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2015고단126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31. 12:50경 강릉시 C에 있는 D택시 사무실에서 1월 초순경 피고인이 아는 직원과 통화하기 위해 전화하였을 때 택시회사 직원인 E이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D택시 전무인 피해자 F에게 따지던 중 부근에 있던 돌멩이와 연탄재 10여개를 집어 그 곳 출입문에 던져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2:00경 강릉시 G에 있는 이발소 앞 노상에서 "야, H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와라, 동네에서 망신 준다, 니가 어제 날 폭력한 거 다 까발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HG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손괴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영업용 온풍기 2대, CD플레이어, 맥주 컵, 음료수병, 그릇, 안내등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 20. 20:0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5세)이 운영하는 0 매장에서 그곳에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 하였지만 잔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가 "다음에 와서 구입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현금 67,000원을 물건값이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고 가로 막는 피해자에게 "쳤지, 나한테 손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52,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20:59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포남동) 강릉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P(남, 68세)가 운행하는 Q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동해시 R에 있는 S제과점 앞까지 간 이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좆같네, 벌금이 50만원 나왔는데 죄목이 뭔지 알아야 내가 돈을 내지, 이 씨발 놈들아, 좀 대가리를 부러뜨려 내 던질라, 자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릴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강릉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V 영업사원인 피해자 W(여, 42세)가 피고인에게 화장품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년 대가리를 깨버린다, 나 꼴릴 때 준다"라고 욕설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대금 385,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21:05경 강릉시 X 에 있는 Y주점 앞까지 피해자 Z(남, 60세)이 운전 하는 AA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주점으로 들어가,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저런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4, 22:30경 강릉시 AB에 있는 'A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D(여, 43세)가 노래를 그만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팔년 죽인다. 몸 팔아서 장사 한다. 몸 팔려면 잘 팔아라, 너 같은 년 때문에 여기 장사가 안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 들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AE의 가게 전화인 AF으로 수회 전화하여 "야, 이년아 기다려라, 내가 니 가게에 불 지르러 간다, 씹 팔년아, 경찰에 신고를 해 놔라, 내가 불 지르러 간다고"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강릉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22:45경 강릉시 AJ에 있는 AK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BK방범대인 피해자 AL(여, 43세) 등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자, 손으로 피해자 A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0. 05: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카지노 앞 노상에서 A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AN에게 강릉 터미널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7,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2:00경 강릉시 AO에 있는 AP극장 앞 노상에서, A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AR에게 '경찰서 사거리 현대자동차에서 볼일을 보고 하시동에 볼일을 본 후 시내로 되돌아오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를 경유하여 강릉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2 피고인은 2015. 1. 18. 03:45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일 03:10 경 강릉시 AS에 있는 'AT' 식당 앞 도로에서 탑승하였던 AU 택시의 운전기사 AV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V과 택시비 지급문제로 실랑이를 하여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를 방문하였던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 AV이 폭행하고, 가슴을 더듬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H, N, AL, AW, AX, AY, H, E. AZ, F, P, BA, BB, BC, BD, BE, BF, B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Z, AD, B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8매,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1매, 현장사진 7매, 각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D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V화장품 피해자 변경 및 진술조서 작성 사유), 수사보고(D택시 및 새마을금고 CCTV 영상첨부) 20151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촬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무고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 AV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AV 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로 온 사실,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자 AV은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지구대를 나와 바로 강릉경찰서로 찾아가 같은 날 03:45경 '택시기사가 2015. 1. 18. 03:30경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2015. 1. 19. 16:40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행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등 0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