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1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통영에 있는 E 건물 10-12층 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신용불량상태이니 딸인 F를 차용인으로 하고 G 대표 H를 보증인으로 세워줄 테니 3,000만 원을 2개월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데 대하여 F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8. 16. 3,000만 원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13. 8. 16.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F의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차용증 ‘차용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代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8. 16.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민사소송(2015가단44942) 관련기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결정문(순번 32), 항고이유서, 증인신문녹취서, 재정신청이유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명의자인 F가 자신의 명의로 차용을 작성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차용인인 H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통영시 L 빌딩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M’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의 건축주와 J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딸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F를 차용인으로 하면 앞길 창창한데 돈을 떼어 먹겠나’고 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는 H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보다는 F의 장래 변제능력을 보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단순히 영수증이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2014. 5. 28.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F를 채무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말경에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재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수증과 차용증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간과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5) 피해자는 2015. 6. 19.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4942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F는 피고인이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었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도 F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F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도 허락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민사소송에서 F와 피고인이 한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에서의 F와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F가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질적 차용인인 H와 피해자를 연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실질적으로 차용한 사람은 H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금을 건네줄 당시 H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H는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달라고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2013. 8.경 이 사건 차용증을 비롯하여 두 차례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모두 F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H와 그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는 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H는 참석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금원은 F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H는 피고인이 이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은 F의 계좌에 입금된 후 한 번에 곧바로 H 또는 G의 계좌에 이체된 것이 아니라 2013. 8. 1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H 등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F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F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 또는 H의 M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이나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을 통해 돈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가장 큰 이유는 F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대금채권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H가 M 인테리어공사를 6~7억 원 정도에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공사는 H가 먼저 공사를 완성한 후 공사대금을 후불로 지급받는 소위 외상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329면).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무렵 위 M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다(수사기록 3권 188면). 이에 대하여 H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사가 외상공사였던 것을 보면 공사중단의 주된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H는 M 공사대금으로 2013.경 5,000만 원, 2014. 3.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수사기록 3권 334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무렵 G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위 회사와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동생 K과 함께 위 회사의 자금 관리에 관여하였던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권 280, 292면). 마) H는 2015년경 소액의 예금, 2006년식 자동차, 월 70만 원을 납입해 온 보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수사기록 3권 59면). H는 M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며, G은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이다. 4)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J에 대한 채권 또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J가 2013.경 부산 동래구 N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J 사이에 그 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는 당시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중개비 등을 지급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다) J가 피고인에게 2014. 6. 10.경 위 오피스텔 O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공급자’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에 의문이 있다. 라)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을 무렵 위 오피스텔 O호는 P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위 분양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Q이 2014. 8. 21.과 같은 해 9. 30. 위 오피스텔 O호에 대한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J는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았고, 위 오피스텔 O호는 여전히 신탁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 J는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집행 중이어서 위 분양계약의 이행 여부는 앞으로도 불분명하다. 사) J는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중개비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J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2면).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2달 내에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92면), 피고인과 H는 당초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하였으면서 2013. 10. 25.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수사기록 3권 61면), 2013. 8. 16. 빌린 이 사건 차용금을 아직까지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딸 명의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인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