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지출용 계좌(신한은행 D) 및 그 계좌의 출금카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변호사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E의 남편 F에 대한 형사사건(제천지원 2014고단468)의 변호인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11:20경 위 사무실에서 남편 F 사건의 공탁금으로 납입하여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같은 날 11:25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0만 원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송금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그 무렵 위 66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재판사건진행상황(2014고단468), 판결문(2014고단468)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을 횡령하여 법원의 적정한 양형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2: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22세)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베가넘버6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피해자 등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모텔'의 장기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6.5.3.00:23경 위 C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숙박료 계산문제로 위 모텔 업주와 다투던 중 그곳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왔으니 흥분하지 말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경사 E에게 '씨발놈들이 이런 일로 신고를 해, 느그들 맘대로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 영등포구 F건물 803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E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권을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에게 일체의 채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5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분할합병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권을 피해자 회사에 판매할 생각으로 주식회사 E에 일체의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 측에 채무가 없다고 믿고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255,000,000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I 대질신문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각서, 기술보증기금 내용증명, 구상채권원장 및 대출보증원장, 최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분할, 합병계약 당시 분할합병계약서 및 대차대조표에 (주)G가 부담하는 채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재된 3800여만원만 (주)G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2억 5500만원의 채무 역시 (주)G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각서'(수사기록 13쪽)는 시·도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줄 알았고, (주)E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수사기록 235쪽)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바, 따라서 피고인은 (주)G를 기망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K의 대표인 J은 위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그 '서류'는 (주)E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그 '서류'를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출처는 피고인 측이라고 보이고, 그 '서류'에는 위 2억 5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각서'는 (주)E의 채무의 상태에 대한 것으로서, 우발채무가 발생되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상대방은 분할, 합병의 주체인 (주)G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서'의 기재내용상으로 볼 때 단지 시·도청 제출서류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각서'에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융자받은 금액 등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각서'에 H이 피고인의 허락 아래 날인을 하였는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융자받은 금액 등은 분할, 합병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억 5500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후 2년 6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2억 5500만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G를 상대로 하여 위 2억 5500만원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1심 재판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16164) 2013. 9. 25.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위 판결은 항소된 상태임), 위 2억 5500만원의 채무를 (주)G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2013고단1002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받아 놓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음을 기화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중 신청인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설치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G건물 112-6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으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 홈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주식회사 D 전산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들이 보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019 1.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D에서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입자 확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주식회사 D 전산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들이 보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H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61,4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6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10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신청인 란에 I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2장을 스캔한 후 주식회사 D 전산망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들이 보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홈서비스 가입신청서 2013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보상기변신청서, 위조 가입신청서 등 201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보상기변(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그 범행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2013고단467 피고인은 1994. 2. 8.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포천 소재 'K'라는 상호의 막걸리 공장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2. 11. 24.', '액면 300만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계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2. 8.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2. 9.경 포천 소재 'K'라는 상호의 막걸리 공장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2. 11. 29.', '액면 300만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9.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9의 각 수표를 회수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2의 수표에 대해서는 그 수표소지인인 M(N)측에서 2013. 10. 24.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01:00경 서울 금천구 D 1층 소재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회사 동업자인 피해자 G(29세)이 "사업에 열중하라, 왜 책임감이 없느냐"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귀, 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1. 2011.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4,000만 원에 달하여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일에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 성명불상자 담당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사용한도 금액을 증액해 달라"라고 함으로써 마치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사용한도 금액을 증액한 후 같은 달 19. 10:4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대금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다음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한도 금액을 증액한 후 같은 달 11. 16:02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에서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 대금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한 다음 위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연체자명단,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양주병의 뚜껑을 닫으려 한 것에 격분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그 담뱃불로 그곳 소파를 약 5cm 가량 태우고, 계속해서 안주접시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위 소파와 안주접시 등 합계 1,185,000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전체 설치금액이 1,400만 원이니 계약금 조로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냉난방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주식회사 E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 소재 까치복집 앞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영천문화원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아베크롬비 후드집업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금 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7.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아베크롬비 후드집업 2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은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19:54경 친구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금47,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금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 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영화 [F]을 제작할 예정인데, 일부 부족한 제작비 2,000만 원을 마련 해주면 피해자 회사 소속 배우를 출연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에 특정 배우를 출연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 설립자금 중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되,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영업, 수익금 관리, 환전 등 전반적인 경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2014. 8.9.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게임기 47대와 청산 게임기 30대 총 7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00점 이상 당첨된 손님에게 적립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채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금만을 투자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6. 26. C과 혼인신고 후 2001. 5.3. 이혼한 자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C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란의 성명 란에 'C', 출생연월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남구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C과 피고인이 2015. 4. 22.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강남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주민등록증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F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G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하이패스 통행정보' 등), 통행정보 등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중요한 가치와 가족관계 공부의 신뢰를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고소인의 그 동안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생긴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된 자인바, 2016. 6. 5. 14:40경 강릉시 B 소재 'C'에서 그곳 뒤편에 있는 작업실에서 피해자 D이 사포 작업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사포 기계 1개를 자루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절도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의 규모 등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김천시 D, E, F, G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소를 조성하기 위해 2013. 8. 20.경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H 앞으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설비용량 99.36kw, 설치면적 699m2)을 발급받은 후, 같은 해 9.경 김천시 시청로1길 1소재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및 도시주택과에 위 각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허가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이 기재된 허가증으로는 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허가증의 '설비용량' 및 '설치면적' 란을 임의로 고쳐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400' 및 '2,814'를 입력하여 프린트기로 출력한 후, 위 각 숫자 부분을 오려 위 발전허가증 '설비용량 란의 '99.36' 위에 '400'을, '설치면적' 란의 '699' 위에 '2,814'를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김천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위 1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발전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인·허가 담당공무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발전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발전사업허가증을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3. 10. 29.경 김천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전체 면적 9,948㎡)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4. 9.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KD에서 분할), E, F, G 총 4필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M을 통해 포크레인 등장비를 사용하여 절토(8,213㎡), 성토(6,254㎡), 줄떼식재(2,330m㎡), 배수공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김천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K, E 총 2필지(합계 9,410m²)에서 위와 같이 절토, 성토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O의 각 진술서 1. 공사계약서, 도면, 위성사진 1. 고발장,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통지, 개발행위허가서, 발전사업허가증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지전용협의보완요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훼손된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크다. 다만, 현재 발전사업허가가 보완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15,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 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88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18:5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방면에서 유웅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8: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방면에서 유웅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5. 한림선적 C(29톤)의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12. 7. 5.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사증 없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도 내 불상지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큐큐(QQ) 사이트를 통하여 성이 'D'이고 이름은 불상인 중국 여성(이하 'D씨'라 한다)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 중, 대한민국 육지부로 불법 취업을 위하여 이동할 중국인들을 소개하여 주면, 우리가 그 중국인들을 육지부로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종전 제주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이 잡부로 일을 하며 알게 된 무사증 입국 중국인 E에게 대한민국 육지부의 대도시 취업 등을 위한 도외 이동을 제의하여 E의 동의를 받은 후, 같은 목적으로 도외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2명을 E으로부터 소개받는 한편, D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려 준 도외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4명을 그들이 투숙 중인 제주도 내 여관에서 직접 만나는 등으로 총 7명의 무사증 입국 중국인(E, F, G, H, I, J, K, 이하 'E 등 7명'이라 한다)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7명을 2013. 10. 7.경 제주-목포 간 부정기화물선 L(4,915톤)에 선적 예정인 4.5톤 화물탑차(M)에 은신시켜 육지부로 이동시키려는 D씨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E 등 7명을 위 화물탑차 운전기사에게 인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13. 10. 7. 17:00경 E 등 7명 중 3명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고, 나머지 4명은 택시에 탑승시켜 제주시 N에 있는 O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위 화물탑차 운전기사인 P에게 E 등 7명을 인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인 E을 제외한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직접 각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같은 날 17:45경 제주항 제5부두에 도착하여 화물선 선적을 위하여 대기 중인 위 화물탑차는 결국 해양경찰의 검문을 받던 중 E 등 7명의 은신 사실이 발각되어 선적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E 등 7명 집단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시 삼도2동에 있는 관덕정 부근 및 같은 시 N에 있는 O마트 공판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삼도1동에 있는 한국병원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외국인 집단 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 다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를 알선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퇴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몰각하게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