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당시 9세)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2006. 9.경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할 무렵 피해자 남매를 양육하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 C이 2006. 5. 26.경 누나인 피고인의 모친인 D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고모인 위 D이 조카인 피해자 남매를 돌보게 되면서, 자주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면서 식사를 하고, 아버지 C이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2008. 7. 21.경 피고인 가족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자주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봄부터 7. 21.경 사이 일자불상 17:00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여자 몸이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나? 이상한 짓 안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싫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윗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08. 봄부터 7. 21.경 사이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 일자불상 밤 무렵, 위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안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덮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08. 봄부터 7. 21.경 사이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술래가 되어 이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이불을 씌우고, 피해자의 몸을 감싼 것을 기회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4. 4차 범행 피고인은 2008. 봄부터 7. 21.경 사이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 일자불상 정오 무렵, 위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이 집에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내 성기를 입에다 넣고 한 번만 싸면 안되냐. 오줌 아니다. 더러운 것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약간 띄워 엎드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I, J,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7, 26, 52)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취파일 CD, 피해자 남동생 H 전화 진술 녹취 파일(CD), I 전화조사 녹음 CD, 전화녹음(J) CD, 전화녹음(H) CD, 2018. 5. 4. 전화녹음 CD 1. 피해자가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4장,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러한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 K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의 동생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저금통을 깨서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잔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잡기 놀이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시 어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동생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주변여건 등으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 라.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다거나 특별히 의문이 드는 점이 없다. 자신(피해자)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인 2017. 4.초경 우연한 기회에 남자친구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앞서 본 이유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있던 차에 이 2018. 5. 4.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고 자신(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일 23:00경 피고인의 부모가 자신(피해자)에게 전화 해 오히려 자신(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이에 자신(피해자)은 "피고인이 제게 사과해 일을 크게 안 벌이려고 했는데, 고모부랑 고모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미안하다'고 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해결이 안됐으니까, 경찰서 가서 만약에 피고인이 진짜 그렇게 한 게 인정이 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라고 이야기 하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8. 5. 20.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I에게 (아동 성범죄 피해자로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시달려 왔음을 이유로 동정심 등을 유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또는 물질적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허위 고백을 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자신과 달리 유복하게 자라온 피고인에게 분노를 느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학 입학 초기인 2017. 4.초경 이미 I에게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같은 대학에 다니는 L, 피고인과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내던 상황이었는데, 단지 남자친구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어린 시절 성폭행 경험을 허위로 지어낼 생각이었다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제3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자연스럽다 할 것인 점, 오래 사귀지도 않은 남자친구의 호감과 동정심을 얻기 위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남자친구가 언제라도 연락 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피해자와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신의 사촌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평소 미워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다고 볼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 측에 금원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어떤 형태의 이익도 취하려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어린 시절 일을 과장되게 기억하거나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넘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18. 5. 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와 I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였으며, 당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해명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사.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 여름경부터 4~5개월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가족이 2008. 7. 21. 이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피해시기를 2008년경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었고, 첫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중학교 교복 중 하복을 입고 있었던 점, 자신이 브래지어를 착용한 시기, 피고인이 이사를 간 시기, 피해기간(한두 달 정도로 짧지 않았고, 1년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기와 피해사실의 진술 시점 사이에 약 10년 정도 간격이 있는 점, 2008. 5. 19.경 춘추복과 하복의 혼착용을 지시하였다는 M중학교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8년경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사건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년경 피해자에게 스포츠 브래지어를 사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N센터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진술을 하면서 브래지어를 일찍 착용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당시 스포츠 브래지어를 했는데 늘 착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D도 피해자의 어머니 J이 피해자에게 일찍 브래지어를 사주었으나, 하루 정도 착용하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 C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2009년경 브래지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오랜 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 있어 브래지어 착용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브래지어 착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곧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C이 2008년경 출장을 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실도 없어 피해자와 동생이 피고인과 한방에서 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원 등으로 갔으므로,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피고인의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아버지 C, 피고인의 어머니 D의 각 증언 등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출장을 가더라도 당일 출장을 갔고, 웬만하면 회식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교육출장을 자제하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늦은 귀가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일시에는 방학, 시험 기간 등으로 학교에 가지 않거나 일찍 끝나는 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D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I, D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잡기놀이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또 다른 것이 기억나는게,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가 너무 싫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저금통을 던져 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제4항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하기는 다소 민망한 이야기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I과 함께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I, D에게 피해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것이, 상식에 벗어난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사를 간 이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를 간 이후에도 살짝살짝 만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져 깨졌다고 말한 돼지저금통은 현재에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일기장에 피고인을 좋게 표현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돼지저금통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색깔, 재질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저금통이 깨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생 H도 기억하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어린 나이로 피고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일기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진학한 점, 피해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던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피해자 역시 오래 전 일이고, 사촌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을 형사고소하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힘들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