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질병보장 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보험금이 보장되고, 같은 질병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퇴원 후 180일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 중에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경우 120일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1998. 12. 30.경 D의 'E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2. 30.경부터 2010. 3. 5.경까지 D 등 7개 보험회사에 총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339,909원)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의 계산으로 피고인 B은 2006. 1. 25.경 F의 'G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25.경부터 2009. 1. 16.경까지 6개 보험사에 총 9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월 보험료 합계 608,642원)을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4.부터 2008. 9.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 상병임에도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7일간 과다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2008. 10. 14.경 피해자 D에, 2008. 10. 21.경 피해자 J에, 2008. 10. 23.경 피해자 C에, 2008. 10. 27.경 피해자 K에 각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을 치료받기 위하여 7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8. 10. 23.경 입원비 명목으로 1,095,73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0. 24.경 입원비 명목으로 21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10. 28.경 입원비 명목으로 1,034,14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1번, 5번, 34번 제외)과 같이 병명을 바꿔가면서 총 34회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261,4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긴장 등의 상병임에도 치료목적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30일간 과다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2011. 9. 6.경 피해자 C, N, K, F에, 2011. 9. 8.경 피해자 O에, 2011. 9. 9.경 피해자 P에 각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긴장 등을 치료받기 위하여 약 30일간 적정하게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9. 6.경 입원비 명목으로 2,108,821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9. 7.경 입원비 명목으로 54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9. 9.경 입원비 명목으로 972,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9. 27.경 입원비 명목으로 1,621,658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9. 29.경 입원비 명목으로 540,0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0. 12.경 입원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8.경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내역과 같이 병명을 바꿔가면서 총 11회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7,648,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A 보험금 지급일람표, B 보험금 지급일람표, A, B 부부동반, 동시입원내역, A 보험가입현황, B 보험가입현황, 보험계약조회(A, B) 1. B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F, N, O, K, C, P), A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K, C, N, D, U, P, J) 1. A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2, B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2 1. V협회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자문회신 1. 수사보고(W병원 한의사 등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병의원 (한)의사, 사건 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것이고, 병원 의사의 지시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 수시로 병명을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현황 가) 피고인들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1998. 12. 30.경 D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총 7개의 보험회사에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월 평균 보험료 339,909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한 직후인 2006. 1. 25.경 F의 'G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6.경까지 총 6개의 보험회사에 9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이 지급해야 할 월 평균 보험료는 608,642원이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었다. 2) 피고인들의 입·퇴원 현황 가) 피고인 A은 2008. 9.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19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44회에 걸쳐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이 이전병원을 퇴원한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가 16회로 전체 입원의 36%를 차지한다. 그중 퇴원 후 당일 입원은 2회, 퇴원 다음날 입원은 10회, 퇴원 2일, 5일, 6일 10일 후 입원은 각각 1회이다. 위 입원기간 동안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부재중·물리치료 미시행·회신시 자리없음·외출·외박 등 무단 병실 이탈 기록이 많다. 나) 피고인 B은 2009. 4. 27.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14개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24회에 걸쳐 입원하였다. 피고인 B이 이전병원을 퇴원한 후 5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가 10회로 전체 입원의 41%를 차지한다. 동일진단, 동일부위 통증으로 재입원한 경우가 5회, 퇴원당일 재입원한 경우가 3회, 1일 만에 재입원한 경우가 5회이다. 피고인 B은 동일진단, 동일부위 통증으로 재입원한 경우 대부분 이전 병원의 입원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 입원기간 동안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부재중·물리치료 미시행 . 외출·외박 등 무단 병실 이탈 기록이 많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의 증상, 진단명, 치료 경위와 치료 내용 가) 피고인들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병원, X정형외과의원, Y정형외과의원, Z정형외과의원, AA한의원, AB한의원, W병원, AC병원 등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해당 병원에서 주로 보존적, 증상 완화적 치료만을 받았고, 상급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에 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앓고 있던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관계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증상을 느꼈다면,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입원 내역 대부분에서,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된다. 통상 환자상태가 매우 응급한 경우 위와 같이 퇴원했다 곧바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더라도 증상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치료내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입원 당시 종래 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의 대부분은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추가적인 증상의 발현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협심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당뇨병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치료기간 등을 훨씬 초과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당시 사실혼 관계였는데, 피고인들의 입원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함께 입원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처방이나 시술내역, 외출·외박 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입원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요양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입원적정성 평가결과 검토 가)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V협회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V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입원치료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위 세 기관의 분석결과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세 기관의 분석결과 및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토대로 아래 표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 내의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허술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신중하게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경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험계약 가입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당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고,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34번 기재와 같이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39,67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진료기록부 등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AD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입원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34번의 경우 피고인 A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M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총 3일을 입원하였다. 검사는 총 3일의 입원기간이 불필요하였다는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위 입원치료 부분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추 방사선상 퇴행성 척추증 소견 확인되고 해열진통소염제주사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3일의 전체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한 증상에 부합하게 내원 4시간 전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겨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요추 방사선,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았으며, MRI 정밀검사 등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희망하여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통으로 입원하여 주사제 포함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MRI 등 정밀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입원 경위와 치료 경과, 총 입원일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허위 내지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D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입원의 경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번 입원의 경우 의자 올라가 물건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입원의 경우 냉장고 위에서 물건 내리다 삐끗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통증을 일으킨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것을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입원 당시 먼저 냉장고에서 물건을 내리다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로 통증이 점점 심해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사고 원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MRI 검사 결과상 실제로 추간판탈출증 증상 등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차이만으로 피고인의 증상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퇴행성 질환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처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진단명으로 평균 입원일수를 계산한 통계자료 수치(2011년 내지 2015년 5년 평균 입원일수 9.05일)보다 입원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입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허리와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외출·외박기록도 없는 점, 위 증상은 퇴행성 질환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통원이 불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의 총 입원기간(3일) 및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시행된 진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은 M병원에서 급성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총 3일을 입원하였다. 검사는 총 3일의 입원기간이 불필요하였다는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위 입원치료 부분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 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판단한 특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급성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병 하에 요통, 호흡곤란, 소화불량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요추 CT상 척추 협착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증, 요추 염좌 소견이 확인되며, 해열진통소염제 주사 등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3일 전체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입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한 다른 사안들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유사 병명으로 재입원한 경우가 아니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 기록도 없다. 실제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피고인이 2주전부터 소화 안 되고 숨차고 몸 전체적으로 통증 호소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인 3일 동안 심전도, 복부초음파, 복부방사선,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추방사선, 요추CT, 경흉부심장초음파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약물 및 주사 치료 등을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이 주사, 약물 처방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치료와 검사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 당시 증상과 다른 증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입원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여러 증상의 호전 여부를 보기 위해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입원일수 3일 동안 매일 각 증상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허위 내지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피고인은 AG병원 심장내과에서 이형 협심증 증상으로 총 3일을 입원하였다. 검사는 총 3일의 입원기간 중 2일이 적정 입원일수라는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위 입원치료 부분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총 입원기간 3일 중 2일은 적정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입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한 다른 사안들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유사 병명으로 재입원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이 주로 입원한 병원들이 위치한 곳과 멀리 떨어진 강릉 소재 AG병원이며,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 기록도 없다. 실제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피고인이 4일 전부터 협심증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30분 전 차를 타고 오던 중 좌측 흉부에 흉통 발생하여 본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위 증상 치료에 필요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을 실시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관상동맥조영술을 예정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으나 증상 완화되어 위 수술을 거부하여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입원기간 1일 차이는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일을 추가 입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1일 차이만으로 피고인의 입원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9. 11. 28.부터 2009. 12. 2.까지 M병원에서 총 5일 동안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M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장염과 대장염, 합병증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총 5일을 입원하였다. 검사는 총 5일의 입원기간 중 4일이 적정 입원일수라는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를 근거로 위 입원치료 부분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진료기록부 등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AD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입원적 정성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총 입원기간 5일 중 4일은 적정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내원 3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고 시작된 구토, 설사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복부 방사선상 경미한 장폐색 등이 확인되고 항구토제주사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5일의 전체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원기간 1일 차이는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일을 추가 입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1일 차이만으로 피고인의 입원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과다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입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이라고 판단한 다른 사안들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유사 병명으로 재입원한 경우가 아니고, 병명도 위장염과 대장염 등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입원한 증상과 확연히 다르며,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 기록도 없다. 실제 진료기록부상으로도 피고인이 입원한 증상에 부합하게 3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고 시작된 구토, 설사 증상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위 증상 치료에 필요한 혈액검사, 분변검사, 복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을 실시하고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