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

압수목록(증거기록제11쪽)에는총기번호가'D'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엽총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9쪽)에 의하면 엽총의 총기번호는 'C'이다.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영양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2.경 경북 영양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992년경 F로부터 증여받은 엽총 1정(총기번호 C)을 소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와친해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러 가끔 자고 가는 사이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채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에도 피해자가 주점에서 계속 일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돈을 훔치기 위해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 도둑질 하며 사느냐? 나하고 살려면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타일렀음에도 피해자가 "니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노? 왜 내 사채를 안 갚아주노?" 라고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 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팔놈아, 좆 같은 놈아! 니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내가 바로 죽일 수 있다. 나는 지금 불법 총도 가지고 있잖아!"라고 욕설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 엽총을 피해자를 향하여 3 회 발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고 총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알몸인 상태로 마당에서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씨팔놈아, A이 개새끼야! 니는 내 손에 죽는다. 니 같은 놈은 골로 보내버린다!"라며 피고인을 조롱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 근육간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신고상황관련),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엽총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점퍼에 묻은 혈흔),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협조의뢰(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현장도면, 감정의뢰회 보, 수사보고(평소 피의자의 폭행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입암파출소 경찰관 진술청 취보고), 수사보고(부검의 I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수십회 때려 살해한 것인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96년경 처가 가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음주를 해왔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의존 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10분 정도 피해자를 때렸고, 잠시 후 마당에서 알몸으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던 피해자를 또다시 10분 정도 때렸으며, 잠시 후 또다시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10분간 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시간의 총 30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거나 밟았으며 마당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어 방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 근육간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secondary shock)"로 밝혀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구타의 정도가 피해자의 전신에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던 점, 키 170cm, 몸무게 62kg의 체구를 가진 피고인이 키 153cm, 몸무게 43kg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심하게 구타한 점,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에게 불법총기 소지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화를 북돋았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총까지 발사할 정도로 격노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넌(피해자를 의미한다) 거짓과 협박 온통 괴롭히고 오늘 너의 옷가지는 너가 스스로 벗고 괴롭힘에 어쩔 수 없이 난(피고인을 의미한다) 단죄한다. 이제는 두번 다시 기회 없고 괴롭힘 만큼 함께 생명을 종말한다. 단 난 너의 육신을 따뜻하게 보살펴 수건으로 하였으니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잠들다. 그토록 잘하고 잘살자고 당부와 노력 남은 건 나의 종말이다. 우리 저승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7년~징역 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게 되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의 친구에게 부탁하여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