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같은 B는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경기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연수원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폐인 E 코인을 발행한 호주 업체로부터 10억개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E 코인을 이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18년 3월부터 국내에서 모든 교통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고, 향후 마트, 식당, 호텔 등과 연동될 예정이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향후 수천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코인을 구매하면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2.경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9.부터 2018. 6. 8.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199,1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코인은 실생활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코인을 속칭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80% 정도를 판매수수료 또는 마켓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코인을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위 코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19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코인안내서, 녹취록, 고소인들의 E 코인 매수대금 지급내역(거래내역서 첨부), E 설명회 사진, 웹주소 검색 화면, 각 탄원서,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코인 구입 대금에 상당한 E 코인을 실제로 교부하였고, E 코인의 거래소 상장이나 위 코인을 사용한 재화 용역 구매 업무를 추진하였던 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코인이 재화로서 가치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입 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포천 소재 연수원, 2018. 4.경 대전 I 소재 J 등지에서 E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E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E 코인를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코인이 처음 개발된 호주에서도 위 코인이 거래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246면), E 코인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 코인도 아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E 코인의 사용처로 든 필리핀 선불폰 요금 결제, 불연재 도료 ‘L’ 구입 등은 실제 사용가능하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E 코인을 사용한 제품, 서비스 구입과 관련 있는 부분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E 코인을 판매하였는데, E 코인은 피고인들이 만든 ‘M’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를 위하여 E 코인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 D,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E 코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향후 마트, 식당, 호텔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가격이 많이 올라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E 코인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위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E 코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다. 상장되었을 때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코인의 가치가 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책임질테니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N’이라는 자에게 1억 원 상당의 O 코인을 지급하고 E 코인 10억 개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또는 E 코인 10억 개의 보유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E 코인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또한 밝힌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E 코인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좌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E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지급한 E 구입 대금의 대부분은 선순위 사업자 또는 소개한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들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의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E 코인의 판매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E 코인의 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E 코인을 권유한 제반 경위, 금원 사용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매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방식으로는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E 코인 구매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막연한 기대로 피해자들에게 코인 구입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리라 보인다. 또한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역시 쉬운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무모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