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2015고단771 피고인 O는 과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고, 2014. 3.경 A으로부터 추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H를 A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AH 역시 그 무렵 A으로부터 다른 인출책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자신의 사회 선배인 피고인 AG를 회유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취득한 돈을 함께 인출하기로 결의하고, 2015. 3. 24. 저녁경 A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 4장 등을 건네받으며 피해자들이 위 현금인출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A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여 A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을 사칭 "본인 명의로 고리의 대출이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2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고리의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BB)로 2,000,000원, 다음 날 BC 명의 신협 계좌(BD)로 1,414,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8,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5. 오전경 군포시 산본동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H, 피고인 AG는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인출카드 4장 중 각기 2장씩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CD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 피고인 O가 위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위 A의 전화 지시에 따라 피고인 Q는 위 현금인출카드 4장 중 위 BC 명의 신협 계좌와 연계된 현금인출카드를 피고인 AH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AG와 함께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H는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위 BC 명의 신협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1,35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A의 전화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피고인 O, 피고인 AH는 경찰의 추적이 있는지 위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G는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추가 현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인출카드 2장을 위 건물 3층에서 수령한 다음 계속하여 위 산본동에 있는 금융기관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57 경위 A의 전화 지시에 따라 피고인 0, 피고인 AG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H는 같은 동에 있는 농협 군포시 지부에서 위 BC 명의 신협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146₁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앱 위챗(WeChat)' 또는 '큐큐(QQ)'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있는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등 소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자신이 국내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의 역할을 담당하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으로 O(2015. 3.초순경부터 범행 가담), AH(2015. 3.중순경부터 범행 가담), AG(2015. 3. 24.경부터 범행 가담)가 가담하고, 카드모집책 { 범행에 사용된 통장 계좌와 연결 현금인출카드, 그 비밀번호 등(이하 '카드 등'이라 한다)을 모집,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로 피고인 AI(2015. 2.하순경부터 범행 가담), 피고인 AJ(2015. 3. 23. 경부터 범행 가담), 피고인 AK(2014. 4. 21.경부터 범행 가담)이 가담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AI은 피고인 A이 차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인터넷 구글사이트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홍보글을 게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소위 '대포폰'으로 문의전화가 오면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텔레마케터 예시문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인 것처럼 속여 대출작업에 필요하다며 카드 등을 양도받거나 매입하고, 중국총책으로부터 오는 퀵서비스 배달물을 수령하거나 중국총책과 현금인출책과의 지시내용 전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J 은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근무하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텔레마케터 예시문에 따라 마치 대출업체인 것처럼 속여 대출작업에 필요하다며 카드 등을 양도받거나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K은 광고업체를 통해 인터넷에 '통장과 카드를 산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카드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카드 등을 스스로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1장 당 70만원 상당에 다량으로 계속적으로 양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속칭 '대포통장'(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I, 피고인 AJ의 O, AH, AG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5. 2. 하순경 인천 부평구 BE빌딩 704호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AI, AJ은 카드모집책으로, 위 O, AH, AG는 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3. 24. 저녁경 위 '위챗' 등을 통하여 중국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 4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O 등에게 건네주며 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인근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24.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씨티은행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고리의 대출이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20,000,000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고리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B)로 2,000,000원, 다음 날 BC 명의의 신협 계좌(BD)로 1,414,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3. 25. 오전경 위 O 등에게 현금인출을 준비토록 지시하여, 위 O 등은 군포시 산본동으로 이동하여 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인출카드 4장 중 각기 2장씩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다시 피고인 A 은 같은 날 10:30경 위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O 등에게 현금인출카드 4장 중 위 BC 명의 신협 계좌와 연계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위 산본동 국민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1,35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인 A은 위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0 등에게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추가 현금인출에 필요한 현금인출카드 2장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산본동에 있는 금융기관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토록 한 후 같은 날 12:57경 위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워 0 등에게 위 산본동에 있는 농협 군포시 지부에서 위 BC 명의의 신협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1,400,000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AI, 피고인 A.J은 위 O, AH, AG와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5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0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2015. 3. 25. 위 O, AH, AG가 범행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2015. 3. 말경 피고인 AI, 피고인 AJ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BF으로 이전하고 다시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처럼 피고인 A은 국내총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인출책의 부재로 필요시 자신이 직접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겸하기로 하고, 피고인 AI, AJ은 종전과 같이 카드모집책의 역할을 하면서 2015. 4. 22.경 카드 등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BG로부터 하나은행 2개 계좌(BH 외 1개 계좌)와 그 연결 현금인출카드를 매입하여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을 통해 중국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도 카드모집이 원활하지 않자 중국총책에게 보내줄 범행에 사용할 카드 등을 다량으로 모집하길 원하던 중 2015. 4. 21.경 피고인 A 과 피고인 All 인터넷 구글 사이트 등에 낸 '통장과 카드를 산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 AK로부터 카드 등을 1장 당 700,000원 상당에 다량으로 계속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2015, 4, 2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 부근에서 만나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J)와 그 연결 현금인출카드 그리고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L)와 그 연결 현금인출카드를 1,400,000원 상당에 매입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카드 등의 정보를 중국총책에게 전달하였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씨티은행 O 주임'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선납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L)로 3차례에 걸쳐 합계 5,900,000원,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J)로 2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2015. 4. 23.부터 2015. 4. 24.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 BG, BK, BI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22,33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4. 23. 10:30경부터 17:0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지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BG, BK, BI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인출카드로 11,260,000원을 인출한 후 이 중 8,180,000원 상당을 같은 날 중국총책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BN)로 송금하여 주었다(이하, '이 부분 보이스피싱 행위'라 한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M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피고인 A, AI, AJ 은 1)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 AY로부터 총 합계 13,33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G, AH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O,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0 작성의 진술서, AX 작성의 진술서 사본 및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조서, 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신협계좌거래내역 1. 모바일채팅 사진, 사기 문구 예시문, 회신문, 이체확인증,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1) 검사는 피고인 A, AI, AJ이 이 부분 범행도 피고인 AK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K 이 아래 피고인 AK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 A, AI, AJ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AI, AJ의 피고인 AK과의 공모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Q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협박에 못이겨 피고인 AG, AH에게 판시 현금인출카드 4장을 건네주었고, 이들과 함께 판시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AG와 판시 범행장소 주변에 대기하였을 뿐, 이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O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인출책을 찾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H를 소개해 주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판시 현금인출카드 4장을 피고인 A에게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H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O는 피고인 AH, AG와 함께 판시 범행현장에 갔고, 피고인 AH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시 현금인출카드 4중 1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그 모습이 보이는 근방 카페에서 이를 지켜 보면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현금인출카드 3장과 대포폰 1대를 이용하여 간간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G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서 추가로 판시 현금인출카드 2장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미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AH와 함께 망을 봐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 O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위 판시 현금인출카드 3장과 대포폰 1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는 피고인 AH가 판시 현금인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판시 현금인출카드 전달한 후 보관하고, 또한 그 행위를 용이하도록 망을 봐줌으로써 피고인 AH, AG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Q 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O,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피고인 O, AG, AH 이들은 그들의 각 범행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O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G, AH는 자신들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G는 피고인 AH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을 위한 현금인출행위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G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AI, AJ 이들은 물적 설비를 갖춘 중간 조직체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관리자로서의, 피고인 AI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피고인 AJ은 직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은 조직체의 관리자이자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있어 중간 관리자로서 중국에 있는 상위 조직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된 현금을 상위 조직체에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I, AJ은 조직체에서 주로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I, AJ의 주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그들을 기망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 연관된 일련의 행위에 비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다소 덜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3. 피고인 AK 피고인 AK은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조직체를 갖춘 피고인 A 등의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들에게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그 대포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었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K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K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AI, AJ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 AY로부터 총 합계 13,33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K은 피고인 A, AI 의 통장 등을 구입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그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제공할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BK, BI의 각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교부하고 대가로 14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들에게 추가로 통장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통장 등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K을 피고인 A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AX, AY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피고인 AK이 제공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K이 피고인 A, AI, AJ의 AX, AY을 상대로 한 합계 13,334,000원 각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K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