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OK저축은행', 'KB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공증료, 인지대,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이체하라"라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재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하나금융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금융에서 근무하는 D입니다. 대출이 필요하면 알아보고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그 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리드코프에 전화를 해 두었으니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그 돈을 저희 회사 직원 E 계좌로 넣어주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14,303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28,303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금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금을 인출하였을 뿐, 이와 같은 자금인출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를 몰랐으므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여 역할 분담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이로 인해 범행 공모는 층위별로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자금추적을 차단하고 전체 사기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행위인바, 이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넘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고,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위챗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출금 및 송금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법으로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학력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박 사이트의 자금과 관련한 일이라면 이를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처리를 할 이유가 없고,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실시간 지시를 통해 출금 및 송금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피고인이 실시간 지시를 받은 위챗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업무지시 과정에서 사고계좌임이 확인되면 바로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로 현금 인출과정에서 사고신고계좌로 지정된 계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도박사이트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것을 알고 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돈이 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고수익을 벌어보자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인지 불법 사행성으로 취득한 돈인지 간에 불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