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주지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사주를 보러 온 이후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시집와라. 당신 애인보다 나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등의 농담을 하고 사귀어 달라는 H 메시지를 수회 보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I 오피스텔 613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을 저지르지 않으니 믿어라. 시끄럽게 하면 G보살이 더 창피할 건데 잠시 10분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 벗어, 좋은 말로 할 때 옷 벗어라.", "옷 안 벗으면 머리통 다 터 질거다.", "대갈통 수박통 터지듯이 터지기 싫으면 벗으라. 아니면 창문으로 던진다."라고 말하며 집안에 있는 김치통 등의 물건을 던져 부순 다음 그곳에 있는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손잡이 가위(날길이 13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미군이 우산으로 음부를 찔렀던 사건과 같이 이 가위로 음부에 꼽아가 죽고 싶나 옷을 벗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실내복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게 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유리병을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그 고운 얼굴에 포를 뜰까, 음부에 포를 뜰까."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24) 1. H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특수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기에 화가 나 김치통을 던지고 식탁의자를 들고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지만, 결코 가위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위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식탁의자를 들어 나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집안 기물을 부쉈다. 가위를 손에 들고 '니 죽든지 내 죽던지 니가 쑤시던지 하라', '내 말 안 들으면 찌르겠다.', '미군이 우산으로 음부를 찔렀던 사건과 같이 이 가위로 음부에 꼽아가 죽고 싶나 옷을 벗을래'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스님(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했지만, 결혼할 사람이 있어 여자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박살난 유리조각을 하나 가져와 '그 고운 얼굴에 포를 뜰까'라고 하면서 유리 조각을 얼굴 가까이 갖다 대서 너무 무서웠다. 울면서 사정했는데, 피고인이 '음부를 포 뜰까'라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은 살다 처음 들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9쪽). 그 다음날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깬 유리병과 같은 종류의 유리병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하나를 깨버리는 바람에 이제 한 병만 남았고, 피고인이 협박할 때 사용한 유리조각은 보통 사람의 손바닥 크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91쪽). 따라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바람에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있는지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는 합의 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우산을 꽂아버린다고 말을 한 부분과 유리로 포를 뜬다고 말했던 부분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15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의 크기를 설명하고 유리병까지 보여 주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특히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촬영한 현장사진 영상(증거기록 84~8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식탁의자와 함께 깨진 유리조각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뒤늦게 변경된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진술번복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안 물건을 부수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8~122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고 수행에 정진하여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가위, 깨진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 치욕적인 상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을 승려로서 존경하고 신뢰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및 강력범죄를 저질러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출소한 후 불가에 입문하였으면서도, 승려의 계율(음란행위 금지, 거짓말 안하기 등)을 어기고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술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일부 삽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 및 피해자의 질, 외음부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일부라도 삽입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약간 삽입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성기가 극히 일부라도 들어온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느낌은 그랬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행동태도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성기가 일부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수치스러워 온 몸을 꼬고 그래서 삽입을 안했다."라거나,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룬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음부입구까지는 분명히 닿았으나, 삽입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집기를 부수고 폭행을 하였다. 수치심에 괴롭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또한 피해자는 그날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고 몇 번이나 강간하려 하였으나 저항으로 실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처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입으로 제 성기를 빨고 나서 성기를 넣었고, 아마 반 정도 들어갔다가 제가 몸부림치니까 바로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을 비트니까 끝까지 삽입은 안 됐지만 반쯤은 들어간 거 같아요. 계속 저항을 해 정상적인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라고 다소 추측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0쪽). 위와 같이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되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의 특별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질, 외음부 채취물에 대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액반응은 모두 양성으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정액반응은 음성이었고, 위 타액반응은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거나(증거기록 30쪽), 손으로 음부를 수치스럽게 만지는 등(증거기록 17쪽)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강간미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