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8.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4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및 D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모의하고, 2021. 7.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 신청을 하고 C과 D로부터 각각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돈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준비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판매책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g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C 및 D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 6.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인 G에게 필로폰 구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G에게 현금 400,000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받는 한편 서비스 명목으로 대마 0.1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6.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0. 15: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서랍장에 보관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비닐팩에 담아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4714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11. 오전시간경 서울 강남구 H, I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 모양의 필로폰 투약 기구(일명 ‘후리베이스’)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 15:00경 수원 권선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1. 저녁시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12. 03:00경 위 2)항 기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F호인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감싼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보관 1) 피고인은 2022. 11. 12. 23:13경 서울 노원구 K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둔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87g이 든 비닐팩과 필로폰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6. 14:25경 제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팩 안에 필로폰 약 0.08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마. 대마 소지, 보관 1) 피고인은 제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둔 가방 안에 대마 약 0.46g이 든 비닐팩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6. 14:25경 제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구니 속에 각 대마 약 0.3g, 0.67g이 든 비닐팩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F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1. 11. 15:00경 제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4. 22:00경 제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공모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22. 1.경 필로폰 매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나서 석방된 다음 2022고단1148호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2013년경까지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마약류 관련 전과는 없고, 2013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