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2015고단1528 C(같은 날 기소중지)는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114호 및 'E건물' 204호에서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업소들)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3.경부터 같은 해 10. 21. 01:40경까지 본건 업소들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 'I'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1574, C는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3호에서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피고인 A 2015. 1. 3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2. 2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데 가담한 점, 실질적으로 C의 영업행위에 투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 없고, 투자금 회수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범죄 벌금 전력 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의 역할은 사실상 종업원에 가까운 점, 실질적인 이득 적은 것으로 보이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06:19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 숙박하던 중 그곳 1층 카운터로 내려가,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Z가 카운터에 놓아 둔 시가 합계 142,000원 상당의 책 9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최근 2015. 9. 17. 이 법원 2015고단1002호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2015580호)의 범죄사실 중 일부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근접한 기회에 이루어진 범행인바, 비록 위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이 본건과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책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내수면에서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4. 11.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배수로, E에 있는 F배수로, G에 있는 H배수로에 각망을 설치하여 가물치 약 415kg, 동자개 약 694kg 등 시가 합계 795만 5,000원 상당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각망어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수면에서의 각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신문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59세)과 전남 신안군 도초면 일대 수로에서 함께 각망어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를 어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14:20 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저수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에서의 각망어업을 위한 그물설치 및 제거작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폐타이어의 튜브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고무 튜브에 피해자를 타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에서 노를 저어 이동하는 연습을 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탄 고무 튜브가 뒤집히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고, 위 저수지의 수심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곳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명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수심이 깊은 곳을 미리 알려주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저수지에서 고무 튜브에 타고 노를 젓던 중 수심이 깊은 곳에서 고무 튜브가 뒤집혀 피해자를 물속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 - A의 주거 내부 확인 관련, A의 주거 내부 사진 1. 수사보고 12월 29일 도초 현장확인 관련 1. 사건발생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내수면어업법 (2015. 2. 3. 법률 제13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 (무허가 내수면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32

범죄사실 2011고단2332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상가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2008. 9. 4. 위 C상가의 조합과 그 상가를 불법점유한 수분양자등을 내보내고 상가를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인 이른바 '정상화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른바 '정상화 업무'에 관한 권한만이 있을 뿐 조합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 및 임대차 계약 또는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서대문구 C상가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상가 2층에 F식당 자리가 있는데 커피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주일 후에 비워줄테니 1억 3천만원에 임대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 조합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통장으로 계약금으로 5,000만원, 2009. 7.말경 중도금으로 1,500만원을 각 입금받는 등 위 상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5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4. 건설업자인 G과 위 C상가의 리모델링을 위한 현장칸막이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G이 다른 공사업자를 데려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가 1주일 안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G이 공사를 진행하며 생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G과 함께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2. 자신이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줄 수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곧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1,650만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상가는 수분양자 등과의 채권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에게 1,65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2139 피고인은 2011.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상가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2008. 9. 4. 위 C상가의 조합과 그 상가를 불법점유한 수분양자등을 내보내고 상가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인 이른바 '정상화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정상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을 뿐, 조합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 및 임대차 계약 또는 리모델링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상가 시행업자가 아니고, 상가 분양대행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7.경 서울 서대문구 J오피스텔 1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상가 리모델링 시행업자이다,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사인 (주)D 지분 20%를 줄 것이니 3억원을 빌려주면 2010. 1. 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억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상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7.경 C상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대문구 C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공사수주비용 3,000만원을 주면 C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2장,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관계 [2013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I에 대한 사기죄 상한 + K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2 + H에 대한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사기의 합계액이 약 4억원을 초과하는 점, I, K, H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받은 판결과 이 사건 범죄들 중 일부가 같이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본관 1층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중구 남학동에 있는 서울중부세무서에서, 위 D회사의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중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에 매입처 29개, 매입세금계서 149장, 공급가액 515,634,89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E회사로부터 19,220,000원, F회사로부터 27,341,630원, 주식회사 코주부로부터 45,279,397원, G회사로부터 13,512,400원, (주)덕성물류로부터 106,166,000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부풀려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0. 00:54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7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E의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주)C에서 서울 강동구 B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1,000만원씩을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일반분양가보다 5,000 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조합원 개인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후 배액을 배상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주)C와 (주)I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B 일대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C 재개발사업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투자약정기간인 1년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2009. 2.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와 같이 위 H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남부지법 2013 고단19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동종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요플레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이트무인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추송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7고단48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24K 금팔찌 6.8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팔찌를 8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8. 22:35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에서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팔찌는 도금된 가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진짜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금목걸이를 교환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18K 팔찌 7.1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18K 금목걸이 6.7돈 및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는 도금된 가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교부받더라도 진짜 금목걸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2017고단544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 란에 "2017. 06. 25.", 품명 란에 "18K 체인 목걸이", 중량 란에 "23.26", 그 여백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2만 원을 주면 18K 금목걸이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금목걸이는 모조품인 금목걸이로, 피고인이 6만 원에 구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23: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8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4. 23:1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모조품인 금목걸이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목걸이 및 시약 사진) 2017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당시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상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 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F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9. 10:00경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임신 약 10주의 임부인 G(16세)으로부터 낙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진공기를 G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흡입소파술을 시행하여 임신 약 10주의 태아를 G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낙태수술한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임신한 G 본인과 그모 H의 요청 및 태아의 부 K와 그 부모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량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빨간지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2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3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송천가든에서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사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장애인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겸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2. 4. 1.자로 위 중학교의 교육행정사(1년을 임기로 매년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규 계약직)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하에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오전경 전남 강진군 C중학교 교무실에서, 효도방학기간이라 다른 교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 끼고 손을 머리에 대도록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감싸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보라고 한 뒤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억지를 부려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분 동안 움직이지 마라'고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진짜 멋있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감이 들어 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아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뒤돌아보도록 한 후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0:35경 속초시 B아파트 104동 907호 앞 복도에서, 옆집인 90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발을 벗으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행위에 대해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복도 벽에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16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9. 7.8.03:33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장이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소맥피를 44.3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2. 21. 10:10경 경기 안성군 이죽면 국상리에 있는 국도 38호선에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장이 축중 10톤 초과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였음에 도위 차량에 흙을 제2축이 12톤, 제3축이 13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4. 3.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서해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398,100m㎡(루베)를 납품받아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이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크리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01. 12, 11.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해EEZ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263,046㎡ (루베)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한 후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서해EEZ 단지에서 채취된 미세척 바다모래 164,950m㎡(루베)를 납품받아 E 주식회사(대표이사 A)에서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1m㎡(루베)당 500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B 공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에서 세척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골재채취업등록 조회), 내사보고(콘크리트 제조사 바다모래 세척업 무등록 현황), 각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바다모래 반입량 1. 수사보고(바다모래 세척시설 채증 및 부적합 콘크리트 유통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바다모래의 염분을 세척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부득이 레미콘공장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레미콘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록요건으로서 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점, 특히 바다골재 선별·세척업이 선별업과 세척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세척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바다골재선별·채취업 등록시 선별업과 세척업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세척업만 운영시에도 세척과 무관한 선별장비를 구입하고 운전기술자까지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3.3.31. 제주지방법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그밖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전과 1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분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화분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전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경쟁업체도 많아져서 차용 전부터 화분을 수입해 판매하더라도 마진율이 약 10%도 채 되지 않았고, 재고율도 40% 이상이었으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매달 1,62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와 외상 대금 변제 및 기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8.경부터 같은 해 4. 6.까지 4차례에 걸쳐 D 직원이었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첨부서류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공정증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수입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3:2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