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 피고인 B은 법무법인 OO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음에 있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소유이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대상인 용인시 처인구 E 외 12필지의 토지를 F, G, H, I, J, K 등에게 매도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면적초과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수인들의 주소지를 토지의 소재지인 용인시로 전입한 뒤 마치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주면 사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B은 매수인 F, G에게 자신의 여동생 소유인 다가구주택의 주소지(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를, 매수인 H의 父 N에게 자신의 지인 소유 토지의 주소지(용인시 처인구 O)를, 매수인 I, J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상가의 주소지(용인시 처인구 P)를, 매수인 K에게 자신의 아버지 소유 비닐하우스의 주소지(용인시 처인구 Q)를 각각 전입신고 주소지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F, G, H, N, I, J, K 등 매수인들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위 각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2019. 12. 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위 각 매수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마치 위 매수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벼를 재배할 것처럼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 하여금 2019. 12. 17. 위 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N, I, J, K 등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D 명의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S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제3자에게 재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지속적으로 벼를 재배하는 등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속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허위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 하여금 2020. 1. 13. 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2019. 3. 26. 용인시 처인구 T면장으로부터 E, U, V, R, S, W, X, Y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T면사무소에서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각 농지를 취득한 뒤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분할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농지에서 ‘자기노동력 및 일부 고용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벼, 블루베리 등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T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3.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처인구 E, U, V, W, X 통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위 각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각 농지에 대해 각 D의 직원인 AA, AB, AC, AD, AE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토지에 대해 위 AA 등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 5매 등을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 하여금 2019. 7. 3. 위 각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토지분할)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법인 OO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 용인역북점에서 D 대표 A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토지를 매수한 F, G, H, N, I, J, K 등에게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 주소지에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N, I, J, K 등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AH건물, AI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J의 대표자 겸 인터넷 포털사이트 ‘AK’에서 ‘AL’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평택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4.경 용인시 처인구 AM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 A으로부터 “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외 15필지의 매매를 중개해주면 수수료로 건당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와 같은 승낙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AK 채널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홍보하여, 2019. 5. 31.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D 소유인 위 AP, AQ 토지를 K에게, AR, AS, AT, AU, E 토지를 H에게, U, AV, AW 토지를 I과 J에게, V, AX, AY 토지를 F과 G에게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매도인 D으로부터 건당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매수인들로부터 건당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평택시 AZ건물, BA호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경작(협의)약정서 1.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지조사 의견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알림(BB, D)-10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기부등본(법인), 농지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증, 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6부,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서, 지적도 등 1. 공인중개사자격 현황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토지 매수시 토지거래허가 부정취득의 점),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토지 매도시 토지거래허가 부정취득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 부정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토지거래허가 부정취득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2조(위장전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토지거래허가 부정취득의 점), 농지법 제62조, 제57조,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 부정취득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고,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의 목적이 없는 매수인들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하게 하고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거짓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