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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6세)와 2018.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4.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너 창년아. 보지에 점 3개 있는 창년아. 어? 그냥 D한테 가서 좆 그 대물한테 쳐박히고 조용히 좀 해 어, 암 걸려서 뒤져, 그냥. 아이고, 삼개월동안 섹스 존나 쳐하고 모텔가서 쳐하고 비디오방 가서 쳐하고 그치? 아주 그냥 여러 보지 박혀가지고 너무 여러 좆 박혀가지고 너무 좋겠어. 구멍동서. 아, D한테 구멍동서라고 불러야겠다, 이제부터. 그치? 구멍동서 하이! 이래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과 나이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음란한 메시지의 전송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범행 경위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수도관리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1:10경부터 21:31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효성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중 도로상에 전도되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1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소지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2회 전과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종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신도림역 구간을 운행하는 용산행 B 급행열차 9-2칸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서(발생 전동차 특정 및 CCTV 설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7:48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정읍소방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439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24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9:51경부터 그 다음날 20:00경 사이에 전주시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퇴거시켜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고 ‘지인들을 총동원해니 인생 좆되게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2. 27. 11:54경부터 다음날 05:19경 사이에 정읍시 J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핏방울이 떨어지는 자해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고, 2021. 3. 22. 15:00경 정읍시 J에서 인터넷 블로그(K)에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을 외국사이트에 올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3. 22.자 범행 관련)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10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협박 범행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D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6.경 강릉시 E에 있는 D 소유의 F건물 옥상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말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소변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모발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투약일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구매 대금 이체 내역 편철 보고), 거래영수증, 수사보고(D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모바일분석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0:58경 부산시 기장군 이하불상지에서 B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반대편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목 부분이 파인 라운드티를 입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7. 16:40경 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원본 동영상 캡처 및 범죄일람표 수정), 일람표, 동영상 캡처본,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물 CD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하체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는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3: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택시 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14경 서울 동작구 B 인근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2차선 직우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정지선 전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45조,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경 장소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20살, 여, 톡할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33세)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22살 여성인 ‘F’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7. 9.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더 이상 돈을 편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F이는 미국으로 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2021. 11. 17.경 B카페 ‘C’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애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와 또다시 22세 여성인 'F‘인 것처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종용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21. 11. 22.경 피해자에게 ’F‘인양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빨리 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 내가 F이를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F이를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F이의 남자친구인 너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21. 11. 22. 17:30경 이천시 H에 있는 I사무소 옆 J조합 ATM 기기로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선고유예 받은 사건 판결문 및 사건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산고등법원 2022. 11. 12. 선고 2020노135 판결 참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의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뒤까지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또는 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편취금 내지 갈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8:06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이웃 관계인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씨발년아 나와봐,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계속되는 음주 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버스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38쪽). 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및 2003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노모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천시 C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21:32경 위 'D동물병원' 앞길에 이르러, 위 동물병원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카운터 금고 앞까지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원과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하이포 1kg을 포함한 4종류의 동물용 사료, 시스테이드를 포함한 3종류의 영양제 등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이전 직장에 침입하여 동물용 사료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8: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7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B고등학교방면에서 사창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던 중 B고등학교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교통안전시설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6:30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79세)이 대기좌석 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깔고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연로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외도를 한 이유로 처와 이혼하였다. 1. 협박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0. 00:10경 자신의 처와 외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간다. 내가 이혼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벌금 이빠이 때리고 위자료 넉넉하게 받으면 된다. 장인 장모님도 다 알고 있다. 우리 엄마까지 알면 이제 게임 끝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좁은 거제 바닥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텐데 무슨 개망신이냐, 족보 파려고 뒷조사하면 전부 알텐데 거제 사람이지요? 증거 챙겨서 경찰서 갈꺼다. 앞날이 창창한데 조심하세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한 다리 건너면 알겠네. 후배 한명 이름 얘기하면 그 쪽 선배일거 아닙니까, 내가 32살이니까”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2019.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면 뺨을 올려치고 싶다.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할건데? 직원 통해서 이미 뒷조사를 다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2.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대표 C과 통화를 하던 중 위 C이 통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C에게 ‘간통법이 안 없어졌으면 저 친구 징역 1년 6월로 교도소 갔다고요.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되거든요. 설 지나서 고소장 날라갈거예요. 참 질이 나쁜 친구네요, 그런 친구를 데리고 있는 대표님도. 아무래도 업체에 타격이 가겠죠. 그래서 내가 퇴사해라 그랬었어요. 나중에 취업할 때 고소 당했다는게 남는데, 그것도 불륜이라고 남을텐데? 대표님도 나중에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D 아시지요? 거기 원장님도 제 친구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피해자의 동창인 E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말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 동종업종에서 근무하는 G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소속 강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어린이집 원장인 H에게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측량방법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B에 찾아가 수 회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고, 2021. 6. 1. 14:40경 위 은평구청 B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은평구 B 소속 공무원 C 등을 상대로 “내 땅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재차 소란을 피우던 중, 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민원인 방문이력 1. 공무원증 사본 1. 핸드폰 녹화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밀쳤을 뿐 C의 얼굴을 밀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밀친 행위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위 휴대전화를 밀친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이 사건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여러 차례 은평구청 B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B 민원처리업무에 방해가 초래되자 은평구소속 공무원 C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게 된 점,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밀치면서 C의 얼굴도 함께 밀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밀친 행위는 직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