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피씨방 앞 노상에서, 상품권 사업을 준비하던 중 면세점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상품권 등 금품을 강취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26. 18: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중국 국적 피해자 H(22세, 남)을 발견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근처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 C에게 휴대전화 I'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같은 날 20:01 경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면세점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G면세점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국돈 16만 위안(한화 2,700만 원 상당),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36장, 보조배터리 1개, 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백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6, 10, 12, 15, 16, 25,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절도를 공모하였을 뿐 강도 내지 강도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를 공모하였을 뿐 강도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9년경 G면세점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중국인들이 어깨에 멘 백팩에 다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인 19. 3. 26. 오후경 서울 남구 D 부근 E 피씨방' 앞 노상에서, G면세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백팩을 빼앗아 현금과 상품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각자의 역할에 대해, 피고인 A은 면세점에서 범행대상을 선정한 다음 면세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 C에게 휴대전화 I'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연락을 하여 범행대상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은 범행대상에게 접근하여 그가 메고 있는 백팩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어떻게든 가방을 빼앗자'라거나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도주경로를 협의하였으며, 범죄수익은 균일하게 분배하기로 서로 기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차량을 타고 서울 중구 F에 있는 G면세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은 면세점 건너편 도로에 하차하였고, 피고인 A은 면세점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면세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면세점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어깨에 백팩을 메고 있는 피해자 (남자, 22세)를 발견하여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가량 따라다니면서 피고인 B, C에게 휴대전화 'I'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20:01 경 피해자가 G면세점 건물을 나와 피고인 B, C이 대기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이동경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은 면세점 부근 도로에서 마스크를 쓴 채 서로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면세점 밖으로 나와 부근 도로를 따라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중간에 둔 채 앞 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가리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오른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에게서 중국돈 16만 위안(한화 2,700만 원 상당),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36장, 보조배터리 1개, 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백팩 1개를 벗겨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두피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 B, C은 범행 직후 뛰어 도주하다가 택시를 타고 강남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에게 백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안화를 한화 약 1,8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그 중 600만원정도를 피고인 B에게 분배하고, 자신이 나머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몫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금화하지 못하던 중 검거되었다. ⑩ 피고인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해왔거나 체육특기 전공자인데, 피고인 A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씨름부 활동을 했고, 피고인 B은 10년 이상 태권도를 수련한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스포츠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격투기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운 경험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클럽 등에서 경호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백팩을 빼앗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범행대상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대상으로부터 백팩을 빼앗기로 결의함으로써 강도상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강도상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하고 상호 인식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인식·용인한 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강도상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각자가 그 의사에 기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면세점 상품권판매업자들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백팩을 강제로 빼앗자고 결의하였는데, 핸드백이나 숄더백 등을 순간적으로 낚아채가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의 경우와는 달리 백팩을 어깨에 멘 피해자로부터 백팩을 벗겨내어 빼앗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 피고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가방을 빼앗자',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갔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백팩을 빼앗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리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대상으로 지목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의 성인 남성인데다가 메고 있던 백팩에는 다액의 현금과 상품권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실제로 백팩에는 4,0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은행 보안카드까지 들어있었다), 피해자가 백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백팩을 빼앗기 위한 유형력행사의 구체적 · 세부적 방법을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러한 유형력 행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행하여질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강도범행을 위한 폭행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것인데다가, 피고인들이 각자 씨름, 태권도, 격투기 등을 오랫 동안 배우거나 전공하였고, 경호업무에 종사했던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 B의 가격으로 상해를 입었다. 2) 2)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 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를 가격하여 직접 상해를 가한 자는 피고인 B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해자를 따라 면세점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알려 주었고 불과 수분 후 그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위 가격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가락으로 가리켜 범행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직후 바로 그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C은 쓰러진 피해자에게서 백팩을 벗겨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함께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범행대상으로 선정되고 이어서 위 가격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 장소에 또는 근접한 시간, 장소에 있으면서, 암묵적으로 강도상해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상호이해 아래 각자의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각자 분담할 역할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의 도주경로까지도 미리 협의해두었고, 범행내용이 발각되지 않도록 추적이 어려운 'I'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연락을 취했으며,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사후조치까지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오른발 돌려차기로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정신을 잃고 기절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였던 점, 수사보고(순번 6)에 첨부된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고 특히 입술이 찢어져 부어있으며 그 부분에 상당한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순번 5)에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곳 바닥에도 적지 않은 양의 피가 묻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서울 중구 K 소재 병원에서 의사 M, N으로부터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두피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폭행, 상해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이 현금화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거나 상품권을 환전한 돈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 강도상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강도상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강도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현금 및 상품권의 합계금액이 약 4,06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상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먼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방법을 제안하였고 전체적인 범행 과정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을 취하여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현금 및 상품권의 합계금액이 약 4,06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상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오른발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강취한 현금 및 상품권의 합계금액이 약 4,060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그곳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상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