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튜디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20.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46,080원을 비롯하여 2020. 1. 18.부터 2020. 1. 19.까지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10,356,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음주 수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0:30경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96 대흥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6.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3. 분 임금 500,000원, 2020. 4. 분 임금 4,500,000원, 2020. 5. 분 임금 4,500,000원, 2020. 6. 분 임금 3,600,000원, 합계 13,1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14,617,629원, 도합 27,717,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급내역, 임금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시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3:05경 제주시 B 부근 골목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5.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까지 C 말리부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리기사 D 전화진술 청취)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9고약2485 약식명령, 홍성지원 2008고약319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단기간만에 운전면허 없이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양형자료가 되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실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1. 5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상계역 방향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서울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가드레일 및 신호등 지주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신호등 이설비용 등으로 수리견적비 약 7,927,3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없이 교차로 내에 차량을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각종 수급자인 부친 D을 부양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을 분산하여 국내에 송금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다, 도박자금을 이체 받아 다시 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1.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3. 11:4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입금한 1,700만 원 중 수고비 26만 원을 제외한 1,674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자료 회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8:4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B여관 카운터 부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C(남, 72세)로부터 숙박비 25,000원의 환불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결제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인해 40분 상당이 지체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늦냐, 내가 기다린 시간 동안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붙임)-캡쳐 사진, CD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돈을 내밀어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쥔 손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7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의정부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9. 5. 8.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3. 임금 1,505,000원과 2019. 1) 4. 임금(일당) 1,495,000원, 2019. 5. 임금(일당) 195,000원 등 임금 합계 3,1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9.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3,050,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은 2019. '의 오기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제8, 28쪽), D에 대한 2018. 4. 및 2018. 5. 임금도 미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따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 19:42경 충주 대소원면 인근 도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79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정,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3:25경(혈중알코올농도 0.130%)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7. 11. 01:12경 충북 B 앞 도로에서부터 C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1회는 벌금형이고 그 외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센터기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그리고 폭행 방법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684,373원 및 퇴직금 5,196,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01:18경 부천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화배관제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지사(서울 금천구 D)에서 2018. 12. 3.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3.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치우쳐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25. 23:26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재직 중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 4. 임금 2,929,165원 등 2019. 9. 임금까지 합계 15,428,465원을 정기 지급기일인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47,980원을 정기 지급기일인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등 13,260,209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989,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951,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037,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2020. 8. 26.자 진정취하서(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20. 8. 28. 위 진정취하서(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26.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4. 22: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 소재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00원 및 퇴직금 10,600,059원 합계 32,600,05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10. 10. 1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당시상황 및 사진첨부 관련, 단속자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은 도로변에 차를 세운 채 도로 옆에 드러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14. 12.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2.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81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59.5m³ 용적의 컴프레셔, 공기압축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시설을 설치한 후, 2017. 7. 21.부터 2019. 3.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위 도장 시설을 이용하여 차량 도장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개설한 후, 2017. 7. 21.부터 2019. 3. 27.까지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고객들의 차량에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의뢰 공문 및 첨부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바, 2018. 8.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야 병신새끼야 E랑 한번하니까 E 지키는 개가 되었구나 ㅎ 평생 E 개나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등 참조). 판시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내용이 공지되거나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당시 같이 본 사람은 없어(증거기록 14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여기에 언급된 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E 역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E 한 사람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충청남도 예산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예산 대리점에서 C 승용차를 금 18,29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6. 2.경 충청남도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소재한 D 주식회사 천안 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4. 6. 5. 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17,200,000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약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공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9세)과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을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판시 봉은공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봉은공원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500m 거리의 버스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갔던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정형외과가 아닌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뼈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 무렵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해발생일을 공소사실 기재 날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