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6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1. 05: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본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뗐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위 포터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포터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21. 0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산 90-1에 있는 14번 국도 창원방향 지산분기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싼타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조회결과 1.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16:00경 전남 화순군 평지촌길 30에 있는 ‘소규모공원’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와 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나, 그곳 잔디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세로 8cm, 지름 2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현장촬영사진 13매 1. CCTV 영상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김포시 B건물, 2층에 설립된 ㈜C의 회장이자 2015. 5. 27.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등기상 감사였던 자로, 위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김포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3. 18.까지 원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C의 등기부상 등재 이사로 선임하고 투자 배당금으로 매월 10일 100만 원을 지급하며, 첫해에 한하여 투자와 동시에 배당금 12개월분 1,200만 원을 지급할테니 1,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을 투자하라. ㈜C 소유의 김포시 G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매 이익금 50%인 최소 5,000만 원을 돌려주고, ㈜C의 토지 매매 및 건축 등의 사업 수익 발생 시 이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16. 3.경에는 결국 ㈜C을 타인에게 매각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법인인 I조합의 물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C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J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약정서, 내용증명, 본인금융거래 내역,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H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영수증, 각서,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23: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D 마을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을 뿐 아니라(0.118%), 음주운전 거리(20km) 또한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3:3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다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지 약 4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는 B 아래로 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30.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이 부산 E 공사와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의 카달로그도 고소인 회사에 발주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돈을 변제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를 주장하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만 원, 2019. 1. 18.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9. 2. 20.경 같은 계좌로 5만 원, 2019. 2. 22.경 같은 계좌로 99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88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23.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이판에서 G 소속으로 워터파크 공사를 한 적이 있어, 그 회사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그 대금을 받으면 당신에게 빌린 금원을 모두 갚아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를 주장하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7. 5.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만 원, 2019. 7. 14.경 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 워터파크 공사 총괄 관련하여 출장을 가야한다. 항공료 비용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빌린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항공료 관련 문자내역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채권을 피해자가 대신 수령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24

범 죄 사 실 B은 2023. 5. 13. 04:30경 서울 강서구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남, 28세)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및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현장 CCTV 영상 추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폭행 영상 관련) 1. 현장 CCTV 영상 기록(CD), 피혐의자 B 폭행장면 영상 기록(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는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상해 부위를 폭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형법 제263조),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접촉된 전후관계인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각 CCTV 동영상, 피해자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이 근접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B과 피고인의 그러한 각 유형력 행사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상악골 및 코뼈에 골절상이 발생한 점, B과 피고인의 각 유형력 행사 모두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부위에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그 상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방법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B 중 누구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4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서로 접촉된 선후로 각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B은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오로지 피고인 혼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7.경까지 음식배달대행업체 B에서 배달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7. 03:0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이전에 알아두었던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인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매장 출입문 열쇠를 꺼내 매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 쌀 10kg 2포대, 시가 1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황상웅의 주장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이를 절취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시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품의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시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위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의 친한 지인인 ‘C’이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도 ‘C’을 통해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 50만 원만 투자해도 수일 내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으니 너도 투자를 하라.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C’에게 보내 해외주식에 투자해주겠다. 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면 2시간 안에 바로 바로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게 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3. 09:22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은행 계좌 분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능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마치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피해자의 변제 요청을 무마할 의도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거듭한 끝에 총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와중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X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갯길이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진 반원 형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같은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도로를 운전하는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3)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4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17: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도암면 펀태리 방향으로 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전남 화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7:15경, 17:2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등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및 방범용 CCTV 영상 기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측정 거부 동영상 기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영상 및 마트 매출 영수증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1:05경 포천시 B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인부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을 한 후 제동을 하려던 중,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있는 판넬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판넬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 C(여, 51세)가 그 밑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내측 측부 인대 찢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한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 민생지원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대출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E 대출 금액 중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사람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2. 2. 10. 13: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가중인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죄책의 무거움, 피해 회복 노력 부재 감경인자: 자백, 부양가족(뇌종양 투병의 배우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9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30.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인도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유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30. 17:01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CCTV / 차량 손괴 혐의 견적 확인)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 진료기록사본증명서 / 의사소견서 / 진단서(D) 1. 현장 사진 / 피의자 현장 검거 사진 및 음주측정 / 오른팔 멍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3. 10. 1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3. 11. 2.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1. 30.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온라인 게임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위 게임 채팅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9. 10.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강원도 강릉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 피해자를 간음하고, 2. 2022. 9. 23.경부터 2022. 9. 25.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모텔’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4회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23. 1. 22. 15:00경 강원도 강릉시 이하 불상의 코텔에서,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2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언동 등 유형력을 행사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여 2021. 9. 10. 직권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경 지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기존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상세조회),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별정업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보) 1. 수사상황(신상정보등록 원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전력(벌금형 3회),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