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소유였던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토지가 2017. 2. 20.경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위 토지가 피고인의 토지라고 생각하면서 위 토지와 인접한 전북 부안군 C에서 축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토지에 오물을 버리고 절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5. 오전 무렵 피해자가 소를 키우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축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설치한 철제 울타리의 잠금 장치인 쇠봉 수개를 빼놓아 소들이 축사 밖에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20:35경 피해자가 소를 키우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축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사 출입문을 열고 축사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쫓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축사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2. 13. 21:40경 사기를 당해 피고인의 토지가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등유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축사 후문에 이르러 그곳 후문 옆에 세워둔 건초에 등유를 뿌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건초 3더미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12:40경 피고인의 토지에 야적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축사에 들어가 침입한 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여기 왜 들어오느냐?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회 가량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당시 상황 및 범행재연 임의성입증 및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보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감정결과 첨부 보고)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발생보고(화재),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화재사건현장감식결과 회신 1.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현장 및 재연사진, 현장 및 피해자사진, 사진자료(압수당시 상황, 압수품, 범행재연),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이 IQ 72로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편집성 인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에 침입하고, 건초더미를 소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를 점거하고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를 키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축사에 침입하고 건초 더미를 소훼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에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 D의 나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인정: 배심원 6명 부정: 배심원 1명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배심원 2명 징역 2년: 배심원 5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