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8. 10. 30.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유흥주점 종업원인 20대의 성명불상 여성(예명 'E')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잠이 들자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 , , ,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1. 0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SLR카메라의 망원렌즈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맞은 편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이 욕실 창문을 열어둔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88매)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9.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이웃집 여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또는 출근 버스 안에서 조는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인 여성과 만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사이 그 음부 등을 사진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6.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당시 27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그곳 책상 위에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0.경부터 2012.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 내지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27. 2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8호 앞에서, 위 G건물 오피스텔 복도 끝 쪽에 위치한 △△△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이 한 여름 무더위에 출입문을 일부 열어둔 채 성명불상의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전화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위 △△△8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등을 켜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2. 9. 9. 2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호 피해자 I(남, 3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I와 피해자 위 I의 여자친구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자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위 △△△3호의 일부 열려져 있는 출입문 틈 사이로 핸드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채광 및 초점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I,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하드디스크 증거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G건물 1003호 피해자 관련,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사실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나머지 각 범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9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성범죄의 기간과 횟수, 수단 및 방법,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속옷을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3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잠을 자던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이상 기호(관음증)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바가 없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여죄를 털어놓는 등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자신의 관음증 및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