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1. 7.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1,072,5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점(다만,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7.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4cm 두피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1:08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7:18경 서울 중구 B건물 C편의점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액을 5만 원 미만으로 하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아들이다. 1. 상습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 02:00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강압적으로 변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6. 2.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2. 6. 20.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2. 6. 21.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2. 6. 22.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6.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8.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7. 11:17경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 11:17경부터 같은 달 28. 13:5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상해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따른 피해자 주거에서의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08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를 C중학교 방면 D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9:3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피의차량 보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26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7.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1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외부 사진, 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노래연습장 주류 보관 사진, 노래연습장 4번방 주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0. 00:55경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등 2명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무부 조회(E)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인적사항 파악, 법무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출입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하였는바,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간에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카스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조사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본체와 모니터가 결합된 컴퓨터 40대에각 설치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들을 갖춘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사용시간 약 7~8분을 IC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위 IC카드에 충전되면 그 점수에 상응하는 만큼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인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등 위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불법게임장 단속 사진 3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상당한 수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구비하여 환전도 함께 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미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 중장비 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중고 굴삭기를 매물로 확보하였다, 매매 대금은 4,350만 원이고 물건은 차주에게 신차가 출고되면 탁송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19.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2021. 4. 27. 중도금 명목으로 650만 원, 2021. 6. 18. 잔금 명목으로 3,250만 원 합계 4,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건설기계등록원부(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동종 범죄전력,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맞은편에서 교행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5: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2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기르는 페르시안 고양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위 고양이의 머리를 3회 때려 기절시키고, 위 고양이를 비닐에 싸서 그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사체 확인) 1. 수사보고서(승강기 내부 CCTV 영상, 아파트 D동 앞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여, 베트남 국적)과 함께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등지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인천 연수구 L오피스텔 M호, N호, O호,P호, Q호 등지에서 ‘R’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인천 서구 청라 S 오피스텔 O호, T호, U호, V호, W호, X호 등지에서 ‘Y’라는 상호의 성매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들에 D이 모집한 성매매 여종원을 공급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임차계약 명의와 영업폰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R’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Y’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Z과 함께 2020. 6. 중순경부터 단속일인 2021. 2. 26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위 ‘R’에서, 피고인 C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3. 2.경까지 위 ‘Y’에서, ‘AA’, ‘AB’, ‘AC’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D코스 14만원, E코스 1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AD, AE, AF, AG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R’ 업소 광고글), 수사보고서(A의 성매매 영업 혐의)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Y 업소의 혐의 상당성), 수사보고서(A 금융계좌 내역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A Z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과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군대를 제대한 뒤 제주도에서 지내던 중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대학 동기인 피해자 B(여, 24세)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1. 8. 3. 2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를 하지 않는다, 이 신념을 정확히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E 번호불상의 호실로 들어갔고 위 호실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로부터 ‘나는 얘기 끝나면 내 숙소로 가서 잘 거야, 오빠는 여기서 자던지 돌아가던지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 방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2021. 8. 4. 01:00경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침대에 편하게 누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서 침대 끝에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여러 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한 부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발생한 장소 및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7. 12:3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사고 현장에 전봇대를 들이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해 있고,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한 결과 적색으로 표시되며, 피고인의 언행이 불안정하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10경부터 1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1:30경 광주시 F건물 앞 도로의 약 3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충실히 응하였지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으로 충분히 숨을 내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목격자가 먼저 119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소방본부가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하여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되었으며, 눈동자가 풀려있고 정확한 의사표시도 불가능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경위 D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만취로 인해 정확한 의사표시 못함’, ‘보행상태: 정상적인 보행 불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부상 치료를 완료한 이후로, 순경 E은 당시 피고인의 상처가 중하지 않아서 병원 후송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벌한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4년 및 2016년 각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병가를 가장하여 복무를 이탈하고자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변조하여 복무지인 위 초등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입/퇴원확인서 변조 피고인은 2022. 1. 12.경 안성시 D아파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21. 11.경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F병원 한의사 G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를 스캔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퇴원 기간란의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2일간’을,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01월 10일까지 (공란) 일간’으로, 비고란의 ‘입원일 [2021년 11월 16일] ~ [2021년 11월 17일] (2일간) 직장제출용’을 ‘입원일 [2021년 12월 22일] ~ [2022년 01월 10일] (03주간 입원) 사회복무 제출용’으로, 발행일란의 ‘2021년 11월 17일’을 ‘2022년 01월 10일’로 각 변조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변조한 입/퇴원확인서를 출력하였다. 나. 진단서 변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이 2021. 11.경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한의사 G 명의의 ’진단서‘를 스캔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병 연월일란의 ’2021년 11월 15일‘을, ’2021년 12월 22일‘로, 진단 연월일란의 ’2021년 11월 16일‘을, ’2022년 01월 10일‘로, 진단서 발행일란의 ’2021년 11월 16일‘을 ’2021년 12월 22일‘로 각 변조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한의사 G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4.경 안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병가를 가장하여 복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위 한의사 G 명의의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교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복무지인 위 초등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이유로, 2021. 12. 22.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3일간, 2021. 12. 2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3일간, 2022. 1. 3.경부터 2022. 1. 7.경까지 5일간, 2022. 1. 10.경 1일간 등 통틀어 13일간 복무지인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변조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복무이탈을 위한 수단으로 진료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4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4:1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단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 C동 지하 주차장 출입로로 좌회전하여 지하 1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 입구이고, 좌회전하면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그 입구에 보행하거나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마침 그곳 진입로 앞쪽 배수구에 앉자 청소를 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타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하체와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D)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D),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