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91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GH 카페에 게시한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실베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에어바이클 키’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K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J로부터 ‘5단계 획득 경험치 아이템 에어바이클 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O’ 사이트에 게시한 ‘디아블로2 게임 아이템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4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으로부터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디아블로2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P로부터 ‘G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G’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에어바이클 획득 경험치 5단계 아이템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으로부터 ‘조선협객전 게임 아이템 선진검’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T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G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U 계좌(V)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T로부터 ‘조선협객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G’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 1,500억 원을 97,5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머니 1,500억 원을 받고도 대금 97,500원을 송금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8 힐스 15피스, 1614 배소쌍, 5단 플뎀증감 에바, 6레 질드레 총 획경 40 등 게임 아이템 총 42개를 255만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55만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서버 상에서 위 게임 아이템 2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155만원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55만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게임 서버 상에서 위 게임 아이템 15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8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2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Y'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계정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게임 계정 ’11998511‘을 구매하겠다. 11,200,000원을 송금할 테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11,2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22분 52초 이후에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송금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카카오톡 송금 알림 메시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Y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후 되팔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1,200,000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5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 합계 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조선협객전 게임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터넷 사이트 ‘AB’에 접속하여 거래번호 ‘AC’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한 후 54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 ‘대륜선 강화 6 1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위 아이템을 가로챈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위 아이템을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입금 받았다. 2020고단1563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2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E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2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AE 명의의 Q은행 계좌(AF)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23.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2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2의 아이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A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727 피고인은 2019. 9. 12.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의 게임머니 425만 CP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계정과 같은 계정에 포함된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L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디아블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AL의 어머니인 AM 명의의 K 계좌(AN)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897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AO의 사이버머니(C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이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로부터 온라인 게임 ‘조선협객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P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게임 아이템의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사이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AP 명의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W의 각 진술서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정신적 보상 청구 또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상당 청구 부분은 배상명령의 취지상 인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