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2023고단297 1. 피고인 A은 2022. 5. 11. 15: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에 3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자율 연9.9%, 120개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10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B,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기간을 2년, 전세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8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1억 6,2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계약금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22. 2. 22.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전세 계약금 1,8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위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경 ‘J’라는 화장품 등 판매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사 처리를 아직 하지 않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 3,8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란에 체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1,657,1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대출 모집 경로 확인서, 개인 정보 필수 동의서, 통합정보,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신용 상세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 계좌분석) 2023고단1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착수), 피혐의자 명의 D 계좌 입출금내역,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N저축은행 회신문), 입건전조사보고서(K 회신문),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인 B 명의 I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금 8,000만 원 수표발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J 업주 O 상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 1,50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해 변제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유, 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범행 이외에도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