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2019고단1142] 피고인은 2018. 6.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F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옥스포드 원어성경 주석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옥스퍼드 원어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6]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교회 사무실에서, L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 7.경 위 사무실 컴퓨터에 L이 설치한 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하여 대출에 필요한 L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와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1. 1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발급받은 L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와 고등학교졸업증명서, L 몰래 찍어 놓은 주민등록증과 M통장 사진을 마치 L이 대출을 받기 위해 보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L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O)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터넷 사이트 E F에, '미가엘 반주기(E7)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Q)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9]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F에 '앰프스피커(큐브익스트림EX)'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앰프스피커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8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S)로 5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64]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여행사 사장들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프랑스 파리에 가는 상품이고, 날짜는 2020. 3월 말이다. 여행상품을 구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여행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여행상품을 보유하거나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S)로 여행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2020. 2. 5. 1,460,000원, 2020. 2. 11. 1,480,000원 등, 합계 2,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은 2020. 4. 8.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악기(통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준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현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S)로 2020. 4. 8. 16:45경 240,000원, 2020. 4. 8. 17:49경 20,000원, 2020. 4. 12. 20:01경 150,000원 등,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각 진술서 등, 각 I 회신자료, M 회신자료, A 명의 M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1.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 소득확인서, M통장사진, 주민등록표(초본),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문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내역 등 [2020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피의자명의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 V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2020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0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서명법(2019. 12. 20. 법률 제167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1142, 3196(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심지어 위 사건의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한 채 도주하면서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도 각 1회씩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비단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요한 거짓말에 기대와 실망을 거듭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