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조경시설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시공한 부산 서구 D에 있는 요양원 내정자 설치공사에서 2014. 11. 13.부터 2014. 11. 24.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8.10. 09:21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3. 8. 10.부터 2013. 8. 20.까지 모두 24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0:0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 내지 150번, 제152 내지 160번 기재와 같이 2013. 8. 21.부터 2014. 6. 30.까지 모두 135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 또는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G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첨부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영상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0번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2013. 2. 13.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2] 피고인은 2010. 8. 25.경 충남 당진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미꾸라지 도매업체 'G'에 취업하여 경험 많은 종업원인 H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던 중 2010. 8. 29. 21:00경 H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I 마이티 트럭을 타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 시장 안에 있는 거래처 'J'에 가서 H이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그 대금 2,680,000원을 받아 위 트럭의 글로브박스에 넣은 후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K에 있는 거래처 'L' 앞에 이르러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2,6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533]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어 500킬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내일 전어를 갖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어 500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어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893] 피고인은 2011. 1. 23, 05:00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두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F, H,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10.19:20경 창원시 성산구 B타워 906호 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이 온라인게임 R2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TV리모컨을 TV화면에 던지고, 무선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방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의 LG TV리모컨·무선전화기·모니터 1세트 등 합계 10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위 피해자(여, 2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부위를 3~4회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잡고 머리에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내벽골절, 뇌진탕, 두피타박,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 했노, 이 개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씹할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경사E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2015고단360] 피고인은 2015. 1. 2.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씨발,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설치된 방호벽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88]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H' 앞을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불상 부분으로 위 H에 연접한 피해자 L 운영의 'M' 벽돌담을 들이받아, 수리를 위해 입고해 놓은 N BMW 520d 승용차, O 마티즈 승용차, P 싼타페 승용차, Q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 위로 담이 무너져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H 유리창을 들이받으면서 매장 내부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 벽돌담 및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 4대를 수리비 합계 금 33,936,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 H 매장 내부를 수리비 합계 금 43,847,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등, 블랙박스 영상) 1.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2015+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H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음주측정을 위해 R 경장, S 순경, V 경장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일산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두드리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V 경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제지되지 않았고, 이에 운행 중이던 순찰차를 세운 후 S 순경과 R 경장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R 경장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S 순경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R 경장 등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 할 것이고 V 경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완전히 제지 되지 아니하자 운행 중이던 순찰차를 세우고 S 순경과 R 경장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리게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한 것은 결국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서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임의동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마시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유사성 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여 마사지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 하였으나 바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 후 자신이 생각하는 마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사지를 중단하게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 바로 거부하고 건전한 마사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약 20~25분 정도 마사지 후에 마사지가 중단되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사지 중 어떤 마찰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성실히 응한 반면 피고인은 이에 불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로 성매매업소들이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 미합의 -- 유리한 정상: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음 · 기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6. 안동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 그리고 딸이 수학여행을 가야하는데 3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고 일을 그만 둔 후, 또다른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선불금 명목으로 2016. 5. 26. 300만원, 2016. 5. 31. 1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6.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축협 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황과 출근일수, 금전 차용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 경위와 그 용처,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회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와 부양가족 상황,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 몰래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도봉구 E건물 B02호", 결제은행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성명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그정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통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도봉구 E건물 B02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발급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서울 강북구 삼양로 45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주국 민마트 수유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위 롯데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다시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1,8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4.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총 1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78,897원 상당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22길 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이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롯데카드를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북구 우이동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60,000원을 위 롯데카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및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롯데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카드수령증 사본,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1. 매출건별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통화내용 보고, 본건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장동료인 C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C,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후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과 서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폭행을 제지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인 B으로부터 C N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1,68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대출승인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이후부터 차량에 관하여 각종 교통법규 등 위반으로 인한 압류가 시작된 것을 보면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할부원금의 1/3 정도 납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는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미용실에 베드, 바늘대,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문신) 광고를 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문신에 사용이 되는 문신 펜슬에 뾰족한 침을 끼워 색소를 앞에 묻힌 후 눈썹 등 피부에 도구를 이용하여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 도구를 이용하여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사진 포함),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01: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F(19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좋게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창원시 성산구 D, 714호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4. 5. 15.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는 2014. 6. 1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게임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게임기 9대, 다빈치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 원 권 상품권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따라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간호조무사 D, E 등과 요양보호사 F, G 등이 위 기간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비상근인 상태에서 위 'C'을 운영하였음에도 마치 위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것처럼 2009.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4,98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7,755,913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의 액수가 매우 크고 현재 미변제된 액수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보험공단에 24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3,960 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화통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봉곡네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및 2012년경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까지 2회 선고받았는바,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피고인의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31.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액수 미상의 금액을 받고 110동 호수 불상 가정집의 이삿짐을 운반하는데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0:05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소재 육거리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내버스를 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주경찰서 B파출소 경찰공무원 경사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짜바리 개새끼야, 개 씹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4] 피고인은 2012. 6. 6.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베리 9000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H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H) 계좌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 중고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인터넷 F 사이트(F)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0. 10. 15.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어파일(http://www.airfile. co.kr)'에 'M'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전용 자료실에 게시번호 5442932로 "N[국][산]셀ㅋㅏ(NEW 강아지女) 짤리기전에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N의 얼굴,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5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이체내역 [2013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캡쳐 파일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일반감경 · 가중인자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wwwww징역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인터넷 이용 사기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