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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21. 위 집행유예 실효), 2019. 11.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4.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8:46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가게 내 평상 위에 놓여 있는 5만 원권 지폐 140장, 온누리상품권(1만 원권) 30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시장 공영주차장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18.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7: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소재 피해자 I 운영 ‘J’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21. 위 집행유예 실효), 2019. 11.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2.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06:43경 부산 영도구 K시장 내 ‘L’ 판매점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만 원,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27.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03:55경 부산 해운대구 N시장 O매장 P 판매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2. 21. 위 집행유예 실효), 2019. 11.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 05:13경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상 사진, 사진(수사기록 3권 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M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1권 21쪽),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3권 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공소장 첨부(수사기록 2권 79쪽) 2022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23. 05: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무실에 놓아둔 헌금함에 있던 현금 약 9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2:35 거제시 I에 있는 J 내과의원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K학교 출입문 앞의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20 만원 상당의 세인트스코트 가방과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옴니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2:58 거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간이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4:18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Q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R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며 카운터간이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9. 3. 경범행 피고인은 2017. 9. 3. 05: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E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9. 9. 경범행 피고인은 2017. 9. 9. 20:27경 경남 거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목사로 있는 U 회에서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리다가, 그 후 같은 날 23:52 경까지 1층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지고, 2, 3층을 오가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의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7:00경 거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곳 2층 목사 집무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헌금함에 있던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2:50경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숟가락으로 고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한 후, 그 곳에 들어가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L, T, N, Z, G, W,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CCTV영상 등에 대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건조물 침입) 1. 사진(CCTV캡처), 관련사진(현장), 각 관련사진(CCTV캡처), 관련사진(CCTV캡처 및 피해품, 현장), 각 사건 관련사진(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나집에서 나온 후일 정한 직업과 숙식을 할 곳이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25. 08: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울진대게로 815에 있는 삼지교차로를 후포 쪽에서 월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월송 쪽에서 후포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운전석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며, 이 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9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6:00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일하는 'E마사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야, 사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산대 쪽으로 피하자 계산대 앞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다 바닥에 던지고,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2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6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XXX여관 ***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여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양복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함지갑 1개를 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일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2매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2. 03:22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신발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 앞 도로에 판매를 위하여 신발을 쌓아둔 신발가판대를 발견하고, 신발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가판대의 끈을 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39 1.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10 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진개처리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11:00경 위 진개처리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운반용 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1. I, , J, D, K, L, M, N, O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피해현장 등 사진, 피해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현장CCTV영상,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616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면)의 기재 1.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8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9, 10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11범죄(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3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처벌불원, 피해자 M,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25세)와 다툼에서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트랙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8. 22:20 경 강원 홍천군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F)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한편, 음주운전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 및 위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2015고단5720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3.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7. 22:00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0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17:10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33 그램을 바지 주머니 및 서류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4. 17: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백 5개 및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약 21.66그램과 액체 상태의 필로폰 0.1밀리리터를 TV 서랍장 및 화장대 서랍장 안에 분산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7812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5. 저녁 경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15:30경 영천시 I에 있는 J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그곳에 함께 투숙한 K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쪽 발등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서, 압수품 감정서, 모발감정서(각 추송된 것)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4, 5번),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8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J모텔 CCTV 영상 사진 등본 1. K의 투약 부위 사진 등본 및 감정의뢰 회보(K의 소변 감정결과) 1. H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갑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물 중증 제12, 13호의 현금 1,825만 원은 그것이 필로폰 판매수익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몰수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섬,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1그램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치아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0. 14. 14: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기어장치 옆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16. 12. 14. 12:34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 현금 17,000원 등 합계 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3. 2017. 1, 1, 10:43 경 아산시 J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 1개, 현금 171,000원, 삼성신용카드 1장, 면허증 1장 등 합계 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중국에서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총책 역할, I(일명: J)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K)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받은 현금카드 등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2017. 10.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903,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프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903,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받은 M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7. 10. 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국민은행 도화동 지점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5,931,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주었고, 다음 날인 2017. 10. 28.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 기업은행 영등포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가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4,004,000원을 인출하여 오는 동안 은행 앞에 정차한 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I,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3,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각 판매글 및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및 판매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는 자동차 딜러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선임인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비비탄 총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13:50 경 부천 C, 지하1층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손님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CD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23: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으로부터 거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 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00:40 경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벌인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23:53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룸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그를 수회 밀친 후 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 G은각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451에 있는 태화강역 명촌교 남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명촌교 방면에서 태화강역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 후송 중 목, 몸통, 팔, 다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명촌교 남교차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블랙박스차량, 고통관제센터 CCTV영상 캡쳐자료, 블랙박스차량/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확인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8고단1364)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20.18:56 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L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작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1031)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