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1. 20161316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북구 H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II J 카페 게시판에 게 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4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36,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9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231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H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M 명의 씨티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32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Q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 게임사이트에 물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7. 28.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455,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는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455,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시내 모텔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46,5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7고정20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제1항 기재 H건물 401호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S)로 4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2016.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23,8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고정274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제4항 기재 H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피해자 T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중 도미네이터 등을 현금 1,5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생각 없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W, X, D, Y, C, E, Z, AA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2017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 BF, BG, BH, BI, BJ, G의 각 진정서 1. P 의 고소장 1. 각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및 문자 캡처자료 등, 이체확인증 및 메이플스토리 캡처자료 등,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캡처자료 등, 각 이체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메이플스토리 캡처자료 등, A 명의 입출금내역서, 각 카 카오톡 캡처자료, 각 이체영수증, 광주은행 입출금내역서 등, 문자캡처자료 등, 2017고정 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BK, BL, BM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광주은행 거래내역 2017고정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7고단232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2016고단1316, 2017고단231, 2017고단232 사건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2017고정208, 2017고정274 사건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함께 동거하고 있던 내연남의 꼬임에 빠져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거나 사용한 바는 없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위와 같은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