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5.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품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가. 의류제품 납품 사기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성북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G'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의류제품을 납품해 주면 당신을 대신해서 일본 의류수입업체인 'H' 등에 판매해 주고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시가 합계 30,819,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납품받는 등 2016. 3.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8,768,000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성북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의류판매업체인 'J'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의류제품을 납품해 주면 당신을 대신해서 일본 의류수입업체에 판매해 주고 그 대금 중 10% 정도의 수고비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시가 합계 87,973,800원의 의류를 납품받는 등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3,992,856원의 의류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 운송 용역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 운송업자인 피해자 K에게, "의류제품을 일본 바이어 H와 및 L 등에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제품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운송비 합계 41,572,402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위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의류 및 용역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속여 위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용역을 각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카드대금 등 채무가 39,033,000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금융기관의 부채내역을 피고인 자력 판단의 기본적인 전제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M카드, N, O카드, P은행의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점 무렵까지 아무런 연체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2014. 3.부터 2016. 2.경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100만 원 내지 760만 원씩 약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가량을 카드론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 무렵 및 그 이후까지도 아무런 연체 없이 약정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상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의류제품 중개업을 영위한 이래 고소인들을 포함하여 20여개 이상의 의류업자들과 2~3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본 바이어와 함께 고소인들을 비롯한 여러 의류업자들을 방문하여 의류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의류업자들로부터 주문한 여러 종류의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취합하여 일본 바이어에게 수출한 후 2~3개월 가량의 검수기간을 거쳐 대금을 수령하여 여러 의류업자들에게 순차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범행시기인 2016. 3. 이후 같은 해 9.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거래처에게 지급한 돈이 4억 원을 상회한다(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26번). 3)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거래관계, 총 변제금액, 공소제기된 기간 동안의 변제내역 등을 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편취금액, 범행 시기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고소인들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다만, 고소인 I의 경우 피고인이 폐업할 무렵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납품을 받음에 따라 그 미지급 대금의 규모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위 고소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시기의 종기(終期)인 2016. 9.경까지 피고인은 활발한 의류중개업무를 추진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Q회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신용등급 5등급을 유지하다가 2016. 9. 30. 이후 10등급까지 대폭 하락하였던 점, 피고인에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더라도 매출과세표준액은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2013 하반기(7,686,753원)부터 계속적으로 점차 증가한 이래 2016년 상반기(209,263,439원)에는 가장 규모가 확대되다가 2016년 하반기(80,242,527원)에 급감한점, I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지급 시기는 공급된 이후 약 2~3개월 경과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I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위 대금지급 시점에 지급하지 못하리라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 I와 거래가 확대된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9. 이후 거래처 확대를 위하여 제품개발 등 자금의 부담이 있었고, 일본 거래처가 사업을 중단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