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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부터 2020. 6. 30.까지 인천 미추홀구 D의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3) 1.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사진 1. G 제출 자료(근무내역, 문자메시지), 현장별 노무비 잔금내역 1. PM용역계약서, 완공확인서, 인증서, 확약서, 인천 D 교회 신축공사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건축주인 K이나 시공사에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체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위 공사의 관리를 맡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PM(Project Manager)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용역비가 15억 원이고, 업무 범위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대부분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비는 시공사 의향서 제출시, 파이낸스 성공시와 착공 후 기성 등에 따라 순차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는 건물 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가 지연되던 중 K에게, 기수령대금 13억 8,500만 원에 더하여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정산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완공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완공확인서 및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설계비, 공사비, 자재대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F은 다른 목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시공사는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업무를 지시, 확인하고, 자재를 구입해주는 등 공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도 근로를 하였는데, 위 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 건축주로부터 약정된 금원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9. 01:07경 세종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7. 14. 23:00경 세종시 I에 있는 J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 바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M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4.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O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명의 L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23:33경 세종시 P에 있는 Q 매장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그곳무인 판매기에 권한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L 정보를 입력하여 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L로 대금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22. 7.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정보를 입력하여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B 명의 R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2:59경 세종시 도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R로 버스요금 1,7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R로 버스요금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7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D 명의 S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8:04경 세종시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그곳무인 판매기에 권한 없이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S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S 체크카드로 대금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C 명의 M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8:12경 세종시 T에 있는 U 세종점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그곳 카드 결제기에 권한 없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M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M로 대금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1,04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N 명의 O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23:20경 세종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O로 대금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 D, Y, Z, D, AA,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 이용내역, 체크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1. 압수품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1:15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경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이 앞서 본 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인 2021. 6. 29.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점(수사기록 17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이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증과 알코올의 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원청업체)이 판매기업(하청업체)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고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유공압기기 등을 제조하는 (주) 대표이사로 2009. 3. 경위 회사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5억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김해시 삼문로 1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경위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유공압기기 부품 제조 등을 하는 F 대표 G에게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위 (주)E가 위 F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입력할 것이니 위 F에서 허위 발주 사항을 진실한 것처럼 확인해 주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이 나오는데 위 대출금을 받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여 동의를 받았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SALT BATH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71,0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이상네트웍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발주서를 작성하고, 위 G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러한 거래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거래정보가 피해자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의 F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71,060,000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9,125,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499,1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 경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SALT BATH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71,0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이상네트웍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발주서를 작성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러한 거래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거래정보가 피해자에게 제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의 F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71,060,000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중 16,620,000원을 위 (주)E 경리 직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3,880,000원을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4,288,135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피고인의 처 I, 피고인의 고종사촌 M, 피고인의 고모 N, 위 (주)E 경리 직원 J, 피고인의 거래처 K, L 명의의 계좌로 각 되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정상적인 실물 거래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보증품의서, 보증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보증사고발생보고, 대위변제증서, 승인내역상세조회, 거래조건약정서, 구매카드이용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및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약 7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측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 D 명의로 화물운수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15.경 E에서 주식회사 F에 3,1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24.경 E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1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에 3,127,27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6,872,727원에 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18.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동부산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각각 34,000,000원, 26,000,000원, 29,000,000원, 34,000,000원, 4,000,000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고발 관서 제출자료 정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20년 1기),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관련 업체 수, 공급가액 등 모든 측면에서 범행규모가 크다. 국가의 조세징수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다만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 3,127,273원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한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6,872,727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72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건물 주차장 출구 쪽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을 하다가 그 무렵 위 K7 승용차 뒤편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하고 도로로 진입하여 약 200m 정도 진행하던 중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 중인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3,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 운전자, 피해자 F(남, 44세)은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21. 11. 12. 21:43경 인천 미추홀구 남부역 삼거리 3차로 중 1차로를 미추홀구 능안삼거리 방향에서 숭의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앞 펜더,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4일 통원치료를 받음)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820,000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4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 앞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G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료차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건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당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7257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판시 2022고단2077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어, 뱀 등의 파충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2가에 있는 서울역 앞 길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학명 Osteolaemus tetraspis) 1마리를 E에게 3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악어 4마리를 양도하였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2. 5. 17. 14:10경까지 울산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학명 Osteolaemus tetraspis) 1마리와 매끈이카이만 악어(학명 Paleosuchus trigonatus) 1마리를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고발인 제출자료-각 소만악어(A, B개체), 각 난쟁이카이만(A, B개체), 매끈이카이만, 테트라스피스 악어-증 제1 내지 9호, D 홈페이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D 유튜브 영상 확인, 유튜브 영상 촬영장소 확인, 방범용 CCTV확인, 참고인 O, P, I, J, M, K, E, Q 각 전화조사, D 홈페이지를 통해 악어 판매 게시글 확인, 고발인 제출자료, 피의자 사육시설 미등록 및 허가 부존재 확인, 피의자로부터 소만악어를 구매한 H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소만악어 2개체에 대한 수입, 반입의 불법성 확인, 피의자로부터 악어를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구지방환경청 수사협조요청-악어 구매자 I, 악어 판매자 J 수사기록 첨부, 악어 구매자 K, E, M 각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악어구매자들의 취득경로에 관해 확인한 사실, 영산강유역환경철 회신자료 첨부],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홈페이지 캡처 화면, 각 수사협조의뢰(요청) 회신,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신청서 및 수입허가 통보, 사육시설 설명 및 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국제적 멸종위기종 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4: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우쿠X1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우쿠X1 전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6.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경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여 2023.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00:21경 위 가게에 찾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 야 한 번 놀아볼까’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4. 04: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과거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편, 각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위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10. 8.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 7.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3. 4. 25.부터 2023. 5. 6.까지의 4차례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폭력관련범죄로 실형(2014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경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연락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14.경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인증번호를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연결된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직후 제1항 기재의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계좌의 인터넷뱅킹에도 접속하지 말고 체크카드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중고나라 물품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금의 입금을 막기 위하여 계좌의 정지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2.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카페인 ‘F’에 접속하여 골프채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골프채 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15:0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16:19경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6,0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H 대화, 각 문자 대화, 각 D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I은행 및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대여하기 전 I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는데, 2023. 1. 3. 총 400만 원이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같은 날 밤부터 수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대여하기 전 이미 자신이 계좌를 대여하면 범행 피해금액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좌를 빌려간 사람이 인터넷뱅킹에 들어가지 말고 체크카드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사용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고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