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 A동 1815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F'에서 근무하면서, 'F'의 주된 영업원인 '뮤지컬 웨딩'의 고객 관리, 배우 섭외 및 훈련, 결혼식 사회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6. 8. 하순경 피해자와갈등을 겪게 되자 'F'를 퇴사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업체를 새로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4. 'F'를 퇴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 퇴사하였으므로, 'F'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0:36경부터 같은 날 13:37까지 및 같은 날 22:30부터 23:45까지, 서울 강서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컴퓨터 및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 근무 당시 사용하였던 'F'의 서버(NAS, Network Attached Server)의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것을 기화로, 기존에 알고 있던 아이디 'H' 및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서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6. 9. 8. 12:37경 서울 강서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아이피(IP) 주소 J]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서버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영업비밀인 '2016년_부산 월별 개런티 정산_배우주소록.xlsx' 파일 1개, '2016년_서울_월별 개런티 정산_ver.1.xlsx' 파일 1개, '배우 및 직원 원천징수_2016_세무서용.xlsx' 파일 1개, '지방 출장 실지급명세(진행후)(폴더내 전부).xlsx' 파일 1개를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 E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서 근무 중 웨딩 뮤지컬에서 공연할 배우의 섭외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배우별 사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피해자 E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6. 9. 8. 22:30:14부터 같은 날 23:45:34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F' 서버에 접속한 뒤, 위 서버에 저장 중인 개인정보이자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배우들의 통장사본 파일,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프로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9. 10:26경 서울 강남구 D, A동 1815호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이 비어있는 틈을 타 위 회사의 업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유에스비(USB) 메모리스틱 1점을 아래 5항과 같이 절취할 목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F'의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재직 중에 사용하였던 업무자료가 저장된 피해자 E 소유의 유에스비(USB) 메모리스틱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임의제출 및 피의자의 컴퓨터 봉인) 1.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 캡처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파일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피고인이 불법 다운로드받은 개인정보 내역표, 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서, 퇴직금 수령 확인증, 2016년 9월 사업소득 지급대장, F 서버 로그기록, A 서버접속 및 다운로드 기록 정리, 2016년_부산 월별 개런티 정산_배우주소록.xlsx, 2016년_서울_월별 개런티 정산_ver.1.xlsx, 배우 및 직원 원천징수_2016_세무서용.xlsx,지방 출장 실지급명세(진행후)(폴더내 전부).xlsx, 부산 배우 프로필 및 통장사본, 민증사본, 서울 배우 프로필 및 통장사본, 민증사본 1. A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직분석 보고서 1. 자문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서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 중에는 배우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배우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