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1:4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E(여, 3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 아동 뒤에서 몸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 볼을 잡은 상태로 강제로 피해 아동의 몸을 뒤로 젖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0, 54, 56, 66, 7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인수증, 2020년도 원아명단,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 고유번호증, 어린이집원장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G 1, 2반 명단, 긴급보육명단,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요청에 대한 회신, 조사결과통보서, 상담기록지, 화면갈무리사진, 아동학대사건정보공유요청에 대한 회신서 1장, 사례전문위원회의 사례판단 결과서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관련 자료 게시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학대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일부 학대행위는 보육교사의 훈육범위로 볼 수 없음이 위 영상 자체로 비교적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4. 28.경 피해자 측과 상담을 한 뒤에도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살펴보거나 피고인 A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피고인 A가 학대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다’ 정도의 안일한 판단으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CCTV를 확인한 뒤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각 학대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훈육 스타일이고, 보육교사의 훈육방법 선택 재량 범위 내라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경우 단순 부적응 외에 보육교사들의 부적절한 훈육방법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외에 보육교사들은 단독으로 CCTV 영상 재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CCTV 영상의 주기적인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 I 등은 피고인 B가 보육교사들과 함께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횟수 등에 관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스스로 어린이집 개원 이후 CCTV를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CTV 조작도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개원 초기여서 시설이 미비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보육교사 지도 감독에 국한되지 않아 시설 관리 업무로 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피고인 B : 양형기준 미적용 또는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은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오히려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원장인 피고인 B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믿고 피해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보육교사로서 훈육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