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9

범죄사실 2019고합549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7:42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워!"하고 소리쳐 피해자를 놀라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길 등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적인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다. 가. 2019. 3. 2.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5:00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에 부딪친 다음, "현금 5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9. 8. 31. 20:1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20:1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 "현금 5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9. 2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6:40 무렵, 광주 동구 L 인근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피해자 M(60세)이 운전하는 N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 "파스값만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9. 12. 1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2:12 무렵 광주 북구 O에 있는 P병원 앞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소나타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뒤 부분에 부딪친 다음, "술값을 하게 5만 원만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며 마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을 교부받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일정 금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가. 2019. 4. 11.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1:20 무렵,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U이 운전하는 V K5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U이 112에도 신고를 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해당 교통사고의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X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전해들은 위 U이 사고 접수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8. 31. 18:5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8:50 무렵,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Y이 운전하는 Z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신의 팔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Y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Y이 119에도 신고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까지 교통사고가 접수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AA 직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여 사고 접수가 철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F(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 J(나.항 피해자), Q(라.항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AB(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회사 직원), Y(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범죄사실 제2의 가.항 차량 운전자)의 경찰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자동차보험 보상접수서, 대인면책 품의서 1. 각 블랙박스 또는 CCTV 영상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상습성(범죄사실 제1항 관련): 동종 범죄전력, 범행횟수, 범행수법, 그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갈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상습적인 공갈, 공갈미수: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명령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법정에서 파악한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1년 6개월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가. 피고인은 술값이 필요하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소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습벽이 있어,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판받는 동안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모습은,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 속에서 일부러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쩡한 모습을 보였다. 다. 알코올 의존증 때문이 아니라면, 10년 남짓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습공갈, 보험사기 범행과 같은 다소 지질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원인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치만을 취하였더니,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들을 재범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치료를 명령할 경우, "열심히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문제 행동의 원인 자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담을 염려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의지만 충분하다면 만일 피고인에게 실제로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기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보호관찰관과 상의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5. 수강명령(2019고합549 사건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19 고합549 사건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의 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원인이 된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의 치료명령을 성실히 따를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나름대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2019고합549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큰 소리로 놀라게 한 뒤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지고,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길거리에서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그 뒤로도 한동안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공갈 및 보험사기 범행 역시, 비록 그 수법이 허술하고 미수에 그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허물어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측면, 보험 재단의 건전성을 위협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공갈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2020고합8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습공갈미수, 제2의 가.항 보험사기미수 범행을 각 저질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1) 피고인은 제대군인으로서 사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질환과 그에 따른 음주 상태 혹은 금단 현상 등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2) 2019고합549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상습적인 공갈, 공갈미수의 경우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이 소액이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총 7만 원 상당)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재판을 받으면서 통원치료를 받아 일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이 모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경제력이 있는 남동생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황도 나타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법원의 명령에 따른 1년 6개월간의 통원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더 이상 재범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상습공갈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판시 강제추행죄만 별도로 형을 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9고합549 강제추행 피고사건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02:30 무렵,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AE이 운전하는 AF K5 택시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K5 택시가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위 K5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택시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G조합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AE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담당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AH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AE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제되는 법리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3. 30. 02:30 무렵 발생한 피고인 관련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AE 소속 택시회사가 보험자인 AG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의 보험사기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가. K5 택시 운전사 AE의 소속 택시회사는 AG조합과 그 택시회사 소속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AE은 소속 택시회사 영업부장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위 영업부장은 AE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4. 3.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알게 된 운전사 AE은 그 사실을 택시회사에 알렸고, 위 영업부장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