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3. 12. 11:40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농협 앞 보도 위에 주차하였다가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쎄라토 승용차 뒤편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91세)를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물 주변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4. 6.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3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남로(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까지 C 모닝 승용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19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백만 원 상당의 손가방, 컴퓨터가방 및 스마트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7년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구금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6:02경 경기 덕양구 화정동 400-2번지 소재 화정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3호선 하행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삼성갤럭시에스3)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허벅지 안쪽이 나오도록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8. 10. 14: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만 15세)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레드 1갑을 판매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F(남, 만 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레드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6-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모바일메신저 '위챗'의 닉네임 'C' 등)은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및 상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 E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의 총책이고, F(F, 2015. 12. 29. 기소중지)는 상피고인 G에게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범행을 제의하는 등 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상피고인 G은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상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상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는 상피고인 G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상피고인 I, 상피고인 J 및 E(2015. 11. 12. 구속기소)은 상피고인 G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로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5. 1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8 전북은행 압구정지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전북은행 계좌(K)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상피고인 G을 만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상피고인 G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M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시중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러쉬앤캐시' 대부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대위변제 해주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5:45경 위 전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G은 그 돈을 위 은행 앞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H은 같은 장소에서 그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범행을 지십당느 위쳇 어플 사진 및 범행을 위해 은행 위치 캡쳐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스포츠도박 베팅금 입출금 차명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그랬던 것이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기한 사기 편취금이라는 점과 순차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카지노 베팅금액 입출금용도로 사용되는 차명계좌가 부족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한 계좌당 32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카지노에 베팅되는 금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말만 믿고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N'이라는 것 이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타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단순히 출금한 후 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일에 32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여 상피고인 G 등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상피고인 G과 함께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자 직접 돈까지 인출하여 상피고인 G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자신 역시 이에 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인지기능 장애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및 관찰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의해 이용당한 면이 강하다. 피고인은 64세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2:30경 인천 중구 B, C 앞에서, 길을 걷던 중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예뻐서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DV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소파 8개, 탁자 4개를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을 붙여 태워버리고,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5장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11: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냐, 하지마라"라고 큰소리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큰 돌 2개를 식당 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속 영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를 포함한 팔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8: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나무 채취 작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작업하던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2012. 10. 20. 재물손괴사진, 2012. 11. 6. 업무방해사진, 고소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 6. 8. 피해자와 혼인한 이래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원인에는 피고인의 의처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2013. 4.경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전과,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1. 2011. 10. 4.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3,000만원짜리 계를 붓고 있는데, 2012. 1.에 내 차례가 온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원씩을 주고 2012. 1. 10.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11. 8.부터 2,000만원짜리 계를 붓고 있었으나 그나마 2회 가량 불입하고 이후부터 불입이 밀린 상황이었으며, 일당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남편 수입과 합하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상당으로 월 200만원에 상당하는 계금조차 계속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세마저 제때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식당 인수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하고 약속한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2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피해자 C에게 "D가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 1,000만원을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이자 200만원을 주고 매일 40만원씩 30일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별한 소득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일 40만원씩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4:1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검은색 코트에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흰색 애플 아이패드2(MC983KH)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날짜 불상경 부터 2013. 2. 19. 23:50경 사이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 여성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등 유흥업소에 차량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 여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그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서 'F'(명의상 대표 피고인의 동생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8. 2.경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피고인의 후배인 H로부터 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전남 영광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예치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H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마치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피해자 영광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2009. 6. 15.경 피해자 전라남도가 지원한 보조금 4,500만 원, 피해자 영광군이 지원한 보조금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전통식품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9. 1. 30.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피고인 처의 친구인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함평 신협 계좌에 예치한 후 함평 신협으로부터 예치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0. 8. 26. 위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K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마치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피해자 영광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2010. 10. 21.경 피해자 전라남도가 지원한 5,000만 원, 피해자 영광군이 지원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문보고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보 5부 1. 201년 해양수산사업 확정내시통보, 2010 수산사업, 시군별사업내역 1. 수사보고서(영광군 제출수산자율사업신청서와 잔액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 영광군에게 모두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령한 보조금 자체는 본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한 점과 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가명, 여, 20세)와 그녀의 친구 G(가명, 여)를 즉석만남(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같은 날 06: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무인텔' 212호실로 갔다. 피고인, 피해자, E, G는 위 객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옷을 벗는 대신 벌칙으로 술을 수차례 마시다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눕고, E, G는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0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스텔의 전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입찰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 사업체인 (주)연승AMC에서 정식 낙찰을 받아 2014. 8. 15.자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8. 15. 09:0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관리소장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소장의 직책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사무실을 비워 주지 않고 오히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2014. 8. 15.부터 2014. 8. 22.까지 약 1주일간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업무의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후임자의 업무에 대한 전임자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 담당자의 해임 및 임명에 따라 실제로 후임자가 당해 업무를 인수하고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여 그것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전임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위탁관리업체의 소개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4. 8. 15.경 관리소 사무실에 들어가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기존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손짓을 하며 입구를 막아섰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밀치려는 시늉은 하였지만, 실제로 D를 밀치거나 그밖에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없으며, D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이 근무를 하러 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위탁관리업체의 권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날인 2014. 8. 14. 저녁에는 관리소장이 자리에 없어 관리소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으나 경비원 1) 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3687 판결 등 참조 의 제지로 사무실을 바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D의 진술과 그밖의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전 관리소 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위한 구체적 협의 없이 출근하여,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자리를 비워 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결국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구체적인 관리소장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D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의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D의 보호 가치 있는 업무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가정로308번길 32 화성창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배기량 250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0. 서울 성북구 AA 401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대출업체 AC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 1천만 원은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나머지 돈은 3개월 후에 전부 갚겠다. 악세사리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체 없이 BMW 승용차도 리스로 운행하고 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BMW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 무렵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은행 채무 약 2억 원, E으로부터 차용한 약 2억 원, I로부터 차용한 약 1억 5천만 원, J로부터 차용한 약 1억 7천만 원, K으로부터 차용한 7천만 원 등 최소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12.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BMW리스 차량의 경우 이미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AD)로 현금 18,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의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 00:08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00:05경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지도 않았고 피고인과의 연락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아직 나이가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4. 1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F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하였다. 토지주인 C의 어머니가 오래 전에 사망하여 C의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상속 이전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C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갈취하려 하니 변호사가 요구하는 2,500만 원을 주고 상속서류를 돌려 받아야 한다. B과 내가 우선 1,0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2013. 4. 18. 경기 남양주시 F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C',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17억 원, 계약금을 '1억 7천만 원',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계약금 1억 7천만 원의 지급 및 영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실제 위 부동산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관련 상속 서류를 반환받아야 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문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하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C과 함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허위의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토지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과 함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3.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층·아래층 및 옆집 사람들이 전부 들을 수 있고 작은 손녀 딸인 D가 있는 가운데,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82세, 여)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힘껏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을 흠집을 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연성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