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2021. 6. 28. 구속 기소)은 총책으로서 2015년 가을경부터 주변 지인들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물품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일명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총책인 B이 기획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대전에 상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령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3 ~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책’, 법인설립책으로부터 설립된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재직증명서, 물품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판매책이나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전국 금융기관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개설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될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통장개설책’, 통장개설책이 유령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통장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통장판매책’,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대포 유심칩을 제공하는 ‘유심공급책’,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인력모집책’,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명의공급책’, 총책인 B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지휘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은 2015년 가을경부터 대전 중구 C건물 D호 및 같은 구 E에 있는 F회사 G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폰, 컴퓨터, 프린터, 문서세단기 등을 설치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계획하고 사무실 및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H(2021. 6. 28. 구속 기소)과 I(2021. 6. 28. 구속 기소)은 ‘총괄지휘책’으로 B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판매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한 후 조직운영상황을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J(2021. 4. 30. 구속 기소)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B, H, I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조직원들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K에게 전달하고, 조직원들이 사용할 대포폰 및 대포 유심칩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나누어 주는 동시에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K(2021. 4. 30. 구속 기소) 역시 ‘중간관리책’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인설립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개설책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대포통장 등을 B, H, I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L(2021. 4. 30. 구속 기소)은 ‘법인설립책’과 통장판매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J과 K에게 전달하거나 이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M는 ‘인력모집책’과 ‘명의공급책’으로 통장개설책으로 활동할 사람들과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명의공급책’으로 유령법인의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은 후 중간관리책이나 총괄지휘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N와 O(2021. 6. 11. 구속 기소), P(2021. 6. 11. 구속 기소), Q(2021. 4. 22. 구속 기소), R, S, T, U, V, W, X, Y, Z는 ‘통장개설책’으로 H과 K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B, H, I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수칙, 일명 ‘행동강령’을 만들어 그 내용을 조직원들에게 주입시고, 범행을 할 때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범죄사실을 축소 진술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행동강령’은 개인 휴대폰의 연락처와 메신저 친구는 모두 삭제해라, 각자 지급되는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조직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 멀리 주차하고, 주위 살피며 들어가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고소득 알바 구인 글을 보고 시작한 것’이라거나 가상의 인물(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공범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버려라, 대포폰을 버리지 못할 상황이면 반말로 전화를 해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변호사비 지원해주고,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온 것이니 생각나는 법인 몇 개만 이야기해 주고 다른 법인을 이야기하지 마라,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대포폰에 각 조직원들은 가상의 인물로 저장하라는 등의 것이었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B, H, I이 관리하면서 B은 월 4,500만 원을, H과 I은 각 월 600 ~ 2,000만 원을, J은 월 300 ~ 500만 원을, K과 L은 각 월 150만 원과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할 때 100만 원, 유령법인을 설립할 때 30만 원을, M는 통장개설책 내지 유령법인 명의 제공자를 소개할 때마다 1명당 100만 원을, 피고인은 법인 명의자 모집할 때마다 1명당 600만 원을, N와 O, P, Q, R, S, T, U, V, W, X, Y, Z는 대포통장 1개를 개설할 때마다 10만 원 ~ 30만 원 등을 분배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B, H, I은 2016.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한 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B의 권유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하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계좌 개설 대리인이 일시 고용된 사람인지 실질적인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통장개설책인 R은 2019. 2. 22.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은행 전주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A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직원 급여 관리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N,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R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2항과 같이 2019. 2. 22.경 개설한 유한회사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IC카드,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N,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32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19. 227번) [이하 증거는 모두 사본이다.] 1. B(168번), H(149, 161번), I(154, 160번), J(78, 81, 189번), L(57, 86, 217번), K(58, 63, 72, 82, 133, 218번), M(140, 222번), P(101, 102, 188번), O(109, 187번), N(141번), Q(24, 34, 42, 186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98번), AF(113, 200번), AG(114번), AH(115번), AI(116번), V(117번), AJ(118, 196번), AK(119번), AL(120번), AM(120-1번), X(121번), Z(122번), S(123번), AN(124번), AO(125번), AP(126번), AQ(127, 223번), AR(128, 225번), AS(190번), AT(191번), T(192번), U(193번), R(194번), AU(195번), AV(197번), AW(198번), AX(199번), AY(201번), AZ(202번), BA(203번), BB(204번), BC(205번), BD(206번), BE(207, 224번), BF(208번), BG(209번), AD(210번), BH(211번), BI(212번), BJ(213번), BK(214번), W(216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97번), K(96번), L(17번), P(1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164번)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10, 55, 75, 87, 105, 111, 134, 136, 138, 145, 147, 152, 162, 165, 169, 171, 173번), 각 압수목록(11, 56, 76, 88, 106, 112, 135, 137, 139, 146, 148, 153, 163, 166, 170, 172, 174번)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BL 법인설립신고서 관련), 내사보고서(BM 건물 관리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L BN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BO조합에서 회신된 유한회사 BL 명의 개설 계좌)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P 명의자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Q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P에 대한 법인설립신청 신고서 관련), 수사보고서(춘천지역에서 또 다른 유한회사 설립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P 명의 B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허위 유령법인의 사업자 등록일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S’ 명의 계좌범죄이용 관련성), 수사보고서(유령법인들에 대한 동일 휴대폰 및 동일 대리인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유령법인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836)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허위법인 추후 수사), 수사보고서(BT조합에서 개설된 유한회사 BP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 휴대전화 등에서 발견된 법인목록에 대한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L 대포폰 등에서 확인된 법인 65개 사업자등록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O이 대리인으로 개설한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법인 13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M로부터 압수 및 임의제출 받은 추가 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101호 65개 법인 계좌에 대한 연결계좌 관련),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진술 등 추가 발견된 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사용 대포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내용 확인), 휴대전화 분석 내 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내 공범들과의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F 추가 조사 및 추가 법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B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사실자료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모집한 법인 대표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A에게 명의자 소개해준 BU 관련)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 ‘F회사’ 사무실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조직의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통장개설책 및 법인 명의자 모집한 조직원 관련),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또 다른 수익금 계좌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의 거래내역 분석 – 1, 2, 3, 4, 5) 1. 수사보고서(피의자 Q이 속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개설 계좌 타 범죄 이용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O이 개설한 계좌 보이스피싱 범행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의 사용처 관련 – 보이스피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유한회사 BP 계좌개설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19번), 계좌개설 관련 서류(47번), 법인등기부등본(52번), 법인 설립 관련 자료(95번) 1.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관련 자료(별권 1 ~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업무방해죄 및 (2020. 8. 20. 이전과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으로서 위 각 죄 사이에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20. 이전 각 업무방해죄와 2020. 8. 20. 이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각 범죄가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행위 양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보다 최근의 범죄가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됨)이 가장 무거운 최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850만 원, 증거기록 8694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12PRO 1대)의 몰수를 청구하였다. 먼저 증 제1호가 제4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4. 1.부터 2021. 7. 5.까지 사이에 증 제1호로써 B, AF 등과 연락한 정황을 알 수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8218쪽, 8292쪽 이하). 그런데 판시 각 범죄의 범행기간 종기는 2020. 9.경으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증 제1호가 판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압수물 총목록 비고란에는 ‘사경, 포렌식 후 환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범죄단체의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명의자를 모집할 때마다 1인당 6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300만 원 내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업무방해의 점)과 제3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지인 20여 명을 명의자로서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방조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모공동정범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였을 때 B, H, I 등이 조직·가입·활동한 대포통장유통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통솔체계,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적고, 주로 총책인 B과 만나거나 연락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I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직은 아니고 B에게 명의자 서류 넘기고 건당 600만 원씩 받아간 사람이니까 B의 외부세력인 것이죠’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883쪽). 또한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에 작성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도에는 피고인이 빠져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648쪽). 2) 그러나 피고인이 명의공급책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사정이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성립과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죄단체를 도와 명의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면서 명의공급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248쪽 이하, 8255쪽 이하).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에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이 이미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그걸로 통장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범행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 3쪽).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7. 말경 내지 2018. 초경 제가 소개해준 명의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B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듣게 되었다’면서 ‘명의자로 법인이 설립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BV 사이트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231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50, 8852쪽). 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단체 내부에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 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구성원들이 단순히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일정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 최상위 내지 상위 구성원과 하위 구성권이 구별되고 상위에서 하위로의 지시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보고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그 대강을 인식하고 있었다. H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도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포함시켰고 피고인을 B 바로 옆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780쪽). 위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책인 B에서 총괄지휘책인 H, I으로, H, I에서 하위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선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총책인 B과 직접 소통하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자신이나 H, J한테 전달해주고 법인을 개설하라고 시키고, 자신 또는 H이 J한테 지시를 하고, J은 다시 K, L에게 법인 설립을 지시해서 이들이 지역을 정하고 법무사를 찾아서 등기설립을 의뢰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87쪽). 또한 I은 ‘명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한테서 B에게 연락이 와서 벌금이나 세금이 얼마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쪽에서 다 지급을 해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88쪽). 라) 가입은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조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입에 서면 신청, 엄격한 심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은 범죄단체의 범죄목적을 촉진하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하였고, 기존 구성원의 권유에 따라 자신도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H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단체 초기부터 상선 B의 조력자’였다고 지칭하면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59, 5760, 5772쪽),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B, A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5771쪽). 나아가 H은 피고인이 자신이 활동하기 전부터 2020. 말경까지도 피고인을 통해서 명의자를 데려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74쪽). I 역시 ‘공범으로 A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대부분의 법인 명의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86-1쪽). 한편 피고인은 AF, AN, AI, BE 등 다수의 명의자에게 ‘B에게 서류를 가져다주면 걔네가 통장을 만들어서 BV 사이트 등에 넘긴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235쪽 이하). 마)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으로서 ‘명의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V 사이트에 판매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꼭 설명해주고 이에 동의한 사람만 B에게 소개하였다’면서 명의자들에게 ‘경찰조사를 받으면 20 ~ 30만 원의 수고비는 물론 벌금 대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급을 약속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48, 8249쪽). 그리고 명의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준 적이 없다. 잃어버린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 내가 법인을 설립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계속 물어보면 ‘인터넷 포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군데 서류를 보낸 적은 있다. 어디에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도록 주지시켰다(증거기록 8249쪽). 한편 실제로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여성으로서 명의자인 AF에게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면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감증명서를 주었고 이외에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점(증거기록 7505, 7506쪽)과 AF 외 다수의 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249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58쪽 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종용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나 일련의 범죄활동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명의자들에게 수고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에서 창출되는 불법적인 범죄수익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실제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즉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만들어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1명당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명의자에게 건넨 금액은 150 ~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86쪽). 다만 6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지는 않고 두 달에 나누어서 각각 30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89쪽). 나아가 B은 2015. 5.경부터 2020. 9.경까지 명의자 1명마다 무조건 600만 원씩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40명 정도를 데려왔으므로 300만 원을 명의자에게 전달하였다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계산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명의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수고비를 요청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명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명의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지 않고 ‘더 먹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90쪽).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1인당 600만 원을 주었고 그중 300만 원이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4쪽). I 역시 ‘피고인이 명의자를 구해오는 비중이 90% 정도나 된다. 피고인은 명당 600만 원씩 받아갔는데 사고가 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83쪽). 한편 B으로부터 압수한 B의 휴대전화에는, B이 2020. 3. 20. 피고인에게 전송한 ‘일단 6백 보냈어요. 저도 회사비용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증거기록 6649, 6656쪽). 나. 업무방해의 점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업무방해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구성요건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는 다수의 구성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에 필요한 실행행위 중 일부를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분담하여 실행하여 왔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명의공급책으로 상위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확보·제공한 명의자를 기반으로 하여 유령법인이 설립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며 그 대포통장이 불법 사이트 등으로 판매된다는 점, 다수의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에 관여하여 활동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유령법인의 명의를 제공할 명의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제공’하는 명의공급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긴요한 것이다. 명의자의 확보·제공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된다. 더욱이 B, H, I 모두 피고인이 확보·제공한 명의자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과 존속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확보·제공한 명의자 1명마다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실제로도 지급받았다. 이러한 금원은 당연히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활동하여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의자들에게 수고비,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도 일련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구성원이 사실상 일체가 되어 공동의 목적을 향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받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라는 범죄의 양태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거의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나아가 구성원별로 분업화되어 기계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유령법인의 상호나 주소, 피해자 금융회사, 접근매체의 종류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기준에 따라 계좌 개설이나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실행행위가 구성원별로 분배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일단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곧바로 통장개설책에 지시하여 신속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계좌 개설을 추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는 유령법인별, 피해자 금융회사별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서로 구분되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편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 중 더 높은 하한을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의공급책으로 유령법인 설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전달·유통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확보·제공한 명의자와 명의자 관련 각종 서류는, 유령법인이 설립되고 대포통장이 개설·유통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명의자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하는 범죄에 연루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는 2019. 2.경부터 2020. 9.경까지 총 213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같은 기간 200건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밝혀진 것만 2,850만 원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많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 전문적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불법 도박 사이트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을 토대로 한 후행 범죄가 점차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의 활동이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의 근원이 되었고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의 범행기간 이전에도 대포통장 관련 활동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을 대체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명의공급책으로 상위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구성원에 비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과 관련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주로 B과 접촉하였던 독특한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관여된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명의자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지시하였던 정황이 있기는 하나, 체포된 이후에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오로지 범죄수익의 추징금 납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1,100만 원을 변호인에게 위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벌금 70만 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