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44: 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건네준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판매하고 30만 원을 받아 2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G 명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서 B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L 명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 피고인 A는 2019.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L 명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서 100만 원을 받고 L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번호,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O 명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세탁을 해야 하는데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서 직접 건네주면 용돈으로 얼마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남구에서 도박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울 목적으로 O에게 "계좌를 빌려달라,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부탁하여, O 명의 D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4명의 사람들에게서 각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7.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A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 A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Q에게 접근매체를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Q에게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Q에게 8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S의 개인 정보를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우리 회사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 발급이 안된다. 우리 회사만 안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도 안되는 것인지 네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함께, 휴대전화,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J은행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2,19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190만 원 전액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U, L, 피고인 A(S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영장회신 금융자료, (유)G 인출영상 확인, O 사진, 피의자 제시 사진, 인출영상,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피의자가 범행시 제시한 O 명의 신분증 사진, IP조회, 카드사용처 조회, O 제출 메일,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및 지도, 압수영장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인출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및 진술서, 메시지 수신내역, kics 화면 내역,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금융자료, 각 대화내용, 각 광고내용,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내역서, V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등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등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재판 도중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Ⅰ.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Ⅲ.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횟수와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