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6

범죄사실 2019고단5706 피고인과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9. 10. 31.경 위 '딩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9. 11. 1.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명의가 G 등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인 검거를 위해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4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외과의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외과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019고단570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347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트위터에 'K', 'L', 'M' 등의 수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미리 사람들로부터 사진 대금을 받고, 인기 아이돌 가수의 국내·외 콘서트, 팬싸인회 현장 등에 가서 연예인 사진을 찍은 후 전송해주는 일(일명 '대리찍사')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티켓 판매자 등으로부터 티켓, 방청권 등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그곳에 들어가 그곳의 방송관계자 등 관리자(일명 'N')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촬영을 하여야 하기에 약속한 사진을 전송해 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여 사진을 전송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바로 환불해 주기로 하는데, 피고인은 위 트위터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이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고객에게 환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속칭 '돌려막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0,000원을 입금해주면 2019. 10. 25. 개최되는 Q콘서트에 전날 가서 밤샘 대기하다가 콘서트에서 R, S 사진을 대신 찍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에서 S, R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 19:47경 모임명: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7 피고인은 2019. 8. 경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K', 'L', 'M' 등의 수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미리 사람들로부터 사진대금을 받고, 인기 아이돌 가수의 국내·외 콘서트, 팬싸인회 현장 등에 가서 200~800장 정도의 연예인 사진을 찍은 후 전송해주는 일(일명 '대리 찍사')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티켓 판매자 등으로부터 티켓, 방청권 등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그곳에 들어가 그곳의 방송관계자 등 관리자 (일명 'N')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촬영을 하여야 하기에 약속한 사진을 전송해 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여 사진을 전송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바로 환불해 주기로 약속하는데, 피고인은 위 트위터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면서 사진을 못 보내주더라도 환불해줄 것을 약속하는 등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고객에게 환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속칭 '돌려막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19. 8. 15. -16.에 있을 W 행사에서의 연예인 사진을 찍어 전송하겠다. 그러하지 못할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행사에 들어갈 티켓이 없어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행사에 가서 연예인 사진을 찍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은 바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사진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9.부터 201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11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첨부된 이체결과조회, 트위터, AC 대화 내용 등 포함) [2020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P, AG, AH, AI, AJ, AK, AL, AM, AN, AO, V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첨부된 AC 대화 내용, 이체내역 등 포함) 1. 각 AC 대화 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70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고단6347, 2020 고단211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19고단6347 피해자와 2020고단2117 피해자 중 AN에게는 편취금을 변제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4일 동안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수나 편취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그럼에도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외에도 일명 '대리찍사'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