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특수협박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0. 22:5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출입하여 옥상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를 마시려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소주를 마셔”라고 외치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 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4mg 담배 4개비가 담겨있던 담뱃갑을 가져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면도하게 좀 줘봐”라며 큰 소리로 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비온 전기면도기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22:41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5세)이 관리하고 있는 ‘B호텔’ 로비에서 머리로 아크릴 가림막을 밀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 좆같은새끼.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고, 그곳에비치된 커피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마스크를 벗은 채 마시며 돌아다니며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19: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남, 35세)에게 다가가 “내가 또 안 올줄 알았지,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피해자 F(남, 52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가게 문을 잠가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에갔다 왔다. 니가 신고해서 감옥에 가서 갚아주려고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방향제를 약 10회 분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21: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이 관리하는 ‘K’에 찾아가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씨발. 니네들 장사 다 접을 줄 알아라. 니네 내가 신고하면 된다. 니네 가짜 양주 파는 것 아니냐. 니네 내가 신고하면 된다. 내가 누군줄 아냐. 내가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폭탄을 맞게 해주겠다. 죽여버린다. 두 배 이상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21: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5,860원 상당의 삼단봉을 발견하고 잠바 안주머니에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순번 5번, 36번),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순번 19번, 24번)의 각 진술서 1. 사진(방향제 및 현장), 각 사진(순번 8번, 11번, 13번, 20번, 22번, 27번), 사진(압수 현장) 1. 사건송치서 및 참고인 F 진술조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E 진술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B호텔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절도 피해자 C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K, H 및 B호텔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호텔 사건 관련 112신고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1번, 34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96, 2019고단1578(병합), 2019고단1706(병합), 2019고단1982(병합)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사실 검토)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호텔을 찾아가 호텔 업무를 방해한 뒤, 호텔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와 전기면도기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호텔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노래빠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노래빠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J으로부터 삼단봉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영업손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보았다.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1. 26. 형 집행을 마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도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갈취 및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음주 및 정신적 문제가 범죄실행에 다소 영향을 끼쳤을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