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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 창원터널 김해방향 입구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1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2.14:07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남평농협에서 농협 운영에불만을 품고 농협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 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농협직원 및 손님 등 약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실버넷뉴스 기자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4:23경 나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 위 E, F 및 남평농협 직원인 H, I과 함께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농협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 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이 아프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으니 수갑을 잠시만 풀어 달라"고 하여 수갑을 풀게 한 다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내일 모레 신문에 다내버리겠다, 느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여,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F과 E의 얼굴에 각각 끼얹고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을 합산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이 사건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약 32년간 교정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고 국가로부터 훈장 및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은 바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증상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8:20경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D'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10경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36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 4거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병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1998. 1. 경부터 2012. 8. 경까지 E의 총괄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17. 경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 아래 "본회로 하여금 형사고발당한 G측과 H가 합작하여 본회를 중상모략하는데에 쌍방 모두가 합심한 것", "본회와 G간의 법정싸움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성인의 모임인 교육자 단체인 H에서 그러한 사기집단과 합심하였다는데"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지난 4년간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G 대표 I는 사실 사기꾼에 달인, I가 현재 모 병원에 근무하는 U원장에게 접근하여 그 자신이 200억대의 자산가라고 속인 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1년 6월의 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3개월만인 6월 29일 항소부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전형적인 범법자", "G 대표 I는 본회와 민사로 소송을 벌인 결과 근거도 없는 28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공사비로 청구하였으나 1, 2심 모두 본회의 반소로 G는 E에게 6억 9천만 원을 지급해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1심과 달리 14억 원의 금액을 청구하는 등 1, 2심과 다른 앞뒤 안맞는 민사를 지금까지 소송해오다가 그 자신이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서기 위해 갖가지 문서를 위조하고 본회 임원들의 명예를 다방면으로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현재 재판부에서 심리가 계속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자 G측은 어떻게 하면 E를 중상모략할까를 고민고민하다가 평소에 E와 라이벌인 H로 낙점을 찍으면서 서로가 동상이몽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 J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A 작성 각서 제출, E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판결문 첨부, E 홈페이지 기자칼럼 게시일 확인, E 홈페이지의 기자컬럼 게시자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작성해준 초안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홈페이지에 판시 기재와 같이 게시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동요를 막고 공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영문 알파벳으로만 기재하여 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판시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으므로, J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K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판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E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L은 E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교부받고 E 회장으로 재직하게 된 점, L은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출근하였던 점, E의 결재업무는 총괄이사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자 칼럼 등 각종 게시물들 역시, 피고인이 초안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면 직원들이 이를 타이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게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홈페이지 '기자칼럼' 메뉴는 회원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방문자 누구나 열람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E와 J 주식회사 간에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영문 알파벳으로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영문 알파벳을 종합하면 E 회원들로서는 게시된 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J 주식회사, K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일부 허위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J 주식회사와 K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부 허위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던 점, 일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J 주식회사와 K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상자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0:2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와 상자 개수 확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1:40경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524-1 라이스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포터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수리비 6,073,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린공원인 창원시 의창구 C, D, E, F, G의 소유자이고, H는 위 F에서 I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J는 위 F에서 K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L는 위 C, D, E에서 M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N는 위 F, G에서 O중고타이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3. 6.경 H에게 H가 고물상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월 50만 원에 위 I 부지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H는 2016. 3. 24.경 위 I부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고철, 비철 등의 고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8. 30.경 J에게 J가 고물상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월 55만 원에 위 K 부지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J는 2016. 3. 24.경 위 K 부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고철, 비철 등의 고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였다. 3.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1984.경 L에게 L가 고물상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월 60만 원에 위 M 부지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L는 2016. 3. 24.경 위 M 부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고철, 비철 등의 고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였다. 4.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1. 8.경 N에게 N가 중고타이어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월 30만원에 위 O 중고타이어 부지를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16. 3. 24.경 위 O중고타이어 부지에서 중고타이어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중고타이어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19:40경 시흥시 정왕동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596-4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무릎수술을 받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5. 21:4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불러 재차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가슴에 뭐 넣었냐, 수술했냐, 몇 컵이냐, 왜 이렇게 말랑거리냐"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 23: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F(47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먹을 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이를 따지러 위 주점을 찾아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경미한 벌금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모텔 301호 안에서 피해자 AQ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면서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증거사진 분리편철 보고)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가사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은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와 그 이후 일어난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가슴을 세게 빨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고 개인적 사생활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의 무고한 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얼음팩을 사러 나간 피고인에게 수회 연락을 하고, 모텔 주인에게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최초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은 사정과 자신의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대 부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이 2013. 4. 29.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본사 부근 도로에서 서비스를 잘못한다고 훈계하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D이 피고인들의 멱 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소한 범죄사실이 중한 범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던 중 "내가 사고 치면 들어갈 것 아니냐. 사고 한번 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구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계속하여 D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의 싼타페 승용차의문을 발로 차고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도난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민원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경장 F에게 "공무집행방해 해서 들어가겠다. 가자. 한번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F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장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았고(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13년까지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0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총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 나가는 택시를 막고 있는 것을 피해자 D(25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패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28.00: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클럽앞 노상에서, 사건 외 성명불상의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1만 원을 주며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담배 2갑을 받았으나,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건물 1층 'CU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사각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행하는 매일교통 소속 D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향해 집어던져 조수석 뒷 문짝의 표면이 긁히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257,8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되어 조사실로 들어가던 중, 고함을 지르며 상황근무자 책상 옆에 세워져 있던 스탠드형 선풍기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하여, F 파출소 내부 CCTV 자료 녹화 CD 첨부,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선풍기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및 같은 해 10. 8.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의 양쪽 허벅지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전동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550만 원을, 2013. 6. 4. 경, 같은 달 10. , 같은 해 7. 26. 경 같은 장소에서 E의 양쪽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통장거래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판시 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떠하든 간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문신이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14. 6. 17. 18: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0] 피고인은 2014. 6. 19. 21:1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1] 피고인은 2014. 6. 20. 18:3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2] 피고인은 2014. 6. 2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소공원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3] 피고인은 2014. 6. 21. 21:5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하였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2014. 6. 21. 21: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5] 피고인은 2014. 6. 25. 5: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6] 피고인은 2014. 6. 27. 22: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장난전화를 하였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14. 6. 27. 21: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14. 6. 27. 22:3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20고단2389] 피고인은 2014. 7. 1. 22:5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90] 피고인은 2015. 4. 3. 16:4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옆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 1. 각 범칙금등납부고지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6. 17.부터 2014. 7. 1.까지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2015. 4. 3.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5. 12.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6. 17.부터 2014. 7. 1.까지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범행 횟수가 12회이고,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