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220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바, 피고인 B은 2016. 11.경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연면적 1,244.8㎡)을 건설하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주한 것을 기화로,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무렵 알게 된 피고인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마포구 토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서울 마포구 E 주택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내가 D로부터 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에 선투입할 공사비와 공사비 전체를 마련할 수 있는 PF자금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니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최우선하여 1개월 후인 2016. 12. 31. 원금과 이자 8천만 원을, 2개월 후인 2017. 1. 31.에 나머지 이자 3천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 공사 기성금도 PF자금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기성대로 돈도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위와 같은 하도급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기존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위 PF작업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기성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는 등 1~2개월이라는 단기간의 변제기 안에 고율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7.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D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 현장개설비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첫 기성 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7.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현장개설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으며, 건축주와 약정되지 않은 무단 하도급을 시도하는 등 기성금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약속한 변제기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16. 11. 29. 1,000만 원을, 2016. 12. 2. 400만 원을, 2016. 12. 6. 6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2020고단2548 피고인 A은 2018. 12. 17.경 충북 음성군 J빌딩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2018년경 건축 공사현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J빌딩의 현장소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L M에서 몇 십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바로 갚겠다. 다른 공사도 알선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J빌딩 공사현장의 소장도 아니었고 L M에서 대출받을 예정도 없었으며, 그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5036 가. 가평 납골당 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9. 8. 25.경 고양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P를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경기 가평에 납골당 공사를 하고 있다. 거기서 소개비로 2억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P에게 납골당 건축 일을 주고,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가평에서 납골당 공사를 하거나 그 공사의 소개비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0. 1.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주 빌라 신축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경기 여주시 S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레미콘 대금, 현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의 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빌려간 돈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아들 T의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U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행전력 관련 보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2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B과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V와 각 대질부분 포함) 1. F, V,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송금통장내역서, 현금차용증 1. 피고소인 B의 지불각서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건축주 대리인 V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Y Z 지배인 상대 전화 수사) 2020고단25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과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J빌딩 건축주 관련)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조회 관련) 2020고단50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과 대질 부분 포함) 1. Q,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그 각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그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19고단2200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억 원의 PF공사대금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였고, 또한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C) 역시 별다른 매출이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신용도만으로는 총 공사계약금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1~2개월 내에 무려 5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만일,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이러한 신용도와 경제적 능력 및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해 준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 중 무려 2,000만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그만큼 더 필수적인 공사 자금의 부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이 사건 차용금 역시 대부분을 자신의 급한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4)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약 3개월 동안에도 골조 공사나 터파기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작하다가 바로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 경비도 거의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2016. 12. 11.경 피고인 B 또는 위 주식회사 D이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자, 2016. 12. 22.경 자신의 대리인 V를 통해 피고인 A과 새로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내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0고단2548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은 이 사건 J빌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AE과 어떠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AA에 의해 형식적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지명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 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거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 공사는 이 사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었고 향후에도 공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나 AA 등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L M으로부터 몇 십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사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 공사계약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 진행 가능성이나 대출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AA이 위 AE을 양수한 후 피고인에게 현장소장을 맡기면서 L M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성고를 지급할 것이니 당장 공사에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오라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지시대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J빌딩 공사도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L M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1,000만 원조차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거의 대 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2020고단5036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평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인 A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선수금이나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는 마치 자신이 P에게 위 납골당 건축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개비나 선수금도 받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여주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은 대부분 건축주(AD)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Q으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공사현장의 공사자재비나 현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와 P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마치 위 공사 현장의 인건비 용도로 위 차용금을 대부분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개별적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Q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K, Q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선고받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범행이고, 특히 피해자 Q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2019고단2200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 그 밖의 공통적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