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97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1:05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아마존 해외직구 물품대금 42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해당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E 담당 직원 F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 같으니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검색을 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해라.”라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청 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위 안내에 따라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로 연결이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G 수사과장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수사대상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경찰청에서 감독 보호 조치를해주어 금융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은행이 개입되어 보안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 직접 압수를 통해 당신의 자산을 증빙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5:4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 11: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3. 13: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73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현금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대리’)은 2020. 6. 25.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인데 저금리로 대출가능하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L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 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금융위반으로 신고접수 되었다. 신규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가상 계좌로 납부 불가하며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N빌딩 1층 복도에서, 마치 자신이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208 피고인은 2020. 6. 1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현금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23.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대리’)은 2020. 6. 19.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출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0.경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진행해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놨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1: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6. 24.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V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의 대출은 갚고, 우리 대출은 갚지 않느냐.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4경 위 U 앞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939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 상담원 X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대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 잔금을 즉시 상환해야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거래통장,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5:30경 서울 관악구 Z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대출내역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송금한 계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톡 대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 송금한 AA CCTV 확인) 2020고단38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내사보고(6. 25. 피해금액 정정), 현금영수증 출력물 2020고단42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정선카지노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정선카지노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에게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추심업체가 우편을 통해 단지 이력서, 신분증 등만을 제출받고 추심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신용보증도 없는 피고인에게 면접은 물론 사전 교육도 없이 수천만 원씩을 수거하는 추심업무를 맡긴 점, 그리고 사채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계기가 된 AC상의 구인광고에는 스스로를 ‘단순고객관리, 소형물품배송’ 업무를 하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지만 정장 피고인이 행한 일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가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무슨 회사인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인터넷 등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하는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각각의 송금인으로 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100만원씩 끊어서 피고인을 채용한 사채업체가 아닌 (유)AD 등 다른 법인 등에 송금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피해자 B에게 ‘AE’이라고 소개하여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만 담당하고도 8일 동안 그 업무 강도나 난이도로 볼 때 지나치게 많은 13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A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절대 먼저 만나시면 안됩니다. 사인주면 그때 가세요’, ‘수금액 4600이시고 수금 받으시면 좀 걸어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 타세요’, ‘수금 받으시면 고객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시고요’, ‘택시 타면 알려주시고 고객이 택시타는거 못보게 하세요’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행적이 피해자에게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지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고(추가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도 4명에 이르며 만일 돈을 받으려다 붙잡히지 않았다면 범행이 확대되었을 것임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