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2

범 죄 사 실 2020고합482 피고인은 2020. 6. 말경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 내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대화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소개를 듣게 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나 너 보지 보고싶어, 나중에 기회되면 보여줘. 오빠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보상도 없어? 전화, 가슴, 보지 셋 중 하나. 앞으로 아무것도 안가르쳐줄거야. 사진 보여주면 너가 궁금한거 다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전송해줄 것을 반복하여 요청하여 2020. 7. 2. 13:30경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착용한 전신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은 전신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알고 있고 페이스북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가슴 등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사실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6:2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친구들한테 뿌릴까? 그럼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럼 유출 안할게. 지금 아무 화장실 가서 보지 사진 보내. 안보내면 알지? 그 친구들이 너 사진 볼 거야.”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팬티만 입은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여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9.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음부 등 신체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성기 등을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 등을 전송받던 중, 피해자가 돌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 10: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피해자의 음부사진 2개와 자위영상 1개를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걔 변태인 거 알아? 오픈채팅에서 어떤 남자애한테 지 자위영상 보냈대. 걔 자위도 맨날한데. 자위영상 있음. 보여줘?”라고 말하며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음부 촬영사진 2개를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성기 등 사진과 자위영상 등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2020. 8. 13. 18: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어제 말했던 물건 찾아봤어? 30분 뒤에 영통건다, 받아라. 유포한다. 이제 안참는다. 그 물건으로 보지 존나 쑤시고 한손으로 꼭지 돌리고 야한 표정 지으면서 더 쑤셔달라하고 신음 많이 내라. 안그러면 D(피해자 친구)에게 바로 보내서 유포한다. 유포하기 전에 닥치고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가슴·음부 등을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9. 2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성기 등 사진과 자위영상 등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2020. 8. 2. 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지막 미션, 니 남사친이랑 섹스해라. 영상 찍어오고, 안그러면 유포한다, 아님 니가 남양주 와서 나랑하든가, 마지막 미션은 남자랑 섹스하는거다, 남양주로 오던가, 아니면 내가 갈테니 함하자”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보지 이런 색이야?”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인 여성의 음부 촬영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1세)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7:20경 남양주시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고 자위해, 너 가슴 보여줘, 너 젖꼭지 무슨 색이야?, 가슴 사진 보여주면 연락안할게, 나 자지(성기) 섰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32장, 페이스북 대화내역·연락처, D 스마트폰 촬영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역, 트위터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나눈 페이스북 대화 사진 10매 첨부, 피의자 성착취물 추가 유포행위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및 CD 첨부, 조사 직후 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자 친구 D 진술조서 작성 관련,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확인 관련, 13세 미만 미성년자 인식 여부 관련) 1. 별책 1권(2020. 7. 1.부터 7. 31.까지 피의자-피해자 페이스북 대화내역), 별책 2권(증 제1호 사진파일, 증 제2호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화면)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해자 H(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내역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고합482호 판시 제6항 기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1고합5호 판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20고합482호 판시 제1항: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20고합482호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2020고합482호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2020고합482호 판시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2020고합482호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20고합482호 판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5호 판시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고합482호 판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5호 판시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음부 등 신체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전송받은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만 11세의 다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1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자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