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23: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 받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구간에서 ‘차가 미친듯이 달리고 있다, C 옆에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작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야 씹새끼들아 너희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같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리어펜더, 콤비네이션 램프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두들겨 수리비 약 777,50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순찰차량 견적서, 사설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파손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2년 폭행죄로 1회 벌금형, 2018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순찰 차량까지 파손시킨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1.5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인천TG 방면에서 서창JC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우측 깜빡이 및 브레이크등을 켠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위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2경인고속도로의 직선 구간으로,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기상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사고지점 전방에 위치한 고가도로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위 고가도로를 지난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이격거리는 80m 이상인데, 피고인이 운행했던 화물차의 속도 및 마찰계수를 전제하여 산정한 필요 정지거리는 63.61m ~ 76.58m이므로 피고인이 고가도로를 통과한 이후에야 피해자 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이전에 화물차를 정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위 고속도로상의 운행차량이 거의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화물차의 진행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 및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 불확정 등의 이유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합의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1. 2018. 3.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우연히 알게 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뒤쫓아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03: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E아파트 F동 피해자 주거지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0. 1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G을 통해 알게 된 여성속옷 판매자인 피해자 H(여, 28세)의 남동생을 뒤쫓아가 피해자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벽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 20: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I건물 J동 피해자 주거지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 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사진촬영한 불법촬영 영상기기 설치현장 1. 사진촬영한 피의자 주거침입 캡처사진 1. 수사보고(불법촬영 영상기기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직거래사이트 G, 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0:0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피해자 E(남, 55세) 및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남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가 머리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5번 출구와 D 사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음주사실이 발각되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차량을 그곳에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방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위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을 확인하였을 때 운전석과 보조석이 모두 시정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 09:1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주변에 있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자판기에 시가 4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 1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23,900원 상당의 술, 담배 등을 교부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의 직불카드를 수차례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노숙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타인의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2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지 지시 및 경찰 사이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1:43경 양산시 B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화 첨부), - 부산동부지원 2018고약13517 약식명령 1부, -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249 등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태복터널 방면으로 시속 30㎞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9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간부 골절, 폐쇄성’,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바스 영상) 1. 진단서(환자 C에 대한 D병원 의사 E 발행)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1.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국세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액의 국세만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란에 '86,499,510', 가산금 납부금액 란에 '11,912,470', 납부금액 합계 란에 '98,411,980' 등이 기재되고, 영수증서 우측 하단에 D의 2018. 2. 21.자 수납 고무인이 날인된 D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1.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국세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관련 국세를 금융기관에 모두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납세증명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담당자로부터 국세증명(발급번호 : E)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납세증명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담당자로부터 4회에 걸쳐 국세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화성세무서의 국세증명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납세자용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세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납세증명 발급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이용하여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모든 국세를 완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오산시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25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사진 찍으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6세)과 경위 E(남, 56세)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느냐’는 이야기를 듣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얘기를 듣냐?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팔로 옆에 있던 위 E의 어깨와 가슴을 수 회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0년 및 2016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2006년, 2008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9%)도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8: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를 피해 위 승용차의 우측 뒤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의 병명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당시 후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사고 경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작성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전달된 충격력과 피해자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그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다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12. 24.부터 2021. 1. 4.까지 4회에 걸쳐 D병원를 찾아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50경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병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5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업주 D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동 순3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3년여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22: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48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7: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 하러도 안 가고 맨날 묵고 노니,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니, 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냐, 돈을 벌어야지, 놀기만 노냐, 정신차려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들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본 건 현장 및 상처), 상해진단서(피의자 D), 내사보고서(피의자 D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피의자 D 추가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위 폭력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1218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우동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고 정차하는 등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와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1218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16: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 식품매장에서 카트를 밀고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D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다른 손님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트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발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트에 부딪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 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 치지 마라! 사기꾼아, 모녀가 작당하고 사기를 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제출명령 회신, G정형외과 진료기록부, H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과실치상 및 모욕 CCTV 동영상, 피해자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편에서 앞쪽으로 카트를 끌고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카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트에 오른쪽 발목이 부딪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의 묘사가 자연스러우며,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할 동기가 없어(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보상을 노리고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왼쪽 뒤꿈치를 보여주면서 다쳤다고 하였고(경찰 앞에서도 왼쪽 뒤꿈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진짜로 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 I 파일의 재생시간 기준 01:32(자막 표시 시간 16:26:32)]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오른쪽 발꿈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상해 부위를 지목하였고, 경찰이 그 무렵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가 피해 부위로 나와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세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살짝 부딪혀서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딪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에 대한 일부 의무기록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H병원에서 2020년 5월경 치료받은 내역은 판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행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