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C 앞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D 상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C 앞 사거리에서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조 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위 K3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F, 피해자 G과 그 동승자 I(남,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7:43경 충북 음성군 J, K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E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피해자 G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피해자 F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다시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C’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7. 8.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리 E’를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G 직 원 H’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3:00경 경남 김해시 I아파트 J동 1-2라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대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1차례 가담에 그쳤으며 방조에 그친 점,피해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의 형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09: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아파트 제9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남, 4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할머니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베란다 창문 난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0:0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남,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내가 죽으면 되는거잖아”라고 말하며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를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위 과도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남,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나 죽어버릴거다, 살기 싫다, 엄마따라 가겠다‘고 말하며 위 그 칼날을 피고인의 팔에 가져다 대고, 왼손 주먹으로 거울을 때려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남, 17세)가 피고인의 라이터를 가져가면서 주기로 약속한 3,000원을 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5. 17:50경 가방에 드럼스틱(총 길이 약 40cm) 2개와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 길이 약 40cm, 삽날 부분 길이 약 15cm) 1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32cm, 머리 부분 길이 약 6cm) 1개를 가방에 넣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어 위 드럼스틱, 야전삽, 장도리를 보여주며, “어떤 것으로 맞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드럼스틱으로 맞겠다”고 하자 위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G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벽돌 구조물에 걸터앉게 한 다음 위 장도리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때릴 듯이 집어 올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3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가족에게 흉기를 반복하여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수용소의 관복착용 지시를 불이행하며 폭언한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구금이후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3:20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약 22년 전인 2000. 11.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본건 화물차를 소유하고 이를 무면허 운전에 이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무면허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 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2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피혐의자 전화진술)-관련 통화기록 사진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사고영상 캡처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후 피혐의자 운전종료 영상 첨부)-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일시 및 운전종료일시 등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매, 사고 관련 영상 CCTV 캡처 1부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2004. 2.경과 2005.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10.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4 1. 2021.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6: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도난 방지택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흰색 바지 1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7 2. 2022. 4.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5. 13:15경 광주 서구 F, G 정문 입구 안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의류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니트 1개와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마트 입구 안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의류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34,000원 상당의 코트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8.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3:35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 운영의 ‘L’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7 4.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12:3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그 소유인 시가 229,5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핸드백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 12:37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그 소유인 시가 238,2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 핸드백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설명 [판시 제2, 3의 사실]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제4, 5의 사실] 2022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이 반환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부터 절도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제1, 3의 각 범행 피해자와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2, 4, 5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각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3:09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수사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남, 39세)을 방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길이 12㎝)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안 자면 찌른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찔러 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과도를 왼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측면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4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하여쓰러졌고,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은 ‘가게 퀵보드를 부러뜨렸다, 상대방과 함께 있다, 술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G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깨우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이마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4. 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PC 및 모니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깨비’, ‘화금문’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2. 3. 27.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깨비’ 게임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합계 170,000점에 대한 환전요구를 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153,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물 보관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1년가량으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게임장 규모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더는 불법게임장 등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6: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1. 사고영상 CD,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이 거주하는 고시텔의 전 운영자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고시텔 이용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2021. 3. 14. 22:40경 서울 강남구 C 원룸텔 역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D호 출입문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관리자용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방하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호실 밖으로 나오자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실 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꺼내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가 호실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출입문을 개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을 생각으로 위 호실 출입문 문턱 부분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걸터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동영상 촬영), 수사보고(현장재현 관련 문서 파일 출력물 첨부),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C 원룸텔 E호 거주자 F 전화 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텔 이용료를 연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방을 개방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의 방을 열었을 뿐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예전에 고시텔 이용료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주 중인 방 문을 열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시텔 이용료를 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오히려 다쳐서 더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그 거주하던 방에서 나오게 만들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한 범행 방법과 내용에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벌금 3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0.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사찰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3세)과 나무를 베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경운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02cm)을 꺼내 들고 위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쳐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삽을 막으려 하자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최초 병원진료 후 다친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에 임의로 부목을 풀고 일하다가 골절부위가 어긋난 상황에서 12주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1. 202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3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0:09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777 상무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G 방향에서 서광주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4, 5, 6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591,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서광주로를 따라 풍서좌로 쪽으로 약 2.26km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E에 있는 I이 운영하는 F 주차장으로 돌진하여 경계석 등을 충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치료일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진단서(전남대학교병원)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H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못 버는 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의 수단과 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3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0:38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령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4: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 해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7: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육교 밑 인도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주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부터 2022. 2. 8.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닭장, 박피기, 수도, 도마 등의 도축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10마리의 닭을 도축하여 손님들에게 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 제45조 제7항(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 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취지와 이를 위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거나 그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위법하게 도축한 닭의 수와 판매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나 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무허가 도축을 하지 않겠다가 다짐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5.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간대여 카페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7. 15. 02:05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 범행 장면 CCTV사진 / 이동 동선 추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 범죄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7세, 남)은 정신질환이 있는 자로 서로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1:4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이 목에 걸고 있던 잭나이프를 펼쳐서 목에 건체,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알리미늄 목발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소지한 잭나이프와 피고인의 알루미늄 목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잭나이프로 위협하자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알루미늄 목발을 휘두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