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서울 중구 D에서 다수의 노점을 운영하면서 노점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점상들로부터 이른바 '자릿세' 등을 받는 등 D 일대 노점상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0: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노점상 후배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 봐라, 싸가지가 없네, 너 오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300cc들이 유리 맥주잔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왼쪽 가슴의 개방성 창상, 두피 및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10. 01: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제과점 앞길에서, 노점상 후배인 피해자 J이 D 일대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노점상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형 앞에서 먼 짓이야, 일루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146길 '학동사거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M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 안 가, 형이 전화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중순경부터 2014.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단, 같은 일람표 순번 6.의 일시를 "2012. 9. 30. 23:00경"으로, 순번 9.의 "2014. 20. 10."을 "2014. 2. 10."로 각 정정한다) 상습으로 피해자 M, O을 폭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04. 1. 하순경 피해자 P가 피고인의 노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3,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노점 자리 닫고 정리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점상에 사용하던 피해자의 전동 손수레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같은 노점상인 R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R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O, M,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P, J, O, V, U, S, T,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M,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갈취 당한 D 노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각 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2015년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치료비 450만 원을 부담한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2회, 소주병으로 1회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데도, 현재까지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피해자 J, M, O에 대한 각 상해 또는 폭행 범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사소한 이유로 수시로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해자 J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P로부터 갈취한 전동 손수레의 가격이 3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 P가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어렵게 인정받은 노점상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일부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범행들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허위진술 내지 모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피해자 P 역시 장사가 되지 않아 노점상 영업을 그만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D 일대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점상 운영에 관한 전횡을 일삼은 데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2014년까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P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19: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의 돌잔치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개새끼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모르냐, 똥하고 된장도 구별 못 하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P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것 이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의 취지 참조). 돌아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 P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폭언과 욕설을 한 이외에 피해자 P를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P는 2016. 6. 2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2013. 4. 18. 19:00경 1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피고인이 2014. 4. 15. 19:00경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의자에 앉혀 놓고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014. 5. 13. 23:30경 3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2014. 5. 20. 02:30경 2시간가량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 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91, 192쪽),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때릴 것 같은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이와 달리 피해자 P는 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2004. 12. 27.자 강취 범행, 2006. 6. 중순경 폭행 범행, 2008. 1. 초순경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경위와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내용과 대비된다. 다시 피해자 P는 2016. 7. 3.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건 발생 장소를 밝히고 있을 뿐(수사기록 299, 300쪽),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P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알려 주면서 추궁하였을 뿐(수사기록 925, 926쪽),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 P는 2016. 12. 2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년부터 틈틈이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경찰에서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관과 같이 가서 확인이 되는 부분만 진술한 것이다. 그 외에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경찰 진술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으니 그 날짜랑 장소들에 관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구구절절이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만 진술했을 뿐이다(수사기록 1105~1107쪽). 위 검찰 진술과 앞서 본 경찰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을 '폭행'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수사기록상 피해자 P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기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도, 검사는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일괄하여 '뺨을 때리는 등' 부분을 추가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 때는 많이 맞지 않고, 폭행, 귓방망이 한두 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을 때마다 매번 뺨을 맞았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도 다른바(피해자 P는 '폭행'과 '귓방망이 한 두 대'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폭언과 욕설을 '폭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P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P의 뺨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