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렌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이자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G(이하 'G'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로서, 2013. 2. 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주) 사무실 등에서 I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 K에게 F의 가치가 10억 원 정도 되고, F의 월 매출이 6~7,000만 원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이 힘들어서 F수입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50만 원(1부5리)을 지급하고, 2013. 7. 30.까지 원금을 상환하되 네가 원할 경우 F의 지분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F, G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와 G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상태였으며,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휴대전화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3. 19, 2억원, 같은 달 2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13.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3. 4. 15.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금전대차계약서 및 업무확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수사기록 제22면), ㈜F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45~487면, 제488~586면, 제592~681면, 제689~786면, 제789~791면, 제865~8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설령, 대여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F는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F는 2013, 3, 22, '피해자가 F에 3억 5,000 만 원을 이자 연 18%(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13. 7.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7. 30. 채권자(피해자)의 요구시 F의 지분 양도양수에 적극 합의한다. 지분양도 인수시 지분 구조는 피해자 30%, I 30%,피고인 40%로 한다(채권자 3.5억 입금시)'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에 2013. 3. 17. 2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및 I은 2013. 3. 27. '2013. 7. 30. 부로 F 주식을 피고인 40%, 피해자 30%, I 30%로 재분배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업무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12.~13.경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기름값 1,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3. 4. 1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변제기인 2013. 7. 30.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위 대여금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F의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변제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식인수약정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피해자 및 I 사이에 작성된 업무확약서는 피고인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 위하여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F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F는 76 대의 보유차량(중고차 가격은 1,075,200,000원 상당이나, 렌트카 차량은 증고차 가격에서 대략 30% 정도 저렴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76 대 차량에 대한 캐피탈 할부 채무가 합계 312,633,119 원 상당 남아 있었고, 그 중 일부 차량에 대하여 이 N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이어서 결국 F의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G은 충북 진천군 O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2011. 10. 19. 매수대금 8억 5,000만 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3,5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가치는 거의 없었던 점, F의 수익금은 모두 G의 운영비로 전용되었고, G은 매달 운영비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당시 유류대금으로 1억 원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G 당시 적자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 명의의 계좌에는 잔고가 3,330,310원에 불과하였고, F는 현대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고는 6,856원으로 거의 없었고, 피고인도 휴대전화요금, 카드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F가 흑자 상태였지만,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어서 적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아무런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M징역 2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합계 3억 1,000만 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F 보유차량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2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 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