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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8: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의 2층 계단과 3층 계단 사이 복도에서, 등교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었다. 이 때 피해자가 사탕 일부를 바닥에 떨어뜨려 줍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만 91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신경통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어 수강명령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에 의한 지원, 보호 등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강명령이나 공개ㆍ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1세의 고령이었던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에 갖다 대었다)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청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인을 보살필 가족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조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2. 14:36경 부산 동래구 B 앞 C시장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던 것일 뿐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뒤에서 안는 듯 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바닥에 완전히 넘어졌고, 이후 일어나 당초 가고 있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간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넘어지자 함께 넘어졌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일으켜 포장마차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매우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넘어지면서 이루어진 신체접촉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신체접촉 이전 및 이후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이르기 전에도 다소 비틀거리며 걷거나 신체가 다소 앞으로 쏠려 있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중심을 잡기 위해 기둥을 붙잡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실제 길거리 바닥에 넘어져 이마 등이 깨지고 주위 행인들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넘어진 것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점들이 좌우에 위치한 시장의 노상으로 통행인들이 적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 사건 발생 장소나 시간을 고려할 때 범행 이후 도망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바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뒤에서 앞으로 넘어졌고 그 때문에 자신도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경험한 신체적 접촉이나 이로 인한 불쾌감 등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넘어진 후 처음에는 비틀거렸는데 이후 피고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멀쩡해서 피고인이 고의로 넘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6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18:05경 전남 담양군 B주점 앞 평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60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개새끼야, 지미 씹할 놈아, 니기들은 내가 죽여버려'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8. 17:20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소재 아산축산물정육식당에서 같은리에 있는 염치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삼퍼센트(0.153%)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7.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7-2 앞 도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씨씨 멕퀴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케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메디카바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그곳을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아이고,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안아 무릎에 앉혀 놓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놓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G이라는 가게 앞 마루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댄 후 왼쪽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그 때 친구가 '저희 이제 가야해요'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으로부터 빼낸 뒤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가서 엄마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엄마가 시키는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44쪽). 피해자는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F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수사기록 62-63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손을 내밀었다. 피해자가 손을 같이 내밀길래 무릎에 앉히고 볼에 입맞춤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쳤 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려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는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적도 없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진술 번복의 경위를 제시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회에 걸쳐 거듭 의견을 번복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62-8 앞길을 청도군 풍각면 쪽에서 방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인천 D에 있는 E 횟집 앞에서 F으로부터 대마 담배 약 8개를 무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첫째주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로 가던 G 운전의 BMW M3 빨간색 승용차에서 대마 담배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G,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청주시 H대학교 주차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1g을 받아서 I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30) 1. 각 판결문(증거목록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개비당 0.8그램 상당 8개비 6.4그램 × 1그램당 40,800원 = 261,12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1 개비 0.8그램 × 1그램당 40,800원 = 32,640원 - 코카인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코카인 및 대마를 수수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5. 02:05경 서울 마포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소지품을 들고 따라오라며 인근에 있던 4층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 1층 화장실 앞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4층 건물에 이르러,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가 위 건물 내 사무실에 근무할 때 출입하다가 알게 된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경 안양시 만안구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구좌 당 50만 원씩 20구좌로 된 번호 계를 조직하였다, 3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1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내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개인적인 투자금,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부터 2013. 6. 5.경까지 매월 1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만 68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9. 15:35경 제주시 관덕로17길 5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야 개새끼 죽고 싶냐, 내가 A이다, 너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17:21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과 광역유치장에서, 재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 6호실에 입감되자 화가 나, 유치장 유치인보호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C과 사이에, C이 2003.경 소유자인 D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논산시 E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차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전대하는 경우, 전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 등에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 전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차인에게 전전대차보증금의 반환능력이 없는 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의존하여 전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차인은 전전차인에게 해당 계약이 전전대차계약이라는 사실 및 전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유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원으로 정하여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D와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하는 보증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임차인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위 전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계약이전전대차계약이라는 사실 및 임대인 D와 임차인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임차인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대차보증금이 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7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23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C은 B와 이부(異父) 자매 사이이며,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은 C의 딸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적 변별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추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또는 2019. 6. 저녁 동해시 F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과 E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00:40경 위 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과 D의 방에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잠시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CD(피해자 D 진술녹화) 2장,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CD(피해자 E 진술녹화) 2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C),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생년월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