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E이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7. 2. 8.까지 근로한 F의 2016. 12. 임금 1,100,000원, 2017. 1. 임금 207,409원 등 합계 1,307,40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등 3명의 체불임금 총 5,505,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7. 2. 8.까지 근로한 F의 부담금 2,105,83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부담금 총 3,490,2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H, G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연차 관련 및 근태 자료, 퇴직연금 납입 현황, 경비 관련 근거자료, 근태 관련 임금 정산 내역, 회신(퇴직연금 납입 내역서) 1. 수사보고(F와의 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E의 경리 담당 직원인 J의 횡령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초과 지급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 G, H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있다거나 임금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등을 하지 못하였는데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주)E의 경리 담당 직원인 I은 근로자들로부터 중국 출장 내역을 보고받지 못하여 2017. 3.분 임금, 비용 등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근로자 F, G, H에게 초과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연차수당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H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에 대한 공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횡령 행위는 청년고용지원금 제도와 관련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청년고용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근로자는 G 1명일 뿐이고, 설령 사용자에게 G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G의 임금·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사유 발생 당시 상계할 자동채권의 존재나 상계권의 인정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E이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B의 2017. 2. 임금 2,437,710원, 2017. 3. 임금 786,358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60,830원 등 합계 5,284,89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체불임금 총 9,104,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부터 2017. 3. 30.까지 근로한 C의 부담금 1,607,9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 것은 이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퇴직금 등이 있어 이를 정산하면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과 임의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주식회사 E이가 B, C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 C에게 미지급 임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이 있어 이를 정산하고자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 임의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과 지급한 임금 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주식회사 E이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 지급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수원지방법원 2018나77982)에서 주식회사 E이와 B 사이에 2019. 4. 17. B이 주식회사 E이에 1,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가소7928호 임금 사건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E이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주식회사 E이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 지급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수원지방법원 2018나77999)에서 주식회사 E이와 C 사이에 2019. 2. 14. C가 주식회사 E이에 4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