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점차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계속 주식투자를 하였고, 결국 2014년경 주식투자에 투입한 원금 5,000만 원 가량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투자로 잃은 원금을 되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주식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노후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별도로 너의 몫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투자를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몫으로 안정적인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은 원금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계좌에 입금시킨 후 신용거래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단기투자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며,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원금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고소장 1. 녹취록 1. 자금대여내역, 이체확인증, 파산 및 면책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무증대원인,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주식 계좌 관련 분석) 1. ㈜E 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원금반환약정이나 수익보장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배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맡겨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번 전화를 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너도 노후대책을 위하여 돈을 투자해라.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별도로 너의 몫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게 되었고, 주식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하여 돈을 계속 송금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주식투자로 손해를 봐서 돈이 전부 사라졌다고 말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8. 4.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피고인의 기간별 위탁계좌수익율을 보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는 27.58%이나, 그 다음부터인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는 –58.33%,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11.01%,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는 –87.73%,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는 –67.5%로 계속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수익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는 14.22%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다음부터인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는 –105.47%,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25.08%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주식투자손실로 돈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며 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5.경 파산신청을 하면서 “2014.경 주식투자실패로 원금의 70%정도 손해를 보고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어 다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015.경 원금을 회복할 생각에 눈이 멀어 지인에게 돈을 수천만 원 빌려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원금을 회복할 생각에 피해자의 돈까지 자신의 돈과 함께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주식을 돈을 많이 벌었고, 주식투자가 잘되어 수익이 나고 있다”는 허위의 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에 주식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가 봉제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사회경력,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허위로 고지하여 권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다액의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았고, 자신이 준 돈으로 손실이 발생한 주식투자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구매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주로 거래한 주식의 종목명, 주당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고, 특히 수익이 발생한 내용은 전달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다올라가고 있다”, “복이 많은 사람인가보다 많이 오름”, “대박”, “D엄마(피해자) 부자되겠어요 다올라가네” 등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함으로써 주식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내용뿐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원금반환약정이나 수익보장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배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기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피해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에 반대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돈이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고지를 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반대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고한 채권자 목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채권액의 합계가 2억 5,957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수익을 얻으려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