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03:40경 화성시 D건물 5층 'E주점'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주점 직원과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 A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주점 종업원의 주장대로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적사항 및 술값 지불의사 등의 확인 요청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경찰 니들도 다 한 패네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새꺄,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술값 지불하지마 씨발, 업주 뒤 봐 주는 게 경찰이냐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E의 식품 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 대장,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및 수신번호상세보고서, KT회신자료, KT의 112 발신 통화내역 추출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9, 추가 증거목록 순번 19 ) [피고인들이 KT의 112 발신 통화내역 추출결과 회신자료(추가 증거목록 순번 22)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다.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업체로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바, 휴대전화의 발신통화내역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데이터로 저장되고, 위 회신자료는 KT이동전화 담당자가 '112 등 특수번호 발신통화내역 추출결과'를 일정 기간(2016. 11. 17. 00:00:01부터 05:00:00까지)에 한정하여 엑셀 파일로 현출한 것으로서 충분히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피고인들을 체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위법한 업무처리 방식에 항의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피해자들에게 '도우미가 신용카드를 훔쳐간 것 같으니 도우미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여기서 도우미 얘기하면 잡아가겠다'고 협박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불법 체포행위(이하 '1차 체포행위'라고 한다)를 은폐하고 적법하게 체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준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며 다시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다(이하 '2차 체포행위'라고 한다). 피해자들은 2016. 11. 17. 03:40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적인 1차 체포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2차 체포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촬영 시간에 들어맞도록 피고인 A이 2016. 11. 17. 03:40경 112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같은 날 03:52경에야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것처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조작하고, 피고인 A의 112신고 통화내역도 이에 맞추어 조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동영상에 나와 있는 2차 체포행위 이전에 불법적인 1차 체포행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거나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들을 사기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것일 뿐, 그 이전에 피고인들을 협박하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던 적은 전혀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노래방 도우미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훔쳐갔다는 등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법정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A의 112신고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어떠한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함에도, 피고인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언행과 당시 정황(10분간 촬영된 위 동영상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을 위법하게 체포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노래방 도우미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훔쳐갔다'거나 '노래방 도우미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을 보면, 그 이전에 불법적인 1차 체포행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을 직무유기,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 측에서 사적인 경로로 피해자들에게 출동요구를 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의 직원인 I, J, 실장인 K의 각 휴대전화 및 위 주점의 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결과 112나 피해자들과 통화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위 동영상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경찰이 왜 왔는데? 너는 왜 경찰 불렀는데?"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뭐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 가. 나는 분명히 삼성카드, 신한카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그래서 경찰 부른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예, 신한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그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조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또한 KT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17. 03:37:59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전화를 하여 162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2016. 11. 17. 03:37:58에 112 종합상황실의 내선번호 L으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 03:40:40까지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위 각 자료의 통화 내역은 서로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7. 3. 27. 발급받은 자신의 통화내역에는 112신고 통화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후인 2017. 4. 25.자 KT 회신자료에는 피고인 A이 2016. 11. 17. 03:37경 112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회신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T이동전화 담당자가 수사기관에 '112신고 전화는 무료이므로 과금의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통화 내역을 회신할 경우 112신고내역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와 같은 112신고 등 무료 전화의 통화 내역은 KT 전산국에 별도로 자료 제공을 요청해야 하므로 그 회신에 1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발급받은 2017. 3. 27.자 통화내역은 112 신고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통화 내역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6. 11. 30.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과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4명 무죄: 3명 양형의 이유 1. 배심원 양형 의견 - 벌금 150만 원: 3명 - 벌금 100만 원: 1명 - 벌금 5만 원: 3명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근거 없이 업주 편을 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모해증거인멸,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