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9. 저녁시간경 성남시 B,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클러치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9. 1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1에 있는 ‘태조산공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동생 일 때문에 일도 못나가고 차도 렌트해서 왔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다 필요 없고 목걸이 줘, 씨발 빨리 주라니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실종프로파일링 검색)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적절하게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2144] 피고인은 2022. 3. 16. 02: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운영점포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설렁탕 1개, 1,200원 상당의 콜라 1개 등 합계 8,1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4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4. 14.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9:2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3.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레스포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2022. 4. 24.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03:37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바닥에 던져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보관함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202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여죄에 대한 피해자 미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액 증명자료 제출) 1. 피해품 목록 / 견적서 1. 현장사진 / 압수물사진 / 현장CCTV 영상 및 캡처화면 /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매출액이 상당히 높으니,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활하게 식당을 운영하여 곧 갚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기존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2020. 5.경 이후에는 금융기관 및 사채로 빌린 돈이 더욱 증가하여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식당 수익만으로는 식당의 기본적인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 일부 변제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20. 11. 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자필기재 관련 및 G회신 첨부)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연체정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보험 료미납내역, 납세증명서, 부채확인서 등, 개인채권자채무내역 조견표, 부가가치세신고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서 큰 음식점으로 옮기면 어떠냐면서 자신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당이 안 좋은 상황임을 알고도 식당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을 속이거나 편취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 3,000만 원, 2020. 11. 6. 3,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음식 맛이 좋다고 하면서 I으로 옮겨 식당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19. 12. 말쯤 4,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이자를 받고 5개월쯤 변제를 하라고 해서 전부 변제하였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너무 한다하고 하자 피해자가 다음에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의 경우도 이자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20. 2. 중순까지는 장사가 너무 잘되다가 2월에 코로나가 와서 장사가 잘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코로나가 풀리면 식당을 잘 운영하여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에 의하면, 음식점을 옮긴 후 2020. 2.경 이전과 그 이후의 과세금액이 유사하거나 증가한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1차 차용금을, J 회장에게 빌린 인테리어 비용 상환 명목으로 2차 차용금을 빌리면서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고, 식당 하루 매출이 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였으며, 대환이라도 해서 쉽게 갚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기존 채무액이 상당히 많았고, 금융기관 및 사채로 빌린 돈도 증가하여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식당 수익 등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남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0 피고인은 2019, 11. 23, 09:0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옷가지 등이 보관되어 있는 325 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1장 등 합계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¹202024, 피고인은 2019. 10. 26. 06: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10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매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우나 1층, 탈의실 옷장 사진설명), 사우나 1층 카운터 및 탈의실 옷장 사진설명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27. 16: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상당히 높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3:3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컵을 받아 돌아서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 대상,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22: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500원 권 동전 60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5: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지하 2층 복도에서, B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업무로 피해자 C(남, 62세)과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CCTV 녹화 CD,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아랫배에 손을 대려고 하여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배에 손을 대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D’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2:45경 위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 진술확인), 내사보고(PC방 내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으로 살짝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려다가 실수로 다소 세게 피해자의 머리와 접촉한 것일 뿐이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답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 11면),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영상(증거순번 10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손을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로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옷을 가볍게 당기는 방법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옳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C, D호 내에서 카카오스토리에 ‘매우 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돈 빌려주시면 이자 넉넉하게 쳐서 갚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주 내로 변제하겠다. 변호사랑 법원 처리금까지 지금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이다. 처리만 끝나면 바로 변제 가능하여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변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71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E은행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8회인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8.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길에 정차 중인 922 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핸드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0:30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시장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 정차한 807번 시내버스(F)에서 피해자 G이 지인과 대화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오른쪽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35 경위 시장에 있는 H 앞길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70대 할머니)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10:40경 위 H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울산 울주군 I 상가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60대 할머니)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을 미행하고 있던 울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각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행범 체포에 대한,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수법조회 첨부 관련, F 대우여객 807번 버스 내 CCTV녹화내역 사진 첨부, A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피의자 체포 장소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특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조회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다수의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경우 지갑을 절취하였다가 곧바로 지갑을 버스 바닥에 버려 피해자가 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나머지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9:40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위 건물 지상 2층에서 G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여, 38세)으로부터 퇴근시 현관 출입문 전등을 끄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대방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03:30경 군산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10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3병, 꼬치안주 1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30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80,000원 이외에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넘는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0병 및 안주 1개, 유흥 서비스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3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4.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커피 3잔, 과자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4. 19: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커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커피 4잔, 사과주스 1잔 등 합계 3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4.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03:41경 태백시 K에 있는 L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6경 태백시 황지로 94 에 있는 황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F,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32 사건의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실형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230만 원에 이른다. 다른 종류의 범죄(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1: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자양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170 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34 매를 받은 다음,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 5만 원권 34 매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34 매 중 8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0만 원을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J, M, N, D,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7, 9, 23, 53번), 수사보고(순번 125번) 1. 각 피해신고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동종수법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 6월p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이 합계 5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