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2014고합68] 1.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P에 'Q'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의 전무이사, 피고인 E은 R의 인천 분양사무실 본부장으로 위 'Q'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을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F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모집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관리하던 중간 모집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던 모집자이다. R은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 원 가량의 PF 대출을 받아 위 'Q' 아파트를 시공하던 중 2010년 하반기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PF대출 이자 및 시공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아파트 분양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시 모집자에게 1세대당 7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S(2011. 9. 13. 사망) 등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 모집시 모집자에게 1세대당 150~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분양계약의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후 R에서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 D, E, F은 A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년 11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모집된 명의대여자인 U이 사실은 사례금을 받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 107동 7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입금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 구월동 지점에서 U으로 하여금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92,900,000원을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총 1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673,300,000원,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2,668,350,000원 등 합계 20,341,650,000원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아 R 계좌에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V 등 7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7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분양한 것처럼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40, 44, 54 내지 56, 7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90,140,000원,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120,750,000원 등 합계 1,310,890,000원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아 R 계좌에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는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W 등 6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분양한 것처럼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6, 18, 21, 10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97,940,000원,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956,880,000원 등 합계 1,154,820,000원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아 R 계좌에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C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X 등 6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분양한 것처럼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3, 51, 67, 69, 7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44,720,000원,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91,800,000원 등 합계 1,036,520,000원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받아 R 계좌에 입금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87] 2. 피고인 F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발인 Y이 2013. 2. 13.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 부동산 사무실에 관한 임대인 AB,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기흥구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이 임대인 AB, AC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B, AC이 Y을 위 부동산 사무실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9. 14:20경 위 가항 기재 AA 부동산 중개업소 주차장에서 약 3년 전 위 중개업소를 동업하던 피해자 Y(여, 40세)으로부터 ". 천벌받아 뒈져버려라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던 AD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E 쏘렌토R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55,96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AI(제2, 3회 포함),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및 중도금대출안내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82쪽, 83~201쪽, 285~287쪽, 290~291쪽, 336~405쪽, 406~424쪽, 507~516쪽, 616-876쪽, 877~878쪽, 1619~2037쪽, 2038~2799쪽, 3034~3037쪽, 3268~3272쪽, 3678~3694쪽) 1. 각 합의서, 각 포기각서 [2014고합87]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415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41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B, AL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임대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경 AB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사무실을 2012. 12. 21.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B이 위 계약 체결일 이후 다른 사람과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Y을 고발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이 2012. 6. 6. "피고인에게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임대인 AB이 위 각서 하단에 "위 부동산을 2013년 1월부터는 피고인에게 임대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7.경 AB과 위 부동산을 2012. 12. 21.부터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Y은 2012. 12. 21.경 이후로도 위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 바로 옆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임대인 AB 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오히려 임대인 측은 2012. 12. 24.경 피고인에게 '2012. 10. 17.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Y과 피고인 사이의 원만한 임차물 양도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전제가 되는 각서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기존 Y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Y과의 법적 쟁송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비록 위 내용증명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2013. 1. 3.경 반송되기는 하였으나,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전후로 두 번 정도 위 부동산에 찾아가 Y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때 Y이 뭔가 던져준 것 같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법률용어가 쓰여 있어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작성한위 내용증명을 Y으로부터 건네받아 읽어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Y을 내보내 주지 않자 이 사건 고발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3. 1. 18.경 임대인 AB, AC에게 '2012. 12. 21.부터 위 부동산에서 영업을 재개하려 하는데 Y이 점포를 비우고 있지 않으니 피고인이 원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 측이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Y을 정당한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B, AL, AC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이 2013. 2. 13. 기흥구청에 제출한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Y이 위조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임대인 측에 위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Y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당시 위 고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Y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금융기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금융기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D, E, F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B, C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F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신축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비록 피해 금융기관들은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지 명의대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건설업계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한 분양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중도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위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위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고 홧김에 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 대부분을 아파트의 공사비 지급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 위 아파트 공사를 완공한 점, 정상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 잔대금을 지급받거나 명의대여자들에게 허위로 분양했던 아파트를 다시 매각하여 마련하는 자금으로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C, D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 C은 71세의 고령으로서 건설업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등 동종업계 인사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의 경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게 되었고 피고인 A, B, C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의 권유 등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의를 R에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