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정신의학과 과장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입원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정신의학과 진료실 안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올리자 다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30, 11:20경 위 C병원에서 D를 만나기 위해 위 병원 정신의학과 진료실로 가려다가 피고인을 알아본 보안요원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폭행 관련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관련), F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료소견서,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입원확인서 [피고인은 다른 모든 행위는 인정하나 다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수사기록 제41 ~ 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가격에 사용한 도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가장 큰 피해자인 D가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부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혹은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의료시설 내에서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의 부족한 점, 이러한 피고인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여러 부가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6:30경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피의 차량 번호판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피의차량 특정경위, 피의자의 반성문과 합의서, 피해자의 결과통지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좌회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가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한참 동안 피해차량과 부딪힌 상태로 정차해 있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피해차량이 잠시 이동한 틈을 타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가 크게 파손되는 등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고 경위에 대하여 '동승한 처가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서둘러 집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후 아픈 아내에게 신경쓰느라 경황이 없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승자의 사정과 사고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1997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20. 11. 09. 18:23경 익산시 B에 있는 재활용옷가게에 들어가 전화를 쓰겠다고 하면서 '내가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찾을 때까지 못나간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8: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어디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냐, 술을 어디서 드셨냐, 그곳에서 놓고 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 D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니가 뭔데 신경쓰고 지랄이야, 니가 경찰이야 꺼져 병신아, 휴대폰을 찾아내라 어린놈의 자식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팔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익산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35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귀금속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중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남, 38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4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2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칫 대단히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법집행을 무시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삼거리를 서당삼거리 방면에서 태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그 무렵 서현2동 우체국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9세), J(21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K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을 G병원 쪽에서 화산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남, 7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않게 될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1210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액수, 기간,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오랜 기간 소환에 불응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해온 점, 다만 피고인이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00경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강로 1029에 있는 내각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포천 쪽에서 오남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3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등 캡쳐사진 1. CCTV영상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83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7.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손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0:2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세그웨이 맥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동킥보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전동킥보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적용법조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모델명 : 세그웨이 맥스]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속력이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23.5kg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전동보드(전동킥보드)로 안전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안전확인신고 B723R5008-2000*)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의 2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자동차등 음주운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자동차나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보다는 '자전거'와 유사함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종전 규율은 '자동차나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해 높은 법정형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율을 세분화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 음주운전'이 아닌 '자전거등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취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7:48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7:48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1. 2020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6:5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청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E(36세)를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속초시 F건물 G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을 경유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가해자 차량 사진,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굵게{[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이 크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90년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6:11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부근 앞 도로 위에 이르러 F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패해자 G(남, 59세)가 운전하는 H 7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프트레일 교환 등 수리비 3,7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 위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않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101에 있는 예우랑 사거리 앞길을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28에 있는 진안 사거리 앞길을 예우랑 사거리 쪽에서 전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낭당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20세)이 운전하는 H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7. 17. 자수하였다. 수사기록 33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하루 만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소와 장비구입비용을 제공하면서 광고행위를 하기로 하고, B은 함께 장소구입비용을 제공하고 광고행위를 함과 동시에 시술대, 바늘, 잉크, 프틴터 등 문신장비를 구입하고, C는 직접 문신 시술행위를 하기로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행위로 돈을 벌기로 B,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와 함께 2019. 10. 25. 22:30경부터 2019. 10. 26. 01:00경까지 강릉시 D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 F에게 바늘과 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표피에 색소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E의 어깨와 팔에 잉어 문신, F의 등에 용 문신을 각 새겨 넣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