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경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 일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08:45경 위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던 중 뒤늦게 등교하던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고 도로에 있는 달팽이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으면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G 아파트 101동 7-8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피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성범죄신고서 사본 1. 주민등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등교하는 9세 여자 어린이의 음부를 만지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8세 여자아이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1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신축공사의 시행사 (주)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8. 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F에서 피해자 G에게 , (주)F에서 발주한 경남 고성군 H,I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으니 공사에 드는 초기 비용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건축공사는 약 3년 동안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결국 2013. 9. 2,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만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피해규모가 크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내용과 형량(8,100만 원의 금전과 9억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9회 동종 전력 [벌금 5회, 실형 4회(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포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 22: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일명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E외 1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외 1명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발장 1. 영수증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노래방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14:24경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94 앞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랜져 HG승용차에 손님 C을 태우고 같은 날 14:52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22,000원을 건네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 동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자동차유상운송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4: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96 다정한마을 앞 도로를 굴포로사거리 방면에서 호수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공사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공사 중이던 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차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드 어셈블리.트렁크 교환 등 수리비 3,345,7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현대글로비스' 앞 사거리를 연암 삼거리 방면에서 무룡터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 (35세) 운전의 F 현대 4.5톤 트럭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문짝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7,36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7-5 앞길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09:20경 광주 동구 B병원 본관 3층 간호3년 실습생 탈의실에서, 31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불상자의 지갑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kb국민은행 상품권 3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10: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33 번 사물함 안을 뒤지고 57 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뒤질 준비해라. 미쳤냐, 일요일 전에 너 나한테 뒤진다. 씨발년아, 내 전 여자친구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잘못 눌러서 폰이 꺼졌어. 걔 나한테 씨발 이빨 세 개 뽑히도록 쳐 맞았거든 너 이빨 세 개가 남아날 것 같냐? 이빨 세 개가 뭐야 좆같은 년아. 나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씨 발년아, 내가 왜 E 들개인 줄 아냐? 내가 한번 물면 절대 안 놔 뒤질 때 까지 어떻게 하냐, 물려서 니 학교생활 좆 되었네. F에는 내 팬들 없을 거 같냐? 내 후배들 없을 것 같아? 넌 좆 된 거야 수백 번 쳐 맞고, 수백 번 강간당하고, 2008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자로 작업 친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F에서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걔 어떻게 됐을 거 같애? 걔 지금 부천 사창가에서 일해, 열두시 간 이후에 니 이빨 하나도 없을 거야. 개 같은 년아 씨발 좆 빨게 해줄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평에서 한명 여자애를 낚아가지고 걔를 먹었어. 걔가 술이 깨더니 내 좆을 깨문거야.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개 지금 어금니가 다 날아갔어, 난 널 죽여 버릴 힘이 있다구, 난 널 장 난감으로 만들 힘이 있어, 니네 아버지는 널 집에 끌고 가서 때리겠지만, 나는 니 사창가에 데려가서 니 팔아. 니 못 팔 때 쯤 되면 장기도 팔겠다"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략이 있다거나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2. 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 102동 1106호(D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HP 데스크젯 105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의 일만원권 지폐(화폐번호 E) 1장을 스캔한 뒤 스캔한 그림파일 29장을 출력하고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29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4,000원 상당의 일만원권, 오천원권, 일천원권 지폐 합계 16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이 운행하는 311번 버스(G)에 승차한 다음, 버스 기사에게 버스요금을 지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일천원권 지폐(화폐번호 H) 2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 39장을 행사하였다. 2.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3. 2. 24.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HP 데스크젯 1050)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의 일천원권 지폐 1장을 스캔한 뒤 미리 준비한 용지에 스캔한 그림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일천원권 지폐 47장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용지에 위 일천원권 지폐의 한쪽 면만 인쇄하고 뒷면은 백지인 상태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000원 상당의 일천원권 지폐 합계 61장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다음, 위조한 일천원권 지폐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버스 기사에게 버스요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0. 16: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를 버스요금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I,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통화위조관련용의자 동향보고, 사진, 은행권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통화종류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야구방망이 1개(증 제7호)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통화위조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통화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버스요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통화에 대한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해침으로써 경제질서도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행사한 위조지폐의 액수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고, 위조된 정도도 조잡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C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 이천시 D아파트 101동 1506호 C 유흥주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이 같은 날 14:00경 다른 동료와 거실에서 시끄럽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다들 자고 있는데 왜 너만 유독 큰소리로 떠드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건 언니 사정이지, 언니 노릇이나 잘해"라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그녀의 머리와 안면부를 약 5-6회, 주먹으로 머리를 약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좌상,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중증), 코뼈 골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7. 22:19경 양주시 은현면 선업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업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다마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58번길 11 앞 도로를 경의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 다리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2015고단516 피고인은 2014. 12. 23. 01: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내가 칼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56₁ 피고인은 2014. 11. 26. 14:20 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마석광장 부근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천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식칼에 찔리지 않기 위하여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그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자칫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동종의 흉기휴대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홀 내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향해 돌아누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쓰다듬고 허리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3:5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몇 분만 좀 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1~2 라인으로 들어가 1층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를 유인한 후 바지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잠깐 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녹화CD, 피해자속기록 1.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2000. 6. 14.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경 광주 서구 E건물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상 간통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효력을 가진 유효한 규범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은 지킴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사촌사이인 피고인들은 이를 어겼고,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애정을 위하여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연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간통죄에 있어서의 양형과는 다른 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하나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에 더하여 간통죄와 같은 처벌규정으로 혼인관계를 매개로 발생한 애정 문제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고 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3-14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마도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인 E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단속 의경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음주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정차하고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전방에서 달려온 단속 의경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즉시 전방을 살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의경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한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처인 E은 보조석에 앉아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본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처인 E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경 피해자 C(51세)를 은사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9. 1. 2. 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C 및 E의 주지인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지내다가, 2012. 9. 20.경 광주 동구 G에 'H'라는 절을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그런데, F가 위 H의 시주물품에 관여하고, C가 폭언을 하면서 H에 시주된 돈을 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2. 9. 27. 오전경 C가 다시 전화로 시주금을 나눠 달라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I사거리 부근에 있는 공구점에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위 E로 찾아가, 14:00경 위 E 내 종무소에서, F가 시주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C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부엌칼로 C의 가슴을 3~4회,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4회 찌르고, F의 가슴을 6회 가량 찔러 피해자들이 각 흉부자창에 의한 다발성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각 시체검안서, 검거현장 및 사체검시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다. 다수범죄 처벌기준 : 징역 9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9.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이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모텔 인근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8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된 cctv 열람 및 참고인 대면),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조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자료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12. 2. 14:30경 인천 연수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