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2013고단808 1.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C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D, E, F, G는 피고인의 H고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비 등 자신의 월급 이상으로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면서 은행권에 빚이 약 3,000여만 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받은 월급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계속하여 월급 이상의 소비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들어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성수기여서 일본행 좌석을 구하기 어려우니 K(부산-후쿠오카 간 쾌속선)를 이용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일정을 짜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엔화를 환전해 줄테니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본 여행 계획을 짜주고, 엔화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송금 받고, 7. 13.경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총 5,1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에 큰 형님이 500억대 골프장 영업확장을 하는데 나도 그 지분이 있다.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0년 말에 L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싱가폴에서 골프장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팔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3. 계속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5,86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부산 중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친인척이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인척이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 18.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총 4,71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8.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83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라는 선박회사의 정비팀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박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거나 취직이 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동구 N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1층에 O라는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 친구가 돈을 빌려가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친구가 돈을 갚을 때 변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에 커피숍을 오픈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두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5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3,6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17.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총 12,326,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226,482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47 2.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C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P는 고등학교 후배, 피해자 Q는 고등학교 선배, 피해자 R은 피고인의 고향친구이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P에게 "형님이 전직 경찰인데 필리핀에서 억대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로 일을 할 때 뇌물비리로 구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님이 석방되고 나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9,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노조사무실 1층에 커피점을 오픈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노조에 있을 때 좋은 곳으로 이직해라. 선박수리업체인 S에 취직시켜 주겠다. 임원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 I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고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