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9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8. 5. 17.경 부천시 E, 11층에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개발계획 등을 수집하여,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맹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지분을 할당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상담실장으로 주된 홍보내용을 차장들과 함께 고객에게 설명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차장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매도를 알선하고 주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7.경 시흥시 G 임야 7869㎡를 1㎡당 약 102,469원에 매입한 후,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음에도 마치 2019. 5.경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한편 330㎡, 165㎡ 등 일정 면적 단위로 판매를 하면서 전체 필지의 면적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일정 면적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인 양 고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3.경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시흥시 H에 앞으로 실리콘밸리가 들어서 크게 오를 것이다. 인근 토지는 2019. 5. 25. 토지거래 허가가 나고 가격이 1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급등할 것이다. 공무원 내부 정보도 입수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발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흥시 G 임야 165㎡를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계획이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단기간에 1㎡당 102,469원에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403,03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약 4배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형식으로 판매하여 총 79명에게 지분 등기 이전을 할 계획이었고,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전체 필지의 정확한 면적을 고지하지 않은 채 165㎡를 구매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정확한 지분 비율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계약금 명목 10,000,000원, 2018. 10. 25.경 50,170,000원, 2018. 10. 30.경 5,000,000원 등 합계 65,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20. 5. 25.경 인근 토지인 시흥시 H 부지(이하 ’H‘)의 토지거래허가가 나고, 시흥시 G 토지(이하 ’대상 토지‘)의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종전에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평당 60만 원에 분양한 땅이 최근에 700만 원에 거래되었다’(증거기록 106면)거나, ‘회사 고객의 80% ~ 90%가 단골이다. 한번 분양받아보고 수익 나는 거 보고 또 산다‘(증거기록 112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고지한 사실, F 운영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 직원들에게 배포한 교육 자료에는 ’H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2019년 5월 25일입니다. 이때 착수 들어감을 자신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야 하는데. 예, 해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어(증거기록 228, 229면), F가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고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매수를 유도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인 주장을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한 이후 증인신문에서 ’실장인 피고인 B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의를 하고 했다‘고 진술하고, ’회사에서 교육할 때에, 공무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라는 식으로 교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진술내용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F는 매입가격의 약 4배의 가격으로 대상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상토지 지분을 매도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7.경부터 회사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아울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사실, 즉 피고인들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먼저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이 일하는 회사에서 H 인근 토지의 거래를 하는지 물어보았고(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시흥 쪽 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부지 인근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블로그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대상 토지의 매수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부동산 하는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H은 소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짓고, 부동산에서 땅값 올리기 하는 거 같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과 B에게 피해자의 배우자가 토지매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남편과 아는 사람이 대상 토지를 매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이고,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남편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 린벨트 땅이면 풀리지 않으면 쪽박 찬다고 난리다. 증거기록 165면)는 (당시에는) 남편이 모르고 있었지만 (피고인 B에게는) 알고 있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1년 이내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하였고, 3년, 5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3년이나 5년 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으면 땅을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3년 안에 우리 산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우리 땅은 오래 기다려야 할 거 같은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은 ’판교 이상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려면 3년 안에는 안 되고 I처럼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가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흥 전체 땅값이 (평당) 100만 원 미만이었다‘는 내용을 알려주기도(증거기록 103면)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특정한 부분을 산다고 생각하였고, 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치를 특정한 적은 없고 (피고인 A이) 통째로 해서 다 같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의 위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토지 위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전체 필지의 면적을 고지하지 않고 일정 면적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고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체 필지의 정확한 면적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20. 피해자 명의로 대상 토지의 7869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보았을 때, 피해자는 대상 토지의 면적(지분의 분모에 해당하는 7,869㎡이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허위의 사실이나 불명확한 사실을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상 토지의 7869분의 182 지분을 매매대금 71,099,000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에 앞선 2018.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사기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