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2017고단680 1. C과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3:51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 만원상당의 F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위 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초순 02:30경 대전 서구 G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커피숍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커피숍 건물 뒤편 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후 베란다 창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1. 22, 21:4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막창,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12인분 등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2. 1. 22:05경 대전 서구 N 106호에 있는 피해자 M(남, 38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고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소금구이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02:00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전기단자함에 보관 중이던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C, R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6, 01:30경 대전 서구 S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SM5 차량을 발견하고, C,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R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목캔디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C, X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7. 2. 5. 02:0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35번길 40 스위트빌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Z포터 Ⅱ 차량을 발견하고, C,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 X을 위 차량에 태운 후,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X과 합동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80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AA에 있는, AB 앞 편도 3차로를 제2치수네거리 방면에서 신흥3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C(남, 56세) 운전의 A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AE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A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83,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813 피고인은 2017. 1. 4. 01:52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한 뒤 잔액이 없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꺼내 건네주고 잔액 부족으로 확인되자 다른 카드를 꺼내는 척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들고 뛰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9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I, C과 함께 다른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11. 18:00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AJ, AK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AI은 피해자 AL이 그 곳에 정차해 놓은 번호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 00:4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I,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9,5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2개 및 오토바이 4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PC방'에서, 피해자 AI으로부터 빌려 입고 나온 점퍼 안에 AI의 주민등록증 2개, 현금 1만 원 등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퍼를 빌려 입은 것을 기화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5. 01:00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7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P, H, AT, AU, AV, AW, AX, AY, V, AZ, BA, BB, Y, BC, B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 각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각 차량도난신고서, 각 도난차량회수보고, 각 차량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C의 범행장소 사진 첨부), 각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사진, 절도 발생보고(차량도난),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특수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오토바이 사진 등, 발견보고(도난차량),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각 사기 발생보고(무전취식), 각 사진, 각 계산서,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AV 피해내역 확인 보고) [2017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2017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2017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CCTV캡쳐 사진, 각 현장 등 사진, 2016. 12. 12.자 대전 서구 괴정동 영상캡쳐 사진(2건), 차적조회서, 피해품(피해자 BH) 회수 사진, 2016. 12, 13.~14.자 갈마동 원진빌라 등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 등 사진, 회수피해품(AI 지갑) 사진,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범행한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고인 단독범행의 피해자 AU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및 소년부 송치 4회, 기소유예 3회의 전력이 있음,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