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6.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식자재유통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마트영업팀장으로서 각 거래처의 여신 한도 내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 결제를 받는 등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D의 결제담당자에게 ‘물품가격을 할 인해 줄 테니 그 대금을 피해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온라인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384,23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도박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물품대금 송금내역 1. 우체국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 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각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규모인 점,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불법스포츠토토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9,3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사후에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변제약정에 따라 약정 분할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의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각 거래처의 여신 한도 내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피해회사의 거래 관리 전산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납품된 물품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경 거래처인 ㈜H에 261,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피해회사 전산에는 거래내역을 전혀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매출채권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거래처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회사 전산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내역보다 적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170회에 걸쳐 9개의 거래처에 합계 568,103,3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각 거래처의 여신 한도 내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피해회사의 거래 관리 전산 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납품된 물품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경 거래처인 ㈜H에 261,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피해회사 전산에는 거래내역을 전혀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매출채권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거래처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하였으나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회사 전산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내역보다 적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170회에 걸쳐 9개의 거래처에 합계 568,103,3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위 거래처들이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의 업무방식에 벗어난 방식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마트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거래처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결과 발생 여부에 따른 배임기수 내지 미수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납품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전산에 매출수량이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와 지속적 거래관계의 유지 내지 매출증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업무체계상 전산입력 없이 물건을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신이 부족한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면서, 전산에는 여신이 충분한 거래처에 보내는 것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인바, 전산 내역이 실제 거래관계와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불일치 수량 모두를 피고인이 임의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회사의 거래 형태는 거래처에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그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정산하는 소위 ’외상거래‘를 주로 하였고, 피해회사의 마트영업팀장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형태도 이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물건공급 후 즉시 그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거래방식을 특별히 범죄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거래처의 사후 물품대금 입금을 두고, 배임범죄 성립 후에 발생한 참작 사정으로만 간단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산입력 내용과 다르게 물건을 공급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 2022. 6. 24. 자 참고자료 참조), 이에 따라 사후 정리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의 물품대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피해회사에서 정확한 물품 공급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정리한 거래내역에 따라 물품대금을 피해회사에 보내왔고, 그 내역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각 거래처는 그 물건에 대한 대금을 늦어도 한 달 내에 보내주어 거의 모든 변제가 이루어졌다(소액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거래처가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밖의 정상적인 거래도 혼합하여 해왔는바, 그 미수금 잔액이 공소사실 기재 거래로 인한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 한편 일부 거래처의 경우는 결산일에 피고인이 보낸 물건대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선입금으로서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통상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흔히 볼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이처럼 거래처의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오히려 피해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물건 공급 시점과 거래처의 대금 납입 시기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거래직후 일부 미결제 대금이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사의 물건 납품 거래의 원칙적인 모습인 외상거래에 따른 결과여서 이를 두고 어떤 거래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의 업무규정 위반, 근무태도의 불성실이나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