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1983.경부터 각 자녀의 학부형으로 알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토지를 함께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여 오고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은 1990. 6. 27.경 보령시 C 답 2,305㎡ 토지(2020. 10. 29. C 답 1,937㎡ 및 D 답 368㎡ 각 토지로 분할)를 함께 매수하면서 그 등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 B의 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경부터 위 토지가 보령시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대상토지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보령시 F과 소속 주무관 G으로부터 D 토지에 관하여 매각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협의취득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B 몰래 위와 같이 B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다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B으로부터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충청남도 보령시 C 답 1,937㎡, 2) 동 소 D 답 36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20년 12월 2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1990년 6월20일 접수 제9504호”, 위임인 란에 ”근저당권자 B, 서울특별시 용산구 K아파트 L호”, 대리인 란에 ”A, 서울특별시 용산구 M”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B 명의 해지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충청남도 보령시 C 답 1,937㎡, 2) 동 소 D 답 368㎡”, 본문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1990년 6월 20일 접수 제9504호로써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2020년 12월 22일”, 근저당권자란에 “B, 서울특별시 용산구 K아파트 L호”, 하단에 ”E 귀하“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해지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N] 충청남도 보령시 C 답 1,937㎡, 2. 토지 고유번호[O] 충청남도 보령시 D 답 36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20년 12월 22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1990년 06월20일 접수 제950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K아파트 L”, 권리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P아파트 Q호”, 대리인란에 “A, (전화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M”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보령시 중앙로 1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 해지증서 1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를 그 위조 및 자격 모용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충청남도 보령시 C 답 1,937㎡, 충청남도 보령시 D 답 368㎡”에 설정된 B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없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경 보령시 성주산로 77에 있는 보령시청 3층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보령시 D 답 368㎡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보령시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인 ‘R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손실보상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B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불법 말소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등기부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령시 F과 주무관 G과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액 116,840,00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취득절차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이 B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불법 말소한 것이었고, 위 손실보상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그 가치를 산정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추후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회복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변제해야만 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6,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송달공고, 손실보상금결정 내역, 토지보상액 결정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해지증서, 보상협의 구비서류, 보령시 공문, 보상계획 공고문, 보상계획 공고 안내 공문, 민원서류 공용발급요청 공문, 손실보상금 결정 공문, 보상협의요청 공문, 위임장, 토지대금영수서, 등기촉탁승낙서,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공문 및 지급 결의 공문,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토지대금청구서 및 영수증,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말소에 관한 묵시적 위임을 받아 위등기를 말소하고, 추후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B과 정산할 예정에 있었으므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알게 되어 피고인 측과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차익을 나누어 가졌었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이를 위임한 사실은 있지만, 공동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할 때에는 반드시 B 본인이 사전에 피고인 측에게 개별 부동산의 처분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그에 관한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만 피고인 측과 함께 해당 부동산들을 처분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각 서류에 날인한 B 명의의 도장은 B이 오래 전 피고인과 부동산을 공동 매수할 때 피고인에게 위 매수 사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동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위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포괄적인 수권을 받거나 그에 관한 명시적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캐나다에 거주하던 B은 2020. 10. 5.경 국내에 있던 조카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령시 D 답 3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령시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알리면서 ’대사관을 통해서 모든 서류를 해야 하니 본인에게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예정에 있어 협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늦어도 2020. 12.경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보령시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위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보령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2021. 1. 26. 손실보상금을 혼자 수령하였으며, 수령 이후에도 B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B은 2021. 4. 4.경 뒤늦게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말소 및 피고인에게 보상금 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6.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이 서툴고 B이 위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부터 수시로 많은 메시지를 보내 왔기 때문에 보령시 공문과 관련한 B의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인과 B이 공동 매수한 다른 토지를 처분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1. 4. 1. B에게 ’우리가 가진 땅은 맹지이고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직접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그 때까지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보상금 수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다가 2021. 4.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항의하는 B의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그 다음 날인 2021. 4. 7. B에게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B과 어차피 정산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보상금 수령 사실을 B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정산 비율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거나 그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실제 피고인이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이를 알게 된 B과 피고인 사이에서 정산 비율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점, 보령시는 수용 대상이 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공탁 절차를 밟게 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되면, 피고인 및 B은 추후 보령시가 공탁하는 수용 보상금에 관하여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보상금을 단독으로 수령하는 것을 B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거나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피해자 보령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고, 수용에 따른 공탁금을 통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보령시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고의와 판시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령시와의 협의취득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권자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각 문서를 위조하고, B의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위 각 문서를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보령시로부터 협의취득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에게 위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산금 지급에 관하여 B과 사이에서 민사상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령시는 피고인과의 협의취득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위 보상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위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