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통한 휴대폰 대금은 위 명의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부산 중구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좀 개통해달라. 요금과 휴대폰 기기 대금은 전부 부담할 것이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C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같은 구 E ‘F’에서 ‘아이폰 X-256GB’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D은 같은 날 위 ‘F’에서 ‘아이폰 X-64GB’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782,6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6. 2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D 명의의 휴대폰 2대(범죄일람표Ⅰ의 연번4, 5)를 1대 당 약 90만원을 지급받고 위 매장 업주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6. 29.경 위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C(범죄일람표Ⅰ의 연번3) 휴대폰 1대를 73만원을 지급받고 위 매장 업주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8. 6. 2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폰 2대(범죄일람표Ⅰ의 연번1, 2)를 1대 당 약 90만원을 지급받고 위 매장 업주에게 매도하고, 이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휴대폰 2대(범죄일람표Ⅰ의 연번4, 5)를 1대 당 약 90만원을 지급받고 위 매장 업주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8. 6. 29.경 위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C(범죄일람표Ⅰ의 연번3) 휴대폰 1대를 73만원을 지급받고 위 매장 업주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201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과 태블릿을 개통하고 이를 되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돈을 주겠다. 내가 요금과 기기값을 다 낼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과 ‘갤럭시탭A6’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과 36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A6를 교부받았다. 2017. 5.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경 부산 서구 충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항과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할부금이 미납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K청구된 돈은 L하고 M에서 휴대폰 한 개씩 더 터트려서 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중구 N에 있는 M 휴대폰 매장에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29.경 O에 있는 L 휴대폰 매장에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사하구 P건물 Q호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아이폰7플러스(M) 휴대폰으로 물건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금 243,460원을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위 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0,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T은행 송도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개통해 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25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다. 230만원을 빌려주면 20만원을 합해 휴대폰을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한달 뒤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5-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U(여, 20세)과 2017. 4.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통영시 V에 있는 ‘W’ 미혼모 시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동구 X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탕수육을 피해자가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잘 지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 찍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발로 찬 다음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Z에게 와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엣지’ 알뜰폰 1대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1. 03:30경 부산 동구 X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진짜 대가리 뿌순다 시발년아”, “니 저집에 잇을때 불질려버리든가 할테니깐 시발”, “페북에 올린다 좆같은 년아 딱 봐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4:45경 부산 서구 AA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 내가 니한테 우째 줄까? 나도 이제 좆같은데 생각 할수록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 내눈에 걸려서 처 맞을끼가”, “몸파는게 재미잇나 피해자 니 정신 차리라 진짜 시발아 매일 찾아가서 패기전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09:27경 제4의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진짜 사고 안치게 해라 U아 그새끼까지 팰꺼 같으니깐 사람 돌아이 만들지 마라 좋게 말할테니깐 니 잡아가서 사람새끼 만들어줄까? 그건 싫 다이가 잘해라 니진짜”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4. 02:33경 제4의 나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집 찾아가서 다 뿌수기 전애 조용히 살아라 그새끼랑 같이 패기전에”, “니 내눈까리 걸리면 잡아 죽여도 되제 그럼?”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R,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통장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이용내역서, 가입증명원, 요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음부 등 알몸사진 붙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사진(2020. 5. 14.),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2020. 5. 1.) 판시 전과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 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휴대전화별로 포괄하여),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811 사건 범죄사실 제1.나.항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811 사건 범죄사실 제1.나.항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2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연번 4, 5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U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U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