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2-1

범 죄 사 실 2021고합102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20. 10.경 이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비트코인 회사 계열 사무직 팀장인데, 1천만 원 정도 넣으면 비트코인으로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10. 28. 13:00경 이천시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C는 피해자에게, “대출은 가능한지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은행 어플리케이션인 ‘G’를 설치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H에 피해자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F의 대출 상담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안카드가 있어야 하니 누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F에 가서 보안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한 후, C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천시 I에 있는 J 설봉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비트코인 회사에 근무하는 친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월 700만 원의 수익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C가 임의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J 설봉지 점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 10.경 여주시 K모텔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0. 6. 13.경 여주시 K모텔에서, 같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천시 M무인텔에서, 같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7.경 여주시 N모텔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원래 옷 벗고 자위하면서 노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경 여주시 K모텔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52(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59경 수원시 영통구 O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원천교사거리 방면에서 관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6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합40(피고인 A) 피고인과 Q, R는 지인 관계로, Q은 피해자 S(여, 18세), 피해자 T(여, 18세)이 Q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R,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Q, R와 함께 피해자 S의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R는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집이 어디냐, 부탁할 게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S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 S을 집 근처로 불러냈다. Q은 2021. 6. 27. 14:50경 여주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S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 S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Q, R는 위와 같이 Q이 피해자 S을 폭행한 다음 위 T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위 T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T에게 찾아가기 위하여 위 T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피해자 S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Q, R는 2021. 6. 27. 15:00경 위 ‘V’ 앞 노상에서, R는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S에게 “같이 갈 수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S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Q은 여주시 W에 있는 ‘X’까지 약 10k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S에게 “씨발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S의 사촌 언니인 Y와 통화를 하면서 “니 동생 오늘 못 볼 줄 알아라, 술 마시고 싶다, 술 먹고 다 패버리고 싶다, 전봇대에 묶어서 다 패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S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S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Q, R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감금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6. 27. 15:00경 위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해자 S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10km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S에게 “동생 얼굴에 기스났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Q, R의 감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가명)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금융계좌거래내역확인), 금융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피해차량 사진 1. 렌트카 임차계약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P), 입퇴원확인서(P) 1. 차량수리견적서 2022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S의 상처부위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폭행현장 CCTV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감금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기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감금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고 하차 요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Q, R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7. 14:50경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R가 “같이 갈 수 있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더 맞을 것 같은 두려움에 “네”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Q, R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와 T이 Q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및 T에게 이를 따지고 화풀이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T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하였다면 하차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려움에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도 Q은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Y와 통화를 하면서 “니 동생 오늘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는 한 고속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스스로 하차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정차를 하였더라도 Q, R로 인하여 유발된 공포심으로 위 차량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는 Q, R의 지배와 처분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Q, R의 행위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A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 피고인 A의 감금방조죄는 방조범,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판시 감금방조죄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L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