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1. 4.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20. 1. 4. 12:12경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위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D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6경 위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고인 C에게 D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나. 2020. 1. 5.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20. 1. 5. 06:30경부터 07:30경 사이 대전 중구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맞은 편 테이블 위에 미리 놓아두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8세)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침대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20. 1. 4. 12:12경 이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촬영물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9. 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전신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20. 1. 4. 14:36경 이와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촬영물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인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자료 제출,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동영상, 사진 로그자료, 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A, B D 대화자료,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전송 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전송한 피해 여성 사진, 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 피의자 A, C D 대화자료, 피의자 C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피해 여성 사진, 수사보고(D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용 수정), 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로 발견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줄 알지 못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것을 몰래 찍은 사진인 사실, 피고인 A은 2020. 1. 4. 11:35경부터 D으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이 그 전날인 2020. 1. 3. 처음 만나 H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2001년생 여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이 같은 날 11:39 위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같은 날 11:58경 “20살 싫다했는데도 잘 성공했네“라고 보내고, 피고인 B은 ”그냥 한 거지, 괜찮은 애들이 얘네밖에 없었어“라고 보내고, 피고인 A이 ”사진 있어?“라고 보내고, 그러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여러 장 보내 준 후 같은 날 12:12 이 사건 사진을 보내 준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이 같은 날 12:56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서 ”C아, 포끝 20살 애들“, ”이쁘드라“라고 보내고, 피고인 C이 ”형 포끝 갔다 왔어요?“라고 보내고, 피고인 A이 ”ㅋㅋㅋㅋㅋ웅웅“, ”확실히 다르네ㅋㅋ“, “1월달이라 20살 애들 독기 품었어ㅋㅋㅋㅋ”이라고 보내고, 피고인 C이 “개맛ㅇㅆ겠다”라고 보내고, 피고인 A이 “ㅋㅋㅋㅋ글치ㅋㅋㅋㅋ”라고 보내고, 같은 날 14:35경 “C아, 엄청난 것도 있다”, “도찰ㅋ”이라고 보내고, 피고인 C이 “저도 있는데”, “교환할까요ㅋㅋㅋㅋㅋ”라고 보내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피고인이 그 전날 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성관계한 후 촬영한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 C에게는 자신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체 하면서 위 피해자를 몰래 찍은 “도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사진을 전송해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위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가 이 사건 당일 11:07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7:30경 씻고 나와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다가 침대 발치 맞은 편의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는데, 그 휴대전화의 화면이 침대 쪽을 향한 채 녹화되고 있었다. 당시 위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위 피해자는 동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하였다. 그리고 그 동영상 외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하나 더 있어서 그것도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 5분이 채 안되는 동안 샤워하고 나왔는데,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 화면이 침대 쪽을 향하도록 가로로 세워져 있었다. 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에는 객실의 조명이 켜져 있었으나 위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는 객실의 조명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의 화면은 보이지 않았으나 빨간 빛이 깜빡깜빡하면서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녹화되고 있던 시간도 표시되어 있었다. 녹화되고 있던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위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켜 놓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 휴대전화가 세워져 있던 곳에서는 침대가 찍힐 수 밖에 없는 각도였다. 촬영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위 피고인 휴대전화의 사진저장함에 들어가보니 동영상이 2개 있길래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지웠다. 녹화 중인 동영상 말고 녹화가 종료된 동영상의 재생시간이 몇 분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나와서 바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 모텔에서 나와서 경찰서에 가기까지 2, 3시간 걸린 것 같다.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때와 위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올 때 위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시간이 같은 날 06:30이라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같은 날 06:33 사진이 촬영된 로그 기록, 같은 날 06:33부터 07:13까지 촬영된 로그기록, 같은 날 07:13부터 07:33까지 촬영된 로그기록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07:33경 촬영된 캐시파일 사진 2개에는 누군가가 맨 발만 보이는 상태에서 침대 발치 맞은 편에 있는 냉장고, 테이블, 거울이 수직으로 있는 곳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두 장이 초점이 흔들리고 장면이 다른 것으로 보아 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캐시파일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과 그 형태가 같고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치와 같은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2020. 1. 4. 14:36경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진을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4:37경 피고인 C에게 “난 나중에 동영상 찍으려구”, “뒤로 할 때”, “쫄리긴 혀”라는 D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위 휴대전화로 10여분 이상 침대 쪽이 촬영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시간 사이에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객실의 조명이 켜진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휴대전화가 세워져 있던 위치와 각도, 촬영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켜 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 날 처음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전송하며 돌려 본 것으로, 그 촬영된 화면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인식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