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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0. 1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 있는 '0000' 악세사리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E(여, 21세)의 뒤로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이 자신과 시비를 하던 손님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번 맞짱 뜨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자전거를 편의점 앞에 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와 13번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2017. 5. 15.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점과 사안의 정도를 감안할 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6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이 그 곳에 주취상태로 쓰러져 있던 요보호자인 B를 응급처치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씨발놈들아! 빨리 치료해서 데려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하 'D 경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응급치료를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 한번 체포해 봐라! 감방에 한 번 가보자!"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근처 의자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D 경사를 향해 휘두를 듯 겨누고, 계속하여 구조현장 근처로 접근하면서 욕을 하여 위 D 경사로부터 제지당하자 D 경사의 팔을 뿌리치고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5),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 및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소주병을 휘두른 것은 사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예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행방법인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D 경사 외에 소방관들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응급처치에 방해를 받아 요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동종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188] 피고인은 2017. 8. 19. 02:35경 서울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근 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수회 던져 시가 미상의 기계 전면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657] 피고인은 2017. 8. 19. 19:25경 서울 E에 있는 F경찰서 유치장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의 성기를 보고 외국인의 성기가 생각보다 작으니 피고인이 만져 주면 크기가 커지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노'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 조사) 1. 피해 사진 [2017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2)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3.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앞 노상에서 "C지구대 D 경위에게 오늘 C지구대 내에서 맞았다. 형사과에 같이 가달라."며 허위내용 1) 이 부분 공소장에는'2016.11.2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2016-0016574),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고처분서, 즉결심판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전과기록(주민, 수배, 범죄수사경력자료),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단86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터널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낙동생 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방앗간 앞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터미널 쪽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1. 현장 사진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로합의한 점, 2008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자금을 투자하고, D은 화성시 E에 있는 'F'(이하 본건 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으로 본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3. 중순경 본건 업소의 동업을 그 만두기로 하고, D이 본건 업소를 처분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이 본건 업소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C에게 반환할 돈을 내게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본건 업소를 처분한 금원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달 6.경 2,900만 원, 같은 달 13.경 470만 원, 같은 달 19.경 2,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6.경 중고차업자 1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중고차 사업 경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00:10경 부천시 B 1층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 D(55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데도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E병원 응급실 관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수사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별다른 추가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한 점, 피해자를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28. 22:22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쥬빌리메디센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05:02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13. 05:04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이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30세)의 왼쪽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3. 05:04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J(20세)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3. 05:06경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3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I, M, C, N, B, J,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I의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B의 공동범행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사실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야심한 시간에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여 상호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도 패싸움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다. 판사 이영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6. 13:5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매장 내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5,850원 상당 '람보르기니'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4: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매장 내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 '람보르기니' 헤드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5. 12: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매장 내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5,000원 상당 '골전도이어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549,8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1. 피의자 착용목걸이 및 소지 교통카드 사진,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1:0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를 가져와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후 밖으로 나가 계속하여 위 마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총 45회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을 띤 채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186,600,000원을 발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을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C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20,000,000원, G에 10,200,000원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관악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보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8매),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정신고계산서 발급일자 출력물 1. 고발장,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및 가액,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13.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사서함85-14호 제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전 남편으로 2017. 11. 14.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19:30경 서울 광진구 C, 3층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바닥을 5~6회 치는 등 자해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너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못산다. 이 순간 이후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문을 열어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 내역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3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사정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가 알려준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 단지 사무실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곧바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승용 차를 넘겨주어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저수지(등록번호 : E)에 양수시설용 펌프를 설치하여 근처 F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물을 인수하여 용수로 사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용수을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첫머리의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 로비에 있던 소형난로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연골절(중위지골 기저부, 제2수지,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바지 밑단에 가래침을 1회 뱉고,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게 뭔데,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에서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