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2017. 4. 1.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 내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흰머리를 뽑아 주겠다며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왼쪽 팔뚝 부위에 닿게 하고,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리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자 "우리 한 번 안아볼까"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에 쥐가 났으니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복장,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이후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며 현실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특히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춰보더라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걸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10. 20.경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2019. 11.에야 고소하였는바, 약 1년 후에 형사고소를 하며 문제삼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미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이야기를 F 팀장에게 해두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허위고소를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F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곧바로 알렸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F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당시 허위로 이 사건을 꾸며내 얻어낼 이익이 없어 보인다. 즉 2018. 10. 18. 무렵은 피해자가 퇴사를 깊이 고민하던 시기였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문제시되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퇴사한 후 약 1년 넘게 지날 때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는 등 이 사건을 대외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F에게 이 사건을 알려 회사 사장인 피고인의 귀에 들어가게 하였고 직후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다가 집에 큰 분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을 꾸며냄으로써 당장 얻어낼 이익은 없고 손해만 커 보임에도 직장상사인 F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추행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추행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F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신고를 망설인 것이나 F에게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신고하면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귀신들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정도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추행행위들은 순간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직원들이 사무실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정신과 질환을 가진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억울하게 무고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