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08 피고인은 2014. 12. 18. 02:50경 C에 있는 D시립도서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2014. 12. 16.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76세)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쇠 재질의 현관문 손잡이 부품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6. 15:15경 인천 중구 1에 있는 'J'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K(29세)이 "A/S센터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같이 하지 마라. 니 네 가족 다 몰살시켜 버릴거다. 내 동생들 시켜 찾아가서 죽여버릴거다. 너네 가게 다불을 싸지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밀치고, 점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길이 약 50㎝)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20~3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을 폭행하면서, 'J'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잡아 당겨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320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2015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판독내용, 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먹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술과 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과 정신과 약을 동시에 복용하였다거나 이를 동시에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먹었고, 이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먹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1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조로 험한 욕설을하고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때리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십 회에 걸쳐 사정없이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근본원인을 치유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