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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 성남시 수정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6.까지 성남시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배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문화촌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고성을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8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희가 왜왔냐 짭새가 뭐하러 왔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발로 경찰관을 걷어 차고, 피고인의 점퍼를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신발을 들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2015. 6. 21, 01:50경 위 공원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자 같은 날 04:55경 주먹으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6. 21, 05:40 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소속 경사 G(42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6. 22. 02: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정문 유리문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럭(크기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5cm) 2개를 각각 위 지구대 유리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K(여, 28세)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3, 22:1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L(44세)로부터 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경찰관의 낭심 등을 수회 걷어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새끼손가락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쳐),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L 진술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신체 피해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고, 보도블럭으로 지구대 유리를 손괴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18. 1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8: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1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장유문화센타 방향에서 대청상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며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던 G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1. 18:50 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1교사거리 부근 도로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유형 D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p1년 8월p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음주 1회 + 무면허 1회 + 도로교통법위반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6. 08: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F(가명)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정차시킨 후, F가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 08:3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위E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찢어 청색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곳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버스 정거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만연히 우측의 도로상황 만을 살피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6, 23: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48-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인)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1. 2016. 3.28.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8: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 중 손님 한 명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8.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9:4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위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오늘 칼을 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칼로 여자의 음부를 들어내 버릴까, 아니면 남자의 자지를 잘라 버럴까"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28,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21: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몸을 기댄 채 큰소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0경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32번 국도 해월리 마을 출구 지점을 유구읍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완충 장치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0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완충 장치를 손괴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치가 필요했더라도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부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충 장치를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차선에 걸친 채로 방치되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차량의 비산물에 대한 처리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견인차량을 직접 불러 어느 정도의 조치는 취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견인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직후 경찰이 도착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비교적 원활히 이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커피를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약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인다. 나도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협박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같은 종류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2세)이 직장동료인 D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것으로 인하여 D와 싸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광주시 F건물 D동 309호에 술에 취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의 문에 걸려있는 걸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세탁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위 부엌칼로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생명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주요 부위는 아닌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62-20 팔도주유소 앞 1차로를 원적사거리 쪽에서 화랑교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284,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4:00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10. 27, 23:4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남매지간인 피해자 G(17세)과 피해자 H(여, 20세)를 따라가며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손으로 G의 뒤통수를 2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H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0,27,23:48 경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와 경장 K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난 경찰서에 가겠다."라며 순찰차에 계속 탑승하고자 하여, J, K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L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0.28,00:30경 순찰차가 제주시 남성로 44-1에 있는 남성로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씨발놈들아. 경찰서에 가서 너희들 모가지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지폐를 꺼내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협하는 등으로 J, K을 협박하였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에는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순찰차 아래에 집어넣어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창문을 통해 사람이 있는 주택에 침입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각 폭행죄의 경우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순찰차 안에서 라이터로 지폐에 불을 붙이는 등 행위 태양이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가 피고인에게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잘 처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약 10분 동안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퇴실요구 및 술값 계산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큰 소리로 "씹할 년이, 뺨을 때려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H(남, 39세)에게 "개새끼야 너거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마로 그 가슴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H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청취보고)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2013고단709]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럭셔리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40-12 소재 M모텔 앞길까지 약 40미터 거리를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4]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0:55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스카이골프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전과확인 [2013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에 2회에 걸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 13:23경 서울 영등포구 D백화점' 지하 1층에서 진열대에 놓인 옷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가방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 2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삼성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1.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6. 12.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인천 시내버스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인천 계양구 작전동을 지나갈 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 (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3. 27.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2012고정509] 피고인은 2011. 9. 18. 05: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사이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 피해자 C(41세)의 D 아반떼 승용차량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차량문을 열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시가 6만원 상당의 라이닝 3조, 시가 2만원 상당의 엔진오일, 시가 7천원 상당의 브레이크오일,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공구 합계 33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510] 피고인은 2012. 1. 8. 19:07경 E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대흥동 동성보조의료기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 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0의 사내이사로서, 2015. 2. 9. 오후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서귀포시 Q 일원 3만평 부지에 0을 건축할 것이다. 위 부지를 매입하고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올해 4월 초순경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인데, 보증금 3천만원을 보내주면 공사현장의 함바집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 관련한 건축허가가 신청된 적도 없고, 피고인은 위 O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9.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함바식당 보증금과 각종 서류 작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600,000원을 위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첨부 자료 포함)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현장 식당계약서 1. 민원답변내용 확인자료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여전히 피해액 중 930만원만을 변제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5: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항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귀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인정아트빌라 앞 도로를 가양비래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비래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버스를 수리비 6,577,7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