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44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N노동조합 O노동조합 P지부(이하 N노동조합 Q노조 서울경기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는 같은 지부 남서지회 지회장, 피고인 D은 같은 지회 회원,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강북지회 성동 분회장, 피고인 F은 같은 지부 강북1분회 회원, 피고인 G은 같은 지부 남서지회 3분회 분회장, 피고인 H은 같은 지부 강남지회 조직차장으로서 각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나. 양대 Q 노조의 마찰 N노동조합 Q노조와 R노동조합 소속인 S노동조합(이하 R노동조합 Q노조라 한다)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각자의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시위 및 점거농성 등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무더기 고발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으며,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요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자 양 노조 소속 조합원들 간의 반목이 심화되었다. 다. T 재건축 공사현장의 상황 N노동조합 Q노조 서울경기지부 남서지회는 2011. 6. 1. 서울 동작구 U에서 V이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T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W이 사용할 6대의 타워크레인 중 4대에 N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채용하기로 위 W 측과 약정하였다. 같은 달 7. N노동조합 Q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N노동조합 Q노조 소속의 조종사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위 W은 공사 진행을 위해 같은 해 8.경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 1명을 투입하였고, 이에 대해 N노동조합 Q노조 측이 항의를 하자 위 W은 6대의 타워크레인이 모두 설치되면 4명의 기사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 8. 19. 위 T 재건축 현장에 타워크레인 6대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W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위 공사현장 인근에 모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약정한대로 4명의 조종사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소속 조합원 100여명에게 위 T 현장으로 집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같은 날 16:40경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종사 100여명이 도착하여 공사관계자와 언쟁을 벌인 후 세 명 또는 네 명 단위로 흩어진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공사현장 펜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현장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거나, 일부 조종사들은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저지를 당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한편, 당시 위 T 현장에는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자신들의 고용 인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약 15명의 조합원이 인근에 모여 있었다. 2. 범죄 사실 가. 피고인 B, D, E, F의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상해 등 피고인 B, D, E, F을 포함한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은 같은 날 21:59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위 T 공사현장 인근 견본주택 앞에 재집결하여 5열 종대 형태로 대오를 구성한 다음 성명불상 조합원의 '뛰어'라는 구령에 따라 위 공사현장 1번 출입구를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하였다.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1번 출입구를 향해 달려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이 길 옆에 주차되어 있던 R노동조합 Q노조의 승합차에 꽂혀 있던 조합 깃발을 뽑아 부러뜨렸고,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이 이를 항의한 것을 빌미로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숫적으로 열세인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 X(4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Y(37세)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Z(39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AA(40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B(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C(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명불상의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피해자 AD(40세), AE(43세)을 마구 때리고, AA(40세)의 목과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부좌상 등을, 피해자 Z와 피해자 AB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파열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구순부열상 등을, 피해자 A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H, G의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H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양 노조 소속 조합원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해 대비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AF(32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채증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위 AF의 앞을 가로막고 몸을 감싸 안으며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범죄증거 수집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 1번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 G을 비롯한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위 1번 출입구 앞에 2열 횡대로 배치되어 이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저지하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원 20여명의 방패를 발로 차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위 AF으로부터 캠코더를 넘겨받아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는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AG(21세)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시설물 보호에 관한 의무경찰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A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C, G의 현장사무실 침입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T 현장에 집결한 피고인 C, G 등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이른바 '원청업체'인 V 측에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T 공사현장의 V 현장사무소를 점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2011. 8. 19. 21:59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재집결한 N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구령에 따라 대오를 형성하고 현장사무실로 접근이 용이한 1번 출입구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뛰어 이동하였다. 1번 출입구까지 이동한 조합원들은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1번 출입구에서 피고인 G 등이 기동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의 저지를 뚫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이 출입구의 문을 잡아당겨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자 이를 통해 피고인 C 등 약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위 현장 내부로 진입하여 V의 현장사무소에 들어가, 위 W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다음날인 2011. 8. 20. 08:00까지 V 현장사무소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 2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B,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B, AD, Z, Y,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T 사건 관련 채증사진, AG 의경 발췌사진, 현장약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현장사무소 점거와 관련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V 현장사무실로 무단 진입하기 전 V 현장사무실로 통하는 공사현장 1번 출입구 앞으로 모이라고 지시한 점, 그곳에서 피고인 G은 출입을 저지하는 기동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의 저지를 뚫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현장사무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점, 피고인 C는 조합원들이 점거한 상태에서 현장사무실로 들어갔던 점, 그곳에서 V 부소장인 AN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 C는 곧바로 퇴거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조합원들이 퇴거한 점,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소를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퇴거를 명하지 않은 채 W 대표와 다음 날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속한 N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N노동조합 Q노조 소속의 조종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정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설회사인 W 측이 일정상 불가피하게 R노동조합 소속 크레인기사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N노동조합 Q노조 서울경기지부 간부 및 회원들인 피고인들은 집단행동을 통한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들을 고용하기로 한 약정을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적인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비정규직으로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불안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행동함에 있어 일부 흥분한 조합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