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조직 소속으로 2012. 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G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4.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KB캐피탈이다. 신용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388,200 원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한 1,500만 원보다 많은 1,800만 원짜리 전자수표가 나왔으니 300만 원을보내면 수표를 보내주겠다. 일단 H 명의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6. 경에는 '수표를 받으려면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8.경에는 '수표를 받으려면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7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 388,200 원을 대포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L 계좌로, 2016. 3. 14. 96만 원을 대포 계좌인 H 명의 우체국 M 계좌로, 2016. 3. 16. 200만 원을 대포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N 계좌로, 2016. 3. 18, 97만 원을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O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카드(P)를 교부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18,200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4.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면 2.8%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상환대금과 대출금에 대한 국세청 인지세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 960만 원을 대포계좌인 R 명의 기업은행 S 계좌로, 2016. 3, 15, 540만 원을 대포계좌인 T 명의 우체국 U 계좌로, 500만 원을 대포계좌인 V 명의 우체국 W 계좌로, 300만 원을 대포계좌인 X 명의 경남은행 Y 계좌로, 2016. 3. 16, 500만 원을 대포계좌인 Z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로, 200만 원을 대포계좌인 AB 명의 국민은행 AC 계좌로, 500만 원을 대포계좌인 AD 명의 농협 AE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AB 명의 국민은행 카드(AF), AD 명의 농협 카드(AG)를 교부받아 위 AB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AB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고, AD 명의 계좌는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7.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이 필요한데 소득증빙이 안되면 법무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확인서 제출을 위해 공탁금으로 624,000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24,000 원을 대포계좌인 AI 명. 기업은행 A.J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AI 명의 기업은행 카드(AK)를 교부받아 AI 명의 계좌에 입금된 620,000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4,000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 관련 성명불상의 위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24.경 중국 등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수수료를 선납해 라. 신용도가 많이 낮으니 신용조회 실적 8건을 삭제해야 한다. 신용조회 실적 1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소요되니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신용이 회복되는데 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까지 작업을 해야 하니 1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4, 39만 원을 대포계좌인 AM 명의 농협 AN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3. 25. 80만 원을 대포계좌인 AO 명의 국민은행 AP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3. 25. 현금 18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인출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AQ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5.경 중국 등지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허위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국민은행에 접속하려는 피해자를 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8만 원을 대포계좌인 AR 명의 신한은행 AS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AR 명의 신한카드(AT)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98만 원을 인출한 후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 관련 성명불상의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5.경 중국 등지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허위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우리은행에 접속하려는 피해자를 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번호, 우리은행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987,654 원을 대포계좌인 AR 명의 신한은행 AS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4,987,654 원을 대포계좌인 AV 명의 신한은행 AW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AR 명의 신한카드(AT), AV 명의 신한카드(AX)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AR 계좌에 입금된 4,987,654 원을 인출한 후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9,975,308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Y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5.경 중국 등지에서 허위의 금융결제원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허위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에 접속하려는 피해자를 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기업은행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963,770 원을 대포계좌인 AZ 명의 국민은행 AS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AZ 명의 국민카드(BA)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5,963,770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B 관련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3. 16.경 중국 등지에서 허위의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허위의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62만 원을 대포계좌인 B 명의 국민은행 BC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카드(AK)를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수원역, 안양역, 신도림역 등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조직으로부터 C 명의 씨티은행 카드(BD) 1매, C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BE) 1매, BF 명의 신한카드(BG) 1매, BH 명의 우체국 카드(BI) 1매, AI 명의 기업은행 카드(BJ, AK) 2매, AR 명의 신한카드(AT) 1매, BK 명의 국민카드(BL) 1매, I 명의 기업은행 카드(P) 1매, BM 명의 현대증권 카드(BN) 1매, AD 명의 농협카드(BO) 1매, AB 명의 국민카드(AF) 1매, AD 명의 농협카드(AG) 1매, BP 명의 신한카드(BQ) 1매, BR 명의 농협카드(BS) 1매, B 명의 국민카드(BT) 1매, AZ 명의 국민카드(BA) 1매, AV 명의 신한카드(AX) 1매, BM 명의 현대증권 카드(BU)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8.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독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조직으로부터 BV 명의 신한카드(BW) 1매, BV 명의 우리카드(BX) 1매, BY 명의 기업은행 카드(BZ)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서구 CA에 있는 CB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T 국민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그 대가로 첫날은 5만 원, 둘째 날부터는 7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서구 CC에 있는 C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D 씨티은행 카드 1매, BE 새마을금고 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F, AI, B, C, AV, BK, AB, AD, AZ,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F, CG,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의 진정서, AH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진 등, 카드 · 인출증 사진, 스마트폰분석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휴대전화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동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자신의 계좌를 1회 양도하고, 추가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 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15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편취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여 사기피해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다량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까지 이용하여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이 담당한 예금인출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있어 필요한 역할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총 편취액이 6천만 원이 넘고, 그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직접 관여한 금액도 1,5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