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제반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7:50경 김해시 B의 C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이지만(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4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해당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주차된 차량에 피해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9:30경 오산시 누읍동 395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을 폭행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부친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채권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채권에 4,7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채권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막연히 E에게 금원을 재투자할 계획 뿐이었고, 위 E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그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투자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필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령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5,43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2:0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몸과 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D의 팔꿈치 부위에서 피가 나게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배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노래방 손님이 술값을 안 준다, 욕설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2021. 12. 25. 21:2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 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지구대 근무를 하며 체포된 피의자를 관리 및 보호업무를 하던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 및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3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대상자 총 12명)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ⅰ) 대상자 E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계속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ⅱ) 대상자 F는 위 식당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2020. 1. 1.경부터 계속하여 위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ⅲ) 위 E을 비롯해 G, H, I, J, K, L, M, N 등 9명의 대상자의 경우 피고인이 2020. 2.경 이들과 사이에 향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시 이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0% 가량을 되돌려 받아 사용(소위 ‘페이백’)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휴직수당 전액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실제 위 9명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휴직수당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2020. 4. 29.경 16,05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3, 4, 5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3,22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1.경 제1항 기재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6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대상자 총 12명)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19,26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1부, 각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 1부, 지원금 지급내역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작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정부역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중 인도와 가까운 위치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1:50경 의정부시 D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5:3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688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다산면사무소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8세)의 자전거와 신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2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29. 03:48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8. 23:4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및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02. 02:0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1. 11. 28. 02:3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1. 11. 30. 03: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1. 12. 15. 0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씨발년아, 너 보지 절대 안먹어, 야, 정정 당당히 살아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뒤 그 부근에서 약 1시간 15분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0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를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설치·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각 3,000,000의 임금과 2020년 2월 임금 1,450,000원 등 합계 10,450,000원의 임금 및 2019. 8. 20.부터 2020.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E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각 3,000,000원의 임금과 2020년 8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16,600,000원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1

범죄사실 2021고단301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부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같은 매매 상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J(남, 18세)이 ‘H’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저가차량을 고가차량이라고 속아 구입한 것을 알려주며 구매자들이 ‘H’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피해자들을 불러내 겁을 주고 피고인들이 구매자들에게 배상해 준 돈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7. 22:00경 부천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 I을 불러내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맞자”라고 말하며 I을 피고인 E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각각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두레로71에 있는 고가다리 밑 주차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주먹과 발로 I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에게“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장소로 불려나온 피해자 J에게 “재밌었냐, 십새끼야, 좆같은 븅신새끼야, 시발놈아 너도 오늘 맞을 준비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D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J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들은 I과 J을 부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주먹과 발로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J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들을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G은 드라이버로 팔을 찍어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 현금과 계좌이체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1.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431 피고인 D은 2021. 7. 10. 03:18경 부천시 O, 피해자 P(남, 23세)가 근무하는 ‘Q 편의 점’ 앞 간이 식탁에서, 구입한 라면과 음료를 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야간 시간대취식을 금지하는 코로나 관련 규제를 설명하면서 취식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3:4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4년,2016년 각 벌금 등 2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49%로 높지 않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입 부분 가. 2021. 11. 1.경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2021. 11. 1. 2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C(44세, 우즈베키스탄)의 집에서, C와 D(35세, 러시아), E(30세,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500㎖)의 입구 부분을 호일로 씌운 후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물병 아래로 가라앉아 생수병 안에 차도록 한 다음, 위 생수병 아래 부분에 담뱃불로 구멍을 내어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초순경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3: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 불상량을 가스렌지 불에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21. 12. 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건조한 대마잎 3.25g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신발장에 보관하고, 대마초 종자 17점, 대마초 종자 74점을 은박지로 각각 포장하여 옷장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의 현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관련 논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대마 양성 유선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1. 11. 1.경 대마 흡연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1. 1.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이하 ‘D’이라고 한다) 등은 2021. 11. 3.경 피고인과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 E은 2021. 11. 11.경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과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E이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는 2021. 11. 16. 대마흡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는데, 최초에는 대마 흡연 등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2021. 11. 22. 경찰 조사에서 “위 강도상해 사건이 있기 이틀 전인 2021. 11. 1.경 D이 자신의 집에 찾아 왔다. D이 ‘피고인도 놀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불러도 되는지’ 물어서 좋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한 명(E)이 자신의 집을 찾아 왔다. 이후 피고인이 함께 대마를 흡연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이 대마를 가져 와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범자를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외의 다른 진범이 있었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진술하면 그만이므로 진범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낮다. 또한 당일 함께 C의 집에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 D, E과의 관계, 대마 흡연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D은 2021. 11. 27.경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평소에 알고 있고, 2021. 11. 1.경 C의 집에서 피고인, C,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자를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고, 위 진술은 앞서 본 C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1. 1.경 C의 집에서 피고인과 E이 아닌 다른 두 사람과 술을 마셨을 뿐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2021. 11. 1.경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그들에게 보복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언은 여러 모로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D의 법정증언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흡연 및 소지에 그친 점, 국내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상가 C호에서 ‘D’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리 보유하고 있던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위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고객정보 고객명에 ‘E’,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G’, 신청자(대리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H’ 본사 개통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위조된 당해 문서를 행사한점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1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 광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사고 후 현장 이탈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등 법위반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조치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본태성고혈압 2급 등으로 신체등급 3급현역입영판정을 받고, 2018. 4. 27.경 재입영판정검사에서 본태성고혈압 2급 등으로 다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 27.경 다시 현역입영판정을 받을 당시 병역판정검사 의사 B에게 “‘24시간 혈압검사’를 다시 받아서 혈압이 높게 나올 경우 재검을 신청하면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여 위 B으로부터 “고혈압 판정기준에 따라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혈압검사를 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학진학예정, 질병 등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후, 2018. 11. 23.경, 2019. 4. 17.경, 2019. 7. 18.경 김제시 C 소재 D병원에서 혈압약물로디비카정 2.5/20mg 28일분을 각 처방 받고도 처방에 따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2019. 8.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주거지에서 실시한 ‘24시간 혈압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야간에 약 3시간 내지 4시간만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거지 내부를 계속해서 돌아다닌 채 검사를 받아 F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수축기 혈압 172mmHg, 이완기 혈압 107mmHg’의 혈압검사결과지를 교부받고, 2019. 8. 23.경 D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병명 : 본태성 고혈압,치료 경과 : 2019. 7. 18., 2019. 8. 21. 약물투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 : 1년 이상)를 발급받은 다음, 2019. 8. 23.경 위 혈압검사결과지와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2019. 11. 20.경 및 2019. 12. 19.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된 ‘6시간 혈압검사’ 과정에서, 처방에 따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복용하는 것처럼 2019. 9. 27.자 및 2019. 10. 28.자 처방전을 제출하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운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켰음에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판정검사 의사에게 속임수를 쓰고 혈압검사를 받음으로써, 2020. 1. 13.경 본태성고혈압 4급(수축기 혈압 170mmHg, 이완기 혈압 100mmHg) 등으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 의사 의견서 1. 2019. 8. 23. 병역처분변경신청 자료, 병무용진단서 1.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병적조회,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 질환 1.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검진), 건강진단개인표 1. 2019. 11. 20. 혈압검사결과지, 2019. 12. 19. 혈압검사결과지 1. 2019. 11. 20. 혈압측정일지, 2019. 12. 19. 혈압측정일지 1. 의무기록지 1. 이력서, 채용건강진단서, 소견서, 근로계약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5:48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