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렌치(가로 약 30cm, 세로 약 3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쥔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 렌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지 손가락의 신근 힘줄의 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 피해자 F(64세)의 머리를 타이어 렌치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지 손가락의 첫 마디뼈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된 타이어 렌치(증 제1호)의 현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강박장애의 상태에 있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E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02:4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에 쥔 타이어 렌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 E가 손으로 머리를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타이어 렌치로 머리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말리는 바람에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지 손가락의 신근 힘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머리를 타이어 렌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F이 손으로 머리를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타이어 렌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불을 켜서 방바닥에 흘러있는 피를 보고 놀라는 바람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지 손가락의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타이어 렌치는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것으로 비교적 가볍고 예리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타이어 렌치 외에 다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약 4주간, 피해자 F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손가락 열상' 등을 입었는데 이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치명적인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보고 혹시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 피해자 F과 함께 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