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20: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9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9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04:24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9,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8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 우리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4,3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0:11경 춘천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여, 44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04:38경 춘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분실신고된 카드임이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횡령 피고인은 2016. 10. 5. 23:55경 춘천시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해자 U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결제해 달라면서 교부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03:35경 춘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56세) 운영의 X 주점에서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Y 명의 신한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춘천시 효자동 소재 효자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BC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Z, M, AA, R, AB, AC, AD, AE,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D, AH, AI, I, AJ, AK, AL, AM, AN, AO, AP, W,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피해자 A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기본범죄와 같음 다. 제2 경합범죄(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10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1. 23. 피해자들 중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