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강남구 논현로 430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내가 처에게 부동산 경락대금 420,000,000원을 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에게 부동산 경락대금 420,000,000원을 교부한 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금융권 채무 53,410,240원 및 사채가 30,000,000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D 사업의 2013년도 하반기 영업실적이 50,020,14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손실을 입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1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370,59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년경 건물 청소원으로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일찍 출근을 하면서 같은 버스를 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출근을 하는 피고인을 자주 만나게 되어 서로의 직업은 알고 지냈으나, 그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4.경 이전까지는 상호간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D을 공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을 총판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총판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피해자도 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25. 5,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합계 1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해당 금원임)을 피고인에게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26. 주식회사 E과 D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총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과 D 총판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경 총판대리점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회사의 경리업무는 피해자의 조카 며느리인 G가 1년 정도 담당하다가 그 뒤로는 피해자가 경리과장으로서 회사의 법인통장을 직접 소지하면서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F 주식의 60%는 피고인이, 나머지 40%는 피해자가 각 보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2013. 6.경부터 2016. 5.경까지 3년여 동안 자신의 통장 등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돈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법인통장 등에 수시로 입금하였는데(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5번 해당 금원들임), 위와 같이 법인통장 등으로 금원을 입금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F는 2015년경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0.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2억 원을 2015. 9.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F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범죄일람표 순번 1, 2) 내지 피해자가 주식회사 F 법인통장 등으로 입금한 금원들(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5)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D사업의 사업자금으로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F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 2)은 건물 청소일을 하면서 아들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둔 돈이라는 것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시내버스 첫차를 타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종전에 금전거래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피고인에게 변제기와 이자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초로 지급한 1억 원이 D 총판 계약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지급하였고, 실제로 위 1억 원은 위 총판 계약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피해자도 D사업에 관심을 보여 피고인과 함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6.경 총판 대리점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는데, 피해자도 위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위 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회사 법인통장을 직접 소지하면서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3년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회사 법인통장에 사업자금으로 수시로 입금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5).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단순히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D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주식회사 F의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총판 계약금으로 그대로 사용하였고, 약 3년간에 걸쳐 위 D 총판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판매 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 3. 30.자로 2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차용증은 이미 피해자의 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상당 부분 입금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 채무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돈이 주식회사 F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 향후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