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툭락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30. 01:00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툭락’(이하에 기재하는 ‘툭락’도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임) 1정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23:00경 위 ‘C'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툭락’ 1정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툭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01:10경 위 ‘C'나이트클럽에서, ‘툭락’ 1정을 맥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툭락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4:40경 경남 김해시 D, E호 주거지에서, 추후 투약할 생각으로 ‘툭락’ 1정을 휴지로 감싸 핸드백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툭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모발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7. 30.자 매수 및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 소지에 그쳤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 등 마약류의 유통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1. 02:00경 경남 김해시 F 소재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온 베트남인 친구인 H과 함께 유흥을 즐기다가 “흥이 나니 툭락을 하자.”라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뒤,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 불상의 방법으로 ‘툭락’ 2정을 구해 온 다음 위 H에게 위 2정 중 1정을 건네 주고, 이후 H과 함께 ‘툭락’ 각 1정씩을 나눠 먹는 방법으로 ‘툭락’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2022. 7. 31.자 투약 범행만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툭락 2정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1정씩 나눈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툭락 1정을 자신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툭락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투약한 것으로 추측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준 툭락의 값을 당시 클럽에서 만난 아는 사람이 대신 피고인에게 주었다. 돈을 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과 원래 알던 사이인지 아니면 그때 클럽에서 처음 만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과 H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이 사건 무렵 툭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직전인 2020. 7. 30.자 투약으로 인한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H이 이 사건 당시 ‘G' 나이트클럽에서 툭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툭락이 피고인이 구해온 2정을 1정씩 나누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