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1층 약 66m²을 후배 E을 통해 임차하고 이중출입문과 CCTV를 설치한 후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와 점수 입력 및 환전 등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경부터 2014. 4. 4. 0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을 홍대역 부근에서 접선하여 속칭 '깜깜이 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온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약 20%를 추가한 점수를 충전카드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면 게임당 2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위 게임기 화면상의 3개의 릴이 회전하다가 우연에 의하여 상어, 고래, 잠수함 등의 그림이 동일하게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충전카드를 가져와 환전을 요청하면 그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대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단기간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모친과 처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3:4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에 위 의자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09. 6.경까지 부산 구포구에 있는 D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E는 2007. 1. 경부터 2009. 4. 경까지 부산에 있는 F병원 등지에서 천식 등으로 각각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보험가입 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후 위와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부산 북구 소재 G 아파트 201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질 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각각 '없음' 항목에 표시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6.경 부산 북구 I 소재 J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필 요가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곳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2010. 2. 12.경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7,612,37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의료)급여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사본 1. 기록 2권(교보생명 관련자료), 3권(동부생명 관련자료), 4권(동부화재 관련자료), 5권(우체국 관련자료), 6권(A, E 입원기간 중 인터넷 접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4, 27, 29,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회복,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49(구로동)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에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4: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녀의 친구 피해자 D 소유인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 현금 1,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인 2014. 3.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그 공소제기가 이후인 2013. 12. 29.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2. 11.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기판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남편이 중국에서 휴대폰기판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카드채무를 포함한 채무만 약 1억 8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 명의 국민 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3,200 만원으로 줄어드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는 2013. 9. 경까지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sk석유화학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항고가 쪽에서 포스코에너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청라지구 쪽에서 북항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3: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주기표발급의뢰, 교차로 신호주기표,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7. 9. 12.과 같은 해 11. 22., 2008. 9. 20.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3. 8. 2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8%)을 하여 같은 해 9. 2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30.01:02경 C 폭스바겐 Touare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30 에 있는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E 택시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2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F(51세)의 G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고, 마찬가지로 위 택시로하여금 1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H(50세)의 I 택시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F, J, K,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6대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3. 4.25.까지 울산시 선적 가스운반선 C의 2등 항해사로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09:0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항 M-4 묘박지에 정박 중인 위 C의 조타실에서, 선장인 피해자 D가 오후에 출항 예정임에도 항해기기 담당자인 피고인이 항해기기를 계속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됨에도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에 있는 산정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정면 방면에서 신북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교차로로서 차로구분이 없는 농로와 교차하는 지점이고, 좌로 굽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진행속도인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 모산리 농로 방면에서 오른쪽 산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15:35경 광주 동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이 사건 범행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에 그곳 테 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 경위에 감안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대하고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컵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힌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힌데 따른 방어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고, 당 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이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맥주컵으로 가격여부 증인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기재, 무척조은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맥주잔으로 가해를 가한 것 같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멱살을 잡은 위치와 머리의 위치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분명하여,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휴대'에의 해당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고 우연히 범행현장에 있던 흉기 등을 범행에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경우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손목 등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피고인 등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조각 여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음주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F, G, 성불상 H(이명 I, 별명 J, 이하 J'라 한다), K와 함께 2012. 11. 초순경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L(27세)을 상대로, C, F, J는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1)검사는2014.7.10.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사기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철회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경찰을 가장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현장을 덮쳐 피해자가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 F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J와 함께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M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중고스마트폰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F이 먼저 차에서 내리자, C은 피고인 등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피고인, D, E, K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은 도망가는 척하는 F을 잡으러 가는 척하며 뛰어가고, D는 운전석 문을 연 뒤 C의 한 쪽 손에 미리 구입한 수갑을 채우 고, E은 K와 함께 뒷문을 연 뒤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고, K는 "사진찍는다."고 말하며 J에게 수갑을 채우고, E은 피 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수갑을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하게 한 후 액수불상의 돈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불상의 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D, E 공소장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18, 21 내지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지시로 F을 쫓아가기만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C, F, J가 피해자와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할 때 피고인, D, E, K가 갑자기나타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돈을 빼앗는 행위'를 모의하는자리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취지)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바에 따라 경찰을 가장하여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고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강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하였고 범행가담 경위에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료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D에서 2013. 10. 4.부터 2014. 3. 7.까지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월 임금 1,800,000원, 2013. 3월 임금 406,450원, 시간외 근무수당 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7. 9. E에게 합계 2,016,314원(= 233,569원 + 1,782,745원)을 지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1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서구 B에 있는 C다방 2층에 있는 선원소개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동해트롤선의 선원으로 승선시켜 주겠으니 소개료로 5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직장인우대적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산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합계 585,0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47근무 확인자료 1. 시간외근로 발생내역 및 자료(1월~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수당의 액수,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하상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2

범죄사실 1.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면서 "SBS 방송국에서 카메라 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여가 350만원 상당이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시가 2억 7천만원 상당의 빌라가 있는데 월세를 주고 있으며, 부모님께서는 제주도에 땅이 있고 김포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해 오면서, 2013.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2억 7천만원 가량의 잔액이 있는 계좌가 묶이게 되었다, 통신료 465만원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을 예금해 두었거나, 피고인의 동생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4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10.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22,356,2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만 대출이 가능했고, 월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부터 2013. 4. 2.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승용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결혼선물로 차를 사줄 것인데 미리 차를 구입하자, 차량 대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팔리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를 사준다고 약속한 사실이나 아버지로부터 차량 잔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5. 28,7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다음달 카드대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4,817,6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7. 9.경 개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매달 30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개명 전 성명 : D)에게 마치 피고인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30.경 춘천시 영서로 2323(온의동)에 있는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매월 4%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2,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자료제출 관련),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보통거래예탁금 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은행 계좌) 사본,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5, 11: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이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해 놓고 D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차량의 뒷문을 열고 시가 350,000만원 상당의 조미료 1포(250g들이 x 80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2:2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위 G슈퍼 부지점장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35,9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고추참치 2박스 등 합계 305,900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5. 11:05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2:2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중랑구 묵동 169-2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및 벌금 45 만원 이하 2.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선고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선고를 여러 차례 받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