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0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7. 20:3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지하 G호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에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완구를 피해자를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27세)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2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0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C) 1. 상해부위사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C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본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C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피고인 B이 C 몸을 계속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C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다’, ‘피고인 B이 플라스틱 완구를 잡고 C의 머리랑 눈 쪽을 계속 때렸다’고 진술한 점, 같은 현장에 있었던 H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둘이 같이 때렸다’, ‘피고인 B이 C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것을 기억한다’,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과 피고인 A,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H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붙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고, 양키캔들 워머와 장난감 거짓말탐지기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 D, H, C의 위 각 진술은 상호 모순되는 면이 없이 전반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다만, 이 사건 범행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태양, 범행장소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그의 여자 친구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사과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에 여자친구였던 H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도 피해자의주거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말리기만 했을 뿐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 B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