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과 K은 안산시 L병원 안전관리실 소속으로 직속 상하급자 사이이고, K과 M은 부부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2017. 1.경 안산시 단원구 N상가 제B동 지하 3층 101호를 K이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K은 손님을 모집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M은 게임장에 상주하며 환전 및 수익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K이 지급하는 금원으로 게임장이 있는 상가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후 M을 임차인으로 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병원 업무를 마친 후 매일 게임장으로 가게 임기를 작동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7. 2.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점씩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베팅하여 똑같은 숫자 3개가 뜨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점당 10,000 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K으로부터 향후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K이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A가 게임장 업주이고 M은 종업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지시를 받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M이 2017. 3. 24, 17:45 경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종업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잠깐 와보셔야겠어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위 게임장으로 가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K이 아니라 A이고, M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Y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처, Y의 면담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상가 매매계약서 및 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분석물 일부), 수사보고(A 진술 관련 Z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번의하여 자백하기 전 "K이 2017. 2.경 어디선가 게임기를 들여놓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업을 시작했던 듯"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녹음한 K과 사이의 2017. 1. 2. 대화를 보면, K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보안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직 분석하여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하였는데, 복원된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17. 1. 6. 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14일 날 영업하게 임대계약서 그 안에 쓰자."라는 대화를 수신하였고, 같은 날 "뭐든지 중요한 것 있으면 네 머리에 입력시키고 바로 바로 삭제해."라는 글을 수신하였으며, 2017. 1. 22. "아우야 어디냐. 형 너무 힘들다. 이틀 전부터 평택 와서 기계 테스트 중이다. 이거 정말 복잡하다."라는 대화를 수신하고서 "알겠습니다. 기계 정말 어렵게 하네요. 하루하루가 돈인데."라고 발신하였고, 2017. 2. 6. "방금 연락 왔다. 기계 들어온단다. 담에 얘들 쉬는 날 잡자. 미안하구 나."라는 글을 수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부터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K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소극적으로 응대하던 시점이었다. 일방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 그저 맞장구만 쳐주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맞장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을 모른다고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다 그것이 밝혀지자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속된 이후 K과 접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로 인하여 범행을 일부 인정한 2017. 4. 7. 이후에는) 100%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그날 'K이 게임기를 가져다 놓고 개업했다고 한 2017. 2. 20. 에야 정확히 인지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번의 자백 이전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 임에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위 불법게임장에 머물렀다. 이는 단속 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며 K을 도피시켰다. K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제공하였는데, 만약 K이 위 매매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게임장 영업 홍보 문자가 발송된 휴대전화(AA)는 2016. 12. 6. 개통되었는바, 그 이전에 불법 게임장 범행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수사기관을 속여 위 범행을 주도한 자를 숨겨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주범인 K과 접견하며 그를 도피시켰으며, 수사기관의 기민한 대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채 거짓 변명하였다. 피고인은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