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G(주)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건설회사에 일정한 이익금(속칭 '부금'이라고 불리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건설회사가 수주한 관급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건설회사 명의로 시공하는 속칭 '실행소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리담당 상무이사 H, 전무이사 I에게 부외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다. 가. 허위 급여 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횡령 위 H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2006. 2.경부터 2011. 8.경까지 청주시 G(주) 사무실에서 실행소장 C을 G(주)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등재하고 본사에서 관리하는 C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942,4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 2006. 2.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급여) 기재와 같이 실행소장이나 이미퇴직한 직원 등 13명이 G(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834,854,38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대부분을 매월 1,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전도금 과다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횡령 위 H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2009. 8. 11.경 G(주) 사무실에서 실행소장 C으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된 현장 전도금 20,000,000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다 전도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합계 295,960,010원, D으로부터 합계 110,000,000원 등 합계 405,960,01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대부분을 매월 1,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기술연구용역비 과다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횡령 위 H와 I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2004. 12. 1.경 G(주) 사무실에서 J 대학교 K 교수로부터 과다계상하여 지급된 기술연구용역비 20,000,000원을 H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술연구용역비) 기재와 같이 그은 방법으로 위 K 교수로부터 합계 373,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대부분을 매월 1,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위 H와 I를 통해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합계 1,613,814,390원을 금고 안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각 그 무렵 G(주) 사무실, 청주 등지에서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인 품위유지비, 여행경비, 생활비, 재산세 납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12. 31.경 충주시청이 발주한 "동부외곽순환도로 1공구 개설공사"를 G(주) 명의로 낙찰 받아 충주시청과 공사금액 2,606,915,455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주) 사무실에서 토우건설(주)에 위 공사 전부를 2,085,00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5. 8.경까지 토우건설(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2007.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건설업체 일괄하도급) 기재와 같이 충주시청, 흥덕구청 등이 발주한 6건의 관급공사(도급액 합계 13,004,442,201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주)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토우건설(주) 등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10. 14.경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지방병무청 신축공사"를 G(주) 명의로 낙찰받아 조달청과 공사금액 2,777,16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주) 사무실에서 속칭 '실행소장'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에게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포함하는 위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 하도급) 기재와 같이 조달청, 교육청 등이 발주한 6건의관급공사(도급액 합계 16,525,966,000원)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C, D, L, M 등 '실행소장'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14.경 G(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회장 A, 대표이사 사장 B으로부터 동인들이 G(주) 명의로 수주한 "충북지방병무청 공사" 전부를 2,160,000,000원에 일괄하도급 받은 다음, 2008. 10. 20.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등 2008.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조달청, 충주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이 발주한 6건의 관급공사(도급액 합계 13,464,376,210원)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6. 2.경 G(주)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상무이사 H가 부외자금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급여 통장을 요청하자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위 H에게 건네주어 2011. 8. 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합계 139,942,4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가 요구하는 대로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현장 전도금 합계 295,960,010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위 A 등이 위 1.항과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3.경 G(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회장 A, 대표이사 사장 B으로부터 동인들이 G(주) 명의로 수주한 "제천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1공구) 개설공사" 전부를 3,952,700,000원에 일괄하도급 받은 다음, 2009.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6. 2.경 G(주)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상무이사 H가 부외자금으로 조성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급여통장을 요청하자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위 H에게 건네주어 2011. 8.경까지 위 통장에 입금된 합계 223,866,01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2007.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H가 요구하는 대로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현장 전도금 합계 110,000,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위 A 등이 위 1. 항과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N,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B, AC, AD, AE, AF, AG, W, AH, AI, AJ, AK, AL, AM, AN, AO, AP, AB,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경위서, AT의 확인서, AU의 경위 내용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각 거래내역, 반환 공문 및 영수증 사본,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부외자금 명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부외자금 사용내역, 부외자금 내역, AE 명의 계좌 거래내역, AF 명의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AG 명의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2007년부터 2011년 일괄하도급현장 공사 내역, 각 G(주) 명의대여료 및 실행 과대계상내역 정리 보고, 각 G(주) 부외자금 조성내역 정리 보고, G(주) 수주 일괄하도급 공사내역 정리 보고, G(주) 부외자금 조성처 및 사용처 등 종합보고 1. O가 C(AD)에게 송금한 내역, O가 C(AD)에게 송금한 내역, 거성산업(주)가 G(주)에 청구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X이 C에게 송금한 내역, P가 C에게 송금한 내역, Y가 C에게 송금한 내역, 우암토건(주)가 G(주)에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고, Q 이 C(AD)에게 송금한 내역, (주)협동석재와 G(주)간 거래처조회전표 첨부 보고, 금덕건설(주)가 G(주)에 청구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AV가 G(주) 등에 청구한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피의자 C의 실행소장 공사현장 내역 등 보고, Z(AA석재)이 C에게 송금한 내역, I 사례비 및 세금 납부 명목 수수내역 보고, AB이 C(AD)에게 송금한 내역, G(주)가 C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첨부 보고, I가 K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한 내역 보고(수정), H가 C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내역 보고, 기술개발연구비 산정방법 및 비용 집행과정 보고, H가 C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내역, C이 실행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추가 보고, AE 명의 계좌 보유현황 및 잔고조회 결과보고, 청주의료원 아토피실 설치공사 등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C 허위급여 지급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C의 실행소장 공사현장 내역 등 보고(수정), C 명의 자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처리내역 보고, D이 실행한 공사·공사비 등 자료 첨부 보고, K로부터 연구비 수수내역 보고, 동양건설(주) 수주 경덕중학교 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주)플레티늄산업개발 직원 급여통장 내역, L 실행 공사 관련자료 첨부 보고, 청주의료원공사 계약일자 확인 보고, I 의심거래내역 첨부 보고, L 실행 청원군 보건소 공사 공사비정산서 등 첨부 보고, 재착공 공사 신고서 사본, 공사계약변경통보서, 농협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I 처 AW 신한금융투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I 모 AX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C 실행 공사 관련 계좌추적(출금)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일괄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일괄하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부분 피해 회복,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6년 9개월 동안 허위 급여 계상 및 비용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 총 16억여 원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하였고, 또한 3년 11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또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행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의 상당 부분은 G 주식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 전부를 개인 부담으로 G 주식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괄하도급을 한 것은 동시에 다수의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업계의 현실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행소장(이 사건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G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이나 공사비 지급 등 전반적인 공사현장 관리는 G에서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2.경 사회복지법인 'AY'을 설립하여 독거노인 및 불우 청소년들에게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상피고인 A과 더불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동안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상피고인 A이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이 16억여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또한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상횡령방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실행소장으로서 상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동인의 협조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1회(피고인 D) 또는 2회(피고인 C)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