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본부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뇌전증(간질)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9. 10. 24.경 이후로는 그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언제든지 뇌전증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뇌전증 증상 발생 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뇌전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만연히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위 연산터널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 상당 초과한 시속 104㎞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로 하여금 2019. 12. 18. 19:2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2생략) SM3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파손 상태 확인), 수사보고(터널 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간질 증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 치료과정에 담당의사로부터 운전에 관한 주의를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는 뇌전증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음에도 혼자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그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조절되다가도 다시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고, 뇌전증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의식과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뇌전증 증상 발생 시 즉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굳이 의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 차를 세운 적이 있는데, 당시 차를 세우는 이유를 묻는 배우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발음이 불분명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는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0. 종합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이 최초 내원 당시 직접 작성한 ‘삶의 질 설문지’에는 ‘운전’에 대해 ‘약간 어려웠다’고 표시되어 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발작이 일어날까봐 약간 두렵다, 발작 도중에 다칠까봐 때때로 걱정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발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난처한 일이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약간 걱정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7. 8.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끝에 2017. 8. 29.경 측두엽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측두엽 뇌전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17. 9. 13., 2017. 10. 10., 2017. 12. 6., 2018. 2. 28., 2018. 5. 30.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케프라’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뇌전증 증상이 조절되는 효과를 보았으나, 2018. 8.경 이후 치료를 계속 받지 않고 임의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4.경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각 1회 겪게 되자 2019. 5. 7.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담당의사인 H은 2019. 5. 7.에도 피고인에게 전에 효과가 있었던 ‘케프라’를 다시 처방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7.경, 2019. 8.경, 2019. 9.경에 각 1번씩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 머리가 아프더니 뇌전증 전조증상을 느끼는 등 ‘케프라’를 복용하여도 뇌전증 증상이 전과 달리 완전히 조절되지 않았다. 이에 H은 2019. 10. 24. 병원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케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라코팻’을 추가로 처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케프라’에 ‘라코팻’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한 이후 다시 병원에 진료를받으러 가기 전인 2019. 12. 1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은 비몽사몽간과 같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등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감속하지 않고 위 SM3 승용차 등을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위 SM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구조업무에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므로, 뇌전증 발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전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우려가 자신에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만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뇌전증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금전으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본부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뇌전증(간질)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9. 10. 24.경 이후로는 그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언제든지 뇌전증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뇌전증 증상 발생 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뇌전증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만연히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위 연산터널 내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 상당 초과한 시속 104㎞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한편, 위그랜저 승용차는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기면서그곳 2차로에 있던 피해자 I(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500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남, 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중 C, J, D과 합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C, J, D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각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된 사실, 피 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전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연히 혼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사실, 피고인은 비몽사몽간과 같은 의식불명 상태로 계속 운전하여 연산터널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상당 초과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위 터널 내 전방 및 옆 차로에 (차량번호 2생략) SM3 승용차 등이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 SM3 승용차 등과의 충돌을피할 수 있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감속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쇄적인 충돌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등을 살펴보면, ‘뇌전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을 아예 운전하지 않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뇌전증 증상 발생 시 이를 제어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섣불리 혼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되는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뇌전증의 영향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상당 초과하여 운전한 것’까지 피고인의 의식적․목적적 차량 조종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자의로 위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