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5.경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며, J는 위 선거에서 낙선한 K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12,26,10:00 경 L마을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 온 I농업협동조합 조합원 M(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형수 데리고 가서 밥이나 한끼 먹어야 할 것인데,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겠네. 고기나 사 드시게 드리소"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M에게 "언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좀 도와줘, 현 조합장이 돈을 뿌린다고 하니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연락 좀 주고, 만약에 현 조합장이 50만 원을 주면 나는 60만 원을 줄라네"라고 말하면서 위 M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M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2. 24. 12:00 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N 식당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피고인 C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잘 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위 식당 주차장에서 에게 100만 원(5만원 권 20매) 원을 건네주어 O으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 C의 화물차 콘솔박스에 넣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C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2. 22.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2.22. 10:00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제1항 기재 M에게 "병원비에 보태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1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4. 12. 23.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2. 23. 10:00경 L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M에게 "고기도 사 먹고 병원비에도 보태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피고인의 사위인 Q에게 내가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J가 2014. 9. 17. 나한테 "아지매, 괜찮하니 A한테 돈을 받았다고 말씀만 하시오.",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J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였는데, J가 이를 녹음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였으니 J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가 2014. 9. 17. 피고인에게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묻자 피고인이 'B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을 뿐이고, J가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고소인 D는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소인 J가 2014. 9. 17. 오후 고소인 D에게 "아지매. 괜찮하니 A한테 돈을 받았다고 말씀만 하시오.", "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였고, J가 이를 녹음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였으니 J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2. 3. R에 있는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가명), C, T, K, O,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M(가명), K, V, T, W, O, J,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조합원명부철, 조합원명부 사본, D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통화내역 각 1부, 통화내역 각 1부, 지도출력물 4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항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제1항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형법 제30조 • 판시 제3항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호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 판시 제1항,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M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2014. 12. 22. 12. 23. 두차례에 걸쳐 M에게 합계 3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M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거와 상관없이 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M에게 30 만원을 교부하고 선거운동일 이전에 선거운동 한 사실과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1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밥이나 함께 먹을텐데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겠네 하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가 위 돈을 받아 방으로 들어와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고기 사먹고 병원비에 보태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하였고, 금원의 교부일시, 장소,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과 피고인 B는 알고 지낸지가 오래되었지만 단순히 아는 사이에 불과하고, M에게 평소에 돈을 주거나 한 적은 없다. I농협조합장 선거에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이 출마한다는 사실은 X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며, 피고인 B가 각 금원(만 원, 2만 원, 3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이 조합장 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은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M을 찾아가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검찰에 찾아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하라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2. 피고인 A, B :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0. N식당에서 O, 피고인 C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C이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조합장이었던 K이 피고인 A에 대해서 2014. 7.경 한 건 해주면 거금을 준다고 한 적이 있고 당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 거짓말로 콘솔박스에 안에 있는 돈을 피고인 A이 주었다고 거짓제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이 'O, 피고인 A과 밥을 먹은 후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이 운전석에 탔는데, 피고인 A이 다가와 100만 원을 피고인 C의 화물트럭 다시방(콘솔박스)에 넣어두고 갔다'는 선관위 및 수사기관의 최초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이 처음 사건을 제보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만날 당시 녹음된 녹취파일(증거기록 894정, 녹취록 885)에는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며 선관위 직원들에게 비밀보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 A 이 표 1개당 50만 원씩 준다는 소문이 있으며, 피고인 C의 어머니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둘이 합쳐 1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고인 C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피고인 A 이 돈을 준 상황에 대하여 '그릉께 방금차에서 이제 0이 운전하고 옆에 탔어, 그러면서 A이가 문을 열고 잘가라 인사하면서 거기에다가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가 덮어버렸어 그래갖고 뒤에 A이가 그거 넣어놨응게 챙기라 그렇게.'라고 진술하였고, 선관위에 제출한 돈에 피고인 A의 지문이 묻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의 다른 범죄사실도 녹음했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처럼 처음부터 거짓제보를 위한 자작극 이었다면 피고인 Cl 돈에 피고인 A 지문이 묻었으니 지문채취를 하라고 한다거나 다른 사실도 녹음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O을 만난 다음날에 K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K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과 같은 내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이 C의 최초 선관위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중요한 부분에서 K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C은 K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신고 이후에 K을 만나거나 돈을 받거나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돈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5천만원인지 5억인지 50억인지), K이 자신의 상대후보자인 피고인 A 을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C을 시켜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아무것도 없다. 선관위 직원인 T는 2014. 12. 26. 점심 무렵에 'Y' 커피숍에서 이전 농협 조합장이었던 K으로부터 피고인 A 이 피고인 C 및 M(가명)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5만원권 20장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에 K으로부터 Z 식당에 가면 피고인 C을 만날 수 있다고 들어 Z 식당에 갔더니 피고인 Col 와 있었고, Z 식당 1층에 룸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만나 처음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아들로부터 신부예단이 왔다고 오라는 전화를 받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겁이 나고 경황이 없어 검찰에까지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최초 진술을 할 당시에 선관위 직원이 자신을 못 가게 하거나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C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 제1 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 C은 이에 해당되었던 점 피고인 C은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선관위 직원이 제보하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선관위의 녹취록의 재생에서는 피고인 C이 선관위 직원에게 비밀보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태도가 보이기까지 하는 점 피고인 C은 선관위에 제출된 100만원(5만원권 20장)의 출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자신의 포터트럭 다시방에 넣었고, 이를 K이 선관위에 제출한다면서 가지고 갔으며, 다시방에는 위 100만 원 외에 다른 돈을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2015. 1. 9. 피고인 C의 아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I농협과 하동농협에서 수차례 입출금하여 1만 원권과 5만 원권으로 300 만원 가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참조 량의 많은 현금을 다시방에 넣어놨는데 K이 이 중 일부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들의 신부 예단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넣어놓았고 100만 원씩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는데 그 중 1개를 K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은 갑자기 생긴 위 1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 지에 관하여 전혀 합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다. 0은 당시에 피고인 A 과 점심약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처럼 진술하나, 당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Q은 그날 오전부터 수시로 전화한 내역이 있어 이와 배치되고, O 본인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동네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으로 소문날 정도로 위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에 관여해왔으며 피고인 A 과 수십년간 호형호제한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C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 의 사촌동생인 W이 있는 자리에서 W의 의견을 묻고, 내용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것(기록 560정 참조)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은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조합장 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 I농협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784 여명 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죄책을 덮으려 하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금품을 기부한 상대방이 2명이고 범행 횟수도 3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에는 지역사회의 친분관계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77 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