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1987. 10. 12. 혼인하여 아들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M과 피고인 D를 두고 살다가 1993. 8. 5.경 이혼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1993년경부터 피고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딸인 피고인 E과 아들 N을 두고 있다. 1. 피고인 A, C, M, D, E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1998. 3. 3.부터 2009. 11. 20.까지 현대해상 건강보험 등 총 53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1999. 9. 21.부터 2010. 8. 20.까지 삼성화재 건강보험 등 총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M은 2000. 4. 24.부터 2009. 6. 30.까지 동부화재 건강보험 등 총 31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는 2000. 4. 24.부터 2009. 6. 30.까지 동부생명 종신보험 등 총 28 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E은 2000. 1. 21.부터 2010. 7. 18.까지 미래에셋 종신보험 등 총 38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아들인 N도 2000. 1. 21.부터 2009. 10. 14.까지 동부화재 상해보험 등 총 2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들과 N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의 납입 보험료로 최대 월 950만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07. 11. 30.부터 2008. 1. 8.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병원에서 2일 전 구타당하였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아래등·대퇴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이유로 40일간 입원을 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1. 9.부터 2008. 5. 15.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40,4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40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대한생명 등 5개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0,43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08. 1. 9.부터 2012.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9, 11 내지 14, 17 내지 33(연번 19번 중 메리츠화재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536,2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0. 11. 28.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인 A는 2010. 11. 29.부터 2011. 1. 4.까지 대전 중구 0 소재 P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37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2. 2.부터 2010. 12. 27.까지 같은 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나 피고인 C은 37일 또는 26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각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30,196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M은 2008. 11. 20.부터 2008. 11. 26.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복통, 오심, 구토' 등을 이유로 17일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11. 20.부터 2008. 11. 26.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44,6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17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모인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M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등 7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44,65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M은 공모하여 2008. 11. 20.부터 2009. 1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5, 6, 8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64,2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8. 5. 1.부터 2008. 5. 20.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선사인혜병원에 '상복부통증, 급성위염' 등을 이유로 20일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5. 27.부터 2009. 4. 30.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06,96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20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모인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등 8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06,96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08. 5. 27.부터 2010.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4 내지 6, 9, 11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251,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08. 12. 23.부터 2009. 1. 19.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통경, 비양허, 식물, 풍열감모' 등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2009. 1. 19.부터 2011. 5. 25.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45,813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28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모인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등 12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45,813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09. 1. 19. 부터 2011. 11.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내지 6, 8, 10, 11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152,0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와 아들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아들 N은 2008. 5. 8. 부터 2008. 5. 21. 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선사인혜병원에 '비감염성 및 대장염'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5. 22. 부터 2011. 5. 26. 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97,38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은 위와 같이 14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모인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N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97,38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위 N은 공모하여 2008. 5. 22. 부터 2011. 5.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4, 6, 7, 8, 11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771,8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0. 5. 11. 부터 2010. 5. 31. 까지 의료법인 X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이유로 21일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2010. 6. 4. 부터 2010. 6. 22. 까지 피해자 대한생명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은 21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등 3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마치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3. 26. 부터 2010. 4. 5. 까지 현대해상 상해보험 등 1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였으며, 특히 2009. 8. 3. 부터 2009. 8. 24. 까지 약 20여일의 기간 동안 8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 상품들의 보험료로 최대 월 172만원 상당을 납입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09. 8. 경 집중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기존 질병으로 인해 2009. 8. 21. 서울 소재 S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되어야 질병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2009. 8. 19.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기구를 당기다가 어깨를 다쳐서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후 2009. 8. 22.부터 2009. 9. 29.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견비통, 간화상염, 고혈압' 등을 이유로 39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운동기구를 당기다가 어깨를 다쳐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2009. 9. 1.부터 2009. 10. 28.까지 피해자 동양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37,2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09. 8. 19.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기구를 당기다가 어깨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S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등으로 받은 수술은 수술 후 1주일 정도만 입원하면 충분한 것이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 내기 위해 마치 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39일간 입원을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동양생명 등 5개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37,25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09. 9. 1.부터 201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15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동양생명 등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314,4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0. 4. 25.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일체불상의 초등학생이 던진 야구공에 우측 눈을 맞아 실명하였고 그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았다면서 2011. 2. 28. 피해자 그린화재에 약정 보험금 2억 5,000만원, 피해자 흥국화재에 약정보험금 6억 3,000만원 합계 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야구공에 눈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지병인 고혈압 등으로 인한 망막분지정맥폐쇄증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되어 장해판정을 받게 된 것임에도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에만 장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그린화재 등 2개 보험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8억 8,0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고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를 진료한 안과 담당 의사들이 질병으로 인한 실명이라는 소견을 내어 피해자 보험사들이 피고인 B가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A, M,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1회 내지 제4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M,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금 지급내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업무협죄의뢰 회신(지방세납무 실적 조회 회신) 1. 과세자료조회에 대한 회신 1. 사고경위서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사본 1. 의료자문회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보험회사 메모 화면 캡쳐 1. 국립현충원 사진(사고현장 등) 1. 출입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M, D) 1. 내사보고(업무협조요청 회신내역)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통보(B 건, 서울지방경찰청) 1. A 가족 병원별 입원현황, 일가족 동시입원 내역 1. 피혐의자들에 대한 의료분석 내용 일부 1. A 등 외출·외박 기록 1. 수사보고[의료자문 회신서 첨부, 피고인들 각 보험계약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M에 대한 퇴원권유 의사기록지 첨부, M의 2009. 7. 16.자 입원의 발병일 확인, B S병원 진료기록부 등 첨부, 피의자들 동시입원 내역 정리, 참고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77번)] 1. 심사소견(A), 의료자문의뢰 회신문(A), 의료자문결과 대한 회신(A) 1. 의료자문회신문(B) - 정형외과, 안과 1. 의료자문회신문(C) - 정형외과 1. 의료자문회신문(M) - 정형외과, 한의과 1. 의료자문회신문(M, D) - 정형외과, 한의과, 내과 1. 의료자문회신문(E) - 정형외과 1. 의료자문회신문(N) -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1. 수사관련 자료통보(국립현충원) 1. 의료분석 결과 일부(별책) 1. 보험금수령 계좌내역(별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문 기재 1의 가. 및 나.항 해당 범죄사실 : 각 징역형 선택 주문 기재 1의 다.항 해당 범죄사실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비교적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 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동종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C)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 E), 범행 가담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D, E),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되었고(특히 피고인 C), 실명 관련 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피고인 B)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대장암 투병중 : 피고인 C), 보험가입 및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하 편의상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각 범죄사실을 원용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 범죄일람표 1 □ 연번 1, 2, 3, 15, 35, 36, 37 진료기록지(의무기록지)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연번 1, 2, 3, 37. 연번 15번은 당초 전문의에 대한 적정일수 자문의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연번 35, 36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제한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4, 16 내원사유(연번 4 : 내원 1달 전부터 잠을 못자고 불안하고 가슴 울렁거리는 증상. 보호자말에 의하면 식사도 못하고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함. 연번 16 : 가슴벌렁거리고 어쩔줄 모르겠다. 최근 법적문제 연루되면서 불안 심해짐), 진단명(연번 4 : 합병증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 상세불명 우울증. 연번 16 :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당뇨, 고혈압), 치료내역(연번 4, 16 : 주사 및 경구약, 정신과치료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자문회신{A 입원기간 21일 중 7일(순번 4)이 적정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없다(연번 16)는 '내과' 전문의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10 내원사유(넘어지는 충격으로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통증), 진단명(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 및 부분 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등), 치료내역(2008. 7. 30. 우측 관절경적 견봉 감압수술) 등에 비추어 의료자문회신(A 입원기간 30일 중 10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19 중 일부 2009. 8. 27. 사고와 관련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대한 부분 : 아래 3. A, C 공동범행 연번 2, 3 관련 부분 참조 □ 연번 34 내원사유(심한 구역과 구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식사를 못하고 당뇨와 혈압조절 어려워서 입원), 진단명 및 치료내역(정맥수액요법 및 위장약 치료 후 상태 호전된 후에 당뇨조절 시행, 근막통 재활의학과 치료,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이비인 후과 협진) 등에 비추어 의료자문회신(A 입원기간 32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 범죄일람표 8 □ 연번 5 내원사유(눈물나는 증상, 고혈압 등) 및 관련 치료내용(눈꺼풀 속말림 및 속눈썹증 교정술과 편도 절제술 시행),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6, 11 내지 14, 16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자문의뢰회보{연번 6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만 제출되어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적정입원기간을 알 수 없다. 연번 11번 중 입원기간 16일(2011. 9. 14. ~ 2011. 9. 29.)은 적정하다는 자문의견},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제한적인 자료만 제출되어 있다), 연번 18번의 경우 35일 입원치료는 필요없다는 자문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이 또한 입원확인서, 일반진단서, 첩약소견서 등 제한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2 □ 연번 1: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입원기간 24일과 C의 입원기간 22일 중 각 7일이 적정입원일수라는 견해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간호기록지 기재(날짜와 간호사 싸인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07. 10. 18. 교통사고 경위 및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연령, C의 경우 의무기록 검토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검토에 불과한 점, 사고시기와 입원시기의 시간적 간격, 부상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입원이 보험금 편취할 의사에 기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2, 3 사고내용 : 2009. 8. 27. 교통사고 사고경위(2009. 8. 27. 고속도로에서 추돌당하는 사고) 및 사고 정도(피고인 측 차량 폐차), 사고시기 및 입원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부상부위 및 치료내용, 의료자문회신{피고인 C의 경우 입원기간 26일(2009. 8. 27. ~ 2009. 9. 21.) 중 7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입원기간 19일(2009. 12. 10. ~ 2009. 12. 28.)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고내용 : 2007. 8. 22. 질병, 2009. 11. 24. 재해, 2009. 11. 27. 교통, 질병 별지 범죄사실에 위 보험금 청구 사유와 관련된 기망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2009. 11. 27. 교통, 질병의 사유가 2009. 8. 27.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범죄일람표 7 □ 연번 1, 7 : 의무기록 없는 상태에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에 제한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2 : 제4회 공판기일 검사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공소취소의 취지로 보아 제13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 연번 3 : 전문가의견 등 적정입원일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 □ 연번 5 : 2010. 7. 1. 교통사고 경위 및 사고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부상부위 및 치료내역, 의료자문회신(입원기간 21일 중 14일 적정의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연번 6 : 2009. 8. 27. 교통사고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의료자문회신에 의하더라도 좌측 회전근개견 파열로 인한 19일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다는 의견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3 □ 연번 1, 2, 7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제한적인 자료만 제출되어 있을 뿐 의무기록지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4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자문의뢰회보와 진단명(상지부염좌)과 입원치료병원(한방병원)에 비추어 입원치료 필요성이나 필요이상의 장기간 입원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하나,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그 상해정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9 2010. 7. 16. M의 부상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부상부위 및 치료내역, 의료자문회신(입원기간 10일 중 5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10 관련 의료자문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아래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이유 참조]. □ 연번 11 내원사유(3-4월 전 이사과정 무거운 짐을 드는 과정 및 보드 타다 어깨부상. 1주일 전부터 증상 악화), 부상부위 및 치료내역(2011. 6. 1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슬랩병변 봉합술 등 시행), 의료자문회신(M 입원기간 16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12 내원사유(연번 11번 2011. 6. 14. 수술후 통증조절 등 재활 등), 치료내역{약물과 물리치료, 우측 어깨보조기 착용, 2011. 7. 7. 관혈적 정복술 및 비중격교정술(성형외과) 시행}, 2014. 4. 15.자 이 법원의 누리메디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위 성형외과적 병변에 대한 적정입원일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4 □ 연번 1, 3, 8, 10 의무기록이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 장애 진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7 :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번 위 무죄부분 참고 사고경위(2009. 8. 27. 고속도로에서 추돌당하는 사고) 및 사고 정도(피고인 측 차량 폐차), 사고시기 및 입원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부상부위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자문회신(입원기간 26일(2009. 8. 27. ~ 2009. 9. 21.) 중 7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5 □ 연번 1, 2, 9 의무기록이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 장애 진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연번 1의 경우에는 피해 보험사별로 사고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 연번 7 내원사유(2011. 2. 20. 내원일 오전 9시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통, 아래허리 통증호소. 2011. 2. 14. 스키장에서 스키타다 벽에 머리는 부딪히는 사고로 신경외과 방문 전력), 부상부위 및 검사·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의료자문회신(E 입원기간 17일 중 7일 적정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 A, 공소외 N의 공동범행 : 범죄일람표 6 □ 연번 1, 2, 3, 5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제한적인 자료만 제출되었을 뿐 의무기록 내지 간호기록,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 장애 진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9, 10 내원사유(연번 9 : 2010. 2. 17. 내원 전일 계단에서 발 헛디뎌 왼발 접질리는 사고로 좌측 다리와 슬부 통증 응급실 통해 입원, 연번 10 : 2010. 7. 30. 뛰어가다 유리문에 부딪히는 사고), 부상부위 및 검사·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의료자문회신(연번 9 : N 입원기간 14일 중 7일 적정의견, 연번 10 : N 입원기간 18일 중 7일 적정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연번 12 내원사유(알 수 없음. 응급실 통하여 입원), 진단명(상세불명 페렴) 및 치료내역, 의료자문회신(N 입원기간 5일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이상의 장기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 피고인 F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F는 2007. 3.경부터 P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아들 M의 코뼈가 휘어져 있는 것에 대한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면서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M의 코뼈가 어릴 때부터 휘어져 있어 그에 대해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M이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술을 하는 것처럼 꾸며 미용 성형수술이 아닌 상해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0. 7. 26. 대전 중구 O 소재 P병원에서 M에게 코뼈가 휘어진 것에 대한 미용 성형수술을 해주었음에도 마치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기록 등 각종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10. 8. 5. 위 M에 대해 '비골의 골절'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M은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진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M에 대해 수술 전에 촬영한 CT 및 X-ray 검사 결과에서도 M의 코뼈가 부러져 있는 골절은 전혀 없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병명으로 수술을 한 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고, 위 A와 M은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M이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7,942,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M에 대하여 '비골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등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M의 코 부위 부상경위 및 병원 치료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M의 관련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F가 M에 대하여 수술 하루 전인 2010. 7. 25. 촬영한 CT 및 X-ray 검사에 대한 영상판독 결과(코뼈 골절 등 특별히 이상소견은 없었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0. 7. 26. M에 대한 문진, 촉진 등 이학적 검사에 근거하여 비골골절 및 비중격만곡 등의 추정진단을 내리고 2010. 8. 5. 비골골절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M의 모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점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 F의 주관적 인식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의 코 부위 부상여부 및 경위, 피고인 F를 처음 만나게 된 시기와 피고인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 내지 법정에서의 관련 진술들은 일관되어 있지 않고, M의 관련 검찰 내지 법정진술이나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 A의 그러한 취지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 소속 의사에 불과한 피고인 F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에 도움을 줄 의도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줄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 M의 보험가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X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Y의 전과의뢰(비중격만곡 증상)에 의하여 진료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어떠한 편의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비골골절에 관한 관련 의학자료 등에 의하면, 비골골절에 대한 진단 및 수술에 있어 CT 및 X-ray 검사는 보조적 수단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전문의사의 이학적 검사와 연관 지어질 때 정확히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 F는 2004.경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 3.경부터 P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0. 7. 당시 비골골절에 대한 진단 및 수술에 있어서 많은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F의 입장에서는, M이 호소하거나 외관상 관찰되는 증상(콧등 부기와 일부 함몰, 코막힘, 압통, 휘어짐 등)을 기초로 한 문진, 시진, 촉진(코뼈가 움직이는 가운동성 관찰) 등의 이학적 검사와 CT 및 X-ray 촬영사진 확인, 부상경위(2010. 7. 15. 계단에서 넘어져 코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수술 전 담당간호사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내용과도 일치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의 증상을 비골골절이라고 진단할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2010. 9. 13. M에 대한 X-ray 판독결과 비골골절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 F가 실제로 비골골절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비골골절 수술과정에 보조의사 Z, 마취의사 등이 참여하였고, 담당간호사가 수술 전후 경과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고인 F가 보조의사나 담당 간호사 등 수술참여자와 공모 없이 비골골절 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수술기록지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에는 비골골절(전신마취)과 미용 성형수술(코 끝의 지방이식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수술 경과와 각 진료비 청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변소대로 피고인 A 측의 요청에 의하여 비골골절 수술과 수반하여 미용 성형수술(코 끝의 지방이식수술)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