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2. 9. 경 춘천시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J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의 지인들 중 다소 어눌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C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H를 소개시켜 준 다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피고인들은 다른 약속을 핑계로 술자리에서 빠지고 H가 C를 유혹하여 같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C가 H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H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이 모텔로 찾아가 합의금을 빌미로 C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춘천시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H를 소개시켜 준 후 선약이 있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먼저 빠져 나가고, H는 만취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M 소재 N모텔 201호실에 같이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여 피해자가 H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간음하게 한 후, 위 모텔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 왜 그랬어요, 얘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씨발, 너 미쳤냐, 경찰에 갈래 합의 볼래"라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0. 00:30경 춘천시 M에 있는 N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와 같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B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이른바 'O, P, Q, R' 등 이른바 '랜덤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금 만나요', '쪽지주세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응한 성매수남인 S에게 아동·청소년인 H(여, T생)에 대한 키, 몸무게 등의 신체 사이즈를 밝히고, 위 S과 시간, 장소, 가 격, 체위,콘돔사용여부 등 성매매의 구체적 조건을 결정한 후 춘천시 U에 있는 V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S으로 하여금 위 H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10. 26.까지 위와 같 이 랜덤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S, W, X 등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춘천시 일대에 있는 Y모텔, Z모텔, AA모텔, AB 모텔, AC모텔, V모텔, AD모 텔 등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위 H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 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각 진술서면(수사기록 제469, 470쪽) 1. 수사보고(버스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압수물 사본 첨부) 1. B 피고인에 대한 데이터쉐어링 서비스 가입내역 1.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 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피고인 C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검사는 단순히 H의 계좌내역과 H의 진술에 의존하여 추징할 성매매대금을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 B의 계좌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추징액의 특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입금된 성매매대금의 액수 및 단위가 다른 이유가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그중 H의 계좌로 2015. 4. 24. 입금된 35,000원은 액수 및 입금시간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 대가의 입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구하는 총 추징액인 657만 원은 검사가 공소사실로 특정한 약 30 회의 성매매만으로 취득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금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은 그 시기, 범행 장소, 상대방 및 전체 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 내지는 영업범에서 요구되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H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서는 'R', 'O', 'AF' 등의 채팅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별도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H는 피고인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별도로 전화번호가 부여된 태블릿이 문자와 데이터 기능만 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이 근무하던 AE의 업무환경은 태블릿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성매수자인 W, AG, X의 진술과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H가 성매매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지급 받지 못하면서도 이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성매매 알선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H의 휴대폰의 소지, 성매매 경험, 성매매 경위, 성매매 문구 등과 관련 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설사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하고, 알선 당사자인 H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과 H의 역할, 대표적인 범행, 그 외 나머지 범행의 대략적인 시기와 종기, 해당 기간 중 세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횟수, 성매수남 모집방법 등 범행방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대략적인 장소, 성매매 대가 및 그 대가의 분배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이 업으로 한 어느 시점의 어떠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이 공소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방어권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알선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아래 각 진술 중 항은 피고인, A, H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사실까지는 A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나머지 각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범행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도 논리적일 뿐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고, 해당 진술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H가 피고인을 이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음해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H는 판시 제1항 범행 전에 성매매를 위해 R에 글을 올리다가 A를 알게 되었고, A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셋이서 함께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A를 빼고 H와 피고인 둘이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R 등 채팅 앱을 통해 미리 만날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으면 H는 그 남자를 만나서 인근 모텔로 가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의 대가는 H 피고인이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성매매 대가는 초반에는 1회 20만 원을 받았으나, 약 한 달 후에는 16~18만 원, 다음에는 14~12만 원, 마지막에는 12만 원 정도를 받았다. 주로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였다.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바로 ATM기기로 가서 각자의 몫을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2015. 3. 27.부터 2015. 8. 17. 사이에는 주로 성매매를 통해 얻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이체받는 형태로 돈을 받았다. 처음에는 춘천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2015. 6.경부터 서울에서 살게되면서 2015. 10. 26. 경까지 서울과 춘천을 왕복하면서 피고인이 정해 놓은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였고, 그 이후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춘천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S, W, X와는 원래 2015년에 피고인이 알선하여 H와 성매매를 하였는데, H가 서울에 있다가 춘천으로 돌아온 후인 2016. 3. 이후에 H와 다시 연락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2) 한편, H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행해진 증인신문에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위한 범행 수단으로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없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최초로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해당 진술들은 H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조사된 것으로, H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관계인들이 묻는 부분 이상의 답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H가 피고인 B 이 성매매유인행위에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늦게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H는 태블릿의 제조회사, 형태, 크기 뿐 아니라, 그 태블릿에 전화번호가 있고, 데이터사용이 가능하였고, 문자의 수신이 가능하였다는 등 해당 태블릿에 관하여 실제 보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H는 해당 태블릿 번호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뒷자리가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데이터쉐어링 서비스 가입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에 휴대전화(번호 AH) 서비스 외에 2014. 12. 30.부터 2016. 3. 11.까지 같은 회사에 데이터쉐어링(번호 AI)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어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전화번호가 부여되나 실제 통화나 문자 발신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데이터의 사용과 문자 수신만 되는 것은 데이터쉐어링 서비스의 특성 중 하나인데, H이 해당 태블릿에 문자 수신 기능만 있다고 진술하여 당시 사용하던 태블릿의 서비스 특성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AE은 태블릿 및 스마트폰의 반입이 가능한 곳이고, 피고인의 근무 장소가 본청 내부가 아닌 정문 인근에 있는 다른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성매수 남을 모집하는데 태블릿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R 등 이른바 랜덤 채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거나, 근무장소가 AE 이어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H는 이 사건 범행기간(2015. 2.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이전은 물론 범행일 이후인 2016. 6. 경까지 수많은 불상의 성매수남과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해왔었고, 이 사건 범행일은 최후 일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점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법정 진술은 그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므로, H가 진술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세부적인 경위, 범행 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이상 이는 기억력의 한계 및 혼동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성매매를 하던 시점에 관하여 H는 초기에는 2015. 2. 경부터 2015. 9. 경이라고 진술을 하다가, 그 무렵 춘천과 서울 간의 시외버스 표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간 2015. 10. 26. 경까지 피고인의 알선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불분명한 기억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정한 것이고, 그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현금이 출처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H는 미성년자로 이 사건 당시 성매매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우리은행 통장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8~20만 원 가량의 돈은 대체로 성매매의 대가로 보인다. 그런데, 위 돈은 2015. 3. 3. 부터 2015. 3. 26.까지는 주로 ATM기기를 통해 입금되고 있다가, 2015. 3. 27.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되고 있었고, 위 돈들이 대체로 피고인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이 끝나는 18:00부터 3~4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입금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를 만나던 상황에 대하여 2015. 2.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H를 일주일에 2번 (최초에는 일주일에 3~4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정도 만나왔고, 자신이 H를 데리러 가거나, H가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E으로 찾아왔고, H와는 주로 자신의 차를 함께 타고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성매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진술은 H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H를 만나 H를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갔고, H가 성매매를 마친 후 피고인이 H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절반을 H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6) H는 2015. 5. 30.부터 2015. 10. 26.까지 동서울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43 매 가지고 있고, 춘천에서 동서울, 강남 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표를 37 매 가 가지고 있는바 이는 2015. 6.경부터 서울과 춘천을 수회 왕복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 7) 성매수남인 W, S, X는 H와 만남 당시 H와 직접 채팅하는 줄 알고 만났었고,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W의 경우 첫 만남 이후 계속 연락하지 않다가, 나중에 채팅앱을 검색 과정에서 H의 게시글이 확인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S의 경우에도 2015. 가을경 첫 만남 후 첫 번째 만났던 여성의 게시글이 다시 확인되어 2016. 4. 중순경 H를 만났다는 것이고, X의 경우에도 H를 R으로 시작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그 후 AJ으로 연락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AK 어플을 이용하여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위 성매수남들이 H와 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하면서 전화로 통화를 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의 알선에 의해 H가 위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들게 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성매매 알선을 받는 대신 수입의 절반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발생 이후 H가 진술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성매매 횟수에 대한 진술은 H 스스로 부정확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횟수에 관한 H의 진술이 일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제3항 기재 기간 중 피고인이 업으로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H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H와 함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장기간이고, 성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로 이동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통장의 개설을 권유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통장으로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H가 받은 성매매대금을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성폭력범죄를 유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C를 협박하여 돈을 얻어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C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H의 성매매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과정에서 강요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그 수익도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C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일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키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이 큰 죄질이 매우 불량한 행위이고, 그에 따라 매우 무겁게 설정된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점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위계·위력 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이상 징역 5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H를 위력으로 간음한 행위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행위이기는 하나,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에게 일부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