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러 5.18 자유공원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공교롭게도 진행방향 왼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672,6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G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신(조선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에는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로 1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의 뒤에 있다가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며 진행할 때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고,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힌 것이므로,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사고경위나 사고 발생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비상등을 켜고 약 200미터를 진행하다가 차에서 내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각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함께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게 당시 피해차량이 1차로 가장 앞에 서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2차로의 가장 앞에서, 피해차량이 1차로의 가장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차량의 후미에 있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 되는데, 이는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고, 특별히 피해차량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뒤에 있던 피해차량에 들이받힌 것이었다면,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직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는 상황이 되므로, 피고인 차량이 그 충격으로 차체가 눌리거나 구부러지는 등의 파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뒷바퀴 전후 부분이 옆으로 스치면서 긁힌 형태의 파손을 입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차량 파손의 부위와 상태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후 특별한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곧바로 차를 세우지 아니하고 약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다가 피해차량에 가로막혀 차량을 세웠고, 그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머무르기만 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따라서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각 1차로 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면, 각자의 진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지 피고인 차량이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로의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서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도주의사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이 최종 정차한 지점 사이에는 갓길이 없이 2차로의 도로가 계속 이어져 있고,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 이르러 옆에 정차할 만한 공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는 심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 도로에 차를 바로 정차한다고 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특별히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새롭게 초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나 떨어진 위 정차지점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바로 멈추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겁도 나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차할 만한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2) 피해자들은 "사고 후 피해차량을 바로 멈추었는데, 피고인 차량은 잠시 멈추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을 타고 다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차를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만일 피고인 차량이 먼저 정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차량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차량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경찰에 사고신고는 피해자들이 먼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이미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이상 피고인의 위 사고신고 접수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정차를 시킨 다음 서로 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는 사고발생 당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의 충격으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들이 차량내부에 부딪힐 정도로 차량이 흔들렸던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느꼈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2주간의 상해 진단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에 긁힌 정도의 파손만이 있었고, 특별히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바로 정차시키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을 세운 것이라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5. 7. 4. 04: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 2015. 7. 4. 05:20경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7%로 측정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경우 0.053%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초과 정도가 0.003%에 불과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전부 정상이었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한 오차가능성이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