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라는 허위의 가상 자산거래소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를 만들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문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거래소사이트에서 주식투자나 외화 거래, 암호화폐 거래 등을 리딩하여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래소에서의 리딩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마치 그 투자금으로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거래소 계정에 있는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 등은 투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조달하고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위 D과 친구 관계인 피고인들 및 E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1%를 수당으로 주거나 10~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 금원 인출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3.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을 투자전문가인 ‘C G 매니저’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알려주는 종목의 매수, 매도만 누르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으로 4,200만 원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화면을 보여준 다음 그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3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같은 날 15:35경 같은 계좌로 재차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기방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732,226,94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9. 20: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D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전달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9.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기방조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1,993,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D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D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1. 16:09경 김천시 김천로 80에 있는 김천역전우체국에서 D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전달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9.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기방조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합계 20,97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D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D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위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여해 주면 매월 이용비 명목으로 30 ~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21. 10. 19.경 의정부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 법인의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이전등기를 한 다음, 의정부시 소재 O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D에게 빌려주고 4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2매를 D에게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D으로부터 위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주면 출금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오태동 남구미IC 굴다리 부근에서 D을 만나 P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21. 5.경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법인 카드는 장당 50만 원, 개인 명의 카드는 출금한도에 따라 2 ~ 4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경북 칠곡군 Q건물, R동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 놓아두어 D이 이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매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D으로부터 위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주면 출금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오태동 남구미IC 굴다리 부근에서 D을 만나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T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원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 B, U, E, A 관계 확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에 대한, 피의자 A의 추가 피해금 출금 확인, 피의자의 추가 출금내역 확인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각 출금계좌에 대한 CCTV 확인 결과,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가면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서 얼마가 입금이 되어 있어 어디로 가서 출금하여 오라고 하여 김천, 거창에 가서 출금하여 남대구 IC 근처 굴다리에서 D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일당으로 10만 원 정도 지급받았고, E으로부터 마스크와 모자 무조건 안보이게끔 쓰고 돈을 다 뽑는 데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은 점, 금전 출금에 사용한 카드도 계속 변경되었고, 출금한 장소도 여러 곳이며, 위 출금한 금전을 D에게 지급한 장소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남대구 IC 근처 굴다리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출금행위를 하기 전인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D에게 자기 명의 및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의정부까지 가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한 점, 어렵지 않은 현금 인출일을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10~2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금전 출금에 물어보았을 때 재테크나 사이트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는 일이라고 하여 토토 사이트라고 생각하였고, 카드도 바뀌고 출금 위치도 바뀌고 하니까 의심이 들었던 것 같고 불법인거 같다 안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 두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법적임을 알면서 현금을 인출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다수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거나 대여했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