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4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4. 초순경 제주도 여행 중 피해자 C(남, 41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22. 5. 20.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2. 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위 혼인신고 전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위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 옷차림 등에 관해 지적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6. 8. 17:00경 위와 같은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다툰 다음 화해하여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3:00경 피해자와 귀가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2022. 6. 9. 00:20경 추가로 술을 구입하여 함께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집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 침대에 천장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찔러 마침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귀 아래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 일어서려다가 그곳에 있던 오락기 쪽으로 넘어져 오락기의 유리판이 깨지면서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 가 눕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칼로 찌르고, 다시 방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앉아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하자, 침대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좌우 부위를 10회 이상 찌르고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이상 찌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경부 자상 등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486 피고인은 2022. 5. 3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3 1.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혈흔 형태분석 결과,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2고합486 1.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통화, 피해자 E와 전화통화, 목격자 G과 전화통화, 목격자 H과 전화통화, 목격자 I과 전화통화, 목격자 J 전화통화)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남동생에 대한 폭행 등의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는 점, 위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얼마 전에도 판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불특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 각 범행에서 발현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과 손목 등 급소만을 찌르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출혈을 겪으며 서서히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판시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납득할 만한 경위 없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48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21:3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화장실에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B(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5. 30. 작성한 진술서(2022고합486 사건 증거기록 21쪽, 경찰관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에 '다른 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합453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30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한다(총점 18점). 3)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무렵 겪고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수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