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51세)으로부터 “내가 구미에서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자. 대신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5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위 할부대금이나 자동차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이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3, 21:35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면서 할부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부엌칼 (전체길이 30㎝, 칼날길이 20㎝) 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같은 시 G커피숍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밖에서 좀 봅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커피숍 밖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우측 손으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저항하고,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B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부위의 약 7㎝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 21:35경 구미시 G커피숍에서 위 E과 같이 자리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A(39세)에게 불려나간 이 칼에 찔리는 것을 보고 달려 나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처사진 촬영,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 수사보고(A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부분 길이가 20cm, 전체 길이 30cm에 이르는 부엌칼이고, 이러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H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I에게 '형님. 저 구미경찰서로 갑니다. 근데. 저 E이 못죽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피고인 B:폭력범죄,상습상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26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 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6년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2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와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찌르거나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 평소 자동차 트렁크에 휴대하던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l E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보고 격분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 A 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