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8. 6. 일자미상경 논산시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공사 및 건자재 업체 선정권을 주고, 투자금은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약정한 2018. 8. 말경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14. 2,000만 원, 2018. 6. 20. 3,000만 원, 2018. 7. 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 각 확인서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유죄 이유 1.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의뢰할 당시인 2018. 6.경에 피고인이 E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당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약정에 관한 서류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된 2018. 6. 25.자 확인서(‘2018. 8. 31.까지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문서로, 다만,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C의 인감을 날인한 바 없어 그 확인서 기재대로 ‘2018. 8. 31.까지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7. 31.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투자금 1억 원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에 관해 묻는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그 ‘약속대로’ 8월 말일이면 저희들이 그 돌려드릴 수 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8월 말일이요?”라고 재차 묻자 피고인이 “예, 예, 그 써드린 대로”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8. 7. 31.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2018. 8. 말경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고, 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F(C에서 공사 수주와 대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한편, F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한 바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구로부터 교부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는 2018. 6.경과 2018. 7. 11. 두 번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2018. 6.경에는 D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D을 공동투자자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결국 피해자가 단독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2018. 7. 11. 피해자를 단독투자자로 하는 ‘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를 작성할 당시 다른 투자 관련 서류와 함께 교부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018. 7. 11.자 ‘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 제4조는 투자금 상환에 관하여, ‘투자금액 일억 원은 본사업의 PF 발생시 최우선순위로 피해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제1회 대질 조사에서 위 ‘투자및업무위임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제 입장에서는 대여금인데 투자계약서로 되어 있어 제가 뭐냐고 물어 보았더니 피의자가 PF 자금을 받으려면 투자계약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피의자가 2018. 8.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위 대질조사 후 당시 언급한 서류로서 이 사건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에서 언급된 상환약정 서면은 이 사건 확인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가 아닌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F이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F은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일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을 2018. 6. 25.로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할 때부터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2018. 6. 25.에 이르러 그 약정을 이 사건 확인서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약정 당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8. 8. 말경까지 어떻게 1억 원을 상환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저는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F은 안성의 다른 현장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F의 요구대로 위 상환기일을 기재한 것이다. F이 2018. 8. 말경까지 1억 원을 조달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지 그가 확실히 조달할 능력이 되는지는 몰랐다. 한편, 2018. 6.경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그 당시 2018. 8. 말경까지 투자금을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