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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 건영6단지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삼진아웃대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3:30경 대전 중구 C 3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임신과 관련 경제적 문제로 시비하던 중 "미친년 씹할년 내가 니 스폰이냐 나이를 쳐 먹었으면나이 값을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7.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1)'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대표로 소개하면서, "중국 하남성에 300개 매장을 갖춘 화장품 판매회사와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겠으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도 아니고 화장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 기재된'G'은'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2,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5. 3. 27.경 지인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대표'라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부동산 분양, 화장품 유통, 화장품 수출을 주업으로 한다'라고 소개한 후 '중국 하남성에 300개소의 매장을 갖춘 화장품 판매 회사와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겠으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중국 수출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화장품을, 국내 영업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화장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H이 처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2015. 3. 27. 이전이었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회사'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고, 피고인과 H 중 정확히 누가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중국에 연이 있어 중국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I인지, 분당에 있는 피부관리실인지, 매장에 판매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파는 것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화장품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여 위 화장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국 하남성에 300개 매장을 갖춘 화장품 판매회사와 수출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화장품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화장품은 H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중국 수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H으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위 증 제1호증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처원장(증거기록 제3권 제6면)과 비교하여 보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화장품의 수량 및 단가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다만, 할인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기재내용, 문서 형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해자가 2015. 3. 27.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화장품을 판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화장품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화장품을 매수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J에게 실제로 판매하였는데, J으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 위 화장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으로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위 화장품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화장품을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D(여, 52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앞부분을 가리면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07:45경 서울 양천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모에게 문자메시지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연락내역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촬영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8:08:49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반팔상의,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틈으로 보이는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2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방법이나 범행 횟수, 촬영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의 고향 후배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16: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D'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3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B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상처 부위 사진) 및 첨부물, 수사보고(CCTV영상 미첨부 및 사진첨부) 및 첨부물,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D 앞 CCTV영상), 내사보고(F에 설치된 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병명 및 치료기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15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미니스톱 편의점 방면에서 BHC치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화성시 B에 있던 구가옥의 철거 및 성토 과정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신축공사 관련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23,720kg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화성시 C로 운반하게 한 후 이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1. 계량증명서 1. 옛집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임장 및 채증사진 확보) 1. 수사보고(폐기물 발생 당시 작업 현장사진 및 상차작업 관련자료 확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합621, 서울고등법원 2017노14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관리단의 총무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지배인으로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B건물 관리소장이고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위 B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다툼을 지속하여 오다가 2016. 1. 28.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해자 C은 벌금 200만 원, 피해자 E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B건물 입주자 28명에게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문자내용, 접수증, 소장,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핸드폰 문자사진, 수사보고(고소인들에 대한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건물 입주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입주자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B건물 관리단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관리위탁계약해지 확인 등 청구의 소'의 소장 및 접수증과 함께 피해자들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B건물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 사건 B건물 관리단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위탁관리계약해지 확인 등 청구의 소'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개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서, 피고인이 입주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첨부하는 경위, 목적 등에 관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B건물 입주자들 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위 문자메시지에 첨 부된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이 이 사건 B건물 입주자들의 공통된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8명의 입주자들에게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46

범죄사실 1. 상습으로 가. 2006.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E의 번호불상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4. 1.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중국집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H의 I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3. 30.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 에 있는 상아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J의 핸드백을 낚아채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5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6고단2547 판결문 사본, 20062271 판결문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사건전산조회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223),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1)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피해품 중 현금 90만 원은 현금 7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2004.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피고인의 재심신청에 의한 2017. 5. 8.자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재심개시되어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18. 1.29. 확정된 위 판결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들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해 재심절차가 진행된다하더라도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에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는 점, 만약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경우 사후적으로 발생한재심개시라는 사정에 의해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2018. 1. 29. 확정된 판결의 심판 당시 이 사건 범행들이 심판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재심 개시된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심판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8. 1. 29.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행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그 판결의 증거들,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4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과 집기류들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21, 22:45경위 'E' 유흥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업주인 D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0:45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지구대 형사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좆까고 있네",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13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 부천시 I 지하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2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2시간 이용, 유흥접객원 1명,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마이크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테이블 표면 2곳을 파이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잡아 엎어 다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의 마이크와 테이블을 수리비 합계 약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원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부서통보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2018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촬영 및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당일 및 그 다음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은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적·부수적인 재산상 손해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출소한 당일에 곧바로 술을 마시러 가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0 경 부천시 I 지하 1층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2번방에서 마이크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부수다가 피해자 J이 신고를 하기위해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2길 52 수산시장 사거리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6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2:57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엘지전자서비스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일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내지 그 방조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특히 영업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2012.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 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가담한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B동 303호에서, 2017. 10. 10.까지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일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99 백양고 앞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방면에서 햇빛마을 21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회복 정도(합의됨)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5:05경 부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동사거리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실황조사서(목록 7), 진단서(목록 12) 1. 수사보고(목록 10) 1. 사진(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충격의 정도는 그리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모두 비교적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3:4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이자카야 주점에 이르러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고, 위 주점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시피 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사진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