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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E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등에 빌려주어 결제하게 한 다음 결제금액의 1.5%~2%에 해당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가맹점 'F'를 통한 대여 피고인들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1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등에게 건네주어 유흥주점 등지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2010. 1. 9.경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992,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18,998,000원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가맹점 'H'를 통한 대여 피고인들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I 지하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한 'H'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 등에게 건네주어 유흥주점 등지에 빌려주도록 함으로써 2010. 3. 19.경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명목으로 1,6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H)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32,86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F) 및 관련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범죄일람표(H) 및 관련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본,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F), 영업신고증 사본(H)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해하고 조세포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거래금액과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금부터 약 5년 이상이 지난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일도 안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노는 것 보니 많이 수상하다, 니 조사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조사 함 해 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1개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약 100m 정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만 협박에 그치고 추가 피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던 C정형외과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845,323원, 2014. 3.부터 2014. 6.까지 매월 220만 원의 임금, 2014. 7. 임금 709,677원, 이상 합계 11,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09,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6.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대리기사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있는 가운데,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나온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이를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위 대리기사를 위협하려는 것을 E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발로 위 순찰차 문을 수회 차고, 머리로 순찰차 문 유리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도장 등 수리비 532,7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깨뜨린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SL125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8월까지 가중요소 : 없음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버스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6: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불상의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녹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서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401호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5.경 11:30경 피해자가 월세를 밀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401호를 방문하였다. 가 특수손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 를 소지한 채 위 401호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양파즙, 갈치 1박스, 소고기 등심 2kg, 김치)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8. 15.경 1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401호 거실에 누워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헛소문(피고인이 피해자를 짝사랑한다는 것임)을 퍼뜨리기에 피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긴급성도 없으며,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08. 10:15경 천안 아산 KTX 기차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에 있는 동군산 병원에 가면 친척이 있어 택시비를 지불할테니 가자"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C YF소나타 태진운수 택시를 타고 군산시 조촌동 소재 동군산 병원 앞 노상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그 대금 128,800원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0-13에 있는 '일공공일 안경원'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대리운전을 부를 목적으로 방전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속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멈추려 변속장치를 조작하던 중 기어가 D(드라이브)로 전환되어 6-7m 가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차량 추돌사고 후에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6~7m 가량 전진한 것은 시동이 켜진 후에 피고인이 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휴대폰을 켰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왼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 버튼을 작동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변속장치 손잡이 부분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끼어 기어가 R(후진)로 조작되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여 뒷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N(중립)으로 변속기어를 조작한다는 것이,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 기어가 D(드라이브)로 전환되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6~7m 가량을 진행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켰다. ㈑ 피고인의 차량은 구조상 열쇠를 가지고 시동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변속장치는 위쪽에서부터 P-R-N-D 순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조수석에서 왼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버튼을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였고, 후진(R) 기어 작동 후에는 조수석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R(후진)에서 D(드라이브)나 N(중립)으로 작동이 가능하였다. ⑵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속장치 손잡이 부분이 점퍼 주머니에 끼이거나, 추돌사고 후 당황한 상태에서 N(중립)으로 변속기어를 작동하여 차량을 멈추려 한 것이 실수로 D(드라이브)로 조작되어 차량이 진행되었던 것일 뿐 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적어도 차량 추돌사고 후에는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에 차량을 진행시켰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9. 2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2세)이 거주하는 'I'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베트남 남자를 만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른 남자와 시장에 갔다 올 수 있냐? 네가 나한테 장난을 치냐,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과 돈을 뺏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만 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1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 진술), 수사보고(구속전피의자심문 통역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교도소 접견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어 넘어뜨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죄의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16. 1. 9. 21:00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베트남 남자와 같이 장을 보러 갔다왔냐"고 물어 "갔다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른 남자와 장에 갔다올 수 있냐, 너가 나한테 장난을 치고 있다"며 화를 내더니 가만 안두겠다고 했고, 가방 안에 있던 월급과 지갑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고 해서 자신이 안된다고 하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갑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 자신의 구두와 잠바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 내지 17, 41면),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같이 그런 거(시장에 가는 것)하면 안된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준 것은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직접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82, 18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장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려할 때 피해자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지갑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현관에 있던 구두까지 빼앗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 현금을 그냥 가지라고 줘서 가져갔다. 잠바도 그냥 입으라고 해서 가져왔다. 정신없이 가져간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 가방이 어디있는지 모르겠고, 돈도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0, 124면),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가방에 145만 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 가지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이런 것(잠바) 받으면 안된다, 잠바를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잠바를 벗어서 주었다. 피해자 가방에서 돈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비닐봉지 안에 돈을 넣었다. 그런데 돈을 담은 비닐봉지가 찢어져서 돈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3, 185, 187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월급과 지갑 안에 든 현금 등을 전부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가져간 이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넣은 가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구두, 점퍼 등을 빼앗아 간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액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죄로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07.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2. 23:45 경 김해시 외동 덕산아파트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28교육연대 2교육대 C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8:40경 정밀신체검사 결과 미귀가 판정을 받자 군생활을 잘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육군훈련소 19초소 부근 울타리를 넘어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다음날 정밀신체검사 결과 미귀가 판정을 받자 군생활을 잘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설득에 따라 순순히 부대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약 3시간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4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안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시험에 떨어지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중국 상해에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관광종사원자격증 브로커에게 중국 화폐 800위안(한화 약 136,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위조 관광종사원자격증 제작을 의뢰하고, 위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관광종사원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피고인의 얼굴사진과 '자격증 번호: E',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서(중국어)', '성명: A', '생년월일: F.', '2014년 12월 0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4. 10. 17.경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H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관광 가이드 채용을 위한 자격 확인을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4:30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제2터미널 입국장 내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자격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광종사원자격증사본, 위조관광종사원자격증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단속 및 검거경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공문서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입국하여 2013 년까지 3 회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불합격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항 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하다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서울 관악구 원신길95-1 앞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2. 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대학교 학생회관 ㅇㅇㅇ 동아리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 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5, 17:4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전송 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위 사진(판시 2항)을 발견하고 고소한 뒤, 수사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지워진 사진(판시 1, 3항)을 추가로 복구하여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음 0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과 학생으로 만나 서로 사귀던 중 이 사건을 기화로 헤어진 사이로서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으나, 학교 인권센터로부터 피고인이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 등의 내용의 권고를 받고서 조만간 입대할 예정임 0 범행 이후 촬영한 사진을 일부는 곧바로 삭제하였고 인터넷 등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0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4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6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10. 01:5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추돌사고)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 처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에 대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2018고단1451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경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인 성불상 'C',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불상의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불상의 전달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C'과 공모하여, 2018. 3. 2. 12:25경 불상지에서, 'C'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명의도용, 대포통장과 관련되어 고소를 당했다. 즉시 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찾아 안전하게 엔화로 환전한 후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으면 사건을 해결하고 해지한 통장도 복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원을 3,397,000엔 상당의 엔화로 환전한 후 동대구역 제1맞이방 물품보관소에 있는 보관함에 넣은 다음 보관함의 비밀번호가 적힌 영수증 사진 촬영하여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1 경 위 보관함에 있던 3,397,000엔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8. 3. 28. 09:00경 불상지에서, 'C'은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서서 빚이 3,700 만원이다. 지금 우리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가 많이 다쳤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만원을 찾아 울산역으로 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 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0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울산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3,00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봉지를 건네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¹2018221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경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인 성불상 'C',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C',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공모하여, 2018. 3. 7. 11:54경 불상지에서 'C'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관계자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도용하여 피해자가 200명에 이른다. 담당검사가 당신을 수사해야 하는데, 돈을 들고 만날 수 없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 부산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부산지방검찰청 인근 카페에서 담당 검사를 만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물품보관함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70만 원을 넣은 다음보관함의 비밀번호가 적힌 영수증 사진 촬영하여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4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082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경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인 성불상 'C',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C',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공모하여, 2018. 2. 23. 11:30경 불상지에서 'C'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구 동구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1번 출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위 동대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해지계산서 [2018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영수증 사본, 피해자의 예금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2018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출해 놓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피해액이 7,000만원을 넘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