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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08. 3. 6. 00:10경 광주 동구 D 소재 E 대리점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27세)를 에워쌌다. 피고인은 가죽점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커터칼(칼날 길이 7cm)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좋게 줄래? 얼굴을 긁힐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명불상자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안에서 현금 6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광주 동구 D 소재 E 대리점 유리창 부분에 침을 뱉은 사실, 위 유리창에 묻은 침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발생 당일에는 '범인 세 명 다 위협하면서 바닥에 침을 계속 뱉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2. 20. 에는 '범인들이 저를 E 유리창에 몰아세우고 돈을 빼앗을 때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길바닥과 E 대리점 유리창에 침을 많이 뱉었다. 범인들이 침을 하도 많이 뱉어서 기억에 남아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범인 중 2명 정도가 비슷한 장소에 계속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이 침을 뱉은 흔적이 다수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후 경찰이 E 대리점 유리창에서 채취한 타액에서는 1명의 남성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는데(수사기록 20쪽), 당시 타액 채취에 관해 작성된 수사보고(용의자탐문수사기록 17, 18쪽)에는 'D에 있는 E 옆 유리문에 침이 묻어 있어 면봉으로 채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액 채취 당시 상황(E 대리점 유리창에 하나의 타액 흔적만 남아있어 이를 채취한 것인지, 수개의 타액 흔적 중 하나만 채취한 것인지, 수개의 타액 흔적에서 모두 타액을 채취하였으나 그 중 하나의 DNA 형만 검출되고 나머지는 검출되지 못한 것인지 여부)이나 타액을 채취한 구체적인 위치, 당시 유리창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2. 20.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후 형사들과 범행 현장에 다시 갔을 때에도 범인들이 뱉은 침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리창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이 면봉으로 채취해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쪽), 사건 당일 E 대리점 유리창에서 타액을 채취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지목하는 유리창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의 침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쪽). 그러나 피해자가 범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E 대리점 유리창을 등지고 있었던 점, 사건 발생 시점이 자정 무렵의 늦은 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인들로부터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범행 이후 범인들의 타액이 유리창 어느 부분에 묻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특정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광주 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바로 H지구대를 거쳐 관할경찰서인 동부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관들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범인의 타액 채취 후 같은 날 02:00경 다시 동부경찰서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H지구대까지 도보로 이동한 점이나 동부경찰서로 돌아온 시각 등을 고려하면, E 대리점 유리창에서 타액이 채취된 것은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적어도 1시간~1시간 30분 정도 경과된 때로 보인다. 그런데 범행 현장인 E 대리점은 오거리인 I에 바로 면한 대로상에 있고 위 교차로에는 수개의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므로, 위 1시간~1시간 30분 사이에 피고인 등 제3자가 E 대리점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유리창 부분에 침을 뱉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건 발생시점이 자정 무렵의 늦은 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들이 20대 초반으로 각각 180cm, 176cm, 165cm 정도의 키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키가 194cm이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고등학교 2학년생(16세)으로 키가 현재와 비슷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때도 범인이 당시 보통 체격이었는데 피고인은 살이 더 쪄 보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이목구비, 목소리 등을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범인과 동일인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사건 발생 무렵인 2008. 3. 5.부터 2008. 3. 7. 까지 가출한 상태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피고인은 2013년 커터칼을 이용한 상해 범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근처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커터칼을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의 범행수법과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하던 일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투자하면 서울 동작구 F시장에서 시장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 이자를 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일수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G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9.부터 201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9번 기재 범행방법으로 같은 순번 기재 내용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92,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2. 18., 2010. 12. 20. 지역명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0, 31번 기재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순번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7. 지역명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33번 기재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같은 순번들 기재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4,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8월~2년 6월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6.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철강제품 유통업체인 C(주)의 영업부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경부터 현재까지는 철강제품 유통업체인 D(주)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현재까지 디케이락(주) {2010. 1. 4. 변경 전 회사명 디케이테크(주)} 를 상대로 발주 및 납품, 수금업무 등 위 디케이락 주식회사(2010. 1. 4.경 디케이테크에서 디케이락으로 회사명 변경, 철강제품 가공업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았다. 1. 사문서변조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여직원 E으로 하여금 동국제강(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BS3-2-090116-007-01)의 고객사와 수요자란의 "F"이라는 기재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동국제강(주), 포스코(주), 한국특수형강(주), 현대제철(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9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특수형강(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 이던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20090520-00033) 의 수요자란의 "C" 이라는 기재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임의로 삭제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디케이락(주)에서,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동국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1), 2.경 위 디케이락(주)에서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주)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검사증명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디케이락(주)에서, 철강제품인 plate 5개를 납품하면서 위 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2009.6.30.경 피해자 디케이락(주)로부터 위 철강제품 납품대금 637,000원 케이엔제이스틸(주)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738,764 원을 납품대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200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행사일시'의 각 '2009'는 '20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E의 진술서 1. 위조목록, 각 확인서, 각 검사증명서, 물품대금 지급일시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3)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3)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기범죄의 수단이 되지 않은 사문서변조 범행에 한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인 점, 검사증명서를 변조한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조된 검사증명서에서 문제된 제품의 사후 품질에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F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한 후,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4. 6.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의 아내 F1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4동 2605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은 2014. 6.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가길 12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석계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불상의 브로커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지원실 D팀장이고, 피해자 E(남, 46세)은 위 민간투자지원실 F팀 전문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0:3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민간투자지원실 직원들과 저녁을 먹던 중, 같은 날 업무상 회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데 와서 지랄이야, 너 같은 새끼가 막 떠들어도 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6cm)를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집어던져 소주잔에 부딪히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연 가위를 던졌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위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J과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위와 맥주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I,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와 달리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데다가, 피고인측 증인 R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맥주병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사진상으로는 상처가 일부 아문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를 입은 즉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서 알 수 있는 상처의 깊이, 흉터의 잔존 가능성, 상처의 범위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2쪽, 수사기록 41, 45쪽 등)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00경 구미시 C건물 303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303호에서 이사를 갈 예정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303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후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망월3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망월리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69세)과 피해자 F(여, 68세)를 위 승용차로 각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2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25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1 경 같은 아파트 입구 곤지암방면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24.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2. 13.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1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13.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명, 과일 안주 등 시가 46 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에 "N"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22:5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K주점에서, 술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시 소속 순경 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N"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Q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매출계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검거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동의서와 현행범 체포확인서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 위조범행의 전력은 없고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196번길 28에 있는 감리교회 앞 도로를 대현모닝스카이 방면에서 야음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3,50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1:2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면장갑, 커터칼 및 다기능 칼을 소지한 채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1)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울산점에 이르러, 건물 주차장 출입문 차단용 새시 밑에 생긴 틈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 물품 판매대에 놓여져 있던 멀티탭 3구(절전형) 1개, 구운 아몬드 1봉지, 구운 호두 1봉지, 머거본 믹스 1)공소장에는 "피해자B"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파티 1통, 물티슈 2개, 고려은단(비타민c골드) 1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젓갈 2통 등 합계 금 107,570원 상당을 종이 상자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5. 29.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궁경기장 쪽에서 월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새벽 무렵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유원지 인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소주가 들어있는 컵에 넣어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E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소주가 들어있는 컵에 넣어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모텔 계산대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당구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0.02g을 소주가 들어있는 컵에 넣어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5. 1. 20:3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모텔 2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7g 및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순번 1 내지 4) 1. 마약류성분감정결과통보, 각 마약감정서 사본(순번 15 내지 17),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보관하면서 3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C에게 무상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 처 F 명의로 받은 경기 남양주시 G 아파트 207동 1501호(113.778m2)의 분양권을 양도할 테니 기존에 내가 지급한 대금에 분양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F 몰래 F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권리금 1,700만 원, 총분양가 364,000,000원의 10%인 36,400,000원, 확장계약금 1,320,000원 합계 54,7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경 (주)현대산업개발에 확장중도금 3,963,4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83,4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권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G아파트 공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이종 처벌 전력 다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자 배우자 몰래 분양계약서 들고 나와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게을리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자 피해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5. 0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바닥 위에 놓여 있는 동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잠바 1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5. 0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둔 ATM기에 위와 같이 훔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인출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