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부산금정경찰서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구서IC 쪽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후 반대쪽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387,0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후 반대쪽 차선을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사고 지점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39에 있는 '보리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2미터 구간을 반대쪽 차선으로 계속 역주행하였으며, 같은 구 F에 있는 'G 치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곧바로 전방에 있던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유턴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인정여부 등), 사진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4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자금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공탁(2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버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2016. 10. 17. 15: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9-1에 있는 경일2빌라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데다, 피고인이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보내주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7430, 피고인은 2016. 12. 8. 19: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494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1, 18:20 경 부산 북구 C 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였다. 2. 피고인은 2017.5, 2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 G이다, 내가 말만 하면 니 목 따러 온다, 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개놈아" 등 계속 욕설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21.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이다. 씨발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넌 돈 벌 자격도 없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내역 [2017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7고단430호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2017고단3494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회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8:20경 부산 북구 C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두고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 G이다, 내가 말만 하면 니 목 따러 온다, 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개놈아" 등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입구에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차를 세워두고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목을 딴다, 내 친구가 F 두목이다, 씨발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넌 돈 벌 자격도 없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이자 이 부분 공소제기 전인 2017. 6. 7. 피해자가 피고인과민·형사상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다만 위 합의서에 사건번호가 2016고단6364, 2016고단7558, 2017고단430만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7. 8. 10.경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된 사실, 또한 피해자가 2017. 8. 22.경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1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철제의자 사진 제출에 대해), 철제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협박 및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49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9,8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조카로, 경북 영덕군 D 임야(27,372m², 8,29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등 친인척 4명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등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임야 매도를 위임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분에 맞게 분배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공증법무법인 'F법률사무소(공증인 G)'에서, 이 사건 임야를 H에게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 등 다른 공유자들 몰래 H로부터 피고인에게만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위 매매 임야 중에서 200평을 반환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따른 이익금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에도, 매매대금인 5억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 등 다른 공유자와 분배 없이 개인적으로 임의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1억 2,000만 원 중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지분에 해당하는 2/7 상당의 이익(약 3,428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도를 위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신임관계에 기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친인척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권유한 사실, I을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지분의 매도를 위임한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및 I 등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한 데다 피고인을 믿을 수 없어서 '매도 위임은 해줄 수 없다. 내가 올라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H와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과 함께 매도인으로 직접 참석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매수인인 H와 사이에 평당 7만 원으로 계산한 5억 6천만 원을 전체 매매대금으로 합의하여(위 매매계약 당시 서로 간에 이 사건 임야 내의 묘지 3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인 2천만 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공유자들 몰래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H에게 발전소 건설 등의 개발 호재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요구하였고, H는 피고인과의 협상 끝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개발 이후에 임야 중 200평을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지분의 매도를 위임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그 지분의 매도를 위임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의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2:10경 하남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후,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가 쫓아 와 음식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1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31. 19:30경까지 'F게임장'에서, 스코어창 상단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고,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스코어창 상단에 생성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오션샤크'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0.경부터 2016. 3. 31. 19:30경까지 'F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환전하게 되는 시점을 알려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 화장실에서 환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오션샤크'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종이를 가져오는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인 10%를 제외한 9,000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외 10명(게임장이용자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오션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영업 기간과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G, H, I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G이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J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G, I은 바지 명의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H은 바지 명의자 및 현금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구해서 H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H에게 알선하고 계좌를 제공하여 대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H의 제의에 따라 아파트 매수자로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I, H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 A가 위 J아파트 108동 502호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3. 7. 2. 자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G, I과 함께 2013.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잠원동 지점에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자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3억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대출신청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 K은 2013. 7. 23. 경위 국민은행 잠원동 지점을 방문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주택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63,741,200원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M, N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법 I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9~21,25,27),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입출금전자 공용전표, 계좌거래내역 (A)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4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불법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하고,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균형 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500만 원, 피고인 B은 400만 원만 분배받았으며, 피고인 C도 편취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점(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30만 원만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900만 원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양형기 1) I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사기죄로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42, 2917, 4893(각 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65)에서 2016. 5. 27. 위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51)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7.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008) 그대로 확정되었다. 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을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신한국아파트 쪽에서 간석 남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860,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12:00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19에 있는 한국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통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슬림캡슐' 다이어트 식품 1세트를 D에게 1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슬림캡슐' 다이어트 식품 631세트를 합계 52,789,46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당시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식품 631 세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1세트당 3만원을 적용하여 1,839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1년~2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시부트라민 성분의 유해성 정도가 중하고, 판매액(약 5200만 원)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매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군산시 B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6. 2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2010. 6. 말경 도박 채권자인 성명불상(속칭 E 또는 F)으로 하여금 위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대출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암로 1030, 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