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 25. 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602호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샤워실, 주방, 마사지룸 6개, 마사지사 숙소 3개를 갖추고, 업소 관리인으로 E을,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인 F,G, H, I를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주는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F를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같은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서), 카운터 보관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안마시술소 규모,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7. 00:4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뒤져뿌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도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 편도 5차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1. 25. 0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의심이 들자 앙심을 품고, 유흥주점에 방화할 목적으로 같은 구에 있는 E대학교 후문 근처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경유 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소지한 후, 유흥주점에 찾아가 외부 벽면과 출입문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D' 유흥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G' 유흥주점을 'D' 유흥주점으로 착각하고 근처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66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예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04:05경 인천 부평구 B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17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덧붙여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항의 필요적 이수명령 부과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0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사장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에 의해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피의자 행위 당시의 캠 동영상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23경 익산시 B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4: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의 치아가 몇 개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빨'이라고 놀렸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1개가 빠지고 치아 1개가 흔들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김포시 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인 신김포농협 E지점에서 자재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자재구매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위 신김포농협 E지점의 농자재등 납품업체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자녀 학원비도 3개월가량 밀리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자재구입 관련 외상매입금을 그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여 B 등의 계좌에 위 외상매입금을 송금한 후 이를 재송금받아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신김포농협 E지점에서, 거래처 'G'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10,961,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B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외상매입금 합계 260,461,313원을 B 등의 계좌에 송금한 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각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9. 10. 28.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이하도록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 10,961,050원을 다시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신의 농협계좌, 우체국계좌, 자신의 부 농협계좌로 각 송금된 피해자의 외상매입금 합계 119,465,352원을 다시 A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A이 위 119,465,352원을 업무상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김포농협 E지점 자료제출), 신김포농협 E지점에서 제출한 횡령내역서, 거래내역서와 농협에서 감사당시 적발된 계좌별 횡령내역, 계좌거래내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고려병원 영안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학원 건물주가 바뀌어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자식들의 외국 유학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운영하는 학원의 가맹계약 본점으로부터 해약 조건으로 받을 가맹비 등을 받아서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8개월 동안 학원 건물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8,000,000원을, 2014. 3. 5.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서 1. 각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D식당' 업주인 E에게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C' 업주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3.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비 등을 지원해 주고 공사이행보증금을 주면 D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30.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17.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2. E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30.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30.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2. 6.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D 공사현장은 토지매입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개시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빌딩 내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D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파주시 I에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600만 원을 더 주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이미 다른 업체가 신축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동남구 신축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등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7. 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K회사이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토지에 담보설정 등으로 공사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빌딩에서, 제1, 2, 3항 기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서산시 L 일대 50만평의 벌목공사가 있는데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 대한 벌목공사를 위한 인허가 조차 나오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4차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약 5,600만 원이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기망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5:00경 시흥시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밭 평상 위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B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고주몽 화로구이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등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펜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E, 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울산 동구 B(C) 내에서 선박 엔진룸 도장작업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E에 대한 같은 해 3. 임금 758,467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같은 해 3. 임금 합계 29,730,688원, 퇴직금 합계 122,683,432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94,440원 등 총 153,008,5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체불임금 내역서, 각 급여대장 1.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C의 하도급업체로서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2015. 3. 분 급여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체불이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에 의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2 '합의 근로자 목록'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34 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358,633원 및 퇴직금 합계 201,391,762원 총 232,250,3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2 '합의 근로자 목록' 근로자란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 내 공원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개통 지원금으로 받은 60만 원을 돌려주고, 기기대금과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개통 지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이동전화(전화번호: Z)에 가입하게 하고 개통 지원금 600,000원, 단말기 대금 866,800원, 2014. 3. 3. 경부터 2015. 4. 18.까지의 사용요금 771,390원 등 합계 2,238,1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위 광주북구청 내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소지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7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AA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2014. 2. 13. 63,000원을, 2014. 4. 10. 171,000원을, 2014. 8. 8. 151,000원을, 2014. 9. 5. 12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4, 6, 15.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근처 도로에서 현금 150,000원을, 2014.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2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내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낀 반지가 예쁜데 이번 주말에 광주 구시청에 있는 클럽에 가야하니 빌려주면 월요일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예물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납부내역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내역 1. 할부개통내역, 해지 확인서 1. 카카오톡 복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32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 B가 경영하는 E(주)로부터 경기 평택시 F 소재 근린생활시설 골조공사를 2015. 3. 20. 공사금액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5. 3. 분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15. 3. ~ 5. 분 하도급 기성급 약 1억 7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지급일인 2015. 4. 10., 2015. 5. 10., 2015. 6. 10. 에 위 A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 이 사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91,2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위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한 진정, 피해진술,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2016. 11. 8.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6. 11, 25. 제4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H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투기성이 크므로 손실 위험이 높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적법한 FX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인가 업체를 통한 FX마진거래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X마진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손실 위험이 높으므로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손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무인가 업체를 통한 불법 FX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이러한 불법 FX마진거래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FX마진거래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30.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16.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2016. 6. 21.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8. 12.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G 명의의 계좌로 1억 800만 원, 2011. 7. 21.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7. 27.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배우자 G 제출 자료 첨부), 월간 거래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불량 진술) 1. 수사보고(처남 D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된 회사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B 남편 E 명의의 거래내역 확인), E 명의 H선물계좌(I) 거래보고서 1. 수사보고(G 명의의 J은행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D 명의 J은행계좌 1차 거래상대방 입출금 사실 확인), D 명의 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02:42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등 1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5:00경 대전 유성구 C, 103동 407호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버릇없다며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져와 피해자를 겨누며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칼을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등을 항하여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뚝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보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를 많이 흘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발목 등을 수회 찌르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올지 의료원으로 호송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환자 상태 등 수사, 피해자 진료기록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병원 치료 상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비난하자 화가 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아들을 비난하자 피고인이 "죽어볼래." 라고 하였고, 자신이 "찔러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과 어깨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덤벼 이를 막느라 팔꿈치, 손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도망치자 다시 "죽어보라."고 말하며 자신을 수회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목, 손목, 어깨, 엉덩이, 대퇴부, 양쪽 무릎, 양쪽 발목 부위 등 약 20여 군데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요골 동맥 천장분지 손상, 좌측 제5 수지 신근 인대 손상, 양측 슬관절낭 손상, 양측 상하지 다발성 열상, 양측 아킬레스건 부분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깊이 약 3cm, 길이 약 10cm)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 20 ~ 30분 동안 계속하여 칼로 찌르거나 칼을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팔로 다리를 잡고 양쪽 다리 부분과 아킬레스건 부분을 칼로 찌르거나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과다 출혈로 약 이틀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칼날 길이 14cm의 과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힘으로 위와 같은 부위를 수차례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공격의 강도와 횟수,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같은 유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징역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 년을 그 2/3인 징역 10년 8월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들에 대한 비난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도로 사람의 등 부위를 찔러 2011. 5.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