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63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다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476에 있는 청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그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인천 부평구 소재 F다방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 부근에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그 대리운전기사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경로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위 청구사거리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자 대리운전기사가 위 벤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하차하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위 벤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택시기사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변에 주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7.00:44경 무렵부터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이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6(청천동) 청수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의 횡단보도 앞 부근에 정차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신호기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벤츠 차량이 진행하지 않자, 위 벤츠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경기를 울린 사실, 그러자 위 벤츠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위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어떤 사람이 내린 후 횡단보도를 통하여 대향차로 방향으로 건너 가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위 목격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위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이 탑승한 택시가 대향차로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위 벤츠 차량 진행방향 도로 부근에 정차한 후, 위 택시기사인 J1 위 벤츠 차량으로 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 여 그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가로 진행한 후 위 벤츠 차량을 그곳에 주차한 사실, 그 후 2016. 1. 7. 00:47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 옆에 서 있던 사실, 그 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다가 귀가한 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다시 나온 G가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울릴 때 위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이에 위 경찰관이 2016. 1. 7. 02:14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때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시각 위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라고 인정한 점과 위 벤츠 차량이 움직이다가 위 청수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도로 중 2차로의 횡단보도 앞 부근에 정차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J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버렸다'면서 '효성동'까지 자신을 태워달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J이 '효성동'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대향차로로 진행하던 중 청수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의 횡단보도 앞 부근에 정차해 있었던 위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손님 차량이 맞냐'고묻자, 피고인이 시인하였으며, 이에 J1 '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하다. 내가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J에게 위 벤츠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J이 위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시킨 후 위 벤츠 차량으로 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술에 취하여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벤츠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갈 수 있었음에도 굳이 위 청수사거리 부근 도로 한가운데에 고가의 위 벤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려 택시를 타고 가려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당시는 위벤츠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벤츠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려 목격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택시기사에서 위 벤츠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체류하여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까지 당한 피고인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G를 제외한 다른 목격자들은 위 벤츠 차량이 정차한 시점 이후의 장면만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벤츠 차량이 움직이다가 정차한 모습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G는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라고 하면서도 이 법원에 강력하게 비공개증언을 요청하였다가 불허된 후 차폐시설을 한 후에야 비로소 증언에 임하여 그 증언의 경위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의 의문이 제기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인천 부평구 소재 F다방사거리 부근 도로에는 취객들을 상대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그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J의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청수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여 왔다가 불상의 이유로 위 벤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가버려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였다가 위 벤츠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울려 위 벤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내려 택시를 타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