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A의 애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2016. 7. 27.까지 위 게임장에 'NEW 여신의 바다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B, C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비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을 직접 갖다 주는 등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운영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반성,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방조), 상피고인 A와의 관계,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방조, 단순 종업원) 및 가담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9:29경 위 어린이집 '빨강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2세)가 함께 놀던 다른 여자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10여회에 걸쳐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E의 손을 깨물어 E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간식을먹은 후 간식 그릇이 놓여 있던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서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9.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1. 1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 F의 얼굴을 꼬집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뒤에서 잡아 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 F을 밀었다가 F으로부터 손을 깨물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 앉히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에 걸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홈플러스에 악세사리를 납품하고 이익금으로 월 200만원을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2. 8. 22. 현금으로 1,000,000원을, 2012. 8. 23. 위 계좌로 9,995,000원을, 2012. 8. 24. 위 계좌로 3,500,000원을, 2012. 8. 25. 위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또는 지급받아 합계 19,4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로부터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일한 E의 퇴직금 1,206,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D"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와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E에서 상표권자 카티어인터내쇼날비.브.이.가 시계 등을 제035류와 제14류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86523호와 제0154604호로 상표 등록한 카르티에 탱크와 유사한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손목시계 광고를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퍼와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상표등록원부 등본, 인터넷상 게시물 사진 [피고인은 단순히 블로그 홍보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복사한 사진 등을 게재하였을 뿐, 판매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상품을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품과 함께 게재된 글을 보면 가격과 주문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거기에 달린 댓글 내용에 비추어 판매문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적어도 판매목적으로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 제9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1,700,000원, 2015. 10. 임금 2,000,000원, 2015. 11. 임금 2,000,000원,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2,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6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F는 사기꾼이다. 지금도 사기쳐서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이다. F가 하는 말은 99%가 사기니까 1%만 믿어라."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남동구 G빌라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에서, H, I에게 "F가 J빌라 조합원으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아서 당장 회사에서 짜르지 않으면 현재 공사 중인 G빌라 재건축 공사도 중지될 것이고 당신도 검찰에 불려나갈 것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0.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1.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2. 7. 19. 서울형사지방법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200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7: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도매시장 내 'E' 야채경매장에서,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7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50대인 현재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절도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이고 피해액도 76,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처벌근거가 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 규정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년 4개월 가량의 수감기간 동안 모범수로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정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주고 매월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재차 빌려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7.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13.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차량관리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서 2010. 6. 13.경부터 2011. 1. 13.경까지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총 6,049,152원을 사용하고도 카드사에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지불각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금액은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 범행은 재물을 교부받은 즉시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추후에 이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에 90만 원, 12. 1.에 80만 원, 2010. 3. 29.에 16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 2009. 12. 10.자 차용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위 각 진술은 200만 원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미합의 -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위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25. 벌금 400만 원의, 2016. 7. 31.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6.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29 '노가리앤비어'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2-10 '현대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05:00경 오산시 원동 560-70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오산TG 부근 순대국집 앞 노상까지 약 1km, 오산TG 부근 순대국집 앞 노상에서 오산시 원동 560-70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해자 C(45세)을 알게 되었고, 출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관련 마약사범의 제보 협조를 부탁받아 이를 실행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되자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오해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10:00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란 놈을 강간죄로 고소해주리?. 개 쓰레기 같은 놈. 주둥이 함부로 쳐지낀 니 놈에게 반듯이 내가 댓가를 치루게 해주마. ",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곧 그렇게 해주마"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읽어보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피고인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편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처지,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편지의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C과 D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3. 4.경 위 D 약 18m² 면적의 지상에 컨테이너로 주거용 시설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 위 일시·장소에서 약 19.2m²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다. 위 일시·장소에서 약 10.5m²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라. 위 일시·장소에서 약 22m²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마. 2014. 4.경 위 C 약 13.44m² 면적의 지상에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지상에 가건물이나, 작업장, 주방시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D 약 29.7m² 지상에 E, F으로 하여금 고물, 기계 등의 장비를 적치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C 약 13.44m² 면적의 지상에 G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죄명으로 국유재산법위반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사실상 기존의 공소사실과 행위 태양이나 주체 등이 서로 달라 둘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의 남편 D(41세, 남)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성관계를 할 의도로, 2015. 5. 1. 00:00~12:53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02동 503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재생결과 1. 녹취록(2015. 2. 9.) 1. 녹취록(2015. 2. 16.) 1. 현장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고소인의 침대 위에 놓여진 A 머리끈 사진 1. A가 고소인의 남편 D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화장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이 고용한 직원으로 위 범죄 일시경 위 범행장소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갔던 것일 뿐 성관계를 할 의도로 위 장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102동 503호에 성관계를 할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1. 00:00경 D이 운영하는 G 중구용산지점의 CMS 및 ERP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G 중구용산지점의 CMS 및 ERP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 중구용산지점은 2015. 5. 1. D의 아이디로 같은 날 10:26 전출휴회 결재 1건, 같은 날 10:18, 10:24, 12:11, 12:12 전입휴회 결재 4건을 하였을 뿐, 같은 날 자정 무렵에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D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은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한 직장동료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5. 5. 1. 00:00경 D과 함께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로 올라갈 때 D의 지시에 따라 D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따로 올라갔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일 전 일요일 무렵 D과 부부싸움을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친정으로 갔지만 피해자와 아이들의 물건은 이 사건 주거지에 그대로 둔 채 나갔던 것이었고, 이후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주중인 수요일과 목요일(2015. 4. 29. 및 2015. 4. 30.)에도 D이 문을 열어주어 집에 들어갔었다. 5) 피해자는 2015. 4. 30.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친정집에서 잘 것이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D으로부터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것이다'라는 문자를 전송받았는데, 2015. 5. 1. 피해자의 자동차를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갔다가 D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주거지로 올라갔는데, D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 이후 바로 집을 나갔다. 6)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온 피해자는 화장실에 놓인 자신의 세안제와 여성청결제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상태가 아니었고, 방 4개 중 안방에만 이불이 누군가 잔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으며, 안방 침대에서 여성의 머리끈을 발견하여,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하니, 피해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나가 이 사건 주거지보다 1층 더 올라가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민의 차량이 주차가 되면 차량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각 세대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하여 D이 피고인을 먼저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내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해자는 화장대에서 처음보는 남성용 화장품을 발견하였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도 화장품 포장상자가 납작하게 접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 화장품이 2015. 5. 1. 00:00경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자신의 지인인 C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F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필리핀 마닐라 G콘도 19층 A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소에 찾아갔다. 위 F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C 형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줘."라고 말 하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20cm)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위 E와 피고인은 폭력을 피해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창문 뒤에 숨어 창틀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17층 난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병원 진단기록 및 입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기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2015고단18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21. 11:00경 평택시 서정동 복창초교 정문 앞 인도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1. 12:00경 평택시 D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D원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평택 시내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44 피고인은 2016. 6. 22. 04:1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진관의 유리창을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275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10. 21. 00:00경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평택시 서동대로 2651에 있는 태평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H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위 만능키를 건네받아 위 펄아이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림 VJ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2016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1275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옮겨주었을 뿐, 절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이 사건 전에 수차례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의 부탁에 의하여 오토바이를 옮겨 주었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온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후배의 오토바이를 옮긴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게 피고인이 후배의 오토바이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H이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H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이 H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고, H은 대체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게 증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H은 동일한 열쇠로 2대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H과 피고인은 각자 1대씩 오토바이를 옮겼는바,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H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H 또는 지인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타인의 것임이 명백한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2대의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면서도, 그 중 한 대가 후배의 것이었고, 당시 삼십대 중반이었던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버려진 번호판을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후배의 부탁에 의하여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을 뿐 특수절도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장기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약 1개월 반 정도 구속 수감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8:37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팔꿈치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오빠, 싫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호프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6년 및 2004년 강간치상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08:37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갑자기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한 것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B(여, 39세)가 식탁 위로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입을 닦은 휴지를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7. 06:4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복음자리입구 사거리 상을 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5세, 남)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및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시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2:29경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피해자 C(36세)가 집에 보내주지 않으니 와서 데리고 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B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째려보지 말고 앉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으나 빗나가자 옆에 있던 냄비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