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58 피고인과 B(2003. 2. 출생)은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1.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1. 4. 불상일 오후 서울 강남구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이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1.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65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3.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3. 09:50경 서울 D에 있는 E경찰서 마약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금색 플라스틱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3.08g이 든 일회용 비닐팩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9.자 미성년자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투약한 각 필로폰의 시가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 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