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38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5,000,000원을 대부를 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 회에 걸쳐 합계 271,66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의 대부를 하여주고 변제기간을 10개월로 하여 2010. 1.경부터 연 60%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위 이자율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율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여오면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여왔고, 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 고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받는 경우 대신하여 이를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다. 2009. 11. 27. 채무자인 F에 대하여 화해 결정을 받고 2009. 12. 24. 위 F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G이 F에게 채권이 있다면서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여 G과 상담을 하다가 G이 F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여 잔대금 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G에게 고소장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지게차 매매잔대금을 F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G을 제3채무자로 하여 G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9.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l F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G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주겠다. 대신 수입인지 비용으로 3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0. 2. 22. 경 GI F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H에게 7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F에게 주어야 할 채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F에게 지게차 매매잔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한 다음, 2010.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타채708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2010. 6.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차222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에게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99쪽)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24쪽),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25쪽)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증거기록 163쪽) 1. 수사보고(대부내역 관련보고, 증거기록 732쪽) 1. 제한이자율 관련보고(증거기록 736쪽)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24쪽),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25쪽), 추심금 소장 사본(증거기록 29쪽), 결정문(증거기록 361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사기미수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인 G의 F에 대한 지게차매매잔대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G의 F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G F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G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은 법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G F에게 채무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G의 F에 대한 지게차매매잔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차용증서(증거기록 359쪽), 건설기계양도증명서(증거기록 360쪽)에 지게차 양도인이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H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 가소2800호로 지게차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Gl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G H에 대하여 지게차매매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F에 대하여는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G의 F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함으로 전제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주장(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게차 매도인이 H 므로 H에게 지게차 매매대금 7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은 H과 했어도 F이 지게차를 실제로 이용했고 대리점 업주이기 때문에 Fl 지게차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니 F에게 지게차 잔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24쪽)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말에 속아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G이 굳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G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에게, F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G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곧바로 G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2심 재판 중 소취하 합의까지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여오면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여왔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소장이나 준비서면, 고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받아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소송 및 법률 문서 작성 경험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F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뒤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G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기망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금품수수 뒤 법률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7년경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2002년경에 변호사법위반죄로, 2008년경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빌려 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등록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도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점, 변호사법위반으로 받은 금품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소송사기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