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2 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 |2019초기959, 2020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준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그 남자의 목에 칼을 대며 겁을 주었던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화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말 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밑으로 누르며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위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 간다는데 잠만 자빠져 자면 되냐, 이 씨부랄년아, 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이 볼 일을 보기 위에 인근 마트 앞에 차를 세운 틈에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가 마침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자리를 이탈한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상가로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씨팔년아, 그려, 니 신랑이 그렇게 잘났으면 (불륜사실을) 다 말해 줄게!"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F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뒤 수건으로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가리고 있는 전신 모습과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만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으로부터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전해들은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서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 랩으로 씌운 회칼 1자루와 일반 칼 2자루를 꺼내 비닐 랩을 풀다가 칼을 보고 달려 든 피해자에게 빼앗기고, 이어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다시 손에 들었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신속히 피고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칼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1. 2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제1의 다항 기재 B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차키 줘요. 차 키 안주면 이거 뿌릴거에요. 이거만 있어? 동영상도 있어, 내가 개망신시켜 줄게, 청주시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가겠다. 누나 나 줘라, 없으면 못 산다. 나 줘라,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너 이런데도 같이 살 수 있겠냐? 나 줘라, 헤어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것만 있는 거 아녀, 형님! 내가 다른데 저장해 놨어. 그러니까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K아파트 CCTV 영상 캡쳐자료, 녹취록 3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B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C과 관련하여, 칼은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협박할 의도가 아니라 자해 의도에서 한 행동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대해 실망하여 헤어지게 할 의도로 사진을 보여줬을 뿐이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나. 피해자 B 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거나 '성관계 사실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쳐 협박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 C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진행경과, 녹취록 기재(수사기록 80쪽 이하)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특수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상황을 보면 2019. 1. 24. 15시경 위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던 B(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임)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B과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등 부적절한 일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다짜고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비닐 랩으로 씌운 회칼 1자루와 일반 칼 2자루를 꺼내 비닐 랩을 풀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인근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다시 칼을 손에 집어 들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일부 자해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자해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B과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 역시 B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범죄단체 활동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여러 자루의 칼을 꺼내들자 피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후 인근 식당에서 이뤄진 범행과 관련해서는 위 식당의 주인과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놀라 도망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에서 촬영된 B의 신체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뿌릴거다. 이거 외에 동영상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B 과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등이 있었던 것을 알고 화가 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오히려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촬영된 B의 벗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사진 외에 동영상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가 B과 헤어지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으니 순순히 B과 헤어져라'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일부 배상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3회(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