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10경 B 야마하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노상을 재송동 방향에서 반여3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경찰공무원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단속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헬멧 미착용 등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단속 현장을 그대로 진행하여 빠져나가려 하다가 전방 도로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28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통원확인서, 일반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하던 피해자인 경찰관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9 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삼거리를 D마을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비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신전건 파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색 등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 도주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4.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D쏘나타 승용차 옆에 서있던 중, 'D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대리 불러 간다는데 당신들이 지금 붙잡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경장 G를 향하여 휴대폰을 들이밀고, 경장 G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56세)은 E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망치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타격 부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201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된 적도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 싱'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6. 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8,000만 원 한도로 2. 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제2금융권을 쓰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실적이 없어 불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11: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1:4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뇌동맥기형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3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여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3년 후에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사기관 및 및 법원에 이알리지 않았고, 송달이 되지 않다나가가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각종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오래전인 1999. 3. 24. 실형 전과 외에도 최근까지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8:4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내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집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을 불러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편의점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위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옛날에 나 칼 치고 했다,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E에게 "확, 그만 씨발 쎄리삘까. 내 집 아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0: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인 C과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팔놈. 좆같은 새끼. 좆까고 있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욕설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에도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동안 소리를 지르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103:25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20:5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서 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이모인 피해자 D(여, 53세)과 다투다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그만 건드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큼,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0:50 경 서울 은평구 B빌라 C호에서 이모인 피해자 D(여, 53세)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애비 애미 없는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14. 제출된 2019. 10. 10.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후 2018. 12.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9고단2882 피고인들은 2019. 6.경까지 피고인 A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월세 지급 문제로 위 기숙사에서 나오게 된 후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주유소 내지 편의점들을 찾아가 피고인들 중 한명이 시선을 끌고 다른 한명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 00:42경 위 E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과거 알고 지내던 위 주유소 직원 F에게 말을 걸며 함께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F가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후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재차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책상 위 금고를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 0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7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08 피고인들은 2019. 7. 21. 06:0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대전중리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 J에게 소주 한 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J을 창고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J이 창고로 간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1 피고인들은 2019. 7. 2.경 K 카페에 'L'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의정부 일행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M(남, 21세)을 N 대화를 통해 의정부시로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것처럼 건네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7. 3. 13:53경 경기 의정부시 O건물 1층 'P'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위 장소로 온 피해자를 만나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현장검식보고서 및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376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3:25경 김포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갑자기 찾아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자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야 씹새끼들아!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운동을 좀 했거 든."이라고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위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돌아서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다.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였고, 자신을 자제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을 상당히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5: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에 걸쳐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28%로 상당히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5. 9.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바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 6. 25. 시행되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는바, 피고인은 하루의 차이로 구법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입법자 및 국민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7:2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오규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02: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건설회사 감리다."라고 하는 등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맥주 10병, 양주 7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방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로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1)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338] 피고인은 2019. 5. 17. 1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공소장에는 '사기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범위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5] 피고인은 2019. 7. 29. 18:42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F'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LA갈비 3팩, 시가 2,390원 상당의 커피우유(커피포리) 1팩을 장바구니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2019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계산 영수증 [판시 전과] (2019고단3765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5.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3765호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9고단2338호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8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를 초과하여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이른바 숙취운전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5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관리를 하는 피해자 D 몰래 진열대에 있던 돼지고기 1팩(시가 14,616원)을 잠바 속에 넣고 셀프계산대를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8:02경 층님 논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의견서상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8: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야외테라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3개를 오른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 및 B을 통해 연락하여 '500만 원을 6개월 변제기한으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직접 출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7.30.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규 발급받은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1:35경 파주시 B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K i30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L로부터 자동차 할부원금 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자 18.9%로 매월 15일에 329,450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 체결하고, 4,500,000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1) 할부원금 2,922,268원만 상환한 후 위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L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M 유한회사2)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유한회사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등록자료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차량 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1. 중고차론 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2-1권 47쪽)에 따라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2) 공소장 기재 ㈜M회사'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2-2권 23쪽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 내지 5명을 사용하여 형틀 시공을 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13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 L, M, N, O의 임금 합계 8,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0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 내지 5명을 사용하여 형틀 및 비계 설치업을 경영하여 온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임금 합계 22,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5 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 22:4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335번지 도로 상에서 B 소속 C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져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이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M5 차량 트렁크 우측 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 현장 감식 결과 이 사건 손괴 부분에서 손자국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내리친 부분과 이 사건 손괴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운전하던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트렁크 우측 부분을 손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내리친 곳이 손괴 부분이 아닌 그 좌측 옆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감식 사진에서 이 사건 손괴 부분 좌측으로는 손바닥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움직이고 있던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트렁크를 내리쳤고, 피해자 차량을 불러 세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손괴 부분은 차량 트렁크 우측 곡면으로서 움푹 들어간 상태인바 피고인이 내리친 높이와 방향, 영상을 통해 본 강도에 비추어 움직이는 차량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