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이고, 학생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경 위 학교 학생부 교사실 복도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바지가 짧다.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 저녁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인 피해자 F(여, 16세)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엉덩이가 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도록 기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학교에서 방과 후 국어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남학생인 H의 목젖을 만져봐라. 남자는 거기가 성감대이고 만지면 흥분한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1. 오후경 위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 G(여, 16세)을 비롯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여학생들 중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불량을 지적하면서 교칙 상의 복장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생활지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은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접촉한 것에 불과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은 울림소리를 제대로 하면 성대가 울리고 떨리는 것에 빗대어 한 농담 또는 '성대'와 '성감대'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일 뿐, 이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 F, G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상당히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설사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 G의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과 같이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면 벗겨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복장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학생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복장지도 내지 경고를 훨씬 넘어서 객관적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즉 피해자들은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향후 실제로 바지를 벗겨버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교사인 이상,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신의 엉덩이로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부위에 닿도록 기대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의 뒤쪽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급식실에 설치된 탁자와 의자의 구조 및 설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앉아 있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이 접촉할 정도로 그 공간이 협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접촉 시간은 스쳐 지나갈 시간을 훨씬 넘어 약 5초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접촉 방법과 정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엉덩이가 스쳐 지나가는 정도를 넘어서 앉아서 당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부위 위로 엉덩이를 걸터앉듯이 접촉하였고 당시 피해자 F도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교사인 이상,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F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수업 중 피해자 G에게 "남학생인 H의 목젖을 만져봐라. 남자는 거기가 성감대이고 만지면 흥분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국어수업 중 발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굳이 여학생에게 남학생의 목젖을 만져보게 하고 나아가 발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데도 굳이 여학생에게 남자의 성감대에 관하여 설명해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교사인 이상,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 G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이고 학생부장인데도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겨버리겠다.", "남학생의 목젖을 만져봐라. 남자는 거기가 성감대이고 만지면 흥분한다."는 말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한참 동안 자신의 엉덩이가 닿도록 기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그 내용은 한참 성적으로 민감한 여고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수차례 한 것을 넘어 일상과 우연을 가장하여 많은 학생들이 보고 상황에서 자신의 엉덩이로 한참 동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까지 한 것인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원 신분을 유지할 목적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잘못을 회피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학생부장으로서 학생들의 복장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