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EF 지역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E.F 지역의 제19대 국회의원으로, 2016. 5. 30.부터 E·G·H·I·J 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B는 2008년부터 피고인 A의 지역구인 E 후원회 사무소에서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2014. 7. 4.경부터 2016. 5. 29.경까지는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2016. 5. 30.부터 피고인 A의 L급 비서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보좌직원이다. 피고인 C은 2008년 6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E 후원회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E 후원회 사무소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는 유급사원으로,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그 사이인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는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하였다. 1. 정치자금법 위반 가. M급 비서관 N의 O급 비서 P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2017고합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년 6월말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무수행 편의를 위하여 정책비서 역할을 하는 R급 비서 N을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O급 비서 P보다 먼저 M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자, M급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N으로 하여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N의 급여 인상분 중 90만 원을 2014. 7. 18.경 N의 계좌(S은행 T)에서 P의 계좌(S은행 U)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823,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K급 보좌관 V의 입법보조원 W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2017고합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직무수행 편의를 위하여 무급 입법보조원 W을 채용하면서, K급 보좌관 V으로 하여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V의 급여 중 120만 원을 2014. 7. 30.경 W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 X의 급여 등 불법수수(2017고합77) 1) 정치자금 불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X를 2010년 9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로,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K급 보좌관으로,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M급 비서관으로 등록하고, 그 회계회책임자,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의 각 급여 중 일부를 F사무실의 별도 보관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9. 20.경 Y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X의 회계책임자 급여계좌(S은행 Z)에서 X 명의의 계좌(S은행 AA, 이하 'F 별도 보관계좌'라 한다)로 X의 2010년 9월분 급여 1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8,157,33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인 X와 공모하여, 2010. 9.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1.다.1)'항과 같이 X의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S은행 AB)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X 명의의 'F 별도 보관계좌'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3) 회계보고 누락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인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013. 1. 25. 피고인 A의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정치자금, 2014. 1. 20. 2013년도 정치자금, 2015. 1. 21. 2014년도 정치자금, 2016. 1. 28. 2015년도 정치자금, 2016. 5. 9.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 내지 64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X로부터 매월 급여 일부를 X 명의의 'F 별도 보관계좌'로 기부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E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 D의 급여 불법수수 등 1) 정치자금 불법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D을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2014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하고, 그 회계책임자 및 K급 보좌관 급여 중 일부를 E 별도 보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인 B,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7. 19. AC빌딩 3층에 있는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회계책임자 급여계좌(S은행 AE)에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S은행 AF, 이하 'E 별도 보관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D의 2013년 7월분 급여 1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239,6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D은 그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2017고합77)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 및 X와 공모하여, '1.라.1)'항과 같이 피고인 D의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S은행 AB)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D 명의의 'E 별도 보관계좌'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3) 회계보고 누락(2017고합77)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 및 X와 공모하여, 2014. 1. 20. 피고인 A의 2013년도 정치자금, 2015. 1. 21. 2014년도 정치자금, 2016. 1. 28. 2015년도 정치자금, 2016. 5. 9.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9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매월 급여 일부를 피고인 D 명의의 'E 별도 보관계좌'로 기부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회계책임자 아닌 자에 의한 수입·지출(2017고합77)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19.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인 X가 아닌 국회의원 A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239,600원을 D으로 하여금 수입·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X와 공모하여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마. E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 AG의 급여 불법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08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AG의 통장을 유급사원 피고인 D과 AH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별도 보관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인 B, D, C, 유급사원 AH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 6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실제 회계업무를 처리한 유급사원 AH으로 하여금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G의 급여통장(S은행 AI)을 관리하게 하면서 AG의 2008년 6월분 급여 150만 원을 2008. 6. 30.경 인출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97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D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9 내지 47에 한함] 및 AH[AH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에 한함]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바. E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 AJ의 급여 불법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역구관리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AJ의 통장을 유급사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급여 전액을 사무소 비공식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인 B, C,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12년 3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실제 회계업무를 처리한 유급사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J의 급여통장(S은행 AK)을 관리하게 하면서 AJ의 2012년 3월분 급여 150만 원을 2012. 3. 20.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S은행 AL, 이하 'E 별도 보관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7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C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에 한함], D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지출(2017고합77)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G, AJ이 아닌 유급사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A 후원회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AG, AJ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후원회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E 후원회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인 AG 명의의 S은행 계좌(AM) 등으로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06,722,111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국회의원 A 후원회 지출용 예금계좌인 AG 명의의 AN은행 계좌(AO) 등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인 S은행 계좌(AB)로 범죄일람표의 7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0,242,076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아. K급 보좌관 B, M급 비서관 X의 국회의원 사무소장 AP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 정치자금 부정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 22.경 Y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K급 보좌관 피고인 B 및 피고인 B를 통하여 M급 비서관 X로 하여금 '국회의원 사무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으로 일한 AP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AP의 2016년 1월분 급여 150만 원을 피고인 B의 K급 보좌관 급여계좌(S은행 AQ)에서 X 명의의 'F 별도 보관계좌'로 이체하여 AP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는 X와 공모하여 그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2017고합77)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1. 22.경 F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A의 회계책임자인 X와 공모하여, '1.아.1)'항과 같이 X, 피고인 B의 보좌직원 급여를 AP의 급여로 제공하여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인 S은행 계좌(AB)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출금계좌' 내역과 같이 3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X 명의의 계좌('F별도 보관계좌', S은행 Z)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3) 회계보고 누락(2017고합77)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2016. 5. 9.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2016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X, 피고인 B의 급여 일부를 AP의 급여로 지급하여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K급 보좌관 B의 AR에 대한 월급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한 AR의 2014년 7월분 급여 160만 원을 피고인 B의 K급 보좌관 급여에서 지급하게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기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는 그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차. K급 보좌관 B의 급여 불법수수(2017고합63, 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7. 25.경 AS도 어느 곳에서 피고인 B의 K급 보좌관 급여 중 30만 원을 피고인 B의 보좌관 급여계좌(S은행 AQ)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처 AT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지역구 관리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는 그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카. O급 비서 AJ의 급여 불법수수(2017고합77)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월 1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O급 비서로 근무한 AJ의 2011년 12월분 급여 중 253만원을 2012. 1. 20.경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7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타.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2017고합77) 1) AU,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30.경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시 M급 비서관으로 일하던 AU, N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각자의 처 이름으로 500만 원씩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U은 그의 처 AV의 이름으로, N은 그의 처 AW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U, N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AX, P, N, A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28.경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시 K급 보좌관으로 일하던 AX, O급 비서로 일하던 P, R급 비서로 일하던 N, L급 비서로 일하던 AY에게 각 계좌로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각자의 이름으로 250만 원씩을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N 등 4명은 그 지시에 따라 각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X, P, N, AY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3)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시 M급 비서관으로 일하던 V에게 계좌로 385만 원을 전달하면서 V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V은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정치자금 385만 원을 기부하였다. 2. 공직선거법 위반(2017고합77)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의 처 AT, AZ, 특별보좌관 BA과 지역구 관리를 위하여 회계책임자 등의 월급을 비공식적으로 보관한 각 사무실의 별도 보관계좌에서 지역 선거구민들의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여 기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 등에게 그러한 용도로 그 계좌를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3.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BB당 E군협의회 부위원장이자 E 지역 원로인 BC에게 추석인사 명목으로 줄 현금 5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Z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AZ 명의로 된 계좌(S은행 BD, 이하 'E 별도 보관계좌'라 한다)에서 5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AZ으로부터 수령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BC을 후원회 사무소로 불러 추석인사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3만 원을 기부하였다[피고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의 기부행위는 제외하고, 피고인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이 연번 1, 2의 기부행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D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D, AH, V, W, BE, C, AJ, AG, AP, N, BF, BG, BH, BC, BI, BJ, BK, AZ, BL, BM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BA, BN, AR의 일부 법 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AI, AG, AH,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 V, BE, N, AP, B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의 2016. 10. 26.자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보좌관 N, P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K급 보좌관 및 M급 비서관 급여 관련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X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회계책임자 D 계좌의 매월 70만 원 현금 출금 및 입금 확인), 수사보고[정치자금 계좌(AB)수입, 지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및 회계책임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X 명의 계좌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계좌 자금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 2008.1.1.~ 2012.12.31.), 수사보고(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현금액수 등 확인), 수사보고(B 명의 S은행 급여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D 급여계좌 및 보관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 후원회 사무실 컴퓨터 파일 별도 보관계좌 지출내역), 수사보고(B의 핸드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급여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D 집에서 압수한 통장관련 - AF), 수사보고(D 집에서 압수한 수첩내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처 AT, 여성부장 B의 AH, D에 대한 지출내역 지시정황 및 B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 BH 관련), 수사보고(회계책 책임자 등록일 등 확인), 수사보고(AT-B 통화내용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국회운영비계좌 거래내역 및 후원금 입금 관련), 수사보고(D이 발신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 급여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BC, BO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T과 A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보좌관 급여 중 A의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정리), 수사보고(정치자금 지출위임장 내역 확인), 수사보고(B의 현금 사용액 특정), 수사보고(X의 통화내역 첨부 2016.10.19. 검찰출석 관련), 수사보고(BP BQ사 장부 편철), 수사보고(AT이 G 여성위원장 BN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AZ 자료제출-8.9. 전당대회, 11.15.H 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 지출계좌 등의 년도별 신고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금지 위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D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1. M급 비서관 N의 O급 비서 P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N의 승진 여부를 고민하자 N과 P가 승진으로 인한 N의 급여 인상분을 나눠 갖기로 자발적으로 협의한 후 N이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N에게 급여 인상분을 나눠 갖도록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 2) P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닌 국회사무처이고, N이 자신의 급여 인상분을 P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급여를 분배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의 의정활동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4년 7월경 R급이었던 N이 O급이었던 P보다 먼저 M급으로 승진하면서, N은 2014. 7. 18. 본인 명의 S은행 계좌(T)에서 P 명의 S은행 계좌(U)로 9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매월 월급 인상분의 절반을 P에게 지급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는 합계는 18,823,460원에 이른다. N과 P의 지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지급 기간, 횟수, 액수로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의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N은 위와 같이 월급 인상분의 절반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 초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본인과 P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승진으로 인한 월급의 인상분 절반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4년 6월말 무렵 본인과 P를 불러서 'M급은 N가 달고 그 대신 P에게 월급인상분의 반 정도를 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매월 증인의 월급 인상분 중에 절반을 P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며, 2016. 5. 30. P가 M급 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피고인 A이 '이제는 월급 인상분의 반을 P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N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니 마음에 부담이 컸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는 자연스럽다. 특히 N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N과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N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동기는 찾기 어려우므로, N의 번복 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A은 E에 주거지를 두고 Q 국회의원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그 수행비서의 역할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P 직전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BH은 아래 6.나.5).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행비서를 그만두면서 피고인 A에게 직접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B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당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N을 먼저 M급으로 승진시키는 대신 P가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보좌관 사이의 화합이 중요한데 P가 불만을 품을 경우 보좌진들 사이의 화합이 깨질 수 있기에 N의 승진 인사를 망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좌진들 사이의 화합과 본인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지시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된 금액도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이므로, N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본인에게 귀속된 급여의 일부를 피고인 A의 다른 보좌직원인 P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의사로 전달된 정치자금으로서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K급 보좌관 V의 입법보조원 W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V에게 W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급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W은 무급 입법보조원으로, 피고인 A이 W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V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이를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14년 6월 국회 사무실에서 일할 인턴을 채용하기 위하여 W을 포함한 세 명에 대하여 면접을 보았고, 세 명 모두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으나 당시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인턴사원은 2명만을 채용할 수 있었기에, 나머지 2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W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하였다. 인턴사원의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에 입법보조원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나) V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W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4년 7월 초 무렵 본인에게 '보좌관은 네가 달고 W의 급여는 네가 책임져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상하관계이기도 하고, '형', '동생'하는 사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그 지시에 따라 입법보조원 W에게 2014. 7. 30.부터 2014. 12. 30.까지 매월 120만 원씩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인이 지급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V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V 명의의 BR조합계좌(BS)의 출금내역과 W 명의의 BT은행 계좌(BU)의 입금내역에 부합하고, V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입법보조원의 급여가 공식적으로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보조원에게 일을 한 대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도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이므로, V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W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의사로 전달된 정치자금이고,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 X의 급여 불법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X의 급여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X는 지역 정치인으로,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급여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X는 자신의 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그 지배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는 2008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인 A의 지역구였던 F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 사이인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X는 K급 보좌관이었던 BV의 사직으로 생긴 공석을 임시로 채우기 위해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이 되었다. 또한 2016년 1월경 M급 비서관 AU이 사직하자 피고인 A은 AP에게 M급 비서관을 제안하였으나 AP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X는 그 공석을 임시로 채우기 위해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인 A의 M급 비서관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X는 이와 같이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으로 등록된 기간에도 종전과 같이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만 처리하였을 뿐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으로서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2) X는 2010. 9. 20.부터 2016. 5. 20.경까지 본인이 받은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 M급 비서관의 각 급여 중 합계 68,157,330원을 본인 명의의 급여계좌(S은행 Z)에서 본인 명의의 F 별도 보관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따로 이체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경조사비, 화환비용 등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3) X는 수사 초기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관여는 없었고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별도로 보관한 것이며 'F 별도 보관계좌'에서 2014. 7. 23. 출금한 1,000만 원은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년 10월경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F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8년 5월부터 회계책임자로 근무를 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유급사원인 BW가 그만두면서 2010년 9월경부터는 공식적인 월급이 200만 원이 되었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하여 두면서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4년 3월 말 무렵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은 서울국회의원 사무실에 본인과 피고인 D을 따로 불러서 '월급을 13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국회사무처에서 나오는 K급 보좌관 급여 중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따로 보관해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2014년 3월경부터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다) 2016년 1월 A의 M급 비서관으로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이 직접 본인에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8년 가까이 당연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실질 급여(13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M급 비서관직을 거절하고 국회의원 사무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는 AP에게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AP에게 AP의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된 금원은 피고인 A을 위한 경조사비, 화환비 등 지역구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지역구 사무실에 초청장 등이 오면 모두 팩스로 서울 사무실로 보내고, 서울 사무실에서 '화환을 보내라, 경조사비를 지급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였다. 마) 본인은 2010년 피고인 A의 지시로 본인 월급을 따로 보관하여 지역구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당시부터 2016년 퇴사할 때까지 1년에 한두 번씩 엑셀파일로 장부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잔액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인이 보고할 당시 E 후원회 사무소에서는 피고인 B나 D이 보고를 하였다. 또한 'F 별도 보관계좌'의 잔액에 대해서 피고인 A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불러서 물어볼 때도 있었다. 바) 'F 별도 보관계좌'에서 2014. 7. 23. 출금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주최로 간 BX 워크숍에 사용한 비용으로, 100만 원씩 F군 당협위원 9명에게 지급하였다. 그 비용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들한테 준 돈'이라고 허위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4) X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2016. 10. 23. 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쓰러졌는데, 딸이 쓰러지고 보니 의원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에 계속 진술하러 불려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 솔직하게 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고, 진술을 한 번 번복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통장 거래내역, 엑셀 경비파일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이 K급 보좌관 등록 당시 월급 액수와 별도 보관을 직접 지시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 D의 진술과 일치하고, V도 당시 피고인 D과 X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X는 본인의 급여를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04호),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X의 번복 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X의 M급 비서관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할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F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A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장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X의 회계책임자 급여, K급 보좌관 급여 중 일부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할 수 없는 경조사비 등의 비용 지출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AP이 M급 비서관직을 거절하여 그 공석을 채우고자 X가 임시로 M급 비서관에 등록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X에게 AP에 대한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지시하였으며, X는 M급 비서관 급여 중 일부를 AP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X의 M급 비서관 급여의 전용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 하였다고 보인다. 6) X는 사직 후 'F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해 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급여 전용 시스템에 의하여 X가 M급 비서관 급여를 'F 별도 보관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완성되고, 그 이후 X가 'F 별도 보관계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7) X가 2014년 F군 비례대표 의원에 2번으로 출마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X는 '다른 후보자들이 제가 나가면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비례 1번 후보자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2번에 나간 것이고, 본인은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X가 F군 내의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X가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X의 급여 중 일부를 'F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해 두고 피고인 A과 관련된 경조사비, 화환경비, BX 워크숍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조성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가 X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부수적이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F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된 금원 전체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E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 D의 급여 불법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급여 중 일부를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D이 'E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하여 사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년 7월 이후에서야 별도 보관계좌의 존재 및 피고인 D의 급여반납 사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E에 있는 피고인 A의 후원회 사무소에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6월경까지는 유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고,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 사이인 2014년 3월경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이었던 BY가 사직하자,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7월 초 무렵까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된 기간에도 종전과 같이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K급 보좌관으로서의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D은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의 각 급여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E 별도 보관계좌'로 따로 이체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경조사비, 화환비용 등 지역구 관리비,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은 수사 초기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관한 피고인 A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였고, 'E 별도 보관계좌'에서 출금한 2014. 7. 23.자 1,300만 원 및 2014. 8. 14.자 7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의 옷가게 창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 D은 2017. 6. 8.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본인이 2011년 7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처음 유급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전임자인 AH으로부터 '후원회 지출계좌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G 명의의 월급 계좌(S은행, AI)로 1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계좌의 통장을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니 입금한 15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서 피고인 C 명의로 된 E 별도 보관계좌에 넣어서 쓰면 된다'고 인계를 받았고, 그대로 처리하였다. 2012년 3월경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AG에서 AJ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B와 X에게 물어보고 종전 AG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AJ의 급여를 피고인 A을 위한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3년 7월경 본인이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되었을 때에도 X에게 물어보고 F 지역구 사무실과 동일한 방식 즉, 회계책임자의 공식적인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본인의 급여계좌에 입금하고, 그중 1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된 E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는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2014년 3월 말 무렵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은 서울국회의원 사무실에 본인과 X 따로 불러서 '월급을 13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국회사무처에서 나오는 K급 보좌관 급여 중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따로 보관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2014년 3월경부터는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에서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 별도 보관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라) 2011년 7월경 본인이 후원회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의 급여가 피고인 A을 위한 지역구 관리비용, 사무실 경비 등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은 'E 별도 보관계좌'의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였고, 그 전후로 사용처를 AH으로부터 인계받은 엑셀 파일에 정리하였다(그 엑셀 파일은 증거기록 3500~3543면의 기재와 동일하다). 마) 피고인 D은 2014년 피고인 A에게 E 별도 보관계좌의 잔액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당시 X는 F 별도 보관계좌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피고인 B,V도 있었다. 5)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본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 D은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D 명의로 된 E 별도 보관계좌와 E 사무소 운영경비를 상세히 적은 엑셀파일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종전에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B가 진술을 번복하면 니가 다칠 수 있다고 하여 계속 바로잡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70면).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 요구하다 구속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설득력이 있다. 나) 회계책임자의 월급을 전용하는 방식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4. 나. 4). 가). 항 참조]은 피고인 D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메모의 내용, 급여계좌 및 'E 별도 보관계좌'의 입출금 내역, E 사무소 경비내역에 관한 엑셀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다) 또한 피고인 D의 전임자인 AH의 진술 즉, '2008년 6월 AG의 급여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사무소 경비 장부를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고, 2008년 5월경부터 퇴사할 때인 2011년 7월경까지 피고인 C, B가 협의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6576, 6579면)'와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의 진술 즉, 'AH이 AG의 월급이 들어온 내용을 기재한 사무소 경비 장부에 대해 보고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AH과 피고인 C은 AG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별도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04호) 또는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K급 보좌관 등록 당시 월급 액수와 별도 보관을 직접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X, V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6) 다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 6월경 본인이 E 후원회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이 직접 본인에게 회계책임자의 급여 중 100만 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회계책임자 급여도 피고인 A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도 용인하였거나,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18대, 19대 지역구는 E, F으로 피고인은 E에 후원회 사무소를 두고, F에 지역구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후원회 사무소를 개소할 당시 회계책임자인 AG의 월급을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AG에게 직접 요청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처음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할 당시 회계책임자인 X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나) E 후원회 사무소, F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이 접수될 때까지 회계책임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회계책임자의 급여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각 사무실의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하여 두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사무실로 초청장이 올경우에는 서울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서 승인을 받은 다음 지출을 하는 등 동일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F 지역구 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E 후원회 사무소에 요청하여 'E 별도 보관계좌'의 금원을 이체 받기도 하였는바, E 후원회 사무소와 F 지역구 사무실은 사실상 통일적으로 운영되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월급을 13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 K급 보좌관 급여 중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보관하여 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피고인 D의 월급이 공식적으로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월급은 130만 원보다 적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이전까지 피고인 D의 실제 월급은 100만 원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실제 월급 액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 피고인 B로부터 후원회 사무소의 개략적인 운영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의 급여 중 일부가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보고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피고인 B는 "2014년 7월 보고 당시 피고인 A이 별다른 말 없이 '알았다'고만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사전에 별도 보관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경조사비, 축전 등을 전할 때에는 피고인 A의 국회 사무실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출처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피고인 A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E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 지출 내역 중에는 '2008. 11. 16. CA교회 감사헌금 50만 원'이 있는데, CA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피고인 A과 그 배우자인 AT으로,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사무소 경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사무소 경비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앞서 본 'E 별도 보관계좌'의 조성 목적과 방식, 기간,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중 일부가 피고인 A과 직접 관계 없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부수적이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E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된 금원 전체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E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 AG의 급여 불법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G가 자신의 급여를 후원회 사무소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인식하였을 뿐 AG가 자신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AG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 A이 정치자금으로 불법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년 7월 이전에는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G는 피고인 A과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08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 AG는 수사 초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6. 28.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먼저 본인에게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자리를 제안하였고, 본인은 다른 사업체의 운영으로 바쁘고, 회계업무를 한 적도 없어 그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재차 부탁을 하면서 '회계업무는 사무실 여직원이 다 할 것이고, 통장을 언급하며 회계책임자의 월급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회계책임자 직을 수락하였다.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초창기에는 2~3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 본인의 사업 일을 보았고, 나중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출근하여 1시간 후 정도 사무실에 있다가 나와 본인의 사업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AG는 위와 같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해가 갈까봐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 사용내역을 보았고, 정치활동에 사용하라고 돈을 준 것인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배신감을 느꼈으며, 수사를 받아 보니 본인에게도 피해가 있는 것 같아 변호인과 상담한 후 마음을 바꿔서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억 나는 범위에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G의 번복 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AH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고인 A의 후원회 사무소에서 유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G의 월급은 피고인 A이 결정한 금액으로, AG의 첫 월급을 지급할 무렵에 피고인 A한테 '월급을 얼마로 지출할까요?'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A이 'AG는 150만 원, 본인은 받던 대로 100만 원(AH은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피고인 A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음)'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5) 앞서 본 'E 별도 보관계좌'의 조성 목적과 방식, 기간,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중 일부가 피고인 A과 직접 관계 없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부수적이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E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된 AG의 급여 전체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후원회 사무소의 비용 지출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6. E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 O급 비서 AJ의 급여 불법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J의 후원회 사무소 회계책임자 급여를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 C,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E 별도 보관계좌에 입금된 AJ의 회계책임자 급여 및 O급 비서 급여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AJ은 O급 비서 급여의 상당 부분을 BE에게 지급하였는데, BE은 이를 자신의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년 7월 이전에는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J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로, 당시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이었던 BE의 제안을 받고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E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2011. 12. 28.부터 2012. 5. 17.까지 피고인 A의 O급 비서로 등록하였다. 2) A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O급 비서로 등록하라고 들은 것은 아닌데 보좌진 임명은 당연히 피고인 A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분명히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이 저를 마음대로 비서로 등록할 권한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O급 비서 등록을 위하여 국회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본인에게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냐'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BE은 '모든 보좌직원, 인턴들도 피고인 A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930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보좌관이나 인턴사원 등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를 직접 챙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66면). 3) 그런데 AJ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모친과 함께 E군 관내의 경로당을 다니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실제로 후원회 사무소의 회계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의 O급 비서들이 통상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 주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과 달리 그러한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피고인 A의 O급 비서 임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 2011년 8월까지 CB, 그다음부터 2011년 11월까지 AR, 그다음부터 2012년 5월까지 AJ, 그다음부터 2016년 5월까지 P인데, 그중 AJ을 제외한 CB, AR, P는 모두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해 주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으나 AJ이 O급 비서로 등록된 기간 동안에는 인턴 BH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다). 4) AJ의 회계책임자 급여는 후원회 사무소의 간사인 피고인 D이 AG의 급여를 처리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AJ 명의의 S은행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 계좌에 급여를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아서 'E 별도 보관계좌'로 입금시켜 피고인 A을 위한 경조사비 등 후원회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E에게 위와 같이 AJ의 회계책임자 급여가 사용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AJ은 위와 같이 급여가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E으로부터 후원회 사무소의 전 회계책임자인 AG의 급여를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계책임자로서의 본인 급여에 대해서도 '전자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J에게 회계책임자의 월급을 후원회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도록 달라고 말하였지만 본인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후원회 사무소와 지역구 사무실의 각 회계책임자 급여를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하여 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각종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 사무실을 운영할 때 피고인 A이 직접 지시를 한 점, AJ이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이미 약 4년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후원회 사무소에서 실제로 회계업무를 담당한 D이 AJ 선임을 전후로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용된 직원들의 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책임자가 AJ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또 다시 직접 지시를 할 필요는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또한 후원회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한 AJ의 회계책임자 급여가 2,175만 원에 이르고, 그 기간이 2012. 3. 20.부터 2013. 6. 20.까지 장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후원회 사무소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각종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금원을 제공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AJ의 회계책임자 급여의 전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5) AJ은 본인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O급 비서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다. 가) AJ은 2012. 1. 20.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O급 비서 급여 2,670,720원 및 명절상여금 1,472,040원의 합계 4,142,760원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E에게 주었고, B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147만 원을 다시 AJ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E으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E은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BE이 당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B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BE이 K급 보좌관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O급 비서의 급여를 함부로 사용할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E이 AJ의 나머지 O급 비서 급여도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상황에서 이 부분만을 AJ이 횡령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AJ은 2012. 2. 21. O급 비서 급여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BE에게 주었고, BE은 그 150만 원을 BH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E이 BH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E은 AJ에게 받은 그 150만 원을 BH이 요구한 급여보전금 명목으로 B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B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J이 O급 비서로 등록되었던 기간 동안 통상 O급 비서의 업무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음에도 본인은 국회사무처에 인턴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인턴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에 BE에게 O급 비서의 등록을 요청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았고, O급 비서와 인턴의 급여 차액을 56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E으로부터 35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AT이 있는 자리에서 나머지 200만 원을 주었다. BE에게 2011년 9월경 15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으나 그 150만 원 및 인턴과 수행비서의 급여 차액 약 560만 원을 모두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H이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통장 메모,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및 뒤에서 보는 BE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H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BE은 '피고인 A에게 BH을 O급 비서로 등록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했으나, BH을 O급 비서로 등록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2. 4. 20. 17:44경 AT에게 '지금 BH비서 BE 보좌관이랑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7:50경 BH에게 'BH 돈 받았어요 진실을 말해 주세요 ㅎㅎ'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BH은 '일단 350이요', '나머진 담주에'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H이 미지급 급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BE이 자신의 비용으로 챙겨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BE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한 여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AJ은 2012. 3. 20. O급 비서 급여 중 150만 원을 BE에게 지급하였고, BE은 이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150만 원은 'E 별도 보관 계좌에 입금되어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BE이 K급 보좌관으로서 자신의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좌직원, 회계책임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임면 하는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는데, 피고인 A은 실제로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BH은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O급 비서로 등록해 주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였던 AJ을 O급 비서로 등록하였으며, AJ의 O급 비서 급여는 후원회 사무소, 지역구 사무실의 다른 회계책임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무실 운영체계에 관여한 정도, 급여 전용의 액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AJ은 2012. 4. 20. O급 비서 급여 중 27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중 240만 원을 BE에게 주었고, B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11. 27.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2년 초 무렵 BE에게 수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BE으로부터 그중 24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막연한 주장만 할 뿐 대여의 경위, 방식, 대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근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2012년 초 무렵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 A과 BE이 상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시기에 BE이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AJ은 2012. 5. 18. O급 비서 급여 274만 원을 D에게 주었고, D은 이를 'E 별도 보관계좌에 입금하여 사무소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AJ이 무단 결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O급 비서 급여를 반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AJ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피고인 A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급여 274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국회사무처로부터 AJ의 O급 비서 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A에게 '수고스럽지만 이체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AJ은 같은 날 O급 비서 급여 전액을 직접 출금하여 D에게 주었다. D은 AJ의 회계책임자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하고 있었고, AJ이 달리 D에게 지급해야 할 별도의 금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급을 요청한 금원은 AJ의 O급 비서 급여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D은 후원회 사무소의 유급사원에 불과하여 D이 임의로 AJ의 O급비서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용인 아래 AJ의 O급 비서 급여도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D이 이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J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O급 비서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K급 보좌관 B, M급 비서관 X의 국회의원 사무소장 AP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P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무급을 전제로 AP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X가 피고인 A을 위하여 AP의 급여를 대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X에게 송금한 150만 원이 AP에게 지급될 것을 몰랐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6년 1월 중순 무렵 AU이 M급 비서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 A은 AP에게 M급 비서관직을 제안하였으나, AP은 비서관 자리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사무소장'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P을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국회의원 사무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주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신 X를 2016년 1월 말부터 같은 해 5월말까지 M급 비서관으로 등록하였다. X는 M급 비서관으로 등록된 기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F 지역구 사무실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는 2016. 1. 22. 본인의 K급 보좌관 급여계좌에서 X 명의의 'F 별도 보관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고, X는 그 150만 원을 인출하여 AP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X는 M급 비서관으로 등록되어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자 2016. 2. 23.과 2016. 3. 18. 각 150만 원을 출금하여 AP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AP에게 150만 원을 주라고 하였다고 하기에 이를 지급하였고, 2016년 1월에는 M급 비서관 급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150만 원을 보내줬고, 그다음 두 달은 M급 비서관 급여가 나와 그 급여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X가 AP을 대신하여 임시로 M급 비서관으로 등록된 경위, 이 법정에서의 X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또한 AP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월급 지급 여부나 월급 액수는 누가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 A이 지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X에게 AP의 급여를 주라고 한 적이 없고, X의 요청에 따라 X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X가 임의로 AP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X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계책임자, K급 보좌관의 급여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지역구 사무실에서의 X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X가 임의로 본인이 받은 M급 비서관의 급여를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AP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 9.나.2).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2) 국회의원 사무소장이라는 자리가 공식적으로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대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도 어디까지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이므로, 피고인 B, X가 본인이 국회사무처로 받은 급여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P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에게 기부할 의사로 전달된 정치자금이고,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K급 보좌관 B의 AR에 대한 월급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 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R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지 않았고, 당시 K급 보좌관이었던 피고인 B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AR을 자신의 업무보조자로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가 AR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R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인 A의 O급 수행비서로 근무하였고, 그때 알고 지냈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E 후원회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 A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후원회 사무소에서 걸려 오는 전화 즉, 피고인 A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문자에 관한 항의 전화, 피고인 A이 지역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 등을 받는 업무, 노인 관련 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서 피고인 A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 A이 직접 다 갈 수 없으니 서울 사무실에서 축전을 A의원 이름으로 써서 보내주면 그것을 들고 지역 행사장에 찾아가 피고인 A을 대신해서 전해 주는 업무, 피고인 A이 지역행사에 갈 때 동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피고인 A을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K급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A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이 본인의 업무라고 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AR과 유사하게, 후원회 사무소,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축전을 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C, BA 등의 경우 피고인 A과의 인적 관계를 토대로 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4) 피고인 B는 본인의 K급 보좌관 급여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R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K급 보좌관급여 중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다른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급여계좌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R이 그만둔 이후에는 AR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은 피고인 A의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085면), AR에게 지급한 급여만을 분리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5) X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 7월경 E 후원회 사무소에서 AR을 채용할 당시 피고인 B가 보좌관 급여에서 본인이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고, AR의 급여도 피고인 B의 급여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32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AR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 B가 K급 보좌관 급여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과는 구분되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9. K급 보좌관 B의 급여 불법수수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B가 K급 보좌관 급여를 사용한 장소, 방법, 내역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정치활동비, 생활비 등으로 그 급여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을 위한 정치 활동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초선 국회의원 시기부터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좌직원들의 급여를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수수받아 피고인 B를 포함한 사무실 직원들에게 포괄적으로 그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AT과 논의하여 본인의 K급 보좌관 급여를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직접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특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08년부터 E 후원회 사무실에서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 B는 2014년 7월 피고인 A의 K급 보좌관으로 등록하면서 급여계좌(S은행, AQ)를 새로 개설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기존 S은행계좌는 나가고 들어오는 거래내역이 많아서 급여통장을 새로 만들었으며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통장을 새로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77면). 나) 피고인 B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매월 급여 지급일 무렵에 200만 원 상당을 급여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S은행, CC)로 이체하였다. 급여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체 내역 외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S은행 CC, S은행 CD)의 입출금 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급여계좌의 현금 출금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급여계좌의 출금내역은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역구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078면), 이를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증거기록 6080면),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되었을 때 피고인 A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 월급을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6556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이유는 회계책임자 AG, AJ의 각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해서이다(증거기록 6081면), 지역구 관리비용은 AT과 논의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08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급여계좌의 사용내역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역구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스스로 특정하였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다)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K급 보좌관 급여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증거기록 5932면), 피고인 B가 K급 보좌관을 달고 지역구 관리하면서 AT과 같이 다닐 때 그 경비를 피고인 B의 월급에서 쓴다고 들었다(증거기록 5934면)'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가 저에게 보좌관 월급 중 200만 원을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AT과 같이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76면), 이는 앞서 본 B의 급여계좌 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고발장의 기재 즉, 'K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B는 E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여의 일부만 수령한 후 대부분 피고인 A의 부인 AT에게 현금으로 상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라) B가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또 다른 K급 보좌관이었던 V, M급 비서관이었던 N의 급여도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B가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되기 직전 K급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X, D의 각 급여도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K급 보좌관 급여를 지역구 활동에 쓴 것은 맞지만, 그 지역구는 피고인 A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급여계좌에서도 생활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본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합리적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부인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은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피고인 D은 '아. 피고인 B가 정말 왜 그런지 정말 저도 미치겠습니다. 피고인 B가 저한테 그냥 이 사건을 자기가 떠안고 가겠다고 두어번 말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증기기록 6608~6609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같다.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의 보좌관 및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허위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은 계속 일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찰 가서 너랑 나랑 그냥 의논해서 한 일이라고 말해라'라고 해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중국 BX 여행경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이유도 '피고인 B가 진술을 번복하면 니가 다칠 수 있다'고 말하여 쉽게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중국 BX 여행 경비를 받은 자들에게 단체로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여 구속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가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가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쓴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지역구를 관리함과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피고인 B의 정치기반을 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정치자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역구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특정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각 기부행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일부 지시한 경우에도 후원회 사무소 경비로 지역구민들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의 '제3자 기부행위'는 선거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의 행위가 2020년에 실시될 총선을 상당히 앞두고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고향인 E 등을 지역구로 하여 3선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고, 이 사건 재판과정 중 최후 변론에서 향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행위는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금원을 조성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는 피고인 A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부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봉투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은밀하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5의 각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실시된 2016년 총선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될 2020년 총선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2020년 총선일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5의 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기부행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6의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E 별도 보관계좌'에서 지출된 것이고, 그 금원을 조성한 목적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조사비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출하여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포함한 AT, D, AZ 등에게 그 비용 지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X, D, AH 등은 '피고인 A 앞으로 초대장, 경조사 안내 등이 올 경우 서울 국회사무소에서 보내어 피고인 A의 참석 여부, 축·부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시에 따라 각 사무실의 비공식 계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각 사무실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이러한 경조사비 등의 지출 구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각종 행사, 경조사비 지출 등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조사비의 출처, 사무실 운영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1)~2)항의 사정과 각 기부행위에 관한 피고인 A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연번 1, 16(연등값) ) 피고인 A은 기독교인이다. 피고인 B는 BP에 있는 BQ사에 다니면서 주지승 BF을 알고 지냈고, BF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5. 13. BF에게, 아무런 기재가 없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피고인 A을 위한 등값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본인의 등값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을 봉투에 기재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조카인 CE은 2017. 5. 1. BF에게, 아무런 기재가 없는 봉투에 10만 원을 담아 피고인 A을 위한 등값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본인의 등값에 대해서는 본인 이름을 봉투에 기재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F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신청 여부, 등값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국회의원의 연등은 달고 있고, 일반 신도들의 경우에도 요청할 경우에는 등값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등을 달고 있으며, BQ사의 연등비에는 정가가 없고, 지급하는 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한 연등값과 연등을 단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현직 의원 등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를 상시금지하고 있는 것은 현직 의원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그 자체로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쉽고, 그 영향력 또한 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나) 연번 2(BI에 대한 축의금) BI의 남편 CF은 피고인 A의 중·고등학교 2년 선배이고, BI는 피고인 A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당시 CG당 E군 IA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16. 5. 20. BI 자녀의 결혼식날 피고인 B가 갖다 주라고 하여 BI에게 1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B에게 청첩장을 보내지는 않았고, 피고인 D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봉투를 주면서 피고인 B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후 본인이 피고인 B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축의금 장부에도 피고인 B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후원회 사무소의 비공식 계좌의 경비로 BI에게 축의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연번 3, 14(버스대절비 등) 피고인 B, AZ은 2016. 8. 9. 선거구민들이 BB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으로 60만 원, 2016. 11. 15. 당협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AD조합대관료 20만 원, 버스대여비 20만 원, 식대비 33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버스 대절비용을 'E 별도 보관계좌'에서 지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이 그 보관계좌를 위와 같은 용도로 쓰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거목에 해당하는 경비로 지출될 수 있는 금원이므로 'E 별도 보관계좌'의 금원으로 사용한 것은 절차적인 착오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위법하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므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광버스 대절 비용 등이 'E 별도 보관계좌'의 금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보관계좌의 조성 목적, 위와 같은 비용을 사용하여 선거구민들이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연번 4, 5, 7, 10, 12, 13, 15번(CH 회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 피고인 A은 AT의 지인인 BL, CI, BJ, CJ, BM, CK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기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이 직접 지시를 한 경우에도 AT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BX 여행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E과 F의 각 사무실 잔액을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각 사무실의 비공식 계좌의 비용으로 특정 경조사비를 지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도중 X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늦은 밤 X의 집을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였고, 그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과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는바, AT의 지시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의 비공식 계좌에서 지출된 경조사비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관여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연번 6(BK에 대한 화분) 피고인 B는 2016. 8. 27. E군에 있는 CL중학교 교장 BK에게 5만 원 상당의 퇴임화분을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K의 실제 거주지가 CM이었고, 퇴임 후에는 주소지도 CM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선거구와는 연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화분을 보내었을 당시 BK의 주소지는 E이었고, BK의 E 내에서의 지위, 영향력 등을 함께 고려할 때 BK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바) 연번 8(BN에 대한 케이크 등) BN는 2016년 총선에서 G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BN의 주민등록상 생일은 CN이나, 가족들은 BN의 생일을 음력으로 챙겼기에 2016년에는 양력 CO이 BN의 (음력)생일이었다. BA은 2016. 6. 1.부터 피고인 A의 E 후원회 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이라 불리며 유급사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축전 등을 전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BN와 B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N는 2016. CO. BA에게 본인의 생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BA으로부터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전해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T은 2016. CO. 오전 9:57 경 BN에게 '고마우신 회장님 생신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는 내용의 CP 메시지를 보내었고(증거기록 8426면), BN와 BA은 'BA이 2016. CO. 오전 11시 무렵 전화하여 생일인지를 묻었고, G군 CQ에서 만나 막국수를 함께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일이 본인의 생일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변에서 생일을 축하해 줄 경우에는 그 날이 본인의 생일임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BN가 실제로 본인의 생일날에 생일을 직접 축하해 주러 E에서부터 G까지 온 BA과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본인의 생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생일 선물을 받지도 않았다는 BN, BA의 진술 내용은 매우 이례적으로 믿기 어렵다. 또한 BA과 BN의 아들인 B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근에는 BN의 생일을 주민등록상 생일인 양력 CN로 챙겼기에 2016년의 경우 양력 CO은 BN의 생일이 아니었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BG은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은 거짓이고 BN의 생일은 항상 음력으로 챙겨왔고, 2016년의 경우 양력 CO이 음력 CN로 그날이 BN의 생일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시기, 내용,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BA과 BG이 BN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사전 공모 하에 이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연번 9(BC에 대한 현금) BC은 E군의회 의장, E군 당협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던 지역 원로 정치인으로, 피고인 B는 2016. 9. 13. BC에게 추석인사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수시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 A이 감사패의 수여를 제안하였을 뿐이고 본인의 판단 하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했던 부분조차도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현금 지급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2.나.1)~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아) 연번 11(CR에 대한 축의금) 피고인 B는 2016. 10. 17.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Z으로부터 'E 별도 보관계좌에 보관된 1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 A의 고향 선배인 CR에게 그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R의 자녀 결혼식에 축전을 전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후원회 사무소의 경비로 축의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각 사무소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비공식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이러한 금원을 조성한 이유가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회계책임자 AG의 급여에 관한 정치자금수수 중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AG의 급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막연하게 관례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AG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2008. 6. 30.부터 2012. 2. 20.까지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을 수수하게 된 목적,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그 범죄행위 종료시인 2012. 2. 20.부터 7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도 AG, AJ의 급여가 피고인 A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수수되고 있고, 그 금원의 구체적 사용을 지시, 집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가담한 기간, 액수, 정도, 사무실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1.라.4)항과 관련하여 X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도 국회의원 후원회회계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은 전임자인 AH으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은 대로 회계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만이 그 수입·지출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D은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이므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D의 업무 처리 기간, 처리 내용,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그 위법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 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당시부터 이 사건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될 무렵까지 약 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자신의 보좌직원, 회계책임자 등의 급여합계 287,990,390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는바, 그 기간이 길고 수수 금액 또한 상당히 거액이다. 자금 수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보좌직원, 회계책임자의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각 사무실의 '별도 보관 계좌'에 이체하여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는 각종 경조사비,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였고, 각종 행사에 대한 축전 전달, 경조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의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서도 별도 보관계좌의 구체적인 사용, 집행에 관하여 일부 직원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여 조직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범죄 행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계보고 누락,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직접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3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면서 CS이 수여하는 CT상, CU 및 CV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CW상 등을 수상하였고,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이러한 범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깊이 가담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여러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적극적으로 지시.유도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고, 가담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D은 그 범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를 처리하면서 깊이 가담하였다. 가담한 기간이 길고, 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등 상관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X의 급여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2011. 1. 10. 피고인 A의 2010년도 정치자금, 2012. 1. 31. 2011년도 정치자금, 2012. 5. 11.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7의 기재와 같이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지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AH이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E 후원회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A 후원회 수입용 예금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고, 국회의원 A 후원회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정치자금 계좌로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기부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과 공모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판단 X의 급여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에 관하여 보건대, 각 회계보고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고 보고의 내용 또한 매번 다른 회계기간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것이므로, 각 회계보고에 관한 범행은 회계보고시 마다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지출에 관하여 보건대, AH은 2011년 6월말 E 후원회 사무소의 업무를 그만두었고, 이후에는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H의 업무 부분과 D의 업무 부분에 관한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7. 8.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