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가을경 C과 동거하던 중,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충남 당진군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 E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8. 경 경남 양산으로 이주하여 그때부터 2014. 1.경 위 C과 동거생활을 청산할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C이 생계를 책임지고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주로 집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고 엄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3. 8.경 충남 당진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D(당시 8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2010. 초순경부터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으로써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0. 2. 16, 11:00 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3세)가 숙제를 하기 위해 이불을 덮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넣어 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0. 2.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모 C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E에게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갑자기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동생에게 라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위 안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다른 방으로 가려는 것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던 피해자(당시 14세)가 감기에 걸려 앓고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1)항 내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간음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할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생리주기 때는 씻고 나면 1~2시간 정도는 피가 안 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부 부위를 씻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관계하자, 누워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위 1)항 내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이불 안으로 밀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생 E을 외출하게 한 다음 위 1) 항 내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유인한 다음, 위 주거지 외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서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앞으로 엎드리게 한 자세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동생 E을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갑자기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어제 엄마가 쉬어서 못했으니까 오늘은 하자"라고 말하며 위 1) 항 내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나오는 여자처럼 성기를 빨아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위 1) 항 내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7세)가 누워 있을 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 E에게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하고는 위 1) 항 내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초순 위 9) 항의 다음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7세)의 동생 이 집안일을 하고 있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1)항 내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7세)의 동생 E을 불상의 방법으로 외출하게 한 다음, 위 1항 내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겨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동생 E에게 심부름을 시켜 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관계를 하면 잘 조인다,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자, 이에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던 피해자(당시 14세)가 졸고 있자, 피해자에게 "피곤하면 누워서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빠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D) 1. 각 그림, 소견서(D), 피해자의 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추행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내지 2) 항 기재 간음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내지 4) 항 기재 간음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 항 기재 간음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6), 7) 항 기재 간음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8) 항 내지 11) 항 기재 간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유사성행위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1)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내지 7)항, 제1의 다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8) 내지 11)항, 제2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내지 2) 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내지 4)항, 제1의 다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5) 내지 7) 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8) 내지 11)항, 제2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마, 판단근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여성의 자녀들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내지 5)항, 제1의 다항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6) 내지 7) 항의 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8) 내지 11)항, 제2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8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과 동거하는 기간 동안 2010. 경부터 2014. 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동안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