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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64에 있는 일산시장 교차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00:03경 거제시 B호텔 프론트 앞에서, 객실 열쇠를 잃어버려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여, 22세)이 별도요금을 부과된다고 안내를 하자 "내가 왜 돈을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해 호텔 프론트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프론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육이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배, 다리,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호텔' 프론트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69,000원 상당의 지문인식 출입통제기,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호텔 입구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동양난(달마중투) 화분을 던지는 등 합계 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0:28경 거제시 B호텔 정문 주차장에서 제1, 2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씹할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하여 호텔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폭력의 수단과 방법, 지속된 시간 등 고려할 때 죄질 좋지 아니하고,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그 죄책 무겁다.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 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중병을 앓고 있는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1.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울산 남구 G 4층에 있는 H에서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실업주이고, 피고인 C, E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점수 정산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H에서, 대물 게임기 20대, 씨엔블루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C, E이 게임기 하단에 설정된 랭킹 창을 이용하여 정산을 하고, 피고인 A, D가 외부 흡연실에서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 조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휴대폰 화면 출력물, 압수장부 및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3, 18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각 600만 원 1일 매출액 80 만원 X 15 ÷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장 대수가 70대로 그 규모도 상당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15일에 불과하며, 실질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게임기는 모두 몰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여부,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B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D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구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천 F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9. 2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부천시 F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G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서구 G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A,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정리표,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으로나마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20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3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약 800,000원 상당의 돈을 잃자 화가 나 게임기 위에 있는 게임 보조장치(일명 '똑딱이')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71번 게임기 화면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94번 게임기 화면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90만 원 상당의 게임기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확인)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도평리 입구삼거리 쪽에서 하나님의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4,1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30경 경주시 석장동 장군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석 장동 동대교 네거리 밑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군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2:45경 C에 있는 D구치소에서 노역장 환형유치 신입수용자로 입소하여, 입소절차를 진행 중인 D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교사 E로부터 수용복과 고무신을 지급받자, 위 E에게 "아저씨, 운동화 주라. 나는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E이 고무신을 신어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너거가 뭔데 지랄하노!"라고 말하며 위 E에게 양 주먹을 휘 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구치소 소속 기동순찰대원 교사인 피해자 F(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 콘센트 부위에 왼쪽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근무자 보고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1부), (현장 채증사진 1부), (피해자 진단서 1부), (피의자 수용증명서 1부), (피의자 노역장집행지휘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조율증을 앓았다'는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된 후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피해 교도관을 원망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치소 안에서 징벌을 받으면서 나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모임 어플 회원으로 위 모임 소속인 피해자 C(23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1:4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 1층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3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추행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볼 부위를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내사보고(진정인 사건 관련 USB 제출) 및 첨부된 G 대화내용, 입금증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송유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2015. 8.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광주지역의 구역별 지점장인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F오피스텔 G호 광주무진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일 투자금의 2% 수익금이 200%에 이를때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E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4. 주식회사 E 광주무진지점에서 H에게 'E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 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I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0.부터 2016. 1. 28. 까지 12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8,34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H)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E 사업소개, 업무협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601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6노29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관여한 유사수신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2012. 9. 20. 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인 D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는 안전상비 의약품이나 소화제, 진통제 등을 비롯한 제한된 범위 내의 일부 일반의약품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위 의약품을 구입한 뒤, 위 취급소에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9. 2. 18.경 범행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사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2. 18.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인 D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알삭센정, 파모티딘정, 이부프로펜, 피록시킴, 신일텍사메타손정 등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뒤 판매하였다. 2. 불법 의약품 취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년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제약회사인 'F'의 직원 G, 의약품 도매회사인 'H'의 직원 I, 의약품 도매회사인 'J'의 직원인 K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약품목록, 의약품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거래명세표, 취급의약품판매 실적보고서, 수사보고(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특정), 수사 보고(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 수정), 수사보고(관련 고시 첨부), 약식명령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사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1:50경 대구 동구 팔공로 19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불로시장' 쪽에서 '봉무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3차로와 인도에 걸쳐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1:5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동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9:15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문화광장 방면에서 주공7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우측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피해자 E 운전의 F 렉서스 LS460 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8: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6학년 4반 출입문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있을 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딸 F을 속칭 "왕따"를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미 없는 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카톡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너처럼 엄마 없다고 가정교육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애미 없는 년"이라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문구인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말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왕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려다가 흥분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자식이 특정인의 주도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할 경우, 그로 인한 마음의 동요와 분노를 쉽게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이자 인격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밀한 문제를 끄집어낸 행동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10, 28 19:15경 광주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D로부터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여인숙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상의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4 1 들이 2통 중 1통에 있는 경유 약 3 l 를 여인숙 카운터 및 D의 몸에 뿌리고, 나머지 1통에 있는 경유 약 1 를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광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D와 및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여인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와 손님인 이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여인숙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9세)로부터 라이터를 든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각 수사보고(유류 구입처 미확인), 수사보고(119 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류감정의뢰서,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2017-W-7004), 법화학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물 등 촬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결과,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던 여인숙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여인숙 주인인 피해자의 몸 등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여인숙을 소훼하기 위해 광고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여인숙 주인인 D과 손님인 E1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0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여관 주인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수사기록 23쪽)에 의하면 건조물 소훼를 위한 매개물에 해당하는 광고지에는 그을림 등 화재와 연관지을만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광고지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F, 1층 매장 및 같은 구 G, 2층 창고 등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물 건 공급, 라벨 부착,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6.경 위 매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228점(정품시가 약 3억 3,834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경 부산 중구 F, 1층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 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으로 정하여 등록한 가방 1점(정품시가 790,000원)을 판매하고, 2017. 9. 16.경 부산 중구 G, 2층 및 3층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186점(정품시가 약 2억 1,643만 원) 등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루이비똥 등과 동일·유사한상표 라벨 및 부속품 등 221점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루이비통 등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상표갈이 등 장비 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30, 32, 54, 6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9.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당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