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C의 구조 ㈜C는 2010. 7. 13.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후 서울에 본점을,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대전 등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두고 토지개발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무등록다단계판매업체이며 동시에 민간인 통제구역 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전체임야 13,607,986m²(약 412만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지분 6,930분의 770에 관한 분배를 매개로 한 신종 불법 다단계업체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C의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울산지역 내 투자자의 모집 및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F은 ㈜C 회장이자, D 토지개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G의 대표를 겸직하고, 서울본점과 부산지점 등을 수시로 왕래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서 다단계판매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위 회사 관리이사로서 F 및 전무이사 H을 대신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울산지사장과 관리이사를 겸직하였다. J은 재무이사로서 F을 위하여 전국 일일매출을 집계하고 자금관리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은닉을 담당하였고, K은 기획실장으로서 ㈜G를 관리하며 D 일대 토지 개발 관련 업무 및 홍보를 담당하였으며, L는 기획팀장으로서 다단계관련 홍보, 행사기획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F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위 회사 관리이사들에게 관련 판매원들의 매출액 중 5%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관리이사들을 다른 판매원들의 롤모델(role model)로 설정하였다. M은 ㈜C 최대 매출처인 부산지점의 지점장을 역임하다 부산지점의 역할이 증대되자 2011. 2.경 지사장 겸 관리이사로 승격된 사람이고, N은 2010. 12.경 관리이사 I에게 영입되어 매출향상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3. 초순경부터 교육이사로 승진한 후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등 전국지점장들을 부산지사로 소집하여 회사의 영업방침과 판매수당지급 방법, 철원개발계획에 관한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O은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소위 '다단계 전문가'로서 M과 함께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M이 지사장 겸 관리이사로 승격하자 수석총판 겸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P, Q, R 및 S은 부산지사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부산지사장 겸 관리이사 I 및 M에 의하여 특별하게 영입된 소위 "다단계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최고 상위 계급인 "총판"을 맡으면서 각 다이아몬드, 스마트, 에메랄드, 골드 그룹이라는 별도의 사무실을 할당받은 후 그룹장으로서 대리점, 소매점 등 하위판매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을 포함하여 1인당 수백여개 구좌, 4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나. C 관련자의 행위분담 F은 2001.경부터 소위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라고 자칭하며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등 주로 영남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개발해 온 사람이다. F은 2010. 1. 12.경 T 명의로 D 토지 중 지분 6,930분의 770을 합계 8억 2,400만 원에 매수한 후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구상하던 중, 2010. 7.경 소위 "다단계 전문가"인 H을 만나 지분분배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0. 7.경 ㈜C 및 ㈜G를 설립하고 자신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부동산개발업의 외관을 띄기 위해 개발관련 기획을 담당할 기획실장으로 K을, 서울본점 및 부산지사를 비롯한 전국지점의 매출관리 및 차명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무이사로 J을 영입하였다. J은 전국적으로 1일 수천 내지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집계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관리하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K은 명목상 ㈜G 임원으로서 D 토지와 관련한 각종 개발 홍보,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2010. 9. 내지 10.경 서울보다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관리이사 겸 부산지사장으로 I을 영입하였다. 그 무렵 M, O은 부산지점장 겸 총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F의 제안에 따라 울산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N은 I을 통해 회사에 부산지역 홍보담당자로 영입된 후, 교육이사로서 부산, 거제, 창원, 울산 등 각 지점의 지점장 및 직급자들을 부산지사 내로 소환하여 매출극대화를 위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교육시켰다. 한편 M, O은 I과 함께 P, Q, R, S 등 소위 '다단계 전문가'를 특별영입·관리하며 처음부터 총판의 직책을 맡게 하였다. 한편 O, P, Q, R, S은 주로 50, 60대,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기 어렵고 허황되기까지 한 민통선 내 토지개발계획을 빙자하여 1인당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그 중 55%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수입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베트남산 저가보이차 1팩을, 1구좌당 165만 원에 판매하는 외관을 띠면서 실제로는 D 토지에 대단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3.3m²당(평당) 800원 미만의 토지지분의 분배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내 직원교육 및 홍보를 하면서 각 총판들을 관리하고 매출 향상을 독려하였으며, 매월 1등 200만 원, 2등 150만 원의 시상금을 걸어 놓고 수천평의 토지지분을 보너스로 제공하였다. F 및 전무이사 H 등은 상위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에이전트(Agent), 소매점, 대리점, 총판으로 구분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즉, 피해자가 1구좌에 가입하고 165만 원을 납부하면 에이전트 직함을 주고 165m²(50평) 상당 토지지분을, 15구좌 2,2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소매점 코드 직함을 주고 수당 900만 원과 660m²(200평) 상당 토지지분을, 60구좌 9,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대리점 코드 직함을 주고 수당 4,500만 원과 2,310m²(700평) 상당의 토지지분을, 240구좌 3억 6,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총판 코드 직함을 주고 1억 9,800만 원과 4,950m²(1,500평) 상당의 토지지분을 분배해 주는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1. 2. 26.경 경주 U 호텔에서 서울, 대전, 부산 해운대 등 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G 지주조합 발대식"을 개최하고, D 토지 일대에 대규모 승마장과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자칭 V대학교 교수이자 W 대선캠프 특보라는 'X'(그러나 사실은 V대학교 교수가 아니었다), 탤런트 Y으로 하여금 찬조연설을 하게 하였다. F은 마지막 연설자로 나와, "철원 D 토지 평당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제가 10년간 성우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딜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말 1,000마리를 5억 원에 수입하여 D에 방목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합니다, 7, 8월이면 반드시 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2010. 하순경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헤럴드경제, 대한뉴스, 피플티브이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수립하여 위 언론사 기자 등을 접촉하였다. F은 2010. 12. 5.경 인터넷 사이트 피플(www.peopletv.co.kr)의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D 토지에 승마리조트, 스키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고 7년 동안 도·군청 및 군 관련자와 업무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F은 2011. 2. 23.경 헤럴드 경제에는 "철책선이 세계적 명소로. 철원의 지도가 바뀐다"라는 제목 하에, "휴전선 관광 상품은 현대그룹이, 디즈니월드 리조트는 삼성과 롯데그룹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골프스쿨과 72홀의 국제규격을 갖춘 골프장, 4.52km 길이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 고지대 경주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산악승마장 외에 한중일 공동 헐리우드 촬영장 등은 강원도와 국내 각 유수기업, ㈜C가 참여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였다. F은 2011. 3. 말경 인터넷 포탈뉴스딥스(www.dipts.com) 및 동아일보 관련사인 "동아리빙홈" 스페셜 섹션 제1면 전면기사에서, "C, 최전방 철원서 국내 최대 승마장 설립 박차"라는 제목 하에, "2015년께에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승마장도 등장한다. 보이차 유통 및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내공이 깊은 중견기업 C(회장 F)가 승마클럽 사업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강원도 철원군 D 1,350여만m²(412만평) 부지에 실내 승마장, 클럽하우스 실외 승마장, 승마체험코스, 마방 등을 고루 갖춘 대규모 승마클럽을 조성한다는 포부다", "G 승마클럽은 올 5월 행정관청의 인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어 10월에는 클럽하우스와 실내수영장 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경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실내 승마장은 2013년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2014년에 실외 승마장 시공을 거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1. 3. 30.경 인터넷 포털 대한뉴스(www.dhns.co.kr) 및 ㈜대한뉴스가 발간하는 월간 Z 4월호(표지모델을 하였다)에서, "DMZ,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단지 현실화 단계"라는 제목 하에, "처음에 한명의 등기자를 만드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불법다단계 등 피해사례가 많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난관이었지만 6개월 쯤 등기자 60여명 정도가 모였고, 230명, 300명씩 조금씩 증가하여 지금은 등록한 사람이 500명에 이른다. 한사람의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천여명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지금까지 이익분배에 있어서 한번도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였다. 이러한 언론 홍보를 바탕으로 F 등은 건실한 사업가의 외관을 가장하였다. F과 피고인 등 각 지사장 및 이사들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서울본점 및 전국 지사, 지점에 대대적으로 게시해 놓고, 지점을 방문한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언론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울,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등 지점을 통해 전국 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D 토지는 민간인 통제선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에 위치해 있어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데다, 높은 산악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이자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중공군간 적근산 전투가 벌어진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군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또한 강원도 및 철원군 등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과 F 등은 실제 매출액을 숨기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선호하여 F은 J을 통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주로 서울본점 인근 및 부산지사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별도의 비밀 경리사무실로 활용하였고, F, J 등은 허위로 주소지를 등록한 채, 2011. 3.경에는 부산 연제구 AA오피스텔을 비밀 경리사무실 겸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며, 2011. 4. 중순경에는 수사에 대비하여 매출관련 자료 대부분을 폐기한 후, 부산 부산진구 AB으로 숙소를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AC빌딩 4층에 있는 서울본점 및 부산 연제구 AD빌딩 4층에 있는 부산지사를 비롯한 울산, 창원, 거제 등 전국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토지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고 강원도, 철원군 및 군에서도 개발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 언론에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여 마치 금방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 외형을 형성하고 전국 지점을 통해 "올해 확실하게 개발이 진행되면 평당 10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3,130명(중복회원 포함)으로부터 합계 7,27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을 알면서도 울산지사장으로서 F 등의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4.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위 ㈜C 서울본점 및 전국지사,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을 거점으로 총판, 도매점 코드, 소매점 코드라는 판매조직을 개설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25 ~ 55%의 판매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1고합342호, 2011노694호, 2012도6413호 판결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내토지관련 조회회시, 사업자등록사항통보,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방문판매 등 등록여부 회신, 방문판매 등 등록여부 확인결과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회신, 계좌추적자료, 각 판매점계약서, 각 압수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1, 15, 18 내지 22, 32, 35, 45, 48 내지 51, 59, 61,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의 울산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초경 ㈜C에 근무를 시작할 당시 월 200만 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면서 울산지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부여된 울산지사장이라는 직책에 따라 특별한 역할이 맡겨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판으로 분류된 공범들에 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울산에서 모집된 피해자들의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