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00 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최원준, 박찬향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4:0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옷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이리지 마, 너랑 하러 온 것 아니다."라고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장면 등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19. 1. 20. 새벽경 서울 E 인근에 위치한 'F'라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친구와, 피해자는 아는 동생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둘만 따로 나와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잠들었는데, 같은 날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친구가 집으로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물어본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당일인 2019. 1. 20. 오후 05:13경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 2019. 1. 24.까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았다. 2) 이 사건 당시 경위 피해자는 2019. 1. 27. 01:00경 'F' 유흥주점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 위 주점 앞 화장실에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가디건 이야기가 나와 가디건을 가지러 가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했다(성관계의 자세한 경위는 아래 구체적 판단에서 살핀다). 3) 이 사건 이후 경위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2019. 1. 27. 05: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인 2019. 1. 28. 08:40경 피해자의 아는 동생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같은 날 09:26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아는 동생'의 이름인데 익명처리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28.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9. 1. 29. G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2019. 3. 14.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9. 1. 27.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갈 당시, '가임기이기 때문에 너랑 더 이상 잘 생각 없고, 가디건만 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가디건을 찾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치자 피고인에게 재차 '하지마. 가임기이고 너랑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가디건만 가지고 가려고 한 거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눌러 제압을 한 후 하의를 벗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치려 했지만 힘이 너무 세서 반포기 상태로 '이럴 거면 콘돔을 끼고 빨리 끝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동안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 손을 잡았는지 여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게 된 경위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당시 경위에 대해 일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성행위 당시의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지인에게 "개내 집에 가서 강간당함"이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는 "싫다고 했으면 보내야 되는거 아니냐구" 등의 메시지를 각 보낸 점, 이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 성폭력상담을 받은 점, 2019. 1. 20.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실수한 것 같다는 이유로 스스로 고소사실에서 제외한 점 등 이 사건 이후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2)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치고 팔을 눌러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손으로 밀어 내려고 하는 등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완강하게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95쪽), '제가 위에서 있다 보니까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취해서 자세한 행동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강압적으로 팔을 못 움직이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위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기댔다고 해야 하나, 팔을 잡고 있기도 했고 서로 엉켜 있었어요'(증거기록 95쪽),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가디건을 들고 가려는 것을 못 가게 하여 침대에 앉힌 사실이 있고, 자신이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혔을 때 어느 정도 싫은 티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53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55쪽)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행위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연스러웠고, 피해자가 싫은 티를 내면서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너무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빼는 행동으로 보였으며, 단순히 팔을 누른 것을 두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 183cm, 몸무게 72kg 정도로, 키 170cm 정도인 피해자보다 체격이 컸고, 새벽 4시경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누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지인에게 "힘으로 졸라해 가지고 나랑 할 때 졸라 좋았대 ㅅㅂ;;; 전에도 힘으로 하더니만 남자애가 힘이 엄청 쎄. 힘으로 졸라 눌러서 나중엔 잠들더라", 피고인에게 "진짜 옷만 가지고 간다는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각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불러들여 강간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만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되었고 두 번째 만남 만에 범행으로 나아간 점,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지긴 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듭 얘기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