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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8.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15:21경 과천시 B호텔 앞에서 50cc미만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교통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금지된 끼어들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무렵 분실하였던 주민등록증이 도용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17. 7. 20.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점,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이 있기에 분실 시점과 재발급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의견서상의 피고인의 필체와 끼어들기 위반자의 서명상 필체가 육안상 동일해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4. 10. 10. 10:45경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826호선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이동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2.3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통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 부분이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7. 11. 3. 21:29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판교 방향 27.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2. 2. 5. 04:10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재고정6

공소사실 A는 C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컨테이너 및 중장비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 소유 법인이다. A는 2005. 7. 26. 15:52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40-22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축에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법인의 업무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속초시 B, 1층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16. 2. 11. 충남 태안군 C, 1층 D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주식회사E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이 F에서 시공할 예정인 충남 홍성군 G 아파트신축공사(골조공사)를 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만 미리 작성하였을 뿐 실제 골조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1,600,0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F의 대표인 H는 피고인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면 16억 원의 아파트신축공사(골조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은 F과 충남 홍성군 G 아파트신축공사(골조공사)에 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4. F에 공급가액 1,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이후 2개월이 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선수금도 받지 못하자 2016. 12. 23.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공급가액 1,600,000,000원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수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선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7조)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2019고정125] 피고인은 2018. 12. 5.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거지같은 사기꾼 놈이 나를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말하고, 누구와 둘이 붙어먹었다고 해서 정이 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126] 피고인은, 가. 2018. 9. 중순경 여수시 E 뒤 공터에서, 피해자 D에게 "거지같은 새끼, 사기꾼, 과일 가게 저년하고 붙어먹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11. 7.경 여수시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 사기꾼, 과일 가게 저년하고 붙어먹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1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10:00경 여수시 E 뒤편 마당 화단에서, D가 위 화단에 심어 놓은 동백나무 등 약 10그루의 나무를 뽑아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F 작성의 탄원서의 내용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마당 화단에 작물을 심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무를 뽑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바닥에 찍혀 있는 발자국과 피고인의 신발을 비교하여 보니 일치하여, 피고인이 나무를 뽑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나무를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수사보고(D 제출자료)에 첨부된 증거사진에 의하면 마당 화단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훼손되어 있고, 그 자리에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는 사정은 확인되나, 위 증거가 나무를 뽑은 행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는 손괴된 나무의 소유자를 D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5. 7. 21. 00:04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2014. 3. 17.경 C은행 창신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8,570,000원', 발행일 '2015. 9. 22.'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9. 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4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지인 주거지에 애완견을 맡기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찾으러 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였고, 소견서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고인 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사위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17. 17:15경 피해자가 C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C 아저씨랑 자거나 집이나 밖에서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바로 접수시킬 것입니다.···정히 C씨도 편하게 만나고 전처럼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지요. 죽을 때까지 입 닫아 드릴 테니 이번 달 안에 수원에 33평 새 아파트 1채와 새 차한대 사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와 차를 사주지 않으면 C과의 관계를 퍼트릴 것처럼 겁을 주어 시가 미상의 아파트 및 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7:20경,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이혼을 하면 거처를 마련해줄테니 이혼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의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음을 알고 화가 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독 2개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19:1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파손된 장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 35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9:1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겠다며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섯째 손가락의 원위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C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C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허리를 강하게 잡아 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법인이다. 위 차량의 운전자인 C은 1999. 8. 18. 14:29경 서울외곽101순환 고속도로 6.5km 지점 청계영업소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4톤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1.4톤을 과적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3. 16. 00:05경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8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이 1995. 8. 16. 15:16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1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 강남구 B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D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며 자신의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본인의 금원 중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을 직접 D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 역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D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D의 수익 분배구조 등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D는 이 사건 차용금이 교부된 이후 다른 운영체제로 바뀌어 기존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현금화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시기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일로부터 3~4일 가량 경과하자 피해자로부터 바로 반환을 독촉받으며 많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 쌓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 및 이 사건 차용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견해 차이(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이 D에 대한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하여 현실화된 자금으로만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등 역시 이 사건 차용금 반환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의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작업장 안에서 그곳에 설치 되어있는 크락샤 건설기계(돌을 파쇄하는 기구,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투입구 앞을 E 덤프트럭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작업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파쇄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을 세워놓았고 결과적으로 그날 C의 파쇄작업이 방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높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C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 사건 채석현장을 위탁받아 경영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그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의 지급, 인근 부지의 매입 준비, 이 사건 기계의 이전 설치 등 C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해왔다. C이 2018. 7. 25. F에 '위탁 경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그 내용증명 및 위 협약서의 내용, 이후 주식매매대금이 공탁된 점, 인근 부지에 관한 매입 진행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위탁 경영에 관한 협약이 해지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일에도 F이 위탁 경영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채석현장을 관리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기계는 원래 F 소유인데 이 사건 발생 전에 이 사건 채석현장에 이전 설치되었고 그 소유권이 C에 이전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위 내용증명에서도 C은 F에 위 기계를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상당히 고가의 것이고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C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처분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계가 F의 소유로서 법적으로 C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다른 채석 기계를 재설치 하지 않는 이상 C은 이 사건 당일 채석 작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다른 채석 기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일 C이 작업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이익, 즉 C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8. 5.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으로서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12.경부터 2018. 5.경까지 E 미곡종합처리장의 기능과장으로서 벼 수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6. 3.경부터 2018. 5.경까지 E 미곡처리장의 과장대리로서 쌀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벼 수매실적을 부풀려 E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평가등급을 높게 받기 위하여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직원인 F 등으로부터 통장을 빌린 후 G 전산시스템에 위 F 등으로부터 벼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한 다음 E으로부터 위 F 등의 계좌로 벼 수매대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사무실에서, G 전산시스템에 F로부터 벼 129,412kg을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로부터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경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53,676,7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635,80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사무실에서, B에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B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하여 I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J)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0만 원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19일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L)로 23,302,31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302,313원을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 이 사건은 최초에 피고인 A, B가 벼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등 차명계좌로 수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평가등급을 높게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 E에 벼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전산처리 후 피해자 E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I, M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자금을 다음 년도의 벼 수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용 등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업무처리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이 위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대신 피고인들이 벼 수매대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 E을 속여 벼 수매대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피고인들을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편취할 당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서의 고의와 재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관리 또는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 내지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수사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벼 수매대금을 받을 당시 벼 수매 실적을 높여 E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실적을 향상시키거나 미곡종합처리장의 영업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특히 불법영득의사라는 측면에서 보건대, 벼 수매 실적을 높여 E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실적을 향상시키거나 벼 수매대금 중 일부를 미곡종합처리장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과 피고인들이 벼 수매대금을 사용한 내역이 위 변소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 대신 E 미곡종합처리장의 이익을 위하여 벼 수매대금을 사용한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로 실제로 벼를 수매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여 벼 수매대금을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았을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본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이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돈이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7. 9. 초순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동사무소에서 자동차할부구입에 필요한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2017. 9. 12.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광진대리점에서 마치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대출금 3,350만 원, 할부기간 2017. 10. 25.부터 2022. 9. 25.까지 60개월, 매월 636,143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G차량을 할부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 당시부터 피고인들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를 형사고소 하였다가 2018. 11. 22.경 연체된 할부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는 몇 개월 정도의 연체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할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다. 할부계약도 지속되고 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은 차량 할부 대출금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할부금 연체 사실 및 연체 시기·금액 등과 함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타에 처분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위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가 할부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이상 본인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것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위로서(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함),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사기의 고의를 쉽게 추단해서는 안된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1. 7. 20. 15:02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 높이 4m보다 0.22m를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4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2. 4. 10. 10:15경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국도14호선,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9: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 주관절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쪽에 있던 방화문과 서랍장을 잡고 앉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B(9.16톤, 승선원 7명)의 임차인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23: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내파수도 인근해상(위도 36-27.10, 경도 126-16.35)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96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 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이 B에서 사용한 어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C, D, E에서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위 어구들은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선권현망 어구를 사용하는 등 기선권현망어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12월경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으로 이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월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을 현금을 완납을 하면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6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금융직원을 가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역 2번 출구 앞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메시지 캡쳐, 첨부), 덧붙임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삭제 내역, F로부터 10만원 이체 된 이체 내역 캡쳐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결제대금이나 자재비용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맡을 업무에 대해 '중소기업의 매출액이나 음식점의 영업액 또는 비트코인 판매대금인 돈을 편법을 써서 기록을 없애 드리고 세금을 덜 내게 해드리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라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을 보고 적어도 자신이 탈세와 관련된 위법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도 받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