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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4. 21.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같은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0세)이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면서 노래방 호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피해자를 노래방의 빈 호실로 밀어넣고 그 곳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을 합계 1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H, L, F, M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8만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여종업원이 5대 5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방 안으로 안내하는 등 업주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관련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방조에 그 친점 등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우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373,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동석자가 계산한 카드영수증 첨부), 영수증, 피의자 체중측정사진,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분석에 의한 피의자 음주랑 수사),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7. 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먼저 귀가시킨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입 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시간 종료를 알리려고 노래방 룸에 들어온 노래방 직원 앞에서 추행을 계속하고, 시간 연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호응하고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처도 이 사건을 알게 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감싸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23:1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7: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서 피고인과 E가 다툴 때 피해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가격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 편의점 직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만 65세의 고령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2019고단2046 피고인은 2019. 6.3.0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카페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 화단에 있던 시멘트돌(가로 25cm, 세로 30cm)로 카페 유리창문을 깨려고 2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고 그 소리에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01 피고인은 2019. 5. 19. 02:5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그곳 접이식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친과 불화하여 가출 상태에서 노숙을 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엄중한 범죄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책임을 묻되, 앞서 본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이 8월~1년6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8월~2년 3월이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건당 7만원에서 1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올려 조건부대출을 해 줄 테니 E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 처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28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위 입금액에서 인출한 1,07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1건을 갚으면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28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8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7. 16:30경 서울 관악구 봉출동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위 입금액 530만 원과 위 1항 기재입금액 중 50만 원을 포함한 63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8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8. 13:42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위 입금액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3. 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6%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51 경 O 명의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4, 13: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역 인근 노상에서 0으로부터 위 입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려 하였으나, O의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 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타행환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며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1:30경 구미시에 있는 B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3:0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0:08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약 10분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이웃 주민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본건 범행 이후 조현병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 준수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때 복용할 것'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2:55경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C, 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돈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인탁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병실 문을 발로 차 검게 긁힌 흔적이 남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주소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제출 및 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2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13,760원, 2017년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9,448원, 2018년 7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9,448원 등 합계 5,932,6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5. 21.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36,189,2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등, 사업자등록증(C), 급료지급명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이나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에어컨 창고에서 진돗개 3마리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창고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우는 등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7. 9. 18:53경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창고 옆 도로로 나가 때마침 애완견과 함께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7: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B,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0: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D이 마을 이장을 할 당시 공사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전북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위 G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C가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고, 이에 경위 G이 "반말을 하지 말라. "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다 갑자기 "야 이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며 경위 G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위 F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나오른쪽 어깨로 위 경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편철,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01. 22: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입구 육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4.09:1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24 인덕원사거리에 있는 인덕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7:55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피해자 C(7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소(고추) 모종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에게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채소(가지)의 모종 시가 약 5,000원 상당을 뽑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제출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제출 범행도구 쇠막대기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2. 19.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매주 2회의 E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성경공부를 해오다가 2005년 8월경 침례(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2013년부터는 매달 70시간씩 종교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해오는 등 자신이 배운 성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D' 서울 F의 성원으로서 'G'에 임명되어 꾸준히 종교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D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2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D 신도로서 위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D 교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2018. 1. 31.경 관할 병무청에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과 신념에 위배되어 병역거부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간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13경 시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E와 2016.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역시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등 참작] 공소기각 판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2,359,6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76,160원 합계 2,835,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22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2. 2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