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ONGYU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 3번 출구 방향에서 E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청량리역 방향에서 E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JN125T-10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6: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본건 범행일시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8. 11. 22.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세지 및 B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51경 울산시 동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1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C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가 중간에 요금 문제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하였고 하차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단속하여 적발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1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41 숭미파출소 사거리에서 숭미초교삼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PLIM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내용 등), 내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5.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시설에서 피해자 B에게 "차로 나를 창원까지 태워 주고, 포항까지도 태워 주면 월급날에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권도 교실에서 일하면서 받던 월급 500,000~600,000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합계 약 900,000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부산점까지 왕복 구간에서피고인을 자동차로 태워 주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I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해서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9. 16:39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J에게 "포항시 남구 E아파트 M동 앞까지 태워 달라. 택시요금으로 15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받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앞 폭 거리부터 위 E아파트 M동 앞까지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요금청구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3. 20:2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진리 화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합의금 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다음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친, 누나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은 극히 적고(10분의 2 또는 100분의 9), 그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이 없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경제상태로 보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친분을 핑계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으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6. 9.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제36쪽 이하)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술을 마셨고 술값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 이후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오랫 동안 만나온 사실, 그 동안 피고인이 술값 등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과 만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결제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던 동안 판시와 같이 2014. 11. 25. 부터 2016. 9. 2. 까지 피해자가 9회에 걸쳐 각 500 만원 및 1회 200만원 합계 4,700 만원을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금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각 송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명목은 음주운전 합의금, 직원금여, 변호사 비용, 법원공탁금 등 구체적인 용도였고, 각각의 경우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피해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이 있고 한 때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근에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소유하는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부동산 등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술값을 지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일부 술값을 부담하였고,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4,700만원은 이와는 무관한 별도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그 내역 및 차용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를 갚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수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아 생활비와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많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의 출처 및 사용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한 합계 4,7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함께 먹은 술값의 일부로 피해자가 나중에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값의 일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초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5. 12.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7. 7.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11.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05경 양산시 동면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9:50경 경남 하동군 화정길 10에 있는 '화정삼거리' 부근에서, B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지그재그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8경부터 20:23경까지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4. 2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E 4대, F 2대에 대하여 2019. 4. 23.까지 매월 3,915,98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공장에서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경 위 기계 중 E 1대, F 1대 시가 합계 5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안산지원 2017고단1978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8 노1232 판결문, 대법원 2018도13763 판결문 1. 조회결과서 1.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3만 원을 대가로 받고 2018. 1. 26.경 C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절도 가. 2017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책상의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사 출입 보안카드 1개, 출입문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1. 23:24경 위 'E'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사 출입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랍장 열쇠로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채증자료(대화내용 및 사이트 화면 캡쳐), 압수수색영장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자금 이동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산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일명 '인출책'인 F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명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게 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6.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15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18. 4. 26. 06:4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포함한 총 6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범행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인 1,11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연결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2018. 4.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위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조직적인 범행을 자행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3. 13:4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내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단순 음주운전 단속 사안으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4. 14:07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동생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C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7: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위험 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지름 약 1. 7cm)를 들고 찾아가, 근무 중인 순경 E에게 "경북 봉화 총기 사건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쇠파이프를 위, 아래로 흔들어 보여 순경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복사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000노래타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신문지에 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겨누며 "어제 결제한 술값 42만원을 다시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사진, 식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 업주에게 신문지에 쌓인 식칼을 겨누며 술값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