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구 중구 B, 4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이용자인 D(44세)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행위 가. 2017.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에 있는 'E'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대기 중인 현지 여성 10여 명을 차례대로 1명씩 소개해 주고, '만남의 광장' 행사 홀에서 D에게 현지 여성 3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사이에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베트남 여성 8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공행위 가.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14:00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F(베트남, 여, 22세)과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를 하였다. 나.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G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G(베트남, 여, 22세)과 맞선을 보게 하여 결혼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일대에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식회사 C에 도급하고 주식회사 C이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E공사의 상수도 접합공정 작업을 하는 공사 인부들을 데려온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충남 서천군 B 일대의 위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은 후, 사실은 지인 F이 현장에서 일용 노무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일용 노무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력일보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현장소장인 G에게 건네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산으로 노무비를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8. 5. 28.경 F 노무비 명목으로 약 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28.경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약 3,0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기성청구 노무닷컴 지급현황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누무비 지급방식 관련 수자원 공사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원이 근로자들의 식비에 충당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2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1년 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동차 클락션을 계속하여 울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를 회복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7,000만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대출금변제확인서, 완납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차용증, 각 차용금 변제 관련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E)이 F 조합원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400만 원이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조합원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게판매업을 하던 자로, 2017. 3.경 대게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게판매점과 어선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7.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선 수리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선 수리비용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 소유의 대게판매점과 어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존 채무만 2억 원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2017. 5. 1.경 150만 원, 2017. 5. 4.경 200만 원, 합계 총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Co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아야 해서 258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대구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 6,300만 원을 경매를 통해서 받기로 했는데 곧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은행가서 돈만 찾으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거나 경매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M조합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N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O)로 158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63,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회신 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조정조서, 각서, 현금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선박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금액 1,480만 원 중 일부인 9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350만 원 전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18,263,880원 중 일부인 1,014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2018. 11. 14.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가 취소되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파라오 퍼즐(Pharoh Puzzle)'이 설치된 게임기 2대를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경부터 2019. 7. 17.경까지 C 사가 특허청에 제28류 낚시용 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번호 D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낚시용 장 갑 800족을 중국 E 시장에서 수입하여 그 중 34족을 F, 14족은 G, 89족은 H, 23족을 I, 17족을 J을 통해 판매하고 418족을 낚시용품의 판촉물로 무상 판매하여 합계 2,283,3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표, 서비스표 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측 보충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2: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들이 재학 중인 C초등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D라는 사람이 내 조카와 가족을 해치려 한다. D를 잡아가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곳 교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 교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쪽),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8:3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8번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 B(남, 32세)이 바닥에 떨어트린 70만원 상당의 갈색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3매, 현금 4만원 포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발생현장 CCTV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3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판시 상해범행으로 코 위쪽의 뼈가 내려앉아 호흡곤란 및 편두통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8. 10. 26. 군산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7.경 익산시 B에서 주소지가 전남 목포시 C,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9. 2. 11.경 전남 목포시 C, D호에서 주소지가 전남 목포시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본적지 및 친인척 상대 소재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첨부) 1. 신상정보등록현황(형사사법시스템 화면), 피의자가 마지막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돈을 5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대부업 이자는 2.3%인데 우리는 이자 3%를 받는 것이라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자를 당신의 체크카드로 받아야 한다, 일단 체크카드를 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받고, 전부 상환 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회답서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액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이면골목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밟았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임의로 병원에 데려간 정황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 있었음에도 치료비 등을 적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 연락을 피하는 등 사고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2.경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심사하여 3일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구암로 15길 16에 있는 대구읍내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경기 가평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7.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 산업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본인 인증 없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포커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2.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PC방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8:30경 가평군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소방서 C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일간 위 소방서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무단결근) 조치계획,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수령증, 일일 복무 상황부, 근무상황(본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복무를 이탈한 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1:2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포터냉동탑차와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위 포터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냉동탑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랜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포터냉동탑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