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설립목적은 '화장품, 천연비누 등의 제조·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다른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할 생각으로, 비누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위 회사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에 있는 대전보증기금 대전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2.경 그와 같은 사업계획이 진실하다고 믿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금액 3억 5천만원 짜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같은 달 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호에 있는 기업은행 유성노은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6. 3. 3.자 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기업은행 유성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3억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3. 15.자 횡령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억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등 기술보증서 관련 서류 1. D 계좌 거래 내역 1. 이사회회의록 및 차용증 1. 대출금 원장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지만, G이 제조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사업의 진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J도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위 보증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4억원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D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D에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D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D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고,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한 D에게 이자 상당의 수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5835 판결 등 참조).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이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 등으로 조성된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들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개발 또는 사업화 등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그러한 사업의 진행 결과 기술 개발 또는 사업화에 실패했다거나 사업의 진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자금의 흐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 사업의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부터 기술보증의 전제가 된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융통의 편의를 목적으로 기술보증서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D가 2016. 2. 22.경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명칭 : 피부진정 기능성 비누개발 기술개발인력 : J(제형연구개발), G(제품기획개발), 상품개발 및 영업총괄(I), 제조개발(H) 생산추진계획 : 현재 관련 기술지도를 통해 제품 성분비와 형태는 구축이 끝나 있으나 아직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 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 현재 5월을 목표로 제품 양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계획(단위 : 백만원) J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자로서, 2015.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화장품제조업체인 K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 D에 입사하였다가 2016. 4. 30. 퇴사하였다. 그런데 J의 이 법정에서 증언에 의하면, J는 D에 입사하기 이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약 2개월 후 D에서 퇴사한 이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었다. 또다른 기술 인력인 G도 피고인과 갈등을 겪다가 2016. 6.경 D에서 퇴사하였다. D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3.3.경 3억 5천만원, 2016. 3. 15.경 1억 5천만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날짜에 각각 3억원,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2016. 3. 3.자 3억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2016. 7. 30.으로, 2016. 3. 15.자 1억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2016. 8.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 중 4억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 이외에, 위 대출 이전부터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거나 또는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는데, 2015. 10. 15.경 이후 두 계좌의 상호 입금 내역에 의하면, 2017. 6. 12.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에 5000만원 이 입금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의 총 입금액이 D에서 피고인의 계좌로의 총 입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피고인은 오송 등의 지역에서 화장품 생산 시설을 위한 공장을 알아보는 등 사업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공장 부지 매입 또는 임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D는 당초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비누 제조 사업은 현 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D는 현재 화장품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초 D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은 1년이었는데, 2017. 3.경 위 보증이 1년 연장되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해지 또는 연장 거부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없고,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별다른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함에 있어서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이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대출받은 당일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금원은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법인인 L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D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발급받은 기술보증기금의보증서를 기초로 얻게 된 금융상 이익이 D와는 무관한 L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D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만약 기술보증기금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D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G의 비협조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별개 법인으로 유출된 이상, 설령 G이 비누 제조에 협조했다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위 사업을 진행할 인력으로 J, G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보증서를 받고 대출받은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퇴사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한 인력이 모두 유출되었음에도 인력의 보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J의 경우 위 보증서 발급 직전에 입사하였다가 대출이 실행된 직후 퇴사하였는데, 위 회사 입사 당시에도 이미 다른 직업에 대한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실제로 그 자리로 이직한 점, J에게 비누 제조와 관련한 별다른 경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가 D 에 재직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J가 D에서 비누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D에 입사한 것은 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화학 전공자를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증서 발급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된 것일 뿐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2016년 5월경을 제품 양산화시기로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2016년에도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는 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작성하기 마련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출금을 받은 직후부터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했어야 하고, 개발 인력 등에 결원이 생겼다면 즉시 이를 보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금이 나온 직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인력이 결원되었음에도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한 차용 증에는 차용금의 반환시기를 사업계획상 제품양산화 예상시점인 2016. 5.경 이후의 시점인 2016. 7. 또는 8.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상응하는 금원이 다시 D 계좌에 입금된 시점은 이보다 훨씬 이후인 2017. 6.경인 점, 비누 제조를 위한 공장 부지 등의 확보다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별개 법인인 L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결국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금의 이전으로 인하여 D로서는 비누제조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D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D의 희생 하에, L 또는 그 대표인 피고인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D의 자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L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또는 D와 무관한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D에서 위 자금을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자 비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예정한 시기보다 약 1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회수된 것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이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는 금융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정한다) - 횡령죄 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 영역 : 1년 ~ 3년 먼저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통하여,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자금을 차용하여 신기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재원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출연금도 포함되므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그 재원의 성격상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규모도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한정된 자원인 기술보증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즉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심사의 기초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D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마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손쉽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금리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요식행위 정도에 불과하여,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실제 영위할 의사가 없는 사업을 그럴 듯하게 기재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기간 연장을 받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변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차용한 D의 돈도 대부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기술보증기금의 목적과 그 재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인과 같이 '여윳돈'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재원이 한정된 이상, 피고인과 같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자가 보증을 받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증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거나 D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기술보증기금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피고인과 G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증사고 발생 등 현실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은 없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D의 이사회를 거쳐서 자금을 대여하였고, D로부터 피고인에게 유출된 금원의 대부분도 이후 D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몇 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