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 죄 사 실 2019고단47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22:20경 구리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위 D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1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 21:49경 구리시 G시장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32(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0:21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다 불 질러서 죽여버린다. 너네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올리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29. 00: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D 및 가게 내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어디 소속이냐, 이런 씨발 새끼들, 어디검찰청 조직이냐”, “씨발놈아, 남 얘기만 듣지 말고”, “이 개새끼야, 왜 나가라 그래”, “술집에서 로비 쳐먹냐, 가서 한번 떠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98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3. 14:46경 구리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15(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17:40경 경기 구리시 O빌라 P호에서 피해자 A(여, 45세)가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이저 타일절단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부와 제압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08:40경 구리시 Q 앞길에서 피해자 R(남, 4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경 원주시 S 아파트 T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공 약정과 달리 시공하였다며 이의를 제기받고 화가 나, 2,4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싱크대 벽타일 여러 곳을 망치로 쳐서 깨뜨리고, 싱크대 문을 도배용 칼로 긁고, 방문틀 나무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놓고, 거실 벽지에 페인트를 뿌려 놓고, 방 벽지를 불상의 도구로 찢어 놓고, 신발장 문을 도배용 칼로 긁어 놓고, 방문 중간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놓고, 화장실 벽타일 여러 곳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834(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V(여, 70세)의 딸로서, 2020. 1. 24. 동해시 W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22:15경 위 건물 1층에서, 그 곳 복도에 놓여있는 화분을 손으로 들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V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2:29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 및 피고인이 V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행 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 찰관들에게 “야, 누가 신고했는데 경찰관들이 5명이나 왔냐, 그냥 가버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다가 경위 Y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Y의 턱 부위를 때려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피해자)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 및 사용한 맥주병 사진 첨부)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2019고단5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19고단5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Z의 각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청취 1. 동영상 관련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누범기간 중 범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80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1549 판결문, 대법원 2016도1046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1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49 개인별수용현황(B) 중 262쪽(확정일자 부분) 2020고단19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무면허운전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B) 2020고단20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A 피해부위 사진 1. 망가진 타일제단기 사진 1. 현장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B) 1. 레이저타일절단기 견적서 [판시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A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여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레이저 타일절단기를 집어던진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진 후 넘어진 피고인 B을 AA와 제압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R) 2020고단31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U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B 은행거래 시각 확인) 2020고단38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B,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화분을 손으로 들고 유리문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유리문은 피해자 V 소유가 아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문은 피해자 V의 소유이고, 손괴 이후 피해자 V의 아들인 AB이 업체를 통해 수리비 51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문 수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 A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다가 경위 Y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Y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2019고단5232호 사건의 각 죄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A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114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공사현장에서 B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건이 손괴되었을 뿐, 일부러 물건을 던지거나 깨뜨리지 않았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U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판시 손괴행위 중 항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실이고, 항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페인트가 뿌려진 상태였던 것이며, 항은 신발장 문을 도배용 칼로 긁은 사실이 없고, 항은 피해자 U가 화장실 벽타일을 뜯어가라고 해서 뜯어내던 중이었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1. 5.경 피해자 U으로부터 약정과 달리 시공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경위, 피해자가 2019. 11. 5.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방문하게 된 이유, 공사현장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시공해 놓은 인테리어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싱크대 및 신발장을 교체하지 않고 시트지만을 붙인 것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달리 시공되었음을 이유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망치로 싱크대 벽타일을 깨뜨리고, 싱크대 문을 도배용 칼로 긁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게 된 이유,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손괴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 및 추가로 손괴된 부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나. 판시 손괴행위 태양 중 항(화장실 벽타일 여러 곳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벽타일을 뜯어가라고 해서 뜯어내던 중이었던 것이므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타일이 맘에 들지 않으니 전부 뜯어서 재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럼 다 떼고 새로 붙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게 말한 것은 피고인이 물건을 때려 부수기 며칠 전에 하였던 이야기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미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냥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경찰 진술).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화장실 타일 손괴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49쪽), 화장실 타일 일부분을 무언가로 때려서 깨뜨린 모습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재시공을 위해 타일을 뜯어내던 중인 상황이 아님이 확인된다. 이에 피해자도 ‘재시공하기 위해 뜯은 흔적이 아니고, 고의로 깨뜨리기 위해 망치 같은 도구로 세게 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화장실 벽타일을 때려 부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제3회 경찰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벽타일은 깨끗했고, 그냥 괜찮았다. 피고인이 화장실 벽타일을 깨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흥분해서 본인이 했던 공사를 부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나온 이후 늦은 저녁에 다시 현장에 가보았더니, 화장실 벽타일도 깨져있었다. 처음 봤을 때에 화장실 벽타일은 분명히 안 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B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의 주변 물건이 손괴되었을 뿐, 일부러 물건을 던지거나 깨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를 하던 중 의견충돌이 있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사실은 없다. 당시 인테리어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하였고, 단지 방 장판 설치, 발코니 샷시 설치, 화장실 변기 교체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과 집 주인이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완공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왔고, 당시 통장에서 현금을 찾은 적이 있으므로 그 일자를 보면 언제인지 알 수 있다. 돈을 뽑기 약 10~15분 전에 현장에서 나왔고, 당시 위 공사 외에는 나머지 공사를 완료되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손괴 내역 중에 현관문 문고리 부분과 베란다 전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러 손괴한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나온 날 저녁에 피고인이 공사비 문제로 부수어 놓았다면서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줘서 알게 되었고, 다만 현재는 사용하던 휴대폰 액정이 깨져 교체하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B은 수사기관에 2019. 11. 5. 15:23경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현장 맞은편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위 참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동종 전과가 모두 최근의 것이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 및 2019. 12. 26.자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 범죄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무섭고 불안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는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015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17:40경 경기 구리시 O빌라 P호에서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머니에서 그 소유인 휴대폰이 떨어지자 이를 주워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수리비 153,3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위 1.의 가.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 2019. 12. 26. 17:40경 경기 구리시 O빌라 P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싸움 현장에 인테리어 공구인 망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는 등 공격을 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고, 내가 피해자를 안아서 못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다.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못 일어나게 잡고 제압했으며,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가 제압된 채로 바닥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A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망치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란에 ‘빌라공사 현장에서 남자, 여자 각 1명한테 금전문제로 폭행을 당함(본인 진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치에 관한 진술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위 1.의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위 휴대폰은 이미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위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인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인의 이 사건 목격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 또는 피고인과 AA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0 3834 )공소기각 부분 고단 사건 중 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V(여, 70세)의 딸로서, 2020. 1. 24. 동해시 W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1. 24. 22:1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는 내가 자야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제4회 공판기일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