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 오는 일인데, 수금액의 3%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51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D E 대리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위반이다. D 대출을 이용하려면 F의 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1:2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관리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2020. 11. 30.경 전화를 걸자 J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에 이율 1.5~5.5%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2. 1.경 재차 L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대출이 있는데 J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 15: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 3.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2. 1.경 O P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대출이 있는데 2년 안에 J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금융감독원에 이력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 12:4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교회 옆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이 1,500만 원을 부담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당신 1,500만 원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8. 11: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범계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4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4:55경 불상지에서 U V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U 대출을 이용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50%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5:33경 서울 중랑구 Y아파트 Z동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9 1. 2020. 11.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상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연 4.3%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24. 09:45경 재차 H사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4:18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11.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0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 승인 중인데, 보증금을 50%까지 채워야 승인이 완료되므로, 800만 원을 남은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0. 14:21경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0. 10:04경 불상지에서 AH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13:46경 AI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AI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은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파기가 되니 오늘 안으로 원금 2,169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8:53경 서울 동작구 AJ에 있는 AK 노량진점 안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 09:17경 불상지에서 AC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AM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 문란행위로 압류를 당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3,6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2020. 11. 24. 14:52경 다시 서민금융진흥원 AN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예탁금 45%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2020. 11. 25. 13:42경 다시 서민금융진흥원 AO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증 예탁금 45%를 나누어 예치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예치하면 나누어 보낸 예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3. 17:38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AQ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24. 16:22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15에 있는 구로도서관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25. 14: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7) 중 일부 진술기재 1. N,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 및 납부증명서 등 첨부), J은행 대출 관련 카카오톡 캡처사진,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12. 2. 범행 CCTV 확인)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추적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 내사)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S,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 전자정보 분석) 1. 카카오톡 대화 1. 각 CCTV 사진자료(안양만안) 1. 출금내역, 변제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 CCTV 사진자료(서울방배서) 1. CCTV 사진 자료(남양주남부서) 1. 납입증명서 사진 1. CCTV 사진자료(서울강서서) 1. 피해자 AU의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편철) 1.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피해금 인출) 1. 수사보고서(현금 전달 과정 촬영사진 편철), 현금전달과정 촬영사진 1.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1에게 받은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11. 24. 피혐의자 4, 6의 1, 2차 범행 모습) 1. 내사보고(피혐의자 4의 11. 25.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4의 11. 23. 범행 모습) 1. 구로도서관 24, 25일 범행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11. 23. AQ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 전자정보 분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와 합의한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V에 취직하여 AV가 고객들에게 빌려준 게임자금 회수업무를 한다고 인식하고 현금 회수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회사에 가보거나 면접을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채권회수업무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위와 같이 메신저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는 외에는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회사에 고용되었는바, 그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트에서 판매일을 하기도 하였고, 마트에 채용될 당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는바, 채용과정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V의 영업사원을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는데 AV에 근무 중이라는 ‘AW 팀장’(이하 ‘AW’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AV는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게임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해드리는데, 대출해준 부분을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러 간다.”, “받으신 금액의 3%를 일당으로 드린다. 본인 수당 먼저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법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된다.”, “월 수입은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된다.”, “월 수입은 평균 800만 원 이상은 되고, 세금분산용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AW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깔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W에게 “근데 대출금 회수만 하는데 돈을 500 이상 주나요? 업무내용이 대출금 회수만 있는 게 맞나요? 일은 쉬운데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W의 지시에 따라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338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AW이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거나, AW이 현금을 전달하라고 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W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피고인의 업무수행방식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어 보이는데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억 8,338만 원을 수거하였고, 수금한 금액의 3%를 일당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비교적 고액이고 수당 지급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AW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하러 가서 ’AX 대리‘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라고 하였고, 왜 가명을 써야 하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AW은 추심직원 보호차원에서 가명을 쓰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AW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가명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그와 같은 일에 불법성이 있음을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AW으로부터 현금 수거업무 지시를 받을 당시 “AA 채권추심부 AY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L사 수금금액 1,945만 원 M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O P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Z님 업무로 방문왔습니다.”, “BA 차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BB BC 과장 요청으로 방문한 BD 채권회수팀입니다.”, “AI은행 BE 팀장 부탁으로 왔어요.”, “BF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으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위 각 금융기관과 AV 사이의 관계도 의문이지만 매번 금융기관이 바뀌는 이유 등에 관하여 궁금하지도 않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고단510 사건의 피해자 C에게 “H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자체로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8,338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 N, T, AR, AU, AT, AB, AL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AS의 경우 피해금이 피해자 AS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AS를 제외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는 6,114만 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