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은평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거지 옆에서 신축건물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9: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C 주택에서, 그 곳 옆에서 신축건물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장과 피해자 주거지를 구분하는 임시 가림막을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서울 은평구 C 건물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D 건물(공소사실 기재 지번 표시는 오기이고, 한편 피해자 거주의 건물과 토지는 그녀의 모친인 E 소유이다) 사이인 공소사실 기재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에는 경계담장이 있었다가 2018. 4. 30. 쌍방 합의로 위 경계담장이 철거되었고,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4.까지도 이 사건 통로에는 그 경계를 외관상 인식할 수 있는 경계 표시가 없었다가 그 이후인 2018. 8. 25.경에야 통로 바닥에 경계 먹선이 표시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통로 바닥에 경계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 제출의 USB 영상자료를 보더라도(추가증거목록 2번), 당시 통로 바닥에는 경계 표시로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통로의 폭은 160cm이고 대략 절반 정도가 경계 지점으로 보이는데, 쌍방이 그와 같이 비교적 협소한 경계 안쪽 부분만을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일관되게 통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및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 건물 세입자들 역시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통로를 자유롭게 통행해 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소사실에는 '임시 가림막'이 쌍방의 경계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경계는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E의 증언 및 이 사건 이전인 2018. 5. 15.경이 사건 통로 보행자들의 실족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하도급업자가 설치해 둔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위 '임시 가림막'은 이 사건 통로의 경계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일의 출입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검사 제출의 증거자료 및 피해자의 증언 등 참조), 즉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09:40경 무렵에는 이 사건 통로에 연결된 흰색 대문 기둥과 신축 중이던 피고인의 건물 틈 사이로 피고인의 하도급업자 인부들이 위 통로에 먼저 들어와서 위 임시가림막을 철거하는 작업을 했던 사실, 이후 10:00경이 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 약속을 해 줄 경우 이 사건 통로에 들어와서 작업해도 된다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들은 이후에야 위 통로에 들어가게 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경계 침범 통행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서 출입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서 2018. 4. 25. 경남 진주시 C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2018. 4. 25. 경남 진주시 C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한 뒤 다시 2018. 8. 21. 진주시 D으로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2018고단983 1.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1회 만져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323 2. 피고인은 2018. 5. 20. 04: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일범행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각 판시와 같이 범행함. 판시 제1항의 범죄로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거듭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5. 01:40경 광주 서구 C 2층 D PC방 58번 자리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던 E(여, 22세)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의추행) 피고인은 2017. 7. 5. 21: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역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H 시내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I(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를 향해 비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시내버스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같은 날 추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9.경 필리핀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9.경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보건담당자, 2020. 8. 10.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2020. 8. 9.부터 2020. 8. 23.까지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게 하고, 2020. 8. 10. 18:30경, 2020. 8. 11. 18:40경 각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방문하게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1. 격리조치위반자고발공문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02:1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검정색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 30. 00: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0. 02:12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그곳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2 3. 피고인은 2020. 2. 26. 00:30경 대구 수성구 F맨션 G동 뒤쪽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서 차량을 살펴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수납함 및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USB 2개와 시가 불상의 동전지갑 및 그 안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건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O교회 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P 항구지점 CCTV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P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방범용 카메라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소유 차량 내부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사본(양덕동 발생 차량털이), 피의자 A 체크카드 개설자료, 압수품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압수품 Q 승용차 GPS내역, 관련 사진 8장, 현장사진 5장, 현장사진 3장, 2020. 1. 10. 02:40경 B아파트에서의 범행 당시 촬용된 CCTV영상의 캡처사진, 2019. 12. 20. 02:10 B 지하주차장 벤츠 차량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처사진, 2020. 12. 20. B아파트 피해자 불상의 절도미수 범행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시 렌트카 GPS 기록내역, 피의자 범행시 이동경로 등 위성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혐의자의 동선을 표시한 지도, 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R아파트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용의차량 동선추적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차량이동 동선 지도 1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도 큰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같은 수법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9.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9.부터 2020. 5. 29.까지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5. 20.경 같은 내용의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마포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2020. 5.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마포구 서교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위치값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일대를 장시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2020. 5. 20. 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감염여부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2019고단4877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3:59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192 2. 상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의 입주자로서 2019. 6. 29. 23:30경 C아파트 E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공사중'이라는 입간판을 치우고 오토바이를 주차하려 하였는데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남, 7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CLS350 승용차를 '계약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188,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C에의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상실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의 가액,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는데 들인 노력과 비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공매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5. 10. 12. 1억 원, 2015. 11. 16. 1억 5,000만 원, 2015. 11. 20.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2. 16. B이 사망한 후 그 유족들인 피해자 C, D, E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883호로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여 2017. 12. 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2017. 12. 22.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497호 사건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B이 2016. 2. 23. 작성해 준 본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에게 가구 일체를 기증하여 임의처분 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마치 B이 피고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확인서 내용을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또는 서울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망 B이 2016. 2. 23.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본인은 사망 시 본인 소유의 모든 가구 일체를 I씨에게 기증 임의처분 할 것을 위임하면서 본 확인서를 작성함'이라는 내용 중 '모든 가구 일체'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모든 자산 가구 일체'로 '자산'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2018. 6.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확인서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2018나2004497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치 B이 전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는 내용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497호 사건의 참고서면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B의 유족들인 피해자 C, D, E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가 없는 것처럼 위 재판부를 속여 위 사건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켜 대여금 채무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6. 20. 위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일체(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피해자 B가 실제 운영하는 반도체 등 수입·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회계직원으로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위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상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70호에 걸쳐 226,712,67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출금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통장사본, 수신기관별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거액을 횡령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고소취하서는 피해자 B의 이름으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취하서 제출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조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표인 B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들이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였던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10.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드리겠다, 2%의 저금리로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D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1.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내의 암 투병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1. 10.경 '월 2%의 금리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F이라는 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F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동이체 등록 후 카드를 반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씨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통해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직후인 17:2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개인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8:01경부터 18:06경까지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600만 원이 출금되었고, 남은 400만 원은 같은 날 18:28경 피고인이 F의 요구에 따라 직접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 피고인이 이체한 400만 원은 같은 날 19:00경부터 19:03경까지 4회에 걸쳐 100만 원씩 모두 출금되었고, 2019. 1. 11. 11:50경 G 이름으로 275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12:29경부터 12:31경까지 27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13:02경 H 이름으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13:35경부터 13:37경까지 3회에 걸쳐 280만 원이 출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함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체크카드 전달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F이라는 자로부터 자동이체 테스트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이체 등록의 의미에 대하여 이자 납입을 위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어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절차로서 자동이체 등록 후 돌려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약속받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17:35경 미국 LA에서 B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0. 22:5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같은 날 23:01경부터 23:19경까지 서울 송파구 8호선 가락시장역 역사,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 날인 2020. 4. 11. 00:04경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편의점, 같은 날 00:50경부터 08:35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소재 J, 같은 날 10:44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성인게임방, 같은 날 12:19경부터 14:31경까지 위 J, 같은 날 17:26경 위 F, 같은 날 18:46경 위 J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인천공항 검역소 담당자 전화 통화) 1.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P고시원) 1. 격리통지서 등 1. 수사보고(외근수사-사우나 CCTV 분석) 1. 편의점 현금영수증, CCTV 캡쳐화면 1. CCTV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외근수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1. J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 조치 거부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각 격리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할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가 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20.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C은행 일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속칭 '대포법인'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E)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고, 위 은행에서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인 법인이고 자신은 그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시하고, 동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할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된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 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각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강동구 G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여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설한 대포통장 개설신청서 첨부), 주식회사 D C은행 거래신청서(F)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M C은행 거래신청서(N)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O I은행 거래 신청서(P)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O I은행 거래 신청서(Q)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R 기업은행 거래 신청서(S)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T 기업은행 거래신청서(U)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V W은행 거래신청서(X) 및 관련 서류, 주식회사 V W은행 거래신청서(Y) 및 관련 서류 1. 계좌거래내역(Z, AA),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H), 인감증명서(H), 위임장, 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주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의뢰를 받아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해오던 중 2018. 3.2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B, C로부터 전화로 환전 및 송금 부탁을 받고, C 또는 C의 지시를 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보관하는 사람들로부터 같은 날 16:06경부터 18:40경까지 수회에 걸쳐 D,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 합계 한화 약 3,065 만 원을 송금받고, 그날 밤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C이 알려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중국 위안화 합계 약 177,885위안(한화 약 3,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뒤, 2018. 3. 22. 11:44경 서울 중구 M건물, N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E으로부터 현금 3,045만 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D 진술 및 사무실 CCTV 확인) 1. 계좌내역(F), O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30,450,000원에서 중국 계좌로 송금한 30,240,450원(= 177,885위안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환율 170원)을 공제한 209,550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보이스피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재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령 한 후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장물운반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 손님에게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 3번 방 손님에게 16,000원 상당의 맥주 4캔, 5번 방 손님에게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각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번 방, 5번 방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 도우미인 D, E을 각각 2번 방, 5번 방으로 들여보내 그들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