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43경 서울 종로구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27세)와 서로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게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3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도 현금 일만 원권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화승삼성아파트 앞도로를 당감4 치안센터 쪽에서 당감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6:4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에 있는 남항 화물선 부두 입구 앞 도로를 남항 화물선 부두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부두 입구 앞 도로로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 및 자전거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병원까지 직접 옮기는 등의 조치는 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10.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21:00경 위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에 있는 조선족 D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D을 대신해 속칭 짝퉁 물품을 국내로 통관하여 주면 D은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조 물품이 적재된 상자 48개의 수하인을 E으로, 품명을 헤어밴드(HAIR BAND)로, 운송주선업체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선적하게 한 다음, 실제로 위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그 물품이 헤어밴드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반입된 물품을 수하인으로 표기된 'E' 이 아닌 피고인 본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D이 위와 같이 선적한 위조 물품이 인천 중구 서해대로 소재 인천 항만에 반입되자, 같은 날 같은 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11272-13-072276U호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조 고야드 가방 258점 등 위조 물품이 적재되어 있음에도 품명을 '헤어밴드'라고 거짓 신고하고, 위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반입된 물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85,136,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11,056점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을 수상히 여긴 G이 인천세관에 제보를 하고 세관의 개장 검사 결과 위조 물품 적재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85,136,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11,056점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고야드 에스티호노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0700376)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고야드 가방 258점을 밀수입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Ⅱ기재와 같이 정품 추정 시가 6,044,931,868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640점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보고(밀수신고 확인결과)(진위여부 감정결과 등), 밀수입 물품내역, 감정결과회신서(고야드)(구찌)(까르띠에,불가리, 쇼파드) (루이비똥말레띠에사)(프라다, 미우미우)(버버리)(보테가베네타)(삼성)(샤넬)(에르메스)(입생로랑)(캐스키드슨)(크로미허트)(크리스찬디오르)(토리버치)(페라가모)(돌체앤가바나)(듀퐁)(레이벤)(겐조)(몽클레어)(캘빈클라인)(애플)(모모스블로그), 조사보고(밀수입 물품시가 감정), 감정서 (시가조사서), 밀수입물품 원가 및 시가산정내역, 각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각 수입신고서, 밀수입품 현품사진, 출입국실적, 밀수입 물품내역 1. 압수조서, 감정서(관세법 위반의 점 관련) (상표법위반의 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물품 밀수 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권침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량의 위조 짝퉁 물품을 밀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제의를 한 상대방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뚜렷한 전과 없는 장애인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리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영점일팔사)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향림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매곡동에 있는 의료원로타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환선로(동외동)에 있는 순천인쇄 앞 도로상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16:44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찔러 넣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또한 증인 F, G의 증언도 증인 D의 증언과 부합한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3매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소주방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나이 쳐 먹었는데 술 그만마시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코의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F이 C(주)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 및 대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구입 고객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시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전화하여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를 밝히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만원을 송금하면 송금한 보증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고,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매달 34,106원씩 지원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휴대폰 구입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구매자가 단말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인 소위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 보증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9,2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C(주)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6. 경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페이백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당 등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페이백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도 피해자 C(주)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4개월 할부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구입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6.경부터 2011. 2.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6,57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4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페이백 방식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경부터 2011. 5.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7,190,000원을 판매 수당 명목으로 F 대표자 J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7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진술서 1. 휴대폰사용증명서, 각 휴대폰가입신규신청서, 합의서 및 고소이행확약서, 이체확인증,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피해자 주장의 피해액이 편취액과 다르고 기록에도 구체적 금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여 배상명령에 부적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돌려막기 식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점, 피해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C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 피해금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범행 이전에는 범행에 연루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5:44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2에 있는 두무개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서 2(수사기록 25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와 교제하면서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을 자주 방문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붙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겁에 질려울자 화가나,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이라고 욕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거실 베란다창문(가로 약 120cm, 세로 약 200cm)을 쳐서 깨뜨려, 위 창문을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강간사건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만 21세인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명의자 C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었으나 C와 연락이 끊어져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자 위 차량을 몰래 가져와 담보물을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검색하여 같은 차종 매물의 배경화면을 참고로 인천 D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3. 12. 6. 23:25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567동 지하주차장 73번 기둥 옆에서, 피해자 F가 점유하면서 주차해 놓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그 전에 C로부터 받아놓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사진첨부) 1. 차량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 들어가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삼각김밥 2개와 음료수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하여 취식하고, 이에 피해자와 매장 안에 있던 여성 손님이 피고인에게 각각 "계산하고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와 위 여성 손님에게 "씹질만 하느냐, 보댕이 벌려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을받고 그곳으로 온 편의점 점주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5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23:05경 대구 서구 비산2,3동에 있는 회관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 불상 C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회관 주인에게 남은 맥주 1병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6세)의 허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부분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확인 및 그에 따른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 D가 보험사기 사건으로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라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다. 담당 경찰관들에게 현금으로 작업을 치면 다 무마할 수 있다. 우선 현금 1,000만 원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580만원 (피해자 C로부터 1,500만원, 피해자 D로부터 1,08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 피해금액 관련] 1. 상환이행확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록 실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한 과정,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사람으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4. 2. 4.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토지 개발공사를 하던 중 인근 토지인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1,547m2에서 참나무 등 입목 약 100본을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8:50경, 서울 광진구 D 앞 대로변에서 B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차량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시비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남편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년"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9:00부터 22:00까지)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6. 8. 4. 00:50경 위 PC방에서 청소년 F 등 2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2시간 여 동안 PC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출입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종업원 E은 F, G이 DPC방 회원가입시 1996년생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사 E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는 "동법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청소년임을 알고도 출입시킨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에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마땅히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장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이상 게임장에 출입한 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게임장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씨방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은 E 1명이었던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씨방에서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음식을 주문받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 청소년 F, G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 G가 이 사건 피씨방을 이용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기는 하였는데, 당시 위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 생년월일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8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사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1. 21:40경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아이들 보는데 왜 담배를 피냐" 라고 화를 내자" 먼지 떼는 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01: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콜 대리운전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0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해물찜 식당 앞 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들이받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 02:25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전라도맛집' 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 쪽에서 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주상회 쪽에서 대원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자료), 이동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C는 피고인이 고용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군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여, 34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작업비 47만 원, 당일 일수금액 13만 원을 제외한 94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후 99일 동안 매일 일수금액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합계 347만 원(연 이자율 126.7%)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총 36명에게 68회에 걸쳐 합계 3억 5,65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연 30%)을 초과한이자 합계 1억 1,423만 원(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액 8,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사이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지의 상가 밀집 단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100% 당일 대출'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홍보 광고지 약 48,000장을 돌려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F,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홍보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68쪽(대출신청서류 첨부), 998쪽(이자율 계산 보고), 1052쪽(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액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1.) 제7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1.) 제7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대부업 광고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하되,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에 있는 분당구청 공용주차장 내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220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01: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를 서현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뒷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2,862,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2:04경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이남로 20번길 25에 있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마천 방면에서 전원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례교회 방면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골목 입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D,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식도암으로 투병중인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