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4:20경 구미시 B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C노래연습장 미단속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뇌병변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협심증, 시력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E 빌라 방면에서 F초교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G상가 방향에서 우측의 H식당 방향으로 같은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9:30경 충북 충주시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재범한 점,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 없는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점, 상대방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 0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2~3명이 치고 박고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CD, 채증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소재불명되었다가 지명수배되어 뒤늦게 구속된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변제조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실형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2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0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차량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8:2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신도림역 사이를 운행하는 용산급행 B호 전동차 5-2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가죽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결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은 위 1건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3:2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신시가지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5 (구)그랜드자동차학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는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른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동작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약 7.5km에 이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1:5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인근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46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05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육퍼센트(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대화를 할 수 없었으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빛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육퍼센트(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순번 19번)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7: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잠을 자다가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환청을 듣고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오른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 노상에 차량을 주차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을 발견하고 여성을 폭행한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떼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사진 - 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4:5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14:5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향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우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일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18~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 죄 사 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같은 해 4. 8.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C, 2층에서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게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베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를 설치하여, 그 곳에 방문한 E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라 적힌 곳에 돈을 베팅하게 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잠을 자는 사이 도박 참가자 E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해 주고 발권기에서 베팅용지를 인쇄해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A이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출력물 첨부) 중 각 첨부자료 1. 증 제1 내지 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영리 목적 복권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복권판매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 관련 도박공간개설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23경 경산시 신대부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330-2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6:13경 부산 해운대구 B바닷가 앞에서, 들고 있던 캠코더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비키니를 착용하고 해수욕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순번 8번, 9번의 각 범행년도를 각 2020년으로 정정한다) 2020. 9. 24.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바닷가, 주거지 등에서 반복적으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이나 여성의 엉덩이,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B 임야 중 1,776㎡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밭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산림훼손면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에서 논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남, 27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장소의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 당시 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7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시흥시 C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주식회사 A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들에 피해자 ‘D’의 건축 설계용 프로그램인 ‘E'과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워드 프로그램인 ’H‘,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J‘을 각각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2:03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로, 2019. 8. 초순경 위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019. 10.과 2020. 2.에 계금 500만 원씩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D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으로 8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계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위 ‘D’ 운영자인 소외 G에게 1,03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1,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8)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2,2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3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으며, 3회 벌금형의 이종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8:10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