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5 피고인은 2016. 12. 12.경 논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7. 4.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신흥지사를 넘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신흥지사의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1억 원에 이르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F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익산시 J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5부 이자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대리점의 운영 상황도 어려워 7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와 고율의 개인사채를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을 유지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하는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자금, 개인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7,5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익산시 L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조만간 계금을 받아 2017. 4. 28.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위 보험대리점 운영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금융권 채무와 개인 사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자금으로 돌려막기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37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52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 익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자금 운영상황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내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약 10부 정도 이자를 받는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보장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279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0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보험설계사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군산시 N에 있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사장 이름으로 O 증권에 가입하면 2년 후에 2배로 돌려 줄 수 있다. 내 명의와 친언니 P 명의로 2개를 만들 수 있고, 한 증권당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년 후에 2배로 돌려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파산및면책신청서, 수사보고((주)F Q 과장의 전화통화 내용) 2020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차용증 사본 2020고단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결과 및 이송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해자 I의 실제 피해액은 피해금 1억 7,533만 원 중 2019. 2. 15.경까지 1억 4,994만 3,500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여 약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으로 2,538만 6,500원, 피해자 K의 실제 피해액은 피해금 2억 528만 원 중 2018. 12. 31.경까지 1억 2,755만 5,740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여 원금 기준으로 7,872만 4,260원, 피해자 M의 실제 피해액은 피해금 1억 1,279만 4,000원 중 2019. 2. 18.경까지 2,485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여 원금 기준으로 8,794만 4,000원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일정 시점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I,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각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변제기와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추가로 돈을 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