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권자 E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게임물 ‘F’를 모방한 게임을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들이 개설한 ‘G 서버’에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후원금을 받아 게임머니인 ‘H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닉네임 I), 피고인 A(닉네임 J), 피고인 B(닉네임 K)은 각 서버 운영자로서 게임 프로그램 개발·관리, 게임 내 포인트 판매 및 지급, 서버 운영에 필요한 호스팅 업체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9. 말경부터 2021. 9.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8. 말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O호 등에서 불법 사설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E 유한회사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F’ 모방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하여 모방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닉네임 P)은 2020. 5. 14.경부터 2021. 9.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Q건물 R호 등에서, 위 C, A, B이 위 ‘G 서버’를 운영하며 ‘F’를 모방한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오브젝트) 및 조직(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서버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O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S’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나체로 성교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3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2022. 4. 14.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서버’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1-15499호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카카오),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2-58호 2차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T은행),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1077호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U),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자료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A의 조립식 PC 및 스마트폰 내 본건 관련 전자정보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서(A의 조립식PC 내 전자정보 탐색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행일시 및 역할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혐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통해 제공되는 ‘F’를 모방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관리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관리자는 게임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서버의 운영을 도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2017. 6. 21. 이전부터 이 사건 서버를 통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위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정범인 피고인 A 등의 범죄에 대한 인식․인용 또는 그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방조행위 살피건대, 방조라 함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버의 운영자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관리, 게임 내 포인트 판매 및 지급, 서버 운영에 필요한 호스팅 업체 관리 등의 역할을, 관리자는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오브젝트) 및 조직(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관리 등의 역할을 해 온 사실, 관리자는 운영자에 의해 임명, 해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관리자는 일반 게임이용자와는 달리 운영자로부터 임명되어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버 내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관리자로서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위법성 인식(방조 및 정범의 고의 관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피고인 D의 나이, 학력, 인식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지적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되는 행위라고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 –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9년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서버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