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1. 2017고단3122 사건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내가 인터넷 도박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바천국에 구인 광고를 올려 사람을 끌어들인 다음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그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K'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의뢰인에게 이자를 받아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 1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89만 9,999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J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 제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2017. 5. 8.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112만 9,999원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3389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내가 인터넷 도박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바천국에 구인 광고를 올려 사람을 끌어들인 다음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그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에 'K' 등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7. 2. 26.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부근에 정차한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일수를 놓아 수익을 내서 너에게 수수료를 주고 5일 뒤에 대출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J와 다투고 서로 헤어진 후 피고인 단독으로 가.항과 같은 범행을 계속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7.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N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내게 보내주면 수수료로 50만 원을 주고 5일 후에 대출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9만 원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3910 사건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알바앤잡' 어플리케이션에 'K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원금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주겠다,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3.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차용금 명목으로 999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3. 13.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합계 1,899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3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대부분),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 일부 처벌불원(피해자 Q, 피해자 L), 공소제기 이후 일부반환(피해자 I, G에게 각 돈 200만 원), 부양가족(사실혼 처, 미성년자녀 1명), 병역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