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1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4 절도, 사기, 사기미수 |2020고단5691(병합) 사기 |2020고단5799(병합) 사기 |2020고단6014(병합) 사기 2020고단6348(병합) 사기 2020고단6541(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0고단6621(병합) 사기 2020고단6764(병합) 사기 |2020고단7186(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0고단7831(병합) 사기 2020초기232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73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상준, 류수헌, 정현승, 천재영(기소), 윤오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2만 원을 각 배상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6. 6.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14 피고인은 2020. 4. 1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불한증막 부근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의 곁에 놓여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691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골프용품 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골프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골프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99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클럽(핑g410 아이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골프클럽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거래하기로 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부터 물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7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 단 60141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이 카페 'G' 사이트에 '중고골프채 미즈노 아이언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75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한 Q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Q로부터 금목걸이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M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평택시 송탄버스터미널에서 Q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3돈 금 목걸이를 퀵버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6348 피고인은 2020. 2. 15.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이 카페 'G'에 중고 골프클럽 아이언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8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하기로 한 R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R으로부터 운동화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 S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2. 16.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T 부근에서 R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나이키 운동화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65411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이 'G'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팟'을 판매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V으로부터 '에어팟'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V이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고 21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0 'Y' 카페에 접속하여 '한밭 플러스7 당구 큐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당구큐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43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052,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66211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인근에서, 인터넷 이 카페 'G'에 접속하여 '부쉬넬 V4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한 A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AE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골프용품을 갖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E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를 배송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인근에서, 인터넷 이 카페 'G'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별도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한 A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AG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기로 한 드라이버를 갖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G으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를 배송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6764 피고인은 2019. 7. 6.경 인터넷으로 'G'에 접속하여 '골프 거리 측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AI)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186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인터넷으로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AL)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7.1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25,999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7.경 인터넷으로 'AM'에 접속하여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831 피고인은 202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AM'에 접속하여 '드라이버 골프채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조합 계좌(AQ)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5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피혐의자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9 K, BL, V, BM, BN, BO, BP 의 각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등 2020 고단57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거래사이트 화면, -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2020 고단6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2020 고단6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G 게시된 글, 사진 2020 고단6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 BS, AA,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U, BV, BW, BX, Z, BE,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정서 1. C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2. -V 제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서, 신발사진, 게시물, 문자메시지, 문자 캡처자료, AR의 금팔찌 거래 자료 사진,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등, 대화내용, CF 제출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 자료, 물품 판매글 자료 및 연락처 확인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돌반지 구매자와 참고인 BT),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피고인 사진 2장 2020고단6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진정서 1. CI, CJ, CK, CL, CM, AH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1. 계좌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7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CP, AK,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정서 1. DR, DS, DT, D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 상세조회, 상세거래내역,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참고인 DV 제출자료, 피해자 CU 제출 자료, 피해자 CV 제출자료, 계좌 명의자 DW 제출 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판매글 캡쳐,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7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A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대화내역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바로 범행에 착수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을 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거될 때까지 꾸준히 범행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및 절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액의 합계도 약 8,8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바,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