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SNS D에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대답 안함 F에 재밌는거 올라가, 내가 G에 올리고 날 고소해, 와서 미안하다 사진 유포는 말 아달라는 둥 얘기하셔야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술집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헤어지게 되면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 한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송파구 K건물 내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찜질방까지 이렇게 찾으러 다녀야겠냐? 정말 나체 사진을 유포해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9. 28.자 및 2016. 11. 6.자 공소사실 기재 각 메시지는 통상의 내연관계에서 다투다가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6. 12. 14.경 및 2017. 1. 8.경 각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L, M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C는 2016. 8. 21.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2016. 8. 23. 숙박업소를 직접 결제·예약한 뒤 피고인을 초대하고, 해외에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다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C가 2016. 9. 21. 보라카이에서 입국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11. 11.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고, 2016. 12. 커플타투를 하였으며, C는 첫 번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6. 9. 28.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고, C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피고인과 만나온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6. 11. 6. 공소사실 기재 H 메시지 전후의 대화 내용 및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6. 11. 5. 새벽 C가 '피고인의 여성편력에 질렸다, 딴 여자 본 순간 나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16:00 이후부터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지 말자, 대답 좀 해라, 용서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C는 계속 답이 없다가 23:00 이후 다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여자랑 노느라 정신없었다, 그냥 잊고 살아라, 다른 여자도 많으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가 그 후 다시 답을 안하자 피고인은 2016. 11. 6. 오전까지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자, 대화하자'면서 애원하다가 이 별도 얼굴보고 하자면서 본인이 가겠다고 어디냐고 물었는데, C가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안함 F에 재미있는 거 올라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 간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글들을 보냈고, C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에 '그럼 나도 네 사진으로 도배하는 계정 하나 올릴께'라며 응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12:00경 전후하여 화해한 뒤 13:00 이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6:00 이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다시 되찾아서 다행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2016. 11. 6.자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C의 기분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C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도 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후 상황,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친밀도, 당시 C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메시지가 통상의 내연관계에서 다투면서 흔히 있을 수 있을 만한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016. 9. 28.자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당시 다툼이 있었고, C가 먼저 사진 올리겠다, 신상을 캐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맞대응으로 그런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6. 9. 27. 피고인은 E에 C가 연락을 받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2016. 9. 28. 23:20경 피고인과 C의 E 대화는 다투고 난 뒤 다시 화해를 하게 된 통상의 연인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보이고, C가 피고인에게 처에게 들키지 말라는 의도로 '내 사진은 E에만 넣어둬라, 문자랑 통화 목록 다 지우고 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6.경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도 C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놀았다는 것에 화가 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9. 28.자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가 어떠한 경위에서 전송된 것인지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 이 상 단순히 메시지의 내용 자체만을 두고 피고인이 C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6. 12. 14. 피고인이 J 술집에 도착하기 전 C와 나눈 H 대화 내용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위 술집을 알려주면서 지인들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재촉하였고, 통상의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오고 갔으며, 그 다음날에는 피고인이 '어제 즐거웠다'고 하자, 피해자가 '좀 더 일찍 왔어야지'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 피고인과 C가 나눈 대화 내용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6. 12. 14.경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갑자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도 찾을 수 없다. L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14.경 피고인이 C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2016. 12. 14. 피고인이 J 술집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과 H으로 대화하면서 L이는 쓰리잡이라 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C는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L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러 L이 갔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L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와서 합류했다고 진술하는 등 위 H 메시지를 해명함에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협박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L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가 먼저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C도 피고인을 상 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C는 피고인의 자녀 사진을 올린 SNS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에게 자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거론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2017. 2. 26.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위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 관계 정리 이후 피고인과 극심하게 대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L과 M은 C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의 회장과 부회장인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6. 12. 14.경 및 2017. 1. 8.경 C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L 및 M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