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22. 8.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업은행 F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의 직원 H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금일 15:30경까지 대출금 3,2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법적조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고 상환 영수증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9. 1. 15: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541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H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G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9.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J은행 대출금이 있어서 지금 대환대출은 안되고 기존 대출금의 30%인 26,130,000원을 우선 상환해야 가능하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들이 보내는 J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9. 20. 18: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J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6,13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9. 11:10경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 1,662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9. 20. 14:26경 부산 서구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작성의 각 신고서 1. E, B 작성의 각 진정서 1. C,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금 사진, 통화목록 사진, 상황증명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피해금 압수의 필요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무통장 입금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및 일부 상환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 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 계좌번호 및 송금인인적사항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각 일자별 도주시 이용한 택시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S 아파트 부근 추적수사), 수사보고서(S 이후 경로에 대한 추적), 수사보고서(금정구 T 부근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버스 이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2. 9. 7. 및 22. 9. 8. CCTV 확보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된 피해금액 700만 원의 소유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현금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송금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작 P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첨부), 대량계좌상태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U), 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V), 고객인적사항조회(W), 고객인적사항조회(X), 고객인적사항조회(Y),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신거래내역 2021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이 제출한 통화기록 첨부), 사진 7매,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1,620,000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6,13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다만, 피해자 R에 대한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이 압수되어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범죄수익 중 일부(180만 원)는 압수되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