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1)을 선고받아 200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4,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3) 1) 기록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5고합665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란의 "징역 8월"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2) 기록 및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5고합737(병합)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의 "같은 날"(2012. 4. 16.)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3) 기록 및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5고합737(병합) 사건 및 2016고합20(병합) 사건의 각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의 '피고인 C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현재 위 상해죄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2015151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2016. 2. [범죄사실] 2015고합665 및 2015고합737(병합)4) 1.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1985.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A의 2009. 초경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2009. 초경 신20세기파 선배 조직원인 F로부터 조직생활을 권유받아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원에서 위 F의 소개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부산 사하구 G 아파트에 있는 신20세기파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2009. 8.경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 B은 2009. 8.경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원에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인 A의 소개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부산 사하구 G 아파트에 있는 신20세기파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9. 선고 예정),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다. 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5고합665 사건 및 2015고합737(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4. 피고인 C의 2011. 7. 20.경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C은 2011. 7. 20.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원에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의 소개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G 아파트에 있는 신20세기파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1. 7. 25.경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수협박 피고인들 및 H는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의 조직원인 I(86년생)는 폭력조직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영도파로 이적한 후, 과거에 위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함께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후배인 피고인 C(87년생)을 영도파로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고인 A(86년생)이 피고인 C을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영입하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87년생)이 위 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도 영도파 후배조직원인 J(88년생)에게 전화를 바꿔주면서 위 J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H는 2011. 7.25. 17:00~18: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 영도파 조직원인 I 등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한 후, 위 I, K(85년생), L(86년생), M(90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 8명과 대치하여 속칭 '전쟁'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도파 조직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양 조직원들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차에 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한 후 "너거 빳따 들고 있나? 그럼 나는 권총으로 할란다. 이길 수 있겠나?"라며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리볼버식 가스총을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겨누면서 위협을 가하자, 위 가스총을 실제 권총으로 오인하고 겁을 먹은 영도파 조직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대로 물러남으로써 위 대치상태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위 협을 가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I등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N(유흥업소 종업원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O(가명 : P. Q), R(가명 : S, T, U), V(가명 : W), X(가명 : Y, Z), AA(가명 : AB), AC(가명 : AD, AE), AF(가명 : AG, AH), AI(가명 : AJ, AK) 등 성매매여성 8명을 고용하고, 부산 부산진구 AL 오피스텔 516호와 902호를 임차한 다음, 위 오피스텔 안에 침대와 콘돔 등 성매매용품을 갖추어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회, 총 1,150회(= 115일 ×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13만 원의 화대 중 4만 원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총 4,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20(병합) 7.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은 2014.7.2. 03:20 경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주점에서, 선배인 AO(2015. 7.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P(20세)에게 "미성년자 강간한 적 있냐. 보도방에서 일해 본 적 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P의 눈과 코 등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P에게 "말 똑바로 해라"라고 겁을 주며 그곳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손에 쥐고 피해자 AP의 머리부위를 약 10회 정도 내리찍고, 위 룸안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의 끝 부분을 피해자 AP의 목 부위에 갖다 대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다음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 AP의 목 부위를 2회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65 및 2015고합737(병합)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S, O, AC(개명 전 AD), R,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부 1. AT, AU,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가명)에 대한 가명 제보자 검찰 진술조서 등본 1부, AV(가명), AW(가명),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Y, A, AZ, B, BA, AT, B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 BE, BD,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2011. 대치사건 관련 및 가명 제보자들의 진술조서 첨부, 대치일시 특정 관련, 대치장소 특정 관련, 2011. 대치사건 관련 및 영도파 조직원 K과 M L 및 AQ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가명 제보자 AV의 진술조서 첨부, 신 20세기파의 범죄단체활동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H, B, C이 신20세기파 조직원 ㅣ라는 사실에 대한 관련 진술 종합,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B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임차 확인 보고, 가스분사기 소지허가 자료 첨부, 본건 성매매여성 및 성매수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A 이 영도파 조직원들의 협박에 사용한 가스총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B 성매매 영업기간 및 수익금 산정) 1. 검찰 수사보고(가명 진술조서 첨부 보고)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부산지방법원 91고합473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95고합559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96고합23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95고합275, 285(병합)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19512, 2002고단183(병합), 1958 (병합), 2796(병합)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3고단8027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3고합571, 583(병합), 678(병합), 735(병합), 778(병합), 2004고합18(병합)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130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5고단4224, 4458(병합) 판결문 등본,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73, 520(병합), 552(병합), 647(병합), 787(병합), 1009(병합), 1208(병합), 1419(병합) 판결문등본,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23(병합), 403(병합), 444(병합), 498(병합), 509(병합), 632(병합) 판결문 등본, 2012 형제25818호 관련 약식명령문(피고인 A, BH, 2012고약14948호), 2012형제25818호 관련 불기소결정서(2012형제25818호, A, B, AY, AZ, BA), 부산지법 2011고단980(피고인 AT, A)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1고약3944(피고인 AU, H, BI, BJ) 약식명령문 사본, 2010 형제92921호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2010 형제92921호 의견서 사본, 각 입주자 명부(BK 및 415호, 516호, 902호), 수사협조요청(분사기 소지허가 자료 요청) 회신, 총포 소지 허가대장,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서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9장,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 주거지 사진 11매, 성매매영업 관련 장부 사진 및 메모 출력물 3부, 성매매여성들과 BL 대화내용 출력물 32부, 가스총 촬영 사진 2016고합20(병합)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사진(AP의 목부위), 사진(마이크와 나무젓가락 및 노래방 룸 내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외 8명 폭행 범행 및 이종 범행 전력 조회, 피의자 A, H, B, C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등본 10부, 판결문 등본 1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C),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5),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66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66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5고합737(병합)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7, 25.경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단,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판결이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경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및 특수협박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도파 조직원들과 대치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대화를 통해 영도파 조직원인 I와 피고인 B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켜 대치상태가 종료된 후 장난삼아 가스총을 꺼내어 위 I 등에게 보여준 것일 뿐,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가스총으로 위 I등 영도파 조직원들을 위협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각 활동함과 동시에 위 I등을 각 협박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인 부분 당시 피고인들과 대치상태에 있었던 영도파 조직원인 A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25.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서 영도파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A 이 누군가에게 '총 들고 온나, 총'이라고 말한 뒤, 그로부터 진짜 총으로 보이는 것을 건네받았다. 영도파 조직원들이 피고인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영도파 조직원들 중 선배조직원인 I 등이 위 총을 보자, '졌다. 졌어'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집어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영도파 조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10~12, 14쪽), 증인 AR(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도파 조직원들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2011. 7. 25.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온 영도파 조직원들을 보고 '빳다 들었네'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총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진짜 총으로 보이는 것을 건네받은 뒤, 그 총구가 영도파 조직원들을 향하도록 들었다. 이에 영도파 조직원들의 선배조직원인 I는 위 총을 보자,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 A에게 '졌다. 졌어. 그만하자. 좋게 끝내자'라는 취지로 먼저 이야기를 했다. 위 가위 총을 보고 겁을 조금 먹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9, 11~12쪽],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영도파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나, 곧 화해를 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 A 이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가스총을 보여주었다. 내(K)가 있을 때는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했고, J 등이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및 판시 2015고합665 및 2015고합73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제1권 79~81, 98~99], K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당시 M이 출소하는 기념으로 부산구치소 앞에 모였다가 영도에서 밥을 먹자고 하여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들 및 H가 있었고, 피고인 AI 등이 서로 욕설을 시작하였다. 나(K)는 어릴 때부터 I, H와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불편한 입장이라서 중간에 '나는 먼저 간다'라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BM으로부터 '그날 별일 없이 좋게 끝났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있을 때까지는 야구방망이를 보지 못했고, J 등이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75, 79-81쪽), "영도파 조직원들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C의 영입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영도파 조직원인 I가 피고인 B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영도파 후배조직원인 J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게 하고, M이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날 영도파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신20세기파의 피고인 A 일행과 한판 붙기로 하여 먼저 부산구치소 앞에서 집결하였다가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서 집결하게 된 것이다. 위 I는 영도파 후배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사올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서 위 1등 영도파 조직원들과 피고인들 등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대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93~9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음 대치를 시작해서 서로 화해할 때까지 다 보고 있었는데, 당시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H와 멀리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지켜보았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사정(위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 11쪽)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과 J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A 이 '너거는 빳다로 하나? 나는 총으로 할란다'라고 말을 하기에 쳐다 보니, 피고인 A 이 오른손에 권총을 보통 총 잡는 방법대로 들고 있었고, 이를 본 I가 '야 A아. 니와 그라노 좋게 말로 하자'라고 하면서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치우라고 지시하여 싸움이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권 2,045~2,0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I 등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I 등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각 활동함과 동시에 위 I등을 각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5년 6)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115년,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14년 이하 다. 피고인 C: 판시 제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25년,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판시 제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추징 4,600만 원, 피고인 C을 판시 제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에 각 가입하고, H와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각 활동함과 동시에 I 등 영도파 조직원들을 각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피고인 C은 A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P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범할 당시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각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특수협박죄 및 판시 특수폭행죄를 각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판결이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7 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