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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규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의 아버지고, 피해자 C는 B의 담임교사로서 학급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총괄하고, 1학년 인성교육부장으로서 1학년 전체 교내생활지도,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중학교 1층 교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B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교장실로 안내받던 중 위 B의 학교생활규정 위반 내용이 담긴 관련 서류를 전달받으면서 '교실 내 무단출입을 삼가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 우측 상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학칙에 따른 B의 담임교사 및 1학년 인성교육부장으로서 B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시키고 학교생활규정을 전달하려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아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주는 서류를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인 B의 담임선생님 겸 '1학년 학교폭력 관련 업무 총괄'이었고, 피고인은 B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로 오지 않자 교실에 찾아가 B을 데려오던 중 피해자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당일 오전에 휴대폰 제출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학교생활규정을 전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1학년 학교 폭력 관련 업무 총괄 및 B의 담임선생님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3435 판결 등 참조)에 따르더라고 피해자가 당시 직무수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담임선생님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개개적인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학부형, 교사, 학생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딴 것이 무슨 선생이냐, 담임자격 없다, 교장의 하수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1. 18.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4. 12:40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포동 방향에서 이천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에스코트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9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8. 17. 01:46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2:40경 이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경찰관리시스템 면허대장조회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68조(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직후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시켰고,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쪽으로 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의 자동차쪽으로 돌아갔다 다시 피해자들 근처로 가서 주저앉아 어딘가로 전화를 하면서 5분간 있었는데,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줄동한 경찰차를 보고 황급하게 달아났는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현장 인근에서 바로 붙잡힌 점, 피해자들은 경찰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의하여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이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 주변에 상당수의 시민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피고인이 자신의 모국으로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E(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 상속인으로 K, L, M, N을 두었음)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M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연번 1~20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플렌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19. 2. 24. 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력일보 1. 법인등기부등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715,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 외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표 연번 1~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10. 29.자 및 2019, 11, 25․자 각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 20:3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1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음주 수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중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약국 쪽에서 부여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변에 시장에 인접하여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은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112 내지 119 등에 신고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6. 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25. 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이 지난 2016. 2. 26. 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충남 부여군 일대 등지에서 일용직 일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은정(국선) 판결선고 2019.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증 치료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새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센티미터)를 피해자 소유의 주방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1:00경 문경시 D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문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뒤,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 판사 남인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1:05경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부터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30. 11:05경 제1항 기재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 후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경찰관 D가 PDA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고 관련사항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키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한 후 그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작성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사건이송요청서'의 마지막 '본인'란에 권한 없이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사건이송요청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사진,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문서 및 서명 위조·행사 관련 범행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7.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과 같이 거래실적 향상을 통한 대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신분과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는' 제안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성명불상자가 다른 명의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서울까지 직접 와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서 B이 입금한 돈 850만 원을 인출할 때 '저금리·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항목 중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까지 하였고, 은행 직원에게는 사촌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려주는 것이라고 거짓말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입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출이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19. 12. 1.경 피해자 C에게 "D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12. 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이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B이 입금한 8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이후에도 인출의사 철회를 밝히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출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2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시원(건물 2층은 교회, 3,4층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다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다. 1. 2019.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2:45경 위 고시원 건물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용변칸 안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집어넣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휴지통을 녹이고 용변칸 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위 고시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되어 있던 교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엘리베이터문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1:40경 위 고시원 건물 지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시원 거주자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4. 22. CCTV 확인), 각 수사보고(E 고시원 목격자 D 상대수사, 현장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계약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2.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에 세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화재가 자연 진화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15:10경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중학교 앞까지 약 150미터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중고차매매 알선 범행은 중고차매매 관련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등록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88, 2019고단6468(병합) 폭행, 특수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순도(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8:10경 영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다가가 "왜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버스 승강장에 2시간 동안 주차를 하였느냐"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시간 동안 주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들었음에도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종아리, 허리,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 다음날 02:00 경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5호실'에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96468₁ 3. 폭행 피고인은 2019. 5. 5. 11:05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J 역사 내 4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역사 내를 돌아다니다 뒤로 넘어져 다쳤고, 이를 알게 된 부역장 K과 부산교통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L(25세)이 119구급대원을 불러 응급처치를 받게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신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7,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18) 2019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8:25 경 영천시 강변로 44 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74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5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52 사기 |2018초기5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배상 신청인 K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5,367,163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 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2.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지점장을 끼고 진행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6.경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수주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사인 M 의 형 N에게 총 193억원 상당의 펜스 설치 공사 2건을 하도급을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거나 위 N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합계 85,367,613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증명서, 외상거래, 지급확약서, 카드사용내역, 녹취서 1. 수사보고((주) 운영자 P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2009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사업상 다른 사람의 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2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고함 지르고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주취자로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자, 위 경위 E에게 "이제 너는 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위 E이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수회 고지하자, 위 경위 E에게 "알았다.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