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20. 21:40 서울 종로구 B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투숙하여 옆 객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소리를 지르다가 관리인인 피해자 C이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 너 죽고 싶냐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여자 있냐 여자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 Col 관리하는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2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 이 경찰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쫓아 온 E을 돌려보내려 하자 갑자기 왼쪽 손으로 위 D의 목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신고 출동 업무를 하는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장면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21:40 서울 종로구 B 호텔에서, 경찰관이 시비를 걸기 위해 쫓아 온 E을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왜 저 사람을 수갑 채우냐 나를 데려가라"며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등 신고 출동 업무를 하는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의 순경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두봉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말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의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5개,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3구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한방백숙, 삼계탕,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업소 및 시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형태의 무신고 영업에 관하여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베이커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으로부터 냉동하였다 녹인 버터를 납품 버터를 납품받고, 이를 재료로 만든 쿠키가 반품이 되어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구입 시 피해자가 택배비를 무료로 해주지 않는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9. 9.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11:17 내지 11:56 경 사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춘설 17 박스 등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그곳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A의 G 밴츠 차량에 위 물건을 싣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비바리타 2박스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9,4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8. 범ㅎ 피고인들은 2019. 9. 28. 11:09 내지 12:32 경위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을 위 매장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4,000원 상당의 춘설 10박스를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주차된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0. 4.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4, 11:20 내지 12:44 경위 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39호 비닐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카트에 담아 실어놓고,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으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오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위 물건들을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0,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9. 19.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13:34 내지 15:49 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400원 상당의 비닐500장 5개, 시가 33,200원 상당의 마요네즈파우치 1박스, 시가 70,200원 상당의 춘설 3 박스를 카트에 담고 운반하여 미리 주차해둔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13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7.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16:44 내지 17:03 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머핀컵 100개, 시가 140,400원 상당의 춘설6 박스를 카트에 담고 운반하여 미리 주차해둔 피고인의 위 벤츠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390,400원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목, 탄원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2020고단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9. 13. 05:10경, 서산시 G에 있는 'H주점'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I(21세, 여)이 계속하여 테이블을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과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윗 입술 타박상 및 상부 앞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15. 00:10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9. 22: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자신과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 화면보호대에 집어 던져, 위 화면보호대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받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1cm, 총길이 약 22cm)를 구매하여 소지한 후, 2019. 1. 20, 02:0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위 과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과도)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 손괴된 모니터 사진 등, 수사보고(수리비 변상 확인 및 영수증 첨부) -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사용된 위험한 물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14:0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세금 감면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의 사람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주변에 도보가 있어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집행유예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적 사고를 일으킴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판사이종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41120-001)를 받은 것과 달리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특정점수가 증가하는 'e-sea'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단족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2. 9. 02:26경,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를 감실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인근의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그대로 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를 출발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H병원 방향에서 I 포항공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바다가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언행은 더 듬거리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을 2019. 2. 9. 02:27경부터 03:29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 현장 인근에서 익수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2:26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부터 제1항 기재 용흥사거리를 지나 경북 포항시 북구 F까지 약 2km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교통사고 차량 인양 및 차량사진) - 현장 사진, 수사보고(L팀 M 경장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피해자 탑승전 사진 등), 수사보고(도주장면 등 첨부), 수사보고(N 소속 E 경사 진술서 첨부-피해자 확인), 수사보고(L팀 M 경장에게 차량발견당시 상황 등 확인), 수사보고(동빈항 현장에 도착한 포항북부경찰서 N 소속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포항북부경찰서 NO 순경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사진 6장 첨부- CD 첨부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시속 100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운전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9:00경 대구 동구 B다세대주택 1층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가족이 이사를 하면서 도어락 비밀번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견하였다가 피해자 C로부터 "왜 계속 우리 집에 참견하고 시비를 거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C의 오빠인 피해자 D(55세)이 "니가 뭔데 사람을 폭행하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D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후 이를 열람시키는 과정에서 위 진술서를 갑자기 낚아채어가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18:1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다세대주택 H호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용서류무효의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용서류무효 및 주거침입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31. 19:14경 양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숭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전방에 있는 승용차조차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할 만큼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1.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후 약 17년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A/S 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사용하는 D정수기가 고장이 나서, 2018. 7. 27. 14:00경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E, □□□혹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수기를 점검한후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의 집을 나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정수기를 교체해주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민소매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2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3초간 잡았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홈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대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신길고가 방향으로 2차로상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D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내려주고 재차 집으로 들어갈 것을 안내하자, 위 D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20여 년전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에는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4:1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북부순환도로를 중구청 방향에서 다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입구이고, 중앙분리대로 도로의 통행방향이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자동차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인근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7세)의 우측 팔목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수근부 골절(팔목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팔목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8:30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 한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04:2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점 주차장 옆 화단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가 만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려는 것까지 막으려고 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어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해로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신체피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처리업무를 진행 중인 경찰관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