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29 피고인은 결혼중개앱인 ‘E’ 등을 통해서 혼인 상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마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직업과 재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 여행경비, 신혼집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8.경 제주시 G 아파트 등지에서, ‘E’ 앱을 통해 호감을 쌓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 F에게 H 대화를 통해 자신을 I회사 본사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싱가폴 여행을 함께 가자, 항공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2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사이에 여행경비, 예비장모 선물 등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5.경 제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E’ 앱을 통해 호감을 쌓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 B에게 H 대화를 통해 자신을 I회사 본사에서 일하고 향후 K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에 기업 제휴로 호텔을 예약하였다, 호텔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 여행에서 함께 사용할 커플티 및 신발 구매 비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여행을 위한 커플티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플티 등 구매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47, 53~63, 65~67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사이에 커플의류 구매 비용, 신혼집 매수 등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94,554,77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6.경 제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E’ 앱을 통해 호감을 쌓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 D에게 H 대화를 통해 자신을 I회사 본사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면서 “두바이 여행을 함께 가자, 항공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여행경비를 아낄 수 있다, 여행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여행을 위해 항공권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8~52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1. 17.경까지 사이에 여행경비, 자동차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경 제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를 통해 만나 호감을 쌓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 M에게 H 대화를 통해 자신을 N대를 졸업하고 I회사 본사에 입사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부자친구인 O이라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만약 1,000만 원을 받으면 3,6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의했다, J은행에 3억 원 이상 적금과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니 송금한 돈은 바로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친구와 내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와 내기를 빙자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결혼중개앱인 ‘E’ 등을 통해서 혼인 상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마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직업과 재력 등을 속이고 이들을 상대로 해외 여행경비, 신혼집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9.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앱을 통해 호감을 쌓고 동거를 약속한 피해자 C에게 H 메신저 등으로 “함께 동거할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피해자와 동거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인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2023고단429 사건의 것) 및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202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 내역, 각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첨부 서류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이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수건의 유죄판결로 4년이 넘게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호감을 산 뒤 이후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 맨스 스캠(romance scam)’ 수법의 범행으로 다섯 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4,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극히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준 범행 자체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미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피고인 자체에 대해서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