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기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E 동탄공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 임금 3,087,740원 등 금품 합계 4,559,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4, 16, 17, 20, 27, 28,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33,182,7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카메라 부품 제조를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인 위 공동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동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182,76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각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동피고인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F,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O의 진정서 1. 2020. 8월, 2020. 11월 급여대장 1. 미회수 도급비용 내역, 도급비 미지급내역 및 각 도급계약서 등 1. 각 급여지급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3,300만 원이 넘는데, 이로 인한 판시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청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E 등으로부터 도급 비용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근로자 P에게 2021. 5. 11.에 398,879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근로자 I에게 2021. 10. 22.에 628,827원을 지급한 점(위 피고인은 위 금액 외에도 검찰에서부터 판시 근로자 F, P, K, M의 2020년 12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외에 위 피고인이 직접 위 각 체불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의 대표자로서 ㈜Q의 동탄공장과 정남공장의 생산라인에 대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소속의 판시 근로자들이 위 각 공장 내에서 삼성 휴대전화(갤럭시 모델) 카메라를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음에도, ㈜D 측에 그 도급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D 측 소속의 판시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 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부진과 재정 악화로 ㈜D 측에 위 도급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기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E 동탄공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8. 임금 1,571,851원 등 금품 합계 8,773,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12, 13, 15, 18, 19, 21 내지 26,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124,756,9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E 동탄공장에서 2019. 1. 14.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6,240,0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3,621,45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카메라 부품 제조를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인 위 공동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동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124,756,96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각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동피고인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피고인 B)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