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2010. 12. 31.경 B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소재 ‘C’이라는 마트를 인수하면서 B에게 2014. 12. 30.까지 인수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3.경 피고인의 부친인 D 소유의 ‘경기도 이천시 E’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B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1. 4. 29.경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1. 10. 27.경 다시 같은 인수대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건물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3.경 B에게 ‘2011. 10.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토지와 건물 및 아버지의 인삼밭을 담보로 하여 즉시 은행 대출 2억 원 정도를 받아 마트 인수대금의 일부와 밀린 월세 2,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2. 8. 9.경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친 D의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놓지도 않은 상태여서 B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즉시 그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B에게 약속한 인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토지 등에 관해서나 피고인의 아파트에 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D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683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홍천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2012. 6. 18.경 홍천대리점에서, G 동해삼척대리점을 운영하는 H에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G 본사에서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이니 대신 물건을 주문해 달라. 2012. 6.말까지 물품 값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달 19.경 G 본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같은 달 20.경 I 등 물품(합계 11,541,342원 상당)을, 같은 달 21.경 기저귀 등 물품(합계 565,554원 상당)을, 같은 달 22.경 물티슈 등 물품(합계 101,640원 상당)을 피고인이 직접 인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천대리점은 적자 운영 상태였고, 그 적자의 누적으로 G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0. 12.경 인수한 C마트에 대하여는 인수대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그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H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물품대금 합계 12,208,5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원도 홍천군 J아파트 K호)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2018. 06. 14. L)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부친에게 ‘경기도 이천시 E’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승낙을 받아 말소를 요청하였는데 근저당 말소 이후 부친이 돌연 대출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으로 대금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힌 대로 이 사건들 당시 피고인의 홍천대리점은 적자운영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적자의 누적으로 G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0. 12.경 인수한 C의 인수대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그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2012년 초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대리점 운영을 위해 본사에 1억 3,000만 원 정도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한 것이 적자누적으로 2012. 7.말경에는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몰취된 상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2. 9.경에는 신용대출의 연체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소유의 J 아파트 K호에 대해서 2012. 2. M의 3,200여 만 원의 가압류가 있었다가 그 전세금으로 2012. 7.경 N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해제되었는데, 2012. 8. 30. 신용보증기금에서 청구금액을 1억 2,325만 원으로 한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도 있었다. 먼저 피해자 B에 대해서 보면, 대출을 받아 주기로 승낙한 부친이 갑자기 거절하였다는 설명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고 중간에 근저당을 말소하였다가 다시 설정한 일 모두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을 뿐 아니라, 갑자기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담보를 공짜로 회수한 다음 약속을 거절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꽤했다는 것이 되어 선친을 욕되게 하는 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H에 대해서 보면, H은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본사에서 물건을 못 받으니 주문해 주면 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했고, 대리점끼리의 거래에서 통상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는데, 2012. 7. 초순경 아버지가 도와줄 것 같다고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단순히 거래처의 미수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미 적자의 누적으로 보증금이 몰취될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 C의 상황과 맞물려 부친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잠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이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지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모두에 대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를 입히고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황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