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6.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1.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9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2: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받게 되자 화가 나 “계집년아, 씨발년아, 신고해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제지하던 직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진료를 잠시 중단하게 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안내 및 환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69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9. 22: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건물 H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외출했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잠시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집 안 현관까지 진입한 다음 그곳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170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 부평구 I에서 부천시 J 4층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7. 1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2] 4. 2020.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던 자이고, M은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N(주식회사 L의 하청업체)의 과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4.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민 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M에 대한 ‘폭행’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날 미추홀경찰서 O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2020. 7. 21.경 위 ㈜L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M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자 M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다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친 것 아니냐! 공갈치냐! 에이 씨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 빨리 나가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또 M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을 2회 밀었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M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M에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M이 공사현장에서 다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3:46경 위 제4항 기재 ㈜L 공사현장에 M을 찾아가 2020. 7.21. 요구하였던 치료비 보상을 M에게 재차 요구하였으나 M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7. 26. 13:5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P 건설 현장 책임자가 밀고 욕설을 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순경 Q에게 M으로부터 가슴을 1회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니 강력히 처벌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M에게 공사현장에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M이 공사현장에서 다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2017.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3:5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2014. 5.경 S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구속되면서 해지된 계약과 관련하여 S가 이삿짐 정리 비용 등으로 보증금에서 25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였던 것을 문제삼으며, 2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임대인 S가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S 집 유리창에 돈을 던져 S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 부평구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 O에서 재물손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S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인천부평경찰서 O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신(피고인)은유리창을 깨지 않았는데 깨었다고 신고한 임대인 S 및 T(S 모)이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인천부평경찰서 O 경위 U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있었고, S 및 T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7. 2017.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16:50경 위 제6항 기재 S의 주거지에 찾아가 S, V(S의 동생)에게 위 제3항과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중 삭감한 2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S, V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17. 10. 22. 인천 부평구길주로 511 인천부평경찰서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S 및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7. 10. 22. 16:50경 임대인 S 집을 찾아가 보증금을 달라고 할 때, 임대인 S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V(임대인 S의 동생)는 피고인의 앞가슴을 3회 정도 밀었을 뿐만 아니라 V가 주먹으로도 피고인을 2회 정도 때렸다는 내용이었으나, S, V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1055]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17:0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장 X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의 옷을 벗기겠다. 내가 사람 좀 치는데 자신 있냐. 나랑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 X이 현행범체포가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밀치고,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5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침입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0. 8. 24. 17: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술에 취 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Y(여, 77세)에게 "씨발년, 똥갈보 같은년"이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147] 10.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0. 18. 22:28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O팀 사무실 입구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조사를 받으러 왔다", "담당 형사가 불렀다"라고말을 하자, 근무중인 경찰관이 담당형사가 금일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차후 담당형사와 연락을 한 후 약속을 하고 출석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갑자기 고소장을 쓰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웃옷을 벗고 “씨발놈들, 맞짱뜨면 좆도 안되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11.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 Q이 수차례 퇴거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장을 쓸 것이다, 하기 싫어서 안해주냐, 씨발놈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되면서 죽여버릴라, 시원하게 옷 까고 맞짱이나 뜨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 이상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14]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23:08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인천 부평구 Z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A(남, 31세)이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반말로 계산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계산대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자봉지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14]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12:15경부터 13:30경까지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남, 30세)이 운영하는 ‘AE’에서 라면값이 비싸다며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면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서비스가 뭐 이딴 식이냐, 구청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어린 놈이 손님한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장을 만나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 폭행을 당했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서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D 직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는 하였으나 업무가 발해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원 직원인 C, A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영상 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약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의 손을 잡고 꺾는 등 폭행까지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사의 일부 진료가 중단 내지 지연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9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주거침입)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가방을 찾고 F와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물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시 연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 안까지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0, 11, 1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 10, 12, 17, 20 내지 24, 34, 37, 40, 42, 51, 53, 55, 62, 63, 64, 69, 78, 85, 93, 109, 110, 113, 115, 1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30, 32, 33, 77번) 1.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535호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535호 공판조서 사본 1. 작업확인서 2부, 불기소장 1부, 고소내역 출력물, 사건조회 출력물, AG의 다리 상처 부위 사진 등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AG에 대한 각 무고)에 대하여, AG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를 고소하였을 뿐,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무고자인 A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각 진술 및 목격자 AI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G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AG이 자신의 보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A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J, AK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8항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묻고 피고인을 잡기에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X과 목격자인 AJ, A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각 진술 및 CCTV영상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서 오히려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밀치고 옆구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 A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1, 22, 23, 25번) 1. 목 부위 사진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2021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M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4항 범죄사실(업무방해)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 AD 및 목격자 AM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각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3부(2020고단69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2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0고단96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10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각 판결문(2017고단4766, 2018고단4275, 2018곡단5916), 개인별 수용 현황(2021고단10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각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5, 8 내지 14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 상호간, 판시 제6, 7항 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경 경제적인 이유로 앙심을 품고서 피무고자들 3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무고하였고,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업무방해 3회, 주거침입 1회, 성범죄 판결 확정 후의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1회, 무고 2회, 공무집행방해 1회, 폭행 2회, 관공서 주취소란 1회, 퇴거불응 1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사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점, 특히 판시 제6항 무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별건 범행을 신고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후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까지 함께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인 2017. 10.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각 징역형의 형기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21년이 넘으며, 그 이후로도 합계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더 선고받아 계속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 및 별건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는 와중에도 계속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는 경찰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 자해 등의 난동을 부렸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