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저작권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가 제작한 영화 'E'에 등장하는 미술저작물인 'F', 'G'(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컴퓨터그래픽 작업 과정의 컴포지팅 수퍼바이저(Compositing Supervisor, 각각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자들이 작업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컴포지팅 작업 파트의 총괄자)였고, 이후 I로부터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의뢰받은 드라마 'H'의 작업을 총괄한 수퍼바이저(Supervisor)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VFX(Visual Effects,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에 활용되는 시각적 특수효과) 작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저작권자와 2012. 11. 17. 영화 'E'에 등장하는 장면의 VFX 작업을 수주하여 2014. 7.경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컴포지팅 수퍼바이저로서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5. 5.경 I로부터 드라마 'H'의 컴퓨터그래픽 장면의 VFX 작업을 4억 원에 수주하여 2016. 8. 하순경까지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 작업 기간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퍼바이저로서 참여하였으며, 위 드라마 'H'는 2016. 9. 3.경부터 JTV에서 방영되었다. 영화 'E'에는 미술팀이 디자인한 이 사건 저작물인 'F'과 'G'의 모형을 제작, 촬영하여 3D 모델링을 거친 후 배경 등 촬영영상과 합성한 장면이 등장하였는데, 그 제작 과정은 이 사건 저작물의 디자인을 완료한 후 모형을 제작, 이를 촬영하고,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위 저작물의 3D 모델링 형태의 복제본을 만들고, 이 3D 모델링 복제본에 저작권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저작물과 동일하게 색상, 질감, 무늬 등 데이터를 입력하고, 완성된 데이터에 움직임(애니메이션)을 부여한 뒤, 이를 실제 배경촬영소스(바다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별도의 영상저작물임)와 합성한 후 의뢰인 측과의 후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별개의 영상저작물(영화 또는 드라마)이 창작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드라마의 PD인 K로부터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H 드라마에 해전과 컴퓨터그래픽적으로 표현될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있으니 작업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B의 전(前) 직원이자 영화 'E' 작업에 참여하였던 L에게 '드라마 H에 등장할 F과 G의 모델링 작업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영화 'E'에 등장하는 이 사건 저작물인 'F' 및 'G'의 외관이 등장하는 위 영화의 일부 장면도 함께 보내준 뒤, L에게 "F 앞쪽에 조금 위협적인 물체를 넣어라"는 지시 및 "G에도 F과 같이 황금색으로 된 ''자 격자무늬를 추가하라"는 지시를 하여, 2015. 9.부터 2016. 1.까지 L이 모델링 과정에서 F에는 이 사건 저작물 중 'F'과 유사한 충파돌기를, G에는 이 사건 저작물 중 'G'와 유사한 ''자 모양의 황금색 격자무늬를 삽입토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저작물을 참고하여 3D 모델링 파일에 위 '충파돌기' 부분을 삽입한 'F' 및 황금색 ''자 격자무늬가 삽입되었으며, 각각 위 저작물과 유사한 질감과 무늬 등 데이터를 입력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한 F과 G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16. 8.까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이를 드라마 'H'의 배경촬영소스와 합성한 영상저작물을 2016. 8. 하순경 위 K P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E CG 계약서, E CG 추가계약서, 고소인 회사 담당자와 N 사이의 이메일, 문화원형백과의 검색결과(F), 원고가 창작한 F의 세부모양, 문화원형백과의 검색결과(G), 원고가 창작한 G의 세부모양, H 도용증거, E타이틀(2012. 5. 31.자), F 설계도, G 설계도, B 2014. 8. 25.자 인터뷰, 스토리보드 일부, B 2014. 8. 13.자 인터뷰, E과 H 저작권 침해 대상 비교표, E F 45도, E F 정면, E F 옆면, E F 충파돌기, E F 충파돌기 끈 묶음, E G 앞면, E G 45도, E G 옆면, E G 후면, H F 45도, H F과 G 정면, H F 옆면, H F 충파돌기, H G 45도, H G 옆면, H G 후면, 블로그 포스팅, E F 정박장면 캡처, 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계약서 1. 자문의견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저작물 중 F의 경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담당자들은 영화 'E'에서 배와 배를 부딪쳐 배를 침몰시키는 소위 '충파'라는 전투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배 앞머리에 '충파돌기'라는 부분을 새로이 덧붙였고, 위 충파돌기는 기존 'F'의고증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 'G'의 경우 낡은 조선 수군의 선박과 대비되는 느낌 및 F과 집단적 위압감을 갖도록 F과 동일하게 목선의 색깔을 검정에 가까운 짙은 갈색으로 입히고, 목선의 옆면 패널의 이음매의 격자부분마다 금색으로 요(凹) 무늬로 채색하였으며, 영화 'E'에서 등장하는 G의 색과 무늬 역시 기존 'G'의 고증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물에는 기존의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물 작성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2.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등장하는 F에 뾰족한 나무를 밧줄로 엮은 투박한 충파돌기가 있는바, 이는 'E'에 등장하는 F의 충파돌기 부분과 동일한 모양이고, 밧줄 매듭 구성도 동일해 보이는 점, 'H'에 등장하는 G는 흙갈색 선체이고, 옆면에 금박 장식이 있는바, 이는 'E'에 등장하는 G의 선체 색과 동일하고, 금박 장식의 모양, 위치, 개수, 크기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F과 G는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저작물 복제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L에게 "드라마 'H'에 등장할 F 앞쪽에 위협적인 물체를 넣어라. G에도 F과 같은 격자무늬를 추가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L에게 영화 'E'의 일부 캡처 장면을 보내 주었던 점(증거기록 2286쪽), 피고인 A이 L에게 G의 ''자 격자무늬를 보내 주면서 위 문양을 만들어 넣자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저작물 복제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N는 2016. 9. 6.경 C 측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드라마 'H'에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한 F과 G 장면이 계속 방영되었던 점, N는 피고인 A이 'H'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저작권자인 C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H'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