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2.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4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5. 04:20경 구리시 C 오피스텔 부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99,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1. 9. 23. 20:20경 의정부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 F(남, 63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이불을 이불장 위에 치운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안 숨겼다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은 채 피해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누가 내 이불 치웠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치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는 판시 2021고합47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들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4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순번 20) 2021고합59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3. 20.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6. 10. 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1. 7.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는 수법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8. 7. 위 각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0. 6. 13.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종전 강제추행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5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2020. 8.경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음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 8. 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2021고합472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각 죄와 2021. 9. 24.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비롯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거실(이하 ‘이 사건 거실’이라 한다)의 수용자들은 취침을 준비하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이불을 이불장 위에 치워 놓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이불이 치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씨발 누가 내 이불을 치웠느냐”고 수차례 따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왜 나한테 욕하냐, 내가 안 그랬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았다. 그 직후 이 사건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피해자는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내 이불을 치웠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 A가 “내가 치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는 왼손으로 피고인 A의 러닝셔츠를 잡았다. 이에 이 사건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 A를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 B은 폭행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비상벨 불러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이불을 이불장 위에 치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피해자 녹취서 18쪽 참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 B을 말리는 등 급박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 A의 폭행이 이루어졌다(증인 G 녹취서 24쪽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흔들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양상에 비추어 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이를 지켜보면서 "야, 씨발 비상벨 눌러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동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및 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길을 가는 여성의 음부를 만지고 달아나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2021. 9. 24.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하게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1～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평균 1.70점(남자 대학생 평균 2.70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