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8. 0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C에 ‘D’이라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위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좀더 화끈해야지 사진보다 영상이 좋다’, ‘보일 듯 말 듯 sexy hot ㄱㄱ’, ‘안입은 상태로 하던가’, ‘속이 하나도 안보임 보이게 2개만 찍어와’, ‘글고 난 아래 좋아해 위 말고’, ‘확실히 까고’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교복치마를 입고 팬티가 보이도록 찍은 장면이나 교복치마와 브래지어만 입은 장면 등의 12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 19:29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가 계단에 팔을 짚고 엎드리게 한 뒤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13초 가량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번) 2. 수사보고서(대화내용 및 C URL로 복원된 영상, 사진붙임), 수사보고서(압수물탐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 2시간에 불과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추상적인 지시로 노출영상을 요청하는데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이 아닌, 같은 조 제5항의 ‘소지’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C 오픈채팅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알려 달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인은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의 1:1 채팅방에 들어와 ’재롱부려봐‘, ’돈 줄게‘, ’사진 영상 보내주면 되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미 촬영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발송하면서 ’이런 거 밖에 없다‘고 하자, ’더 많이 쳐 줄 테니깐, 찍어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은 ’좀 더 화끈해야지, 사진보단 영상이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미 촬영해 놓았던 동영상을 보내자 피고인은 ’보일 듯 말 듯‘ ’속안이 하나도 안보임 (속 안이) 보이게 2개만 찍어 와봐‘, ’글고 난 아래 좋아해 위 말고‘, ’확실히 까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촬영할 신체 부위와 옷차림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차림이나 자세를 달리한 후에 재차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시는 구체적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들이 촬영된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당시 19세이거나 19세 미만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다시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경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퇴학 처리까지 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약 39회에 걸쳐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점차적으로 대담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