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A31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귀어 오던 중, 2018.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깨진 술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그어 자해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가 나는 손목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살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15:2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나올거야? 올라가?', '간다. 나중에 신랑이랑 얘기할게 화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주거지 인근에 세워진 피해자의 남편 택시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8: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연락안됨 무슨 일 생긴거라 생각하고 그 놈 만날 수박에 없어 죽이려고', '사실 그놈 전화해 만날까 매일 생각중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4: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낼은 걍 확 동영상 문자로 보내? 신랑한테', '아님 솔직히 다 얘기할까? 우리사이', '너가 일을 크게 만들기 원하니 그리해줄게'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21: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난 짐 그놈이랑 통화할게', '신랑 전화 안받네', '안받네 일부로, 영상보내 지모'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00: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랑한테 영상 보내 모 차단했으니', '아니 얼굴 나온 모습으로 캡처해서 애들도 보도록 동네 다 뿌려줄게 뽑아서 감방가지모', '널 망가트릴거야. 기대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보낼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내 저장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감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단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초래되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동영상이나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이준석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