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1, 20. 09:4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를 하며 알게 된 여고생인 피해자 C(여, 16세)를 만나 함께 진주로 내려가기로 하고 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여관 205호실에 위 피해자 C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텔레비전을 보며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끄라고! 내가 만만해 보이냐, 장난으로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텔레비전을 끈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모두 벗기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 다가오지 마라."고 반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밀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찢어서 서울 집으로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게임 사이트에서 가슴을 찍어 보낸 사진과 자위행위 사진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마치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기를 집어들어 사용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하냐! 핸드폰을 부술까, 사진을 찍을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손괴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압수된 스카이 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DV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여관에서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과 살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진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하여 서울로 다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하루만 있다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는데, 집에는 가기가 싫어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의 여관에서 방을 2개 잡아 각자 자려고 하였으나 여관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아 진짜 더러워 못살겠음.걍 창녀촌 가는 기분임", "아 진짜 싫다", "같이 살기로 해서 온 건데 내가 시러하는 짓만 해" 등 버스 안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 점,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그 사람 집 안 가려고 여관 찾아. 혼자 자게"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여관에 갔지만 피고인과 성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부분 등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 피고인이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들먹이며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해 진주까지 따라왔고 이전에 성경험이 있다는 등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키 152cm, 몸무게 40kg의 어린 소녀이고, 피고인은 키 185cm 의 건장한 청년인 점과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완력을 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손괴 죄 ]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