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3. 8.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9. 확정되었으며, 2017. 1.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아, 2015. 3. 8.경부터 2022.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498]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2017. 5. 14. 10:15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일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006] 1. 전자장치 효용 손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10:10 경부터 같은 날 11:06 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D역 건너편 E교회 옆 F슈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2:38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D역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음주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제때 충전하지 아니하고,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ㅣ고인은 2015. 6. 15, 2015. 7.5.2015, 7, 7. 등 3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 수ㄱ 교육 집행 담당자로부터 2015. 7. 10.부터 2015. 8. 14.까지 매주 금요일 10:00부터 17:00까지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전보호관찰소 수강교육 집행 담당자로부터 2015. 10.6.부터 2015. 10. 10.까지 매주 화요일 10:00부터 17:00까지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전보호관찰소 수강교육 집행 담당자로부터 2017. 3. 31.부터 6. 16.까지 매주 금요일 10:00부터 17:00까지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7. 4. 14.경 7시간만 이행 후 무단 불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292]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23경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중리동 중리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첨부),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결정문 [2017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이행 관련 서류, 각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지시서, 각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 상황부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2018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보고)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8. 14.자 준수사항위반 및 2015. 10. 10.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2015. 8. 14.자 준수사항위반 및 2015. 10. 10.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