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위 '킹톡'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11. 오후 무렵 목포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고, 오게 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의 자위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항거불능 상태에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교복으로 옷을 갈아입게 한 후 이를 다시 벗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5. 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제1항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혹은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이 촬영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 길이의 피해자의 자위행위 혹은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이 촬영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위행위 혹은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강간 피해장소 특정 경위, 피의자가 소유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버스승차권, 송금확인 캡처 내역, 각 전자정보 동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자위영상 등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것은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영상 등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아동·청소년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촬영·전송하게 한 강요 등의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실제로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습성 또는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전인 2017. 1. 10.경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전송받은가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자위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범죄를 저질러, 2017. 6. 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약 1 년 1개월 동안 총 29회, 월 1~2회로 그 범행기간에 비하여 범행횟수가 잦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판매하는 자위영상의 샘플영상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해 다른 영상을 촬영·전송받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3년 뒤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습벽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