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2013고단115 피고인들은 2006.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전북 무주군에 있는 E다방의 다방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06. 11. 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이전에 사채가 좀 있으니 우선 선불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도 A 과 같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이전에 사채가 좀 있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채가 많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6. 11.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06. 11. 7. 위 E다방에서 직접 현금 270 만원을 교부받고, 2006. 11. 10. 자신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61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9.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2. 3.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35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50만원을, 피고인 B은 28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3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4. 9.경 피해자 N가 자신이 운영하는 진해시 O 에 있는 다방의 종업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4. 9, 15:0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다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도 A과 같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P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피고인 B은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S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5. 상주시 T에 있는 U가 운영하는 V렌트카 사무실내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S", 주민번호란에 "W", 주소란에 "상주시 X건물 505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임대차 계약서 하단 임차인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위 V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였던 Y NF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하고, 다시 Z SM5 승용차를 임차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5인 것처럼 S 명의로 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SM5 승용차 임차료 75만원은 NF쏘나타 승용차의 밀린 임차료 75만원과 합산하여, 2012. 9. 24. 이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 아니고, 채무가 많아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들었으며, 생활비 또한 부족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1위 SM5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월 임차료 75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M5 승용차를 임차한 후, 그때부터 차량반납일인 2013. 1. 31.까지의 임차료 375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3 고단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K,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으로부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통장내역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3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기소 전에 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고인 A K, N와 합의하였으며, 기소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U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위하여 1,500,000원을, N를 위하여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고, 현재 새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