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5. 저녁시간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고 라이터로 태운 후 그 증기를 같이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말경 같은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고 라이터로 태운 후 그 증기를 같이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 새벽시간경 같은 모텔 객실 내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601동 1505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새벽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7. 저녁시간 경 위 I 아파트 601동 1505호 내에서,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21:55경 위 I아파트 601동 1505호 안방 내에 필로폰 약 1.4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2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의 필로폰 보관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3년8월[경합범죄(기본범죄와 동일)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방법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기를 입으로 마시거나 술 또는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인 사정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마약 관련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B 5층 'C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시술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52원 상당의 프로포폴 약 10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몰래 자신의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퇴근할 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552원 상당의 프로포폴 약 10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위 피해자 D가 마약류지 정약품 보관용 캐비넷을 열어놓고 수술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105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1개(20ml)를 몰래 꺼내 자신의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은 후 퇴근할 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2, 1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1:00 경 제2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패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 18:00 경 제2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 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을 절취한 후 이를 투약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9: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조선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송우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15: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빌딩' 지하 1층 1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그곳 메인 컴퓨터 1대 포함 컴퓨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 내방한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이 사건 전화방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17:2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스키장' 주차장내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E 투싼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1세)와 대 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뽀뽀 한번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뿌리치자 "남자친구 있어도 바람피우면 어떠냐. 성관계 하는 것도 아니고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뽀뽀한번 해주면 안 되냐'라며 계속하여 강제로 2회 가량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시청 별관 3층 버스정보센터에서, 2013. 12. 10.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적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4: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일봉산 사거리를 쌍용지하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65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E 있는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3.12.26. 14:00경 전신다발골절,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인한 패혈증에서 기인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1천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인아크리움 1차 오피 스텔 앞 도로에서 약 5m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1. 29. 02:00경 화성시 E, 2층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뒤편에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와 밸브를 열고 "집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당에 다녀오자 "어떤 놈하고 놀아나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간통 피고인은 1982. 7. 2.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고성산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40경 광주 북구 각화동 성실자원 앞 도로상에서 두암동 방향에서 각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5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J금고 6월 피해자가 사고 후 지금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야간에 피해자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02:0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53-2에 있는 '꽃바'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클럽그리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9. 01: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에서, 그 당시 피고인들이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H(31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105 앞 노상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왜 이리 늦게 출동하느냐, 이 병신 새끼야, 너네가 잡으려고 하는거냐, 이 개새끼들아,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이에 경위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위 D 등에게 "이 병신 새끼들아, 나를 강제로 잡아가라. "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앞을 가로 막으며, 손으로 경사 E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전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인천지법 2013고단6319호 사건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장애인인 부모와 어린 아들, 처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업상 어려움에 처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온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와 폭력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차량도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7회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65그램이 있는데 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게 해 주고 그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8.5. 19: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건영캐스빌 오피스텔 앞 공원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65그램을 전해주고 C로부터 필로폰 매도 대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6.경 200만 원, 2013. 8. 7.경 210만 원, 2013. 8. 8.경 9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매도 대금 중 600만 원을 B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사본 1. E 명의 우체국, 농협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우체국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7:3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남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7:2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2014. 5. 25. 17:3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남양학교 앞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때 위 남양학교 앞에서 화물차를 버리고 다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는 위 D을 피해 도주하던 중, 2014. 5. 25. 17:4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커모우스빌'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2

범죄사실 [2013고단658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후배인 C, D, E, F과 함께 2013. 7. 17. 00:10 경 대구 남구 대명 5동 151-13 에 있는 캐슬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E, F,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H 49cc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캐슬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 앞 도로 등 대구 일원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14]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극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847,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2014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훔친 오토바이는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01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H(50세)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약 1,233,0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세피아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가로수, 수리비 약 1,540,689원 상당의 상가 유리문 및 울타리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고2차량),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고 장소 전방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고인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그 운전자가 손짓을 하면서 그냥 가버려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별다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따라 피해차량 옆으로 지나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이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2, 3차례에 충격하게 된 사실, 이어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된 상태에서 몇 초간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완전히 들어오자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중앙선을 반쯤 넘은 상태에서 주행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3초 정도 들어온 후에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지더니 곧바로 1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건물을 그대로 충격하고 멈춰선 사실(그 과정에서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이후 차량이상 등으로 피해차량을 적절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은 계속 열려 있었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91m 정도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주변 1차로에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한동안 정차하여 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비상등을 켜고 그 부근에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살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다만 위와 같이 1차로가 아닌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고 함), 당시는 오후 3시경이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까지는 왕복 8차로의 넓은 직선도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였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이 건물을 충격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에서 사고장소 쪽을 보았다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건물을 충돌한 채 멈춰 섰고 그 과정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을 충격하여 피해차량과 건물 등이 파손되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쪽을 보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후속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F의 과실도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고인의 직원 B을 통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호피 제품 1개를 15일 이내에 1억 원에 처분해 주고,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위 호피제품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호피제품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호피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3. 3. 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호피제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47에 있는 M&M물류회사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출석한 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감경요소 중 '자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의 사고 부위를 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3.30.00: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밑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5미터를 끌고 다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다가 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 등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위 K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순경 L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순경 L의 목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