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구미 B파'의 폭력범죄단체성 '구미 B파'의 결성 배경 '구미 B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토착 폭력범죄단체이다. '구미 B파'는 주로 구미시 C시장, 인동 및 진평동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에 결성되었다.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구미 B파'는 두목 D을 정점으로, 1974년생 E을 고문으로, 1978년생 F를 행동대장으로,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자들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면서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구미 B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이름)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결속 강화 또한, '구미 B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는 두목이 행사장에 오면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선배조직원의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게 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할 목적으로, 구미시 G원룸 H호를 구하여 합숙소를 마련하고는 그곳에 막내급 조직원인 I(1996년생) 등 조직원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다른 조직원들은 한 달에 일정액씩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위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활동 위와 같은 '구미 B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구미 B파' 조직원 J(1980년생), F(1978년생), K(1978년생), L(1979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년 11월 초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40세), O(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P 피시방'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F, K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위 J은 위 L와 위 F, K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K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위 K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B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N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O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B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Q(1989년생), R(1987년생), S(1988년생), T(1988년생), U(1990년생), V(1989년생)은 2009년 9월경 같은 조직원이던 W(19세)가 'B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을 하자(일명 '잠수'를 타다), 2009. 9. 21.경 W가 경북 성주군 X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W의 집으로 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는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Q, R, S, U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T은 그랜저 TG 차량을 운전하고, V은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채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W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T, V은 2009. 9. 22. 00:10경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W의 집에 도착하여 그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T은 W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V은 W의 팔을 잡고 그를 위 그랜저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 W 옆에 탑승하였다. T과 V은 W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Y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다. V은 W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저 차량 안에서 W에게 "이 좆만한 새끼 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W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Q은 R, S, U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V, T이 W를 잡아 구미시 Y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T은 2009. 9. 22. 01:00경 W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그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V은 R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W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Q, R, S, U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W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V이 위와 같이 W를 폭행하던 중, S는 R, V, Q, U에게 "여기는 너무 확 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 된다. 다른 데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R는 귀가하였으며, V, S, Q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Z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U는 W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S 등의 뒤를 따라 Z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V은 2009. 9. 22. 02:00경 위 Z초등학교에서 W에게 "이 개새끼 니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W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U는 W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S, Q은 W의 옆에서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V이 W를 폭행하던 중, 위 Z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Q 등을 바라보자, S는 V, U, Q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 데 가자. Q이와 U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Q, U는 귀가하였으며, S, V은 W의 양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AA건물 AB호 T의 숙소로 그를 데리고 갔다. V은 2009. 9. 22. 03:00경 위 AA건물 AB호에서, W를 꿇어앉게 한 후 그에게 "깡패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W가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W의 얼굴을 5회 때리고, S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W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B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C(1979년생), AD(1986년생), AE(1984년생)은 2010. 7. 16. 06:40경 구미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인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AH파'의 조직원 AI(28세)가 당시 위 'B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구미시 진평동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AI 및 위 'AH파' 세력을 위 진평동에서 몰아내기 위해 AI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AC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AI에게 "니가 AI가. 니가 진평동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인동 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 사람들 보내고 인동 사람들끼리 살자고 한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인동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I가 위 AC에게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AD, AE에게 위 'B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AD, AE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B파' 조직원 AJ(1987년생), AK(1986년생), AL(1984년생), AM(1986년생), AN(1987년생), AO(1988년생)가 위 AC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AC의 뒤에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AC은 AI에게 "우리 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AI가 위 'AH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AC을 제외한 나머지 'B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AI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AC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AC은 AI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진평동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인동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AI가 위 AC에게 "저도 진평동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AC은 AI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B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AE, AD, AJ, AK, AL, AM, AN, AO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B파' 조직원 R(1987년생), AP(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AC은 AI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인동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인동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I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AE, AD, AJ, AK, AN, AO, R, AP은 함께 위 AC의 뒤에서 AI가 위 AC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AQ(23세)이 AR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I가 위 'B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위 'B파' 조직원들을 위 'AH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AI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AC은 조직원 AE, AD, AJ, AK, AL, AM, AN, AO, R, AP에게 "저 새끼도 AH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AE, AD, AJ, AK, AL, AM, AN, AO, R, AP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AD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J, AK, R, AN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AQ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AQ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AE, AL, AM, AP, AO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AQ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를 본 AI가 위 AC에게 AQ은 'AH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AC은 AQ을 폭행하고 있던 위 'B파' 조직원들에게 그를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AQ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AC은 AI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A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AE, AD, AJ, AK, AL, AM, AN, AO, R, AP은 함께 위 AC의 뒤에서 AI가 위 AC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B파' 조직원인 AE, AD, AJ, AK, AC, AL, AM, AN, AO, R, AP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AH파' 조직원인 AI 및 일반인 AQ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L(1979년생), AE(1984년생), AC(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년 8월 중순경 구미시 AS에 있는 'AT 노래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AU(34세)가 위 'AT 노래주점' 부장이자 'B파' 후배조직원인 AD(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AD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L는 AU 및 그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AV(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진평동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위 AE은 AU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AC은 위 L 및 위 AE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AU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위 AD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위 AD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AU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인 AL(1984년생), AW(1984년생), AE(1984년생), AX(1984년생), AY(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04: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주차장에서, 위 'B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B파' 후배조직원인 AZ(25세, 1985년생), AM(24세, 1986년생), AK(24세, 1986년생), AD(24세, 1986년생), R(23세, 1987년생), AN(23세, 1987년생), AP(23세, 1987년생), BA(23세, 1987년생), BB(22세, 1988년생), AO(22세, 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AX은 AL의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AY은 AX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직원 AD, AP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으며, AE은 AY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AL 및 AW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L(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BC에 있는 BD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BE(27세) 및 그의 일행 BF(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BE 등은 위 AL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AL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BE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AL 등의 소집지시를 받은 'B파' 후배조직원인 AZ(1985년생), AM(1986년생), BG(1985년생), BH(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BI에 있는 'BJ' 부근 노상에서 BE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BE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AL, AZ, AM, BG, BH 등 5명은 자신들이 'B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놀라 차에서 내린 BE, BF 및 그 일행이던 BK(23세), BL(25세), BM(23세)을 각자 손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BE, BF, BK, BL, BM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으며, B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B파' 조직원 R(1987년생)는 AZ 등이 위와 같이 BE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BF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AL, AZ, AM, BG, BH, R 등 '구미 B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B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B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BM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N(1987년생)은 2013년 4월경 경쟁조직인 'BO파' 폭력조직원 BP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BP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고, BP가 있는 구미시 BQ 소재 'BR'로 가게 되었다. BN은 2013. 5. 8. 03:01경 위 'BR' 앞길에서 BP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BP를 찾기 위해 위 'BR'에서 내려온 'BO파' 조직원인 BS(26세), BT를 보고는 "BP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S의 얼굴을 1회 때려, B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U(1989년생), Q(1989년생), U(1990년생), BV(1991년생), BW(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BX에 있는 'BY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B파'의 반대파인 'BO파'의 조직원 BZ(21세)가 다른 'BO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CA에 있는 'CB'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파' 조직원 BU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U 등은 위 주차장으로 BZ를 불러낸 뒤, BU, Q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U는 BZ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BV은 BZ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BW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BW은 BZ에게 "왜 우리 BU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BZ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Z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BZ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BZ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O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BU(1989년생), Q(1989년생), CC(1989년생), U(1990년생), BV(1991년생), BW(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BO파' 조직원인 BZ(21세)와 그 일행이 BW에게 협박을 가해온다는 이유로, U는 "BZ(BO)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든지 먼저 치든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어 U, BV, BW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U, Q, CC은 이에 동의하였다. BU, Q, CC은 CD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U, BV, BW은 CE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BO파' 조직원인 BZ와 그 일행인 CF(22세)가 타고 다니는 C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U, BV, BW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U, Q, CC, U, BV, BW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BO파' 조직원인 BZ와 그 일행인 CF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CH에 있는 'CI' 앞길에 이르러 CF가 운전하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CC은 BU, Q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U는 BV, BW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BZ 및 CF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U, BV, BW은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U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BV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며, BW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BV은 야구방망이로 C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C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BW은 야구방망이로 BZ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BZ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BO파' 조직원인 C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BO파' 조직원인 B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구미 BO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CJ(1984년생) 및 BG(1985년생)은 2014년 3월경 후배조직원인 BW(1993년생)이 CJ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CK에 있는 'CL'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J은 BG에게 "BW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CL'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BG은 CJ이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 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AP(26세), CM(26세)에게 연락하여, AP, CM, S(25세), CN(25세), CO(25세), CP(25세), V(24세), CQ(23세), CR(22세), BW 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CJ, BG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CJ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BW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BG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CJ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BG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와 'BO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며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였으며,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구미 B파' 조직원인 AP(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CS' 주점에서, 'BO파' 조직원인 CT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는, 후배 조직원인 CO(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CS' 앞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P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CU(1992년생) 및 CV(1996년생), I(1996년생), CO(1988년생), CR(1991년생), BW(1993년생), CQ(1990년생) 등 '구미 B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CW에 있는 'CS'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AP은 집결한 위 'B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CU, CV, I, CO, CR, BW, CQ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AP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 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O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AP의 명령을 받은 CU, CV, I, CO, CR, BW, CQ은, CO이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AP, BW, I이 타고, CU, CV, CR, CQ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신고는 탑승하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CS'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B파' 조직원 8명은 1987년생 조직원 AP의 지휘하에 경쟁조직인 'BO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집단패싸움)'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AD(1986년생)은 2014년 6월 중순경 구미시 CX에 있는 CY(44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Z을 자신의 '구미 B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CY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제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조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AD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CY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원임을 과시하고, CY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CY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CZ 사무실에서 CY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CY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AD은 이에 겁을 먹은 CY으로 하여금 2014. 7. 2.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DA계좌(DB)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감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U(1990년생), CR(1991년생), CV(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DC에 있는 'DD' 앞 도로에서 D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 가던 DF(23세)의 DG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DF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U가 먼저 내려 DF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D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D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CR, CV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CV는 손으로 DF를 밀쳤고, CR은 양팔로 DF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를 수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구미 B파' 조직원 DH, A, BV, CR, DI, CQ, DI, Q, DK, BU, S, AP, CM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년 6월 초순 14:30경 구미 DL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이 오도록 예정된 'DM'이라는 사람의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함으로써 속칭 '병풍'을 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구미 B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하여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0년대 중반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모사실 피고인, DN 및 피해자 DH(26세)은 '구미 B파'의 1992년생 동기조직원(행동대원)이고, BV, CR, DI는 '구미 B파'의 1991년생 조직원(행동대원)으로서 피고인과 DN의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DN는 '구미 B파'의 동기조직원인 피해자 DH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한다)인 '구미 BO파'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말하자,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 인동향교 인근에 있는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H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H이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BV, CR, D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DN 및 BV, CR, DI 5명은 2019. 3. 25. 21:10경 구미시 DO에 있는 'DP' 카페에서 피해자 DH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CR이 '구미 BO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DQ로부터 "DH이 우리가 받아줄 것이다. 올테면 와 봐라. 아래 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BV과 CR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DN 및 DI에게 "DQ를 박살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DN는 다음날인 2019. 3. 26. 05:00경 구미시 DR에 있는 피해자 DH이 근무하는 'DS'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DH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돌아간 사실이 있다. 그 후 CR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DT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H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H이 말을 듣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BV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DU 인근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오늘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N 및 BV, CR, DI는 같은 날인 2019. 3. 26. 22:00경 구미시 DV 원룸 앞에서 이전과 같이 피해자 DH의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논의하던 중, 위와 같은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H이 같은 날 22:01경 CR에게 전화하여 "형님, 오늘 찾아 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R은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하였고, BV과 CR은 피고인과 DN에게 "DH이 반대파에서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는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반대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또래인) DQ를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또래인 DH을 정리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N 및 BV, CR, DI는 몇 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H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DH에게 위해를 가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피고인과 DN는 피해자 DH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3. 27. 00:08경 피해자 DH이 있는 구미시 DW에 있는 'DX' 앞으로 DY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DH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DH이 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H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N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H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DH의 후배인 피해자 DZ(24세)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피고인과 DN를 말리자, DN는 피해자 DZ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피해자 DZ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D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DH의 우측 어깨와 흉벽, 복벽, 대퇴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N는 BV, CR, DI와 함께 범죄단체인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BV, CR, DI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자상 등을, 공동하여 피해자 D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부위(흉부) 및 후방의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01: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검성저수지 옆 산길에서, 위 '구미 B파'의 3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A(22세)가 '구미 지역을 벗어나거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선배조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위와 같은 조직의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배조직원인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EA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A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힘껏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 피해자 EA와 함께 온 피해자 EB(22세, 피해자 EA의 동기 조직원)에게도, "네 또래가 잘못한 일이고, 너도 또래 관리를 못하였으니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EB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B의 엉덩이 부위를 5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구미 B파'의 폭력범죄단체성] 1. D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파 조직활동 관련 판결문 자료 첨부, B파 합숙 관련, 합숙소 특정, 조직활동 정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DN가 소속된 'B파' 조직계보도 첨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N, DH, DZ의 각 법정진술 1. BV, CR, D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Z,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H의 추가 진술 및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범행 전 마지막으로 피의자 전원이 집합한 현장 확인,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CD 첨부, 관련자 통화내역 등 분석, 조직원 계보, 5인 통화내역 빈도 분석, 피해자 DH 휴대폰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캡쳐사진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화상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피혐의자들의 범행 당시 운행차량 특정 및 자료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DZ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H 피해자 DZ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첨부)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36번) 1. 검찰 IDEAS 3.0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A 피해자 EB 피해자 ED의 상해 피해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피해자 EB 피해 사실관계 확인 보고) 1. 범행장소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DH, DZ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먼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구미 B파'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속 유지를 지향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DH과 DZ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다음으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DH, DZ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본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공동상해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상해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흡수된다고 보아 양자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이 다른 범죄구성요건에도 함께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이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35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피해자 D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피해자 D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나아가, 위 각 죄가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연결하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이 '연결되는 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보다 더 중한 경우에는, 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및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죄는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그 처단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나. 상상적 경합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범죄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에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4개) 행위 인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H, DZ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행위자/기타 인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폭력범죄의 실형전과가 있는 누범이다. 나) 감경요소(1~2개) 행위 인자: 없음 행위자/기타 인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D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나. 판시 각 특수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1개) 행위 인자: 없음 행위자/기타 인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폭력범죄의 실형전과가 있는 누범이다. 나) 감경요소(1개) 행위 인자: 없음 행위자/기타 인자: 피해자 EA, E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구미 B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선배조직원들이 공모·지시한 사실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단지 양형변론만을 하고 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의 요건,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에 범인이 자진출두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구미 B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계획적 지시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피고인의 선배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자수할 일시 및 대상 수사관서를 특정하여 자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출두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279, 287, 769, 770면),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수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4. 3.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에 대해서만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을 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구미 B파'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301 내지 306, 316면), 판시 각 특수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진하여 신고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판시 각 특수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자수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위 각 범행에 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피해자 DH, EA, E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참조). 나.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구성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미 B파'는 그 결성 배경,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행동강령 및 조직원들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까지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8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입법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를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인 '특정강력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것도 그러한 엄벌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DH, DZ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은,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 및 장소와 그 내용,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행위의 목적, 의사결정자와 실행행위자의 지위 및 관계, 그 의사의 전달과정, '구미 B파'의 위계질서 및 그 행동강령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미 B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해당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행하여진 경우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H의 우측 어깨, 대퇴부 등을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난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DH은 근육 손상까지 동반되는 약 5cm 내지 30cm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40, 141면), 오른팔에는 일부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증거 기록 제1996면), 그 손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과다출혈로 인해 피해자 DH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까지도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9, 71, 140, 141, 142, 196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Z의 우측 가슴 및 등 부위도 총 5회에 걸쳐 위 식칼로 난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 DZ은 약 4cm 내지 10cm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게 되었고, 그 중 우측 전방 부위(흉부) 자상은 폐에 매우 근접한 곳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1, 142면).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2017. 3.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다(증거기록 제1539 내지 1554면). 또한, 피고인의 종전 범행의 수법 및 태양과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2016. 2. 10.경 및 2016. 3. 28.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 크기의 돌로 내리치거나 그 피해자의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기록 제1545 내지 1547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직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당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22:30경 구미시 EE아파트 인근 산길에서, 피해자 EB이 과거에 빌려주었던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조직생활도 그만두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9. 9.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