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40, 1338(병합), 1909(병합), 2517(병합)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상해 다. 폭행 라. 재물손괴 마. 경비업법위반 바. 절도 피 고 인1) 1.가.나.다.라.마. A |2.가. B |3.마. C |4.라. D |5.마. E |7.마.바. F |8.마. 주식회사 G |10.가. H 1)피고인 순번'6. I,9.J'가 선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않았으나, 편의상 기존의 순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11. 가, K 12. 다. L 검 사 이승형, 윤석환, 김종필(기소), 윤석환, 조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M(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G, L를 위한 사선) 변호사 N(피고인 H, K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G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L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1년 간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F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K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0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940: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는 P종교단체 소속 Q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집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에서 출고되었던 시무장로로, 'R'이라는 다음 카페 모임을 만들어 2011. 4.경부터 2011. 8. 7. 까지 위 교회 앞에서 총 16회에 걸쳐 "S 목사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이명 : T)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 피고인 D는 위 교회의 장로로, 다른 장로들과 함께 S 목사의 퇴진을 요구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서울 관악구 U빌딩 202호에 사무실을 두고 경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I와 피고인 F는 위 회사에 일시 고용된 경비용역원이다. [범행의 경위] Q교회는 2008. 11.경부터 시무장로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신도들과 사이에 담임목사인 S의 교회 헌금 횡령 의혹과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S는 2010. 11. 29. Q교회의 재산 32억 6,600 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Q교회는 S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와 같 등을 겪어오던 시무장로들을 포함한 다수의 장로, 집사, 권사들에 대해 "S를 고발하였거나 Q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제명출교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제명, 출교된 시무장로 및 신도들(이하 반대측)은 약 2년 동안 Q교회 근처에서 길거리 예배를 하면서 S 목사의 해임을 주장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7, 17:00경 Q교회 3층 본당에서 형사재판 계속 중인 S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장로 등 임직자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7:17경 위 'R' 카페에 '우리 모두 4부 예배가 끝날 시간인 1시경 3층 본당으로 진입하여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며 5시 공동의회할 때까지 자리를 지킵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20 경 'R'을 중심으로 한 반대측과 길거리 예배를 마친 후 참석한 신도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반대측의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인 C은 S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비대위측이라 한다)이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E을 통해 1. 피고인 F 등 용역원 12명을 1인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경비용역원으로 동원한 후 피고인 A에게 '비대위측에서 교회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내가 동원한 용역원들을 데리고 길을 만들어 장로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회진입 계획 및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I, 피고인 F 등 경비용역원 12명 및 V 등 'R' 회원들과 함께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비대위측이 1층 주계단을 신도들로 하여금 소위 '인간 방패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뚫고 교회진입을 시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 등 용역원 12명과 위와 같이 비대위측의 저지를 뚫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의한 후, 2011. 8. 7.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Q교회 주계단 앞에서, S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 약 100여명이 소위 '인간 방패막'을 짜는 방법으로 반대측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자 및 성명불상의 용역원 1명은 성명불상의 비대위측 성도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X(37세)과 부딪치게 하여 위 X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교회 주계단쪽으로 다가가는 위 X을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회색 반팔티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감색 모자 착용)은 피해자 Y(여, 46세)을 잡아끌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 2명은 바닥에 넘어진 위 Y을 발로 밟고, 피해자 Z(여, 63세)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경비용역원 1명이 피해자 AA(61세)의 팔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자 위 AA을 왼쪽 어깨로 메어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Y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Z에게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 A는 I 등 용역원 12 명과 위와 같이 주계단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대위측으로부터 완강하게 저지당하자 주계단 옆에 있는 21세기 홀을 통해 재차 교회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7. 12:40 경위 Q교회 1층 21세기홀 앞에서, 피해자 AB(여,66세), AC(여,55세)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고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위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용역원들과 함께 위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출입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3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대위측이 이미 약 100여명의 신도들로 하여금 소위 '인간 방패막'을 만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대측의 교회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자 경비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교회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C은 2011.8.6.22:30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시무장로 5명이 본당에 들어가 당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비대위측 신도들이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길을 만들어 장로들이 당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경비원들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 I, F 등 경비원 12명을 고용하여 2011. 8. 7. 11:30경 위 Q교회 앞에 동원하고, 피고인 C, A는 I를 통해 경비용역원들로 하여금 반대측 장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위 교회 입구를 막고 있는 다수의 신도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위 X 등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F 등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I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와 피고인 F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C,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10명의 경비원과 공모하여 반대측의 교회진입을 막고있는 다수의 신도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위 X 등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20 경위 Q교회 앞에서, 피해자 AD(39세)가 다른 신도와 함께 반대측의 진입을 막고 S 목사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A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벽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위 AD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Q교회 1층 21세기홀 앞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Q교회 소유의 21세기홀 출입문 시가 22만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상해 1)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전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21세기 홀 안에 들어갔으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비대위측 신도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집어들고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AE(여58세), AF (여,43세), AG(여,58세), AH(여,49세), AI(여,42세), AJ(여,38세), AK(49세), AL(48세), AM(여,55세)의 얼굴부위를 향해 위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결막염 내지 급성후두기관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10:50 경위 Q교회 3층 로비에서, Q교회가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측 신도들을 제명 내지 출교한 결정은 교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P종교단체 AN 재판국의 판결문을 부착하려 하였으나 위 교회 사찰집사인 피해자 AK(49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AK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잡아 꺾어 위 A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8. 7. 15:00경 Q교회 주계단 앞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피해자 AO(39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끌어 밖으로 데리고 가 주차장 입구 부분에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AQ과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넘어져 있는 위 AO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A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주관절 부위 타박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7. 15:40경 Q교회 앞에서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P(52세)이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찬 다음, 분말소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7. 15:50경 Q교회 앞에서 공동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P(52세)이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Q교회 주계단 앞에 주차된 피해자 Q교회 소유의 AQ 프레지오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수리비 불상의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제3항과 같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I, F가 제4항과 같이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338: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법정구속된 Q교회의 S 목사를 고소하였던 교인이고, 피해자 AR(여, 52세), 피해자 AS(여, 40세), 피해자 J(47세), 피해자 AT(56세)은 위 S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측 교인들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 21:00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Q교회 3층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R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S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R, AS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며 계단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Q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AT이 예배당 안을 돌아다니며 피아노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909: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U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AV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놓여있던 김치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원 상당의 반지 2개 등 보석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8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8 만 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의 보석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517: 피고인 L, A] [사건의 배경] J, H, K, 피해자 AO(39세), 피해자 AW(56세), 피해자 AX (54세), 피해자 AY(51세)은 2011.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된 Q교회의 S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측교인으로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고, 피고인 L, 피고인 A는 위 S 목사를 반대하는 측 교인들로서 소위 'AZ' 소속이다. 'AZ' 소속 교인들은 2012. 5. 28. 23:20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Q교회 3층 내부에 집결하여 쇠사슬 등으로 시정장치를 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은 교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AZ' 소속 교인들과 대치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5. 29. 02:20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Q교회 3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J(48세)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책상 널빤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48세), 피해자 H(43세), 피해자 K(45세), 피해자 AO(39세), 피해자 AW (56세), 피해자 AX(54세), 피해자 AY(51세)이 위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3회 가량 피해자들을 향하여 분사하여 피해자 AX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물질에 의한 급성 기관염의 상해를 피해자 J, H, K, AO, AW, AY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40: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G] 1. 피고인 B, C, E, F,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P,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B, AP, BA, X,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E, AG, AF, AH, AI, AJ, BB, BC, AA)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2012고단13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D, AA,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S, J,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1909: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고금매출대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2517: 피고인 L, A] 피고인 L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Y, AO, AW) 1. 진단서(AX)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담 정도, 피해자 AP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 피고인 C: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G: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 피고인 L: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 J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B, C, D, E,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중 특히 2011. 8. 7. 자 범행 (2012고단940)은, Q교회가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S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직자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면서, S 목사에 반대하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동의회의 구성원의 출입을 부당하게 원천봉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S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 X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Y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Z을 위해 50만원, 피해자 AA을 위해 90만원, 피해자 AB를 위해 100만원, 피해자 AC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AK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AO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AP을 위해 40만원, 피해자 AR를 위해 40만원, 피해자 AS을 위해 120 만원, 피해자 J를 위해 40만원, 피해자 AT을 위해 60만원, 피해자 AX를 위해 4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Q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의 분쟁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H, K) 2) 이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161)은 2012, 10, 19, 2011. 8, 7. 자 개최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참석, 발언, 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5. 29, 02:20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Q교회 3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L(51세)를 비롯한 'AZ' 소속 교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J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차고, 피고인 K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H, K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H는 J와 피해자가 3층 출입구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J로부터 약간 떨어진 뒤쪽에서 캠코더로 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 H 앞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피고인 H의 위치상 피해자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넘어졌을 당시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K1 주먹질을 하였으나, 스쳐서 지나갔다.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빗겨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H, K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8.7. 13:00경 위 Q교회 주계단 난간에서, 계단 난간 옆에 서있는 피해자 0(5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위 O의 머리를 휘감아 끌은 다음 그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 찢고, 목 주변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2013. 5. 22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