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2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17고단14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광명시 C에 있는 D사우나 입구 앞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4만 원과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8. 15. 04:46경 광명시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사겠다는 불상자에게 접근한 후 매수자가 원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선물하기를 신청하면서 상대방으로 매수자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결제방법으로 휴대폰결제하기를 선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알아낸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500,000원을 결제케 하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가 선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9. 11. 03:46~05: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4층에 있는 J피씨방에서 위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알아낸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결제케 하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가 선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성명불상의 K 매장 종업원 피고인은 2016. 9. 11. 10:45경 광명시 L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7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의 M 매장 종업원 피고인은 2016. 9. 11. 10:45경 광명시 L 1층 M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의 N편의점 종업원 피고인은 2016. 12. 16. 04:45~04:5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N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09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Q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plus'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안에서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X, Y, Z, AA, P,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제내역,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모빌리언스 압수영장회신, 모빌리언스 접속 IP 확인, 다날 압수영장 회신, 네마블압수영장 회신, 넷마블소액결제내용) [2017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전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사우나 CCTV 영상수사, V 편의점 상대 CCTV 영상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이 훔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직불카드의 일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등 9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행위로서 범행 횟수,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전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