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9. 1. 5. 성남시 분당구 B에서 WiFi 칩, LTE용 RFIC(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의 설계,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LL(Phase Locked Loop System) 파트 중 RF(Radio Frequency) 관련 설계·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2014. 12. 24.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5. 1. 12.부터 2016.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차량간 무선 통신칩 개발을 신사업으로 진행하던 ㈜E에서 신사업 연구소 통신기술팀 RF 설계 파트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피해회사 퇴사 무렵,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정보, 기술·영업·경영상의 정보 등을 타에 유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시 취득한 회로도, 설계자료 등 파일을 삭제하고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있던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상 자료인 'F'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번까지의 파일 총 31개를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하고 퇴사시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상 자료들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료 개발에 관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을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하드 포렌식 분석) 1. E 사원모집안 1. 압수조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관련 이론들을 직접 정리하거나 무선 통신의 설계에 반복되는 소스코드 같은 것을 정리해 놓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서버에 올려놓았었는데 퇴사 당시 자신이 정리한 파일만을 선별하여 저장하려 하였으나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 상위 폴더를 개인 외장하드에 한꺼번에 내려 받아 이를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8. 피해회사 퇴사 무렵,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정보, 기술·영업·경영상의 정보 등을 타에 유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을 반출하는 것이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반출하였고, 이후 ㈜E에 이직하여 업무에서 실제 참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퇴사시 피해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안서약 등을 통해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회사가 수년간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쌓아온 성과물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로 반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손해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영업비밀인 'J'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내지 13번, 17번, 18번, 20번, 21번, 23번 파일 총 15개를 E 공용서버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3) 피고인이 2015. 12. 18. 'J' 파일을 비롯한 피해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내지 13번, 17번, 18번, 20번, 21번, 23번 파일 총 15개를 ㈜E 공용서버에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하드의 용량이 부족하여 공용서버의 개인폴더에 옮겨 놓은 것일 뿐이고 개인 이름으로 만든 폴더는 그 이름의 주인이 사용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의 폴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E 공용서버를 압수수색한 일시가 2016. 4. 8.인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압수물세부목록(증거기록 561쪽 ~ 563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8번 내지 13번, 17번, 18번, 20번, 21번, 23번 파일은 2015. 12. 18. 16시경 업로드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열어본 흔적이 없어(예컨대 'J' 파일을 최종 읽은 시점은 2012. 10. 29. 이다),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업로드할 당시 파일 업로드로 인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더욱이 피해회사의 관리자였던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와 피해자 회사는 2015. 12. 18. 무렵 서로 업무 분야가 달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인 ㈜E에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12. 18.자 파일 업로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경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2015. 12. 18.경 ㈜E 사무실에서 ㈜E 공용서버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자료들을 누설함으로써 위 자료 개발에 관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퇴사시 반출한 파일을 ㈜E의 서버에 업로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사시 반출한 파일을 피고인이 ㈜E의 서버에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경우,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파일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