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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5.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4. 12:02 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도촌 낚시터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를 가좌마을 2, 3단지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중한 상해를 유발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택배 기장지사'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배송의뢰를 받은 물품을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기장군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재고물품에 대한 택배의뢰를 받은 의류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3만원 상당 의류 3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4,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3만 8,000원 상당의 의류 17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3 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의류 4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3. 11:4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C택배 기장지사 사무실에서 ㈜영테크로부터 H에게 배송되도록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 1개를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3.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C택배 기장지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J에게 배송되도록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 세트 1개를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2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6. 21.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한 D의 2015년 4월 임금 1,196,000원, 2015년 6월분 임금 2,629,430원 합계 3,825,43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총 12,99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7.23.까지 근로한 D의 2012. 7.분 임금 1,681,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D에게 월급을 입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에게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 H(여, 2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이 위와 같이 피 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 I, B(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 CD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아래 CCTV 영상에 녹화된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길 오른쪽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잠시 주시하면서 다가와서 그 앞에서 피해자를 잠시 응시한 후 몸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당시 거리에 피해자가 서 있는 왼쪽에 다른 행인이 충분히 통행할 장소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 피고인이 마주오던 행인과 부딪히지 않도록 진로를 자연스럽게 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 이르러 일부러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범행이 있었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그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찾아 발견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상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분노조절프로그램 포함),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8: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1길 26-7에 있는 삼원주택 앞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9세) 및 여동생인 D(여, 51세)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들이 밭에서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무대야 2개, 커피잔 3개를 깨뜨렸으며,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그녀의 가슴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병을 열고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손괴죄 부분은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고, 특수상해죄 부분은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D에서 위 거실에 수용될 당시부터 "내가 평리동 조직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합시다."라며 자신이 폭력조직인 대구 팔달파 행동대원임을 과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23세)의 좌우 상박부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및 2015. 11. 28.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매일 08:40경, 15:00경 및 19:00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E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구 팔달파 행동대원임을 과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23세), E(33세)에게 "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니 똘아이나, 뒈질래?"라고 소리 지르며 겁을 준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상박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및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매일 08:40경, 15:00경 및 19:00경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 팔달파 행동대원임을 과시하면서 "옛날에 내가 조직끼리 싸우다 칼을 맞아 배를 가른 적이 있다."라며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3세)을 수시로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주물러 봐"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종아리, 뒷목, 발바닥 등을 안마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싫은 내색을 하면 짜증을 내며 "왜 못하노, 어서 해라"라고 하며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매일 06:40 경부터 약 40분간 및 21:00경부터 약 1시간 30분간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33세)을 수시로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러닝, 팬티, 양말 등을 세탁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러닝, 팬티, 양말 등을 세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 2015. 11. 11.경, 2015. 11. 18,경, 2015. 11. 25.경, 2015. 12. 2.경, 2015. 12. 9.경, 2015. 12,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러닝 등을 세탁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1. 2016고단901 피고인은 2015.1) 5.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차 A동 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스타렉스 승합차와 콘크리트 펌프카 사진을 전송하며 "스타렉스 차량을 1,700만원에 구입해서 캄보디아로 수출하여 이득금을 포함한 1,825만 원을 지불하고, 1993년식 콘크리트 펌프카를 3,500만 원에 구입해서 캄보디아 1)공소장의 범죄일시 부분중연도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로 수출하고 이득금을 포함하여 3,7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바로 선적을 하여 수출을 하면 6. 10. 차량 대금이 들어오니 차량구입대금 5,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득금을 포함하여 5,525 만원을 6. 10. 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려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2015. 6. 3. 경 콘크리트 펌프카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2344,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무역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께서 미얀마로 수출하려는 카운티 롱 버스를 내가 구입해 줄 수 있다. 대당 50만 원의 마진을 지급해주면 2015. 2. 28. 까지 차량 8대를 선적해 줄 테니 우선 차량 구입대금 9,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비용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을 버스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약 3,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버스 8대를 선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5. 1. 9. 1,050만 원, 같은 달 12. 3,750만 원, 같은 달 30. 1,35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2015. 2. 12,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입금내역 [20162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마을버스차량일람표, 이메일열람표,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 만원 상당을 이 사건 차량 8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 8대를 구입하면서 그 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약정한 일시에 위 차량을 선적해줄 수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소장에는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1,350만 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06:2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2-8번지 슈가링스 커피숍 앞 도로를 방이동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회사에서 10년간 재직하다가 2009.5.26.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가로수에 시위물을 걸기 위해 C회사 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휀스에 올라타 이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C회사 소유의 철제 휀스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 휀스에 올라타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철제 휀스가 휘어져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진자료, 피해견적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철제 휀스가 그 이용가능성이 침해될 정도로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소유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조공사를 1,000만 원에 도급 주면 공사기간 내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선급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실태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받은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200만 원은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그곳에서 대여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자는건지.자는척 하는건지."라는 제목으로 벌거벗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 착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23: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2층 G 유흥주점 114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거린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가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마 씹할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향해 내리치고 이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마포구 C 재개발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에 있는 피해자 Dol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비대위 위원장이 나의 양아버지이다. C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권자는 공개 입찰,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 11. 서울 마포구에 있는 E다방에서 700만원, 2008. 3. 1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8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차용증명서 사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D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D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하 D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89]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2, 0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500ml 용량의 삼다수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주점에서,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5고단1009] 3. 횡령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찜질방에 들어가면서 교부받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312번 사물함 열쇠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 09:50경 제주시 L 소재 M 앞 인도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BC카드(O)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 09:58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캔맥주 6개, 담배 2보루 등 합계 104,5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0:42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 골뱅이 등 합계 114,6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11:51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 양은냄비 등 합계 142,0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 12:21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1. 12:41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Z'에서, 82,1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5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V, X, J,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등 첨부) 1. 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구속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6항 기재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7-4에 있는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점에서 술에 취해 위 한국마사회 건물 안에 있는 경마장에 들어가려다가 그 곳 보안대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에게 제지를 당하자 "마사회 다 때려죽인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지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상의를 벗으면서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국마사회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30경, 12:30경, 15:00경,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한국마사회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등 위 보안요원들에 의하여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마치 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는 2015. 5.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I) 1장, J 명의 부산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M 명의 우체국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건네받고, 피고인들은 2015. 5. 15, 14: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0-5 기업은행 도림동지점에서 위 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5,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F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P 명의 농협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1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직장상사인 T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은행 갈 상황이 안 되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5회 오류가 나 돈을 이체하지 못한다. 대신 돈을 이체해주면 오후 5시에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294만 원, 같은 날 14:08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 합계 394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특성 및 피해자 특정) 1. 위챗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조회, 메신저 채팅 내용, 통화내역,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으로부터 통장인출책 역할을 권유받자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바 A, B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으로부터 와서 한 번 하는 것을 보라는 권유를 받고 A, B 일행에 합류한 점, A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관하여 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화를 들었음에도 B와 함께 위 접근매체 사용을 위해 현금인출기까지 동행한 점, 피고인들의 체포 직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출기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 B 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A, B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그 가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주유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0:00경 위 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카드가 없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5분 내로 주유비를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