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016고합762) 피고인은 2016. 12, 14, 10: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계도조치 후 식당에서 내보낸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1:5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 부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위 식당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순경, 피해자 H(29세) 순경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에서 내보낸 후 위 파출소 앞 인도에 있는 돌기둥에 앉도록 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이 위 파출소 방문시 들고 왔다가 파출소 안에 놓아두었던 나무막대기를 피해자가 들고 있던 중 이를 가로채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길이 150cm,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5145호의 증 제1호)로 위 경찰관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2017고합46) 피고인은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하던 사람으로서 2016. 11, 27, 11: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앞 육교 위에서 피해자 I가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깔아놓은 구결용 종이박스를 발로 걷어찬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2017고합50) 피고인은 2016. 12. 14. 10: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J, K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L, M이 피해자가 식당에 없다고 말하자 종업원에게 "이년아, 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래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2017고합180) 피고인은 2016,12,13,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육교 위에서, 구걸을 하는 피해자 N(53세)에게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47호의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팔을 각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62]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나무막대기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2017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의자 1, A 상처부위 사진 [2017+¹5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M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이 피의자 A을 신고했던 사건확인) [2017고합180]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N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에 의하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N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도 제출한 점, N이 자필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의 위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의율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 파출소로 강제연행되었고, 위 파출소에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파출소에 막대기를 들고 왔으며,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가 파출소 안에 떨어져 있던 위 막대기를 들고 나가자 피고인이 위 막대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G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F파출소의 CCTV 영상도 위 각 진술과 전적으로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생인 L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직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2016. 12. 13. 18:49 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오른쪽 머리 부위 열상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지팡이를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맞고 난 후에 어디를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지팡이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위 지팡이에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