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9:5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있어 계산대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카페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4.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재물(현금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 4장, 미화 100달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25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0: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차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1: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2:26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시정된 계산대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3:29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L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에 다가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굴포길에 있는 제3의 가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제3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각 특정) 1. 수사보고서(일몰 시간 인터넷으로 확인), 일출일몰시각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202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A의 모습 및 범행 당일 착용한 점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차량을 훔친 장소 및 피해품 사진 촬영 등에 대한), -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에 대한) [판시 전과, 2022고단752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인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