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합208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대표 C은 2001년경 선박용 기계 및 전기시설의 가공·수리업체인 (주) M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군입대 문제로 2007. 1. 30.경 (주) M의 경영권을 투자자인 피해자 O(여, 27세)에게 양도하였다가 2007. 7.경 경영권을 회복하였으나, 그 무렵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대표 C을 상대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8. 6.경 위 사기 등 고소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가 하면 2008. 10.경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직원 A은 2003년경 인터넷에서 동명이인인 피고인 대표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대표 C의 제안에 따라 2009. 2.경부터 동해시 P에 있는 (주) M의 사업장에서 해양장비 수리 등을 하는 개인업체인 'M'을 운영하였으나, 기술과 경험 등이 부족한 탓에 피고인 대표 C의 지시를 받고 선박기계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B는 피고인 직원 A의 제의로 2008. 12.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직원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대표 C의 지시를 받아 선박기계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5. 22.경부터 군대동기인 피고인 직원 A의 권유로 동해시 P에 있는 피고인 대표 C 운영의 (주) M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과정 피고인 대표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직원 A과 B가 민·형사문제 등에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대표 C은 2009. 2. 위 (주) M 사무실에서, 사실은 Q가 피고인 직원 A을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직원 A을 위 범행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피고인 직원 A에게 "네가 R에서 재직할 때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질렀다며 Q가 너를 고소했는데, Q 측 증인으로 위증을 일삼는 여자 증인이 한 명 나와 증언을 하게 되면 매우 불리하니 내게 위임을 해주면 너를 위해 법정에서 진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그 증인의 이름이 'O'이고 주소지가 '성남시 중원구 S'임을 알려준 후, 2009. 3.경 (주) M 사무실에서 피고인 직원 A에게 "형사사건이 잘못되면 너 뿐만 아니라 너와 계약까지 체결한 나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네가 그 여자를 없애 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창고에 황산이 있으니 그 여자 얼굴에 이를 뿌려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는다고 해도 중상을 입어 법정에는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니 재판에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인 직원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대표 C은 2009. 5. 초순경 (주) M 사무실에서 그 무렵 B가 교제 중인 여중생 T와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던 중, B가 T와 성관계를 한 후 T가 생리를 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B가 성병에 걸려 T에게 전염시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B 등이 고소당한 형사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위 범행에 끌어들일 목적으로, B에게 "네가 2009. 3.경 성매매업소에서 매독에 전염된 후 교제 중인 여중생 T와 성교하여 매독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후 다시 그 무렵 자신이 입원 중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B에게 "네가 T에게 성병을 옮긴 탓에 너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나와 직원 A, U도 T의 삼촌 V으로부터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억울하게도 직원 A은 법원에 기소까지 되었는데, 앞으로 V과 합의를 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일전에 직원 A이 Q와의 소송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데, 네가 직원 A을 도와 O에게 황산을 뿌려 입을 막는 일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기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실제 사정을 잘 모르는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황산(농도 약 98%)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직원 A과 B는 피고인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여 지리를 익히고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2009. 5. 11.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을 답사한 다음, (주) M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공업용 황산을 범행사용에 용이하도록 약 400밀리 용량의 플라스틱통 2개에 담아 렌트카를 이용하여 운반하기로 계획하여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2009. 5. 15. 17:00경, 같은 달 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직원 A은 단독으로 2009. 5.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매번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범행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 동해시에 있는 X 렌트카에서 Y 차량을 렌트하여 미리 준비한 황산을 싣고 다시 성남으로 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주차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한편, 피고인 대표 C은 2009. 6. 7. 22:00경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M'의 종업원 D에게 "A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 찜질방에 가서 잘 때 직원 A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2009. 6. 8. 00:17경 대전시 대덕구 Z에 있는 'AA사우나'에서 사우나비를 지급하고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직원 A의 휴대전화번호(AB)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직원 A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8. 06:10경 마침 출근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게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황산이 든 위 플라스틱통 1개를 든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두피, 목 등에 3도 화학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증거위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 동해시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장소인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고, 이에 의문을 품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대표 C에게 피고인 직원 A의 행선지를 물었다가 그로부터 "여자 잡으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는 한편, 2009. 6. 7. 22:00경 피고인 대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에서 대전 신탄진으로 내려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 대표 C으로부터 "피고인 직원 A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 찜질방에 가서 잘 때 피고인 직원 A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대표 C과 피고인 직원 A이 피해자에 대한모종의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부터 피해자의 집 부근을 배회하며 공업용 황산을 준비한 채 피해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2009. 6. 8. 00:17경 대전시 대덕구 Z에 있는 'AA사우나'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우나 이용료 현금 7,000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고인 직원 A이 위 일시경 위 사우나 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피고인 직원 A의 휴대전화번호(AB)를 불러주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1장을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직원 A에게 위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하순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 중원경찰서 경사 AC에게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직원 A, 피고인 D 및 B의 각 법정진술 1. O,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등), CCTV 판독결과 회시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AH호 선주와 대표 C의 통화) 1. 유독물관리대장, 수사보고{검사성적서(황산) 편철보고} 1. 성병검사 관련 자료회신 등 1. 진단서, 황산투척 피해자 화상부위사진 1. 민사사건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대표 C 관련 불기소장 등 사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CCTV 사진 포함, 현금영수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대표 C, 직원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대표 C, 직원 A 피고인 대표 C은 피해자 O과의 민·형사 사건에서 갈등을 빚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직원 A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황산을 뿌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처부위가 전신의 25%에 이르러 화상치료 과정에서 피부이식수술을 수차례 받는 등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 또한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미혼여성으로서 화상치료 후에도 얼굴과 몸에 화상으로 인한 심한 상처가 남게 되어, 앞으로 평생 크나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부모들이 느끼는 고통 또한 피해자 본인 못지 않게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기획되고 실행된 점, 그 범행수단이나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결과 또한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표 C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직원 A 등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직원 A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대표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직원 A에 대해서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피고인 대표 C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위조의 범행은 중한 죄를 저지른 피고인 직원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대표 C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과 함께 2009. 5. 초순경 범죄사실 '1.배경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리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독극물인 공업용 황산(농도 약 98%)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직원 A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여 지리를 익히고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며, (주) M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공업용 황산을 범행사용에 용이하도록 약 400밀리 플라스틱통 2개에 담아두고 운송수단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09. 5. 15. 17:00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고, 다시 2009. 5. 16. 18: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역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 동해시에 있는 X렌트카에서 Y 차량을 렌트하여 성남으로 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계속 주차하며 대기하던 중, 2009. 6. 8. 06:10경 마침 출근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게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황산이 든 위 플라스틱통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이를 뿌렸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두피, 목 등에 3도 화학화상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에게 보복하고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리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황산(농도 약 98%)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직원 A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여 지리를 익히고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며, (주) M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공업용 황산을 범행사용에 용이하도록 약 400밀리 플라스틱통 2개에 담아두고 운송수단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09. 5. 15. 17:00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고, 다시 2009. 5. 16. 18: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역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 동해시에 있는 X렌트카에서 Y 차량을 렌트하여 성남으로 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계속 주차하며 대기하던 중, 2009. 6. 8. 06:10경 마침 출근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게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황산이 든 위 플라스틱통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이를 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두피, 목 등에 3도 화학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대표 C의 지시로 피고인 직원 A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를 몇 번 찾아간 적은 있으나, 2009. 5. 20. 이후에는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고 대전에 내려왔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따라서 이탈 이후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반면, 주모자가 아닌 경우에는 설령 공모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고, 다른 공모자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기 위해 피고인 직원 A과 함께 2009. 5. 11., 같은 달. 15., 같은 달 16.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사실, 피고인 B는 2009. 5. 15.경 피고인 직원 A이 승용차 뒷좌석에다가 공장에서 가져온 황산을 담은 박스를 갖다 놓고, 백색 투명한 컵에 황산을 담는 것을 보고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는 T에게 전화를 해보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 대표 C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직원 A에게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 B는 2009. 5. 20.경 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피고인 대표 C 몰래 공장을 나와 대전 AI대학교 근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다음,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과 일체 연락을 끊은 사실, 그 후 피고인 직원 A은 단독으로 2009. 6. 8.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그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공범인 피고인 직원 A이 이 사건 범행(살인미수 또는 흉기 등 상해)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인 2009. 5. 20.경 이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피고인 B가 피고인 직원 A과 함께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부근에 다녀온 행위를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피고인 직원 A이 단독으로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져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리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독극물인 공업용 황산(농도 약 98%)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주변을 답사하여 지리를 익히고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며, (주) M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공업용 황산을 범행사용에 용이하도록 약 400밀리 플라스틱통 2개에 담아두고 운송수단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였다. 그 후 피고인 직원 A 등은 2009. 5. 15. 17:00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고, 다시 2009. 5. 16. 18: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역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피고인 직원 A은 2009. 6. 5.경 동해시에 있는 X렌트카에서 Y 차량을 렌트하여 성남으로 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계속 주차하며 대기하던 중, 2009. 6. 8. 06:10경 마침 출근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게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황산이 든 위 플라스틱통 1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이를 뿌렸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두피, 목 등에 3도 화학화상을 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직원 A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대표 C은 피고인 직원 A과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지시한 적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은 공모하여 약 98%의 고농도황산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두피, 목 등에 3도 화학화상(상처의 범위가 전신의 25%에 해당됨)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칼 등 통상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하였는데, 황산은 부식성 및 탈수작용이 매우 큰 강산성의 물질이라는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심한 흉터가 남게 되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대표 C이 피고인 직원 A과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하였던 주된 명분(물론 거짓으로 판명되었다)이 피고인 직원 A과 Q 사이의 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직원 A과 B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원한관계도 없었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동의하고 실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람이 농도 약 98%의 공업용 황산을 3.8g 정도 섭취했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황산을 섭취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위해만 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황산을 사람의 얼굴에 뿌렸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진 황산이 피해자의 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 직원 A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포함)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대표 C, 피고인 직원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