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9. 25.경 F종교단체 G에 승적을 취득하고(승적번호 H), 1990. 8.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사찰인 'J'의 주지승이 된 이후, 1990. 10.경 위 J 내에 아동보호시설인 'K'을 설립하였고, 2002. 9.경 보건복지부에 '조건부 전환신고시설'로 등재하였으며, 2006. 12. 12.경 의정부시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위 K의 원장으로서 고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수용하여 무상으로 보육·관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정부시청)에 위 K 설립 시부터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K의 자금, 시설 관리 및 수용 아동들의 생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4. 1.경부터 위 K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통장을 아동들을 위해 대신 보관·관리해 왔고, 2007. 1.경부터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K의 운영비, 인건비 용도)과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답지되는 후원금을 위 'K' 명의의 후원계좌로 수령하여 위 수용 아동들을 위해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2003. 8. 21. 위 K의 조립식 가건물 4동 중 2동에서 천장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훼됨으로써 수용아동들(당시 69명)이 기거할 건물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2004. 4. 30.경 (주)우리은행에 K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주)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채권최고액 10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가.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K의 수용아동들을 위해 위 아동들 명의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들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3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용아동인 L 등 21명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에서 총 787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M)에 입금한 후 이를 위 K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35,386,87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나. 후원금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의 수용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피해자들인 성명불상의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위 후원금은 피해자들인 후원자들이 위 '수용아동들의 의식주, 복지시설의 유지 등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위탁된 금전임에도, 위 후원금을 '수용아동들의 복지'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16.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N)으로 입금된 후원금 1,800만원을 인출하여 O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 지시에 따라 위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5,705,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K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승려인 Q, R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의정부시청에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19.경 위 K의 사무실에서, 위 Q, R이 마치 K에 근무하는 것처럼 의정부시청에 K의 '종사자'로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허위 종사자인 Q, R의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의정부시청에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Q, R이 K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의정부시청의 담당공무원인 S에게 제출하여 2008. 12. 23.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의정부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모집목적, 모집계획,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9. 25.경부터 2012. 8.경에 이르기까지 위 'K 건물 신축 기금 또는 K생들의 주거나 생계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매년 약 4억 원씩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U, R,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료) 1. 수사보고(삼성증권의 회신)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1. 수사보고(후원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각 후원계좌의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서,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Q의 통장내역서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R에 대하여) 1. 수사보고(Q의 통장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Z 상대수사) 1. 수사보고(B의 자금추적 상황), 자금추적 수사진행표(B)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R) 1. 수사보고(O의 자금추적 상황), 자금추적 수사진행표(O) 1. 수사보고(자금추적중간 수사결과보고2) 1. 수사보고(AA의 진술) 1. 자금추적 수사결과보고 1. 2011년 3/4분기 개인운영아동신고시설 지원보조금 교부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K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금 모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먼저, 기초생활수급비 횡령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아동수당은 그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수급자가 피해자들인 수용아동들 본인이므로, 피고인은 수급자인 피해자들이 수령하여야 할 금전을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대신 수령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금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금원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K에 입소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입금받을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를 그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의 사용 여부 또는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대부분의 수용아동들은 본인들 명의로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교부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금원 중 상당금액을 K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 원리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들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초생활수급비(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도 지급되었다)와 장애아동수당의 용도에 전부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K의 신축건물은 피고인 A의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피고인 개인 소유의 건물인 점, 그 밖에 횡령의 기간, 횡령금액, 횡령금액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다음으로, Q가 실제로 K에서 종사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Q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Q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Q가 K에서 종사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수용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투명하고 엄정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그 액수가 4억원이 넘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이 K의 건물건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K에서 생활하였던 아동들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수년간 후원금으로 입금된 돈 중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주식계좌로 옮겨 주식투자를 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횡령금액의 액수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후원금이 복지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선량한 후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후원자들이 수용아동들을 위하여 기부한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후원금 횡령금 4억원을 K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점, R과 관련한 보조금 편취금 900만원을 의정부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K을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갈 곳 없는 어려운 처지의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횡령한 기초생활수급비의 상당 부분은 K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모집목적, 모집계획,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경부터 2006. 9. 24.경에 이르기까지 위 'K 건물 신축 기금 또는 K생들의 주거나 생계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매년 약 4억 원씩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어 2006. 9. 25.부터 시행되었고, 그 개정 이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무등록 기부금품모집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의 수용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피해자들인 성명불상의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위 후원금은 피해자들인 후원자들이 위 '수용아동들의 의식주, 복지시설의 유지 등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위탁된 금전임에도, 위 후원금을 '수용아동들의 복지'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9.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B)으로 입금된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AC)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 지시에 따라 위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주식투자금으로 임의사용하고, 피고인 A은 2005. 10. 31.경 'K' 명의의 위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 후원금 2,3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