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E는 2016. 4.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운 영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2012. 6.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정비소와 관련된 외부 영업을,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A는 위 정비소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정비소에서 수입금의 보관, 지출, 관리 및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정비소의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개인계좌(H)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3,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개인계좌(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정비소에서 J으로부터 위 정비소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위 계좌로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136,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개인계좌(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정비소에서 L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73,1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권 76쪽, 95쪽, 125쪽), 지출내역서(수사기록 5권 1쪽, 73쪽), 일일결산서(수사기록 5권 125쪽) 1. 수사보고(전화진술 보고, 수사기록 2권 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N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다가 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하는 등으로 위 정비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2012. 4.경 위 정비업소에서 10여 년간 판금·도색 작업을 위탁받아 처리하던 피해자 E와 사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산 사상구 F 지상에 "G"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를 신축·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2. 6. 경부터 이 사건 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업소의 외부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A는 자금 출납 등의 경리 업무를, 피해자는 차량 판금·도색 업무를,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M은 여러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이 사건 정비업소는 2012. 6.경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사업자계좌(O, 이하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계좌'라 한다)를 사업용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다가, 2013. 2.경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사업자계좌(P, 이하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계좌'라 한다),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사업자계좌(Q, 이하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라 한다)를 사업용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각 개인계좌로 동업자금 또는 자동차 수리대금을 입금받았다(수사기록 1권 180쪽, 186쪽).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날마다 매출, 수입, 지출 등이 기재된 지출내역서, 일일결산서 등의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장부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각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처럼 피고인들이 동업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 명의의 위 각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일일결산서 등의 장부에도 그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사업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매출금 또는 수입금에 누락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금의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정산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위 입금액에 해당하는 동업자금을 피고인들이 배타적·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등 동업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형태로 동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각각의 개별적인 동업자금의 입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들 명의의 각 개인계좌로 매출금 등의 동업자금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수입금의 보관, 지출, 관리 및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위 정비업소의 수입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0. 19.경 위 사업자계좌에서 3,8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9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명의의 사업자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부산은행 초량동 지점에서 이 사건 정비업소의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경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3,4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 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23,5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와 피해자는 동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각자 투자하여야 할 출자금의 액수나 출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상황에 따라 각자 조달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출자하였고, 수익금도 그 분배비율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미리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경우 생활비, 대출이자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배받아 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정비업소 운영을 개시한 2012. 6.경부터 동업해지계약서가 작성된 2013. 7.경까지 사업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정비업소 사무실에 피고인들 명의의 각 사업자계좌 통장과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 및 일별 매출, 수입, 지출 등을 기재한 지출내역서,일일결산서 등의 장부를 보관하였다. 위 장부에는 피고인들에게 통신비, 재산세,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상수도비, 경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뿐만 아니라 별다른 용도의 기재 없이 지급된 금원의 내역도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게 통신비, 가스비, 신용회복비용, 집세, 대출이자 등의 여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다른 용도의 기재가 없이 지급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M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위 각 사업자계좌 통장과 장부상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2.경부터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만큼 피해자 측도 자금을 가져가는 등 사업자금 입출금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생활비나 이 사건 정비업소 운영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후 피고인들 명의의 사업자계좌나 개인계좌 등을 통하여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 및 M도 생활비 등을 결제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M은 위 정비업소 운영비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만든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당초부터 각자의 생활비나 투자금 조달비용 상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금에서 분배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동업약정이 유지된 약 1년 동안 수시로 그 필요에 따라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도 이에 상당한 생활비 등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금에서 지출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 명의의 각 사업자계좌 통장의 거래내역과 그에 대한 장부의 지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왔고, 그 거래내역과 지출내역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자 개인적으로 다양한 용도의 비용을 지출한 내역뿐만 아니라 용도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각자 지출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형태로 비용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정비업소의 운영이 개시될 때부터 동업약정이 해지될 때까지 약 1년간 계속하여 사업자금을 입출금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지출내역의 용도를 문제삼아 그 지출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 2.경부터는 피고인들이 지출한 금액만큼 피해자 측도 사업자금에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사업자금의 지출 용도보다는 각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당초부터 사업자금에서 각자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지출하는 것을 양해하고, 위 각 사업자계좌 통장의 거래내역과 장부 등의 지출내역 등을 기초로 피고인들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출 용도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계좌 관련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연번 1번)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연번 2 내지 5번), 모두 이 사건 정비업소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현금으로 출금된 3,83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작성한 지출내역서에 "B 3,8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임의로 위 정비업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 관련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8.경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R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으로, 위 사업자계좌 통장에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상대편이나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출내역서 등 장부에도 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정비업소의 출자금이나 R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거나(수사기록 1권 187쪽, 230쪽), R을 통하여 S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등(수사기록 1권 231쪽) 그 용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은 위 정비업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으로 이를 사업자금의 정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점(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각자 출자금을 7,600만 원에 맞추기 위하여 출자하면서 차용한 돈을 위 정비업소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88쪽, 210쪽), M도 T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과 각각 1,000만 원씩 가져가 각자 출자하면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19쪽), R 명의의 신용카드는 피고인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위 정비업소의 운영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M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을 결제한 바 있으므로, R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임의로 위 정비업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모두 이 사건 정비업소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계좌 통장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연번 1, 3 내지 6번 내역에는 이체상대방으로 "B"라 기재되어 있고, 연번 2번 내역에는 거래유형으로 "관리비"라 기재되어 있다), 그 중 연번 1, 2번은 A가 작성한 장부에도 "B", "아파트관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임의로 위 정비업소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