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0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국일(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6. 3.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30. 20:36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옥천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커브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황색실선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전면 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소재 한우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2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던 점(수사기록 제17쪽)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에서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사실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1.00:36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앞을 금호지구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중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범퍼와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 고인 승합차에 탔던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관골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H, I, J) 1. 실황조사서, , 사고 관련 사진철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기록 92쪽)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증인 F의 법정진술, 동영상 CD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신호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I은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피해자 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1. [2015고단2095] 피고인은 제95보병연대 5대대 C동대 향방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C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서 2015. 8. 25.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12294] 피고인은 제95보병연대 5대대 C동대 향방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8. 14:39 경 순천시 D에 있는 예비군중대사무실에서 '2012. 10. 30.부터 같은 해 11. 2. 까지 순천시 별량면 송학길 230 소재 순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예비군중대사무실에서 '2015. 9. 14.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순천시 별량면 송학길 230 소재 순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고발장 [2015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2 의 가항은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계룡공고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택시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입원확인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 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목포시 D아파트 3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8, 10:00경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409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한 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이 아프다며 제발 만지지 말아 달라고 울며 애원하였음에도 "씨발 맞기 싫으면 놔둬"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수사보고(F모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6.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부근 D PC방'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현대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본 피해자 F가 전화하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로 45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쿠폰을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대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거래대금 455,000원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택배물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937 피고인은 2018. 4. 22. 19:2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원무과 응급실 창구에서 자신을 입원시켜 주거나 전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가슴 위쪽으로 들이대며 "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안 시켜주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2662₁ 피고인은 2018. 4. 21. 13:00경부터 13:2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몸이 아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접수가 거절되자 화가 나 환자 등 10여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에게 "야! 시발놈아 개새끼야 뭘 쳐다봐,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7]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본 CD 재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골절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 휴대 협박 범행 직후 곧바로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빼앗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3. 15:23경 대구 중구 C 상가 여성용 화장실에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옆 칸에 피해자 D(여, 36세)이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카메라기능으로 설정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한 차례 벌금과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02:0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롯데 갤러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2:0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롯데갤러리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10,3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2016고합7 피고인은 2015, 12.24.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머리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툼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이웃인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12. 29. 19:50경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기 위해 석유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대문을 통해 부엌 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쪽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쪽문 및 그 옆에 쌓여 있는 폐지에 석유 불상량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쪽문 및 그 내부의 전기배선, 콘센트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머지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 E의 집은 피고인 자신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곳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과 달리 별도의 대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72, 75, 119쪽),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위해 위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 1년) 2)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9월 ~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 6월 (=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방화 후 만약 화재 발견과 진화가 늦었다면 자칫 피해자들과 다른 임차인들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실제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3급의 장애(간질)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6고합7)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뒤 2015. 12, 24, 19:1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의 집에 재차 찾아가 E을 찾던 중, 마침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G(여, 55세)이 남편인 이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침으로써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 10:00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천천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를 E_BMW528i 승용차에 태운 뒤 "죽여버린다, 조용한 데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청소면에 있는 폐교된 청소중학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청소중학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03:50경 충남 보령시 F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야 달아"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추간판팽윤,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F CCTV 등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제154) 1.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제2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방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갤럭시S4)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소재 3호 국도 오부교차로를 산청읍 방면에서 오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삼거리로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소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H(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3. 4. 14. 9:10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앞 교차로를 웨딩의 전당 주차장에서 코엑스 사거리를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머스탱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2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61 현대백화점 쪽에서 뉴코아 아울렛 쪽으로 운행 중인 M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N(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추행한 점, 이 사건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동종 범행인 판시 사건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공단대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60,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릉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공단대교'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그 곳은 교차로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1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K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6세), N(여, 35세) 및 K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21:27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I, M, O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 위가 징역 4월 - 10월인 점[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위법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