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8

범죄사실 2021고정128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앞 도로의 중앙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129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09:4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왕복 10차선 도로의 중앙에 서서 'E'라고 기재된 종이를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130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9. 14. 12: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왕복 10차선 도로의 중앙선에 서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09. 2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166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6. 12:3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왕복 10차로의 중앙선에 서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각 관련 사진 [2021고정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2021고정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2021고정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조사 및 피켓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의 직무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로서 주민투표 절차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실제 교통에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은 도로의 중앙에 서서 피켓 또는 종이를 들고 시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범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0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구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홍보를 하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한 점, 피고인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주민투표를 홍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1992. 12. 12.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각 벌금 20만 원인 약식명령에 대한 4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병합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