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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부산시의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조기 만료되자,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 2017. 6. 23.경 울산 북구 D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울산 북구 E로 허위로 전입 신고하여 자신의 주소지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울산 북구 E에 위장 전입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F매장에서 G에서 제작된 H((차량번호 1 생략), 등록일자 18. 01. 05.)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위 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2018. 1. 8. 울산광역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14. 전기차 구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5,000,000원을 자동차 제작 회사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울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자 중 타지역 주소자 명단), 수사요청자료회신(전기자동차보조금 자료),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G 매매계약서 사본, 내사보고(2018년도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 첨부), 내사보고(2018년도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첨부), 주민등록표등초본, 차적조회 상세내역,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상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5:00경 서울 구로구 B 앞 주차장에서, 위 빌딩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C이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실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쳐서 찢어지게 하여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1. 6.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2021. 6. 18.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8만 원 정도로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보조원인 B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에 대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B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문서파일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차임 란에 '65만원, 매월 23일 지불',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A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D공인중개사무소 명칭과 그 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볼펜으로 위 계약서 임대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24%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내가 만약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임차한 로로안 상가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빼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원을 빌려 동업자 L과 공동으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L의 명의로 위 상가를 임차하였고, 2018. 7. 초순경부터는 위 의류판매점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언니인 M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차용금 명목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7. 이후부터 2018. 8. 경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게 부동산 월세 계약서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L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월세 계약서가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대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착오 송금한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2,400만 원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민사 판결 및 집행문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2,400만 원이 착오로 잘못 송금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동생인 G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인 I에게 입금해야 할 2,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자 그 직후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고, 은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착오 송금된 2,4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2,400만 원이 착오 송금된 당일 자신의 C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하였고, 2018. 5. 11. H이 G의 요청에 따라 착오 송금된 돈을 원래 입금되어야 할 I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자 곧바로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분실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행하여, 위 2,400만 원이 C계좌에서 출금되지 못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착오 송금을 이유로 2,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2018. 11.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138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계좌 잔고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착오 송금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00만 원가량 받을 돈이 있었고, H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으로 위 2,400만 원을 충당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을 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C 계좌로 입금된 돈은 H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잘못 입금한 돈이므로 위 돈을 H으로부터 지급받을 돈과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위 돈이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11. 28. 피해자에게 2,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운행의 차량과 자신의 운행하던 E 택시가 부딪칠뻔했던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너 오늘 죽었다. 너 내려라,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자동차 창문을 통해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뺏으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18:0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4.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8:4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으로 이동 중인 인천행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48세)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한 열차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지 바깥으로 성기를 꺼내놓은 것은 맞지만 가방과 옷으로 성기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성기를 완전히 노출할 의사가 없어 공연음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기 위해 눈을 떴더니 눈높이 위치에 발기된 상태의 피고인 성기를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C도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지퍼를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기를 노출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다닐 필요가 없어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긴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사람이 많이 타는 1호선을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기를 꺼낸 채 상의로 가린 뒤 여성 피해자를 앞질러 올라가 되 돌아내려오면서 상의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수법으로 인한 공연음란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위치는 지하철 승객 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전면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범행으로 여성들이 대중교통에의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경 자신의 친구인 공동피고인 B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B과 함께 살고 있던 공동피고인 C이 B으로부터 청소년인 D(여, 17세) 등 4명을 넘겨받아 이들을 관리하면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D 등 4명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상호 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D(여, 17세) 등 4명의 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E동, F동, G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4.경 대전 서구 E동, F동, G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4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D 등 4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오후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G동, E동 일대의 노래방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렌트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과 보도기사인 C과 대화내용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D, B의 대화내용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D, K의 보도관련 대화내용 첨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D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관련자들 번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K 휴대폰에 저장된 수사대상자들 전화번호 첨부,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이력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범행기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된 위 D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발급한 피고인의 형 D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수사의뢰, D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 D의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24. 02:20경 포천시 R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S(남, 55세)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3:19경 포천시 U에 있는 ‘V’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22:52경 포천시 X에 있는 ‘Y’ 마당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자동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2:45경 의정부시 Z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8:00경 파주시 AB ‘A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AD’을 거쳐 포천시 A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9:50경 포천시 AE아파트’ A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AG에 있는 ‘A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3. 2. 03:19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2021. 3. 2. 22:52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T, W, AO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과 통화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등),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도난차량 조회), 수사보고서(통과차량 검색시스템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무면허 운전거리), 수사보고서(무면허 입증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CCTV 탐문 내사),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통과차량 및 차량 발견장소 CCTV 열람), 내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무면허 운행 시간 및 거리 계산)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난수재차량 검색결과서, 차량 발견 촬영 사진, 차적조회서,통과차량 검색화면, 운전면허 조회서,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KICS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인 자동차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연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판시 공갈미수죄의 경우 중학생인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50대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재미있다’, ‘심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하여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한편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직접 자동차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필진술서(피의자)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체포,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20. 2. 19. 09:35경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4개 등을 압수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은 전날인 2020. 2. 18. 저녁 8시반경 D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D은 2020. 6. 18. 수사기관에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E에게 판매한 날 저녁 8시경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E은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2021. 2. 18. 이 법원 2020고단3565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0. 22. 이 법원 2020고단3565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21. 3. 2.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일시에 대해서는 E에게 건네주기 직전인지 전날인지 정확하지 않고, B건물 C호에서 받았거나 그 건물 앞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위와 같이 D의 진술이 일관되고, E의 진술에 부합하며, 더구나 D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로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죄를 위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었던 원인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건강식품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C에서 ‘D’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동물용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다른 동물용의약품 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10:27경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C 상H에 ‘I’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D’ 블로그를 통해 다른 동물 샴푸의 안전성이 J 샴푸의 안전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과 같이 약사법위반 범죄행위를 영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약사법 제68조 제7항은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규칙 별표7(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표 제1조 바목에서는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방적인 광고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특히 동물용 의약품 등의 비방 광고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그 유효성, 안전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고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의약품등의 광고에 관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블로그에 ‘K’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반려동물 샴푸에 함유될 수 있는 특정 화학성분들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상당 부분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에는 ‘반려동물 샴푸를 구매할 때는 전 성분을공개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원료명을 확인한 후 나머지 성분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요구하고 화학성분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내용과 함께 J 샴푸 및 다른 동물 샴푸 일부의 특정 화학성분 포함 여부, 제품에 함유된 특정 화학성분의 가짓수, 전 성분 공개 여부를 비교한 표와 비교 대상 제품 중 특정 제품의 경우 실제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화학성분이 비교한 제품 중 가장 많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게시글에서 비교한 다른 동물 샴푸는 P사(해외), ㄱ사, ㅅ사, O사(해외), E사(해외), ㄷ사,ㅁ사 등으로만 표기되었고, 위 표기가 실제 다른 동물 샴푸의 이니셜 또는 초성이라거나, 그와 같은 표기만으로 비교 대상 동물 샴푸가 어느 제품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한편, 위 표는 특정 화학성분 포함 여부 등을 단순 비교하고 있을 뿐이고, 위 표에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은 상품명이 특정될 경우 인터넷 상품 검색 등을 통해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에는 ‘찾아본 제품 중에는 J 제품이 가장 괜찮았고, 대다수 제품에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고,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이 상당히 많다’는 취지의 내용도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게재한 표의 내용과 같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동물 샴푸(비교 대상 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이 J 샴푸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거나, J 샴푸는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별표 제3조 라목에서는 동물 샴푸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 샴푸의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방 광고 등의 규제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에서 비교 대상이 된 다른 동물 샴푸가 명확히 특정조차 되지 않고, 위 게시 글 중 다른 동물 샴푸들에 관한 비교 표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동물용의약외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도 사용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다른 동물용의약품 등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될 광고 또는 다른 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3년 전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4. 저녁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5. 00:30경 오산시 C 소재 D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너 엉덩이가 좆나 크다. 애를 그냥 똥 싸는 것처럼 낳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이어서 그 근처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진짜 가슴 좆나 크다. 진짜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 공연음란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병점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화성시 반월동 28-10에 있는 주식회사 바우스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6. 9. 11. 오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