴대폰에 저장된 상처사진을 삭제하였으며, 2013. 4. 4.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한 이후에도 메신져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당한 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심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직장상사의 설득에 의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는 등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이미 멍과 혈흔 등이 발견되고, 피해자는 울음을 참고 강요당한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어쩔 수 없는 듯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시간에 걸친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물건과 함께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이 한꺼번에 피고인의 가방에 넣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넣게 된 것이고, 피고인 소유의 USB를 피해자가 가져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 내지 폭행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이 동영상과 함께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USB를 함께 가져갔고 당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같이 올리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고 위 폭행, 협박과 피고인의 탈취 행위 사이에 장소적,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욱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존댓말 하라고, 네가 내가 아직 안무섭구나, 네가 내가 안 무섭지 응 개기는거지, 너네 애미 모가지 따야 내가 무섭겠지'라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집 뒤집어 엎어지는 꼴 보기 싫으면 나와라, 좆나게 때릴거니까, 좆나 맞고 끝내게 나오라고, 알았어'라고 말하고, 잠시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을 듣자 '너 뒤져 버리는거, 쳐맞으면서 한 번 봐달라고,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