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빌딩 3층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위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감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이 5호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여 카운터에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아저씨랑 데이트하자, 남친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 올리고, 팬티를 손끝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3, 4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노래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워 옷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노래방에 들어가려 할 때 따로 불러 훈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자락을 잡으며 바지가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교복을 갈아입어서 명찰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고, 이름을 말해주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리와봐'라고 했고, 계속 손을 잡은 채로 주물럭거리면서 한 5분 정도 계속 잡고 있었다. 노래방비를 계산하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들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하면서 몸을 밀착시켰다. 노래방비를 계산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운터 안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가슴 다 보이겠다'더니 가슴 중간 부분에 살짝 손을 대서 만지고, 그 다음엔 '바지가 왜 이렇게 짧아'라고 말하더니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의 바지 옷자락을 잡고 위로 끌어올려서 팬티가 보일 정도까지 올렸고, 팬티라인이 보이자 팬티도살짝 손끝으로 집어 당겼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밖으로 나가자 따라나와서 냉장고 앞 쪽에서 딸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 쪽에서 포옹을 했고, 안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번 이상 토닥토닥 거리고,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를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서 계속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입술에 하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번갈아가며 3-4번 정도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어느 순간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어주어 바로 친구들이 있는 5번 방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친구들한테 말하지마'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의 감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로는 하지 못하고 몸을 뒤로 자꾸 빼거나 피고인 반대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행동을 했다. 친구들은 다 방 안에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었는데, 밀폐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혹시나 싫다고 뿌리치면 피고인이 때리거나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싫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시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심 느끼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싫고 그랬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에 화가 나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I, K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들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니는 O중학교의 담임교사인 G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8. 20. 12:30경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G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뽀뽀를 하려고 다가와서 볼에 입이 닿았고, 껴안고, 바지가 짧다고 하면서 다리를 스치거나 만졌음)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몇 번 온 적이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사이에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여중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짧은 반바지를 직접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