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H 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I C동 903호에서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인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6. 4.경 위 사무실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휴대전화기용 커버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기용 커버 1점을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5,127점(정품시가 6,816,225,521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B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한국에 입국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대구 중구 K에 있는 L시장 등에서 판매할 위조품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L시장 일대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9.경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166500호)한 'BOTTEGA VENETA'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점을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662점(정품시가 548,790,135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판매하거나 C에게 양도하고 2012. 11. 19.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2010. 6. 4.경부터 2011. 1. 5.경까지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263회에 걸쳐 259,302,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39회에 걸쳐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21,987,4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에르메스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4점의 상품을 중국에 있는 물류업체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구시 중구 O상가 3층 8열 185호에서,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한 샤넬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핸드백 2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5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D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구시 북구 P에서,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모자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589984호)한 'Callaway GOLF' 상표가 표시된 모자 168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658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홈페이지 캡쳐 화면, H 네이버 카페 캡쳐 화면, 도메인 정보, 가입자인적사항 조회, 국민은행 Q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R 계좌거래내역, S 디비파일 추출 엑셀파일(판매내역), 진품여부 감정서 회신, 감정결과 회보서, 상표등록원부사본, 실제판매내역 및 진정상품가격, H 판매내역 감정회신 및 미회신내역, L시장 판매압수물품 감정회신 및 미회신 내역, H 판매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상표부착 상품 판매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상표법 제93조(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상품이 정품시가로 보면 73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11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 B은 상표권침해범죄에서 더 나아가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하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상품을 수입한 관세법위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상표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상표법위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가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650여 점으로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