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이 D회사 현장소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이용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현장 자재구입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도박, 사채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15,26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구미시 H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재산상속이 되면 사업자금이 풀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재산 분할 판결이 끝나면 나오는 돈 3억 내지 4억 원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제기일이 2019. 4. 15.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I과 사귀면서 그녀를 통해 피해자 J, 피해자 K를 알게 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구미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경산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N의 회장이 취임 선물을 주었다. 취임 선물의 내용은 지인들에게만 특별히 N의 회원혜택을 700만 원으로 1년간 누리고 1년 후에는 그 7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원권을 주는 것이다. 돈을 주면 회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7. 8.경 I 명의의 E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7. 10.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O에 라운딩 예약을 싸게 해 줄테니 그 비용을 송금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예약을 저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7. 2.경 I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7. 5.경 위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K에게 "내가 송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모자라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I은행 문이 열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8 피고인은 I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P은 I의 조카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대구 N 호텔의 대표로 추대된 임시 대표이사이니 그곳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할 때 땅을 투기 목적으로 100억 원 투자하였다가 추징금 80억 원을 맞았다, 80억 원을 내도 20억 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N 호텔에 나의 지분이 80억 원이 있어 재산이 100억 원이 있으니 금방 갚아줄 수 있다. 카드 연체를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라에서 묶인 추징금을 풀리는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호텔의 대표로 추대된 임시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을 시켜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E은행계좌(Q)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7. 1,6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개인총괄거래내역, 각 이용대금 명세서, 각 차용지불각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메시지사진, 각 사진, 기사 사진, 계좌거래내역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메시지내역 사진,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2019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3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해자들 중 G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용서받은 피해자의 피해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도 세 차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지 고작 2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조사가 시작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강원랜드에서 체포되었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이 된 부분도 없으며, 앞으로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나 범행내용, 시기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가능한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