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로, 네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누워 잠이 들자 또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친구들 및 초면인 피해자와 여행 중 같은 방에서 함께 자게 된 기회를 틈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옮겼음에도 재차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친구들이 함께 자고 있는 장소에서 대범하게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술기운과 피로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면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7: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아침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음전 전력은 2016. 12. 13.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6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00:17경 속초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뒤로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2. 5. 4.경까지 울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25,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19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으로서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를 폐업한 후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0년경 5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C와 D에게 “B 아세요? E이란 호빠기둥 서방놈이랑 살림차리고 제 돈 4천만원을 사기 치고 잠수탔는데요? 혹시 아세요?”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호스트바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7. 11: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B야,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서 연락할려고 하는데, 너 딱걸렸어, F 찾아갈게~^^, 니맘대로 해, 언니 티비에 나오게 할게~^^, 그리고 G 너희아버지 다 해줄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해코지를 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20:37경 피해자로부터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날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7급 기술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9:02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8세)를 비롯한 같은 부서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같은 직급이고 직장 내에서는 서로 존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매, 1. 경과기록지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졌던 점, 이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었던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의 병명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두피의 상처’로 판단하고 예상치료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4일로 판단한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뇌CT를 촬영하였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다음 날에도 병원에 가서 상처부위를 소독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12. 4. 재차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두통이 지속되고 불안증상 여전하다고 호소하여 뇌CT를 촬영하였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일 후인 2021. 11. 25.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머리 3곳에 거즈를 붙이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주병이 깨지기까지 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의 종류, 가격한 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4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소화전에 보관 중인 그곳 출입문 열쇠를 꺼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이유로 다투던 중 아들인 피해자 D(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마당 화분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길이 약 40cm)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너거들은 죽어야 된다. 살아서는 둘 다 못 나간다. 셋 중에 두 명은 죽어야 되지 살아서 못나가니까 살아서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2022. 6. 24.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재에 며느리인 피해자 C(여, 29세)를 감시할 목적으로 그 곳 옷바구니 안에 음성 및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는 ‘홈캠’을 놓아두고, 스마트폰에 설치한 ‘D’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대화 등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홈캠을 거실 옆 서재로 쓰이는 방의 문옆에 있는 옷바구니 속에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홈캠은 작은 소리나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고, 피고인 휴대폰에는 홈캠과 연동되어 홈캠의 화면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앱인 ‘D’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홈캠을 통하여 아들, 피해자, 손녀가 TV를 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홈캠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손녀와 TV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를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 및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홈캠을 설치한 사실을 문제삼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들었는지를 명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홈캠을 발견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나눈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홈캠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만 논의하고 있을 뿐,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화를 들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홈캠을 발견한 후인 2022. 6. 29.경 피고인과 가족들이 카카톡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봐도, 피해자가 홈캠을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휴대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홈캠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하여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손녀가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손녀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탄핵증거로 조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손녀가 대화하고 있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1. 7. 15.부터 2022. 3.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3.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7. 22. 의정부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40일(실업인정기간)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14,428,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는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부정수급 급여에 대해 분납 반환을 신청하였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월 50만원씩 기한을 지켜 납부하고 있다(현재까지 반환한 금액: 30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환자인 피해자 B(남, 9세) 등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불행하다며 죽고 싶다는 발언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 13: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거 내 자신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콜라를 마시게 한 후 눈을 감기고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정(10mg) 2알을 먹여 재운 다음 피고인도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주거에 보관된 시트지를 방문의 틈새에 붙인 뒤 번개탄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장녀인 D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방이 하얗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고 나가도록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회신 1. 각 진단서(E), 각 진단서(F병원) 1. 발생보고서(살인미수),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수사보고서(약봉투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피해자부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호관찰명령 필요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약 봉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인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아동이 특별한 신체손상 없이 회복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관련 복지서비스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계속 부양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8.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7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19. 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성주군 E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13 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64만 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1대를 집으로 배달해주면 그 대금은 먼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과 함께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0. 3. 25.경 위 건물 205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2고정1458] 3. 피고인은 2010. 5. 8.경 피해자 F와 G 사이의 컨테이너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에게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컨테이너 매매잔금 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G에게 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사촌동생 H 명의의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합계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성주군 I 일대에서 위 5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개구리 양식장 관련 공사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주-고령간 국도확장 공사 구간에 있는 철거대상 건물(여관)의 고철을 샀는데 당신에게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대상 건물의 고철을 사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금으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K에서, 피해자 G에게 전세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개구리 양식장 건설 공사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경 현금 30만 원, 2010. 4. 8.경 270만 원 H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고인은 2010. 2. 10.경 위 K 등에서, 피해자 G에게 "밥값, 기름값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고철을 지급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철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0. 경까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7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상 2012고정146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전표, 출고증, 일계표, 입금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0-A

이 사건 판결의 주문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1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최종 의무보험 가입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로 매우 높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단순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100만 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200만 원, 2004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200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에 벌금 500만 원, 2016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물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통영시 C에서 D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택배요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통영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택배요금 1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05회에 걸쳐 합계 15,013,000원을 수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행위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3: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365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새미(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7. 17. 20:42경 강릉시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C’)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카페인이 혼합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강릉시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일명 ‘E’과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을 받아 ‘E’과 ‘F’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22. 7. 17. 20:42경 강릉시 G빌라’ H호 화장실 내에서 은박지에 야바 1개를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18: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8.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29.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3.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출입국현황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범죄장소 존재 유무 및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고발장 접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관련)와 같음[각 매수 및 매매를 알선한 야바 및 필로폰의 가액 14만 원(=4만 원+5만 원+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불법체류한 기간,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4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공터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누가 신고를 했냐고? 나는 안 불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3년부터 2014년까지 5번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