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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26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같은 달 9. 28.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A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7:33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이건 어제 먹은 골뱅이 아줌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나체 전신, 음부, 둔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15. 3. 2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가을까지 피해자와 3회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22:04 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 (피해자의 사진을) 학교홈피에다올릴거니까 그렇게아셍ㅛ', 'H I함거기도 다올리겠음'이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0 경까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피해자의 사진을 수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17:3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믿음 말아요 법적대응하던지 맘대로해요", "나차단할거고 이제 주말에 홈 피나봐요"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4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공항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명지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수 없는 위 SM5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하는 손괴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씨디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영상 씨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을 위하여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1차로로 진행중이던 위 SM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던 점, 위 SM5 승용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정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쪽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도 피고인 차량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사고의 원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정차 위치가 1, 2차로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선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신호변경으로 정차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피고인의 인지력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3.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외 2필지에 있는 'C' 상가에서 시행사인 (주)D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상가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2. 위 'C' 상가 사무실에서 위 상가 E호, F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이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주)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분양계약금 3,77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확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분양권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D회사 L 진술), 통장거래내역(D회사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3862 판결문, 관련 통합사건조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가 바뀌었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2009. 4. 13. 고소당한 피고인이 2009. 6~7. 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의 소재불명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피해금액을 변제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20

범죄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9. 5. 28. 망인 C의 소유지인 김해시 D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74,646,000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E, F, G, H, I, J등의 상속인들이 각각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일괄적으로 출급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2009. 11. 18. 피해자 E의 상속분 7,495,063원, 2009. 11. 25. 피해자 F, 피해자 G의 상속분 합계 7,496,274원, 2010. 2. 5. 피해자 H, 피해자I,피해자 J의 상속분 합계 15,017,439원 등 합계 30,008,776원을 출급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중순경 경주 왜관에서 친구인 K에게 3,000만원, 2010. 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망 C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온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3촌 내지 4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단절을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사이에 화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1:28경 광주 동구 구시청 부근에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빕스' 레스토랑 앞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5. 01:28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빕스' 레스토랑 앞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 D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E와 자리를 바꿔 앉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광희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 반대차로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여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에게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C은 2014. 11. 17.00:4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실수로 피해자 F(22세)의 발을 밟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 범행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49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산지인 경기 광주시 C에 약 18m2 크기의 굿당(컨테이너) 1동, 약 13.5m2 크기의 창고(비닐하우스) 1동, 약 11.5m2 크기의 굿당(조립식 패널) 1동, 약 25.8m2 크기의 굿당(조립식 패널) 1동, 약 18m2 크기의 숙소(컨테이너) 1동, 약 42m2 크기의 굿당(컨테이너) 1동, 약 12m2 크기의 창고(파이프 패널) 1동 등 총 7개 동 140.8m2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단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 내에 불법 건축물 등을 신축한 행위로 2012. 9. 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행일시 이후에 추가로 산지를 훼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는 피고인이 점유하기 오래전부터 굿당과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보수하거나, 일부 시설물을 덧대어 늘렸을 뿐 새로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7:30경 발생한 불상의 여성 피의자에 의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품으로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과 휴대폰을 인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E.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아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나는 어제 처음 만나 모르는 여자다. 야, 씹새끼들아, 나쁜 새끼들아, 내 옷을 왜 가지고 왔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옷을 쥔 상태에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1. 2015고단3394호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9.22: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길23에 있는 홈런마트 앞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13길5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길 5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D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양 행세하면서, 위 단속결과통보서 말미 운전자란에 기명된 "D" 옆 서명 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진술보고서의 상단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음주동기 란에 "지인과 술", 운전동기 란에 "대리기사 만나기 위해",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대리기사 불러서 찾아오기 힘들어서 잠깐 배웅", 하단 운전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받아 2010. 12.20.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에게 "충청남도G, H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충남 보령시 앞바다 일대 조업 허가권을 받게 해줄테니 인사비 명목으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H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 조업 허가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3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명의의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명의 도용 관련) 1. 수사보고 [2015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G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조업허가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33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G 등과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위 사기죄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이 되자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구금될 것을 우려하여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각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E는 아산시 G 일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2008. 2. 경 아산시청에 위 토지를 공장신축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E는 이미 2009. 3. 10.경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부지조성공사 및 그 부산물인 채석 매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공동투자자로서 6,000만 원을 마련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적어도 1,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 서울 광진구 K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가 아산시 G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분양·시행을 맡고 있는데 인허가 자금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B이 준비할 6,000만 원 외에 나머지 6,000만 원만 빌려주면 부지조성공사 수주 및 채석 매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단153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1658 판결) 1. 수사보고서(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자료 사본 첨부 등)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자신이 내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무렵 다른 누군가로부터 빌리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낼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주식회사 E에 빌려주면 그 중 1,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는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점, 공사도급약정 당시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피고인 B도 함께 돈을 빌려줄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려준 6,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을 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줄지나 빌려줄 금액의 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만 받았다고 받은 금액을 축소해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56쪽)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5,000만 원인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고소 이전인 2010. 9. 30.경 피해자에게 이를 갚은 점(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적극적이거나 계획적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1,000만 원인데, 뒤늦게나마 1,0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적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23:00경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현대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원길리 혜민병원 뒤 농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주취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7:5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월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방식과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회장, 대전 서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당시 대전신용보증 등에 합계 185,96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E 등 언론사들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동구 H 건물의 경우 이미 위 대전신용보증 등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건물 가액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딸 학원비를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60) 1. J, K,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상태 확인 등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충분한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하여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언론사의 수익도 크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하게 돈을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차용증에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차용 당시 피고인이 약속한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금원의 차용시점은 2012년인데 그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 1000만원 정도를 변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전(( 주지스님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E(2008. 9. 11. 사망, 같은 날 공소권없음), 현(現) 주지스님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F과 기거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주팔자 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약 30년 전부터 연고 없는 피해자 G(여, 79세)를 그 곳 절에서 지내게 하며 피해자에게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켜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기초생활급여가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 통장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9. 24.경 위 D 부근에서 4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3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가.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D에서,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생겨있는 것을 보고 다른 신도들이 보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인근의 다른 집으로 내쫓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인 물을 피해자의 등 뒤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39조의9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에게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이 씨발 놈아, 니는 뭔데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0:40경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울진원자력발전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에 있는 태봉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01:0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오른발 왼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깡통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정황(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30. 1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맞은편 방향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운행 중인 E 아반떼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려고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0,4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아반떼 차량 운전석 윈도 부러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3: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행인 F, 동료경찰관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팔놈아! 확 때려뿔라 새끼야, 가자 내 오늘 너희들 진짜 죽여버린다, 쌔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