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25: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G는 향후 주가가 4배 이상 뛸 것이니 지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전환사채 대금 1억 원만 입금하면 즉시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4년 연속 적자가 나는 구조였고 기존에 전환사채대금으로 받은 돈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청약증거금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사채 등 채무만 수 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증거금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G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H의 지인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2016. 11. 하순경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9,000만원을 입금하면 1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겠다. 전환사채를 발행받으면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G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4년 연속 적자가 나는 구조였고 기존에 전환사채 대금으로 받은 돈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청약증거금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사채 등 채무만 수 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증거금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환사채 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1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한편 선박 밸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G(변경전 상호: ㈜M)의 회장으로 두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N을 통해 ㈜O의 운영자인 피해자 P이 공장 신축을 위해 자금을 유치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금천구 Q건물 R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O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S 산업단지내 33,058㎡(1만평)을 ㈜O에 현물 출자하겠다. ㈜O의 회계실사 및 현물출자할 토지의 감정평가 경비로 1억6,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주면 일주일 이내에 40억 원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O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2016년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이 ㈜G에서 17억 원의 선급금을 ㈜L에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현물출자 하기로 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지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회사의 거래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의 회계실사 및 현물출자할 토지의 감정평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2. 9.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서울 금천구 Q건물 R호에 있는 ㈜L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T은행에서 40억 원을 대출 받는데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대출을 받아 ㈜O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위 수수료는 내일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G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수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T은행에 부담할 대출 수수료 58,810,615원을 피해자가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66: 피고인들 1. 대출알선 수수료 4,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주)U 회사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17. 4.경 지인인 V으로부터 피해법인인 의료법인 W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피고인 B와 함께 마치 대출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V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병원 측을 만나겠다.”라고 말하여, 2017. 7.경 경기 파주시 X 소재 Y요양병원 사무실에서 V의 소개로 피해법인의 행정부원장인 Z를 만나 “자기 자본금 20억 원 잔고증명도 가능하고 80억 원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V을 통하여 Z에게 “대출승인 비용으로 8,000만 원, 20억 원 잔고증명 이자 비용으로 8,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7. 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A건물 AB호 소재 AC의원에서 Z를 만나 자신을 A의 동업자라고 소개하고 (주)U의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며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9. 11.경 위 AC의원에서 Z를 다시 만나 80억 원 대출을 알선하는 취지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80억 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거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를 통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7. 9. 13.경 4,000만 원을 (주)U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잔고증명 수수료 4,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위 2017. 9. 11.경 자문용역계약 당시 피해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잔고증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에도, 잔고증명 비용으로 추가로 돈을 주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9. 중순경 불상지에서 Z에게 “잔고증명 10억 원을 사용하고 선이자 4,000만 원을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AE은행 명동지점과 얘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잔고증명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를 통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2017. 9. 28.경 4,000만 원을 (주)U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5: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AF, AG, AH의 증언 1. 각 고소장 1. 사채금완납증명서, 이체확인증, 전환사채 정정신고 공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서류, 이체 확인증, 사채금완납증명서 1. M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 G 상장폐지 관련 안내 공시,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납입일 정정공시 등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9,000만 원 자금흐름 확인 1. 사채금완납증명서 전달 이메일, 확약서, 치용증, 확인서 2019고단1811: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AI, P, AH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 1.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 입출금거래내역, ㈜G K조합계좌/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대체전표,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1. 사업권매매계약서 1. 제23기 결산공고 등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송금확인증 1. 주식인수 및 투자계약서 2019고단1866: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확인서 1. 법인등기부, 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자문 용역 계약서, 명함, 법인등기부, 통장 사본, 지불각서 1. 확인증, 통장사본, 수표사본 1. 계좌내역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수용 중 사실 확인), 동종 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단독범행은 제30조 제외)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모든 범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A이 범죄전력 다수인 점, 피고인 B가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