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B조합의 대표자가 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B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발기인명부를 작성하고, 실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합원 312명의 설립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부산광역시 B조합 설립인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3. 4.경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3. 3. 28.경 이 사건 C조합 명의로 부산 수영구 D, 4층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2018. 5. 31.경까지 의료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이 정한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전항과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30.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307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791,390,520원을 지급받고, 2013. 5. 1.경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48,530,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939,921,090원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C조합의 운영 및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이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이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한 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10. 위 이 사건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63,975,533원을 G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확인서, 수사의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1. 발기인회 의사록 및 창립총회 공고문 사본, 총회참석자 명부 사본, 설립동의자 명부 사본, 의료기관 허가 신청서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폐업사실증명서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조합원 전화조사, 우편조사, 조합원 우편조사 분석결과) 1.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서(증거순번 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횡령한 163,975,533원(이하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라 한다)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구한다.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몰수·추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5. 22.자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I은 이 사건 C조합 및 이 사건 병원의 설립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아직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였는데, J은 이 사건 C조합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I은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J, I이 자신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C조합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이 사건 C조합이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나 피해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청구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가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가중 결과: 징역 3년4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법하게 개설된 C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C조합의 명의만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합계 약 59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B조합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異種)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의료행위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