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사귀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행사 등으로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23.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었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빵에도 갔다 오고 돈(합의금) 2,000만 원을 뜯겨 억울하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억울하면 법에 가서 호소를 하지 왜 또 술을 먹고 나에게 시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10. 19.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에게 받았던 (합의금) 1,000만 원을 다시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1. 25.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생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2. 10. 19. 받은 1,000만 원 중 돌려 준) 돈 8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절할 경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가게에 나오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에게 준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쏴 줄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현금으로 내 놓아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215,081원 상당,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854,35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 22:3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D)에 '남성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하여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ber Tipline Report 2677053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Cyber Tipline Report) 번역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 이다. 2014. 12. 31. 02: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택시를 강남시장 앞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일천원권 지폐 돈다발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야이, 새끼야 평생 택시기사나 해서 이돈 벌겠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3-4회 툭툭 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5회 툭툭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우리 법원 제4회 공판기일)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7. 11:2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천안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세단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과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1. 면허대장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중함.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5345] 1. 피고인은 위 H에 2003. 4. 1. 입사한 근로자 E, 2012. 5. 1. 입사한 근로자 D, 2013. 1. 1. 입사한 근로자 C, 2013. 1. 11. 입사한 근로자 I과 위 사업장에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3. 4. 25.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443,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38]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7. 28.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6] 피고인은 2001. 11.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09. 4월 임금 1,728,100원, 2009. 5월 임금 1,728,100원, 2009. 7월 임금 571,900원, 2009. 11월 임금 1,800,000원, 2010. 1월 임금 1,228,100원, 2010. 4월 임금 572,000원, 2010. 5월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7,848,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5] 피고인은 위 H에서, 2013. 11. 11.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4,600,000원, 2014. 1. 3.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3,950,000원, 2013. 9. 23.부터 2014.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6,300,000원 등 임금 합계 14,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760,000원, D의 임금 합계 3,330,000원, E의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퇴직금 21,963,698원, F의 임금 합계 5,648,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넥타이와 어깨에 붙어 있는 호루라기 줄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건축주는 건축물을 대수선 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바닥면 적합계 85m²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지상4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며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2014. 11. 불상경 위 다가구주택의 2층부터 4층까지 415m² 5가구를 12가구로 나누는 방법으로 대수선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1층 8m², 2층 25.2m² 및 3층 23.4m² 총 면적 56.6m²를 판넬 및 경량 철골조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개략 평면도, 위반 면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199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문수동 천주교성당 주차장에서 여수시 미평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개초등학교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D마트상가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보험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25경 안산시 단원구 B, 8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5. 2. 17.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4 [이송 전 2014고단626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02:2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53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오거리까지 갑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9,66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02:53경부터 03:1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하여 "이 새끼들 머하는 새끼들이냐, 내가 돈을 나중에 주면 될꺼 아냐, 씨발 모지리 새끼들, 얼른 넘겨라, 좆까지 말고, 운동 좀 했냐, 1:1로 다들 붙어 보자, 비겁한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송 전 2014고단6959]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G주점'에 들어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송전 2015고단250] 1.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07:20경 수원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속여 9,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00:49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오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T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장안문에 도착한 후, 요금 4,5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2015고단84] 1. 이송 전 2014고단6260, 695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S,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택시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재판 계속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야 십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인 G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야 십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사대행 업체인 (주)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광진구 능동 18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행사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에게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축제에 사용할 등을 제작하여 설치해주면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아 용역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에 사업비 46,500,000원을 지급받아 국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사업비를 지급받으면 체납된 국세 2,600여만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채무가 3,400만원,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이 3,000여만원에 달하며, 개인채무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반면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경 서울어린이대공원 행사장에 등 제작 및 설치를 하게하고도 용역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양해각서, 지급각서 1. 준공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4 ~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경마장사거리를 진양맛곰탕 쪽에서 통계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C 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5. 26. 05:25경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고,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며 사회를 보다가, 근처 좌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이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의 일행이 부르려던 곡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은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10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가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노래를 부르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 걸어가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누르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2014. 9. 16.자 진술서에는 왼쪽 옆구리를 1회 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날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사건발생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는 사건의 발생개용에 관하여 '50대 남자 1명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 옆구리를 1회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옆구리 통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착오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단란주점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 등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2014. 9. 16. 00:48경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52경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해 최초로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에 '옆구리가 절리고 아픔'이라고 기재하여 처음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멍이나 타박상 흔적이 보이지 않아 괜찮아질 것으로 믿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14. 9. 18. 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에도 초진시 피부 표면에멍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다른 곳에 아무런 외상이 없이 갈비뼈만 골절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골절상은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단란주점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마이크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후 위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 약 10분 정도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후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란주점 업주인 G와 종업원인 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니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단란주점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현장의 목격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I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I이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산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로 9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5. 22. 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다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5. 5. 21.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벌금 전과가 8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매니지먼트 이사로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계약과 출연료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0.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티나인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속 연예인 D(예명 E)의 'F' 화장품 광고 모델료 3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3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 합계 31,1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3. 30.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H에게 차용한 3,000 만원 중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통장내역서, 통장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연예기획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다가 최근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중구 신설동 불상지에서, 양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1. 24.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계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이 불상자에게 양도한 새마을금고 계좌(D)에 피해자 E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금원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 -10월 처벌불원(피고인 A은 2016. 6. 1., 피고인 B은 2016. 10. 7.)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전파출소 방면에서 현대이화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피해자의 과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진주시 B, 201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8. 12.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을 경우 입영하겠다는 의자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