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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2016고단131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11.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83,400원 상당의 게임 CD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20:50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에 들어가 피해자 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474,200 원 상당의 게임 CD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서 J에서 게임 CD를 함께 훔치기로 한 후 2015. 12. 3. 20:0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고 나오면서 경보음이 울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피고인 A이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919,700원 상당의 게임 CD 16개를 가지고 나와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CD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3. 22: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0에 들어가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경보음을 울리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1,296,600원 상당의 게임 CD 22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2, 6, 20:50 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 들어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경보음을 울리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764,300 원 상당의 게임 CD 1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9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5, 17:25 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2층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시가 320,900원 상당의 게임 CD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22:07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V1 관리하는 시가 548,500원 상당의 게임 CD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2층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448,800원 상당의 게임 CD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1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2016고단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과 합동하여 수차례 내형마트에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3차례 대형마트에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호원동 427-2 회룡역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약 1시간 가량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택시운행을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1, 00:25 경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너 뭐냐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냐" "니 업무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업무냐"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너 이개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놈아 니 옷 벗겨버린다. 파출소 찾아와서 죽여버린다" 라는 등 10여분간에 걸쳐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순경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42경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장서교차로 방면에서 묘봉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반복하여 작동시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위 EQ900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피고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뒤에서 뒤따라오던 F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수리비 4,935,29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행위태양이나 범행도구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1997년 및 1998년경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뒤에서 그 전에 함께 자취생활을 하였던 후배인 피해자 D(19세)가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게임하는 사람을 건드리느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2고합269 피고인은 2011. 4. 12. 03: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건물에 이르러 4층 출입문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디지털카메라 1개, 1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목걸이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352,000원 1)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미수에 그쳤다. 2. 사기 - 2012고합1105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J의 직원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4. 1. 15.까지 매월 445,9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변제하겠다."라고 1) 공소장에 기재된 2,382,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횟수, 피고인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최초 범행이 최종 징역형의 집행 후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 상습절도, 유기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2)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7차례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최근 10여년 사이에 약 5년 동안이나 복역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715 안평삼거리를 이천시 방향에서 용인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부대로 715 안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2016. 9.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끼쳤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9:4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112순찰차 앞바퀴에 밀어 넣어 112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는 점, 주취 중 반복해서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처분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07: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배트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 2동에 있는 목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0, 09:25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4.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06호 C에서 D에게 D외 3인이 E 외 4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고 그 무렵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미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6. 01:45 경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300에 있는 남동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이 긁히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D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7.26. 03:12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약 61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 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판시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운행 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야간에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다가 피고인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하자 피해자도 정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승용차의 도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 등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장갑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E 장갑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원자재 구매 및 판매 등의 일을 돕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5. 2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의 대표 G로부터 피해자가 F에 지급한 원자재 대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공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75,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해지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1:20경 평택시 B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 뒤에서 운전을 하며 따라오던 피해자 C(46세)이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재차 서행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차량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치켜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2011. 8. 26.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무단으로 복무이탈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7.25.부터 8. 2.까지 7일, 2012. 8. 8.부터 8. 10.까지 3일 총 10일에 걸쳐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목무이탈자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형법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및 죄명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형법 제298조로 정정한다. 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2:50경 여주시 산북면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01:00경 서울 중랑구 C라는 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에게 다툼 중에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그 곳 현관 부근에 있던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의 열상(13.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일성신약 앞 삼거리를 오스람 삼거리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D(39세)가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7,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7.00:08경 시흥시 정왕동 1512에 있는 '큰솔공원'에서, 그곳에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순경 D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는 이유로 "너희는 상관 말고 꺼져"라고 하면서 위 순경 C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그를 걷어차려고 하고, 위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입고 있던 경찰조끼의 지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40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변 상가를 드나들며 손님과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D(3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누범 ·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6월~1년 10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37 경 서귀포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3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탁자를 밀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 소유의 접시, 재떨이,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5만 원으로 적은 점, 처벌불원(2016. 4. 26.)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10회(집행유예 5회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9: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틀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 부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8: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종합운동장 방향 하행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왼편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껴안듯이 가슴을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게이트 및 에스컬레이터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