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10. 9.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자신을 2005년생으로 소개하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이후 며칠간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1. 오후 무렵 밥과 술을 사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울산 남구 C 소재 D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하여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올 무렵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길에 그냥 내버려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방 하나 잡아 줄게’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울산 남구 E모텔 F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10. 12. 00:2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 내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객실 내에 비치된 콘돔을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부위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번)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으로 접근하는 범행 수법), 페이스북 톡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식사를 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출입장면 및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정황),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계산한 ‘D’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만취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울산 남구 E모텔 F호 최종투숙객이라는 정황 및 F호 내 발견된 콘돔 등 사진자료),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만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데리고 방문한 모텔 외부 및 출입 시간이 나타나는 영수증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파일 첨부),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삼성 휴대전화(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삼성 휴대전화(증 제1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몰수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삼성 휴대전화(증 제1호)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간 것이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행동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2005년생으로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자신과 같은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밥과 술을 사준다는 말에 피고인을 만나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부터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음식점을 나와서도 근처 벤치에 누워 있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다) 피해자는 모텔로 가기 전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내버려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과 함께 있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립 여부 1)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모텔로 향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에 도착했을 쯤에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계속 잠들려고 했고 많이 어지러웠으며 몸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릴 때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정신이 없고 힘도 없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는 범위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연령 및 성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3.경부터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2005년생으로 속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