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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두 딸과 함께 살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2015. 5.경부터 아내와 별거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평소에는 정상적이다가도 수시로 '누가 나를 찾아와 죽이려 한다.'는 등의 망상, 환청 등에 시달리면서 2015. 9.경부터 경찰에 수십 차례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19 경 김포시 C건물, 507동 2101호에 있는 자신과 둘째딸 D(여, 14세)가 함께 사는 집에서, 위와 같은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밤새 칼을 들고 현관을 지키다가 라이터로 작은방 침대, 거실 소파에 불을 붙이고, D가 있는 안방에 들어 가 "우리 같이 죽자. 너랑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매 트리스, 소파,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2101호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기록 자료 첨부), 사건송치서 일체 사본, 각 업무협조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13), 수사업 무협조에 대한 회신(C 화재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남동생 F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처 통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고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없는 사실을 꾸며낼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라이터로 작은방, 거실, 안방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 실패, 아내와의 별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시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 환청에 시달렸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밤부터 칼을 들고 현관을 지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비정상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과 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직후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5. 9. 25.경~10. 29.경 수십 차례에 걸쳐 '누군가가 나와 가족들을 찾아와 죽이려 한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미약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6월~3년 [유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3년 3.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침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한 사안이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실패, 아내와의 별거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8: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207동 12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로그인 화면에 접속한 다음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C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2015. 10. 24. 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C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프로필 변경 사진 캡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화상 공공연한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공공연한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명장정수장 앞 교차로를 금사동 방면에서 충렬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신호를 위 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및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 한명의 상해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그곳 호 우편함에 넣어둔 피해자 C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농협 신용카드 각 1매, 현대백화점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빨간색 토리비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 처벌 전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문한 만두국에 들어 있는 만두가 덜 익었다며 다시 끓여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맛 없으면 음식 값은 받지 않을테니 나가달라"고 답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자에게 "야, 이년아 그따위로 장사 하지마, 좃같은 년아 그냥 콱 죽여버릴라"라고 큰 소리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밥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 그릇 1개를 깨트려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 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판시 누범 전과 등 이종 범죄로도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으며, 그 외 십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추후 합의하면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5. 1. 20.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외 이종 범행에 대하여도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피혐의자 검거와 진술청취, 피해장소 수정,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전자금용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도받을 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8. 초순경 거제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화물택배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 경남은행(계좌번호 : C), 신한은행(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신고서, 확인증, 부산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00:50경 위 노래방 특7호실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소주 및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등록증, D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D(남, 20세)의 일행들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다른 사람들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 18: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 보지가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8.8.20: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도매시장 D횟집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후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 19:20경 익산시 C에 있는 B여관 205호실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4만원(방세2만원 포함)을 받고 전화로 성매매 여성 D를 오라고 한 후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 하면서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부터 많은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작하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2016. 5. 3.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면사무소로 전화 하여 그 곳 소속 공무원인 지방시설서기 F에게 피해신고를 한 후, 현장조사를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현장에 온 위 F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날 14:00경 재차 위 F에게 전화하여 현장조사를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위 F이 피고인이 지적하는 곳이 아닌 다른 쪽 제방이 터졌다고 하는 설명을, 피고인이 고의로 제방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로 위 E면사무소로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E면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위 F에게 격하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연이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연필꽂이용 통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바닥에 있는 E면사무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연필꽂이용 통 각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남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경사 H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후, 위 G, H이 연필꽂이용 통을 던지려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G, H을 상대로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그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G, H의 제지에도불구하고 피고인 A을 감싸 안아 지속적으로 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저항하였다. 이에 위 G, H은 피고인들을 면사무소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H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 A은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밀치면서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 어차고, 피고인 B은 수갑을 채우려던 위 H의 손을 강하게 잡아채고, 이에 수차례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계속 위 H과 피고인 A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1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죄사실 2항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훈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위 현장의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소개하여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주식회사 E에 지불하여야 하는 철거대금 명목으로 22,7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27. 까지 53회에 걸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9. 9.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E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주식회사 E가 피해자 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여 상당 부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6. 20:00경 경기 광주시 고불로 78번길 23 아트리움 빌라 부근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37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뭘 쳐다보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8. 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40경부터 2016. 9. 1. 02:4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순천 방면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 20. 06 :53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평로 114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0:15경 대구 동구 효목동 광복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2016고단15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 2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7 수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0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9-19 앞에서부터 같은 동 528 앞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구태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301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 관리자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 또는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 등으로 베팅하기 위한 금원을 송금 받고 그 회원의 아이디에 송금 받은 돈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회원들이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경마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설경마 참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사이트관리자 베팅금액, 현장단속동영상 CD,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핸드폰 거래내역 첨부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 범행일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다. 무죄 부분(2016. 5. 6.부터 2016. 6. 21.까지 기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301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다수의 사 설경마 참여 회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6.경 50만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J이 승마투표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통하여 비밀번호, 아이디, 통장번호를 알려주면서 홍보를 하였고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승마투표 유사행위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노트북,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2016. 6. 22.경에 비로소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선물세트 2,000만원 상당을 공급하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6억 원 이상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한우선물세트 시가 2,000 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이행권고결정(2013가소73201 각서금),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판결문 등 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수법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품의 하자 등을 빙자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이 법원이 수차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편취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가흥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영주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