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 9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C(여, 14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남학생 F에게 블루스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17:00경 위 노래방에서 C,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G(여, 15세)에게 "이건 서로 비밀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저씨 믿지?"라고하며 일만 원권 지폐를 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 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306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C, G, F(14세)가 술을 사달라고 하자 팔달문 근처 편의점에서 자신이 구 입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홉들이 2병, 맥주 3000cc 1병을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마시도록 하였다. 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6. 19. 0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 F 및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F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G과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면서 "나랑 있었던 일은 비밀이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키스하였으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으며 다리를 벌리라고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에게 "내꺼 니꺼에 넣어줄까?"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49세의 피고인이 만 14세 또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들을 노래방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 건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들을 세 차례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지만 같은 기회에 같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징역형의 선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