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2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로, ㈜C 실질적 대표인 D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E과 F 택지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7. 12.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종합운동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E, F 소재 토지를 지주공동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 주면 향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D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택지개발에 필요한 지주와의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을 뿐 아니라 투자금이 택지사업을 진행하는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D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될 것 또한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D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택지개발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택지개발에 필요한 지주와의 계약서 등 서류가 끝났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D로부터 지주 H과의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들었지만 2017년 11월에 H으로부터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도 투자금을 받기 전에 이를 말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나아가 H과의 계약서 등 서류들의 준비 여부가 피해자에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8. 1. 23.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D에게 말할 때 동의한 사람이 너야 문제는 아직도 지주와 법적으로 문서가 되있지를 않아 나한테는 가족들의 동의 다받았다고 했고 이건 네가 다 수긍한 거야”라는 내용이 있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하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는 2018. 2. 2. 피고인에게 ‘H과 계약서도 체결하고 돈 문제도 해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8. 2. 5. 피해자에게 ‘H 부분은 시간 내서 계약서 및 서류를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맥락이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따지고 다그치거나 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의 진행을 확실하게 문서화하라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D만을 고소한 때로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훨씬 전인 2018. 9.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을 직접 만나본 후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당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보낸 2018. 1. 5.로부터 3일 후인 2018. 1. 8. D, 피고인, 피해자, H은 식당에서 만나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는지는 물론 H의 사업 협조 여부도 문제되지 않았다. H은 애초부터 사업에 협조적인 태도로서 특히 전직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투자한다는 점을 매우 반겼을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 이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H의 비협조가 사업에 장애가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나 앞서 본 사정들을 보면, H이 사업에 협조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계약서 등 서류들이 준비되었는지는 피고인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피해자에게 C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D가 실제 운영하는 C의 지분을 주고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그러한 약속은 한 사실이 없고 D와 피고인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피고인 지분의 반을 피해자가 갖기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1. 23. 피해자에게 위 내용과 같이 “나는 시행사인 D 사장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했고 당신은 2억 투자로 내 지분의 반을 나누기로 정한 것이고, 즉 내 지분에 투자한 것이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의 지분을 받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 불분명한 내용과 태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어 공소사실의 위 부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는지에 관하여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핵심은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는지로 볼 수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관련 없이 D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고, 만약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D와 공모하여 투자금의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 12. 27.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투자하기 전 소개하여 주려던 다른 투자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낸 내용이다)에 ‘기존 시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2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C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듯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토목설계비, 진입로, 벌목 등의 초기사업비로만 한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투자금의 용도를 위와 같은 범위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투자금을 겨우 마련해 온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D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9,000만 원여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주거 비용과 벌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 중 어느 정도는 사업과 관련된 추진비나 활동비 혹은 D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결할 비용 등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지출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이 받은 3,500만 원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0만 원이 활동비 명목일 뿐이고(역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다) 500만 원은 D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며 1,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것이다. 즉 사업과 간접적인 관련조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덧붙여 위 합계 1억 2,500만 원여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도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 등 C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정도일 뿐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데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피고인이 주장하듯 위와 같은 용처를 미리 알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여기에 D가 투자금을 받자마자 며칠 내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을 보면, D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그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 투자금의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나름대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투자금의 용도만을 기망한 것이며, 투자금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을 위하여도 사용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3,500만 원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