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자재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62,727,273원(부가세 제외, 이하 동일)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95,220,0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평건설 주식회사에 1,543,818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음에도 4,638,000원 상당을 부풀려 마치 6,181,818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유창석건설', 공급받는자 '지평건설 주식회사', 작성일자 '2012-11-30', 공급가액 '6,181,818'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 회에 걸쳐 합계 1,758,692,534원 상당을 부풀린 매출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창석건설로부터 185,246,325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7,428,1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라.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105,318,182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동액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12,265,1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창석건설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유창석 건설로부터 동액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유창석건설',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작성일자 '2012--3-30', 공급가액 '100,000,000'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3회에 걸쳐 합계 294,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각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1기~2016. 1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1. 기~2016. 1. 기), 수사보고(조사담당 세무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동울산세무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각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각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미발행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 범죄일람표 2 거짓 기재 발행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 범죄일람표 3 미수취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 범죄일람표 4 가공발행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 범죄일람표 4 가공수취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0.5% 상당액을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되, 합산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과 관련한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A가 오랜기간 석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관련한 세금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 :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등 -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