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7

범죄사실 [2014고단798]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02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공인회계사이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나의 아내도 공인회계사이다. 내 명의로 된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토지에 'H'라는 펜션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미 분양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펜션만 완공되면 큰 이익이 남을 것이다. 위 사업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의 아내는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위 펜션 분양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있었을 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세금을 체납하여 법인 명의 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출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6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2,000만 원을, 2011. 10. 21. 500만 원을, 2011. 11. 4.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녹취록 1. 펜션 부지 등기부 등본(7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32257]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였다. 가. 공사비 상당 이득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1. 9. 말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공사부지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C에게 "'H'라는 펜션 58세대 중 18세대가 분양되었으니, 펜션 건축공사를 하여 주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부지에는 2011. 9. 말경 건축물이 없었던 상태로, '펜션이 완공되면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건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경부터 2011. 12. 경까지 공사비 39,226,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투자금 명목 편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펜션 건축공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10.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펜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분양이 되었다는 서류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8장의 '분양의향서'를 보여주고, 분양의향서 오른쪽 상단에 명의자들의 직업으로 '건축사', '회계사'라고 기재하거나 'L 분양'이라고 기재하여 분양의향서 명의자들이 분양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18세대의 분양이 다 되었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분양대금으로 투자금 및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 주고 펜션 사업 완료 후 그 이익금을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분양의향서 명의자들 중에는 분양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분양의향서 상단에 기재된 직업도 피고인이 임의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분양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0, 31. 투자금 명목 7,532만원, 2011, 11, 4. 투자금 명목 1,000만 원, 합계 8,5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18세대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Cl 착오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이 당시 만약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총 18세대가 분양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분양의향서(증거목록 3번)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의 언동이 아니었다면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실제로는 그 언동 때문에 피고인의 공사대금·투자금·이익금 지급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는 점, 즉 조건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조건적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분양의향서는 'H' 펜션의 소재지와 규모(지상 1층 70세대), 예정분양금액(1실당 97,000천 원), 신청타입(기본타입, 히노끼 스파 타입, 월풀 스파 타입) 등의 항목이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자가 자필로 '신청타입' 중 해당란에 표시한 뒤 밑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함으로써 주식회사 I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인천 H에 대하여 분양 의향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부동문자로 기재됨)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이고, 그 하단에는 "본 의향서는 사전홍보 및 의향자료로서 추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것이며 사후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이와 같은 문언·형식을 고려할 때, 위 분양의향서는 한눈에도 일반적인 분양계약서보다 구체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임이 명백하며, 나아가 피고인 측이 지인 등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는 종류의 문서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위 분양의향서를 근거로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일부 세대가 분양되었다'는 점을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은 당시 피고인과 초면이었으므로, '분양받을 의사와 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일부 세대가 분양되었다'는 피고인의 언동을 믿을 근거가 위 분양의향서 외에는 없는 상태였다. 즉, 'C이 피고인의 위 언동으로 인하여 그러한 분양 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이란 '그가 위 분양의향서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을 별로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그러한 분양 사실에 관한 위 분양의향서의 증명력 자체가 객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더구나 위 분양의향서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C으로서는 당시에도 얼마든지 그 작성자들을 상대로 분양받을 의사의 확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분양의향서 또는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언동이 그 자체로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정들과 결합하여서라도 피고인의 자력이라든가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실질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그 연령이나 경력에 비추어 당시에도 이상의 모든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C은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신은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담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었다", "피고인이 회계사라고 자칭하였고, 자신이 I 사무실에 다니면서 '이만한 규모이면 분양이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등의 취지로 증언하였던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참조),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C의 착오에 '일부 세대의 분양 완료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언동'이 기여한 비중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