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05:0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봉투에 시가 5,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개를 넣고 바코드를 스캔한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18: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6:5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등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5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2. 15:55경 대전 중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콘칩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16:22경 대전 중구 K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 물품을 훔치려고 들어가 침입한 후 마침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 당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한 구속수사로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보강증거인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위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95]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2022고단1535]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주변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콘칩 과자 1봉지에 대한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콘칩 과자 1봉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삼성휴대폰 1개에 대한 절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삼성휴대폰 1개를 주워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뺏으려 하니까 위 휴대폰을 건물에 인접한 옆집 담벼락 너머로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대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 회복이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절도죄는 대부분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0. 05:0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점포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봉투에 시가 5,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개를 넣고 바코드를 스캔한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7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점포는 24 시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고, 피고인은 영업 중이던 위 점포에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무인점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무인점포에 들어간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구성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