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1. 2. 27.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학원에서 피해 아동 D(남, 6세)을 포함한 아동 10명이 있는 E반을 담당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영어교육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9. 09: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학원 2층 E반에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왼손 검지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뺨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9.경부터 202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B어학원 CCTV(2021. 2. 9. ~ 2021. 2. 23.), 수사보고(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확인 보고), 수료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어학원’이라 한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어학원이 소속 교사인 피고인 A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어학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유치부를 배정받기 전에 아동복지관련기관 내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에 관하여 원장이나 다른 강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자신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어학원의 원장인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 자신도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어학원은 2018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관련기관인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소속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수료증을 전혀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A이 반을 배정받기 전에 아동복지 관련기관 내지 교육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어학원 차원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한 사실 또한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 및 F은 검찰에서,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인 F의 판단 하에 교사들과의 회의 때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었고,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F에게 문의할 때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교육 횟수와 구체적 내용 및 세부 지도 감독 사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장 F은 자신의 개인적 판단 아래 간헐적으로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한 추상적인 준수 사항을 언급하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수준의 지도를 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소속 교사들에게 평상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메뉴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왔거나 소속 교사들과의 정기적 면담 등을 통하여 아동들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아동들에 대한 교육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특이 상황 내지 예의 주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개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지도를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어학원이 아동학대 범죄신고의무자인 피고인 A을 포함한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한 체계적,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어학원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5년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약 14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속 교사인 피고인 A의 위 학대행위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수업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앉아 있으면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바른 글쓰기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고,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나 적응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피해 아동의 성향이나 성격, 장, 단점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차별하고, 자세 교정과 학습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을 거칠게 함부로 대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창 성장 단계에 있던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마음의 상처와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타격을 입었음이 명백하고, 그 치유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이전까지 소속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문제된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