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화장품·잡화 도·소매업, 미용실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들 법인의 대표이다. 1. 무신고영업 가. 공중위생영업(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강남점 3층 41.9m² 면적에 네일시술대, 발관리기, 건조기, 자외선소독기 등 미용업(손톱·발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1. 9. 23.부터 2016. 9. 22.까지 불상의 손님에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으로 755,059,716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소(손톱·발톱)를 운영하는 등 별지 무신고미용업소(손톱·발톱) 운영현황과 같이 서울시내 총 14개소의 무신고 미용업소(손톱·발톱)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무신고미용업소(손톱·발톱) 운영현황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무신고 미용업(손톱·발톱)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무신고미용업소(손톱·발톱) 운영현황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무신고 미용업(손톱·발톱)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무신고미용업소(손톱·발톱) 운영현황 순번 1-1, 6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무신고 미용업(손톱·발톱)을 운영하였다. 2. 무면허 미용행위 J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손톱·발톱)의 네일관리사이고, K, L, M, N, O, P, Q, R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손톱·발톱)의 네일관리사이며, S, T, U, V, W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미용업소(손톱·발톱)의 네일관리사이다.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J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강남점 매장에서 미용사면허 없이 2016. 8. 23.부터 2016. 9. 22.까지 손님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을 하는 등 미용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K이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구로점 매장에서 2016. 4.부터 2016. 9. 22.까지, L이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월드컵점 매장에서 2016.8.20.부터 2016. 9. 22.까지, M가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양재점 매장에서 2016. 8. 10.부터 2016. 9. 22.까지, N이 위 AC양재점 매장에서 2016. 8. 5.부터 2016. 9. 22.까지, O이 위 AC양재점 매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9. 27.까지, P이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C수색점에서 2016. 7. 11.부터 2016. 9. 25.까지, Q이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AC월계점 매장에서 2015. 12. 말부터 2016. 9. 27.까지, R이 위 AC월계점에서 2014. 6. 초부터 2016. 10. 10.까지 각 미용사면허 없이 손님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을 하는 등 미용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S이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김포공항점 매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28.까지, T이 위 AG김포공항점에서 2016. 5. 10.부터 2016. 9. 26.까지, U이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I백화점관악점 매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22.까지, V이 위 I백화점관악점 매장에서 2014. 12. 말경부터 2016. 9. 22.까지, W이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AJ백화점미아점 매장에서 2015. 11. 3.부터 2016. 5. 말까지와 2016. 7. 1.부터 2016. 9. 22.까지 각 미용사면허 없이 손님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을 하는 등 미용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W, J, R, M, P, S, N, U, T, L, K, V,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T,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확인서,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매출영수증, 인터넷블러그사진, 카드결제내역서 및 세부금액, 관련사진, 법인등기부등본, BA 본사 홈페이지 캡쳐화면, 기구사진, 예약자명단 캡쳐화면, 종사자인적사항, 매출전표, 각 미용사면허증사본, 종업원현황, 카드매출전표, 임대차계약서, 특약매입기본거래계약서,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증, 특약매 입 표준거래계약서사본,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서사본, 임대차 기본거래계약서사본, 각 임대차표준계약서, 각 미용업(손톱·발톱) 신고관리대장, 영업장사용명함본사홈페이지 캡쳐화면, 급여명세서, 은행계좌 급여입금내역, BA파트너(위탁관리 제휴) 계약서, 월급통장사본, 카카오톡메시지 캡쳐사진, 매장별 매출자료 및 종사자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D 전자세금계산서 샘플,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통신자료조회 결과, 근무기간 월급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용업신고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AA월드컵점, I김포공항점, I관악점, I잠실점 각 미용업영업사실확인, 무신고 미용업영업 확인-AC양재점, AJ, AA월드컵점, AC수색점, DI잠실점, I김포공항 점, I명품관점, I영플라자점, B, C Y구로점, AC은평점, BB, D관악점, C AC월계점, D AJ신촌점, C AC월계점의 각 무신고 또는 무면허 영업 확인보고, 각 대표자 확인보고, CAC월계점 영업신고 확인보고, 합동단속이후 영업신고확인, 명의대여 영업신고정황 확인보고, 무신고영업 적발업소 영업신고이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미용행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