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광주 서구 C에서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폭력조직 ‘D’의 조직원으로도 함께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9.경 100만 원, 2021. 3.경 100만 원을 문신 시술업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문신을 시술케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던 중, 2021. 6.경 피해자가 그간의 시술을 통해 돈을 다 갚았다고 하자 “이자가 더 늘었다, 500만 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문신을 시술할 것을 강요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려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경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문신 시술을 강요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후배인 F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린 뒤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G 지하 1층 창고로 돌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지하 1층 창고에 도착하여 재차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후배 H을 통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신 시술을 해서 돈을 다 갚지 않고 여기서 나가면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도망가면 너희 집 부모님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으니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모두 사지를 발라버리겠다”, “너의 불법 문신 시술이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다, 도망가면 신고하여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경 위 G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에 40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합계 735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전제사실] 위 피해자 E은 2022. 5. 21.경 H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평택, 천안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H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2022. 6. 22. H은 광주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자 H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광주로 끌고 내려와 전항과 같이 문신 시술을 하게 하여 그 수익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6. 23.경 H과 함께 피고인 B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천안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1:01경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입구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같은 날 01:11경 피해자가 H을 만나러 위 J 입구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형 오랜만에 보니까 어쩌냐, 너 하나 못 찾을 줄 알았냐, 씨발새끼야 니가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수석에 앉지 않고 H과 함께 피해자의 양옆에 앉은 다음 광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도망치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2경 광주 광산구 G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 창고로 내려간 다음, 그곳에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 A은 “그동안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들어간 비용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자(가로 2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른 위험한 물건인 금속막대기(길이 70cm, 두께 2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H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A 강요로 문신 시술을 해준 M, 20대 여성의 각 문신 작업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1. 상해진단서 1. N CCTV 영상 저장 CD, O CCTV 분석 캡쳐 사진, G, B 주거지 CCTV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문신 시술을 강요하여 그 수익을 갈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자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위 각 범행들의 횟수, 기간,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광주 서구 C에서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폭력조직 ‘D’의 조직원으로도 함께 활동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9.경 100만 원, 2021. 3.경 100만 원을 문신 시술업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문신을 시술케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던 중, 2021. 6.경 피해자가 그간의 시술을 통해 돈을 다 갚았다고 하자 “이자가 더 늘었다, 500만 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문신을 시술할 것을 강요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려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경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 문신 시술을 강요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과의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후배인 F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린 뒤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G 지하 1층 창고로 돌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지하 1층 창고에 도착하여 재차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창고에 도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피고인 B와 함께 살고 있던 후배 H을 통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신 시술을 해서 돈을 다 갚지 않고 여기서 나가면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도망가면 너희 집 부모님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으니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모두 사지를 발라버리겠다”, “너의 불법 문신 시술이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것을 알고 있다, 도망가면 신고하여 구속시켜 버리겠다”, “A은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경 위 G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의 가슴 부위에 40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합계 735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문신 시술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고 이를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의 죄를 범한 때’의 경우도 같다. 나. 검토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A은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는 말로 E을 위협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E을 공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사정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A은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발언을 ‘돈을 갚으라는 상황에서 한 말은 아닌 것 같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9면)고 하였고,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밖으로 나갈 때마다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문신 시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행위에 피고인 B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갈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돈을 갚아야지만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돈에 관여한 적은 없다. 피고인 B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위 녹취서 제26면)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뚜렷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 B가 공갈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였거나 가담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이를 자백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