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5.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5:05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3:42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상당, 시가 60,000원 상당의 10K 금반지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7. 04:30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04: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8. 06:26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5:3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 위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5. 2. 04:14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W(5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피해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왼쪽 팔꿈치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순번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순번 1), Z(순번 6), AA(순번 15), AB(순번 16), AC(순번 19), AD(순번 20), AE(순번 35), AF(순번 38), S(순번 42), AG(순번 46), AH(순번 48)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사진(순번 32 제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37)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순번 12), 수사보고(CCTV 확인 등)(순번 2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CCTV 사진(순번 3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9)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순번 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5의 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의 범의 유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함부로 하기에 "너는 아버지도 없느냐"라고 대꾸하였더니 피고인이 "니가 뭔데 그 따위로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서 그곳에 있는 지갑을 꺼냈고, 그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피해자를 끌고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직후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계속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몇 대 때려서 넘어뜨리고 보니 넘어진 피해자의 바로 옆에 피해자의 지갑이 보여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아 취득한 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진술 중 어느 한쪽도 신빙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위 법정진술 중 어느 한쪽을 신빙하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있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서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덧붙여 밝혀 둔다. 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 해당 여부 한편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이 부어오르는 상처와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위 각 상처는 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상처 부위의 통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상처 중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은 1주일 후인 2016. 5. 9.경에도 완치되지 아니하고 수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위해 집에서 한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년원에서 출소한 직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강도상해의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W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처한 환경,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