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 (주)금용해운산업 앞 왕복 4차로를 동삼동 쪽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7. 7. 22. 06:46 경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동영상발췌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회신, 2017년 제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고, 최근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과 C(59세)은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4:07경 D아파트 309동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전날 피고인에게 빌려준 5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30cm)을 가져와 C의 목에 약 20분 동안 들이대면서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와 벌금이 1번씩 있다.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3: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남자친구인 C(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가라고 요구하였는데 C이 말을 듣지 않자 집에 있던 과도(길이: 23cm, 칼날: 12cm)를 들고 나와 C을 향해 2번 휘둘렀고, C의 정수리 부분을 2번 베었다. C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와 타투다가 위험한 일을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판사 김연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23.06:03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맥심 600i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른쪽 조향대 부분과 왼쪽 앞 부분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23. 08: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인도에서 EBS 교육방송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 8cm)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족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모친 진술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분석),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인이 2011년~2012년 사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약 복용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식 나이프 칼을 휴대하였을 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은 아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향후 입원치료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0: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 남)가 F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E에게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E가 모른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 씹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아래턱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타이르며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취업기회가 상당부분 사라질 수도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중국차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모집인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차를 구매해서 숙성시키면 가격이 오른다, 'G 숙병 보이차 2년납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1억 8,60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거치 후 원금을 포함하여 8억 9,2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보이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2011. 9. 21. 8,300만 원을, 2012. 3. 26, 2,500만 원을, 2012. 4. 29, 2,500만 원을, 2012. 7. 31. 2,000만원을, 2012. 12. 28.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2012. 1. 5. 5,000만 원을, 2012. 3. 26.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2, 4. 28, 2,500만 원을, 2012. 8. 30. 2,000만 원을, 2012. 9. 1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제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각 G 숙병 2년 연납 선물계약서, 각 상품 보관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투자금사용처,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료 지출명단, 계약서, A이 B에게 보낸 이메일, 총 보험료 지출 정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G 숙병 보이차 2년납 선물'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과 위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였던 점, 이 사건 보이차 수입, 판매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를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보이차를 구매하지 않고 B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던 점,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A이 투자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허위 내용의 선물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28. 10:35경 울산 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 남울산우체국 소속 집 배원인 C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남울산우체국장 소유 시가 136만 원 상당의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7: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1년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5: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7세)과 만나이전 발생한 상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 지가 할 일은 다해 놨드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류수선용 가위(칼날길이 15센티미터)를 들어 피고인의 배를 겨누면서 "내가 차라리 할복을 해 버릴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및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촬영) 및 첨부된 사진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 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 11: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생각이 나 화가 나, 중국 국적자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곳 식당 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7. 8. 8. 13:10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인 H의 팔을 치며 시술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 및 피해자 F의 네일샵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식당에 중국인들이 자주 온다는 근거 없는 혐오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8회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퇴근 후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날인 2017. 2. 4.02:00경이 되자 시간이 늦어 집에 가기 어려우니 모텔을 잡아주겠다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몸 부림을 치며 재차 반항하자 그럼 자기 것을 만지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을 하기까지 일련의 경위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이던 2017. 8.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위드미 편의점 구미인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마황(麻黃)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거나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빼빼목(말채나무 또는 신선목) 관련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 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4. 5.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건강원에서 추출기 3개, 파우치 포장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빼빼목(말채나무 또는 신선목)을 물과 함께 추출기에 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4. 6. 27.경 F에게 2개월분 180포를 2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134,248,68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마황 관련 피고인은 위 1항의 식품 판매액 중에서 일부는 마황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였는바,연잎, 두충입, 차전자, 지부자, 옥발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마황을 물과 함께 추출기에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4. 12. 2. 경 G에게 그 중 마황 성분의 포가 판매액의 50% 상당이 되도록 총 130,000원 (결국 마황 성분의 포는 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그중 마황 성분의 포가 50% 상당이 되도록 합계 52,188,000원 (결국 마황 성분의 포는 26,094,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건강원 한약구입대금 이체결과조회,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조회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성분 분석 검사결과,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건강원 매출 내역, E 건강원 다이어트제품 판매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고객관리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E 건강원 '다이어트한약' 판매 확인), 수사보고(E 건강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확인), 수사보고(다이어트한약,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사용확인보고), 수사보고(E 건강원, 다이어트 제품 판매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포괄하여, 마황 함유 식품의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황 함유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5년, 벌금 26,094,000원 1) ~ 65,23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등)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거나 기준 1) 마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소매가격 합계 26,094,000원 × 2배 X 작량감경 1/2 2) 마황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소매가격 합계 26,094,000원 × 5배 X 작량감경 1/2 3)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과 규격에 맞지 않는 재료로서 식품 제조에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마황, 말채나무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동안 판매한 제품의 총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을 먹은 소비자 중 일부가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절대 위법한 식품의 제조·판매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제품을 소비한 사람들 중 일부가 경미한 부작용을 호소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건강을 해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중리3길 70 부영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위 부영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 앞까지 약 3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41t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7: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공장 내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62세)을 위 지게차 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0:43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0에 있는 연세대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C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5회 때리고, 손으로 C가 차고 있는 가스총 피탈 방지끈을 잡아 당겼으며,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화단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관 폭행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2018고단3281 피고인은 2018. 4. 1. 20:30경 서울 강남구 C G동 3409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와 딸 E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075 피고인은 2018. 4. 23. 23: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 이 방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주말에 어디 갔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방 밖으로 밀쳐 내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방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가정환경조사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철제의자(사진) [2018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방문사진,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잘 살아보고자 한다면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5. 3.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2018고단3281 수사기록 52쪽) 및 폭행의 정도와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건축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것처럼 착공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다음 연면적 388.63m²에 이르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번)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연면적 388.63m²의 주거용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소재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팀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F이 자리에 없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헛수작 부리지마라. 급여가 작으면 일을 하지마라.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냅둔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매장에 온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리고, 카운터의 컴퓨터와 포스기, 매장 내 행거, 거울과 옷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매장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1. 12:20경 위 E 매장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위 매장 카운터의 컴퓨터와 포스기, 매장 내 행거, 거울과 옷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5,61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추가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0

범죄사실 2018고단8920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채팅앱 'E'에 성매매 광고한 것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태국인 여성을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8953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사무실이나 상호 없이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성매매 대가 중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F은행 G 명의) 1. 문자 대화내용 사진 2018고단8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대금 29만 원 중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14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을 참고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 개월 전부터 B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체를 양도하려고 내놓은 동두천시 C 4층 소재 D고시텔(임차인 E)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고시텔의 권리를 양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피해자 F에게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 고시텔 방 60개 중 50개에 숙박자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같은 달 19. 서울 강남구 G 1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고시텔의 임차인 E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고시텔에 관하여 권리금 5,800만 원에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는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시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 중 8명은 피고인이 돈을 주며 허위로 숙박하도록 한 사람들로서 이는 피해자가 고시텔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까지 사업체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총 합계 6,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E와 B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J 입금내역, 통화내역 1. 홈페이지 광고, 문자메시지, 창업물건 보고서, 입실자 현황,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매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고시텔의 관리자로서 D고시텔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입실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대금 등 6,8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으며 단순히 고시텔 양도양수계약을 원활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양도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해 소 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