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D, E 등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자를 모집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 외 다른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어 각 피고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C 등과 순차로 모의’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1. G은행 지점에서 위 유령법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2 내지 35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C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26. I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8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 1. 각 금융거래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몽골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몽골법인설립 및 재산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몽골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18,290,000원)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골룸트' 몽골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5.경 3,000달러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5,200달러(한화 약 112,612,080원)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몽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예치해 두어야 하는 법인설립비용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자신의 몽골 거주비용, 자동차 유지비용, 한국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22-2

범 죄 사 실 B은 C, D 등과 함께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자를 모집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내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A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B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B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9.경 피고인 A이 이사인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2016. 11. 20. AG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6, 37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스시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 2. 판단 회사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된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자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아이템 물건이 있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물건을 융통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 같다.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38,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8,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머핀틀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사가 머핀틀 총판을 하고 있어 돈을 주면 머핀틀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대금을 머핀틀 공급업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머핀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위 C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12.경 같은 계좌로 10,227,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3,22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5.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1개월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315,000원 상당의 퓨전로즈 커피잔(200ml) 18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5.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1,490,04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특판에 선정이 되어(물건을 거래처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거래처에서 이를 공급받겠다고 약정한 경우) 물건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물건을 납품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납품하고, 1개월 내에 갚겠다. 마진이 남을테니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판에 선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20,00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9. 8. 10.경 590,000원 상당의 엠보싱커터(장미잎3pcs)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90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각서, 차용증(B), 공정증서(B), 차용증(D), 공정증서(D), 차용증(F) 1. 각 계좌조회내역(B), 거래내역(D), 계좌조회내역(D), 거래내역(F)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43(남가좌동) 남가좌현대아파트 111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남가좌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등을 보이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부분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부위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5.16. 1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부근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 등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돈 줄 것도 없다. 네 마누라와 그 일행이 15 년 전 내 아들 결혼식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음식값을 물어주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친척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상호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정 1281)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739

범죄사실 1. 2014.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열린 E 친목회에 참석하여 위 친목회 회원인 F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G는 사기꾼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2014,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구청장 보좌관인 I에게 전화하여 "J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3. 2014,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파주에 있는 레스토랑의 지배인인 K에게 전화하여 "왜 육각수 정수기 사용대금을 주지 않느냐. J도 사기꾼이고 당신 언니인 L도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F, I, M,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묘지 이장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안동시 C 외 6필지 일대 1,827m2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시 외 2종 28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4. 1. 15. 03: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내 지인인 D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에서, 술기운에 소리치고, 전기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알고 찾아온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E49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F여관 301호로 돌아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위 건물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마침 2층 계단을 통해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정도 찌르고, 계속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95] 피고인은 2013. 7. 18. 0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후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30번) 1. 진단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등산용 칼은 칼날길이가 10cm에 이르는 것으로 비교적 짧지 아니하고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길이인 점,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에게 기흉의 증상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칼날이 폐에까지 닿았을 정도로 강하고 깊게 찌른 것으로 보이며, 어깨 부위의 상처도 깊은 점, 피고인이 위 칼의 칼날이 칼을 쥔 손의 손날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칼을 잡았는바, 이는 공격의 의사로 강하게 찌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칼을 휴대하고 다녔고,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14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입고 있었던 라운드 티 제출) 1. 상해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4고합37의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8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만에 다시 칼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2:16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를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 21:56경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7남매 중 피고인이 셋째이고 피해자가 넷째인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포천시 D 106동 207호(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위아파트는 강원 평창군에 있는 시골집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급된 보상금과 피고인의 동생 F가 보탠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형제들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임에도 형제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외출을 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돌아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인사를 나누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중 피해자와 F가 주방에서 피고인의 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엄마 집에서 나가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F가 함께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을 현관문 밖 복도로 쫓아내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막아선 피해자와 F에게 "알았어. 그럼 나 담배만 가지고 나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를 안심시킨 뒤 집안 주방으로 달려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주방용 식칼(증 제1호, 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5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4. 6. 10. 01:00경 G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C를 찌르던 중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양팔로 왼손과 허리춤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C),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C), 상해진단서 (F), 의무기록사본(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1.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안면을 식칼로 수회 찌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여동생들인 피해자들을 식칼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교통(주)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6: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80세)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여 E 앞에서 보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함으로써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 옆을 지나려던 과실로, 마침 손수레를 밀어 올리기 위해 뒤로 한 발 물러서던 피해자의 신체가 위 버스 우측면 뒷부분에 접촉되면서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및 발가락 뼈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CD(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연석(갓돌) 부근의 차도에서 차도 중앙 방향을 등지고 서서 손수레를 이동시키려는 자세 움직임을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발견하고서 약간 왼쪽으로 비켜서 운전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성별 또는 건강상태를 곧바로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당시 손수레를 움직이고 있어서 거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한눈에 예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거의 스치듯이 버스를 운전한 점, 위 버스의 옆면에는 돌출되거나 경사진 면이 없어 만약 버스가서 있는 사람을 옆면으로 접촉한다면 그 사람은 접촉 당시의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 버스 진로의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다분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백미러로 뒤를 바라보며 진행하다가 손수레가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를 멈췄던바, 피고인도 그 순간 사고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백미러로 넘어진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으나 버스를 멈춘 후 백미러로 손수레의 모습이나 주변 행인들의 행동 등을 잠시 살핌으로써 사고 여부를 적어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자마자 거의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그러한 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및 그 직후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05경 화성시 B, 피고인 운영 ‘C’ 매장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E’을 사용하는 피해자 F(19세)가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애미없는 실딱이 새끼야, ㅋㅋㅋㅋㅋ 니애미 지금 내 밑에서 자지빠는데 존나 쫄깃하게 잘빠네 씨발련아 ㅋㅋ”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채팅창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과 그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의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D이다.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 15:50경 화성시 E,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9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6.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3.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C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중앙에 ‘G님 H카드 대출상품을 2023년 05월 2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마지막에 ‘H카드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컴퓨터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출금내역, 현금수거책 cctv 영상자료, 완납증명서 사진, 사진 1. 완납증명서 출력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확인), 자필메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협의자와 전화통화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엄벌의 필요성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 무거운 점, 사기 피해자가 총 6명에 이르고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L, M,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77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시간불상경 화성시 동탄로 소재 이마트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20km에서 200km 사이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일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올림픽도로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6. 20: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한일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으로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2차로 앞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2(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욕구해소를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한편,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러한 난폭 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일반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실내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3. 4.경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E과 양주시 F에 있는 카페 베이커리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대금 369,500,000원에 체결하고, 2021. 4. 1.경 불상지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과 공사대금 225,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위 F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하도급 계약서 제출),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운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운영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반 정도, 횟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