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9. 13.경 G이 운영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법인 H, 이하 'H'라 한다)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1.경부터 H의 도움을 받아 카자흐스탄 아이란꼴 생산광구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이라 한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H는 F를 위하여 2008. 1. 9. I사와 이 사건 유전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J, 이하 'J'이라 한다)의 지분 매매를 위한 협상 의정서를 체결하고, 2008.1.22. 캐나다 감정평가법인 맥다니엘(McDaniel)과 유전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2. 29.경 J 및 홍콩 법인 K, 이하 'K'라 한다)와 지분매매협상과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 경우 2008. 2. 경 기준으로 자기자본은 57억 원가량에 불과한데 5천만 달러에 이 사건 유전 지분 10%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유전은 탐사광구가 아니라 생산광구로서 당시 약 12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으며 앞으로 15년간 예상매출액이 93억 달러, 예상 순이익이 19억 달러로서 위 1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배당 수익만 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F의 이 사건 유전 지분 10% 인수 추진'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H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유전 지분인수 관련 협상,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으로부터 2008.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F가 이 사건 유전 지분 10%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듣게 되자,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점인 2008. 4. 29.경 이전인 2008. 3. 24.경부터 2008. 4. 28.경까지 광주 서구 L 소재 건물 6층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경리직원 M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F 주식 309,866주, N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F 주식 272,573 M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F 주식 269,060주 합계 850,499주를 매수하여 총 614,811,759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1. G, Q, M, N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인등기부등본, M 매수 일람표, A 매수 일람표, N 매매장, A 매수 일람표, F 주가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제정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가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호[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유전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고 F 주식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G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준내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G이 준내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카자흐스탄에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었으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었다. 2. G이 구 증권거래법상 '준내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H와 F가 2007. 9. 13.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법률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위 협약서에 H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였다(증 제1호증). 나)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소 추상적 야기는 하나, 협약서 제2조에는 '중앙아시아지역 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정보 제공 및 관련 정보 공유'가 각 당사자의 업무 분야 중 가장 처음 언급되어 있고, 제4조에는 각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에는 협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다(증 제1호증). 다) 은 2008. 2. 말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F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F에 돈을 밀려주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397쪽), 라) G은 2008. 2. 초순경 H의 지분 70%를 Q에게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나머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H가 2008. 2. 29, Q의 주도로 F를 위하여 J 및 K와 이 사건 유전 지분 매매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할 당시에도 H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였다(수사기록 375, 396쪽). 마) F 2008. 3. 28. 부터 같은 해 8. 4. 까지 수시로 G에게 1천만~1억 5천만원씩의 돈을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391쪽).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살펴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G H가 2007. 9. 13. F와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이른바 '준내부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G이 2008. 2. 초순경 Q에게 H의 지분 70%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및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G H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2008. 2. 29. 무렵, H의 실질적 경영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의 입원으로서 여전히 '내부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서 H가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다녔고, 피고인과는 하루에 5~6회씩 통화를 하는 사이였으므로, 이를 분명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G으로부터 G과 Q, F가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며, G과는 같은 회사에 함께 투자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 1. 18.경 G에게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 활동 경비로 사용하도록 9,60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2008. 2. 초순경 Q가 관여하기 이전에는 G, F 대표이사 O 과 함께 이 사건 유전이 위치한 아이란꼴에 가보기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08. 2. 27.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던 F에 7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데, G이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와 관련이 있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F에 그와 같은 거액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가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F의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종래 플라스틱 카드 제조업을 주로 하다가 2007. 3. 경 비로소 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2008년 초반에 이 사건 유전 지분인수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F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였고, 그 무렵 국내의 여러 다른 회사들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전 개발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던 점, 피고인은 경리직원 M에게 'F가 카자흐스탄의 유전 인수에 참여할 예정이고, 유전이 터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12억여 원의 돈을 마련하여 오로지 F 주식만을 매수하였던 점, 실제로 F의 주가는 2007. 1. 21.부터 2008. 4. 28.까지는 900~1,600원 정도로 형성되었으나, F가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에 참여하려 한다는 공시가 이루어진 2008. 4. 29, 상한가를 기록하여 2008. 5. 7. 2.545원까지 상승하였고, F 주식의 거래량은 2007. 1. 21.부터 2008. 4. 28.까지는 1일 평균 약 29만 주에 불과하였으나, 2008, 4. 29.부터 같은 해 5. 16.까지는 1일 평균 약 238만 주로 증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는, 그것이 구체적인 수익 전망에 관한 것까지 포괄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F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 2)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F가 이 사건 유전 지분을 인수한다는 정보가 사전에 카자흐스탄의 일부 교민들에게 알려졌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가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는 같은 법 제 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득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실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아직 보유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주식의 가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은 그와 동종 주식의 마지막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가액은 그 약정이행기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용한 3개의 증권계좌별로 그가 얻은 순매매이익은 각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3. 3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F 주식 309,866주를 총 451,130,34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9. 위 주식 전부를 1,069,037,7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수사기록 565~567쪽), 피고인이 위 증권계좌를 통해 얻은 순 매매이익은 증권거래세 0.5%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0.3%를 고려할 경우 총 612,964,101원[=(1,069,037,700-451,130,340)×(1-0.005-0.003),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다. 나) 피고인은 직원 M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3.24. 부터 같은 해 4. 16. 까지 F 주식 269,060주를 수수료와 세금 등을 반영할 경우 총 397,785,678원에 매수하고 그 후 이를 총 317,743,686원에 매도하였으므로(증 제5호증의 1), 총 80,041,992원(=317,743,686-397,785,678)의 순 매매손실을 보았다. 다) 피고인은 직원 N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8. 3. 25.부터 같은 해 4. 16. 까지 F 주식 271,573주를 수수료와 세금 등을 반영할 경우 총 401,096,200원에 매수하고, 그 후 같은 해 7. 11.부터 같은 해 9. 13. 까지 위 주식을 총 482.985,85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증 제5호증의 2), 총 81,889,650원(-482,985,850-401,096,200)의 순매매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오로지 자기의 계산으로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에 관한 정보 이외에 F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었던 반면,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앞서 본순 매매손익의 합계인 614,811,759(-612,964,101-80,041,992+81,889,650)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특정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그 회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인데, 이로써 피고인이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준내부자로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권유가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거나 계획적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계속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7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F가 이 사건 유전에 대한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G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고 F 주식을 매수하여 총 904,844,17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614,811,759원이라고 판단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904,844,171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