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O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P노동조합(이하 'P노동조합'라고 한다) Q연구소 소장이다. 피고인 B은 경기 R중학교 교사로서 P노동조합 편집부장이다. 피고인 C는 P노동조합 S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D는 P노동조합 선전국장이다. 피고인 E는 P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이다. 피고인 F는 P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이다. 피고인 G은 서울 T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이다. 피고인 H는 서울 U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이다. 피고인 I은 서울 V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W위원장 이다. 피고인 J은 서울 X고등학교 교사로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Y위원장이다. 피고인 K은 서울 Z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Q실장이다. 피고인 L은 서울 AA중학교 교사로서 P노동조합 서울지부 AB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노동조합 본부 간부들이거나 P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들로서 P노동조합 위원장인 AC와 P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인 AD를 보좌하여 P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P노동조합 현황] P노동조합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가 접수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본부와 산하에 서울· 경기·부산·대구·경북·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충북·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 등 16개의 광역 별 지부, 구·시·군별 등으로 설치된 284개의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10,794개의 분회를 두고 있고, AE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시국선언의 모의] P노동조합는 2009. 6. 9. 15:5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P노동조합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AC를 비롯한 AF, AG, AH, AI, AJ, AK 등 P노동조합 본부 간부들과 서울지부장 AD를 비롯한 P노동조합 15개 지부장들이 P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F, E는 이를 참관하였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P노동조합 본부에서 미리 시국선언 초안을 배포한 다음, P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지부·지회·분회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을 확인·취합하여 언론 등을 통하여 참여 교원들 연명으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을 P노동조합 소식지인 'AN'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시국선언 교사 명단 취합 및 발표] P노동조합 본부 간부들은 2009. 6. 10.경부터 시국선언문 초안 및 서명용지를 작성 하여 P노동조합 각 지부와 지회·분회에 배포하였고,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5.경 까지 각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직할 수 밖에 없어 17일까지 마감하며, 분회에서는 교사명단을 지회, 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였으며, 또한 P노동조합 각 지부는 각급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팩스로 시달하여 "2009. 6. 17.까지 서명기간으로 정해 6. 18. 지부별 선언 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P노동조합 서울지부장 AD, 서울지부 부위원장 AO과 P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G, J, K은 2009. 6. 12. 서울 동작구 P노동조합 서울지부 강당에서 서울지부 소속 P노동조합 지회장 20여 명과 함께 제12차 서울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6~7월 사업계획을 토의하여 P노동조합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7.까지 각 지회별로 교원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산하 지회·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하여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회에서 취합한 다음 그 명단을 서울지부로 통보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D, AO과 피고인 G, J, K, H, I, L 등 P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들은 2009. 6. 1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서울지부 산하 각 지회로부터 P노동조합 소속 교원 2,679명의 명단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한 후, 같은 달 17. P노동조합 본부에 보고 하였고, 나머지 15개 지부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 명단을 취합하여 이를 P노동 조합 본부에 보고하였다. P노동조합 본부는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지부별 서명교사 인원 및 명단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하였고, P노동조합 본부 간부들인 피고인 C, F, A, B도 시 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성명이 위 명단에 포함되게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6. 17.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의 시국선언 추진 및 서명운 동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시달하자, P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인 피고인 F는 2009. 6. 17. P노동조합와 연계된 사회단체들과 정당에게 교육과학기술부 및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입장 또는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D, C, E, F는 P노동조합 위원장 AC, 수석부위원장 AF, 사무처장 AI 등 20 여 명과 함께 2009. 6. 18,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AI의 사회로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특권 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기자 회견문 낭독 및 자유발언 등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노동조합는 같은 날 P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AP)에 위 시국선언문을 게 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 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 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 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및 인 권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 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었다. 그 이후 P노동조합는 2009. 6. 19.경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추가로 확인하여 같은 달 22.경 P노동조합 소식지인 'AN'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하는 의사표 시를 한 17,189명의 명단을 게재하고, 이를 P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노동조합위원장 AC 등 P노동조합 본부, 지부 간부 및 소속 교 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D,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6월 교사시국선언, AN기사 첨부 및 시국선언 서명자 명단 게재사실 확인,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제360차 중집회의자료, 지부집행위 12차 회의록, 12 차 지부집행위 회의 결과, 2009년 중앙위원 명단, 2009년 서울지부 집행부 명단, 서울 지부 소속 시국선언자 명단 목록, 학교자율화조치 철회 위한 민원 제출 투쟁 및 교사시 국선언 실시 알림의 각 기재 1. 채증자료, 사진 출력문의 각 영상 1. 수사보고(P노동조합 1차 시국선언 교사명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울특별시교육 청 공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압수 이메일 분석, 첨부보고)(증거기록 제 9233쪽, 제9295쪽, 958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G, H, I, K :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F, J, L :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3 조 본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H, I, J, K, L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각 벌금 500,000 원, 노역장 유치 : 각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 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P노동조합 시국선언 이전 상황'이라는 소제목 하 에 기재된 부분은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 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 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 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 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공무원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도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 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 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 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 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 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2010도6388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그 시기와 경위, 그 내용, 초·중등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추진 방식과 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P노동조합 간부들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 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 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 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 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 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 C, D, E, F, J, L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국선언 당시 국가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위 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 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 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이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 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도5839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 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행위를 한 이상,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교사 내지 P노동조합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단행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 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시국선언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 유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시대적 공감대나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상대적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시국선언의 과정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 어졌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P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시국선언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의 유무 내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