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스테인레스, 철파이프 원자재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원자재의 입고 및 출고, 상하차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E이 부산 제1부두에서 25톤 트럭에 싣고 온 쇠파이프(길이 약 5m, 지름 46cm, 무게 1톤) 묶음 18개를 양중기(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양중기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의 접근을 금하고, 신호수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 쇠파이프 묶음 중 하나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양중기의 작업 반경인 트럭 적재함 위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 3개 들이 묶음의 슬링벨트를 풀고, 위 묶음 중 가운데 쇠파이프만 양중기의 호이스트에 연결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호이스트에 체결된 쇠파이프의 옆에 벨트가 풀린 채 놓여 있던 쇠파이프 1개가 적재함 아래로 흘러내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쇠파이프 1개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하체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대퇴골 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를 할 사람을 정하고, 그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양중기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대퇴골 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여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는바, 자신들에게는 피해자를 방치한 책임이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행위 자체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록, 특히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최소한 피고인 A의 묵시적 승낙 하에 작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이 신호수 등 보조인력 없이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이 나서서 하역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하역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이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는 기사들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트럭 위에서 슬링 벨트 연결고리를 거는 작업을 할 당시에 같이 올라가서 옆에서 잡고 들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묶음 중 하나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양중기를 작동하여 한 자정도 올려져 있던 쇠파이프 묶음을 조금 들었다가 트럭으로 내려놓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계속 하차작업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벨트 수정은 통상 신호수의 업무인데, 신호수가 부재 중인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제상황 및 해결방법의 대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마. 비교적 초기진술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딸 F와의 대화에서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쇠파이프 묶음 2개에 대한 슬링벨트를 푼 것을 언급하면서도 이 소송에서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크게 다친 피해자의 딸과 대화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언 중 일부는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워 부득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다]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사진 첨부, 사건 접수 이후 현장 확인 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과실 내지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용인인 피고인 A의 과실보다는 사업주측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피용인에 불과한 A으로서는 인력 배치의 미비를 이유로 업무처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출입을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일부 정신과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쇠파이프 묶음 18개를 양중기(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양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양중기의 작동으로 인해 인양물이 낙하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쇠파이프 묶음 중 하나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중기의 작업 반경인 트럭 적재함 위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 3개 들이 묶음의 슬링벨트를 풀게 하고, 위 묶음 중 가운데 쇠파이프만 양중기의 호이스트에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위 적재함에서 내려와 작업 반경에서 이탈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중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호이스트에 체결된 쇠파이프의 옆에 벨트가 풀린 채 놓여 있던 쇠파이프 1개가 적재함 아래로 흘러내려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쇠파이프 1개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하체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대퇴골 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 발생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호이스트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충격을 당할 당시에 호이스트가 작동 중이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 피해자도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할 경우 자신이 고리를 걸고 바로 돌아섰고,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 증언을 그대로 취신할 경우 피고인 A이 호이스트를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이 호이스트에 고리가 걸렸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트를 작동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고에 이르게 된 E의 증언 중에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트럭 위에 비스듬히 남겨져 있는 쇠파이프 묶음의 형상도 위 증언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도 양중기의 작동행위가 사고 발생, 즉 벨트가 풀린 채 놓여 있던 쇠파이프 1개가 적재함 아래로 흘러내려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어떻게 기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이는 공소사실이 대체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반영하면서도 양중기의 가동 여부에 관하여만 달리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가 개괄적인 책임, 즉 전체로서의 호이스트를 이용한 하역작업 중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로도 충분히 드러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