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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3:15경 경기도 이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F대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 및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K 카니발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L 소유의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에 대해 14,603,181원 상당, QM6 승용차에 대해 9,235,071원 상당, 카니발 승합차에 대해 4,393,6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현장에 차량 유류품이 떨어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QM6 차주 통화), 수사보고(카니발 차주 통화)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총 3대의 차량이 부서졌으며, 그 수리비 합계가 2,8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과 다투고 있던 중,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 좆이나 빨아라, 이 개새끼야,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이성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준필(국선) 판결 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8. 20:00경 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씨발년아, 난 일하고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떤 놈이랑 뭔 짓하고 자빠졌다 이제 오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든 뒤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0. 12: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부른거 죽어서 눈감기 전에는 잊지않을께", "그리고 복수도잊지 않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 같은 날 13:01 경 피해자에게 "니목에 칼꼭기 전에는 나죽지않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3:46경 "나만보면 외면하고 도망갔지 제대로 한번만걸려봐라 한 번만 한번만 한번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1. 사진자료,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 13:4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하순 무렵 1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인근 농로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약속지점에 놓아두고, 같은 날 12:10경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봉투가 놓여있던 지점에 가져다 둔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하순 15:00 경 경남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있는 고성군청 인근 상호불상인 모텔 객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6. 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옆 공터에서, F(남, 42세)으로부터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2019. 11.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6. 23:30경 하동군 G모텔 H호 객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65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1. 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7.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62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7. 11:20경 위 가항과 같은 모텔 주차장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투명비닐봉투에 위 가,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59g을 에쎄체인지업 담배갑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2, 14, 24번),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재차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수한 후 투약 및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기영(기소), 황종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영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로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자신들이 사용하던 붕어빵 기계를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의 기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예전에 자신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였던 곳에서 피해자 C이 붕어빵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붕어빵 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 04:09경 군산시 D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붕어빵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붕어빵 쇠틀을 분리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붕어빵 기계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법용 CCTV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용의 오토바이 동선 추적 원룸 확인), 내사보고(용의자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1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수사 및 공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범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기록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0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4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붕어빵 쇠틀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5. 20.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수치 높고,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및 알콜의 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있으며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면허취소)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7-6-1710-00009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바르게 주차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운전거리 짧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차량을 매도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3. 6. 차량을 매수하였다. 동종범행전력[2018. 3. 23. 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17. 12. 22.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500만 원, 2012. 9. 4.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02. 7. 15. 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2002. 6. 10.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2002. 5. 20.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상당히 많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55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일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17. 5. 30. 14:30경 "부장님과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사실(증거기록 제55면, 근로계약서 제4조 본문), 피고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7. 5. 30.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예고해고의 적용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D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1:10경 부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B SM5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8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21:10경 부산 동구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각 손해사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인 피고인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빈병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5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할 뻔한 것을 목격한 후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18:19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0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운전 중 잠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5, 226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7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1. 20:00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에 있는 관광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일행인 일명 'C(몽골 국적)'와 함께 소렌토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 중, 'C'의 지인인 피해자 D(D, 남, 27세, 몽골 국적) 및 일명 'E(몽골 국적)'가 'C'에게 위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자며 전화를 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C'를 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E'를 처음 만나 그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입술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몸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치아 타박상, 잇몸의 열린상처, 우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6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8.28. 07:49경 제주시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7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고단226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2. 21: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나요, 집으로 귀가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자 갈 수 있다, 씹할, 경찰관이 왜 왔노,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물적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 동생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데 영주권 문제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달 남짓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동생 가족의 영주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상태에서 그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어 지급하여야 할 예상금액 다액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14:0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771 손해배상 조정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편취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한 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회피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진재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5, 2020고단2866(병합)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 하용만(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3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19세)와 D(여, 1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20고단2866 피고인은 2020. 4.4. 20:1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애완견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B을 비롯한 가족들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밥그릇 1개, 유리접시 1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2. 202011855,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제 1항 기재 손괴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 C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흰색 와이셔츠에 불을 붙인 후 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와이셔츠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바가지로 물을 부어 진화하자 계속해서 자신의 검정 면바지와 잠옷에 불을 붙인 후 위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불은 면바지와 잠옷을 침대 이불 위에 던져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에 정한 혐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심리상태, 정신질환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가족들이 다치지 않은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