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2015고단76 1. 2014. 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피해자 Col 아산시 D에서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1.경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개수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1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수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00:13경 아산시 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이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로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C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2항 및 3항의 절취한 신용카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 155만 5,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동액 상당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56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0.경 의정부시 동일로 466번길 3 서해아파트 상가에서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상정보란에 피고인의 형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K' 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K' 라고 서명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속 직원 L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이름으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K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K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뒤 2012. 6. 2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굴다리 인근 상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8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77-6 연봉우체국에서, 인근 다방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나는 군인으로서 준위인데, 쌍둥이 아들과 처가 집을 나가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보수로 주기로 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부족하다, 나는 인제 쪽에 땅도 많고, 월급이 700만 원 내지 800만 원가량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2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로 50만 원을 더 줄 수 있으니 2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인이 아니었고, 고정된 급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 진열장 및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호프주점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우체국 신용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 06:06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명의는 Q의 아들 T)의 농협 직불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금 398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 02:37경 의정부시에 있는 'U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주점 운영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공급받은 뒤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명의는 Q의 아들 T)의 삼성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935, 피고인은 2013. 11. 8. 21:5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V가 자신과 내연녀 W 사이 문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집도 알고 다 알아, 집 전화. 차에 대해서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과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012 피고인은 2014. 10, 25, 19:30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Y(여, 62세)이 동거하던 원룸에서, 피해자가 짐정리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자 "돈을 주고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무슨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넘어뜨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내시경상 후두점막의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영상 201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금 인출기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일반저축예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휴대폰문자수신내용, 녹취록 2015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1)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의 두 가지 가중요소가 있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는 가중요소가 없으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가중영역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 절도, 상해, 협박 범죄 등으로 인하여 총 6번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술값 사기, 지갑 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동거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종전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절도, 폭력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친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