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3-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 저녁 무렵 C, D에게 "C, D가 E(여, 33세,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 9~10세 수준이며, C, D가 2014. 7. 3.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인해와 C, D 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과 혼인신고를 하면 주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C, D는 C과 E 사이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E 명의로 주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 D는 2014. 7. 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에 E을 데리고 간 후, 사실은 E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E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C은 위 구청 민원실에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의 남편 부분 란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F"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아내 부분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 란 옆에 역시 "E"이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4년 7월 9일"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및 D는 위 혼인신고서 용지 증인 란에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C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구청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및 C,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C과 E이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G, C,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및 G, C, D는 위 제1.항과 같이 C과 E 사이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일명 '주부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특히 G(피고인 A의 처)은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G, C, D는 2014. 7. 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 및 G, C, D의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G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 및 G, C은 E을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 가 E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한편, D는 위와 같이 대출 신청시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이후 C으로부터 본건을 포함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및 G, C, D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G, C, D는 2014. 7.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회사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C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및 D는 위 대출 신청에 따른 대출금 인출시 C과 함께 있었고, C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고, 지적 장애로 이를 이해할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및 G, C, D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G,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영등포구청 민원실 혼인신고 담당자 및 구청 CCTV 확인 등 수사)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및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50쪽) 1. 각 E의 주민등록증 사본 1. C이 작성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3곳의 각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원을 CD기 통해 인출한자의 CCTV확인 수사) 1. 수사보고(미즈사랑, 에이엔피파이낸셜, 산와머니 각 대부업체의 상담원과 본건 대출신청자의 녹취록 분석)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1)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2) 일반양형인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감경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제안하여 피고인, G 및 C, D가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가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