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임대인인 피해자 B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20. 3. 6.부터 2022. 3. 6.까지로, 전세보증금을 34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E은행으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목으로 20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E은행을 질권자로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액을 246,0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202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를 원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E은행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21. 9. 14.경 34,000,000원, 2021. 11. 5.경 306,000,000원 등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인 205,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질권설정 통지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보증금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E은행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로 충당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의 담보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 임대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설령 임대인이 질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아 질권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상환 등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중변제의 위험을 미처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대출금 채무자이자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의 의미와 이중변제의 위험성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2021. 11. 5.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인 2022. 3. 6.까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일부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억 원 가량의 신용대출채무와 다수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따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당시 앞서 본 질권설정의 의미와 이중변제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으로 착오한 상태였고, 만약 피고인이 아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상환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안고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질권의 목적이 된 205,000,000원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직 대출금이 일부도 상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을 투자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으로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질권의 목적이 된 부분 보증금까지 반환받은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증금을 반환받은 당일 또는 며칠 내로 대부분의 돈을 코인투자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결국 이자 일부 외에는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일부 변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은행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정자는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도 채권자인 은행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사실 및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 부분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위가 강하거나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도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을 통보받고도 이로 인한 임대인의 법률상 책임이나,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보증금 전부를 반환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변제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별도로 변제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