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가명, 여, 29세), F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2. 2. 1.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모두와 친한 F을 통하여 4명이서 만나 18:00경부터 21:00경까지 포항시 <주소> 부근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영업제한시간으로 인하여 술집 영업이 종료되자 포항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원룸' 호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 00:00경에서 01:25경 사이 위 '<상호명>원룸' 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위 1항 범행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가명),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다만, 피고인 B의 진술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구상세포 채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바디캠 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어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유사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F,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데, 피해자는 F과는 중학교 졸업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종종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과는 2021.경 F과 함께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과는 이 사건 이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2. 2. 1. 18:00경부터 F과 만나 1차로 닭발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19:40경 2차로 꼬치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이 꼬치가게로 와서 술자리에 합석하였고, 피해자는 F, 피고인들과 함께 위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21:00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3차로 F 및 피고인들의 친구인 J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셨고, 다 같이 J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뭔가 만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남자가 제 몸 위에 있었고, 스킨십을 하려는 것 같았다. 뭔가 덮치려던 상황이었다. 너무 놀라서 주먹으로 밀쳤다. 처음에는 B인지 알 수 없었고 무서워서 밀치는 과정에서 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B이었다. 제가 불을 켜라고 소리를 막 질렀고 누군가 불을 켰다. 스스로 옷을 벗은 적이 없는데, 불이 켜지고 나서 제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알았고 완전히 패닉이 와서 소파에서 계속 울었다. F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F이 신고를 미뤄 제가 112로 신고를 했다.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A이 무릎을 꿇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B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A이 성폭력 피해를 가했는지 몰랐다. B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A이 갑자기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 2명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고 추측하게 되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스쳐가는 장면으로 A이 저에게 키스 같은 스킨십을 한 장면이 기억난다.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당시 장면이 어두워서 잠들어 있었을 때의 기억인 것 같다. 얼굴의 정면에 누가 있었다. 깜깜한 와중에 A의 얼굴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곳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소파 위가 아닌 거실 바닥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잠이 드는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 잠을 잤는지, 기억의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허위로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F과의 1차 술자리에서 이미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1병 반 이상을 마셨고, 이후 2차 술자리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섞어 마시고, 3차 술자리에서 다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바 평소의 주량보다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상태임이 인정된다. 또 2022. 2. 2. 04:15경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인 것으로 나왔는바 같은 날 00:00경부터 01:25경까지 소급하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는 일은 드물고 술에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술버릇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피해자와 둘이서 종종 술을 마셨지만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F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이나 스킨십을 할 만한 교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친한 친구인 F과 다 같이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시 처음 만나다시피 한 피고인들과 방 안도 아닌 거실에서 속옷을 다 벗고 스킨십이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위에 있는 B의 가슴을 치면서 밀치고, 소리를 질렀으며, 하의가 벗겨진 것에 충격을 받고는 곧바로 112신고를 한 것을 볼 때 피해자의 의사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의 진술 등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J의 집 거실에서 다 같이 사가지고 온 술을 먹고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와 제 옆에 눕길래 보니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저와 같이 누워 한 손으로 저의 몸을 감싸 안더니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방에서 B이 나와서 자는 척을 하였다. B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나와서 피해자 옆에 눕더니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다. 저도 술을 마셨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생각을 좀 했다. 그때 밖에서 여자가 소리를 치길래 나와 보니 B이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서 있었다. B이 나와 피해자 옆에 눕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B이 거실로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좁은 장소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굳이 거기에 와서 누운 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를(A) 지칭하는 뉘앙스로 "내가 가슴을 쳤지 않냐?"라는 말을 하여 저는 저를 보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사과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에게 '제가 자다 깨서 나와 보니 A이랑 있길래. 저도 그냥(고개를 끄덕 끄덕하며) 저도 남자라(웃으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말은 신빙하게 어려운데, 만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목격된 것이라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설령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스킨십을 하는 것을 저지할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것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할 때 바로 사과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가해자로 자신을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일단 사과부터 했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B은 A과 오랜 친구사이인데, A이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라면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A이 여전히 누워있는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판단능력이나 신체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B도 A의 범행 기회에 편승하여 범행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합의하에 있었다고 기억하면서도 주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선택적인 기억을 할 뿐으로 피고인들의 변명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자가 소리를 치길래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는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셔츠로 가려져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팬티는 벗겨져 있었던 건 맞다.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의가 벗겨져 있어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의 속옷을 누가 벗겼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입으로 핥거나 만진 사실은 없고 손으로 만진 기억은 난다.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팬티를 벗긴 사실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목에서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서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들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손가락을 삽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들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드는 바람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드는 바람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욕 충족을 위해 뒤이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이후 자신에게도 먼저 스킨십을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