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8.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380]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의 승려이고, 피고인 B은 G의 신도이며, 피고인 C, D는 G에서 청소 및 건물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는 G 등을 상대로 건물 등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14.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I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 등 철거 및 대지인도를 위한 대체집행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2. 12. 08:04경부터 11:10경까지 위 G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 J, K, 집행관 사무원 L, M이 집행권원 및 집행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대체집행 결정에 의하여 대체집행을 한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 고지한 다음 G 내 불법건축물인 요사채 안에 있는 집기류를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요사채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요사채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로 “어디 죽여 봐라”, “죽여 봐. N그룹 O의 앞잡이들”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집행관 J 등이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강제 개문을 시도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C는 요사채 안에서 손으로 L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요사채 밖에서 손으로 L의 팔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L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요사채 안에서 손으로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요사채 안으로 진입하려는 M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잡아 당기는 등으로 L, K, M 등을 폭행하여 L, K, M 등으로 하여금 요사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들의 대체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9. 4. 9. 08:10경부터 10:20경까지 위 G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 J, K, 집행관 사무원 L, M이 집행권원 및 집행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대체집행 결정에 의하여 대체집행을 한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 고지한 다음 G 내 불법건축물인 요사채 안에 있는 집기류를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요사채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요사채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궈 L 등으로 하여금 요사채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L 등이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강제 개문을 시도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요사채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L 등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고, L 등에게 “죽이지 않는 이상은 철거할 수 없다”, “P 집단보다 더한 놈들. 집행하려면 우리를 죽이고 집행해 봐라. 우리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집행할 수없을 것이다. 어디 죽여 봐라. 죽여 봐”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장자들과 공모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들의 대체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49]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강원 양양군 Q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R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4]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건축법위반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S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E은 2019. 6. 1.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E은 2019. 9. 20.경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증축 공사를 발주한 다음 1층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T면장으로부터 증축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받고, 2019. 10. 17.경 양양군수로부터 1층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19. 11.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증축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80.2㎡, 2층 52.26㎡를 각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촬영 사진,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 요사채 촬영 사진,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고소인 M 피해상황 청취) [2019고단4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4]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축법 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건축물대수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집행관 K, 사무원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대체집행에 대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의 당사자(피고)인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진입로 개설, 관리실, 일주문, 굴법당 등 건축,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한 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대수선 공사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으면서도 공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 D]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집행관 K, 사무원 L, M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대체집행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집행관 K, 사무원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대체집행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 E]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적발되어 공사 중단 및 철거 통지를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