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301호(D빌딩)와 부산 연제구 E빌딩 6층에 있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투자금으로 한우 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G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자이고, H는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 유치업무 및 F 남산점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I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급여, 배당금 지출 및 F 남산점 경비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 H 및 I과 공모하여 2012. 9. 19. 부산 연제구 C, 301호(D빌딩)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G는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H는 투자 유치업무를 하고, I은 위 회사의 배당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투자자인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9. 19. 위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G는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J 등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에서 개설한 음식점은 식육식당 남산점 1개 업소에 불과하고, 위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투자보다는 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경우 고율의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수 없는 영업구조였으므로 피고인과 G는 위 회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환이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2. 9. 19.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투자 리스트) 1. 각 투자증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3년 6월(특별가중영역,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기망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8억 4,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M가 운영하던 N 주식회사의 총무과장으로 일하였는데 위 회사 명의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등의 범죄로 M가 구속기소되고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회사의 영업조직을 인수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N 주식회사 관련 피해자들의 투자배당금,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금액 합계 2억 6,0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주)F의 팀장, 투자유치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월급, 수당 등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위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투자계약서 작성일과 투자유치 회사직원이 다른바, 피고인은 (주)F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별 이득액 중 최고액은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72)의 합계 4,000만 원에 불과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