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D건물, E호, F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2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2020고단335호 범죄사실 판시 제1죄),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4. 2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원주시에 있는 (주)H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J(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산업용지매매계약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투자받는 등 거래관계가 생성된 것을 기화로 2015. 9. 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유선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 K에게 ‘위 I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5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사업 인·허가 비용에 5억 원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고 위 사업을 자기자본 없이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원으로 시작하여 채무만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렇다 할 재산 또한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C에 대하여), C(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법정진술 1. 각 공동사업계약서(A, A-1, 증거목록 순번 2, 4, 이하 ‘순번’이라 함은 증거목록 순번을 말한다), 각 차용증(순번 6, 7-1),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7), 계좌거래내역(순번 12), 수표정보(순번 28), 5억 원권 자기앞수표(순번 29), 종합전표(순번 30), 전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순번 34), 자기앞수표(순번 38), 인허가 진행일정표(순번 41),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그 중 2억 원은 피고인 C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이를 승낙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막대한 반대급부를 위하여 상당한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변제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차용금 5억 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I 사업에 관한 인허가 비용과 건축설계비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넉넉하게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러한 뜻을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K에게 전달하고 5억 원을 빌렸으며, 위 차용으로 인해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 회사 또는 K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B과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원주시 N에 있는 H 내 산업용지 약 224,263㎡에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4. 8. 1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4. 12. 22. 위 부지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H에 청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는 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억 원과 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련하였다(수사기록 9권 19면)]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를 찾다가 지인을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업무추진비 1억 원과 이 사건 회사 지분 10%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을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피해 회사 대표자인 K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K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분양계약(예약)서,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5. 8. 17. 이 사건 회사에 분양받은 토지계약금 지급용도 등으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약 8개월 후에 투자수익금으로 모두 160억 원을 지급(100억 원은 피해 회사에, 60억 원은 피고인 C에게)받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 회사는 위 15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5. 9. 1.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규모를 줄여 주식회사 H와 사이에 63,515㎡을 대금 1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당일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중도금 52억 6,000만 원을 2015. 10. 16.에, 잔금 65억 6,000만 원을 2015. 11.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5) 피고인 C은 2015. 9. 3.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K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K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자기 앞 수표를 교부받았고, 2015. 9. 4.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10.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인들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6) 피고인 C은 K로부터 받은 위 자기앞 수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7. 위 수표를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9. 8. 2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권 202면). 7) 이 사건 차용금을 입금한 2017. 9. 7. 피고인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은 500,126,413원이었는데, 그 중 2억 1,000만 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지급되었고, 2차례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 이 사건 회사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 약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거나(약 2,300만 원), 위 피고인의 가족인 O(처), P(딸)에게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1억 원 이상), 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Q 5,000만 원) 및 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조세 등의 납부로 소비되어, 2016. 1. 15.경의 잔액은 ‘0’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R 1,000만 원, S 1억 1,000만 원, T 800만 원, U 350만 원, V 1,500만 원), 생활비로 사용(처인 W에게 2,500만 원 이체, 딸인 X에게 1,000만 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8) 이 사건 차용일 즈음인 2015. 9. 1.경부터 변제기인 2015. 10.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설계비 등 인허가비용으로 기재된 내역은 건축설계비 약 320만 원[설계용역비 200만 원(9. 1.), 건축설계 각 290,909원(9. 1. 및 9. 2.), 건축설계 590,910원(9. 30.)] 및 교통영향평가 비용 1,000만 원(10. 7.)이다[위와 같이 계정별 원장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는 2015. 9. 7. 구조설계비 1,000만 원, 같은 달 23. 건축설계비 500만 원, 2015. 10. 12. 건축설계비 300만 원이 지출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권 196-197면, 9권 381-382면].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매출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전념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 C 역시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유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사업토지에 관한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토지 등에 관한 청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사업자금을 구하려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9권 19면). 또한 피고인 C 역시 피해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은 후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며 PF대출을 알아보았으나, PF대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없다거나,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으로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조건, 시기,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결과를 들은 바가 없다[수사기록 1권 420면, 2016. 8.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Y 주식회사의 PF 대출 조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사업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는 것을 자금조달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의 중도금도 납부하지 못한 이 사건 회사가 PF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권 408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함이 없이 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아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경비가 필요한데, 금방 다시 돈이 나오니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었고, 만약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채무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5년 가량 지난 후에 진술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최소한 위 내용에 관한 진술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주시의 인허가 과정에 5억 원이 필요하다. 원래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이 위 5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취소가 될 형편이다.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60면). 그리고 피해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M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건축도면과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인허가 신청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일정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인 ‘(주)G 신축공사, 인허가 진행일정표’(증거목록 순번 71번)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일정표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건축설계도면이나 전기․통신․설비․소방에 관한 허가도면작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납품대기중’이며, 2015. 9. 4.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미 15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별 자본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면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피고인 C이 급하게 인허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한 용도의 금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돈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도 나머지 금원 중 극히 일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변제기인 2015. 10. 30.까지 약 1,320만 원 가량이 인허가신청과 관련 있는 설계도면 작성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그리고 위 나.의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좌 거래내역에 건축설계비로 기재되어 지출된 금원 1,800만 원을 더하여 보더라도 3,120만 원이다)를 제외하고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투자한 15억 원을 비롯한 투자이익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피해 회사의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용도로 급히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조달하겠다는 피고인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 역시 피고인 C의 주도로 빌린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움은 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피고인 C으로부터도 구체적인 대출교섭내용을 들은 바 없으므로 변제계획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허가 비용 등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피고인 C에게 말하고 이 사건 사업추진 명목의 돈을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에 동의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5. 10. 30.까지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약 1,320만 원(또는 3,12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이 최소한 그 변제기까지는 인허가비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피고인 C과 공모 하에 별다른 변제계획 없이 마치 이 사건 사업추진에 당장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금원을 넉넉하게 5억 원이라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빌렸고, 그 후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또는 2억 1,0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지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5. 9. 7.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C은 위 2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야 비로소 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분양수익금 등으로 정산할 예정이었다(증인 C의 증인신문녹취서 10면)고 진술하는 등 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부터 피고인 C이 위 차용금 중 2억 1,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예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 C이 스스로 알아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PF 대출을 하겠다는 금융기관은 없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교섭내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가액이 130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중 계약금 13억 원을 납부하였을 뿐이며, 주식회사 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은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 사건 사업추진에 당장 금원이 필요하고, 이를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서울 도봉구 Z 등 토지의 지상 건물 중 지하 1, 2층 AA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 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0.경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위 건물이 약 33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위 건물은 4차례에 걸쳐 유찰되었다가, 5회차 매각기일인 2018. 5. 28. 1,402,31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AB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다) 등을 반영한 현실적 가액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의 채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약 13억 5,000만 원(2017. 9. 25. 기준)을 비롯하여, Q에 대하여 2억 원, 주식회사 AC에 대하여 약 8,700만 원, 조세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 5억 원까지 있어 위 건물로 이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토지 매매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15억 원 및 이 사건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2. 5. K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20억 원(위 각 차용금의 합계액)에 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는바, K 또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중도금 납부도 어렵고, PF대출 실행도 불투명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의 사용용도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