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 417(병합), 908(병합), 1048(병합), 1525(병합), 1606(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2020초기359, 364, 367, 368, 369, 380, 387, 41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 AI 검 사 이용정, 김봉경, 최유리(기소), 김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하대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미란(피고인 AI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D |2. EE |3. EF 4. EG |5. EH |6. EI |7. EJ |8. EK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AI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I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EF에게 81,600원, EK에게 10만 원, EJ에게 15만 원, EH에게 16만 원, EG에게 11만 원, EE에게 24만 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A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EI에게 47만 원, ED에게 35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유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27] 1피고인 A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EL에 있는 PC방에서 EM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전 지인인 EN으로부터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EN 명의의 EO은행 계좌(EP)의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EM에게 건네주고, EM은 2019. 6. 30.경 4회에 걸쳐 EQ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등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EN 계좌로 합계 1,1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M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1). 2020 고단417, - 피고인 A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코리아탭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48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ES)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908, - 피고인 AA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T에게 "26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게임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U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1.부터 2020. 1. 6.까지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합계 6,8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 1048 - 피고인들 4.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L 및 D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I는 범행에 사용할 AL 계정 및 계좌 제공, 허위 판매글 게시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판매글 게시 및 계좌 관리 등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7.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V에게 "판매대금 105,000원 중 50,000원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W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EX)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525 - 피고인들 5.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L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I는 범행에 사용할 AL 계정 및 계좌 제공, 허위 판매글 게시 등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판매글 게시 및 계좌 관리 등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AL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Y에게 "물품대금 11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Z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FA)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 AI 6.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22:40경 부산 기장군 F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C가 운행하는 F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FE에 있는 FF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결제시스템(FG)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휴대전화를 택시 카드결제기에 댄 상태에서 손으로 카드결제기 화면에 있는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 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 22:20경 부산 기장군 FH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C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FI맨션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결제시스템(FG)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휴대전화를 택시 카드결제기에 댄 상태에서 손으로 카드결제기 화면에 있는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 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M,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FJ, FK, F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N 전화통화) 1. 각 물품판매글 등,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 EO은행 회신내역 1. 각 진정서 [2020고단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F은행) 1. 계좌이체 확인증, 메시지 캡쳐 사진 1. 고소장 [202고0단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T, FM, FN, CK, FO, EI, FP, FQ, BN, FR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순번 16) 1. 각 진정서 [2020 고단10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W,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V, EK, FS, EJ, EG, EF, EH, FT, FU, FV, FW, CV, FX, FY, FZ, GA, E, GB, GC, GD, G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F 사용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I 인적사항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AL 계정 가입자에 대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AL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및 AL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AL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D 판매글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EW 명의 AY 계좌거래내역서(개설계좌 일체) 1. 각 진정서, 사이버 범죄신고 [2020 고단1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Z,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GH, GI, GJ, GK, E, CS, G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00-1481) 집행결과보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I와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진정서 [2020 고단1606] 1. 피고인 AI의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CCTV 영상 CD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233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I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I)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단기간에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2020, 4. 24.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I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6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