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7. 10. 10.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C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는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및 그 자회사인 D에서 근무하다가 2005. 10. 14.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1992. 12. 7.경부터 2006. 3. 16.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2007. 4. 9.경부터 E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는 적은 투자비로 단기간 내에 타이어 공장 신축을 계획하던 F와 중국 청도공장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C 직원을 통해 C의 금산공장 상세 레이아웃 도면, 투자품의서, 경영계획안, 유럽공장 신축을 위해 작성된 설비검토 자료 등을 몰래 빼내어 용역계약 체결과정 및 그 수행과정에 사용함으로써 F와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경 C에 근무하던 전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C 소유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몰래 빼내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C 소유 설계도면은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그 무단복제 및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은 2005.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C 소유 기술상 영업비밀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파일이 저장된 외장형저장매체를 전달하고, 위 시경부터 2005.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C 소유 기술상 영업비밀인 유럽공장 신축 설비검토자료인 유럽공장 카본반송설비 구매의뢰.doc 등 파일 14개, 경영상 영업비밀인 원안품의(가흥신규 1단계-050328)-수정분)2).ppt 등 파일 3개를 외장형저장매체에 저장, 누설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 자료들의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C에 같은 금액상당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5. 10.경부터 2005. 12. 초순경까지 E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이 저장된 외장형저장매체를 전달하여 C 소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3.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5. 10.경부터 2005. 12. 초순경까지 E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이 저장된 외장형저장매체를 교부받아 C 소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05. 10.경부터 2006. 3.경까지 E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외장형저장매체에 저장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은 C 소유 기술상, 경영상영업비밀 파일을 열어보거나 여직원인 H에게 출력하도록 지시하여 하드카피 자료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중장기 경영계획, C의 유럽공장 설비의 종류 및 검토 내용 등을 확인하여 F와의 용역수행계약 체결준비,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설계, 설비사양결정 등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C 소유 영업비밀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E 직원인 I, J와 공모하여, 2005. 10.경 E 사무실에서 I, J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취득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건네주면서 위 파일을 수정하여 중국 청도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I, J는 2005. 10.경부터 2006. 2 중순경까지 E 사무실 및 중국 청도공장 사무실에서 금산공장 상세 레이아웃 도면 파일 중 정련, 압출, 압연, 사상·검사, 입고·출하 공정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도공장 상세 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작성하고, 2006. 2. 14.경 F 소속 K 상무에게 1차 용역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으로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파일을 활용하여 C 소유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증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L, H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Q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타사 레이아웃 비교분석 자료 사본, C 도면관리규정 사본, 중국 청도공장 기본 레이아웃 설계도, H, N, L 작성의 각 진술서, 2005. 9. 13.자 경쟁업체 전직금지 법률검토 사본, 2005. 10. 6.자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관련 업무협조 사본, 각 2005. 10. 6.자 협조문 사본,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보안업무규정 사본, 보안관리운영요령사본, 문서관리규정 사본, 문서보안관리요령 사본, 전자결재문서관리요령 사본, 도면관리규정 사본, 증제4호 메이커별 성형기 사양검토 및 평가 등 자료 등 사본, 레이청도 1안-4안 파일 도면출력물과 도면특성출력물, P, 피고인 B 작성의 서약서 사본, 각 용역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영업비밀 관련 압수수색자료 분석보고서 사본, 2006년도 엔지니어링 부문 PM 목표 사본, 2006년도 PM 간담회 자료 사본, 유럽공장카본설비 반송설비 구매의뢰 사본, Epcarbornfeeding 1014 출력물 사본, 기술평가서 표시 사본, Silo 사양검토 사본, CARBON 이송기술 평가 사본, Epsilos-1024 사본, 국산성형기 Specfication 사본, 유럽공장 소량약품 구매의뢰 사본, 기술평가-1 사본, 소계량 A약품계증기 사양비교 사본, 기술평가-2 사본, EpA 약품계증기-0829 사본, 도면비교분석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각 영업비밀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의 나항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대하여만 적용)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인지 여부 가. 주장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비밀관리성 이 사건 당시 C의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개념이 불명확하였고, 그나마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C는 직원들에게 보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은 2006.경에 이르러서야 회사 전체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C는 이 사건 자료들을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1995.경 월간 'R'라는 잡지에 공개된 바 있고, 각 설비의 제작사들에게 요구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설비의 외형이 개략적으로 표현된 도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도면만으로 금산공장의 생산량, 생산방법, 운영방식 등을 유추할 수 없고, 그나마 위 내용은 일반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안품의(가흥신규 1단계-050328)-수정분.ppt(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번)는 C의 가흥공장의 증설과 관련한 계획안에 불과하고, 가흥공장만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로서 다른 공장건설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그 주요내용은 제작사에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최종-06임원 PM 목표설정(엔지니어링 부문)071110[2].v3.ppt 및 2006 PM 간담회자료 -20051110(생산본부).ppt(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4번)는 업무보고용 자료 초안에 불과하고, C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Maker별 성형기 사양검토 및 평가서(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각 성형기 제작사에 요구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이고, 평가방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C만의 고유한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별로 재료의 배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 이외의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럽공장 카본반송설비 구매의뢰.doc, Epcarbornfeeding-1014.xls, 기술평가서 표지.tiff, Silo 사양검토-1025.xls, CARBON 이송기술평가-1019.xls, Epsilos-1024.xls(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번), 유럽공장 소량약품구매의뢰.doc, 기술평가 -1.tiff, 기술평가-2.tiff, 소계량 A약품계증기 사양비교.xls, EpA 약품계증기-0829.xls(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7번)는 각 설비 제작사에 요구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내용도 타이어 제조업체 또는 제작사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산성형기 Specification.zip(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은 성형기 제작에 필수적인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성형기의 구성 등에 관한 제작사 사양서를 조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드와인더 설비스펙 검토파일(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은 비드설비 제 작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이고, 특정 공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로서 다른 공장건설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주요내용도 타이어 제조업체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회사의 사업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또한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한편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1997. 3. 28.경부터 보안업무규정을, 특히 C 중앙연구소는 2000. 6. 29.경부터 별도로 보안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고, 그 밖에도 C는 이 사건 당시 문서관리규정, 문서보안관리요령, 도면관리규정, 전자결재문서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관리운영요령은 회사의 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극비, 사외비, 일반문서로 구분하고 있고, 극비, 사외비 문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공개자는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C는 위 규정에 따라 보안책임자를 두고, 문서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문서상단에 적색고무인 또는 수기로 극비, 사외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제1594정), C는 2005.상반기부터 중앙연구소를 필두로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문서별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왔고, 특히 전자결재문서는 이를 암호화하여 사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에서 이를 열람하려면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암호를 해제한 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문서 등의 복사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실, 또한 C는 신입사원들에게회사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결코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신입사원들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여 왔고,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던 사실, C는 피고인 A가 2005. 7. 20.경 C의 자회사인 D에사직서를 제출하자경쟁업체 전직금지 법률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영업비밀 유출가능성을 검토한 사실, 더욱이 C는 D를 통해 2005. 8.경부터 피고인 A와의 면담을 시도하면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를 징구하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의 퇴사를 알리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D는 2005. 10. 6.경 피고인 A 및 F에 영업비밀 유출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전산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던 점, 특히 보안책임자를 두고 문서 등에 비밀 표시를 하여왔고, 신입사원 및 협력업체들에게도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숙지시켰으며, 피고인 A의 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하여 왔던 점, 피 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들은 회사 전체에 공람된 바 없고,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들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481, 1936정), 비록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예를 들면 보안관리규정, 보안관리운영요령은 비밀문서를 극비, 사외비로 구분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문서보안관리요령은 대내외비, 대외비, 대내비로 구분하고 있는 등 규정 상호간 비밀분류에 차이가 있는 점, 문서관리요령의 대내외비, 대내비의 정의가 불명확한 점 등), 보안관리규정 등에 기업비밀 분류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문서취급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문서가 비밀인지 아닌지 충분히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들도 보안관리규정 등의 존재 및 이 사건 자료들이 위 규정 등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593, 1674, 1936정)}, 또한 비록 보안관리규정 및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준수·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운용상의 허점을 피고인들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자료들이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C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선 이 사건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에 관하여 위 도면 파일이 잡지를 통해 공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C가 약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25억 원에 이르는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실제 운전까지 하여 검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완성하였고,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공장건설에 이용해 온 도면 파일을 잡지에 공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위 도면 파일이 잡지에 공표되었다면 C로서는 이를 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이를 요구하였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의 주요 내용이 다른 타이어 제조업체 또는 제작사 등에 알려졌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없고, 오히려 위 각 자료들에는 타이어제조 설비에 대한 비 교평가 및 그 운용성과, C의 향후 경영전략 및 목표 등 일반에 공개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C에서 취득한 기술을 가지고 타이어공장 건축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려고 있는데 금산공장 레이아웃과 설비스펙,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부탁한다며 C의 자료들을 특정하여요구하였고(수사기록 제1612, 1905, 1925정),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공장건설 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자료들을 선별하여 유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료들은 공장건설 및 그 운용에 유용한 자료일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26, 1930정),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은 C의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사를 통하거나 자체 시험과정을 거쳐 각종 자료들을 취합한 후 C의 실정에 맞게 수정을 거친 자료들로서, 비록 위 자료들이 제작사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 중 평가부분의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각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을 보면, 비록 위 도면의 출력물 자체가 설비 외형을 평면적, 개략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어 생산량, 생산방법, 운영방안 등을 유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도면 파일은 CAD파일로 저장되어 유출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설비 배치는 물론이고 각 설비의 구체적인 수치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로서는 설비 배치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복잡한 계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공장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실제로 위 도면을 이용하여 (F의 중국 청도공장을 건설하는데) 약 2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663정)}, 원안품의(가흥신규 1단계-050328)-수정분.ppt을 보면, 위 파일은 중국 가흥공장의 PCR 타이어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최적의 생산방식에 대한 검토 및 분석결과, 증설물량 및 설비내역, 수익성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로서는 공장건설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비록 위 파일이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에는 C의 2005년부터의 실적과 판매계획이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로서는 C의 경영전략을 파악하여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보이는 점, 최종-06임원 PM 목표설정(엔지니어링 부문)071110[2].v3.ppt 및 2006 PM 간담회자료 -20051110(생산본부).ppt를 보면, 위 각 파일은 C 엔지니어링 부분의 2005년 사업실적과 2006년 사업계획 및 향후 전망, 금산공장 및 대전공장의 생산량,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C의 최첨단 생산설비인 'CHAMP'에 대한 현재까지의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까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로서는 C의 현재의 기술수준은 물론 중장기 경영전략까지 파악하여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보이는 점, Maker별 성형기 사양검토 및 평가서를 보면, 위 파일은 타이어 제조과정 중 성형공정 내 설비인 성형기에 관한 제작사별 성능비교평가 및 운용비용, 금산공장에 설치된 성형기의 실제 가동현황 및 제품불량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C가 독일의 성형기 제작공장에 원재료를 공수하여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친 끝에 최적의 성형기를 평가한 자료들로서, 후발업체로서는 C의 재료혼합비율을 파악하여 용할 수 있고, 공장건설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형기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보이는 점, 유럽공장 카본반송 설비 구매의뢰.doc, Epcarbornfeeding-1014.xls, 기술평가서 표지.tiff, Silo 사양검토 -1025.xls, CARBON 이송기술평가-1019.xls, Epsilos-1024.xls, 유럽공장 소량약품구매의뢰.doc, 기술평가-1.tiff, 기술평가-2.tiff, 소계량 A약품계증기 사양비교.xls, EpA 약품계증기-0829.xls를 보면, 위 각 파일은 타이어 제조과정 중 정련공정 내 설비인 카본이송 및 저장라인, 계중라인에 관한 각 제작사별 비교검토 및 평가, 시스템의 사양을 정의한 사양서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후발업체로서는 위 각 설비에 대한 C의 목표 및 비중, 각종 요구사항을 통해 C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보이는 점, 국산성형기 Specification.zip을 보면, 위 파일은 국산성형기의 사양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후발업체로서는 공장건설시 각종 성형기에 관한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 최적의 성형기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일 것으로 보이는 점, 비드와인더 설비스펙 검토파일을 보면, 위 파일은 타이어 제조과정 중 비드공정 내 설비에 관한 기존공장의 생산성, 생산규격, 유럽시장 내 C의 향후 제품개발 및 판매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후발업체로서는 공장건설시 각종 비드설비에 관한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 C의 설비기술 및 제조기술에 대한 정책 및 개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가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중 일부 설비 그림을 복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 도면을 청도공장 용역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도면의 CAD 파일을 입수한 후 이를 I, J에게 건네주고 레이아웃 수정작업을 지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62, 1665, 1768정), 실제로 청도공장의 레이아웃은금산공장의 레이아웃과 채택한 설비의 종류 및 배치에 있어 상당 부분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는 점, 특히 금산공장 레이아웃 중 압연공정 설비를 결정하지 못해 약식으로 도시한 부분은 청도공장 레이아웃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점, 한편, E 사무실에서 압수된 청도공장 레이아웃 파일의 최초작성일은 1994. 2. 4.로서 C의 금산공장 레이아웃 파일의 최초작성일과 시기상으로 근접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위 도면의 일부 그림만을 복사하여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도면을 기초로 F 청도공장의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C가 문제된 영업비밀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C와 피고인들과 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C의 기술개발 노력, 타이어 업계와 같이 경쟁구도가 치열한 분야에서 영업비밀이 가지는 가치 등에 비추어 C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절취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다면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로서 용역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C의 영업비밀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영업비밀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경위야 어쨌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C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5. 10.경부터 2006. 3.경까지 E의 용역수행과정에서 외장형저장매체에 저장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은 C 소유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 파일을 열어보거나 여직원인 H에게 출력하도록 지시하여 하드카피 자료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중장기 경영계획, C의 유럽공장 설비의 종류 및 검토 내용 등을 확인하여 F와의 용역수행계약 체결준비,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설계, 설비사양결정 등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C 소유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자료들을 열람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별다른 가치가 없어 실제로 이를 청도공장 용역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려면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그 영업비밀의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영업활동의 내용, 진행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자료들을 취득한 후 여직원인 H로 하여금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출력물을 보관하면서 근무 중 수시로 열람하였고 이를 집에 가져가 검토하기도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Maker별 성형기 사양검토 및 평가 사본, 06 임원 PM 목표 설정 사본, EpA 약품계증기 사본(수사기록 제728정 이하)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검토한 흔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자료들을 청도공장의 용역업무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청도공장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들을 검토해보아도 이 부분 자료들이 사용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 사용미수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자료들을 열람·검토하여 청도공장 용역업무에 이를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영업비밀 사용미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