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26세)는 같은 몽골 국적이기는 하나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3경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연회장'이라 한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도권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며 그곳 무대 주변에서 작은 원형으로 모여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일행인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침 옆에서 술을 많이 마신 채 춤을 추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게 되었고,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의 얼굴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무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3명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3회가량 때리고, 이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7. 12. 24. 02:34경 그곳 호텔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참고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 2회, 참고인),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참고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用),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2018. 1. 22.),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2018. 1. 10.)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당시 착용 의류 및 모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 재현), 수사보고(피해시간 정정),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의자 와이셔츠 혈흔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발로 피해자를 찬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목격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J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 뿐 이름과 연락처조차 모르는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연회장의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나, 조명이 켜질 때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J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 후에 피고인들이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명확히 목격한 점, J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을 떠나려고하자 피고인들에게 '만약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경찰에 가서 내가 본 것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의 지인인 M가 피고인 B를 때리는 것을 말리면서 '내가 때린 사람을 알고 있으니 싸우지 말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371, 388쪽), J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신빙할 만한 목격자로서 일관되게 행동해 온 점, J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곤색 계통의 양복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양복의 색이 진한 회색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J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어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J는 이 법정에서 '내가 목격한대로 모두 경찰에서 말하였고, 경찰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굳이 양복의 색깔과 같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J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2. 24. 05:25경 기억이 생생할 당시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12. 27.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재연해 보기도 한 점,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연회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J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K, L 등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J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상황을 목격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몽골인들이 많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몽골인이어서 국내 몽골인의 공동체에 속한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바람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바(경찰 수사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살아있다거나,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목격자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돌면서 J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몽골인인 J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 J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나 정도 및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예견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가)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7. 12. 24. 이 사건 연회장에서 춤을 추다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얼굴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 A의 옷깃을 잡아 당겼고,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잃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다)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 3회가량 때렸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2회가량 때렸다. 라) 피해자의 지인인 L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1회 걷어찼다(수사기록 제18쪽). 2) 피해자의 사망 경위 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자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하였고, 2017. 12. 24. 02:34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중 피해자가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인인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은 대부분 얼굴, 머리, 목에 작용 한 비교적 경미한 외력에 의해 뇌바닥부분의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데, 주먹이나발에 의한 가격, 넘어짐(전도),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보통 수상 후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사체를 조사한 결과 머리 마루부위 우측에 멍(약 9 x 9㎝)과 코 주위 국소적인 피부까짐, 입 부위 윗입술점막 좌측에 멍 및 찢긴 상처 (약 1 × 1㎝), 목 부위 우측과 턱이 연결되는 부위에표재성 멍(약 4cm)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다발성 손상이 집중되어 있었던 점,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은 많은 경우 머리와 목의 바깥쪽에서 가해진 가격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확인된 윗입술 왼쪽에 있는 입안 점막 찢김, 왼쪽 볼 부위의 멍(좌상), 오른쪽 턱뼈각 주위의 피하출혈, 왼쪽 목빗근 부위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 등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의 바깥쪽에서의 외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손상 및 사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바닥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의 진술 등 가) 변호인은,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는 원을 돌면서 춤을 추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누군가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된 과정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로 차기 전에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목격하지 못했던 점(증인 K의 법정진술), L는 춤을 추려고 무대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전에는 춤을 추던 피해자와 약 8m가량 떨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들과 싸우는 모습을 명확히 목격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286, 288,290,291, 302, 308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던 중 단시간 내에 갑자기 이루어졌고, K, L는 이 사건 연회장에서 조금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느라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는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친구 P, Q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다음 사람들이 피해자의 주위로 모여 소란스러워진 이후에야 피해자를 목격하였고, P의 일행인 N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주먹으로 서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싸움을 말린 후 다시 춤을 추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면서 평온하게 축제를 즐기고 있던 K, L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과정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인 J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사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에 작용한 외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을 기억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연회장 밖으로 나온 피고인들은 일행인 에게 피해자와 싸웠다는 취지로 말했다(수사기록 제127, 321 322쪽).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연회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울먹이면서 피고인 A에게 "우리 경찰서에 가야 하나"라고 말했고(수사기록 제558, 560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우리 둘이 경찰서에 먼저 가자"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62쪽),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12.24. 05:00경 피고인 A의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싸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사망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2,233, 561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전, 후의 상황을 기억하면서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기억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와이셔츠와 바지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발생한 위 2)의 나) 항과 같은 두부의 상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들 모두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고, 아래 항과 같이 피고인들 모두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바, 단순히 싸움을 말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연회장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들을 지목하면서 "피고인들 때문에 피해자가 쓰러졌다.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559쪽). 또한 피해자의 지인인 L 와 M가 피고인들을 뒤따라 이 사건 연회장에서 나와 L는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였고, M는 피고인 B를 주먹으로 때리기 까지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치 제3의 가해자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아내로부터 O가 'R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했다'고 전해들었다"(수사기록 제236쪽), 피고인들을 펀드는 사람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했을 수 있다"(수사기록 제446, 447쪽),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 A 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때렸을 수 있다"(수사기록 제44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싸움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S로부터 들었다"(수사기록 제447, 44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갑자기 도구를 사용한 가해행위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유리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한 제3의 가해자의 정체나 가해행위의 태양이 일관되지 않고, 그 가해자 및 가해행위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및 직후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해자 및 가해행위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나 소문만을 근거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 내용 중 성명이 특정된 가해자는 "R" 한 명뿐인데, R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목격자로 지목한 O는 경찰에서 'R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5, 326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친구인 P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지기 30분 전 무렵에 R(T)와 시비가 붙어서 R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바 로 P가 말려서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R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335, 336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제3의 가해자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상의 자켓 1벌(증 제1호), 상의 와이셔츠 1벌(증 제2호), 상의 조끼 1벌(증 제3호), 하의 바지 1벌(증 제4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하고 있던 의복에 불과하여 범행도구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 조항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압수물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로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 : 피고인 A 징역 3년N30 피고인 B-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1)) 1) 피고인들은 2018. 7. 4.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폭행치사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상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유족과 합의한 것은 아래 3. 항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는 징역 3년 ~ 4년(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연말 축제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