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자산투자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후 수익을 내거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여 수입을 낼 수 있다. 내게 투자하면 매월 2%의 수익금을 주고, 변제기에 원금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할인이나 부동산경매 등 피고인의 사업만으로 매월 2% 이상의 고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예정이었고, 투자자들이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계속 부족해져 결국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8. 12. 4.(공소장 기재 "2018. 11. 27."은 오기임이 명백함)까지 피해자 D을 기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0원(피해자 D 985,000,000원, 피해자 E 110,000,000원, 피해자 F 30,000,000원, 피해자 G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카드이용내역 1. 계좌내역(G), 론계약서(G), 계좌내역(E), 론계약서(E),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론계약서(F), 론계약서(D)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1. 대화 동영상 usb 1. 압수된 업무노트 5권(증 제1호), 법인카드명세서 2권(증 제2호), C 채권채무계약서 1 묶음(증 제3호), 기타서류 1묶음(증 제4호), 통장 24개(증 제5호), 영수증 1묶음(증 제6호), 아이폰7 1개(증 제7호), OTP 1개(증 제8호), 도장(법인, 개인) 2개(증 제9호), 부동산관계서류 1묶음(증 제10호), 기타서류봉투 1개(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제8호, 제9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3. 23.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투자금을 받아 경매나 저가로 나온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저당권부 채권을 할인하여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2015년경부터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그 무렵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어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던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월 2% 내지 5%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사업 수익만으로는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이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수익이 나빠진 2015년경부터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2018. 12. 20.경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은 위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15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환할 투자금도 2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D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고, E은 다른 투자자인 I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G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F은 G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50명 안팎에 이르고, 피고인 회사가 수령한 투자금도 2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어느 누구라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횟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이르고, 그 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그 횟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실제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권할인이나 부동산 경매 등의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권할인이나 부동산경매 등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수익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사실상 피고인의 위 사업수익만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이 어렵게 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