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5세에 일본 와세다대학 교외생과정을 수료하고 30세에 약제사 시험에 합격하여 이후 주거지 등에서 약종상을 경영하면서 해방 이후 건국동맹조직위원, 조선인민당중앙위원, 근로인민당중앙위원을 각 역임하고, 1958. 2.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석방되고 1960. 5.경 사회대중당마산시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초순경 한국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이하 '중립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2세에 서울 중동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해방 후 대동청 년단마산지구단장, 민주국민당마산시 당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6·25 사변 이후 언론기관에 관여하여 조선일보마산지국장, 마산언론인협회장 등에 종사하다가 1960년 7-29 총선거에 한국사회당마산시당위원장으로서 당공천으로 주거지에서 민의원에 입후보했으나 낙선되고 같은 해 11월 초순경에 중립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피고인 등은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불법조직된 북한괴뢰집단이 4·19 이후 극도로 문란된 사회질서와 무제한으로 허용된 자유에 편승하여 각종 난동데모가 성행하고 용공단체가 발호하여 반공체제가 이완된 틈을 타서 그들의 야욕인 남한적화의 수단으로서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침투시켜 교란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소위 남북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진실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민족자주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미군철수를 고창하고 반미감정을 선동하여 반공체제를 더욱 약화시키는 등 온갖 간접침략을 부단히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 10. 20.경 미국 상원의 I 민주당의원이 그의 극동시찰보고연설에서 오스트리아를 중립화한 것과 같은 토대 위에서 한국 통일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조심성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되자 이를 기화로 외군의 철수와 남북한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한국의 영세중립화통일공작을 전개하여 자주독립을 기한다는 구실 아래 같은 해 11. 1.경 마산시 남성동 소재 J의 집에 회합하여 중립위원회를 조직한 후 그 운영전반에 관여하는 중요 간부직에 각 취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피고인 등은 상호 공모하여 중립위원회 주체로 시민대회란 명목하에 반공국시를 무시한 한국영세중립화사상을 선전할 것을 기도하고 1960. 11. 6. 마산시 자산동 소재 무학초등학교 교정에서 청중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립위원회 발기대회를 개최하여 K은 대회장 정리지휘를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L 등은 연사로서 '미소양국은 표면상으로는 이 민족을 위하여 남북통일에 노력하는 듯하나 기실은 민족전체와 국가전체를 자기 세력권내에 예속시키려는 것이며 과거 자유당의 북진론이나 M정권의 통일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실현성이 없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니 우리는 민족자주적인 역량으로 영세중립화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각 강연을 행하고 이어서 위 강연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UN사무총장, I 미상원의원 및 M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각 채택한 다음 N는 '중립통일만세'를 선창하고 같은 해 11월 말경 위 가항의 강연요지와 동일한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국회양원의원 및 국회기자단과 미대사관정치담당관 0 대표에게 배포 전달하는 한편, 같은 해 12. 28. 위 무학국민학교교정에서 청중 약 1,000 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중립위원회등록보고대회를 개최하여 K은 대회장정리지휘를, 피고인들과 L 등은 연사로서 '우리 단체는 이제 정부에 정당히 등록한 합법단체이니 앞으로 더욱 우리 단체와 더불어 중립화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하루 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자'는 요지의 강연을 각각 행하고, N는 '중립통일만세'를 선창하는 등 위대회를 주관하여 대한민국의 지리적 군사적 정치적 조건으로 보아 영세중립통일방안이 비현실적이고 유지 불가능하며 공산화될 위험성이 개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하게 마치 영세중립화통일이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인 것처럼 다수청중을 선동함과 아울러 반미용공사상을 고취하고, 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서기 1960. 3.경 당시 정부에서 난동적인 데모의 성행과 이를 편승한 용공분자들의 도량, 언론자유를 빙자한 용공적인 언론이 자행되어 가는 실정에 대비하여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등 2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 시안을 발표하자 이는 반공체제의 강화와 난동적인 데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위 특별법의 제정이 막연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는 구실로 위 특별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할 것을 기도하고 같은 해 3. 21. 마산시 남산동소재 중립위원회사무실에서 마산실업자생존동맹을 위시한 10여개 사회단체의 대표자를 초치하여 그들의 동조를 얻어 소위 2대법반대마산시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라고 한다)를 조직하고 피고인 B은 위원장, L은 선전부장, K은 총무부장으로 각 선임된 후 공투위 투쟁방법으로서 기사보도 성명서발표 삐라 살포 가두방송 플래카드게양, 시민궐기대회 및 각종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25일 무학국민학교교정에서 공투위 주최로 위 2대특별법반대시민궐기대회를 청중 약 4,0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여 K은 대회장정리지위를, 피고인 B은 대회장으로서 '2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주당이 자기들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위 법제정을 결사 반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개회사를, L 역시 위 개회사와 동일한 취지의 투쟁사를, 피고인 A은 시위행렬참가를 선동하는 취지의 강연을 각 한 후 P의 2대악법 반대만세'를 선창하여 위 대회개회와 동시에 미리 준비한 '민주주의사망지구 2대악법사망지구'라고 기재한 상여를 선두에 세우고 짚차에 확성기를 장치하여 M 정권 물러가라 데모로 세운나라 데모규제법 웬말이냐 배고픈 백성에게 악법보다 빵을 달라는 구호를 선창하여 시위군중으로 하여금 이를 고창케 하면서 북마산일대를 시위진행하여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피고인 등은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고 그 활동을 고무 동조함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법무실 고등검찰부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건기록은 위 기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그 기록의 소재나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현재 수집되어 제출된 증거인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중립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으로서 중립위원회 발기대회와 등록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강연 등을 통해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고, 2대특별법 반대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강연 등을 통해 2대법 제정을 반대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5·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재심대상판결문 사본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4·19 혁명 이후에는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또한, Q의 자유당 정권이 붕괴한 후 새롭게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권은 1960. 7. 26. 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R이 1960. 8. 24. 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 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 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M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2대법 제정을 시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도가 알려지자 민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민주당이 제안한 2 대법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 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 대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법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북한이 영세중립화통일론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안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영세중립화통일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2대법 제정을 반대한 행위가 비록 당시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는 것이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정부의 태도에 반하여 영세중립화통일을 주장하고, 2대법 제정을 반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