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분당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 소속된 영업직원들의 근무상황, 판매실적 등을 점검하고, 영업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도서를 정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속 영업직원들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교재를 직접 판매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직원들의 명의로 교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도 실구매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가 교재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상적으로 미수대금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국의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고 교재판매로 인한 수당을 얻을 목적으로 지국에 소속된 영업직원인 E, F 등 판매자 명의를 빌려 실제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교재 구매자 란에 기재하여 교재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책값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구매자가 아닌 G 명의로 3,027,000원 상당의 교재에 대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484,32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미수대금 895,7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의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당 명목으로 합계 14,994,86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미수대금 합계 53,185,76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5. 1. 2.경까지 피해 회사 분당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 소속된 영업직원들의 근무상황, 판매실적 등을 점검하고, 영업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도서를 정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속 영업직원들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교재를 직접 판매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직원들의 명의로 교재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도 실구매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가 교재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상적으로 미수대금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국의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고 교재판매로 인한 수당을 얻을 목적으로 지국에 소속된 영업직원인 H, I 등 판매자 명의를 빌려 실제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교재 구매자 란에 기재하여 교재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책값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구매자가 아닌 J 명의로 3,006,000원 상당의 교재에 대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480,96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미수대금 666,6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의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당 명목으로 합계 9,148,64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미수대금 합계 24,827,9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 S, K, T, F, U, V, W, X, Y, Z, E, AA, AB, AC, AD, AE, AF, L, U, AG, AH, AI, AJ, A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AG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30, 52) 1. 송금내역, 명의 도용 세부 내역 정리, 피고인 작성 계약서, 계약 전산화면(고객 컨택자료), 64건으로 계약리스트 정리, 64건에 대한 계약서, 64건에 대한 계약 정리 자료, 각 수수료율 산정내역, B 체결 허위 계약서 29건, 인증서 사본, A건 컨택내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3), 판결문(성남지원 2020고단3747호) 1부, 통합사건검색(B)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구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계약들은 피고인 지국 소속 영업직원이 체결한 계약일 뿐 피고인이 그 명의를 빌려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미수대금도 그보다 적어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분당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지국장 계약’을 체결하고 지국장으로서 그 소속 지구장 및 교사들의 판매활동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신 피해 회사에서 지구장, 교사의 판매활동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지국장 계약서’에는 ‘지국장은 그 지국 소속 지구장 및 선생님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지정하는 가격, 판매 조건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제3조 제2항).’, ‘지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 회사가 정한 규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 ‘지국장은 그 지국 소속 지구장 또는 선생님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를 청약금과 함께 지체 없이 피해 회사에 접수시켜야 하고, 피해 회사는 계약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피해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판매계약으로 확정한다(제6조 제1, 2항).’, ‘피해 회사는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금전 또는 물품)를 정산하여 익월 정해진 날에 지국장에게 지급한다(제7조 제1항).’, ‘지국장의 지국 소속 지구장 또는 선생님이 할인 판매, 서점 판매 등 변칙판매 또는 부정적인 판매를 반복함에도 지국장이 이를 동조 또는 묵인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지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2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그 소속 지구장과 교사들이 피해 회사와 체결하는 판매위임 계약서에도 위 지국장 계약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함께 작성되는 ‘판매활동 시 유의사항’에도 판매자는 계약서에 사실만을 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지국장 계약서’에는 피해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사유로 ‘지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지국 판매 실적이 피해 회사가 정하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19조 제1항 제1호)’, ‘지국장이 청약금 등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의 인도를 지체, 유용 또는 거부하거나, 지국장의 사적인 금전 거래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국장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속 지구장이나 교사들이 피해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상품에 관하여 고객과 피해 회사 사이의 판매계약을 주선하는 것을 관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그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고, 또한 피해 회사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충족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에 따른 청약금을 바로 납입하는 등 피해 회사의 판매정책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는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가 피고인들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계약 명의자들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한 바 있고, 그중 K, I,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지국장 지위에 있을 당시 교재 판매를 담당한 AL이나 AM은 당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지국장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책임질 것을 전제로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문제된 계약 중에는 배송지가 피고인들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특히 피고인 A은 해당 계약 주소지로 배송된 교재를 직접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피해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책값을 일부 대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배송 받아 보유하고 있던 교재들 중 일부는 증정, 중고 판매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5. 4. 13., 피고인 B은 2014. 12. 29.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약을 포함하여 명의 도용 및 차용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공증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거나 도의적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정하는 판매정책을 위반하여 실구매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책값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회사에서 위탁받은 교재 판매 및 관리 사무에 있어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 달성을 강요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독려,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 회사가 통상적인 매출 압박과 업무 독려의 차원을 넘어 위법한 계약의 체결을 묵인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따라서 피해 회사가 명의 대여에 따른 계약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국장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피고인들이 허위 판매계약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여 온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상 이익 취득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판매계약을 통해 위 피고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구매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계약 명의자 대신 납부한 금액이 수수료보다 많아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피고인의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피해 회사에게만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판매대금 지급에 사용되거나 그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계약에 대한 피해 회사의 내부 감시 소홀과 무리한 실적 압박이 이루어지는 영업방식도 이와 같은 범행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