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상습사기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5. 5. 28.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2월(제1심의 징역 1년 4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경과 : 2017. 6. 10.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고단294 사건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카페 'R'에 '경남창원)아이폰8 64기가 스그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U)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2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1. 1.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U)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W 명의 X 은행계좌(Y)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일명 '바카라(두 장의 카드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에 배팅하여 승패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게임머니를 돌려받고, 자신이 원할 때 게임머니를 위 은행계좌로 환전 받기로 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Ⅱ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32,7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대출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후배가 대출전문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대출금액의 10% 수수료와 사례비 15,000,000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8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2017. 9. 4.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10 사건 4. R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창원시 의창구 P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가 인터넷 사이트 Q카페 'R'에 '레즈메드 P10 필로우 마스크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80,000원을 송금 해주면 레즈메드 P10 필로우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AF 계좌(AG)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0사건 5. R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이 인터넷 사이트 Q카페 'R'에 '노트북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 해 주면 주연테크 jl5f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AI 명의의 은행 계좌(AJ)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46조 제1항(도박)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인 3. D, 4. E : 형사합의체결 배상신청인 10. K : 공소 부제기 배상신청인 13. N : 신청인 서명 부재,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14. O :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다수 범행)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 선고형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2018고단29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7, 16, 17, 25,38,39, 45, 46, 54, 59번), 건강(요추 추간판탈출 외), 부양가족(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