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큐큐(QQ)와 한국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소재 사무실 컴퓨터에 팀뷰어라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사냥프로그램(자동사냥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등에서 이용자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명령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도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판매를 원격으로 총괄 관리하고, 중국 연길 사무실에는 E을 고용하여 개발자(일명 F)와 대리상(네이트온 등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67회에 걸쳐 합계 3,264,742,926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 'G', 'H'을 유포하였다. 가. 자동사냥프로그램 'G' 유포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중국 연길에 있는 중국 사무실 또는 서울 강남구 I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G'을 J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 30,000원, 10개 270,000원 30개 750,000원 등의 가격을 책정한 다음 K 명의 농협계좌(L), M(N) 명의 농협 계좌(O), P 명의 국민은행계좌(Q), P 명의 국민은행계좌(R), S 명의 광주은행계좌(T),U 명의 하나은행계좌(V), W 명의 우체국계좌(X), Y 명의 국민은행계좌(Z)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G의 사용인증코드를 네이트온 메신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 나. 자동사냥프로그램 'H' 유포 피고인은 2015. 4. 18.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H'을 위 U, W, Y 명의의 계좌 등으로 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메신저 네이트 온을 이용하여 그 사용인증코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엔씨소프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6.부터 2016. 4. 6.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리니지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G'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넥슨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부터 2016. 4. 6.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든어택게임의 악성프로그램 'H'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넥슨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W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AA에게 현금 30만 원과 서든어택 악성프로그램인 'AB' 코드 1개(시가 35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W 명의 우체국계좌(X)의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가 저장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나. Y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AC에게 549,000원을 지급하고 Y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Z)의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가 저장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C, W, AA, AD,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P,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H에 대한 수사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 1. 도메인(AI) 후이즈 검색 1. 농협계좌(번호 : O) 사용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영장에 대한 회신(W 우체국 계좌 번호 X 거래내역, 가입자정보)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리니지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이트에 대한 수사), 리니지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이트 캡쳐사진, G프로그램 설명서, G분석보고서 1. 농협은행(명의자 K, 계좌번호 L) 거래내역 등 1. 국민은행(명의자 Y, 계좌번호 Z)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1. 국민은행(명의자 P, 계좌번호 R, Q)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1. K의 농협 계좌에서 피의자 A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 1. P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의자 A의 금융계좌로 입출금된 거래내역 1.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자 J(리니지자동프로그램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중단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는 'H'에 대한 수사), 서든어택 게임상에서 'H'을 실행했을 때 사진, H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C의 네이트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AC이 임의제출한 네이트온 단체 대화방 대화내역(2015. 3. 15.부터 2015. 4. 7.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A가 임의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S 명의 광주은행계좌(번호 : T) 가입자 정보 및 입출금 내역서 1. U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V) 가입자 정보 및 입출금 내역 1.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번호 : AJ, AK) 가입자 정보 및 출입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압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자료 USB에 대한 사항) 1. 피의자 A가 중국쪽에 연락한 연락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AL매출장부 폴더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각 피의자 A의 QQ(큐큐) 대화목록 1. AL매출장부 월별 총 마진 정리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컴퓨터 데스크탑에 대한 사진자료),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AL매출장부 폴더 내부 파일에 대한 수사 사항), AL매출장부 월별 마진(부당수익)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큐큐메신저 대화목록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개발팀 및 하부 판매책 수사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한 당일인 2010. 4. 6. 오전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K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은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0. 4. 12.경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위 K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비교적 단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혼자서 범행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던 사실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을 때에도 직원들을 통해 계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는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포괄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의 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고, 유포기간도 장기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해악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등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인다.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기 전까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