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4동 2006호에 거주하고 있고, 2013년 말까지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D·E·F·G·H·I·J이 피고인의 감사자격을 박탈하고, 동 대표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2015고정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3. 9. 16.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16. 16:55경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의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L'라는 닉네임으로 건의사항 게시판에 '또 판사를 찾아가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 저는 감사로서 선관위의 불법 부당한 사례실태를 밝히고 그 대책과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 정기 입주자대표 회의에 올렸으나,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기상천외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범법 행위이며 … 첫째 제2기 선관위원은 총사퇴하라. 총사퇴 이유 추천과정에 있어서 소속단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성 위원 7명의 일괄유임의 부당성 회장의 위촉장도 없이 구성된 절차상의 불법성 선관위원 출석수당에 관한 규약의 불법 개정 2013. 4. 12. A 감사의 불법적인 자격상실 결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 D 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무책임에 대한 탄핵 … 그러나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에 소속단체 구성원의 의결이 필요 없고, 피해자들이 유임하지 않기로 한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부당행위로 일괄유임 된 것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촉장을 구성공고 후에 받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출석수당 규정이 규약개정 소위를 통해 정당하게 개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2. 선관위원의 연임과 관련된 문제점 가. 위원추천 및 위촉과정을 살펴보면 2013. 6. 19. D 선관위원장은 회장에게 위원추천 안내공문 발송을 요청하였으며, 2013. 6. 20.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위원추천 안내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를 위시한 6개 단체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문제 1.> 선관위원 전원 연임에 관한 건: 위 안내문 제4항에 의하면 '현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임(2013. 6. 13.)하여 공석 중이므로, 원활한 회장 선출업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은 다분히 현 위원의 유임을 유도하는 의도된 문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 (C) 이상의 제반사실 등을 살펴보건대, 제2기 선관위원의 유임문제는 위촉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 구성공고가 게시되는 등 이제 와서 보전하거나 치유할 수도 없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는바, 관련자들의 문서위조나 인장도용 등의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그 탄생 자체가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5. 권고 사항 가. 제2기 선관위원의 총 사퇴 결의 <총사퇴 권고 이유> 추천과정에 있어서 소속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성 위원 일괄 연임의 부당성 위원회 구성의 불법성(절차상 중대한 하자) 규약 제38조[운영비] 1호 개정의 불법성 … 나. 선관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원추천 안내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절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11: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주민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 지난 5월 30일 법원 판결 이후 6월 13일 M 회장이 책임 사퇴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 대표들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는 듯한 몰염치, 무책임, 무법 및 불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또다시 판사를 찾아가기 전에 주민 여러분에게 이글을 올립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주민에게 배포한동의협조 안내문및개정(안) 주요내용 요약등에서 출석수당 변경내역을 송두리째 빼어 버려, 주민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조롱하는 대사기극을 연출하였습니다. … 마치 출석수당을 불법으로 뜯어고친 속내를 드러내듯이 동 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목을 만난 장터' 같은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불법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13: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제7기 동대표에게 드리는 제안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1. 의결주문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 할 것 … 3.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및 재구성 건에 관하여 … 사. 위의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주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수당의 규약 개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 무효조항을 근거로 출석수당을 불법 편취한 선거관리위원은 사기 및 횡령, 배임의 형사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정선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을 서둘러 교체해주시기 바라며, 이미 동 대표 선거 공고가 나갔다고 하는 면피성 책임회피는 삼가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피해자들이 출석 수당을 불법으로 편취하거나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2.2015고정255- 명예훼손 가. 2013. 9. 18. 범행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게시글을 출력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의 여러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을 봉투에 담아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1. 9.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7:40경 제1의 다항 기재 게시글을 출력한 유인물을 봉투에 담아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둠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2014년 형제20317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J,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 위촉 관련 서류 및 관리규약 개정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리규약 중 선관위 부분 첨부)의 각 기재 1. 각 인터넷 게시글(증거기록 제2권 제7~34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2014년 형제1925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J,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제1의 각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으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벌금을 50만원으로 각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