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806

범죄사실 2011고단3806 (피고인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인천 연수구 F에서 호텔 등을 건설하는 수익률이 높은 일명 '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07. 4. 26.경 서울 강남구 I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천시와 수익률이 매우 높은 'G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광역시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K에 대한 사기 2007. 5. 25.경 위 'I'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 K에게 "인천시와 'G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인천시로부터 인천 송도의 사업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호텔 및 금융기관 등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이다. G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840(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16.경부터 2010. 7. 경까지 (주)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가. 피고인과 A은 2009, 4, 16.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5 에 있는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기본자본금을 위와 같이 빌린 1억원에 (주)M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과 A은 2009. 4. 20.경 위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2009. 6.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8-5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N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주)L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곧바로 2억 원을 인출하여 N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은 2009. 6. 17.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주)L의 자본금 2억 원을 (주)M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에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A은 2009. 4. 16.경 (주)M로부터 1억 원을, 2009. 6. 11.경 (주)M로부터 2 억원을, 2009. 7. 0.경 (주)으로부터 4억 원을, 2009. 12, 24. P으로부터 12억 원을, 2010. 1, 11. (주)M로부터 4억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주)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12.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에 있는 신한은행 남산금융센터 지점에서 3,06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4억 7,29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8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K 대질부분 포함) 1. 입찰공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2011고단3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S, P, R 진술부분 포함) 1. N,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사용내역(사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주 식회사 L 자금지출 내역,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주명부 등, 계정별 원장, 각 공동사업 약정서, 투자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인천시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이 인천시로부터 'G 프로젝트' 등의 사업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지극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곧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요구로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미 교부하였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점, 피해자 H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위 2,000만 원은 대부분 B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K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4,500만 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H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배임수재죄 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그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용도와는 다른 곳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송도 사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과 거 사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채무금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흔쾌히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은 송도 사업 때문에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K은 그가 속한 V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송도 사업을 위하여 설립준비 중이었던 W의 이사 명함을 사용한 점, A은 피해자 H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을 관리이사인 피고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H은 송금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잘 받았는지 묻자 잘 받았다고 답변한 점, 피해자 H은 2007. 5.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W의 자금담당 이사이고, 모든 자금을 자신이 관리한다고 하였고, 외자유치 시 호텔 주변 상가배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A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및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부부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겸 주주명부상의 대주주로서 피고인 명의로 가지급금이 집행되었고, A 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투자 유치,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결정을 하면 피고인도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금된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6,5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그 중 피해자 H에게 3,000만원만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이전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 선처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A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A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