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5.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다가 서로 알게 된 이후 마작 등의 도박을 함께 하면서 일주일에 약 4~5회씩 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등 친한 사이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중국식 화투를 하여 돈을 따고도 피고인에게 밥을 사지 않았다고 다툰 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자고 해 놓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식사비를 지불하게 한 일 등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9:30경 화성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마작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밥 안 사주고, 노래방을 안 사면 너를 (화성시)H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니네 엄마와 여동생을 해치워 버리겠다(죽이거나 강간해버리겠다)", "경찰에 도박장소를 신고하여 적발되게 한 사람이 너라고 내가 너와 같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1경 같은 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흉기인 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 1개와 코팅장갑 1개를 각각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당시 위 G마트 앞 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K, L 등의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칼날 부분을 바닥을 향하게 하여 피고인의 몸 뒤편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위 칼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각각 1회씩 휘두르고, 계속하여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K가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감싸 안는 등 피고인을 강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5cm, 깊이 3cm인 좌측 흉부 열창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녹취서 1. 진단서, 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G마트, J), CCTV 촬영 사진 1. 압수물 사진(칼), 칼 구매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최근 피해자가 화투에서 돈을 따고도 그냥 갔다는 등 사소한 오해가 쌓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당시 피고인은 인근 가게에서 전체 길이 33cm의 칼(칼날이 톱니모양인 소위 '빵칼')과 코팅장갑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두 차례 더 휘두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재차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K가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안으면서 말리자 K를 찌르려고 하였다가 힘이 부족하여 찌르지 못하자 칼을 버리고 도망간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왼쪽 가슴 부위는 주변에 각종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좌측 흉부 열상'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약 11cm 길이의 자상이 발생하였고 피부와 피하지방 및 근육 일부까지 손상되었으며, 조금만 더 깊이 상처가 났으면 폐나 갈비뼈 주변의 대동맥혈관이 손상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사전에 준비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칼에 찔려 이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의 적극적인 제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현재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