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1. 2.경 내지 3.경부터 피해자 B(여)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2017. 6. 8.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21. 6. 10. 법원에서 피해자와 이혼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 04:3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14:00경 피해자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인천 영종도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재 주문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17:30경 김포시 E에 있는 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 3회 발로 차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타박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7. 8. 12. 02:30경 김포시 G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걱정하여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안 받으면 여자들과 한탕 뛰나보다 생각하지, 왜 전화질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17. 07:00경 김포시 G 원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대하여 대화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 등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대나무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8. 22:00경 김포시 G 원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팔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이 귀찮게 하네, 냅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머리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안 안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B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등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104590 사건) 2019. 2. 28. 법원에 B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위 법원 2019드단 101009 사건)하는 한편 소송 사건의 재산분할 관련하여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포시 H 토지를 비롯한 재산의 분할 비율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증자료인 서면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1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사이 어느 날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업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에 “1. 현제 운영 가동 중인 공장 기계 기구류는 A 개인의 것으로 향후 변화되는 기계 기구류 등에도 A 개인의 소유이다. 2. 김포시 H 토지는 A가 B이 명의를 빌려 구입한 토지로 향후 A가 요구할 때 아무런 요구없이 명의 이전 하여 준다. 3. 향후 위의 토지에 공장 건축 용도로 구입 하였는바 건물 건축 경비는 위의 토지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고 그 이자납부는 A가 하여야 하고 건축이 완료된 후에도 건축물도 A 소유로 A가 요구할 때 아무 요구없이 명의 이전하여 준다. 4. 언니인 K에게 명의 대여한 미용 라이센스를 회수하며 B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B 명의 대여하여 발생한 각종 세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 일체의 의무없이 해결한다.”, 그 아래에 “위 확인인 B, 2013년 7월 15일”이라고 각각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인쇄용지로 인쇄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20. 6. 3.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B으로부터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B에게 2억 9,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제기한 다음 2020. 9. 14.경 항소심 재판부(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 2020르11016 이혼 및 위자료 사건 등)에 위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로 신청하며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20. 6. 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0. 9. 14.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확인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21. 1. 15.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 50%(B) : 50%(피고인),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2억 9,200만 원’ 취지로 판결한 부분을, ‘재산분할 비율 40%(B) : 60%(피고인),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1억 9,300만 원’ 취지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0. 상고기각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 진단서, 일기내용, 일기내용 캡쳐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23, 42, 43)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31)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해당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상습성도 없다. 나.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7. 15.경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6.경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위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상습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각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일시, 경위, 전후 사정,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2017. 8. 12.자, 2018. 7. 17.자, 2018. 7. 18.자 각 상해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각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및 상해의 원인이 대체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지인 L은 2016. 11. 27.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2015. 9. 15.자 및 2017. 8. 12.자 각 상해의 범행이 있었던 무렵인 2015. 9. 15.경 및 2017. 8. 13.경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비록 일부 상해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진단서나 상해 피해부위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생활 유지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대비하여 별도의 증거자료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소장 및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일부 피해 일자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일기 내용, 보관하고 있는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을 바탕으로 범행 일자를 특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범행 일시 특정의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피고인의 폭력 문제, 가사 문제 등으로 갈 등을 겪어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결혼 전 동거하였던 여성을 2003년부터 200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인천지방법원 2008고약5213호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02년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기소유예 또는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 역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폭력의 내용과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혼소송 항소심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확인서(수사기록 46쪽)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3. 7. 15.에 작성하였다, 회사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위 확인서 제4항에 2013. 4. 12.에 폐업한 피해자 언니 K의 미용실 라이센스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추궁당하자 다시 ’확인서는 미용실 폐업 전인 2013년 3월 또는 4월경 작성하여 저와 피해자가 함께 미용실 폐업을 하고 날짜를 도장 날인 전에 작성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차후 피해자에게 세금 및 채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작성경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확인서 초안을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시 I 소재 회사(상호 : J)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에 현재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보관중인 확인서 초안은 2019. 9. 17.에 생성되어 2020. 5. 11.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참조).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피해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일도 없으며,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인감대장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피해자 명의 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1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은행거래에서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도장을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5. 5. 26.경 은행거래에 사용된 도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과 상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인감대장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영과 같은 모양이다. 4) 피해자는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자, 위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비록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측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