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2017고단1390(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8:1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노걸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3, 08:10 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산경찰서 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9. 02:47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88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07 에 있는 박물관사거리를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CA100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에 있는 현충사에서부터 위 박물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경 아산시 N에 있는 Q편의점 인근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m.bunjang.co.kr)에 접속하여 '아이폰8+ 골드 64기가(GB)를 80만 원에 판매합니다. 번톡 답장 빠르게 가능하니 번톡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모에게 선입금 40만 원을 보내고 휴대폰을 받은 후 나머지 40만 원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총 31명을 기망하여 합계 총 8,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 00:15경 아산시 S에 있는 T 인근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U(여, 33세)가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문화로 257-24 에 있는 서해그랑블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846(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아산시 N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2만 원을 보내면 패딩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X에게 15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63 (피고인 A) 피고인은 Z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탈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2017. 5. 3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두정동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AC 쏘나타 승용차를 렌탈하여 위 승용차를 Z에게 인도함으로써 Z가 2017. 7. 19, 20:4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51 에 있는 '고려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2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D으로 하여금 AD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아산시 온천동 56-9 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길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AD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면 돈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고인 D에게 위 AD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매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0. 오후경 AD과 함께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휴대폰 판매점에서, AD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와 KT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D AD 명의로 신규 개통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AD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아산시 온천동 56-9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길에서, 피해자 A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D에게 '대포폰'으로 매도하고, C를 통하여 2017. 3. 20.경 50만 원, 2017. 3. 21.경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9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01:10 경 아산시 AG에 있는 'AH' 술집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15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02:53경 아산시 AI에 있는 AJ 당구장 앞 노상에서 A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차된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도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2017년 5월 1일 오후경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AL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해놓고 5월 9일 03시경 운전을 하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 어제 차 키를 잃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충남아산경찰서에 제출하고, 2017. 5. 11. 충남아산경찰서 수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차를 도난당했다. 아는 후배인 AK이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전에도 AK이 제 차를 훔쳐간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6.경 A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AK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A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14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관내 차량판독 시스템 수사)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2018 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S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각 입금영수증 1. 각 현금출금 CCTV 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농협 BS)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BT 연락처 및 진술확인) 2018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B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2018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CCTV 자료 회신 2018 고단 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자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피의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렌트계약서 확인 및 송부 요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Z) 1. 수사보고(피의차량 렌트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2018 고단 1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통신 가입계약서 1. 수사보고(AF 사장 BX과 전화통화) 1. 각서 사진 2018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A과 참고인 BY 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금전차용계약서 및 차량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여러 종류의 범행을 다양하게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범행을 4차례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가 30명이 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종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소위 '대포폰'으로 악용되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