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2017고합84호 -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8.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I 주식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K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후임으로서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A의 후임으로서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L은 2009. 4.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K회사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N는 위 L의 후임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O은 위 N의 후임으로서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P은 구 I 출신으로서 2005년 6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R은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의료법인 T의료재단 U병원의 이사장인 V의 아내로서 위 V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위 T의료재단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U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상임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배경사실] 1. 전제사실 가. K의 의약품 제조, 판매 K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통상 5% 내외)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의약품 도매상 Q을 통한 U병원 및 문전약국에의 의약품 납품 K에서는 2009년 2월경부터 Q(대표이사 P)을 통해 U병원 및 그 앞에 있는 약국(일명 '문전약국')인 W약국, X약국에 K의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2.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사후할인' 방식을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공모 가. K회사 J지점 임직원과 U병원 상임이사 R과의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이의 지급 협의 피고인 B, A, C 등 K회사 J지점의 U병원 담당자, 팀장, 지점장은 U병원 이사장인 V의 처이자 상임이사인 R과 각 의약품별로 병원에 실제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U병원 및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약정한 할인율(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 및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일명 '리베이트')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사후할인을 통한 약가 차액 상당의 리베이트 지급 피고인 B, A, C 등 K회사 J지점 임직원들은 도매상 유통마진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와 같이 U병원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리베이트)을 '사후 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U병원과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도매상을 통해 위 R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도매상인 Q의 대표이사 P이 위 R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자, 해당 약정 할인율(20%)에 따른 현금을 P으로부터 돌려받아 위 R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도매상 업주 P과 순차 공모하였다. 다.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및 제공범행 유지 피고인 B, A, C 등 K회사 J지점 임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을 시 후임 지점장과 병원팀장에게 보고 내지 인수인계하는 방법으로 Q에 의약품 대금을 차감해 주고 그 중 매월 U병원과 그 문전약국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위 P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위 R에게 제공하는 범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는 K회사 J지점장인 Y 및 K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도매상 업주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년 2월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K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U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상당액을 도매상인 Q의 K에 대한 의 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대신 Q 대표이사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한 후, R에게 제공할 2009년 2월분 리베이트 금액인 59,0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P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A에게 인수인계하여 A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A를 통해 C에게 인수인계하여 C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14억 7,015만 원을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Q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Y, L, N, O 등 피해자 구 I 및 K 임직원들 및 Q 대표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I의 자금 합계 888,36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49 기재 부분) 및 피해자 K의 자금 합계 581,79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0~83 기재 부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를 K로 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으나, 구 I과 K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별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며, 위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 B는 2012년 1월경 K Z지점으로 인사발령 나게 되자, J지점 후임 병원팀장인 A에게 Q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 차감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U병원 상임이사 R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위 A가 2012년1월경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U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AA 등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와 같은 K의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1,47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A에게 인수인계하여 A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A를 통해 C에게 인수인계하여 C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내지 83 기재와 같이 A, C를 통해 합계 8억 1,933만 원을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Y, L, N, O K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Q의 대표이사 P과 순차 공모하여, U병원 상임이사인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8억 1,933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K회사 J지점 전임 병원팀장인 B, J지점장인 N 및 K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도매상 업주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위 K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U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상당액을 도매상인 Q의 K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대신 Q 대표이사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의 현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에 따라 R에게 제공할 2012년 1월분 리베이트 금액인 21,4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P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C에게 인수인계하여 C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83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8억 1,933만 원을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Q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N, O 등 피해자 구 I 및 K 임직원들 및 Q 대표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I의 자금 합계 237,54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36~49 기재 부분) 및 피해자 K의 자금 합계 581,79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0~83 기재 부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K회사 J지점 전임 병원팀장인 B, J지점장인 N, K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및 Q 대표이사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U 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AA 등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와 같은 K의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1,47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C에게 인수인계하여 C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83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1,933만 원을 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N, O 등 K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Q의 대표 P과 순차 공모하여, U병원 상임이사인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8억 1,933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K회사 J지점 전임 병원팀장인 A, J지점장인 O 및 K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도매상 업주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년 1월경 위 K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U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상당액을 도매상인 Q의 K에 대한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대신 Q 대표이사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에 따라 R에게 제공할 2014년 1월분 리베이트 금액인 22,290,0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P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억 9,316만 원을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매상인 Q에 이익금으로 제공한 후 P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위 R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J지점장인 O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A, O 등 피해자 K 임직원들 및 Q 대표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 3억 9,316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C는 K회사 J지점 전임 병원팀장인 A, J지점장인 O, K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및 Q 대표이사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년 1월경 U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U 병원의 상임이사인 R에게 AA 등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와 같은 K의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29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83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9,316만 원을 위 R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J지점장인 O을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A, O 등 K 임직원들 및 도매상인 Q의 대표 P과 순차 공모하여, U병원 상임이사인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억 9,316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2017고합134호 -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AB병원 등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O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AB병원 등 시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총괄하였다. AC은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AB병원의 원장인 AE의 아내로서 2014. 11.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의 관리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 부근에 위치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A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AF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K의 의약품 제조, 판매 K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통상 5%)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AB병원의 관리이사인 AC 운영의 의약품 도매상 AF을 통한 K 의약품 납품 K에서는 2010년 11월경부터 AB병원의 병원장인 AE의 처이자 관리이사인 AC이 운영하는 AF을 통해 AB병원과 그 병원 부근에 위치한 약국(이른바 '문전약국')들인 AG약국, AH약국, AI약국에 K의 의약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2촌 이내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도매상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된 2012년 6월경 이후부터는 위 문전약국들에만 AF을 통해 K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다. K와 AB병원 관리이사 AC의 의약품 납품 및 사용에 대한 이익 지급 협의 피고인을 비롯한 K회사 J지점의 AB병원 담당자, 지점장은 AB병원에 납품하는 K 의 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및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AB병원장인 AE의 처이자 관리이사인 AC이 운영하는 AF에 K 의약품을 할인하여 공급해 주기로 협의한 후, K에서 AF에 공급한 의약품의 수량과 의약품 별로 미리 약정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위 A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위 A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K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K 영업본부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회사 J지점장인 O, K 본사 임직원, 위 AC과 순차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위 K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AF에 '사후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토대로 위와 같이 AB병원의 관리이사인 AC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인 4,662,319원 상당을 수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금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AF에 대한 '사후할인' 방식을 통해 합계 76,955,834원 상당의 이익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임직원들 및 AC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K의 자금 76,955,845원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K회사 J지점 영업사원인 AJ, 지점장인 O 및 K 본사 임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AF 사무실에서 AC에게 AK 등 K의 의약품에 대한 AB병원에서 의 코딩과 처방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에서 AF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지급 채무를 '사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4,662,319원 상당 차감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6,955,834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K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AB병원 관리이사인 A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76,955,83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7고합156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B는 2008.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K(2013년 3월 분할 이전 I, 이하 기간 구분 없이 'K'라 한다) J지점 병원팀장, 2012. 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KZ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각 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J지점 관할의 병원을 상대로 한 영업전반을 담당하였다. AL는 2007. 1. 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의료법인 AN 의료재단 AO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위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남편인 AP와 함께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AQ(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을 운영하면서 AO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약국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다. AR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AS에 있는 AT병원의 행정이사, 201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 AO병원 관련 1. 전제사실 가. K의 의약품 제조, 판매 K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각급 병원)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통상 5%)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나. AO병원 이사장인 AL 운영의 의약품 도매상 AQ을 통한 K 의약품 납품 및 AL와의 단가협의 K에서는 AO병원 이사장인 AL가 운영하는 AQ을 통해 AO병원과 그 병원 부근에 위치한 약국(이른바 '문전약국')에 K의 의약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B를 비롯한 KZ 지점의 AO병원 담당자, 지점장은 AO 병원에 납품하는 K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및 거래유지에 대한 대가로 AO병원 이사장인 AL가 남편인 AP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에 K 의약품을 할인하여 공급해 주기로 협의한 후, K에서 AQ에 공급한 의약품의 수량과 의약품 별로 미리 약정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위 A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위 A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의 '금융비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거쳐 K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K 영업본부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O병원 이사장 AL에게 '사후할인'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K Z지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들 및 위 AL와 순차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K Z지점 사무실에서, AQ에 '사후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토대로 위와 같이 AO병원 이사장인 AL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인 16,752,687원 상당을 수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금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AQ에 대한 '사후할인'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합계 315,991,338원 상당의 이익금을 AQ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구 I 및 K 임직원들 및 AL와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I의 자금 합계 170,009,090원[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 부분) 및 피해자 K의 자금 합계 144,982,248원 [범죄일람표 순번 15~22 기재 부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를 K로 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기였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피고인 B에 대한 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나.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O병원 이사장 AL에게 '사후할인'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K Z지점 영업사원, 지점장, 본사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AQ 사무실에서 AL에게 K의 의약품에 대한 AO병원에서의 코딩과 처방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에서 AQ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지급 채무를 '사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16,752,687원 상당 차감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15,991,338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AO병원 이사장인 AL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15,991,33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 - AT병원 관련 1. AT 병원의 원내처방 관련 리베이트 제공 범행 가. 전제사실(리베이트 지급 공모) 피고인 A는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T병원에서의 K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도매상인 AV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를 통해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K 임직원, AV 상무 AW, 대표이사 AX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1월경 AV의 상무 AW, 대표이사 AX과 사이에 위 병원에 공급하는 K 의약품과 관련하여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되, AV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K가 AV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이 AV에 '사후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K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K영업본부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AW은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과 사이에 AV에서 위 병원 원내에 공급하는 의약품(수액 제외) 납품액의 19%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되 우선 선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후 매달 납품액의 19% 상당액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 임직원, AV 상무 AW, 대표이사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안양시 만안구 AY에 있는 K회사 J지점에서 위 AR에게 제공할 경제적 이익 상당액인 2,025,105원을 수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금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여 AV에서 위 AR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V에 대한 '사후할인'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합계 60,645,940원 상당의 이익금을 AV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구 I 및 K 임직원들 및 위 AW,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구 I의 자금 합계 40,882,326원[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 부분] 및 피해자 K의 자금 합계 19,763,614원 [범죄일람표 순번 15~19 기재 부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를 K로 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 A는 K 임직원, AV 상무 AW, 대표이사 AX 등과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AT병원 행정원장 AR에게 AK, AA, AZ 등 K 의약품에 대한 AT 병원에서의 처방 및 구매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V 측에서 위 AR에게 선지원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중에서 2,025,105원 상당을 차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645,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임직원, 위 AW,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AT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60,645,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AT병원의 원외처방 관련 리베이트 제공 범행 가. 전제사실(리베이트 지급 공모) 피고인 A는 K회사 J지점 영업사원 BA과 함께 2012년 6월경 용인시 처인구 AS에 있는 AT병원 행정 원장실에서, 위 병원에서의 K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을 유지 내지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K 의약품에 대한 위 병원 원외처방액의 13%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AR은 도매상인 AV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V의 상무 AW을 찾아가 "매달 AT병원에서의 K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의 13%를 현금으로 마련해 줄테니 이를 AR 행정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위 AW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와 위 BA은 2012년 6월경 피해자 K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거나 식당 등지에서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등 소위 '카드깡' 방법과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위 AT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제공할 리베이트인 399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도매상인 AV 상무 AW을 통해 위 AR에게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합계 5,269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AR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사원 BA 등 피해자 구 및 K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구 1의 자금 합계 41,81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부분] 및 피해자 K의 자금 합계 10,88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10~11 기재 부분]을 각각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를 K로 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구성하여 기였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피고인 B에 대한 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 A와 위 BA은 2012년 6월경 위 AT병원 행정원장실에서 도매상인 AV 상무AW을 통해 AR에게 AT병원에서의 K 의약품에 대한 2012년 6월분 원외처방액인 30,743,244원의 13% 상당인 399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69만 원을 A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사원 BA 등 K 임직원과 공모하여, AT병원의 행정원장인 A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269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 - AT병원 관련 1. AT병원의 원내 처방 관련 리베이트 제공 범행 가. 전제사실(리베이트 지급 공모) 피고인 C는 K회사 J지점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T 병원에서의 K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도매상인 AV를 통해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K 임직원, AV 상무 AW, 대표이사 AX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6년 1월경 AV의 상무 AW과 사이에 위 병원에 공급하는 K 의약품과 관련하여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되, AV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K가 AV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사후할인'이라는 명칭 하에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이 AV에 '사후할인'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금융비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거쳐 K 본사에 승인요청하고, K 영업 본부 등 본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AW은 위 병원 행정원장인 AR과 사이에 AV에서 위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수액 제외) 납품액의 15%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되 우선 선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후 매달 납품액의 15% 상당액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K 임직원, AV 상무 AW, 대표이사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년 1월경 위 K회사 J지점에서 위 AR에게 제공할 경제적 이익 상당액인 1,427,348원을 수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금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여 AV에서 위 AR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V에 대한 '사후할인'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된 합계 13,737,889원 상당의 이익금을 AV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K의 임직원들 및 위 AW,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K의 자금 13,737,889원을 횡령하였다.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K 임직원, AV 상무 AW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월경 AT병원 행정원장 AR에게 AK, AA, AZ 등 K의약품에 대한 AT병원에서의 처방 및 구매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V 측에서 위 AR에게 선지원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중에서 1,427,348원 상당을 차감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737,8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K 임직원, 위 AW 등과 순차 공모하여, AT 병원 행정원장인 A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3,737,8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4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U병원]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R,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C의 진술기재 1.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Q(U병원) 금융비용 세부내역, 거래원장(2009. 2. ~2016. 11.), U병원 관련 거래명세서(2012~2016), U병원 관련 발주서(2014년도), <원내 의약품 공급 채권 발생/수금 순서도> 문건 사본, 월별 매출액 및 J값 현황 정리본 , ㈜Q의 월별 매출내역 및 현금 리턴금액, ㈜Q의 월별 단가할인 및 수금할인 내역서, 각 K㈜에서 Q에 발행한 입금표, ㈜Q의 일자별 거래원장, [병원정보 Platform] 파일 출력물, [U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 파일 출력물, Q(U병원) 2015년 9월 금융비용 세부내용, ㈜Q이 ㈜대일 양행에 납품한 매출 내역(2009. 2. ~2010. 4.), 기안지, 금융비요청서 양식, 매출변동추이_ver2, 영업정책팀 주보, 매출할인의 아젠다, AB병원 단가조정 시뮬례이션(4월) [2017고합134호 피고인 C-AB병원]]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C,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금융비요청서, 매출변동추이_ver2, 영업정책팀 주보, 매출할인의 아젠다, AB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4월), K㈜)의 AF(AB병원) 거래원장 중 수금코드 내역 발췌 본, AF(AB병원) 수금내역 정리, AF(AB병원) 금융비요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AF㈜의 K 매입원장(2010, 1. ~2017. 4.) 출력물 [2017고합156호 피고인 B-AO병원, 피고인 A, C-AT병원]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 AW, AR, AL,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AW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K 거래원장 중 AV(주) 할인현황 발췌본, 각 AT병원 정리 현황, AT 수액 정리 현황(2011. 11. ~2012. 6.), 월별 EDI 매출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K㈜ 의약품 AT병원내 납품내역(2011. 1. ~2013. 8. /2016. 1. ~2017. 6.),대출현황, AO병원 금융비요청서, Z건 업무보고 문건, AQ(AO병원) 수금 내역, K 거래원장(2011. 1. ~2016.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제33조 본문(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제33조 본문(AO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K에 대한 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및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병원 별로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U병원 관련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AB병원, AT병원 관련 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R에 대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AC, AR에 대한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U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AO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U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AT병원 원내처방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AT병원 원외처방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U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AB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AT병원 관련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업무상횡령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병원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공통된 주장(2017고합84, 134, 156호 U병원, AO병원, AB병원, AT병원 원내 처방 관련 부분) 도매상이 K로부터 매출할인을 통해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것은 대금지급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거나 의약품 단가 할인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매출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은 도매상의 이익금일 뿐 피해자 K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2017고합84호 U병원 부분) 위 피고인들은 각자 J지점 병원팀장 직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행위만으로는 재직기간 이후 범행에 대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대체적으로 피고인들이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임). 가. K의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 과정 1) K의 각 지역별 지점 영업부에서는 영업 활동을 통해 병원에 K의 의약품이 채택되면, 공급할 의약품에 대하여 병원과 직접 단가(할인율) 협의를 하거나, 병원과 거래하는 도매상(병원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병원의 전납도매상인 경우가 대부분)과 단가(할인율)를 협의한다. 2) 단가(할인율) 협의 유형은 병원의 관여 정도 및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병원과 의약품 채택 여부와 함께 직접 협의하는 경우(이 사건에서 U병원, AB병원, AO병원의 경우), 병원과는 의약품 채택 여부를 협의하고, 구체적인 단가는 도매상과 협의하는 경우(이 사건에서 AT병원의 경우), 도매상(주로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가진 전납도매상이거나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서 높은 할인율 제공을 요구하고, 도매상에서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 K 의약품의 채택을 권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위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병원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의 공급 단가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면, K의 지점 영업부에서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계약가가 기재된 '금융비요청서'를 영업사원-팀장-지점장 순서로 결재하여 지점 도매부 직원을 통해 K 본사 영업본부 산하 담당 사업부서(종합병원, 병원, 일반병원)로 송부하고, 각 사업부서 결재-본사-도매부장(경유)-영업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금융비요청서'는 도매상과의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신규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결재를 받는다. 한편, '금융비요청서' 양식에는 의약품별 공급 단가(할인율)와 이를 반영한 도매상계약가, 병원계약가, 병원명(병원코드), 납품처명(도매상), 문전약국코드(약국명) 등이 기재된다. 4) 위와 같이 단가(할인율)에 대한 본사 결재가 이루어지면, 본사 도매부에서는 위 금융비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점 도매부에 송부하고, 각 지점 영업사원은 이를 이용해 도매상과 계약서를 최종 작성한다(공급계약서 역시 통상 1년마다 작성된다). 5) 이후 각 지점 도매부에서는 도매상의 발주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의약품 단가를 '장기가 '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도매상에 교부한다. 나. K의 의약품 대금 수금 과정 1) 각 지점 도매부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수금 단계에서는 도매상과 사이에 이미 협의된 할인율만큼은 수금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매출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매상과 사이에 계약시부터 약정하는 것이지만, 위 가.의 5)항과 같이 장기가로 공급되었다가 수금 단계에서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실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매출할인' 부분에 대한 세무·회계상 처리 과정은, 도매상에 대하여는 판매장려비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내부 거래원장에는 실제 수금된 금액에 대한 '수금'과 대비하여 '수금'라고 기재하면서, 세부 적요란에는 회전금융비(수금할인)(X), 단가할인(Y), 판매장려금(J)으로 구분하였다(이 사건에서 K 영업 담당 직원들과 도매상, 병원간에 협의된 할인율은 주로는 의약품 단가에 대한 할인율이지만, 위 X, Y, J 항목의 구분이 엄격하지는 않아 실제 할인된 매출할인금에는 위 세 항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도매상에서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1) 도매상에서는 K로부터 '장기가'로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사실상 '기준약가'대로 병원에 공급하게 되고, 병원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준약가에 따른 의약품 대금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다. 2) 이후 도매상은 K에 지급해야 할 의약품 대금 중 협의된 할인율로 사후할인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배당금, 직원에 대한 급여, 출장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다만, 이 사건에서 U병원의 경우 K의 직원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된 현금을 직접 되돌려 받아 병원에 제공하였다. AB병원과 AO병원에 대하여는 후술한다(아래 5.항 참조)]. 3.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 이른바 '매출할인(사후할인)' 방식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K 지점 소속 영업팀장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매출할인(사후할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즉, 허위간이영수증 제출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제공한 피고인 A의 AT병원 원외처방 관련 부분 제외), 각 도매상이 K의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지급받은 의약품 판매대금이 K의 소유이고, 각 도매상이 K에 대한 위 판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사의 주된 논거는 각 도매상과 K의 의약품 거래계약의 성질이 위탁매매로 볼 수 있거나 소유권유보부 매매라는 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 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 참조).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 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도매상이 수령한 의약품대금은 K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사건 심리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85, 166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와 도매상 사이에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손익은 위 탁자인 K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약품 도매상은 K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위탁매매인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의약품 대금은 위탁자인 K의 소유에 속하며, 도매상은 이를 소유자인 K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K의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도매상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와 도매상 간에 최초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반적 거래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거래약정서 '에는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의 약품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공급자에게 교부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공급자에게 유보된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위 약정서 제7조 제1항)과 함께, '수급자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관리·보관·판매·유통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위 약정서 제7조 제2항). 도매상으로서는 K와의 '공급계약서'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지정 병원에만 납품할 수 있고 그 납품자료를 매월 K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도매상으로서는 판매처나 판매조건에 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고, 특정 조건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병원이나 도매상에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가인하가 발생하면 K에서는 기존 약가와 인하된 약가의 차액 상당을 도매상에 보전해 주고 반품 처리한다. 즉, 기준약가의 인하에 대한 위험부담을 도매상이 아닌 K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익 또는 손해가 K에 귀속되므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의 구조에 부합한다. 도매상의 K에 대한 대금 결제조건은 '병원회전일'(도매상이 병원에 납품 후 병원으로부터 수금하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월 결제 시 K는 도매상에게 수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회전금융비(수금할인) 명목으로 할인율을 제공한다. 즉, 도매상의 K에 대한 대금결제의 기본구조는 병원으로부터 수금을 한 이후에 K에 의약품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할인된 금액은 K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할인율을 약정하고 할인된 금액만큼만 실제 수금이 이루어지므로 할인된 부분은 처음부터 K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고, 따라서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를 K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 직원들은 병원과의 직접 협의 내지 도매상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매출할인금에서 일정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매출할인금 중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에 대하여는 할인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도매상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할인된 금액은 여전히 K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 도매상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순차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피고인 B, 피고인 C의 U병원 관련 부분) 가. 관련 법리 1)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참조). 2)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또한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08.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K회사 J지점의 병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U병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U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도매상(BL)의 부도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직접 거래할 도매상을 찾던 중 2009년 2월경 과거 I에 근무하여 친분이 있던 Q의 P에게 Q에서 U병원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대신 U병원 상임이사 R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출할인금의 일부를 매월 P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제안하고 P이 이를 승낙하였다(한편 J지점 직원들은 P에게 현금을 직접 U병원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도 있으나 P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지점 근무기간 동안 R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가, 담당 업무가 변경되자 후임자인 피고인 A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하여 이 같은 사정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인수인계 내용대로 R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음, 후임자인 피고인 C에게 이 같은 사정을 다시 전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인수인계로 인하여 2009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U병원의 상임이사인 R은 83회에 걸쳐 합계 14억 7,015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죄책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A가 각자 J지점 병원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U병원 상임이사 R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의 일부를 실행하였고, 이후 각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계속되도록 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미 실행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각자 가담한 이후부터 전체 리베이트 제공 기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리베이트가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에게 사후할인 형태로 귀속된 경우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피고인 C의 AB병원 및 피고인 B의 AO병원)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AB병원 관련 부분 AC은 AB병원 병원장 AE의 처로서 2014. 11. 17.경부터 위 병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병원의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또한 AC은 2010년 7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F을 설립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AF을 운영하여 오면서, AB병원의 문전약국인 AG약국, AH약국, AI약국을 주요 매출처로 하여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한편 K는 매출할인 정책상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5%까지만 적용하고,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대 40~5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K회사 J지점 영업팀장인 피고인 C는 AB병원의 관리이사인 AC과 AB병원에 대한 K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의 대가로 AF이 AB병원의 문전약국에 공급할 의약품에 대하여 단가를 할인해 주기로 협의한 다음, 금융비요청서에 AB병원 공급용인 것처럼 기재하여 K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병원 공급용과 같은 할인율(5~38%)로 매출할인을 해주었다(AC의 병원장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AFN AB병원에 직접 공급할 수 없는 병원 원내분에 대하여는 K에서 직접 공급하였다). 나) AO병원 관련 부분 AL는 2007. 1. 1.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AO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N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또한 AL는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남편인 AP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Q(대표이사 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O병원과 문전약국 등에 의약품을 납품해 왔다. 한편 K는 매출할인 정책상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5%까지만 적용하고,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대 40~5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K Z지점 영업팀장인 피고인 B는 AO병원의 이사장인 AL와 AL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을 통해 AO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AO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대가로 AQ에 공급할 의약품(문전약국 공급분 포함)에 대하여 단가를 할인해 주기로 협의한 다음, 금융비요청서에 문전약국 공급분에 대하여도 병원 공급용인 것처럼 기재하여 K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약 28%에 가까운 비율로 매출할인을 해주었다(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AQ이 AO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AP는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171 판결).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매상이 K와 의약품 거래관계에 있어 의약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점(앞서 본 매출할인 제도의 특성상 사전에 매출할인율에 대하여 협의 하였더라도 도매상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기준약가를 적용한 의약품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사후적으로만 수금 단계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므로, 실제 수금 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의약품 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이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의 대가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내지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인 AC과 A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 공급용 의약품에 대하여도 병원 공급용인 것처럼 하여 AC과 AL가 운영하는 각 도매상에 매출할인(사후할인)을 해준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 K를 위하여 의약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각 도매상이 리베이트 목적으로 매출할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AC과 AL가 직접 매출할인금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수금 단계에서 매출할인을 실시해 준 때 '매출할인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6.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각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A: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임증재죄 및 약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K회사 J지점 및 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K의 본사 임직원들, 지점의 지점장과 영업사원, 도매상과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도매상에 대한 '사후할인'을 통해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금원을 직접 또는 도매상으로 하여금 병원에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제공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약업계의 구조적 측면과도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측면도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리베이트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권한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7고합84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U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점 중 구 I과 관련된 237,540,000원에 대한 범행 부분(이하 이 항 내에서 '구 I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피해금액 합계 581,790,000원, 이하 이 항 내에서 'K 공소사실'이라고 한다)과 포괄일죄로 구성하고, 총 합계 피해금액을 8억 1,933만 원으로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I(현 M)으로부터 2013. 3. 4. 분할설립된 회사로서 구 I과는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할 것인바, 구 I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구 I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를 달리 하는 K 공소사실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경합범으로 구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I 공소사실은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구 I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