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C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외국에서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그 우편물을 수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10.경 호주 멜버른에서 라면봉지 5개에 나누어 은닉된 대마 약 6.2g을 상자 속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강동구 E, 401호'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2018. 4. 12. 09:3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이 위 우편물을 수취하도록 하고, 2018. 4. 15. 04:34경 D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4. 17. 18:5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여성무인택배시스템 20번함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운반 가. 피고인은 2018. 4. 19. 18:4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수취인의 주소(경기 시흥시 정왕동)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0.7g이 은닉된 박스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수취인의 주소(서울 관악구 신림동)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1.4g이 은닉된 박스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2. 01:0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0.7g을 들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인근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2. 13:00~14:00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수취인의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2.1g이 은닉된 박스를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4. 27. 12:55경 경남 거제시 J건물 3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0.71g 및 약 0.73g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자신의 클러치 백 안 증명사진 봉투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인 택배함 택배 수령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운반 혐의에 관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양 특정), 수사보고(D이 수령한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대마운반 관련 피의자 기지국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운반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수익금 848,365원(2018. 4.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2018. 4. 13.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48,365원 + 2018. 4.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80만 원, 증거기록 54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4년) 나. 제2범죄[대마 운반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다만,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운반하여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 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2018. 3. 26.경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적극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을 처음 행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 관련 전과도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양형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