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2:46경 다른 직장동료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 송수신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단체카카오톡 대화방,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직장 동료 D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잠이 들어 잠시 껴안고 자다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2022. 5. 10. 새벽 4시쯤 피고인을 포함한 직장동료 4명과 일을 마친 뒤 피해자의 집에서 페트 소주(500ml) 3병, 맥주 피쳐(1.6L) 3병을 마셨고, 중간에 술이 부족해서 이온 음료와 페트 소주 1병을 사와서 더 마셨다. 소주와 맥주를 타서 마셨는데 나중에 소주만 많이 남은 상태여서 맥주보다 소주를 더 많이 타서 마셨다. 피해자는 게임에서 많이 걸려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 오후 12시쯤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먼저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방에 들어와 방문을 닫고 원래 입던 주황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잠이 들었다. 안대를 끼고 방문을 닫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입맞춤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번 밀쳐냈으나 그 사람이 계속 피해자의 입에 입을 더 맞췄고, 피해자가 미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의 바지 끈을 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음부를 벌려 손가락을 넣었다. 당시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양쪽 다리를 기역자 모양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벌려보고 손가락을 넣으니까 다리를 일자로 펴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그 날 오후 5시경 직장동료의 전화를 받고 잠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으며 오후 6시경 다시 전화를 받고 일어나 출근을 하였다. 다음 날 회사 앞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잠옷을 입고 출근하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외출복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잘 때 입고 잤잖아“라고 답하였다. 당시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옷을 보고 잠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침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2022. 5. 15.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던 것이 전부 기억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신하고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출퇴근길에 카풀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확신하게 되기 전까지 함께 술자리를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신고 이후에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22. 5. 15. 피고인에게 “오빠 화욜에 우리집에서 술먹고 언니들 택시타고 먼저 갔을 때 오빠가 쇼파에서 아무것도 안 덮고 누워있길래 이불 갔다주고 난 방문 닫고 자러 들어갔잖아. 근데 오빠가 자고 있는 나한테 방문 열고 들어와서 입 갔다대서 밀쳤었는데 또 입술 갔다 대고 갑자기 속옷 풀어서 옷 속으로 내 가슴 만지고 바지랑 팬티 벗겨서 내꺼 손으로 만졌던 거 다 기억났는데. 나는 술이 많이 취해서 몸도 잘 못 가누는 상태였는데 오빠는 우리집 부엌 서랍에 있는 새 칫솔 찾아서 양치까지 다 하고 집에 갈 만큼 멀쩡한 정신이었잖아. 오빠가 나한테 그런 잘못들을 해놓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고 또 술 마시자고 나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사과가 먼저 아니야? 나는 기억이 안 나서 오빠랑 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매우 매우 화가 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해 아. 나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외로웠나봐. 거기에 정신차려보니 나도 이상한 짓 하고 있더라고. 더있으면 큰일날꺼 같아서 얼른 나왔는데 양치는 이미 한참전에 너랑 같이 했었어. 정말 미안해 좁은 공간에 너랑 둘이 있으니 나도 모르게 큰실수 한거같다. 정말 미안해.”라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저녁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수 차례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같이 누운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당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입히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부 기억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상황 중 양치를 한 시점에 관하여 정정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정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당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거나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찍은 하늘 사진을 올리며 “일단 넘밝아서 도주했다.”, “날씨실화냐ㅠ 이런날에 두시간자고 출근?.” 등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로도 반복하여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바,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직장동료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며 페트 소주(500ml) 4병, 맥주 피쳐(1.6L) 3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근시간인 17:30까지 출근하지 못하였고, 직장동료 D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17:43경 전화를 받고도 다시 잠들어 18:47경 전화를 받고서야 일어나 출근을 하였던 점, 직장동료 D도 법정에서 “제가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것 같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