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 매니저이고, 피고인 B은 미국 국적으로 F대학교 영어강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04:4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무단으로 VIP 공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전항과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하악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끌어냈을 뿐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단독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측 증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흑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⑵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에 일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증인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측의 증인 중 J의 진술은 클럽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고, K의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로 보이는 증인 I, L와의 각 진술과 현격히 차이가 나고,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L의 진술은 백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이고, 증인 I의 진술은 흑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으로 상호 일치 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증인 L는 피해자의 몸쪽을 때렸던 것 같은데, 맞았던 피해자는 나중에 턱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었고, 증인 L는 그로부터 약 4~5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증인 L는 피해자가 얼굴을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증인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I의 진술은 당시 흑인의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흑인이 피고인 B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측 사람은 J(백인), 피고인 A(백인), 피고인 B(흑인)이고, 그 외 현장에 다른 흑인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증인 I이 묘사하는 흑인의 키가 피해자보다 작았다는 진술은 피고인 B과 일치하고, 당시 클럽에서의 피고인 B의 복장과 법정에서의 복장이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이 지칭하는 흑인은 피고인 B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1. 04:4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 G(남, 24세) 무단으로 VIP 공간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 B이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소란이 야기된 책임이 피해자측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소란이 야기된 책임이 피해자 측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