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356원의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사고 직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4차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피해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충돌한 사고이다. 2) 피고인은 당시 3차로에서 7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도로 우측 D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였던바 운전에 매우 집중하고 있었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별다른 소음도 없었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쌍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나, 피해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위는 사진상으로도 그 충돌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움푹 들어가고 깨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16쪽), 이 사건 사고 목격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뒤를 돌아 볼 정도의 “땅”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2, 81~82쪽),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차량의 충돌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 또한 피고인은 편도 7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5차로와 6차로에 걸쳐 한동안 일시 정차하여 있었고, 그 때 피해자 차량도 4차로에 계속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 내려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7차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일렬로 정차 중인 택시들 뒤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4차로에 그대로 정차하여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대로 진행하여 7차로에 대기 중인 택시들 쪽으로 이동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았으나, 당초 D이 목적지였던 피고인은 6차로로 차로를 다시 변경하고 그대로 D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며 약 2주간 하혈을 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제125~126쪽).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조차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약식명령 발령받은 다음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당시 도주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