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4. 7. 20.까지 E군청 산림정책과장으로, 피해자 E군의 산림경영 및 녹지조경, 산림보호, 산림휴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7. 31.부터 2013. 1. 21.까지 E군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산지전용인허가 및 임도사업, 산림벌채, 준공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군청 산림정책과장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G 토지' 인근에 사실은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도보수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도 주변의 토지인 위 토지가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위 토지에 피고인 A이 사용할 주택을 짓고 위 임도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2012. 2.경 충남 H에 있는 E군청 산림정책과에서 임도사업을 담당하는 위 산림정책과 소속 주무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I에 전이 있는데, I에서 J로 넘어가는 길을 정비해라 (임도를 설치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구간에 임도를 설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8.경부터 E군은 이미 K부터 L까지 15km 가량의 노선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도 설치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고, 임도를 설치·보수를 할 때는 보수할 임도가 존재하여야 하고, 설치에 대한 사전 타당성평가 등 절차를 거쳐 E군의 임도 보수 예산을 이용하여 임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임도 설치 대상지도 아니었고, 기존에 설치된 임도도 아니었던 피고인 A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는 토지의 인접지인 M에서 G까지 임도가 아닌 곳에 임도보수 예산 54,430,000원을 들여 길이 200m, 폭 3.5m 가량의 콘크리트포장임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유지의 진·출입로 공사비용으로 임도보수비 54,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군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절차가 용이하지 아니하자, 일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대상인 임산물생산시설을 지을 것처럼 산지 전용신고를 하여 임산물 시설 신축으로 신고를 한 후 평탄화 공사를 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이를 임산물 생산시설에 이용하지 않고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경 위 E군청에 사실은 피고인의 처 N는 임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임업에 종사할 생각도 없었으며 산지 전용 신고를 한 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O 9,907m² 가량의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서'에 '신고인 및 사업주'를 'N'로 기재하고, 전용목적을 '임산물생산시설'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임산물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듯한 내용의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E군청 산림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군에 '임산물 생산시설'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공사를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E군청에서 '충남 P 외 10필지 6,244m² 가량의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E군으로부터 '임산물 생산시설'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공사를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B, R,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임도가 일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하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만으로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 이전에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설계사무소의 업무처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충남 M부터 G까지의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는 G 소재 피고인의 아내 소유 토지의 통행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도 주변에 임야와 전을 소유하고 있는 Z, AA 등의 구두 민원제기로 인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도 보수공사로 인하여 E군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포장된 도로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임도 보수 공사에 관하여 지시받은 정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B은 2012. 1. 20. 실무자로서 "2012년도 임도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안하여 산림보호담당, 산림정책과장(피고인 A),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하고,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도는 당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도 보수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 B은 현장에 다녀왔고,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는데, 보수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알았어"라고 하였고, 결국 2012. 3. 20.경 피고인 B이 "2012년 임도 보수공사 발주 결의"문서를 기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포함된 결재과정을 거쳐 위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도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 A이 "기존 설계된 임도 끝자락 인근에 자신의 땅이 있는데, 그 땅까지 임도를 깔아 달라"고 부탁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180m의 콘크리트 포장에 출입로 20m가 추가되어 200m로 설계변경되었고, 피고인 A 등의 결재로 시행되었고, 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이 사건 임도 인근에 피고인 A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이 사건 임도 공사 도중 피고인 A이 자신의 땅을 언급하며 인도에서 분기점을 만들어 자신의 땅까지 임도를 깔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설계를 변경하고 소요예산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언급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의 처 F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돈 50%와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지급받은 돈 50%로 임도보수료를 모두 반환하기까지 하였다. 자신이 상당기간 모신 상사를 모함하고, 대출을 얻어 보수비를 반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이 신청한 일부 증인들은 이 사건 임도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 초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상사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다고 나중에 자백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처지(피고인 A의 오래된 부하이자 동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많은 돈을 반환한 점, 당시 팀장이었던 Q도 민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이 있었다면 관공서의 특성 상 그에 따른 자료가 일부라도 있었어야 함에도 민원제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 피고인 A의 진술보다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설령, 피고인 A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신 또는 처 명의의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도를 설치한 사정이 있는 한 이 부분 배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도 보수 공사로 인하여 E군은 마을과 마을을 연경하는 포장된 도로시설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예산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추후 E군에 보수된 새로운 임도가 생겼다는 사후적 결과를 들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0. 7. 3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E군청 산림정책과 산림경영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0경 AB에 있는 U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AC' 사무실에서, 그동안 U가 지역 신문인 'AD'에 2016. 10. 27. AE , 2016. 11. 8. AF 등 제목으로 E군 산림행정과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재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의 공정한 기사 작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하고,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U는 '타인의 사무를 치리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사실, 피고인이 U에게 금전을 교부한 시점인 2016. 12. 15.은 'AD'를 퇴사하였던 시기인 사실, 'AC'은 위 시기에 아직 설립 전이었고, 같은 달 24.경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었으며, 2017. 8. 28.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있을 수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U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