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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22:34경 <주소>에서, 가족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난동 중이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아들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출동 경찰관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어깨를 잡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어 위 G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좀 진정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왜 안 되는데.", "이 시발 것, 경찰이 그리 대단하나.", "소속이 어디고.", "씨발, 두고 보자.", "신분증 내놔봐라. 나도 공무원으로 퇴직했거든."이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의 좌측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촬영한 영상자료 백업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가족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어깨로 밀쳐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졌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11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8. 22:10경 전북 <주소> '노래연습장' 앞에서, 소주와 맥주를 봉투에 싸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남, 57세)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0쪽),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8. 22:10경 전북 <주소> '노래연습장' 앞에서, 소주와 맥주를 봉투에 싸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남, 57세)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인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닐봉지 속에 술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속 술병이 우연히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힌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기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 속에 있던 술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것뿐이지 고의로 술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잡은 멱살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봉투를 잡아 당기자 피고인이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뿌리치면서 봉투 안에 들어 있던 맥주병에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목격자 F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마를 벽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이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걸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으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는 저녁식사때부터 술을 마셔 모두가 취한 상태로 목격자가 피해자의 상처가 벽에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 술병에 부딪혀서 생긴 것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으로 맞아 폭행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8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면), 119 구급대원에게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맥주병 내지 맥주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 사진은 증거기록에 없고, 경찰관이 최초로 정육식당으로 현장출동(112신고 이후 4분여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식당에 없었고, 노래방 앞 노상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테이블 위에 있던 병'에 관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술병에 이마가 부딪혀 상처가 나자 흥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2002년경 E와 결혼하여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F(남, 15세)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5. 26. 00:35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야 이 새끼야 문 열어."라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두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 01:30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문의 내용을 고지받고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꺼내 놓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 소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9.5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으로 꺼내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잡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 경위 G를 비롯한 그곳 경찰관들의 앞으로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식칼을 들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여, 14세), 피해 아동 E(여, 17세)의 친모로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06: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 자고 있는 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5cm)을 들고 들어가 피해 아동이 자고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위 식칼을 피해 아동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양측 뺨 등 얼굴의 열상 및 우측 5수지, 양측 2수지 등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언니! 도와줘!"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위 장소로 간 피해 아동 E이 피고인과 위 D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위 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아동을 향해 휘둘러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 부위 2cm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및 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병원 진료 후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딸인 피해 아동들에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앓고 있는 편집성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서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뒤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후면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D시장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D(여, 8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말 05: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 D을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고인과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0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만, 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경우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5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투병생활 끝에 사망한 와중에 친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자녀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여전히 공고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수전설비 용량 650킬로와트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인 주식회사 C 직원 D를 2011. 10. 31.자로 해임하면서 해임한 날로부터 한 달인 2011. 11. 29.까지 다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업법위반자고발조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3항, 제7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설비의 점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할 의무는 소유자인 피고인이 아닌 그 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8.경 E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를 포함한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를 임대하였고, 2011. 8. 18.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E는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E로부터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자 수수료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전인 2009. 5.경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주식회사 C을 선임하였는데, E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명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1. 10. 31. 주식회사 C 직원 D를 해임하고 이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북서부회에 신고한 사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북서부회는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면을 발송한 사실,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선임의무자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의2는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자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신고한 자로 규정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전기설비의 점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전기설비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기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하고 또 해임한 자로서 그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할 전기사업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8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홍천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조경석을 쌓고, 컨테이너(3m×6m)를 설치하여 약 54.6m2 상당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동기, 원상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9. 12. 24.경 광주 서구 B의원에 입원하여 2010. 1. 6.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369,5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27,7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해상유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한 후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3,9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7. 26.(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4,390,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8. 27.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54,3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1. 26.(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5,430,0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4, 28.부터 2014. 8. 27.까지 위 회사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 1,798,2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상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5. 6. 1.(201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30,578,0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결의서 및 종합소득세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선고 2014. 10. 28.)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H에서 E(주)로 해상유를 운반하여준 것일 뿐 사업자로서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상유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사실,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해상유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고, 그 돈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H 측에 해상유 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H과 E(주)의 중간 판매자, 즉 사업자로서 해상유를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상유 판매업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등록 거래로 인하여 세금 미납부 등 조세가 포탈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조세포탈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포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제1의 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확정 판결 범행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해상유 거래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6. 01:2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탁자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녀들의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가져와 피고인의 뒤에서 입혀주려 하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 뒤를 돌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이어 조속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인데."라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G(45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인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전화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장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

범죄사실 2016고단55 피고인은 2016. 1. 6.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던 밍크 오리털코트 1점(시가 39만원 상당), 여성용 상의 1점(5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40 피고인은 2015. 10. 27. 16:4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 1점(시가 49,900원 상당), 화이트 목걸이 1점(시가 18,000원 상당), 코트 1점(시가 69,9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3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5. 13:30경 위 "" 옷가게에 재차 가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900원 상당의 자켓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700원 상당의 물건을 질취하였다. 2016669 피고인은 2015. 10. 23, 15:44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역 2호선과 6호선 환승지점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이 옷을 구경하기 위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휴대폰, 지갑, 현금이 들어 있는 검정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4의 일시를 '2016. 1. 13. 17:20경'으로 정정)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1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등 2016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하철역 게이트 기록 확인) 1. 각 압수조시 1. CCTV 동영상 사진(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우울장애, 조발성 치매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M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인터넷사이트(E)에 접속하여 대마 약 28.80g을 주문하고, 같은 달 17. 저녁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그 대금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는 그 무렵 캐나다 벤쿠버 이하 불상지에서 에어프랑스(AF) F을 이용하여, 위 주문한 대마를 비닐봉투에 담고 이를 다시 은색 불투명 비닐과 골판지로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우편물 봉투에 수취인을 'A', 수취지를 'GMapo-gu Seoul(서울 마포구 G)'로 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통상우편(H)으로 발송하여, 2015. 11, 25. 07:54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수입된 마약류의 유통, 투약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대마 수입의 목적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다행히도 수입된 대마의 전부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6.20:30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가 동네후배임에도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낫(날길이 17cm. 손잡이 30cm) 2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뒷목에 갖다 댄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뒷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30.23:10경 울산 울주군 C주점 안에 있는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3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3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며 위 D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나가 계단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정 금액 공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79

범죄사실 2012고단2779 피고인은 2011. 9. 23. 부터 2012. 6. 25.까지 서울 중랑구 C주유소를 운영한 석유판매업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D주유소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0,418,182원 상당의 초저유황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기간 동안 D 주유소와 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93,381,819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주유소에서, 품질기준 10mg/kg을 초과한 13mg/kg의 황분이 포함된 경유 약 13,000L를 위 주유소 유류탱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단3183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강동구 길1동 348-6 에 있는 기아자동차 명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F)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시가 32,642,495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뒤 즉시 되팔아 이를 현금화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차량대금을 상환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신용카드업자인 피해자가 가맹점을 통하여 송부된 그 대금 32,642,495원을 피해자가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79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문세무서장 고발장,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G의 문답서 1.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공소장사본 첨부) 1. 중랑구청장 고발장,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통보서 편철) 2012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H 진술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총괄잔액조회, 그랜져차량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은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