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0. 8. 18: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8단지 공원에서 피해자 C(12세)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11세 내지 15세)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101,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0. 18: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D(12세)에게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친구를 때린다. 선배들에게 말하여 죽인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9명(12세 내지 15세)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8단지 공원에서 피해자 E(13세)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7:40경 구미시 F건물 A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1세)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씨발놈아 뒤질래,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들에게 "너 일단 앉아봐"라고 한 다음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놓은 나무 몽둥이(길이 약 103센티미터,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피해자 H의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12세)가 원룸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판에서 사용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시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1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12세 내지 15세)을 총 24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남, 12세)에게 같이 자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피해자 N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알게 된 후 반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때리고, 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18:00경 위 M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N(남, 13세)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15: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N(남, 14세)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N의 진술 1. E, I, G, C, D, N, Q, R, S,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C 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와 N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역에 따른 권고형량 가. 각 공갈죄 : 징역 10월~2년 6월[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중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폭행죄 : 징역 4월~1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중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징역 6월~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징역 4월~1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중 가중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 징역 4년~7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중 기본영역] 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6월~2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중 특별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4년 이상[각 협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갈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