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도박죄 또는 도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D와 함께 2012. 6.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라 C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 각 5,000원씩을 걸고 카드 각 4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추가로 카드 1매씩을 받으면서 순서에 따라 판돈의 반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소위 하프배팅의 방법으로 돈을 걸고 최대 7장까지의 카드를 받은 후 각자 '하이' 또는 '로우'를 선택하여 카드 숫자 및 무늬 조합에 따라 정해진 '하이' 또는 '로우'의 서열에 따라 승패를 나누고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소위 '하이로우'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B, C,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각자로부터 1시간에 10,000원씩의 대가를 받고 테이블, 카드, 칩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전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03:4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01호 소재 연인 D의 집 안방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리듯이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옆자리로 피해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이불 위로 수십 회에 걸쳐 톡톡 두드리고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와 둘이 있는 방안에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강간 등 더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암로 50에 있는 도로를 와동교차로 쪽에서 산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0:10경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일시,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고, 피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참전유공자이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3: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김정문칼국수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생수가 들어 있는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반대쪽에 유리재질의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재질의 빨대 밑에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2-3회 정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흡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 이하 다리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과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3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소재 청량운동장앞 삼거리부터 같은 면 소재 청량운동장 앞 도로까지 C 굴삭기를 7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에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차량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운전하는 굴삭기로서 전날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회사로 일하러 가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2015고단1636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30.05: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B 쏘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2196 피고인은 2015.08.03.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짜바리 새끼들. 내가 국회의원을 아는데 너희 E지구대는 다 죽여 버리겠다." 등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5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중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메고 온 등산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자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장난치지마, 큰일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야 너희들 장난치지 마, 큰일 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망치가 들어 있던 등산가방 안에 손을 넣고 망치자루를 잡은 다음 망치자루가 보이게 망치를 등산가방 밖으로 꺼냈다가 내려놨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F의 집에 들어온 다음 "더 이상 장난하지 마, 지금 큰일 나"라고 말하면서 등산가방 안에 있던 망치 혹은 손도끼라고 생각되는 자루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치 자루를 잡고 "장난치지마, 큰일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E,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2014. 6. 23. 16:10 경 이루어진 F의 112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사건신고 내용은 "소송중에 있는 사람이 행패한다. 위협한다."는 것인데 신고 당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F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더 이상 장난하지 마, 지금 큰일 나"라고 말하면서 등산가방 안에 있던 망치 혹은 손도끼라고 생각되는 손잡이를 잡고 위험한 모션을 취해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F의 처인 E에게 커피 좀 끓이라고 말한 다음 집 바깥으로 나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이 오기까지 집 바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는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F 및 E의 항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한편, 피고인이 도끼 혹은 망치자루를 잡으며 나이가 많은 F와 E을 위협하였다면 이를 이용한 폭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F가 자신의 처인 E을 피고인과 단둘이 내버려 두고 집 바깥 멀찌감치 떨어져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F는 바깥에서 집 안 상황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E은 F가 바깥에 나간 다음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있었던 민사 분쟁에 관련된 대화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등산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자루를 들었다 놨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그 주장과 같이 위협을 느끼던 상황에서도 F가 없는 자리에서 서로 간에 언성을 높여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과 이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등산가방 안에 손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E이 피고인이 왜 그러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전혀 묻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는 상황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E, F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면 등산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이를 보이며 협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단지 등산가방 안에서 자루를 만지작거렸다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보이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의 내용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과 증인들 간에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 3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8.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0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각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압수조서,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F: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97호 B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 강화연의 "2012. 2. 15.경 단속되었을때에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일이 잘 안되어서 다시 피고인 B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던 차에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단속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2. 2. 15.경 피고인은 C 매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B과 동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5.경 B과 동업으로 위 C 매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2. 15.경 단속되었을 때 B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1297 상표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위 기간 동안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업정산 내역에 관한 진술들은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상피고인에게 C 동업을 제의하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를 상피고인으로 등록한 뒤 영업 중 2011, 12, 26, 상표법위반건으로 단속되었고, 이어 2012. 2. 15. 단속당시에도 C 매장에 있었던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C을 운영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판단과 달리 2012. 2. 15. 경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위증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았는바, 본건 위증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그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의 친동생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술과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피해자의 집 2층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이나 땅을 나눠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2. 8. 13. 21:15경 아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절단기와 톱을 들고 찾아가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달 20. 19: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도를 막아 2층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 1층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3. 같은 달 21. 14:15경 위 장소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처를 먼저 죽이고, 너를 두 번째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등), 근무일지사본,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사소한 이유로 형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협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 D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67세)은 본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2. 10.경 F 등에게 위 유치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유치권 행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세게 흔들다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은 본 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 2012. 10.경 F 등에게 위 유치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경 평택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현장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낫으로 2회에 걸쳐 뜯어내고, 2016. 6. 13.경 같은 방법으로 1회, 2016. 6. 14.경 같은 방법으로 2회 등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플래카드를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7. 22.경 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578)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2012. 10. 1.경 공사대금채권 및 위 유치권을 F, H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F, H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등을 양수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6. 6.9.경부터 본건 토지에 있는 공사현장 입구에 위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낫으로 플래카드에 연결된 줄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위 플래카드를 각 제거한 점, 피고인은 위 각 플래카드를 현재 보관하고 있고 플래카드 자체에 어떠한 훼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권한 없이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제거하여 보관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강당1길 64 앞 교차로를 장재마을 방면에서 강당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부산 해운대 F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9. 20. 13:32경 뇌간압박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고령 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23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민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유사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있는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장 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교회장로로 하여금 징계받도록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19. 14: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교회 2층 복도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4:45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E교회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회의 집사, 목사 등이 있는 가운데 "누가 잘못해서 부딪혔던 간에 젊은 게 먼저 사과하면 안 돼? 미친년, 못된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19:3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산로에 있는 봉황교 옥봉 방면 50m 전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대동 방면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고 발생의 결정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바, 2015. 10. 15. 진주시 B 103동 1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14.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이메일로 수령하여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E-mail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석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과는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간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7. 12. 23:40경 부천시 오정구 E빌라 B01호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금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도 C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 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와 "노래 한 곡 하고 가겠다,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곳은 아가씨를 부르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난하냐"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게 2번 룸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2번 룸과 홀에 흩어 나가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이를 청소하면서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3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을 멀리하고 연락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남친이랑 섹스 내가 다 해버릴꺼야 섹스하는 중 남자랑 너 생각이 나서 넘 짜릿 그 자체 섹스가 쉬워진다 이런 느낌 넘 쥐기네 빨리해 너도 해봐 여자생각하며 막 핥아주고 미칠꺼가태 나 무지 좋아 너도 느껴서 좋지? 머해? 자? 난 섹스해 넘 좋아 톡하믄서 하니까 미쳐버릴것 같아 너도 해 좋지? 무진장 이제 나 섹스 끝났오 딴 넘이랑도 하려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01:45경 울산 남구 B, 5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접대를 하고 있는 종업원과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복도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여 만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1:35경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태화밧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작산동에 있는 한우숯불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암로에 있는 태암교사거리 교차로를 황우리식당 쪽에서 구암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구암역 쪽에서 동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문짝교환 등 수리비 2,394,6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M·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