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15:1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에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행거에 걸려 있던 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눈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엄마 죽어"라고 이야기 하면서 팔과 다리를 묶어 장롱 속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 가 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세트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으로묶었던 피해자의 다리를 풀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34, 36, 39) 1. 각 현장임장일지(증거목록 순번 2, 21, 24, 27, 35),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 12), 절도사건 현장감식사진,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요청 및 수사지휘, 대상자 검색결과, 각 현장문양검색(증거목록 순번 18, 23, 26, 29, 32),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2, 25, 28, 31), 피의자 족적사진 사본, 피고인이 사용한 T머니 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음모는 제3자가 수사의 혼선을 위해 현장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수사경위 1) 2010. 4. 7.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북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요원인 F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30 경까지 위 현장에 임장하여 거실바닥과 주차장 지붕에서 족적 2점을 채취하였고, 담당 형사인 G은 강간 범행시 범인이 앉았다는 방석 주변에서 음모 2점, 휴지 2점을 각 채취하였다. 2)위 휴지 2점에서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음모 1점)에서 휴지와 상이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사건 당시까지 구축된 미해결 사건 현장증거물 유전자 자료에는 위 각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었으나, 2012. 6.경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위 음모 1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나머지 음모 1점은 모근부 부실로 유전자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1) 피해자의 집은 빌라 2층으로, 복면을 쓴 범인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범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팔과 다리를 묶었다. 그 후 피해자의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묶은 후 장롱 안에 집어넣었다. 3) 범인은 귀중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아들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눈을 가린 상태로 옷을 다 벗긴 후 강간하였다. 그 후 범인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4) 범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음부를 씻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하자 머리를 쳐서 타일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씻는 동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변기에 담가놓은 후 도망갔다. 5) 범인의 키는 170cm는 넘어보였고, 말투는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을 썼으며, 체격은 좀 있는 편이고 연령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 등 전과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4.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금과 카메라를 절취하고, 2010. 4. 21. 서울 종로구 J빌딩 6층에 침입한 후 금고를 열고 있던 중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09. 12. 21. 구미시 K에 있는 L 치과기공소에 침입하여 현금과 보철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4. 9.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치과기공소에 침입하여 치과용 합금을 절취하고, 2010. 4. 10.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치과기공소에 침입하여 합금을 절취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치과기공소에 침입하여 합금을 절취하고, 2010. 4. 17.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치과에 침입하여 합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발견된 족적이 바닥문양은 동일하고 모델이 상이한 타사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I치과기공소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압수된 메모지에 피해 장소에 대한 약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라. 족적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이하 '이 사건 족적'이라고 한다)과 위 다. 항의 강도상해죄 등 사건에서 발견되었던 족적은 모두 동일한 아디다스 운동화(화류번호222701)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0. 4. 7. 11:19경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승차하여 12:17경 4호선 수유역에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15경 택시를 타고 택시비 10,700원이 부과되는 거리를 이동한 후 19:50경 봉천역에 있는 ATM기에 141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판단 앞서 본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현장부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NA 증거 1)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음모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추단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진범이 수사의 혼선을 위해 피고인의 음모를 현장에 뿌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휴지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다르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아닌 남성의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휴지에서 발견된 정액은 피해자의 남편의 것일 가능성도 있고2), 설령 제3자의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범인이 앉았던 방석에서 피고인의 음모가 발견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 사건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하거나 매우 유사한 족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에 E에 갔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타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의 존재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진범이 수사의 혼선을 위하여 타인의 유전자가 검출되도록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타인의 음모를 범행현장에 뿌려놓을 정도로 치밀한 범인이 자신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방치하고 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의 혼선을 위하여 제3자의 정액이 묻은 휴지를 범행현장에 놓아두고, 피고인이 앉았던 방석에 자신의음모가 떨어진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방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족적의 비교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족적을 이 사건 족적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취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 2) 휴지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피해자 남편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된바 없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강간 범행 사실을 모른다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기도하였으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남편에 대한 유전자형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족적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바닥문양은 동일하고 모델이 상이한 타사 상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2, 3일 사이에 피고인의 음모가 발견된 이 사건 범행현장과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현장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족적이 발견된 사실은 그 자체로 유죄 인정을 위한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족적과 비교된 족적 중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인 I치과기공소에서의 절도사건에서 발견된 족적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T머니 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17경부터 19:15경 사이에 수유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고인은 E 일대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E 인근에서 발생한 치과기공소 절도 범행도 보고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E에 간 다른 목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E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T으로 돌아온 직후인 19:50경 141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강취한 귀금속 등의 장물을 처분하고 주거지로 돌아왔다고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 기타 사정 피해자는 "범인의 키는 170cm는 넘어보였고, 말투는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을 썼으며, 체격은 좀 있는 편이고 연령대는 30대 초반"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외모,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는 수법은 피고인이 치과기공소에 침입하던 수법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U을 통하여 치과기공소에서 절취한 합금 등을 처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 강취한 귀금속의 처분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5년 2.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Md13년(가중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1학년)을 협박하여 귀금속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아들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 3) 2012. 9. 1. 시행 양형기준 간한 후에 적극적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들을 칼로 위협하며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엄마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 아들의 얼굴을 세게 때린 후 팔과 다리를 묶어 장롱 속에 집어넣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아들의 성장과정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복면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씻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변기에 담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매우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모와 족적이 발견되고 사건 당일 행적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법기관을 기만하였고, 어떠한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시 양형기준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2년 P4년이었는데, 만약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그 권고형의 범위는 10년(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기본범죄의 하한) ~ 16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