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회분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창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경남 고성군 C모텔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11g을 비닐 팩에 넣은 후 휴지에 싸서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마약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촬영 사진 첨부), 마약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17. 9.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2018고단1065] 피고인은 2016. 3. 2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이트에서 밴드를 하기 위해 기계를 사야 하는데 1천만 원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만기를 앞둔 정기적금으로 갚거나, 현재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3개월 뒤 원금 중 일부를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정기적금이나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216] 피고인은 2017. 6. 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장어구이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 만원 만 빌려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갚겠다, 횟집을 정리하면 최소 7,000만원은 나오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7,000만 원으로 위 횟집을 차려 H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횟집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7,000 만원 채무 외에 농협은행 등에 대한 채무 약 1,400만 원이 더 있었으며 위 횟집의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밖에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회신, 입금확인증(C 1,000만 원 송금) [2018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당포 영수증, 통장사본(송금내역), 문자메시지촬영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7.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지구대 안과 밖을 오고 가고, "씨발! 민중의 지팡이들이 왜 그러냐? 좆같은 씨발 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피해자 B가 네이버 카페 'C'에 불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중고불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불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7.부터 2018. 5. 9.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F,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50경 동해시 B빌딩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정수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5.1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단속개요 및 각 운전자 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5. 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인 2018. 10. 25.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차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노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운행 구간이 길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노모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운행 구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2018고단17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8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0: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0세)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뭘 봐 미친년아, 내가 널 어딜 만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2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6: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해운대구 온천사거리 방향에서 해운대역 방향으로 시속 10-15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섬과 인도 사이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2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대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CC 포장마차 주인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G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위 포창마차에 들어갔다가 나와 위 앞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G 사이에 시비가 생겨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D파출소근무일지(야), CCTV동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02:40경 순천시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 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측정을 하지 않겠다. "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러 온 D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와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쌍방 폭행 사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최근 약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2. 23: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치과의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맨션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4:4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9. 20:52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91번길 28에 있는 왕산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6. 22:50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S90 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19: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공사장 앞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를 들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22, 11:20 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을버스의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 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발과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피해자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버스 카드단말기를 손괴하고 도망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I(여, 28세)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8.25.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68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부러지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도망가면서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G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용 망치로 위 버스의 뒤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0, 11:48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에 있는 DMC파크뷰자이 2단지 버스정류장(ID 13-339) 에서 Q 운전의 R 버스의 앞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S,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I, T, S, Q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파손된 하차단말기 사진 1. 피해자 I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편철)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피해자 L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L 사진 1. 손괴된 화분 사진 1. 손괴된 버스 유리 사진 1. 각 견적서 1. CCTV동영상 캡처사진 1. 손괴된 사진 1. 수사보고(마을버스 카드단말기 교체비용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진행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 내용만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가 심한 피고인은 판시 1심에서의 벌금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는데, 현재 구금시설 밖에서의 입원치료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일어난 범행이고, 위 치료감호 청구 및 명령 절차에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배심원들에 의한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위 판시 전과의 항소심 판결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감호조차 피고인과 같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치료적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데, 나아가 일반적인 구금시설에서의 수형생활을 통해서 과연 피고인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성찰할 만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즉 징벌적 의미에서든 교화적 의미에서든 현재의 국내 수형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유의미한 것이 되기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들 중 다수는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거나 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다.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 등도 대부분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그 외 재물손괴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것들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해 향후 밀착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7:05경 B 쏘나타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구법원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5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C으로부터 '자신이 운행하는 렉스턴 D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 사유로 영치되어 사용하지 못 하니, 차량 앞번호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당진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광고사에 의뢰하여 흰색 아크릴판(가로 52cm, 세로 11.3cm)에 D을 검은색 글씨로 붙여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호판위조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현IC' 쪽에서 'G대학교 포천캠퍼스'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H(32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와 제네시스 승용차가 파손되면서 그 비산물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날아가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가 운영하는 D 창고 내에서 열대어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06: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펜션' 남자숙소 거실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용,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 대화를 하다가 서로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남자숙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 잠이 깼으나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후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진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횟수나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그 사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MT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대학 동창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