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8. 16: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혼다 캐시카이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줄여 위 캐시카이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G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5.경 5,862,71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8:56경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G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6.경 8,076,78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16:25 경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줄여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7.경 11,741,83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9:27경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코란도 자동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위 코란도 자동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주 북구 P에 있는 'Q'에서 가져 온 '상호란에 Q, 성명란에 R, S에 써비스, 종목란에 외형복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에, '데이라이트 150,000원, LED 안개등 150,000원, 에쿠스클락션 60,000원, 상향등 40,000원, 아르셀로휠 600,000원, 네오테크일체형쇼바 1,100,000원, 유리막코팅 1,000,000원, 합계금액 삼백십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명의의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증서의 차종란, 등록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펜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종란에 그랜져TG, 등록번호란에 16마5174'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회사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회사 직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J, E, H,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보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A 사고 일지, 각 사고접수일괄조회,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각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일람표, 각 사고 관련 보험사 자료, 민원 처리 경위서, U 문자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각 블랙박스 CD 영상 1. 수사보고(A 보험처리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에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수사보고(AE 등 공업사 조사), 수사보고(A 차량 유리막코팅 시공 및 보증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당시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상대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줄여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기 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45km 내외로 속도를 급격히 줄이거나 정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한 점(2017. 7. 7. 사고의 경우 우회전 진행 방향임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2)), 3개 1) 2017. 6. 7. 사고(증거기록 제835 내지 837쪽)와 2017. 9. 8. 사고(증거기록 제413, 414, 422쪽)의 경우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였다. 2) 2017. 7. 7. 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보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위 영상 52초에서 54초 사이). 월의 기간 동안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바로 우회전을 하면서 같은 차선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번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짧은 기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번이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세 번의 사고가 모두 좌회전 후에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우회전 차선이 2개 차선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 우회전 첫 번째 차로로 진입하여3) 우회전을 하거나 상대차량이 우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측의 첫 번째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 차량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 과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진행 방향으로 차선 변경 중에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멈추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그대로 직직한 점(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세 번의 우회전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에 차량을 정지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이동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직직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 차선 앞 쪽에 위치한 교통섬 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교통사고 이력 및 수리 내역, 각 사고 이후의 보험금 청구 경위 및 과정,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7. 7. 7. 2017. 9. 8. 의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2개 차로 중 우측차로에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17. 6. 7. 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좌회전 이후만 촬영된 영상이다), 피고인이 2개의 좌회전 차선 중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우회전 첫 번째 차로로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첫 번째 차로로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견적서와 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이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