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페이퍼컴퍼니인 'B'라는 상호의 건축자재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E에게 건축자재외 품목 공급가액 20,727,27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9. 1.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도합 248,609,09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고, 2018. 8.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로부터 건축자재 샷시 외 품목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576,893,63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대표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채 공급가액 합계 248,609,09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76,89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은 사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세금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에 실패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동반 자살을 할 사람을 찾던 중, 2021. 3. 22.경 인터넷 ‘B’ 커뮤니티 사이트 유머게시판에서 “죽고싶다”, “자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내용의 글을 보고 해당 글을 게시한 피해자 C(남, 29세)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동반 자살 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2021. 3. 23.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해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4. 12:0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빌린 후 피해자를 태우고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여 양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동반 자살에 사용할 화덕, 연탄, 번개탄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18:30경 미리 예약해 둔 동해시 F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5. 20:00경 위 게스트하우스 침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화덕 안에 번개탄과 연탄을 넣고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위 번개탄과 연탄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미리 준비한 술과 수면유도제를 나누어 먹고 위 침실 안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 시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6. 05:00경 위 게스트하우스 침실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위 침실에서 나가 거실에서 자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게스트하우스 업주 간 나눈 메시지 및 피의자 G은행 스마트뱅킹 출금 내역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비록 피해자가 자살을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자살하기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였던 상태였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들이 횟집을 운영하는데 수족관이 깨져 2,000만원이 드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수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담보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2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0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4) 1. 고소장, 각 차용증, 차용증, 메모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9.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고인 소유화물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약 760톤(피고인 주장 300톤)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위 사업장 부지 공터로 운반한 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 적치기간이 짧은 점과 보관 양, 피고인은 영세업자로 건설 폐기물을 모아 일괄 처리하기 위해 적치한 점, 현재는 모두 처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6:4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사 E에게 “너 이 새끼야, 처벌하려면 처벌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 및 위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며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시민들에까지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 해소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피해자 운영의 부산 수영구 C 빌딩 6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05: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상해,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9. 2. 05: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현금을 몰래 절취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5:5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들고 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폭행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와 가게 종업원 E를 가게 내 주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방 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채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마사지 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사실을 번복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강아지를 빼앗아 간 일로 다툰 것 뿐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1. 23: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 등 첨부) 1. CCTV 영상 및 녹취 CD,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는 2013년의 것이고 폭행죄는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을 전액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7.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숙박하던 중 방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계산대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7. 11:10경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위 G에게 “마스크를 벗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뻗어 경위 G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순경 H의 마스크를 잡아 벗기고, 경위 G으로부터 양손을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경위 G과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공무원증 편철), 수사보고2(피해경찰관 공무원증 편철)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7. 14.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천안시 B, 4층에 있는 C 운영의 D휴게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아이스,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던 중 이를 목격한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친구로서 필로폰 사범인 태국인 E을 통해 C이 필로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의 시세를 문의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다음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E에게 전달함으로써, C이 2021. 12. 27. 23:00경 위 휴게텔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마약판매상인 태국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1,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9:05경 천안시 동남구 G모텔 H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9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제2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4:00경 제2의 나 중 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송금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라인대화내역 번역), 출입국사범고발장, 현장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알선하고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7. 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 부여군 B,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태국인 C로부터 ‘몸이 피곤하니 메스암페타민(일명 아이스,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필로폰 매매상 태국인 D을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2:31경 위 장소에서 위 메신저로 D에게 연락하여 C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C의 인적사항, 페이스북정보 등을 알려준 다음, 그 무렵 위 메신저로 C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D에게 연락하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C가 같은 달 26. 02:00경 횡성군 E, C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7. 05:3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물을 반쯤 넣은 유리병에 연결한 후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의 물에 통과시킨 후 그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투명 호스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개인별출입국현황(순번 40), 외국인신원정보(순번 41), 고발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알선하고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03:25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2번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아 그의 오른팔에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대림동 건달이다’, ‘너 죽여줄게’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소파를 옮겨 위 방실의 문을 막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방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5. 29. 04:32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에 위 ‘C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장 G에게 위 업소의 실장인 H 앞에서, ‘니 아가리 닫고’, ‘재미있네 좇만한 새끼야’, ‘왜 지랄인데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찢어진 옷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F, G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관들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3:25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2번 방실 내에서 피해자 H(남, 30세)이 위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3회 힘껏 밀어 소파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1. 8. 6.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8.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플, 인터넷, B 상 실시간광고 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국내 주요 B 채널의 성장률, 인기영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E’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부터 2020. 10. 4.까지 원주시 F, 2층에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원주시 G건물, H호에서 자동정보 수집 프로그램(속칭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37,208회에 걸쳐 피해자가 ‘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그 서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E’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F 주식회사는 합성다이아몬드 및 초경합금 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C, D, E은 F 소속 근로자들이자, F 노조의 조합원이며, F 노조는 G 대전충북지부 소속 지회로서 피고인 B은 G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A은 F 노조 지회장, 피고인 C은 F 노조 정책부장, 피고인 D는 F 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E은 F 노조 교육선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가 F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한다는 이유로 2019. 7.경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고 F 주식회사가 지상 15층 건물 중 5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J빌딩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여 오던 중 2019. 9. 4.경부터 위 J빌딩 건물 1, 2층 로비를 점거하여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4. 11:20경 F 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과 함께 J빌딩 1층 로비에 들어가 2019. 11. 6.경까지 그곳 1층 및 2층 로비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제출 증거자료서 접수, 첨부된 사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 외벽공사’를 견적금액 51,88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로부터 2019. 8. 29.자 ‘D㈜ 및 E㈜ 리모델링공사’ 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75,000,000원을 상회하는 188,1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위 각 발주회사로부터 추가 공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외벽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사이에 위 외벽공사를 완료하게 하는 등 51,88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세금계산서, 운임비 지급요청 등 1. 견적서, 현장사진, 발주물량, 거래명세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녹취록, 녹취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6월,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7 피고인은 채권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면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의 사위인 D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D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15. 9. 1.경 거제시 E공단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 운영 회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48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려면 신용이 좋은 피고인의 사위 D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경 거제시 G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D이 피고인의 채무에 보증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인에게 D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및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 사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으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11.경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괄 통지, 우체국 배송진행상황, 수사보고(병무청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진하여 판정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임금 합계 6,741,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4,43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498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및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5.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2021. 3. 임금 4,166,666원, 2021. 4.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8,333,332원 및 퇴직금 5,206,2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2171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가 각각 작성한 진정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자료, 각 피진정인 제출 자료 2021고단4986 1.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및 피고인이 2011․2012․2016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근로복지공단이 2021. 8. 13. 피해자 H에게 체불 임금액 1,972,6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