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11. 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C 팀장’)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고, 일당 30만 원을 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2:0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주임 행세를 하며 ‘저금리 2.4~2.8%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38경 천안시 동남구 G 1층 주차장 앞에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1. 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C 팀장’)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고, 일당 30만 원을 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6:00경 화성시 K 1층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은 2020. 11. 5.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자칭 ’B의 C 팀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과 이동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 그 방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칭 ‘N은행 O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영세기업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계속해서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P카드 채권추심팀 Q 차장’ 행세를 하면서 “당신이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와의 대출약정을 위반하였다. 대출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은 과태료 등 제반 비용 2,5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5:00경 수원 팔달구 R에 있는 S 앞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6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1. 5.경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자칭 ‘B의 C 팀장’)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과 이동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 그 방식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금융기관의 서류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를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발행번호 V,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8,300,000 금 일천팔백삼십만원, 상환일자 : 2020.11.11, Q 님 께서는 위 W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카드 대표 X”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X’라는 이름 옆에 직인 같이 생긴 도장 모양의 이미지가 있는 문서 모양의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이 W카드 직원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서류를 전달·출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 모양의 파일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대로 이를 보여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위 U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칭 W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2.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 1,83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현재 당신의 가상계좌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변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우리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앞길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2:53경 위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W카드 직원이시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네비게이션, 지도정보, 입금증 등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2)A이 교부한 W카드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명 ‘AA’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