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소위 '인출책, 전달책')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조카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기가 고장나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결제해주면 내일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 경 B 명의의 은행 계좌(F)로 98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14:0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은행 불노동 365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98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합계 11,947,000원 중 11,9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경 경북 경산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금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우체국 계좌(카드번호: ID 및 기업은행 계좌(카드번호: J), K 명의의 은행 계좌(카드번호: M), N 명의의 0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P) 등 총 4장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대금 수금 업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Q R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V 대화 내역 촬영사진 1. 내사보고(불노동 CD 녹화영상 첨부 및 주변탐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E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은행지점 조회표 1. 내사보고(W은행 혁신도시 지점에 CCTV 자료 제공 요청), 업무협조 요청 1. 내사보고(X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업무협조 요청 1. 내사보고(W은행 혁신도시 지점에서 송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운전면허대장을 통한 인출책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인출책이 동일인인지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V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V 대화내용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사진,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대출관련 서류 등 1. 자필 메모 사본 1. 수사보고(2019. 2. 26. 검거된 피의자 Y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방조죄 부분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범의 경우 이 사건은 '조직적사기>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역 6월 ~ 2년 6월'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방조 범행의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사건 관련자(Y)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신 변제하고 합의를 해 주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되면, 피고인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도 함께 실효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