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법인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인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F의 법인자금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대여할 경우 상대 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살펴투자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출자나 대여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9. 6. 25.부터 2012. 10. 9.까지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비동 1913호에 있는 F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는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G의 증자, 운영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F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F의 법인자금 합계 5,602,167,550원을 자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G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F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는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G의 채무를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액면금 합계 720,000,000원 상당의 어음 11장을 발행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 합계 6,322,16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납품처로부터 현금결제를 받고 공급처에 대하여는 결제어음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던 중, 어음의 만기 연장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한 공급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성산(현 주식회사 갑을메탈, 이하 '엠비성산'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7.경 F의 2012년 상반기 재무제표 등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부당지원으로 납품처에대한 매출채권과 장기투자증권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차입금이 64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위와 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매출채권 6,028,070,476원과 장기투자증권 4,155,411,890원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 차입금이 2,575,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팩스로 송부하고, 그 직후 엠비성산 I로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고 허위의 외상매출금 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송부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 엠비성산으로부터 2012. 8. 14.부터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구리선 344,337톤, 시가 3,144,469,672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피해자 F의 부도가 예상되자 장래사업재기를 위하여 위 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퇴직금 지급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해 둘 것을 지시하고, J은 같은 달 11. 위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법인자금 합계 734,66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J에게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국채를 매입할 것을 지시하고, J은 같은 달 12. 불상의 지점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55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A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던 법인자금 150,000,000원을 보태어, 그 즉시 우리투자증권 반포지점에서 무기명 국민채권 7억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금고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 법인자금 합계 1,434,6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거래처별 만기미도래 명세서, 재무상태표, 질의사항 및 답변사항, 소요자금 내역, 거래내역조회(기업자유예금), 사실확인서(J), 인증서 및 임원퇴직금 규정, 퇴직급여추계액 일람표(세무서신고자료),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F 외상매출금 현황, 금융거래확인서, 월별 매출채권현황, 거래처별 출고현황 및 거래명세서, A 명의 명함, B/F에 대한 채무총괄표, 소요자금 내역, 계정별원장(F 주식회사), 대체전표, ㈜G 재무제표, ㈜F 계정별원장 지급어음항목, ㈜F 법인계좌 거래내역, ㈜G 계정별원장 자본금항목, ㈜G 계정별원장 차입금항목, ㈜G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F은 2002년도에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회사로서 구리선을 구매하거나 임가공을 하여 중소 전선업체에 재판매하는 도매업체인데, 향후 6년 내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구책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다. 당시 K의 투자 약속, L공원 내 식문화체험관의 무상사용권 획득, 천연탈취제 수출 추진 등으로 G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F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에 이른 것인데, 신규 사업인 관계로 G의 매출이 부진하여 결과적으로 F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 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G에 대한 자금지원이 F에게 재정적 부담만을 주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자금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는 G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F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G(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M)은 2009. 6. 1. 제천시에 에코테라피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N이었고, 피고인 A는 G의 감사 자격으로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7.경 중학교 동창 O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G에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G이 자본금을 4억 원으로 증자할 때 2억 원을 투자하고, 같은 해 9월 초 G이 제천시 P 소재 L공원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증자할 때 16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이 최초 2억 원을 투자할 당시 통일교 K가 제천시에 에코테라피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제천시와 5,000만 달러 상당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곧 투자를 포기하였고, 다시 K가 N과 G 주주 Q에게 R를 통하여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반군들로부터 사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대여한 위 16억 원 중 8억 원을 수입경비로 지급받았으나 금 수입마저 무산되었다. G은 2009. 11.경 제천 L공원 민간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제천시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공원부지에 식문화체험관을 지어 제천시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G은 선인장식초음료, 굴 껍데기를 활용한 천연 탈취제, 산양삼에서 추출한 사포닌이 주성분인 폐기능 강화제 등의 생산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1. 1.경 G 주식을 포괄양수하기까지 G의 매출은 전혀 없었고, 위 L기간 중 입장객 수입은 제천시가 취득하기로 하여 G의 자체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 고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국세, 4대 보험료, 급여(월 약 6,000만 원), 전기료(월 약 3,000만 원), 일반관리비(월 약 2,000만 원), 안양공장 임대료(월 380만 원)를 지급하였고, 식문화체험관 건축비 17억 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G은 전적으로 F의 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의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하기에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이 위 말만을 믿고 G에 F의 법인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F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한데도 G에 총 72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09년도 순손실 359,989,755원, 2010년도 순손실 762,313,267원, 2011년도 순손실 589,047,192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F은 G에 대한 자금지원 이전에는 900억 원 가량의 연매출이 있는 회사였으나 G에 대한 자금지원의 누적으로 2012. 10. 16. 이후로 현재까지 엠비성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5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G은 2012. 10.경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천시에 위탁운영권을 반납하고 2013. 2.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영업, 개발 등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경영이나 자금에 관한 결정은 G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2012년 이전에는 B이 개인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것이 F 법인 자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의 F에 대한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G의 감사로서,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3. 10. 이후에는 사장으로서 G의 영업, 개발, 직원관리 등 회사 업무를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원받는자금이 F의 법인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G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B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과 F에 대한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0.경 엠비성산이 사전 예고도 없이 공급물량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자금 운용상 수지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 부도를 내게 되었는바, 2012. 9.경 대표이사로서 70억 원의 연대입보를 하였고, 주식회사 S의 지분 액면가 6억 9,000만 원 상당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횡령 범행에 관하여, F 자금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 법인 채무상환 및 엠비성산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엠비성산이 물품대금의 회수가능성 및 공급물량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인 F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F에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재무상황을 분석하게 하였어야 하고, 만약 엠비성산이 F의 G에 대한 부당자금지원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구리선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거나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을 2011. 2. 28.자로 소급하여 제정한 후 J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34,66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J으로 하여금 F의 자금 7억 원을 국채로 전환하게 하여 F 자금을 은닉하고 향후 재기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 사실, 엠비성산은 F의 부도 이후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 자금의 존재를 알게 되어 J으로부터 2012. 10. 22.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6,000만 원, 국채 중 4억 원을 물품대금으로 회수하고, 위 국채 중 3억 원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상피고인 A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범죄 성립 이후 위 자금 일부가 엠비성산의 물품대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제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8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해자 엠비성산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약 5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G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커지자 G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러 피해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3. 2.경 자금난으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엠비성산이 2012. 8.경부터 F에 대한 구리선공급량을 줄인 것도 F의 자금사정 악화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등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