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도 20,000,000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영업자금을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5. 11. 29. 위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줄 테니 4,000,000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1. 30.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고 9,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그 이후 D으로부터 영업자금을 다른 곳에서 구했으니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위 금액 합계 13,000,000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증거기록 118-125쪽)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사용처를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도박장 운영수입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9.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E에게 위 돈을 모두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다시 변제받았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5. 10. 9. 2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개인적인 채무 20,000,000원이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2015. 10. 9., 10. 20., 10. 27.경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F의 농협계좌에는 예금이 1,000,000원에서 2,000,000원 가량만 있었다.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며 생기는 수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위 계좌내역을 살펴볼 때 부정기적으로 고액이 입금되기도하였으나, 대부분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개인 명의 계좌 또는 인터넷 도박 계좌에 이체되고 있어, 위 돈은 피고인의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해주라고 받은 돈까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계주 G 사이에, 2016년경 피고인이 계주에게 월 계불입금 100만원씩을 납부하고 피해자가 계주로부터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위 합의 역시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H을 통해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재산상태를 고지하였다기보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대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I에 대한 3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채로 차용할 채무자들을 소개받아 거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