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6. 일과 개시시간인 09:00을 약 6시간 30분이 지난 15:30경에 출근하여 C고등학교 특수교사 D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6.경부터 2015. 12. 7.경까지 11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2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이 담겨 있던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물병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전 유성구 구룡달전로 22에 있는 구즉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으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수사의뢰 1. 주민등록증 발급 내역 1. 주민등록증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일시 이후인 2015. 8. 24.자 약식명령을 통해 동종범죄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가 위 약식명령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21:45경 C 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 김제시 내재1길에 있는 내재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사진촬영 건, 피해자 및 교통카드 회사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위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여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돈이나 물건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01:3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차량 불빛이 보이자 판시 범죄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몸을 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 또는 건조물은 그에 해당하는 구조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소유 건물은 주거용 건물 1동, 시멘트로 된 구조물 1동, 창고 1동(현재는 철거됨)이 있었다. 피해자 소유의 각 건물들은 시멘트로 된 마을길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마당과 마을길 사이의 경계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시멘트로 된 구조물 1동과 창고 1동 사이의 지점까지 들어갔었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여성을 정류장에서 따라 내린 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2015고단561 피고인 A는 조카인 피고인 B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자신의 처인 E이 소유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F, G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팔고, B의 명의를 빌려서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 말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I(피고인 A의 처남)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E 소유의 F, G 토지를 팔려고 하니 B의 이름으로 전업농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 매매대금은 전부 내가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I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2.경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인 J에게 피고인 B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서 농사를 지을 의사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9,625,000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 피고인 B는 익산시 F 답 2,887㎡, G답 3,682㎡의 소유자이다. 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경자가 아니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위 논을 직접 경작하는 자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3. 14.경 익산시 K에 있는 K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해 11. 13.경 2008년도 직불금 명목으로 673,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83,020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직불금 합계 3,862,05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익산시 F, G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큰아버지인 피고인 A와 조카인 피고인 B 사이에 불과 나흘 간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급하여야 할 자부담금과 지원금을 부담해 왔으며, 자부담금의 출처는 E(피고인 A의 부인이자 피고인 B의 고모)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인 사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4.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경위, 매매대금의 부담주체 및 경작자 등을 종합하면,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할 것처럼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6고단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고정 지불금 지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4항부터 제7항의 사기죄와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농업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약 6,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큰 범죄전력 없고 지원금은 모두 변제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5:37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진열대 높은 곳에 놓여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꺼내달라고 한 다음, 의자를 밟고 올라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8고단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주점 안에 있던 막걸리 3병, 소주 등 음료수 2병, 김밥, 녹두전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맥주보관함의 밸브를 열어 맥주를 쏟아버리고 막걸리 30여병의 뚜껑을 열어 바닥에 쏟는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3년(상한)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8월(하)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생존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난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비록 피해회복 없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의 생존을 위한 범행),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경미한 점을 집행유예 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냉난방기 설비 설치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2, 1. 근로계약을 맺고 2011. 9.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64,6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분 4, 8 기재 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939,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D, E에 대한 각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분 1 내지 3, 5 내지 7 및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F, G, H, I, J, K, L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전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선산읍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PDA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제2보),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1. 도로교통공단 조사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A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 구미시 B원룸 앞길에서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세)이 이를 제지하며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 버려져 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200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1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1.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평택시 E에 빌라 2동을 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빌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8.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G인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 이 무렵 H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건축주로 불리는 I이 머무르면서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던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아무런 방해없이 공사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적법한 하수급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즉 1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전문증거로서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거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이 실제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계약관계나 공사현황, I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 I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계약상 지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사대금 지급의 회피 · .지연, 다툼의 해결방편 등을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비록 계약관계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파악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법한 하수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하수급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적법한 하수급인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차용 이후 건축주 측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 측의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C라는 원격평생교육원시설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 B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B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방의 주차장에서 인터넷 차량담보 대출 게시판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란, 각서 및 동의서의 연대 보증인 란, 차량보관증 작성인 란, 운행허가서 작성인 란, 위임장의 수임자 란 및 동의인 란,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의 위탁인란,차량포기각서 채무자 란, 차량인수증 매도인 란에 각각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자신 명의의 승용차의 점유가 피해자 E에게 이전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송달된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기재된 주정차 위반 장소가 F 아파트 근방임을 근거로 위 장소 주변에 가서 위 차량을 찾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자동차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B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차량 매매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9조(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절도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L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피고인들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18쪽) 1. 정보상황속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35

범죄사실 관상산림식물을 재배하려는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 피고인 아들 소유의 전남 화순군 B 임야 외 1필지의 각 일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서, 2012. 6.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B 임야의 일부 1,126m2 및 C 임야의 일부 207m2 합계 1,333m2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07. 9.10.13:00경 경주시 E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F과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 개월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008. 5.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첨부), H씨 1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내역, 문화재 발굴기관 기록 자료, 대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본건 금원 차용이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부지매입자금 대출로 인한 한 달 이자만 3억 원에 달하였음),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의 결과 또한 불명확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금원을 빌렸다면 추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사 남기정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상사로 2014. 9. 20. 저녁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만 따로 불러내어 "이제 늦어 집에 가기 그러니까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같은 달 21.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102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1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침대 끝에 걸터앉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모델로 피해자를 데려간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일반강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 C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피고인 A 이 성매매할 남성과 여성을 모텔로 안내하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일자불상경부터(다만, 피고인 D는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5. 23.경까지 피고인 D, B, C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에 'H' 또는 불상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I' 또는 불상의 대화명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한 후 J을 통해 안내할 남성, 예약 시간, 장소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등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러 모텔 등에 미리 고용한 M 등 성매매할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 위 모텔 안에서 M 등 여성들로 하여금 N 등 남성들과 1회 성교하게 한 다음 N 등 남성들이 M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20만 원 중 10만 원씩을 M 등 여성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J 대화내용 46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기간이 짧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기술적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3:05경 건외 C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C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32. 원일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5:2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주차장에서, 그 전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내용으로 민사소송 법정심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U(64세)를 따라가 소송 제기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승차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가다가 뒤지 뿌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가슴을 4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31세)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뚝부위를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2부) 1. 녹음CD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관련 민사소송의 심리를 마친 후 먼저 피해자 측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 U(64세)가 실랑이를 그만두고 귀가하려는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위 피해자를 향해 "가다가 뒤지 뿌라"라고 욕설하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부터 2013. 1. 6. 11:00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오락실 손님인 D이 위 노래방 인근 'E'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3개를 현금 58,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