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G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스공사 부분을 하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재의 원인의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위 공사현장 건물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스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높이 약 10미터 이상의 건물 외부 비계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같은 날 16:53경 위 공사현장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피해자가 가스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그곳 수직보호망 등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소재 의료법인 한국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와 위 신축공사 중 가스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A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 위 공사현장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난간 등을 완전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0미터 이상의 위 건물 외부 비계 위에서 가스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같은 날 16:53경 위 공사현장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피해자가 가스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그곳 수직보호망 등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가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경 위 의료법인 한국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외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외부 비계기둥을 보강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 외부 비계에 대한 벽이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임시전등 일부에 전등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 내용이나 근로자의 안전·보건 기준 등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고용, 파견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건설 주식회사와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유족과의 합의금) 중 4,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C건설 주식회사에 위 돈을 지급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의 유족이 B, C건설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으로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