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25

범죄사실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3. 5. 14.까지 원주시 소재 육군사단 대대 중대에서 군 복무 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10.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10년생 여자입니다. 사귀실 분 펨 주세용'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8. 11. 07:29경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야한짓할랭나랑', '어디 보여줄수있쪄?', '밑에는?', '가슴 영통으로 할깡? 나도 내꺼 보여줄랭', '그러면 영통받으면 가슴만 보여줄랭?'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던 피해자의 상체 부분 나체 사진 3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아.가까웠으면. 자기 가슴 빠는건뎅.' 등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사진 3장을 시청·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던 중 만남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22. 8. 11. 11:45경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 내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4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고인의 집인 <주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그룹명>'이라는 그룹에 참여한 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파일인 '15988463140000ba3eafb47ee750f.jpg' 파일등 아래 표에 기재된 총 6개의 아동·청소년의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9.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4. 7.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한 것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각각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게 한 후 위 각 사진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7. 20:20경부터 2021. 4. 8. 12:0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자기 보지하고 가슴 간직하구있었엉', '자기 보지보구싶다. 보여주떼여', '자기 근데 사진말고 영상도 찍은면안됑? 신음듣구 싶어.', '자기 보지에 정액싸고싶다 임신시키고 싶엉', '자기 교복입히고 스타킹 입혀서 보지쪽만 잘라서 임신시킬 거야', '다리 m자로 벌리게해서 강간할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기보지 ㅎㅎ 클리 존나빨고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F)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자료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장소 및 피해시간 특정 관련) 2023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H)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1. 4. 7.~8.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가슴사진,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CD 백업 첨부) 1.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3고합2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3고합41호의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3고합41호의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범행 기간 중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판시 각 범죄 중 2021. 6. 29.까지 저지른 범죄의 취업제한 장소는 '장애인복지시설', 2021. 6. 30.부터 저지른 범죄의 취업제한 장소는 '장애인관련기관'이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제58조),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자·피해자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 주요 부분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13세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 하였는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안 좋은 기억과 정신적 충격 등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는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9~21세의 어린 나이로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