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관세사로서 인천 중구 C 소재 'D'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위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5.경 인천 중구 C건물 E호에서 B으로부터 월 1,200,000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 관세사등록증을 대여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고구마를 수입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통관비, 환급을 받기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총 41,585,53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5.경 위와 같이 A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D'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농·수산물 수입업체인 ㈜G 대표 F으로부터 고구마 수입통관의뢰를 받고 피해자와 통관대행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초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 부장에게 전화하여, "통관 의뢰한 수입품목 중 2건에 대해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작업을 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작업비 8,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통관 건 중, 정정신고가 필요한 건은 1건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추가 관세를 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4,000,000원, 같은 해 7. 14.경 4,000,000원을 위 A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담당자들하고 술 한번 먹어야 한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한 후 2017. 7.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미 술을 마셨는데, 1,490,000원이 나왔다. 위 돈을 입금해 달라. 그리고 정정신고 건(신고번호 K)의 추가 관세 10,473,110원을 납부해야 하니, 위 돈을 입급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490,000원 및 10,473,11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정신고가 필요한 다른 한 건(신고번호 L)의 추가관세 10,522,07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0,522,070원을 교부받고, 2017.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의뢰한 통관 건(신고번호 M)의 통관비가 11,100,350원이니 위 통관비를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1,100,35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정신고가 필요한 추가 건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017. 7. 2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고번호 K의 관세비용을 이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관세비용을 메꾸려는 목적이었으며, 신고번호 M의 통관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585,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5.경 인천 중구 C건물 E호에서 A 관세사에게 월 1,200,000원 정도를 주기로 하고 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 명의의 관세사등록증을 대여받은 다음, 2017. 11.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이 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1.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D 사무실을 운영하였을 뿐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7. 9. 7.경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F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고 거래에 대해 전혀 모르니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 ㈜G 담당 직원이던 H, 피고인 B의 배우자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도 돈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한 푼도 안받고 내가 해줬어", "이 양반이 나를 찾아서 내가 나온거야. 내가 미쳤다고 여기 나오나?"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 피고인 B에게 관세사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 B 또한 2017. 11. 17.경 F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A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세사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통관비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G가 의뢰한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에 대해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D 사무실에 출근하여 매출이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수익에서 매월 100만 원 정도만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사무실 운영을 위임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D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피고인 B이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D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N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여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계좌를 관리·사용하면서 D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관세사등록증을 빌려 관세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추가 관세 및 통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32,095,530원(= 10,473,110원 + 10,522,070원 + 11,100,350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7년 7월 피해자에게 2건의 수입물품(신고번호 : K, L)에 대한 납세신고 O인 신청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증가 납부액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N 계좌에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중 1건의 수입물품(신고번호 : L)은 2017. 4. 5.경 이미 통관이 완료되어 O인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2017. 9. 5.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수입물품(신고번호 : M)에 대한 통관비 명목으로 11,100,35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7. 9. 6.경 위 금원을 O인 신청이 이루어진 수입물품(신고번호 : K)에 대한 증가 납부액 및 체납액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9. 6.경 피해자의 직원 H으로부터 통관비가 체납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항의받을 때까지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O인 신청이나 증가액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7. 9. 12.경 피해자에게 총 금액 41,585,530원 중 통관 부분 관련 자금(2017. 9. 5.자 11,100,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85,18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재분석회부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려 하였는데 위 서류 준비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통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제12조(관세사등록증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관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법률상 관세사 자격이 부여된 취지에 맞지 않게 직무상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관세사등록증을 대여받고,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며,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적으로 적절한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의 기존 수입물품에 대한 증가 납부액 및 체납액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미납한 통관비를 피해자와 분담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