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5 [2021형제12444호]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주택 O호의 세입자, 피해자 P(남, 77세)은 위 주택의 건물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11:2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주택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수도계량기를 잠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도계량기 덮개 위에 올려져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형제12178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2020. 8. 25.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는 이에 2021. 5. 10. 같은 법원에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각 재판계속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2. 17:5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술집에서,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뭐? 2천만원? 2천만원? 이 개같은 년아, 씨팔년아, 남에 집구석, 이런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온 소송서류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굴고, 계속하며 술집 내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5. 11:4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천안성정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운전석,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 여버리기 전에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횡단보도에서 대기중이던 불상의 여성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들어 마치 차량을 향해 던질듯이 굴고, ’ R 천안성정점‘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들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려,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위 스타렉스의 운전석, 조 수석, 앞 범퍼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1,695,384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구되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14:16경 피해자 운영의 위 ‘D’ 식당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8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가게 옆에 붙은 간이창고 문짝을 손으로 잡아떼어 내 피해자 소유인 위 문짝을수리비 91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간이창고 내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시가 합계 1,140,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 생활정보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U)’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4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20. 8. 25.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21.1. 3.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잇값 못하는 쳐돌은 년놈들 싹 싹 빌고 합의금 가져와 똥차 치우고 좋게 말로 할 때 들어 동네에서 개망신 당하고 나가기 싫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2. 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모가지를 확 따벌라.(중략).다 소문났어, 청주시청에, 씨발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2020. 12. 30.경부터 2021. 3. 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21:20경 천안시 서북구 C,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으로 찾아 가, 위 식당 출입문을 세게 열어 젖히면서 위 출입문 고정장치인 힌지, 에이치바 등을 부숴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출입문 고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주방에서 반찬 포장을 하던 피해자에게 ‘네년이 전화를 안 받아, 이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턱 등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견적서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U 회신 결과 2022고단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54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피해자)은 이 사건 당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약 3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2. 26.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온몸이 계속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은 서서히 괜찮아졌으나 갈비뼈는 오히려 계속 더 아파서, 2021. 3. 10. 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2고단54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46, 147, 173, 174면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3. 10. 위 병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외에 달리 제3자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