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BF는 2013. 12.경부터 BJ은행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련 채권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대출은행으로부터 조달하여 진행하였고, 2014. 10.경 BP은행과 함께 BR은행 부실채권 700억 원 상당을 매입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4.경 BL으로부터 BM은행 부실채권(BN, BO)을 1,2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매입대금 700억 원을 B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거액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4. BL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계약금이 몰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거액의 대출이자, 영업직원 보수 지급, 부실채권 매입 관련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지급,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의 승인 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고단2774 1. 피고인 A은 2015. 3. 10.경 서울 서초구 BT, AAE호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T에게 ‘BM은행 부실채권 ABA, ABB(고양지원 ABC)의 양수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급하면 8억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부실채권에 기한 경매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양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3. 5.경 4,354,4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3.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AT을 통하여 피해자 AAZ에게 ‘BM은행 부실채권 ABD(고양지방법원 ABE)의 양수대금 9억 원 중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에 기한 경매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양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3. 6.경 5,000만 원을 AAT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30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A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5. 3. 16.경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BF에게 ‘BR은행 부실채권 OT(서울남부지방법원 ABG, 서울 구로구 ABH ABI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의 양도대금은 275,000,000원인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정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관련 권리분석, 매입 및 매각 채권가액 검토, 투자자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BF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57,750,000원 중 57,500,000원은 2014. 12. 5.경 피해자와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정산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차액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Y에게 ‘CU은행 부실채권 ABJ(서울서부지방법원 ABK, 서울 용산구 ABL외 1필지 ABM 34층 ABN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의 양도대금은 900,000,000원인데, 계약금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정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관련 권리분석, 매입 및 매각 채권가액 검토, 투자자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BF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A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189,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278 피고인 A은 2015. 1. 29.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BO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ABP 부동산 임의경매에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ABQ 부동산 임의경매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25%의 이자를 붙여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투자 원리금으로 125%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66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4. 11. 19. 위 BF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ABR에게 ABS을 통하여 “BF가 BK 유한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을 가지고 있는 서울 도봉구 ABT아파트 ABU호가 서울북부지방법원 ABV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데, 5억 2,000만 원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차순위 응찰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정산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BF의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가 5억 2,000만 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정산금(BF 측이 배당받은 금액 - 차순위 응찰 금액 +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BF 명의의 I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5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5. 2. 9. 그 대금을 완납하게 한 후 2015. 3. 19. 514,085,954원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차순위 응찰 금액 471,120,000원과의 차액인 42,965,9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636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매입과 매입자산의 관리, 자산유통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BF 및 그 특수목적법인(SPC)인 DY 주식회사(이하 ‘DY’라고 한다), BG 주식회사 등의 사내이사이자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7. 15. BF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6. 7. 5.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BF 및 DY에서 매입하는 부실채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였다가 손해를 입혔고, 이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2015년경부터 BF와 DY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문 등을 받아 위 회사들 계좌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DY의 자금이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4.경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BF의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AAP(이하 ‘AAP’라고 한다) 명의 CN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DY 자금을 AAP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DY 명의 CN조합 계좌에서 3,000,000원을 AAP 명의 CN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5,910,000원의 DY 자금을 AAP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12. 23.경 BF 및 DY의 회장인 A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A으로부터 BF 및 DY 등 관련 회사들의 계좌 등 자금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BF 관련 경비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BF의 자산과 자금에 압류를 하자 BF 자금을 AAP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BF 명의 EA조합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2016. 3. 23.경 위 계좌에서 1,736,200원을 AAP 명의 CN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8번부터 2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501,564원의 BF 자금을 위 AAP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DY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DY 명의 계좌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은 상황에서, BF의 자금이 부족하여 경비 집행이 어려워지자 DY 회사 자금을 AAP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DY의 운영 목적이 아닌 BF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24.경 DY 명의 CN조합 계좌에서 14,000,000원을 AAP 명의 CN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BF 직원 급여,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DY 명의 CN조합 계좌에서 총 217,191,552원을 AAP 명의 CN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BF 직원 급여, 보험료 지급, 이자 지급, BF에 대한 피고인의 급여, 대여금 등 채권 변제 충당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Y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T, AAZ의 각 법정진술 1. AAT, A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각 영수증, 확인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443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F, AAY의 각 법정진술 1. ABF, A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영수증, 각 확인서, 송금확인증, 피의자 B 결재 자료,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62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O,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O 진술 부분 포함) 1. A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8 내지 21쪽), 각 영수증(증거기록 22 내지 25쪽),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1. 고소장 2017고단636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R, C, A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S 진술 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 채권양수도계약서, 영수증, 지불각서, 배당표, 낙찰대금 완납증명, 경매정보 2017고단86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검찰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1, 178)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채권 압류 결정문, 금전출납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B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묶어서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등에게 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POOL 단위로 질권을 설정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별 부실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권을 설정한 위 대출은행 등이 우선권을 가질 뿐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개별 부실채권의 매입 자금이나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BF의 운영 현황,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정산금 지급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BF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 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나. [2017고단4430] 사건의 피해자 AAY 및 [2017고단6278] 사건의 피해자 AB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가) BF의 전무였던 C가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ABO이 BF 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9,9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F에서 매도할 부실채권의 종류,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투자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었고, 최종 결재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AAY는 이 법정에서, “2014.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의 지시 하에 계약서에 날인만 C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BO도 이 법정에서, “2015. 1. 29.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 영수증에 도장을 찍을 때도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ABO이 지급한 돈이 1억 원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B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2015. 1. 29.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억 9,9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수료 950만 원을 제외한 투자금 원금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BF 명의로 ABO에게 합계 1억 9,950만 원의 영수증 4장이 발급되었고, 피고인이 영수증 발급 시 ABO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2015. 1. 29.경 피고인이 ABO으로부터 현금으로 2억 원을 받고 50만 원을 직접 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C가 찍은 현금 다발 사진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0. 21.경 C와 ABO의 투자금 합계 4억 6,800만 원에 대하여 BF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당시 ABO의 이 사건 관련 정산금 2억 원 상당이 위 투자금 산정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O이 2015. 1. 29.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으로 1억 9,9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BF[2017고단4430]이나 피해자 ABR[2017고단6366]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들은 모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업무진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는 2013. 7.경 B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경 BG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었다. 나) 피고인 B는 BF로부터 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금 집행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업무에 한해서는 피고인 B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BF의 직원 관리, 계약 관리, 경매 업무 등 여러 가지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채권양수도 계약 전 투자자들과 BF 사이에 작성된 매수의향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BP, BS 등 대출은행들과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출 업무 등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순위 특약이나 포괄근질권 설정 사실 등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마) 피해자들과 체결된 BF 명의의 계약서, 피해자 ABR에 대한 지불각서(피해자 ABR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지불각서에 BK 유한회사의 대리인으로 BF가 표시되어 있음) 등은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DY, BF, AAP는 모두 A이 지배하고 관리했던 회사들이다. 피고인 B는 BF의 자금이 부족하여 경비집행이 어려워지자 DY 회사 자금을 AAP 계좌로 이체하여 B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F의 직원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인 DY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바, 피고인 B가 DY의 자금을 AAP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BF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가) DY는 JY은행, JV은행, CU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고, DY와 BF, AAP는 별개의 법인이었다. 나) DY 명의의 계좌에서 AAP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DY가 매수한 부실채권 관련하여 회생채무자들이 입금한 돈이어서 BF나 AAP와 관계가 없었고, DY가 BF, AAP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없었다. 다) 당시 DY에서 매입하는 부실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DY를 상대로 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 다. BF 자금이체 관련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이 BF 재산에 압류를 하여 회사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어 BF의 자금을 AAP 계좌로 이체한 후 BF의 직원들 급여나 보험료, 소송비용 등 회사경비 또는 피고인의 미지급급여 등 채권회수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금이체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BF의 채권자들이 BF의 계좌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BF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제3자인 AA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AAP는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AP 계좌로 이체된 돈을 다시 BF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F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형식적으로 AA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고, DY의 자금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거나 A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급여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Y는 실질적으로 A의 1인 회사인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774 가. 피고인 A은 2015. 3. 10.경 서울 서초구 BT, AAE호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T에게 ‘BM은행 부실채권 ABA, ABB(고양지원 ABC)의 양수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급하면 8억 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부실채권에 기한 경매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양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3. 5. 195,645,563원(= 200,000,000원 - 4,354,437원), 2015. 3. 17. 200,000,000원 합계 395,645,5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2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AZ에게 ‘BR은행 부실채권 WK(인천지방법원 ABW)의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3,1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에 기한 경매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양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3. 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AZ에게 ‘BM은행 부실채권 ABD(고양지방법원 ABE)의 양수대금 9억 원 중 계약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에 기한 경매대상이 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 양수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3. 10. 4,000만 원(= 9,000만 원 -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66 A은 BF의 회장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BF의 전무이사로 그 실무를 담당하고, B는 BF의 대표이사로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2014. 11. 19. 위 BF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ABR에게 ABS을 통하여 “BF가 BK 유한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을 가지고 있는 서울 도봉구 ABT아파트 ABU호가 서울북부지방법원 ABV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데, 5억 2,000만 원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차순위 응찰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정산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4,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 B는 당시 BF의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피해자가 5억 2,000만 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정산금(BF 측이 배당받은 금액 - 차순위 응찰 금액 +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BF 명의의 I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5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5. 2. 9. 그 대금을 완납하게 한 후 2015. 3. 19. 514,085,954원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차순위 응찰 금액 471,120,000원과의 차액인 42,965,9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636 피고인 B는 2015. 12. 23.경 BF 및 DY의 회장인 A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A으로부터 BF 및 DY 등 관련 회사들의 계좌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BF 관련 경비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DY의 자산과 자금에 압류를 하자 DY 자금을 AAP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DY 명의 CN조합 계좌에서 14,000,000원을 AAP 명의 CN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7,191,552원의 DY 자금을 AAP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2774]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AA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M은행 부실채권 ABA, ABB(고양지원 ABC)(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 AAT이 실제로 입금한 돈은 2015. 3. 5.자 4,354,437원에 불과하고, 계약금 4억 원 중 나머지 395,645,563원에 대하여는 AAT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투자한 돈에 대한 정산금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투자 금액인 395,645,563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T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AAZ에 대한 2014. 11. 2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Z이 2014. 11. 22.경 피고인 A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3,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AAT이 AAZ이 이전에 투자한 돈을 AAZ에게 우선 변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AAZ 명의로 BF와 사이에 2014. 12. 30.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실제로 BF에 지급된 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4. 11. 22.경 AAZ을 기망하여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AAZ에 대한 2015. 3. 1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Z이 BM은행 부실채권 ABD(고양지방법원 ABE)과 관련하여 2015. 3. 6.경 AAT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AT은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AAZ과 ABX 명의로 2015. 3. 10.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Z이 AAT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4,000만 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AAZ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2017고단6366]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 B와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는 월 300~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BF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시 권리분석, 부실채권 매입 가격 검토 등이었으며 채권 매각 업무는 피고인 C의 주요 업무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는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BF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외에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A은 2015. 10. 21.경 피고인 C와 ABO에게 4억 6,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C가 A, B의 사기 범행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지인과 함께 부실채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8636] 사건 중 DY 자금이체 관련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죄의 구성요건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이를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가 DY 명의 계좌에서 AAP 명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217,191,552원을 이체한 후 위 돈을 BF 직원 급여,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2774] 사건의 피해자 AAZ에 대한 2014. 11.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8636] 사건의 DY 자금이체 관련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7고단6366] 사건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2774] 사건의 피해자 AAT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해자 AAZ에 대한 2015. 3. 10.자 사기의 점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7고단27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