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피부 관리 업소를 운영하며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와 수회 식사 자리에서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에서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인근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인 B과 자주 말다툼이 생겨 남자친구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B의 사업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른 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 친구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며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와 성관계한 것을 B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3.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와 성관계한 것을 B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협박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총 3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6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피부 관리 업소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5.경 위 업소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오면서 B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B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8월경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B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2019. 9. 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B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의 지출내역 등을 비롯하여 B의 사업문제 등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 그런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B에게서 귀가하였냐는 전화를 받자 B에게 오해받기 싫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위 대화를 이어가다가 피고인이 집 앞에 도착하자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같은 날 03:00경 에도 자연스럽게 B과의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이어갔다. 자신의 집이 원룸으로 협소하여 피고인과 함께 침대 위에 앉아 거의 해가 뜰 무렵까지 대화를 하였고 때때로 서로 졸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아 느낌이 이상하여 일어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앉혔고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 이제는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팔을 빼려고 계속 애를 써보았지만 힘에 부쳐 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울면서 “제발 하지 마라. 생리 중이니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도 뿌리치고 옷도 못 벗기게 막았지만 피고인이 위에서 자신을 누르고 앉은 채로 힘으로 제압하여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일 친한 친구의 여자 친구에게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그만하자, 나중에 B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느냐.”라고 회유도 해 보았지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자신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벌리고는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지막에는 사정만은 안에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피고인은 생리중이니깐 괜찮다며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에게서 위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당혹스럽기도 했고 위 일을 B이 알게 된다면 결국 헤어지게 될 것이 두려워 바로 B에게 말하거나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6. 새벽경 B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 B 좋아하는 줄 아는데 내가 말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전에 있었던 일(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관계) B에게 말할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B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B과의 관계가 끝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맺게 된 후 피고인을 의식적으로 피해 왔는데, 피고인은 2019. 9. 13. 16:00경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주려고 하니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집 앞에서 위 선물을 받고 바로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위 선물을 놓고 가겠다고 우겨서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출근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예전 성관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성관계)를 B에게 말할까. 중학교 동창이자 동업자인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이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의 말을 믿어주진 않을 것이다. B과 결혼하면 그때는 (성관계) 안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B에게 이야기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B과의 관계가 끝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세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더 이상 피고인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2019. 9. 18.경 B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행위 및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4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5일 정도 만에 B에게 위의 피해사실을 알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당시 B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추궁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약혼자인 B과의 교제관계가 끝날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고인에게서 강간당하였다고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지나치게 이례적이다(결국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이후 상호간, 피고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갈등관계 등이 원인이 되어 결별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성관계 요구를 끊어내기 위하여 B에게 성관계 사실을 고백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고소 직전 피고인의 합의 의사 타진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1.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바랄 뿐이다. 4) 피해자가 2019. 12. 19.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첫 번째 성관계 당시 싫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옷 벗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할 뜻을 비치자, 피고인은 2019. 12. 20.경 B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고소를 늦춰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2019. 12. 21.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대화 내용을 보면,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의논하였고,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잘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잘 부합하는 정황이다. 5) B은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후 피고인에게도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2019. 9.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게 하고 이를 녹음하였다. 그 진술내용에는 “큰사장님(피고인)이 먼저 이제 자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셨어. 그러니깐 내가 어떻게 보면 거부를 제대로 안 한 게 맞는 거고. 어쨌든 거부 의사를 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표현 안했고. 그러니깐 관계를 한 거는 잘못한 거 안다고”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다만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자책하는 과정에서 위의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자친구의 동업자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등 피고인과 연인관계도 아니었고, 그 전에 서로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것도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함인 등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의 변화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그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마른 체격의 성인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성관계가 있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졸기도 했으며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각은 해가 뜰 무렵이었던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B에게 말할 것이고, 중학교 동창이자 동업자인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이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진 않을 것이라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협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시 B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등 그 관계가 가볍지 않았던 점, B은 중학교 동창이자 동업자였던 피고인을 믿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서는 만약 B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B과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1회 강간하고, 위 강간을 빌미로 B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 더 강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