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C은 2008. 5.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사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약국개설자금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C은 이따금 약국에 출근하여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08. 5. 말경 부산 수영구 D을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Cl 2008. 6. 30.경 'E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2. 3. 11.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과 C은 2012. 3. 12. 경 부산 동래구 F를 임차하여 의약품들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Cl 같은 날 'G약국'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이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 ·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2. 3. 11.경까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E약국'에서, 2012. 3.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위 제1항의 나.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7.3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258,1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45,753,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2012. 3. 11.경까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E약국'에서, 2012. 3.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는 위 제1항의 나.항 기재 'G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 ·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C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08,100,7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합계 653,854,690원(요양급여비 445,753,980원 + 의료급여비 208,100,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9 제외), 송치의견서, 약사면허증, 각 사업자 등록증, 범죄인지서,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약국개설관련 자료요청 회신, 사실조회 협조의뢰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G약국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개설 직후에는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G약국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 부분 약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약사인 C의 명의를 빌려 2012. 3. 12.N2012. 6. 30.까지 G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2012. 3. 경 E약국이 잘 되지 않아 위 약국을 폐업하고, 피고인과 함께 다시 부산 동래구에 G약국을 개설하였다. 위 G약국에서도 약국에서와 같이 자신은 약을 조제하고, 피고인은 위 G약국을 운영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7. 불법으로 약을 조제한 일로 벌금을 받았고, 그 후 7월경부터는 G약국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G약국에 나왔던 기간에는 피고인이 G약국에서 나오는 수익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수익을 관리하였다. G약국에서 요양급여비 등의 청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C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 내지 제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과 약국을 개설하여 일을 하다가 잘 안되어 위 약국을 폐업하고, 다시 C과 공동으로 G약국을 개설하여 위 G약국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하였다. 자신은 G약국에서 위 약국들의 자금관리, 약품대금결제 등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G약국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갔다(증거기록 제726쪽, 제745쪽, 제774쪽 내지 제776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C의 법정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2. 5. 7.경 G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2012. 5. 7. G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약국을 운영할 당시에는, C이 위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약국 개설일인 2012. 3. 12.부터 적어도 2012. 6. 30.까지 1) 는 G약국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각 명목의 금원을 C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C과 공모하여 C 명의로 E약국, G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위 약국들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653,854,690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이 2012. 7월경부터 G약국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2012. 7. 1.부터는 위 약국의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판시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사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약국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 이외에 추가로 2012. 7. 1.부터 2013. 2. 5.까지 위 G약국을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합계 20,649,060원, 2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합계 1,246,830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약사법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약사법위반죄의 G약국 운영기간은 2012. 3. 12.~ 2013, 2. 5. 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액은 합계 675,750,580원(요양급여비 466,403,040원 + 의료급여비 209,347,540원)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C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이와 관련된 수사보고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2. 7월경부터는 G약국에 나오지 않았고, 위 시기부터는 자신이 직접 G약국의 수익 등을 관리하며 운영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약국 및 G약국을 운영하면서 관리해 오던 C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H, 위 계좌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가 입금되었다)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2. 2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계좌에서 C이나 C의 처 I 명의의 다른 부산은행 계좌로 매달 일정 금원이 송금되어 오다가(2010. 2. 22. 2012. 2. 까지는 매월 660만 원, 2012. 3. 28. 300만원, 2012. 4. 21, 540만원, 2012, 4, 26, 150만원, 2012. 5. 24, 700만 원, 2012. 6. 26. 570만 원), 그 이후로는 위 계좌에서 2012. 8. 24, 400만 원, 2012. 12. 1. 300만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이외에는 위와 같은 정기 송금내역이 없는 점(C의 진술에 따르면 위 2건의 송금은 C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약국에서는 2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12. 7. 이후에도 G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2. 7. 1. ~ 2013. 2. 5.까지 G약국을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95,890원(요양급여비 20,649,060원 + 의료급여비 1,246,830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및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약사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각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