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15:35경 광주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인터넷f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당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콘서트 티켓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15:35경 H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별지 2017고단202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4,59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061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인터넷 카페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투자한 돈이 대박이 났다. 수익금을 한 번에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수수료가 세금, 환전수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꽤 비싸다. 수수료에 사용할 돈을 내게 빌려주면 그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받을 수익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일부를 마치 그 투자 수익금처럼 일부 송금해줄 계획이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2017고단210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4,45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터드 은행 예금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나 피고인의 모 L 명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 등 1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광주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N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22:57 경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80,000원, 2017. 3. 7. 00:39 경 같은 계좌로 39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 경까지 별지 2017고단210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1,046,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춘천시 온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휴대폰 판매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설해 둔 (유)Q 명의의 신한은행 및 농협 각 예금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 계좌당 50 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2584 -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S'의 "장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 R 에게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금전의 차용을 요청하여 2016. 8. 1. 경까지 6회에 걸쳐 217 만원을 빌린 다음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신뢰를 쌓은 후, 2016. 8. 2. 12: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18:24 경까지 별지 2017고단2584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14: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 21:26 경까지 별지 2017고단2584 범죄일람표 순번 6~12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인천 남동구 V 앞 현금지급기에서 인터넷 까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재혼을 하자.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니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자.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진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혼인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5. 20:18경까지 별지 2017고단2584 범죄일람표 순번 13~1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에서 인터넷 까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내가 외국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60만 원을 투자하면 이틀 후에 40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양촌읍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김포시 X 아파트 103동 1202호에서 서울 중랑구 Y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3. 29. 경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2026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7고단2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1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R, AS, AT, AU, AV, AW, AX, AY, BE, D,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5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T,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2) 1. 고발장(순번 11), 계좌거래내역,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해당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의 양형 접근도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집행유예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수익취득 규모, 반성태도 등을 종합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및 이사건 편취 규모, 피해자들 중 Z(2017고단2026호 범죄일람표 순번 4)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판시 각 인터넷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2017고단2106호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와 관련한 변제 정도 및 2017고단2106호 범죄일람표 순번 11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 1)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