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3. 06:5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이 친구들과 있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위 버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광주 서구 유덕동 기아자동차 주변에서 내린 후 광주 서구 D빌딩'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에게 "경찰관인데 유스퀘어 터미널 쪽에서 가출 청소년 신고가 들어왔다.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친구 2명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를 듣고 이를 담배갑 위에 적은 다음 각각 귀가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건물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다시 D빌딩 건물 4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옷을 벗는 척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신발을 벗어 때리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복도에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 외에도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유전자 인적확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의 여자 아이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만에 12세 아동을 산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였고, 그 범죄사실로 2010. 2.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16세 여자 청소년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와 사이에]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제3조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13 세 가출 소녀를 인적이 드문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숨겨오다 DNA 일치자 통보로 약 5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