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경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해만 입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3회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 B, C를 내세워 피해자 D에게 “A은 주식투자 전문가이고,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원금 및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원금 보장 및 월 10%의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하였다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약정일자로부터 1개월 후 피해자가 변제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월 10%의 수익금 지급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합계 1억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위 각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오래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는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고(수사기록 2권 1085쪽) 주식 투자의 속성상 항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 10%의 수익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위 각 차용증도 피고인의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여 불안을 느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일부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07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원금에 상당한 금액은 민사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원금 보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구에 따라 2015. 2. 13.경 비상장주식 G 12,000주, 2015. 3. 4.경 비상장주식 H 2만주, 2015. 3. 12.경 비상장주식 I 2만주, 2015. 10. 29. H 15,000주 등 그 당시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상당한 가치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수사기록 2권 1091, 1092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처벌받은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0:10경 경북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1세)가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쪽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와 머리 부위를 3회 발로 밟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기 재질로 된 접시 그릇(지름: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가요주점의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모습을 약 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2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내밀어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모습을 약 1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9촌 친척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 년 전부터 피고인 A의 축사 건축을 피고인 B이 반대하는 것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9. 17:20경 전남 장흥군 D 앞에서 제2항과 같이 B과 말다툼 등을 하다가 피해자 C(여, 68세)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련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텃밭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화물차 안에 앉은 채로 피해자 A(남, 72세)과 피해자의 축사 건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수 회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측 앞쪽에서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와 양쪽 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2,3,4중족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족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병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A은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만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0. 9. 17:20경 전남 장흥군 D 앞에서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B(남, 76세)과 마주쳐 축사 허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물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거친 운전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에 두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남성용 가죽 벨트(길이 약 110cm)를 강제로 피해자의 몸에서 풀고 빼앗은 뒤 그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 연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아 목을 조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 1일 0.5%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주시회사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 2016. 9. 1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3000만 원),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차용증(2000만 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등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일부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 인도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12. 19.부터 2021. 1. 1. 12:00까지 울산 남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20:00경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 20:00경 재차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모두 사실 기재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진신고를 한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설립하여 2015. 12. 31. 폐업한 전기시공업체 ㈜B의 실제 대표로서,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울산 남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공사자재 구입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필요하다면서 금 2,5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약 3개월 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자금난으로 인해 2014년경 거래처로부터 외상 납품받은 약 54억 원 상당의 대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인 보유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점에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6.경 그로부터 새마을금고 금융계좌(계좌번호:D)로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합계 금 3억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 내역, 이체지급내역,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E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및 기성 지급 현황, A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A 통장계좌별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수첩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등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스타벅스 프리퀀시 완성본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스타벅스 앱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등 증거 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이름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로보 이태리 양가죽 퀼팅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환요청을 하면서 빈 상자로 반환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반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상품을 배송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5,8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이름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시가 159,000원 상당의 ‘빅토리아 스튜디오 트로피칼 에디션’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을 배송받으면 반품요청을 하면서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그 후 빈상자로 반송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상품에 대한 결제 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28.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목록 1. 각 주문내역, 범죄일람표, 별지 목록(표 1,2)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내용증명 등 자료 제출), 1차 내용증명, 2차 내용증명, 3차 내용증명, H 고객 통화 녹취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 등 제출), A 히스토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58) 1. 고객정보(A-I 고객), 문자내역(택배기사-A) 1. 수사보고(택배기사 J과 전화 통화), 각 고객정보(순번 71 내지 7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9고단1629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노325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1753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빈 상자를 반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피해자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16:00경 잠에서 깨어 옷을 챙겨 입던 중, 피해자의 소유의 시계를 발견하고 위 시계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옷방 선반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그곳 안방의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및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 액수가 4,8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회수나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과 동복 남매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무렵 잠이 깬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친언니에게 이같은 상황을 들킬 것을 우려하여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시 다음날 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첫째 주 불상일경 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2월 일자불상 둘째 주 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12월 일자불상 셋째 주 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넷째 주 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판시 제1항의 미수범죄에 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식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로부터 유한회사 C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은행에 가서 위 법인 명의로 된 E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C’ D은행 계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F 이용자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 관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7:5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주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선행 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차량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