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3고단997호] 피고인은 2012. 6. 15. 23:0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피해자 등 명의의 신용카드 6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도장 3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농협 등 은행통장 2개 및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4호] 피고인은 2012. 10. 12. 15:35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위 다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37만 원이 들어있는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2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2. 16:3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미용실에서 피해자 U 및 종업원인 피해자 W이 손님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통장 1개, 운전면허증, 2도짜리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와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 12:30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이름 : U, 주민등록번호 : Z'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업주 AA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U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이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6,9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3고단13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7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도벽 증세가 있고, 이것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인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생리 때만 되면 절도의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각 범행과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생활비 등 금전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피해품에 대하여만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위 각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일부 절도 범행 후에는 범행을 통해 습득한 신분증 등을 이용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다른 종류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피고인의 종전 범행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행이 있다), 이는 생리전증후군으로 인한 도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로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