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45

범죄사실 2017고단544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7. 7. 14. 구속기소) 등으로부터, C 등이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선불용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USIM, 이하 '선불유심'이라 함)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구입한 선불유심을 선불유심 1개당 80,000원 내지 100,000원에 구입하여 일명 'D', 'E', 'F', 'G' 등에게 선불유심 1개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에서 위와같이 C로부터 구입한 H 명의의 선불유심 유심 2개(전화번호 : I, J)를 'E' 등에게 고속버스퀵을 통해 보내거나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기기에 위 선불유심을 꽂아 속칭 '대포폰'을 만든 다음, 명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유심칩 구입자인 일명 'D' 등에게 제공하고, 'D' 등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를 생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070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348개를 위 'E' 등에게 선불유심 1개당 130,000원 내지 1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17고단560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K 외 2명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개(L, M, N)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대포폰 거래를 위한 영업용 휴대전화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심칩 개통 및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 '연체자, 신불자도 가능합니다. 소액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O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1회선 당 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권유하고, O의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 얼굴사진을 문자 메시지로전달 받고 가입신청서를 대필한 후 이를 스캔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알선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합계 39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유심칩 착신전환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P로부터 Q 명의의 R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하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기기에 꽂아 속칭 대포폰을 만든 다음, 명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유심칩 구입자인 일명 D에게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를 생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070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여 D으로 하여금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라.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명의자 불상의 유심칩 5개를 E에게 판매하고 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유심칩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2,59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중순경 일산시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인 '16년 1월 1~27일 S디비수정.xls', '전체회원정보.xls', '토토디비.xlsx'등 파일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8,110건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9, 11, 12, 14, 28, 29, 44, 45, 49, 51, 각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935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출력본, 광고사진, 수화물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23, 31,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등이 매매한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이 수백 개 정도가 되는바, 이러한 선불 유심을 이용한 대포폰이 다른 범행에 악용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 범행 기간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체의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