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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3.자로 파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E주식회사의 직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현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8. 08:50경부터 같은날 09: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관리업무에 대한 인계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입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40여 분 동안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리계약서, 관리사무소직원 및 주민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입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로 선출된 일부 임원들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E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분쟁이 있었던 사실, 실제 2016. 2. 22.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등 신청이 있었기도 하였던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21호),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 측과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 없이 이 사건 당일 일방적으로 선임한 새로운 관리소 직원 등 6~8명과 함께 관리소 내에 들어와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등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우리가 관리한다. 관리소 직원들 다 나가라"고 말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인수인계 협의를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측 직원과 반대하는 입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관리소 내에서 소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당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의 갈려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관리소에 들어와 피고인 측이 정당한 관리업체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관리 업무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40분 가량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5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승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중식당 앞길에서, D에게 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하라고 요구하다가 D이 그 요구를 묵살하자 격분하여, 위 중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자해를 할 듯한 행위를 하는 등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주방용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자제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정신 질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1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8. 14. 02:4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4세)를 발견하고 E의 앞에 서서 길을 막은 후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려 "내 것을 봐 달라"고 하며 성기를 꺼내어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5경 대전 대덕구 F 아파트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 앞을 막아선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 위 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어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피하려고 뒤돌아서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해자 G와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B(여, 44세)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피고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철재가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3cm 가량)를 휴대한 채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위 재단용 철재가위로 수십 회 내려쳐 위 도어락과 현관문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 주방, 안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2대, 인터폰 1대, 커피머신 1대, 전기밥솥 1대, 전자렌지 1대 등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위 재단용 철재가위로 수회 내려쳐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재단용 철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재단용 철재가위로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집 내부의 재물 1,500만원 상당을 부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었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손상된 재물은 변상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2016고단2820 피고인은 2016. 8. 9. 14:40경 시흥시 서해안로 1418에 있는 시흥까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래산길 6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1 피고인은 2016. 9. 9. 11:25경 시흥시 대야동 30-1 부근에서 같은 동 57-5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매장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둔 것을 기화로 변제기일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매장의 출입문을 다른 열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매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화장품 수출 업무 또는 그 준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D가 이 사건 매장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위 매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8. 2. 13.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조로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후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점, 피해자는 2018. 3.경부터 이 사건 매장을 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8. 5. 5.경 기존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매장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약정에 따른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화장품 수출 업무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고 사실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블라우스에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범행 직후 바로 단속되어 촬영도구 압수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Ⅱ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9: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255-3번지 토성잠실감자탕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안 해, 씨발 새끼야"라고 폭언하고, 손으로 위 D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쳐 노상에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위 D의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밀어 위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로 33cm, 세로 15cm 크기의 복사용지에 글자크기 6.5cm로 'C'를 인쇄하여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철판에 붙이고 투명비닐을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6. 6. 15.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경대로27길 센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사진 첨부), 차량 사진,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집에 초대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5:20경 서울 송파구 로 , 호(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오늘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과정, 피해 신고 경위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설사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수사기록 9면, 12면)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에 든다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주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당일 4:41경 이 내용을 휴대폰에 메모로 남겼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오늘 오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잘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양말을 벗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등 행동을 하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놀라는 피해자의 침대 옆에 걸터앉아 느긋하게 대화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몸을 계속 움직이고, '하지마라, 그만해, 이러는 거 아냐. 집에 가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오피스텔 문을 열고 자신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도 간다고 하면서 양말을 신고 나갔다고 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노래방에서는 스킨쉽이 없었는데, 아무리 호감이 있었어도 당일 찾아와 불도 안키고 다짜고짜 하는데 진짜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 16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강제추행 내지 강간에 대하여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일하다 보니 스킨쉽 부분에 있어서. 직업상 덜 예민하다보니. 삽입이라는 사실이 없다보니 크게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못했어요"(수사기록 91면)라고 진술 하였던 점, 엘리베이터와 6층 복도에서 머물면서 실랑이를 벌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같이 방에 들어가자고 해서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경비원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옷이라도 걸치고 가라고 하였다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6층으로 경비 E이 올라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따지고 "모르는 사람이니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E과 같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112에 신고할 테니 경찰이 오면 본대로만 말해 달라"고 한 후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미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스스로 112에 피해자를 신고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00경 서울 금천구 C 'D'에서 피해자 E(57세)을 폭행한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04:55경 서울 금천구 C 'D'로 찾아가 "개새끼, 씹새끼, 니가 나를 신고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술상을 뒤엎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광준산업의 직원으로 축사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4. 17. 경기도 연천군 E 외 9개 필지에 있는 농업법인 D 소유의 'F' 돼지막사 32동에 대해 피해자 G에게 2015. 5. 30. ~ 2018. 5. 30.까지 임차하여 주었다가 위 F의 양성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축사의 철거를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2017. 1. 20.경 위 F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돼지막사를 허물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위 돼지우리 1동의 지붕 및 철골 시설등 약 15평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17. 위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축사시설(돼지막사 32동)을 피해자(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해자의 딸인 H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후불로 매월 25일 지급. 임차인의 시설 보수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2개월간 지급을 유보하며, 추후 2개월간은 150만 원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 2015.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는 2016. 3. 29.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축사시설 양성화 공사 및 축산오폐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기존 축사시설 양성화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7. 1. 20.경 이 사건 돼지막사 1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축사시설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축사시설의 전 소유자인 I 명의의 축산업등록증을 빌려 돼지를 사육하려고 하였는데 축산업등록증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축사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축사시설을 양성화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3.경 피고인 B 측과 이 사건 축사시설 양성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 A가 2016. 6. 20., 2016. 7. 11., 2016. 7. 20. 피해자의 월 차임 연체 및 불법폐기물 방치 등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니 월 차임 정산을 하여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한 점(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써 2016. 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근거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축사건물인도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현재 피해자 측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부터 양성화 공사에 반대하면서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양성화 공사를 진행하게 된 이상 그 후 다른 사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반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성화 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당시의 철거 작업이 피해자의 돼지 사육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돼지우리 32개동 중 6개동에서만 돼지를 사육한 적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당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우리의 경우에는 돼지 사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빈 우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돼지 사육 및 농장관리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3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행인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E에게 "너거들 그래봐야 9급 아이가, 친구야 집에 가자, 누구 맘대로 체포하노,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에게 "씹할 새끼, 좆 같은 새끼, 너희들 뭐야, 꺼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창사거리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계속해서 우측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발을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및 내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11. 18.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포대교 밑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0:40경 대전 서구 D 상가 104호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싸움을 제지하자, 경장 F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공무집행방해 휴대폰 촬영영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전하고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4:10경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안성보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059 화성서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6.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23:58경 안성시 금석동에 있는 용가마 순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2016고단2167 1.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 도로 상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라이터 있어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774 2. 피고인은 2016. 12.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팔팔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실4길 6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및 현장사진 2016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0.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직전 범행으로 단속된 날부터 불과 약 세달 만에 위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공연음란 범행의 직접 상대방이었던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E과 합의하여 E이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콜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성적 노출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