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7

범 죄 사 실 1. 2020. 7. 11.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여, 40세)과 거주 중인 남원시 C아파트 내에서, 외박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자신에게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챙겨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잠시 집 밖을 나갔다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다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집에 귀가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를 또 도망가려고 하냐’라는 취지로 고함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주거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인다, 칼로 몸을 분리해 암매장하고 실종신고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별거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2020. 7. 30. 16:40경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남원시 D에 있는 의원에 찾아가, 그곳 입구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40cm)를 손에 든 채 그곳 땅바닥을 내려찍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장소 촬영사진, 식칼 촬영사진, 범행현장 및 장도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식칼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건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식칼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입구 바로 맞은편에 앉아 10분이 넘는 시간동안 장도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피해자 근무하는 병원 입구 앞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경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동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두 차례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사람들 역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두 차례나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거동으로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 내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