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1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실장’)으로부터 “수습기간 한달 동안 정해진 급여가 없고 그날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1. 7. 27.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우리 직원을 만나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인데 J카드가 묶여 있는 상태라 일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30만 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22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억 4,0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F, B, E, R, S이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 1. C, D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완납증명서 관련 대화사진, 현장지도, 보이스피싱 광고문자, 각 범행현장 사진, 납부증명서, 대출철회확인서,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반, 공탁공증서, 계좌거래내역, 채무완납증명서, 범행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T’이라는 회사의 ‘H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표초본 사진을 전송한 후 곧바로 ‘T’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T’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H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아침 피고인의 복장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인적사항과 접선장소,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과 직책을 전달받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보름 동안 약 500만 원 남짓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 수당도 자신이 소속된 ‘T’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상환할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방구나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실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업체의 수습사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이나 문방구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생성한다는 것도 터무니없고,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액을 송금하지 아니한 채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액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이 약 5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