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7]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14:30경 강원 양양군 S에 있는 T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3,420만 원, 같은 달 22. 10:05경 강릉시 U에 있는 V마트 앞 노상에서 현금 1,700만 원, 같은 날 14:10경 강릉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현금 1,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60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Y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AA카드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2020. 10. 21. 14:00경 음성군 AB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Y회사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대출이 2,800만 원, 연이율 3.6%로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회사인데, 종전 AD회사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과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다. AD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7:00경 강원 철원군 AE에 있는 AF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9. 13: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2021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