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4: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8.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부동산 사업이 잘나간다. 밖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돈을 변제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한 달 안에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부동산 분양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체납세액이 1,5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정한 기한 안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3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땅을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린 돈 4,000만 원을 한꺼번에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6.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곧 생기는데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고 원금은 기존 차용금까지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기한 안에 기존 차용금을 모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0: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D 방면에서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 남)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F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액감정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3: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7 경기도지사공관교차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교차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73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위 쏘나타(택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관련자료 CD 1. DTG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내용, 운행한 차량 종류 및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피해자 B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B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약 3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17.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B가 사용하는 계좌로 대금으로 지급할 100만 원을 송금하고 B가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같은 날 01: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부근으로 간 다음, 피고인과 B는 그 곳에 주차된 QM3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C는 D을 만나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C, B), B 증인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B의 F 계좌 내역 분석으로 범죄일자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B의 부탁으로 B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시 B 사용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B, C와 함께 판시 범행 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도 필로폰 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일시에 C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올 때까지 피고인 운행의 판시 QM3 승용차 안에서 기다린 사실, C가 필로폰을 받아오자 B, C가 위 승용차 안에서 C가 받아온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매수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수과정에서 차량과 계좌를 제공한 이상 필로폰 매수 행위의 공범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경 대마에 관한 동종 전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해킹용 B은행 어플을 깔게 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금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해킹용 B은행 어플을 깔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B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D은행 대출 신청 위반이다,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한 금원을 변제하면 괜찮다, 본인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자, 피고인은 2022. 5. 12. 17: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별건 보이스피싱 사건이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취약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금액에서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9. 29.경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병대 군수단 B에서 자주포 정비병(계급: 일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4세)는 위 대대에서 운영장교(계급: 중위)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18:20경 위 B 2층 복도에서 단결행사 이후 술에 취해 같은 대대 부대원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회 때려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대대 부대원인 대위 D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저새끼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 저새끼 데리고 와라, 소대장 장교라는 새끼가, 씨발 다이아 두 개나 달고 있는 새끼가 그래도 되냐? 그게 맞냐 씨발’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B 군기강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관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협박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0:24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역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022. 5. 3. 01: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을 채취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작성하고 있던 ‘채혈 동의 및 확인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26%의 만취상태인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자 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1. 11. 3.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4,428,301원, 연차수당 1,210,821원, 기타 금품 350,810원 등 합계 5,989,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합계 123,47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1. 11. 3.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21,060,3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220,957,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 수령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서 2019. 4. 23.부터 2021.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5,060,880원, 퇴직금 8,670,781원, 총 13,731,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61,580,688원 및 퇴직금 88,890,885원, 총 150,471,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11. 00: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45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D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G가 위와 같이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머리를 2회 때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112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복제 CD,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부상의 정도도 깊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C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4:40경 양주시 은현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로 102 ‘생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증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2:15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1층 처치실에서, 깁스 부분보수를 받고자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오른쪽 발 부위 깁스를 붕대로 감아주면서 “남자친구랑 왔어요, 아니면 혼자 왔어요”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깁스 때문에 밖에 못나가니까 친구도 못만나고 술도 못 마시겠네”, “술을 좋아하냐”, “93년생이네, 나는 83년생인데, 열 살 차이면 괜찮지”, “E에 사네? 나 E까지 갈 수 있어”, “나랑 술 친구 하면 딱이겠다.”, “술을 자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겠다.”, “나랑 같이 술도 마시고 나랑 한번 얽혀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타투 한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투가 그려진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당구장 업주이자 지인인 D가 당구장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장으로 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당구장 문을 신속히 개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전의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4:0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욕하며 시비 소리, 노름하구요, 시비가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하였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해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턱과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의 고소장, 수사보고서(모욕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고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실내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깥의 순찰차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위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체포의 필요성 및 비례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원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장시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가 적시되어 있는데, 어느 범죄이든 범행 직후임이 명백하고, 특히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상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을 소환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체포의 필요성이나 비례성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므로 소극적 저항 여부에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의 실력행사에 저항하며 사법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강학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폭행죄의 그것보다 넓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단기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7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경 과태료 미납 등으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포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량번호 1 생략)’를 출력하여 자동차 앞번호판 크기에 맞게 잘라낸 후 이를 종이 상자에 붙인 다음 위 승용차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15:00경, 2022. 9. 16. 15:00경, 2022. 9. 2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서울대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한 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출차내역 등) 1. 수사보고서(분당 서울대병원 방문) - 진료비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전단,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후단,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0:15경부터 00:20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1.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의 음주 측정 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30경 경북 봉화군 B 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보관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와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9:30경 포항시 북구 B,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포항시 북구 F, D 파출소로 이동하여 2022. 10. 4. 19:43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13경 서울 도봉구 B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위 동종 전과의 시기(2003년, 2013년)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