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2:2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85-2 육교사거리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서둔교차로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우회전차선을 지키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1,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혐의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우회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3. 7.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파고다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288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2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지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팔,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밭 비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5매,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현금 출금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직접 인출한 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인출금은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8. 11:3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5, 신한은행 대구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공탁금 및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5,260만원 중 1,52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톡내용, 통장표지 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인출금액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9: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334 세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00경 평택시 C원룸 104호에 있는 'D' 회사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E(19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6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그 폭력 성향이 의심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주취 중 폭력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안산시 C 주점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3세)과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1)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 1)공소사실중범행경위에 관한부분을 피고인이 중점적으로 다투고있으므로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사진(수사기록 제24~27쪽)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가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무렵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행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변제자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21:48경 경주시 산내면 단석로 695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의곡2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12경 경주시 국민주택길28번길 17-6에 있는 경주여고 후문 삼거리 앞 도로를 경주여고 후문 쪽에서 황성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교 쪽에서 황성대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845,7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경주여고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해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앞도로를 판교역전 쪽에서 판교파출소 쪽으로 약 10~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가해차량 촬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H 상황 재현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차량의 앞쪽 우측 가장자리 부위 부분이 찌그러진 점(기록 15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록 68면 이하),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 사건 차량의 앞쪽 우측 가장자리 부위에 함몰 변형 손상의 물리흔이 있고, 위 부위에서 섬유부착흔(물질)이 있는데 위 섬유는 피해자의 바지 구성섬유와 같은 종류의 섬유로 추정된다. 위 물리흔과 물질흔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상호충돌 또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인 점, 범행현장 CCTV 영상을 보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결과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오기 직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을 쳤냐고 3-4번 정도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말을 하다가 '쳤는지 안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도로에 피가 묻어 있는 방향에 머리가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의 앞에 라이트를 끄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나 119 응급대원, 혹은 경찰관 등 그 누구에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다)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2017고단289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평리중학교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서 좌회전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아,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폭력 관련 전과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1:20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11 성서영남우방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도록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대덕면대 소속의 향토예비군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경 안성시 C건물, 303호에서 같은 건물 1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12. 26.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정우원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우팰리스 식당 쪽에서 CU거창대학후문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 구간으로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명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C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9,200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4,911원이 각각 들도록 파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이 30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고도 승용차를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차적조회, 각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지 1시간 만에 경찰관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약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3. 03:16경 경남 D에 있는 E군청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나 22살인데 너는 몇 살이고"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이 피해자 F(20세)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가, 너가(전화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3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 B에게 "너 야구방망이는 뭐하려고 들고 왔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앞서 피고인 B이 바닥에 던져 놓은 위 1항 기재 야구방망 이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A) 1. 사진기록(야구방망이),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G 상해진단서 미첨부, 피해자 G의 피해 및 치료경과 상황, 상해진단서 제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나,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에도 다른 사람을 공영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추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소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데 일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경남거창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중앙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차장 출입 차단막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들어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계속해서 왼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5. 22: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15에 있는 중앙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차장 출입 차단막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현장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가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먼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차단막을 걷어찬 것과 관련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목격자와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F의 법정진술로 피고인이 차단막을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그로 인한 손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중 피고인이 차단막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차단막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문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는 점, 현장 사진 및 영수증은 차단막이 파손된 결과 및 그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D로부터 같은 해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등, 배송 진행상황(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의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8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SQ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4,043,170원, 계약기간 60개월, 1회차부터 59회차까지의 월 대여료 1,440,300원, 60회차의 월 대여료 1,757,067원으로 하고, '리스차량은 약정에 따라 차량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4.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 카페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승용차 1대 시가 8,790만 원 상당을 F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자신과 먼 친척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장갑공장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리스하여 타고 다니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있는데 할부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담보여력이 충분하니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건네주고 담보로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그 당시 동생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4천만 원 가량의 채무 및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와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받은 3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채무 및 카드빚 연체 등으로 공장인수를 위한 대출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위아우디 승용차도 2015. 2.경에 리스한 것으로 할부원금이 6천만 원 가량 남아 있어 담보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다달이 승용차 리스비를 포함해 지불해야 하는 카드대금도 1천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로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8.부터 2016. 12. 20.까지 6차례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C 1,578m²에 대한 시설물 철거명령 및 산지의 복구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물의 철거명령 및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지조사) 1. 사건지 전경사진, 측량 성과도 1. 복구명령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