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별관 1층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인 D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구청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00경 위 C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위 D에게 "내가 노숙할 때 C구청에서 텐트를 철거 했는데 텐트를 내놔라, 장애수당 4만 원을 내 놔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D 관련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자신의 옷에 대고 "서류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다 끝이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이터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980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부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2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보일러실 창고 문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행영상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9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사진출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꺼내었을 뿐 라이터를 자신의 옷에 대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당시 상의를 들고 옷 속으로 라이터를 넣었는데(동영상 CD 11:19:03경 부분도 참조) 이는 담배를 피기 위하여 라이터를 꺼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전날 C구청 별관 1층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휘발유 한 통 사서 혼자 하룻밤에 죽어도 그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판시 범죄행위 직전에도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라이터를 꺼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여기서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수사기록 130면)하였고 이는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공무원인 증인들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실내에서 갑자가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꺼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라이터를 꺼낸 당시 담배는 보이지 않는 점(동영상 CD 11:18:04경 부분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대고 불을 붙일 것처럼 라이터를 꺼내 공무원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피고인 스스로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자신의 옷에 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당시 휴대한 라이터(수사기록 32면)은 그 용량이 작고 그 화력이 그리 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라이터로 협박하였다면 비록 용량이 작은 라이터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의 몸에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22면), 비록 증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폐품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냄새가 몸에 배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휴대한 라이터로 휘발유가 묻어 있지 않은 점퍼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더라도 제대로 불이 붙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경계하고 있었고 소화기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휴대한 라이터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불능미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