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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7 피고인은 2021. 4. 1. 2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4. 22: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근무하고 있는 ‘G’ 편의점에서 “손님이 왕인데 감히 이게”라고 수차례 소리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강하게 여닫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접이식 탁자를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2021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수사-피해자 전송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의 영상접수 및 영상분석) 1. 현장 사진, 사진(피해자 전송사진), CD(피해자 전송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이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판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뷔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J 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5. 31. 20:49경 <주소>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방면 터널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음주의심차량 112신고를 접수받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순찰차로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소속 경위 이수와 피해자 경사 박선(남, 42세)으로부터 방송을 통해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방면으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들이 시청 방향 톨게이트 램프에서 위 순찰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세운 후 재차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박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 박선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첨부)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여권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약 55km를 차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저항하여 25분가량 도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 운전한 도로의 성격 및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를 적발한 경찰의 제지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위 순찰차뿐만 아니라 총 7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C(C, 이하 ‘C’라고 함)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위 C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21. 1. 8.경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D, 남, 29세)과 통화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흘 후에 갚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 F 등 친구 7명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 1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8. 23:14경 논산시 G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위 점퍼를 빼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삼단봉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위 삼단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가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에 꽂혀 있는 차키를 빼앗고, C에게 “돈을 가지고 있는 D이 도망갔으니 이 남자를 데려가겠다, 돈을 보내면 보내주겠다.”라고 위협하며 위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H’)를 끌어내려 피고인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C에게 빌려주었던 100만 원을 보내주면 이 남자와 점퍼, 차키를 보내주겠다.”라고 재차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1. 9. 02: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3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 앞길을 싸전교 쪽에서 서학동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10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 일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E’을 운영하게 하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수입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수입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7. 8. 3. 00:28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관리 내역이 기재된 고객 관리차트 약 96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리차트 일부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여, 56세)이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는 사람인바, 2020. 4. 5.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행위 등을 한 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나왔는데 들었어? 나 그냥 아무 말도 안했다. 이젠 이야기 좀 하게. 그 동안 연락도 안했잖아. 무슨 생각이었는지 말해봐 봐. 누나는 어짜피 나한테 마음 없잖아. 난 그낭 누나 생각을 듣고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걸 누구한테 말하거나 약점 잡을 생각 같은 건없으니까 누나가 나한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게 연기할 이유도 없을테고 생각해보고 다음 주 주말이후로 연락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마치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딜 그렇게 신나게 다니니”, “내가 갈 테니 어디 가는지 말해. 더 재미있게 해줄 테니”, “사람 좆같이 가지고 노네. 우습지 아주?”, “좋은 말로는 안 통한다는 거 알았고”, “누나 집은 진짜 건들기 싫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0. 4. 11.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4. 17. 및 2020. 4. 20.에도 각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날짜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및카카오톡메시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문언 반복전송),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로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고 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구속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재판 및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위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지속적인 연락 외의 추가범행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16:04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16에 있는 화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경기도청 후문 앞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청 후문 방면에서 경기도청 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준수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고영상 및 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15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4:0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742에 있는 수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 매우 높았고, 운전이 사고로까지 이어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9:4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5년 가까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3세)은 위 요양원에 2019. 5. 24. 위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 요양원에서 평가한 낙상위험평가에 의할 때 “낙상위험 아주 높음” 등급이었으므로(11점 이상부터 위 등급이나 피해자는 18점이었음),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충분히 부축할 수 있을 만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요양보호사들에게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피해자를 부축할 경우 피해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동을 마칠 때까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부축하여 낙상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낙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진료를 받게 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와 같은 낙상고위험군 환자를 부축할 수 있을 만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위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19. 6. 20.경 피해자가 위 요양병원 침대에서 거실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에 타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인 E과 F이 피해자를 제대로 부축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낙상사고 발생 직후 위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낙상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낙상위험도 평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체보호대동의서, 동의서, 표준약관, 신고필증 등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및 고소인과 피의자간 소송경과 확인), 피해자측 이메일, 피해자 진단서, 관련 소송 소장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전송 이메일 및 관련 민사소송 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혐의인정 여부 검토 보고), 고소인측 제출 이메일 출력물 1부, 고소인 사진 4부, 수사보고(고소인 의무기록 사본 및 고소인 제출 이메일 등 첨부), 고소인측 전송 이메일, 의무기록 사본(94장), 관련 민사소송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벌어진 사고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7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19. 6. 5.경까지 김해시 B 소재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등급분류번호 E) 4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릴 회전류를 설치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3556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어디고 게임기 20대, 슈퍼히어로 게임기 20대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특정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3736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시 사상구 F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미르야 20대, 뉴판타지 29대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에 특정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들과 함께 샤크월드 1대를 이용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사진, 영업장부, 게임물 감정회신, 문자내역, 계약서, 계좌내역, 1. 각 적발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3736사건에 관하여, 실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게임기를 설치한 외에도,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저장하여 유가증권처럼 사용되었고, 카드의 거래도 사실상 가능했던 점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각 장소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운영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속되어 게임기 등이 몰수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불법게임기를 구입하여 2차, 3차 불법게임장 운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의심스러운 자금출처관계, 게임장에서 함께 일한 직원의 인적사항, 환전관계 등 범행 전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역시 부족하고, 3차례에 걸친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당분간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9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고등학교의 학교법인 S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8. 26.경에 진행된 위 고등학교 교장후보자 D, T에 대한 심사위원 E, A의 면접 집계표, 심사위원 서약서, 학교장 임용지원자 인사기록 조사서, 경력 및 주요 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개인인사기록카드 등 심사위원들과 후보자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를 제출 받아 면접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된 위 서류들을 면접 종료 후 행정실에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학교에서 교장면접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면접당사자 T에게 심사위원 E, A의 성명이 기재된 D의 면접 집계표와 채점표를 열람시켜 준 다음 각 심사위원의 D에 대한 채점표를 사본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U 사무실에서 행정실장 H, 교장 후보자 D, 법인 이사 G 등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서류들을 참고자료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V에게 임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 D, T 및 심사위원 E, A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정보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4세)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사위가 2020. 3. 29.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2020. 3. 30.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위는 피해자가 약 1년 전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가을 정도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4. 3. 경찰진술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2년 6월이 지난 2020. 3. 30.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늦게 고소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말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집을 매도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 2. 내지 3.경 이웃에 살고 있는 피고인과 위 주택 매도문제 및 주위 토지통행권 문제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좁은 막 다른 골목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너무 하고 싶다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거나 집에 가고 싶다며 보내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를 막고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30초만, 20초만, 10초만, 5초만 키스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목격 당시 현장 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졸라서 뽀뽀를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로 가로막고 키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키스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도 좁은 골목에서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그 여자가 뽀뽀를 해주면 갈거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제가 뽀뽀를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그래서 제가 뽀뽀를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안 해준다고 해서 진짜 안 해주는 줄 알았죠.”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나주길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입맞춤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2:3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음주수치 적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20: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찜질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음주수치 적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607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위 호텔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G(48세)는 위 호텔을 시행, 시공한 F 부사장으로 위 호텔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0:30경 이 사건 호텔 411호에서, 관리단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던 위 호실 내에 있는 집기류 등을 빼내려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의 여성인 피고인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미는 바람에 뒷걸음질 치다가 현관문 고정장치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관문 고정장치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동생 역시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오른 손가락 3개를 이용하여 살짝 막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목격자인 증인 H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I의 일부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3:41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434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E병원 사실조회회신, F성형외과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2: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공동 수용 중인 피해자, C, D 등과 함께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에서 진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커피 속에 수면유도제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