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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3. 15:0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DVD방'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SNS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몰래 나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성관계를 그만하기 위해 옷을 챙겨 입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옷을 입던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DVD방을 나가는 바람에 강간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새롭게 대학에 입학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1번길4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A동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경비원인 피해자 E(66세)와 시비되었던 사실을 전해 듣고 귀가하다 피해자를 만나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모습 사진, 상해진단서(10. 16.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 설립된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종친회에서 종친회 통장과 도장, 카드를 가지고 종친회에서 사용되는 금전부분에 대하여 출납을 담당하는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피해자 종중명의 통장으로 종중회장 D로부터 1,000,000원을 받는 등 2010. 12. 10.부터 2011. 1. 7.까지 종원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종중 토지를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약 152,266,464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6. 동작구 E 소재 약국에서 약값으로 4,5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종중자금 중 합계 금 7,383,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종중규약, 종중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치료 등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출한 점, 일부 종중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 8. 00: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비를 못 주겠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와 같은 날 00:4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승차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호주에서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살다가 얼마 전 처의 향수병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돈을 쓰고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700만 원을 주면 호주에 있는 나의 자산관리인에게 맡겨 1달 안에 1,500만 원을 만들어 변제하고 돈을 어떻게 굴려 불렀는지도 상세하게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호주에서 200억 원을 보유하면서 살거나 자산관리인을 따로 둔 적도 없었으며 단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망의 태양,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D(2015. 3. 17. 기소유예), E(2015. 3. 17. 소년보호사 건송치)와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014. 9. 16. 21:40경 목포시 F아파트 102동 1503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함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증거 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지적장애 2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7:50경 고창군 고창읍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상하면까지 가는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짧은 바지와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자 승객 2명의 하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9. 6.경 포털 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 위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18:3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 주택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 서랍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돌반지,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18K 백금 각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2. 29.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F, D, C, L, M, N, O, G, H, P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Q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406호, 15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20경 침대, 성행위에 사용되는 콘돔 및 바디용품 등을 갖춘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C(여, 31세), D(여, 30세) 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선비로 가지기로 하고,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고 성매매업소를 선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8:20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금동경찰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금동경찰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7,81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6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4년 2월 일자미상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굴다리 밑 노상에 위 C 굴삭기 및 D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권 87쪽)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수사기록 2권 17쪽, 23쪽)의 기재 [1. 피고인은, 판시 각 굴삭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주식회사 한라중기의 소유이므로, 본인이 이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굴삭기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고, 주식회사 한라중기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각 굴삭기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각 중기에 대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피해자의 채무 대부분이 변제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판시 각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판시 각 굴삭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대출알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은 위 I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대출금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분할 변제한다'는 취지의 담보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굴삭기 대여업이 경기 불황 및 장비 노후화에 다른 수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7대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합계 약 4억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고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대표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D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저당권 설정 당시 D 굴삭기의 시가는 1,6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1,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1동 310호에서, 등교를 준비하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3세)의 가방을 확인하던 중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2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2. 1. 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가 학업에 소홀하다거나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종아리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아동보호 상담사 전화통화 및 과거 피해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훈육을 위하여 체벌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생인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피해자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훈계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복도에 술 취한 아저씨가 집을 못 찾는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좃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5:40경 업무로써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세관 방향에서 대한통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 차가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머리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5. 1.24. 20: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8. 22. 00:56경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5경 대구 서구 큰장로19길 21(내당동)에 있는 서문빌라 앞 도로에서 "중국인이 술에 취해 차를 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에 데려다 준 후 "이 곳이 거주하는 곳이 맞느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경사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고스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10.04:10분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1접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5. 4. 25. 06: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35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22,7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운전하였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안성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운기의 운전자인 피해자 E(71세)이 도로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7.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7.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 17. 01:15경 같은 동에 있는 상인지구대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E'의 음주운전 내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바로 오른쪽 옆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마치 'E'인 것처럼 기호를 그려 서명함으로써, 교통경찰 전산망에 연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1:15경 위 상인지구대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임의로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명의도용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혜음로에 있는 광탄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광탄사거리 방향에서 용미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1:2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식당에서 파주시 혜음로에 있는 광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