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통발어업 어선 B(6.67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를 제외하고는 그물코 규격 35mm 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 17:50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서방 약 0.4해리 해상에서, 그물코의 평균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문어 10마리를 포획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굵게{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 위반 행위를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가.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반하였다고 기재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에서 정하고 있고, 한편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의 규정 문언, 대통령령에 정한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 것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는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 4]가 정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별표 3의4] 위반 행위는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굵게{4. 피고인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4]가 정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가. 법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 3의4]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대게', '붉은 대게' 외의 어종(이하 '그 밖의 어종'이라 한다)을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코 크기가 35mm 이하인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이고,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를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코 크기가 35mm 이하, 22mm 초과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산업법상 '어구'의 정의(제2조 제20호), 연안통발어업의 '어법(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의 나항)에 비추어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연안통발어구를 투승하여 일정 시간 잠기게 한 후 양승하게 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를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코의 크기가 22mm를 초과하는 연안통발어구를 투승 후 양승하게 한 것이라면 설령 양승하게 한 어구에 그 밖의 어종이 포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연안통발어구를 양승하게 한 시점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위한 사용행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포획된 그 밖의 어종을 그 어구에서 꺼낸 후 방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어구에서 꺼낸 그 밖의 어종의 방류 여부는 예컨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등의 규율 대상일 뿐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는 400g 이하의 대문어에 한하여 그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물코의 평균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문어 10마리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일 조업의 결과 붕장어를 주로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조업 시 붕장어를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코의 평균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들을 투승 후 양승하게 한 결과일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피고인은 주로 붕장어를 잡기 위해 조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의 어창에는 문어 10마리뿐만 아니라 그물코의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로 포획할 수 있는 다른 수산물이 있었다. B에는 위와 같은 연안통발어구가 최소 40개가 있었고,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이 조업을 마칠 무렵이었다. 그러한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어를 비롯한 그 밖의 어종을 주로 포획하기 위하여 그물코의 평균 크기가 24.5mm인 연안통발어구들을 투승 후 양승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승하게 한 위 어구들에 결과적으로 문어 10마리가 포획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 어구들에서 꺼내어 방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물로 규격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증명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