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2019고단1535 피고인은 2018.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 또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요천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언니가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대출받아 내게 좀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경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고리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8,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남원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옷을 살 돈이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남원시 소재 H에서 피해자 I(78세)에게 "옷을 살 돈이 부족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원시 F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검찰청에 다니는 시아주버님으로부터 월 500만 원씩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46세)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N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17. 10. 21.경 300만 원을, 2017. 10. 22.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0.경 남원시 P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O(36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남원집 애들 아빠가 뭘 저질렀는데 압류가 되있어 경매를 받아 빼간다. 담주나 10일 안에 갚겠다. 가게를 입찰받아 현금이 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경매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8. 7. 11.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엄마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달라고 하니 투자할 돈으로 빌려주면 다달이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2018. 12. 14. 11: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61세)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바람피운 것을 언니가 알게 되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퇴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병원 퇴원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차용증명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신청서, 청구내역서, 확인증, 거래명세표 2019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L,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차용계약서,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15명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B, D, R, T, S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점, 주변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