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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6. 6. 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9. 22:37경 부산 금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2.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부산 동래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농협 채움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6. 6. 30.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30. 18:3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미화 2달러권 2장,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직원들 보다 먼저 출근하여 회사 CCTV가 녹화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한 후 6m 가량의 창틀제작용 알루미늄 새시를 차량에 싣기 좋도록 위 공장에 설치된 카트기로 절단하고, 제작하고 남은 알루미늄 새시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E 소울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76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90kg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6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범행 메모지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06: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해남읍사무소 방면에서 고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6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4층 건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 0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C 등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씹할놈들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죄가 되나, 내가 나와서 너거들 가만 안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8세)은 2013. 10. 10.경 혼인하여 2016. 7. 1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3: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뭔 짓거리 하려고 그러느냐, 너 옛날에 술집하면서 이놈저놈한테 몸 팔지 않았냐"라는 말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내몸내맘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를 듯이 하면서 "너 성기부위를 오려내 버린다, 야구방망이로 네 성기를 막아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과도를 다른 곳으로 집어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보지를 잡아 떼버려야 어떤 놈을 구제해줄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질을 찢을 듯이 잡아당겨 질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0, 03:0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연고를 발라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쑥스러우니 불을 끄고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연고를 바르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및 통화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가. 유사강간상해죄 : 징역 1년 3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상해를 가하고 이를 치료해주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광명시 B건물 A동 713호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동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7,000만 원상당의 D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E을 통하여 위 자동차의 리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위 자동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02. 01:4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친구야한잔할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2:3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 길에서 창원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D이 배달을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우편물 300여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팜플릿이 든 택배 우편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국수세트가 든 택배 우편물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E 화물차로 옮긴 후위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권판매점 CCTV 영상 화면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7. 00: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9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옷깃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무릎으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D 공중화장실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02, 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중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피드게임머니 판매회사인데,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한두 달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손해보험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2:30경 울산 중구 성남동 성남지하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 방면에서 태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 뒤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피해자 D의 승합차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후방에서 오던 피해자 H (여, 24세)의 I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D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H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의 승합차를 수리비 4,003,3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454,794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617,61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여, 28세)가 운전하던 M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22:30 경 울산 북구 명촌동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동종범죄의 처벌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 E(42세)에게 '조카를 연예인 소속사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E이 "나에게 성상납을 시킬 수 있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톱니형 칼(길이 약 5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에서 E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컵과 접시 등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 2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D이 그곳을 순찰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6세), 순경 G(25세)을 보고 다급히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위 경찰관들이 D에게 소속 및 불심검문의 목적 등을 설명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D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며 체류기간이 지났음을 실토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D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을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 G의 뒤에서 그의 목을 조르면서, 몸으로 그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C 앞 노상을 같은 시 감이동 방면에서 광암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대박수산 음식점 앞에서 경기도 하남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047,3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3:00경 안산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행위 태양이 동종 마약사범들에 비해 무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몇 차례 있어 단순히 대마 흡연행위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의 의지를 잠재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소유자들이 테이블 등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옵티머스 등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부산에 있는 클럽이나 주점에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 50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F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F은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소유자들이 테이블 등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2013.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G주점에서 F은 망을 보면서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1 등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2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업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에게 춤을 추자며 손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5세)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동인에게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내가 무슨 영업방해를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증거현장 녹화 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외국인 여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서 그 손목을 잡는 등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주점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드셨으니 가시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이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무슨 영업을 방해하였느냐' 면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9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KJM 레카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고속도로에서는 'E', 국도에서는 'F' 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자동차 견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6:00경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안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던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된 채 갓길에 주차중이던 G 그랜져 엑스지 차량을 확인하고, 운전자인 H33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자 H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도록 도피시키고 이 대가로 금품을 받을 마음을 먹고, H에게 "경찰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차에 타라, 차도 빨리 견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H을 견인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이천시 I공업사까지 46㎞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 도피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7, 16:20 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해자 H(33세)에게 견인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비싸다는 항의를 받자 “지금 음주운전인데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박살나는 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0 경 이천시 공업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어디서 얼마나 마시고 운전하여 왔는지를 물어본 뒤 이 내용을 용지에 적고, 피해자에게 서명하고 무인을 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견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사장님 지금 술 드셨잖아요, 경찰 신고하면 사장님 박살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는데 E가 그 경매 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싸게 경매를 받을 수 있으니 두 채 정도 경매를 받아 보라, 지금 E가 경매준비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위 오피스텔을 경매받기 위해 되는 대로 돈을 좀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경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준비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 14.경 위 경매를 받기 위한 법원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1. 1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1. 21.경 위 경매를 받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 F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통장 내역,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를 E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해자가 E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중간에서 E의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7. 12. 31.경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2,000만 원 중 1,800만 원만 E에게 송금하였고, 2008. 1. 14.과 2008. 1. 15. 송금 받은 2,000만 원은 그 돈에 700만 원을 더하여 2,7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으며, 2008. 1. 21, 송금 받은 2,000 만원은 E에게 전달하지 않고 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E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중 2,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 점, 오히려 E는 1,800만 원과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오피스텔 경매에 필요하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 결산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자신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F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일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2007. 9.경 E를 만나 오피스텔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2007. 12. 31.까지 E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경매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일관된 진술이 허위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피해자는 E로부터 오피스텔 경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비로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F, E, G 등이 도박을 하는데 심부름을 하면서 E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 경매절차의 진행단계에 관한 확인 없이 막연히 E가 경매준비금, 공탁금,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000만 원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보유하게 된 이익이 피해액 중 일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매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