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 D, C는 아산시 F에 있는 'G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 B은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D, C 피고인 D은 단독하여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경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해적 이야기' 30대 및 '엑스 에이스포커'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주화투입기에 투입한 금액 및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진행하고, 시작버튼으로 5장의 서양카드가 주어질 시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 또는 홀드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재차 시작버튼을 눌러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피고인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다만 피고인 D1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다만 피고인 D1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제외)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9,683,500원 총 범죄수익 1,010만 원<= 101일 × 20만 원/일 : 2인> 몰수 범죄 수익 416,500원 833,000원(증 제1~4호) : 2인>,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 13,083,500원 총 범죄수익 1,350만 원 <= 17일 X 20만 원/일 + 101일 × 20만원/일 : 2인> - 몰수 범죄수익 416,500원 833,000원(증 제1~4호) : 2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