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C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1살이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0. 29. 15:1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10대 초반의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144863665513'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삼성 폴더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청주시 서원구 소재 위 1항의 B(여, 10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로 B의 배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B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들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때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B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속기록 1. C 메시지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간음행위를 하면서,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휴대전화에 인터넷 E 사이트로부터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 불안, 자해행동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점~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