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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일명 F)과 공모하여, 2011. 12. 5.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을 해주면 수수료 및 법무사비용으로 16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고증명을 받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잔고증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즉시 위 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에게 법인설립서류를 보여 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개설은행을 알아낸 다음, 2011. 12. 7. 09:00경 대구 평리동에 있는 와룡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통장을 재발급 받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997만 원을 즉시 이체한 후 현금으로 4,9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예치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2. 7. 09:27경 대구 서구 내당동 220-16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위 A이 이체하여 준 4,997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09:35경 대구 서구 평리4동 1400-6에 있는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1,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1.항의 A 및 성명불상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소명자료 제출, B의 통장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비롯한 공범자들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중고시장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구입한, 프랑스 '고야드'사에 의하여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GOYARD(등록번호 제0678918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2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3개의 위조상품(정품의 시가 합계 약 5,137,084,500원 상당) 중 1,696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2016. 2. 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에 의하여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PRADA(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를 비롯한 총 167개의 위조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일람표 1. 상표등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행위별로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법률) 제93조, 제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위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조상품의 판매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0.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리스계약 당시 명칭: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각 42대에 관하여, 2년간 월 리스료 1,931,160원을 지급하고 리스료 완납 시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2.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1. 2월 중순경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PC방 폐업전문업체 직원에게 임의로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한 세트 당 약 60만원씩 총 합계 25,2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7,623,200원(월 리스료 1,931,160원 × 미납 19.6개월)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수사보고(임의처분 당시 리스물건 시가에 관한 피해자 신고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20. 대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8.21:50경 서울 강서구 C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잠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D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시가 불상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차키를 D로부터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및 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동차를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1:15경 부천시 소사구 C호프집에서 처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맞은편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에 맞아 찢어지는 상해를,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 E(48세)의 머리 윗부분에 맞아 찢어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국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최준호(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4:3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강로 1530-2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4: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2 에 있는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광산호아파트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윤태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9. 23:40경 당진시 읍내동 1373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피해자 C(C, 몽골 국적,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공원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4. 11.경 외국인등록 [체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주식회사 E'을 한 이래 위 주소에서 체류하던 중, 2015. 6. 11. 위 체류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 신고됨에 따라 2015. 7.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7. 23.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당진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장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구가 미국 LA 유명한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2년만 재학을 하게 되면 학점을 올려서라도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편입을 시켜 줄 수 있다. 우선 학비 명목으로 1년치 2,600만 원을 먼저 주면 아들을 틀림없이 편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소개시켜 준 학교는 전교생이 40명에 불과한 골프전문학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연·고대에 편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8. 16.경 600만 원, 2011. 8.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미국대학교 유학을 알선하여 주고 학비,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세대, 고대에 편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미국 소재 대학 학비 등을 송금하여 약정대로 이행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고소인의 아들이 미국 소재 대학교에 유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상당 부분 위 대학교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천한 미국 아메리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유학생감시기구(SEVIS)의 스크린을 통과하여 외국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미국 내에서의 정식 대학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아들은 입학허가서(I-20)를 받고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학교 건물, 인터넷 수업방식 등 자신이 생각한 학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2. 3. 4. 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3년 초경까지 상당수의 유학생을 미국 등의 학교에 유학하도록 알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유학을 알선할 당시 미국 대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1,600만 원 지급 영수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2,1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고소인도 자신의 아들을 2년 이상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 보낸 경험이 있었으므로 미국 유학의 실상이나 피고인이 추천한 학교 등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2:00경 C에 있는 D 교도소 9동상 8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 E(남, 33세)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눕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비면서 '빨아라'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E 서천공장에서 위 공장 공장장으로서 공장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재관리, 거래처 관리, 회계서류 결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위 공장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609,144원 상당의 번들 4개 및 피해자 주장 시가 695,101원 상당의 각재 1박스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3,000,000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말경 또는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2014. 10. 29. 2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3,100,307원 상당의 번들 32개와 각재 4박스를 F에게 합계 18,48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0),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한 판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09. 10. 24.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이 기재된 5,00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액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17,641 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e-현대캐싱' 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809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1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대학 및 직장 선후배 관계로, 2016. 2. 5.경 사업상 이유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김포시 E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노래방을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너를 데리고 살겠다. 함께 모텔에 가자"는 말을 계속하며 위 E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추행 도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그 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였음을 기화로 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6:30경 경기도 중원구 자혜로17번길 1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에 있는 성남중앙병원 앞 도로를 거쳐, 위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0,23:2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구)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공증인 E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도 29명 상당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를 제외한 1,3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공정증서, 내용증명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남편 G 명의 신한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처벌불원(2016. 7. 20.), 초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E는 인천 남구 F, 202호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데빌앤드헌터', '대포파라다이스' 등 게임기 약 40~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E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정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이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환전·적립해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I, J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해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 H, I, J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6. 4. 1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K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40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 K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정이 있으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등록대장, 각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데빌 앤 헌터 게임사용설명서 1. 내사보고(대포파라다이스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데빌 앤드 헌터 게임기 등급분류필증에 대하여), 수사보고(데빌 앤 헌터 게임기 제공에 대한 손님들 대하여, 수사보고[검정 파일(일일정산표) 장부, 일일정산표(2016. 4. 4. 현금정산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배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의 모친인 이고, E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8: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내가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좀 팔아달라.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일이 잘못되면 뒤처리를 부탁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지역축제가 있어 주민들이 집을 비운 곳을 찾아다니며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3. 8. 30. 19: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C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인 24k 금목걸이 5돈,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루사파이어금반지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자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루비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넥타이핀세트 1개 등 총 합계 시가 2,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20:45경 청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 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C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시가 1,770,000원 상당의 24k백금반지 5돈 2개, 시가 776,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4돈, 시가 776,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4돈, 시가 38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덩어리 10돈,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기 금팔찌 3돈, 시가 600,000원 상당 아기반지 3개 3돈,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여자목걸이 11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남자 반지 5돈,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및 커플링, 현금 100,000원 등 총 14,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품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 양형인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직원 몇백명을 데리고 모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고 싶다, 당신에게 줄 금 80돈을 맞추어 놓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고 맞춰놓은 금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피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금을 선물할 생각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상가 앞 차안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주에서 누나가 막걸리 공장을 하는데, 기계가 망가져서 기계를 구입하여 가져다주면 누나가 돈을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기 양평군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SCR 10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인 SCR 100cc 오토바이를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55 앞 도로까지 약 7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오토바이의 등록 및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위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21:50경 안양시 만안구 D놀이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17세), F(여, 16세)가 주위에서 친구들과 놀며 소란스럽게 굴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아이씨”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 근처에 떨어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찢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A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아가리 닥치고 있어,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E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 양지원 2012고단19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0. 7. 14. 이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