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2015고합215 1. 피고인은 2013. 11. 하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 이하 같다)에게 "내가 영광에서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보름 후에 원리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D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2. 6.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6.부터 2014. 2. 11.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9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광읍에 룸소주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류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투자받은 돈까지 합하여 금방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점 운영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 직접 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중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3 3. 피고인은 2014. 6. 중순 09:00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판시 제1, 2항 피해자 D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20세 이하 같다)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와 D이 다툰 것을 알고 피해자 G에게 D을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G와 그녀의 친구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식사를 하고 가자며 피해자 G와 위 친구를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3:30경 그곳 큰 방 침대에서 잠시 잠을 자는 피해자 G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피해자 G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G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곳 작은방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뒤따라 온 피해자 G에게 "미안하다,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이에 피해자 G가 반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 G의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그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그녀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그녀의 가슴과 목을 빨던 중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피해자 D 진술부분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차용현황정리,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녹음물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14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고 다시 같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1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에게 받은 4,962만원 중 44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대상으로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7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사기범행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사기 피해자와의 친분을 미끼로 강간하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G를 보고 우발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