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84126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 D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참이슬 클래식(2,350원X12병), 참이슬 후래쉬(2,350원X3병), 벌꿀 아카시아(32,200원X2병), 3단 실버우산(5,560원), 동서 맥심아 라비카 커피 (8,700원X2개), 봉평 메밀국수(5,400원), 고소한 들기름(7,200원X6병) 등 시가 합계 171,2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4337 1) 피고인은 2018. 10, 26, 16:37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연퐁 설거지용 세제 (4,400원×10개), 알뜨랑 비누(1,250원×12개)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16:4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클라이덴 치약(3,800원×11개), 자연퐁 주방세제(4,400원×12개), 알뜨랑 비누(1,250원×14개) 등 시가 합계 112,1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4552₁ 피고인은 2018, 11. 22, 16:50 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개봉역 남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탈취제 44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직 1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릿 24개 등 시가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5 1. 피고인은 2018.7.20. 18:00경부터 같은 날 18:0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양주, 참치캔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10:44경 광명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 진열대에 놓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감 1묶음, 시가 8,000원 상당의 포도 1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6, 13:25 경위 제2항 기재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 진열대에 놓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포도 1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1, 2. 17:32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고무장갑, 작업용 장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 18:13 경위 제4항 기재 피해자 S 관리의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우산 1개, 일회용 지퍼백, 비닐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8, 11, 24, 15:54경 서울 구로구 T빌딩 1층 피해자 U(48세, 남)가 근무하는 ' 약국'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약국 내 약시 및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해서 위 약국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관절엔플러스정(60T) 2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메디콜로스트럼 츄어블 3개, 의약품 총 5개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401, 피고인은 2019. 1. 7. 14:1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근무하는 X 판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슬라이스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목우촌 생닭 2마리, 시가 6,000원 상당의 간장 5개 등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X 축산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목우촌 닭고기(닭볶음탕용 1kg) 4개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장바구니 안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82 1. 피고인은 2019. 1. 16, 16:30 경 경기도 부천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원 상당의 신발깔창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컴퓨터싸인펜 1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마카 8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보드마카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안전기 내장램프 9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컬러 수저세트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이트보드마카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냉장고 탈취제 8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일반 견출지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에센스 비누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브 비누 6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살구 비누 6개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18:07 경 시흥시 AB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AD 내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율무 5봉, 시가 5,000원 상당의 산들애 4봉, 시가 3,750원 상당의 cj다시다 5개, 시가 4,380원 상당의 산들쇠고기간 3개, 시가 6,950원 상당의 멸치국물내기 4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만능육수 5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대성고추장 8개, 시가 12,800원 상당 순백들기름 9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다이스 10개 등 시가 합계 341,79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957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AE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AG' 인천주안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찜갈비 등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검정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9, 2. 1. 13:51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담터생강차 6개, 담터쌍화차 1개, 아카시아벌꿀 8개, 다화꿀 2개, 녹차 1개, 들깨가루 2개, 바디워시 6개, 생강차 4개, 밀가루 1개 등 합계 303,3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1,0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298 1. 절도 피고인은 2019, 4,18, 18:51 경부터 19:14 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AK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자연퐁주방세제(500g) 6개, 해표들기름(320ml) 6개, 백설올리브유(900ml) 1개, 황태채(250g) 4개, 가이리멸치(320g) 4개, 처음처럼(640ml) 소주 9개, 옥시크린(1.2kg) 세제 4개, 참그린 (500g) 주방세제 4개, 백설참기름(320mg) 5개를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은 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86,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6. 13:50경 시흥시 AN에 있는 AO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던 서리태 7 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은 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AP이 피고인을 주시하고 계산대 앞에서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미수를 범하였다. 2019고단2800 피고인은 2019, 4, 26, 18:55경 부천시 AQ 1층 AR마트에서 피해자 AS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초콜렛 등 시가 미상의 식자재 등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046₁ 피고인은 2019. 5. 8. 14:45경 부천시 AT 1층에 있는 'AU 약국'에서 피해자 AV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오메가 3 1통, 파스 15장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88,0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미수를 범하였다. ¹20193097, 1. 피고인은 2019. 7. 19, 13:17 경 시흥시 AW에 있는, AX 소래지점에서, 피해자 AY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잡화꿀 4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잡화꿀2kg 1개, 시가 64,500원 상당의 생꿀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5. 13: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Y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8,800원 상당의 현미 2개, 시가20,000원 상당의 현미찹쌀 4개, 시가 3,400 원 상당의 찹쌀보리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서리태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3518 피고인은 2019. 5. 23, 13:44경 인천 계양구 AZ에 있는 BA마트에서, 피해자 BB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아카시아 꿀 6개 등 시가합계 327,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65,3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4158 피고인은 2019, 7. 29, 12:36경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동명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6,000원 상당의 매스틱 2봉지를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에 대하여) 2018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내역 20184552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2019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19+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2019+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영수증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및 계산서 사진 201917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내역, 피해품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영수증 2019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내역, 피해품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영수증 2019228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합의서 1. 각 피해내역, 피해품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영수증 2019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내역, 피해품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영수증 2019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피해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2019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내역, 피해품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영수증 2019+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의 감정결과 등에 의할 때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범한 점, 피해 횟수 상당하고 피해자도 많은 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한 점, 다만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