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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68세)와 위 활어직판장 2층 리모델링 공사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현장을 촬영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사진을 찍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3도 부식,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2017년 2018년 4월까지 건강보험내역서 1. G병원 진료내역서/ H외과 진료내역서 1. 감정촉탁 회신 1. 피해자 요양급여 내역 1. I, J 내과의원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피의자 A 사진/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9매/ D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7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을 비롯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C 지분권자들이 썩은 생선 내장 등 각종 음식쓰레기를 던져 바닥이 더러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경우 세균 감염 등을 예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넘어져 오른 팔꿈치 등을 다쳐 피를 홀렸고, 위와 같이 다친 부위로 세균이 침투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G병원)에도 '주상병'으로 '우팔의 연조직염'이, '부상병'으로 '팔꿈치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해 밀려 넘어지며, 팔꿈치의 창상 수상함. 이후 세균감염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팔꿈치 열린 상처 2cm으로 깊이가 골막이 노출된 정도로 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팔이나 팔꿈치, 손목 부위를 다치거나 위 각 신체부위에 세균 등의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K장의 감정촉탁회신서에 는 '괴사 근막염은 균이 침입한 후 1~2일 이내에 압통을 동반하는 홍반부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물집과 출혈물집이 발생하고 피부와 지방층, 근막의 괴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G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24시간 내 수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을 비롯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C 지분권자들이 썩은 생선 내장 등 각종 음식쓰레기를 던져 바닥이 더러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더러운 바닥에 넘어져 다친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상해의 정도가 중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 09:34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8. 10. 10. 00: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딸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E(49세)의 턱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린 일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여 위 폭행 사건을 무마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B에게 "E을 성추행으로 고소해야겠다. 그러니 네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고, B이 "싫다. 그 사람은 D에서 자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B에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무고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B의 가슴을 만지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11. 19.경 위 경북영천경찰서에서 'E이 2018. 10. 9. 저녁경 위 D 유흥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B의 가슴을 만지려고 수회 손을 뻗어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이어서 2018. 11. 19. 14: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H 지하 3층에 있는 I 진술녹화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영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부친 A의 교사에 따라 'E이 2018. 10. 9. 저녁경 위 D 유흥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10여회 손을 뻗어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8. 11. 19. 14:39경 위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E은 피고인 B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B을 향해 손을 내민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J는 E이 피고인 B을 향해 수차례 손을 내미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E이 자신의 상체 부분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은 E이 피고인 B 몸 부분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E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E이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A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J에게 E이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E을 폭행하면서 E에게 자신의 딸을 추행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당시 E의 행동을 잘못 평가하여 E이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E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E이 피고인 B의 가슴을 직접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을 것이다.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은 E이 스스로 피고인 B의 몸을 향해 손을 내민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은 2018. 8 16.경 서울 이태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9. 4. 초순경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0세)는 2019. 3. 4.경 서울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진 채 2018. 8. 17.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진 채 2019. 3. 4.경 서울 강동구 H역 부근 I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고, 같은 달 6.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성병검사결과지, 요양급여내역,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처방전, 진료확인서, 카드결제내역 및 사진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검사결과보고서, 헤르페스검사결과지 (증거목록 순번 제1, 2 내지 12, 18, 28)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감염과 이 사건 성행위 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9.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9. 11. 13. 01:00~02:00경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고소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의 친구인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G이 2019. 11. 14. 오후경 친구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죄책감에 H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한 후 H으로부터 추궁을 받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I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관악구청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불기소결정 사본, 사건 송치서 등 사본, 고소장 사본, H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관악구청 CCTV 영상 확인) 사본 1.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 현장지도, 현장사진, 고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하여 G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G을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이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고소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인바, G과의 성관계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피고인 본인이 전체 또는 부분의 기억을 통해 위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G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기억, 피고인이 G과 건물 계단에서 키스한 기억, 피고인이 벽에 손을 집고 서 있었는데 G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던 기억,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가 엉덩이 아래에 걸쳐져 있던 기억, G이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싫다고 한 기억 등이 난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합의하에 건물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G과 성관계 후 G을 술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껴안은 모습, 피고인과 G이 술집에 다시 들어가서 다정하게 대화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G에게 피고인이 편의점을 알고 있다면서 데려가기도 하는 등 당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G 등이 술을 마신 'L주점'에서 근무하는 K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테이블에서 잠든 H를 두고 G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G과 함께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그때마다 거동이 비틀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고, 바깥에 나갔다 온 후로는 오히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술이 좀 깬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G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고인에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피고인과 G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사실이 준강간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기장군 C에서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D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2016. 11. 21.경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가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6. 12. 1.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에게 위 유치원을 임대하였을 뿐인바 이를 유치원의 폐쇄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E와 위 유치원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위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도 한 점, "계약사실을 발설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본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발설치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위 유치원운영 약정의 내용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동안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면서 경영자 변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가절차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영권 양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위 유치원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외형을 갖춘 후 위 유치원에 대한 경영권까지 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C(이하 'C' 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D)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C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E'(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C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서버보안을 증설하며,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같은 달 초순경 H으로부터 구입한 'MaskBotC' 프로그램과,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Cena Auto Click'에 C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 등을 입력한 후, 구글 크롬창으로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정 'I'으로 들어가 배송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F건물 G'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15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8회에 걸쳐 마스크 4,120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C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관련 자료 첨부) 및 H 공소장, H 검찰 피신 1. 고소인 이메일 및 구매수량 제한 사례 캡쳐 화면, 구매취소 및 계정 제제 시 개별 안내 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총 수익금 2,000,000원(=1,000원 × 2,000장){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당수는 구매 취소되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물론 추상적 위험은 초래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24. 21:1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C)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계좌로 대금 65만원을 송금한 후, 2019. 4. 25. 10:40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에서 버스 화물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7.3g을 대금 합계 802만원에 매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g을 대금 합계 464만원에 판매하여큰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저녁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에서 4. 초순 사이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G,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9. 저녁경 서울 강북구 K 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중순에서 2020. 1. 초순 사이 새벽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하순 자정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6. 3. 14: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M호 주거지 작은방에서 검정색 파우치 가방에 비닐봉투에 넣은 필로폰 0.29g,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정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수화물 영수증), 수사보고(카카오페이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판시 제2. 가. 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가.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는 검찰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기록 445쪽)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전과 없는 점, 공범들과 판매책 등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매수 및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필로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일회용주사기 약 140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술을 사러 나간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이 군산시 E에 있는 'F' 벤치 앞 부근에서 피해자 G(66세)의 일행들과 담뱃불을 붙인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왜 여자를 희롱하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가 희롱한 것이 아니다.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달 15. 08:48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체 사진 및 사망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사체부검 및 사인 관련)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증인 J, K, L은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과 바닷가 근처에서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 일행이 있는 평상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오는 방향인 도로 쪽으로 내려가며 "당신 부인이면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있는 인도 쪽으로 올라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진 사실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한번 밀쳤다."라는 말은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7쪽), 비록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이 아닌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생긴 전두개저 안와부의 골절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이라고 볼지라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있고, 피해자의 입 부위에도 외부 충격에 의한 표피박탈의 상해가 발견된 점,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66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의 한마디조차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3:48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 도로를 한 바퀴 운행하고 다시 위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8:5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D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고, 가게 안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9:1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7: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J' 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7:2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매장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7:3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다가 유리로 되어 있던 그 출입문이 뒤로 넘어가 깨져 버리자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네이버 일출일몰시간 검색결과출력물, CCTV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범행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8.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2003. 2. 17.경 부산 사하구 C건물앞에 있는 D당구장에서 E에게 교부한 220만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E이 피고인 대신 위 장소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 나서서 도박에서 승할 경우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지원해준 도박자금이었음에도 E이 도박에서 패하여 위 금원을 모두 탕진해 버리자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변제할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한 다음 이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케 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3.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2. 집행유예(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인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열 사용요금을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3. 2.경 위 아파트의 2006년 1월분 열 사용요금 137,652,360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B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 2,753,047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공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같은 해 4. 3.경 위 아파트의 2006년 2월분 열 사용요금 및 전월분 연체료 122,101,670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B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 2,386,972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공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1, 2회 피의자신문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