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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1. 6. 01:5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버릇없게 행동하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술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행 피의사건 입건전 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및 피혐의자들이 사건 발생 전 이용한 F주점 CCTV 확인,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사건 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G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E 조사 당시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E 오른쪽 손등 부위 상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현장 CCTV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무렵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에게 ‘의료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명동에서 사채업을 한 적 있어 거액의 자금을 쉽게 움직일 수 있고 5,000억 원을 빌려준 적도 있다. 최근에는 90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승용차를 대가로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4.경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E을 인수하려고 한다. 자금 유치에 도움을 주면 E 인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유치한 해외자금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해외에서 2조 원을 들여와 국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금동원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양평에 있는 토지 약 10만 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자 흔쾌히 이를 승낙한 후 2021. 5. 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달 말까지 20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당장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만 빌려 달라. 이달 말에 20억 원을 빌려줄 때 2억 원을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달 21.경까지 E 주식 2만 주(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를 교부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막연히 해외자금을 유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단기간 내에 스스로 또는 위 D을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었고, E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금융기관 등에 7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2021. 5. 31.경까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고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경 2억 원, 2021. 5. 15.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대로 D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D에 대한 대여금 용도라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D을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 용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배상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은행에서 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답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딸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의 진술요지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에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구체적인 사용용도, 변제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는바, 2개월 만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9,5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소유한 토지나 근저당권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9. 2.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자신이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전 처에게 이야기해보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2. 1. 26.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뒤늦게 처분을 하여 변제를 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위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라도 매각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919. 9. 9. 실형선고가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가 되어 결국 2020. 1. 24.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37 피고인은 2021. 12. 1.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 ‘H’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96,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9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57 피고인은 2021. 12.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L에 게시한 ‘H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4. 02:3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323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말경 인터넷 사이트 ‘M’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L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허위 기업회원 계정을 생성하여 광고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4. 18.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기업회원 계정을 생성한 다음 그 계정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19. 16:08경 위 계정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근무 회사 명칭을 “O”로, 구인광고 제목을 “P”로 하여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을 위해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2023고단512 피고인은 2022. 10. 23. 18:58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L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H R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B, I,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U, V,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증거자료 2022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거짓 광고 게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범행 이용기업회원 정보 및 거짓 구인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성명불상, W과의 텔레그램 게시글 범행 대화 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거짓 구인구직 공고 내용-N 회신 자료 수사)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L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Q L 캡처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2237호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을 위해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360,000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에게 1,760,000원을, 피해자 T에게 1,300,000원을 각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4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22:56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3. 5. 1. 19: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고깃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 21:52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 K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1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 21:54경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넣은 후 요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F, L,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S PC방 CCTV 수사, J편의점 K점 CCTV등 수사, O매장 CCTV 등 수사, T편의점 CCTV 등 수사, U매장 CCTV 등 수사,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1.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등, 이체내역,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2. 14.경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불상의 손님에게서 불상의 금액 상당을 받은 후 1박 2일 동안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위 호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총 12개 호실을 불특정 투숙객들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숙객 자필진술서, 투숙객 진술서(F호),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 1. D 어플 예약 내용,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 대금수령내역출력물, 피의자 명의로 계약한 호실(H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시가스 요금 이체 내역, D측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F호 숙박안내문, 각 D 예약내용, I호 임대차계약서 촬영사진, C호 임대차계약서, J호 임대차계약서, 소유주들에게 출금한 내역, 청소용역여성 K에게 출금한 내역, 도시가스 납부명세서,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자료, 관리비 납부 내역서, 대금수령내역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 중인 호실 등-주식회사 H),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B I호 소유자(부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미신고숙박업 해당 호실 소유주들 수사), 수사보고서(대금수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 발령시까지의 행위 부분은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4.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602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9.말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L 오피스텔 M호, N호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1. 4.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각 범행 기간 사이에 약 3개월간의 공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도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행해진 개개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음에도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불법인 사실을 잘 알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영 객실이 12개에 달하고 총 매출액이 5억 5,700만 원을 넘는 등 범행의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1:24경 원주시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원주시 E, 3층에 있는 ‘F’으로 데리고 가서, 같은 날 02:08부터 05:03 사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수 회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양 허벅지를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강제로 넣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르며 삽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손톱 및 타액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속옷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의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위 피해자를 어둡고 시끄러운 노래방으로 데려가 간음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가량 지난 후 동종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2023고단850]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2023. 6.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은 2022. 8. 초순경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G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22. 8. 17.경 불상지에서, G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새 상품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01: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게시한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1: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05]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2023. 6. 1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은 2022. 8. 초순경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G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2. 8.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J페이지에 “G에 판매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면 판매 글 1개당 3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한 K으로 하여금 G에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상품권 30만 원권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뒤 위와 같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K 명의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K으로부터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N, O, P, C, B, Q, R, S, T, U, V, W, E, D,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A 송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 F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N, P, C, B, Q, R, U, V, W, Y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공범 F이 피해자 O, E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전체 피해자 19명의 피해금액 합계 5,655,000원 중 피해자 13명의 피해금액 합계 4,280,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2. 9. 26.경 동종 범행 1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아직 피해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D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기대감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촌동생 E가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다. 형부가 처제에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낙태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중에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일부 금원은 그 사용용도 또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157,2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 사진, 개인별 월근태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각 녹취록,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5. 0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E모텔 운영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용역회사 직원 약 10명을 고용하여 주변에 대기하게 하고, 인부 6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족구장 철재 휀스 약 120미터 분량을 철거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는 협약서에 따른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5. 15. 10: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텔'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족구장 철재 휀스를 철거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피고인은 2022. 10. 19.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달 20.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미리 찍어둔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음부 촬영 사진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7:01경 3,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 20: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2. 가을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14개를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20.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줄테니 노출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노출하여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 저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캡쳐 사진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관련 사진 1. 사진, 대화내역,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3은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4.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며, 여러 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