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2015고단330] 피고인 A는 2015. 5. 25. 06:00 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4세)와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65]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21세)과 군 복무시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군 복무시절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제기는 2015. 3. 11.까지로 하고 이자는 월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5. 2. 1.경 100만원, 2015. 2. 11.경 170만원, 합계 270만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고, 피해자는 2015. 2. 10. 경 위 차용금 중 7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70 만원을 대여해 준지 하루 만인 2015.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너에게 빌려 준 돈은 조직의 자금을 몰래 빼돌린 것인데, 만약 조직의 형님들이 알게 되면 우리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그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렇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야 하니 지금 당장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제천으로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천안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3.경 제천에 오게 한 후 2015. 2. 1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았으나 대출가능한 곳이 없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다, 대출이 될 때까지 천안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에 출근이라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뒤지려고, 너 때문에 차도 렌트했고 우리들도 시간 허비 하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이것이라도 받아서 빨리 빌린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조직형님들에게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이젠 방법이 없으니까 차량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해결해라, 우리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몇 배로 갚아준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6. 15: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SM3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1,450만원에 대하여 연 19.9%, 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29%의 조건으로 중고차오토론신청서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5. 2. 17.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1,450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차량의 점유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6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5. 3. 14:26경 경주시 강동 20번국도 왕신IC 건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G) 1. 사진 설명 [20154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위임장(차량 인수인계), 자동차운행허가신청, 대출신청서 등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중고자동차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이고 차량의 점유도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의 점유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기 전까지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오로지 피고인 A에 대한 3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1,000 만원 상당의 SM3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1,450 만원의 이 사건 부대출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대출 및 채무변제 과정에서 추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수백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담보로 위 SM3 중고 자동차의 점유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이틀만인 2015. 2. 13, 돈을 갚기 위해 제천으로 왔다가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은 2015. 2. 16.까지 무려 나흘 간 천안의 집과 회사에 가지 못한 채 피고인 A와 함께 모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회사를 결근할 수 있도록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당하기도 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기 때문에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비상식적인 대출 금액 및 채무변제 과정,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중고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6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화청취결과보고, 수사보고(채권 인수인계, 임대계약서 첨부) 1. 통고처분 내역 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L 오피러스)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2013.경 이후 상해죄로 2회,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20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받은 바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