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3. 2. 20. 피고인에게 이별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위급할 때 피해자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피고인은 2023. 2. 24. 0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나 주면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올랜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연락만 다시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좆같이 보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가 더이상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사진 찍게”라고 요구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임신시켜도 되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3. 2. 24. 0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랜도 승용차를 갑자기 운행하여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최초 본 건 112신고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내부 수색),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올란도 차량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속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앨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자료 첨부), 카카오톡 자료,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수사보고서(스마트워치 발견 및 사진 첨부 관련), 스마트워치 발견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위치 정보 조회 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D), 위치 정보 조회 이력(D)을 캡처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E), 위치 정보 조회 이력(E)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감금된 총 시간 및 구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이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1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를 승용차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으며, 극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