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I(성명불상), J, K, L, M, N, O 등(이하 'J 등'이라 함)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5. 17.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P(Q, R 등)를 개설한 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사무실 관리자로서 직원관리, 일일정산 등 위 사무실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I(성명불상), S, T, U 등(이하 'S 등'이라 함)과 공모하여 피고인 F은2015. 2. 4.경부터 2015. 8. 4.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4.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W,X 등)를 개설한 뒤,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M, L, N, O, U,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USB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명, 충전계좌 및 휴대전화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사이트 연관성 및 운영기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했던 금액으로 각 산정한다. 즉 피고인 A의 경우 검찰수사에서 급여부분으로 인정한 금액은 1억 400만 원이다(경찰수사에서 불법수익금으로 1억 2,850만 원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차액인 2,4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계좌 내역 외에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수사에서 자신의 급여 합계를 3,42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수사에서 급여로 총 4,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경찰수사에서 총 급여로 1,100만 원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수사에서 급여로 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경찰수사에서 월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검찰수사에서 지급받은 월 급 총 합계를 2,000만 원으로 자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근무기간(162일)이나 타인의 월급여와 비교하여 볼 때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3년 / 피고인 C-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D-징역 1년 / 피고인 E1징역 6개월 / 피고인 F-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피고인 D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F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로 가담한 범행기간이 다른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들 모두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