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신방화역 방면에서 방화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해 운전한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신호등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2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를 인도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차도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행하려는 방향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미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냥 후진하여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로 위 C노래방 앞 도로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7년, 2013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30경~22:45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로 김포시 감정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7.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2길 60 남부순환로 구로IC 부근 도로를 가리봉 오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휀더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30,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7: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8년) 및 내용(벌금 3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7경 여주시 가남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부곡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1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중요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15경 서울 송파구 B 앞도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양화동 170-1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월드컵대교 하단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목록,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영상 캡처,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0:4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고교사거리 쪽에서 서초3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피해차량 및 음주측정과정, 뒷수갑 사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으로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플롯연주가로서 장래가 촉망됨에도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내 교향악단이나 미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이 따르게 되어 사실상 취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교육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493-3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음주측정거부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동영상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24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325호 병실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불상의 간호조무사가 물을 떠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56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액이동폴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그 사무장을 지낸 피해자 C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직시개인적으로 유용한 조합의 자금이 4,600만 원이다. 피해자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하여 곧 조사를 할 것이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건 조합의 여러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거나, 각 조합원의 집에 찾아다니면서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서 이를 횡령했고, 조합의 자금 4,600만 원을 횡령한 도둑이다. 그래서 횡령으로 고소를 했으니 곧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 피해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고 스스로 조합장을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고소인에 대한 종전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안내문, 피의자 G가 작성하여 고소인이 해명한 '추진위원장 재직시 회계처리 의문점'을 기록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해자가 실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보여준 안내문은 조합장 G가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공식 안내문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무렵 G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해자는 총무이사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가 서로를 반복하여 고소하는 등 위 둘 사이에는 마찰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로 G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가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을 진실이라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되고, G에게 그 근거를 묻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그 진실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5. 9월경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직접 해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해명내용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을 받아 보고,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가서 관련서류 사본 등을 살펴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안내문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서류를 통하여 나름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였던 피고인이 제한된 자료를 열람하여 본 것만으로 안내문의 진실성 여부를 충분하게 검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 2.경 이 사건 조합이 구성이 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이 사건 조합에서 내쫓아버려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내문 내용의 진위여부를 충분히 검증해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C와 D에게 광명시 E 공유수면(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D과 C의 위 사업 진행을 도와주던 중, 2015. 9.중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D이 돈을 지급해주면 위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그 돈으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우선 D 대신 C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의 처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8.경 위 C의 우체국 계좌로 위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이유 1.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경 C와 피해자 D에게 광명시 E 공유수면(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와 C가 함께 위 공유수면을 개발하여 애견훈련장을 조성하기로 하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와 C에게 위 사업진행을 위한 절차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어, 피해자와 C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의 위 사업 진행을 도와주던 중, 2015. 9. 중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추석이 다가오니 광명시청 인허가 담당자와 식사도 하고 떡값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앞에서 광명시청 공무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지급해주면 위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그 돈으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위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 관련 광명시청 공무원들에게 떡값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그 돈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위 사업과 관련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우선 피해자 대신 C로부터 2015. 9. 25. 경 피고인의 처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8. 경 위 C의 우체국 계좌로 위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이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말하고 공무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동업자인 C는 'C가 먼저 D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식사비와 떡값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여 D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과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애기하였고,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C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10:21경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D 회원실 게이트 앞에서, 그곳에서 청경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가 인사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5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라사랑 이메일로 '2017. 11. 13. 육군훈련소(논산시 연무읍 소재)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현역입영 통지서 전자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라면과 캔맥주를 구입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로부터 매장 내에서 술을 마 시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맥주를 따서 마시고, 피해자에게 "E야, 뚱뚱하네, 살빼라 E야" 등으로 피해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 편의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듯이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처벌전력(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