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2014고단14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2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근무하는 G에서 불상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자신을 때린 사람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가 "씨발년 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6. 00: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일로 울산 중구 E에 있는 H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동 파출소 소속 경위 I등이 관리 중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휴지통 및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지통과 유리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위 G의 종업원 피해자 J(여, 53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 니가 3번이가 니 오 늘 잘 걸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J를 폭행하던 중 위 G 종업원인 피해자 K(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63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1. 17. 22: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남편이 전날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1. 17. 22: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0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에게 달려들어 "야, 나 수갑 채워라,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의 손목과 몸통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O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P, Q,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자 상해, 피해확인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20143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낙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J 등에게 폭행당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J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J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K으로부터 폭행당하기만 했을 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며,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 부인하며 피해변제 하지 않은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