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2015고단1789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 202동 102호에 있는 G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당시 약 생후 9개월)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피해자가 혼자 우유병을 잡고 우유를 먹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눕혀 놓은 이불을 이용하여 우유병을 고정하고 혼자서 우유를 먹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당시 약 생후 11개월), 피해자 I(당시 약 생후 11개월)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 '까꿍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채로 울고 있는 피해자들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가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당시 약 생후 20개월)이 운다는 이유로 그곳 '까꿍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감싸 강제로 잠을 재우고, 피해자가 울다 지쳐 잠이 들자 이불로 피해자의 온 몸을 덮고, 그 위에 이불을 말아 올려놓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8. 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K(당시 약 생후 8개월)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까꿍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채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가 방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8.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L(당시 약 생후 24개원)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도리반'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채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방문을 닫고 나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문을 막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71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202동 102호에서 G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잼잼반 소속 원아인 H, J을 보육함에 있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M으로 하여금 잼잼반 담임교사로 위 원아들을 보육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4. 초순경 마치 자신이 잼잼반 담임교사로서 위 원아들을 보육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전산 등록하고, 흥덕구청에 '2015년 3월분 위 원아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5. 4. 9.경 흥덕구청으로부터 위 원아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 55,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흥덕구청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4,000원 상당의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9 1. 증인 M,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아동사진, CD, 아동학대여부 소견서 등 회신 1. 고발장 [M, N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M, N에게 거짓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N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의 내부 고발이 알려지면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하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위 어린이집에 다닌 후로 아이들이 자기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다'라는 어머니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도 M, N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M,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016고단371 1. 증인 M, 증인 AE의 각 법정 진술 1.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고발 1. 원아수첩, 원아수첩 사본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0세~1세반의 경우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한 반의 최대 아동 수를 3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0세~1세 영아들에 대해서 보육교사로 하여금 부모를 대신하여 항상 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돌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지침에서 정 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준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까꿍반(0~1세반) 담임교사로 M이 그 소속 원아들 3명을 보육하고, 잼잼반(0세~1세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A이 그 소속 원아들(H, J, AF)을 보육하는 것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하루 약 1시간 정도 어린이집 원아들과 놀아주거나 배식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와 원아들의 등·하원 차량 운행, 장보기, 학부모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까꿍반의 담임교사로서 그 소속 원아 3명을 돌보는 것 외에도, 잼잼반 원아들에 대한 원아수첩을 기록하고(원아들의 수유시간과 양, 수면시간, 전달사항 등을 기재), 배식, 놀이, 교육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잼잼반의 담임교사로서 그 소속 원아들을 돌보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그 소속 0~1세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점, 그 결과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종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