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2022고단39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금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1건당 약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오후경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11. 25.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F카드 팀장’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계약위반을 해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권유 및 계약위반 사실을 언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25. 14:4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카드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0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금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1건당 약 10~15만 원에 거리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7.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4:5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교회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00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금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1건당 약 15만 원~40만 원의 고액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J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긴급재난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1. 26.경 O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4: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R은행 S 주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국민지원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점수가 너무 높으니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점수를 낮추면 조건이 충족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T 담당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7:46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W회사 X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연 2.8%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O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8:0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대학교 AA관 1층 사무실 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최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1. 각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사기) 2022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캡쳐사진, 대화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경험 많지 아니하고 당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범의는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