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938 등)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5노660)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B은 2014. 1. 11.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013. 12. 7. 0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상호불상 단란 주점 내에서 D에게 필로폰 0.07 그램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DI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특히 2014. 1. 11.은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을 교부), 피고인 A는 2014. 1. 초순경 피고인 B의 집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wwwww위증교사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1. 초순경 내 집에서 D이 나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재판이 끝날 수 있다, 부탁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16. 14:5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938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변호인이 "(2014.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B의 집에서) 증인(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찾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을 보자면서 불러낸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거실에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 작은 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러자 증인은 그때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손으로 접은 흰 종이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쪽지 형태의 조그마한 종이를 접어서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는 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위증 피고인 A는 2015. 1, 16, 14:5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938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변호인이 "(2014.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B의 집에서 증인(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바둑을 두고 있던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찾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을 보자면서 불러낸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거실에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 작은 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러자 증인은 그때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손으로 접은 흰 종이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쪽지 형태의 조그마한 종이를 접어서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항소이유보충서, 녹춰서 1. 판결문 2부(순번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위증자백),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대로 189 부평구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거리를 D 528i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2. 18:31경 시흥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77세)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 사진 1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19: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1항의 범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같은 노인회 사람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강간범으로 몰릴 것이 걱정되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어 노인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77세의 피해자로서는 달리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어 사회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파멸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비난하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전립선암으로 인하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02:0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욕실 방충망과 창문을 분리해서 떼어낸 후 욕실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9. 21.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3.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377에 있는 하안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2차로를 광명 하안사거리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종로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2011. 5.경 서울 종로구 E 4층 401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59760호 채권자 A, 채무자 D 사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라며 건네 준 고소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위임장을 위조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2011. 11, 2. 경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경제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14.경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D와 사이에 "D가 A에게 차용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임야를 A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A은 G 임야에 가압류권자인 HI으로 개명)의 채권액 6,400만원 중 3,000만원을 I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A D는 G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민,형사상의 모든 행위 일체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E 4층 401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 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가압류해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 D가 가압류신청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받게 할 위험에 빠뜨린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홍천땅의 가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종중 토지 등의 문제로 친척들과 법정분쟁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존재하였고, 사찰 건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4.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홈마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cal10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지 원위 족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소견서 1. cctv 캡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금고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발가락을 절단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96,667원 및 퇴직금 1,587,848원 등 총 5,184,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15,45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1.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100여만 원에 이른 점, 피해변제 없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30.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0호 상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D) 사장으로서 운영을 했습니까,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씨는 방금 증언에서 'C과 통화를 해서 증인과 셋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닙니까, 증인은 공증할 당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공증할 때 저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무렵 E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월급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고, E로부터 부품공급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2013. 12. 4.경 D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마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E의 환심을 산 다음 E에게 "직원 월급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인 C과 함께 2013. 12. 11.경 위 D에서 사용하던 기계 2대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부터 2012, 7. 17.까지 위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꿈에 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 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점수 10,000점이 표시되고, 1회 시작버튼을 누를 경우 500점이 소멸되면서 화면 속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이 등장하고, 그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북구청 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1. 신문지 사본, A가 적어준 답변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옆 잔디밭 내에서 위 트럭을 후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의 적재함 뒷면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석에서는 후방이 잘 보이지 않고, 당시 잔디밭 내에는 피해자 E(57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트럭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6,19, 16:07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D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게 공급가액 합계 2억 7,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3,750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 8,716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4,479,8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부터 공급가액 900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3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2억 원이 넘는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5. 7. 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D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경 하나은행 D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인 F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G외 10필지(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회사의 여신 상황 및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F에게 대출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게 되자, 다른 회사를 이용하여 대출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설명을 F에게 해주었고, 그 무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F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T' 선술집에서 F에게 전화를 결어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F에게 "25억 내지 28억, 승인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옵션을 걸을게.", "체어맨 차 준다매?", "그리고 저기 거기 그 제일 뒤 쪽에 산 쪽에, 땅 한 필지만 싸게 주세요.", "그리고 해결하면 선금으로 2천만 원만 더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고소장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녹취록 기재, K의 사실확인서 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각 민원신청서, 대출금 지출 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였고, 그 방법과 횟수, 요구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요구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서울 중구 C 빌딩 관리단장으로 선임되어, 건물시설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앤지코리아 측과 위 빌딩의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카존스틸은 위 빌딩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던 무렵인 2013. 7. 5.경 위 빌딩 각 층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주차시설관리에 대한 무인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의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주식회사 카존스틸이 무효인 임대계약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주차관리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카존스틸이 관리하는 위 빌딩 지하 3층 무인주차정산 부스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주식회사 에스앤지코리아 측에 보내 2015. 1. 26, 12:00경 그 소속 직원인 D이 철거를 명목으로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해 피해자인 위 빌딩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위 무인주차정산 부스 유리창(가로2m, 세로1m) 등을 깨뜨려 그 수리비 3,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관리단의 협조공문 사본, 건물관리계약서 사본, C 관리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총대표 회의록 사본, 무인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1. 손괴된 주차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표자인 C관리단 등이 2014. 1.경 주식회사 카존스틸을 상대로 주차시설 철거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민사소송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합건물 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2015고단1044 피고인은 2015. 8. 29. 20: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한 말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2015. 10. 22. 21:35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동양낚시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현장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인 'D주점' 업주 H 상대 구두진술청취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사진(현장 등 촬영사진) 2015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30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내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 성수기인 2014. 2.경부터 2014. 4. 경까지 어획한 수산물 배 한 척을 통째로 계약하여 그 배에 실린 해산물을 도매로 넘기면 바로 수금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내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10부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000만원 상당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식당이 매달 7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수산물이 실린 배를 계약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10부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24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냉동수산물 판매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약되면서 지급받은 수당을 보험회사에 환수해 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 시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 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4. 17: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526, 피고인은 2014. 8. 2. 부산 동구 K건물 앞에서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내 소유인 K5 차량을 담보로 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이자 70만원을 붙여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N의 어머니 소유이고, 소유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변제계획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빌려주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 1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어사리에 있는 송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동승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23. 19: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를 삼천농수산물센타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30,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발생한 상해 경미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섬유임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경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부터 2012. 12. 12.까지 2개월 3일 동안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이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방글라데시인 D, E생)을 고용하여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본스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 및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9. 8. 23:5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