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신OO는 전남 영광군에 방사선 폐기장 유치를 위하여 2005. 3.경 발족한 미래 영광경제살리기협의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김OO은 위 협의회 기획실장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민주당 소속 제3기 영광군수 김OO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국회의원 이OO 등이 방사선 폐기장 영광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치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 피고인 신OO는 2005. 9.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버스터미널 가판대에서, '영광땅 태양을 가린 정당과 인물들' 이라는 제목 하에 현 김00 영광군수와 민주당 이00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 및 군민 여러분 태양을 가린 정당 영광의 여당(민주당) 태양을 가린 영광의 (인물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오늘의 잘못된 정당(민주당) 그리고 군수, 의회 의원들을 우리의 손으로 판단하여 과연 군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행동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퇴출시켜 군민의 승리를 위하여 다함께 동참하자고 간절한 부탁드리면서 영광의 번영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허울 속에 빠진 당보다 영광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함께 찾아봅시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다함께 힘을 모아 속이는 작품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정말로 영광군민은 언제까지 그들에게 바보처럼 간교한 행동에 속으면서 살아야 할지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속지 말고 종지부를 찍을지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영광 땅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막대기 13개를 준비하고 여기를 보아라. 이 옷이 바로 민주당 옷을 입기만 하면은 영광군민은 그 옷 안에 막대기가 있다 해도 민주당 옷을 보고 찍으니 전부를 가지고 와서 민주당 옷 사가라는 현상금을 걸고 모집한다니 우리 군민은 또다시 그들의 흉악한 모의에 빠져들어 영광군민들의 자존심, 명예를 모두 뺏겨 정말 바보처럼 앞으로 살아야 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06년 5. 30일 드디어 심판의 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늘을 가린 역사 영광의 꿈을 산산히 부셔버린 역사를 알면서 또다시 그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표로서 찾아야 됩니다. 영광군민은 현재 민주당 세력 현 의회의원을 단 1명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실 때에 영광의 미래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는 총 64쪽 분량의 책자 6권을 수거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읍 소재 대화다방 등지에서 영광군민 서OO, 양OO(이명 양OO), 김OO 등 3명에게 위 책자 각 1권씩을, 정OO, 신OO 등 2명에게 위 책자 각 2권씩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김OO은 2005. 1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소재 신도리코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책자 10부를 사본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리 837-17 소재 자신의 0000 사무실에서 그 시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영광군민 박00, 김00, 김OO(이명 김00), 정OO 등 4명에게 위 책자 사본을 각 1부씩 배부하여, 선거 운동기간 전에 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영광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신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OO, 박OO, 김OO, 김OO(이명 김OO), 신OO, 김OO, 양OO(이명 양OO), 김OO, 서OO, 정OO, 김OO,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이OO, 정OO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비방관련 책자 임의제출 및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김OO)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0구청 00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7. 01: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김00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인 00서 0000호 카렌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에 김00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 뒤, 양 옆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김00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선전벽보 사진첨부), 김00 당선여부 확인 및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차량사진(00서0000)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10경 광주 북구 C, 1층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집주인인 D과 그곳 방문자인 피해자 E(56세)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가 주무시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임동 제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손00를 위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4. 4. 광주 북구 임동 소재 00 식품에서 사실은 손OO가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 하천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민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수신 :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참조 : 민주당 사무처장, 내용 : 이번 5. 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공천 문제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 북구을 3지구 손00 후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2가지만 제보를 합니다. 1. 2005년 상순경 2회에 걸쳐 임동 무등경기장 앞 하천부지에서 현역의원 신분으로서 불법골재를 채취하여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점, 2. 임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2006. 2. 16.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앞서야 할 의원이 '이 사업은 절대 안될 것이다'라는 악의적인 선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킴은 물론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당 차원에서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민주당 광주시당에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달 13.경 광주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정문 앞 상호불상의 꽃집에서 발신인을 익명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민주당 광주시 당 북구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정OO에게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손00, 정00, 이00, 공00, 강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손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손00의 진술서의 기재 1. 구00의 문답서의 기재 1. 손00의 경위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신청서 접수증, 북구의회 회의록 등의 각 기재 1. 건의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2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였던 자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의 경우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 등을 전송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1. 2006. 4. 8. 14: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653-158에 있는 (주)정우건설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인 김, 박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주당 남구청장 배심원심사에서 1등 한 임입니다. 1등 남구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김과 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등 선거구민 2,178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2. 같은 달 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민배심원의 뜻을 받들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 후보 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등 선거구민 16,055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의 확인서의 기재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경선관련 자료송부협조요청, 자료제출요구의 각 기재 1. CD 출력물첨부보고, 피의자제 출당원명부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06. 4. 9.경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50여 일 전에 광주 남구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총 18,233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1995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발송을 바로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0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00 건설(주) 대표이사인 바,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00군수 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이00 후보가 아닌 허00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자 허00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목적으로, 1. 2006. 3. 23. 11:20경 전남 00군 00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00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000.go.kr)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00군 민주당 경선 비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00군수 공천 내정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리와 검은 뒷거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수용하여 행해진 이번 경선은 여론조사 기간동안 그 결과가 비공개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허OO 후보(이하 허후보)는 그 비공개 속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허 후보는 00면 00리 부녀회장과 그 외 2명의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허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며 다음에 다시 한 번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온다면 그때에는 꼭 자신을 지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비공개 속에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던 여론조사 상황이 후보자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 했다고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론 조사 실시하기 이틀 전부터 '이00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 어 구속되었다'며 지지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허 후보를 지지하라며 00향교 대제날 ‘허00'이란 사람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접한 이00 후보의 부인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였습니다만,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일파만파 확산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기면 '권00'은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이00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사실을 광주선거관리위원 수사대에 고발하여 광주에서 내려온 수사대들이 00 면민들을 수사하고 다녀갔습니다. 수사대 대원들에게 수사를 받은 면민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00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허 후보는 지역을 나눠가며 갈등을 유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00면 조기축구 회원 30여명이 월례회를 가지던 날, 그자리에 참석한 허 후보는 자신의 부인이 00읍 상가를 인사차 갔는데 00 사람이라며 푸대접을 받고 와 울고 왔다면서 우리 00 사람들끼리라도 똘똘 뭉치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시골에서 00이라고 환대하며, 00 사람이라고 푸대접을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00이 그렇게 텃새 심하고 이기적인 곳이었습니까? 허 후보는 선거 인사차 방문한 곳에서 이00 후보가 자신을 50건 이상 고발했다며, 그러나 자신은 한 건도 이00 후보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진실처럼 포장되어 알려진 거짓들을 명백히 밝히고 재검토하여 더럽고 비리에 가려진 저희들의 진실한 민의를 밝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 허00(68세), 권00(50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날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게시글이 삭제되자 재차 위와 같은 글 중에서 “허00 후보”를 “H 후보로, “이00 후보”를 “L 후보"로, "허00은 "Hoo", “삼기면 권00"을 "S면 K로고쳐서 다시 게시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 허00, 권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권00(1, 2회), 허00 · 윤00, 허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권00, 허00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군청 홈페이지 관련 수사자료 회신, 접속IP 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00건설 인터넷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00면 00리 부녀회장 김00에 대한 전화청취), 수사보고(권00의 광주선관 위 고발내용 확인)의 각 기재 1. 인터넷 게시물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각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각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피해자 허00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왕곡면 리 이장인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5. 16. 나주시 왕곡면 양산1리 2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주소, 거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정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정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정봉임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나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날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왕곡면사무소에서 정, 나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거동불능자라고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나, 정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허위부재자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정 명의의 부재자신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역인 나주시 산포면 일대에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땅값이 10배 가량 상승하게 되자 이를 2006. 5. 31. 지방선거에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신정훈의 유치활동 덕이라 생각하고 신정훈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6. 5. 26. 18:00경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강ㅇㅇ 소유의 수박밭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강ㅇㅇ에게 '형님, 이 돈으로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사먹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에 출마한 신정훈 시장에 대해 좋게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 동안 잘 해왔으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잘 좀 얘기하여 이번 선거에 당선되게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신정훈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한 ㅇㅇ, 강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강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화순군 향우회 회장인 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예정자인 전ㅇㅇ을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김ㅇㅇ와 공모하여 2005. 5. 1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30 소재 화순제일중학교 체육관에서 기아자동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로 군민경로연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바, 김ㅇㅇ는 금 240만원을 전ㅇㅇ 명의로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240만원으로 “기아자동차 화순군 향우회 증 (주)ㅇㅇ건설 대표이사 전ㅇㅇ”이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수건 800장을 제작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서ㅇㅇ 등 화순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김ㅇㅇ과 공모하여 2005. 9. 16. 전남 장성군 소재 ㅇㅇㅇㅇ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ㅇㅇㅇㅇ고등학교 학생인 김ㅇㅇ 등 50명을 모아 놓고 회식 자리를 주선하고, 전ㅇㅇ은 김ㅇㅇ 등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고 음료수를 따라 주면서 “ㅇㅇ건설의 전ㅇㅇ인데 잘 부탁한다. 나중에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해라.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님들한테 전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인 뉴키토올리고당 50개 시가 합계 4,4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식대 1,427,000원 중 310,0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김ㅇㅇ은 위 식대 중 477,000만원을 부담하여 전ㅇㅇ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서ㅇㅇ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ㅇㅇ, 이 ㅇㅇ, 권ㅇㅇ, 김ㅇㅇ, 오ㅇㅇ, 김ㅇㅇ, 정 ㅇㅇ, 황ㅇㅇ, 박ㅇㅇ, 박ㅇㅇ, 이ㅇㅇ, 구ㅇㅇ, 허ㅇㅇㅇ, 최ㅇㅇ, 홍ㅇㅇ, 정ㅇㅇ, 박ㅇㅇ, 서ㅇㅇ, 박ㅇㅇ, 김ㅇㅇ, 조ㅇㅇ, 염ㅇㅇ, 최ㅇㅇ, 김ㅇㅇ, 정ㅇㅇ, 이ㅇㅇ, 이ㅇㅇ, 문ㅇㅇ, 윤ㅇㅇ, 임ㅇㅇ, 박ㅇㅇ,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주ㅇㅇ, 차ㅇㅇ, 최ㅇㅇ, 이ㅇㅇ, 김ㅇㅇ, 백ㅇㅇ, 임ㅇㅇ, 이ㅇㅇ, 조ㅇㅇ, 한ㅇㅇ, 김, 하ㅇㅇ, 남ㅇㅇ, 서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뉴키토올리고당 시가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8쪽, 제500쪽)의 각 기재 1. 선물로 기부한 뉴키토올리고당 사진 및 명함 1. 가맹점 거래내역 및 회원인적사항 조회 1. 피의자 김ㅇㅇ, 박ㅇㅇ, 김ㅇㅇ 관련 자료첨부 보고 1.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피의자 김ㅇㅇ 엑셀파일 캡쳐화면 사본 1. 참고자료첨부보고 1. 참고인 서ㅇㅇ 전화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화순군 향우회 회장으로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예정자인 전ㅇㅇ을 위하여 위 향우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 ㅇㅇ의 명의로 된 기념수건을 제공하거나, 위 기아자동차 실습생인 ㅇㅇㅇㅇ고등학교 학생들의 회식자리를 주선하여 전ㅇㅇ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ㅇㅇ을 위하여 식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아자동차에서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5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 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엘에스티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채용, 채용된 근로자들과 관련된 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8.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00 식당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가 포함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 근로 중인 위 주식회사 엘에스티 소속 B조 조장 김00을 비롯한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 조원들에게 “내가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현재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 중 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남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시의회사무처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A조 조장 정00 등 조원 직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법인카드로 145,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사 직원 51명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식사 합계 255,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정00, 이00, 서00, 김**, 김00, 서**, 전00, 최00, 석00, 창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태일 · 태양, 정OO, 김OO, 이00, 김, 이00, 최**, 김OO · 황00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김@@, 김++, 고00, 김00, 정00, 정**, 최++, 성명불상, 석00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정00, 이00, 김**, 김&&, 이++, 조00, 이&&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녹취록의 기재 1. 광주 선관위의 고발장, 조사공무원의 조사경위서, 서OO 관련 고발 건 입증자료 검토의 각 기재 1. (주) 엘에스티 파견직원 명단의 기재 1. (주) 엘에스티 파견직원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2006형제15702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녹음테이프 내용 청취 보고, 00 현장사진 첨부 등 보고, 자료보관여부 확인 보고, 석00 조사내용 녹음CD 청취보고, 참고인 석00 출석불응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명단 파악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 명단 파악보고,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원본 첨부 보고, 시필첨부 등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 명단 파악 보고, 입당원서 미제출 보고, 명단원본 첨부 보고, 카드매출전표원본 보관여부 확인 등 보고, 참고인 유00와 통화 보고, 주식회사 엘에스티 법인카드 확인 보고, 종합수사 보고(신용카드 관련), 참고인 황00과 전화통화 보고, 00 점심식사에 참석한 B조 명단 최종 보고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KT, KTF, LG텔레콤, SK텔레콤, 기아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엘에스티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더욱이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당시 광주광역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와 기부금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 12:45경 광주 북구 풍향동 소재 ㅇㅇ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ㅇㅇ(전남 장성 도의원 후보)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 하에 “공화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떠돌았던 박쥐경력은 고사하고 당신은 인간적으로 패륜아임을 아시오. 지난 2004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이자 내부 실세로서 활약하며 모시던 박ㅇㅇ 지사가 한강물에 투신자살한 후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민ㅇㅇ 후보 캠프로 날아가 버젓이 핵심 선거운동을 했던 인간 패륜적 행위를 전남도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오. 이는 자기 아버지 자살로 인한 후속 잔치판에 아버지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열린당후보 상쇄잡이로 춤추며 돌아다닌 당신이 인간 패륜아임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오. 14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도의원 공천을 비롯한 각종 입신양명의 길을 제공했던 고 박지사가 열린당 측에서 재활용품 대접도 못받았던 치욕스런 사정이었음에도 어찌보면 부모의 원수인 열린당 품속으로 바로 날아가 그 짓거리를 행한 것은 속된 전라도 말로 '개 호로자식'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뻔뻔스레 계속 민주당 후보를 고집한다면 장성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사발통문을 띄워 실체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여 2006. 3. 28. 민주당 장성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정ㅇㅇ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 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서버시스템 시간, 각 게시자료 출력물, 정ㅇㅇ의 예비후보 관련 자료 편철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민주당 공특위 회의 결과 기사(수사기록 제37쪽)의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통신사실 제공 요청서(수사기록 제48쪽)의 기재 1. 피의자의 컴퓨터 출력물의 기재 1.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OO군수 예비후보자(OO당 공천탈락)로서 OO당 부대변인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OO과 공모하여, 2006. 2. 18. 14:00경 전남 OO군 OO면 OO리 소재 농협 앞길에서 강OO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그 기사내용이 나에 대해서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2006. 2. 17.자 'OO군수, OO당 강세 속 여당 현 군수 고군부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여 매를 교부하고, 이에 강OO은 같은 달 21. 19:10경 전남 OO군 OO면 OO리 1구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 이O, 신OO, 강OO, 박OO, 한00에게 “나는 이번 군수 선거에서 김OO 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줘라, 김00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좋은 쪽으로 길게 기사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한번 읽어 보라”라고 하면서 위 복사된 기사 3매를 교부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송OO의 진술기재 1. 이O, 송00, 이 · 신00 ·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사본, 선거법 준수 각서 사본, 각서 사본의 각 기재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인지 보고(추가), 수사보고(선관위 지원), 수사보고(00 진술조서 사 본 첨부)의 각 기재 1. 각 OO일보 신문기사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배부된 기사의 내용, 배부받은 자와 배부된 복사물의 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ㅇㅇㅇ이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ㅇㅇ시청 ㅇㅇ과 ㅇㅇㅇㅇ팀장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5. 12. 20. 13:00경 ㅇㅇ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ㅇㅇ'에서 'ㅇㅇ시 ㅇㅇ동 새마을지도 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주최로 'ㅇㅇ 동 경로위안잔치'가 개최됨을 기화로, ㅇㅇㅇ 의 부인인 ㅇㅇㅇ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가 ㅇㅇㅇ이 잔디밭, 마루 및 방안에서 식사 중인 참석 노인들과 음식을 나르고 있는 부녀회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악수를 하는 등 인사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새마을부녀회장인 ㅇㅇㅇ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어 ㅇㅇㅇ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06. 1. 11. ㅇㅇ시 ㅇㅇ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결산보고서(2005. 12. 20. ㅇㅇ 동 경로잔치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정선거에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구 선거구에서 광역의원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던 자인바, 1.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5. 12. 29. 19:00경 광주 구 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개최된 '동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금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 25. 18:00경 광주 구 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열린 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하여 3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친구와 지역유지 분들께서 선거에 나와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2~3주간을 고민하다 결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당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니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임, 황, 김, 국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나, 최, 손, 양,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송, 서, 김, 이, 정, 이, 이의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2005년도 동 송년의 밤 행사계획, 송년의 밤 행사경비 정산내역서, 당 공천 신청자 명단, 입당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이OO은 광주 O구 OO지구 새마을 부녀회장이자 OO동 OO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자영업자, 피고인 박OO는 (주) 00의 대표이사이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2006. 5. 31.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 서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바, 1. 피고인 이OO은 박OO와 공모하여, 2005. 8. 9. 12:00 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O구 OO동 소재 OO 식당에서, 광주 서구청장 입후보예정자인 상피고인 박OO가 OO지구 아파트의 부녀회원 김OO등 8명에게 의정보고서 등을 나누어 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김OO 등에게 165,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누룽지 등을 제공하고 박OO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박OO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00지구 아파트의 부녀회원 김OO, 나00, 임OO, 최00 등 8명에게 “나는 소독 아저씨로 더 유명한 시의원이다. 앞으로 서구청장으로 나올 예정이다. 행정만 하는 사람은 현 실정을 잘 모르지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게재된 광주매일, 전남일보 등 신문과 105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임OO, 양OO의 각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OO, 최OO, 최00, 양OO, 김OO, 최OO, 임OO, 나OO,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OO(1, 2차), 임OO, 최OO, 나OO, 김OO, 최OO, 최OO, 김OO, 양00, 조OO, 김OO, 임OO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공직선거법위반자 수사의뢰, 조사자 경위서의 각 기재 1. 참고인등 통화보고, 선거운동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식사모임 관련자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박OO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자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지방의회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자들이고, 지산체육회는 광주 북구 본촌동, 양산동, 연제동, 신용동, 용두동, 지야동,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룡동,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 일곡동 등의 16개 법정동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광주 북구 소재 지산초등학교와 양산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84년 된 지역친목단체로서 광주 북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지산 체육회에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박ㅇㅇ는 2005. 9. 1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ㅇㅇ제조장 운동장에서 지산초등학교 제37회 동문들이 주관하여 개최한 제84회 지산체육회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지산체육회에 찬조금 형식으로 10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이ㅇㅇ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84회 지산체육회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지산체육회에 찬조금 형식으로 10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ㅇㅇ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박ㅇㅇ, 김ㅇㅇ, 박ㅇㅇ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ㅇㅇ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일부 기재 1. 박ㅇㅇ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기재 (오ㅇㅇ 진술부분 제외) 1. 박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ㅇㅇ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ㅇㅇ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기재 1. 오ㅇㅇ, 표ㅇㅇ, 박ㅇㅇ, 김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ㅇㅇ은 1998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ㅇㅇ의 판시 기부행위는 제4회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이ㅇㅇ은 위 지산체육회의 임원으로서 체육행사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점, 그 액수가 적은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박ㅇㅇ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이과 마찬가지로 제4회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시기에 비교적 소액을 기부한 것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