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2021고단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만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와는 텔레그램만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약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13:0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팀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13,500,000원을 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8. 18:01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은행 수영역지점 앞 노상에서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명불상자와는 텔레그램만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약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BK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별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84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8. 15:50경 경남 양산 N, O 앞 노상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3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러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만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와는 텔레그램만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1건당 약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4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8. 17:1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21고단31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CCTV 확인) 2021고단1036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외근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편취의 범의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 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자신을 ‘E’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2 금융업체에서 현금을 받아 금융업체에 전달해 주는 일을 할 생각이 없냐는 취지의 제안을 전화로 받았으나(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혼, 이사, 자녀 학교 적응 문제 등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0년 10월경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을 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매월 말일에 급여로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회사로 부를 테니 이력서 등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10여 년 정도 경리 업무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매월 말일에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지는 못했고, 건당 10~20만 원 정도의 수당 및 지출한 택시비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일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인지(피해자들에 따라 금융기관이 달랐다), T 대리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해당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돈을 건네준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도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L(피해 금액 840만 원), B(피해 금액 460만 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