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및 마이너스통장개설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붙잡아두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다른 성명불상자(이명 F, 이하 'F'라고 함)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 담당 조직원에게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택배 등을 이용해 전달하고 현금인출 장소, 시각, 인출후 재송금 등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8:00경 김포시 G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가 택배로 발송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F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F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7. 9. 오후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우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7, 7. 12. 18:18경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8만 원, 2017. 7. 18:21 경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8만 원, 2017. 7. 14.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7만 원, 2017. 7. 17.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5만 원, 2017. 7. 18. 16:15 경 O 명의 신협 계좌로 92만 원 등 합계 1,04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17:27 경 위 F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하성면 소재 하성우체국에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금 77만 원을 인출하여 F가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F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을 통해 합계 3,753만 9,150원을 송금받고, F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 준 후 피해금을 인출해 또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합계 2,833만 원을 인출하여 F가 지시한 또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하여 1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거래 또는 전자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7. 14. 08:0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가 택배로 발송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F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F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오전 시간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1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K,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통진신협에서 피해금 인출 및 인출책 차량번호 특정관련), 내사보고(불상의 인출책의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의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8. 2. 자 인출증거 자료), 수사보고(2017. 8. 2. 피의자 A의 피해금 송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상발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관련), 수사보고(2017. 8. 3.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모의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및 소지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김포지역 인출관련 CCTV자료 첨부 I), 수사보고(피의자 A 김포지역 인출관련 CCTV자료 첨부 II),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이용계좌 및 피의자 인출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명세표,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1. 거래실적증명서 1. 전화통화내역 1. 각 사건종합검색서 1. 위챗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여 입금료되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에 이를 인출한 행위는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그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인출 업무를 한 것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알아보고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17회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3,700만 원으로서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 AD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