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속칭 '목카드(트럼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도박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20. 21:00경부터 같은 달 21. 09:0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정관읍사무소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로 도박을 하자고 위 장소로 유인한 후, 자신들은 카드의 뒷면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패를 다 알고 있었던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8. 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상가건물 2층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도박자금 25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9.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3. 1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건물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도박자금 70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도박자금 4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9.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건물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 G로부터 도박자금 550만원을, 피해자 C로부터 도박자금 3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건물 내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200만원은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2. 10. 6.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건물 'K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30만원은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3. 19:00경부터 같은 달 24. 0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포카'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10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K주점'에서, 피해자 A(35세), 피해자 B(35세), 피해자 F(30세)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들이 미리 카드 뒷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인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여 피고인과 도박을 한 후 그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들로부터 편취당한 피해금인 1,2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들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생활하는 동생들(깡패) 불러서 정리할까, 다구리(사기도박) 나면 원리원칙상 곱 4인데, 너거들은 1억씩 갚아라. 일단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들이 위 말을 듣지 않으면 깡패들을 시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공동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G과 공동하여 2012. 10. 중순 21:0O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K주점'에서, G은 피해자 A(35세), 피해자 B(35세), 피해자 F(30세)이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부른 뒤,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고, 피해자들에게 "기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깡패) 지금 부른다, 경찰에 신고하까, 두당(피해자 한 사람당) 1억씩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4~5회씩 때리고, G은 밀대자루 막대기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편취당한 금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4.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 G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G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건물 내 'K주점'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텍사스 홀덤 전용 카드, 칩 등을 설치하고, 설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이용하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는 그 대가로 1일에 2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 G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통장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G,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G,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각 사기의 점),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