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13. 2. 25, 21:0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상가 내에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지상 1층 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전기배선(길이 : 약 120m가량)을 미리 소지한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5. 22:00경 광주 남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의 천막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그 밑으로 들어가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벽과 바닥에 설치해 놓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전기배선(길이: 약 120m 가량)을 미리 소지한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3. 2.26. 20:0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301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옷수거함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거함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6,000 원 상당의 의류 6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할 마음을 먹고 점화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해 위 2. 항과 같이 아파트 단지 내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 6벌을 꺼내어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7. 01:20 경 광주 남구 I주식회사 건물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K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뒷바퀴 밑에 위 헌옷을 쌓아 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에 번지게 하여 차량을 소훼하였고, 위 불길로 인해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내벽에 그을음이 발생하거나 그곳에 있는 전등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주)I 건물의 건물 내벽 및 전등의 수리비가 약 68 만원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11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부터 같은 달 24. 03:00경 사이 광주 남구 M에서, 행인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광주 남구청 도시공원과 소속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13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377 개를 7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광주 남구 0 주차장에서, 행인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5개를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인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14개를 대여 받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9. 01:30경 광주 남구 Q 인쇄사 건물 앞 도로상에서, 행인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광주 남구청 건설과 하수계 소속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우수 유입구 맨홀 뚜껑 7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경부터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2. 12. 17. T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인수한 다음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부터 같은 달. 24. 03:00경 사이 광주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T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등 3명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36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406개를 7회에 걸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및 고철의 종류, 양, 취득가격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이 위 배수로 덮개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수로 덮개 406개를 대금 약 64 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V회사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I주식회사 피해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수정), 수사보고(범행 일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201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M 현장 및 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M 피해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절취품 소유관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누범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4년 3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상한 2년 6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상한 2년 6월 × 1/2 + 절도죄 상한 1년 6월 1/3, 한편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죄, 재물손괴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약 1개월의 짧은 기간에 공공시설물인 배수로 덮개 다수를 절취하고, 하루 동안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들에 침입하여 방치되어 있던 전기 배선을 잘라내어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방화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