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는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약 10여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채무변제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가 ㈜D의 이사 겸 비서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의 전기공사와 구내식당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의 비서실장 겸 이사가 D 김해공장의 식당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계약금과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는 ㈜D의 운전기사에 불과할 뿐 ㈜D의 비서실장도 이사도 아니어서 위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1. 3,000만 원, 같은 달 11.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3.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1억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A가 고소인에게 제시했던 명함 사본, 송금내역(7억7천만원) 및 이체영수증, 고소인과 피해자들 간의 문자대화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 B 역시 A로부터 ㈜D 구내식당 운영권 이전 및 전기공사 수주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당하여,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는 2003년경 I 운전기사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어 10년 넘게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2) 피고인 B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D 김해공장 구내식당 운영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공동피고인 A를 ㈜D의 비서실장 겸 이사라고 소개하였다(A와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기 전까지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16. J에서 공동피고인 A와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A를 ㈜D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에게 '너는 이사다. 내가 피해자에게 너를 비서실장으로 이야기해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로 하여금 A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짜 명함[A가 ㈜D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게도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가 알고 지내온 기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A가 ㈜D의 비서실장 또는 이사가 아니라는 점과 위 명함이 가짜 명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A가 ㈜D의 운전기사였고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가 평소 ㈜D의 계약 수주를 여러 차례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A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수주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A가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B에게 하였다는 사실 내지 A가 이 사건 이전에 ㈜D의 계약 수주를 여러 차례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30여 년간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회사 내 운전기사의 위치, 역할, 권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의 운전기사인 공동피고인 A가 3백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계약 수주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D 김해공장, 양산공장에 실사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동피고인 A로부터 방문을 만류 당하기도 하였고, 김해공장 영양사로부터는 '왜 이걸 당신들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오더받은거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D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진행 여부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6) 피고인 B는 2017. 10. 23.과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D의 K 및 사장이 A를 'L' 또는 'M'으로 지칭하며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N 메시지 캡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5쪽, 196쪽).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가 ㈜D의 이사 내지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N 메시지가 A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공동피고인 A는 식당운영,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편취액 중 2억 1,000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위 금원이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서 ㈜D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원의 분배는 공범들 사이의 범행이익 분배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2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중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9억 8,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2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교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는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1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 A는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역을 내세워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치밀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본인이 취득한 이득액 중 1억 4,00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신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편취액 외에도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 B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