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3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동대문에서 일수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일수하면 월 2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일수 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도록 독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다음 새로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5.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465,82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H 등 14명으로부터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465,825,2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원금의 잔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49] 피고인은 서울 중구 R건물 3층 S호에 있는 ‘T’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5,000,000원, 2014. 12.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610,000원, 2019. 12. 5.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083,333원 등 합계 15,693,33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U의 퇴직금 10,800,454원, 위 K의 퇴직금 13,864,578원 등 합계 24,665,0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50] 피고인은 2019.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V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직접 또는 위 V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홍콩에 있는 재력가인 우리 언니가 이번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콩 집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언니’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언니’ 행세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1,800만 원, 2019. 10. 23.경 2,000만 원, 2020. 1. 8. 2,000만 원, 2020. 1. 21. 2,000만 원, 2020. 1. 22. 2,000만 원, 2020. 2. 3.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5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요청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돌려막기로 이자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작구 X 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20. 3. 17. 29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및 700만 원, 같은 해 4. 2. 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월 20%의 이자를 줄테니 남자친구에게도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주라고 말해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돌려막기로 이자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A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F, I, C, D, AB, K, AC, AD,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 명의 AE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각 고소인 명의 A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각 피의자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거래내역, 거래영수증, 공정증서, 계좌상세조회서, 각 메모내역, 2020타채109592 결정문, 2020타채100735 결정문, 피의자 계좌거내역 출력물, 고소인들 제출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대화내용, 고소인과 AH 대화내역, 각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고소인 H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별 피해금액 및 피의자가 상환한 금액 정리, 고소인 E 자료 제출, 고소인 J 금전거래 내역 확인, 고소인 J 자료 제출, 고소인 F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고소인 I 자료 제출, 고소인 C 자료 제출, 고소인 D 자료 제출, 고소인 K 자료 제출, 고소인 AC 전화통화, 고소인 AC 자료 제출, 고소인 AD 금전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AD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M 전화통화, 고소인들 피해금액 확인) 1. 각 금전거래 정리 내역 [2021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 1. 21. ~ 2020. 4. 20. 근무내역 및 일당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조회서, 사업자등록조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및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V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V 전화통화, 피의자 A 은행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면담 조사) [2021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이력 회신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1,391,519,393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04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창원)2017노1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려우며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금융계좌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피해금액 등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범죄피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및 그 사용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편취금액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피해자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독범행으로 다단계 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피해를 확정하거나 피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재투자한 것도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받은 돈을 어떤 채권에 충당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일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새로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피해자들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고,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거나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내지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적어도 13억 원 이상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