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장 없이 피시방,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면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층 아파트 소화전 안에 소방호스와 연결되어 있는 소방관창(재질이 동)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21경 이천시 아파트 101동 6-7라인 15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화전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소방호스 2개를 들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시가 20 만원 상당의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관찰과 연결되어 있는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위 관창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102동, 15층으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호스 2개를 꺼내어 들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시가 20 만원 상당의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관창과 연결되어 있는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위 관창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생활 폐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H건물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31만원 상당의 소방관창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방관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관창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관창 20개를 4-5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I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소방관창 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방관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관창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관창 10개를 4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천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중고 생활 폐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K에서 A으로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H건물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19만원 상당의 소방관창 1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방관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관창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관창 12개를 4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H건물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31만원 상당의 소방관창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방관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관창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관창 20개를 54,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K매입장부 사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이 생계형 범죄라고 보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의 'C'를 위해 2013. 10. 19. 저녁 무렵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들의 일행 중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 여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 정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3세)과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2013. 6.경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3. 8. 29. 04: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 호로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깨뜨려 수리비 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5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 건물 103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위 103호 출입문 번호키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3. 06:00경 위 D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103호 베란다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00경 위 D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 시가 약 20만 원을 꺼내어 라이터로 태워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3. 16:3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2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제26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누흗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시키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26. 13: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그 곳 종업원인 F로부터 즉석에서 김밥 4줄, 떡라면 1그릇 등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그 곳에 있는 접시와 대접을 여자 2명에게 던지며 "씹할 년들 다 죽을 줄 알아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F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영상CD 첨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확인), 사건조회서(고양지청 2013형제18342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접대부를 알선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갈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7. 16:5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52길40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 놈아.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 까부냐"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2014. 04. 26.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6-21에 있는 쌍한교 밑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몸과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의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4세)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알콜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31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7:10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충돌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F(47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1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C 로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40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조아조아 두 마리 치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계동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5. 19: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1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하려 한다는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재차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및 F에게 "야, 이 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안면부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7~8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900만 원을 지불해주면 11월 24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변제독촉으로 인하여 곧 강릉을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11. 10. 25. 3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만 원, 11. 14. 1,5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3. 04:10경 동네 후배인 D, E과 함께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품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E 경품이 잘 나오도록 '경품 뽑기 기계'를 발로 차고, D은 손으로 기계를 흔들어 기계 안에 있는 경품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 손을 배출구에 넣어 경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 USB 젠더 2개, 무선 오토바이 자동차 장난감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배터리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배터리 충전기 1개, 무선 자동차 장난감 1개, 무선 탱크 자동차 장난감 1개, 조종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동네 후배인 H, I, J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땟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H를 조수석에, I과 J를 뒷좌석에 태우고 K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L 운전의 M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L의 불법유턴에 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L로 하여금 위 화물차가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2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현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또다른 일행과 공동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인 척 가장하면서 피해자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E의 대표이사인바, (주)E에서는 위 아파트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주)F[2008. 1. 28. G(주)로 상호 변경]에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G(주)에서 (주)E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하여 H이 (주)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은 (주)E에서 (주)F에 대한 다른 채무에 관하여 I아파트 308호 및 508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였음에도 (주)F 대표이사 J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공급가액 등이 공란인 계산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중 1억 3,000 만원을 아파트 308호 및 508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함으로써 변제한 것처럼 계산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150호로 계속 중이던 위 양수금 등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공급자란에 (주)F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이사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에 관한 명판이 찍혀 있고 대표이사 J의 성명 옆에 (주)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계산서 용지에 볼펜으로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 'E', 성명란에 'A', 사업장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K', 작성일자란에 '2008년 2 월 20일', 공급가액란에 '130,000,000원', 비고란에 'I 아파트 2세대 308, 508호 대물변제', 품목란에 '창원D 설비공사'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J 명의로 된 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150호 양수금 등 사건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양수금 등 사건의 피고로서 변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주)E에서 (주)F에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대금 관련하여 I 아파트 308호 및 508호 2세대를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1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대물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김택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4:2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7동 505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52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영상통화를 걸고, 하의를 벗고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9:3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성기부위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6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말을 거절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신랑이 올 것이니 가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구 주위 종창,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울산광역시 D 내 전산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속칭 "키스 알바"를 하는 상대 여자에게 현금을 지불하면 키스와 애무 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여, 13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3. 21:00경 위 D 정문 부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로 유인하여 키스와 애무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까지 하게 해주면 현금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는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아동, 청소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 경찰관에게 출동해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출동해달라"라고 말해 마치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 하여금 위 모델로 출동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8.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모텔' 205호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112신고센터로 총 32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고, 경찰관이 상황파악 후 철수하자 205호 객실 문을 열어둔 채 객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I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관련, 즉결심판·통고처분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주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저지른 범행인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11, 26. 정읍경찰서장으로부터 렉서스2 엽총(제조번호 166652)에 대한 총포소지허가(허가번호 24)를 받아 위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4, 14:00경 정읍 주산길 12(태인면)에 있는 야산에서 수렵행위를 하던 중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B에게 위 엽총에 실탄 2발을 장전하여 이를 빌려주었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입건되어 위 엽총이 정읍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따지기 위해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F에게 "내 총 어디 있냐 이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 총을 마음대로 보관하고 난리야, 너 계급이 뭐냐, 내가 전경 152기 출신인데, 나 같으면 진작 경감 달고 있겠다, 씹할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 너는 가만히 있어, 좆까고 있네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경위 F과 경사 G에게 욕설을하고, 계속하여 이들을 향해 "나 빵으로 보내줘, 친구한테 말해 놨으니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너희들 3일 만에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고, 경사 G가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총을 가리키며 "내가 빼가지고 쏴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섯발 들어있으니까 여기 다 죽잖아, 내가 총을 다 알고 있는데, 나 총포사 한 놈이야"라고 말하여 위 F, G에게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민원상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수렵 목적으로 위엽총을 빌린 후 실탄을 발사하여 수렵면허 없이 멧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5항(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13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C과 이혼한 전 며느리 D의 오빠인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왼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들 진술에 따른 대체적인 상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일부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오른발 뒤꿈치로 가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증인이 대기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위로 가도록 다리를 꼬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리를 꼬는 척 왼쪽 다리를 높이 들더니 왼발 뒤 꿈치로 증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내리쳤다. 그러나, 일반인도 위와 같은 동작으로 옆에 앉은 사람의 정강이에 상해를 입힐 만큼강하게 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바, 고령에 척추 부위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작으로 증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힐 만큼 강하게 가격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리를 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발과 E의 오른쪽 정강이가 단순히 닿은 것에 대하여 E과 D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E의 정강이를 가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과 D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만으로는 E의 오른쪽 다리 부위의멍이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1984. 1. 7.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0: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개가 죽었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신발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왼쪽 귀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50길 91에 있는 오거리공원 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