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3: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39-18에 있는 매일하이츠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310에 있는 척탑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5%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3.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 F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04:54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소주 2병과 해장국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 J로부터 소주 2병과 해장국 1인분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해장국 1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무려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사기 범행으로 재범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2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으로부터 '개인정 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죽기라도 하면 너거들이 책임질 거가. 일 그 따위로 해라, 개새끼들아. 내가 녹음했으니까 잘못되면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10.26.22:05 경위 D지구대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야, 개새끼야. 죽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2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0 형법 제136조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체포과정의 적절성이 다수 의문시 되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3:0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1:25 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5, 샛별아파트3단지 앞길에서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약 30cm 후진시키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차를 잘못 조작하여 약간 차의 흔들림만이 있었을 뿐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16. 10. 17.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량에 타지 않았다.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로부터 한달 보름이 지난 후인 2016. 12. 1.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음악을 틀려고 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에 약간 진동 또는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에 비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이 약 30cm 정도 움직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의 차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후 차에 불이 들어왔고 이후 차가 약 30cm 정도 움직였으며, 이에 차의 창문을 두드려 멈추도록 하였다는 등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제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고,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5. 25. 천안시 동남구 B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 13: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좌회전 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 하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여, 목격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어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점 외에 H점, I점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2013. 12. 경부터는 위 매장들의 운영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J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원금과 월 1.5%의 수익금을 보장해줄 테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11.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도 지급하기 어려웠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J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L점 개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실제 투자한 169,300,000원보다 많은 400,000,000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N과 작 성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권리금 란에 "₩6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16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N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견적/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3장과 위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견적/약정서, 이체확인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위·변조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견적/약정서, 이체확인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L점을 오픈할 예정이니 각자 4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해서 동래역점을 동업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L점을 개업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400,000,000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가져가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은 169,3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00,000,000원을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2. 9. 부터 2016. 8. 까지 L점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의 50%인 169,219,613원을 수령함으로써 85,237,872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L점 3층에서, 공사 총금액 423,054,600원의 Q점 예상 개설비용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둘이서 각 300,000,000원을 투자해서 Q점을 운영하자. 월 4,500,000원의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Q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투자 원금과 월 4,500,000원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2012년 점포투자계약서(F점), I점 투자계약서, 2012년 점포 투자계약서(F점), 2013년 점포 투자계약서(F점, 2층 3루부스 판매대), 2014년 점포 투자계약서(F점),2014년 점포 투자계약서(J점), 2014년 점포 투자계약서(J점),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2014년 사업운영약정서(L점), L점 견적/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배당내역, 견적/약정서, 2014년 점포 투자계약서(Q점), Q점 예상개설비용,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L점 투자내역, 고소장 K의 투자 이체확인증, 2013. 7. 9. 피의자가 고소인 K에게 메일로 보낸 자료 사본, L점 배당금 이체확인증 등, 수익배분내역, 견적약정서 추가자료 Q점 투자내역, 각 권리양도양수계약서, L점 할인내역 및 견적서 1. Q점 운영자료 1. 각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는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는 동업관련 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여 수익금 8,500 만원 상당 편취하거나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수익금 관련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2016. 8. 경까지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1억 2,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거나 동업지분을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10.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 건물 2층에 룸소주방을 개업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룸소주방을 열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영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 변제계획 없이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주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대구향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향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버스가 진행한 후 우회전을 하거나, 시내버스를 앞질러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를 향해 진행하다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5: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저혈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1세),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0경부터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잠겨있는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입주민과의 다툼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들어가 경비실에 있는 근무복 밖으로 던지고 경비실 내를 어지럽히고 택배물건에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고,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녹화영상CD저장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진술,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 죄 사실 [2017고단4716] 피고인은 2017. 6. 17. 17:25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 좆팔"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주잔 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756] 피고인은 2017. 6. 16. 21:07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6번길 106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도영운수 주식회사 65번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지 않고 운전석 옆에 서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앉을 것을 피해자가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버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57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기초생활수급자, 6급 장애)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화성시 F 7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2%로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2009년 6월경과 7월경, 2012년 6월경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4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4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곳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건으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5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04. 05:55경 위 클릭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303도로를 인천항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클릭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한 E K3 차량이 위 클릭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피의 차량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클릭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901,3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클릭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서해대로 277 제2외곽순환도로 1-1공구 공사현장(사고지점에서 약 20m 앞 지점)에 있던 PE 드럼 및 델리네이터를 위 클럭 차량 앞부분으로들이 받아 F 관리의 위 PE 드럼 및 델리네이터를 수리비 9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km 거리를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위 차량을 부서지게 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면서 거듭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송달을 받거나 연락을 받아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 법원의 재판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물적 손해의 피해자 중 1인인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F 관리)에 대한 물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운전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당뇨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음에도 제때 약을 투약하지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갑작스레 쇼크상태에 빠져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범행에 관하여 그 범의를 다투면서도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의 누범기간 중임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통장 1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기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초범인 점, 다른 동종 범행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및 C의 형 D과 함께,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C과 D은 2015. 1. 23.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서 보험모집대행업체인 (주)G H지사를 개설하고, 위 D은 위 H지사의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위 C은 위 지사의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담당 역할을, J은 경리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A, K, L, M, N, 은 보험설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2. 27.경 P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통장만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 승낙을 받음 다음, 마치 위 Pl 피해자 ㈜Q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P에 대한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25.경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2,952,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Q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24.948,543원, 피해자 ㈜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629,787원, 피해자 ㈜S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59,240원을 각각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9,537,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1. 28.경에게'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통장만 하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위 O이 피해자 ㈜Q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O에 대한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2. 25.경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4,390,414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2. 25.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206,580,751원, 피해자 ㈜T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47,416,050원, 피해자 ㈜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9,297,716원, 피해자 ㈜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837,400원을 각각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98회에 걸쳐 합계 392,131,917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J, I, M, N, O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수료 대납확인), 촉탁서(X)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YUSB) 1. 각 피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농협협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4:00경 영월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D농협협동조합의 대의원 F에게 시가 31,600원 상당의잣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고, 2016. 9. 13. 14:00경 횡성군 G에 있는 같은 대의원 H의 집에서 위 H에게 시가 31,600원 상당의 잣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여 합계 63,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년 대의원 및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잣 구입내역에 관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의제를 실현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로서, 선거에 관한 해당 법령을 엄정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조합의 비용으로 잣세트를 구입하고도 직접 대의원들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차기 조합장의 선거일이 곧 다가오던 시점도 아니며, 기부금품의 규모와 횟수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조합장의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6. 5. 9.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에 1회당 최소 5천원부터 최대 1천만원을 배팅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대구축산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12257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사설도박사아트 'E'에 대한 설명) 사본, 수사보고('E' 도박 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별 조사 이후 확인된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모닝 밴, 스타렉스 신차를 구입하여 베트남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모닝은 1대 당 40 만원 내지 60만원을, 스타렉스는 1대 당 150만원 내지 250 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차량 수출 후 바로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 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차량 수출 사업으로 8,000만원의 손해를 입어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3,534,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소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고, 또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