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22:20경 시흥시 D 앞에서 피해자 B(46세)이 나이를 속여 형님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다투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2006년식 E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85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702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148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4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해금액 중 60만원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9. 8.경까지 C라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는 타인에게 매도하고, D와 동업하여 피해자 ㈜E라는 새로운 정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억 3천만원을, 위 D는 1억 7천만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C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던 F, G도 함께 동업자로 끌어들인 후 ㈜E의 지분 비율은 피고인이 50%, D가 30%, F과 G이 각각 10%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고, 대표이사는 F이 맡아서 하되 실제 전반적인 회사 운영은 D가 주로 맡아서 하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는 서울 강남구 H를 임대하여 2013. 8. 19.경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E의 사실상 동업 운영자로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전에 위 C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피고인의 외환은행에 대한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5천만원에 대하여 아무런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E로 변경함으로써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개인대출금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인이 부담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4. 5. 15. 15:36경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258km(천안방향) 지점인 정안톨게이트에서 제4축에 화물 11.5t 초과하여 유조차 운행을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였고,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은 위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지압점을 알려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게 한 후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를 지나 사타구니 부위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으로 누르며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여자는 여기를 잘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의 브래지어 와이어 있는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 팔을 들어 올려 깍지를 끼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하고, 마주 보고 선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를 눌러주면서 마사지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위 일부 부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말미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 및 그러한 입맞춤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와이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마사지를 해준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3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 소한 것인바,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 형법 306조의 친고죄 조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위 시행 일자 이후인 2015. 1. 17. 발생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 사유로 되지 못하므로, 합의 유무에 관계 없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바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4. 04:0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뒤에 몸을 숨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인근 골목길 쪽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골목길까지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유두를 핥고 음부에 입을 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분증이 보관된 지갑 1개를 꺼내어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고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7. 15.경까지 군산시 C, D,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학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는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I에게 2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F 주식회사는 적자로 은행권 채무만 13억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제작 물량을 수주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F주식회사에서, J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앞으로 약 2년 간 월 4~50톤 가량의 고철 및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5. 21.부터 2014. 5. 20.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폐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F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F주식회사에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직원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지급하면 최근 수주한 일감의 고철과 현재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는 고철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위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계약서 사본, 합계잔액시산표 등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계약확인서 사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안 하였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가정용 전기를 전기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외부 전신주에서 직접 내부 주택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9,684,086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위약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관련 위약금을 완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4. 12.31.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 위 'E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6, 오후경 위 '교회' 2층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선 공유수면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15. 2. 14.부터 적발시점인 2016. 10. 24.까지 위 지선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 1동(149.1m²), 수족관, 컨테이너, 흉관, 비가림시설 및 기타 집기류를 설치하여 "C"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리관청인 안산시로부터 2015. 11. 20.자 원상회복명령서를 2015. 11. 24.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2016. 10.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1. 원상회복명령서,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불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원상회복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중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행정 교직원인 피해자(5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한 달 이자 20만 원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실혼 배우자의 부(父)인 E에게 증여할 계획이었고 급여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근무하고 있는 D중학교에 피해자(62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로비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중학교 자금을 횡령하여 2015. 12. 31.자로 해임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로비용 추석 선물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위 취업 성사 여부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각 학교 및 사립학교(행정공무원 신규채용) 통보 공고제하로 '2018. 11. 12.부로 각 사립학교 행정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공문 중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을 가위로 오려 내어 그 출력물 하단에 풀로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채용확인서제하로 '2018. 11. 12.자 채용공문에 의거, 2018. 11. 30.자로 채용, 2018. 12. 1.자로 출근을 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인 I, J 2인인 2018. 9. 22.자 문서를 만든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무인인 위 I, J의 도장을 그 출력물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채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공문, 채용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금원 송금 계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채용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사기죄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뒤편에서, 그곳 제방 아래쪽의 도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같은 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제방 아래쪽의 도로로 내려와서, 위 식칼을 손에 꺼내어 든 채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차에 타. 차에 타고 빨리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뒤쫓아 가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주민인 I의 집까지 도망하여 피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F, G을 뒤쫓아 가서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F, G이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과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수회에 걸쳐 위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가미상의 위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청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 1년 6월(손괴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6: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있는 학교정문과 학교건물의 출입문, 그리고 2학년 3반 교실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2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3명 소유의 시가 합계 1,5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행당시 착용한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재범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추어 그때마다 꾀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을 피하려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2011. 7. 21.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13 내지 20,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부분의 절취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모두 도난 사실만을 입증하는 내용일 뿐 그 도난이 피고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피고인의 행위와 위 도난 사실과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증인 이록영의 증언과 피고인의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그 외 피고인과 위 도난 사실을 연결할 자료는 없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2층 D 학원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약 16년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 E가 '원어민' 강사라고 호칭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1강의실에 피해자가 강의준비를 위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너 왜 거짓말 하냐, 너 뒷조사했다.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네가 가르치고 있는 학부형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매일 와서 너를 감시하겠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큰 소리를 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운영계약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의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강의실인데다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어민인 것을 따진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큰소리를 치지는 않았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특히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비록 고소장에는 2013. 3. 26. 오후 2시경 당시 '많은 수강생들이 있는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고소장은 E의 위임을 받아 F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F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F이 E의 말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을 수 있는 점, E는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언행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경 다시 학원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E 부모 사이에 그날 2시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던 점, 실제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 하다),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2층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중 E가 수업준비를 하던 1강의실에 들어와 10분간 E가 원어민이 아니라는 점에 항의하며 판시와 같이 큰소리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학원의 강의실은 학원의 관리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설령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은 고양시 일산서구 G 2층 건물을 각각 임차하여 1, 2 강의실은 F이 사용하여 영어 부문 영업을, 3, 5강의실은 피고인이 사용하여 수학 부문 영업을(4강의실은 공용) 각자 운영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1 강의실의 관리나 강의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E가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는 점을 따질 목적으로 강의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의실에 들어온 행위 자체가 당시 강의실을 관리하는 자인 E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E는 당시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 강의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E가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준비 업무를 하는 중 피고인이 강의실에 들어와 10분간 E가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는 점을 큰소리로 따진 점, 그 내용 또한 '뒷조사를 했다', '탄원서를 받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학원강사인 E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인 점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항의한 행위는 E의 수업준비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9. 00:10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브레이크 등을 발로 차 깨뜨리고, G는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로 589,928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0:2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파손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이 G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 문을 열어 위 G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던 중,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2012. 9월경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출하자 그때부터 피해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2012. 10. 21.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시간 불상경부터 2012. 10. 11. 09:5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긁고 가위로 배, 우측 가슴부위를 긁어 배에 약 5센티미터, 가슴에 약 10센티미터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양 눈 주위와 상악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부터 2012. 10. 12. 18: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눈이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왼쪽 이마에 혹이 나게 하는 정도의 안면부 타박상과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508호 병실과 5동 병동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른 환자 4명과 함께 입원 치료중인 D을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D을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수액 링거를 뽑고 퇴원을 강행하려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년아 비키라, 너거가 뭔데 이거 만지노 퇴원시켜달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병실과 병동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9, 22, 25), 순찰일지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흉기상해와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에 일부 자해행위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와 관련하여 H과 합의한 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또한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24번길 7, A동(상대원동)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 만원상당의 D 산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뒤,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2번길 2, SK주유소(이매동)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