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E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위 제1항 기재 E 내 대기실에서 그곳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미쳤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 재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9.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E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G)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을 가지러 린넨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대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매트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F이 그곳으로 들어와 "지금 뭐 하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피해자 확인서 작성 경위 보고) 1. 녹취록 2부,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만나서 성관계하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 및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강간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강간미수 범행 시에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면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반항의 유형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라는 부분은 '강간미수 범행 당시 F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지만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것과,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F이 목격한 내용을 직접 겪은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각 범행을 한 것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F과 사귀는 사이였다면서 강간미수 범행 당시 자신이 겪은 내용만을 진술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내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취한 뒤 강간을 한 것이라면서, 이후 피고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 너에게 안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간 만나지 않다가 우연히 마사지 업소인 E에서 다시 만나게 된 직후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하는 사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각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고 F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목격하자, F과 E를 운영하였던 H 등의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그 업소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피해 직후 신고하는 것을 미루었다가, 목격자 등의 권유로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피해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림빵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F, H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면서, 고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러한 고소 경위를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과거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한 차례는 허위 신고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신고의 경우 피해자가 B와 동거 중 다른 남성과 바람을 핀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수사단계에서 성폭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관계였음을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밝힌 후에도,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와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