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합406] 1.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맥주에 타서 마신 다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 ·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새벽 무렵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 골목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8, 새벽 무렵 위 G식당 골목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7,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하순 저녁 무렵 대구시 수성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K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NM-2201) 약 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3. 새벽 무렵 위 J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K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 약 3그램과 '알파-피브이피(a-PVP)' 약 1.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서,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새벽 무렵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위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브이피(a-PVP)' 약 0.1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15, 12: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P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54] 9.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23: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Q과 함께 투숙한 뒤, 1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Q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및 법률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NM-2201은 시행령상 JWH-018 유사체에 해당한다는 등 내용),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R 통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공급책 K에게 교부한 휴대폰 및 문자 내용),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수정), 수사보고(거래일시) 1. 통장거래내역, E 판결문, K 판결문,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통화내역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1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7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6의 '엔엠-220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8, 9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9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2,820,000원 = 100,000원판시 제1죄의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 2,200,000원(판시 제2 내지 6 죄의 각 매매대금 합계) + 120,000원(판시 제7죄의 필로폰 0.15g) + 400,000원(판시 제8, 9죄의 필로폰 4회 투약 분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 또는 투약하도록 하거나 매매했을 뿐 아니라, 필로폰보다 오·남용의 우려가 크고 안전성이 결여된 향정신성의약품들을 매매한 후 일부를 타인에게 수수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거래된 필로폰의 양 및 매매수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제8, 9죄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40일 만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7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판시 제8, 9죄에 관하여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3 년 )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