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2016고단295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14: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 소시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죽여 버린다. 여기서 일 못하게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마트 앞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18:00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이컵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탕을 보여주며 "이걸로 종이컵 대금을 퉁치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공짜로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소님들을 노려보고, 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경 경기도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공짜로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없다. 차가운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잡아 밀면서 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0. 18:10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을 걸면서 손님들을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3. 16:43경 경기도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6. 17:40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15:36경 경기도 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9. 20. 18:40경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1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5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134 양촌현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V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4:30경 V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W 앞 도로를 매양중학교 신축공사장 쪽에서 현대아파트 정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X가 운전하는 Y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332 피고인은 2016. 8. 25. 12:20경 경기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하나로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소주 1병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3:00경 위 하나로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포켓소주 2병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1. 수사보고, 즉결심판청구서 2016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A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6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촬영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절도행위를 반복하였고, 3회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일부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교통사고 역시 경미하여 보험처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바, 조울증 및 알콜 중독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주취폭력 및 절도 범행이 반복,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가족에게 내려가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정신과 및 알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및 치료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2954중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19. 16:30경 경기도 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42세)이 근무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이를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애들은 잘 있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마치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 08:00경 피해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담 위에 위 소주병을 깨서 올려 두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