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3번 국도에 있는 갈마터널 진입 약 1km 전 편도 2차로를 광주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인해 위 싼타페 차량에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트라제 XG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중대동 소재 3번 국도 진입로에서부터 위 3번 국도에 있는 갈마터널 진입 약 1km 전 편도 2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운전경력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7:1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234에 있는 나비엔 빌딩 앞 2차선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진역 방향에서 수성교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01: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아튼빌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8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인 우슬관절의 운동 제한 및 우고관절 및 골반부에 통증을 남기는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2011. 2. 23.자, 첨부된 사고 동영상 사진) 1.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7. 02:38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근처에 있는 '요기요기'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5:00경 전남 무안군 F빌라 1동 측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차량에 이르러 시가 80,000원 상당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차량 옆에 있는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DMB 1대, 룸미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5. 00:4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이 2011. 11. 26.경 미성년자 고용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음에도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노래클럽을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보증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단속사실을 이 사건 주점을 양수받기 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단속사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H 유흥주점의 단속사실을 알고도 관련자들의 말만을 믿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단속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한 단속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신의칙상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알릴 보증인 지위에 있음에도 부작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고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 조카와 이모 사이이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손해는 결국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0:5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양교 쪽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버스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시내버스를 앞질러 진행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기사와의 사소한 운행 관련 시비 끝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인해 상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F이삿짐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7:20경 위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인부들과 함께 제때 출근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부위,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함께 운영하는 C(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6. 8.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D호로 여성용 의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8,552.64달러임에도 4,288.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4,264.24달러에 대한 관세 411,37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관세 합계 271,326,72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적리스트, 수사보고(관세 포탈 내역 확정),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출력), 종합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죄의 벌금액을 50,000원으로 정하여 그 합계액인 14,000만 원(50,000원 × 280회)을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으로 산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7. 6. 25. 00:10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90 구로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40세)이 B의 처 E에게 전화하여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F(39세)의 머리,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C은 약 1m 길이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온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에 대한 형과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공사를 직접 하기 위하여 공사자금 등이 부족하자 그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E에 있는 F 다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동산사무실에서 얻은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80,000,000" 존속기간 날짜란에 "2011. 7. 28. 2013. 7. 28.",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이름 란에 "C",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임대차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임차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201호, A, 주민번호 I" "본인(임대인)은 위 임대차 소재지의 원소유자로서 첨부되어 있는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 A과 서기 2011년 07월 28일 24개월간 일금 팔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현 임대차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 중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최고금액 금 ( )원을 채권자(양수인)에게 지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지급한다. 4. 임차인이 위 차용금을 약정기일에 변제를 못할 시에는 채권자(양수인)과 합의 하에 채무금을 이행하며, 소유자가 바뀐 경우 즉시 채권자에게 통보하겠음. 2011년 09월 18일 임대인(동의인): C,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주민등록번호: G"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8.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주민 센터 민원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아들 C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뿐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8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해줄 테니 12,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351,000원(차용원금 12,000,000원에서 선이자 및 법무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O(통장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그 중 200만 원 정도는 상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2상 U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V에게 "내가 미래에셋 증권 차장이다. 내가 W이라는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8억 원을 만들었다.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을, X이라는 야구감독으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 받아서 650만 원을 만들어줬다. 내가 운영하는 계좌가 미래에셋 증권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계좌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 선물계좌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내게 맡기면 선물에 투자하여 형님(피해자)의 형사 합의금 5억 원을 마련해주겠다. 10월까지 5억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조차 결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당시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남겨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Y 명의 계좌로 700만 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1.까지 13회에 걸쳐 9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익률현황,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3.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시 F에 있는 밭 3,400평을 임차하여 2년간 감귤농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말까지 감귤을 다 딴다. 2014. 1. 1.부터 임대료 450만 원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 땅 주인이 모르는 사람과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의 이름으로 된 임대계약서는 그냥 놔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 밭을 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9.부터 2013. 12. 20.까지 위 밭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으로 당시 밭 주인과 위 밭을 다시 임차하겠다는 이야기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밭을 전대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10.에 밭 주인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 밭을 전대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에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 밭을 재임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인 2014. 1. 20.에 200만 원을, 같은 달 21.에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등 총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라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하면 한라봉을 팔아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1,500만 원을, 같은 달 20.에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7. 서귀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밭에 있는 한라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더 구입을 해야 한다. 구입자금을 더 빌려주면 원금과 이득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1. 서귀포시 I에 있는 한라봉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피해자)을 믿고 이 과수원의 한라봉을 사겠다고 결정해 버렸다. 이틀 안에 이득금을 줄 수 있느니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3. 2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형님(피해자), 서귀포시 토평동 노지에 한라봉과 제주시 하우스에 감귤이 있는데, 이 한라봉과 감귤을 6,000만 원에 사서 팔면 계산상으로 1,150만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형님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내가 3,000만 원 부담해서 이 한라봉과 감귤을 구입하자. 책임지고 팔겠다. 열흘 후인 2014. 3. 25. 원금 3,000만 원과 이익금 45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서귀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밀감을 사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한라봉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사진 1. 메모, 통장,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 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 반복적 범행 - 상당 부분 피해 회복(C, 수사 152면, 172면 이하), 처벌불원(J)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 5년간의 방문비자기간 만료로 인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1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도 있고 하니 오늘 돈이 없으면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오늘 술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위 주점에 재차 찾아 와 피해자의 목 가까이 낫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신고까지 할 정도냐?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다가 피해자와 위 주점 직원 F의 저항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못한 채 낫을 버리고 도주하게 되었다.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 H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현장에 피고인이 있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대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갑에 있던 신분증, 명함 등을 뒤적거리다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I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증 제2호)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피해자의 면전에 낫을 들이대고 화를 내며 겁을 주었다는 사실) 1. D의 경찰진술(피해자의 면전에 낫을 들이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1. J의 진술서 1.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황하여 I 앞으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오인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약 2년 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당시부터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강제로 출국된다는 사실을 알고 I 앞으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지갑을 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과 I의 외국인등록증은 색상, 사진의 위치, 재질 등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불법체류사실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경찰관의 신분확인 요구에 대하여 불법체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복 목적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1. E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A는 2013. 9. 18. 04: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3세)가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의 일행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 I,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 A를 발로 한번 찬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걷어찬 것은 아니고, 또한 발로 찬 행위는 A가 실신해 있던 H를 때리고 있고 상피고인 E은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H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써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얻어맞고는 가해자를 찾던 중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H 일행을 만나, H를 가해자로 오인하고는 A와 함께 H를 쓰러뜨리고 A가 쓰러진 H의 위에 올라타고 폭행을 가하였고 그 옆에서 E이 공업용 커터칼을 들로 위협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과 J은 일행인 H가 맞는 것을 보고 다가가자, E이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피고인 B과 J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E을 향하여 접근한 사실, 이에 E이 J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 B은 E이 자리를 뜬 사이에 H를 때리고 있던 A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A의 얼굴을 밟아,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폭행 당시 상황 및 폭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가격한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일행인 H가 피고인 A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그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A의 얼굴을 가격하게 된 점에서 범행 동기 내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7: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9에 있는 인천구치소 병동 6방에서 피해자 B(51세)이 물병에 물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흘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엔진과 에어컨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원 상당의 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1. 13.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102호에서 고소인 C가 운영하는 D 영업직원에게 29만 원 상당의 '장뇌홍기정'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지금 변제할테니 나머지 대금 28만 원은 5개월에 걸쳐 5만 6천 원씩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직원을 기망하여 1만 원을 내고 29만 원 상당의 장뇌 홍기정 제품을 제공받아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 의뢰서,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일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과 위 아가씨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및 얼굴좌상을 가하였고,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밑이 찢어지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0. 1. 21: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과 C에게 "할 짓이 없어 거지 노릇하냐. 노숙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C은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야 씹쌔끼야, 노숙자가 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오른쪽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를 약 10cm 붉게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