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08: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절터에서 피해자 E(62세)이 전기공사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30㎝)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앞 땅바닥에 꽃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조건 오늘 중으로 본토지 값은 물론 이사 비용, 비닐하우스 1동, 소형 지하수 개발비, 대형컨테이너 1조, 토목공사비, 전선구입비 등 투자 비용을 현금으로 변상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15:30경 위 D 절터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통을 들고 나와 경유를 피해자 E의 머리와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그 말을 듣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과 F(여, 57세)의 차량에 위 경유통을 들고 탑승하여 "이 놈을 차와 함께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E을 무릎 꿇게 하고는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돌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시가 30만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시가 20만원 상당의 방충망, 시가 25만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김치를 썰다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비닐하우스 문 앞 땅바닥에 꽂은 것일 뿐이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지는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경유통에 들어있던 액체는 물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북 영동군 C 토지의 매매를 중개보조하면서 위 토지위에 농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는데, 더운 여름에 위 전기시설 설치가 늦어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매수대금,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부엌칼로 김치를 썰다 나와서땅 바닥에 꽂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6.30. 08:00경 피고인을 D 절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김치를 썰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전기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를 질책하며 현금보상을 요구하다가 다시 비닐하우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칼을 가지고 나와 땅 바닥에 꽂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 우연히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시설 문제로 한참 옥신각신하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김치를 썰던 칼을 우연히 들고 나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땅 바닥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자신이 부엌칼을 비닐하우스문 옆에 꽂아 놓아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 기록 제113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다시 확인한 후 피고인이 부엌칼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으로써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102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경유통에 있던 기름과 빗물이 섞여 있던 물질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경유통을 들고 '차와 함께 불질러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석유 냄새가 나니까 경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4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경유를 담아두는 경유통에 들어 있던 액체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는 위 물질이 발 화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경유와 빗물이 섞인 물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기름 냄새가 났기 때문에 경유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5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름 머리에다 붙고 칼까지 드리대는거 처음 봤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9면),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H한약방으로 갔는데, 그 곳에서 '기름에 젖은 머리와 몸을 화장실에서 씻고 런닝과 티셔츠는 빨고 한의원장의 티셔츠를 빌려 입었다'고 기재 한 점(수사기록 제7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이 물을 뿌린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으로써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승려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이전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