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2018고단3456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속옷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에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위 C에 손님으로 와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 달라. 좀 살려 달라.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내일 모레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직접 E 명의의 F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친구의 어머니로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일주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12. 2.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샀는데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하다. 곧 큰돈이 나올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어제 돈과 함께 곧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재정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척지간인 피해자에게 "고발을 당해서 징역을 가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3달안에 큰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수표로 1천만 원(100만 원권, 10매)을 건네받고, 2016. 1.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9.경 및 2016. 1. 19.경 수표로 각 1천만 원 (100만 원 권, 20매)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53 피고인은 무용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E에게 2012.경부터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2015. 6.경에는 약 5억 5,000만원에 이르러 E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E가 투자했다는 사람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E가 변제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않아 위 채권을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도 L은행 대출금 및 지인에 대한 개인채무 등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12:00경 충남 서천군 시초면 용궁리에서 B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형님으로부터 차용을 거절당하여 1주일 내에 돈을 빌릴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M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계좌 명의가 손녀 딸 명의라 돈을 뽑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아저씨가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월요일날(6. 29.) 돈을 찾아서 주겠다'리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리에 있는 N 앞길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및 통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신용정보, 각 예금거래내역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차용증서 2018고단36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계좌내역조회표 등, 고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D, M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중 J, G에게는 각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