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불상의 해커로 인하여 전(前)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중, 2017. 4. 15.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만든 C 오픈채팅방에서 'D'라는 이름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C 수신차단을 당하게 되자, 같은 달 23.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상식적으로 해커랑 관련 있으니까 오빠를 차단하고 구라까지 친 거겠지, 마조히스트 년아, 그렇게 하고 싶었냐? 그리고 어제 아침에 학원은 무슨 지랄 해커 새끼랑 섹스했잖어, 시발'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23: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번호(F)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너 보고 싶어, 돈으로도 사고 싶어, 그냥 갖고 싶어서, 너랑 하고 싶어, 욕망이라는 게 참 모르겠다. 그렇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7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0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근처를 걸어가던 중, 교복을 입고 이어폰을 꽂은 채 귀가 중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호감을 느끼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 전화번호를 달라."며 말을 걸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은 후 같은 날 22:17 경까지 피해자의 귀갓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느냐,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애들이랑 마찰이 좀 많아서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1~2회 입맞춤을 한 후 입술에도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빨리 가봐야 된다."라며 제지하자,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지금 가면 연락안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있던 손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 대화메시지 캡처, 녹취록(피고인, 피해자 대화 녹음 내용)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36번)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분한 교감을 가진 후 같이 길을 걸었을 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4. 15.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다른 이름으로 당시 17세이던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前) 여자친구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면서 위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16.경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3.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C 계정을 차단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단당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모두 '해커의 소행이라고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갖고 싶어서, 너랑 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였고, 재차 "욕망이라는 게 참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이성교제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1회 상담 받았을 뿐인 17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58경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22:1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빌딩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었고(증거기록 I 제42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어깨에 손을 얹거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허리를 감싸 안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I 제126, 128, 188, 189쪽) 판시 제2항의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 사건 당일 저녁 길을 가다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시 제2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길을 가다 처음 만난 또 다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을 따라가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