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8.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E회사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회사 대출금 1,500만원을 금융감독원 산하 F 소속 A 대리에게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E회사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E회사 I 팀장이 보내서 오신 금융감독원의 A 대리시죠?”라는 질문을 받고 “네. 제가 I 팀장이 말한 A 대리가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19.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E회사에서 오신 분 아니냐. 그런데 오늘은 D은행에서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라는 질문을 받고 “오늘은 D은행에서 보냈나 보네요”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8.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달 18.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J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던 것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으니, 기존의 K은행에 대한 대출금 5,950만원 중 70%를 납부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J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다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급정지를 풀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19.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왜 70%만 상환하였느냐. 1,300만원을 더 상환해야 J은행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던 것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J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다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급정지를 풀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마치 K은행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O과 통화하고 O이나 N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N이 서류 배달 관련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서류 배달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O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만 맡았다. 피고인은 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옷차림 정도만을 듣고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을 수령하였는데, 회사 업무로 돈을 수령하는 상황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I 팀장이 보내서 오신 금융감독원의 A 대리이냐”라는 물음에 거짓말로 이를 긍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8천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