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N의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농협 은행,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N은 'O', '주식회사 P', 'O(변경후 상호: Q)'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를 위해 피해금의 1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A, C, D과 R, S, T, U, V을 끌어 들였다. 나. 피고인들의 가담 및 역할분담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6. 중순경 N과 함께 범죄전력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N 운영의 'O'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서 대출상담일을 하던 피고인 B, A, C, R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7. 하순경 N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데 B, A, C, R과 한 팀을 꾸려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N 사장이 중국에서 대출 일을 하는데 동생들(A, C, R을 말함)과 함께 가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A 등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N과 함께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C, R을 대표한 피고인 B에게 "가서 열심히 해라. 나도 나중에 중국에 간다. 중국으로 가서 먼저 일하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 A, C, R을 2013. 8. 3.경 중국으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 E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통해 중국에서의 상황을 전달받아 오던 중 마침 피고인 B 등이 2013. 9. 14. 중국 비자 유효기간 만료 및 추석연휴 등으로 국내에 귀국하고 자신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2013. 9. 22.경 피고인 B, A, C, R을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W아파트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머물렀다. 피고인 E은 2013. 9. 23.경부터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속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던 일명 'X 팀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전환 대출, 추가대출 권유작업을 하는 피고인 B, A, C, R과 'Y'이라는 대부중개업체에서 모집해 온 피고인 D, S, T 등을 감시하는 한편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등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B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기타 자금 지출 등 그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A, C 피고인 B, A, C은 R과 함께 2013. 7.경부터 N 운영의 'O'라는 대부중개업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일을 하다가 N으로부터 "중국에서 대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중국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B, A, C은 R과 함께 2013. 8. 3.경 N이 마련해 놓은 위 W아파트로 가서 'X 팀장'을 만나 'X 팀장'으로부터 우선 아래 제2항기재와 같은 내용대로 고객들에게 전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사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하는 작업 등을 교육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9. 초순경 'Y'이라는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상담일을 하다가 함께 일을 하던 S, T, U, V 등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대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중국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2013. 9. 22.경 S 등과 함께 중국의 위 W아파트로 가서 먼저 'X 팀장'으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대로 고객들에게 전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사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하는 작업 등을 교육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N, 'X 팀장' 등과 함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 C은 2013. 8. 1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N이 'X 팀장'에게 교부한 피해자 Z의 대출채무, 신용정보, 연락처를 확인하고 'X 팀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NH농협은행 AA 팀장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 쓰고 있는 게 있으시죠? 이번 AB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앤팩스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용)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앤팩스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모사전송 해오자, 그 즉시 인터넷 '마이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위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업체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마치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자서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지금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신용 등급은 되는데 신용 평점이 모자랍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평점이 730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 평점이 700점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금융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10점 정도 올라가니 그렇게 고객님의 신용 평점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금융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위 피해자가 그 즉시 사금융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이 되자, 'X 팀장'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 ID와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그 즉시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AC, AD)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N은 그 즉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N, 'X 팀장', R, S, T,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3. 9. 2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대로 전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 역할을 번갈아가며 하여 54회에 걸쳐 합계 4억 70,530,000원을 편취하고, 2013. 8. 8.경부터 2013. 10. 11.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3. 9. 22.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류 등을 송부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X 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4억 70,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240명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2014고단1174 사건의 증거순번 60번), 개인별출입국현황(2014고단1398 사건의 증거순번 6번) 1. 피해자들의 각 대출관련 서류, 통화내역(E과 N 사이), 각 발신 통화내역(E이 B에게, B이 E에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E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3번 기재 각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징역 1년에서 3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하한 1/3을 감경] 피고인 B, E: 징역 1년 6월에서 5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1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과 역할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한 N을 도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 A,B, C, D은 N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B, D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