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010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1층 D홀에서 신문기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문기자 등을 상대로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자신의 딸인 F으로 하여금 'G은 불법행위까지 행하며 다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대출금 상환 정산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자 G은 느닷없이 대출금 이자가 2차례 연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2012년 9월 초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보하고 부당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G측이 지급하지 않은 건물임대료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대출금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사유는 있을 수가 없으며, G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G의 불법 경매신청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졌고 어디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당시 합의금 271억 원을 만들기 위해 투자사인 H 및 투자관리회사인 I그룹의 J와 부동산펀드를 추진 중이었는데 G은 저희 건물의 10~13층 4개 층 구분소유자 K모씨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마치 10에서 13층까지 4개 층을 비싼 값에 사줄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건물 전체의 토지와 모든 건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펀드 회사가 이 4개 층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G의 사주를 받은 부동산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 구분소유자인 K모씨가 펀드에 4개 층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구분소유자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 마치 비싸게 사줄 것처럼 행동하였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구분소유자는 결국 4개 층을 펀드에 팔지 않았으며 부동산펀드도 무산되었고, G에 합의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짜 원매자들은 K씨에게 해당 4개 층도 사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종적도 감춰버렸습니다. 이는 부동산펀드 조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G의 위계였으며, 명명백백한 대출금 상환방해 행위입니다. 세계경제 규모 12위인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악덕 사채업자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등 내용이 포함된 위 호소문을 낭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유인 서울 강남구 M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2. 11. 6. 피고인의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 N)가 개시되었으며, 2014. 6. 3. 위와 같은 경매절차를 통해 'O'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20.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65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G의 임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J에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층부터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K과 일괄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 G이 위 건물을 마치 비싼 가격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살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가. 2014.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3:3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주)Q 본사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자 약 50명과 함께 (주)Q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임직원 및 행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악질재벌', '약탈대출', 'G OUT'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30 년 된 중소기업을 송두리째 앗아간 G은 각성하라, 대출미끼 자산약탈 G은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은 또 다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대출금 상환을 정산하고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대출금 상환할 테니까 계산을 하자고 하니, 하자마자 G은 느닷없이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2012년 9월 초부당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는 G 측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을 G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산했는데 임대료를 안줬습니다. 임대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이자를 줬더니 자기들이 줄 임대료는 계산에 안 넣고 이자만 덜 들어왔다고 저희 건물하고 토지를 경매에 붙인 겁니다. 엄연한 불법경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G의 불법 경매 신청으로 인해 저희 회사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어디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아주 신용불량의 회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G은 저희가 6월 10일까지 지급키로 한 합의금 27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사인 모 공제회 및 투자관리사인 I그룹의 J와 부동산 펀드를 추진 중이었는데 G은 저희 건물에 10층부터 13층까지 4개 층, 저희 건물이 그 4개 층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K모씨에게 수차례 접근하여서 마치 그 4개 층을 비싼 가격에 사줄 것처럼 말하면서 꼬드겼습니다. 부동산 펀드가 출발하려면 건물이 통 건물로 전체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4개 층이 빠지면 펀드가 시작을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G은 부동산 업자들을 꼬드겨서 4개 층의 구분소유자인 K모씨에게 펀드에다가 4개 층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온갖 감언이설로 마치 비싸게 줄 것처럼 행동했고, 더 많은 값을 받을 것으로 착각한 구분소유자는 결국 4개 층을 펀드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무산되고, G에 합의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G 측이 동원해 가지고 그 구분소유주한테 뭐 붙여가지고 비싸게 사겠다 했던 원매자들은연락도 없고, 지금 종적도 감춰버렸습니다. 이는 부동산 펀드를 무산시키기 위한 G의 위계였으며, 명명백백한 대출금상환 방해 행위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악덕 사채업자들만 할 것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G은 국가 사법 당국의 눈을 속이는 대단한 것을 보이게 하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2. 11. 6. 피고인의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로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 N)가 개시되었으며, 2014. 6. 3. 위와 같은 경매절차를 통해 'O'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6. 20.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65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G의 임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J에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층부터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K과 일괄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 G이 위 건물을 마치 비싼 가격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살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7:3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주)Q 본사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자 약 50명과 함께 (주)Q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임직원 및 행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5월 6일 되니까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냐, 4개 층 가진 사람 쪽에서 G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I에서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사람 소개할 테니까 만나봐라, 그래서 만난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우리하고 합의했고 돈만 받으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4개 층, 그거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4개 층 구분소유자가 K모씨라고 유명한 의사분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생면부지고 알 수 없는. 그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팔아요, 4개 층이.' .(중략).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 봤더니 정말로 G 본 부장이라는 사람이, R모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장 지시 받았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비싸게 줄 사람 소개 할 테니까 95억, 100억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만나보라고. 그러니 까 이 의사분,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5억을 더 준다는데 10억이나 더 준다는데, 잘 하면 15억 더 받겠는데 왜 펀드에 팝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느냐, 75억에 샀어요, 이 사람들 제가 처음 분양할 때 56억에 분양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75억에 샀는데 1년도 안돼서 95억, 잘하면 20억 남기겠네, 이 생각하니까펀드에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이 장난질을 누가 했죠? G이 한 겁니다. 왜 했겠어요? 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의서 4월 25일 날 찍을 때 6월 10일 날 돈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펀드투자자 얘기가 확인된 한 달 이내에 다.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5월 말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돈 주겠다, 도장 찍었는데 이 G에서 4개 층 가진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갖고 부동산 업자를 4명이나 붙였답니다. 4명 붙여갖고 비싸게 살 것처럼 사람도 붙이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증거를 다 모아다, 뒤늦게 알았지만 증거를 모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그 전화 한 것도 다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도장을 안 찍으면 어찌됩니까? 투자자 펀드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6월 달에 제가 돈을 받는 날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런 장난을 칩니다.(중략). 그 후에 어찌됐느냐 그 4개 층 원장한테 그렇게 6월 초까지 연락하고 만나 보라고 그러던 부동산 업자들이 싹 연락 끊어지고 행방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입니까? 그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J에 매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층부터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K과 일괄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을 뿐, G이 위 건물을 마치 비싼 가격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살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위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2. 11. 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G의 신청(채권최고액 39,000,000,000원, 청구금액 32,576,358,789원 및 이 중 30,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 N)가 개시되자 위 건물에 대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1계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는 주식회사 L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대해 대금 1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T은 주식회사 L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대해 대금 39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시설물양수도대금 22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17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피고인의 자녀인 F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변호사 V 법률사무소에서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W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W은 X과 공모하여 'G로부터 300억 원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대출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8억 8천만 원을 받았다. W은 서울 강남구 Y 건물의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0. 9.경부터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Q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임차하게 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W은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알선료를 달라고 하거나,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Q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V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검찰청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5786 1.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입구에서 위 빌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역 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Z의 출입을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7. 범행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빌딩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위 빌딩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공사업자를 시켜 CCTV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사위인 AA 등과 함께 위 공사업자의 사다리를 잡는 등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2016고단57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0) 2015고단301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K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W, F,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진술청취), 수사보고(A 이자납부현황 첨부), 수사보고(J회사 AJ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물건 경매정보 첨부) 1. 채무자 발송 공문,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각 유치권 신고서, 준비서면(중앙지법 2013가합57387), 경매연기요청 각서, C 게시물, 법인등기부등본(유치권 신고법인들), 배당요구신청자료(임차인들), 각 녹취록, 호소문, 보도자료, 6억 5천만 원 추가 대출자료, AK언론 기사, 채권계산서, 피해자(K) 탄원서, 임차인들의 배당요구 신청자료, 임차인 발행 카드영수증, 기자회견 보도자료, 대출약정서, 임대료 인상요청 공문, 업무협조 요청, 임대료청구관련 업무, 임대료청구관련 업무에 대한 회신, 임대료청구관련 업무에 관한 답변서, 합의서, 내용증명우편, 채권관리규정, 경매신청현황, 컨설팅용역 전속계약서, 통장사본, 이자연체통보 내용증명공문, 확인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접수증명원, 매입의향서, 내용증명(K→J), 내용증명(K→A), L 기자회견 중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1. 판결문(중앙지법 2013가합6365), 판결문(2013가합57387), 판결문(중앙지법 2013가합 6372), 판결문(2013고단6952) 1. 각 시위현장 사진, 본건 건물 호텔개조공사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2016고단578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빌딩 관리단 정기회의, 협조안내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7387), 판결문(서울고법 2015나4476), 결정문(서울중앙지법 AL) 1.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다만 형법 제313조는 [2015고단3010]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3010] 사건의 각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나. 판단 1) G이 불법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불법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각 공표행위 당시에는 이미 관련 경매사건 및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인도 위 경매 신청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G은 2010. 8. 2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L'라고 한다)와 사이에 30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L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은 위 3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건물(다만 K 소유의 지상 10~13층 4개 층 제외)에 채권최고액을 39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L는 2011. 8. 26. 2회차 이자 납부 시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회차 이자를 2012. 2. 28.까지 분할납부하였고, 2012. 2. 27. 3회차 이자부터는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다. G은 이자를 납부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L는 4회차 이자 납부기일인 2012. 8. 26.에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2. 9.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에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내지 3층과 지하 1층에 대하여 우선 사용권을 보장해 주었고, 이에 따라 G이 L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차임 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차임채무를 L의 대출채무와 상계하면, L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위 임의경매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1조 제12항(증거기록 2권 32쪽)에서는 'L는 G 또는 G이 지명하는 자가 담보물 중 지상 1~3층과 지하 1층에 대하여 전부 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G은 본 약정 체결 후 3개월 내에 대상물의 사용여부를 L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L는 이 기간 동안 대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G 또는 G이 지명하는 자가 대상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로 하여금 대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라면 L와 협의에 의하여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참석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W(당시 직책은 전략본부 경영혁신팀 부장이었음)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10. 11.경 피고인에게 Q 측에서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 부분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W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벤츠 딜러를 하던 AN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AN, AO이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자동차 쇼룸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하다가 위 협의가 무산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위 대출약정 제11조 제1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G이 L에게 차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7.경 G로부터 연체된 2회차 이자 지급을 위하여 652,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피고인의 처 AP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Y이 G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였음), G에게 "오늘 이후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지상 3층,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및 귀사에게 이에 관한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며, 추후 이 문제로 인하여 귀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3권 941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G이 L에게 차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은 2012. 2. 27. 이후의 임대료만 권리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2. 9.경 G에게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23.까지 약 10억 원(1,013,880,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이 피고인 측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 주면서 위 확인서를 제출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제11조 제12항에 기한 임대료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Q의 직원이었던 W이 AN, AO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자동차 쇼룸을 운영할 것처럼 하다가 위 계약을 무산시켰으므로 G이 위 차임 상당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Q,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 또는 G에서 AN, AO을 내세워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1, 2층 부분을 임차할 것처럼 피고인과 협의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은 2012. 1.경 AG을 통하여 AS은행 상계지점에서 약 4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G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진행 중이었는데, G에서 AS은행 상계지점에 연락하여 위 대출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기업금융담당 상무로 기업여신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12. 1.경 G의 AT 감사에게 피고인이 AS은행 상계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대출신청이 되었는지 확인차 전화하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자 연체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대출진행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AT이 AS은행 상계지점에 전화를 하였으나, AS은행 상계지점 담당자에게 피고인 측에 대하여 대출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피고인이 AS은행 상계지점으로부터 대환대출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G이 허위의 매수인을 내세워 K이 J에 이 사건 건물 10~13층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건물 10~13층(이하 K 소유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K이 J에게 위 건물 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위 각 공표행위 당시에는 G이 K의 매도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G 측과 접촉을 하거나 G이 K 소유 건물 부분을 사준다거나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부동산업자가 중간에서 팔아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의 동생으로서 위 건물 부분을 관리하였던 AE도 이 법정에서, "G이 K 소유 건물 부분을 비싼 값에 사줄 것처럼 기망한 적이 없다. 2013. 5. 6.경 K 소유 건물 부분을 보러 온 사람들을 11층에서 만나 위 건물 부분을 보여 준 일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2년경 G 금융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F은 이 법정에서, "채권회수를 하면서 경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망매수자를 접촉한 적 있는데, 가망매수자를 중개하는 쪽이 가서 건물 상태를 접촉한 적이 있다. K에게 매입 관련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업부동산 컨설팅업체인 AU의 대표이사 AB은 이 법정에서, "G의 AF 본부장이 이 사건 건물을 한 번 봐달라고 해서 2013. 5. 6.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건물설비,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였으나 L 소유 건물 부분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K 소유 건물 부분을 보기 위하여 11층에 가서 AE을 만났다. AE에게 본인과 같이 온 사람이 AZ 측 사람들로서 4개 층을 살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들과 K은 2013. 3. 28.경 J에게, '본인은 L에게 K 소유 건물 부분의 매도 및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니, L와 위 건물 부분에 대한 매입협상을 즉시 중단하여 주기 바란다. 위 건물 부분을 85억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이미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서 K에게 K 소유 건물 부분을 고가에 매수할 것처럼 제시하여 K이 J에게 위 건물 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G이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5고단3010] 사건의 경매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신고한 각 유치권은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S의 공사대금 채권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11. 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N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등기 이전에 S가 L에 대하여 1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가) S의 대표이사 AH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을 뿐이었다. S는 이 사건 건물의 관광호텔 공사를 목적으로 AV, AQ, AW 3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관리하는 회사였다. 나) S는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7387)에서 자신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로 L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2012. 6. 7.부터 2012. 9. 5.까지 발행한 합계 90,9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S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실시한 공사의 내용과 규모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S는 L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2,120,000원을 받았고, S는 L에게 합계 13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S는 L로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도 유치권 신고 당시에 S가 L에 대하여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120억 원은 총 공사계약금액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717~1718쪽). 바) 이 사건 건물의 관광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지상 2~9층 내부 철거 공사가 대부분으로서 위 공사에 30억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은 S의 현장 소장과 함께 S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바, S의 기성고 내역과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T의 채권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T이 L에 대하여 합계 39억 원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T이 L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T이 L와 시설물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9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시설물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L에게 39억 원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시설물양수대금 22억 원과 임차보증금 17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T이 L에게 3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바, T이 L에 대하여 39억 원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T이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시설물설치 등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으나 위 계약서만으로는 T이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T으로부터 L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다는 돈이 특정되지 않는바,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T이 L에게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T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미술품 경매회사로서 피고인의 딸 F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T과 L 사이의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5고단3010] 사건의 무고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W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가 이 사건 대출을 소개한 X에게 8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돈은 2010. 9. 17.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증거기록 3권 844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W이 X과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W이 AN, AO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을 임차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W을 고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그 이후의 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2016고단5786]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1) Z가 낙찰자인 O 등 소유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 기타 다른 적법한 점유권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므로, Z에게는 관리권이 없었다. 따라서 Z가 적법한 점유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들 점유 부분에 출입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점유권자들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점유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사후에 피용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위력 행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2014. 6. 3.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K 소유 건물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5. 3. 19.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O와 K은 2015. 6. 3.경 이사건 건물의 관리단 회의에서 Z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S, 주식회사 AY, T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G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7387)에서 2014. 11. 21. 위 회사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점, O는 2015. 3. 30.경 L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AL)을 받았던 점,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지시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Z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점, 2015. 7. 7.경 피고인의 사위 AA 등이 Z가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 사건 건물 출입구 부분에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Z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 AA은 Z가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측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방해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 G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내용으로 W을 무고하여, W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