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2 가. 사기 |2020고단2975(병합)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2020고단3679(병합) |2020고단4329(병합) 2020고단4692(병합) |2020고단5286(병합) 2020초기41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1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7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8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0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6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B 검 사 배상아(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4,77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67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1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368,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2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08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1,25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65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전과] 피고인 B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4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M N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경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패딩 구매대금 명목 및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6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97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천시 P 내 'Q'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원이었던 사람들로서, 중고차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에 속아 차량을 구입하러 온 사람들에게 일단 광고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한 가격을 대금으로 수령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차량대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중고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7.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T 아반떼 차량을 인도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일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와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이곳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 사는 곳이다. T 아반떼 차량은 4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매매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기지급한 300만 원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대금 지급을 위해 V 명의로 96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9. 인천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T 아반떼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T 아반떼 차량을 반납하게 하고 새로 X 아반떼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 교환 비용이 100만 원 넘게 발생하였으므로 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 X 아반떼 차량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매매대금으로 4년 동안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번에 실행한 대출은 취소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 아반떼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할 당시 취소를 할 수 있었으며, 위 X 아반떼 중고차량은 실제 시세가 99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시세를 허위로 과대하게 알려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대출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19. 4. 7.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U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19․ 4․ 9. 피고인 B 명의의 Y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위 V 명의로 Z에서 1,15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이체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경 강릉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인터넷 MN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신세계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10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4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스크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N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791 - 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인천 계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M N에 "KF94 황사마스크 대형팝니다.2000매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D를 이용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M N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692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7.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에게 "프라이드 중고자동차를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432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은 프라이드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1,45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중고 자동차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NF소나타 중고 자동차를 6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프라이드 차량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일단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추가로 매매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프라이드 차량을 450만 원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취소 및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위 NF소나타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324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28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7.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황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5만 원을 선입금하면 KF94 황사마스크 500장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에 미리 등록해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2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D, AV의 각 진술서 1. 각 N 판매글 캡처사진,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결과내역, AW 판매글 캡처사진, 계좌내역 및 상세거래내역 캡처,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 상세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AX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 확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29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H, AY, AZ, G, BA, BB, AB의 각 진술서 1. BC 블로그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T), 자동차양도증명서(X), 성능상태기록부,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량광고가액(T) [2020 고단367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C의 각 진술서 2020고단4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NF소나타 수리내역,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Y계좌 거래내역, BD 사이트 조회결과 화면 출력 [20205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고인 B의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의 판시 각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의 판시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20 고단2975)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T 아반떼 차량의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를 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차량의 이상으로 이를 취소한 후 X 아반떼 차량을 판매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T 아반떼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 대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들이 거부하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960만 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X 아반떼 차량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받고, 종전 대출을 취소하고 새로 1,1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들의 정확한 매매대금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대금을 보내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또는 계약을 취소할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한 사실, 결국 피해자는 시가 900만 원대에 불과한 X 아반떼 차량의 대금으로 피고인들에게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2020고단4692)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프라이드 중고자동차를 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 가격에는 판매할 수 있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자동차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프라이드 승용차를 4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432만 원을 받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보여 달라고 하자 시가 300만 원대에 불과한 NF쏘나타 중고차를 67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NF쏘나타의 시세에 관한 피해자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는 등 위 각 차량의 시세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에는 각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동종의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신종 코로나 바이ㅅ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중고자동차에 무지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인 방법으로 그 대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중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점 등을 각각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직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2020고단2975, 2020고단4329)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때,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신청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에 있는 'W' 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X 아반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차량 매매대금, 이전등록비,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받아 그중 100만 원을 이전등록비용 등 명목으로 위 차량의 원 소유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BE'에 교부하고, 'BE'에서 실제 이전등록비용 등으로 815,000원을 납부한 후 2019. 5. 12.경 그 차액 185,000원을 위 'BE'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위 S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2975). 나.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천에 있는 'BF'에서, BG을 상대로 BH 체어맨W리무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차량 매매대금, 이전등록비,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 명목으로 2,620만 원을 받아 그중 198만 원을 이전등록비용 등 명목으로 위 차량의 원 소유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BI'에 교부하고, 'BI'에서 실제 이전등록비용 등으로 1,819,000원을 납입한 후 2019. 8. 7.경 그 차액인 159,000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위 BG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4329). 2. 판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 3항은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1조 제27 의 2는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 제81조 제27조의2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되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4. 10.경 당시 피고인 A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Q'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다가 2018년 3월경 BJ에게 양도하고 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4쪽, 147쪽),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A을 'Q' 소속 판매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법 제81조 제27의2의 처벌대상의 되는 '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