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국악교습소 강의실에서 위 교습소의 강사인 피해자 E(여, 23세)가 강의를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양 팔에 힘을 주어 계속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쇼파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곳에 있던 쇼파로 옮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39에 있는 성남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고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피해자 소유의 E BMW 520d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55,267원, 약정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28.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 보충)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사본, 금융리스계약 표준약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약통지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시가 26,000원 상당의 개고기 무침 1접시,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동종의 재범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우측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B동 2228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집에서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컵에 털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흔적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38경 수원시 권선구 율전동에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 협의회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0 수암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속도로 D영업소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피고인이 운행한 E(BMW528i)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왕복 통행료 13,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1. 11. 20:30부터 2016. 3. 27. 20:33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영업소 톨게이트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E(BMW528i)호 차량 내부에 무선으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왕복 통행료 합계 364,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료자동화설비를 통행하면서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총 116회에 걸쳐 도합 3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행료 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0:50경 대구 동구 B건물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4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없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3주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1: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55에 있는 전라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경인로67길 23에 있는 신도림2차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아2차 아파트 쪽에서 디큐브백화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직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HONDA BENLY-110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구 경인로67길 31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입구 차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설치된 구로구청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철제 도로분리표시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724,1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철제 도로분리표시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52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1.9.05: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사무실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위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D가 작성한 '감금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손으로 집어 구기고, 입으로 물어뜯어 그 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보고 위 형사계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수입으로 고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범죄결과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벌말길 106-1에 있는 석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삼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를 걸친 채 정차하여 쓰레기수거 작업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현대9제곱미터압축진개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화골사거리 도로에서 같은 시 벌말길 106-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측정 후 채혈 요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 하한이 1년인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 학동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의 D 벤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35,0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4: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고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만든 아크릴판에 붙여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벤츠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 16:00경까지 위조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8:00~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11. 30.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5.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21.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3. 30.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4. 29.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10.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7. 11:00경 이천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습절도 등으로 10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분일로부터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 중 다수가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같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의 본질이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의 구속을 전제로 하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장 15년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의 부정기 강제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부과 대상은 그 제도적 목적이나 기본권 보장을 조화하는 내용으로 비례성의 원칙, 특히 균형성의 원칙(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더라도 목적의 이익과 수단의 불이익 사이에 합리성과 상당성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실, 지적 장애는 두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발달장애로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으나, 정상인과 같이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보호자가 개호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적응에 관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의 정도, 장애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중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개호 내지 조력을 할 만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아니한 현실적인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30.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석미모닝파크 입구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0. 16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이 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이 2010년경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0:45경 부산 동래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나 국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주취소란 등으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 개좆같은 짓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공식품 수출업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에 공급가액 2,840,546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49,727원 상당의물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41,343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7,117,887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1,876,544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대성종합물류로부터 공급가액 83,727,273원 상당의 식품잡화 등을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384,727,273원 상당의 식품잡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454,545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483,995,636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7,541,091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한중물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287,000원 상당의 식품 및 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7,845,496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각 거래명세서 1. 2015~2016 ㈜대일에스앤디관련 지급 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허위 기재 또는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횟수 및 가공금액, 동종전력의 유무(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뿐임), 자백, 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