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어링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G 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H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신한은행과 G의 금융거래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G는 2006. 6. 27.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G 주식 2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56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 6. 18.경부터 2011. 1. 30.경까지 대출금 104억 9,000만 원의 대출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자, G의 채권자인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G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4.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2카단3009)은 G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신탁 포함)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2012. 4. 16.경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개설된 G 명의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모든 계좌의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G가 해외거래처(I. J 등)와 베어링 등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하면서 위 외화예금 계좌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G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고 해외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신규계좌로 변경하여 입금한 후 그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신한은행에 G 명의의 외화예금계좌(K)를 신규로 개설한 후, 같은 날 G의 해외거래처(I. J)로부터 제품대금 1,878.50유로(한화 2,063,622원)가 L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신한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되자, 피고인 B는 'L 계좌로 입금 지정 건에 대하여 K 계좌로 변경입금 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은행 직원인 M으로 하여금 가압류 계좌인 L 계좌로 입금해야 할 위 금원을 신규로 개설한 K 계좌로 입금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K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한은행 G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4. 18.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의해 해외거래처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위와 같이 신규로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해외거래처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가압류된 좌에 입금된 경우 전산조작을 하여 다시 신규계좌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2,062,877,683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정문(서울남부지법 2012카단3009) 1. 신한은행 업무처리 규정 1. 각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압류 계좌 입금 전 신규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은닉'의 의미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범위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증거기록 제604쪽)에 의하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신한은행에 존재하는 G 명의의 기존 계좌의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사건 가압류 이후 G가 신한은행에 새로이 개설하는 계좌의 경우 그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급의뢰인과 송금은행 사이 및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수취은행으로서는 송금은행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송금통지에서 지정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시킬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취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 없이는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하여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입금 의뢰에 반하여 은행 직원이 그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 가압류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는 송금은행의 위험의 본지에 따라 송금통지에서 지정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시켜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수취인의 의사에 따라 바로 송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가압류 이후 신한은행에 G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한 다음, G의 해외거래처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위 지정계좌가 아닌 위 신규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가압류의 효력 아래 놓임으로써 책임재산으로 보전될 것이 분명한 위 해외거래처의 송금액을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 신규계좌를 통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은닉'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신한은행 업무처리 규정(증거기록 제422쪽)은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위 업무처리 규정의 타당성·적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업무처리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송금은행에게 수취인의 계좌 변경 요청을 통지하여 지급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정된 계좌로 지급처리하여야 하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취인으로부터환전/송금/금매매 거래표에 영수사실을 자필서명 받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신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입금기록을 정정하는 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신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입금기록을 정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예금채권을 신규계좌를 통하여 현금화한 것일 뿐 아니라 입금기록 자체를 정정함으로써 외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비록 법적으로는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이 채권자 측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를 가압류당하게 되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을 신규계좌로 입금시켜 강제집행을 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는 1999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모두 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고등법원 2013나45633(본소), 2013나45640(반소)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가압류가 모두 취하되었고, G는 위 합의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