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경 범행(수주) 피고인은 2014. 6. 중순 시간불상경 당진시 D 에 있는 E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SM7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6. 하순경 범행 (매매) 피고인은 2014. 6. 하순 17: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약 15m 떨어진 I 뒷길에서 F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13.경 범행 (투약) 피고인은 2015. 3. 13. 13: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모델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3, 17.경 범행 (소지) 피고인은 2015. 3. 17. 16:50경 충남 예산군 L아파트 101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 0.36cc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2 그램을 안경집 안에 넣어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되지 않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필로폰 합계 1.68그램 (0.18+1.4+0.1) × 전국 평균 필로폰 1그램당 소매가격 804,000원 1,350,72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14. 6. 하순경 F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F에게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 그램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는 2014.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로 가서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러 갈 때 M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N에게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 다음 M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M의 진술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굳이 N로 하여금 M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M으로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파,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파,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 09:00경 당진시에 있는 O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 주차장 근처 공터에 정차된 하얀색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5. 3.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F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괴롭혀서 2014. 6. 중순경 당진시 D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주었고, F가 또다시 충남 예산에 있는 가게로 찾아와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주었을 뿐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F에게 교부한 필로폰 0.2. 그램은 2014. 6. 중순경 충남 예산에 있는 P 노래방 앞 노상에서 Q으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이 2015. 3.경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역시 Q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에 경찰에서 진술한 Q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해왔다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고, 2015. 3.경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F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검찰에서 F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2014. 5. 하순 또는 6. 초순경 당진시 0 소재 주유소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그 후 위 필로폰 중 0.28 그램을 F에게 2회에 걸쳐 무상으로 주었고, 남은 필로폰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4. 5. 하순경 F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고 그 양은 1.04 그램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 보면, 피고인은 2014. 6.경 F에게 건네준 필로폰의 출처나 2015. 3.경 자신이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검사도 피고인의 위 자백 중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F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은 자신이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을 제보한 F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또한 F는 2014. 5. 하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가 2014. 6.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하순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