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9.8. 02: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C의 처 피해자 G(여,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2016. 9. 8. 02: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C(34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7번) 및 G에 대한 2016. 10. 30.자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12번)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의 처인 G은 이 사건 당일 피해진술을 하며 "남편이 쓰러지자 왜소한 남성(피고인 B을 의미함)이 같이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G에 대한 2016. 9. 8.자 경찰진술조서), 이후 수사과정에서 "B이 남편의 머리 쪽을 3~4회 정도 발로 찼고 몸싸움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기억을 못 할 거에요"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2016. 10. 30.자 경찰진술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머리가 터져서 말리는 것을 때린 것으로 착각하고 수사받을 때 진술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C 역시 이 사건 당일 피해진술을 하며 "A의 친구 중 하나인 왜소한 사람도 제가 쓰러져 있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후 수사과정에서 "덩치가 작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저를 발로 찼습니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왜소한 사람이 때린 것은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하고 A 이 싸우니까 B이 말린다고 온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둘이 같이 나오니까 같이 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G C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G은 눈썹 위 부분에 열상을 입어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고 C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쓰러져 있던 급박한 상황에서, G과 C은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B1 A 을 말리는 상황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과 G, C은 친인척 사이이고, 피고인 B 과 G, C은 이 사건 당일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사이임을 감안하여 볼 때, G과 C이 A에 대한 피해진술을 유지하면서도 B에 대한 피해진술을 번복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A 이 특별히 얻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 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일행으로 당시 목격자였던 H 역시 "B과 G이 C을 말리고, 저는 A을 말렸기 때문에, B C 폭행하는 장면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없거나 이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C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