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49

범죄사실 2017고단514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건물 401호에 있는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 의 회장으로서 사업 및 투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M의 부회장으로서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M N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M N 센터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L건물 401호 M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Q빌딩 4층 MN 센터사무실에서 C, D 등을 통해 피해자 R에게 "M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회사로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한 금을 국내로 들여 와 판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익을 올린다. 1구좌당 650만 원으로 1,300만원(2구좌)을 투자하면 액면가 100원짜리 쿠폰 5만개를 지급(500만 원)하고 지급된 쿠폰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0배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만일 쿠 폰판매를 신청하면 신규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여 환전을 보장해 주고, 2016. 12. 까지는 투자원금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 광산 채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산에 금 매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채굴비용, 통관비, 제련비 등 사업 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였으며 채굴된 금의 순도도 불분명하여 실제 금 채굴에 따른 실적이나 순수익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어, 지급한 쿠폰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환전해 주거나 원금을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260,7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금원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R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2,260,722,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5267(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 상당구 T에 있는 U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집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중국에서 신사복을 대량으로 가지고 와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12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1,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게 되면 그 후에 더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 V로부터 전 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16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X, W, Y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메모, 제련설비 설치 및 특허권사용 계약서,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은행 회신자료,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2017고단52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사기 및 불법유사수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고소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피해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