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피고인이 대표자(사내이사)였던 회사로, 2015. 12. 8.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으로, 2017. 3. 31.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회의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진주 G에 있는 H대학교 옆 땅인 진주시 I(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진주시 J’는 생략한다)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H대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를 받고 팔면 된다, 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C이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진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접수한 사실도 없었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원룸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원룸을 분양하여 주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1. 11.경 원룸 2채의 분양권을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1, 16, 30) 1.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0,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수사협조의뢰 회신, 도시계획정보현황 사본, 정보공개 청구 통지서 1. 판결문(순번 7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임야 일대의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개발 및 그로부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임야를 개발하여 원룸을 지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단기간에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함으로써 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분양권 매수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2개 호실의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2개 호실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조만간에 건물을 올릴거다.’, ‘건물이 곧 올라갈 것이다. 새 진주역이나 H 바로 인근으로 역세권이니 개발이 안될 수가 없다. 싸게 사뒀다가 피 받고 팔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년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해달라고 한 이유에 관하여도 ‘(개발을)바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안하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26, 184, 185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대해 공사비가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0쪽)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기간에 이 사건 원룸을 개발하여 분양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293 및 O부터 P까지의 임야(O부터 P까지의 임야는 I에서 분할된 임야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을 목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위 허가들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인 Q, P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R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6. 26.에야 말소되었다. C은 2016. 6. 30.경 이후부터 2015년도 귀속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위 P 임야에 관하여 여러 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2019. 7. 3.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6. 8. 위 임야가 주식회사 S에 매각되었고, 주식회사 S와 유한회사 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은 위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을 당시 C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진주시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 이행, 태풍으로 인한 토목공사 중단,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태풍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2016. 11.경에는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원룸을 개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하여 주거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임야 개발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기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각 판결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막연히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