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RPG게임 ‘G’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 ‘H’을 개설 및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위 ‘H’ 사설 서버의 오류 수정, 소스 파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위 서버에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 A는 40%, 피고인 B은 60%로 나누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사설서버 'H'[웹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 K 채널 'L‘]을 개설한 후, K 채널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을 누나인 M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F가 운영하며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G’를 복제하여 ‘H’ 서버를 개설한 후, K 채널에 이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G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금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G 게임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H’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1. 8. 16.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에서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G’ 게임을 모방하여 ‘H’ 사이트를 개설하여 ‘G’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 아이템을 생산 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위 ‘H’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비용 명목으로 합계 26,380,1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게임물을 제공함으로 생긴 범죄 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2. 6.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 고시텔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RPG게임 ‘G’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 ‘P’를 개설 및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위 ‘P’ 사설 서버의 오류 수정 및 소스 파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6.경 위 각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불법 사설서버 'P'의 개설을 준비하며 운영진 상호간의 사설서버 파일을 교부하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 사이에서 시범적으로 게임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서, 회신(F)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 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변제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작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B은 사설 서버를 이용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사업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