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2016고단11 1.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철거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패널(속칭 '판넬)을 철거하여 그 패널을 팔아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 현장 패널 철거권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1, 19, C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1, 24.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2.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2011. 12.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완주군 H 및 I에 있는 J 조립식 건물 2개를 늦어도 2011. 12. 20.까지 철거하는데 나에게 그 철거권이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그 건물 철거공사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1. 20.경 피해자에게 "완주군 K 및 L에 있는 J 조립식 건물 2개동에 대하여도 철거권이 따냈다. 3,900만 원을 주면 그 건물 철거공사권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J 건물은 철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 철거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9.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익산시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 2,500만 원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9. 위 노래연습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8.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45 피고인은 화성시 P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Q'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용인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이 필요하다.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에도 B에 대한 76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2. 2.경부터 북전주세무서에 약 3,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인부 10명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438 만원 중 1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2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16.경 피해자 S에게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를 할 것인데, 그곳에서 고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고물을 팔 테니 고물대금으로 2,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물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에게 "전주시 W에 있는 X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고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고물을 팔 테니 고물값으로 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물을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피해자에게 "이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4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할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 27.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수일 내 변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4. 10.경 피해자에게 "신용을 푸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 신용이 풀리면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부시장에서 하는 공사를 수일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토지를 AB과 함께 AC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2. 10.경 AC로부터 피고인과 AB이 위 토지 위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를 AC로 행세하게 하면서 AB과 위 토지를 피해자 Z에게 다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AB은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AA 토지의 임차인인데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C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당신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위 AC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차인이 되는 보증금 8,000,000원 및 월세 150,000원인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000원을 교부받고, AB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4,803,400원을, AF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완주군청 명의 농협 계좌로 846,6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Z을 기망할 때 위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AB과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제3항 기재 'A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과 함께 그곳 직원인 A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임대차(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AA", 보증금 란에 "금팔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오십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칠백오십만원정은 2012년 2월 23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일십오만원정은 매월 23일(선불)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성명 란에 "AC" 라고 작성하게 하고 출력된 위 계약서의 A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C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Z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AC 명의의 토지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경 전북 임실군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임실군 AL 토지 위에 주택 1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18,000,000원을 주면 2012. 3. 31. 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철거약속이행서, 각 고철 및 비철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철거약속이행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지급명세서, 신용보고서 2016고단242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Y, Z, AC,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물건매매계약서,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Z), 약속이행약정서,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 (A), 금융거래명세조회(V),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기록 1권 47 면 이하, 1권 183 면 이하, 1권 211 면 이하, 1권 213면 이하, 1권 21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M, S, AJ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