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F 증축공사' 중 외부·내부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G 스카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0: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된 C 소유의 스카이 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 J(40세)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소작업대의 붐 인출 와이어로프가 균일하게 단선되어 있어 점검을 통해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하악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주)F 증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E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0: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된 C 소유의 스카이 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 J(40세)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점검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작업대 안전난갈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하악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복숭아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기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 판넬 조립을 위한 철골구조물 설치 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정면부, 지상 2층~4층, 정면부 일부 구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배면부, 3층 배면부 단부 일부 구간의 안전난간을 섬유로프로 설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기계실 및 카리프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계단실 앞 조적작업용 이동식틀비계, 옥상층 카리프트 기계실 조적작업용 이동식틀비계, 옥상층 주계단 옆 설비작업용 이동식틀비계, 4층 홀 작업용 이동식틀비계 작업발판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현장에서, 판넬 조립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순회점검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F 증축 공사 현장에 피고인 소유의 G 스카이 차량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0: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증축 공사 현장에서, 위 스카이 차량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 J(40세)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소작업대의 붐 인출 와이어로프가 균일하게 단선되어 있어 점검을 통해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하악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복숭아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조치 위반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각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