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4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에 있는 염광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리에 있는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2007년 이후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강원 평창군 B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에게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처가 제3자에게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늑골골절(7, 8, 9)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7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받은 외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3:56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사거리에서 49CC 줌머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혼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계속하여 걸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뒤따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및 이동경로 지도 첨부,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한 경위 대한) 1. 수사보고(줌머 오토바이 운행자 확인)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원이고, 피 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E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요청한 화장실 수리 문제로 방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변기를 수리하던 중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전해주러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납부 독촉을 위해 방 문한 후 몸이 아픈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전해주러 방문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24번)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직원분장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입주자 불편사항 처리대장 리스트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함)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불법 주·정차, 과속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을 말소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광주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위 BMW 승용차가 등록말소된 차량으로 확인되어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였고, 차량은 위 경찰관의 지시로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2012. 11. 초순경 위 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B)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18:02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피아골 주유소 앞 도로를 포함한 불상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다른 차량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2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7. 18: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충훈2교앞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박달동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진행한 과실로 충훈부 방면에서 박달동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 운전 버스 운전석 앞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요추 황돌기 골절을 입게 한 것을 비롯 하여 피고인 운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등 2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각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각 구급활동일지, 각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각 진료확인서, 정형외과 진료기록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M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버스가 G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8:48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수영구청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프런트 도어 등을 수리비 1,5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Col 2014. 5. 1.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후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위 C을 찾기 위하여 C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던 중,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동 607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정(돌을 깎는 공구)과 그곳 복도에 있던 돌멩이로 위 현관문의 자물쇠와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의 자물쇠 등을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5. 17.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14: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도망가려던 중, 피고인의 범행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마라'라고 말하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10cm, 전체길이 47cm)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내려찍을 듯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차고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7쪽)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신풍산업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벌금 6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 여)와 2006. 3. 27.경 혼인하였으나 2013. 1. 14.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50경 전남 해남군 D아파트 0동 000호에서 두달전집을 나간 피해자가 찾아와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식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을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위 아파트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바람피우려면 좋게 피워, 모가지를 확 따분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통근버스를 타고 그대로 가려는 C를 막고 통근버스에 올라 타 경찰에 신고했으니 통근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점, 피고인은 통근버스 내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도 C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이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D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말다툼만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증인 E 역시 통근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C를 내리도록 한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거를 비롯한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2: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분실했다는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기사인 E에게 사고 경위 등을 청취하자 D에게 "왜 택시기사 얘기만 듣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피해자에게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한 바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 D 일대 피고인의 임야에 건물을 지으면 조만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용을 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비용으로 조립식 건물 19동을 신축하게 하고, 2010. 12. 22.경 보상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1. 4. 22.경 인천 중구 답동 '신 포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위 임야 외에 피해자의 건물 6동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대출금 8억 7천만 원을 받아 이 중 피해자의 건물에 대한 대출금 5천만 원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일시, 금액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조 판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C과 C 소유의 순천시 D건물 104동 1101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에 있던 C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광주 동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인쇄된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C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G1 미리 작성해 둔 '위 아파트에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2. 18, 오전경 중학교 동창이었던 H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았는데 C과 싸워서 통화가 되지 않으니 불상의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대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시간 미상경 전항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 대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그곳 사무장인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Gl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금전 차용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H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Gl H에게 전화하자 H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마치 실제로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차용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지인에게 C의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C의 아파트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초과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C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키장 부근 스키장비 대여업체가 모여서 만든 C협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9:30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스키장비 대여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C협회에서 제명당한 'F' 대표 G에게 피해자 H(36세)가 B 스키장의 리프트권 약 200장을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5. 15:50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학원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7:55 무렵 광주 광산구 F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5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왼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3. 피고인은 2014.3.21. 08:04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택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5, 21:10 무렵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어린이집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5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I.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E, I. L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3, 4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죄)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나. 판시 제2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3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8월~4년 4월)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E(여, 21세)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에 있는 빌라 호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좀 구경하면 안 되겠나. 집만 구경하고 갈게"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곤하고 집도 더러워서 안 되니 다음에 구경오라"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라. 피곤해서 자야한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들어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보석매장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변제요구가 있을시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5억 원에 달하였고, 위 D 매장을 운영하였지만 거의 수익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7. 14. 2,000만 원을, 2012. 3. 13. 2,700만 원을, 2012. 3. 27. 800만 원을, 2012. 4.23. 500만 원을, 2012. 4. 26. 500만 원을, 2012. 7. 9. 300만 원을, 2012. 8. 8.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¹2013369,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22. 21: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2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28 대와 스페셜헌터오션게임기 1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을 경품 한 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65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7.경부터 2014. 3. 5.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일대백' 게임기를 이용하고 5,000점당 1개씩 취득한 경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에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2.경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4.경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2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C가 머신게임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MCM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30쪽, 49쪽) 1.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