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1.2017고단3024 피고인은 2017. 2. 10. 0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20세, 여)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접근 한 후 수건을 그녀의 얼굴에 덮어 보고 피해자 잠이 깊게 들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 하였다. 2.2017고단3078 가. 피고인은 2017. 3. 7. 10:2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에 이르러 교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1학년 4반 교실 근처에서 학생들이 음악실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게 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의자에 놓인 가방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3,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현 금 40,000원 및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9:08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2에 있는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이르러 비어있는 교실 및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12분 동안 비어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09:30경 인천 동구 금창로 31에 있는 인천산업정보학교에 이르러 비어있는 교실 및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0:20경까지 약 50분 동안 비어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3. 8. 10:22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고등학교에 이르러 비어있는 교실 및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5층에 위치한 2학년 10반 교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교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의 가방에서 현금 25,000원, 피해자 N의 가방에서 현금 27,000원, 피해자 O의 가방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P의 가방에서 현금 20,000원, 피해자 Q의 가방에서 현금 35,000원, 피해자 R의 가방에서 현금 30,000원, 피해자 S의 가방에서 현금 17,000원 합계 164,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다시 4층으로 이동하여 2학년 5반 교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T의 가방에서 현금 5,000원 및 합계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피해자 U의 가방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V의 가방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W의 가방에서 현금 13,000원, 피해자 X의 가방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Y의 가방에서 현금 2,000원, 피해자 Z의 가방에서 현금 2,000원, 피해자 AA의 가방에서 현금 5,000원, 피해자 AB의 가방에서 현금 1,000원 합계 7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2017고단4477 피고인은 2017. 5. 3. 06:2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찜질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 위에서 피해자 AE(가명, 여, 27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뒤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꾹꾹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024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사진 2017고단3078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H, I, J의 각 피해진술서,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 의뢰 회보 1. 피의자 사진, L고등학교 영상 사진, 감식현장 사진,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인천정보산업학교 주변 영상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버스 CCTV 영상사진 2017고단4477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제1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제3의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준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침입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추행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