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2017고단155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처이고,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E, F, G,H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개발업자이며, I은 위 인근 J 거주자로서, 피고인과 D은 공사 소음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5. 08:00경 B 도로에서 그곳으로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도로의 콘크리트를 손괴하여 D과 I을 비롯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7:40경 위 B 도로에서 그곳으로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로 가운데 피고인 조상의 수목장을 설치하여 D과 I을 비롯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999 피고인은 2017. 4. 27. 08:35경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원주택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 2대를 출입하여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출입구에 막고 서 있는 등 약 40여 분간 덤프트럭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7고단3093 피고인은 2017. 4. 28. 08:30경 남양주시 K 피해자 Do 관리하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진입로 양쪽에 L, M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나머지 통로 부분을 노끈 및 의자로 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97 피고인은 2016. 10. 20. 14:25경 남양주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이 시행하고 있는 전원주택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중앙에 벤치 3개를 가져다 놓아 공사장으로 드나드는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72 피고인은 2016. 12.경 남양주시 K 앞 도로에서 철골 구조의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공사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1. 판결서(2016고정1432) [2017고단2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촬영사진 [2017고단3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채증사진, N사무소 공문 1. 판결서(2016고정1432) [2017고단1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임의동행보고,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5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 1. 각 현장사진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6고정1432) 유죄의 근거(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및 각 업무방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호칭하는 것이고,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는 가리지 않는다.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족하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소유자의 유무, 공유인지 사유인지 여부,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 대체(우회) 통로의 유무는 불문한다. B 토지 방향에서 I이 거주하는 J 토지 방향으로 난 통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폭이 약 4.5m - 5.5m인 통로로서 사람은 물론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 B 토지는 피고인의 배우자 C의 조부 O가 소유하던 때(2006년 C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미 I과 P, Q 등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해 왔고, 통로 끝에는 'R'라는 법당이 있어 주민들이 그곳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B 토지에 난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B 토지의 소유자가 C이고 그가 그동안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거나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C가 B 지상에 쇠사슬과 철제 여닫이문을 설 치해 임차인인 I만이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위 토지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통행방해 상태는 피고인 또는 C의 또 다른 위법행위의 결과로서(후술하는 바와 같이 C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잠정적 위법상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상태를 '육로' 해당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위와 같은 통행방해 상태를 근거로 위 토지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임의적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D 측의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등 일반 승용차량보다 차체가 훨씬 큰 공사용 차량이고, 공사현장 출입구의 상태나 인접도로의 폭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방해행위만으로도 해당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는 그 사무가 실제 평온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면 족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남양주시의 D 측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그러나 남양주시 N장은 건축허가에 건축법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3093호 증거기록 순번 3),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C는 "2015. 9. 초순경 B 토지 지상에 철제기둥 2개를 박고 대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를 달아 I에게만 교부하고, 2015. 11. 6. I이 공사차량이 통행하도록 대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바꾸어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2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4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체적인 변소 취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자신 내지 배우자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이나, 우리 법이 허용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형법 제23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절차 내에서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위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가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D과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