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0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해장국을 주문한 후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자다가 깨어난 후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씹할 맛이 없어못 먹겠다. 3개월 만에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 씹할 좆같네.'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8. 06:27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C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잡으러 왔냐, 잡아가봐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 하던 피해자에게 해장국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툼새가 먹어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 안채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넣어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가 상이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21. 17: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빨리 불을 꺼라.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다가 신고를 당하면 벌금도 나온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씹새끼야, 잔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텐트폴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 8,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전동차 내 입구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밀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가 동묘역에 도착하자 먼저 내린 다음 이어서 내리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는 등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와 승하차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0:38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년 전 사귀던 피해자 D의 다음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수집하고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다음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 "F"로 총 2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속IP로 A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이메일 내역, 네이버 로그인 내역, 한메일(다음) 로그인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8:10경 광주교도소 미결1동 상1실에서 아침 설거지를 마친피해자 B(45세)과 며칠 전 있었던 시비로 다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량을 보유하며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67,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이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4. 21:07경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67,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당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 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4.99t,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어선, 승선원 5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 (9cm 미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30. 07: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소재 대진리항에서 위 F를 이용하여 출항한 뒤 같은 날 09:00경 대진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조타실에서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양망기를 이용해 전일 투망해 둔 대게 통발 어구 4틀(약 200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대게를 꺼내고, 피고인 C는 대게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피고인 E은 통발에 미끼를 다시 끼워 통발을 쌓 는 등 작업을 한 후 잡힌 대게 암컷 3,960마리 및 체장미달대게(약 7~8cm) 1,710마리를 자루 등에 나누어 담아 16:00경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어업을 하려는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안통발 어업으로 대게 포획시 규격이 150mm 이하인 그물코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물코 125mm 통발 19개, 80mm 통발 46개를 사용하여 대게 암컷 3,960마리, 체장미달대게 1,710마리, 대게 280마리 합계 5,950마리를 잡아 허가 없이 어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항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 280마리를 G에게 시가 1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어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선주 겸 선장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기간, 포획한 암컷대게 등의 수량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이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기간, 포획한 암컷대게 등의 수량, 동 종의 범죄전력이없는 점(다만 피고인 D는 수산업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머리를 다쳐 치료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온 후, 응급실 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8세)에게 이유 없이 '내 짐을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를 치료하던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특실로 안내하라', '원장을 불러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기질적 요인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식당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은 뒤, 현대카드 신청서의 고객란에 'C, 직장명 란에 'D', 자택전화란에 'E', 휴대폰란에 'F', 직장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을 기재하고, 가입자명 및 신청인/예금주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신청서를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현대카드 모집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현대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1. 20.경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서울 중구 신당동 52-15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30.경 불상지에서 위 현대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LG텔레콤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으로 11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카드로결제하여 결제금액란 기재 가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1. 현대카드거래내역, 카드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 'C'를 통해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2급)와 E을 알게 되어, 2013. 6. 6.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5동 31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E은 "많이 취했으니 얼른 집으로 가라.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에서 나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을 가르쳐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6. 6. 21:45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연애를 한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를 치는 등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8,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여 ' 성을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4: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경인지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E(46세)가 유류운송료 68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지랄이야, 꺼져"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04: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24에 있는 교차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선부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7번의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마티즈승용차를 약 739,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자수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새마을금고에서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C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 09:1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289-10 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명의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 범행으로서 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30경 업무로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6 푸른마을아파트 203동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천버스공영차고지 방면에서 강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나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4세), D(여, 14세), E(여, 1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휀다, 후사경 등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방문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1인이 입게 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교통사고 발생에 교 차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4. 19:34경부터 같은날 20:4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팔과 얼굴을 수회 쓰다 듬으며,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자리를 파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위로 일으키고, 속칭 '헤드락'을 거는 것처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5경 강원 영월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세)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찾아간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40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으며, 재차 차량에서 내려 위 손도끼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현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 C과 약 2년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는 자로, 자신의 동거인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9. 01:15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수회차 현관문 창이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목을 감아조르고,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망 C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등이 어머니 D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누나인 피해자 E(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53세)의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을 알고,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 A, 누나인 H, 동생인 I와 함께 2014. 3. 11. 11:5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하남시 J에 있는 K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K 안에서, 마침 배달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F이 다시 배달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Gl F의 팔을 붙잡아 배달을 가지 못하게하는 사이에 식당 홀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그것으로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26cm)를 가져와 그것으로 F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F에게 1억 원에 대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다시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그것으로 F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가 '말로 하지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E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I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전화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에게 집어 던졌다. 한편, 이를 본 F이 식당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가 뒤따라온 G에게 붙잡히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대나무(길이 126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와 수저통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E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친족(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F : 1,000만 원, 피해자 E : 500만 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4. 2. 9. 20:25경 남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종업원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후 이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점 측에 술을 팔라고 말해 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G, 악기연주자 H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치는 등 공연히 위 경위 F을 모욕하고, 2. 같은 달 10. 01:00경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사건으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파출소로 들어와, 팀장 I를 상대로 "왜 수락산 유원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들을 단속하지 않냐?"며 약 10분간 항의한 후,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경사 F을 상대로 들고 있는 커피를 경사 F의 근무복을 향해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5. 12.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5. 12.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맞은 편 편도 4차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부산진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1) 1) 피고인은 다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해차량 소유자인 G(증거기록 제5쪽)과는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C과의 합의서에 차량수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무보험 대포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험한 형태의 사고를 내고도 주저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3. 14:51경 충남 보령 천북면 하만3리 마을입구에서, 2008. 9. 29. 경기 의정부시 우성삼거리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