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6.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혼자서 노래를 부르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곳 5번 코너 주인인 피해자 F(여, 39세)이 재차이를 만류하자 그곳 무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홀 안을 돌아다니면서 무대에서 마이크를 독차지 한 채 노래를 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무대, 복도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하한을 6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맥주병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7. 22: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린 딸이 욕을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되어 가만히 있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22: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F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밭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네 돈 좀 보탰다고 참견하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연락도 안 받고 안 만나주냐, 다른 놈 생겼냐,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끝까지 가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4. 23:00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왜 연락도 안 받고 안 만나주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 00:00경 정읍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그곳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차량에 올라타 그곳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이어서 시가 440,000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2:03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의 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강원영월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H, 경사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당시 벌금 미납자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J인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없읍니다", 운전자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원영월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H, 경사 I 등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4쪽) 1. 주민등록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작성 첨부, 피의자 A 비교 지문 확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 동생인 J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8:30경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읍내교 앞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굴다리 방향에서 노성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53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종합적 비교.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 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컨벤션웨딩홀 앞 도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눕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욕설을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자필진술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서(A) 사본 1. CCTV 캡쳐사진(D) 1. CCTV 캡쳐사진(영등포역 대합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던 고시텔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방문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고시텔 5층 창고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책상, 시가 21만 원 상당인 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인 매트리스를 계단 아래로 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 CCTV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태현기업' 소속 D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2. 9. 24.자 범행 피고인 B는 2012. 9. 24.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가장삼거리 노상에서 개인택시(C)를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피고인 A가 E 소유의 F(뉴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피고인 B의 차 량(C) 우측 뒷부분을 접촉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5. 피고인 B에게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703,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G자동차공업사', 'H' 및 피고인 B에게 1,35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62,5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30.자 범행 피고인 B는 2012.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개인택시( C)를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태현기업택시(D)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으로 가던 피고인 A도 가로수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F(뉴EF소나타) 차량이 2013. 12. 30. 01:00경 위 장소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D 태현기업 택시를 1차 접촉하고, 이어서 옆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던 C 개인택시를 2차 접촉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5. C 개인택시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 'I' 및 '고양현대사업소'에 합계 8,47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D 대 물수리비 명목으로 'J자동차공업사', 'K부품상', '신영기업(태현기업)'에 합계 1,52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도합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3. 22. 자 범행 피고인 B는 2013. 3. 22.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마트 부근에서 개인택시(C)를 운 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E 소유의 F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3. 3. 22. 07:30경 위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피고인 B 운행의 C 차량을 접촉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피고인 B에게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 'T' 및 'N부품상'에 합계 1,343,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도합 2,083,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3동 1801호에서, 위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잡은 멱살을 밀고 당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D)의 기재 등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경 다리 부분에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3. 2. 경까지 목발 및 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보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는 담당 형사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후에 양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모친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머리 부위의 찰과상, 11번 늑골 골절, 2번 요추 골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0. 이 법원 2013고단3072호로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2014. 2. 7. 이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E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추부, 요추부 압통,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피해자 D에게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D)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변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여, 57세)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11: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H사무실에서 택배를 발송하러 갔다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5,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랜드로바 손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4.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4, 22: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막걸리삼천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사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12.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E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차량 대금 31,880,000원 중 25,300,000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593,012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출소하여 무직인 상태였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5,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17.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아파트 102동 2002호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부산 남구 F아파트 상가 103호 G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소유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02동 2002호는 내 소유이고,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도주할 생각이어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7.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보증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대출신청서,대출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 12. 6. 자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모인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위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2014. 3. 25. 09:40경 경산시 D 위 C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내가 미치는 것을 보고 싶나, 니도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 안에서 미리 준 비한 종이에 싼 흉기인 회칼(길이 27.5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방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방 입구 테이블 위에 위 회칼을 올려놓은 다음 "내 미치는 꼴 보고 싶냐, 나는 죽을 각오로 왔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단 작량감경 후 법정형 하한이 6월이므로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올려놓고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1987년경 받은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리스이용계약자 I에게서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리스차량인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13.경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 승계조건부 매매 의뢰를 받아 이를 J에게 매도한 것인데 J가 리스계약을 승계받아 가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검토 기록에 의하면, 2012. 8. 21.경 I(사위 F)은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승계조건(2012. 11. 21.까지)으로 위 승용차를 5,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인도(매도)한 사실(수사기록 13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다만 실제 매매대금 등의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수 20쪽), I은 차량 인도(매도)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K에게 알린 사실(수 20~1쪽), 피고인은 2012. 8. 21.경 이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2013. 6.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한 사실(수 117쪽), 피고인은 2013. 8. 13.경 자동차 딜러인 J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리스료 상환 스케쥴도 함께 교부한 사실(수 43쪽), 2013. 8. 17.~21.경 사이 피고인은 F을 만나 F에게 'J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서류를 넘겨 주어야 된다'고 말하여 F이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고 승계를 해 가라'고 말한 사실(수 38, 62, 119쪽), 2013. 8. 23.경 피고인은 J에게 '2013. 8. 13.자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거기에 '피고인(양도인)이 J(양수인)에게 서류를 주는 날로부터 한달 안에 리스승계를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 44, 53, 67~8, 124쪽), 리스료가 2013. 7.경부터 납부되지 아니하여 2013. 9. 26. 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수 118쪽), F은 피고인을 통하여 2013. 9. 30.경 J를 만난 사실(수 120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리스차량은 리스승계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차량을 인도할 당시 리스료 상환 스케쥴도 함께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F을 만나 J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말해준 다음 J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J가 리스 승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J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리스승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처리상 잘못으로 리스계약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더 이상 리스계약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J, I 사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리스계약 승계조건부 매매 관행에 반하여 위 승용차를 J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리스승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J에게 교부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8.21. 0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서울에서 오산방면으로 주행하다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오산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도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계초등학교 방면에서 인계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대출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2,900만 원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1. 입금내역, 지정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할부금을 1회만 납입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014. 4.30. 75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4. 18.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곡읍 양곡리 소재버스터미널 앞길을 대곶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5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자필진술서, 사건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0.경까지 매출 거래한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E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0,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이를 근거로 2010. 7.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754,09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경까지 매입 거래한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F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2,28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를 근거로 2010. 1. 24.경 위 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00,105,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모르게 한 행위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허위 신고한 매입·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유리한 양형요소 : 세금포탈 목적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경부터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인쇄홍보물 제작 및 편집디자인을 주로 하는 'C'를 설립하여 2013. 5. 말경까지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거래처인 금강인쇄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3,317,156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입처를 기재한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1,233,392원의 허위의 매입처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횟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가공금액 합계, 가공금액이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성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 경부터 2013. 11. 1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1호 'D' 성매매업소에서, B을 종업원으로, E, F,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위 10만 원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16.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J,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단 1일 업소 종업원으로 일해 준 것으로 가담정도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증제1, 2호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증제 3 내지 5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보호관찰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 평택시 C건물 305호에서그 곳 책상 위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귀고리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귀보당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