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네팔 국적의 B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위 C를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3. 8. 23.경 네팔 D에 있는 E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구직신청분야 : 제조업)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 네팔 F에 있는 G학교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B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자, 2014. 7.경 네팔 해외고용국(DOFE)을 통해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합자회사 H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H 대표 I로 하여금 2014. 7. 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비하로12번길 52에 있는 법무부 소속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여 2014. 7. 10.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B는 2014. 7. 16.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네팔 J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4. 7. 17.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피고인의 외사촌인 네팔 국적의 K가 고용허가제를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위 K를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는 2014. 8. 13.경 네팔 D에 있는 E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과 위 K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이를 한국어능력시험응시원서(구직신청분야 : 제조업)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 있는 L학교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K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자, 2015. 8.경 네팔 해외고용국(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M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M 대표 N로 하여금 2015. 8. 10.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평화로 1479번길 23-37에 있는 법무부 소속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여 2015. 8. 13.경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K는 2015. 8. 18.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네팔 J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5. 8. 19.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형인 네팔 국적의 C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후, 이러한 허위 성적을 근거로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사증발급신청을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위 C를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5. 4. 16.경 네팔 D에 있는 E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과 위 K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이를 한국어능력시험응시원서(구직신청분야 : 제조업)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5. 9. 19.경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 있는 O학교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였다. C는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자, 2017. 8.경 네팔 해외고용국(DOFE)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의 고용주인 P에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P 대표 Q로 하여금 2017. 8.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에 있는법무부 소속 인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C는 2017. 9. 7.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네팔 J 사무소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7. 9. 8.경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고용선발 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B, C, K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색시스템 분석결과 1. 내사보고(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확인 및 구직자명부 정보서류 첨부) 1, 각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신, 한국어능력시험일시, 점수, 구직자명부 1. 수사보고(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첨부) 1. 각 비자발급인정서 상세내역,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비자심사결과 상세조회, 검출사진 비교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응시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고 사증발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대가를 받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