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23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으로 온 피해자 E(여, 45세)를 처음 만나 1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2019. 7. 11. 00:13경 위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모텔 G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G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애무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욕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피고인에게 "고추도 작고 서지도 않는데 오줌은 잘 싸네. 남자라고 화내냐?"라는 등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가 욕실을 나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가방을 뒤지며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폭행과 성매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겁나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휴대전화를 찾으며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곳 침대 시트에 놓여있던 욕실용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에 걸어 뒤로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저으며 저항하자 위 수건을 교차시킨 상태로 더욱 세게 잡아당겨 그로 인한 경부압박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고합396 피고인은 2019. 7. 11. 01:00경 위 F 모텔 G호에서 유흥주점 도우미로 알게 된 E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약 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감식 기록,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구급대원 I 전화통화 내용),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1. D 주점과 F 모텔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이상 20년 이하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31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각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성실하게 생활해왔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살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