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4, 17: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7번 출구 앞에서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D으로부터 "카드 1개당 하루사용료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계좌번호 F)에 연결된 각각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D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과 A의 스마트폰 메신져 위쳇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이 사건 죄는 판시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네 선·후배인 E 및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F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싸가지가 없다"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4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당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1달 이상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카페(이하 '본건 카페'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카페의 물건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본건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영상자료 및 음성녹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본건 카페를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앞으로 내가 운영하겠으니 카페로 출근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화분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한편 위 화분은 개업식에 피고인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준 선물이므로 피고인 본인의 소유여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 즉 처음부터 D가 구입하였다거나, D에게 누군가가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이 사건 카페를 개업하고 운영하는 데에 공동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이 사건 화분이 피고인과 D의 조합체에 피고인에 의하여 출자되었다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그러한 조합에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는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 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9

범죄사실 2017고단42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0. 2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대문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 안쪽으로 한쪽 발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주거침입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이빨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398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리빙텔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7. 7. 31.경 위 101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3:22경 몰래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I 리빙텔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101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200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리빙텔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17. 7. 31.경 계약기간 만료로 위 호실에서 퇴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더는 위 I리빙텔에 출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01:50 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잠겨있지 않은 위 리빙텔의 현관문을 열고 위 리빙텔의 계단 및 3층 복도를 거쳐 306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171 피고인은 2017. 12. 10. 19:30 경화성시J빌라 101동 105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K(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그만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75398₁ 1. H,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 1. 피의자 출입하는 사진 2017고단6200원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저장 CD 1. 현장 사진 2017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 청취)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 1.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와 각 건조물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17. 5. 7.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16. 11. 20.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범행 후 2017. 12, 10, 구속되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내용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식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건조물침입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은 우발적인 범행이다. 일부 범행(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특수협박)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로173 편도 3차로 도로를 응봉근린공원에서 금호여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아산시 D 소재 트레일러, 특장차 등 제작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F, G호 소재 물류운송회사인 'H'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H'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E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샤시)에 장착하여 적재장치로 사용하고, 컨테이너가 장착된 트레일러를 들어 올려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적재물을 적출하는 특수장비인 '티핑콤비컨테이너샤시'(이하 '덤핑샤시') 5대를 선제작하였는데, 위 덤핑샤시는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불법개조된 것이었으므로 실제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제작한 덤핑샤시가 팔리지 않아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10.경 피고인 C에게 '덤핑샤시가 팔리지 않고 있다. 운송기사들에게 위 덤핑샤시를 소개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덤핑샤시를 구매하면 운송기사들에게 일을 줄 것처럼 광고하여 위 덤핑샤시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운송기사인 I에게 위 덤핑샤시를 판매하였다가, I로부터 위 덤핑샤시가 불법개조되어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는 등 위 덤핑샤시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을 잘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운송기사들에게 위 덤핑샤시를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계속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덤핑샤시를 구매할 운송기사를 모집해야 하는데, 덤핑샤시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니 덤핑샤시를 구입하면 석탄운송일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운송기사를 모집해야 한다, 운송기사를 모집해서 덤핑샤시를 판매하게 되면, 피고인 A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니 이를 받아서 나에게 전달하고, 너는 운송기사로부터 직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8.경 'J' 인터넷 사이트에 "폐기물전문업체일자리로 안정적이며 장기근무 가능, 월급료 1,800만원 이상, 차량인수금 1억 3,900만 원, 광양K 석탄부두에서 60%/여수공장에서 40% 상차하여 L㈜ 군산공장에 납품, 덤핑샤시는 새것으로 제작 및 구조변경 완료한 것이며 컨테이너 박스는 42루베 ."라고 기재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11. 1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전남 광양 K 석탄부두 및 여수공장에서 석탄을 상차하여 L㈜ 군산공장에 하차하는 석탄운송일을 하게 해 줄 것인데, 우리가 소개하는 화물트럭과 덤핑샤시를 구매하여 일을 하면 된다. 피의자가 제작한 덤핑샤시는 도로운행을 하는데 문제 없는 정상적인 장비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덤핑샤시는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불법개조된 것이어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L㈜ 군산공장의 석탄운송 일을 수주받거나 확보한 사실이 없어 화물트럭과 덤핑샤시를 피해자가 구매하더라도 석탄운송 일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핑샤시 대금 명목으로 2015. 11. 23.경 10,000,000원, 같은 달 27.경 56,440,000원을 (주)E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25.경 10,000,0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핑샤시 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6,44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S, I,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물정보인쇄물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000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손해액도 3,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부근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5,71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5. 20. 00:45경 평택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 안에서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 C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 피해자 B(27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피해자 A의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빨간색 의자를 들어 피해자 A과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가격 부위 및 횟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자백, 상호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경부터 2019. 5.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D'에서 방 11개,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E, F, G, H)과 관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 금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놀이터에서, 위 B으로부터 'D'가 2019. 5. 15. 21:45경 인덕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엄한 형을 선고받을까봐 걱정하던 B에게 "내가 실업주로 나서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 I사무실에서, 위 단속 관련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J, 사법경찰리 경사 K에게 "내가 2019. 5. 13.부터 D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L을 통해 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월급으로 1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위 놀이터에서 A으로부터 "내가 실업주로 나서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A에게 'D' 안마업소의 운영방식과 태국인을 고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한 후 'D'의 실업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1. 사업자등록증(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면허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단속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수사 인력을 낭비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운영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3. 5. 초 F 소유의 경기 여주군 G, H 토지 75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I에게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가격이 평당 30만 원이라고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로 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당 30만 원에 급매로 나온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J 토지 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2필지를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평당 30만 원의 매매대금을 주고 매입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평당 30만 원에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가액이 2억 2,500만 원이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6,250만 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피고인 B과 1/2씩 대출금을 분담하고 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하면 된다. 6,25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해주면 피고인 B이 거기에 6,250만 원을 보태어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소유자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2,500만 원(평당 30만 원)이 아닌 1억 1,250만 원(평당 15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매매 대금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 B이 2013. 5. 3. F에게 미리 지급한 매매 계약금 1,000만 원과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1억 원 및 피해자의 돈 중 250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6,2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250만 원만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주식회사 E 사무실 운영자금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1. 피고인 B의 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000만 원, 2013. 6. 4.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50만 원, 2013. 6. 10.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5. 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2013. 6. 4.자)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을 고지할 의무는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과 피고인들,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대금지급 경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계약으로 그 중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공동매수인의 1인인 피고인들이 또 다른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 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대부분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8

범죄사실 [2019고단7138] 피고인은 2019. 5. 19.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D'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라이터형 소형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3. 16:33경부터 2019. 5. 19. 16:59경까지 총 49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7927] 피고인은 2019. 7. 11. 15:25경 부천시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6번 출구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H(여, 3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6. 12. 19:00경부터 2019. 7. 11 15: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관련 담당경찰관 유선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사진 [2019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촬영영상 확인) 1. 발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파일 캡처 사진 8장,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쇼핑몰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기간과 횟수, 촬영 내용 및 몰래 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도착증(관음증) 진단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에 이용 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계좌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31.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01: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2층 BAR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언사를 한 바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4: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갖다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로 목을 감싸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과한 행동을 한 정도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1:30경 서울 종로구 B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종로3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종로3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종로2가 방면에서 종로 4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결국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으며, 상해 피해자가 총 4명에 이르는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 정도나 사고 정도는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