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2018고단1425, 2018고단1809> 피고인 A은 2013. 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유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주유소'의 명목상 대표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및 명의대여료로 월 1,000만원을 받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위장 유류대리점으로 속칭 '자료상'인 'G'에서 유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G'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거래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주유소를 폐업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서, 사실은 'F주유소'가 G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524,190,909원, 396,181,818원, 259,181,818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유소'가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9,554,545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상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117,955,400원을 공제받았고, 2013. 9.경 위 주유소에서,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판매일보 등을 파기하고 위 주유소의 2013년 2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1,021,669,090원(부가가치세 101,760,709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14. 1. 25.을 경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19,716,109원(= 117,955,400원 + 101,760,70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장부의 소각·파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위 주유소에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위 주유소의 2013.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거래 장부인 판매일보, 재고관리부, 일일정산일지 등을 파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해당 국세인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3. 7. 25.)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기하였다. <2018고단2093> 피고인 B은 2013. 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유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주유소', 'I주유소', 'J주유소'의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 및 명의대여료로 월 1,000만원을 받던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주유소에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위장 유류대리점으로 속칭 '자료상'인 'G'에서 유류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G'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주유소'가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70,236,364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주유소'가 G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6,454,545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안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주유소, J주유소를 각 사업자로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197,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5, 2018고단18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일반과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3년 1기 등), 고발서 참고자료(신용카드 매출자료, A 계좌내역, G 출하전표 사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세금계산서 3장 <2018고단20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1425, 2018고단1809(피고인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8조, 형법 제30조(장부의 소각·파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2093(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실 업주인 피고인 B이 2018. 5. 18. 상주세무서에 545,470,43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고,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2018. 5. 30. 50,000,000원, 2018. 7. 10. 19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포탈한 세금 상당한 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