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0. 0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632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여, 가명, 21세)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피고인이 자신을 유사강간하려던 사실이 전혀 없고,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6. 5. 20.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신고 내용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오피스텔 632호에서 G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G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G을 유사강간하였던 것이므로, G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5, 6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7, 62쪽) 1. 고소장 1. 'I' 사이트 캡쳐, 고소인이 게시한 'I' 구인광고,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진단서 1. 부동산전대계약서 1.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작성 구인 광고글 1. 진술녹화 CD1, 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행위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인천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경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게 된 이유와 과정,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을 본 상황,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게 된 과정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사건 다음날까지도 음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사실을 안 병원 측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행 종료 이후의 일이고,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하였으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 돈이 없고 자신이 머물렀던 오피스텔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일이라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결백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 피해자에게 "막둥이 언제보니"라는 H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후에 피고인에게 "오늘 병원 검사 나와요. 경찰서로 넘어갈거고"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시간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짧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당황, 긴장 등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머문 시간을 착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에 검사의 의견(징역 2년)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