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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2015고단352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분부터 2014. 4.분까지의 13개월분 합계 14,512,960원, 같은 기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분부터 2014. 4.분까지의 13개월분 합계 14,512,960원, 2013. 3. 1.부터 2014. 7.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3. 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매월 임금 1,000,000원 16개월분 합계 16,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025,9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592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I에 있는 고급빌라인 J 신축 공사 현장을 소개하면서 "2013. 10. 8. 경 경매가 진행될 것인데 내가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기로 하였으니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내가 국민은행에 1,500억 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은 기존 공사업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피고인은 수의계약 형태로 위 빌라를 낙찰받기로 한 사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1,500억 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해 둔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마치 하도급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3. 10.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측량비용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바로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 2013.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일주일만 사용하고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체불금액 산정) 2016고단3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E, F 및 G이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같이 일하였던 사람들로서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총괄이사,이사, 본부장의 직책을 두는 등 수직적인 조직을 갖추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진 점, E, F 및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매일 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의 및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위 회사는 각 사원별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E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계좌는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을 보이는 점, 위 회사에서는 비용 지출에 관한 청구자에 의하여 위계에 따른 지출결의가 이루어졌고,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내부품의서 및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결재되는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6219 판결 등 참조) 등을 합하여 보면, E 등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체불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테니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도주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3세)를 위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20:50경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만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6. 12:10경 경기도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한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막자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면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매우 비난할 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요양원에 배속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일간,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5일간, 2014. 12.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5일간, 2014. 12. 1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5일간,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일간, 2014.12. 26.경 1일간 정당한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2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기간,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복무기관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자신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당진시와 병무청에 복무기관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복무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복무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4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에 있는 옥남사거리 교차로를 성일복지원 방면에서 장항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동작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항읍 방면에서 종천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 22:10 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내출혈,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짐, 피해자도 적색등화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2018고단3302 피고인은 2018. 7. 12. 18: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5,000원과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24 피고인은 2018. 3. 29. 01:10 경 영천시 시청로 17 영천시민회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 매 2018 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 D의 피해품이 모두 그 자리에서 반환되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2016. 11.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상당을 물이 든 종이컵에 넣고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8.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0.3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녹차 포장지에 포장한 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8.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94-37에 있는 시원산업에서부터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15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시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16:2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96 마산상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부산진구 E,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관련기록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임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0:45경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282에 있는 화성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온천로 284-2에 있는 낙원 순대곱창 철판볶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진운수의 택시기사로서, 2016. 1. 21. 00:2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여의도역 방향에서 국회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이 취한 피해자 C(46세)이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승차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피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을 붙잡고 매달리자, 피해자를 택시에 매단 채 5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21:16경 광명시 하안동 안터마을 소재 설악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도덕공원로 75-15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설악추어탕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7.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있는 형사9단독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58호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담당판사에게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과 조합원들은 (주)F(이하 'F'이라 한다)측 사람들이 하역작업 하는 것을 지켜만 볼 뿐이었고, 고구마 박스에 손도 대지 못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1. 6. 20:00경에도 F이 투입한 인력에 의해 고구마 하역작업은 모두 마쳤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몸으로 밀어붙여라, 차에 올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조합원들이 트럭 위에 있던 농산물을 땅에 내려놓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현장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한 것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원들은 하역작업이 본인들 업무라고 하면서 F측 사람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하역을 하기도 하였고, 2012. 1. 6.경 F은 조합원들의 방해로 하역작업을 마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F에서 하역작업 마쳤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F이 하역작업을 마쳤다고 진술하였고, E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차에 올라가서 물건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 (E)이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 5. 및 같은 달 6. F측 인력들이 하역작업을 진행하여 H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 직접 하역을 하지 못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도 E의 지시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을 경영하는 G는 일관되게, (i) 농민들과 F의 직원들이 농산물을 내리려고 하니 조합원들이 하역을 못하게 하여 하역을 하지 못하였고, (ii) E이 이 사건 하역 현장에서 직접 물리적인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역 작업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E 또는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하역 현장에 함께 계속 있었던 점, E은 경찰에서 F의 하역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에서 고구마를 하차시켰으나, 이는 F 이 조합이 관행적으로 27년간 수행한 조합의 하역업무를 방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 219면, 제220면, 제222면)에 비추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하역 현장에서 F이 고구마를 내리는 것을 몸으로 막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이 사건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에도(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52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E) 이 증인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몸으로 밀어붙여라, 차에 올라' 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E)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현장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한 것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모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하역현장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04:3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 후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2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고단24, 2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 23:50 경 인천 남동구 H 6층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그 곳 현관에서 마침 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모여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어깨와 피고인 C, 피고인 E의 어깨가 부딪치면서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그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 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때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J의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후 현관 앞으로 돌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N를 밀쳐내고, 팔꿈치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합 중 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K, 피해자 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황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노래방 CCTV 사진, 노래주점 CC-TV 녹화영향 CD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J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소란을 부리고 다른 수감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곤룡로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약 15킬로미터를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01.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대우백화점 주차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 참기름공장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E(42세)는 위 공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9: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에어컨을 트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할거면 그만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공장에서 나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도끼 1자루(날 14cm, 손잡이 33cm, 증 제1호)를 구입하고, 자신의 기숙사에서 식칼 1자루(칼날 13cm, 손잡이 11cm, 증 제2호)를 가지고 나와 위 공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5. 14:30경 위 'D' 공장 박스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창고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식칼은 허리 뒤에 차고, 도끼는 오른손에 들고 몸 뒤쪽에 숨긴 채 뒤에서 몰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뒷부분을 도끼로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도끼를 들고 뒤 쫓아 갔지만 다른 공장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후두부 심부열상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구입 경로에 대하여)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도끼로 피해자의 우측후두부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부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2016고합34 피고인은 2016, 1, 27. 10:43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00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앞 '가을꽃광장'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의정부시 소유의 코스모스 밭을 걸어가면서 약 100m 구간에서 4차례에 걸쳐 라이터를 켜 마른 코스모스와 잡풀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상 면적의 코스모스 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¹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15만 원씩을 각출하여 30만 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즉시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7, 12:50 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I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즉시 위 I의 승용차 안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라이터 입수 경위), 압수물품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00,000원 = 300,000원(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금액) + 100,000원(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매매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3범죄 (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춥다는 이유로 마른 코스모스와 잡풀에 불을 붙이고, 각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방화 범행의 위험성이나 필로폰 투약·매수 범행의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