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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2018고단714] 1. 피고인은 2018. 2. 18. 16: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방이 기존에 피고인의 부모가 살았던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90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위 다방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오후 시간 미상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지인 F의 집 앞에 피고인의 승복과 목탁을 놓아둔 채 곡성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의 동생 G로부터 '교회에 다니는 F의 집 앞에 승복과 목탁을 놓아둔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6:30경 F가 다니던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교회에 이르러 F를 찾았으나 F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위 교회의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보관함 2개를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11:45 경 전남 곡성군 입면에 있는 폐교인 입면초등학교 대강당 앞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지니고 있던 승복을 불로 태우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cm, 직경 4cm)로 그곳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263] 피고인은 2018. 2. 22. 22: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이 관리하는 'M 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입구를 막아서며 진열해 놓은 과일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위 마트에 출입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해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견적서 [201812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재범의 우려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충동적 • 공격적 행동, 피해망상적 사고 등의 증세가 나타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질환으로 다소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단기간에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승려로서 홀로 생활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철저히 계호를 하고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제자매들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서울 서초구 C 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6. 12.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파견되어 피해자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말경 아버지가 간암치료를 받아 그 진료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자, 관리비를 현금으로 내는 세대가 있으면 그 돈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에는 수납된 것으로 표시하여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미납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한 후, 그 다음 달 해당 세대의 관리비가 입금 또는 송금되면 그 관리비를 통장에 입금한 후 앞서 시스템상 수납으로 된 전월 관리비 부분을 미납으로 바꾸고 고지서에는 미납부분을 수납으로 고쳐 발송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내는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아파트 201동 503호의 2010. 12분 관리비 37만 3,62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3,677만 7,1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창동지하차도 쪽에서 창원초교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있어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9.경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6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사업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20. 610만원, 2015. 4. 21. 1,000만원, 2015. 4. 22. 100만 원, 2015. 5. 11. 50만 원 합계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천시 원미구 D 1910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식비나 교통비로 20~3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1개월 이내 돌려주겠다. 카드 대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식비나 교통비 외에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카드번호 : E) 1장을 교부받아 2015. 4. 30. 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507,691원 상당을 결제 또는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금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입금내역서, 입금예정 내역서, 롯데카드 이용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롯데카드 입금 정산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장권 판매 중개상으로서, 2018. 2. 24. 17:15경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에 있는 비자 스토어(VISA STORE) 앞 노상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온 독일인 피해자 D(D, 58세)에게 위조된 아이스하키 결승전 입장권 2매(티켓번호 : T0800870842, T0800870843, 가격 : 60만원, 발행일 2018. 1. 8., 경기시간 : 2018. 2. 25. 13:10)를 비자 선불카드 4장(합계 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위 입장권이 진정한 입장권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결제 카드 및 영수증 1. 위조 입장권 원본 대조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프리페이카드 관련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자 선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하였고 입장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미국인으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음날 범행 현장에서 또 다시 입장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입장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판매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선불카드 승인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2017. 6. 25. 05:17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계속하여 깨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7365 피고인은 2018, 3. 13. 01:2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앞 가판대에 진열된 과자와 사탕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시가 합계 267,500원 상당의 제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피고인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일본 찌바시 B 31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샤이'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카드 2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고, 숫자가 낮은 사람은 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216,618,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톨게이트를 부평IC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인천톨게이트에서 정차하여 통행료를 계산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51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 1) 피고인이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가 2일 후에 경찰서에 자신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가 2일 후에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8, 0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1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좋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고안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2:10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03: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G모텔 CCTV 확인, G모텔 CCTV, J교회 CCTV 열람 등) 1. 각 수사보고(D빌딩 CCTV 수사, 피의자특정, CCTV 영상 시디 첨부, 성폭력 응급키트 분석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G모텔 CCTV 녹화영상 시디, G모텔 CCTV 녹화영상 사진, D빌딩 녹화영상 및 현장사진, D빌딩 녹화영상 시디, K, L주유소, J교회, M, N, O CCTV 녹화영상 시디,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각 감정의뢰회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준강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WM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뇌수두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다소 낮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한마음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E(40세) 으로부터1) 쌍꺼풀 시술을 받았으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2016. 6.경 F조합으로부터 보상금으로 34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비추어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상금으로 약 1,69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원의 병원으로 찾아가겠다. 피해자가 수술을 망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창원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느냐? 거기서 1인 시위라도 할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인터넷에 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병원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녹취록(E과 A의 2016. 7. 26.자, 2016. 8. 5.자, 2016. 8. 9.자, 2016. 10. 7.자 각 통화내용): 피고인은 "거기서 1인 시위라도 할까?"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 중 2016. 8. 9.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공갈의 수단으로 협박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넘겨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약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유한회사 C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C'은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C',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대표자 :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유한회사 F'는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명 : '유한회사 F', 소재지 : '마포구 G건물, H호', 대표자 : 'A',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목적 : '각종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제조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소재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12장 및 해당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6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영장회신자료(제2019-2619호-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와 동기, 관여 정도, 횟수, 취득한 이익,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8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피해자 2명을 때려 각 전치 5주, 20일의 상해를 가하고(상해), 다른 피해자 1명을 폭행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폭행, 재물손괴)]과 그 정상관계(자백, 동종 전과 다수, 피해 회복 거의 없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4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앞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종이에 포장하여 고향 친구인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필로폰 양성, 모발감정결과를 통한 범죄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취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최초 적발 당시 모발의 일부 구간에서만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2017년 검거 당시에는 소변과 모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단순투약에 그친 사안으로서 각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일부러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태양광설비 시공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재범을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피고인과 배우자의 진지한 노력과 의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2017고단5375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1.분 임금 1,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순번 13 B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7290₁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순번 1C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5,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 2017고단7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출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급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753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1. 분임금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9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 C의 고소취하서가 2018. 2. 1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