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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정463

범죄사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그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정신보건법상 위와 같이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는 주체이며, 정신질환자 D 이미 수회의 입원 경력이 있었으므로 경과기록지 등을 잘 살펴 계속 입원 기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이 2015. 4. 18.부터 2015. 7. 7.까지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에 보호의무자 G의 동의 하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당일인 2015. 7. 7. C병원에 G의 동의 하에 재입원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 열람 권한이 없는 행정계 직원에게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업무를 위임하고, 환자의 전원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4. 18.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15. 12, 8. 춘천시장에게 D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심사청구를 지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 양식 첨부), 수사보고(D 담당의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보건법 제57조 제3호, 제2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신질환자 D이 자의로 입원하였으므로 6개월 내 심사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라 하더라도 6개월의 가간은 의료기관 별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C병원에 D이 입원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의입원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병원에 입원할 때 자의입원의 경우 필요 없는 보호의무자 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판단 등을 거쳐서 입원한 점, 자의입원의 경우 D이 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G가 당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비자의입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C병원에 비자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6개월의 기간은 의료기간 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입원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입원이 강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의 취지, 이 사건에서 C병원 소속 의사였던 정신과 의사 J은 2015. 4. 18.부터 금일(2015. 7. 7.) 까지 D F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입원하였다고 입원기록에 기재하였고, D F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5. 7. 7. C병원에 비자의로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6개월 내 심사청구 규정에 따른 기간은 의료기간 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F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C병원 의무기록에 병원에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D의 보호의무자인 G가 C병원 소속 의사에게 진술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열람 권한이 없는 행정계 직원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과 같은 환자의 전원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던 점,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피고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입원환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입원이 강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생일임에도 며느리가 피고인을 보러 오지 않은 것은 피해자 탓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밀어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3,25,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뒤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다음 겁을 먹고 집을 나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가정환경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화분과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한편,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걷어차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거나 귀가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나아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의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 범죄로 인한 전과일 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최종 집행유예 전과는 199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 전력에 해당하고, 그 이후로 2009년경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손가락 부분에 6급의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의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자기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 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0:0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D편의점 앞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05:00경 서울 노원구 D,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반쯤 일으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아래 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 5cm, 총 길이 32cm)을 꺼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반쯤 일으키게 한 후 다른 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인 텔레비전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3:0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잠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 안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뒷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0.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E(4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9.경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신한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보내라"고 말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저 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신한은행 F라고 소개하면서 "대출 실적을 쌓으면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추가 대출을 받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0. 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부산 동구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를 만나 1,400만 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확인증(입금) 2매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총책과의 위챗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G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게임장 업체의 환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업무로만 인식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이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위챗'이라는 생소한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가명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으며(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받고 그대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를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약 3달간 20여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그 규모나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17. 8.경부터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으나, 돈을 벌어야 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는 국내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1)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경제적 해악성, 피고인의 가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방조 범행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30.00:30경 강릉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2018고단1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행하던 D 제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한 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4차로를 따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D 제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우측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여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한 후 전방 1차로 상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58 피고인은 2018. 3. 10. 23:42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판시 2018고단1858호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대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교량 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연이어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고 있던 E 체어맨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2: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20139호),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장기를 두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5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니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의 좌상 및 피하율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70세의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중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곡중학교 방면에서 금곡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2017고단3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3. 18: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혈중코올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동교차로 쪽에서 노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기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아토스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여) 운전의 D 뉴아반떼×D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제공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맥주병을 룸 입구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위 유흥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룸 입구 출입문 유리(가로 60cm 세로 2m)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특정)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총 9개의 객실에 침대,냉장고,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고 그 곳에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사업자등록증(C)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을 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2017고단3131 피고인은 2017. 11. 6. 02:4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8세)을 불러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형이 너에게 웃어주니까 만만하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악좌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68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11.25.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8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보안계장으로 일하는 한국마사회 C지점에 온 손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 14:25경 서울 D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점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3층 출입증으로는 2층에 들어갈 수 없다'며 통제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2층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마사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쳐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쪽에서 장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260,95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8.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C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경 네이버 중고나라에 'C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사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2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이 강원도에서 추진하던 'D' 신축공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식회사 E의 지배인인 피해자 F가 2012년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012.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G 조성사업, 효소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양주시 H, I 합계 2,876m²를 15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이를 5필지로 분할하고 평당 400만 원에 판매하면 이전에 강원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입은 금원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비용 등 부대비용과 체불된 이자를 단위 J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해 입은 금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주시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분할하여도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많아 추가로 대출받거나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위 양주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주시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분할하여도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많아 추가로 대출받거나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경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