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7. 22:30경 인천 부평구 B공원에서 피해자 C(14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D와 다퉜다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고추 잘라줘?, 정액 싸게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상황(목격자 E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역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과 다투고 잘 풀었는데 다툰 사실이 피고인에게 전해져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러 공원으로 왔다. 피고인이 다가와서 "왜 이 때렸냐"고 하였고, 성기를 움켜잡고 3, 4번 정도 흔 들더니 "성기를 잘라줄까, 정액 싸게 해줄까"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욕을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려고 하고 뺨을 때렸다. 성기를 잡혔을 때는 너무 수치스러 웠지만 선배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공원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피해자의 성기를 확 잡고 "이거 잘라줄까"라고 하였고, 흔들면서 "정액을 싸게 해줄까"라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지켜보기만 했는데 충격적이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14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