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은 'G'이라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낮에는 부천에 있는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논술학원을 개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모으면 곧 안마시술소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라는 40대 기혼 여성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 H와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고, 대학을 다니거나,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자 피해자 F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7. 초경 피해자 F에게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와 같이 살던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를 처분하여 갈 곳이 없다. 어머니는 그 일로 쓰러져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중이다. 가족들이 사채 빚에 허덕이고 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없겠느냐.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F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사채 빚을 지는 바람에 빌라를 처분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함께 2013. 7. 초경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을 찾아가 "30살의 논술학원 강사인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언니와 사는 집을 나와 두 사람이 같이 살 집을 구해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피해자 F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 F이 마련한 2,000,000원과 함께 총 60,000,000원을 2013. 7.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정 식구들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58,0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963,7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금융계좌내역(F)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나이를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자발적으로 또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본인의 절도사건으로 인한 경찰 피의자 조사[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 자재를 절취하여 처분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93호)]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있었던 2017. 9. 28. 조사 당시까지도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유부녀) 등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가 85년생이고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 처녀라고 말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던 것으로 지금도 피고인이 처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인적사항과 나이 등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충격이 크다. 믿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이 벌인 자작극으로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17, 402, 403, 408, 465, 468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 (절도) 범행을 계속 했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나이를 13살이나 속이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돈도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73, 475쪽).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무렵인 2017. 7. 19.까지 집중적으로 구치소에 있던 피해자를 면회하여 접견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19.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번복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사실관계는 기존의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협의이혼신고가 있었던 2017. 9. 25.까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1년 내지 2012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왔던 2017. 4.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나 자녀들에 대한 존재를 알린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소개하거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지낼 주거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로 한 오피스텔에서 1달에 1, 2번 정도 지내는 정도였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피고인과 교제한 약 6년여의 기간 동안 가족들을 소개하거나 그 외에 달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와 결혼을 준비하려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5.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7. 9. 25. 협의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한 시기는 피해자의 절도 사건이 불거진 무렵이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071쪽).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할 당시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모두 호의에 의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과 빌려 준 돈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증여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액수가 많이 나가는 것은 대부분 빌려준 것이고, 적은 돈(주로 100만 원 이하)은 그냥 준 것도 있다. 피고인도 꼭 갚겠다고 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5,8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만남이 오래 지속된 상황이 아니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해서 돈을 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34-536쪽, 718쪽)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 작성된 범죄일람표에서 피해자가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100만 원 이하 금액도 빌려준 것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므로 그 부분은 그냥 준 것으로 하면 피고인도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4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빌려주겠다거나 (피고인이) 갚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6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준 것'이라거나 '명확한 기억은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계좌내역을 보 면서 당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44쪽).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 특히 2017. 7. 19. 이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구치소 접견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심경의 변화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점, 검찰 진술은 그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2017. 11. 8.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점(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구치소에 있을 당시 피고인이 10회 정도 면회를 와서 여러 차례 접견을 하여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예전 연애감정을 느껴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다시 만날 생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인을 선임해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수사기록 7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엄마가 하루라도 곁에서 자고 가라고 성화시네요…병원에 잇슴 답답하고 눈치보이고…', '지금 엄마 병원 갈려고 하는데요, 의사샘을 만나봐야 될 거 같아요, 엄마가 병동을 못 옮겼어요')과는 달리 당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67, 106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시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지급하여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자녀들, 피고인의 언니에게 송금하거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호의로 어떤 명목으로든 피고인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 자재를 훔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절도 범행까지 저지르며 피고인에게 합계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교부한 것은, 결국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둔, 사실상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실관계를 모두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기다려준다면 피고인과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4년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 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