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목재 및 합판의 도매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래미안타일에게 공급가액 합계 31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위 공급가액을 누락하는 등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1년 2기분(순번 1~101)과 같이 사실은 상대 거래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53,748,0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300,464,8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케이엠씨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분(확정)부터 2014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41,878,6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공급가액 합계 91,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분(예정)부터 2013년 2기분(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6,9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금정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 1. 수사보고(허위매입자료 특정근거 첨부보고) 1. 거래처 과세자료 처리현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ERP 등 엑셀파일 CD 첨부보고) 1. 수사보고(각 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가공매출업체의 ERP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짓기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자체가 거짓으로 기재되어 발급되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토대로 작성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당연히 실제의 거래금액과 다른 허위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행위가 발각된 이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의 상당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자들 중에는 일반 소비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무조사의 영향으로 피고인 회사가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설공사 자재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함께 2015.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 C은 2012. 3. 16. 23:44경 양주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S600 승용차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흰색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 우측의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은 동두천 G병원 앰뷸런스 운전기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는바,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할 형편에 처하자 피고인은 C, H, I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을 했고 H의 형 I도 동승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 위 피해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C, I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고, C은 조수석에, I는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했다고 거짓말하였고, H는 사실은 I가 위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I로 하여금 위 동두천 G병원에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치료받게 하였다. 피고인, C, H, I는 이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12. 4. 4. 자차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29,180,000원, 같은 해 4. 13. 치료비 명목으로 331,060원을 지급받고, C은 같은 해 7. 3. 치료비 명목으로 6,971,950원을 지급받고, I는 같은 해 3. 26. 치료비 명목으로 400,970원, 같은 해 3. 26.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와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38,183,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및 감정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수리비지급결의서 1. 사고 연구보고서 (피해자 C의 탑승위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진단서 1. 합의서(대인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의 규모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에서 징역 1년 6월 (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1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여, 41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앞 대서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1. 8. 초순경 서울혜화경찰서에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31. 서울 종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945호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전과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2014고단2249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2008. 경싸움을 한 이후 서로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리려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오른손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418 피고인은 2015, 3.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249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설명, 메모 20154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2.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0만원 명목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8.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11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6만원 내지 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업소구조 그림 및 서약서 편철), 수사보고서(범죄수익산정) 1. 거래내역장부,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피고인 A, 이하 같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에 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등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수는 153 일이 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리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일평균수익이 300,000원[{(60,000원-30,000원)×7.5명×1/2}+{(110,000원 -60,000원) 7.5명×1/2인 점에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45,900,000원이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08.31. 17:0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거모동 1674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따라 도일사거리쪽에서 도일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아반떼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 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안산시 고잔동 예술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674 번지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과 애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이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도록 해 오던 중, 2012. 3. 24.경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작업하고 있는 도안(주얼리 디자인)을 팔기에는 아까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도안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주얼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 정도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을 거쳐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라데나콘도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9. 9. 18:00경 서울 성북구 C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필로폰 구입 비용 지급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노305, 2012고단30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분 검사는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10회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하여 추징할 가액은 1회 투약분 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수수한 필로폰 양을 알 수 없어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21:40경 평택시 군문동 소재 '광어 9900원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소재 45번국도 평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인터넷 상의 허위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속칭 '파밍'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E(2015. 6. 18. 구속), F(2015. 6. 18. 구속)은 위 성명불상 '파밍'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 금액의 6%씩 보수를 받기로 하고 통장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용도로 사용될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한 개당 400,000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G 빌라촌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신한은행통장, 하나은행통장과 각각의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I 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모텔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우석파크빌 102동 앞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방조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조직원들이 미리 퍼뜨린 허위 금융감독원 팝업창에 접속한 후 해킹보안시스템 창에 피해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40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990,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그 직후 H 등은 I 명의의 계좌에서 위 피해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17,570,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71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2,99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I 명의의 계좌 등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행에 사용될 각각 계좌를 양도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양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H의 지속적인 권유에 범행을 가담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형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처벌전력 9회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골목' 거리의 상호불상 모텔 앞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자 반라의 여자 사진과 "장소선택 후 주세요~!, B"란 문구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을 노상에 무작위로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한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은 용서하기 힘드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22:22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박가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정패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운전 거리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및 사행행위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09. 9. 10.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5,000점이 부여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상에 가로 4줄, 세로 3줄의 각종 문양이 회전하여 그 문양의 조합에 따라 당첨금이 정해지는 문양 변화이벤트가 진행되어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고 25만 점에 당첨되며,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 고액 배당을 예시하거나, 속칭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액정에 표시하고, 카운터에서 위 액정에 표시된 숫자에 따라 5,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법게임장 사진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이 실업주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공범 D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뿐만 아니라 F, G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운영을 도운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97, 905(병합)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340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0.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에 있는 연신내역 3호선 지하철 대합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지하철역을 빠져 나온 후 같은 날 22:57 경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50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과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연신내역 개찰구 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범죄의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시텔' 309호 앞 복도에서 위 30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1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309호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방인 307호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면 죽인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문틈 사이에 끼워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27에 있는 '아다미' 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경 충남 서천군 C 외 8필지에 있는 임야 부근에서 폐그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물 끈을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D 등 다른 사람들의 소유인 합계 13,927m2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피해금액 산출조서,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면적이 넓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