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는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약 1개월 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다방'과 'F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일명 G(여, 39세)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녀는 헤어진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 연애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6.25,23:40경 위 '다방'에서, 다방 주인에게 "G 어디 있느냐, 돈 받을 것이 있어서 왔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행방을 물었다. 때마침 위 다방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가 "왜G를 찾느냐, 너 혹시 G랑 잤냐, 앞으로 G한테 돈을 받으려고하면 두들겨 패겠다."라며 피고인을 혼냈다. 피해자보다 체격이 왜소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순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약 10분 후 위 '다방'을 나와 근처에 있던 위 'E다방'으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도 위 '다방'을 나와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부엌용 식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1cm, 증 제1호)을 꺼내어 허리춤에 감춘 다음, 2016. 6. 26. 00:02 경위 '다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6.26. 00:02경 위 '다방'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식칼을 꺼낸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과 팔로 가로막아 중한 상처를 입히지 못하던 차에 틈을 노리고 힘차게 피해자의 왼쪽 심장 바로 아래 가슴을 칼로 찔렀고, 피해자는 칼이 가슴에 일부 박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위 칼날을 움켜잡은 채 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주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칼을 빼앗았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가슴 부위는 심장 바로 아래 부근이었고, 범행 당시 칼이 갈비뼈 위를 빗겨가서 심장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갈비뼈 사이로 들어갔다면 피해자는 즉사하였을 위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칼이 꽂힌 상태에서 왼손으로 칼날을 움켜잡은 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심장 바로 아래 가슴 부위에 각각 길이 약 10㎝, 깊이 약 5㎝의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중지와 새끼손가락도 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6번) 1. 내사보고(응급조치 의사의 소견 내사) 1.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고인은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혼난 것에 화가나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다방'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E다방'에 들어가자마자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렀고, 피해자가 손과 팔로 가로막음에도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심장 바로 아래 가슴 부위에 길이 약 10㎝, 깊이 약 5㎝ 의 열상을 입었는데, 범행 당시 식칼이 갈비뼈 위를 빗겨가서 심장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갈비뼈 사이로 들어갔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수사기록 제42쪽), 식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1cm)로 심장 근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출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 유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