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 C호에 있는 상품권 거래업체인 ’㈜D(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상품권 구입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상품권 구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부터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건네받아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형태로 상품권 매수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타인에 대하여 수십억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위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원 상품권에 상응하는 돈을 주면, 그 돈으로 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대금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경 자신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8,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11억원 상당 롯데상품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 E으로부터 롯데상품권 15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을 먼저 건네받았음에도 그 돈 중 대부분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형식으로 먼저 사용하여 자신이 상품권을 건네받고 있던 거래처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이 도착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롯데상품권을 빨리 인도하여 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직원인 H을 통해 위 D 사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11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H을 속여 건네받은 후 그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15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오늘 오기로 한 상품권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니가 금고에 보관 중인 상품권을 주면, 내가 융통하여 먼저 다른 곳에 사용하고 배송 중에 있는 15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이 도착하면 바로 돌려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5억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대금을 이미 다른 미수채무에 대한 변제로 사용한 상황이어서 15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이 배송 중에 있지 않았고,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15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구입대금을 새롭게 마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15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피고인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11억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11억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2018. 3. 13.경 상품권거래처인 I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원금 보장 및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그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8. 3. 1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43억 8,55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2회)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M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J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금보관증 및 약정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원금 보장 및 초과 배당금 또는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수신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는 주거래처인 N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다른 거래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비싸게 구매한 후 싸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거래 등이 다수 발생하여 상품권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알려진 기업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57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