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G 및 H(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G, H은 2019. 6. 20.경 수원시 영통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G 및 H은 2019. 6.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L 인근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에 피고인 C와 G, H이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위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40,03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이 고의 사고를 유발할 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9. 7. 30.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시 체육회 선수촌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F과 함께 탑승한 상태로 현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차량의 위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7. 31.부터 2019. 8. 1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052,47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O(수사 중), P(수사 중), Q(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Q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는 피고인 B과 P를 서로에게 소개해 주고 사고 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B과 P는 Q의 지시에 따라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O은 P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탑승한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고 P가 운전하는 차량에 O이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탑승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R은 2019. 10. 18. 02:30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성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렉카 차량을 운전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Q에게 알려주고 Q은 위 렉카 차량의 위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5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렉카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SM6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P가 운전하는 위 렉카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는 O이 위 렉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M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0. 22.부터 2019. 11.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9,673,64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P,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P, O,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보험사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과 관련된 손해보험사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각 보험사별 수사의뢰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범행에 따른 이익을 상당히 보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과거 수회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역시 세 차례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며 상당한 이익을 보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2019. 10. 18.자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E은 과거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등의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2019. 10. 18.자 보험사기 범행 외 다른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 B,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과거 두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