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홍보 및 관리 담당, 피고인 C는 환전 담당, 피고인 D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15.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게임기 공급자로부터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각종 숫자와 물고기 모양의 4가지의 릴이 횡으로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숫자 7이 가로에 맞추어 배열되면 코인 2점이 표시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 게임기 6대와,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며 럴이 돌아가거나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배열되면 게임 수 코인이 2점 또는 4점으로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4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면서 게임장의 홍보 활동을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도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내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디지털분석자료 1. 각 사진, 피고인들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놀러 간 것일 뿐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는 자신의 외모가 피고인 A과 흡사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H 등 손님들이 자신을 A과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로 피고인 A, B과 함께 피고인 C를 지목하였고, 피고인 C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 329쪽),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 피고인 C와 D은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손님 중 일부가 C에 대해 환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게임기 부품 및 이 사건 게임장에 쓰이는 지폐인식기 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C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38, 502, 503쪽), 피고인 C는 2013. 6. 24.경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처와 "아직 안 마쳤지? / 마무리하고 바로 감"(수사기록 344,348쪽)이라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3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02쪽), 피고인 C는 게임장 손님이던 I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좀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56, 273쪽), 피고인 D은 자신의 차량키에 이 사건 게임장 출입문 키를 함께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일 당시 게임장에 사용될 음료수 박스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등 B의 잔심부름을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20~30만원씩을 받은 점(수사기록 49, 135, 13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2.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벌금 1회 전력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3. 피고인 C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 누범이며, 범행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 게임장 운영 관련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참작 4. 피고인 D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높으나, 심부름 정도 역할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