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9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아산시청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D조합 계좌로 농지보전부담금 134,957,97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3,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614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아산시청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D조합 계좌로 농지보전부담금 134,957,97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957,97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9 및 2020고단1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106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1614호 증거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농지보전부담금납부영수증,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C), 아산시장 공문, 복구비예치통지서, 건축취소 공문, 농지부담금 환급 결정 공문, C 법인 통장 사본, 변호인 의견보충서 2(첨부자료 포함), 지로영수증, 건축신고취소알림, 건축신고필증 교부, 민원신청확인서, 수사보고(아산시청 담당자의 진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31,967,9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는 ‘31,957,970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출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출금을 통하여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가 2016년경 그 소유 아산시 F 외 1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었고, 피고인의 위 사업 시행사 측에 대한 2억 원의 투자금 관련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8. 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 시행사 측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사 내지 피해자 회사에의 경영참여를 희망하였고, 이에 2019. 4. 29.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018. 6.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는 금융기관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미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피해자 회사가 G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것이어서 G 등에게 위 농지보전부담금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 내지 자금 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피고인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E 등이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정산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2019.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의 공사 관련 건축신고를 취소하고 위 신규 계좌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회계자료를 남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소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