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8,3685(병합)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박성홍(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구배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5, 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중 5만 원권 2장은 피해자 B에게, 5만 원권 2장은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 전국 알바 채용하고 있습니다. 월급 : 250 + 일급 + 경비, 이 조건 : 전국출장 가능한 분 구합니다(자차 있는 분 환영), 이 문자내용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와 연락처를 받고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10만원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D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2020 고단252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8.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한 자산의 불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 8. 13:44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917에 있는 지하철 동부산대학역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90만 원을 위 D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가.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7: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에 H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940만 원을 상환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11.8%의 이율로 2,3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H캐피탈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94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다. 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9.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G 팀장이다. H대출금은 이제 완납되었다. K은행에 있는 대출금 1,050만 원도 상환하면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과장이다. K은행에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은 후 바로 H캐피탈에 대출금 변제 조회를 해 보았으나 대출금이 상환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눈치 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현금봉투에 현금 2만 원과 은행 홍보 책자를 넣어 이를 마치 현금 1,0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6:00경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K은행 직원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봉투를 교부받자마자 위 주차장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3685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7. 오전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달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 금액 3,500만 원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3,5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M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17:00까지 변제해라.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되지 않는다. 금융법 위반이 되어 채권팀으로 넘어갔는데 계좌 생성이 되지 않으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라. 은행 직원이 의심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자주 거래하는 지인이 있으면 그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서 그 돈을 찾도록 해라.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채무팀 돈 수거직원이 가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0:12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위 D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9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금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1,200만 만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