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시 강남구 C 오피스텔 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처남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 임야 8,52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을 4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8억 5천만 원을 지불할 테니 잔금 지급 이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그와 동시에 중도금으로 위 임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9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고, 2006. 6. 30. 잔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막연히 당시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아 판매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H 등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판매 수수료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및 근저당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위 H 토지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마련한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및 수당 등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각 위임계약 합의서, 부동산 매도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16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인 2006. 5. 17. 매매대금 46억 원 중 계약금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서에도 '2006. 5. 17. 계약금 영수함'이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었다가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계약 당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영수함' 부분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설정된 29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2006. 6. 30. 잔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06. 6. 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약금도 당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06. 7. 3. 7,6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6. 3,400만 원, 같은 해 7. 12. 2,080만 원, 같은 해 7. 19. 1억 6,390만 원, 같은 해 8. 23. 4,425만 원, 같은 해 8. 24. 3,000만 원 합계 3억 6,94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I 등에게 일부 이자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이를 인수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2007. 3. 1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07. 11. 2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H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받게 되는 판매 수수료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 내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H 토지의 판매 수수료에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이 얼마 남지 않았고, 토지 매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까지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잔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하기로 하였던 서울 강남구 J의 잡종지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매매대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임야의 잔금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도 위임 약정 자체의 기한도 2005. 10. 12.까지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조차 없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 내지 대출금 이자로 지급한 돈은 G 주식회사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다는 서울 강남구 K 임야 306m², 같은 구 L 잡종지 245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1억 5,500만 원과 같은 구 M 잡종지 중 3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6억 원 등으로 매도를 위임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매도 사기 피의사실로 고소되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2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인시 수지 N에 임야 11,500평과 서울 강남구 K 중 1,600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분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환가하기는 곤란한 상태였고, 나중에는 세금 체납으로 모두 압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 하여 급하게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안하고, 중도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 외에 잔금 역시 계약일로부터 약 45일 내에 지급하는 데 합의할 정도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잔금 지급에 앞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⑩ 또한 피고인은 자신도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2007. 9. 28.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⑪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제안을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계약금 지급과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등의 계약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지도 못한 채로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유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러 부동산의 매도, 매수 행위를 반복하면서 판매수수료 등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거액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매매대금 중 약 12억 원 상당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도 수개월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와 대납 이자 및 등기비용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