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가입신청서, 신협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D(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카드를 꺼 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대가로 1일 15만원 내지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아 온 현금 인출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 농협은행 계좌(U)으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11. 8. 경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경 위 'D'에게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번지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T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5:36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3번지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중앙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T 명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 150만원을 인출한 후, D이 알려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금융거래정보, T 금융거래정보 1. 현금인출책 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송금해 주고 건당 20~40만 원을 받아오던 중, 2017. 11. 21.경 위 사기 범행 조직의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농협 고객지원팀 F인데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인 SBI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회사에 상환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다음 날인 2017. 11. 22.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11. 22. 위 수취 계좌 명의인인 G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G에게 위 1,400만 원 중 950만 원을 직접 현금 인출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후문에서 대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D'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I 후문 J 옆 K 앞에서 곤색 패딩에 안경을 착용한 아줌마를 만나서 F 팀장이 보낸 L 대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서 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G에게 'F 팀장이 보낸 L 대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G이 위폐가 든 봉투를 전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각 피의자 휴대폰 위챗대화내용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간 수령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060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1:1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주스를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니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중국에서 온 년이 뭐가 대단해서 손님 알기를 개똥같이 아느냐"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주스 컵 2개와 물 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전기난로 1개, 기름난로 1개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소독기, 온수기, 거울, 화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2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0:17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49세, 여)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인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다방에서, 손님인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면서 피해자 E 소유인 테이블 칸막이를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잡아 당겨 칸막이 경첩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2017고단2971 피고인은 2017. 5. 2. 20:30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원룸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원룸 4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6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유리잔사진, 상해부위사진, 현장내부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캡쳐사진 201729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라.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주거침입(2017고단2971호)의 피해자와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2017고단1060호 및 2017고단1272호)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 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보복협박을 가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소가 된 사정(2017고합406호)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은 불량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15번길 36에 있는 삼거리교차로를 궐동 방향에서 가장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68,8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35번)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가해 차량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무면허운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7.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서대문구 C빌딩 4층에 있는 D협동조합 이사장실 내에서 직원 4명이 문 밖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급여회수 지시가 부당하다는 피해자 E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이 새끼가 어디다 데고 말대꾸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너이 새끼 죽어볼래, 내가 경찰생활 30년 한 사람인데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번호 2016-3265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H 전화조사),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조사), 수사보고(G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

범 죄 사 실 2017고단184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명의로 의류 도소매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로서, 1. 2016.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2016. 5. 31.경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2016. 4. 25.경 및 2016. 5. 3. 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449,40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 있는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마쳤으니, 아동복 샘플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의류업체와 납품계약 체결을 확정지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4.23.경,2016.5.10.경 및 2016. 6. 1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2,415,900원 상당의 아동복 샘플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 있는 업체와 납품계약을 마쳤고 계약금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아동복 샘플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5,244,910원 상당의 아동복 샘플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4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들의 점심 값을 월장부로 계산하자. 돈을 보름 단위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무렵 다액의 임금체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와 다수의 외상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름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합계 53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57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부터 2016.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6. 2월 임금 143,678원, 2016. 3월 임금 4,166,666원, 2016. 4월 임금 1,944,444원 합계 6,254,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 명의 임금 합계 19,408,2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수사기록 2 책 중 2권)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2017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장부 [2017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K,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G(편취 금액 5,244,910원), 피해자 I(편취 금액 537,000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647,210원의 피해를 입히고,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9,408,271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4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 01:4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르샤 승용차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앞뒤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량 보닛과 백미러 부위를 쳐서 깨트리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 차를 부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0 경지구대 G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동부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던 중 발로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입으로 위 F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차량 사진, 경찰관 의복 촬영 사진, 경찰관 손가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 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4:40경 화성시 C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9.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5년 10월, 2016년 1월과 3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7월에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5. 1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E식당 앞에 주차된 F가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F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4g(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0.6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5. 14:00경 인천 남구 H상가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25. 20:48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여관 2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35g(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0.6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무색 결정성 분말,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선 F 의 검거 및 다른 마약 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출소 후 두 달이 안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 모발(2~3cm) 감정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부산 강서구 F에서 공사 중인 'G'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로부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공사 현장에 작업 중인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8:00경부터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굴착기가 사석(石)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굴착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만약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에 비추어 굴착기가 작업할 경우 해상에 전락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시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날 10:44경 작업 현장에서 이탈하여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5경 굴착기에 탑승하여 혼자 사석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5세)가 작업현장의 약한 지반과 함께 해중에 매몰되게 하여 익수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부산 · 차량 해상추락 발생보고/통보/하달 1) 석축을 쌓는데 쓰는 앞면이 판판한 방추형의 돌을 쌓는데 있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돌 사이에 끼우는 율석(石), 토목관련용어 편찬위원회 편찬, 토목용어사전의 내용임 1. G공사장 포크레인 해상추락 현장, 공사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소의 지형이나 지반상태의 조사를 마쳤고, 신호수도 배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작업이 최초에 개시되기 이전에 지반상태에 대한 조사(이른바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작업은 바다에 사석을 투하하여 매립하는 것으로서 바닷가에 인접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고, 바닷물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지형이나 지반상태가 변동될 여지도 많으므로, 무거운 굴착기에 의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위험 한 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작업이 최초에 개시될 당시 지반상태를 조사한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굴착기 작업을 한 곳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고장소에서의 지형이나 지반상태가 굴착기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사고 당일 현장소장으로서 해당 작업 당시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조사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과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작업은 I과 피해자가 팀을 이루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작업과정에서 '피복석'을 배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한편, 또한 피해자의 작업에 관한 신호수 역할도 해 왔던 점, 굴착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거나 신호수에게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I이 실제로 신호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I이 평소 신호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 작업이 신호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실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굴착기 작업이 가능한 지반 상태인지 여부의 확인과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입국하여 직업소개소를 통해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에 취업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00경 E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을 당장 주지 않자, 피고인의 옷을 배 윗부분까지 걷어 올린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중국말로 "나를 죽이라."고 큰소리쳤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탁자 위에 놓으며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 않은 임금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총 8개의 선불 유심(D, E, F, G, H, I, J, K)이 개통되게 하였고,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건, KT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이지모바일 통신 자료제공요청건, 인적사항조회내역(이지모바일), 유니컴즈 요청결과통보, 앤텔레콤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E안과의원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병원소개 란에, "(E안과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전문의료인과 유명인사가 가장 신뢰하고 찾는 시력 교정 전문병원으로 ····· 고객 한분 한분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시력을 찾아 드립니다. 소중한 눈, 평생 지켜줄 수 있는 시력교정 전문병원과 함께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원장님 인사말 란에 "첨단 시력교정 전문병원으로 우뚝 선 E안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으로 오인하도록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병원 홈페이지 병원소개 란에, "대한민국 시력교정의 명가, 명품 시력교정수술의 선구, FDA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최적화된 나만의 맞춤형 수술. 최고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고 결과좋은 시력교정수술을 약속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원장님 인사말 란에 "시력교정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E안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3.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병원 홈페이지 E소식란에, "공장형 안과를 알고 계십니까? △안과 등 다른 진료과도 의혹 제기, 공장형 안과란 지나치게 저렴하게 라식수술비를 제공하는 대신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여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짧게 진행하거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한명의 의사가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수십건의 수술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략) E안과는 이런 공장형 안과와 다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평생주치의 란에 "대형 공장화 병원에서 계약직 의사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E안과가 계약직 의사를 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4.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병원 홈페이지 고객만족서비스 란에, "평생목표시력보증서 발급, 목표시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시력교정수술을 받으시는데 안심할 수 있도록 목표시력보증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평생4대보장 란에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시력이 저하될 경우 무료로 재수술을 해드리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7호(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한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3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을 위 업소에 고용하고, 2020. 4. 10.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E을 위 업소에 고용하고, 2020. 4. 27.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F를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결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영업을 한 점, 태국여성들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3:24경 대구 수성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