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식회사 H은 1996. 10. 1.경 설립되어 경북 성주군 I에서 전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87명, 연매출액 1,600억 원 규모의 법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H지회(지회장 C)는 노조원 수 36명(2015. 5. 21. 설립 당시 46명)의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H지회(이하 'H노조')는 기본급 159,900원 정액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의 900% 지급,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 사이에 제1차 ~ 제6차 노사간 교섭을 실시하였다.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H노조는 2015. 8. 7.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 찬성 가결하고, 2015. 8. 11.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H노조는 2015. 8. 17.부터 집중교섭을 실시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업을 철회하였는데, 사측의 교섭위원 교체 통보에 반발하여 2015. 8. 18.부터 전면 재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주식회사 H은 2015. 9. 30. 부분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였고, H노조는 2015. 12. 9. 'H 파업투쟁승리 금속노조 J지부 결의대회', 2015. 12. 18. '회사대표 구속수사 및 노사분규 해결 촉구 집회' 등을 개최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15. 12. 24. 전면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였다. 주식회사 H은 2016. 1. 25. 부분적인 직장폐쇄로 전환하면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결단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하여 조업을 정상화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J지부 교선부장, 피고인 B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J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H노조의 지회장, 피고인 D는 H노조의 사무장, 피고인 E는 H노조의 노무부장이다. K, L, M, N, O, P, Q, R, S, T, U, V은 H노조의 조합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T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2015. 10. 22.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진성케이블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1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W 투싼 승용차, T 소유의 X SM7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T, S 3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S와 공동하여 2015. 10. 23. 10: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지이엠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1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Y 에쿠스 승용차, T 소유의 X SM7 승용차, S 소유의 Z SM7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과 T, S, N, R 6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 S, N, R과 공동하여 2015. 10. 27.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소속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주)지이엠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을 재차 출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 소유의 Y 에쿠스 승용차, 피고인 C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 T 소유의 X SM7 승용차, S 소유의 Z SM7 승용차, N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 R 소유의 AC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과 T, S, N, U, AD 6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S, N, U, AD과 공동하여 2015. 10. 29. 11: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현우종합전기, 국제케이블(주)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2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 T 소유의 X SM7 승용차, S 소유의 Z SM7 승용차, N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 U 소유의 AE 트라제 승용차, AD 소유의 AF 레조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6:0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국제케이블(주)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1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 W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11. 12:20경 피해자인 AG이 운영하는 H 성주공장 내 기숙사 건물 1층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H노조 소속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스피커를 통해 노동가를 크게 틀고, 피고인 A은 '씨발 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E는 '씨발 년, 내 손이 더렵혀 질까 싶어 못 팬다. 우리 회사인데, 누가 장사하라고 했노,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또 올 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과 O, M 6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H노조는 2016. 2. 18. 16: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본관 건물 옆에서 민주노총 금속 노조 J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총파업 지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O, M과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파업이 192일차입니다. 파업 192일 한 공장치고 이렇게 깔끔한 공장 보셨습니까. H 파업 192일 한 공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낙서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H 공장을 우리 주인인 노동자들이 접수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우리가 차지하는지 똑똑히 쳐다봐주십시오'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그 선동에 따라 피해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제1공장, 제2공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O, M과 공동하여 위 제1공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선동 발언을 하고, O은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개 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M은 '한솥밥을 15년간 쳐먹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강제로 공장을 점거할 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야 이 개 쓰레기들, 배신자 새끼들아, 공장 얼마나 잘 돌리는지 한번 보자' 등의 욕설을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앞장을 서고, 조합원 30여 명이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 동영상으로 제1공장, 제2공장 내부를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S, U, K, O 7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U, K, O 등 H노조 조합원 25여 명과 함께 2016. 2. 19. 10: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본관 건물 측면에서 피고인 C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독극물을 마시고 일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며,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시작하자'는 신호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본관 건물 외벽과 경비실, 식당 출입문, 사내 게시판 등에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조물 효용을 해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D와 N, U, L 5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N, U, L과 공동하여 2016. 2. 22. 10:30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 제1공장, 제2공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N, U, L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정문 앞에 설치해 두었던 노조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라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수신호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미리 검은 봉지에 담아서 들고 간 오물을 사무실에 던지고, 계속하여 N은 제1공장으로 가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및 생산설비 앞에 오물이 든 검은 봉지를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성주공장 내 식당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A과 N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6. 2. 22. 피해자 주식회사 H 정문 밖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N에게 그곳 전봇대에 설치된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지시를 하고, N은 그 지시에 따라 카메라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N, V, K, Q, O, M, P 10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N, V, K, Q, O, M, P과 공동하여 2016. 2. 23. 09:10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N, V, K, Q, O, M, P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정문 앞에 설치해 두었던 노조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라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E, Q, P, N은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어 사무실 안 벽면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오늘 12시까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주지 않으면 현수막 제거에 따른 모든 귀책은 회사 측에 있다'라고 외친 후, 조합원들에게 내려갈 것을 지시하면서 사무실 구석을 향하여 계란 2개를 투척하고, 이어 K, M, V은 사무실 안쪽으로 계란을 투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D와 R, N, V, K, Q 6명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R, N, V, K, Q과 공동하여 2016. 2. 26. 07:20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정문으로부터 30m 상당 떨어진 도로 입구에서 '파업투쟁 승리하여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로를 점거하여 출근하는 AH 차장의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직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R, N, V, K, Q과 공동하여 2016. 2. 26. 11:05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회사가 정문을 폐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사전에 물품출고를 위해 협조요청을 하였다면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주차된 자동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다거나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견인차를 불러 화물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기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6 내지 1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 M, S, P, N, O, K,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 D, E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2016. 2. 11. 12:20경 위 H 성주공장 내 기숙사 건물 1층 식당에서 피해자 AK(39세)가 일행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식사 한 끼 할라고, 행님'이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 발로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시위용 피켓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