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0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의 K, L, M과의 공동 범행 가, 범행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09. 8.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K, L, M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택시, 렌트카 영업용 차량으로서 용도 기간이 경과한 차량이나 압류 등이 많아 문제가 있는 차량을 그 매매상사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취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 G은 800만 원을, K은 800만 원을, L는 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피고인 G과 K은 문제 자동차 매수 및 차량이전등록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 H 허위 이전 등록할 차량을 물색 ·알선하는 역할을, L는 유령상사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 알선 및 문제 자동차 매수 등의 역할을, M은 차량이 전등록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맡기로 각 분담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09. 9. 3. 피고인 A의 명의로 '주식회사 N'라는 자동차매매 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8. 서울 강서구 O 매매단지 402호에 관하여 P과 중고자동차매매를 위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O를 통해 강서구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부받아 자격을 취득한 다음, 2009. 9. 29. 서울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Q 차량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등록을 함에 있어, 사실은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실제 차량 매매가 아닌 속칭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위 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의뢰를 받았던 것임에도, 양도인 R에서 양수인 '주식회사 N'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L, M 및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51 대의 차량을 불상의 중고차량 매매업자가 대포차 매수자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그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3. 경 충주시 S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N 명의로 되어 있는 U SM520 LPG 승용차를 V에게 매도하면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22.경 충주시 W에 있는 성을 알 수 없는 'X'이라는 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명의로 되어 있는 YSM520 LPG 택시를 Z에게 매도하면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11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로 되어 있는 U 및 Y LPG 대포차량을 V, Z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8. 말경 I 운영의 'T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 2대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B, AF, AG, AH, Z, AI, AJ, AK, K, AL, V,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A, AW,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X, AY, AK, AZ, BA, AV, BB, Z,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통지서, 통신자료요청 회신서, 자동차관리법위반업체 행정처분통보,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자동차등록증, 단속자료관리조회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명함, 차적조회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H,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09.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I, J :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G, H, A, I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J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포차를 양산·유통하게 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G, H, A: 피고인들이 양산한 대포차의 대수가 251 대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G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성(K은 징역 2년 6월, L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G이 실제 이전한 차량은 전체 251 대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J :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J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2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 J은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