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5331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78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68,7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72,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6,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4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201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84,72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53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7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사업장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05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208 번동주공3단지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3세)이 술자리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cm 상당의 열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1:3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75번길 24-6 '청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5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서 매우 높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벌금형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에서 보듯 음주운전은 1회뿐이지만 무려 4회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 물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관한 확증은 없고, 단순한 음주측정거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4회에 걸쳐, 특히 그 중 3회는 2014년 2회, 2016년 1회였는데, 그 후 연달아 발생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47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2:0경 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뒤편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공원 방면에서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제로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상대로 '아내인 H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63,35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845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의 친구인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트카 사업으로 인한 세금체납액이 2,600만원 가량에 이르렀고, 그밖에 금융기관 채무 3,000만원 가량 및 I에 대한 채무 6,9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보험사기 관련 서류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관련 확인) 2017고단4845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을 쓴다고 하여 후배인 I를 믿고 3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렌트카 사업에 쓰고 있다고 J에게 이야기했다. 상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본인이) J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J을 소개할 당시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대출업자와 이야기하면서 금융기관 3,000 만원 변제가 되면 3개월 후에 1억 원이 무조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많이 믿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고3 때부터 차를 끌고 다녔고 대학을 7년 정도 다니고 유학도 2년 정도 갔다 왔다. 그후에도 차를 계속 바꿔타면서 다녔다. 제 눈에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후인 2016. 9. 경이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85쪽, 97쪽, 피고인의 경제 자력 관련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선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에 이어 자신이 무면허여서 보험금 청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한 편취, 그리고 J에 대한 차용금 편취, 모두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았고,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의 피해 회사에 편취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했으며, 차용금 사기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면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판시 전과 판결로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8:36경 양산시 웅상대로 평산사거리 앞 도로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 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도로변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로 하여금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차량 밖으로 튀어 나와 전도되는 피고인 운전 차량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09:04경 후송치료 중이던 양산시 DE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합의에 다소 어려움에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21. 19:5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40세)이 예전에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53세)이 "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냐."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안면부 및 뒷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C가 피해자 I의 뒤에서 발로 허리 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팔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부위를 잡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H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차고, 빈 식용유 통을 들고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늑골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용유통 사진,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적은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목화예식장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고자 조향 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06:3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임가네숯불대구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사고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중앙성을 침범하여 대담하게 역주행을 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 행위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7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5. 11: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체크카드 1장 당 하루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다음 차량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경남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및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8. 11. 00:15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황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청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3. 4. 22:00경 창원시 B에 있는 C구청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3: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코아루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9. 14:25경 광명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9세), 피해자 H(20세)이 피고인 A이 세워둔 차량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 담배 안 꺼?"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측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천장의 종창을 동반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방탈구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공통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개별적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7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2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횟집' 앞에 이르러 전일 피해자 부부와 상호 폭행으로 경찰에 의해 체포 및 동행된 것과 관련하여 화해를 하기 위하여 횟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화해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반복된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고소인 D(여, 58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위 D을 아파트관련 공금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D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화성시 C건물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D이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 제2515호 사건에 의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공금으로 이장과 함께 다니며 각종 고소, 고발, 민원제기를 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를 붙여 놓고, 각 동 게시판에 D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사본하여 붙이고, 2012. 2월 말경 동소 아파트 2단지 입구에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임차인대표은 공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백만원) 수원검찰청에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관련 증거서류 일체(약식명령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대표의 일과 관련된 공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현수막과 게시판을 이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위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쉽게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는 명예침해의 정도가 다소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현수막 및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피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이를 비난하고, 입주민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하는 반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6 아쿠아리움 앞 도로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수영교 위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 D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E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KB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특약으로 피보험자인 피고인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정한 E 1인만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9.부터 2016. 1. 27까지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728,33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등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B손해보험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 보험가입담보 및 가입담보에 따른 지출된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2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E(대표사원 : F)의 직원 G(60세)에게 전화하여 "D 주점을 운영하는데 가계운영비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9일에 이자 없이 1,500,000원씩 2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만약에 중도에 폐업하게 되면 미상환금을 일시에 완불하겠다. 폐업 또는 중도에 약정을 파기할 때에는 최소한 7일 전에 통보하고 대여금 전액을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은행대출이 약 30,000,000원 정도 있었으며,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6,65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65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영업보증금 및 채무보증약정서, 대여금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조회, 공정증서. 수사보고(권리금 3,000만 원 소명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8 내지 20, 25 내지 27), 피고인 계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장, 입금확인증, 가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100여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20.23: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338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백내장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F 유한회사를 인수하였다. G은행에서 1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2주 안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7월 24일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대출금으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F 유한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약 120억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9.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E과 이전부터 서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E에게 원료공급처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대출 등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고,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과 F 유한회사의 날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P. 2015. 1. 1. ~ 2015. 6. 15. F 유한회사의 외상매출금이 36억 원 정도이었으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에도 자재대금 등이 가압류되고 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곧바로 F 유한회사의 법인카드 대금결제에 사용하도록 송금하여 사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D은 1998. 2. 23. 경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부산 중구 E에서 'F'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받아(임대료 2,000만 원, 권리금 4,500만 원), 현재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G일자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H)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서 'F'로 식당을 운영하다 2013. 4. 경부터 J점 등 20여개 매장에서 'F'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D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요약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점 F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F 상표명 출원 거절 불복 심판 청구) 1. 서비스표등록원부(L), 피고소인이 현재 사용 중인 'F' 서비스표 사진, 사업자등록증(F:M), 상표등록출원서(서지사항, 상표견본), 특허청 거절결정서, 경고장(서비스표등록원부, 2009. 5. 11. 발송 경고문 내용증명 첨부), 영업신고증(J점 외 8곳), 폐업사실증명서(E에 있는 F) 1. 판시 범죄전력: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서비스표 등록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한편 그와 같은 상호의 가맹점을 다수 개설하였는데, 이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주지성이나 고객흡인력 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초 'F' 음식점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였었다 하더라도 D 측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D이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상 피고인이 서비스표 사용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매장 개설 및 백화점 입점 등으로 당장 상호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상호를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