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25, 917(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 박혜진(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의결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82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팀장 C이다.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7:10경 김해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종로지점 H 대리이다.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G은행에서 대출금 지급을 정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3:5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1층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M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반법에 저촉되었으니 M 대출금 722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722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2021. 9.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돈이 전산 작업이 되지 않았다, 다시 722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여 주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가서 전산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5:55경 창원시 성산구 N건물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2022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양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