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6 피고인은 2021. 6. 25. 여주시 창동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충북지방병무청 입영담당자에게서 ‘2021. 8. 2. 14:00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2. 03:30~03:58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무인사진관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22. 03:58경 이천시 F, 3층 ‘G’에서 이용요금을 충전하기 위해 무인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은 후 권한 없이 충전금액 등을 입력하여 PC방 이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기기에 주문할 음식을 선택하고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대금 10,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이천시 F, 3층 ‘G’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에게서 3,500원 상당인 음료를 받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에게서 4,500원 상당인 담배 1개를 받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31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5. 05:40경 이천시 L에 있는, 1층에 있는 무인사진관 ‘M’에서 피해자 N이 두고 간 O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5. 05:49경 이천시 P, 2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인 O카드로 이용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 0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인 이용대금 및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5. 05:52경 이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인 O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4,500원인 담배 1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8. 0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306,100원 상당인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1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9. 19:2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점에서 무인결제기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0. 00:20경 이천시 F ‘G’에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인 PC방 이용대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W, X, S, Y, Z, AA, AB, AC, AD, AE, AF, AG, AH, U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편의점 결제영수증, 결제내역, 피해내역, 피의자 CCTV 사진 및 금액 결제 내역서 1. 고발장 1. 현역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긴 하나,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조속히 입영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