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I.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대남심리전 전 개용으로 개설한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jokkiri.com) 사이트 등 북한 직영 또는 친북·반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득한 북한 영화·음악과 °C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한의 주체사상 교양서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C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 및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II.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 2009. 4. 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1. 30. 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2010. 3. 26. 천안함 폭침 및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고,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D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 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에 대하여 동조 · 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각종 글들을 제작·반포하고, 취득·소지하였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피고인은 2011. 1. 1. 17:26경 서울 강남구 E, 5층 F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통일 원년에 읽는 주체동화(정자/세포가 이해한 집단과 나)'라는 제목의 문서와 위 문서 하단에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나는 세포입니다. 주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세포 중의 하나지요. 주인님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안이 동지들하고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인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겁니다. 통일 원년을 소망하여 앞으로 벌어질 크고 작은 변화들을 담담하고 긴 호흡으로 맞이하려합니다. 그러기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체”, “집단”, “선군”, “민족” 댓글의 주요 내용은, 북조선이 이루어 놓은 과업에 박수를 보내며 감사하는 것이구요. 미약한 우리의 발버둥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죠.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1. 1. 2. 2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사회주의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념, 자본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해적들의 사기행각임'이라는 제목의 문서의 하단에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이미 게시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www오늘 우리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변혁은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 필승불패의 힘있는 과시로 본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우리군대와 인민은 산악같이 떨쳐나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뭉게버리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FTTTT사회주의는 그 정당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더 큰 위력을 과시하며 도도히 전진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인류가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다. ALAI원대한 포부와 신념에 넘쳐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한민족의 홍익사상에 근간을 두고 동학 혁명을 거쳐 주체와 선군으로 완성된 우리식의 사회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ww지금 우리의 반쪽이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대한 업적인지를요, 그저 차려진 밥상을 보며 염치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선군사상, 강성대국론 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1.2.20. 01:38경 성남시 분당구 H, T동 16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리비아 한국 건설현장 난입. 왜 자꾸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남한이 자체적으로 자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투쟁을 기대한다는 것. 저번 촛불 때에도 저항을 하자는 건지 무슨 노래자랑 하자는 건지. 진보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죠. 망할 놈의 민주, 근본적인 문제가 유대 자본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민족의 분단이라는 출 발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딴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장군님 밖에는 없습니다. 해결책이. 이는 북한의 D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1. 3. 10, 14: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세계 에너지 전쟁의 서막,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문서의 하단에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요즘 ㅣ님 글을 프린트해서 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선인민 민주공화국 만세"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1.3.25,03:0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jokkiri.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잠도 오지 않는 이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 게시하였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늘 그렇듯 지친 하루를 끝내고 유투브에 들어가 북조선의 노래와 영상을 접합니다. 이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군요. 분단 60년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눈과 귀가 막혀 있던 그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천박한 인간으로 살게 만들었고 눈은 총기를 잃었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취가 더 이상 들어 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북조선은 내가 어렸을 적 보고 느꼈던, 고구려가 가졌던 기상과 슬기가 온몸으로 전해져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그렇게 굳건히 서 계셔 주시는 자체만으로도요. 부디 강성대국의 민족적 위업을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완수하시길 먼발치에서나마 기원 드리며 위대하신 장군님과 모든 북조선 인민들의 강령함을 기원합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의 체제와 D을 찬양 · 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6) 피고인은 2011. 4, 24, 15:44 경 서울 강남구 E, 5층 F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J님 글 펌 : 우리는 어느 나라 인민인가??'라는 제목의 문서와 위 문서 하단에 댓글을 작성 · 게시하였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북조선은 자주를 외치고 주체사상을 국가적 정치이념으로 높이 추켜들고 있으며 외세와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남조선은 미제에게 전시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고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고 있단 말이외다. 1모든 외교적 결정사항이 있을 때면 그 무슨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제 양키의 지시를 받아들고 고걸 지침삼아 나아가고 있단 말이외다. 남조선 식민지 괴뢰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인민들을 대표할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 남조선 인민들이 불법 괴뢰 집단에 의해 강제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외다. 해방이 인민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일이라면 우리 인민들이 통일을 반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남조선 인민들에게 해방의 기쁨을주어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로 거듭나게 하여 북조선 인민들과 똑같이 같은 체제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로 통합될 때 통일이지 서로 북조선 사회주의가 혁명의 대상으로 여기는 노동자와 농민이 착취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와 연방제를 통해 공존을 하겠다는 것이 어찌 통일이란 말이오. 공화국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사대 매국 괴뢰 역적놈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작업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여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어야 할 것이외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북조선도 완전한 통합을 10년 후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게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반민족 인사들의 척결은 선결 조건일 거구요, 그리고 미제와의 피할 수 없는 대전이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겠지요.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 미화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며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7) 피고인은 2011. 5. 1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北 국방위 진상공개장(전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최근 K 역도는 공개석상에서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북의 사과>가 없이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으며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는 망발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두 차례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며 특대형모략극 <천안>호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연평도 포격전의 흑막을 낱낱이 발가놓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역적패당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제3, 제4의 날조극을 꾸며내고 있는 조건에서 그 불순한 기도를 세상에 다시금 까밝히게 된다. <천안>호 사건이 동족대결을 노린 특대형모략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역적패당은 아직까지 <북 관련설>을 내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도 더더욱 암담해지고 있다. 세계의 면전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한 괴뢰들은 저지른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제2의 <천 안>호 사건을 도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이다. wwwwww당시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호전광들은 2010년 11월 22일 조선서해 우리측 수역에 대한 포사격계획을 거리낌 없이 공포하였다. 다음날 아침 8시 우리 군대는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물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종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내세워 끝끝내 우리측 령해에 선불질을 해댔으며 결국 포사격의 발원지인 연평도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면치 못하였다. 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이다. 8) 피고인은 2011, 5, 21, 18: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장군님의 방중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게시하였다. 문서의 주요 내용은, 민족의 존엄과 위엄을 / D 총사령관님의 걸음걸음에서 / 봅니다. -- 어렸을 적 / 아버지가 생활력이 없으셔서 / 늘 어머니는 그게 걱정이었죠. -연세도 많으셔서 (24년생) /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지켜보지 못 할 거라는 걸 / 아셨습니다. 녹내장으로 / 앞이 잘 안 보이셨고 / 고3이 되던 그 해 /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AAAA어려서부터 / 뭘 하던 / 저 혼자 해야 했구요 / 옷을 사더라도. / 4학년때부터인 걸로. TITEL나중에 알았습니다 / 부러 그러셨다는 걸 / 그리고 /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대부분의 걸/ 학교가 아닌 /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걸 “남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 내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 장군님! / 멀리서나마 경외의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 아직 의지해야 할 / 어깨들이 많이 있습니다 / 부디 강녕하십시오 / 그리고 / 감사합니다. 이는 북한의 D을 찬양 · 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행위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G 등 사이트의 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9건을 제작 또는 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1) 피고인은 2011. 5, 2, 09:35 경 'L'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G 카페 회원으로부터 'C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문서(1~8권) 파일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전자우편(ID: 'M')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였고, 2011. 6. 16. 성남시 분당구H, T동 1605호 내에서 'C 회고록www.w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문서(1, 5권) 파일을 보관하였다. 위 문서 파일의 주요 내용은, -제1권은 1912. 4. ~ 1930. 5. C의 유소년기 기록으로 C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 동맹'(약칭 E, ㄷ) 결성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 JALLI제2권은 1930. 5.~1933. 2. C 20대 전후의 기록으로 조선혁명군 활동, '9.18 사건' 등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제3권은 1933. 2. 1935. 2. C 20대 초반시절 기록으로 동년현성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과정 -제4권은 1935. 2. ~ 1936. 5. 기록으로 N·O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 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만주에서의 항일투쟁 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www제5권은 1936. 5. 1937. 3. 기록으로 북간도에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 과정 등을 수록 *****제6권은 1937. 3. ~ 11.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 www- 제7권은 1937. 11, 1940. 3. 기록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 제8권은 1940.3. 1945, 10. 기록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합군과의 동맹 등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이 각 수록되어 있다. 이는 C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타도제국주의 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C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묘사하고 C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여 C의 혁명가로서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6.경 성남시 분당구 H, T동 1605호 내에서 'D의 통일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D이 추구하는 바는 무력통일이나 '적화' 통일전략이 아니라 조선문제의 무혈해결 즉 조선민족 자신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물리적 조건 곧 정치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조선통일의 최대 장애물의 무력화, 중립화이고 주한미국의 명예로운 철수이다. ‘한국정권’에는 민족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해 온 것이 미국의 지원과 '국가보안법'인데, 미국이라는 요인이 배제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D 통일전략의 중요한 목표이다. 어떤 맹수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막강한 '고슴도치' 군단에서 이제 '전갈' 군단으로 진화시킨 사람은 D 국방위원장이라면서 그가 남한이나 서방에 알려진 것처럼 플레이보이나 형편없는 황태자가 아닌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D의 통일전략을 찬양 · 미화하는 내용으로 D을 신격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6. 성남시 분당구 H, T동 1605호에서 2개의 전쟁전략.제6부'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미국은 두 쪽 나도 북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자본이 자칫 어설픈 행동을 했다가 2개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14만 미군은 그날로 황천길이고 FOBS(위성궤도폭격체계) 미사일에 실려 탄착되는 EMP핵탄이 터지면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1개의 군사적 보장과 2개의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졌습니다. 북한은 은하2호 미사일에 탑재된 광명성2호 EMP폭탄 1기와 열차형 미사일에 탑재된 EMP핵탄 1기를 통칭하여 '광명성 2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광명성 2호' 발사는 쾌거이고 역사적 사변입니다. 광명성2호의 발사로 북한은 '군사적 보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군사적 보장'은 '이라크 담보'를 추동하였으며, 그렇게 마련된 '이라크 담보'는 '군사적 보장'과 합쳐져 다시 '아프칸 담보'를 추동할 것입니다. 결국 1개의 보장방안과 2개의 담보가 모두 완성되면 미국은 무조건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며 서명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면 그때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 · .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F학원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칙입니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지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 1. 1, 17:26 게시글, 각 네이버 카페 문건 및 댓글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의 정치,경제, 문화적 교류의증대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작·반포·취득·소지한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 · 반포 · 취득 · 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이적성이 없고, 설령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적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작 · 반포 · 취득 · 소지한 표현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D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상 ·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반하고, 언론·출판·학문 ·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2조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