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E공업사 쪽에서 서광서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돌담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를 2018. 1. 29. 09:20경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0:3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인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관에게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B은 2018. 1. 7. 00:45경 위 가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임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2018. 1. 7. 00:45경위 가항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내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노루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F), 중환자 사진 1. 각 진단서(H, B)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A 자수 112 신고) 1. 수사보고(운전자의 음주 여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는 26세의 나이에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H는 네 개 이상의 늑골 골절 등으로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B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급커브 도로에서 제대로 차량을 조작하지 못하여 주택가 돌담을 들이받고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동일한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입건되었음에도[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25. 확정되었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L식당의 직원이자 후배인 B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B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여 B만이 음주 여부를 확인받고, 피고인은 음주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B을 내세워 음주측정을 피한 것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보다 죄질이 나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8. 1. 9.에야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에 자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2017.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 이 사건 각 범행 결과와 태양,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지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피해자 F의 유족은 합의금 3억 원의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의 부가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며 본건 이후 피고인과 그의 부가 여러 차례 찾아와 죄송함을 표현하며 용서를 구하여 처벌을 바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손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를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H가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A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여 A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직원이자 후배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틀 후 A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