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 6. 17: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니가 한 행동에 대한 벌이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7. 12. 1. 20: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이모가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20: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동영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지금 컴퓨터를 켜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릴 것과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16:0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행 1) 피고인은 2017. 8. 하순 09: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 19:00경 군산시 H 소재 I병원 골목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하순 17:00경 군산시 K 부근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똑바로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리모콘으로 2회 가격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8. 20:00경 군산시 M 부근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경 군산시 H 소재 I병원 골목에 있는 'O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아무 때나 노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6. 17:00경 군산시 D아파트 부근에 있는 'P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28. 22:00경 군산시 D아파트 Q동 1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R 카페에 '루이비똥 정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루이비똥 정품 숄더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이비똥 정품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8 피고인은 2018. 10. 4. 04:00경 충주시 V, 3층에 있는 'W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21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9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22:10경 군산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19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01:10경 군산시 AA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1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12:4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그곳 53번 좌석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베트남 화폐 18,500동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피해금 미변제, 물품판매글에 게시된 보증서) 1. 진료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입금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용(피고인-피해자) 1. 상처 사진, 사진, 입금문자, 물품 사진 등 1. 녹취록 2019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피해진술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현장CCTV 사진, 현장CCTV 사진 등,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전 이 법원 2018고단672(병합 후 2019고합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B, AT, B,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1. 녹취록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 4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18. 6. 1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구강내 박리, 찰과상 및 좌측 볼 타박상),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 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은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서의 산출 내역 중 판시 범행으로 인한 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상 손해는 병원비 82,200원(병원진료영수증 기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서를 기준으로 182,200원을 주장하고 있는 등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사한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8. 9. 20.자 절도(2019고합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피해자 AU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AV'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직원 숙소인 청주시 흥덕구 AW건물 AX호에 방문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9. 20. 오후 위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저녁 7~8시쯤 나왔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직원 숙소의 구조, 출입하는 인원, 위 일시·장소에 피고인, 피해자외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현금 30만 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지갑에 현금 30만 원이 있었다는 점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때는 14:00경 자기 전에 지갑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1:30경 샤워하기 전에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였고, 그것도 추측에 의한 진술로 보여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