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가명, 이하 ‘C’라고 한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C를 만나 거래 장소까지 동행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A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대마를 가지고 위 거래 장소로 가 C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3. 9.경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를 만나 C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같은 시 역동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로 가 C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C에게 대마 약 1.38g을 건네주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F’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8. 8. 13.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4.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고발장 1. 내사보고(판매책 이용 차량번호 특정), 차량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외국인신원정보, 내사보고(대마 사진 첨부), 대마 사진, 수사보고서(일명 'F'에 대하여),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대마 매도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내에 보관된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C를 만난 자리에서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대마(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가 들어있는 줄 몰랐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의 공모 및 역할분담을 통해 C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동피고인이 미리 알려주었던 대로 C에게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원래 18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깎아준다는 말을 하고 돈을 받았을 뿐 대마 거래를 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는 원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도 C를 만나러 오기 전부터 대마를 판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대마 가격을 깎아준다는 말을 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동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피고인과 수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였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자백하며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마 거래현장에 온 이유나 C에게 대마를 건넨 상황에 대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자연스러운 데다가 통화내역,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허위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차량 내에 대마를 보관하거나 피고인을 속여 대마 매도 범행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대마는 통상 마약류를 소분․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투명비닐 안에 포장되어 있었다. 공동피고인은 C를 먼저 만난 후 피고인에게 ‘손님이 왔다’는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닐봉지 안에 든 내용물이 대마라는 사실과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공동피고인이 미리 C를 만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적은 양의 물질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 적법한 거래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매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도 및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매도된 대마는 즉시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판시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매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도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고 즉시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