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적 부부사이이고, 2019. 12. 21.자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19: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소해라, 서로 찔러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언급하자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자기가 나를 죽이라고, 같이 죽자고”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태도를 취한 점(증 191~192면),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자, 피해자가 “나를 죽여라,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일 때 자주 싸웠으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와 시끄럽게 싸우다가 나와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간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미쳤네, 미쳤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동거하지도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현격히 낮은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에 이른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나 이후 피해자와의 일련의 다툼에 관하여 크게 후회하며 번민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57경 판시 기재 장소인 B의 주거지에서 B이 ‘전처인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22:58경 위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혼한 남편인 B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B이 2019. 12.경, 2020. 1.경 6회에 걸쳐 나에게 성폭행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3. 31.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F에게 ‘2019. 11. 27. 23:00경, 2019. 12. 5. 00:00경, 2020. 1. 19. 00:00경 각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이후에도 부부의 정을 끊지 못하고 계속 B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25.경 ”이혼한 남자가 성폭행하였다. 여섯 번이나 싫다는데 건드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증 26면), 2020. 3. 31.경 경찰에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B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B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성관계를 할 당시 저항하거나 거부한 사실은 없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B이 양쪽 어깨를 눌렀다. 양손으로 B의 몸을 밀쳐내고 발로도 여러 번 차기도 했다.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따지지는 않았다. 성폭행으로 인해 다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 30~37면).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이나 경찰진술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또는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는 있었으나 B이 자신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적시한 2019. 11. 27.은 피고인과 B의 이혼판결이 선고된 날이고, 2019. 12. 5. 및 2020. 1. 19. 역시 이혼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은 B의 이혼 요구에 불응하며 B의 이혼소송 취하 및 관계 회복을 강하게 원하였으므로 위 이혼판결에 크게 낙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B에게 재결함을 요구 또는 사정하였으나 B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완전한 결별을 요구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B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원하지는 않았으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지못해 B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112 신고 내용이나 경찰진술을 보아도 피고인 스스로 “강간”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강간”이라는 표현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자는 전 남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이다(증 3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이나 경찰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또는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고, 설령 일부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중 “강제”, “성폭행” 등 “강간”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역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