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2

범죄사실 [2015고단4022]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 또는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한 현금 또는 대출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11: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D81 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회수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인데 이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럼 차후에 금감원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거지 부근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씨티은행 계좌에 있는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2,800만 원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9. 10:0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회수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인데 이 사건을 금감원에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직원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3,000만 원은 세탁기에 넣고, 2,000만 원은 냉장고에 보관해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00만 원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3,000만 원은 침대 밑에 두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로 우체국에 가서 돈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경찰서 형사가 집으로 가서 경보장치를 달아줄 것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4:39 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우체국으로 갔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같은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뒤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2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인출을 하여 집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73세)에게 전화하여 "안산경찰서 수사과장인데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5만 원 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뒤 안산경찰서로 와서 담당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냉장고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바로 안산경찰서에 가서 사건담당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안산경찰서로 출발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6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09: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H(69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I 과장인데, 당신 전체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을 집근처 매탄공원사거리로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84만 원, 농협에서 600만 원등 합계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 에 있는 매탄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첨부) 1. 청구서 및 보험계약 대출신청서 사본 [2015+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CCTV녹화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5년 1월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4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해금액이 8,845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