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H에서 광천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미상 일식집에서, 피해자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에게 "나는 충남 공주시 L 일대 약 1만 평 규모의 생수공장을 인수하고 20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완전 자동화시켰다. ㈜I 생수공장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물만 담아주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나는 이미 20년 전부터 ㈜M 총판과 대리점을 하고 있고 ㈜M N 상표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상표인 'O'와 'P'도 생산한다. 또한 Q 전국매장에 납품할 수 있게 본사와 협의 중으로 계약이 되면 매달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연간 100억 원대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공장에 많이 투자하다보니 페트병(물병)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페트병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공장과 땅을 매각하여 월 2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중반부터 주식회사 M로부터 N 상표 중 페트병류 생산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들어와 생산이 중단되어 있었고, 2013. 하반기에 ㈜I의 자체 생산생수 브랜드인 'P'은 상표권 분쟁으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4. 4.경에는 수 질개선부담금 237,377,340원이 미납된 상태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가 142,203,120원 미납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업 운영이 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10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100,000,000원을 ㈜I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31.경 30,000,000원, 같은 해 6. 2.경 70,000,000원, 같은 해 6. 13.경 200,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I가 충청남도에 물세가 밀려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며칠 후 Q에서 서류검사 등을 한다는데 큰일 났다.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중반부터 주식회사 M로부터 N 상표 중 페트병류 생산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들어와 생산이 중단되어 있었고, 2013. 하반기에 ㈜I의 자체 생산생수 브랜드인 'P'은 상표권 분쟁으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4. 4.경에는 수 질개선부담금 237,377,340원이 미납된 상태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가 142,203,120원 미납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업 운영이 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10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1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2014. 4. 28.), 차용증(2014. 6. 13.), 입금증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대여주체가 J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K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공장을 방문하여 자동화시스템 등 공장 설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 역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페트병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한 명 부탁해 볼 분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J)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K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운영의 공장 등을 둘러본 후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한 4억 원 중, 2014. 4. 2.경과 2014. 6. 13.경 송금받은 합계 3억 원은 J 명의로, 2014. 5. 31.경과 2014. 6. 2.경 송금받은 합계 1억 원은 J의동생인 R 명의로 입금된 점,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대여 요청을 받은 후 J은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라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고 K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금원을 대납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K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차용증 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J 명의로 변경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초로 금원을 차용하기 전부터 K을 통해 J을 소개받아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고, K은 그 사이에서 소개·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은 K이 아니라 J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 및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I가 ㈜M 총판과 대리점을 하며 'N' 상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S㈜와 OEM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2014. 초경에 페트병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크레임이 들어와서 12억 원 상당의 생수가 반품되어 페트병 제품에 대한 OEM 생산이 그 무렵부터 중단되었다."고 인정한바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밝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OEM 계약에 기해 납품하고 있던 'N' 상표 생수의 월 매출 규모는 약 6,000여만 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I의 자체 상표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 'P'의 경우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상표로는 생산이 불가능했던 점, Q 본사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시 Q 측에서 ㈜I의 공장에 대하여 FMS(자체상품기준) 실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I는 2014. 2. 17.경 이루어진 실사에서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Q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관하여 보면, 성남시 분당구 T 아파트 610동 2401호의 경우, 이미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가 26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과 여러 건의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 수정구 U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V 토지, W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X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위 Y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10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2010. 8. 24.경 ㈜Z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차용 당시 위 Y 부동산 역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후 Y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Z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Z으로 이전되었다.), ㈜I의 공장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공장의 매각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매각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측과 피고인이 제안한 매수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일까지 위 공장의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농협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수질개선부담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 직원들 임금 등을 연체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연체된 임금 지급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대여금이 위와 같은 공장운영자금에 사용된다고 하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5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