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76

범죄 사실 상피고인 B는 충남 금산군 L에서 홍삼 등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N에서 '0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홍삼 제품의 수출,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하지 않고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사용하여 홍삼 제품 등을 제조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2013. 5.경에 이르기까지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공장 내에서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 수삼을 사용하여 시가 52,200,000원 상당의 6년근홍삼 150g들이 캔 제품 약 1,000개, 시가 103,954,100원 상당의 홍삼 300g들이 캔 제품 약 1,390개 등 홍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캔 제품 포장 겉면에는 제품명을 'P', 판매원은 '0조합' 등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영농조합에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품들을 공급받아 0영농조합 홈페이지(Q)를 통하여 '강화홍삼 소개, 강화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재배되던~ 중략~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풍의 영향을 받는 천혜의 기후조건~ 후략'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제품들이 인천 강화군의 특산품인 것처럼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홈페이지 출력 화면(증거목록 2번), 주문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증거목록 16번), 현장 및 보관된 제품 촬영 사진(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2. 10. 5.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3499호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2012. 6.경부터 2012. 10. 5.경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다른 제조자인 M 주식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의 캔 제품은 M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이 공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충남 금산군 L에서 홍삼 등 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M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상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N에서 '0영농조합'이라는 상호로 홍삼 제품의 수출,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하지 않고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사용하여 홍삼 제품 등을 제조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제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12. 6.경부터 2013. 5.경에 이르기까지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공장 내에서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 수삼을 사용하여 시가 52,200,000원 상당의 6년근홍삼 150g들이 캔 제품 약 10,000개, 시가 103,954,100원 상당의 홍삼 300g들이 캔 제품 약 1,390개 등 홍삼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캔 제품 포장 겉면에는 제품명을 'P', 판매원은 '0조합' 등으로 표시하여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영농조합에 공급하고, 상피고인 A은 위 제품들을 공급받아 영농조합 홈페이지(Q)를 통하여 '강화홍삼 소개, 강화인삼은 개성을 중심으로 재배되던~ 중략~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풍의 영향을 받는 천혜의 기후조건~ 후략'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제품들이 인천 강화군의 특산품인 것처럼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피고인 A의 검찰진술조서, S의 검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인천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 수삼을 사용하여 홍삼 제품을 제조,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 수삼을 사용하여 홍삼 제품을 제조,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 A과 위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M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홍삼 제품을 주문할 때 구두로 강화인삼을 쓰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정식으로 강화군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제품을 제조, 공급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로는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홍삼제품의 제조, 공급을 의뢰받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위 홍삼 제품들을 제조, 공급하였을 뿐, 위 홍삼 제품들의 홍보와 그 판매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도안한 포장재를 포장재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자신이 제조한 홍삼 제품을 위 포장재에 담은 후, 포장재 겉면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상피고인 A에게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D협동조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협동조합은 인천 강화군 T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삼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수삼만으로는 'U'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자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혼입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특산품인 것처럼 'U'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강화군 V에 있는 D농협 제조공장에서,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입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당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10년 4,491개, 2011년 4,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합계 18,429개 시가 276,435,000원(소비자가 기준 52,870,000원) 상당의 'U'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U", 판매자는 "D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강화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또는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D농협 직영판매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C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U'을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국내 지역에서 수확된 인삼을 일부 혼입하여 제조,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U'을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국내 지역에서 수확된 인삼을 일부 혼입하여 제조, 판매하면서 원재료명을 국산 홍삼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다'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83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협동조합은 인천 강화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여 그곳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공법인인 점, 위 'U'은 비록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국내 지역에서 수확된 인삼이 일부 혼입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D협동조합이 인천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점, 위 'U'이라는 제품명은 2009.12. 7. 관할관청에 식품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위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을 식품품목제조 보고서대로 'U'이라고 기재하고, 제조, 판매자를 자신의 명칭인 'D농협'으로 기재한 이외에,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문구는 피고인 D협동조합이 자신의 지역 기반인 강화군 인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인 점, 강화인삼이 다른 국내 지역의 인삼보다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닌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U'에 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