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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4

범죄사실 [2014고단7184]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증자 또는 설립등기 당시 가장납입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대출신청인들에게 자금을 이틀 동안 일시 대여해 주고, 이에 따라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부터 증자 자금 130,000,000원을 일시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에 일시 대여금 명목의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에 I은 2009. 12. 24.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12.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주식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기존 170,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이 증액된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각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8,740,000,000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증자 또는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K와 함께, ㈜L 대표이사 M으로부터 설립 자본금 510,000,000원을 일시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에 위 금액을 송금하고, M은 같은 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7. 2.경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액 변제함으로써 ㈜L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같은 날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L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금 5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3. 11. 13.까지 각 대출신청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3,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R, S, T, U,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M, BB, BC, BD, BE, BF, BG, K,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대부업등록증 및 은행거래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1. 각 잔고증명서, 변경등기신청서 등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또는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4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납입된 금액 또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F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2:21경 서울 구로구 G시장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3:35경 가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일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위 지구대를 방문한 피해자 I(4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02:21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판결문, 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전과 등 매우 많은 회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 한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을 떠안게 되어 생활이 곤궁하고 2012. 4.경 현대캐피탈에서 500만 원을 연이율 20%로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2013. 11.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전화가 와서 '혹시 다른 곳에서 고금리로 대출금을 쓰고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을 해준다, 위드론이라고 못 들어 보았냐, 고금리를 사용하는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느냐, 500만 원 가량은 해줄 수 있고, 연이율은 10%정도로 해준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 또는 우체국에서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든 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라, 현금카드로 입출금 작업을 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현금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는데, 이후 농협 2호광장점에서 전화가 와 피고인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서울은평경찰서에 전화를 해 보라고 하여 그때 처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21: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7 앞 백제고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문과 피고인의 와이셔츠 옷깃을 잡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우측 상지, 양측 하지), 요추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8. 21:25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7 앞 백제고분로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724,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0. 17.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20경 보령시 B 지하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겉옷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에 내리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흉기인 식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매점 건조물에서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4세), F(여, 50세) 부부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2014. 8. 1. 21:27경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야 씹할 년아, 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이 같은 날 21:40경 위 매점 건조물로 찾아와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쓰러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다시 1회 내리친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 F를 뒤쫓아 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5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아파트 후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살기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30경 위 D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택시 유리창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중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23. 22:30경 위 D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고, "씨발년, 개 같은 년, 나는 니 절대 용서 못한다, 오늘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똑바로 해, 쌍년아.", "씨발년, 오늘 내가 우롱당한 만큼 갚아준다,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항문, 발가락 등을 빨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일회용 면도기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깍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며 소변을 바닥에 흘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흘린 소변을 강제로 핥아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정리하고 피고인과 다시 사귀겠다는 다짐을 받고 2014. 11. 24. 04:30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줄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및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3. 23:15경부터 2014. 11. 24. 00:46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압수된 증 제1호)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알몸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 및 음부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동영상 내용물, 동영상 사진 발췌본 및 동영상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유사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인자) 나. 판시 상해죄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판시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변태적인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뒤 그와 같은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30.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서 중학생 아들 1명을 두고 있으나, 2012.경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이혼에 대한 말이 나오던 중, 2013. 10. 12.경 피해자가 C와 정을 통하는 등 외도하는 것을 눈치 채게 되자 그러한 물증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명탐정 녹음기'라는 음성녹음 프로그램[일명 '앱(APP)]을 설치한 다음 2013. 10. 17. 08: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2동 1706호 주거지 안방 컴퓨터 자판기 밑에 위 '앱'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놓아 그날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C에게 '자기야'로 호칭하며 서로 향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관련 사항, 추가로 정을 통하기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임의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및 자격정지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그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C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의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릴을 이용하여 위 나무 기둥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속에 제초제를 집어넣어 나뭇가지 등이 고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은행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62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2만원 상당 LG옵티머스 LTE-2(F) 1대를 불상의 50대 중반 남자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8월 말경 23: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2만원 상당 LG옵티머스 뷰2(H) 1대를 불상의 50대 초반 남자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2대의 휴대전화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가 아닌 모텔에서 분실한 사실,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처분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화기가 어떠한 경위로 성명불상의 게임장 손님 2명의 수중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명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 2명에게 게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 손님들은 이 돈으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돈을 더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게임기 위에 위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나갔고, 위 손님들이 이를 찾으러 오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정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위 손님들이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건이라기 보다는 그 손님들의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노역장 유치되어 2013. 12. 25.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5:40경 의왕시 의왕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자신 소유의 담배(디스플러스 11개비)와 라이터를 허리춤에 숨겨 제7수용동 B로 반입하고 2013. 12. 26. 01:20경 거실 내에서 흡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 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물품 채증사진 편철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새벽경 통영시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해 고성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다시 통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통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싸 1회 조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0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원문고개 부근에 있는 한진로즈힐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 새끼야, 안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7~8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때려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한 뒤 4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자 2014. 6. 18.경 피고인은 9만 원, C은 37만원 합계 46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 46만 원을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6. 19. 18: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자 2014. 6. 21.경 F로 하여금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 45만 원에 1만원을 더한 합계 46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05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3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F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G,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자 2014. 7. 10.경 G으로 하여금 45만 원, C으로 하여금 15만 원 합계 6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 60만 원을 E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4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G,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5.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 45만 원에 15만 원을 더한 합계 60만원을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4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서울 동작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로 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7. 16:50경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입출금거래팩스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공모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단독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56,000원(=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 합계 14g × 4,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대마 매수 범죄 상한 + 상한의 1/2 +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8. 11.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기재한 실제거주지가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08.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주민등록 사진 1. KICS 조회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및 KICS 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D으로 2013. 11. 19. 16:25경 밀양시 단장면 동화4길 55에 있는 96번 송전탑건설현장으로 진입로에서 E, 성명불상 2명이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고 수 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하여 경남지방경찰청 여자경찰 F 소속 경찰관 G(36세, 여) 등이 피고인을 들어 도로 밖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놔라. 개 같은 년들아. 놔라"고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도4449 판결). 이 법정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및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자 여경 4명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접근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울타리 바닥에 눕게 되었고, 위 여경 중 2명은 피고인의 상체를 누르며 제압하였고, 위 여경 중 피해자 G 경찰관은 발버둥치는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팔로 감싸쥔 사실, 이때 피고인이 왼발을 꼬아서 오른발 밑에 두자 나머지 여경인 H 경찰관은 위 왼발을 풀어서 제압하기 위하여 왼발을 힘껏 들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왼발이 위쪽으로 강하게 들린 사실, 그 때 피해자 G 경찰관은 '악' 소리를 내며 고개를 위로 들어올린 사실, 이후 위 여경들은 성공적으로 피고인을 울타리에서 떼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피해자 G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느 쪽 발로 피해자를 찼는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을 이미 제압한 상황인 이상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하여 피해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이 왼쪽 발로 위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면, 위 H 경찰관이 피고인의 꼬아진 왼발을 제압하기 위하여 왼발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왼발이 위로 강하게 들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615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05. 11. 31.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저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인 F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 E이 증인에게 '너는 초범이고 여자라서 벌금밖에 나오지 않으니 나중에 잘못되어서 경찰에 검거되면 너가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변호사가 "위 차량에는 누가 타고 있었던 것인가요."라고 묻자 "저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저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판사가 "지금도 증인은 증인 본인이 운전한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11. 30. 03: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SM520V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98, 102, 1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죄를 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본건 위증죄의 진술내용은 위 범인도피죄의 진술내용과 서로 동일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범인도피죄 사건의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위증에 불구하고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사건의 실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E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범인도피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본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