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41

범죄사실 ■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M서비스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경인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B은 노조 서울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C는 노조 남부권역 부지회장, 피고인 D는 노조 교육선전위원, 피고인 E은 금속노조 조합원, 피고인 F은 노조 분당분회 조합원, 피고인 G은 노조 동대구분회 조합원, 피고인 I는 노조 진주분회 조합원, N은 노조 지회장, O은 노조 영등포분회 분회장, P은 노조 포항분회 조합원이다. ■ 집회 경위 노조는 2014. 2. 5.경부터 사용자인 M 주식회사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및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닌 M그룹을 향하여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 소재 M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7. 노조 양산분회 분회장인 Q이 강원도 정동진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 5. 18. 노조 주도로 고인의 연고지인 부산 대신 서울에 빈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고인의 아버지 R이 '연고지인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80여 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 막았으며, 이후 유족이 2회에 걸쳐 경찰에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노조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조는 지회장 N의 주도 아래 2014. 5. 19. 15:00경부터 위 M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Q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M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와 노숙 농성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할 경우 집회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하던 2014. 5. 19. 17:29경부터 피고인 F은 17:50경까지,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 18:0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는 각 18:15경까지 사이에 위 M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M 본사에 진입하자"고 선동한 것을 시초로, 피고인 C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앞으로 나갑시다"고 외치면서 질서유지선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현장 방송차량 지붕 위에서 'M 비난'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도 그곳 스피커 옆에서 마이크로 "자 앞으로! 으싸! 으싸!"라며 구호를 외치고, N은 위 C 등의 발언을 전후하여 손짓으로 조합원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집회 대오 선두에 서서 플라스틱 재질의 간판 형태로 된 질서유지선을 치우면서 조합원들의 집회 현장 이탈을 유도하고, 집회장소 이탈 및 M 본관 건물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양손과 몸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O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들의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 S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P은 건물 진입을 위해 경찰관들과 충돌하고 있는 시위대 쪽을 향해 스피커를 돌린 후 위 시위대 선두로 가서 "으싸! 으싸!"라며 양손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그들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욕설하고, 피고인 D는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E은 위 질서유지선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려다 내려놓고, 피고인 F은 경찰관을 밀고 당기고, 피고인 G은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I는 위 질서유지선을 경찰관 T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H은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고인들 등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가 아닌 그곳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이 훼손한 위험한 물건인 질서유지선 간판 조각으로 경찰관을 때리고, 위 간판 조각과 물병 등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및 다른 집회참가자 등 8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S 등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16:38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조원 36명과 한국진보연대 회원 9명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M서비스 해운대센터 파업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소비자에겐 폭리! 노동자에겐 착취! 시민들과 함께 고장난 M을 A/S하겠습니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몸자보를 착용한 채 집회 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세종대왕 동상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해산을 명하는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말을 무시한 채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세종대왕 동상 앞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 세종문화회관 남측 세종홀 골목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U의 진술 부분(피고인 D에 대하여) 1. V, S,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I에 대하여) 1. 정보상황보고, 정보상황보고서(피고인 I에 대하여) 1. 현장 채증사진 사본, 현장 채증사진(사본), 주요 혐의자 사진, 현장 채증사진, 채증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4쪽, 피고인 D에 대하여),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26쪽, 피고인 I에 대하여) 1.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권 제363쪽),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권 제469쪽), 채증 동영상 CD(수사기록 제3권 제13쪽, 피고인 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H, I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