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2015고단1476 사건] 피고인은 2011. 4.경 벼룩시장에 '3,000만 원~5,000만 원 투자 시 매월 200만 원~300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2011. 4. 14.경 서울 중구 E 상가 외향 3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이불 전국 도매를 하는데, 3,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1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월 3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1억 900만 원에 이르렀고 일수로 100만 원~2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려 곧바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1,000만 원, 2011, 4,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10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3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복사매장에서,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마포구 H', 구조란에 '다가구', 용도란에 '주거용', 계약 내용 중 보증금란에 '金 1억 원정(₩100,000,000)', 계약금란에 '숲 1천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金 9천 원정은 2009년 8월 2일에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제2조에 '임대인은 (중략) - 2009년 8월 2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1년 8월 2일까지 개월로 한다."고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란에 피고인 A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B의 남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양식 임대인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B의 남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 'A', 임대차금액 '1억'이라고 기재한 후, I 명의로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인 전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올 경우 피고인 B이 가족을 통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4, 30.경 서울 중구 상가 1층 32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교부하고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중구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1억 원을 빌려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710,472원, 2011. 1. 15.경 피고인의 언니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 합계 20,710,47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6(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벼룩시장 광고 [2015고단2610(피고인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 거래내역 확인서(K의 신한은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7,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는 위 공모 범행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피해자 F, K으로부터 합계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서 총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각 불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K, G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편취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피고인별로 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