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 시공업자, 피해자 B(여, 48세)은 보험설계사로, 약 8년간 서로 알아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건설현장 D동 23층 계단에서 타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거리로 김밥을 사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그곳 23층 건설작업 중인 아파트 안 거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으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살라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는 자세로 피해자의 위에 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겨내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벨트를 잡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고, 피고인의 힘이 빠진 틈에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문자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안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그를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삵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김밥을 사가지고 돌아갔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팔을 낚아채 박스가 깔려있는 방으로 데려가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지 않으려고 벨트를 잡고 피고인에게 저항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범행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로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벨트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동일한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된다. 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은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안아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기존의 금전거래 관계, 업무 관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연인 사이인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부정하면서 기존에 입금하던 대로 월급을 입금해줄 것만을 요구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강간을 위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