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7:59경 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14-5에 있는 석소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농구를 하기 위해 잠시 공원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문자내용,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갔으나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원래 가방이 있던 곳에 갖다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2. 21. 17:54경 사건 현장 근처인 석소어린이 공원 옆에 자신의 1톤 탑차(D)를 주차하고서는 바로 피해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17:59경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가방의 점유는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피해자의 가방과 쓰레기를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3분 뒤인 22:34경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거나 지구대에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방을 돌려주려고 달리 취한 행동은 없는데, 각 행동의 시간적 간극이나 그 전후로 취한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경 페이스북에 ‘게임(서든어택) 계정(특무대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계정 구입대금 138,000원을 보내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계정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관련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있음에도 그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에게 위 D 공장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금 67,991,000원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47,240,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D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4.경 위 E 명의의 충남 홍성군 H아파트 111동 104호와 위 D 소유 충남 청양군 C 토지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C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47,240,000원을 납입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공장 부지 가압류를 풀어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해방공탁금을 찾아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해 방공탁금을 찾아서 위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I에게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해방공탁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E 소유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4. 11. 26.경 위 C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47,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위임장, 금전공탁서, 각서, 공탁금회수 청구서, 해제증명원, 사실증명신청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취하 및 해제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방해하는 바람에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압류 해제 시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점,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 가능성 및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의 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자 바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 이를 대여하여 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3차례 대출금은 전부 J이나 K 등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는바, 해방공탁금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기망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공사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부터 직접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산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던 점, 사업진행 중 자금융통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가 2014. 2. 초순경 인터넷 'C'에 피해자의 업체인 'D'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자 2014. 2. 4. 03:5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친구 G의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닉네임 : I)하여 위 광고글 밑에 "이 작자 처음엔 다 되는 것처럼 말하고 버로우 깝니다. 핸드폰 번호도 다 없애고 먹튀 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04: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연관검색자동이란 닉네임조차 사기꾼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인생 바닥이네요"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11:50경 인천 계양구 J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B 이 사람이 돈 벌면서 허세부리기 전까지. 지식인 하다가 지가 삭제한 글 카페에 게재해 놓고 자랑질하다가. 그러던 도중에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사업키우고 넓혀서 더러운 저 인간보다 더 커졌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5. 11:54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어떻게 복수해 줄까 요리조리 살피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임마 잘 해주긴 뭘 잘해줘 시켜먹기나 존나 시켜먹을려고 했지 뭘해도 다 맘에 안든다고 하고 존나 괴롭히고 '정신병자'도 안 그러겠다 임마"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 12:07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놈이 맨날 뻥치고 살지마라 ㅋㅋㅋ 거짓말만 늘어놓고"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6. 15:56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 같이 살면서 더러운 짓 많이 하는 것 봐왔으니까. 네이트온보면서 인맥하나하나 한테 이새키 저새키 하면서 니 돈주는 자판기마냥 대하는 게 넌 사업하는 싹이 틀렸어. 같이 살면서도 항상 얘기했을 걸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생활패턴으로 사셨는지."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6. 22:57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 음흉한 사람아 웹이라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대구 북구 E빌딩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 E빌딩 공사대금 중 잔금 3억 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이유로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F 아파트 107동 1103호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같은 해 5. 16.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사잔금 3억 300만 원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2008가합5428)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1. 피해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12. 11. 항소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런 와중에 위 아파트를 제3자인 G에게 매도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나 위 가압류로 인해 처분할 수가 없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잔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우선 가압류를 해소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16.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금 1억 원을 주고 공사잔금은 일괄정산 후 지급하겠다. 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8,000만 원은 2009. 2. 15.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 19. 위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자 그 즉시 제3자인 G에게 위 아파트를 2억 2,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달 18.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확인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2008가합5428) 또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항소 취하로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잔금을 모두 정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3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서, 각 판결문, 각 소장, 각 재판진행내역, 항소장, 항소취하서,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사실확인서(방문일)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확인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자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결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고의도 확정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5:20경 김해시 C에 있는 D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함께 슬라브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해 둔 구간을 피해자가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전체길이 160cm, 끝 부분이 넓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음)를 집어 들어 나무판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견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태국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안내 활동을 하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로, 2016. 1. 31. 17:0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태국인 관광객 19명을 인솔하던 중 관광경찰에 단속되자, 단속 직전 우연히 마주친 유자격 가이드인 피해자 C(40세)를 신고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1. 19:40경 부천시 소사구 D, 10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가이드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E에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홍보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얼굴 캡쳐 사진을 보내 그녀로부터 피해자의 처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어 자신의 말이 피해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C이 무자격 가이드 신고한다는 내용) 이제 믿어?, 다른 사람한테 100,000밧트(330만원)를 낸다고 이야기 했어 기부(청부살인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 여러 명이 (청부살인을) 하고 싶어하니 돈을 기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될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할 것처럼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지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 대해 물으면서 그녀가 피해자 처와 아는 사이로 자신의 말이 피해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C이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혔는데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C이 와이프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살해할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등장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며 태국어로 '100,000밧트 걸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자를 죽여주는 사람에게 100,000밧트를 지급할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F가 2016. 2. 1. 08: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전해주어 처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카톡 대화 내용 캡쳐 화면,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청부살해 협박의 내용이 중대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그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6.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의 소개를 받은 가짜 임대인으로 행세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101동 1302호', 보증금 란에 '이억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4년 8월 23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4년 7월 26일',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경 안양시 동안구 F동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 G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안양시 동안구 F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2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위 아파트에 전입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4. 9. 24.경 안양시 동안구 F동사무소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 G에게 위조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30. 위 아파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H이 위 아파트 임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자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마치 그곳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에게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자금신청,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이 1억 3,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범행수법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주민등록 허위신고 등의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매우 불량하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대출전문 브로커가 주도한 것으로 그로 인한 이득도 대부분 대출 브로커가 취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대출브로커의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4

범죄사실 1. 2018. 9. 초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9. 2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6: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2018. 9. 30.자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15:1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 전날 헤어지기로 한 위 피해자에게 E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배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전치 4주)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폭행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08:0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치려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오전경 서울 강서구 I맨션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9.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6:0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번만 더 헤어지자고 말하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딴소리 한번만 더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1. 합의서 제출)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약국'의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없는 자로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7. 18:47경 위 약국 내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일반의약품인 쿨렉신 1통 및 디아펜 1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촬영자인 F의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찍힌 것으로 보이고, 신고보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이고, F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발장에 첨부된 영상녹화물 CD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은 세 개의 판매대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고, 각 판매대 사이에 낮은 약품 진열대 등이 있어 분리되는 사실, F은 약국 우측 출입구로 들어와 가장 가까운 판매대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침을 삼키면 목이 따끔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그 즉시 피고인 A이 약품을 F에게 교부하고 두 알에 한 봉지씩 복용하라는 내용의 투약 지시를 한 사실, 피고인 A의 옆 판매대에는 약사 H이 있었으나 H이 A의 약품 판매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사실, 동영상에는 주변 차량의 소음과 옆 판매대에서 약사 H이 대화를 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데 동영상의 어느 부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다른 약사들로부터 약품 지정이나 투약방법에 대하여 지시받는 내용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내 석천코스 3번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위 골프장은 각 홀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골프공이 자신이 경기를 즐기는 구역 외로 벗어나지 않도록 타격의 힘과 방향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뜻하지 않게 골프공이 빗맞아 의도치 아니한 방향으로 날아갈 경우 '볼'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충분히 질러 공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처의 사람들이 미리 날아오는 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친 골프공이 피고인의 구역인 3번 홀을 벗어나 5번 홀까지 날아가게 함으로써, 5번 홀에서 경기 보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를 위 공으로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티샷발판이 미끄러우니 잔디에서 타구를 하라는 주의를 듣지 못했고, 플레이어들이 거의 없어서 옆 홀의 누군가가 공에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 '볼'이라고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파울볼을 맞은 관중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야구와 같이 자신은 골프 규칙대로 플레이를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물망 등의 시설을 부실하게 만든 골프장의 과실이다. 나. 판단 골프는 운동경기 중 경기 참여자들이 신체적 접촉 없이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야구나 농구 등과 달리 신체적 접촉이나 대항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는 상해의 위험을 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골프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타구를 하기 전에 자신의 기량에 비추어 자신의 타구가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른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구를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골프 경기규칙(에티켓)에 의하면, 플레이어는 앞서 간 플레이어들이 볼의 도달 범위 밖으로 나갈 때까지 볼을 쳐서는 안 되며, 볼을 스트로크할 때 가까이 있거나 앞에 있는 코스관리인을 맞힐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사람이 맞을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는 즉시 큰 소리를 질러 경고하여야 한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진단서, 현장사진 및 현장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을 대동하지 아니하고 발판이 미끄러운 타석에서 티샷을 하면서 발이 미끄러졌고, 그로 인하여 오비가 난 타구가 그물망을 지나 옆 홀로 날아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였고, 즉각적인 경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골프규정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목포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정글북Ⅲ'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위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자동발사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지폐인식기에 무선송수신기가 설치된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정글북Ⅲ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1장당 5,000점)를 제시하면 표시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정글북Ⅲ_전남목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고 실제로 최초 경찰 조사 시에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게임장 운영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명의대여로 인해 얻은 수입이 크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빌딩 601호의 전 임차인이고, 피해자 D(45세, 남)는 위 C빌딩 601호의 새 임차인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위 건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3:26경 위 C빌딩 601호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21. 13:26경 위 C빌딩 6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석고보드 재질로 된 칸막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사건 당일인 2015. 5. 21. 13:05:50경 이 사건 사무실을 나온 이후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같은 날 14:05:58경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칸막이가 손괴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같은 날 13:26:15경부터 13:27:50경까지 약 1분 35초 동안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否認) 진술, 사건 당일 점심식사를 위해 피해자 D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나온 E(D의 후배)는 위 사무실을 나오기 직전 칸막이가 이미 손괴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칸막이가 그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손괴되었을 수도 있다는 등 공소사실과 배치(背馳)될 수 있는 사정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전북 순창군 F 및 G 토지를 총 1억 2,2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F에 인접하는 H 소유인 I과 포장도로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철제 울타리를 가리키면서 마치 I 토지도 F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I은 H 소유로서 F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인의 승낙이 없는 한 포장도로에서 F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 매수인인 피해자 E, 계약 당사자들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으로 관여한 K, L,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진입로 부분 토지가 H 소유로서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고, 진입로, 경계 부분의 철제문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했다는 언급을 했으며, 피해자와 K 등이 계약 당시 확인한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위 J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J도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진입로 부분 토지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된다고 언급한 적은 없었고, 위와 같은 진입로 설치에 관한 언급도 그동안 통행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한 것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잔금을 받기 전에 위 J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곳에 요양병원을 지으려 했다는데 이러한 계획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뿐 아니라 소개인인 L, M 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으므로 피해자의 사업 계획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계약만 체결하면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기대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매매계약 합의 해제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에 관하여 그 무렵 이미 사업계획을 세운 뒤였고 후원자들도 알아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자료 제출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목적에서인바, 피해자가 위 J를 H로부터 취득하려 했다가 H의 거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잔금 지급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떼어보았다는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면을 보면 이 사건 임야와 도로 내지 배수로와의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와 경계를 이루는 토지 부분이 끼어 있고 그 위치도 이 사건 임야와 도로를 잇는 진입로 부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매수인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나 이 사건 임야와의 경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 직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를 지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해자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위 J 토지 부분이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었으리라고 성급히 판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가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기망하였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다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가로 약 30㎝, 세로 약 11㎝, 높이 약 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나무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범행, 재범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