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4-1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 총책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74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금융업무 관련 세금 납부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의 대출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12.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 원금 520만 원을 상환 하면 계약위반 건을 법무팀에 넘기지 않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원금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1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 전산시간이 마감되어 상환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계약위반 사항을 법무팀에 넘겼다. 위약금을 포함해서 원금의 두 배인 1,04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제2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470만원에 대한 채권을 다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원금과 위약금 합계 94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2금융권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약속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500만원 공탁을 걸고, 500만원은 보증보험을 걸어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국가 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세가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H저축은행과 G은행에 건넨 돈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50만원을 내야 한다. H저축은행으로부터는 원금 이외의 1천만원을 환급 받을테니 950만원만 인지세로 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세청에 1천만원을 환급해 주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겠다. 계약 위반으로 1,950만원을 갚으면 법무팀에 잘 이야기해서 1,950만원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3: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52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0. 12. 23. 11:0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6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2020. 12. 24. 1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무렵 각각의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335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금융업무 관련 세금 납부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해서 2020. 12. 2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800만원과 1,500만원 2건이 계약 위반이 되었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5:55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현금 78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8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 13.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31경 대구 달서구 N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48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348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89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회사 Q 대리이다. 연 2.3% 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S 채권추심팀장이다.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R저축은행 과의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 14:00경 울산 동구 T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현금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R저축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 15:2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U', 제목에 ‘대출금 완납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V’, 채무기관 란에 ‘㈜U’, 상환금액 란에 ‘10,090,000’, 변경 구분 란에 ‘대출전액상환’, 문서 하단에 ‘㈜U 대표이사 W’, 문서 말미에 ‘*용도:금융사확인용(복사금지)’라고 기재되고 위 ‘㈜U 대표이사 W’ 옆에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및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문서 말미에 ‘*용도:고객확인용(복사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각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U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2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09: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와 전화통화하며 G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P 정부지원 특례보증대출로서 4.6%의 금리로 2,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U 카드론 1,009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U 채권추심팀이다.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상환은 불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라. 당장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내지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U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5:45경 울산 남구 X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U에서 나온 것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18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4%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4.경 불상지에서, AA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되면 기존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23. 15:00경 구미시 AB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600만원을 예치하여야 대환대출이 될 수 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풀린다. 이틀 후 예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주거나 예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29. 15:00경 구미시 AB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2. 30. 14:15경 대구 북구 A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아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1. 8. 13:30경 울산 남구 A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불상지에서, Z저축은행 A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2,500만원이 나오려면 보증금으로 600만원을 내야한다. 이후에 합쳐서 3,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1. 8. 16:45경 울산 남구 A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에 서민금융 대출 신청을 한 내역이 있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1. 8. 13:30경 울산 중구 A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 소재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800만 원 중 780만 원을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A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78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나. 202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 소재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Y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600만원 중 580만원을 AL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A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58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56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과 전화통화하며 P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현재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P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 내지 A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AO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3:00경 부산 서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사실은 AO 직원이 아님에도 “AO 직원이 맞죠?”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위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7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21. 2. 16.자)(증거기록 80면) 1. 예금거래내역 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특정) 2021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의 증빙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63, 68, 69면) 1. 내사보고서(2021. 1. 13.자 수거 20대 여자 동선확인)(증거목록 순번 7, 12) 2021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전달책 CCTV 탐문수사),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전달책 CCTV 동선추적) 2021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금완납상환증명서 2021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E,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첨부 사진3매 1. 수사보고(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첨부된 피해자 AE 명의 G 통장 내역 1. 내사보고서(Z저축은행 직원 AR을 사칭하는 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보증금 납부 증명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후 용의자의 동선 추적), 첨부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1매, 택시 영업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서(Z저축은행 직원 AR을 사칭하는 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후 용의자의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및 CCTV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피해자가 지목하는 범행장소, CCTV 시간과 실제시간 비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등), 첨부된 범행장소 약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1. 가명 AS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 수가 10명, 범행횟수가 14회, 전체 피해규모가 약 1억 8,600만원이어서 그 피해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생으로, 사회생활경험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피해액 800만원), 피해자 D(피해액 1,860만원), 피해자 B(피해액 4,348만원) 피해자 O(피해액 1,200만원), 피해자 C(피해액 980만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해자 10명 중 5명이고, 피해액 중 약 50%이다). 피고인은 일부 미지급된 합의금 및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하게 돈을 벌어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2022고단1121)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6:14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93-12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 ㈜U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9만원 중 피고인의 수당 10만원을 공제한 999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1회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같은 날 16:38경 그 부근 L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L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