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5710] 1.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6.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1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1. 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내지 38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0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133] 3.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에 배팅을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까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포츠토토 배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6.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5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9. 광주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남편이 갑상선 암으로 투병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후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매달 3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301] 5.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26. 17:37경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1. 8. 26.부터 2011. 10. 4.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외국펀드에 투자하여 매주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3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367] 7.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틀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574] 8. 피고인은 2010. 5. 2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예전에 돈을 투자하여 약 10억 상당을 번 사실이 있으니 내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9. 위장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5. 29.부터 2010. 8. 3. 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771] 9.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N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만 투자하면 일주일에 20~30만원 정도 용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1,200만 원을 부쳐라"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878] 10.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남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해서 다음 달에 바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9. 15.경 같은 명목으로 114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120만 원 등 합계 1,1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 내지 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4 내지 8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 9, 10죄) 1. C, D, E, F, I, L,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확인서, 피해자송금계좌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내역서, 롯데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과 F 사이) 메시지 출력물, 이메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부분도 있으며 그러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일부 범죄는 수형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규모도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