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갈, 특수협박, 상해, 협박, 폭행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2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피해자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97. 5.생)과 같이 살면서 아빠 행세를 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 C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여 번 돈으로 생활하였고, 피해자 D이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피해자 D에게 심한 협박성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 D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피해자 D를 제압하고 급기야 수차례 성폭행하여 결국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 D가 가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6. 7. 19.경 피해자 C로부터 7,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가 체육대회 연습을 위해 집에 오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부산 북구 E에 있는 F 2층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뭐 하는 짓이야 체육대회를 뭐 지금까지 해,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귀는 거야"라며 큰소리치고, 창피한 피해자가 "집에 가서 하자"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북구 G, 102동 2007호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그 새끼하고 잤잖아, 걸레야, 니 AX 중 다니면서 누구랑 잤고 원조교제하는 것도 안다, 씹할년아, 좆 만한년아"하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 3회 밟아 기절하게 하고 왼쪽 눈이 멍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사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구랑 떡치러 가냐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등받이가 없는 나무로 된 조그만 의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경기도 안성 소재 H 1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강권하며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죽을 수 있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 새벽에 북구 G, 102동 2007호에 있는 거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새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서워 깬 척을 못 하고 발을 떨게 되자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기재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깬 피해자가 무서워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22:00 경 피해자가 같은 대학 전공과 학생들과 서울 I 뮤지컬 J 공연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서울 앞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K터미널 L 백화점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는 니 하나 죽어도 모른다, 니 그딴 쓰레기 같은 대학교가 어디 있냐 ? 서울 공연 보러가구'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서부터 운전석을 통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낸 뒤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다음날인 4. 2. 02:00경 피해자의 원룸인 경기도 안성 소재 H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니가 풀어주어야 된다. 옷 벗어라."라는 등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에 질려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나체로 원룸 밖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차마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18:00 경 경기도 안성 소재 H 102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다음날인 5. 11. 이른 새벽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몇 초 준다, 잘 선택해라, 기숙사 찾아간다, 학교 못 다니게 한다, 모가지 칼 날려버린다, 내 커터 칼 하나 샀다, 니 동맥 다 잘라버린다, 죽고 싶나, 츄리닝 벗어, 큰소리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부하다가 울면서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오후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 아무런 이유없이 찾아가 다음날인 6. 4. 이른 새벽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씨발놈아 죽이든 살리든 가만있어라이 나한테 이길 수 있으면 니 마음대로 해라. 걸리지 마라했재, 빡치게, 이불 까라 깔라면 확 까라. 가만있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피해자가 대학교 종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 데리고 온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위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오던 중 "쉬어야겠다, 이대로 가면 사고 난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표정을 보이면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니 하나 때문에 부산에서 왔는데 왜 안 가는거야"라고 위협하여 그날 23:00경 대전 부근 고속도고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뒤 "가만있어 씨발놈아 이길 자신 없으면 알겠어, 지기든 살리든 가 만있어, 난 이판사판이니까, 딱 시작했다 하면 개새끼야 나는 끝을 본다 알겠지. 가만히 딱 있어 이 개새끼야 지금부터 알겠어? 확 대가리 뿌아뿌기전에, 배때지 밟아뿐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전화를 통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28. 12:3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년아 니가 뭔데 이 씨발년아, 확 대가리를 빠사뿔라 이 씨발년 마, 빨가벗겨가지고 아가리를 주디를 째뿔라 이 개같은년이 씨발년아 니 죽고싶나 진짜 9 어 야이 씨발년아, 마, 니 씨발년아 니 눈까리 비는게 없제? 내 이판 사판이거든 야이 씨발년아 학교에 가르키주까 내 어 씨 좆만한년이 완전 겁대가리 상실했네. 씨발년이죽고싶나, 이게, 야이 씨발년아 참았어.확 개걸레 한 번돼 볼래 벌써 어, 좆만한년이 뒤질. 씨발년 뭐 겁대가리 상실했네 이거, 야이 씨발놈아, 니 상상초월하게 만들어볼까 지금 어, 내 *** 으로 똥 비슷하게 만들어줄까, 이 씨발년아 지금. 어? 이 좆만한년이 죽고싶나 진짜 이 씨발년이 기다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와 헤어진 뒤 혼자 나와 살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7,000 만원을 대부분 사용하여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2-3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3.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문자 안 넣나, 니 너거딸 내가 매장시킨다. 내 독품을라고 3일 굶었다. 이 시발년아 끝났어 이제, 내가 그리 쉬워 보였나 니 같은 거 한테'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8. 경까지 총 95회(순번 2, 6, 9, 11, 58, 76을 제외한 나머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로 모가지 딴다, 집을 불 지르겠다, 니 딸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망치로 무릎을 부수겠다, 칼 차고 있다, 내 돈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돈 내 놔라, 난 끝까지 돈을 받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600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0.1 경까지 총 6회(순번 2, 6, 9, 11, 58, 76)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의 금원과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7. 10. 23."은 "2017. 9.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201면).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G 102동 20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닫으려고 하는 문을 억지로 열고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뒤 위협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아래와 양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 녹음 CD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SMS) 캡처 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캡처 사진 8장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차량에 남긴 쪽지 3장 1. 2016, 12. 21, 600만 원 갈취 후 작성한 쪽지, 2017. 5. 29. 작성된 약속이행각서, 2017. 9. 20. 작성된 합의서 1. 신한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피해자 C) 1. 차량종합상세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식칼 사진 1. 복원문자, 복원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1. 협박문자(236개) 1. 피해자 DAW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중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D1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제출한 문자메시지와 AW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2017. 11. 6.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협박문자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피의자의 대화 녹취록과 통화 녹취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다 준유사강간과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동거생활을 하며 피해자를 양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였고 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독립생활을 시작하자 주기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였다. 우연한 기회의 충동적, 일회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변론이 종결되자 선처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소 문란한 생활을 하던 피해자 D 이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비롯하여 주위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와 D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현재까지도 피해자 D 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 •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협박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정 무거운 2016.6.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나 , , 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 , , 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구 아동 ·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구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각 폭행죄, 각 협박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각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가. 판시 제1의 나 , , 항 기재 각 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할 법률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제1의 나 , , 항 기재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의 나 내지 항과 같이 성폭행을 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 내지 항과 같이 2016년경 피해자 D과 4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돈과 승용차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갈취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2의 가 C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경위, 범행 당시의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모 C와 피고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염려하여 외부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공갈, 협박이 계속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 D은 C의 고소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수사기관에 강간 범행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D의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D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약 12시간 30분 분량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시간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하여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등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도저히 인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피고인이 화를 내도록 유도하여 계획적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 내용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시작 전부터 범행 후까지 상당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다음날까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시, 강요하는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는 거듭되는 피고인의 폭언에 전전 긍긍하며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하거나 도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후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와 강간하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위 대화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지속기간, 수법 및 태양 등을 합쳐보면, 자기방어의 목적을 넘어서는 음해의 의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갈, 폭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관련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도 피해자 C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은 금액과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대출을 받기까지 하여 돈을 마련해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약속받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와 헤어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 2)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9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6년 ~ 16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의붓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보호 ·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 15세 무렵부터 약 4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녀를 폭행·협박하고 강제추행 · 유사강간·강간해 온 반인륜적 범행이고, 훈육으로 미화한 폭력적 .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점차 노예화하여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 반사회적 범행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뿐 아니라 친딸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자 C 또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심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 D이 다니는 학교로까지 편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비방 ·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조지희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