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0 소재 동암역 1호선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3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8. 16:31:08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22:00경 장소 불상의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9. 19:34:1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 대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경과 확인), 판결문(피고인의 전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B은 직업적인 필로폰 매매상이고, 직업적인 필로폰 매매상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B과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E도, B이 피고인에게 마약은 항상 돈을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미리 받았든 용돈으로 받았든 그 돈은 마약대금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B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영점 몇g 정도일 것이고, 3g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B으로부터 차용한 돈 80만 원에 대한 변제금에 용돈 조로 30만 원을 보태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B으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돈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던 피고인이 B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B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주고 돌려받은 게 여러 번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110만 원에는 필로폰 매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도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110만 원이 순수하게 다 판매대금은 아니었지요'라고 질문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용돈을 지급하고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는 돈은 결과적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제2항의 판매대금과 필로폰의 양이 판시 제1항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마약범죄로 십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하였다. 2019. 1. 23.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수사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의 일부를 진술하였음에도 별건으로 기소되는 등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소재 동암역 1호선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1. 11:10:59경 판시 제1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 21:00~2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소재 동암역 1호선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1. 20:04:16경 판시 제1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B의 진술은 B이 계좌거래내역을 보고 그에 맞추어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B 사이에 필로폰 매매 이외에 여러 차례의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계좌거래내역에는 9건의 금전거래내역이 드러난다) 각각의 범행일시, 장소, 판매량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술의 구체성도 부족하다. 비록 B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이 20여 차례의 매도, 매수, 제공, 투약, 소지, 알선 등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범행 일시,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B의 위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매매량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