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3

범죄사실 [2012고합743] 1. 옥시콘틴서방정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4. 23:30경 동두천시 D 내 노상에서 E에게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 내 노상에서 옥시콘틴서방정 2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26. 21:30경 동두천시 F 건너편 길가에서 E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G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매를 피고인의 팔에 붙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동두천시 H 숙소에서 I에게 미화 50달러를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위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합11] 1. 2012. 7.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0:00경 동두천시 J 호프집 근처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흡연용지(일명 롤링페이퍼) 3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각각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2. 2012. 8.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동두천시 J 호프집 근처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흡연용지 3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각각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3. 2012. 9. 하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 20:00경 동두천시 J 호프집 근처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흡연용지 3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각각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성 패치 사진자료 첨부) 1.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서,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스파이스 공급자),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공급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서 사본(K 압수물 관련) 1. 상피의자 K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스파이스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콘틴서방정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콘틴서방정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옥시콘틴서방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562원(2012고합743 사건 중 제1항, 옥시콘틴서방정(2정) 가액(= 2,281원 × 2)} + 7,120원{2012고합743 사건 중 제2항,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1매) 가액} + 54,250원{2012고합743 사건 중 제3항,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5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이하 같다} + 390,600원{2013고합11 사건의 제1 내지 3항,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360달러}, 10원 이하 버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가. 기본범죄 : 옥시콘틴서방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나. 제1 경합범죄 : 2012. 9. 하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2. 8.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