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888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친구 사이로, H이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은 그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용해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26.경 나주시 ‘I호텔’ J호실에서, H이 데리고 온 그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L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M 구매를 하면 월급이 올라간다. 한 번만 도와줘라. 인증번호만 대신 받아주면 너한테 피해 가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과 H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에 투입하여 N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51,9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83,4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30. 13:00경 나주시 ‘O’ 카페에서, H의 친구인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200~300만 원 돈을 벌 수 있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H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중고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같은 날 17:00경 나주시 Q에 있는 ‘R’에서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더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734,1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와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1매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S 몰래 사용하고 이를 S에게 나누어주지 않을 생각으로 마치 위 대금이 피고인이 받아야 할 다른 용도의 금원인 양 위 S에게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래부터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그 명의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23경 DE 가맹점에서 3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69,73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 S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대구 북구 U아파트 V호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프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며 Y의 신분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Y이고, Z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니 나를 믿고 거래해도 된다. 7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11프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Y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Y에게 보내주기 위해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5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채팅 및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 소액 결제로 AB상품권과 ’L‘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주면 2-3일 내로 결제를 취소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상품권과 ‘L’ 게임아이템 결제를 하게 한 후 해당 상품권 등을 피고인 본인이 모두 소비하거나 불상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결제 취소를 하고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9만 원 상당의 ‘AC’ AB상품권 구입비용과 57만 5,000원 상당의 ‘L’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게 하고, 2020. 6. 1.경 59만 3,500원 상당의 ‘AC’ AB상품권 구입비용과 46만 원 상당의 ‘L’ 게임 구입비용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1만 8,5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0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제네시스 운행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D(남, 19세)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2019. 6. 10. 경 청주시 흥덕구 AE 1층 소재 휴대폰 대리점인 ‘AF(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3 피고인은 2019. 7.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AG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주면 AH은행에서 추가로 4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H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AI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번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I ㈜A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 파일을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G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I ㈜AJ, ㈜AK, ㈜AL, ㈜AM의 각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여 A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A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각 개통 받고 위 휴대전화 4대를 2019. 7. 2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피해자 ㈜AI에 대하여는 휴대폰 3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으로 5,951,460원, ㈜AM에 대하여는 휴대폰 1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으로 1,169,22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7,120,680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전 동구 자양동 실전사거리 부근 렌터차량 안에서 AG를 만나, AG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항의하는 AG에게 성명불상자와의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성명불상자는 AG에게 ‘A가 휴대폰 요금을 다 낼거다,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G에게 ‘4대는 개통되어야 한다, 최소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시 한 대 더 개통해야 한다’고 말하여, AG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021고단1833 피고인은 2020. 12.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N의 모친인 피해자 AO(여, 44세)에게 위 AN과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조직폭력배와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하는 형들 지금 다 꼇고, 민사든 형사든 지금 신고할까 계속 생각중인데요, 돈이 5,000만 원 정도 되니깐 눈 뒤집힐꺼 같아서요, 어머니, 연락 안보시면 AP이엿나 집에 찾아가서 안좋은 모션 취할꺼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골 까시는데 저도 그냥 막 나갈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929 피고인은 2020. 3. 30.경 대구 북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소액결제 등 통신 요금이 나오더라도 내가 다 갚아줄 것이고 빌려준 대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더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 AR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컨텐츠 이용 등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AB상품권, 게임 재화 등을 피고인 본인이 모두 소비하거나 불상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통신 요금을 변제하거나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AS 서비스, AT 소액결제, AU 콘텐츠 등 명목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8,100원 상당의 요금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73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북 고령군 AV 소재 피해자 AW이 근무하는 ‘AX’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렌트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당신 명의로 차를 뽑아서 돌리면 돈이 나오니 그에 대한 수입을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면 그것으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신분증과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2021. 2.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Y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유심칩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5.경 같은 방법으로 AZ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9,714,560원 중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BA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 3,07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 피고인은 2021. 10. 11. 19:20경 대구 북구 BB BC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유심칩과 신분증을 주면 네 명의로 차를 사서 차 구입비용 및 보험료 등은 모두 내가 지불하고 너한테는 매달 300~400만원을 입금시켜 주겠다, 네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아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의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아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의로 한도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 남구 BD에 있는 ‘BE’ 안에서 지인 관계였던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된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BF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에 D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 개통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를 22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 개통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275,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 개통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275,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처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가 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강정보 인근에서 피해자 BG를 차량에 태워 대구 시내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매해서 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개월 후에는 다른 투자자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모든 대출을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Y은행에서 12회에 걸쳐 2,68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토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1 피고인은 2021. 6. 27.경 안동시 BH BI 커피숍에서 피해자 BJ에게 “자동차 렌트사업을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월 30~40만 원씩 주겠다. 대신 휴대전화 유심칩과 운전면허증,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고 AY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고 BK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405,72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그 중 12,405,00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7,4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32 피고인은 2021. 11. 4. 04:00경 대전 중구 BL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킥보드 사업을 하는데 세금 절감이 필요하니 직원으로 등록해 준다면, 7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대신 휴대전화 유심칩과 신분증, 보안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과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고 AY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AY은행 계좌로 7,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고 BA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위 유심칩을 꽂고 BM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보증료를 제하고 위 AY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9,714,050원 중 9,71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713,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92 피고인은 2021. 1. 31.경 대구 동구 BN에 있는 BO 대구팔공산점에서, 피해자 E에게 “네가 1,4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렌트 사업을 하여 월 100만 원 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트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AA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산격대교 사거리를 BP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무태방면에서 공산수원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Q(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R(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Q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R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S(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들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BT공단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 19:40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금호강 뚝길 부근에서, 1항 기재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U에게 ‘조금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1.항 기재 사고로 인한 자신의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0. 9. 16:00경 서울 강남구 BV 소재 주식회사 BW에서 위 1항 기재(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위 회사 소장 BX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동킥 보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등록을 해주면 세금이 감면되니 직원으로 등록을 부탁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 부산 해운대구 BZ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등록에 필요하니 주민등록증과 네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달라, 기존 유심칩은 내가 가져 갈테니 내가 새로 준 유심칩을 사용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유심칩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동킥보드 사업의 직원등록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넣고 AY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AY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1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C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개설하여 9,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8,755,5333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367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경산시 CB CC식당에서 피해자 CD에게 “고급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개인이나 드라마 촬영장에 대여해서 대여료를 받는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주고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3일 CE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480만 원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4.부터 2021. 8.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086,746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경북 군위군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CF에게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같이 하자, 주민등록증, 유심칩을 빌려주면 너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한 후 렌트하여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꽂고 AY은행 어플리게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BK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405,722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유심칩을 이용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합계 101,210,722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210,7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D가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1,300만 원 중 1,08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 명의 이전 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21. 4. 11. 카카오톡으로 “계좌 잠그고 사건한다, 끄지라, 눈에 띄마, 진짜 밟아 죽여뿐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페이스북으로 “진짜 애미애비 칼찔러죽여뿐다, 니십새기아 진짜로”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16. 카카오톡으로 “회사부터 엎어줄게 내가”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456 1.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G에게 “고급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개인이나 드라마 촬영자에 대여해서 대여료를 받는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주고 수익금을 200만 원 줄 수 있다. 피해자의 신분증, T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휴대전화 유심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T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AZ저축은행과 BA은행 등으로부터 23,714,560원을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2. 18.경 14,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9,700,000원 등 총 23,7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2:00경 대전 서구 CI 소재 ‘CJ’ 앞 도로에서 피해자 CH에게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관리하고 세금감면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유심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꽂고 AY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햇살론’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위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36 피고인은 2021. 3. 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네거리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CK에게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외제차를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해서 대출상환금을 내줄 것이고,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트사업을 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L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경북 군위군 C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할 것인데 신분증과 유심칩을 주면 사업을 진행한 다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유심칩을 교부받아 렌트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가.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서울 강남구 CN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넣고, CO조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피해자 명의의 CO조합 적금 1,000만 원을 해지한 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2021. 6. 1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6. 1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Y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피해자 명의로 CP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신청서를 작성하여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Z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고, 피해자 명의로 CQ햇살론(근로자) 비대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모레 군위에 가면 현금으로 갚을 테니 일단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AY은행과 AZ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L의 AY은행 비대면 대출신청서[가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1장, AZ저축은행[CQ햇살론(근로자)] 비대면 대출신청서 1장을 각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Y은행, AZ저축은행 대출신청담당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K, S,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내역서(AI),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휴대폰 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사본), 가입사실확인서(사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이체확인증, 거래시 문자내역 캡쳐자료 2020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0고단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내역,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내사보고(진정인 명의 휴대폰 개통방법 및 개통지점, 수령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서류)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내역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1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AY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기업은행)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내용 202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별 휴대폰 개통내역 및 피해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송금 확인증(CS) 1. 선불(PPS) 신규가입 신청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이메일청구서, AI 무선 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CT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송금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직후 계좌)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서, 대출계좌확인서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햇살론신청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BM저축은행) 1. 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BA은행) 1. 예금거래내역증명, CW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AY은행) 1. 송금확인증(CS), 문자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2022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Q, B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사진 1. 렌트카 계약서, 송금 영수증 1. 각 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대출거래내역, 각 대출약정서, 거래내역조회서 등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렌트할 때 사용된 운전면허증 소유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에 대한), 수사보고서(벤츠차량 지문감식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통화) 2022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CD, CY, CZ, DA, CC, CF, DC, D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단순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2022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은행거래내역서, 대출금완제확인서, 계좌별완납확인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2022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사진 등 2022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여신상환계획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H과 공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E,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 7.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 피해액의 규모 등은 이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이 대담해지면서 피해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재산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각종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타인의 재산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여러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강도죄 등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많은 범행으로 인한 추가기소 및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점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많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