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L(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0초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12:3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N(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2. 11:4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마트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걸어가던 피해자 O(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 07:15경 안산시 상록구 S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걸어가던 피해자 R(여, 15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5. 07:1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걸어가던 피해자 T(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8:1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걸어가던 피해자 U(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꼬집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0) 1.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34), 근무일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0) 1.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41), 근무일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0) 1.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54), 근무일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0) 1. 수사보고(용의자 모습 확인), 각 범죄 용의자 수배, 근무일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80) 1. 근무일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사건 관련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8, 19), 강제추행사건 인적사항 확인, 근무일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길지 않은 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이 무려 7회에 걸쳐 아무 면식이 없던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선정(교복을 입은 16, 17세가량의 여학생) 및 접근 과정, 추행 방식, 도주 방법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로 급히 도주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는 다소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위와 같은 호기심에 거듭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성관념에 상당한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2항, 제4항,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과 하한인 4년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9월과 1/3인 1년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하교 중이던 여학생들을 쫓아가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총 7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약 5달 사이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물색과 도주의 편의를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