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E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보험사기 부분 피고인 F은 2011.9.4.20:36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M, N, 0을 태우고 잠시 정차해있던 중, 같은 동 P교차로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아반떼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히게 되었고, 함께 타고 있던 N, O이 사고로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5.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인적피해로 보험금을 타먹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차에 타고 있었던 N을 대신하여 Q, 0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이 각 승차한 것으로 승차한 사람을 바꿔치기 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M과 함께 2011. 9. 6.부터 같은 달 7. 까지 부산 사상구 R 소재 S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당하였다고 입원 치료를 하면서 2011. 9. 7. 위 병원의 병실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직원 T에게 피고인들 및 Q, M이 사고를 당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 및 Q, M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927,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도박개장, 도박개장방조, 상습도박 부분 피고인 B은 재건 부전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인바,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U건물 1603호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훌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3. 피고인 E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그곳에 원탁테이블 1개, 의자, 침대 등을 비치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도박하는 사람 일명 '선수'를 모집하도록 하여 훌라 선수들로부터 장소 제공 등의 명목으로 일명 '데라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1)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 05:00경부터 13:00 경까지 위 U 건물 1603호에서 피고인 D, V 등 5명을 불러내어 판돈을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그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가 승자에게 순위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전투훌라'를 하도록 하고, 그 선수들로부터 장소 및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4타임(1타임 : 2시간, 선수 1인당 20,000원) 합계 4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5.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위 U건물 1603호에서 매주 4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훌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 05: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U건물 1603호에서 피고인 D, V 등 4인의 선수와 함께 판돈을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그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가 승자에게 순위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전투훌라'를 8시간 동안 약 160회에 걸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5.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매주 4회씩 같은 장소에서 상습으로 일명 '전투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1) 상습도박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 05: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U 건물 1603호에서 V 등 4인의 선수와 함께 판돈을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그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가 승자에게 순위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전투훌라'를 8시간 동안 약 160회에 걸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5.부터 같은 해 10. 3. 까지 매주 4회씩 같은 장소에서 상습으로 일명 '전투훌라'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부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게 되자, 2012. 10. 초순경 피고인 B이 개장하는 도박장에서 선수를 모집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U 건물 1603호에서 휴대전화로 훌라 선수로 V, W, X, Y, Z, AA, AB, AC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선수를 모집하고, 모집된 훌라 선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매주 4회 위 U 건물에서 훌라 선수를 모집하고, 잔심부름을 해주어 피고인 B의 위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위 U건물 1603호에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0. 위 U건물 1603호에서 선수 5명을 불러내어 판돈을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그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가 승자에게 순위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전투훌라'를 하도록 하고, 그 선수들로부터 장소 및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4타임(1타임 : 2시간, 선수 1인당 20,000원) 합계 4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위 U건물 1603호에서 선수 5명을 불러내어 판돈을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그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패자가 승자에게 순위대로 3,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일명 '전투훌라'를 하도록 하고, 그 선수들로부터 장소 및 편의 제공의 명목으로 4 타임 (1타임 : 2시간, 선수 1인당 20,000원) 합계 4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U 건물 1603호에서 훌라 선수로 V, W, X, Y, Z, AA, AB, AC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선수를 모집해주고 모집된 훌라 선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말경까지 매주 4회 위 U건물에서 훌라 선수를 모집하고, 잔심부름을 해주어 피고인 B의 위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2012. 7. 15.경 피고인 B이 개장한 도박장인 U건물 1603호에서 훌라 선수로 W, X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선수를 모집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매주 4회 위 U건물에서 훌라 선수를 모집해주어 피고인 B의 위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E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2. 7. 3. 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위 B을 대신하여 U건물 1603호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보증금 : 3,000,000원, 임료 : 월 470,000원, 기간 : 2012. 7. 3. 2013. 7. 2.).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2. 7. 중순경부터 2013. 1. 3. 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데에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시장 내 상호 불상의 성인오락실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를 위 오락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부전파 식구 형님 AI가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나를 믿고 10,000,000원 빌려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I에게 돈을 교부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1, 19:00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상호불상 성인오락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위 오락실 앞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새로 나온 오락기계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한달 안에 원금 제외하고 3,000,000원을 벌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수익금 3,000,000원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AL에게 "10,000,000원을 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에 20만원씩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원금을 언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1, 14, 같은 동 소재 하단 농협에서 피해자 AL의 어머니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강서구 AM에 있는 AN 유통회사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서울에 투자한 것이 잘될 것이다, 서울에 가서 너한테 받을 돈으로 갚아 줄테 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금은 2달 뒤에 갚기로 하고, 이자는 월 10만원씩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8. 17,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되었던 피해자 AQ에게 "AR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돈을 갚으라고 한다, 며칠 안에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있어서 도망을 다니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좀 줘라, 요금은 잘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중고로 다시 팔아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그 기기 값 역시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김해시 AS 소재 AT 매장에서 갤럭시S3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위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 AU, AH,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 A,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E)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