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3

범죄사실 [2015고단22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돈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화룡시 L 출신의 조선족으로 2012. 12. 27. 입국한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B, C, D가 인출한 금액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1.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금융사기 혐의로 40,000,000원이 걸려있는데 당신이 편취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N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사건번호가 나올 것이다, 먼저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모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8,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국민은행 불광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고, K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B, C, D 명의 계좌로 합계 578,5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4번,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5~6번,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7~9번,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10-12번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고, K은 피고인 A, B, C, D가 인출한 위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2875] 피고인 A은 2009. 10. 30.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 인피니티 fx3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 저당권자는 피해자,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 서위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3893] 피고인 B은 2015, 6. 4. 06: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801동 T실에서, 피해자 U(29세)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아 씨발, 짜증나"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한테 욕을 한 것이냐고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오른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015+4255] 피고인 E은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6.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346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안산시 X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선정총회와 관련하여 위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주식회사 Y에 300,457,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8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M,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 저장 위쳇 채팅 화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범행시 WeChat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A, B 거래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통장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 D 계좌개설자료 및 거래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불상의 조선족 3명을 만나 현금을 인출하였고, 휴대폰 메세지로 인출 진행 상황을 불상의 조선족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현금인출의 대가로 인출금액의 10%인 1,98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고(수사기록 제444쪽), 2009년 대포통장을 모집한 행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할부금 및 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8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20154255] 1. 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하나은행 주식회사 V 사업 계좌 거래내역, 누락 거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6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행사방해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을 준수함)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 D는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AF, AG의 피해금액 및 피해자 AJ의 일부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M을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인출금액,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