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인 춘천시 C, D, E 지상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인·허가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권한을 전부 위임받아 F의 명의로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 8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허가권자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독주택 10개동을 건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준보전산지인 춘천시 C, D 임야 1,350m²에서 풀을 뽑거나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내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절·성토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및 I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공사계획도, 구적도, 토지이용용계획도, 훼손지 성과 보고), 수사보고(산지법위반 구역 임야 준보전산지 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허가(신고) 대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본문(무변경허가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무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1)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 6. 13.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7. 10. 26. 판결 확정 전인 2016. 8. 18.경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분양가격과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자 변경허가 없이 기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단독주택의 동수와 면적을 변경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하는 한편, 허가받은 부분 외의 다른 산지를 전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도 상당히 넓어 그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훼손 산지에 360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풀씨 뿌리기를 하는 등 복구를 진행하여 그에 관한 준공승인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적법한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E 구 정문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급하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오딧세이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196,4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장기간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4. 20: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차량을 매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업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휴대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처와 전화통화에 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2:34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5:15경 강원 철원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와수리 5693부대 201대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0%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7:2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71%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단에 있는 (주)C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30경 광주 광산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탁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주방 일로 바쁜 틈을 이용해 주방 안쪽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가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집어 들어 자신의 뒤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 차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한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3:2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다른 손님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들고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위 주점 바닥에 뿌린 다음 빈 맥주병을 서로 부딪쳐 깨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 2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현장 사진 1. D 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던져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1975년 형사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릉공원 방면에서 E원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하여 우측 도로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F(61세)의 왼쪽 발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발생 자체의 과실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3:57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주차차단기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운전을 막으려는 아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되었던 점 및 위 아들과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흥고가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0. 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8 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1: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52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언젠가는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7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사진 2장, 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깨진 소주병 사진 1장 1. 감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F과 함께 술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E, F 4명이 함께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E F 2명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때 피고인이 함께 따라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을 이장으로 객관적 지위에 있는 E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술을 마시는 상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마을회관 및 야외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말다툼 이후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E, F 4명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너 조심해라 언젠가 나한테 혼난다'고 말했고, '혼내려면 지금 혼내라.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후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 보니 머리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범행 전후의 상황과도 연결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린 사진(증거기록 25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직후 112에 신고한 내역(증거기록 33 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직후 전화를 한 내역(증거기록 73면) 또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입구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보통 술을 마실 때는 입구 부분을 잡지 않는바, 위 DNA 검출 결과 역시 피고인이 소주병 입구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일시불상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D(35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흔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4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egl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뒤 주차장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B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던 중,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8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했는지 질문을 받자 "씨발, 너네들이 뭔데?, 나 너희들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복부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시늉을 하며 "왜 아까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대번 죽여버린다. 너 집 알고 있으니 오늘 저녁에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2019. 11.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1:3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동안 잇달아 음주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속 직전 어머니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8:0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로 221에 있는 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30. 확정되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D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부여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09. 10.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I 등이 있는 함께 가운데,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와의 합의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