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남석(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인 무직자이고, 미래에셋 측으로부터 매월 배당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 남편이 미래에셋 회장 D라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26.자 1,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 북구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니 일단 1,000만 원만 줘봐라. 그러면 한달에 이자로 200만 원씩 돈을 불려주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2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5. 자 4,000 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4. 2.경 제1항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전에 받은 1,000만 원과 합하여 5,000만 원이 되는데 내가 연 50%의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500 만원이니까 1년 후에 7,500만 원으로 만들어주고,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별도로 1년에 한 번 배당금도 주겠다. 그리고 원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4,000만 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8, 29.자 4,000 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 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대학교도 보내야하고 학자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연 50% 의 이자를 줄 것이니, 그 돈으로 애들학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편취의 범의에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때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음반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된다.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피해액수와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사정,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2,200만 원)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와 E 간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1. 심사표 등 관련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0:40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06: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정류장 내 'D식당' 앞에서 동거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F(53세)이 "그림 좋네" 등의 말을 하며 약을 올린 것이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E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538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홍상철(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공장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2.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시공한 철골기둥공사 금액이 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마치 400 만원인 것처럼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변조하고, 변조된 하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차액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둥한개 추가시공할 것(400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지급명령 6계에 2011차 11572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답변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지급명령 6계에 2011차11572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행한 철골기둥공사 금액이 700 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금액이 400만원인 것처럼 변조된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3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2. 2. 24.경 피해자에 대하여 신청서 각하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 검 사 김아름(기소), 김용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73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D 주식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임야 내 1임반 3소반에서 원산지가격 15,566,000원 상당의 소나무 및 참나무 1), 위 임야 내 3 임반 2반에서 훼손 면적 47,840㎡, 원산지 가격 6,697,000원 상당의 입목을, 위 임야 내 4 임반 3반에서 훼손 면적 5,470㎡, 원산지 가격 476,000원 상당의 입목을 각 벌채하여 훼손 면적 합계 53,310m 원산지 가격 합계 22,739,000원 상당의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류 1. 표준지 재적조서, 불법산림훼손구역도 1. 수사보고(산림피해액 산출에 대하여) 1.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1 일반 3반 구역의 경우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를 벌채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해금액만 기재하고, 산림 훼손면적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산림의 훼손면적이 넓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야 소유자를 위하여 원상회복비용으로 산출된 11,883,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임야 1임반 3반에 소나무 5천주를 식재하는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채성호 판사 태지영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22:00경 부산 사상구 신모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화준(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3.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03: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302-21에 있는 청해김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9-1에 있는 신성쇼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도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5. 9. 7.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구 동구 C아파트 1502호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각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준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F 등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568,500원이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 및 인터넷뱅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2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나창수(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45부터 05:1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 내 2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순번 15 USB에 담긴 영상을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시각에 마사지룸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던 CCTV는 일정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만 영상을 남기는 방식인데, 위 영상에는 사건 당일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는 장면과 위 범행 일시 직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항의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에 마사지룸을 들어간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마사지룸을 나오는 장면 부분도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움직이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움직임 정도가 설정민감도 이하일 때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삭제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 상태로는 알 수 없으므로,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마사지룸에 들어간 장면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나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 약 30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2015. 6.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5: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칼(칼날길이 약 5㎝, 총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내가 죽기 전에 3명을 꼭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17: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느 놈과 붙었냐."라고 소리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총 길이 약 37m)를 손에 들고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밥상 1개, 서랍장, 가스레인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품 파손 상태 사진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견적서 미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70평생 동안 20여년 전 동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및 건강상태(뇌경색 후유증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음),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0:25경 동해시 어달동 경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 태평양수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3. 12:1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4세)가 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지갑의 돈을 보여주면서 "5분만 하면 10만원 드리는데, 해보실래요"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 피해자에게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 잠깐 앉으실래요"하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계단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 보며 그곳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왼쪽 운동화를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발 복숭아뼈 아랫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영상 분석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감정의사 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여 다시 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계단에 앉게 하고, 운동화를 벗겨 발목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에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평소 환청, 피해 망상 등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정아(기소), 배석기(공판) 판결선고 2013.8.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3.30.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술잔을 벽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E(33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통지내역 1. 현역병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D)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종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2:52경 김해시 호계로326번길 전산마을 입구 주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 50m 지점에서 김해중부경찰서E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조등을 끄고 서행하다가 순경 F가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전진시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순경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곧바로 급후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순경 F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앞바퀴 부분으로 순경 F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한 다음, 부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헌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15:45경 경북 의성군 C조합법인 양돈장 내에서, 위 양돈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손가락의 치료비를 받기 위해 위 양돈장으로 갔으나 위 조합법인의 상무이사인 D가 외출하고 자리에 없자 그곳 식당 후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E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F가 있던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나. 칼로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날길이 22cm, 손잡이 13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서면서 “이 십할년. 이리와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로 협박하던 중 직원인 G이 이를 만류하자 손에 든 칼을 화단에 버리고 피해자 에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해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H 갤로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급출발하여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I K7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약 13m 가량 밀고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44,09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위 갤로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 D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및 앞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분재 화분을 들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 찍어 시가 불상의 위 소나무 분재 1개 및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076,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A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동양빌라 앞 도로를 두호시장 방면에서 창포생고기 식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동양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8,21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8,52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80대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8: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안 제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40cm)를 들고 와 "내가 장손인데 왜 부르지도 않고 딸들만 챙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궤짝을 향해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파괴 성향의 발현, 수사에 임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사건의 인지 경위,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품의 교환가치, 심신 치료의 필요성, 별건에서 미결 구급과정을 통한 교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