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2017.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은 피고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F의 위 범행을 알고 F에게 신분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6. 초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F은 2016. 6. 16.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와 같이 사실 '유한회사 G'가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유한회사 G 명의의 금융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들인 현금카드 등을 F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인 H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7. 초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F은 2016. 7. 7.부터 2016. 9. 21.까지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12와 같이 사실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이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각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각 법인에 관한 각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원주, 춘천, 여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12와 같이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명의의 금융계좌 10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을 F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인 H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11.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F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내지 15와 같이 사실 '유한회사 L'가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 내지 15와 같이 유한회사 L 명의의 금융계좌 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을 F과 전문 대포통장 매수책인 H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12. 초순경 F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F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과 같이 사실 '유한회사 M'이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이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미리 모의한대로, 2016.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과 같이 유한회사 M 명의의 금융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F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수사보고(유령법인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내용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D,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한회사 I' 설립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한 각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F 등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의 무지나 단순한 경제적 동기에서 유발된 유사 사건과는 달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