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수입업체인 ㈜ B, ㈜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농산물도매업체인 ㈜ E의 대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 18.경 약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1.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하남시 F에 있는 ㈜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파 재고와 추후 수입예정인 농산물 재고(양파, 냉동 마늘 등)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23.경까지 이전에 있던 채무 중 일부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은 9등급의 신용불량자여서 G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 B과 ㈜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농산물을 다시 팔아 피고인의 회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3,500만 원을 ㈜ B 명의 법인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았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중국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 큰 거래가 있는데, 2,000만 원이 당장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 완료 후 5만 불의 수익금을 받아 이전 채무까지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신용등급은 9등급의 신용불량자여서 G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 B과 ㈜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2,000만 원을 ㈜ B 명의 법인계좌(국민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측 거래내역서, 고소인-피의자간 각서 및 양도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23.경까지 이전에 있던 채무 중 일부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피고인이 2019. 2. 15.까지 수입하기로 한 중국산 양파 40FT 컨테이너 총 26개를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보유 중이라는 양파 컨테니어 2개(3,200망, 48,000kg)에 관한 입고확인서를 제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 18.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0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금으로,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양파 컨테이너 26개는 실제로 수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보유 중인 양파 콘테이너 2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1.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거래 완료 후 5만 불의 수익금을 받아 이전 채무까지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냉동마늘 48톤을 수입하였고, 2019. 10.경 위 냉동마늘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으나, 위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경 K이 피고인에게 오렌지수입 관련 사업자금으로 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뒤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당시 피고인에게 오렌지 사업을 동업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경 K에게 양파와 양상추 사업자금을 조달해주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K이 제3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자 노력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K은 당시 3억 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몇 차례 같은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무산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K이 3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납세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많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 B과 ㈜)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농산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투자금이 입금될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5,5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