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74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의 총책(일명 ‘E’)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함)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항의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결제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안내한 다음, 경찰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차례대로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라. 정상적인 자금인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 활동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이동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멘트지, DB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범죄단체의 총책은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로 조선족 일명 ‘F’와 ‘G’, ‘H’를 두고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1차 결제대행업체 사칭 ‘상담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 관리하며 위와 같이 범행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한국 조직원 관리, 2차 및 3차 역할), J(1차 역할), 피고인 B(1차 역할), 피고인 C(1차 및 2차 역할), K(2차 및 3차 역할), L(2차 및 3차 역할), M(3차 역할로 금융감독원 N 과장 사칭), O(2차 및 3차 역할), P(2차 역할), Q(2차 및 3차 역할), 피고인 A(2차 및 3차 역할), R(1차 및 2차 역할), S(1차 역할)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총책 등의 관리 하에 각 직급에 따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에 가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가입시켰다. 6.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교육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는 총책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며,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경 I의 제의를 받고 B, Q과 함께 중국 옌타이로 출국한 후 중국 웨이하이로 이동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E’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경 I의 제의를 받고 A, Q과 함께 중국 옌타이로 출국한 후 중국 웨이하이로 이동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E’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2.경 A의 제의를 받고 A, B, M, P과 함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후 중국 웨이하이로 이동하여 2019. 4.경부터 그곳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결제대행사 상담원 및 2차 경찰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함으로써 총책인 위 ‘E’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범죄단체에 소속되어 B, Q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 2차 경찰관, 3차 검사 및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11. 22.경 ‘T 464,000원 모바일 소액 결제완료 익월 합산 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U이항의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사칭하며 “국제금융사기 돈세탁에 관련 있다.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은행에서 외국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시를 받아야 하니 휴대폰과 컴퓨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로 물품이 결제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X 명의 W은행 계좌(Y) 등으로 675,002,5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8. 11.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36,00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4:25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치과 주차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2018. 12. 4.경까지 2회에 걸쳐 79,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해 위 7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4,002,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4,70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A, Q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11. 22.경 ‘T 464,000원 모바일 소액결제완료 익월 합산 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U이 항의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N 과장을 사칭하며 “국제금융사기 돈세탁에 관련 있다.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은행에서 외국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감시를 받아야 하니 휴대폰과 컴퓨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물품이 결제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X 명의 W은행 계좌(Y) 등으로 675,002,5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2018. 11.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36,00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4:25경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치과 주차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2018. 12. 4.경까지 2회에 걸쳐 79,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해 위 7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4,002,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03,00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A, B, M 등과 함께 1차 결제대행사 직원 및 2차 경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6. 18.경 ‘에어컨 대금 468,000원 결제’라는 내용의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B가 항의 전화하자, 검사 AC, AD 과장을 사칭하며 “AB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고 있으며, 예금되어 있는 돈과 적금되어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건네주면 2시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물품이 결제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8:00쯤 경북 김천시 AE에 있는, AF 대신지점 근처 공터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2019. 6. 20.경까지 4회에 걸쳐 44,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성명불상 수금책을 통해 위 4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항 기재와 같이 2019. 6. 19.경부터 2019. 7. 2.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M으로부터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하러 가는데 비자 발급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2019. 5.경 A, M, B, C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입, 상담원 역할을 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것을 알면서, 위 A 등으로부터 여권 및 중국 비자신청 서류와 함께 1인당 38만 원을 받고, 위 A 등이 실제로 AG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의 직원으로서 업무로 인해 중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출국 목적 및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중국 상용비자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한민국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이를 제출하여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이를 전달받은 위 A 등이 위 상용비자를 이용해 중국 산둥성 옌타이지구 웨이하이시로 입국하였다. 그 이후 위 A 등이 2019. 6. 18.경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금융자산 44,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5.경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60,7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위 A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A 등에 대한 중국 상용비자 발급을 대행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421쪽, 2428쪽) 1. AB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436쪽) 1. U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448쪽) 1. AI 진술조서(증거기록 884쪽), 통장 사본 1. AJ 진술조서, 이체내역 등(증거기록 893~926쪽) 1. 공람받은문서(AK 진정서 및 이체결과확인서, 증거기록 483~486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AL, AM, AN 동일 예약자 관련) 1. 피의자 AO 제2회 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활동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A, B은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은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수익 3,000만 원, 피고인 B의 범죄수익 700만 원, 피고인 C의 범죄수익 340만 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9억 원, 피고인 B의 경우 8억 원, 피고인 C의 경우 4,900만 원에 각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일체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다른 피고인에 비해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