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ㅇㅇ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7. 8. ㅇㅇ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서울 양천구 ㅇㅇ동 ㅇㅇㅇ에 있는 피해자 조ㅇㅇ이 운영하는 ㅇㅇ금속 고물상에 침입하여 고물상 담장에 설치된 보안용 적외선 감지기 및 컨테이너에 설치된 보안용 적외선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CCTV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고물상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조ㅇㅇ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물을 자루에 담는 등 물건을 절취하다가 보안벨이 작동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ㅇㅇ금속 옆에 위치한 ㅇㅇ금속 고철 야적장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 서울양천경찰서 ㅇㅇ지구대 소속 경사 조ㅇㅇ(41세)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조ㅇㅇ의 오른팔 하박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ㅇㅇ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조ㅇㅇ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ㅇㅇ, 황ㅇㅇ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조ㅇㅇ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출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조ㅇㅇ의 오른팔 하박부위를 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조ㅇㅇ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등으로 과도하게 진압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 조ㅇㅇ의 오른팔을 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조ㅇㅇ가 자신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조ㅇㅇ의 상처부위 위치와 방향, 피해자 조ㅇㅇ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해자 조ㅇㅇ의 체포과정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조ㅇㅇ의 상해의 정도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바,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1년 ~ 3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년 11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ㅇㅇ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3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배심원 5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유죄 □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3명 : 징역 5년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16. ㅇㅇ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7. 8. ㅇㅇ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ㅇㅇ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ㅇㅇ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조ㅇㅇ의 팔을 물었을 당시에 피고인은 팔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져 있어 절취행위가 이미 종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ㅇㅇ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뒤로 당기는 등으로 과도하게 진압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 조ㅇㅇ의 오른팔을 물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도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이 공판절차에서 현출되고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ㅇㅇ금속에 침입한 후 ㅇㅇ금속의 보안업체 KTㅇㅇㅇ의 직원인 황ㅇㅇ의 신고로 경찰관인 윤ㅇㅇ, 박ㅇㅇ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점, 피고인이 수갑을 찬 이후 경찰관인 이ㅇㅇ, 피해자 조ㅇㅇ가 그 현장에 추가로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조ㅇㅇ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당시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4명의 경찰관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위 황ㅇㅇ, ㅇㅇ금속의 대표인 피해자 조ㅇㅇ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ㅇㅇ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망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ㅇㅇ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해죄를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