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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 주점에서 1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100,000원, 대마수수는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경부터 2015. 3. 사이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한 죄로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무상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된 것은 2006년 이전이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당뇨증상으로 인한 좌종골궤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2015.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9, 00: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하는 '창고'로 G 포터 1톤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고인 B는 위 트럭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고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창고 주변 철제 울타리의 밑 부분을 절단하고 사무용 칼로 창고 천막 부분을 찢어 창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후,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28,000원 상당의 쌀 20kg 81, 참기름 8박스, 들깨 2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위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피해의 내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피해의 내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및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1.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위 2014. 2. 13.자 판결 중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15. 7. 16.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C,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길 14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무쏘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피해자 소유의 약 3만원 상당의 LED 전등, 위 자동차의 시동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02: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미암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F 코란도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외국 화폐(약 14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휴대용 충전 케이블 1개,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 1장(약 3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약 6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길 14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자동차 시동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무쏘 자동차를 몰래 타고 장흥, 강진, 해남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길 14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무쏘 자동차를 몰래 타고 장흥, 순천, 강진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8, 19: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도리길 14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무쏘 자동차를 몰래 타고 장흥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다.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무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무면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남편 D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와 커피라도 마시며 쉬다 가라고 말하자 그 집 작은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봐 달라"고 하여 방으로 불러들인 뒤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윗옷과 브레지어를 목까지 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부위까지 벗긴 후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에서 열거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2010년 7월경 탈북한 새터민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19: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둔 E 렉스턴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켰을 당시 피해자는 전방 약 3m 내외의 매우 근접한 거리에 서 있었던 점, 그로부터 약 3~4초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가 충격당할 때까지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세 걸음 정도 천천히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전방 시야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승용차와 가까운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점, 위 승용차는 천천히 서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곧바로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다거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뒤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미처 순간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3면), 피고인신문 시에는 '차량을 후진하고 나가려니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자 하여 다시 기다렸다가 차량을 이동하였다.', '뒤에 보고 있다가 앞에는 차량이 지나가기에 나왔는데, ***앞에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난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위 승용차를 꺾어 나올 때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위 CCTV 재생영상에 나타난 주변의 조명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진 후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위 승용차 전방 또는 후방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해 오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위 충격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처 F도 이 법정에서 '당시(골목길로)다른 차가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해 오려다 지나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이 나마 변제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C 포터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호매실인터체인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881,37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당시 도로는 한산했고 주변이 조용했으며, 이 사건 사고 충격음이 있었다. 당시 아반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충돌에 의해 밀려나가는 바람에 중앙분리대에 부딪칠 뻔 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적음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뒤쫓아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이 뒤쫓아올 때 그 차량의 경적음을 들었다.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해 화가 난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차량은 조수석 앞바퀴 휀더 부분이 안쪽으로 상당 부분 밀려 들어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또한 왼쪽 적재함 뒷부분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에 특별한 적재물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도로 사정,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각 차량의 크기와 속력 및 손상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12. 18:14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40-4에 있는 궁동저수지생태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궁동삼거리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승합차가 진행하는 같은 방향 전방에 C(16세)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17:50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B01호(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1경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저수지 부근부터 같은시 C에 있는 (구)D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동생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건물C동 B19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안경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안경사 자격증이 있으나 안경 제작 기계 등 설비가 없고, 피고인 B은 설비는 있으나 안경사 자격이 없어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이름으로 안경점을 등록한 후 피고인 B의 설비로 안경점을 내서 운영하기로 하고, 이후 이익을 내기 위하여 위조 안경테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7. 위 안경점 내에서 중국 광저우, 서울 동대문 시장의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선글라스 (등록번호 0098616)에 관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5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안경테 등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상표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침해한 등록상표의 수나 보관 중인 위조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29.경 부산에 있는 어떤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턱을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한후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및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중한 상해)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다행스런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4: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타운 사거리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일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3: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명9동에 있는 '오리동산'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8.21. 04:49경 중부고속도로 충주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차량의 높이가 4.41미터로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5. 2003고약289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용돈이 궁하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팔아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18. 15:00 경 서울 강서구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해 둔 시가 130만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인 지게발 2개, 몸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이상 -한 경우 2. 피고인 B 유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 ~ 징역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22,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22,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30km 지점의 편도 3차로 길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의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나와 고속도로에 합류하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세)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세)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의 수리비가 4,077,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D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D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9.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G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H, I, 구미시 J'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란에 'D, H, 구미시 L, I'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1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신규계약서 1통,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1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매장 판매자 M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2016. 3.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D, I, 경북 구미시 J'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N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타모델변경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D, I, 경북 구미시 J'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O iPhone 이용고객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통,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통, N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 O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2통,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통, N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 O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매장 판매자 M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2016. 4.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D, I, 경북 구미시 J'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고, P 모바일 단말기 이용고객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통, P 모바일 단말기 이용고객 동의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통, P 모바일 단말기 이용고객 동의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매장 판매자 M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R 가입신청서, O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알콜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3. 25. 21:12경 남해 고속도로 상행선 지수 톨게이트에서 축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A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2:35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자유저축예약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