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앞 편도4차선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만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님에도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1,286,750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 승용차, 목격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6,00:30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3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30. 04: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6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 01:4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ㅇㅇㅇㅇ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노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1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H,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액의 양주 등을 마시고 접대부까지 불러 즐긴 후 돈을 내지 않는 범행수법이 좋지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보다는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27번길 22에 있는 신현대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H을 분리하여 H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E이 H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H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전석 문에 기대어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경찰관들이 H을 다른 순찰차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달려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 없었음. 피해 경찰관 1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25경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는 신분을 망각한 채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폭력성의 발현 건장한 완력에 대비되는 분노조절능력의 약화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누적된 형벌적응력으로 인하여 온건한 처우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을 도발한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 피고인의 부양에 의존하는 병약한 배우자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별건에서 보호관찰소의 처분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일명 '통장'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2017. 6. 8. 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6. 13. 경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97에 있는 남양농협 은암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그 무렵 화성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 및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방법, 그리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테이블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잤다. 위 식당의 여종업원이 "이곳에서 주무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씨발년, 미친년, 창녀"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08:09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네거리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파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맥스크루즈 차량 구입 대금 41,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위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월 1,294,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는 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위 회사의 거래처에 9,000만 원 상당의 외상값이 남아 있어 위 차량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처분함으로써 외상값을 차감 받을 의도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4,0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199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H유한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01: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대학교 11호관 3층 휴게실에 설치된 피해자 E관리의 과자 자동판매기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위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현금 합계 7,43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정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광주지방법원 2015노3399 판결, 대법원 2016도628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 제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동농협 방면에서 대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및 휀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 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L(여, 59 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16,2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차례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 부근에 차량을 버려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작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은 팔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과 같은 보다 중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규명된 바 없다. 다행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당뇨병과 그로 인한 시력손실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1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5. 12. 02:3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나는 백덤블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서 물구나무를 섰다가 바닥에 누워 허리 반동을 이용하여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검사처럼 생겼다, 나는 검사를 진짜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팔을 내밀면서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나는 키가 작지만 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부위를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팔뚝, 어깨, 가슴, 배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12. 02:36 경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풀어 놓고, 물구나무 및 발차기 시범을 보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육질 몸을 만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1) 05: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에게달려들 것처럼 행동하면서, '왜 신고를 했냐, 뭐 때문에 신고를 했냐, CCTV를 보여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강아지를 찾겠다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2018. 5. 18'은 '2018. 5. 12'의 오기로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12.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재차 2018. 1. 25.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3. 01:28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 옆 약수터 입구 쪽에서 인천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A의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8:20경, 서울 관악구 F 103호 내에서 자신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원피스 단추를 풀고 속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사진, 치마를 들어 올려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촬영내용,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7: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9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05경 제주시 서광로 25길에 있는 레인보우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동 소재 원당골식당 앞부터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1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최후의 형사처벌 후 약 7년간 별다른 범행 없이 살아온 점, 본건 범행으로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2017고단3416 피고인은 2017. 8.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다가 이미 위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승차를 하여 못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손님 탔으면 빈차등을 꺼야지왜 안끄냐, 너 지금 택시비 흥정하느라고 안끄고 있지.'라고 말하는 등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 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44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47 경 시흥시 정왕동 문영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야구장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41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14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2016년 징역 4월의 전과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5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경위 D 에서, 근로자 E와 월 급여 23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 월 4회 휴일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위 D에서, 같은 해 6. 2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에게 사전 예고없이 직원 F을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급여 미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7. 2. E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2016. 10. 6.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5. 31. 사업장 폐업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2014. 6. 26. 경부터 2016. 5. 31.까지 위 D 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근로자 E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판결문 포함), 고소이유서(체불금품 산정액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14 경 경기 광주 공설운동장 앞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같은 시 송정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4.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155 피고인은 2017. 9. 24.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5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232 피고인은 2017. 10, 24, 10:5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피해자 G(27세)이 관리 중인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퇴장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3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사람들을 때리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알코올중독 성향과 폭력 성향이 있음을 자각하고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13:4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손님인 피해자 C(3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17: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주차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편의점 주차장에서 인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w- www.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2017고단2901 피고인은 2017. 10. 27.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동측 무료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F 빨간색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49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1:45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동측 무료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 시내를 거쳐 서귀포시 동홍로 176 소재 한라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 21:45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절도죄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부터 23:28경까지 사이에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사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