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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62

범 죄 사 실 2023고단3762 1. 피고인은 B(9.77톤, 연안통발어업,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적)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서해특정해역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은 안강망어업, 자망 및 낭장망어업, 연승어업, 형망어업의 조업만이 가능한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14:16 인천시 인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2022. 10. 21. 07:30경에서부터 같은 날 07:36경까지 서해 특정해역 내측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인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남방 2.6해리 해상(Fix 37-08.68N, 125-58.59E)에서 민꽃게를 포획하기 위해 통발 어구 한 틀(통발 약 50개 내지 80개)을 투망하고, 다음날인 22. 10:20경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장소에 투망하였던 통발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통발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2023고단6043 2. 피고인은 B(9.77톤, 연안통발어업,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선적)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서해특정해역 덕적도 서방 어업구역은 안강망어업, 자망 및 낭장망어업, 연승어업, 형망어업의 조업만이 가능한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7. 08:02경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인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백아도 북방 약 0.2해리 해상(fix 37-05.48N, 126-57.07E)에 이르러 낙지를 포획하기 위해 통발 어구 10줄(약 600개)을 투망하고 등 그때부터 2023. 5. 11. 19:55경 다시 인천으로 입항하기 전까지 5일간 서해특정해역 내측 해상인 백아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위반선박 발생 통보, 발생보고서(증거기록 7쪽), 피의선박 출입항 기록 및 항적 조회, 피의선박 종합 항적, 피의자 열람 피의선박 항적 자료, 1. 채증사진(증거기록 8쪽), 서해 특정해역 통발조업 채증(B) 동영상 CD 2023고단6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선박 채증자료 통보, 발생보고서,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B 출입항 내역 및 조업위치 확인 1. B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어선안전조업법 제30조 제2호, 제13조(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벌금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사건인 2023고단6043 사건의 2023. 5. 7.경 무렵의 범행은 모사건인 2023고단3762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가족 및 선원들의 생계를 위한 조업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모터보트의 수입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핀란드 E가 제작한 모터보트를 337,595유로에 수입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부터 2021. 10. 1.경까지 모터보트 매매 대금으로 합계 469,458,21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 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터보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161,697,360원을 받아 그 중 100,000유로(당시 환율로 137,228,000원)만 핀란드 E에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핀란드 E에 송금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 잔금을 모두 핀란드 E에 송금한 것처럼 외화송금 전문작성서의 송금액 부분을 수정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G은행 명의의 외화송금 전문작성서 중 CURRENCY / AMOUNT(송금액)란의 ‘EUR/ 100,000.00' 부분을 수정펜으로 지운 후 그 위에 컴퓨터로 출력한 문자 ’EUR /117,172.00'을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명의의 외화송금전문작성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된 G은행 명의의 외화송금 전문작성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모터보트 매매 대금 잔금을 핀란드 E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터 보트 매매 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조된 외화송금 전문작성서를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터보트가 완성되어 배송될 예정이므로 운송비로 48,026,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터보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핀란드 E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여 핀란드 E에 미지급 된 모터보트 매매 대금 잔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받은 돈 또한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핀란드 E로부터 모터보트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모터보트 운송비 명목으로 48,02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요트매매계약서, E, 입금확인증, I 메시지 송수신자료, 각 외화송금 전문작성서(2021. 10. 1.)(검사 증거목록 순번 6, 10번),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G은행 J 지점 담당자 상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명의의 외화송금전문작성서 1장을 변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547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일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8.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집을 낙찰받는 데에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음에도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향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수급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경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21:3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3. 3.경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327 피고인은 2022. 11.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4. 20:0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36 피고인은 2022. 9. 21. 13: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G과 함께 ATM 기기를 이용하던 중 그곳 ATM 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2023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피해대금 이체내역, 범행 대화내역 등) 2023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과 피해 액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1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무인텔 방향에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앞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영암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행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블랙박스영상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2016년에도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옥동3주공교차로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D(남, 59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 ‘F’ 옆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안동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밭중네거리 방면에서 대종로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3개월도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디스코드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22,19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누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2020. 7. 13. F 충전 명목으로 50,000원을 사용하고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7,280원을 사용하고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누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시가 1,458,700원 상당의 SM-F907NK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63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트위치 정기구독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1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339,9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신청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G’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의 ‘신용대출신청’ 란 중 신청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H’, 필요자금 란에 ‘1,000,000’, 대출기간 란에 ‘12개월’, 상환수단 란에 ‘아르바이트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2020. 7. 28. 98만 원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B 명의 I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음향기기 단말 할부금, 각 단말기 할부금, J요금 영수증, K 출금내역, L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M무선신청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전화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기망행위를 동원하여 총 1,4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일부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4쪽),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4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전기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18 23:58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철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종류 및 보관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22:55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D 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다음지도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음주운전 횟수, 이동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약 146km 도로주행(고속도로 포함), 확인되는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04년, 2009년 각 벌금형) 다만, 사고 미발생,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최근 20년 동안은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 주장(점심식사 때 음주 후 낮잠을 자고 밤에 출발)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선택은 부적절,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아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31. 15:02경 불상지 앞 도로부터 광양시 B아파트 C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하여 무등록 대림 에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포장을 찢어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목격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0경부터 16:19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날 잡아 넣어가.”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22. 8. 31.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9. 1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앞에 던지며 “머리를 잘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온 뒤 식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너 앞에서 죽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피해자 지인 E 전화통화,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잘린 머리카락), 피의자가 범행 당시 들고 있던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12:00경 강원 철원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피해자 C(여, 48세)가 준비 중인 이혼서류가 등기로 온 것을 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10cm)를 꺼내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식탁 위에 과도를 올려놓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칼은 네가 들고 있어.”라고 말하고, 재차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겠다”, “취소 안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에 가위날을 대고 수회 긁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흉기 범행의 위험성, ‘23년 동종 전과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피고인과 이혼 희망),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베지밀을 먹지 않고 버렸음에도 먹었다고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끝에 인형이 달린 나무 안마봉으로 피해아동의 양어깨, 팔,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견관절,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어린 자녀로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2:54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경부터 2013. 1. 18.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C교회 부설 'D선교원'을 운영하며, 198m2 규모의 공간에 강의실 3개, 사무실 1개를 갖추고, 주 5일 10:00~15:00까지 수강생 23명으로부터 1인당 월 수강료 최고 33만 원을 받고 성경교육, 유아성품교육, 영어, 음악, 미술 등을 강의하며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미등록 학원 조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선교원의 교습시간, 교습내용 및 교습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선교원의 영어, 음악, 미술 등 교습은 종교활동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선교원에서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어 등을 교습한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설립 ·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의 지급 여부가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선교원에서 일부 학습자로부터 별도로 교습비를 지급받지 않기도 하였고 일부 학습자로부터는 월정 헌금 명목으로만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