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7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2011. 1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영어 및 수학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서울 강동구 F에서 'G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H는 2010. 12. 3.경위 E 영어 및 수학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G 어학원'에는 I가 운영하는 별도의 수학 학원인 'J'이 운영되고 있어 2011. 1. 1. 경 (주)H와 I사이에 'E 학원'의 수학 강사들과 원생들에 관한 권리를 1500만원에 I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I는 2011. 7. 5. 위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소속 판사 K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원고 I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소외 D으로부터 'J에서 E의 수학강사와 원생들은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니 J 쪽은 무시하고 증인이 독자적으로 E의 수학 부문을 운영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I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원고에게 전한 사실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5.경 D으로부터 I가 'E 학원'의 수학 부분을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니 와는 상관없이 E 학원'의 수학 부분을 'G 어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고, 2011. 1. 17.경 'G 어학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위 'E 학원의 수학부분'(이하 '이 사건 수학부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것은 D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2011. 1. 11. 경 L로부터 들은 것이어서 위와 같이 답을 한 것 뿐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D으로부터 들었고 그와 같은 취지로 I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증인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I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믿은 것은 피고인과 2011. 1. 17.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연초 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에 당시 원장은 D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D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먼저 I가 2011. 1. 17.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D이 피고인에게 해주었다는 수학부분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녹취록 2-3면(증거기록 52-3면, CD Track 1 3-4분 사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이 1에게 이 사건 수학부분 인수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D이 2011. 1. 연초(2011. 1. 3. 로 추정)에 회의시간에 운영하던 E 학원을 L가 운영하던 G 학원(이하 'G 학원'이라 한다)과 합친다고 발표해 이 사건 수학부분에서 강의하던 피고인 등이 확인해 보니 위 학원은 영어학원이어서 같은 주 수요일(2011. 1. 5. 경)에 이 사건 수학부분에서 일하던 자신과 같은 강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D에게 '또 가서 수학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니 DI 'G 학원에도 수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소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며 그 수학팀에게 우리가 같이 가는 걸로 얘기 했더니 싫다고 하셨다'고 답해 그래서 뭐 그렇다면 상관없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해 가지고 그 날 가서 똑같이 영어학원에서 수학을 새로 하면 된다고 해서 수학이 있는데 수학을 또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근데 그런 거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달라는데 바쁘니까 계속 못 만났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화는 그대로 보아도 'J에서 E의 수학강사와 원생들은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니 J 쪽은 무시하고 증인이 독자적으로 E의 수학 부문을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D이 답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이 사건 수학부분의 인수와 관련하여 수학강사인 피고인 등이 구체적 상황을 잘 몰라 D에게 묻자 D이 'J과 G학원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며 다만 그 J이 이 사건 수학부분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이야기 했더니 싫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과 다른 수학강사들이 그렇게 인수가 안 될 때 우리끼리 수학을 새로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166면) 위 부분은 신분이 불안해진 학원강사들 사이에 우리끼리 가서 열심히 적응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위 녹취록의 위 해당 부분 다음 이야기를 보면 2011. 1. 5. 당시 학원 강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학부분을 합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해 일체 이야기를 듣지 못해 불안해했으나 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장의 몫이고 월급 문제도 있어 불만이 많았지만 가서 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다른 학원강사와 이야기가 되었고(증거기록 53-4면), 2011. 1. 10.부터 G 학원에 합류한 뒤 우선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영어강사들 사이에 우선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히 이 사건 수학부분에 속한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 D에게 '수학원장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더니 D이 '그 것도 얘기 좀 더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 장담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증거기록 55면 상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학부분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화요일인 2011. 1. 11. G 학원을 운영하던 L로부터 '수학이 인제 뭐 결정이 딱안 난 상황인데 만일 자기하고 하게 되면 잘 해 볼 수 있겠느냐 여기가 어떻냐? 내가 보기에는 수학이라는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들었다고 되어 있어 (증거기록 55면 중단),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학부분이 J쪽에 인수되지 않으므로 J 쪽은 무시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E의 수학 부문을 운영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1. 1. 11, 경 L에게서라고 보 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1. 8. 내지 9. 경 D으로부터 I가 이 사건 수학부분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수학부분의 다른 강사인 M과 환경을 보고 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며 2011. 1. 10.경 G 학원에서 첫 강의를 할 때 L로부터 I를 수학학원 원장이라고 처음 소개를 받았다는 피고인에 대한 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6839 등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다른 기재(증거기록 11, 24면)나 2010. 12. 31. 경 2011. 1. 1.자로 E 학원을 양도하면서 L로부터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수학부분을 I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을 했더니 L가 '상관없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이 사건 수학부분의 운영에 관해 결정하거나 언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증인 D의 증언에 합치한다(이는 2010. 12, 30. 경 I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사건 수학부분을 1,500만 원에 양수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후 양도 · 양수 이행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도 합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