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건당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022고단205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피해자의 아들 C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았어.”라고 울면서 말하고, 곁에 있던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올해 1. 25. 당신 아들의 친구 D이 우리에게 3개월만 쓰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렸고, 그때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서주면서 친구 D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 장기라도 팔아 갚겠다는 신체 포기각서를 썼다, 현재 D이 연락이 안돼서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이자까지 1,800만 원을 가져와라, 만약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도 가지고 오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2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해주었는데 현재 친구는 도주하였고 딸이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이 친구 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2. 15:48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둘째 아들 I이 J라는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J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서 I을 납치해왔다. I을 구할 거면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지인 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6. 12:49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5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붙잡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3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 죽이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살려줘”라는 목소리를 들려준 후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냐. 일단 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벌어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지인 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6. 14:29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2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6.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53세)에게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를 건 뒤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라고 울면서 말하는 여성의 목 소리를 들려주고, 피해자에게 “나는 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전달해 주고 상품권을 구입해 그 PIN번호를 유선 상 넘겨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사실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3. 17:14경 서울 금천구 O 앞 골목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위 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로 가지고 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5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납치를 가장하면서 살해협박 등을 하며 저지른 사기행위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무척 나쁜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5,57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행태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회에 걸쳐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이 사건은 납치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에 해당하여 범행수법 및 죄질이 무척 나쁘지만,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던 피고인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미필적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그친다.) - 단순 가담 ■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단순 가담 * 피고인은 국내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으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요소는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서로 상쇄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납치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5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5,570만 원인데, 그 중 피해자 H(피해액 2,000만 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나머지 피해액 약 3,570만 원에 관한 피해회복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금액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