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30경 <주소>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위 B(남, 53세)에게 "나는 요금을 다 냈고, 때린 사실 없고 내가 신고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B이 들고 있는 근무일지를 내리쳐 떨어트린 다음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는 B에게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B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현행범인 체포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다(2007년, 2009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객관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00:43경 <주소>, <시장명> 앞에서 피해자 E(남, 67세)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05경 <주소>, <도로명>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여기가 어디냐, 왜 돌아왔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로명> 근처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상의를 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2. 10. 27. F한의원에 방문하여 택시 운전 중 취객의 어깨 및 상지부 구타로 인하여 '어깨 및 위팔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상의를 벗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목적지에 도착한 후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 결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택시 요금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택시 뒷좌석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 결제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의도하지 않게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가 2022. 10. 27. 01:10경 112 신고한 내용을 기록한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에는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자신의 어깨를 때렸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가 보니 피고인이 이미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결제를 하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운행 중에 택시 안에서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 신고와 관련하여, "운행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맞자마자 신고를 하였다", "돈을 내지 않고 가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폭행했기 때문에 신고하였다"는 등으로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경찰관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거나, "운행 중에 112 신고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결제를 안 하고 가고, 맞았기 때문에 신고한 거다."며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더 운전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이후에야 경찰에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하차한 후 다시 돌아와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어 당시 상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부풀려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폭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시 내의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10. 28.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2022. 10. 18.경까지의 영상만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쪽), 경찰관이 같은 날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조사 당일인 2022. 10. 28.자 영상은 있으나 사건 당일의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7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독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평소 블랙박스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