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1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은행 등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고액 출금 거래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금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 C은행의 자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0. 1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F카드 변제금, G보험료 등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면 기존 대출을 상황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0. 15.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60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12:4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은행 J지점에서 피해자 D은행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직원은 위 1,0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위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위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하여 위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1,0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아니라고 믿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8경 피해자 D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4:11경부터 14:14경 사이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각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동시에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으며, 전화를 받은 K 대리로부터 C은행 자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대환 대출이 있으니 갈아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K 대리가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협력업체를 통해 미리 돈을 입금할테니 채무상환계약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보내라고 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하였으며, 그 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C은행의 협력업체인 ㈜L의M 이사가 전화를 걸어와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8. “(광고)C은행”이라는 제목으로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담당자로 배정된 K이고 대출한도 나와서 본 심사를 접수하고 대환 조건으로 4200만 원/5.8%가 나왔으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도 같이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대출과 관련하여 C은행 담당자라고 사칭한 K 대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9. 10. 14. ㈜L의 N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L에서 대납한다는 취지의 채무상환(대납)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작성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그 후 ㈜L M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화 드린 M 부장입니다”, “전산등록해드렸습니다”, “자금부 부탁은 해놨는데. 입금될지 모르겠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대환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성명불상자는 그 후 “1000만 원 600만원 입금 해드렸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금융사 금액 다 조회 하셨으면.저희가 보내드린 본인부채확인 요청서에 금액이랑 가상계좌번호 꼼꼼히 체크하셔서 적어주세요”, “1000만원 자금회수 보고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O 등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L에 대납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본인부채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변소 내용과 같이 대환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2009. 10. 14. 개설하여 그 이래로 이 사건 당시까지도 실제 사용하여온 계좌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면서까지 굳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비록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제시받았음에도, 위 문진표의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믿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도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입금한 돈으로 알고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인출 행위가 위 문진표에서 언급하고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융기관이 사전문진표를 비치하고 예금인출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그 기재 내용, 예금인출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질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문진표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범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믿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도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입금한 돈으로 알고 이를 인출하였을 뿐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인이 현금 인출과정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문진표에서 언급한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해당 질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기존 대출금 대환 대출)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 예금인출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D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하며,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