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 등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5.경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해당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인 ‘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광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 채널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후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 채널에서 ‘오늘 나온 따끈한 술 있어요’, ‘부산술입니다, 부산술은 똥술? 제껀 제일 좋다고 자신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12. 10:05경 위 텔레그램 채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은 2021. 8. 12. 12:49경 김해시 E 앞길까지 피고인 B를 태운 채 피고인 B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려 그곳 주차장 출입구 기둥 옆 풀숲에 필로폰 약 0.35g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4. 08:00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2. 07:25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이불 밑에 필로폰 약 0.03g을 희석한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순번 1) 1. 수사보고서(순번 4, 6, 10, 13, 17, 24, 26, 29, 32, 34, 35, 44, 48, 51, 52, 53, 56, 63, 65, 72, 75, 76, 88, 90) 1. 수사보고(순번 115, 124, 134, 136) 1.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C 광고행위 사진,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회신 자료, D은행 회신서, I 회신서, D은행, I 회신자료, B 명의 I 계좌↔A J A(적요) 거래내역, 필로폰 0.5g 구매 송금전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임의제출서,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감정서, ㈜M에서 회신한 거래내역, ㈜K에서 회신한 자료, N이동통신사 회신자료, L회신자료(피의자 B), N회신자료(피의자 A), 각 통신사별 회신자료(B 휴대전화), 감정의뢰회보서(A 소면 – MET양성) 1부, 감정의뢰회보서(A 주사기 – MET양성) 1부,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 – MET양성) 1부, 추가송부서, A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B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범행 관련 통화파일 녹취록, 피의자 A 소지보관 휴대전화 전자정보, 피의자 B 휴대전화 전자정보, 2021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1, 138), 판결문, 수용현황서 [피고인 A은 마약류 광고 범행은 피고인 B가 혼자서 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판매 당시 피고인 B를 필로폰 던지기 장소까지 태워다 주었음은 물론, 휴대폰 기지국 조회에 의하면 위 판매 전날인 2021. 8. 11. 피고인 B가 위장거래를 위한 수사관과 대화를 할 무렵에도 피고인 B와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21. 6. 13. 피고인 B가 필로폰 던지기를 위해 진주 O공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함께 있는 등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에 항상 함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판매한 후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주: P)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 B가 필로폰 광고를 위하여 사용한 대포폰(LG VELVET)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고,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 A 본인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964, 968면), 피고인 B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하여 연락한 매수자들과 ‘Q’라는 대화명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B가 2021. 7. 31. 피고인 A과 전화통화로 필로폰 매수자(아이디: R)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 오빠 이름을 저기 뭐지, Q로 바꾸고 거래를 해, 그러면 4시쯤 거래하자고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알았어, 일단 끊어봐’라고 답하였고, 이후 ‘여자로 전환이 안 된다며’ 재차 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 광고 역시 함께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0.35g을 판매하고 3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11. 14.경, 피고인 B는 2021. 11. 14.경 각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라 파악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인바, 피고인들로부터 각 400,000원(= 거래가격 300,000원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판매하며 자신들이 직접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광고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 복귀 의지를 다지는 중인 점 등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