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2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B이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B이 남자 친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와 빵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안방 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B 소유의 문이 패이도록 파손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의 범행을 피해자 B이 만류하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얼굴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피해자 C 허벅지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C의 얼굴부위 사진, 피의자의 손등부위 상처 사진,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응급센터 전문의기록지,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위험한 과도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찔러 1시간 상당의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였고 향후에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특수상해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청옥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3초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도의 준강제추행 피고사건(판시 첫 머리 전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34, 2019. 7. 16. 기소)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새벽녘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동일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굳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첫 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위 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22.경 위 C 작업장에서 블로우 성형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이 밖에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위 블로우 성형기는 유압실린더에 의해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는 금형부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 또는 우측 금형부가 압출부 위치로 이동했을 때 두 금형부 사이의 간격은 약 6cm로서 근로자의 신체가 그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블로우 성형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유압밸브에 들어있는 유압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 후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14:55경 위 C 작업장에서 블로우 성형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유압밸브에 들어있는 유압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블로우 성형기 수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갑자기 움직인 금형부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치의학손상 감정서, 감정서 1. CCTV 영장 캡쳐 사진,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여성회관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갓길에는 피해자 F(여, 46세)의 카니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이 지난 점, 가벼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서울 양천구 C 근처 공터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E'라는 닉네임과 '163, 54kg, 통통'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면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위 승용차 안에 함께 있던 F으로 하여금 근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구청 근처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고인 B과 F을 태워 성매매 장소로 이동을 하면 F이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 후 그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6. 저녁경 서울 양천구 C 근처 공터에 피고인 A가 운행하던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앙톡' 어플에 'E'라는 닉네임과 '163, 54kg, 통통'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남성들과 약속된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으로 하여금 근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21:4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단독범행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전에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가담 정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대학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대학 후배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것임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미수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한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만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회 초년생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2. 14:30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C 일대와 안산시에서 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로를 당하여 합계 약 88,000,000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거나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주로 사고차량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처 D이나 친구 B을 사고차량 동승자나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E 편도 3차선 도로에서 F SM6 승용차에 피고인의 처 D을 동승하게 하고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G 말리부 승용차(렌트카) 운전자 B으로 하여금 SM6 차량 뒷범퍼 부분을 말리부 차량으로 가볍게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31,3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938,4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진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거나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 명목으로 분배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대로 2019. 10. 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E 편도 3차선 도로에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A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말리부 차량으로 가볍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31,3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916,19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서, 산출명세서, 청구서, 견적서, 손해사정보고서, 진단서, 지급결의서(이상 2019. 10. 2.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종결및손해사정보고서, 사고출동현장보고서, 지급결의서, 합의서, 차량사진(이상 2019. 10. 21.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청구서, 사고현장사진(이상 2019. 12. 4.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청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출동보고서, 피해물조사일보, 지급결의서, 진단서(이상 2019. 12. 13.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청구서, 사고현장사진(이상 2020. 1. 17.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조사표, 진료비지급보증서, 합의금산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손해사서(이상 2020. 2. 16.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 진단서, 진료차트,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합의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 차량사진, 수리비청구서(이상 2020. 3. 23.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현황,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품의서, 사고현장사진(이상 2020. 4. 24.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현황, 지급품의서, 사고현장사진(이상 2020. 6. 2.자 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 방법,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일부 범행은 생후 1년 미만인 피고인의 딸을 차에 동승하여 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B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아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지금 문제되는 사기 사건들을 무혐의 처리되게 해줄 테니 그 비용으로 우선 2,000만 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별건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검찰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사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4.경 300만 원, 2015. 4. 8.경 300만 원, 2015. 5. 15.경 500만 원, 2015. 5. 18.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자필 편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령한 돈의 액수(1,500만 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후단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5.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통신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인 E가 위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몫의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건설현장에서 마치 E가 2018년도 9월에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의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1,350,00 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55,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39,700원 상당의 조적 지지대와 조적 판넬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자 위 지지대와 판넬을 불상의 고물업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11, 18, 19) 1. A, I 경비 입금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속한 경비 대부분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공사 현장의 자재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6. 30. 02:36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청라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 내 연석선을 들이받은 후 교통섬에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그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02:47경 인천서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2020. 7. 14. 18:05경 같은 경찰서 교통과 사무실 방문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A로 하여금 범인은닉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가명, 39세, 여)은 'B한의원' 간호사이다. 1.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15:43경 성남시 분당구 D, 7층에 있는 B한의원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9을 책상 밑으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마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5: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 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414 등)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공장 설비만 억대 고가이다. 거래처 자재대금을 선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자신의 카드대금,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뒤에 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6,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연대보증 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D 조회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심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액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지인을 통해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지하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손님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힐끗 힐끗 쳐다보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찾아가 10분도 안 되는 동안 머물렀고 돈을 받아 그대로 나왔을 뿐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사건 전날 밤 10:50경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내 인생에서 꺼지고 알아서 해', '경찰에 신고했어', '내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봐', '소름 끼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라는 등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의 번호를 수신 거부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통 가까이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 거부로 연결이 되지 않자 '전화 받아', '수신 거부했지'라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있는데도 영업 방해,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CCTV상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00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매대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말하는 피고인을 보고 옆으로 물러나는 모습,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꺼내어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2019. 10. 31. 17:05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고하기 전에 가는 게 좋을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17:09경 '이상한 남자가 와서 욕설, 시비건다, 옆에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업무방해 시간이 30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업무방해 시간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공업사(이하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C에서, D 차량이 입고되자, 위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 개조를 하여 주기로 하면서, 외제 자동차 부품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 F와, 사실 E가 C에게 정상가에 위 차량의 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위 부품을 정상가보다 70% 저렴하게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E가 C에게 정상가에 판매하여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F는 2015. 10.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 E가 C에게 정상가에 위 차량의 개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여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위 부품을 정상가보다 70% 저렴하게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E가 C에게 정상가에 판매하여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계좌로 6,862,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8. 6. 9.경까지 E의 직원인 F, H, I, J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0,219,338원을 각각 편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총괄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C, 주식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15번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6~18번에 대한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내용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