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3

범 죄 사 실 2020고합443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C, D, E, F는 학교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남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채팅 어플인 ‘다톡’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고인들과 C, D, E은 옆 방에서 대기하다가 F가 신호를 보내면 대상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과 F는 휴대폰 채팅 어플인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26세, 남)에게 카카오톡으로 “16살인데 가출을 했다, 지금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 모텔로 와라, 용돈을 달라, 콘돔 사와라, 씻으면 바로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G모텔 H호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2020. 7. 10. 08:10경 위 G모텔 H호에 들어오자, 혼자 대기하고 있던 F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씻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F는 J호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들과 C, D, E을 불러 H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H호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A과 C, D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앞을 지키고 서 있고, E, F는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H호 문 앞을 막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보고 놀라 문 쪽으로 도망가면서 문 손 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문 앞을 막고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기절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깨우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D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개 들지 말고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 하자 C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고인 B과 C에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미성년자 성매매 하러 온 거다, 개새끼야 너는 이제 좆 된 거다, 지갑이랑 핸드폰 어디 있냐, 너 성매매했다는 것을 녹음할거다, 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안주면 SNS나 지인들에게 녹음내용을 뿌리겠다,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려고 했냐, 대답해라, 죽여버리겠다, 대답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음료수 캔을 억지로 밀어 넣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너는 좆 된거다, 3일 시간 줄 테니까 100만 원 구해서 보내라, 안 그러면 알몸사진과 성매매를 했다는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하나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주소 다 어디인지 아니까 으슥한 곳에서 하루 동안 너 동선 파악하고 사람 제일 없는 곳에서 그냥 사람 넷이서 응급차에 싣고 가면 된다, 어디에 묻히고 싶냐, 묻혀서 죽는데 어디에서 묻혀 죽는지는 너도 알아야 되지 않냐, 경찰에 신고하면 주소 다 아니까 부모랑 같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C은 “정해진 기간 내에 돈 안 부치면 SNS에 사진 다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C, D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지문으로 K 화면을 로그인하게 한 후 직접 피해자의 K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8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부 골절, 왼쪽 귀 뒤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585 2. 피고인 B의 2020. 7. 18.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20. 7. 18. 23:39경 수원시 장안구 P주택 앞 길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R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N가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피고인과 O는 그 뒤에 탑승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6시간 동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합640 3. 피고인 B의 2020. 7. 26. 특수절도 피고인과 S는 2020. 7. 26. 01:28경 수원시 장안구 T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U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V 소유인 합계 25만 원 가량의 현금,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달마 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694 4. 피고인 B의 2020. 7.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W, N는 2020. 7. 5. 00:27경 수원시 권선구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각자 구역을 나누어 주차된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는 등의 물색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Y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은 붙잡히고, W, N는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W, N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95 5.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7. 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 AA, O에게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놓은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AC’ 편의점의 위치를 알려 주며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면 문이 열릴 것이다. 돈을 줄 테니 편의점을 털어 와라.”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업을 종료한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AA, O는 합동하여, 같은 날 03:38경 위 ‘AC’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A, O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Z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8. 04:00경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B, AA, O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현금 4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불상량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의 2020. 7. 8. 특수절도 피고인, AA, O는 2020. 7. 8. 03:38경 피해자 Z 운영의 위 ‘AC’ 편의점에 이르러,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흔들어 손상시킨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현금 40,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696 8.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AD, AE, AF에 대한 각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7. 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W, S, C에게 “지하주차장에 가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당겨 보고, 문이 열리는 차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 와라. 훔쳐 온 물건들은 추후에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 S, C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권선구 A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20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2:07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2,085,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2:48경 수원시 권선구 A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S, C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9. 피고인 A의 2020. 7. 8. 피해자 AD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6에 있는 공원에서 위 제8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W, S,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200,000원 가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728 10. 피고인 B의 2020. 7. 2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AI과 함께 새벽 시간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차량 내 금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I은 2020. 7. 22. 02:02경 수원시 AJ 빌라 1층 주차장 안에 주차된 AK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함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현금 약 4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및 현금 약 10만 원을 챙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729 11. 피고인 B의 2020. 8.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AM, O와 함께, 2020. 8. 28. 04:30경 수원시 장안구 AN 앞 보도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P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4:4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및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합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진술 청취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자료(2020고합443호 증거목록 순번 6, 7), G 모텔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협박 등의 동영상 자료(CD 첨부) 1. 피의자가 ‘다톡’, ‘카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수사보고(2020고합443호 증거목록 순번 26) 2020고합6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2020고합695호 증거목록 순번 6) 2020고합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D(AR 코나) 진술서, 피해자 AE (AS 싼타페) 진술서, 피해자 AF(AT SM7)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절도사건 현장 지문 신원확인 통보, 감정서(검색 결과서) 1. AR코나, AT SM7 피해 차량 내외부사진, 현장CCTV 영상 자료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 A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강도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판시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 중 피고인 A이 이를 최초에 제안하는 등 주도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때려 기절시켰는바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큰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훔치도록 하고 그 장물을 취득하었는바, 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7, 10, 1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