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2015고합197호] 1. 아동학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C, D의 각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7.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라 9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2세)이 요구르트를 먹다가 상을 엎어버리자, 양손으로 그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내인 F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본 아들인 피해자 D(16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78호] 3.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행위로 말미암아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아동 D의 주거(위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5. 7. 7.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5. 7. 7.까지 피해아동 D의 위 주거 및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22:30경 위 집으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 등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보복 폭행 및 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제1항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아빠 그렇게 처벌하니까 좋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5고합197호의 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G의 진술서 2. 2015고합178호의 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임시조치서류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아동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라. 보복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2015. 6. 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폭행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날 저녁 무렵 딸인 G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가, G로부터 C이 저녁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C을 보기 위하여 잠깐 집에 찾아가 보니, C이 안방에서 울고 있기에,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D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에, D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래도 D이 비켜주지 않아,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비키게 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C을 살펴본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두고 D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D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인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기에 앞서 그에게 '아빠 그렇게 처벌하니까 좋으냐?'라고 말하였고, 이후 경찰에 가서도 D에게 '나 풀려나면 너 죽인다.'라고 말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할 당시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 데 대한 보복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5. 6. 19.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D이 2015. 6. 19.(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D의 턱 아래의 왼쪽 목 부위가 그때까지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D의 목을 졸랐다는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경찰에서 피해자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2015. 7. 16.경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D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거짓된 사실을 꾸며내거나 실제보다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D에게 '아빠 그렇게 처벌하니까 좋으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학대)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2015. 6. 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학대)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마.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인 F와 불화를 빚던 중, 만 2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 C이 상을 엎어버렸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F가 귀가하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녀를 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자신의 아들 D을 폭행한 데 이어, F도 폭행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D과 마주치자, D이 위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아동인 C과 D의 아버지로서 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D을 다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4. 12. 14. F를 폭행하였다가, 검찰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