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6:00경부터 17:03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별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만 원 상당의 놋그릇 44개를 절취하기 위하여 창고로 옮겨 놓은 후 이를 가지고 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위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하고 목줄을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04: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터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팩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계석 집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2.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4: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하고 목줄을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하고 목줄을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18:02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판매용 장작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53 피고인은 2022. 2. 12. 13: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개집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돗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81 피고인은 2022. 2. 21. 11:35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에서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된 시가 29,900원 상당의 조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30 피고인은 2022. 8. 6. 12:22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25-99에 있는 도산역 2번 출구 앞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G, V,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 1. CCTV영상 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정리 부분) 2022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개 사진 2022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자전거를 보관해 둔 도산역 2번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부터 절도 범행으로 약 10회에 이르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기일에도 소재불명으로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1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01:07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40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28.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0:42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1-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 박스 등에 있던 현금 약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8.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2:24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와 지갑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9. 1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23:55경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와 지갑에 있던 현금 약 8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수사) 1. 피해자 B의 지갑사진, 현장사진 및 E 차량사진, CCTV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액이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03:5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에 이르러,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본 후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과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원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건물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가 공용계단에 숨어서 거주민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이 4층에서 내리자 몰래 뒤따라가 개인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려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비밀번호 입력 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3층으로 가 공용계단에 숨어서 다른 거주민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D이 3층에서 내리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보려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입력 후 그대로 들어가 이를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호 진술, CCTV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서(F호 피해자 진술 및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8. 05:3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 앞 인도에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후보자 D의 현수막이 위 노래주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에 연결된 고정 로프를 절단한 후 현수막을 바닥에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30. 07: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현수막에 연결된 고정 로프를 절단한 후 현수막을 바닥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행위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현수막 관리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수막 로프 훼손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3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5. 08: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5,3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35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2:03경 천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 16:3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창문을 깨고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및 주변 CCTV캡처 사진, SM3절도 현장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발견 현장사진, 라세티 발견 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CD 1. F 중국집 CCTV사진 1. 신용카드 문자 결제 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량절취 동영상확보)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1. 수사보고(피해차량 내 보관한 신용카드 사용 관련) 1. 수사보고(유력 용의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1998.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의, 200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차량은 모두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8. 22:3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E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 1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 29. 21:51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C,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팬티만 착용한 알몸 상태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잡아 소변을 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4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란 및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부위의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4: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사료공장 작업장 내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가 벌크터미널 출입문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면 리프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지게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아랫부분 절단과 좌측 무릎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캡처) 1. 진단서(E), 피해자 E 다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게차 운전 중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 등 영구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크게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보험급여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각종 수배전반, 자동제어 설비, 유량계측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영업부 과장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제품 생산 주문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공장설비 및 자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식 외주업자인 D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19.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마도현장 인버터 CONTROL판넬’ 제작을 부친인 F 명의로 수주하여 외주업자인 D에게 제작하도록 한 뒤, 제작비 명목으로 17,682,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작업 사실 확인서2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소개페이지화면, 근로계약서(A), 취업규칙, 피고소인들이 작업한 컨트롤 판넬 화면, 전자세금계산서(I), D·I 이체내역, CCTV 캡처화면, I 사업자등록증, A 가족관계증명서, I·E 계약서, 판넬 제작 자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1: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향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팔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내용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량 뒤쪽으로 충격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경미하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러 돌아간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21. 9. 5.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07:0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 쓴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이 먼저 문 잠금장치를 부쉈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가려던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내리친 것이므로, 설령 그러한 실랑이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 과격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범행 현장이 모두 CCTV 영상에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목격자의 법정진술 필요성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과 함께 마트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7. 2. 19:35경부터 같은 날 20:16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B은 그곳 2층 ‘E’ 의류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7,800원 상당의 ‘게스’ 검정색 반팔티 1장, 시가 19,800원 상당의 ‘게스’ 검정색 반바지 1장, 시가 21,800원 상당의 ‘게스’ 남색 원피스 1장을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그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55,088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용의자들이 버리고 간 칼집 삼겹살 포장 팩 사진 첨부)-현장 사진 등 19매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현장CCTV캡처화면(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59매)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확인 및 시가 특정에 대한)-추가 피해품 사진 등 14매 1. 사진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동종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는 2021. 5. 3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가 피해자 A(남, 55세)에게 회의진행을 위해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E 회원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팔년아! 촬영하지 말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개쌍년들아! 다 나가,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1세)가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2세), 피해자 C(남, 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상해진단서(F)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의 각 폭행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C,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CCTV 영상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 C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2022고단87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7. 10: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가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7. 10:22경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 높이 17cm)을 들고 위 G이 타고 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사천경찰서 순16호)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쪽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1016] 3. 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1.경 사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로부터 폭행, 절도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불입건처리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8. 13:12경 사천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휘발유 5.87L를 1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그곳 바닥에 던지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으며,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위 관리사무소를 방화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그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관련) 1. -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2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CCTV), - 관리사무소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휘발유 구입처 확인), - 영수증, - 휘발유 구입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상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6월)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30 피고인은 2021. 7. 8.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계산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과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사탕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6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제이에스티나’ 노란색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신한 체크카드 1장, 티머니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8. 04:5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무인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L이 결제용 키오스크 위에 올려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본체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어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꺼낸 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65 피고인은 2021. 12. 14. 01:19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합금이 들어있던 마대 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취 장면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4. 04: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개업화환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림사거리 싸움이 났다. 2~3명이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박고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5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결찰관 바디캠 영상)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신고처리표,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급기야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