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합2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7. 0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돈이 없는데 음료수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진열대를 수회 발로 차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업무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26. 04:04경 위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16cm, 세로 7.5cm, 두께 3.8cm)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그때 왜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벽돌로 진열대 주변 기둥에 부착된 거울, 카운터 옆 전면 유리, 냉장고 유리문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경위를 파악하려던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04: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2,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500ml) 음료수 1병, 2,000원 상당의 매콤어묵듬뿍김밥 2개, 1,600원 상당의 소불고기삼각김밥 1개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4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2:1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6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아파트 주변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5cm, 폭 1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84,8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나온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G(남, 72세)으로부터 “누구세요? 뭐하는 거에요?”라고 항의를 받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제1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남, 51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밥을 못 먹었으니 돈을 내놔라. 돈을 주면 멱살을 놓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의 범행 직후, 제3항 기재 강도 피해자인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만원 상당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수사(피의자 범행)], CCTV범행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절취하였던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절취품 내역 및 수량 가격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등 동종 전력 관련) 2022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이용된 돌 사진, 피해자 F 차량 사진, 피해자 H 차량 사진, 강취한 현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범행당시 CCTV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CCTV동영상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차량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경력 및 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H의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각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이 중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강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2고합345 증거기록 55쪽),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는바,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