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이 항에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국장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E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빌리기로 한 후 공동피고인 C는 자신이 N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1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수표를 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 H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로부터 빌린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공동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위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D 국장 출신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자금은 실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 사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수표의 환전대금을 빌려주면 홍콩에 가서 수표를 환전한 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위 수표의 환전가능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만 원을 자기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1. 23. 1,000만원을 위 O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동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부산지법 2012고단7423호 판결문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각서, 수표사본, 합의서,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O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E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이 항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통장만 대여했을 뿐, 공동피고인 A이 E과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1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 E을 통해 지하자금세탁(이하 '이 사건 작업') 일을 알게 되어 공동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던 날 무렵까지도 서울을 오가며 E과 꾸준히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2018. 1. 8.자 의견서에 첨부된 영수증 참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돈을 E에게 송금한 후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서울에 가서 두달여간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E과 접촉하였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나이,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 없는 차용거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고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 차용 이후에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움직이며 E과 접촉하였던 피고인의 행동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여일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일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E과 사업을 진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피고인 A, B) - 유리한 사정: 피해자도 고수익 바라면서 허황된 말을 믿고 대여함, 범행일로부터 10일 후에 2,500만 원 반환되었음, 피고인들 얻은 이익 크지 않고, E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음 - 불리한 사정: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음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 피해금액 일부 950만 원 변제하고 합의,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함 - 불리한 사정: 동종전과 있음(벌금형 2회)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사정: 잘못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 떠넘기고 있음 피고인 C - 유리한 사정: 동종전과 없음, 피해금액 크지 않음 - 불리한 사정: 피해회복 되지 않았음 무죄부분[피고인 C(이 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A, B(이 항에서 '공동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1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29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은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이 허황되고 실현불가능한 일임에도 막연히 확실하다고 믿고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하면서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지급과 원금 변제를 약속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수표를 빌려줄 당시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에 쓸 돈을 빌리는데 수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고, 작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 분배도 기대하였다. 그러나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이후에야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이 사건 작업을 주도하는 E이 소속된 기관에 그의 실재 여부를 확인해보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수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이 그 수표를 담보로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할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차용과정에 필연적으로 기망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까지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차용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위 사기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피고인들이 한 기망의 내용을 더 쉽게 믿도록 해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