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5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5]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망 C(58세, 여)은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해자 D(15세, 여)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A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피해자 D을 피해자 망 C에게 양육 등을 맡겨 피해자 D은 피해자 C을 친모로 여기며 생활해 왔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구미시 E에 있는 망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F(여, 7세)이 웃으면서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으며, 피해자가 아파서 씻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물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강제로 씻기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7. 아침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가 먹던 떡국을 피고인의 아들 I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딴 더러운 것을 왜 우리 애한테 먹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B이 다시 만나 동거를 하고 있다는 비밀을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씨발년, 도둑년”, “야, 이 도둑년아, 돈만 밝히는 년이 어디서 수작질이냐? 내 돈 다 뜯어먹었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피해자 망 C) 1) 피고인은 2020. 11. 15. 13: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집 안에 아무도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고양이 물통을 발로 차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 10:5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항아리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7. 11: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피해자 망 C) 1)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어릴 때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유전자 검사와 위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기를 거부하자, 2020. 11. 14. 12:07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7.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망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기를 거부하자 2020. 7. 8.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딸이 맞든 아니든 (유전자) 결과는 나올 것이며 당신 딸이 맞더라도 난 당신의 내 어릴 적에 대한 공포와 상처를 평생지고 살아야 한다는 분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저를 빼주세요. 당신 딸이란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 11:12경부터 2020. 11. 24. 11: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유전자 검사 요구, 욕설, 위협적인 내용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A가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망 C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 7. 24.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함부로 지껄이지 마세요, 너희셋?”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 17: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20. 11. 15. 13:19경 위 망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1. 24. 10:46경 위 망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주거 출입문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2고단4477] 피고인 B은 J K점, L점에서 근무하였던 A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M는 J K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J L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1. 9. 25. 10:59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피해자 M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수회 전화하여 ‘성범죄를 하였다,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 반복 전화함으로써 피해자가 포장, 배달, 예약 주문 등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1. 11. 19. 20:28경부터 22: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피해자 N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어디로 갈까, 너 지금 마누라랑 같이 있냐, 딸들도 있지, 너 지금 뭐하냐, 빠구리치냐’는 취지로 말하며 반복 전화함으로써 피해자가 포장, 배달, 예약 주문 등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A의 각 진술서 1. D, C의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47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및 N의 고소장 1. J(K점) 가게 전화 수신 사본, J(L점) 가게 전화 수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전송의 점, 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A가 망인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 또는 양해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는 1의 다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들은 3항 기재 각 일시경 망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A가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조롱하자 화가 나 전화를 하게 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20.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머리카락을 줄테니 가져가라’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인 A나 피고인들에게 망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피고인 A나 피고인들에게 망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망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20. 6.경 망인에게 피고인 A가 아동시절 망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에게 친모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위와 같은 학대행위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 망인,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과 피고인 A의 관계는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전자 검사 요구 및 금전 청구에 불응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망인을 상대로 유전자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망인에 대한 분노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20. 7. 24.부터 2020. 11. 9.까지 사실상 장모인 망인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분노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망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망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A와 통화하다 ‘머리카락 줄테니 가져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가 2020. 11. 5.부터 2020. 11. 24.까지 망인에게 발송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 망인의 주거지에 방문할 날짜를 일방적으로 망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망인과 망인의 주거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J K점, J L점을 운영하면서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가게 전화번호로 포장, 배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위 각 가게에서 위와 같은 주문을 받는 전화는 위 각 전화번호 한 개 뿐이다. 나. 피해자 M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6 기재와 같이 2021. 9. 22. 10:59경부터 11:20경까지 약 21분 동안 10회의 전화, 같은 날 12:16경부터 12:32경까지 16분 동안 7회의 전화, 2021. 9. 29. 17:00경부터 17:18경까지 18분 동안 10회의 전화, 같은 날 17:55경부터 18:57경까지 약 62분 동안 33회의 전화, 같은 날 19:19경부터 19:28경까지 약 9분 동안 4회의 전화, 같은 날 20:40경부터 20:42경까지 2분 동안 2회의 전화를 각 수신하여, 2021. 10.경 수신차단기능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위 전화번호의 수신을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여 2021. 11. 4. 12회에 걸쳐 위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9. 20:28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9분 동안 43회에 걸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J L점 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라. 피해자 N은 개인 휴대전화로 ‘P’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을 거절하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전화가 왔고, 이후 전화국에 찾아가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되는 전화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A가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전화를 걸었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경우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거기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2고단4477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2021고단7065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방법 및 그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2022고단4477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