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2018. 7월경부터 피해자 C가 담당 지도하는 연구실험 프로그램에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당시 자기소개 자리에서 “이번 주말에 서울 퀴어 축제에 간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동성애자니?”라고 물어보자, 위 발언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사건(18진정0907300)으로 진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2019. 12. 26.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5. 27.경까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결정문 사진을 게시한 후, “인권침해 젠더폭력 B대 D학부, 인권침해 젠더폭력 B대 D학부 가해교수 C, C야 그렇게 살지마, C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니?, C야 너나 잘해, 너 진짜 추해 C야~, 아주 그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판 줄줄 나와 더러워. 아가리가 아니라 항문이야. 뇌가 있어야할 두개골은 텅비어 있었는데, ‘C’ 자식농사 말아먹은 네 부모와 네 이야기다”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글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 4호증(카카오톡 배경화면) 1. 증 제3호증(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고소인 진술시 추가 제출자료(카카오톡 캡처 추가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 의해 입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위 상태메시지 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나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 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여 위 진정사건 결정문 사진을 첨부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성차별, 젠더폭력, B대학교, D학부, C교수’ 등의 단어를 해시태그하고,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국가인권위원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가해교수의 인권침해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 글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널리 퍼트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전체공개 형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2019. 12. 18.자 E 글은 이른바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일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공익 관련성은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요소가 없더라도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그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도 있으므로, 설령 이러한 공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실을 적시하게 된 동기, 적시된 사실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수위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2. 24.자로 피고인의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서울 퀴어축제’ 혹은 ‘동성애자’ 관련 발언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이 피고인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가해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위 결정문을 공개하는 방법에 의해서라도 자신의 피해상황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피고인 자신이 그동안 입은 인격적 피해 상황을 널리 호소하고 피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원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해교수(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이 났고, 그에 따른 특수인권교육 수강 권고는 매우 미흡한 대책이지만,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가 좀 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며, 더 이상 교육기관과 사회에서 남녀라는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관념으로 인하여 성차별이나 젠더 폭력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많이 공유해 달라”는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게시글 원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권고사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받았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다시 피해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게시하며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게시글 원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방법 및 표현수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 내용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진정하게 된 동기 및 전후경위,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적지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그 시정을 강요함으로써 피고인이 입게 되었던 인격적ㆍ정신적 피해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위 B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나 교원들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슈로 유발된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를 진정한 사건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마침내 피해자의 언행에 의해 피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함께 그 결정문도 첨부하여 이를 공개한 것은, 설령 그 공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다수의 대학원생들과 교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 결정 내용과 권고사항을 소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성적지향을 공개하거나 그 시정을 강요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같은 매우 민감한 이슈와 관련하여 위 대학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은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고, 또한 그 범행 동기 역시 피해자가 위 결정문 취지대로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들까지 소급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비방의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