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2.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일명 'U이사')은 외국계 금융회사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부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C의 아들로서 D의 수백억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사칭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수백억대의 자산가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되는 특별한 사업(일명 '계좌돌리기', '계좌작업', '유동성 계', '롤링 입출금', '돈세탁'. 이하 '계좌돌리기'로 통칭한다)을 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2009. 5. 21. 충북 W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으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대출하려 하는데, 지급수수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아 조만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편취금의 변제요청을 받자 "어머니 C이 이를 해결해줄 것이다"면서 피고인 C을 피해자 V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0.경 위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지금 돈이 되는 특별한 사업('계좌돌리기')을 하고 있다. 돈을 입금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된다. 또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에서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당신의 사업에 10억 원 이상 투자할 투자자도 소개하여 주겠다. 당신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아들 E가 빌려간 1,000만 원과 그 이자도 충분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기업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이야기한대로 계좌돌리기를 도와주면, 입출금 되는 금액에 대하여 2%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돌리기에 보다 많은 금원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11. 10.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좌돌리기에 대한 담보로 2억 원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시가 2억 원 상당인 남편 Z 소유의 괴산군 AA 전 3,573m²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면서 차용증서, 부동산양도담보 약정서, 가처분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64,314,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D, C, 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8,35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9억 1,850만 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D은 2008. 9.경 계좌돌리기 사업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숨김과 동시에 새로운 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겨 고소당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장신분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연락한 주민등록증 위조책 성명불상자에게 사진과 함께 금 20만 원을 송부하여 주어 자신의 사진을 제3의 인물 사진과 합성하게 하여 돌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면서 위 합성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발급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는 2009. 11.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읍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합성사진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E는 2010. 9. 3.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합성사진을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C, B의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은 2009. 12.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있는 진부덕 낚시터에서, 그곳에서 함께 낚시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에게 자신을 'U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외국계 펀드 회사 대표이사인데, 사채시장의 큰손이자 주식투자의 대가인 담배인삼공사 사장의 외동딸 C의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당신이 건축업을 하니 위 100억 원대의 자금으로 당신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돌려달라. 다만, C의 비자금을 받으려면 당신 통장실적이 좋아야 하므로 통장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돈을 보내주면 C이 그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1년 뒤에 2배로 늘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롯데그룹 계열사 손녀딸이자 D의 부인 행세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원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 3. 8. 위 Y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A에게 "당신의 '계좌실적 쌓기'에 대한 약정서를 공증하여 주고, '주식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17억 원 상당인 남편 Z 소유의 괴산군 AA 전 3,573m²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64,314,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D, C,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5,686만 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27억 9,669만 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6,01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C, E, B,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B은 2010. 2.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낚시전문점에서, 그곳에 낚시용품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 D은 자신을 'U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외국계펀드 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D의 부인이자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서울 은평구 갈현2동에 있는 국민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대로 위 은행 사설금고에서 가짜 보석을 꺼내어 건네주며,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나와 'U이사'가 함께 관리하던 비자금 53억 원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그 비자금으로 보석을 구입하였는데, 믿고 맡길데가 없으니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당신의 식당에 보관하여 달라"면서 보석을 보관시켰다. 피고인 D, C, E, A은 2010. 12. 13.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2억 원 투자를 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5억 원으로 돌려주고, 연 7% 이자까지 주겠다. 또한 위 2억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C의 남편 Z 소유의 괴산군 AA 전 3,573m²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면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서, 피해자 F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 E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원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3. 31. 위 국민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AH 대표 A' 명의의 액면 금 10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D, B, C, E,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66,576,000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12억 70,900,000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1억 95,676,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F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11. 4.경 양주시 AJ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AK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피고인 D을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을 'U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 F은 2011. 5. 29.경 위 'AK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F이 주식으로 번 돈 16억 3천만 원을 여기 U이사가 보관하고 있어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투명한 자금을 섞어서 인출해야 한다. U이사가 돈을 보내면 AI의 개인 돈1억 원을 섞어서 F 부부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1억 원을 1달 빌린 것에 대하여 2부 이자를 주고, 또한 자금을 찾으면 그 중 4억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400만 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3억 5,850만 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B, C, E,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D, B, A은 2011. 7. 11.경 제주도 낚시여행을 가서 알게 된 낚시가이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 D은 자신을 'U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이자 위 D의 부인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D을 통해 큰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 A은 2011. 7. 하순경 제주도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우리에게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통해 15억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1억 원 투자에 대한 담보로 C이 70억 원 상당의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맡기겠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보석을 처분하기 어려운데, 보석 처분하는 것을 도와주면 4억 원 정도를 더 주겠다. C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투명한 돈으로 세탁하기 위하여 '계좌돌리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C에게 14억 원 정도 주식투자를 하여 6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내가 C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1억 원만 투자하면 15억 원을 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해줄테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 투자금을 담보할 보석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D은 2011. 7. 하순경 목포 번지불상지에 피해자 AL를 데려간 후 피고인 C을 주식투자의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L에게 "U이사가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들었다. 오늘 보석은 주지 못하게 되었지만 U이사가 이야기한대로 돈을 벌게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로 잘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와 '계좌돌리기' 거래를 시작하여 2011. 8. 2. 피해자 AL 부인 AM 명의의 통장으로 1,800만 원을 보냈다가 다시 같은 금액을 피고인 측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 D은 2011. 8. 11.경 피해자 AL에게 "C이 청주에 담보로 맡길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 직접 가서 받아오라"면서, '계좌돌리기' 거래에 관한 확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E, C은 2011. 8. 12.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국민은행 증평지점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배송받은 가짜 보석을 피해자 AL에게 "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다"라면서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건네어 준 다음,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 공증사무소로 피해자 AL를 데려가 피고인 D이 작성해준 확약서에 C이 날인을 하고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위 보석이 가짜라고 의심한 피해자 AL로부터 "내가 제주도에 가면 함께 보석가게에 가서 이 보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라는 전화를 받은 피고인 D이 2011. 8. 13.경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D, C, E의 F에 대한 무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1. 10. 28.경 양주시 화정동 소재 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건네준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F은 'A의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며 그 중 2억 원은 C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여, 충북 괴산군 AA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줬으나, F은 A에게 5억 원은 투자하지도 않고 약 1억 5천만 원 가량만 투자하는 척 했다가, 고소인들을 속여 원금을 회수한 뒤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임의경매를 실시하였다. F은 A과의 계약직후 고소인들에게 'A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많은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세금을 물지 않고 자금출처를 투명화시켜야 한다'면서 거래내역을 만들자고 하여, 고소인의 측근 B과 함께 관리하던 공금자금과 개인돈 2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F은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고 고소인들에게는 '모두 A이 가져갔으니 A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A의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고 그 중 2억 원을 C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한 바 없으며, F이 자금을 투명화하자면서 거래내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며, F은 당시 피고인들과 '계좌돌리기'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 E는 F로부터 2011. 9.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U 이사, B, C, A으로부터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고소장을 양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9. 피고인 D, B의 F, AN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은 2011. 10. 28.경 양주시 화정동 소재 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건네준 F, A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F, AN 부부가 2010. 12.경 B에게 주차장 용도변경과 아스콘 공사, 정원조경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3, 4개월 내로 갚겠다고 하고, 동시에 'A의 사업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금이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두배의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고 속여 1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F, AN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A에게 돈을 보내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돈은 모두 돌려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 AN 부부는 주차장 용도변경 및 아스콘 공사 대금은 AO로부터 차용하였으며, F이 A의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두배의 이익을 남겨준다고 말한 바 없으며, F은 당시 피고인들과 '계좌돌리기'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약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은 F로부터 2011. 9.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U이사, B, C, A으로부터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F, A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고소장을 양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F, AN를 무고하였다. 10. 피고인 D, B의 A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은 2011. 10. 28.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은평경찰서에서, 피고인 D이 작성하여 건네준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A은 2010. 3.경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의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는데 부인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가 날 것이니, 금방 돌려준다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A은 2010. 9.경부터는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70억짜리 빌딩을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사업차 급전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 해남 땅이 팔리면 갚는다'고 하여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차용증을 받지 않고 총 9,105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A이 주식투자로 손해본 것을 부인이 알게 되면 가정불화가 난다면서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이 70억 원 상당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급전을 빌려달라고 B에게 말한 사실도 없으며, A은 당시 피고인들과 '계좌돌리기'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약 6,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B은 A으로부터 2011. 9. 16. 청주지방검찰청에 'U이사, C으로부터 계좌돌리기 수법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위 고소장을 은평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11. 피고인 D, C, E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2011. 9.경 안성시 AQ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D을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을 'AS'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여러 사람들이 형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텐데, 형님 돈을 보태어 우리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거래금액에 대하여 1% 수수료를 주겠다"라며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기업은행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천만 원 정도 더 융통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천만 원 정도 더 보내주면, 바로 그 다음날 이미 보내준 2천만 원까지 합하여 5천만 원을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 C, 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9,180,000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4억 11,022,000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18,158,00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D, E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G은 2011. 10. 하순경 안성시 AT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AU' 식당에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많이 되는 일이 있다. 여유돈을 보태서 보내주면 사람들이 10억 원을 맡길 것이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는 위 '계좌돌리기' 거래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2011. 11. 1.경 피고인 E가 피해자 T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4. 2.경 피고인 E가 피해자 T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지금 보내주는 돈들은 어떤 회사 사장의 비자금인데 세금을 덜 내려고 이렇게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040만 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1억 5,290만 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D, B, C, E, G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은 2011. 10.경 전남 완도군 여소도 낚시터에서, 그곳에 낚시하러 온 피해자 P에게 자신을 'AV'이라고 소개하면서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 B, C, E는 2011. 12.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당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W 등 7천평 임야개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소개한다면서 피고인 B, C, E를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B은 D의 부인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C은 담배밭을 수만평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E는 돼지 백신 개발 사업자이자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5년 동안 40억 원을 연 6%의 이자 및 부동산 개발이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하겠다. 다만, 투자할 40억 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예치금으로 20억 원을 먼저 주면, 그 즉시 투자금 40억 원을 더하여 6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 E, G은 2012.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대동'에서 피해자 P을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피고인 G을 돼지 사료 수출업을 하는 재력가로서 120억 원 투자자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여기 G이 관리하는 20억 원과 B과 AX이라는 병원장이 관리하는 돈 등 총 140억 원을 투자하겠다. G을 대표로 하여 총 120억 원 투자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도 별도로 10억 원을 투자할테니 당신도 10억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P과 120억 원 투자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피고인 D, B, C, E,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25억 9,100만 원을 피고인들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13억 9,000만 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12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I, AL, T, P, AY, AN, V, AZ, BA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X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BB,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회신자료 첨부, 통화내용 분석 결과 특이사항, 피의자 D의 서류 일체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E·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각 자료 사본 첨부, B 휴대전화 내 저장된 차량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D과 피의자 B의 문자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계좌 회신 내역 첨부 보고, G의 피해금액 특정, T의 피해금액 관련, T의 피해 금액 수정 관련, P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내역 등 근거자료 첨부, P의 피의자 D 측과의 금전거래 내역 수정 정리, P이 피의자 E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금원의 추적 결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B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B 작성 필체 확인 보고, 피의자 D 작성서류 확인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벤츠·BMW 차량관련 비용 지급 계좌내역 첨부 보고, 가짜 보석관련 D의 메모 첨부 보고, B 수첩 등 사본 첨부보고, D·B 동종범행 사건 의견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회신 내역 첨부 보고, AM 통장거래내역 제출, 경매사건검색 출력물 편철) 1. BD, BE 작성의 각 녹취서 1. E 작성의 각 차용증 사본 1. P 및 G 작성의 각 영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A, BF, BG, V) 1. 각 거래명세표(F, AN, BA, T)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2010. 1. 13.자 확약서 1. 등기부등본(충북 괴산군 AA) 1. 각 인증서(2010년 제727호, 2011년 제1305호, 2012년 제12호의2) 1. 보관증 사본 1. 압수된 가짜 목걸이 6개(증 제1호), 가짜 알보석 및 목걸이용 알 5개(증 제2호), 가짜 귀걸이 1개(증 제3호), 가짜 팔찌 1개(증 제4호), 팔찌 1개(증 제5호), 목걸이 4 개(증제6호), 귀걸이 1개(증 제7호), 팬던트(노란색) 1개(증 제8호), 팬던트(흑진주색) 3개(증 제9호), 팬던트(다이아몬드모양) 1개(증 제10호), 휴대전화(R, 삼성 갤럭시S / S, LG 프라폰) 2개(증 제13호), 휴대전화 (Q, HTC) 1개(증 제14호) [판시 주민등록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업무 관련자료 제출(증평읍) 1. 수사대상자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첨부(도로교통공단 청주운전면허시험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11호), 주민등록증 1장(증 제12호), [판시 각 무고죄] 1. 피고인 D,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N,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B 제출 진술서 첨부, 차용증서 첨부 보고, 피의자 D의 서류 일체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E·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각 자료 사본 첨부, 각 무고 의심사건 기록 첨부(2012형제704, 1040, 7141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각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에 의한 운전면허증 발급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각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2009. 5. 2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에 의한 운전면허증 발급의 점) //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AN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V, A, F에 대한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D, E, G :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0. 배상명령신청 각하 T, 피고인 E :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1호(T의 경우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대상 사건에서의 피고인 지위를 상실한 자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사기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세부적인 기망의 태양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른바 '계좌돌리기' 사업을 매개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피고인들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펀드 매니저나 재력가의 가족, 또는 주식투자의 전문가이자 거액의 비자금 관리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좌돌리기'를 권유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보유한 비자금의 투자를 위한 통장 거래실적 쌓기(공소사실 제4항), 주식투자금 지급 및 수익금 반환 구조의 상시화(공소사실 제4, 5, 7항), 자금세탁(공소사실 제6, 7항) 등의 명목하에 사실상 '계좌돌리기' 성격의 자금거래를 요청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고율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기대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여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참여 내지 가입을 권유한 대상으로서의 '계좌돌리기'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투자 내지 출연을 전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반복적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인출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돌리기'는, 특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그 즉시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속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얻는다거나 그 자금을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오히려 수없이 계속되는 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다), 피고인들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피고인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자금 등('"계좌돌리기"를 통해 통장의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인출함으로써,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이 출연한 자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계좌돌리기'에 끌어들이는 피고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임은 앞서 보았다)의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전적으로 허구적 성격의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돌리기' 형태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범행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펀드매니저를 사칭하고, 피고인 B, C, E를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의 외동딸 혹은 사채시장의 큰손, 주식투자의 대가 및 거액의 비자금 관리자 등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위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고인 D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0. 2.경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을 외국계 펀드회사 대표로, 피고인 B을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이자 자신의 배우자로 각 소개하였고, 2010. 12. 13.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해서 5억 원으로 돌려주고, 연 7%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F과 투자관련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할 것을 지시한 후, 그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F에게 교부토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피고인 D이 자백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태양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도 적극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과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의 위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즉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 D과 공범관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공모관계의 판단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 및 E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에 관여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 E가 '계좌돌리기' 사업에 최초로 관여한 시기는 피해자 V과의 '계좌돌리기'가 문제되었던 2009. 10.경이므로, 과연이 무렵 위 피고인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2009. 10.경 이미 피고인 D에 의하여 기획·주도되었던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1998년 및 2002년 사기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4. 1.경 자신을 미국계 투자금융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 소개하며 자금세탁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이체하는 계좌작업을 통해 큰 수익을 벌 것처럼 말하여 위 계좌작업에 투입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08. 2. 2. 출소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오뚜기 산업 자금 담당 이사 등을 사칭하며 2008. 7.경부터 BH, BI 등을 대상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을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또다시 수사대상이 되었는데, 수사망을 피하여 잠적함에 따라 2009. 6. 5. 및 같은 해 6.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친이 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에 다닌 것을 계기로 그의 부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1995년경 이래 그의 모친에게 금전을 수차례 대여한 적이 있었는데, 위 차용금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D과도 직접 만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계좌돌리기' 사업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피고인 D의 부모와 교류를 하여왔고, 특히 수차례의 금전대차 등으로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까지 맺게 된 피고인 C으로서는, 가까운 지인의 아들인 피고인 D의 결혼여부나 직업 등을 포함한 근황을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며, 따라서 그의 일신상의 사유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 즉 부과된 형의 종류 및 수감·출소 여부를 포함하여, 문제가 되었던 범행의 죄명 등 피고인 D이 종래 저지른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E 또한 2012. 12. 14. 이루어진 검찰 조사과정에서 '과거에 D이 금융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그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으며, 모친인 C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전인 2009. 1.경부터 이미 '계좌 돌리기'('유동성 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다르지 않다)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한바 있으며,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도 같은 시기에 피고인 C과 함께 '계좌돌리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는 그 명의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9. 1.경부터 피고인 C, B은 물론 BJ, BK, BL 등 제3자와 사이에 일정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E는 당시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숨겨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009. 11.경 피고인 D의 사진과 제3자의 사진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는바(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모친으로서, 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는, 2012. 12.경 피고인 D이 체포되기 이전까지는 D(당시 'U이사' 등의 호칭으로 활동하였다)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D의 실체를 철저히 숨기려 하였다(심지어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체포된 직후인 2012. 12. 6.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신분증에 붙어 있는 D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하였고, 재차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포토샵이 잘못된 것 같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한바 있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의 피고인 D과의 공범관계 성립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즉 범죄의 실행행위를 실제 분담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C, E의 사기범행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 2009. 5. 21.경 사기 (가) 피고인 E는,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 지급'이라는 목적을 명시한바 없이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V은, 2009. 5.경 피고인 E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 생각중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8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V은, 당시 '대출금이 좀 남으면 나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 E가 '그렇게 하겠다'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당시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며 돈을 차용하였으나(차용금의 변제기일에 관하여, 피고인 E는 2012. 6. 21. 검찰 조사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늦어도 송금받고 1달 이내에는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 후 특별한 이유없이 '주겠다'는 말만 하며 계속하여 변제를 미뤄왔던 점, 피고인 E는 위 차용 당시 가축약품판매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을 뿐 달리 토지나 건물 등 그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E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모친인 피고인 C에게 대신 변제가 가능한지 물어 보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치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E는 피해자 V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당일 피고인 B에게 위 금액 전부를 송금하였던 점('계좌돌리기' 목적의 금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당시 변제자력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용금의 용도마저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09. 10.경 사기 (가) 피고인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경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 V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V과 사이에 차용증 및 양도담보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V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위와 같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 등은 '계좌돌리기'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V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E가 기존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현재 모친인 C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C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원리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E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V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좌돌리기' 사업을 언급하며 참여 의향을 타진하여 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계좌돌리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잦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D, C이 "믿음을 주겠다"며 2009. 11. 10.경 2억 원 차용증서 및 피고인 C의 배우자 소유인 충북 괴산군 AA 전 3,57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당시 위 차용증서 등이 작성된 장소인 'Y 공증사무소'에는 피고인 E도 동행한바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V이 입금하는 돈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듣고 위 입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실한 목적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가 '해당 차용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타인의 말을 듣고도 한 마디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C은 당시 피해자 V을 '계좌돌리기'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D을 통해 피해자 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고 생각하여 A과 피고인 D이 작성한 서류에 단순히 도장만 찍었을 뿐, '계좌돌리기' 사업을 매개로 피해자 A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앞서 본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아들인 피고인 E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차용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특히 피고인 C이 아래에서 살펴 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동일한 변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같은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2010. 3. 8. 피고인 C이 작성하였다는 '약정서'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차용증서의 성격이 아니라, 예컨대 제3항에 기재된 'C은 A의 계좌로, A은 C의 계좌로 각 입금하기로 하되, 상호 계좌에 입금되는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는 결국 피고인 C과 피해자 A 사이의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정서'의 작성 및 피해자 A 명의로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통해, 당시 피고인 D이 기획한 '계좌돌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C,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F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A에게 그 중 2억 원을 다시 빌릴 것을 기대하며 한 행위에 불과할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좌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아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억 원 가량의 자금을 차용하고자 했다'는 취지로 반복되는 변명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2010. 12. 13. A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피고인 C이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상에는 A과 피해자 F간의 투자 관련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담보제공의 원인으로서 주장하는 '투자금 중 2억 원의 피고인 C으로의 귀속'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특히 이에 관하여 피고인 E는, '위 확약서 작성 당시 "2억 원 지급" 부분의 누락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A과 D이 "기재하면 복잡해지니, 믿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담보제공의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해당 금전의 지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어서, 단순히 A 등의 말만을 믿고 만연히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위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A은 2011. 3. 31.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 명의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바 있는데, 당시 피해자 F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장소에 피고인 E가 A과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는 위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아가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에 참여 함으로써 피고인 D이 기획한 '계좌돌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7.경 피해자 AL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좌돌리기 사업을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C, E는 2011. 8. 12. A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짜 보석을 피해자 AL에게 준 다음{피고인 C, E는, '자신들 역시 당시 위 보석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 보석을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 AL에게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AL가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과의 관계 및 위 피고인들이 '계좌돌리기'에 관여한 경위에 더하여, 그 다음날인 2011. 8. 13. 피해자 AL가 직접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보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던 점까지를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해자 AL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보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한 '확약서'8)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받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L에게 '계좌돌리기' 사업을 제안한 이후 위와 같이 가짜 보석을 건네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명의로 피해자 AL의 처 AM과 수차례 계좌거래를 하였던 점(예컨대, 2011. 8. 8.에 AM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0.에 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E가 피해자 AL를 상대로 한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해자 G, T에 대한 각 사기 부분 및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계좌돌리기' 사업을 권유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E는, 당시 '계좌돌리기' 사업에 출연된 금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T에게 2011. 11. 1. 5천만 원의 차용증을, 2012. 4. 2. 2억 원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련하여서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 E가, 2011. 1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투자금 유치 등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 P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 및 피고인 E가 2012. 1. 10. 피고인 D, G이 피해자 P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과의 관계 및 위 피고인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여하여 왔던 경위(피고인 C, E는 2009. 10.경 이미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V을 위 사업에 참여시킨 이래, 피고인 D의 지시 등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을 같은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계좌돌리기' 사업에 피해자 G, T 및 P의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허구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상당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다 2007년경 입국한 이후 BN(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좌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6. 9. 피고인 B과 함께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자이다)을 통하여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적인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의 배우자 행세를 일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좌돌리기' 사업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도와달라'는 피고인 D의 말에 속아서 한 행위일 뿐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다거나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 C, 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적어도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범행이 문제된 2009. 12.경 당시 이미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2005. 11. 16.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 2. 2. 출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계좌돌리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2009. 6.경 수사기관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B 역시 위 사기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당시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 D이 잠적함에 따라 같은 날 각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 각 사건들 중, 특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532호 사기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AZ(당시 피해자 BI의 배우자였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0.경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위 비자금을 돌려막기하면 그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BI와 함께 그를 만났는데, 피고인 D은 "롯데그룹 회장의 손녀딸"이라며 피고인 B을 자신들에게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 D, B은 애인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BI에게 "명품매장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2008. 10.경 이미 피고인 D과 함께 '계좌돌리기' 사업을 기획한 혐의로 수차례의 수사를 받은바 있어, 적어도 '계좌돌리기'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2009년경을 전후하여 여러 사람들과 단기간내에 일정 금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태의 '계좌돌리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09년 당시 피고인 C, E와도 빈번하게 계좌거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당시 피고인 C, E와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피고인 D의 실체를 숨기려 하였다. 다) '계좌돌리기' 사업에의 관여 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 F, AL,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수시로 동석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이자 D의 부인으로 행세한 사실{특히 롯데그룹 계열사의 손녀딸 행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공통하여 '피고인 B이 직접 말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소개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소개할 당시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하였는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부인 행세를 일부 한 사실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미 2008년경부터 피고인 D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여하여 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그 명의로 피해자들과 계좌거래를 할 당시, 적어도 피고인 D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롯데그룹 계열사 등 유력 집안의 자제이자 피고인 D의 배우자로 소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과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자신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을 활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렀으며,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 B의 묵시적인 승낙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D의 사기 범행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들이 허황된 이 사건 '계좌돌리기'에 현혹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롯데그룹의 가족임을 내세우는 피고인 B의 존재였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계좌돌리기' 사업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3.까지 계좌의 입·출금을 반복하였을 뿐이고, 비록 피해자 F에게 '계좌돌리기'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석을 건네주거나 그 명의로 거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또한 '계좌돌리기' 사업의 피해자로서, 이는 단순히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식사 자리에만 동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이 '계좌돌리기'라는 기망 행위에 의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도 과거 자신이 피해자로서 먼저 금원을 출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출연을 하게 하였다면 자신이 관여한 이후부터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법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겸유한 F,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바탕하여 우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을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이른바 '계좌거래'를 시작할 무렵, 2010. 3.경부터 시작한 '계좌돌리기'로 인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나와 U이사가 함께 관리하던 비자금 53억 원으로 보석을 구입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보석을 건넸으며, 또한 '주식회사 AH 대표 A' 명의로 된 액면 10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보석의 진위 여부 및 구입 경위에 대해 허위로 설명을 하거나, 지급 가능성이 없는 고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까지 피해자 F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토록 한 후, 자신의 명의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F을 '계좌돌리기' 사업에 끌어들이려 노력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F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뛰어든 2010. 12.경 이후의 피고인 A측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그와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오히려 출금된 금액을 넘어서는 등, '계좌거래'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자신도 상당 부분 손해를 입는 등 이른바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사업에 피해자 F을 끌어들임으로써 피고인 D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1. 7.경 피고인 A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AL에게 'A이 나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동조하며 'D을 통해 14억 내지 15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무렵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며, 2011. 8.경에 이르러서는 '계좌돌리기' 사업에 대한 자금출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던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동조하여, 마치 '계좌돌리기' 사업을 통해 큰 수입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 AL를 기망함으로써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F은 '계좌돌리기' 사업의 피해자로서, 위 사업의 허구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위 사업에 참여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I는 이 법정에서, '2011. 4.경 F이 자꾸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가보았더니 당시 D이 있었으며, F이 D을 외국인 회사의 펀드매니저로 소개하였다', 'D은, 2011. 5. 9. F이 주식으로 번 돈 16억 3,000만 원에 투명한 자금을 섞어 인출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에 대해 2부 이자를 주고, 나아가 위 자금을 찾으면 그 중 4억 원을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F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1. 8. 8. AN(F의 배우자)와 BA(AI의 배우자)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A가 '그러니까 4억 원도 해준 것은 그때 나한테 언니랑 F사장님이랑 이야기한 거잖아. 언니네가 돈이 많이 생겨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도와주면 그때 F사장님이랑 언니가 나한테 4억 원을 빌려준다고 했잖아.'라며 2011. 5.경 당시의 상황을 하소연했음에도, AN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BA가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자, AN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지. 내가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돈을 돌려주고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라고 대답하였던 점, 또한 BA는 이 법정에서 'F이 2011. 5. 29.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다만 투명한 돈을 섞어야 되는데, AI 돈을 좀 섞어서 이체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 F에게 "너무 좋은 일이 생겼네요"라며 말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AI를 '계좌돌리기' 사업에 끌어들인 2011. 5. 30.경 이후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F 및 배우자 AN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위 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등, '계좌거래'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AI를 '계좌돌리기' 사업에 끌어들인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F을 위 사업의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또한 당시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AI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고인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G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G은 투자자 대표의 자격으로 피해자 P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피해자로서, 위 사업의 허구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이 시키는 대로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D이 2012. 1. 10.경 자신에게 피고인 G을 120억 원의 투자자 대표로 소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G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자신이 120억 원 투자자들의 대표로서 2012. 1. 10.경 피해자 P과 함께 '투자계약서'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에게 '왜 내가 투자자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등, 스스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G은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여(이 과정에서 피고인 G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자 P과의 '계좌돌리기' 작업에 관여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P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뛰어든 2012. 1. 19.경 이후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출금된 금액을 넘어서는 등, '계좌거래'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F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G 역시 자신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실체와는 무관한 120억 원의 투자자 대표로 행세하며 피해자 P을 위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D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편취금액의 산정 1) 피해자들 현금 인출 부분의 출금 내역에의 산입 여부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계좌돌리기' 가입자들에게 송금된 금액과, 반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가입자들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 E는, '''계좌돌리기" 사업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액 부분은 피해자들의 출금액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다수인과의 사이에 입금액 및 입금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조차 없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이 사건 '계좌돌리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방당사자가 현금으로 '계좌돌리기'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과거에 이루어진 다수의 금전거래 중 특정 부분의 거래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관하여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직급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측 진술을 보다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 명의 통장에 입·출금되는 금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계좌돌리기'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측으로서는 가능한 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향후 위 사업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의 출금액, 즉 피해액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위 피고인들이 편취액수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나머지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특히 피해자측이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던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된다.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도 '계좌돌리기'의 일환으로 피해자들 내지 제3자에게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실제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현금지급하였다는 금액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위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들이나 제3자에게 그 내역과 같은 금원을 송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부분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피고인 D 등에게 건넸다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적어도 피해자측 명의 계좌로부터 해당 금액 만큼을 출금하였다는 내역은 존재하는바, 당시 A, F 등의 직업 및 자산보유 상태 등을 감안하면, 위 피해자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시기에 위 사업에의 출연과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출금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 V에 대한 2009. 10.경 사기 부분 관련 입·출금 내역 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 E는, '2009. 12. 28. BO으로부터 3,6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BP이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V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1,500만 원이 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해자 V이 BP으로부터 계좌돌리기 명목의 금원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부분 관련 입·출금 내역 가)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상 피해자 F이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금원 상당액이 피해자 A의 입금내역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 A은 F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금원 전부를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금원은 피해자 A의 출금 내역에도 별도로 산입하지 않았던바, 결국 출금 내역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주장하는 위 현금수령 부분 또한 입금 내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각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B, C, E의 주장 피고인들은, 고소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바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고소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하였으나,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무고 범의의 판단 기준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우선 위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F, A 등에 대한 고소 내용은 크게 보아, 'F 등 피고소인들이 투자사업 등을 통해 마치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 처럼 위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거나,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신고사실을 관통하는 핵심적 내용은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피고인들과 F 등 피고소인들과의 '계좌돌리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피고소인들이 투자사업 등을 통한 고율의 수익 보장 등을 운운하며 위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기망성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앞서 본 주장과 사실상 동일한 맥락의 주장으로 이해되는바, '계좌돌리기' 사업의 피해자의 지위를 겸유한 A, F, G 등과는 달리, 피고인 B, C, E는 2009. 10.경부터 이미 피고인 D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A, F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좌돌리기' 사업을 매개로 한 사기 범행을 자행하여 온 자들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계좌 돌리기' 사업을 미끼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수시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부분 주장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소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계좌내역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해되나, 위와 같은 금원의 이동은 대부분 앞서 본 '계좌 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의 허위 사실 인식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F 등을 고소하였다'며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D과의 관계 및 이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소인들과의 '계좌돌리기'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따라서 피고소인들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F, A 등에 대한 고소에 나아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신고내용의 허위성과 관련한 각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범행의 성립 여부 1) F에 대한 무고 앞서 살펴본 내용 외의 이 부분 신고사실은, 'F이 계좌돌리기 사업을 미끼로 피고인 C, E의 개인 투자금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히려 그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나, 이 또한 '계좌돌리기'를 매개로 한 사기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도한 주장으로서,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2) F 및 AN에 대한 무고 피고인 D, B은 'F, AN 부부가 2010. 12.경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3~4개월 내에 갚겠다며, 주차장 용도변경과 아스콘 공사를 위한 금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F 및 AN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1. 4.경 지인인 BQ로부터 2,000만 원, BR로부터 1,25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주차장 및 아스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3) A에 대한 무고 피고인 D, B은 '2010. 3.경 주식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던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2010. 9.경 이래 서울 은평구 AP 소재의 시가 70억 상당의 빌딩을 매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A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주식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금전의 대여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A은, 당시 비자금 보유자로 행세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거액의 투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건물 매수를 위해 직접 해당 비용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고소내용 또한 사실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신고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로 적시된 사실은 F 등 피고소인들의 사기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신고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해당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서의 권고형량 하한의 1/2을 다시 감경하였다. 한편, 위 감경영역 범위내의 형량이 권고되는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 5년) 2) 판시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6년 8월{제1범죄(판시 각 사기죄 등) 상한 + 제2범죄(판시 무고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무고죄) 상한의 1/3.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때의 양형기준 적용례는 위 1)항과 같다} 다. 피고인 C, E 1)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 5년) 2) 판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6년{제1범죄(판시 각 사기죄 등) 상한 + 제2범죄(판시 무고죄) 상한의 1/2.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때의 양형기준 적용례는 위 1)항과 같다} 라. 피고인 D 1)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해당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가중영역에서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을 다시 가중하였다) 2) 판시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판시 각 사기죄 등) 상한 + 제2범죄(판시 무고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무고죄) 상한의 1/3. 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때의 양형기준 적용례는 위 1)항과 같다}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바.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5년. 해당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서의 권고형량 하한의 1/2을 다시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11.경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계좌돌리기'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출소 후 더욱 진화된 형태의 '계좌돌리기' 사업을 감행함으로써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허위의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피고인 B, C, E 등을 공범으로 포섭함으로써 '계좌돌리기' 사업을 매개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계좌돌리기'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결과 고율의 이자수익의 보장 등 허황된 말에 속아 기본적인 생계 자금마저 탕진하게 된 피해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나아가 이혼 등 가족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기에 이르렀음에도,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이 사건 편취금액의 주된 부분이 피고인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역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E 피고인 B, C, E는 '계좌돌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유사한 유형의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바, 비록 위 피고인들은 '계좌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관여한 '계좌돌리기' 사업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피고인 D을 도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역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F, G 피고인 A, F, G 또한 피고인 D 등의 권유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들의 피해 회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3의 피해자들을 무모하게 위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위 피고인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초범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계좌돌리기' 사업에의 출연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G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1. 10. 하순경 안성시 AT에 소재한 피해자 T 운영의 'AU'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C이 하던 자금세탁일을 아들인 E가 맡아서 하게 되었다면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많이 되는 자금세탁 일이 있다. 여유돈을 보태서 보내주면 자금세탁하는 사람들이 10억 원을 맡길 것이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D E와 공모하여 판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한 다음, 위 제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부터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G은, 당시 D이 10억 원을 맡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 T를 단순히 소개시켜 준 것일 뿐,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이 '계좌돌리기' 사업을 피해자 T에게 소개한 것은 2011. 10. 하순경으로서, 당시는 D 등의 권유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자금을 최초로 출연하였던 2011. 9. 8.경으로부터 채 한달여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과하여, 위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T는, 당시 피고인 G이 '나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10억 원을 너의 통장에 맡기면 그 이자는 너가 가질 수 있으니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G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T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G이 "자금세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으며, 위 말은 추후 D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처음에 G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E의 모친인 C이 귀족 계모임에서 10억 원의 계금을 타게 되었는데, 위 금원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G이 2011. 11. 1.경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E 명의의 '차용증'을 직접 피해자 T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이미 작성된 위 차용증을 당시 D의 부탁으로 단순히 전달한 것에 그치고, 나아가 위 차용증의 작성 과정에 피고인 G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힘든 점, 한편, 피해자 T는 이 법정에서 'G은 친한 친구로서, 만일 계좌돌리기 사업이 사기임을 알았다면 위 사업을 나에게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G이 피해자 T를 위 사업에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C, B은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3,005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25억 3,789만 원을 피해자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1억 9,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피해 내역을 정리한 해당 범죄일람표에는 A이 피고인 D으로부터의 현금 수령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이 상호 뒤바뀌어 있으며, 피해자 A의 배우자 BF 및 딸 BG와 직접 거래한 내역까지도 입·출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부분은 거래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피해자 A의 '계좌돌리기' 관련 입·출금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계좌돌리기' 명목으로 BF 및 BG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금원 또한 피해자 A의 편취금액 산정을 위한 내역에 추가하였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된 피해자 A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입·출금 내역 중,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리되기 이전의 금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C, E, B, A은 공모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15,526,000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12억 78,200,000원을 피해자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2억 37,32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은, '피해자 F과 배우자 AN 사이에 이체된 금원은 입·출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피해자 F, AN의 '계좌돌리기' 관련 입·출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된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입·출금 내역 중,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리되기 이전의 금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C, E, B, G은 공모하여 판시 제1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P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합계 25억 9,1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13억 4,000만 원을 피해자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12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 대한 피해 내역을 기재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7-1에는 2012. 2. 10. 당시 피해자 P이 피고인측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수표 중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당 범죄일람표상에는 2012. 2. 10. 피해자 P이 피고인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P은 2012. 2. 10. '계좌돌리기' 명목으로 수표 2억 원(100만 원권 200매. 수표번호 AB~AC)을 받은 후, 피고인 E로부터 다시 수표 5,000만 원(수표번호 BS)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정리한 피해자 P의 '계좌돌리기' 관련 입·출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된 피해자 P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 입·출금 내역 중,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정리되기 이전의 금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