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의 C 지역 D정당 예비후보자로 2016. 1. 19.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충남 E에 있는 F군청에서 1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하여 14개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며 20대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중 F군청에 있는 과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캡쳐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F군청 CD,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군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한 14개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민원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을 금지하는 장소인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관공서 사무실의 경우에 민원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출입과정에서 안내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사무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출입 가능성만을 가지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관공서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하여 설치되거나 그 안에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사무실에 관한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F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민원인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군청의 별관 1층 민원실은 접수대, 민원서류 작성용 탁자, 민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시스템, 민원인 대기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접수대 안쪽에 접수 직원용 자리를 비롯하여 F군청 소속 직원들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등 다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민원인 사용 공간과 직원 사용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원실 외에 자치행정과 등 F군청의 다른 실·과의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 내에 소속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둘러앉는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어 민원인 등 외부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무실에는 민원인 접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무실에만 일부 빈 공간에 민원인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된 사무실의 경우에도 그 테이블과 의자가 직원회의 겸용으로 사용되거나 그 위에 사무실 집기가 놓여있는 등 민원인만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 F군청의 민원사무편람에 따르면, 민원실과 그 외의 일부 실·과가 각각 다른 종류의 민원사무에 관한 접수처로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F군청은 본관, 별관, 후관, 후별관, 사회복지실 등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증·개축 과정을 거쳐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원인이 각 실·과로 배정된 민원사무를 구별하여 해당 실·과로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해당 실·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으나 민원인은 민원실에 먼저 들렀다가 해당 실·과로 안내받아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무실 중 정책기획실은 민원사무편람에 의하더라도 민원사무에 관한 접수처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민원인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이다. 또한 농림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경우에도 민원사무편람에 따라 일부 민원사무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일평균 민원인 출입인 수가 5명 이내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5명에서 40명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방문하는 일평균민원인 수를 훨씬 상회한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은 같은 항에서 예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가능함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사무실과 같은 관공서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용 사무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호별방문의 예외를 인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F군청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공직선거법 제106호 제2항에서 예시하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법률의 착오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5번 출마한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청이나 시청을 호별방문 금지대상으로 단속한 사례가 없었고, 2002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는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공서가 호별방문 금지대상이 아닌 공개된 장소라고 유권해석이 게시된 바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대한 방문이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 I정당, J정당, K정당에 입당하여 4~5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하였고, 2012년경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후보의 법률팀장까지 맡은 경력이 있는 점,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의 해석과 그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과 유사한 관공서의 사무실에 관하여는 2015. 9.경과 2015. 11.경 대법원에서 호별방문 금지대상이 되는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참조), 선거 관계 법령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복잡하게 규제하고 있고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유의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호별방문 금지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 없이 만연히 자신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F군청의 이 사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서 방문을 금지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있어 D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9대 현역 국회의원이자 다가오는 20대 총선의 C 지역 D정당 공천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L 예비후보의 지지도를 견제하기 위해 위 L 예비후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내용을 부각시키는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5.경 충남 M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지역의 유권자 약 20,000명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노숙자라고 외치고, 눈에 힘준 국회의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청소부! 바로 권력자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당대표를 '똥고집'이라고 부르는 이 기막힌 현실은, 어른 앞에서 다리꼬고 담배물던 버릇이 아닐런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여의도연구소 D정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에서는 26.2%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진 상황임에도 2016. 3. 4.경 D정당 1차 단수 추천지역 발표 결과 위 L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되면서 공천에 탈락하자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스토리 N 기자에게 "사전 여론조사에서 L 예비후보와 한 자릿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사실과 달리 한 자릿수 격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기자로 하여금 보도하게 하였다. 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L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을 포함한 공세를 취하던 중 사실은 L 예비후보가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에 관여하여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없고, 그 과정에서 발각된 적도 없음에도 "L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 1,0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전제사실로, 피고인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뉴스스토리 기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2016. 3. 7. 14:00경 O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L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 1,0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자들에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2016, 3. 초순경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서를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변경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과 이 사건 변경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양립 가능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검사는 이 사건 변경 공소사실에서 범행 시간과 장소를 2016. 3. 초순경 충남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심판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기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 L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P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거쳐 그에 따라 공천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공고와 달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뒤처진 후보를 공천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체육대회에서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로부터 따귀를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경선 결과와 동일시되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공천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그 결과를 조작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L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 1,0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라는 문구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Q, R, S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 O시의회의 원선거 T 선거구에 D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L이 위원장으로 있는 D정당 P위원회는 여성의무공천 대상자로 S을 추천하고, Q과 R에 대하여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 2014. 4. 30.부터 2014. 5. 3.까지 위 선거구의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Q은 56.5%, R는 43.5%의 지지율을 얻었다. 위 P위원회는 Q이 S과 같은 U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V 출신인 R를 추천 후보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S, R가 위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다. Q은 2014. 5. 7.경부터 D정당 P위원회, 여론조사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의 열람을 요구하였고 2014. 5. 10.경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다. 2014. 6. 10.경 W중학교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동문 등 다수인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Q이 L에게 위와 같은 공천 결과를 따지는 과정에서 L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9. 20대 총선(2016. 4. 13. 실시)의 C 지역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D정당은 2016. 3. 4. C 지역의 후보자로 현역의원인 L을 단수추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 1,0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이하 '이 사건 최초 문구'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최초 성명서'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2016. 3. 5.(토) 오후 서울에 있는 D 정당 당사를 방문하여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최초 성명서(성명서.hwp)와 위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hwp) 및 이의신청서 제출 사진 등이 첨부된 'A'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X신문의 Y 기자와 뉴스스토리의 N 기자를 비롯한 3명 정도의 기자에게 발송하였다. Y 기자는 2016. 3. 5. 19:47경, N 기자는 2016. 3. 7. 00:25경 이 사건 최초 문구가 포함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최초 문구를 "L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발표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시의원이던 Q에게 따귀를 맞은 사실을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다."(이하 '이 사건 수정 문구'라 한다)로 바꾸는 등 이 사건 최초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수정 성명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보도자료.hwp'라는 파일로 저장한 후, 2016. 3. 7.(월) 12:42경과 12:54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Y, N 기자를 비롯한 F 출입기자 60여 명에게 위 파일이 첨부된 '보도자료(A)'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수정 성명서를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수정 서명서의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4.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에는 피고인이 L 예비후보의 지지도 견제를 위한 네거티브 전략 대응의 목적에서 2016. 2. 5.경 유권자 약 20,000명에게 L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6. 3. 4.경 뉴스스토리 N 기자와 전화를 하면서 실제 D정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였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와 같이 위 L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을 포함한 공세를 취하던 중'이라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된 것으로, 다소 장황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 가부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따라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도 미치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성명서 배포와 이 사건 수정 성명서 배포는 모두 단일한 목적(공소사실에 따르면 L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계속된 범의(공소사실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하에 성명서 배포라는 동종의 범행을 3일이라는 일정기간 안에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정당에 단수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러 가면서 Y 기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의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제가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내일 모레 Z으로 내려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다. Y 기자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속보로 (이 사건 최초 성명서가) 뜬 것이다. 이후 O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미 속보로 떴으니 기자가 거의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7쪽). 이와 같이 실제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이 사건 수정 성명서는 물론 이 사건 최초 성명서 역시 기자회견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최초 성명서와 이 사건 수정 성명서는 이 사건 최초 문구가 이 사건 수정 문구로 변경되고 일부 문구가 변경된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최초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최초 성명서가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변경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낭독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최초 성명서가 이메일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같은 종류이다. 이 사건 최초 성명서의 이메일 발송, 이 사건 최초 성명서가 포함된 기사의 게재, 이 사건 수정 성명서의 이메일 발송,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의 이 사건 수정 성명서 낭독 및 이 사건 수정 성명서가 포함된 기사의 게재는 모두 3일이라는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최초 성명서 이메일 발송, 이를 수정한 이 사건 수정 성명서 이메일 발송 및 기자회견에서의 낭독이라는 일련의 동종 행위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의 범죄사실을 철회하고 일부의 범죄사실을 추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변경 공소사실에서 범행 시간과 장소가 '2016. 3. 초순경 충남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변경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그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6. 3. 4.경 D정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무렵 기자들에게 이 사건 최초 성명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소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최초 문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L의 보좌관인 고발인은 이 사건 최초 문구 중 '여론조사 결과 조작' 부분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등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사건은 O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권 100쪽)한 이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L이) 지지율에 손을 댄 적은 없지만 승패를 바꾼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189쪽)하는 등 2014년 지방선거공천 당시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지지율에 뒤진 후보를 공천한 것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동일한 취지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 조작은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석되니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하거나 언어를 순화해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문(수사기록 2권 189쪽)하고,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꾸며 만드는 것, 지어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라는 문구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문(수사기록 2권 190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이 사건 최초 문구 중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문제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 및 공고된 후, 공천후보자인 Q과 R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경선과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서 약 13%포인트 가량 뒤처진 R가 Q을 제치고 공천이 된 사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그 경선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선방식 하에서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시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거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지지율 수치를 허위로 작출하는 등의 협소한 의미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최초 문구 중 "L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발각이 되어"라는 부분은, L이 D정당 P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 공천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Q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최초 문구 중 "1,0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시의원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라는 부분 역시 동문 등 다수인이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L이 Q으로부터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문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나. 공소장변경 가부'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최초 성명서 배포와 이 사건 수정 성명서 배포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3. 5. D정당 당사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면서 월요일인 2016. 3. 7.자 기자회견을 전제로 작성한 이 사건 최초 성명서를 피고인과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었던 소수의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후, 이를 이 사건 수정 성명서로 수정하고 2016. 3. 7. F 출입기자 60여 명에게 이 사건 수정 성명서를 이메일로 보낸 다음 2016. 3. 7.자 실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수정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전제로 작성한 이 사건 최초 성명서를 개별적으로 연락이 된 소수의 기자에게 잠정적으로 보낸 후, 실제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기재된 이 사건 최초 문구를 이 사건 수정 문구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 사건 수정 성명서를 수십 명의 F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후 낭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최초 성명서를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