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7. 중순경부터는 B과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서 B의 자녀들인 피해자 E(남, 10세), 피해자 F(남, 4세)과도 함께 살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1.~12.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수행평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B이 출근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깨운 후 거실 쇼파에 발을 내민 채 뒤돌아 앉게 하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 방망이로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돗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등교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비린 맛이 나는 스프를 만들어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이를 토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구토물을 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린 건 안 들키게 하고,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걷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더 때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토요일 03:00경~04:00경 위 주거지에서, B이 출근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깨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수건을 빨아 와서 방 청소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청소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구석에 있는 먼지덩어리를 주어서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고 이를 삼키라고 하고, 피해자가 삼키지 않자 뾰족하고 딱딱한 재질의 장난감(피규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먼지덩어리를 삼키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잠을 자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내어 준 받아쓰기 문제를 몇 개 틀렸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널 때리는 게 두렵지 않고 재밌다, 너도 이제 맞는 걸 즐겨라"고 말하면서 뾰쪽하고 딱딱한 재질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려 찍었다. 4. 피고인은 2017. 12. 14:00경~15:00경 위 주거지에서, 학교에 다녀 온 피해자 E에게 큰 컵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주고 계속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가 너무 배가 불러서 못먹겠다고 하자 한 손으로 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컵 안에 토를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구토물을 먹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빈 음료수 용기를 주면서 "여기에 오줌을 싸서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기를 피해자의 방 책상 아래쪽에 놓아두고 그 곳에 오줌을 두고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오줌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밀치거나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12. 새벽 무렵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주거지에서 대변을 보지 못하게 하여 왔던 피해자 E가 급하게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묻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혀를 내밀어 대변을 핥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기 쪽으로 뱉어내자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가 나도록 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팔, 발,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8.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후 알루미늄 재질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장난감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형을 때리라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때리게 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먹는다고 하자 많은 양의 밥, 반찬을 한꺼번에 국에 말아 먹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먹다가 토를 하자 그 구토물을 먹게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 저녁무렵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내준 숙제를 다 하였냐고 묻고, 피해자가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자 "아직도 그거다 못했나, 빨리 다 안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물 및 속기록(E, F)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녹음CD 첨부) 1. 씨그램통 그림,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보호자인 B의 욕설과 협박 아래 그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읽었을 뿐이므로, 반성문과 녹음CD는 임의성이 없고 내용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반성문은 E에게 보내는 것(1페이지), B에게 보내는 것(2페이지) 등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필적형태, 분량 등에 비추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도 자신이 적은 사실을 인정한다. 증거기록 308면), 녹음CD는 B이 E와의 대화내용을 피고인에게 들려준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문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B이 다소 흥분된 언성으로 "씨팔"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박이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와 같은 B의 추궁에 피고인은 항의가 아니라 변명을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모친에게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반성문과 녹음씨디는 그 성립에 임의성이 인정되고 내용도 신빙성이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받고서도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거한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10세, 4세 남짓이었는데, 교육 또는 훈육 등의 명목으로 특히 E에 대하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하였다. 피해자들의 친부인 B이 새벽에 출근하는 것을 이용하여 주로 새벽에 E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혈연관계는 없다) 피해 아동들을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감정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E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할뿐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부족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돈이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