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구인 C을 통해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해보고 싶다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SNS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매수남을 구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매수남을 만나 성관계를 하되 자신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후 상황에 대해 연락을 하고 받은 돈은 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일 동안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강 강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대구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구에 놀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CCTV가 없는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오후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수남의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랜덤채팅, 트위터(계정: D)를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는 10만 원, 1시간 성교행위는 20만 원, 2시간 성교행위는 3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과 성매수남의 자취방 등지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라이터 2개를 입에 물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 원룸 F호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힘들어서 성매매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아파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생리를 하는 날에도 성매매를 하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울산에 가면 다시 찾아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8.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3:00경 울산 남구 태화강 강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해 11. 말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및 대구 중구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판시 제5항)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판시 제3항)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입력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여, 15세)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저지른 바 있는 점을 더하 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판시 제2항의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 5, 7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장기간의 실형 집행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권유,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에 놀러 가자"라고 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후 약 6개월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울산에 가면 다시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감시 하에서 거의 매일 성매매를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착취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 14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