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79

범죄사실 [2012고단7279]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충전소에서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에 LPG 가스의 충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 전혀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2장은 모두 지급정지 되어 F로부터 LPG 가스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58,973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LPG 가스를 충전한 후 피해자 F(43세)에게 피고인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카드가 지급정지 된 사실이 확인 되자 가스 충전요금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충전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가스 충전요금의 계좌이체를 위해 피고인의 전처 I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메모지에 적어 주었고, 위 피해자가 메모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착신이 정지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충전소 사장인 D으로부터 위 H 명의의 신용카드가 도난 카드라고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처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차 제시하여 위 충전소의 다른 종업원 Jo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무실 밖에 있는 카드 단말기로 결재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나가자 피고인도 함께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을 나온 피고인이 가스충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급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 F의 왼발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12:30경 부산 사상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N이 여자용 목걸이를 고르는 동안 자신도 목걸이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15돈)를 건네받아 목에 건 다음, 지급정지 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며 위 목걸이를 가지고 매장을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7886] 4.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R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상의 문제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서 동생인 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일단 갤럭시노트와 갤럭시SII 을 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동생한테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 1대, 갤럭시SII 1대 등 시가 합계 1,87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4, 11:0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T' 휴대폰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개설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연제구 V빌라 601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폰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개설신청서의 명의자인 R가 아닐 뿐만 아니라 R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요금을 결제할 생각도 없이 단지 휴대폰을 채무변제조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 시가 994,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8782] 6.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W' 소속 운전기사로서 물류의 배달 및 운송비용의 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날짜불상경 'X' 화물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Y의 화물을 운송하여준 후 운송비용 1,04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545,000원을 횡령하였다. [20128925]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대게를 배달해 주면 대금은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 못 믿겠으면 내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AA아파트 305동 606호로 찾아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A아파트는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천안시 서북구 AB에 사는 AC 및 강원도 속초시 AD에 사는 AE으로 하여금 시가 595,000원 상당의 대게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대게를 배달해 주면 앞서 구매한 대게 대금과 함께 바로 송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시가 385,000원 상당의 대게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3 내지 7 사실]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 S, P,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66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상해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한 판시 차량으로 인한 왼발 등 역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왼발 등이 역과하게 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 피해자의 판시 상해경위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