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7676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8.8. 00:30경 화성시 매송로 360번길 11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D 125CC SQ125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3,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부터 화성시 매송로 99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125C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AK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08C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4. 03:40경 화성시 H에 있는 J 여관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L 소유인 의류 등을 뒤지던 도중 피해자 L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고단8207 피고인은 2016. 7. 7. 17:50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2층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O(여, 15세)이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 한 후 탈의실 문의 아래 틈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회신) 2016+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여지가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L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현재 양극성정동장애, 현존경조증으로 지속적인 약물과 면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피해자 K, L이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2회 운전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O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K(판시 제2의 범행)의 피해 회복을 하거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은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로 말미암아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