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중국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8. 11:00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의 C은행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구속 직전이다. 구속을 당하면 수사기록이 남아 해고될 수 있으니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코드를 안전하게 행정재산으로 등록해야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 실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의자 SNS 대화내역, 위챗 대화방 목록, 위챗 대화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키는 일을 하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분이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복장의 착용,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후 ‘F 실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마치 자신이 특정 기관의 직원으로서 또는 그 위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으며 건별로 상당한 수익을 지급받는 등 업무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잡히면 끝장이죠’, ‘우리 엄마가 이러신데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형 카드 건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건 전보다 위험하잖아요. ATM에 가서 돈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 다 CCTV 있어요’라고 말하는 내용, 업무를 수행할 다른 친구를 모집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대해 피고인이 ‘그들은 이것이 불법일까봐 잡힐까봐 다들 처음이라서요. 저 같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요. 200만 원 빚이 있는데 누구한테 돈 빌리기는 싫고요’라고 답하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차비는 카드로 긁으면 안된다고 당부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에 대한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3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였고, 약 10일 동안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갔는바,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