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 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830호와 1308호를 임차하여 남 성 손님 1명당 5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인 C 외 1명을 고용한 뒤, 2018. 4. 6. 경부터 같은달 12.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광고를 하여 예약을 받고, 2018. 4. 6. 경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한 차례, 2018. 4. 12. 경 위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00경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부터 평촌역 부근을지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빨히 쳐다보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가방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자 재차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4회 만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20:5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가슴이 이렇게 작은데 남편하고 관계는 하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조롱하며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M다시는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영천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등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서 2018. 1. 4. 대구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위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소변이 감정과정에서 뒤바뀌었다는 등의 사정을 의심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H 또는 I이 몰래 자신이 마시는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케 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위 몰래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그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이 사용하는 것 외에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C아파트 8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상담 문자를 받은 후 다음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5년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본건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약 500만 원), 판시 절도죄 등과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구매대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 하나 보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2.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서문시장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본건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 교적 소액인 점(199만 원), 피고인은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199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0:4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147 너른들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0:40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147 너른들공원 앞 삼거리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29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까지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2:1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양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4회)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6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24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하늘마당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를 상회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2017고단520] 피고인은 2017. 3. 27. 21: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3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727] 피고인은 2017. 9. 30. 05: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멘트 보도블록 약 270장(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없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 [2017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자신이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F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봐주지도 않고, 음주단속을 했으면 너거가 직접 순찰차로 태워줘야 할꺼 아니가, 김해 같은 관내인데 왜 안 데려다 주는데, 죽여 버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E을 협박하고, 이를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관이라 내가 못 때리지 마음에 안 들면 내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세게 잡고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선곡로 33 농협하나로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남도청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미래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비교적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6,237,2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3:10경 목포시 원형로길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5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덕원룸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445 한국병원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9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3:15경 동해시 C에서, '남편이 술 먹고 때린다.'는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 나가라,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죽을래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 D과 수년전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5:10경 전남 영광군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친구인 D을 만나러 갔다가 그가 없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아짐, 한번 놀아봅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부위 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간음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고 나죽어! 아이고 나죽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의 남편과 옆집 주민이 다급히 안방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9. 02:2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C, 5층에 있는 D내과 원장실에서 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손이 섬섬옥수 예쁘시네요"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음에 가끔 만져봐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주고받은 문자(5. 20.일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O 당시 피고인이 진료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이나 추행의 의도 이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을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진료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손이 예쁘시네요", "다음에 가끔 만져봐도 되나 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말투나 태도가 공손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장 동료 내지 직원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사할 정도로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인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였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사실이나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초범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C회사'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로서 2017. 10. 28. 01: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광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F(가명) 소유의 G 티구안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여 같은 날 01:45경 울산 북구 H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등 조사 등)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서 밀폐된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통상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빠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 특성상, 그 고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차에 타라고 하거나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3: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앞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니미 좆 같은. 니미 씨발 놈아. 저리 가라고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로 박 치기를 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도로로 뛰어들며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머리로 E의 이마 부분을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