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21. 6. 15. 22:01경 서울 관악구 C에서 방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위 호텔 인근 이면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은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로 갓길로 이동시켰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드러누우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G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다시 도로에 드러누우려는 것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와 경장 G가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G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6. 00: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정수기의 연결 부위가 벌어지고 하단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들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행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경장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경장 G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장 H와 경장 G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 B을 발견하였고, H과 G는 피고인 B에게 수차례 '일어나서 집으로 가셔야지'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H과 G는 피고인 B의 팔과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 B이 아프다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112 신고에 따라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의 귀가를 종용하고, 도로 밖으로 이동 조치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제7호(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서 정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 B의 팔을 다소 강하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의 상황, 피고인 B의 만취 상태, 이동조치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도로 불법적인 위력 행사나 폭행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피고인 B 체포는 미란다원칙 등 권리고지 없이 이루어진 불법 체포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응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해서는 해당 정수기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경장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이에 G와 H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 B을 체포하였고, G는 저항하는 피고인 B을 제압한 이후 곧바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 B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바,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행사로 졸도하였으므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미란다 원칙 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B이 졸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직후 지체 없이 이루어진 미란다 원칙 고지가 피고인 B의 상태에 따라 위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을 당시 공용물건인 판시 범죄사실 정수기를 바닥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충격으로 정수기의 연결 부위가 벌어지고 하단 부분이 찌그러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종용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큰 소란과 함께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