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2:3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발부조치를 하고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바닥에 뒹굴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제지하자 "너거 씨 발놈 새끼 얼굴 분명히 기억한다, 빽이 그래 좋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낭심을 움켜쥐고 머리로 F의 머리를 2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최근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18:1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겁고,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칩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1. 22:16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21:37경 천안시 서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0:30경 천안시 서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식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및 계산대 위에 놓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삼건강식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 :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 I'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992년, 1998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월평동지점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월평역네거리 쪽에서 E호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할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회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황산면 방향에서 문내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66,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E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가드레일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터넷 지도 검색화면 캡쳐 사본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자동차를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세워둔 채로 현장을 이탈함으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서 그 돈으로 같이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받는 등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소액결제를 하여 같이 놀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9: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 소액결제를 한 후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150,000원을 받고 재판매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아프리카 TV 별풍선, 음식비용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1,986,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7. 6월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휴대전화를 현금을 받고 팔아서 같이 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경 피해자 명의로 C 휴대전화 1대(D)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597,10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6. 14. 경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1,323,390원이 들도록 하고, 2017. 7. 7. 경 피해자 명의로 된 G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3,444,486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합계 6,36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상이나 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1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나와, 맞짱 뜨자"라는 등 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0여년 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위 E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7. 8.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2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vertical machining center 1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경 시흥시 E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액 한도 내 대출금 잔존채무인 8,773,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정왕동 지점에서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CNC텝핑센터 3점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경 시흥시 E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CNC텝핑센터 1점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NC텝핑센터 2점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의 담보가액인 1억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출장복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사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진정한 반성 및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6.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C'(이동통신회사 : D)인 유심칩을 1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대포유심칩 개통 및 판매에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F'인 유심칩(이동통신회사 : G 주식회사)을 1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대포유심칩 개통 및 판매에 사용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포유심칩인 F(J ID : K, L 계정 : M), C(J ID : N, L 계정 : O)를 이용하여 "P, 당일 무방문 무서류로 조건없이 3시간 안에 진행 후 입금, 이 상품은 당일 소액급전이 필요하나 아무곳에서도 대출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폰테크 내구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갚을 금액이 청구되지 않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라는 등으로 광고하고, 2019. 3. 19. 및 같은 달 20. 이를 보고 연락한 R, S에게 유심칩 1개당 2~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 명의로 대전 대덕구 T 소재 건물 U호에 있는 'V'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위반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대포유심칩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당 18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여 대포계좌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평소 거래하던 성명불상의 대포유심칩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인 D에 가입한 Z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AA'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발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5회에 걸쳐 285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선불 유심광고지, 통신자료통보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포 유심 공급대리점 'V' 운영 여부 및 영업형태 확인), USIM명의자 모집광고, 계좌내역, J내역, 사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및 저장된 사진파일 확보), 휴대폰 전자 정보, -L검색-AB 출력물, 각 대화내용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부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 개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판매한 대포유심칩의 수량과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하순 낮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주차된 A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낮 무렵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부근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 및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오후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K')로부터 필로폰을 2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교회 부근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81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21:1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1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옷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1회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맨션 지하 D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무북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무북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자 2018. 1. 14.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승무북을 가져간다고 연락한 후, 위 E에서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승무북이 아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대북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 15.경 피고인이 가져 간 것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승무북이 아닌 대북임을 알리고 '북을 잘못 가져갔으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간 것은 무조건 승무북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대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착오로 가져온 대북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춰 사진, CCTV CD 1매 1. 대북과 승무북 실측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북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북을 인도받지 못하여 자신이 매수한 북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도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부터 2018. 2. 21.까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 및 같은 시 I에 있는 J 주변 진입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주면, 시공 후 1주일 안에 공사대금 7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담당한 공사에서 약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매출액을 누락하여 추징당한 약 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K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2016. 5.경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난이 악화됨으로써,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별건 공사의 인건비와 자재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0. 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합계 7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도안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O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이 건물에 설치할 4,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와 붙박이장 등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고, 2017. 9. 6. 피해자와 싱크대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이 완료되면 2017. 10.초순인 추석 무렵에 공사비를 지급받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근로자의 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계속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본건 또는 별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E의 고소대리인),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M에 대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실질 피해액이 약 2,600만 원(잔금 3,000 만원 피고인이 2019. 7. 2. 위 피해자에게 입금한 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3.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1

범죄사실 1.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자로,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들이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돌연 "사실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구매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위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량 대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돌연 피해자에게 "이 차는 못 쓰는 차량이다. 3일도 안 돼서 고장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친척들에게만 가능한 차량 교환 기회가 있으니 4,000만 원짜리 E 제네시스 차량 구입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위 제네시스 차량은 내가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제네시스 차량은 매매가액 2,520만 원에 등록된 매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매매가액 2,520만 원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을 비싸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이며, 3개월 후에 다시 차량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의 재매입을 요구받자 "F 직원이 30% 할인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주행거리 106km 밖에 안 된 풀옵션 디젤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다. 부산 G에서 보관 중이며, 이미 지급한 금원에 1,1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G80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도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추가 대금 1,100만 원을 더 받고 피해자에게 G80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11.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명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끼 중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위 차량을 재매입하겠다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0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0:5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