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9.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3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4:2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시가 54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착용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1층,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 방문하여 ‘며느리에게 예물로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장 내 귀금속을 구경한 후 같은 달 13.경 다시 위 매장에 방문하여 시가 7,401만 원 상당의 2.09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이하 ‘피해물품’이라고 함)를 선택하면서 ‘내일 와서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물품과 비슷한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하여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피해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12:08경 위 K 매장 내 VIP룸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어제 주문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가 준비해온 봉투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봉투를 교부한 후 L로 하여금 그 봉투에 피해물품을 넣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L에게 다시 ‘피해물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금색 봉투에 넣어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한 후 L가 금색 봉투를 찾으러 나간 사이 위 피해물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 들어있던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긴 봉투와 바꿔치기한 다음 위 클러치 백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L에게 ‘계좌이체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 계산하겠다’고 한 후 피해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7,401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포항시에 있는 전당포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면서 밀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담보로 맡기고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바로 가짜라는 것이 발각되어 위 돈을 되돌려준 적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당포 업주가 담보로 맡긴 가짜 롤렉스 시계를 바로 감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2011년경 구입하였던 진품 롤렉스 시계에 대한 보증서와 가짜 롤렉스 시계 2개를 준비하여 가짜 시계 1개는 미리 투명포장지에 넣어 쉽게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밀봉하고(이하 ‘미리 밀봉한 가짜 시계’라고 함), 다른 1개는 전당포에서 전당포 업주에게 진품 시계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면서 파손 위험 등을 핑계로 피고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투명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것처럼 한 후 전당포업주 몰래 미리 밀봉한 가짜 시계로 바꿔치기하여 담보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10:00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P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 보증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교부하면서 위 P인 것처럼 행세하고,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P으로 착각하고, 위 가짜 롤렉스 시계를 진품인 것으로 오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계가 파손되거나 바꿔치기할 수도 있으니 직접 투명 포장지에 담아서 밀봉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투명포장지에 위 가짜 롤렉스 시계를 넣어 밀봉하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밀봉한 가짜 시계와 바꿔치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나'항과 같이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P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6377 피고인은 2021. 2. 3. 17:21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경주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600원 상당의 홍삼골드큐 50ml 30포, 정관장홍삼세트 70ml 30포, 정관장홍삼원실속세트 70ml 15포, 맥심카누시그니처다크로스트미니 45g 1개, 동원압착올리브유 900ml 1개, 고소한참기름 500ml 1개, 요하임떠먹는요구르트딸기 400g 1개, 딸기맛우유멀티 240ml 4개, 휴타임320크롬벽 1개, 탁터그루트 손상모발용샴푸 1개, 닥터그루트 힘없는모발샴푸 1개 등을 카트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루이반(절도) 전력,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U, V, W, X, Y, Z, AA,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B의 고소장 사본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전당포 영수증,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사본,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S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600만 원,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산정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치밀하게 준비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2021고단6377 사건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 해금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직장암 수술 및 치료를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