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수로서, 2009. 12. 30.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현대표이사 E,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7,500만원, 공사기간 2009. 12. 30. ~ 2010. 1. 30.인 'C 부속 F'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푸집 조립, 해체 등 공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라는 상호로 공사현장 가설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12.경 위 신축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강릉시 J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함에 있어 가설재(이른바 형틀) 중 앵글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1가설재라 함, 10톤 트럭 4대 분량)은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제1가설재를 납품받았고, 합판과 각고목으로 만들어진 거푸집(이하 제2가 설재라 함, 10톤 트럭 1대 분량)은 피고인 A이 주문을 하고, 피해자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K 소재 'L'이라는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3,8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중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제2가설재를 포함한 자재 등을 위 신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자재의 적치를 위하여 피해자 이전의 시공사가 M로부터 임대받은 강릉시 N 소재 밭에 반출하여 쌓아두고, 피해자 소유인 제2가설재 중 "3×6 합판 약 400장, 4×8 합판 약 200장, 투바이(2×6 및 2×4를 지칭함) 합판 약 400장, 산승각 약 300개, 기타자재 등(이하 합판과 각고목 등이라 함)을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 매입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3,2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평소 거래로 알고 지내는 목수인 O으로 하여금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을 매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위 O이 위 밭에 적치되어 있던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을 대금 6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5톤 카고 크레인 1대 및 2.5톤 트럭(P) 1대에 각 나누어 싣고 갔고, 피고인 B가 그 무렵 위 O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용계약에 유사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신축공사와 연관을 맺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는 등 위 신축공사와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제1가설재 및 제2가설재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피해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건물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이 피해자 소유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이 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알고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합판과 각고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토지사용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재비가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품인 목재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2009. 10. 28. C의 보증 아래 피고인 A에게 C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175,500,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특이사항 제9항에서 철근, 레미콘 지급자재는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제5항에서 거푸집 - 조립, 해체, 자재비, 노임 일체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일체의 자재 등을 피고인 A이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2010. 2.경 Q이 위 공사를 포기하고 피해자인 H이 위 현장을 인수하면서 시공자가 변경되었다. 한편 C는 2009. 12. 30. 피고인 A에게 157,000,000원에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 주었고, 특이사항의 내용은 위 2009. 10. 28.자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피고인 A이 서울에 소재한 목재업체인 L에 목재를 주문하고, L은 Q에 2009. 9. 3. 16,496,295원, 2009. 10. 20. 3,428,040원 상당의 목재를, 2010. 2. 8. 피해자에게 8,030,000원 상당의 목재를 각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Q 또는 H로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은 위 회사가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공사대금으로 2009. 12. 28.에 32,771,200원, 2010. 2. 10. 300만 원, 2010. 3. 22. 4,000만 원, 2010. 4. 9. 44,345,700원을 받고 2010. 7. 5.자로 최종 정산금으로 3,431,000원, 합계 123,547,900원을 받았는데, 이는 하도급 금액에서 공사에 발주된 위 자재대금 등을 공제한 것이다. 위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무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발주처인 C가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간식비도 부담하는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피해자가 목재대금과 가설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급한 자재대금,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발주처에서 일용직 노무자들의 치료비와 간식비까지 지불하는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피고인 A이 자재에 대한 발주와 관리 및 노무자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고용계약에 유사한 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A이 수급인으로서 목재를 구입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541 판결의 취지(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키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공사금 중에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공사자재 중 목재를 직접 구입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위 공사금에서 위 목재대금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조로 목재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는 결국 위 목재대금 만큼의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그 목재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이를 매수한 도급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재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