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사채업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3. 30. 강원 정선군에 있는 D 카지노에서 E에게 도박자금 3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10%를 공제한 현금 1억 8,000만 원, 9,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그 다음날 E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5.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E에게 도박자금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및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하여 다음 날 2억 2,0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고, 같은 달 7일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및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8,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한 후 E가 2008. 7. 9. 귀국하는 즉시 앞서 빌려 준 2억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연이율 9,125%)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4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2010. 6. 13.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과 피해자들의 딸인 I가 있는 가운데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렸고, 그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G에게 그 무렵 피해자 E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통해 피해자 G이 작성한 연대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J(47세)이 제1항과 같은 E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 및 긁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E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체 등록조회) 1. 차용증, 약속어음, 연대보증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송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증명서 1. E의 여권사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대부업 관련 서류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이에 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6년 3월경 D에서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08년 7월경에는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현금 및 수표로 주식매입 대금 용도로 빌려주었을 뿐이며, 이와 같은 2회의 대여행위를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범죄사실 1항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E의 진술(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이 있는바, 위 증인은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자금으로 카치노 칩 등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거나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진술 내용 중 일자 등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이 다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G, J의 진술도 위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상호간의 진술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통장에서의 인출 내역, 출입국 현황 등의 관련 자료들도 위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시의 모습과 태도 및 표현방식, 진술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2006년 3월경 D에서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08년 7월경에는 3억 원을 빌려준 것은 있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의 객관적 상황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스스로의 일부 진술과 기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면서 카치노 칩 등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06년 3월경 피고인을 D 카지노에서 만나서 최초 도박자금을 빌렸고 그 후 2년 정도 경과한 2008년 7월경 다시 피고인을 필리핀의 호텔 카지노에서 만나서 도박자금을 빌린 점, 위 필리핀에서 차용할 당시 E는 필리핀 카지노 객장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용금액과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직원이라는 사람의 안내로 피고인이 지정한 도박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에서만 사용가능한 별도의 칩을 교부받은 점,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 테이블을 분양받아서 현지에서 돈을 카지노 칩으로 빌려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강원도 정선의 D 카지노 등에서 고리로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E는 카지노에서 만난 것 외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데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단순히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이처럼 상당한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카지노 칩으로 대여하고 다음날 곧바로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 자금을 반환받는 형태로 대여가 이루어진 점, 이후 피고인은 한국에서 E를 만나서 다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기한 내에 변제가 되지 않자 E 뿐만 아니라 그 처에게도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배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대동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전문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시로 홍콩, 필리핀, 마카오 등을 다녀왔고 특히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거의 월 1회 이상 필리핀을 다녀 왔으며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해군본부 근처의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스스로도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국 등에서 시행사업 등을 했다고 하나 전혀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도 카지노에 여러 번 놀러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전에 D에서의 게임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이나 이 사건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카드를 경찰서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한 점 및 위와 같은 출입국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이나 필리핀 등의 카지노에 지속적으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⑩ 피고인의 차량에서 대부행위와 관련된 서류들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E를 카지노에서 만나서 도박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실제로는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상당한 카치노 칩을 교부하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실제 교부한 것이 카치노 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기간, 대부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이 대부업에 필요한 별도의 물적·인적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확인된 대부행위는 2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같은 도박행위자 등의 지위에서 E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대부행위를 행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항의 G에 대한 강요 부분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2010. 6. 13. 당시의 상황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 E와 G의 관계, G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는 G 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위였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E의 처인 G으로서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두려움으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며, 위 2010. 6. 13. 당일에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E의 뺨을 우발적으로 1, 2대 때렸을 뿐이라거나 전후의 별다른 위협도 없었으므로 G이 남편인 E와 의논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의 E에 대한 폭행 부분 및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E나 J의 뺨을 1~2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 역시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이나 상해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카지노 등에서 돈에 갈음하여 카지노 칩을 빌과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고리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는 방법 등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E에게 위와 같이 카지노 칩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자 그 채권 추심을 위하여 E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E를 폭행하고 처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도박 등의 행위를 더욱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음성적인 사채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불법적인 대부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며, 특히 이 사건처럼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까지 수반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폭력행위 등으로 3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경위가 어떠했든 위 2008년 7월경 카치노 칩으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 이외에는 변제받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손실은 있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이를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부업과 관련된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폭행 등의 동종이나 유사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