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D건물 앞 차선없는 일방통 행로인 상가 이면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역주행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위 D 건물 주차공간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상가 이면도로이고, 위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앞에 서있던 피해자 E(27세)과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를 차량의 앞범퍼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28세)의 다리를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부분으로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27세)의 왼쪽 발등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발등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07: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7길 38번지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8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고 다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과의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및 지도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과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H와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4 0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대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빌라 앞 길에 이르기까지 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본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D의 증언 내용은 본건 당시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신고자인 E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지적한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특정한 후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는 것일 뿐, D가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한 점, 한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장소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잘 모르지만 이의없음"이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2번)의 증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방범용 CCTV 동영상 CD(증거순번 8번)에 담긴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이고 위 오토바이가 위 C 오토바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신고자인 E의 경우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목격한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경위와 이에 대한 E의 신고경위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14 00:15 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에 있는 금광펜테리움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1층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대기운전기사가 있는 1층까지 약 50m를 운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604호에 있는 (주)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14. 7. 25.까지 사무관리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500,000원, 퇴직금 4,183,311원 등 입금 및 퇴직금 합계 5,683,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안성시청 방향에서 일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밴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9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초등학교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도남동 보건소사거리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택시는 개인택시야, 회사택시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법인택시 라고 말하면서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범인택시가 뭐냐"고 말하며 왼쪽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를 도로 우측에 세우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택시 탑승 중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등 유사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 수 있을 뿐 아니라 2015. 8.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발을 뻗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차량 통행이 별로 없어 교통상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지, 피해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7. 08: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의 집 앞에서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꺼내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0:1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G(62세, 여)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꺼내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이에 뒤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음부 부근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을 추행한 다음 단오타운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H(35세, 여)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팔과 허ㅣ를 붙잡자 이를 뿌리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지 집행유예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위 집행유예사유 참조)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B이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C 명의로 리스 계약한 D 벤츠 CLS350 차량을 B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B과 피해자에게 "즉시 내 명의로 리스 승계를 하고, 리스료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주)E도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리스계약을 승계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에서 목욕 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6. 13. 12:30경 위 호텔 내 식당 주방에 들어가 국그릇에 된장국을 뜨면서 위 식당 조리사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서도 이런 국은 안 준다"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을 잡수지 마세요"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국그릇을 주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순대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대국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7. 까지 인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할 때가 되자 "돈 없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3. 경까지 인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25면), 특히 2012.6.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무전취식 또는 업무방해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안정된 직업이 없고 피고인을 돌볼 가족도 없어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H, F, J, G, M,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54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송로 88 무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11:4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6 유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1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5층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위 F에게 "야 씹새끼야 년 뭐냐, 경찰이 면 다냐,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F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앓아 온 치매와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2. 03:4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20kg(킬로그램)들이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식당'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 H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50kg(킬로그램)들이 LPG 가스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 E, H 소유의 위 LPG 가스통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04: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PG 가스통 2개를 그곳 차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각 밸브를 열고 가스가 유출되게 한 다음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차고의 창문과 천장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K 소유인 위 차고를 수리비 약 1,815,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9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10년 6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PG 가스통 2개를 절취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사건으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현주건조물에서 불이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인정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인면 설총로 896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5:07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72,2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목록 8, 11)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시키고, 나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구호조치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도중에 도주하여 버렸는바, 죄질이 나쁨, 도주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귀가하여 술을 추가로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문을 열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음주측정이 어려워진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음, 보험처리를 하는 외에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동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양천구 신월동 조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C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55%로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최초 3일은 제외), 180일 경과 후에는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을 하여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병원을 옮기고 의사에게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9. 성남시 정형외과에서 흉부지방종으로 입원하여 양성지방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받고 그때부터 2008. 3. 3. 일까지 14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적정 입원기간은 3일 가량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14일간의 입원은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피해자인 교보생명주식회사등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9,915,7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자문자답서(피해진술) 1. 압수조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보험사 자료 제출), 보험가입현황, 사고일람, 입원현황도, A 보험가입내역, A 보험사고현황, A 단독사고 현황,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A 보험금 수령현황, 치료병명 및 퇴원사유 서류, A 입퇴원 및 재입원 내역,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수사보고(C정형외과 진료기록 일부 임의제출 관련www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며 아직까지 손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의 범행인 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4. 22:38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안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인 D(여, 44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재떨 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D 상처 사진 및 재떨이 사진, 재떨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C 단란주점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피해자가 다툼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2013고정326>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석사동 "석사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붕붕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2013고정301> 피고인은 2013. 2. 12. 17:56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춘천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면허증 사본 <2013고정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3. 17. 대전 유성구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의 어머니 F이 G정당 국회의원이었던 H 의원의 외사촌 누나다. 3공 시절 큰 돈을 모으셨고, 이를 A 에게 물려주셨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령시 I 일원에서 J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보령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 투자를 하겠다. 9,000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는데 워낙 큰 돈이라서 그러니 나중에 수표를 교환하여 변제를 하겠으니 우선 경비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재력을 보유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1. 3. 18. 200만 원, 2011. 3. 19. 200만원, 2011. 3, 24. 600만원, 2011. 3. 29. 200만원, 2011. 4. 20. 800만원, 2011, 5. 2. 1,000만 원, 2011. 5. 12, 1,000만원, 2011, 5. 16, 800만 원, 2011. 6. 4,300만원, 2011. 6. 200만원, 2011. 6. 30.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7. 3.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시행사업 동업계약서, 투자의향서, 투자양해각서, 투자제안 설명자료 1. 확약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들은 기망과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자료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인 A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황된 재력과 투자의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제 편취금액의 사용주체,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