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9. 09: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취업 관련 알선을 위해 B에 입소한 후 2021. 9. 7.경 냄비가 없어진 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기다려보자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021. 9. 8.경 재차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09:1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충북지부 별관 1층 지 부장실에서 아침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인 B 직원인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3세)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나를 내보낼 수 있을 거 같으냐. 너희들 옷을 벗게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단 회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9. 10:20경 제1항 기재 공단 충북지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D 등 직원 7명이 있는 가운데 계속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그만 둘 것을 제안받자 격분하여 "내가 욕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씨발놈아, 뭔 좆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똥파리들 니들이 집행하는거냐고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2021. 9. 9. 13: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9. 13:30경 제1항 기재 공단 충북지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이를 항의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퇴소 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격분하여 공단 업무 중인 사무실임에도 “니 새끼들 당장 옷을 벗기겠다. 코로나 방역시설도 엉터리고 니네들 약점에 대해서 방송에 터뜨리고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치며 업무 중인 피해자 D의 앞을 피고인의 몸으로 가로 막고, 금연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공단 업무 방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단 사무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9. 9. 13:30경 제1항 기재 공단 충북지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등 위 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일로 동 공단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으며 수차례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9. 14:10경 제1항 기재 공단 충북지부 본관 1층 복도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려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경과 음낭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징계위원회 결정통보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발생보고서(절도)사본 첨부) - 발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3회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거부에 대한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무실에 출입하는 장면 사진 첨부) - 사무실 출입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3항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단순 항의를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모욕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퇴거불응 퇴거요청이 부당하였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강제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각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D의 음경과 음낭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모욕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퇴소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특히 징계퇴소결정의 근거가 된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규정,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진행과정, 징계사유 등 의결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퇴소결정은 그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와의 균형도 맞아 적법하고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범죄사실 제1, 3항 각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가상호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5년 : 1명 - 징역 3년 3월 : 3명 - 징역 3년 : 2명 - 징역 2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약 3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으로 이미 다수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22회나 되는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극력 다투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권력을 믿을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직원이나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피고인은 공판절차를 마친 뒤 배심원들이 평의 및 양형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소리가 평의실까지 전달되었고, 선고 직전에는 위 대기실 내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일정 시간 출정을 거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