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015 시흥시민교회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은행동 방면에서 시흥시민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황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76,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흥시민교회 맞은 편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잠시 뒤 사고현장에 돌아왔고 보험처리 등을 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11:00경 경기 여주시 불상지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여주지청 16형 694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출중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조합에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0.경 D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설문지를 받았으며, 위일명 'B'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낮아서 평점을 올리면 연 2.8%의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13: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서울 J 소재 C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타행환 입금영수증 1. 금융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채팅문자내역, 각 CCTV 영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출금을 한 것이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위법성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보인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1) 피고인 및 B의 지위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원주시 C 소장(4급 서기관)으로 재직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다가 2016. 6. 30.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B는 2009년경부터 상하수도관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주시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원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위 C 발주 관급공사에 주식회사 D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위 C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B에게 수수한 금품을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선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횟수 및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하자마자 재직 당시 맡았던 공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4. 8. 1. 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방앗간 업주 등 약 600개의 거래처로부터 들깨나 참깨 등 농수산물을 주문받아 위 회사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E, F,G, H, 1,J, K, L, M, N, O, P,Q,R, T, U 등으로부터 92회에 걸쳐 합계 71,189,000원 상당의 상품 주문을 받아 해당 상품을 위 거래처들에게 배송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는 판매대금 명목으로 45,779,800원만을 입금하고 그 차액 25,409,200원(71,1879,000원wwwww 45,779,800원)을 그 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및 V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2,000 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퇴직금으로 피해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경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6:40경 김해시 B,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일행인 E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41경 여수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바닥에 누 워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30세),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너 머 하는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래전 1회의 폭력전력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2:39경 여수시 미평동 진남샤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DC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평택시 죽백6로 6 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C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7,77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처 'D' 관련사건 처분 경과 확인) 1. 고발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G과 H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G이 주유소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G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G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2017고단4285 피고인은 2017. 8. 19. 0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술집 앞 인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3세)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176 피고인은 2017. 8. 10. 20:10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술을 버리고 위 식당 앞에 먹던 음식을 버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601 피고인은 2017. 9. 21. 21:4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마트' 앞길에서, 맞은편 인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2세)에게 "이것 좀 봐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K의 신고 요청을 받고 나온 피해자 L(여, 32세)에게도 자신의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15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05: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M이 위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10:18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라일락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M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Q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28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 1. 상처사진 1. 진단서 2017고단517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601 1.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술 녹음 보고) 2018고단1715 1. M 작성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사건 이첩 접수 건, 피해자 진술건, 카드 사용지 CCTV 판독 수사) 1. 매출전표 영수증 사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만성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판사 류승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연안복합어선 C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7:30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서방 약 8.3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약 36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조업하며 항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어 조업선 등 선박 운항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수부에 견시자를 고정 배치시키고 항해 장비 레이다를 이용하여 항로에 있는 다른 선박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속력으로 감속 운항하고, 전방에 조업중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적 또는 호종 등을 사용하여 주의 환기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추월 침로를 잡아 진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견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레이다상 물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속이나 진로변경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7:30경 동 한산면 홍도 남서방 약 8.3 마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통영선적 낚시어선 D를 충돌직전까지 발견치 못하고 계속 항해하여 피고인의 선박 정선 수부로 위 D의 정선 미측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V-pass 항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소개받은 D으로부터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각각 생수로 희석한 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시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군포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9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11%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4세)이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대항하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경위 G의 우측 귀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남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하여 발로 위 경사 H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금휘,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부부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해당 경찰관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12. 30. 21:3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A과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4세)이 위 A 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9. 1. 28.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클럽 내 2층 18번 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그 자리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통로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심리생리분석결과회신에 대한)-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일행 G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아는 언니 상대 당일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도박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당 10일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도 관련 G 대화내용), G 대화내역 출력물 1. 피고인 명의 계좌 개설서류 및 계좌내역 1. 거래내역 및 입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경산시 B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채혈동의서,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포천시 B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C, D 면적 합계 5,545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훼손 구역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2018고단4870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주차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여, 61세)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C 흰색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타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때린 후 화물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뒤돌아서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간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화물차를 움직여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자 그 뒤를 따라 화물차를 진행해 수차례 피 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50미터 가량 진행하고, 차량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2018. 12. 13. 15:45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 2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범행 장면 동영상 CD, 피해자 촬영 사진 각 영상 2019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5:36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아쿠아5'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6:55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페트병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06:5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주 페트병 1병을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편의점 종업원에 의해 발각되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종업원인 E이 위 소주 페트병 1병을 계산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D 소유인 상품 진열대 하단 부분을 발로 1 회 차서 상품명 고정 플라스틱을 부러뜨리고 상품 진열대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영상 저장 캡쳐 사진, 손괴된 상품명 고정 플라스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판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다수 범죄가 3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판시 각 절도죄의 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산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박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9. 1.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기아로 208-11 기아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아 자동차 소하리공장 방면에서 기아대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우측 뒤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상을,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기아로 208-11 기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14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0: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딸(7세)은 데려오지 않고 딸의 옷만 챙겨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총 길이 42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서랍장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흉기 소지 방식에 대하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