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3. 15. 지방 9급으로 임용되어 2015. 6.경 광주서구청 E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4.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 F 등 임야에서 G요양병원을 건축한 시공업자로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요양병원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과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고인 C, B로부터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56,750원 상당의 식사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5. 7. 4.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부부의 베트남 여행경비 2,29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403,7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건축주 O을 위하여 위 요양병원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O은 위 요양병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광주서구청에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만나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15. 11:43경 피고인 C에게 '오늘 모임은 6시30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시원하게 두 다발이 좋을 듯하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P지구도 있고, 앞으 로 공사는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못을 확실히 박아 버림이 어떨지?. 보안 유지 필. ㅎ', '신사임당 두다발 하늘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에게 줄 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5. 6. 15.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의하고 2015. 6. 29.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여행사 대리점에 여행경비 229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서구청 E 피고인 A에게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며 공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5. 6. 15. 11:43경 피고인 B로부터 '오늘 모임은 6시30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시원하게 두 다발이 좋을 듯하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P지구도 있고, 앞 으로 공사는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못을 확실히 박아 버림이 어떨지?. 보안 유지 필. ㅎ', '신사임당 두다발 하늘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줄 돈 1,000만 원을 요구받은 후 2015. 6. 15. 22: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서구청 E 피고인 A에게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며 공여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5.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과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56,750원 상당의 식사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광주 서구 Q 임야 및 R가 소유하는 광주 서구 S 임야 중 1,100m²에서 토석 약 3,000m²를 채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한하여),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과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피고인 C의 진술 부분 제외), Z, AA, V, AB, W, AC, AD, O(피고인 C의 진술 부분 제외),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지(순번 4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6), 수사보고(본건 진입로 AG에 대한), AG 도로 지번 현황, 도로 편입 현황, 진입로 도면, 각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23, 126),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52, 134), 수사보고(W 기부채납 관련 자료 첨부), 건축허가서 교부 및 통지(AH교회) 사본, 건축허가에 다른 준수사항 사본,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회신 사본(순번 234),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사본(순번 237), 기부채납 승인 통보 사본(순번 238),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재협의 사 본(순번 239),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회신(순번 240),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사본(순번 241), 수사보고(AE이 B로부터 입금받은 여행경비 내역 첨부), 거래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A의 향응금원에 대한 정정 보고), 수사보고(A 제출 기부채납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5. 6. 9. A이 건축과로부터 받은 공문서 접수 일시에 관한), 문서관리카드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순번 421), 수사보고(C이 A을 만나는 정황에 대한 B과의 문자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순번 423), 내사보고(C 신용카드 영수증 및 문자 내역 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순번 426), 수사보고(피고인 A 여권 4개에 대한 신청일자 확인) 1. 현황사진(증거목록 순번 278), 도면(훼손 부분 표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59, 62),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순번 402) : 이상 피고인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자격정지형에 한하여,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청탁의 취지에 따라 지출하여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2,290,000원을 제외한 금원만을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향응과 여행경비는 이 사건 기부채납 승인과 대가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부채납에 관하여 종전의 입장과 달리 재량을 발휘해 이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위 요양병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종전의 기부채납 비대상 결정과 달리 기부채납 대상 결정을 할 명분이 생겼다). 피고인 A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B을 통해 자신의 지인(AF)이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업체(주식회사 AJ)를 위 요양병원의 거래업체가 되게끔 도모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C의 만남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2015. 6. 10.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의 업체가 위 요양병원의 거래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직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동석하는 2015. 6. 15. 만남을 확정해 주었다(그 시점은 피고인 A이 위에서 본 사유 등으로 기부채납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었던 무렵이다). 2015. 6. 15. 만남 직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구체적 액수를 알려주며 돈을 준비하라고 했고,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 만남 이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거절했다.", "나중에 해외 여행을 보내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15. 6. 15. 만남 며칠 후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5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가지 못한 해외여행이라도 보낼 줄 생각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해외여행을 보내주어야겠다는 말에 알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X은, 피고인 C이 2015. 6. 16. 위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과 O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6. 15. 만남 자리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승인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분명하다(피고인 C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L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자신 대신 피고인 A에게 기부채납 관련 부탁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L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2015. 6. 15. 만남 후 피고인 C 측은 이 사건 기부채납 승인요청서를 접수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6. 18. 기부채납 승인 의견으로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았으며 위 요양병원에 대한 사용승인일 다음 날인 2015. 6. 26. 여권 발급 신청을 한 후 2015. 7. 31.~2015. 8. 4. 피고인 B이 부담한 경비로 부부 동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그 이전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이나 고액의 선물이 오고 간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만남 직전에 피고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를 반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 B, C의 경찰 진술이 검찰에서 바뀐 이유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변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그로 인해 전체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여러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제공한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뇌물수수와 관련해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다(위 요양병원 건축허가 무렵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왔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이 사건 기부채납 승인이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여 대가성이 약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공직에 종사해 왔다. 199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제3자 뇌물취득 및 제3자 뇌물교부의 점은 각 자백하고 있다. 광주서구청의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위 요양병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등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촉발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 C은 공사를 완료하고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도에 처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사회 후배 피고인 C을 도와주고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