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경비는 특별히 30%만 제하고 대출금의 7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5. 22.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7.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신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1억 3,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기업은행 피해액(2,000만 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3:30경 서울 용산구 C, D 2층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A(여, 연령미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3:40경 서울 용산구 C,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B(여, 연령미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3:42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F’ 클럽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여성들에게 치근덕거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3:50경 서울 용산구 C,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4:00경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전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G 및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사과하냐”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수사보고서(담당 수사관의 채증 영상과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길거리 등에서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1: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8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45%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6%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1: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의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2:4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옆 주차장에서 물청소를 하던 피해자 B(여, 54세)로부터 ‘혹시 여기 오줌 눴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호스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앞가슴 쪽 옷깃을 잡고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바디슈트)을 찢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훼손된 피해자 속옷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지출된 치료비와 위자료 30,00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줌을 누었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은 폭행 방법을 성욕의 만족을 위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0:35경 서울 노원구 B 1층, C에서, ‘남자손님이 술을 먹고 땡깡을 부리고 집에 안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겨자 소스통을 들고 이를 손으로 눌러 위 E의 얼굴과 몸 부위에 겨자 소스를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겨자 소스를 뿌려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 동종·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2. 11.경 안양시 만안구 B 일원에 공급된 C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 12. 11.)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위 아파트 D호의 입주자 선정 지위(분양권)를 전매제한 기간 중 부동산업자 등을 통해 전매하고 프리미엄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E의 알선으로 매수인 F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같은 해 12. 2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권리확보서류 등을 위 E에게 넘겨주었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중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양도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분양권의 불법전매 관련 범행은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 수령한 프리미엄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20경 부산시 수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수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어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4%의 대단히 높은 수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8:15경 신사역 방면 신분당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을 지나던 중, 피해자 B(여, 29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데 비킬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몇살이냐,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08: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승강장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가 다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의 핸들을 잡고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소속 경찰공무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소란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액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22: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30세)가 집에 갈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파출소 경위 E 등에 의해 같은 날 00:0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강원속초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22. 11. 11. 00:22경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 홍천고속도로 양양TG 인근 지점에 이르러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 시도하다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E의 왼쪽 팔등 부위를 강하게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2022. 11. 11. 00:5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강원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입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순경 G에게 “넌 경찰관이 아닌 거 같은데?”라고 비아냥대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구금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폭행 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경위 E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과거 동거한 사이로, 피고인과 B는 C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B는 위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3.경 경산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C 카페에 ‘갤럭시 A51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판매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5. 1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B 약식명령문 확인)-약식명령문 1. 각 이체내역 1. 각 캡처자료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계좌 및 문자 대화 내용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695, 1561(병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0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사고를 낸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16:2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에 주차해둔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부산광역시 북구청 C 소속 공무직 피해자 D(남, 28세)에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라｣고 연락받자, ｢니 정문으로 나와라, 패 죽인다｣는 등으로 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 17: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 당직실에서 찾아가라｣고 듣고 나서, 당직실로 가던 중에 위 승용차 번호판을 당직실에 맡기러 가던 피해자에게 ｢니 놈이 아까 통화한 놈이냐｣고 하면서 오른 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턱을 1차례 때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공무직증 사본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5월, 8월 폭행 범행을 반복하고도, 11월 관공서에서 자신이 미납한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해간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단기간에 반복해온 동종 범행 경위와 내용이 불량함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직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피고인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일각의 그릇된 작태를 이참에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 죗값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일방적이기는 하나 손해배상을 위해서 1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7:00경 광주 서구 B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의 운전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안할 테니까 체포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 12:50경 당진시 B 마을회관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마을회관 주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과 범행 횟수(1회),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가장 최근전력은 2015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9] 피고인은 2020. 12. 27. 08:18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3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2020. 5. 18.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 말소), 2021. 5. 19.부터 2021. 6. 11.까지 F로부터 공사대금 2,9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비롯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사진 등 [2022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건설업 폐업신고 위한 등록 말소공고, E 하나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죄전력(2015년 실형 전력 등 다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위, 기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4:00경부터 16:5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6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22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5.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같은 시 E건물 1층 로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F’에 취업하여 직장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발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대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당시 복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공문 발송에 대한 회신),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장애 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