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남문파는 1983. 12. 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H, I, J, K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L, M, N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 1985년생 조직원들, 피고인들과 O, P은 1986년생 조직원들, Q는 1988년생 조직원이다. 2013. 6.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던 피해자 R(19세)은 조직생활에 회 의를 느껴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후배 조직원인 S(18세)과 임의로 숙소를 이탈하여 선배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N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그런 식으로 하였다가 시내에서 우연히 선배들을 만나면 큰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2.경 함께 탈퇴를 결심했던 후배인 S과 같이 피고인 A 등 선배조직원들의 숙소인 수원시 T빌딩 403호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6경 선배 조직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계동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가고, 그곳으로 온 L과 M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생활이 장난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M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페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들, N, O,C, P, Q 와 함께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으로 끌고 갔다. L과 M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생활이 장난이냐, 이게 무슨 서클인 줄 알아. 이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줄 아냐.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라며 욕설을 하고, M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 있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N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내가 총대를 메겠다. "라며 피고인 A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거 다 안다. 그래도 나 하나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고 남문파는 건재하다.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에 차량이 다녀 피해자를 때리기 곤란하자, 남문파 조직원들은 다시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22:00경 서호공원에서, 피고인들과 O, P, Q는 피해자를 에워싸고 주위를 살피고, N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정말 생활을 안 할 것이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N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비롯하여 온몸을 200대 가량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우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망을 보고 있던 P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이 씨발놈아 정신 못차려. "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N은 피해자와 함께 조직을 탈퇴하려고 시도했던 S에게 "니가 모셨던 형이 이런 새끼다. 너도 정신차려라.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형이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빠따를 주겠다."라며 S을 그곳에 있던 벤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S의 엉덩이를 50대 가량 때렸다. 그 후 같은날 24:00경 피고인들과 N, O, P, Q는 피해자를 L과 M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호스트바에 데리고 가 그곳 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곳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L과 M 등은 "앞으로 인계동에 오지도 말고 정신차리고 살아라. 앞으로 만일 다른데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신고하면 정말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남문파 조직원들인 L, M, N, O, P, Q와 공모하여, 수원남문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지역 친구들인 A, C 등을 통하여 남문파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지역 친구인 C 등을 통하여 남문과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및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본,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288, 289쪽)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W 상대 내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원 명단) 사본, 노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조직도 첨부) 사본, 남문파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사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련 전력 등 검토)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계보도 작성 보고) 사본, 각 계보도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수원남문파 조직원 N 등 통화내역 분석) 사본, 2013. 7. 12. 주요 통화내역 발췌 사본, 2013. 7. 12. 전체 통화내역 사본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R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원 명단) 사본, 노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조직도 첨부) 사본, 남문파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사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련 전력 등 검토)사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계보도 작성 보고) 사본, 각 계보도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본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및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R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원 명단) 사본, 노트 사본, 수사보고(남문파 조직도 첨부) 사본, 남문파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사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련 전력 등 검토)사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남문과 계보도 작성 보고) 사본, 각 계보도 사본, 수사보고(남문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초순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R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남문파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끊고 고향인 전주에서 생활하는 등 남문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중순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R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남문파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끊고 고향인 전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등 남문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 R에게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남문파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끊고 고향인 전북 임실에서 아버지를 도와 방앗간을 운영하는 등 남문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활동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04:3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평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R(1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X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남문파 동기 조직원인 O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다시 남문 한번 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고,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O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평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나무의자는 길고 두꺼운 나무벤치로 피고인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여서, 피고인이 위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R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나무의자를 들어 내려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였다는 나무의 자의 형태, 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나무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휴대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Y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돌을 집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1쪽),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Z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정도 때렸고, 돌을 집어 던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967, 968쪽), 위 목격자들이 나무의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무의자가 위험한 물건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