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아이디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D'에 '#마약, #필로폰, #빙두, #히로뽕, #코카인' 등의 검색어를 나열하여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 사진과 마약류를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지역 일대 주택가에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마약류 매수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여 마약류 매매 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로하였다. 1.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8. 17. 20:19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왼쪽 골목 지붕 끝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수한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5. 17: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8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일대 주택가 8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9. 8. 17:22경 부산 부산진구 F 후문 위 철근 뒤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97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N131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일대 주택가 23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9. 9. 00:10경 서울 G에 있는 H역 KTX 승강장 3번 출구에서 검정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4.90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와 필로폰 약 9.89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필로폰 합계 약 14.79g)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00:20경 서울 용산구 빌딩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i30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49.54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 필로폰 약 49.73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 필로폰 약 49.67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 필로폰 약 3.91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 검정테이프로 감은 필로폰 합계 약 4.82g이 담겨 있는 비닐 10개(필로폰 합계 약 157.67g)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01:10경 고양시 덕양구 K건물 L호 작은 방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3.04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와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03:05경 서울 용산구 M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N PCX 오토바이 뒷좌석 밑 공간에 필로폰 약 86.75g이 담겨 있는 비닐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건외 0 필로폰 습득 장면 확인, 필로폰 은닉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 피의자 정방향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역방향 동선 추적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조회내역, 부산 지역 은닉 '필로폰' 약 23g 압수, 인천 부평구 일대 은닉된 필로폰 회수에 대한 건, 압수된 전자정보 중 'C'와 대화내역 확인, 인천 부평 필로폰 회수 장소 사진 첨부, 부산광역시 필로폰 회수 장소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휴대전화 사진 등,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마약감정서((검거 당일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M~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3년 8개월(= 2년 + 2년 X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공급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나누어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는 관리 행위를 담당하였는바, 이처럼 마약의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범행의 경위를 떠나 엄단하여야 할 것인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현장을 찾아가 회수할 수 있었던 분량만 27그램에 달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관리행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무려 260그램이 넘는바, 범행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 일체의 소재를 밝힘으로써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리하여 다량의 필로폰이 추가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