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2023고단56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민생안전대책 지원으로 26,000,000원의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기존 C에서 대출받은 16,700,000원에 대한 상환 없이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거래정지가 해결되고 신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16:2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7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25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로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4:3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은행 천안역 자동화점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4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8:26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서창남지점365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7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1,65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2번 기재와같이 총 17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신고서 및 사진자료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별정통신사 회신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상대조사, 주변CCTV영상분석, 피혐의자 사용카드영수증 확보에 대하여) 2023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22고단6976) 사본 1부, 공소장(2022형제52909) 사본 1부, 무통장 송금 내역 정리 1부, 텔레그램 대화 1부, 거래명세표 각 1부, 무통장 송금한 장소 관련 사진 각 1부, 진술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피해금 송금 영수증 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 수거책 통화내역1(주 연락책), 수거책 통화내역1(보조 연락책), 수거책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거책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거책 계좌상 임금 입금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차량종합 상세 내역(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충남청 자료 전송받은 피의자 A 카 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본건 범행 관련 자료(거래내역, 자동화기기 위치 및 무매체 입금 거래 정보 자료 등) 각 1부, 송금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거리뷰(2022. 2.경 촬영) 사진 등 1부, 송금 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거리뷰(2022. 4.경 촬영) 사진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