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만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18:2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일대에서 드라이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와 통화를 하여야 하니 차 밖에서 기다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운전석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통화 완료 후 소변을 보러 가야하니 화장지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K7 승용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오른손에 들고, 운전석 쪽 뒷좌석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총 길이 42.5cm)를 왼손에 들고 승용차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주면서 ‘네가 가지고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또 지랄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쌓여 온 불만과 함께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망치로 소변을 보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후두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약 12m 떨어진 F 아래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망치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망치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의 친구 I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의 휴대폰 발견 장소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 통과내역 확인 및 동보장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승차 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및 사망 전 마지막 통화자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의자 A과 전화 통화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CCTV 장소 시간대별 통과시간), 입건전조사보고서(B 발신ㆍ역발신 시간순 정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발신ㆍ역발신 시간순 정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살인 사건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CCTV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서(예비 부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장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압수), 수사보고서(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의 머리 부분 실측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족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G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차량 및 피의자에게 채취한 유전자 등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과학수사과 -01296 관련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노루발 장도리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유족 J 피해자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및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휴대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체),검시조서, 예비 부검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망치),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 – 피해자 부검감정서 첨부) 1. 시체검안서 1. 휴대전화 발견 장소 지도 및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모습 1. G 통화 내역, 피고인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긴장 및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격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쌓여 온 불만 및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인해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 부분을 내리치고, 양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망치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쳐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50대 후반의 나이로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