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K과 공모하여 위 K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1. 7.~10.경 L을 주식회사 N으로 M을 주식회사 O으로 각 명칭을 변경하고 2002. 4.~5.경 도미하여 그 후부터는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던 중 2002. 10.경 본격적인 아파트시행사업을 전개하고자 주식회사 P을 인수하여 같은 해 11. 1. 주식회사 J으로 명칭변경 한 다음 N과 O을 J에 흡수합병 시키고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2002. 4.~5.경부터 위 K의 국내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2. 10.경부터 J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2001. 1. 4. Q리, R리, S리, T리 일원 4,893,000m²가 대한주택공사와 U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V지구)로 지정 공고되고, 같은 해 7. 1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가 개정되어 민간주택건설업체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에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 전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위와 같이 수용된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자, 예정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협의 양도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전매하거나 아파트건설사업을 전개할 경우 막대한 전매차익 내지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위 예정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공고일 이전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수의 공급 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02. 10.경 위 K은 피고인들에게 예정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아파트시행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매계약의 개괄적인 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용지매입작업의 기획 및 진행상황 파악,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체결여부의 결정,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지주들을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등 용지매입작업을 담당하면서, 2002. 11. 25.경 W와 그 소유의 예정지구내 X 토지 4,800m²에 관하여 대금 711. 48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일자를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인 2000. 6. 17.자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4.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정지구내 Q리 토지 42필지 합계 202,238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일자를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조작한 다음 위와 같이 조작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일인 2003. 5. 20. 이전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5. 9. 13. 피고인 A이 대한주택공사 U 신도시 사업단에 J 명의로 공동주택용지 수의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자료인 소유토지조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 42필지 합계 202,238m²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그 이전에 체결된 것처럼 기재함과 동시에 그 소명자료로서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 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각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용지공급 담당 임직원들의 공동주택용지 수의 공급 대상 및 면적 결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아울러 위 임직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막대한 전매차익 내지 사업이익이 보장되는 공동주택용지 약 80,000~100,000m² 상당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검찰수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망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Z, AF, AG, AH, AI, AJ, W, AK, AA, AL, AM, AN, AO, AP, Y, AQ, AC,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B, AU, AR, AV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검인계약서, 연장합의서, 조정계약서, 각 토지매매약정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시행 통보,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안, 토지매매변경계약 제출건, 각 매도인 발송 내용증명, 매수인 발송 내용증명 통보서, 합병회사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P 폐쇄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약정서, 각 의뢰서 및 회신서(AW협회, 위 협회 서울특별시회), (주)P의 주식지분 변동상황 전산출력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인 2001. 1. 4. 이전에 토지매도인들과의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음을 들어 그 이후에는 매매대금 등 조건의 변경만 있었을 뿐 위 계약들이 그대로 유지된 만큼 허위의 매매계약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령 공고일 이전의 계약이 그 이후에까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업무방해 내지는 사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일인 2000. 3.경 내지 11.경과 그 이후의 최종 매매계약일인 2002. 12.경 내지 2003. 4.경 사이에는 짧게는 2년 가량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의 긴 간격이 있었고,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에 있어 최초 매매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감액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기까지 하는 등 그 이전과 이후의 계약이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위 2000. 3.경 내지 11.경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계약금(매수인인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해약금 약정을 하였다)만이 지급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측에서 수 차례에 걸쳐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이때 잔금지급기한 연장 합의를 하면서 정해진 기간 도과시 매매계약을 자동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까지 한 적이 있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가 있자 2001. 2. 12.경 피고인측에서 토지 매도인들에게 민간사업불능을 이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 약정 이행여부를 사업부지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한 점, 그런데 그 후 2001. 7. 1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지정공고일 이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도 수의 공급 신청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기존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토지 매도인들도 특별히 기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그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그 후 1년 이상 지난 2002.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기존 매매대금 보다 상당히 저렴한 평당 50만원대의 금액을 제시하며 매도하지 않고 그냥 수용되는 경우 평당 30만원대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그러나 결국 평당 수용가는 80만원대에 이르게 되었다)이라고 지주들을 설득하였고, 기존 토지 매도인들 중 2명(피고인측은 결국 이들로부터는 기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매매계약서를 회수하고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되 날짜만은 기존 계약일자로 기재하고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전과 이후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대금 등 상당히 차이나는 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 이후 목적사업 불능을 이유로 기존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유지할 뜻이 없었던 피고인측의 언동과 이를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던 토지 매도인들의 태도, 최종적인 매매약정 당시 매매대금 결정 및 계약체결 여부의 주도권을 피고인측에서 가지고 있었고 토지 매도인들은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피고인측의 세로운 제의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만을 결정해야 했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측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지정공고 이전의 기존 계약이 그 내용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앞의 계약이 피고인측에 의해 사정변경으로 인한 목적달성 불능 또는 해약금 약정에 따라 해약 되거나 당사자들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되고 상당기간 이후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 이전에 그 곳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 계약에 의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에 그 곳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단계에 이르렀으나 갑작스러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민간 기업에서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이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 이후 그 토지의 수용 및 수의 계약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토지매매가 등 조건을 정해 토지를 취득한 피고인측과 같은 건설업체의 이윤추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전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 효력이 소급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시행령으로써 보호하고자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최초 계약 당시부터 마지막 계약에 이른 경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신청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측에서 그 계약날짜를 최초 계약 당시로 소급시키기 위해 애쓴 제반 행동과 태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또는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