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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해자 C의 자원봉사자, 피해자 C은 2018. 6. 13. B시의원 선거에 당선된 현 시의원,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 C이 시의원의 지위에 있어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8. 15:44경 피해자 D에게 '만약 신고 안하면 내가 선관위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실컷 부려먹었으면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불해야 맞는거지 어디서 그야 말로 공갈입니까? 혹시 내가 가게로 찾아가게 되면 지금껏 있었던 그간 억눌렸던 감정 폭발하겠지요!. 당신이 선거 전에 말했던 댓가가 뭐였는지 몹시 궁금하군요! 월욜 저는 선관위 찾아가서 자초지종 모두 고할 생각입니다. 공갈 협박이란 생각이 들면 발로 조치를 취하십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언론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7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시의원에 당선되자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 선거운동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그마저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정당하게 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므로, 이는 위 돈을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갈죄의 행위태양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약속받은 돈을 받고자 이를 요구한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아래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B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대가 지급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사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 요지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비리 등으로 피해자 C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자 E이 중재에 나서 피해자 C에게 약 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C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내 '돈을 주면 시의원 당선자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선거운동비용 보전 명목의 돈을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위 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위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그 전송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될 수도 있겠다는 등의 두려움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해악을 고지한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받으려 하였다면, 그 이득을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그러한 실행행위에는 공갈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박성현(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준모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각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경부터 2018. 12.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30대, 천사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8. 11. 17. 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 4. 경 1) 공소사실에는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특정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부터 2018. 12. 11.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환전업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의 방조범행기간,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해절연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시산교차로 사거리를 칠보터널 방면에서 산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를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을 같은 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74세)을 같은 날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차량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교차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충돌한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6:00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래교 남단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3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2%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두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2003 달도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통해 화원면 쪽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1, 2차로의 차량을 피해서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T1~T4, T6, T12)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및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쪽에서 산이면 상공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입하다 마침 맞은 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화원면 쪽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직진 진입하던 피해자 A(27세) 운전의 C 투싼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및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뼈 뼈 골절의 상해를 ,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I회사 CCTV영상 1. 사고현장 증거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교차로를 진입한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에는 당시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완전히 바뀐 이후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진행 방향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전면 부분을 충돌 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충돌 지점과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좌회전할 당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통신호를 각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차선을 통해 차량을 직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부친 재산이 1,700억 원 정도 된다, 부친 재산 관련 소송 중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없었고, 그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3억 2,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백화점 건물을 인수할 것이고 경산 및 대구 수성구 등에 내 땅이 있다, 상속 받을 재산도 많이 있다, 지금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백화점 운영 수익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백화점을 인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5억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각 차용증, 녹취록,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과거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예정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3,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예금증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재산범죄로 6회(징역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가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종섭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만원권 6장(증 제1호)을 피고인 A, C로부터, 압수된 5만원권 6장(증 제2호)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3.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D조합조합원 F(가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2019. 3. 4. 18:23경 피고인 C는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에서, D조합 조합원인 F을 자신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선거에서) 누구 생각하고 있냐"고 묻고, F이 아직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1번 찍어, A"이라고 말한 후, "내가 제수씨에게 줄 게 있어"라고 하며 위 E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가 그 곳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6. 오전경 전북 I 소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D조합 조합원인 J를 찾아가, 피고인 A은 J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자신의 명함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J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문답서 1. 이동경로 및 현금 받은 장소 약도 1. 현금 사진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품 제공을 통한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후보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 A, B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십년 이상 지난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제공된 금품 액수와 횟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아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인인증서를 보내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6.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중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소재 인천가정법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K5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2030거리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8. 18. 03:20경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와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I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장 K, 순경 L, 교통조사팀 경장 M 외 1명에게 이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이 운전자로 조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3:1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C 햄버거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27. 08:40경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저 데려가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죽으면 생각하실 건가요."라고 112 신고를 한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올라타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D와 E 순경을 보고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인근으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노상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휘둘러 수차례 위협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로 들어가 빗자루로 D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같은 날 08:45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순찰차 후면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리고, 깨진 차량 유리파편을 들어 E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8: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이 관리하는 카페인 'G' 앞에 이르러 카페로 들어가 카페 내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수차례 휘둘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찰차 파손 촬영사진, 빗자루 촬영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수리비용 납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범행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겨있는 창문을 잡아당기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창문을 여는 바람에 피고인이 놀라 도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피 사고를 야기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9: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3. 6.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0.265%)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25경 경남 거창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