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해자와 같은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1:57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팀원 D, E, F, G 등 5명이 내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H매장에서 팀장님이 제 발을 밟았다며 2-3번씩이나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 발을 밟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엉덩이 쪼물딱 거리셨잖아요.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발을 밟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터 치 후 딱 1초뒤 쪼물딱. 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실수였다면 놀라서 얼른 손 떼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야죠. 핑계만 대시고. 실수였다면 당황해서 얼른 손을 떼고 미 안하다고 하셨겠죠? 그 찰나에 왜 쪼물딱 거린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신랑이 고소하자고 했지만 전 그냥 총괄본부장님과 본부장님한테까지 알리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강제추행 영상 CD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증 제2호(팀원 전체 카카오톡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카카오톡에 올린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도19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20. 8.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해자의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11:30경 H매장 안의 공개된 부스 내 탁자 안에 개인 의 물건을 다른 5명의 팀원들과 차례로 넣고 있던 중 바로 앞에 있던 C이 균형을 잃으면서 오른 손으로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의 하체 일부분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몸을 좌측으로 비틀었다. C은 위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발을 밟아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21:57경 자신과 팀원 D, E, F, G 등 5명이 내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소사실 기재의 카카오톡 글을 게시하였고, 바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C이 이 사건 당시 오른 손으로 자신의 오른 쪽 허벅지를 강제로 주물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동경찰서는 2020. 9. 23.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에 닿았는 지가 불분명 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이 사건에서 앞에 있던 C이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를 접촉하였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고 주장하고, C은 바로 뒤에 있던 피고인의 발을 밝았을 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카카오톡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H 넓은 매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공개된 장소이었고, 다른 팀원들도 개인 짐을 정리하기 위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이 뒤로 비틀거리면서 순간적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설령 C의 손이 피고인의 허벅지에 순간적으로 닿았다 하여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C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4명에 불과한 소수이었고, 직장 상사인 C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