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2017고단289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8. 18: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내에서 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를 또다시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E 사무실 밖에서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2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33,000원 상당의 소라게 3마리와 8,000원 상당의 소라게 먹이를 구입하면서 점원 I에게 소라게 3마리를 30,000원에, 소라게 먹이를 5,000원에 구입하겠다며 일방적으로 35,000원을 주고 간 후, 함께 간 막내딸이 두고 온 옷을 찾기 위해 소라게 판매 매장에 다시 갔다가 직원 J로부터 돈을 더 내야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소라게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돈을 환불해준다니까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게 경찰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L가 '손을 치우세요.' 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L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1. CCTV영상 CD 2018고단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사무실 밖에서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E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도 판시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E 사무실 밖에서 키 작은 남자(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제 몸 쪽을 향해 발로 찼고, 제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시 키 큰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와 키 작은 남자가 함께 저를 폭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E 사무실 밖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E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과 C 중 누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C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발로 찬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 사무실 밖에서 C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 사무실 밖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람은 C이 아니라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E 사무실 밖에서 C이 피해자를 1회 발로 찬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곳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무언가를 발로 차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에 더하여 위 CCTV 영상에서 바로 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였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E 사무실 소장인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밖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O의 증언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진술태도는 물론이고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과 앞서 본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과 위치 및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 사무실 밖에서도 판시와 같이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분명하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소라게를 손에 집어 들고 이걸 보라고 손을 내밀며 흔들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뺨에 손등이 부딪힌 것일 뿐이므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저는 피고인 오른쪽으로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저를 향해 삿대질 하듯이 손을 내밀고 흔들기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바로 피고인이 탁하고 손으로 저의 오른쪽 뺨을 쳤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아팠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쳤는지, 손등으로 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이격 거리, 폭행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이 우연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뺨에 닿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J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취지도 '보통 타인을 가격할 때에는 주먹이나 손바닥을 휘둘러 가격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J는 '당시 피고인은 손등을 바깥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안에서 밖으로 손등을 옆으로 쳤다','손등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항의하는 과정에서 삿대질 등 손동작을 크게 하는 것과는 다른 동작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뺨을 세게 맞았다. 많이 아파 보였다'고도 진술하였다. J와 함께 당시 상황을 목격한 N도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항의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것을 경찰관이 부축해서 일으키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경찰관의 뺨에 맞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J와 함께 당시 상황을 목격한 N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작 피고인도 그렇게 변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소라게를 집어서 점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치우라며 손등으로 뿌리쳤는데 그때 저의 손등 부분이 경찰관의 뺨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제가 오른손에 소라게를 집어 들고 크기를 한 번 보라고 손을 내밀고 휘젓는 과정에서 제 손이 경찰관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 하나 같이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얼굴에 맞을 당시 피고인이 손에 소라게를 집어 들고 항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비롯한 2건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공동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공동폭행의 점은 당시 피고인이 얼마 전 인력사무소 측의 잘못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인력사무소 측에 항의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다른 고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서로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점 또한 대형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 때문에 매장 직원과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2건 모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경미한 편이다. 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홀로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