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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9. 03:55경 대구 북구 C 소재 D가요주점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주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 F,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등으로 쳤는데 마침 머리를 숙이고 술병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술병이 맞았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흉기휴대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양주병에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의료기록 등에도 날아온 술병에 머리를 맞았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위치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부위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던진 양주병에 의한 상해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속 술을 마시려 한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와 불만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흉악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집에서여종업원을 상대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실효될 것인 점, 처와 어린 3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적성터미널 맞은편 앞 도로를 적성파출소 방면에서 적성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진을 하여 후방에 있던 사람이나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999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9:14경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고산2교차로를 고산1리 방면에서 고산2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정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 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덤프트럭 왼쪽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요추 5번 ~ 천추 1번)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내용(신호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2014. 1. 10. 21:18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지하 1층에 있는 D 통합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위 사무실 문을 통해 점 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꺼내어 나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계산기 1개, 5천 원 상당의 스테이플러 1개, 15만 원 상당의 안경,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2014. 1. 10. 06:40경 서울시 강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H(여, 33세)이 위 사무실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아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현장 CCTV 자료 [2014고단100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증거기록 제10 내지 16쪽), 수사보고(G CCTV 자료 분석 관련), G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14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권,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141]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수용자의무기록부 등과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행동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비기질성 불면증의 증상으로 약물처방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100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세수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다가 착오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13.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바, 그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황실파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2. 27. 08:29경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동양당한약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주차해두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뜰방호프 집 앞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어린이집에 이르러, 2층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조리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0.경부터 2012. 12. 5.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에 가구간 경계 벽을 증설하여 세대수를 3가구에서 8가구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 건축행위자 고발장 1.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한 대수선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4.경 오후에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 있는 B의 집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 2013. 11. 중순경 밤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3. 12. 초순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1. 31.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 2014, 4. 1.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3. 4.경 오후에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 2013. 6.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3. 10. 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4. 5.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결과보고 포함)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3호), 약통 1개(증 제4호),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우려되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언니가 더 큰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PC방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3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행한 재물손괴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 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2.경 C으로부터 통영시 D오피스텔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10. 6.경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2011. 1.경 C으로부터 임금 마련목적의 차용 담보용으로 위 D오피스텔 2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위 B이 C으로부터 위 D오피스텔 203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8.경 주식회사 B 상무 F으로 하여금 위 D오피스텔 203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F으로 하여금 2011. 3.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D오피스텔 203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D오피스텔 203호를 대물로 받았는데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27.까지 원리금 포함 2,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은 건축주 C으로부터 위 D오피스텔 203호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약 7~8억 원 상당,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주식회사 B 상무 F으로 하여금 위 D오피스텔 203호를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F은 2011. 3. 25. 통영시 J에 있는 K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여 대물로 받은 D 오피스텔 203호를 분양가 보다 싼 6,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1. 5. 30. 오피스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이 건축주 C으로부터 위 D오피스텔 203호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D 오피스텔 203호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판결서, 각 분양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 차용증, 고소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3:38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맥심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덕기동순찰대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사퍼센트(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1. 이래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946] 1.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방계 조직인 '광안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2. 8, 17. 0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F(25세)이 위 C가 음악에 맞추어 호루라기를 불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빌려달라는 의미로 "호루라기 한번 불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위 C가 "인마, 너 지금 반말 했나"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F1 "왜 그러 십니까, 호루라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데"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F이 위 C의 양손을 붙잡자, 위 C는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 C가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가죽부분을 손에 감아쥐고 돌리면서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 F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 때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이를 만류하자, 성명불상자 2~3명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몸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 G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이 웃고 있으니 좆 같이 보이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맥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상 및 상악좌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6463]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안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H(25세)은 2002년 7월경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6년경부터 위 광안칠성파로 옮겨 활동하였고, 그 후 2008년 6월경부터는 다시 위 신20세기파로 옮겨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광안칠성파에서 신20세기파로 조직을 옮겨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과 J은 2009년 2월 하순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 미리 와 있던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M을 만나, '피해자를 빠따 치는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모의한 후 함께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산 50-2 에 있는 황령산 중턱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아구방망이가 실려있는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M은 위 알루미늄 방망이를 꺼내어 "H아, 아직 칠성파에서 시내로 내려간 사람이 없었다. 네가 처음이다, A가 100대를 친다고 하는데, 네 형들도 있고 해서 50대만 칠거니까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무릎 안쪽,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과 I, J은 그 옆에서서 망을 보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A,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2014고단6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요양급여내역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의 범죄 (2014고단4946)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범행 후 상당 기간도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판시 제2의 죄는 판시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 제1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애견미용 실습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 시킨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3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대걸레 자루로 화장실 유리창을 내리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상복부를 2회 때리고, 화장실 변기가 깨졌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46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10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제1교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부용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404,8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32,81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상호간, 법정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D, F의 각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8: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주시 백률사 네거리 석탈해왕릉 도로 가운데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9경부터 약 30분간 C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 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음주전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죄의 처벌 필요성,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집에서 방 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낮에 방에서 불을 키고 생활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10경 낮에는 불을 끄고 생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내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