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2

범 죄 사 실 2019고단5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대표로 서산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는데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9. 27.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등에 토지가 있으니 A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A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2. 27.까지 틀림없이 갚도록 하고, A이 갚지 못하면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어린이집 버스기사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8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E, 충북 음성군 F 임야 등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으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가 불가능하여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0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충남 태안군 E 임야 92,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99/100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100을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한 자이고, 피해자 I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당진시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3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아주고, 가등기 등 모든 권리를 말소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존재하여 3개월 이내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F 임야 등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담보가 설정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별건 재판 중인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별건 사기죄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에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아주고, 가등기 등 모든 권리를 말소한 후에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9고단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K 통화), 토지이용계획출력본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B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 A이 D 대표이사로서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이 B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C이 피고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C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중 1,850만 원만이 주식회사 H에게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편취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