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2018고합88 피고인은 2018. 9. 9. 18:17경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여, 11세)와 친구인 D, E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학교 덩굴식물 터널에서 피해자에게 "보드를 잘타냐."고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위 학교 건물 입구문을 열려고 애쓰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 후 교실에서 과제물을 챙겨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그네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울산시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경주시 H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진술녹취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을 명하므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8. 9. 9. 18:17경 또다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모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실형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