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이 2012. 9.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21:50경 안양시 만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야기좀 하자, 차에 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 25,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 술을 마시고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손잡이 길이 11.5cm, 칼날 길이 11.5cm) 1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퍼터 골프채와 트레이닝복이 든 가방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 26. 10: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 한번 치러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게임을 실행시키기 위해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순간 뒤에서 미리 준비한 위 퍼터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골프연습장에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위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경위,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추송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체포당시피의자모습사진, 피해자상태사진 1.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부착명령 :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2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과 4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도주 계획을 미리 세우는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다른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범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먹고 살 돈이 없자 교회 및 성당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교회 피고인은 2016. 3.~2016. 4. 일자불상 20:00경 아산시 D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예배당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헌금보관함에 있던 '구역예배 헌금보고서' 봉투, '주일헌금' 봉투에서 피해자 'C 교회'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당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0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성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초 봉헌함'에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E성당' 소유의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 20, 19:59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J교회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예배당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헌금보관함에 있던 헌금봉투에서 피해자 'J교회' 소유의 현금 50,000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성당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1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성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관물대에서 피해자 'L성당'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이 들어있던 봉투 1개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7. 4. 3.~4. 8. 어느 날 13:00경~16:00경 청주시 서원구 0 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식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Q 피고인은 2017, 4. 11. 14:49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성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있던 노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현장 CCTV영상사진, 대조사진(현장 CCTV영상과 피의자 A의 최근사진 비교), 증거물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19, 29, 34,37, 40, 43),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내사보고(순번 6, 28), 각 수사보고(순번 15, 18, 30, 36,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아직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법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2013고단648] 피고인은 200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상당의 도장 6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9,05: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곳 앞에 주차된 I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안성시 K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6. 03:26 경 안성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0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만원상당의 금강제화상품권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7, 12:40경 안성시 P에 있는 'Q' 게임장에서, 게임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성시 서인동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옆 골목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736] 피고인은 2013, 5. 20, 20:30경부터 21:14경까지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여자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1008] 1. 피고인은 2013, 4, 9, 05:30경 안성시 H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안성시 석정동 청기와해장국 식당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18. 02:05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부터 천안시 천안역을 거쳐 2013. 4. 19. 01:38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용강빌딩 주차장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형 제8488호 수사기록 중 -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D, T, O, R의 각 진술서 - DNA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 각 CCTV 영상자료사진 -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년형 제12955호 수사기록 중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차량사진, 범죄현장족흔적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3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상습절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범행수법 등이 불량한 점, 단기간 내에 판시 각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9: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돌멩이로 그곳 진열장을 부순 다음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26,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33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돌멩이 1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41쪽), 수사보고(최종 피해액 산정 관련), 피해물품 보고서, 영수증(수사기록 425쪽) 1. 진료차트 및 진단서 1. 금은방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성을 돌멩이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품 33점 중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27점 외에 피고인이 처분하거나 분실한 나머지 6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4년 전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22:17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가 맡겨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학교를 경유하여 2019, 12, 25, 07:07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355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시간 및 거리 관련 수사 및 범죄사실 수정) 1. 피해자 차량 위반사실 통지서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과 수차례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 중 가석방기간에 범행하였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7. 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3:41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 점유하는 방실들에 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들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13:50경 순천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카운터 뒤편 숙직실 출입문 손잡이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증 제6호)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숙직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 1달러 지폐 2장, 2달러 지폐 2장, 10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6. 26.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55,000원 1)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7. 2.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3,8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피혐의자 CCTV영상 스크린샷, 각 CCTV 사진 및 설명, 각 현장 및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 각 동영상,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 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모텔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기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의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3:12경 화성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병점고가 방향에서 D상가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신호가 차량진행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해오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CB115D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호주기표에 따른 신호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인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 요골 하단, 늑골 등에 골절을 입는 등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4

범 죄 사 실 2021고단8604 1. 2021. 9.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21:5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1층 현관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20:22경 인천 미추홀구 D 다세대주택 E호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아이언맥스 보충제 2통, 아르기닌 2통, 크레아틴 2통이 든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08 피고인은 2022. 6. 27. 15:57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거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지오닉스스포츠 뮤트 EV26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임의동행보고서(순번 5번), CCTV녹화장면 및 피해품 등 사진 2023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고단8604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3고단808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B동C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피고인과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8:5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이맥스’ 잡지를 보던 중 물에 적신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쳐봐! 쳐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수용거실이력 목록, 수용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이마 뼈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수용시설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Dol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이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I의 좌측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H의 좌측 뺨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술에 취한 D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D이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결국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D을 집에 데리고 갈 테니 체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8년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중한 처벌을 받으면 강제 출국될 위험성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 강제 출국된다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이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D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경찰관들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기사인 K과 D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 H은 K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K은 그곳은 시장 골목이고 좁아서 택시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 D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택시에서 내렸더니 D이 팔꿈치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고 말하였으며, 주변 목격자도 경찰관들에게 비슷한 취지로 말한 사실, 경찰관들은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하고, K에게도 택시비를 받고 서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K에게 자신의 남편인 D에게 왜 그러냐며 따진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D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는데, D 이 가려고 하지 않고 K을 향하여 계속하여 달려들며 시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데리고 가려고 강제로 떠밀었으며, 경찰관들도 D을 제지하였으나, D은 이를 뿌리치고 K에게 다시 달려들어 택시 운전석 쪽 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K은 경찰관들에게 D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은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경찰관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J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이를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함), 경찰관들이 D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체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이 계속하여 K을 향해 달려들면서 시비하여 K D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DI K에 대한 폭행 행위를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D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방해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7, 27. 14:40경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 D이 흡연을 하자, 이에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위 식당 종업원인 H 및 I에게 "이 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D은 가위로 배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경찰이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컵으로 순경 K의 얼굴부분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K의 어깨부분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K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 중국국적)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1:35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과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당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및 CCTV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추가 제출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빠져나왔고, 피고인 역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점(수사기록 제9쪽, 제17쪽 CD 11:39:43 무렵 ~ 11:40:30 무렵),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위 아파트 입주민은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기로 도움 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0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제2경비 초소에 와서 “남편에게 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각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쪽), 위 아파트 경비원은 2021. 10. 1. 저녁 무렵 피해자가 다리를 절면서 절뚝절뚝 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해 부위와 정도: 우측 측두정부 부종)의, 이 사건 다음 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해 부위와 정도: 골절은 없으나 타박이 심함,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좌측 전완부는 타박 심해 수시 관찰 요함)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수사기록 제35, 36쪽), 이는 피해자 진술의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다음 날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전완부에 심한 타박상이 관찰되는 점(수사기록 제40 내지 43쪽, 제71 내지 7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등에 있는 디스크 수술 부위를 누른 후 위 주거지에서 나가서,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2쪽),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직후 뒤따라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5.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펼쳐진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들에게 "국수 먹고 가라, 술한잔 하고 가라."며 치근덕대는 것이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위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숟가락을 들고 흔들며 피해자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22세, 여)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왼팔을 꽉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나,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곁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여)의 휴대폰을 피고인 B이 빼앗자 이를 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누르며 근처에 있던 1톤 트럭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8. 9. 5. 00:31경 위 장소에서 술 먹고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양념통과 젓가락 등을 힘껏 던지며 따라가 피해자 E22세, 여)의 상의에 "카악, 퉤, 퉤, 퉤." 하며 3회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 사건이 야기되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