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영상, 음향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사업장에서 E을 CCTV 설치 및 A/S 업무 담당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9. 12. 임금 1,250,000원, 2020. 1. 임금 3,596,250원, 2020. 2. 임금 1,916,250원 등 임금 합계 6,762,500원과 경비 등 기타 금품 1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핸드폰 문자내역, 통장 사본, 체불액 산출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핸드폰 캐린더 저장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급이 14만 원이 아닌 13만 원이었고, 근로시간 중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금액을 이미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일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경부터 피해자의 일급을 14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1.경 일급을 13만 원으로 정하여 일하였다가 아는 선배가 일급을 14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019. 12.경부터 임금을 14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흔쾌히 알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다시 일방적으로 일급 13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일급을 올려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업무능력 때문에 다시 일급을 13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일급 인상에 대하여 수긍한 적 없고 단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계산한 피해자의 2019. 12.분 급여는 3,241,875원(이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피고인의 계산에만 근거한 것이고,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2019. 12.분 급여액은 아니다)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분 급여로 합계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산 근거가 된 피해자의 2019. 12.경 근로일에 대하여 일급 14만 원을 대입하여 피해자의 2019. 12.분급여를 산출하면, 그 액수는 3,471,875원이 되어, 피고인이 입금한 350만 원과 그 액수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12.경 피해자의 일급을 14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급 14만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급을 13만 원으로 본인이 다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방적 삭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일급 감액에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일급 삭감은 효력이 없다. 나.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을 명시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던바, 해당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으로 ‘대기시간’ 또는 ‘다음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도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근로시간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다. 임금액의 산정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2019. 12.분 급여 및 2020. 1.분 급여, 2020. 2.분 급여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2019. 12.분 급여는 4,750,000원, 2020. 1.분 급여는 3,596,250원, 2020. 2.분 급여는 1,916,2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1. 22. 200만 원, 2020. 1. 31. 15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분 급여 1,250,000원(4,750,000원 – 350만 원), 2020. 1.분 급여 3,596,250원, 2020. 2.분 급여 1,916,250원 및 경비 11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9. 29.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인 4,085,875원을 지급하였음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미지급 금액이 2,790,625원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뒤늦 게나마 입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