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A은 2005.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E는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1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2013. 7.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402동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서 심야 시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뒤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퍽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 D은 2013. 7. 7. 01:30경 군산시 H에 있는 [웨딩홀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 해자 J(48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군산에 사느냐, 차비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줘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C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바지 뒷 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은 2013. 7. 13. 01: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4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K(40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부근에 주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쁜 아가씨 있는 데를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시죠'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술을 마실 만큼 마셔 술에 취해 집에서 잔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하자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 D도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한쪽 팔을 잡아당기던 중,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우체국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A은 2013. 7. 13. 23:20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뒤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퍽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 A은 2013. 7. 14. 03: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도로에서 피고인 C 소유인 G 쏘나타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술에 취해 혼자 길을걸어가던 피해자 L(53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부근에 주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승용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뒤따라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과 함께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주머니에서 현금 3,000원, 바지 뒷주머니에서 로또 복권 3장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A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91 피고인 C은 2013. 7. 12. 10:10경 군산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98 피고인 B, C, A 2013. 6. 30. 13:00 경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다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다방 앞 도로에 뉴엔에프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은 열려 있는 다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 보관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 A은 합동하여 피고인 B, C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21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13. 6. 25. 군산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박스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1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13. 6.26. 06:30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꽃게탕, 아구찜, 공기밥,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2013. 6.26. 22:00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박스, 안주 4개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 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 안주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2013. 7. 3. 12:50 경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떡갈비 9인분,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2013. 7. 3 21:00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박스 반,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 안주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13. 7. 10. 23:35경 전라북도 부안군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20,000원 상당의 술, 안주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은 2013. 7. 11. 02:30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 있는 AL약국 앞 도로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도망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AI(46세)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의 열쇠를 뽑아갔다. 이에 피고인 C은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3. 7. 11, 02:22경 전라북도 부안군 AK에 있는 AL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3 의 나항 기재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¹20131129₁ 1. 사기 피고인 E는 2013. 4. 25, 00:25경 군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7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 1,000원 뿐이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여, 46세)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2013145,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13. 7. 11.경 군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기 옆에 정차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직원 AS에게 우선 주유하고 나면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유를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AS로부터 즉석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10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 A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를 통해 실 비급유 서비스를 받더라도 휘발유대금이나 긴급출동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6. 25. 20:07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터미널에서 동부화재 콜센터(1588-0100)로 전화하여 실비급유 서비스를 신청한 뒤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동부화재프루미 AU 소속 긴급출동직원 AV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AV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에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50 1.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B은 공모하여 2013, 6, 26. 23:00경부터 2013, 6. 27. 01:00경 사이에 김제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경영하는 'AY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 B,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 B, E는 공모하여 2013. 7. 4.경 전북 완주군 BA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B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박스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 B, E는 공모하여 2013. 7. 5.경 남원시 BD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박스 등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51,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6. 2. 16:13경부터 2013. 6. 5. 09:33경까지 피해자 BF (31세, 여)의 휴대폰으로 '보지야뭐하냐?, 보지빨아줄게', 피고인의 성기사진 등수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사진을 도달하게 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각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1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매출전표 첨부, 사진촬영) 2013고합98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3고합121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AC, T, W, Z,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증거사진 자료 첨부) 1. 각 영수증, 견적서(영수증) 1. 차트지 2013고합12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1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 AT, BL, BM, BN,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150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C, AZ,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1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고소장, 진술서, 피해내역 사진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형제 11147호 수사기록 제269쪽, 2013 형제13967, 14029, 14303호 수사기록 2권 제209쪽),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A의 각 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2013 형 제11147호 수사기록 제377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3형제13967, 14029, 14303호 수사기록 2권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C,E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C, E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15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129호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3고합151호 범죄사실,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2013고합129호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각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각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판시 2013고합121호 제1의 가, 다, 제3의 가항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식당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으며, 위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은 판시 2013고합81호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 갑을 꺼낸 것은 B이며, 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고, 2013고합121호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I에게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위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합81호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과 위 범죄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망을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2013고합121호 제1, 3항의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l 판시 2013고합1호 제1의 가항,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판시 2013고합121호 제3의 나항,4항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 D은 사건 당일 익산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익산을 돌아다니다가 군산으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술 취한 사람을 발견하면 돈을 빼앗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강도범행을 모의한 점, 피고인 A C이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자 B, C, D과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부근에 서 있다가 B, C, D 이 돌아오자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한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량 옆에서 담 배를 피우면서 망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2013고합81호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25년 나. 피고인 C: 징역 5년 ~ 50년 다. 피고인 D: 징역 2년 6월P22년 6월 라. 피고인 A: 징역 5년 ~ 25년 마. 피고인 E: 징역 1월N30년 [유형의 결정] 가. 각 특수강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나. 각 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 라. 특수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바. 강제추행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 각 특수강도죄 :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 B, C, D은 없음. 나, 다, 라, 바, : 없음. 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피고인 B, C, D) 감경영역 징역 1년 10월 15일 ~ 6년 [피고인 A,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각 사기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특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마.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바. 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 1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나. 피고인 C: 하한 징역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징역 3년~11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을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라. 피고인 A: 징역 5년~6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E: 징역 6월~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함)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A : 각 징역 5년 나. 피고인 D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E : 징역 8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짧은 기간 동안 무전취식 등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 A, E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