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403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창원교회 부근 공터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28,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H SM7 승용차 내 운전석 아래에 회칼(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1개를 넣어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0. 22.자 압수조서, 2014. 5. 30.자 압수조서, 각 감정서 (A)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차량수색 사진), 차량수색사진 12매, 압수물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10월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제 1의 가,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제 1의 다.항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고산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호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쪽에서 신매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0,92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탐문 및 발견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6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21층 옥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옥상에 있는 정자 내에 쌓여 있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옥상 정자와 화단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자 등 시가 577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 정자와 화단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20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인근의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바지 단추를 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곳은 소리치면 사람들이 나오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더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 서울 은평구 E 주차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명불상의 남자를 발견하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2013년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현재 24세로서 장기간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으로부터 강화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각각 대물변제조로 받았다가, 2010. 10.경 주식회사 조흥이앤씨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당하자,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던 F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G) 명의의 강화군 H 임야가 마치 위 F의 소유이고, F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2010. 11. 16.경 위 임야에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서 같은 해 12. 13.경 1,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강화군 I에 있는 'J 주점' 위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벌금이 5,0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니 이미 가등기된 F의 H 임야를 담보로 연 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서 돈을 더 빌려주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 피고인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은 위와 같은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피고인의 처 소유로 금전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를 대물로 제공할 계획만 있었을 뿐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염소농장 부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 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서 (I) 1. A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동물병원장 상대 수사 : 피의자가 주장하는 돼지흥분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327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돼지흥분제로 알고 투약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확정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거주하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1. 아시아나항공(OZ) 101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가 모아 놓은 것을 한국에서 소장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중고카메라 4점 및 중고렌즈 4점 등 총 8점(시가 원화 5,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밀수입하려다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관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8. 23:17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경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고로 피해 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378,3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형으로 망자인 부 E, 모 F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 G, H,I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D, G, H, I이 어머니 F 부동산이었던 대구 수성구 L외 20필지 M상가 제비동 제1층 제103호 상가를 A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 D, G, H, I은 위 기재의 상속재산을 갖지 않기로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27. 경북 영천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D, G, H, I이 E의 부 동산이었던 영천시 P, Q, R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A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갖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3. 4.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파일에 불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등기과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파일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30. 경북 영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영천등기소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파일에 불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영천등기소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파일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에 있는 '규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진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924

범죄사실 민노총은 2008. 11. 8. 15:00~ 21:45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하였다. 한편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은 2008. 11. 8. 20:30경부터 서울 중구 D빌딩 앞 도로에서 '민주세대 386', '촛불의 청소년들' 등의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의주로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11. 8.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민주세대 386' 이라는 깃발을 들고 D빌딩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8.11.8,20:50경 위 D빌딩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저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버스로 데려갔을 때, 피고인은 검거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 F의 안경을 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네 안경이지'라고 물으면서 양 손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바닥에 집어던지고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경찰버스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서소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현행범 체포과정은 적법하였던 점, 위 각 범행의목격자인 F, G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고 그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직전 술을 마셨고,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경찰관(F으로 보인다)의 옷을 잡고 일어나려고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F에게 상처가 났을지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버스에서의 피고인의 위치나 피고인의 주먹에 난 상처,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어 유리창이 깨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점, 유리창이 깨지고 난 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제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순 시위 참가에 그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고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로 점거 시간이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경찰관의 안경 파손에 대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7:19경 인천 서구 심곡로 133 (심곡동) 대동아파트 정문 쪽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가 설치된 무인영업점 내에서 피해자 B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베가시크릿, 흰색, 분홍색케이스)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 43통장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C아파트 45통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영종동사무소 3층 강당 앞에서, 척사대회를 마치고 강당 밖으로 나오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고 생 각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과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임대해주고 월 2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한 뒤, 2014. 1. 16. - 2014. 1. 20.경 강릉시 C, B동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택배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계좌 D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일 내로 거래정지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975,000원에 불과한 점, 폐암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23:5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위 모텔에서 E(남, 19세)으로부터 숙박료 4만 원을 지급받고 그를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3세)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드결제내역 승인문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67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 'I'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까지 위 1,500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광장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7. 22:00경부터, 피고인 A은 2008. 5. 28. 00:25경, 피고인 B는 2008. 5. 28. 00:40경 각 서울광장 부근에서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광장 앞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시 이후인 2008. 5. 28. 00:00부터 위 각 체포시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1,500여명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재 관련 연행자 명단, 수사보고(채증사진판독), 채증사진, 회신자료 등, 시위대 이동 경로, 수사보고(남대문 지능팀 고착상태채증된 CD), 남대문서 제공자료, 수사보고(시위대 행진 경로 지도 첨부), 시위대 행진 경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1A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6B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옥외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18. 성명불상자로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 및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사건검색,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901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1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0m2의 면적에 가스렌지와 식기류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2만원 상당의 소주 등 주류와 쭈꾸미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무학로 124 시립동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31. 01:5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 부터 2012. 6. 30.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2. 4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5월 임금 2,466,667원, 같은 해 6월 임금 2,466,667원, 합계 7,4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780,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영(진정인 E)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폐지에 이은 파산선고 등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2011. 7. 2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7. 29.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한 사실, 그러나 매출부진으로 인한 2012년 영업손실 및 예정된 부동산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3. 5. 23.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고, 이어 2013. 6. 10. 파산선고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위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인바(위 법 제180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와 지급연장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 전인 2011. 5. 9.경 그 때까지의 체불임금 11,206,621원에 관하여 근로자 E가 2016. 12, 30.부터 2020.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그 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서도 변제를 위한 노력 내지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는 개인 건설업자로 파주시 C단지신축공사를 2013. 5월부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9. 20.까지 근로한 D에 대한 2013. 7월 임금 1,250,000원, 8월 임금 1,850,000원, 9월 임금 450,000원 합계 3,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치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4. 10. 28.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위 경골 외반 절골 수술을 받은 후, 2012. 6. 15.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2012. 7. 12. 퇴원하여 그 날 이후부터는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2. 7. 13.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F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원에 입원하여 위 수술 부위를 치료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수술 부위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입원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보험금지급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우체국 예금보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914,66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하나SK카드 승인 내역서, 개인사업자 비씨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체국보험에 대하여는 415 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가정 형편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