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3, 2017고합126(병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7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5. 23:54경 4호선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 편에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부축하여 위 E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2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화서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운행 중인 청량리행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우측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2017 전 고9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사건 바로 다음날에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동종전력,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 모양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연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전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철 승강장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준강간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강간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1점 (총점 13점 이상 높음)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에 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고, 그 다음날에도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다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준강간죄로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강윤혜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