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에서 6.사이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6.6㎡ 크기의 밭에 대마 15주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1)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3. 11. 12:46경 인천 연수구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봉투에 포장한 대마초 종자 25.61g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초 종자 0.37g을 위 승용차 보조석 뒤 주머니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1. 19:40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박스에 담긴 대마 25.08g을 거실 소파 뒤편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다. 상습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4. 12:01경 인천 남동구 G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06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매매 1) 2020. 5. 27.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5. 27.경 H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대마 판매상 I을 만나 위 현금을 교부하고 박카스 1박스 분량의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11. 19. 매매 피고인은 H, I과 H이 알고 있는 불상의 대마판매상인 일명 ‘J’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19. 오전경 경북 구미시 K 앞길에서 I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100만 원에 피고인이 마련한 100만 원을 더하여 2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 ‘J’에게 위 200만 원에 자신이 마련한 100만 원을 더하여 현금 3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비닐팩 3개에 나누어 포장된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1. 30. 매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 30.경 H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L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에서 대마 판매상 M을 만나 위 현금을 교부하고 박카스 1박스 분량의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1. 2. 10. 매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2. 10. 20:08경 H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같은 날 22:33경 대마 판매상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2021. 2. 11. 16: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로부터 박카스 5박스 분량의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재배 1) 2020. 6.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6.경 친구들인 H, O, P와 함께 H이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어린이집 내 화분에서 키우던 대마묘목을 인천 남동구 S으로 옮겨심기로 하고, P는 그 무렵 위 R어린이집에 있던 대마묘목 13주를 P가 운행하는 1톤 포터트럭 화물칸에 실어 S 내 세 번째 송전탑 인근으로 운송하고,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H, O은 가로 75cm, 세로 50cm 크기의 바닥을 골라 위 대마묘목을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O, P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2021. 2.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2.경 H, O과 함께 인천 남동구 S에 밭을 일구고 대마초 종자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기로 하고, 2021. 2. 28. 오전경 인천 남동구 T 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서 H은 피고인에게 대마초 종자 약 60여개를 교부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과 O은 위 S 내 송전탑 인근 비탈에서 나무를 베어 진입로를 만들고 삽으로 비탈을 개간하여 가로 200cm, 세로 50cm 크기의 밭을 조성한 다음 대마초 종자 약 60여개를 파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O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1.경 인천 남동구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서 H이 준 대마불상량을 O을 통해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다. 상습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2.경 인천 남동구 X 주차장 또는 인천 남동구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06g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8),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29, 62)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추적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AA 빌라 옥상 촬영 동영상(16:46:12촬영, 16:53:57촬영)분석, 피의자 A 임의제출물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디지털포렌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20. 7. 12.),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대화내용, 2020. 7. 16. 대마초 재배 사진, 2020. 8. 12. 대마초 재배 사진 3매, 2020. 9. 22. 대마초 재배 사진, R어린이집 세부정보, H 증27호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포함) 대마 관련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H R어린이집 압수수색 사진, A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T아파트 종합상황실 CCTV 화면 촬영사진, 통화내역분석, 금융거래명세조회, A 휴대폰 포렌식 대마사진, B 녹음통화 내용, 피의자 대마재배 장소 현장 확인, 자수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자수서(I), 감정의뢰 회보(B), 마약류 월간동향(2021. 3.) 1. 각 수사보고서[건외 H 등 주요동선 확인 10차, 건외 H이 투기한 은박지, 담배꽁초 입수 경위, 피의자 A 임의제출물 채증 사진, 대마 종자가 들어있는 흰색 종이봉투(증43호) 제작연도, 피의자 H 대마재배혐의 확인, 21. 3. 8. 피의자 H과 A 간 통화 녹음내용, 피의자 H의 대마재배 장소의 특정경위, 압수 휴대전화 저장내역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 각 H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O ‘20.11.11.~’20.12.1., B ‘20. 10. 1.~’21. 3. 10., B ‘20. 9. 9. ~ ’20. 9. 30.)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H, A, 피의자 H 대마 매매관련 계좌, 통신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H, A 대마압수물, 피의자 H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대마종자 수수장소 CCTV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증58)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H, A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결과, 피의자 A 2020. 10. 1. ~ 2020. 12. 31. 통화 녹음파일 등 분석, 피의자 A ‘21. 2. 10. ~ 2. 11. 통화 녹음파일 및 계좌내역 등 분석, 피의자 A의 우체국 계좌분석, 피의자 A 영종도 대마재배 장소 현장 확인, 피의자 A 대마흡연파이프(증55)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 소변(증61호)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H의 대마재배 관련 통화녹음내용과 통화내역(발신·역발신) 비교, 피의자 B 모발 마약감정 결과], 내사보고서(대마흡연 등 범행현장 동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M 자수서 접수, 피의자 I의 자수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본건 상습범 적용 검토 관련)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상습 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상습 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대마종자 0.374g(증 제4호)은 감정에 모두 소모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10,000,000원[= 1,000,000원(2020. 5. 27. 대마 매매) + 3,000,000원(2020. 11. 19. 대마 매매) + 1,000,000원(2021. 1. 30. 대마 매매) + 5,000,000원(2021. 2. 10. 대마 매매)] 피고인 B: 1,000,000원[= 100,000원(1회분) × 10회(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흡연횟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2021. 2. 10. 대마 매매, 2020. 11.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상습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2021. 2.경 대마 재배, 2020. 6.경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재배, 1회 소지, 4회 매매, 상습 흡연(8회)하고 대마초 종자를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취급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재배·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2. 11. 30.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재배, 1회 수수, 상습 흡연(10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취급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로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재배·수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