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4.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E 소유의 구미시 F 대지 및 건물(아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다)을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융자금 19억 원 피해자 인수)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5. 6. 나머지 계약금 2억 4,50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5.30.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2013. 7. 10.까지 피고인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가 임대차계약 부진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13. 10. 31.로 연장하였으므로 위 기일에 잔금 4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처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E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E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4,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권한일체를 위임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3. 5. 4. E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후 2013. 5. 6.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 있어 E은 2013. 5. 6. 직접 대구 달서구 [동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중도금 1억 원도 E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E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E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E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8. 30.자 합의서에도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국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E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과 관련하여 이 관여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E과 함께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E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E은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만 있어 E의 관여 여부에 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 21: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현금 70,000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태국인 성매매여성과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상점 업주 F 2015. 7. 4. 있었던 피고인의 세제류 도매가게인 'G'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왜 내 가게 개업식에 안 온 거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야, 씹새끼야, 신고할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상점 종업원인 피해자 C 이 위 E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C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하는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상점 업주 K가 피고인의 위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토요일 개업식 때 왜 안 온 거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신고 할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업인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0:1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소에 피고인이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 납품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점에 찾아가 "돼지 (피해자의 남편지칭) 어디 있어, 이집 사장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에 있던 상품용 치약 30개 등 잡화 물품을 양팔로 쓸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12:40경 전항의 'N'에서 위 L가 전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L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L의 아들 피해자 O(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상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 새끼야 때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N' 맞은 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겨누면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C,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38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4, 12:56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53세) 운영의 'R'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와 여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여기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C,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3 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내용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L, P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2014년경 시설에 입소하여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잡화도매상을 개업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4. 3. 28.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었고,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7.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2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3:4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등 여종 업원 2명이 근무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위 식당 의자에 앉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 들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06:45 경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7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조치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김밥조리용 도마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부위가 멍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최근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습성을 부인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 이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죄, 상해죄, 공갈죄,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지 6일 만에 다시 발생하였고,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가게 종업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종전 범행들과 범행의 경위·수법 · 태양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폭력행위 습벽의 발로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6일 만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11

범죄사실 C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3. 27. 23:35경 각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앞 낙동대로를 구포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 한 과실로 C은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59세)을 카렌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C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그곳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량 하부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교통사고조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최초현장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및 피의차량 촬영사진, 피의차량 현장실측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시체검안서, 사체촬영사진,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3차로에 차량이 서있는 상황이어서 1차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으리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어떤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미 1차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과실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이미 2차로, 3차로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로서는 사고현장에 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사고장소 주변을 잘 살펴 지나갈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같이 2, 3차로에 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1차로로 빠져나가려다 피해자를 보고 정차한 다음 이를 피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로 빠져나가려다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역과하고 말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목, 배, 골반, 다리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감정되었고 '1차량 사고에 의한 전도 손상과 2차량 사고에 의한 역과 손상이 혼재되어 두가지 손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12면), 위 감정결과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역과 또한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동시범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5:4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어성교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오천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3:00경 서울 강서구 C, 6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2016. 3. 12.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와 왼쪽 눈 아래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성형외과 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겼으므로 성폭행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게 왜 성폭행이냐"라고 말하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2. 17:00경 서울 강서구 C, 6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이웃 주민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주거지 현관문 밖 복도로 피해자를 쫓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시정한 채 하의 속옷 차림의 피해자가 현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다가 F이 잠시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신고해 씹한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13. 08: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주면 모든 걸 정리해 주겠다.'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근처 강변으로 가기 위해 차를 갑자기 출발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난 여기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 여기서 제발 내려줘"라고 하차요구를 하며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급가속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동서울톨게이트에 이르러 매표소를 지나가게 되자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석 문 수납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매표소에서 내리면 죽여 버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중부고속도로를 통영 방향으로 시속 약 1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추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욱 높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15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91km지점에서 앞에서 저지하던 순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약 1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도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09:05경 제1항 기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5km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1차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와 그 옆 2차로 부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만한 공간인 위 두 승용차 사이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등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F 오피러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23,5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압수물(칼) 사진, 압수 당시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밑에서 발견한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파손된 피해차량(H, 에쿠스) 사진, 파손된 가해차량(F, 오피러스) 사진 1. 순찰차블랙박스영상CD,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찍힌 순찰차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흉기로 협박하여 자동차에 감금하였고, 위 피해자를 태운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장로교회의 장로인 사람으로,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D(여, 32세)가 2급 지적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자(지능지수 41, 사회연령 5세)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13:00경 강릉시 E에 있는 C장로교회 1층 예배당 겸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상 정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으로 부른 뒤, 함께 밥상을 들어 올리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과 정신 장애로 성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4: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약 3주 전 위주유소에서 세차 중에 부서진 안테나의 보상을 요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아크릴판 금고(가로,세로, 높이 33cm)를 손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아크릴판 금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36

범죄사실 1. 2015고정2736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인 동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2014. 8. 15.경 개정한 책자로 인쇄한 관리규약을 동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입주민 전체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1:00 ~ 2015. 7. 20. 불상시경 사이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은 관리사무소가 C 아파트 13개동 48개소의 게시판에 게시한 "무효관리규약 인쇄배포와 관련한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의 "무효관리규약 인쇄배포와 관련한 안내문"을 은닉하였다. 2. 20161654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부터 2015. 10. 13. 9: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내 주민공유공간인 "D 식당" 출입문에서 그곳에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시정하여 놓은 자물쇠 외에 자물쇠 1개를 추가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주택 공용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서 1. 무효관리규약 인쇄배포와 관련한 안내, 문서제거증거현황, CCTV 캡쳐사진 영상 [20166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인사발령서, 사업자등록증 1. 출입문사진 영상(자물쇠 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서은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유효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이 사건 안내문을 동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안내문은 임대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4. 8. 15.경 개정한 관리규약이 적법 유효하고, 위 안내문의 내용이 부당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이 동대표회의 결의라는 절차를 거쳐 위 안내문을 수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거나 가처분 등의 적법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수거하였으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위 D 식당은 동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고, 위 식당에는 동대표회의 소유의 물품 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나 관리사무소가 자물쇠를 바꾸는 등 독단적으로 위 식당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위 식당과 같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임대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위 식당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관리사무소가 자물쇠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피고인이나 동대표회의가 위 식당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언제든 지위 식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식당에 동대표회의 소유 또는 관리의 물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식당은 공용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위 물품 등의 관리를 위해 위 식당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동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변경하여 독단적으로 위 식당을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열쇠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명도가처분 등 적법한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 등의 위 식당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D 앞 7차로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벤틀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틀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5, 23:2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기록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자료(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