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8.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형제지간, 피고인 A과 D는 각자의 가정이 있으면서도 서로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 및 B, D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로서 서로 끈끈하게 엮여 있음을 계기로, 목포시 하당 일대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수 곳에 차려놓고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A과 B은 전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환전자금 및 수익금 관리, 직원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게임장 수익금 관리 계좌로 제공함은 물론, 피고인 A의 내연녀라는 지위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일정 관리,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 게임장을 실제로 경영하기로 하여, 다수의 부하 직원들과 함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B, D는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바, 그 중 C, P, E, G, F은 중간 관리자로서 게임장 지배인 내지 바지사장 역할을, L, Q, H, I, J, K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맞이, 게임기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R, M은 게임장 등록 시에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대신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기로 하였다.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B, D,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2. 6.경 ~ 2018. 7. 하순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한 후 게임에 이겨 포인트를 취득하면 각 손님마다 배정된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카드에적립된 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뒤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4. 3. ~ 2019. 4. 11.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B, D,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6. 22.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B, D,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9. 1.경 ~ 2019. 4. 11.경 목포시 Y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A, D,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2. 6.경 ~ 2018. 6. 20.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6. 22.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A, D,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9. 1.경 ~ 2019. 4. 11.경 목포시 Y 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A,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2. 6.경 ~ 2018. 6. 20.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A,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6. 22.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A,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9. 1.경 ~ 2019. 4. 11.경 목포시 Y 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4. 중순경 ~ 2018. 6. 20.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6. 22.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 2018. 12. 하순경 목포시 Y 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2019. 4. 3. ~ 2019. 4. 11.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6. 하순경 ~ 2018. 8. 하순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9. 중순경 ~ 2018. 12. 하순경 목포 시 Y 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A, B, F 등과 함께 2019. 4. 3.부터 목포시 T 건물에서‘S’ 상호로 불법 환전업을 동반한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9. 4. 11. 오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해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위 게임장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방문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Z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AA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진술서 양식에 자필로 기재한 뒤 ‘AA’라고 서명하여 위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AA인 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AA인 척 수사관들을 기망함을 기화로, 같은 날 친형 AA에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려주며 피고인을 대신해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AA로 하여금 2019. 4. 30. 16:10경 목포지청 305호 검사실에서 마치 AA 자신이 압수수색 당일 위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2019. 4. 3. ~ 2019. 4. 11.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G 가.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6. 22.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W 내지 X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8. 9. 1.경 ~ 2019. 4. 11.경 목포시 Y 건물에서 ‘W(2018. 8. 31. ~ 2018. 11. 8.)’, ‘X(2018. 11. 9. ~ 2019. 4.)’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D, B, C, P, E 등과 공모하여, 2019. 2. 하순경 ~ 2019. 4. 11.경 목포시 Y 건물에서 ‘X’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4. 중순경 ~ 2018. 6. 하순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J 가. S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5. 초순경 ~ 2018. 6. 중순경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6. 하순경 ~ 2018. 9. 3.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2. 피고인 L 가. U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8. 중순경 ~ 2018. 8. 하순경 목포시 V 건물에서 ‘U’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W 환전업 피고인은 A, D, B, C, P 등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 2018. 9. 20.경 목포시 Y 건물에서 ‘W’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3. 피고인 M A, B, E, F은 제1의 가항 항과 같이 상호 공모하여, 2019. 4. 3. ~ 2019. 4. 11. 목포시 T 건물에서 ‘S’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를 반복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이 위와 같이 불법 환전업을 동반한 게임장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위게임장 등록을 차명으로 하고자 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21.경 위 A 등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개설한 S의 대표자는 M이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로 목포시에 게임장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A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시 상동에서 각자 유흥주점 내지 게임장을 운영하는 서로 이웃지간이면서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AB은 피고인 N의 사회 후배이다. AB은 2018. 2. 14. 02:00경 목포시 AC AD가요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분 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0경 위 가요주점 1층 안에서 함께 AB을 위 주점 내 뒤편 화장실 옆으로 나 있는 뒷문을 통해 도주시키고자, 출동한 목포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B을 화장실에 데려 가겠다. 가서 얘기 좀 하려고 한다.”라며 AB을 데리고 위 주점 내 뒤편 화장실 앞까지 이동하고, 그 와중에 AB의 도주를 우려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F이 AB을 따라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려하자, 피고인 N는 갑자기 좁은 복도를 막아서며 AF의 눈을 주시하고 화를 내면서 “어어! 한참 동생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잉?”이라며 오른손으로 AF의 왼손 손목을 약 5초 간 부여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B을 위 주점 내 뒤편 화장실 앞까지 데려간 후 AB으로 하여금 외부로 통하는 화장실 옆 뒷문으로 달려 나가 도주하도록 하고, AB이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G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 C은 추격 시간을 지체시키기 위해 화장실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텨 위 경찰관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고인 O는 주점 뒷문 앞에 서서 뒤늦게 AB이 도주했음을 인식하고 뒷문을 통해 추격하려는 위 AG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양손으로 AG의 팔을 붙잡고, 이어서 피고인 N는 도주하는 AB을 향해 “가! 가!가!”라고 크게 소리쳐 도주할 것을 독려하면서, 주점 내 좁은 복도부터 뒷문 앞까지 AB을 추격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AH의 진로를 자신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 N는 경찰관 AF의 현행범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O는 경찰관 AG의 현행범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1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Q, I, J, K, L, R, M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첨부), 각 녹음파일,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종업원 P, Q, E가 불법환전업의 업주(바지사장)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문 2통 1. 수사보고(게임장 등록 이력 등 첨부), 게임장 등록이력 내역 1부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계좌 등 확인), 계좌 검색 내역 등 각 1부 1. 수사보고(X 게임장 종업원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X 손님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 종업원 및 업주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현장 사진), 사진 12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계좌영장 집행 내역 보고], D 명의 계좌 기업은행 지점 입금 내역 일부 1. 수사보고(게임장 가담자들의 가담 기간, 가담 내용, 바지사장 명의 등록 과정 등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 추가 확인 및 녹취록 작성 의뢰)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각 녹취서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 C, O, N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D가요주점 내부 약도 및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사건현장 녹음 파일 제출보고), 사건현장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AB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A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통, AB 진술조서 사본 1통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재생 시청 보고), 경찰 채증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참고인 N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들과 N 간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N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받은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범인도피 범행 관련 피의자들 간 통화녹음파일 첨부 및 중요 전화 진술내용 요약),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8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AB 날인거부), 수사보고(참고인 AB 음주측정거부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시 전과(G)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F, G, H, I, J, K, L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장운영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장운영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M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 피고인 N, O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N, O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L, N, O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J, K, M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M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G, J,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I, J, K,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F, H, L, N,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D, E, F, H, L, N, O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I, J, K,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이 사건 범행은 2018. 2.부터 2019. 4. 사이에 영업장소 또는 상호를 바꾸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주범인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게임장등록명의자 내지 바지사장 섭외, 게임장 이전,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동생인 피고인 B은 일부 자금 투자 및 주간 게임장 관리를 각 담당하였다. A과 내연관계인 D는 A에게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 역할을 겸하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 피고인 C, E는 지배인 내지 중간관리자 역할, M은 게임장 명의대여, 피고인 A과 직·간접 친분관계에 있는 G, F, L, H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I, J, K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 피고인 E는 2018. 2. S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상으로 벌금 150만 원, 추징 16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경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지배인 역할을 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19. 4.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A의 평소 지시에 따라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형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 피고인 G의 2018. 11.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하당 내지 X 게임장과 같은 장소에서 2018. 3.경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후 동종 범행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A의 부탁으로 가끔 놀러가고 손님을 유치하는 등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L은 2010. 8.~12.경 게임장 운영·환전 범행에 대하여 2011. 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N,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