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과 J은 위 부부의 아들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고, 피고인 E과 K는 피고인 D의 자녀들이다. 2. 피고인 A 가족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11. 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건강OK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7건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적정한 치료기간을 넘어선 기간 동안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16.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병원에 등산하다 넘어져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입원한 다음 사실은 3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사소한 증상에 불과하여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하였고, 실제로 같은 달 17., 18., 19., 20., 22., 23., 25., 26.경 무단외출이나 외박을 반복하는 등 통원 치료만으로도 증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 상태를 유지하고 같은 달 30.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15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2. 1.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30,33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0,00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96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830,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A(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9,354,38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참좋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7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증상을 허위로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7. 21.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병원에 계곡에서 미끄러져 두경부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입원한 다음 사실은 심전도, 흉부, 경추, 요추부 방사선검사 등 각종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증상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증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2009. 7. 31.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11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8. 7.경까지 사이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52,930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12,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B(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이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714,034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건강OK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 14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C은 2008. 5. 25.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병원에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 환이 없음에도 위궤양, 식도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다음 같은 달 30., 같은 해 6. 1., 6. 2., 6. 3., 6. 4., 6. 5., 6. 6. 무단외출 및 외박으로 병상을 비우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입원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2008. 6. 7.경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치료 필요에 따라 14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8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89,22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420,000원, 우체국으로부터 70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20,000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209,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C(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C이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8,844,49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에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닥터케어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등 14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한 후, J과 사실은 J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J은 피고인A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없음에도 2009. 5. 5.경 광주 북구 R에있는 S정형외과에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면서 입원하여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하고 2009. 5. 13.경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치료 필요에 따라 8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5. 28.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2,82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5,660원, 우체국으로부터 56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0,000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2,82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11,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08. 2. 2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J(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J이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5,024,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족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1. 7. 14.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퍼펙트상해'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3건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기왕증인 관절염은 3일 이내 입원 치료를 넘어서는 기간 동안 입원을 지속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2008. 1. 6.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병원에 계단에서 딸 K와 함께 굴러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입원한 후 같은 달 15.경 무단외출하는 등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병상을 비우고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8. 1. 23.경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치료 필요에 따라 18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 28.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05,78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150,000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195,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D(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0,194,325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미리교통 상해'에 가입하는 등 19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09. 1. 1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병원에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질환, 쓸개(담당)의 기타 질환, 위염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다음 사실은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약물치료 없이 식이요법 등으로 호전 가능한 상태로서 문병온 친구와 담배를 피우고 통닭으로 야식을 먹을 정도로 증상이 사소하여 통원치료로 증상에 대한 치료가 충분했고, 같은 달 25., 28., 31., 같은 해 2. 1. 각 무단외출하는 등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병상을 비우고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9. 2. 2.경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치료 필요에 따라 17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2. 12.경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0,63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700,000원, 우체국으로부터 1,02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10,000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20,000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20,633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611,26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E(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E이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3,747,376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의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딸인 K에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미리교통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17건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K와 사실은 K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양 행세하며 병원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한 후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K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 6.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병원에 학원에서 합격증을 찾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입원하였다가 2008. 1. 23.경 퇴원한 다음 마치 실제로 치료 필요에 따라 18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 30.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21,210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 우체국으로부터 1,08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811,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K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K(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K가 증상이 없거나 사소하여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허위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5,030,328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의료분석 및 차트(2-1), A 의료분석 및 차트(2-2), B 의료분석 및 차트, C 의료분석 및 차트(2-1), C 의료분석 및 차트(2-2), J 의료분석 및 차트(2-1), J 의료분석 및 차트(2-2), D 의료분석 및 차트, E의료분석 및 차트, K 의료분석 및 차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분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A, 피고인 D가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