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70

범죄사실 2021고합2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은 2020. 8. 5. 15:47경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B')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C으로 870,400원 상당의 비트코인(D)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7g을 수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LSD, MDMA, 케타민, 대마를 구매, 투약, 흡연, 소지하였다. 2021고합421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2020. 10. 30.경 범행 은 2020. 10. 30.경 스마트폰 앱 '텔레그램'의 마약류 매매를 취급하는 채팅방인 'E'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F'이라 한다)에게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날 22:27경 'F'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마 구매 대금인 642,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31. 03:00경 'F'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 주택가 실외기 뒤에 놓여있는 대마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642,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2: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 대금 1,050,000원을 전송한 후, 2020. 11. 8. 03:00경 'F'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 주택가 실외기에 놓여있는 대마 약 1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1,05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21:0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I'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I'라고 한다)에게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I'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대마 구매 대금인 588,500원을 전송한 후, 2020. 11. 17. 03:00경 'I'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 주택가 실외기에 놓여있는 대마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588,5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0. 31.경 흡연 피고인은 2020. 10. 3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유리막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1. 8.경 흡연 피고인은 2020. 11. 8. 04:00경 위 기재 K호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유리막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1.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7. 04:00경 위 기재 K호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유리막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자가 광고한 텔레그램 내용, 1:1 대화 사본, 판매자가 사용한 지갑주소 자료 사본, 판매자가 사용한 지갑주소의 거래내역(2020. 9. 1. ~ 20.) 사본, L 텔레그램 1:1 대화내용(2020.10.15.~16.), 비트코인 구매대행 주문방법, 피의자가 M에서 주문한 가상화폐 구매 내역, 문자내역,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베스트코인 입금내역, 피의자가 N 통해 입금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계정,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목록, 피의자가 이용하는 마약채널 'E채널', 피의자가 구매한 판매자 O, 피의자가 대마, 케타민, lsd 투약하고 후기작성한 내용, O 마약채널, 피의자가 대마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F(I) 계정, N 텔레그램 대화창, E채널 접속자 리스트, E채널 접속자 리스트에서 확인된 'L', 국과수 감정서(2020-H-27819, 소변), 각 국과수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2020-H-27819, 모발) 1. 각 수사보고(판매자가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 입금 내역 분석 등, M 거래소 입금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L) 텔레그램 대화내용-2,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결과) 2021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소지, 케타민 매매·투약·소지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소지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198,400원[870,400원(범죄일람표 연번 1) ＋ 1,593,500원(범죄일람표 연번 2) ＋ 1,077,000원(범죄일람표 연번 3) ＋ 1,077,000원(범죄일람표 연번 4) ＋ 100,000원[케타민 1회분(범죄일람표 연번 5 케타민 1g – 범죄일람표 연번 9 케타민 0.44g)] + 2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7) + 642,000원(2020. 10. 30.경 대마 매매) + 1,050,000원(2020. 11. 7.경 대마 매매) + 588,500원(2020. 11. 16.경 대마 매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1회 매수, 1회 사용, 1회 소지하고, 대마를 8회 매수, 4회 흡연, 1회 소지하고, 케타민을 1회 매수, 1회 투약, 1회 소지하고, MDMA를 1회 매수,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마약류를 권유하여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