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5cm, 망치 머리 부분 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와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각각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피의자가 소지한 망치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전동스쿠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1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 'E'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이 새끼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판시 기재 망치를 휘두르며 판시와 같이 전동스쿠터를 부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얼굴을 위 망치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치로 스쿠터를 부술 생각만 하였을 뿐,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특수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스쿠터를 손괴할 마음을 먹고 가게에 찾아가 스쿠터를 부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릴 마음을 먹었다거나 실제로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망치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빗겨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다소 피가 맺히고 가벼운 표재성 손상을 입었으며 얼굴 부위를 긁혀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망치의 크기나 무게 및 망치로 내리쳐 스쿠터가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망치에 빗겨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맞은 부위가 머리와 얼굴이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로 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일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게에 먼저 들어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나간 후 다시 비닐봉지에 망치를 넣고 들어왔다. 망치를 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바로 망치로 스쿠터를 부수기 시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처음에 가게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밖에 둔 망치를 가져와 스쿠터를 부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처음 말할 당시에는 망치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E'에 들어서자마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지 않고 먼저 스쿠터를 내리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실제 의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굳이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스쿠터를 손괴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복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값비싼 스쿠터를 망치로 부수기에 이를 제압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망치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저는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았고, 이후 바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때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쪽을 향하였는지, 스쿠터 쪽을 향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망치로 스쿠터를 5회 내려친 후 피고인에게 바로 제압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스쿠터에 망치를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직접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을 바로 제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부수고 나도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음이 짐작되는데, 이처럼 흥분한 상태에서 스쿠터를 부수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가. 특수재물손괴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특수상해죄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