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안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E마트'를,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장 및 직원 관리, 거래처 영업, 매장 물품 출납 및 대금 결제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거래처 영업 및 매장 물품 출납을 총괄하였음에 반하여, 피해 자가 위 마트에 상주하지 않아 구체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마트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7. 위 E마트'에서, 매장 물품 출납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며 피 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마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거래처에 송금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신협 계좌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토록 한 후, 이를 I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19,195원을 H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G마트' 인수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12.초경 피해자가 마트 매장을 더 넓히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위 'E마트'를 처분하고 위 'G마트'를 인수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G마트' 인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장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 'G마트' 매장을 35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K건물에 있는 매장을 4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인수대금 가운데 50,000,000원은 위 J의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미납된 관리비 등을 제외한 39,700,000원을 J의 직원 L의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G마트' 매장을 3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J이 직원들에게 체납한 급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수대금 350,000,000원 외에 추가로 위 39,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계좌로 39,700,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종합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음료수 물품대금을 결제해주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물품대금 2,00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마트는 종합음료에 대해 결제하여야 할 음료수 물품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6.경 위 'G마트'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9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소유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위 'G마트' 옆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횡령 피해자 C은 2013. 5. 22.경 위 'G마트'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음을 기화로, 2013. 5. 24. 경 위 마트를 N에게 250,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O의 처 P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협통장 사본 및 기업은행통장 사본(C 명의), 신협거래내역, G마트 매매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N 명의)(C 명의), 임대차계약서(임천 부평 구 소재 G마트), 수사보고(통장사본편철), 기업은행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Q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확인증(피고인의 계좌),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거래내역(C 명의), 신협통장 사본(C 명의),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거래명세서, 매입매출장부, 신협거래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조회 등편철),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I), 농협계좌 거래내역(I),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횡령액 이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R), 고객정보조회표 및 보통예금거래명세표(S),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T),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U),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V), 금융거래정보제공쵸엉에 대한 회신 등(M), 거래신청서 등(W), 수표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라.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다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고소인과 정산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