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그때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C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지원 법무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D 담당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E지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무단 결근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후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 가.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중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3. 8. 29.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파일의 여행기간", "여행국" 및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민원 시스템에 첨부 문서로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의정부지방검찰청 C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2013. 8. 29.자 추천서 파일 중 여행기간 란의 "2013. 9. 19.부터 2013. 9. 23.까지"를 "2013. 11. 1.부터 2013. 11. 4.까지"로 변경하고, 여행국 란의 "싱가포르"를 "홍콩"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 란의 "2013년 8월 29일"을 "2013년 10월 29일"로 변경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3. 10. 29.자 추천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3. 10. 30. 11:04경 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첨부 문서로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11:04경 위 C지청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추천서를 받은 것처럼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 10. 29.자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무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4.까지 4일간 병무청장 명의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병무청 담당 직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병무청 담당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출장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정부지방법원 C지원 법정에 출장을 갈 의사나 계획이 없었음에도, 검찰 전산시스템(e-PROS)에 접속하여 2014. 7. 17.자, 2014. 7. 18.자, 2014. 7. 25.자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서의 직급 란에 "공익법무관", 성명 란에 "A", 출장목적 란에 "F 사건 법정출석, G 사건 법정출석, H 사건 법정 출석, I 사건 법정출석, J 사건 법정 출석, K 사건 법정출석, 출장기간 2014. 7. 15. (12:00~17:00), 2014. 7. 17. (10:00~15:00), 2014. 7. 18. (12:00-17:00), 2014. 7. 22. (12:00-17:00), 2014. 7. 23. (12:00-17:00), 2014. 7. 25. (10:00~15:00), 출장지 란에 "C시"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인 검찰 전산시스템에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검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장복명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9. 26.자, 2014. 10. 1.자, 2014. 10. 2.자, 2014. 10. 14.자, 2014. 10. 15.자, 2014. 10. 17.자, 2014. 10. 22.자, 2014. 10. 23.자, 2014. 10. 24.자, 2014. 10. 30.자, 2014. 10. 31.자, 2014. 11. 5.자, 2014. 11. 6.자, 2014. 11. 11.자, 2014. 11. 12.자, 2014. 11. 13.자, 2014. 11. 14.자 및 2014. 11. 19.자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위 검찰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장복명서의 출장기간 란에 "2014. 9. 26. 2014. 11. 19. 총 18회", 출장지 "의정부지방법원 C지원", 출장내용 "주요사건 법정 출석"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인 검찰 전산시스템에서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검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출장복명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사무실에서 위 전항 기재와 같이 검찰 전산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복명서를 총무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총무계 직원으로부터 2014. 11. 19.경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출장비 492,4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2. 29.경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 234,6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출장신청서, 근무상황부, 사건조회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자료, 관련 서류 등(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국외여행허가추천서, 공익법무관 국외여행추천서) 1. 지출결의서 등(지출원인 행위서, 여비청구 및 정산명세서, 출장복명서, 입금의뢰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8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익법무관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일반 현역병 복무에 갈음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익활동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받은 사람인바, 동년배의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거니와 늘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그 이탈을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공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의 불화를 이 사건 범행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전액 피해 회복되어 국고로 환수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익법무관 신분이 박탈되었는바, 피고인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제재가 가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중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3. 8. 29.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의 "여행기간", "여행국" 및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민원 시스템에 첨부 문서로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의정부지방검찰청 C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2013. 8. 29.자 추천서 파일 중 여행기간 란의 "2013. 9. 19.부터 2013. 9. 23.까지"를 "2013. 11. 1.부터 2013. 11. 4.까지"로 변경하고, 여행국 란의 "싱가포르"를 "홍콩"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 란의 "2013년 8월 29일"을 "2013년 10월 29일"로 변경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3. 10. 29.자 추천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3. 10. 30. 11:04경 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첨부 문서로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그 기재 내용을 변경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는 이미지 파일로서, 전자기록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문자 등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미지 파일을 변경한 것을 두고 형법상의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