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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55

범죄사실 [20123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운영하는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4. 04:49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14. 16:00 경 김해시 D 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2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20. 04:49 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52그램을 수입하였다. [2012고합9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5, 23:00경 김해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송화물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화물통관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1. 마약감정서 (II), 마약감정서 (III) [2012고합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 소변 양성), 모발 감정의뢰회보(피고인 모발 양성) 1. 농협통장 사본(피고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각 2012. 9. 1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2. 4. 1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징역 4년P11년 2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7년(기본영역) 이므로, 그 1/2인 3년 6월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제3. 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는 마약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 3 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기본영역) 이므로 그 1/3인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재차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닌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 앞 야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3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부양가족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먹었을 뿐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공무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주취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가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대화 도중 술냄새가 많이 나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을 신고했던 G H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된 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경찰관들이 재물손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공익근무요원으로, 2009.7.30. 및 2009. 7.31.(2일), 2009. 8. 3.경부터 8. 7.(5일), 2011. 5. 27.(1일), 2011. 5. 30.경부터 2011. 6. 1.(3일) 합계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장 1. C의 고발인진술서 1. D의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성실히 근무하여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510

범죄사실 [2011고단510]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05:30경 정읍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1968㎡ 규모 돼지사육시설 및 저장조에서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치게 하여 약 21톤의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수역인 주변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1747]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경 정읍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1968㎡ 규모 돼지사육시설 및 저장소에서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치게 하여 불상의 양의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수역인 주변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2고단278]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정읍시 E 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농장의 모돈을 늘리려고 한다.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후보돈 70마리 구입할 수 있다. 그 후보 돈 70마리를 7개월 정도 사육하면 모돈이 되어, 모든 한 마리 당 1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그 새끼 700마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 약 17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직원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해야만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후보 돈 700마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Z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201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1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2012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278 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서 후보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사실이나, 위 돈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에게 5,000 만 원으로 후보 돈 70 마리를 구입하여 그 후보돈 70 마리를 사육하면 모돈 1마리당 10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그 새끼 700 마리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2011. 3. 11. D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정읍새마을금고에 6억 원 등 합계 17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800 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고, 축사의 직원 월급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 축사 운영 공과료로 매월 700만 원 정도, 폐수비로 매월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에게 받은 위 5,000만 원을 정읍시 H에 농장을 구입하는 비용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 2011. 4. 9., 같은 달 11. 합계 5,000만 원으로 후보돈 61마리를 구입하여 위 후보돈을 사육하였으나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사육한 자돈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D에게 자돈을 주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D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 및 사육한 자돈을 D에게 주지 못한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후보돈 700마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당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건축된 축사를 자진철거하기로 마을 주민들과 합의하는 등 범행의 재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2. 사기죄 관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지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히대장, 운전면허취소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11. 3. 28. 가출소하였으며,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1. 16. 확정되었으며 2007. 11. 30.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 사실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쏘렌토 승용차 구입자금 2,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14,146원의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와의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E과의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서(B 진술의 진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등, B 출소일자 등 확인,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더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4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헌(기소), 곽영환(공판)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금원이 필요하던 중 위장결혼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베트남 여자인 B와 위장결혼하여 입국하게 되면 그 대가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등을 주며 각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3. 17. 11:3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와 혼인의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 인적사항란에 'A, B'라고 작성. 서명날인하고, 부모란에는 ‘C, D, E, F', 증인란에는 'G, H'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진정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혼인요건 인증서 등을 허위의 사실로 불실기재한 혼인신고서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실기재 입력된 공전자기록인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망을 구동케 함으로써 불실기재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관계 제출서류 사본 1. 외국인등록기록표 및 출입국조회 출력 의뢰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서울지부 D지회 수석지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E단체 평회원 F및약 100명의 C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2011. 2. 10.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회사 건물 정문 앞에서 C노동조합 서울지부 H지회 지회장I등약 70명이 H회사 사내 주차장에서 개최한 옥내집회인 'H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서울지부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문진입을 시도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약 120명은 H회사 사측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2011. 2. 10. 13:30경부터 위 H회사 정문 앞에 배치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사내 진입 및 사측 직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집회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C노조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일시경 위 H회사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정문진입을 막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인천지방경찰청 제2 경찰관 기동대 소속 순경 J,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K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긴 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옆에서 위 K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K의 옆에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M에게 접근하여 "야, 뭘 째려보냐, 눈 깔아라, 경찰관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긴 후 몸으로 M 의 몸통을 밀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옆에서 위 M가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몸으로 M의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통보, 채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선고받고, 201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이후 30일 이내인 2012. 7. 30.까지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0. 사진을 제출하고 2012. 8. 19. 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8. 5. 7.경 사이 23:30쯤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거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다음 배터리를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전선이 잘 잘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7.경 사이 23:00쯤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시가 7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23:45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및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O포터 화물차, P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Q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배터리 3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떼어내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21, 04:00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U, V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배터리 2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떼어내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23:30쯤 울산 울주군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일명 '딸딸이 '(경운기 개조 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시가 10만원상 당의 배터리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K, G, S,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2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라. 피해품 회수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내지 다. 피해품의 경우 이를 매입한 고물상에게서 회수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고물상에게 매입대금을 반환하여주지 않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7.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인 'F' 게임기를 그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제공받아 게임장을 열고 운영수익을 H와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 초순경 구리시 I 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F'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와 J, K 등 종업원들은 2011. 12. 30.경부터 2012. 1. 9. 16:40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200포인트를 지급해준 후, 손님이 예상한 말이 우승하면 1점부터 50점까지 걸었던 포인트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F'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 형 이 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안산시에서 같은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 자명한바, 이 사건 범행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이미 판결이 선고된 범행에 비해 무겁지 않고, 이전까지 커다란 범죄전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도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선고되었을 형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1:55경 광명시 C에 있는 D교회 사택 1층 현관에서 평소 피해자 E(33세)이 자신의 처 F을 추근댄다고 생각하고 교회 2층 주방에서 교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들고 와 "죽이겠다"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구둣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G,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유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 5.경 서울 중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내 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사업 자금이 없어 곤란하다. 피해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E으로부터 3,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남편이 두세 달 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주고 피해자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두세 달 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3. 피해자 명의 주택인 서울 중랑구 F 3층 302호에 대해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7. 18.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조합(조합장 G)에게 335,500,000원을 연 36%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2.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7억 7,400만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증언 1. H, K, L, I, M, G, N, O,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증서류(A) 등 피해자 제출서류, 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A 국민계좌 거래내역 1, 2, A 기업국민계좌 거래내역, A 신한계좌 거래내역, A 우리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2. 10. 2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밀목수산시장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향에서 경안IC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 합류도로에 정차된 선도특운 주식회사 소유의 C 스카니아 트랙터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피고인 운전차량 후미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6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호의 동승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세금과 집세를 빌려주면 10개월에 걸쳐 매월 25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던 반면, 위 식당을 임차할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해 일수대출금을 차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0, 11)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반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에 있는 우리 청과물 도매 시장부터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약 10km 가량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피고인은 1994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나 이르는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취한 애들이 내 차량을 손괴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와 함께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신고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지랄을 해라, 씨발놈들아 싸우자,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