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C’라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수년간 알고만 지내다가 처음으로 실제 만나서 함께 술을 먹기로 하고 2021. 8. 15. 22:00경부터 의정부시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호텔 E호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과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16. 0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싫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합의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소견서 등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자료(이체내역서), 형사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는바, 성인 남자가 술을 마셔 반응속도가 느린 여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도 ‘제가 하지 말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밑에 깔려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하지 말라했지. 하기 싫다고 했지. 왜 못 움직이게 잡아? 미쳤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랑 얘기 좀 하자 공주 응?” “아니. 하 진짜 핑계 댈 건 아니지만.” “공주가 누워 있어서. 오빠가 그냥 이성을 잃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무시한 채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은 2021. 8. 20. 피해자에게 “아, 정말 미안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한순간도 반성 안한 적 없어. 계속 뉘우치고 잘못 인정하고 미안해. 오빠합의를 좀 해주면 안 될까.”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5.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5)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를 ‘공주’라고 부르며 당일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모텔을 예약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깨가 노출된 사진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에 갈 수 없어서 모텔에서 배달음식을 먹기로 하고 모텔을 예약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해 ‘처음 만나는데 일을 하다 가서 용모가 다소 누추한 상태라는 말을 하다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이다. 노출이 된 옷도 아니고, 앞치마도 입고 있어서 그런 의미로 보낸 사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보낸 사진이나 그 전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사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와 모텔에서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다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