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처가 주고받은 문자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특정 및 거주지 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수사, 참고인 F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0. 5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모두 탈북민이고, 피해자는 2019. 1.경 F의 지인으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에게 F과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7. 저녁 8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F,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거실에 누워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F이 피해자를 방에 데려가 눕힌 후 E과 함께 밖으로 나갔고,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잠이 들었다. 그 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F에게 물어보았더니 F은 외출 후 돌아오니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었고, 성기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해먹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까지의 과정,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난 이후 상황, 그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주변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첫 번째 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3)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F은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방에 눕힌 후 밖으로 나왔는데 1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보니 나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져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보았고, 당시 분비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바람에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진술에 부합한다. 4) 또한 피고인의 아내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F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지 몰랐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 F,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당시 F, E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F, E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2011년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2018.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3. 8.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날인 2019. 3. 9.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14. 울산중부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곧바로 울산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 또한 낮다. 8) 한편,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다시 되찾아온 시기, 과정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