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08:58경 지하철 1호선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B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할 때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피해자의엉덩이에 약 10초간 밀착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즉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 없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움켜쥐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검거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D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서로 달라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매우 중한 성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과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체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경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B', 보증금 란에 '6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6.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업체 직원인 F에게 제시한 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25.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과 피고인 B 사이에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C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은 C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 및 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검찰의 구형 의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9조 제1항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에만 적용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22:43경 부산 중구 흑교로 42 보수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친구 B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8세)와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05:30경 영천시 E 소재 F 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를 불러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또한 같은 날 06:30경 G 소재 H 옆 공터에서 C 일행인 피해자 D의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가까이에서 피해자 C를 찌를 듯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D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 D를 찍을 것처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손목을 각각 찍 을 듯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젓가락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기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C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C의 여신 한도가 부족하여 C의 신용카드 단말기로는 물건을 판매할 수 없으니 B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달라, B의 단말기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으로 미수금을 상계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위 D은 2016. 4.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C 매장 및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지사 매장에서,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한 인덕션 매출 1,500,896,611원 상당을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주식회사 C에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6년 신용카드결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미수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기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악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상표의 기타 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기니, 돈을 보내주면 2017. 2. 말경까지 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약 4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기타 줄 수입대금이 아닌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017. 2.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기타 줄 2만 5천 세트를 수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기타 줄 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합계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기타 줄을 수입하여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기타 줄을 주문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송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편취 금액을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로 약 1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기 등 현물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타 제조비용 등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출한 기타에 대하여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교통범죄에 관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8. 5. 14.경까지, 그 중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14.경까지는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F' 20대, 'G' 20대, 'H' 10대, 'T' 1대 등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를 1만 점당 1만원으로 변환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및 첨부물,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첨부에 대한) 및 첨부물,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557 피고인은 2018. 7. 30.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3층 복도에서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잔반을 뒤지던 중 청소년 지도사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 밥을 주러 온 사람이다. 쉬러 왔다.'라고 대꾸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소책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74 피고인은 2018. 7. 14. 00:1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빌딩 4층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안과에 침입 후 같은 병원 6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술실 출입 열쇠 꾸러미 1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01:50경 위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차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K바지 1벌, 지점장 자동차 열쇠 1개, L 단체복 상의 2벌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28경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병원 7층에 올라가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의사 진료복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진료 슬리퍼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6 피고인은 2018. 8. 14. 03:25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사발면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여, 32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바닥에 침을 뱉고, 촬영하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출입문까지 5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681 피고인은 2018. 8. 29. 18:4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법당 내에서 불단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염주 10개와 공양미 1kg을 미리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977 피고인은 2018. 4. 13. 05:40경 부산 연제구 R 7층에 있는 'S고시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7층에 올라가 위 고시텔현관문 입구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익스터라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사실) 2018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8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18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각 범행 이전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자금을 쥐고 있는 성북동 영감님을 모시고 있다. 국회의원 E과 함께 그 비자금을 꺼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100억 원이 든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통장사본을 구할 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비자금을 찾아서 원금 5,000만 원과 수백억 원의 사례비로 지급하겠다. 비자금 꺼내는 것은 F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데, 결재만 받으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돈은 금방 돌려줄 수 있다. 만약 그 일이 잘 안되어 비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차용금 5,000만원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G은행 수표(H)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표추적 관련 1) 및 첨부된 수표사본 등 금융정보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 2, 3) 및 각 첨부된 수표추적자료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금원사용처 확인) 1.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업으로 식자재 납품사업, 주된 사업으로 커피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금과 이혼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커피와 라면을 대리점에서 받아 바로 거래처로 넘겨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유통자금을 빌려달라. 원금에 수익금을 합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래처들과의 거래 규모도 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 자료 및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각 업체 거래내역 및 미수금 존재 여부),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 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4,8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12경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안구 및 혈색이 붉게 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0%의 음주의 영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녹천지하도 방면에서 정보문화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게 운전한 과실로 후방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여)과 서로 사귀던 중 헤어진 후, 2018. 10. 21. 07:00경 수 원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고관절 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정도가 중함 / 피해자의 엄벌탄원 www.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와 상당한 금액을 지급 / 초범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29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색사거리 쪽에서 세평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를 새로 개설하여 2019. 1. 24.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앞 북부간선도로를 중랑IC 쪽에서 구리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 주위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갓길이 좁아지면서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도로 1차로까지 튕겨 나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 E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G시장 인근에서부터 구리시 H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에 있는 도봉역 앞 교차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건강상태 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35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6.부터 2018. 6. 5.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상가입점자대표회의를 위하여1)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100개를 24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일계표에 인출금액을 기재한 후 실제로는 24,000원만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공소사실에는'B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같이 인정한다.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89,397,8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감사보고 현황, 2016.2017·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일계표, 계좌 사본,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