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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위 쇼핑몰의 피팅 모델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7:00경 위 'C' 쇼핑몰 매장 안에서 치마 제품을 입은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팬티 보인다. 너 때문에 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건일로부터 이틀 후 일을 그만두면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에도 부합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추행피해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모델로서 피해사실을 문제 삼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인근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는바, 차량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K5 택시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425,217원, 2016. 6.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453,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700,000원, 2019. 4. 임금 1,880,000원 등 임금 합계 6,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이기는 한데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 팀장 이름으로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출금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 잔액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21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내사보고(위드마트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2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정문방향에서 동부아파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3세)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1:45경 E대학교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사고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동종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6. 29.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휘발유 19ℓ 를 구매하여, 2020. 6. 29. 15:5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48세) 운영의 F호텔 G동 지하1층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사장을 데려와라.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분신하겠다."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호텔직원 H가 화장실로 대피하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호텔직원 I과 J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I이 피고인을 붙잡고, J이 피고인의 손에 있던 라이터를 빼앗아 던져버려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H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5:55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B(48세) 운영의 F호텔 G동 지하1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과 피고인의 옷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사장을 데려와라.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분신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G동 주변 리조트수영장 등을 오가며 휘발유를 뿌리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리조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매내역 확인 / 휘발유 추정 압수품 증1호 감정의뢰 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청취 / 현장 당시 상황 관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출력물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판시 제2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한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한 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6번(징역형 2번, 벌금형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2019고단1241 1. 피고인은 2019. 1. 15.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97 2.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태화강둔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초등학교 쪽에서 구삼호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급히 위 1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4세)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SM6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2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80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O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P에 있는 Q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R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19:00경 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연암배면교차로 인근 도로를 무룡터널 방면에서 연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T(47세)이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질러간 뒤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급제동을 2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4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97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80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더구나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어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1. 20.까지 반려동물 미용사로 근무한 D에게 2017. 10.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25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게 각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미달액 총 합계 19,658,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내역, 급여지급대장,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데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자 D에게 2017. 10.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임금 367,1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 합계 19,658,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1. 20.까지 반려동물 미용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퇴직금 807,3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50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원주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약간 흔들거리고, 눈·코·입 부위가 충혈되거나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1m 거리에서도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응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어 진행 도로 좌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온라인 게임 C의 D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E에게는 'F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의 대금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E으로부터 'F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F 게임머니 587만 골드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12에 있는 지도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엎드려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단속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진행하여 출동한 순찰차와 부딪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에서, 인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E 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길이 좁은 편도 2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인도 앞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출발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과 벌금 15만 원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안되고 있고, 무보험이라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2020.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무법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