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1.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경 그곳을 찾아온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나마쿠비'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L오피스텔 5층에서 'M'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0.경 그곳을 찾아온 N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그의 왼팔과 오른팔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늑대' 문양과 속칭 '한야'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인터넷 블로그(O/)에 'M'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역 부근 상가 1층과 안양시 만안구 R빌딩 4층 옥탑에서 'S'와 'T'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5.경 그곳을 찾아온 U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의 왼팔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와 '잉어를 탄 사람'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경부터 2013. 7.경까지 인터넷 카페(V)에 'T'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군포시 X에서 'Y'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0. 초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초경 그곳을 찾아온 Z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등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인터넷 블로그(AA)에 'Y'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B 오피스텔 1101호에서 'AC'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1.경 그곳을 찾아온 AD의 왼쪽 귀 밑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레터링'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약 15명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경부터 2013. 7.경까지 인터넷 블로그(AE)에 'AC'이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F아파트 609동 605호에서 'AG'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0.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7. 초순경 그곳을 찾아온 AH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그의 왼쪽 가슴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호랑이'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인터넷 블로그(AI)에 'AG'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J건물 304호에서 'A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3.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5. 초순경 그곳을 찾아온 AL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뱀'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인터넷 블로그(AM)에 'AK'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 AQ, N,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K, AW, AX, AY, AZ, BA, BB, BC, BD, U, BE의 각 자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문신시술한 AN 진술 유선 청취 / 피의자 C가 문신시술한 BD 진술 유선 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안양 J / BF, AV 전화 통화 내용 / BG에 대한 진술서 미첨부 / L에 있는 M / B의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정리 / 안양 S / 안양 Y / E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사 / F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사 / G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순번 36(피고인 B) / 순번 72(피고인 C) / 순번 110(피고인 F) / 순번 115(피고인 G)] 1. 각 문신사진(AN / AU / AV / AO / K / AW / AX / AP / AQ / AY / BH / AR / AS / AT / AZ / BA / BB / BC / BD / U / BE / BI·Z/ AD·BJ / AH / AL) 1. 인터넷 캡처화면 출력물(순번 27), Y 인터넷 광고 화면 캡처 사진(순번 80), AC 인터넷 광고 화면 캡처 사진(순번 104), AG 인터넷 광고 화면 캡처 사진(순번 108),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된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수사기록 635-6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문신시술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문신시술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광고(피고인 A은 인터넷 '싸이월드'에 광고를 하였지만 기소되지 않음)를 하며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하는 가운데,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해 주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부 청소년들이 문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들 대부분이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문신 시술로 처벌받은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범행 기간과 동종 범행 전력(피고인 B은 인터넷 문신시술 광고로 2013. 2.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음) 유무를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인터넷에 광고까지 하였는바, 문신 시술의 부작용,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실형 전과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실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 일인 점, 피고 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인터넷에 광고까지 하였는바, 문신 시술의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