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6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6, 1007(병합), 1338(병합) 사기 |2012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세원, 변진환(기소), 이종익, 홍용화,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잔액 6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69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07. 5.경 진주시 E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F 아파트의 분양 실패 등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무렵 진주시 G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준공일인 2007. 12. 31. 에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19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서울 등지에서 추진해 오던 아파트 시행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자 H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자금 등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4.경 진주시 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아파트의 공사 중단으로 그 준공시기가 불투명하였고, 약속한 변제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1의 금전대여를 중개한 K에게 "문산 H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건축 공정율이 85% 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아파트 분양율도 90%정도 되는데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안에 입주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경차용금 명목으로 (주)D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1억 8,422만 4,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 중단과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H 아파트의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분양이 90% 마쳐졌고 준공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아파트내 조경공사만 마치면 바로 준공이 난다. 일부 남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향후 문산에 혁신도 시가 들어오고 프리미엄도 많이 생긴다. 위아파트 103동 204호 34평형을 1억 9,03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9,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1007] 피고인은 2008. 3. 20.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미분양된 H 아파트 104동 101호를 헐값인 1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5.경 경남 진주시 E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F 아파트의 분양 실패 등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무렵 진주시 G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H 아파트의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D의 금융 채무가 1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 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H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2133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07. 5.경 진주시 E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F 아파트의 분양 실패 등으로 약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무렵 진주시 G 일대에서 시행 중이던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준공일인 2007. 12. 31. 에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을 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190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서울 등지에서 추진해 오던 아파트 시행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2.경 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의 사채를 빌려 쓴 것이 있는데,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니 500만 원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2-3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N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6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201210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2012+13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