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 D는 G(2019. 11. 22. 사망)의 자녀로서 위 가족들은 수원시 팔달구 H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C은 G의 첫째 아들이며 피고인 A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D는 G의 딸이며 피고인 E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G의 넷째 아들이다.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1998. 12. 6.경부터 2021. 3. 19.까지 수원시 팔달구 I 및 J 등에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K, L, M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3~4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8만 원, 숙박 4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은 2003. 7. 25.부터 2021. 3. 19.까지, 피고인 A은 1998. 12. 6.부터 2021. 3. 19.까지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2019. 5. 15.경부터 2020.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에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O, P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4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2020. 2. 18.경 G이 운영하던 수원시 팔달구 N 및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상속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D, E가 수원시 팔달구 N에서 제2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1. 1.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에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O, R, S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3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E는 2019. 9. 초순 02: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 샤워실에서 피해자 K가 ‘뒷물’(성매매 후 여성이 음부를 씻는 행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아채고, 샤워실 뒤편 세탁실로 들어가 벽면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뒷물’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 E는 2019. 10.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27세)이 앉아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고,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밑 부위에 손이 닿도록 배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E는 2020. 4. 22. 13:00경 제5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의 성매매업소 뒤뜰 성매매 밀실로 사용되는 피해자 O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M이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들어와 몸을 밀착시키며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맞닿게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E는 2020. 3. 초순경 제5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의 성매매업소 ‘유리방’에서 피해자 P(여, 28세)이 동료인 O, M과 대화를 하는 동안 갑자기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배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E는 2020. 7. 초순 01:00~08: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유리방’에서 피해자 K(여, 33세)가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동안 갑자기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쪽 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F는 2011. 1.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B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T, U, V, W, X, Y,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5, 16, 17, 21, 23, 25, 26, 31, 32, 43, 72, 76, 82, 83, 86, 87, 88, 94, 97, 98, 106, 107, 111 내지 114, 116 내지 119, 137, 140, 141, 142, 146 내지 149, 152, 156, 165, 180, 195, 211, 221, 22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5, 138, 139, 143, 144)에 첨부된 사진, 계정, 메시지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증 제57 내지 69, 84 내지 10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물 성매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 C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C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A, C이 다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0. 6. 23.부터 2021. 3. 18.까지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합계 10,563,568,897원은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수익금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281,784,448원(= 10,563,568,897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피고인 A,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얻은 이익으로서 그 개별적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2,640,892,224원(= 5,281,784,448원×1/2)이 된다. 한편 피고인 C은 2003. 7. 25. 이후 범행으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2003. 7. 25. 이후 얻은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2003. 7. 25. 이후 피고인 A 명의의 위 각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수익금은 합계 10,128,958,897원이고, 그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64,479,448원(= 10,128,958,897원 × 1/2)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2,532,239,724원(= 5,064,479,448원× 1/2)이 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검사는 피고인 B의 영업장부에 기재된 4개월 분량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1개월의 평균 수익금(10,128,720원)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 피고인 B의 범행기간(109개월)을 곱한 금액인 1,104,033,75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 달라고 구형하였으나, 4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9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범행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그 범행기간인 2011. 1.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AC 및 AD 계좌에 실제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합계 605,842,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D, E의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던 O의 장부에 의하면, O은 2019. 7. 31.부터 2020. 6. 16.까지 합계 23,09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던 P의 장부에 의하면, P은 2019. 8. 4.부터 2020. 6. 9.까지 합계 40,29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 D, E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적어도 위 성매매대금 합계 63,380,000원 중 O, P에게 각 1/2을 분배하고 남은 31,690,000원(= 63,380,000원 × 1/2)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피고인 D, E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얻은 이익으로서 그 개별적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 E에 대한 추징액은 각 15,845,000원(= 31,690,000원 × 1/2)이 된다. 피고인 F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 F는 2011. 1.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고 B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추징액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임대료 수익 1억 400만 원(= 월 100만 원 × 104개월)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E)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E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과 그 대가의 분배방식 등 범죄의 주요 부분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1998. 12. 6.경부터 2021. 3. 19.까지 수원시 팔달구 I 및 수원시 팔달구 J에서 ‘유리방’ 형태로 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K, L, M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3~4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8만 원, 숙박 4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18.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범행의 반복을 경제적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를 말하고, 영업범은 집합범의 하나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특별법 등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범행과 영업으로 범행을 한 경우를 나누어 영업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단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이 영업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영업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중적 구성요건인 영업범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앞선 확정판결을 영업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 2. 18.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1. 3.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당시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영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07. 5.경 이전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07. 6.경부터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이므로, 2007. 5. 이전의 범행은 2007. 6. 이후의 범행과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007. 5.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1998. 12. 16.부터 2007. 5.경까지 남편 C과 함께 판시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지나는 블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 2021. 3. 19.에 이르기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1998. 12. 16.부터 2021. 3. 19.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21. 3. 19.부터 진행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2021. 5.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아직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1998. 12. 6.부터 2007. 5.경까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1998. 12. 6.경부터 2003. 6.경까지는 피고인 A의 남편 C이 판시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 6.경부터 2007. 5.경까지는 피고인 A과 C 모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잭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1998. 12. 이전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 명의로 체결되었고,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역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관리된 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수의 차용증이 발견되었는데, 위 각 차용증 중에는 작성일자가 1998. 12. 6., 2002. 5. 8., 2002. 6. 1., 2002. 6. 27., 2002. 11. 15., 2003. 2. 26., 2003. 7. 31., 2003. 10.경, 2003. 10. 15., 2003. 11. 8., 2004. 6. 19., 2004. 8. 31.로 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채권자는 모두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성매매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2002. 6. 1.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V은 경찰 조사에서 2002. 6. 1.부터 약 7개월 동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과 C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A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2003. 6.부터 2007. 5.경까지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C이 다른 경제활동을 통하여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1998. 12. 16.부터 2007. 5.경까지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2003. 7 이후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200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판시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 C의 처 A이 단독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C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건물을 수리하고 속칭 ‘진상손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옥상에서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손님을 받으라’는 말을 직접 들은 사실도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건물의 수리와 속칭 ‘진상손님’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O과 일치된 진술을 한 점, 2010년부터 2021. 2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M과 동료 여성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에서는 “큰 삼촌네 아가씨 섹소리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 들린다.”, “여기 큰 삼촌네 가게 유리 깨진 것 밖에 모르겠는데요.”, “큰 삼촌네 미스방에 쥐 있어요.”, “큰 삼촌네 아가씨들이 새로운 아가씨들이고 큰 삼촌네 사무실 방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라는 내용과 M이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잘만하면 뒤로 누가 뒷문 쾅 닫고들락날락 거리고.”라고 말하자 대화 상대방이 “큰 삼촌 밖에 더 있나 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 C을 ‘큰 삼촌’으로 부르며 그 성매매업소를 ‘큰 삼촌네’로 지칭하기도 한 정황과 피고인 C이 성매매업소 건물에 수시로 출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의 동생인 B도 2021. 4. 2.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지금은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지만 ‘아가씨 장사’를 같이 했었고, 2003년 이전부터 2021. 3.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 및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였으며, A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C이 판시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던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예금계좌로 2010. 8. 16.부터 2020. 9. 9.까지 합계 357,603,070원에 달하는 금전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 C과 A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는 A이 피고인 C에게 성매매업소 건물의 설비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C도 위 성매매업소 건물의 전등 교체, 수도, 보일러 수리 등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면서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한편 피고인 C은 2003년 이후 성매매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부업, 컴퓨터판매·수리업, 건축업, 난 재배업, 당구장 영업, 인테리어업 등으로 매월 500만 원 내지 연 1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인적·물적 설비와 영업 노하우 등이 갖추어져 있는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거나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A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울러 A과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성매매업소 건물의 유지·관리나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D, E에게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망 G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N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2020. 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는 피고인 C이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상속받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D에게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이미 성매매에 제공되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을 종료시키고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를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이미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D, E로 하여금 위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및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는 2020. 2. 1.부터 2020. 9.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9. 5. 15.부터 2020. 1. 31.까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의 성매매업소에서 2019. 8.부터 2020. 6.까지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성매매업소는 원래 망 G이 운영하던 업소였는데 망 G의 치매증상으로 O이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D가 급여를 정산하여 주었고, 2019. 8.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피고인 D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위 성매매업소에서 2019. 7.부터 2020. 6.까지 근무하였던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의 면접을 거친 후 2019. 7.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D로부터 급여를 정산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던 M은 2019. 5. 15. 10:56경 피고인 D에게 ‘사랑하는 고모님! 나어제 깜빡하고 지출말못했어요 나물티슈랑 다이어트약지어야되서 15만원 지출받아갈게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D가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적어도 2019. 5. 15.경부터는 위 성매매업소의 자금 관리나 급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 가.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판시 성매매업소는 D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E는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던 O은 피고인 E가 성매매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며 쓰레기 청소, 고장난 설비의 수리, 성매매 여성들이 구매한 비품 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내지 지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P 역시 피고인 E가 성매매대금을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위 성매매업소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E는 자신의 배우자인 D와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D와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성매매업소 건물의 청소와 유지·보수, 성매매 여성들의 근태 확인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 E는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경찰은 당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K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 촬영물을 일단 압수하였다가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불법 촬영물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 잡은 2차적 증거인 피고인 E의 자백진술과 피해자 K의 경찰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 E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2021. 3.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위 휴 대전화에서 피해자 K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고 2021. 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피고인 E의 참여 하에 위 휴대전화 내에 있던 불법 촬영물 파일을 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경찰의 위와 같은압수·수색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 E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과 어우러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E를 모해하기 위해 피고인 E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모두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불분명한 기억을 문제 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F 가. 주장 요지 피고인 F는 B이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Q 지상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가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당시 피고인 F는 G과 B이 AG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오랜 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F는 2009. 3.경부터 2009. 8. 13.까지 수원시 팔달구 AE에서, 2015. 6.경부터 2016. 2.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F에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F가 운영하던 위 성매매업소 건물과 피고인 F가 B에게 임대한 위 건물은 모두 AG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위치한 건물로 불과 도보 1분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 F가 B에게 임대한 건물은 전면에 통유리로 된 부스가 있고, 그 뒤에 방과 샤워실,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성매매업소의 구조이므로,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F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A, B, C, D, E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AG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F는 자신의 건물을 B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E는 성매매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 C, B, F는 과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E, F의 경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 D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D, E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및 일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K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기간과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1. 16.까지 및 2019. 10. 17.부터 2019. 1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에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O, R, S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손님은 15분에 3만 원, 한국인 손님은 15분에 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0.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이 2010.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1. 1.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 2010. 10.경부터 2011. 1. 16.까지 및 2019. 10. 17.부터 2019. 11.경까지는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에 관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기간을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된 기간도 2011. 1. 17.부터 2019. 10. 16.까지로 확인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2010. 10.경부터 2011. 1. 16.까지 및 2019. 10. 17.부터 2019. 11.경까지의 기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10. 10.경부터 2011. 1. 16.까지 및 2019. 10. 17.부터 2019. 11.경까지 B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2010. 10.경부터 2011. 1. 16.까지 및 2019. 10. 17.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F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Q 지상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F가 같은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