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에이(A)-413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송파구 E구역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일체의 시공을 하도급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통신케이블을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D이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피헤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82,895,280원을다갚고도 남을 만큼충분하다, 그러니 통신케이블인 UTP-CAT5-EN-4P[GY], UTP-CAT5-EN-4P[BL] 각 100개, 5C-HFBT(CW) 6,000개를E구역 공사현장으로 공급해 달라, 통신케이블을 공급해 주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미수금 및 추가 주문한 케이블 대금 11,682,000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182,895,280원 외에도 대출금채무 1억 4,500만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케이블 및 통신 일체의 시공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신케이블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미수금 및 추가 케이블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1,682,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694,32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위 범행은 피고인의 정상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중 최근 10년 동안의 것은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2018고단300 1. 피고인은 2018. 1.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70% 가격에 예약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구입할 만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4.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8,23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4 2. 피고인은 2018. 1. 14. 14: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 O, P, Q, D, J, R, E, S, L, T, G, U, V, W, I, F, X, Y, Z, AA, AB, AC, C, AD, AE의 각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제출자료, 입증자료,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및 캡쳐 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각 캡쳐화면 출력,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상세결과, 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캡처화면출력,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75,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 703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농협 본점 및 G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억 5,000만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16.부터 2015. 8. 17.까지 위 G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332,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285,482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K,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L, M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2015. 8월, 9월 미지급노임대장, 형틀목공노무비집계표, 공사하도급계약서, 2105. 8월, 9월 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 및 노무비 직불동의 집계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8. 월 초순경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려워 ㈜H의 1에게 공사포기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I은 피고인에게 ㈜NH건설과 협상할테니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고, ㈜NH건설에서 임금 등을 직불처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은 피고인이 현장 작업관리 및 작업지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2015. 8. 중순부터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아 ㈜NH건설의 K가 주로 현장 작업관리 및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H건설이 원도급자로서 공사 진행 독려를 위해 불가피하게 현장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포기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I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포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NH건설이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지연되어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임금 미지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 ㈜NH건설에게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위 두 회사가 직불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피해를 입었음 □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함 ㅁ 동종전과(상해죄, 벌금 100만 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4. 18:00경 대구 북구 C빌라 105동 뒤편 주차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기 빌라 105동 102호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집안 베란다의 화분에 뿌리 던 물이 창밖으로 튀어나가 피고인에게 튀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있는데 니가 와카노"라며 욕을 하였고, 소란을 듣고 나온 아들 피해자 E이 모친 D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여기서 술 먹는데 왜 상관이냐, 왜 CCTV 경고문을 붙여 놓아냐"라고 인근 주민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를 서구청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 등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6,237,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1차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2,499,998원을 퇴직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49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8. 2. 28.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4,931,504원을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3,700,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2018.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5. 06:0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6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상골 수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6:12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화진2길 16 상록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4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해의 정도, 이전의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일삼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시속 약 44km 내지 48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 07:43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D)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법인 설립 자본금과 회사 운영비를 이자지급 또는 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법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899,8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범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인 점,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된 115,000,000원의 출처는 E인데, 회계 정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의 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금액만큼 피해회사에 지급한 셈이 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인 점, 피고인이 위 업무상 횡령 범행 전후로 피해회사에 입금한 돈이 훨씬 더 많은 점(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행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측이 언급하는 위 판례는 본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단계에서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백령로 51 '지성공원' 앞 도로를 도화골사거리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적절히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끄는 손수레와 같은 피해자 E(68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2020. 2. 21. 01: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구두 한 켤레,베이지 색 모자 1개를 취득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인삼주를 소주잔으로 두잔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C에게 전화하여 "오산시 D빌라 303동에 10년 넘게 거주해서 E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 대상자이다. 수분양권을 1억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이주정착금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이주자택지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2014. 3. 14.경 이주정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주자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주자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G)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16.경 평택시 H 소재 I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E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 사본, 이주정착금 청구서 사본, 이주자택지 포기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에게 수분양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4. 3. 7. 피고인이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이주정착금 청구서에는 "※ 소유자의 경우 이주정착금 수령시 이주대책을 포기함을 확인 및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주정착금을 청구하면서 이주자택지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포기각서에는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주정착금을 청구한 2014. 3. 7.은 당초 보상금을 수령한 2007. 5. 28.로부터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때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을 증액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분양권이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6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들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G, H 등 3필지(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18:3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주거지에서 J에게 '토지 소유 명의자인 E과 D은 모두 내 아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농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A(피고인)는 부친이며 E, D은 자식임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란에 "E, A, D"을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농지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인 점,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한 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J 등의 권리 관계 정리에 큰 혼동을 주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마땅히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 16.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서곡교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05 1. 피고인은 2017. 2.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모텔 308호실에서, E으로부터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E이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후, 그 무렵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 내 화장실에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50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18. 01:26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H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택배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 그랜저XG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든 주사를 자신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경찰에서 자신(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피고인)의 팔에 직접 필로폰을 투약해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2. 18. H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매수한 후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2017고단150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접견 녹취록 1. 통화내역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거나 H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H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서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과 H의 교도소내 접견 녹취서에서도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자신의 마약범행을 제보한 내용을 무마하려는 취지가 담겨있을 뿐 H에게 항의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H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역시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필로폰 매수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는데 세 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명의 통장을 구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2018. 1. 2. 15:00경 전주 완산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 대가로 약속받은 돈이 월 200만 원인 데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8. 2. 우리은행 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7. 7. 30.', 액면 '1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8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