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E으로부터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흥접객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면 수익의 70%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 G에게 '나와 함께 F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하자, 수익의 70%를 분배받기로 했는데,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F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같이 해 주면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G이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F에 공급하고, 피고인 B이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F에 공급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G은 각각 F 수익금의 35%씩 분배받고, 피고인 B은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 25.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H를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H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I를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I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J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J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K를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K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 25.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L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L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경 E 운영의 위 'F'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M를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M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 8, 18, 19) 1. 각 진술서(순번 10 내지 17, 26, 37)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금전출납부 사본, 외국인여성 급여 관련 쪽지 사본, 외국인고용 확인서, F 조각 및 조직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순번 54, 6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이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불법 취업활동 알선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외국인에 대한 불법 취업활동 알선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