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학교 선후배 및 치킨 집 등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행 및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체부위를 경미하게 접촉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7. 16:4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대한문 앞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과 서로 경미하게 백미러가 접촉되었으나 접촉 정도가 경미하여 서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마치 위 접촉으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과장하여 위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03. 26. 피고인 본인 신한은행 통장으로 합의금 950,000원을 지급받고, 2012. 03. 28. H마취통증의학과의원 KB국민은행 계좌로 병원치료비 277,32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I KB 국민은행 계좌로 전담자 수수료 2,33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229,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7: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전방에서 J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피하는 척하면서 우측 어깨부위로 위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현장에서 팔이 아프다고 한 후 위 싼타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05. 피고인 본인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887,18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07. L한의원 제일은행 계좌로 병원치료비 767,21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1,654,3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M, N과 같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O을 가담시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13. 1. 2. 20:1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P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고, M와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 장소 도로를 앞서 진행하고, O은 Q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공모한 대로 O이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O은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하여 배달 중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N, M 등은 사고 충격으로 다친 것처럼 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N은 2013. 1. 4.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 8. R신경외과 신한은행 계좌로 치료비 9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M는 같은 해 1. 7.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 8. H마취통증의원 국민은행계좌로 치료비 235,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4. S 국민은행 계좌로 승용차미수선비 46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1. 7.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 8. H마취통증의원 국민은행 게좌로 치료비 225,000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N, M, O과 공모하여 합계 4,0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E은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2. 27. 03:0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앞 일방통행로에서, E은 V 크루즈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를 태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W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차량이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피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의로 운전석 쪽 앞부분을 좌측으로 틀어 위 W 운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W에게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3. 3. 20. Y영업소 기업은행 계좌로 렌트비 65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리비 900,000원을 지급받고, E은 같은 해 3. 5. 본인 명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Z정형외과 농협 계좌로 치료비 388,260원을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계좌로 치료비 1,069,6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7. AA방사선의원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39,400원을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7. AA방사선과의원 대구은행 계좌로 치료비 42,7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SC은행 계좌로 치료비 1,051,360원을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 8.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7. AA방사선의원 우리은행 계좌로 치료비 51,5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3. L한의원 SC 제일은행 계좌로 치료비 1,040,54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합계 9,453,4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AB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M, AC, AD과 같이 택시 승객을 가장하여 고의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AB과 함께 2014. 01. 12. 01:30경 서울 용산구 AE 앞 이면도로에서 AF이 운전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위장소로 가면서 M에게 위 택시번호를 문자로 발송하고, M는 다시 위 장소에서 AH 그랜저 승용차에 AD을 태우고 대기하고 있던 AC에게 전화를 하여 위 택시번호를 알려주자 AC이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AB과 피고인 A를 태워서 오고 있던 위 택시를 보고 그대로 마주보면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고의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위 택시 운전석 쪽 뒷부분을 접촉하였다. 그 자리에서 M는 AB 대신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자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AD은 2014. 1. 15.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26. AI한의원에 치료비 104,02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17. AF에게 농협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AJ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치료비 207,05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15. AK에 차량 수리비 446,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16. 피고인 A는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1,04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4. AL정형외과에 치료비 112,96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 16. M는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5. AL 정형외과에 치료비 1290,58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B, M, AC, AD과 공모하여 합계 4,839,6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사고내역 24번, F), 수사보고(전화수사, 사고내역 25번, J), 수사보고(전화수사, 사고내역 17번, AF) 1. 각 사고 및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