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4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2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0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사실 술값 등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전부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900원 상당의 와인 2병, 감바스 1개를 제공받고도 선결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7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3:3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잠시 자리를 비운 옆 손님의 탁자로 가서 그 음식을 마음대로 취식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질듯 들어올리고, 팔꿈치로 포장마차의 조립식 기둥을 수회 치고,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C 등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짜바리 새끼들,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325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남, 49세)이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91 5.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00:2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라바콘을 집어던지는 것을 피해자 S(4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그냥 가라, 나이도 어린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이마를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대항하여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T이 그곳에 설치한 배너 광고물을 손으로 잡아뜯고 발로 걷어차 지지대를 부러뜨리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641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0:30경 대구광역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귀가를 권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밖에서 대기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음식대금 영수증 2020고단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2020고단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6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피의자의 행위 관련), 파손된 배너 사진 2020고단6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P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K, P, T, V과 합의하였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과도 다수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6641 피고인은 2020. 10. 9. 02:0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0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고 했냐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박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6179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0: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들어올린 의자를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잡아서 치우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을 비롯한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무릎 꿇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C 등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짜바리 새끼들,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450 피고인은 2020. 10. 9. 21:25경 대구광역시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E(남, 2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매장 내 선반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91 피고인은 2020. 11. 14. 22:2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비조로 말하는 피고인에게 “법대로 처리하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 1명 및 대기 중이던 손님 3명 가량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았나 이 씹할 새끼가, 개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0고단5834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2020고단6450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2020고단6179 사건의 피해자 C, D에 대한 모욕의 점, 2020고단6491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동시에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