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2019고정127 피고인은 2018. 9. 10.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당시 문을 잠그고 청소를 하고 있던 D에게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가 피해자 E가 점유하고 있던 공동소유물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프린터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프린터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복합기는 레이저 복합기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소유의 복합기는 잉크젯 복합기로서 기종과 구동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외관이 같은 물건으로 오인될 만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7. 2.경 자신의 프린터를 F에게 대여할 당시 대화내용, 당시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프린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고 소모품을 교체 관리하는 등 프린터의 기종과 사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프린터가 자신 소유의 프린터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이 빌려준 프린터가 있던 장소와 유사한 위치에 프린터 한 대가 놓여있다는 사정만으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카드단말기에 관하여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확보를 위해 위 카드단말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점유의 침탈이 장시간 이루어졌고(파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카드단말기를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증거물로서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 카드단말기에 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148 판결 등 참조). 다.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업소의 다른 동업자들과 분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단말기가 있다는 소문을 이전에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물건인 줄 알았다고 변소하는 프린터 외에도 위 카드단말기까지 증거확보를 위해 가지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다른 동업자들과의 분쟁에 있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간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다른 관리자(동업자)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019고정3784 피고인은 2018. 9. 22. 01:25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에 있는 술집 'H'에서 피해자 I(30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사과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프린터 구입 영수증, 동업계약서(피의자와 C), 수사보고(압수물 프린터에 대해) 2019고정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9고정37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09:34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상호의 유흥주점 여자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을 나간 사이에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은행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유흥업소의 여자종업원 대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M을 깨우면서 위 지갑이 M의 것인지를 물었는데 M이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이를 가지고 나왔고, 그 후 M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아침식사를 한 다음 쇼핑백에 피고인의 옷, 꽃다발(드라이플라워) 등과 함께 위 지갑을 넣어 M에게 주었을 뿐 절도의 고의로 위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위 여자종업원 대기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였고 위 대기실에는 피고인이 대기실로 들어온 것을 본 목격자 및 CCTV가 존재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유흥업소의 동업자들과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목격자와 CCTV 존재를 인지하였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여자종업원의 지갑을 절취하는 위험을 부담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등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판시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범행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지갑이 피해자의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잠결에 지갑이 그렇다고 대답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대답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옷과 꽃다발 등이 든 쇼핑백을 받았지만 그 안에 지갑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만일 자신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지갑을 받았다면 피해자 L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대립 중인 동업자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는 사이가 멀어진 상태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L의 지갑이 들어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갑이 든 쇼핑백을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