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일명 'B'으로부터 교부받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자본금을 1,500만 원으로, 본점을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층 2호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줄테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서 'B'에게 통장을 건네줄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D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해자 F은행 원당지점에서 D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그곳에 있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거래처에서 F은행과의 거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고양시지부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그곳에 있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거래처에서 I은행과의 거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D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내지 2018.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해자 L은행M점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그곳에 있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거래처에서 L은행과의 거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금융기래 목적 확인서가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D 명의의 L은행 계좌(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는 등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F은행 원당지점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온 'B'의 차 안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I은행 고양시지부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온 'B'의 차 안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내지 2018. 1. 초순경 위 L은행 M점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온 'B'의 차 안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등 사본 첨부) 1. 주식회사 D I J 계좌 입출금 내역(전체), 주식회사 D I J 계좌 입출금 내역(상대계좌) 1. 수사보고(계좌분석 내역 관련 -2), 은행별 CIF 회신 결과, 수사보고(계좌분석 내역 관련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협력하고 위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010년에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계 및 업무방해의 정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