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 D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018고합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1. 13:00경 공주시 E시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우리 같이 F 가서 놀자. 우리 같이 운동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공주시 F으로 이동한 후, F 풀밭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풀밭에서 약 300m 떨어진 F 폐방공호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방공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구를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앞을 보고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겨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앉힌 후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018고합16 피고인은 2016. 5. 5. 10:00경 공주시 E시장 분수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김밥을 사주겠다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F 산책로 옆 풀밭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풀밭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9.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강제추행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어린 아이(7세, 12세)나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 점, 피고인이 "어린 아이나 학생들에게 성적 욕구가 생기고, 주로 초·고등학생을 만지고 싶었으나 참았던 적이 수회 있었다."고 고백한 점, 2016년에 본건 피해아동을 간음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또다시 같은 피해아동을 추행, 간음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진단소견서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장애진단서(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범죄전력 확인 관련),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주로 여자아동 또는 여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이 2016년 당시 16세의 피해아동을 간음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또다시 같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9~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6. 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2018.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라는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이면서 지적장애 3급으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