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8. 08:40경 과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H이 피해자 B(20세)의 여자친구인 I과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굴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H은 피해자 B를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을 때리자 화가 나 G 음식점 식탁 위에 있던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긁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의 머리를 3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을 향해 던지고,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고, H 및 공동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A 일행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인 I과 술을 마시고, 자신을 깡패취급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36면 내지 제46면), 수사보고(B의 사건 시 상처 부위와 그 정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행 내용에 관하여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이날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에서 일행인 여성이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자신도 상대방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나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 B가 상대방 측 일행인 피해자 H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당일 상호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법원으로 하여금 불출석 재판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반말 등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 일행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인 I과 술을 마시고, 자신을 깡패취급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기록(제62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3. 18.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