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차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1:20경 서울시 영등포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차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여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있는 어플리캐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4:1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병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5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1,77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前 동선추적)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캡처사진 1.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1. 수사보고서(피해자 Q과 성명불상 R 대리 등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기 읽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기사), 인터넷 기사 출력물 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I,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V, W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또는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X 과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X 과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피의자가 검색한 뉴스 기사 출력물 1. 내사보고서(5. 18. Y아파트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현장 탐문 등 수사) 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지 채권추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라고만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부인).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영업소도 아닌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변제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보수 수령방식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수거한 현금을 길거리에서 또 다른 자에게 금액 확인도 없이 전달하는 방식도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회수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과거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은 정상적인 채권회수의 방식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전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들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제안 받고 난 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열람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21. 8. 27.자 범행의 경우 2021. 6. 3.자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의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은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및 그 피해액도 합계 2억 3,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은퇴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2억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의 거액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결정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고,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 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