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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3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3.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였던 인천 부평구 C 내의 D에서 2009년 초순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D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D에서 레조차량 매입을 의뢰받고 매입금으로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인천 일대에서 개인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차량을 추가 매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강동극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보건소 1층 주차장내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F(여, 55세)과 한때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어 그 문제로 만나 얘기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하고 다시 잘해 볼 생각 없냐"라고 말하며 차량 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제친 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CD [피해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로 키스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하고 마음을 풀고 좋게 하자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전화를 걸자마자 피고인에게 '카메라에 녹화되는데 일부러 키스한 것 아니냐. 법무사가 시킨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는바, 피해자의 질문 내용 등에 비추어도 이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녹화된 경우 피고인이 그 영상을 민사소송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생긴 일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은 것이 녹화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키스한 사실에 대하여만 항의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다른 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곧이어 전세보증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오랫동안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추행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어 전세보증금의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대낮에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어 피고인에게 수술 부위를 보여 주기에 만졌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대낮에 스스로 옷을 벗고 상처 부위를 보여주었을 것이라고는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단지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12.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이바에서 만나 6개월 정도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부위와 성기 부위를 각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1,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직장 당직실과 집에 보내고, 당신이 호모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5, 25, 53쪽),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및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과 공모하여, 2014. 9. 17. 위 E으로부터 'F' 지산점 커피숍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위 커피숍은 E이 H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H로부터 전대를 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위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만 원 및 6개월 임차료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커피숍은 2014. 4.경 H가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을 부담하여 건물주인 1과 H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14. 4. 25.경 E의 딸 K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K 앞으로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건물주인 1과의 임대차관계에서 H의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닌 사실(수사기록 제50, 152면), K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당시에도 H와 E 사이에 2014. 8. 말까지 이 커피숍을 인수하지 못하면 위 K 명의의 계약은 무효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E은 위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31면), 이에 따라 2014. 9.경 다시 H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수사기록 제30 31면), H는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체결을 동의하거나 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사실(수사기록 제140, 143면)이 인정되고, 따라서 E은 단독으로 이 사건 커피숍을 전차할 권리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H가 커피숍의 동업자이고 전대차계약에 대해 동의한 바 없음을 알았다면 E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H와 E의 동업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녹취록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구 주자동 소재 충무로역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금 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1. 각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2. 2. 11. 23: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학동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E 운전의 F BMW 승용차와 G운전의 H 택시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BMW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19,0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3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수원시와 통영시를 매일 1회 왕복 운전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20:17경 화성시 F 앞 도로 3차선에서 G 고속버스(이하 '위 고속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인 H400-4번 버스(이하 '위 시내버스'라 한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2차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놀라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고속버스 운전석 왼편에 있는 창문을 연 후 운전석에 놓여있던 스테이플러 (길이 12cm, 무게 139g)를 들고 이를 바로 그 옆 1차선에 일시정차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열린 승강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협박사실을 112에 신고한 뒤 위 시내버스를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3차로에 주차시킨 피해자가 위 고속버스가 일시 정차 중이던 1차선으로 걸어와 위 고속버스를 가로막고 피고인도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고속버스를 3차로로 이동시켜 그곳에 주차시킨 후 위 고속버스에서 내려 "야 이 새끼야"라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옆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3차로에 세워둔 위 고속버스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위 고속버스의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고속버스 앞에서 양팔을 벌려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를 겁주면서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위 고속버스를 진행시키다가 위 고속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스테이플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속버스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고속버스를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조치를 끝낼 때까지 고속버스에 다시 탑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0면), 그런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자칫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은 장시간의 운전으로 심신이 피곤하였고, 교통상황마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2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0:20경 경남 고성군 대독리에 있는 독실마을 앞 노상에서 경남 고성군 수남리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39세)이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고인의 친구 E과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넌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F건물 앞 도로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F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피해자에게 5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실형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8:11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남산1길 25, 동부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원남카고크레인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혼자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가지고 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애인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바닥에 눕힌 후 볼에 입술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볼에 입술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00:4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피해 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최초 피해일자 및 시간 특정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과 모순되지 않고, 주요 부분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E,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1) 유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영역: 기본영역 3) 권고형: 징역 6개월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적으로 범하여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모두 거짓 진술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65세로, 1994년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기관 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수학 학습지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00경 인천 남동구 D 가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수학 학습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한 손으로 채점을 하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습지 교사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창원시 상남동으로 가고 있던 중 부산 사상구 소재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방면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추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2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9호, 1209호를 임차하여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2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15일 가량 되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음 0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은평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야마하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옆에 놓여있던 물통을 들이받고 바닥에 전도된 직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편도 3차로의 가장자리 사이로 가속을 하면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른 다음 곧바로 도로 옆에 놓여 있던 물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졌다.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물체와 충돌한 뒤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편도 1차로와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에는 2명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었고, 사고 장소 부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승객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그냥 진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목격자들도 사고 직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승객들을 보냈다. 목격자 중의 한사람이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응급후송조치를 하고 경찰관이 사고 내용을 조사할 때까지 사고 장소 부근에 있었다. 앞에서 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의도로 목격자로 행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타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구호하였고, 경찰관이 교통질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가출을 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30. 23:49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B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D을 밖으로 불러 주위를 돌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Col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9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류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V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16:3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위 우리V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후라이드치킨 1마리, 생맥주 1병, 소주 1병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5.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2016. 6. 15.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분실한 C 명의의 우리V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6.17. 21:35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세탁소 뒷 편에 걸어놓은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분홍색 꽃무늬 극세사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카드사본, 카드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동기,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석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6. 확정되었다. [2015고단1634] 피고인은 2014. 12.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백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휴대전화기를 매도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D)를 약 40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1287] 피고인은 2016. 3. 19.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빕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3,000원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빕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C,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17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634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자기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결국 그 전화기가 다른 사람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대부분 미합의 감경조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 피해자 Q와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