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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김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1달 만에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나 형벌감응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구체화시켰으며, 자칫 더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는데? 측정하기 싫은데"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등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대구서부지원 2007고약116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10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았으며,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한다) 해외사업본부 E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4. 6. 23. 오비맥주 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 한다)는 도매상인 F를 통해 소매점에 납품된 6. 18.자 광주공장 생산 카스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어 위 소매점에 납품된 맥주 1박스를 모두 회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직원을 통해 하이트진로 본사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카스 맥주의 냄새 관련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2014. 8. 1. KBS에서 "카스 맥주 소독약 냄새, 제조상 문제 아냐"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스 맥주와 관련한 논란은 냄새가 나는지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고, 특히 유해성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스 맥주에 대해 제기된 냄새의 원인에 관한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해성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2014. 8.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화취 및 일광취 발생맥주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08:3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인근에서, 오비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학동아리 'G' 회원 21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가 이쪽에서 일해서 그런게 아니라. 당분간 되도록 카스먹지 마라", "워. 이거 심각하네.", "암튼 암튼 업계불문율이 있어서 자세한 건 오픈은 못하지만, 2014년 6월부터 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그냥 카스맥주 밖에 없다 그러면 맥주를 마시지 말고",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좆된다. 이 □□ 와이프 잘 챙겨", "◇◇이형도 새로 생긴 예비와이프 잘 챙기고 곧 결혼할 △△이도 챙겨", "나머지 인조이하는 애들은 걍 헤어지고 싶다면 같이 술 마시러 가서 카스 먹이고, 너넨 원래 소주 마신다 그러고 소주 마셔", "위에 글 어디 퍼 나르진 말고 경쟁사애들 소송건다고 지랄들이니까 ㅋ 그리고 우리 아는 애들만 안다치면 됐지 뭐. 남들이야 병신되던 말던 퍼트리진 말고 너네 주위만 신경쓰세요"라는 글을 남겨 마치 2014. 6.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생산된 카스맥주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특히 가임기의 여성들이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은 카카오톡 회원이던 H, I등에 의해 다른 SNS 대화방 등에 게재되게 되었고, 이후 계속 재생산되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유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오비맥주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오비맥주의 맥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비맥주의 진정서 1. 블로그 인쇄화면, 재직증명서, 카카오톡 출력 사진, 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오비맥주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비맥주의 경쟁 회사인 하이트진로에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회원들은 대학동아리 'G'의 회원들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G'의 회원들은 주류 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의 글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위해한 맥주 생산시기', '맥주를 먹으면 위험한 사람의 부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특히 '업계불문율이 있어서 자세한 건 오픈은 못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동종 업계 종사자가 위 글을 작성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즉, 위 글 내용 자체만으로도 카스맥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신빙성을 더한 내용이었다. 위 글은 대중적 주류인 '맥주'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글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여 '카스맥주'의 음용을 자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면서 '글을 퍼나르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너네 주위만 신경쓰세요'라는 말도 하는 등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동아리 'G' 회원들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방의 글은 회원들을 통하여 인터넷에 쉽게 전파가능하고, 위 글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회원들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으며, 실제 회원들을 통하여 회원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넓게 전파되었다.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은 카스맥주의 위해성이 밝혀지기 전까지 카스맥주를 음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오비맥주의 '카스맥주'의 판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쟁 회사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하이트진로 내에서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를 받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74소3

재심청구인은 이건 재심청구사유로서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어 서울 도봉구 미아 10동 232의4 소재 진의원에 입원 가료하여 오던중 공소외 1의 자라는 공소외 2를 살해하였는 바,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비속이 아니고 트라인이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병의 발작에 의한 소치였음을 발견하였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2.10.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존속상해, 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시체오욕 및 재물손괴등 피고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위 법원 72고합46 판결) 검사가 그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1973.1.1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의정부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으로 위 제1심 판결이라 할 것이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20조 1호 , 2호 및 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항소기각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드는 위의 재심청구이유는 위 법조소정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터인즉, 당원의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여지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어 같은 법 제43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8:31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현관에서,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4. 11. 19.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미아사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291에 있는 장위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안 가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 이 씨팔놈아 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운전자인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7.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벨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편차가 비정상적이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채혈측정치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호흡측정치에 의한 음주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6. 10:00경 E 외 1명과 함께 장어구이집에 가서 저녁식사 겸 장어구이를 먹으면서 소주 3~4병, 맥주 1~2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그 중 소주 1병, 맥주 1잔을 마신 사실(피고인은 음주운전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인 2013. 8.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당시에는 소주 5~6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혈액채취를 하고 돌아오면서 단속경찰관인 증인 D과 나눈 대화에서는 소주 1병과 맥주 1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당일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8. 7. 00:50경 위 장어구이집을 나와서 잠시 쉬다가 같은 날 01:45경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01:5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9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20경 F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0.216%로 측정된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술냄새가 나고 많이 더듬거렸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에 맥주 1잔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신 객관적인 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말을 많이 더듬었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아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간격은 9분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을 한 시점과 혈액채취를 한 시점과의 시간간격은 21분에 불과한 점, 혈액채취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216%로 0.200%를 충분히 상회하는 점, 혈액채취시기가 음주종료시로부터 정확히 90분 경과되는 시점에 이루어져 혈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라고 볼 여지가 희박하게나마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8. 6. 10:00경부터 2013. 8. 7. 00:50경까지 2시간 50분에 걸쳐서 장어구이 등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3. 8. 7. 00:10에 장어구이집에서 나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와 혈액채취 당시는 모두 오히려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만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있었다면 음주운전 당시에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임대주택인 동두천시 D아파트 504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 및 위 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경우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3,700만 원 및 월 임대료 13만 원을 모두 피해자 E이 부담하는 외에 별도로 권리금조로 1,000만 원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2008. 4. 22.경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및 권리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C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과 피고인간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은 후 2009. 2.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다투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분 185만 원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 채무자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절하였다가, 며칠 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대출을 받아 줄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처음부터 거절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원본 교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대출 부탁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닥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면 이후 다른 이유로 경제적 곤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의·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09. 2.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한 이후 2009. 4.경 보증금이 증액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을 무렵은 물론 2009. 7.경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는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4) 더구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 없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소인 A(피고인)는 2009. 4. 21. 재계약을 위하여 고소인(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인 확정일자인 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고, 또한 고소인은 재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자 확정일자인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돌려주었으며, 2009년 벌교새마을금고와 맺은 대출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2009. 7. 기한이자촉구에 대한 우편물이 고지되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자 한 푼 밀리지 않고 직접 피해주는 일 없으니 뭐가 문제냐면서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제6쪽)" "피고인이 2009. 4. 15.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제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인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대출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 (제10쪽)" 5)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고소장과 검찰 조사 당시 언급(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37쪽 참조)한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받은 것일 가능성 또한 쉽게 배척하기 곤란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경력이 있던 자로서, 사실은 2013. 9.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상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에게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조직을 구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에 조직이 모두 있으니 10~20명을 불러들여서 6개월 안에 조직을 구축해주겠다. 6개월 안에 100억 매출을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조직망을 구축하는데 준비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G)로 같은 해 10. 1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15.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9.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0. 30.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변제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피의자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 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는 홍성지역 폭력조직인 '홍성식구파'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선배 조직원인 C(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홍성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홍성식구파' 조직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겁을 주어 통장을 강제로 만들도록 한 후 이를 C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B는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할 홍성 지역 청소년들을 모으도록지시하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요구하며 2014. 4. 3.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불러낸 후, B와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사업에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은행이 있는 홍성읍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B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18세)에게 연락하여 광천역 인근으로 나오도록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에 동승시켜 함께 홍성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인근 은행에서 각자 통장을 개설해 오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각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갖고 오자, 위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체크카드를,위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과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K)과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 E, H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C에게 발송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업 입출금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 E, H를 공갈하여 획득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8번 및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개의 계좌에 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5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공갈죄 피해자들의 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가량의 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인 C에게 보낸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러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사설 도박업에 이용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7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311동 802호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촉 관계에 있는 C과 시댁 가족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대금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위 아파트의 소유 권자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패소하자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변조하여 위 C 등에게 보여줘 위 C 등을 안심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문서 형식으로 피고인이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10나573 건물명도 판결문 정본 위에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판결문을 변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조한 판결문은 "사건명"란에 "2010나573건물명도등."이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취지란에 "공동피고 C과"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판결 이유 전체를 기존 판결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G, H, I 명의의 판결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위 판결문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위조) 1.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암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문학정보고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5경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를 치면서 종업원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너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이년, 저년"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 씹할 놈들아,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F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벌금형(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송광동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 측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및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2:20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평택시 D 소재 E웨딩홀 폐백실에 찾아가 2007. 10. 31.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F에 의해 결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끼얹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겼으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고, 빌린 돈을 10여 년 넘게 갚고 있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실을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알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2:20경부터 같은날 12:50경까지 평택시 D 소재 E웨딩홀 폐백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예식손님의 폐백 행사를 준비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의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3자에게 고소인의 채무를 알린 정황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화해권고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 관련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알린 부분 관련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당한 기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범 행과정에서 저질러진 폭행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