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7.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은 2013.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6. 4. 29.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A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2. 29. 09:15경 광주 서구 쌍촌동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K는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을 AJ 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고, 피 고인 W은 자신이 운전하는 AK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360,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P(개명 전 이름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31. 21:02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우리의원 사거리에서 피고인 P는 AM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한 AN 그랜저XG 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TG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65,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Q(개명 전 이름 A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2. 21:52경 광주 서구 AP AQ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P는 피고인 Q을 태워 AR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한 AS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XG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57,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3. 15:13경 광주 북구 AT AU 육교 부근에서 피고인 Z는 피고인 A, 피고인 X, 피고인 Y을 AV YF 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AW 운전의 AX 모닝 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54,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28. 23:35경 광주 광산구 AY AZ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F를 태워 AN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고, BA는 자신이 운전한 BB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XG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97,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S,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11. 19: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도로에서 피고인 Z는 피고인 X, 피고인 S, 피고인 V, 피고인 Y을 태워 BC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B은 피고인 AA, BD을 태워 자신이 운전한 BE SM5 차량을 이용하여 위 렌트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30,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4. 19:00경 광주 서구 BF BG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을 태워 B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L은 자신이 운전한 BI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13,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R,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13.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피고인 R은 피고인 T, 피고인 J, 피고인 M을 BJ YF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BK 운전의 BL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88,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8. 11:25경 광주 광산구 BM BN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를 BO 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로에서 역진입하여 오던 BP 운전의 BQ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30,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D,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11. 08:15경 광주 북구 BR아파트 맞은편 천변도로에서 피고인 AG은 피고인 AI, 피고인 AD, 피고인 AH을 BS K5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BT 운전의 BU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89,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N, 피고인 T, 피고인 J, 피고인 R이 택시에 탑승하면, 피고인 L이 차량을 운전해 그 뒤를 뒤따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L은 2013. 4. 23. 00:2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N, 피고인 T, 피고인 J, R이 탑승하고 있던 공소외 BV이 운전하는 BW 로체 택시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L 운전의 BI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FD화재보험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X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3. 17:1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상부에서 BX는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을 BY 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차선을 변경하려는 BZ 운전의 CA SM7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후면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69,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B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16. 09:20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 고가에서 피고인 AG은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C, CB을 CC 쏘나타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CD 운전의 CE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68,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C,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F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9. 08: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에서 피고인 AE은 피고인 AC, 피고인 AF, CF을 CG 아반떼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CH 운전의 CI 로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64,3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E 피고인은 BA, CJ, CK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5. 20:1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위에서 BA는 피고인과 CJ, CK를 CL K7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CM 운전의 CN포터2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14,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CO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D은 2017. 8.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634에 있는 도로를 해제면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일부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지켜 무안읍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P(39세)가 운전하는 CQ포터II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포터 II 화물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CR(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D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성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경면 마산리 6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V은 2018. 3.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S CT에 "스마트폰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35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V은 실제로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V)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61-1 범죄사실] 피고인 AA, CW, CX, CY, CZ, DA, DB, DC은 친구 관계이고, DD는 위 DC의 동생이며, DE 및 DF은 위 DD와 친구 관계이고, DG은 피고인 AA의 지인이다. 피고인 AA과 DG, DC, DE, DH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7. 08:30경 광주 서구 DI에 있는 DJ 앞 도로에서 피고인 AA과 DG, DC, DE는 동석하고 위 DH이 D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DL 운전의 DM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73,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3]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5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1]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R, 증인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W에 대하여) 1. CK, CJ, DN, BX, CB,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자료 첨부 관련(첨부된 'A 등 49명 사고내역표', 'A 등 49명 보험금 지급내역' 각 포함)]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서(BA 건) 1. 전체 사고내역표 1.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약도 및 사진, K 합의금 지급결의서, K 치료비 지급결의서, A 합의금 지급결의서, A 치료비 지급결의서, R 합의금 지급결의서, R 치료비 지급결의서, T 합의금 지급결의서, T 치료비 지급결의서, 차량 대물 지급결의서 1.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AL 합의서 지급결의서, 차량 대물 지급결의서, B 합의금 지급결의서 1.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 접수서, C 합의금 지급결의서, AL 합의금 지급결의서, Q 합의금 지급결의서, 대물 지급결의서 1.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Z 합의금 지급내역, A 합의금 지급내역, X 합의금 지급내역, Y 합의금 지급내역, 차량 대물 지급내용, 차량 파손 상태 1. 9번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 쉬트, B 합의금 지급내역, C 합의금 지급내역, F 합의금 지급내역, D 합의금 지급내역, 1. 11번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Z 합의금 지급내역, V 합의금 지급내역, S 합의금 지급내역, X 합의금 지급내역, Y 합의금 지급내역 1. 14번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 J 합의금 지급내역, K 합의금 지급내역, M 합의금 지급내역 1. 1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R 보험금 지급내역, T 보험금 지급내역, J 보험금 지급내역, M 보험금 지급내역 1. 17-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상 접수서, J 합의금 지급내역, T 합의금 지급내역, M 합의금 지급내역 1. 19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상접수서, D 합의금 지급결의서, H 합의금 지급결의서, DN 합의금 지급결의서, G 합의금 지급결의서, 차량 대물 보험금 지급현황 1. 19-1번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현장 약도, H 보험금 지급현황, DN 보험금 지급현황, G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20번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현장 약도, 차량 파손 사진, AI 보험금 지급현황, AD 보험금 지급현황, AH 보험금 지급현황, AG 보험금 지급현황, 대물 보험금 지급현황, 차량 보험금 지급현황 1. 2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BV 면책 품의서(가피 공모), N 면책 품의서(가피 공모), DO 면책 품의서(가피 공모), T 면책 품의서(가피 공모), J 면책 품의서(가피 공모) 1. 2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조사서, 사고약도 및 차량 파손 사진, BX 합의금 지급결의, DP 합의금 지급결의, DQ 합의금 지급결의, D 합의금 지급결의, DR 합의금 지급결의, 대물 차량 보험금 지급결의 1. 2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상접수서, AG 합의금 지급, AE 합의금 지급, CB 합의금 지급, AD 합의금 지급, AC 합의금 지급, 자동차 대물 지급결의 1. 2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 쉬트, AE 합의금 지급, CF 합의금 지급, AC 합의금 지급, AF 합의금 지급, 차량 대물 보험금 지급내역 1. 2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사항, BA 합의금 지급, CJ 합의금 지급, CK 합의금 지급, E 합의금 지급, 대물 보험금 지급현황 [2017고단507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작성 관련 진술 청취)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8고단1870]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CU,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 DX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Y 진정서 첨부 보고(첨부된 DY의 진정서 사본, 송금확인증, 메시지내역 각 포함)] 1. 각 송금내역 및 메시지내역, 송금영수증, 송금내역, 메시지내역 및 게시글, 송금내역 및 메시지내역 등 [2018고단2561-1]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 DA의 각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DD, DE, DF, DG,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ED,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H, EI, EJ, EK의 각 진술서 1. 표1(AA 경찰 접수 교통사고 목록), 각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목록 1. 표 5의 2(12. 3. 7.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5의 3(12. 5. 3.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표 5의 9(13. 5. 15.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5의 14(15. 12. 9.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5의 16(16. 9. 29.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5의 17(16. 12. 26.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표 5의 18(17. 1. 13.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5의 20(17. 2. 1.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6연번 26(2017. 6. 2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표 6 연번 28(2017. 8. 26.) 사고 보험 금 지급내역, 2013. 4. 4.(붙임표 6의 연번 9번) AA 등 5명 가피 공모 보험사기 적발 건 보험처리 내역서, 보험처리 내역서-2017. 8. 26. 사고 최종 1. 붙임 CCTV 영상 캡처, EK 차량 사진, 사고 관련 CCTV 캡처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A)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B) 1. 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C) 1. 피고인 E: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5번) 1. 피고인 H: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H) 1. 피고인 L: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50번),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합146) 1. 피고인 P: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P,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80번) 1. 피고인 R: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52번, 453번),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591), 판결문(광주지법 2017노1688), 판결문(대법원 2017도13255),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5216) 1. 피고인 T: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51번), 판결문(광주지법 2016고합494), 판결문(광주고법 2017노92) 1. 피고인 V: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수용현황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V 판결 확정 관련) 1. 피고인 AA: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AA) 1. 피고인 AI: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R,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N: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V: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901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870호 사기의 점) 피고인 A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W,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I: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판시 2017고단2901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2018고단1870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V: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1870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AA, 피고인 A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C, 피고인 AD,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W,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V,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C, 피고인 AD,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W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 12.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W과 사전에 얘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 W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K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K의 각 진술에 피고인 W과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K 사이의 관계(피고인 T은 피고인 W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K는 위 당구장의 손님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W이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K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한 공통 양형 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사건별로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배상 여부 등과 같은 개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양형 사유] 1. 피고인 A 가담한 범행 횟수 3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2017고단2901호의 제2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4. 피고인 D 2017고단2901호와 관련하여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7고단5073호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볼 수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2017고단5073호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도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6. 피고인 G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년도에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7. 피고인 H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8. 피고인 I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9. 피고인 J 가담한 범행 횟수 3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10. 피고인 K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11. 피고인 L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기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12. 피고인 M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인 점, 피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13. 피고인 N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한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4. 피고인 P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도에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15. 피고인 Q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16. 피고인 R 가담한 범행 횟수 3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17. 피고인 S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18. 피고인 T 가담한 범행 횟수 3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19. 피고인 V 2017고단2901호에 대하여는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2018고단1870호에 대하여는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8고단1870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일 뿐만 아니라 2017고단2901호 사건에 따른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1870호 범행에 나아간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 V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 피고인 W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1. 피고인 X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2. 피고인 Y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3. 피고인 Z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4. 피고인 AA 피고인 AA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8고단2561-1호의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2015년도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보험회사를 포함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2017고단2901호와 2018고단2561-1호의 [별지 3]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25. 피고인 AB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6. 피고인 AC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7. 피고인 AD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8. 피고인 AE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전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29. 피고인 AF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0. 피고인 AG 가담한 범행 횟수 2회이고, 관련된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전부 배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1. 피고인 AH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이고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32. 피고인 AI 관련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 1회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2901호의 2012. 8. 28.자 사기의 점(피고인 D, 피고인 F) 가.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의 요지 피고인들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28. 23:35경 광주 광산구 AY AZ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를 태워 AN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고, BA는 자신이 운전한 BB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XG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97,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8. 28.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무렵부터 이미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중간에 여자 2명이 탔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 B이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 차 안에 있었기에 당연히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 D과 피고인 F도 들었을 것이다'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피고인 D과 피고인 F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계획하였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하는 변명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고의로 사고 내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곧 사고가 날 것이라고 살짝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사전에 피고인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는지 피고인 C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한편 같은 차 안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살짝 얘기한 내용을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다는 것을 피고인 D과 피고인 F가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2017고단2901호의 2013. 2. 23.자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U) 가.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 U의 공동범행)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23. 02:30경 광주 광산구 EL EM대학교 앞 도로에서 EN이 피고인 A, 피고인 U을 EO K5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려는 EP 운전의 EQ 다이너스티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59,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2. 2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U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 U을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 2013. 2. 23.경 광산구 EL EM대학교 앞에서 EN에게 짜증 나게 하면 한번 박아버리라고 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모두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고 보험금을 받고 퇴원했다'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N에게 지시해서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결국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건의 사고를 물어봐서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총 9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조사하였고, 그중 피고인 A이 인정한 4건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조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U이 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EN이므로,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N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EN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U이 명백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U을 포함한 뒷좌석에 앉은 다른 친구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U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도 피고인 U의 공모 여부에 관한 진술을 찾아볼 수는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U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2017고단2901호의 2013. 11. 18.자 사기의 점(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 가.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의 요지 피고인 O, 피고인 J은 2013. 11. 18. 09:45경 광주 서구 ER ES 부근 도로에서 ET이 운전하던 EU 마티즈 승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차량 탑승 인원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J은 피고인 N에게 EV 메신저로 '너도 타고 있는 것처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피고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N는 피고인 J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피고인 J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1. 18.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J과 피고인 O 이외에 피고인 N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 N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2012. 11. 18.경 광주 서구 ER ES 앞에서 피고인 0이 운전한 사고는 자신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 J이 EV으로 너도 타고 있는 것처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었다, ER 피고인 O이 운전한 사고는 자신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탑승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보험금을 탄 것이다'는 취지), 피고인 N와 피고인 J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N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결국 피고인 N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 N와 피고인 J에 한하여) 및 피고인 N와 피고인 J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N는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O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다, 집 근처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집 앞이니까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다,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잘못 말한 것이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N의 집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보로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 N에 대한 조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35명인 점 등을 피고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N는 이후 제13회 공판기일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의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O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N도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 N의 집 바로 앞이어서 N가 피곤하다며 집에 먼저 간다고 하면서 갔다, 제1회 공판기일에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그냥 와서 뭔지 몰라서 다른 피고인들도 하니까 "예"라고 했던 것 같다, 조사를 받았을 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간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O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N도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부인하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도 3건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35명인 점 등을 피고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J은 이후 제13회 공판기일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N가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의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ET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운전하던 젊은 남자가 내린 것 이외에 상대방 차량에서 내리는 다른 사람을 본 사실이 없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운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운전자인 피고인 O 이외에 피고인 J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ET은 운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ET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N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N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2. 23.자 사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8. 28.자 사기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U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각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