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이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공연히 전시 피고인은 2018. 8. 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에 자신의 계정인 'E'로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안대 씌우고'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에 자신의 계정인 'E'로 접속한 후 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항문에 자위기구를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후장 괴롭히기 + 엉덩이 스팽'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B(가명, 여, 19세)이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시된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 및 동영상 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피의자의 증거자료 제출) 1. 자료제공 요청 회신, D 회신 자료(E의 회신내역), 회신 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음란 동영상 캡쳐자료, 음란 동영상 CD, 증거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함[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우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0. 3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교제하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들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