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5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주차장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사기록 3권 57면)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음에 불과하고, 운전 이후 집에서 추가로 소맥 3~4잔을 마시다가 당시 찾아 온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추산된 값은 정확하지 않고, 따라서 운전 당시 최소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주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운전에 앞서 약 1시간 여 동안 식당에 머물며 그곳에서 일행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이동과정에서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주 3잔을 기초로 하여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또한 0.027%로 처벌기준치인 0.03%에 매우 근접하는 수치인데, 식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나누어 마시고 식당에서 치운 술의 종류와 그 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3잔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식당을 나간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의 위험한 운전을 하여 이에 사고를 당할 뻔한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을 뒤쫓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이탈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태롭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위 상대방 운전자가 같은 날 20:56경 112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인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운전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당시 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의 술에 취한 모습과 정황을 확인한 점, 같은 날 21:2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측정된 점, 위 112 신고자의 목격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가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불과 5~1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고, 뒤이어 차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등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서도 피고인은 귀가하여 불과 몇 십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범행 후 행위정황의 측면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상당한 점, 일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취지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6%로 측정되었는데, 경찰은 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84%로 추산하였고, 검사는 이를 기초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의 배척 근거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이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그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는 것일 뿐 위 주장을 그대로 배척할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음주행위와 운전행위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그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은 실제 음주측정을 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종 운전행위를 한 때부터 위 측정 시까지 지연된 시간만큼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분해수치(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시간당 0.0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전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의 시간당 분해수치로 알려진 값을 상승기에 역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상승기에도 동일한 시간당 수치 내지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는 과학적 자료의 제시가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계산방식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더욱이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여 추산된 값은 0.0845%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의 위반죄에서, 가중처벌 규정인 제2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0.0045%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초과하고 있음에 불과한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치의 부정확성과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 미만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을 넘어 0.084%의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