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3:5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 Q생)과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던 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칸막이 모서리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왜 그래"라며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자, "이런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면서 일어나 도망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싱크대 서랍과 냉장고 위, 카세트 밑 등을 들추어 보다가, 나 무의자 담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손에 쥐어들고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돈 내놔, 신고했으니까 도망가지마'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쥔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음성파일 녹취 관련) 1. 상해부위사진, 피해자의 진료차트 1. 카드전표, 112신고내역사진 1. 112신고 음성파일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자꾸 버리는 바람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이 지급한 10만 원권 수표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간 및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강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저항하다 코너에 몰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밟았다.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이 출입구 의자 등을 뒤져 의자 담요 아래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꺼내 가지고 나가려고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28.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는데, 최초 조사 이래 위 합의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및 법정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거짓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설령 피해자 진술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공포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그 이후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전반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그 정도, 치료내역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치료도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목소리, 억양,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시간상으로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카드로 맥주 대금을 결재한 시간이 당일 23:31이고,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같은 날 23:56인데, 그 사이 25분여 동안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처음에 카드로 5만 원을 결재하고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다시 10만 원권 수표를 내고 맥주를 5병씩 2회 더 주문하여 대부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의 일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온 뒤 길을 건너 골목길 쪽에 숨어서 주점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피고인 주장의 술집에서 통상 생기는 가벼운 다툼 이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자기앞수표를 강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강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fangel5년 나. 판시 제2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약 20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및 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