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우연한 기회에 만나 알게 된 제3자와 사이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던 C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분쟁내용과 경과에 관한 전후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C이 위 소송과 별도로 제3채권자에 대한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채권 추심업체가 C을 상대로 추심작업을 진행 중인 한편, 2011. 3. 8.자로 딸인 피해자 D에게 증여하여 2011. 3, 2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경북 울진군 E 토지(답 1,153㎡, 지분 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침 C이 위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고령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여 제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따라서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반대급부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2011. 7. 초순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F 소재 G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C에게 '땅이 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압류 등이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 내 앞으로 소유 명의를 넘겨놓자고 제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 위 C에게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겠으니 소유 명의를 먼저 넘겨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위 C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피해자와 2011, 7, 15. 경북 영덕군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3,000 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22.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체국 창구직원 K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려신용정보 담당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C에게 매수인 물색 등을 부탁하였고,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동업으로 도시락 관련 사업을 하던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할 테니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말한 적도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말을 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등 단순히 C의 부탁으로 매수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법무사 사무실에 1,281,2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이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여 돈이 없어서 폐지 수집을 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이 L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는 상황인 점에서 피고인이 향후 C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을 이전받으면서 C을 대신하여 등기이전비용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다. C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일부를 소유한 J에게 땅을 같이 팔자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11. 8.~9.경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2011. 7. 15.경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C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해 놓고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 왜 피해자에게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말을 하였는지를 따져 묻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이전받은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여 놓으라고 제의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4천만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이 다른 여러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음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4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부합하는 점에서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여 C의 착오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