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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서울 동작구 C, 7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이 ‘각 업무대행사별 현재까지의 토지확보비율(토지사용 동의서 포함)', ‘2021. 3. 31. 현재의 사업부지내 토지 확보율(국공유지 포함)’, ‘2021. 3. 31. 현재 조합원 명부(이름, 전화번호, 주소 포함된 것)’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합원인 D이 2021. 4. 9.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 주택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요청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19. 위 D이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더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3. 03:00경 강릉시 C건물 3층 D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다 다른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2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위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피해자를 만나 재차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X’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장소(C건물) 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펜션 CCTV 영상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폭행조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2장(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나큰 불편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고, D(남, 56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동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단독 등기이사로, 피고인과 D은 약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에게 ‘인도에 자동차 금형 관련 수주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현지 법인으로 발주를 받아야 하고, 5,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주면 현지 법인설립 및 정식업체 등록을 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경 현지법인설립 등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출입국 내역 확인, 피의자의 계좌 내역 분석) 1.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의 통장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인도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도 현지에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해나가며 피고인을 기망하여 해외법인 설립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육군훈련소 C교육대에 입대하여 훈련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다가 2022. 10. 7. 퇴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E중대 소속 중사(직책 교관)이며 피해자 F(여, 26세)은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G중대 소속 대위(직책 중대장)이고 피해자 H(남, 25세)은 위 육군훈련소 C 교육대 훈련병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9. 30. 12:30경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E중대 I생활관에서 방송 스피커를 통해 훈련병들의 체력단련 통제 방송 중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 들어보니 잘 빨 것 같다, 신음소리 잘 내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4. 12:30경 위 훈련소 C교육대 J 생활관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훈련병 K와 함께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엉덩이가 크다.”, “얼굴은 별로여도 엉덩이가 크면 봉지 씌워놓고 할 만하다, 봉지에 씌워서 뒤로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위 K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0. 5.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J 생활관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훈련병 K와 함께 피해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 관하여 “연대장 깔이다, 연대장에게 대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K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9.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E중대 I생활관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돼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12:30경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J 생활관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는 돼지다, 닭백숙이다, 육젖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5. 11:00경 위 육군훈련소 교회 주차장 앞에서 대열을 맞추어 이동하다가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뒤쳐진 피해자를 향해 “저팔계, 앞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03:00경 위 육군훈련소 C교육대 J 생활관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H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는 500ml 생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F, L, M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인사명령(퇴영) 관련, 보충역 귀가 및 퇴영자 연명부, 퇴영심의 의결서, 퇴영 건의서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을 목격한 다른 훈련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굳이 훈련병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과 함께 D, F을 모욕한 K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훈련소에서 자신과 여군에 대한 성적인 얘기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K와 공모하여 D, F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기재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피해자 D, F을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인 피해자 H을 모욕,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건전한 질서와 사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5:10경 김포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피의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1999년, 2002년 음주운전 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친동생으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7. 03:50경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계단, 안방 창문이 설치된 외부 벽 하단, 전기 계량기가 설치된 외부 벽 하단,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창고 입구 총 4곳에 우사에서 보관 중이던 볏짚을 가져다 놓고 그곳 창고 앞 트랙터에 들어있던 경유를 가지고 나와 볏짚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볏짚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간 행정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치료기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9:0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3세)이 자신을 위 호프집에서 퇴거시킨 뒤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E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E의 왼쪽 팔을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0:22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하였던 관계이고 C(같은 날 소년보호송치)는 피해자와 친구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얼굴 가린 상반신, 몸통, 성기) 3장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얼굴 가린 상반신, 몸통, 성기) 3장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대화내용 입수 경위), 사진 및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사진 및 주거지 화장실 대조 확인 : 일치), 피해자 촬영 사진 및 주거지 화장실 대조사진, 기타 화장실 확인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제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촬영이나 전송에 강제성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상록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인 2023. 1. 6. 22:53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앞 삼거리에서, ‘상록경찰서 앞 삼거리, 차 대 오토바이’라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 경장 F,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3경부터 23:23경 사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지 않겠다, 나중에 불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최종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40경 순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노래 좀 부르게 해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짜는 안 되니 코인노래방으로 가시라”라며 거절당하였음에도 위 노래방을 나가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 봅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ctv영상 캡쳐사진 1. C(가명)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성적 혐오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연체된 상태로 독촉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내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 내가 곧 정직원이 되어 그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직원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경 피고인이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 연대보증계약서(보증인보관용), E(구:F)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인쇄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기일이 진행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합계가 5,2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약 6년의 기간 동안 위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은 약 1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는 텔레그램 아이디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C’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일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필로폰 알선 가. D에 대한 필로폰 알선 B는 2020. 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20. 6. 5. 03:00경 시흥시 E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C’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뒤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곳 우편함 안에 넣어두어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F에 대한 필로폰 알선 B는 2020. 6.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6. 6. 새벽경 시흥시 G 소재 ‘H마트’ 주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C’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새벽경 위 ‘C’의 지시를 받은 B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I, J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위 ‘C’의 지시를 받은 B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또는 파장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5g으로 추정)을 수거한 후 서울 강남구 I, J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위 필로폰 불상량을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번), 전과 관계(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알선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02: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쌍용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손으로 떼어낸 다음 본체를 바닥에 놓고 발로 수회 밟아 시가 불상의 그래픽 카드를 구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7.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손해가 모두 배상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남)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양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대 차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차량 스마트 키를 꺼내 피해자의 양쪽 눈 주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장소 부엌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점화기(총길이 27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 점화기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2023. 1.경 벌금 200만 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열쇠가 꽂힌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이앙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기계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앙기를 구매하였으므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