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2017고합217 1.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6. 00:4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7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회에 걸쳐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텔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338 피고인은 2017. 8. 2. 21: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앞 도로 위에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어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향해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017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6. 00:4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7고합217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내 것을 못 만지게 하느냐. 이것(피해자의 가슴) 내가 키워준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랑 쉬야 싸는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화장실에서 소변을 쌀라고 바지를 내리고 변기통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내 앞에서 지것 바지 벗고 내 앞에서 딱 가슴을 이렇게 만졌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싼 여자로 보이나, 난 장난감도 아닌데, 이 남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라고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또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L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별건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 경위 및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지적장애 2급) 및 피고인과 약 15년 간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는 그 주장 자체가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 부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며칠 후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1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과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중등도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에 준함)이다. 가.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모텔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후인 2017. 3. 30. M의원에서 전체지능 47, 사회성숙도 44로 중등도의 지적장애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비록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 적이 없기는 하나, 부모를 떠나 특별한 보호자 없이 혼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독립된 일상생활을 하여 왔던 점, 피해자를 수년간 알고 지냈던 L과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여, 장애를 의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