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11.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회사로 송금해주는 해외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26. 08: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에서 부산으로 갔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2,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86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역 6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위 88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6. 08: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조합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통장사본 2매, 내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가 K에게 보낸 사진, 내사보고(L파출소 M 경장과 전화통화), 내사보고(L파출소 폐쇄회로 사진 첨부), 내사보고(E과 A, B의 현금전달 과정 폐쇄회로 사진 첨부), CCTV 사진 10매, 예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녹음 및 N 지식검색 화면 확인), N지식검색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확인 보고), 대화내용 출력물 1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B 운전면허대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K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 행위로 인해 검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도주에 대해 논의하였고, 피고인들의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따랐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의 수거전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할 것을 수락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의 명의인이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곳 인근에서 대기하였으며,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배하에 있는 E의 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한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죄가 성립한 후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사기의 정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고려할 수 있을 뿐 사기방조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는 2018. 11. 22. 카카오톡 채팅으로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업무를 하게 되면 회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1. 22.경 성명불상의 O와 통화를 하면서 '면접은 없는지' 문의하였고, 상대방은 '현지에 있어 따로 면접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법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하였고, 상대방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23. K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 다음 K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나?'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K은 '저희에게 다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생 한명이 같이 간다고 알렸다. 2) K은 2018. 11. 25. 피고인 A에게 '내일 일정이 변경되었다. 부산 부산진구 P로 10시까지'로 메시지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6. 00:28경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먹튀' 관련 검색한 화면을 전송하면서 읽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어쩌자는 건데'로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6시까지 갈께요'라고 답변하였다. 3) 2018. 11. 26. 오전 무렵 피고인들은 부산에 도착하였고, K과 피고인 A는 장소 도착 및 대기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K은 피고인 A에게 '곤색잠바, 청바지, 안경낌, 검정 그랜저 IG 60세 남자분 은행 들어갑니다.', '건너편에서 알바 나오는 거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건너편 쪽에서 조금 멀리서 보세요.', '전포역 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세요.', 'Q R 대리라고 인사하시고 886만 원 회수하면 됩니다.', '회수했으면 회수완료라고 써주세요', '26만 원 빼시구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11. 26. 11:49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로, '그랜저 차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만약 경찰이 보고 있으면 다 걸릴 거예요.', '유턴할 겁니다. 도주로를 차단했을 수도 있으니. 이쪽으로 도망 못갑니다. 뻥 뚫려 있어 담을 넘거나 할 수 없습니다.'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도주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뛰어, 내가 막아, 니가 나를 밀쳐,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서 막아줄테니.'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4)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포역 6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한편,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당 14만 원을 지급받고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2018. 11. 26. 11:15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자신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5만 원권 지폐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포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시와 같이 E에게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E에게 알려 주었다. E은 900만 원 중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을 빼고, 자신의 돈 1만 원(1,000원 권 10장)을 더하여 886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 A는 같은 날 12:07경 K에게 '회수완료'로 답변한 후 이동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K이 12:27경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ㅋㅋ'으로 답변하였다. 이후 K이 '바로 신고할께요, 안 걸릴꺼라고 생각하나요, 900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D S은행 T, 1시 30분까지 입금 안 되면 정보 다 넘길 거니까 알아서 해.' 등의 메시지를 하였고, 피고인 A는 12:55경 '입금해 줍니다'는 메시지를 하였다. 6)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7경 부산 L파출소에 방문하여 아르바이트로 돈을 전달받았는데 범죄의심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13:30경 부산진경찰서에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현금 865만 원(5만 원권 173장)을 임의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돈을 전달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