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 죄 사 실 2019고단31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시흥시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E이 진행 중이던 평택 빌라 신축 공사 관련해서 벽돌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삼아,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벽돌공사를 급하게 해야 하는데 벽돌값이 2,700만 원이 들어간다.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벽돌을 구입해서 공사를 완료해 주고 E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벽돌값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서로 절반씩 나누어 개인 채무변제 등 벽돌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로 한 상태였고, 각각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벽돌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그의 동생인 H 명의의 I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 E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3. 3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으나, 범행 후 5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 내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3501] 가.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4.경부터 경기 시흥시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를 L, M에 맡겼으나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위 회사들에 주지 않은 것으로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7. 하순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J 주식회사 사원 B에게 ‘K오피스텔 신축공사 투자유치가 다 끝났고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기로 해서 그 대출의향서만 받아 투자자에게 갖다주면 4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공사대금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하소연하였고,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에 위 서울남부구치소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J 전무인 N에게 ‘투자유치계약서가 현장소장 O에게 있으니 확인하라, 그리고 부천에 80억 원짜리 공사가 계약된 상태이고, 시흥 K오피스텔 공사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해서 내 도장만 찍으면 45억이 나온다. 그러니 항소심 재판에서 합의를 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해 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로 갚겠다‘, ’경기 의정부시 P 상가번영회에 대한 C의 채권도 L에 양도하고 합의해 달라,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흥시 K오피스텔 투자 약정은 건축주인 K오피스텔 조합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은행에서 PF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부천에서의 공사계약 또한 실제 체결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회사들과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C로 하여금 채권을 양도하도록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채권양도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피해자 C를 대리하여 2015. 9. 8.경 위 P에 대한 3억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L에 양도하도록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8. 28.경 4,000만 원, 2015. 9. 4.경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그 채권과 5,000만 원을 이용해서 L·M과 합의하게 하여, 2015. 9.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N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L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이 2016. 3. 29.경 피고인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6. 11. 22.경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N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4,200만 원은 2017. 2. 28.경까지 변제하되, 2017. 2. 28.경까지 모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에서 계약한 경기 부천시 소사구 R 상가건축공사가 2017. 6.말경 준공예정인데 건축주 S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2017. 6.말경까지는 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 D에게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T빌딩 U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4,200만 원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합의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위 상가 건축공사에 필요한 공사자금의 상당부분을 외상거래나 상가 등의 선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불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위 상가건축공사를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합의한대로 변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D과 위 N의 집에서, 1,5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2017. 2. 28.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에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2017. 2. 28.경까지 4,200만 원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D이 2016. 1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2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7. 2. 28.경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음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감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의 가.항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의 기망행위나 그와 관련된 피고인 A의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신을 접견 온 B, 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마치 확실한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N을 기망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접견 당시 자신에게 ’부천에 80억 원짜리 공사가 계약된 상태이고, 시흥 K오피스텔 공사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해서 내도장만 찍으면 45억 원이 나온다.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해 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자신을 기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N은 향후 투자의향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직접 전화연락을 취하고,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하여 장차 제3자에 의한 투자금이 유치되거나, PF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구치소 외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수차에 걸쳐 A을 접견하여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은 2015. 8.초경 무렵 피고인 A과 위 건물공사와 관련한 50% 수익배분에 관한 지분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 전무 N은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련한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위 공사진행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출소를 돕고자 자신의 동거인 C 소유의 채권을 양도하고, 친구 D에게 부탁하여 돈을 융통한 다음 A을 위해 별건 사기사건에 관한 합의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1의 나.항 부분 피해자 D은 중학교 시절 친구인 N로부터 수차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2015. 8. 28. ~ 9. 4.경 이 사건 건물공사가 완료되면 오피스텔 1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A의 별건 사기사건 관련 합의금 용도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여야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16. 11. 22.경 합의 당시에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상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D이 이에 속아 위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N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구속 중인 A의 별건 사기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합의금 용도로 돈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A이 구속수감 중 출소한 뒤에도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한 투자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자, D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수차에 걸쳐 A으로부터 변제약속 취지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받았지만, A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였다. D은 이러한 상황에서 2016. 3.경 C의 대리인 N과 함께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A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고소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6. 11.경에는 D으로서는 이미 A의 변제자력 여부나, 그가 운영한 J 재정상황과 공사 현황을 나름대로 확인하여 파악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016. 11.경 D과의 합의 내용은, 피고인 A이 기존 차용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위 합의 당일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4,200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변제기 연장 이후에 약정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4,2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D은 이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합의 당시 A으로부터 그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을 기망당하여 위 변제기 연장 등 합의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위 합의를 통해 자신이 기왕 빌려준 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돈을 일부라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