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생활비와 모텔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주차된 차량에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보관된 금품을 꺼내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03:20경 구미시 G 빌라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카니발 차량문을 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3:30경 구미시 H 원룸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크루즈 차량문을 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GS포인트 카드 및 동전 1,7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절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4. 23:3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5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J 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관광상품권 4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31. 11:00경 대구광역시 서구 K에 있는 B의 친조모인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몇 개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M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뒤 그 결제금액에 상당한 캐쉬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6:03경 구미시 황상동 일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네이트온에 접속하여 '도토리충전 개수'를 입력하고, 결제방법으로 '휴대폰결제'를 선택한 후 휴대폰번호와 통신사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승인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면 그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도토리를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50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얻은 도토리 및 캐쉬 등을 되파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31. 11:33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302에 있는 평리새마을금고 제1분사무소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작업팀에서 서류 등을 모두 위조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위 작업대출에 이용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초순경 구미시 O에 있는 P 모텔에서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위 현금카드 등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U과 함께 2015. 7. 26. 23: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마트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T의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U에게 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사이에 U이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T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V를 설치한 후 권한없이 15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V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하여 수수료 50%를 공제한 7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포인트카드 사진, 사진, CCTV 사진, 압수물사진, 통장사본 3매,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통장의 현금 인출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소액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등, 무통장 입금증, 계좌개설신청서(C),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M의 휴대폰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T의 휴대폰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불과 석달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공범들에게 판시 각 범행을 제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점, 개전을 기대할 만한 사회적 지지도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친부와 계부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생활해온 탓에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출하여 노숙과 절도를 반복해오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춘기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보낸 점, 피해자 F, E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었고, 피해자 L의 경우 손자인 B이 범행을 제안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피해자 T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5고단1215 호의 2, 3항 각 범행은 그 직후에 자수한 점, 여죄수사에도 협조한 점, 판시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차 죗값을 치른 후에는 용접공이나 조리사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노숙하고 다니다가 먹고 잘 돈이 떨어지면 빈차를 털어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사안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4. 2. 13. A와 함께 범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른 점, 조모인 L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범들에게 조모를 상대로 한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보호관찰상황통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능정도가 매우 취약해보이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여 임시해제조치를 받기도 한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전체적인 가담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회복내역 및 판시 제3항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 중의 반성태도, 향후 직업계획, 부의 보호의지,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지금으로서는 사회 내 처우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집행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처분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1089]호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B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다시 A와 만나 함께 지내면서 범죄수익을 나누어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한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가담정도가 가볍고, 공범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 중단에 대한 뚜렷한 의사를 보여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회복내역 및 피해자 T의 처벌불원, 구금 도중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의 관심과 애정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