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이너로서 피해자 D(여, 24세)의 운동을 지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5. 09:3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2. 2017. 1. 1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9. 08:00경에서 09:30경 사이에 F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헬스장 내에 있던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G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가. 2017. 1. 5.자 범행(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그날 10:00경 H과 이 사건 F 헬스장(서울 금천구 소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I 음식점(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식사를 하며 홈트레이닝 수업을 위한 상담을 하였고, 상담이 종료된 1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J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K과 운동을 한 후 F 헬스장으로 돌아오는 등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 증인 L은 그날 07:00경 피고인과의 PT 수업을 위해 07:40경 F 헬스장에 도착하여 10:00경까지 피고인 없이 혼자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나. 2017. 1. 19.자 범행(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넘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은 하지 않았다. 당시 F 헬스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M(L의 언니), L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L, M도 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F 헬스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추행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구체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와 피해자의 신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1. 5.자 범행(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피고인의 현장부재)의 경우,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측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은 그날 오전 헬스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 한편 그날 정확한 퇴장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L은 '집에 도착했을 때가 10:20분이어서 그냥 10시까지 운동하였다고 N에 사진 등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L의 집(부천)과 이 사건 F 헬스장(서울 금천구)의 거리를 고려하면, L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시각의 종기인 10:00 전에 헬스장을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은 그날 피해자가 자신보다 먼저 헬스장에서 퇴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L이 헬스장에서 퇴장할 무렵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한편 H은 이 부분 범행 시각 무렵 분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반면 피고인측 증인 L의 법정진술에의하더라도, 바로 전날(2017. 1. 4.) 헬스장에 등록한 L과 피고인의 첫 PT 수업이 그날 아침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등록 무렵 L에게 다음날 PT 수업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PT 예정 시각 무렵 '언제 헬스장에 오느냐'고 묻는 L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계속하여 '곧 도착한다,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한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결국 H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다. 2017. 1. 19.자 범행(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측 증인 L의 경우, L은 정확한 헬스장 퇴장 시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측 증인 M의 경우, M는 러닝머신에서 뛰기 시작한지 10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것은 기억하는데, 마사지가 언제 끝났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추측할 뿐이라고 한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기습적,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농을 치듯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해 왔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식당 쿠폰을 주거나 G으로 답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운동을 계속해온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CTV 영상의 사진은 이 사건 F 헬스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측이 확보하여 제출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기습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2017. 1. 21. 이 사건 고소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무릎이 아픈 피해자를 위하여 갑자기 테이핑을 해준다고 하였고, 입고 있던 레깅스를 갈아입을 옷이 없었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운동을 중단하고 나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이틀 전(2017. 1. 19.)에 있었던 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도 성추행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그 중 확실한 부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이 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적법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적극적으로 피해자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