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0

범죄사실 F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라고 한다.)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활사업 지원 보조금을 받아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피고인 A는 2001. 7.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및 2010. 5. 15.경부터 2011. 11. 30일까지 자활센터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08. 8.경까지 자활센터 산하 G단체과 H단체의 단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C는 2001. 7.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센터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2008. 11.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자활센터에서 일한 1년 미만 종사자들이 적립한 퇴직금 미지급분과 부가가치세 환급액 합계 42,690,728원을 자활센터 직원인 I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2008. 10. 31. 자활센터 센터장을 그만두자 위 금원 중 일부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1. 5.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무지점에서, 피해자 자활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42,690,728원 중 38,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08. 11. 중순경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8,800,0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 3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C는 금 8,8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6. 12.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신축을 위해 자활센터 산하 K단체, L단체, M단체의 보조금 32,477,820원을 서구청의 승인 없이 위 보호시설 신축비용으로 전용하였다. 이후 2007년도에 실시된 자활센터에 대한 광주 서구청 행정감사에서 위 32,477,820원이 부당전용 보조금으로 지적되어 환수조치를 당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적된 보조금을 상환한 다음 각 사업단의 보조금을 전용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1. 16. 광주 서구 J에 있는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사실은 자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위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자활센터 산하 K단체과 L단체이 위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그와 같은 임대차에 대한 광주 서구청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업단이 위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각 사업단의 사업비 계좌에서 월차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위 노인요양보호시설의 형식상 소유자인 N의 계좌로 이체 후 이를 곧바로 출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7. 11. 16.부터 2008.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6,500,0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활센터 산하 K단체과 L단체의 보조금 16,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A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중 잔여 채무원리금을 자활센터의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17,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O으로부터 빌려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다시 2009. 2. 20. 자활센터가 지원하는 P단체의 수익금 중 17,000,000원을 빌려 위 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다음, 2009. 7. 6. 광주 서구 Q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 산하 R단체의 수익금 17,000,000원을 센터사업비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다시 P단체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활센터 산하 R단체의 수익금 17,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도 실시된 광주 서구청 행정감사에서 G단체의 기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단의 보조금 59,021,560원을 전용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며 광주서구청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하자, 자활센터의 P단체 자금에서 59,021,560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청에 환수조치 금액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 광주 서구 Q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위와 같이 환수조치 금액의 납부를 위해 사용한 위 P단체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활센터가 관리하는 G단체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 6,000,000원을 임의로 위 P단체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자활센터가 관리하는 각 사업단의 공금을 임의로 위 P단체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활센터 산하 G단체의 단장으로서 2007. 12. 27. 광주 서구 Q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G단체에서 사용할 S 9.5톤 뉴파워화물차를 T 주식회사로부터 금 7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자활센터의 자금 75,000,000원을 T 주식회사에 지급한 후 위 회사의 대표 U에게 "기관에서 화물차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고시 가격을 초과하여 차량매입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차액을 돌려 달라. "고 요구하여 2008. 1. 24. 차액 1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V)로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자활센터에 반환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2,500,000원을 자활센터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활센터의 자금 12,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자활센터 산하 H단체의 단장으로서, 2008. 7. 11.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사실은 위 H단체의 직원인 W로부터 W 소유의 공병세척기를 위 H단체의 사업에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공병세척기를 유상 매입하는 것처럼 센터장인 피고인 A와 실장인 피고인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공병세척기 매입자금 명목으로 30,581,679원을 피고인의 누나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C를 기망하여 30,581,6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Z,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99, 101, 105) 1. 각 자활사업안내지침,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 1. 2008년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확정통지, 2008년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통지, 반납영수증 1. P단체 통장거래내역, 2009년도 환수조치당한 금액의 출처 통장내역, X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보조금 전용: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업무상횡령(판시 제1의 가항 중 3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업무상횡령(판시 제1의 가항 중 8,8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보조금 전용: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환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16,500,000원, 17,000,000원 및 5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P단체 자금에서 59,021,560원을 인출하여 환수금을 납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 후에 각 사업단 공금 50,000,000원을 P단체에 송금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살피건대, 위 돈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활사업을 위한 보조금 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이고 이는 용도나 목적, 그 사용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집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C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해진 용도와 목적 이외로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앞서 환수금을 납부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가 다시 각 사업단 공금 50,000,000원을 P단체에 송금한 것이 앞서 이루어진 횡령물의 처분해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송금으로 새로운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범죄(횡령):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다. 피고인 C 1) 횡령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횡령한 돈 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16,500,000원의 횡령을 통해서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지시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피고인 A가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C의 17,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손해를 보전해 준 것인데도 피고인 C가 이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N에 1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5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을 통하여 자활센터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고 이는 G단체 설비 재가동을 위한 비용지출에 그 원인이 있는데 G단체의 부실은 오히려 피고인 B, A의 방만한 운영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 A, C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센터장이었던 피고인 A와의 애정관계를 빌미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수법도 지능적이고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 C를 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