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09

범 죄 사 실 B는 화물차 운전기사, 피고인은 포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C조합 조합원들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2:30경 평택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식사를 하던 중 건설노조 관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순번 16번, 18번(첨부 블랙박스 영상 포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G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서 팔을 휘둘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업어치기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H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도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치하는 점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간 27-28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잡은 손을 양손으로 잡고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손을 꺾으려는 장면이 확인되고, 같은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간 30-31초)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장면,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간 14-15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려다가 피해자의 힘과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H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는 위 B건물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피해자가 위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위 B건물 5층 옥탑창고의 공동 사용 및 관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위 옥탑창고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 등이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4. 1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옥상창고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함) 건물은 건축주 F이 2016년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한 총 12세대의 구분세대가 있는 집합건물이다. 피고인은 2016. 11. 건축주 F으로부터 전유부분인 C호를 분양받으면서 옥상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그 무렵부터 독점적으로 옥상창고를 사용해왔다.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 중인 옥상창고에 이중 잠금장치를 단 행위는 옥상창고에 대한 사실상 지배, 즉 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 건축주 F은 다른 구분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분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당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F이 피고인에게 분양 당시 옥상창고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것도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인 D가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B건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으나, 위 규약에 기재된 2019. 4월 주민회의 및 위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고 규약이 제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2017년 이후 적법하게 개최된 관리단 총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피고인의 옥상창고에 대한 독점적 점유 중단 및 인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등 공용부분의 관리방법을 다시 정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다. 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2019. 7. 31. 이 법원2019가단135779호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도 명도대상에 이 사건 옥상창고는 제외되어 있다. 고소인이 E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출입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일 뿐,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옥상창고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등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점유 중인 옥상창고에 대하여 관련 법률 또는 총회 의결에 따라 금지 또는 인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건물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이중잠금장치를 달았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의 점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고인의 우측 중지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과 우측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과 우측 다리를 입으로 깨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D는 이 사건 발생 전 약 3~4년 전에 C을 만나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고, 남양주에서 장사를 하는 관계로 주로 주말에 구미에 있는 C의 집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E’라는 결혼중개사이트를 통하여 C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2년간 C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3~4일 정도 구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D는 C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이 사건 당일 남양주에서 구미에 있는 C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때 피고인은 C의 집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D가 C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니 C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왔다가 D를 보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창문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하여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앞마당으로 돌아 나오는 순간 D를 마주치게 되었다. D는 피고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D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과 우측 다리를 입으로 깨물었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은 119구급차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20. 12. 21.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갈비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파절되는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D는 우측 손가락, 왼쪽 하지의 인간 물림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의하여 넘어지고 먼저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D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과 우측 다리를 입으로 깨문 피고인의 행위는 D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과 B, C, D는 2020. 4. 4. 01:20경부터 같은날 04:30경까지 전남 영암군 E, F 사무실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5천 원씩 걸고 3장의 카드를 받아 먼저 한 장을 공개하고, 공개한 카드의 숫자가 높은 사람부터 돈을 걸어 최종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베팅을 하여, 7장 중 5장의 족보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시간 10분 동안 총 금액 300만 원을 걸고 이른바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던 중, 판돈을 잃은 피해자 B(남, 46세), C 등이 도박 자금을 빌려서 다시 도박에 참여하는 것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도박이 종료된 이후 사무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3차례에 걸쳐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 CD 1.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의 상해 여부 :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상호 모순이 없다. 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9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카고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B는, 2002. 2. 1. 14:48경 영동고속도로 158.2㎞ 지점 진부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4축 11.1톤, 총 중량 44.1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대구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이 튜닝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보고(B자동차 검사소에 확인한 내용)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고 2020. 4. 13.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던 C는 이 사건 차량의 노란색 전조등이 불법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후 한달 뒤인 2020. 2. 7.경 그대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2020. 2. 26. B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통과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하였던 위 검사소 직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노란색 전조등을 안개 등으로 생각하였고, 순정 제품으로 판단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피고인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0. 5. 15.경 수사기관 및 E자동차검사소를 통해 해당 전조등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값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치웠으나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에이 씨팔”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밀쳐내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의 상판을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1개를 깨뜨리고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의자 2개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탁자를 잡아 올려 탁자가 바닥으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기본 안주로 주었던 것이 쏟아졌고, 컵이 깨지고 탁자가 넘어지면서 반대쪽에 있던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부딪친 것과 그 뒤 테이블이 뒤집어진 것은 목격하였으나, 당시 테이블이 뒤집어지는 과정을 확실히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우연히 테이블에 부딪친 것인지 의도적으로 테이블을 민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테이블을 집어던진 것은 아니고 테이블이 밀리면서 뒤집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을 들어 올렸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8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8:40경 과천시 B 앞 공영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는 것을 과천경찰서 소속 순경 C(남, 2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개새끼야 발로 내질러버리고 싶다 너, 쌍놈의 새끼, 다 불러와 새끼야. 검찰까지.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과 그보다 더 만취하여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넘어져 누운 피고인의 동료가 있었고, 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 첫번째 경찰 바디캠 영상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내 누워있던 동료가 ‘내가 쌌잖아’라고 하니 ‘너가 쌌냐. 그래 벌금 끊고, 가자’라고 하는 등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두번째 바디캠 영상에서 화가 난 경찰관 D이 ‘진짜 이러면 힘으로 합니다’라고 소리치자(술에 취한 피고인과 일행이 집으로 귀가도 못하고, 보호조치 차원에서 지구대로 가자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나는 노가다 일나가는 사람이여. 하루 일품팔이 하는 사람이여’라고 호소하듯 말하다가 순식간에 흥분한 경찰관 D과 함께 언성이 높아지면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잡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기에 증인이 잡아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자신의 배에 닿았는데 일부로 찬 것 같지는 않고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차인 것 같다고 증언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고의로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B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267호,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럼 그 당일에 운전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때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도로에서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뒤에서 박았어요’라고, ‘피해차량과 추돌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차를 박아서 너무 놀라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자리를 바꿨고, 택시기사가 내려서 저희에게 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차를 갓길로 빼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왔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차를 운전해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렇게는 말 안했고, 일단 차로 가자고 해서 친구가 부축을 하고 저랑 제 친구가 차에 가서 친구에게 “얘가 너무 취했으니까 너가 운전을 해라”고 했는데 “나도 취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다, 누나가 운전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제가 “나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누나가 운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2019. 12. 1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1. 정식재판 청구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9. 12. 12.경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하였는데,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267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9. 12. 12.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B이 진술해 온 대로 교통사고 발생 직전 승용차 운전자는 B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번복된 B 및 피고인의 진술은 그 전의 일관된 B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없고, 증인 D의 진술과도 그 주요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일관되게 교통사고 발생 직전 운전을 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정식재판청구서에 벌금액이 과다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 둔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다. 또한 B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처리를 했다가 자신의 신분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부담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자 같이 술자리를 한 E에게 운전을 하라고 했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그 전에 운전을 해 본 적도 없는 점, 당시 E은 운전면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E이 운전 경험이 없는 피고인에게 운전을 맡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었고, 실제 위 교통사고 처리 이후 E이 승용차를 운전해 갔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동승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것이 실제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B과 자리를 바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승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B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쉽게 잊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도 진술들이 일치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 내 운전석, 조수석 및 뒷좌석에 성인 4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과 뒷좌석의 B이 자리를 바꿔 앉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사실 없이 2017. 3.초경 전주시 완산구 일대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100%당일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일수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2일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용 명함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함 제작 직후인 2017. 3. 12. 구속되어 이 사건 광고용 명함을 배포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3. 6.경 이 사건 광고용 명함을 제작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용 명함을 배포한 사실이나 이 사건 광고용 명함을 배포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9:26경 대전 중구 충무로 충대병원네거리 앞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테미삼거리 방면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축(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403,74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병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이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무릎 부위를 조수석 앞 콘솔박스 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이 피해자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9. 10. 25. 병원을 내원하였고 이후 연골 찢김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한 경우라도 조수석 동승자가 무릎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는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였고, 사고 후 교차로가 복잡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피해차량을 상당기간 기다리다가 병원 예약시간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진행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잘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해자 D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4:41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440-2 태릉입구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단속영상 CD)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 B(단속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6:3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옆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합세하여 피고인의 낭심을 세게 잡으니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이 일단락된 후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를 입으로 뿜으며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D 및 F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6. 7. 6. 14:05경 경인선 남인천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인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t을, 제4축에 11.5t을 적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퀵서비스 소속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1:50경 안동시 D에 있는, ‘C’ 퀵서비스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양쪽 백미러 유리를 공구인 몽키스패너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불상의 수리 비용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0. 9. 12.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278CC, E 명의로 사용신고가 마쳐져 있음,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아버지인 F 명의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를 마쳤다. 나. 판단 이륜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과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제48조 참조). 피해자는 2020.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인도하였으므로, 같은 날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0. 9. 14. 당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이고, B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B은 1998. 9. 16. 17:45경 국도 17호선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도로를 운행하면서 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3m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3. 3.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일대를 걸어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4:34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2:3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50만 원, 손톱깎이 1개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함)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선글라스 보관함 내에 들어있던 14k 금반지 1개를 함께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은 차량 선글라스 보관함 내에 금반지를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피해품인 현금, 손톱깎이와 함께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손톱깎이에 관하여 절취 사실을 부인하다가, 체포 당시에 피해자 소유의 손톱 깎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자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차량에서 금반지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자신이 신분증이 없어 처분할 수 없는 금반지를 가져갈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체포 당시에 금반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금반지를 버리거나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부터 차량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반지를 넣어두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또는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반지가 불상의 경위로 차량 바닥에 떨어져 분실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함께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법무부 보호시설 입소 자격이 되지 않고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기반이 부족하여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