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2008. 4. 6. 부산 D에 있는 E 사찰에서는 E 창립 49주년 기념 법회가 열렸고, 그곳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위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F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배우자 H은 위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6. 12:00경 위 E 사찰을 방문하여 위 H이 G 후보자의 선거운동띠를 가슴에 맨 채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위 기념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G은 돈이 많아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다. G은 여자관계가 복잡해서 문제가 많다. 첩이 여러 명이나 된다더라. 또 정치를 하기 위해 조강지처와 애들도 다 버리고, 이번 선거에 본처가 G의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결혼했는데, 지금은 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돈으로 선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G 후보자는 1997년 12월경 협의이혼을 하고 1999년 11월경 H과 혼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이혼과 혼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여자관계가 복잡하거나 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결혼을 한 것도 아니며, G 후보자가 전처와 그 자녀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G 후보자의 전처가 낙선운동을 한 사실도 없다. 1) 이 부분에 관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G은 여섯 번째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되어 있으나, H을 제외한 I, J, K, L은 이 법정에서 '여섯 번째 결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I, J, L은 이 법정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결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에 대하여 불리하도록 위 G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M은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부산 N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3. 25. 경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F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아래 기재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 피고인은 M이 N구청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 M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 12:00경 부산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Q 회원과 R에 있는 S초등학교 학부모 등 37명을 모이게 하여 식사를 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M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하고, 위 식사대금 18만 5천 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L의 진술기재 1. T,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2008. 4. 9.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F 선거구 후보자등록 현황자료(선거자료 첨부보고), U에 대한 선거사무원신고서(선거사무원 등 신고서 첨부보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의 각 법정 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신용카드전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2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회신 1. 사인(서명)자료 1. 2008. 4. 9.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F 선거구 후보자등록 현황자료(선거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고려)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 G 후보 관련자들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질까봐 피고인을 빨리 데리고 나왔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허위사실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연설, 방송, 문서의 배포 등의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478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할 당시의 상황, 주변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의 위치, 피고인의 발언태도, 피고인 목소리의 크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없고, M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리에 잠시 들린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질적인 집단의 37명의 사람들을 식당의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위 식당은 4층 건물로서 1층은 주차장, 2층과 3층은 식당, 4층은 가정집인데, 위 모임이 있었던 곳은 3층에 있는 방 4개 중 두 방의 미닫이 벽을 열어 하나의 방으로 연결한 곳이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11:30경부터 삼삼오오 모여 식당에 도착하여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비롯한 다른 몇 명과 함께 식당에 왔다. M은 참석자들이 다모이고 난 후인 12:00경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 3명과 함께 위 방에 들어갔다. M이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참석자들이 모인 방이 어디인지 혹은 그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묻지 않았다. M은 그 방에 들어가면서 당시 모임을 주재한 피고인에게 역시 따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M은 그 방에 들어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후 나갔다. M이 나가고 나서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M이 N구청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M과 알고 지내다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M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 사건 당시는 선거를 불과 20여 일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식사자리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M, 그리고 M 측근 사람들이 당시 보였던 태도, 피고인의 M 후보자를 위해 활동한 전력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AA이 그 장소에 오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연락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과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평소 안면이 있는 주민 서너명이 P에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여 나중에 한 번 들리겠다고 말한 후 가게 되었다'는 M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M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모임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 자신이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기부행위가 되는 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그르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그다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음식물을 기부하며, 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부한 음식물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M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이었고, G은 2008. 3. 25.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F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8. 3. 21. 경 부산 AB빌딩 4층 위 M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은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왕래하는 선거사무실이고, 당시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AC 청년회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어 다수의 N구민들을 알고 있는 AD에게 "G 후보는 본처를 버리고 돈 많고 늙은 여자와 붙어사는 사람이다.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본처가 G후보 잘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G은 1997년 12월경 협의이혼을 하고, 1999년 11월경 H과 혼인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혼과 혼인을 한 것이어서, G이 본처를 버리거나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G의 전처가 G에 대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등 G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하여 불리하도록 위 G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연설, 방송, 문서의 배포 등의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478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AD의 법정 진술과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정진술에 배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D, T의 각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정진술에 배치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AD, AE단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AD을 형님, AD이 피고인을 동생으로 부르는 허물없는 사이다. 이 사건 경위를 보면, AD이 M 사무실 개소식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피고인과 단둘이 잠시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말을 지나가는 식으로 하게 되었다. 당시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AD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다.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신빙성이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시 AD은 G이 소속된 AF정당의 AG 당무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었다. 실제로 AD은 AF정당 선거관계자 회의에서 AF정당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T에게 들은 내용을 적어주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퍼질 것에 대비하여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발언 경위, 주변 정황, 대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 상대방의 후보자에 대한 관계와 대화를 들은 후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AD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