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45세)는 위 'C'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2:4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커피를 배달시켜 피해자가 도착하자 'C' 내 방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 안에 있는 담배 한 개비를 줄 것을 부탁하여 담배를 가지고 오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이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E'에서 일하는 일명 '주방언니'가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오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 사진 3장, 문자메시지 2장, G 메시지 4장, 통화목록 사진 1장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관한 추문을 피해자가 유포한 것인지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의 범의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특별히 과장한다는 느낌은 없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는 2018. 5. 25. 경 H으로부터 위 E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H과 동거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가끔 피고인 운영의 C에 커피 배달을 가거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등으로 알고 지내다가 이 사건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 또는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일치하거나 그 유전자형이 포함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하의에 묻은 피고인의 유전자가 보관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하는 것인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발생가능성도 불분명한 것이므로, 결국 위 유전자감정결과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친구야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난 죽지를 못해서 사고치고, 고발해주길 원한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사과하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8. 6. 13.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신을 겁탈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의 의도를 추궁받거나 범행을 신고당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오히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정도가 단순한 몸싸움 수준을 넘어섰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근에서 영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