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생 G 명의로 연안자망어선 HI, 7.93톤)를 매수하고 위 선박 선원이었던 J 명의로 연안자망어선 K(전 L, 7.93톤)를 매수하여 위 각 선박을 운영하였던 선주이고, 피고인 B는 연안자망어선 M(7.93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선주이며, 피고인 E는 수산업에 종사하며 위 H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던 선주이고, 피고인 C은 위 K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던 선주이며, 피고인 D은 경북 영덕군 N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매입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선박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고 그 보증심사를 통해 선박을 담보로 하는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H의 실소유자인 E를 만나 동생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금액이 3억 원임에도 마치 4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10.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에 앞서 위와 같은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계약금 6,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G이 H의 명의자인 E의 처 0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인 2014. 10.경 통영시 여황로 404-32에 있는 피해자인 서남해수 여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의 통영지소 한려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H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G에게 대출상담을 받게 하고, 보증심사에 필요한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선박매매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대출담당자를 통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영권역센터 신용보증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승인을 받아 2014.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소유하고 있던 연안자망어선 K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경 포항시 남구 P건물 1동 1206호(H 선원 숙소)에서, J에게 "선주하고 싶은 마음 없나"라고 제의하고, 이에 J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J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J 명의로 선박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매도인인 C을 만나 J 명의로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금액이 2억 5,000만 원임에도 마치 4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에 앞서 매매계약과 같이 계약금 5,000만 원의 입금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D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7. 20.경 D으로 하여금 마치 J 이 C에게 선박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 에 있는 피해자인 수협은행의 경북지역금융본부에 J과 함께 찾아가 J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K를 담보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상담을 받게 하고, 보증심사에 필요한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위 선박매매계약서와 같이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대출승인에 앞서 계약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1억 1,000만 원의 입금내역을 조작하기 위해 D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7. 31.경 D으로 하여금 마치 J C에게 입금한 것처럼 송금하게 하고, C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한 다음, 위 대출담당자를 통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통영권역센터 신용보증 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승인을 받아 2015. 7. 31.경 시설자금 명목으로 2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K의 명의대여자인 J 명의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항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네 명의로 매수한 K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면 K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관련 없는 H 운영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K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신보 운전자금 대출상담을 받게 하고, 보증심사에 필요한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2015. 8. 18.경 사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동생 G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8. 19.경 그 중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이 소진되자,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관련 없는 H 운영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K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53에 있는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죽도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어자금 대출상담을 받게 하고, 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영어자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H를 매도함에 있어 A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임에도 4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의 요구에 따라 2014. 7. 10.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에 앞서 계약금 6,000만 원을 마치 A의 동생이자 H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한 G이 피고인의 처 0에게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K를 매도함에 있어 B 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매매금액이 2억 5,000만 원임에도 마치 4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B의 요구에 따라 대출실행에 필요한 허위 금융거래내역 형성을 위해 2015. 7. 20.경 계약금으로 입금 받은 5,000만 원을 그 즉시 Q에게 다시 송금하고, 2015. 7. 31. 경 2회에 걸쳐 입금 받은 합계 1억 1,000만 원을 그 즉시 D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함으로써 A, B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인 D 피고인은 2015. 7.경 B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허위 금융거래내역 형성을 제의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하면서, 2015. 7. 20.경 Q을 통해 마치 Jol C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송금하였다가 그 즉시 C으로부터 다시 송금받고, 2015. 7. 31.경 R를 통해 마치 J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송금하고 그 즉시 C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형성함으로써 A, B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신용보증서 사본, 각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어선매매증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사천수산업협동조합) 사본,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포항수산업협동조합) 사본,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조회, 농협통장(C) 사본, 수협통장(C) 사본, 타행환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입출금 전표 및 U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표 포함), R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D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J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C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출금전표 및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어선매도증서 사본, 입출금전표 및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고객정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