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성매매업소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1306호, 319호를 임차하고,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337호, 617호, 1132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손님 I에게 위 'G오피스텔' 1306호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I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대가로 받고 손을 사용하여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고, 같은 해 7. 16.경 위 'G오피스텔' 31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로 하여금 위 L과 1회 성교하게 하였으며, 2016. 3. 14.경 'H' 337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N'의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O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P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2016.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Q'에 대하여 피고인은 R(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관악구 S 오피스텔 405호, 804호, 1108호 이상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T, U, V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R은 2016. 9. 27.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위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남자손님이 지불할 가격 등의 정보를 위 오피스텔의 불상의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인 T에게 전달하고 T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6. 9. 4.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자 평소 친분이 있던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에게 "나를 대신해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주면 벌금도 내어주고 상당한 대가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5. 6. 18.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X에게 C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5. 7. 16.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Y에게 C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가. 1) 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자 평소 위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형이 업주라는 것을 숨기고 네가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주면 벌금도 내어주고 상당한 대가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6. 3. 1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Z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A에게 B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3. 16.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B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나를 대신해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주면 벌금도 내어주고 상당한 대가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18.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X에게 A을 숨긴 채 "내가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16.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Y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형이 업주라는 것을 숨기고 네가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주면 벌금도 내어주고 상당한 대가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요구한 바대로, 2016. 3. 1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Z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AA에게 A을 숨긴 채 "내가 위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 3. 16.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AB 광고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농협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의심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물 압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공판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R과 공모범행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증거기록 편철) 1. 각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공판기록 편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 가. 1)항 기재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가. 2)항 기재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범인도피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다니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되었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C와 B으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 결과 피고인을 대신하여 C가 실제 업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B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A으로부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실제 업주인 A의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를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