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고 연이어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인피니티G35S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리어 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1,419,097원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G35S 승용차를 뒤휀더 판금 등 수리비 8,790,7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향에서 K에 있는 L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승용차를 세웠다가 후진하여 다시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위치한 M이 운영하는 N 상점, O가 운영하는 J 수족관, 그곳 길가에 세워둔 O 소유의 P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연이어 들이받은 다음 우측으로 급회전하면서 길가에 설치된 부산남구청 소유인 주정차방지 철제 안전펜스를 쓰러뜨리고, 그 옆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Q(여, 70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R지구대 순경 S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1경, 20:37경, 20:44경, 20:53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 3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419,09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인피니티G35S 승용차를 뒤휀다 판금 등 수리비 8,790,7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점 내 폴딩도어 파손 등 약 802,8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O가 운영하는 J 내 계단, 간판 등과 피해자 O 소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피해자 부산남구청 소유의 주정차방지 철제 안전펜스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V약국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파의차량 2차 사고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2차사고 현장 인근 W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N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첨부/ 1차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2차사고 현장 및 차량, 물건 파손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피해자 Q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후미조치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의 사고 부위나 파손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나 장소 등에 비춰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방지·제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차량의 경우 사상자 없이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E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시각 및 장소는 저녁 20시경 D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로서 당시 시각 및 공영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차량의 교통량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E 차량이 사고로 인한 파편 등이 비산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419,097원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아주 경미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자동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곧바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어 계속 도주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 4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행위로 실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가져온 점, 비록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 피해 차량은 피고인과 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장소가 주차장 옆 도로라서 다시 방향을 바꿔 바로 추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었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해차량을 추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제156조의 각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단순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처벌하고, 주·정차된 차라 하더라도 차량 파편 등이 도로 상에 비산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법정형의 차이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G의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공용주차장 옆 도로였던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8,790,705원일 정도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뒤 라이트 부분 및 뒷범퍼 등이 깨져 그 파편과 비산물이 바닥에 상당히 흩어져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는 등 왼쪽 아래 가슴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깊은 호흡이 어려워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므로,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5. X병원에서 늑막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늑막염으로 인한 경피적 흉수 배액관 삽입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수술로 2019. 2.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후 5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피고인이 숨 들어 마실 때 좌하 흉통을 호소하였고, 깊은 호흡시 통증 발생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늑막염과 관련한 마지막 외래진료일이 2019. 3. 20. 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은 그로부터 1달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당시 자신이 늑막염 등으로 가슴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거나 채혈 측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대부분 아예 불응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저으면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1차례 정도만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에 대고 분 점,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하던 동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채혈측정을 권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최소한 체포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는 경위 T로부터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증인 T는 또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화를 내기도 하고 화장실도 잘 다녀오고 하면서 할 것 다하여 의도적으로 불지 않는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늑막염 관련 시술 시기 및 통원치료의 횟수와 통원치료 일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충분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들을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점, 도주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충격할 뻔 하였으며, 차량을 후진하다가 인근 상점 등을 들이받고, 주정차방지 철제 안전펜스를 쓰러뜨리고, 그 옆의 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충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Q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