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및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H과 함께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과 달리 태국 여성들을 유흥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H은 기존 위 주점들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전반적인 영업관리 및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4. 5.경 H의 동의를 얻어 울산지역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에 소속되어 있던 I과 J에게 위 주점들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주면 성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 H과 균등하게 분배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I,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5. 3. 3. 2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으로 온 K, L, M, N으로부터 1인당 18만원씩 합계 72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받고, 위 주점에 고용되어 있던 태국 여성인 O, P, Q, R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에 있는 'S모텔'로 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I, J은 2014. 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고용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5억 6,00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F'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T를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여성 10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주점을 A 등과 함께 운영하는 H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위 'F' 주점에서, 위 A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주점의 관리실장으로 영업관리, 수익금 정산,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로 숙소 및 주점에 태워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U, O, P, Q, R, V, W, X, T,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 액수의 산정 :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A 과 공범인 H, I,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5억 6,000만 원인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비용 18만 원은 주대 2만 원, 서비스료 3만 원, 화대 13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그 중 태국 여성에게 지급된 돈은 서비스료 중 2만 원, 화대 중 6만 원으로 합계 8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매매 비용 18만 원 중 피고인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취득금액 5억 6,000만 원 중 5/9(= 10만 원/18 만 원)에 해당하는 3억 1,100만 원 (100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을 실제 수익으로 볼 것이다. 한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은 수익금을 균등하게 1/4씩 나누었고(피고인 A H으로부터 일당을 받았을 뿐 수익금을 균등하게 나눈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수익금을 균등하게 1/4씩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총 영업기간은 2014. 1.경부터 2015. 2. 경까지 14개원인 반면, I, J은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10개월 동안만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 A의 추징금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피고인 A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수익의 분배에 관한 일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H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주점 등을 제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H의 아들로서, 주점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 등에 깊이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