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D"라는 상호로 밀납으로 매화를 제작하는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금속공예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한옥마을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공예작품을 보고 관심을 드러내며 제자로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와 같은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이어서 이 일을 하면 미래는 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2015. 5. 1.부터 피해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주에서 방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방 한 칸을 내주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한집에서 거주하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되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몇 번 자봤느냐. 남자친구랑 관계에서 어떤 체위를 좋아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다가 '나 아직 섹스할 수 있는데, 너랑 안 할 거야. 근데 애무해주고 싶은데 애무해줘도 되니.'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조각상을 만드는 자료에 너를 쓰고 싶은데, 누드모델로 사진 몇 장만 찍자.'면서 마치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우리 이런 신뢰로 어떻게 사제지간으로 지낼 수 있냐.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캠코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누드 촬영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와 음부가 드러나도록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누운 자세로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점점 변태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음부에서 나오는 액을 촬영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요구하며 음부에 근접하게 캠코더를 들이대어 촬영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액이 많이 흐르는데, 건강해서 좋고 젊어서 좋다.'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만지고, 피해자가 '안 할래요. 피곤해요. 그만하면 안돼요?'라며 거부함에도 '조금만 있어. 지금 내 기분을 얘기하자면 막 빨아주고 싶어. 지금도 막 흐르고 하니까. 계속 흐르게 만들어.'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아오!'라며 손사래를 치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조금만! 쓰는 김에 더 쓰라고 마지막 부탁이야.'라며 계속하여 음부에 넣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며 수십 회에 걸쳐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녹취록 작성 신청서 및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비디오테이프(압수된 증 제2호)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녹음 조사 관련), 수사보고(캠코더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일 이루어진 수사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자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자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제지간의 신뢰를 거론하며 누드 촬영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누드 촬영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장검이 있고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외진 곳에 있어 구호 요청을 하기도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하였을 당시 조각 등 작품 제작에 참고할 모델로서의 영상물을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촬영물 중 상당 부분은 조각 작품의 제작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 지속적인 자위행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힘들어하며 그만하고 싶다는 등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신고하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탈출하였으며, 당시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술을 전수받기 위하여 찾아와 함께 기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누드 촬영을 빙자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영상물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제지간의 신뢰 등을 거론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제지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영상물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심하게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직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