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경 오산시 G 과수원 5,520m²에 관해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비단잉어 양식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에 있는 법무법인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오산시 G에서 비단잉어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2010. 9. 13.경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천만 원 상당의 비단잉어양식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이를 믿고 양식장에 필요한 사료비와 건물증축 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010. 9. 13.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J 등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양식장은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수면양식시설지원신청서 1. 차용증 및 영수증 공정증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송금증 1. 각 공정증서 1. 인증서(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각 수사보고(N 차장과의 유선통화 보고, 고소인 제출의 공증촉탁서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9. 13.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3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K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갚기로 약정 했었는데, K의 독촉에 따라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J에게 이자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갚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후 J의 독촉과 압박에 못 이겨 다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3억 원을 합한 6억 원, 피해자를 소개한 K, L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M에게 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채업자들의 소위 '핑퐁방식'이라는 악질적 대부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000만 원 상당의 비단잉어 양식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9. 13.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K, L,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568호로 작성된 '차용증 및 영수증'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는, 피고인이 2010. 4. 13. 피해자로부터 금원(차용금의 액수가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3억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차용하고, K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피고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종묘산업육성 사업자금 9억 8,000만 원을 연 3% 이자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확정되어 2010. 9. 13.자에 출금될 것임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인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날인이 피고인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본인 여부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위 인증서에 관한 공증촉탁서(증거목록 순번 39번)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바도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0. 4. 19.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O에게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대출금 출금일자가 2010. 8. 30.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4번), 이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이지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피고인이 K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있고, 그 2억 원을 갚기 위해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또다시 이자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있는데(O에게도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O에 대하여도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 1억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소송,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거액의 보상금 내지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아래 무리한 이자 약정을 하면서 돈을 계속하여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 등의 압력에 의해 이자 3억 원을 포함하여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마.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567호 '이행각서 및 사실 확인서' 인증서, 같은 사무소 증서 2010년 제2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10. 4. 19.자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K이 M에게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K의 위 M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으며, 그 보증방식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사건의 소구채권 일부를 M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K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외에도 K, J, O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비단잉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0. 2. 26.경 수협중앙회에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의 내수면양식시설사업 지원신청서를 내면서 9억 8,0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예치금 내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대출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비단잉어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거나 환가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피고인 자신이 비단잉어 양식장 이전 및 그 대집행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