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0. 03:00경 거제시 B모텔'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6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을 의미한다. 여기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30. 02:49경부터 02:53경까지 모텔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운터에 간 뒤 객실에 투숙하기까지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피고인을 기다릴 때 근처에 기대어 몸이나 얼굴을 숙이고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쪽에서 잡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근처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자신 쪽으로 오자 자신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모습,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를 뒤쪽에서 받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객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인 점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범행시간으로부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경과한 때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역추산을 하더라도 0.023%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잃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다. 이 사건 당시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 피고인이 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겨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레깅스가 있는 치마를 벗으면서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겼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때 양손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몸 위로 끌어올리는 특유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4)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나 피해자의 언동 등 아래와 같은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2020. 2. 2. 피고인이 의지하며 지낸 E 목사에게 “목사님 중요한 내용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디서어떻게 얘기를꺼내야할지몰라서그러는데 일단전 이혼을했고 F오빠 만나고싶어서 F오빠힌테 연락을했어요. F오빠가 이혼한거확인하고 F오빠도만나자고했었구요. 고소한건 서로간에오해가있어서.지금은 취하한 상태입니다”, “F오빠가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또한 목사님께 F오빠 만나는거 허락받고싶어서 고민하다가 연락을드렸습니다. 허락만해주신다면 F오빠 옆에서 챙기면서 잘 만나보고싶습니다.”, “그간 스트레스 받게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부분에대해서는 할말이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목사가 피해자에 “혹시 준강간혐의 고소를 취하한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이사건자체가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 한번하면 취하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진행이 된다기에 검찰에다가 처벌의사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오빠가 왜신고했었나고물어봐서 그럴수밖에없었던 이유와 더늦기전에 연락했던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제가 옆에서도와겟습니다. F오빠랑도 약속했었어요. 같이 교회다니면서 열심히살겟다구오 만나는거허락만해 주세요 F오빠는 가장두려워하는게 목사님과인연이 끊기는거라서요.”, “3월이후에 저와 일할거니 외면하지말아주세요.”라고도 문자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G이 2020. 2. 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널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날 모든 것은 피해자가 계획한 것이었다. 그날 기억 전부 다 나고, G과 계속 카톡을 하고 있었다. G은 B모텔 앞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언제든지 배신할 때는 또 강간범으로 만들겠지. 그 일안당하려면 앞으로 모든 성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녹취나 동영상을 찍어야 피고인이 안당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20. 11. 12.경 피고인에게 “우선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싶어 나도 몇번씩이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하서 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협박에 오빠 죽인다고 하는바람에 질질 끌려갔던거구 내말이 충분히 변명같아 보일수도 있을건데 이건 진심이야”, “내일 처벌 불원서 바로낼거고 내가 처벌못하겠다 하니깐 G은 오빠대신 나 들어가라고 무고죄로 협박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하고 그냥 미안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다.”, “할수있는건 다해줄건데 그래도 구지 나 처벌하고 싶으면 달게받을께 지금은 둘다믿지도말고 결과만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2020. 7. 23., 2020. 9. 16.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 2회 공판기일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