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5. 20. 20:42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E DM을 통해 피해자 F(가명, 10세)에게 “아니 몸무게는 30인데 엉덩이가 왤 케 커요? 완전 사기네 진짜로”, “원본은 못 보겠죠?”, “무조건 보고 싶어요”, “기다리기 힘든데”, “이정도 엉덩이면 기다릴수 있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16: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E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본!! 보고싶지만 참아야겠죠?”, “헉헉.♥ 저만!! 보여 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부위를 포함하여 전신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19. 18:31경부터 2021. 6. 5. 10:21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SNS E에 접속하여 “섹E(섹스+E의 합성어)”라는 단어로 해시태그를 검색하고 피해자가 게시한 불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본 후 피해자에게 “이뻐요!”라는 E DM을 발송하여 접근하여 “아 진짜 하루종일 쪼물딱 거리고 싶어요”, “진짜 엉덩이 한 대 때려보고 싶어요”, “가슴 작아도 이쁘고 귀엽고 야해서 얼마나 좋은데”, “거기도 왤케 이쁘게 생겼어요?”, ”애기 쇄골이 섹시하네요!“, ”자꾸 저런거 올리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데.“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G 속기록, G 속기록 1. 압수조서(순번 8), 압수목록(순번 9)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E 프로필 및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사진 54장, 모바일기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성착취물소지등 범죄혐의 추가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다시 본 적이 없고, 저장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E 메시지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무게가 30kg에 불과하고, 신장이 150cm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공주“, ”애기“, ”병아리“ 등 통상적으로 아동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호칭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1. 5. 23. 15:07경 피고인에게 ‘저는 애기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예쁘다’는 말을 한 것만큼이나 ‘귀엽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 병아리 사진을 보내면서 병아리와 피해자를 비교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7, 178쪽).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증거기록 172쪽)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앳된 외모, 성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여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의 주요 부위를 가린 사진을 E 계정에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체의 주요 부위까지 모두 노출된 ‘원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E 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그 의사에 따라 보관·유포·공유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미 소지행위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글을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