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비키니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여, 22세)에게 'E'이라는 여성의 가명으로 마치 수영복을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수표사진 등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돈을 줄테니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1.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대화를 안하시겠다는군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접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해도 안들으시니깐요 단! 분명 후회하실날이 오실껍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7. 14.경 새벽무렵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임로에서, 피해자가 가상의 인물인 'E'을 협박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진실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렌트한 1 엑센트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산 속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느냐, 무섭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를 붙잡아 목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이대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지, 여기서 소리쳐 봐야 나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리 준비한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손과 목을 결박하여 차량 트렁크에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를 인근 밭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바닥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신고할까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널 풀어주면 니가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이다. 안 되겠다. 그냥 죽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양손으로 1분 가량1) 힘껏 조르자 피해자가 숨이 막혀 양손을 허공으로 허우적대고 발버둥 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1) 공소사실상 밑줄 친 부분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1분 40초 가량'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기초하여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다. 4. 강요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범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나 D는 A과 2017년 7월 14일 금일 있었던 일을 일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E, A과 있었던 일도 고소취하하겠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청구 전 조사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피고인의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강요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목은 사람의 급소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 .체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완력 차이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감금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되니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4)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조금 더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면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쪽).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먼저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 감금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되니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암묵적이고도 위협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신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5)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형도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형에게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현저히 없다. 6)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 이상 안 만날 것, 5,000만 원을 지급할 것, 안부인사는 가능'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 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3형(비난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 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 4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22세)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협박으로 고소하자, 과도 준비하고 차량을 렌트하는 등 사전의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길로 유인한 다음, 과도를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 등을 결박하여 차량 트렁크에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감금,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외에는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4.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5개월도안 되어서 훨씬 더 중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07년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또한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 외에는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바,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위 준강제추행죄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토사물을 닦아주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과 별다른 유사성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2007년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또한 작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모두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10년간의 수용, 신상정보의 등록 및 7년간의 공개·고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