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2019. 2. 26.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 관하여 피해자 B에게 위 장소의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공사를 총 대금 4,800만 원에 해 주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3.말경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로 인한 손실로 추가비용의 정산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 공사비용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총 공사비용을 7,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금잔고가 약 12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별도의 공사실행 자금이 없었는데, 최초 공사계약(2019. 2. 26.자 계약)에 따라 2019. 3. 19.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810만 원 중 실제로 공사실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약 600~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본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약 1,000만 원,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1,850만 원 송금,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 공사실행비용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2,300만 원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하여 추가 공사비를 받더라도 그 중 일부(약 400~500만 원)만 본건 공사 현장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여자친구에게 주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공사 진행 자금 보유하거나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로 공사 대금을 주면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790만 원, 2019. 4. 8. 790만 원, 2019. 4. 10. 500만 원, 2019. 4. 17. 500만 원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약서, 견적서, 문자내역, 이메일내역, 카카오톡내역,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피해자가 최초 제시하였던 컨셉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컨셉 사진을 보여주었던 일자와 장소),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D은행 계좌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및 명의자 전화조사),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전화조사), 견적서 및 이체내역, 수사보고(계좌영장 추가 2차 집행 및 명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공사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사용처 총정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2019. 3. 25. 이후 피의자와의 이메일 내역 회신 및 결과 분석), 이메일 자료 및 이메일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E신용정보조회 첨부),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피해자의 공사 중단 요구에 따른 공사 중단 당시는 공사 마무리 단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에게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으로서는 단지 약정된 공사를 완공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수급인의 재량에 달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든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시공 의사 내지 능력을 판단할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최초 견적과 달리 공사 진행과정에서 도급인의 추가 공사 요구 내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자재․공기․시공방법 등 공사 관련 의견차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약정 완공일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에게 공사계약 당시나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 중 일방적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산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추가 공사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공사 중단 당시 음악연습실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고가 90%가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사진들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들의 영상만으로는 기성고를 알기는 어렵고 반면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을 넘겨받은 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5,000만 원의 공사 내역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방음문, 창호, 도어, 에어컨 등 기본적인 자재조차 구입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대금을 약정 기일에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2~3일 정도 약정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재대로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에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경위, 추가 공사계약 이후 피고인의 공사 내용, 피고인의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추가 공사계약을 할 당시부터는 미필적으로라도 추가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주면 공사를 완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5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 중 일부는 추가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