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체·청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B(여, 31세)은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지간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6. 13. 08: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0.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뇌병변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판단 척도를 적용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지위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내가)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성폭력센터 등에서 잘못 진술하였고, 아버지인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4회, 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이에 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하였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자체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2달 전으로 6월 둘째 주 토요일인 신고하러 가기 전날 아침에 피해당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일시와 관련해 경찰 조사 시작 단계에서 2달 전, 2주 전, 어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구체적인 날짜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경찰관 또는 동석한 신뢰관계인 D 등이 그때그때 제시하는 날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거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피해 일시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상호 간 또는 검찰 조사 안에서 피해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의 언동 등 주요 부분에 일관되지 않는다[검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표현하고, 답을 고쳐주는 등의 모습은 보이나 종종 질문자의 행동을 따라 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급히 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바 피암시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3쪽)]. 피해자는 3급의 뇌병변장애인인데, 뇌병변장애 3급은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위 진술조력인의 보고서, 수사기록 110쪽)에 해당하여 주로 신체적인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 장애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6.경 뇌병변장애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전두측두 뇌수술을 받았고, 이후 뇌연화증, 전간(간질)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21. 6. 30.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증발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첨부 소견서) 외에 이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이 법원은 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피해자의 장애 여부(건강상태)에 관하여 병원 또는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에 대한 진술평가의뢰 등 증거신청을 검토하라는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아무런 증거신청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약 3개월 전인 2020. 5.경 80세 남성으로부터 2회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2020. 7. 6. ‘피의자의 주거지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일시와 다른 일시에 3회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는 3회 강간당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성기채취 증거물은 정액 음성 반응이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된 점,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 동기, 진술을 계속 변경하는 동기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진술, 이전 진술과의 불일치, 물리적 증거와의 불일치가 확인되는 등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사유로불기소 및 내사 종결(허위신고)된 점’(수사기록 215 내지 222쪽)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 모친 E은 2020. 8. 21. 경찰에서 “몇 달 된 것 같은데 올해 초여름쯤인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내 젖가슴도 만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빠(피고인)을 조심해라. 여자는 항상 아빠를 어려워하고, 엄마 없으면 아빠와 둘이 있지는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다.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두 번 더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엉덩이, 가슴을 만진 피해에 대하여 E에게 말한 적은 없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처음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피해에 대하여는 E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2, 177, 18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피해에 대하여 E에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4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E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난다고 답변하였고, 재판장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가 ‘언제 E에게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를 몇 번 당한 후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처럼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거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진술 번복의 동기, 경위 등 피해자는 허위 진술 및 진술 번복의 동기에 대하여 증인신문,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과 E이 용돈을 잘 주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여 집을 나가 쉼터에 들어가고 싶었고,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돈도 준다고 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고 몸도 아픈데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것 같아 후회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E은 2020. 4. 1. 피해자가 아침부터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가출신고를 하는 등(수사기록 140 내지 142쪽)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생활에 관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간섭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강간 고소 사건에서 도움을 받은 위 신뢰관계인 D(당시 사단법인 F단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과의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쉼터에서 지내면서 보호를 받고, 경제적 자립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번복 진술이 단순히 피고인이나 E의 회유와 압박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형사소송이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진 채 이루어진 진술을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