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9. 5. 15.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만날 것을 요구하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칼로 위협하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할 생각으로 2019. 6. 4.경 저녁시간경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6cm)을 휴대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6. 5. 00:15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돌아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약 5cm 반달형 열상, 2개의 갈비연골 파열, 등쪽 견갑골 사이 우측 약 6cm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현장 CCTV수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채증물의 지문감정의뢰 및 지문인적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의자 A에 대한 살인미수 죄명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6cm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사람에게 찌를 경우 그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위와 같은 부엌칼로 사람의 등, 가슴 부분을 찌르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흡부에 약 5cm의 열상(깊이 약 10cm), 등 쪽에 약 6cm 열상, 안면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후 피를 흘리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세게 밟거나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찌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한 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수회 때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방법, 위험성,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