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2016고단209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8층에서 피해자 G(47세), 실소유자인 H와 함께 [위 빌딩 8층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여 "실소유자 H : 피고인 : 피해자 G= 4 : 4 : 2"로 수익을 나누고,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H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해 인테리어 업체인 'I'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마저도 I가 요구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절충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I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H,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당초 동업 약정대로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하는 듯하였으나 또다시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틈을 타 I의 직원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으라며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건물 8층을 점거하였으나 피고인이 I의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위 사람들은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채권자 J이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건축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명분으로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 불상의 투자자들과 함께 낮은 경매가에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H에게는 I의 재점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다음 I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퇴거한 틈을 타 2016. 2. 9.경부터 A은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는 취지의 플랜카드를 건물에 부착한 채 점거와 퇴거를 반복해 왔다. 그 후 H는 2016. 3.경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하여 경락가를 낮춰 낙찰을 받을 생각으로 공사 진행을 거부하는 사실을 알고, 더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4. 말경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8층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해자 G이 정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8층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6. 5. 2.경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7.경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통해 피해자 G이 위 건물 8층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보조자물쇠 1개와 실린더형 자물쇠 1개를 떼어낸 후 새로이 자물쇠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시가 미상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공사를 재개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들어오자 위 사람들과 언쟁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향해 주변에 있던 공사 도구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목덜미 부위를 가격한 다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눈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어 눈 부위에 직접 겨누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해자 G의 어깨와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부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각 자물쇠 사진,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던 중 G 등이 피고인의 점유 및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것은 피고인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G 등이 피고인을 찍어 누르며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 없게 하기에 살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해 주변에 있던 공사 도구인 바이스 플라이어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목덜미 부위를 가격한 다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눈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어 눈 부위에 직접 겨눈 사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해자 G의 어깨와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재차 저지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상해 범죄의 수단에 있어 위험성이 작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부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고 한 나머지 동업자인 피해자 G 등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태양이 상당히 과격하다. 또한, 유치권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슷한 행태가 적법성을 넘어 반복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2016고단971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현재 'F' 건물 8층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건물주 G과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8층 내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이 위 건물 8층 내부로 들어와 작업을 하려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은 있을 만큼 있는 놈이 왜 이런데 와서 얼씬거리냐?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다. 쳐다보긴 뭘 쳐다봐,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그곳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마치 골프채로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 G의 부탁으로 피해자 B이 위 건물 8층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물로 들어오지 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143 피고인은 G과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F건물을 건축하다가 현재는 G과 위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1. 12:07경 위 F 건물 8층 사무실 문 앞에서 위 G 등이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젖히려 하자 분말용 소화기 노즐을 벌어진 문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당시 문 앞에 있던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5세), 피해자 E(32세)의 몸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 피해자 E(42세)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손으로 위 피해자들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09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8층에서 피해자 G(47세), 실소유자인 H와 함께 [위 빌딩 8층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여 "실소유자 H : 피고인 : 피해자 G = 4: 4 : 2"로 수익을 나누고,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로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H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해 인테리어 업체인 'I'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마저도 I가 요구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절충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I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H, 피해자 G과 합의 하에 당초 동업약정대로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하는 듯하였으나 또다시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틈을 타 I의 직원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갚으라며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건물 8층을 점거하였으나 피고인이 I의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로 신고하자 위 사람들은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채권자 J이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건축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명분으로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 불상의 투자자들과 함께 낮은 경매가에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H에게는 I의 재점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다음 I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퇴거한 틈을 타 2016. 2. 9.경부터 A은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건물에 부착한 채 점거와 퇴거를 반복해 왔다. 그 후 H는 2016. 3.경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하여 경락가를 낮춰 낙찰을 받을 생각으로 공사 진행을 거부하는 사실을 알고, 더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4. 말경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8층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해자 G이 정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8층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6. 5. 2.경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7.경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5.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4:20경부터 16:2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빌딩 8층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8층 승강기 출입구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G, H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7:00경부터 15: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 8층 승강기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철판을 용접하여 출입을 차단하고, 렌탈기를 출입문에 세워 출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차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8층에서 피해자 G(47세), H와 함께 위 F빌딩 8층(H의 진술에 따르면 H가 2013. 5. 21. 동생 L 명의로 10억 원에 낙찰받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여 H, 피고인, G이 4:4:2로 수익을 나누되,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6억 원으로 정하여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철거공사를 마친 후 얼마 가지 못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H는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해 인테리어 업체인 'I'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I와 공사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H는 2015. 11. 초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여 리모델리공사를 진행하되, 피고인이 I와의 리모델링 공사타절금액 1억 3,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H는 2016. 1. 2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11. 10.자로 소급하여 같은 내용을 담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가 위 공사대금을 갚으라며 2016. 1.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으나 피고인이 I의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위 사람들이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 J이 2015. 12. 4.경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을 기화로 H에게는 I의 재점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2016. 1. 28.경 경매법원에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는 한편 경비업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를 의뢰하고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를 차단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후 점유했다. H는 2016. 3. 말경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2016. 4. 말경 G에게 피고인의 투자금 1억 원과 공사대금채권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채무를 G이 정리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서, 2016. 5. 2.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2016. 5. 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니 2016. 5. 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L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5385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1. 20.경부터 2016. 1. 10.경까지 공사한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비가 539,58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어도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2016. 1. 28.경 실질적 소유자인 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의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II.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2016고단971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때리려 행동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갇혀있었고, 피고인 외에도 건달 같은 사람 2명 내지 대여섯 명이 문을 막거나 D을 둘러쌌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골프채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D은 G 등과 함께 같은 날 12:07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거세게 저항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빠루로 젖히고 침입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을 촬영한 USB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D은 동료 일군으로 보이는 성인 남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앉아 점거하고 있고, 피고인은 골프채를 들고 있으나 D에게 나가도록 설득할 뿐 욕설이나 골프채로 때릴 듯이 협박하는 장면은 없는 점,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M, N는 19세의 학생들로 피고인의 조카 등이고 수사기관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에 의하면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이나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G 등과 함께 같은 날 12:07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거세게 저항함에도, 이 사 건 건물의 출입문을 빠루로 젖히고 침입한 사실과 이 사건 당시 D은 일군으로 보이는 성인 남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앉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건물에 관한 점유 및 유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G에게 연락하여 G의 부탁으로 B이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B의 침입을 막고자 이 사건 건물에서 B을 밀어낸 사실, 한편 B은 같은 날 12:59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지키고자 소화기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거세게 저항함에도 E 등과 함께 위 건물을 침입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위 행위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이거나 그러한 행위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16고단1143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이 빠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 출입문을 젖히려 하자 분말용 소화기 노즐을 벌어진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에게 분사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각막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G은 2016. 5. 2.경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서, 이 사건 당일인 2016. 5. 11. 피해자 C, D,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나타나 그 사무실 출입구인 방화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강제로 뜯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막아보려 피해자 C 등에게 소화기의 분말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침입에 저항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사무실의 출입구인 방화문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진입하려 한 피해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 및 유치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입구인 방화문이 뜯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소화기 분말을 피해자들에 대해서 뿌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 및 유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해자 B, E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이 좌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G은 2016. 5. 2.경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서, 이 사건 당일인 2016. 5. 11. 피해자 C, D,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나타나 그 사무실 출입구인 방화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강제로 뜯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막아보려 피해자 C 등에게 소화기의 분말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침입에 저항하게 되었던 사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C 등이 빠루로 방화문을 젖히고 사무실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 피고인이 대항하며 골프채를 휘둘러 접근을 막고 소화기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인 방화문을 강제로 뜯고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 및 유치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출입구인 방화문이 뜯기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 사무실의 점유를 침탈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화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둘러 접근을 막고, 피해자들을 밀친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권 및 유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016고단2096 1. 2016. 5. 9.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8층 승강기 출입구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행사를 위해 G 등의 부당한 침입을 예상하고서 이 사건 건물 승강기 출입구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G이나 O 등과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갖지 못한 점, 피고인이 출입구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 유치권의 행사로서는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인 점 등 부적절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 후에 발생한 G 등의 불법 침입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점유권행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2016. 5. 25.자 업무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 승강기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철판을 용접하여 출입을 차단하고, 렌탈기를 출입문에 세워 출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차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여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행사를 위해 G 등의 부당한 침입을 예상하고서 이 사건 건물 승강기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철판을 용접하여 출입을 차단하고, 렌탈기를 출입문에 세워 출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G과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갖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건물 승가기와 계단 출입문 등에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 유치권의 행사로서는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인 점 등 부적절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발생한 G 등의 불법 침입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점유권 행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IV.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