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토지(2014. 9. 5.부터 2019. 7. 17.까지 D부터 E까지 14필지로 순차적 분할되었다.)의 공유자 F의 배우자이고, 공유자 G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토지에 온천지역을 개발하는 공사에 관하여 처인 F를 대리하여 피해자 H과 ‘지하수(온천)공 수중펌프 설치시공 및 양수시험’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토지 일원을 온천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일명 ’I’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아들인 G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보상금으로 수령한 10억 원으로 2003. 10.경 서산시 J 일대 토지와 2004. 6.경 위 C 일대 토지를 처인 F와 G의 명의로 순차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2012. 11. 27.경 K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과 2012. 11. 27.경 L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 등 대출채무 3억 원의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경 M신용카드 이용대금 1,7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2017. 4. 30.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8. 3. 31.경 G의 사망으로 인해 위 C 토지 약 33,500평 중 4분의1 지분을 상속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F로 하여 N으로부터 2004. 6.경 1억 4,000만 원을, 2006. 5.경 91,000,000원을, 2009. 1.경 91,000,000원을, 2010. 6.경 91,000,000원, 2012. 5.경 27,300,000원, 2013. 12.경 42,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2016. 10.경 위 C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경 위 J 일원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N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C 토지 및 위 J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합계가 662,300,000원에 이르는 등 2017. 12.경에는 위 C 토지 및 위 J 토지를 담보로 제공된 채무가 9억 원 상당이 있었고, 2018. 1.경에는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채무 66,4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8. 2. 2.경부터 채권자들에 의한 위 J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위 C 토지 일원에 대한 온천 및 온천지역 개발공사인 일명 ’I’를 진행하기 위한 별다른 금융조달 계획은 전혀 없었다. [범죄사실] 1. 1차 도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D에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온천 개발공 수중펌프 설치시공 및 양수시험 1개소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1억 원으로 하되, 그 공사대금은 위 D 토지 116,111㎡ 중 1,650㎡(500평)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자. 공사할 땅의 시가가 평당 30~40만 원 정도 하는데, 특별히 평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500평에 대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 C 일대에 대해 일명 ’I’를 진행한다면서 위와 같이 C 일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 9억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온천공 수중펌프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 1억 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위 D 토지 중 1,650㎡(500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공사비 100,000,000원 상당의 온천공 수중 펌프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차 도급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D 토지 중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기존 굴착공 보완작업 및 양수시험 1개소, 신규 추가공 굴착공사 1개소, 기존공 또는 신규공 온천공검사 및 온천발견신고 기술용역 1개소에 관하여 도급금액 415,000,000원으로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2차 도급계약 관련하여 계약 시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자금 사정에 따라 지불하고, 잔금은 위 D 토지 116,111㎡ 중 8,250㎡(2,500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온천공검사 적합 시에 기존 온천공에 대하여는 토지 1,000평 또는 현금 3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신규 추가개발 온천공에 대하여는 토지 2,000평 또는 현금 6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온천공 검사 부적합 시에도 기존 온천공에 대하여는 1차 도급계약 할 때 약정한 토지 500평 또는 현금 7,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신규개발 온천공에 대하여는 토지 2,000평 또는 현금 3억 원 이상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 C 일대에 대해 일명 ’I’를 진행한다면서 위와 같이 C 일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만 9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이자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존 굴착공 보완공사 등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D 토지 중 8,250㎡에 대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D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공사비 75,000,000원 상당의 기존 온천공 보완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대한 수사) 1. 각 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적도등본, 공사현황 사진, 부동산 감정평가표, 각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각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신청서, 유치권행사 현황사진, 내용증명, 약정서, 유치권행사 현장전경,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계약 후 분할토지 지적도, 온천예비조사 보고서, 온천예비조사(양수시험 현황사진), 수질검사서 및 성분특정표, 수질검사결과 통보, 휴대폰 문자기록 (사본), 내용증명원(일부 중고품 사용 기재), 1차 공사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취지 1차 공사도급계약 관련, 피해자가 중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였기에 공사대금이 1억 원에 달하지 않아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공사대금 대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거부하였다. 2차 도급계약 관련, 피해자는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 내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차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8. 7. 20.경부터 2018. 7월 말경까지 공사비 1억 원 상당의 온천공 수중펌프 설치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으나, 1차 도급계약과 2차 도급계약은 연결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지 않아서 1차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모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공사 때 중고 펌프를 사용한 것은 맞다. 기존 온천공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해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중고 펌프를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중고 펌프를 사용하여 1차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중고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 공사 과정을 모두 확인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공사를 한 다음 피고인이 땅을 주겠다고 해서 서류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이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은 자기가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다‘, ’1차 공사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토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해준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다가 2차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그냥 토지 주지 말고 2차 공사대금 합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법무사 사무실까지 갔는데 피고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토지분할 내지 근저당권설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1, 2차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F를 상대로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원, 2차 공사대금에 따른 공사대금 7,500만 원, 차용금 200만 원 합계 1억 7,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 1076)을 신청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그 절차에서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이에 2019. 5. 2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이후 피고인 측에서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또한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2차 도급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및 공사대금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산시 Q에 있는 B 운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서산시 C 일대에서 지금 온천물이 솟구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앞으로 2~3일만 더 공사하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서산시청에 온천지구 신청을 하여 통과가 되면 지원금이 나오고, 온천지구로 개발이 되면 땅값이 1평당 4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온천공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527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위 C 일대 토지에 온천이 발견되었을 뿐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도 진행된 사실이 없어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온천공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2~3일 동안 온천공 작업 공사를 끝낼 수도 없었고, 위 C 일대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매수자 등 투자자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업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채무만 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그 대출금 이자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7. 12. 19.경 온천공 작업자인 R 명의 S은행 계좌로 온천공 작업비 명목으로 5,27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86,206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이자채무 대위변제 관련 피고인은 2017. 12. 29.경 평택시 송탄에서 서산시로 내려오는 B 운전 K7 자동차 안에서, B에게 “네가 나를 대신하여 N 대출이자를 변제해 주면, 내가 네게 위 D에 있는 온천지역 토지 2,000평을 2억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은 여태까지 내게 차용하여 준 돈으로 갈음하자. 잔금은 지급 기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양수한 토지를 다시 팔던지 아니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던지 해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일명 ’I’를 진행하기 위한 별다른 금융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위 D 일대 토지에 대한 온천원 보호지역으로의 지정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채무를 대위 변제하더라도 B에게 위 D 토지 116,111㎡ 중 6,612㎡(2,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전원주택단지개발 및 분양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2018. 1. 2.경 피고인의 N에 대한 대출금 이자 66,402,071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거나, 자신의 채무를 B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2017.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C 토지 중 2,000평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19.부터 2017. 12. 28.까지 피고인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준 돈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고, 2017. 12. 29. 송탄에서 서산으로 가기 전에는 피고인과 토지 매매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 최초 수사기관에 B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2017. 12. 19. B에게 온천개발 중인데 온천수가 터져 앞으로 2~3일이면 온천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데 땅값은 평당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며 평당 10만 원씩 2,000평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 설득에 못 이겨 2017. 12. 19. C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17. 12. 19.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2017. 12. 19.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과 B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4면)에는 그 매매계약일이 2017. 12. 19.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B이 먼저 소위 문방구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였다가 계약의 당사자, 효력을 분명히 하려고 추가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피고인, B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과 B은 2017. 12. 19. 이전에 C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그 매매계약서만 2017. 12. 19.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B이 2018. 1. 2.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약 4, 5일이 지나서 피고인이 문방구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5면)를 가지고 와서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이 엉성하여 좀 더 확실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8. 2월 초순경 당진시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였다‘며 2017. 12. 19.자 매매계약서는 2018. 2월경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에서는 ’문방구 매매계약서는 2017. 12. 17. U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93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771면), 이 법정에서는 ’문방구 매매계약서는 2017. 12. 19. 작성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작성 당시 최초 계약 체결일인 2017. 12. 1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며 소위 문방구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7. 12. 19.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한 B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B은 2017. 12. 19.부터 피고인의 돈을 대위변제한다. 그리고 2017. 12. 22.자 차용부터는 차용증이 작성되는데 그 차용증에는 ’위 금액은 D 2,000평 매매대금 중 위금을 차용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등 그 돈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C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용증 기재에 비추어 보면, B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N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는 차용증을 하나도 안 받았고 한 번에 다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N 대출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일괄하여 받았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검찰에서는 차용증이 한 장씩 작성된 것도 있고 한 번에 작성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한 장씩 받았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전체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서 써 달라고 요구하여 받았다‘며 증거기록 208면 내지 211면 기재 각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바로 받은 것이나, 증거기록 42면 기재 차용증은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에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차용증 작성경위, 교부시기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믿을 수는 없어 증거기록 208면 내지 211면 기재 각 차용증도 B이 피고인의 돈을 대위변제할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 2,000평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차용금임을 전제하는 공소사실 가.항이나 2017. 12. 29.에야 비로소 매매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 나.항은 실체에 반하여 그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B이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이 B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B은 검찰에서, ’V의 소개로 피고인이 온천개발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V과 함께 공사현장에 가봤더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견학시켜 주었다. 공사현장에 갔더니 굴착작업 중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장비를 모두 철거하고 관련 업체가 철수한 상황이었고 완전히 공사가 멈춰있었다. 피고인이 1차로 지하 600미터 정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공사업체들에게 돈을 못 주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B)이 업체들에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물이 하늘로 치솟고 수증기가 엄청 나왔다. 온천이 터지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은 V의 말을 듣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온천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모두 다 들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2017. 12. 19.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2017. 12. 19. 계약금 3,000만 원을, 2018. 2. 20.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B은 위 잔금지급일에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바 없다(2018. 1. 2. 피고인의 N에 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원주택단지라도 조성해 보려고 사비를 들여 토지를 측량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잔금을 치른다는 생각은 안 했다. 온천공사가 되면 땅을 팔아서 갚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서 갚으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 토지를 전매해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B)에게 정 어려우면 40만 원 이상 되는데 땅 한 쪽이라도 팔아서 잔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맹지에 묘도 많은데 어떻게 파느냐‘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B 자신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B은 2017. 12. 19.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 중 2,000평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 잔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 B이 돈을 들여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온천이 개발되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최종적으로 그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이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피고인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시작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속였다거나, 그 기망에 속아 B이 피고인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