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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1.39g을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파우치 가방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27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유치장 내 피의자 소지품 검사 중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발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물 감정서 추송) 1. 각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소지한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필로폰의 양도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일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자가 7,000여만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에 부친이 물려준 3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빠로부터 유산 상속분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우선 거짓말을 하였다. 1. 각종 필요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21. 4. 15.경 오빠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데, 그 때 오빠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는다. 오빠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로서 부모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설사 찾아온 불상의 오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으며, 2017. 12. 18.경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정도로 경제적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놀러올 때 반찬거리나 살림살이를 사 올 테니 내게 카드를 맡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받아 한 달 동안 448만 원을 사용하여, 2020.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곧 토지보상금이 나온다. 내년 4월쯤에 오빠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로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부산 또는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 달라.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쓰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그 자리에서 사용의 허락을 받아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경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본 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31. 13:58경부터 14:2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H 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1500만 원 중 1,4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15명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1. H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아 수거한 현금을 상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진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고 자신이 지시받은 행위에 상당한 의문이 들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0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오락실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N(여, 27세)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로션통에 담긴 흰색 로션을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쏘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45경 부산 연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코올농도가 0.083%로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3:05경 부산 동래구 소재 B시장 입구에서 육교 바로 밑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과료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 21:31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는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3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야이 씹할 놈의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애미 애비 족보도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1. 15:4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의 왼쪽 이마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왼쪽 다리 부위를 4~5회 밟고, 이어 일어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다시 넘어지게 한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C의 조카사위인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 손잡이 13cm) 1개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5~6회 정도 찌르려는 듯 휘두르고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2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에 사용한 식칼사진 등,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3매, CD 시청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외래면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D을 상대로는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자상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출입구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D호의 철제 우편함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첨부 : 피해품 사진 등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 첨부 :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우편함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37세)이 손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상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피해자 C(남, 66세)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09:4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D동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 아는 척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4. 3. 16: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이 노숙 생활을 하는 피해자 A,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를 함부로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사건을 유발하였다. -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4. 2. 14:40경 부산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F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F의 지인인 피해자 G(남, 46세)이 위 시비를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31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내진공사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공사업체 ‘F’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11.경 구두로 동업계약을 맺고, 2019. 1. 1. ‘모든 출자금은 상호 협의 하에 ‘F’이 출자하고, 투자금의 지분은 공사마진의 80%로 한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 공사 결산 후 ‘C’은 공사마진의 20% 이익을 분배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새로 시행하는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4.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고등학교에 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1,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L주점 M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내용, 각 차용증 2020고단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전환 수술 희망자를 태국 소재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성전환 수술 에이전시’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의뢰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8. 2. 25.경 피해자로부터 태국 소재 C 병원에서의 성전환 수술 비용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수술이 취소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환불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태국 소재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의뢰했던 전 병원인 C 병원으로부터 6,000,000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우선 빨리 수술할 수 있는 D 병원의 수술비 3,50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C 병원에서 수술비를 환불받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병원에 수술비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및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술비 지급 증비서류 확인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번역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지인들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고의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마치 토지매입자금 12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15.경 피해자 C에게 “사채업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12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실무자인 전무이사 A이 트집을 잡고 있어 대출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대출 실행 대가로 5,000만 원을 주면 대출이 가능하고, 우선 착수금 2,0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7. 16.경 창원시 진해구 G, 2층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실무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매입 자금 12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착수금 2,000만 원을 달라, 10일 이내에 120억 원을 대출해 주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4,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방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0일 이내에 1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8. 7. 17.경 피고인 A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상가 대출에 관한 약정서, 송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변제받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피고인 B가 1,800만 원, 피고인 A이 200만 원을 가져간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경 부산 해운대구 B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일수로 1억 원 정도를 빌려서 갚은 적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100만 원씩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채무 약 5억 5,000만 원, 지인 또는 사채업자 채무 약 3억 1,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등을 공제한 현금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표제출 불응 및 연락불가), 수사보고(B 내 피의자 영업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현장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서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로, 2004. 8.경 위 임야의 일부를 C에게 매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4대조부인 망 D(족보등재상 E)의 분묘를 추후 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망 D의 제사주재자는 망인의 4대손 중 장손인 F(족보등재상 G)이므로 피고인은 위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20. 2. 11.경 위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어 화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망 D의 제사주재자 확인) 1. 각 개장신고증명서, 각 화장증명서 1. J 족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제적등본, 가계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위성사진, 사진, 파묘 과정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09.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2007.경 피해자 A에게 채무 15,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출소 이후인 2016. 1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 일종의 보따리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이자 7~10%와 함께 이전에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5억 2,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8,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1. C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C 1 예금거래내역서, C 2 예금거래내역서, E 1 예금거래내역서, E 2 예금거래내역서, E 3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7부, 수용증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히 거액인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77 피고인은 2020. 6. 2. 2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15 피고인은 2020. 9. 4. 16:25경 부산 수영구 F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맨션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본건 발생 전 피의자 행적 및 차량 운전거리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범죄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 음주경위 등 추가로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G맨션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197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횟수가 5번이나 됨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6. 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불구속기소가 되었음에도 다시 2020. 9. 4.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