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9.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국제발신] C고객님 [D] 해외결제 961,320원 본인요청 아닐 경우 문의:(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자 쇼핑몰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검사, 합동수사과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서 모든 현금을 출금하여 범죄와 관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쇼핑몰 상담사나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9. 19:13경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셨나요’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대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 13:00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H은행 직원,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고, 다른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9. 15:10경 포천시 J 소재 ‘K '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H은행 과장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메시지, 통화내역, 카톡으로 받은 완납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 신문을 보다가 M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경비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더니 B 팀장이라는 사람이 경비 일은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간단한 심부름이나 물건 전달하는 일인데 건당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작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일자리센터에 주었던 이력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었고, 면접을 보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본 구인광고의 업종인 경비업과 실제 연락하여 B 팀장이라는 자로부터들은 물건 전달의 심부름 업무는 완전히 다른 업무이고, 피고인이 종전에 건축 미장 업무를 하면서 일당 30만 원을 받아왔었던 일에 비하여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당 10만 원을 받는 업무인데다가 피고인은 경비 업무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접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경비업과 무관한 물건 심부름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관하여 B 팀장이라는 자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위 M 주식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물건 전달 심부름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받는 물건이 현금인 사실도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고나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10. 15.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별건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받은 현금을 수금한 당일에 두 계좌로 나눠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이 수거한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인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업무가 피해자들이 준비해 온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송금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을 별도로 채용하여 피고인에게 일당과 경비까지 주면서까지 피고인을 시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게 한 후 이를 다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게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당초 소개받은 업무 내용과 달리 자신이 전달받은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위와 같은 큰 액수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이 모르는 통장 계좌로 분산해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B 팀장에게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취업한 위 M 회사와 무관한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셨나요?” 또는 “H은행 과장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하여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일단 돈을 건네주었다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해서 받은 후 피고인의 옆에서 H은행 과장이라는 자와 통화를 하면서 “요새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으니까 납부한 서류라도 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B 팀장이라는 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기 않은 채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B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 팀장이라는 자가 혹시 누군가가 본인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면 ’국세청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시켰고, 이에 자신은 ‘진짜 국세청에서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아니한 M 회사 소속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M 회사와 어떠한 관련성이 없는 국가기관인 국세청 소속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지시를 받고도 그에 관하여 진짜 국세청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B 팀장이라는 자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하면서 B으로부터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벌금 낼 돈도 없다고 하세요, 경찰들한테 겁먹으면 안 됩니다. 문자 내용은 지워 드릴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돈 없다고 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받고도 B에게 자신이 한 일이 불법적인 일인 줄 몰랐다거나 불법적인 일에 자신을 이용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고 ‘그러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벌금이 많이 나온다니 걱정이네요, 문자는 다 지워주세요’ 등의 답변을 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 각자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결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액이 총 2,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에 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