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 13. 당진시 D 원룸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당진시 D에서 원룸 B동 건축주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창호시공업자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 6,354만 원에 대하여 내가 G과 합의 하에 창호샷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리하고 이미 이를 G에게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4,7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창호샷시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합의하거나 G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창호샷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호샷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공비직불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시공비직불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1. 4. 21.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태문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점에서 "(C회사)D" 명의로 개설한 계좌(E)의 체크카드 1장과 2014. 6. 3.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17에 있는 성남야탑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F)의 체크카드 1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경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 공소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각 체크카드'라고 한다)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분실하였고, 누군가가 위 각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각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알고도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차례에 걸쳐 바뀌거나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 각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이 든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협회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5세)은 오산시 E 건물의 건물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 시간에 위 E 건물에서, 자신의 직장 부하인 G(57세)과 함께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펜스의 자물쇠 2개로 잠겨 있는 시가불상의 철제문을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어 철제문을 손괴하고, 2015. 11. 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의류 판매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내역 관련 수사, 현장 사진 발췌 관련 수사, 현장임장 관련 수사, E 건물에 16. 2. 22.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진 발췌 장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제30조 나.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열었으므로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건조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결국 불법 건축물이므로 피해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해자는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하던 철제문에 시정장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철제문이 떼어진 채로 있었고 대신 비닐 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의류 판매를 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 내지 허락 하에 필요에 의해 철제문을 뜯어냈다고 진술하였고(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은 병원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에 있었던 I, H가 진술하는 당시 정황과도 일치하며,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G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에서 의류 판매를 준비하던 I, H도 수사기관에서 G의 인도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 내지 허락 하에 G이 철제문을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증명할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3187호, 2013가합18366호)에 의하면, 위 공사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 부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설령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건물인 것은 사실이나(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200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103075호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당시는 아직 철거되기 전이었으므로, 건물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마산로 방면에서 용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업체 저장시설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5퍼센트 가량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9,400리터를 저장·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1. 현장점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04:4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황령대로 342 남영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8.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1:3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27에 있는 합천할매가 마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 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18: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아토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신세계상품권 5,000원권 2매,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19:11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자신의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라면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며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전력이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먹기 위해 절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 등의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차안에 들어가 카드 등을 훔치고 곧바로 그 카드를 이용하여 주점에서 술을 먹다 검거된 것으로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주점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절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23.01:25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공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2014. 10. 17.경까지 위 빌라 상가에, 2015. 5.경 위 빌라에 입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현장에서 진행 중인 빌라 및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 위 빌라는 2010. 2.경부터 공사가 진행되다가 토지소유자들과 시행사(F) 사이에 토지매입 문제로 다툼이 있어 2010. 6.경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7.경 재차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4. 9.경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언제 빌라가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경까지 빌라에 입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주하지 못할 경우 위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분양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의 사용 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6:5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지경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괴산읍 괴강로 69 '괴산소방서' 앞 도로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17: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08:3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00: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상가 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린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해)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48에 있는 해군2함대 오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서평택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오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33,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17: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라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3. 23:5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정서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1. 05: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43경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5: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왼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이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10. 19. 06:20경 오산시 수청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청학동 오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4: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2개월간 동거한 피해자 E(여, 59세)와 식당 보증금과 식당 수익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홀 배식대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 배식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쪽에 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목격자 진술조서, 피의자가 칼을 들이대는 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방식은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해자와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도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가게에서 외상을 하여 내가 미리 변제를 해야 한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외상을 한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말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핸드폰 요금이 70-80만 원이 나왔다. 핸드폰 요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3:52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 15,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에 온 뒤 E 근무자인 경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42세)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경위 G이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고, 곧 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경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더 걷어차는 등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뮤 오리진' 게임에서 캐릭터명 'B', 'C', 'D', 'E', 'F'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3: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뮤 오리진' 게임 127서버에 캐릭터명 'B'로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 피해자 G(캐릭명 : H)에 대하여 "전라도 창념 H 전설 C받 그릇, H 남편 운전병"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채팅창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3 현대아이파크 공사장 앞 도로를 동국대 병원 쪽에서 일산복음 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의 음주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주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단,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하는 서류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차량 열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시행하려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 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차량은 ㈜지온산업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서류 자체는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고, 차량 열쇠는 교부한 즉시 잠시 사용하고 담보로 돌려주겠다고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자동차 근저당 설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변제, 미합의,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의 크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26.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가명)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2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게 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4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9.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해선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성주공 3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