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2017고단41 피고인은 2016. 10. 6. 16: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 피해자를 찾아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부위를 만지고, 2016. 10. 1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6. 10. 1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2016. 11. 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62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9. 밤 경북 의성군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0. 밤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의 각 법정진술 1. 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G 주점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I식당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7고단4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9.경부터 2016. 11. 8.까지 피고인을 포함하여 J, K 등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불러 술과 커피를 마시고, 화투놀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확한 일자나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음부 등 중요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정색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부르는 등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시도를 저지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J, K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나 특히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 눕는 것을 막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인 피고인의 추행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문을 막지 않고 오히려 수차례 전화로 피고인을 초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폭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기습추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기습추행을 당한 직후 보인 거부반응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상해의 점 설령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에서 상해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일련의 공격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공격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행위만을 공격행위에서 구분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6. 10. 10.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6. 10. 15.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2016. 11. 8.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습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상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인 피고인의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전화로 수차례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