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 2016고단404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D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책임자로, A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이 A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여 위 사건에 대해 각 하처분이 내려지게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고소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고, C은 2015. 3.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접수된 피고인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한 것이지 피고인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2: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2016고단1009 피고인은 2015. 7. 8. 1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및 고소·고발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E에게 ‘아들 F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의 치료감호 재집행지휘서에 의해 공주치료감호소에 납치되었는데 위 재집행지휘서가 위조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 E가 ‘재집행지휘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어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잡놈의 새끼야, 좆이나 빨아 보았느냐, 고발을 안하면 내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발로 1번 창구 앞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E 앞에 놓여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개새끼야, 확 찔러버릴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E가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5분간에 걸쳐 검찰공무원인 E의 민원 및 고소·고발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104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1:4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F이 허위공문서인 치료감호집행지휘서에 의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집행지휘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부해 달라며 요구하였으나 사건조회를 한 피해자로부터 위 집행지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뻗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은 채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2:55경 피해자에 의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폭행으로 검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당직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2:55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에 대한 사건처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전달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너는 이제부터 말도 하지 마. 목을 따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고단104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08:56경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주 치료감호소에 있는 아들을 태우고 서울까지 가면 요금 외에 20만원을 더 주겠다. 그리고 요금은 딸이 내주겠다.”라며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주치료감호소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14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20:40경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타고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에 도착하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준다, 서울에서 딸을 만나면 택시비를 줄 것이다.”라며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전 현충원을 경유하여 서울 사당역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404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취하서 1. 수사보고서, 문서감정통보, 문서감정결과통보 ■ 2016고단100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 2016고단104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 2016고단1048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의자가 적어준 인적사항 및 연락처 쪽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사기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 기타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F에 대한 치료감호 재집행을 불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