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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1210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7.부터 2016. 3.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2,741,600원, 2016년 3월분 임금 566,400원 합계 3,308,000원, 2015.1) 11. 11.부터 2016. 3. 3. 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2월분 임금 2,125,240원, 2016년 3월분 임금 59,540원 및 미정산분 166,670원 합계 2,351,450원 등 총 5,659,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 기재 '2016'은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자필진술서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13.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6.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3. 11:2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사건 사고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점, 다른 한편 사고 현장은 인근에 상가와 골목길이 있는 곳이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보행자와 함께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조심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alcohol-induced psychotic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081 1.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E 모닝 승용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휩싸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냄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636 2. 피고인은 2017. 6. 20. 09:00경 양산시 F에 있는 양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감인 피해자 H(44세)로부터 '어떤 사람이 학교 등굣길에 영어로 말을 걸어 불안하고 위협을 느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및 측두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번호판 떼어냄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환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알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며, 알콜의존이 있는 사람이 폭음을 중단 또는 감량한 후 보통 48시간 이내에 의식은 명료한 상태에서 갖가지 환청을 갖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을 저질러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 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음주충동을 느끼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치료를 포함한 향후의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시장에서 101번 중도매인으로 피해자 E(여, 53세)은 같은 시장에서 105번 중도매인으로 채소, 야채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위 D시장내 과일동 출입구 옆 화단에 피해자가 같은 해 5. 20. 경락받아 야적해 놓은 시가 1,475,000원 상당의 20킬로그램 들이 양파 59망을 외국인 근로자 F(40세, 남), G(25세, 남)에게 파레트에 옮겨 쌓도록 지시하여 위근로자들이 파레트로 옮겨 놓았고 다음 날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저장고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양파를 파레트에 옮겨쌓도록 지시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못 이해하여 피해자의 양파를 파레트에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장소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도매인들이 경락받은 농산물 등이 곳곳에 야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매인들이 타인이 경락받은 농산물을 실수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농산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관례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락받아 야적해 놓은 20킬로그램들이 양파 59P(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한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자신이 경락받은 양파를 야적해놓았다. 피고인은 한국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양파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양파와 함께 이 사건 양파를 파레트에 옮겼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양파를 같이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측은 CCTV 확인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의하였다(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상 금액에 이견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도매인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양파를 절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양파를 가져가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H, I, J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K(L, M, N)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종업원들로서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배팅 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5. 28.경부터, 피고인 D는 2015.6. 7.경부터, 피고인 E 2015. 6. 말경부터 각 2015. 7. 28, 11:0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건물 106동 1502호에서 합숙 생활하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명 스포츠 도박사이트 K(L, M, N)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는 주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각 야간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 경기와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페이스북 등에 "4년 6개월째 해외 운영 중인 메이저놀이터 먹튀 절대 없고 안전합니다"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를 비롯하여 26개 도박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S 등의 환전 계좌에서 환전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 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에 합계 147억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천안시 서북구 O건물 106동 1502호에서 H으로부터 스포츠 도박사이트 'K'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제의받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T),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의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캡쳐 화면) 1. P 명의 계좌내역, R 명의 계좌내역, 관련 계좌내역, 노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V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V/K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P 명의 국민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P 명의 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벌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 A(2014. 1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가담)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인 'I', 'J', 'K'의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B(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 피고인 C(2015. 4.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 피고인 D(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14.까지 가담)은 각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질의응답,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가담 일시경부터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20.경 태국 촌부리시 방라해구 L 주택에서 컴퓨터 5대, 책상 2개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M으로부터 190,000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90,000포인트를 M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1. 1.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베팅금 명목으로 총 합계 13,557,309,902원을 N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O) 계좌 등 다수 운영계좌로 입금 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합계 14,707,479,979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사이트회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월별 손익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I 사이트, J 사이트 회원 명부)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금융자료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한국에 있는 실질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들을 총괄관리하고 태국 현지 사무실 및 종업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가담한 기 간, 범행 가담의 정도, 전체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경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 'V', 'W' 등 수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D, M, N, O, P, Q, R, S, T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인터넷 도박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L은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서 화성시 등에 위 각 사이트에 관한 홍보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 J, K은 위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X', 'Y' 등을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2013. 2. 27.경부터(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N, Q은 2013. 11. 말경부터, O, P는 2013. 7. 말경부터, R은 2014. 1. 말경부터, S은 2014. 3.경부터, T은 2014. 4.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위 각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Z, AA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823,551,215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C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C), 수사보고(공범 D 등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압수목록 7번 USB 황금색 커버 메모리 내용 캡쳐 자료 첨부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으로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영업의 규모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태국 현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2. 9. 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G', 'H'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는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맡고, I, J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업무를, K, L, M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업무를, 피고인, N, O, P, Q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수익금을 국내 자금관리책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D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R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S은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세부 등의 해외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T', 'U', 'V', 'W', 'X', 'Y'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E', 'F'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5. 4. 18.경까지 위 필리핀 세부 사무실에서, 그때부터 다시 2016. 6.경까지 위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며, 그 차액인 수익금을 위 D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월 급여로 100만 원 내지 25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5회에 걸쳐 324,954,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서(기록목록, 의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단속되기 1년 전쯤에 도박을 그만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 "F", "G", "H", "I", "J", "K", "L" 등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3회에 걸쳐 1,595,946,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관련)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각 3,000만원, 1,500만원을 투자하여 'G'을 운영하는 업주 H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구매한 뒤, 피고인 A은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환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광동성 주해시 향주구 I 137동 804호에서 'J', 'K'과 같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3,433,395원을 입금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중국 심양에서 'L'와 같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회수 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468,939원을 입금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카이프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압수영장 등 신청), 수사보고(O 계좌 내역과 이메일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N의 압수외장 하드디스크와 A의 관계),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사항 및 계좌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판돈 규모특정), 수사보고(농협계좌 추가분석 및 최종 판돈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적지 않은 금원을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소정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B은 주로 사이트 게시판 관리업무를, 피고인 C은 사무실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6.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07:4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F(가명)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G(가명)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행인 G(가명)가 지나가자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H 112신고처리표 및 간이 진술서 작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겸 목격자 면담), 내사보고(참고인 H 112신고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지나가는 여학생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 범행 장소, 이를 목격한 어린 여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성도착증 치료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 곳에 배팅을 하여 승패나 점수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인 'B'(인터넷프로토콜주소 C1)가 인터넷상 운영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6. 5. 17.부터 2016. 12. 15까지 약 7개월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경기 양평군 D빌딩 204호) 등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걸쳐 합계 40,190,000원의 판돈2)을 스포츠 경기나 홀짝을 선택하여 맞추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거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 형법 제246조제1항(포괄하여,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는 "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고 아마도 판돈의 일본말인 가케킹(金)에서 온 표현으로 보인다. "베팅하였다"는 표현도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쓰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0 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친누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 피해자의 처벌불원,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4:05경 경북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 있는 '기미독립만세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매리에 있는 금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6년도에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