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대표이사로서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H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의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면서 'H은 청와대에서 J 예하 카지노 운영 업체인 K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이를 사양한 사람이고, I는 K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이므로, I의 카지노 정킷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날 것이다. 카지노 정킷 사업에 내가 10억 원, H 10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당신도 10억 원을 투자해라. 당신의 투자금 10억 원은 카지노정킷사업의 계약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당신이 투자하면 투자금과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고, 만약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이하 I의 카지노 정킷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K의 사장으로 내정된 적이 없었고, H과 함께 각각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I의 카지노 정킷사업과 관련하여 K에 계약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I의 자본금이 2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5. 4억원, 2011. 5. 2. 6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I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합계 10억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G의 투자 경위 1) 피고인이 2011. 4. 초순경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면서 I는 K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이므로, I의 카지노 정킷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2) 다만,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권유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I를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G가 H, L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긴 하였으나, G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이후 I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H, L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자, G가 직접 H을 만나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G가 H을 직접 만나 이야기 한 후 투자금 10억 원을 1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은 G와의 대질조사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G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거나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과 피고인과 G 사이의 청구이의소송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1401호)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4. 하순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G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후 I의 상무 L가 '카지노 정킷 운영계획서(증거기록 1권, 28면)'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L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2005년경부터 M으로 활동하며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투자 무렵까지 친분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G는 피고인이 카지노 정킷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G에게 제시하였다는 위 운영계획서(증거기록 1권, 28면)에 의하더라도 I의 주요 임직원은 대표이사 H, 총괄상무 L, 영업이사 N, 관리이사 0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역할이나 직함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수행 1) G는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I는 K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I가 이 사건 사업권을 획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만약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허황된 것으로서, 실제로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G의 투자금을 피고인 또는 H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면, 비록 G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투자의 계기가 된 피고인의 투자 권유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 H G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카지노 정킷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나, 위 사업을 계획할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다른 외부적인 사정들로 인한 영업부진과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위의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는 2011. 4. 12.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카지노를 운영하는 K와 사이에, I가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여 오면, 그 고객의 카지노 게임 결과에 따라 K가 1에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해주는 내용의 고객 알선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하고, 그 무렵 I는 K의 계좌에 계약보증금 10억 원을 예치하였다 [K와 I 사이에 작성된 고객 알선 계약서(증거기록 1권, 245면), K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권, 223)의 각 기재, K 직원인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기기록 1권, 268)]. I는 2011. 3. 23.(I 설립일)부터 2011. 12. 31.까지 롤링게임 운영수입과 배분게임 운영수입으로 총 16억 1,658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약 10억 6,249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직원들의 인건비, 교통비, 영업비용 등으로 각 23억 9,640만 원, 18억 96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각 손익계산서(증거기록 1권, 286 면, 증거기록 2권, 279)] H은 마카오의 S카지노로부터 중국인 고객을 꾸준히 공급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사업을 구상 및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2011. 3. 23.경 I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I가 K와 사이에 고객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위 S카지노로부터 중국인 고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당초 예상과 달리 영업이 부진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2012. 4. 12. 1 와 K 사이의 위 고객 알선 계약이 갱신되면서 그 내용 중 일부가 변경(일본인과 재일교포를 상대로 한 영업은 카지노 측에서 직접 수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1.5%만 나누어 주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더욱 수익성이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었다. 3) 한편, 결산보고서(증거기록 1권, 283 편 내지 289면), 1의 계좌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2권, 34 내지 39면), H이 작성한 I 투자금 및 차입금 사용내역서(증거기록 2권, 276면), 각 손익계산서(증거기록 2권, 279면 내지 288 면의 각 기재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G의 투자금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고인이나 H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 사건 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1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사업 자체가 G의 주장과 같이 허황되거나 허위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G가 투자한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장래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G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만, 피고인의 투자 권유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실제의 사실과 전혀 다르고, G가 그러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그러한 말과 행동을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이 G의 투자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1)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G의 투자금은 사실은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I와 K 사이의 고객 알선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한 태양으로 적시하고 있다. 2)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G의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G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가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G, 이하 같다)에게 K에 예치할 보증금 10억 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더 나아가 고소인에게 Q 카지노의 출입증을 만들어주며 카지노 객장을 구경시켜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K Q 카지노의 정킷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로 알고 보니 I는 Q 카지노 정킷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사실 조차 전혀 없었다. 당시 고소인은 카지노 측에서 발급해 준 출입증을 보고 이를 진실로 믿고 결정적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G는 자신의 투자금이 I와 K 사이의 고객 알선 계약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투자 이전에 Q 카지노 출입증을 발급받게 되었고, 카지노 객장을 구경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고 결정적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무렵에 I가 K와의 고객 알선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내지 계약보증금 명목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아직 위 두 회사 사이에 고객 알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K가 I와 G의 이름이 기재된 Q 카지노 출입증을 발급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G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 이전에 K로부터 위와 같은 출입증을 발급받고 카지노 객장을 구경하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G의 투자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G는 그러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의 G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G가 위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던 여러 사정들, 예컨대 I와 K 사이의 고객 알선 계약을 위한 입찰 보증금이 10억 원이 아닌 30억 원이었다거나, I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이 사건 사업계획서와 카지노 출입증 등도 기망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자신도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G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10억 원, H이 1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G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은 G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거나, 장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2011. 3. 31. T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아, 위 10억 원을 2011. 4. 4, I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증기기록 1권, 293면)], 위 10억 원은 I와 K 사이의 위 2011. 4. 12. 자 고객 알선 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2012. 3. 31.자 I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증거기록 1권, 290면), 주주명부(증거기록 1권, 292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3. 31. 및 2012. 4. 5.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I의 지분 10%를 부여받은 G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도 I의 지분 10%가 배정되어 있다. 3) 피고인이 T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인지, T가 직접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되 다만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I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T로부터 돈을 빌려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10억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I 의 계좌로 송금되는 외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사 피고인이 10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G에게 이야기 하지 아니한 채 자신도 1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원금 보장 약정 및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G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2)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될 경우 G가 I에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반환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2011. 5. 6. 피고인과 G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1. 5. 1. 10억 원을 G로부터 차용하고, 2014. 5. 1. 까지 위 원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주식회사 U을 운영하고, 서울 강남지역 M, V의 단체장 등으로 활동하여 온 G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경력, 앞서 본 바와 같은 G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 관계, G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기재와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였다거나, G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1. 5. 6.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4. 위 건물을 주식회사 합전유에 매매대금 78억 원에 매도(증 제9호증)하였는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로 2012, 6,29, 및 2013. 3. 28.에 걸쳐 합계 947,197,386원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주식 27,101주, W, X 에 대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 광명시 Y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Z),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의 주식 140만 주(2012, 4. 20. 기준 평가금액 10억 8,0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3. 2.경 주식회사 국민에너지에 27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 16244호로 국민에너지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복적금 예치금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3426호로 국민에너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 T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소유한 위 AB 소재 건물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원금 반환 보장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종류와 액수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G에 대한 원금 반환 보장 약정 이후 2012. 6. 25.경 보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압류 당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가액이 폭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피고인이 G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무 10억 원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원금 반환 보장의 약정을 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G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G가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은 자신(G)이 투자한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나, I는 이 사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G)에게 만들어준 카지노 출입증은 카지노 측과 내통하여 불법적으로 발급받은 것임에도, 이를 진실로 믿고 결정적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G에 대하여 G의 투자금 10억 원을 책임지고 반환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원금 보장 약정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위 고소장 기재(고소장 5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G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원금마저 사기당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자, 이를 알아차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에게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을 보증해준다는 의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공정증서는 G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난 이후인 2011. 5. 6. 에서야 작성되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