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16 피고인은 2016. 6.경 의정부교도소 같은 수감실에 수감되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는 2017. 5. 2.경 출소한 후 피고인의 면회를 가고 영치금을 주는 등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에게 "어머니 유산 상속 재판에서 승소하여 20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변호사와 회계사가 상속세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속세 낼 돈의 일부를 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은 후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었고, 상속 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출소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개인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F 명의 계좌로 200만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9고단4658 1.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빌라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깡패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된다. 8. 7.경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8. 7.까지는 갚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개인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자신 명의 J은행 계좌(K)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느냐, 내가 친어머니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 낼 돈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8. 7. 까지는 먼저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 없이 개인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J은행 계좌(K)로 위 일시경 375만 원, 2019. 7. 25. 700만 원, 2019. 7. 27.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22 피고인은 2015. 4. 21.경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L의 사촌누나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속재산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있다가 이자 600,000원을 포함하여 5,600,000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 없이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4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19.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현금 200억 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에게 모두 상속해 주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돈이 묶여 있다. 묶인 돈을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묶인 돈을 풀어서 5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37회에 걸쳐 합계 152,8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3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시 P에 있는 무속인 Q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과 부동산이 아주 많다. 또한, 은행에 240억 원이 묶여 있는데 그 중, 70억 원이 인출가능하고, 그 인출을 은행 지점장과 검사가 도와주고 있다. 70억 원을 인출하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모레까지 70억 원을 인출 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출소 이후 소득 없이 개인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 만원 상당의 재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머니 유산상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수백억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당장 어머니가 불법 식당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유산상속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출소 이후 소득 없이 개인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87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39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9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본건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0 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1) 총 피해액은 동일하나, 증거기록상 계좌내역과 비교하여 오기로 보이는 공소장 순번 19, 20번을 삭제하고, 2019.10. 12. 102,000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였다. 2) 2019고단3916 증거기록 참조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카톡대화내용, 송금용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 일부를 지급한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보이지 않는 점, 총 피해액이 4억이 넘는 등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