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3개의 방을 설치하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2:5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말은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 1차, 같은 날 23:16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불어서 뭐 할 건데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측정거부 바로 해주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구속시켜줘 구속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행위는 동종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14:1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형수다. 내가 별이 몇 개인지 아느냐. 어디에도 땅이 있다"라고 소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각 1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페에서 서성이며 업주에게 큰소리로 위협적인 언사를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안감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7:40경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정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군동 경감로에 있는 보불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2016고단396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00: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방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2390₁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00경 인천 남구 E건물 10층 100A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8:00경 인천 서구 G 소재 건물 5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H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1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8: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00:3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검사 결과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동성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에 있는 진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C 뉴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 이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6%에 달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인바,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위 운전 과정에서 판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부양가족 현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1:0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집으로 찾아와 길 옆에 피고인이 붙여 놓은 혐오스러운 문구의 푯말을 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현관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6.5cm, 직경 2.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D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쇠파이프를 들었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자 뺏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쇠파이프를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얼굴, 오른쪽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든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해행위를 한 바 없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21. 5. 7.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4. 18. 12:31경 D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쇠파이프에 구타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른쪽 광대뼈의 통증과 부종, 오른쪽 다리의 촬과상에 대하여 치료와 처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각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00:40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에 있는 비타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제4회 공판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산 삼월리 쪽에서 송산면사무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디투엔지니어링의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바퀴 휀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0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4. 05:06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14,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자필진술서 접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차량수리 견적서 접수)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주취정도 및 주취운전의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 12: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사거리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좌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같은 날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캡처사진, 방범카메라 영상 CD(증거기록 38쪽 제외)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및 사망진단서(C),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면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1:45경 대전 서구 B 옆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7.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인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군산시 E에 있는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조촌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가한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경부터 동거하다가 2021.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0. 09:00경부터 같은 날 11:07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동의 없이 그곳 보일러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00경부터 13:36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로 위 피해자 B 소유인 옷 107여벌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방 내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인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재물손괴 신고 및 현장사진 첨부) 1. B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A 절도 혐의 추가 인지, 현장사진 추가 첨부)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2022. 7. 10.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3.경 사실혼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B은 변호인의 질문에 2021. 6.경 피고인이 대전에 손녀를 돌봐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허락하였고 대전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경 D아파트로 따로 나와서 살게 되었고 B의 주거지인 강원 양구군 E 소재 집에는 B이 집문도 다 걸어 잠그고 출입문도 번호키로 바꾸고 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쪽), 법률상 혼인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 재산분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방의 사실혼 해소 의사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2021. 3.경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2022드단4926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2023. 5.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며,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13:54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옆길에서 피해자 B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춘천지방법원 2022드단4926호 사건의 2023. 5. 23.자 조정조서가 2023. 6. 1.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러 낭월동 방면에서 가오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우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여, 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수리비 1,424,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발생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을 잡고 있음에도 재차 도주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손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2:2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잠겨있던 외부 유리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입구 근처에 있는 계산대(포스기) 화면에 있던 현금보관함 열림 버튼을 눌러 보관함을 개방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12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입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피해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법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옥천군 D 농지 등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8필지에 관하여 사실은 벼농사를 짓지 아니함에도 마치 벼를 재배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인 옥천군 군서면사무소에 제출하여 2009. 12. 21. 고정직불금 780,18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합계 1,887,33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송부, 각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각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내역서, 고발장, 토지조서 1. '05~'09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의심필지 조사결과 송부, 토지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자료제출-E의 직불금 부당수령농지 포함), 수사보고서(2005-2010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직전 전력이 2015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16: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나 같으면 니 동생 죽여불고, 호적을 파버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복싱 선수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피해자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배우자를 강간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동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28 1. 2021. 4. 3.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3:3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3세)이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만두가 들어있는 찜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안경알에 금이 가게 하고,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만두를 바닥에 쏟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만두를 바닥에 쏟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사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손님들이 되돌아 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16: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남,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14 3. 2022. 4. 2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12:5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Q(남, 32세)에게 “휴대폰 개통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던지고, 이후 매장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길이 약 17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너 이 새끼, 찌를 거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확인) 202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휘두른 펜 미압수)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및 누범 확인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831, 2021노2060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특수폭행죄 등과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에 관한 재판 도중 도주하였으며, 도주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3항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우산, 찜통, 볼펜 등으로 폭행을 하여 행위의 태양 또한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