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BM 범죄전력] 피고인 BM는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53: 피고인 A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9. 1. 1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N에 있는 B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P에게 다가가 BQ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36: 피고인들 사기, 피고인 BM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BR가 B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과 BT K5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다른 대출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을 전환하게 해주고 위 K5 승용차를 사용하는 대신 그 할부금을 대납해 줄 사람을 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M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24. 저녁경 서울 송파구 BU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기존에 500만 원을 대출받은 BS은행 지점에 가서 저금리로 대출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M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M는 피해자에게 "BS은행에 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갚아야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아이폰 2대(XS MAX 64GB, XS MAX 256GB)를 개통하자, 피고인들은 "네가 기존 대출금 500만 원 중 180만 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320만 원은 우리가 빌려주겠다. 다만 네가 320만 원을 갚지 않을 수 있으니 위 아이폰 2대를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 나중에 320만 원을 갚으면 위 아이폰 2대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당시 위 아이폰 2대를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320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26.경 서울 종로구 BW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 BT K5 승용차를 맡기면 그 차를 타는 대신 그 기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사람을 찾아 주겠다. 그리고 만일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위 K5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당시 위 K5 승용차를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BX에게 280만 원을 받고 양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K5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때 K5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K5 승용차를 인도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금원 편취 사기 1) 피고인들은 2019. 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너의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가 90만 원을 썼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급한 돈 중 6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의 BY은행 계좌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T K5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9. 1. 8.경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관리하는 동안 주차비, 보험료, 과태료 등이 많이 나왔으니 거기에 쓴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 돈을 모두 주면 그때 K5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K5 승용차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X에게 대포 차량으로 유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K5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3만 원, 2019. 1. 9. 40만 원, 2019. 1. 24. 14만 원, 2019. 1. 25. 6만 원, 2019. 1. 27. 29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BZ)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M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경 서울 송파구 BU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기존에 500만 원을 대출받은 BS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출기관을 찾아 대출을 갈아타게 해줄 테니 신분증과 네 휴대전화를 맡기고 CA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교부받고 CA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위 커피숍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B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CC) 및 CA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482,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XS MAX 64GB)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2018. 12. 24.경 CD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CE)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 CD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 CF 주식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은 다음 2019. 1월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 CD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S은행에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려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네가 180만 원을 먼저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 네가 돈을 주지 않아 저금리 대출이 제때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280만 원을 보내줘야 저금리 대출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280만 원을 CG 명의의 O은행 계좌(CH)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경 피해자가 제2의 가항의 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액결제된 482,000원 상당 게임머니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게임머니 결제를 취소하면 나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한 사람과 문제가 생겨 안된다. 1. 14.이나 1. 16.까지는 돈을 줄테니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다시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CC)로 50만 원 상당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기존에 BS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괜히 BS은행에 변제 여부를 확인해서 지금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부장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대로는 저금리 대출 진행이 안되니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해서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 XR 블루)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을 테니 5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CG 명의의 은행 계좌(CH)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853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181쪽) 2020고단1236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1. 통신요금 납부내역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M):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625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544쪽), 판결문 등(수사기록 546쪽),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6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일부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M)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8개월 및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2020고단853 사건 수사기록 205쪽, 이하 같은 기록)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314쪽) 현재 수형 중이고,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 등사 용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89쪽) 2018. 11. 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하였고, 폭력 및 사기 전과 있으며, 사기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335쪽)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M]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공모관계에서 범행을 주도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죄 피해 규모를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