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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28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I’에, ‘오프화이트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바지 대금을 송금하면 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L조합 계좌(AM)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37 피고인과 피해자 AN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B에서 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 서구 소재 AO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P)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자동차 대여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그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53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Q AR 카페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김치냉장고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 계좌(AT)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V 사이트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코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캠코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피고인 명의 AS 계좌(AT)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Q AR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캠코더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 AX은행 계좌(AY)로 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상세, 사진, 캡처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렌트차량 GENESIS GV80의 채취 지문감정서) 2021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U,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송금내역 캡쳐화면,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을 믿고 핸드폰을 개통해 준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와 행동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AU, A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B’이라는 요양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통장 관리를 담당한 적이 있어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1. 초순경 통장 관리자인 C에게 부탁하여 일시적으로 입소자들에 대한 통장을 교부받게 되자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6.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조합 담양군지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일천만원’, 성명 란에 ‘G’, 이체계좌번호 란에 ‘H’, 받으실분 란에 ‘A’, 입금은행 란에 ‘E조합’, 기록사항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을 기재한 성명 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E조합 담양군지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E조합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합계 16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19 피고인과 피해자 I은 대학원 동기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B’ 시설 주변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부친이 대출받은 건을 먼저 갚아야 해결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0. 1. 17.까지 5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시설 주변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2.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2020. 1. 2.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받아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출금일자, 금액 정정 경위에 대한, 제시 전표 첨부)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86,300,000원으로 많고, 요양보호시설 입소자들 명의로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임의로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요양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2020고단2219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0고단1903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2020고단3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20:58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88 피고인 A는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타인 소유의 밭에서 '비트'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1. 15. 18: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트' 밭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공업용 커터 칼로 '비트' 밑둥을 잘라낸 후 수 개의 박스에 비트를 담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에 싣고, 피고인 A는 비트를 실은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비트' 200Kg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2020고단3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물품인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20고단388절도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바(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다른 사람 소유의 비트밭에 들어가 비트를 그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그 비트밭까지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그 비트밭 근처에 내려주고 트럭에서 내리지는 아니하였지만 트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절취한 비트를 트럭에 싣자 피고인 B을 트럭에 태워 운전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을 만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절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고인 B의 절취 행위 장소가 피고인 A가 대기 중인 트럭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비트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절도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른 점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은 절도 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안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주면 건당 30,0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5.경(증거기록 제48쪽 참조) AB 통신사에서 쓸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C번에 대한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대가로 9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인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안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70,000원 내지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19:45경(증거기록 제8, 23, 42쪽 참조) 군산시 AD아파트 AE동 앞에서, AF으로부터 '위 AF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AG)에(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 즉 무인택배함에(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위 체크카드를 옮겨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휴대전화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시행 후 위 법률이 개정되어, 양형기준 적용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재를 생략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모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중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확정된 바가 아직 없는 점(증거기록 제11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10. 00: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되자 위 주점 바깥 길로 나와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이어 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5~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A와 D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고, D의 목을 잡거나 D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D의 뒤에서 양 팔을 이용하여 D의 목을 감고 피고인 A는 D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어 피고인 A가 옆에 있는 계단에 올라가 D 방향으로 뛰어 무릎으로 D의 얼굴을 쳐 D와 피고인 C가 함께 넘어진 사실, 피고인 A는 넘어진 D의 얼굴을 계속 때렸고 피고인 B은 D의 옆에서 D의 어깨를 발로 2~3회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 C가 D의 목을 감은 자세를 재연하였고, 피고인 B이 D를 가격한 부위와 구체적인 동작까지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최초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 진술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벌어진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 일행인 H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D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싸움을 말린 사람은 자신과 또 다른 일행 1명'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H은 피고인들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는 바, 만약 실제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하였다면 H이 그렇게 피고인들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말릴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대부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에만 두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A의 폭력 행사 때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로 하여금 방어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무인 셀프사진관이나 오락실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셀프사진관 등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손괴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78 이에 피고인은 E과 2021. 1. 4. 01:21경 목포시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셀프사진관인 'H' 매장에 함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시가 70만원 상당의 현금교환기 2대를 강제로 열어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 02: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계 1,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7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과 2020. 12. 14. 00:30경 광주시 북구 J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셀프사진관인 'K'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 1대를 강제로 열어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2020. 12. 14. 01:08경 광주시 북구 M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무인셀프사진관인 'N' 매장에 함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 2대를 강제로 열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위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터넷 사이트 'O'에 '클러치백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S, G, T, U, V, B, W, X, Y Z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458쪽)의 기재 2021고단217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D, P,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및 사기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부터 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비닐 멀칭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20. 12. 25. 13:00경 서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 동력운반차(WK-T300S, 184x107x112cm, 빨간색)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농약 살포용 고무호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88 피고인은 2020. 12. 19.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O(남, 54세)의 창고 앞에 이르러 깨진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쉬 그라인 더 1개(시가 400,000원 상당), 충전드릴 1개(시가 450,000원 상당), 엔진 살포기 1개(시가 650,000원 상당), 시가 총 1,5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꺼낸 후 절취 목적으로 위 창고 앞으로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U 게시글 캡쳐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21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U 판매물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들로, 서로 교제하던 중 결별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14:3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가, 좋아 내가 당신 신랑 만나러 갈게, 내가 깜방 갈 각오하고 다 죽여불게, 아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어뿌지 뭐 두고봐라 내가 돌아뿌면 어찌되는지 각오하고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10. 15.부터 2019.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0. 01:4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정차된 E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서 "니 진짜 한 대 맞을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9. 11. 20. 01:4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01:4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일 아침부터 개새끼 배떼지 갈라뿐다. 어디 건방지구로 새끼, 경찰서 갔더라도 그 입 조심하고 주디 조심하고. 한 번만 더 자면 귀떼기 올라간데이, 말 함부로 하지마라 했지, 어! 뒤진다. 어디 씨발년아 아가리 올리고 있노, 더 맞을래 어 그 새끼한테 빌어 붙어라, 귀떼기 한 대 맞을래. 어 이년아 정신차리고 살아라 어차피 내 친구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릴거야, 니 한 대 더 맞을래, 지금 우리 마누라 부를까 불러가 한 번 붙어 볼래, 한 대 더 맞을래"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20. 1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10: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집 앞이다. 오늘 다 때려 빠뿐다. 오늘 니 내하고 장난해, 미친년,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면 되나. 영상통화 할까, 어, 내가 우습나, 내 지금 너거 신랑한테 전화하게, F이 전화번호 다 따놨고, 어, 그마이 내 우습나. 이 씨발년이 개좆같네, 야 옆에 G에 우리 처남회사거든, 지금부터 내 시작한다. 지금 내 움직일게, 야 시간 준다 몇 분 주까, 니 어딘데, 한 번 하게이, 어시 씨발 개쓰레기 같은, 야 인마 빨리 서, 빨리 뛰어나와라, 지금부터 디진다. 오늘 어디 씨발 쓰레기 같은 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1. 20.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 내 오늘 다 태워뿐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봐라. F 오늘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 애들한테 다 물어봤거든, 내 지금 I한테 갈거다. 지금 우예되었노 하면 내 보여주께 이 씨발년이 오늘 뒤질라고, 씨발어디 쓰레기 같은 니 그런 그지랄 했어, 니 몸 파는 여자였어"라고 소리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녹취서(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녹취서(B 미용실,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각 협박행위를 수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20. 하루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위 각 행위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제3자와 만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범의가 단일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협박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각 범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가 아니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법원에 피고인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고, 폭력전과는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P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AL 게임의 게임머니 137억 AM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2,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3,6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S, BT, BU, BV, BW, BX, BO, BY, BR, BZ, CA, B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상세, 입금명세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Q, BO, BP, BS)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P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R에게 2021. 4. 14. 편취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 BR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피해자 BR)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2020고단7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지사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 14: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0고단9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을 해주면 건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16:10경 경기 연천군 H 아파트 I동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고, 2020. 7. 28. 03:24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금천구 소재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증 제1호 – 증 제10호), 증 제1호 압수물 증거 사진 자료, 증 제5호 압수물 증거 사진 자료 1. 체크카드 박스포장 사진, D지사 CCTV 체크카드 인출책 특정, 현장사진 1. P은행 사칭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4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8, 77) 2020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물품보관함 이용내역, 물품보관함 이용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속칭 대포통장 등이 범죄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말단의 카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달 전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