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처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건물 가, 나동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7억 2,000만 원1)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전혀 없으니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라는 1)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그중7억 2,000만원만담보대출이고,3,000만 원은 신용대출이다(증거기록444쪽).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건축주: F 귀하, 물건지 : 경기도 양평군 G건물 다세대 12세대 전부, 위 물건지 모든 공사대금은 I에게 위임 처리되었으며 저희 회사는 모든 공사대금이 완전 정리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J회사(대표 K), 위임 대리인 I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 등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자 대표인 에게 공사대금이 전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고 작성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대출금 7억 2,000만 원(1세대당 6,000만 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진술취지 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3회)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임의제출 서류 첨부-경매현황) 2) 증거기록 94, 2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점장 L, 직원 H과 대출 상담 및 대출 진행을 하면서 공사비가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대출은 가능했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까지 받았으므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이 배제되어 채권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실제로 공사업자들은 경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기 때문이다. 다.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주장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애초부터 유치권을 주장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담당 직원들에게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 자체로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과 H에게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과 H이 사실에 반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지점장인 L과 직원 H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출담당자에게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2쪽), 만약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라면 H이나 L이 그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I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새마을금고에 갔을 때 직원들에게 공사대금 미납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면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1쪽).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원 H은 "담보물이 신축건물이었고 전 세대가 공실이어서 나중에 유치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미납 공사비가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미납 공사비가 있다고 하였다면 대출금에서 직접 미납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을 것이다. 미납 공사비가 많으면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너무 많으면 대출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검찰 진술조서), M 역시 이 법정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공사대금 비중을 본다.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도 공사대금이 너무 많으면 대출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존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이유는 그것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 향후의 회수가능성 판단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직원 H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하는 점유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1세대를 9,000만 원으로 감정 평가하여 1세대당 그보다 낮은 6,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출하는 이유는 실제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모두 각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과 대출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감정평가액이 대출금액보다 크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I과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도 I과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였다가 피해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 바람에 유치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제의 경매절차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에 의한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말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그 대출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N, O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예정하였고, 대출금 7억 5,000 만원 중 N, O 의 채권액을 공제한 376,380,680원만을 실제 받아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를 먼저 갚고 1 등에게는 공사대금 4억 9,000 만원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I 등이 나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매각가격이 떨어져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같은 조건으로는 대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대출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매에서 담보대출금 7억 2,000 만원 중 538,829,726원을 회수하였고,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신고한 6채와 신고하지 않은 6채의 낙찰가의 차액이 총 46,908,000원으로 피해자의 실손해는 피해 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