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J 법률사무소 소속 ‘K 실장’ 및 ‘L’을 사칭한 자 등과 함께 그들이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K 실장’ 및 ‘L’이 지정하는 자를 만나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M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으로 상환하여 국가안전계좌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대출금 2,8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 실장’ 및 ‘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08,0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3. 14: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N PC방 남영점에서 ‘L’으로부터 O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lt;2020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5부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0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15:3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회기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후 서명을 받고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5. 13:3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L’으로부터 O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에 ‘R, 대표이사 : S, 채권번호 : T, 발급번호 : U,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V(우)W,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에 ‘이름: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X,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에 ‘금 18,23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R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R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2부 출력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1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위조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3-2) 각 연번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법무법인의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날 수금지역을 통보받고, 위 장소에서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금지역, 수금장소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공받은 후 자신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감시받으면서 이를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행위는 자금의 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알바모집 사이트에서의 광고를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보내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특히 피고인은 상세주소가 없는 주소만을 알려주었음에도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름도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추심업무로서 돈을 받는 것이라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화 없이 설명받은 인상착의(키, 옷 등)로 당사자를 확인하였고, 돈을 수거한 후에도 현금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고액의 돈을 추심하는 업무라고 보기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행위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