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C’ 및 C 산하 D’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19.자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위 C 사무실에서 E(주), F로부터 ‘손해배상 산출근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500만원을 받고 “G 러시아법인과 입점업체(H)간의 분쟁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 보고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작성·제공하여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19. 7.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같은 장소에서 I 주식회사로부터 ‘J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330만원을 받고 “J의 I(주)에 대한 계약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 보고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작성·제공하여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2020. 4.경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경 같은 장소에서 K조합과 ‘손해범위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료 250만원(성공보수 250만원)을 받고 “L 대표(M)의 N 사업에 있어서 손해발생과정과 내용의 용역 보고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작성·제공하여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C사업자정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서, 언론보도기사, 사업자등록증 1. J의 I(주)에 대한 계약행위의 불공정성 판단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 보고서, G 러시아법인과 입점업체(H)간의 분쟁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보고서, L 대표(M)의 N 사업에 있어서 손해발생과정과 내용의 용역보고서 1. 손배범위산정용역계약서, I 통장거래 내역서,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용역보고서는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한 일반적인 문서일 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용역보고서는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관계문서로서 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 러시아법인과 입점업체(H)간의 분쟁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검토의견 용역보고서의 경우, E과 H 사이의 분쟁에 있어 E 측에서 H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소송외에서 화해가 진행되고 있었고, 위 용역보고서는 위 화해절차에 있어 H 측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자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나아가 위 용역보고서 등을 토대로 E 측과 H 측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어 공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J의 I(주)에 대한 계약행위의 불공정성 판단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용역보고서의 경우에도, J과 I(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J이 한 해지통지와 관련하여 J과 I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 측의 의뢰를 받아 I가 J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을 용도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의 적법성, 손해배상의 범위 및 액수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I에 위 용역보고서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위 문서는 실제 I가 J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I가 위 민사소송에 위 용역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함에 있어 별도로 피고인의 승낙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L대표(M)의 N 사업에 있어서 손해발생 과정과 내용의 용역보고서의 경우에도, K조합에 가입되어 주식회사 N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스크린 골프영업장을 운영하는 M와 주식회사 N 사이에는 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N의 경우에는 이미 법무법인 P을 선임하여 법적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K조합의 의뢰를 받아 위 조합이 주식회사 N 측에 시정조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근거로 삼을 용도로 신의칙위반, 불완전판매, 허위과장자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인의 검토의견을 기재한 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위 용역보고서의 사본이 M에게 제공되어 M가 주식회사 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M가 위 민사소송에서 결과적으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법률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까지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하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퇴직 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