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773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773 피고인은 2022. 1.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흥국생명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8. 12: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9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38 피고인은 2022. 1. 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H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 관련되어 사용된 흔적이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라, 은행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1. 12:33경 <주소>,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인근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성매매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시 승인이 되지 않아야 계좌의 투명성이 입증이 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지폐 일련번호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므로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 12:17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5번 출구 앞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 22. 'D'라는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 J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이하 'J 과장'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경매전문 회사인데 경매물건이 있는 곳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업무를 하겠느냐."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자 J 과장으로부터 받은 알바지원시 필요서류를 2022. 1. 23. J 과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J 과장으로부터 <아파트명>와 <아파트명>가 경매물건이니 그 건물의 촬영을 요청받고, 2022. 1. 25.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건물들과 주변 상가, 도로, 주차장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던 중 J 과장으로부터 '경매 끝나고 고객분들 만나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회수하면 된다. 고객분들이 계약금 준비되면 직원 보내라고 회사에 연락이 오니 방문해서 인계받으시고 재무팀에 전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2022. 1. 25.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J 과장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J 과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재무팀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수금액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하여 경매 물건 및 주변 환경을 촬영하라는 지시와 그 사진파일의 전송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업무도 계속되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서류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2023고단773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등 추적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고, 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특별히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J 과장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는 세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현금거래를 한다'는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탈세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J 과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이 존재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현금 수거에 대한 대가로 일당 15만 원(교통비 등 제외)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일당을 별도의 지급절차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처리방식, 급여지급방식이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생년월일>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을 뿐 직장생활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용 연락을 받은 이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2. 1. 25.경부터 2022. 2. 16.까지 현금수거를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6247).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선행판결의 범행 기간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에서 위 무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