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육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인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걸어가자 옆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끝내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내가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어."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빼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찧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4:50경 경기 광명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과 함께 속칭 '고소톱'이라는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6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고단1406 피고인은 2014. 7.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상가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547 피고인은 2014. 5. 16. 22:1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분리되어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E의 왼손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꺼져,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팔뚝으로 위 F의 왼손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정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F과 임대인 모집책 피고인 B,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F은 2014.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G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4. 6.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 C에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제105동 204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C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C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2014년 A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A 통장 사본, 재직확인 현장조사보고서,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 조사서, A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별 취득자목록 조회,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2,000만 원 가량이며,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본적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해 온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적인 대출제도를 악용,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들 역시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각 3~6% 정도에 그쳤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이득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E(남, 29세)의 일행인 F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받아 잠시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지원요청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이 잡고 있던 웃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앞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해자를 길바닥에 누르며 제압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외과의 골절상 및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7: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62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14cm, 총길이 27cm)을 들고 나와 칼을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약 5분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경부터 2014. 11. 7.까지 제주시 B에서 파이프천막에 오뎅틀, 붕어빵틀, 호떡틀, 핫도그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도그 2종 각 1,500원, 1,000원, 호떡 700원, 오뎅 500원, 붕어빵 500원에 판매하면서 일일평균 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무신고 휴게음식점) 고발 : 고발장,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부, 피고인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1. 2011. 5.경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장흥군 C과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 422m²를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매립하였다. 2. 2012. 5.경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경 같은 장소에 연접되어 있는 120m²를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불법매립 현장 확인 보고서 1. 공유수면 불법매립 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매립한 공유수면을 단속 직후 원상회복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통 생산 회사에 다닌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를 만나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23: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노래방 7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8. 01:3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F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G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로 넘어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달래자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의 입술과 입 주변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인적이 없는 곳에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 온 사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이 보일 정도로 잡아당겨 내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계속해서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으나 힘에 부쳐 피고인을 밀어내지 못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유인하였고,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량을 운행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미리 굽이 있는 신발을 벗고 도주를 준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지하였다가 재출발할 즈음 차문을 열고 내려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굴러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 당시 추부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대학생 일행이 달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뛰어내렸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추부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9. 09:48경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정당 C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D 등 4명에게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E 후보는 정작 본인은 재산세 한 푼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결점이 많은 후보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1죄(甲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乙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1죄(甲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른 죄'(乙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된 경우, 다른 죄(Z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명예훼손행위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수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각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 사실 적법한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4명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문자메시지 안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전송하였던 사실,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214 판결), 위 판결은 2014.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나의 문자메시지 안에 피해자와 F의 명예를 함께 훼손하는 내용을 담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F에 대하여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F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합)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14.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수사기록 22쪽) 1. 2012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역시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의 2014. 7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8. 15.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일에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2항)인바, 피해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2. 29. 1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앞 로비에서 반대파 측 신도들이 예배당을 점거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철문을 전동드릴,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자료 CD 1. 각 결정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7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422), 교회 헌법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떼어낸 방화철문은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인 재물이고, 당회는 이 사건 당일 09:50경 예배당 본당 203호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던 G 목사를 지지하는 E교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측과 G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이하 '교바모'라고 한다)측 교인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방화철문을 떼어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떼어낸 방화철문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방화철문의 효용을 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담임 목사인 G가 횡령죄 등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G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와 G를 반대하는 교바모 측으로 나뉘었는데,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H노회는 G를 목사 면직 처분하면서 임시 당회장으로 I을 파송한 사실, 그 후 비대위 측과 교바모 측이 갈등을 계속하면서 비대위 측은 'J노회', 교바모 측은 'H노회'로 소속이 분리된 사실, 비대위 측은 J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K, 교바모 측은 H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L을 각 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한 사실, 그 후로도 이 사건 교회는 갈등을 계속하다가 2012. 9.경 개최된 M종교단체총회 제97차 총회에서 그 갈등이 수습될 때까지 H노회나 J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013. 9. M종교단체총회 제98차 총회에서 향후 M종교단체총회 임원회 주관으로 E교회 공동의회를 열어 위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교회의 소속노회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회가 분쟁을 계속하면서 소속 노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교바모 측의 임시당회장의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시무장로인 피고인 A, N, O, P, Q, R, S 등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시무장로의 임기를 연임하기로 한 2011. 12. 3. 및 2012. 6. 4. 임시당회 결의는 당회장으로 참석한 T, I이 적법한 임시당회장이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당시 위 장로들이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당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비대위 측과 교바모 측 양측의 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바모 측이 비대위 측 시무장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개최한 당회의 의결로 이 사건 방화철문을 분리한 행위는 결국 '타인'의 재물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화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전동드릴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방화철문을 분리함으로써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철문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방화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피고인 측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적 아래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교회의 재산인 방화철문을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방화철문을 떼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이미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화철문을 분리하는 등의 행위가 자칫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양측의 추가적인 충돌을 야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6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중구 삼각동 115, 303호 주식회사 라이브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순번 1, 2, 4, 5 내지 7, 9, 13, 14, 16, 17, 25, 26, 39, 40, 44, 46, 53, 56, 60, 63, 65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삭제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서버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팀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및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해 온 사실, E은 2011. 2.경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사업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산관련 업무를 배워 왔으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및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맡게 된 사실, E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ERP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나 메신저의 방법으로 E에게 문자발송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정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고 원격제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무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도와 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전산서버에 대한 보안을 맡고 있는 KT방화벽 보안최고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E을 보안최고관리자로 변경한 점,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T 보안센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 내지 회사 대표의 묵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 접속의 방법으로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직접 접속한 것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원격제어의 방법으로만 ERP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상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권한을 재직자의 경우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00:45경 구리시 B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침입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너희들은 뭐냐, 야 씨팔 짭새들이 왔네. 너희는 무슨 일로 여기 왔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1동 번지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석남3동에 있는 가석파출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며 알코올 수치 또한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저녁 피해자 C(여, 21세)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차키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지 찾아보겠다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07: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벽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팬티를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수차에 걸쳐 이빨로 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피해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하였기 때문에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대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중에 팔이 쑤실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여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고 성폭행에 걸린 시간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5~1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물어 저항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은 즉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피의자, 피해자)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농담을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려던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고 있고 당시 피고인을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다는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가라',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위 녹취록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관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