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미술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미술학원'에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고 난 후 검사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집중력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위, 아래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다 지쳐 의자에 기대고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위, 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2017. 12. 초순경 같은 장 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위, 아래로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중력이 좋았다가 나빠진다는 점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 뒷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압하듯 잡은 적 있으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진술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1. 중순 이후경 피해자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할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집중력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대고 지그재그를 그리며 쓰다듬었고, 위 무렵경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힘이 들어서 옆에 의자에 기대어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목 뒤쪽으로 상의에 손을 집어 넣어 위 아래로 등을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진술녹화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위 아래로 쓰다듬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는 모습 등을 동작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싫고 짜증났다', '기분 나쁘고 살짝 싫고. 조금 그랬다'거나,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자 무서워서 일어났다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 및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너는 집중력이 좋았다 안좋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7. 12. 13.경부터 미술학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다가, 2017. 12. 21.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서 학원에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분석가인 E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험에 대해 일관되었으며 가해자, 피해 내용, 피해 장소 및 시간,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비롯한 상호작용 등의 준거를 충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 동기가 의심스럽지 않고, 최초 사건을 폭로하게 된 배경 또한 부자연스럽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의 코치나 강압이나 압력, 암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 경험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진술로 보인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와 같은 시간에 함께 수업을 듣는 F과 G이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일주일에 세 네 번, 또는 한 두 번 정도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 38 내지 40쪽),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고 혼자 남아있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마치고 검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증거기록 224쪽, 233 내지 234쪽), '그게 몇 번이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거는 한 번이요'라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24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착각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에 흐려짐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옆구리를 찔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해왔으므로, 미술 수업시간 전후로 일어난 수개의 행위 중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에도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를 총 몇 번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을 당시 손가락을 위아래로 몇 번 움직였는지를 묻는 질문, 피고인이 하루에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씩 쓰다듬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헷갈려 하였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한 질문 내용도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질문할 당시는 피해자가 가슴에 손가락을 대고 지그재그를 그리는 장면을 동작으로 재연한 직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검사의 질문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총 몇 번이나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닌 다른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하고 대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미술수업을 받았던 F이나 G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 제1, 2호증).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F이나 G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는 F이나 G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간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F과 G 등과 함께 4시부터 5시까지 하는 수업을 듣는데, 피해자는 늘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학원을 늦게 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림을 다 그릴 때 쯤에는 F이나 G은 가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33쪽 내지 234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그림을 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F과 G은 추행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F이나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가. 기본범죄 :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7. 11.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7. 1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술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학생인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0세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외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