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2세)의 모친 C(여, 36세)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초가을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 C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듣기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당긴 뒤 상의 목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 또는 겨울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기 싫다.”고 대답하자, 영천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조수석 옆 보조 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팔을 꼬집고 깨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욕을 하고 침을 뱉자,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의자의 팔 상처 확인 등)(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손톱 및 승합차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의 면담 – 범죄사실 나.항의 피해사실 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개월 피고인은 동거녀의 자녀로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당시 12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부와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쁘게 행동한 탓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사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반복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모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자신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다름없는 탓에 피해사실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채 때로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주변 어른이나 친척의 요구나 사정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어린 피해자의 치유되기 힘든 피해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퇴골 상골단의 골절 등 질환을 앓는 가운데 구금생활을 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에게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위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