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이 지적 장애 2급인 피고인의 처 D(19세)를 꾀어 가출하게 한 후 D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돈을 사용하는 등 D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E와 F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14. 19:27경 E, F와 함께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택배구내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고, E와 F는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과 E, F가 타고 온 승용차 및 택시가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1) 때리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십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D로부터 돈을 빼앗고 나쁜 일에 이용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45 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태워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대전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 이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1회 맞은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회' 때린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르러, F는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 보인다. 입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잘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및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I,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그때부터 2014. 2. 17. 09:00경까지 출입문을 잠근 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사람을 풀어서 잡는다.'라고 말하고, 흡기인부엌칼(칼날 길이 약 19㎝, 전체 길이 약 31cm, 이하 '이 사건 부엌칼'이라 한다)을 피 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을래?'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50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4. 2. 1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한 종이와 볼펜을 사용하여 '나 C은 2월 20일까지 A에게 150만 원을 주겠다. 안 되면 신체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마.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경찰 압수조서) 사 소견서 아,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피고인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이 사건 부엌칼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엌칼과 경찰 압수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범행도구 부엌칼 압수 경위)와 위 압수조서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2014. 4. 17.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과 그 처인 D가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각서를 찾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I, B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각서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는데, 같은 날 D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엌칼을 제출하여, 경찰이 D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부엌칼의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이거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는 D로부터 이 사건 부엌칼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흉기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라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4.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 핸드폰, 손목시계 등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동거하면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의 취지로 이들 물품을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감금치상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다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바는 없고, 피해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다. 강요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작성・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에는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휴대폰, 손목시계, 패딩 점퍼를 건네받아 갈취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2014. 2. 14. 23:00경부터 2014. 2. 17. 09: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며, 위 감금기간 중에 폭행 및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 2014. 2. 17. 경찰에서의 진술 일하는데, D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고시텔로 찾아와서 D를 통해 제가 어디 있는 (중간 생략) (나) 2014. 5. 8.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처이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도 2014. 4. 1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니다. 당시 C은 안 가겠다고 택시를 잡고 버텼지만, 30대 남자와 AI 강제로 팔과 발 로 밀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더니 AI 택시 뒷좌석 문의 잠금장치를 잠가버리고는 C과 같이 타고, 저는 택시 앞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30대 남자는 흰색 승용차에 탔 고, E도 흰색 승용차에 타서 택배회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중간 생략) 문 : E가 C의 지갑 등을 강취하고 나서 누가 가져갔나요? 답 : E가 C의 지갑 등을 강취하고는 어떻게 하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 Al C을 무 차별하게 폭행하였을 때 AI C의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에 제가 알기로는 E가 휴대폰을 가져가고 30대의 남자는 패딩 점퍼, 지갑, 시계를 가 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문 : 택배회사에서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처음에는 대전 터미널 부근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정차하고 거기서 A C에게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벗으라고 하여 빼앗은 후 30대 남자에게 전네주었고, 저와 A은 잠시 이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고, E와 30대 남자는 C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에 거기서 E와 30대 남자와는 헤어져서 그들은 흰색 승용차를 타고 갔고, 저희는 택 시를 타고 안산으로 오는 중에 오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K를 잠깐 만나고 그 후에 안산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문 : AI C에게 뭐라고 하면서 패딩 점퍼를 벗어 달라고 하였나요? 답 : 그냥 ‘너 옷 다 벗어.'라고 하여, CI 상의 후드 집업과 패딩 점퍼를 벗었는데, AI 패 딩 점퍼만 가져가서 30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문 : A이 왜 30대 남자에게 패딩 점퍼를 줬던 것인가요? 답 : 30대 남자가 패딩 점퍼를 입겠다고 하여, AI 패딩 점퍼를 30대 남자에게 주었습니 다. 문 : 안산으로 오면서 AI C한테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안산으로 가면서도 뒷좌석에서 이런저런 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특히 '안산으로 가면 죽을 각오 하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서, CI 코피가 나 고, 얼굴에 멍이 들고, 눈에 멍이 들고, 귀에서 피가 나고, 가슴 부위도 맞고 하였습니 다. 차 안에서도 엄청 맞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삼촌은 전화를 받아서 통화 중에 AI 삼촌과 통화를 해서, 그 후에 삼촌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D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긴 하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여 진술할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D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머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을 모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H택배의 건물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E, F가 위 건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기사인 J도 2014. 4. 17. 경찰에서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4. 29.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D와 함께 잠을 잤고, 피해자가 자는 방의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4. 2. 17.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피해자를 남겨두고 외출까지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앞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말미암아겁을 먹고 피고인의 뜻에 속박되어,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군 -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3)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해 본 다음,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 강요죄와 사이에서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F와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폭행 및 흉기에 의한 협박으로 약 5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흉기로 사용된 이 사건 부엌칼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D가 가출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남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부친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