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본인, D, E, F으로 구성된 'G'의 대표인 작목반원이자 H 외 30인으로 구성된 'T'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J'라는 상호로 지하수 공급 시설인 관정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공업을 하는 자이다. 1. 2011년 간접보조금 수급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 E, D, F은 'G'의 작목반원으로서 산림청이 공개모집하는 2011년도 K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2010. 10. 26.경 산림청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에 따른 간접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간접보조금은 총 사업비 500,000,000원이 취나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및 기반시설인 관정시설의 설치 비용(6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위 간접보조금 중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40%)을 지출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위 보조사업 중 관정시설 설치에 관한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위 간접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보령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보조사업 지원을 받아 관정시설 4개를 설치하려고 한다. 관정시설 1개당 책정된 사업비가 15,000,000원인데 당신이 실제로는 공사대금 10,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정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이 15,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E, D, F에게 '관정시설 1개당 15,000,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J 대표인 B이 공사대금 10,500,000원에 관정시설 설치 공사를 해주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15,000,000원에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비 중 40%인 6,000,000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E, D은 자부담금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보조금 관리계좌인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 입금하면 나중에 4,500,000원을 돌려줄 것이고, F은 위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면 내가 우선 나머지 자부담금 4,500,000원을 대신 지출한 후 나중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 D, F은 이에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3.경 보령시 성주산로 77 에 있는 보령시청 M과 사무실에서 보령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N에게 사실 관정시설 1개당 지출된 공사대금이 10,500,000원임에도 마치 지출된 공사대금이 15,0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2011년도 농림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완료보고서', '2011년 농림사업정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보령시에 제출하여 총 4개의 관정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대금 60,000,000원 중 자부담금 비율인 40%를 제외한 나머지 36,000,000원의 간접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 피해자 충청남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2. 29. 간접보조금 관리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개의 관정시설 설치에 대한 간접보조금 명목의 2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l 설치한 1개의 관정 시설의 위치가 간접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나머지 간접 보조금 9,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3년 간접보조금 수급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 H 외 29인은 'I'의 작목반원으로서 산림청이 공개모집하는 2013년도 K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2012. 10. 18.경 산림청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에 따른 간접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간접보조금은 총 사업비 965,000,000원이 취나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및 기반시설인 관정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위 간접보조금 중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40%)을 지출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위 보조사업 중 관정시설물 설치에 관한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위 간접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관정시설 1개당 책정된 사업비가 15,200,000원인데 당신이 실제로는 공사대금 10,7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정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이 15,2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령시 에 있는 'P식당'에서 위 작목반원인 H 외 29인에게 '관정시설 1개당 15,200,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J 대표인 BI 10,700,000원에 위 공사를 해주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15,200,000원에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관정시설 1개당 지급하여야 할 자부담금 6,080,000원 중 실제로 1,580,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4,500,0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지출한 것처럼 신고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중 H 외 27인의 작목반원에게 '일단 자부담금 중 일부인 1,580,000원을 보조금 관리계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면 내가 우선 나머지 자부담금 4,500,000원을 대신 지출한 후 나중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나머지 작목반원인 Q R 에게 '일단 관정시설 1개당 6,08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4,50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30인의 작목반원들로부터 각각 승낙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보조금 선급금 수급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7.경 제1항 기재 보령시청 M과 사무실에서 보령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사실 관정시설 1개당 지출하기로 계약한 공사대금이 10,700,000원임에도 마치 지출할 공사대금이 15,2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위 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금급청구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 피해자 충청남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해 7. 1.경 'T'의 명의상 작목반장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간접 보조금 선급금 명목의 150,480,000원(관정시설 1개당 공사대금 15,200,000원 × 총 관정시설 33 개 X 자부담금 비율을 제외한 정부 보조금 지급 비율 60% X 총 보조금 중 선급금 지급비율 50%)을 송금받았다. 나. 보조금 잔금 수급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7. 경 제1항 기재 보령시청 M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S에게 사실 관정시설 1개당 지출된 공사대금이 10,700,000원임에도 마치 지출된 공사대금이 15,200,000원인 것처럼 기재된 보조사업 완료계,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보령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령시, 피해자 충청남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E의 농협 계좌로 간접보조금 잔금 명목의 150,480,000원(관정시설 1개당 공사대금 15,200,000원 × 총 관정시설 33개 X 자부담금 비율을 제외한 정부 보조금 지급 비율 60% × 보조금 중 잔금 지급비율 5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9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각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2011년 농림사업 정산서, 보조금 청구 및 입금의뢰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각 결과보고서, 일상감사결과통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보조금지급청구서, K 조성사업 세부정산내역,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123, 180, 181), 공문, 2013년 K 조성사업 선급금 지급의뢰, 검토보고서, 선급금 청구서, 입금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9,450만 원을 보령시에 반환한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