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년 8월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D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책인 피고인과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필로폰 밀반입 자금을 D에게 제공하여 밀반입된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D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직접 들고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8. 30.경 E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C는 2013. 8. 31. D의 모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밀반입 대금으로 합계 27,700,000원을 송금하고, D은 이를 피고인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9. 4.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0그램을 전달하고, D은 자신의 팬티 속에 필로폰을 숨긴 다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해 2013. 9. 5.경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시가 130,5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0그램을 업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5킬로그램을 업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378호 제3회 공판조서,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의 검찰 진술서 1. A, B, E, G의 각 출입국 현황, 2013. 8. 25.~9. 10.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거래내역, I은행의 거래내역 회신,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0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인천지검 2020형제41185호 등 공소장 1부, B에 대한 판결문, G, H에 대한 판결문, C, E의 공소장, C, E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합계 325,000,000원= 필로폰 6,500그램 × 1그램당 시가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G의 각 검찰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D의 각 검찰 진술증거에 관하여 D은 2017. 12. 20.부터 2018. 4. 27.까지 검찰청에서 총 21회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4회만 조서가 작성되었고, 마지막 소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8. 6. 9.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4에 위배되는 것이고,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D의 진술 내용은 H, G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공범을 만들어낼 유인도 있다. 따라서 D의 각 검찰 진술증거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2) G의 각 검찰 진술증거에 관하여 G은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는 등 밀수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데,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공판 도중 돌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G은 경한 죄로 소추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G의 진술 내용은 D, H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G의 각 검찰 진술증거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D의 각 검찰 진술증거에 관하여 가) D은 2018. 6. 9. 사망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D의 각 검찰 진술증거는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D의 검찰 진술서는 D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D의 서명과 무인 및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으며,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D은 2018. 2. 5. 조사가 시작된 14:30경부터 조서 열람이 종료된 21:25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석식을 제공받았고, 이후의 조사는 낮에 3시간 30분(2회 진술조서), 45분(3회 진술조서), 2시간 30분(G과 대질)간 이루어져 비교적 단시간에 종료되었다. D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21회로 많기는 하나 약 4개월에 걸쳐 소환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D은 2018. 2. 5.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4. 24. 검찰 조사까지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에 관한 D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며, D이 관련자로 지목하여 갑작스럽게 체포된 G의 진술 내용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D은 자신의 전처인 H과 친구인 E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D이 공범으로 지목한 B, C, E, G, H은 모두 필로폰 밀수 또는 방조 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G의 각 검찰 진술증거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은 2021. 11. 30. G에 대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12. 1.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21. 12. 16. 재차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12. 2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21. 12. 24. G에 대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1. 12. 27.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22. 2. 5. 재차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2. 2. 13.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2. 16. 증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022. 3. 10. 미발견 보고가 접수되었다. 이 법원은 2022. 3. 29. G에 대하여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22. 4. 1.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G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G의 각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G의 서명과 무인 및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G은 D의 제보로 인하여 2018. 4. 19. 갑자기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한 G의 검찰 진술은 D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나아가 G은 D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G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범인 H과 대질신문을 하였는데, H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도 G은 종전 진술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G은 B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피고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G이 자신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G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8. 4. 27. 이루어졌는데 G은 2018. 4. 19.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피고인을 관련자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등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관한 D, G의 각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D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전 장인이었던 J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싸게 구입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2013. 10. 10.경 범행 전에 피고인이 “여성이 브래지어와 음부에 필로폰을 숨기면 더 많은 양을 밀수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G을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사실, G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캄보디아를 출국한 전후로 D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난동을 피우고 잠적하여 2013. 11. 14.경 이후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B이 구해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E은 검찰 조사에서 “D이 교도소에 수감된 J을 면회하러 갔을 때 접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면회를 마치고 나온 D이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경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이 D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B과 함께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B의 사진을 보고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마중나온 사람들이 맞다”고 하였고, 캄보디아에서 피고인과 B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라 다닌 사실, 피고인과 B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겨드랑이, 음부, 브래지어에 넣는 연습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G은 검찰 조사에서 2013. 11. 14.경 및 2013. 12. 18.경 밀수 범행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과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G은 B의 피고사건에서 2020. 10. 20.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과 B이 공항에 함께 마중 나왔다가 이후에는 한 사람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혼자 마중 나온 사람이 피고인인지 B인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위 검찰 조사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에서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혼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6.5킬로그램(시가 325,000,000원)의 필로폰을 업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