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2013고합144 피고인 A는 1977년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4. 20.경 한전으로부터 분사된 G 주식회사(이하 'G')로 전적한 후 그때부터 2004. 7.경까지 G 주식회사 H본부 I건설소의 계약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2. 10.경부터 2010. 1. 3.경까지 G 본사 경영관리본부 중소기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선정, 성과공유품목지정, 예정가격 결정 등 G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1. 4.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경영관리본부 J에 근무하다 2010. 10. 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G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의 배임수재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라는 식당에서 L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위 회사가 생산하는 'N'(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바닥재의 일종)을 성과공유품목으로 지정해 줘서 고맙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성과공유품목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자금지원, 실적관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및 239,500원의 식사 및 향응을 접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의 'N'에 대한 성과공유품목 지정 및 계약기간 연장, 자금지원 등 성과공유품목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6회에 걸쳐 총 8,958,5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958,5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라는 음식점에서 O과 함께 K 이사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AG'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 제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8. 15: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K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편의를 봐 준 대가로 O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본사 중소기업지원팀 사무실에서 Q 대표이사인 S로부터 'AQ'의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S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로부터 주식회사 Q의 '밸브누설감시설비'(밸브리크)에 대한 최신거래실례가격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주고, 예정가 격 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S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G 중소기업지원팀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7. 8.경 보온재 영업을 하던 T 대표이사인 U와 친분을 쌓았고, 평소 U로부터 보온재 영업의 알선 및 T가 G이 추진하는 '성과공유제도'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T는 2010년경 성과공유제도 회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U의 심부름을 온 V으로부터 "T가 성과공유제도 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고맙고, T의 보온재를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G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라는 음식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K의 'AG'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K의 'AG'는 2009. 12. 28. G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8. 15:00경 피고인 A의 집인 서울 송파구 P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K의 'AG'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도록 도와 준 대가로 O을 통하여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W, O,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W,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 및 첨부 협약서, 시방서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개발계획서, 보고서, 최종평가결과 알림 공문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컨설팅용역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및 첨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현황, 수사보고 및 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 및 첨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시행지침, 수사보고 및 첨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발굴 제안요청 공문 사본 등,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활용실적, 수사보고 및 첨부 구매계획안 사본 등 L 성과공유품목 지정관련 내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K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2011. 1. 24. 이전 발생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수수는 뇌물죄로 의율되지 않는다. 법원으로서는 공무원 의제의 시기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이상 그 양형을 구별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G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제 후 금품을 수수한 G 임직원의 뇌물죄와 비교하여 다수 중소기업들이 공급하는 부품들로 안전성이 유지·관리되는 원전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G 중소기업지원팀장이라는 고위직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일부 납품업체 대표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노골적 금품 요구에 시달린 괴로움을 진술하는 등,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보직해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거나, 피고인의 퇴직 직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드러나 피고인의 행태 및 피고인 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33년간 한전, G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중 노모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장녀가 영어의 몸이 된 아버지를 둔 채 결혼을 준비하여 혼례를 치르는 등 구금기간 중 피고인이 겪은 개인사의 아픔이 상당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2.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 피고인이 G의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G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경미한 벌금 전과 및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금품 공여가 피고인과 피고인 A 사이의 금품 전달을 매개한 O의 적 극적 요구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