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별거 상태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31. 09:00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누구를 만났냐"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채 위 주거지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에 올라타,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조수석에 타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휴대전화기를 포기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다시 태운 후 남양주시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E건물에 도착하자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끝 복도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방법으로 수회 밟으면서, 그곳에 있는 2L짜리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에 집어넣고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놔야 이년 도망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은 상태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타도록 하여 내리지 못하도록 한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그곳 안방 등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여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아들 방에 있는 침대로 가도록 강압하고, 부엌에 있던 밀대와 위 방 서랍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약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 안 벌리면 벌릴 때까지 내리치겠다, 성기를 찢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쌀 때까지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반환에 관한 건, 피해자 보호에 관한 건,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사건 병합에 관한 건, 피의자 출석에 관한 건, 증거물 제출에 관한 건) 1. 가족관계증명서, 산부인과 진료내역 1. C의 얼굴 상처사진, 팔뚝 상처사진, 각 문자메세지, 각 K대화 캡쳐본, A이 협박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추가 제출한 C의 상해사진, 상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을 때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1항 특수협박 범행 부분).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항 감금 및 상해 범행 부분).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3항 유사강간 범행 부분).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특수협박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전날 어디에 있었냐고 추궁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 달라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누구를 만났냐"면서 협박한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리에 앉으면서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늘 너랑 나랑 죽자"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이삿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려놓은 칼을 이불커버 쪽으로 밀어 치운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따진 바 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의가 찢어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도 문제 등을 이유로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에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은 진술하였으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큰 벌을 받을까봐 밝히지 않은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꾸 찾아오려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그 방법을 알고 싶은 마음에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최초 고소를 함에 있어 아래 다.항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K 메시지에도 "사실 당신이 처벌받는건 나두 원하지 않아,,,난 지금 당신 피해서 무서워서 갈 곳이 없어서 도움받으러 경찰서 온거야,,,신고 접수를 해야 내가 보호 받을 수 있으니까,,,그러니까 날 놔주고 D 오지마,,,집착하지말고 놔줘,,,오늘은 고소보류하고 그냥 갈께"라는 내용이 확인 되는바(수사기록 136면),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진술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감금 및 상해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집 안방 등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뺏긴 휴대전화기를 되찾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맞은 후, 휴대전화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맞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수회 밟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생수를 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 집어넣고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후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상처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의 멍자국과 의사 L,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3, 4대 정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판시 제3항 유사강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뒤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후에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아들 방으로 가도록 강요하였고, 부엌에 있는 홍두깨와 방안에 있는 유리 재질의 약병을 가지고 오더니 "다리 벌려, 안 벌리면 벌릴 때까지 내리치겠다. 성기를 찢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에 "쌀 때까지 빨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뒤에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든 홍두깨는 부엌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었고, 약병은 아들 방 침대 옆 서랍 위에 있었으며, 홍두깨의 길이는 40cm, 지름은 4cm 정도 되었고, 나무 재질이었으며, 약병은 유리 재질로 된 것으로 갈색병이었다며 그 크기와 재질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한 이후에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티셔츠에 정액을 뱉었고, 이후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F가 집으로 찾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 피고인의 옷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홍두깨와 유리병을 가지고 질속으로 쑤시겠다고 협박한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확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에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혐의로 고소한 이후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를 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이 아빠로서 성폭행범으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이고, 당시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를 면담한 경찰관 J는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홍두깨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애들 아빠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며 성폭행 부분을 빼고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의사 N이 작성한 의료차트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너 성폭행범까지 다할 거야, 그건 안하려고 산부인과에서 진단한건 뺄려고 했는데, 너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발목에 발찌차고, 성폭행범으로 얼굴 다 공개된다니까, 알아서 해, 애들 땜에 성폭행범은 아닌거 같아서 그건 뺄려고 했어, 산부인과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쁘데,,,너 땜에 이젠 잠도 잘 수가 없어, 나한테 홍두깨랑 유리병까지 넣으려고 했지! 찢어버린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미쳐버릴꺼 같어, 쌀때까지 빨으라고! 미친넘이야 넌!"이라는 K 메시지를 보냈는 바(수사기록 187면 이하),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진술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상해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2년 10월(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고, 상한은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상태에 있는 처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