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9. 01: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소주 1병 및 과일 안주 1개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수십 회의 벌금형과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술과 유흥을 즐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주류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은행계좌를 필요로 하는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2019. 4.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가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1:3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C 안양공장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우회전한 직후 4차로에서 급정차하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하자 4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은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나란히 주행하며 피해자 차량을 약 16초간 밀어 붙였으며, 신기사거리에서 호계체육관 방향으로 우회전 한 뒤 1차로를 따라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을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또 다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3월 임금 2,280,000원 및 퇴직금 9,001,384원 등 합계 11,281,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3,469,000원 및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41,643,551원 등 합계 45,112,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연명부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F, G, H, E,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I, E,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여개 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2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9. 1.경부터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는 2005. 12. 23.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5. 12. 26.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D은행에서 5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 감사인 피해자 E과 함께 위 신용보증서에 관하여 B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위 대출금을 그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3. 28. B를 대신하여 D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중 451,842,253원을 상환한 후 2008. 4. 22. 피고인과 피해자 및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11.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B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55,385,083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9. 10. 28. 부터 2011. 12. 28. 까지 6차례에 걸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합계 714,953,123원을 상환한 후 2015. 8. 12.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8. 24. 법원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1/2 부분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5. 8. 27. C에 송달되었고, 2015. 10. 20.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8.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상금 357,476,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C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마치 C에서 퇴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사실은 C의 부사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C의 내부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C에서 퇴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2016. 1. 1. 경부터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C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임금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수사기록 3권 17쪽), 각 결정문(위 수사기록 23쪽, 27쪽), 사건조회 결과(위 수사기록 43쪽) 1. 사업설명 발표자료(수사기록 3권 63쪽), 녹취록(위 수사기록 94쪽),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23쪽, 3권 154쪽),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32쪽), 급상여대장(위 수사기록 41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334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위 수사기록 377쪽), 요양급여내역(위 수사기록 425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위 수사기록 429쪽), 수사보고(F 전화진출, 수사기록 1권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사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임금채권 등을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내부 서류를 정리하는 등으로 마치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임금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재산의 가액이 2019. 8. 29. 기준 8,4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가 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약 8,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7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03] 피고인은 2018. 8. 17.경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며 농업법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인 D와 농업법인 주식회사 C을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B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을 체결한 후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사명 란에 '(주) C 영양 농산물 가공 공장 신축공사', 공사장소 란에 '경북 영양군 H', 착공년월일 란에 '원청에 준함(4개월), 계약금액 란에 ''사억 일천 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9. 3. 8.', 도급인 란에 '(주) B', '광주광역시 북구 I', '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민간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B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B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1,23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어 일주일 안에 착공신고를 마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빌린 돈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주일 안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K 계좌로 1,2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94] 피고인은 2018. 3. 30. 19:17 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조합 광덕점 현금인출기 48번 기기에서, 피해자 N이 금원을 인출한 후 그곳에 놓아두고 간 현금 5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7392] 피고인은 2019. 6. 26.경 청주시 청원구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산시 R 단독주택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주면 2019. 9.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2019. 9. 30.까지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14:26경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 [2019고단29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 청구서 촬영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고단2603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2019고단2994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단2603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2019고단2994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건설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와 같은 재판을 받는 중에 건설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03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증평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10경 화성시 B빌딩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어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면서 소주잔을 왼손으로 짚어 그 파편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재차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및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이 다친 이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6. 15:3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78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B 운전 C 코란도밴 화물차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의원 앞 삼거리에서 F 시장 방면에서 신당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양덕원우체국 방면에서 B 운전 차량 뒤쪽으로 뛰어가 운전석이 있는 쪽 측면에 부딪혀 쓰러졌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양덕원우체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양덕원 버스정류장(양덕원, 자르메 방면)에서 우체국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B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에 부딪혀 쓰러진 후 위 차량 왼쪽 앞바퀴에 의하여 다리가 역과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내사자 A 진술분석, 약도,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 교통사고발생보고, 출동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사고 장면을 캡처한 사진 일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고 차량 후미에서 사고 차량 쪽을 향하여 급히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 CD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석 앞 범퍼에 충격하여 역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8:59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 베트남 국적)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내, 니 죽여 뿔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관련) - 식칼 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부부 사이), 범죄경력,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8. 15:4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산학협력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칸 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문 아래쪽 틈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동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무실 부지를 임대해주겠으니 임대료로 매년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2006년경 부지 소유자인 태백시와 체결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2008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6. 16.경 300만원, 2017. 6. 15.경 300만원, 2018. 6. 22.경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순번 10), 수사보고(D공사 담당자 전화연락 관련), 사진(순번 13), 수사보고(태백시 E 방문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태백시청 회계과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공사 F 주임 전화연락 관련), 수사보고(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사실상 사용하기는 하였고 다만 태백시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새로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18: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2. 03:5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횡성군 E 토지 334m²를 매매대금 3,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잔금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니 내 명의 농협 계좌로 잔금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하였고 토목공사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이미 카드대금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만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1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22:2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5. 21:02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성향이 강하여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20:08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0.031 BTC(한화 301,413원 상당)을 송금하고 다음 날 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7.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9528198 BTC(한화 12,321,355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70g을 매수하였다. 1)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8.2) 00:00경 서서초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거래소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G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H 거래소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H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대마를 받기로 하고 송금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백하였고, 송금내역이 존재하여 이를 유죄를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10.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0. 8. 자정 무렵 거주지 피고인 방에서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제58쪽)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기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12,321,35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1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년여 동안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데,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범행은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마약범행이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지없이 수차례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 마약 범행이 만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자신이 흡연한 것 외에는 다시 유통하거나 별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및 상담치료를 받는 등 마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