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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9. 5.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8:20경 대전 중구 목동로 22번길 16 더샵아파트 108동 5-6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이 해외 입양 보내라, 해외 장기 팔지 말고 D인 고아원 보내고 커서 입양 안 된다 해외 입양이 최선이여 그리고 애들 잘못돼도 연락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은 네가 김일성보다 더 못된 년이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0.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4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학교 등에서 성인 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화인 '여동생파라다이스', '꽃봉우리가시', '동인지', '아스트로걸', '망가지는 이야기'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쳐 화면, 캡쳐 목록, 캡쳐 자료 1. 내사보고(가입자 아이디 및 인적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9:20경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전주시청 B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동료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내가 너를 언제 좋아한다고 했느냐, 왜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7: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홀로 막걸리를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 E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에게 "개새끼, 돈 없으면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려 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손님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가게 밖으로 쫓겨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 주변 노상에서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핀잔을 들은 사실에 관하여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찾아가 뾰족한 도구로 피해자의 안구를 내리찍어 뽑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20경 다시 위 'D'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젓가락 1개를 들고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내 쪽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갔으나, 위 G가 다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젓가락을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점 내 난로 옆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총 길이 74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눈을 확 콱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연탄집게의 집게 끝 부분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위 집게 끝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안구 뒤쪽의 안와골을 뚫고 뇌 전두엽까지 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뿐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총목록, 소유권포기서 1. 진단서, 환자소견서, 답변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T 사진 등, 내사보고, 현장재연상황 CD, 각 사진설명,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눈을 파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총 길이 74cm에 이르는 연탄집게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었고, 연탄집게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 피해자의 안와골을 뚫고 뇌의 전두엽까지 이른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과 뇌가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어 수술을 받을 때까지 며칠간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을 때에는 살해의 고의까지 갖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직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고 그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등 얼굴을 강하게 찌르려고 의도하였을 때에는 안구 손상 이외에 범행도구가 뇌까지 손상케 하여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새로운 범의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일반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연탄집게를 피해자의 얼굴에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면박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선거 F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선거 G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 H의 처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 F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회 의원 I의 처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26. 오전경 J 소재 K 종친회 회관 앞길에서 위 종친회의 부녀회인 K 종친회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에 부녀회원인 처 대신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위 부녀회 총무 L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부녀회원인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야유회 행사를 위해 부녀회 회원들을 싣고 출발한 관광버스 내에서 부녀회 총무 L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각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임에도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회 현역의원 자료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등에 대한) 1. K 종친회 부녀회 회칙, K 종친회원 명단, 종친부녀회 7월 단합대회 결산보고, 각 장부 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인 피고인들이 지방선거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역 단체 부녀회에게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경우는 그의 처가, 피고인 B, C의 경우는 각 자신들이 K 종친회 부녀회의 실제 회원이었던 점, 교부된 금원의 수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6. 09:4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05호에서 요금결제와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000원 상당의 이불, 화장품 받침대, 화장품 세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18. 09:00경 양산시 F아파트, 117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탄원인 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탄원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탄원인의 소행은 모텔 업주로서 용서할 수 없지만, 직접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보고 피탄원인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런 피탄원인을 선처하시어 앞으로 피탄원인 새로운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 탄원인 E 모텔 대표자 D'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작성해 준 "입금확인 즉시 고소취하합니다. E 모텔, D 'D' (G), 2014. 7월 6일"이란 메모(이하 '메모'라 한다) 상단에 'D과 A 간의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빚은 장난이기에 고소인 D은'이란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탄원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메모 상단에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D 명의로 된 메모지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0. 21:00경 부산 금정구 H빌딩 401호 I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탄원서 및 변조된 메모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여주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함께 모사 전송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 변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메모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발생지 CCTV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1, 234조(사문서위조·행사), 형법 제231, 234조(사문서변조·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탄원서 등을 위·변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과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3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285번길 45에 있는 미리내 금호아파트 9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30경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1868호 D에 대한 학교보건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피고인(D)은 증인이 E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고인(D)과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고용 당시부터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업소에 취업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여기에서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이고 D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2015. 11. 29. 01:00경 울산 동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868 사건의 E, 피고인(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30경 위 'E 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7세)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환자복바지를 들어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고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수주를 받아주기로 하고 ㈜F의 구조조정본부장 직위를 얻은 자로서,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F의 구조조정본부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각종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을 피고인 B, G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G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09. 9.경 부산 진구 I에 있는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약 10여명의 사람들에게 "㈜F이 여수 J 해양 종합 리조트 조성 사업권을 따냈으니 곧 ㈜F의 주가가 최소 2~3배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우선 ㈜E에 돈을 투자하면 ㈜E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고, 그 투자금은 ㈜F 주식증자에 사용하여 ㈜F의 신주를 발행받으면, ㈜E의 전환사채를 전환가액 500원에 ㈜F의 주식 1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경 ㈜F은 부채 1,168억 원, 자본총계 (-)583억 원, 영업적자 (-)440억 원에 이르러 회생이 어려운 상태였고, ㈜F에서 여수J 관련 사업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HK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K)으로 1,000만 원, 2009. 10. 19.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피해자 H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M 건설회사 회장으로 있어 신동탄에 있는 15층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전비 등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딩을 매입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및 그 수익을 2010. 8. 1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전혀 없어 500억 원에 이르는 이 빌딩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 투자금 원금 및 그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63 피고인 A은 2010. 6. 21.경 서울 영등포구 N 3층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P의 父) 소유의 경기 가평군 R외 20필지 5,000평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주던지 아니면 삼일저축은행에 아는 선배가 있으니 위 땅을 담보로 반드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같은 해 7. 9.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S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 2008년 등 사업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투자자 진술서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송금내역, 전환사채,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E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U회사와 ㈜웰빙티브이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F에서 미국의 판디코사로부터 여수공사관련 건으로 100억 달러 투자유치했다는 영문자료 2014고단216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내용증명서, 컨설팅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2014고단127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당진수협은행 H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위 은행 H지점장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I으로부터 '전원주택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천안시 동남구 J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천안세무서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듣고,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 동향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거기에 부탁하여 도와줄 테니 나중에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I과 M 계장을 비롯한 천안세무서 직원 4명 총 6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를 마련한 후, 2008. 10. 30.경 I에게 전화를 하여 "잘 해결 되었으니 돈을 준비해서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천안지점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천안세무서의 압류 해제에 대한 알선 대가로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445 피고인은 2008.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위 은행 H지점장 사무실에서 I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세금 압류 해제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O 명의의 차명 계좌(수협 P)로 입금하여 마치 위 500만 원이 O에게 귀속되는 정상적인 수익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수표 15매 제시 및 보관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및 금전거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위 커뮤니티 회원이 사용하는 고정닉네임), 'D'(위 커뮤니티 비회원이 사용하는 유통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세종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B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J도 좆목질해서 아는 사람들 있고 특히 K는 L연애도 하고 저렇게 ㅈ목도해서 특정성 성립도 쉬운데 그렇게 욕해놓고 니가 고소를 논하는건 뭐냐ㅋㅋㅋ 무조건 니가 ?되는 상황인데 J가 화해하자고 해줄 때 그냥 조용히 M하든지 사과하든지 해야지 병신새끼처럼 자꾸 지랄하노 찌질한건 둘째치고 빡대가리냐 진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총 9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게시글 사본, 이메일 진술서 및 관련 자료 1. 각 회신(B), B 회신자료 1. 수사보고(게시글 IP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삼산동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리어카를 밀고 오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피해자의 리어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밀고 오던 위 리어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리어카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강내 폐파열 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6. 08:20경 울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머리, 목, 몸통 부위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금액) 1. 각 수사보고(CCTV CD 영상, CCTV 영상 발췌 경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리어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40~50m 떨어진 곳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황(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리어카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속도로 피고인 차량 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충격의 정도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그 날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함께 어울렸던 피해자 D(여, 2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나. 상해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해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유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21:3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청 부근 편도 2차로의 외곽도로를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제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시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시를 준수하여 진입금지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진입금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구 후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8. 21:30경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조석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태안읍 태안군청 부근 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0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스낵진열장 바닥에 소변을 누자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매장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그만해라"라고 수 회 이야기를 하였으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변을 누는 행위로 마트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린놈이 어디서"라며 얼굴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그 후 위 피해자의 상의근무복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1: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를 가로막아 계산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9:10경 인천 남동구 I, 102호 피고인의 내연남 J의 집에서, 내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출동하자 "내가 죽은 다음에 오냐"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폭행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위 L이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야, 너나 몰라, 여기 어느 지구대야, 나 A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4: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아병원 방면에서 삼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C이 전방 3차로에 주차해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E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2. 0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