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B 센텀시티지점(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여성 영캐주얼 의류브랜드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생산한 피해회사 소유 상품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상품 가격을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판매한 모든 상품의 정가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에서 임대료 등 백화점 수수료 약 36%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약 3년 6개월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피해회사 본사가 허가한 직원할인(30%)에 의한 판매나 정식 할인기간의 판매가 아님에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임의로 할인 판매한 다음, 그와 같이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판매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의류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피해회사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채 위 상품에 관한 판매대금을 마치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정가 할인판매액)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돌려 막기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고인 측 카드로 그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계산하여 피해회사에서 나온 분기별 시즌정산조사에서 계산상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고 그 뒤에 카드대금을 취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물건의 재고부족분이 누적되게 하여 2016. 5. 2. 재고조사 당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상 252점의 재고부족분(정가 합계 41,134,000원)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고부족분인 위 상품 252점 정가 합계 41,134,000원에서 백화점 수수료 약 36% 상당의 금액과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13%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28,358,0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성명 불상의 구매 고객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할인 판매한 시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特定)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회사가 한 2016. 5. 2. 재고조사(在庫調査)는 피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재고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재고조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매점은 어느 정도의 재고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매장 활성화에 따라 할인판매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매장 옆에 바로 경쟁업체인 F 매장이 있어 다른 매장보다 더 큰 경쟁과 할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할인판매(割引販賣)가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의 문제, 즉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었는지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서 그 각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참조). 다음으로 , 의 문제, 즉 재고조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임의 할인판매가 배임행위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2016. 5. 2. 피해회사 본사 직원이 한 이 사건 매장 재고조사에 피고인이나 이 사건 매장 직원 G가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고조사 약 보름 전인 2016. 4. 22. 이루어진 당시 재고조사를 담당하였던 H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H이 "전화 주세요. 5월 3일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리하고 재고 맞추시는데 고생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13일날 오셔도 되는데 저는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6. 5. 1.부터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불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재고조사가 불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렇게 실시된 재고조사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i) 오히려 본사에서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3년 6개월 동안 매분기 중 실시되었다는 시즌정산조사는 실제로 재고부족분에 관하여 본사 직원이 이 사건 매장에 와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 금액만 맞추는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회사 본사 직원이 이 사건 매장에 나와 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한 제대로 된 재고조사는 2016. 5. 2. 이루어진 것이 유일한 점, (iii) 증인 G, I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회사에서 정한 할인기간 중의 판매나 직원할인판매가 아님에도 임의로 할인 판매한 경우가 상당히 있음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매장 직원 G, 피고인의 지인 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6. 2. 23.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그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여 마치 재고부족분이 없는 것처럼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회사와 B을 기망하였다가(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피고인이 실물 없이 재고부족분에 관한 전산상 이전을 다른 매장에 의뢰하였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 본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알게 된 G, I에 의해서 2016. 5. 2. 재고조사 직전인 2016년 4월말 급히 카드대금결재가 일괄 취소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iv) B 온라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물건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도 있었고 당시 이미 상당히 온라인판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한 할인판매를 원하였다면 B 온라인팀을 통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회사 본사와 B 모르게 임의로 오프라인 할인판매를 한 뒤 허위 카드결제로 수수료를 챙긴 후 그 카드결제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전산상 재고부족분(로스)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회사는 물론 B의 몫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v) 이 사건 매장 직원인 G 외의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피해회사의 본사 영업담당자가 피고인에게 '할인판매를 임의로 하면 로스를 메꿔 주겠으니 우선 판매하라.'거나 임의 할인판매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G의 경우 일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그와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증명력이 떨어질뿐더러, "저는 매니저가 아니니까 정확하계는 모른다. 임의할인을 하고 허위카드결제의 방법으로 그 재고부족분 매출금액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본사 직원이 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증인 G의 증언 중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은 전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J, H의 법정진술, 증인 G, I, K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이 법원의 피해회사, L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미수현황, 매출전표 및 취소전표,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매장반품조회 출력물, 카드결제취소내역 출력물, 판매대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1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보다 더 많이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였던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1,5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예수보증금(520만 원), 피해회사가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장의 2016년 3월분 및 4월분 판매수수료(5,956,347원) 합계 26,156,347원(피해액의 약 92%)의 피해 부분을 피해회사가 회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