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20151027₁ 피고인들은 2015. 1. 11. 17:00경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101동 옥상 계단에서 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인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피해자 J(여, 19세)과 함께 있던 중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이 피고인 G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1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I은 위 옥상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E과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함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밟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F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위 아파트 옥상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옆동 옥상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찍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피고인 G과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눈 주위 및 양측 대퇴, 팔, 어깨,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1153₁ 피고인 A, B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5.6.22, 13:00 경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옆에 있는 4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31,2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1:00경 삼척시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헌금함에서 현금 9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9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28. 23:00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1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L, U, V, P,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롯데캐슬 103동 1층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AB식당 CCTV 확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G: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 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8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아주 위험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부 AC이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따지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 A, B이 여러 번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E, D, F)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D, F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하여 교화 .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