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1.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유리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0: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10번 출구 앞에서, 사이버경찰이 자신의 심장과 간을 아프게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위 지하철 출구 캐노피 외벽 유리(가로 255cm, 세로 235cm) 2장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칼갈이용 줄칼, 길이 28cm, 지름 1cm)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빌딩 출입문 유리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0:23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1층 출입문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전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내던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빌딩 1층 공동출입문 유리(가로 95cm, 세로 20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관련),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추가 CCTV 확인 관련) 1. -발생현장 사진, -E 빌딩 파손부위 확대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발생현장 CCTV 사진, -범행 전후 출입문 비교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를 이용하여 공공시시설 등에 설치된 대형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성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에서 분양하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외국부동산 구매를 중개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투자 알선을 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로 외국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송금을 용이하게 하여 원활하게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 중개를 하기 위해 송금의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 등에 외국부동산 매매대금 등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말레이시아 화폐로 지급하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8.경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송금을 의뢰하는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춘천지점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한화 2,748,000원을 입금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에 위 한화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369회에 걸쳐 한화 합계 4,196,967,319원을 한국 계좌로 입금받거나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고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위 한화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불상자로부터 한화 4,02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화폐를 받고 한화 4,020,000원을 불상자가 송금을 희망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526회에 걸쳐 한화 합계 4,393,116,751원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화폐를 받고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각 받은 말레이시아 화폐에 해당하는 한화를 각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895회에 걸쳐 합계 한화 8,590,084,070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 및 수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구입자 명단, 송금내역,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이메일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환전한 액수가 크고 그 기간도 짧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 등을 위하여 미등록 환전 업무를 하였던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지하 1층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04: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병, 맥주병,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술잔 등 재물을 파손시켜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1. 04:22경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계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분 이상 “씨발, 물 주세요, 씨발!”이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당직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H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H의 배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위 당직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책상의 난간을 발로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고, 당직근무 중이던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C를 때렸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자리에 있던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20분 이상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고 경찰관이 임산부를 폭행했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수행 중이던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C의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형사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관련), 내사보고(G지구대 내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K 진술 관련),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0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25.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9. 7.까지 경기도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7:2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읍 소재 마트에 방문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확인서, 격리통지서수령증, CCTV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고발인의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피고발인에게 교부한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시흥시 C, D호에 있는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E에 샤시시공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4,044,6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에 2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58,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84,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18,0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92,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2.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시흥시 C, D호에 있는 인터리어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G에 건축부자재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7,779,8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공매출관련거래처 거래내용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시설설치 도급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회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84매에 이르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27억 원을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E(54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F(27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C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H(68세)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 소속 순경 J(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J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K(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K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역 내 CCTV 영상 확인) 1. 각 사진 1. E, D, F 상해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0:30경 순천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의 통장을 가져갔다고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에 나타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1:20경 삼척시 B원룸 C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부위를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 B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2020. 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8. 08:50경 부천시 C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D역 3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가량)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A-80 STAR)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약 14초간 피해자의 하체 부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1.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9. 08:50경 부천시 C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D역 4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9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A-80 STAR)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약 4초간 피해자의 하체 부분 및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촬영의 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4. 8.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2. 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4: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3-2, 범계역 광장에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검사자 안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안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남, 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하냐? 네가 내 친구냐? 개새끼 죽을 줄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20.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20. 10:05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평촌점 앞에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종이를 찢는 소란을 피워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던 안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 소독제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같은 장소에서, “도로에 정차되있는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던 안양동안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팔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검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8:3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을 향하여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8. 22.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2.부터 9. 4.까지 원주시 B,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8. 29. 19:24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그곳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머무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1342 피고인은 2020. 11. 29. 01:4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4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 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사의뢰 요청,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확인서 사진 1매 [2020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T맵 네비게이션) 음주운전거리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출하였고, 약 4.5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출하게 된 동기, 외출한 장소,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1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9.부터 2020. 6. 3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해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우체국에 방문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1. 확인서 사본 1.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수령증 사본, 무단이탈자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보고 ‘대머리 영감 아들 왔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9: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계단참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와의 목격사실 유선통화 및 범행 현장 확인) 1. 신고자가 신고할 당시 계단에 있넌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계단참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20. 5. 20.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사실은 범행 장소가 동일하며, 범행 수법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점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0: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번) 1. CCTV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4:05경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약수역 주변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B(가명, 여, 28세) 등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월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금이 약 19억 원에 달하였고 매월 1,200만 원에 이르는 이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확실한 수입이 예정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6.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편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참고자료 제출(A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 제출) 사본 1. 항고장, 참고자료 제출, 진술서, 공정증서, 각서,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D 재개발 관련사실 여부)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E 아파트 관련 사기 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사본, 수사보고(A과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거래내역 검토)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부동산 투자 등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여러 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급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재개발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제할 의사도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채로 돈을 빌리게 하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돈일 빌렸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전과들로 2회에 걸쳐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