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 C를 위해 2009. 10.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활동보조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방을 얻어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차용증서, 메모, 통장, 종합신용보고서(A), 계좌거래내역(A), 부채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활동보조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수시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1. 8.경 우체국보험의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8. 24.경까지 4개 보험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3. 5. 29.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입원처리 후 주거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입원일당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167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921,9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정도 '술을 달라'고 크게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어린노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12, 11.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28.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A 운영의 F광고사에서 화투 20매를 이용 각 2매씩 나눠 가진 후 1,000원을 걸고 2매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330,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B, C, D이 속칭 '솟다'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투 및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B, C,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3층 305호 'C'에서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D를 통해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밀실 3번방으로 안내토록 하고, 이후 중국국적의 다른 여자 종업원인 F이 콘돔을 소지하고 위 밀실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양평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위 소주병이 깨지자 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폭력행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축주택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6. 충북 청원군 D 상가 안에서 피해자E와 주식회사 C 소유의 충북 청원군 F아파트 3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 대금 8,120만원(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보증금 500만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은 7,620 만원으로 정함)으로 정하여 2010. 2. 6. 계약금 500만원을, 2010. 2. 11. 중도금 2,220만원을, 201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900 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1. 중도금 2,220만원, 2010. 2. 22. 잔금 4,900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2. 22. 잔금 수령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25.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시가 8,1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F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 1. F 총괄현황 및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각 판결문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위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D(38세)은 위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농번기인 2015. 5. 2.경 피해자 B이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간 후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2015. 5. 10. 12: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오노."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칼을 놓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D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번갈아 겨누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2015고단1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포천시 Q에 있는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옆 공터에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압력 용기 3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공기 압축기의 모터뿌리 1개 및 가게에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고기불판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4, 16:40경 포천시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붕어빵 제조를 위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고물로 처분하기 위해, 위 포장마차의 프레임을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포장마차를 덮고 있던 천막을 불로 태운 후 위 프레임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실화 피고인은 2015. 5. 30. 13:00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조성한 화단 아래에서, 인화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 주변에서 수거한 물건들을 쌓아 놓고 이를 소각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므로, 현장에 머무르면서 불이 위 화단에 심어져 있는 향나무 등 수목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씨가 위 화단에 심어져 있던 시가 불상의 20년생 향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태워 소훼하였다. 2015고단2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1:00경 포천시 X 에 있는 'Y'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위 장소에 무단 방치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쓰레기 무단 방치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자 "씹할, 내가 여기 있는 것 다 불 싸질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부받은 경범죄 통고처분서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위 N에게 "이 씹할 새끼가, 하루 벌어먹고 사는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내 이걸 모두 불 싸질러 버리고 파출소도 불 싸질러 버릴 거다.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N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 팔꿈치로 N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N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R,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기록편철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2015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광주 동구 양림로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남, 49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9.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충남 금산군 F, G, H, I 및 J 임야에서 묘지를 설치하고자 약 2,010㎡ 규모로 성토 및 평탄 작업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첨부된 피의자 명단, 위치도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경부터 광주 동구 D빌딩 606호에서 'E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헐값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동방유동화 주식회사'로부터 백화점카드 관련 채권(일종의 물품대금채권1)) 합계 1,503건(원금 합계 약 1) 구체적으로 그 채권은 채무자들이 신원 주식회사의 프라이비트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광주 충장로에 있는 '프라이비드 백화점'에서 그카드로물품을구입하였으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17억 원)을 채권액보다 98% 할인된 3,400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채무자 중 1명인 G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7.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G은 E 유한회사에 2,108,520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G은 2012. 2. 29.경 위 유한회사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H)로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2,590,014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 15. 경부터 2011. 7.26. 경까지 채무자 약 250명을 상대로 "E 유한회사에게 백화점카드 채무 원금과 연 25% 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5,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각 지급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방유동화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기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정것이다. 당한 업무 범위 내의 것이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발생 경위나 그 종류, 채권 양수의 목적과 방법, 대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한 건수, 이 사건 각 채권은 이른바 '부실 채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인 점,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양수할 때부터 이미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그렇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이 사건 처벌조항(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해 얻은 실제 이익,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채권추심 업체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8,00:05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GM대우 매장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매장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위 매장 유리문을 850,000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5535호 재물손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28.6m2의 대지를 대부분 인도하고 그 위의 주택 등도 대부분 철거했는데, 나머지 약 0.5평(약 0.75m2 포함)을 미철거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미철거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증인이 모릅니다. 다만 당시 증인은 다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미철거 부분 약 0.5평의 철거 문제로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미철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9. 10. 29. 피고인 D로부터 집행관이 위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위하여 찾아 왔다는 전화를 받았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왔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집행관이 왔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422호 법정에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인 2011277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잠시 후 증인은 현재의 남편인 E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 C 폭행하며 시비를 걸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 11. 11.경 이 사건 주택 철거 문제로 C에게 상해를 가하고 C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1. 송치서 사본(2006-72, 2185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5535호 판결문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F는 2012. 11. 11. 09:1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의 팔을 치고 간 차량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모르는 사이에 서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격분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과도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런 다음,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또한 위 F는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의 배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 J의 배와 얼굴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F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J은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 A 과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가 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8. 8. 21. 15:47경 인천 중구 항동 경찰청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 2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ㅣ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02:5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여, 32세) 소유의 배낭을 습득하여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 만원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5번) 1. 사진, CD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별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13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3.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이 승강기에서 내리기전에 피고인이 탑승하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H(20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 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진단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폭행부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방적 폭력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향후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2016고단1655 피고인은 2016. 6. 25. 23:5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철제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4 피고인은 2016, 12. 2. 19:25경 울산 남구 G건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룸 출입문을 1회 때려 건물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017고단74에 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피해품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차량 특정,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관내 운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이종 : 공무집행방해) 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및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절취품의 가액과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2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이전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E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E로부터 성을 매수하였고, E가 성매매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연락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게 '성매매가 하기 싫으면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