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8~9.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D아파트 1차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여, 14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 예전에는 피부가 안 좋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유심히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위 피해자 E(여, 15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유심히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8~9.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1. 9.경 및 2013. 5. 19.경 친족관계에 의한 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친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의 집을 떠나 피해자의 모, 외삼촌 등과 함께 지내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어린 자녀인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민감한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