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4. 02: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C(27세)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 및 B(19세)와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A의 오른손 부분을 수회 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근위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일부 진술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 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발로차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A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C가 누운 상태에서 발로 차서 오른손이 아프다'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제2회 경찰 진술에서도 'C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발길질을 하여 2-3 번 정도 오른손을 차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쪽), 검찰 진술에서도 '제가 멱살을 잡으려고 다가가자 C가 손을 발로 2-3대 정도 폭행하였고, 그 때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고 손목에 멍이 들었다'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의 발길질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당시에 발로 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5, 8, 33, 35, 43쪽),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 A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발생한 점(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 C가 발길질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I의 경찰 진술, H의 경찰 및 이 법정진술은 피고인 C와의 관계, 그들이 이 사건 전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A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처남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 A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 C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는데도 피고인 C는 계속 피해자 A에게 계속 욕설한 점(증거기록 제6쪽), 당시 피고인 C가 술에 만취되고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피해자 A로부터 뺨을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길질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해자 A, B 및 H 등과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 A가 경찰에게 'C를 때리다가 잘못 때려서 손이 부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 A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H은 이 법정에서 대질 당시 피해자 A가 그러한 말을 지나가는 식으로 경찰관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A가 피고인 C의 발에 맞아 다쳤다는 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대질 당시 A가 넘어져 있는 C를 잡고 때리려는데 피고인 C가 안 맞으려고 방어를 하는 도중에 잘못 때렸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폭행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C의 발길질에 손을 차여 손가락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A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 C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A가 피고인 C를 폭행하다가 잘못 때려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것이 피해자가 중한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A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는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는 2015. 6. 14. 02:1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B(19세) 및 A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 B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