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30.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당시 51세)에게 "김포시 E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 다만 공장을 지으려면 김포시청 산림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주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공사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8.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8.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 발행의 1,500만 원권 우리은행 약속어음(H)의 할인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어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1,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자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안됨 무죄 부분(변호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과 공무원의 중간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으므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때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김포시 E 임야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임야 개발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관청의 허가를 받아줄 것을 의뢰받은 상태에서 그 경비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공사업자인 D에게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공무원 로비자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는 D을 위하여 D과 허가 담당 공무원의 중간에서 그 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자신의 산지전용허가 취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3: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찍고, 테이블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유리 소주잔을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위 식당 업주 C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쥔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돈을 보호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수수료를 납입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중 한명이 2016. 8.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88세)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X 수사관이다. 현재 W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으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부터 20:37경까지 사이에 일명 대포통장인 Y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Z)로 12,100,000원,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2,200,000원,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5,400,000원,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9,300,000원,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6,000,000원 등 합계 4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같은 날 19:2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원 중 5,400,000원을, 같은 날 19:3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원 중 5,4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11.부터 2016. 10. 10.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15:00 경 서울 광진구 AI에 있는 AJ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AK)와 연결된 체크 카드(AL) 1매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2016. 8. 11.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접근매체를 양수 또는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 ·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 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23:55경 고양시 덕양구 B고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마중 나와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 7,000만 원가량의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개인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Col 2010. 2.경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가 되고 이로 인하여 Col 시공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2010. 5.경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2010. 6.경에는 공사발주처인 울주군청에서 공사기성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7.경 E, F을 건축주로 하는 모텔공사를 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해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26. 진주시 G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 3,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2.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3,000만 원), 통장내역서(B 명의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이다. 위 편취급이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700만 원이고, 이는 피고인이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조로 받은 것으로 B이 위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4.05: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2동 103호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건물 116동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00:10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옆집인 116동 702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702호 현관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소파 옆에 속옷을 벗어두고 속옷 없이 원피스만 입은 채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보충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밤에 문이 열려 있어 걱정스러워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왔다가 사소한 문제라 택시기사는 귀가하고 피고인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소내 근무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장 Col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나 오늘 사고 치고 싶다"라고 하며 민원테스크를 손바닥으로 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며 "씹할놈아, 죽을래, 야이 개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경장 C이 "왜 그러세요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붙잡으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경장 C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수희 발로 차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경장 C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2012고단898] 1. 금품체불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출판교육학원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19,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4. 1.부터 2011.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5,153,5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30. 위 사업장 근로자 O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633,3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549]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온라인정보제공업, 교육서비스업, 인터넷이용 교육업,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호스팅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2006. 11. 15.경 국민은행에서, 2007. 9. 12.경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거래하여 오던 중 2011. 10. 4.경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거래정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대구 북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1. 10. 1.'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0. 4.경 위 수표를 농협 파주 봉서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9매, 액면금 합계 1,121,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R, S, T, U, V, W, X, O,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6억 원이 넘고, 그 중 약 4억여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약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당좌수표 부도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이제까지 회수된 수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으로 이들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04.06.23: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폐지를 줍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 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 쪽 이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밟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판매점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 13:40경 위 'D'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리터를 23,000원을 받고 E SM3 승용차 운전자 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17:4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리터를 23,000원을 받고 G 레간자 승용차 운전자 H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성분 시험분석 결과서 1. 단속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1. 증빙자료(사진첨부 등) 1. 확인서(차량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업주로서 가담정도 높고, 단속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죄질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다른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7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및 같은 구 E건물 A동 지하 102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D 및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수급자 상담 및 관리, 요양보호사 관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H 및 I 등 28명의 요양 보호사들(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09. 11. 2.경 위 사회복지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에게 일일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으로 허위의 요양 급여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 업무 담당자로부터 981,330원을 사회복지법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합계 20,849,6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니라 G가 실장으로서 수급자 상담 및 관리, 요양보호사 관리, 보험급여 청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청구 사실을 보고하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편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요양보호사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허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G가 작성하여 주는 일정표(계획표)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933)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0노14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그 상고심(대법원 2011도7288)이 계속 중이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4, 5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D의 알선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해 주었고, 2010. 1. 14.경 D와 전화통화를 하여 당일 눈썹문신을 하기 위해 위 'F'에 찾아 온 G에게 2010. 1. 20. 'F'에서 눈썹문신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0. 16:15경 'F'에 있는 내실에서 G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적발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에게 눈썹문신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눈썹화장을 해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D에게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번복해도 상관없다. 검찰에서는 눈썹문신을 알선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D가 검찰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D에게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0. 7.경 D에게 전화하여 "문신을 한 것이 언니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고, 언니가 소개를 해 주었으니 언니의 죄가 더 커진다. G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파마 예약을 했던 것으로 증언해라.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대로 법정에서도 계속 유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0.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10. 1. 2. 16:1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증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A)이 눈썹문신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눈썹문신은 아니고 눈썹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G이 2010. 1. 20. 이전에 찾아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파마 예약을 하기 위해 며칠 전에 왔다가 며칠 후인 2010. 1. 20. 파마를 하러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 G을 피고인에게 주선을 하여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5. 20. 14: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D 에 대한 2011고단276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그날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언니(D)가 오늘 예약 손님이 많다고 도와달라고하여 가서 일을 돕고 있는데, G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Gl) 대뜸 '문신 좀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누가 문신을 하냐, 메이크업을 해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 내에서 눈썹문신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단속이 되어서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G은 2010. 1. 14.경 'F'에 눈썹문신을 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위의 소개를 받고 'F'에 찾아가 눈썹문신을 예약한 것이었고, D는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0. 1. 20. 'F'에서 G에게 피고인이 눈썹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고단276 사건의 증인 A, G, 이 법원 2010고단933 사건의 증인 D, G, H, I에 대한 각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2011. 8.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눈썹문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D 제출 참고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은 물론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시종일관 모든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D에게 교사한 증언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것(실제 위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0. 107연대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여 항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이다. 1. 2007고단11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3. 15.까지 실시한 2006년도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2008고정39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0. 2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10. 29.부터 11. 1.까지 정선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명의 이월보충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D 병장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2008고정40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다음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육군 23사단 58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2008고단1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7.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선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동미참 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087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 2008고정2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1. 강원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달 21.부터 24.까지 실시하는 이월 5차 보충(30시간) 훈련과 같은 달 25. 이월 2차 보충 8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확인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수성,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는 국제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훈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9-1

범죄사실 B은 2010. 6.경부터 2011. 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에서 D 명의로 'E'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4. 23.경 F 명의로 'G'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8. 6.경 F로 하여금 대부업체명을 'G'에서 'H'로 변경하게 한 후 'H'의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하였고, F는 2010. 6.경 위 B이 운영하는 'E'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23.경 F 명의로 'G'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2. 8. 6.경부터 대부업체명을 'G'에서 'H'로 변경하여 B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G' 및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위 'G' 및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사무실 부근 등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일원에서 위 B, F가'G', 'H'라는 차량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담보대출 신청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담보로 받은 후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신청자로부터 미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은 후 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 중 차량대출자가 2달 이상 이자납입을 연체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인터넷 U 사이트에 매매광고를 올려 대포차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F가 2010. 9. 29.경 I 명의로 등록된 J SM520 승용차를 양수한 후 2011. 3. 23.경 K에게 양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9.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 영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의 무등록 자동차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3.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L 명의로 등록된 M SM3 승용차를 62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N에게 7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무등록 매매업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무등록 매매업의 규모, 차량 대수, 전력,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9. 1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2. 14: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명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명문가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부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10. 4.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4. 15:3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15: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M(44세)이 운전하는 N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최근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령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운전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이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면허취소처분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 보관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제시하면서도 공문서에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면허취소를 인정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어 정상적인 대화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은 전면 부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사건이 조작되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사기꾼이라거나 사법기관이 유공자에 대한 이적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함부로 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변상도 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로 상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하였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과거 군에서의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29. 확정되었고,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7. 2. 확정되었고,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5. 22:0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