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2020고정128 피고인 A는 경매대행 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14.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유 중인 구미시 E 연립주택 F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건조물에 설치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285 피고인 A는 경매대행 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이고,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9. 17.경 피해자 G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유 중인 구미시 E 연립주택 H호를 ㈜C 명의로 경락받은 후 2019. 10. 24.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14.경 B에게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위 연립주택 H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건조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명령 기각결정문, 법원 사건검색자료 I 1. E 건물 외부 및 F호 현관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20고정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K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기각결정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 판단 이유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와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F호, 위 H호의 각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들어갈 당시 피해자 D이 위 F호를, 피해자 G가 위 H호를 각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점 기준으로 유치권배제각서의 효력 여부나 점유개시 시점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점유권원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위 각 호실에 대한 점유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적어도 법정절차에서 그 점유권원의 존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때까지는 피해자 G의 위 H호에 대한 점유가 잠정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위 각 호실에 대한 점유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로 위 피해자들의 각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 피해자 G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가. 2019.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연립주택 F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L가 2019. 9. 19.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F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 2019.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연립주택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C 주식회사가 2019. 9. 19.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H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K), 위 각 결정문에 그 이유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일응 피신청인의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사실이 소명되는바,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원의 유무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위 F호, H호 낙찰 받을 당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과 피고인 A 모두 알고 있었다. 경매 법원사이트에 F호, H호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위 F호, H호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제가 2019. 11. 14.경 구미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지나가는 김에 위 F호, H호의 시정장치 교제하라고 하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은 위 F호를, 피해자 G는 위 H호를 각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J를 통해 M 또는 N으로부터 각기 위 F호, 위 H호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F호, 위 H호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그 점유 개시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볼 때 그 신청 시점 이전임은 분명하다). 위 H호 내부 사진에 의하면 위 H호 내부에 쇼파, 베개, 이불, 청소도구, 장식장, 수건, 슬리퍼 등 누군가의 점유․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구와 생활용품이 있었고, G의 남편 J는 자신이 G와 위 H호를 점유 관리하면서 2019년 봄경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호실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사진이나, 위 호실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놓은 사진도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유치권을 포기하고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F호와 위 H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위 비밀번호가 피해자들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각 호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치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위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이루어지는 등(현재 항소심 계속 중)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호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경매업체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동종 벌금형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받은 것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매대행 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14.경 피고인 B에게 D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구미시 E 연립주택 F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건조물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이 소유하는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은 열쇠업자가 잠금장치를 드릴로 뚫어서 선을 집어넣고 떼어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잠금장치는 열쇠업자가 도구를 사용해서 파손시키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위 잠금장치가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다거나 별개의 거래객체로 취급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잠금장치는 당시 위 F호를 경락받은 소유자 주식회사 L의 아파트 현관문에 부합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고, 주식회사 L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 받은 피고인들이 위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