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대표이고, E은 위 'D'의 사업본부장이다. 1. 2010, 6. 12. 자 범행 피고인과 이 운영하는 위 'D'의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나노기술 분야의 권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연구소나 연구실적도 없는 자이고 특별한 나노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무렵 G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노 기술을 이용한 내연기관용 첨가제 원료에 관한 동남아지역 독점공급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은 피해자에게 '우리 나노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우리 나노기술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미국 본사에 협조금을 보내야 투자를 인정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동조하여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2010. 6. 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동남아지역 내연기관용 첨가제 원료 독점공급권을 주겠다.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미국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0. 6. 12.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7, 25.자 및 2010. 8. 5. 자 범행 2010. 7. 경 서울 이하 불상에서, E은 위 1항과 같이 이행보증금 일부를 투자한 피해자에게 "미국 본사에 협조금 2,000만 원을 보내야 한국담배인삼공사와의 나노기술 접목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나노기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협조금 명목으로 2010. 7. 29.경 I호텔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5.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의 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송치 의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제2권 제170쪽, 제235쪽, 제2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8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770, 대법원 2012 2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연기관용 첨가제 원료에 관한 동남아지역 독점공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불이행된 것일 뿐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노기술 보유자라거나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마치 그와 같은 기술보유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본사가 G(G, 이하 'G'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G 대표 L의 서명이 있는 2009. 9. 25.자 인증서신을 제출하였고, 위 인증서신에 'G 및 L가 D에 2007. 5. 29.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일련번호 M인 당사의 상표 "N"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A의 점검 하에서만 당사의 나노기술분야 제품의 제조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수사기록 제1권 제161쪽 이하), 사실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338쪽)에 의하면 'D'에 해당하는 피고인 운영의 D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G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들 등만으로는 G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노기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로 그러한 제품생산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은 G가 전세계 각국에 지점을 둔 상당한 규모의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노기술협의회, KAIST 나노종합팹센터, 삼성종합기술원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G'라는 회사를 처음 듣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2권 235쪽), G 대표 L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의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출력물이나 검증 불가한 제품 효능에 관한 개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1960. 1. 1.부터 2011. 4. 6.까지 사이에 G가 있는 미국으로 한 번도 출국한 적이 없고(수사기록 제2권 제245쪽), 달리 피고인이 관련 연구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나노기술 관련 제작기계, 연구자료 등이 드러난 바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제작 과정을 아는 자도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밝힐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노기술을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표면처리 분야의 명장을 통해 원적외선 시험을 해 보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도 나노 처리된 제품의 품질이 오히려 더욱 떨어진다는 시험결과를 보내오자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나노기술을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