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7. 14: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빌라 쪽에서 좌수영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14:58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날 14:59경 같은 아파트 H동 앞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1,621,094원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2,936,088원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에 8,231,649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7. 15:00경 부산 수영구 E아파트 J동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향에서 수영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4:53경 부산 수영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J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L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DVD 붙임), 내사보고(사고 차량들의 파손 부분과 파손 정도 사진 붙임), 수사보고(#2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사고 장면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9장, 진단서(순번 15), 각 견적서(순번 18,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인적조차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7. 14: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C빌라 쪽에서 좌수영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14:58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14:59경 같은 아파트 H동 앞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1,621,094원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2,936,088원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에 8,231,649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의 로체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G 소유의 그랜져 차량, I 소유의 벤츠 차량을 순차로 충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피해 차량들은 모두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는 운행자들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지도 않았다(D은 사고 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고, 다음날인 8. 28. M로부터 ‘가해 차량은 이 주변에 항상 주차하는 흰색 포터 음료수차량이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I는 커피를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L은 8. 27. 14:00경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로 비산물이 튀거나 현장에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D의 로체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순차로 그랜져와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역시 그대로 진행하다가 K 운전의 택시를 추돌하였는바, 피고인이 최초 로체 차량을 충격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택시를 추돌하기까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