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04. 23:08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참한약초'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래처로부터도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0만원, 합계 1,5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머리가 아파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내야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아 2016. 9. 23.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수술이 바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95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8. 9. 28.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 21:32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석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안성시 B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5.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합성수지를 수거하여 재생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안성시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동종 전력 확인) 1. 각 민원현장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2018. 2. 9.경 적발이 되고도 계속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7. 1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777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769에 있는 금호스크린 골프장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온라인 게임 'D'에서 채팅 모임을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가명) 등 6명을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그 다음날인 2018. 5. 1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 711호에서 피해자 및 일행 1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일행 1명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얼굴, 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남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8.24. 16:20경 대구 동구 B 뒤 골목길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D이 건네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녹아있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 무거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D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단 한 차례 투약에 그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8:1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팔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9: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에 있는 감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읍리에 있는 청도고수부지 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2:3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위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직장 동료를 깨우려고 하였고, 이에 직장 상사인 피해자 F(37세)은 피고인을 다른 직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약 30분 동안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느슨해진 사이를 틈타 위 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잡히면 다시 방으로 끌려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저지하고자 그 옆에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1cm, 칼날 길이 : 21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팔, 복부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이마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압수품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폭력성,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처벌 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1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비어뱅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청로 221길 12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경찰공무원이 영장 없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는 이상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임의로 응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03호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중,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이어 위 D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D을 향해 수회에 걸쳐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조현병 증상으로 응급입원을 하고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의 증상과 행적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병력 및 그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피해자 C과 결혼하여 2016. 11. 18.경 이혼하기까지 피해자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2년경 부산시 D에 있는 E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옵티머스 3D(SU760), F]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고, 2012. 8. 28.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갤럭시노트 E160, G]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양식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제3자의 주소 등을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1개씩을 각 만든 다음 위 휴대전화개통업자가 각 그 무렵 이를 출력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를 통해 피해자 SK텔레콤의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판매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휴대전화 판매원으로부터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각 개통하여 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 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skt), 이동통신가입해제 신청서(skt)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이혼소송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위 위조문서 명의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주시 B에 있는 'C' 무인모텔 주차장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E(남, 55세)가 위 승용차에 자신의 처가 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승용차의 진로를 몸으로 가로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네가 뭔데 차를막느냐.'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근접한 위치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하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막아선 채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촬영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분쟁에 휘말릴까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키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함께 C 모텔에 투숙한 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의심하나, 피고인을 미행한 'A'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C 모텔에 들어갔다고 전해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 평소 피해자의 처가 입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함께 C 모텔에 투숙하였다거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에 있는 태전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칠곡 중앙대로에 있는 태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05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이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방 설비공사를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10.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8. 분 임금 1,770,000원, 2017. 9. 분 임금 5,040,000원, 2017. 10. 분 임금 360,000원 합계 7,170,000원, 2017. 5. 27.부터 2017. 10. 2. 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7. 분 임금 2,000,000원, 2017. 8. 분 임금 2,880,000원, 2017. 9. 분 임금 5,040,000원, 2017. 10분 임금 360,000원 합계 10,280,000원(근로자 2명 총합계 17,450,000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작업일보,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주)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6.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447,686원과 근무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33,318원 체불금품 합계 19,38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E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0: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 외 3명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을 안주 포함 7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등 참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내사보고(증거기록 8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7. 7. 2. 당시 청소년이었던 D는 성인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 식당에 와있는 상태에서 합류한 사실, 당시 18세로서 청소년이었던 E와 F도 그들의 일행들보다 늦게 도착하여 나중에 합류하였는데, 그 일행들 중 G(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온 후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갖다주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바빠서 저희가 꺼내먹었던 거 같다, 주문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고인은 안주 갖다줄 때만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청소년인 G이 성인 일행들과 함께 왔는지, 나중에 합석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청소년인 D, E, F 이 합석한 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주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청소년인 D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경 안양시 동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4:50경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600m 전방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좌측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다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마침 위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로하여금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6세)에게 y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합계 708만 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 앞범퍼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C 치료 근거 자료 제출 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을뿐더러 2008년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