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6.까지 피해자인 대전 서구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6.까지 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6. 해촉되면서 남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6,788,18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새로이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입금한 뒤,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통장, 도장을 새로 선임된 회장인 F에게 넘겨 주었으나, 피고인 A이 위 계좌의 명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F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산 관련 서류를 모두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 화가 나, 위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 A임을 기화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옮겨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1. 대전 서구 G에 있는 H조합 둔산로지점에서,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새로이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위 E 계좌에 들어 있던 금원을 옮겨 놓아, 피해자 위원회가 위 금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8년도 결산보고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주민자치위원회 친목 회칙,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는 주민자치친목회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인 F에게 회비를 넘겨 줄 이유가 없다. 나아가 주민자치친목회는 2019. 2. 8. 적립금 청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남은 회비를 회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의결하고 피고인들은 위 의결내용에 따라 회비를 보관 중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2. 6. 피고인들과 J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되고 F, K, L, M, N, O의 6명이 추천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은 위 6명과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16명을 합한 22명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촉되면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비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동사무소 총무에게 인계해 준 사실, 2019. 1. 3.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F은 위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9. 1. 10. 피고인들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산보고서와 계좌내역, 지출증빙서류 등을 2019. 1. 15.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미 정산완료되었다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 위원들인 위 22명과 해촉된 위원인 피고인 B과 J에게 2019. 2. 8. 19:00에 ‘친목회 적립금 청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여 2019. 2. 8. 위원인 P, Q, R, S, T, U, V, W의 8명과 해촉된 위원인 피고인들과 J이 참석하여, 피고인 A을 의장으로 하여, J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 AB을 제외하고 남은 회비를 회원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9. 2. 11. 위 계좌로 회비를 이체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에게 통장과 2018년도 회계 서류를 모두 주었는데 2015년부터의 회계 서류를 요구하며 통장거래내역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회비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는 임시회는 위원장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 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2019. 2. 8.자 임시총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이 아닌 피고인 A이 소집하였고 위 원 22명 중 8명만이 참석한 점, 2010. 1. 4. 개정된 회칙에 ‘주민자치위원회 친목회칙’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8년도 각 결산보고서, 2002년 감사결과보고, 2018. 12. 6. 개정된 회칙, 2019. 2. 7. 개정된 회칙에는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J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친목회에 가입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되면 친목회에서도 자동적으로 탈퇴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회비는 신규위원 가입비, 위원들이 내는 월 회비, 임원들이 내는 특별회비, AF조합 등의 단체들로부터 받는 후원금 등이 적립되어 식비, 축의금,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민자치친목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으로서, 단순히 그 명칭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2. 8.자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은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데다가 그 의사 정족수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원에서 해촉되면서 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인계하여 신임 회장인 F이 이를 인수까지 받은 후에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과거 수년동안의 정산자료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회비 계좌 명의인이 피고인 A으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있던 회비를 새로 개설한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