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디스트, 마조히스트 등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직장, 직업, 출퇴근 동선 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위 사진을 저장하지 말고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뒤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B 사이트 및 유사한 성향의 D 사이트에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및 직장, 출퇴근 동선, 외모,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최근에 알게 된 이년도.(중략).언제든 주인의 소모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섹스 또한 가임기만 아니면 노콘 질사를 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야만 자기가 주인의 소모품임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다.(중략).내 요구에 따라 간호사 복의 지퍼를 내려서 브라와 젖꼭지가 보이게 가슴사진을 보내거나 팬티까지 내린 엉덩이 사진을 보내곤 하였다.(중략)'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B에 게시된 글 캡처자료, D에 게시된 글 캡처자료, 쪽지 캡처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된 아이폰8 휴대폰 1대(증 제1호), LG X6 휴대폰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B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B 사이트에 'G'라는 아이디로 "최근에 알게 된 이년도.(중략).언제든 주인의 소모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섹스 또한 가임기만 아니면 노콘 질사를 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야만 자기가 주인의 소모품임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다.(중략).내 요구에 따라 간호사 복의 지퍼를 내려서 브라와 젖꼭지가 보이게 가슴사진을 보내거나 팬티까지 내린 엉덩이 사진을 보내곤 하였다.(중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3.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D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최근에 알게 된 이년도.(중략).언제든 주인의 소모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섹스 또한 가임기만 아니면 노콘 질사를 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야만 자기가 주인의 소모품임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다.(중략).내 요구에 따라 간호사 복의 지퍼를 내려서 브라와 젖꼭지가 보이게 가슴사진을 보내거나 팬티까지 내린 엉덩이 사진을 보내곤 하였다.(중략)"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3.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