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대학 E 5층 학과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자흐스탄에 학교법인 F 대학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가 거기 지분이 있는데, 너를 교수로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굿’을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학교법인 F 대학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교수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9회 걸쳐 합계 155,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75,000,000원), 차용증(50,000,000원), 차용증서(230,000,000원) 1. 확인서(200,000,000원) 1. 자기앞수표 3매 사진, 1조원 수표 전송 문자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6부 1. J 해약내역(2017. 8. 11. 900만 원), K 대출내역(2017.9.7. 3,000만 원), L학교 등록금 차용내역(2018. 2. 14. 500만 원), J 약관대출내역(2019.10.18. 528만 원), M은행 대출내역(2019.11.11. 5,000만 원), N, O, M은행 신용대출내역(2020.1.21. 3,600만 원)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8, 69)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액면가 1조원 수표 확인 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5,28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해자 B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굿을 하여 피고인의 막힌 운이 풀리면 자신에게 갚아달라고 하거나 사업경비로 쓰고 나중에 갚으라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2020. 1. 31.에 차용한 1,000만 원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빌린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B과 B의 남편이자 고소인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속인들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먼저 알고 있었거나 수소문하여 알게 된 장소 및 무속인들이었고, 실제로 위 무속인들에게 굿을 의뢰하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납부한 사람은 피해자 B이 아닌 피고인이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7.경 L학교 Q 교수였던 R의 제안으로 카자흐스탄에 설립할 예정인 ‘F대학’의 법인이사로 등재가 됨으로 인해 위 대학의 교수 채용심사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점, 이후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소개로 R를 알게 되었고, R가 카자흐스탄에 설립할 예정인 ‘F대학’의 총장으로 내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F대학의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보험을 해약하거나 약관대출을 받고,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빌려줄만한 특별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B에게 교수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 B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 11. 피해자 B에게 2장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해주었는데, 그 중 차용금액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에는 “로마(S은행 계좌개설) 경비”가 차용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7.경 P으로부터 받은 ‘3조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은 2018. 8.경 P을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 B에게 위 P을 소개하였는데, P은 피고인 및 피해자 B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나 카자흐스탄에 출장을 가면서 카자흐스탄에 설립될 대학에 관한 업무를 보았고, 이후 위 대학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자신이 조달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던 점, H은 2020. 7. 28.경 P을 직접 만나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P은 H에게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도 2019. 11. 11.과 2020. 1. 21.에 교부받은 돈은 ‘P’과 관련 있는 돈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S은행 계좌 관련된 기망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여기에 기망의 내용과 행위 태양, 피해액수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