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2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8월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1080 1. 사기 피고인 A은 충남 공주시 M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분양대행을 하려고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M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로부터 위 M을 인수하고 잔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M 12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위 M 12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12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M210호, 216호에 세입자 P, Q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거한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다음,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 피고인 A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C에게 1세대 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 5. 9.경 대전 동구 인동 42-4에 있는 피해자 인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명의자인 피고인 C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C이 대출을 받고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R에게 대출을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미리 이전하여 둔 충남 공주시 M 104호 등 6세대(104, 202,230, 404, 534, 61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2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까지 연 5.3%(매달이자975,780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된 위 6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대출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인동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2013. 5. 16.경 대출금 224,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2곳으로부터 합계 45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13. 경 공주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충남 공주시 M 104호에 대하여 세입자 S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소재지 란에 '충남 공주시 M 104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1,000,000)' 잔금 란에 '구백만원(9,000,000)',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삼십만 원정(300,000)을 매월 일에 (선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09. 12. 7. ', 임차인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T', 임차인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U', 연락처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S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5. 13. 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동신협협동조합 담당 직원 R 등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2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3. 5. 16. 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M 210호, 216호에 각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M 210호, 216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세대주 란에 기재된 세입자의 이름, 전입일자, 주소 등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 공주시 W동사무소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5. 16.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밭신협협동조합 담당 직원 X에게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146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3. 11,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금산군 Z에 있는 AA 납골당 안치단 30,000기를 경매로 받아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4. 2. 13.까지 원금 1억원과 수익금 1억원, 그리고 안치단 500기를 주고, 담보로 납골당 안치단 3,000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경매로 받았다고 말한 납골당 안치단은 AB이 2013. 8. 20. 경락 받은 주식회사 AC이 AD에 대하여 가지는 납골당 30,000기 분양권 채권을 피고인 B이 양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AC AD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1) 안치단 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1) 피고인 B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 AD를 상대로 이 사건 납골당 사용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 였으나 2015. 4. 22. AC이 AD에 대하여 납골당분양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3가합9622 판결) 였으며 분양금액 및 분양위치(층, 호실)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당 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 및 운영비용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E 명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입금 받았다. 20161013₁ 피고인 A은 2016. 3. 7. 20:40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AF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남, 3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32 피고인 A은 2016. 6. 17. 01:00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 식당건물 옆 주차장 공터에서 평소 공사대금의 미지급 문제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J (53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차장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됨으로써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0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R, X, AK, AL, D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A, B, C, AM의 각 일부법정증언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L, AN,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에 대한 일부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229쪽, 230쪽, 234 내지 237쪽) 1. 임대차계약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계약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1. M 분양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146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일부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1. 양도확인서 1. 회원 분양증서 1. 투자약정서 1. 주주명부 1. 안치단시설공사계약서 1. 약정서 1. 위임장 1. 사업협약서 1. 납공달 분양권 감정평가표등 1. 민사집행사건기록 2016고단1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 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나 사정들은 모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2015고단1080 사건 관련] 1. 임대차계약서 위조(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동신용협동조합(이하 '인동신협'이라 한다)과 한밭신용협동조합(이하 '한밭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주시 M(이하 'M'이라 한다) 13세대 중 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례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임대차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는 목표로 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5. 9. 인동신협과 한발신협의 대출담당직원인 R과 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0세대는 보증금 1,400만 원 미만의 월세이고, 2세대는 전세이나 임차인이 곧 퇴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점,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목표로 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또는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 B 또는 D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도 그 목표로 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인동신협과 한밭신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거짓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3. 5. 13. 경 AR라는 상호의 도장집에 도장 약 15개를 의뢰하여 만들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아들인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 AM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 이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고 이를 피고인 AS(AM)로부터 전달받아 인동신협과 한발신협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M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M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동신협 등과 대출상담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모두 1,4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 및 이를 담보로는 하여서는 목표로 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로서(스스로도 분양대행 전문가로 소개받아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분양계약서 내용을 신경을 쓰지 않았다거나 오해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사무실에서 찾을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출계약시 마땅히 제출되어야 할 임대차계약서가 사무실에 없고 피고인 A 이 그 교부를 지체하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상례인 점, 피고인 A은 2013.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당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전달되었는바, 전달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그 작성일자(2003년경부터 2009년경)에 작성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인동신협과 한밭신협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변조 가.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변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변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변조 일시(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것은 맞으나, 그 일시는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3. 5. 27.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3. 5. 27. 뿐만 아니라 2013. 5. 16.에도 210호, 216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증거기록 229쪽, 230쪽)를 변조하여 사용할 사실이 인정된다. 4. 사기(피고인 A, B)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인동신협 및 한밭신협에 제출하라고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인동신협과 한밭신협에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1,400만 원 이상이고, 210호, 216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 A, Bl 신청한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인동신협과 한밭신협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2015고단2146 사건 관련] 5. 피고인 B, D의 Y에 대한 사기 부분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는 주식회사 AC(이하 'AC' 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나648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C A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AU, AV, AW 토지상에 신축한 납골당 121,390기 중 30,000 기 에 관한 납골당분양권채권(이하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A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을 낙찰받았는데,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 점, 이 사건 경 매절차의 비정상성 즉,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의 감정가는 462억 원임에 반하여 낙찰가는 4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AT는 배당금을 낙찰자인 AB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AT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을 인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T, AB 등 이 사건 경매절차 참가자들은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처음부터 관여한 피고인 B, D도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 B, D은 피고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분 양권채권에 기한 안치단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Y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에 기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AD와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이미 A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태였던 점(실제 소송을 2013. 11, 27.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에 기하여 안치단설치 공사가 즉시 가능하다고 기망한 후, 위 안치단설치공사계약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E로부터 일정 금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을 투자받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 E는 피고인 B, D과 약정한 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 B, D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이에 동의하여, 2013. 11. 12.경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를 설립한 점 (피고인 B은, AX 설립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서류, 즉 주식인수증에 날인된 인감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AX 설립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X는 2013. 11, 12.경 설립등기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Y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AX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 D과 합의에 따른 안치단설치공사가 2013. 11. 20.경 시작되어 2014. 2. 경 마쳐지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Y이 투자한 돈에 일정한 수익을 더하여 2014. 2. 경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 D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D은, 피해자 Y이 피고인 E에게 투자한 것일 뿐 자신들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고, 투자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은 제3자로부터 투자받을 목적으로 AX를 설립한 것이고, 2013. 11. 10경 피고인 E가 데리고 온 피해자 Y을 만났으며(당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X가 설립된 이후인 2013. 11. 14. 오전 AY 법무자사무실에서 피해자 Y을 재차 만났고(피고인들과 피해자 Y 사이에 투자조건에 이견이 있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 11, 14. 오후에 다시 피해자 Y을 만나 투자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 Y이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AX 명의로 피해자 Y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피고인 B은, 피해자 Y과 최종 투자계약이 체결된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 E와 피해자 Y이 최종 투자약정을 체결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카페 밖 차 또는 카페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Y이 투자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B, D이 사용한 점(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받을 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B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Y이 투자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 B, D이 사용하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은 피해자 E를 통하여 피해자Y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D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에 법적분쟁이 있어 소송을 통해 지정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간에 작성된 안치단설치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2013.11. 20.부터 2014. 2. 20.까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B, D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 D은 피고인 E와 맺은 안치단설치공사계약와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E도 피해자 Y 에게 투자받은 금액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 B, D로서는 피고인 E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163632] 7. AJ의 상해 부분 피고인 A, AJ의 상해는 피고인이 때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J을 때려 피해자AJ 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J과 합의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인동신협, 한밭신협 및 AG와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고려함. 3. 피고인 D ㅇ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편취 액이 다액이고 피해 변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고려함. 무죄부분 [20151080] 1. 피고인 B(사문서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3. 5. 13.경 공주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충남 공주시 M 104호에 대하여 세입자 S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주택의 소재지 란에 '충남 공주시 M 104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1,000,000)' 잔금 란에 '구백만원(9,000,000)',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삼십만 원정 (300,000)을 매월 일에 (선불,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09. 12. 7.', 임차인 주소 란에 '충남 공주시 T', 임차인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U', 연락처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S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AM은 피고인 A의 아들이어서 그 각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A은 충남 공주시 M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분양대행을 하려고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M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로부터 위 M을 인수하고 잔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M 12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위 M 12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12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M210호, 216호에 세입자 P, Q 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거한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다음, 횡령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 피고인 A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C에게 1세대 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5. 9.경 대전 동구 인동 42-4에 있는 피해자 인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명의자인 피고인 C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C이 대출을 받고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R에게 대출을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미리 이전하여 둔 충남 공주시 M 104호 등 6세대(104, 202, 230, 404, 534, 61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224,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6.까지 연 5.3%(매달 이자975,780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조된 위 6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대출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인동신용협동조합의 담당 직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2013. 5. 16.경 대출금 224,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 2곳으로부터 합계 45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3. 5. 13.경 공주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충남 공주시 M 104호에 대하여 세입자 S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주택의 소재지 란에 '충남 공주시 M 104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1,000,000)' 잔금 란에 '구백만원(9,000,000)',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삼십만 원정(300,000)을 매월 일에 (선불,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09, 12. 7.', 임차인 주소 란에 '충남 공주시 T', 임차인 성명 란에 'S', 주민번호 란에 'U', 연락처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S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5. 13.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동신협협동조합 담당 직원 R 등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2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3. 5. 16.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M 210호, 216호에 각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M 210호, 216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세대주 란에 기재된 세입자의 이름, 전입일자, 주소 등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 공주시 W동사무소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3. 5. 16. 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한밭신협협동조합 담당 직원 X에게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 또는 변조에 피고인 C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C을 소개한 D은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조 또는 변조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1,400만 원 이하)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00만 원 이하이고, 210호, 216호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였다면, 이 사건 대출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52146] 1. 피고인 E의 Y, L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2013. 11.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금산군 Z에 있는 AA 납골당 안치단 30,000기를 경매로 받아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4. 2. 13.까지 원금 1억원과 수익금 1억원, 그리고 안치단 500기를 주고, 담보로 납골당 안치단 3,000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경매로 받았다고 말한 납골당 안치단은 AB이 2013, 8, 20. 경락 받은 주식회사 AClAD에 대하여 가지는 납골당 30,000 기분양권 채권을 피고인 B이 양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AC과 AD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안치단 시설도 되어 있 2) 피고인 B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 AD를 상대로 이 사건 납골당 사용권 확인 및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 였으나 2015. 4. 22. AC이 AD에 대하여 납골당분양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3가합9622 판결) 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분양금액 및 분양위치(층, 호실)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당 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 및 운영비용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E 명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E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2013. 10.경 대전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금산군 Z에 있는 AA 납골당 안치단 30,000기를 경매로 받아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납골당 500기를 주고 3개월 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경매로 받았다고 말한 납골당 안치단은 AB이 2013. 8. 20. 경락 받은 주식회사 AC이 AD에 대하여 가지는 납골당 30,000기 분양권 채권을 피고인 B이 양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AC과 AD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안치단 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분양금액 및 분양위치(층, 호실)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당 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 및 운영비용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11. 8. 3,000만원, 2013. 11. 1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E가 Y, L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와 AX 사이에 체결한 안치단설치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13. 11. 20.부터 2014. 2.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E가 Y, L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합계 1억 5,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 D에게 지급된 점(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송금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AX 비용 관련 지급한 금원을 합하면, 1억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E는 피해자 Y에게 '피해자 Y이 투자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해 주었고, 실제로 Y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 D이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납골당분양권채권에 기한 안치단설치공사가 즉시 가능하고, 그렇다면 Y, L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기한 내에 모두 반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Y, L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D의 L 기망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3. 10.경 대전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금산군 Z에 있는 AA 납골당 안치단 30,000기를 경매로 받아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납골당 500기를 주고 3개월 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경매로 받았다고 말한 납골당 안치단은 AB이 2013. 8. 20. 경락 받은 주식회사 AC이 AD에 대하여 가지는 납골당 30,000기 분양권 채권을 피고인 B이 양수한 것으로 주식회사 AC과 AD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안치단 시설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분양금액 및 분양위치(층, 호실)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납골당 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 및 운영비용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3. 11. 8. 3,000만원, 2013. 11. 11.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E가 L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 D이 L을 직접 또는 피고인 E를 이용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D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AX와 L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것은 2013. 11. 27.로 이미 L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이 모두 E 통장으로 송금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투자약성서도 L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가 대리로 적성한 것인 점, 피고인 E와 L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랫동안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투자한 금원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B, D로서는 피고인 E가 투자한 돈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D L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L을 직접 또는 피고인 E를 이용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