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C(이하 'C'라 한다)의 고객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D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E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C에서 발주 예정인 'G' 제진기 설치 공사를 ㈜E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H의 I 부장 및 J 지사장과 협의하여 ㈜E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4. 2. 13.경 J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4. 2. 27.경 ㈜E에게 위 공사를 1,623,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D은 2014. 3. 1.경 경북 상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 라커룸에서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25,000,000원을 피고인의 골프 가방에 넣어주고, 피고인 및 그 일행의 골프운동 경비 6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5,618,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N와 A 사이의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한국농어촌공사 C 고객지원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서(혐의자 J, I, A의 뇌물수수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D이 A에게 뇌물공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발췌 첨부)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2012. 1. 11.경부터 현재까지의 C 고객지원팀 개인별 업무분장표, G 자동제진기 제작구매 계약의뢰 공문, G 자동제진기 제조구매 발주 공문, 내자계약 요청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조달청(구매업무개요 출력물), 조달청(계약체결 안내 공문), G 자동제진기 제조구매 계약체결보고 공문, 물품계약서, 2014. 2. 21.자 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입출금거래내역, 전표 등, D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서, D과 A 통화내역, L 회신자료(등록부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피의자 A 명의 가입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의 진술의 신빙성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증거는 공여자 D의 진술뿐인데, D은 처음에 공여한 뇌물의 금액, 공여 장소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진술한 뇌물공여 장소 및 방법, 금품 보관 방법 등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은 'G' 제진기 설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어 D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액수 및 공여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이 구체화 되었고, 이 사건 계약당사자 선정이 피고인의 주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D이 준비한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까지 이를 보관한 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D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 및 공여 장소, 방법 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사례로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D이 다수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다수의 수뢰자 중 피고인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이 다수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까닭에 최초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 공여 장소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후 관련 자료들을 보고, 뇌물액수 및 공여 장소,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주도적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중간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D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D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를 고려하여 C지사장 J, 수자원관리부장 I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D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일보다 1주일이나 빠른 2014. 2. 21. 미리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수의계약 형식으로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하는 농어촌공사의 내부결재가 2014. 2. 13. 있었고, 그 당일 및 다음날 D과 피고인 사이에 수회에 걸친 통화 및 문자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4. 2. 14. ㈜E의 영업이사인 N를 C시 소재의 O에서 만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통화, 문자 또는 N를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4. D에게 골프약속의 일시, 장소를 확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이미 피고인이 D과 함께 골프를 치기로 약속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른 금전 인출은 이 사건 계약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한 D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골프 회동에서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그 금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D이 뇌물공여 장소로 진술하고 있는 골프장 라커룸은 일상적 장소가 아니고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장소는 외부와 달리 감시하는 CCTV가 없고,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가 사람의 이목을 쉽게 끄는 행동도 아니고 라커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뇌물전달로 쉽게 상상하기도 어려워 주변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각인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피고인과 D에게 유리한 장소일 수도 있다. 또한 D이 보다 일상적이고 타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아닌 골프장 라커룸에서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D은 2012. 12.경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피고인과 종종 통화를 하고 간혹 골프도 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 또한 D의 목적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달리 D이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D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 골프경비 산정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불한 캐디피 100,000원과 피고인의 동행인인 M에 대한 골프경비는 D의 골프경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함께 골프를 칠 때 피고인은 M을, D은 P을 각 대동하여 함께 골프를 쳤고, 그 경비 합계 1,236,000원(= 그린피 580,000원 + 카트비 80,000원 + 식음 76,000원 + 캐디피 100,000원 + 내기 비용 400,000원)을 D이 모두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신이 낸 비용이 전혀 없다거나 D이 계산한 비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캐디피를 지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위 M이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계산한 비용 중 피고인과 M의 몫에 해당하는 618,000원(= 1,236,000원 × 1/2)이 피고인의 수뢰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3급 이상 공무원(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의 성사에 피고인이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500만 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