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휴대전화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 오는 일이다. 상대방이 원하면 채무변제서를 뽑아 건네주면 되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 ‘6월 정부지원자금 특례보증대출 사전심사 적격판정 승인 대상자이니 10일 이내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F 직원 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모든 금융 거래를 정지하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법적인 피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F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충남 예산군 H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며 성명불상자가 “J 대리 맞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은행 현금 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70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곧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봤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월급, 계좌가 압류될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 란에 “고객명 K, 대출금 18,410,000원, 대출종료일 2021. 6. 29.”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4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대출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전체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