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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9고단24

범죄사실 [2009고단24] 1. 피고인 배◇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 편집취재총괄본부장 겸 기자로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6. 15:50경 충북 영동군 OO읍 OO리 __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OO면 OO리에 있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청원방향 상행선 25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_______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지구대 소속 경장 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37]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로부터 아무런 고정급여도 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취재 활동비 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신문에 보도를 한 다음 이에 겁을 먹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계속 취재를 하여 보도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도 39의 24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 ♥◈◈◈◈에서 위 회사 관리 차장인 피해자 이♣ 등에게 "공사현장에서 암석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어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7. 29. 19:00경 청주시 상당구 OOO에 있는 ▦♣♣ 일식집에서 위 이♣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광고를 하나 내주어야 한다. 광고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연석 반출 사실 등을 계속 기사화하거나 시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 오□■의 범행 피고인은 ☆ ☆ ☆보전협회 충북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어 밀렵감시단 활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자,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소지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이에 겁을 먹고 있는 업체에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충북 괴산군 OO면 OO리 __에 있는 주식회사 ♥▦▦▦▦▦ 작업현장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인 피해자 김▷ ♤에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세륜시설을 왜 돌리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여 겁을 준 다음, 2008.5.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OOO에 있는 ♠▲바다 횟집에서 위 김▷♤에게 "불법 사실을 눈감아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군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법사실무마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4] 1. 피고인 배◇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2009고단3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 이♣, 홍□△, 김▷♤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배◇)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2013고합192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01. 1.경부터 2010. 1. 경까지 조선 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경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에게 "컨테이너 선박, LNG선박, 일반 상선 등의 G·B(Gage Board, LNG 선박에 설치하는 압력판넬 보드), ESDS(Emegency Shutdown System, 비상시 기계정지 시스템), SENSOR(일반 상선의 압력 및 온도 측정센서), REF(Refrigeration Socket, 리퍼소켓,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 선박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장치)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입찰시스템에 등록시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그렇게 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D이 피고인에게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7. 6.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B 주식회사 전하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체 선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D과 사이에 "D이 A으로부터 28억 8,0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양수한다"는 허위내용의 사업양수도합의서와 "D이 A으로부터 28억 8,0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5,681,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31 3. 피고인은 2008.경 B 주식회사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용 항해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사장인 F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위 F으로부터 200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작성 메모지, 각 공정증서 등본, 각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현금 보관증, 인증서, H 허위 매입자료, 허위 급여지급 자료, 급여지급 명세서, I 거래명세표, J 볼트 구입내역, 지급내역 월별 정리 LIST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재 액이 428,681,690원에 이르고, D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허위 내용의 사업 양수도 합의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수재액,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0년경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인바,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회사 이랜드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위원장 <삭제> 등의 지시하에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이랜드리테일 주식회사 홈에버 <삭제>점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사측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맹, 피고인 박, 피고인 황, 피고인 백는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23. 09:30경 서울 마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삭제>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하여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정상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하여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한 다음 매장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30. 12:30경 서울 마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홈에버 <삭제>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계산원들 및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 계산대 사이 및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손님 등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하여 외부의 감시를 차단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회사 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노조원들간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 20. 10:30경까지 약 20일간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항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2.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1,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싸게 구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자기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국가정보원 차량 담당 직원이 2,700cc LPG 그랜져 TG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하여 반납이 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1.경까지 사이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7,980,000원 상당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량 6대를 2년간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겠다. 금일 손님을 접대해야 하니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4,2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강증거 :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인 한을 깨우면서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등기부등본을 찾아야 한다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잠에서 깬 자신의 처 피해자 이(여, 38세)이 "왜 밤에 그러냐"면서 말리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과도는 다시 싱크대에 넣어둔 다음,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나 매번 가정보호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족구성원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처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력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10경 서울 구 로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를 위해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려던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서울 도봉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지점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담배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회사 담배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5,000원 상당의 '' 담배 500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 그 무렵 담배 중간상인 C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77,414,300원 상당의 담배총 73,010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액의 크기와 피해변제 정도(피고인과 신용보증인이 4,700만 원을 변제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0.부터 2007. 11. 23.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000동 000-0에서,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이 표시되고 우연히 같은 그림이 일치하는 데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되며,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위 '황금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3.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감정회신, 오락실사용 상품권사본 첨부 등 보고 1. 00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참고인 000 전화진술청취보고, 추송 사진 1. 참고인 000 진술내용 및 참고자료로 첨부된 동의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최00, 김00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최00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김00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00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김00은,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약 3달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명으로 단속되어 2007. 9. 1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되지 않은 게임기 본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사정, 이번에 다시 단속되자 피고인 최00로 하여금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최00는, 본인이 업주가 아님에도 거짓말을 한 점은 나쁘지만,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업주가 아님을 실토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설00는,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김00이 게임장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사건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김00이 2007. 8. 3.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차 단속되기 전인 2007. 5. 7.부터 이 사건 장소를 2달 동안만 전차하는 것으로 건물주로부터 동의받고 스스로 게임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이 1차 단속될 무렵에도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 설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김00이 1차 단속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김00로부터 명도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셈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맡은 피고인 김00에 비하여는 가벼운 형을 선택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D노조 온산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B은 울산D노조 E정밀 연락소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울산D노조 제1, 2부두 연락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9:5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주) 9번 부두 앞에서 다른 D노조원들 500여명과 함께 F(주)의 자체인력을 통한 하역시도 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위 1 9번 부두 펜스 근처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각각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위 9번 부두 정문 앞에 쌓아둔 컨테이너 사이를 통해 부두시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2제대 4팀 소속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3제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성훈, G, 박영기,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2, 3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중이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침입의 태양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밀집되어 밀고 있던 상황에서[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인 점 및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이하 '전전사업본부'라고만 한다) 내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전전사업본부 배전반생산부 부서장,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전 전사업본부 배전반부문 담당중역, 2013.경부터 전전사업본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는 부스 바(BUS BAR), 배전반 판넬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디아이에프(DIF) 등을 운영하며 B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C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C,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배전반 협력사 연도별 매출현황, B 전전사업본부 협력업체 현황(발췌본), 중소기업 현황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피의자 제출의 수첩 사진, 명함 5장 사본, C 업무일지 기재내역 정리(개인별) 4부, A, 000의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인사기록표(A), 000, A 휴대폰 사진, 05~06 C의 업무일지 기재내역 정리(A), C의 업무일지 사본 중 해당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전사업본부 변압기 부문 담당중역 등으로서 배전반, 변압기의 생산·설계·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납품업체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4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 유는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창원시 명서동 -에 있는 식품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허은 위 업체의 공장장인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는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역할을, 피고인 허은 제품 생산 및 공장 관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입산 사골, 우족, 잡뼈, 꼬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식품 사업장에서, 부산 식품 배, 식품 김 등으로부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우사태 38,279.61kg, 우사골 15,587.77kg, 우잡뼈 7,330.08kg, 우족 8,326.68kg, 소꼬리와 전각 등 2,879.1kg, 원산지 및 부위가 불명확한 수입산 쇠고기 3,600kg 등 수입산 77,000.24kg, 돼지고기 22,280kg과 혼합하여 상표명 종합사골곰거리, 설청종합사골곰거리 48,569kg, 횡성한우곰거리 1,200kg, 꼬리세트 3,236kg, 소불고기 2,553kg, 소등심 2,236kg, 돼지고기 목삼겹 2,187kg, 돼지불고기 1,763k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계와 같이 총 63,442.2kg 시가 350,145,200원 상당의 제품을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허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유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 임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품의 식품 판매자료 제출, 유 통장거래내역 조사, 식품판매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 1호,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로 에 있는 건물에서 B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B성형외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병원에서 성형외과 분야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되게 광고하고,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 윤곽' 분야는 없음에도 국가로부터 '양악, 윤곽 전문의'로 인정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인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5. 경까지 B교육청 C지역 D모임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경 E이 운영하는 F점포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내 아들이 H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 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고, "내가 B교육청 I위원이다. J 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자신을 과시하면서, "K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K교육장, H중학교장을 만나 아들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들을 만나 너의 아들문제 해결하는데 들어가야 하니 2장만 준비해 주라"며 말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권 L은행 기프트카드 2장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20만원권 M상품권 7매 140만원 상당 및 30만원짜리 고기세트 2개 6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4.경 같은 명목으로 50만원권 L은행 기프트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3. 1. 2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발급 확인서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하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육감, 교육장 등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원권 상품권 7장을 받은 직후에 그 상품권을 제3자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8. 2. 7. 14:00경 춘천시 동에 있는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돈 좀 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돈을 빼앗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남부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이), 진료기록부사본(이) 1.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실신시킨 다음 금품을 빼앗아 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아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평결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설날인 2008. 2. 7.에는 가족들과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설연휴가 끝난 후인 일자불상경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 하나,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2008. 2. 7.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남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강도상해의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진술 중 지갑의 소지 위치나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피해사실, 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다가 불상의 둔기로 머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깨어나보니 지갑에 넣어두었던 세뱃돈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조의 법정진술,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행 일자 특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인 2008. 2. 7.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일시에 비추어 보면 피해 당일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의 진술이 수긍되는 점, 피고인도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으로부터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만 없어졌을 뿐 지갑은 피해자의 옷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강도범행과는 달리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세뱃돈을 빼앗겼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이의 진술이 거짓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19: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벗어놓은 그 소유의, 현금 30만 원, 현금 70만 원이 각 들어 있는 봉투 2개 및 현금 26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와인색)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디언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발견한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와 점퍼 1개는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기재 'C' 식당에서 나갈 당시 지인 E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 내지 점퍼를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압수,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외에 봉투 및 점퍼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와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지갑만 자발적으로 돌려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C 식당에 오기 전에 혹은 다른 곳에서 봉투 및 점퍼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및 점퍼 1개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공원에서 대마 불상량(2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7. 17. 17: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7. 21. 17: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3. 2013. 7. 25. 17: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3. 8. 8. 18: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5.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3. 28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8. 12. 16:00경 위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3. 8. 14. 17:00경 위 공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7. 2013. 8. 11. 17:00경 위 공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 및 2013. 8. 14. 18:10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000원 = 1회분 소매가 1,500원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보다 중독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동 -)에 위치한 빌딩(5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0.부터 2016. 12. 2.까지 위 건물 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다층순환식 1기 8면)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원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