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2015고단776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5. 5. 17. 09: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D의 E 목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뜯으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39세), 피해자 G(53세)과 시비하다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손을,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후 위 장소에 있던 다른 현수막을 뜯으려 할 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제5수지 폐쇄성 원위지골 분쇄골절'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10:20경 원주시 J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K 앞에서, 위 E 목사가 K에서 교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L(66세), 피해자 M(여, 58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양쪽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8:2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그곳 자원봉사자인 O의 모습을 임의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P(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15:00경 서울 종로구 Q빌딩 앞 길에서, 그곳 세월호 농성장 주변을 임의로 사진 촬영한 일로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목격자 R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유가족인 피해자 S에게 '세월호 폭도 꺼져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5고정266 가. 2014. 11. 29.자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9.경 원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U씨는 북한인권과 동성애자 인권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나요? 짐승들도 동성애는 안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U을 모욕하였다. 나. 2014. 11. 30.자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을 비롯하여 약 70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성애자 U씨! 정말 저와 겨뤄보고 싶은 것입니까? … 파렴치한자들 같으니 너희 동성애자들은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어찌 방관할 수 있겠소", "U씨 보기보단 비겁하시군요. 어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보시오. 악의 본질을 궤멸시킬테니"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15고정35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16:50경 원주시 C에서 예배당 1층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자 V 명의 공고문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공고문 2매를 임의로 뜯어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19:17경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약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신독립군화백방'에 'W대장 및 X총작전사령관 예하 여론왜곡선동 조직원명단 및 조직도를 공개합니다. 미친W'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 17: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을 모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6. 02:07경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약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한예의지국'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W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2015고정550 가. 피고인은 2015. 5. 17. 1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계단과 펜스에 피해자 Y이 게시한 "거짓으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E 목사는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합계 시가 32만 원 상당의 현수막 8개를 전지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16:40경 위 D 출입문에 피해자 Y이 붙여 놓은 시가 불상의 공고문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2015고정551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휴대폰으로 세월호 농성장을 촬영하고 있던 중 카메라 앵글이 피해자 0을 향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다음 2015. 6. 9. 19:11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나오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세월호 폭도들'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S, R의 각 법정진술 1. 제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F, L, M, I, O, Z의 각 진술기재 1. H, G, F, O,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 V, Y, O, I,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영상촬영 사진 첨부관련, 현수막 견적서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