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도·소매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 사무실까지 갈 수가 없다. 내 소유의 서울 중구 F건물 3층 123호 상가를 1억 6,300만 원에 매도해 줄테니 지금당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10%인 1,630만 원을 달라. 내가 책임지고 2014. 7.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123호 상가는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123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에 있었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1,950만 원과 3,9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조으니론대부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신한은행에 의하여 2014. 5. 1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가 123호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4.경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의 농협에서 위 상가 123호에 대한 매매 잔금의 일부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와 그에 첨부된 송금자료,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급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과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금속가공 업무 등을 동업하였다. 그런데, E은 2013. 10. 10.경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반을 인도받았고, 2014. 2. 7.경 피해자 DGB캐피탈 주식회사와 범용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선반을 인도받았으며, 2014. 5.경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선반 2대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창고에서, 위와 같이 대여받은 선반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 내지 8. 경 H을 통해 화성시 I에 있는 J에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위 선반 2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선반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범행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선반 2대 (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가 리스물건이지는 알았지만, 동업자인 E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가지고 가라고 하여 가지고 나왔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1999. 4. 15. 선고 97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은 상수도 관련 벨브 가공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3. 11.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창업하여 E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부장으로서 함께 운영한 사실, E은 2013. 10. 10.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용선반 1대를 농업을 위해 제공하고, D을 대표하여 2014. 2. 7. 디지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용선반 1대도 동업을 위해 제공한 사실, E과 피고인이 2014. 5.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2014. 5. 18. 새로운 공장을 임차하여 위 선반을 이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리스료는 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반의 리스이용자는 이므로, 피해자인 리스회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보관자는 원칙적으로 E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선반은 E이 피고인과의 동업을 위해 동업재산으로 제공한 것인 점, E과 피고인이 2014. 5.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선반은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2014. 5. 18. 새로운 공장을 임차하여 위 선반을 옮겨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업관계 청산시점 이후에는 피고인이 신의칙 내지 조리상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반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E의 동의하에 K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이를 처분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4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반은 이 취득하여 동업에 제공한 물건이고 리스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된 동업재산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 처분은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할 장래 소유권에 대한 처분으로서 이를 리스물건 소유권에 대한 확정적인 승계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리스물건에 대한 사용권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선반 처분대금을 직원 월급에 사용하였을 뿐 K의 세금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선반의 가치가 피고인이 처분할 당시 5,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어린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법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가 위 C 등에게 피고인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메뉴판과 집기를 집어 던지고, 쌀자루를 뒤집어엎은 후, 위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4

범죄사실 [2013고단4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00: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 여)의 여자 친구인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는데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1세)이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9센티미터, 손잡이 13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H 푸조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H 푸조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문짝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4406]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운전하여 신고현장 부근으로 진행하고 있던 L 순찰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 대(大)자로 드러누운 상태로 하차를 요구하는 경장 M에게 "N 꼬봉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이 개같은 새끼야. 이 N 똥구멍이나 빨아라. 이 씨발놈아. 이 개 같은 놈 아. 순경, 경장 니들 좆밥인거 다 알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각 피해차량 사진 [2013고단4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자료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불안정한 정동 기분 고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0년 경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순찰차의 보닛 위에 뛰어올라 누운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피해자 영상자료 및 사진 제출)에 따르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의 보닛 위에 뛰어올라 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체포 당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체포의 필요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62-5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역 방면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 로 하는 좌상 슬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월 중순경 피해자 Dol 돈을 마련해 달라는 아들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친족간 재산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 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들어가 난을 훔쳐 오고, 어머니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훔쳐가지고 온 난을 처분하여 줌으로써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은 2012. 5. 31. 12:30경 대전 유성구 아파트 1205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난 중투 개나리 3분과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난 중투복색 태극선 2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난 중투 아가씨 2분, 피해자 D 소유의 난 82분 등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난 89분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G의 위난 7분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소유의 난 89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가액부분은 제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피고인들이 절취한 난의 가액이 매우 고가인 점(범죄사실에 기재된 가액은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난이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한 것은 분명함). [유리한 조건]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은 F, G 소유의 난에 대한 것에 한하는 점, 훔친 난이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자들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9. 13:00경 서귀포시 C 소재 D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봉고 화물차 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시고 있던 캔커피를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점상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경찰서에서 "2012. 8. 7. ~ 8. 12. 사이에 서귀포시 G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박카스 박스 안에 1천만원 가량 보관하고 있었는데 액면금 100만 원인 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전 동거녀 F이 먹던 약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F이 가지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도난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도난신고를 접수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2013고정544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2. 8. 16. 19:05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책임서비스 1:1 애인모드, E, 미모 나이 몸매 따지세요.'라는 문구와 여성의 가슴부분이 드러난 사진이 인쇄된 광고 전단(가로 10.5×세로 7Cm)을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2013 고정 545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4.경, 같은 해 8. 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H 주변 도로에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과 함께 '8만, 1:1 애인모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500장을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촬영사진 및 명함 촬영사진, 배포전단지, 광고 명함전단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6호,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1064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양천구 CA-128호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는 차량 2대로 그 동안 화물운송 거래를 하였으나 나도 매출자료가 부족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D측도 세금계산서를 맞춰야 한다. 내가 F 사업자 명의로 14,3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부가세 10%를 제외한 13,000,000원을 다시 D 측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송대금, 카드대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운송대금이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합계 14,399,000원(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8,932,000원, G 명의 농협 계좌 5,4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1353 피고인은 2010. 8. 16. 16: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그 차를 담보로 맡기면 1,0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J 그랜져TG 승용차를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M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상대 전화통화)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청취) [판시 전과] - 2013고단1064 수사기록 중 1. 수사보고(판결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인 피고인의 친구 B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다시 형사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출입구 앞을 가로막자,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수인계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7

범죄사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가. 군산시 B에 경량철골구조 2층 약48제곱미터를 무단 신축하고, 나. 군산시 C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경량철골구조 2층 약 10.92 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6.6. 20:5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중 3분의 1 가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약 20분 가량 호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서,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 내 처우보다는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14. 22:05경 안산시 상록구 C요양원' 7층 응접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바닥에 내려놓고 베지밀 병으로 문질러 가루를 만든 후 냉장고에 있던 베지밀 1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위 졸피뎀 가루를 몰래 집어넣은 뒤 함께 일을 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졸피뎀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사진기록(졸피뎀 보관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1세)에게 졸피뎀이 든 베지밀을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유인광고를 한 후 여종업원을 성구매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 중 7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 E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까지 데려다 준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도촌 터널 앞 2차로의 도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및 뒤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849,5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6:16경 부산 북구 양달로 53에 있는 화명도시그린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약 5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사진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B'의 사내이사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26. 동해소방서로부터 B의 소방시설인 분말소화기 충압 불량으로 인한 교체,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에 대한 보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보수, 간이완강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에 대한 보수, 방화문에 대한 보수를 2014. 10. 14.까지 할 것을 요구받았다(1차 시정보완명령). 피고인은 동해소방서로부터 현재 B이 경매 중임을 이유로 1차 시정보완명령에 대하여 2014. 12. 3.까지 연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정보완명령 기한이 도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이자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시정보완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시정보완명령서발부(1차), 시정보완명령 연기신청서,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통보(2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 소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명대주변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부동소재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0여미터 가량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질적 소유자겸 선장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며 총톤수 5톤이상 선박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 14:00경 성명미상의 이동통신사(C) 팀장과 전화를 이용하여 2012. 6. 21.과 같은 달 22. 태안군 D에서 E까지 사람과 장비를 운송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180만원(일일 90만원)을 받기로 구두상 계약하여 2012. 6. 21 09:00경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태안군 선적 B(9.77톤)에 이동통신회사 C 직원 등 15명과 태양열발전기(솔라, 2.5m×2.5m), 전화중계기 등을 승선 및 적재하고 태안군 D에서 같은 면 E까지 왕복운송 후 같은 날 17:00경 출항지인 안흥 내항으로 입항하고, 2, 2012, 6, 22. 09:00경 이동통신회사 C 직원 등 7명을 위 B에 승선시켜 태안군 D에서 같은 면 E까지 왕복운송 후 16:00경 출항지인 안흥 내항으로 입항하여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위 B의 운송요금으로 18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1. 승선현황(승선원 명단) 1.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0:00경 파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맞은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으로 가는 순찰차량을 보고 "야, 씨발 새끼들아, 너네 이리로 와."라고 소리치며 도로로 뛰어 들어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순찰차 뒷문 부분을 1회 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6. 00: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 1개를 손으로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 맞은편 인도에서 제주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F과 경위 G가 일행인 위 B를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게 위해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F과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면 이하) 1. 수사보고서(본건 경찰관 상대 사건 경위 확인 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유로,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최근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가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임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247km지점까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 소유의 B BMW 차량을 5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