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 이사장이었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1월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2016년 12월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2017년 1월분 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 합계 300만 원(=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E 진술 청취) 1. 이력서, 재직자 연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임금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고 이를 모두 제때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E은 '월 500만 원으로 계약했음에도 피고인이 나머지는 C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주겠다면서 매월 400만 원씩만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이력서에도 피고인이 자필로 '급여: 월 500만(세전)'이라고 기재한 흔적이 발견되고, E이 경리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C병원의 '재직자 연봉 내역'에도 E의 연봉이 6,000만 원, 월 급여가 500만 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E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E은 피고인과 친분 있는 대학교수의 소개에 따라 C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기존에 일하던 요양병원에서도 이미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개원 준비로 업무량이 많을 C병원에 근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임금 합계 300만 원 이외에 2016. 10. 31.분 임금 191,384원, 2016년 11월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412,671원 및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 2,009,532원, 2016년 12월 연장근로수당 394,729원 및 휴일근로수당 1,722,456원, 2017년 1월 연장근로수당 376,787원 및 휴일근로수당 2,583,684원, 2017. 1. 13.자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346,883원, 2017년 2월 연장근로수당 197,364원 및 휴일근로수당 574,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조기 출근이나 야근, 휴일근무 등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6. 10. 31. 피고인이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업무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각종 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 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E이 입사할 당시 C병원의 개원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E의 업무에는 병원이 한창 운영되는 경우와 달리 정형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에 피고인도 E에 대하여 다년간의 요양병원 근무경력과 업무 노하우 등 비정량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주중과 주말의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E은 행정부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 총무, 인사, 노무 등을 총괄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다른 직원들보다 다소 많은 시간 동안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E의 임금 수준은 C병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은 C병원 입사 전과 퇴사 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였고 이러한 기간은 약 14년에 이르는데, 그 병원에서도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았고, 계약하기에 따라 수십만 원의 정액 활동비 등을 추가로 받았을 뿐이었다. E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일수 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E은 피고인이 월 400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임금이 월 500만 원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앞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E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것이 법률상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그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10. 31. 근무 부분에 관한 판단 E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이른 2016. 10. 31.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그러한 취지의 E의 일부 진술과 E이 2017. 10. 31. 18:27경 피고인에게 보낸 F 메신저 기록이 있다. 그러나 임금은 2016. 11. 1.이 근무 시작일임을 전제로 부족하게나마 꾸준히 지급되었고 E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E의 위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E이 보낸 위 메신저 시각과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E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호의와 자신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임의로 미리 다음날부터 수행할 업무를 준비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2016. 10. 3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출근하여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2017고정97)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I의 이사장으로서 2014. 5. 17.부터 2014.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17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1. 18. 제출된 고소취하(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