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9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2022고합249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3. 20. 01:00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F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7세)가 친구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14:31경 피해자의 집인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위 빌라의 뒤편에 있는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같은 해 3.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자, 다음날 14:4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전기장판 등이 깔려 있는 침대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빌라 F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빌라 F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3.2022고합280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G(여, 당시 19세)와 연인 사이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2:00 ~ 03:0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날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간장과 고춧가루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야 G 난 모자이크고 뭐고 그런거 잘 모르겠고 신고하려면 해”로 시작하여 “내가 그러면 휴대폰이라도 개통해서 그거 팔아라 해가지고 니가 직접 대리점에 가서 니 싸인하고 개통시켜서 중고폰매매점에 니가 쳐팔았으면서 그거 연체되니까 왜 이제와서 나보고 같이 썼다 돈달라 ㅇㅈㄹ이야 어이없게 니네 어머니는 선도 지켜야지 허구한날 욕하고, 협박하고”, “니가 휴대폰으로 얼굴 찍고, 목 조르고 발로 밟으면 난 참아야돼?”, “아니 어떻게저 얼굴을 저렇게 뽀샵하냐고”라고 게시하고 피해자의 SNS 메인 화면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의 사이 대화 내역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3의 나. 1)항 기재의 게시글에 이어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들한테 사진으로 사기 치면서 껄떡대고 허구한 날 남자랑 모텔간대”라고 게시하여, 피해자가 남성과 모텔을 가겠다고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2022고합357 피고인은 2021. 4. 15. 00:3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간 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머리를 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2022고합406 피고인은 2021. 7.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렌트카 업자로 행세하면서 ‘60만 원을 주면 벤츠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업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의 M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2022고합420 피고인은 2021. 11. 27. 14:3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도로에 피해자 P이 점유하고 있던 Q 소유의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남색 마세라티 승용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장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임의로 자동차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7.2022고합469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다투던 피해자 T(남, 28세)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같은 날 23:15경 S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년 형제16786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각 진술기재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의자 모습),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각 이메일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개,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재 동영상 저장 CD,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동영상 자료 CD의 각 영상 2022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형제34334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메세지 내역, SNS(페이스북) 계정 게시글 자료, 진료확인서, 각 녹취록, 게시글에 대한 댓글 자료의 각 기재 1. 피해자 폭행 사진, 피해 사진, 동영상(USB)의 각 영상 1. 녹취자료 CD의 음성 2022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형제52557호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가 지목한 남성의 모습 확인, 관제 CCTV 녹화영상 내사, 발생현장 CCTV 내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과 피의자의 범행장면 재연 사진), 각 수사보고서(범행 시간대 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열람, 피해자 주거지 벽과 담장 사이의 거리, 담장의 높이 사진 촬영 첨부, 현장임장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서 가스 배관 및 담장까지의 높이 측정),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촬영 첨부,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영상 CD 1장의 각 영상 2022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년 형제19350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신 가입자 조회의 각 기재 2022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년 형제26946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W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2022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2년 형제29005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의 각 기재 1. 사진 자료(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CD 1매(CCTV 녹화자료)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침대 위에 누워 장난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딸각딸각 누르다가 침대 테두리 패드나 침대 왼쪽 패드에 불이 붙어 바로 불씨를 끄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살아있던 불씨가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실화죄가 성립할 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1차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긴급체포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어떻겠냐는 경찰관의 권유에 응하여,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갔고, 안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놨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였으며, 2차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방화 범행이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심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여자친구가 미워서 순간 욱해서 그런 거지, 여자친구가 신고한 것 때문에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은연중에 방화의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침대 끝에 있던 전기장판을 켠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전기장판에 대고 불을 7번 정도 껐다, 켰다를 반복했고, 마지막에는 일회용 라이터를 계속 쭈욱 켜 한 2초간인가 켜게 됐으며, 그러자 전기장판에 손바닥 크기 정도로 불이 붙었다. 불이 붙은 전기장판 부분을 발로 밟고 이불로도 누르고 집에서 나왔는데 전기장판이 동그랗게 녹아 있었고, 불은 없었지만 휴지가 타들어 가면 가장자리에 불씨가 보이듯이 그런 불씨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전기장판이 아니라 침대패드에 불을 붙였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불씨가 조금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집안이 검은 연기로 가득하고 본드 냄새 비슷한 냄새가 심한 상황에서 숨을 쉬기 힘들어 집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나온 후 불과 몇 분만에 이 사건 빌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전체 건물에 퍼졌고, 이 사건 빌라의 위층에 살던 U이 화재를 감지하고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화염 때문에 포기하였고 이 사건 빌라가 전소된 점, 피고인이 라이터를 반복적으로 켜 불을 붙인 전기장판이나 침대가 가연성이 높은 소재로 만들어졌고 그 주변에 불에 쉽게 타는 침구류 등이 널려있었던 점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빌라에 불을 놓으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불이 꺼진 줄 알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거나 다시 돌아가 불을 끄려고 했다며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참고인으로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외출 중임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화재의 원인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기장판을 운운하며 화재의 원인을 본인과 무관한 외부의 사정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척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아라’, ‘안에서 뭐 하느냐’, ‘불이 났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빌라가 불에 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불붙은 부분을) 눌러 불이 꺼진 줄 알고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운 후 3층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어 보니, 불이 크게 붙어 있고 연기가 심해서 “불, 불” 소리를 치며 1층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를 쳐서 다시 불을 끄러 3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미 불을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의 위층에 살던 U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에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2층과 3층 사이에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불이 난 냄새 안 나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말을 얼버무리고 그냥 서 있었다. 3층에 갔을 때는 연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직접 현관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밖으로 확 밀려 나오기에 바로 문을 닫고 올라가 119에 신고하였다.’며 피고인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확고하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그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사기, 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이 전부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후 처음에는 단순히 화재의 목격자인 양 거짓 진술을 하고 피해자 B를 걱정하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이 사건 빌라가 전소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절도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