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

범죄사실 [2020고단3687] 피고인은 2020. 9. 26. 11: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홍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F초등학교 방면에서 본리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3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G(남, 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F초등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I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1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M 앞 도로를 제1공영 주차장 쪽에서 N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시가 927,7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2세)과 2016. 7.경 재혼하였다가 2019. 6.경 가정폭력사건으로 이혼하였으나 가끔씩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R' S호에서 기거해 왔다. 피고인은 2021. 5. 1. 1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없는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술 안 사오면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무면허결격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8.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그 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수차례 발생시켰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였다. 특수협박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협박을 당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폐차 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