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3. 10:30~1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뒤편 방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상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 13:30~14:00경 예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10:30~11: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기장을 손으로 뜯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84번)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귀금속 시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주거침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절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해서 수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C)는 2014. 9. 5.자로 주식회사 D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F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대표자 C, 실질적인 대표 G은 2014. 12. 31.경 위 주식회사 F의 대표 H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형틀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98억 9,200만 원보다 낮은 92억 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1.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H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순번 2, 3번) 1.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회사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 약 15억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475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하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으로 4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이 사건도 발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없는 점 고려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집단생활이 당장은 곤란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해금으로 4,3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과 배상신청 금액이 다르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제한법 초과금을 원본 변제에 충당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할 필요가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경인2.4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오산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4,8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및 죄명 추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19년 전 전력인 점,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공제조합 가입되어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를 고운동 사거리 방향에서 고운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D(남, 8세)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겅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누나와 父 cctv영상 확인 등), 피해자 부 제출사진,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의 어린이를 치어 과실의 정도도 크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아주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영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4. 23.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에서, 청소년인 D 외 2명에게 소주와 맥주, 짜글이 등을 도합 86,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 사진 1. 영수증 1. 주민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 모두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주민등록증 내지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은 2005. 7. 29.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인 점, D은 피고인이 D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몇 살이냐고 물어서 구두로 20살이라고만 대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G생의 주민등록증으로서 인물사진이 훼손되어 있음, 수사기록 75쪽)을 피고인에게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석했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D이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과 그 일행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성인인 것처럼 대답하였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D과 그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식당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식당 등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D은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외견상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피고인도 그러한 의심이 있어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류를 판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그 연령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구두로 성인이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거나 혹은 D이 제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만을 보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어느 경우나 청소년 보호법이 요구하는 연령확인조치라고 할 수 없다. 첫째, D이 신분확인을 구하는 피고인에게 구두로 성년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이는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확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D이 제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주민등록증은 G생의 주민등록증으로서 인물사진이 훼손되어 제시자인 D의 주민등록증인지 여부가 의심되므로,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견상 D을 청소년이라고 볼 만하고 D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얼굴사진이 훼손되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 없이 D과 그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주유소사거리 방향에서 신길광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600 이륜자동차가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의 골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스크린 샷, 진단서(C),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등 위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2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부터 43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위 도로의 주변에는 펜스 등 구조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펜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C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했잖아”, “내가 왜요“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광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렉카 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걸레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래서 욕 처먹는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 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에서 제공하는 24,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3,339,37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75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306,382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요양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피보험자 D과 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법위반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 10여 년간 의료기관 등에 도합 330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건강보험 수급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공단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조치 내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근무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면접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언급했으며, 피고인이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1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등,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출근일자와 출근장소를 알려주거나 일부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이 확인된다(20~23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의 대표이사가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자신에게 회사 경영을 부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8쪽).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D 회사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는 F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8, 9쪽). 피고인은, E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로, E가 D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사에 추천해주기로 했고, D에서 E의 채용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30쪽). 피고인과 위 F 및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1호증)를 보면, D 설립 전에 F이 먼저 대화방을 개설해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 경비처리, 사무실 확보 등 여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내용에 따른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사실, 특히 E 채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F에게 채용 확정 여부를 문의하자 F이 이를 승낙한 사실 및 F이 E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한 달 정도 업무 적응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E도 월급을 피고인이 아닌 ‘원래 이사님’이 준다는 말을 들었고 월급 관리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이사가 했던 것 같으며, F이나 중국에 있는 디자이너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많은데다, 자신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은 F의 결정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2, 4, 6쪽 등). 위와 같이, D의 대표자가 피고인이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했다고 인정할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E에게 지급할 임금 관리도 피고인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인에게 경영을 부탁했다는 부분 또한 F이 국내에서 D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피고인에게 처리하도록 부탁했던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F의 사전 지시 내지 중간보고 등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도 F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택증거들만으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경영자로서 E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D,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의료기기 렌탈 및 판매 중 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판매점, 대리점, 교육센터(추천인대리점) 등으로 3단계 이상의 후원방문 판매조직을 갖추고, 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특정인들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판매원이 되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2,137,200원 상당의 요실금치료 의료기기인 ‘F’를 구입하게 하여 판매가 될 때마다 1건당 40만 원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5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에 따라 25만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며, 특정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 직근 상위판매원에게 1건당 5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직근 상위 판매원이 판매할 경우 차상위 판매원에게 1건당 5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후원방문판매방식 및 보상플랜에 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원들을 모집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의료기기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7,618,99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발급),법인등기부등본(C), 내사보고(사업설명 및 보상플랜 녹취속기록), 각 녹취속기록, 수사보고(현장탐문),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매출내역, 통장입출금 지급내역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 보고), 매출액 및 수당지급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C 회원 현황, CD 첨부), 수사보고(C 보상플랜 등), 판매점 판매운영가격표, 각 대리점 판매운영가격표, 각 대리점 렌탈대행계약서, 수사보고(C회사 B 대포활동사항), 수사보고(C회사 F 제품가격), F 교육센처 승격조건, F 수수료 운영정책,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및 판매원 판매금액,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자인 피고인 A과 B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과 B이 미등록 후원방문 조직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수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2022. 1. 12.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과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15. 18: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우회전 차로 위에 서서 그곳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여, 36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본네트를 치다가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엉덩이를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허리를 숙이고, 그 상태로 도로에 드러눕는 등 약 2분 가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려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다가 하의를 탈의한 채 도로에 드러눕고 다시 일어나 위 승용차 앞에 계속하여 서서 길을 막는 등 약 3분간에 걸쳐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과 동종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한편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089), 나머지 동종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 2022. 6. 7.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5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342)].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죄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서 2016. 초순경 약 일주일간 일을 했던 피고용인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직원 및 편의점 내 물품관리를 위한 부분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던 중, 2019. 2. 11. ~ 2021. 2. 2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홈텍스(원천징수영수증)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편의점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어 실수로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년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주일가량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직원 및 편의점 내 물품관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1. 2. 24.까지 세무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2016년 12월, 2017년 11월, 2019년 3월, 2019년 9월, 2019년 12월에 근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점, 피해자가 실제 일한 시점과 피고인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피해자가 일하였다고 기재한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1주일가량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일한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도 편의점에서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피해자 한 사람 이름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0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내지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가 피고인에게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 “주식회사 B 및 D 대표자 C는 2018년 2월 26일 오후 3시경 입사지원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면접을 보고 아래와 같이 채용을 확정하고 입사지원자, A에게 확인서를 배부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는 출근하는 날 작성하기로 한다. 채용예정자는 대신에 입사하기 전까지 다른 면접 본 업체에 취업해서는 아니 되며 고용 예정기업, (주)B 는 취업을 안 시키면 근로자가 입사일까지 기다린 날에 대해서 500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근로자가 2018년 3월 5일 출근함으로써 근로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2년뒤 코스닥 상장 전까지는 휴일 및 주말근무 및 수당은 아래와 같고 경영 문제 발생시에 근로자는 급여정산 및 임금채권회수를 법인회사 (주)B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등록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E) 및 개인회사 D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F건물 G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그리고 대표자, C(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개인재산으로 채권임금 등을 법적으로 회수 가능하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1. 근로개시일: 2018년 3월 5일부터 2. 근무장소: B 본사 3. 업무의 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설계, 연구실, 생산, 기업법무(차장) 6. 임금(연봉 7000만원) - 상여금(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1000만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차량유류비 : 월16만원, 차량수리유지비 출퇴근시 김해 톨게이트 통과비, 휴대폰요금보조금 월 5만원, 2018 년2 월26 일 (사업주) 사업체 명: 주식회사 B 대표자: C(서명) 주소: 경남 김해시 H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등록번호: I”이라고 기재한 뒤 “주식회사 B 대표자: C” 옆에 주식회사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자 C 명의의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8.경 김해시 호계로 부원동 부산지방노동고용청 양산지청 김해지사에 C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서류 첨부에 대한) 1. 피의자 이력서, 구인광고 자료, 답변서 1. 업무협조(자료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면접 및 채용예정확인서 등, 업무협조(자료송부)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자신(피고인)이 판시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이하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이것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먼저 C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타이핑을 쳐서 출력한 다음에, 이를 C에게 제시하니 C가 스스로 서명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면접 및 채용예정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C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며, 이 사건 서류에 따르면 피고인의 급여가 7,000만 원이라는 것이나, 이 급여는 피고인의 학력·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고(또한 C가 인터넷에 올린 채용공고상의 급여 3,000만 원 보다도 훨씬 높은 액수이다), ‘업무의 내용’ 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직급이 ‘법무차장’이라는 것인데 C가 운영하는 회사에 ‘법무(차장)’이라는 보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국재중재업무를 다수 수행한 법률전문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국재중재업무 수행의 경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서류의 ‘(주)B는 취업을 안 시키면 근로자가 입사일까지 기다린 날에 대해서 5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약정 부분은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C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 사리분별력을 갖춘 C가 스스로 서명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이례적이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문서가 C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되었다고 보려면, C가 이러한 서류의 작성에 동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밝혀져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C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연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녹취록은 피고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그 원본파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어째서 2018. 3. 5. C의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C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그 파일을 어째서 수사단계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원본파일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녹취록이 C 피고인 사이의 실제 대화내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녹취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면 등)].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한 다음 실제로 이를 공공기관에 제출·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C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한 점, 본건 이외에도 끊임없는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