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3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1. 2.경 여수시 H공사를 전라남도로부터 총 공사금액 649,940,98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 26.경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12,2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I의 대표자는 피고인 A이다. J는 피고인 A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같이 하기로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A과 반분하기로 하였고,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I에서 부담하여야 할 건축자재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J J는 위와 같이 2012. 11. 26.경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을 당시 공사금액 112,200,000원에는 건축자재 임대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012. 12. 14.경 K(대표자 L)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음에 있어 I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자재대금도 I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2012. 12. 29.경 위 H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K로부터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임대받은 후 '건축자재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란에 'F(주), 광주시 북구 M, 사업자번호 N'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현장대리인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J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자재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 K의 대표인 L은 2013. 4. 18. 위 나.항 건축자재임대계약서를 근거로 F의 대표 G을 상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9370호 임대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28.경 순천시 왕지로 21(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 앞 복도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답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 문답내용이 기재된 용지'를 주며 원고측에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아래 라.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937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J가 F의 현장대리인이 아니고, J가 I의 명의를 빌려 F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6.경 F 현장대리인이던 J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이하 '첫 번째 증언'이라 한다)을 하고, 사실은 I이 K로부터 직접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사 전부분에서 필요한 건설 가설재를 F이 직접 임대하여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이하 '두 번째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증언에 관하여 1)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2. 11. 2. 전라남도로부터 공사대금 649,940,000원에 여수시 H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F은 2012. 11. 26. I에 대하여 공사대금 112,200,000원에 위 급식실 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의 대표이사인 G과 I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J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K를 운영하는 L은 2012. 12. 14.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J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건축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L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F을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9370,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인 A은 2013. 8. 28.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당시 L의 대리인이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증인은 2012. 11. 26.경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던 J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만 1억 2,220만 원에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와 위 I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바) 관련 민사소송의 담당 판사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증인 회사가 피고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회사의 누구와 계약을 체결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J가 I의 위임을 받아 증인 회사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가서, 피고 회사와 계약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담당 판사가 "계약당사자가 갑(F)과 을(I)인데, 갑과 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을을 대표하는 사람은 J였고, 갑을 대표하는 사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담당 판사가 이어서 "그러면 J는 유한회사 I의 현장소장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아닙니다. I의 현장대리인은 증인이고, J는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를 피고 회사에서 원하니 본인을 시켜달라고 하며, 피고 회사의 공사를 다 책임질테니 증인에게 위임장을 주라고 하여, 위임장과 법인도장을 가지고 가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 A이 첫 번째 증언을 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해당하나, 피고인 A이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위 바)항과 같이 증언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인 첫 번째 증언을 철회·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두 번째 증언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L의 대리인이던 피고인 B이 "따라서 J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부분에서 필요한 건설 가설재는 공사마감 시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피고 회사에서 직접 임대하여 제공해 주고, 다만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중 피고 회사에서 임대하여 제공하지 못하는 합판 등 사소한 건설가설재는 증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 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설 가설재 중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크램프, 안전발판, 계단용 발판 등을 원고(K)로부터 임차하여 공급해 주었고, 다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도중 부족한 건설 가설재는 증인이 직접 주식회사 서흥가설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두 번째 증언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인 위증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공범인 위증교사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A의 위증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증교사에 대한 증명도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 앞 복도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답 내용이 기재된 '증인신문 문답내용이 기재된 용지'를 주며 원고 측에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