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0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츄리닝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이냐, 집을 나왔느냐, 밥은 먹었느냐.”라고 말을 건 다음 김밥을 사주겠다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 시내를 걸어가다가 그 부근의 'E매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그 부근 골목 안쪽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들어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그냥 내가 할 테니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분석 의뢰서 1. G지원센터 내방기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는데, 판시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것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이 형사사건화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형사사건화 되어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0. 2. 23. 11:30경 G지원센터(이하 'G지원센터'라고만 한다)를 방문하여 같은 날 09:00경 불상자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3쪽 참조), 그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사건화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위 G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C역으로 가고 있는데, 검정색 마스크를 쓴 마른 체형의 20대 중반 남자가 손목을 심하게 잡았고, 이에 놀라서 끌려가듯이 모텔로 가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직후인 같은 날 13:47경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으며 성폭력 응급 키트를 사용하여 구강, 질, 배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위 시료에서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0.경 성매매 사건으로 단속되어 그 DNA가 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위 항 기재 시료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특정되었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의 가해자로 피고인이 특정된 이후 피해자는 2021. 6. 1. 수사기관에서, 2022. 7. 20.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에 의정부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전철첫차를 타고 C역으로 왔다. C역 광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제게 “집 나왔냐.”라고 물으면서 다가왔다. 집은 안 나왔다고 답하니 피고인이 “배고프냐. 밥 먹었냐.”고 물었고, 이에 배고프다고 답하니 피고인이 김밥을 사 주었다. 피고인과 C역 앞에 있는 ‘E매장’ 앞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돌변하면서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제 손목을 잡아끌고 그 주변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들어갔다. 이 사건 모텔에 이르러서도 계속 울면서 싫다고 소리쳤는데, 위 모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피고인에게 객실 열쇠를 주었고, 피고인이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객실 안에 들어가서도 저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기 싫다고 수차례 표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이 객실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저를 눕힌 다음 "발버둥 치지 마라. 그냥 내가 할 테니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제 처녀막이 파열되어 시트에 피가 묻었고, 피고인이 그것을 보자 '뭐야? 이게 처음이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제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담배를 피운 다음 잠이 들었다. 저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뛰어나오다시피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와 친구(F)에게 전화를 하였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는 안 한다고 하였고, 그러자 친구가 G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G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밝혔다. G지원센터에서 부모님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데다가 어차피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친구가 "그러면 DNA 검사라도 해보라."고 권유하여 DNA 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가게 된 경위, 간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위 객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이나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솔직히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무섭다. 제가 (모텔 객실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해도 저는 일단 그 상황이 너무 겁을 먹어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모텔 객실에서 나오면 피고인을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풍부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 녹취서 7쪽).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G지원센터에서의 진술과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혀 끌려가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위 G지원센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1년이 넘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거나 강렬하게 느낀 피해상황, 피해 내용 및 감정 등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겼다. 지금까지도 의정부에 오면 그 빵집 앞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된 특징적인 몇몇 사정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52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던 점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로 끌고 갈 당시) 별다른 협박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팔뚝에 멍이 들기는 하였는데, 제가 원래 피부가 약하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증인 D 녹취서 9, 16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소리 지르지마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1쪽), 이 법정에서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과하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생각하면 아닌 것이(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것이) 있다.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조금 과하게 생각(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 진술을 정정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기초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인 D 녹취서 32～33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2년이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지금도 되게 갈팡질팡해서 이게 확실하게 뭐가 맞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잖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증인 D 녹취서 32쪽),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이 법정에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기 싫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현하였음에도 손을 잡아끌고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거듭 명확하게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증인 D 녹취서 4∼7, 19∼20, 22∼23쪽 등 참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문제 삼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F는 피해자의 친구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도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 피해자와 함께 G지원센터에 방문한 자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해 준다. (가)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자고 있는데 08:00～09:00경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한 후 저희 집으로 왔다.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손목을 잡힌 채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제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 범행장소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였다. 경찰관이 와서 피해자와 함께 C역 앞의 H 뒤쪽 모텔 많은 곳에 가서 돌아다녔으나, 이 사건 모텔이 어디인지 찾지 못한 채로 근처를 계속 맴돌았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G지원센터에 가보라고 하여 G지원센터에 피해자와 같이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제발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4～6쪽, 9, 12～13, 17～18, 26쪽). (나) F의 위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F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목격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 경찰에 신고한 이후 범행 장소를 찾아다니거나 G지원센터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F가 직접 경험한 부분에 관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있고, 피해자와 F의 관계,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경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F를 만나기로 했었는지 여부, F가 피해자와 함께 G지원센터에 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F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1～1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경험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최대한 기억을 떠올리려는 과정에서 F의 위 진술과 일부 사소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위 객실을 빠져나와 F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F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들과 C역 부근을 탐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탓에 이 사건 모텔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G지원센터에 가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후 성폭력 피해자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F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G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사정은 나타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었고 피해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나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DNA 시료를 채취하게 된 계기도 F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나 위 DNA 시료를 통하여 범인이 확인되어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진술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증인 D 녹취서 9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증인 D 녹취서 9, 4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이 두려워 G지원센터에 방문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지원센터에 방문한 것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증거기록 52쪽, 증인 D 녹취서 29쪽),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임신이 무서워 G지원센터에 간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9쪽).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피임약을) 그 센터(G지원센터)에서 주셔서 바로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후피임약 같은,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이었다.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신의 두려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14쪽 참조), "피해자와 함께 G지원센터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평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25쪽). 이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에다가 이 사건 피해 직후 G지원센터에 방문하기까지 피해자가 보인 태도, G지원센터의 피해 진술 경위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은 출근시간이어서 C역 근처에 유동인구가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목격자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역 부근의 지도에 의하면(증거기록 274쪽 참조), 이 사건 모텔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E매장' 앞 골목(H 뒤쪽)은 C역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벗어나 있고, 모텔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그 범행 장소인 이 사건 모텔 부근에 유동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라)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의 존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51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과장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정정한 점을 고려하면(증인 D 녹취서 32～3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E매장' 앞 골목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협박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증인 D 녹취서 18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골목은 모텔이 밀집하여 있어 유동인구가 없는 좁은 골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 충격 또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제압된 채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기 싫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성관계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증인 D 녹취서 7쪽),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발버둥 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51쪽, 증인 D 녹취서 3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나름대로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항을 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너무 무서워서 반항을 못 했고, 반항을 하면 피고인이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냥 있었다.", "제가 (모텔 객실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해도 저는 일단 그 상황이 너무 겁을 먹어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쪽, 증인 D 녹취서 7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남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당하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또는 억압 상태가 계속되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를 일시적으로 ‘긴장성 부동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긴장, 공포, 극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 중 하나로 글자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는 등으로 얼어붙어 아무 것도 못하는 현상)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C역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까지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다가와서 나이를 물어보아 19살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복된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거듭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증인 D 녹취서 4, 34쪽 참조), 일반적으로 별도의 표시 없이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위 19세는 세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면 통상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1～2살 적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가기 전 김밥을 사주면서 피해자와 신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역 근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로 그 골목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매매 사건이 단속되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로 인하여 약 10년 만에 발각되었는바, 뒤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떠올려 증언하여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구성요건에 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