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복사·인쇄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56세)는 G빌딩 소유자로 위 건물 임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권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1층에서 대게 판매 체인점을 운영하는 등 위 대게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위 매장 매출이 피해자가 제시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경 승소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위 'E' 사무실에 피해자가 찾아 와 "밀린 월세를 지급 해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즘 일도 없고 투자한 돈도 날려 먹어서 월세를 지급하기가 너무 어렵다, 형님이 위 건물을 명도받으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600만 원 정도의 손해는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등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끝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니가 인간이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봐 주고 있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입과 코 부위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대형 코팅기 위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서 휘두르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무실 작업대 위에 있던 작업용 망치(길이 30cn)를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있는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덤벼들자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위를 다시 한 번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위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위 E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H 그랜저 차량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싣고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에 있는 유왕골 부근 및 같은 리 삼방로 부근을 경유하여 1시간 정도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직경 1m 정도 되는 하수관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 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꺼내 하수관 수 미터 안까지 끌고 들어가 그 곳에 사체를 숨기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4회, 증거목록 순번 123, 131, 일부) 1. K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증거목록 순번 126) 1. L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 증거목록 순번 113, 114) 1. M, N, O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미귀가자(감금의심) 발생보고, A 가족관계도, 각 차적조회, 출입국현황, 사건검색 결과, 내사보고(하나투어 여행사에 대한), A 항공권 예약발권내역, P 모닝차량의 운전 자가 사용한 고속도로통행권 사진, 수사협조 의뢰 회신 자료(P 통과 영상자료 등), 호반리젠시빌아파트 CCTV 자료, 내사보고(F 최종통화 Q 대면수사 및 P 모닝차량 발견), 내사보고(범행 당일 F의 행적에 대한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출국 당일 통화 상대방 상대수사 등), 피혐의자 A R 휴대전화 사용자 S에게 발 신한 문자 내용 캡쳐 사진, E 앞 버스정류장 버스 블랙박스 영상 자료, 수사보고(모닝차량 등 압수 관련), P 모닝 승용차량 압수 관련 사진자료(루미놀반응, 지문감식 등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 발견지 수색, 압수한 모닝차량과 휴대폰 감식 및 복원 결과 등), H(피해자 F 소유) 차량 발견 및 감식 등 사진자료, 취소통지서사본, 판결서 사본, 집행문 사본, 송달증명원, 내사보고(대상자 친구들 내사), 사진,수사보고(사체 유기장소 수색), 수사보고(사체 유기장소 수색-2일차), 실황조사서, 사체 수색 관련 종합수사보고(사체 미발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5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51), 압수현장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4, 55, 68), 추송(감정의뢰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몽키스패너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망치를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9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과잉방위는 모두 가해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이 30cm의 작업용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제6회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100% 풀스윙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1, 4회 조사에서 '망치를 힘껏 휘둘렀다,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찍었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하수관에 은닉하였으며, 같은 날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맞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오후 4시경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더라도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업용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가해의 정도, 이와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결국 현재까지 그 사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사망하였고, 이는 유족들의 의사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 직후 2013. 2. 7. 캐나다로 출 국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1. 28. 캐나다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덤비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 형사 소송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