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86고합1237

서울형사지방법원 제 0 부 1986 02.26 잔경으로 판 586. 26.5.1.3.14 결 건 86 고합1237 가 살인 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다. 강도상해 라. 송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위반 마 범인도피 86고합1510 병합) 범인도피 피고인 나 다 라 A 다, 라 B 062 3. 가, 나. 다. 라 C 일명 D 7 4 4.가 나다. 라. E 설명 H 뾰. 9 9* **h t' 일명 e t* K L 1063 8. 7. 4. L W 6tiN 10h ad 11. 4. R 일명 S E 1064 0 12. 4. 13. 마. U 집사김종구, 신상규, 김용진 영어인 보호자 장식의, 의료인 AF 위한) 김원중, 백승헌(피고인 B 김태원(피고인 C을 위한) 김성남(피고인 E은 의한) 주도윤(피고인 G 이재인(피고인 | 이익우 (피고인 K를 위한) 정재현(피고인L을 위한) 1065 ·오상걸(피고인 N 이덕렬(피고인 |를 위한 국선)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10 년에, 을판지 1회 가 죄(폭력행위등 처벌에 법률 위반죄)에대하여 징역 10년에, 판시 1회 다 죄 및 판시 236 죄에 대하여 사형에, 을 판시1의가 죄에 대하여 징역5년에, 판 시 1의 다, 러 및 판시 2,300 죄에 대하여 사형에, 농E 순환시1의가 폐죄에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관 시 1의 다 죄 및 판시 2,3,6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을 각 사업에, 15년에 을 징역 7년에, N 들 각 징역 3년에 골판사 1회 나 에 대하여 징염경로서, 아 시 1의 다 , 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를 징역2년에, 를 징역 1년에, 자처한다. 1066 ㅗㅗ to t 1067 이유 고 1068 2 에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이는 같은 해 10.2. 확정되었으며, 동 ㄷ 1979. 1,10, AH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1980. 3.5. AF 학교 Al 과에 입학하여 현재 제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1984, 4. 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저로 벌금 30 만원의 형을 받고 1985.8.26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이 는 같은 해 10.2. 확정되었으 1982. 2. AE 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그 해 에 AF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제4 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1984. 4.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있는 자 , 동 € 1980. 고등학교 제3학년을 중퇴하고 19 83 년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5. 3. 5. AF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료 1977.12.12, 광주 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80, 7,16,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 선고받고 1980 12 경부터 1988. 7 경까지 성 총장호소에 서 감초처분(삼청교육)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자, 통, K 1980, 2, AJ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그 해 3.5.AF 1069 O 교에 입학하여 1986. 8. 동 학교를 추락한 후 그 부터 서울 강남구 AK AL 영업부 장으로 일하 고 있는 자, 동 1985, 2, AM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그 해 3.5. AF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해 6 . 휴학하고 현 재 일정한 직업없이지내고 있는 자, 동 N 1981.2.AG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s. AF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제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1983. 1.28. 광주지 방법원 순천지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 동 P 1978. 12. AE 고등학교 제 1학년을 중퇴하고 1985년 10월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AN 재Te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1977. 12.12.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서 그려해 위 동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1979.9. 6.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로 각 기 소유예 처분율, 1980. 9.3.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같은 죄로 보호처분을, 1980 12.27, 같은 지정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80. 12 경부터 1983.8 까지 청송감호소에서 감호처분(삼청교육 )을 받고 1985.11.27.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 군설치법 위반죄로 100,000원회 약식명령을 받아 이는 같은 해 12.15.1 1070 14 € 정 1071 조직을 결 11 • 1072 동년 11. 말경 같은 구 AZ 호텔 나이트 클럽 에서 회합하여, 타폭력조직을 제압하는등 상 호간의이익을 위 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동 A 을 단체의 생활 및 활동자금 일체를 채 입지고 일거리 마련및 사후처리 등 소임을 담 당하는 소위 대 부격 수뇌로, 통 B 을 단체 구성원회 통순을 담당하는 소 위 두목격 수피로, 동 C 을 평소 구성원회 · 훈련 및 신 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를 이끄는 소위 행동대장격 간부로 , 동 을 단체구성원의 일상생활을관리하는 총무격, 간부로, * K 는 각 상급자의 지지에 따라 행동에 입하는 소위 행동 대원으로 가 임무 분담을 정 하면서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같이 확립하고, 이 구상한 첫째 진실, 믿음, 의리, 둘째, 질서와 왜 제는 힘의 근본이다. 세계 비굴하게 사느니 용감하게 죽는 게 네게 형제는 수속과 같고 여자는 의복과 같다는 동 4 개 강력을 동 단체의 행동지침으로 정하여 동 A 의 지휘 통솔에 따라 조직의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 에 뭉치, 어떠한 대항 세력도 격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역방 12 1073 배양하여, 유사시 칼 등흡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더배 를 제압함으로써 폭력세제의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세칭 BB '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나 피고인 A * B K 1984 11, 정 부터 1986.8 경까지 사이에 동 A 이 주거지 마련, 단체복 구입, 활 동자금 및 장비구입 등 명목으로 제공한 도합 금 55,000,000원 파 1984.11. 정 구입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986.2 경 구입 제공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인승 전차 도합 숫가 8,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1984. 12. 경강동구 BO 아파트 BD 호, 1985. 7 경강남구 BE 아파트 BF 3 동년 9. 경강동구 BG 아파트 BH 둥지로 합숙장소를 옮기면서 단체생활을 하던 중 조직확대의 필 요성을 느끼고 AF 학교 후배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 P 1985. 7. $ BE 아파트 BF 호 소재 F A 외 집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폭제단체인 위 BB 1074 ㄷ 임원이 될 것을 권유받고 위 단체가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 겠다는 목표 아래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폭력행위 등 의 범 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차동하여 행동대원격으로 위 단체에 가입하고, 동 N 동편 8.경 위 (11항 기재 장소에 동 C 을 따라 갔 다가 그 곳에서 동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 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가 위와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찬동하여 행동대원격으로 위 단체 에 가입하고, 등 R 11. 초위 BG 아파트 BH 따라 갔다가 그 곳에서 동피고인들로부터 위 항 기 재의 같은 내용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가 위와같이 범죄를 목적 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았음에도 이에 찬동하여 행동대원격 위 단체에 가입하고, 등 1986, 5.23. 경위 (3항 기재 장소에 동 따라 1075 D 갔다가 15 1076 D SN R 1986. 1. 말 경 전남 해남군 소재 두륜산에 서 4박5일간, 찰쓰는 법, 태권도 , 유도, 권투 등의 단체훈련을 실시하 는 한편 실전에 사용할 칼 등 무기를 준비하기로 결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도 검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 G K 은 공모하여 1985. 9.경부터 1986.8.14.까지 사 이에 서울 강동구 BG 아파트 BH 호에서 등 C 1984.8. 육군에서 제대시 반납하지 아니한 길이 25 센티미터의 매점 1개(중 12호), 동인이 동년 10. 경 목포시 이하불산 에서 구입한 길이 43 센티미터의 동 산용 단점 1개(중 16 호)를 공동으로 소지하고, 동 K € 1985. 6.경 부터 1986, 8.14, 까지 사이에 위BG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강동구 BN 소재 BO 공장에서 제조한 길이 35센티미터의 사제대결 1개(중 8호) 를 소지하고 16 1077 동 C 1985.12.44 1986. 8.14. 까지 사이에 위 BG 아파트에 A동 B 으로부터 받은 길이1미터의 국산장점 1개 (중 10호)를소지하고, - 동 B 좋은 1986. 3. 경부터 동년 8.14.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P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A OR 부터 받은 길이 1미터의 일본도 1개(중 1호). 길이 55 센 티 미터의 일본도 1개(중 2호)화 공소의 BO으로 부터 받은 길이 1미터의 국산장도 1개(중 3호) 등을 소지하고, 동 G 1986. 4. 경부터 동년8.14까지 사이에 위 BG 아파트 에 서강동구 천호동 소재국호불상, 선물점에서 들을 구입하여 만든 것이35 센티미터의사제대검 1개(중 6호)를 소지 A 1986. 6. 1 부터 동년 8.14.까지 사이에 서울 강 남구 BR BS 소재 공소외 BT 1078 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 소재 BU 새 1079 → TAV AW 호의 강남구 BE 아파트 BF호 소재 피고인 A 집에 서 수회에 걸쳐, 상피고인 B 피고인 K 등이1982.10.에서 동편 12.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목 BW 소재 주정 BX 의 주인 인 공소의 BY 으로 부터, 동인이 목포시 일대를 무 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 력집단인 세침 의 상납 요구 를 거절하였다는 이유 동년 11,9, 목포시 BA 해수욕장에서 CA 일당으로 부터 습격당하여 승용차 유 리창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복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BZ 를 제압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법 보다 주역이가까우니 자기들이 옹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BZ 입당을 습 격할 것을 상 퍼교인 B 동 공동하여, 1984.11.23. 01: 30 경 공소의 CB BZ 일행이 서울 중구 CO 모텔에 있 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B 동 A 의 집에 남아 지휘하고, 상 피 고인 C E 피고인 G A 1080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타고 CO 모델에 도착하여 피고인 6 북도에 서망을 보고, 상피 고인 C 통 여관에 들어가 목포사랑을 찾아다니다가 CD 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우수하고 있던 피 해자 CE(30세 가량)을 휘 BZ 일당으 오인하고 상피고인 은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리고, 동 ㄷ 은 동인의 무릎을 길이 60 셀 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의 쇠파이프로 2회 내려져 동인에게 치료일수 이상의 상체를 가하고, 1984 11.25. 22 : 00 경위 A 의 집에서 공소외 CB 로 부터 BZ 의 원담이 용산구 CF 호텔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 C K 공소의 CB (차량번호1생략) 승용차로 OF조텔이 가서 생선회칼과 야구방망 이로 가해한 후 납치하여 오고,듯 A B A 의 집에 남아 지휘하기로 한 후 동 C "익일 01:00경 CF 호텔 스탠 드바에 도착하여 피고인 K 공소회 CB 퐁 호텔 현관에서 나 이트클럽을 통 120 1081 D 하여, 스탠드바로 들어가는 통로로 들 어가고, 상 피고인 C 동 E, 피고인 G 은 동 호텔현관에서 스탠드바 로 통하는 문으로 곧장 들어 가다가 때마침 BZ 82%의 일당인 피해자 CG (24세) 가 동 의 얼굴을 알 아보고 먼저 대비태세를 취 하자 동 C 은 야구방 망이로 의 뒤통수를 1회, 어깨와 가슴을 9회 힘껏 내려치 고 계속하여 허리띠에 자고 있던 생 선회칼을 꺼내어 동인의 왼쪽 상 박부와 전반부를 각 1회 찌르 고, 동 D 온 가 지고 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성명불상 자(일명 CH)의 왼팔을 1회 내려져 피해자 CG 에게 요 시, 1주일간의 좌측 상박부 , 전박부자창상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 G 상 피고인 B 공소의 성불상 이 과 함께 목포지방의 대표적 폭력조직 인에 CJ 의 두목인 피해자 CK(37세)이 평소 조에서 선배를 콜라보고 나쁜 짓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인을 을 구자로 만들어 버림으로 써 BB"의 이름을 펼치 기로 결의하고, 공동하여, 1985.1.18. 15:00 경 서울 강 남구 L 21 1082 CM(일명: CN 경영의 B O 공장 사무실 앞 길어서 상 피고인 C 은 피고인들의 의도를 눈치 채고 때 화장실에 갔다나오면서 피신하려는 피해자 CK 잠깐 보자고 하면서공장 밖 긍집가로 권고가 주먹으로 농인 의얼굴을 1회 대림 후 멱살을 붙잡 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K 피해자의 뒤에서 농인의녹음, 두 손으로 졸라 인도위 로 끌어 올리고, 상 피고인 C 미리 준비한 길이 40 센티미터의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양 쪽 대피부 및 양손 등을 10 여회 찌르고, J B 은 쓰러져 있는 위 OK 다치지 않은 것 같애"라면서 퐁 C 등에게 칼질 을 더하도록 부추기고, 위와같은 지 시를 받은 동 C 져 있는 피해자의 물통 위에 올라앉아 동인의 양발을 부분의 " 아킬레스건 "올 생선회칼로 각 4~5회씩 몸집을 하듯이 자 르고 피고인G 과 공소외 성 불상 이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을2회 차는 등 하여서 동인에 게 요지 119 인간의 양쪽발국 (아킬레스건) 절창상 등을 가 하고, 다. 피고인 A B 은 공동하여, 1985.9. 말 일자불상 19500점 서 울 강남구 AX 1083 ㅇ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O(34세)에게 피고인 A 이 돈을 빌려간 것임에도 피해자가 위A 의 서 공 소외 CP 게수차· 전화를 하여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 유로 동 B 은 "남자끼리의 거래에 여자를 끌어들이 느냐, 그 돈을 꼭 받으려고 하느냐, 계속전화하면 재 미없을 줄 알라"고 하는 등 채무 변제를 계속요구하면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고, 동 A 은 주 위에서 위세를 가하 여 동인을 협박하고, 라. 피고인 R 는 공소외 CO 과 공동하여 1985. 9.25. 24:00정 경기 용 인군 CR 호텔 나이트클럽 홀 안에서 피 해자 CS( 20 세 ) 가 피고인들에게 "애들이 술 먹고, 밤늦게 돌아 다니느냐 "고 만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시 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에 맥주병 5개를 집어던지고, 공 소 A CO 은 이에 합세하여주 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던져동 인에게 요치 각 4 주일간의 안면부 다발성 연창상 등을 가하 고, 마. 피고인 은 공소의 C U T C 동 성명불상자와 23 1084 공동하여 24 1085 1 G 공동하여. 1986.6.27. 21:00 경 서울 강남구 D O 하나이트클럽에서 상피고인 A * B 시다가 탤런트 DD 이 피고인둥이 어울려 유치 한 모습으로 춤추는 것 등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동 G 이 위 DD 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성명불 상자가 이 를 말리자 동 GG&L R 는 위 성명불상 피해자를 그곳 후문으로 귤고가 주먹으로 농인의 전시율 수회 예려 폭 행을 가하고, 아. 피고인 A B | 은 공소의 DE로부터 동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을 돈 500 만원을 받게 하여 달라는 부 탁을 받고, 공동하여, 1986.7. 중순 입자불상 19:00경 서 울 강남구 DG 에서 피고인 A 은 옆좌석에서 위세를 보이고, 동 ㄷ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느냐, 돈을 갔다. 첫 으면 갚아야 되지 아니 하느냐고 말 하면서 동 피해자가 위 DE 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우 500 만원을 변제 하지 아니하면 그 1086 외 신체중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동인 을 자, 피고인 상 피고인 B 과 공동하여, 1983.12.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 구 H DI "에서 그시점 피고인들의 고향 선배인 공소 DJ 이 피해자 성불상 DK (20세가량 1일 당으로부터 행을 당한 일로 피고인들에게 그 보 복을 호소하자 그곳으로 돕 려가 상 피로인 B은 주먹으로 의 성불상 DK 의 입술 부위를 때 리고, 총 E 피고인 1 도 이에 가세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이상의 상해를 가하고, 3. 피고인 A 동 B 은 공모하여, 1986.5.14.11 : 30 경 서울 강남구 D E 2¹ A 의 외삼촌인 공소의 AA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M (46세)에게 동인이 피고인 A 20,000,000 원의 담보조로 동 · 피고인으로부 터 교부받아 보관중인 공소의 DN 발행의 액면 금액 50,000,000 원짜 리 약속어음 1매를 26 1087 공사대금도 주지 않은채 반환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 고인 A 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어음 을 빼앗으라고 소리치고, 동 B 은 피해자의 음 통을 붙잡아 한방 침대위에던지고 중 G 은 피해자의 왼팔 을 붙잡고, 동 온피해자의 오른손 을 비틀어 항거불능게 합 후 동인 소유 약속어음 1매를 빼앗 아 이를 강취함과 동시 에 피해자에게 요치 10일간의 우측수배부 좌상들을 가하고, 4. 피고인 T 는 공소외 CO 과 공동하여 1986.4.26. 23 : 10경 경기도 용인군 DO 재 공소외 DP 경영의 DO DR (23세), 둠 DS (21세), 동 DT(19세 )이피고인 T 가 며칠전에구타하여 상처를 가했던 공소 의 DU 의 치료비를 요구한다는이유로 동T 는 피 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머와 발로 수회식 때린 다음 직경2센티미터 , 길이40센티미 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피해자 DR 의 머리등을 수회 때리고, 4 로부터 쇠파이프를 넘겨받아 피해자 DS * DT 의 허벅지둥을 수회 대리고, 공소의 CO 이에합세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씩 구타 27 1088 0 하여 피해자 DR 에게 요치 약 2주십간의 두부열창상동을, 동 DS 에게 요치약 2주일간의 휴대회부와 상둥을, 동 DT 치약 2주일간의 우측 전박부좌 상동을 자 가하고, 5. 피고인 | 7. 1981.6.22. 2020 서울 마 포구 DV 앞길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DW ( 18세)을 만나 전일 조 회시간에 다툼일을 항의하던 중 피해 자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주 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3회 대리고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 뜨려 동인에게 요지 약 6 주일간의 우측경골선상 골절상을 가하고, 나. 공소외 DX 과 공동하여 1983.8.27.21:30 경 목포시 DY 소재 속칭 DZ 터에서 피해자 CA 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의 EB 와 사귀는 공소외 EC 와 어두운 곳에서 만나 고 있다. 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동인의 얼굴 들을 수의 패 려서 동인에게 코치 약 1주일간의두부열상동을 가하 고, 다. 1984.7.4.23 : 00 경 같은지 ED 소재 EE 2 201 서 피해자 타 (22세) 동 EG( 19세), 동EH ( 19세 ) 등이 피고인을 전에 의 을 구타했던 사 람으 ₩28 1089 ㅇ 오인하고 시비를 한다는 이 1090 D 소재 룸싸동티 1091 사람을 인사시 31 1092 를 3회, 왼쪽 팔과 손목을 각 1회, 왼쪽 다리 를 2회, 좌측 다리를 4회 찔러 쓰러뜨리고, 동 C 은 20호실에 서뛰어나와 gniraP 쪽다리에 차고 있던 생선회장을 뽑아들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 해자 W 은 화장실 안쪽 여자화장실로 쫓아가 동 W 이 화장실에 있는 청소용 걸레자루를 들고 대항하 자 들고있던 생 선회칼로농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오른쪽다리를 3회 ,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쓰러뜨리고, 16 호실에서 튀어나온 피고인. 은 피해자 V 의, 몸통을 발로 3회찬 후 피고 인 G 이 칼을 뽑아쓰는데, 놀라 17호실 안으로 . O 여 옷걸이와 유리컵을 들고 대항하는 피해자 ET 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17호실 문을 밖에 서 잡아당겨 안에서 열지 못하게붙잡고 있고, 피고인 20 호실에서 뛰어 나온 에게 "현장(잘)총 줘, 연장"하다가 동인이 주춤거 티카 동 U E밖 주차장으로 뛰어올라가 (차량번호3생략) ☆ 용차 속에 있는 야구방방이들 가지고 들어와 화장실벽에 기대어 앉아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 ▼ 의 머리를 1회 내려친후 17 호실 문앞으로 오고, 피고인 E K 는 동 B 부터 나가보라는 지지를 받고 20 5실에서 뛰어나와 32 1093 D 등이 칼을 뽑아든 것을 보자마자 큰싸움이 벌어진 것을 직감하고 피고인 K 는 왼쪽다리에 차고 있던 생선회칼을 뽑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동 E 넘겨 준후 16 호실 옆 계단에 있는 역기를 가져오고, 한편 동 E 은 소지한 공기가 없자 16 3 실 옆 세단에 있는 역기의 역 기봉을 뽑으려다가 여의치 못하자 그곳에 있는강철 완력기를 들 고 17호실 앞으로 왔다가 위와같이 동 K 로부터 생선회칼 을 넘겨받아 왼손에 들고 다른 피해자 일행이 가게 하려 들어오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입구 쪽으로 가다가 1654 영 제단 에 있는 청소용 걸레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 옆 카운터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죽인다"고 고함을 치고 동 B 은 빈 콜라병 2개를 손에 듣고 20 호실에서 복도로 뛰어나 오다가 마주친 동 EJ+ EU B. 아 너희 들잘들 고 이러면 큰 사고난다 며싸움을 달려 달라고 2 회에 걸쳐 애 원하였으나 신고하면 가게를박살내겠다고 위협하면서 2-3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 G 동 K 동 등에게 "야, 전 부 죽여버 려"라고 고함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추기고, 동 B 33 1094 콜라병을, 동 34 1095 외상성 뇌출혈, 좌전반부 및 좌우대회부 절창동으 로 인한 실혈로, M 02 어믄 d x d 욱 실혈로, 동 EP 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좌우대 퇴부 자창으 로 인한 실혈로, 동 CT 하여금 외상성 뇌출 혈, 좌상박부 옳 아 217 7. 피고인 R 16898 1 90 8:00F KAL 웅 인은 같은달 12 8002 원 공 ■ 룸싸롱 J 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현장에없었을 뿐더러 이 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한편 같은 법죄단체의조직원인 상피고 이동 살인사건의 실행행위에 가담한것을 입고 있으 0 1 음 면서도 동인을 도피시킬 의도로 동인을대신하여 위 경찰서에 동 AL woT o T 8 고향친구인 위 K 등이 위살인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관 들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수색하고있음을 알면서도 위 K 카 M 10 1096 36 1097 증거의 요지 판지 각 범죄사실 중, 전파, 상습성, 각 피해자의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사인의 점을 제외한 그 나머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이에 전부 또는일본 부합하는 각 진술 1. 중인 BO DB DM JAA 의 법정에서의 판시 관계 부분 에 부합하는자 진술 1. 당원 86 Ł 1196 증거보전 사건기록의 증인신문 중인 EA BQ ES의 파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자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자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OJAADM DB * 대한 각 진술조서중·판시 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T CU IDU DR DS DP CS DW EA 대한 자 진술조서즘 관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가 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인 FA IFB 이 작성한 감정서중 1098 SEN 0 。。 판시 관계 부분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주문기체의 물건들의 각 현존등을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지 전파의 검은 각 이에 부합하는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자진출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FO 가 작성한 B P 에 대한 각 서분미상전파 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 1.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동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각 상습성의 검은, 피고인 A B G L K ㅋ 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BB 라는 폭력범죄단체를 조 직한 후 단기간내에 관시 동종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수차에 걸쳐 반복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각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며, 표시 각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접은 자 이에 부합하는, 1. 회사 FD 이 작성한 CK 에 대한 상해 진단서, 1. 의사 FE 이 자성한 DM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사 FF이 작성한 DB 에 대한 상해 진단서, 38 CO 1099 1 ₂01 20 1100 조제2조에 동 G K의 같은 소위 및 동 P IN R 의 판시 1의 나가 소위는 각 같은 법 제4 조제 3초에, 3 C E IG K 의 판시 d 5 1 의대 1) 각 소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 70 조제1항, 제 12조제1항, 형법에 30년에, K C B G A P 의 판시 1의 alP 내지 의 각 소위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 70 조제 1항, 제 12 조 제 1항에 동 A C G K I 판지 2회가 소위는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제3항, 제1항, 제 2조 제 1항, 형법제 257 조제 1항, 제 260 조제 1 항, 제 283 조제 1항에 동 R 1회 판시 2 의 라 소위: 동 N 의 판시 2의 바소위 및 동 T 판시 5의 가, 나라 각 소위는 폭 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항제 1항, 형법제 2 57 조제 1항에, R 의 판시 2회차,소위, 동 TV의 판 시5의다. 각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제 1항,형법세 260 조제 1항에, 동 A C 판사 3 소위는 형법 제 337 조, 제 30 조에, 등 L 의 환시대의 각 소 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명찰제를 체코항, 제1항, 제8조카 1장 , 항법제 257조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