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1. 2017. 11. 27.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7. 15:50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C, D, E, F, G, H, I 등 동승자 7명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수영구 J건물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대남 교차로 쪽에서 K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L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N 니로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측면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4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C, D은 2017. 11.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E, F, G, H, I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 준다.'고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 F, G, H, I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N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O조합과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조합 및 피해자 P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88,040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78,23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2018. 1. 3.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 15:45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D, Q, R, S, T 등 동승자 5명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U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위에서 차도로 후진하여 진입하는 V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유인 X 포터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포터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8. 1.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종전에 보험사기 차량에 탑승한 경험이 있던 Q, R, S, T를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Q, R, S, T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2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X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Y주식회사와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Q, R,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주식회사 및 피해자 P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Y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64,140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22,28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2018. 3. 11.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1. 18:10경 Z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면서 AA, AB, AC, AD 등 동승자 4명을 탑승시키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 AG 운전의 피해자 소유인 AH 벤츠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벤츠 차량을 수리비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AA은 2018. 3.경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할 것을 공모하였고, 평소에 알고 있던 AB와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차량에 탑승시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A, AB, AC, AD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3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AH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I과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Y주식회사 소속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 및 차량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AB, AC,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 및 피해자 Y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Y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94,960원, 피해자 AI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31,77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E, R, S, T, Q, H, F, AA,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표 및 기록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3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 공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34,679,42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보험사기 금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보험사기 금액보다는 적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공범 C, D, AA이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916, 2042(병합) / 부산지방법원 2020도1983]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C : 징역 7개월, D : 징역 8개월, A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