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7 피고인은 2011.경부터 평택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이 발주하는 G 증설공사, H 매립공사에 관하여 (주)C이 F과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평택시 I 일원, 용인시 J 일원, 아산시 K 일원 등에 있는 토사석산에서토사석을 채취하여 납품할 것이고, 당신에게 토사석 채취 및 운송사업 등 관련된 사업 을 하도급을 주겠다. 미국 투자사(L)에서 토사석산 매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집행할 예정인데, 그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이 추진하는 사업은 위 토사석산을 매입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받아야 하나 (주)C에서는 위 토지들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미국 L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주)C은 F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충남도청, 경기도청에 토사석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4. 3,000만 원, 2018. 4. 27. 2,000만 원, 2018. 4. 30. 800만 원, 2018. 6. 15. 100만 원, 2018. 7. 4. 500만 원, 2018. 8. 3. 200만 원, 2018. 8. 25. 1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면서 F이 발주하는 G 증설공사, H 매립공사에 관하여 (주)C이 F과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건네받아 이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제목 :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건’, ‘1. 16-경기-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O P, Q 공문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C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사업장 토사석채취 개발행위를 승인한다.(단, 3월 20일(화)경기도청, 3월 23일(금)충남도청 인준 후 3월 28일(수)이후 토사석채취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 평택현장(1,387,958㎡)은 월 60만㎥범위내에서 R주변 부지조성 토사석 성토에 납품한다. ※ 용인현장(4,162,159㎡)은 월 60만㎥범위내에서 R주변 부지조성 토사석 성토에 납품한다. ※ 아산현장(4,026,437㎡)은 월 200만㎥범위내에서 H 매립지 토사석 성토매립에 납품한다.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S(이메일 1 생략)에게 문의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3. 6.자F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S 명의의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E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촉구하자 ‘제목 :평택현장, 용인현장,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승인’, ‘1. 16-경기 -건설사업 CM납품-09 토사석 납품생산에 따른 O P, Q, T 공문에 의거 주)C에서 제출된 사업장 토사석채취 납품 행위에 따른 개발행위를 승인한다. (단, 6월 12일(화)까지 경기도청, 충남도청에 납품개발행위에 따른 땅 지주 지번 인감첨부된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토지 매매확인서를 제출한다. 제출후 국방부 F 승인에 따른 모든 서류를 수령한다.) ■ 생산에 따른 토사석 납품량은 아래와 같다. ※ 평택현장(1,387,958㎡)은 월 80만㎥범위내에서 R주변 부지조성 토사석 성토에 납품한다. ※ 용인현장(4,162,159㎡)은 월 60만㎥범위내에서 R주변 부지조성 토사석 성토에 납품한다. ※ 아산현장(4,026,437㎡)은 월 220만㎥범위내에서 H 매립지 토사석 성토매립에 납품한다. 2. 토사석생산 납품에 따른 계약서 작성에 관련 질의 및 내용은 토목사업부 총괄국장인 S(이메일 1 생략)에게 문의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5. 10.자 F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S 명의의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946 피고인은 2019. 4. 25.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복요리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운영하는 ㈜C에서 F으로부터 H 매립사업을 맡은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와 관련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C에서 F이 추진하는 H 매립사업을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함바식당 사업을 맡게 되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고, ㈜C에서 맡은 H 매립사업 관련 토지 및 사업수익 등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이메일 받은 내역, 첨부 파일 포함)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첨부된 F사업승인서(18.3.6), F사업승인서(18.5.29), F사업승인서(18.5.10), 하 도급계약서(18.4.25), 하도급계약서(18.5.21), 확약서(18.5.18), 하도급계약서(18.3.29) 포함] 2020고단2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전술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 함바식당계약서, 피의자 문자 발송내역, 계좌이체내역(C), 함바식당동업계약서, 확인서 1. 고소장(첨부된 F발행문서, 지분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F과 토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F으로부터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금액이 합계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