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6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관련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00경 위 C의원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 수술기인 ‘더블로 골드 시스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초음파 세라믹에 고주파수의 펄스를 공급하고 초음파를 통해 얼굴 부위 조직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광대뼈와 볼 부위 등을 리프팅하는 시술인 이른바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시술은 지나치게 강하게 시술하는 경우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시술함에 있어 피해자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 기기의 출력세기를 조절하고 같은 부위에 초음파를 반복적으로 투과하지 않는 등 기기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시술받은 환자의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광대뼈, 뺨, 목 등에 위 기기의 출력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아니하고, 동일 부위에 반복하여 더블로 골드 초음파를 투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양볼 및 턱에 약 7㎝ 가량의 영구적인 함몰 흉터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의료자문의원 회신자료 1. 각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C의원 목동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G병원) 1.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서 1. 진료기록부 1. 더블로 골드 사용자 메뉴얼 1. 경과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 과정에서 출력의 강도와 반복 정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도146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광대뼈, 양쪽 볼 및 목에 출력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초음파를 투과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그 결과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8. 17. 피고인으로부터 1차로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을 받고, 2018. 10. 1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로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시술 후 양쪽 광대, 양쪽 뺨 및 목에 화상을 입었다. 2) 화상은 정도에 따라 1도 화상, 표재성 2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구분되고, 심재성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고 흉터가 남는데, 피해자는 2차 시술 후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의 중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차 시술 후 2019. 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2019. 5. 13. I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양볼, 턱에 총길이 7㎝의 다수의 영구적인 함몰흉터 및 섬유종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4) 피해자는 2019. 8. 20. G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한 좌측 광대 3㎝, 좌측 입가 2㎝의 함몰 흉터에 대하여 흉터 성형술을 시행하고, 위 성형술 부위와 우측 입가의 함몰 흉터에 대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며, 경부와 안면부의 다발성 색소 침착 흉터에 대하여 색소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5)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조직을 응고하여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술로서, 핸드피스에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시술 부위에 젤을 도포하고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술한다. 카트리지의 종류에는 S7, M7, D7, D4가 있고, 종류에 따라 치료 깊이와 초음파의 세기가 다른데, 치료 깊이는 각 1.5mm, 3.0mm, 4.5mm, 4.5mm이고, 초음파의 세기는 각 최대 0.45j, 0.45J, 1.05J, 1.20J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피부 상태, 피부 두께에 따라 카트리지를 선택하고, 출력의 세기를 최대치 범위 내에서 조절하며, 같은 부위에 반복하여 투과함으로써 화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6) 의사의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시술 내용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피부과 시술의 경우 진로기록부에 사용한 장비, 출력의 세기와 투과 시간과 투과 횟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1차 시술에 대해 ‘골드d4 + m4=400s **얼굴 전체’(m4는 M7의 오기로 보인다)로만 기재하고, 2차 시술에 대해서도 ‘더블로 골드 D4 M7 400샷’이라고 1차 시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카트리지의 종류와 전체 투과 횟수만 기재하였고, 따라서 진로기록부를 통해서는 시술부위별 구체적인 시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 7)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 시술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시술한 후 마지막으로 화상 부위를 다시 시술했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력을 높인다고 했고, 너무 뜨거워서 낮은 소리로 아! 아! 하면서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 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1차 시술 후 피해자가 볼과 턱 부위가 많이 처지는 것 같으니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신경을 썼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2차 시술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시술한 후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쪽 광대뼈와 양쪽 볼 부위에 출력을 높이고 반복하여 초음파를 투과한 것으로 보인다. 8) H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의원은 2017. 9.경부터 약 1,000건의 더블로 골드 초음파 시술을 하였는데, 위 시술은 1회성 항노화 시술로서 보통 3~4개월 간격으로 재시술을 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8. 8. 17. 1차 시술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인 2018. 10. 15.경 2차 시술을 하였으며, 2차 시술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얼굴 전체를 한 후 다시 화상 부위에 출력을 높여 반복하여 시술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화상 부위에 과도한 열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K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2차 시술은 1차 시술 후 피해자의 피부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였거나, 같은 부위에 반복시술하여 열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10) 더블로 골드의 ‘USER MANUAL’,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H의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H 골드 초음파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홍조, 부기, 통증, 멍 등이나,아주 미미하거나 일시적이고, 같은 부위에 반복 시술할 경우 화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그 경우에도 심하면 표재성 2도 화상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같이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11) 피해자는 서른 살 때부터 1년에 한 번 정도 울쎄라 등 더블로 골드보다 고강도의 시술을 받아왔으나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다양한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