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환전(소위 ‘장’ 대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 F(이전 ‘G’, (인터넷주소 4 생략))]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배당금을 지급하며,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거래할 도박사이트를 구해오는 B와 함께 계좌 및 직원 관리 등 사무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H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등을, I, J, K, L, M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자 시간대를 나누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을 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등 계좌 및 자금이체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N건물 O호에서, 각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차명계좌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 [‘C’ 사이트 관련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D’ 사이트 관련 Q 명의 신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E’ 사이트 관련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F’사이트 관련 S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하고, 도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입금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으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며,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속칭 ‘뒷장’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하여 계좌를 수시로 교체하며 도금을 옮겨 분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T, B,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공범 처분내역 및 재판진행경과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행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아니 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 B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점, 피고인과 B가 분담한 행위의 중요도가 비슷한 점을 포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0]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언론사가 E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행보증을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경비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억 원만 있으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여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를 소개한 B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고, D언론사는 위 E 사업과 관련하여 F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수익이 거의 없고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워 하도급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바와 같이 모래를 판매하여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D언론의 전무이사이자 피고인의 대리인인 I를 통하여 1억 원(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J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조합에 전달하여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J 개발과 관련하여 LH공사가 철거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계약을 다른 곳과 체결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기 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철거사업권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맡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유성구 K호텔 커피숍에서 400만원(100만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9. 26. 300만원, 2014. 10. 1. 900만원, 2014. 10. 8. 400만원, 2014. 10. 16. 500만원 및 2014. 10. 17. 5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입금받아, 총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20] 피고인은 2022. 9. 14. 22:35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피해자 O(67세)을 포함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우리 마누라와 춤을 추냐?"며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현금보관증,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심급별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48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및 상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채널명 ‘C'로, 피해자 D은 대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B에서 채널명 ‘E’로 각 활동하는 자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C'에서 피해자를 대구 소재 택시 기사로 소개하며 ‘E. 이 십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 채널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대구 택시 기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 치매걸린 노모의 은행예금 통장을 몰래 훔쳐서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와 땀을 흘려서 악착같이 모은 노모의 돈을 계집년한테 흥청망청 쓰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약 두 달간 수 천만 원을 물 쓰듯 쓰고 다니는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라는 취지로 위 방송을 시청하는 닉네임 F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2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E’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F’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 ‘G’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2020. 11. 18. 피해자는 피해자의 G 계정(H)에 1,935만 원을 충전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감독 하에 위 계정에 충전된 금원을 이용한 ‘F’매매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충전한 금원으로 ‘F’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계정에 충전된 금원으로 구입한 ‘F’를 임의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피해자의 G 계정(H)에 충전된 1,935만 원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F’를 구입한 후 2020. 11. 하순경 위와 같이 구입한 ‘F’를 전부 임의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G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21:0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안주인 파인애플 리필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파인애플이 다 떨어졌고, 지금 너무 바빠서 사 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사오라면 사 올 것이지 왜 말이 많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리 온나. 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의자(높이 118cm, 너비 47cm)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1. 21:45경 대구 위 남구 E 소재 피해자 F(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 술에 취해 들어가, 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함에도 “빨리 먹고 갈테니 닭 한 마리 가져온나”라고 말하며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씨발 매장 안인데,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된다. 담배 꺼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지금 너 나한테 욕한거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535 피고인은 2022. 11. 22. 00:0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유흥업소 앞 노상에서 ‘건물 앞에 다시 왔다, 올라오려고 한다, 인근 주변 가게에 왔다갔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I에게 ‘씹새끼야 좆같네’,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디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양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2023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폭행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경기 하남시 B, 2층 ‘C’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뒤,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그곳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파출소 2팀 소속 경위 F에게 던져 위 F의 왼쪽 어깨를 맞추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 피고인 A와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중하순경 피고인 A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모형 골드바를 전당포 업주에게 마치 진품 골드바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5. 23:00경 피고인 B이 렌트한 쏘카 차량을 함께 타고 경북 구미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쏘카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전당포에 들어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모형 골드바 5개를 마치 개당 무게 8.3돈인 진품 골드바 5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23: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과 C은 2022. 1. 26.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모형 골드바를 전당포 업주에게 마치 진품 골드바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2. 1. 27. 02:33경 C 명의로 렌트한 더뉴스포티지 차량을 함께 타고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전당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은 위 전당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모형 골드바 10개를 마치 개당 무게 8.3돈인 진품 골드바 10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모형 골드바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골드바 감정영수증 사진 1매 1. 피혐의자들이 김천에서 이용한 금바10개 사진촬영, 피혐의자들이 구미에서 이용한 금바5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모형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32경 서귀포시 B에서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B, C, D은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C, D은 E, F, G, H,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6,000만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D과 E은 범 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G, H, F, N, O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K, L, P과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Q, R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B 등은 2018. 7.경(단, S은 2021. 6.경, P은 2018. 12.경)부터 2022. 3. 3.경까지 서울 노원구 T오피스텔 U호, 남양주시 V 2층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1. 5. 3.경까지 서울 중랑구 W빌라 X호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맨투맨’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사 보고서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6 피고인은 2021. 7. 31.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취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E이라는 24세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나중에 동거하려면 공동 대출을 해야 하니, 한도 조회만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전송받았다. 1. 14,400,000원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31. 20:23경 경북 구미시 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F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4,4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일시경부터 2021. 8. 2.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2,400,000원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H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2,405,820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1 C와 피고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22. 1. 26.경 C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모형 골드바를 전당포 업주에게 마치 진품 골드바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2. 1. 27. 02:33경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더뉴스포티지 차량을 함께 타고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전당포 앞에 이르러, C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전당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모형 골드바 10개를 마치 개당 무게 8.3돈인 진품 골드바 10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모형 골드바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보안카드번호 등,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L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진술서, 자술서(피고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갤럭시, N 관련 수사, 골드바 너비 등 측정 사진에 대한, 피의자가 N에 올린 골드바에 대한, 골드바 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1부 1. 피혐의자들이 김천에서 이용한 금바10개 사진촬영, 피혐의자들이 구미에서 이용한 금바5개 사진촬영, 피의자 C가 소지한 휴대전화에 설치된 N 닉네임을 촬영한 사진 2장, N 닉네임 ‘O’ 골든바 판매글 캡처사진 1장, 골드바 너비 측정 사진 5매, 골드바 사진 1매, 골드바 감정영수증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컴퓨터등사용사기편취금이 약 2,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사기미수실질적으로 기망행위를 실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3: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빌라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흉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7경 부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심장손상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기 제출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주소지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부산 사상구 D으로 변경되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동 기한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4.경 주소지가 부산 사상구 D에서 부산 사상구 E, F호으로 변경되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동 기한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2504 등 판결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0. 8. 27. 19:29경 경기 성남시 이하불상지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아이폰11 pro ma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 2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F 등을 통해 선불 유심 매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5. 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한 유심 개통 서류들, 신분증 사진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확인 연락이 오자 이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2023고단673 피고인은 2020. 11. 1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아이폰12 프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12 프로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12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11. 12. 10:56경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정상 거래가 안 된다, 먼저 보낸 돈은 돌려줄테니 회사 명의 계좌로 재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30,000원을 재차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진술서(D, I, J, K, L, M, N, O)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개통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2023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각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0:03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B 주차장 출구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인책’,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친구 관계인 피고인들은 고향 선배인 C으로부터 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제의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졌으니 수리를 위해 통장 계좌번호와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보내주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음과 아울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후 2022. 2. 8. 17:2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499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999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피해금을 (주)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7:48경 위 피해금을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7:52경 위 피해금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55경부터 19:22경 사이에 대구 북구 L에 있는 G은행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또는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재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은행 회신자료 1. 입금내역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죄질 감안하되, 피해금액 규모, 피해 변제하여 합의 이른 점,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연소한 점, 피고인들 성행, 환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