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2018고단1732 피고인들은 2014년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라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은행 대출 및 분양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C E호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인천 및 안양 등 네 군데 공사현장에서 무리하게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토지 대금, 공사비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E 호에 설정된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 1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613,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F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6.경 파주시 I건물 분양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J로 하여금 피해자 K, L에게 "I건물 M호에 대해 2017. 7. 16. 분양대행 수수료 5,000,000원, 2017. 7. 17. 계약금 11,000,000원, 2017. 9. 15.까지 잔금 114,000,000원, I 건물 N호에 대해 같은 일정으로 계약금 등을 지급해주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I건물 M호, I 건물 N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I건물 관련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17. 5.경 4명의 투자자가 자금 회수에 나서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7. 7. 15. 사업운영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I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아내인 F 명의의 G은행 H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2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의 처 F의 오빠인 O의 명의를 빌려 함께 건축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P에 대한 채무 2억 1,5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P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들은 O 명의의 위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P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O에게 '건축행정 절차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5. 22.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21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 성명란에 "O",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R, S호"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마련하여 둔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액면금액 "215,000,000원" 발행일 "2017년 5월 29일", 지급기일 "2017년 10월 31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발행인 성명란에 "O",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R, S호"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란 옆에 미리 마련하여 둔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O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7. 5. 29.경 인천 남동구 T시장 부근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미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5. 29.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W' 사무실 내에서, 제3항과 같이 O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임장 및 약속어음이 전달되도록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를 통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정증서 1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7. 5. 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작성된 공정증서원본을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6965- 피고인 B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인천 남동구 X건물의 분양업무를 주도한 사람이고, Y은 위 빌라 Z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2011. 9. 9.경 인천 남동구 X건물 4층 분양사무실에서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위 빌라 Z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작성하여 시가를 부풀린 뒤, 위 분양계약서와 시가를 부풀려 작성한 시세확인서 등을 피해자 AA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AB에게 제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빌라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42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약속어음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018고단6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30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30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D, K, L에 대한 사기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