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6] 1. 횡령 피고인은 2015. 7. 4. 삼척시 C건물 103호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 남)과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74만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대와 300만원 상당의 철근 밴딩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되 1일 사용료로 88,000원을 지불하고 원상태로 반납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1.경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기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그 반환을 청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564]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북 울진군 G 및 H 임야의 소나무를 산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돈을 주면 위 임야 소나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임야 소유자인 I과 수목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소나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I에게 수목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고 생활비, 경비 등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7]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9.경 삼척시 J 소재 소나무 약 30여 그루를 위 소나무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으로, 이후 2016. 4. 23.경 피해자 L에게 위 소나무들을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위 소나무들에 대한 매수 희망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 희망자들을 데리고 위 소나무 소재지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매수 희망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소나무들을 굴취하여 가게 하고, 매매대금은 매수 희망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소나무들에 대한 매수 희망자인 M와 사이에 위 소나무들에 대한 임목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1. 1,000만원을, 같은 달 8. 4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지급받고, 본건 소나무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점을 알지 못하는 M로 하여금 2016.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J 임야에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약 19여 그루를 굴취하여 반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임대계약서 [2017고단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69~70쪽), 현장도면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산주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산주 I과 전화 진술청취) [2017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쪽), 입목매매계약서(증거기록 88쪽) 1.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증명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와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2015. 11. 18.까지 피고인에게 중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자동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 250만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2015. 11. 17. 피고인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다음날 위 계약을 취소(해제)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계약금 지급기한을 2~3일 연장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목매매계약에서 '2015. 11. 18.까지 중도금 500만원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자동해지조항이 아니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지권 유보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입목매매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5. 11. 19.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9. 피해자에 대하여 550만원(계약금 250만원과 그 후 차용한 300만원을 합한 금액)을 2016. 4. 1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횡령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횡령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3 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