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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장례식 대행서비스업,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최초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최하위 직급 판매원인 '플래너'로 임명하고, 플래너 중 직전 3개월 합산실적이 250만 원 이상으로 계약유지율이 70% 이상인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그 중 산하조직에 10명 이상의 플래너를 보유하면서 상품 계약을 최소 200건 이상 체결하여 계약유지율이 70% 이상인 사람을 '지점장'으로 임명하는 등 '플래너-소장-지점장'인 3단계의 직급체계를 만든 다음 플래너와 소장의 경우, 1구좌의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 종류에 따라 최소 28,000원에서 최대 54,000원 상당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상품 종류별로 최소 5회에서 최대 30회까지 플래너에게 최소 87,500원에서 최대 298,000원, 소장에게 최소 87,500원에서 최대 315,000원 상당의 유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집수당, 유지수당, 표준활동수당, 목표달성수당, 신입정착수당, 유지장려수당, 잔여수당, 후원수당 등 총 8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점장의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직근 하위 판매원의 월별 매출 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20점 이상인 경우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550만원 상당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및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10,634,358,000원 상당의 상조상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다음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9,470,380,000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 1) 방문판매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가의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이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를 만들고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10,634,358,000원 상당의 상조상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할부거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가의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가의 2)항과 같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9,470,380,000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에 의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법적·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판매조직의 직급은 플래너 또는 소장, 지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점장은 피고인 B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다. 플래너 또는 소장은 회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 체결한 동일한 라이프플래너로서 부금, 행사, 유지율 3가지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플래너가 소장으로 승급하되, 50점 미만이면 소장이 다시 플래너로 강등될 수 있고, 플래너 또는 소장이 다른 플래너를 가입시킨 경우 가입 플래너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모집한 종전 플래너는 10%, 소장은 13%의 각 후원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상호간 수직적 직급 구조가 아니다. 지점장은 판매원인 플래너나 소장으로부터 승급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피고인 B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무실 유무, 설계사 수, 영업력 등을 심사하여 '지점장 업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영업(회원) 관리 및 라이프플래너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바, 피고인 B의 지점장들은 D, E 등 다른 상조회사 지점장이 스스로 비용, 시설, 인력을 들여 지점의 인적·물적시설 전부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판매원에게 부여되는 코드번호를 받지 아니하며, 지점 내 전체 플래너들의 월 신규실적, 유지율, 홍삼판매실적 등을 계량화한 점수에 따라 직책수당을 차등지급받는다.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 규정 체계 및 방문판매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지점장은 방문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구조에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정한 '3단계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플래너 또는 소장의 비상조상품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성과는 직근상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할부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할부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2019고단1425] 피고인은 2019. 6. 10. 14:2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한 개비를 받자, '한 갑을 줘야지'라고 말하면서 담배 한 갑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2회에 걸쳐 밀어내자, 중등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2cm) 4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9고단177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자 속옷 2벌과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달팽이 크림 화장품(Dr·G BLACK SNAIL)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알콜치료 병원 입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피고인이 2018. 6.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2019년에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등도 지적장애와 알콜중독이 복합 작용하여 또다시 폭행이나 절도 등의 재범을 행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시절 집안 화재로 인한 충격으로 인지발달이 현제히 늦어져 오랜 기간 사회적 판단이나 위험의 인식, 행동이나 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위 정신질환과는 다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단기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1:10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차선 없는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E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에 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각 기재 또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현장에서 피해자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투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확정하는 등의 조치라도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위 승용차, 사고현장 주변 등을 촬영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경 충북 옥천군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리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개인 용도로 운전하고 다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1. 사고현장 사진, 휴대폰 촬영영상 CD 1. 진단서(F),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자신이 운행한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로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행정지된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8. 10.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희박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문중 회장 겸 총무를 역임한 자로서, D로 하여금 위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E 임야의 벌목을 하게 한 후, 그 벌목대금으로 D로부터 자신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3. 20.경 2,000,000원을, 2016. 3. 25.경 8,000,000원을, 2017. 11. 17.경 1,000,000원을, 2018. 10. 22.경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판시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 내지 총무로서 별다른 보수 없이 사실상 종중 사무를 도맡아 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판시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제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내지 총무로서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판시와 같은 벌목 외에 흄관 매설, 도로 정비, 텃밭 조성 등 이 사건 임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등을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유지·관리 외에 제실 수리 및 임대차 보증금 관리, 시제준비 등 이 사건 종중 사무에 지출한 비용은 2015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증빙자료가 있는 것만 합산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인 1,4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내지 총무가 되기 전인 1997년경에도 스스로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고소인인 B 등 종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종중으로 이전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종중 사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다른 종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문화로 126에 있는 문화초교네거리 교차로를 철길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ADL75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위 MW110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것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합계 47,717,150원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35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놔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거의 20회에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8.에도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기는커녕 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어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동작구 C빌딩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원시 영통구 E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 중 석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1. 6. 24. ~ 2011. 7. 31.’, ‘공급가액: 일억 일천만 원 정’, ‘계약금액: 일억 원 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완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하였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도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1. 7. 31.경 석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잔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원시 영통구 E에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1. 6. 27. ~ 2011. 8. 31.’, ‘공급가액: 육천구백삼십만 원’, ‘계약금액: 육백구십삼만 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완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하였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도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1. 8. 31.경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잔금 6,2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축주 H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망하였고,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해 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이 사건 범행 당시의 물가를 고려하면 위 피해액은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3:5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8만 원 상당의 콜롬보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로 추적 CCTV 사진, 지갑 사진 1. CCTV 복제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6년 이래 동종 범죄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등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건전한 근로의 의지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1. 7. 4. 15:1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B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05:00경 강릉시 B, C호에서 컴퓨터로 다크웹 접속 방식의 토르 웹브라우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9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파일명 'E'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삼성 외장하드 디스크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수사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지 아동음란물 선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스크린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7:23경 B BMW 7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내 도로를 주행하여 위 단지 출구 부근 삼거리 교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BMW 그란투리스모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팔 병신같은 년이네. "라고 말하면서 위협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단지 밖 도로로 진입한 뒤 급가속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피해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든 다음 급정차하고, 이후 위 BMW 740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걸어오는 피고인을 피해 1차로로 피하려는 피해차량 앞을 막아선 채 "또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차량의 당초 주행 차로, 피고인 차량의 피해자 차량 추월 시점과 방법(2차로에서 급가속하여 선행 차량과의 좁은 틈으로 1차로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직후 급제동함), 피해자 차량에 앞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반복적인 차로 변경 및 제동과 그 횟수,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피고인 차량 주변의 혼잡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 또는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말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위험성을 수반하는 방법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자동차를 위험스럽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위험성의 정도 및 현실화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2020고단22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경 세종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E 소재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340,525,000원으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는 즉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F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토지매매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F에게 위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F의 배우자인 G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계획에 따라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나 G 또는 F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계획을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닌 점(증인 H은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미 매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 토지의 매도인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위 토지가 어떻게 개발되어 어떻게 분할될지, 그 중 어떤 부분을 취득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면서까지 미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일 피해자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고지받고도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각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만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것을 확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되지도 않은 점, 만일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G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분할된 위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12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자매지간으로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필한 후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9.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청주에 있는 L아파트 경매를 막아야 한다. 1,600만 원을 빌려달라. 2~3일 내 세종시에서 고깃집을 하는 조카한테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4,620만 원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M, 세종시 N 등지에서 무리하게 토지 개발사업을 하다가 투자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데다가 수일 내 조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차 토지매매계약서 [2021고단1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서(1,6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서신점에서 휴대폰 판매 영업사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과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민원처리 문제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8. 12. 20.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 ~ 2,5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무리한 신규고객 유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이 반납한 중고 휴대폰 처분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휴대폰 대리점 고객들의 유심칩을 몰래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카드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9. 2.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5,982,478원(기업은행카드)을, 2019. 2. 12.경부터 2019. 5. 6.경까지 4,127,746원(현대카드)을 각 결제한 후 위 각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10,22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판매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사이트에 “J를 판매한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J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6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기업 신용카드대금 청구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현대 신용카드대금 청구내역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상품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카드번호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도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말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을 지급할 의사 자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그 관계가 파탄되고 서로 갈등이 깊어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콩밥 먹을 각오하고 심부름센터에서 사람 불러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달라 할테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죽여달라할테니 그리 아셔, 흥신소 전화할 필요없이 주류회사도 조폭과 같이 일하는거 알지, 다리 두쪽 못쓰게 만들어버릴테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화통화 내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러 온 위 피해자를 만나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 영업에 대해 구청에 고발을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낭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메시지 캡쳐사진(고소인 상대)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2019. 12. 5.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3. 양형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협박행위는 고지하는 해악이 피고인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해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협박의 회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선처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영업장소나 거주지를 찾아오는 등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