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1: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17길 오성포장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산교회 방면에서 와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00,5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 24, 17:38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신명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누가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3-11 논현1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7 편도 4차로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E(여, 65세)로부터 "이미 지난 일인 데 싸워서 뭐하느냐"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네 부인이 필리핀 여자가 아니냐"라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위에 있던 계란찜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 노상을 계량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D 내의 노상으로 회사직원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적재함 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CCTV동영상 캡쳐사진, 공장배치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 중 부주의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6:1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자동차운전면허학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삿갓봉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병원 병원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2019. 4. 24. 경부터 2020. 5. 3. 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 칵테일 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바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F빌딩으로 걸어가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날 17:20경 위 F빌딩 G호에 있는 'H'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으로 퇴사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03:30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31세)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그 이전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7장의 카드로써 승부를 겨루는 포커 게임인 텍사스홀덤 게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 G에게 영업을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에 피해자 G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위 주점 내에 피해자 G, 피해자 I(32세)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점으로 찾아가 "모두 일어서라"고 하여 피해자 등을 한쪽으로 모이도록 한 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덩치가 큰 피해자 1을 상대로 "건달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왜 있는데"라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G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주방으로 씻으러 가자 뒤따라 들어가 "내가 분명히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나"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찼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 들고 온나, 칼 어디 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재차 피해자 I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약 30분 가량 폭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점 내부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주점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뒤에 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피고인 A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2. 6. 3.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D(E생)를 하루일당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6. 07:10경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 411-30 소재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용마산역 방면에서 우림시장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에스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1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위 테라칸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J(여, 3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차량을 수리비 3,108,000원 상당, 위 테라칸 차량을 수리비 3,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각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26.23: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업소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을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손괴물품 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44세)에게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씨부랄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8.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2012. 6. 15. 01:30경부터 06:0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피해자 G(13세, 여)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이유로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복부, 옆구리 부위,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손과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때 옆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6세), 피해자 E(52세)로부터 "식당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워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그곳 화장실 입구에 있던 사이다 유리병 2개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린 후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병 2개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확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깨진 병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으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증차하여 성남시 태평동 구 시청 인근에 도착한 후, 2014. 1. 21.00:20경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이 자신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화가 나 F 등 동료경찰관들 및 B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씹 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치안센터에서 폭행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E, F 및 경찰관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씹할 새끼야,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어, 씹할 놈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경찰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손과 허 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치안센터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그곳을 진행 중인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치자 화가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3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8.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와몸부위를 주먹과 발로 십여 회에 걸쳐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4길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그대로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7: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재차 위 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3. 1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에서, 밀린 방세를 내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에 순간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는 낙엽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잘 붙지 않자라이터로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초 및 잡목 등으로 번지게 하여 잡목 50 본 상당이 있는 산림 약 700m㎡ (산림피해액 약 820,000원 상당)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제현장조사서, 각 수사보고,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소방 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인바,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불에 탄 산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정상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서산점 내의 피자 매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2011. 6. 1.부터 2012. 12. 20.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539,455원, 2012. 12.분 임금 1,100,000원 합계 3,639,455원과 2012. 4. 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G의 2012.12. 분 임금 9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C'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D, E, F, G, H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7:45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죽곡면 동계길 동계 2구 마을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태안사 방면에서 오곡면 압록리 방향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시골 마을 진입로로 농기계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동계2구마을 쪽에서부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대림 wow50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3, 8. 16. 19:25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를 보면 피고인은 전방에 주의를 상당히 게을리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1996. 3. 20.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8.8.29.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D'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3. 9. 하순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2013, 10, 4.경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4.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02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21,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4회 동종 전력이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2

범죄사실 <2013고단4562> 1. 피고인은 2013. 5. 5. 12:15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차,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557> 2. 피고인은 2013. 6. 23, 16:00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윗입술 안쪽이 약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35557>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1년 6월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23: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음주운전을 하던 자신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위협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앉은 차량 문을 열면서 "왜 따라오냐고, 문열어, 내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