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7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경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평택시 D지구에 있는 토지를 1평당 약 15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2배 이상의 가격에 분할하여 매도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D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토지를 매수하면 개발이 완료된 후 상업용지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평택시 G 165m²(답)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H 또는 C 명의의 I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및 2015. 7. 28.자 경기도지사 고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수하는 165m²(50평)의 토지로는 상업용지로 환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런 사실을 당시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구입한 토지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업용지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만으로 상업용지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경 C로부터 평택시 G 답 23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1억 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5. 8. 13.경 C로부터 위 토지 중 2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7,2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면서 2015. 8. 21.경 이 사건 토지 중 165/236 지분(50평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세칙 제9조 제1항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상업지역은 50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2015. 7. 28.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7. 2.경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기준에 의하면 실시계획승인 시 '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으로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환지지정 되는 사실(수사기록 제314면),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되는 감보율은 90.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지분(면적 환산 : 165m²)은 '상업지역'에 해당하나, 위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감보율을 적용할 경우 16.17m²(= 165m² × 9.8%)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환지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매수하는 토지의 면적만으로는 단독으로 환지 받을 수는 없고 주변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 면적을 합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는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구역 중 상업지역 예정지를 750평 이상 매수하여 이를 여러 명에게 나누어 분양하고, 이후 분양한 토지들을 합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상업용지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C는 피해자를 포함한 23명에게 자신들이 매수한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면서 각 매수인들에게 관련 정보(환지, 감보율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1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제외하고 C로부터 위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나누어 매수한 자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만으로 환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 구역 내 자신들이 분양한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일부 지분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부터 환지 후 10평 상당의 토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식당, 2층은 임대, 3층은 자신이 거주하고 싶어서 50평을 매수하였다면서 진술이 논리적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기망한 것은 첫째로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를 되팔아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만으로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된 기망사항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전 상업지역의 경우 평균 감보율이 80%로 환지 후 10평 정도의 토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된 감보율은 90.2%로 환지 후 지급받을 수 있는 토지가 5평 정도에 그침으로써 예상했던 면적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환지가 되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