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와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17일간 '요추부 염좌, 좌측 늑골 좌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여 달리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 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7개의 피해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총 7개의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160,139,94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287쪽), 각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수사기록 제 4 내지 6권), 진료기록 의료분석 (수사기록 제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약 5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6302) 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61,843,56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은 무분별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피고인의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을 받아 준 병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험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보험료와 생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치료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통신기기 설치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9.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5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외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946,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고액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으로, 금이나 달러 같은 특정 물건들을 보관하는 140개 정도 되는 창고의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국정원에서도 비자금이나 특수활동비 조성을 위해 롯데 상품권을 1년에 몇 천억 원 어치씩 매입하니 코드를 할당받아 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억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월요일에 돈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00억 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었으며, 지하자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지 않아 그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공급을 해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 내에 투자 원금 및 거액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170만 원을 피고인 또는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8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 D, E, F을 모아놓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일명 '창')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인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이탈리아에서 100억 원을 들여오려면 수수료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3박4일 안에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50억 원을 돌려받아 당신들이 준비 중인 녹조제거제 개발 사업에 투자할 테니 나에게는 사업 지분 20%를 달라, 이와 별도로 당신들에게 수고비도 챙겨줄 테니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고, D은 지인 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2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위 G는 피해자 H에게 D의 말을 전달하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D, G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 100억 원을 투자받으려면 경비 2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 7. 21.까지 100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 100억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50억 원을 우리가 추진 중인 녹조제거제 사업자금으로 보내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해당 내용을 기재한 '금융투자계약서', 2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10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4일 만에 1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금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지인 K을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 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입금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금융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가중요소: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하루 대여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E'이라는 불상의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우체국 사무실에서 일명 'F'이라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국민은행 계좌(H)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상의 사람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은행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체크카드 가입계약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인터넷,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징역형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대여 또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양도 대가로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8, 18:22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B동 611호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자 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12: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용인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창문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7,.28, 04: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팔 달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8:01 :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3, 19:58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L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M)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필로폰 대금으로 120 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17, 18:5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 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폰 10그램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농협계좌(N)로필로폰 대금으로 35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22, 19:05 경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소비하고 남은 나머지 합계 약 0.18그램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자신의 화장품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기록 순번 12, 13번)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부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발췌본 3부 1, 2017, 9, 17.자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및 D 대화내용 사진, 필로폰을 투약한 팔뚝 사진,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1의 각 항 매수대금 합계 940만원(120만원×4회+110만원+350만원)에서 몰수된 0.18그램 상당 가액 108,000원(120만원 20.18)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사용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매매 미수 부분은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주기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0.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59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6%로서 아주 높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초범인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편이 음주사고를 냈는데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 5대를 충격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고, 이미 사채업자와 지인 등에게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통해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캡처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SM알바 할 분 120~200" 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쪽지를 보고 연락한 D(여, 24세)와 성매매의 대가로 최소 100만 원을 주고, 체벌 수위에 따라 2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5:30경 군포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둣주걱으로 D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하면서 D와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삼문동 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 마암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02:05경 평택시 소사벌지구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2로 7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그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6. 15. 20: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버스승차권판매소 옆에서 피해자 E(63세)가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54만원을 낚아 챈 다음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30 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4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 성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따라오던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오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몸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제출, 현장임장,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돈을 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한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현행범 체포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서 행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118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 03:3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1. 7. 18.경 용인시 기흥구고매동에 있는 도로에서, 2012. 1. 4.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도로에서, 2012. 1. 8.경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에서, 2012. 2. 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2012. 2. 8.경 고양시 덕양구에서, 2012. 2. 19.경 파주시 파주읍에서 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B 에쿠스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 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로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전화통화 진술보고(D)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들인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증거로 함에 부동의된 증거까지 증거동의를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6075 피고인은 2016. 11. 15. 04:30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앞길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1802, 피고인은 2017. 2. 19. 14:40경 광주 북구 C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40세)가 찾아와 피고인이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사를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니가 갑질하냐."라고 욕설을하면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고단5863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1. 25, 17:35 경 광주 서구 E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H처럼 행세하며 위 확인서의 확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4541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 녹화진술 요약),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1307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61231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확인서(H)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상해죄,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12일 만에 범행을 또 저지르기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서명위조죄 등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17: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53세)의 집에서, 길을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위 집의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 손바닥으로 1~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택배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송하도록 맡겨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7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의류 박스 2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절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부천시 C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의 갓등을 내리쳐 부수고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86,8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및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1. 2017.3. 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20:00경 구미시 C아파트 205동 1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4세)이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태블릿PC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발목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피운다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5. 1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의자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눈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양쪽 눈을 움켜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1. 7.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와 장모인 피해자의 어머니를 칼로 협박하여 2017. 5. 31.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두 딸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책임을 지고 있는 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1506 이혼 등 사건),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5 01:19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구민운동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