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8. 19. 새벽 무렵 구미시 옥계동 일대에서 H은 I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J(32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도로에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고 고의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탑승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H은 피해자에게 "술 마셨네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음주사고 내면 면허 취소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해결합시다. 진단서를 끊어 내면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의 옆에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위력을 과시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6 경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L)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9.경부터 2013.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8, 19, 11:57 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J에게 보험접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H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J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H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726,130원을, 피고인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726,13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2. 8. 23.경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1,904,590원을 지급받아 합계 3,356,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9.경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498,8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3. 4. 3. 10:30경 구미시 인의동 일대에서 피고인 C는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 N(29세) 운전의 O 크루즈 차량이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차량의 이동방향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1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좌회전을 하면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자신들이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2차선을 침범했다. 어, 당신 음주운전했네. 당신 엘지에 다니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신고하면 서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합의합시다. 그냥 800만원을 주면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이나 회사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P)로 합의금 명목으로 2013. 4. 3. 11:19경 500만원을, 같은 달 7. 09:43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3. 1. 27.05:30경 구미시 진평동, 인의동 일대에서 H은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C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Q(29세)이 R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락공원 4-5번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르면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아 세운 뒤 마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차를 박아 놓고 그냥 가면 우짜노. 당신 술 먹은 것 같은데 좋게 해결합시다. 이 씹할 술 먹고 운전하니까 사고내고 그냥가지. 어떻게 할거냐. 신고할까. 엘지 다니네. 회사에 음주사고 냈다고 알려서 회사 짤라버릴까. 그냥 좋게 말 할 때 현장 합의하고 가지."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7.경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 28. 11:47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Q에게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H이 일으킨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Q 을 통해 교통사고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피고인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H의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581,360원을 각각 지급받고,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521,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007,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G, T, U, V, W, X, Y, Z,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J, 피해자 T 보험처리내역 첨부, 피해자 Q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C, D의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U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Z, V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U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Z, V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 J, T와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 S과 합의한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 V와 미 합의인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N, Q, U, Z과 합의한 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인도피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피해금액과 더불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B이 피해자 N, Q, U, Z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