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상가' 3층 복도에서 'D'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기 위해 나란히 걸어가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4. 12. 2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B, C, D, E이 피해자의 감시를 분산시키기 위해 편의점 내를 왔다갔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5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을 집어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시가 5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1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그린 1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성산구 O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컨디션 1병과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3:00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차량용 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8.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모닝케어 3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S,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2017고단8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속옷 1개, 시가 2,000원 상당 양말 1켤레, 시가 5,000원 상당 휴대폰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원 상당의 린스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장조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00원 상당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500원 상당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은 2017. 8. 25. 16:4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25,000원 상당 벨트 1개, 시가 69,000원 상당 신발 1켤레, 시가 25,900원 상당 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I, J,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절도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태안 근흥내항선적, 4.86톤, 연안자망어선)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북방파제 입구 전면 해상에서 D의 선박수리를 위하여 주 기관 및 스크류 등을 분리한 상태에서 2013. 1. 14경 간조시(시간미상경)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D가 좌현으로 전도되면서 D의 조타실 선저부분에 적재되어 있던 선저폐수 20lb 해양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D) 1. D 침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방제작업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후두암, 폐암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6.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7년까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총 17회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마약을 섭취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첨부 등), 내사보고(필로폰 주사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총 17회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50,000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투약한 3회 투약 분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매수한 4회 투약 분량 필로폰의 매수대금 상당액 150,000원 - 위 4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중 피고인이 2017년 5월경 투약한 1회 분량과 관련하여 판시 전과 판결 당시 선고받은 추징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형기 만료로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세 차례에 걸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같은 마약범죄로 인하여 지난 30년 동안 1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행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젊은 시절 얻게 된 장애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하여 필로폰을 처음 접하였다가 투약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7. 6. 14. 21:14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9:4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차를 세우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1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및 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유선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매달리며 피고인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성 반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7:45경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3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버스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켰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오른쪽 열 맨 앞좌석 옆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탈출용 망치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07:55경 부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손에 쥐고 들어가, 데스크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며 가까이 다가가 망치로 데스크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동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확인 등) 1. 현장 및 압수한 망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성 반응(망상, 환상, 환시 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2018. 7. 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의사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5:41경 위 C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 E에 대한 진료차트를 작성함에 있어 진료 의사명을 위 C에 의사면허를 빌려준 'D'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진료차트를 작성함에 있어 진료 의사명에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별권 첨부), 압수물 제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가량 5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기록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3:30경 김포시 B에 피해자 C(31세, 여)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침대를 향하게 하여 화장대 위에 세워둔 다음 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알몸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전화번호 정보, 문자메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꽃뱀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샷을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범행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진술 자체로 추가범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의 경우 유포의 위험성이 크고, 유포될 경우 유포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영업상무, 피고인 B은 D 영업상무인바,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군산경찰서의 112 경찰무전을 감청하면서 군산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음 사고 차량을 자신들이 속한 공업사에 인치하여 수리케 하고, 그 수리견적의 약 15% 내지 20%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영업용 차량인 G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둔 채, 2013년경 지인인 H으로부터 건네받은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I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3년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 17:34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영업용 차량인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그전 무전기 판매업자인 M으로부터 구입한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I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7년경부터 2018.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B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내사보고(군산시내 자동차공업사 사진 첨부) 및 사진 7매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 A 범행이용 차량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임의제출) 및 사진 11매 1. 수첩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이 M으로부터 무전기를 구입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첨부) 및 사진 9매 1. M 명의 N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기간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화를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에 편 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는 공업사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공업사 영업상무에서 직업을 전향하여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1: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E에게 침을 뱉으려고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사 F(37세)으로부터 재차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씨발새끼, 너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금승인영수증의 기재 1. 테이블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9. 11.경 본인의 트위터(B) 계정에서 예전에 소개팅 어플로 알게된 여성인 피해자 C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여자는 팬티를 잘 벗어야 해", "저 C은 개걸레 정액변기입니다", "광명에 살아욥", "집에 아무도 없어서 한껏 소리내며 딜도를 썼는데 동생방불이 켜져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둘러싸인채 만져지고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트위터 계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꽉 차는거에 미친 듯이 박히고싶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트위터 계정에 나체의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항문에 넣은 음란한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트위터 계정에 나체의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음란한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게시물 캡처(음란물), 트위터 게시물 캡처(명예훼손), 피고인 트위터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전 직장동료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개인 채무변제·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내가 E에 든 보험을 해약할 것이 있는데 그 해약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험 관련 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4,300,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고, 수시로 약 2,600여 만을 변제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는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린 것으로 일부 변제한 것도 있고, 일부는 월급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다. 보험과 관련한 말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2017. 8. 7.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유일하게 한 말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보험대출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보험을 해약한 상태였다. 위 500만 원 차용 당시 보험이 해약된 상태인 것은 몰랐다. 3.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차용금증서'와 '거래내역서'는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나. 다음으로, 남은 유일한 증거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B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후배로서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2017. 8.경에는 보험을 해약하면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 피고인 집안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프다고 하니까 사정이 딱해서 피고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도박에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 진술 당시는 피고인과 합의하기 이전이다). 피고인은 내가 운영하는 ㈜H 회사에서 2016. 7.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일한 직원이다. 보험 해약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한 말이 아니고 처음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약 1년 후에 한 말이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서로 입출금 내역이 많아서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일부 받았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원 중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은 대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심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면 피고인이 돈으로 변제한다기보다는 같이 일을 하면서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는 그 이후에 한 것은 맞다. 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는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천천히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일을 시켜서 노동을 제공받음으로써 변제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B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B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B(여, 53세)에게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긴사내 구실이 허술합니다만. 내가여성에게 애무를잘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보빨이나보핥을 하여 오르가즘. 갖도록 해 줄려고계획잡았어요 그능력은출충하니까!그간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안녕히계세요 물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끝내고 해어지 기념으로 야동 하나 보내드릴게. 안녕^^^^^'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2경과 같은 날 12:33경에 위 피해자에게 불상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C'을 통해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C 메시지 캡처사진 분석(고의 인정 여부 및 피혐의자 전화번호 확인]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메시지 및 피혐의자 프로필 캡처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호,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