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알게 되어 2012. 5.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집 앞에서 항상 대기 중이다, 너희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강서구 G 건물에 있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집착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9. 17: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H B02호에서 피고인이 3일 전에 I역 부근 'J' 매장에서 구입한 횟 칼(칼날길이 20cm) 1자루의 칼 손잡이와 칼날 일부에 붕대를 감은 후 피고인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잠바 안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8: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건물 1503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70m 정도 떨어진 서울 강서구 K 11동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커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엄마한테 나한테 빌려 준 돈을 받아가라, 나는 너를 스토커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갈거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를 쳐서 넘어뜨린 후 잠바 안주머니에서 횟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향해 4회 휘둘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지나 폐를 찌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위 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향해 3회 휘둘러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뼈 및 횡경막을 지나 폐와 간을 찌르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심장과 간을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7경 L병원 중환자실에서 폐, 간 및 횡경막 자창으로 인한 다량의 흉,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회보서 1. 검증조서(현장주변약도 등, 범행재연사진 등)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변사자 F 발생현장에서 L 병원까지 이동상황 등, 부검 실시 및 법의관 1차 소견, 피해자 주거지 CCTV 발췌, 피해자 F 휴대폰 문자 대화내용 분석 등, 범행도구인 횟 칼을 구입한 장소) 1. 사진(현장사진 및 범행흉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등,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등), 휴대폰 문자내역(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2년 ~ 1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압수된 횟 칼 1자루 몰수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단 경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향,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12. 2.경 유흥업소에서 그 곳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손님의 사이로 만나게 된 다음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2. 5.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업소 종사를 그만두게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데이트 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교제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하거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집착과 의심, 피고인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다투었다. 4) 피해자는 2012.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피고인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만나달라거나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자해하거나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과거에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경력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12. 12. 8. 야간에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달랜 것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한 다음, 사건 당일인 2012. 12. 9. 오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만날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것을 핑계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칼로 자해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시 만나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에 있던 횟 칼에 붕대를 감은 다음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그에게 돈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스토킹 등 혐의로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를 향하여 갔다. 위와 같이 파출소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다투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돈을 받기 위해 혼자 피해자가 주거하는 빌딩으로 돌아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쫒아 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보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빌딩 1층으로 도로 내려왔다. 7)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서로 향하였다. 파출소로 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 문제와 다시 만나는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도 피해자를 수 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미안하다 말하자 이에 또다시 분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8)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19:12경 119에 직접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다음 사건 발생 장소를 떠났고, 피해자는 위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응급차로 후송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 과다 등으로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12. 9. 21:50경 서울강서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협박하고,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있을만할 장소를 찾아다니며 약 3주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만날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기는커녕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서라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결국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횟 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가슴, 등 부위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였다. 남녀 사이의 애정 관계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당시 데이트 비용 등을 부담하다가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좋아해서 행한 행동일 뿐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애정을 강요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애정이 아닌 집착으로 느껴졌을 것인바,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일련의 태도를 놓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한 때 의심한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거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줄 것을 강요하며 장기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협박하였는데 그러한 과정 끝에 벌어지게 된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발단 경위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가중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횟 칼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횟 칼을 소지하게 된 계기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하기 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흉기를 사용할 경우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횟 칼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의하여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졌고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최초에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도망치려하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들고 신체 중 중요한 장기가 모여있고 연약한 부분인 복부, 옆구리 등을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찔렀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미안하다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깊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경위, 수법 및 행위태양,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며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에 순순히 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와 다시 만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졌고 피해자에게 헌신한 만큼 피해자를 깊이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결별당하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범행을 저지른지 약 3시간 만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되어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범죄로 인하여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특별히 폭력적 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아니하여 교화 가능성 및 필요성이 크다. 이렇듯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도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5년 및 압수된 횟 칼 1자루의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