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물건을 사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30억 원을 시어머니에게 맡겨 두었는데, 시부모가 자기 돈이라며 돌려주지 않아 소송 중이다”, “밀양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집이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6,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8. 27.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면 내가 대신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3. 피해자 소유의 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2,608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2.경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4매, 차용증, 메모, 출금증 3매, 금융거래확인서, 화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H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4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번 기재 횡령행위, 연번 9 내지 59번 기재 횡령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9번 기재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번 기재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1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예금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예금 합계 50,0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76,18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지속되었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 B에 대하여 9,805,000원, 피해자 G에 대하여 10,110,000원) 피해액의 전부 회복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피고인의 자력과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때 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4급을 가진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본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9번 기재 사기 범행,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번 기재 횡령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