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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단말기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대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액을 변제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원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4: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다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커다란 범죄전력 없고,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2.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7세)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CCTV영상)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0,556원이 들도록 원광운수(주)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3세)이 운 전하는 I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N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및 폭력성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16.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교차로를 시화MTV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마침 안산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QT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가 방면에서 율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7:25경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에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재산정 및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8. 대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중고자전거를 판매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대구은행 F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8.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 남구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G에게 50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G의 지인 E 명의로 된 대구은행 F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금융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력 관련 관련사건 목록 첨부),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행 전력, 편취 금액,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29

범죄사실 1. 피해자 B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7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26장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 촬영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2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32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4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8

범죄사실 1. 2017고단6838 피고인은 2017. 9.8. 02:1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동수원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8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6966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서 2017고단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8%, 0.095% 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후 1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31-7 앞길까지 약 7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5.1. 20:0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8, 순복음교회 앞 8차로 길의 1차로 상을 권곡사거리 방면에서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8 순복음교회 앞 8차로 중 1차로 상을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이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 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유턴한 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고, 그 전방 부근에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전조등을 켜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유턴을 하면서 반대차선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었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급히 가느라 유턴 구간을 못 미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상대 이륜차량을 보지 못하였다. 전방에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을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의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만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진행하여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잡화물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있던진열대 덮개를 제거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5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신발 15켤레,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소형 선풍기 4개 등 합계 83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수용현황 첨부,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법문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누범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가중으로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외관을 보이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 정차한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20: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호텔 502호에서 은박지로싼 필로폰 0.18그램을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추징금 산정, 양형사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받고 기소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단순히 초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반월동 방향에서 태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J(여, 51세) 및 K(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7,353,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16:4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513에 있는 망포역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사고 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양산시 C,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수회 벽면으로 밀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은 후 젓가락으로 입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입을 아 작내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이제 죽었다, 가만있어라,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한 후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 5cm, 전체길이 22cm)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변호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대변을 지릴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제대로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동종의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 더욱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