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96

범죄사실 2011고단696 피고인은 애인사이로 지내던 E과 헤어지게 되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E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경 대구 수성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성인권단체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0. 2. 초경 고소인이 거주하던 대구 동구 H시장 부근 고소인집에서 고소인을 폭행하며 강간하고, 2010. 7. 12. 대구 동구 I 소재 E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폭행하며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E을 무고하였고, 계속하여 2010. 7. 27.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어 추궁을 받자 위 E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2010. 7. 14.경 대구 동구 H시장 부근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또 추가로 1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5734 피고인 A는 식당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9. 17:00경 동구 I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J법인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사기 쳐 먹고 집세를 왜 안주느냐"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고소장, E명의통장거래내역,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은행에 대한) 2011고단573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무고죄 부분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고소장을 통해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즉, E이 자신을 3회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E으로부터 3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 A는 위 진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0. 7. 23. 대구동부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위 상해진단서는 L병원이 2010. 7. 14. 발급한 것으로서 진단일은 "2010. 7. 14.", 상해연월일은 "2010. 7. 12.", 상해의 원인은 "폭행사고(환자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진료확인서는 M병원이 2010. 7. 23. 발급한 것으로서 초진일자가 "2010. 7. 14.", 병명은 "성폭행 의심", 초진시환자의 증세로 "질강내에 정자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진찰 및 검사결과 주요소견으로 "질강내 정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증거사진에는 촬영일이 2010. 7. 14.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 A의 신체 각 부위의 멍자국이나 상처가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위 고소를 하기 전 2010. 7. 16. 여성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로 전화해 폭력피해문제로 전화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19. 위 단체를 방문해 인권국장인 G에게 E으로부터 2월초에 한번, 7월 12일경 한번, 총 2번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27. 대구동부경찰서에서 G의 참여 하에 (고소보충) 제1회 경찰 진술을 하였다. 여기서 피고인 A는 진술 초반에는 2010. 2. 일자불상경에 한번, 2010. 7. 14. 18:00경 N병원 사무실 내에서 E과 다투다 E이 염산을 성기에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또 한번, 총 2회의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상해진단서상 발급일이나 상해를 입은 날짜를 지적하자, 피고인 A는 2010. 7. 12.에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후인 2010. 7. 15. 새벽에 또다시 강간을 당하여 총 세 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강간 횟수를 추가하였다. 이어서 경찰관이 강간을 당한 당일 사진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피고인 A는 자신이 또 착각을 하였는데 2010. 7. 14. 새벽에 세 번째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E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2010. 2.경의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 A가 범행장소로 특정한 대구 동구 O 소재 월세방에는 2010. 4.경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0. 2.에 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대질신문을 받게 된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자신이 헛갈려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 같고 그 당시 서로 좋아서 성관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2010. 7. 12.의 강간 혐의에 대해, 그 날 피고인 A와 서로 심하게 싸워서 자신도 상처를 입고 옷이 심하게 찢어졌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싸움을 끝내고 피고인 A와 자신은 식당에서 저녁으로 갈비를 먹고 모텔에도 함께 갔으며 아침으로 식당에서 국밥을 사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대해 피고인 A는 위 사건 당일 저녁 식당에서 E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도 마셨고 모텔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함께 국밥을 먹은 것이 사실이고 아울러 국밥을 먹은 후 E과 헤어진 이후 3일만에 E을 만나 따라 봉사활동을 함께 갔다고 진술하여 2010. 7. 13. 또는 14.자 추가 강간에 관한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이 밖에도 피고인 A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E과의 교제 기간에 관한 진술을 비롯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때그때 진술을 추가,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A가 학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단체 직원과의 상담, 증거사진촬영, 진단서 발급 등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횟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한 2010. 7. 12.이나 바로 다음날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애초에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2010. 7. 13.(또는 그 다음날)의 E과의 성관계 이후인 2010. 7. 14. M병원에 정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으러 갔다는 것이므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⑩ 한편 피고인 A와 E은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부터 사귀어 오면서 성관계를 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E이 물색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E은 위 방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수시로 위 방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즈음 피고인 A와 E은 피고인 A가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 E 명의의 계좌에 넣어 두고 사용한 돈의 사용내역 등으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 A는 E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왔다. ⑪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10명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명예훼손 부분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가 E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에 대한 본건 무고죄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들은 E의 사기 범행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말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E은 이미 헤어졌고 이 사건을 비롯한 각종 법적 분쟁으로 감정대립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E이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E이 이를 떼먹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애인사이로 지내던 E과 헤어지게 되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E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경 대수 수성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권단체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09. 10. 29.경 고소인의 통장을 E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통장에 있던 현금 26,380,000원을 마음대로 가져가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통장에 있던 현금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E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E이 편취한 금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통장 내역,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남은 약 2,6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E은 위 계좌의 통장을, 피고 인 A는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각자 보관해 왔다. 그런데 위 계좌의 출금 내역에 의하면 적어도 2009. 11. 2. 420만 원, 2009. 12. 21. 600만 원, 2009. 12. 23. 550만 원이 E에게 송금되거나 E의 형사 사건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 E은 피고인 A로부터 모두 허락받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법적 분쟁 등으로 변호사 선임료나 비용이 필요했던 점, E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의 사용내역이나 송금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함에도 E이 돈의 사용내역이나 변호사 선임료가 드는 법적 분쟁의 내용 등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제대로 알려 주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지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송금은 E이 보관하던 통장으로도 가능한 거래이고 위 돈에 대한 각 송금 전표를 모두 E이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E이 지저 새마을금고에 현금카드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위 통장의 잔액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와 E이 돈의 사용처나 반환 책임 등을 놓고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가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송금액 등과 관련해 송금 경위나 반환 책임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정황의 과장을 넘어 E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사용과 관련해 E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 A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소인에게 강간이라는 매우 중한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와 E의 관계, 특히 두 사람 사이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남녀문제나 금전거래관계, 민형사상의 각종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가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A는 지식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 12.경 피고인 A와 E은 금전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심하게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서 친구인 피고인 A의 처지에 감정에 이입되어 피고인 A를 돕겠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나 당시 상황, 범행 수법,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