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C 전 국회의원(이하 'C 의원'이라 한다)의 정무특보로 일하였고, C 의원이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D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자 2014. 2. 5.경부터 C 의원의 비서관으로 채용되어 C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의원의 D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C 의원의 지지자에게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거나, C 의원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으로 요청한 후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고, 특보들이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특보명함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C 의원의 지지도를 높이거나 C 의원의 지지발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세로 5cm에 가로 9cm의 크기인 명함 전면에 '국회의원 C 특보 000', 뒷면에 '깨끗하고 능력있는 C과 함께 멀리 한 번 가보시게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보명함을 제작한 다음 선거운동 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특보명함을 만들도록 요청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된 특보명함을 교부받은 F와 공모하여, 광주 일원에서, 1. 피고인은 2014. 2. ~ 3.경 위 특보명함 4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2. F는 2014. 4. 초순경 위 특보명함 5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의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 총 45장 가량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정무특보명함, F의 특보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피고인의 정무특보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F의 특보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정무특보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정무특보명함 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현역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의 특보명함 배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의 특보명함을 제작·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의 명함배부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정무특보명함 배부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나 도화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이 D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C의 정무특보라는 명함을 배부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정무특보명함 앞면에는 국회 마크와 함께 "국회의원 C"이 피고인의 이름보다 더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C을 후원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또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C과 함께 멀리 한 번 가보시게요"라고 적혀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무특보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F의 특보명함 배부행위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와 판시와 같은 특보명함을 제작·배부함으로써 C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암묵적인 의사합치 하에 판시 제2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의 비서관이면서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고, F는 C 경선 준비 사무실에 찾아온 C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G을 비롯한 몇 명의 특보들에게 "이 명함(특보명함)을 함부로 일반인에게 배부하면 선거법위반이 되니 특별히 친한 친구나 친인척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특보들이 특보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이미 정무특보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한 이후에, 위 경선 준비 사무실에 찾아온 F가 특보명함을 제작하고 싶어 하자, 여직원에게 문의하여 주문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F가 C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보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4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 선거에 출마한 C의 성명과 C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보명함을 제작·배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형 1회)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과 F가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45장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지하는 C이 D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 의원의 D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C 의원의 지지자에게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거나, C 의원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으로 요청한 후 특보명함을 만들어 주고, 특보들이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특보명함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C 의원의 지지도를 높이거나 C 의원의 지지발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세로 5cm에 가로 9cm의 크기인 명함 전면에 '국회의원 C 특보 000', 뒷면에 '깨끗하고 능력있는 C과 함께 멀리 한 번 가보시게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보명함을 제작한 다음 선거운동 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특보 직위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특보명함을 만들도록 요청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된 특보명함을 교부받은 H, I, J, K, L, M, N, O, P, Q과 각각 공모하여, 광주 일원에서, 1. H은 2014. 3. 초순경 위 특보명함 7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2. I은 2014. 3. 중순경 위 특보명함 1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3. J는 2014. 3. 중순경 위 특보명함 7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4. K은 2014. 3. 하순경 위 특보명함 1장을지인들에게 배부하고, 5. L는 2014. 3. 중순경 위 특보명함 2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6. M은 2014. 4. 경 위 특보명함 4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7. N은 2014. 3. 초순경 ~ 5.경 위 특보명함 10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8. O은 2014. 4. 초순경 위 특보명함 5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9. P은 2013. 11.경 ~ 2014. 2.경 위 특보명함 5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고, 10. Q은 2014. 3. 하순경 ~ 5.경 위 특보명함 50장 가량을 지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 O, P, Q과 각각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C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 총 289장 가량을 배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I, H, N, L, O, Q,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P의 각 진술서, 각 특보명함이 있다. 그런데 증인 K, J는 이 법정에서 특보명함 제작·배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공모하여 특보명함을 제작·배부하였다는 진술이 없으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I, H, N, L, O, Q, P, M이 각자 자신의 특보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과 공모하여 배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다. 그리고 각 특보명함의 존재만으로 피고인과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