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15, 2018고단5346(병합), 2019고단4354(병합), 2019|고단7929(병합)-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 나욱진, 임유경, 정용수(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민호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다. 2018고단2615 B은 C시장 D동 지주회 전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지주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08. 9. 14.경 서울 중구 C시장 D동 3층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C시장 D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권한을 주고 분양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시장 D동 인테리어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권한 및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수표, 15장,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53461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 D동(G상가)의 지주운영회 회장이었으나, 2016. 1. 11.경부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0: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근무하는 J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상가 지주회장이다. G상가 점포 K, L호가 원래 내 가게인데 명의를 어머니 M 앞으로 분양 받아놓았다. 위 점포들은 4,00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위 점포들의 임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3부로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주운영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주운영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임대분양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없어 위 점포들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서가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지주운영회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개인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은행 계좌(P)로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F2019 214354)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시장 D동 지주회 회장이었으나, 2016. 1. 11.경부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딱한 달만 사용을 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지주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지주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주회 운영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은행 계좌(P)로 선이자 16만원을 제외한 686만원을 송금받고, 2016. 6.2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476만원을 송금받고, 2016. 7.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462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29 [전제사실] C시장D동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함)는 서울 중구 R 외 16필지 지상에 있는 C시장D동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2010. 8. 8. 이 사건 지주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시 이 사건 지주회 정관 제23조 1.의 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자'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였음에도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위 법원은 2010.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위 법원 2010카합2499)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처분이 인용되자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결의에 따른 2011. 4. 정관 개정을 통하여 위 제23조 1.의 다. 조항을 삭제하였고, 한편 2012. 6. 7. 임의경매로 로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대지에 에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상실하여 당시 이 사건 지주회 정관 제4조 'C시장D동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 및 제23조 1. 의 가. '7평 이상의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만 3년 이상 본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주회 회원 및 회장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음에도 계속이 사건 지주회 회장직을 수행하자, 위 법원은 2012. 9. 25.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위 법원 2012카합1953)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처분이 인용되자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2012. 10. 12.자 및 2012. 11. 12.자 정관 개정을 통하여 위 제4조, 제23조 1.의 가.나. 및 제9조 3.의 라.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함으로써 소유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도 회원 및 총회 출석 자격을 부여하고 회장 자격까지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2012. 10. 12.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당일 피고인의 아들 S 명의로 취득한 지분을 내세워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5. 7.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지주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1.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위 법원 2015카합 81285)을 함과 아울러 2016. 10. 6. 피고인에 대하여 2015. 5. 7.자 회장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시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상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므로 위 16필지와는 달리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개별 점포에 관하여는 위 16필지 공유지분 소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권 공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16필지의 공유 지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지주회를 결성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하였고, 위 지주회를 통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중구 C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F, T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U에게 '내가 C시장D 동지주회 회장이다. C시장D동 상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구분 등기가 안되어 지주회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토지소유자 지분율에 따라 권리를 나누었다. 나도 상가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가 개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상가 개별 점포에 관한 개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개별 점포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만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상가 V호 1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위 상가 W호 4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위 상가 X호 3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상가 Y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2.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상가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부터 이 사건 지주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7.부터 이 사건 지주회 회원으로서의 자격마저 상실하였고, 이 사건 상가 내 개별 점포에 관하여 그 대지의 공유 지분 소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권적 공유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개별 점포를 별도로 분양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위 상가 5개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주회 회장을 사실상 수행하면서 지주회 회장으로서 개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분양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지주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지주회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점포 5개를 분양하거나 그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7. 17.경 1억 500만 원을, 2012. 9. 18.경 6,500만 원을, 2013. 2. 27.경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