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4 피고인과 후배 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21. 9. 26. 05:2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저기 잠들어 있는 사람의 지갑을 빼내어 그걸로 술을 사먹자’고 말하고, B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흔들면서 살짝 등을 두드려 피해자가 취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5,000원 권 농협상품권 1매, 1만 원권 탐나는전상품권 2매, 5,000원권 탐나는전상품권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13 피고인은 2022. 8. 20. 01:2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 생각에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긴급신고센터에 지금 탐색 중. 누구를 죽여야 할까??, 이왕이면 여자가 좋겠지요?? 나도 즐기고. 여자도 나름대로 느끼고 싶어 할지 누가 알아? 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43경 늦어. 늦어. 이미. 상황 종료 끝. 덕분에 즐겨서 좋았어. ㅋㅋ 이래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그쵸?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순찰차 13대, 형사기동대 2대 등을 현장 수색에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정393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제주시 G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28세)이 분실한 시가 15만원 상당의 태블릿 PC(갤럭시 A8)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정3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 17:29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인터넷 카페 ‘K’ 구인구직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상대방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M(여, 20세)은 제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팔을 놓아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9. 9. 27. 12:57경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8. 03:5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 5번 룸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9. 9. 17. 01:15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2피의자 B의 진술번복에 대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혼자 절취하였을 뿐 B과 합동하여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검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다 마친 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까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고, 겁이 나서 잘못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 지갑 빼와 이걸로 술먹자고 (한 게) 사실입니다’라는 답을 기재하였고,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사실, 위 B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분명히 ‘저기 있는 사람(피해자)의 지갑을 빼내어 그걸로 술을 사먹자’라는 말을 하였다 …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진짜 잠들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피해자를 흔들거나 피해자의 등을 살짝 두드렸던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적였고, 그 직후 저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검정색 지갑(가죽 재질로, 길쭉한 ‘장지갑’이 아니라 접어 사용하는 ‘단지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꺼내어 한손에 들고 있는 A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V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봤는데, 상품권(그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 장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는 카드가 2장 또는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 신분증은 들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적어도 현금은 없었습니다 … 저번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V 편의점에서 저의 L은행 체크카드로 약 11,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동전(합계 약 3,500원)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1,600원짜리 캔 맥주(블랜드 ‘필라이트’ 하나를 샀고, 피고인은 소주(브랜드는 ‘올레17’로, 가격은 1,6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병을 샀습니다 … 지갑 안에 동전들을 보관하는 공간은 따로 없었는데 지폐를 넣는 공간에 500원짜리 동전 여러 개와 100원짜리 동전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현금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지폐가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그 지갑을 저희가 있던 뒤쪽의 어두운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지갑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저도 피고인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 피고인과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동, 지갑의 형태와 내용물, 피해품 사용 경위 및 내역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보여 지갑을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9. 7.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는 ‘경찰서와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을 때 말했듯이 저희는 술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절대 계획적인 공모가 아닙니다. 훔치자 한 것이 아닌 술취한 이를 깨우다가 떨어져 훔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2022고정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정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1고단2304, 2022고단1613 사건에 관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