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목록, 카톡 내용(수사기록 111쪽), CD(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기장으로서 과음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자'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주거침입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숙소인 'J' 근처 횟집에서 피해자, 촬영사 K, 정비부장 L, 정비사 M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피고인은 청하 3병을 마셨고, 피해자도 소주 1~2병 정도 마셨다. 2) 피해자는 22:00경 위 술자리가 끝나자 횟집에서 나와 K, L, M와 함께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신 후 숙소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8층에서 내려 각자 자신의 방으로 입실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따로 숙소로 돌아왔다. 3) 피해자는 22:31경 자신의 방인 703호에 입실한 다음 22:33경 남자친구와 3분 50초 간 통화를 하였다(이하 입실시각 등은 J의 CCTV 영상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시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피고인은 22:51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K에게 22:53경 4회, 23:14경 4회, L에게 23:16경 1회, 23:26경 1회, M에게 23:18경 1회, 23:31경 1회 각 전화를 하고, M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면서 피해자의 방이 몇 호인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다. K와 M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렸으니 방에 잘 들어갔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해주었고, M는 23:30경 피해자에게, '기장님 잘 들어가신 거지요? A기장님(피고인)이 계속 걱정하십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2:47경 703호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답이 없자, 호텔 직원 I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703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I는 피고인에게 시스템상 703호에 키가 꽂혀있다고 표시된 것으로 보아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인터폰으로 703호에 연락을 시도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폰을 받지 아니하자 I에게 703호 문을 열어 피해자가 방에 있는지를 확인해보자고 계속 요청하였다. 이에 I는 23:42:45경 703호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 혼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세면대에 엉덩이를 기대 선 상태로 불이켜져 있는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없네요'라고 하였다. I는 카운터를 비워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피고인에게 얼른 나오라고 채근하였고 23:43:26경 703호 출입문을 잠갔다. 7) 703호의 구조는 출입문 바로 앞에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그 앞에 얕은 턱이 있으며 턱 왼쪽에는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턱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정면에는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어야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8) 피고인은 23:44경 7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9)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에 가서 I에게 '진짜 꼭 찾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으니 방에 가서 기다려야겠다. 703호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I는 23:52:54경 703호 출입문을 열어준 후 곧바로 카운터로 돌아갔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방 안에 있음을 알면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갔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호텔 직원을 졸라 힘들게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었음에도 불을 켠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중문을 열고 방 안까지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바로 앞에 피해자의 신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방 안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703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방 안에 피해자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K 등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23:42:45경 703호에 들어가기 전에는 K 등에게 12회나 전화를 하였지만, 23:42:45경 703호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는 K 등에게 전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 23:44경 7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은 I에게, 23:42:45경 703호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703호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하여 23:42:45경 703호 안을 한번 확인한 후에는 703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려야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인은 2차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즉시 나오지 아니하고 외투를 벗은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서 10분 가량 머물렀다. 3.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각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방실 침입에 대해서만 항의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전혀 항의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1. 2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주거침입 부분만을 항의하고 2014. 11. 26.경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이 녹화된 CCTV를 시청하면서도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여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말을 먼저 꺼내기 어려웠고 그 부분을 문제삼으면 자신의 경력 등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이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을 거짓으로 지어서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 나.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출장지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무고함만을 강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