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영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다1). 1) 2019. 3.경 한국국적을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2:4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남친이 물건 파괴하려고 해서 제어가 안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 G을 상대로 신고 내용 및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폴리스 꺼져라, 꺼져", "뻐킹(Fucking)" 등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세차게 밀었고, 이어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6. 7.경 영국 런던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B을 처음 만난 이후로 직접 만남 없이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만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내던 중, 2018. 3. 2.경 영국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 등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마스크팩 사업 관련하여 2018. 5.경 H 면세점과 계약하여 유통을 더 늘릴 계획인데 이 프로젝트 체결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대주면 수익금의 8%를 주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손실은 없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3개월마다 총 3번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기한에 맞추어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피고인 명의의 I BANK 계좌로 3,000만원(20,187.62 파운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 진술 1. 증거동영상 CD 2019고단1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의 각 이 법정 진술 1.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K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로부터 K의 마스크팩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마스크팩 사업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H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J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투자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경 영국을 여행 중이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은 영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에 있는 아버지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마스크팩 판매사업을 하는 등으로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이후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를 도와 줄 좋은 방법이 있다. K 마스크팩 사업이 5월이면 H 면세점과 계약해서 마스크팩 유통을 더 늘릴 계획이다. 그 사업 체결에 필요한 기획비용을 대주면 수익의 8%를 주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손실은 없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3개월마다 총 3번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달 13. 3,000만원을 피고인의 영국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의 부친 L은 주식회사 M의 운영자로서 K 마스크팩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H 면세점에 K 화장품 판매를 위한 입점계약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로 입점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도 않다가, 피고인은 2018. 5. 경 피해자의 지속적인 상황설명 및 원금반환 요청을 받고는 연락마저 두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바이어들과 고객들에 대한 접대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H 면세점 기획비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J에게 24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은 피해자의 송금 이전인 2018. 3. 7. 인데다 J으로부터도 2018. 2. 19. 사업자금조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고, 영국 당국이 그 송금을 문제삼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거짓말하고는 그 해결비용조로 같은 달 26. 및 27. 양일간 약 2,000만원을 더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4,8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위 돈이 사업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J 사이에 다툼이 있다), J은 피고인이 J이 거주하던 제주도에 마스크팩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주변 지인들을 통해 H 면세점이나 N에 들어가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9. 2. 28. J이 위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 N측을 만났으나 입점을 거절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H 면제점 입점 등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을 실제적,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부친 L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이고, K는 위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안티에이징 마스크나 디톡스 마스크)의 대표상표이며 피고인이 위 제품 영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것처럼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거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제품 영업을 통해 큰 이익이 창출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N를 통해 H 면세점과 거래 가능성을 교섭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9. 2. 28. J이 N측을 만난 자리에서 위 면세점 입점을 거절당했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위 면세점 입점 가능성을 조그마한 주의로 확인해 보았더라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부유층 자제라면서 허위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성공 및 수익 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유흥비로 소비한 행위는 편취 범의에 기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