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2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3.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휴대폰 위탁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마트 일산점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위탁사용하기로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수만큼 정해진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공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개를 휴대폰 매입업자인 G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83,827,700원 상당의 휴대폰 55대, 이어폰 10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86(피고인 B) 1. 2020. 7. 31.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노원에서 타투샵을 오픈했는데, 45만 원을 대신 내줄 테니, 30만 원만 보내주면 타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투이스트에게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타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6.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J 메시지를 통해 “다리 무릎 위부터 종아리까지 다 덮는 타투는 원래 12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을 대신 냈으니, 4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타투이스트에게 50만 원을 보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투이스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타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0(피고인 A,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9. 24.경 서울 노원구 부근에서 자신의 이메일함에 저장된 K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 C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K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의 개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K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L 통신사에서 K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선불유심 구매자의 주소지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상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462(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5.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별내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매월 임차료 58만 원에 2020. 6. 25.까지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17.경 P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P에게 인도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683(피고인 A, B) 1. 사기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길음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B은 2019. 10. 15.경 ‘휴대폰깡’ 대출 명의자인 S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하여 S으로 하여금 위 ‘R 길음점’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S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 생략) 회선의 삼성 갤럭시 노트10(SM-N976N)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명의로 개통된 4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콘텐츠 구입료 등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확인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8,100원 상당의 콘텐츠 구입료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02(피고인 C)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U(인터넷주소 1 생략) 내 ‘V’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용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제공해주면 회선당 2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유심 명의대여자 모집책으로부터 W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W 명의로 L에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에게 위 선불유심을 100,000원에 판매하여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노원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X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X 명의로 L에서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 유통업자에게 위 선불유심을 100,000원에 판매하여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7(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위탁매장 사용 계약서, 거래명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수사보고(G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B,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A 부인 Z→B 계좌 이체), 수사보고(일람표 첨부), 수사보고(A, B이 G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일자 확인), 수사보고(영장회신내역 첨부-AA은행, I), 수사보고(참고인 Z AA은행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B,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전화 수사–AB),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2021고단8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J 대화내용, J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I 회신 자료 편철) 2021고단410(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L 통신사 회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L 통신사 회신자료) 2021고단146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P)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하이패스 결제내역 제출) 2021고단1683(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에 대한) 2021고단1702(피고인 C) 1.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755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미첨부 경위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3194호 회신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J 계정 인증 전화번호에 대한 조사#1),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3284호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3284호 2차 압수할 장소 미집행사유 및 출장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3193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X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J 계정 인증 전화번호에 대한 조사#2),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J 계정 인증 전화번호에 대한 조사#4), 수사보고(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2)피의자 C 진술 AH 계좌번호 명의자(본인 명의)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 전화) [판시 전과] 1. 2020고단3827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2021고단41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재판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812), 각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순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행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단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2020고단 3827)가 AI으로부터 2,000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2021고단86)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