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취급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말 22:00경 <주소>에 있는 B호텔 객실에서 일명 'D'(<영어이름>)에게 대금 19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 01:00경 <주소>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E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F(미국인으로 추정), G(재미교포)와 함께 F가 소지 중이던 대마초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1. 05:00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6. 02:00경 <주소>에 있는 H호텔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18. 22:30경 <주소>에 있는 M 부근에서 J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9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20. 04:00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8. 23. 20:00경 위 음악 연습실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대마초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8. 23. 22:00경 위 H호텔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8. 25. 20:00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8. 26. 24:00경 <주소>에 있는 N매장 부근에서 K, L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9. 1. 22:00경 위 H호텔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9. 14. 21:10경 위 M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며 압수당할 때까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0.93그램 및 0.44그램을 각각 비닐로 포장한 다음 담배 상자 속에 넣어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9. 13. 22:00경 위 C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엠디엠에이 취급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8. 위 B호텔 객실에서 D에게 대금 8만 원을 건네주고 엠디엠에이 1정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1. 02:00경 <주소>에 있는 O 클럽에서 엠디엠에이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E,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첨부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 마약감정서1, 마약감정서2,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첨부감정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매매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항 기재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바.항, 자.항, 파.항 기재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 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엠디엠에이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엠디엠에이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각 대마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엠디엠에이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마약범죄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으로 인한 마약범죄 중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엠디엠에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으로 인한 마약범죄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수정된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경합하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죄질이 무거운 D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친지가 피고인이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