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4고합1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오피스텔 방제실 직원인 E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 소유의 주차차단기를 밀어 꺾어버림으로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15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4.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1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두루미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F(여, 53세) 및 같은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G(여, 49세)가 데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위 '두루미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봉 뭉치(길이 1m 가량, 직경 1.5cm 가량인 봉 8개 뭉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철제 빨래봉 뭉치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그 각 진술의 경위, 내용, 급히 피하여 도망가는 인솔 교사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주차장의 차단기를 꺾어 손괴하고,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나 보육교사에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 치료를 받은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렇다 할 범죄전력 없이 유치원 교사, 백화점 점원 등을 하며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평소 앓고 있던 망상장애 외에도 모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심리상태의 불안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그동안 망상장애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수용기간 중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세가 다소 호전된 것을 보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에 따라 그 증세가 호전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들과 언니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