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2017고단230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7. 02:15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C과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O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에서 정차 중인 버스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쏘렌토 승용차량 사이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로를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20초 간 경적을 울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차량을 막아서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18:36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맥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게 입간판이 바람에 쓰러져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몇 차례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다 "너 같은 것 죽이고 개값 치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U아파트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내연녀인 C의 W 스파크 차량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Y가 딸의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은 못주니까 꺼져라."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캔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8, 20:55 경위 4 의 나항 기재 치킨집 앞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8. 23:10 경 1주 덕진구 Z에 있는 AA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0 아반떼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필러 부분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보닛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45 피고인은 2017. 12. 22. 20:41경 군산시 AB에 있는 A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AE 보이저 GTS300 오토바이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대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목격 등) 1. 각 사진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C, P, S, AD과 각 합의하고 폭행 피해자 B, Y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여피해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의 상당 부분은 C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일어난 일들로 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을 보자면, 위협운전을 하여 피해자 P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S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AD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내연관계의 파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거나 막무가내로 저지른 행위이고, 그런 행위 전반의 위험성이나 방법을 보더라도 범행내용이 중한 점, 위 피해자들 외에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 폭력, 절도, 교통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