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2. 25, 04: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9 에 있는 신천역 3번 출구계단에서, 피해자 C(2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뒤지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왜 내 몸을 뒤지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2: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5세)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13만 원과 현대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뒷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0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G(34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신분증,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동양증권 삼성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8.24. 03:18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2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SC제일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003,0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 03:28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절취한 L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600원 상당1) 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강도사건, 피해자 F 강도상해사건, 피해자 G, V, W, X, O, M, P, Q, R, S, 1) 공소사실에는 386,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T, Y, Z, AA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카드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승인전표,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장면 캡쳐화면, 각 지도,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서), 내사보고(카드결제승인 문자메시지내역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자료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고단2661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1711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 각 사기죄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취객을 상대로 지갑이나 휴대폰 등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절취 또는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