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79

범죄사실 [2012고단3779] 피고인 B, A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15. 02:15경 김해시 H에 있는 "I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J(20세)과 그의 후배인 K에게 시끄럽다고 나무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이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01]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은 피해자 L에게 45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 소유의 M i30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자이고, 피고인 C도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개월 간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이었다. 피고인 D은 2012. 1.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i30승용차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위 근저당을 풀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2. 1.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중고차 매장 3층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 16:00경 위 'O' 중고차 매장 3층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아서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장 내 구석진 창가 쪽으로 끌고 가 "야이 씨발놈아,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냐?", "어제 잡혔으면 니 파묻을라고 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니는 차에 손도 대지마라, 차키 내놔라"라며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차 키를 꺼낸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위 i30 승용차 운전하여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P 소재 피고인 D이 운영의 'Q'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피고인 D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온 중고차매매상 R에게 피해자의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R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i3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는 "야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니 내 돈 안 갚으면 죽인다"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개새끼야, 니는 왜 연락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음날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이 새끼 안 되겠다. 산으로 데려가서 묻어버리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오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믿을 수 없으니 일처리를 다 하고 가라며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돈 빌려 준 놈을 잡았는데, 그 놈 차를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너희 집에 하루 같이 있어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그의 원룸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은 2012. 1. 18. 21:30경 김해시 S건물 206호 피고인 E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미리 연락받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 A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위 S건물 206호에서 수시로 교대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것을 빼앗고 "허튼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2012. 1. 19. 10:00경까지 피해자를 위 S건물 206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2. 1. 19. 10:00경 위 승용차 매매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회현동사무소와 같은 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면사무소에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위 중고차 매매상 R이 운영하는 같은 시 T 소재 'U' 앞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건네주고 양도증명서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R으로부터 지급받을 자동차매매대금 7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의 경남단감원예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제1, 2항과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1. 현장 씨씨티브이 [2013고단301]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 X, R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신자료회신결과 1.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및 피신조서 첨부, 피의자 D의 계좌입금내역확인, 피의자들의 2012. 1. 18. 통화내역분석) 1. 각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감금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재등록) 경위에 대해,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피의자 D이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해, 피의자 C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 명의 피시방 영업에 대해, 피의자 D의 허위신고 입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협박, 감금을 통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중 2013고단301호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상대로 그와 같은 공동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 L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위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애당초 피고인 C, D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태에서 도피하였다가 붙잡혔고, 이 사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의해서도 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W, 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D은 빚 독촉을 받다가 잠적한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목적으로 2012. 1. 10. 김해중부경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차량을 예리한 도구로 파손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을 정도로(수사기록 352쪽, 411쪽), 피해자를 붙잡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있음에도 자신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 D의 귀띔을 듣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D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N 소재 중고차 매장인 'O'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피고인 D, C도 다투지 않는 사실). 2) 'O' 중고차 매장의 직원이던 X은 수사기관(수사기록 154쪽)과 이 법정에서, 당시위 중고차 매장 3층에서 피고인 C, D과 피해자가 대면하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망치듯 뛰어 갔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쫓아갔으며, 욕설이나 고함도 지르고 잡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애당초 피해자는 위 'O'에서 자신 소유의 M i30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를 처분하고자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에 태우고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인 R이 있는 김해시로 이동하여(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제쳐두고 피해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갔다) 그곳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4) 한편, R은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취거하여 가 버렸는데, '피해자 차량의 권리의무관계 등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는 취지의 R의 해명은 일반적인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D,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우선, 피고인 C, D은,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R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을 정한 후, 매도 관련 구비서류로서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다음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일을 보아야 할 상황인지라, 피고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인 E이 거주하는 김해시 S건물 206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원룸에서 숙박하였던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전혀 생소한 피고인 E의 이 사건 원룸에서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은 위 피고인들과 하룻밤을 보내기를 스스로 원하였다고 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에도 평소 아무 때나 놀러가던 이 사건 원룸에 친구인 피고인 E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 C, D과 함께 와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원룸에 갔던 것은 아니고,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C,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그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위 원룸에서 만나기 직전인 2012. 1. 18. 17:11과 21:36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53쪽, 455쪽), 심지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고인 D 사이의 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점, 자정 이후로는 피고인 A이 자기 집도 아닌 이 사건 원룸에서, 정작 원룸 주인인 피고인 E은 이미 나가버린 가운데, 친분이 전혀 없던 피해자와 단둘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남아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날 저녁 이 사건 원룸으로 배달되어 온 통닭과 소주를 피고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자연스럽게 잠들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당시는 피해자를 감금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감금과 이를 통한 불법채권추심 범행의 성립에 지장을 줄 결정적인 정황이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C,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도증명서 등 피해자 차량의 매매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인 A의 주소지로 급히 전입신고를 한 다음 곧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중고차 매매상인 R과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제시되거나 반영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R이 피해자 차량의 매도대금으로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한 780만 원 전액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가 그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강하게 다투어 온 피고인 C의 채권에도 일방적으로 변제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동상해죄의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동감금 및 불법채권추심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공동감금에 있어서 피해자 L을 감시하고, 불법채권추심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소지에 위 피해자가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적잖게 기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동상해죄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이 주도한 공동감금 등 범행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3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해자 L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위 피해자에 대한 공동공갈, 공동감금, 불법채권 추심, 공동강요의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 일체를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4. 피고인 E 공동감금 및 불법채권추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원룸을 감금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공동감금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점,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