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 원인 D로부터 '동의중 보상관련 공문서 상세자료 일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서류 내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서 등 서류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작성된 총 8건의 관련 자료를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15일을 초과하여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2부 1. 부산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공람의견 심사통보, 정보공개관련 재통보, 법무법인 E(법률자문), F(국유지 유상매수신청), G(주) 업무협조요청, 법무법인 H(법률자문), 법무법인 I(법률자문), 법무법인 J(법률자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서류 등의 사용목적을 '조합원 알권리'라고만 불분명하게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고, D가 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위반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열람·복사 요청 불응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의무의 충돌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2019. 7. 19.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서 사용목적을 '조합원 알권리'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사용목적 기재를 아예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공개규정을 둔 취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은 조합원 등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사용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는 것을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거부사유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문의하였다면 D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D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고 인정된다. D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위 서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열람·복사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D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위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D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에 위 서류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법정기간 내 미공개로 인한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은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 대한 문서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행위 이전에 사전적·잠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령상 관련 자료의 공개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조합원 등에게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이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확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문서들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작성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관련 있는 자료인 이상,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를 법정기간 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에 대한 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법정기간을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문서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D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련 자료 중 일부 자료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