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1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D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연구원으로 피해자 E(여, 29세)의 "3세대 세라믹 관절면과 4세대 세라믹 인공고관절 관절면의 안전성 비교 평가" 연구를 사실상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연구원으로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위 연구 수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3. 00:10~00:30경 대학원 생활 및 연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차 한잔 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원룸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룸의 창 밖에서방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원룸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누른 채 팔과 손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 15: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D대학교 신소재 공동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연구소 앞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계단을 앞서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5.29. 20:00~22:00경 D대학교 301동 14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워크스테이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숙여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0. 5. 말 22: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에 태워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G역 부근 H 고시원 앞에 도착하자,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끌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참고자료제출(연구실 구조도 및 원룸 구조도), J 원룸 전경 1. 카페 가입기록 1. 각 D대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 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고,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 건 범죄사실의 피고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 아랫단을 잡고 위로 올려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속옷을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무슨 일 있었느냐고 말한 후 집을 나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 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지식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너는 맛없게 생겼는데 사실 되게 맛있더라.", "나의 부인이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네가 나의 욕구를 풀어달라.", "첫날밤 일이 자꾸 생각나서 널 볼 때마다 너무 하고싶다."라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언행들은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발생하였을 당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어떠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행 직전까지 일상적인 대학원의 선배로서 피해자의 연구를 도와 주었던 피고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럽게 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 범행 무렵의 일상적인 사실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어려울 수 있음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가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일 없이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항의 범행일시 역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범행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구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모두 기억해내기는 어려울 수 있음은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본 건 범죄사실 발생 당시 위 대학원 소속 연구생 20~30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학원 소속 박사과정 연구생 중에는 최고 선임자로 피해자에게 연구 주제를 추천하고,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구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피해자의 연구를 사실상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수행하길 원했던 유한요소해석 관련 연구인 "3세대 세라믹 관절면과 4세대 세라믹 인공고관절 관절면의 안전성 비교평가" 연구는 피고인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당시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Compo 2010" 학회(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Polymer Matrix Composites)에 참석 예정이었고, 피해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ACE-X" 학회(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ational Engineering and Experimenting)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참석할 학회를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ACE-X" 학회로 변경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K에게 "ACE-X" 학회에 함께 갈 것을 요청하여 참석할 학회를 변경하였던 것인데 학회 참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3. 8.경 보낸 "ACE-X" 학회의 안내 이메일(수사기록 제211쪽)에는 학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참석을 권유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CE-X" 학회에 함께 가자고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K 진술서(수사기록 제228쪽)의 기재는 K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대학원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ACE-X" 학회 관련 메일을 받은 사실 외 다른 기재는 철회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배려하여 별도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피고인이 석사과정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가 참석할 학회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미 참석이 정해져 있던 학회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를 받아 참석할 학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학회 안내 이메일을 받기 전에 참석 학회를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변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ACE-X" 학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등 다른 대학원생들에게도 "ACE-X" 학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당하고 그 후 나머지 범죄사실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였음에도 범행 후 즉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가 어려웠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과 단둘이 "ACE-X" 학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어서야 이를 피하고자 뒤늦게 본 건 범죄사실을 고소한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본 건 범죄사실 발생 이전에 D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다니면서 3년간 장학금을 받은 후 L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년 후 '유한요소해석'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2009.경 위 학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산학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석사과정 졸업 후에는 M회사에 입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본 건 범죄사실 발생 무렵인 2010. 4.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연구하길 원했던 유한요소해석 관련 분야인 "3세대 세라믹 관절면과 4세대 세라믹 인공고관절 관절면의 안전성 비교평가"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일부 어려움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 왔으며, 본 건 범죄사실의 발생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 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 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연구원으로, 지도교수 및 피해자와 같은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학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연구 지도를 빌미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본 건 범죄사실과 같이 죄질이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본 건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같은 대학원의 연구원들에게 본 건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오랜 시간 동안 각 대학 및 위 대학원에서 나름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연구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의 수정된 권고형은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본 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의 범죄(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강제추행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이 적용되는바, 기본범죄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대한 2009. 7. 1. 시행 양형기준의 권고형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간, 기본영역의 상한에 형과 범정이 무거운 2010. 5. 29.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제추행,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1/2과 2010. 5. 중순경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1/3을 합산한 다수범죄의 권고형(징역 2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과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22 년 6월 이하)과의 비교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인 징역 3년 이상 5년 4월 이하의 하한을 적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