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51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창신식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강간치상죄 등과 경합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벌감수성이 비교적 둔하다고 보인다(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 22:19경 안동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3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3: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대구 북구 C, 108동 115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7,500만 원 상당의 마이다프레스(MCP-160TON) 1대, 방진패드 1대를 보증금 2,250만 원, 월 대여료 1,662,99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와 방진패드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로 위 기계를 옮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2,250만 원과 그동안 납부한 19회분 대여료 31,596,810원이 피해의 변제에 충당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폐드럼통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팀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59세)은 2015. 11. 15. 11:20경 위 회사로부터 공장 공기오염 방지시설과 연결된 닥트배관 공사의뢰를 받아 지상에서 약 10m 위에 있는 공장 지붕에서 닥트배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곳 지붕에는 채광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썬라이트 부분이 있었고 공사 작업자가 이 부분을 발로 딛을 경우 플라스틱이 파손되어 작업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썬라이트 부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플라스틱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파손되기 쉬운 썬라이트 주위에 안전줄을 설치하거나 썬라이트 부분에 합판등을 임시로 덧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썬라이트 부분을 밟는 바람에 썬라이트 지붕 부분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10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은 2015. 11. 4.경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공장 지붕에서 공기오염방지시설 흡착탑에 연결된 닥트배관을 연장시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해자는 2015. 7.경에도 위 회사와 닥트배관 연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바 있었다), 작업장소인 공장 지붕은 정중앙의 높이가 10m에 이르고 지붕경사는 10도에서 15도이며 재질은 철판 판넬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PVC 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실족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다. 피해자는 2015. 11. 15. 인부들을 고용하여 지붕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썬라이트를 밟아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위 회사는 폐드럼통을 재생하는 업체로서 건설 또는 설비공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피해자에게 안전에 주의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의 작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545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E이 피해자와 닥트배관 설치작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그 설치작업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도급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수급인인 피해자의 작업 내용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형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사고 당일 출근하여 작업 현장으로 안내하고 사다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작업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작업 내용 즉, 닥트배관 등 설치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19연대 3대대 남가좌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자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예비군훈련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친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C내과의원의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아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환자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환자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F, 발병일 란에 '2015년 03월 14일', 진단일 란에 '2015년 03월 16일', 발행일 란에 '2015년 03월 16일'라고 각 입력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내과의원 G 명의로 된 진단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문방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생 H로 하여금 남가좌2동대 사무실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질병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가. 향토예비군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동원을 연기할 수 있으며,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남가좌2 동대 사무실로 제출하여 2015. 3. 16.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실시한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연기를 신청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행위로 동원훈련을 연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향방기본 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지휘관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사본, 통지서 전달 확인서, 통지서 등기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본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사실 여부 확인) 1. 진단서의 현존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고의 또는 거짓된 행위로 인한 교육훈련 연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02에 있는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4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9.경 위 유한회사 D 소유의 건물 및 유압프레스(1,000t) 등 기계 및 기구 7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은행, 채무자를 유한회사 D, 채권최고액을 1,25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유한회사 D 공장에 있던 평가가액 220,850,000원 상당인 위 유압프레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80,0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유압프레스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 D동 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2.부터 2016. 3. 29.까지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1,178,962원 및 퇴직금 1,309,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4. 근로자 Dol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건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계양구 D 개인주택 설비 공사현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3. 10.까지, 경기 포천시 E 중국음식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4. 30.부터 2014.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잔액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4.부터 2015, 2,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39원(최저시금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진정인 E의 대리인)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6. 14.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월 임금 최저임금 차액 9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G 2명의 임금 합계 3,581,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차액 1,48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G 2명의 퇴직금 합계 8,456,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3. 근로자 E,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아이폰6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2. 18. 12:30경 위 음식점에서 E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E과 통화하여 같은 날 13:30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13:30경 E을 만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위 음식점에서 멀지 아니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고, 습득한 때로부터 불과 30여 분만에 E의 전화를 받았으며, E을 만나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이에 대하여 E은 위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다가 "전화를 주시면 사례는 두둑히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야 피고인과 통화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약 20분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용변을 보았고, 그 직후 E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수차례에 걸친 통화시도 및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E과 약속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소유자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에게 소유자를 배제하고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월 초순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B앞 노상에서 휴대폰 문자 광고메시지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3일에 최대 4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C)의 체크카드와 통장은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백모인 자로, 피해자의 부친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연락이 안되자 피해자가 부친과 연락을 하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5. 31, 12:11:35 경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판에 "도망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나타나라"라는 제목으로 "C병원에 근무중인 B 간호사! (D) 너희 가족들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즉시 답변을 하라! 이혼 후 갈 곳 없는 너의 아비의 신세를 거두어 주었더니 위장이혼이었던지 멀쩡히 너희 가게(모델)도 들락거리고 가족끼리 함께 어울려 다니는 등 형제라고는 겨우 하나뿐인 죽은 친형의 조의금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그 더러운 공갈과 사기를 쳐가며 담보를 걸어 대출을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하고서는 7년동안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아내고 연락을 시도해도 비겁하게 도망만 치고 있는 너의 아비와,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똑같은 너희조차도 답은커녕 개무시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라도 다시 알린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하루하루 생계유지하고 있는 형수가족의 집한채와 함께 모든 희망을 날려버리며 죽은 친형의 유족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놓고, 배은망덕하게 나몰라라 도망만 다니는 그 비겁한 짓 더 이상 하지말고, 당장 빌려간 내 돈 어서 내놔라! 어찌 이런 집안의 자식이 환자 한명한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간호사로 일 할 수 있겠는가! C병원에 큰 손해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5. 6. 19, 19:10:55 경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판에 "B 간호사 안쓰럽고 불쌍하다!!!"라는 제목으로 "어른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도망다니는게 정말 부끄럽지도 않냐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 중범죄자 아비를 언제는 안다고, 언제는 모른다도 일관성 없이 숨기는 모습이 불쌍하다 어서 빨리 니 아비가 사기쳐간 돈 당장 내놓아라!!!!!!! 니 아비의 그런 비열한 짓까지 닮지 말거라 C관계자님들! 오죽하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글을 남기겠습니까!!!!!!! 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5. 6. 28. 01:35:47 경 위 게시판에 "B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병원관계자님 이글을 지우지 말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B 간호사는 이 글을 보고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사기 치고 다니는 아비 숨겨주느라 고생 많은 줄은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치는 나쁜 짓을 막을겁니다 오늘도 치가 떨려 잠 못자고 글 올립니다"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판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2016고정849]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2:00경 대전 동구 대전역지구대 맞이방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정 850] 피고인은 2012, 5, 22, 16:52경 대전 동구 B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6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위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구보건소 쪽에서 대전여중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한 뒤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부경찰서 쪽에서 중구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려다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750CC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범퍼 등 수리비 2,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사고시 영상물 확보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8.16.23:00경 피해자 C(44세, 남)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시간 3시간, 과일, 맥주 20병, 소주 2병, 음료 2병 등을 제공받아 식음한 후, 피해자에게 친한 척을 하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위 술값 40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2시간가량 노래연습장에 머물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주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던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노래연습장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금을 전부 지급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던 사람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실제로 노래연습장에 피고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 사람이 노래연습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으로 최초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동행했던 사람의 신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현재까지도 술값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일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고인과 그 일행 사이의 대금부담관계나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위 술값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서는 보행 및 직좌신호일 때에만 유턴이 허용됨에도,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적색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약도), 신호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교차로를 수완지구대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정확한 사고 시각이나 구체적인 충격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된 피해자 차량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이 찌그러진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8쪽).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촬영된 피고인 차량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이 긁힌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9~10쪽), 그 부분에 피해자 차량과 동일한 색의 페인트가 묻어 있기도 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2.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리고 동승자가 부상을 입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의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계속 진행하였다. 3.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나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적으로 울리며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10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오랜 외국 생활에 주민등록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입영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22: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안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부랄 경찰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니가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이 하찮은 경찰 새끼들아, 씨부랄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3: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스포츠 의류점 매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옷을 고르다 그냥 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못 배운 년, 생긴 대로 노네, 미친년, 어느 애비가 너를 낳았냐, 너네 같이 못 배운 것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진열된 옷과 신발을 손으로 잡아 흩트려 놓거나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진열되어 있던 일자 창모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6. 15:00경 아산시 번영로 170 아산원예농협 권곡지점 내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지급하고 금년 말일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2008.6.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3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500만원과 함께 금년 말일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8.7.2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 15: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전에 빌린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아귀를 맞추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3% 이자를 주고 이전에 빌린 800만원과 함께 금년 말일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차용금 500만원), 차용증서 사본(차용금 300만원), 차용증서 사본(차용금 200만원),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2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4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차용금을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식당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 내지 2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고도, 2008. 7. 20.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8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로 24만원을 지급한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4. 15.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소재가 발견되어 2016. 1. 16. 경찰 조사를 받을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마치 변제능력이 있던 것처럼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충남 예산군 E 임야 25,686m², F 임야 57,025m㎡의 각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위 등기부등본에는 위 각 부동산이 2011. 1. 19. 및 2011. 2. 28.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된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2007. 2. 8. 부터 채권최고액을 2억 7,900 만원으로 하여 그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변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할 뿐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층 소재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6세), F(여, 15세)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 F가 성인인 것처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성인으로 오인하여 고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보도방을 통해 고용한 청소년들인 E F의 법정증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그들이 법정증언한 후에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공히 이 사건 당일에 주민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건 당일보다 먼저 처음 왔을 때 주민증을 확인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미소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또한 최초 적발당시 피고인과 청소년들은 주민증을 제시한 후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단속 현장을 수색했음에도 주민증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속여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증을 버렸다는 청소년들의 당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변화, 법정증언과 그 후에 제출된 진술서 등의 불일치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