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1. 특수상해(2018고단427)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오인한 D의 남자 친구 피해자 E(4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2019고단157)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H(59세)으로부터 "20년 전 회 먹은 회값을 왜 안주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잔의 술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23:57경부터 2019. 5. 26. 00:1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A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씨팔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울부짖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인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11층 재활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때 피해자 D(61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4번)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을 뿐 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 환자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스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7:0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삼성역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7: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마두 동 마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고 단기간내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높은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18에 있는 하나아파트 부근에서 수차례 피해자 B에게 "내가 오래 전부터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다, 다른 사람도 나 덕분에 수익금을 매달 얻고 있다, 나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5~10%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남편이 돈이 많아 원금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주식투자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전에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맡겼던 사람들에 대한 원금 반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5~10%의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통해 3,000만 원을, 2011. 10. 20.경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5,000만 원을, 2012. 3. 16.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약서, 통장사본,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교차로를 도곡동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이 점차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교차로 건너편의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그곳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위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수부 제2 중수골 경부 분쇄골절상을,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일시장 방면에서 군자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크리스탈모텔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8: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보험)차량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외 1필지 지상 위에 건축주 C과 동업으로 5층짜리 10세대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 피해자 D에게 "공동주택에 도배 및 마루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시장에서 형성된 분양가로는 이미 발생한 대출 및 사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2016. 7. 경 C과, '피고인의 동거인의 딸인 E이 C의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및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2016. 8. 1. 경까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18,13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감 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빌라가 예상보다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8:00경 서귀포시 성산등용로 129-21, 성산항에 야적되어 있던 (주)해운글로벌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칩목(파쇄칩) 1,000톤을 소형 선박(선박명: C)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항해용선계약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칩목의 소유자 내지 권리자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르테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6.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30,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르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및대금청구서 1. 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채증사진(피의차량 도주 및 파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57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테이블의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같은 날 21:04경 무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2:5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좆같은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경찰새끼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씨발새끼들, 등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모욕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파출소에 가야 하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9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C가 D와 나누는 대화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C의 G 앱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G 앱 계정에 접속한 후 구매내역, 장바구니 내역 등을 열람하고 캡처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C, D), 동영상 CD, 피의자 휴대전화사진, G 장바구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C 허락 없이 G 앱 결제내역 등을 열람하고 캡처하여 C, D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C, D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D가 불륜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과 C는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D를 상대로 C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C와 D가 D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녹음된 것으로, 그 대화내용이나 대화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해된 C, D의 사생활의 비밀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의 G 앱 결제내역을 열람·캡처한 행위도 C가 피고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자동 로그인시켜 놓은 것을 기화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의 정보통신망침입행위를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고합6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7.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영천시 B 소재 C경작의 포도밭을 손괴한 사실로 2003. 6. 18. 06:30경 영천시 금호읍 소재 영천경찰서금호파출소에서 조사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영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통증의학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테니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며칠간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여인지, 양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7. 19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고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양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이라는 이름을 쓰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며, 구체적인 인적사항, 거주지, 사무실 주소 등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넘겨주면서 이를 반환받거나 폐기하게 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므로, 설령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해주고 신분증 사진까지 교부하여, 휴대전화 인증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거래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며칠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될 때까지 공인인증서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동안 그 대가로 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본업보다 페이가 많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2019고단283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C 및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6. 26. 17:30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7:30경 B에게 위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경기도 오산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29. 저녁경 위 E 건물 4층 G 업소에서 F에게 B를 소개해 주면서 F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F은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 중순경 위 2.항 기재 G 업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I 이하 불상지 H의 지인 주거지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달하고, 2018. 8. 20. 21:23경 H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J 명의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5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C 및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제의받아 2018. 6. 26. 17:30경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30경 오산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A은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9. 저녁경 위 E 건물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A을 통해 F을 소개 받아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E 건물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구해달라는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준 뒤, A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I 이하 불상지 H의 거주지에서 H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경 평택시 M 피고인의 주거지인 N 아파트 부근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위 G 업소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와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만든 흡입기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0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P 피고인의 티볼리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1. 하순 저녁경 B의 주거지인 N 아파트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위 G 업소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와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만든 흡입기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오산시 Q 상호의 모텔 내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휴대폰 통화내역, C 휴대폰 포렌식추출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분석 및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사본, 필로폰매수자 C 디지털포렌식 사본, B K은행 금융정보, B R은행금융정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19고단2838 사건의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30만 원 + 2019고단3517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13만 7천 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 153만 7천 원] 피고인 B: 2019고단351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판매대금 합계 13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13만 7천 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필로폰의 시가 합계 20만 원 = 163만 7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