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35

공소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C에 있는 D시청의 시장으로, 피고인 B은 2014. 7. 21.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D시청의 자원개발과장으로, E은 2014. 10. 30.경부터 2017. 1. 30.경까지 F(주)(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G에 위치한 F은 D시청이 약 72%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서 D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권한을 행사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피고인 A는 D시장으로서, 전반적인 시정 및 위 시청이 출연한 공기업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도, 감독, 협의권 등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D시장에 당선된 2014. 7.경 이래로 피고인 A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4. 8.경 D시장으로 재직하였던 H으로부터 그 아들인 I을 F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받아왔고, 때마침 F의 영업팀장인 J가 2015. 3.경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의 임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통해서, 혹은 직접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I을 영업팀장으로 채용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편, F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의 골프코스 18홀 이상의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위와 같이 F에서 유일하게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영업팀장 J가 퇴사하게 되어 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I은 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격증 소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I은 과거 2004. 8.경부터 2011. 6경까지 F에서 운영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방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I을 다시 영업팀장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내부 반발이 예상되었던 것은 물론, I은 G 지역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F이 소재한 위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경 E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시장님에게 I의 채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보고를 해 주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3. 6.경 D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위와 같은 호출을 받고 온 E으로부터 'I 前 운영부장 관련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I은 과거 재직당시 여직원 및 캐디와의 성추문, 근무시간 중 빈번한 골프라운딩,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무료 라운딩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과오 및 비행 전력이 있고, 재입사를 시킬 경우 지역주민 반발 및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예상되므로 I을 영업팀장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시장님이 I 채용에 관하여 보고를 다시 하라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4. 9. D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E으로부터 'F(주)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업팀장은 골프장 경력 10년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으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18홀 이상의 골프장에서는 체육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유일하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J가 퇴사하게 되면 골프장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게 되므로 새로운 운영팀장의 필수 자격 조건은 골프장 근무 경력 10년 이상은 물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데 I의 경우 근무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물론, 자격증이 없어 채용하게 되면 골프장에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E에게 '자격증은 우대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지원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I에게 응시 기회는 주어야 한다. 지원도 하지 못하게 하면 H 전 시장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며 화를 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E을 피고인 B의 집무실로 데려가 E으로부터 '그래도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또 다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보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뜻은 I을 뽑으라는 것이니 무조건 I을 뽑으세요. 자격증 같은 문제는 내가 도에 다 알아서 할 것이니, 필수 조건에 자격증을 넣지 말고, 자격증을 우대사항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위 D시장 집무실에서 E으로부터 2차 보고서와 제목은 'F(주)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으로 동일하나 골프장 근무 경력 및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유무가 필수조건에서 우대조건으로 변경되고, 골프장 근무 경력의 구체적인 연수가 삭제된 보고서(이하 '3차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고, 이에 피고인 A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한 후 피고인 B을 위 집무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E에게 '내가 I 이 놈 때문에 힘들었어요. H 시장이 계속 전화로 왜 I를 채용하지 않느냐고 닦달하여 아주 혼났습니다. G 지역 주민들이 나에게 찾아와 항의하였지만 나는 I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G 주민 5,000표가 날아가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고 말하면서 E에게 I을 새로운 영업팀장으로 채용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5. 6. 1.경 골프장 경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I이 새로운 영업팀장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전형과 평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채 면접절차만을 진행하여 2015. 6. 22. I을 영업팀장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영업팀장 채용 절차에서 골프장 경력 10년 이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가 채용의 필수조건으로 기재된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를 반려하고, 골프장 경력이 부족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I이 채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팀장의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부적격자인 I을 새로운 영업팀장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직원 채용권한은 F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다. 2) 피고인 A에게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사전협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전협의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는 E에게 F 영업팀장 채용절차에 I이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채용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다. 4) I은 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점수를 가장 잘 받아 최종 합격한 것이지, E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채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E이 I 채용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지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와 I의 채용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E으로 하여금 부적격자인 I을 새로운 영업팀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시와 주식회사 K, L공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공동출자하여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해 G에 F을 설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 1. D시장에 취임하였고, E은 2014. 10. 30. F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3) F의 전임 대표이사 M은, 2014. 4. 8. 인사위원회를 거쳐 J를 F의 1급 운영부장(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대주주 및 지역여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2014. 4. 9. J에 대한 채용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J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 2014. 10. 경부터 F의 운영부장으로 근무하였다. 4) J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즈음하여, '대표이사 - 상무이사 - 운영부장, 시설부장 - 각 팀장(운영부장 산하 지원팀, 경기팀, 식음팀, 시설부장 산하 코스팀, 시설팀)'으로 되어 있는 F의 직제가 '대표이사 - 상무이사 - 각 팀장(지원팀, 영업/경기 팀, 코스팀, 시설팀)'으로 개편되었다. 5) I은 전임 D시장인 H(1993년부터 2006년까지 D시장으로 재임)의 아들로, 2004년경 F에 입사하여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6. 경 퇴직하였는데, H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가 D시장에 당선되자, D 지역사회에 I이 다시 F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6) F의 대표이사 E은, 2015. 3. 6.경 직원 N를 통해 'I 前 운영부장 관련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른바 '1차 보고서')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2015. 4. 9.경 직원 N를 통해 'F(주)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른바 '2차 보고서')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1차 보고서는 I 전 운영부장의 근무기간, 퇴직사유, 재직 당시 비행, 재입사시 야기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고, 2차 보고서는 새로 채용할 예정인 영업팀장의 자격기준을 '골프장 경력 10년 이상(영업, 경기팀 관련 경력 8년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고, 채용방법 비교(공개경쟁, 제한경쟁, 기존 직원에서 증원), 채용방법, 채용절차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7) E은 2015. 5. 중순경 'F(주) 영업/경기팀장 채용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른바 '3차 보고서')을 만들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직원 채용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3차 보고서에 따르면, '◇ 골프장업계 유경험자로서 영업/마케팅/경기운영 총괄 관리가 가능한 자, ◇ 골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폐광지역 출신자'를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전형 시 재입사자의 경우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최종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F의 지원팀 인사담당 직원 N는 2015. 5. 28.경 위 3차 보고서와 주요 내용이 같은 '영업·경기팀장 채용계획(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2015. 6. 1.부터 2015. 6. 12.까지 F 직원 채용 공고가 이루어졌고, 7명이 지원하여 5명에 대한 면접이 실시되었다. 면접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I이 운영팀장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과정에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은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고, 평판조회가 실시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A에게 F 직원 채용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는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치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출자·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사항'에 관한 협의권한을 가진다고 보일 뿐, 개별적인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에 관한 협의권한을 가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주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협의권한은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가 F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인사규정 등에 관한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적인 직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D시장으로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F 인사규정 제22조의1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사전협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5. 2. 27. 폐지되었고, F 인사규정 제22조의1은 2018. 3. 29. 신설된 조항으로 보여서 이 사건 당시 D시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I의 채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라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E이 I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I의 비리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작성해 와서 보고를 한 것이고, 2차 보고를 하면서 '자격증이나 어떠한 항목을 넣으면 I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응시조차 못하게 하면 내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 것 아니냐, 채용은 당신 권한이니 알아서 하지만 응시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I을 채용하게 되면 자격증이 없어서 골프장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고, 2차 보고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3차는 보고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장에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J가 채용되기 이전에는 F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없었고, 과태료가 문제된 적도 없었다. 2차 보고서는 F 골프장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없으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영업팀장이 필수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이라기 보다는 I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인 I을 채용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2차 보고를 받고 E에게 '응시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한 것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I을 겨냥한 채용계획안에 대하여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한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가사 피고인 A에게 F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협의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F 대표이사 E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E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가)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시장인 피고인 A에게 I 채용에 관하여 3차에 걸쳐 보고를 하였다. 1차 보고는 피고인 B이 전화로 I의 채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라고 하여 N를 통해 1차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전화로 재차 I의 채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라고 하여 N를 통해 2차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였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18홀 이상의 골프장에는 체육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상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J의 후임을 뽑는 것이라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기준으로 한 영업팀장 채용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격증을 우대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고, 피고인 A도 응시기회는 주어야하지 않겠느냐(검찰 진술, 법정 진술)고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우대조건으로 한 채용계획안을 만들어서 3차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1차 내지 3차 보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계속 변경되면서 구체화되고 선명해지고 있다. 나)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최초 참고인 진술을 한 후에, 피고인 A에게 3차에 걸쳐 보고한 서류라면서 'I 前 운영부장 관련 보고사항'(1차 보고서), '굴삭기 임대료 관련의 건', 'F(주) 영업팀장 채용계획(안)'(2차 보고서), 'F(주) 영업/경기팀장 채용계획(안)'(3차 보고서), '체육지도자 배치 및 골프연습장 이용의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 의 1, 2, 3차 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고무인으로 추정되는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는 '<1차 보고>', 문서 상단에는 '<2차 보고>', 문서 상단에는 '<3차 보고>'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는 '체육지도자 미소유자 채용에 따른 문제점 보고서류'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Confidential' 표시나 수기 기재는 E이 한 것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 1차 내지 3차 보고서를 직원인 N를 통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차 보고서는 양식이 달라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자, E은 이 법정에서 3차 보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문서는 문서, 즉 3차 보고서 뒤에 편철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체육지도자 미소유자 채용에 따른 문제점 보고서류'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서, 3차 보고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된 문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자, E은 이 법정에서 문서는 I 채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서류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E이 직접 작성한 3차 보고서( 문서)에는 골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서류전형에서 재입사자의 경우 평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도 평판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류전형에서 재입사자의 경우 평판조회를 하도록 정한 것은 명백히 I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차 보고서 채용계획안에 평판조회를 넣은 것은 E인데, E의 주장과 같이 만일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I을 채용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조건에서 우대조건으로 변경한 채용계획안을 만든 것이라면, 3차 보고서나 향후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평판조회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F 영업팀장 채용공고에 7명이 지원을 하였는데, 6명에 대한 면접절차가 진행되었고, 실제 면접에는 5명이 참석하여 그 중 최고 점수를 받은 I이 3급 영업팀장(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N는 지원자 7명 중 1명은 불참을 통보해 왔고, 면접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6명 중 1명은 면접 당일에 불참을 하여 5명에 대한 면접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불참자 2명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면접 불참 통보를 하거나, F 측으로부터 면접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N가 독단으로 위 2명을 의도적으로 면접에서 제외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업무상 착오가 있었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절차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이면서, 서류전형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사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서류전형이나 면접 후 평판조회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전형이나 면접 후 평판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담당자인 N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미루었다. 이 법정에서는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I을 선발하기 위해 원래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한 것이고, 면접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I이 가장 답변을 잘해서 최고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E은 평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I을 탈락시키려고 채용계획에 '평판조회'를 집어넣었는데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평판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차 보고 때까지도 그런 조항(평판조회)을 넣어서 (I을) 뽑으려는 생각을 안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평판조회를 하느냐'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들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받아 채용계획을 바꾸고 I을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자기 책임이 문제될 것 같은 부분에 관하여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관하여는 모호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바) E은 수사기관에서 J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영업팀장을 경력 채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1차 보고와 3차 보고 사이에 J와 재계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J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W도 J의 업무능력이나 평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사) 나아가 E은 F 대표이사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가 문제되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자신을 구명해주지 않은 피고인 A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N, W, J, O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들이 E에게 한 업무지시나 진술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3) N는 1, 2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영업팀장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N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경찰관의 추측성 질문에 대한 추측성 답변이 대부분이다. N는 이 법정에서 1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F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I이 다시 지원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E이 사전에 그 얘기를 듣고 채용 관련하여 시에 들어가서 보고한다고 하여 1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차 보고서와 관련하여, 운영부장이던 J가 퇴사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계획안에 자격증을 자격조건으로 넣은 것인데, E이 시에 다녀와서 우대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꾸게 되었고, E으로부터 'F이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으로 딱 못박아 버리면 지역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니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하려고 변경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3차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E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D시청에 다녀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채용절차와 관련해서는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고, E이 면접이 끝나고 I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답변을 굉장히 잘했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면접을 보고 생각이 바뀌셨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N의 진술 내용은 E의 주장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부합한다. 4) 이 사건은 F의 직원인 W이 E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E이 I의 채용에 관하여 D시장의 청탁 내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녹음 과정이 부자연스럽다. W의 진술 중 직접 경험한 사실은, J에 대한 1년 계약이 끝나고 채용공고 과정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필'이라고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가, 우대조건으로 공고가 바뀐 것을 보았다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공고가 바뀐 정황을 찾을 수 없고, E이나 N의 진술에도 반하여 믿을 수 없다. 5) J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대부분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