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장애인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1.경 경산시 C에 있는 D재활원 인근 도로에서 위 재활원을 나와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E(16세,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에 태워 G에 있는 숲 속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눕게 하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대구대학교 인근 공터에 주차한 위와 같은 자신의 화물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닿게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영천시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E(17세, 지적장애 3급)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눕게 하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23:00경 경산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재활원 국장 L 면담결과, 로뎀성폭력상담소 M 상담사 전화진술, D재활원 및 N상가주차장 상호거리 등 확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O아파트 일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대한) 1. 장애진단서(피해자) 1. 녹취록, 녹취록작성보고 1. 자전거 이용현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청소년인 점을 몰랐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는 있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으며, 심신미약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포항교도소에 있고, 자신의 나이가 열여덟살이며 D재활원에 다니고 있고 그곳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다닌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D요양원 사무국장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 외모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장애 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피해자의 말투가 많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여 보통사람과는 다르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4. 10.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같이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다리를 벌리고 눕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자 피고인이 힘을 빼라고 하였다. 다음 날인 4. 11. 피해자는 피고인과 또 다시 만나 모텔로 간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옷을 벗고 누웠고 전날과 같이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틀 동안 모두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휴지로 이를 닦았으며,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이 부분을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 또는 '난자'라고 하고 있다)에서 피가 나 침대에 묻었고 이 때 피해자는 생리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실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인 점을 알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록 인지기능과 사회성숙도가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 추행 또는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남겨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만나는 방법 또한 늦은 밤 피고인의 트럭 전조등을 깜박거려 피해자에게 신호를 주며, 피해자와 미래를 기약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1/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제1, 2범죄, 2013.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제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에 걸쳐 4회 만나는 동안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및 장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근방에 생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