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빌라의 건축주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라 A동 5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피고인에게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C빌라에서 "A동 501호는 법원에서도 건축주가 2,300만 원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다시는 하자 의견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위 C빌라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0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합의 제시안 내용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C빌라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C빌라의 하자와 관련하여 잔금 2,3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동 501호는 법원에서도 건축주가 2,300만 원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다시는 하자 의견을 제기하지않겠다는 합의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위 C빌라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위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녹취록(수사기록 110면 이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2, 3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 상대로 잔대금 2,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기일인 2015. 4. 23. 전에 대부분의 하자보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D 2015. 3. 23. 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와 손해를 배상하는 안을 제시받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없이 손해를 배상받으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의 정도로 분양대금의 20~30%(피해자는 1억 3,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바, 그의 20%는 2,600만 원이어서 피해자가 미지급한 잔대금 액수에 근접한다)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자 문제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 D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정기일에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보상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자신은 보수만을 요구하였다거나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이 조정위원에게 하자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C빌라에서 사실은 위 C빌라 B동 2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위 C빌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이 위 C빌라의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A동 501호 입주자인 D과 상의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씨는 ………… 다른 세대와는 상의 한 마디 없이 A동 501호 입주자와 상의하며 일을 진행하고 A동 501호의 코치를 받아가며 법적인 절차 운운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위 C빌라 입주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