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0,000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10: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외승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이다.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시에 따르면 된다.”라고 말한 뒤 재차 전화하여 “D 검사이다. 이런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한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12: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2021. 4. 21.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4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34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카페에서 나이키 스페이스 히피03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판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69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0,000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 10:36경 피해자에게 “499,600 해외승인. 본인 아닐시 소비자원 신고.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 1 생략)에 발신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전화유인책은 소비자보호원 내지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코드(인터넷주소 1 생략)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대표번호(전화번호 2 생략)에 발신한 전화를 탈취한 다음, “대검찰청 D 검사이다. B씨의 I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용되고 있다. J카드 직원도 공범일 수 있으니, J카드에서 대출을 받아보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3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자, 전화유인책은 “범죄에 연루된 J카드 직원이 대출을 해 준 것을 보니 그 돈도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돈을 조사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K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총책, 전화유인책 등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0: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고덕로 456에 있는 강일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K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9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2021. 2. 11.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으로 120,000원을 지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99,165원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촬영본 2021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1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L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방법 및 횟수,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