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A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마늘이 국내산 깐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1층에 마늘을 보관할 냉장고 등이 설치된 비밀 작업장을 마련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9. 경까지는 위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20kg 포대)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 포대에 담아서 G에 있는 'C 주식회사'로 옮긴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400g 등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판매하고, 이어 2015. 1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는 위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200g, 300g, 400g 등 단위의 소포장지에 소분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중국산 깐마늘 117,185kg(시가 733,504,729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21, 23, 25, 31 내지 39, 42, 44, 50, 51, 56,57, 60, 73,97, 102, 106, 132, 139, 149, 170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각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2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허위표시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3:05경 부산 부산진구 C, 403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2. 12. 21. 01:55경 양주시 삼승동 GS 활어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사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동승자를 태우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하이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보도 쪽에서 리어카를 밀면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리어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4: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양주시 D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리어카를 밀며 도로로 진입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4. 23: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 확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전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1)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www.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 수사기록 35면 등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20:00경 대구 서구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이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03:50경 부산 북구 구포1동에 있는 동행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4: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기저부 견연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원일(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15: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위 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재판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갈매기파 4세대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임팩트(가로 15.5cm, 세로 20cm, 금속 재질의 오토바이 수리공구)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6:15 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도로 중간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16cm, 칼날 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50세)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를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9:30 경 제1항의 협박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주시 F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위 H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위 G, H에게 '짭새 새끼, 너희들 밖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칼로 확 찔러버린다'고 큰소리로 떠들고 그 곳에 있던 바가지에 물을 담아 유치장 밖으로 수회 뿌려 유치장 밖 책상에 있던 컴퓨터에 물이 들어가게 하고, 슬리퍼를 밖으로 던졌다. 이에 위 G이 유치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귀부분을 1회 때리고,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 덮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밖으로 던지고, 발로 유치장에 있는 쇠창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와 주변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컴퓨터와 양변기를 수리비 합계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위 F경찰서에서, 제1, 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다가 평소 정신과 치료 전력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하기위해 석방되던 중 담당경찰관인 경사 I에게 '야이 개 씹할 형사 개새끼들 너거들 내일부터 모두 모가지 짜른다. 짭새 형사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주차장으로 나온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하다 위 I 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머리로 I의 입부위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석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장 컴퓨터 모니터 피해견적서 첨부)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전자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 G, I이 각 합의서를 제출한 점, 가족 J이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1:10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양산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엉터리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받은 외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17: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다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시정장치가 고장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상황),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사진자료일괄열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 받은 병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7명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 없음 2.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 불인정 : 7명, 인정 : 없음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 2명 징역 5년 6월 : 2명 징역 6년 : 1명 징역 7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736호 상습사기, 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구리시 B에 들어가 위 업소 지배인으로 있는 피해자 C(26세, 여)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10병(50,000원), 황도 등 안주 2개(70,000원), 노래비(40,000원), 룸비(20,000원), 서비스비(50,000원) 총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를 제공받은 범죄로 유사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20:2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명의자인 F의 동생으로 위 건물의 실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5.경 위 건물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주상복합건물을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건물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위 건물 18세대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0. 11. 12.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건설면허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같은 해 12. 15. 위 장소에서 민간건설표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 불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H의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H에게 대신 이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이 관리하는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장차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함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거나 돈을 빌리고(피고인 A),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였으므로(피고인 B),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는 당첨확률이 다르게 변경된 '신 돌풍'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7: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여, 44세)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PVC 하수도관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매설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2회 찌르고,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PVC 하수도관을 그곳에 있던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6

범죄사실 [2012고단3076]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천호동 소재 미분양 E아파트 7세대 중 1세대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E아파트를 분양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할 계획이니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알아봐 그로부터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받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그동안 너에게 빌린 차용금 800만 원도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롯데리아내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할부 구입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고, 전에 부탁하였던 대출도 성사시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지 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H 명의로 SM3 승용차 시가금 1,180만 원 상당을 할부 구입하는데 연대보증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자금 30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한 피해자 1에게 "30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00억 원 정도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모를 가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30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 경 경기 남양주시 K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너의 아들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상가 2층을 담보로 추가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소개비로 2억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이미 약 7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45]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동대문구시장 부근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M로부터 N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O콘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약 15일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 담보대출 받아주겠다. 감정출장비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출장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감정출장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2008. 4. 7. 대출 로비명목으로 400만 원을, 2008. 4. 28. 추가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2008. 5. 27. 추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2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J, C, F, H,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협의약정서, 은행거래내역자료,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약정서 사본 [2013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가야컨트리클럽 앞 도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우로 굽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가야 골프장이 있는 20m 아래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8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우측 주관절 이하를 절단하여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SDS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가야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및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한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23: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피해자 C(35세)의 일행이 몸을 기댄 채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일로 피해자 C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 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D(35세)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인 E는 그 옆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당기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목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떼어내거나 뿌리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뿌리치는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시가 1,500,8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225kg을 재료로 '수제마늘떡갈비' 1,500세트, 시가 27,000,000원 상당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및 돼지고기 구입내역 1. 미국산 돼지고기 정육구입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호주산 표시 이유와 이득액 확인)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