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의 사출, 금형업을 하는 'B'의 대표로 2017. 7.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외주를 받아 생리대수거함을 제작하여 위 C에 납품하고 있었고, C로부터 C가 구매한 원재료인 '난연재'를 직접 공급받아 생리대수거함을 제작하여 C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C에 C가 공급해주는 동급의 원재료를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생리대수거함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C는 이전에 공급하던 원재료와 같은 종류 및 같은 가격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생리대수거함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기존 단가인 kg당 3,200원으로 구매하고 있었음에도 C에 위 원재료의 단가가 kg당 3,700원으로 상승하여 손해를 보고 있으니 납품가격을 원재료 단가 kg당 3,700원을 기준으로 올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수단으로 위 원재료를 구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면서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B', '합계금액'란에 '18,144,060', '내용'란에 'ABS KVFO W657 25Kg(품명), 4,458(수량), 3,700(단가), 16,494,600(공급가액), 1,649,460(세액)'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의 사내이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를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E에게 제시하면서 '원재료의 단가가 kg당 3,700원으로 올라서 현재 D로부터 kg당 3,700원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니 납품가격을 원재료 단가 kg당 3,700원을 기준으로 올려달라'고 거짓말하며 위 가격을 반영한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거래명세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원재료 구입처인 'F'으로부터 kg당 3,200원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원재료 단가를 kg당 3,700원으로 계산한 납품대금 26,461,6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2,246,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액 67,598,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다만, G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당시 D의 영업부장 H으로부터 D 명의 거래명세표의 거래가액란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난연재의 거래가액이 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 거래가액란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미 피고인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과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녹취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장부(D과 B), 입출금거래내역, 물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최초 D로부터 난연재를 1kg당 3,200원에 공급받았으나 D이 2017. 11.경부터 난연재 단가를 3,700원으로 올려 피해회사와도 난연재 단가를 3,7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없다. 2) 피고인이 F으로부터 난연재를 1kg당 3,200원으로 납품받은 것은 피고인이 F에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해주는 등 피고인의 노력과 신용제공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난연재를 1kg당 3,700원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납품가액 차액만큼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납품한 생리대수거함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야 확정된 이상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 등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 1)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난연재를 같은 종류 및 같은 가격에 직접 구매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구입하는 난연재의 단가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제품의 물품대금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구입하는 난연재의 단가를 피해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2) E은 피고인이 난연재를 F으로부터 1kg당 3,200원에 공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B의 전무 G을 불러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C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과다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정산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회사가 난연재 시세가 상승한 것을 인정하고 임의로 제품단가를 올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부분이다. 3) 피고인이 F에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난연재를 1kg 당 3,200원에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정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이 F으로부터 난연재를 1kg당 3,200원에 납품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납품한 제품의 가액이 기준이 되는 난연재의 단가가 1kg당 3,700원이 정당한 가액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 나52699 판결). 6) 편취금액의 특정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내역 및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과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