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관련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말 일자 불상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텔레그램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인근 빌라 내에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D에게 교부하고, 2022. 8. 3. 16:46경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전자담배에 위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끼운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관련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편의점 내 CD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빌라 호스 함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필로폰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22. 7. 2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핫식스 음료수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22. 8. 9.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녹인 다음 마시고,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1g)을 소주에 녹인 다음 G에게 건네주어 G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회신자료, 모발 감정서 및 회신자료, 혈액 및 소변 감정서 및 회신자료, 소변 감정서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편의점 CCTV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화번호 1 생략)과 주고받은 H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D으로부터 압수한 카트리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필로폰 공동 투약 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84만 원 1) 합성대마 매수 범행: 실제 거래가격 37만 원 2) 합성대마 매도 범행: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3) 합성대마 사용 범행: 위 2)항과 같이 매도한 합성대마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4) 필로폰 매매 범행: 실제 거래가격 37만 원 5) 필로폰 단독 투약 범행: 1회 투약분 10만 원 6) 필로폰 공동 투약 범행: 위 4)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합성대마 매수․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성대마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평가되어 이를 매매할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마약류이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타인에게 매도한 다음 함께 합성대마를 흡입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과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