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에서 포교원을 운영하는 승려로,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와 베트남 하노이시에 체류하며 'C'를 개원하고 운영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가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폐 업 신고에 필요할 수 있으니 백지 2장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서명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각서'를 작성하면서 '2016. 12.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인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1항에서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각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사건 접수 담당 경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5. 15:58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F의 휴대전화로 '보살님 B이 있는데 알려주세요, B는 사기꾼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인간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G에게 7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4. 18:07경 위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혼인빙자갈취로 고소한다, 살풀이를 하자 살든 죽든'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H 문자로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1.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문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11:00경 위 E 거실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4. 14.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 내지 5항 기재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고소한 것도 취하할 테니 제발 만나자'라고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한 채 위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인간쓰레기,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10년 동안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내 옆에 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고, 언론과 인터넷에 너와 나 사이에 1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너가 양다리 걸친 것이 다 공개되어야 한다, 너와 △△(피해자의 딸)가 짜고 나를 등쳐먹은 것을 다 공개해야지, 너가 사문서라는 것으로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무고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3,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백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니, 피해자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장의 백지 위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각 백지 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보관증 및 각서 사본, 폭행부위사진, 휴대폰 캡처, 확인서, H 문자 인쇄물, 내용증명 사본 등, 녹취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약식명령 1부, 문자메시지 캡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장(증거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임의로 그 내용을 보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2016. 5. 30. 및 2016. 9. 30. 피고인이 각각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현금보관증과 각서(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서명을 받아 둔 백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부동산중개회사(I)의 폐업신고에 필요할 수 있으니 백지 2장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2016. 8. 7. 폐업신고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백지 2장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2017. 2. 28.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2017.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받고 비로소 위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로 백지에 서명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백지 2장에 서명을 하였다는 다음날인 2016. 8. 8.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이후 베트남에 간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2권 58면), 피해자가 2016. 8. 7.경 피 고인에게 서명하여 교부하였다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위임장의 사진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1권 341면), 2015. 4.경부터 베트남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I의 폐업신고를 위해 백지에 서명을 해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피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상기 보관인 B은 여러 차례에 거쳐 피고인에게 합계 보관금 3,000만 원을 보관하였으므로 이에 서명합니다. 2016. 5. 30. 서명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서에는 피해자 이름, 생년월일, 보관금 액수와 함께 '상기 현금 보관인 B은 2016. 12. 30.까지 보관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이에 서명날인하고 약속합니다. 만일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형사, 민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명합니다. 2016. 8. 30. 서명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서명인 옆에 피해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증거기록 1권 14~15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각서 중 피해자의 이름·서명 부분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각서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문서감정결과, " 각서의 지면에서 현금보관증의 내용·작성일자·성명·서명과 동일한 구성의 필압이 관찰되며, 이로부터 현금보관증과 각서는 동일한 시점에 한 세트로 특정되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내용·작성일의 필기구류 잉크와 성명·서명의 필기구류 잉크는 각각 상이한 잉크로 추정됨,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내용·작성일을 기재한 필기구류 잉크는 서로 상이한 잉크로 추정됨, 현금보관증과각서의 성명·서명을 기재한 필기구류 잉크는 적외선 발광양상 등 광학양상이 유사하게 관찰되는 등 유사한 잉크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회신되었다(증거기록 1권 297~298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16. 8. 30.'이고, 2016. 8. 30. 당시에는 피고인은 베트남에, 피해자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2권 54, 58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문서감정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백지 2장에 서명을 받은 뒤 나중에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7. 9. 6. 대화를 나누고, 2018. 4. 8.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139, 343~344면), 이러한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이러한 2017. 9. 6.자 대화내용 및 2018. 4. 8.자 메시지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에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적이 있음에도 백지 위 임장에 사인했다고 변명해서 비아냥거리기 위해 보냈다(2018. 5. 11. 경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권 201면), 피해자가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빌려간 1,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2017. 4.경 주식투자금으로 빌려간 500만 원과 관련된 백지 위임장에 대한 내용이다(2018. 10. 15. 검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권 603~606면), 2017. 9. 6. 대화에서 언급된 피해자 서명의 백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아니라 베트남 브로커인 K에게 I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2회에 걸쳐 백지에 서명한 위임장을 교부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주식투자금 500만 원에 관한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데 위 대화에서 언급한 백지위임장은 둘 다를 의미한다(2018. 10. 30. 검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권 665~667면). I은 피해자의 베트남 비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데, 피해자가 K, L에게 3,000만 원을 주고 I을 부활시켜 사업을 하려고 K에게 백지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을 내세워 사찰 신도 L을 위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막았다는 내용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1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명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변명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17. 9. 6.자 대화 및 2018. 4. 8.자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보관증과 각서에 기재된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피고인과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48면), 피해자가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처분문서인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폭행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2018. 3. 3.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그래서 위 가방과 안경 등을 두고 맨발로 도망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B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권 134~135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였다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M에 N라는 남자가 올린 '아 모하니'라는 글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방, 안경 등의 자신의 소지품을 범행 장소에 두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위 장소를 빠져 나왔는바(증거기록 1권 171~173면),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서명이 된 백지 문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건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와 관련한 수치스러운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등 범행 동기,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폭행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보복협박, 명예훼손의 점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전 사기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