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30. 17:36경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벽면에 세워 두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8. 3. 14:27경 인천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한 영상 파일 2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 04:5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의 I 드라이브 링크 주소를 게시하여, 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위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그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 21:4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게시글 캡처화면, 피의자 게시글 캡처화면, 각 범죄일람표(스냅샷 첨부), 게시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 F 유포 확인-피의자 허위진술) 1.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범행장소 및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20.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하고 약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배포하거나 전시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별지 순번 15 내지 20번 기재 영상의 경우 자신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 것처럼 글을 써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고인은 영장 집행 직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