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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19:05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19:05경 서울 강남구 F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74 피고인은 2021. 4. 6. 19:0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시내 일원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방범 CCTV 녹화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소유 승용차량 입출차 기록 확인 등) 1. 입출차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LㆍA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면허가 없음에도 수회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3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1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빌라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으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3. 04:27경 K5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송천역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진입방지용 탄력봉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전주시청의 소유인 탄력봉은 수리비가 967,760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전주시청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물 소유자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징역형은 사고후 미조치 범행이 포함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소재 논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정미소 앞까지 1.7km 가량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1999년, 2005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히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6: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음주운전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어린이 집 앞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여주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7. 22:05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교통사고로 후송된 후 양평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너네 목 따고 나는 내일 죽어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개를 돌려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넣고 빨대 밖으로 숨이 나가게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측정거부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폐차하였고, 피고인 또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2017. 5경까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총 4회이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7.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0:21경 시흥시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목격자인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및 피고인의 언행․보행․혈색상태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2019.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08:24경부터 08:3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감지반응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청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21. 2. 22. 08:27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 위에서 참고인 G 등 마을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승질이야 씨발 새끼야, 지랄을 하네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이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해봐, 이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근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음주단속경찰관을 모욕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였고, 이를 발견한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부근 CCTV 영상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1년 및 2016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 소재 C 노인정에서부터 D 소재 E지구대까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순경 F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나는 물일을 한다. 딸을 보러 왔다.”라고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다가 E지구대 앞에 주차해 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키를 달라”고 하는 순경 F의 말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G가 지구대 내부 CCTV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온 장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경장 정지민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좀 봐줘라. 계급도 낮은 것들이. 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21: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QM6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2010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9: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베라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채혈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채혈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2017년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D 코나 승용차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되어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집어넣어 주쇼, 경찰서로 가자, 구류를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등 시간을 지연 시키다가 결국 ‘음주측정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1차로를 봉암사거리 쪽에서 연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31. 19:50경부터 21:00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양주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H, ‘I’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측정 거부시 태도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0. 2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개월여 만에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22: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낭운동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사다리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사다리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5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2006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집행유예, 2012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매우 높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4:0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E 소유인 F SM3 승용차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고, “증평 농협하 나로마트 송산리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도로 중앙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에 의하여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4:35경부터 04:46경까지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현장 및 측정불응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