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 B로부터 C 아반떼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경부터 2016. 6. 14. 16:00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4.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6. 14. 16:00경 광명시 광명로 927번길 10-14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량명의자 B 연락처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2호,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않은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9:16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7번 테이블 의자에 손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손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 E(33세)의 일행 중 1명이 뱉은 침이 피고인의 직원에게 맞게 되어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개입하려 하자, 피해자들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걷어차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누가 침을 뱉었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E,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 범행 경위에 다소의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가리키며 "이놈도 잡아쳐 넣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2: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순찰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단속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좃같은 새끼야, 씨발 별 것도 아닌 새끼들이, 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 찬 후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위 D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무단횡단)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3. [집행유예여부]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집행유예 주요긍정 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아이폰5와 2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이폰5와 20만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25.경 택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이폰5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3.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C, G, H, I, J, K, L, M) 1. 각 진술서 (N, O, P, Q, R) 1.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28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로는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기준 547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 S부 G), I, J, K,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특별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1. 24.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0-4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2018고단1037]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경 불상지에서 선원 C을 'D'의 선주 E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받고 소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선원들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수단 직업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12.경 목포시 F에 있는 숙소에서 선원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H'에 승선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폭행을 수단으로 3명의 선원들을 어선의 선원으로 소개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선원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선원들로 하여금 선원으로 일을 하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8.경 선원 C, I, J, G, K, L, M, N, O, P, Q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8.경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별장에서 선원 C 등 11명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과 짝을 이뤄 숙식하고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비용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 A는 2016. 12. 14. 19:00경 목포시 R 앞에 있는 S 노래방에서 피해자 T에게 어선 'U'에 선원 3명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12. 16.경 2,000만 원, 2016. 12. 27.경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T에게 선원들을 소개해 주지 않은 채 피해자 T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4.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선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G로 하여금 2016. 5. 5.경부터 2017. 4. 14.경까지 'H'에 승선하게 하여 폭행을 수단으로 G을 선원으로 소개하였다. [2019고단20] 피고인 A는 2017. 12. 9.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W'에 승선할 선원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A의 X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V에게 선원들을 소개하여 주지 않은 채 그 무렵부터 2017. 12. 16.경까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C, I, J, M, N, G, K, L, O, Q, P,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 사진 1. 진료내역 등,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 사본, 거래내역 [2019고단2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폭행 수단 직업 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006. 4. 18. 벌금 100만 원, 2005. 10.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8. 12.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1. 2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2.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업무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일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도장으로 위 통장의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것을 이용해서 위 관리비 등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26.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세금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 돈이 필요한데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출금전표에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E 게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위 E은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 260-34에 있는 남인천농협 학익지점에서 위 아파트 일반관리비가 들어 있는 농협계좌 (F)에서 임의로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5, 26.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D아파트 지출내역, 지불각서, 거래내역확인서, 보통재출금원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 전부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중순 23:00경 서울 성동구 C 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S4)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열린 화장실 창문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 21:00경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할 의사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주거의 대문을 열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Q, O, R,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촬영)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지문 인적확인서, 수사보고(현장 지도), 수사보고(범행 대상 물색 장면), 수사보고(현장 수사-여죄), 수사보고[피해자 S(가명)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여죄2),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가.항 12, 13번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D 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녹취록 포함) 1.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부근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만을 골라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심한 불안감을 겪는 등 그 피해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유포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촬영물들이 실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경 파주시 C아파트 7단지 706동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현재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허수진, 이승혜(각 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2:57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축협네거리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차량을 운전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00: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상피고인 A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피고인 C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왜 나만 보고 참으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맥주잔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접시 3개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와 위 B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왜 나를 나가게 하느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가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으로부터 체포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위 주점 야외 테라스까지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가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으로부터 체포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위 I과 위 J앞을 막아선 다음 양손으로 위 I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2016고단429 피고인은 2016. 3. 16. 20:19경부터 같은 날 20:28경 사이 군포시 D아파트 122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실외기를 밟고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상당의 귀금속(다이아반지 2점, 사파이어 반지 1점, 에메랄드 귀금속 1세트, 순금 목걸이 1점, 순금 쌍가락지 2점, 사파이어 반지 1점, 18K 목걸이 1점, 18K 귀걸이 1점)과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753, 피고인은 2016. 3. 15, 20:15경 서울 광진구 건물 202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한 생각으로, 주차장 담장으로 올라가 2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 하고, 안방으로 건너가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종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 이후 10년 이상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으로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3:07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98에 있는 중앙리더스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다마스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천시 일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6,2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거래내역건) 및 이에 첨부된 듀카드 거래내역, 한국스마트카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절취액 및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6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7.23.23: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목욕탕'에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구리 재질의 방열기(사우나 발열기구) 7대 시가 합계 약 1,112,000원 상당을 포대자루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자루를 위 F목욕탕 후문에 있던 리어커까지 운반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대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리어커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30. 23:17 경 제1항 기재 F목욕탕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스파이럴 방열기 (사우나 발기구) 2대 시가 합계 약 8,200,000원 상당을 포대자루에 담고, 피고인 A은 위 포대자루를 위 F목욕탕 후문에 있던 리어커까지 운반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포대자루를 건네받아 이를 리어커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품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목욕탕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국제공항으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겠다는 취지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등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6. 8. 1. 08: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1 '대박프라자 앞 노상에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감 C 등 경찰관 3명에 의하여 위 1항에 기재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세탁물 처리업체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들이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체류자격 조회자료, A 출입국 조회 자료, A 출입국 상세 조회 자료 1. 체포 피의자(무사증) 도주 발생 보고, 통보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 1. A 여권 사진, 여권 사본, 피의자 검거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대출금 빙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D(일명 "E")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면 송금액의 5%를 받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가. 2013, 4.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 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내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위 영등포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F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함께 꺼내어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나, 2013, 4. 4.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내에서 D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사당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H 명의의 농협현금카드 1장을 함께 꺼내어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 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4.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3. 4. 2.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3. 4, 2.경 두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3013. 4. 3.경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위와 같이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입금된 돈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4. 2.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가 송금한 65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몫으로 송금액의 5%인 325,000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D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채증사진,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핸드폰수발신 문자, 각 cctv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고 아직은 막 성인이 된 나이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1,288만 원인데, 피고인들의 부모가 합계 99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을 적극 계도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23: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 지하철1호선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받쳐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자는 나이 어린 젊은 여성으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일면식도 없는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어깨나 손을 주무르는 것을 용인하였을 리 만무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몸을 만지는 것이 기분 나빠 "괜찮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는 물론 다른 승객들의 입장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을 느끼고 무서웠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이를 지켜보던 열차 내 승객인 D이 보기에도 젊은 여자 승객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 자신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