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6: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와 식수통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되겠네, 말 더럽게 안듣네.”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식수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75cm x 95cm, 약 6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며 “말대답을 작작 해야지. 그러니까 니가 처맞는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구주위 타박상 및 염좌, 양쪽 협골 광대뼈부위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등,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김포시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기전주임으로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태만 및 민원야기 등 문제로 B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본사대기발령 처분을 받아 위 기간 중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위 방재실로 출근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피해자 F로부터 방재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2019. 7. 30. 07:4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생활지원센터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본사로 출근하고 생활지원센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사(회사) 징계위원회 개최요청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5:25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D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성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에 데려다 준 후 그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위 C호 방키를 이용하여 위 C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술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B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로부터 폐기물 운반 등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등을 이용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고양시 소재 닭 농장 등에 공급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하려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 2018. 1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사육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1일 1~2통(240L/통)]을 개 사료로 사용하고, 2) 농지에 사용할 퇴비를 제작하기 위해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약 7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고, 3) 농지에 사용할 퇴비를 제작하기 위해 2021. 4.말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닭 사육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주당 약 2~3톤)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5.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닭을 사육하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주당 6회, 회당 6통(240L/통)]을 구입하여 닭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식물 수거식당 확인 및 신고현황 첨부), 내사보고(다른 사람의 닭 사육농장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장 적발), 수사보고(CCTV 차량 통과내역 정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중 처리비 관련 추출, 주요내용) 1. 현장사진 1부,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사료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축산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장소를 모두 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료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5:10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73세)을 발견하고 호주머니에서 탑건 가스 발사 총을 꺼내 손에 들고 총구를 피해자에게 향한 다음 “너 이 새끼 나쁜 놈이다. 너 때문에 노인회장직을 그만두었다. 너 죽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총으로 쏠 듯 행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가스총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가스 발사 총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총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이후의 상황,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 발사 총을 전혀 본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총의 형태, 색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 발사 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조합D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1. 7. 18. 10:30경 위 C조합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위 의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간섭파 전류치료기(ICT)를 이용한 전기치료와 마사지건을 이용한 마사지를 하여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사지건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마친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아직 안끝났어요, 그대로 있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엎드리게 한 후 양손에 파스를 발라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위쪽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고인과 같은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였던 점, 다른 물리치료사들과 달리 피고인은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고 바로 물리치료를 진행하였고, 옷을 가슴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젖힌 상태에서 진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할 자격이 없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앗으며, 물리치료 행위 태양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1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13:20경 인천 계양구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해서 길가에 세워놓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이 새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대구교도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거주지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서 대구 수성구 D 소재 불상의 숙박업소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연락처 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0. 3.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 소재수사 결과), 수사보고(고용이력 가입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제출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인적사항 조회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성실히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월세를 내지 못해 거주지에서 퇴거당한 이후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주소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술을 가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사람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11.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공장건물 2동과 공장용지 6,682㎡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비용·거래처 관리, 대가 수령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로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 734,243,634원의 매출을 올린 후, 그 처리비용을 현금이나 차명계좌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8년 소득세 65,460,27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83,136,363원 합계 148,596,633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19. 1. 28. 및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9. 6. 3.을 각각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48,596,63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11. 7.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부지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공급가액 1,852,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19,5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11. 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부지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인 B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서울 강동구 B, C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팔, 다리 부분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3.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인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중 상해가 발생한 두 차례의 폭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일시 무렵부터 별거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별거 중에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B시의회 의장인 피해자 C과 지인 D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D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의장님, 언니가 먼저 간다는데 좀 말려보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D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D 사이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3.경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G 소속 기자인 H에게 ‘B시의회 의장이 노래방에서 여성분을 못 가게 붙잡아서 껴안는 등 필요 이상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보하여, 2020. 12. 24.경 G에I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4.경 피고인 및 D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노래방에 갔다가 먼저 귀가하려는 D을 여러 차례 붙잡거나 껴안고 함께 소파에 넘어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기자 H에게 “B시의회 의장이 노래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D을 껴안은 상태로 소파 위에 넘어져 있는 사진을 함께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달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해자는 B시 지방의회의 의원이자 의장이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조례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이자 의회 사무의 감독자로서 더욱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 2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의장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 품위유지의 문제나 직무활동의 정당성 등은 상시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 피해자가 여성들인 피고인 및 D과 사적인 용무로 저녁식사를 함께한 다음 여흥을 즐기러 노래방에 갔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공적인 존재는 상시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점, 선거권자인 주민들에게 피선거권자에 관한 충분한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정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더욱이 피해자는 먼저 귀가하려는 D을 만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비로소 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고 고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기자에게 사진의 보도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사실 공표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다른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위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사진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다거나 보도되게 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현저히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모텔 앞 도로를 세무서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5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후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F(여, 29세)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한 뒤 우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폐차 처리하게 하고, 위 베뉴 승용차에 약 9,578,9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순번 15, 17)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산 배방에서 운영중인 골프샵에 바로 물건을 입고시켜야 하고, 레슨 받는 아이들 해외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계금을 수령하여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9. 4. 10.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골프샵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이고, 1,000만 원 계에 가입하였으나 그 계주도 도박에 빠져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며,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당시 도박에 빠져 골프샵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 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도박자금으로 일부 빌려줬다, 그 후 청주에서 한 번 직접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골프샵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H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날 및 그 다음 날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며칠 후 피고인이 F과 함께 청주에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샵에도 잘 나가지 않고 골프 레슨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H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 G의 각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일부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계주도 도박에 빠져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비록 계주 I는 2020. 2. 10.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다가 도박에 빠져 계가 깨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G은 I가 오래전부터 도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13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I가 운영하던 계가 깨지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G 역시 계가 깨진 시점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녹취서 16쪽). 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7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적극재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가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가로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계좌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4. 3.경 그의 거주지인 대구 남구 F에서 위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38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던 H에게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대출이 어렵다. 내가 통장을 산다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면 구매자를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금확인증 출력물, 각 대화내역 출력물, E 게시물 캡처자료,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출력물, 각 송금증 1. B과 C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