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서 'D'와 'E'를,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F, 3층에서 'G'와 'H'를,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I에서 'J노래연습장'을,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에서 'L나이트클럽'을 피해자 M, N, O, P, Q 등과 동업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주류업체 R로부터 L나이트클럽의 주류 매출에 따른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관리 계좌로 6,524,000원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0항, 13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41,335,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류지원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동업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동업관계 정산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S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받아 횡령한 부분(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자 S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동업자금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관리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4. 2. 21. 500만 원을, 2014. 4. 10. 300만 원을, 2015. 5. 11. 4,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비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고, 위 , 부분은 피고인과 S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였고, 부분은 사례비(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녹취록뿐이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S은 , 부분은 공사비를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부분 역시 공사비를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S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녹취록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간판지원금 부분(범죄일람표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14. 주식회사 유일상사로부터 간판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관리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간판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용도 그대로 간판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 무죄 1) 피고인이 주식회사 유일상사로부터 개인계좌로 간판지원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 P가 이와 별도로 동업자금에서 간판업체(T)에 간판대금 약 6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간판지원금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T의 U은 간판대금이 총 1,500만 원이고, 그 중 일부는 P로부터 입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59쪽). 따라서 비록 P가 간판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나머지 간판대금을 위 간판지원금에서 추가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간판지원금을 받은 즉시 이를 T에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간판지원금 지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급을 늦게 해달라는 V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V의 법정진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간판지원금은 불법이므로, 지급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크게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인 V의 법정진술). 3. 2016. 1. 29.자 행사지원금 부분(범죄일람표 제1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 29. 주류업체 R로부터 L나이트클럽의 주류 매출에 따른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539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 29.경 539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음달인 2016. 2. 19. 동업정산 때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무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6. 2. 19.경 동업자들과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위 539만 원 부분을 정산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증 제7호증, 증인 P는 위 서류가 실제 정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이 기존의 관행대로 개인계좌로 행사지원금을 입급받은 후, 바로 다음 달에 이를 정산하여 준 것이라면(그 달 입출금에 대한 정산은 그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피고인이 위 행사지원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동업자들은 2015. 12.경 이미 행사지원금 등의 문제로 정산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행사지원금을 다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6. 3. 4.자(범죄일람표 제12항) 및 2016. 2. 24.자(제24항) 행사지원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4. 주류업체 R로부터 행사지원금 4,495,000원을, 2016. 2. 24. 주류업체 W 400,000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 무죄 이 부분은 모두 2016. 2. 19. 이후에 입금된 부분이다. 그런데 증인 P의 법정진술, 증 제2호증 합의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다른 동업자들의 동업관계는 2016. 2. 19. 종료·정산되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과 P만이 해당 클럽 등을 운영하였으며, 그 후에 입금된 행사지원금은 피고인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 11, 12, 24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범죄일람표 제11, 12, 24항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