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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2. 하순경 충남 태안군 D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1만 원 권 상품권 10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과 합동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01:22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43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B 소유의 K 아반떼XD 승용차에 시가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 01:3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사실은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43번과 같이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카운터에 있던 남자 직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M모텔 업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2.27. 16: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 AB, AC, AD, AE, AF, V, AG, AH, AI, J,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회수 피해품 피해자 확인 등),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카드사용내역 및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통장내역 첨부), 수사결과(BD주유소 직원 진술청취), 내사보고(1주유소CCTV),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620 영진보신탕집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세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1. 서울 은평구 D다방'에서, 피고인 B은 위 'D다방'을 개조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한 CCTV 카메라 및 비상벨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의 공동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업무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 4명으로부터 각 35,000원을 받고 자리로 안내하여 종업원인 일명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02명의 손님으로부터 합계 52,57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총 매출액 52,570,000원 × 업주 몫 3/7 × 각 피고인 몫 1/2 = 11,265,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유사한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 영업방법, 기간, 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 정도와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촌로 71 (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경, 2015. 4. 26.경 2015. 6. 8.경, 2015. 7. 1.경부터 2015. 7. 2.경까지, 2015. 7. 21.경, 2015. 8. 6.경, 2015. 12. 18.경 등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복무를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2015년 제10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불참자 알림 사본, 사회복무요원 교육불참 및 교육태만자 등 처리 사본,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경위서,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어 또다시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중구 B 소재 C(현, D)의 실질 대표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 E을 육아휴직기간 중인 2015. 1. 30.자로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사직서, 각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제공하는 곳인데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개설예정인 학습과목 55개 전부에 대해 운영여건 미달로 인해 탈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E을 해고한 것인지에 관해 보건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학습과목 전부에 대한 탈락통지를 받고 F을 통해 E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 E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서도 퇴사사유를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로 기재한 사실, E도 이 법정에서 회사가 평가인증에 탈락했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E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개설예정 과목 전부에 대한 탈락통지를 받은 후에도 사업계속을 위해 직원들 중 2명은 남겨두었고 2015. 5.경 상호를 'D'으로 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기존 수강생들을 위한 업무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년도 학습과목에 대한 인정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 13개 학습과목에 대해 인가를 받아 2016. 3. 10.부터 원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고를 허용하는 경우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보다 더 좁게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년도 학습과목 전부에 대해 탈락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즉 폐업 또는 이에 유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724 사건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0. 1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F YF쏘나타 승용차를 2015. 11, 11. 18: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던 중 2015. 12. 18, 14:0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회수해가자 같은 날 21:50경 위 E렌트카 사무실로 찾아가 위 사무실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18:30경 위 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21:50경 위 E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4586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0. 05: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날 종업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퇴근을 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울산 동구 K건물 302호 피해자 J 이 사용하는 숙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하고, 위 숙소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L이 떨어트린 M 출입증 1매를 발견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울산 동구 0건물 102호 피해자 N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과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동구 일산지 인근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 P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울산 동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이사를 위하여 잠시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티셔츠 2벌, 바지 2벌, 속옷 3장, 양말 8켤레, 전기면도기 1대,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공장 내에서 피해자 5이 떨어트린 U 사원증 1매를 발견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아.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10:00 경 경기 평택시 W 에 있는 주식회사 X 211호 피해자 V의 숙소에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효력 여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 S 출입증에 대한 수사) 1. 자동차대여계약서, CCTV 갈무리 사진, 회수된 자동차와 자동차열쇠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요구에도 1일 렌트한 자동차를 상당한 기간 반환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직접 이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회수하였음에도 다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위 자동차를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위 기간 중 반복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피고인에게 이미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드러나는 충동적이고 반규범적 성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0. 02:01:55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 가동 301호에서 인터넷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확성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한 1개 서버 100여명 이상의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채팅창을 띄운 후 피해자 D의 닉네임인 "E, F, G"을 지칭하여 "E 해띠 4개 언제주세요 시밝, E님 쪽지 다 무시하고 귓다무시하고 시발년이 진짜 개좆같게 하네, F 시발련아, 개좆밥년, H20장 쨈 스샷 E 검색"라고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음식점 업주인 F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짜바리들, 개새끼야, 후라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 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섬유직물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A(대표자 B), 공급받는자 ㈜E(대표자 F), 공급가액 152,995,68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5,471,5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2.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일자 2007. 2. 7., 공급자 ㈜G(대표자 H), 공급받는자 ㈜A(대표자 B), 공급가액 50,409,475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G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58,837,2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거래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전말서 사본 1. 유통체계도, 취소불능내국 신용장,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물품 수령증명서, 선적증, 송장, 포장명세서 1.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등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재화의 이동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사유통업체인 범죄일람표의 ㈜G 등이 임가공업체인 범죄일람표의 ㈜E 등에 원사의 공급을 하고, ㈜E 등이 이를 중국에서 생산한 후 현지에서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문(오더)을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원사공급업체나 임가공업체에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원사나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중국에 있는 원사공급업체나 임가공업체가 실제 원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원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공급받은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비록 피고인들의 주문에 의하여 이 사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0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 ·범죄사실 중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920만 원(20만 원 × 46회 = 920만 원), 순번 47 내지 54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80만 원(10만 원 × 8회 = 80만 원)} ·범죄사실 중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각 벌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900만 원(20만 원 × 45회 = 900만 원), 순번 46 내지 55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00만 원(10만 원 × 10회 = 1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2018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8.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각 정식재판 청구하여 같은 지원에서 병합된 위 각 사건에 대하여 2019. 1. 1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07:40 경 경북 구미시 F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중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약 3.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19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이 법원 2018고단140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법원 2019고단577 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한밤중인 02:00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이 매우 어설프고, 피고인이 삶에 너무 지친 나머지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해칠 생각이 비교적 약해 보이는 등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58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80 여의하류IC 앞 88올림픽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을 알면서도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리나선착장 앞 올림픽전용도로 진입 지점에서부터 위단속지점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1 결정 등 참조, 덧붙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13초기1992 사건으로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2014. 6. 26. 같은 취지에서 기각함),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2013고단4359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여성접객원 등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매일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채무자 C에게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2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그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064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3고단503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후 180만원을 교부하고, 65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2012. 3. 15.부터 2012. 5. 22.까지 원리금 합계 26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436.7%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3고단5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대부업자가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득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한 후,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할매하고 놀러 왔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발로 피고인을 뒤로 밀면서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19, 15: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다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지인인 불상의 남자가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집 열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틀어쥐고, 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고함 지르지마. 돈, 돈"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아로 피고인의 팔을 물어뜯으면서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19.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1년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정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93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30.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 반지하 B01호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S렌탈에 전화하여 삼성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와 삼성 50인치 UHD TV 1대를 3년 약정으로 렌탈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렌탈업무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2015. 7. 16.경 위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6,8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2,00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UHD TV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렌탈서비스 계약서(TV), 렌탈서비스 계약서(컴퓨터)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S렌탈과 삼성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와 삼성 50인치 UHD TV 1대에 관하여 3년 약정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 반지하 B01호에서 위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물품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삼성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와 삼성 50인치 UHD TV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물품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팔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S렌탈을 기망하여 컴퓨터와 TV를 편취하는 사기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편취한 컴퓨터와 TV를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선행 사기범행이 침해한 법익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기망이라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이익침탈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컴퓨터와 TV에 대해 피해자와 사이에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해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4.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2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5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정2014 피고인은 2016.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취방에서 물품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6 휴대폰 및 현금 7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 23:08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6. 12. 18. 02:38경 위와 같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정 2111｣ 피고인은 H(2016. 12. 9. 기소유예), E(2016. 12. 9,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16. 8.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고, 8.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220,000원, 8.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120,000원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 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