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6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정종화(기소), 백수진, 조영주, 박재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2015. 3.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3급)이 처음 본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고 통닭을 사달라고도 하고, 통닭집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를 위 교회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지적장애 3급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정도이고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회사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9. 5.경 피해자의 지능은 지능지수 39(언어성 40, 동작성 37)로 저하되어 있었고,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11개월에 해당하여 정신지체 수준이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잡으러 올 것 같아서' 도망가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는, 2015. 3.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해서 자전거를 태워주었고, 피해자가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해서 통닭집에서 통닭을 사 주었으며, 당시 통닭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2015. 4. 말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2,000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이 사탕을 안주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탕을 하나 달라고 하여 사탕을 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은 정상적인 만 21세의 여성의 행동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아왔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차장 부근으로 데려갈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무섭다'거나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더라도 뿌리칠 수 없었을 정도의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지능이 부족해 보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일반 사람 같았다'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를 접촉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특별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근거를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들의 체포에 저항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 감경영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그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