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2018고단2411] 피고인은 2010. 9.11.경 결혼하여 자녀가 2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미혼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시작한 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2017. 6.경 피고인의 부모 C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의 자녀들 사진이 있는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증빙자료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2017. 6. 하순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우자 란과 자녀 란을 삭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F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2017. 6. 하순경 사문서위조 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의 주택의 표시 란에 'G아파트 H호', '상기 부동산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사업주체 I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갑", 양도인 J을 "을", 양수인 A "정", 시공사 K(주)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시행사 조합장 L', '시공사 대표이사 M'이라고 작성 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도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환자확인서 위조 N에 대한 환자확인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확인서 양식을 다운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에 'NO생), 남,병명 뇌출혈(cerebral hemorrhage), 경추골절(fracture cervical spine), 골반골절(pelvic fracture), 확인자 '이라고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도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의 부N에 대한 Q 병원 의사 P 명의의 입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J에 대한 환자확인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환자확인서 양식을 다운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에 'JR생), 여, 병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확인자 S'이라고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도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의 모 J에 대한 Q 병원 의사 S 명의의 입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7, 6. 하순경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수영구 T건물 U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F의 혼인관계증명서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N에 대한 환자확인서, J에 대한 환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7. 7.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보험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형식을 참고하여 한글프로그램에서 '사건번호 2017타채1854호, 채권자 V 외 4사, 채무자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W은행, 청구금액 27,052,803원,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017. 5. 10. 사법보좌관 X'이라고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도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X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5. 2017. 7.경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T건물 U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V 외 4개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채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사실 5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압류되었다는 내용의 W은행 계좌상세정보 출력물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권압류를 해제할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27,052,803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052,803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8]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부산 서구 Z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3. 1.경까지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 AA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2,7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11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26,042,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위조된 문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사용처 분석,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첨부) [2018고단25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상황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현황 사본, 거래장부 현황 사본 1. W은행 계좌거래내역서, AC조합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2411 범죄사실 2.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미혼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