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 2023고단475 1.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경 위 F 매장을 방문하여 옷을 교환하면서 과거 위 매장에서 다수의 의류를 구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운하게 응대를 한 것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 이상한 전화가 반복하여 걸려오는 것을 피해자가 한 행동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10: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포 자루(총 길이 115㎝)를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전화했지?, 니가 전화해서 내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면서 마포 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마포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 부분을 밀치고 옆구리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포 자루를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계산대 테이블과 소파, 대형 거울을 수회 내리쳐 물건들에 흠집에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성명불상의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환불하란 말이야 씨발년아. 사람대접 해주니까 날 가지고 놀아? 죽여버릴거야,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포 자루를 들고 찾아 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마포 자루로 매장 내 집기류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64세), 피해자 L(여, 26세)은 위 C 매장 앞에서 ‘M 대책위의 세입자 이주보상 마련 촉구’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집회 참가자들로, 피고인은 평소 집회 참가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집회를 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6:00경 위 C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집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매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K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 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욕죄 관련 H의 유선 상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피해사진 등),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등) 1. CD(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3고단18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여, 30세)가 2019. 6.경부터 2022. 3.경까지 근무하던 ‘C 성남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O와 피해자 P(여, 61세)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O에게 ‘C 성남점을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남은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 O가 2022. 3.경 퇴사한 후 남은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자, 2022. 9. 21.경 피해자들에게 수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은 달 22일 00:46경 남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태도가 화가 나거나 피해보상을 하라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21:42경 성남시 수정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둘다폰을안받어, 야구방망이들고가게다깨부수전언, 네가전화해, 네두년들죽여버리고싶은데, 네가전화해, (중략) 뒷통수치는네년들땜에내가죽다살아났으니깐, 내4개월보상받아야겠어, 다젓어버릴떼니깔, 감히네들이날갖고놀아, 모녹음했어, 엊그제 죽여버린라다가참았어, (중략) 난다죽어갈때네들은즐겼으니, 이젠네들이병원신세질차이,(중략) 이노래도귀아프고머리아프니깐당장삭제해이씨발년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9회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9회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01: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피해보상까지 250보내라고했더니.이기생충년들이기어이계산적으로도네!!꼴값지않게시리.인생똥제대로밟았다생각할테니!!!인생그렇게살지마이미친녀들아!!!남의돈갖고그비싼커피마시고.누릴것다누리며.또입은고집지네.아가파친지가파친지우자제국때라도네들거기있으면죽여 죽는알아!!나이먹어서인생고따구로살지말고!!내눈에뛰기만해봐!!네두기생충년들아작을내 버릴테니!!깐죽여버릴테니깐!!네들은인간도아닌그기생충!!입만열면거짓말에.입을확꼬매버 릴텐깐 (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적 전송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