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삐졌냐. 남자가 사소한 일로 삐지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일종이다. 폭행에 뚜렷한 이유도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폭행이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고 폭행에 이른 것이라면 그 직후에라도 용서를 구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현장을 정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7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베엠베(BMW)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뒤 트렁크 부터 조수석 앞, 뒤 문짝 및 펜더,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긁으면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수리비 7,389,140원이 들도록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CD(증거목 록 순번 22번), 긁힘 자국 사진, 동영상 중 일부 발췌 사진,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번부터 26번까지), 자동차 긁힘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번), 각 화질 개선 CD(증거목록 순번 31, 32번)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피해자가 그 피해를 인지한 2020. 9. 29. 08:20경 이전에 피해차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그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인 2020. 9. 25. 21:4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 주변으로 다가가 그곳을 맴돌며 손을 뻗기도 하면서 피해차량을 지켜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은 조수석 앞, 뒤 문짝 및 펜더, 운전석 뒤 펜더 부위를 모두 둘러긁혀 쉽사리 보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손괴되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 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둘러본 이후인 2020. 9. 28.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면서도 위와 같은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8쪽; 수사기 록 24쪽). 따라서 피해차량이 적어도 2020. 9. 28.까지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9. 28. 피해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한 다음, 이를 직장 근처 하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그곳은 개방된 공간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차단된 곳이 아니었다(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11쪽). 따라서 피해차량이 위 하상주차장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소행으로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5. 21:4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선 안에 주차된 피해차량 및 그 앞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에스유브이(SUV)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에 어려움을 겪다가 피해차량 근처에 주차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하였는데(피해자 법정진술, 녹취록 6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선을 지킨 피해차량보다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위 SUV 차량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달리 피해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을 것으로 의심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20. 8. 3. 새벽경 술집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1:41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블라우스와 브래지어가 올라가 가슴 부분이 드러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약 1분 4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12. 15. 20:25경 경북 예천군 B,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밖으로나간 후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와 동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 소유의 화장실 출입문(가로1m X 세로 2m)을 3회 발로 차 수리견적 약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동업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견적 341,42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 피고인은 자동차 손괴 사실을 부인하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발로 차는모습이 명확히 관찰되고, 피고인이 걷어찬 부분과 자동차의 손상된 부분이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에서, ‘D’이‘㈜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3,56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7,514,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D’에서 ‘D’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545,45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109,09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서인천세무서 소속 조사자 M이 작성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8년도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년도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도 수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4. 19:55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하철역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보이져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 19:55경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잦은 편도 5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8,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좋은 정상도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 결제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양주 1병,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 2병, 아사히 맥주 1병, 필스너우르켈 맥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병 합계 123,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 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4. 09. 22:45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성북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한 후 손님과 성매매를 할 여성을 E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0. 1.말경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E이 들어와 마사지를 할 수 있냐고 묻기에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관 E은 2020. 4. 9.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다. 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금액이 얼마인지 묻자 “10만 원”이라고 대답하였고, “연애도 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네. 우선 방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콘돔은 쓰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으로 들어가자 종업원인 F이 바구니에 수건과 콘돔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 있어 보이고, 그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F이 바구니 안에 콘돔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경찰인 것을 밝힌 후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구니 속에 있던 콘돔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을 포함한 단속 경찰관들은 위 바구니에 들어 있었다는 콘돔을 증거물로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 내 종업원 숙소 바닥에서 콘돔 여러 개를 발견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위 콘돔은 업소 내부에서 발견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 입구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에서 통상 발견되는 물건인 이발소 표시등이 돌아가고 있었고, F도 이 법정에서 위 표시등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F은 2017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2021고단48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2020. 5. 24. 17:0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D(가명)에게 뉴미스터손 게임을 1게임당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D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씩 계산하여 5만 점에서 10%를 공제한 후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고, 2020. 5. 27. 13: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D에게 4만 점에서 10%를 공제한 후 36,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76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같은 달 30. 20:00경까지 안성시 E 1층에서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 PC 5대를 설치해 놓고 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인터넷주소 1 생략)’(F) 사이트의 ‘PRAGMATIC-WILD WEST’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1고단1814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E,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4대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인터넷주소 1 생략)'(F) 사이트의 ’PRAGMATIC'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0. 5. 24. 환전행위 영상사진(C), 2020. 5. 27. 환전행위 영상사진(C), 내사보고(2020. 5.24, 5.27. 환전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G' 불법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2021. 3. 10. 촬영), 정산관리창 테블릿 PC 촬영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경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행으로 단속 내지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각 후행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내지 횟수, 각 게임장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못가, 안가, 돈 안내.”, “뭐, 이런 씨발 년이”, “나는 경찰관이 오는 것을 구경해야 간다. 경찰 불러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2012년경 피해자 C(여, 65세) 소유의 창고를 경매로 낙 찰 받은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2. 2. 09: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창고의 보일러 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이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B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3. 4.자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손도 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4.21.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B이 자신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B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B에게 손을 대자 B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쳐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고 당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B을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E은 2020. 4. 8.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및 B이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서로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상호 욕설을 주고 받았지만 서로 밀고 당긴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대답을 잘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주상병으로 ’하악골 타박상‘이 부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 하악골, 경추부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는 무관한 부위인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는 B이 2020. 2. 1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가 2020. 2. 21. 피고인과 B을 폭행치상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2. 2.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20. 2. 20.에야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과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 가슴 등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당기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20. 5. 18.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2. 2. 팔 부분으로 B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고 팔로 피고인의 가슴, 목, 팔 등을 수 회 폭행하여 피고인과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린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의뢰로 E과 함께 창고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 B,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신고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말로만 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4. 02:00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동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078,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6

범 죄 사 실 2020고단8326 피고인은 2020. 8. 21. 16:30경 인천 계양구 B 5층 C 아이스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찜질방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150 피고인은 2020. 8. 25. 22:51경 인천 계양구 B 5층 C 흡연실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흡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간이 쓰레기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2020고단9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쓰레기통과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C재단 소속의 선임연구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실험실 자재 및 시약 등 납품업체로 C재단과 거래관계가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C재단 지상 주차장 내에서 B으로부터 시가 165만원 상당의 G 컴퓨터 1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직자 등인 A에게 시가 165만원 상당의 G 컴퓨터 1대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공받은 컴퓨터 사진(G 컴퓨터) 1. 수사보고(수수한 금품 가액 특정 관련), J 공식 홈페이지 자료 첨부 1. 사실관계 확인서 등 1. 수사보고(C재단 공공기관 지정 관련 확인사항), 기획재정부고시(제2015-3호) 인쇄본 2부, 기획재정부고시(제2019-3호) 인쇄본 1. 수사보고(C재단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해당여부 확인), 인사혁신처고시 3부, C재단 정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등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절친한 친구 관계인 피고인들이 단순한 호의로 중고컴퓨터를 수수한 것으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고시 제2018-8호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내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청탁등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나. 청탁등금지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5항 등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청탁등금지법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와 앞서 든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절친한 친구라거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으며 위법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했다는 것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상호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중고 거래가액으로 165만 원에 달하는 컴퓨터를 수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단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일정한 물품 구입에 관하여는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실험실 자재 및 시약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재단에 시약 등을 납품하는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단에 2018. 4.경 거래가액 18,219,190원 상당의, 2019. 6.경 거래가액 2,860,000원 상당의, 2019. 10.경 거래가액 8,481,000원 상당의 시약 등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2019. 6.경 거래가액 2,860,000원의 남품에 관하여 피고인 B을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 3) 피고인들이 2019. 6. 28.경 수수한 컴퓨터는, 그와 같이 수수한 당해 연도인 2019년에 생산된 제품[J사의 27인치 G A2115 모델, 홈페이지에 게시(2020. 6. 30.)한 판매가격 232만 원]으로, 피고인 B은 신품으로 구입한 다음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과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2차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1:4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D’라는 문구가 새겨진 배너 광고판을 손으로 뜯어 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채 3달이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인천시 서구 B에 주사무소를 둔 ㈜C에서 시공하고 있던 D 조성공사 부지에서 건설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E이 ㈜C에 납품하였다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돌려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29. 19: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에 있는 부산지하철 4호선 C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부산 지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수사기록 114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