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5. 3. 18. 주식회사 C에서 상호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E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B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서울 영등포구 G, H호를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6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J에 있는 토지가 싸게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여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분할 매각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춘천시 J 땅을 구입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여 늦어도 3개월 내에 5억 원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 담보대출채무도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D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5억 원을 춘천시 J 토지 매입자금이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아파트 임대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4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의 경우 채무가 합계 약 46억 원에 달하여 월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추진하고 있던 주택개발사업도 토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18. K 명의 계좌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K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을 통해 위 말을 전달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들은 위 춘천시 J 소재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안성시 M, N 토지를 담보로 2015. 11. 13. O조합으로부터 피해자 D의 매형인 P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대출받아 2015. 11. 18.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춘천시 J 소재 토지의 매입 및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수립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위 토지의 매입과는 무관한 자신이 운영하던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5년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특별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춘천시 J 소재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K에 대한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대가로 위 회사 발행주식 240,000주 중 50,000주를 피해자 F에게 배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춘천시 J 소재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고 그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이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면 마땅히 피해자들이 얻게 될 수익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의 위 주장 어디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6. 7. 13. 채무자 피고인, 연대채무자 B, 채권자 D으로 하여 이 사건 금원 등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K에 대한 투자를 받고 같은 회사 주식을 배정해 준 것이라면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2015년 무렵 K에 별다른 실적이나 수익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50,000주가 5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가 내지 담보조로 피해자 F에게 위 주식이 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E을 통하여 2015년 무렵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피해자들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재산상태가 아닌 춘천시 J 소재 토지의 매입 및 그에 따른 개발사업의 성공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이상, 설령 당시 이들이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