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대환대출상품이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거래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요청받은 서류를 송부하며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받은 대출이 기업대 기업으로 대환이 안 되는 대출인데, 상품대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했습니다. 7. 6. 16:00경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 됩니다. 채권회수 담당자를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7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업무가 있으니 부천지원 앞으로 가라, 내가 보내주는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서류를 출력해서 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송부한 L은행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을 만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8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5,28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1.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업무가 있으니 포천시 소재 마을회관 앞으로 가라, 내가 보내주는 채권대면상환요청 서류를 출력해서 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송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포천시 O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을 만나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61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천지원 인근 P에서,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M에게 교부하고 M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1,588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될 금원 4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인 Q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으로 R 등 타인 명의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1,54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5,995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48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 10: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건으로 T에서 불공정 거래로 신고가 되었다.’라고 한 뒤, 재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원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서 위약금을 지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T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3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100만원을 4.9%로 대출을 해주겠다. Y에 있는 기존대출금 14,52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준비해두면 외근직원이 방문해서 회수 후, 기존대출을 상환한 다음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Z’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7. 8. 11:40경 양주시 AA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현금 14,5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해킹용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건이 있어 계약위반으로 신고 되어 신용등급이 내려가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 실장 AD’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2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보내주면 서류심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고, 피해자들에게 해킹용 앱(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이력을 파악한 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연락하여 ‘AE은행 채권추심팀 AF’을 사칭하며 ‘기존에 A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신고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3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1층 앞 노상에서 사실은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뒤 마치 AE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 AL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보내주면 서류심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고, 피해자들에게 해킹용 앱(인터넷주소 2 생략)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현황을 파악한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연락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AM에서 대출을 받은 건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신고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M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한 문서인 ㈜ A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AM 소속 직원인 것 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이율 4.2%로 최대 3,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생활자금 대출까지 합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 대출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요청받은 서류를 송부하며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불가능하면 최소 1,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 담당자를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경기 연천군 AQ에 있는 AR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P은행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3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T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환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주었고, 이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인 1,4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 담당자를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15: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301에 있는 갈현1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U은행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0 피고인은 2020. 7. 1.경 ‘AV’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Z’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내가 보내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12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업무인 사실을 알면서도 Z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20. 7. 10.경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O은행 AW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납부해야하는데, 내 고객인 점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제한 2,2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2:10경 성남시 분당구 AX사거리에 있는 AY휴대전화 가게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3.경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재차 AO은행 AW 대리를 사칭하면서 “진행하던 ‘작업대출’이 발각되어 대출이 막혔는데, 공탁금 2,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3. 15:20경 성남시 분당구 AX사거리 AY휴대전화가게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 24.경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은행 회현점 BB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AC’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2.8%의 이율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A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6:00경 구리시 BC,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405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BE의 각 진정서 1. M, E의 각 진정서 사본 1. D, N, BG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영장회신 1. 내사보고(1차 피해 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1차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번호 특정),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 및 택시기사 진술),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내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증거배제결정]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제37번)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및 진술자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수사보고(7. 24. 경과 7. 27.경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 A) [2020고단5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내사보고(7. 8.경 여성인 피의자 탑승 택시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석불응) [2020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1. A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통화기록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H CCTV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2020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내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6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회신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BJ 회신)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Z의 진정서 1. C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세번째 피해 금원을 전달한 장소에 대한 현장수사, 2020. 7. 10. AX 사거리), 내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에 대한 인상착의), 내사보고(대면편취 피혐의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244만 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수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취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 및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2020. 7. 25.경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피고인은 2017년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