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21. 10. 10.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처와 함께 손님으로 놀러 갔다가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 시던 중, 피해자, 위 주점의 아르바이트생 E,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 01:35경에서 02:00경 사이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의 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으며, 위 E은 귀가하게 되자,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목,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서(SNS 메시지 관련, 피의자의 회유 정황) 1. 추가송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통한 교육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키스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심신상실 또는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기까지의 사정 ➀ 피해자는 사건 당일 ‘C’(이하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에서 함께 다트게임을 하자는 피고인 부부의 제안을 전해 듣고,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➁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20: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주점을 떠난 22:00경 무렵까지 칵테일인 ’잭콕‘ 한 잔,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한 잔을 마셨고, 이후 ’데킬라샷‘ 서너 잔을 원샷으로 마셨다. 이 사건 주점의 바텐더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잭콕과 롱아일랜드 아이스티의 알코올 도수는 약 20도 내지 30도 전후로,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의 양주가 들어가며, 데킬라샷의 알코올 도수는 40도 전후이다. 한편,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최대 맥주 1캔‘ 정도이고, 이전에는 구토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두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위와 같이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➂ 이후 피해자는 ’파티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부부,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가는 길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 H 역시 경찰에서 ’22:00경 피해자의 얼굴이 빨개지고 술에 취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E 역시 경찰과 이 법정에서 ”가게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보통 데킬라 샷을 드시고 가는 손님은 대부분 취해서 나간다. (피해자는) 짧은 텀으로 4잔 정도를 마셔서 더 취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이전에 한 차례 구토를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간음행위가 있기까지의 상황 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물도 마시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다“, ”피자를 주문한 후 기다릴 때부터 속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과 피자를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먹지 않았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곳 고양이와 잠시 놀다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두 차례 더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술상이 차려진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➁ E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집 안에서 피해자는 속이 안 좋다고 피자를 한 입 먹고 안 먹은 것 같다”, ”집 안에서 피해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해자가 맥주를 먹다가 졸리다고 책상에 엎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의 처인 H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힘들어 보여, 피해자가 쉴 수 있도록 쇼파 뒤 공간에 메트리스(토퍼)를 깔아 주었고, 피해자가 메트리스 위에 눕자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➃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지 30분 정도 지난 때에 피고인의 처가 깔아준 메트리스에 누웠는데, 이후 E이 그 곳에 머무른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고, E이 다음날 01:20경 그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언니저 갈게요.“라고 인사함에도, 대꾸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➄ 피고인은 E이 귀가하는 것을 바래다 주고 돌아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메트리스에 누운 이후, 피고인의 처가 나를 흔들어 깨워 일어나기 전까지 잠이 들어 있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라고 초동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간음행위 직후의 상황 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것을 보고, ’‘바지가 어딨냐?’라고 물 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의 질문에 영문을 모른 채 엉덩이를 만져보았고, 그제서야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과 키스하는 등 동성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의가 벗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즉석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➁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02:30경부터 E에게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과 E이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E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➂ 피해자는 E이 연락을 받지 않자 옷을 입고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피고인이 따라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언동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불쾌하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쪽).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24-7쪽). ➃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새벽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기분이나 의중을 확인하려 하였고, 상황과 맞지 않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답하지 않자, 같은 날 06:52경부터 13:48경까지 5회의 전화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➄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는데, 이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기까지 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신고 경위 ➀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가해자를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피고인과 E 모두 가해자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때까지도 누가 자신을 간음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➁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E과 동성의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인 바 없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한 것이라면, E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지목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그 밖의 사정들 ➀ E이 귀가할 때까지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와 같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E이 귀가한 것을 어떻게 알고 갑자기 깨어 일어나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과 자신의 집에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일행과 함께 피자를 먹는 등 어울렸고, 사건 직후 자신에게 ”오늘 (성관계가)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은 이와 상반된다. ➁ 피해자가 I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전날 22:00경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날 05:30경 측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알코올의 영향에 의한 신체적 반응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➂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도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물 등 음료로 입을 헹구었고, 그런 경우 구강 내 DNA가 검출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구강 내 DNA 채취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럽다. ➃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나타낼 뿐,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 또는 다른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음을 의미할 뿐, 이 역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➄ 경구 피임약은 피임 외에도 생리조절주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3년 전부터 이를 복용하여 온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였는지 여부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자고 있는 집 안에서,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들키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고,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