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21고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3. 22.까지 사단 여단 기동중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하사 하(24세)은 2020. 8. 24.부터 현재까지 같은 기동중대 소속 기동소대 지원조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30경 <주소>에 있는 여단 영내 독신자숙소(F)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303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 반팔티 속으로 넣어 배를 10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낀 채로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기억은 있으나, 배를 만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10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와 깍지를 낀 채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호 불편한 관계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여단 기동중대장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속 부대원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부대에서 외출, 외박이 통제되던 시기였고, 출타하려는 경우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해야 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속 지휘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급부대에 보고 및 승인 후 피고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출타를 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고체계를 지킬 것을 교육시키며 질책을 하였다. 2)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호 불편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자신을 편하게 대하면서 보고를 원활히 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에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책으로 주눅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면서 "중대장은 너와 비슷한 나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라. 우리 손을 잡았으니까 친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8. 02:30경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나와 같이 흡연을 하였고, 이후 G 하사가 복귀했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3층에 있는 싱크대 청소를 하였다. 같은 날 03:55경에는 공용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부대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성범죄를 범한 직후의 행위로 보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있다. 4) 구체적 행위태양 이 사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깍지를 낀 채 손을 만졌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를 만지고 깍지를 낀 채 손을 만진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손을 잡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깍지를 낀 채 손을 만진 행위가 반드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친한 친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의 신체접촉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5)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의 객관적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본다면 수사과정에서 사용한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본다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6) 강제추행의 고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중대장으로서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성적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