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7. 12:0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사업체 사장인 E씨, 사장 아들이자 업체 과장인 F씨, 폭행을 한 해결사 G씨, 사랑방 공사 시작하기 전 인사차 방문한 뇌물 혐의로 퇴직한 전직 영천시 공무원 H씨~, 가족형 회사를 운영하면서 4명이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10개 정도 차려 놓고 관급 공사를 유리하게 입찰받아 직접 공사하거나 재하도급 공사를 받아 돈을 버는 수법입니다. 업체 차제에서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분담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관급 공사를 입찰받거나 브로커, 해결사 등을 동원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0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이놈들중에 2017년 전시장인 J 영천시장 때 5급 직원으로 K 면장하고 L과에 근무한 놈이 공사업체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 파면된 후 건설업체 부사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브로커, 해결사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버젓이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브로커, 해결사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게시물에 고소인 특정 여부 확인) 1. 각 고소장 1. 각 C 게시물, 고소인 지인들이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8.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E아파트와 F아파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에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317장을 배부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G에 있는 H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C 후보의 작은 딸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여 마치 C 후보자의 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C 후보자의 딸 I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 B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위 I의 입학절차에 관해 재검토를 한 결과 선발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 부당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적정하게 입학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위 I이 위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기자회견 녹음파일, 명함 배부 동영상파일 첨부 USB, B선거관리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제2범죄: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1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경쟁하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상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하여 공표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공표된 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낙선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던 후보자가 당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천 지역 농약판매상들의 협의체인 D단체 영천시지회(이하 '영천시지회'라고 한다)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 경 영천시지회 회원인 E로부터 "F이 'GAP인증농가 농약보조사업'의 보조금을 F으로부터 농약을 구입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여 농약판매상의 영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선거구에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I를 위하여 영천시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J'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 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I에게 "의원님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영천, 청도 농약판매상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I와 전화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고, 2020. 4. 3. 경 영천시지회 회장인 K에게 "F 문제는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야 한다. 내가 2020. 4. 6. 저녁 시간에 I 의원과의 간담회를 잡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간담회 개최 계획 및 일정을 알려주고, K은 같은 날 영천시지회 총무인 L을 통하여 영천시지회 회원들에게 간담회 개최 계획 및 일정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0. 4. 6. 19:00경 영천시 M에 있는 N법인식당에 영천시지회 회원 18명을 모이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I가 도착하자 "이번에도 변함없다. 어차피 승리할 것이고 더욱 압승해서 저희 사업에 도움주시리라 믿는다. 선거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I 의원이 압도적인 당선이 되어 주어야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박수 부탁한다." 등의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I는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문답서 1부 1. O, P, Q, R의 각 확인서 1부 1. 고발장 1부 1. 4. 6. 간담회 참석자 명단, 장부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각 자리배치도, 회원 명단,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I 통화내역 1부, 연락처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다이어리 사본(3. 30. ~-4. 12. ), 식대영수증 1매,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국회의원 선거이력 등, 피의자 A, K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A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참고인 E의 다이어리 사본 일부 첨부, 참고인 L 식대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I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임의 규모나 참석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AP인증농가의 농약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16세), E(15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제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교실에서, 영어 단어시험을 보기 전 자습시간에 피해자가 멍하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한손으로 고환을 잡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와 성적 관련 상담을 하고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C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자 "어 지금 힘줘? 힘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나.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인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다. 2018. 9. 14. 이후 범행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제자인 남학생들의 성기 부위 등을 옷 위로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것이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훈육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C고등학교를 사직하였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2:08경 C으로부터 '우리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고의로 차를 안 빼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D 다세대 주택 앞에 위 B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출동하여 C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F 사이 몸싸움하는 것을 말린 후 적극 중재하여 C과 F을 상호 합의시킨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위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빼게 하고, 술을 마신 C을 대신하여 C의 차량을 위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주차시켜 별도의 폭행사건 발생보고 없이 112 신고 사건 일체를 종결지어 같은 날 02:30경 C이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2:36경 위 다세대 주택에 주차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C의 요구로 F에게 음주측정을 한 음주감지기를 위 C의 차량에 놓고 왔다는 이유로 C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을 위 다세대 주택 1층 현관 밖으로 불러낸 후, 위 순경 E이 위 C의 차량에서 음주감지기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C에게 '나중에 인사치례를 해라. '고 말하자 위 C로부터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주택 1층 현관 밖에서 대기하였다. 위 C이 그 직후 위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올라가서 위 C의 어머니로부터 위 어머니가 가계 식기 구입비로 준비해둔, 띠지로 묶여 있는 1만 원권 100장을 받아 다시 1층 현관 밖으로 왔고, 피고인은 위 C의 요구로 위 주택 1층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후, 위 순경 E 몰래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를 열고 위 돈을 반으로 접어 넣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2 신고 관련 C과 F 사이 폭행사건 처리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에 대하여만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선고유예할 형의 표시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C과 F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였음에도 C에게 '인사치례'라도 하라고 말을 하여 C이 주는 돈을 받았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홀어머니를 비롯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112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C과 F이 서로 욕설을 하고 C이 F의 목을 잡는 등 행위들이 있었으나 서로 화해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받은 돈을 당일 반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자신을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수료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C’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기위해, BZ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CB 앞 노상에서 B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경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C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B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CC, 대출번호 CD, 회수처리일자 2020-08-12, 대출입금금액 19,95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8년 12일 부로 대출잔여금 19,950,000만 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2020년 8월 12일 BZ(주) 대표이사 : CE’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BZ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Z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영등포구 CA에 있는 CB 앞 노상에서 위 BX를 만나 BZ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19,9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Z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 BX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주식회사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1. 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임)을 지급받고 그 현금 중에서 일부금을 피고인이 보수조로 바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사기방조죄의 보수로 얻은 위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0. 8. 10. 02:07경 익산시 C아파트 후문 방면 도로에서 무등록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와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난 큰 도로와 만나는 티(T)자형 교차로 지점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을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F 택시를 운전하고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운전을 좋게 하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위 택시를 추월하여 같은 동 소재 E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앞 부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대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사물함에 보관중인 흉기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5.5cm, 칼날길이 23.5cm 정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에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분을 8회 정도 찌르고, 무전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등 및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익산시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2000. 6. 중순 일자불상경 익산시 J 소재 K다방 앞길에서 익산시 L 소재 M목욕탕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0. 7. 9.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익산시 J 일대에서, 원동자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공소외 O소유의 위 무등록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중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P, Q, R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 U, V, W, X, P, Q, R,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2-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 AC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이 작성한 사체부검 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판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68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나이 어린 소년이고,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시비 끝에 특별한 동기도 없이 칼로 무고한 한 생명을 살해한 범죄로 범행 결과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후 죄적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망인을 잃은 유족에게 또다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 15년에 처함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은행 팀장 M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대출 상환금을 강릉시 N에 있는 식당 앞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1:20경 강릉시 N에 있는 식당 앞에서 사실은 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통화자료 캡쳐본, 출금내역-사본,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가벌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정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1. 2003. 5.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위 C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포맷시켜, 위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소스 등의 기록을 손괴함으로써, 위 C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2. 같은 해 6. 25.경 서울 관악구 E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백업(back-up) 받아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중인 위 회사의 홈페이지 소스와 테이터베이스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위 C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하고 아이를 키우고, 약물 오남용을 경계하는 육아카페인 'B(이하 B라 칭함)'의 대표 C의 남편이자 B의 카페 메니저이고, 피해자 D은 2013. 10. 발생한 울산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참상을 알리고, 학대로 고통받는 모든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E협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 16. B 회원들의 아동학대 부분과 맘닥터들의 불법처방, F병원 원장인 피고인의 처 C의 보건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7. 6. 12:58경 피고인이 닉네임 'G' 이라는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회원 5,466명에게 공개되는 H 카페 'B'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필독공지' 카테고리의 'I'이라는 게시글에서 'J단체 D에 의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몇 장의 조작 편집된 사진들로 70여명의 죄 없는 B 엄마들이 아동학대로 복지부에 신고당하는 상황. "(이하 '이 사건 게시부분'이라 한다)이라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D은 2017. 5. 16. 인터넷 검색 사진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아토피 환아 등의 사진을 근거로 B 회원들 중 27명(위 아토피 환아 등의 부모)을 아동학대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후 위 27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카페 매니저인 피고인은 이로부터 1년 2개월 가량 지난 2018. 7. 6.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B 회원들의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점, 위 인터넷 카페는 가입신청 및 등업시 "게시물 게시자의 허락 없이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사진에 대해 캡처 및 퍼가기"를 할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인 점, 전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카페 매니저인 피고인이 B에 대한 언론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이유는 D에 의해서 일부 회원들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회원들을 다치게 하면 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불찰이었다'라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게시부분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게시부분의 내용도 'J단체 D이 인터넷에 떠도는 몇 장의 조작편집된 사진들로 70여명(70여명은 당시 신문기사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죄 없는 B 엄마들을 아동학대로 복지부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D도 이 법정에서 이메일로 환아들 사진을 제보 받아 그 중 아이디가 드러나는 사진을 근거로 그 부모들을 고발하게 되었고, 달리 환아의 부모에게 사실 확인을 한 바는 없으며 각 아동들 사진은 전부 인터넷에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 회원들이 아토피 환아 등의 치유 과정 전체에 대한 사진을 카페에 공유하곤 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3, 4호증 각 사진), D은 아토피 치유 과정 전체에 대한 사진을 확인하거나 부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치료 전 증상이 심한 사진만을 수집하여 아동학대로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떠도는 몇 장의 조작편집된 사진들'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부분이 D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피고인이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부분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1: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4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7.3cm, 총 길이: 20.5cm)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E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 손목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길이 약 4cm 가량의 열상 및 왼쪽 팔뚝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사진 및 흉기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의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하여 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상처는 피고인이 소지한 칼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증언, 상처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의 열상은 피고인이 휴대한 칼에 베어서 입은 상처이고, 왼쪽 팔뚝 부위 찰과상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을 때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인 사실, 피해자가 위 상처에 대하여 병원을 한번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약을 구입하여 치료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해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도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도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일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삼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정상 진행 차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무면허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2021. 2. 18.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켰다.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형과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