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D의 주거지 앞에서, D이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 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는 기회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점퍼 왼쪽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가만히 있어,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G 앞 노상까지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내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피고인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처법위반, 병역법위반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 친구로 오인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부엌칼이 상의 안쪽에 있어 피해자에게 보여졌을 뿐 직접 꺼내 위협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도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도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부엌칼을 소지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실패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보여주며 '가만히 있어라. 안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따라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0m 가량 골목 방향으로 끌고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저의 손목을 잡아 끌고가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너무 아프다.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저에게 '그러게요'라고 말하며 별 다른 말없이 계속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당시는 아침 07:06으로 시야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그 외모 및 생김새가 매우 상이한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끌고 간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 너무 아프고 겁이 나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려고 하니 주머니엔 돈도 없고 살기가 막막하여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으려 보니 남자는 안될 것 같고 여자가 나을 것 같아 지나가는 여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0m 가량 끌고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흉기 휴대 여부에 대한 판단 '흉기를 휴대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갈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후 길을 가던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아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