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2 피고인은 고졸 학력에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처음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면서 유명 외국대학 졸업자, 대형병원 의사 등을 사칭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귈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C이고, D병원 의사이다.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살다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특전사를 전역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다녀와서 결혼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혈변이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 이상 소견이라고 한다. 가족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직 병원에 출근하지 못해서 돈이 부족한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C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모친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569,000원을 이체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초등학교 은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개명한 이름은 C이다. 나는 미국 G를 나와서 뉴욕 H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I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말경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했다.’고 말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갑자기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3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외국에 출장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계속 연락이 온다. 귀국하는 대로 갚을 테니 내가 고용한 자산관리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사실이 없었고, G를 재학하거나 I에서 근무하거나 자산관리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및 소득도 없었고, 외국으로 출장을 나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5,94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55,94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1 피고인은 E의 아들이고, E은 피해자 K, 피해자 L의 지인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미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프로골퍼로 활동하면서 골프상금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상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이 상금을 받으려면 세금, 벌금, 인지대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다 달라. 압류된 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갈현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 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국세청 압류 해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48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미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프로골퍼로 활동하면서 골프상금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 상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이 상금을 받으려면 세금, 벌금, 인지대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다 달라. 압류된 상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 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국세청 압류 해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2019. 5. 28. 현금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10.경 위 K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및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돈 차용 관련 주고받은 문자내용 2021고단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2018. 1. 1. ~2020. 4. 14.) 1. 400만 원 차용증, 500만 원 차용증 1.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 원격화상조사 실시 내용) 1. 수사보고(수사공람 피의자 A 진술 요약), 일부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R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700만 원 대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S 전당포 순금목걸이 대여금에 관하여), 수사보고(본건 피해액 재산정) 1. 각 수사보고(T 통화), 수사보고(T 조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USB 저장 녹음파일 내용), 녹취파일 USB 중 2번 폴더 ‘E 차용증 작성일’, 3번 폴더 ‘며느리 남동생 보이스톡 대신변제’, ‘며느리 남동생 녹음기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과 Q 사이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2020고단4822 사건의 범행은 8, 9년 전 피고인이 가명(假名)으로 의사 또는 외국 투자은행 근무를 사칭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여성들을 농락하고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1고단941 사건의 범행은 모친에게도 자신의 직업을 속이면서 돈을 차용해 오도록 하여 모친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범행으로서 역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고단4822 범행 이후에 만난 사실혼 배우자에게조차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며 부모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거짓말이 일상화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러한 피고인의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2021고단941 사건의 피해자들 중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