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17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피해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8: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민대출 지원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3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 이율 2.3%, 최대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신청을 원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14:44경 G카드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어 모든 재산이 차압된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G카드 직원에게 직접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6:26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J저축은행 대출담당자 및 K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3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20경 인천 미추홀구 M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5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O은행에서대출받은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2,300만원까지 1.7%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상 기록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 O은행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5:5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5:00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차주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잔액 11,000,000원, 처리금액 전액 납부(완납), 처리방식 대면(녹취) R’, 하단에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로 타사 대출 ‘지급정지 및 계약위반’ 등록을 해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O은행 2021년 12월 23일 주식회사 O은행 대표이사 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O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Ⅱ.2022고단41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3퍼센트 초반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O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하여 2021. 12. 27. O은행 대출실행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대출금의 50%인 2,400만원과 금감원 공탁금 1,200만원을 합한 3,600만원이 전자수표로 지급되는데, 전자수표는 5,000만원 단위로 지급된다. 현재 3,60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현금 1,400만원을 보내주면 5,000만원 상당의 전자수표를 발행해 주겠다. 온라인으로 하면 이력이 남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5:00경 서울시 중랑구 T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입금내역 등 1.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본, 대출금 완납증명서 원본 [2022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단순가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조금이나마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