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3 피고인은 2007. 1. 4.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전세권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빌려준 원금에 대하여 매달 2.5% 상당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위 전세권자들이 돈을 갚으면 곧바로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7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6,6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36 1. 2006. 7. 1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이 돈을 빌리려고 하니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K', '임대보증금 : 5,500만 원', '임대인 : L, 임차인 : J'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보증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액을 수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금 사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2006. 7. 18.', '발행인 J'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2006. 9. 2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9. 27.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M가 돈을 빌리려고 하니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411동 103호', '임대보증금 : 1억 2,000만 원', '임대인 : O, 임차인 : M'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보증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위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액을 수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금 사천 오백만 원정', '발행일 2006. 9. 27.', '발행인 M'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합16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P빌딩 4층에서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중 R가 운영하던 S병원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 T으로부터 대부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허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R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3. 25.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U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4. 위 피해자에게 "V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니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30. 위 피해자에게 "M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야 하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R에게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W이 피고인을 찾아와 4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자, 대출신청자들이 작성하는 서류인 차용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의 각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둔 채 W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각 금액란에 3,7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보증금이 7,5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서류들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3,7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6. 11. 위 Q 사무실에서 W이 서명, 날인해 둔 차용신청서의 금액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삼천칠백만원, 37,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이 서명, 날인해 둔 대부거래약정서의 차용금액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삼천칠백만원, 37,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이 서명, 날인해 둔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금액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삼천칠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이 서명, 날인해 둔 채권양도통지서의 전세보증금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칠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W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구로구 X',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임대인 란에 '서울시 구로구 X, Y, Z', 임차인 란에 '서울시 구로구 AA, AB, W'이라고 각 기재한 뒤 Z, W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Z, W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W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이 서명, 날인해 둔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오천오백만원정, 55,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W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 위 Q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W이 3,7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W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 그 담보로 임차보증금이 7,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았다, 그러니 W에게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3,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 및 약속어음을 각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를 공제한 3,5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38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양천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M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M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S병원에 투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당시 8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하여 월 2,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M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로 5,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 18.경 위 피해자에게 "AH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는데 AH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1.경 위 계좌로 5,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가. M 명의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2009. 1. 12.경 위 (주)AD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빌린 돈을 M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 금액란에 '80,000,000', 지급받을 자란에 'AE', 발행일란에 '2009. 1. 15',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M'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M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AH 명의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2009. 1. 18.경 위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빌린 돈을 AH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란에 '90,000,000', 지급받을 자란에 'AE', 발행일란에 '2009. 1. 22. ',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M 명의 위조약속어음행사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영등포구 AI 3층에 있는 법무법인 AJ 사무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AH 명의 위조약속어음행사 피고인은 2009. 1. 22.경 위 법무법인 AJ 사무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288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9. 10:00경 위 Q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신청서의 신청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용인란에 'AL' 및 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AL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AL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대부거래약정서의 차용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 채무자(차용인)란에 'AL' 및 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위 AL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같은 날 11:00경 위 Q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위 차용신청서 및 대부거래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 11:00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차용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L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주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L 명의의 차용신청서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이고, 피고인은 AL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채업자들에 대한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다른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 이자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312 피고인은 2009. 7. 16.경 위 (주)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이 7,000만 원 상당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약 10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기은스피드전표(증거목록 순번 8) 2013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013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O 작성의 진술서, Z 작성의 통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대부거래약정서, 차용신청서, 약속어음,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2013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확인서 1.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 7) 2013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7), 차용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2013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2013. 7. 5.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AM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판시범죄전력: 각 조회회보서(2013고합53증거목록 순번 5, 2013고합136증거목록 순번 3,2013고합164증거목록 순번 56,2013고합238증거목록 순번 22,2013고합288증거목록 순번 5,2013고합312증거목록 순번 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3고합136증거목록 순번 15), 각 판결문(2013고합136증거목록 순번 16,2013고합164증거목록 순번 63, 64, 65), 각 수사보고(2013고합238증거목록 순번 25,2013고합288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6. 11. Z,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8. 6. 12. T을 상대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8. 7. 29. AK을 상대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대부거래약정서를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3고합53,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3고합53, 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2013고합238,2013고합312의 각 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 명의의 약속어음 위조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2013고합53,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13고합53, 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판시2013고합238,2013고합312의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피해자 AE, AM에 대한 각 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의 고려] 하한 : 징역 1년(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2013고합238의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2013고합53,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나. 판시2013고합238,2013고합312의 각 죄 : 징역 1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0억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유가증권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일부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판시2013고합238,2013고합312의 각 범행은 판시범죄전력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2013고합53,2013고합136,2013고합164,2013고합288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월 3%에 이르는 다소 지나친 이자를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의 한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