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9

공소사실 2021고단177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7.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7. 28.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H’, 채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반에 ‘*상기 고객은 당사 J(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월급 전액 일천삼백육십만원정을 2021년 7월 2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서 하단에 ‘J(주) K(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 07. 22.’, 담당자 란에 ‘L’, 채무기관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문서 하단에 ‘J(주) K(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J(주)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8. 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M 담당자 N 과장’, 고객명 란에 ‘B’,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품명 란에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란에 ‘2021. 07. 26.’, 청구번호 란에 ‘O’, 대출금 란에 ‘30,000,000’, 근저당권설정여부 란에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란에 ‘2021. 08. 02’, 문서 하단에 ‘발행일 2021년 08월 02일 서울특별시 중구 P에 있는 M(주) 대표이사 Q’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주)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2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 채권팀 R 팀장’을 사칭하여 “J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가상계좌 납부가 어려우니 직접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8. 14:28경 광주 광산구 S에있는 T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주)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J(주)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J (주)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J(주) K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2021. 8. 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1.경 피해자 B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하여서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2. 15:01경 여수시 U아파트 V동 앞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주)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M (주)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4. 사기방조 가. 2021. 7. 2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2. 12: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받을 당시 1년 동안 다른 은행에서 대출금을 안 받기로 약정했는데 대출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채권 심사로 갚아야 대출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관산로 121-12에 있는 관산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2021. 7. 3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27.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Y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이를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Y은행에 협조를 구하여 놓을테니 Y은행에서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00경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AA 정문 앞에서, 사실은 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2021. 8. 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여 “AB에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을 위반했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4. 14:10경 여수시 화장동 945-1에 있는 여수선사유적공원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5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거한 현금의 1%의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19,000,000원(금일천구백만원정)’, ‘상환일자 : 2021. 08. 03.’, ‘당일 민원 건은 AE의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AD 님 위 AF 장기대출론 대출상품과 AG 채권(4,000,000원) 포함 위 금액을 2021년 8월 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F 대표이사 AH의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같은 날 11:37경 여수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 등과 공모하여,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A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16:17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X은행 여의도지점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받은 기록이 없어서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출 승인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른 카드사에게서 먼저 대출을 받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이 승인된 이후에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X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2:35경 여수시 AJ에 있는 AK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 ‘A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A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이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게 속아서 모른 채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사기 행위를 방조한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책이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 행위를 그만두거나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거책을 속여 돈을 수금하도록 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거행위를 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 피싱 집단은 정상적으로 채권 수금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금전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탓할 수는 있지만 수거책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집단의 설명을 의심하고 범죄행위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집단의 수법도 그에 맞추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으며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피고인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집단에게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까지 송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보이스 피싱 집단은 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수거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대출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이 수거행위를 하면서 사기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받았더라도 서로 같은 일을 한다고 속았으므로 범행 내용을 알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집단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종료 확인서 등을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집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AL 대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위 서류들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고 피고인이 말한 직책도 대출금 회수 업체의 직원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 업무를 했다는 변소와 모순되지 않는다. 금융업체 명의의 문서이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체의 일을 수행한다고 여겼다면 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라고 했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수거한 현금을 세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체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여긴 이상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지 않고 사무실과 상의하라고 했다고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을 세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이 수거액의 약 1% 정도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준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성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라고 보일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채권추심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랬던 피고인이 대가를 취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금한 다음 비대면으로 돈을 보내는 상황에서 어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던 피고인이 사기행위를 의심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은행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잔액이 없어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변소하고 이를 뒤집고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차. 텔레그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네비게이션 어플 검색기록 등을 삭제했지만 삭제 행위만으로 사기행위 방조의 고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대포폰을 개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바는 있지만 피고인이 주범이 범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