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5.초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전송받거나 성관계 도 중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촬영한 나체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흔적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위로 던져 눕힌 뒤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2261, 2262) 1. 인스타그램 내용 캡쳐, 피의자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에서 발견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불법촬영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