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2. 21. 15:30경 수원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기관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보증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22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I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문구를, 발급신청인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 J, 처리일자 : 2021-12-22, 납부금액 : 30,000,000, 종류 : 대출계약보증서, 반환일자 : 대출금동반’, 발급용도 란에 ‘대출용도’, 담당자 란에 ‘㈜I K,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경 경기도 포천시 L에 있는 출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2. 22. 12:30경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강아지용품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3.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이 전산에 남지 않도록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3. 16:19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8번 출구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상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 영수증, 현금 인출 캡처 화면, 피해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촬영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카드결제내역, S은행 회답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간의 대화내역 2022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위조문서 등 사진 1.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입급받은 내역 1. CCTV 사진 자료,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S 통장 표지 캡처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1.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1차 수거책 체표 당시 대화내역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