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강릉시 B 등 32필지(이하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C, D 등이 채무 변제 독촉을 하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할 기세를 보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개발한 이익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F 주식회사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본건 토지 개발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등으로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E과 ‘분양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분양으로 인한 순수익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포함한 1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손배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토지압류, 경매 등 방지를 위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행하고, 경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투자비용의 2배를 손해배상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29. 당초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32필지 중 도로 부지로서 본건 토지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강릉시 G 등 3필지(이하 ‘H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H에게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E과 ‘피고인은 H 소유 토지에 대하여 E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E 운영의 F 주식회사에게 2016. 6. 3. 본건 토지 중 13필지를, 2016. 8. 29. 본건 토지 중 9필지를, 2016. 10. 11. H 소유 토지 3필지를, 2016. 10. 12. 본건 토지 중 10필지를 각 이전등기 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경 H 소유 토지에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원인으로 다수의 압류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E과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E이 H 소유 채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할 1억 원에서 상계하고 지금까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2016. 8. 29.자 이행합의서를 변경하는 쌍방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H 소유 G 토지가 2017. 3. 15. H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공매공고 되었고 2018. 10. 29. I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쌍방합의이행각서 체결 이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한 다툼을 지속하게 되었던바, 이에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계획하고 E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서초구 J빌딩 K호 변호사 L의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L에게 허위 사실관계를 말하고 변호사 L으로 하여금 ‘E은 2016. 6. 3.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본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약 22억 4,429만 원 상당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9. 11.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11.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E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본건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건 토지 중 1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한편 H 소유 토지가 공매된 상황을 이용하여 H 소유 토지의 압류를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H 소유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M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M 소유 땅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M로부터 22억 원을 받아 그 중 12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본건 토지 중 19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를 써 주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었고, 도로 부지인 H 소유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H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되어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것일 뿐 E이 달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으며, E 운영의 F 주식회사는 2016. 1. 26. 공소 외 M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M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4. 15. E에게 ‘M 회장과 절충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이 M에게 유치권에 기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E과 2015. 11. 10. 본건 토지 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E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본건 토지를 한꺼번에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운영의 F 주식회사에게 2016. 6. 3. 본건 토지 중 13필지를, 2016. 8. 29. 본건 토지 중 9필지를, 2016. 10. 11. H 소유 토지 3필지를, 2016. 10. 12. 본건 토지 중 10필지를 각 이전등기 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수사 및 E을 상대로 제기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2016. 10.말경 작성한 쌍방합의이행각서를 E이 제출하자 마치 쌍방합의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제1항 기재 변호사 L의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L에게 허위 사실관계를 말하고 변호사 L으로 하여금 ‘E이 2016. 10.경 임의로 조각한 피고인 명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쌍방합의이행각서를 위조하고 2020. 3.경 강릉경찰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조된 쌍방합의이행각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2020. 6. 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쌍방합의이행각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백지인 상태에서 날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10. 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15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면담을 할 때 또 다시 ‘E의 지인인 N이 회사에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백지에 자신의 도장을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쌍방합의이행각서는 2016. 10. 22.자 피고인이 직접 무인한 이행각서(‘H 소유 토지에 부과된 세금 약 1억 8천 만원을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은 그에 준하는 별도의 합의약정서를 수일 내에 체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2016. 10.말경 피고인이 직접 E과 협의를 한 다음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각 등기부등본,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2015가합383 피고인과 M 주식회사 민사소송 경과, 판결문 등, 2015. 11. 10.자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 2015. 12.자 부동산매매예약 및 개발합의서, 2016. 4.자 위임장, 2016. 10.자 쌍방합의이행각서, 본건 토지 지도, 2016. 10. 22.자 이행각서, 녹취속기록(2016. 7. 24.자), 수사보고[고소인 전 남편 H와 3필지를 ㈜F(E)로 이전해 준 경위에 대하여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 첨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변경 포함)에 대한 동의서, 수사보고(투자의향서 첨부), 투자의향서,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업무협약식 사진,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도로처 사전(자문)협의 결과 첨부],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도로처 사전(자문)협의 결과, 강릉 O지구 주택법에 의한 전원주택단지조성을 위한 P[Q]구간 진입도로 개설 협의(안), 수사보고(피의자 E, 공동사업 약정서 제출), 공동사업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 ㈜R에서 작성한 강릉 S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위한 사업진행계획(안) 제출], 강릉 S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위한 사업진행계획(2016. 2. 18.), 수사보고(피의자 E 녹취록 제출), 녹취록 요약, 녹취록(2016. 4. 15.자), 녹취록(2016. 8. 24자.), 수사보고(본건 35필지 소유권변동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E과 M 주식회사의 민사소송 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과장에 불과하며, 쌍방이행각서에 날인을 하였지만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피고인 소유의 판시 본건 토지 32필지에 관하여 E과 사이에 E이 지구단위계획 등 일체의 업무를 하여 분양이 완료되면 피고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시행 중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1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제2장 제6절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제안에는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사업규모면적은 67,800㎡이고 판시 본건 토지 면적은 합계 53,141㎡(약 78%)로서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필요한 토지면적 3분의 2(약 67%) 이상의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를 확정하기 위해 2015. 12.경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 및 개발합의서(이하 ‘개발합의서’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전받은 판시 H 소유 토지 3필지까지 포함하면 합계 57,690㎡(약 85%)로서 위 사업규모면적 대비 80%를 초과한다. E은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맡길 테니 2-3억 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E이 애초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T과 함께 강릉으로 내려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 개발하여 분양이익을 내보자고 재차 제안하여 위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부동산개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E이 판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의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383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M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개발비가 생기는데 합의금을 받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개발합의서에 ‘갑(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개발허가가 원천 불허가되거나 개발 및 분양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을(E)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제5조)’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까지 하였고, E은 2016. 6. 3. 판시 본건 토지 중 13필지를 이전받고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자 2016. 7. 24.경 ‘위 13필지를 그냥 가져가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판시 H 소유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개발의 진입로에 해당하여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 2015. 11. 10.자 부동산개발 및 분양계약서에는 누락되었다가 설계팀에서 이를 발견하고 2015. 12.경 작성한 개발합의서에는 이를 포함시키면서, 개발합의서 제12조에 ‘사업인허가 및 원만한 사업을 위하여 매도인은 H 소유의 G 등 3필지에 대하여 책임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E은 2016. 8. 24.경 피고인에게, ‘H씨 땅 그거 또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거 안 되면 어차피 일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중요하잖아요’라고 말하여 판시 H 소유 토지의 중요성과 이전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고, 2016. 10. 11.경 판시 H 소유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E은 2016. 12. 2. 한국도로공사 김천본사를 방문하여 ㈜R에 의뢰하여 작성된 진입도로 개설 협의안을 제공하고 사전 협의를 하였다. 판시 H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세금 등 채무액수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H 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공매, 경매, 강제징수 포함) 세금 약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7. 4. 22.까지 책임지고 해결한다(2016. 10. 22.자 이행각서 제1항)’라고 하였지만, 결국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3필지 중 강릉시 G 임야 2,148㎡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와 이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2018. 10. 29.경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이 피고인과 개발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2016. 1. 26.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F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4. 15.경 E에게 전화통화로, ‘강릉에서 우리가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춘천으로 2심으로 바뀌었다며요, M에서 U을 선임했을 때는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변호사가 절충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하시는 분이, 일단은 그 V사장이라는 분이 M의 W회장이랑 만날 사람을 전화를 해봤어요, 기업이랑 개인이랑 싸우려면 시간만 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시간 안 가고 절충해서 타협을 봤으면,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나랑 지금 사업하는데 이게 좀 타격이 있어 가지고 이 일을 얼른 해결을 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 거라고 부탁을 했더니 나 아는 개가 그 V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V사장님이 X씨 남편이랑 통화를 했대요’라고 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E 운영의 F가 유치권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지인을 동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M과의 합의에 관여하였다. ⑩ E은 2015. 12.경 총 35필지를 대상으로 개발합의서를 작성하고도, 2016. 6. 3. 판시 본건 토지 중 13필지를, 2016. 8. 29. 판시 본건 토지 중 9필지를, 2016. 10. 11. 판시 H 소유 토지 3필지를, 2016. 10. 12. 판시 본건 토지 중 10필지를 각 순차적으로 이전등기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임야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이 많고 당시 E의 경제적 사정으로 등기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기 어려워 개발가치가 높은 13필지를 우선 이전받고 이후 나머지 필지도 교량 등으로 연결하여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설계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이전받았을 뿐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의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에 따라 각각 이전한 것은 아니다. ⑪ 피고인은 2016. 10.경 작성된 쌍방합의이행각서와 관련하여, 애초에는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이행각서의 무인을 찍는 날 N이 영수증 처리를 한다면서 백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갔다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E과의 대화내용을 일일이 녹음하고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수십 개의 녹취서를 제출까지 한 피고인이 백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1309호)에서도 쌍방합의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증거항변을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의 감정인은 쌍방합의이행각서에 인쇄된 문자는 찍혀진 인영보다 선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등을 이유로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으며,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서 쌍방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⑫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E의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며 이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