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D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24세)에게 "씹할놈, 개새끼",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알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 E 등 6~7명의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등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모욕)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놀이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0. 6. 21.까지 근로하였던 D의 2020. 4월 임금 111,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9,484,8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D, F애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위 'D'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위 'D' 내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C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성범죄인 것을 모르냐,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촛농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2월 + 징역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병증세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두고 불소수지 라이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고인화성 유증기가 발생하는 공정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해당공정 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규정을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6:0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F(남, 27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ISO Tank Container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인화성 액체인 본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통풍・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폭 성능이 없는 진공청소기, 랜턴 등 전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제전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화성 증기가 다수 발생하는 공정 작업에서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전기배선의 아크, 정전기 등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그곳에 있던 인화성 증기가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H, I, J) 1. 각 폭발사고 발생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 보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회사 조직도, 안전관리 업무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연봉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안전진단명령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의 건 1. 공정표, 탱크도면, 본드 MSDS, 아세톤 MSDS, 작업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311조, 제325조 제2항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제311조, 제32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억 6,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였고,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에 협조하여 피해자 유족은 합계 2억 4,000여만 원이 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피고인들 업무 과정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경 인터넷 'B' 사이트 정치게시판에 피해자 C이 "D님?"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던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그 글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병신들ㅋㅋㅋㅋㅋㅋ아주씨벌 개염병을 해쌓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아 배아퍼ㅋㅋㅋ 이 개찐따 세끼덜 너무웃겨 미치것네 ㅋㅋㅋㅋㅋ", "가만두지말고 언능 내 찾아라 ㅋㅋㅋㅋㅋㅋ 개병신쉐까", "야 니 임마 좃됐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 안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E 그랜저 차량을 1,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명의 이전을 해주지 못하니까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0.경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3. 4. 19. 에 등록된 차량이어서 당시 등록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고, 2016. 7. 21. 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액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8. 5. 28. ㈜G에서 위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저당권,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적법하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차량에 위와 같은 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위 차량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0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장기 대여계약서, ㈜C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E)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매도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덤바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하며 위 3차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E 버스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운전석 뒷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F 전화통화, D 조사, 피해자 D 외 1명 진단서, 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음주측정 사진, 교통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를 일부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187%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매우 취하여 운전을 하다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동종 범죄로 2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 등을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증세가 상당 부분 음주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수감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생겨서 29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경 부가가치세 등 농장 운영과 관련한 세금이 환급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경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들로부터 급여 약 3,500만 원을 가불받고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이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농장을 운영한 적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사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농장을 운영하는데 인부들 임금을 줄 돈이 없다. 280만 원만 빌려주면 소 구입 관련 보조금을 받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장을 운영한 적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임금 2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4.경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들로부터 급여 약 3,500만 원을 가불받고도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이었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상당하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7.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및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의 장소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486,000원,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100,000원 및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매도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음식 대금과 거스름돈 합계 586,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고용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 N, 입사일 2014년 9월 1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2016년 7월 3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7. 2. 2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실업급여 합계 5,209,88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식 배달 내역 장부, 현금차용증 및 변제각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가불현황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실업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 방법 실업급여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과 축사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주로서 2018. 2. 10.부터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축사를 시공 중인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8. 14:15경 위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이 E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온 칼라강판(축사지붕에 사용하는 강판, 장당 27킬로그램) 총 272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바닥에 내리고, 피해자는 적재함에 올라가 칼라강판에 묶여 있는 로프 부분을 지게차의 포크부분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면서, 칼라강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로프가 끊어지자 칼라강판이 적재함에 비스듬하게 떨어지게 되자 하역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칼라강판을 들어 올려 지게차의 반대방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올려 진 칼라강판의 공간 사이로 슬링바(폭이 넓은 로프)를 집어넣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 추락 방지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당시 로프가 끊어지면서 칼라강판이 비스듬하게 떨어져 추락의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그 위험을 제거한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강판에 슬링바를 넣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칼라강판의 한 쪽을 들어 올리고, 지게차의 반대방향에 피해자를 위치시켜, 올려 진 칼라강판의 틈에 슬링바를 집어넣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들어 올려 진 칼라강판의 무게중심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쏠리면서 피해자를 충격 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칼라강판이 피해자의 전신에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8. 15:50경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두개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칼라강판이 떨어지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는 축사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 G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칼라강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별첨), 내사보고(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착공신고필증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원본,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에서 채권자 B에게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9,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4712)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2019. 8. 14.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9나55735)에서 B에게 8,000만 원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조정금액 중 4,1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싶지 않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소송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5. 22.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B)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손해 본 토지대금을 반환받았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여금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 고소인으로부터 8,0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조정재판을 통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의 첨부서류로 위 민사소송 이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면서 B가 작성한 2015. 4. 20.자 확인서(9,500만 원을 2015. 4. 20. 돌려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0.경 지불각서를 통해 B에게 손해 본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후 그 약정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새롭게 제출한 2015. 4. 20.자 확인서는 새로운 증거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9,5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B에게 변제를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믿은 B가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9:45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22세)로 하여금 포장재 비닐 불량품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분쇄기 일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하게 하고, 근로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는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한 채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E가 분쇄기 안으로, 들어가던 비닐 불량품과 접촉하여 분쇄기 투입구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그곳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인쇄기 측면 회전부, 둥근톱 전단기 측면 모터 체인, 원단 커팅기 체인, 글라인더 숯돌 및 물레 회전 부위 측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원단 커팅기에 커팅 반대방향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발포동 원자재 투입구 쪽 계단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물탱크실 최상부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표, 사업자등록증, 각 시정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 설비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 설비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작업 중인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험예방 및 방지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비닐 불량품이 담긴 포대를 바닥에 두고 비닐 불량품 투입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열어둔 상태에서 비닐 불량품이 담긴 포대를 이 사건 분쇄기 앞 작업대에 올려놓고 이 사건 분쇄기 위쪽에서 비닐 불량품 투입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2002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둔 공조덕트 및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08: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E동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 하여금 덕트용접기를 가동하여 공조용 덕트 생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마침 피해자가 덕트용접기의 작동 및 정비를 위해 덕트용접기 프레임(기둥) 부근의 개구부를 통해 머리를 넣어 안쪽을 살펴보던 중 덕트용접기 프레임(기등)과 작동 중이던 중간제품 이송대차(용접대차)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8. 09:50경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업장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F동 공장 2층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중인 성형기 6대의 회전부, 플라즈마 절단기 1대의 V벨트, 직관브레인크 회전부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 중인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1. 29.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그라인더와 탁상용 연삭기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정명령서(위반사항 포함),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작업장 안전조치의무 미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 및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