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범행동기] 피고인 A은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 A 소유 현금 150만 원, 피고인 C 소유 시가 87 만원 상당 쥬세페자노티 신발 1켤레, 피고인 B 소유 현금 75만 원과 시가 16만 원 상당 면바지 1점 등을 절취하여 불상지로 도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행적을 찾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1. 16. 03:00경 목포시 E, 2층 FPC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B와 함께 피고인 A 소유 G K7 승용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같은 날 06:30경 위 PC방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 16, 06:30경 위 PC방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뒤따라가 붙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발로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리고 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뒷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에게 "타"라고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손으로 온몸을 여러 번 때리고 내렸고, 피고인 A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린 후 위 PC방 인근으로 이동해 주차한 다음, 피고인 Col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말하고 다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종류 불상 망치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다리 꺼내 다리 하나 못쓰게 보내준다"며 겁을 줘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놓자 종류 불상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면서 다리를 차량 안으로 넣자 차량으로 들어와 종류 불상 망치로 오른쪽 무릎을 1회,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 피고인 C은 조수석,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광주로 데리고 오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그런 짓을 했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된 주먹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 C은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광주 남구 J, 2층 주택 앞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며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누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며 노끈으로 양 발목을 묶고 그 위에 청테이프를 감아 묶고,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시간 가량 피고인 A 소유 차량 뒷좌석과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의 인상착의 사진 1. 의사 진술서(상해 여부), 수사협조의뢰(의무기록지 사본 및 진료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수사), 내사보고(광산구 K PC방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탈출경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절도사건 송치서 첨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목포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광주로 데려오면서 망치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주거지에 감금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회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8cm)을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왼손으로 잡아 꺼내 위 커터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이용된 커터칼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롤크리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롤 크리너 리필용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방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재떨이 4 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햇반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애완견 의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화장지 4개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0: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입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언양읍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시 쪽에서 언양읍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계속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0. 10:26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에 따른 책임이 중하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통 관련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버/)·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19:00경 서울 마포구 B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 대여에 그쳤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근처 도로를 남곡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2:30경 보령시 G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H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385,650원, 퇴직금 3,433,7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래공소기각 부분(번호 1, 3, 5, 19, 20, 22) 제외]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73,289,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도급인의 갑작스런 부도로 피고인의 경영 상황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름, 체불금액 중 약 90% 정도 회복되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번호 1, 3, 5, 19, 20,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위 번호 기재 근로자들은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50경 인천지하철 2호선을 타고 B역 방향으로 가던 중 팔짱을 낀 채로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수차례 만지고, 오른손으로 배낭을 감싸 안고 왼손을 배낭과 몸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인천 지하철2호선 객실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학원의 수학 강사로서, 2018. 6. 7. 23:4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수업을 받던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귀 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여자 친구가 되지 않겠느냐, 너의 성적인 매력에 끌린다, 니 가슴이 또래애들 가슴보다 크고 마른 편인데 가슴이 엄청 있어서 이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주시 E 근처 노상에 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음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인정 : 5명 ㅡ부정: 2명 양형의 이유 1.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벌금 1,000만 원: 3명 - 벌금 500만 원 : 1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30. 06:59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약 6km를 운전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깬 후 약 1.5km를 더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다시 잠이 들었으며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잠이 깨어 다시 약 500m를 더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9. 2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직전까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치마 사진 1. 진료소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모텔 밖 CCTV 사진, 모텔 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 부하를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고 가슴을 입으로 빨아 처녀막 표재성 찰과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빌라에 있는 주거지에서,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발목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잠을 자는 척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눈을 뜨며 "뭐하는 거냐?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잠을 자는 척을 하였을 뿐이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4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구술로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를 2016. 5. 15'에서 '2015. 5.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신청에 동의하여 이 법원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모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사망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불능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자 의붓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 03:2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낚시터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0:12경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에서부터 F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각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9. 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적발되었으면서도 2018. 10. 23. 경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치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약 시속 9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전방에는 도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 G(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구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사고차량 속도 분석의뢰,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위드마크 1. G의 교통사고경위서 1. 진단서-건국대학교 5매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서울대학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제한속도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경우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31. 보령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 위치한 (주)D 사무실에서 검 은색 필기구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경기도 평택시 E아파트 F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운전면허번호 I, 핸드폰 J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보령시 L아파트 M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운전면허번호 I, 핸드폰 N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주소 O아파트 P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핸드폰 Q, J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보령시 O아파트 P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R, 핸드폰 J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4 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