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메일 계정 C을 이용해 온라인 대용량 스토리지 서비스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E은 텔레그램 닉네임 'F'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하여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 등 아동성착취물을 회원들에게 유포한 소위 G 사건의 주범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SNS(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영상을 판매한다는 링크에 접속하였다. 그 링크는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그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하여 음란물(동영상 파일 4개)을 전송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유지하면서 2020. 4. 13.까지 사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약 13만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공유링크를 통하여 음란물을 자신의 'D' K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2020. 2. 25. 04:46부터 2020. 4. 13. 13:16경 사이의 기간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내고 불상자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대량으로 자신의 'D' 계정과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매한 음란물 중에는 소위 'G' 사건의 주범인 E이 제작・유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인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 5.경까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사진 62개, 동영상 1,506개 파일을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았다. 그 중에는 소위 'G' 사건의 주범인 E이 제작・유포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및 타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촬영대상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5. 19.경부터 8. 5.경 사이의 기간 동안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 6개, 동영상 1,091개 파일을 소지・시청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중학교 교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실 뒤쪽 사물함 앞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같은 반 여학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와 속옷을 촬영하는 등 2019. 겨울경까지 사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반 여학생인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선별 및 가입계정 등 자료 확인) 및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 및 계정별 소지 파일 수,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입 계정의 성착취물 등 파일 소지 목록) 및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분류-압수매체(스마트폰 등) 저장 자료],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선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상세 목록(해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2. 25.경부터 2020. 8. 5.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2, 3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면제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증 제2, 3,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4, 5호 검사는 USB 1개(증 제1호), V20. 1대(증 제4호), LGM-X600K 1대(증 제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기기에서는 아동성착취물 등 범행과 관련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른바 '몰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시청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성착취물 등의 수량, 취득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시청 행위는 성착취물 등에 대한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