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중에 카드 사업을 크게 하여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4회에 걸쳐 수익금을 받고 원금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자동차할부금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5.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2:5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횡성휴게소를 약 2km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보드 버스를 뒤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위 버스 뒤에서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피해자에게 2차로로 차선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위 버스를 추월한 후 주행 중인 위 버스 앞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D 및 피해자 F (32세)의 몸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가서 속도를 줄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전화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22. 22:30경 광명시 소하2동 설월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82 소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82 소하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 대사거리 방면에서 52사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E,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행히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2015고단1999 피고인은 2015. 5. 22. 12:00경 대전 동구 C건물 414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369 1. 피고인은 2015.6.23. 05:51경 대전 동구 C 408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건 합의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열고 임의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5. 07:13 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 문을 열고 임의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2015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2015고단1769 1. 피고인은 2014. 8. 18. 13:5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출입문 옆 우산 속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집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1:2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출입문 옆 신발장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집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99 1.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7. 10:12경 성남시 중원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2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7. 10:14경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냉장고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30번) [2015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주거침입의 점은 절도를 위한 수단으로서 양형인자로만 판단함)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2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90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E이 F을 때리지 않았고, F이 주먹으로 자기의 입술을 때려 자해하였다. F과 E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주먹으로 F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일 뿐 이 자해한 적이 없었고, 당시 G F 과 E의 싸움을 말렸으므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E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자해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은 위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Fl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와 왼쪽 얼굴, 입술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F이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입기 직전에 머리를 E의 가슴에 들이 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채 얼굴을 맞아 상처가 났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다수 있었는데 그 중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G과 H였다. G, H는 경찰 조사에서 "E이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F의 입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G, H는 관련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E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E F을 향하여 주먹이 나가는듯한 움직임을 보았고 그 후 F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E에게 맞아서 피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경찰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G, H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위와 같이 증언한 후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후 관련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E F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최초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증거 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참조), G은 폭행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뒤쪽에서 자해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H도 위와 같이 증언한 후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관련사건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고 검찰에서 위증을 인정한 것은 겁을 먹어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증을 인정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갑자기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들인 피고인들도 관련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 B은 "F이 스스로 자신을 때려 피를 흘렸고 옆에 있던 G의 옷에 피를 뽑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F이 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입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F이 현장에 오자마자 E에게 욕을 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입을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모두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I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파출소에 H 등 일행 3-4명이 왔는데, 일행 모두 El F을 주먹으로 때려 피가 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그 일행들 중 F 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H와 함께 온 일행들 중에 이 자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C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 갔으나 경찰관이 F 과 E만 조사하고 다음에 부른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적어 놓고 나왔으며, 그 후 피고인 C이 경찰관(J)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대구로 내려가고 있어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J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89면)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I의 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목모임 14명의 대표인 피해자 E 등에게 "1인당 230만 원씩 총 3,22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5. 29. 출발하는 10박 11일 일정의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친목모임 14명에게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7. 5. 1,400만 원, 2017. 1. 19. 800만 원, 2017. 2. 10. 200만 원, 2017. 5. 2. 300만 원, 2017. 5. 1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경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현금보관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여행계획서, 홍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약속 불이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22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2011.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해운대에 집을 사주거나 아는 누나가 하는 레스토랑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평소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진주시청 공무원이고, 아버지가 땅을 팔아 큰 돈이 생겨서 피고인 명의로 집을 사준다고 한다. 2015. 4. - 5.경에는 아버지가 해운대에 집을 마련해준다고 하니 같이 살자, 2015. 1경부터는 아는 누나가 하는 레스토랑 관리자로 취직하여 월급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가까운 시일 내 집이나 돈이 마련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구해야 하니 보증금과 월세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전 여자친구와 누나에게 총 3,000만원 내지 4,000만 원의 채무를, 은행에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과 월세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재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6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1:30경 남양주시 C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D정당에 날인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지와 기호 1번 후보자 E에 날인한 F 선거구 국회의원 투표지 각 1장을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D정당 ㅌ 예비 당선자님 G에서 전폭 지지합니다"라는 문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명함을 촬영한 "G"를 함께 게재함으로써, E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내사보고(H, A 타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 1. 촬영된 투표지, 관련 자료, 통신사실 회신, 관련 검색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성인이 되어 처음 투표를 한 후 이른바 '투표 인증'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렀을 여지도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위 사진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투표지 촬영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www150만 원의 하만을 참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2:2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에1) 대한 성혼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거지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피해자D'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법원보안대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2:00경 광주 광산구 C 3층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부러뜨린 당구 큐대 1개 값을 피해자가 변상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큐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87쪽) 중 D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사진,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를 당구 큐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운로 호남고속도로 80.6km(순천방면) 지점을 광산IC 쪽에서 서광주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316,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를 낸 뒤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2건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구청로에 있는 사상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2일간,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7.까지 2일간, 2013.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결근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5.2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71,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들을 하여 2016. 6. 8. 장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았다가 2018. 2. 28.경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결정을 받아 퇴원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0:4말함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시목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나 같은 놈 만나서 고마워 그동안 미안했다, 행복해야 돼 가족상황도 힘들고 내 엿 같은 상황 다 힘들다 그냥 편해지고 싶다"라고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그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앉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자 "씨발년아 미친년아 어디 가려고"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3:56경 보령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섞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촬영) 1. 촉탁서(병원) 1. 현장 및 깨어진 맥주잔, 피해부위 사진 등 10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범행 직후 화해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22: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이 2-3일 전 피고인의 화물차를 빌려가 사용한 후 기름을 채워 넣지 않고 갖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병원), 상해진단서(G정형외과)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서울 중구 D건물 2층 소재 'E' 상호의 가짜 명품 매장 및 같은 건물 307호 소재 창고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판매하되, 피고인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일본어에 능한 종업원 은 위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종업원 G은 일본인 관광객을 위 매장으로 운송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위 매장을 운영하였는바, 2015. 6. 8. 13:30경 위 매장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 에이' 사(등록번호: 0373376호) 외 35개 업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의류 및 잡화 1,916점 (정품 추정시가 합게 12,029,3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입한 가짜 상표 지갑), 수사보고(차적조회결과), 수사보고(로드뷰),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한국의류산업협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압수조서, 비밀매장 사진 자료,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상품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 피해규모가 큼 - 범행기간이 다소 장기간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침해 상품이 몰수되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www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은 대구 중구 D건물에 있는 3층에 있는 E 운영의 F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8.01:40경 대구 중구 D건물에 있는 3층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러 온 피해자 G(23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손님의 팔문신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 G이 "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고 단지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까지 와서 조용히 술 마시고 가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B은 "야이 씨발새끼야 문신 있으면 다가 좆만한게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목을 눌렀다. 그 때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테이블로 오지 않는 피해자 G을 찾으러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자친구인 H, 친구인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말로 하십시요"라고 하자, B은 피해자 1에게 "야이 십새끼야 니는 뭐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맥주병을 손에 들고 C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던 중 B이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 오늘 다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까이 집어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과 B 등이 화장실의 불을 끈 후 "씹새끼들아 오늘 영 죽어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및 B, C이 일제히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위 F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E은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니 어디서 생활해. 여긴 어딘지 알고 까부노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옆구리, 등 부분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E은 같은 날 02:20경 위 F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클럽에서 나온 피해자 G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십새끼가 쳐돌았나 아가리 확 째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양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조르면서 힘껏 밀치고, E과 함께 온 J도 이에 가세하여 "야이 씹새끼야 한 번만 소리 더 지르면 진짜 뒤진다"라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 잡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결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 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강원 홍천군 B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약 10.5g(약 11회 1) 흡연 분량)을 채취한 다음, 위 대마를 은박지에 포장하여 2013. 1. 1.경까지 피고인의 C EF쏘나타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2012. 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공원에서 F(2013. 1. 29. 구속구공판)에게 위 1항 기재 대마 약 3.53g(약 7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G아파트 110동 1703호 H(2013. 4. 11. 구속 구공판)의 집에서 H에게 위 1항 기재 대마 약 2.5g(약 5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2,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6:00 경 춘천시 I에 있는 J 인근 공원에서 위 1항 기재 대마 약 0.3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1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 1, 12: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다리 위에서 위 1항 기재 대마약 0.3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의 20회는 오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사진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1회분 소지 22,000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4, 5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판시 제2, 3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8월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전파성 및 중독성이 심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1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 1102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4회 있음, 2016. 1. 25. 음주사고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