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2014266 1. 협박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14, 13:15 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 중인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G 휴대전화로 "너는 니입을 찢어 젓갈 만들 거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마루 밑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4. 15: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마당 감나무 밑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양손을 이용하여 그 집 안방 창문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가로 50cm, 세로 106cm, 두께 0.5mm 크기의 유리 1장를 깨트려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4:46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개새끼야.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84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23: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호스가 절단된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거실 및 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때문에 벌금 400만원을 맞았다" 라며 주먹으로 왼 쪽 눈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양 주먹으로 턱 과코, 눈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머리 부위 10회, 신발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 던 죽봉(대나무, 길이 9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부위를 때리고, 다시 거실에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5 피고인 B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지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5, 13, 21:52 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남, 57세)의 집 안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2014. 5. 12경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오토바이 가지고 신고를 하냐 너는 죽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22:15 경 위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일어나 봐. 눈깔을 파버릴란게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담뱃불로 눈구멍을 짖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창문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비비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늘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5. 14, 22:25 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나무를 휴대하고 달려 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09:5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낫(자루 약 50cm, 날 약 2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씹할 놈 목을 쳐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위낫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낫을 겨드랑이에 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자 이를 보고 자신의 집 감나무 밑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가 계속하여 욕을 하자대나무(길이 90cm, 두께 4cm)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씹할 새끼 오늘 손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96 피고인 A는 2014, 7, 27. 22:3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길에서 전자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 기타 좀 그만치고 조용히 해라. 잠 좀 자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너는 공무원을 협박해서 돈 뜯어 먹는 사기꾼이다. 너는 이번 사건으로 내가 구속이 안 되면 죽은 목숨이다.'라고 말하며 그 곳 노상에 있는 모래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휴대전화문자등 자료 1. 영수증, 진단서 등 [2014고단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나무 사진 1. 각 진료소견서 [2014고단2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협박) 1. 사진(피의자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2014고단3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