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X는 안양·과천 지역에서 DE과 함께 유흥주점 손님 유치 영업을 하였고, DF은 서울 마포구 DG 'DH'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2006. 6.경부터 "DI"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모델 공급회사의 운영자로 행세하였다. DF은 2013. 9.경 피고인 A, DE과 함께 성인영상물을 제작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성인영상물에 출연할 여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DE에게 광고를 통해 무료 성형수술,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지망생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모델지망생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약점으로 잡아 모델지망생을 성매매, 성인영상물에 출연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과 D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F은 피고인 A과 DE에게 인지도가 있는 DI을 이용해 모델지망생을 유인하는 광고문구, 상담방법 및 대출중개업체를 알려주고 대출금채무를 이용하여 모델지망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DF의 지시에 따라 모델지망생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DJ, DK, DL에게 성형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구 DM 10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N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DO, DP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DN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광고, 모델지망생 면접, 대출 강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의 동거녀 피고인 CY은 모델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A을 면담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Z는 DE과 함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모델지망생을 상대로 면접, 상담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X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DE의 지시를 받고 모델지망생들을 피고인 DF에게 성상납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Y, 피고인 CZ의 사기 DF은 2013.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 DE에게 모델모집을 미끼로 모델지망생들을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DE은 2013. 10.경 위 DN 사무실에서 이에 따라 구인광고 문구를 기안하고, 피고인 A과 DE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에 "DI, 패션, 레이싱, 파터 모델 구함, 일단 최하 100만 원 지급, 성형지원, 숙소 제공"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CZ는 DE과 함께 2013.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K(여, 22세)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DI 소속 모델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모두 우리 회사 출신이고 모두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번에 17기 연습생을 모집하는데 DE이 방송 관계자나 연예인들과 아주 친분이 깊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너는 얼굴과 몸매를 다듬어야 모델을 하든지 방송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와 계약을 하면 성형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100% 지원해 줄 건데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라, 그 대출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건데 담보라 생각하고 어차피 이자도 회사에서 내줄 거고 그만한 돈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면 그 이상 벌수 있고 한방이면 방송에서 뜰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I은 실제 활동하는 소속 모델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프로필 사진들도 모델지망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 및 DF, DE 등은 모델 및 방송 진출 관련 사회적, 인적, 경제적 네크워크가 전혀 없고 DI이나 DN는 모델 육성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피해자를 모델로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성형수술비를 지원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Z는 DE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Y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데리고 DF이 소개해 준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대출중개회사에 데리고 가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일시경 사채업체인 제일기획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CY 명의 계좌(국민은행 DQ)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Y, 피고인 CZ는 DF, D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X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I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DF은 2013. 12.경 DE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모델지망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도록 지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매수 단골손님들의 명단을 DE에게 전달하고, DE은 위 명단의 연락처에 모델상대 성매수를 권유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CX는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대금과 시간, 장소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E은 2013. 12. 하순경 위 DN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계약을 맺은 DR(여, 26세)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델데뷔나 방송출연도 못하게 하고, 대출금 상환도 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면서 "돈이 많은 VIP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돈도 많고 잘 보이면 스폰이 될 수 있다. 한 번에 90~100만 원 벌 수 있는데 해라."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에 같은 날 20:00경 위 DR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2호선 역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대가 9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DR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X는 DF, DE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2. 26.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X, 피고인 CY, 피고인 C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Y, 피고인 CZ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 CY을 통해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E의 법정진술 1.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0, 36, 57, 76, 91, 109, 123, 204, 220, 241, 254, 272, 415, 686, 722, 734, 751, 763, 778, 797, 812, 969, 1851, 1876, 2114, 2325면) 1. 내사보고(DI 홈페이지 검색 첨부), 내사보고(계좌이체자료 확인 건), 수사보고(DT 대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이체현황 확인), 수사보고(DZ등 대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DV 대출계약서 제출 건), 수사보고(EL 입출금내역 확인 건) 1. 각 피해자 대출관련 서류(수사기록 591, 697면), 상담 매뉴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Y, CZ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X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X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Y, CZ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델 에이전시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 하면서 모델지망생들을 유혹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를 미끼로 모델지망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채무를 떠넘긴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DF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구속된 후로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점, 피고인 CY과 피고인 CZ는 초범으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X는 D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