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육군본부에서 발주한 D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위 사업 관계자인 E(당시 육군본부 인사행정처 F과 근무 군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G(47세)를 C 주식회사의 총괄업무이사로 영입,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피해자를 통하여 H(당시 육군본부 인사행정처 I), E등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하여 로비를 하여 D사업권(2차)을 수주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후, 3차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3차 사업권 수주에 실패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자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던 돈 등을 회수하여 그 손실을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에게 다른 사업을 수주해 오든지 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육군본부 D사업권(2차)을 수주하기 위하여 로비하였던 육군본부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던 중, 2008. 7. 1.자 금원반환청구'라는 제목 하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은 G로부터 송금 요청을 받고 매번 E 로비비 사용처에 대하여 육군본부 관련 부서 등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관련기관 및 로비대상 명단 등도 세부적으로 진술되어 있음) 위 내용의 사실확인을 요청하며, 별도의 해명이 없으면 위 내용을 기초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변호사 J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 및 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면 피해자 및 위 사업 관련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업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표(수사기록 제26쪽), 각 내용증명(금원반환청구), 인증서, 다이어리 사본, 각 다이어리 사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관여로 D사업권(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였고 그 후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G나 위 사업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바는 없고, 위와 같이 G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는 최초 G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소개할 때에 약 50%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에서는 약 10억 원 상당의 큰 손해를 보게 되자 그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G에게 지급하였던 용역비 4억 8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며,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같은 전제에서 G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부분에 관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망함으로써 위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G가 수령한 용역비 상당의 돈을 편취급으로서 정당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으려는 생각에서 보낸 것일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통하여 위 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위 사업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9.경 N를 운영하던 L을 통하여 G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약 30% 내지 50% 정도가 남는 사업이니 참여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전제로 하여 영업비용으로서 위 사업에서 수주하게 될 수주금액의 25%를 L과 G에게 주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G는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총 4억 8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고, 위 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 관계자인 H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비용과 일부 활동경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6. 9. 26. 이 사건 사업을 약 18억 원(C이 약 37%의 지분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였지만 실제 C의 지분은 약 85% 정도로 약 16억 원 상당의 금액을 수주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낙찰을 받은 후 2007. 1.경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G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후속 사업에 대하여 수주를 하고자 2007. 3. 16.경 위 후속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후속 사업은 수주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후속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 수행 결과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 10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보게 되자, 이 후 G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그 후 G를 C의 이사에서 사임 시키고, 손실보전의 차원에서 G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비용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C은 2006. 9. 경 주식회사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0'이라 한다)에 합병이 되었는데 0에서 계열사를 관리하던 R이 2008. 3. 경 C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2008. 4. 1.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G와 E, C의 관리이사였던 S 등이 참석한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2) 판단 이와 같은 인정사실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G에게 4억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G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의 비용으로는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G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은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던 용역비용이라기보다는 G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제공할 로비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대체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H의 딸이 피고인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취직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0에 합병되는 과정이었는데 위와 같이 부당한 로비자금으로 돈이 집행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게 된 비용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 이를 0의 T 역시 충분히 알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상 피고인 회사가 적자가 나게 된 부분은 가수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상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돈이 인출되었으나 그 인출을 설명할 만한 적절한 계정이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정을 잡는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 유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T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회사의 자금 유출과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T으로서도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비용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던 통상적인 사업수행 구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리라는 점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책임의 추궁을 당할 입장이었음에 반하여 G는 위 용역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수행 결과 손실이 난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도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G로서도 지급받은 용역비의 대부분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위 사업이 수주된 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자발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가질 만한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T이 2008. 4. 1. G 등과 만난 자리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가 과연 T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G가 자발적으로 추가 사업을 통한 손실보전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당시 T이 작성하였던 수첩에도 이와 관련된 일을 같은 달 15.까지 정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나 T의 주장과 같이 G가 다른 사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사업의 특성상 15일도 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이 사업 수주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G가 작성하였던 수첩을 보면, T의 수첩내용과 동일하게 2008. 4. 1. T 등과 만나 2008. 4. 15.까지 대화키로 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그에 덧붙여 당시 서로 손실에 관하여 공방을 하였으며 '이를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G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의로 다른 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통하여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을 제안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후 G는 2008. 5. 17. 계룡대에 있는 시실리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T, E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로비내용을 언급하며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군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G가 당시 기재하였던 수첩에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첩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이 다른 부분과 일부 굵기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가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 날짜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수첩에는 이 2008. 5. 24.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G, ED 이 이 법정에서 모두 위 수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7. 1. G와 E에세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 2008. 7. 6. 피고인, T과 통화를 하여 2008. 7. 8. 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점 등의 기재가 모두 객관적 1)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억을 주지 않으면 관계자들의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G에게 전화하여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 사실에 부합하는 등 위와 같은 수첩에 기재 내용의 진행이 자연스럽고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수첩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G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나,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G, E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수차례 로비 내용, 이에 따른 G 및 군인들의 형사책임과 이에 관하여 육본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G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육군본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2008. 7.경 E에 대하여 진정된 내용이 없고 감찰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증인 이 감찰조사를 언급한 것은 2008. 7. 1.자 내용증명이 육본으로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E에 대한 수취인 주소가 이 근무하던 육군본부 인사행정처 F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육군본부에 E에 대하여 직접 진정이 접수되거나 감찰이 개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증인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일시경 '로비'라는 말이 들어간 내용증명이 육군본부에 도달하였고, 이를 이 감찰부가 있는 자리에서 뜯어보는 과정에서 감찰부가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감찰부로부터 추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감찰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증인 E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결과적으로 2008. 7. 1.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7. 8. G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G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및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는 등 급하게 위 돈을 마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G가 자의에 의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G로부터 T이 계룡대로 내려와 자신을 협박한다는 이야기 및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자신은 G가 받았다는 협박의 내용을 진정한 의미의 협박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달라는 소리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평가는 다르더라도 적어도 G로부터 협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G 등의 로비 사실을 언급하면서 G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로비 비용을 수령하여 육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G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육군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수단으로 하여 G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8. 7. 1. G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로비 비용에 대한 언급과 이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G로부터 수익 부분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고 이를 편취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G가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G가 위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취지의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M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위 내용증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내용증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위 내용증명을 G 뿐만 아니라 E에게도 보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수령 주소를 육군본부로 정함으로써 E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G가 수익을 약속한 부분이 실제 결과와는 달라 이에 관하여 G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생각하여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역시 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부당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선수재의 범행의 대향범 지위에 있어 G와 함께 처벌을 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로비자금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였던 피고인의 불법성이 G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G는 위 로비비용을 자신이 소비하기 보다는 대부분 로비 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은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G가 수익에 대하여 과장을 하였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기망의 정도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G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불법성이 G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위 용역비를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어떠한 민사적인 청구권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을 형사상 피해자의 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위 내용증명은 비록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법적 서류의 외관을 띠기는 하였지만 그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공갈죄에서 말하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거나 그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육군본부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후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로비활동을 담당하였던 G에게 위로비사실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의 대향범 법리에 따라 돈을 제공한 입장에서 이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돈을 받은 G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G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을 G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등2)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 실패에 따른 자신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로비 활동을 이용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주관계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한 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알선수재의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G에게 형사처벌의 해악을 고지하여 자신이 교부한 용역비용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는 법질서 전체의 평온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의 수익이 여전히 피고인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에 따른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알선수재의 행위자였던 G가 이미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 2) 따라서 G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에서 G가 알선수재로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재산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회복시켜주었다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 금원 제공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히는 것을 G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G에 대한 판결의 양형이유의 기재에 보면 G가 알선수재액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이 G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G가 자신이 수수한 알선수재액 중 일부를 원제공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함으로써 그 수수로 인한 불법상태를 일부 원상회복시켰다는 의미나 그 수익을 G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