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굵게{[2018고합19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의 대화명을 'D'이라고 설정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찍은 사진, 음부를 손으로 벌려 찍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위와 같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20여개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2018. 7. 하순경 피해자에게 'C'으로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의 나이,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사진,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동영상,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 18.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주면 C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지워주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H 2층 소재 'I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생리 중인 피해자의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내린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굵게{[2018고합274]} 피고인은 2018. 5.경 세종시 J 아파트 K호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L(여, 가명, 1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얼굴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해주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하라는 거 안하면 네 친구들한테 이 사진 보낸다. 옷을 올리고 찍은 가슴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노예'가 되도록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21. 16:49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M'로 '아 너 노예 한번 시작해 놓고 말도 없이 관뒀으니깐 벗은 사진 인터넷에 전부 올릴께'라는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21. 17:11경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C'으로 '옷을 벗고 몸을 찍은 동영상을 전송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9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구체적인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6, 2018전고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C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81, 326(병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성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3. 6.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 - 대화내역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음부 등이 나오는 사진 등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13세 미만의 여아와 음란한 글, 사진, 영상을 주고 받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96]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2018고합196]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때리거나 잡는 행위 등을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범행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해당 유사성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96]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때리거나 잡는 행위 등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다가 동일한 기회에 그 연장선에서 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른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성 행위에 흡수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