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9 피고인은 프로파일 제조 및 반도체 장비설치업체인 B 회사의 운영자로서, 2018. 7.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인인 D에게 급히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3일 후에 거래처인 E 회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 회사의 공장 임대료, 자재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약 3,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대부업체에 대한 약 2,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D에 대한 약 2,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8.까지 디스플레이 물류 이송 설계, 총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K의 2018. 5월 임금 4,211,280원, 6월 임금 797,990원 등 임금 합계 5,009,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32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파일(반도체장비) 제작 관련 일이 있다. 원청은 O이고 하청은 P, 그 하청이 내가 운영하는 B인데 N에서 프로파일 90세트를 생산하여 납품해 달라. 그럼 P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2018. 8. 중순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과 프로파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파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6.경 시가 77,450,400원 상당의 프로파일 40세트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930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및 설치 업체인 Q 주식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D와 함께 공동대표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며 “프로파일(반도체장비거치대) 제작 관련 일이 있다. T에서 하청을 받았는데 인력을 공급해서 프로파일을 제조해 납품해 주면 인건비 등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와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부터 17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받아 2018. 11. 8. 및 2018. 11. 9.경 프로파일을 납품받았음에도 합계 30,533,332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V 주식회사 소속 부장인 피해자에게 “프로파일을 조립해야 하는데 볼트가 필요하니, 볼트를 공급해주면 프로파일을 납품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등 거래업체와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부터 2018. 9.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재를 납품받고도 합계 12,598,63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오전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Y 공장에서 스토커 장비 관련 업무가 있으니 인부 18명 정도 보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8. 8. 하순경 “Y에서 사람이 필요하니 7명 정도 보내달라. 그런데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하니 둔포 사업장 옆에 있는 E로 보내주면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및 2018. 9. 3.경부터 2018. 9. 7.경까지 위와 같은 인력을 공급받고도 합계 11,088,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Q를 공동 운영하는 D와 공모하여, 2018. 7. 17. 14:00경 천안시 L ㈜Q 사무실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코마츠 1.5톤 전동좌식 지게차(FB15EXF-8) 1대를 2019. 7. 17.경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게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0. 22.경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게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20고단834 피고인은 알루미늄 프로파일(각종 장비 거치대 또는 받침대 용도) 제작 및 설치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디스플레이장비 제작 및 설치업체인 ㈜Q의 운영자인 D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천안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해 알루미늄 자재 업체인 피해자 ㈜AC의 영업담당 직원 AD에게 “알루미늄 프로파일 30~40톤이 필요한데 납품을 해 달라. 납품을 받아 가공을 해서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할 것이다. 납품일로부터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고,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다른 곳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납품받은 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부터 2018. 8. 16.경까지 4회에 걸쳐 알루미늄 프로파일 자재 27,819kg 시가 117,9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디스플레이장비 제작 및 설치업체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함)를 D와 공동운영하는 자이고, AE(피고인과 동명이인)은 프로파일(각종 장비 거치대 또는 받침대) 제작업체인 피해자 ㈜AF(이하 ‘AF’이라고 함)을 AG와 공동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에게 “(주)O(이하 ‘O'라고 함)가 원청, P가 1차 협력업체, Q가 2차 협력업체인데, Q가 AF에게 프로파일 원자재 350개를 공급해 주겠으니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가격 130,000,000원의 30%인 39,000,000원은 선도금으로 주고, 2018. 8. 27. 100개, 2018. 9. 23. 100개 등 200개를 중간 납품하면 50%인 65,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주겠으며, 2018. 10. 10. 완납시 20%에 해당하는 26,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프로파일 350개를 제작하게 하고, 위 프로파일 350개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던 중 2018. 9. 10.경 피해자에게 “원청에서 돈 나오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 원자재 170개를 더 보낼 테니 4,000만 원에 제작해 달라, 먼저 계약한 물건 잔금 줄 때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프로파일 170개를 추가로 제작하게 한 뒤,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에게 “1차 협력업체가 일을 못해서 원청 O에서 1차 협력업체를 빼고 2차 협력업체인 Q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돈은 원청이 1차 협력업체와 정리가 된 후 받기로 했다, 그리고 ㈜E, ㈜T과도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O, E, T 명의의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성명불상자에게 O의 담당자 ‘AI 과장’의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전화번호 AJ)와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 사이에 전화통화를 시켜주면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에게 “Q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게 맞고, O가 2차 협력업체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왜 못 믿고 여기까지 전화를 하느냐, 기다려주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5.경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에게 “Q가 너무 작아서 O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다, 1차 협력업체로 다른 회사인 AK가 도급을 받기로 했으니까 여기로 물건을 보내면 AK가 O에게서 대금을 받아 우리한테 지급해 주기로 했다, 오늘 물건을 보내주면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가 O의 2차 협력업체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Q가 O의 1차 협력업체인 P와 프로파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 완성품을 납품받은 뒤 이를 곧장 고물상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AE’으로 정정한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시가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프로파일 완성품 52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5 피고인은 반도체장비 제작 및 설치업체인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4.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Q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프로파일(반도체장비) 제작 관련 일이 있다. 원청은 ㈜T이고, 하청은 ㈜Q인데 프로파일을 제조해 납품해 주면 원청업체에 프로파일을 납품하고 8월에 납품한 것은 9월 중순까지, 9월에 납품한 것은 10월 중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와 프로파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파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시가 6,360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2912 피고인은 2017. 7. 7.경 아산시 AM에 있는 AN 아산2사업장 앞에서, 피해자 AO(남, 30세)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내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체불된 임금이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그 외에 체납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대출채무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더라도 체불된 인건비 지급 및 생활비 충당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단1857호 판결문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2019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2019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O, P) 1. 프로파일 견적서 1. F 제출의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2019고단2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 U, W의 각 법정 진술 1.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U 외 고소인들 작성의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이메일 발주서 및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Q), 명함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인력용역계약서 및 이메일 1. 카톡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지게차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통화 보고) 2020고단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2020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AR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고소장 1. 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1. 사실확인서 1. 트럭기사가 보내준 폐기처분된 완제품 사진, 피해자의 가공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달한 O업체 AI과장의 전화번호 가입자가 피의자의 자녀인 사실 확인)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사건번호:B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O 업체 인사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내역) 2020고단2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G은행 AW), 거래내역조회(AX AY), 거래내역조회(AX AY)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신용평가서, 세금계산서 1. 공정증서 정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10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0월 20일[기본범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용역과 노무 등을 제공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선량한 사업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사기 피해액수 합계도 5억 원을 초과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공급받은 자재나 조립품의 행방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9고단1932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Z으로부터 P(이하 ‘P’라고 한다)을 소개받았고, P 측 BA과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청인 O(이하 ‘O’라고 한다) 측 BB 부장의 말을 듣고 BC으로 프로파일 등을 보냈다. 그럼에도 거래 상대방인 P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증인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나 O와 납품계약 한 사실이 없다”, “O에 BB 부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P에 찾아갔는데, P와 B 사이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P 대표 AQ은 이 법정에서 “P와 B 사이의 도급계약서(수사기록 5쪽)에 날인된 인영은 저희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P 이사 BA도 “위 도급계약서는 실제 체결된 계약이 아니다”, “B와 2018. 6.부터 8.까지 3차례 거래하였고, 그 대금은 정산하였으며, 다른 계약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O에서 근무한 AR은 “P나 B에 계약 체결 발주가 나간 것은 없다”, “BB이라는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M가 운영하는 ㈜N에서 조립한 프로파일의 납품장소는 ‘천안시 서북구 BC’이고, 위 주소지에는 AK라는 업체가 있는데, 증인 AS는 이 법정에서 “2018. 2.부터 AK에서 근무하였다”, “P나 O와 거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B의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무인인 O의 부장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3쪽), M가 F의 휴대폰으로 “BB 부장님 오늘도 안나타났네요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게 될거고” 등의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8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나 O 측과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조립한 프로파일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로파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도급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 40세트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019고단2930부분 가. 주장의 요지 1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 측 BD부장과 실제 프로파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편취 범의가 없다. 그 조립대금도 3천만 원 정도이다. 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 측 BD부장과 실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T 측이 거래를 부정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3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Y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미지급 인건비 또한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1항, 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에서 하청을 받았다고 하여 프로파일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T, P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187쪽에 있는 항목인 ‘프로파일 제작 및 가공’은 피고인에게 받아야 한다”, “그 대금이 3, 4천 정도 될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해당 프로파일 제작 및 가공의 공급가액은 30,533,332원인 점(증거기록 187쪽),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T를 방문하였는데, T는 프로파일 주문제작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71쪽), 이 법정에서도 “T에 확인하였는데, T에 BD부장은 없고, T 측은 프로파일 가공일을 이렇게 크게 준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물건 포함 12,598,630원의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은 T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T 측 BD 부장과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위 BD의 명확한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T 측에 프로파일을 납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T 측에서 BE에 프로파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BE이 피고인에게 그 프로파일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견적서를 만들어 BE에 보냈다. 이후 BE이 그 견적서를 T에 보내서 결국 피고인과 T 사이에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BE에서 근무한 증인 BF은 이 법정에서 “제가 있을 동안 BE와 T 사이에 프로파일을 납품하기로 한 적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이 T에 확인하거나 대금 일부조차 받지 않고 단순히 BD 부장의 말만 믿고서 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프로파일 내지 볼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도급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프로파일 내지 볼트 등 물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Y은 핑계이고, 거짓말로 계속 인원들을 요청하고 대기를 시켰다”, “1,100만 원을 피고인과 D가 모두 인정하였다”, “9. 3.부터 9. 7.까지 대기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다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Y 측 BG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BG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점(증거기록 70, 75쪽),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화를 돋게 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도급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2020고단834부분 가. 주장의 요지 AC는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T, Q 등에 프로파일을 납품 했으나 원청으로부터 계약을 부인당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에 여러 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 자재 등을 공급하고, 프로파일을 조립, 완성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업체에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P나 O 내지는 T 측과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공급받은 자재나 조립품의 행방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AC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2020고단1220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 T 등에 프로파일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다.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 한다)이 완성한 것은 80세트로 그 가액은 6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AF은 5,5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P 측 AQ, BA은 이 법정에서 B와의 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프로파일 제작 건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 측 AR은 이 법정에서 P나 B와 계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M와 전화하면서 O의 부장 행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02쪽), R는 T에 확인하였는데, T에 BD부장은 없고, T 측은 프로파일 가공일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P나 O 내지는 T 측과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증인 AE에게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를 O 측 AI과장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23쪽),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제작한 프로파일을 피고인이 요청한 주소에 납품하였는데, 위 주소지에는 AK라는 업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AS는 이 법정에서 “2018. 2.부터 AK에서 근무하였다”, “P나 O와 거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원주문 프로파일 350개, 추가주문 프로파일 170개 합계 520개를 모두 제작 납품하였다”, “일부 반조립도 있었지만 피고인 측에서 조금씩 추가를 해서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현혹되어서 계속 시간을 더 길게 갔다”, “잔여 알루미늄 자재는 500여만 원 남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AF에는 프로파일 80세트를 주문하였는데, M에게는 그보다 조금 많은 90세트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4억 4,900만 원이나 제시한 점(증인 M에 대한 증거기록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로파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도급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프로파일 520개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2020고단1775부분 가. 주장의 요지 원청인 T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계약을 부인당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물품대금도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에 납품할 것이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제작하였다”, “프로파일은 제작해서 납품하였다”, “제작대금은 D와 산정하여 6,36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T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T 측 BD 부장과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T에 확인하였는데, T에 BD부장은 없고, T 측은 프로파일 가공일을 이렇게 크게 준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T 측과 프로파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프로파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의 도급계약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조립된 프로파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2020고단2912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편취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를 상계처리 하였으며, 일부는 압류를 통해 해결하였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는 9등급으로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6쪽), 별다른 재산은 없으며,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있었던 점(증거기록 532쪽),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거절한 점(증거기록 19쪽 내지 37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프로파일 제작 등을 요청하고 그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고용인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편취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2017. 8.경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망행위의 수단 내지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인건비는 대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채무를 피해자에 대한 위 인건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건비 채권의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