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9.경까지 화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자 감사, 2014. 9.경부터 2016. 9.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0. 6.경부터 2014. 9.경까지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부터 같은 달 11.까지 화성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외부(공인)회계감사 결과 공고'라는 제목 하에 '전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D으로부터 해당금액(약 1억 6,000만원)을 수령 후에 당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판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위 아파트 각 동 입구 등 총 60개소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외부(공인)회계감사결과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이 부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이루어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 사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5. 9.경 피해자에게 통장의 용도 및 개설경위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것이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집행된 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에야 다시 위 통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처럼 뒤늦게 이 사건 통장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게 된 계기가 불분명하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진행한 아파트 승강기홀 타일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이제 막 개시된 상태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수령', '(해당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판명'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마치 피해자의 거액 횡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고문은 아파트 각 출입구, 엘리베이터 안 등 아파트 단지 내 총 60개소에 부착되어 그 게시 장소도 광범위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명예훼손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그 시점에 위와 같이 단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공고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였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원활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277)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12. 9. 19. D과 'D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출하거나 지출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기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 C은 동 아파트 명의 E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 등을 선납한 법무법인 F에게 건네주고, D은 동 계좌로 합의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12. 10. 9. 155,369,480원, 2012. 11. 23. 4,060,000원을 입금하고, 법무법인 F는 선납한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동 금원을 인출하여 간 것으로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C이 아파트 명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서, 'C이 2010. 6. 23.부터 2014. 9. 24.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2012. 9. 20. E 동화지점에 동 아파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D으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0. 9. 155,369,480원, 2012. 11. 23. 4,06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2. 10. 11. 155,369,480원, 2012. 12. 6. 4,060,000원을 각 출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D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2. 9. 19.경 D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법무법인 F의 요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건네 준 사실, D은 2012. 10. 9. 및 2012. 11. 23. 위 통장 계좌에 소송 비용 명목으로 합계 159,429,480원을 입금하였고, 법무법인 F는 위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D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은 일응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에게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인은 D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무법인 F에 대한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별다른 금원 지급 약속은 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D이 법무법인 F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통장에 약 1억 6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점도 D 측에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가 D과 사이의 합의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제출된 증거 내지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D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2012. 9. 19.자 합의서에는 D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나 내용 및 지급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당시 법무법인 F에 소송비용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통장의 존재는 거액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수 년 후에 외부 감사를 통하여 비로소 발견되었다. 법무법인 F는 피고인에게 해당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변호사 보수 및 선납한 소송비용이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내역 등에 관한 피고인의 문의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상 기재가 누락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통장의 존재 및 거액의 입출금 내역이 외부감사결과 밝혀진 상황에서 D의 답변만으로는 실제 집행된 소송비용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없고 법무법인 F로부터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될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섣불리 배척하기는 곤란하다(그러한 의심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부터 같은 달 11.까지 화성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외부(공인)회계감사 결과 공고'라는 제목 하에 '전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D으로부터 해당금액(약 1억 6,000만원)을 수령 후에 당 아파트에 알리지 않고 운용한 것으로 판명'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위 아파트 각 동 입구 등 총 60개소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1.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공고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