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난민비자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도 비자를 만들어 주지 않고 송금받은 돈도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나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를 데리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22: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G(남, 25세)의 주거지에서 E는 미리 준비해 간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밀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수성사거리에서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14.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8. 15.부터 2020. 7. 20. 긴급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7. 3. 부터 2020. 7. 20. 긴급체포 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30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0. 20.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9. 10. 21.부터 2020. 7. 20. 긴급체포 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칼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 통증 호소 등 진료기록 사본 붙임), 초진기록지 각 1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류기간 만료 조회내역 첨부), 사건관련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심사결정서 각 1부,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행 차량 차적조회 및 차량 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무면허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및 그 기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의 규모,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데 이로써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