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2013고단1531]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30세 가량, 여)과 독일산 분유인 압타밀 분유를 네이버 F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사진 등 광고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분유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압타밀 분유 다량 팝니다, 압타밀 프레(800그램)입니다. 독일 현지 지인으로부터 전문다량 직수입입니다. 당연히 밀루파 정품이구요. 단계변경으로 인한 취소여유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네이버 F에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에 게시된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분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6. 26.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압타밀 분유 24통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압타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대금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7,6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백팩 가방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적은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2,8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25] 피고인은 2013. 1. 6.경 부산 서구 I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17세)이 인터넷 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PMP를 구매하겠다는 구매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MP를 가지고 있는데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8,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3963]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 유흥비가 없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판매 광고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적불상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과 독일산 분유인 '압타밀 분유'를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F'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분유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E은 피고인에게 사진 등 광고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접속하여 "압타밀 분유 다량 팝니다. 1통당 30,000원이고, 독일 현지 지인으로부터 직수입한 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네이버 F에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에 게시된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분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고 분유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은 압타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분유를 공급하여 줄 의사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E은 2012. 7. 12.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26.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공급할 의사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네비게이션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을 기망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9,79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03]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에 장난감인 아스카 보트3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스카 보트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52]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광고를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카메라렌즈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렌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2,2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190]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광고를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부산 서구 부민동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카메라 방수케이스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카메라 방수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카메라 방수케이스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을 기망하여 합계 12,5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13] 1. 피고인은 2013. 6. 29. 2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러브캣 핫핑크 장지갑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확인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장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0원, 같은 해 7. 3. 40,000원 합계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부산 서부 부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하이미니 자전거 발전기를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자전거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자전거 발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아로마 휘슬러 훈제기를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아로마 휘슬러 훈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휘슬러 훈제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37] 1. 피고인은 2013. 5. 3. 21:41경 부산 서구 부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캐논 파워샷 SX50HS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고배아와우 텐트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7. 부산 서구 부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음향기기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121] 1. 피고인은 2013. 6. 1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X이 '낚시용품 콘퀘스트 DC101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콘퀘스트 DC10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콘퀘스트 DC10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7. 1. 16: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Y이 'YAMAHA N12를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피아노를 싸게 판매하겠으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M,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N, BR, BS, BT, BU, BV, BW, BX, AN, BY, BZ, CA, CB, P,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R, T, S, V,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H, DC, DD, DE, DF, DG, DH, J,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C, EB, EC, O, ED, EE, EF, EG, EH, EI, EJ, EK, D, EL, EM, EN, X, Y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이체 내역증, 입금 내역증, 계좌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조회, 피해금액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피해금액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 확인증,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입금증, 예금신탁 거래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조회, 통장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이체 내역증, 영수증, 계좌 이체 확인증, 송금 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카톡 내역 출력지, 캡처 화면 출력지, 문자 메시지 내용, 인터넷 게시물, 판매 물품 사진 1.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및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사항 등) 1. 내사보고(이메일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하여 지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