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서울 양천구 E빌라 라동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19세)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다시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치아의 파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사진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친구 G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아버지 J의 입회 하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으나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제1회 조사 당시 옆에 아빠도 계시는데 만졌다고 말하기 죄송했고, 구속된 후 생각해보니 많이 뉘우치게 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을 시인한 이래 제3회 공판기일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데, 그 자백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백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신문에 심약해진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허위 자백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H 사건 현장에서 쿵 소리가 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혀가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차량의 뒷면 유리가 파손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건 직후 주취상태로 파출소로 동행되는 혼란된 상황에서 친구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거짓 진술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심신미약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성년 유사강간 > 감경 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