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4. 1. 00:30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C 모텔 D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게 되자 같은 날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모텔에 있던 칫솔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해 잠든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34초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해 잠든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6: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9초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취해 잠든 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은 후 같은 날 06:5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8초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1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후 같은 날 06:50경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인 E, F, G에게 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모텔 CCTV영상 캡처 사진, 모텔 매출전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영상물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영상물 전송 내역 사진, 문자 캡처 사진, 칫솔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14번, 22번,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연하게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증거기록 52쪽), 이를 믿기도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