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C, A이 부산에서 큰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양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별다른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큰 사채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자금 대여에 대한 선이자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변조한 E 89억 원 예탁금 잔액증명서 행사(피고인들 전원) 피고인 B는 2010. 3. 31.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0. 2. 17. 피고인 A이 부산 E에서 발행한 피고인 A 명의의 1,000원으로 표시된 예탁금 잔액증명서 예금 잔액란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900,001,000원으로 변조한 부산 E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0. 4. 7.자 우동 F금고 260억원 예금잔액증명서 변조 및 그 행사(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0.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제시할 260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아들인 A(같은 날 공소권없음 결정)에게 전달하고, A은 2010. 4. 7.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이라는 PC방에서, F금고 우동지점에서 발행한 A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잔액란에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스캔하여 그림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000원을 26,000,001,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잔액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피고인 B는 2010. 4. 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4. 9.자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금잔액증명서 변조 및 그 행사(피고인들 전원) 피고인 A은 2010. 4. 9.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이라는 PC방에서, F금고 우동지점에서 발행한 A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잔액란에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스캔하여 그림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000원을 26,005,001,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 잔액 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0. 4. 21.자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금잔액증명서 변조 및 그 행사(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0. 4. 21.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이라는 PC방에서, F금고 우동지점에서 발행한 A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잔액란에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스캔하여 그림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000원을 26,005,001,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 잔액 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피고인 A, C은 2010. 4. 21.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와 M(2017. 3. 15.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은 2010. 3. 3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과 C은 부자지간으로 사채업자인데 N 아파트 매입자금 260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 대가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가항과 같이 변조된 E 89억 원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다시 260억 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제1항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탁금잔액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0. 4. 16.과 2016. 4. 21.에 피해자를 만나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양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2010. 4. 7. M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4. 16. 피고인 A 명의의 F금고 Q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4. 21. 피고인 A의 처 R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 준 예금잔액증명서들은 피고인 A이 변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혹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6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9) 1. 수사보고(피해금 경로 추적 및 피의자들의 피해금에 대한 주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28 내지 30)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0. 4. 7. 이후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 편취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은 적어도 2010. 4. 17.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간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 간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관계, 위 피고인들의 실제 취득 수익,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피고인 C은 별건으로 수형 중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10. 4. 2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0. 4. 21.자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금잔액 증명서 변조 및 그 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10. 4. 21. 피고인 B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에 따라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여, 같은 날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나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각 변조된 문서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 이전의 사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이 2010. 4. 21.자 F금고 우동지점 260억 원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기 전 위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