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2011. 3. 17. B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2013. 1. 2.에는 O을 흡수합병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2016. 3. 31. C 주식회사는 P 주식회사에서, D 주식회사는 Q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는 R 주식회사에서 각 상호를 변경한 C 계열사들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2013. 3. 20. S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고지를 주원료로 골판지 또는 지관지의 원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고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국내 고지 재고부족으로 골판지 고지가격이 상승하자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제지 제조, 판매회사들(이하 '동종업계 업체들'이라 한다)과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의 인하를 목적으로 담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안산 공장), 피고인 I, 피고인 J 등 수도권지역 골판지 고지매입업체를 중심으로 2010. 4. 9.경 시흥시 X호텔에서 피고인 A의 Y, 피고인 C의 Z, 피고인 J의 AA는 동종업계 업체들인 T의 AB, V의 AC 등과 함께 모여 수도권지역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압축장, 고지수집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골판지 고지가격을 2010. 4. 16.자로 1kg당 10원을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수도권지역 업체인 피고인 I 그리고 동종업계업체들인 W, U 등에 전달하여 공유하였으며, 그 후 2010. 5. 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D식당에서 피고인 A의 Y, 피고인 C의 Z, 피고인 J의 AA, 피고인 I의 AE은 동종업계 업체들인 T의 AB, V의 AC 등과 함께 모여 압축장, 고지수집상으로부터 구매하는 골판지 고지가격을 2010. 5. 4.자로 1kg당 10원을 함께 추가 인하하기로 하는 합의하고, 그 결과를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수도권지역 동종업계 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였으며, 다시 2010. 5. 25. 군포시에 있는 A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Y, AG, 피고인 C의 Z, AH은 동종업계 업체들인 T의 AB, AI, V의 AC, AJ 등과 함께 모여 이미 합의한 고지구매 단가 인하안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으로 재합의하고, 역시 그 결과를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수도권지역 업체인 피고인 I, 피고인 J 그리고 동종업계 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여 합의하고, 그 무렵 이러한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실행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담합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 C(의령 공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등 영호남권지역 골판지 고지매입업체를 중심으로 2010. 5. 27. 대구시에 있는 AK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C의 AL, 피고인 D의 AM, 피고인 G의 AN, 피고인 H의 AO, 피고인 K의 AP, 피고인 M의 AQ 등이 함께 모여 영호남권지역 모임을 갖고, 수도권지역의 2010. 4.경 및 2010. 5.경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2010. 6.경부터 골판지 고지구매가격을 1kg당 10원을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영호남권지역 업체인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N 등에 전달하여 공유하였으며, 그 후 2010. 6. 7.경 대구시 일원에서 피고인 C의 AL, 피고인 D의 AM, 피고인 G의 AN, 피고인 H의 AO, 피고인 K의 AP, 피고인 M의 AQ 등이 다시 모여 골판지 고지구매가격을 2010. 6. 11.자로 1kg당 10원을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N 등에 전달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며 합의하고, 그 무렵 이러한 합의내용을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먼저 수도권지역 골판지 고지구매업체를 중심으로 2010. 4.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가량에 걸쳐 수도권 일원에서 골판지 고지구매담당 임직원 수도권 모임을 열어 6회에 걸쳐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 담합내용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종업계 업체들에 전달하여 공유하고, 이러한 담합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영호남권지역 골판지 고지구매업체를 중심으로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 가량에 걸쳐 대구 일원에서 골판지 고지구매담당 임직원 영호남권 모임을 열어 수도권 모임의 담합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골판지 고지구매가격을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러한 담합내용을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골판지 고지를 구매함에 있어 사전에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N,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심사보고서 1. J 2010. 11. 29. 모임 결과 보고서, L 2011. 11월 구매품의 보고서, L 주간 업무보고, M 구매 계획 보고서 1. A 구매단가 기안서, Q 구매단가 기안서, H 구매단가 기안서, I 구매단가 기안서, J 구매단가 기안서, M 구매단가 기안서 1. A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P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Q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R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G 월별 고지 구매 평균단가, H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I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J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K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L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M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N 월별 고지구매 평균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은, 수도권 지역 고지 관련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합의는 모두 국내 원지 제조업체들이 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행하여졌고, 이 사건 각 합의의 주체, 대상, 목적,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중간에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명시적으로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힌 전날인 2012. 7. 12.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골판지 고지 가격 인상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이 되었고, 골판지 고지 업계가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지 구매단가의 급격한 상승에 별다른 노력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대응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담합을 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종업계 업체들은 국내 골판지 고지 구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관련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과징금부과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개별적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F는 골판지 고지를 주원료로 골판지 또는 지관지의 원지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수도권지역 업체들의 판시와 같은 합의내용을 피고인 D 등 영호남지역 업체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전달받고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 가량에 걸쳐 대구 일원에서 골판지 고지구매담당 임직원 영호남권 모임을 열어 수도권 모임의 담합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골판지 고지구매가격을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이러한 담합내용을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실행함으로써, 동종업계 업체들과 함께 골판지 고지를 구매함에 있어 사전에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쟁업체간의 모임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고지 구매가격을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3. 17. O에 인수되어 A 계열사로 편입된 후에도 여전히 경쟁업체간의 모임에는 소극적이었고, 기존과 같이 독자적으로 고지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거래처 및 오랜 기간 압축장 근무 경험이 있는 BC 고문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거래처로부터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으므로,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와 공조를 해야 할 유인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13.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9548), 위 판결이 2018. 4. 12.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주공장 부사장으로 2007년부터 재직하고 있는 BD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영호남권지역 업체 모임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Q의 AM 등으로부터 모임결과를 전달받아 공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M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BD에게 모임결과를 전달해 준적이 없고, 고지 수요량이 미미한 진주 지역의 업체인 피고인과는 담합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