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매출채권 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백화점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G 회장의 승낙이 떨어져 주주총회 승인만 이루어지면 2008. 7. 8. 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대구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곧 계약을 할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08. 12. 까지 원금과 수익금 5%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의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E의 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G 실무자와 매출채권 유동화사업에 대하여 접촉하기 시작한 단계일 뿐 G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10. 1억 6,500만원, 2008. 4. 15.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과 1차분 200억 원에 대하여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과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G 매출채권 유동화사업 계약이 거의 이루어졌다. 채권발행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2개월만 사용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의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E의 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G 실무자와 매출채권 유동화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단계일 뿐 G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백화점 매출채권 유동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상당히 미약하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아직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18.04:1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81-1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6. 8, 11:2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3 에 있는 수원역 열차대합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고, 2. 2015, 6, 8, 14:08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고, 3. 2015. 6. 8. 19:23 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고, 4. 2015. 6. 8. 19:35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5. 2015, 6, 9, 20:31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버스에 승차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고, 6. 2015. 6. 9. 20:35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7. 2015. 6. 10.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3에 있는 수원역 열차대합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및 증거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5. 05: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세로 약 40cm, 높이 약 70cm)를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원룸 앞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가 술에 취해 위 원룸 주차장에 있는 주차금지표지판과 유리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소란행위가 범행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가 평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5cm)를 가방에서 꺼내어 책상 위를 1차례 내려치고 피해자 E(남, 30세)에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9:2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래리에 있는 고리원자력 앞공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을 기장 쪽에서 석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로에는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선행하는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5호에서 D으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초순(위 가항의 다음날) 02:00경 위 C건물 3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9, 21:00경 충북 증평군 E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30. 02:0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304호 안방 서랍장에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8.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7-3 소재 도로상을 둔촌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3경 서울 강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대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차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0. 10. 경과 1984. 12, 경 2회 벌금형 (이종 전과)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6: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식당에서, 인근의 'E나이트'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당 인근의 공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과 턱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액 불특정,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수회 주먹과 발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형의 가중사유에 속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사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경영하는 E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신분증을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팔에 있는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며 "이게 호랑이 문신이다. 당신은 안 무섭나,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한다"고 위협하고,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같은 날 23:20 경까지 출입문에 걸터앉아 손님 3명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작은구월사거리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7에 있는 만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졸음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D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연수원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약 70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C 등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경 보령시 B외 4필지에 있는 산림 부근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만연히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C 등의 소유인 합계 13,138m2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19신고내역 등,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회)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1: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었고, 계속하여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 물컵(가로 8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과 통화 보고) 1. 고소장 - 진단서, E가 제출한 사진자료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A이 제출한 사진자료 1. 사건메모(면담)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카카오톡 캡쳐 사진 추가 제출) - 피의자 E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112 신고접수 및 지령일지 사본) 1. 수사협조 의뢰 회신(112 신고 내역) -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1661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불허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카카오톡 캡쳐 사진 제출) - 참고인 F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컵 사진 첨부) - 컵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불인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잡지사인 D의 대표인 F과 동업관계로서 업무상의 이유로 위 잡지사를 자주 방문하곤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저에게 '쓰레기가 왔네'라고 말하더니 심지어 F에게 '대표님! 왜 저런 쓰레기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서 냄새나게 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니가 더 냄새나!'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저의 입술 부위를 할퀴었다. 이에 제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지만 피고인이 계속 폭행하려 하여 제가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렸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팔뚝을 이빨로 물었고, 그 사이 F이 싸움을 말려 서로 떨어뜨려 놓자, 피고인이 사무실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컵을 저에게 던져 콧등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현장 목격자인 F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주사보 및 검사와의 각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회의탁자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저희 회사 편집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새난다'며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피해자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몇 회에 걸쳐 말다툼하였다. 그 이후 갑자기 피고인이 위 탁자 쪽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뼘을 때렸다. 격렬한 싸움으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컵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졌으며,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와 목격자 F이 서로 동업자 관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이들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얼굴, 팔 부위의 상처를 촬영하여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점 및 피해자가 2020. 2. 20.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다가, 앞서 본 폭행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및 F의 상호 관계, 현장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7:15경 보령시 남곡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동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대천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726

범 죄 사 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C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9. 설계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1. 8. 19.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79,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9. D, 2011. 8. 17. E, 2011. 8. 18.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3. 급여거래내역, 면접시 작성한 수첩, 급여명세서·출퇴근카드, 고용보험이력조회(D), E 급여명세·출근부, D 급여지급 통장내역, 9.2. I(주)출입내역, D 급여명세, 자동차 보상처리 결과 안내문, D 출근기록 달력, I(주) 출입내역, I(주) 방문자접수증, 2010년 D 급여임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출퇴근카드·급여명세서, 이 법원의 I(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D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피고인과의 계약이 그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도급이 아닌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I(주) 출입내역(수사기록 160쪽), 이 법원의 I(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주장의 2011. 8. 7. 이후의 근로제공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며,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1. 9. 9.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F의 임금통장에는 위 40만 원의 송금에 관해 ‘성림추석귀성’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의 남편인 증인 H도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중 30만 원을 다음 달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것이므로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G에 대하여는 업무능력 부족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판시 1항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D,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E이 서명한 메모(수사기록 125쪽, 126쪽)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시 2항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9. 21:40경 서울 구로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F 진술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 3가에 있는 신사복양복점 앞 도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밤 시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의정부시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5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번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집기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 시가 불상의 전기 스토브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3:30 경 의정부시 G지구대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찰관 피해자 H이 들고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침으로써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 피해자 I(42세)에게 다른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도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짭새야. 개새끼야." "뭐, 이씨발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짭새 새끼야. 내가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욕하는거다. 씨발 새끼야. 십새끼야. 개 같은 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술에 취해 마땅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야기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가 선처를 구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C회사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본부장 G에게 "회사 경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물로 C회사에서 사용하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수직선반 터닝II-2,700 파이(모델명 TM2-25)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2011. 2. 28. 경까지 2,500만 원, 같은 해 6. 30.경까지 2,500만원 등 2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9. 포항시 북구 H 공증사무실에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직선반은 2010. 12. 28.경 이미 다른 채권자인 I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압류집행되었고, 그 이전에 다른 채권자인 J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으로 담보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H 공증사무실에서 위 수직선반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즉시 5천만 원을 C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월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같은 군 F에 있는 G편의점, 같은 군 H에 있는 I미용실, 같은 군 J에 있는 K슈퍼, 같은 군 강남로 236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총 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으며,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가 된 게임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50경 경주 서면 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 서면 아화리에 있는 와촌지하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12.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5. 5. 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5.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6.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갑을부동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위충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