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20.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04:1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게임으로 현금을 모두 잃자 위 게임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장의 문을 열어 젖히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20:5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아파트 J호에서 집안에 불이 꺼져있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돌반지 12개, 돌팔찌 2개, 금수저세트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반지 6개, 시가 2,700,000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걸이, 현금 2,000,000원, 미화 400달러 등 합계 19,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1. 01: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F에서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순금 돌반지 12개 등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12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순금 돌반지, 팔찌, 수저 세트 등을 녹여서 만든 19.12돈 상당의 순금 덩어리 1개와 0.97돈 상당의 18K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6.15돈 상당의 14K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를 대금 6,862,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상가 N호에서 M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3:12경 위 금은방에서 B으로부터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순금 돌반지, 팔찌, 수저 세트 등을 녹여서 만든 19.12돈 상당의 순금 덩어리 1개와 0.97돈 상당의 18K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6.15돈 상당의 14K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6,86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08- 피고인 A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2. 25. 11:0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경찰로부터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숨길 목적으로 1층 출입구로 들어 간 다음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문을 열어보고 다시 2층으로 내려와 그곳 계단 옆 창문을 떼어내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5. 13:0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주거에 이르러, 경찰로부터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몸을 숨길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집을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과 서랍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신발과 양말을 꺼내어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용자검색결과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 확인) 2023고단108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1. 현장파일 보고서(현장 사진), S동 현관 CCTV 편집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매매영수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같은 B 장물 처분 금액 교부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장물 처분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2023고단25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7매, 관련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2,462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R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장물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물의 매각대금 중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물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