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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3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신라호텔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50,000원을 이체해 주면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달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및 동종 전력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그 중 2019. 2.경 저지른 사기 범행은 별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3. 중순부터 말까지 저지른 사기 범행이 이 사건 각 범행이다),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8. 07:22경 성남 중원구 B빌딩 내 C편의점 부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 위쪽 공간을 통해 손을 뻗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노트8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08:3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08:30 ~ 08:4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범행 발생 장소로 추정된 장소 파악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9도724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5명의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합계 21,500원 상당의 대만 망고맥주 1병, 청도맥주 2병,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7노279호 기록사본 첨부) 및 첨부 2017노279호 기록사본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첨부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청소년 일행이 성인이라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한바,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청소년 일행 중 한명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우리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연령확인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성인이라고 피고인을 속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6: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내 거실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여, 7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112신고 당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 장소에 있었던 F, G의 경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인 점,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채를 흔들거나 서로 몸싸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리한 부분도 거리낌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나 F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18:00경 판시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6세)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을 폭행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마을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닌 뭐하는 새끼고, 눈 빼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욕설은 짧게 하여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 E 역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거나 '못 들었다'고 증언한 점, G,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사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고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팔을 잡아 꼬집고 당겼다', '양팔을 긁혔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6. 9. 6.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에어컨용 케이블 생산업체인 E에서 개발·품질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개발, 연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각종 기술상, 경영상 자료를 외부에 반출 및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재직 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의 업체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제품 및 경영정보(거래처, 견적서, 담당자 연락처, 개발품에 대한 자료, 단가 정보, 제품 도면 등)인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이직 후 그 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41,483개의 파일(용량 30.2GB)을 자신의 대용량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16. 9. 6.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총 577개의 파일(용량 791MB)이 저장된 자신의 노트북과 함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영업비밀 자료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파일 정리표, 각 대외비 자료, 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파일 정리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 업체의 영업과 생산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망라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 중 주요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2:51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점 5호실에서, 자신의 아이폰4S 휴대전화 및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내 저장된 치마 속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2. 7. 25. 청송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다음날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2004. 4. 23. 가출소(보호감호종료일 2009. 7. 25.)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4. 6. 10.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04. 7.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 금반지(14K)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은색반지(14K)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4. 7.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3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28,000원, 휴대용 전화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핸드백 시가 1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3세), I(남, 54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H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안면부, 가슴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I의 가슴 부분을 무릎으로 약 4회 올려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심전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합36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가출소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전력 및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D에서 면적 80m²의 목조 발코니를 갖춘 면적 70m²의 철파이프구조 건축물을 1개동 건축하여 휴게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기장군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수사보고(신축건물 세부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다만 현재 목조 발코니 부분은 거의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 이후 받은 약식명령이지만 그 범행 시기는 이 사건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B, 202호에서 2016. 8. 26. C에게 대부금 1,000,000원을 하루 30,000원씩 44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번부터 1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강북구 B, 202호에서 C에게 대부금 1,000,000원을 하루 30,000원씩 44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8%인 80,000원과 7일치 선이자 210,000원을 제한 7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1,147%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2016. 4. 11.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3. 대부업에 관한 광고 행위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명함형전단지[쉽고빠른일수(D), 일수상담후 당일대출가능(D)]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2017. 5. 22.경 및 2017. 5. 24.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문화의거리에서, 2017. 6.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묘지 부근에서, 2017. 6. 21.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묘지 카페거리부근에서 각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2번에 걸쳐 받았음에도 다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연 1,000%가 넘는 이자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도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없이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정리하고 동대문시장에서 사입기사로 일하고 있어 대부업을 완전히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1:3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조합 공항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 ATM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져 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2019. 6. 24. 경찰 조사 시까지 20여일 가까운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피해자를 찾거나 해당 은행, 경찰서 등에 신고하거나 돈을 맡기는 등 피해금원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 금원 상당액을 곧바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2020고단489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18:30경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C 용봉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차량번호 : D)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운전면허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업주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봉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871] 피고인은 L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O초등학교 방면에서 P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Q(여, 48세)이 운전하는 R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S(55세)가 운전하는 T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S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피의자 계약서 작성 및 차량 탑승 모습 동영상), 수사보고(운행거리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2020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U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임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하루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4:4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AL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고 계좌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27. 15:30경 현금 57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AM에 있는 AN중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금융감독원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정신질환을 지닌 채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환전을 대행해주는 일을 한다는 인식하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공모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2. 판단 가. 공모 및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기로 했는데, T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학교 앞 노상이나 지하철 입구 등)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잠시 통화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자신이 받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그 지시받은 계좌는 매번 다른 개인 명의 계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T을 통해, 지시받은 장소에 이동해도 임의로 피해자를 만나지 말고 지시를 했을 때만 만나며,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송금한 영수증을 촬영하여 T으로 전송한 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환전을 위한 업무로 도저히 볼 수 없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전송받아 피시방에서 직접 출력했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위조서류의 내용을 대강이라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주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정도 미용실에서 근무했고, 10년 정도 어머니의 생선가게에서 일하다가 휴대폰 판매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등에서도 판매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에다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049호 사건에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하는 업체의 이름, 위치 등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이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당이 많아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공모 및 고의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사실은 인정되나(전체지능 63, 사회지능 45, 사회연령 11세 3개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음,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약정원금 1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교부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월 5%(연 60%)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등 채무자 33명에게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24,700,112원을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명의의 F계좌 거래내역(순번 33, 36) 1. G 입출금내역서, E 입출금내역서, H 입출금내역서, D 입출금내역서, I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호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한정되는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33,460,000원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위 금원이 이자율 제한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채무자 관련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확인 및 추징대상인 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증거순번 37)에 의하면, 위 33,460,000원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구별되지 않은 이자수익 전체일 뿐이므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 운영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부업에 종사한 기간, 총 대부금액과 그 이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수정신고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으로써 탈루했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