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8.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2021. 8. 11.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3,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8. 1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하려고 한 것이 문제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어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E은행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C은행에서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입니다. 700만원을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C은행로부터 받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서류 작업을 미리 해서 완납증명서를보내 줄테니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F그룹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또는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고객과 사적인 대화 금지, 이동수단 결제시 현금을 사용할 것, 은행직원이 주변에 있으면 자리를 피할 것,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날 것’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6:5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9로115번길 25에 있는 구래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E은행 직원이 맞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리며 “네네”라고 대답을 하여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 인근 G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씩 분할하여 7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2021. 8. 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제목 하에 ‘대출번호: J, 채권 계약자: K, 주민번호: (주민등록 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9,600,000원(정), 상환일자: 2021. 8. 23., 지점: ㈜L, 잔액: 대 출금 전액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 당자: 채권관리팀 M 과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K)은 ㈜L에채무 납부를 이행 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L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L)는 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겠으며, 만일 청구인(K)님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위 금액을 변제 공탁한 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 될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청구인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021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L 직원을 사칭하면서 “L 대출담당자입니다. 이중 대출을 받으면 최초에 진행한 대출이 계약위반이라 1년 동안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고 위약금을 물어야되나 원금 1960만원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지금 196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 또는 L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2:50경 서울 광진구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L에서 나온 사람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리고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현금 1,960만 원 촬영 사진, 압수된 채무변제 확인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카카오톡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내역, F그룹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라인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를 위한 공작)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Q과의 위책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인적불상 사기방조 피해자 관련 자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사진, 통장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에 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등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상호나 주소조차 알지 못하고, 업무를 시킨 담당자 ‘R’의 이름과 직책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및 대화 내용, 현금 수수 후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으며,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R’에게 보고하였다. ‘R’은 피고인에게 교통비는 현금 결제하고, 카드사용기록을 남기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피해자가 질문을 하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달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R’으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불상의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 K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