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5, 04: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G4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컵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가슴, 등 부위를 약 3 ~ 4회 정도 찼고, 피고인 B는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 23cm) 2개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팔로 막자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상의 옷에 구멍이 나고 머리 등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 컵을 바닥에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상의 옷을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보여 주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병으로 몸에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화장실 출입문,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피고인들), 동종 누범(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고인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1.자로 22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17년 12월중 입영대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4:3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속칭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의사로 위 업소에 들어간 후 그곳 욕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지시하는 장소로 택배 발송을 하여주면 체크카드 1건당 50,000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25. 12:01 경 시흥시 C 소재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E 진술조서 미첨부 보고), 제보자에게 온 계좌임대 광고 문자, 제보자의 H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 인멸 시도 및 B 어플 대화내용 특정 보고), 피의자와 불상직 조작원과 전화통화한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와 상선이 대화한 B 대화내용(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보고), 사진 6 매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현금인출책 및 통장수거책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검거 직후 공범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어플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1:58경 'B회사 C 차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1달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7. 19:0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붙임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침대형 쇼파가 놓여진 밀폐된 방 5개와 샤워장 1개의 시설을 갖추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함께 2번 밀실로 들여보내어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게하고, 2018. 10. 11.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과 함께 4번 밀실로 들여보내어 위와 같은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 10. 11.경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 F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바, 2012년과 2013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6: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 E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상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7:19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7:31경 부천시 오정로 47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위 계 좌에서 인출한 후 같은 날 불상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현금 전달책인 일명 I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4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F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를 향해 '놔라'라고 저항하며 왼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t□dr,,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31. 20:55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E)로 대금 3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B1)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직원숙소 4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5, 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1) 하선인 B은 2018. 10. 31. 이 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B에 대한 관계에서상선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6:0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앞 장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06:0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앞 장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장지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16에 있는 '1971 옛날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 수구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가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7. 5. 23.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동사무소 앞 노상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3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26세)이 방 밖으로 나가는 등 분위기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12cm 열상, 우측 관자놀이 부위의 약 8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들,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손바닥 사진들, 피해자 경찰출석시 얼굴을 촬영한 사진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장기간의 후유장애가 생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3:33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미상)로 B 티구안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영등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 향방면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37세), 피해자 H(여,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허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7경, 04:17경, 04:2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5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맨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장어식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7. 7. 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소개시켜주며 'D 사업에 동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은 축구선수 출신으로 학교와 유소년 클럽의 축구 감독을 하는 후배들이 많으니 축구 선수들을 상대로 장어를 많이 유통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C은 '인천의 공립 유치원에서 친누나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 유치원 등에 급식으로 장어를 납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영업에 동참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8. 7.경 위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태국, 필리핀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마치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태국과 필리핀에서 장어치어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국가의 인허가 사항 등 절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외국에서 장어치어를 매입할 유통경를 확보한 것도 없는 등 장어치어 수입사업을 영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일부를 지인 H에게 맡겨 H이 그 돈으로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장어치어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1,4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H 명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1,6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K 명의 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회신내역(K), I은행 회신내역(H)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사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받은 전력 5회를 포함하여 19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극히 불량한 태도로 면담에 임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문경시청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 약 20m 정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가 약 2,8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2:25경 문경시 G에 있는 'H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 다시 2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목격한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문경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 의해 임의동행되었고, 순찰차에서 위 I과 함께 내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에게 "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은 I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I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8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15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처벌전력 등 참작)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난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D에 136,36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0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상주시 경상대로 3173-11에 있는 '상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408,453,911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2016.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366,545,454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사본(E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횟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2:50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테크노북로에 있는 하나리움 퀸즈파크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