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플랜트, 자동화기계설비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B는 2018. 12. 31.기준 자산총액이 4,627,879,646원이었으나 부채총액이 5,568,582,728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8년 당기순손실도 222,563,381원에 이르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B가 화성시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장부지 개발,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B가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 및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을 대납하여 주면 위 토지를 개발, 분양한 후 받게 되는 분양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9. 3. B의 H에 대한 대출이자 19,898,59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B의 채무 합계 420,541,60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1.경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과 J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주었고, B는 위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2014. 6. 2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B(당시 대표이사 J)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2017. 11. 9. 피해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도급계약서 3) B는 2018. 2. 13.경부터 2018. 5. 11.까지 L 등 6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분양하였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과 토지거래 신고 및 분양대금 대출 등을 위해 B와 피해회사가 공동매도인이 되어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50만 원(= 토지 가격 평당 85만 원 + 건축 비용, 단 추후 토지에 대해 개별 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에 관하여는 B와 건축에 관하여는 피해회사와 토지와 건물금액을 특정하여 각 별도 계약서를 작성)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해회사는 수분양자들과 건물 공사에 관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건축비를 모두 지급받았다. 4) B는 2018. 7. 16.경 수분양자들에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2018. 8. 6. B에 ‘2018. 8.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202,535,040원을 납부해 달라’는 계약이행촉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분양자 주식회사 M도 2018. 8. 20. B에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촉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한편 I은 2018. 5.경 J를 상대로 B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2018. 7. 7. 자신의 딸 N를 B 대표이사로 취임시켰고, 이후 피해회사와 수분양자들을 찾아다니며 J가 B의 대표이사로서 체결한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과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해회사와 수분양자들은 B의 대표이사를 제3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I에게 3억 2,000만 원(그중 1억 원은 피해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8. 8. 3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피고인은 B 대표이사 취임 후 곧바로 피해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 차용금 등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7) 피해회사는 2018. 9. 3.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대한 대출금 이자 등 합계 420,541,6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회사와 수분양자 M가 B에 보낸 각 계약이행촉구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약정서 제6항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B가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 및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을 대납해주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B가 2018년도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과 J 사이에 B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에게 빌려준 10억 원을 회수하고자 2018. 8. 30. 갑작스럽게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고인은 F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할 당시 B의 재무구조 등에 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B는 2018. 11. 20.부터 2020. 4. 28.까지 피해회사에게 합계 4억 3,000만 원(= 2018. 11. 20. 1억 1,000만 원 + 2019. 1. 29. 2억 원 + 2019. 3. 25. 6,000만 원 + 2020. 4. 28.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에 대해 F은 2018. 11. 20. 지급된 1억 1,000만 원은 B와 피해회사가 2018. 10. 16. 체결한 ’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피해회사 명의로 작성된 2018. 10. 16.자 ’(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위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F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2018. 8.경부터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위 인감도장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이 날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16. 11:00경 피해회사에 맡긴 B 인감도장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위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액은 피해회사에서 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F은 2018. 10. 16. 09:30경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진행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의 입회자로 참석하였고, 공사대금을 피해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제3항 단서에 피해회사가 지급받을 건물 신축비에 ’부지 및 도로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B가 피해회사와 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이에 대해 F은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서는 피해회사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B와 피해회사가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각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정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서 정한 매매예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B가 피해회사와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도로 및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B가 2018. 11. 20.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위 1억 1,000만 원은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F은 B가 2019. 1. 29. 지급한 2억 원과 2019. 3. 25. 지급한 6,000만 원에 대해 피해회사가 이 사건과 별개로 B가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대납한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9. 1. 28.과 같은 달 29. 지출한 용역비는 합계 165,745,000원(= ㈜T 6,000만 원 + ㈜U 7,700만 원 + V건축사무소 13,235,000원 + 15,510,000원)에 불과하고, 그중 ㈜T에 지급한 6,000만 원은 도로 및 단지조성공사 중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회사가 2019. 3. 25. 지출한 용역비는 합계 18,255,000원(= V건축사무소 13,470,000원 ＋ 4,785,000원)으로 B가 지급한 6,0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B가 2019. 1. 29.과 2019. 3. 25. 지급한 합계 2억 6,000만 원 중 적어도 피해회사가 지출한 용역비 합계 124,000,000원(= 105,745,000원 ＋ 18,2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600만 원은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해회사는 2019. 6. 21. 용역비 9,785,000원(= V건축사무소 5,000,000원 ＋ 4,785,000원), 2019. 8. 30. 용역비 3,300,000원(V건축사무소)을 각 지출하였고, B는 2020. 4. 28. 피해회사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지급한 6,000만 원 중 적어도 위 용역비를 공제한 46,915,000원(= 60,000,000원 － 9,785,000원 － 3,300,000원)은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처럼 B는 피해회사의 대위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127,626,603원(= 420,541,603원 － 110,000,000원 － 136,000,000원 － 46,915,000원)에 불과한 바, 앞서 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경위 등과 이러한 변제과정 및 변제금액 등을 종합하면, 비록 B가 피해회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