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7: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D 신축공사현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이고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차고가 높아 우회전 시 오른쪽 사각 지대가 넓어지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천천히 넓게 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덤프트럭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쪽 뒷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0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24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유플렉스관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32세)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인도 쪽으로 밀치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그 택시를 잡기 위해 뒤따라와 택시의 뒷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택시로 돌아와 차를 출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의 뒷문 손잡이를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진술 및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약 10미터 정도를 진행하다가 멈춘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내리게 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에 서둘러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한 후(일부 중앙선을 침범함)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고 진행하는 택시를 따라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당시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3. 15. 01:24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유플렉스관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32세)이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다. C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촌에서 일행과 헤어진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누가 택시를 잡았고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무자비하게 맞았다' 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장소는 새벽 시간까지도 차량이나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나 길을 건너던 행인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뒷문 손잡이를 잡고 쫓아가다가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으로 보여 상처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구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2000. 5.경 벌금 70만 원, 2002. 3.경 벌금 500만 원, 2011. 11.경 벌금 100만 원, 2012. 8.경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4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점심에 혼자 음주 후 차량에서 자고 일어나서 운전하여 소위 ‘숙취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경위가 ‘지인과 회식’인 점(증거기록 제2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역시 피고인의 변소처럼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설립자로서 E대학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E대학교 사학분쟁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같은 해 9. 19. 10:00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피고인의 아들인 G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장(증인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서 수령증)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씨디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2011. 9. 15.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1. 9. 9. 증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입원한 이후인 2011. 9. 15.에야 이를 알렸다고 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좋지 않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15.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이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하여서도 자주 병실을 비우고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불출석함에 있어 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권자인 피해자 E 및 소유자인 피해자 F 명의의 상가인 서울 송파구 G건물 테크노관 T-100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C 등이 계약 당시의 약정 내용과 달리 위 상가가 SH공사의 지원 대상 점포가 아니고 병원 등이 입주하여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 C, H, E, I, F, J 등 7명을 수신자로 하여 G건물 라이프 영관 Y-9023호 K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위반과 전매에 의한 임차인 손실보전을 위한 검찰 고발과 세무서와 관할 구청 법적 조치 전 통보"라는 제목으로 "보상요청 금액 1억 5,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미등기전매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로 고발하며, 구청에는 미등기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사 자격증 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6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검찰에서 유죄를 받으면 국세청에 고발하여 본인과 가족의 통장과 현금 흐름까지 조사받도록 할 것임. 그리고 구청에 통보하여 자격증 취소 및 부동산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신청, 10년간 재산명시신청과 피해보상을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피해자의 제시요건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로화하고 현금 4천만원을 준비하면 합의하겠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C과 D는 F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점포에 관하여는 최초 분양계약상의 전매금지 조항을 어겨서 전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SH공사의 지원 대상 점포(지원내용은 인테리어 비용 지급과 일정 기한까지 관리비 면제를 말한다)가 아님에도 지원 대상 점포인 것처럼 말하고, 해당 층에 병원 등의 입주가 불투명함에도 병원 등의 입주로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여 위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C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그 이후 C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에도 C 등이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위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의 내용은 C 등이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을 적시하는 것이거나, 위 점포에 관하여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한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한 것이어서 국세청이나 구청에 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 등에게 위와 같이 고지한 내용은 피고인이 C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행사나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이 명백하고, 그 권리행사나 법적 조치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점포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사실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 점, 피고인이 요구한 피해금액이 과다한 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자신의 피해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C 등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차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내용을 보낸 수신인들이 모두 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행위나 미등기전매 행위 관련자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행위가 공갈미수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 남)은 동네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것을 보고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간섭하냐"라고 말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C. F의 연령과 진술 및 기억 능력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증인 E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위 증인들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방어하기 위하여 두 팔을 올려 앞을 막은 채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다 피고인의 팔에 부딪힌 뒤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행위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령에다가 술에 취해 있어 다른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이 사건 범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라디오를 크게 틀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으려 하는 등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게 된 데에 작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내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과 부산 중구 G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주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의 경우 H, 제2회 조서의 경우 F 대질부분 각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확인서 사본(A),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리금의 법적성격과 더불어 피고인이 건물주인 H으로부터 독자적인 권리금 수령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이유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을 부여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최초 제출한 고소장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더 쉽게 더 큰 금액의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속인 사실 및 실제로 피고인이 건물관리인 내지 임대차소개인의 자격으로 수령하기에는 매우 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권리금을 받아 건물주에게 교부함이 없이 전액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권리금 수령에 관한 권한 내지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공소사실의 성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형식적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주인 H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고소인으로서도 권리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속성상 쉽게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고소인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할 여지가 있는 등 아직 손해발생 및 그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피해자 남서울농협(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 남현동지점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 대리개설 수수료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교부받은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은행 담당직원 D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피해은행에서 대포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통장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개설 관련 절차 등 확인), 금융거래(입출금), 사이트 캡쳐 화면, 확인증, 금융거래내역(C), 내사보고(통장계좌 개설자 관련), 가입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A),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뽕의 전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5. 01:00경 밀양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을 커피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상선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회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0

범죄사실 2012고단3720 1.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여 함께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적금을 타기로 되어 있으니 적금을 타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없었고, 매달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달리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 전세방을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집에서도 결혼을 허락하였고 우리 어머니가 2011. 8. 10. 2,000만 원의 전세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2011. 8. 10.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85 피고인은 1998. 12. 3.부터 2012. 6. 30.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6말경까지 대전 서구 E마트에 6,988,228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E마트로부터 4,668,72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51,269,542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 1. 거래처횡령액, 거래처리스트, 거래장부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액수가 7,5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20:3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잠시 나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돈 냈다구요, 병신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빨리 꺼져, 꺼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나와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벌금 수배자 소재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경찰관 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한민국법인을 소유하여 경영 또는 관리하려는 사람이어야 하고,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안산시 안산역에서 파키스탄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스리랑카 국적의 B(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B의 C은행 외화예금 계좌로 95,631.91달러(한국돈 약 100,815,159원)를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출금하여 다시 되돌려 주었으면서도 마치 B가 위 금액을 계좌에 예치하여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처럼 C은행으로부터 외국환 예치증명서를 교부받고, 2011. 8. 6.경 안산세무서에 B가 마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안산시 안산역 부근에서 B에게 위 외국환 예치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2011. 9. 28.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에 마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B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국적의 자신을 외국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2011. 5.경 안산시 안산역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A에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A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억 원 이상이 예치된 외국환 예치증명서를 C은행으로부터 교부받고,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안산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산시 안산역 부근에서 위 A로부터 위 외국환 예치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2011. 9. 28.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에 마치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C은행 외화 보통예금, C은행 저축예금,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와 사진),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서, 수사보고(위장투자 사업자등록 관련 안산세무소 회신문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세계약서, 외국인투자신고서사본, 외국환예치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외환거래계산서, 체류허가신청확인서,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발령받고 2012.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1:21경 대전 동구 대전로 868에 있는 솔랑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582에 있는 금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13

이 법원의 심리범위 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관련 여러 위헌결정들(2011헌가20,2012헌가11, 2012헌가18)은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한 것이나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로 하되, 다만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리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2007고약15087호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앞서 본 헌재 위헌 결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벌금형 : 3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9톤 사료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4: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반룡삼거리를 담양IC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차량신호등은 황색점멸등화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인데 우로 굽은 도로인데다 우측에는 가로수가 있어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담양I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목격자인 E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감정의뢰회보(2018-W-5912,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5.9톤의 사료운반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당시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점멸등화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치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한 끝에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및 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커피점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18기 조직원인 Q 에게 "나도 B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Q가 이와 같은 사실을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가입이후 활동사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