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20131695, 1. 피고인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2. 12. 19:00경까지 울산 남구 원룸 201호에서 PC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USB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4종의 게임물을 PC 컴퓨터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단 7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과 방문하는 손님들을 원룸 입구에서 선별하여 입장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180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울산 남구 G원룸 101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울산 남구 H건물 302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영업이 끝나면 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PC형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PC형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점수가 올라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면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배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그 결과로 획득한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1961, 피고인 B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기 등을 이용한 불법게임장으로 사용할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범행 은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연히 소지하게 된 I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울산 남구 G원룸 101호에서 부동산 중개인 J과 임대인 K을 만나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위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3장에 각각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 남구 G원룸 101호', 보증금 란에 '보증금 50만 원', 차임 란에 '오십만 원(관리비포함) 선불로 매월 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다. 2. 고의나 과실로 시설이나 기물파손시 임차인이 변상한다. 3. 만기 이전 퇴거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월세입금계좌번호 외환은행 L, K', 일자 란에 '2013년 2월 5일', 임차인 란에 '울산시 중구 M 206호, N, O('T'의 오기임)'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O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개인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1일 평균 매출 70만 원 X 16일www1,120만원 1,120만원 압수된 현금 821,000원 10,379,000원(증거기록 149면) 피고인 B : 1,000만 원(증거기록 390)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A 과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석하였고(증거기록 67면),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증거기록 85면) 단순한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제1항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2013고단1808호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3. 2. 5. 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울산 남구 G원룸 101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이후 장소를 옮겨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울산 남구 H건물 302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및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영업이 끝나면 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PC형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위 게임물을 진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PC형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점수가 올라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면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배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그 결과로 획득한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돈이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이지, 동업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가 B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C,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명에 대하여 다소간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영업이익 중 일부를 받아온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