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D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P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M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3897 1. 피고인 BC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 M, B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이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P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M은 P, 피고인 등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한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대출희망자들에게 광주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과 방법을 설명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을 준비하는 역할을, B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M 등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P 등은 2015. 1.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BE'의 사업자 명의자인 BF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F은 'B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F, AU,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보증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BG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2, 3, 4, 5, 9, 15, 17, 19, 30, 3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대출명의자 및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U 및 P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없이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BH 소유인 광주 동구 BI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H', 임차인 'BF', 보증금 '일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각 기재한 B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5. 1.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재 각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위 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047 2. 피고인 AU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 BC, BD, BJ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이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BC은 P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BD과 BJ은 P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대출희망자에게 광주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과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P 등은 2015. 1.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BE'의 사업자 명의자인 BF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해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F은 'B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F, BC,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보증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BG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9, 11, 2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대출명의자 및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C 및 P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BH 소유인 '광주 동구 BI'에 관하여 임대인 'BH', 임차인 'BF', 보증금 '일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기재한 B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5. 1.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재 각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위 일람표 순번 3,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336 3. 피고인 BD의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 BK(일명 BJ)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K와 함께 P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이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P, BK, BL과 함께 2015. 8.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 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BM'의 사업자 명의자인 BL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 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L은 'BM'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BK, B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보증원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X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8, 1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대출명의자 및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없이 위 3의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BN 문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BO'에 관하여 임대인 'BN 문중', 임차인 'BL', 보증금 '이백만원', 월세 '이십만'으로 기재한 BN 문중 명의의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5. 8. 10.경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D의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 BL, BP, BQ와 함께 사실은 BL이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L 명의의 'BR'은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니며, BL이 보증인으로 내세운 BP나 BQ가 보증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P나 BQ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다수의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경 BL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인으로 BP를 BL에게 소개시켜 주고, BL은 2015. 9. 15.경 피해자 BS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은 'BR'에 근무하고 있고, BP는 BT 주식회사(대표 BQ)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BP가 급여를 수령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고 BP를 보증인으로 세워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R' 사업장은 P이 만든 허위사업장이었고, 위 계좌거래내역은 BP가 마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송금한 것이었을 뿐 BP가 BT 주식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BL이나 BP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BL, BP, B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55 5. 피고인 P, 피고인 BC의 사기 피고인들은 AU, BD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P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C은 피고인 P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AU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BD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 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심사 담당자에게 'BU'의 사업장 명의자인 BV를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V는 'BU'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보증원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BW조합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해당 순번 기재 대출명의자 및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P은 2014. 8. 19.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1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C은 2017. 3. 14.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25, 2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P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C 및 AU은 2014.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9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BH 소유인 '광주 동구 BI'에 관하여 임대인 'BH', 임차인 'BF', 보증금 '일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기재한 B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15. 1.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순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재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순번 2 내지 5) 또는 단독으로(순번 1)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임대인(피위조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M,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BX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금(사업자대출)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수수료 명목 등으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이 필요한 대출 명의자를 피고인 M에게 소개하고, 그 알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브로커 역할을, BX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일명 카드깡 업자로서 피고인 M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14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BY'의 사업자 명의자인 BZ를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BZ는 'BY'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보증원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X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기재 대출명의자 및 가담자들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M은 2015. 8. 3.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일람표 순번 33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640만 원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15. 8. 3.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일람표 순번 35, 3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7 - 피고인 B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2018. 9. 27.자, 2018. 10. 1.자. 각 P 진술부분)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2018. 1. 3.자, 2018. 1. 16.자, 2018. 2. 7.자, 2018. 9. 12.자), C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수사보고(CA 명의 CB, AY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심사서 등)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4047 - 피고인 AU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증인 P, M, BC,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2018. 8. 27., 2018. 8. 28., 2018. 10. 16.), BC(2018. 9. 18., 2018. 10. 1.), CC,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수사보고(혐의자 AU의 사업자대출 등 가담정황 확인) 1. 신용보증서 및 신청서(BE), 신용보증서 및 신청서(CD), 신용보증서 및 신청서(CE) [피고인 AU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9 기재 사기 범행 및 이를 위한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H로부터 위 순번 기재의 BE이 위치한 광주 동구 CF 상가2)를 임차한 다음, 판시 범죄일람표(사기 1) 기재와 같은 방법의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 그 후 BF이 BC 등의 권유에 따라 같은 방법의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위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B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BF이 위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상가에서 영업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상가에 관한 B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등록 당시 BF과 함께 세무서까지 동행하여 BF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자 이전신고를 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BH 사이의 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BH, B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피고인은 BF의 사업자등록 당시 광주 동구 CG에 위치한 상가건물 2층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건물 1, 2층 전부를 임차하였고, 피고인이 함께 임차한 위 건물 1층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범죄일람표(사기 1) 순번 11 기재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은 BF의 사업자 대출 무렵 자신의 계좌를 P에게 빌려주어 위 계좌가 P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BF에게 피해 대출금을 송금한 전후로 2차례(2014. 1. 15. 및 2015. 1. 28.)에 걸쳐 330만 원 가량이 B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대출을 시도하기도 하여 P이 주도하는 위조서류에 의한 사업자대출 사기 수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을 이전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이 자신이 지출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BF이 위조서류에 의한 사업자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에 동행하고, 위 장소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자신이 임차인으로 있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위조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U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4336 - 피고인 B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L 대질) 1. P(2018. 2. 7.자), B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1. 신용보증서, 신청서, 심사서(BL, BM), 신용보증서, 신청서, 심사서(CH, CI) 1. BL 명의 CJ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1부, 대부거래계약서(CK), 대부거래계약서(CL), 대부거래계약서(CM), 대부보증계약서(CN), 대부거래계약서(CO), 대출연대보증계약서(CP),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계약서 2018고단5355 - 피고인 BC,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2018. 1. 3., 2018. 1. 9., 2018. 2. 7.), 피고인 M(2017. 11. 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CR, AL(제2회), CA, BL, BZ, AU(제1, 2, 3, 4회), CS, CC, BF, CT, CU, BD(제2회), BX(제1, 2회), BV, CV, CH, CW, CX, CY,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수사보고(CQ 명의 CB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CR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DA, AS, BF, DB, CC),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A,AI),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P, DC),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AS, D D),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V, DE),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A, AI),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F, AK),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A, DG),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F, BE),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H, DI),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Q, CD),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Y, DJ),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L, DJ),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L, BM),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K, DL),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M, DN),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Y, DJ),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H, CI),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AL, DO),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B, DP),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R, DQ),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U, DR)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S, DT),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C, CE),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U, DV),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W, DW),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Q, DX),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Y, DZ),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조사서(BZ, BY), CA 명의 CB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1부, BL 명의 CJ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1부, 계좌거래내역 2부,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EA, EB),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EC, ED),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T, EE),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계좌거래내역, 간판시안,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S, EF),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조사서(BV, BU), 신용보증서, 조사서(CX, EG), 신용보증서, 조사서(EH, EI) 판시 전과 - 피고인 BD, 피고인 P, 피고인 M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D 범죄전력 정리), 각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처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P, 피의자 M 신용대출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M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C, 피고인 AU, 피고인 B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D, 피고인 P, 피고인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M,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사기범행이 문서위조를 수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위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편취 금액(피고인 BC: 1억 4,200만 원, 피고인 AU: 5,000만 원, 피고인 BD: 5,900만 원, 피고인 P: 3억 9,100만 원, 피고인 M: 7,640만 원, 피고인 B: 2,500만 원) 및 횟수, 문서위조범행의 수반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가담 정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 BD, 피고인 P, 피고인 M의 경우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