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9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5. 17.부터 2010. 5. 31.까지의 C구역 D팀 출근부 양식에 홍보요원 E, F, G, H이 일주일에서 열흘간만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010. 5. 17.부터 2010. 5. 31.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위 E 등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E, F, G, H 명의의 C구역 D팀 출근부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구역 D팀 출근부 12장을 각 위조하고, 2013. 9. 23.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출근부 12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사소송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홍보요원들이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설날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일주일에 1일씩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근부 12장을 첨부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3. 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위 구두협의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전체 용역비 525,170,000원 중 2010. 9. 10.자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75,000,000원(2010. 3.분)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 450,1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2015. 11. 20. 'I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에 용역비 450,17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역비 합계 23,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별지 기재 각 출근부(이하 '이 사건 각 출근부'라 함)는 'C구역 D팀 출근부'라는 제목으로 된 표로서 세로열에는 각 홍보요원의 이름이, 가로열에는 일정기간의 일자가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홍보요원이 자신의 이름과 출근한 일자가 교차하는 칸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이는 출결 관리와 일당 청구 등의 근거가 되는 서류인바, 이 사건 각 출근부의 각 칸은 해당 홍보요원이 해당일자에 출근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각 칸에 서명할 때마다 하나의 문서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20. 4. 7.자 검사 의견서 기재 내용과 주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출근부 서명 전체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출근부마다 그 기간 중 각 홍보요원의 서명 개수와 실제 출근한 날의 일수와의 차이를 기재하였을 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날 중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K(개명 전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특히 출근 여부가 문제되는 날을 특정할 수 있는 날도 있으나, 이는 증거조사 결과 비로소 밝혀진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자체에서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도 어느 날의 서명 부분이 위조된 문서인지가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출근부의 모든 일자의 서명에 대하여 위조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조 및 행사 여부가 문제된 문서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이 사건 각 출근부의 기재와는 달리 E, F, G, H은 최대 10일만 근무하다가 그만두었고, 2010. 6. 6.에는 모든 홍보요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0. 7.부터 모든 홍보요원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1번은 출근하지 않았고, K는 2010. 7. 30.부터 2010. 8. 1.까지 휴가여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 F, G, H에 대해서는 K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위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K는 2010. 7.부터 모든 홍보요원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1번 출근하지 않은 상태는 추진위원회의 내분 발생일까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증거가 없다. B는 I의 직원으로서 각 홍보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일활동보고서를 토대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근기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출근기록과 이 사건 각 출근부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평소 피고인을 포함하여 J 측에서 이 사건 각 출근부의 기재 현황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사건 각 출근부 1장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한달에 1~2회 정도 그때까지 작성된 출근부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관리현황과 이 사건 각 출근부의 서명된 날의 일수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일수가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위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출근부 중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범죄사실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I 주식회사는 2008. 6. 30. 주식회사 J에 용역기간을 2008. 7. 30.부터 2009. 7. 29.까지로 정하여 부천 소사구 M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부천시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재개발 희망 여부 시장조사를 위한 의견서 일체의 징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는 2009. 7. 29. 이후에도 위 용역계약을 구두로 유지하는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J은 2010. 3. 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B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홍보요원들과 접촉하면서 위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5463호 원고 주식회사 J, 피고 I 주식회사의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서는 피고인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청구내역의 당부를 확인, 검토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전달한 서류이고, 홍보요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는 원고회사의 홍보요원들이 출근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원고회사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면서 홍보요원들의 출근현황이 실제로 반영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며, 피고회사가 2010. 9. 10.경 원고회사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용역 중 2010. 3.분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고, 홍보요원들은 매일 자신들의 실적을 일일상황보고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위 출근부는 출결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2010. 9. 10. 원고회사에 송금된 위 7,500만 원이 2010. 3.분 용역대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는 사법작용을 교란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과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재판에 미쳤을 영향력,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