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빈방을 세놓기 위해 청소차 방문하였다가,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73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2년 전 빨래비누를 만들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빈방에 널어놓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을 어지럽힌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오인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며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흔들자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N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가지를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밀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2. 3. 19: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의료원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186 판결 등 참조).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3. 17:00경 말다툼 중에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여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17:39 경 딸인 E 등에게 전화하여 "가슴을 떠밀려 넘어졌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못 쉬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와 피해자의 사위 F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18:17 경 피해자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으로 찾아간 사실, E와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떠민 사실을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상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8:47 경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은 416g으로 심비대현상이 보이고, 왼쪽 심장동맥 앞심 실사이가지, 왼쪽 심장동맥 휘돌이 가지, 오른쪽 심장동맥에서 각 혈관단면적의 약 20%,10%,30%를 협착하는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첨부에서 국소적인 심외막출혈이 동반된 작은 파열, 심장(굴심방결절 포함)에서 심근세포비대의 증상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 외상이나 약물중독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이에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이나 심장의 기질적 병변(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비대)과 관련된 급성 심장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비대 등 심장의 병변을 가지고 있고 73세의 고령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다툼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떠밀리는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응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고,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발생하는 점, 이러한 유인은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보통사람이라면 해부학적 및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단지 잠깐으로 그친 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 문제되지 않으나, 기존 심장질환 등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행 당시 피해자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원래 위와 같은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상태에 있었으나 외견상 보기에는 특이한 병력이나 신체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과거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심장질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