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126 가. 대마 수입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한화 3,000원 상당의 대마 2개피를 구입하여 이를 담배갑에 은닉한 후 2016. 12. 24. 경 위 대마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식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인천 남구 C빌라 옆 골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입한 담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1개피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남동구 C빌라에서 가.항과 같이 수입하여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개피를 소지하였다. 2. 20171398 피고인과 그의 지인 D는 2016. 11. 27. 00: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감싸며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D는 그곳에 있던 머리빗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고 나아가 D는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약 16만 8,500원 상당의 수리비용 등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서 2부 [2017고합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다른 검찰자백의 내용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진술을 할 당시 '대마를 어디서 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 2016. 12. 중순경 보따리 장수를 해볼 생각으로 중국 위해시에 갔고,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 지 등을 알아보며 지나다가 중국에 간지 3일 쯤 지나 위 해시에 있는 한국식당을 갔다. ⓑ 그 곳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줌마가 대마를 살 것이냐고 물어 처음에는 필요없다고 하였다. ⓒ 이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른 아줌마가 불러 그 쪽으로 갔더니 담배종이로 말은 대마 2개피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20위안(한화 3000원 정도)라고 하면서 사라고 해 20위안을 주고 사서 원래 피었던 담배갑 안에 넣어 두었다. ⓓ 이후 중국에 7~8일 정도 더 있었고 담배갑 안에 담배 종이로 말은 대마 2개피를 넣어 한국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검찰의 자백 진술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2. 2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2017. 2. 26.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와 대마 수입·흡연·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당 시 상의 점퍼 주머니에 대마 1개피를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 직후 그 대마 1개피를 임의제출하면서 '중국에서 1개피에 10원에 2개를 구입한 대마초로, 그 중 1개는 피우다가 버렸으며, 그 나머지 1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작년 말 중국에서 종이로 만 대마 2개피를 담배갑에 넣어 국내로 가져와, 한 대는 피 우고 나머지 한 대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된 내용이다. 피고인은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에서도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는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즉,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함께 자백한 대마 수입 범행이 허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12. 24. 귀국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비록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은 없으나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술로 인한 영향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대마 1개피를 흡입한 적이 있었고 그 대마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이라는 후배와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H이 체포되었고, H과 함께 경찰관이 있는 사무실로 가 소지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인천세관은 2016. 12. 24. 입국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I 뒤 휴게소에서 직접 따다가 말렸는데, 이러한 행위가 중국에서 관광차 사오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검찰 자백 진술의 동기에 관한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마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대마를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자백 경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은 당초 사실대로 대마 2개피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대마 수입 범행이 자신의 생각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 흡연, 소지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