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 E과 피고인의 모 피해자 F(여, 77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E에게 사업자금 300만 원을 부탁하였는데 E이 "돈을 줄 수 없으니 나가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러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거실 옆 다용도실에서 18 l 용량의 플라스틱 석유통을 꺼내어거실로 나왔다. 이 때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며 거실바닥에 함께 넘어져 석유통에서 석유가 흘러 나와 거실 바닥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밑단에 묻게 되었고, 잠시 후 피고인은 거실 장식장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거실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바지 밑단에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 등 화상 치료를 받던 도중 2012. 3. 21,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불을 놓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병원 및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사진기록, 사진(라이터, 플라스틱 석유통 등) 1. 소견서, 피고인의 상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증거목록의 '피해자 상해 사진'은 오기임),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M병원), 피해자 사체 사진,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CCTV 수사, CCTV 확인결과, 119 소방대 상황근무일지 및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보완수사), 상황근무일지,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그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 사실과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평소 저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화상은 조직손상의 깊이에 따라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인 1도 화상, 표피층 전부와 그 아래에 있는 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경우인 2도화상, 표피·진피 전부와 그 아래에 있는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경우인 3도 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만 77세의 고령의 여성으로 체표면적의 약 25퍼센트(몸 전체 표면적의 1/4이다)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던 점이는 화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중증의 화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화상으로 인하여 몸의 열과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과 외부의 세균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피부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경우 화상 환자에게 급격한 수분 증발로 인한 탈수현상과 그에 따른 콩팥 등 장기의 기능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세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만 77세의 고령으로 그 면역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증의 화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화상의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평소 신부전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면역력이 약하여 화상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개연성도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화상에 따른 치료(가령 수액요법 등)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방화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화상 자체만이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이 사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이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의사 1의 진술이나 화상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10세 이하나 40세 이상의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경우를 중증 화상의 한 예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의 평소 지병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직후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에게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도 중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며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같이 표피나 진피의 대부분은 물론 그 밑의 피하조직까지 손상되는 3도 화상을 입어 신경조직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오히려 1도화상이나 2도화상에 비하여 환자의 통증 호소는 더 적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미한 화상만을 입었다거나 화상의 정도가 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피해자는 화상을 입은 당일 M병원에 후송되어 곧바로 멸균시스템이 갖추어진 화상집중치료실에서 계속하여 수액을 주입받는 등의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M병원 측에서도 2012. 2. 22.경 피해자에 대한 가피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2012. 3. 8.경 피해자가 H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상처에 대한 소독과 드레싱을 매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변량이나 활력 징후, 호흡상태 등에 대한 관찰과 환자 상태에 따른 진통제나 항생제 등의 처방을 지 속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M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환자관리, 의료적 시술이나 처방에 있어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증거기록 82, 83면) 등을 근거로 2012. 2. 22. 가 피제거술 시행 이후 상처소독과 드레싱 외에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2.3. 5. 경부터 피해자에게 부종이나 질소 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I의 법정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2) 의사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3도 화상의 경우 피부 겉면에 까맣게 변색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그로 인해 염증이나 2차적인 감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제거해주는 수술(가피제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I는 피해자가 내원한 당일(2012. 2. 20. 경)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피해자의 연세가 많고 화상 정도가 중하여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해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미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해자의 다리 절단에 동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종이나 다른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과 의료적 처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M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양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M병원의 의사 I로부터 화상치료를 받아 회복되기도 하였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중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방화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징역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거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피고인을 말리던 과정에서 바지에 석유가 묻어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양손, 양 다리 등에 걸쳐 체표면적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이라는 중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달 만에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77세의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던 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쟁점에 대한 평결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 -· 유죄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 없음 2.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평결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m인정 : 배심원 9명 전원 - 불인정 : 없음 3. 양형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1명 - 징역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