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6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S(여, 36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0. 16:30경 부천시 AT, AU에 있는 AS의 주거지에서, AS이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 소재의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약 130cm)을 위 주거지 출입문의 도어락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집주인인 피해자 AV 소유 출입문과 도어락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의 주거지의 출입문과 도어락을 부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2고단2580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AX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에게 “AY 게임 AZ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X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B에게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AX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5. 10:58경 B 명의의 AD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AY 게임머니 19억 7천 만 AZ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56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BB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U에게 “AY 게임 AZ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U을 동시에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내는 돈인 것처럼 돈을 보내게 한 후 자신은 U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1경 U 명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서울 양천구 E, F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AY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D에게 “AY 게임 AZ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BD을 동시에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D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내는 돈인 것처럼 돈을 보내게 한 후 자신은 BD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BD 명의 AD 계좌로 312,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AY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0: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F에게 “AY 게임 AZ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BF를 동시에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F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내는 돈인 것처럼 돈을 보내게 한 후 자신은 BF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9경 BF 명의 Q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0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BH BI 15,000개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5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AX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40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J에게 연락하여 “AY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K에게 “AY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BK에게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K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366,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K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등, 각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수용조회 1부, 수사보고(판결 선고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화면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3, 33), 판결문 사본(순번 14, 34), 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 나의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D 전화통화 2), 1. 각 이체내역서, 채팅대화 내역 출력물, 송금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인 사실) 2022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그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