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는 2002.경 결혼하여 계룡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동거해 온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7.경부터 자녀들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크게 다툰 후 서로 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새벽경 피고인의 딸이 새벽까지 컴퓨터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딸을 나무라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딸이 새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딸에게 사과한 후 같은 날 07:50경 직장에 출근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피고인의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사이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퇴근하여 집에 귀가하였고, 20:30경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20:5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에게 "다음부터 나한테 절대 엄마(피고인)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는거냐, 자식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모, 계모"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계모 슬하에서 자란 것을 놀리는 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모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랑을 못 받았어, 안 받았어, 계모, 계모, 계모"라거나 "계모 밑에서 자랐다"라는 등 피해자가 계모 슬하에서 자라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30분 이상 동안 피고인을 계속 놀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그곳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상처 깊이 16cm),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쓰러지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01:56경 대전 E에 있는 F 병원에서 복부 자상으로 인한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내용 및 동영상 저장 CD,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바디캠 영상 CD,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추송서(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계모, 계모, 사랑을 못받았어" 등의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을 장시간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을 시댁에 보여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식칼을 꺼냈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식칼을 손으로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 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재차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가 33.5cm, 칼날 길이가 20cm에 이르고,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그와 같은 흉기로 사람의 복부 및 등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복부에 깊이 약 16cm의 자창을 입었고(등 부위는 척추뼈에 칼끝이 걸려 칼이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칼날이 아래 정맥 및 배대동맥을 관통함에 따라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맥주를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사랑을 못받았어, 계모, 계모" 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자신을 놀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야, 너는 받았는데 왜그래?", "참 잘한다 B야. 이게 가족 욕이지, 잘해라, 잘해봐라", "B야, 나이 50이다, 아휴", "부모가 다 있는데 너는 왜이러니?" "니나 잘해라", "내가 다 녹음했으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하거나 부엌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가 조명을 끄고 프라이팬을 정리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의사결정능력 등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만취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 찌른 후 피해자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쳤어. 지금 칼로 찌른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엄마도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 빨리 물티슈 가져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중인 구급대원 주변에 서서 슬픈 표정으로 피해자 쪽을 바라보거나 흐느끼는 모습,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는 등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주취 때문에 이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및 그 결과를 눈앞에서 지켜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마음의 상처로 여겨 왔던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조롱함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