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02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7:2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내 경의중앙선 B 방향 2-4 앞 의자에 피해자 C(여, 26세)이 탑승하면서 부주의로 두고 간 250,000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7:2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역 내 경의중앙선 B 방향 2-4 앞 의자에 피해자 C(여, 26세)이 탑승하면서 부주의로 두고 간 250,000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노트5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것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절도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목적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옮겼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나 적어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 2)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9.부터 2019. 10. 10.까지 총 43일간이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거주지 내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갈 당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사건 휴대전화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겨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가져갔던 것인데, 범행 당시는 이른 아침이어서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게 됐다. 그동안 전화가 오지는 않았고(또는 전화가 왔다고 인지한 바는 없었고), 피고인이 그 전원을 끈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새벽 비행기로 막 귀국을 했고 잠을 자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는 주거지 내 피고인 방의 서랍에 넣어둔 채 잠이 들었고 오후에 일어나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는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그 존재 자체를 깜빡 잊고 말았다. 그로부터 6일 만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다시 귀국하였을 때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휴대전화의 존재가 생각이 났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D 협력업체인 E의 직원으로서 사건 당시 주로 D의 중국 광저우 소재 공장에서 OLED 노광기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통 중국으로 출국하여 한 달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일주일 정도 체류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9. 8. 29. 한 달간의 중국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는 날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온 다음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여 07:20경 가좌역에서 하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가좌역 승강장 의자에 놓여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집(부모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에 도착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거지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잠을 잤고 오후에 일어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에서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으로 일정을 소화한 후 입국 후 6일 만인 2019. 9. 3.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10. 10. 다시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그날 저녁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습득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이 있으나,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였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43일간이나 이를 주거지 내 책상 서랍에 가만히 두기만 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의도였다면 2019. 10. 10.까지 38일이나 중국에 체류하는 일정으로 출국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이를 처분할 의도였다면 중국 내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텐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케이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F체크카드를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피고인은 경찰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반납할 때 처음으로 위 체크카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든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는 도중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추적이 어렵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로도 그와 같은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관한 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보관기간은 6일(2019. 8. 29.부터 2019. 9. 3.까지) 정도이다. 라) 피고인은 2004.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그 밖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장소는 지하철역사 내이고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수사기록 제4쪽 발생보고(절도) 참조], 피고인이 범죄가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피고인으로서는 지하철역사를 관리하는 역무원 등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하였을 것이나, 유실물인 줄 알면서 유실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오히려 사건 당시 CCTV영상의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는 이를 주머니 등에 숨기지도 않고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불법영득의사 있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휴대전화를 찾아줄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