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3. 18:00경 제주 서귀포시 B 펜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욕실창문에 갖다 대고 피해자 C(여, 30세)와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함께 나체로 샤워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9.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나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있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에 서울 송파구 E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수영장 샤워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는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16개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5. 29.경까지 ‘G’이라는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총 606개를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아 2020. 5. 19.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1번), CD 1장(증거목록 순번 24번), CD 1장(증거목록 순번 35번), 압수물 USB 메모리(증거목록 순번 41번) 1. 엑셀 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여죄 관련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28번),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 혐의 관련 캡처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29번),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2번) 1.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증거목록 순번 57번), 각 폴더 캡처물(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5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내지 148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번 내지 198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번 각 2019. 4.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77번 각 2020. 10.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번 각 2020. 10.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1번 각 2020. 12.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번 각 2020. 12. 23.자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번 각 2020.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내지 2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15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번 내지19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6번],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내지 19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 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번 내지 18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번 내지 19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행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작행위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