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2017고정5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모두 C과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14:20경 충북 영동군 D건물 E호 C과 동거했던 집에서 C과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년 벌써 왔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 5회 가량 흔들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와 브래지어 1세트를 가위로 잘라 찢고, 시가 10,000원 1) 상당의 밥그릇 3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8. 1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두 년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정62 피고인은 2017, 11. 9. 09:40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속옷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cm), 포크(총 길이 28.5cm, 날 길이 18cm)를 꺼내 한 손에 포크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냉동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3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 고정 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와 이에 각 첨부된 서류 2017 고정 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피고인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거듭 시행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어서 B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통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B이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한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 서류들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2017 고정 59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명시하여 압수된 가위(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목록 소유자란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압수물의 압수장소도 C의 거주지이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압수물은 자신이 C과 동거할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그 소유자는 C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가 경찰 단계에서 제출되었지만 그 포기인은 "B"일 뿐이고, B이 이 사건 압수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7 고정 59 사건 범죄사실 제1,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위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 아래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촌 오빠가 피해자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는 "아가씨 다친 거하고 물건 부서진 거 한 건 네가 변상줄께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 및 재물손괴를 저지르며 피해자 H을 위험한 물건인 냉동칼과 포크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항인지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