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004년생)과는 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인사 안 해”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안아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침대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M자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가명 C 피해 조사 관련), 내사보고서(D 사건 접수 경위 관련),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직접 그린 범행 장소 그림,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가족관계 확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관련),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가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친족 간에 일어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 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크나큰 고통과 엄청난 정신적 충격, 당혹감, 무력감, 수치심, 공포를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후 피고인들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의 친족관계도 와해되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또는 17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방 밖으로 나오자,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쇼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쇼파 위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짚고 서서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생인 사실, 피고인 B는 H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는 “2015년 겨울경”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는 “2015년 겨울경”, “2017. 3.경”, “2017년 여름경”, “2017년 겨울경”이므로, 피고 인들은 위 각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