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23. 20:00경 광양시 B 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아들 E이 여자친구와 카페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 카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니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도 통보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 22. 20:40경 C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입실해 있는 방(번호불상)의 방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17:22경 C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입실해 있는 방(번호불상)의 방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7. 14:06경 C 3번방에서 피해자 G(여, 만 15세)이 남자친구와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나중에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했던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증거를 남긴다'고 하면서 당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치마를 올리게 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7. 14:06경 C 3번방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다음날 11:00까지 반성문을 작성하러 오라고 하였고, 2018. 2. 18. 10:40경 반성문을 작성하러 온 피해자를 C 내 창문이 없는 6번방으로 데리고 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날 남자친구 앞에서 했던 자위행위를 해 보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벗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H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자위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위 H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및 H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도촬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합의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진술서 및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여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카페 운영 실태 확인 보고)와 각 첨부 서류 1. 각 현장 CCTV 사진, 반성문(G), 송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이 부분 주장은 양형참작사유에 관한 것이지만, 판시 제3항의 범행 경위와도 관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C의 운영 실태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C를 운영하면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C의 운영 실태 등 가) C는 이른바 룸카페로 테이블, 방석, TV 등이 놓여 있는 11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번방은 창문이 있고 6~11번방은 창문이 없는 구조이다. 1~5번방 창문에는 커튼이 있으나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어서 커튼을 칠 수 없게 되어 있고, 건너편 건물의 특정 지점에서 각 방의 내부를 대략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룸카페라는 곳이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노력했다'며, 이를 위해 창문이 있는 방에 커튼을 치지 못하게 하였고 커플들을 창문이 있는 방으로만 안내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공장소(C를 의미함)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보는 것이나 카페 건너편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페 안에서 성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6면).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카페 내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는지는 의문이다. C 1~11번방의 각 방문과 바닥 사이에는 15~20cm가량의 공간이 있어서 몸을 아래로 숙여 방문과 바닥의 틈새로 바라보면 방 내부를 볼 수 있고 방문 아래에 휴대폰을 두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러한 방문과 바닥의 틈새로 손님들이 성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손님들의 가슴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2018. 2. 17. 남자친구와 C 3번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방문과 바닥의 틈새로 피해자 일행을 계속 관찰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예전에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던 G가 남자와 함께 찾아와서 이번에도 성행위를 하면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3번방을 배정하였고, 적발을 하기 위해 가끔씩 방문 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8면), 검사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한 시간가량 3번방 앞에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자 "CCTV를 보고 확인한 것이니 인정하겠다. 방안을 줄곧 쳐다보았다. 휴대폰 카메라로 비춰보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3면). 2) 공갈죄에 관하여(성행위 등을 적발한 경위 등) 가) 피고인은 카페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맞은편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등 카페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도 맞은편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카페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5, 325면), 위와 같은 신고가 들어온 경위에 관해서는 "가게에 왔던 학생들인데 누구인지 모른다. 2명이 왔었는데 한 명은 문 앞에 있었고, 한 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벗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면).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6., 2017. 4. 8., 2017. 5. 10., 2017. 6. 14. 피고인의 처와 주고받은 H 내역(증거기록 428~433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가 맞은편 건물에서 C 내부를 들여다보며 손님들의 성행위 등 여부를 관찰하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휴대폰으로 방문과 바닥 틈새를 보면서 성행위 등을 하는 손님들을 적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H 내역을 제시하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지켜보다가 급습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착각했던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닌 것 같다. 다른 것과 헷갈린 것 같다."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페 이미지 손상 등에 관한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갈범행이라는 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카페 내에서 성행위를 한) 아이들로 인해 받은 상처를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고 싶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였지 공갈죄가 된다고 상상조차 못했다."라며 변명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손님들의 성행위 등을 적발한 후 이를 빌미로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같이 합의금을 갈취하였고,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증거기록 122면). 또한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카페 내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거나 상당히 많은 양의 학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해 두었다(증거기록 123, 134~176면). 피고인이 2017. 4. 8.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일요일에 걸린 애들이 동생 4명 보냈어."라는 H의 내용(증거기록 430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적발된 학생들에게 강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재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3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행위 등을 한 손님을 적발한 후 성행위 장면이나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두고 이를 빌미로 다시 카페를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게 하는 등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피고인은 손님들이 방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 확인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다가 실수로 사진이 찍힌 것일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정확히 찍었고, 가슴 부위 사진은 속옷을 입은 상태를 찍은 후 속옷이 벗겨져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연속하여 찍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실수로 찍은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2018. 2. 17. 피해자 G의 치마를 들어 올려 팬티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확대한 사진을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이 해당 사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화가 나서 치마를 걷으라고 한 다음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되지는 않았다."라며 거짓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진을 찍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카페에 찾아와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났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에도 화가 났다. 그래서 '미쳤냐'고 소리치면서 충동적으로 무릎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마를 걷어 올리라고 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9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1년 전에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화를 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 내용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부분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판시 제3항의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자친구인 I가 2018. 2. 17. C에서 한 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후 '남자친구 앞에서 한 것처럼 해보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질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H을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성기를 빨지 않으면 이것을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된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련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주요 부분에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C 6번방은 불을 꺼도 소화전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불을 꺼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소매에 묻은 정액을 닦으며 틴트 묻은 것을 본 것과 불을 꺼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모순되고, 피해자가 당시 소매에 정액이 묻은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우며, 피해자가 2018. 2. 18. 피고인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소화전 불빛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상대적일 뿐이므로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불이 꺼져 있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고 불을 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보고 자위하라고 할 때는 안 끄다가 자기 성기 빨라고 하면서 불을 껐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했고) 제가 하겠다고 한 후에 그 때 껐어요."라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408면), 이 법정에서는 "제가 빨겠다고 했을 때 일어서서 불을 끈 다음에 바지를 내렸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며 불을 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얼마간 피해자가 6번방에 머물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이후 다시 불을 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액을 먹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나아가 피해자의 소매에 정액이 묻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사정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빠짐없이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앞서 본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소매에 묻은 정액을 닦았다는 진술을 한 것도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진술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범행이 있었던 날에 피해자가 C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와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8일과 19일이 헷갈렸다. 반성문을 쓰러간 18일에는 피고인이 먼저 와서 음료수를 만들고 있었고, 19일은 피해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속해서 C를 방문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헷갈릴만한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전송하고 삭제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과 피고인이 범행 당일 위 동영상을 직접 지운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 진술을 바꿔가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할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질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더니 행동을 멈추고 다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H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H 내용 중에 야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휴대폰 H으로 보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안 빨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퍼뜨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면), 검찰에서 "사장님(피고인)이 위에도 만지고 밑에도 만진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해서 입었고. 사장님이 휴대폰 검사를 했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사장님 성기를 빨아달라고 이야기했고."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전송한 것과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지우며 "서로 거래했다. 네가 성기를 빨아주면 이걸 다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6면). 이는 피고인이 자위영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자위영상을 전송, 촬영하고 나서 곧바로 지우게 된 이유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휴대폰에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영상이 황당하고 피해자에게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다운을 받아서 혼낼 생각으로 그런 것입니다. 피해자가 H 내용을 지워버리면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잔소리를 할 증거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 53, 207면), 검찰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났고,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을 제가 갖고 있으면 겁을 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동영상이 보내졌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만약 이 영상을 남자친구가 유포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제가 직접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저에게 전달하였던 동영상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자위영상을 휴대폰에 전송하였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고 나서 며칠 뒤인 2018. 2. 21., 2018. 2. 22. 친구인 K과 J 메신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에 한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18. 2. 22. 오후 1시경 남자친구인 I를 만나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I의 권유에 따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L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시키고, 가슴을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1분 동안 성기를 빨게 하고 정액을 먹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서로 같이 울었는데,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봐서 울었다. 일단 진정을 하고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며 휴대폰도 뺏기고 집에서 폐인처럼 누워만 있고 힘들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자기도 힘들었다며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제 패딩이 젖을 정도로 엄청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고민한 상황이나 피해자가 I를 만나서 보인 반응,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한 직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적시하여 진술서를 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보이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난 후 K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K에게 "카페사장이 보지에 손가락 넣고 가슴 만지고 사까시해서 억지로 정액먹었다. 거기서 좀 내가 실수해서 반성문 쓰러 오라고 했는데 근데 저런 일 당함. 걍 협박이라고 하면 되겠다… 나도 신고하고 싶어서 신고한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I한테 결국 말했는데 졸라 빡치더니 경찰서 갔음. 나 지금 졸라불안해. 이거 잘한 짓인지… 너무 힘들었다. 그 와중에 나보고 왜 다 안 먹었냐고. ㅋㅋㅋ 그래도 넣진 않았음. 대단한 조루새끼였어. 1분인가 했는데 찍…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 주물주물 ㅅㅂ ㅋㅋㅋㅋ 힘들어서 누군가 알아줬음 했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감정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기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노래방도 가고 피시방도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좀 화나기도 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내일 다시 오면 제대로 사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를 당한 다음날에도 C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사성행위 범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직후 코인노래방과 피시방에 가고, 다음날 다시 C에 간 피해자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 부모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신고에 이른 점, 피해자가 '내일 다시 오면 사과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응당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미리 전제하고서 이 사건 피해자의 행동이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룸카페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사진,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제시되는 부분에 한하여 비로소 해당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공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왜곡된 가치관과 그릇된 인식에 기초하여 변명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G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판시 공갈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