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855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6: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6: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사고 현장으로 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I(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H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수원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23 피고인 A은 2020. 5. 28.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K 오피스텔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N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타인 인적사항 모용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B 범인도피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임의동행동의서(I 성명모용) 1. 각 진단서 2020고단3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나머지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자친구였던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 계속중이던 2020. 5. 2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고단3723호로 기소된 점,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기 전인 2019. 6. 11.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2019. 12. 2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호)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 피고인 B[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나머지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