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2:06경 대구 동구 아양로 344에 있는 k2부대 정문 옆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민등록등본 등, 면허조회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4. 04: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i30 승용차 좌측 뒷문 손잡이를 잡아 떼어내고, 좌측 사이드 미러 및 뒷문을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1,059,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금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통화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통화하고 난 뒤에 잡혀 갈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흥분하여 큰 소리로 통화하고 주변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내가 대구 북구 E 외 2필지의 단독 상속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망부 F 소유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도인 A, 매수인 피해자 조합, 매매대금 25,627,46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조합 G에서 D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9. 6. 20.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 등 6인 명의로 각 공유지분 1/6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D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조합에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1. 15.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5,124,000원을, 2020. 1. 3. 같은 계좌로 20,503,46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627,4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및 추가 확인) 1. 토지(보상협의)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속 토지에 대하여 단독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2020고단690 피고인은 2020. 1. 10. 01:15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업주에게 “노래 좀 부르게 해주시오”라고 말하였으나 업주가 “TV모니터 전원이 꺼져있어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집 장사 못하게 하고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업소에서 일하는 밴드 운영자인 D 소유의 ‘52인치 LG 엑스캔버스 TV모니터’ 1대를 내리쳐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06 피고인은 2019. 11. 4. 05:00경 대구 동구 E에서 후배인 피해자 F(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잠을 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상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10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1106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실제 추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추행 과정,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718 피고인은 2020. 2. 13. 0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와 안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26 피고인은 2020. 5. 17. 20: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안주, 양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기도 남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자금만 지급하면 국가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알아서 정리를 해 준다. 대출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만 원을 개인회생 자금으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 전부에 대한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주고, 그 동안의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06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시키는 일을 도와주면 일정한 수익을 나눠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는 ‘E 까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대금 중 50% 가량은 피고인이 가지고, 50% 가량은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까페’에 접속하여 ‘에 어팟프로’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건에 대한 판매를 약속하며, 물품 대금으로 2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신용조회서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2020고단956 사건의 경우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20고단1206 사건의 경우 범행수법, 가담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많고 마찬가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친구인 C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있던 D, E 등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B가 마약을 가지고 있고 오빠(C)의 좆을 빨고 20만원씩 받았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년 주제에”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G,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일행들이 C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연인으로 지내며 경산시 C에서 ‘D 하양점’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측두부 통증 및 국소부종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8. 17:20경 위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13:40경 위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가 계산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산수 계산도 안 되냐,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1회 밀고,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9. 16:54경 위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한 일을 문제 삼으며 “이 씹할 년”이라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14. 2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시는 내 눈깔에 띄지 마라, 죽여 버린다.”, “갈아 마셔버린다.”, “대갈통 떼고 싶다.”, “맞을래”라고 폭언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탁자 위에 있던 식당 가위를 들고 “쑤셔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과 식당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4. 20:24경 위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늘 말 잘못하면 알아서 해라. H이도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뭔지 아나.”라고 말하고 탁자 위에 신문지로 싸여져 있던 식칼을 보여주어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19. 17:30경 위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너와 네 두 딸의 가랑이를 다 찢어놓겠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20만 원 주고 고용하면 너희 셋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 둘 것 같냐. 너와 네 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19:30경 경산시 C ‘D 하양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시간부로 나는 너를 볼일이 없고 다시 보는 순간 너희 세 모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다.”, “H과 내가 다시 한 번 마주치게 되면 알아서 해라. 너와 너희 새끼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 있는데 그중에 못된 놈 하나를 붙여줄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호(녹취록), 증 제6호(진료기록부), 증 제7호(CCTV 캡처사진), 증 제8호증의 1, 2(각 CCTV 캡처사진), 증 제9호증의 1(CCTV 캡처사진), 증 제10호(녹취록), 증 제12호(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및 상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네거리 앞 교차로를 대구남부경찰서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산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종전에도 교통사범으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경북 칠곡군 B, C호 안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 LED마스크 1개를 렌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8. 9.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증여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은행 계좌거래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음성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피해 변상을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0:38경 대구 수성구 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감정의뢰회보(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B’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2: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 중 사회 선배인 피해자 E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약 3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대 일로 함(한번) 하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A이 소지한 흉기 확인) 1. CD(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꺼내 들고 소란스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대일로 함 하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꺼내들고 일대일로 한 번 하자라며 소리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 및 CCTV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내용 및 태도에다가 증인 E는 피고인이 자해하기 위해 칼을 꺼냈다고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결혼식 날 대낮에 칼을 꺼내들고 소란을 피운 동기 및 이유에 대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7:0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구청에 왜 민원을 넣었냐"며 고성을 지르며 "확 마 가만안둬뿔라"하며 피해자에 근접하여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동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A 관련 민원제기건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동구청 민원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1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명로 249 대구남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총회 개최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총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조합는 대구 중구 D 일대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위 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지원 받음에 있어 홍보요원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과다 지급 받게 된 홍보요원들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홍보업무를 하였던 홍보요원 E, F, G, H, I의 실근무 일수를 부풀려 합계 5,392,43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비용청구서를 작성하고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위원장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비용지급 청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경 위 비용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위 각 홍보요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1,478,290원, 위 F로부터 657,560원, 위 I으로부터 340,000원, 위 G로부터 1,458,290원, 위 H으로부터 1,458,290원 등 합계 5,392,430원의 차액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I, N, H, E, F, M, O, P, L, G,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녹취록) 1. 수사보고(Q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 참고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2,43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총회 개최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총회기획료, 대행수수료 등 당초 예상하였던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손실보전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카운티 관광버스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1km 가량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되고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달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식당 철제 발판을 부딪친 후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취상태로 같은 일행이며, 피해자 C(50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02:37경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칠곡운암역1’ 버스정류장 앞에서 대기 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에게 태워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옷을 손으로 잡아끌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손 손등과 왼발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위치한 중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평소 재개발조합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57세)를 만나게 되자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0: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 문제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칸막이 1개,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8:10경 대구 북구 산격동 (구)도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구암서로 22에 있는 운암초등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에서 학교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2019. 12. 23. 15:3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구 C에 있는 룸카페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룸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니가 힘으로 될 것 같나.”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및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8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단기 2개월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관의 수사에 응하기 전 임의로 위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 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근무 중인 치위생사, 조무사,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이 씨발 가시나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치과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치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