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0:30경부터 10:5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동과 D동 출입구 앞에서 ’(택시의)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요금 지불 및 귀가 요청을 받자, 그에게 ’짭새 새끼들이 여기 왜 왔냐, 너희가 뭔데 상관하냐 씨발 새끼들아, 눈깔이 좆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자기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G동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이동 과정에 택시 기사의 요청(피고인의 위협행동을 이유로 한 동행 요청)으로 위 G동 앞까지 순찰차를 타고 따라 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짭새 새끼야 뭔상관이야, 이거 어차피 민사야, 그냥 꺼져 씨발 놈들아, 민사라 어쩔 수 없자나. 씨발짭새 새끼야 아무것도 못하지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몸으로 밀치고, 이동하려는 112 순찰차 앞과 뒤에 서성이며 차량 이동을 방해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순경 I 진술)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친 것으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손님 응대, 포스기 금고에 있는 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 09:34경부터 같은 날 16:33경 사이 위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포스기 금고 2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3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져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경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B에게 ‘인형 뽑기방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현금이 많다. 인형뽑기방을 털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할 거냐. 할 거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B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B은 그 방법에 따라 지폐교환기의 현금을 훔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범행 도구인 망치와 일명 ‘빠루’를 살 돈을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망치와 빠루를 구입하게 하며 B에게 ‘위 공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부수는 것처럼 연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었고, B은 2020. 10. 17. 22:26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어플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곳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지폐교환기를 연 후 위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8. 0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 I호실에서, 여자친구인 J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리모컨을 TV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만 원 상당의 TV와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인 B에게 절취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범행도구를 살 돈을 빌려주었으며,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알려주는 등 계획적‧주도적으로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 비록 범행 수익이 크진 않으나, 피고인은 B에게 적발되더라도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는 함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범행수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운영의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저녁 무렵 위 ‘D’ 식당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눈까리를 파 버리고 싶다.”라는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 E이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왜 욕설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1:35경까지 큰소리로 “씨발놈아, 어린 놈들이 장사를 이따구로 하네. 죽여버릴까 보다. 개새끼야. 눈알을 파 버리겠다.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이 먹던 음식을 포장해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제작 및 사진 캡처 첨부) 1. 업무방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동생인 E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상황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 사이트에서 금붙이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준비하고 약속장소까지 운행한 후 도주를 위해 그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B은 판매자를 만나 금붙이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21:45경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골드바 1개를 직접 만나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B은 다음 날인 2021. 2. 18. 15:25경 약속장소인 부산 수영구 E건물 앞 도로를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같은 날 15:30경 B은 피해자를 만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져오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23:20경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26번 국도를 비롯하여 창원시, 김해시 및 부산 일대의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8. 14:51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E건물 인근 도로를 거친 후 부산, 김해시, 창원시, 군산시, 전주시 일대의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I(13세)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을 건네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금붙이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대화하면서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준비하고 약속장소까지 운행한 후 도주를 위해 그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I는 구매자인 것처럼 판매자를 만나 금붙이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7:18경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금반지 1개를 직접 만나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I는 같은 날 19:50경 약속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K건물 앞 도로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I는 피해자를 만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 와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금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 인후동, 완산구 서신동, 효자동 일대를 거쳐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들 이용 렌터카 GPS 위치 분석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Ⅰ-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수사Ⅱ-피의자가 범행당시 이용한 차량(차종 및 차량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서(거래매입장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식당 출입 후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시디, 수사보고서(D 업주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대면), 피고인 제시 안경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안경 구입내역서 제출), 피해자 안경 구입 내역, 수사보고서(피의 출석 시 지참하였던 안경에 대해), 피의자 지참 안경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E 안경점 현장임장 / F 안경점 현장임장 / E 임장 및 안경일치 확인), 피해품 구매내역 및 메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식당에 들어갈 때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나올 때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난당한 안경과 안경테 및 렌즈가 동일한 안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 위 안경은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안경점을 특정하였으나 그 안경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안경을 판매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점, 그러자 피고인은 막연하게 위 안경을 명동에 있는 안경점에서 구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안경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당에서 잠시 벗어놓은 안경을 그대로 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반환가능한 점을 비롯해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20:3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22:53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안주 2개,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안주 2개,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03:54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자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06:15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좆같네”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이유없이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 좆같네”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2. 6. 06:30경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K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식당에 버티고 앉아 있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6. 06:50경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수갑 좀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 N, H,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W, R파출소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및 그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유사 범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산 CCTV, 음향장비 등을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같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창원시 진해구 F에 위치한 업체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는 대구 동구 H에 위치한 업체로 방송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I)는 안동시 J에 위치한 업체로 방송장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 3개 법인에서 중국산 CCTV 부품을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매입(시가 175,230,000원)하여 단순 조립한 뒤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제품라벨을 부착하여 공공기관에 CCTV 제품 총 484대를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대표인 위 A이 각 피고인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방문조사 보고) 1. 산자부 질의회신 공문, 조달청 납품내역 1. 각 CCTV 제품규격서, 각 CCTV 원가산출내역서, 각 CCTV 작업표준서, 거래명세표, CCTV 물품계약 카탈로그, 원산지 한국표시 제품라벨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CCTV 제품은 국내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조립 과정을 거쳐 성능 확인 후 납품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부산세관에 이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 약 2,970만 원 상당을 전부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법인인 피고인들의 경우 각 피고인별로 납품한 물품의 수정판매금액(피고인 주식회사 B 약 2억 8,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약 1억 1,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약 2,200만 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01: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인 C을 방문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를 상대로 이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타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확인하였을 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나머지 일행인 청소년인 F(남, 18세), G(남, 18세), H(남, 18세)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발생지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시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2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사건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그들 중 일부로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들의 신분증을 제시받고 주류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청소년들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 불과 약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21:40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피해자 B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 못 죽일거 같나? 나 무서운거 없다.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우 씹할 죽 여불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18. 23: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B과 피고인을 분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방 다용도실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8. 23: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 중문에 끼워져 있는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317 피고인은 2022. 3. 23. 23:30경 안동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특수협박 당시 사용한 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 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에게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I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딸(둘째) J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추가 음주 부분과 주거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을 때리고 칼로 협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1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하 불상의 도로 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차시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23:4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B이 구급차를 타고 후송된 이후, B의 자식을 돌보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F에게 “내 딸만 남고 다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목에 칼 꽂아버린다,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으로, 2023. 3. 3.경 피해자 B(B, 여, 20세, 미국 국적)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4. 05:00경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우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욕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촬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37 피고인은 2022. 1. 5. 14: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돈 빌려 달라. 갈라서 쓰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찰과상, 치아 피곤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72 피고인은 2022. 3. 5. 14: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2022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합의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4:19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 식품 판매대에 진열 되어 있는 ‘종가집 열무김치’ 500g 1팩 판매가 6,790원, ‘삼립 정통단팥빵’ 1봉지 판매가 1,090원, ‘농심 인디안밥’ 1봉지 판매가 1,360원 등 합계 9,24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 식품점에서 김치 등을 비닐 쇼핑백에 넣은 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은 채 식품점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식품점의 맞은편에 위치한 의류행사장에서 전날 상품권 등으로 구매하였던 의류를 반품하고 상품권 등을 환불받아 그 상품권으로 김치 등의 대금을 결제할 생각으로 식품점을 벗어나 의류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이고,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식품점에서 자신이 가져 온 비닐 쇼핑백 안에 김치 등을 넣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C 매장의 출입구를 통하여 그 매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이 C 매장을 벗어나 의류 행사장으로 이동하면서 매장 출입구 근처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보안요원에게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보안요원에게 쇼핑백 안의 김치 등 결제하지 않은 상품을 보여 주거나 보안요원이 피고인에게 쇼핑백 안의 상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C 식품점에서 쇼핑백 안에 넣은 김치 등의 대금을 곧바로 결제하지 않은 이유는 그 대금을 먼저 현금으로 결제한 후 의류 행사장에서 의류를 반품하여 환불받는 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다시 결제하면서 앞서의 현금결제분을 취소하는 방식의 결제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 식품점에서 쇼핑백 안에 넣은 김치 등 상품의 대금이 합계 9,24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 대금을 반드시 상품권으로 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식품점에서 쇼핑백 안에 김치 등 상품을 넣은 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식품점을 벗어날 당시 그 상품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상품 전부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