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는 대구 북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 명의 등을 제공한 사람, I(2020. 8. 18.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게임비 정산 및 장부정리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환전 자금 전달책,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1. 22.경까지(피고인 E는 2019. 1. 2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A과 I은 미스틱(MYSTIC)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게임카드 번호, 게임기 번호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후 게임카드 위에 붙여주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환전 자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G 건물 1층 복도 끝 계단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 등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게임카드를 건네받은 후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스마트 패드를 통해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F은 J(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부터 대구 북구 G, 2층에 있는 H를 양수받으면서, 2018. 10. 31. 대구 북구 K건물 L호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N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O와 위 G, 2층에 대한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0만 원, 2018. 10. 31.부터 2019. 10. 30.까지 임대차)를 체결하고, 2018. 10. 31. 대구 북구 성북로 49에 있는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위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H 게임장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F 명의의 위 H 영업자 지위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위 G, 2층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 23. 대구 북구 성북로 49에 있는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구시 북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전부',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정, ￦ 20,000,000', 임대차 기간은 2018. 10. 31.부터 2019. 10. 30.까지, 일자 란에 '2018. 11. 20.', 임대인 란에 임대인 N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8. 11. 23. 대구 북구 성북로 49에 있는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위 G, 2층 H 게임장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위 나.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지급), 각 부동산(상가건물)월세계약서, 영수증, 확약서, 거래내역확인증,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업장부, 감정서, 수사보고(H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문서), 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N, 임차인 A 명의로 위조한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각 진술서(P, Q), 각 내사보고(신고자 P, Q의 방문신고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2매 첨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8매 첨부), 단속현장 사진, 카운터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사장님 R), 수사보고(압수물인 금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위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위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행위 방치의 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4년 도박죄 벌금형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E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