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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논공점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F(67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논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8. 24. 14:00 육군 53사단에서 진행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부산지방병무청 B 전화통화) 1. 소견서 1. 범죄경력조회 1. 진료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측 전방관절외순 재파열의 질병으로 인하여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법정 입영연기일수 730일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➁ 피고인이 입소 당일인 2020. 8. 24. 병무청으로 전화를 걸어 어깨가 아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으나, 담당자인 B로부터 “법정 입영연기일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이므로 더이상 연기가 되지 않는다. 소집에 응하면 부대 내에서 곧바로 신체검사가 시행되고, 그 검사에서 군의관에 의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귀가 조치가 시행되니 치료 후 다시 입소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➂ 피고인은 C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방관절와순 재파열로 진단을 받았으나, 담당 의사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응급을 요하지는 않으나 수술을 빨리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MRI 촬영일이 2020. 8. 25.인 점에 비추어 2020. 8. 25. 이후에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21. 위 병원에 통원하여 진료를 보았고, 2020. 8. 24.부터 2020. 8. 27.까지 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뒤 2020. 9. 1. 다시 입원하여 2020. 9. 2. 전방관절와순 재봉합술, 중첩술 수술을 받았고 2020. 9. 16.까지 입원하였다. ➃ 피고인은 병역기피로 인하여 2019. 1.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병역법위반으로 2020. 4. 23.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소견 내용, 진단일, 수술일, 입원일 등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8. 24.로부터 3일 이내에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육군 53사단으로의 소집에 응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병역기피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인근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0.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1:11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9: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홍릉천 방향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반대편에서 홍릉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방향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랙스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17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기 위해 진열대에서 가지고 온 햄버거를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햄버거를 던져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결제기를 내려칠 듯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1:30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G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진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 범행 후 2년 내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또는 9.경 페이스북 페이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숙소 없이 지인의 집 등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한국식 나이(이른바 ‘세는 나이’)로 16세이며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각 탄원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소견서, 진료기록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추적활동,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자료,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21, 24, 36),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5, 14, 16, 18),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크다.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플라스틱 접시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2020. 3. 30. 12: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절단 등의 복부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1차 소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상대 부검감정서 회신 및 부검의견 확인)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및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소장절단 등 복부손상이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다른 행위나 피해자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후 피해자의 사인이 된 소장절단 등 복부손상은 배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건은 없었고, 피해자가 소장 부위에 질환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다. 복부에는 중요한 장기가 집중되어 있어 심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복부손상, 합병증 등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 배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복부를 밟아서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이 상당한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복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칼을 달라 하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판시 횟집 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되었다가 10시간 이상 지나서야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1. 12:5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내역서 제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J(이하 ‘D 등 7명’)과 D 등 7명이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체불 임금이 없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하게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 7명은 2018. 10. 1.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소재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은 D, E, F, G, H, I, J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체불 임금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등 7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후 체당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은 E, F, G, H, I, J의 위임을 받아 마치 D 등 7명이 위 주유소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8. 10. 18.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 등 7명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D, E, F, G, H, I, J는 2018. 11. 12.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각자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지급명령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뒤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8. 11. 16.경 D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항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27,892,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7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K, L, M,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L, M, N, O, P(이하 ‘K 등 6명’)은 2019. 5.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소재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은 K, L, M, N, O, P이 위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K 등 6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후 체당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E, F, G, H, I, J의 위임을 받아 마치 K 등 6명이 위 주유소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9. 6. 19.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K 등 6명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K, L, M, N, O, P은 2019.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각자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뒤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7. 19.경 K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8~13항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2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6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D, E, F, G, H, I, J, K, L, M, N, O, P), 각 지급명령신청서(D, E, F, G, H, I, J, K, L, M, N, O, P) 1. 각 진정서(D, K), 각 진정취하서(D, E, H, G, F, I, J, K), 각 진술서(D, E, J, F, G, H, I, A) 1.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 계좌분석결과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N) 1. 사업장조회(C주유소), 사업장조회(K)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D, E, F, G, H, I, J, K, L, M, N, O, P) 1. 피보험자 이력조회(E, G, I, J, K, L, M, N, O)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체당금수령자 출퇴근 등 특이사항), 수사보고(체당금수령자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 및 진료내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고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내 도로를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입구 부근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6. 11:5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6:2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7. 24. 23:59경 제1항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형인 E(F)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25. 02:50경 석방되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8. 5. 19:52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업무방해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적은 다음 무인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도용 확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 재확인(지문 불일치) 요청,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5,600,000원, 2020. 3월 임금 2,709,677원, 임금 합계 8,309,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18,76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66,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4,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605,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0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6.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7,26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827,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당진지역 F 노동조합과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급여의 1.0%)와 노조 의결기간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합원 G 등 31명의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조합비 합계 1,260,000원을 3일 이내에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체불금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노무비 명세서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저가 수주․대금 수금 지연 등으로 부도가 나면서 임금 등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2020고단1097근로자들 중 2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93,229,340원이 지급되었고, 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13,323,871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등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등 지급 내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