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또는 ㈜D,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은 위 ㈜C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C 또는 ㈜D의, G, H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I, J, K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L, M, N, O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관리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P(P, 이하 ‘P’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 R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B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S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T'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P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U에 V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P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P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동해)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V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P이 사용될 것이다. ㈜W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P이 사용될 예정으로 P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P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P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은 투자자 R으로부터 2019. 2. 7.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1.부터 2019. 2. 16.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6억 25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 CFO’는 총괄 사업자인 B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P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전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X,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확인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의 영업조직에서 위치한 팀장의 직위와 그와 같은 직위에 추천된 경위, CFO인 I 등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만기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였 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하위 직급의 모집자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점, 피고인은 X이 모집한 R으로부터 투자금 850만 원을 수령한 후 1,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구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11,755,000원 상당의 수당을 수령한 점, P 등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로 볼 수 없고 다른 상품에 대한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I 등은 C 대표인 B 등 상위 직급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투자 설명을 들어 B 등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I 등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의 체계, 거래규모 및 방식, 투자자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수령한 수당이 11,755,000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령한 수당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한 R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직급의 팀장들에 대한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