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대구 중구 대봉 1동 22-31에 있는 센트로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7경 같은 구 대봉동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위 차량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 55-1 도로를 국민은행 대봉동 지점 쪽에서 D치안센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술에 취하지 않은채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충돌하고 그 후 그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소나타 택시를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피해자 F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약 4,413,724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손괴를 각각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캡쳐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차 사고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패달을 밟게 되어 그대로 진행한 것이지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가속하였고, 2차 사고 직후차량의 속력이 줄어들었음에도 다시 좌측으로 차량을 틀어 가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에도 장애물을 피하여 전진하기 위해 계속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 사고 이전에 약 3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최초 가속패달을 실수로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정차할 생각이었다면 즉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치안센터 앞에서 경찰차를 충돌한 후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여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최종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이후 최종 정차지점까지 운행한 거리가 약 64미터에 이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1차 사고의 충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달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5959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7. 20: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중흥S클래스 사거리를 상일여고 쪽에서 동명중학교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5.18학생회관 쪽에서 동명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택시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임신 37주 상태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자궁수축'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원룸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 게임장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D이라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배팅한 금액의 6%를 위 D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게임사이트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 의뢰 회신, D에 대한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1:40경 전남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꺼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철제 의자가 아닌 쓰레기통을 들었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지도 못하며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반되는 진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 범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진술도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2013. 6. 7.과 2013. 9. 2.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이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었던 증인 F의 법정진술, 범죄 현장과 피 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각 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접근하여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보이지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건대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재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5.3.18:0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28번 국도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인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주에 부동산이 있는데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으니 6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에 땅도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100억 원짜리 자금표 만들 수 있냐"라고 묻자 "금융계에 인맥이 많아 가능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0만 원을 받더라도 100만 원짜리 자금표를 만들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3.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여인숙 옥상에서 속옷을 만지고 있었다.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55세)이 이를 보고 피해자 C을 불러 피해자 C이 옥상으로 올라와서 피고인과 같이 그 마당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여인숙 주인을 부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마당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다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차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부분탈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창,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데, 피해자 C(여, 5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1권 28면, 30면, 33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56면), 각 사진, 각 진단서,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들인 점, 2010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 11: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숙소 앞마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04.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숙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농원에서 근무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2. 24.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2014. 3. 1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참가자미물회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23:3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왜 서로 싸움을 하느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사 E에게 "이 씨팔놈아 니들이 뭔데 나를 말리느냐? 개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다시 달려들어 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F를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주먹으로 경사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년아, 너가 신고 했냐? 왜 신고했어? 너 오늘 장사 다 했어. "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25,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뉘앙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3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음주감지를 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오른손에 든 채로 오른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양성반응이나오게 되자, E의 오른팔이 위 승용차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E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약 10m 구간을 진행하여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던 중 음주감지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담당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김경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9: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강 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에 있는 발딱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96%)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전력 2회 외에 2000.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0. 11.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강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택시 요금 미지급 사건으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주선하지 않고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위 경사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 정복의 넥타이와 상의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즉결심판사범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E(여, 19세)가 들어오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보이는 상태에서 카메라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6. 2. 25. 13:49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48.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산영업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5. 9. 27. 12:02경 국도 17호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4.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특별히 부정적 요소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5.경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날 귀가하였고, 2012. 12. 23.경 육군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26.경 귀가한 사람으로서, 병역법상의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바, 2013. 7. 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로부터 2013. 8. 6. 육군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위 C는 2013. 6. 25.경 우편으로 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향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용문역네거리에서 B 스타렉스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천변 쪽에서 국민은행 쪽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31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J, F, I, G,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의사 상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3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 고용주였던 피해자 E(남, 52세)를 만나 체불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어 주기 어렵다'라며 지급을 미루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9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격분하여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05.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1:15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변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