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1. 12. 28. F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 및 경북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6.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A은 농업시설 및 기기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1.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J시는 2008. 1.경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이하 APC)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30% 부담, 조합원 5인 이상의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경 위 APC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이하 'E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E 조합은 허위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출자금도 가장납입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APC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일단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PC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업체 등과 짜고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거나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은 2008. 2.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E 조합에 실제 조합원이 존재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 이사회·정기총회 의사록, 자부담금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기총회 참석인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J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시를 기망하여 2008. 12. 18. APC 사업대상자(총 사업비 1,500,000,000원, 보조금 1,050,000,000원, 자부담금 450,000,000원)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9. 5. 초순경 피고인 A과 비파괴선별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격을 10,000,000원 부풀린 457,000,000원(보조금 319,900,000원, 자부담금 137,100,000원)에 계약하는 대신 위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이 과다 계상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J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9.경 경북 K에 있는 J시청에서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이 과다 계상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5,800,000원을 E 조합 계좌(L M)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6.경까지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00원[국비 600,000,000원, 도비 135,000,000원, 시군비 315,000,000원]의 보조금을 위 E 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이 중 319,900,000원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19,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위 APC 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시 보조금 사업부지인 경북 N 및 공장건물을 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을구 순위번호 19번 이하 내용을 종이로 가린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공란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보조금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J시는 2010. 1.경 산지 생산자, 유통조직 중 우수조직을 중심으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매출액 30억 원 이상, 자부담금 40% 부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APC 건립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여 추가 APC를 신축하기 위해 E 조합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E 조합은 허위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출자금도 가장납입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APC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단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PC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업체 등과 짜고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거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E 조합에 실제 조합원이 존재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 이사회·정기총회 의사록, 자부담금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기총회 참석인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J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시를 기망하여 2011. 1. 13. APC 건립 지원사업대상자(총 사업비 1,000,000,000원, 보조금 600,000,000원, 자부담금 400,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J시청에서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E 조합 계좌(L M)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경까지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00원[국비 300,000,000원, 도비 90,000,000원, 시군비 210,000,000원]의 보조금을 위 E 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J시는 2012. 1.경 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2013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자격을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자부담금 50% 부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영체'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2013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위 법인에 실제 조합원이 없음에도 인근 농가 주민들을 조합원인 것처럼 등재한 허위의 조합원 명부와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를 만들고 위 동의서에 평소 소지하던 위 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조직명: H영농조합법인', '소재지: P', '동의 내용: 사업참여자는 2012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숙지하고 사업대표자로부터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시설, 장비 설치계획에 의거 사업비 자부담에 따른 지분참여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사업참여자 란에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이름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등 19명 명의의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경북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1부를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2. 5.경 피고인 C에게 'H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안되니, 형님이 대표이사를 맡고 대외적인 활동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2012. 6. 1.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7.경 '2013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H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H 영농조합법인은 허위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출자금도 가장 납입하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단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업체 등과 짜고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거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7.경 위 E 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H 영농조합법인에 실제 조합원이 존재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합 이사회·정기총회 의사록, 자부담금 부담 및 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J시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업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보조사업 신청 건을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시를 기망하여 2012. 7. 26. 보조사업자(총 사업비 350,000,000원, 보조금 175,000,000원, 자부담금 175,000,000원)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과 'AL'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격을 30,000,000원 부풀린 97,000,000원(보조금 48,500,000원, 자부담금 48,500,000원)에 계약하는 대신 위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이 과다 계상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J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는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1.경 위 J시청에서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이 과다 계상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22,500,000원을 H 영농조합법인 계좌(L AM)로 교부받고, 2014. 1. 3.경 같은 방법으로 52,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이 중 48,500,000원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P, AQ의 각 진술서 1. Y, W, X, S의 각 자술서 1. AR은행 AS센터에서 회신받은 자료(표지, 고객정보조회표, 대상전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기본현황 등(F 영농조합법인), 2013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시 H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사업참여농가 동의서"사본, 현장사진, AT의 등기부(토지) 등본 1부, AU의 등기부(토지, 건물) 등본 1부, N의 등기부(토지, 건물) 등본 1부, AV의 등기부(토지, 건물) 등본 1부, F, H 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1부, 지출결의서 및 입금명세서 각 1부, J시청 AK 회신 공문 및 보조금 지출결의서 사본, 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신청시 검토사항 1부, 보조금 청구서(5회), 지출결의서 각 1부, 비파괴선별기 세금계산서(AW) 및 대금 송금내역 각 1부, 저온창고 증축공사 세금계산서(AX) 및 대금 송금내역, 2009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 검토사항 1부, 2012년 보조금 사업 신청시 제출한 위조문서사본 1부, 2013년 보조금 사업 신청시 제출한 위조문서 사본 1부, 2009년도 보조금 사업완료 시 제출한 위조된 등기부등본 사본 1부, 2009년도 보조금 사업완료 시 제출한 등기부 등본의 원본 1부, B 운영 영농조합법인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AY 신용조사리포트 각 1부, 피의자 B 운영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일자별 사건진행 흐름도, 피의자 B 운영 영농조합법인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F 영농조합에서 (주)AZ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 1부 1. 각 내사보고[H영농조합의 2013년도 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사업참여자 확인, D, BA 업주 진술의 요지에 대하여, H영농조합법인 부지(토지)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F 영농조합법인 부지(토지)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F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내역, H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내역, 2012년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사업, 사업자(H)신청·선정에 대한] 1. 각 수사보고(2009, 2011년 F영농조합 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H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사업참여 진위여부 추가 확인, H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 상대로 조합가입 여부 확인에 대하여, F, H 각 영농조합 법인등기부 등 확인에 대하여, 2011년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에 대하여,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등,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신청관련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1년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한 2010년 정기총회 의사록 진위 여부 확인, E영농조합 조합원으로 등재된 BB 상대전화조사, 2009년 보조사업 관련 담보대출 및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B이 위조하여 보조금사업 신청시 제출한 문서사본, 피의자 B이 위조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의 원본 및 위조본 첨부보고, 피의자 B 운영 영농조합법인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각 여러 개의 단순 사기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 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부담능력 등 지원대상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시를 기망하여 2008. 12. 18. BC 영농조합법인(2009. 12. 28.경 E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 12. 29. F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영농조합법인을 통칭하여 'E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의 위 보조금사업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선별작업장, 사무실 및 저온창고 신축(9억 8,000만 원 중 보조금 6억 8,600만 원), 비파괴선별기 설치(4억 5,700만 원 중 보조금 3억 1,990만 원), 전동지게차(2,600만 원 중 보조금 1,820만 원), 화물차 2대(3,360만원 중 보조금 2,350만 원), 부채꼴결속기(340만 원 중 보조금 238만 원) 구입 등의 명목으로 J시에 2009. 4. 8. 2억 5,080만 원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5차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J시는 2009. 4. 9. 2억 5,080만 원(1차), 2009. 4. 22. 770만 원(2차), 2009. 4. 29. 4,410만 원(3차), 2009. 5. 20. 3억 4,300만 원(4차), 2009. 6. 26. 4억 4,940만 원(5차) 등 당초 산정된 보조금 10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J시를 기망하여 2011. 1. 13. E 조합 명의로 보조금 6억 원의 위 보조금 사업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창고건물 신축(7억 3,100만 원), 플라스틱파렛트(4,000만 원), 철파레트(3,700만 원), 지게차 2대(5,200만 원), 콘테이너 운반상자(9,400만 원), 에틸렌가스제거기(4,400만 원), 바닥청소기(200만 원) 구입 등의 명목으로 2011. 3.경부터 6차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J시는 2011. 3. 14. 3,120만 원(1차), 2011. 3. 31. 1,386만 원(2차), 2011. 3. 31. 2억 4,000만 원(3차), 2011. 4. 18. 1억 260만 원(4차), 2011. 6. 30. 1억 6,755만 원(5차), 2011. 12. 1. 4,479만 원(6차) 등 당초 산정된 보조금 6억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 각 보조금사업의 자부담금 부담능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J시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각 보조금사업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2009년 보조금사업자로서 5차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 및 2011년 보조금사업자로서 6차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와 같이 기망당한 J시가 보조금사업자인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당초 보조금사업에 배정된 전체 보조금을 순차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 행위는 보조금사업별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의 동기와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사업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보조금사업의 세부항목별로 사기죄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파괴선별기 납품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B의 요구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공급가격을 1,000만 원 부풀린 것은 사실이나, B과 공모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3억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5.경 B이 운영하던 E 조합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의 보조금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B을 찾아가 비파괴선별기 납품을 위한 영업을 하였는데, 당시 B으로부터 '사정이 어려우니 자부담금을 좀 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거래가 끝나면 알아서 챙겨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9. E 조합과 대금 4억 5,700만 원(보조금 3억 1,990만 원, 자부담금 1억 3,710만 원)에 비파괴선별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9. 5. 25. 5,000만 원, 2009. 5. 26. 8,710만 원, 2009. 8. 31. 3억 1,990만 원 등 합계 4억 5,7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니 과일을 보내주면 비용처리 후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B으로부터 과일(배) 200박스를 받고 2009. 9. 2. 과일대금 명목으로 B에게 2,190만 원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배 1박스에 5~6만 원 정도로 책정하여 상계처리를 하여 약 1,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였고, B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조금사업체를 운영하는 B과 비파괴선별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이 과다계상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J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B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기 위하여 공급가격을 그만큼 부풀려 계약을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4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은 허위로 부풀린 납품대금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J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해자 J시로서는 B이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B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B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B의 보조금 편취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부담금 부담능력 등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해자 J시로부터 합계 18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처음부터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품업체 등과 짜고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돌려받거나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등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돌려막기식 자금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조금사업 부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까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한 거액이고, 2009년, 2011년, 2013년의 각 보조금 사업자에 연속적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액의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등 당초 보조금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편취범행의 재발을 막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대체로 각 해당 보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J시가 반납을 요청한 145,196,410원을 J시에 반환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서류를 작성·제공하여 B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가공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해당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합계 3억 6,84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B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제의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B이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협력하였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보조금 금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J시가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반납을 요청한 해당 보조금 58,918,460원을 공범인 B이 전액 반납하여 피해가 부분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