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8.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에서 늦게 비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9회 강하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간수지 두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B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6 엣지 휴대폰 1대, 현금 15만원, 7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워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자 얼굴 모습 사진, G 휴대폰 악세서리 판매점 CCTV 녹화자료 사진, D CCTV 녹화자료 사진, H 화장품 가게 CCTV 녹화자료 사진, 진단서(비골의 폐쇄성골절), 진단서(좌측 제4 중간수지 두부의 골절), CCTV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떨어뜨린 자신의 물건을 줍다가 피해자의 물건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등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을 뿐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떨어진 자신의 물건을 이미 주운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주웠을 뿐만 아니라, 위 주운 물건들을 B의 차량 조수석에 두고 나서 피해자에게 이전보다 더 심한 폭행을 가한 점(수사기록 28 내지 34, 40, 41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지하였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의 기종이 달랐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9, 218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전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휴대폰에 여성용 케이스가 끼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0, 1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습득한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착각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가 경찰 최초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2, 90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돌려주지 않은 점(수사기록 218, 219쪽,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 등으로 착각하였다거나 위 물건을 가져감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을 가던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에 나아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8. 3. 18.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B가 운전하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에서 늦게 비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B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6 엣지 휴대폰 1대, 현금 15만원, 7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주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넣어 둔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9회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간수지 두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2개와 지갑을 가지고 갔으나,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재물탈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고 재물탈취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와 B는 2018. 3. 17. 22: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3. 18. 02:00경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광주 북구에 있는 I 후문 체육공원으로 이동한 뒤, 2018. 3. 18. 05:05경 위 차량을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게 되었다. 2)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다가, 위 차량을 마주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길을 비켜주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조수석에서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3) B는 운전석에서 나와 처음에는 피고인 A를 만류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차량 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몸을 이동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의 휴대폰 2대, 지갑 1개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자 B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이에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주워서 위 차량으로 돌아가 이를 조수석에 두었다. 5)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두기 위해 위 차량에 돌아갔을 때, B는 일시적으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6) 피고인 A와 B는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위 차량으로 돌아왔고, 2018. 3. 18. 05:07경 위 차량을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와 B의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 및 B가 당초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B의 차량 진행과 관련한 시비 때문이었고,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물건이 떨어진 사실과 피고인 A가 이를 가져간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 및 B가 자신을 폭행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시비 때문으로, 피고인 A 및 B에게 당초부터 강취할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 12쪽). 다) 위 공소사실 중 강도죄 성립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주워 위 차량에 두었을 때까지도 피해자는 B와 대치하고 있어 재물의 취득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31, 32, 121쪽). 라) 설령, 피고인 A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을 주워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재물을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재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앞선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물건을 위 차량에 두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위 폭행 또한 피고인의 재물 취득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물 취득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