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4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4.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2,04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시중에 매물로 나온 5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및 양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2,040만원은 피고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다음날인 2014. 3.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1,80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2014. 3. 11.경 위 2,040만원 중 24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1,8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2,040만 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5톤 화물차의 번호판과 양수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G의 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폭행당시 출동 경찰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G 출석요구 등)의 각 기재 1.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피의자사용)의 기재 1. E의 사건경위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횡령 부분]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11.경 G에게 H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2,000만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양도서류를 G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G은 당시 I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양도서류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G으로부터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2,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G을 믿지 못하여 그 대금은 피해자(G과 종전에 동업한 바 있다)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2013. 11.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직원인 F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1,8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다. G은 이후 피고인에게 I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양도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해산간주된 대성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의 번호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G은 피고인에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거나 2014. 2. 25.까지 1,8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2013. 12. 29.자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K로부터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4. 3. 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2,04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5톤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및 양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3. 5. F의 계좌로 2,040만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양도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했던 K의 양도서류 미비로 피해자에게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의 양도서류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서류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의 11.5톤 화물차량 번호판의 양도서류를 먼저 처리해주지 않으면 5톤 화물차량 번호판의 양도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2014. 3. 1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40만원에서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800만원을 공제한 24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고,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나머지 1,800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4. K로부터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및 양도서류를 교부받았고 이를 주식회사 금마로지스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11.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1,800만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40만원과는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하고 남은 24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화물차량 번호판 매매는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화물차량 번호판의 매도를 위탁하면 중개업자가 그 매수인을 찾아 매도하거나, 매수인이 그 매수를 요청하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을 찾아 매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당시 화물차량의 번호판은 특정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최대적재량을 가진 화물차량의 번호판이면 족하며, 번호판 양도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번호판과 그 양도서류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족하므로, 서로 알지 못하거나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화물차량 번호판의 중개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화물차량 번호판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직거래가 아니라 매도인과 중개업자, 매수인과 중개업자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11.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양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G에게 그 매도를 의뢰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의 계약상대방은 G으로 보아야 하고 그 대금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1,800 만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더라도(증 제1호증), 이로써 G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11.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G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8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톤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수하여 주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2,04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용도와 목적을 한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된 금전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F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5. 피해자로부터 2,040 만원을 입금받은 직후 2,020 만원을 타인에게 이체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여 최저 잔고액이 4,152,975원에 이르렀으며, 이후 K에게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K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차량 번호판 및 그 양도서류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8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던 중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경위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82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실수로 밀쳐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4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2014. 4. 24.) L정형외과에서, 다음날(2014. 4. 25.) M병원에서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구타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1,8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한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당초 2,040 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위 사기 부분이 1,800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그르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