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남,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5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광양시 F건물 G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 자신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맞닿게 하였다. 4. 2018.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경 15:00~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D(당시 10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2019.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가를 보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D(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3. 경 17:00 ~ 1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가 안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 및 피해자 D(당시 10세)가 서로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 D의 팔뚝, 허벅지, 종아리,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가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몽둥이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D의 다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7. 8.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가 위 D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가 친구들과 놀러 나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몽둥이로 피해자 B의 팔, 다리 등을 8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가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의 팔뚝,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9. 7. 24. 20:00~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가 위 D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팔, 손등,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일부 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B에 대한 2017. 3. 경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5.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비행기처럼 태워주는 놀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성기를 맞닿게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성기를 맞닿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려 피해자가 장난으로 올라갔는데 자신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내리고 안았다. 좀 있다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잠시 스치는 것보다는 긴 시간 동안 신체가 접촉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가 민감한 성적 부위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사회 통념상 부녀간에 비행기를 태워주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인 증인 H은 이 법원에서 '경찰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되자 2019. 7. 31. 피고인의 집으로 현장조사를 나갔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고 묻지도 않은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2. 전남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장 처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일곱 살 때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4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해 진술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증인 I도 경찰에서 2015년경 피고인이 비행기를 태워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서로 맞닿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2015년 겨울경이나 피해자가 더 어렸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맞닿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4~10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2015년 겨울경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자신의 화풀이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친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피해자들의 복지가 현저히 침해되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쳐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2015년 겨울경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였고, 전처 I이 2019. 7.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집을 나가 혼자 1남 2녀의 자녀를 돌보다 이 사건 범행 일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0. 22. I과 이혼하였는데 피해자들과 막내 J에게 친권을 행사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하며, 막내 J은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나 I은 자녀들을 돌볼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다. 피해자 D와 I은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고, 피해자 B는 I의 법정진술과 판결전조사서를 통해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