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87 피고인 A는 D 상인회의 전임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상인회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아산시 E모텔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이 위 상인회 위원장을 그만둔 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위 상인회 운영에 관여를 한다며 피고인의 면전에서 "도대체 누가 위원장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고단1544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산시 D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오후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주변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속옷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가명, 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뺨을 비비면서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4: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주변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신발 노점상인 피해자 K(가명, 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뺨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또 그러면 안되겠지"라고 말을 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주변 노상에서 약초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47세)을 발견하고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2017.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시간미상경 아산시 M 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단용 서랍장, 싱크대 등을 창고 밖으로 집어 던져 삼단용 서랍장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오전경 아산시 M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들통, 생수통 등을 집어 던져 플라스틱 바구니를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25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경 아산시 N에 있는 'G 식당'에서 O 충청지회 총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총회 개최 사실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던 중 마이크를 들고 있던 피해자 P(남, 57세)가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65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여, 53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R(남, 5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우측어깨의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였으며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S의 식당 운영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9.경 아산시 N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O 충청지회 총회개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을 위 1항과 같이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매, 캡쳐 사진 2018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증인 K(가명), 증인 L(가명), 증인 C,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K(가명), L(가명), C,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 P, Q,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570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의 실형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2018. 4. 2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2018고단2570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2570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죄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2018고단1544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시간미상경 아산시 M 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집기류를 집어 던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오전경 아산시 M에 있는 D 8블록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팔고 있는 수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아산시 M에 있는 D에서 선지국밥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찾아와 "손님으로 자주 오는 할아버지가 찾아와 C과 사귀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씨발년 죽여버린다, 다른 남자랑 사귀면서 장사를 한다"고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7:00경 아산시 M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이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석에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X 주차장으로 피신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