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재활용품 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사업자등록번호: F, 명의상 대표자: B)'의 실운영자이다. 가.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리젠트프라자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 명의로 위 'E'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7. 5. 15.경까지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6. 25.경 위 가항 기재 화성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H, 대표: I, 실운영자: 피고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33,847,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E'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계좌 등을 전달하며 자신은 대여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고, A이 위 일자부터 2017. 5. 15.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정 고발서 1. 거래내역(B 명의 J계좌 2개) 2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거짓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양형기준 미설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재활용품 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사업자등록번호: F, 명의상 대표자: B)'의 실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등록번호: M, 대표: N,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스테 인리스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032,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주 식회사, P(사업자등록번호: Q, 대표: N), R 주식회사(등록번호: S, 대표: T, 실운영자: O)에게 총 2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1,486,087원의 세금계산서 243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리젠트프라자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66,529,3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경 위 항 기재 화성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6년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83,626,591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항 기재 화성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주식회사 및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3,206,7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64,848,7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E' 명의로 발급,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 실물거래에 대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E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 사무실,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별도의 계근대, 운반장비, 직원도 없었던 점, 동일한 IP 주소로 E와 L,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E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며칠 사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 위 사업용 계좌에 L, R 등 매출처로부터 큰 액수의 현금이 입금되기도 하고 피고인이 U 등에게 거액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거래내역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E의 2016년 1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326,903,000원, 2016년 2기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1,133,847,000원 모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판단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L에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였다는 Q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E의 매입액에 대한 자료가 허위임은 인정하면서도, 매입거래내역을 기재한 노트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매입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매입처들이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매입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출처에서 송금한 대금은 현금매입을 위해 수시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또는 영세한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이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점, 이러한 거래실정상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이를 인출한 뒤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다시 매입과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고발한 화성세무서의 조사결과 이외에 피고인의 변소를 반박할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의 실제 매입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은 E가 L과 같은 사무실 및 야적장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하여 'V과 고철사업을 하려고 사무실과 야적장 등을 준비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은 O에게, V은 N에게 동업을 권하여 위 4인이 L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어 따로 E를 차려 나오게 되었다. L 야적장과 사무실이 넓은데다가 E 물건을 L에 밀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E가 L의 야적장과 사무실을 함께 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V은 '피고인이 저(V)와 L을 조금 운영하다가 자금이 달려서 O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고 V과 N를 만나서 L을 설립하게 되었다. 경영 악화로 V, 피고인이 나가 E를 차려 결별하였고, E의 물건을 받을 욕심에 야적장 일부를 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N는 'P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1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 돈을 투자금으로 해서 피고인, V, O과 함께 P을 설립하였다. 한두 달 후 소득 창출이 되지 않아 V, 피고인이 나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L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는 없지만 그 사용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3) E와 L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가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증인 W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던 피고인이 부탁하여 E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O, N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고철 등을 L, R, P(이하에서 이를 통칭할 때는 'L 등'이라고 한다)에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L 등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만을 창출한 것이라면, L 등이 허위의 매입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실제로는 E가 아닌 실매입처와 거래품목, 수량, 단가 등을 협의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L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받은 이익이나 대가는 무엇인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5) 피고인이 매입한 고철 등이 피고인의 매입처에서 L 등으로 직접 인도되어 E와 L 등 사이에서는 실제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L 등 사이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별개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L에서 직접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건을 실으러 가더라도 피고인 입회하에 피고인과 W 사이에서 E가 L에 공급할 단가 등을 결정하였다는 증인 O의 진술, E와 L 등 사이의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에는 공급품목과 수량, 단가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선급금을 고려한 정산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와 L 등 사이의 거래가 모두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6) E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에게 2016. 5. 23. 및 2016. 7. 19. 공급가액 합계 35,379,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E가 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계량증명서에 E가 아닌 Y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X에서 2019. 7. 18. E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이 당일 즉시 출금된 점 등 E와 L 등 사이의 거래에서와 유사하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검사는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인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