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1. 5.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1. 5. 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2011. 5. 16.경과 2011. 7. 10.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와 경위 I에게 위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1. 5. 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2011. 5. 16.경과 2011. 7. 10.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와 경위 I에게 위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B이지 피고인 A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거짓으로 음주단속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범인도피교사나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 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 J의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고 음주단속차량으로인계된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 K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음주단속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주단속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난 2011. 5. 9.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었지 피고인 A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로 기소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위 자술서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는 F 레조 승용차는 피고인 B의 차로서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L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L을 만나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기는 하였지만, 음주측정결과가 나온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경찰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아니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일행인 피고인 B 혹은 L이 대신 대답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들을 최초로 목격한 경찰 J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J는 이 법정에서 "음주단속지점 앞에서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차 밖에 피고인들이 서 있었는데 운전석 쪽에 서 있었던 피고인 A을 보고는 운전자임을 직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단속지점에 가기 전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사이에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대비해 거짓으로 피고인 A을 음주운전자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을 음주운전자로 의심할만한 정황들과 J, K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한 행위나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한 행위를 두고 범인도피교사나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진천경찰서 B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수갑 채워라, 이 개새끼야. 어디 한번 채워봐라,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7%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2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혼다 PLIM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실업주로, 피고인 A은 2016. 5. 24.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영업실장으로 각 역할을 담당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에서, 동 오피스텔 422호, 703호, 901호, 206호 방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F, G, H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인 I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위 'E'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2016. 7. 26.자, 2016. 8. 1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현장사진 1. E오피스텔 사진(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공동업주-통화기록, 메모장 손님명단에 대한) 1. 내사보고(휴대폰분석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1. 05: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결과 통보(소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52세)와 시공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건축공사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G을 발견하고서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따라나오라"고 하는 것을 불과 3-4m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35호 E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한 다음 변호인의 "당시 G과 피고인이 D 주점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고, 다투고 한 것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어떤 말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D 주점 내에 H이나 F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공판조서사본 1. G,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G 대질부분 포함)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735, 1143호(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0:0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신흥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1회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삼봉길 50(수송동 146-2) 소재 종로구청 C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창녀야, 내가 전과 62범이고 조직폭력배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얼굴 사진, 주점 내 바닥 혈흔 사진 등, 피해자의 흔들리는 이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안과 진단서, 치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800,000원, 2014년 임금 1,800,000원, 연차수당 757,856원, 퇴직금 2,741,119원 등 합계 7,098,9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42,351,9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내역서, 근무기간확인내역서, 연차산정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79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제조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4,20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임금체불의 동기와 경위, 그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3:3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통신선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4세)에게 시비를 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6. 11. 점심 무렵 아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정보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충남 아산시 G아파트 112-403, 요금납부 방법 자동이체 신청, 기업은행, H, 예금주 E, 신청고객 E"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과 충청남도 아산시 I동장 발행 명의인 E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명의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에 정당한 권한이 있고, 요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의인 E 본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s4(시가 899,800원)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결과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휴대폰단말기대금 및 미납통신요금 합계 1,149,780원이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양면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용산면 남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차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현대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7,5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G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7년 전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18경 부천시 오정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5cm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와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잠궈 놓은 안방 문을 걷어차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자 부엌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채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시흥시 C 3바 6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발주한 슬러지 탱크 제작공사를 2013. 4. 3.까지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 증거금 명목으로 액면금액이 1,500만 원인 중소기업 수표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임의로 피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27.경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소집 없이 D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화성시 E건물 제1층 12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어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한편,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회사 대표가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위 제3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근저당권이 그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면, 회사 대표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 대표의 위 행위는 배 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즉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채무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D(현재 피고인의 남편이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제로 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D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10.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범물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4. 04:10경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경위사실] G, H은 2016. 2. 4.경부터 2016. 2. 16. 14:30경까지 위 I에서 게임기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개수당 5,000원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던 중 2016. 2. 16. 14:3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다시금 2016. 4. 8.경부터 2016. 4. 14. 17:30경까지 위 I에서 게임기 합계 40대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개수당 5,000원을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G, H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G, H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6. 5. 4. 부산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I'를 2016. 2. 4.경부터 2016. 2. 16. 14:30경까지 운영하였고, 2016. 5. 10. 부산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위 'I'를 2016. 4. 8.경부터 2016. 4. 14. 17:30경까지 각각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C은 위 G과 연인관계에 있는 K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와 같이 G, H이 피고인 A에게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C은 2016. 5. 1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허위 자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의 배우자 L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경 100만원, 2016. 6. 18. 20만원, 2016. 7. 4.경 50만원, 2016. 7. 6.경 50만원, 2016. 9. 13.경 30만원, 2016. 9. 26. 50만원, 2016. 10. 31.경 90만원 등을 각각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허위 자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을 L에게 전달한 후 그 사실을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실업주를 밝히지 않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G로부터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8. 8. 부산구치소에 있는 접견실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씩 넣어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8. 13. 부산구치소에 있는 접견실에서 위 피고인 A에게 "돈 드릴께요, 작은 아버지(G)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변호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유지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6. 9. 12. 부산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피고인 A에게 "검찰에서 니를 부르면 니가 편지 보낸거에 대해 조사 안 받을 거라고 말해라. G과 H 둘 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G 등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200만 원을 주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유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O,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형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모친의 내연남으로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 A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주거지인 인천 중구 C에서 조직한 계금 10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계금을 타기 전에는 계불입금이 100만 원이나, 계금을 탄 후에는 1부 이자를 더한 12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방식)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13번, 14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2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4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 2,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순번을 기재한 메모, 번호계 순번 및 계원 성명을 기재한 내역, D 입금내역, A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 건 번호계 운영 방식 및 피해자 계금 입금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8.경 서울 강남구 E,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KAPF에 사실은 차량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0,000,000원, 공급가액 338,000,000원, 공급가액 361,818,185원 등 세금계산서 3장(합계 1,089,818,185원)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오션오토(주)로부터 차량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금 1,081,818,181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입자들에게 중고차량 12대 공급가액 합계 212,400,000원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범칙 증빙물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