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확인서, 자필서약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폰 총 10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각 피의자 A 자료회신, 수사서식공람 회신, 통신자료 제공 회신), 수사서식 공람회신자료, 통신사 가입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제공 횟수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어머니의 집, 모텔 등에서 생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소재 수사), 내사보고서(과거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소재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정시설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주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증가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판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 과정에 1,65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일명 ‘B 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월 250만 원 및 수당, 식비, 교통비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팀장이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일명 ‘E’의 안내에 따라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이다. 우리에게 대출을 받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게 맞느냐. 오늘까지 우리에게 빌린 1,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 13:30경 인천 계양구 G, H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3:30경 인천 계양구 G, H 앞에서 F은행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수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이 사용한 카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형기 종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들 죄는 같은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를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 11:33경 피해자 B에게 C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도용 건으로 범죄에 연루되어서 약식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지폐 일련번호 및 CMS코드를 조회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해 지폐 일련번호나 CMS코드를 검사해야 하니 일단 인출하라.”, “원래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본인이 여자이고 위험하니까 대리인 접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수사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9. 24. 18:3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F’)의 지시를 받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0. 5. 14. 10:54경 B의 아들인 C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도용한 뒤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처 D에게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못 한다.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B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획득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 B 명의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2020. 5. 16. 18:29경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B 명의의 피해자 주식회사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회사 계좌로 950,5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회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회사 계좌를 알려주어 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이전에 신청하신 대출이 부적격으로, 진행이 안 된 것이 확인되는데 한도를 조회해보고 저희가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조회해보니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2020. 12. 30. 14: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23에 있는 시흥1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택배와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B 과장 사칭 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인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날부터 5일 이후에 그 계좌를 정지시킨 다음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불상자가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이 인출되는 등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며 직접 경찰에 자수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액은 다소 많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1. 5. 21. 혼인하였다가 2019. 10. 7. 협의상 이혼한 사이이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9. 8. 5.경, 같은 달 말경 및 9. 11.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그랜저XG 자동차의 문을 피해자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내의 SD카드 존재를 확인하는 등 3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F은행 앱을 클릭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2019. 11. 19.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을 결제한 피해자의 G카드 이용내역을 파악하고, 2019. 11. 22. 피해자의 회사 감사팀 검사역인 H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2. 12:00경 서울 종로구 I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빌딩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은행 로그기록 1. F카드 접속 이력 1. 변호사비용 결제 내역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징역 4월,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내부를 수색한 것은 맞지만, 이는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어 있는 SD카드를 절취한 행위에 수반되는 것이고, 절취행위가 완성된 이상 그에 수반되는 수색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형법 제321조에서 정한 ‘수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체나 일정한 공간을 조사하는 행위인바, 많은 경우에 수색행위가 절취행위에 동반되기는 한다. 그러나 절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색행위가 있을 수 있고, 수색이 없이 곧바로 절취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수색행위가 절취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물건의 소유권’이고 자동차수색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써 그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이러한 자동차수색죄의 보호법익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절도죄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 내부를 수색하여 발견한 SD카드를 가져갔다가,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복사한 후에 다시 자동차 내부의 블랙박스 안에 SD카드를 넣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SD카드에 대한 일시사용의 의사만 있을 뿐 SD카드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배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SD카드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SD카드 취득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근접하여 이루어진 수색행위의 불법성이나 책임이 SD카드의 일시 취득행위에 포함(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동차 수색행위가 절취행위에 수반(흡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이혼 직전․후에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피해자는 자녀들의 아빠로서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일러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속칭 ‘미끼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각종 이유를 들며 구매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다음 전산상의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여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실제로 판매할 생각이 없는 등록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0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9. 7. 2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티볼리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9,000,000원은 차량 인수대금이고 25,000,000원이 차량 가액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고, 대차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QM3 차량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차량 대금 18,050,000원, 등록비 120,000원, 대행 수수료 25,000원, 관리 비용 30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은 중고차 매매 상사인 주식회사 E 전 소유주로부터 9,499,999원에 매입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저가의 차량을 실제 가액보다 부풀린 액수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위 QM3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량 인지대 명목으로 40,000원, 같은 날 17:33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I로부터 위 QM3 차량을 담보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고소인 대출 할부금 관련 내역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약 4개월가량 차량을 운행하는 등으로 피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 및 죄질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8. 15.부터 2021. 8. 28.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포항남부경찰서, D조합 대송지점, E은행 F지점, G은행 오천지점 등을 방문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탈한 시간이 긴 편이고, 방문한 장소도 여러 곳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범행에 따른 위험성․위법성․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신고 등을 위하여 급박하게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 마사지 실습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실습모델 아르바이트를 수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5. 13:40경부터 14:2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호텔’ F호에서, 마사지 오일이 속옷에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문지르며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성기 삽입여부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사지 실습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모텔에 들어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언니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모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자 순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듯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2.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C님 구매완료, 확인번호[D], 상품명:LG드럼세탁기 878,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해킹 되었으니 돈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2:41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B은행 G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9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인출금에 대해 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인천지검 2017형제94874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9. 02:25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왔다'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1차 음주측정을 기부하고, 같은 날 02:35 경 2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2:40경 3차 음주측정을 을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07 고약19051호,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약6865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자녀들의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원리금 상환시 이를 대출회사가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0.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양육비 등이 없어 대출을 받고자 저지른 범행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후에 “지랄하네, 병신, 나 술 안 먹었다, 너 술 취했냐, 꼴갑 떠네,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미용기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06.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06. 5월부터 2006. 7월까지의 임금잔액 5,500,000원, 1997. 3. 24.부터 2006. 8.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06. 2.월부터 2006. 7.월까지의 임금 6,315,48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1,815,4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18:30경 위 목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경주마 'E'(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9. 5. 6.)의 목둘레 굴레에 연결된 끈을 트럭 뒷범퍼 아래쪽에 고정한 후 트럭을 운전하여 말이 뒤따라오게 하다가 중간에 말이 넘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이를 끌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2012. 10. 1. 오전경 말이 대결장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21. F의 명의로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공제기간 : 2011. 12. 21. ~ 2012. 12. 21.,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에 가입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여 말을 죽게 하였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1.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훈련시키기 위해 끈을 트럭에 고정한 다음 트럭을 운전했는데 말이 넘어진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가 말이 죽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해사정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가입청약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사기미수죄에 대해 징역형,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 액수(3,00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에 잔혹한 면이 있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동물 생명 보호, 안전보장·복지증진 및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를 감안할 때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동물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위 죄로 처벌받을 경우 경주마 육성농가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