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각 오피스텔 호실에 여성 청소년을 1명씩 배치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 가슴 애무 등을 하게하고, 더 나아가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관계 등을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청소년 H(가명, 여, 15세)에게 “무슨 일인지 들었지. 관계하면 돈 받아라. 아무 정보 알려주지 말고 20세라고만 해라”라고 설명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입실하여 피해자와 키스하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0,000원 또는 80,000원을 받게 한 후 이 중 시간당 30,000원씩 알선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회(5타임)에 걸쳐 성적 접대행위, 음란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키스방에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키스방 영업행위 관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관련 키스방 사이트 ‘G’ 후기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증 제2~13호 압수),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6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68) 1. 수사보고서(증 제3호 Galaxy A32 문자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서(본건 전자정보 선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전자정보 정리 등), -전자정보 사본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서(키스방 영업 대금 상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 대금 수익 관련),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0, 10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1, 106), 전자정보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85).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08), 전자정보 CD(증거목록 순번 86) 1. 피해자 L(가명) 성매매 알선 관련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자 M(가명) 성매매 알선 관련 메시지 대화 내용 1. 키스방 영업관련(L) 전자정보(N), 키스방 영업관련(L) 전자정보(O), 피해아동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전자정보(N), 압수된 정자정보 파일 CD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최종 추징금액 산정)(증거목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영리목적 청소년유해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 알선·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으로’하였다는 점만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관계 등을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돈을 받으라고 시켰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은 오피스텔 방 안에 콘돔을 비치해 둔 점, 피해자들이 고객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기도 한 점(수사기록 539면, 추가 수사기록 223면)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모객한 성매수남들과 신체접촉, 유사성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50분에 7만 원에서 9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 중 3만 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들은 50분간 성매수남들과 시간을 보내고 10분 정도 쉰 후, 다시 피고인이 모객한 성매수남을 피해자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면 같은 방법으로 50분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성매매의 구체적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지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이고,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회에서 5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 횟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임차한 오피스텔 내에 노출이 심한 원피스, 콘돔, 마사지젤 등을 구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위해 찾아오면 성매매 조건,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P(인터넷주소 1 생략)에 ‘G’ 업소 소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였는바, ‘성매매 대상 여성의 신체조건 등 소개글, 코스 및 가격정보, 예약 및 이용안내’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고, 광고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성매수남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후기’를 작성하면 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 성을 매수한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였다.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남성들과의 예약메시지가 10만 개 가량에 이르고, 그 상대방도 수십명에 이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에서 정한 양형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도 6명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임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장기간 적극적으로 광고 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대상, 기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