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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69세, 전처의 5촌 언니)가 남편과 사별하였다는 말을 듣고 논에서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슈퍼마켓으로 데려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젊었을 때 피해자를 짝사랑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커피를 마신 후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누워 있다가 웃옷을 갈아입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혀를 힘껏 빨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부엌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 5장(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의 5촌 언니인 69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은 광양시 E 및 F에서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과 G, H, I, J 및 피해자는 2010. 8. 일자불상 새벽경 광양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G, H, I, J은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동네 친구인 M으로부터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빈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택시를 나누어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G, H, I, J은 같은 날 06:00경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안 먹냐.'면서 술을 강권하거나 게임에 패하였다는 핑계를 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이 간음을 하던 중 발기가 풀린다면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어 옆으로 비키자 I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 등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 분수쇼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집어넣고, H과 G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각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발기가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재차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J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G, H, I, J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내용(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6월(권고형량의 상한 8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권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순차로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윤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소년이었고, 피고인 B도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으로 기소된 G 등에 대하여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01: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호프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친구들을 집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몸으로 찍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찢으며 간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쳐서 옆 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따른다)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 주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1992년경의 것인 점, 이 사건은 2006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 피고인 B의 둘째 며느리인 G(베트남 국적)의 친언니로서, 2013. 4. 8. 입국하여 2013. 4. 9.부터 피고인 B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5. 14.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집에 베트남 여자가 3명이 있다. 한 명은 20세, 한 명은 40세, 한 명은 60세인데, 40세 베트남 여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I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1:30경 J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 A을 태우고, 논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M에 있는 'N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B은 위 모텔에 들어가기 싫어 서 있는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실로 들어가 한국말과 그 곳 지리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살려 달라. 딸 산후조리를 해주러 온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보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Z). 한편, 공동가공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5. 14. 오전경 및 같은 날 13:07, 13:08, 13:12경에 휴대폰으로 수회 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279, 282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건넨 것이고, 피고인 B은 모텔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싫으면 돈을 돌려주고 나오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저는 잘 모르니까 따라 갔고, 아무 반항 없이 방으로 들어갔으며,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느껴서 무서웠다.", "두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와서 방 안의 문을 잠그기 전까지는 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들어가도록 민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건네는 10만 원을 받고 모텔 안에도 큰 저항 없이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두고 자신 나름대로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받았으니 성관계를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돈을 돌려주고 나오라'는 취지로 말과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적어도 모텔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자신은 단순히 성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성매수에 대한 공모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강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0.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02: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여자종업원 숙소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아무도 없는 방안까지 들어가 캐비넷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 검정색 가방 1개과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화장품 등 합계 290,000원 상당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6. 05:30경 충북 영동군 G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H과 함께 들어간 일행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던 중 닫히려는 출입문을 붙잡아 가만히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베란다 쪽에 높여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05:4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I의 'J'에서, 출입문 밖에 꽂혀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열쇠를 호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그 열쇠를 가져가 시가 30,000원 상당 열쇠 2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 06:30경 충북 영동군 K 원룸 C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L,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흰색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 빨간색 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5,000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2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 검정색 MCM 가방 1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 노란색 시슬리 가방 1개를 가져가 합계 44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6:30경 충북 영동군 K 원룸 C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M(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1, 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7.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4:4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옥천종합복지센터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RAON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56 피고인은 2022. 4. 1. 22:22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사실 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0노630 핀결문 등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5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 진단서 ∙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2022고단56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21. 12. 29. 이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06

범죄사실 2012고단310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의뢰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8. 8.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은행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전에 5,000만 원에 판매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 10장을 주면 본사에 이를 반납한 후 장당 300만 원의 배당금을 추가로 받아 2001. 8. 3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청약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청약증서 대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년 10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G빌라 201호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전에 800만 원에 판매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서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1. 11. 2.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로얄층을 분양받으려면 계약금과 권리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년 10월 말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전에 800만 원에 판매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를 주면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서를 받더라도 청약증서 구매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1. 10.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여, 34세)에게 "전에 1,400만 원에 구입한 C 오피스텔 청약증서 2장을 주면 2001. 11. 12. 분양 추첨을 하여 청약증서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서 2장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 추첨에 사용하거나 청약증서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2장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6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의뢰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 10월 말경 서울 성동구 J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에 700만 원에 구입한 C 오피스텔의 청약증서를 주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청약증서의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약증서를 받더라도 청약증서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청약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3106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차용증 및 각서, 각 청약증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양도포기각서 1. 출입국조회 [판시 2012고단5068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된 바도 없는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처벌받기 위하여 자진귀국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도)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1. 03.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02호에 이르러 베란다 방범창살을 제끼고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주방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뒤 방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이불을 둘러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4만원과 금목걸이(18K, 시가 23만원 상당)를 빼앗고, 이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 사건처리여부 등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범행은 저녁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일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3. 16: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B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07. 08: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D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앞으로 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붙이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6. 말경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C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82,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신협 수신(대원)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석요구와 차비 2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 6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유리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 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29. 22:2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자신의 일행과 함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목적지로 향하였으나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주변을 헤매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10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일행 및 위 지구대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씹새끼야, 대리기사면 말이나 잘 들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29. 23:30경 제1의가항의 사실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되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네, 씹새끼야 내 세금 처먹는 새끼가 대리기사하고 뭐 짠 거라도 있냐, 내일 두고 보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좇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3:55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제지하려하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모욕)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9.부터 2014. 11. 6.까지 광명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기재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4. 해산 총회를 완료하여 현재 청산 중에 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과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지번에 있는 B아파트 C동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03.부터 2010. 10.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사용한 공사비, 조합운영비에 관한 수입·지출결의서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 영수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감사검토의견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7호, 제81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지출결의서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기장 프로그램인 F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기록한 분개장이 보관되어 있는 점, 기타 금전출납부,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행위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지출결의서 등은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과실로 폐기되었을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주장) 위 관련 법령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그 관련 자료를 보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이라는 위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의무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각한 수입·지출결의서 등은 전표와 같은 회계상 원시자료이고 이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로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행위 자체가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개장, 금전출납부 등의 자료가 수입·지출결의서 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범의 존부(위 주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 각종 서류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관하던 서류 중 이 사건 수입·지출결의서 등을 포함한 일부 서류를 업체를 통해 소각한 점,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많은 양의 이 사건 수입·지출결의서 등을 함께 소각해 버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나 전 조합장에게 회계부정이 없었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보관대상인 서류 내지 관련 자료가 함께 소각될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소각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