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부업체 심부름 업무이니 내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을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고단3039]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 대출 이용 중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변제해야 F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Ι으로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9. 15:00경 의왕시 소재 의왕역 2번 출구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1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939] 성명불상자는 2020. 3. 6.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L 대출 이용 중 K 대출을 신청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금 상환에 소요되는 추심비용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이나 L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소요되는 추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6. 17:5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심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95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072]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여, 56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910] 1. 2020. 3. 12. 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6: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6. 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09:0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해서 8건의 불법 신용조회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건당 100만 원을 걸어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채팅내역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3장, 거래명세표 사진 13장의 출력물 [2020 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피해자 사진, 거래내역서, 각 현장 CCTV 자료, V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고0단 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해준 장소 문의) [2020고단4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Y, D, R. S, Z, J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