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6, 2015전고1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협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 C(15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아이디를1D'라고 설정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E에 있는 00아파트 000동 옥상으로 올라가 누운 채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라. 발바닥을 두 번 치면 1부터 100 까지 큰 소리로 세고, 허벅지를 한 번 치면 신음소리를 내지 말고, 두 번 치면 신음소리를 크게 내고, 세 번 치면 신음소리를 작게 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03:00경 위 00아파트 000동 옥상에서 옷으로 눈을 가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5. 6. 14. 03:09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내용 메신저 내용 캡쳐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사진, 틱톡 대화내용 및 사진, 네이트온 대화내용 및 사진, 수사보고(협박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계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가중영역 (6년N9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성애 취향을 가진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과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경찬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