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삼촌이다. 1. 2018. 9.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중순경 광주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종아리를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중순경부터 2018. 9.말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9.중순경부터 2018. 9.말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새벽 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 현관문 앞 에서 피해자에게 "어디가자고 했는데 너가 안갔으니 이거라도 들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피의자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6. 20. 형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엄마와 트러블이 좀 있어서 막내 삼촌(H)의 집에서 지내면서 할머니,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할머니가 생일 지나고 여행을 가셔서 피고인과 단둘이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누워서 제 어깨를 만지더니 “원래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막 주물렀다. 그리고 나서 손이 팔로 점점 내려오고 다리, 종아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음부쪽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서 만졌다. 당시 집에서 입는 헐렁한 면으로 된 반바지를 입었고, 그 안에 속옷을 입었는데 바지 틈 사이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처음에는 당황하여 단순히 마사지 해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잠시 생각하다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지금 조카한테 뭐하는 짓이야? 죽고싶냐?”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기까지 만인건가, 미안해”라고 하고 잤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너 이거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미안해, 미안해”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제 음부를 만지고 나서부터 작년 9월 말경까지 사람들이 없을 때 거실이나 아파트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막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랬다. 그러면 저는 더러워서 막 닦고 그랬다. 제가 혼자 할머니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피고인이 와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입술에다가 뽀뽀를 할 때가 있다. 음부를 만지고 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가 없을 때 그랬다. 피고인은 뽀뽀하고 “아!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반응하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년 추석 때 그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낚시터를 갔다가 낚시터에 가면 있는 집 같은데서 할머니랑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아침에 피고인이 제게 “야! 너가 어제 자서 내가 너 옆으로 갔는데 너가 날 안더라, 그래서 나도 안았어, 너도 무의식중에 마음의 문을 열었나 싶었지”라는 식으로 말했다. 낚시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고모가 저를 부르더니 “어제 낚시터에서 너랑 피고인이 안고 자더라, 보기가 안좋았다, 딸이 지금 집에 없으니 고모 옆에서 자라”고 말하여 제 짐을 고모방으로 가져갔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게 “고모한테 그 방 불편하다고 말을 해라”고 말했다. 제가 그 방에서 하룻밤을 고모랑 잤는데 피고인이 카톡으로 “너 그렇게 잘 자서 불편하다고 말하겠냐?”는 식으로 카톡을 했다. 다시 할머니 방에서 자게 되어 할머니 옆에서 자는데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좋은 말 할 때 안내려오면 집에 초상친다”는 식으로 카톡으로 협박했다. 제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 짐싸”라고 했다.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차로 저희 부모님집인 수원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차 안에서 갑자기 블랙박스 선을 뽑고 가족 욕을 막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야 어디갈까”라고 했고, 제가 “집에 가야지, 고모가 우리 엄마한테 집에 가고 있다고 말도 했다”라고 답하여 결국 수원으로 가게 됐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어디가지 못했으니 이거라도 들어줘라”고 하더니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서 입술에 한 차례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당시 피해자의 대응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는 등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을 특별히 과장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2018. 9.말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할머니가 여행을 떠나 피고인과 피해자만 같이 자게 된 때라거나 2018. 9.중순경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2018. 9. 19.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후부터라고 진술하거나 그 이후부터 ’더 그랬다‘고 주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의 선후관계 및 최초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할머니가 여행을 가셔서 피고인과 단둘이 같은 방에서 자게 된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이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 및 범행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각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이후부터 ’더 그랬다‘는 피해 진술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스킨쉽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는 취지로 보일 뿐, 최초 범행일시가 위 시점 이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위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한 차례 뽀뽀를 했어요‘라고 진술하다가 ’제가 더러워서 닦고 들어가고 했었어요‘라고 진술하며 진술이 거듭될수록 추행의 횟수를 늘리는 등 피해내용을 과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질문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안고 입에 뽀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더러워서 닦고 들어가고 했었어요‘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과거형 시제로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횟수를 1회 이상으로 늘려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그 행위태양이 유사하여 고소장에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행행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암시하는 내용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동성의 가족들이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할머니가 저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 제가 그걸(피해 사실) 얘기해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할머니가 제 탓을 하거나 엄마를 더 미워하고 괴롭히고 싫어할까봐 무서워서 말하지 않았다. 저만 힘들면 되니까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고모나 사촌과는 불편한 얘기를 할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았다. 곧 독립하여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었고,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그 사정을 설명해야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상황이 싫어서 참고 삼촌집에 머물렀다. 카카오톡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삼촌집 외에 달리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가정의 불화가 심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적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기분이 상했거나 카드 빚이 많아 피해진술을 한 것 같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오해하고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취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감시하였으며, 새벽에 고시원에 찾아와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이 제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안한다는 이유로 자주 비난하였고, 곧 돌아올 명절에 피고인을 봐야하는 것이 싫어서 아빠한테 올해 초(2019.초경)에 처음 말했다. 이후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말하게 됐고, 엄마가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힌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사건화가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새벽에 피해자가 지내는 고시원에 찾아간 사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중에 복싱선수도 있고, 사람 2명 죽인 친구도 있다‘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자취를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두려움 내지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측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아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