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콰트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10. 3.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춘의사거리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우디 콰트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644,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현장촬영), 피해차량사진(경찰서촬영), 사고영상캡쳐(피해차량 블랙박스), 각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교통범죄를 저질렀다.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서에 연락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또 피고인이 2008년, 2017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또다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7:30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피 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수리비 합계 669,3370원이 들도록 하였다(이상 2020고단430). 2. 감금 피고인은 2020. 4. 5. 19:5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0. 4. 5. 20:08경 보령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고 피해자가 내리자, 택시 뒤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양손으로 붙잡아 뒤에서 껴안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거칠게 운전하여 대천 방조제 등 보령시 시내 일원을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대천방조제 부근에서 위 승용차가 서행하는 기회에 피해자가 조수석 잠금장치를 풀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정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인적이 드문 길로 운전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이상 2020고단741).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2020고단741]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처사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고인이 감금 행위 전에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감금에서 풀려난 직후 112에 신고한 사실 및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 사실이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 범행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감금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처벌 의사도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1. 01:2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6.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상을 같은 아파트 정문에서 속도 미상 진행하여 E동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F(26세)의 왼쪽 다리와 팔 부분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좌측에서 따라가면서 운전을 저지하였고, 위와 같은 저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차하였다가 저속으로 잠시 움직인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물피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갔다가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주차하였고, 이후 걸어 다니는 등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충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작성한 진단서는 특별한 검사를 거친 바 없이 피고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텐트 제조 및 시공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해자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에 공사대금 약 159,000,000원 상당의 데크 및 컨테이너 시공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2019. 2. 10.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은 위 토지에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297,84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다른 시공업자인 G과 위 토지에 대한 데크 등의 시공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G으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 있는 피해자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데크 및 컨테이너 시공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데크 및 컨테이너 시공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금 합계 29,090,042원 상당의 천막, 사각조인트, 각관(HGI), 연결브라켓, 방부목 등 건축자재를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1. 8.부터 2019. 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98,520,000원을 지급한 점, 공사 진행 중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공사 범위, 공사대금 액수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 측은 2019. 2.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과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G이 뒤이어 공사를 시작할 당시 현장에 방치된 건축자재는 소량의 천막, 연결브라켓, 방부목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정확한 수량과 품목을 특정할 증거는 없다) 위 항과 같이 피해자 측이 투입한건축자재의 대부분은 이미 시공에 쓰여 미완성 건축물에 결합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한편 공소사실 기재 30,297,842원 중 위 항의 29,090,042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7,800원 부분은 장비사용료, 용접비용, 운송비에 관한 것인데, 이를 건축자재 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30,297,842원 상당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0. 6. 26.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4558 피고인은 2020. 5. 12. 0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2.2020고단11525 피고인은 2020. 9. 4. 14:35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시가 8,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1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가석방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고,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지 2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5.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44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과 다음 날 00:2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영상 편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20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통군사법원-2021고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00경 도박 빚으로 고민하던 중 군 복무에 답답함을 느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절단기를 훔쳐 철조망을 끊고 군무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23:40경 <주소>에 있는 소속대 수송부 행정반에서 정비고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소속대 정비고 창고 자물쇠를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시가 11,071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절취 하였다. 2. 군용시설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00:07경 <주소>에 있는 소속대 후문 위병소와 11초소 사이 부근에서 군무이탈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속대 울타리 철조망 밑부분(가로 약 46cm, 세로 약 55cm)을 절단하여 수리비 427,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군용시설을 손괴하였다. 3. 군무이탈 피고인은 2021. 3. 12. 00:07경 군 복무에 답답함을 느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위 2.항 기재 소속대 철조망을 절단한 직후 절단한 철조망 사이로 소속대를 빠져나와 <주소>에 있는 PC방 등에서 은신하여 있다가 2021. 3. 13. 14:13경 <주소>에 있는 'Z'에서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중사 L에게 지휘를 받은 군사법경찰리 병장 M 등 2명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2일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절단기 및 울타리 훼손 사진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군용물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시설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군용시설손괴 및 군용물절도는 국가 방위를 수행하는 군의 물적요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군무이탈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생활관 동료에게 미리 도피자금을 빌려둔 점, 범행 당일 일과 종료 후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챙겨둔 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정비복을 챙긴 점, 불침번 근무자의 눈을 피해 생활관을 빠져나온 후 행정반에서 정비고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정비고에서 절단기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해 부대 울타리 철조망을 손괴한 다음 군무이탈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군부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외부로부터 군부대로의 침입을 막는 군부대 울타리 철조망의 본질적 기능을 상당히 훼손한 점, 군무이탈 후에도 자수하지 않고 은신하고 있다가 긴급체포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복무의사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1. 06:45경 <주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해운대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당진시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도박장에서 D을 통하여 함께 일명 '바둑이'(서양카드 5장을 나눠 가지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한 후, 최종 카드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 도박을 2차례 한 바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도박자금을 특수카드와 특수촬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위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는 테이블이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G,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위 B빌딩 5층 도박장에서 피해자들, G, H, 성불상 I(실명 J) 등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카드 종류와 숫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카드 뒷면에 특수표시가 된 일명 '표시목'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H은 정상적인 도박판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수신기(일명 '레시버'라 불림)를 귀에 꽂은 다음 위 수신기로 도박장 건물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를 확인한 성명불상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카드 종류 및 숫자를 미리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박 과정에서 레시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같이 도박을 하였던 공모 외 J이 판돈을 따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증언(일부), 증인 J, G, K의 증언 1. 감정의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점, 도박 전력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기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박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600만 원(피해자가 사전에 지참한 도박자금 600만 원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M을 통하여 빌린 일명 '꽁지돈' 1,000만 원의 합), 피해자 F로부터 1,800만 원(피해자가 사전에 지참한 도박자금 300만 원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M을 통하여 빌린 일명 '꽁지돈' 1,500만 원의 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피해자들이 당일 도박판에서 잃은 돈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편취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한다. 즉, 1)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변경된다. 2)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는 이 사건 사기 도박판만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도박판 및 사기도박이 적발된 이후의 도박판에서 잃은 돈까지 섞여 있다. 3)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지참한 돈 이외에 M을 통하여 빌린 돈(일명 꽁지돈, 실제로는 C의 돈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빌린 꽁지돈의 규모는 공소장 기재보다 훨씬 적어 보인다. 4) 피해자들은 자신이 돈을 잃은 사실을 주로 진술할 뿐, 누가 돈을 땄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다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따기 보다는 잃은 편에 속한다. 5) 이 사건 도박판에서 공범인 G이 900만원 가량 돈을 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사기 도박이 적발된 이후 사기의 방법이 아닌 우연 등에 의하여 돈을 딴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도박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다. 6) J(일명 'I')이 이 사건 도박판에서 900만원 가량의 돈을 딴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 금원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편취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J 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역할 분담이나 수익 분배에 대한 피고인 및 공범자들의 진술에 J은 등장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조차 J이 공범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J이 딴 돈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축산설비를 제작, 시공하는 업체 C의 실질적인 대표로, ㈜D으로부터 피해자 E(남, 56세)가 운영하는 F의 정화시설 개선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5. 15: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지하 송풍설비실에 설치된 송풍기를 인양하기 위해 송풍설비실로 내려가는 입구 위에 삼각대를 설치하던 중 쇠사슬을 삼각대에 용접하게 되었다. 지하에 있는 송풍설비실의 벽면은 스폰지 재질로 된 흡음제가 부착되어 있어 입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고온의 용접 불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흡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덮어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를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용접방화포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송풍설비실 입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불티 비산방지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불티가 송풍설비실 벽면 흡음제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송풍설비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4:20경 서울시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3:25경 당진시 B 앞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소방서 소속 C와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82

범 죄 사 실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이 끝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08. 8. 8.부터 2010. 8. 7.까지 당진시 B 지선(공유수면) 630㎡ 면적을 주거용 건축물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이 끝나 당진시장으로부터 2018. 9. 6.까지 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네이버 위성사진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및 건축물 철거명령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진시 B(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수면 점유·사용기간 경과 후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지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고 한다)은 백사장(간석지)에 해당함이 현장사진 상 명확히 식별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부분은 해수욕장 선착장에서 바다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직접 신청하였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중 ‘바다’는 해안선(해수면이 가장 높은 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간석지를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부분은 공유수면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27.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뒤쪽 노상에서 C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5g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나.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G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 같은 날 20:51경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8. 11. 24.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5g이 담긴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날 이후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투약 부위 채증사진 1. 감정의뢰회보(체모결과) 1. 금융거래내역 회신, K L조합계좌 내역 사본, G H조합계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범행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와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07경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467-3번지에 있는 휴암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고북면 쪽에서 같은 시 해미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피해자 B(남, 37세), 피해자 C(남, 37세)가 각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23:17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각 자전거를 뒷바퀴가 찌그러지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및 현장 CCTV 수사 관련), 지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행정 조사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1차 사고지점 및 2차 사고지점 사이 거리 확인), 각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성실히 생활하던 중 시간을 내어 운동하던 30대의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켜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이나 지인들은 각자 2명과 3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복했던 두 가정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크나큰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90초108

신청이유를 본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후에 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개의 형을 선고하게 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항 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0:1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마을회관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여, 43세) 및 피해자 D(남, 46세)은 B의 주민이다. 1. 폭행 가.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이장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인 자신의 프린터 등을 옮기기 위해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위 사무소에서, 마을 주민에게 폭언하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C가 “주민들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미친, 어디서 굴러 먹은게, 씨발, 건방진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팔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0:40경 위 사무소에서, 마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 D의 요청에 거절하며 제2항과 같이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팔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10:40경 위 사무소에서, 마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 D의 요청에 거절하며 마을 주민 등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병신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