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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2. 1.경부터 사귀던 중 2022. 4. 12. 헤어지기로 합의하였고, 그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별일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러면 안된다는거 잘 알지만 너무 궁금하고.보고싶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30. 02: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카카오톡 사진, 메일 사진, 통화기록 1. 각 CCTV사진 1. 발신내역 사진 등 1. 접근금지 합의서 1. 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 경정결정서 1. 수사상황(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동기, 행위수법, 결과,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전화나 이메일 등을 하지 말 것을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피해자 B 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와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해 형사정책적으로 더 효과적인 처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7. 10. 30.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회계법인 D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구로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기장대리 및 세무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개인채무가 7억 원을 초과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본 점 소재지의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6. 12. 6.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김포시 G를 본점 소재지로 한 유령법인(등록번호 : H, 대표이사 : I)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계좌가 국세청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할당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용 가상계좌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2017년 1월 분으로 납부할 갑근세가 21,728,450원이고 사업세 115,500원으로 합계 21,843,950원이니 가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납부하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국세 납부용 가상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1,843,9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067,7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9노54 등 판결),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상호가 같은 유령 법인의 계좌가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 할당한 진정한 가상계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말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계좌에 해당 금액 상당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416,78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6526, 8614(병합)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범행 방법으로, 위와 같이 범행한 2017. 1. 25.경으로부터 불과 약 16일 뒤인 2017. 2. 10.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8조가 누락되었는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합계 340,067,75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 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15: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 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한 사진, 선별 전자파일 동영상 28개 캡쳐한 사진 목록, 피의자 휴대전화 11, 12번 동영상 갤러리 상세정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회신된 디지털 포렌식 파일증거 선별 및 피의자 조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1.까지 약 6월 동안 22회에 걸쳐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나 피고인이 방문한 카페나 음식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놀이시설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8번 및 범죄일람표2의 순번 22번 범죄는 피고인이 방문한 카페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자화장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감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 술에 취해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혼자 다니면 위험해”라고 말을 걸고 지나간 후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7, 8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행 수법과도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 시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 명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관계에 있으나, 위 토지의 경계 문제 및 피해자가 위 토지로 진입하는 여주시 E 도로를 매수한 문제 등으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6:03경 피해자가 위 도로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해 놓은 펜스를 돌아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지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cctv 사진기록, 지적측량결과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관계에 있으나, 위 토지의 경계 문제 및 피해자가 위 토지로 진입하는 여주시 E 도로를 매수한 문제 등으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6:03경 피해자가 위 도로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해 놓은 펜스를 돌아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지의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토지에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었다. 이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곳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에 시멘트가 포장된 곳(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이곳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 차량의 주차 등에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그마저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흰색 락카로 선을 그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상태, 위치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미관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심지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흰색보다 눈에 더 잘 띄는 파란색 락카로 선을 긋기도 하였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 사건 토지에 그어진 흰색 선으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 등을 느껴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이 사건 토지에 그어진 흰색 선은 비록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부분 사라진 상태로 확인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8. 7. 11.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중 1,196,740원 만을 입금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9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20. 5. 21.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피해 회사 ‘F 주식회사’의 변제 및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결국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2021. 10. 15.경 피해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 등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14, 16, 17, 18, 20, 76번) 및 첨부자료 1.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 중고차오토론 대출신청서 등, 자산양수도곙갸서, 채권양도통지서, 담보실행 관련 협조안내문, 우편물 배송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후적경합범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대상 차량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7:54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편의점과 E 식당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용지로 167에 있는 중부지구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7. 16:00경 강릉시 F 근처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E’ 식당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0:30경 보령시 B건물 지하 1층 화장실 앞에 서있던 중, 여자 화장실 안에 피해자 C(여, 27세, 가명)와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이 있음을 알고 화장실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자신의 손을 여자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옆 속옷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재생․청취결과 1. C(가명),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2023고단9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8. 23:0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20경 사이 위 B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1항 기재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대해 오른손을 D의 얼굴 부위로 휘두르고 이어 몸을 수회 밀치고 이후 함께 출동해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64 피고인은 2023. 9. 8. 22:15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인근을 거쳐 같은 시 I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이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수사상황(영상확인), 2023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면 신경 마비(구안와사) 후유증이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원확인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안와사’라는 병명으로 병원에서 2001년 7월 11일, 13일, 16일, 18일, 20일 다섯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여전히 피고인에게 구안와사 증상이 남아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특히 그 증상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심한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재) 건강해서 약 먹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장CCTV영상 CD에 첨부된 ‘230528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바디캠.mo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회째 음주측정을 앞두고 대기하는 동안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거나 몸을 밀치거나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다가, 경찰관이 23:20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한다잖아!!!”, “불잖아!!!”, “분다구!!!” 등 사람의 청각에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고성을 여러 차례 내질렀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분다고 하지 말고 불으시라고 지금, 불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함으로써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언동, 행태, 발성, 발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음주측정에 응할 것 같은 표현(“분다구” 등)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심한 고성을 내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폭행까지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지 약 2달 만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경찰관 D을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휴대전화 랜덤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2018. 9.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3. 00:1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도 솔직히 니 걍 한번 어캐해볼라고 그런건맞는데 쨋든 미안하다 걍 깔끔하게 끝내지 썅년아’, ‘니년땜에 벌금내야되잖아 씨발년아 니도 나 걍 즐기려는 용도 아니었어? 니나 나나 마찬가진데 나만 이지랄되고 안빡치겠냐고 시발’, ‘니도 대충 눈치챘을거아냐 니 먹버할라하려던거ㅋㅋㅋ’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2021. 1. 12. 위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 하루 연락안했던게 그렇게 잘못이냐 나 친구랑 일해서 그랬던건데 너나 나나 구라쳤는데 씨발 걍 앞으로 니인생 잘살아라 니도10년밖에 안남았어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캡쳐본 첨부), SNS 대화내역 캡처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일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6: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아파트 C호 침실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B에 있는 ‘C’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C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 ‘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 등 국가보조금과 일반인, 일반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조금 및 후원금 전용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교부받은 토요운영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모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6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일반인, 일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후원금을 C기관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후원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864,76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지출내역 증빙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 양식 파일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G’, 대표자 ‘H’, 월일 ‘3. 17.’, 품목 ‘학용품세트’, 수량 ‘5’, 단가 ‘70,000’, 금액 ‘35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H 명의 물품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말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감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금융계좌 확인 및 개설절차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보조금 신청서 자료 첨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자료 등 1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1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부정수급 자료, 문서위조 자료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첨부), 피의자 D은행(계좌번호 5 생략), L은행(계좌번호 6 생략), F은행(계좌번호 7 생략), F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C 제출의 계좌별 거래내역 및 위조문서 등 1부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다른 목적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센터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한 보조금과 선량한 시민들이 지역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한 후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방해함,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 횡령금 액수가 합계 약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횡령한 후원금 전액과 보조금 중 2,282,68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횡령한 보조금 중 나머지 15,000,000원은 대출을 받아 본래의 용도대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2010. 4. 26. 절도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