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4.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ol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X이라는 업소에서 선불금 2,400만 원을 받았는데, 영업이 안 되어 다른 업소로 옮기려 한다. 그 선불금을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 그러면 W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심하게 받아오던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W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AA 유흥주점에서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는 'A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D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AD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9.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입금영수증,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해자 AC에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차례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은신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다른 주점에 진 빚도 일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도박에 빠지는 등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 것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차례 처벌전력 역시 1차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선불금사기이고, 다른 1차례 처벌전력 관련 일부 범행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행 방법, 기존의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 월] 형기를 정한다.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4.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B가 카트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생필품을 고르며 감시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핸드백을 열고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화 100달러 2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5만 원권 6매, 합계 1,6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2

범죄사실 1. 2014고정442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주)C 실질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7.부터 2011. 4.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12월 임금 500,580원, 2011, 1월 임금 1,069,490원, 2011. 2월 임금 1,287,440원, 2011. 3월 임금 1,028,695원, 2011. 4월 임금 1,121,945원 임금 소계 5,008,150원과 퇴직금 2,006,640원 도합 7,014,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82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 443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3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누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9.부터 2010. 12. 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11월 임금 300,000원, 2010. 12월 임금 215,540원 도합 51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806,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작성의 진정서, J 작성의 자술서, 상호사실확인서, E, K, L, M, N,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진정서, T, V, X, W 작성의 진술서, W, X, T, V, S, U 작성의 자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현금카드(기업은행 B) 1점을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4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초당스포츠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입을 막고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슬관절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뒤에서 덮쳐 강제로 추행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4년 전에 치매진단을 받은 처인 피해자 C(여, 55세)를 간병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난폭해지자 괴로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24. 21: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치매 약을 먹으라고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먹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자 그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2014.8,7,04:1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성 산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ad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치매로 고통받는 처인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약도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고단한 삶을 중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낳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은 보호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이제는 치매에 걸려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병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2: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459에 있는 한국통신 용전지점 건너편 도로를 용전동 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인상을 쓰냐, 너는 내 일일 기사이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내가 당신 일일 기사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새끼는 평생 대리기사나 해쳐먹어라."라고 하면서 왼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경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3. 21: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의 잠실대교와 영동대교의 중간지점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태릉으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미터기, 티머니 카드기를 잡아 뜯고 이와 연결된 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604,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차량 내부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동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차량 내의 블랙박스 등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2014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현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네오 1개(일련번호 : C,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강간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포르노물을 즐겨보는 자로, 2014.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D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우연히 보고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피해자의 집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호수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7. 2. 15:00경 서울 강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30경 귀가한 피해자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잠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수회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임신이 걱정되니 콘돔을 사러가자' 라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판시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태현 판사 김택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5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 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6. 05:5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E(37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7. 30,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ㅇ△2동 △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베란다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길이 약 40cm, 증 제1호)를 집어넣어 위 베란다 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나오다가 순찰 중인 경비원 E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49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쇠꼬챙이를 피해자 F의 복부 쪽으로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동 △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아파트 베란다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철제 옷걸이를 집어넣어 위 베란다 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2. 8. 20.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2. 8. 20.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2012. 8. 20.자 부분 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P5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준강도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아파트나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후 손이나 철제 옷걸이를 집어넣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속옷을 절취하고, 심지어는 절취 도중에 발각되자 체포 · 면탈을 위한 폭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19:00경 위 D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15:25경 위 D모텔 2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냉장고 뒤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추송(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서 - 1회용주사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14,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9. 02:4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모텔' 2층 복도에서 함께 투숙하던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3.9,03:10경 태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1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5세)이 위 E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0: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에 있는 (주)광풍 앞 697번 지방도를 복룡삼거리 쪽에서 이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광풍 앞 도로에서 복룡삼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0:5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돈벼락식당' 앞 도로부터 B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2. 00:50경 위 '돈벼락식당' 앞 도로부터 B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 구로디지 털단지역에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둔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우체국통장(E)과 체크카드, F 명의의 농협 통장(G)과 체크카드를 찾아가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의 배달비용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3월 초 '위챗' 메신저 아이디 "H"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91개를 전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4, 1, 14:00경 군포시 산본동 1231에 있는 산본역 인근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배달비용 약 3만원을 송금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 "L"을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4:00 군포시 산본동 1231에있는 산본역 인근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배달비용 약 1만원을 송금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L"를 다시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신원조회 A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그 위험성이 있어 엄벌한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20:09경 <주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