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22.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2. 1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리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B)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2. 2014. 7. 24.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4. 12: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도리에 있는 청도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3. 2014. 8. 4.경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4. 14:30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통장(D)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우리투자증권통장(E)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김제수협),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하나대투증권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자료가 사기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4개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45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57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전자회문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7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도강산사거리 방면에서 양강중학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1. 28. 08:3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목동이대병원에서 치료 중 뇌압상승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식당 맞은 편 도로를 옹포리 쪽에서 금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 경제적 사정 등으로 힘들어지고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통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말해주면 진료를 해준 후 스틸녹스 등을 쉽게 처방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명의로 약을 각각 처방받으면 중복처방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양의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연락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받아 같은 기간 동안 재차 처방을 받을 수 없자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해자 E의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준다고 제의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며 진료 접수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37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8,830원을 부담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험급여정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45번, 257번, 372번 제외)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506,156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마치 I인 것처럼 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9번~54번, 63번~244번, 246번~256번, 258번~371까지 총 3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병원 부근에 있는 J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 7정을 처방받은 후,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졸피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총 16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등 2,796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E,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졸피드정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도용 관련 고발장 추가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료기록 관련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스틸녹스정 및 에트라빌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업무방해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용 관련 고발장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수사보고(졸피움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를 왜곡시키고 그 재정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한 재산적 이익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 규모도 크지 않으며 환수조치도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도중 생활태도에 상당한 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2.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건물 301호까지 이동하여 2015. 1. 22.까지 거주하는 등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 4. 13:25경 하남시 선동에 있는 176호 시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4. 18. 10:55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2013. 6.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해자 F(여, 57세)는 2013. 8. 3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자갈치 시장에서 약 25년간 생선 도매업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여 주변 상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내면 피해자들이 다른 식당에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식당 2층 홀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사무실(매트리스를 비치하여 침실로도 사용) 안으로 데려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미치겠다. 어떻게 좀 해도."라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미쳤나. 하지마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있어봐라. 있어봐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10:15경 위 식당 2층 홀에서 앞치마를 입으며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모야.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 사무실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안에 진짜 부처님을 보여줄게. 한번 둘러보고 찾아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창틀 위에 있던 불상을 보고 삼배를 한 다음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책상 앞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며 계속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들린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0:15경 위 식당 2층 홀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감싸 안아 위 사무실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책상 앞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3.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10:15경 위 식당 2층 홀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책상 앞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호두과자 노점 영업을 하던 중 강남구청 C과 공무원인 D, E으로부터 노점상 리어카 강제수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리어카를 실어놓은 공용물건인 F 1톤 화물차의 좌, 우측 앞 타이어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함으로써,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12,4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분석- 강남구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노점상 리어카를 수거당하였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로 공용물건인 화물차의 타이어 2개를 찢어버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등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99] 피고인은 2014. 8. 24. 2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시비를 하다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 F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 양아치새끼", "처벌해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400] 피고인은 2014. 9. 19. 02: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그곳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이 가면 될꺼 아냐, 호로 새끼가 내 입 가지고 욕도 못하냐, 개새끼들아, 내가 좆같아서 그런다 씨발놈아, 민주시민이 민주경찰에게 욕도 못하냐, 씨발 좆도, 양아치새끼야, 개새끼들, 처벌해 씨발, 처벌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E, I, J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 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위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등) 1.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44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경동대학교 교정 내 광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26. 00:01경 같은 교정 내 테니스장 옆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6. 19: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에서 그 부근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애완견을 만진 문제로 시비하였던 피해자 D(남, 46세)이 혼자 부산역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그곳 벤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의 동기에 특별한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1년 여름에 중국에서 장화를 수입하여 판매해 보니 수익률이 높고 잘 팔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작년에 중국에서 들어온 재고 3,700만 원어치 레인부츠가 있으니 네가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나에게 남아 있는 레인부츠 재고 3,700만 원어치 물건과 너의 투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중국으로부터 장화를 추가로 생산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면 작년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4. 5.경 3,000만 원, 2012. 4. 6.경 1,000만원의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1:55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광명동 동부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1. 2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1.확정된 자이다. 고인은 2012. 7. 6.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가력도항 선착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1,500,000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어선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2. 7. 8.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선불금 1,500,000원에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위 기간 동안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선원고용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연천군 C, D 1,522m²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한 후 계단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고, E 위에 식재된 참나무 등 2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1.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30. 22:10경 위 성인용품점 영업장 내 진열대에 남성의 성기를 직접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을 음부 모형이 위로 향하게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물건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은 그 색상이나 형상 등에 비추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성인용품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점, 판시 성인용품 중 일부 제품의 경우 여성의 허벅지를 벌어진 상태로 외음부 또한 벌어진 모양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다른 제품은 여성의 엉덩이와 항문 및 외음부 부위만을 크게 하거나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는 점, 판시 성인용품은 여성의 외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 등 성적 부위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인용품은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앞길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21: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탁자와 소파,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 등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F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를 상대로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H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통화를 하던 여자 친구와의 불화 등으로로 인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깬 다음 자해를 하거나 허공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깨진 병을 다친 손으로 또 잡고 하면서 사방을 향해서 욕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H를 향해서 깨진 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한테 위해를 받았는지, 단순히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오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된 상태로 여자 친구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 맥주병을 깨서 자해를 하고 자신의 손이 다친 줄도 모르고 깨진 맥주병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사방을 향해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홀 안 화장실에 남아있던 일행을 찾아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욕설을 하면서 깨진 병을 들고 있었는지 또는 깨진 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인 내지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었다거나,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며 깨진 맥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H(41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깨진 맥주병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 피고인의 C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한 점,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만지지 않았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부합하는 점, 같은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위쪽의 안쪽부분을 힘을 줘서 손으로 2회 쓸어 만진 점, 피해자는 당시 운전 중이어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는데,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결국은 112신고를 하기까지 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