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택시기사들이 횡령한 분실 스마트폰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터넷 구직 싸이트 "알바천국"에 올린 "고소득 보장, 하루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글을 보고 전화한 E, F, G, H, I, J을 일당 3만원 및 매입 스마트폰에 따라 5,000원에서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E, F, G, H, I, J으로 하여금 도로 옆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에 타 택시기사가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가. E은 2012. 11. 2.부터 2013. 1. 6.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 주는 가격으로 총 25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F는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18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G는 2012. 12. 12.부터 2012. 12. 23.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15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H는 2012. 11. 19.부터 2012. 12. 19.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 주는 가격으로 총 3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마. I은 2012. 11. 27.부터 2012. 12. 13.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 주는 가격으로 총 3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바. J은 2012. 11. 28.부터 2012. 12. 19.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 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 주는 가격으로 총 3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이 매입한 스마트폰 67개를 2012. 11. 2.부터 2012. 1. 6.까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말경 택시기사들이 횡령한 분실 스마트폰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싸이트 "알바천국"에 올린 "고소득 보장, 하루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글을 보고 전화한 K, L, M, N을 일당 3만원및 매입 스마트폰에 따라 5,000원에서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K, L, M, N으로 하여금 도로 옆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에 타 택시기사가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가. K은 2012. 11.초부터 2013. 1. 4.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 도봉구 창1동 659-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42개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L는 2012. 11.초부터 2013. 1. 4.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충전소 앞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44개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M은 2012. 11. 2.부터 2012. 12. 5.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도봉구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및 쌍문역 주변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40개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N은 2012. 11. 2.부터 2012. 12. 12.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 도봉구 쌍문역, 수유사거리 등지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20개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이 매입한 스마트폰 146개를 2012. 11. 2.부터 2013. 1. 4.까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장물알선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C으로부터 장물인 분실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부터 2013. 1. 4.까지 2~3일에 한번 씩 05: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1길 23-4에 있는 길에서 위 2항과 같이 C이 취득한 분실 스마트폰 146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처분해 주고 약 15,000,000원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취득한 장물인 분실 스마트폰 14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I,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A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B 우리은행)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명세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각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