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23:30경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24층 휴게공원 벤치에서, E, F, 피해자 G(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헬스장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옷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7. 17.자)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임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E, F을 찾으러 갈 때 피해자가 혼자 있기 무섭다며 함께 가자고 여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부축하여 휴게공원 내 헬스장 앞 화장실 근처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첫 경험을 해 보았냐고 하면서 해보자고 하였다. 제가 거절하자 억지로 손을 잡게 한 뒤 일어나서 벤치 앞쪽에 있는 벽 쪽으로 가더니 강제로 키스했다. 피고인이 처음 벤치 앞쪽 벽에서 키스만 했을 때 F과 E이 싸우고 E이 화가 나서 나가니까 피고인이 E을 따라가서 F이 벤치에 혼자 있길래 제가 F에게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했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F이 화가 나서 바로 피고인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다. F은 저에게 사과하라고 피고인을 보냈는데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저를 데리고 장소를 옮기면서 계속 똑같은 짓을 하였다. 헬스장 있는 쪽으로 데려가더니 헬스장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앞에서 또 키스했고, 제 허리도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 세 번째 장소 있는 데서 F과 E이 말다툼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 상황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하면서 벽 쪽에서 강제로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헬스장 쪽으로 이동하기 전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 헬스장으로 가기 전 난간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가슴을 만졌다. 헬스장으로 이동 후 문이 잠겨 있자 그 옆에서 강제로 키스하였다. 마지막 장소에서 F, E을 발견하고 강제추행을 그만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첫 경험을 해 봤냐는 질문을 하길래 왜 그런 걸 묻냐고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서 손을 잡으라고 하고 강제로 옆에 있는 벽 쪽에 데리고 가서 키스했다. 그러고 나서 E와 F의 싸움을 말리러 갔고, F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F이 화가 나서 피고인한테 가서 뭐라고 했고, 피고인이 사과하러 간다고 하고 저에게 왔는데 사과는커녕 똑같은 행동을 했다. 똑같이 키스하고 강제로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고 다른 장소로 계속 옮겨가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비록 피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는 세 번(또는 두 번)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현장에서 재연할 때는 다섯 번(또는 네 번)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다소 진술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현장에 이르러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F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직후 F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다만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해 봤냐.", "여자는 해 봐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한 사실까지 말하였다고 하여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 역시 F이 피고인한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 F, E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기 전에 함께 모여 있던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외모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놓아 F이 노래를 바꾸자고 하였다는 등의 부분에 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F과 E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F은, E의 기물 파손행위가 있고 난 후 피고인과 함께 H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힘이 없이 걷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F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이 사과하기는커녕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F이 함께 파출소에 들어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매우 자연스러운데다가 경찰관 I이 작성한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건)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자신이 먼저 파출소에 들어가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F이 따라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각 증거들은 물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첫 진술(수사기록 69쪽)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J생)의 고등학생(1학년)으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F은 만 16세(K생)의 고등학생(2학년)으로서 피고인과 이전에 안면은 있었지만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 따라서 피해자나 F의 입장에서 가족이나 주변에 추행사실 등이 알려지거나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처음 H파출소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꺼려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으로 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아직까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