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최와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경 피해자 최oo(52세)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한 것에 화가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적도 있는 등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2. 범행 상황 피고인은 2014. 11. 9. 14: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번개시장에 있는 '새로나 분식'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을 하고,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4:40경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위 가게로 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자, 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20경 위 가게 인근에 있는 '천냥하우스'로 가서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3㎝)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은 후, 위 가게로 되돌아가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1. 9. 15:30경 위 가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 해라,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후흉벽 자상(깊이 5㎝, 폭 3㎝)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9.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6매), 내사보고(112 신고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응급센터 진료기록지 및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이전 사건 송치서, 사건번호 2014-1367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CD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의사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CD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이 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3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는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근처의 가게로 가서 위 과도를 구입하였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관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뒤돌아서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위에서 내리찍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후흉벽에 깊이 5cm, 폭 3cm의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칼이 갈비뼈 사이 근육을 뚫고 폐부위까지 들어와 응급수술 등을 하였는데 칼날이 조금만 깊게 들어왔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바로 골목 밖으로 뛰어나와 주변의 시장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119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살인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