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18:40경 서울 노원구 E내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공사장 소음 등으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고물수집 중 습득한 흉기인 칼(길이 32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네가 날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여 봐"라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3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범행 당시 사용한 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F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은 자신이 고물을 줍다가 주운 것으로 자전거에 항상 싣고 다니는 칼이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은 고장난 선풍기 모터 안에 있는 구리선을 빼기 위하여 인근 고물상에서 빌려온 칼인데 이를 반납하려고 가는 도중 B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인 A은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당시 자신이 소지하던 칼이 빌려온 칼이고 이를 반납하려고 가던 중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로 보임에도 이러한 진술을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은 피고인 A이 최초 진술대로 피고인 A 소유의 칼로 보이며, 또 당시 피고인 A은 건축현장 문제로 B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건축현장으로 인하여 발행한 문제를 B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칼을 소지하고 현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칼을 수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B, F, 경찰관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고, B과 F가 만난 경위에 대하여 B과 F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B은 피고인 A이 자신을 칼로 협박한 경위, 자신이 피고인 A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 A이 칼로 B을 협박한 상황, B이 피고인A을 폭행하는 장면, 당시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옷(F는 피고인 A이 당시 반팔,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당시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성별(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먼저 남자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고 이후 순찰차 1대가 더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먼저 최초로 남자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고 이후 순찰차 1대가 더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형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B,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칼로 협박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비록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A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이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건축문제로 인한 갈등문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협박 때문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에 칸막이 방 4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그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 금위 방안에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 부터 그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20:51경 순천시 장평길 아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팔마로 블루시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6.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점의 숙직실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숙직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7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광주 235번)와 접촉하여 2020. 8. 19.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8.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05:36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전남 순천시에 있는 남순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중앙 가드레일 방호벽교체 공사작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조사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삼성1로 47, 예당고교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 정체가 있고, 진행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졸음운전으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3,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E에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01:3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구선원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내가 돈이 없으니집에 가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니 D 아냐, 씹할 놈아, 너 택시 얼마나 했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6.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D마트' 공산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11:00 경위 D마트 지하 1층 창고에서, 주변에 피해자 외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물건을 카트에 싣고 있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고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한쪽 구석으로 부른 다음 여직원 E을 자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11: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카 트에 싣고 있을 때 창고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뒤 피해자를 창고 구석 옷 갈아 입는 곳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며 "이거 둘 만의 비밀이다. 가슴이 왜 이래 작노, 이거 표준 맞나?"라고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29, 14:00경 위 마트 건물 지하 3층 창고 복도에서, 피해자를복도로 부른 다음 "(당시 마트가 폐업위기에 놓임) 다른 애들은 다 잘라도 니는 내가 데리고 가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며 왼쪽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없다. 괜찮다. 니 냄새 너무 좋다. 내꺼 섰다. 한 번 하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 또는 11. 4.경 14:00경 위 마트 업무용 화물트럭 내에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마트에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 및 다른 여직원 H과 함께 위 트럭에 타고 가던 중 오른손을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린 채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내 상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F의 행동대원이다. F의 행동대원인 V 및 W(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주점을 운영하는 Z으로부터 G 조직원인 AA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AA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AA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길에서, G 조직원들인 위 AA AD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F 조직원인 AE(76년생), AF(79년생) 및 AG(79년생)은 2011. 6. 8.경 G 조직원인 AH, AI, AJ, AK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2011. 4.경 F 조직원들인 V W 이 G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F 조직원인 AE, AF 및 AG이 G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F 조직원인 AL, AM, AE(이상 76년생), AN, AO(이상 79년생) 등은 G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F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지시를 전달받은 같은 조직원인 AP, AQ, AO, AR(이상 79년생), AS, AT, AU(이상 80년생), AV(81년생), AW, AX, AY, AZ, BA, BB(이상 82년생), BC, BD, BE, BF, BG(이상 83년생), BH, BI(이상 84년생), BJ, BK(이상 85년생), BL(88년생), BM, BN, BO, BP(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하여 차량 10대 15대에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부산 서구 암남공원,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일대를 돌면서 G 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BQ 병원 앞 공터에 집결하여 차량에 '연장'을 싣고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및 부산 서면 일대를 돌면서 G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F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L, BR, AZ, BG, BI, BJ, BB, BK, BO, BS, BF, BA, BT, BP, AX, AS, B U, AR, AG, BV, BW, AM, BX, AV, AO, AW, AU, BD, BC,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가명), BZ, CA(가명), AF, CB(가명), CC(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75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 1)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이상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E(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짚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을 짚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경위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였었는데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쪽), "제가 무릎 사이 벤치를 짚었던 것과 무릎에 앉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한 행동은 아니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수사기록 제35쪽)고만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져서 믿기 어렵다. 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인 E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여자고등학생들인 피해자와 친구들이 판시 'D공원'에 있는 벤치들에 나누어 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그 부근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왼쪽 얼굴이 잘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안 보인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그럼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 친구들이 앉아 있던 벤치로 가서 무릎에 앉으려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로 다가와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짚으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등받이 없는 벤치 뒤로 피하면서 "저 여자예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원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짚었을 뿐, 피해자의 몸에는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과장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게 왼쪽 얼굴은 잘 생기고 오른쪽 얼굴은 무섭다고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33쪽), 무릎 사이 벤치를 짚었던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제31, 35쪽)"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아저씨들이 와서 말했다"(수사기록 제14쪽)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0쪽)고 경찰관에게 말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주장과 같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짚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짚고 무릎 위에 앉으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3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507호 피해자 E(여, 17세)이 투숙하고 있는 방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 자에게 1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보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침대 위에 쓰러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유형으로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0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6세, E생)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미용실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위 미용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쇼파에서 잠이 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다음 잠에서 깨 당황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동료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이용하여 미용실에서 자고 가라고 유도한 후 강제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6. 1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507동 211호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오게 한 후, 피해 자가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그고 팬티만 입은 채로 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인지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 원 권을 인근의 슈퍼에서 사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슈퍼 주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F 게 '장애 아동인) 아이 용돈을 그렇게 많이씩 주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아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무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자신이 기록한 일기장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만 87 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증세로 인하여 피고인이 최근 직접 겪었던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일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에 살고 있는 11세에 불과한 장애 아동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일기에도 기록하고도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 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