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2013고단3489]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위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할인할 곳을 알아보던 중 H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I에 대한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I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H과 합의한 후 이를 B에게 알리지 않고 2012. 2. 8.경 B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위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J)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제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이 어음을 할인해서 H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면 지급기일인 2012. 4.17.에 2억 원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 할인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과 H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약속어음 할인금 중 5,000만원을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B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B이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약속어음 할인금 1억 8,800만원 중 H의 채무금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받고 I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800만원을 피고인의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선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주식회사 선주건설로부터 토지 양도를 받을 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 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약속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금을 받으려 한 것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선주건설로부터의 토지 양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28] 피고인 B은 피해자 M 등 총 51명과 함께 'N'라는 모임을 갖던 사람으로 2010. 9. 경 위 N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N의 행사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아둔 회비 1억 6,500 만원 상당을 N를 위해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위 N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5.경 서울 인근에서 N 총무인 Q 을 통해 회비 중 일부인 7,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0. 10. 28.경 위 에게 부탁하여 회비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1. 3. 7.경 같은 방법으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1. 각 약속어음사본, 영수증, 당좌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 합의이행각서, 위임장,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어음할인차용증 및 어음사본 [2014고단1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N 회원 명단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등, 자금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안산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곧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등기를 마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당좌수표금을 결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안산시 토지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왔고, P이 대표이사로 있던 ㈜Q 이 그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위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이 2011. 6. 10.에서야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P은 위 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Q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오려면 위 재단에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소유권이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할인받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P으로부터 위 안산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금전 및 약속어음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최초 3억 원으로 기재하였다가 피해자와 P의 요구로 액면금을 5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발행하였는데 증액한 2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책임질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당좌수표를 할인받기 위해 그와 같이 증액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할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 이 사건 당좌수표를 할인받으려 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할인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안산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자는 P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0.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2. 초반 무렵부터는 오로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P 등에게 거액의 약속어음을 발행 · 대여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때로부터 약 10일 후에 남은 재산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처와 함께 해외로 도피하였고, ㈜G는 ㈜Q에 빌려준 약속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2. 5. 17. 최종부도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손해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역시 P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이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도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사업체의 부도, P과의 분쟁 처와의 이혼소송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