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농업을 하던 D의 3남으로 출생하여 . 1977. 12. 26. 현 소속 부대에 배치되어 상병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이고, 공소외 E은 외가당숙인 자로서 동인은 6·25 사변시 월북하였다가 1968. 12.경 F를 대동 대남간첩으로 남파되어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강원 삼척군 G 소재 골방에 잠입한 자인바, 1) 북한 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체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저들이 말하는 남한의 공산화를 통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자행하고 있고 위 E은 위 목적을 위하여 대남간첩으로 밀파되어 불온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간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골방에서 동인으로부터 삼척에서 북평으로 가는 길에 군부대의 위치 및 규모 등 군사기밀을 탐지 제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 목적 수행을 위하여 1970. 3. 초순경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갈천리에 주둔중인 전 동해안 경비사령부의 위치와 규모 및 부대시설 등을 탐지하여 1970.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골방에서 위 E에게 "후진리 국도 옆 버스정류장 오른편에 군부대가 있고 부대 담벽에는 '졸면 죽는다'라고 쓰여 있으며 부대정문으로 병졸 5-6명이 열을 지어 부대를 출입하며 헌병이 부대정문 위병소 앞에서 교통정리 및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부대 울타리 안에는 군용차량 약 20대가 정열 정차하고 있다"는 등 당시 강원 삼척군 삼척읍 갈천리 소재 동해안 경비사령부의 위치 규모 및 부대시설 등 군사에 관한 기밀을 제보하여 위 E의 군사목적을 위한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2) 1975. 4.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고인의 전세방에서 모친 I으로부터 "E은 삼척군 G 소재 우리집에 머무르다가 1973. 10.경 삼척군 J 소재 K 집에 가 있다가 산으로 죽으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 "K이가 수일 전 우리집에 있다 갔는데 이북에서 온 성명불상자가 K을 만나 회합하고 동인에게 돈을 주고 갔는데 동인이 우리 집에 와서 돈 25만 원을 아버지 D에게 건네주었다"라고 함을 듣고 위 K은 북괴간첩 E에게 잠복 회합 연락을 위한 은닉장소를 마련 편리를 제공해 주고 이북에서 넘어 온 성명불상자와 회합하고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부 D, 모 I은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 중에 있는 위 K과 화합하고 동인으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각 고지하지 아니하고, 3) 1977. 10. 일자불상경 군입대를 앞두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가술리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형 L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하자 동인으로부터 "K이가 1976. 7.경 이북에서 부산 다대포에 묻어 둔 공작금을 캐가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 보니 군부대가 있어 실패하고 돌아와 누이 M로 하여금 재차 발굴공작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패한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이라도 찾았더라면 너의 용돈을 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K이는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등으로 연락하고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지하고 피고인의 실형 L, 실매 M는 위 K과 회합하고, 연락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임을 인지하고서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1979. 12. 4. 단심으로 군인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79보군형제61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 모두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과 동시에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K, N, O, D, P, Q, R, S, M, T, I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9. 12. 20.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호 사건에서 망 K, 망 D는 각 사형을, Q, N은 각 무기징역형을, O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망 R, 망 S와 M는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망 P과 T, I은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군인신분이어서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979. 12.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단심으로 진행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친족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부분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형이 집행되었다(망 K, 망 D는 1983. 7. 9.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인과 그 친족들에 대한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친족들이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 또는 조작되었고, 그와 같은 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삼척사건결과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삼척사건결과보고서상의 수사 과거사위원회가 작성한 삼척사건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1979. 6. 14.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및 친족들을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하여 구금하였고, 피고인 및 친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1979. 7. 21.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친족들은 구속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10일에서 30일 가량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그 친족들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약 2주 내지 한 달가량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피고인과 그 친족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전신 구타, 잠을 재우지 않기, 거꾸로 매달기, 오금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꿇어앉게 한 다음 그 부위를 밟기, 물고문, 전기고문, 공동피의자에 대한 고문 사실을 알려주며 회유 및 협박하기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그 친족들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고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면 중형을 면할 수 있다', '자백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아들이 고문 받거나 사형당할 것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경찰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과 그 친족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서로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들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