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악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고소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에서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15:45경 서울 영등포구 E 주택의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0. 20:20 경부터 같은 날 20:36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보안승급 강화, 보안서비스 설치를 위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내용의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 H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J)로 593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77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97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 명의의 통장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1. 13:57경부터 같은 날 14:28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첨단수사과 N 팀장인데, 명의도용으로 고소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고소장을 확인해 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사이트로 가장한 사이트에서 고소장을 확인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570만 원,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R)로 670만 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570만 원 합계 1,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0 명의의 통장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_45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9.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하이패스 충전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을 사칭한 공인인증 갱신 화면이 뜨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로챈 피해자의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달 10. 17:09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V) 에서 W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X)로 270만 원을, 같은 날 17:11경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80만 원을, 같은 날 17:14경 AA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6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81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Y 명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W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Y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A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