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의 배우자 H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7. 4. 26.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위 I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1.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6.경부터 위 J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7. 2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8. 3.경부터 위 I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3.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3. 25.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위 J에서 G를 운영 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3.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시어머니 K은 2010. 2. 10.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위 L에서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4. 2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의 장소로 옮겨 위 K은 2010. 7. 2.경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2.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는 2010. 8. 30.경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5. 2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1. 5. 2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7.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20.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9.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위 B의 어머니 M은 2013. 4. 30.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위 A은 2015. 3. 2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1. 2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24.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G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B, A 과 그 가족들은 사실상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G를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0.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165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10억 7,000만 원, 월 평균 8,9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7.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 N 명의,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65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7.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의 아버지 N 명의, 피고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경량철골구조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65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O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건축물대장, 수사보고(G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왔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16. 12. 12.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연 매출액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억 7,000만 원이기는 하나, 그 전의 매출액은 2012년 약 5억 4,000만 원, 2013년 약 5억 8,000만원, 2014년 약 6억 3,000만 원, 2015년 약 7억 6,000만 원으로 그보다 적은 점(증거기록 34, 35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유예기간을 장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