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7.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30.부터 2011. 12. 5.까지 L(주)[L(주)는 법인등기부등본상 2011. 12. 5. 해산되었으나, 실제로는 2006. 9. 30.경 폐업됨, 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 피고인 B은 2001. 7. 6.부터 2011. 12. 5.까지 L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은 (주)M(이하 'M'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은 2006. 7.경 N에게 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N로부터 O을 소개받았고, O은 2006. 7.경 서울 동대문구 P빌딩 2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같은 A을 만나 L가 허위로 원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한국수출보험공사(現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였으며, N가 대출하여 줄 은행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9. 2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403-2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의 개봉동지점에서, 사실은 L는 수출실적이나 거래 실적이 없고 M로부터 미화 101,992불 상당의 물품을, 부원물산(주)(이하 '부원물산'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100,500불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확인서, 사업현황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6,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과 여신금액 2억 원의 여신거래(무역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O, N는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6. 9. 28. 부원물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4,660,950원을 송금받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428,18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90,089,137원[다만, 피해자 은행은 위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다시 피해자 은행 예금으로 예치하였으므로(일명 '꺾기') 실제 편취금액은 1억 5,0000만원 가량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지급표,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내국신용장환어음결제의뢰서, 내국신용장어음결제의뢰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수출실적이관승인 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C),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경영난으로 채무관계에 시달리던 중, L의 과거 수출실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정상적인 대출을 일으켜 채무관계를 해결한 후, L를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도 모르게 L를 폐업시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대출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0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당시 업계의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무역금융 대출이 사기 범행에 의한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2006. 3. 경 L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이 L의 법인 명판,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한 점, 2 피고인 A이 2006. 3. 30.자로 피고인 B과 사이에 L의 사무실로 등재된 서울 동대문구 R빌딩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L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S(이하 'S'이라 한다)은 계속하여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함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2006년 하반기에 위 R빌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동대문구 P빌딩 2층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위 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은 전혀 없고, 단 지위 S 등과의 가장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 있으며, 결국 국세청에 의하여 2006. 9. 30.자로 직권 폐업된 점,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L의 수출실적이 허위의 내용으로 조작되었는데(하나은행을 통한 2006. 7. 21.부터 같은 해 9. 14. 까지의 수출실적이 조작되었다).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 B 관리하던 L의 법인 인감 등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그 이전의 진술과 달리 2013. 12. 18. 9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은 이 사건 무역금융 대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채무변제를 요청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Bol L의 법인 명판, 인감, 통장 등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2013. 12. 18. 9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어 짐작으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거래관계 및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과 T, U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 피고인 C의 딸이 9,000여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인데, 이를 피고인 A이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알았다는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0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줄 당시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수출실적을 통한 무역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무역금융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물품의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적인 수단인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회수한 대출금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B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Q 등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수법, 피해 정도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