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 죄 사 실 1.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9:00경부터 21:30경 사이 B에서 출발하여 C까지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8.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8. 21:00경부터 다음날 00:13경 사이 B에서 출발하여 C까지 가는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32세)의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팔 등을 손으로 수회 더듬고 쓰다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버스기사에게 알리자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만졌냐 꽃뱀, 꽃뱀”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00:28경 광주 서구 F, C에서 버스기사와 승객 5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듣는 가운데 “저여자가 꽃뱀이다. 같이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담긴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버스기사 I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부 착석 상황 재연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재연 사진 1. 피해 당시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추행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만졌냐 꽃뱀, 꽃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버스 승객수가 많지 않고 잠자고 있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에게 무고함을 항변하면서 한 말이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의 수가 적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다.항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던 중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려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좌석까지 넘어온 상태였고, 계속해서 만지자 커튼을 젖히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면서 손을 내렸다. 이후 다시 피고인이 커튼을 이용해서 미묘하게 팔 쪽을 쓰다듬고 측면을 이용해서 허벅지도 쓰다듬었다. 당시 비를 엄청 맞아서 몸이 차가운 상태였는데 뜨끈한 손끝 기운이 팔 쪽을 왔다 갔다하는 것을 느꼈다. 커튼 밑으로도 손이 들어와서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과 피해 내용, 피고인의 추행 동작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버스기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친한 동생에게 카톡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버스 안 응급벨을 누르자 버스기사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좌석으로 왔다. 버스기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꾸 만지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만진 적 없다고 말하였고, 버스기사 뒷자리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법 큰소리로 “내가 언제 만졌냐, 꽃뱀”이라고 말했다. 중얼거리면서 말했지만 “꽃뱀”이라는 단어가 옮긴 좌석에서도 들렸다. 버스 실내등이 꺼진 상태였지만 소란이 있으니깐 버스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 버스가 도착하고 터미널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앞에서도 꽃뱀이라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상황이어서 경찰관과 일반 승객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추행 직후의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연성의 법리는 모욕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속버스의 16번 좌석에, 피고인은 17번 좌석에 앉아 있었고, 고속버스 안에 승객이 20명이 넘게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응급벨을 2번이나 누르자 버스기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정차시켰고, 피해자가 있던 좌석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버스기사의 뒷자리(2번 좌석)로 옮기도록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버스가 갓길에 정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하며 소란이 있었던 상태에서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할 때 버스기사와 승객(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함께 있었던 점, 경찰관은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승객이나 버스기사는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D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뻔뻔한 태도로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심야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