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5. 21:2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9. 07:56경 서울 송파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9. 08:01 경위 제2항 기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떡볶이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포스 기기와 철제금고를 연결하는 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08:40경 위 제2항 기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김밥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가림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포스기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85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건조물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하풍길 16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순천팔마대교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3,928원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4,804 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0: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축산농협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8. 0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E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뭐고,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오른발로 위 G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경찰관인 G가 일행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태양, 당시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4:2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18: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피해자 E(여, 25세)과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같은 달 29. 09:46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아이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H 게시판에 '방뎅이는 증말 예술이다.' 등의 품평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 옆모습, 엉덩이 등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 04:30경부터 2015. 6. 17. 22:05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5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I를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E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글, 피의자가 J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K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L을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피의자가 M를 촬영한 사진과 작성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촬영한 사진들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전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I, E, J, K, L,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하여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Dol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좋은 여자가 있으면 소개 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두피 열상(약 2.5cm 찢어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문수면 간운로 2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차량이 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 때문에 불상의 파편이 흩날려 위 BMW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BMW 이륜자동차와 위 H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및 5번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면부 압궤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K,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오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파트 1001호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와 사이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자인 피해자는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에 화가 나,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안 D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 아파트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시행사인 산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1001호를 포함한 E 아파트 전체를 점유 ·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1001호를 점유·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경 E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해 약 1개월 반 정도 위 아파트에 있던 유치권 관련 표시를 모두 일시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이 사건 1001호를 개별적으로 점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무렵 주식회사 G(구 H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1001호를 대물변제로 받아 2012. 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그 출입문열쇠를 건네받음으로써 이 사건 1001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 사건 1001호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현마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과로 탓에 깜빡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6. 오후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6:52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 대문 우체통에서 G가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통에 현금 30만 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7. 00: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치킨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총 18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고시원 502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수수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경 대마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1:3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좌성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문현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47경 과천시 물사랑로 154-1에 있는 경마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위 아코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승용차를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위 승용차를 찾아 후진 주행하여 피해자 D 근처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차시키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었는지 확인한 다음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위 아코드 승용차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급하게 승용차에 다시 올라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위 아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D를, 조수석 문으로 피해자 E을 각충격하였고, 이어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6년생)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아코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로 피해자 H(65년생)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 양 사이에 피해자 J의 왼쪽 무릎과 몸통이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 " 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아코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4,646,300원이, 피해자 F(76년생)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앞,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674,428원이, 피해자 H(65년생)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082,77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게 500만원, 피해자 H(65년생)에게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아코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4,646,300원이, 피해자 F(76년생)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앞,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674,428원이, 피해자 H(65년생)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082,77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행정처분 미집행 수사의 기재, K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공영주차장은 출입구마다 주차요원들이 상주하여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유료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6:4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 경위 G(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37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퐁퐁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4 주공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 200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3.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3. 23. 02:5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건조물인 위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닫혀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21. 0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칸막이 안쪽에 있는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이 있는 건조물인 ㅣ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식자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자재를 다른 곳에 치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8. 02:21 경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9. 02:55 경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11. 03:25 경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14. 03:00경 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16, 04:30경 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5. 4. 18. 03:38경 위 H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출력물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상계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도봉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E 중한 상해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 인정하고 반성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7. 2.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대행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공동사업자금으로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000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항고이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검찰 수사기록 28~32쪽) 1. 분양대행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8~10쪽),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12쪽), 투자금 입금통장 내역서(수사기록 54~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1. 2010. 6.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2010. 7. 1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1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0. 10. 8.경 위 부대 2대대 행당1동대 본부에서, 2010. 10. 22.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4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1, 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8.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1. 4,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2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 5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1.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8.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시간), 2011. 8. 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6차보충훈련 (8시간), 2011. 8. 12,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1.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0,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7. 2011. 9.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1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6시간), 2011. 9. 28.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3차보충훈련(8시간), 2011. 9. 29. 남양주시 미금교장에서 향방기본7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수령증, 동대장 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