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42, 1575(병합), 1765(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주성, 박대웅, 김미영(기소), 김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인을 2021고단1765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2021고단1042, 2021고단1575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2021고단1765 사건 판시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2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방면 3호선 지하철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죽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 있다.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탈리아에 오면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대화역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집은 이탈리아에 있다. 부산 집에 살림이 다 갖춰져 있으니 침대만 사라, 침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 침대는 해 왔으면 좋겠다, 봐둔 침대가 392만 원이니 그중 절반만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의류판매업을 위한 의류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침대 구매 명목으로 현금 19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5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파주 E 풀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유럽, 홍콩, 미국 등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G이라고 한다. 한국매니저로 들어오면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사 직원들을 접대해줘야 한다. 접대비용이 잠시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의류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청사 직원들을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의류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홍콩 지인이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을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의류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5 피고인과 2011. 10.경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H(46세, 여)에게 “나는 제주도에서 호텔을 신축 중이고 중동과 홍콩에도 출국하여 바이어도 만난다. 아내와 이혼 후 아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4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산집 열쇠를 줄 테니 한 번 가서 답사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시 부평구 I 인근 J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면 30억 원을 주겠다. 당신과 같이 살기 위한 침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침대 구입비용을 보태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침대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침대구입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홍콩에 와 있는데 아이디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홍콩에 출국한 사실이 없었고 카드 재발급 수수료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카드 재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2. 6. 24만 원, 같은 달 8. 22만 원, 같은 달 10. 22만 원, 같은 달 11. 9만 원, 합계 7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카드 이용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018. 1. 7.자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1042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1. 2021고단1575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1고단1765 사건의 판결문, 약식명령,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042, 2021고단1575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765 사건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중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판시 제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042, 2021고단1575 사건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1765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1고단1042, 2021고단1575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1고단1042, 2021고단1575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21고단1765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