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7: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후보자 선거캠프 건물 앞 노상에서, "은 청부폭력(2014. 8월) 장본인이고 은 범인 방조범이었다. 은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때 세월호 유가족들 시켜 회견인을 청부폭력 자행 범법자였다. 또한 D은 E 국회의원 측근 친인척비리 국가 공권력 백그라운드 자행 범인 방조범이다"라고 기재된 현수막(5m×1m) 1개를 설치·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D 후보자가 E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있거나 이러한 비리와 관련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의 방법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기자회견문 첨부, 현장 출동당시 상황, 112신고자 유선수사,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2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세월호 유가족을 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청부폭력을 하고, E이 친인척비리를 하는 것에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도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세월호 유가족을 시켜 피고인에 대하여 청부폭력을 하고, E이 친인척비리를 하는 것에 방조하였다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E의 직권 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 및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청원 탄원서와 국가배상신청서 등으로서, 이는 E, F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분쟁에 직권을 남용하여 개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는 D이 E의 범죄행위에 방조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경 광화문 광장에서 D에게 E의 범죄행위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세월호 유가족 3명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D이 유가족을 시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당시 유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게시된 것이라 인정된다.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D 당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노상이었으며, 이 사건 현수막은 선거일을 4일 앞둔 2017. 5. 5. 오후에 게시되었다. 이 사건 현수막에 "D"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현수막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므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 영역,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