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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주소> 소재 건설현장 노무자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E의 B 예금계좌에 잔고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사람이 형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을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통장과 도장을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B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후 2017. 9. 28. 09:25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위 B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B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3,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B 통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기망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6:30경 <주소> B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공용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이용해서 밀어내자, 얼마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입출금카드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및 상대발신번호 수사) 1. 회신된 금융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던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짓된 입출금내역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상황,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가방을 뒤지다가 D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차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병과 유리잔들을 밀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F(여, 26세)의 허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1) E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백하고, 그 피해 또한 크며, 피해자도 2명이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위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경찰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아직 젊지만, 반면 어려서 이혼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여동생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왔고, 따라서 자신의 의사표현과 적절한 행동양식을 가다듬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하게 된 데서 오는 어려움도 크게 느껴진다. 일련의 범행들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뒤를 이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배경,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김병진(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 2019. 8. 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침대, 마취크림, 약품, 반영구 문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손님의 양쪽 눈썹에 국소 마취제를 발라 피부 조직을 마취시킨 후 반영구 문신기기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 피부 표피를 찔러 눈썹 결대로 긁는 방법으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대가로 1회에 10~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9, 10)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1호, 의료법 2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호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형법 62조 1항 (징역형) 판사 이형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11. 6.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23:3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야로 957에 있는 영창로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로 다른 차량이 합류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E(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용의 차량 및 운전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H를 태우고 I'를 방문하여 농약을 구매하였을 뿐,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G이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화물칸에 앵글 비슷한 것이 설치된 흰색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뒤쪽 옆에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쳐다본 후 가버려서 추격하였으나 다리가 있는 갈림길에서 사라졌다'라고 진술한 점, 사고장소로부터 약 400m 후방에 있는 C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4. 18. 08:53:39경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47초 후인 08:54:26경 피고인의 포터 차량이, 19초 후인 08:54:45경 G의 K5 승용차량이 촬영되어 있고, 약 200m 후방의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의 시간 간격이 17초로, 약 100m 후방의 폐차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는 위 시간 간격이 9초로 당겨졌는데, 중간에 추월당한 사발이 오토바이 외에 다른 차량이 위 구간을 지나간 사실이 없는 점, 사고장소 약 200m 전방에 위치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고 21초 후 목격자의 차량이 뒤따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04: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하여, D에 있는 E주점의 업주인 F가 자신의 현금카드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가 잔액이 없으므로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내용으로 위 C파출소에 수회 전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7:13경 업주인 F에게 잔액 231,240원이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주면서 1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100,000원을 받았고, 같은 날 21:00경 F에게 다시 1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같은 날 19:33경 및 피고인이 이미 50,000원을 추가로 인출하는 바람에 잔액이 부족하여 100,000원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F가 자신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잔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G 소유의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주택 1층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6. 19:33경 위 주택 2층의 창고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2층 창고로 올라가,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 2층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현금지급기 인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000원N 6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주택 2층 창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어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2: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채 양 팔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019. 05. 14. 00:5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걸어 가는 것을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추행행위의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1. 22:0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현장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새벽까지 회식한 후 잠을 잤다가 저녁에 다시 집을 나와 운전하였는데, 자기 전에 음주한 숙취가 깨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6: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곡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에쓰엠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F 아파트 앞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갑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 오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게요"라고 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이빨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 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택시가 운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태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약 일주일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함께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며 반말로 따지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4. 21:30경 서울 구로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가 피고인과 함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이어 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을 용서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거듭 제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익산시 C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5:27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익산시 C 소재 D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2. 8. 05:40경 익산시 E건물 앞 도로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사고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2019고단1612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자칭 "B C팀장 및 D 전산팀장"이라고 주장하는 보이 1)2019고단1612사기방조 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 직원과 뒷거래를 통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E로부터 4,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작업대출용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번호(G)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작업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금 인출 당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남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5.경 'H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경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기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면 3.7%의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같은 달 18.경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A 명의 F 예금계좌(G)로 각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2관 2층 'O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L이 송금한 1,000만 원 중 88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지하철 가락시장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본점'에서, 피해자 I가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F 인근 상호 불상 노래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192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자칭 "B C 팀장 및 D 전산팀장"이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 직원과 뒷거래를 통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E로부터 4,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작업대출용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번호(G)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작업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금 인출 당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남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10:17경 'R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대출금 1,5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4:46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G)를 통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본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본 건 운반책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A 입출금 문자내역 1. 통장앞면 사본 1. 사건당일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사기 진단표 등 첨부),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양식,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확인),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 계좌 확인), 거래내역 2019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인출 당시 CCTV사진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여, 21세)와 1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현재는 피해자의 친구 C와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7.06: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언니 중에서 너랑 C랑 연애하는 것 좋게 봐 주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인 여수시 F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자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7cm)과 쇠막대(길이 13.5cm, 지름 1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여수시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접이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20:42경 여수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소재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7, 9. 25.자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와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경위,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간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3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미평삼거리를 11호광장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하여 장음의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인 D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68,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내지 유사 전력의 존부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