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8. 11.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G의 대주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과반 주주인 것을 기화로 계량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의 주요 자산인 특허권을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F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9. 5.경 피해자 소유의 특허권 5종(특허 H, I, J, K, L)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총 합계 1억 1,200만 원을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위 미수금 대금채권은 위 양도 계약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 투자하기로 한 금원에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효력이 없는 채권으로서 결국 무상으로 2015. 9. 17.경 피해자 소유의 위 특허권 5종을 ㈜F로 이전 등록하여 양도함으로써 ㈜F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임무 위배 행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주총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특허권 5종(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여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상계 행위가 업무상배임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상계는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 한다. 다만,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위와 같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나, 위에서 ‘영업의 중단’이라고 함은 영업의 계속을 포기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서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회사의 자금사정 등 경영상태의 악화로 일시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4. 20.경 24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월 고정비 지출만 5,800만원에 이르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1억 6,000만 원의 예금잔액과 7억 3,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회사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들과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M 등은 2015. 4. 29. 피해자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피해자의 명의의 유일한 사무실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체불급여 등을 청산하기로 하는 논의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2. 15. N으로부터 변제기간 2년으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5. 18. N에게 피해자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특허권 중 4종(특허 H,I, J, K)에 대하여 특허기간 존속 만료일까지 일체의 실시행위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해자는 위 4종의 특허권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M은 2015. 6. 22. 피해자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무실을 742,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직원 체불 임금 지급, 대표이사 가수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 24.경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149,488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영업을 사실상 중단 또는 폐지한 상태로 보일 뿐,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피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양도대금 상계 행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한 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양도대금 1억 1,500만 원을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위 미수금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한 금원에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효력이 없는 채권인바, 이 사건 특허권을 ㈜F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F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M과, M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33.3%를 양도받고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4.부터 2013. 10. 18.까지 피해자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7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M은 2013. 12.경 피고인 A이 지정한 O 등 명의로 피해자의 주식 33.3%를 양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즉 M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F의 피해자에 대한 5억 4,000만 원 상당의 계량기 납품 관련 미수금 채권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경찰조사에서 자재 외상대금 6억 원이 투자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5쪽), “물건을 만들어주거나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P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받지 않고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니까 상계를 한 것으로 보면 돼요”(증거기록 제1권 216쪽)라고 각 진술하였던 점, ㈜F는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47,043,200원의 계량기를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M은 ㈜P가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계량기 납품 관련 미수금 채권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33.3%의 주식을 양도받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그 이익은 ㈜F가 아닌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는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M과 ㈜F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피고인 A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F의 채권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F의 대표권을 행사한 것임 명백하고, M 또한 피고인 A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것임을 당연히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행위는 ㈜F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M 사이에 ㈜F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투자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의 피해자에 대한 계량기 납품으로 인한 미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F는 피해자에게 542,031,855원의 미수금 채권이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와 같은 양도대금 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위 양도대금을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