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2. 14: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대학교 교수 F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대 C 형법수업 때 호스트바 간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런 분 솔직히 막상 적절한 조치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일단. 대학에서 수업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표절한 적도 없으며,독일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63 기재와 같이 위 C이 호스트바 관련 발언을 하고 논문을 대필 또는 표절하였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 또는 전송하였고, 사실은 피해자 D이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7, 10 기재와 같이 위 D이 논문을 대필하였고,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5. 12. 11: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이메일 주소로 "저 안녕하세요. G Law School이 대학이 아니라 사설 학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중략) 여기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면,,,무지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독일 G Law School(법학박사)'로 기재된 사항을 말소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B대 로스쿨이나 다른 로스쿨의 명예를 위해서 '로스쿨 폐지론'의 근거로 거론(제시, 제기)될소지도 있고 해서 송구스럽지만. 지체 없이 이행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6. 1. 20: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런데 이 논문 직접 쓰신 건가요? 사이트에서 경력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회신 꼭 주세요 A 올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피고인이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H과 교무부원장 C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인 "D씨 폭행으로 고소장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교 행정실 앞에서 D씨가 손으로 저를 두차례 정도 떠밀었습니다. 보셨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맞으니까. 메일 제목대로 하겠습니다. 증언 부탁드립니다. A 올림"이라고 기재하여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3.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온라인 게시글, 댓글,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논문 번역 대필 주장에 대한 허위사실 확인), 수사보고(허위학력 주장에 대한 H 원장의 대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0 C, D에 대한 각 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재 또는 전송한 글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료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의 글들은 추상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C 교수가 호스트바에 간다는 내용, 논문 등을 대필 내지 표절하였다는 내용, 정식 법학박사가 아니라는 내용 및 D 교수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논문을 대필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위 각 글을 게시 및 전송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피고인은 8명이나 되는 교수 내지 조교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은 위 학과 소속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 C이 강의 중 호스트바에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논문을 대필하였거나 표절한 적도 없고, 독일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7, 24, 60 기재와 같이 위 C이 호스트바 관련 발언을 하고 논문을 대필 또는 표절하였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 또는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7, 24, 60 기재 내용에는 피해자 C이 호스트바 관련 발언을 하고 논문을 대필 또는 표절하였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7, 60 기재 내용 피해자 C이 법조인 실무경력(판사, 변호사, 검사)이 없다는 것이, 순번 24 기재 내용은 피해자 C이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비법학과 출신이라는 것이 그 주된 취지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독어독문학과 출신이고, 법조인 실무경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달리 위 범죄일람표 15, 16, 17, 24, 60 기재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