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및 E는 2008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선물거래 투자 전문 유사수신업체인 'F'의 조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인 및 투자금 운영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대표 G가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되면서 선물거래 투자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금 지급 및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B 등은 2011년경 기존 조직을 재건하여 동일한 상호와 영업방식의 'F'을 설립하면서, E는 회사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운영 총괄을, 피고인 B은 투자금 유인과 수익금 배분 및 선물거래 계좌 관리를, 피고인 A은 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사용처 결정 및 선물거래 투자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고율의 수익금 및 대가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자 모집자인 피고인 C를 포섭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고율의 확정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인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순차 공모하여 2012. 8. 10.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투자자 J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지급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여 K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648회에 걸쳐 합계 15,039,100,000원(다만, 피고인 A은 2012. 8.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242회에 걸쳐 합계 2,989,8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선물거래는 손실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순차 공모하여 2012. 8.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는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물거래 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실제 투자금을 모집할수록 손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영업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총 648회에 걸쳐 합계 15,039,100,000원(다만, 피고인A은 2012. 8.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242회에 걸쳐 합계 2,989,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D, K,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 C,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6) 1. 각 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Q, T, D, P,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 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보다 P의 소개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P을 제외하고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F에 총 5억 7,700만 원을 투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고,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 3) P, Q은 사기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P, Q에 대한 사기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2. 8. 10.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F의 사무실에서 선물거래 투자를 하였을 뿐 E, B 등의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소개로 F에 총 8억 6,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E, B의 유사수신범행에 순차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범행 가담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P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인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G는 2008년경 유사수신업체인 F을 운영하였고,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은 선물거래 투자를 담당하였으며, E는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에 투자한 사람이었다. 위 업체는 2008년 2월경부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고서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후 G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는 G가 구속된 이후 2009년 봄경 기존 업체와 동일한 상호의 F을 설립하였고, 2009년 5월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선물거래 당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해 달라며 피고인 A에게 선물거래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E, 피고인 B, 피고인 A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 V에게 증권거래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V는 2009년 6월경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 B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E는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던 F의 사무실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로 옮겼고,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V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중에도 HTS에 동시 접속하여 거래상황을 자주 보기도 하였고, 거래 종료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E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마) F의 사무실을 부산 해운대구 H으로 옮긴 뒤 얼마 되지 않아 선물거래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E는 B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즉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역시 2012. 10. 30. 경을 전후하여 E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바) 피고인 C는 2010년 1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F에 처음 투자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2012년 봄경부터 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투자자들에게,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부터 찾을 수 있는데 한 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하면 확실히 돌려준다. 선물거래를 담당하는 지점장이 거래 경력이 있고 능력도 좋다. 100억 원이 투자금으로 모이면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자들과 함께 E와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 E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를 F 사무실에 데려가 피고인 A을 인사시키며 선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 V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1년경부터 2017년 8월 초순까지 F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송금해 주었는데, 위 증권거래계좌에 잔고가 있으면 그 계좌에서, 잔고가 없으면 E의 은행계좌에서 송금해 주는 식이었다. 자) 투자자들이 E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E가 투자자들 명의와 투자금액이 기재된 '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차) 피고인 B은 E로부터 활동비, 커피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1% 높은 4%의 투자수당을 지급받았다. 카)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 범행의 주범인 E는 2018. 1. 16.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F의 선물거래 투자에 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E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서 피고인 A은 선물거래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A이 E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그에 가담한 사실 및 피고인 C가 E, 피고인 B, A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G가 운영하던 F에 직접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E 운영의 F에 투자하여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F에 자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그 만회를 부탁한 시점인 2009년경 이후부터, 늦어도 E로부터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던 시점(2010년경 전후로 보인다)부터는 선물거래 투자가 손실 위험성이 높아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월 3%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HTS에 접속하여 투자 및 수익 상황을 확인한 정황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를 소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창출 방식, 수익금 분배 과정,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 F의 구성원이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언급하며 투자를 제안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를 전달하거나 수익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E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F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자신도 F에 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특히 그 중 2017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전체 투자금의 1/3을 초과하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한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유입하여 돌려막기 구조를 지속시킴과 더불어 돌려막기를 지속하면 위 투자금과 그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증권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G가 F을 운영할 당시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던 중 G가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구속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바, 선물거래 투자의 위험성과 불안전한 수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B의 요청을 받고 F에서 선물거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위한 증권계좌에 잔고가 들쭉날쭉하는 것을 보고 E가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선물거래 투자를 직접 담당하여 F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등은 선물거래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이 선물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일부 투자자에게 교부한 출자 및 수익배분약정서에 피고인이 F장으로 서명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36쪽), B이 일부 투자자들과 함께 F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지점장으로 소개할 때 피고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E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투자 유치 시기도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2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F의 수익창출 방식, 수익금 분배 과정,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E는 피고인이 F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모집한 투자금액의 1~3%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E로부터 다른 투자자들보다 1% 높은 매월 4%의 투자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이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라면 피고인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제공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E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의 투자수당은 투자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고,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매월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E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낙찰계의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보태어 곗돈을 탄 후 그대로 F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피고인이 E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래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124쪽 및 공동피고인 B 제출 증 제6, 7호증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도 F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피해금액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과 Q에게 투자유치수당으로 유치한 투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에게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P, Q 을 통해 E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E는 P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수익금은 해당 투자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바, 이는 투자자의 모집책을 특정하여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P과 Q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또는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P, Q이 위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을 넘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같이 E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P, Q 투자 부분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사람들이 F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과, 선물거래를 통한 고정적인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F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은 E와 공모하여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고율의 확정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5년에 이르는 범행 기간 동안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50억 원(피고인 A은 약 29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범인 E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투자자 모집이나 선물거래 등의 중간적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F에 적지 않은 금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 수익은 없거나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담보설정이나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서 경솔하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 A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Q, T, D, P, X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4,250,000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을 별지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여 피고인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기간은 2012. 8. 10.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은 피해자 L의 경우 185,000,000원, 피해자 Q의 경우 430,000,000원, 피해자 T의 경우 292,150,000원, 피해자 D의 경우 O원, 피해자 P의 경우 130,000,000원, 피해자 X의 경우 480,000,0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Q, T, P, X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