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사용 중인 C카드에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후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신청 및 C카드 카드론 대출 신청을 받고, 그 직후 카드론을 변제하려 문의한 피해자에게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자마자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카드론 상환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또 다른성명불상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98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VIP 등급이 되어 이율을 더 낮게 하여 대출을 할 수 있고 납부한 돈은 대출금과 함께 반환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일시경 위 E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대출을 위한 점수를 올리기 위해 자사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최저이율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09:44경 피해자 명의의 B 계좌로 7,2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2경 위 E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7,200,000원을 건네받았으며, 이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50경 위 B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위 E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11. 23.경 금융기관 직원인척 행세하며 피해자의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H에서 대출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H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H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4.경 경북 포항시 남구 J 부근의 상호불상의 서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H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에 제3항 기재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처리일자, 변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K(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그 무렵 제3항과 같이 G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K(주) 명의로 된 ‘H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검거시 사진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감안하되,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