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2020. 1. 10. 05:30경 전주시 완산구 C모델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하지말라'고 수차례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며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를 1회 만지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몸으로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문자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6:20 경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및 캡쳐자료 제출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하다가 2020. 12.경 헤어진 사람이다. 가. 폭행 1)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해시 C 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되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사무실 출입문과 난로 2대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2. 15:4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게, 씹할!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헤어질 줄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해? 그럼 나는 뭐야? 너랑 너 딸이랑 죽여 버리겠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옆 서랍장을 발로 걷어차고, 위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화장품 보관함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이 세상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개엿을 쳐먹여 줘서 아주 진심으로 고맙다", "이 원한을 저승에서도 못 풀 것이고 맺혀있는 분노와 원한으로 답장으로 아주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2:54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신고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내가 사귀던 D을 죽였다. 자수할테니 지금 있는 집에 와서 잡아가라"며 마치 피고인이 D을 살해하고 자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0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하자, "니가 뭔데 새끼야. 나 경찰서에 잡혀 갈라고 신고했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허위신고 내역서 등),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살인을 하고 자수하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개월여의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9. 1. 20:4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몸도 마음도 외롭군"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9. 3. 21:22경 "씨랑 하구 싶네여", "너? (섹)시해", "욕해주까 좋다", "욕좀 더해줘, 내가 욕먹는거 좋아해서 더해줘", "좋아하게 생겼는데 내숭 좀 떠내ㅋ", "병신, 졸라 좋아하자아, 쌍년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7:41경 부천시 심곡로95번길 13, '정명어린이공원' 정자 벤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B(65세, 여)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화면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진술서 대필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내용 - 검사 유희경,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지워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다 놓았다는 시간대 CCTV 녹화영상 확인, 검사 지휘 내용,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죄명 변경사유 - 점유이탈물횡령에서 절도로,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의자특정,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 위에 놓인 핸드폰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은 절취한 핸드폰을 도로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결국 위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50경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속옷과 가위를 사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어제 속옷과 가위를 사오라고 했는데 왜 사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개사료와 물을 끼얹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칼사진, 진단서, 진단서(A) 1. 남양주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기목록 순번 1, 8, 9, 12, 15, 16,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고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속옷과 가위를 사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개사료와 물을 끼얹는 등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에 달하고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위 식칼로 찔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심장)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외상성 혈흉 등의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증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과 가위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1. 17: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여)이 관리하는 D 교회 4층에서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온수밸브가 있는 목양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어 열쇠 보관 장소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4층에 있던 망치로 목양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4. 07: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4층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4층에 있던 카메라 삼각대와 액자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과 지인 관계로서, 2020. 9. 22. 저녁 경 공통된 지인인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C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마사지업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00:00경 위 마사지업소의 2번 마사지실에서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려 마사지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내가 살이 단단한 편이라 보통 여자마사지사가 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얼마나 단단하게 뭉쳤길래, 뒤를 대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뭐야! 장난해!"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사과하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18: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및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약 9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칼(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9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어 잡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I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앞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살인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더 찌르려고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8면), 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려고 찌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를 겨냥하여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의 등산용 칼로써 이를 가지고 목과 복부 등 중요한 장기가 있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복부 두 곳에 7cm, 목 부위에 5cm 깊이로 칼에 찔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손상, 열상, 신장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을 정도의 중상이다. 피해자가 찔린 복부(옆구리)에는 사람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고, 목 부위에는 혈관, 동맥, 신경 등이 모여 있어 손상이 생길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칼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죽으라는 마음으로 찔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88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장과 폐의 손상 등으로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69세)와 자매지간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다. 1. 2020. 1. 7.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2020. 1. 7. 12:0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군산시 D 건물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마당에 설치된 펜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땅은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내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며 펜스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모욕 피고인 B는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과 행인 약 3-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 더러운 년이 그럼 요조숙녀처럼 이런데 와서 착한 척. 세상에 이 더러운 년이 어디 있어 개 같은 년아, "개 같은 년, 쌍년, 후레덜 년, 후레 개 쌍 년, 언니 인생을 바꿔놓은 년, E 소문 난 것 몰라," "여기 사람들 다 들어보쇼. 이 도둑년 좀 보세요 세상에! 이런 도둑년이 이 동네에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인간도 아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11.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 11. 11:00경 군산시 F5일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으로 찾아가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 집안 망신 시킬 쌍 년, 죽을 때 까지 법으로 하마 잡년아. 니년이 이쁜 줄 아냐, 동네방네 갑질한 년, 씨발년 너 한번 죽어봐라.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1. 1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노점으로 찾아가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후리아들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2. 4.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4. 13:34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고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도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2020. 1. 7. 이전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조물침입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펜스 출입문을 통하여 펜스 안으로 진입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43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실업주, C와 피고인 A은 각각 실장 역할을 하면서, C는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손님을 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청소 관리하며 여성 종업원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성매매 대금을 가져오기로 하는 한편, B은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위 실장들의 영업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5. 27.경 화성시 D 오피스텔 내 E호실에서 여성종업원 F과 손님으로 찾아 온 G, H, I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및 그 부근에 있는 동탄 J 오피스텔, 화성시 K 오피스텔에 호실 수개를 임차하고, 'L', 'M', 'N'라는 상호로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7만 원 가량을 받아 위 여성종업원에게 13만 원 가량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4522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2019. 10.경 A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실업주, 피고인 C와 A은 각각 실장으로서, 피고인 C는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손님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A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청소 관리하며 여성종업원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성매매 대금을 가져오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위 영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와 A에게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는 A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5. 27.경 화성시 D 오피스텔 내 E호실에서 여성종업원 F과 손님으로 찾아 온 G, H, 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및 그 부근에 있는 동탄 J 오피스텔, 동탄 K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3곳에 호실 약 11개를 임차하고, 'L(A이 체포된 이후 'O'로 변경), 'M'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 총 20여명(매일 평균 3~5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동안 성매매를 할 경우 16~18만 원 가량을 받아 위 여성종업원에게 13만 원 가량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A이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위 동탄 J 오피스텔 및 위 동탄 K 오피스텔 2곳에 있는 약 8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광고글 캡처사진, 휴대폰 대화내용 확인, 입주자카드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CCTV 영상 사진, 차량 입출입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렵고 제2금융권 대출이 있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지만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연이율 6~9% 정도의 저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의 것) 49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8.경 약 3년 전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B(여, 3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씨발 오늘 한 놈만 걸리라 잣 같은 새끼 벽돌 갖고 가서 대가리 뼈 골절시키뿔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1개 상당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0: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와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볼보 승용 승용차를 후진시켜 위 승용차 후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현장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내가 밀었다. 왜'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내가 밀었다. 어쩔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에 후방 카메라와 화면, 후방 경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후방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후방 경보음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뒤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차를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