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2016고합4]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촌 동생, 피고인 C은 B의 친구, 피고인 D는 C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하남시 G빌딩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중식당 'H'을 공동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경 식당 공사비와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I, J 부부에게 "중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부부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5,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7. 3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3회에 걸쳐 하남시 K에 있는 L 개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부부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2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4회에 걸쳐 M지구 L 개업자금 명목으로 5억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8.부터 같은 해 12. 5.까지 5회에 걸쳐 'N', 'O'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31.경 기타 사업비용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9억 1,61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14. 7. 1.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들 4인은 2014. 8. 27. 공동 명의로 5억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A, B, C은 2014. 9. 23. 공동 명의로 1억 6,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각 약속어음 공증을 한 후 그 공정증서를 피해자 부부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재산이나 수입도 전혀 없고, 그에게 부과된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C, D 역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은 식당 영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 부부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하고, 피고인 B는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피고인들 명의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 부부에 대한 채무를 틀림없이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부부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피고인들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채무를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사실은 기존 식당 영업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마치 중식당 외에 숯갈비, 뻘낙지 전문 등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려 채무를 약정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식당 운영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총 채무가 9억 1,610만 원에 이르렀으나 원금은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계속 증가하면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계속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총 9억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06] 1. 피고인 A는 2015. 7. 7.경 서울 서초구 P, 3층에 있는 Q주점(후에 'R주점'로 변경됨)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바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 1층에서 운영할 'T'이라는 한우식당은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며, 하루 매출이 700~8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 나와 누나인 U이 함께 거주하는 V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7억 원이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이 3억 원인 위 건물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위 U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4,8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보증금이 1억 원이며, 위 V아파트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외삼촌의 집이고, 피고인이나 U은 임대보증금 7억 원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가. 2015. 6. 23.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공증인 X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R주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으로 3억 원을 완납했고, 월 매출이 1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같은 건물 1, 2층에 T이라는 한우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이 3억 원인 임대차계약서와 위 R주점의 월 매출이 1억 원 상당이라는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금 1억 4,000만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상태인 관계로 위 R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이모인 Z로 하였고, R주점의 임대보증금으로 9,7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당시 R주점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위 한우식당은 결국 운영도 못하여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29.경 위 R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는, 가. 2015. 6. 9.경 위 R주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R주점 건물 전체를 3억 원에 임차했고, R주점의 1일 매출이 800만원 상당이다. 그리고 같은 건물 1, 2층에 운영할 한우식당의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금이 3억 원인 위 식당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위 U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4,8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6.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한우식당의 운영비도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0만 원도 함께 변제할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전기증설을 하는데 추가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뒤에 종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S, Y, AA을 각각 기망하여 그들의 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AB, AC(일부),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C, J, AB 대질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E, AD의 각 탄원서 1. 각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서, 각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신용정보조사회보서 [2016고합2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AA, Y 대질부분 포함) 1. S,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건물월세계약서,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6고합4]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부부(이하, 통틀어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의 자금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면서도 사업이 잘될 것을 기대하고 스스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어음, 차용증 등에 발행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피해자는 2014. 3.경 AC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4. 4. 1.경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하남시 소재 G빌딩 2층 206호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차용금을 교부받기 시작할 당시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여 위 상가에서 중식당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자산은 없었으며, 기존에 운영하였던 'AH식당'은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그와 관련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세금 1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체납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체납 세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기타 재산 상황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다른 사업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는 L 조성사업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식당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L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중식당 외에도 숯불갈비, 낙지 음식점 등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비용 등에 비하여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식당 등 음식점 운영사업을 진행하여 얻을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도 사업이 잘될 것으로 기대하여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임대차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줄 정도의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식점들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만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기존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역시 피고인 A와 상호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기망 및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피고인들은 서로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고,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당시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카드대금, 학자금 등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던 AD, AE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들과 관련된 자금 등의 관리는 피고인 A가 총괄하였으나 피고인 B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일부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 D는 음식점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B, C, D는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영업자금에서 수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음식점들의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으로 음식점 사업들을 영위하고 그 이익을 같이 취하여 배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음식점들 운영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 B, C, D가 동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초 차용일인 2014. 7. 1.경 C이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할 때에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리에 동석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차용증 등을 수차례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차용금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는 등 무리하게 신뢰를 부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6고합206] 사건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사업 수익을 통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5. 6.~7.경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2016고합4] 사건 관련 채무 9억 1,610만 원 및 세금 1억 4,000만 원을 미납하였고 매월 월세 3,500만 원 및 R주점 운영비용 5,500만 원 등 9,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R주점의 일 매출이 700~800만 원 상당이다, R주점와 한우식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다, 내가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V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7억 원 상당이다'라고 말하였기에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R주점의 매출을 부풀려 말하였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이었음에도 3억 원으로 기재된 건물월세계약서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V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에 대하여 2015. 9. 초까지 이자 5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Y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27.까지 원금 1,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A으로부터 빌린 7,200만 원에 대하여 2015. 9.경까지 원금 및 이자 2,17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용일로부터 2~3개월 남짓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Y,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막연히 사업이 잘될 것만을 기대하며 피해자 I, J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결국 이를 갚지 못하여 위 피해자 부부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원금 변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화하려고만 하여, 반성태도도 그리 좋지는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음식점 관련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처음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빼돌리거나 운영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나마 지급하였고, 피해자 Y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는 모두 형사처벌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