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량을 벌었으나, 대부분 C나 D 등 대형주에 자금이 묶여있다. 단타자금을 빌려주면 내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여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22. 2. 말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량을 벌거나,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1, 15, 17 내지 20, 22, 23, 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량을 벌었으나, 대부분 C나 D 등 대형주에 자금이 묶여있다.”고 말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피해자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범죄사실 기재 지급 시기 당시인 2021. 6. 1.을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에는 예수금 잔고가 140,796,047원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46면)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5. 17. 피해자 및 F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오늘 단타 수익만 500만 원을 넘겼다.’, ‘이 번 달 남은 날 부지런히 벌어서 저 지난 몇 달 벌은 거 이번 달 채우기 해보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증거기록 제2권 제135, 136면). 또한, 피고인은 2021. 5.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벌어 10억 원 상당의 C, D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면, 제1권 제24, 32면). 이에 F 역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늘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고 그에 따라 1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에서는 2021. 1.부터 2021. 5.까지 기간 -45.66%의 손실을 기록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70면), 피고인이 동생 H과 함께 운영하던 H 명의 G증권 계좌에서는 2021. 1.부터 2021. 5.까지 기간 -17.58%의 손실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1면).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C, D 등 주식을 보유한 바 없었고, 2021. 5. 17.부터 2021. 5. 20.까지 일별 거래수익이 500만 원을 넘긴 바도 없어서 ‘오늘 단타 수익만 500만 원을 넘겼다.’는 부분도 거짓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59면). 이처럼 피고인이 사실 10억 원 상당의 C, D 등 주식을 보유한 바 없었고 2021. 5. 17. 무렵 단타 수익을 500만 원 넘게 취득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기망 사실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5,000만 원 지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량을 벌었으나, 대부분 C나 D 등 대형주에 자금이 묶여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 단계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F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에 관하여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망 사실 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가 주식투자로 10억 원 가량을 벌었으나, 대부분 C나 D 등 대형주에 자금이 묶여있다.”는 부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피해자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의 돈 반환 요청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인 것(증거기록 제1권 제49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60%인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