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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2:07경 제주시 B 호텔 앞 도로에서 함께 일을 하는 C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45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배로 E의 배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옆에서 업무용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오른손을 1회 치고 오른쪽 어깨로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배로 G의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4,10.19:50 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 17번길 8 에 있는 어부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화로 813 에 있는 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단속 당시 언행 (피고인은 단속 후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며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장시간 소란을 피웠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단속되지 않고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공사의 공사비 3,400만 원 중 선급금 1,5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획운영과에 제출할 2020년 국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1억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시흥세무서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2020. 6. 18., 2020. 5. 19.을 입력해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날짜들을 오려 내어 2019년 3월경 시흥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자 란에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2. 평택시에 있는 F에서 공사비 선급을 요청하는 선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위 선금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재무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납세증명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선금신청서 1. 전자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납세증명서를 위조·행사하여 계획운영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17.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대구 중구 일대에서 'B'라는 상호의 일명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도우미 C, D, E, F, G, H, I, J, K, L, M등약 10명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전화를 하는 여성 손님이나 업주에게 위 남성도우미들을 소개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고, 이들이 시간당 접객료로 받는 3만 원 중 1만 원씩을 알선료로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직 남보도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제보자가 진술한 남성보도방 이용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경 이 사건과 같이 무등록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보도방 운영기간이 무려 5년여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9: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1:25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E가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8. 1. 1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육류 판매, 배달,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2.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인 'D' 대표 E로부터 육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8,5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수금한 육류 판매대금 합계 19,99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1. 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약 2,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턱관절 좌상, 뇌진탕과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62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파주운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동구 T에 있는 5층짜리 모텔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8일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고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영수증사본, 차용증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33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매입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5:5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26 탑골공원 동문 앞에서 피 해자 B(50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2016. 2. 15.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00경 강원 원주시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등,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31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은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9.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고물상과 그 인근 도로와 타인 소유 부지에 약 20톤 분량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것에 대하여, 창녕군수로부터 2017. 11. 30.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의무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와 같은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 사건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2:5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의 위 회사에 대한 동산압류 집행 과정에 채권자 위임인 자격으로 동행하여 위 사무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은행 입출금 자료 및 회사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3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사진을 첨부한 내사보고,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CD 등이 있다. 증인 E, F, G의 각 진술은, 당시 위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던 G이 8/1,8/2,8/3자 각 지출결의서와 첨부 영수증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한 후 작업을 마친 위 서류를 책상에 붙어 있던 보조책상에 놓아두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 와 보니 그 서류가 없어졌고, 서류가 없어진 보조책상 위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으며 E과 F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다. 또한 CCTV 촬영 사진이 첨부된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앞 모습이 찍힌 사진에는 피고인이 맨 가방의 지퍼고리가 앞쪽에 있어 가방이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방이 홀쭉한데,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에는 가방의 지퍼고리가 뒤쪽에 있어 지퍼가 열린 것으로 보이고 가방 뒷부분이 볼록하여 피고인이 가방에 위 서류를 넣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다가 이 사건 보조책상에 이르러 촬영을 멈추고 그 주변에 있는 서류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보조책상에는 자신이 작업을 마친 8/1~8/3자 지출결의서 등이 뒷면이 하늘을 향한 상태로 책상의 맨 위에 있었다는 것이나, 위 촬영 영상에 의하면 당시 보조책상의 맨 위에는 '항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 서류가 보조책상 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이 찍힌 사진 역시 가방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들어올 때는 가방의 앞부분의 모습이, 나갈 때는 다른 뒷부분의 모습이 각 찍힌 것이어서 그 두께를 단순 비교하여 두께가 달라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외 E, F 의 각 진술 역시 추측에 불과하여, 앞서 든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서류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6.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가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향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좌우의 안전을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진 방향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23:45경 목포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일행인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F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F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G(5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5.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4: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 (20세)과 함께 컵라면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뒤 "나 설거지 안 해! 씨팔"이라고 불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 같냐?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복부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6. 1.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0회 있는 사람으로, 2017.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0:1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네가 D이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고, 이후 피해자가 수용거실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 명령 출력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3: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모텔 건너편 운동기구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일행들과 모여 있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법정대리권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전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2:39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42-70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상용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의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형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야기된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예식장 건물 앞 노상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F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에게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장 G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들아! 그것도 모르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세게 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공무 집행하던 경찰관 G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40분 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 않고 단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행하던 일행 중 비교적 자세히 보거나 기억하고 있는 I조차도 폭행 순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비록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그로 인 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1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남궁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미합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6층에 있는 E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자녀의 뉴질랜드 영어캠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캠프비용 명목으로 5,980,000원, 2017. 7. 16.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공항리무진비 명목으로 36,300원 총 6,016,3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학원 학원생들에 대한 선납 수강료 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5. 20. 18: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자녀의 뉴질 랜드 영어캠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캠프비용 명목으로 6,300,000원, 2017. 7. 16.경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공항리무진비 명목으로 22,700원 총 6,322,7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학원 학원생들에대한 선납 수강료 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 이체결과조회서, 영어캠프 홍보자료, L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1,2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가볍지 않다. 횡령금액 중 일부(피해자별로 150만 원)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