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6. 경까지 위 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는 D종교단체의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8. 10. 경 예정되어 있는 D종교단체 중부연회 감독(임기 2년, 단임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E교회의 부동산을 D종교단체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E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흥시 아파트 G호, H호, 호, J호, K호 등 아파트 5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D종교단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대신 교회 관계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교회 관계자의 명의로 잠시 이전등기 해 두는 방법으로 외형상 감독 선거 후보자 자격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2018. 3. 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명의신탁행위 피고인과 B은 2018. 3. 26. 경 E교회 장로 L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E교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합계 4억 7,400만 원에 B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9. 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E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의수탁행위 피고인은 2018. 3. 29. 경 E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L,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잔금연기지급에 따른 이행각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비용 이체내역, L 계좌거래내역 일부, E교회 Q조합계좌(R)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입·지출내역 사본, F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입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 처리비용 확인), 수사보고(피진정인 L 제출 영수증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P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마친 등기는 E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정상적인 매매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B은 수중에 있던 현금 800만 원과 E교회에서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 1,200만 원 및 E교회 장로 L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3,000만 원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8. 3. 26.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체하였고, 잔금 4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은 E교회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채(G호, H호, I호 및 J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합계 2억 원으로 정하여 떠안고, 1억 7,000만 원은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400만 원은 대출금으로 부족하여 2020. 3. 30. 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출금 1억 7,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지급을 유예한 5,400만 원 외에 피고인 B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한 계약금 5,000만 원뿐이고, 위 계약금마저도 전액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했다가 이체한 돈으로서 그 출처가 불명하다. 퇴직금 1,2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근거는 2018. 3. 19. 피고인 B에게 퇴직금 1,200만 원을 현금지급 하였다는 E교회의 인장이 날인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영수증'이 있다. 그러나 재정부장으로부터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검찰 증거목록 순번 68, 61쪽)과 달리 E교회에서 재정부장의 직책을 맡아 봉급, 공과금 등의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은 피고인 B에게 퇴직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모르고, 위 영수증은 퇴직금 계좌와 교회 직인을 관리하는 담임목사가 직접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진술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교회 지출담당자가 지급 여부를 알지 못하며 은행기래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 위 영수증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여금 3,000만 원도 피고인 B과 L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받지 않고 대여조건에 관한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은 큰 금액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매매대금 중 5,400만 원의 지급을 유예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수입 내역에 관하여 E교회 재정부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순번 81)'과 'F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입내역서(순번 82)'에는 모두 매매대금 4억 7,4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18. 3. 29. 피고인 B의 계좌에서 E교회의 계좌로 이체된 5,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E교회 재정부 명의로 작성되어 교회의 인장이 날인된 위 각 서류가 단순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5,500만 원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였다가 매매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정황은 E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다. E교회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로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 H호, 호, J호를 부목사 사택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등기비용은 E교회 장로 L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N부동산의 공인중개사 S의 이름으로 담당 법무사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이 위 등기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정상적인 정황이 다수 드러났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A이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E교회에서의 직책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