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4741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 삼척시 소재 D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 '대출계약철회 확인서', 성명 'E', 생년월일 'F', 대출상환지점 'G은행(본 점)', 대출금액 '5,000,000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G은행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 확인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현재 대출 조건에서 2% 정도가 부족하니,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건수를 늘려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G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자,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H은행과 G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G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다시 갚은 후 자료를 삭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낸 H은행 수금 담당자에게 G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현금 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7:00경 삼척시 건물 J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20.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삼척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공탁공증서', 공증번호 1'제5075-20-331호', 공증기관 'K', 공증예탁기관 'H은 ' 행(주)', 공증예탁고객 'E L,, AAA-AAAA-*****', 공증예탁금액 '금 팔백오십만 원 정 (8,500,000원 정)', 내용 '2020년 5월 20일 서민구제금융지원 공탁 공증 금액 완납 사본 증명서(사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은행 명칭 옆에 H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 증명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로 된 '공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위 E에게 전화하여, "큰일이 났다. 대출 승인이 되어서 H은행 삼척본점으로 서류가 다 넘어가 있는데, 대출 연체기록이 확인이 되기에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예치금으로 850만 원을 넣으면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6:20경 삼척시 건물 J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탁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5. 21.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위 E에게 "대출은 다 되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필요하다. 700만 원을 구하면 300만 원은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삼척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수금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금 명목의 예치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8:00경 강릉시 Q에 있는 R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5. 22.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2. 삼척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환급확인서', 발행처 'H은행', 신청인 'E △△△△ - △*****', 내용 '조회이력 삭제요청 - 총 30건(대부건포함) 당일환급건 - 전액환급예정', 비용 '일금 일천삼백만원 정 (₩13,000,000원 정)', 발급인 'H은행 전산과 S 과장(T)', '상기와 같이 환급 확인서 발급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H은행 명칭 옆에 H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환급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 확인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 행1) 명의로 된 '환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제1의 나항과 같이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 위 E에게 "대출기록이 30건 정도 확인되는데 대출기록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300만 원을 완납하여야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삼척시 U에 있는 V조합 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다1)항과 같이 위조된 '환급확인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1 3. 피고인 A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공소장 기재 "G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3.8% 저금리 대출이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 등 추심을 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재차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X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법에 걸린다. 수금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1:58경 원주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Y의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20년 5월 14일 14,000,000원 입금함 영수합니다 Y 채권팀'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준 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6.4% 이율에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곧이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C은행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느냐. AD은행과의 기존 대출을 받고 재차 대출을 받아 대출계약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금일 15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이다. 수금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7:50경 원주시 AE에 있는 AF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D은행의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4.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이율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그런데 AH에 있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대출지급정지 신청이 들어왔으니 한 번 알아보라."라고 거짓말 한 후, 재차 AH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의 70%를 상환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0:40경 원주시 AI아파트 AJ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H의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 이율에 최대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점수가 2점 모자란다. 이 대출은 서민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부터 대출을 해주고 있다. 2금융 대출회사인 AL은행에서 5~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점수를 충족시킨 다음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6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재차 A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됐다. 일단 AL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3:10경 춘천시 AM아파트 J동 3, 4 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L은행의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W,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내역, 위조된 환급확인서, 위조된 공탁공증서, 텔레그램 메시지, 금융기관 증명서,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1. 블랙박스 캡처영상, CCTV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내지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로 된 공탁증명서, 환급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특히 동일한 피해자 E으로부터 사흘에 걸쳐 세 번이나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받은 점, 받은 돈을 곧바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100만 원씩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고(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출납 거래 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송금한 계좌 역시 금융기관이 아니라 유한회사들 명의 계좌인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와 상의하였다', '100만 원씩 모두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과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E, W, AB, C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 5명의 피해액 합계가 5,0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 C는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자 및 위자료 조로 500만 원을 포함한 1,190만 원의 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AK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피해 금액이 5,3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 B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