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를 도안 네거리 방향에서 C 아파트 공사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에는 때마침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32,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음에도 뒤따라가던 피고인 차량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교차로 안까지 밀려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기까지 하였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10일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충격으로 뒷목이 당기고 허리가 아프고 왼손은 날아가 문짝 부분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였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3. 2. 28. F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린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도 왜 가만히 있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면서 휴대폰을 꺼내자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금천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취한 노인들이 애들한테 말을 걸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위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위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채증영상) 1. 수사보고서(구청 CCTV)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거 전력, 치료 및 상담 내역, 이 사건 범행 당시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529 피고인은 2023. 8. 16. 22: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100달러 1장과 위안화 200위안 1장을 몰래 가져가기 위해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 15:0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5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더블웨이브 담배 2갑, 햄에그모닝머핀 1개, 초코프렌즈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CCTV 영상 캡쳐 2023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3, 15),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3고단2529호 증거목록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9:40경 충남 보령시 C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발견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네가 이장하려고 한다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부인 피해자 B(여, 64세)이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행동이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주)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고착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더욱이 피해자 B은 만 64세의 여성임)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900) 피고인은 2020. 4. 16. 20:30경 충남 보령시 C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다음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19:26경 자신의 차를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걸어서 19:38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왔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약 10여분 정도는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 이후인 20:51경 이뤄진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돌아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소주 6병(그 중 1병은 많이 남겨진 상태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날 마셨음을 인정한 3병을 제외한 나머지 소주는 피고인이 이를 언제 마셨는지 특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9. 14:11경 내지 14:26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출근한 사이 위 집 안방 책장 속철제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50,000원 권 지폐 36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현장임장) 1. 내사보고(3. 7. 자 후문 방향 CCTV 분석) 1. 내사보고(3. 8.자 후문 방향 CCTV 분석) 1. 내사보고(3. 9.자 후문 방향 CCTV 분석)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동선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피해 거주지 약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과 CCTV영상 종합자료 분석) 1. 수사보고(3. 9. 일자 정문·후문 CCTV 재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된 철제통에서 장갑은 발견), 철제통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건물 후문 정문 씨씨티비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정문 씨씨티비 시각 보정 및 주요 상황 시각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다세대주택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부모님 생신 겸 비상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 원을 부모님에게 이체하였고, 다시 200만 원을 맞추어 철제통에 넣어둔 후 2020.3.7.20만 원을 꺼내 출근하였으며, 2020. 3, 10. 출근하기 전 돈을 꺼내기 위해 철제통을 확인하다가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평소 생활 패턴에 비추어 출근하는 11:00경부터 휴식을 위해 귀가하는 15:00경까지의 시간대가 가장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관은 2020. 3. 7.부터 2020. 3. 9. 까지 낮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2020. 3.9. 14:08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후문 쪽을 통해 2층 복도로 들어갔다가 나와 14:11 경 다시 1층 복도로 들어간 후 14:26 경 주택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시간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 F호(피해자가 사는 D호와 마주보고 있다)에서 살고 있는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상시처럼 정문 쪽에서 담배를 피다가 남은 담배를 들고 1층 복도로 들어가는 도중 밖으로 나오는 모르는 남성과 어깨를 부딪쳤다. 1층 복도를 지나 공용화장실이 있는 후문 쪽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던 그 남성이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후문 쪽에서 남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고, 담배를 다 피우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전에 닫혀 있던 D호 문이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 1층 복도에 들어간 적도,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E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CCTV 영상분석 자료에서 확인되는 E의 이동경로도 E의 진술과 일치한다. 신빙성 있는 E의 진술과 CCTV 영상분석자료에 의할 때, 당시 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남성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CCTV 영상분석자료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빈손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가 이후 오른손에 어떠한 물건을 들고 위 주택에서 나오는 모습과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장갑을 벗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품이 담겨있던 철제통에서는 장갑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G의 집을 찾기 위해 주변 골목길을 배회하다 용변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 2층을 다니면서 상당한 시간을 머문 이유, 사건 당일 행적, 동선 등에 대해 계속 진술을 달리하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절도 피해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073

범죄사실 2014고정3073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8. 12. 16:30경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손님임을 확인한 후 업소에 출입시키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환전해주는 등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정 3074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델 일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에쿠스 등 수십대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신장개업 쑈킹 파트너,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H(24시콜)'이라고 쓰여진 속옷이 다 보이는 반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일당 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3075,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02, 19:40경 수원시 장안구 I 일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승용차량 등 여러 차량 등의 운전석 쪽 및 조수석 쪽 유리창에 "파트너 쑈킹,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K'라고 기재되고 여성 반라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형 전단지를 일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약 40분 동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피의자 특정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정 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단지배포사진 2014고정 3075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정 307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20143074, 20143075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2019고단94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B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4~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총 20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3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B'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H')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건당 4~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18:30경 충주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명의자 J로부터 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5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1동 1 마을 공영주차장 소재 여성안심무인택배함 14번 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942]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N 대화내용, 피의자가 대화내용 삭제 전 일부 캡쳐한 부분, 피의자 N 대화내용 일부 발췌 [2019고단3367] 1. 이용내역서, 이용내역(전체), CCTV 캡쳐 사진, 디지털포렌식자료 중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사실 특정 -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크카드를 수거·보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보관한 체크카드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10:15경 사이에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과천점에 들어가, 그곳 B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닌텐도게임기(3DS) 4대, 시가 890,000원 상당의 DJI OSMO(액션캠) 1대를 카트에 담아 위 이마트 3층에 있는 의류코너 피팅룸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품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부착된 스파이더 감지기(도난방지태그)를 피고인이 소지한 자성이 강한 자석을 이용하여 해제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고, 계속하여 위 이마트 1층으로 이동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CENTELLIAN 24 로션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CENTELLIAN 24 스킨 1개, 시가 불상의 아토팜 장벽강화 크림 1개, 시가 불상의 아토팜 리얼베리어 인트로세럼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합계 약 1,8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캐논 빔 프로젝터 1대, 시가 248,000원 상당의 PS Vita 게임기 1대를 위 의류 코너 피팅룸으로 가져가 피고인이 소지한 자성이 강한 자석을 이용해서 스파이더 감지기(도난방지 태그)를 해제하려 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4층 완구코너에 놓고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파이더감지기 사진, 이마트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에 있는 사거리를 제주향교 방면에서 제주공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17,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533 피고인은 2021. 11. 25. 23:00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2480호 사건으로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그런데도 수사 중에 2022고단533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2:51경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운전 안 했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NO, F),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적발된 이후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도망하려 하는 등 음주측정거부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움, 동종 전과[2005.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2014.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이후 본인 소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2017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아르바이트로 주점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에게 여러 번 헤어지자고 하였다. 1. 감금1) 가. 2017. 2. 11.경 감금 피고인은 2017. 2. 11. 19: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21세기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밥 한 끼만 먹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한끼만 먹고 헤어질 줄 알았냐,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말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일 나가야 한다"며 울며 사정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7. 2. 13. 경 감금 피고인은 2017. 2. 13. 23:2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2017. 2. 11. 자 감금에 관하여는 20분 정도, 2017. 2. 13.자 감금에 관하여는 10분 정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E 소나타 승용차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11. 약 20분을 초과하여 약 2시간 동안, 2017. 2. 13. 약 10분을 초과하여 약 1시간 동안 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각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고 유인하여 위 카페에서 데리고 나온 후 위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당겨 강제로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차량 리모콘의 잠금 버튼을 계속 눌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21세기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에 있는 '전주한옥마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12.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불상지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 IC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294> 3. 피고인은 2016.11. 6.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노래연습장' 3층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 도로에 피해자 J(21세, 여)가 일행들과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 2개를 들어 장난삼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사건조회정보 <2017고정294>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감금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지렀고, 2011, 12.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3층에서 장난삼아 리모콘을 아래로 집어 던져 피해자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11. 초순경부터 건축공사장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부터 태국 성매매녀 2명을 제공받아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차량에 대기시키면서 스마트폰 채팅앱(D, E, F, G)을 이용하여 닉네임을 여성으로 가장한 다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B은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스마트폰 채팅앱 D 등 조건만남 전용 사이트에 "안녕하세요! 싱가폴 혼혈미녀들 준비되어있습니다! 100%후불제운영!! 자택, 호텔 이동해드립니다. A》 40분×1섹 13만원, B> 1시간×1섹 15만원, C) 1시간 30분×1석 20만원, D1시간 30분×2세 25만원, 2시간 X2세 30만원, F 3 시간×3세 45만원, 긴밤 6시간 70만원(무제한), 샤워 69 마사지♥♡ 가능 HI" 이라는 성매매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광고를 하던 중, 2016. 3. 10. 23:30경 단속 경찰관인 J 등으로부터 성매매 연락을 받았다. 이에 B은 2016. 3. 11, 00:20 경 경장 K이 대기 중인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모텔 505호실'까지 성매매 여성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태국 성매매 여성(N)을 위 505호실로 안내하면서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선불로 받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조건만남 광고 내용과 단속 당시 D 대화내용 캡쳐, M모텔 CCTV 녹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2016고단152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9번길 87에 있는 '간석4동 성당'에 이르러 그곳 창고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 03:00경부터 2016.3.1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경 05:30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3. 1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말경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미상의 중국 화폐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1. 초순경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883 피고인은 2014. 4. 13. 0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호주 달러 25불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화교회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운동화 바닥 문양, 벽면에 유류된 족 흔적 비교 사진, 각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사진, 수사보고(선민교회 및 간석4동 성당 피해자 수사), 피의자 현장 지목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S(반석교회) 피해 사건에 대한 건] 2016+28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2013년까지 가구공장에서 일하였으나, 그후 직업 없이 생활하다 2014. 4.경 이후 29회에 걸쳐 교회, 절, 식당 등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별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나 범행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피해가 누적되면서 총 피해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