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7. 27.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주공아파트 노인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액면란에 "천오백만원" 발행일란에 "2009. 7. 27." 지급기일란에 "2009. 11. 30.", 발행인란에 "B", 지급지 "남, 양주시", 지급장소 "남양주시"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전 남편 B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C 소재 D백화점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42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있던 차용금을 포함해 남편 B이 발행한 1,5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남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8,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겠다, 차용금은 2009.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 B 명의의 1,500만 원권 약속어음과 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금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권 약속어음은 위조되었고, 그 무렵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염전로 107에 있는 가구단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층에 있는 D노인복지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던 자로, 2015. 10. 5. 17:1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실 배정 문제로 간호과장 및 간호사들과 다퉈 이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00:20경 제주시 C, 3층 301호 병실 침대 머리맡에 보관 중인 달력과 라이터를 가지고 302호 입구 우측 복도에 비치된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사물함들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열려져 있던 환자 E 소유의 옷가지들을 보관하던 사물함 안에 달력을 넣고, 라이터로 붙여 사물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간호사 2명 및 입원환자 69명이 현존하여 있던 위 병원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간호사 F 및 환자 G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달력지문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노인복지병원으로 피고인의 방화현장을 목격한 간호사와 환자에 의해 불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9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증의 후유증과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에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노인복지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화기를 압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N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벽돌조 기와지붕 3층 건물 내 B01호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중국 사람같이 보인다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격분한 나머지 2015. 3. 15.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 방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그 옆에 기름을 적신 휴지를 둔 뒤 가스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휴지를 거쳐 약 23 m㎡ 규모의 방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 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방실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녹취록(제1, 2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든 이유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 이르도록 외국인으로 놀림받는 것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방에서 나와 건물 현관 앞에 앉아 있었을 뿐, 화재를 막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인적 요인의 개입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 경찰과 검찰을 거치면서 일부 불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빠져 가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위 종교 관계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 C은 D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2세)는 D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0.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길이 약 1m의 플라스틱 재질의 빨간색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날 20:20경 위 D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E(여, 72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종이에 말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 보여주면서 "마누라 빨리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소유인 미용실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손괴된 재물피해에 대하여 변상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남, 19세)와는 부자지간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0. 22:18경 대구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 씹 팔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찬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Col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때렸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05:49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 목에 누가 이랬노."라며 화를 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선풍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과도사진,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처와 아들을 폭행·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5:5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 있는 북쪽 물품 보관함의 44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형 아이패드(32G)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신형 아이패드(16G) 1점, 화장품 15점, 의류 3점, 세면도구 1점, 운동화 1점, 핸드폰 충전기 2점, 수영복 1점, 감사패 1점 등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6)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20: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262번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검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를 검단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여 다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전화 조사) 1. 진단서,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식당일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함)인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다가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진술녹화CD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1급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밥을 잘 먹지 않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3차례 정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5건의 이종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특수임무유공자이고 그의 처가 십수 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그 후 유장애에 시달리는 데다 피고인 자신도 결핵 및 폐렴 등의 질병으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른 정상들도 골고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 1)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4쪽), 위 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준 것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은위 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주었다며 100~2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위 F이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차라리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양형조사보고서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의 제출만으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장애인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나오지 않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입혀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13:15경 김해시 B건물 옆 통로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건축자재인 파이프를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자전거에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길이 166cm, 직경 6.2cm)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6. 24.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1. 5.부터 동거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싸워 2012. 1. 중순 헤어진 피해자 C에 대해 분한 생각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스토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측의 신고에 의해 ㈜카카오에서 성기 사진 등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2012. 6. 말 ~ 7. 초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스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음란 화상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이수명령 병과 여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을 보게 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카카오톡에 피고인이 친구로 추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사실에 비추어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의 신고에 의해 ㈜카카오에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사진을 게시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식당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식당 인근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E마트에서 술을 판매함으로써 C식당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F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마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 곳 물건진열대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후두부 두피하혈종,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사기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자로서 아무런 지불능력 없이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 워커" 양주 1병과 맥주 25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1,0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레스토랑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앤비" 양주 2병과 맥주 18병, 과일안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 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25 병 등 합계 3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마. 피고인은 같은 달 4.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바. 피고인은 같은 달 6. 03:30경 창원시 성산구 S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 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25 병 등 합계 3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 H, K, N,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청구서, 계산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출소 후 다시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27.01: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점 내 손님들과 업주 등 총 5명이 있는 가운데 "뭐,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새끼야, 일로 와 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서도 G 등 피고인의 지인들과 10여 명의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 짭새,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세금 쳐 받아먹는 것들이 지랄이냐. 일로와 바.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 F을 때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H(26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H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경찰관인 I(23세)와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I 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H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오른 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순찰차로 연행되어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위 I의 오른쪽 팔을 1회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내역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사이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동한 경찰에게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자유공원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1:10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4. 02: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 아그들아 이리와 봐라, 아가야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가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또 다시 오른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23:5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둔리 전용도로(문막방향) 부평터널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대둔리 전용도로(문막방향) 부평터널 500m 지점에서 문막읍 쪽에서 여주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로 도로의 중앙이 구분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함으로써 피고인 승용차와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 F은 호의 동승자인 점, 피해자 D, B의 각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