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37보병사단 111연대 1대대 옥천읍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이다. 1. 2018. 3. 5.경 예비군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임에도 2018. 2. 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5.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3. 6. 내지 3. 8.경 예비군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임에도 2018. 2. 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6. 내지 3. 8.경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 3. 9.경 예비군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임에도 2018. 2. 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9.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 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제6조 제1항에 다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예비군법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C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고등학교 무렵 C 신도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담을 느껴 신앙생활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신앙생활을 중단한 기간인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2013. 3. 16.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2016년경까지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다시 성서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2017. 7. 29.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C' 신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인 'C'의 교리에 따라 예비군법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마태복음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보충훈련이 부과되고 그 훈련에 불참하면 다시 고발되어 처벌이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이 주관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