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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죄 피고인은 2012. 6.경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내가 전달하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7 - 8%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동구 E건물 A-702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등에 콜센터를 두고 현금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피고인, F은 국내에서의 인출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체크카드의 모집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관리책', G, H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I는 체크카드를 받아 위 인출책에게 넘겨주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는 2012. 7. 13.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5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3회에 걸쳐 합계 383,9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I, H,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83,92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F과 공모하여, 2012. 7. 16.경 인천 남동구 E건물 A-702호에서 M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사기죄 피고인은 2012. 7. 31.경 제1항 기재 F, G, I, H가 사기죄 등으로 긴급체포 되자 2012. 8.경 이들을 대신하여 지인인 N, O를 모집한 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등에 콜센터를 두고 현금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인출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체크카드의 모집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관리책', N, O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는 2012. 10. 1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10. 12.경부터 2012. 10. 1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G, R,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AE 거래명세표 사본, 피의자들 검거 경위 및 편취금 특정경위 등 확인, 여권사본 및 관련자료,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조회실시, 압수품 사진, 인출책 피의자들의 인출장면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사기, 공모 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수개월여 동안 3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그 규모, 횟수, 공범들이 검거되자 또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다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2012년도 범행으로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5. 12. 25.00:20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 D(50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벗긴 후 이를 던져 찾지 못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20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려고 할 때 피해자 D(50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 내린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먼 친척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피해자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의 여성을 피해자에게 중매서 준 인연이 있고, 달리 피해자와 왕래하는 친인척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으로 각종 보험금 및 급여,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고액의 예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4.경 속초시 교동 중앙로 21에 위치한 속초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F)로 5회에 걸쳐 600만원씩 합계 3,000 만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5. 6. 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9,101,800원을 이체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피고인 작성의 장부,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 명의 예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변제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과 그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A 이 구속되고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피해변제를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2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친구인 E, E의 친구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E로부터 머리와 등 부위를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당일 처음 본 F을 상해 가해자로 신고하여 그로부터 치료비를 받고자 마음먹고, 현장에서 노래방 주인을 통해 112에 폭행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2015. 2. 24.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에 찾아가 'F이 주먹으로 A의 눈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렸고, 발로 A의 등 부위를 수회 찼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노래방에 늦게 도착하여 건너편 소파에서 E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 H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노래방 안과 입구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단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처음 경찰에서는 노래방 안과 입구에서 F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진술을 바꾸어 노래방 안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고 노래방 입구에서는 Fl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바뀐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노래방 업주인 H과 G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는 E가 피고인을 때렸고, 노래방 입구에서는 이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은 구석에 주저앉아 있고 F1 구둣발이나 주먹을 들고 위협하는 듯한 모습은 보았다고 진술하여 E의 바뀐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 중 적어도 노래방 밖에서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E, H, G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사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23경 논산시 B건물 303호에서 인터넷 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전화하여 치킨 4마리, 생맥주 4개를 각각 다른 곳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위 피해자가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소산아파트에서 배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 생맥주 피쳐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11. 25.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사진(피의자의 주거지,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296,4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I, J, K,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21:4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의 진주냉면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1:10경 경산시 C모텔 709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너는 잠만 쳐 자고 있냐, 너 이 새끼 안 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방 속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전방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9:40경 대구 동구 C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소정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5: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연인관계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가 차량 안에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네가 뭔데 그러냐, 형사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한 달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성향의 범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에 있는 쌍용TM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동에 있는 고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8:10경 서울 동작구 B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그 인근에 정차한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시비가 되자, 사실은 위 C이 차량을 정차시킨 채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8경 112에 전화를 하여 ‘차량으로 들이밀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1:51경까지의 시간 동안 서울동작경찰서 D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위 C이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차량을 진행시킨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1(블랙박스 영상 등), CD2(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운행을 하였다고 믿고 신고를 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 앞에서 차량을 멈춘 점, 피고인은 C의 차량이 멈추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차량으로 들이밀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진술서에 C이 정지해 있던 차량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자신을 위협적으로 횡단보도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위협운전의 2차 가해를 하였다고 기재한 점,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인 앞에서 차량을 멈춘 후 움직임 없는 상태로 있다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오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과 담당 형사가 3회에 걸쳐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정차 이후 움직이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C을 위협운전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절차를 유린하는 죄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순창군 E 일원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관한 민원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마을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놨다. 나에게 1억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각 가구당 200~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마을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을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05경 김포시 B 빌딩 3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사이 피해자의 정면을 피의자의 등 부위로 4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건물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공간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어 현재까지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안마사 자격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9. 12. 5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D, 3층 건물에서 ‘E’ 상호로 7개 룸, 샤워장을 갖춘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30분당 4만원 내지 8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과 발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위 ‘E’ 안마시술소를 양수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경기 양평군 D, 3층에서 ‘E’ 상호로 7개룸, 샤워장을 갖춘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과 발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E’ 업주이고, F, G은 각 네팔 국적으로 ‘E’의 손님이고, H, I는 각 태국 국적으로 ‘E’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21:30경 경기 양평군 D, 3층에 있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F, G로부터 합계 25만 원(마사지 1인당 5만원, 성매매 화대 1인당 7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F, G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불법 안마시술서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각 범행의 죄질, 각 안마시술소 개설의 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 E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 240,000원(=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8명 × 손님 1명당 피고인 몫의 수입 30,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5.경까지 C에게 1억 3,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2.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C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신승개발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건물에 대하여 C의 동거녀 E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4카단2721호로 위 근저당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시경 위 천안지원으로부터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과거 2010. 5. 24.자로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E 및 C의 동업자 F으로부터 천안시 G 소재 H 신축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두었을 뿐, E 명의의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류를 받아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확인서(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확인인란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중간생략) E", 본문란에 "상기인은 양수인 A에게 양도한 채권금액을 정히 차용한 것으로 확인함", 하단에 "2010년 5월 일 확인인 E" 라고 기재된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있는 E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부분을 종이로 오려 위 확인서 하단의 E 이름 옆에 붙이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4. 10. 일자불상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E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부채권가압류신청, 보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차용증), 판결문, 가압류결정문, 진술서, 확인서 등 관련서류, 약정서, 각서 1. 각 수사보고 1. 문서감정결과통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5. 경 판시 확인서(차용증)을 F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 보정서류로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된 점을 알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는 경찰에서 "E가 작성하지 않은 확인서(차용증)가 위조되었다. 당시 F에게 E의 인감도장을 주고 울산에 내려가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라고 했고, 인감도장은 찍고 나면 분실신고를 하기로 해서 내가 분실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C와 E를 만나 A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용도로 E의 도장을 받았다. 도장을 폐기하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E 명의의 확인증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서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확인서(차용증, 증거기록 21쪽)의 인영은 전체적인 인획의 위치와 형태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0쪽)의 인영과 일치하고, 마모, 인주의 양 등 날인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인획의 미세한 특징이나 형태도 일치하며, 특히 윗부분의 다른 인영과 겹쳐진 부분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확인서(차용증)의 인영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인영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판시 확인서(차용증)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정되었는데, F은 E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확인서(차용증)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확인서(차용증)를 준 적이 없다는 F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F에게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가압류신청의 가장 주요한 증거인 확인서(차용증)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 보정서류로 제출하였고, 그 사본을 제출할 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 확인서(차용증)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확인서(차용증)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며 힘들게 저축한 돈을 C에게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동거녀 E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른 점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0.경 하남시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에어컨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나오는 중고 에어컨 70대와 동파이프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중고 에어컨을 팔아 그 돈으로 새로운 에어컨 설치 업체에 대금 지급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중고 에어컨과 동파이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10.경 50만 원, 2011. 5. 12.경 100만 원, 2011. 5. 19. 50만 원, 2011. 5. 21, 100만원, 2011. 6. 4. 100만 원, 2011. 6. 6, 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등을 주지 못했으니 내가 공사 중인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 분당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으니 현장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8,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포함) 1. 입금증,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범행일시로부터 거의 4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음 유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동종전력으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는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2016. 4. 14. 및 2016. 4. 2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JC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J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던 FCA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22. 피해자 B에게 "아들 카드 값을 갚는 데 쓰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운영이 부실하여 수입이 없었고 위 공장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전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31. 피해자 B에게 "홍콩에서 외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수수료와 경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자를 유치하는데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금전을 외자를 유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