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 받거나, 허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D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명의 대구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농협은행 계좌(G, H)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주어, 이를 피고인 Bl 보관하고 있게 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방조 위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5. 1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에 당신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5:11 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 등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5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에 있는 대구은행 상대동지점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5. 19.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3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입금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7:30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접선하기 위해 서울시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45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정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K, R, A)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출금전표,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피의자 B 인출내역 사본(D) 1.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본 1. 대출관련 메모 사진 1. A 대구은행 통장내역 사본 (E) 1. 대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 1. 기업은행 회신자료(F) 1. 농협 회신자료(A, S 및 H 1. 농협 회신자료(B) 1. 신한은행 최신자료 1. 통신자료 회신 1. T 휴대전화 번호확인 및 T 사용휴대전화 통신자료요청희신 1. B 통화내역 및 A 통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I) 1. 각 내사보고(N 전화통화, 피의자 B 인출내역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류형태의 압수물 사본 첨부, 피의자들의 행선지,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B 핸드폰 저장 대출관련 메모 첨부, A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피의자 진술 모순, 피의자들 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대구은행 회신 및 A 거래내역서 첨부, 회신통신자료 첨부, T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압수물 증제11호 수량 정정,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농협 회신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농협 회신 B 계좌 거래내역 첨부,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신한은행 회신 I 금융거래정보 첨부, 피해자 I 전화 진술, 추가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D 등 공범별건수사) [ 피고인들과 D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 내지 안정된 급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위 지급받은 돈을 거래실적을 위한 급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A 명의로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D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피고인 B이 소개한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및 기업은행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출알선책인 성명불상자(U)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대구은행 및 기업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7. 5. 19. 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위 200만 원이 피해자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입금한 돈이다), D U으로부터 위 200만 원은 계좌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 돈은 U 측에서 입금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00만 원을 다시 0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사용하였다(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 BI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D에 대한 경찰수사에서는 위 200만 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BI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 N은 '대출금 700만 원을 낮은 이자의 대출로 변경해 주려고 하는데 3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2017. 5. 19. 17:30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에 위 공탁금 30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2. D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은행에서 경찰에 검거됨으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위 경위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책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위하여 300만 원을 보냈으니 이를 찾아서 되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찾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체포 직후에는 '일수를 하는 D이 금요일인 2017. 5. 19. 저녁경에 자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돈 안빠지는 통장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그후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였으나 창구문을 닫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위 돈을 찾은 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7. 5. 22. 아침 8시경에 D이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와 있을 것이니 그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나 D이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작업대출, 즉, 금융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합계 502만원(200만 원 + 302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들로서는 비록 돈을 송금한 사람들이 작업 대출 관련자들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은 적어도 작업 대출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금전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또한 피해자 N의 경우 302만 원은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 ·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등에 "돈 필요한 사람"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인 피고인 A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3자의 범행을 계속 은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피해금액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대부분을 사용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경우 인출책들은 인출한 돈을 제3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본인은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소비함으로써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A은 가출청소년으로서 피고인 B의 도움을 받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N이 편취당한 302만 원은 현재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피해자 I의 편취금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 받거나, 허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D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명의 대구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농협은행 계좌(G, H)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주어, 이를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게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9%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에 당신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5:11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구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5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에 있는 대구은행 상대동지점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3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을 입금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7:30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3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경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접선하기 위해 서울시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45 경충주시 중앙로 70 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려다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이 위 돈이 대출알선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임을 알면서 위 돈을 수령 및 인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