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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3. 11. 22. 02: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201호에서 피해자 A(41세)의 처 I이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의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일부 뜯기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귀의 결출상 및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제105쪽) 1. 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의사소견서(증거기록 제2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A 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귀가 일부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02: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 I이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 B(여, 49세), B의 아들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눕혀 그 위에 올라 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B, C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2, 54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둔기 같은 것으로 맞았고 그 둔기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8쪽)하면서 어머니인 B이 소주병이라고 하면 소주병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8쪽)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소주병이 병실 화장실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통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소주병을 제외하고는 때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배에 있는 상처(증거기록 제14쪽)에 대하여 자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잠을 잤기 때문에 B이 위와 같이 자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중앙병원에 후송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었고, 그 때 C이 화장실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치우고 있었으며, B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옷을 올려 배를 보여주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C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해당 부위의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지 않았고 소주병이 병실 안 침대 옆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주병이 있는 곳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생각보다 중하자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B의 진술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45쪽, 제57쪽),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원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공원 부근 주택 201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과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다.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제2항 기재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F과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과 E의 진술기재 부분, F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되는 진술내용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았다', '첫 번째에는 피고인이 자기가 돈을 좀 썼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돈을 돌려받았다', '두 번째에는 피고인이 와이프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돈을 돌려 받았다', '세번째는 100%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돈도 못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이라고 하며 마약을 신고한다고 하여 먼저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괘씸해서 피고인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모순점이 보이지 아니한다. 2)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보거나 만난적이 없고 F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F의 진술이 번복된 이상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과는 200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다세대 202호에서 2012. 8. 10. 이후로는 잘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 거실 안까지 들어가 거실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과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등 매우 위험한 행패를 부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매우 불량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는 있으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89 업무방해 등 죄로 구속기소되어 2012. 12. 6.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이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밤 중에 피해자의 남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패를 부린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법정구속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3억원 근저당권설정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7.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 H 명의의 서울 서초구 I건물 401호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J 명의의 화성시 K 임야에 대하여 2010. 10. 28. 상호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원금을 2010. 9. 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위 빌라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을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으로 변경해 주고, 2010. 10. 28. 이전에 융자 없이 부동산을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빌라에 설정된 대출금을 제1금융권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K 부동산에 9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4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0. 8. 19. 피해자 H 명의의 서울 서초구 I건물 401호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5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압력밥솥 'O'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구 판권을 주고 대리점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O' 특허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O' 대구 판권을 주거나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1. 11.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2. 3. 12. 홍보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등, 합의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안양상호저축은행 담당자의 진술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카탈로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2: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우방사거리 옆 다리 위에서 B(여, 41세)과 동업관련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차량인 C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B의 차량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문 안쪽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무시하며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B의 차량을 추격한 다음, B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B의 차량을 밀어붙이던 중 B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그 효용을 해하였고, 또한 B의 차량을 추월하여 B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음으로써 B의 차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뒤, B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가서 B에게 차량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B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발로 B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정투청렌트카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1,052,68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오피스텔 1단지 관리단 대표이고, 같은 B은 주식회사 E의 D 오피스텔 관리책임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17:0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F가 관리인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관리하고 있는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기실, 기계실, 지하1층 EPS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층 EPS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하여 피해자 D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17:0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제실, MDFT실, 1층 EPS실,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리인초소에서, '이 시간 이후 주식회사 G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주요시설물 열쇠를 손괴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 직원들의 몸을 밀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기실, 기계실, 지하1층 EPS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약 1시간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전층 EPS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건물관리 용역도급 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2. 12. 15.경 D 오피스텔 중 D1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동안 위 오피스텔을 권한 없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G 및 관리소장이던 피해자에게 건물관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후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들어가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 할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비록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점유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은 D오피스텔 관리단과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관리비의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차관리, 청소관리 등 종합적인 건물관리를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로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경비원을 두거나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사실상의 관리·지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침입한 방제실, MDFT실 등은 자물쇠가 채워진 곳으로서 그 기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인이 이를 사실상 관리·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사무소 역시 피고인들이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비교적 늦은 시간인 17:00경이나 21:30경 또는 새벽시간인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여러 인부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점, 열쇠를 긴급하게 교체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오피스텔 관리권한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간, 수단, 경위 및 결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9. 4. 중순경부터 2020. 2. 3.경까지 C(주) 인프라관리팀에 파견되어 PC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01:41경 서울 중구 D빌딩 23층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뒤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위 빌딩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문 로그기록 자료,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증 제6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식투자 및 불법도 박에서 거액의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환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 동구 C에 있는 석간 일간신문인 D(대표이사 E)의 편집국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2. 4. 18.까지 D 편집국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D는 2012. 4. 18. 11:00경 사내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사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6개월 이내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기'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에게 그 처분 결과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인 2012. 4. 23. 17:00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기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4. 06: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 사옥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해 사옥 로비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편집국장실(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편집국장실로 출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대기처분을 D사 측으로부터 고지 받고도 계속하여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대기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D를 상대로 2012. 1. 10.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42호)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2013. 6. 14. 이 사건 대기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기처분이 있은 후에도 평소와 같이 평온하게 이 사건 건조물에 출근을 하였고 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거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D사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12카합824호)에서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건조물에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기처분 이전인 2011. 11. 30. D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차 대기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부산지방법원 2012카합66호)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2. 2. 10. 위 1차 대기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42호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이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의 관리주체인 피해자의 사실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경부터 2015. 8. 20.경까지 물류유통업체인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위 회사의 재고물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2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 화물엘리베이터 이동통로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등산 의류 등 시가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등산용품 약 10박스를 가지고 나와 창고 건물 앞에 주차해놓은 D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7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23:30경 위 물류창고에 화물엘리베이터 이동통로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서 화장품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A과는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경 위 F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현대로지스틱스(주) 소유의 시가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등산용품 10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599,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피해액 산정경위) 1. 차량통과 내역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시가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본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레스토랑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자 채무만 월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매월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1항 기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에 불이났다. 레스토랑 복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친인척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채무만 월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2. 5. 9.경 3,8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형 F 계좌제출 거부)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1)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인 F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4,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8: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보도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친구인 D와 그 배우자인 E과 F에서 청소 도구를 사고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뭘 쳐다 봐. 씹새끼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뭐라구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코를 들이 받았으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3회 정도 가격하였고, 지인 D와 피고인을 잡으니 “쌍방폭행, 쌍방폭행”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잡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D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얼굴을 마주하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얼굴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코피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가다 “뭘 보냐, 정신병자”라고 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밀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것이라고 하나, 범행경위나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비하다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11: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 옆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친구 F와 말다툼을 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위 F을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9cm)을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안 죽일 줄 알아?, 다 죽일 거야!, 내가 커터 칼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0경 위 F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던 중 재차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위 커터 칼을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갑자기 큰 소리로 "다 죽여 버리겠다, 사시미 칼로 다 포를 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3: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 밖에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시팔 놈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나 또 사고치고 감방가야겠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협박을 할 당시에 커터칼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경찰관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은 커터칼을 아침부터 가방에서 꺼내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서 커터칼의 칼날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때에는 커터칼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확정된 전과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5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8. 19.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