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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최근에는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카페 등에서 업주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전화해 업주와 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13:30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광안점에 전화하여 종업원 E에게 마치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사장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통신비 14만 원을 내야하니 근처 F식당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1.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64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O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1. 23: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의 피해자 D과 ‘E’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래니깐 바람둥이 맛두 보구 살맛나긋다’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 20: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걸래 벌러덩이나 혀라’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9. 13: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간드 들락러기는 그런 구녕ㅋㅋ’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9. 22: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그래두 찢어진 가랭이 더 찢어진대이 황새 흉내내면’이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5, 25, 2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약식명령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성향(‘바람둥이’, ‘맛두 보구’, ‘걸래 벌러덩’ 등)이나 음부(‘구녕’, ‘찢어진 가랭이’ 등)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임이 분명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게임 채팅방 내 여러 사람들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거나 조롱을 당하여 이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의미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메시지를 보낸 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내용과 횟수의 욕설과 조롱, 비난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2. 4.경 위 원룸 D호에 피해자 E(여, 31세)이 이사를 오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6:05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으시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 있어요’라는 회신을 받아 거절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4. 01:29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뭐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1:30경, 01:31경 2회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1:34경 피해자의 호실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6경부터 01:53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 더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1:53경 피해자에게 ‘남친이랑 같이 만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2:05경 다시 피해자의 호실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 현황, -부산지법 2018고단1993호 판결문,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2694호 판결문 [피고인은 도시검침원을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지시로 들어갔는데 도시검침원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부터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서까지 일관되게 도시가스검침원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같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검침원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5년, 2006년,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연현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연현공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14,2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소견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 고인의 음주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C자동차지부 현장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6:50경부터 7:00경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자동차 주식회사 3공장에서, 위 공장에서 엔진장착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손가락이 압착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7:00경까지 해당 공정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C차 사측과 협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날 06:52경 3공장 의장 32라인 35반 376공정의 TGV(차체이동 트레일러)가 자동으로 한 공정을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376공정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계속하여 생산라인재가동을 하려는 3공장 부서장 D에게 "사과를 하고, 생산라인 정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작성하라"고 말하여 재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장 32 생산라인을 170분간 정지시켜 아반테, i30 등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3공장 상황일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1. 3공장 생산손실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이 사건 당시 사측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라인을 가동시켰으므로 현장대의원은 라인가동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현장위원으로서 대의원 부재시 그 역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라인가동은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C자동차 노사간에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위하여 6:50부터 7:00까지 10분간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사측 담당자인 D는 이를 위하여 정시에 주된 생산라인을 정지시켰으나, 이와 연동된 TGV(차체이동 트레일러) 라인은 함께 정지되리라고 믿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TGV라인 중 자동차 1대 분량이 비게 되자위 라인이 자동으로 1대 분량만큼 동작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측이 합의를 어기고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믿고 현장위원의 자격에서 TGV라인의 정지스위치를 눌렀다. 그 후 사측은 7:00가 되어 작업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TGV라인이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등 근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라인정지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휴가중이던 대의원이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해당 생산라인이 재가동되었다. 피고인이 최초 TGV라인의 가동을 정지시킨 행위는 결과적으로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라인이 동작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바로 정지스위치를 누른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측으로부터 TGV라인이 일시 동작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책임소재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상당한 시간동안 작업 재개를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오해가 풀리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라인이 부당하게 정지된 시간이 상당히 긴 점,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32생산라인 전체를 중단시켜 노사 양측에 큰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다만 노측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라인가동 여부에 민감한 상황이었던 점, TGV라인이 일시 동작된 원인에 사측의 정지조치 미흡이 개입된 점, 사측 역시 책임 여부에 관하여 노측의 주장에 맞서면서 작업 재개가 지연된 점, C자동차 노사간 신뢰관계의 부족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불필요한 소모적 투쟁이 발생된 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관세사무소의 경리로서 피해자가 거래업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며 각종 필요경비에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수수료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038-**-*****-6)으로 입금된 통관 대행 수수료 601,2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1,549, 56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적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의 농협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12-****-****-91)으로 36,099,138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의 신한은행 사이트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마치 B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4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가 B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2012년 피의자 부당인출 현황표 1. 2012. 5. 2.자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같은 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같은 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업무상횡령죄(기본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소재한 조선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 (주)C, 공급가액 227,901,976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825,014,411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총 3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주)D, 공급받는자 : (주)B, 공급가액 297,55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255,861,277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1. 16:45경 양산시 D에 있는 E 빌딩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OO(31세)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제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계단 입구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무릎을 꿇린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화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금액 및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및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현대백화점 5층 'B' 여성의류 매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직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7]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종이 손가방을 준비하고, 2013. 5. 29. 19: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 울산점 1층 매장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이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미센스 1개 등 생활용품 16종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 손가방에 넣어 매장출입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원 상당의 미센스 1개 등 별지 절취품목록 II와 같이 도합 16종 221,52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8]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 롯데백화점 피해자 E 등이 운영하는 여성복 매장 내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집어넣은 후 물품보관소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89,000원 상당 지고트 상호 흰색 자켓, 258,000원 상당 에고이스트 상호 원피스, 48,000원 상당 쉬즈미스 상호 흰색 블라우스, 99,000원 상당 온앤온 파란색 블라우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903]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6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3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4매(E, L, M, N)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00대병원장, O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P로부터 여성으로서는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일 안면부를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야기된 해리성기억상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의 영향으로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증상도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이 사건 범행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된 데에는 앞에서 본 증상이 원인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 피해품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010-2**9-9**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대포폰'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 19:43경 충북 증평읍 B 앞 골목에서 불상의 주민에게 아프다며 119신고요청을 하였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증평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C. 이 피고인을 들것으로 구급차량에 옮기는 과정에 들것이 구불구불한 노면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구급대원에게 "이 씨발 뭐 하는 거냐? 허리가 아픈데"라며 욕설을 하고, 구급차량에 탑승 병원으로 이송 중 환자평가 등을 실시하려는 위 구급대원에게 "이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차량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들것을 이용하여 병원응급실로 후송하여 하자 "걸어서 내릴 수 있다. 아픈데 없다"라고 말하고는 구급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위 D이 "그럼 아픈데 없으면 구급차량 업무가 바쁘니 내려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가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느냐, 내가 빵에 20년 전에 갔다 왔다, 나랑 같이 빵에 들어가고 싶어"라며 고압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구급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여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 이송환자 진료 확인요청 회신 건(증평미래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산포지점에서 근무하며 전국노조 제주본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이는 전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09:35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성산포지점의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후 '토론방' 게시판에 하의 만행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멧세지 보내주시고, 그의 똘마니인 전무 이, 노조위원장이라 했던 최 이 성스런 3인에게 응원의 멧세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이를 하의 똘마니로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1. 15. 16: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토론방 게시판에 전무도 미쳐가나 봅니다. 매일 모욕주고 명예훼손하는 것도 모잘라 오늘은 성희롱까지 자행했다 합니다, 에서 조금전 발생한 일입니다. 전무가 김□□ 과장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휴대폰 속의 여자 알몸을 보여주면서 이게 니**야 하면서 성농락을 자행했답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개말종이기에 여성의 성기 사진을 여직원에게 보여주며 이게 니것이냐고 할 수 있는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토론방 게시판에 현재 유트브에 개만도 못한 전무의 성희롱 음성화일 올라와 있습니다, 그 넘은 자신에게 누군가가 보내온 여성 나체사진을 당일 12시에 보고 지웠기 때문에 김□□ 과장에게 보여주며 이게 니**가?? 라고 하는 부분 있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래 내용은 개만도 못한 넘이 성희롱과 성적수취심을 유발시킬 때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든 것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1. 09: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토론방 게시판에 어제 퇴근 준비중인 시간에 경북 김천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혹시 이장우씨를 아시냐고??, 네 그 사람 전무로 있을 때 여성노동자에게 성폭행을 가하여 징계해직된 사람인데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됨이 인정되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도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제기동)에서 '카'라는 상호로 자동차흠집제거 및 광택 등 자동차 외형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부터 2016. 3. 21.까지 용적 약 76.5m³의 도장시설(분무,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과 공기압축기 1대(1.1kw)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적 약 76.5m³의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2016. 3. 11. 11:07경 () 승용차의 뒷 범퍼를 스프레이건(도장용 분사기)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법행위 채증 사진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 심는 대학교 교수이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이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주식회사는 2006. 6. 30.경 주식회사(구 주식회사)에서 고미분말분쇄기(특허번호 : 호)를 이용하여 생산한 소위 '' 원료를 제공받기로 위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4.경까지로 유통기한이 설정된 ''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인 ''을 생산하였고, 2008. 8. 5.경부터는 곡물분쇄장치(특허번호 : 제호), 곡물 분쇄기의 분쇄물 포집장치(특허번호 : 제호)를 이용하여 '' 원료를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포르테비타민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미네랄'(이하 '000000포르테 등'이라고 함)을 생산하였는데, 위 '포르테 등'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으로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사이에 나노 판매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세계최초로 발명특허(특허 제호, 제호) 고미분말분쇄기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형의 100~900나노(Nano)급 분말로 제조하였습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동물실험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중 그리고 골소주 면적이 모두 OVX4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게재하고, 김, 김 등에 대한임상실험 결과, 골밀도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취지의 글과 그래프 등을 게시하고, 신문 등 언론사가 ' 칼슘'에 대하여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한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 포르테 등'이 ' 칼슘'과 같이 FDA 승인을 받는 등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국제전시장 '바이오 2009' 행사장에서, '대학교' 부스를 설치하여 두고, '칼슘 제안서'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등 2008. 8. 5.경부터 2011. 여름경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미국 교민 홈쇼핑 방송, 상품 발송 시 동봉하는 인터뷰자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사본,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결과 통보서, (기준과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 대장, 확인서(굴껍질) 사본, 특허증 사본, 곡물분쇄장치 설명사본, 납품영수증, 대학교 나노공학부 명칭 사용 허가건 사본,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대학교 교명 및 로고에 관한 사용계약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식품시험성적서-대학교 사본, 신문 등 자료발췌 사본, 카탈로그, 주식회사 홈페이지 광고내용, 부산상공회의소 웹 뉴스 기재 내용, 인터뷰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광고방송 캡쳐 자료, 언론보도자료, 연구 발표 및 학회창립총회 자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취소 알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행정처분 집행정지 알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행정처분 알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DA 승인자료 등 제출, 및 포르테의 외관에 대한, 칼슘포르테의 식약청 제조신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원료공급 독점판매계약서 및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공급 중단 요청서 및 회신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 대학교나 이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피고인 심의 명성과 경력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그 명성이나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고효과만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반성함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여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피고인들 모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