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총공사비 118,7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산시 F에 전원주택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2015. 9. 17.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41,110,000원, 2015. 11. 4.경 중도금 명목으로 41,54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여 공사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주택건축 현장 및 당진시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천안시와 당진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5. 9. 17. 41,110,000원, 2015. 11. 4.경 41,545,000원 등 합계 82,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18,7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되 계약 시 계약금으로 35,610,000원, 기초완료 시 1차 중도금으로 41,545,000원, 골조완료 시 2차 중도금으로 35,610,000원, 완공 시 잔금 5,935,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9. 17. 계약금 명목으로 35,6100,000원,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3,000,000원,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2,500,000원 합계 41,11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설계사 H에게 설계비로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인 G에게 2015. 9. 25,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G로 하여금 기초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초공사를 완료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1. 4. 피고인에게 1차 중도금 41,54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으로 G에게 2015. 10. 28. 1,000만 원, 2015. 11. 4. 1,000만 원, 2015. 11. 5. 1,500만 원 등 공사비를 지급하여 G로 하여금 골조공사 등 잔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후 눈·비 등 기상상황의 악화로 공사의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2015. 11. 중순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될 무렵 이 사건 공사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및 정화조 등 일부 설비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건설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급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위 천안시 구성동 공사 및 당진 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여 일응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6세, 여)이 일행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씹할 년들, 병신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 가운데에서 누워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사고의 위험 때문에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꺼져, 내 몸에 손대지마."라며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밀쳐,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 즐기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잡고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137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1,288,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쪽, 8쪽)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D, E, F, 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117,398,7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173,5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D, E)의 퇴직금 합계 15,651,4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6.부터 2016. 8.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3,465,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쪽)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32,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3,396,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3 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2.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12. 임금 3,300,000원 및 2015. 1. 16.부터 2016.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6. 1. 임금 일부 1,000,51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10쪽)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727,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6.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800,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 F,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개인별명세서, 체불금품내역 2017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2017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과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해결된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닛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0:20 경 익산시 마동 우림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쪽에서 동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를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레간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를 위 닛산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고, 이에 위 레간자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 끄러지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1싼타페 승용차 왼쪽 뒷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 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측견관절부좌상, 우측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에대하여 수리비 7,464,213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6,342,873 원 상당, 위 싼 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739,70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닛산 승용차를 현금 87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제151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난폭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 과실이 크고 피해결과도중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2016고단922] 피고인은 2016. 11. 16. 10:25경 안동시 B,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서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5] 피고인은 2016, 12, 14, 16:15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사글세 방 내에서, 자신의 환갑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가 불상인 그 곳 출입문 창문(가로 60cm X 세로 80cm)을 오른손바닥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2017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각 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2.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4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9. 20:21 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5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9. 13:28 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6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영태리 신성레미콘 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16고단427),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7고단36)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2016고단427호 증거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위 D주유소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인 E에게 그가 등유를 덤프트럭에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합계 약 15,850리터(시가 합계 약 1,242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송부 1. 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채취확인서 1. 거래카드 1. J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G 상대 수사, J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유대금 영수증 첨부, 2016. 2. 거래카드 사본 첨부, 2016. 1. 기준 등유가격 확인 등, 불법등유판매 관련 기사첨부) [피고인은, E이 난방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입한다고 하여 E에게 등유를 매도하였을 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E이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불법개조한 차량에 등유를 적재한 후 외딴 곳에 있는 도로변에서 자신의 트럭에 위 등유를 주유하다가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E은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차량 주유 목적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E으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고, 이에 E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E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E을 위증죄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다. E은 위 위증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증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후 E은 이 사건에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어, 'G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등유를 차량용으로 구입한다는 사정을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러한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나중에 G에게 확인해본 결과 G으로부터 "G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말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피고인은 E이 차량용으로 등유를 구입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차량용으로 등유를 구입한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시점은 2016년 연말, 즉 피고인이 위증죄로 수사받을 무렵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위증사건에서도 위증여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다투었어야 하는데, 위증사건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E은 지역사회에서의 신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지속적인 진술번복을 한 것이고, 결국 최초 단속 시점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단속공무원 F의 진술에 의하면, E은 불법개조된 승용차에 등유를 주유하였는데, 통상의 주유소업자라면 이러한 불법개조차량에게 등유를 판매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차량 자체로 등유를 불법주유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E에게 등유 판매를 허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E이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 등유를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판매)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차례 E에 대한 진술번복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이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경미하고, 지역사회의 후배인 E, G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11:1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이버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유리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3. 21.경까지 서울 노원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E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의 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위 E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의류대금 49,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61,889,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G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의류대금 49,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9,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수차례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으로 처벌하되, 2,5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1.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파퓨아뉴기니건은 현지 자금이 부족해서 손해가 난 것이다, 3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할 테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억원을 부담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재차 물어보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 수수료로 1억원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3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예금 거래 내역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97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 사본 5부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검색결과(2012노2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 법인을 등록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2016. 5.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캡쳐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거래처 외상대금 및 개인채무 합계 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야채, 고기를 납품 해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50만 원으로 하고 2년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3. 경 1,000만원, 2014. 4. 1. 경 500만원, 2014. 4. 2. 경 300만원, 2014. 4. 9. 경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 2014. 11. 6.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한 곳에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경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1) 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차용사기) 및 편취 액수의 규모,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자 격정지형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D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 C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위 D와 이혼 후 홀로 자너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위 D가 자녀들을 찾아 와 책을 가져다 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6. 9. 14. 20:20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전처인 D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뒤로 돌아가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 딸 D를 찾으러 왔다, D 나오라 해라, 씨발 년, 개 같은 년아. 뭐 처먹고 그런 년 낳았냐, 씨발 휘발유로 집에 불질러 버린다, 씨발년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책은 좆 빨라고 사가지고 왔나'라고 말하며,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D가 들고 온 책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위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이를 피해 위 파출소 안쪽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로부터 '할 말 없다. 당신은 당신이 쓴 각서내용을 어겼으니까 아이들 양육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추석 끝나고 죽일 줄 알아라, 내 눈에 띠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가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05경 강릉시 C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택 마당으로 끌고 간후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폭 2X4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분쟁경위와 경과(지인들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쌍방 폭행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8.까지 강원도 화전리 사내면에 있는 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명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