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를 만나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 입장하게 한 후 '피해자 본인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새로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노콘하고 질싸 후장 빼고 다 하는 걸로', '그리고 약 2시간이니, 2번 싸는 걸로'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감당은 너가 하는 건데 뭐ㅎ', '있는 그대로 감당하는 거지 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0. 5. 2. 00:3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위해 위 현장에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사실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0:3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후 북문삼거리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남, 53세) 운행의 I BMW 승용차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J(남, 18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으며,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B(여, 14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진행하다가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번)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은 순번 19번 진술조서에 한함) 1. 내사보고(도주치상 관련 사진붙임에 대하여),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 각 진단서(순번 20, 28번), 응급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예정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이에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등도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각 범죄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시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