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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는 2021.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C을 다니던 학생이었다. 1. 202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위 ‘C’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D야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까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꺼 볼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놀러 오자,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 母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 참고 양형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범죄 중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응 참조하되,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학원을 폐업하고, 더 이상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8:10경 김해시 B의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의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Y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7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0: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31세) 일행이 아이스크림 봉지를 노상에 버린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등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E 좌측 상완부를 2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재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은닉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게 하고, C 등 현금수거책들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 내지 현금수거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은닉하여 D 등 다른 전달책이 위 피해금을 다시 지정 장소에 은닉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는 등 속칭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위챗 앱으로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5. 13:06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에게 106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길에서 불상의 전달책에게 10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8. 31.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925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매실 파출소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위 택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캡티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해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천지원 2014고약33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낸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냄), 동종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1.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사무실 일대에 예능인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2차 분양 진행 중인데 지인이고 하니 산청군 E 중 약 603평을 평당 30만 원에 계약해 주겠다,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분양을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23.경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한 땅은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래쪽 땅으로 바꾸어 분양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 하 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추후 분양금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합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래쪽 땅을 분양해 주거나 추후 분양금에 포함하여 3,000만 원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검사 제출의 2023. 1. 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전력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부분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1. 12. 14.까지 조합 총회 홍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1년 12월 임금 1,350,000원 등 별지 '체불임금 목록'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1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1만 원을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D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등 1. F은행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19: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5길 28에 있는 회원천 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7번) 1. 현장사진(6장, 증거목록 5번),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차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앞서 범죄전력에 언급된 사건의 재판 중에도 같은 죄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를 발생시키는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6 피고인은 2021. 4. 29.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 대출 그룹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금 마련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드리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FX라는 재테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진행가능하고 수익은 100프로 보장해 드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라는 재테크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12회에 걸쳐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7.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5회에 걸쳐 합계 39,444,9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8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 0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그런데 이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 소액의 현금을 먼저 보내주면 이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3:58경 5,000원, 같은 날 04:04경 20,000원, 06:35경 15,000원 합계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 대출 그룹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미성년자는 대출이 안되고, 토토유출픽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를 하면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간이진술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광고글,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휴대전화 B메시지 편철 관련) 2021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 증거자료(이체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재테크 사업을 빙자한 투자금이나 허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합계액(46,384,900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11명과 합의한 점(피해자 11명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33,451,900원이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0: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이용하여 사찰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법당 및 복도에 있던 불전함과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D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서, 수형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7.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D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가, 2022. 9. 26.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사실, 수사기관에서 2022. 8. 8. 위 D의 2층 및 3층 법당 불전함들과, 3층 입구 불전함 상자에서 DNA를 채취하여 감정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8. 7. 위 D에 방문하여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약 15만 원으로서 소액이다.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1:1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총 2회)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행위를 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8: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93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외상(골반골절,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운전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는 도로에서 위 의자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경 굴삭기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년경에는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동차, 굴삭기, 선박 등 거기에 내포된 위험성이 커다란 기기를 함부로 운행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자동차 운전면허증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왼쪽 눈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마치 시력이 좋은 것처럼 허위로 시력 측정에 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안일한 태도가 이 사건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이동 요구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5. 19.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본점 부근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인 (주)D, E, 어음번호 자가 F, 지급기일 2005. 9. 2., 액면금 23,65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피고인은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니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B은 "지급일에 확실히 떨어질테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금융기관과 거래 없이 발행된 소위 '딱지어음' 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과 B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3:3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죽이러 간다’고 말한 다음,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종이로 만든 칼집에 넣어 소지한 채 2023. 1. 19. 00:14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깊숙이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C이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고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우하복부 외부 3cm가 찢어지고 복벽 4cm ~ 5cm가 열려 있으며 대장이 손상되어 2cm 봉합 수술 시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고,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모두 나았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1. 19.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전처에게 어린 두 자녀들(2009년생, 2013년생)을 위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생계활동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