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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1:4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테이블 부근에서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팔뚝을 잡고 쓰다듬으며 “왜 이렇게 말랐냐.”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테이블 의자에 앉히며 피해자의 팔뚝을 계속 쓸어내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13세와 14세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여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20.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조합원 28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같은 B 조합원 C이 작성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선거에 이사장에 D이 당선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E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집행부(회장,사무국장,운영위원4명등)외9명을 제명시키고’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이 제명된 이유는 향우회 사무실을 F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향우회 사무실을 G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F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향우회를 비방하는 등 향우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원은 지정충전소를 사용하면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향우회 회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지, 선거에서 피해자 D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향우회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7: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업주인 D과 술값 문제를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8세)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 바닥 40년 살았는데, 거리에서 만나면 너 사시미로 찔러 죽일테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넌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피고인이 주거이전을 하는 대가로 이전비용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빨갱이 아니냐, 돈 뜯어 먹으려는 나쁜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빨갱이?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뭐라고 그랬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집에서 나온 자신의 아들 2명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 어디로 데리고 가서 패든가 맞짱을 뜨던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상가 입구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중, ‘상가 입구에서 취객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협하듯이 D 쪽으로 다가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3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휴대폰 만지면 때려 부수겠다”, “여기서 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 “너를 죽이고 나도 한 강에 가서 죽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 D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한강에 가서 죽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6쪽)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증거목록 순번 7. 3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1. 8. 27.자 변호인 의견서 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보다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 36쪽) 등을 비롯하여 범행 직전에 촬영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이 범행 도중 했던 발언 내용이나 구체적인 범행 과정,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보내거나 감금 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감금 상태에서 해방된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함께 노래방에 동행한 A의 지인인 E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버릇없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A이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3회 폭행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A의 몸을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우안면부좌상 등의 병명으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함께 노래방에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의 몸을 잡고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B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좌측 중수골골절 및 손가락 타박상의 병명으로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와의 싸움도중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의 판시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하여 기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나 B의 상처부위 및 그 내용 측면에서, 위 상해는 B 자신의 판시 범죄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질 뿐 B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상해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의 점이 남게 되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B는 2020. 8. 24.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폭행치상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위 노래방의 영업 여부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0:00경 대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이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일반행정직 직원인 D(여, 37세)에게 “쪼사 뿌고 치아 뿐다”, “씹할 작살낸다”라고 협박을 하며 발로 민원인용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위 D에게 2회에 걸쳐 사탕을 던지는 등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인 E(33세)에게 “내가 죽인다.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며 민원대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집어들고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업무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관리단에서 대표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위 직무와 관련하여 비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3:00경 위 B건물 D동 7호기 승강기 내에서, 함께 탑승한 사람들이 내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1989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3. 1. 06:45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대고 그을 것처럼 하며 “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하려는 협박을 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당시 헤어지기로 하고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동거 중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살고 싶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아 중국으로 강제출국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판시 협박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1. 2017. 4.경 내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내지 2017. 5.경 오후 무렵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고 위 피해자 B(남, 당시 37세)과 공장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성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래잖아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뒤로 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오후 무렵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불러내 갑자기 발을 뻗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2018년경 대표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툭툭 쳐 강제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고, 2019. 3.경에도 회사 동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생계를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회사와 임금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 역시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5 ) 피고인은 2020. 12. 16. 20:2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화가 나 쇠파이프를 들고, 주먹으로 건물 외벽을 치며 “야 E 나와, 씨발새끼야,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복형제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건물 주변과 현관을 때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래전부터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시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1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범죄추진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515 )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18:5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해자 B(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야 왜 욕을 하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4.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와인병 1개)와 증 제2호(소주병 1개)의 몰수를 청구하였다. 위 청구는 증 제1, 2호가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인 각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런데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각 특수폭행의 점이 각 폭행의 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증 제1, 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00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때리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 위협하면서 “오늘 너 죽는거 알지? 너 묶어 놓고 내가 그 새끼 죽여 버리고 와서 너도 죽일거다”라고 협박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세고,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주택의 소유자의 아들이며 피고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택에 위와 같이 전세로 생활하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0. 10. 5.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악덕 사업주 각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2020. 11. 2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의 회사 인근 도로에서 ’6월부터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E)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회사 직원, 다른 회사의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명예훼손의 대상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0. 10.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인 E 및 협력업체들이 위치한 공장 단지 입구 경비실 앞에서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악덕 사업주 각성하고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이후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매주 1~2회 이상 인근 장소에서 같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으며, 2020. 11. 24.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인근에 있는 위 단지의 F 쪽 다른 입구 앞에서 ’6월부터 전세보증금 준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E) 약속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장소는 차량이 드나들고 피해자의 회사인 E 및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공장 단지 입구이므로 위와 같이 반복적인 1인 시위를 할 경우 위 업체들의 직원들이 두 피켓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고, 두 피켓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는 대상이 E의 사업주 개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1:41경 광주 서구 B, ‘C’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쑤시러 가자, 다 아니까 한번 쑤시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 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1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상당한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위 식당을 그만두었고 주변인들로부터 2차 가해를 겪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기억이 없으나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오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02:00경 김제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날은 피해자가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로 한 사실을 알고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밖에 눈발도 날리는데 같이 드라이브나 갈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이 밤에, 빨리 문 닫고 가요”라고 하며 이불을 덮고 뒤돌아 눕자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와의 통화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C의 집 안에 출입한 행위는 당시 C 내외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 식당의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알게 되어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가깝게 왕래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던 집 안 실내공간까지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별다른 인기척 없이 집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후 별다른 언동도 없이 나가버린 점, 위 C는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아는 척하면 민망해 할까봐 자고 있었던 척하였다고 말한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위 C 내외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나쁜 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