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5.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4. 10:00경 위 D의 주택 1층 거실에서 전날 피고인 주택의 보일러 수리를 한 피해자 F(43세)이 보일러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여 주택 지하실에 물이 찼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13:00경 위 D의 주택 1층 거실에서 위 피해자 F의 주택 보일러 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의 침대 베게 아래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찌를 듯이 대검을 들이대며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전부 내지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청취) 1. 각 사실조회회보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 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일부, 폭행 피해자 관련 공탁, 상해 피해자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25세)가 약 3년 전부터 망상, 환청,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곤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1. 31. 16:20경 대구 북구 E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다가 위 가위로 왼쪽 손바닥을 찔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쇠로 만든 약 6kg 상당의 아령을 가지고 와 안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약 10회 내리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거실 바닥에 떨어진 위 가위를 들고 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위 가위로 약 1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경부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압수된 아령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말리다가 가위로 손바닥을 찔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8년 : 1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5년 : 3명 - 징역 3년 : 2명
대구지방법원-2010고단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3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 D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발령된 약식명령 상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단속이 되자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구북부경찰서 경사 F에게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이 음주측정한 일시·장소, 혈중알콜농도 및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아래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 음주측정한 일시·장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기재하게 하고 그 아래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08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실은 공무원인 남편의 월수입 약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매월 사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약 5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 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고, 다시 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빌려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를 반복하며 채무 합계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4.경 대구 남구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과 함께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삭제>)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 부터 합계 3,860,141,499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작성의 각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내역 특정, 피의자 및 남편 <삭제>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79, 37, 60) 중 이에 부합하는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자유저금 거래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 내역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과거 거래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삭제>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 변제조로 입금한 금원 역시 적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이웃, 학교 동창생, 자녀 과외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줄 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때로는 친정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수십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피해자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대다수는 평범한 서민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죄질은 아주 중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ΔΔ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Δ. Δ.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ΔΔΔ에 있는 ΔΔ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ΔΔ 방면에서 Δ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ΔΔ 방면에서 Δ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ΔΔΔ 운전의 ΔΔΔ 카고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을 적재함 옆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2,198,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ΔΔ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계산),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는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의 속행을 신청하고는 합의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명수배로 구속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19: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토토사이트에서 돈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광주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발급카드 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본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돈을 목적으로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리고 아직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2017.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 잔액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3. 17. 국민은행 일곡동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광주은행 계좌(E)로 1,099만원을 송금한 다음 광주은행 첨단금융센터점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99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 15.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틀 후 무언가 불법적인 목적이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1,699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1,699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재직하고 있고, 2008. 1.경부터 이혼한 전력이 있는 C (여, 37세)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영천시 D에 있는 C의 아파트에 자주 출입하면서 2009. 7. 31.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2팀에서 "피고소인 C가 2009. 1. 중순경 고소인(피고인을 지칭함)이 과거 알고 지내던 여자를 만난다거나 선을 본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아 고소인에게 직장에 사생활을 폭로하여 잘리도록 하겠다. 부모와 가족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고, 그 후 계속하여 돈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7. 23. 피고소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C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C와 함께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거나 생활비 등을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C에게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C와 성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막상 이혼전력이 있는 C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피고인의 결혼이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혼녀 C와의 결혼을 회피하는 한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 K, L, M, N, O, P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2책 1권 109쪽) 1. 고소장(증거기록 2책 2권 2쪽)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 통화상세 내역서(증거기록 2책 1권 363~398쪽, 399~399-27쪽)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2매(증거기록 2책 1권 401쪽) 1. 녹취록,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과거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갈등이 심화 되었는데, 이에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상사 등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무마하고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 2,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공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원신분이 상실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기간과 그 파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4. 1. 00:00경 대구 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날 길이 21.5cm 되는 식칼을 종이가방에 넣고 집에서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25경 대구 동구 D에 이르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들고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식칼을 겨누고 “돈 내놔라, 금고 비밀번호를 대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내가 금고를 열어서 돈을 가져갈테니 꼼짝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고 소리쳐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 금전출납기를 열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2. 2009. 3. 31. 11:40경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5층에 있는 H안마시술소 603호에서 피해자 I이 잠든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 권 수표 5장,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식당 CCTV 분석결과) 1.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집행유예 여부]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의 양형기준은 적용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인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다가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않자 당황하여 칼을 사용하게 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5: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모텔' 내 207호실에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투숙한 후 그녀와 대화를 하다가 언쟁을 벌인 일로 동녀가 피고인을 모텔에 남겨두고 나가버리자 순간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모텔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49경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그곳 침대 모서리에 대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이불로 번져 바닥과 벽면을 통해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동인의 가족 및 성명불상의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6층 모텔건물 전체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인의 가족들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불길을 끄는 바람에 그곳 침대일부와 이불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순간 자살충동을 느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모텔 건물 안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화재가 번졌다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과 투숙객들의 생명,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 금주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일하기 시작한 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범행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3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13:58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침산초등학교 쪽에서 침산골목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양(67세)를 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반신이 마비가 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증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부분에 관한 증거로 진단서, 진료확인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증인 김의 법정진술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와 자전거의 충격부위는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인데 화물차와 자전거에 충격 흔적이 거의 없는 사실, 충격지점은 화물차 진행 방향으로 보아 횡단보도 진입부분이고, 자전거의 진행방향으로는 횡단보도 중간 지점인 사실, 화물차의 속도가 시속 20~40km 정도이고 자전거의 속도는 알 수 없으나 도로의 형태상 화물차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충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9:20경 대구 중구 <삭제>캬바레'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캬바레 내에 서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캬바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캬바레를 나가 건물 앞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서 사물함 안에 있던 성냥 1개와 휘발유통을 꺼내어 들고 다시 위 캬바레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촛불에 가지고 온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테이블 및 바닥으로 옮겨 붙게 하여 손님 및 종업원 100여명이 현존하여 있던 위 캬바레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지배인 <삭제>와 손님인 <삭제>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캬바레에서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의 촛불이 꺼져 있어서 종업원에게 수차례 불을 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초에 불을 붙이려고 자신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실려 있던 휘발유통과 성냥을 가져와 촛대의 갓 부분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불을 켜는 순간 불이 휘발유통에 번지게 되어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바닥에 불이 붙자마자 자신의 상의를 벗어 불을 끄려고 하였던 것으로 캬바레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캬바레 건물의 바닥이나 다른 물체가 아닌 테이블 위 촛대의 갓 안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하였던 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휘발유통은 라이터에 기름을 보충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소형 휘발유통으로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평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구두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해 오던 것인 점, 캬바레 바닥에 불이 옮겨 붙자마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불을 끄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다리에 화상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당함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이 사건 캬바레는 피고인이 수년간 출입하며 시간을 보내던 곳으로 방화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캬바레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촛대에 스스로 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 5. 02:30경 대구 동구 신암1동 703-43 앞 골목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00(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 하였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과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김00, 조00, 박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그 뒷머리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뒤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2005. 6. 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삭제> 소재 주식회사 쇼핑 건물을 침입할 당시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위 쇼핑 대표이사 김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16.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고단 제호 위 김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유치권을 근거로 돈을 받으려고 들어 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무슨 글인지 하나를 써주고 들어가라고 하고는 열흘 후에 배 쪽으로 확 돌아서서 증인이 황당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호 피고인 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김(본건 위증사건으로 2007. 9. 6. 벌금 700만원 선고)와 휴대폰 통화를 하였다. 그 통화에서 피고인은 김에게 “쇼핑 내 목욕탕을 무단침입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약 4억 5천여만원이 되고, 잘못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 너무 억울하다”, “네가 김해에서 올라와 왜관에 있는 쇼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관리만 맡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일을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건물 내 목욕탕을 점거하였고 네가 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유치권 행사로 목욕탕을 점거하는 것을 승낙하여 주었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김는 2006. 5. 12.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김는 검사의 “증인이나 쇼핑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점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2005. 6.경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다고 하기에 증인이 유치권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6. 6.경 쇼핑 건물에서 피고인이 쇼핑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그 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목욕탕에 들어가 이를 점거할 때 김가 이를 승낙하여 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3. 4. 경북 칠곡군 <삭제>외 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쇼핑 소유의 건물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하순경 위 건물에서 위 회사 소유인 건물 2층 목욕탕과 3층 찜질방의 출입문 7개, 창문 20개에 대하여 철봉으로 용접하는 등 하여 수리비 시가 22,406,300원이 들도록 각 출입문 및 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 2007고단3258호, 2007고단538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호 사건의 공판조서 및 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및 배, 배AA,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7노2044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김에 대한 신문사항사본, 변소요지서 사본 1. 배, 배AA, 김, 방, 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김, 배용근, 배, 김, 김, 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 김, <삭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판시 제3항 : 2008고단28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하, 배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 배 진술 포함) 1. 하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문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김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한 위증사건으로 법정구속된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밝힌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유치권 주장의 남용과 이를 기초로 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반대 이해당사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판시 제2항 위증교사죄의 본범인 김가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 1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E의 집에 택배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배달시켜 E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3작대기 약 2.5g 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 안에서 E와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 씩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H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E는 H로 하여금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원을 피고인이 가르쳐준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4. 중순 19:00경 대구 소재 북부정류장에서 E로 하여금 피고인이 강릉에서 버스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8g이 든 화물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0:35경 부산 북구 I아파트 203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한 전 부인 J의 집에 찾아갔다가 J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K(31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이어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4. 7. 25.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4. 01:16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44분 동안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전자장치 중 휴대용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2층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C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 이제부터 휴대용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소지하지도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휴대용추적장치를 책상 위에 얹어 두고 그곳을 떠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3노2053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