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8: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분양사무실 건물 벽에 ‘도로부실공사, 책임져라’는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걸어두고,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그 인근에 ‘D는 도로부실공사 책임지고 대책 세워라’, ‘D는 도로 무너진다. 도로 부실공사 대책 세워라’, ‘LPG 저장소 이전하라, 터지면 다 죽는다’라는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걸어 두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20. 7. 17. 08: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건물 내 주차장 입구 인근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위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도로가 무너진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분양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분양사무실 주차장 입구에서 현수막을 걸어두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토지의 소유자로, 그 인접 토지에서 대규모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소인과 공사에 따른 도로붕괴 위험 등의 문제로 상당한 갈 등을 빚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4.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공사에 따른 도로 붕괴 피해 방지 및 안전장치 요구’를 개최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포함한 분양사무실 인근 지역을 개최장소로 하며, 2020. 7. 16. 16:50부터 2020. 8. 12. 23:59까지를 개최일시로 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오전경에 분양사무실 건물 담벽에 ‘도로 부실공사 책임져라’라는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걸고, 주차장 입구 근처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은 채 ‘도로가 무너진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됨을 알리자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 맞은편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고소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 근처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구호를 외친 오전경은 손님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지 않는 시간대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오전경에는 손님들이 위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분양사무실을 찾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님들의 분양사무실 출입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오후경에는 여러 손님들이 위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분양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주차장 건너편에서 ‘도로가 무너진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손님들의 분양사무실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거나 방해한 바는 없다. 고소인 역시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의 분양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바는 없고, 단지 손님들이 들어갈 때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분양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 행위의 주된 태양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시위방법’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옥외집회 신고를 하면서 시위방법으로 ‘플랭카드 5매’를 적시하였고, 그 신고를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현수막을 걸어두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전에 신고한 옥외집회의 목적 및 그 신고의 범위 내에서 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손님들의 분양사무소 출입에 다소 지장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소인의 분양사무소 운영 업무에도 다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인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주로 도로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도시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귀속 주체와 그에 따른 비판의 대상을 ‘D’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D’는 고소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 위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현수막에 의한 표시의 상대방은 고소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고소인이 명예훼손의 상대방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LPG 저장소 이전하라, 터지면 다 죽는다’라는 글이 쓰인 현수막을 건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위 전원주택 LPG 저장소의 설치 장소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로부실공사’를 지적하는 내용의 나머지 현수막 게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용인시 수지구 G 일대 산 중턱과 정상부 일대에 10채가 넘는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공사 위치와 공사 규모, 공사 현장 및 일대의 지형과 지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전원주택 신축 공사 과정에서 개발지 인근의 토사 유출과 그에 따른 축대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우려가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과민한 반응 또는 오해였다거나 고소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언론 보도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가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던 점, 용인시에서도 2020. 7.경 고소인에게 위 공사 현장에 대한 LPG 저장소 위치 이동과 축대 보강조치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현수막의 내용과 그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