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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었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041]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2.말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빌려 2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투스카니 승용차에 이를 장착하여 사용, 보관하던 중, 2011. 3.초경 위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네비게이션 1대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등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0.경 E으로부터 "법인 대표자를 등록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 10개씩 만들어 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지점에서 E이 준비해온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 법인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고, 2013. 2. 25.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 각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E에게 위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각 법인 명의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각 21개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31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등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0.경 E으로부터 "법인 대표자를 등록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 10개씩 만들어 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동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13. 2. 2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있는 하나은행 호계동지점에서 E에게 위 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법인 명의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각 6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예금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압수영장회신, 금융자료회신, 기업은행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의 건, 각 금융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확정일자)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각 전자금융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결국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각 접근매체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횡령죄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1034-4 앞 도로까지 약 1.4km에 걸쳐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2013고정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3:00경부터 익일 01:30경 사이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건 외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F 순경에게 "머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 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82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부터 01: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및 배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부터 같은 해 3. 19.까지 피해자 E, F, G, H이 2012. 3. 17.경 직접 배포한 광고책자 중 일부를 수거하여 시흥시 I 소재 J사무실에 그 책자를 모아두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체에서 광고주(상인)들이 의뢰받은 광고 책자 부수를 속인 적이 없다는 사실, 자신이 수거한 광고책자가 광고업체에서 배포한 광고책자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마치 자신이 수거한 것이 광고업체에서 배포한 광고책자의 전부이고 따라서 광고업체가 광고주인 상인들에게 부수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같은 날 모인 약 5명의 광고주인 상인들에게 "광고업체에서 배포한 광고책자를 모두 수거했다. 배포된 부수가 각 아파트 세대수보다 적다. 그걸보면 광고업체에서 상인들로부터 의뢰받은 부수만큼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광고업체에게 광고비를 주지마라. 대신 나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더 싸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광고수주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주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K'의 개수가 아파트의 세대수보다 적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20,000여 세대임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의뢰한 배포건수는 몇 천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광고비를 주지마라, 대신 나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L는 피고인이 "광고비를 주지마라, 대신 나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M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유도한 것은 아니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업자이고 제작을 직접 하지는 않으므로 광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배포한 광고물이 상인들과 약속한 부수보다 더 적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 피해자 F(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E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E, F) 1. 수사보고, 택시카드 승인내역, 택시 타고가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소주병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고,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미한 금액이긴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B이 식자재 매입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F' 각 체인점에 옥배유를 섞은 참기름을 판매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2.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유)에스제이엠에서 구입한 옥배유와 수입산(중국·인도·파키스탄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약 4: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량 참기름을 제조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경남 합천군에 있는 'I'에 75,000원을 받고 참기름 5병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약 2,122.2리터, 시가 18,809,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유)에스제이엠에서 구입한 옥배유와 수입산(중국·인도·파키스탄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약 1:1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량 참기름을 각 제조하여, 'J'에 135,000원을 받고 참기름 5병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841,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제조하여 대구 경북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료 구입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제품 통보서, H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K에서 구입한 깨 양에 대하여, K 탐문에 대하여, 옥수수 식용유 판매처 탐문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량 참기름의 제조 자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당시 8세)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되어 2010. 5.경부터 D과 서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사천시 E건물 1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부, 옷차림, 휴대전화 등의 문제로 피해자를 심하게 야단치는 등 엄하게 대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내지 같은 해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집을 비워 피해자(11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집을 비워 피해자(11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책상 옆의 침대로 피해자를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수차례 비볐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D이 집을 나가 버리자 집에 남아 있던 피해자(11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E건물 경비실 부근에서 자신의 투싼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11세)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확! 아버지와 같이 가는데 뭘"이라는 등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로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11세)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녹화CD, 상담기록서,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의 C 1t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12경 군산시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차장 입구 도로를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우측면 소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뒤 흙받기 및 범퍼, 뒷바퀴 부분 등을 위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약 2,4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22:12경 충남 서천군 소재 술독 호프 앞 도로부터 군산시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앞 도로를 거쳐 충남 서천군 소재 놀이공원 옆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한회사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를 그 소유자 D으로부터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토지를 담보로도 은행대출이 어려울 것을 알고 E에게 3,000만 원을 줄테니 등기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2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E이 위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F으로부터 이천시 G, H 필지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위 토지 담보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위 토지에 2014. 10. 30.경까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화성시 I건물 308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에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매입해 빌라를 신축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땅이 농지라서 농지전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 분양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경 1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피해자로 하여금 808,880원을 위 F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08,88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고,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공사계약을 하게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익을 정산 받을 생각으로 위 땅을 매입하는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서 토지 소유주와 준공기한으로 약정한 2014. 10. 30.경까지 전혀 공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 담보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4,808,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매매계약서·확인서 사본, 현금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력 없이 이천시 G 등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일부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점,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위 빌라의 신축 공사에 관하여 준비행위만 있었을 뿐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력 없이 만연히 빌라를 신축·분양하는 방법으로 이 익을 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도인과 법률상 다툼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E 1층 F 피시방의 업주로서, 실제 피시방의 영업은 관리인(G, B)을 고용하여 하고, 수익금을 관리인과 피고인이 7:3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피시방 내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놀토와 봉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피시방에서 도박하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3.경부터 2013. 8. 6.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일일매출내역 사본 1. 압수물(I) 사본 1. 사진(현장 및 압수물, 돈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실제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는 영업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피시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과거에 도박과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추징액 계산 가. 피고인 A 1) 2013. 3. 10.자 1,450,000원 + 2013. 4. 10.자 1,600,000원 + 2013. 5. 10.자 2,100,000원 + 2013. 6. 11.자 630,000원 = 5,780,000원 2) (2013. 7월 수익금 3,000,000원 + 2013. 8월 수익금 1,500,000원 - 몰수된 현금 520,000원) × 0.3(피고인 A의 영업지분) = 1,194,000원 3) 합계 금액 6,974,000원(= 5,780,000원 + 1,194,000원) 나. 피고인 B (2013. 7월 수익금 3,000,000원 + 2013. 8월 수익금 1,500,000원 - 몰수된 현금 520,000원) × 0.7(피고인 B의 영업지분) = 2,786,000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22:40경 제천시 C아파트 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인자로 평가함 폭력범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2. 2. 14.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양동에 있는 삼수천 다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23:10경 서울 중구 D빌딩 405호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위 빌딩의 405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통행하는 405호 출입문에 "귀하께서는 임대전대가 되지 않는 본호실에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를 침입함은 물론 소유자 및 임대인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부 G은 2012. 5. 8.경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 405호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의 양도 및 제3자와의 공동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407호에서 퇴거한 후 H 등의 승낙을 얻어 위 405호를 점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문을 부착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문을 부착하고 다음날 스스로 그 통고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40경 당진시 C건물 305호 내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4세)가 회식자리에 피고인에게 '괴물'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식자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용 스피커(가로30cm×세로30cm)를 들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스피커에 연결된 전기선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2014. 4. 28. 23: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며 심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고, 업소 영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경찰관 H의 배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그의 우의를 힘껏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몸을 양손으로 2-3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 직후 C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손으로 경찰관 G의 몸을 뒤에서 잡아끌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올린 채 뒤에 있던 경찰관 I를 등으로 세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경찰관 H, G, I와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1급인 아버지, 처, 미성년인 3자녀를 각 부양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1면 참조)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1:5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D 내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F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지새끼랑 왜 노냐"라는 등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4. 6. 19. 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일행보다 피해자 F(56세)의 일행에게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6 피고인은 2015. 3. 17. 03:26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나 하고 하루 밤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뺏어 땅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손등, 배 등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94]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1매 [2015고단14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소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차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 경위가 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