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8세)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3. 초경부터 피해자들의 친모인 E이 가출한 이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인천 남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어느 날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면서 큰소리로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향하여 돌아눕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코 부분이 위 소파 다리에 부딪혀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어느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이전부터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자 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 등 가족들을 폭행하고, 주거지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해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04:00경에서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 해자 C에게 "하자,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싫다"고 말하였으나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목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말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봄에서 여름 사이 어느 날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친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몸을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제대로 말을 안 하면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어느 날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친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말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방 청소를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가을 어느 날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학교 체험학습을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으나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팔을 앞으로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속기록(D) 1. 피해자 C 작성 편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2017.경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2016.경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특수폭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은 장 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2015. 2. 4.경 이후인데,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일시는 그 이전이므로, 이를 모두 부인한다. 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을 향해 겨누었을 뿐, 피해자 C을 향해 겨눈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워, 위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범행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편지로 써서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은 채 인천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 피해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나 조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에 올라갈 때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하였는데, 그로부터 반년쯤 후에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가 3~4개월 정도 우울해 있었다가 좀 나아질 때쯤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72, 127~128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가을쯤 어머니가 가출하였고, 그로부터 몇 달 있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며, 부모님이 이혼한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후 좀 지나서, 어머니가 가출한 때로부터 약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7, 352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간음한 시기에 관하여 단순히 일시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연관 지어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수사기록 제316쪽 또는 제143쪽)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물론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부 시점이나 기간 등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위 각 진술 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확한 시점이나 기간 등을 진술하기에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가 어머니의 가출 시점과 이혼시점을 혼동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오히려 위 각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 즉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하여 이혼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에는 일관성이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동생은 어린이집에 있었고,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다고 진술하였고, 할머니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살다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행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3, 85~86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피해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아온 할머니의 사망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강렬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최초로 강간 피해를 당한 시점과 피해자의 할머니의 사망 시점은 근접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2년간의 간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편지에서부터 경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 71, 352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53~254, 317~320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범행을 계속하여 하다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5)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말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계속 치는데도 계속 같이 따라오면서 빨리 얘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칼을 배 쪽으로 겨누었고, 칼이 몸에서 약 5c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4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면서 제대로 말을 안 하면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6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때 울먹거리며 휴지로 눈을 닦았고, 당 시에 죽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4~105쪽), 검찰조사에서는 당시에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있어 정말로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진술내용에는 사건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폭행죄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C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 C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