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교 방면에서 D대학교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상시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등장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4. 2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전화통화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5cm, 헤드 부분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 같이 온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5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삼례로 136-3에 있는 반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 기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제주자치경찰단 D과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쓰레기를 인근 산지천에 버리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단속용 단말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아래에서 위로 손바닥으로 1회 올려쳐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11.경 동일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2019. 2. 경 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주택 C호에 있는 'D(사업자등록번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소방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친분이 있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에 따른 허위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6.경 공급가액 1,650 만원 상당의 소방안전용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2016년 1기분부터 2018년 1기분까지 공급가액 합계 1,491,659,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경 경북 김천시 평화길 128 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위 'D'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 'H' 'I'에 공급가액 합계 6,62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경 경북 김천시 평화길 128 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위 'D'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34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추가 자료 제출)-고발서 수정 자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8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재판 중인 사실, 수용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아산지점 현금지급기 부스 내에서, 대마 0.6그램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검정색 발리 남성 반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지갑, 대마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행 내용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에 범한 대마 소지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응급대피소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센터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술이 깬 후에 오라."라는 부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에게 응급대피소로 다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자활근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대피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대피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딸의 파혼 등 가정사에 뜻하지 않은 우환이 발생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본문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7:15경부터 07:3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4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1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D에 있는 E 북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10경 경북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안구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피고인의 폭행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폭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받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 2019. 3. 초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묵는 근로자 숙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침입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9. 5.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E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묵는 근로자 숙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침입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9. 5. 28.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14:04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묵는 근로자 숙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이어서 피해자 J가 묵는 근로자 숙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침입하고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가 합계 37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19. 6. 3.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3:30경 군산시 K에 있는 (주)L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이 묵는 근로자 숙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침입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N, D, F,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17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어떤 아저씨가 소란을 피운다.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에게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 오늘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수저통에 손을 뻗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험발생의 우려를 감지한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그곳 거실 소파에 앉히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하여 제지가 되지 않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 경사 I이 이에 합세하였음에도 제지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마누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향해 계속 발차기를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0: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경, 2012. 경, 2017. 경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종전 범죄경력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범죄피해로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도로에 나와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관 니들이 나를 데려다 줘야지"라고 말을 하며 재차 도로로 뛰어들려 하고, 순경 D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D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오른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18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마침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달려가 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통렬히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도 달리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2:4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경기 광명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 값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CD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과 몇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한지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사성 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G 등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H' 사이트 및 I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4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 당시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6:05경 대구 서구 달서로 8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귀가 요청을 받자, "시발 새끼, 젊은 새끼들 너거 한번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사진, CCTV 영상 CD,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인은 2016. 8. 16.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 400주를 매입하는 등 수차례 거래를 하며 피해자와 신뢰를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다음 주가가 급등하면 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 한후피해자에게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주식 400주를 내가 사겠으니, E 계좌로 주식을 입고해 달라, 주식대금 6,960,000원은 입고되면 곧바로 송금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아도 주가가 오를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매도대금을 줄 수 없었으며 그 외에 주식매도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D 주식 400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G)로 D 주식 400주를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약 88,460,000원 상당의 D 주식 5,4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보험대리점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203호에 있는 C보험대리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작성된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스마트플러스 통합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C 보험대리점을 통해 위 한화생명에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등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실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E에게 "보험실적이 저조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보험료는 알아서 내겠다"라고 부탁하여 E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이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경 C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2,296,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C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합계 325,543,9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딸 및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및 시책비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보험회사의 실질적 손해는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험료 대납 및 사기 피해의 발생․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 프리마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상림삼거리 방면에서 하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리오 SF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류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졸음운전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종전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데 또 오토바이 등을 운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