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이 수입차량 불법 대여행위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어 2013. 1. 18.경각 구속된 후, 같은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E, F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19:30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들에게 "C, D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당신들 둘 다 I(C의 친동생)의 계좌로 빌려준 돈이 억대가 넘어가고 이 돈을 가지고 C, D과 함께 대포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 C과 같이 잡혀간 D은 조직폭력배이고 결국 당신들은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대준 꼴이니 결국 당신들은 조직폭력배들의 수괴로 몰려 구속될 것이다. 징역 가기 싫으면 내 말을 듣고 우선 검찰 쪽에 손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0. 02:00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피해자들에게 "오늘 경찰에 체포된 C, D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아직 48시간이 안 되었으니 44시간이 되는 시간에 경찰에 다시 가서 기존에 했던 진술을 뒤집어라. 이미 검찰 쪽 담당검사인 J 검사와 부장검사, 그리고 법원 쪽 K 판사와 말이 다 되어 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E는 7년, F 4년, L은 3년씩 징역을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어제 점심 때 아버지를 통해 담당검사인 J 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법원 쪽 K 판사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부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전부 긴급체포가 될 것이니까 내가 전화 할 때까지 일단 도망가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피해자들 및 L이 겁을 내자 피고인은 검사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되지 않자 "지금은 늦어서 담당검사와 통화가 안 되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침 8시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잡히지 말고 숨어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L과 헤어진 후 2013. 1. 20. 08:00경 피해자들 및 L 게 전화하여 "일단 검사한테 말해서 E, F, L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은 막았으니까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20: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C, D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된 구속영장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아무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절대 유출이 될 수 없는 서류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내가 상당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도 아니고 이 서류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돈을 주고 받아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M 소재 건물 701호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징역가기 싫지. 그러면 부장판사 목줄이 필요하다. 부장판사가 아무리 아버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새끼가 방어 하려고 우리를 물려고 들 것이다. 나는 분명 부장판사에게 이 돈을 줄 것이다. 부장판사가 안 받겠다고 해도 줄 것이니 보험이라고 생각해라. 확실한 사람이지만 궁지에 몰리면 무니까 물 수도 없게 돈을 먹일 것이다. 부장판사는 당신들 두 사람이 준 걸로 안 보고 내가 준 걸로만 알 것이다. 이건 청탁이다. 만약 고위간부한테 청탁한 게 걸리면 나는 아버지가 빼 줄 테니 내가 준 거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된 검사나 부장판사 등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고,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해당 검사나 부장판사 등에게 청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 24.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각 1,000 만원씩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사진 1. 녹음채취록, 통합포털시스템 조회서 및 첨부된 사진, 각 구속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F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행위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는 거짓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사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청탁하여 체포를 막았다거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돈을 주고 구속영장을 받아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