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2017고단25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23: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I(42세)이 위 G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화를 내며 머리로 위 I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1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점장인 L이 사실은 고객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고객의 위임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주)KT를 기망하여 (주)KT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갤럭시S5)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99,8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2 대 휴대전화를 합계 76,555,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경 대구 동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N'에서 L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주)KT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아이폰6플러스)를 대금 924,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기는 휴대전화기 포장 박스만 뜯어 통신서비스만 개통한 뒤 실제로 휴대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박스폰'이었고, 게다가 위 휴대전화기는 위 통신서비스 개통 명의인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박스폰 구입시 유심칩의 삽입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판매 권한이 부여된 휴대전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92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위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취득한 휴대전화기 8대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에 있는 P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L이 대리점주 몰래 임의로 무단 반출한 박스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은 미개봉 휴대전화 1대(아이폰6S)를 76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4138]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B 취득 휴대폰 장부), 장부 1부, 수사보고(본범 L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 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 B 1. 증인 L,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 B 취득 휴대폰 장부), 장부 1부, 수사보고(본범 L 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 사건검색결과 1부 1. 소액결제 각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법 준수의식이 부족하고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장물 관련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가액,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10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오해하고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2017. 9. 1.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