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K' 등 인터넷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C, D,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설경마에 이용된 통장의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M오피스텔 1005호에 노트북 2대 및 추가 모니터 1대를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해 경마 경주 및 배당률을 보며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경마 및 경륜·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마투표권 등 구입대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지급 후, 경주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 위 M오피스텔 1005호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K'를 운영하며, 국내 및 일본 경마를 하고자 하는 N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우리은행 0 명의(P)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N에게 지급 후, 도박자가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면 실제 승마투표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결과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302,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10. 21.부터 2013.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4회에 걸쳐 합계 224,448,500원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행위를 하게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J'를 운영하며, 국내 및 일본 경마를 하고자 하는 Q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신한은행 E 명의(R)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Q에게 지급 후, 도박자가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면 실제 승마투표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결과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90,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11. 16.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합계 157,230,000원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강서구 화곡역 근처 발리노래방에서, S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C제일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SC제일은행 T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일회용 패스워드) 기기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강서구 가양동 국민은행 가양2동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U')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은행 가양역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V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일회용 패스워드) 기기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싸이비스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광명7동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W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31.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370-5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X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한은행 연희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R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보안카드를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등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추가 확인), 수사보고(도박 이용계좌 압수수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외근 수사 및 도박 사이트 운영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 범행 계좌 및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2차 압수계좌 분석), 수사보고(인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주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한 유사경마, 경주투표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타인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유사경마투표, 경주투표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영업기간, 배당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