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 사면되었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19. 11. 7.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한국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베트남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트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베트남으로 베트남 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총 104,60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33,4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55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 가족, 친척이 오게 하고 싶어 하면 나에게 돈을 달라. 소 농장취업은 7,000달러, 공장취업은 1만 달러, 빠른 공장취업은 1만 1,000달러인데, 1인당 먼저 6,000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비자 발급을 해 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13:1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 15: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2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 대화내용 번역자료) 1. 피의자 제출 M계좌 N 예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액, 베트남 송금 경로 등),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자명단 등, 베트남 계좌 송금 내역, 수사보고(환전수수료 수수 여부, 피해액 불일치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에 대한)-이체결과확인서, M회신자료·이체확인서·금융거래명세표·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거래내역서·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대화내용(베트남어), 메신저 대화내용(한글 번역, 고소인),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9, 비전문취업 비자에 대한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계좌 거래내역 첨부)- M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P 거래내역 첨부)- P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사기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직업소개소 사장에게 맡겨놓은 신분증 및 가방을 돌려받고 싶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E이 “직업소개소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퇴근을 하여 내일 아침에 가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들이 사건을 즉시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5cm)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며 침을 바닥에 수회 뱉고, “전라도 깽깽이 새끼들아 니들 나한테 되겠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음성녹음내용 확인에 대한), D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1:50경 무안군 B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27. 21:50경 위 D 근처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에 협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붙잡자,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오른 발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I 전화상 언동),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H 전화상 언동),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차량주차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성, 국가 법질서 확립의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더 법질서를 잘 준수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신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경찰관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3. 16: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입구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약 2m50 시멘트 도로상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친 D을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도로 입구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까지 피고인 모친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날카로운 철근을 이용하여 만든 철골을 깔아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수사보고(현장방문관련)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관련) - 일반건축물대장, - 지적도 1. 수사보고(영암군청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01:16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도시가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90,55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2쪽)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폐차를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손전등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전화통화 내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합동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서적이나 CCTV 등을 대상으로 한 침입절도나 합동절도 범행으로서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5회 이상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대부분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6. 06:30경 목포시 C 앞 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0원, 뒷좌석 손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02:00경 목포시 E 앞 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5. 04:40경 목포시 G 앞 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들어가 좌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9매, 10,000원 권 9매, 5,000원 권 2매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다음에도 출소한 후 짧은 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도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전과로 출소한 후 한 달 남짓이 지났을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별거 중인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0:30경 광주 북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찬 후 위 건물 D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E K5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F건물, G호에 데리고 간 후 2021. 3. 4. 23:0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순경 H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감금 부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타서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이므로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은 후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이를 깬다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말과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스스로 짐을 쌌고, 차에도 스스로 탔으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하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차에서 내려달라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도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피고인의 요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피의자 운전차량 블박영상),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2021고단295사건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재범한 것이고, 2021고단635사건은 위 2021고단295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목포시 B에 있는 C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돌잔치를 가야 하는데, 아내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않아 돈이 없다, 차비까지 10만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 7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액이 소액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2021고단5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삼호읍 방향에서 강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포시 D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65 피고인은 2021. 4. 5. 00:05경 목포시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F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55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처벌불원서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주취운전으로 물적 피해 발생한 점, 폭행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전력도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3. 3.경부터 2021. 5. 17.경까지 B(3,565톤)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3:30경 목포항 용당부두에서 제주 애월항으로 항해 중인 위 B A데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A 압수물 채증사진, 아이패드 확인 채증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은 점, 과거 동종 처벌전력들의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그 전력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경합된 것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모두 무면허운전과 함께 범한 것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F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것이니 F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 5. 10:11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E의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의 직인이 찍힌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5.경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22만 원을 지급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C,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편취액 합계 9,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7. 06: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해자의 아내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7.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씹할놈아, 너희는 다 뒤졌다, 병신들이 염병한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사타구니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팔을 오른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