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대표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위 사단법인 C 명의로 D(또는 E) 등 F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결식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위 C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944,870원을, 동전 등 현금으로 90,868,000원을 기부받아 총 131,812,87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020고단773 1. 업무상횡령 사단법인 C는 빈곤아동, 청소년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위 법인 산하에 사회복지시설인 'I센터'가 대전 동구 J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K'이 대전 유성구 L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M단기보호센터'가 대전 유성구 B에 각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이사이자 M단기보호센터의 시설장으로 법인 및 센터의 운영과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단기보호센터에서 실습을 실시한 실습생으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센터의 시설회계 세입예산 중 잡수입 항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센터 이용자들로부터 입소비 명목의 금원을 위 센터의 회계처리 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실습생으로부터 수령한 실습지도비 횡령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M단기보호센터 사무실에서 실습생 N으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M단기보호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시설회계 세입예산 중 잡수익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실습생으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합계 345만 원을 교부받아 시설회계 세입예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입소비 횡령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M단기보호센터 사무실에서 입소자 O 등 5명으로부터 입소비 명목으로 입소비 관련 회계처리 계좌로 등록되지 아니한 M단기보호센터 명의의 P 조합계좌(계좌번호: Q, 이하 '미등록 계좌'라 한다)로 18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M단기보호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입소비 관련 회계처리 계좌로 115만 원을 이체한 나머지 7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소비 명목으로 139,232,000원을 미등록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입소비 관련 회계처리 계좌로 43,237,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95,99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무상대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임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1.경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B 소재 건물 2층을 사단법인 C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사단법인 C 이사장,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자금 중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2. 거짓보고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함에 있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M단기보호센터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M단기보호센터에서 실시한 실습생 운영 실적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사실은 2019년도에 18명의 실습생을 받아 운영을 하면서 실습생 운영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실습생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3. 불이익조치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M단기보호센터 사무실에서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직원 S이 2019. 6. 24.경 112로 피고인이 센터 내 장애인 및 아동을 학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자 직원 R을 통해 위 S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S을 해고하였다.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2,000만 원이 입금된 P조합계좌(계좌번호: T)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후원금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전광역시의 진정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의뢰(C),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의뢰서 1. 피고인, U, R의 각 확인서 1. C 기부금품 모집기간 및 사용기간 현황 1. 한국은행 동전 교환내역 1. 사단법인 C F 캠페인 저금통 후원현황 2020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V, R, W, S,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대전광역시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에 따른 수사의뢰(C)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각 진정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의심시설(M) 수사의뢰서, 장애인복지법위반 의심시설 수사의뢰(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장애인복지법위반 의심시설(M) 수사추가의뢰 1. 내사보고(입소비 관련 자료제출), 내사보고(계좌별 원장 제출), 내사보고(회계미처리금액 산출), 내사보고[P조합계좌(Q) 중 타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P조합계좌(Q) 지출내역], 수사보고(인사위원회 개최여부 확인), 수사보고(Z 상대수사), 수사보고(AA 세금계산서 제출) 1. 해고통지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1. 2019년 상반기 실습계획서, 2018년 상반기 실습계획서, 2018년 하반기 실습계획서 1.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기본재산기증승낙서 1. 2016년 C 임시총회, 2017년도 사업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2017년도 수입·지출결산서, 각 2017년 재산목록, 2018년도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각 2018년 재산목록,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내역, 2019년 M 입소비 수납내역, 예금거래내역서(P조합), M단기보호시설 개설 계좌 전체현황, 입소비 거래내역, 입소비 차액 정리자료, 실습경비 처리내역 현황,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총계정원장(입소자부담금), 횡령금 월별 금액 산출표, P조합 계좌(Q) 지급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M단기보호센터 인사규정, (사)C 정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대법원 2020도9999, 대전고등법원 2020노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 제1항, 제59조의5 제1호(불이익조치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제61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단442사건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C 법인 계좌로 받은 금원의 경우 후원제안서를 받은 기업들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액에 해당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아니어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시 2020고단773사건 중 제3항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이 피고인을 장애인학대범죄로 112에 신고하기 전인 2019. 6. 19.경에 이미 S을 구두로 해고한 상태였으므로, 장애인학대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S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2020고단442사건의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44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제2조 제1호 참조). 또한,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44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금액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기부금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각 예외 사유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20고단773사건 중 제3항의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9.경 직원 R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중에 "S씨 그만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S은 2019. 6. 24.경 피고인이 장애인 및 아동을 학대한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 24.자로 S에 대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2019. 6. 25.경 R을 통해 S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은 피고인이 시설 내 장애인·아동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9. 6. 24.경 피고인을 장애인학대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S은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17.경 S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지만 당시 지도점검기간이어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S은 당시 그와 같은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S은 이 법정에서 'S은 2019. 6. 14.경 회의 석상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피고인이 S을 따로 불러서 "계속 딴지를 걸 것이냐? S선생님과 같이 가기에는 S선생님의 그릇이 너무 큰 것 같다. 나를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였고, S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나보고 그만두라는 소리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회계감사가 잡혀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니 S선생님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에 대한 해고통지서가 2019. 6. 24.자로 작성된 점이나 S이 실제로 2019. 7. 30.경까지 근무한 점, 증인 S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꾸 그러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한 언동은 S에 대한 최종적인 정식의 해고통지라기보다는 S에 대한 일종의 회유 내지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2019. 6. 25.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S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직원 R은 위 해고통지서의 전달 시점까지 S에 대한 해고통보사실 및 인사위원회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해고통지서 기재 내용과 달리 S이 근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단77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91-92면), S이 2019. 6. 24.경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날 저녁 인사위원회를 열고 증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상 위원장으로 기재된 AB는 당시 위 회의의 개최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2020고단77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2, 410면), S에 대한 해고통지서는 2019. 6. 17.자가 아닌 2019. 6. 24.자로 작성된 점(2020고단77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면), S은 2019. 6. 24.자 서면 해고통지를 받고 관할관청인 대전 유성구청 등에 의해 해고통지 후 한달의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실제로 2019. 7.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이 2019. 6. 24.경 피고인을 장애인학대범죄로 112에 신고하자 그 직후 인사위원회를 급조하여 S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S이 장애인학대범죄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 전인 2019. 6. 19.경에 이미 S을 구두로 해고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등록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실습지도비·입소비·차임상당액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관할 관청에 거짓보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위 복지시설의 구성원들과 다수의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04,245,000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기부금품 등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영하던 사단법인 C를 비롯해 세 곳의 산하시설을 모두 폐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20. 9. 24.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협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요추 인공뼈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 및 배뇨 장애가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