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2: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고 있던 중,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D 역무원인 B이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 코드를 뽑았다는 이유로, B에게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재차 손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대합실 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폭행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건), D CCTV영상 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및 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철도안전법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고령으로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1991년 및 1998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 대표이다. 현장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줄테니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해 달라. 대금은 매월 30일까지 정산해서 B로 청구하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부터 2018. 5. 21.까지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을 제공받아 총 3,6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참고인 E에게 받은 자료 첨부, 참고인 E에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 참고인 E과 전화통화, 참고인 F에게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6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못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중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위 비용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영장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신호위반인 점,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500만 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2년간 연예를 하면서 피고인의 폭력성향 및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가 2022. 7. 29.경 최종 이별을 통보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6. 01:37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6. 00:48경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8. 10.부터 2022. 10.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8. 12. 위 결정사실을 통지받았다. 가. 잠정조치 제2호 위반 피고인은 2022. 9. 15. 23:09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저혈당 증세로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집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잠정조치 제3호 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분석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로부터 연락 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접근 및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이로 인하여 유치장에 유치까지 되었음에도 석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사기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인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0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분양대행업을 동업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할 때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21. 11. 12. 01:03경부터 04:4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02:39경부터 04:23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2022. 10. 1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836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1. 2. 12. B가 휘두른 칼에 찔린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손에 있는 식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을 그었을 뿐, B로부터 칼에 찔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재판장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길래 스스로 목을 그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B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이 일어나자 옆집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가 들어왔고, 이에 창피하여 목에 스스로 칼을 그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욕설을 듣고 식칼로 피고인의 등과 뒷목 부분을 찔려 상해를 입게 되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진술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B가 칼로 목 부위 등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로부터 식칼로 피고인의 등과 뒷목 부위를 찔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원 형사제1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 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 탄원서, 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검찰 증거기록 사본 첨부), 압수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흉기사진,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료기록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긴급압수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1. 수사보고(2021고단836호 B에 대한 특수상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수용자 B에 대한 접견현황 및 접견녹음파일 첨부), 접견녹음파일 등 송부, 수용자접견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 고소했던 B의 판결 결과 자체가 뒤집히진 않았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위증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7. 26. 0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2번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1:05경 대구 달서구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상기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대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73.9km 초과한 시속 133.9km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효목네거리 쪽에서 고모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63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속도 감정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6

범죄사실 1. 202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20: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03:1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2021고단21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7: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57 암사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18:53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 4 혜화역 4번 출구 인근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 4 혜화역 4번 출구 인근에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는 것을 제지하자, "놔"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13 피고인은 2022. 1. 31. 01:5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E고시텔 F호실에서 위 고시텔의 총무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 안 냉장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고시텔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199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199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2001.경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의 실형, 20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2020.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밖에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많다.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러한 행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C은 피고인 B의 사촌형제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E'에서 위 E 운영자 측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싸우다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을 이용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를 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고,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등, 양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위 가격으로 피해자 G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67세)가 싸움에 끼어들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 H의 양팔, 머리, 귀 등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이개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이개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H를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고,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옷에 묻은 피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B의 체포 후 모습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USB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리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임대료가 부담되어 온라인 가입센터로 바꾸고자 한다. C와 D는 라이선스가 있고, 가입자가 가장 많은 E의 라이선스가 추가로 필요하다. E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온라인 가입센터의 운영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씩 1년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인 2019. 4. 20.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 라이선스 취득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제출-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변제받은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금융영자에대한 회신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F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인터넷 H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속 업체 상호 정정 요청),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이 사업을 확충하려 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판매코드)를 취득하여야 하여 금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었고, 해당 사업장인 J의 대표 I은 판매코드 사용을 위하여 별도로 받은 보증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며, 그 밖에 피고인이 판매코드와 관련하여 보증금 또는 취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 형태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고, 판매코드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지출한 용도에 대한 설명도 계속하여 변경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돈을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수회에 걸쳐 각각 다른 이름의 개인 명의로 송금되고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차용금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본인의 계좌이체내역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존재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던바, 사기 수법이 나쁘고 피해금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1:4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을 상대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5~6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3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2. 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9. 5.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 베트남 국적)는 2020. 10.경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팀원과 팀장 관계인데,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280만 원의 지급을 피해자에게 요구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경 건설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 4명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해주면 받은 돈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2. 9. 2. 19: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철제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입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2. 9. 2.),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제출 협조 회신, 여권사본, 출입국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명 '해결사'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체류기간이 도과하고도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22. 9. 2. 19: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동 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함께 피해자 B를 때린 뒤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이 나가고 난 뒤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군가가 위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현금 2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현금을 보거나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위 2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미리 합동절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실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만 원이 전부 1만 원권이었다는 것이어서 돈 뭉치의 두께나 크기에 비추어 이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폭행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던 바지를 강제로 물색하거나 뒤지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가사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어떠한 절취에 대한 사전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당시 피고인이 위 절취 현장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범행 실행 또는 가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매월 차용원금의 10~30%를 이자로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보장하고 1년 뒤에 전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로 매월 위와 같은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정도의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선물옵션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진), 송금확인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실제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로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임이 불확실하고, 선물옵션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인 이자 지급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기망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10~30%의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증거기록 제11~12쪽, 제5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투자에 실패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선물옵션 투자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대비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도 않았다) 등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인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