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은 중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일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일로부터 2017. 6. 13.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 아파트 J호와 K호에서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일명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개소한 여러 개의 사무실들에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사장과 팀장,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금팀을 조직하여 그 수금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 관리하였다. B(일명 'C')은 위 사무실들에서 한국팀 사장 L와 중국 총괄 관리자 일명 'M'의 관리 하에 콜센터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콜센터에 그 팀원으로 조선족 관리자으로서 N(O)로 하여금 한국인 조직원을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조선족 관리자 일명 P의 관리 하에 조선족 상담원인 일명 Q(가명), 일명 S(가명 T) 등이 근무하였고,조선족 관리자 일명 U의 관리 하에 상담원 팀장 V(가명 W)과 상담원 X(가명 Y, W), Z(가명 AA), AB(가명 AC), 성명불상(가명 AD, AE) 등이 근무하였으며, 조선족 관리자 일명 AF를 영입하였고, 조선족 총괄 관리자 일명 M로 하여금 조직원 및 DB 관리, 범죄수익의 배당 등을 맡도록 하면서 그 관리 하에 상담원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성명불상(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 AS, AT, AU 등이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 사장 L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수금책 관리, 콜센터팀의 한국인 총괄 사장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고, 조직원 모집책 AV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팀장 AW(가명 AX) 관리 하에 상담원 AN, AY(가명 AZ), BA(가명 BB), 피고인(가명 BC)을 근무하게 했고, 팀장 BD 관리 하에 상담원 BE(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등이 근무했다. 또한 B(일명 'C')은 일명 M로 하여금 상담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ARS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서 수집된 DB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한 후,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K은행인데 상담 원하셔서 전화를 걸었다. 마이너스 대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상대방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상한도 조회를 도와준다며 직업,이름, 생년월일, 대출받은 곳, 신용카드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심사결과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1차 상담), 1차 상담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정보가 적힌 종이를 일명 M에게 넘기고, 일명 M는 다시 2차 상담원들에게 배당해서 다음 날 2차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불상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B(일명 'C')은 한국 사장 L와 모집책 AV를 통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SNS 또는 전화통화로 같은 지역 출신의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인출팀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조선족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중국 콜센터 팀원의 경우 중국의 국내에 활동하는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 가족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일명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한국인 사장,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수금책의 경우 평일 은행 영업시간까지이고, 중국 콜센터 팀의 경우 각 편취 범행의 종료 시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총책 B(일명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1차 상담원 5%, 2차 상담원 7%, 그 외 직책별 관리자들에게는 소정의 비율을 추가 배당한 뒤, 개인정보 DB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졌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7. 4.경 선배인 AW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사무실에서 B(일명 'C')이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으로 들어가 팀장 AW 관리 하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로부터 2017. 6. 13.경까지 위 D아파트 E호 사무실 및 숙소, 2017. 6. 1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157,907원 상당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총책 B(일명 'C'), 조선족인 총괄 관리자 일명 M, 관리자 N, 관리자 일명 U, 관리자 일명 P, 관리자 일명 AF와 한국 사장 L, 모집책 AV, 팀장 V, 팀장 AW, 상담원 일명 S, 일명 Q, X, AB, 성명불상(가명 AD, AE), AG, AI, AK(가명 AL), 성명불상(가명 AM), AN, BA, AY, BE, BG, BI, AR, AS, AP, AT, AU 등과 B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파의 상담 조직원인 위 X(이명 Y, W) 등은 2017. 6. 5.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BK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직원가족인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 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로부터 2017. 6. 7.부터 그 다음날까지 BM 명의의 BN조합 계좌(계좌번호: BO)와 BP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BQ)로 3회에 걸쳐 합계 23,497,6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X 등은 BK은행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BL의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 피해자 BL로부터 현금을 이체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1,157,90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노2490호 및 그 원심 판결문) 1.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7고단3885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들에 대한 판결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활동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구타 및 감금 등으로 인하여 일을 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