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2017고단26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2. 4.경 유부녀인 피해자 B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으나 현재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수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하여 그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3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되팔아서 연말에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계약서상의 매수인을 너로 해 줄테니 안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C오피스텔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C오피스텔 건물 소유주인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하며 3,000만 원, 같은 달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7,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02:0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아, 더러운 정말 싫은 더러운 년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중략 개 같은 여자는 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만들어 줄게, 이기는 게 길이 아니야, 두고 보라고, 이 개 같은 년아, 개는 개처럼 사는 게 아니가, 사람은 개처럼 살면 안 되지, 사람은 개가 아니니까"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31. 23:3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순간이 끝나면 너 사위한테도 내가 말할거다, 너 장모는 더러운 개년이라고 난 이대로 안 된다, 너거 식구들 모두 정신차리도록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068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H은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처 J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뒤 26,53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8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41814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31.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부산지방법원 2016차4469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3. 9. 30.경 500만 원, 2013. 10. 1.경 1,000만 원, 2013. 10. 23.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중 67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명의 계좌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위 ㈜K를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8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위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6. 9. 9.경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8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부산지방법원 2016차5857 대여금지급명령신청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4. 30. 470만 원, 2015. 5. 7. 15만 원, 2015. 5. 12. 240만 원 등 합계 725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725만 원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 이후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725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61276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4. 12. 11.경 400만 원, 2014. 12. 31.경 200만 원, 2015. 1. 6.경 230만 원, 2015. 1. 15.경 40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53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5.부터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85937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4. 10. 17.경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아내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위 J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16428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10. 8.경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M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624일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 08:3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8:30경 위 P 앞 2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Q(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 S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교통체증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85,1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오피스텔 매입, 유치권 문제 해결,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고, 최초 계약서에 매수인을 B로 기재한 것과는 달리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인 처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1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한 돈이 B의 계좌에 입금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B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일부 돈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에게 송금된 점을 고려하면, B 계좌로 입금된 돈의 실사용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망 내용 및 송금받은 돈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2017고단3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관련입금내역서, 지출내역서, 사실확인서, 협의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2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H에게 공사를 맡긴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제1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8고단2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정리 후 편철), 수사보고(대여금지급명령 신청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송금된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2018고단4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인 B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협박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내용, 범행 과정,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20 피고인은 2016. 10.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0. 8.경 고소인이 U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B의 L은행 계좌(V)로 입금시킨 후 B에게 이 돈을 U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였으나 B가 U에게 이 돈을 전달해주지 않고 B의 딸인 W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B 명의의 L은행 거래실적표를 제출하고, 2016. 11. 14.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돈 1,000만 원을 B에게 입금해주면서 U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B가 U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W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X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X가 처 M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을 뿐 피고인이 X나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1,000만 원이 B가 피고인과는 별개로 X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점에 대한 B, X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X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은 후 거절하였고, 다시 B가 피고인과 다시 와서 동일한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차용인이고, B가 보증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B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보증인의 의미로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 B는 검찰에서 '이전에 W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서 돈을 빌렸고, 위 1,000만원으로 W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2015. 10. 14. W로부터 1,000만원을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에서 'W가 필요하다고 하여 1,000 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다르고, X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다. B는 2016. 10. 5.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이 X로부터 빌린 돈임을 인정하면서 위 1,000만 원을 U에게 바로 송금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6. 10. 7. 이를 근거로 B를 고소하자, 말을 바꿔 위 1,000만원이 본인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화 이유에 대한 B의 진술이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내용증명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4624 일부) 피고인은 N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8:30경위 P앞 2차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Q(60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교통체증으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7. 피해자 Q 합의서 제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라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