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 3.경 피고인들이 공동투자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마음먹고 그 절차를 알아보던 중,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만들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출자금 3,000만원 등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피고인들이 마련하고, 의료 컨설팅업자로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을 만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I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성남시 분당구 J에서 위 'I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등은 모두 체결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각했던 것 보다 늦어지게 되자 의사 K의 명의를 빌려 '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1. 10. 13.경 L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자 마치 의사 K이 위 의료생협에 의원을 포괄양도하여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고인 A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사로서 위 의료생협 명의로 'I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14.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의료생협의 사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가검물 검사 수탁업무를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더 이상 진단검사 업무를 의료생협에서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위 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시흥에서 의사 D 명의를 빌려 'M의원'(이하 M)이라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를 소개받아 I의원과 M을 합병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을 I의원의 의사로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면서 월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은 이사, 피고인 C는 부원장으로서 함께 위 의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의원의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N'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피고인 A 40%, 피고인 B 40%, 피고인 C 10%의 지분을 나누어 가진 후 I의원의 수익을 위 주식회사에 귀속시킨 다음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3. 8.초경까지 위 'I의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2. 9. 1.경부터 2013. 5.초경까지 위 'I의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8.경(제1항 기재 'I의원'과 합병하기 직전)까지 시흥시 0에 있는 'M의원'에서 의사인 D을 월급 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위 의원을 개설하고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인 D 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M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에게 월급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진단검사 등 의료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경부터 2013. 8.초경까지 위 'I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B, C에게 월급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진단검사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P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설신고 신청서 등 송부 1. 수사보고(I의원 개설신고 신청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C와 B 사이에 작성된 사업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A과 B 사이에 작성된 사업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조합원 가입여부 등 확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M이 I의원에 합병된 이후에는 상피고인 A, B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I윈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M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12. 9.경 I의원과 위 병원을 합병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합병과정에서 M의 거래처를 I의원으로 가져가는 대신 상피고인 A 등이 M의 부채 변제 및 직원 고용 증계를 약속하는 등 M측의 합병 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2012. 7.경 합병 추진 과정에서 B과 피고인이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율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상피고인 A이 반대로 위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합병 후 이익배분을 위해 N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서 주주명부에 10%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이 I의원과의 합병 이후에도 위 병원의 '상무이사' 또는 '부원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자금 집행이나 직원채용 등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 상피고인 D이 속해있는 진단의학센터의 운영은 피고인이 주로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2억원이나 투자한 병원에서 겨우 3천만원만 회수한채 나머지 투자금 회수나 M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 변제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이 자신의 거래처만 상피고인 A, B에게 넘기고 위 병원의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I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의료법 제9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