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안동시 B 소재 주거지에서 친부 C, 친모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안동시 E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종숙모인 피해자 F(여, 64세)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벽 등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고 피고인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하여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4.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었는데,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허리춤에 넣어 숨기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로 가 피해자를 찾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반신, 등, 얼굴, 목, 팔 부위를 약 90여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3경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남편인 G와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이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및 A의 언동 관련), 수사보고(살인미수사건 관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숙모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각을 주입하여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결국 피해자를 90여회 찌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안, 망상, 비일상적 지각과 경험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예전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네 주민들도 피고인의 돌발적인 폭력 성향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의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수형기간을 마친 후에는 피고인 부모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종숙모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각을 주입하여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식칼로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식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거나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 따뜻한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였다는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남편은 사촌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를 수차례에 걸쳐 충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며 원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삼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자 형사사법의 근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예전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부의 입장 마지막으로 이제는 영면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우리 재판부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오늘 판결 내용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로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한 고통과 상처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우리 실정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엄정하고도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을 정성껏 심리하고 판단하려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했는지 각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유족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조금이 나마 마음의 상처에 위안이 되고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