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산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692 성명불상자(일명 ‘I’ 등)는 실제 주식 또는 비트코인 투자 리딩(거래를 하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추천하여 그 종목에 관련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3일간 무료로 주식 또는 비트코인 리딩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고 허위의 투자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그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 또는 수익금 회수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22. 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동네 선배인 J으로부터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와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마련하여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나에게 갖다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친구인 K 또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8.경 위와 같은 경위로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주식투자전문가인 I이다, 3일간 무료로 주식 투자 리딩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후 서비스에 만족하여 계속 리딩을 받고 싶으면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 주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K 명의의 M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투자예치금 명목 등의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6,180,000원과 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410,542원을 입금받았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1.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동네선배인 J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입급받을 용도로 사용할 계좌인 K 명의의 M 계좌의 계좌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K로부터 전달받은 후, 2022. 2. 18.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L에 의하여 위 K 명의의 M 계좌에 입금된 6,180,000원을 J의 지시에 따라 현금입출금기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K 또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해당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63,410,542원을 인출한 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2022. 1.~2.경 잠을 자는 바람에 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제때에 인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J으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배상요구에도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입도 없게 되자, 2022. 6. 중순경 J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위 손해를 갚으라는 말과 함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이 적립되면 그들의 연락을 받고 위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N’, ‘O’, ‘P’, ‘Q’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는 사장 또는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R, S호에서, 2022. 7.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T, S호에서, 각각 컴퓨터, 일명 대포폰 및 대포통장에 연결된 OTP 등을 갖추어 두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U, V, W은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X은 위 성명불상자의 자금이체 연락을 받아 피고인 등에게 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Y 명의의 M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20개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53,025,558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Y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2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53,025,55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 S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의 계좌이체 등에 사용할 용도로 Y 명의의 M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 계좌에 연결된 OTP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개의 계좌에 연결된 OTP 26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 S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의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을 용도에 사용할 용도로, 그에 앞서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자가 Y에게 액수 불상의 돈을 지급하고 Y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이 내장된 휴대폰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 휴대폰번호로 개통된 유심이 내장된 휴대폰 6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도금이 입금된 계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금의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번호의 유심이 내장된 휴대폰 20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22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2. 6. 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75 1. -금융거래내역(H계좌) 1. -현금수거책(Z) 사건 송치서 사본, -피의자 Z 신문조서 사본 2022고단1692 1. L, D, G, E, C, F, B 작성의 각 진정서 1. L,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학인증, –사이트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좌이체 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산상세내역, 각 이체내역 1. 사진자료, 쪽지 내역, 거래사이트 화면 자료, -본인금융거래 1. -이체 결과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신 쪽지, 각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거래 사이트 화면, -블로그검색결과, -계좌 상세조회, -이체결과 조회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장자료), -CCTV영상 사진, -화상자료 정리 1. 수사보고서(추가 피의자 확인), -피의자 AA CCTV 화상자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텔레그램 재화내역, -CCTV 화상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OTP 압수) 1. -사진,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CCTV 화상자료 1.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 -PC의 텔레그램 재화 내역 1. - 메모장(계좌정보 목록), -휴대폰 등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USB 저장 이미지 출력 등 1. 수사보고서(X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텔레그램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정지후 출금 시도 정황 확인) 1. -출금내역 등 사진, -텔레그램 대화 목록, -PC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메모장(계좌 정보 목록),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 X 건물주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컴퓨터 데스크탑 수색결과) 1. -피고인 사용 PC 바탕 화면 캡쳐 사진, -도박 사이트 검색 결과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K에 대한 피의자 J의 협박에 대해),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X 휴대전화 압수내용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X 휴대전화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한 계좌 거래 정보 CD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한 PC에 저장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에 대해) 2022고단1922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건의 1. 현역 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대가 지급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추징을 구한 153,025,558원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금액을 피고인이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했던 계좌에 송금된 잔액 역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들은 피해자들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고,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각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현역병 입영 기피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방법,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