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9:30경 광양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오래한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좇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처벌불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9: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주례구치소 인근의 차고지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퍼타이탄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대표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2:30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 2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돈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11년가량이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지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지도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3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4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F 쏘나타 승용차량 견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7:2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항가울로에 있는 안산 사동 상설 의류매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3: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통영 방향 1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7여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양정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1. 17:0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미 1차례 기소유예를 받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봉전항선적 연안자망어선 B(1.11톤), 여수시 국동항선적 연안통발어선 C(1.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09:38부터 10:21까지 여수시 율촌면 항만배후예정단지 해안가에 정박해 놓은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항만구역인 같은 면 송도 일원 해상에서 통발어구 14줄(1줄당 통발 50개, 약 250미터)를 투망한 후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고, 다시 투망해 놓는 방법으로 쭈꾸미 약 14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69회에 걸쳐 약 5,898만 원 상당의 쭈꾸미 약 19,180마리(약 2,422만 원 상당), 낙지 약 6,720마리(약 2,016만 원 상당), 문어 약 730마리(약 730만 원 상당), 돌게 약 1,460kg(약 730만 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구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 출항, 입항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5. 21:3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2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2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 18:4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점인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67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CA110V 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 사람을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에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앞선 동종 전과와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06: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D(여, 2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07: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했던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3. 09:14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의자 대기석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리비 불상의 피의자 대기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서(추가 공용물건 손상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차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되어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평택시 소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3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0. 7. 31. 0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잡아 할퀴고 가슴을 때리고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0세)의 코와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8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0:54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일대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2000년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총 면적 1.351㎡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대통령령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변경허가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면적을 2,197㎡로 증축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증의 기재 1. 위치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1차로의 왕복도로를 C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 정거장에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위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 우측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 또한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유덕로에 있는 무진대교 하단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편의점 방향에서 공원교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8:4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도로 운행 중 차량 기어를 “D”에 놓고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초동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촬영한 증거사진, 초동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 9회로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