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0. 4.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H의 실제 대표자 I에게, (주)H와 J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부풀려야 한다면서 위 I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I의 승낙을 받고, I로 하여금 사실은 (주)H에서 (주)K, J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고, (주)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여 함께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H의 실제 대표 I, (주)L의 대표 M, N회사의 O, P회사(현재 'Q회사'로 변경)의 실제 운영자 R으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657,917,96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개·알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S의 대표 T에게, J회사 등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부풀여야 하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T의 승낙을 받고, T로 하여금 사실은 (주)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공급가액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여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S의 대표 T, (주)V의 대표 W, P회사의 실제 운영자 R으로 하여금 총 1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4,425,362,251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김포시 사우동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천지서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7,24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서인천세무서 김천지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226,505,2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회사의 대표 A에게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매출을 부풀려야 된다고 하고, 위 A으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받자 A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에게 (주)H의 실제 대표 I를 소개해 준 후, A으로 하여금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7,24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게 하여 김포시 사우동 북변종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증거목록 13번) 1. 수사보고서(N회사 2010년 1기 부가세 신고서)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서(증거목록 13번)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보충조서, 부가세 신고내용 1. 2010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포함)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13번)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제1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본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알선·중개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본문, 제3항 제3호(판시 제2의 가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알선·중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본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알선·중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본문, 제3항 제3호(판시 제3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알선·중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하되,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 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200만원씩 6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한 합계액이 77억원을 상회하고 계속적, 반복적인 범행이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을 알선한 합계액이 18억원을 상회하여 공범인 피고인 A보다는 죄책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