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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김(5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인데, 피해자는 2006년경 모야모야 희귀성 • 난치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2009년 뇌경색 수술을 하고, 2010. 7.경 뇌출혈로 전신 마비가 되어 거동을 할 수 없어 2016. 10.경까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1.경부터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오후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광명시 K아파트 504동 506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복부에 음식물 섭치를 위하여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불상의 이유로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를 하는 것에 지쳐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5일간 피해자를 유기하여 2017. 7. 28.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호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의견: 9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위루관이 빠진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위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사)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지가 마비된 피해자를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위루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열심히 간호하였고, 위루관이 빠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살폈다. 유족인 피해자의 동생은 그동안 피해자를 간호한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8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80

범죄사실 1. 무등록 게임제공업 가. 2016. 6. 17. 단속 범행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7. 15:40경까지 서울 구 로길 "" 옆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L' 및 'm'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6. 7. 28. 단속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7. 28. 17:40경까지 서울 구 로 ""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L'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 사행성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게임기 및 'm' 게임기에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9인치 태블릿 PC'와 '드론헬기'를 경품으로 진열·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보고(외근 내사), 내사보고(설치장소 업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1.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부산 연제구 **로 빌딩 00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가상화폐 중개거래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콘캐시(MECONCASH)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들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숫자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10만 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울산 동구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콘캐시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 2018. 10.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7.경 시가 82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41,000개를, 2018. 10. 23.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300,000개를 각 교부받고,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울산 동구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콘캐시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미콘캐시를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해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60,0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미콘캐시와 현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굴장에서 미콘캐시를 싸게 구입한다거나 트레이딩을 통해 미콘캐시의 규모를 늘린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미콘캐시의 트레이딩(투자)에 능숙하거나 채굴장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미콘캐시와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미콘캐시와 현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피고인이 게임 전문가로 가상화폐를 잘 관리(투자)한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미콘캐시와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00구0000호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05. 11.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중방동 소재 몰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삼북동 소재 동원상회 앞 노상까지, 2. 2006. 3.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 소재 공소외 최00의 집 앞길에서 같은 시 중방동 소재 공원교 앞길까지 약 3km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결격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참작,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7:25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법광사 앞에서 김O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두진아파트까지 오던 중, 김OO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OO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7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37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김OO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김OO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며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16:34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박지선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택시기사인 김OO가 손으로 승객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OO는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O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OO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일반 예방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생길까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 제 허벅지를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을 뿐이지 추행을 하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법 개정 전과 같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사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에게 술에 취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수레바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변의 각 진술서 기재, 임·김·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문의 진술서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6월 (기본영역) 양형요소 -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평온한 업무 상태를 심각하게 해쳐온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신금강유통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연소득이 1,900만원 상당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퇴사한 상태여서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592,000원을 대출금(연이율 9.18%,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3,178원을 상환하는 조건)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나 모집 브로커에 의존하여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00:00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2 신봉종합상가 00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맑OOO' 철학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닷컴'(http://www.chosun.com)의 '토론마당 > 시사발언대 > ['넷심' 편지쓰기] to 새누리당' 게시판에 아이디 '허O(boodd59)'으로 접속한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박근혜가 18년 유신군사 독재자 박정희 딸이 아니였다면, 시집도 못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늘처럼 대한민국 정치판을, 기고 만장 주름잡고 설칠수가 있겠는가? …(중략)… 박근혜라를 여성정치인 때문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일반 상식적 민주의 기본 정신이 난도질 당하고 국민정신이 우롱희롱, 박근혜를 주구장천 질타 비판 증오 분노 돌팔매질 하는것 아닌가? …(중략)… 군사장기 독재자 박정희 팔아 지금 박근혜와 박파들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능욕할 것인가?.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나라와 국민이 무슨 장난이가? 정말 골고루 한다. 오늘날 박근혜를 지켜보며 굴욕적 모욕감 느끼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그게 개만도 못한 짐승이지 정상적 자유민주 국민사람이겠나?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지하고 미개해도 그렇지, 정말 살다 살다 희한한 나라 꼬라지다 구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 17:00경까지 1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박근혜와 그 직계존속인 박정희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6, 10, 19)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게시글 및 목록(별책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박근혜 및 박정희를 비방한다는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박근혜 및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독신자라서 공인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저속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및 박정희를 비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는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고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검색량 및 접속량이 평소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두 달 남짓 동안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무려 114회에 걸쳐 박근혜 및 박정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후보자비방의 범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박근혜 및 박정희를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인격비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박근혜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 기하여 박근혜에 대한 비방의 범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 200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음 게시글이 114회에 이르고 그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8

범죄사실 1. 신분 및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 전북 정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면 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26. 광주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5.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그 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채권 양도되었다.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8. 7. 22.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로 '법적절차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통보'를 보내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을 하면서(총 채권액은 위 원금 채무에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132,742,000원) 곧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취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회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피고인의 월급 등을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실제로는 위 원래 주소지인 울산 남구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로 이전하고, 2011. 7. 15.경 위 D이 사망하자 다시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인 E의 주소인 부산 금정구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B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1,00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83,212원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2010. 12. 21.경 주식회사 B로부터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모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2011. 6. 16.경 위 금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일부 금원을 사용하고, 그 중 1억 4,000만 원으로 울산 울주군 등 3개 번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받은 월급과 성과급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급여지급 내역자료 등 제출), F 명의 계좌 내역 등 1. 광주지법 2002가단75334 재판결과 1. 법적 절차 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 통보 1. 부채증명원 1. 2009 카합1200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은닉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 이후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민사집행법에는 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1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은 1983년경 G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가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받은 성과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모 J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J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이 J 등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J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평소 급여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관리하여 왔던 사정 등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C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D원룸 203호에서 거주 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E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C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E이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1.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 대리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옥산교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3. 9.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47,219,0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해 3. 1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4. 18.경 후유장해보상금명목으로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해 4.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해 5. 10.경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흥국회자해상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힘주식회사의 각 해당보험에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01:00경 울산 울주군 D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의 이성친구 E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인 C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E이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경위와 달리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옥산교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상금을 각 지급받고,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위 각 보험회사의 해당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그 지급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 1. 27.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검색하며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B의 글을 발견하고 B와 연락이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9:30경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봉우재로□□번길 △△-△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살 방법을 논의하고, 같은 날 10:59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상점에서 번개탄, 숯, 그릴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다 같은 날 22:34경 시흥시 정왕동 876-450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실내 송풍구를 피해자가 가져온 청테이프로 막고, 위 그릴 위에 번개탄을 놓고 토치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고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은 뒤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 변사자 번개탄 구입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검안서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ㄱ(여, 26세)의 나체 및 음부 사진을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미리 설치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정 외 5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얻게 된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만난 첫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을 전후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 및 그 여성과의 성관계의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써 주로 파악하고, 그러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평소의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 기한 행위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닭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농장에서 평소 급여하던 사료가 떨어지자 자신이 사육하는 닭 500수에 밥알, 김치찌꺼기 등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가 있음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6:40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유성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세도광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 1999.경부터 부상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에서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1531 1. 피고인은 2009. 12. 3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박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을 주면 아들 박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2,000만 원, 2010. 2. 24.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안에게 "항운노조 노조지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440 3.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항만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를 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700만원, 2011. 2. 24. 500만 원, 2011. 3. 2. 200만 원, 2011. 3. 25.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업사기 수사요망(범죄첩보), 입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위임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메모사본, 피의자 은행 계좌 메모사본, 금고 통장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산항운노동조합 항업지부의 현장인부로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던 피고인이 자신이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청탁에 대한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그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척추장해 5급),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