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기관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SI 개발,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수주 편의를 위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을 대표자로 내세워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법인 G 주식회사와 제조업, 수배전반 제작 및 계측기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법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각종 사업의 입찰, 대출 등에 유리하도록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위 3개의 법인 상호간 또는 다른 거래처 등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합68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0.경 안양시 동안구 H, 6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55,000,000원 상당의 CCTV 제작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132,627,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액 38,874,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356,48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9,489,113,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8고합7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안양시 동안구 H, 6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억 원의 배전반함체제작설치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97,16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물품용역계약서, 항공안전종합통제시스템 기술규격서, 계약서 등, 대체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 사건 송치서 등) 및 첨부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제출 및 검토) 및 첨부자료 2018고합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고발대상자 변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납세고지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독촉장 1. 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B 주식회사·주식회사 C·G 주식회사 사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I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I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의 죄수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G 주식회사 사이에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 행위들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관계없이 각 수수행위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83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회사 I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은 피고인 A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 J로부터 부탁을 받아 한 것으로서, 앞서 본 B 주식회사·주식회사 C·G 주식회사 사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들과 범의의 계속성·단일성, 범행의 방법의 동일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36,616,000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30억 원 미만이므로, 각 수취행위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나)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벌금형 산정기준 관련 법리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각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공급가액 합계 1,997,160,000원(=1,174,800,000원 + 822,360,000원]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을 각각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 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주식회사 C·G 주식회사 사이에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1,252,497,273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3,486,273,273원 - 주식회사 I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공급가액 합계 236,616,000원 -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수취한 부분 공급가액 합계 1,997,16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B 주식회사·주식회사 C·G 주식회사 사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은 공급가액 합계액을 21,252,497,273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총칙상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2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4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벌금형 : 2,125,249,727원 이상 5,313,124,318원 이하 [위 피고인들의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부분 1) 나)항에서 살펴본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 21,252,497,273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11월 이하[2년 6월 + (10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청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물류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세무공무원은 B 주식회사가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계산서 취소가 늦어져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된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액면 합계 10억 원의 전환사채권을 납세담보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846,733,981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허위세금계산서 1장당 50만 원 × 총 30회)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199,148,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실 운영자가 아닌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 피고인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