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3

범죄사실 2018고합523 1. 정범 B, C, D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공갈) 범행1) D는 대전 서구 E, 9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 1)정범의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D.B이피해자를 협박하여2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이사건 방조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18,000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F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부사장, 윤리위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F 직원 등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주었다. B은 F 주식 13,000주를 보유하고 2016.9.29.부터 2018. 10. 10.까지 F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F 직원 등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C는 어머니인 G와 함께 F 주식 18,300주를 보유하고 2017년에는 F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 설명해주는 강사 일을 하면서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H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가. 기초사실 F는 2017년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다단계·유사수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F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회사 사업 진행 상황 및 윤리의식, 청렴 등을 강조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C는 F의 제품 등을 강의하고, B, D는 F의 주식을 팔고 있고, 2017. 5.경 인도네시아에서 F의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 등을 하여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I에서는 2017. 9.26.J,2017. 9. 28. K,2017.10. 2. L12017. 10. 4. M 2017. 10. 17. N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경찰이 F " $ 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업 관련 의혹을 기사화하고, F의 자회사인 에서는 F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F는 위 수사 상황이나 I의 관련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회사 홍보 P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C는 2017. 6. 또는 2017. 7.경 피해자의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그만둔 Q로부터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Q로부터 피해자가 Q 에게 전화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피해자가 수시로 보낸 메시지를 건네받아 이를 2017. 9. 26.경 D, B에게 전달하였다. C, D, B은 위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언론 등에 알려 평소 윤리의식을 강조하던 회장의 실체 등을 다른 사업자들이 모두 알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거나 Q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B은 2017. 10. 13.경 대전 서구 E, 9층에 위치한 F 회장실에 찾아가, D는 피해자에게 "일을 저지르셨다. Q 성추행 사건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B은 "Q 이 회장님한테 성추행당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 병원에 다니고 상담도 받고 잊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서 힘들게 하느냐. 이 일은 언론기관에 알려 다른 사업자들도 다 알게 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D가, C가 협박에 사용하도록 건네준 피해자와 Q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고,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자, 피해자는 "잘못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 하나는 괜찮은데, 회사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회사가 잘못되면 여러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D, B은 "시간을 줄 테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해결책이 없으면 언론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알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D, B, C는 2017. 10. 16.경 충북 보은 R 호텔에서 개최된 F 워크숍에서 피해자에게 Q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기로 계획하고, 이에 D, B이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Q에 대한 성추행 치유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려고 하자, "장난하냐."며 이를 거부하고, "회장님이 주식 사면 주식 가격이 100만원,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F 주식 2만 주를 1주에 100만 원씩 쳐서 모두 200억 원을 준다면 더는 성추행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 등에 알려 F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1주에 2,700 원씩 구입한 주식을 어떻게 100만 원씩 쳐달라고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그럼 할 수 없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제1의 가항 기초 사실의 기재와 같이 F가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에서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F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더는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주면 요구한 금액의 10%인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 B, C는 2017. 10. 19.경 F 회사 인근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를 논의한 다음, D, BI F 회장실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S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억 원권 4장(수표번호 T-U)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 범행 피고인은, D, B 등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대전 서구 E, 9층에 위치한 F 회장실에서 Q의 성추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D 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는 계획을 알면서 2017. 10. 13.경 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승용차로 D를 천안에서 위 장소 인근 커피숍까지 태워 데리고 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D, B이 위 회장실에 가 피해자와 만나는 사이 C와 같이 D, B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D를 충북 보은 R 호텔에서 개최된 F 워크숍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데려다주어 D, B이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9.경 F 회사 인근 식당에서, D, B, C가 만나는 자리에 D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를 의논함으로써 D, B이 F 회장실로 찾아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S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억 원권 4장(수표번호T-U)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B, C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D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승용차에 태워 주고, B, C와 만나는 자리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2017. 10. 19.경 D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D, B, C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8. 9. 4.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사실은 D가 Q을 성추행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H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당시 몸이 불편한 D를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Q 이 위 돈 중 5억 원을 분배받은 다음 2017. 10. 27. 대구 소재 V에서 피고인, D, C와 만나 자신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과 D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어 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0, 27, 대구에 있는 V에서 Q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곳에서도 Q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 사건의 증인 H, Q, W,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A-D X 채팅방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 A 인지 관련), 내사보고 - 수표(1천만 원권 이상) 추적 관련, 수사보고 - 수표 최종 제시인 전화통화 및 이득금 배분 관련, 수사보고 - A 휴대전화기 내 자료, 수사보고-X 채팅방 및 통화내역 관련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 판결문 $2019Z+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2, 246(병합), 25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정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D의 운전기사 역할만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들의 공갈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D로부터 2017. 10. 19.경 2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B, C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가 피해자나 공범들을 만나는 자리에 데려다주고, 동석하는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D를 H에게 데려다주었고, D는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협박하였다. D는 2017. 10. 14. 00:42:12 피고인에게 "오늘 일은 당분간 비밀! 함께해서 든든했어 수고했고"라는 X 메시지(이하 '보낸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7:04 D에게 X 메시지로 "형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답장(이하 '답 메시지'라 한다)을 보냈다. 위 각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의 보낸 메시지 중 '오늘 일'은 D가 H를 만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몰랐다면 D가 굳이 H에게 오늘 일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답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일을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메시지에 대하여 "F의 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불이익 당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비밀로 하자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위 각 메시지의 내용과 이를 주고받기 직전인 2017. 10. 13.경 피고인과 D는 H를 만나러 다녀왔을 뿐, F의 사업자들을 만나러 다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또한, D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F 회장 피해자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F를 특정 시기까지 장외등록 하겠다고 발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이 답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보낸 메시지가 'D가 H를 만나러 가는데 피고인이 데려다주어서 든든했고, H를 만난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답 메시지에 관한 D의 위 진술 내용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 점, D가 답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보낸 메시지의 "오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단순히 승용차를 운전하여 D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 것을 넘어, B과 C를 만나 넷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D와 B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아올 동안 C와 함께 D와 B을 기다렸다. 이에 대하여 C는 경찰에서 "피고인, D, B, 자신 모두 그날 D와 B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부도덕한 행실을 따져서 주식을 반품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D는 2017. 10. 19.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2억 원에 대하여 D와 피고인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가) D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나)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C에게 '피고인이 고생하였으니 피고인 몫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C의 동의를 얻어 편취금액 20억 원 중 C의 몫이었던 5억 원 (= 20억 원 / 4)에서 1억 원을 제하고, 자신의 몫에서도 1억 원을 제하여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2억 원이 D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데 C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D가 편취금액을 공범들끼리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금액을 조율하여 피고인의 몫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교부받아서 약 5년 전에 이혼한 전 처에게 위자료를 전혀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8,000만 원을 위자료로 주었고, 나머지 돈은 카드 대금이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년 전에 이혼한 처에게 단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8,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마) D는 2017. 10. 19.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후같은 날 22:26:17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결과물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어. 항상 곁에서 함께 해줘서 고맙고 든든해^^"라는 X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1:16 D에게 "형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님 덕분에 큰 돈도 생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고 든든합니다."는 X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D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특히, D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바로 피고인에게 그중 2억 원을 지급한 점,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X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에 2억 원이 피고인의 "고생과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 ㄱ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C는 Q에게 D, B,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Q은 2018. 10. 27. D, 피고인, C에게 각 100 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D에게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하나 더 주면서 B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면, 공범 C가 굳이 Q에게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같은 금액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알면서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8년 9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2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정범들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20억 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는 점을 알면서도 정범 D가 피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주고, 다른 정범들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위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정범들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서 사실은 Q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비록 편취금액 중 5억 원이 Q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나, 위 공갈 범행의 본질은 피고인과 정범들이 위 의혹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을 숨기기 위하여 정범들의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까지 한 이상 피고인과 정범들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공갈 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받은 대가가 2억 원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를 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범들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증이 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방조의 경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