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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D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 100만 원 중 6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에 한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0

범죄사실 [2018고단3710] 1. 피고인은 2018. 7. 23. 22: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 홀 근처 테이블에 걸터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00:40경 위 식당 조리실에서, 배달음식 용기 등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934] 피고인은 2018. 10. 6. 02:1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과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식당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한테 내 험담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식당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식당 출입문 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양손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8. 11. 28. 0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H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탄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11, 13) [2018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G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감독하는 피해자 D을 추행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9. 20. 이 사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약 10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2019고단3216 피고인은 2019. 4. 21.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메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이체한 후 게임 경매장에 아이템 판매 등록을 하면 내가 아이템 구매 신청을 해서 130억 메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별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20 피고인은 2019. 7. 1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며니(메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5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29 1.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메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3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고야드 카드지갑(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고야드 카드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258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G 계좌거래내억,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2019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서 아이디 'P'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Q와 중고 휴대전화 거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에 '사지마세요 사기꾼이에요, 사지마세요 물건 안 보내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4. 19:1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E, 예명 F)로 하여금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2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인터넷 'G 사이트에 업소명 'H'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며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예약한 손님이 업소에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코스별로 12만원에서 2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ICI 예명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3. 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 한 사증면제 자격(B-1)의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4.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난민신청자격(G-1)의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4. 4.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K(K, 예명 L)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뭉친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2017. 12. 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3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주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9. 4. 4. 19:10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22만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E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G 사이트 광고, 콘돔 구매 등을 하며 업소를 관리하고, 그 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주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단속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에 대하여),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수사보고(손님예약용 휴대전화 메시지와 녹음파일 및 A과 B의 거짓진술에 대한), 영업용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장부 1. 수사보고(추징 예상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시술소 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수익,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8: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의원 진료실에서, 그곳 의사인 C에게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분의 화상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원상회복을 시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이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진료실을 점거하여 위 의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상 부위에 대하여 말하던 중 물리치료사 및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상놈의 새끼, 니미 씨발놈'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진료실 점거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0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유 C 화물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트랙타 및 트레일러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5. 10. 31. 21:59경 남해고속도로 18.14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광양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같은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들), 제86조 (피고인 B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7. 4. 10. 이혼한 후 2018. 4.경까지 동거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5. 17:00경 광주 광산구 C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에 등유를 쏟아 부은 후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금팔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24. 12: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14: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유치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창문에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16: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학원' 강의실에서, 강사 및 학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원장님은 죄를 지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B의 각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등유통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내지 동거생활 중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남편 B은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B의 동생으로 2012. 4. 2.부터 2015. 1. 14.까지 ㈜C의 대표이사로, 2015. 1. 14.부터 2018. 3. 31.까지 위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 서구 E에 있는 ㈜C에서 D 몰래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이용한도액 란에 "500만 원", 계약일 란에 "2012년 11월 20일", 만료일 란에 "2017년 11월 26일", 약정이율 란에 "39%", 채무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카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대출 신청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및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사용 대금, 휴대전화 사용 대금,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주면 I 명의로 이전해둔 내 소유인 광주 서구 J 주택의 I 명의를 말소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택을 매각하여 현재까지의 전체 채무인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주택에는 다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주택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카드대금 등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전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부터 2019. 1. 21.까지 K에 12,962,820원, L에 7,000,000 원, M에 3,454,054원, N 카드에 4,462,476원, O에 830,040원 합계 28,709,39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전자기록등위작 적용 관련) 1. 각 보증약정서, 보증조건변경서 1. N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등,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대위변제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영수증, 수납내역서, 결제대금 완납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지급명령 사본(P)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전 남편과 함께 법인을 운영하면서 시누이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에 따른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22경 및 같은 날 01:22경 각 광주 북구 B에 있는 C 2층 남녀공용화장실 남자 용변칸에 들어간 후 바로 옆에 여자 용변칸이 붙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6. 00:39경 위 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여자 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6. 00:41경 위 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여자 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가 맞지 않아 용변보는 직접적인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1. 26. 00:42경 위 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여자 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11. 26. 01:39경 위 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여자 용변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아 용변보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가명),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현장사진/ 무단 촬영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성명불상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3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장소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범한 범행은 아닌 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촬영된 2건의 영상도 그 영상이 선명치 아니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전자정보(동영상)가 압수된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1:12경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전방영상 캡쳐,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쳐 1. H, I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4:20경 광주 남구 송암로 66 남구청 1층 교통민원실내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41세, 남)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과태료 고지서 영수증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B'에서 'A'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아무 능력도 없이 악이나 꽥꽥 쓰고 몽니 아구팔이나 부리고 가장 가성비가 마이너스 인간들"이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동생인 C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상속문제로 형제간 다툼이 있었던 차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본 누나인 피해자 D(66세, 여)가 C에게 "사진을 찍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C(58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베리 묘목 1그루를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루배리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9.경부터 광주 서구 E건물 3층 F호, G호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용업을 영위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던 중 2016. 3. 7.경 단속되었음에도, 다시금 위 E건물 4층 I호에서 동일한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26.경부터 2018. 2. 2.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7. 12. 2.경부터 2018. 2. 2.경까지) 위 E건물 4층 I호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 2개, 문신기계 등의 설비를 갖춘 후, 피고인 B는 점포 및 직원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를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크림을 바르고, 직원인 피고인 C는 전화 상담을 하여 시술 예약을 잡고, 시술전 마취크림을 발라 시술을 준비하고, 시술을 마친 환자들에게 시술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소염제 등 의약품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1인당 15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신시술을 마친 손님들에게 항생제인 아시클로버정, 항생연고인 바네포연고, 소염제인 트립라인정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시술을 하거나 눈썹손질을 해주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인서(B, C(순번 31)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M, N, O, P) 1. 위반사진, 유사의료행위에 사용된 의약품등 사진 1. 수사협조 자료제출(순번 19) 1. 압수조서(순번 20), 압수물목록(아파트), 압수·수색조서 등(순번 32) 1. 수사보고(C휴대폰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판매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미신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부가 눈썹문신을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조경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주시에서 건축조경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1억 이상 공사를 낙찰 받으려면 조경면허가 필요한데 나중에 팔아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경면허를 구입하여 조경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C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8.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8,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니터 1개를 비롯하여 시가 473만 원 상당의 물건 23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8. 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문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5746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 중 각도절단기 1대, 전기톱 3대, 전기 대폐기 4대, 에어카터기 2조, 에어 자동드릴 1대, 전기충전형 드릴 1대 등 6종의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내고,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불각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타행환입금증, C 대여금 내역,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횟수, 사기 범행에서 나아가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채권자로 포함된 개인회생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개회28931)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3~6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 서비스업(사우나찜질)을 경영하고, 위 B건물 7층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자로 서비스업(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8.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42,83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69,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8. 4. 30.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5,345,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71,439,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자료입수보고(급여지급대장) 1. 급여 및 퇴직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