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연합회의 재정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4.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가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후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영수증 1. 차용증[순번 1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C 지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C가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피해자는 C에 참가하기 위해 가입비를 납부한 것일 뿐, C나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그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C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회장’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재무부장’이라고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A은 회장이라면서 나와서 항상 ‘내가 외국에 가서 수십 개를 만들었다는 둥, 의사가 와서 사람을 살리고 무슨 뭘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놓는 말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 B가 ‘재무부장이니까 돈 관리는 제가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17, 23쪽), “피고인 B의 ‘C의 재무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돈을 준 것이다”(위 녹취서 제25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2017. 10. 내지 2017. 11.경 1,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3쪽), “피해자를 지점장, 지부장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한참 뒤에 나온 얘기이다”(위 녹취서 제10, 11, 15쪽), “700만 원을 빌려줄 때 지부장이라든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돈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홀려서 그랬다”(위 녹취서 제21쪽),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걸 기대하고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아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따지니까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써주었다”(위 녹취서 제8쪽), “차용증의 글씨는 피고인 A이 썼고, 옆에서 쓰라고 한 것은 피고인 B이다. 위 차용증에 피고인 A은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서명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8쪽),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 B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피고인 B도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당시 피고인 B는 서명을 거절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12, 13, 20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 중 주요 부분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더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11. 3.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증거기록 제2권 제8쪽),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B의 2) 주장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더해,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대표회장인 피고인 A 밑에 회장 5명이 있고, 회장 밑에 위원장 20명이 있는데, 피고인 B는 그 중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재정위원장 밑에 위원 3명이 있었다”, “C에서 위원장은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재정위원에게,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는 C의 재정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직함을 내세우며 돈을 받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서명도 차용증에 받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700만 원 교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1)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700만 원이 모두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 B의 3)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2018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