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협회(이하 'C협회'라고 함)에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전무이사로,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상근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C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집행과 각종 결정 등의 실질적인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협회에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오고, D은 C협회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피고인 A이 집행 결정한 보조금 등 예산을 정산하며 C협회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온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이 C협회의 임직원들로서 E 내에서 각종 F 경기개최와 선수 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면서 E 체육회, G군 체육회, H시 체육회, E 교육청, H시 체육회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보조금은 특정된 목적 즉 특정 대회나 특정 훈련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할 경우 다음 차회에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지출영수증을 과다계상 하여 실제 지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이미 특정 대회 보조금 용도로 지출을 증빙한 영수증을 별건 보조금의 지출 증빙으로 이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형성하여, 형성된 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지출영수증 과다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 및 D은 2014. 9. 22.경 J 소재 K식당에서, 사실은 L대회 및 M 예선전을 위한 식비로 총 23,893,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자금'을 형성하기 위하여 총액 27,293,000원의 영수증을 끊은 다음 그 차액 3,400,000원[27,293,000원 - 23,893,000원]은 위 식당 업주로부터 C협회 계좌로 환급받고, 2014. 10. 22.경 피해자 H시 체육회에는 위 과다계상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지출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3,40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위 보조금을 지급받은 특정 대회 용도와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13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 및 D은 2013. 11. 4.경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 소재 P에서, 사실은 제43회 Q 도대표 1차 선발전을 위한 장비대금으로 1,600,000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위 업체로부터 발부받아 2013. 11. 18.경 위 경기대회용 보조금을 지급해준 E체육회에 위 영수증을 통하여 지출을 이미 증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1. 18.경 피해자 E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증빙으로 이중사용 함으로써 1,60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691,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지방재정법위반 C협회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인바,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각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68)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증인 D, T, U, V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Z 영수증, 내사보고(C 협회 사용 계좌 및 카드번호 확인 건), 내사보고(C 협회 임원명단 및 연도별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A 및 B 지위 등 확인 건), 내사보고(C협회 사무차장 D으로부터 C협회 각 계좌 용도 등 확인 건), 2013-2016 협찬비 명단, 내사보고(C 협회 계좌 및 보조금 정산 서류 분석 건), 각 C 협회 보조금 정산자료, 내사보고(E 체육회 제출 C 협회 지정기부금 발급내역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C 협회 AA 등 구입 및 임대 업체 확인 건), P, AC, AB 관련 견적서 등, 내사보고(P 자료 제출 및 C협회 제출 자료 비교 건), 내사보고(업체 상대 확인 - AD, AE, AF), 내사보고(AB 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업체 상대 확인Ⅱ - K식당, AG, AH호텔, AI), 내사보고(보조금 횡령 의심 추출 자료 확인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보고), Q 도대표 강화훈련사업 공문, T 기부금 영수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후원금 주장 관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은 피고인들이 지출영수증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매출액과의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연번 1, 2, 3, 11, 12 항목의 결제대금은 모두 정상매출액이고 영수증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며, 거래 이후 업체관계자로부터 C협회 계좌로 받은 돈은 자발적 후원금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나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항목과 관련된 결제가 있은 직후 며칠 내에 C협회 계좌로 위 각 횡령금액이 입금된 점, 그와 같은 다액의 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C협회 계좌로 위 각 횡령금액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C협회에서 제출한 후원금 정리 내역에 위 각 항목은 발견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25, 31 참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는 미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하여 결제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C협회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부분은 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제45회 Q 도대표동계강화훈련을 위한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부분은 2014년도 Q 합숙비로, 순번 4 내지 11 부분은 2015년 Q 합숙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참조). 먼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는 E 교육청에서 C협회에 제45회 Q 도대표 강화훈련비로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서에 의하면 숙박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를 각 단가를 정하여 인원수(22명)에 기간(45일)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 점,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의 배분 변경,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액을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돌려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서와 달리 사용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돈을 강화훈련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치훈련비 등을 위 돌려받은 현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였고, 경비의 배분 내역을 변경하였으면서도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연번 1 내지 3은 제43회 Q 도대표 1차 선발전 내지 AJ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이고, 연번 4 내지 11은 제44회 Q도대표 1차 선발전 내지 AK대회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번 1 내지 3은 2014년도 Q 합숙비로, 연번 4 내지 11은 2015년 Q 합숙비로 사용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한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엄격하게 집행, 관리되는 성격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은 이를 반환해야 함에도 남는 보조금을 용도 외로 전용하였고, 그 규모도 작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C협회 발전을 위해 일부 기여한 점이 있어 보이는 점, 용도 외로 전용된 보조금 중 일부는 훈련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