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05.2.경부터 2009. 2. 27.까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업무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3. 2.부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운영업무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 8.경부터 2010. 6. 24. 까지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운영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3.2.경부터 2009. 10. 1.까지 피해자 조합의 유통부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삼구입 및 판매 등의 유통부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4. 5.경부터 2008. 12. 31.까지 피해자 조합의 유통부서 계장으로서 수삼구입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해자 조합의 수삼 매입을 담당하는 사람은 2008. 9. 경부터 2008. 11. 경까지는 피해자 조합에서 이미 계약재배를 해놓은 수삼을 대량 매입하는 시기로 이미 매입한 수삼의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 (2008. 10. 31. 당시 수삼의 재고량은 약 89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계약재배하지 아니한 수삼을 매입하지 말아야 했고, 매입을 하더라도 조합장 또는 이사와의 거래액이 2,000 만원 이상일 경우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A은 직접 재배한 수삼의 판로가 마땅치 않자 2008. 9.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전무인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수삼의 매입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재배한 수삼의 작황을 확인한 후 적정가격을 1차당 19,000원(1kg당 약 25,333원)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요구한 대로 1kg당 33,324원에 매입하겠다고 조합장인 피고인 F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계장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의 수삼 1,871kg을 1kg당 33,324원씩 합계 62,35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수삼구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08. 11,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삼구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상무인 피고인 D, 전무인 피고인 C, 조합장인 피고인 F는 순차로 결재를 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08. 11. 6.경 수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2,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수삼을 매입하지 말아야 하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싼 가격으로 수삼을 매입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62,350,000원에서 위 적정가격에 따른 수삼대금을 차감한 잔액인 14,951,333원[=62,350,000원-{(1,871÷0.75)×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해자 조합의 수삼 매입을 담당하는 사람은 2008. 9. 경부터 2008. 11.경까지는 피해자 조합에서 이미 계약재배를 해놓은 수삼을 대량 매입하는 시기로 이미 매입한 수삼의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 (2008. 11. 30. 당시 수삼의 재고량은 약 36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계약재배하지 아니한 수삼을 매입하지 말아야 했고,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4. 1.경 퇴직하고 2009. 2. 있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 B는 2008, 9. 경 자신의 동생인 M가 재배한 수삼의 판로가 마땅치 않자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전무인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수삼의 매입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2008. 11. 30.경 위 M가 재배한 수삼의 작황을 확인한 후 적정가격을 1차당 23,000원(1kg당 약 30,666원)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요구한대로 1kg당 33,319 원에 매입하겠다고 조합장인 피고인 F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계장인 피고인 E에게 위 M의 수삼 472.7kg을 1kg당 33,319원씩 합계 15,75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수삼구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08, 12. 5.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삼구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상무인 피고인 D, 전무인 피고인 C, 조합장인 피고인 F는 순차로 결재를 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08. 12. 10. 경수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15,7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수삼을 매입하지 말아야 하고 매입을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채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싼 가격으로 수삼을 매입함으로써 M로 하여금 15,750,000원에서 위 적정가격에 따른 수삼대금을 차감한 잔액인 1,253,867원[=15,750,000원(474.7÷0.75)×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C, D의 공동범행 피해자 조합의 수삼 매입을 담당하는 사람은 매입의 필요성이 있어 매입을 하는 경우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N가 2009. 8.경 피해자 조합의 인삼매장에 판매용 수삼이 없는 것을 보고 직접 재배한 수삼의 구입을 상무인 피고인 D에게 제의하여 피고인 D은 위 N가 재배한 수삼의 작황을 확인한 후 그 적정가격을 1차당 20,000원(1kg당 약 26,666원)에서 최대 23,000원(1kg당 약 30,666원)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의 수삼 밭에 동행한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1kg당 33,300원에 매입하겠다고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 대리인 에게 위 N의 수삼 842.5kg을 1kg당 33,300원씩 합계 28,055,25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수삼구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는 2009. 8. 24.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삼구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상무인 피고인 D, 전무인 피고인 C, 조합장인 피고인 B는 순차로 결재를 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09. 8. 28.경 수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N 명의의 계좌로 28,055,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삼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채위 O(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싼 가격으로 수삼을 매입함으로써 N로 하여금 28,055,250원에서 위 적정 최대가격에 따른 수삼대금을 차감한 잔액인 2,218,583원[=28,055,250원~((842.5÷0.75)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조합이 A의 수삼을 매입할 당시 80억 원 상당의 재고가 있었다면 수삼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수삼재고현황 제출)(수사기록 제549쪽) 1. 각 지급회의서, 수삼구입보고(수사기록 제105쪽 내지 제125쪽) 1. L조합 정관사본(수사기록 제319쪽)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조합이 매수한 수삼의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E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 A 및 M의 수삼을 매입할 당시 충분한 양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피해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한 농가의 수삼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시기이었으므로 굳이 비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수삼을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B는 가을철에는 피해자 조합 등이 계약 재배한 수삼을 매입하는 시기이어서 미계약 재배 수삼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삼의 판로를 찾지 못하였고, 그대로 겨울을 지내게 되면 수삼 보관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전에 전무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조합에 매입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조합측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처음에는 몇 차례 그 매입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그 당시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조합으로서는 수삼을 매입하더라도 보다 엄격하게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자 조합에서 수십년을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의 몇년간은 수삼매입 및 판매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수삼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수삼은 적정가격이 1차(약 750g)당 19,000원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위 A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1차당 25,000원으로 매입해 주고, M의 수삼 역시 적정가격이 1차당 2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1차당 25,000원에 매입해 주었는데, 피고인 B 스스로도 적정가격보다 1kg당 2,000원 내지 3,000원은 더 받은 것 같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 D1 N의 수삼은 적정가격이 1차당 20,000원 내지 최대 23,000원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1차당 25,000원(1kg당 33,300원 상당으로 매입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조합의 전무인 피고인 C과 조합장인 피고인 B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결재를 미루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 가격대로 결재한 점, 피해자 조합이 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공급받는 수삼만으로는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비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수삼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낸 뒤 매입을 신청하는 재배 농가에 가서 작황을 확인하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피고인 A 및 M, N의 수삼을 매입한 때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피고인 A, B 및 N 의 요청만으로 구입을 결정하고 그 가격 역시 매도인측의 요구대로 결정하게 된 점, 매도인측인 피고인 A, B 및 N의 피해자 조합 내에서의 위치가 위와 같은 매입결정과정과 가격결정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수삼의 매입 과정에서 비록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지급회의서, 수삼구입보고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삼 매입가격이 적정한 가격보다 비싸다는 인식하에 공모하여 이를 매입하는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A, M, N에게 수삼의 적정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ㅎ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경합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 가.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부정적: 미합의 2. 일반 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