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9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C은 은행 직원을 포섭하여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백지수표를 빼낸 후,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하고 그 원본 수표의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을 확보하여 위 백지수표에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2. 말경 금융 브로커인 AB에게 은행 직원을 통해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오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20%를 주기로 하고 AB으로부터 AC은행 한강로지점 차장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C은행 백지수표 용지를 빼내고 위조수표 작업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도 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 G에게 "AC은행에서 백지수표를 빼낼 것인 데 쌍둥이 수표를 위조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2.경 피고인 B에게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알아봐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에게 AD, AE을 통하여 피고인 F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쌍둥이 수표를 받아 줄 은행 직원을 섭외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대가로 피고인 B, F 및 AE, AD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C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앞수표 원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E은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줄 사채업자를 연결해 주기로 하고, 2013. 5.경 형 AF을 통해 금융 브로커인 피고인 H를 만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수표사본 등을 제공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H는 그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사채업자 몫을 포함하여 수표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굵게{2. 백지수표 인출 - 절도[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AC은행 백지수표를 빼돌리기 위한 작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E에게 "부동산 공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2013. 1. 11. 오전경 AC은행 남영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 9,500만 원이 포함된 1억 110만 원을 AG에게 교부하면서 AG으로 하여금 위 AC은행 남영동지점에서 그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AC은행 한강로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1억 1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짜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AG에게 1억 1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정상 발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AC은행백지수표를 빼돌리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1. 13:50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C은행 한강로지점에서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AG을 위 한강로지점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AG으로부터 1억 110만 원의 수표금 출금전표 및 통장을 제출받은 후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백지수표(수표번호 AI, 이하 '이 사건 백지수표'라고 한다)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백지수표에 수표금액,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AC은행 한강로지점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 1억 110만 원권 가짜 자기앞수표를 작성하여 AG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한강로지점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백지수표 1장을 절취하였다. 3.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 및 수표금 인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위조수표 입금 은행 알선 피고인 C은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한 다음, 2013. 2.경 피고인 B에게 "쌍둥이 수표를 위조할 것인데 이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면 2,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K백화점 옆에 있는 'AL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AD 및 AE(일명 AM)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쌍둥이 수표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면 수표금을 인출하여 배당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AD, AE은 2013. 2. 말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F은 쌍둥이 수표가 위조되면 AC은행 정자동지점(수원시 장안구 AN 소재) AO 차장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입금받아주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3. 3. 초순경 위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은행 직원 접대 등 작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4.경 안양시 관양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AE을 통해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2013. 6. 7. 19:00경 안양시 동안구 AR에 있는 'AS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위 AO 차장을 소개하여 주었고, 2013. 6. 11. 21:08경 위 AO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될 예정이다"고 알려 주었다. 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을 위한 자금 마련 피고인 C 등은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하였으나, 수백억 원의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 위해 해당 금액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아 그 수표번호 및 수표사본 등을 제공받아야 했고,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을 위해서는 사채업자에게 해당 수표금액의 1%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수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AT의 소개에 따라 2013. 1. 10.경 및2013. 1. 21.경AU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3. 1. 17.경 AV으로부터 1억 원을, 2013. 1. 18.경 AW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3. 15.경 피고인 C의 AX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다.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 소지자(사채업자) 확보 1) 피고인 F은 2013. 5. 말경 피고인 C에게 3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사본을 제공해 줄 사채업자 AY을 소개시켜 주고, 이른바 '바지' 역할을 하는 피고인 D로 하여금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AZ 주식회사(이하 'AZ'라고 한다) 명의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수표 발행에 실패하였다. 2)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사채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E은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줄 사채업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고, 201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형 AF을 통해 금융 브로커인 피고인 H를 만나 사채업자를 소개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H는 그 대가로 피고인 C로부터 배당금으로 사채업자 몫을 포함하여 수표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2013. 6. 초순경 BA 및 피고인 E을 순차 거쳐 피고인 C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라.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 및 수표사본 등 확보 한편, 피고인 C은 위 다.항과 같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을 사채업자를 확보하게 되자, 2013. 6. 11. 15:00경 피고인 D로 하여금 AZ 명의로 사채업자 BB과 사이에 'BB으로부터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출금통장 사본을 각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사채업자 BB은 그 직후 피고인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AC은행 동역삼 지점에서 수표번호 'BD', 수표금액 '10,00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 받고 그 수표사본 및 수표출금통장 사본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굵게{마. 쌍둥이 수표 위조 -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한편, 피고인 G은 2013. 3.경 피고인 C로부터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이 사건 백 지수표를 교부받아 위 백지수표에 인쇄된 수표번호 "AI" 중 앞자리 "BE, BF"을 제외한 "BG"를 지우고 수표위조 범행을 준비하다가,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이 지연되어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백지수표를 다시 돌려주었다. 피고인 C은 위 라.항과 같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통장사본이 확보되자 2013. 6. 11. 18:00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위 수표사본 및 통장사본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20:00~21:00경 서울 중랑구 BH역 부근 'BI 커피숍'에서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 및 위조작업 비용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G은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이 사건 백지수표에 남겨진 수표번호 앞자리 "BE, BF" 다음에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번호와 동일한 "BJ", 금액란에 "10,000,000,000", 발행일란에 "2013. 6. 11.", 발행지란에 "동역삼지점 지점장 B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C은행 동역삼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같은 날 23:00~24:00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AC은행 동역삼지점장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굵게{바. 위조수표 은행 입금 및 100억 원 편취 - 위조유가증권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3. 6. 12. 09:00경 수원 장안구 AN에 있는 AC은행 정자동지점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위조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위 3의가항과 같이 피고인 F을 통하여 사전에 포섭된 AO 차장을 찾아가 위 수표를 제시하고 AZ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하여 수표금을 50억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6. 12. 10:50경 위 AC은행 정자동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AO 차장을 통하여 AZ 명의의 계좌 2개(계좌번호 BL, BM)를 각 개설한 후, 이 사건 위조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위 각 계좌마다 50억 원씩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4. 편취자금의 현금화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은 2013. 6. 12. 10:5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AZ 명의의 AC은행 계좌 2개에 입금받은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100억 원을 1억 원권, 5억 원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및 현금 5,0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위 수표를 원화, 엔화, 미화로 전액 현금화함으로써,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굵게{5. 주민등록증위조 - 공문서위조[피고인 C, D, G]} 가.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11. 23.경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G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피고인 G에게 "내가 지명수배되어 있으니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교부하였고, 2013. 4.경 BN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4.경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피고인 C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BN", 주민등록번호란에 "BO",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BP", 발급일자란에 "2006. 10. 16.", 발급관청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3. 3. 25.경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C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6. 초경 피고인 C에게 "내가 지명수배되어 있으니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증명사진 1장을 교부 받아 피고인 G에게 이를 보내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6. 중순경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피고인 D의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란에 "BQ", 주민등록번호란에 "BR",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BS", 발급일자란에 "2007. 12. 12.", 발급관청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AF, H, AB, AG, B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U, BV, BW, BX, BY, AE, BZ, AT, CA, CB, CC, CD, AF, C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F, BB, CG, CH, AG, CI, CJ, CK, CL, CM, CN, CG, CO, AX, CP, AB, AU, CQ, CR, AV, AW,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D 사업장), 신규거래신청서(AZ), 의뢰내용 각서(BB-CH), CV 내용(증거인멸시도), 각 통화내역, 발신내역, 발신기지국내역, 외국 환거래영수증(1천만엔), 통신자료조회(A), 감정서 (100억원 위조수표), AC은행 한강로 지점 창구 약도, 1억 110만원 수표발행 출금 전표, 대출금지급확인서 및 지불각서, 한강로지점 위조지급보증서 관련 혐의내용, A의 채권채무 관련 서류, 자기앞수표위변조방지 보강방안, 지불각서(2억 5천만원), 토지등기부등본(충남 보령시 CW 대지), 차용증(2억원, 7천만원), 지불각서 및 확인서(일억원), 감정의뢰회보(위조수표 100억원) 2차, AC은행 백지 거치식 통장(CX), 각 위조수표 감정서, E 접견녹취록, 각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조수표제작 증거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휴대폰 복원 문서, 사진 및 메시지, 주식양수도계약의 부속합의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Y), 주주간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피의자 D), 자기 앞수표원본 사본, 위·변조된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통장사본(BB AC은행통장), AZ계좌인출수표 사본, DD은행통장 사본(A),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C, D), 영수증 사본(5억원)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진행사항), 수사보고(AZ 계좌인출수수표), 수사보고(D, BW의 공모 여부), 수사보고(피해금 100억원 환전 내역), 수사보고(C, B 같은 구치소 수감 여부), 수사보고(F 행적 수사), 수사보고(1천만엔 환전 금액), 수사보고(피의자 F 혐의사실부인 소명자료), 수사보고(한강로지점 수표인출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1억 110만원 수표발행 CCTV 분석), 수사보고(A이 제공한 백지예금통장), 수사보고(100억수표 입금자원 추적), 수사보고(G의 대포폰 기지국 행적수사), 수사보고(G 압수물, 위조수 표연관성 국과수 확인), 감정의뢰회보(G 압수물, 위조수표 연관성), 감정의뢰회보(위조수표, 진본수표 규격 일치여부), 수사보고(1백억원 위조수표 전달경위, 통신수사 등), 수사보고(H와 BA간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H와 CZ간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F이 H에게 보낸 돈가방 확인 및 현금 측정), 수사보고(H 휴대전화 복원파일 사진 및 메시지내용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수표위조의 점 :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라. 절도의 점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 피고인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공문서 위조의 점 : 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 B, C에 대한 징역형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F,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AC은행 정자동지점의 AO 차장에게 제시하여 AZ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억 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를 제시하여 AZ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표제시 전날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C에게 전달하였다. 수표제시 당일 C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면서 입금하라고 하자 위 수표가 쌍둥이 위조수표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9 내지 3783쪽). 2)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C의 지시로 사채업자들과 자금약정을 체결하고 사채업자 BB이 발행받은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사본 등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6. 12. 오전경 AC은행 정자동지점에서 C로부터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으며 "과천 F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AO 차장에게 수표를 제시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11.경 C에게 건네준 자기앞수표 사본과 C로부터 그 다음날 오전에 건네받은 위조 자기앞수표는 액면금, 수표번호, 발행일이 모두 동일한바, C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와 사이에 자금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건네받은 피고인으로서는, C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 사채업자로부터 원본 자기앞수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입금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의 지시와 같이 특정한 점포의 특정한 은행원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수표제시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점, 만약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전날 오후에 수표사본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C로부터 받은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이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면서도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위 각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절취한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다음 위 위조수표를 제시하여 수표금액 상당을 편취하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27.경 수원구치소에서 AF 등과 접견하면서 "C의 범행을 알면서 수표사본을 제공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88 내지 4190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2013. 1. 11.경 절취한 백지수표를 보여주고, 2013. 2. 말경부터 수표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전주(錢主)를 소개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때 C이 직접 수표를 위조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6, 4117쪽). 2)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백지수표를 이용한 쌍둥이 수표 위조 범행을 알면서 전주를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3. 5. 말경 자기앞수표 사본 확보에 실패한 C에게 "300억 원 하지말고 100억 원으로 하자. 100억 원을 제공해 줄 전주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실제로 피고인 H를 통하여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표사본을 제공받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른바 '차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을 C에게 주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3045, 3839, 3840, 4120쪽) 위조의 대상이 되는 원본 자기 앞수표의 사본 확보에 적극 노력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C로부터 자신의 배당금 5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3642쪽). 5)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쌍둥이 수표위조 범행에서는 위조의 대상이 되는 원본 수표를 발행받아 그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피고인이 원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을 사채업자를 C에게 소개해준 행위는 C 등과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에 의한 수표위조 및 수표금 인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E으로부터 C에 관하여 300억 원을 예금할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평소 친분이 있던 AC은행 정자동지점 AO 차장을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C과 공모하여 위조수표를 정상수표인 것처럼 받아줄 은행원 AO를 소개해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2.경 B, AE 등을 통하여 위조수표를 받아줄 은행원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만나 쌍둥이 수표 위조에 관하여 말했다. AE을 통해 2013. 3.~4.경 은행원 포섭을 위한 경비 2,000만 원, 2013. 6. 13.경 은행원 소개 대가로 엔화 1천만 엔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936 내지 2938, 3388, 3389쪽). 2) B도 "C이 AE, A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조수표를 받아줄 은행원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여, AE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40 내지 1644, 1691쪽 등). 3) AE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2013. 6. 13.경 저녁 무렵 C로부터 받은 엔화 2천만 엔 중 1천만 엔을 은행 직원소개 대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AE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따르면 AE이 2013. 6. 13. 20:17경 및 같은 날 20:27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801, 843, 922쪽 등), 위 각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 또한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AE은 2013. 6. 11. 18:00경 피고인에게 "내일 들어가는 문제로 통화급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조수표가 제시되기 직전인 2013. 6. 12. 09:58경 AC은행 정자동지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범죄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표를 눌러버려라(사고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845, 992, 993, 1650, 2006쪽 등),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일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통상적인 수표발행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수표 뒷면에 수표금액, 발행일 등을 압인기로 인쇄하는데, 이 사건 위조수표의 뒷면에는 수표금액 등이 별도로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AO는 D에게 배서 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조수표를 받아 입금처리하였다(증거기록 2263, 2994, 3164쪽). 이는 모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입금심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11.경 C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C로부터 위조가 완료된 수표를 건네받아 위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었을 뿐, 위 수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C, D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6. 11.경 C로부터 백지수표 및 수표사본 등을 건네받아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는 한편, C, D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11.경 피고인에게 수표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고, 서울 중랑구 BH역 부근의 'BI 커피숍'에서 백지수표 및 위조비용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를 건네받은 후, 2013. 6. 13. 20:00경 서울 강남구 DG에 있는 'DH 식당' 부근에서 위조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841쪽 등). 2) CC도 "2013. 6. 13. C의 지시로 이른바 '위조공장(수표위조책)'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사자가 피고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01, 4802쪽). 3)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서울 중 랑구 DI에 있는 'BI 커피숍' 부근에, 같은 날 23:16경 서울 강남구 DE에 있는 'DF호텔' 부근에, 2013. 6. 13. 20:13경 서울 강남구 DG에 있는 'DH 식당'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227 내지 4244쪽). 4) 2013. 7. 23.경 서울 중랑구 DJ 2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위조에 사용되는 숫자 스티커, 무색잉크감별기 등이 압수되었다(증거기록 4161 내지 4163, 419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스티커 중 일부와 이 사건 위조수표를 중첩시험한 결과 위 위조수표상의 수표번호 중 위조된 'BJ' 부분의 크기 및 폰트가 위 스티커의 그것과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회보하였다(증거기록 4627 내지 4636쪽). 5)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3. 6. 15.경 사이에 C과 약 110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일련의 범행과 무관하다면 위와 같이 C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형 AF으로부터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제시용으로 100억 원권 자기앞 수표를 발행해 줄 사채업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A을 통하여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수표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쌍둥이 수표 위조를 위해 100억 원권 자기 앞수표 원본을 발행할 사채업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받고, BA을 통해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공할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표금액의 30%인 30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100억 원이 인출된 후 E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금액(피고인 주장 : 약 12억 원, E 주장 : 약 19억원)을 받았다. 만약 위 자기앞수표 사본이 단순히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제시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제시용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 소개 대가로 자신이 받은 금액에 대하여 거듭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당시 지명수배중이던 CZ에게 전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 수수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제시용으로 수표가 발행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명수배자를 내세우면서까지 자신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였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한편 E은 검찰에서 "C이 백지수표를 절취한 후 2013. 2. 말경부터 수표사본을 제공해줄 사채업자를 소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쌍 등이 수표를 위조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그래서 2013. 5.경 피고인에게 위조의 위 험성을 감안하고 수표번호를 지우지 않은 수표사본을 구해줄 전주를 소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전주 소개 대가로 19억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6, 4117, 4221쪽 등). 4)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주측도 위조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표금의 30% 상당을 수수료로 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AF도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수표사본 제공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사채업자측에 30억 원을 지급하고, 그 중 E이 5억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듣는 순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후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약 19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642, 3643쪽).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C은행의 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액면금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고액권 백지수표를 빼내고, 사채업자로 하여금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도록 함과 아울러 그 수표사본을 확보하고, 절취한 백지수표 용지에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다음, 미리 포섭된 특정 은행원에게 위조수표를 지급제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을 통장에 입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 현금화하여 공범들 사이에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주도하에 공범들 사이에 범죄수익 배당비율까지 미리 약정해두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그 범행 계획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분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C은행은 무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사채시장에서 전액 현금화되어 분배됨으로써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표거래의 안전 및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 굵게{[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억 원 이상의 고액 백지수표 절취,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 발행을 위한 자금마련, 자기앞수표 위조, 위조수표 입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현금화 및 공범들 사이의 배분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기획하여 주도하였고, 환전 비용, 공범들에 대한 범죄수익 배당액을 제외하고도 약 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4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 및 공범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및 공범 사이의 실행행위 분담을 모두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C은행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중견 은행원으로서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속 은행의 손해를 방지함은 물론, 수표거래의 안전 및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수표금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범행제안을 받고 피해자 AC은행에서 실제 발행되고 있는 고액권 백지수표를 절취하여 C에게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위조대상 자기앞수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한 범행자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은행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은행원인 피고인이 고액 백지수표를 빼내지 않았다면 고도로 정교한 위 조수표를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AC은행에서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약속과 달리 공범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범행자금 마련을 위하여 상당한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H를 통하여 C 등에게 100억원 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해 줄 사체업자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 사건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이용한 금원 편취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약 5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수표를 입금받은 후 사채시장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1997년경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년경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액면금 100억 원에 달하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였고,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의 범행 도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2장을 다시 위조함으로써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한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가담 정도에 비하여 분배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C 등에게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 사건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이용한 금원 편취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쌍둥이 수표 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을 위해서는 원본수표 발행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크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 수익 역시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수수한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거듭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명수배자를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바지'로서 피해자 AC은행 직원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여 합계 100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C 등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그 대가로 3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금원 수수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함으로써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 중 2억 4,000만 원 상당을 스스로 반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AC은행 정자동지점 차장 AO를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수표를 입금받아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중간역할이 없었다면 이 사건 위조수표 지급제시를 통한 사기범행은 실현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를 받아줄 은행 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E 등을 소개해 줌으로써, AE, F을 순차 거쳐 AC은행 정자동지점 차장 AO로 하여금 이 사건 위조수표를 입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바, 만약 위와 같은 은행원을 소개받지 못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수표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수표 위조 및 인출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C은 2013. 1. 11.경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하고, 2013.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Z 명의로 사채업자와 자금 약정을 체결하여 수 백억 원의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받아 이른바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위조수표를 입금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이른바 '바지' 역할을 해 주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AZ 명의로 사채업자 BB과 사이에 'BB으로부터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출금통장 사본을 각 제공받고, 그 대가로 BB에게 수 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금약정을 체결한 다음, AC은행 동역삼지점에서 BB으로부터 수표번호 "BD", 수표금액 "10,00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수표출 금통장 사본을 제공받아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C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 및 위조작업 비용 1,000만 원을 건네면서 쌍둥이 수표 위조를 의뢰하였고, G은 그 무렵 위 백지수표의 수표번호 앞자리 "BE, BF" 다음에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번호와 동일한 "BJ", 금액란에 "10,000,000,000", 발행일란에 "2013. 6. 11.", 발행지란에 "동역삼지점 지점장 B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C은행 동역삼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같은 날 23:00~24:00경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AC은행 동역삼지점장 명의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절도의 점 C은 2013. 1. 초순경 AC은행 백지수표를 빼돌리기 위한 작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추후 배당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1. 11. 오전경 서울 용산구 DK에 있는 AC은행 남영동지점 부근에서 C에게 1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C은 위 9,500만 원이 포함된 1억 110만 원을 AG에게 교부하면서 AG으로 하여금 위 AC은행 남영동지점에서 그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C은행 한강로지점에 근무하는 A을 찾아가 1억 1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발행 받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A은 미리 준비한 가짜 백지수표를 이용하여 AG에게 1억 110만 원권 자기 앞 수표를 정상 발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 이상 기재가 가능한 AC은행 백지수표를 빼돌리기로 C과 공모한 후, 2013. 1. 11. 13:50경 위 AC은행 한강로지점에서 AG을 위 한강로지점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A은 AG으로부터 1억 110만 원의 수표금 출금전표 및 통장을 제출받은 후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이 사건 백지수표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백지수표에 수표금액,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AC은행 한강로지점장 직인을 날인하는 등 1억 110만 원권 가짜 자기앞수표를 작성하여 AG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한강로지점 부근에서 C에게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은행 소유의 백지수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AZ 명의로 사채업자와 자금약정을 체결한 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통장사본을 C에게 건네주었을 뿐, C 등과 수표위조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C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C과 이 사건 백지수표 절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D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1.경 AZ 대표이사로서 사채업자 CH과 사이에 "CH 명의로 100억 원권 자기 앞수표를 발행하되 피고인이 수표제시를 요청할 경우 법무법인에 이를 제시한다"라는 내용의 '의뢰내용 각서'를 작성한 후, CH으로부터 그 명의로 발행된 100억 원권 자기 앞수표 사본 및 통장사본을 각 건네받은 사실, C은 G을 통하여 미리 절취한 백지 수표에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 수표금액 등을 기입하여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 C로부터 위 위조수표를 건네받아 AC은행 정 자동지점의 AO에게 제시한 다음 AZ 명의의 계좌 2개에 100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C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정황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쌍둥이 수표를 위조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12.경 AC은행 정 자동지점 앞에서 C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으며 '50억 원 통장 두 개를 개설하라'는 말을 듣고 그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을 뿐, 그 전에 C과 수표위조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수표가 어떤 방법으로 위조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한 수표위조 범행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수표위조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조수표 제시 직전 C에게 "나는 통장만 개설하러 왔는데, 이거 이 상한 수표 아니냐"고 말하면서 불안해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이미 말이 다 되어 있으니 AO 차장을 찾아가 과천 F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통장을 개설하라"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780, 3845쪽),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표위조 범행을 모의하였다면 수표제시 직전에 C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리가 없다. 피고인은 2013. 2.경 C로부터 "상장법인 인수시 필요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AZ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DL 개발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3. 2. 21.경 C이 데리고 온 AG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3002, 3003, 3021 내지 3024쪽).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종의 눈가림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844쪽),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 E의 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1.경 C에게 9,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C이 AC은행 남영동지점에서 AG으로 하여금 위 9,500만 원이 포함된 1억 11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AC은행 한강로지점에서 A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가짜수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은 C과 동행하여 위 가짜수표를 수령한 사실, C이 2013. 1. 11.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받은 백지수표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정황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로부터 '부동산 공매 신청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받아 2013. 1. 11.경 AC은행 남영동지점 부근에서 C에게 9,500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 C로부터 백지수표 절취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일 저녁 C이 백지수표를 보여준 때 절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4112, 4113쪽). BT은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DM으로부터 'C과 시행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나중에 C로부터 직접 전화로 '부동산 경매 관련 입찰보증금을 넣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T의 법정진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AF 또한 이 법정에서 "DN가 'AC은행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 입찰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DN를 통해서 C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AF의 법정진술), 이 또한 피고인 및 BT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C은 "당시 피고인에게 백지수표를 이용한 수표위조 범행 계획을 모두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수표 절취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백지수표를 절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굳이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하였을 리가 없고, 굳이 C에게 백지수표를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C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C과 공모하여 위 백지수표를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