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E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영암군 G에 있는 (주)D 영암 공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사장, 부사장인 피해자 I,J에게 "(주)F이 대출을 받아 약 125억원의 공사를 할 예정인데 30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발주하여 주겠다. 공사계약은 은행과 (주)H, (주)F 3 자가 체결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직접 (주)으로 입금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주)F에 대한 창업초기 육성자금 연기신청을 해놓았는데 자금이 나오면 2009. 11. 말경까지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창업초기 육성자금은 대출 취급 기한이 지났고 연기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9. 5.경 광주은행 대불공단지점을 통한 대출신청도 조선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거절되었고, (주)이 대출받을 예정이던 중소기업 창업초기 육성자금은 (유)한국메이드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300,000,000원을 갚고 (주)F 건축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0. 23. 4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3.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6회에 걸쳐 28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2 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광주지점에서, (주)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300톤급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설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주지점의 직원인 K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초기기업 육성자금으로 30억원,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10억원 등 합계 40억원을 대출받아 위 갠트리 크레인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신용보증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4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유)메이드거금의 계좌로 크레인 제작 선급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불기소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중소기업진흥공단 문서등록대장 첨부보고(법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보고)(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경정문 첨부) 1. 각 신용보증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중소기업 창업초기 기업육성자금 지원예정(변경) 통보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사건기록 사본, 문서등록대장 사본 송부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1의 죄) 1.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F건물 신축공사 등의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고,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도 판시 1의 돈을 2009년 11월 말까지는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위 1의 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화기기와 크레인 등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는데, D의 주거래업체는 C&중공업이었던 사실, C&중공업은 2007. 6. 15. 경부터 수회에 걸쳐 D로부터 골리앗크레인 1~4호기 등을 제작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나, 2008. 9.경 자금난으로 골리앗크레인 1,2호기의 기성금 등을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C&중공업에 대하여는 2008. 12. 초경 워크아웃이 시작됐다), 당시 D도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에 급여와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크레인 제작 현장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C&중공업은 피고인에게 C&중공업 소유의 후판 3,507톤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급여 문제 등을 해결하면, 2008.12. 5. 까지 크레인의 제작 기성금과 이자 등을 합한 3,360,000,000원을 지급하고 후판을 돌려받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후판을 담보로 (유)메이드거금, (유)한국메이드의 실제 운영자인 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빌려 (2008. 12. 10.까지 이자 포함 3,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 급여 문제 등을 해결한 사실, 그러나 C&중공업은 2008. 12. 5. 까지 D 에 위 3,3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후판이 R에게 담보로 제공되기 전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을 알게 된 사실, C&중공업은 위 이중 담보제공 등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009. 2. 3.경 피고인에게 계열사인 C&조선과 삼우아쿠아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6,00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인은 C&조선과 삼우아쿠아의 명명의의로 로 대대출출을을 받아) 12009. 2. 28. 까지 1,500,000,000원을 C&중공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후판의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되, 위 1,500,000,000원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의 차액 4,500,000,000원은 크레인 제작 등의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C&조선을 F으로, 삼우아쿠아를 으로 각 1) 당시 D는 C&중공업보다 신용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C&중공업과 피고인은 D를 소위 '주력기업'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C&조선과 삼우아쿠아를 인수하면 대출 여건이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상호를 변경하고 F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 무렵 위 건물이 압류 또는 가압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청구채권액은 합계 704,000,000원 가량이다.)되면서 무산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9.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E은 도장동과 300톤급 크레인 1기를 새로 설치하고, F은 공장동을 증설하겠다면서 각 100억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E에 40억원, F에 3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위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야 실행되고, 대출금 전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분할 지급되며, 대출 취급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2)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 무렵 C&중공업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일부 제작이 진행된 300톤급 크레인을 위 새로 설치하겠다는 크레인으로 가장하여 위와 같이 E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고, F의 대출 취급 기한인 2009. 10. 1.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지도 못하고 대출 취급 기한의 연장도 신청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D의 직원에게 E과 함께 F의 대출 취급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E에 관하여만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당시 D, E, F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광주은행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F의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2009년 10월 초순경 포기했고, E에 대하여는 2009. 10. 21.경 C&중공업, (유)한국메이드와 E의 명의로 40억원을 대출받게 되면 31억원을 (유)한국메이드에 지급하고 후판을 돌려받아 C&중공업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11. 26.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2) 대출 취급 기한으로 정해진 일시 안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을 해야 함. 부터 판시 2와 같이 40억원 중 선급금 명목의 1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12억원 중 10억원은 (유)한국메이드 또는 (유)메이드거금으로부터 후판 중 일부를 반환받는 데 사용되고, 2억원은 D 등의 직원들 급여로 지급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E의 명의로 위 40억원 중 중도금 12억원을 더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실패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1의 돈을 받기 전부터 D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2009. 12. 31. 기준으로 D 등급이 되었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2009년 10월경의 D, F, E의 재정 상태, 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그 이후의 채권채무의 정산 관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판시 1의 돈을 약정대로 갚고 F 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의 항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판시 2 의 점, 형의 상한은 2010. 4, 19.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42조에 정한 15년이다.), 형법 제347조(판시 1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기본범죄 : 판시 2 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경합범죄 :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5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