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사귀다가 배신당한 후로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누적되어 술에 취하면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00경 노래방 도우미로 2회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51세) 및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1명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고스톱을 쳐주면 시간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같은 달 31. 00:00경까지 고스톱을 쳤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비 끝에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가 먼저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친구 몫까지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0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F모텔' 202호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바쁘니까 다음에 돈을 받겠다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피고인을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구석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점점 힘을 주어조이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한 게 많구나"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고, 이에 피고인은 "어? 안죽었네? 안죽었나?" 라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112신고 전화음성 녹음파일 CD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거듭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주점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위 여성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여성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을 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알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린 이후에 기절하였고, 피고인이 졸랐던 피해자의 목 부분은 압력에 의한 피하출혈로 붉은 반점이 생성되어 있었으며, 이틀이 지난 2016. 11. 2. 에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에서도 위와 같이 생성된 멍이 사라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86~39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가 약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시간 또한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특별히 손이 크고 악력이 센 1) 반면, 피해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다. (다) 사람의 목 부분은 기도, 경추, 동맥 등 신체의 주요 부위가 자리하고 있어 외력이 가해질 경우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F모텔' 202호 객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도망나와 다른 객실로 피신한 다음 모텔 카운터에 내선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줄 것을 약 3회에 걸쳐 다급하게 요청하였고, 당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모텔 운영자 H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관이 오면 같이 올라 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직접 112에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2016. 10. 31. 01:31경 112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전화음성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공포심과 다급함이 느껴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1) 법정 변론과정에서의 진술이다. 지갑을 만지고 있길래 혹시 돈을 훔쳐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확인하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목을 일부 조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전인 2016. 10. 31, 01:29경 112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하였으나 횡설수설 하다가 다시 전화하겠다고만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변명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돈을 찾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오는 CCTV 영상 및 경찰관들과 함께 모텔을 나가는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1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는 다소 어색하긴 하나,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양쪽 무릎으로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8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건으로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일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