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8. 13. 17:15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소리 그만 지르시고 문을 닫아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마음이다, 문 닫지 마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문을 닫으려고 하자, "야 이 씨발자슥아, 야 이 호로새끼야, 좆 만한 게 내가 손을 들 때까지 기다리나? 니 몇 살 쳐 먹었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7:50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112신고사건 처리 후 다시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내가 때렸다, 뭐 어쩔 건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노, 못 간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개새끼야 못 간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 신고자 등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9. 02:08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욕하고 고함을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신고자 등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 17:00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열고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자식아, 나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딸과 씹(성교)을 시켜주라. 마누라가 그 지경이니 그렇다, 그러니 마누라 하고도 씹(성교)을 시켜주라."고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4. 02:00경 부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열고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인 위 피해자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니 딸내미 씹 팔아라 해라."고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6. 02: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 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업주 및 다른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13. 17:4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온 손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너거 딸 이혼해서 같이 오냐, 그래서 짐을 싸 가지고 함께 오냐."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02: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여, 49세)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업소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남, 5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에게 "나도 나이가 60이 다 되었는데, 자신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및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2:4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R 등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계속 신고를 했는데 묵묵부답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R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R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위 R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R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K, E, N,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일행 상대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425쪽),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모욕 검토) 1. 현장사진 및 휘어진 안경테 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