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1

범죄사실 2015고합481 1. 피고인 엄, 육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이(여, 18세), 강(여, 17세)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 엄이 임차한 ===빌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톡', ' 톡', ' □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약 5~6회씩 회당 10~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이△△(여, 15세), 이□□(여, 15세)을 위 ===빌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톡', ' 톡', '□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그녀들이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2회씩 회당 10~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육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이(여, 18세)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 815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톡', ' 톡', '□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이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이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5~6회에 걸쳐 회당 10~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배, 김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문AA으로부터 소개받은 장(여, 17세), 김(여, 17세)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문AA의 원룸이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 톡', ' 톡', '□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누어 화대가 결정되면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부근까지 위 장 등을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그녀들을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장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각자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문AA에게 상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문A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30 - 피고인 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 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피고인에게 성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윤(여, 19세)를 데려다 주어 위 윤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위 남성으로부터 받아온 10~15만 원 상당의 화대를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배, 김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영업으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하면서도 피고인 엄, 육에 대하여는 단순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기소한 것은 차별적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초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중에 피고인 엄, 육에 대하여서만 단순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위반죄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배, 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 피고인 배,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배, 김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배, 김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배, 김과 변호인은 위 장과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길에서 주운 '지' 명의의 신분증을 위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어 위 피고인들은 증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스스로를 위 피고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였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지'이 아닌 김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김이 제시한 '지'의 신분증을 보고 김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은 장과 함께 위 피고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지'이라고 불렀다고 하면서도, 한편 장은 자신을 김이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장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달리 불렸다는 것으로 쉽사리 믿기 힘든 점, 이와 같이 김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과 증인은 동갑이고, 증인이 18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이 김과 증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은 없다', '위 피고인들은 김과 증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장과 김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과 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문AA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아 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면서 문AA에게 위와 같은 소개의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날마다 5~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문AA에게 이를 지급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김에게 약 2개월 동안 한 달에 약 20일, 하루 약 3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장에게 2015. 4. 초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적어도 3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장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4. 말경부터는 장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그만둔 점, 위 피고인들은 김, 장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문AA의 원룸이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모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저녁에 김, 장을 데리러 갔던 점, 위 피고인들은 김, 장과 함께 피고인 김이 리스한 그랜져 HG 차량을 타고 대기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손님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김, 장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김, 장로부터 화대를 받아 일부를 취득하였던 점 및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된 경위, 김, 장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횟수, 방법,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윤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나. 피고인 육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다. 피고인 배, 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엄, 육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육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배,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 육 :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배, 김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엄 1) 기본범죄 :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이△△ 및 이□□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육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강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 다. 피고인 배, 김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각 피고인 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엄, 육 : 각 징역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 피고인 엄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5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육가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3명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는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하여 임신과 낙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나 기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육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윤은 피고인 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배, 김 : 각 징역 3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들이 약 2달 동안 2명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알선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나 기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김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