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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주문한 생태찌개와 식기류를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생태찌개가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근무복에 음식물이 튀기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소주병을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2019고단7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2:1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와 커피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09:24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약 1,900원 상당의 감동란 5개와 커피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7. 10: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관리가 소홀한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1,900원 상당의 감동란 3개, 2,500원 상당의 커피 3개 합계 13,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2695.J 피고인은 2019. 4. 22, 10:3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의 냉동딸기 1봉, 양파 1망, 블루베리 5팩, 바나나 1봉,망고 1개, 딸기 1팩,방울토마토 1팩, 미니족 1팩 등 시가 합계71,93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동종의 절도 전과가 많고, 그 내용에 비추어보면 과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생계형 범죄인지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같은 내용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직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바 피고인에게 충분한 개전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미성년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성실히 근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채팅 어플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4세)을 알게 되어 영상통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쳐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17:04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세이는 이제 하나씩 사진 500 장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8. 10, 26, 00:57경 '모든 에스엔스(SNS) 기대해 주세요, 본인 이름 뿐 아니고 다 보낼 겁니다', 같은 날 01:04 경'상당히 힘들어질겁니다. 울산도 공장 파악했습니다', 같은 날 01:11 경 울산2공장 먼저 본인 날릴겁니다', 같은 날 01:18 경 '모든 아이피 씨 다 자동으로 날라갑니다, 2공장부터', 같은 날 01:22 경 '어머님 이사님까지 파악해놨어요', 2018. 11. 00:38경 21일 1본인, 2번 울산2공장(울산2공장), 3번 SNS 틔윗트(트위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4번 유튜브, 5번 언론 이렇게 진행합니다. 21일 오전 하나씩 할 겁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안타깝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2공장부터 어머니 이사님까지, 지금 팀장님까지. E 팀장님까지. 사진이 정확히 따지면 600장입니다. 본인 사진 다 날라갑니다. 어머님 내일 좋아하시겠네요. 씨 사진 보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온라인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8. 12.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공과대학 앞에서부터 C대학교 D호 기숙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2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K5승용차를 8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위반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수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8. 1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함육면 자동접착기를 양도해주면 수리해서 매각한 다음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어렵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2억 2,250만 원 상당의 타발기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지함육면 자동접착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기계의 행방과 관련하여) 1. 보관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수감 중인 사건 내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1:17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로 인하여 운전 중에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게 함으로써 교통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01: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B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B을 대신하여 영업을 해주던 중, C가 운영하는 보도방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F(여, 17세)을 소개받고,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종업원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도우미로부터 1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으면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여, 17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F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F 등 2~3명의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한 후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 등에 위 여성들을 도우미로 보낸 뒤 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E'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증 사본('E' 유흥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접객행위와 관련하여 F이 성인이라고 말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D빌딩 E호에 있는 'F'의 업주인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8. 3. 2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괴물', '달마와홍달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환전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8. 5. 경부터 2018. 6. 16.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16.경까지 환전업무를 보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환전 단속 경위 및 사진 설명),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단속 시 촬영한 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3:3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범행모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내용, 기간, 횟수,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지갑, 순 번 3의 가방, 순번 4, 5의 물건들이 반환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02:5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선채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D편의점' 옆 노상에 대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거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9.30. 03: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0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로부터 귀가를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팔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부 터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21:27경 아산시 B 소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수출하는 회사인데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있으니 계좌를 한달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8. 6. 16:07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63세)로부터 "그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 아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지 않았어 개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1.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의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B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 16: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B, C은 피해자 D(여, 14세)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은 B과 교제 중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은 2017. 11. 18. 16:0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을 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고, B은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B과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냄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얼음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B은 피해자가 더럽다며 섬유탈취제(페브리즈)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C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금하던 중 C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이 돈 내가 가져도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과 B은 치킨을 시켜 먹자고 하며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돈을 치킨 대금으로 지불한 후 남은 현금 3만 원을 각 1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영상녹화CD, 사진,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에 있는 상현교차로를 광교중앙로삼거리 쪽에서 정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의 폭이 넓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976,39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738,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3,763,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28,2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4,805,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자료, 퇴직급여산정서,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9: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57세)에게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부착된 피해자의 미 용실 간판을 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주인과 이야기하고 세입자인 피고인과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그 냥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를 보라매네거리 쪽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쪽으로 4차로의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둔산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해 수리비 약 6,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속사고 발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1:08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 직 후의 행태가 불량한 점, 이종 범행으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2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9:2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평교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1) 증거목록 순번 7번란 기재 'C'는 'F'의 오기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