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23: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7세)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가족들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결혼 날 잡은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가 거실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장간막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08. 4. 15. 19: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강내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정황과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부(父)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생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을 비롯한 자식들과 자신의 처에게 주정을 부리며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때면 부엌에 있는 칼부터 숨겨놓아야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의 1남 4녀 중 막내아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노숙을 하고 있으면 찾아 업고 들어오고 피해자와 한 방을 쓰면서 피해자의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피해자를 정성껏 돌보는 아들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보름 남짓 후에는 피고인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결혼이 임박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다시 행패를 부리자 직장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건강체였다면 그 정도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수도 있으나 잦은 음주로 인하여 몸이 허약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2회에 걸친 복부가격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과 일생을 살아 온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는 자신이 일찌감치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위암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이 체포·구속된 후 매일같이 구치소로 피고인을 면회하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로 삼았으며, 면회를 가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누이들은 자신들의 감추고 싶은 친정의 가정환경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에서도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출소 후에도 직장에서의 계속된 근무를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과 웨딩촬영을 마치고 청첩장까지 준비한 후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약혼녀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범죄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출소 후 결혼생활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혼인신고까지 하여 놓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부(父)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존엄하고 귀한 법익은 없다. 그런 이유로 국가나 사회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하물며 그 생명 침해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라면, 앞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비윤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함에 이론이 없을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취한 언동이 꼭 그와 같이 완력으로 제압하여야 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다가 상당기간 계속된 음주 등의 습관으로 그 몸이 몹시 허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부의 멱살을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가 하면, 저항 불능의 자세로 선 부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두 번이나 세게 때려 장기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필시 혼인을 앞 둔 자신의 처지만을 내세워, 술주정을 하는 부에 대한 그간에 쌓인 울분이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피고인이 부에 대하여 아무리 효성을 다하였다고 한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변명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며, 결국 그 행위에 대하여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준 엄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3. 사람이 살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는, 종종 부모의 언동이 자식들에게 원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해가 되는 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남들도 돕는 세상에 그렇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은 그와 같은 인륜의 질서로 지탱이 된다. 부모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하 여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신체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으로서는 당면한 현장을 피하거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빌어 부모를 정성껏 진정시킬지언정 폭력을 자행하여 부의 불만스런 행동을 순간적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이다.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구구한 변명은 사실, 부질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물론, 주변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클 수도 있으며, 특히 예정된 혼인이 늦어진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점이 피고인을 당장 석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혼인 예식은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으로 유명을 달리한 부의 죽음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4. 다만, 앞서의 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 등 2회의 감경을 거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