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11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1 피고인 A는 해상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리사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총괄이사로, 2018. 4.경 팽택시에서 ‘E 개발사업‘을 공고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업 설계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실내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에서 E를 조성하는 사업을 개시하는데, 시행사로 입찰이 되면 바다를 매립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설계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니 설계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입찰을 위한 설계비를 빌려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6~10등급 정도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으며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채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차례 걸쳐 총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56- B 피고인은 (주)D의 사내 이사이자 J(주) 대표인 사람으로, 2018.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E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J(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변제할 것이고, 만약 탈락되더라도 사업제안서와 지적재산권을 매각하여 변제하겠다. 또한, 지분만큼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한 바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약정투자유치 계약서 1. 각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계좌 1. 수사보고(L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평택시 N과 O 주무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내용(증거 31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C의 소개로 E 개발사업에 투자하면서 자신도 지분을 가지고 C과 함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고, 투자 당시 ㈜D 사정과 자금 사용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투자유치를 못하고 있다가 투자를 유치하면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차용금 형식으로 ㈜D에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투자유치가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받은 돈 중 6,600만원을 Q에 설계비로 지급하는 등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일부는 B에 대한 가수반제로 사용하는 등 실제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2018. 8.경 1억 원에 대해서는 B과 C이 알아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말을 믿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개발사업 지분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참여하였던 것일 뿐 편취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E 개발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자본금 확보는커녕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제안서조차 내지 못했으며, 설계회사인 Q에도 매니지먼트 비용 중 절반인 6,600만원을 지급했을 뿐 1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절반이 넘는 용역성과가 제출되었음에도 용역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돈 2억 5,000만원 중 6,600만원이 Q에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B에 대한 가수금 변제 형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A와 C에게 이체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제 설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돈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 A와 B은 C을 통해 F을 소개받았고 실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던 C이 많이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함께 F에게 평택사업에 관한 얘기를 한 사실은 F의 진술이나 C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F의 돈 1억 5,000만원을 받은 후인 2018. 4. 30.경 C이 A와 B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F을 어떤 식으로 기망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F을 만나면 절대 자신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도 다른 곳 공사비를 다급히 돌려쓴 것이어서 F이 안 막으면 안 되어서 사방팔방 금전까지 끌어다 놓아서 자신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우리의 사정은 우리 셋만 알므로 현실은 참 어려운 지경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고 못해낼 일은 결코 아니기에 우리는 어떤 상대에게도 자신 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아야 우리를 지키며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F을 만 나면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자본금도 준비가 되었고 PF도 카타르 자금 오천억도 새로 받았고 I도 자금이 된다고 지난 주 만나서 모두 협의가 되었다고 하세요. 왜냐면 말일까지 끝내고 나서 차용금을 줄 수 있다고 앞서 눌러 왔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와서 셋만 아는 준비 안 된 내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서 2주만 더 기다려주면 자본금 준비된 곳에 20억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고 말해서 누그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오시면 지금껏 준비되어 온 과정을 대강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얘기해놨지만 그래도 말일이라 셋이 모인 자리에서 확인이라도 시키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니 절대로 자신 없거나 흐리는 소리는 금물입니다. 우리도 안하고 유찰시켜서 지분구조를 민간 방식으로 재편하도록 바로 제안서를 넣는쪽으로 Q도 R도 협의가 되었고 S도 Q도 지분 참여를 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일 Q에 일부 잔금도 줘야 하는데 지금 맞추는 중이라고 하세요. 자신만 돈을 댄 것 아니냐는 ??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제안서를 넣어도 금방 된다고 해야 합니다. A와 내가 적당히 끼어들게요. 다시 말하지만 자신 없는 어투는 금물입니다. 20억 쓰는 것은 넉넉잡아서 3주면 쓰는 조건으로 자본금이 육백억 준비된 상태라고 했어요. 200억과 400억 B대표께서 얘기를 해야는 건 여자고 J 대표고 신뢰가 더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의 현 모습과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삼십분 정도 얘기 후 볼일 있다 하시고 적당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A는 B과 C이 1억 5,000만원을 빌려왔을 때는 평택사업에 쓸 돈이라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2018. 8.에 빌린 1억 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돈으로 설계비 충당도 안 되고 I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하면서 연대보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억 5,000만원과 1억 원 사이에 넉 달 정도의 간격밖에 없고 그 중간인 2018. 6.경 Q이 50%의 성과물을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F이 ㈜D 계좌로 2018. 8. 27. 3,000만원을 보낸 날 C에게 3,100만원이 이체되었고, 8. 29. 3,000만원을 보낸 다음 날 A에게 2,000만원이 이체되고 A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B이 임의로 A에게 2,000만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A는 경찰에서 1억 원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고 하다가 1억 원이 들어온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왕 들어왔으니 C이 보내달라 해서 3,100만원을 이체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C이 2018. 8.경 A에게 ‘A야 F이 오전에 삼천만원 보냈고 삼천은 낼 보낸단다. 내가 오늘 당장 보내야 해. 그래야 광릉서 돈 좀 만든다. 빨리 조치 좀 취해줘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A는 투자유치를 하지 못해 2017. 6. 7. C 및 피고인과의 약정투자유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D 주주로서 투자유치 업무를 계속하며 투자유치가 되면 먼저 돈을 받아갈 생각으로 차용금 형식으로 회사에 돈을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가 투자유치를 못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 보면, C과 F이 2017. 2. 9. ㈜D 대표 A와 SPC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 50억 원을 투자유치하면 D 지분(C 8%, F 2%)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유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A 가 2017. 6.경 C, F이 투자유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권리의무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고, 투자를 유치하면 F이 2%의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을 가지고 F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고단31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1.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 주주명부, E 개발사업 사업시행대상자 공모 재공고 1. 투자계약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2018. 9. 19.자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A는 자금집행은 B이 하고 자본금은 C이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각종 증거를 통해 충분히 증명이 된다. C도 그 책임이 분명함에도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은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리 등 업무를 맡아보며 보조적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F에게 사업진행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은 주로 C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A와 B은 각자의 지위에서 F으로 하여금 C의 거짓말을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K에 대한 범행의 경우도 C이 사전에 진행상황에 관해 얘기하고 B이 대표로서 최종적인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A가 이탈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다(K은 이 사건에서는 B만 고소하고 C에 대해서는 고소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변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빌려서 투자한 돈도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A와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K도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F이 A, B에게는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C에게는 변제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