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72 1. 피고인 A 가. 2018. 2. 2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2. 22.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골목에 주차한 SM3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하였다. 나. 2018. 5.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16. 19:0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00:05경 인천 미추홀구 H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렌터카 안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다. 2018. 5. 1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H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렌터카 안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라. 2018. 5. 19.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19.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대리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렌터카 안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K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건네받았다. 마. 2018. 5. 2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21. 06:20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L모텔 M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바. 2018. 5. 2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1. 09:30경 위 L모텔 M호에 있는 탁자 위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0.13그램을 각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다. 사. 2018. 5. 16.부터 2018. 5. 21.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미추홀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0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 걸쳐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 0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G, Q, 피고인 B 가. 2018. 5. 17.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 B과 Q, G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8만 원, Q은 7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5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은 2018. 5. 16. 저녁 무렵 위 H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호텔 앞에서 A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0:05경 위 H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A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2018. 5.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8. 5. 17. 새벽 무렵 위 H모텔 R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다른 일회용 주사기 2개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나누어 담아 총 3개를 만든 후, 피고인과 Q은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다. 2018. 5. 18.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 B과 Q, G은 재차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5만 원, Q은 5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합계 1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H모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화물차 내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G은 같은 시간 무렵 위 H모텔 부근에 정차한 A이 운행하는 렌터카 내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2018. 5. 18. 필로폰 투약 1) G, Q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H모텔 R호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담아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만든 후, G과 Q은 그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8. 5. 18. 새벽 무렵 위 H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내에서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나누어 담은 필로폰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Q, G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8고단463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7. 00:1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U'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인천 미추홀구 V모텔 W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위 V모텔 X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위 V모텔 X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바늘을 제거한 통 끝을 요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8. 6. 17. 10:00경 위 V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Y가 관리하는 W호실과 X호실에 부착된 거울 2장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바닥에 던져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542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9. 23:05경 인천 중구 Z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A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6049 피고인 A은 2018. 7. 2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피고인 K에 대한 위 법원 2018고단423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5. 19. 오후 인천 남구 I에 있는 J대리점 앞 도로에 정차한 본인 운전의 렌터카 안에서 피고인한테 4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은 허위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뒤이어 검사의 "그렇다면 그날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K 형을 만나러 거기 I으로 간 것도 사실이고, 게임방을 데려다 준 것도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필로폰을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9.경 K에게 현금 4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넨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G,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소변 예비실험 결과, 렌트카 GPS 기록 분석 및 범행시간 추정, 피의자 B, Q 소변의 예비실험 결과, A의 소변 및 현장 압수물에 대한 감정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 운행차량 조회결과 첨부, B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피의자 A의 2018. 5. 19. 범행(필로폰 매매) 관련 K와 상호 통화이력 발췌, 피의자 B, G 모발의 마약류 감정 회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4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품 사진 등,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등 2018고단46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체포 과정에 대한 건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현장상황 등,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2018고단5542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D),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D),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A)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18고단60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2018고단4237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수사결과서(피고인 필로폰 판매 공소사실 인정한 공판조서 첨부) 1. 공판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범죄경력조회(C),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1. 각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B의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C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C 판결문 사본, 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도·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번, 순번 제8, 9, 10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제공·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7.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제4, 5, 6범죄[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제7, 8범죄[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제9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5) 제10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6)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제3, 4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제4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라.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의 범행은 필로폰 등을 매매·투약·소지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상선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매도·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하는 한편, 그 필로폰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자신이 제보한 필로폰 사범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마약류에 관한 사회적 해악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 C은 매수한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한편,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의 거울을 가격하여 손괴하는 등 필로폰의 영향으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깨진 거울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 마약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구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 범죄를 재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음에도 장기간의 복역으로 인한 이른바 '보상심리'로 다시 필로폰을 가까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경시하고,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중 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D은 그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2008. 4.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오랜 기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범행 이후 상대방 운전자였던 피고인 A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4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 B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6회의 실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C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D은 5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가 각 1회 있다. 피고인 A, B, C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사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지난 과오를 씻고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도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필로폰 운반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 매매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단약을 위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술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 A의 허위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필로폰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향후 병원치료 등을 통하여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지난 복역 기간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약물의 유혹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다행히 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과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