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1. 10. 17. 15:39경 경기 시흥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0:35경 안양시 동안구 C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0cc 유리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리맥주잔을 탁자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업주 상대 맥주잔 상태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D가 E으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주유소 인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D에게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그램을 필로폰 매매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 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유전자 감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2013. 12. 19. 이후 단약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상당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인근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내성교차로를 경유하여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성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며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미남교차로 쪽에서 온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7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3: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날 낮에 피고인이 세 들어 있던 피해자의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센티미터 상당)을 들고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다가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하였다가 명일 대화하자.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네 년은 죽어야 한다. 목을 따 버릴까 보다, 쌍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거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옆에 있는 거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한 발을 창문 문틀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의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자,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중학교 동창생으로 평소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E(주민등록번호 F, 이하 '10월생 E'라 한다)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확인서 작성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현행범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10월생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를 불러 준 다음, "본인은 2013. 2.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하단 확인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0월생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작성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10월생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를 기재하고, "처벌원합니다. 상대편 남자가 이유없이 오른발로 불알 2회 찼습니다. 아픕니다. 2013. 2. 1.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0월생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1. 16:0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0월생 E 명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10월생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등을 불러 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0월생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주민등록번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기록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기록 사본(서울남부지검 2013형제9388) 및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 (생), P(Q생), R(S) T(U생), V(W생), X(Y생), Z(AA생), 베트남인AB(AC) 등 13명을 일당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등 13명을 일당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3 부 1. 취업진술서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6: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어울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철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배기량 124.6cc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N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등),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7:40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학생인권부실에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학생인권부실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물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고등학교의 교사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8만원 및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품명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7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본건 현장과 피의자의 지갑 등 사진촬영, 피의자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이고,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가중요소(동종 누범 기간 중)가 모두 있어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 ~ 2년 6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구속기간 중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판결전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이용원 및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매출액 분배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안마를 하는 종업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3.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5.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5. 28.부터 2013. 5. 29.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붉은 색 조명, 침대 14개, 칸막이 침대 1개, 샤워시설을 설치한 뒤 피고인 A은 이용원 손님들에게 안마를 권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안마를 받겠다는 손님들을 인계받아 위와 같이 설치한 안마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손님들에게 50여분 간 등, 다리, 목, 어깨 등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고 손님 1인 당 6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0:20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 운영의 'E' 호프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주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뽀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문 후 그 곳에 있던 맥주잔, 김치통 등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목 부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겨누어 위협하여 깨진 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4수지 열상'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두피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업무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풍덕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죽전역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제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12,696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특히 상대방 운전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술 먹었죠"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 있다가 갑자가 차에 핸드폰을 가져 오겠다고 하더니 차량 쪽으로 가지 않고 뒤 골목길로 가 버렸다(수사기록 제34쪽)는 진술기재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 13:40경 이천시 D에 있는 E에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전세금 및 공과금의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위건물 현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넉넉잡고 20일만 쓰면 된다. 5월 30일까지는 갚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1년 이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장 상사로서 평소 연모하던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주거에 불을 놓는 등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9. 01:06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피해자 D은 303호실에 거주)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카렌스 승용차(F)의 타이어 4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G)의 타이어 4개를 각각 송곳으로 찔러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빌딩 403호실 복도 앞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재활용박스 및 신문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옆에 있던 신발장을 통해 건물벽체와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D과 그 가족 및 기타 세입자 등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건물의 면적 약 2m²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연모하던 여직원의 결혼소식을 듣고 화가 나 여직원 및 그 결혼상대자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고, 결혼상대자의 거주건물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 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5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인천 남구 D에 있는 고시텔 분양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E 외 1필지에서 건축 중인 F아파트의 준공허가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F아파트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써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아파트를 분양하여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대성신협에 2011. 6. 3.경 1억 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 26.경 인천한마음신협에 3억 5,000만 원의, 2012. 4. 13.경 석암신협에 1,000만 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등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아파트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숭의신용협동조합, G, H, I, J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F아파트를 제대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아파트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입출금내역, F아파트 분양 광고 사본, 자금상환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람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억 원이 넘는 적극재산과 82억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순재산이 약 18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 중 대부분의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부동산들이 전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사 그 부동산들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부동산들을 감정평가액 이상의 가액, 또는 분양에 실패한 건물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그 부동산들의 객관적인 실제 가액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의 소극재산은 전부 위 적극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뿐이고, 그 밖의 채무 중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별건으로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N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 등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소극재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보다 많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그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빌라 분양이 안 될 경우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내심 준공한 빌라가 분양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가 분양되지 않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8:0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43호 앞 횡단보도를 물통삼거리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며 지나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횡단보도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가려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오는 것을 미리 보지 못하여 사고에 이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45경 C '삼영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 도로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0세), E(60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가 2014. 7. 7. 11:52경, E이 2014. 7. 7. 22:51 경 제주한라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버스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횡단보도 사고)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중앙선 쪽에서 횡단해 오다가 멈춰선 다른 보행자를 주시하다가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여 사고에 이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 서문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판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1심 판결 선고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범행),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4.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만 14세인 아동·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의 음주·무면허 운전)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등)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0: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펜션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60세)가 다른 여자와 함께 E펜션에 투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G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 소유의 H 엑티언 차량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707원이 들도록 위 엑티언 차량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진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문 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취병리 쪽에서 반계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한국쓰리축 4. 5톤 트럭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7,489,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하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고가 크게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및 1999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