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D에게 시간당 120,000원에 주류, 안주, 유흥 접객원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직후로 직장이 없고, 생계를 위한 소액의 현금 정도만 지니고 있었으므로 고액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시간 동안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래주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청구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편취 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2:22경 안양시 동안구 B,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일시불상경부터 2019. 9.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범행 영상 CCTV 캡처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변론종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D(가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4:10경 의왕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학원에 이르러 현관문 앞 소화기 아래에 놓여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왕사랑상품권 1만원 권 12매, 시가 178,200원 상당의 체온계 1개, 35,0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3,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E병원 내 설치된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길바닥에 누워있던 중 ‘어떤 사람이 차를 치면서 소리 지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수회 자신의 머리를 부딪치고 길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긁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해행위를 제지하는 위 D(35세)의 왼쪽 정강이를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 중, 술에 만취한 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수갑을 풀어달라며 보호석 의자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자해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병신아, 니 애미 보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53 피고인은 2020. 5. 17. 01: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122에 있는 안양천 둔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벤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20. 5. 13. 0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자동차로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 운전석문을 열고 위 자동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3 1.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23:37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밴 승합차에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던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0: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밴 승합차에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던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2차 범행 사진 판시 전과 1. 2020고단105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1. 2020고단127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1. 2021고단11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5년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2차례에 걸쳐 절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재판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면서 2021. 4. 22.자 및 2021. 5. 11.자 각 절도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9. 10. 31. 23:14경부터 같은날 23:59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원피스를 반쯤 벗고 속옷을 입은 상태로 가슴골이 보이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11. 1. 16:18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골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 1개, 위 동영상 파일을 캡쳐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배신감과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9:00경 군포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평소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과도 두 자루를 주머니에 각각 하나씩 넣은 채 위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공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를 향해 바지 오른 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손잡이의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보이면서 “이리와, 적당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의 소음 등 범행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범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53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D 건물 1층 계단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64세)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뒤통수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0:27경 안양시 만안구 172 안양대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K5 승용차 블랙상 영상 캡처,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대단히 중한 이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3:50경 B에 있는 C 3층 D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한쪽 다리를 벤치에 들어 올려 피해자가 볼 수 있게끔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라오스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C을 찾았는데, 평소 항문가려움증을 앓고 있어 항문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긴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팬티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로 접은 것은 통풍이 잘 되게 하려는 평소 습관에 따른 행동이고, 몇 초 가량 사타구니 부분을 긁은 것은 가려움증으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성기를 보이려거나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팬티를 입지 않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로 접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가 보이도록 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항문가려움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라오스로 출국하기 위해 C을 찾았다. 피고인이 C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 기준 맞은편 좌측으로 두칸 옆 의자에 앉았고, 14:02경 피고인이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로 접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14:04경 피해자가 친구를 부르는 손짓을 하고 14:05경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14:07경 C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에게 왔다(시각은 CCTV 영상 표시 기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앉아 있던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하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거나 가방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피해자를 의식하는 듯 한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며, 중간에 한 두번 사타구니 쪽을 만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단순히 긁는 것 이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기를 드러냈다’는 사실로만 기소되었고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이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았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동한 보안요원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느낄 목적으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당시 출동한 C 보안요원들은 피고인의 성기가 상당히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으므로 이를 몰랐을 수 없다고 진술하나(피고인도 캐리어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가방을 무릎에 올리거나 바지 단을 만지는 등 성기가 보이거나 보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노출 시간과 장소,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아래로 나와 있었던 것이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을 넘어서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경기 양평군 C의 소유자로서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해자 D는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토지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 7.경 위 공사 현장을 테이프로 둘러싸고, 옹벽에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유치권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9. 5.경 경기 양평군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전무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해주면 공사대금 3,100만 원을 2017. 9. 2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 기성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및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미약하여 이를 담보로 한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을 포기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사대금 3,1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급각서 1. 유치권행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1. 녹취록(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인 3,100만 원 중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확정된 사건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민중의 지팡이 지랄하네, 너 이름이 뭐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 경위의 배 부분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이에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위 E 경위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 비틀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업주)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5에 있는 중심상가2공영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남의 차를 두들기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 순경 C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시발새끼야, 좆같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46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3:35경 안양시 동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도로 113.1km 지점(일산방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는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노래방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봉담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이어 경위 E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은 채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14:33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에서 퇴실시간에 퇴실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몇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9:09경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평생학습원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시간 이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전공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견열골절 및 쐐기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 회 벌금을 납부한 전력도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0:1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일어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택시에서 내려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3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남, 34세)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1.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23:04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창살을 뜯고 침입하여 화장실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3:0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기(총길이 약 35cm)로 셔터문 자물쇠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건조물손괴 후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42만 원 가량으로 소액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2. 27.경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B 외 1필지 C라는 상호로 포장지 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의 밀린 세금을 대신 내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대금결제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산관리공사에 9,921,311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의 밀린 급여를 직원에게 송금해주면 2016. 3.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의 대금결제나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대금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경 피고인 회사 직원인 E과 F에게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거래내역조회서 1.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일부 범행 확정 판결이전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