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E으로 불린 자로서, 성명불상자(일명 F)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 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노숙자들을 고시원에 투숙시켜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Fl o노숙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그 자료를 받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F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F은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G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 방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F은 G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G 명의로 주식회사 H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 호를 건네받아 F에게 넘기고, F은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던 중 대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일정 급여를 줄 테니 대포통장을 개설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는 노숙자를 관리하며 F이 노숙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자료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노숙자를 데리고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F은 노숙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0. 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K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고시원 방값과 매일 2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 F은 K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 K 명의로 주식회사 L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 M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는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에게 넘기고, F은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산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의 매형인 N에게 일정 급여를 줄 테니 대포통장을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N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N은 처 O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 O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7. 2.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처 O 명의로 주식회사 P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7. 2.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P 명의 농협 Q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N로부터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고시원 방값과 용돈 등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2016. 9. 1.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R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2017. 9. 2.경 농협 S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B으로부터 고시원방값과 용돈 등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2017. 8. 18.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T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2017. 9. 2.경 부산은행 U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해 10. 11. 경 기업은행 V 계좌, 같은 해 11. 16.경 계좌번호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A와 B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은행,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A, B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압수조서 1. 각 주민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1. 별책 1, 2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켰고, 이러한 법인명의 대포통장은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악성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