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5: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지방법원 2017나214450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원고 대리인의 “이후 정산과정에서 판매수량과 입금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며, 증인과 ㈜C 및 ㈜D에 자료요청을 하였고, 증인과 ㈜C 그리고 ㈜D이 원고에게 자료를 보내 준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는 자료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물품대금 사건의 원고 F에게 “대표님 G 정산서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G도시락정산.zip’이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7나214450 녹취서(A) 1. 각 이메일 출력물[순번 30,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메일은 이 사건 G도시락 사업이 일단락 된 이후 ㈜C이 임의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고지하고자 발송한 것일 뿐 정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는바, 피고인은 2015. 5.경 정산과정에서 정산을 위해 주고받은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좁게 해석하여 답변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서 F에게 결제할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결제가 안 되기에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C와 같이 만나서 정산을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정산을 위해 만났는데, 서로 정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F은 자료가 없으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각자 방식대로 정산을 해보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따로 판매한 것 같으니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주었던 것이고, 이에 F이 ㈜C에 전화해 돈을 입금하라고 하자, ㈜C에서 ㈜B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전달받았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6, 17쪽), “F은 G도시락에 대한 자료가 H으로부터 받은 정산서 밖에 없었고, 그래서 ㈜C와 ㈜B에 정산서를 서로 공유하자고 해서 자료를 서로 보내주기로 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G도시락정산’ 파일에는, 발주한 개개인의 정보와 판매금액 등이 전부 들어있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0. 19. F에게 발송한 메일의 제목은 ‘대표님 G정산서입니다’이고 위 메일에 첨부된 파일명은 ‘G도시락정산’으로 모두 ‘정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19. F에게 보낸 자료는 이 사건 도시락 사업의 정산과 관련이 있는 자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2017. 6. 7.자 위증 [주문 무죄] 피고인은 2017. 6. 7.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34007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피고 대리인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시락 사업의 제품을 제조하는 D과 제품 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D 관계자 그 어떤 분하고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락을 제조하기 전인 2014. 2.경 D을 방문하여 D의 대표 J을 만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8. 12. 6.자 위증 [이유 무죄] 피고인은 2018. 12. 6. 15: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지방법원 2017나214450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중 재판장의 “판매 주체가 증인회사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D의 대표도 ㈜D의 관계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락을 제조하기 직전인 2014. 2.경 D을 방문하여 D의 대표 J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이 D에 방문한 적이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10분에서 15분 정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 같으며, 당시 초면이었고 명함을 교환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648쪽),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도시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을 보러 D에 왔던 적이 있는데, 상견례로 J 대표와 인사 정도는 하였고, 당시 K 전무와 같이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985쪽)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경 D을 방문하여 D의 대표 J을 만난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경 D을 방문하여 D의 대표 J을 만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해서 명함철을 다 뒤져봤는데 명함이 없었고, 그러면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 명함을 주고받고 그 명함을 명함철에 꽂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피고인 얼굴을 봤을 때도 처음 보는 이미지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관에서 이메일로 보내온 서류에 직접 답변을 썼고, 그때 ‘10분에서 15분 정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기재하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착각했던 것 같다. 거래처 중에 피고인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서 헷갈렸던 것 같다.”(위 녹취서 제6, 7쪽),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를 기억해내려고 명함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만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 방문했을 당시 J 대표는 없었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최근 피고인이 사실확인서를 받으러 ㈜D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J 대표는 그때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5, 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를 한 다음 이루어진 J과 H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의 신빙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7.자 위증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6.자 위증의 점에서 “저희는 ㈜D의 대표도 ㈜D의 관계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