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7.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1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7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가느라 방을 비운 사이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해 위 방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D고시텔' 207호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인 'D고시텔' 207호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00:0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을 잘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열고 위 고시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2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장소였던 D고시텔에 다시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5. 26. 00:4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여자친구인 G과 말다툼을 하자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그곳 테이블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팔로 걸어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 피해자 B(32세)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계산서, 각 피해부위 사진, 발생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 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사기 전력이 총 9회 1)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회사 함바식당'의 구인광고를 접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재 강원 속초에 있는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다. 그 식당에 정산해줘야 되는 선불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갚고 2018. 4. 27.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400만원, 같은 달 25. 100만원, 같은 달 30. 50만원 합계 금액 550만원을 임금의 선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 받아 상습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합계 3,960 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는 '12회'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사기 또는 상습사기 전과가 9회(2012. 9. 20. 선고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3월은 하 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하나의 전과로 보기로 한다)이므로 9회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인감증명서, 피의자주민등록등본,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 확인 - 계속된 기망행위), 통장사본(J), 수사보고(고소인 K의 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5매, 통장사본 1매, 고소장(L), 고소장(M), 고소장(N), 고소장(O), 고소인과의 문자내역 및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사실 및 수용자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또는 상습사기 전과 9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사기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3,96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대부분 식당에서 일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선불금 사기로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수한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핀크스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 있는 캐슬렉스 골프장 동측 5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23: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고시원 317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의 탁자 위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21:44경 위 고시원 31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의 탁자 위에 있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돼지저 금통을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23:00경 위 F고시원 318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 2갑, 이어폰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05:00경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고시원의 32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4. 2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에 있는 숭실대학교 중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J)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37길 62 에 있는 상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딸 K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L)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M, 109호에서 서울 동작구 N,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품 이어폰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 20:1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곳은 건물 바로 앞의 공터로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지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의 후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쏘렌토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분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C호에서 춘천시 D 소재 토지에서 소나무 550주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에 있는 소나무를 F공사 소장인 G을 통해 팔아주겠다. 다른 곳에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예치금을 나에게 주면 F공사에 입금한 후, 소나무 500주에 대해 1억 1,030만 원으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 가공의 인물인 F공사 소장인 G을 언급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예치금 명목이 아닌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공사를 통해 소나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소나무발주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F공사영업소장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C(남, 27세)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회사에 포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어 회사숙소로 이용하는 사천시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6. 00:30경 회사 숙소인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이전 수술한 성기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부위가 드러난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부위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19. 1. 6. 00:47경 이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08경 G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임을 특정하여 제공하기 까지 한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7. 04: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 A에 대한 44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고 있던 의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나잇값 좀 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과정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세게 때렸으며, 곧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가 폭행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7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1,257m2를 굴삭기, 괭이 등을 이용하여 밭으로 개간한 후 위 임야에 약초 제배를 목적으로 씨를 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1,257m²를 전항 기재와 같이 전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림 불법산지전용 위법행위 보고 1.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된 보전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준공 승인된 점, 복구에 소요된 비용,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화MTV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시흥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 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B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C(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2018. 8. 15. 부산 금정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마실 술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 8. 18. 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와 위 일시경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술도 구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11:17경 금정구 D 건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혀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고무밴드)를 벗기려 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짜 안 된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영화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캡쳐사진, 캡쳐자료 1. 대화내용, 통화내역 1. 수사보고(주요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2.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본 112 신고자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2003.경, 2007.경, 2008.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혈중알콜농도가 0.085%인 점,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백제고분로 7길 잠실새내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76 잠실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9.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결운리 11 '홍천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2004년, 2011년, 2012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2013년)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0. 19:1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 3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지체장애 3급으로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