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06:14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톨게이트 부근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D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92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D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연달아 진로 변경을 하고, 피해자가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자 다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위 D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피의자 범죄내용)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SM5 차량이 급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피고인과 충돌 위험이 있은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에서 바짝 붙어 운행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옆에 가던 SM5차량과 시비가 있어 SM5차량을 앞질러 진행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화물차 주행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은 후 1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두 차례나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다음 곧바로 급제동을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피해 차량을 겨냥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 차량 전방에서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 5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이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SM5차량 뒤편으로 들어가자 SM5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때까지 SM5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SM5차량 전방에 근접한 차량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장애도 없어 SM5차량이 급감속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난폭운전에 나아가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장소가 차량의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 시간대의 고속도로이어서 피고인의 급정거로 인하여 자칫 피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연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아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6. 5. 30. 06:14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톨게이트 부근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D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개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추월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피해 차량 좌측에서 두 개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과 E이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지점은 편도 7차로의 넓은 도로였고 당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앞서가던 차량을 피해 차선변경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였던 점, 실제 E은 위와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선변경을 한 행위가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박행위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여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두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여 E이 운행하는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E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곧바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급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에서 행해진 일련의 것으로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별도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특수협박 부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의견 - 특수상해 부분 : 유죄 배심원 3명, 무죄 배심원 4명 - 특수재물손괴 부분 : 유죄 배심원 6명, 무죄 배심원 1명 -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의견을, 3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특수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4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