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24.경 아내인 피해자 C과 싸운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10: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위 피해자 C을 상대로 퇴거불응 관련 피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이를 빼앗아 구겨버린 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진술서 1장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34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1. 체포구속통지 등(A)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체포의 필요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처인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이틀 전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C과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으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C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 H, G 등 4명이 위 미용실에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4명으로 되겠느냐. 더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 이에 C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건처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그녀가 작성하고 있던 진술서를 빼앗은 다음 구겨서 바닥에 던진 사실, 이에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 등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경찰관 H, G, I가 피고인과 몸싸움 끝에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체포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는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당시 경찰관이 체포한다고 변호인 선임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을 뿐(수사기록 44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2016. 10. 18.자 의견서에도, 체포된 후 경찰차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 I도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그 작성 중인 진술서를 빼앗아 구겨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면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