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6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4,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정 442호 피고인 C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적재산권 담당검사실 수사관들이 2009. 11. 1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C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C 저작권법위반죄로 인지하여 기소한 것으로, 사실 C은 2007. 7.경부터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따로 돈을 받고 G로부터 금형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적발된 노트북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2009, 11, 10. 을 기점으로 기계수리 관계로 언제부터 거래하고 있었던가요"라는 신문에 "금형수리 관계로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고, 피고인의 업무방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직원 없이 혼자 금형수리를 하는 사람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볼 때 피고인이 금형수리 작업을 할 때 노트북에 내장된 SIEMENS나 캐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리 작업을 하던가요"라고 신문에 "그날 그 노트북을 처음 들고 왔고, 평소에는 견적서 용지를 들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의 업체에 얼마나 자주 왔었나요"라는 신문에 "저희 업체의 금형수리를 피고인이 거의 다 하는데, 사출기에서 금형이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피고인의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단속되던 날 피고인에게 부탁했던 금형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라는 신문에 "속칭 바리가 많이 묻어서 캐버티가 나오지 않아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수작업으로 간단히 해결될 작업 같으면 증인의 회사에서 왜 구태여 피고인을 불렀나요?"라는 신문에 "저희 회사 직원은 사출하는 일만하고 수리할 수 있는 기능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고정 442호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03787호 피고인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적재산권 담당검사실 수사관들이 2009. 11. 10.경 피고인이 재직하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C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C 저작권법위반죄로 인지하여 기소한 것으로, 사실 C은 2007. 7. 경부터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따로 돈을 받고 G로부터 금형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G에서 피고인에게 금형수리작업을 의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거래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라는 신문에 "몇 개월은 아니고 몇 년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한달에 몇 번이나 왔었는가요"라는 신문에 "한달에 1~2회 정도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거래처의 사장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고정 442호)을 받게 되자 본인이 G 직원이 아니며, 적발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도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A, 위 회사 직원인 B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위 G 사무실에서, A에게 '법원에 가서 노트북은 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G 직원이 아니라고만 증언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0.10. 4. 17:00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이 본인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 직원이며, 압수수색과정에서 적발된 노트북도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금형수리하는 거래처 사장이고, 단속된 날 처음 G 주식회사 사무실에 노트북을 갖고 왔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위 G 사무실에서, B에게 '법원에 가서 G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사장인 것처럼 증언해달라. 그래야 벌금을 안 낸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금형 수리하는 거래처 사장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7고단889-피고인 C 1. 2015. 11. 13.경 무고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Al2015, 7. 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880호 피고인 C, 업무상횡령, 무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C 변호인의 증인 (A)과 C은 2007. 7.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였지요'라는 질문에, A은 사실은 거래관계일 뿐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예, 정시 출퇴근, 월급과 상여금이 나왔고, 공장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입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모해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1. 13.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2015. 12. 2. 위 부산구치소에서 담당 조사경찰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 운영의 G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으며, H은 유령회사로 피고인이 위 G 회사에서 8,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위 A의 증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A 이 모해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을 무고하였다. 2. 2016, 1, 14.경 무고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소인 B가 2015. 12.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880호 피고인 C, 업무상횡령, 무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C 변호인의 'C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B는 사실은 피고인은 G에 입사한 바가 없음에도 '제가 2005년에 입사를 했는데, 2006년, 2007년경까지 거래하고 그 이후에 C이 저희 회사(G)에 입사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모해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 14.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2. 2. 위 부산구치소에서 담당조사경찰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 운영의 G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으므로 위 G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B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가 모해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4고단1880), 판결문(부산지법 2015 3230), 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출퇴근카드, 퇴직금 지급확인증 및 회계전표,정산내역서 지급통장 사본,퇴직위로금 지출결의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금형제작도면 등 [2017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3, 27) 1. 각 고소장, 녹취서, 증인신문조서(2015노3230) 1. 참고자료(근로계약서, 서약서, 출퇴근기록카드, 퇴직위로금 지출결의서, C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증거서류(급여지불전표, 급여지불결의서, 퇴직급여, 세금계산서, 사실화인서,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6)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순번 9, 10),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순번 14)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사이의 소송 등 경과 가. 피고인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고정442호, 부산지방법원 2010노3787호) 위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H의 대표자로 2009. 9. 일자 불상경부터 2009. 11. 10.까지 사이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작권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 SIEMENS사 등의 저작물 총 9점을 설치 .·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프로그램저작권들을 각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A이 2010.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고정 442호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위 2016고단2166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증언으로, 피고인과 금형수리 관계로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다는 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0. 10. 21. 피고인 C에게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피고인 C 항소(부산지방법원 2010노3787호) B가 2011. 6. 2. 부산지방법원 2010노3787호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위 2016고단2166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증언으로, 피고인에게 금형수리작업을 의뢰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거래처 사장이라는 취지) 부산지방법원은 2011. 7. 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법원 2011. 11, 24, 상고기각 판결 선고(2011도10004)] 나. 피고인 C,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880호, 부산지방법원 2015 3230호) 위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H으로부터 금형을 제조,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의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모의하고, 2010. 1. 12. 피고인 C으로부터 SBC 1250 금형을 공급받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29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고, 2010. 4. 5. 피고인 C으로부터 SBC 1800 금형을 공급받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6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다시 A에게 돌려준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4.경 'A 이 피고인으로부터 8,100만 원을 빌려간 후 전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A이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880호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횡령한 사실 인정하면서,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에서 2007. 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고용된 직원이었다는 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9. 9. 피고인 C에게 업무상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6월을,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피고인 C 및 검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53230호) B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20153230호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피고인 은 2007년경 이후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1. 피고인 C에게 징역 9월을 선고[대법원 2016. 5. 30.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6도5327)] 다. C의 A, B에 대한 모해위증 고소 C은 2015. 11. 13.경 및 2016. 1. 14.경 A, B가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각 고소 검사는 A, B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하고, C을 무고죄로 인지, 공소제기 [이 법원 2017고단889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568호)]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G로부터 금형을 수주받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자격으로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긴 하였으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위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A, B에게 위증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A, B가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위증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가. 결국 피고인 C이 위 저작권법위반 단속 당시 및 업무상횡령 당시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11. 경까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3. 30.경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7. 26. 경에는 'G에 입사하게 되어 근무하는바 사규 준수 및 업무상 기밀 등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2010. 8. 30. 에도 같은 내용의 변경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에 출퇴근하면서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였고, '공장장으로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G의 자재 구매를 청구하거나, 금형 도면을 작성, 거래처와 업무 협의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G에서 피고인에게 렌트차량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H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G는 피고인에게 마치 금형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그 지출결의서에는 가불금, 상여금 등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G에서 2013. 3. 피고인에게 18,863,860원을 현대해양공사대금인 것처럼 전표를 발행하고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그 산출근거가 작성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서, '2007년경부터 2012. 11. 30.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공장장으로서 일을 하였다.', 'G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금형 제작 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A이 제대로 보상해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험담이나 하는 것에 화가 나 업무상 횡령에 협조하였음에도 사기로 고소한 것이 맞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저작권법위반 사건 단속 당시 단속반에게 G 직원이 아닌 자신의 노트북을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G와 별도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 조사 및 소송과정에 A, B도 피고인이 G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단속 당시 형사책임 소재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H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편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A, B의 경우도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직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무고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위증 이후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점, 위 무고 범행 역시 그 과정에 이루어진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