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B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2018. 3. 29.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상호를 'C'로, 본점을 '수원시 팔달구 G' 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경 H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가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은행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제2항 기재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7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각 계좌를 개설한 날에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의자들 세무서 법인설립 당시 신고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속하여 범행 중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특정 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사본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 유령법인 계좌 범행에 사용된 수사기록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K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은행 L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M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N은행 I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C 기업은행 O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FP은행 Q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FP은행 R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EP은행 S, T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U 계좌분석), 수 1)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769쪽 등), 피고인 이 은행에서 받은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각 계좌를 개설한 날에 B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사보고(주식회사 DP은행 V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DP은행 W 계좌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C 기업은행 O 계좌분석) 1. 법인설립자료 1. 계좌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각 형법 제228조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2)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27개에 이르는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양도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을 범행 대가로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2019. 2. 13. 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이래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