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중고차 제휴점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D에게 "렉서스 중고자동차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구매대금 상당액인 3,350만원금을 대출해 주면 연이자 26%를 더하여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특별히 위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E 주식회사 명의 당좌수표발행 E 주식회사는 2007. 7. 경 구리시 F에 있는 G은행 토평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8. 1. 15.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1. 17.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수표번호 'H', 액면금 '4,850만원', 발행일 '2008. 3. 17.'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5장을 발행하고서도,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I 명의 당좌수표발행 주식회사 I은 2007. 11.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G은행 신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8. 1. 17.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1. 24.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수표번호 'K', 액면금 '5,350만원', 발행일 '2008. 3. 11.'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을 각 발행하고서도, 위 각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대출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수표부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제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부도난 수표의 액면금 총액이 다액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위 수표부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액세사리 도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를 지급하면, 점포의 월세 및 보증금을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 중간관리자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을 보내주면 매출액의 20%를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계약이 종료되면 50일 이내에 운영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와 "서울 동작구 E 안에 있는 B회사 E점"에 대한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매장의 임차료 및 운영관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매장 운영자들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들에게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장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및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와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부터 2017. 11.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28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K, M, 0,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순번 50, 58, 68, 69, 70, 75번 제외, 첨부서 5 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상해 사건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2억 8,000만 원 정도라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운영의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점포 운영을 맡겼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7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 C)는 D에 있는 E 상가건물의 관리대행업체이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12. 31.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위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상가건물에서 F호 상가(상호명: G)의 인테리어 업자 H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2018. 8. 6.경 같은 장소에서 1호 상가(상호명: 세무법인 J)의 인테리어 업자 K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2018.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L호 상가(상호명: M)의 인테리어 업자 N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합계 5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가 주차비 입금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관리소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양주시 B 건물에서, 위 건물의 이전 건축주인 C과의 협의에 따라 위 건물 D호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호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호실에 거주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11. 19.까지 위 호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E의 고소장(피고소인 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죄명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17. 이 사건 건물 호실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경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B에 대한 (주)C과 (주)D의 주택 재개발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 인허가 등 행정처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E가 운영하는 (주)F 명의로 (주)D과 위 B 소재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F 명의 계좌로 용역비를 송금 받았으나 E와 용역비 분배 관련 다툼이 발생하자 (주)D과 (주)F 간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 계약서를 파기하고 피고인 본인을 계약자로 한 용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 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D로부터 ㈜D이 컴퓨터로 작성한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은 2018. 3. 26. 체결한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서를 해지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서 해지에 관한 합의서' 1매를 팩스로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의서(갑)란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 명의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서 해지에 관한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서 해지에 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의 용역대금 분배 다툼 과정에서 E 명의의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에 관한 해지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와 원만히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D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E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문서범죄 등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피해자 E(15세)로부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면 현금 3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8. 14:1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은행 양산사업부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 니가 창원 통이냐"라고 하며 손으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밟아라. 다구리 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D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시멘트 회사를 동업방식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시멘트 회사를 설립한뒤 친환경 시멘트를 제작하여 특허를 받고 재개발 아파트에 납품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약정한 대금은 최초 시설설비 및 운영장비, 법인설립 및 2개월간 항목별 사용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6,5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동업회사의 설립 관련 용도가 아닌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위 돈을 시멘트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1.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30.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 C)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및 금전수령 관련 자료, D 자금사용 계획, ㈜D, E지원자금 계약서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및 지연 관련 피의자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874,083,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 4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레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레카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2차례에 걸쳐 위 레카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앞 이면도로까지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레카 차량으로 위협을 한 행위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자, 평소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견인할 때 사용하는 스패너 (길이 30cm, 중량 1kg)를 집어 들어 1차례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과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3.17: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이 운영하는 가게인테리어 공사중인 현장에서, 피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을 마시고 찾아가 공사 현장에 있던 길이 38cm(날길이 24cm, 손잡이 14cm)의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신발장을 차고, 나무토막으로 온열기를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도시지역인 오산시 C에서 철파이프 구조 건축물인 144제곱미터 규모의 아이방방(트램펄린,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트램펄린이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들고 천막으로 위 골조들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면적 144m²의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점, 이 사건 구조물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천막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구조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 내부에 트램펄린 7개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조물은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해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구조물은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7: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중국 출장지시를 거부하자 위 E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여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E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시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6, 19, 20번 기재 각 파일 합계 8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및 범죄일람표 원본파일CD 1. 컴퓨터 데이터 복구 수리비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삭제 전자기록 내역 1. 피해품 도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범행 경위와 삭제한 파일의 내용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퇴사 이후 자신이 보유한 업무 관련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파일들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업무와 상관 없는 파일들이거나 과거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또는 이사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들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삭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이라고 인정되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의 삭제와 관련된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위 파일들의 작성, 수정, 저장 작업 등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들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삭제 파일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들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삭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또는 이사 F에게 위 파일들을 이메일로 전송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2:31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로 접속한 뒤 남녀가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제목 : F)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합계 8,938,6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및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서버DB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물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고 게시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할 뿐 아니라 게시한 음란물의 제목에 '강간', '학대', '고문', '납치', '감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음란물을 게시하던 계정을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26. 22: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B'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및 'D'에 접속하여 '부천 프리미엄 NO.1 오피스텔 B, 부천 E에 있는 F백화점 5분거리(예약시 자세한 위치 안내해드립니다, G), &lt;코스&amp;가격 &gt; Acourse 60분 원샷: 13만+@, Bcourse 90분 투샷: 21만+@, Ccourse 120분 투샷: 26만+@, &lt옵션&gt; 스타킹추가: 지참시 무료, 핸플추가: +1 만원, 입싸추가: +1만 원, 노콘추가: +3만 원, 질사추가: +2만 원' 또는 '엘프들의 서식지, 가능코스 60분, 120분, 스타킹, 노콘'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와 여성의 이미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6. 26. 22:50경까지 부천시 H 오피스텔 I호 또는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 중 5만 원을 제한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 L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 오는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및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공제증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여종업원 진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1. 오피스텔 내부 사진, A 휴대폰 내 'B' 광고 캡쳐 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 내 '작업후기' 사진 및 해당 아이디, 비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6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E에게 건 전화를 E와 함께 있던 D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접이식 밥상 위에 있던 유리그릇을 집어 들어 D를 향해 던지고, 같은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 들어 D의 팔, 목, 몸통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밥상을 들어 D를 여러 번 때렸다. D는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과 플라스틱 쟁반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18:50 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앞 공용복도에서, H(여,57세)가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욕설을 하며 자전거 1대를 들어 H를 향해 던졌고, 그 자전거가 H의 다리 부위에 맞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가지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8. 02: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2020/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K, 전주완산경찰서 L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고열이 있다'는 허위의 119 신고를 한 사실로 임의동행 되어 즉결심판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즉결심판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고함을 치며 M의 얼굴을 향해 침을 1번 뱉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및 즉결심판사건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M을 폭행하였다. 나.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0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주민센터에서, 한시적 생활비 지급이 늦게 지급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인 P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P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 코로나나 걸려 죽어라"라며 P의 얼굴을 향해 침을 1번 뱉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기초수급자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P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Q, M, R, P, S, T의 법정진술 1. D, Q, E, M, R.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지구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관련) 1. 수사보고(J 지구대 CCTV영상 추가 첨부)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형 9번, 집행유예 2번, 벌금형 29번을 받는 등 범죄경력이 아주 많고, 폭력과 관계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 사건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5.8.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01:1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1개와 빈 맥주병 5~6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다른 사람도 노래 부르게 양보 좀 해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 2개를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범행영상 및 CD 첨부, 피해자 F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7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수 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