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 690(병합), 1028(병합) 사기 2020초기67, 77, 155, 156, 158, 159 내지 167, 169 내지 171, 177, 182 내지 184, 188, 1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2020초기67) |2. D(2020초기77) |3. E(2020초기155) |4. F(2020초기156) |5. G(2020초기158) |6. H(2020초기159) |7. I(2020초기160) |8. J(2020초기161) |9. K(2020초기162) |10. L(2020초기163, 167) 11. M(2020Ž7)164) 12. N(202037]165) 13. O(202037|166) 14. P169) 15. Q 16. R 17. S 18. T182) 19. U 20. V(202017|184) 21. W 22. X190) 판 결 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V에게 46만 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536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87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273,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88만 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729,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27만 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552,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1,363,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467,5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376,000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110만 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442,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74만 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220만 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102,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1,012,000원을, 배상신청인 U에게 453,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368,000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186,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L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단2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게임머니 및 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제주시 Y건물, Z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AA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B)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단26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9.까지 9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금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18: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사거리에서 피해자 AF에게 '중고물건을 구매한 뒤 이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아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중고물건 재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90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서 연락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AH 아이디 계정 생성, 신분증 제공 및 송금 받을 계좌인 AI 계좌(계좌번호 : AJ), AK 계좌(계좌번호 : AL),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B이 80%, 피고인 A이 2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8. 제주시 Y건물, Z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AO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하기로 한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M은행 계좌(AN)로 236만 원, AK 계좌(AL)로 300만 원 등 5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0고단690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1. 7.부터 2020. 3. 13.까지 마스크 및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2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 AP건물, AQ호에서 피해자 AR과 돈을 불리는 방법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계가 있는데, 계에 돈을 넣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계주도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에 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6. 100만 원을, 2018. 6. 25.경 155만 원을, 2018. 6. 28.경 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028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서 연락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AH 아이디 계정 생성, 신분증 제공 및 송금 받을 계좌인 AI 계좌(계좌번호 : AJ), AK 계좌(계좌번호 : AL),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B이 80%, 피고인 A이 2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23. 제주시 Y건물, Z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인 AS에 '맥북프로 2019'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하기로 한 '맥북프로 2019'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I 계좌로 1,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2020고단1028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1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 12:00경 인터넷 AO 사이트에서 피해자 AU이 올려놓은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겠으니 상품권 뒷면 핀코드를 보여주면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코드 등 정보를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매의 앞면과 뒷면 핀코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상품권 금액을 그에 상당하는 신세계(SSG)머니 포인트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고소장, 이체영수증,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2020고단6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주와 문자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스크 사기 사건 범행 관련), AI 거래내역, BC 명의 AD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인터넷 게시글 첨부 등), AH카페 게시글, 수사보고(범행이용 AK 계좌 거래내역조회 첨부), AK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경기남양주경찰서의 사건송치서류 및 피해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2.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1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AT, BG, BH, P, R, U, BI, J, W, BJ, BK, BL, BM, BN, T, BO, BP, H, BQ, BR, E, BS, BT, BU, AU, BV, M, K, S, BW, J. B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Y, X 작성의 각 진정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 고단 690 , 2020 고단 1028. 각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20초기156 배상명령신청의 배상신청인 F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고 2020초기167 배상명령신청은 2020초기163 배상명령신청과 중복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 중에는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마스크 대금 명목 편취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O, G, BZ, H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피해자 AW)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C, BA, BB)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