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고시원" C호에, 피해자 D(여, 24세)는 위 고시원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25경 위 고시원 총무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3층 프론트 열쇠걸이에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는 E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고시원'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G(가명, 여, 19세)는 위 고시원 H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50경 위 고시원 4층 공용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84 1. 진술서(F, D), 체포현장상황 등, 수사보고(B고시원 총무 및 사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602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접수 후 피해자 조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1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이수명령, 취업제한 2018. 2.경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범죄에 취약한 외국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소환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 집행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공황장애·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아왔고 그러한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성명불상의 웨이터의 등에 업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F호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9. 7. 10. 00: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사진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법유전자과)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모텔 및 C클럽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피의자 택시 카드 결제 내역 추송)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모텔 입구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사거리에서 E 방향에서 귀래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095,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DV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음주운전 2회, 도주차량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인 G 크루즈 승용차를 1,095,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9:1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덕소역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역으로 가는 남양주 B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르노 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이 앉은 좌석 건너편에 교복을 입고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19:10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덕소역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역으로 가는 남양주 B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르노 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이 앉은 좌석 건너편에 교복을 입고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C(가명)가 아동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나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나이 미만임을 알면서 그에 대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일정한 나이 미만의 사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가명)는 교복 치마와 후드 점퍼를 입고 버스 의자에 앉아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연 음란행위를 하면서 C(가명)를 바라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C(가명)가 학생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가명)보다 늦게 버스에 탑승하였고, C(가명)는 가방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앉아있던 C(가명)의 교복치마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연음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고 보험처리를 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9: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위치한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산방향 407.6km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 지점에서 판교방향의 6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F(63세),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 및 주취 정도,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치과기공소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8. 9. 말경 치과 치료가 필요한 E를 상대로 치아 본을 뜬 후 위 치과기공소에서 치과보철물인 포세린을 제작하여 E의 치아에 맞추어 주고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2명 및 B과 공모하여 16명, 총 1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해 맞추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6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치과보철물 등을 제작함으로써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총 16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보철물을 제작해 맞추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과기공소 내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B, A의 각 피시술자 확인) 1. 각 수사보고(A의 피진료 대상자 확인, 피진료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31조 제2의2호, 제11조의2 제3항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치과기공소 개설로 인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 치과기공소 개설로 인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선택(벌금형 병과), 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피고인 A의 경우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공통사항: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치과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는 대부분 경제력이 부족한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A: 2011년에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치과기공사의 자격도 없는 점, 다만 생계 목적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게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8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 B: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여러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 C, D, E 등 합계 약 7,451m²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시 B, C, D, E 합계 약 7,451m²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야영장 부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경 위 제1항 기재 G 토지 7,451m² 중 3,590m²에 '자갈포설을 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고, 2018. 10.경 위 제1항 기재 G 토지 C 일부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1. 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외부 공터에 폐기물인 폐목재 약 60톤 가량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지위를 겸함)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D의 진술서 1. 위반사항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불법 폐기물 적치로 인하여 악취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밀린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새끼는 돈도 필요 없으니 이 새끼를 죽이고 감방 30년을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자가 외상한 계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그에 대비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소지품을 모두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술값 중 3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죄사실 기재 흉기 휴대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협박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작성 진술서가 유일한데, 피해자 작성 진술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여야 함을 고지받고도 여러 차례 회피하면서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법정 출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법원 연락에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로 이전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결국 소재불명 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작성 진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판결 요지 공시는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터넷 B에서 일명 ‘폰테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70~8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한 뒤 휴대폰을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D, E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F 소재 ‘G’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휴대폰 개통번호, 피의자 D 매장 사진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 휴대폰가입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인터넷 B에서 ‘휴대폰 내구제’를 검색하여 블로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40~50만 원 정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한 뒤 휴대폰을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9:00경 D, E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F 소재 ‘G’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휴대폰 개통번호, 피의자 D 매장 사진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 휴대폰가입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10. 12.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 G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SHW-M570SSOW) 1대를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 객 명의로 개통한 총 5대의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SM-G900SSO) 휴대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여자친구인 H를 순차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대리점에서 해고되었음에도, 대리점 근무 시 인지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에 임의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 내 피해자 소유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피해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해당 계정에 침입하고, 계정 내 피해자 소유 포인트를 이용하여 합계 1,08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인터넷 I의 피해자 계정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제356조 제1항,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휴대폰 판매대금 8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 내 피해자 소유 포인트로 합계 1,081,5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3항의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22세, 여)의 배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주점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것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증거자료(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증인 E의 증언 태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20.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년월일(2016. 5. 16.) 및 진단년월일(진단년월일은 2016. 5. 18.)의 기재는 오타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2016. 5. 16.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날 쇄골골절 후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그 친구에게 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대해 말하였고, 이에 그 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다리 부분의 타박상에 붕대를 감아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고인이나 그 친구에게 이야기 하면서 더 중한 상처인 쇄골 골절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의 방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쇄골 부분에 직접 물리력이 가해지거나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건강한 성인인 피해자가 쇄골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가 쇄골 골절상을 입었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2019고합127 피고인과 B(B)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3. 11. 21:4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인도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E(E, 42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1년 전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던 일에 대해 따지다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렸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차로 이동한 후 뒷좌석에 태우려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로 된 앞니 4개를 부러뜨리고,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66 피고인은 2019. 3. 9.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관련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차적조회 2019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체포치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체포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8월 ~ 2년 3월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의치 4개를 부러뜨리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대마를 1회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