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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97.경부터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E묘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E묘지를 공동운영하며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E묘지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15.경 E묘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묘지 6평을 임대해주겠으니 임대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묘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21명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불법묘지 확인) 1. 불법묘지사용계약 및 피해금액, 묘지관리비 영수증 및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사건정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직근 기소사건보고), 판결문사본(2012노1413사기), 판결문사본(2013노414사기), 판결문사본(2013노2141사기), 판결문사본(2011도14794 산지관리법위반등), 판결문사본(2012고단2425 사기)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묘지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묘지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2명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1 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H에게는 3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묘지 분양대금 편취 등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경부터 아버지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싹다한우숯불갈비'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범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맛있는 거 사줄께, 밥도 해줄게, 술도 먹자. "라고말하고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 참고인 H 진술조서 관련,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할 경우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자동차구입자금 2,100만원을 대출받아 2012. 6. 19.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1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경찰서 인근에서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대금 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6.05. 21:5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2층)에서, C, D, E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매를 7매씩 나눠 가진 후 1매씩을 바닥에 버리고, 같은 무늬나 같은 숫자를 차례대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버린 사람이 승리를 하고 게임에 진 사람들로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씩 돈을 받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14,000원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35OL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0:4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중봉고가 밑 도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청라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회전 진행하다 중봉고가 밑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의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리비견적 2,9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목격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50 앞 도로를 노인문화센터 방면에서 청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로가 없고 도로 양쪽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좌측가에 주차되어 있는 C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쪽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촬영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5. 05:14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7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29. 20:0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의 업주 G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H, I를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고, H, I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배우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10: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동 611호 주거지에서 아침 식사 중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8.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발로 1회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5. 23:20경 광주 서구 염주사거리에 있는 신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내 말을 친구들 앞에서 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 10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함에도 무직이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21: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즐톡'을 통해 대화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E건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 주차장 기둥 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여고생으로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자신의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 분 동안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기둥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몸 위로 겹쳐 올리게 하고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가슴을 힘껏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 등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의자-지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26. 08:52경 광주 북구 건물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IE 그랜드 스타렉스 택배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 6,462,788원 상당(순번 1~70, 72~73)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62,78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전남 곡성군, 전북 순창군, 전북 남원을 거쳐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3 용두주공아파트 120동 앞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의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의 경우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차량에 차 키를 꽂아 둔 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법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으면서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22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물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소개로 2014. 2.경 E로부터 그의 소유의 인천 서구 F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채 E과 위 공장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E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의로 위 공장의 출입문을 파손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피고인, 피해자, E 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E은 2014. 5. 16. 19:00경 위 공장 입구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4. 5. 16. 19:15경 위 공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맨홀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는 등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경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철제 맨홀뚜껑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맨홀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자칫 중상을 입힐 위험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6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조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임대인 D와 작성한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 B120호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적힌 "육십일만원정(610,000)"에 두 줄을 긋고 "삼천육십일만원정(30,610,000)"으로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헬스장 임대차보증금이 3,061만 원으로 담보가 충분하니 헬스장 운영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변조된 것이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8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다만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합의 당시에는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1. 17: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초등학교' 앞 교차로 도로를 서창 2지구 쪽에서 서해 그랑블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장수동 쪽에서 서창2지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의해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미라쥬 124CC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 11:0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시 상태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진행방향 사진, 사고지점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진행방향 사진, 피의차량에 설치된 동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과거에 전신화상을 입어 현재 장애3급인 점, 어려운 가정형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미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2. 2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66-4에 있는 '상하이' 중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동시내 방면에서 청계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인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쪽으로 결 어오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24. 20:55 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오리사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6-4 에 있는 '상하이' 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가중요소 :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1:16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대광판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순경 E과 함께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는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돌아눕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CCTV 화면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 (21세)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하여 "취객이 있다."라고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 134,3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의 임금 3,578,249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24,043,8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22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730,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피고인 소속 C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9. 9. 10: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북단 강변북로 이동과적 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프로그램이 내장된 게임기 47대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게임기 숫자(47대), 영업장 규모(약 34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