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되었다. [2013고단379] 피고인은 2002년경까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내는 출자지분은 회사 폐업 후 회사가 운영될 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설회사 등록이 취소되고 폐업한 회사 중 최근 3년간 매출금액이 적은 회사가 반환받을 출자지분액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선택한 후, C의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허위 작성하여 자신이 C의 이사, 감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자지분액을 받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임원 명의 변경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5. 12. 0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이사, 감사 보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C의 대표이사 H, 이사 I은 2009. 3. 18., 이사 J는 2007. 8. 31., 이사 K은 2007. 3. 27., 감사 L은 2007. 3. 31. 각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D, F, E이 사내이사로, G이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C의 사내이사 D, 사내이사 F, 사내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F,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 보선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사내이사 전원의 호선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 기존의 H 대신 D가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C의 의장대표이사 D, 사내이사 F, 사내이사 E, 감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F, E,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2. 1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 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C의 법인등기부에 C의 대표이사를 D로, 사내이사를 F, E으로, 감사를 G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법인 인감을 변경한 후 같은 달 25. 법인 통장을 발급받고, 같은 달 31.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건설공제조합 N의 직원인 O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양 행세하면서 출자지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액의 정당한 권리자인 C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출자지분액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자지분액의반환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씨티은행(P) 계좌로 총 76,495,046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565] 1.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액 편취와 관련된 건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까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내는 출자지분은 회사 폐업 후 회사가 운영될 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설회사 등록이 취소되고 폐업한 회사 중 최근 3년간 매출금액이 적은 회사가 반환받을 출자지분액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를 선택하고, Q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자신이 Q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처럼 꾸민 후, Q의 청산인 자격에서 Q에서 반환 받아야 할 출자지분액을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R 주식회사로 양도하는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R의 명의로 출자지분액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식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Q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하도록 이사와 감사의 수에 대한 정관내용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Q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인 란에 '주식회사 Q 의장 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명의의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2012. 2. 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것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가.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2. 2. 9.경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되어 작성된 것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Q의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에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2012. 4. 3. 취임), R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R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인쇄한 종이를 붙여 넣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R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마.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농협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지 분액을 반환받기 위한 준비절차로 R 명의로 계좌를 신설하기 위해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4. 13.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안양지점에서 위와 같이 Q에 반환되어야 할 출자지분액을 피고인이 가로채기 위해 Q에서 R로 출자증권 전액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출자증권명의개서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가.항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등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Q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자증권명의개서 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출자지분액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건설공제조합 안양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5항 기재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아. 사기 피고인은 Q 대표이사 및 청산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Q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R로 출자지분액을 양도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문서 등을 변조하여 R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발급받아 2012. 4. 1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안양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Q 대표이사인 S로부터 출자지분액의 명의개서를 받은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이용하여 출자지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액의 정당한 권리자인 Q 대표이사 S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출자지분액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자지분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2. 4. 26. 40,000,000원, 같은 달 30. 59,050,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R 명의로 된 농협 계좌(U)로 송금받아 총 99,059,075원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강동구 V건물 1층 피해자 W이 관리하고 있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종업원인 Y이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손님에게 설명을 해 주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 탁자에 놓여 있던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10: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Z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행한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2013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출금청구서 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 인증서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법인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건설공제조합 O 차장 상대 유선진술 청취) [2013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A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R 농협계좌, 횡성농협고객정보조회서, 계좌거래신청서 서류일체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가압류관련서류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출자증권명의개서청구서 1. 출자지분취득 신청서 1. 계좌임급의뢰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379]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단565]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379사건의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고단565사건의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379사건의 죄 및 2013고단565사건의 판시 제1항(가. 내지 아.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379사건의 각 죄 및 2013고단565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3고단565사건의 절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2013고단379사건의 각 죄 및 2013고단565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출자지분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Q는 R(현 상호 : AB 주식회사)이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권 94좌(좌당 1,353,080원) 중 36좌(1,353,080원×36좌 =48,710,080원)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이를 인도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위조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3고단565사건의 판시 제2, 3항 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위와 같이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