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2]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계정에 ‘E 사진 데이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E 사진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16] 1.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트위터 계정에 ‘I 사진을 5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트위터 DM으로 재차 연락하여 ‘사실 내가 K인데 전에 M 사진을 보내주지 못한 사람이 내 친구이다. 친구에게 잘 말해서 사진을 보내주라고 말하겠다. N(연예인) 데이터가 있는데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데이터가 저장된 사진 캡쳐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이 아니었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데이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7:49경 대전 대덕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아이돌 가수인 Q의 사진파일을 3만장 정도 가지고 있다.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돌 가수 Q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진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환불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아이돌 가수인 T의 사진파일을 2만장 정도 가지고 있다.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돌 가수 T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진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환불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83] 피고인은 2020. 5. 24. 20:31경 대전 대덕구 O, P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아이돌 사진 200장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사진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91] 피고인은 2020. 7.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연예인(Y) 사진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사진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5] 피고인은 2020. 9. 15.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 게시판에 “스위치 라이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게임기 풀박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AD (전화번호 1 생략) 계정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12] 1. 피고인은 2021. 1. 5.경 대전 서구 AE빌라 AF호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AG 데이터 3,00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G 데이터 300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위 데이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AI 명의 H조합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19.경 대전 서구 AE빌라 AF호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AG의 사진을 구한다는 피해자 AJ의 글을 보고, 사실은 AG의 사진 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AG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같은 달 20. 300,000원, 같은 달 24. 4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 피해자 AJ로부터 AG 관련 파일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등 1. F의 진정서,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2020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송금 내역 1. B의 진술서, B의 고소장, –이체내역확인서 및 대화내역 [2020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고소장(첨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포함)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제출자료 [2021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고소장, 진술서, 입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AJ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전액 변제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기존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이어나가면서 피해가 양산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구매자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수단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