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종이사업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종이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종이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9.경 90,000,000원을, 2016. 9. 13.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나. 사채업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큰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빌려주면 이를 큰언니에게 빌려주어 큰언니로부터 받는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200,000,000원을 주면 매월 3,000,000원의 수익금을 만들어줄 것이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언니는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사채업을 하는 큰언니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4.경 20,000,000원을, 2016. 10. 7.경 30,000,000원을, 2016. 11. 10.경 20,000,000원을, 2017. 1. 5. 30,000,000원을, 2017. 12. 21.경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광명시에 있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지역에 이주비 명목으로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짜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이주비를 받는 것이다. 소액으로 가능하고 원금이 보증금이 되는 것이어서 안전하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26.경 1,500,000원을, 2018. 11. 7.경 38,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산 카페트를 판매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미국산 카페트를 8월 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페트 대금을 받으면 이를 작업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산 카페트를 주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국산 카페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카페트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서증 제출),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대화 내역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I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환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미제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분할변제각서, 사업장등록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변제각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거래내역, 확인증,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문자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수익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 합계액도 3억 4,25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억 원을 편취한 피해자 D에게 3억 7,550만 원을, 4,000만 원을 편취한 피해자 F에게 4,300만 원을, 250만 원을 편취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