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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7.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병원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을 잘못하였다'고 불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거나 '방송에 애기하고 시위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0:4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있음에도 '진료를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병원 직원들이 제지함에도 임의로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및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순번 15,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병원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소한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23.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행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 병원장 C을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환자를 속이고 겁을 주고 수술했습니다. MRI 판독을 할 때마다 파열된 부위가 바뀝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파열된 곳이 없다고 하는데. 병원장은 저보고 억울해도 참고 살라고 합니다. 거짓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대자보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돌아다니거나, 도보에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7.경 같은 장소에서 '우리들의 알권리'란 제목으로 '파열되지도 않은 어깨를 파열되었다고 겁을 주어 수술함. 염증제거 내시경수술로 비용이 약 750만원 지출함(나중에 알고 보니 타 병원보다 과다비용 지불됨). 사기 수술로 인해 1년을 병원생활. 너무 억울해서 1인 시위를 하게 됨.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원장은 사과는 커녕 저보고 억울해도 참고 살라고 합니다. 환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병원장은 의사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병원장 사기 고발. 환자를 속여 수술하고, 보험사와 국민들의 돈(비 보험)을 빼내가는 사기수법 보건복지부장관님은 환자들에게 고통과 국민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병원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의하는 저에게 병원 측에선 2명이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했습니다.'라고 기재된 대자보를 만들어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돌아다니거나 세워두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거나 묻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6. 여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천시 E 외 70여 필지'를 임차인 F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총 51명 중 G 등 39명으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뿐, H 등 12명으로부터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I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이천시 E, J 외 70여 필지', 보증금 란에 '四阡五百萬(45,000,000)'을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위 토지 총괄대표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 총괄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천시 E 외 70여 필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총괄대표이므로, 나와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 소유자 중 12명으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 전체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9.경 잔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토지 임차인 F에게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2013. 12. 18.경 제1항 기재 토지 일대에서 위 F의 의뢰를 받아 굴삭기로 그곳 토사를 파내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K으로부터 토사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17.경 위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토지 평탄화 및 반출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토지 중 피해자 L 소유인 이천시 M 등 2필지에 있는 시가 미상의 토사 약 4,500㎥를 파내어 주변 토지 성토용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 1년 8월{1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1년(사문서범죄 형량범위 상한)/2 + 6월(손괴범죄 형량범위 상한)/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어도 약 2,200만 원(임대료 4,200만 원 -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료로 송금한 금액 약 2,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P가 임대차기간 동안 위 대상 토지들 대부분을 사용, 수익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L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벌레가 섞여 있는 황태채 1봉지(중량 250g)를 영업장 내에 진열하여 놓고 판매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E은 2015. 10. 20.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는 'D마트'에서 공소사실 기재 황태채 1봉지를 구입한 사실, E은 황태채 포장을 뜯었다가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15. 10. 29. 오전 D마트에 찾아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동해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2015. 10. 30. 16:00경 D마트를 방문하여 반품을 위하여 분리보관하고 있던 같은 종류의 황태채 7봉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 3봉지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2015. 10. 20.경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모두 이러한 과실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인 식품위생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식품소분(小分)업자인 F으로부터 밀봉된 비닐 소재의 봉지 안에 담긴 황태채를 공급받아 그대로 진열·판매할 뿐이고, 이 사건 황태채의 유통기한은 2016. 9. 18.까지로서 판매 당시 1년 가량이나 남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납품받은 황태채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판매된 황태채 봉지가 투명하여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증거기록 39면 사진. 이러한 이유로 E도 황태채를 구입하였다고 보인다), 공급자인 F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벌레가 들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황태채를 판매할 만한 동기가 없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광주 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00:00경부터 02:15경까지 위 'D'에서 여종업원인 E과 성명불상자(일명 F)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G, H, I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사진, 현장(2번룸) 사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술을 마신 G, H, I은 물론 E도 수사기관에서, E과 위 F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 E은 2016. 1.경부터 'D'에서 시급 16,000원에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바텐더로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E은 위 'D'에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른 바텐더 등으로부터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손님이 주는 술을 같이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배웠고, 그 후 다른 바텐더들도 그렇게 하기에 자신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8쪽 이하). 이러한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 등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유흥접객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폐합성수지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보관장소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B(주)에서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보관기간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120일을 경과한 2020. 9. 14.경까지 위 B(주)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다.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B(주)에서 폐기물재활용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2020. 11. 16.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폐기물보관장 확인내역, 지도점검표, 폐기물인계내역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행정처분명령서 1. 위반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B(주) 폐기물 반입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의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의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기간, 장소를 초과하여 보관한 범죄사실로 적발되고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폐기물보관기준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후에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점, 폐기물을 반출할 거래처가 줄 어들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소제기 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출·처리하는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23:1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3세)의 일행과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면서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과 다투는 와중에 화가 나서 F의 양쪽 어깨 쪽을 손으로 밀치기는 하였지만 F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F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일행 E, F과 일행 G 등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F과 그 남편 G의 배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기도 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가슴 위쪽, 즉 유방과 쇄골 사이의 비교적 평평한 부분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해당 신체부위가 주무르듯이 또는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할 수 있는 부위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부위를 밀쳤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욱 일리 있다. 나아가 일행 간에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밀친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증인 F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것 같은 행동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이에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 유흥접객을 제공받고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더라도 불법 영업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대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21: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등 대금 2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유흥접객원 2명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나 돈 없어 씨발년아 신고해, 너 제대로 장사하나 봐라 씨발년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28. 19: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냐, 보지에 말뚝을 박아버릴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애들 다 부른다 너 장사하나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20:3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4호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호바를 한번 가보자', '다른 남성 2명과 관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열람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9. 9. 23: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사생활이 문란하다. 부모님과 지인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네가 운영하는 네일숍도 망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11:10경 5,000,000원, 같은 날 11:29경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캡처화면, E과의 카톡 대화 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보관되어 있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에게 폭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7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29.경 서울 강북구 C노래주점에서 일행 3명과 같이 스카치블루, 과일, 치킨, 육포, 생율 황도, 화채, 맥주, 노래, 봉사료, 음료, 우유, 웨이터 봉사료 등 1,8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대금 1,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렵에 C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고소인 측이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와서 술을 마신 사람으로 지목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함께 C 노래주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 E는 수사기관에 장부와 함께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명함에는 '(주) F, A'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 'G 일행'이라는 글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은 2006. 11. 30.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G과 함께 C 노래주점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한참 전의 일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위 명함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 E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당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11. 1. 24.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고소인 E가 외상 술값의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이나 장부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확인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46세)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16. 06: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담배를 1개 건네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6월),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요청되는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A은 림프종으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며,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자전거 대회 등 자전거 관련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F는 G협회가 주최한 'H'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I' 자전거 대회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위 대회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히 가속도가 붙어 사고 위험이 큰 내리막길 급커브 코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고등학생 1명만을 내리막길 급커브 코스에 배치하고, 내리막길, 커브길 등의 위험을 알리는 입간판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2015. 9. 12. 09:20경 춘천 J 고개 정상에서 약 1. 3km 내려온 지점의 내리막 급커브 구간에서, 안전요원의 서행 지시 등을 받지 못한 피해자 K(15세)이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하천으로 추락하여 2015. 9. 14. 08:00경 후송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L(37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M(26세)이 L과 같은 방법으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N(17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하 천 모래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부위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M, L, N,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의 각 확인서 1. I 자전거대회 개요, 각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관련), 변사사건 현장사진, I 계획서, 참가자 명단, 코스주행 CD, 출발영상 CD, 행사대행계약서(주) F, 각 계약서, J고개 근처 스텝현황, 내사보고(UCI 규정집 확인), 내사보고(본 사건 대회와 'AW' 대회 비교), 내사보고(본 사건 대회와 'AX' 대회 비교) 1. 내사보고(피해자 M, 피해자 N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및 후유장애진단서(L), 사망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명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자전거 대회를 주관하면서도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K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K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L이 중대한 상해를 입는 등 상해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미흡한 감독과 규정의 미비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유가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해 피해자 K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1억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피해자 L에게도 손해가 확정되면 보험금이지급될 예정인 점, 피해자 M, N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파주시 C 부근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에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앞에 전항과 같은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노상에 이르는 등 전항과 같이 습득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과태로 체납으로 인하여 'G'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영치 당하게 되자 2013. 11. 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습득한 후 보관하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에 대한 고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영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장기간 부착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1. 2010. 6.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독일 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의 C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대검찰청 중수과장이 있으니, 그분과 상의하여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을 모두 재기하여 수배해제를 한 다음 편안하게 입국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수배해제를 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0. 6. 10.경 C의 딸인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6. 21.경 D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0. 7. 1.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 C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인천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체포되자 C 의 처인 F에게 "세관장에게 로비하여 C씨를 석방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수원에 있는 경찰서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내용, 교부된 액수에 비춰 죄질이 중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위 사정은 불리하게 적용된다. 한편, 피고인과 금원 교부자인 C 사이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현재 C은 금융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18, 2011고단5321 판결로 전체 실형 6년 4개월을 복역하고 있다). 여느 변호사법위반의 범행 수법과 달리 피고인은 C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그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나아가 C이 지명수배 사건 4건으로 국내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C의 지명수배 사건 등을 해결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C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C과 그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 중 6,300만 원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H에게 전달하였고(이 법원 2012고단381호 변호사법위반 사건. H이 실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3,700만 원도 C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피고인은 변호인의 성공보수금 2,2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2차전141033 약정금의 지급명령 확정으로 민사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으로 결국 C과 사이에 정산될 운명으로 보이며, C은 피고인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서로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교부한 돈에 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과 2006년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현재 가족 관계에 비춰 피고인의 계속된 구금이 가족들의 부양에도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2개월이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