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951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951 뇌물수수, 뇌물요구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18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593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6.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1) D지사 산업지원팀 과장(4급)으로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 1)환경공단은2010.1.1.기존에 있던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바로(Allbaro) 운영과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을 감소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E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10. 21.경 청주시 상당구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 단지공단 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 공장 운영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폐기물이나 고물과 관련된 일을 해보려는 E으로부터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50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H클럽' 1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폐유 거래처 소개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G로부터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양주 등 약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약 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J'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의 임원인 K 사장, L 팀장 등으로부터 F단지공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폐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양주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약 4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경연구단지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고, 전국에 약 10개 지사가 있는 공기업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K,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룸사롱 결재지 사본, 접대비 명세서, 통장사본(기록 5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공단법 제11조(각 뇌물수수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부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 및 술자리는 개인적인 용돈 명목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 또는 O이 I에 청탁하는 자리에 단순히 동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여자인 E, G, K 등은 모두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분야 담당자로서 직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P지역 등지에서 폐기물, 고철 또는 폐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람들로 피고인과는 2~3차례 정도 밖에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제공된 금원 등이 달리 피고인이 위 공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제공된 금원 등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및 향웅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함정수사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500만 원은 E이 사전에 검찰측과 상의하여 증거확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건넨 돈이어서 부적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제공하기 며칠 전 검찰에서 다른 금품제공 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향후 피고인과의 접촉 예정사실을 미리 검찰측에 알린 사정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E이 검찰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이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500만 원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터잡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1,186만 원(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26.경 충북 괴산군 Q 펜션에서, F단지공단 공장에 대한 단속한이 있어 공장 운영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E으로부터 F단지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게 해주고 폐유 배출양을 줄여서 신고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R카페'에서, 폐유 재생업체에 폐유를 공급하려고 하는 G에게 "F공단에서 나오는 폐유를 수거하게 해 줄테니 그 이익금의 20%를 달라"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2011. 8. 26.자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1,000만 원 수수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공여자인 E의 진술과 E이 2011. 8. 26. 오후 무렵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금전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2011. 10. 21. E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녹취된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이전에도 금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과 E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 공여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때, E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금전거래내역 역시 E이 2011. 8. 26. 오전에 G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는 E, G의 각 진술이나 더 나아가 그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뇌물요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녹취된 피고인과 E,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이윤 분배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G에게 "폐유 수거의 대가로 이익금의 20%를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박주연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