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7. 27. 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집 수리비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과 몸싸움을 하였다가, 2015. 7. 30.경 위 F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 F을 피고인 A의 친딸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피고인 A 자신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 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말경 피고인 B에게 "F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자." 라고 제의한 후, 2015. 8. 13.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전화하여 "F이 내 딸인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 B는 2015. 8. 17.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그 자리에서 'F이 2015. 3. 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B 자신을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고, 2015. 8. 22. 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경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위 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토지 평탄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에 들고 있던 랜턴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무고 2015. 9. 14. 무고 피고인은 2015. 9. 14. 21: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2015. 12. 13.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 경위에게 "F이 2015. 9. 14. 21:10경 피고인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F의 뒤를 쫓아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적은 있어도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 10. 5. 무고 피고인은 2015. 10. 5.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2015. 12. 18. 경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K 경사에게 "F 2015. 10. 5. 01:00경 피의자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등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2015. 10. 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419] 3. 피고인 A는 F 소유의 토지 지상 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5. 7. 27.경부터 위 주택 및 인근 토지의 사용 문제로 F과 다투게 되고 2015. 7. 27. 피고인이 F 폭행한 사건으로 F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F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등의 허위 고소를 하여 F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F이 2015. 7. 27. 피고인의 집에서 각목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5. 8. 3. 에도 각목으로 피고인의 다리 등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5.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에 있는 포천경찰서에 피고소인 Fl 2015. 7. 27. 2015. 8. 3. 에 고소인인 피고인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17.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F이 2015. 7. 27. 각목으로 등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5. 8. 3. 다시 각목으로 무릎 등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1. B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CCTV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경위) 1.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포천의료원 의사 M 진술청취) [2016고단141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A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진료내역 확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