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의 보유자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이하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과소 신고 피고인은 2017. 6. 29.경 ‘2016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한 총 8개의 해외금융계좌의 2016. 12. 31. 기준 잔액 합계가 161,604,995,428원임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25,660,672,115원을 누락한 135,944,323,313원만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였다. 2. 2017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과소 신고 피고인은 2018. 7. 2.경 ‘2017년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한 총 9개의 해외금융계좌의 2017. 9. 30. 기준 잔액 합계가 156,732,666,497원임에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26,594,378,397원을 누락한 130,138,288,100원만 기재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A2016년 과소신고금액, A2017년 과소신고금액, C2016, 2017 과소신고금액, 2016해외금융계좌신고서, 각 2016해외금융계좌잔액, 2017해외금융계좌신고서, 각 2017해외금융계좌잔액, 피의자들의 미신고 해외계좌현황 편철, - 미신고 해외계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 선택 이유와 벌금형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고, 과소 신고한 기간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세 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과소 신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해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경합범인 경우 가장 중한 벌금액을 기준으로 1/2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도5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벌금형 처단형 다액은 과소 신고 금액이 가장 큰 2017. 9. 30. 기준 26,594,378,397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다액에 경합범 가중을 한 7,978,313,518원[= 5,318,875,679원(= 26,594,378,397원 × 20%) + 2,659,437,839원(= 5,318,875,679원/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피고인의 과소 신고행위에 대한 처분 경위 피고인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과소 신고해 왔는데(이하 ‘이 사건 과소 신고’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 2.경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과소 신고행위 중 우선 공소시효 만료가 2021. 6. 30.로 임박한 2015년도 8,574,889,592원의 과소 신고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7. 21.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8년도 과소 신고행위부터는 통고처분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2018년도 7,569,141,479원의 과소 신고행위와 2019년도 15,995,495,280원의 과소 신고행위에 대하여 2021. 12. 29. 피고인에게 각각 983,988,390원, 2,079,414,38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벌금과 통고처분 된 금액 합계 4,263,402,770원(= 1,200,000,000원 + 983,988,390원 + 2,079,414,380원)을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과소 신고행위 중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과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과소 신고된 주된 계좌인 B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는 피고인의 배우자 C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C도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위 두 해외계좌는 사실상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이고 C에 대하여 위 각 연도별로 1,600,000,000원씩 합계 3,200,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은 확정되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사실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과소 신고행위에 대하여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었던 벌금의 다액은 이 사건의 벌금형 다액과 같이 7,978,313,518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소 신고행위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합계액이 위와 같이 경합범 가중하는 경우의 벌금형 다액을 초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벌금형 다액에서 이미 납부된 벌금 또는 과태료 합계 7,463,402,770원(= 4,263,402,770원 + 3,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14,910,748원(= 7,978,313,518원 – 7,463,402,770원)의 범위 내인 500,00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