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1:16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2009년도 2회, 2012년도).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2020고단177 1, 2019. 9.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2.07: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신대리 산66-7에있는 여수 율촌방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2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경 위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8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I O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585 피고인은 2020. 3. 8. 05:18경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컨테이너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7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노58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9. 2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나머지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19.10.26.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 3. 8.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0:29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4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산동구 지사' 3층 A구역 532번 좌석에서 피해자 B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0원, 농협 통장 1개, 부산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 외 지갑 등 피해품 회수 경위), 회수된 신용카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점, 현금 280,000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현금(280,000원) 이외의 모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자 인출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3. 13: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정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3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경 서울 강서구 B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면 이하)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2. 03: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본넷 측면 및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792,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영수증(증거목록 37, 38, 40, 42, 43, 46, 48, 49, 55) 1. 수사보고(피해자 O, M 차량 견적 관련)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관련 1), 처방전, 복용약,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피고인이 뇌전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행정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주차된 차량 12대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1: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상당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9.경까지 B인 C와 D인 E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F의 총괄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총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연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연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6. 5. 2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연회비 2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 상당의 연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연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 H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연합회 연회비에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로만 매달 4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도박에 빠져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대출원금과 연체이자로만 매달 4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도박에 빠져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외 13인의 고소장 1. J 등의 각 진술서 1. 농협은행 통장사본(명의인 H)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J, N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O, P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Q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전 F 총무 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R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R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J 외 8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등 총 8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딸 S,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1. 신용거래정보(T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재산범죄를 만성적으로 행한 점, 동종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한 것으로서 수법 불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F의 대표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진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1,800만 원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2014. 3. 4. 경 120만원, 2014. 3. 7. 경 300만 원, 2014. 3. 12. 경 300만원, 2014. 3. 18. 경 300만원, 2014. 3. 25. 경 180만원, 2014. 4. 4. 경 80만 원, 2014. 4. 21. 경 2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술값을 자신에게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가 내야지 왜 내가 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주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길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90x90x60m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찍어 죽인다. "고 말하면서 내리치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현장 확인 사진, 사진 2장,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과정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선적 연안자망어업어선 B(2.99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 14:37경 속초항 북방파제 동방 약 0.4해리 해상인 속초항 수상구역 부근에서 어로를 위하여 자망그물을 투망하였는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속 관 공선 속초해양호에 승선하여 항만을 순찰 중이던 강원도 환동해본부 C과 소속 D 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보 피해자 E(41세)로부터 자망그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B 갑판으로 승선시킨 후 자망그물 제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 그물을 건들기만 해봐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꺼다. 이 개새끼가 된 맛을 못 보았구나. 내가 오늘 물에 빠뜨려 죽일테니까.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현측 갑판으로 끌고 가 해상으로 빠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다에서는 육지로 못 들어간다. 니는 계속 배에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초해양호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빠른 속력으로 B를 외해 방면으로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항만 단속 공무원의 항만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항만순찰선 속초해양호 관련 자료, D공무원 임명, H팀 업무분장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3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5: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7,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2장 1. 피해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승용차로 식당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별거중인 남편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사유재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야관문 1,680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거래대금 1,680만 원과 용달비용 79만 원을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하고 있던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야관문을 판매할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야관문 1,680박스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F호로 트럭 두 대 분량,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 건물, H호로 트럭 한 대 분량 등 야관문 총 1,680 박스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고, 운송료 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물품인수증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물품 인수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여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물품을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8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휴대용 손수레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얼굴, 가슴, 허리 부위 등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남자 친구 C을 통해 D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우리 회사로 입금해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까지 모두 완납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송금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어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계좌일 뿐 위 회사랑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기업은행 통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남기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여)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주점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음료수를 먹으며 서있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자 따라 들어오라고 하며 화장실 앞에 위치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창고의 불을 끄고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창고 벽으로 밀친 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창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고 창고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같은 주점 룸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불이 꺼진 빈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범선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내지 2017. 4. 초경 중고차매매상인 B로부터 구매한 C 제네시스 차량의 잦은 고장에 대해 B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B로부터 '위 차량의 계약을 해지한 후 할부금을 돌려주겠으니 차량을 달라'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으나, B로부터 할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을 되찾기 위해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10: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하여 "차량 도난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식당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에게 "2018. 7. 20. 20:00경 E 식당 주차장에 C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금일 찾으러 왔는데 차량이 없어졌다"고 말하였으며, '식사 후 식당 주차장 주변에 주차하였는데 차량이 없어졌다. 도난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0:00경에서 2018. 7. 24. 10:30경 사이에 위 E 식당 주차장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잃어버리는 등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차량발견 경위 및 운전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허위신고 사실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절도당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도난신고를 한 것이고, 차량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여 도난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신고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B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것일 뿐이고 이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시 구체적인 도난 일시와 장소,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로 신고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15: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조합 쪽에서 마을 안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 - 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0:4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에 있는 만수5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어떤 분이 쓰러져 계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가격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으며, 계속하여 "저희와 싸울 필요 없다, 귀가하시면 된다"고 말하는 위 C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남, 60세)가 같은 방향으로 도로 오른쪽 길가를 따라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검시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