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2013고합203] 피고인은 2012. 6.경 결혼정보회사의 맞선 주선을 통하여 피해자 E(50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식당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나 2013. 4.경 사업이 실패하여 큰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재산상의 문제나 애정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아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괴롭힘으로 인생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00:30경 파주시 F빌라 204호에서, 피해자가 그 곳을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침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 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칼을 막으면서 위 빌라에서 30여m 떨어진 횟집으로 달아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죽어라, 너는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추격하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호요청을 받은 위 횟집 손님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15]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및 외부를 긁거나 내리찍고, 주거지의 욕실출입문을 위 돌로 내리쳐 각 수리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당시 사진 [2013고합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재물손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자 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4회 더 찔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회집까지 쫓아가 "이 사기꾼 새끼야.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또 다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어 피해자를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1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제공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몰수하지 아니한다. 어깨,가슴, 복부인데, 각 깊이가 10센티미터 가량이었고(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칼날 부분 길이가 9.5센티미터였다), 가슴의 자상은 칼이 늑골막에 막혀 흉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일부 흉막은 손상되어 외상성 기흉이 발생했으며, 복부 부위는 칼이 복막을 뚫고 들어갔고, 어깨 등에서 출혈이 상당하여 통상적인 압박에 의해 지혈이 되지 않아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하였던 점(수사기록 10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찌를 당시에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수 회 폭행을 당하고 칼로 위협받았던 적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가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거나 칼 등을 들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자녀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주겠다고 말한 후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실 문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CCTV상 피고인이 돌로 욕실 문을 부수는 것이 촬영되었던 점, 2 위 욕실 문이 손괴된 동일한 시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K은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경차를 타고 온 사람이 피해자의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보았고 그 경차의 차량번호 기재해 놓았다고 진술한 점, K이 목격한 경차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량의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등을 복용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를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찌른 후에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찌르려고 하였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불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