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오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화성시 F아파트 101동 801호에 관하여 보증금 7천만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피해자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는 어머니 H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임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모친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H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10. 18. H의 위 예금계좌로 중도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모친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11. 29. 오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1. 30. 오산시 J아파트 108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잔금 5,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H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잔금 5,5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일은행 통장사본, 영수증(주택자금대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관한 사전적·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와 채권매입비, 등기수수료로 합계 3,555,480원을 납부하고, 2008. 12.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 온 사실, 피고인이 H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7년 M과, 2009년 N과, 2011년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9. 30.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실, 매도인 K는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 역시 P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억 3,100만 원 중 계약금은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담보대출금 7,700만 원을 H가 채무인수하고, 임차인 M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4,000만 원으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H일 뿐만 아니라 H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2009. 12. 8. H가 담보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이후부터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H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처분에 관한 사전적·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07년 임차인 M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09년 임차인 N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4,500만 원이어서 임대차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출이자 납부나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H로서는 N과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2011. 7. 4. Q과의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2012. 10. 12. 피해자 G와의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인바, H가 2009. 12. 8.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H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2. 9. 이후로는 대출금 이자도 납입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4,500만 원에서 대폭 상승시켜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Q 이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1383호로 H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4. 'H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수여한바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1383 임대차보증금반환),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은 그 이후인 2012. 10. 12.로써 피고인으로서는 H가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민사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포괄적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받았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H와 함께 피고로써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H가 피고인에 대하여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H 몰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비용과 2008. 12. 9.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고, H도 이 사건 아파트 매수 후 2011. 1. 21. 피고인이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임대행위에 협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이전의 임차인인 Q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