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중학교 체육교사라고 속이고 환심을 산 뒤 2020. 5.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0.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나한테 전 남자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알몸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너가 거짓말 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옷 벗고 무릎 꿇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다 벗고 알몸인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이하 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의 모습을 보지 않은 척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봐 놓고 왜 안 봤다고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더 때려야 되는데, 너가 팔이 많이 부어 있으니까 때리지 못하니 다른 걸로 책임져라. 돈으로 줘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0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 했으니까. 1,000,000원의 두 배인 2,000,000원 보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만났던 남성과 있었던 일 중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거짓말한 것이 없다며 모두 다 말했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너는 전에도 다 이야기 했다고 하다가 내가 추궁하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했잖아, 틀림없이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오늘도 맞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거치대 연결봉(길이 30센티미터, 마그네슘 합금소재)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예금거래내역, 진단서 등, 진단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알몸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돌려주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과 대등한 인격체로서 보지 않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사생활에 간섭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지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정도도 중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