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이륜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실·도난 신고된 이륜자동차 등 장물 보유자들이 해당 차량을 정상적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 등 서류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사용신고를 마친 뒤 즉시 사용폐지신청을 하여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장물 보유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경 D(별건 수사중)으로부터 피해자 E(남, 29세)가 2014. 7. 21.경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UZ125D2K(차대번호 F)에 관한 사용폐지증명서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허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뒤 2015. 11.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공증인가동방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2015. 11. 26.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면서 위 인증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은 뒤,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6. 2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장물양도방조 피고인은 2015. 11.경 D(별건 수사중)으로부터 피해자 E(남, 29세)가 2014. 7. 21.경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UZ125D2K(차대번호 F)에 관한 사용폐지증명서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이 피고인이 만들어 주는 서류를 이용하여 위 장물인 이륜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양도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1부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교부하여 D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장물을 G에게 매매하게 하여 D의 장물양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 27.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양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인증서(소유사실 확인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인천 남구 동구청 보관 A 신고시 제출 서류 사본 등,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국토부), 동방 법무법인 보관 수기 인증부 사본, 동방 법무법인 보관 A 촉탁 인증서 사본, 부록 1, 2, 3권 1. 사건송치서류(경기이천서, 피의자 AM) 1. 수사보고(피해자 AN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양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에 의하면 단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경우는 피고인이 단순히 관할구청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하거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예정하고 있는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허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아 이를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위 서류의 신뢰성 등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그 내용의 진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달리 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부 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발급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장물양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장물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이륜자동차의 양도는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발급받아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는 이륜자동차의 양도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양도 이후에 사용승인과 보험가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장물양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타인이 이륜자동차의 취득을 완료한 이후에 사용신고만을 해달라는 사후 행정절차를 대행한 것이므로 장물양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물양도방조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범죄사실 기재 이륜자동차들은 모두 도난 신고된 이륜자동차들이다. 위 이륜자동차들은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등으로부터 사용폐지증명서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자신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라는 허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이에 대한 인증까지 받아 피고인 명의로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는 등 그동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위 이륜자동차들이 장물이며, D 등이 피고인이 만들어 주는 서류를 이용하여 장물인 이륜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이륜자동차인 것처럼 양도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방조범은 정범과의 공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소위 편면적 방조범도 가능하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의 장물양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장물양도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79. 10.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 2002. 1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그 이후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