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8. 1.부터 2011. 8. 12.까지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G의 2011. 8.분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4. 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2형제2394호)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J으로,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인 J의 부탁에 따라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9. 5. 5.경 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54-1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상담실에서 D에 대한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H에게 "2019. 4. 16.경부터 5. 2.경까지 D의 주거지에서 D이 진술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후 수회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인터넷 I 사이트의 음악방송 모임에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당사자들 통화내역 분석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식대비 확인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IC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승용차를 유턴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 고속도로 서울방향 29.9km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인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휀다 및 뒤휀다 부위를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쪽 측면부를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열열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중산동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사본), 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8%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20: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 "내일 아이들(쌍둥이 3남매) 유치원 졸업식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아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놓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음날 03:00경까지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5. 20: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 찾아가 위 C의 이웃인 피해자에게 "시집갔다며, 십할, 옆집에 가게 문 열었나, 내일 문 열면 연락해라, 걸리는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11:00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위 F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윗집(H 분식)에 장사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거기 마트 아니냐, 왜 전화를 끊느냐, 어제 전화를 받았던 애가 아들이냐, 내가 경고하는데 네 아들 나한테 걸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위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20:50경 위 F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옆집 그년 어디 갔어, 옆집에 요새 장사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험한 인상을쓰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 십새끼, 지켜보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07:30경 위 F마트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고객이 묻는데 뭐가 잘 못 되었어, 개새끼야, 이 새끼야, C 어디 있어,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고 주먹을 아래위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위 F마트 앞 도로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야 이 십할 놈아, H 여자 어디갔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야이 십할 놈아, 너 알고 있잖아, 너 나한테 아가리 터냐, 십할 놈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17: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C의 모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H 분식가게로 찾아가 "C 어디에 숨겼느냐, 십할 년아, 개새끼들아, 십할,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테이프 걸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6. 19:20경 위 F마트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76cm, 지름 3cm)로 가게 내부 카운터 책상, 진열대, 냉장고 등을 약 12회 내려치고 피해자 L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C 어디있노, 아들놈의 새끼 나한테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I,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피해현장사진, 범행장면사진 1. 내사보고(쇠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제4항 기재 쇠파이프는 블라인드 내장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섀시로서 유리를 가격해도 유리가 깨지거나 흠이 가지 않고 오히려 섀시가 쉽게 휘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284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쇠파이프(엄밀히는 알루미늄 파이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로 마트 출입문이나 냉장고의 강화유리를 내려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고 파이프가 휘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쇠파이프는 직경 3cm, 길이 76cm의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로서 그 재질이나 모양에 비추어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가격하거나 찌를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나 이웃, 심지어 아무관련이 없는 행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점, 연로한 노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협박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보이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동종폭력전과가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회사에 전화하여 연이자 27.9%, 만기일 2023. 1. 5. 이자 월 5일 납부, 대출금액 500만 원의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부회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약 9,000만원으로 매월 150만 원 상당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어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는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이고, 대출여부를 승인하기 전 나름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담보여력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 및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서 제출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신용조회 및 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용 및 재직, 소득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소득상황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밝힌 평균 급여액(월 420만 원)과 개인회생절차에서 밝힌 평균 급여액(월 320만 원)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실행 당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대출 실행 당시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 4. 13. 이 법원 2018개회1016816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신용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연 27.9%의 이율을 대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부산 백병원 및 약국 등에 납품을 하고,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기초사실(차명계좌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F의 직원인 G, H 및 피고인의 매제인 I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피고인의 동생인 J, K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L의 급여를 부풀려서 책정한 후 부풀린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급여를 위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J과 K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L에게 급여 중 일정 금액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부풀려서 책정한 L의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년 5월경부터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J, K, L 명의의 계좌에 급여 전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F 법인계좌에서 위 차명계좌들로 법인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동생 J, L, K의 급여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2008년 1월분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전체 직원급여를 업무상 보관하는 F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피고인이 직원으로 등재한 J의 급여 상당액인 3,072,270원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의 급여 차액 상당액 3억 9,130만 3,730원, J의 급여 상당액 7억 693만 9,370원, K의 급여 상당액 4억 2,739만 9,630원 합계 15억 2,564만 2,730원을 경리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인자금의 차명 계좌 입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 2.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업무상 보관중인 F 법인계좌의 자금 28,232,76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경리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법인계좌에서 총 45억 147만 3,975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G, H, I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개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60억 2,711만 6,70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J, K,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F 사내조직도, F 급여대장 및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R 수첩 메모, 각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에스지투어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 R 탁상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9년여 동안 위 회사의 법인자금 약 60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합계 3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28억 6,300여만 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이를 피해회복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09.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불상의 싸리버섯 과 영지버섯 합계 약 1.5kg을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산물을 절취한 사안 자체는 가볍게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76세와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채취한 버섯의 양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워, 영리적인 목적에서 버섯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피고소인 B로부터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2018. 8. 16.경에도 피고소인에게 모텔로 끌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D에게 "2011. 4. 경 경기 광주시 E 부근 농원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소인 B가 강제로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5. 여름 무렵 남양주시 F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소인 B가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성관계 하였고, 2018. 8. 16. 경 피고소인 B가 남양주시 G 모텔로 고소인을 데려간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피고인은 2011. 경 교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에게 B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8. 8. 21. 경 B에게 전화하여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녀 1년간 사귄 사이이고, 그 사이 단 한 번 성관계를 한 것으로 말해달라는 부탁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B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모텔 CCTV 녹화영상 확보건)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증거자료 검토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중 피해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내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공소 제기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8.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15:50경 부산 중구 광복로97번안길 4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 계단 위에서 피해자 C(69세 남성, 이하 °C 할아버지'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왜 누워 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눈꺼풀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할아버지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동종의 상해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토요일 한낮에 광복동 번화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곳을 지나는 행인, 주변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불안감을 유발하여 지역 전반에 유무형의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32세)은 채무자, 피해자 C(57세)은 보증인으로 피해자들에게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총 2,645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4. 22:21경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아저씨가 성질이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너한테 문자하는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18:51경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병원실에서 돗자리 깔아 놓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후배 건달들이 못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요 성질이 좆같아서 참을 인내가 없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케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채권의 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21:50경 채무자 C의 아들인 D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엄마가 아무리 거짓말 하고 있더라도 자식 된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아저씨 악착같은 사람이야, 너 앞으로 통장은 물론 모든 것이 정지돼'라는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게 연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가지 못하게 한 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느냐, 맞을래? 사귈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빨아.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강간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면서 간음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전과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9:00경 <주소>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이화(남, 55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발로 목, 어깨, 허리 등을 약 5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화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또다시 만취하여 비슷한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하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전제사실] C조합은 D·E·F 지역의 항만과 철도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명에 달하고, 위 조합의 사무실은 G에 위치하고 있다. H는 위 조합의 I 2연락소장 및 비상임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2014년, 2017년에 위 조합의 인사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J은 위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4. 5. 초순경 피고인은 아들 K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K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지 조카 L(K의 사촌형)을 통해 J에게 문의하고, J은 K의 채용을 위해서는 위 조합 임원 측에 5,00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L을 통해 피고인에게 답변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임원 측에 건넬 금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L을 통해 J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과 J은 위 조합의 임원이자 인사관리위원인 H에게 K의 위 조합원 채용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건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2. 및 2014. 6. 27. 합계 5,000만 원을 L을 통해 J에게 송금하고, J은 2014. 9. 20. H에게 K을 위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조합에서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접수일인 2014. 10. 15. 기준) D시, E시, F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자를 고쳐 응시원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송파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캐너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P동장이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Q아파트, R호로 전입한 날짜를 '2014-03-28'에서 '2013-03-28'로 수정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P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취업알선자 분석) - 2014년 신규 취적자 명단, C조합 임직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J이 사용한 예금거래내역 기록 첨부) - S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 기록 첨부) - 변조된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1. 2014년도 인사관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채용규정(항만분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빌딩 3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사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2,886,91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1,546,1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4200)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H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G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I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F 등에게 H의 지시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주소> 산55-1번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서 주식회사 E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산55-1번지 공사현장 앞 약 2.5m의 폭을 가진 포장도로에 피고인의 공사차량 등이 보다 수월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입구를 넓히는 등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위쪽에 있는 산52-1번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J태양광발전소 측의 공사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공사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위 산55-1번지 공사현장 앞길에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길의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산52-1번지에서 건설 중인 J태양광발전소의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F의 굴삭기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산52-1번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주소> 산55-1번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서 주식회사 E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산55-1번지 공사현장 앞 약 2.5m의 폭을 가진 포장도로에 피고인의 공사차량 등이 보다 수월히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입구를 넓히는 등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위쪽에 있는 산52-1번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J태양광발전소 측의 공사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공사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위 산 55-1번지 공사현장 앞길에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길의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산52-1번지에서 건설 중인 J태양광발전소의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F의 굴삭기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는 양 방향으로 소통되는 길이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각 태양광발전소 및 I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다.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거나 차량의 교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원래부터 특수·대형차량의 통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특수·대형차량이 일반도로의 운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통행하는 곳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특수·대형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뿐이라면, 그것이 특정인에 대한 공사업무 방해가 됨은 별론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를 세운 곳은 원래부터 도로였던 곳이 아니고, 피고인 측이 기존 도로 옆 부분으로 평탄화작업을 한 사유지 부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도 기존 도로 부분을 통해 1톤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었다. I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세운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 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유지 안쪽에 차를 세워 두었고 그 옆으로 트랙터 등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고소인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