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의 카페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임의로 촬영한 후 2021.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위 남성의 요구에 따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위 남성에게 피고인의 자위영상을 보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남성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서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하는 모습을 임의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 영상 등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말경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에게도 요구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도 C 계정을 만들어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 계정인 "D"가 위 불상의 남성의 C 계정인 것처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계정에 연락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불상의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은 2021. 7. 30. 20:56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불상의 남성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1:22경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고 누워 다리를 벌린 자세로 음부를 보이는 사진과 뒤로 엎드려 음부를 드러낸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고 '이제로 자위 영상 찍어서 보내, 액 살짝 나올때까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말 잘들어, 그럼 마지막이 빨리 올거야, 나만 볼 거야, 미션 제대로 하면 많이는 안시킬게', '일단 오늘 미션해, 짧으면 안된다, 최소 2분 30초 이상'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킨십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앉은 자세로 다리를 벌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7. 31. 01: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위 영상을 불상의 남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의 C 계정으로 보내게 하였고 용량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영상을 보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아이디 하나 알려 줄테니까 내게 쓰는 편지로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F 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올리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킨십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F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자위 영상 파일 2개를 '내게 쓰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위 F 메일 계정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15:48경 피고인의 F G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인 위 'E'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E이다. 오늘 동아리 가지. (피고인을)만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2장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아니면 이거부터 보낸다, 만나서 미션하고 간단 인증만 해라, A은 모르고 있으니 너가 하자고 말해라, 이제는 안 기다리고 보낸다, 사람 안 오는 곳에서 후딱해, 더 이상은 협의 못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과의 C 대화내용, A과의 F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F 메일, C, G 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스킨십 영상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동영상이 유출될까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