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각·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3년경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1. 오후경 아산시 D아파트 103동 307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옷을 찾으러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6:3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여관 맞은 편 철길 하부 공간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여관에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G역 방향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G역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5. 4. 1. 오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6:30경 피해자와 H을 만나 셋이서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 피해자 및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다가, 검사가 2015. 4. 1.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을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지만, 강제로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부분에다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일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만져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여 위 진술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015. 4. 1.자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신고 내역이 기재된 신창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물론 H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특성과도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1) 먼저 피해사실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2015, 4. 1.자 신창파출소 근무일지에는 '2015. 4. 1. 17:35경 피해자와 I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전일과 금일 낮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응대하여 조치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5. 7. 5.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사건개요란에 '며칠 전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술을 마셔 출동 후 전화통화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종결사항란에는 '신고자는 여성으로 전화통화한바, 현재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안가르켜주지 하면서 307호라고 말하여 307호에 가서 확인하니 피고인이 혼자 있다고 하고,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화 중이라 통화를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015. 7. 7.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5. 7. 11.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두 번 만졌는데 첫 번째는 3월, 4월쯤, 두 번째는 7월 5일에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근무일지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데다가, 사법경찰관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만졌는지 묻자 웃으면서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겠고 만진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1쪽),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만 만졌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신고할 때 이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으며 혼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7. 5. 당일 추행당하였다고 하지 않고 "며칠 전 추행당하였다"라고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를 해명하지 않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7일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을 때려서 성추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과 피해에 관한 위 각 진술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 사실을 두고서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추행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는 2015. 7. 30. 경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이를 H에게 말했으나, H이 참으라고 해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듣기 하였으나 뭐라고 하였는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로 분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만류한 정도라면 당시의 일을 소상히 기억할 만함에도 이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H에게 추행에 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6)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5. 7. 5.자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G역 방향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장애가 있어 잘 뛰지 못하여 피해자 진술과 같이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변명은 '혼자 움직이기 힘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해자가 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H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라. 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진술은 의도적인 왜곡이나 오염가능성이 낮고 경험한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15. 7. 11. 이루어진 피해자의 1차 피해진술 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의견 만으로는 앞서 든 사정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