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 판매업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G로 상표 등록한 상표 및 등록번호 H로 상표 등록한 상표에 대해 2014. 8. 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타채22862호)의 상표권 매각명령에 의한 상표 권 양도를 원인으로 특허청에 등록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2014. 8. 18. 명의변경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가. 피고인 A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2.말경까지 피해자 E의 등록상표인 위 "<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각 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위<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을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류와 동일한 의류 라벨 및 종이 태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홈쇼핑 방송인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에이치앤에스몰"을 통하여 위와 같이 생산된 의류를 판매하면서 위 의류 광고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I,<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J"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2.말경까지 피해자 E의 등록상표인 위 "<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각 상표와 유사한 표장인"<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을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류와 동일한 의류 라벨 및 종이 태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홈쇼핑 방송인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운 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에이치앤에스몰"을 통하여 위와 같이 생산된 의류를 판매하면서 위 의류 광고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dls"<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I,<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J"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홈앤쇼핑'에서만 의류 129,290개, 매출액 65억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E의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2.말경까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K, L 상표 등록과 J 상표 개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은 M과 N 아래 상표1, 2(이하 아래 두 상표를 합쳐서 '0'이라고 함)를 각 등록한 후 의류 등에 부착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서브브랜드로 'J' 상표를 개발하여 <이미지삭제> 등으로 변형한 상표를 의류 등에 부착한 다음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하여 왔다. 백화점 브랜드인 'O' 상표의 고급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온라인용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던 'O' 상표를 이용하여 'J' 제품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다. [상표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P / M / Q · 구성 : <이미지삭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겉옷, 기성복, 모자 등 [상표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R / N / S ·구성 : <이미지삭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등 나. F과 피고인 측의 J 상표사용계약 체결 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함)는 2013. 2. 25.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함)를 통해) F과, 'J' 상표를 홈쇼핑 등을 통한 제품판매에 사용하고 메인브랜드인 'L(O)' 또한 홈쇼핑 방송 중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2013. 9. 1. ~ 2015. 8. 30., 사용료 2억 원), F은 'J' 상표등록절차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3. 5. T를 통해 F과 'J' 상표의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하여 'I(O)'도 홍보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U 상표 등록과 이전 1) F은 V 아래 상표3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2013. 6.경 경영난으로 부도에 이르렀고, 그 직후인 W 아래 상표3의 출원인 지위를 회사 감사 X에게 양도하였다. 당시 X은 F 인수자를 찾고 있었고, 피고인 B에도 인수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2) X은 Y 자신의 명의로 아래 상표3 등록을 마친 후 2014. 12. 29. 피고인 B에게 그 상표권을 양도하고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상표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V / Y / Z ·구성: <이미지삭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의류, 유니폼,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의류와 한복은 제외), 원피스, 블라우스, 니트웨어, 티셔츠, 숙녀용 바지, 재킷,숙녀용 슈트, 스커트, 스카프, 모자, 의복용 벨트, 의복용 장갑, 양말, 속옷 라. O 상표 경락 1) 2013. 7.경 F의 'O' 상표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 2014. 8. 18. 'O' 상표를 경락받았다. 2) 강제집행절차에서 감정인은 'O' 상표의 시세를 1억 2,28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약 1억 500만 원에 낙찰되었다. 3) F은 피고인들에게 'O' 상표 압류 및 경매 등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분쟁 1) 피해자는 2014. 11. 18. 피고인 B에게 'O' 상표권자임을 알리면서 즉시 'U', 'I', 'J.<이미지삭제>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1. 27. 피해자에게 'O' 상표 사용은 즉시 중단할 것이나, 'J'는 상표권자인 F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고 'O'과는 다르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며 사용 중단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2) 피해자는 2014. 12. 2. 피고인 B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3. 3. '피고인 B는 I,<이미지삭제>,<이미지삭제>,<이미지삭제>표장(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표기 및 한글 표기 포함)을 사용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0341).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백화점 브랜드인 'O'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상표인 'J' 상표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던 F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J'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였고, 'O' 상표의 홍보용 사용도 허락받았다. 나.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F이 부도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F의 부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이 피고인들에게 'O' 상표 압류 및 경매 등의 사정을 알린 바가 없으므로, 거래처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도 이후 F은 'O' 상표권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를 인수할 사람이나 회사를 찾았을 뿐 'O' 상표만 경락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업 인수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피고인들의 'O'과 'J' 상표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4. 8. 18. 'O' 상표가 피해자에게 낙찰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4. 11. 18.경 비로소 'O'의 경락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는 2014. 11. 18.경 피해자로부터 'O' 낙찰 사실을 통지받고도 'O' 상표만사용을 중단하고 'U' 상표는 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2015. 3. 3.경까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 상표의 경우 피고인 B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별개의 등록 상표이고, 피해자가 낙찰 받은 상표에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미지삭제>상표등록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