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사거리 방향에서 석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성건 부분 파열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6: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2. 21. 퇴직한 E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65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임금 합계 47,414,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4,877,3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등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3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11에 있는 앞산네거리를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5. 13:4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도로의 차량 동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곧바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F공제조합의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들에게 3,1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2004년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역버스 B 노선의 C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4. 01: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하중앙공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면서 옆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15세)도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의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주당 3,500원 정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E이 있는데, 2018년 2월경 상장될 것이다. 그 주식에 투자하면 회사가 원금보장을 해주므로 손해는 없으며 2018년 2월경에는 주당 15,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만약 오르지 않더라도 주당 11,000원까지는 내가 보장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2018년 2월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장주식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회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그 회사의 주가가 주당 15,000원에 미달하더라도 주당 11,000원으로 평가한 투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미래에셋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제출) 1. 녹취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 지불각서,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이 상장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에 관한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 처벌전력 2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해 3,00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7: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건 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C를 회사에 취직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물고 계 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진 뒤 피해자에게 가슴과 어깨 부위를 눌리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연부조직 절단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6, 7)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9, 10)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어깨 부위를 눌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중지되고 한참 있다가 피고인의 도발로 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고 함께 넘어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측 2, 3번 늑골 골절상과 피해자의 좌측 제2 수지 연부조직 절단창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상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3:00경 대구 중구 B빌딩 7층 C 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위 병원에서 받은 필러 시술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천원 상당의 손거울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3.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 부분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위를 4회, 배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E는 "두 사람이 주먹다짐을 하거나 서로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이 주먹으로 명치와 배를 몇 번씩 때린다거나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보는 걸로는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9. 16: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MF층 D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D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18, 18:26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MF층 H 의류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9,000원 상당의 코트를 들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11.20. 18: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GF층 J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레깅스를 들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7. 11. 24, 19: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MF층 L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7회 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7:30경 여수시 B소재 내 (유)C 이스톤 제작 공조실에서, 피 해자 D(33세)이 작업지시를 어겨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9.02.02:00경 위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안주와 함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합계 44,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D과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술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인 D과 E은 단속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D과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D과 E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조회가 되지 않았고, 이를 집중 추궁하자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실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D과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없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D, E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인 F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특히 단속 당시 피고인 과피고인 부인의 반응 등)과 사건 처리경과 등에 대한 설명의 합리성,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이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 F, D, E 등의 각 법정 진술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속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이 법정에서 하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호인은 D과 E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불일치를 지적하며 그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D과 E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전부 확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30경 공주시 신관동 번영2로 78-14에 있는 '탤런트헤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영1로 102에 있는 '에이비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1%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4: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많게 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나이도 옳게 보지도 못하는 기, 뭐 이런 놈이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다리를 부러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옆 마트 직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및 E마트 CCTV영상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7:30경 아산시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3:50경 울산 동구 B호텔 C호실에 앞에 이르러 미납된 숙박비를 받기 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투숙객인 피해자 D(26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자살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위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할 당시 긴급피난의 전제가 되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통장에서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 명세표, 회신자료(증거기록 41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할 돈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 즉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위한 수단인지 대출의 대가를 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연락처나 대출업자 상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2억 원가량의 대출금이 있어 제1,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1,500만 원 대출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렸으며 당시 담보 확보나 대출금 상환방법 등에 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출상담사가 직접 피고인을 찾아와 대출절차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4. 4. 경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교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4:07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9동 612호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F의 진술을 청취하던 도중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손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므로,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교통사고 이후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3: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9동 612호 복도에서, 피해자 F(49세)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교차로에서 새동네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만나는 교차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경부선 철길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조선소 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7. 9. 29.경 주식회사 D의 하청 물량 중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재하청받아 시공하는 선박 용접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기성금을 일단 수령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주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해자 F에 대한 2017. 9.분 기성금 51,691,211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7. 9.분 기성금 37,172,591원 등 합계 88,863,80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07: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D(여, 53세)와 다툼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F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D 및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 새끼야.", "까불지 마라 새끼야. 힘도 없는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으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고, 인적사항만 알려준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 집행유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경위는 본건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