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6:45경 전남 고흥군 C마을 게이트볼장 마당에서 피해자와 게이트볼 대회 참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4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원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평소 암기하고 다니던 처남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알려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2. 03: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내사보고(인적사항 정정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적발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음주운전의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0:1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37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23경 대구서부초등학교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5. 07: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초등학교' 근처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앞 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신고하는 B에게 욕을 하며 밀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위 F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경위 청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운전자와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 옆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46세), E와 함께 그곳 앞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F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칼집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편의점 앞 탁자로 돌아와 욕설을 하며 휘두른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 C(14세)의 친부인바, 수년 전 처 D과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춘천시 E아파트 105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그만 보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철제 옷걸이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때려요, 이게 아빠에요"라며 대들자 더욱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2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그만 보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뒤늦게 학교 준비물을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겨울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엄마 닮아서 그러냐"라는 얘기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엄마 흉보지 마세요"라며 전 처의 편을 들자 더욱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9. 10:5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동생과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엄마에게 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경위)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 아동들의 어느 정도 그릇된 행동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친부인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1:22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원촌길 72번길 9에 있는 광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방어능력이 부족한 후배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제 갓 19세가 된 피고인이 이번을 거울삼아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지안리즈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송학초등학교 쪽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화물차 앞에는 피고인이 상향등을 켠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간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38세)가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은 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18: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화물차를 계속하여 추격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위 화물차에 보관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3cm, 전체길이 약 41cm)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칼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5쪽)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 왜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 같은 D의 모인 E과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하순 15: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위 E의 집 주방에서 물을마시려고 하는 피해자 C(여, 10세)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위 E의 집안 피해자 D(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설책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위 E의 집안 위 D의 방에서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자세를 보여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 D(13세)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2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로부터"그렇게 하면 내가 학교에 가나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집 마당에 있는 물이 든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 방에 있는 피해자의 책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좌상 및 우측 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D의 상해관련 회신서 1. 진술녹화 CD, 녹취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1회에 그쳤으며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4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5년) 나.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다. 각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8월 20일{= 6월(1년 × 1/2) + 2월 20일(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전과로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2019고단3804 피고인은 2019. 5. 6. 13:00경 B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갈매주민센터 방향에서 갈매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가 위 LEGEND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LEGEND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나 차량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위 코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LEGEND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코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9고단51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6. 15:16경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월곡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월곡역 입구 교차로 쪽에서 태능 쪽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따라가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서 1회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경유한 후 다시 위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9. 6. 24.~2019. 9. 26.) 중임에도 위 B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차량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피해자 차량 영상 캡쳐 및 분석 2019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공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입국하여 체류 중인 라오스인이고, 태국인인 C과는 3년 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어 최근까지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 C의 처가 입국하여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2.경 지인인 D에게 '2014. 6. 30.에 C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를 하도록 한 후, 2014. 7. 14. 전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30. C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위 C이 그 주거지에서 챙겨주어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물건들 사이에 C이 사용하던 타인(성명불상의 외국인) 명의 농협 통장 1개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C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C의 돈을 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내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내사 착수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방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01

범죄사실 C(43세, 여)과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학교 동창 사이이다. C은 2013. 8.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6-5 '뼈나라감자탕' 내에서 신발을 누가 바꿔 신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공무원인 경장 E과 순경 F에게 "니들이 세금 받아 쳐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당장 신발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3회 밀쳤으며, 이에 경장 E이 C의 손을 잡아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귀를 한 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 한 개가 떨어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단추가 2개 떨어져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경장 E과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새벽 3~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고소장, 법정진술, 경찰진술, 진정서 등), 대리운전기사 E의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대리운전사 확인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음주운전 형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일응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추측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두 명과 함께 공연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일식집에 들러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자기 혼자 남자라며 자신의 친구를 부르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H이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점, 그 후 이들 모임은 H의 일식집 지하에 있는 I노래방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 술자리는 새벽 2시경까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접수된 내용은 사보이 호텔에서 도계동까지로 되어 있고, 대리운전 기사도 사보이호텔에서 도계동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안에서의 분위기에 대하여 대리운전 기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로 생각했고, 둘이 소손소곤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떠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현장을 떠나기를 꺼려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두산위브아파트에 주차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J 부근에서 사고를 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에 기초하면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한 지점에서 자신의 집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간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서 중얼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는 내가 할 테니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물이나 아니면 술 깨는 음료라도 마시고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장소를 벗어났고, 피고인이 상대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러 갔다고 둘러대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겨두고 인근편의점으로 물을 사러간 피해자의 행동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분에 올려놓았다는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1:41경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 난 차량의 정비를 맡겨둔 정비소의 연락처를 알려 주는데, 이 역시도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날 차안에서 그 사람 가슴을 빤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짓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반응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거짓반응은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거짓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⑪ 피해자의 사고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61%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⑫ 강제추행의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음주운전의 불가피함을 밝히기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신고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성적인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성적 충동을 느낀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지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건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예배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이외에도 동종 폭력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리교 C교회의 대표인 사람인바, 2002. 3.경 D과 혼인하였다가 2010. 2.경 이혼한 후 그 사이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을 혼자서 양육하게 되었다. 1. 2012. 4.초순경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천리교 C교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10.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위 1항 기재 C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설물을 맨손으로 직접 치우게 한 후 약 2시간 동안 노상에 꿇 어앉아 손을 들고 벌을 서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3. 2.경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위 1항 기재 C교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아이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네가 추운 데서 밤새 떨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을 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노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같은 건물 3층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노끈을 창문 틈에 끼워넣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약 30여분간 복도 바닥에 꿇어 앉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 손목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 3. 3.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 23:00경 위 1항 기재 C교회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위 3항 기재와 같이 묶여 있다가 도망쳐 피해자의 모인 D을 만나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에게 "반성문 100장을 쓸 때까지 못잔다"고 말하면서 반성문을 쓰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반성문 수십장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4. 3. 17.경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1항 기재 C교회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견관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로서 그 사안이 중하나, 범행 횟수와 정도 및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피해자의 모에게로 변경·행사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행은 이 사건과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