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2013고단168 1. 피고인은 2012. 12. 24. 1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순경 E과 경사 F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자 지명수배 되어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조회결과 사진과 지문 등이 불일치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신분을 확인을 시켜 주겠다며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여 인근 G 피씨방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혼자 건물 안에 들어갔다 오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 순경 E의 가슴을 밀치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은 건물 옆 좁은 골목길로 도망하던 중 바로 뒤따라 쫓아오던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골목길 벽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순찰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 고단507 2. 피고인은 2012, 11. 19. 23:03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J 이 '코오롱 스포츠 패딩잠바를 산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팔테니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Z¹540, 3.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터넷 'K' 중고장터게시판에 '캐논 5D MARK 카메라와 24-70 렌즈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1,800,000원, 1,450,000원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4.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9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1064 4.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서, 피해자 N이 게시한 '스노우보드(데크와 바인딩)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스노우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노우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노우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087 5.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 중구 0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I에 중고경운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경운기 값 120만원, 운송비 5만원으로 125만원에 거래를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보내주면 경운기를 바로 화물운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운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16: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1204 6.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21:36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물품대금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18 7. 피고인은 2012. 12. 4.경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중고 기타를 구매하겠다고 게재한 네이버 카페 게시판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중고 기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기타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26 8.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에서, 피해자 V이 오토바이(모델명 : 엑시브)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W)로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팔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9. 화물배송비 명목으로 5만 원, 2012. 12. 11.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 합계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31557, 9.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터넷 중고카메라 사이트인 'K'에 피해자 X이 게시한 '플래쉬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마치 25만원 받으면 마치 위 카메라 플래쉬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플래쉬 사진과 함께 2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받더라도 위 플래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2175 10.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피해자 Y이 '브라운브레스 파카를 30만원에 구입함'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파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S)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J, L, AD, AE, AF, AG, AH, AI, AJ, AK, P, R,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T,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첨부2013고단168호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증인 E 및 Z의 각 법정진술와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시인하는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