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0.경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5. 12. 재선되고, 2009. 12. 3. 3선되어 위 사건으로 2012. 5. 10.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재임해온 사람으로, 위 D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D농협 간부들과 함께 CD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D농협에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D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대출 고객들의 가산 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D농협의 수입을 올리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문제되어 D농협 간부들과 함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농협 이사 E 등과 공모하여, 2011. 12. 8.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D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및 D농협 간부들인 D농협 구성원들의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주)법무법인 G 소속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D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인 변호사 업무 착수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6,74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순번 13) 1. E에 대한 녹취록 작성보고(순번 1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비용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조합내부 변호사비용 의결과정) 1. 대법원 2012도12551호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2도12551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농협이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이 문제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D농협의 대내외적인 신인도 추락 등을 일으키는 D농협의 문제였고, 당시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부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부터 D농협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고, D농협의 정기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D농협이 부담하기로 승인을 받는 등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등이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D농협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도록 함에 있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등이 D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가산 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이를 주저하자, 피고인은 만약에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직원의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여 보내는 등, 피고인은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당시부터 이러한 금리 인상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D농협이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등은 긴급히 일자를 앞당겨 2011. 12. 1. 제1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등이 참석한 위 정기이사회에서는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은 피고인 등의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의 지침 등도 없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한 과천농협에서 이미 이자를 고객들에게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보고되었고,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고객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거나 적어도 불법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다. 이후 2011. 12. 12. 피고인 등이 참석한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도 (형사)재판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이자를 고객들에게 반환하여야 하기로 하고, 반환할 이자로 일단 33억 원을 준비하기로 의결되었다. 라. 법무법인 G도 당시 임의로 금리를 인상한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변론하였을 뿐, 피고인 등이 가산 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변론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고인 등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900만 원을 D농협에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억 6,740만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