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회사는 주류수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동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등 자료 일체,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B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3자가 사용할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3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2020. 3. 16.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 파일(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표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서류)을 10장 출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B씨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계좌 조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그 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2020. 3. 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5: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순번 4, 14), 각 위조된 문서(순번 5, 6)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4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4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등 이종 전과도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C 무역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7~2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1:26경 부산 동래구 H 인근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J 직원 K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회사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대출을 받은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1:1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터미널 입구 앞 노상에서 F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D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D에 새로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Q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6:00경 밀양시 R 인근 노상에서 Q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3,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이율 5.1%로 18,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9,000,000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3에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06,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컨설팅회사로부터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컨설팅회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은 은행에 송금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컨설팅회사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현금 수거자와 이를 지시한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컨설팅회사에 대면 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한 피고인의 업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컨설팅 회사에 송금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인바, 번거롭게 피고인을 통해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그 돈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과의 통화내역을 지우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한 송금확인증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원의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자신이 관여한 행위는 금원의 수령자가 금원의 교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위 가항 기재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및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 13:54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F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제주시 G, H은행 맞은편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에 대하여),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GPS 및 탑승위치 확인), 택시 GPS 자료, 수사보고(제주공항 CCTV 영상 첨부), 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제주공항 CCTV 영상 추가첨부), 수사보고(수거책으로 추정되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확인), I 탑승 내역 조회 자료, 수사보고(기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확인), 2020. 8. 27.에 찍은 사진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진행 상황), 강릉지원 2020고단997, 1156(병합), 2020노102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총 피해액 4,400만 원 상당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돈이 없으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불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면 수고비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2,500만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대출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조회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시 D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E카드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주시 G에 있는 H조합에 가서 567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의집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867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9,82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9. 12:55경 제주시 I에 있는 F은행 제주영업부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인 ‘J’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K 명의의 F은행 계좌에 100만원씩 또는 25만원씩 합계 9,250,000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49,2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조회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각 금융거래내역 조회 명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제1∽4, 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03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7:59경 서울 마포구 E,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현금을 수차례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23), 검사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0. 1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사건 판결문에서 살펴본 사정에 덧붙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은 전화면접만을 한 것에 대하여 ‘대부업체다, 사 채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안 좋은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전화통화로 면접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 를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9. 검거되기까지 I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은 것은 2020. 6. 3.경 1회, 이 사 건 공소사실 일시인 2020. 6. 5.경 2회 및 2020. 6. 9.경 2회 총 5차례이다. 피고 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성별, 출생연도, 인상착의와 회 수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피해금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5.경 범행 당시 I으로부터 K 주식회사 명 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텔레그램을 사용하거 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업무 방식이 이례적 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다, 채무완납증명서도 보내주었는데 그걸 누가 의심하겠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령한 후 I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으로 가서 전달받은 타 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은행의 위치가 중간에 변경되자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J가 전화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무통장 입금 방식에 대하여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 번에 입 금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J가 전화하여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여 알 아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은 2020. 6. 5.경 J로부터 부탁을 받고 친구인 L에게 일을 소개하였 다. 그리고 2020. 6. 6.경 J에게 메시지로 L의 근무의사를 전달하면서 그 말 끝에 ”혹시 저도 대출한가요.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라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 고, J로부터 ”음. 일단 A씨 신용부분이 그런 부분 확인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일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2021. 3. 15.경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D카드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대행업체인 E회사 직원에게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1: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조합역곡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하니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아산시 I아파트 J호 K’ 앞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통장 사본 1. 현장CCTV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폰 연락처 내역 사진 [2021고단6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영장 회신자료(H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일당조로 받은 10만 원이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먼저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B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금일 오후 4시까지 E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3:05경 남양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대출담당 직원 ‘I’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H에 대출을 신청해서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H에 대한 대출신청이 지급정지됐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J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인천 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등 확인) 1. 각 사건인계서,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기수범행의 피해금액이 2,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