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베트남에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알선에 따라 B와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기로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성명불상자는 2008. 5.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B와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B,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위 구청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 상 균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레간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0, 0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419 충주경찰서 민원실 앞 사거리를 성공회 방면에서 충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 3 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마찬가지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08:15 경 C 레간자 승용차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419 충주경찰서 민원실 앞 사거리를 성공회 방면에서 충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2,852,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여, 51)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바닥에 눕자 "만지지마라, 니가 무엇인데 내 가슴을 만지냐"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5: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감정회보서) 1. 상처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담뱃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에 데려가 음료를 사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다, 외롭고 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후,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키스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로서 성격의 퇴행, 현실 판단력과 성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환청, 환시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당시 피해자가 일을 마친 후 백화점 앞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장상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후 약 2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158cm의 작은 키에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앳된 얼굴과 자신의 목 정도까지 내려오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의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등을 감안하면, 일반 성인으로 인식하기에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목격자 F도 "피해자가 상당히 어려 보였고 대학교를 갓 들어간 나이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오해할 만한 외모를 갖추었다기보다는 청소년임을 인식할 정도의 외모였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거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비하여 성범죄로부터 강하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1년 먼저 입학하여 보통의 학생들보다 1살 어린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고,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인식여부를 달리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말을 일삼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20경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사촌인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4

범죄사실 1. 중개 대가의 취득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2. B 명의로 상호를 'C'로, 영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D건물 420호'로 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2011. 8. 2.경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책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상담원을 고용하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6. 23.경 F을 대부업체와 연결시켜주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2 및 3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총 272,986,043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이전에는 서울 강서구 G 201호에서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1. 8. 9.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등록을 한 후 2011. 10. 25.경부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11. 위 H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12.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J에게 산와를 통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후,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386,958,4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명의 제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K 명의 제일은행, 농협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B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M 명의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N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O 명의 제일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및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P 명의 제일은행, 농협,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Q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중개수수료 수취) 1. 예금거래내역(제일은행 R) 1. 예금거래내역(제일은행 S)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은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취득의 점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4. 14. 및 2009. 6. 29.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6. 15. 벌금 300만 원 및 7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767, 2012고정3078), 2012. 6. 27. 벌금 50만 원(위 법원 2012고약12942), 2012. 7. 19. 벌금 100만 원(위 법원 2012고약15922), 2012. 10. 17. 벌금 4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2고정2579)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1:5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6길 47에 있는 상계주공 5단지 내 도로를 단지 입구 방면에서 519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지 못하고 가속 패달을 밟고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주차된 D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K3 차량과 K5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같은 날 14:23 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 09:06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우체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대앞 사거리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직진 차로인 3차로부터 5차로까지는 차량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던 좌회전 차로인 2차로는 소통이 원활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5m 정도 튕겨나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11:15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9:0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킨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8.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 소재 구룡사거리를 수색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G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상호 부합하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대출금으로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상주시 낙양동 낙양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6, 리치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폐차 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출현하는 동물의 종류를 확인한 후(게임 진행 중 화면에 황금코끼리가 출현하면 그 출현 횟수가 게임기 내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게임기를 재시작할 경우 황금코끼리 출현 횟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동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옴으로써 정산이 가능함), 황금코끼리 출현 1회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8병동 469호실에서 입원 중인 아들을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여, 11세)이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손으로 가슴 부위에 주무르고, 환자복 상의의 단추 2개를 풀고 가슴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중 작성한 그림 첨부) 1.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이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제지하자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인하로 426-0에 있는 남인천여중 앞 도로를 관교중학교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월동 먹자골목 쪽에서 관교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BMW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범포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불특정 거래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원단 공급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의 발급번호란을 'E', 의뢰자란을 '㈜C', 발급일자와 심험완료일란을 '2007. 11. 10.' 이라고 각각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삼성탈레스 주식회사에서 전자광학 추적 장비의 외부 보호 덮개 2종류(PROTECT PACK, COVER)를 발주하면서 제품 생산에 사용된 도포원단의 품질 증명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9에 있는 삼성탈레스 구미공단에 택배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위조) 1. 물품구매계약서, 기술검토서 1.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물품 수량이 많지 않고 납품한 수량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량 회수되어 다시 납품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나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폭행사건을 일으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 나는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여자 친구의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타이어 상점에서 근무하며 매월 24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타이어 상점의 운영자금 수억 원 상당을 몰래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여자 친구 아버지의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3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18 풍천장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595-31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45] 피고인은 2016. 9. 30. 20: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2226]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41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6고단22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