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G, 3층에서 'H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5. 위 의원에서 피해자 I(1970. 3.생, 여)에 대한 가슴성형수술의 부작용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혈관주사로 투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혈관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주사를 투여하도록 감독하고, 만약 주사를 잘못 투여하여 피해자의 동맥 등에 상해를 가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조치를 제때 하여야 하며, 주사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등 환자의 상태가 통상과 다를 경우 진단과 치료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며 촉진 및 초음파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거나 대형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환자의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주사를 투여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환자의 정맥을 정확하게 찾아서 조심스럽게 주사를 투여하여 동맥 등 다른 조직이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왼발에서 정맥을 찾지 못해 잘못 주사를 투여하여 주사바늘로 피해자의 동맥에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2014. 3. 5.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나타나며 반점이 나타나고 발가락 끝부분부터 색깔이 검어지는 등 동맥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을 작성을 소홀히 하면서 원인을 확인하는 조치 또는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피해자의 증상을 봉와직염으로 판단하여 봉와직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및 소독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맥폐색으로 인한 좌측 제 1, 2, 3 족지 괴저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3. 5. 환자 I에 대하여 주사를 잘못 놓은 후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위 H성형외과의원에서 10회에 걸쳐 위 환자에 대하여 소독치료를 하고 붓기와 통증의 정도를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료의뢰서 사본, 일반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피의자 B 제출), 진료기록부 사본(피해자 I 제출), 감정촉탁회신서 1. 각 피해자 발 사진(증 제7, 10, 25, 2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사 및 처치 과정에서 통상 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특이체질 또는 당시 소량 투약하였던 진통소염제에 대한 부작용,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주사 및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주사 당시 감전이 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껴 소리를 질렀고 주사 부위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빨갛게 거미줄같이 일어나 보였으며 혈관 위쪽으로 빨갛게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주사 직후 다리가 붓고 열이 오르는 등 통증이 심하였으며 주사 부위혈관을 따라 피부 발적이 생겼고, 이후 발가락 부분이 점차 검어지면서 괴사가 진행되는 등 이상이 발생하였고, 주사 이전에 그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발톱 무좀, 만성 치주염,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각 치료 병원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증상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단순히 옻닭 취식으로 두드러기 치료를 하였을 뿐'이며 '처치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피고인 측 병원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보형물 수술 과정에서도 약물과 관련한 부작용을 보였다는 등의 정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세브란스병원장 명의 2014. 5. 21.자 의무기록 사본에도 별다른 과거력이나 알레르기 기왕력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2면).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의 2014. 8. 7.자 소견서에, '좌측 전경골동맥 완전 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재개통술을 두 차례 시행하였는데 동맥의 분지혈관 및 말초 부위까지 공급되는 작은 동맥들이 모두 막혀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병변의 양상이 흔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과 달라서, 2014. 3.경 정맥 주사 과정에서 동맥에 잘못 주입되어 발생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말경 다른 피부과 전문의가 괴사가능성이 있으니 대형 병원 외과에서 빨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하였고, 통증이 심할 경우 피해자가 하루에 두 번씩 피고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통제 주사를 맡기도 하였으며, 2014. 4.경부터는 발가락 부위의 색깔이 검붉게 변하면서 괴사가 진행되고 2014. 4.말 내지 5.초경에는 급기야 엄지발가락의 경우 뼈가 드러나는 등 동맥 혈류의 장애 내지 완전 폐색이 충분히 의심되었음에도, 모세관 재충만 시간 측정, 동맥 촉지, 동맥혈류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러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장비가 구비된 대형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주파 치료, 얼음찜질, 항생제 및 혈류개선 약물만을 투여하고 괴사 조직 일부를 긁어내거나 상처소독만을 계속하였다(피고인이 지방진피이식 수술을 계획하였던 2015. 5. 13. 다음날 이루어진 세브란스병원의 혈관조영술 결과 이미 좌측 전경골동맥 완전 폐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2. 의료법위반의 점(피고인 B) 가. 주장 당시 진료하다보면 바빠서 그날그날 작성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치료받은 것 진료기록부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검사 및 처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횟수가 2014. 3. 15.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보름 동안 10회에 이르는 점, 판시 기재 각 진료일로부터 두 달 가량 경과한 2014. 5. 중순경 피해자가 의료 과실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 사본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2014. 10. 24.경에 이르러서야 해당 기간 동안 처치 내용 및 상처 부위 상태를 추가 기재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단순히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경위나 전후의 처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좌측 제 1, 2, 3족지 영구 절단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동맥 완전 폐색이 확인되기 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가 회복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