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평리점’ 앞 도로를 KT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 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복역한 적도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세화리 방면에서 비자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너머에 있는 밭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5번 추간판 파열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27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3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06:00경 김해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전체길이 39cm, 날길이 25cm)를 집어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농기구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내 사이에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5. 11: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0)를 양말에 넣은 후 철사를 이용하여 휴지통에 고정한 뒤 카메라 렌즈를 좌변기 쪽을 향하게 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2:41경 위 가항 기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0)를 양말에 넣은 후 철사를 이용하여 휴지통에 고정한 뒤 카메라 렌즈를 좌변기 쪽을 향하게 두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지통을 교체하려던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5. 11:29경과 같은 날 12:4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자수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9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에서 부당공제한 2018.1월분 39,985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2. 28.에, 2018.2월분 37,000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3. 31.에, 2018.3월분 35,805원을 정기지급일(익월 말일)인 2018. 4. 3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4월분(익월말일 지급) 임금 차액 37,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2018.4월분부터 2021.5월분까지 임금 합계 12,528,3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지급)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0.부터 2021.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87,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5:45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36.6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고 이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12회인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운전 거리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4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판촉 행사를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2. 23. 2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H 및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내일 모레 내가 환갑이다.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폭새끼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욕설로 모욕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2. 23. 2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인 H 및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내일 모레 내가 환갑이다.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B은 피해자들에게 ‘조폭새끼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00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노량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10경 서울 구로구 C, 앞 D 버스정류장(E)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잘생겼네, 몇 번 타니, 버스 안 오니"등의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옆구리와 성기를 움켜쥐거나, 성기 부분을 만질 때 “성기가 왜 이렇게 크냐, 엉덩이가 크네”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기와 배, 허리부위를 반복적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강박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4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82에 있는 거성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초읍 쪽에서 거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82에 있는 거성사거리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0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6:20경 신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한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6. 8. 25.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자동차운전에 관한 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단열재영업팀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단열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단열재 발주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제 D과 체결된 공급계약 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입력하여 발생하는 대금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5,591,300원 상당의 단열재를 마치 D에서 발주요청이 있는 것처럼 입력한 뒤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여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배송되게 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8,702,500원 상당의 단열재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D 명의 계약 외 현장 발송 거래처원장, I 명의 계약 외 현장 발송 거래처원장, 정상거래로서 발송한 거래처 원장 정리내역 1. 수사보고(하남시 J 납품현장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K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L 담당자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81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단열재를 임의로 횡령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사와 사이에 횡령금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 회사의 형사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가 주택 내부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IPhone 8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그곳에 있던 화단을 밟고 올라서서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3매, 아이폰8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디엔에이감식 관련 현장사진, 참고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1, 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택 내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타에 유포되는 등의 결과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서산시 성연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 대납이 가능하니 주민세와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면 일 처리를 할 것이고, 내일 양도소득세를 입금하면 일 처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10:28경 수수료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 10:20경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56,503,752원을 송금받아 합계 57,053,7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국세전자납부확인서 2매, B 계좌거래내역(피해금 이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인쇄물, 양도소득세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편취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되,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5,700여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수법이나 범행 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제대로 변제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3:07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창지구대 방면에서 오창녹십자GC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자동차 운전석 쪽 앞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동차 수리비가 약 3,173,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코란도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스포티지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사고운전자)는 과실의 정도가 훨씬 더 무거운 상대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운전자’를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실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사고운전자에게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거나 어느 피해자가 한편으로 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두 차량이 이른바 쌍방과실로 서로 충돌하여 각 운전자들이 모두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고운전자임과 동시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 과실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01%에 달하는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부주의한 태양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음에도 감속하거나 피해가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미 하나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진행해 오고 있는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서로 충돌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혈중알콜농도가 0.207%, 0.237%로 모두 높았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301%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일반 도로를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지만,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에 관하여는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11년, 2014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