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 단란주점에 이르러 나체 상태에서 여성용 스타킹과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할 룸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이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옆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 난로 덮개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0 피고인은 2020. 5. 7. 05:0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벽돌을 위 매장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2장(총 가로 약 2.5m, 세로 약 2.3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법무부 수용자 정보 조회 결과 첨부) 2021고합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폭력 범죄 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2)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남자인 피고인은 여자 옷을 입고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와 룸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색이 이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짜 고짜 50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슴 중 유두 부위를 찔렀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남편을 부르며 도망갔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난로를 발로 차고 카운터에 있던 손소독제와 메뉴판을 집어던졌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가슴 유두 부분을 기습적으로 찌른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1년 + 5월 +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받았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2차례 연달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만에 다시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출입문 옆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손소독제와 메뉴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50만 원을 주면 가게에서 나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란주점 1시간 이용에 1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깍아달라며 옥신각신하다 화가 나 난로를 발로 밀어 넘어뜨렸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는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2)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점 출입문 옆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손소독제와 메뉴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와 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짜고짜 50만 원을 달라고 했고, ‘50만 원을 주면 가게에서 나가 줄게’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왜 50만 원을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의 신고에 화가 나 발로 히터를 차고 손소독제, 메뉴판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은 돈을 요구한 이후의 별도 행위였을 뿐이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돈을 요구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나 협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공개 법정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갈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및 심신장애 원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식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 계산능력 및 주의력, 추상적 사고 능력, 일반 지식은 양호한 상태이고 과거에도 단기간에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현재 수감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 진술이나 반성문 등의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평가, 향후 대책 등이 나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사회 내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