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과거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7. 2.8.0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위 노래방 2호실 내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손 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 E이 피고인의 손을 빼내 멈추었다(이하 '2호실에서의 추행'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2호실을 나와 5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탁자 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나중에 술 깨고 얘기하자.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거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이하 '5호실에서의 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112 통화목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호실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한다. 2) E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E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직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어낸 진술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E 역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 또한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2호실에서 나간 후 걱정되어 따라 나가기까지 하였는데, 2호실에서 추행이 없었다면 E이 피해자를 걱정하여 따라 나갈 이유도 없다. 3)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감싸 안는 것 및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행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비교적 즉각적으로 대처하였다. 5) 피고인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귀가할 때 노래방에서 자고 있다가 동료 직원이 깨워서 귀가할 정도였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의 한계 또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들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5호실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E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간 5호실 밖에서 그들의 실루엣을 본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 있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E 역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행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