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7.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2019. 5. 23.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9. 5. 25.경 광양시 C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피고인은 2019. 5. 28. 21:10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의 지인 F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이 형도 한번 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피고인은 2019. 9. 14. 13:10경 피해자에게 병문안을 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연락하여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오게 하고 H병원 1층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 제외)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일시 메모, 주민등록표 등·초본,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길을 가는 여성(13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을 걸고 겁을 주어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1. 27.경 위 여성을 같은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5.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2015. 4. 3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직후인 2015. 8. 29. 길을 가다 남성(15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 내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9. 3.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장소(건물 내 주차장 또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 범행 대상(아동·청소년), 범행 방법(유사강간 또는 강간)이 모두 과거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만 16세에 처음 성폭력범죄를 범한 이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할 당시인 만 21세에 이르기까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최소 3년 6개월 이상)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보호감독 및 통제를 받아 가정 및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1. 선고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2항의 경우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F과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아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미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왜 찍냐고 찍지 말라고 하였고,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 20, 257, 332 내지 333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8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인 F과의 성관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의 나이는 만 14세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9. 5. 28. 21:10경 F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F이 담배를 피우러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F과 성관계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증거기록 333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F 형도 해줘’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나갔고, F은 위 차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어 당황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F과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534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0면, 증인 F의 녹취서 3 내지 4면).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F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F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관계를 임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에 연이어 F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처음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는 절대안한다고 하기 싫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었는데 다시 벗기더니 자기 옷도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빨아달라고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 23, 334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1 내지 12면). 2) 피해자는 2019. 5. 28. F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교도소를 다녀오거나 시내에서 싸움도 많이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31, 334면, 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35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2019. 9. 14. 피고인을 만나 병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멈추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5. 23.부터 2019. 5. 28.까지는 피해자와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만남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2019. 6. 14. 이후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14. 16:14 피고인에게 ‘나 이제 그거 안함. 그건 알고 만날거면 만나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인도 2019. 8. 5. 23:49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마.나 여자친구 있다.‘고 메신저로 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9. 8. 21.부터 2019. 9. 14.까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16, 17, 33면). 또한 CCTV 영상 CD 재생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14. 피고인의 강간 이후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는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14.경에는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피해자가 2019. 9. 14. 피고인을 만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만 원을 받기 위함이 주된 동기이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1면 참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F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현저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2회나 처벌받아 최소 3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만 14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 내 지지체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3.경 저녁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광양시 I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으로 오게 하고, 근처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J 상가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끌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5.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5.경 저녁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광양시 C 상가 앞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끌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빨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대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이 더러우니 안 눕겠다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9. 5. 2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6.경 저녁 피해자에게 힘드니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순천시 K 앞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 해주면 그때 찍은 동영상 너 친구들에게 다 뿌려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위 K 1층 여자화장실에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너안하면 계속 뿌려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9. 5. 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8. 20:50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골목에 주차한 F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위 다.항과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1)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과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한 것은 없었다. 세 번째 할 때에도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 17, 20면. 물론 ‘세 번째 할 때’가 2019. 5. 26. 강간공소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그때는 서로 좋아서 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관계를 했고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256면.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 5번 이전에는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2019. 5. 23. 처음 만났을 때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9. 5. 23.과 2019. 5. 25. 성관계를 강간으로 착각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처음 만난 날인데,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증인이 못 벗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두 번째 (성관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서 했던 것이다. 다섯 번의 성관계가 있는 동안 처음과 두 번째 성관계에서는 피고인에게 키스해달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키스를 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B의 녹취서 중 4 내지 5, 18 내지 19면).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3.과 2019. 5. 25., 2019. 5. 26.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 제5항(2019. 5. 28. 강간)에 대하여, 즉 F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그 이후에 있은 F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9. 5. 28. 강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F에 대한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만든 피고인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것은 맞으나 F은 강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0, 30면), 비록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2019. 5. 28.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9. 5. 28. 차 안에서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선택적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내심 동영상 유포를 두려워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8. 이후 F과 알고 지내고 피고인의 전여자친구를 만난 이후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얻었는바, 피해자가 2019. 5.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의 모습과 무서운 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순번 43) 1) 증거기록 2권(순번43)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9. 5. 23. 20:54 피고인과 처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이후 2020. 1. 8. 15:44까지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공소사실 제1항 일시인 2019. 5. 23. 22:3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메롱’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부터 피고인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23:22 피해자에게 ‘아까 만났는데 가까워진 것 같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앜ㅋㅋㅋ 좀 그런거 같긴 하당’이라고 답을 보냈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일시인 2019. 5. 25. 20:3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해서 아주 잠깐은 볼 수 있을거같은데 올래? ㅋㅋㅋㅋ’을 먼저 보내고, 피고인이 가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38 ‘너 내가 가는 거니까 소원 한 개 들어주는 거지’, ‘섹스 같은거?’라고 보냈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20:40 ‘음. 그러겠지 야한거 ㅋㅋㅋㅋ’라고 답을 보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22:21 먼저 피고인에게 ‘L! 계좌 먼저 보내주껭’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33 ‘ㅋㅋㅋㅋㅋ저나해에’라고 하여 피고인과 같은 날 23:34경, 2019. 5. 26 00:42경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16:18 피고인에게 ‘저나하장’, 같은 날 16:44 ‘언제 저나하꺼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4항이 있었던 2019. 5. 26. 피고인이 잠깐 보자고 하자 같은 날 18:42 ‘어딘데?’, 같은 날 18:43 ‘갈까?’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의 성관계가 있은 후 피해자가 먼저 같은 날 21:51 피고인에게 ‘집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19 ‘갠차나 그래두 (피고인은) 잘생겨써’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했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5항이 있었던 2019. 5. 28. 20:10 피해자에게 ‘(광양시에 있는) M병원으로 갈게. 지금’이라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차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43 먼저 피고인에게 ‘집와서 옷갈아입고 ㅋㅋㅋ빨래 널고 물마시고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9. 03:10경까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하며 메시지를 교환했다. 피해자는 2019. 5. 31. 피고인이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있다고 하자 같은 날 10:21 ‘아잉 왜.’, 10:22 ‘진짜 혼날래??? 아니 왜 다치냐고.’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상태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특히 2019. 5. 26.에는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자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9. 5. 28.에는 동영상 유포를 내심 두려워하여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하나, 위 각 공소사실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 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피고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진술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호감을 표현하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