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김세현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 B을 통해 피해자 C(여,D생)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교회 부근 노상에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자."라고 연락을 하여 불러낸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하남시 G 인근 숲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숲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잠시 하차했다가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잠시 자고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집에 빨리 가야돼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람피다 걸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2~3일 후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니? 바람피우고 있니?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연락받아라. 너네 오빠들한테 다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라고 협박을 하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숲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숲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양팔을 모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몸에 문신에 관하여) 1. 고소장 1. 속기록 1, 2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령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당시 발언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이 사건 각 강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컸고(피고인 35세, 피해자 14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번째 만났던 날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장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정사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모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에 1회의 강간 피해사실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9. 3. 7.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 같은 것 해봤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한 번 정도 해보았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량 안에서 뽀뽀를 하고 손을 만지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9. 5. 31.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니, 바로 승낙을 하던가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승낙을 하지 않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것으로 기억해요. 한 번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알겠다고 해서 했어요'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했지만 당시에 제가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하였는지 여부나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