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2019고단26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일해보실 분 일당 20~30만 원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2. 09:46경 대구 중구 B 앞에 위치한 대구지하철 C 1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발행된 F은행 카드 1장(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것) 및 H은행 카드 1장(H은행 I 계좌와 연결된 것)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 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일해보실 분 일당 20~30만 원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이를 위하여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해 기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를 통해 저금리로 6,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5,76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중구 M에 위치한 F은행 대구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대로 위 현금 5,76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N')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 -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일해보실 분 일당 20~30만 원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P Q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금 변제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 역시 전화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R은행 S 팀장인데, 대출 진행이 적발되어서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1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9,995,000원을, 같은 날 17:00경 W 명의의 X 계좌(Y)로 5,00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대로 인출책 T으로부터 같은 날 16:27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U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T이 인출한 600만 원(피해금 9,995,000원 중 일부)을, 같은 날 17:12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F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T이 인출한 70만 원(피해금 9,995,000원 중 일부)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범행지시), 위챗(A 대화), 카카오톡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계좌내역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내역, 현장 사진, 통장 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W 명의 X 계좌 확인) 1.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각 합의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현재는 유예기간 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