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외 35필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375세대를 예정하고 있고 1세대 당 8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375×800만 원 = 30억 원)를 주겠다. 최대 6개월이면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므로 6개 월 후면 분양을 할 것이다. 대신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E(주) 운영자 F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E(주)는 그 이전에 시가 18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부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2018. 3.경 피고인 등과 무관한 ㈜G이 위 부지를 매수하여 착공 신고까지 한 상태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2017. 9.경 위 F에게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오피스텔 부지 진입로를 확보하여 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E(주)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I->E 1억 원 송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공동사업계약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현장 지번도 1. 수사협조의뢰회신, 사업계획승인서 1. 수사보고(영등포구청 전화통화), 수사보고(영등포구청 상대 본건 현장 인허가사항 등 조사), 수사보고((주)G회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진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E 운영자 F과 동업 및 설계계약을 맺은 뒤 2018. 5.경에는 F이 토지 매수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G이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은 2018. 7.경에서야 알았다. 사업이 무산된 것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F이 사업부지 매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2018년 9~10월경에 오피스텔 분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서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진행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7년 9월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피고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공동사업계약시 지급하기로 했던 초기투입자금 13억 5,000만 원의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기투입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F의 잘못이 있어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F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조차 H로부터 빌렸던 것이고, 이를 2019년경에서야 변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절차나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F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는 2014년 6월경에 작성되었음에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는 대로에 연결되는 진입로 부지까지 매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인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였다. F은 추가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라. 더군다나 오피스텔 신축공사 예정 부지와 동일 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이 2018. 3. 16. 주식회사 G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2018년 여름에 지인으로부터 현수막 사진을 받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G의 대표 J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승인 직후 지주들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얼마 뒤 떼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기 전 위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G의 인허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지주들이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년 2월경 관할관청의 실무자와 실무협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적어도 2018년 3월 말경 G의 위 승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F을 믿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F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이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F이 아닌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협의 및 계약체결까지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인허가 절차의 진행정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