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사내이사이고, (주)B은 2016. 4.경 서울 은평구 C 상가 건물의 시공사인 'D'과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8. 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E의 주차관제기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이 카드로 결제한 이용료를 피고인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 C관리단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회사 명의의 다른 F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하여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장 이용료 합계 40,886,5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관리비청구서, 주차기설계도, 주차시스템기기, 내용증명, 주차비결산서, 무인정산기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첨부 1. 관리비징수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 C 건물종합시설위탁관리 계약서, C 장비등 투입 비용정산서, C 월별 주차장수납 정산서 1. 2019년 관리비계좌 거래내역, 2019년 (주)B 통합계좌 거래내역 1. 2019년 주차장카드수익 매출표 1. 수사보고(피의자 측 제출 주차장 카드 수입 매출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관리단 선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물관리위탁계약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계약 종료 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횡령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횡령한 금전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 측에서 주차관제기 비용을 납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단에 반환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차장 운영수입금은 D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이를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된 돈으로서, 이를 일시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나. 관리단 측에서 건물관리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주차관제기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이전을 포함하여 정산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러한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한다)은 2016년 4월경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D과 건물 준공 후 형성된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회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건물관리를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비용으로 무인주차관제기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B이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업무도 위탁한 사실, 2018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선출되어 그 무렵 B에 자료요청을 하였고, 2018. 11. 2.경부터 거듭 주차비 관리내역을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자 2018. 11. 16. B과의 위탁관리계약을 2018. 12. 31. 부로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실제 B은 2018. 12. 31.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관리 위탁 업무 역시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18. 12. 31. 이후 수령하게 된 주차장 수익금에 대하여는 그 지출에 관하여 관리단과 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관리단에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아무런 약정 없이 이를 임의로 B 계좌로 입금하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2018. 12. 31.경에는 이미 패소한 상태였던 점, B이 2019. 9. 11.자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교부받은 관리비나 주차장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B 측의 비용에 관한 정산요구만 하고 있는 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주차장 수입금(카드결제)은 36,344,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32,709,600원)인데, B이 관리단에게 보낸 정산서에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주차장 수익금이 총 16,034,175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주차장 수익금의 근거자료는 B 측에서만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부러 주차장 수익금을 과소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측에서는 2018. 12. 31. 이후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B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고, 주차장 수익금을 그대로 보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차장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