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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가 트위터에 닉네임 ‘E’로 게시한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라인메신저로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D에게 25,000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68개를 피고인의 F에 저장해놓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순번 4, 9, 11번),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SNS 트위터 닉네임 “E”가 광고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하면 캡처, 계좌주 인적사항에 대한 은행 회신 자료, 음란물 내용, 메일회신(F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 시행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소지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1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동생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7. 13. 16: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G’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5: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사거리에서 마곡중앙2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아파트 쪽에서 공항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향에서 긴급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119구급차가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는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곡중앙4로 편도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위 구급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급차로 하여금 전도되게 하여, 위 구급차로 후송중이던 환자 피해자 F(여, 9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59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사인에 대한 의사 진술청취 관련),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 또는 2001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9년전 벌금 150만원 1회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6: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9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일명 'G')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H', 'I' 등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중국, 태국 등 현지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D, E 등은 위 사이트의 홍보 및 도금을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2016. 1.경부터 2016. 9.경까지 중국(웨이하이), 태국(방콕)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H', 'I' 등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하면서, C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현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직원 및 사무실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피고인들과 D, E는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인들을 통해 위 사이트의 상세 주소와 회원가입에 필요한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홍보 및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44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6,614,770,711원 상당의도금을 각 입금 받은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웨이하이, 태국 방콕 등지에서 도박 공간인 'H', 'I' 등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충전) 계좌로 이용하여 합계 96,614,770,71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나.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홍보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인 공범 D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그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8개월로 결코 짧지는 아니하나, 다른 공범들이 가담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 및 페이스북 등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만 28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17:4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 만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다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나 좀 보내줘, 제발 보내줘, 하지 마, 그만해, 안 돼'라고 말하며 울면서 반항하자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애라도 임신시켜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기려다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끼이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피해자 상처사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첨부, 피해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제출에 대한, 피의자 유전자 감식 결과)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CD,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백업 CD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5,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년 3월까지 지급하기로 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울면서 반항함에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 애라도 임신시켜야겠다'는 등의 심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과 그녀의 여성 일행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다리를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찜질방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본건은 위 선고를 받은 후 불과 4일 만에 일으킨 유사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는 아니 된다. 위해 대출전단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고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보내주면 사업자를 설립해서 보내줄 테니 그 사업자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서울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인 E 유한회사를 설립해 주자, 2018. 2. 18. <주소>에 있는 <은행명>에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주변에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유한회사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계좌별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이자의 인출과 관리'라는 제한된 용도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받거나 접근매체가 다른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지 않았고, 대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근무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근매체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후에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약 7개월간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데, 그 기간중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계속 만들어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 34의 남성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충분히 있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대출 약정과 접근매체 교부의 경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접근매체의 교부는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주소>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F와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게 하고, F 및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및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15. 5. 15.경부터 2016. 10. 9.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한 'C 마사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대금인 154,049,200원을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특정하고, 위 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3,375,779원의 몰수 및 나머지 50,673,421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을 위와 같이 특정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익금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5. 1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카드 단말기로 결제된 대금 가운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하지 않고 그 전부를 몰수 내지 추징하는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난다. 피고인 A은 'C 마사지'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마사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위 카드 단말기 결제 대금에는 일반적인 마사지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여성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마사지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카드 단말기 결제 대금 전부를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가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주소>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F와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게 하고, F 및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로 옆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하의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며 저항을 하며 빠져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단 둘이 술을 먹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00경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만 19세)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주면 7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같은 날 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구 F 소재 'G' 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수납장에 넣은 후 '(성관계)하고 난 다음에 줄게. 시끄러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네가 스스로 벗을래 아니면 내가 강제로 벗길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 하다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치매질환으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7:30경 위 병원 6병동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608호실에서 성인용 기저귀만 입은 채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기저귀를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10년간 치매를 앓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8. 5. 성적충동성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