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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8.05:5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창고 뒤편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식당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1.5L 펩시콜라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1. 02:50경 위 'D' 식당 창고 뒤편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식당 창고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1.5L 펩시 콜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1:25경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54 강원도립대학교 내 운동장 옆 도로에 서 있다가, 맞은편 도로를 통행 중이던 B(여, 20세)와 C(여, 20세)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용의자 확인 관련), CCTV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1차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1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06경 충북 괴산군 C입구 37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괴산군 방면에서 충북 음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전방이 공사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선택: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0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주의의무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피해자 D는 무려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판사 박종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4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목판에 흰색 페인트질을 하고 매직으로 위 차량 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를 본떠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9. 11. 8. 경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탁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가까이 보면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음).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6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천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0:56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장천사거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화산교차로 방향에서 D 앞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수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87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법률상 부부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2:1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플라스틱제 파일철로 수회 내려찍어 위 차량의 범퍼가 깨어지게 하는 등 가액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5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17. 22:1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문준일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1:0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진주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9: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물적 피해), 동종전과 2회 있는 점(각 벌금형). 판사 장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방수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에고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6:13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방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3경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늑골골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 확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3:2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4:2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법 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7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부천시 B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계단 난간대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뽑아내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0경 부천시 경인로 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로 인계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씹할, 내가 죽으면 니들 다 잘살 것 같냐, 국민청원으로 너네 싹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등 1. 각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3 특수협박, 폭행(공소취소), 감금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4년간 사귀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9: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쪽가위를 반으로 쪼갠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그냥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7. 18. 21:50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내리자 피해자를 들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 소재 F 진입 전 약 300m 지점인 36번 국도상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H 차량 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 보충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H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이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1)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운전하였고, 심지어 차량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옮겨가 차량문을 잠그고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까지 이동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고 과격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1) 다만, 2021. 4. 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고, 검사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하였다.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4, 2021고단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9:55경 삼척시 삼척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대림 보니따(배기량 :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2021 고단 18 1. 2020. 11. 11.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삼척시 D건물 ***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주문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7,000원 상당의 향수가 포장된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3.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09:27 경 삼척시 F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가 키를 꽂아둔 채로 그곳에 세워둔 시가 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15.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삼척시 H, 건물 4층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05:4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0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 1 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2021고단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자필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절도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대웅(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해자 C(남,30세)은 피고인 B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1.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각각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8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과 계속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여 안경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20. 1. 13. K병원을 내원하여 상해진단을 받고 2020. 1. 29.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L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 부위의 찰과상을 근거로 상해진단을 하였고,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로 보기 어렵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