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4. 4. 06:30경 위 E 호텔 502호에서, 피해자 G(여, 32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걸치고 있던 타월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1) 사건 당일 마사지 가게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E 모텔에 가게 되었다. 502호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다 벗은 채로 허리에 타월만 걸치고 있었다. 한 시간 동안 등 부위만 마사지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선불로 1만 원 권 8장 합계 8만 원을 받았다. 2) 마사지를 시작하려고 피고인에게 타월을 벗고 속옷을 입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타월 위로 하라고 하면서 엎드렸다.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2번 누르니까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 놀라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피고인이 '전단지에 있는 여자가 왜 안 오냐'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단지 여자는 모델일 뿐이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때부터 성질을 냈다. 3) 갑자기 피고인이 바로 눕더니 타월을 풀면서 '그냥 내 성기를 빨아주고 가라'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전단지에 퇴폐사절이라고 쓰여 있다. 자신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어쩔 수 없이 5초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 4)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보내주지 않고 계속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에 화장실로 뛰어갔다. 5)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너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채로 자신의 머리채를 흔들었다. 6) 피고인을 밀면서 계속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화장실을 나갔다. 그 순간 화장실을 나와 방 안에 옷과 핸드백을 둔 채 방 밖으로 도망쳤다. 모텔 관리인에게 방 안의 물건을 갖다달라고 하여 관리인과 함께 방으로 갔지만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관리인에게 비상키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엎드려 약 1분 정도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바로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씻고 오겠다고 하면서 욕실(화장실)로 들어갔다. 자신도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바로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성기에 닿게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욕실에서 나왔고, 피해자도 욕실에서 나와 방을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경위 및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나가게 된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마사지 가게를 통해 여자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 서비스에 대한 요금(기본 마사지 요금 8만 원에 3만 원 추가)과 시간(마사지 40분, 유사성행위 20분)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피고인은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을 주었다면서 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가게에서는 유사성행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 권 합계 8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위 마사지 가게 전단지에 '퇴폐사절'이라는 문구가 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간 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가 같은 행위를 한 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과 핸드백까지 둔 채 황급히 방을 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물론 앞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적어도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의 피해자라면 범행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관리인에게 먼저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옷과 핸드백을 두고 황급히 방을 나가 상황을 모면한 후, 관리인과 함께라면 옷과 핸드백을 챙기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점, 범행 직후 관리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입건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도 의료법위반 행위로 입건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점은 범죄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유사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함에 있어서 강력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