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 G 등과 함께 2011. 11. 17.경부터 'H', 'I', 'J', 'K', 'L', 'M'의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설비 일체를 설치한 후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 F, G 등을 영입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 F, G 등은 프로그램 서버 관리 또는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7.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303호에서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I' 등을 개설, 운영하며 스팸문자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 등과 함께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홈페이지(I)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입금용 계좌인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좌 27개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26,652,734,599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8:00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F, G 등과 함께 2012. 11. 초순경 일반인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면서, 위 계좌 사용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 A은 'Q'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E, F, G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5억 원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피고인 C 명의의 이트레이드 증권계좌(소위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9.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303호에서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Q'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스팸문자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 등과 함께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입금용 계좌인 R 명의 농협 계좌(S)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좌 5개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795,517,440원을 입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평일 08:00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옵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E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T로부터 T 명의 농협 계좌(U)와 기업은행 계좌(V)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W으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X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 부근에서, 제1항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W으로부터 W 명의 국민은행 Y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AA으로부터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농협 계좌(AC), 우리은행 계좌(AD)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AE, G, AF, AG, T, AH, AI, W, AJ,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H 운영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O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규모, 수익금 등) 1.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AT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AV 명의 농협 계좌별 입출금 내역, T 명의 농협 계좌별 입출금 내역, AW 명의 농협 계좌별 입출금 내역, F 명의 농협 계좌별 입출금 내역, A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별 입출금 내역, AX 명의 하나은행 계좌별 입출금 내역,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전체 운영계좌별 입출금액 및 수익금 등 정리 내역, 운영계좌별 상세 입출금 내역,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Z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해대금 송금내역, 사설 선물사이트(H 등 6개)에서 추출한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한 것으로서,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조직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규모,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 역시 상당하다고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단속된 이후에도 거래계좌를 변경하여 불법 선물거래를 계속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거래자들도 그 거래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선물사이트의 운영방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