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B 1중대에서 지원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고, 피해자 대위(진) C는 같은 대대 정보작전장교로 근무하였던 군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위 계급자이다. 1. 2020.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22:04경 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G, H, I, J, K, L, M, N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던 ‘O’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정작 시발년 호치케스질도 오지게 못하길리ㅣ”, “엿되봐라하고 전화선이랑 국방망 끊고”, “사무실 다 잠궜다”, “그러니까 지기 18시까지 기다리던데”라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같은 날 22:19경 위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하여 병영부조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같은 대대 정비소대장(중위 P)에게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설계당함 정작장교”, “지통실에서 소위한테 설마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소리 듣고 ㅂㄷㅂㄷ대는 모습 통쾌(웃음 이모티콘)”, “중대장한테는 지통실 땅바닥에서 정작장교 기어다니는 거 보고 싶으면 냅두라 했다. 소위 혼자 오늘 메모보고 34건 처리했는대도 일하라고 지랄이길래 사무실 잠그고 서버 터트렸다”, “불편하면 니가 조치하던지 3층까지 걸어 올라오라고.”라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으며,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이던 J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같은 날 22:24경 “ㅎㅎ건드리길래 딱 10배로 갚아줌”, “근데 휴게실에서 갈구는거는 부조리 아니냐”, “지가 비밀번호 분실하고 선임 소대장한테 책임지라 하고”, “나한테는 중대장 근무취침이고, 어떤 날들은 반장님들이랑 중대장 전투휴무라 며칠 사이에 중대장 대리임무 4번했다”, “그래서 건드리길래 엿먹어라 하고 먹였지”, “다음주 군단 보안감사니까”, “나한테 무릎꿇고 빌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자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이던 K이 “설마 atcis 비밀번호는 아니라고해 주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자 피고인은 “맞아 시발년”, “선임은 착해서 참는 데 나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J이 “Atcis 비밀번호 까먹으면 어케 되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사단가서 풀어달라하고 최소 구두경고”, “원인에 따라 징계”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문서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마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말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준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0:48경 당시 소속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교육장교(소위 Q)를 괴롭혀 입건되었다는 취지로 “정작, 교육 헌병대 인계 끝, 최소 구두경고 각”, “정작 교육장교 괴롭히길래 보고했더니”, “중대장님이 사건접수하자 했어”라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소위 Q을 괴롭힌 적이 없고, 이를 이유로 입건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준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2:18경 제1항 기재 관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8~20군번 소대장 모임 때 정작참모만 안 불렀고ㅋㅋ 소대장들 사이에서는 FM인 척하는 ㅂㅅ취급에 용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계원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소리 오지게 찔려서 대대장님도 이미 정작장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서 바로 반응한거”, “우리 중대장 이 부대에서만 벌써 5년째라 장교단 중에서는 최선임이고, 정작장교 오래봐서 딥빡하고 안타까워 함”이라는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7군번으로 18 내지 20군번 소대장 모임의 대상이 아니었고, 마음의 편지에 제보된 적도 없으며, 근접1중대장 대위 R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거나 안타깝다는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준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등 1. 수사보고(참고인 S 유선진술 청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성을 띤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들이 그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4항(상관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준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위협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처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각 상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같은 해 8. 23.까지 B 1중대에서 지원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고, 피해자 대위(진) C는 같은 대대 정보작전장교로 근무하였던 군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위 계급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오후경 양주시 T에 있는 B 1중대 행정반에서 병장 U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야, 정작교 어때?”라고 물은 후 위 U이 “많이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정작교 왜 이렇게 짬을 때리냐, 17:30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2시간 전에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 시발,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고 무슨 예의냐 시발, 나도 내년 3월에 중위로 진급하는데 계속 이따위로 일하면 계급장 뗄 거다 시발”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8. 10:00경 위 대대 2중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준위 V, 당직병 병장 U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일컬어 “저 전입온 지 이제 1주일인데 일을 이렇게 주냐 시발”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시발’이라는 욕설을 여러 차례 하고,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군입대 전 경호일을 했는데 70㎏까지 던져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후 같은 대대 1중대 행정반으로 이동하였고, 곧이어 종이컵을 가지러 같은 장소로 온 병장 U에게 “보안 관련된 책을 박스로 준비해서 정작교한테 짬을 때릴 거다. 엿먹일 거다. 정작교 시발년, 내가 중위만 달아봐라 계급장 뗀다. 시발”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19:00경 병장 U을 B 1중대 행정반으로 불러 위 U에게 “정작교한테 짬때릴 거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책이 2/3 가량 담겨 있는 A4용지 사이즈의 박스를 보여주었고, 위 U이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보안에 대한 책들인데 이게 정작교가 읽어야 되는 것들이고 다 읽고 검사도 받아야 된다. 짬때릴 거다. 엿먹일 생각하니 뿌듯하다.”, “대대장님 지시라서 거부 못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행정반에 비치된 프린터기 옆 서랍에 붙어 있는 봉인 스티커를 가리키며 피해자를 일컬어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냐. 이게 보안이냐. 보안감사에 걸리면 정작교 좆된다. 시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표창대상자로 하고, 표창사유를 “위 사람은 후임장교들을 잘 이끌어주고 선임장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여 이 표창장을 수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1매 인쇄하여 피고인 명의의 표창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이를 병장 U에게 보여주어 읽게 한 후 위 U이 피고인에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묻자 “정작교 비꼬는 거고 게시해서 엿먹일 거다 시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조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발언의 상대방, 발언의 주된 상대방인 병장 U과 피고인, 피해자와의 친소관계, 피고인의 발언이 문제시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한 방법’으로 준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부분 중대 행정반에서 피고인과 병장 U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기 전에 행정반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7, 54쪽). 2020. 6. 28.자 중 일부 행위는 병장 U과 사건 당일 당직사관인 준위 V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U은 “(피고인이) 들어오셔서 문을 잠그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정작교님 욕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에 대하여 또는 U과 V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부 욕설을 한 것이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를 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U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소대에서 제일 선임병인데 소대장님(피고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저에게 잘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을 자신에게 한 이유에 관하여 “잘 모르겠는데, 제가 편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U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는 소대장인 점, 실제로 U이나 V은 피고인의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 바 없고 U은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시 제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언사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장 U 또는 준위 V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욕을 하기에 앞서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U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1중대원들은 이를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56쪽), V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입 오신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불만으로 조금 흥분된 모습을 보였으며”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62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특히 2020. 6. 26.자 행위 및 2020. 6. 28.자 각 행위는 피고인이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 과격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