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02:1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부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아 F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한우 불고기 버거, 치킨조각 등을 주문한 후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문하였던 치킨조각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 똑바로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 계산대로 옮겨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려 하자,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6. 02:52경 위 롯데리아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위 롯데리아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느그 맘대로 해봐, 내가 가나. 어린 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오라야? 난 못 가. 니 맘대로 해. 씨발, 좆만한 새끼", "씨발, 호로새끼, 너거가 롯데리아에서 돈 먹고 이러지, 좆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04:2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게 되자 화가 나 유치장에 있는 유치인 1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평택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그 만해, 이 새끼야, 씨발놈아", "풀어줘, 야, 씨발놈들이, 얌마", "느그들 불법 하는거 아냐? 씨발새끼들아.",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유치장에 구금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 이 병신아, 호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4:20경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후 양발로 유치실의 문을 수회 걷어차고, 유치실 내부에 소변을 보고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H, I) 1. 유치인 동향 관찰보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이 있고,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판매하는 'G'의 사업자이고, 서울 용산구 H, 509에 있는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음식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매출액이 1,603,535,424원인 201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보여주면서, "MP3 스피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판매가 잘 되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법인 설립자금을 4,000만 원씩 투자해 주면, 피해자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더 많이 수입·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분율에 기한 이익배당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체납된 세금, 대출금, I 등에 대한 차용금 등 합계 199,002,387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2012년도 매출액은 453,473,718원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급감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출액 급감 및 위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2012. 7. 25. 경부터 세금조차 체납되고 있는 상태여서 'G'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G'과 동일한 MP3 스피커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G' 설립자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G'의 채무 등을 지급할 의사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G' 설립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G'을 'G'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익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회사 G' 설립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G사업계획서 1. 통장내역 1. 정관 1.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른 돈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합계 5,700만원이 어떤 채권에 변제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E와의 관계에서도, 지급된 800만원이 전부 이익배당금인지, 일부는 원금으로 변제된 것인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8,000만원에 이르고 완전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었던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제시한 201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 위조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피해자 D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에게 이익배당금조로 800만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 2회의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정당하게 투자받아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약정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무렵 진행하던 사업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많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1:1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18-54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1:10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218-54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3.8km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호평동 쪽으로 시속 약 1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약 1,459,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이부형제인 G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제2항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제2항,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 야기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이에 맞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G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접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5. 12. 5. 12:2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G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차량의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486,000원, 인적 피해 보험금 명목으로 2,748,000원 합계 4,234,00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3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사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2016고단3365(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932(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3: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과일가게에서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배 10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5:00경 다시 위 과일가게에 들어가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5(상해)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등 2016고단7932(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및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상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얼굴을 할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2016고단3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인터내셔널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경남은행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8. 2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유라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입구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IC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8.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5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5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일산사거리 쪽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2: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D 부근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F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삼육서울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강남세브란스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송월타월' 근처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을 거쳐 울산강남고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앞 도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가 운행하는 G 택시가 정차되어 있으며, 피해자 F가 택시에 승차하고자 택시 왼쪽 뒤에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택시가 피해자 F와 G 택시를 피해 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G 택시의 왼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는 약 2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신진택시 소유인 G 택시가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1,194,987원, 피해자 H 소유인 I 택시가 리어펜더(우) 교환 등 수리비 2,307,519원가량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피해자 F)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피해자 H의 인적 피해, 각 피해 자동차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의 처리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에 반영함 2. 추가 고려 사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도 내리지도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과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4, 1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빌딩 C호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E에서 건설·공급되는 F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1년 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G호 분양권 당첨자인 H으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I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H이 I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버번매 관련 고발, 주택법위반 분양권 불버번매 관련 수사(고발) 의뢰, 각 자진신고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1. F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기간제한 위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임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알선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포함시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같은 사건에서 다른 공인중개사(J)는 피고인과 같은 범죄로 자격정지효력이 있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J는 프리미엄이 350만 원에 불과했다), 단 1회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소탐대실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효력이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중개수수료를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E, F, G, H이 공동하여 I 등이 관여한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1억 3,000만 원 상당액의 조기 회수를 위해 I, J를 폭행, 협박하고,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 등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금원 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 I, J를 감금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834호 D, E, F, G,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재판장에게, 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 D이 I, J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된 부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당시 C회사 사무실에서 G가 I이나 J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당시 G나 H이 C회사에 함께 있었던 것이 I이나 J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증인은 G나 H이 I이나 J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여기에 보면, '저와 K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때렸습니다. 때린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때리고 나서 잠시 있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 특히 돈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때리고 또 잠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때렸습니다. 주로 D과 E이 주도하면서 때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때린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돈에 관해서 얘기하면 욱한 마음에 한두 번 정도 때린 것으로 생각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어서 한 얘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밖에 자유롭게 못 나가도록 하는 것도 없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 H이 위 'C회사' 사무실에서 I, J를 폭행, 협박하고, 감금한 것을 모두 목격하여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목격한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 L, J, M, N)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683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13고단6834)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의 판결확정 이전인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위 증언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8. 01:1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택시를 정차시켰고,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하여 실형 및 벌금을 받은 전과가 10여 차례나 있음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2.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1개를 위 건조물 뒤편 창문 잠금장치 틈새에 집어넣어비트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시가 1,500,000원 상당), 모니터 2대(시가 350,000원 상당) 등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2. 22. 0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1개를 위 건조물 뒤편 창문 잠금장치 틈새에 집어넣어비트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LG 일체형 컴퓨터 1대(시가 2,000,0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시가 1,5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1,500,000원 상당) 등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피고인은 약 6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이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2회의 벌금형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8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6. 17:27경 호남고속도로 상행 119Km 지점에 있는 정읍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4-6 74브럭 7롯트 에스에이컴퍼니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산로 91, 127동(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94 단풍마을 휴먼시아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남동공단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브레이크를 놓쳐 그대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하체 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감경)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8. 04: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 374-6 광진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4: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7-6 광진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6년 전의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