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 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대출락(대출신청 알림서비스)을 신청해주겠다. 이후에도 대출이 실행되면 범인들이 대출락을 풀어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대출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보내 달라. 범인검거 후 돈은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장기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B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피해내역서 1. 항공권 발송 내역, 불상자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서류 등 1. C 대화 내용, G 대화 내용 1. 무통장 송금 내역 사진,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휴대폰 사진(G대화내용 등) 1. 금융위원회 서류 1. 대출내역 및 통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경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설환전소 업무를 한다고만 인식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실도 없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사원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톡 통화만으로 상호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가로챌까봐 2인 1조가 되어 한 명은 중국에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호텔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H 대리'라고 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1,640만원, 1,600만 원, 1,27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았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킨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문서 역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의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위 대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 C이라는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은 사설환전 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며 돈을 받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인 것은 뉴스와 은행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보고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러한 사기 수법과 같아 의심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대로 금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송금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순가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금융체계, 금융감독체계,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 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편취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단순한 인출책이나 송금책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전화금융사기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적극 가담을 모색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