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3. 6.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12. 24.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서울시 성동구 D, E호 오피스텔로 이전하여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취득한 후, 2021. 9. 27. 서울시 강동구 F아파트 84㎡ G호(공급금액 793,597,000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2021. 10. 6. 당첨되고 2021. 11. 2. 분양계약(계약금 158,719,400원)을 체결하여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특별공급 제출서류 리스트, 서류 검수 체크리스트, 주민등록등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문, 각 통신자료 조회 분석 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30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공고일은 2021. 9. 10.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 9, 10.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어야만 한다. 2) 그리고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특별공급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2. 7. 전입신고를 마친 후 서울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 3.경 경북 영주로 내려가 그곳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인 2021. 7. 1.경부터 1년간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집 전화사용내역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1. 9. 10. 당시 발신 기지국은 모두 경북 영주시이고, 이를 포함한 1년간의 기간 동안의 발신기지국도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인 저녁과 밤을 포함하여 대부분 경북 영주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2021. 9. 10. 당시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2021. 3,경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서울에서의 본격적인 거주를 위하여 서울에서 안경과 보청기 등을 구입하였는지와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은 위장전입신고가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전입신고 시점의 위장전입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일 뿐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의 주소지가 아닌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을 받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장 전입신고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이러한 점에서 범죄사실 기재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따로 수정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 목적에는 장애인인 처를 보살피기 위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기초적인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