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4년 여름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당시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큰방에 있던 피해자(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위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개인상담일지,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공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2016. 4. 10.경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4. 12.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쪽),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할 당시에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큰방에서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으로 와서 누운 뒤,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음부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0, 81쪽),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하면서 "중1 때 7월경에서 9월경 사이에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피고인이 뒤로 와서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 내지 104쪽),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처음 상담선생님한테 피해내역을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사실을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음부를 만지기만 했다고 얘기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역을 진술하면서 "2016. 4. 10.경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 내지 80쪽).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역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적이고 사리에 맞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212쪽). 의사 G은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 4시 방향에 경미한 오래된 열상이 관찰되며, 외음부에는 특이 소견없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의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거지 큰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하면서 피해아동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피해아동의 가슴과 배만 만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8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5. 7.부터 9. 10.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저의 집 안방에서 핸드폰을 만지면서 누워있었습니다. 당시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신 후 안방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피해 아동 뒤에 누운 후 저의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만진 후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만진 후 피해아동의 음부로저의 왼손을 옮겨 양 옆으로 주물럭거린 것이 아니라 위, 아래로 주물럭거렸고, 그 과정에서 저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상황에서 제 손가락이 피해아동의 음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기억날 뿐입니다. 주물럭거렸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손가락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가락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주물럭거리다 보니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303 내지 20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4. 10.경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아동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의 양쪽 손으로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어 간질이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손이 피해 아동의 가슴에 닿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며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간질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졌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311, 312쪽]. 2)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지속하여 제출하고 있고, 지병이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고인의 처도 법정진술을 통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의 부과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