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합원의 건강개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D의원) 이사장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D의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로 하여금 위 조합 소유 G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위 의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인 위 A 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간계획표 1. H의 확인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설립인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의료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인행위가 아니거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에서 관계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위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까지 의료법 등 관계 법률의 적용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에 대한 차량제공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2002.3.30. 법률 제6686호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항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을 통한 의료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9. 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인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데,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하여 그 요건에 '개별적인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현행법 규정의 경과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곧 환자유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A이나 병원 간호조무사 또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매일 몇시에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면 시간을 맞춰 약속장소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서 환자들을 태우고 D의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시간과 장소가 똑같아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진료 예약된 환자(조합원)에 한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통편의 제공은 기존 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과의 치료위임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고려하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강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 모집 방법은 기존 조합원의 홍보를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최소 출자금인 1,000원을 출자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