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1. 7. 8.경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제주시 D 토지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11. 8. 31.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 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2012. 2.경 농협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 약 20억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할 것이다. 대출금이 나오면 공사를 진행하여 2012. 9. 30.까지 완공한 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만약 2012. 9. 30.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J, K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 후 매월 1,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체하여 근저당권자 K의 신청에 의해 2012. 1. 10.경 위 토지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토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로는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이나 종전에 지인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해두었던 공사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위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9. 30.까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만한 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9.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E' 아파트 931호를 분양대금 1억 6,1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되 1억 원만 지급하면 분양대금을 완불 처리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2012. 1. 20.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농협계좌 거래내역, 인증서(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공사자금 소진되고 추가 공사자금 마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공사에 투입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큰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83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 23:14경부터 다음날 05:3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스크린 골프장에서 E, F 등과 함께 내기골프를 함에 있어, 각자 1홀당 5만 원씩을 내어 놓고 해당 홀에서 버디 이상의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위와 같이 갹출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8홀 경기를 3회 실시함으로써 최소 도금 합계 1,080만원 상당의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최소 도금 합계 1,080만 원 내지 4,86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와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F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F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F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F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F은 160만 원을 잃고, 피고인은 100만 원, E는 6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결과회보 사본, 감정의뢰회보(압수)물 사본 1. 동영상 사진(7매) 사본, 스크린 골프장 내 범행사진 28매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인출내역 분석) 사본, 통장거래내역(국민, 신한은행) 사본, 수사보고서(내기골프 일자 및 도금 등 산정보고), A CCTV 사진 사본 1. 판시 상습성(상습도박죄):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1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대명교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먼 거리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9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병원 치료내역 확인에 대해), 1. 얼굴부위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5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 영역(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47세)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만나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건네겠다는 말로 현혹하여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0.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5동 1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사채업도 주변 사람들이 엔화대출로 인한 자금압박과 경기 불황에 의한 경영난으로 그 회수가 매우 불투명하여 그 원금을 보장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보장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9.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4. 30. 위 같은 계좌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결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약한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양형 이유 포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H, I에게 각 5,000 만원씩 빌려주었다가 그들이 부도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갚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갚지 않을 생각이 있었거나 위 H 등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기의 범의가 없고, 차용과정에서 위 H 등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H, I에게 각 5,000 만원씩 빌려주었는데, 그들이 부도 등으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및 대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이를 사채업에 이용하는 경우 그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력도 없이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면서 실제로는 오로지 위 H 등의 변제 여부에만 의존하였다. 피고인이 위 H 등에게 돈을 빌려 준 당시 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제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돈을 위 H 등에게 다시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이들과 공동으로 양주시 J 땅을 매입하였는데, 그들이 자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금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동매수인인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재대여 과정에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은 아무런 자력이 없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로 위 H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높은 이자 및 확실한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빌려 위 H 등에게 다시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편취금원을 챙긴 것은 아니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21:0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우가갈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엑스포 상징탑 쪽으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우가갈비앞 1차로에서 약 5분간 정차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로 인해 사고가 날뻔 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확인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교통정리 및 음주측정 목적으로 2차로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속초시 교동 학생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8세), 순경 G(33세)이 하차를 요구하자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 총길이 21.5cm)를 손에 들고 차창 밖으로 내밀어 위 F 등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수법으로 위 F 등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G 진술청취, 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2012. 10. 18.자 참고자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풍기, 전기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9. 8. 30.경부터 2002. 8. 30.경까지, 2007. 2. 27.경부터 2010. 2. 27.경까지 대표이사로, 2010. 6. 4. 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외에 그 기간 이후에도 위 회사 운영을 맡으며 회사 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주주와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며 처분할 경우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환풍기, 선풍기 등의 금형 52개와 E에 보관 중이던 환풍기의 금형 3개 등 시가 불상의 금형 55개를 반출한 후 같은 해 9. 경 광주시 F에서 G에게 2,724,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형표목, 모든 것 포기안 1차, 2차, 주주명부 확인서, 계량확인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과의 피해 회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불분명하였던 점(모든 것 포기안 등참조), 범죄사실 재산의 가치가 불분명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소재 E식당 앞 길을 공산성에서 공주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1세)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무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 CD 1부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 내부의 충격음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도 들린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G도 사고 발생 당시 퍽 소리가 주변에 다들릴 정도로 매우 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탁" 소리가 나길래 우측 사이드미러로 뒤쪽을 확인하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도 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지인의 사망 소식에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사고로 인한 소리나 충격 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2008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을 달리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E 오피스텔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난 이렇게 너한테 맞고도 일을 하러 다니는데 너는 누워서 게임만 하느냐, 사과 한마디 없어 서운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04:35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22. 03:55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제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7. 02: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D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날짜불상 01:0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1층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푼 이후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9만 5천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및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헤어' 미용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감정서(목적), 감정의뢰 회보, DNA 감식시료 채취동의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내사착수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족적 문양, 장물 처분처, 각 범행 장면 CCTV, 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 CCTV화면, CCTV 영상 캡처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C"라는 상호로 노래주점 여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2013. 8. 23. 피해자 D(여, 22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4. 07:50 ~ 08: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준다며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한번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 며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쪽 팔목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노래주점 등에 여자도우미를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4.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 H, I 일원노래주점 등에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료를 받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문자 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 피고인이 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유료직업소개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마포구 C, 1층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업자인데,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기성부분에 따라 2016. 8. 16. 2억 1,200만원, 준공 후 공사완료 시 2억 6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공기 안에 위 건물을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서울 마포구 F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함)를 4억 5,600만원에 2016. 10. 30.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 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입금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토목 비용 7,000만 원 중 잔금을 보내려고 한다.', '엘리베이터 대금이 3,500만원인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갖가지 명목의 공사대금을 미리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위 공사를 적법하게 수주, 시공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특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이 그 무렵 오픈을 준비하던 G 소재 일본식 선술집 'H'와 I 소재 당구장 각종 공사비용과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과 별도로 위와 같이 유용한 금액 상당액을 확보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 및 피고인이 여러 가지 명목을 고지하고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6. 7. 18.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합계 4억 4,4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송금내역(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공사 관련 지출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거나 매우 적고, 피고인이 2017. 2. 9.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18. 피해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5,600만 원(= 계약금 3,800만 원 + 2016. 8. 16. 2억 1,200만 원 + 공사완료시 2억 600만 원), 공사기간 2016. 7. 19.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은 피고인이 뽑은 견적을 기초로 정해졌다.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수시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8. 4.부터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6. 7. 18.부터 2017. 1. 11.까지 합계 4억 4,4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공사대금의 약 97%에 해당하는 위 4억 4,4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골조공사까지 밖에 진행하지 못하였고, 약 2억 1천만 원만을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설계비로 1,200만 원에 계약이 일시불로 체결되었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016. 7. 22. 600만 원만 설계업체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4.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814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벽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위 2,000만 원을 벽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9. 법정구속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16. 10. 30.인 반면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2017. 2. 9.까지 골조공사 조차 완성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이후 추가로 약 3억 원을 지출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간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기용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11년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4. 22.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7. 25.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성방재엔지니어링에 57,2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총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25,1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10. 20.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2. 1. 27.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공드림에 2,7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총 1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14,6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11년 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4. 22.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7. 25.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켐으로부터 75,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총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0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10. 20.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산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2. 1. 27.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켐으로부터 149,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총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논산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4부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 법인등기부 등본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과세관청에게 관련 세금을 성실히 분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