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살인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여, 19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로부터 "전 직장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 16:3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북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피고인은 18:00경 그 집 작은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포옹이나 한 번 해주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피고인을 포옹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보자기를 피해자의 목에 두 번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여, 39세)과 함께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4. 19: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21:30경 J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교회'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옮겨 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동반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2:30경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노끈을 꺼내 들고 다시 뒷좌석에 탄 다음, 그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그 사체를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 전에 거주한 적이 있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전남 담양군 O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5. 08:10경 제3항 기재 'N 모텔'에서 나와 전남 담양군 O 방면으로 가던 중, 08:50경 전남 담양군 P에서 차량을 검문하고 있던 피해자 Q(남, 39세,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받게 되자, 도주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진단서, 재직증명서 1. CCTV 사진 자료 9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4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결전조사서 1. 판시 부착명령: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본문,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형법 제14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제1 경합범죄: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제2 경합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인 강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가 무기 이상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양형 요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 과정, 교육 정도, 성행, 직업과 경력 등 1) 피고인은 1979. 4. 20. 전남 장흥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음주를 즐기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게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가정에서 필요한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 피고인은 1986. 3.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6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으로는 "말에 신뢰성이 없고 장난이 아주 심하다." "눈치를 잘 보고 항상 불안해한다." "용의가 불결하며 책임감이 부족하다." "온순 정직하나 자주성이 부족하다." "명량·쾌활하나 창의력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피고인은 1992. 3.경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도 아버지의 가정 폭력은 계속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져 피고인은 가출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경 가출하였다가 친구들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3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으로는 "착하고 온순하나 주의가 산만하며 적극성이 요구된다." "원만하나 계획적이고 진지한 생활자세가 아쉽다." "가끔 남의 꾐에 빠져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나 심성이 곱고 인정이 많은 학생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 피고인은 1995. 3.경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단결석을 반복하다가 1995. 9.경 자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업훈련학교에 지원하여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다가 1년여 만에 중단하였고, 일정한 직업 없이 배달,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였다. 5) 피고인은 1997년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경 본드를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6) 피고인은 1999년경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전남 장성에 있는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S, T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집에서 간식을 챙겨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등 주변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0. 7.경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은 현재 경남 진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1) 피고인은 1997.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9.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 위 강도살인죄, 강도강간미수죄 범행은, "피고인이 1999. 1. 23. 18:30경 진주시 U에 있는 여관에서, 광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관 종업원인 피해자(여, 43세)의 목을 전화선으로 졸라 55,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인지능력, 정신건강, 성격 특성, 재범의 위험성 등 1) 판결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 주위 집중력, 언어 이해력 등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서와 사고 상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2) 또한 위 조사관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통찰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위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 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대인 관계에서 의심이 많고 적대적인 반면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평소 가까운 사이처럼 행동하다가 그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충동적인 행동 패턴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였다. 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1) 피고인은 출소한 후 'D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G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3. 2. 4.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식사를 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E을 강간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보자기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반 자살할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 G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3. 2. 4. 22:30경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 위해 전남 담양군 O 방면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 Q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노끈 등이 피해자 G을 살해하게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한 도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E, G을 살해한 것으로 본다. 마.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길 원하고 있다. 3. 선고형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을 강간한 후 살해하고,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을 살해한 후 현금을 훔치고, 검문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 나.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E, G을 살해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생을 마치는 날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