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1995.경 혼인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2015. 6.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8.경 이혼한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남, 55세)는 연인 사이이며, 피해자 C는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당구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2021. 2.경부터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 당구용품을 공급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예비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12. 20. 00:21경 위 ‘G’에서 위 B과 피해자 C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이고, 동종업계에 아직 이혼 소식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끼리 교제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 새끼야, 너가 그럴 수 있냐, 너 언제부터 그랬냐,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오함마로 매장을 다 부수던지 너 머리통을 부수던지 감옥갈 생각으로 할 테니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신나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5:1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신나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당구용품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B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신나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렸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라이터를 꺼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동시에 피해자 및 위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신나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당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잔존치근, 입술·구강 찰과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기록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 CCTV 영상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통화기록 캡쳐사진, 주거지 및 창고 수색 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 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줄 의도로 우연히 피고인 차량에 있던 신나를 들고 간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과 방화를 할 목적, 살인 및 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 및 방화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및 피해자와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단순히 특수협박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 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C와 B의 연인관계를 알게 된 후 매우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날 00: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 이 새끼야, 너가 그럴 수 있냐, 너 언제부터 그랬냐,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오함마로 매장을 다 부수던지 너 머리통을 부수던지 감옥 갈 생각으로 할 테니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고, 07:30경 B에게 ‘인간쓰레기들’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폭력성을 우려하는 피해자 C와 B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스마트워치 신청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당일 신나와 주머니에는 라이터를 넣어 가지고 피해자 C와 B이 있는 이 사건 당구장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평소에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당구장에 들어올 당시 “처음에는 생전 안 쓰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당구장 손님으로서 피고인을 목격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에 들어와 “불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구장에 들어와서 범행을 종료하기까지는 3분 남짓 되는 짧은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장에 들어와 B을 보자마자 신나가 들어있는 통 뚜껑을 열어 그 뚜껑을 B을 향해 힘껏 던졌고, 피해자 C를 찾았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뚜껑이 열려있던 신나 통을 피해자 C를 향해 힘껏 들이 부었고, 피해자 C는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신나를 뒤집어썼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붙잡고 왼쪽으로 넘어뜨리려던 중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분이 당구큐대에 부딪혔으며, 피해자 C가 당구큐대 옆 테이블 쪽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뒤에서 목을 조른 채로 벽을 밀쳤고, 이에 이 사건 당구장에 있던 손님인 H와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온힘을 다해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신나 통을 빼앗기 위해 신나 통을 계속 붙잡았는데 피고인도 신나 통을 꽉 쥐고 있는 채로 피해자 C와 계속 몸싸움을 한 장면도 확인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다가오기에 얼떨결에 신나를 뿌렸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신나를 가져간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나 뚜껑을 열고, 피해자 C를 보자마자 C를 향해 힘껏 신나를 뿌리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려 한 점, 신나 통을 끝까지 놓지 않고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힌 점,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매우 위협적이었던 피고인의 모습, 주저함 없는 빠른 행동 양태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 사. 신나는 휘발성이 강해 사람의 몸에 뿌려 불이 붙을 경우 순식간에 불이 커져 사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가능 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머니에 2개의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아. 피고인은 자신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적도 없으며,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피해자 C와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붙을 붙이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자신들이 잘못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신나를 뒤집어 쓴 피해자 C가 필사적으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신나 통을 붙잡고 빼앗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라이터를 꺼내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간접적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신나를 뿌리면서 협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구장에서 B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너무 흥분해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에 신나를 뿌리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진술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특수협박의 의도로 신나를 집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구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살해와 현존건조물방황의 목적과 고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와 자신의 거래처인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와 전처가 현존하는 당구장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살해예비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특수협박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생명의 위협과 정신적인 충격은 동일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B의 행동을 비난하며, 아직도 피해자 C와 B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어 살해 및 현존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를 하기 전에 범행을 중지하고, 범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B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향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신나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2. 22.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