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28]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리프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지급은 인터넷 안전거래 시스템인 D를 이용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D에서 이메일이 갈 것이다. 그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되는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E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대금 170만 원을 D가 제공하는 안전결제 거래서식에 기재하고 위 거래서식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5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86] 피고인은 I, E과 공동하여 2018. 11. 12. 02:22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19세)가 I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I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그의 몸통을 수 회 밟고, 피고인과 E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8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0길 24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M(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PCX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2,473,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48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O에 있는 P 문현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Q은행 문현동 지점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R(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무쏘 픽업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S(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R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무쏘 픽업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무쏘 픽업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로 살짝 후진한 후 우측 P 문현점 방면으로 난 이면도로로 급히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면서 피고인 승용차와 마주보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T(61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U(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S, T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5 생략) 무쏘 픽업 승용차의 수리비가 3,106,244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의 수리비가 1,195,96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수리비가 1,416,94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2:41경 부산 남구 V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P 문현점 부근 도로에 이른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W아파트 X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1:40경 부산 남구 V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W아파트 X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82]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2019. 4. 2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주점 앞 노상에서, Y은 피해자 AB(29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 장면을 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Y은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26] 피고인과 AC, AD은 일행으로 피해자 AE(35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6:15경 부산 부산진구 AF 인근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가냐, 자러가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격을 하자 AC과 AD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정서 등 첨부)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1039면, 제1046면),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 사실확인), 누범전력 판결문,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기재 피해자 AG와 전화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완료하고 나서 약 2~3일 후 피해자가 물품 배송을 독촉하는 전화를 모르고 대신 받아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AG에 대한 H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제가 바로 시청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청 정문으로 가야 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정문으로예’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 H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H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2016고단31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9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2016고단31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9고단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4 생략) 1.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7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1. 진단서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9고단5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판결문 사본(2019고단6983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부산 일대의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고등학교 동창 등 사이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E, H, I, AI, AJ 등과 함께, 인터넷 AK B 사이트에 물건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D 안전거래’를 이용하자고 말한 다음, D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서식’에 계좌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일명 ‘총대’)을 담당하는 E, H 명의 각 계좌 또는 F, AL, AM 등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기재하고 위 서식을 D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발송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 지급은 인터넷 안전거래 시스템인 D를 이용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D에서 이메일이 갈 것이다. 그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되는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E은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대금 100만 원을 D가 제공하는 안전결제 거래서식에 기재하고 위 거래서식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5 내지 51, 53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72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720,7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AR 작성의 진술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7. 12.경 D 안전결제사기로 출소한 이후 D 안전거래 사기의 인출책 속칭 총대를 구하여 형사처벌을 모두 지게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에 컨테이너, 샤넬 백, 당구 큐대, 굴삭기, 캐논 카메라, 혼다 발전기, 캠핑 트레일러 콤비 보트, 이동식 주택, 트렉터, 농업용기계, 고가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총대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면 총대들을 시켜 인출하도록 한 뒤 6(총대) : 4(피고인)의 비율로 분배를 하였으며, 총대는 E, AS, I, AI, H이다, 피해자 AT과 통화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O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형사가 피고인을 잡아달라,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형사의 추측을 더해서 뭔가 진실 같아서 진술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단속 경찰관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T과 통화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O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AO이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가정하여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AO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AP가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3)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로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Q는 수사기관에서 ‘E, H 및 피고인의 인터넷 B D 안전거래사기의 공동범행제보한다면서 세 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피시방에서 AK B를 이용해서 사기를 같이 치고, 사기 친 돈으로 클럽도 가고, 도박도 했다. 18.12.10.경 대구 AU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과 H, E, AV, AI이 함께 인터넷 B에서 D 안전거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때 E이 자신이 모든 형사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4명이 B에 판매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제보는 거짓 제보이라고 함으로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리에 의할 때 AQ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보다는 A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우선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해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AQ의 진술 번복 경위에 피고인 측의 협박이나 회유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Q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4)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범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5) AR 작성의 진술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단속 경찰관인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AR의 법정진술과 이를 기재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에서 언급한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보이는 AO 및 피해자들과 경찰관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58~76면)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AT, C과 거래상대방의 통화내역 녹취파일을 전송하여 청취하도록 한 다음 자신과 통화한 상대방과 목소리가 동일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 AT과 통화한 거래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의 목소리와 녹취파일의 상대방 목소리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E 진주교도소 접견 녹취록 및 CD 첨부), 녹취록(수사기록 제98면)은 피고인이 E을 접견하면서 E의 영치금 입금하고 E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러한 대화내용만으로 E과 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72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73면), 피고인이 판매한다고 게시한 물건 사진(수사기록 제800~809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피해자들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제810~827면), 수사보고(체포현장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관한 수사, 수사기록 제903면)는 피고인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한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나,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AW의 소유인데 잠시 피고인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836~885면),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기록 제988면),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991면), 수사보고(추가 계좌분석, 수사기록 제1165면),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67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들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입금 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상당 부분 존재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여러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5 내지 51, 53 내지 6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