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2016고단18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O와 함께 2015. 3. 22. 06:3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R(33세), 피해자 S(여, 29세), 피해자 T(여, 25세) 일행이 업주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R에게 "씹새끼 가죽 옷 입은 놈 뭐고, 내가 영도파 조직원인데, 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 및 O는 위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여 쓰러져 있는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 등 온몸을 발로 밟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S, T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팔꿈치로 S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고, O는 S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N은 발로 S의 갈비뼈와 오른쪽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T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O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R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 파절, 하악구치부 파절,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우측 경부, 우측 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당시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U(여, 56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3층 W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X(2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Y(23세)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같이 말리던 피해자 Z(22세)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2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래 1건이 병합 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00경 거제시 아주로 58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AA(여, 24세)과 개업 준비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AB(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기록부 첨부 및 상해죄 입건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 A 누범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