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필로폰 공급책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경 의정부시 F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매 알선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24에 있는 교차로를 별내역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직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등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8.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조합 AO 팀장’을 사칭하여 변작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공증비를 납입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풀어줄 수 있으니 공증비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4:24경 서울 송파구 AQ건물 AR동 AS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 및 대화 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8. 5.부터 같은 달 26.까지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들은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2020. 8. 7.부터 같은 달 8. 27.까지 8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56,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고,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만 지시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시키는 일을 환전소 업무라고 했다가 채권추심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10. 6.과 같은 달 7.에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7.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시도하다가 ‘이거 싸한데 시간 끄시는 거 같은데,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매번 고객님들 뵙고 직접 수금형식으로 일하는 건가요? 중간책 없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7. 피고인에게 수금 후 입금할 예금계좌로 “주식회사 AT” 명의의 예금계좌를 알려 주었고 입금할 사람의 명의자 인적사항으로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다. 위 회사 이름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 업체의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추심원이 채무자 또는 추심원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수금한 돈을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7.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도록 시키거나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수금 후에는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보통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는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이 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3. 23:58경 안성시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온 피고인의 가족들의 감시 하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약 2km가량 직진하여 운행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4. 00:02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양성터널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교통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해두었다. 그 후 위 경찰관들은 교통순찰차에서 내려, 경위 D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경장 E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각 다가가 손잡이를 붙잡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쳐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에 근접하여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끌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위 교통순찰차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약 1,786,47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4. 00:04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양성터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제지를 벗어났음에도 피해자 F(남, 45세)이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수 회 충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견인차량의 운전석 문, 라이트 부분 등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1. 2. 3. 23:18경 평택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남북대로 용인방면 서안성IC 1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4. 00:10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양성면 양성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차량 및 순찰차 사진, 견인차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순찰차량 피해견적서 첨부)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눈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한데다가, 그 과정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서 멈춰 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경찰관들이 붙잡고 막아서는데도 차량을 앞뒤로 돌진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아울러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을 추격하여 막아선 피해자 F의 차량 또한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함과 아울러 그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죄책이 심히 무거운데다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자칫 다수의 무고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부친상 등의 여러 우환에 더하여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일정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직접 사죄의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선유고가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유턴 지역으로 이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여 전방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선유고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앞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급제동을 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천시 대장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13,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방향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뒷좌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문화예술 기획사인 ㈜B의 대표이고, C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경주시 율동 소재 경주톨게이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운전자인 피고인 외에 다른 탑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마치 C이 위 재규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자동차보험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부산 남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정비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C이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단독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에 동승자인 C이 탑승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자 위 직원에게 “제가 재규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H에게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10,43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4,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1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다세대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해자 C(여, 23세, 중국 국적)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20. 6. 20.경부터 같은 해 8.중순경까지 위 건물 D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19. 오전시간경 위 건물 D호 내에서 도시가스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9. 저녁시간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에어컨 고장 문제로 피해자의 방을 방문하였다가 나가면서 현관문 쪽에서 종이박스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 몽골 국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4:00경 위 건물 F호에서 방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방을 보여준 후 포옹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방 구경을 마치고 나갈 때 현관문 쪽에서 재차 양 손을 벌리며 포옹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시가스 기사 현장방문 여부 확인), 문자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2020. 6. 19. 범행 관련,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제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상이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위챗 메시지, 각 문자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고소장, 수사보고(I 상대 고소인 통화목록 등 제출 요청),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세대 건물의 건물주로서 임차인과 임차를 하려고 방문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4:19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39-1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후 1차로로 피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2차로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냉동탑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4:19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많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폐차에 이를 정도의 사고로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위험이 중대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6: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 안에서 통로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남태령역에서 선바위역으로 가고 있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B를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전동차 안에 C 및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B위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공연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유증이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별건 공연음란죄 등 사건으로 2021. 8. 1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5: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178번길 28, 충훈어린이공원에서,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 간의 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점퍼를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하루 중 일정 시각에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이렇게 취득한 수수료는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게임기 15대, 워터하우스포커게임기 11대 등 총 13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점수를 걸고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위 게임장 밖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고 그 점수에 대하여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자료 첨부, 112 미단속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나 매출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