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후배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그 계좌에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신고용)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200만 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운행하던 택시의 기사들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운행 관련 불만사항 처리방법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도로 나가려고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도로 난간에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유스호스텔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스호스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2. 1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06,667원, 정부지원금 1,260,270원 합계 5,80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스호스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2. 1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69,3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2. 7.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일을 했었던 자이고 E(23세)은 이곳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9:10경부터 같은 날 19:26경까지 광주 동구 F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같은 날 오전경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으나 이곳 주방장인 E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되돌려 보내고 평소 E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가게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이곳 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이곳 종업원들이 제지하면서 112 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현장을 이탈한 후, 위와 같은 날 19:42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가게 입구에서 바닥에 눕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난 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보고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를 토막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이 2017.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데다가 피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6,579,9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미상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 및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핸들을 조작하여 반대방향에 있는 피해자 G(8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4,5수지의 신전건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4:20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이혼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주차된 차량 보닛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차량 보닛에서 일으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은 채 오 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1cm)를 꺼내어 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아파트 F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F호에서 E가 밖으로 나간 뒤 E와 동거 중이던 피해자 G(34세)을 무릎 꿇게 한 후 제1항 기재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E와 만났는지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화면을 해제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약 3~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10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경위, 도구 등 고려할 때 자칫 큰 피해가 생길 위험성 컸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범행 동기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주된 동기는 A을 말리는 데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부터 2017. 5. 15.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B(B, 2015. 11. 11. 입국, 고용기간 2016. 12. 25.-2017. 5. 15., 일당 13만 원), C(C, 2016. 3. 19. 입국, 고용기간 2017. 2. 5.-2017. 5. 15., 일당 10만 원), D(D, 2017. 3. 12. 입국, 고용기간 2017. 4. 1.-2017. 5. 15., 일당 12만 원), E(E, 2015. 4. 28. 입국, 고용기간 2016. 12.10.-2017. 5. 15., 일당 10만 원) 등 4명을 일당 10-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주시 F에 있는 원룸 신축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시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외 3명의 외국인취업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약 7개월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은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인 D, 피해자의 모친인 E, 지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E이 먼저 귀가를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분 후 피해자가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E이 늦게 귀가한 경위를 따지게 되면서 D과 피해자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D은 그 전화를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바꿔주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시비로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D 등 일행과 함께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 입구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잡아 바닥에 짓누르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때리고,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 진단 후 치료 여부 확인 보고)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117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2016. 11.8.22: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C이 피해자 F(남,20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개월), D(여, 8개월)의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8. 07:37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물론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9: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E 골목 쪽에서 풍기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F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 및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로서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당시 교제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15:03 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C'의 '초등부 회원 직찍방♡'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페 내 도촬 자료 캡처 첨부, 닉네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2: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심부름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피해자 C에게 장난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음식을 주문할 의사가 없고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43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김밥 1줄 등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사서 위 D 건물 1043호로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음식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허위 주소지를 찾기 위해 상당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음식을 배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심부름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건물 1005호 실거주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1. 2018. 8. 2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금원을 빌려주면 그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서울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람들로부터 매월 10%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10%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1,44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 이자를 포함하여 1,6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잡고 있다고 설명한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4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8. 31.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8. 31.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우선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람들로부터 매월 10%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 10%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추가로 765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 이자를 포함하여 860만원으로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잡고 있다고 설명한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7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10. 7.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금은방 절도 관련 동영상 등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힘드니 함께 금은방 절도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D 사이트에서 '금은방 절도' 등을 검색어로 관련 동영상 등을 찾던 중 광주에 있는 'E' 금은방 절도 동영상 및 뉴스를 확인하고, 위 사건 범인들이 위 'E'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보석 등을 훔치는 것을 보고, 위 'E'에 별다른 방범 장치 등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E'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보석을 처분하여 1/3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8. 10. 9. 02:00경 'E'의 보석 등을 훔치면 피고인 A이 훔친 보석 등을 처분하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인당 35만 원씩 받은 범행 자금으로 기차, 버스, 택시 등을 타고 구미시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범행을 준비하던 중 'E'의 유리창이 이중으로 된 강화유리인 것을 확인하고 2명으로는 유리창을 깨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구미시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2018. 10. 12. 14: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A 이 종업원으로 일하 I 피씨방에 모여 피고인 A이 준비한 망치 2개 및 큰 가방,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범행 시 입을 옷, 마스크, 모자, 장갑 등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구미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하고, 같은 날 20:00경 동대구역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인근으로 이동하여 'E'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8. 10. 13. 03:52경 피고인 B이 근처에서 주워 온 벽돌을 'E' 유리창으로 던지고, 피고인 A, C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E' 유리창을 가격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한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 1) 별도로 증거목록 순번이 부여된 것들이 있으나 구분 없이 이와 같이 기재한다. 행인 점, 새벽에 보석 매장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보석 등을 절취하려 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고, 가장 연장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경비를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에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년(군미필)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0년 이래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개별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대전서부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B)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정보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11:33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인 D 컨벤션 내 예약실에서, 위 업체 주방장의 식자재 검수 업무 방해행위에 대해 항의하며위 예약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위 업체 관리이사인 피해자 E(63세)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24.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9:20경 양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운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 당일 아침 9:10 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바로 운전을 하여 9:20 경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3%)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벌금 500만 원)이 있다. ■ 피고인은 2014. 7. 3.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151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 결이 확정되었다(2016. 2. 26.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6. 2. 8. 선고 2015노1481 판결). 이후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 사건의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16, 278 (병합), 358(병합)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이유로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475 판결)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1주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7. 7. 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6본오교회 뒷 골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7. 00:20경 충주시 C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 공터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 좆도!"라고 말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바닥에 침을 뱉고, 위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임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씨발새끼야, 너 죽어 볼래, 너 한번 맞아 봐야겠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한손에 쥐고 있던 잠바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입고 있던 웃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기세로 위 E에게 다가와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 진행 중에 "야, 씨발 내가 여길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F(49세)이 "다른 유치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요"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야 씨발 새끼야, 왜 쳐다 보냐고"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병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 7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