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8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8.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개포동지점 ATM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11,771,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71,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1080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며,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2019. 7. 2. 20:43경 피해자 H과 인터넷 I을 통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채팅을 통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나의 자위 영상을 보내줄테니 보고 있으면, 다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 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파일명: J.apk]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9. 7. 2. 23:18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고, 당신 지인들의 연락처도 모두 알고 있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800,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K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2019. 7. 9. 21:00경 피해자 M과 인터넷 I을 통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채팅을 통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나의 자위 영상을 보내줄테니 보고 있으면, 다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 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파일명 : N. apk)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9. 7. 9. 21:20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고, 당신 지인들의 연락처도 모두 알고 있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Q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3,251,000원, S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3회에 걸쳐서 7,652,000원, U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2회에 걸쳐서 4,251,000원 합계 16,65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O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1385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및 몸캠피싱 공갈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녹화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L)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9. 00:54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G은행 화양동지점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7경 위 K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01:38경 5,000,000원, 같은 날 01:39경 230,000원, 2019. 7. 10. 22:13경 4,200,000원, 같은 날 22:15경 2,607,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3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0.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K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19. 7. 5. 경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여자인 척 가장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 목록 및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5경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T)로 400,000원, 같은 날 23:47경 600,000원, 2019. 7. 6. 00:36경 500,000원, 같은 날 00:43경 200,000원, 같은 날 01:54경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금 중 1,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나머지 300,000원을 위 K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0.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K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그 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 : AG)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9. 6. 24. 00:4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 및 AH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 AI)로 합계 24,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4. 13:3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J은행 영등포지점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일부인 2,22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AJ은행 AK금융센터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1,1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019. 7. 14. 20:53경 서울 성북구 AL에 있는 AJ은행 보문동지점에서 위 AH 명의의 A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86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N, AO, A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은행 자료회신 및 전화조사)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 출금사진, 출입국현황(A) 2020고단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AQ(O) 명의 기업은행 CCTV 인출지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Q(O) 명의 기업은행 CCTV 인출지점 회신자료 첨부 - 추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악성코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 및 금융계좌, 통신허가서 신청 관련), 수사보고(D은행 K 명의 L 계좌 인출영상 관련), 수사보고(D은행 K 명의 L 계좌 12 분석 관련) 1. 거래명세표,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I대화가 확인되는 휴대폰 화면, 불상 피의자와 M이 주고받은 I 대화내역 출력자료, 피해금원 송금내역 정리 자료,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기업은행 회신자료(AQ, S),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I 회신자료, 불상 피의자와 H가 주고받은 I 대화내역 출력자료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D,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C의 피해금, 범행수법 등 확보), 수사보고(K 명의 D은행 계좌 관련 사건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AC의 피해금 30만 원을 타계좌로 이체하는 CCTV 확보 등),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X의 피해금 인출자가 A임을 입증하기 위한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C을 조사하며 확인한 피해금 송금 및 계좌번호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본건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Z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Z의 피해금 인출자가 A임을 입증하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의 피해금을 소지한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진술 관련, 입증거래내역 첨부) 1. 회신(기업은행 S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회신), 회신(S 기업은행 계좌 CCTV 회신 - BA 등), 회신(S 기업은행 계좌 CCTV 회신 - 기업은행 본점), 입금영수증 및 I 대화내용, K D은행 계좌 CCTV 자료 첨부,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AE 명의 AF은행 회신자료, AH 명의 AF은행 회신자료, 인출 당시 CCTV 영상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729호 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노6866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2020고단438호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제7 내지 16항)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 중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고, 2020고단1080호 및 2020고단1385호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갈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공갈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인출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이고,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에 발생한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전화를 받아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장소와 옷을 바꿔가면서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가끔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도박 자금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도박 빚을 지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면 도박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도박 빚 탕감 제의 및 일당 10만 원(최대 30만 원)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위 피고인의 인식 수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