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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병장으로 군 복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1:10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한 다음 위 C 2층에 있는 행정보급관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2022. 8. 25. 02:05경 위 C 2층에 있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불침번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 주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한 다음 위 C 2층에 있는 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를 돌아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첩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5. 03:4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는 2023. 6. 13.자 의견서를 통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급 관계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해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과 전역 처분까지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로 높았던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재개발 지역 내 빈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글라인더를 이용하여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스밸브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그라인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8. 21:24경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너 6년 안 살았으면 목을 따버릴 거다. 쌍놈의 새끼야. 너 6년 안 살았으면 아주 목을 따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3:00경 전남 강진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당시 33세)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1cm, 칼날 : 20cm, 손잡이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폭행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0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6년, 2010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단속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36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말다툼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싸우다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화분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화분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가슴 부위에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위치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1983년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 우발적 범행이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7. 1. 19. 판결 확정), C(2017. 2. 14. 판결 확정), D(2017. 1. 25. 판결 확정), E(2017. 1. 16. 판결 확정), F(2016. 7. 28. 판결 확정), G(2017. 2. 8. 판결 확정)은 허위 임대인 F 명의로 등기된 광주시 H아파트 I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 D는 모집 및 서류 위조를 지시하고, B은 D의 지시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C은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E은 허위 임대인 F, G을 모집하고, F, G과 피고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J에 다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과 F, G은 2014. 7. 16. F 소유 광주시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F를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F 명의의 M 계좌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히 중대하다. 피해액의 크기(1억 4,000만 원)도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같은 날 20: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및 동종전력), 처 분미상전과 1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355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2021고단885),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22노333)이 진행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8: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9. 18: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F동 옆 도로를 G 방면에서 D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9,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휴대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사진 3장, 차량 내․외부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다소 높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사고 내어 물적 피해 입히고 인적사항 제공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인적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F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형을 때렸어? 형님이 빠구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을 왜 뿌리치고 때리노, 죽여버린다. 니 봐라 조만간 죽여줄게, 영업 못하게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F은 피해자에게 "니 이제 장사 해쳐 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 8, 10대 B시의원으로 2018. 6. 30.까지 재직한 C과 친척 관계이고, D은 피고인의 처이며, E은 C과 사돈 관계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F 유원지에 J 개통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이 예상되자 2016. 8. 초순경 위 G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2005. 11.경 부과된 양도소득세 55,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은 당시 B시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등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8. 28.경 H 토지(전, 1,440㎡)를 I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30,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중 745㎡를 C이, 나머지 695㎡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그 명의만 D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여 계약서 상 매수인을 D으로 기재한 다음, 2016. 10. 1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D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E은 F 유원지에 J 개통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이 예상되자 2017. 1. 초순경 위 G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취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2005. 11.경 부과된 양도소득세 55,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은 당시 B시의원으로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을 D 명의로, C은 자신의 지분을 E 명의로 등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E은 2017. 1. 17.경 K(전, 2,244㎡), 및L(전, 335.5㎡) 토지를 M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12,300,000원(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은 156,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토지의 1/2 지분을, C과 E이 각 1/4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분을 D 명의로, C과 E의 지분을 합쳐서 E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하여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D과 E으로 기재한 다음 2017. 3. 1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D,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C의 지분을 명의수탁자인 E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부동산등기부, 각 토지대장, 각 부동산거래계약 거래신고필증, 거래신고서, 각 부동산 계약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9 피고인은 2022. 8. 21. 09: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15cm, 헤드 부분 12cm)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2회 가격하여 철제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515 피고인은 2022. 8. 21. 00:4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30세)가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인근 식당에 놓여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8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6. 21:37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요양병원 3층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동생의 사망진단서 원본 재발급 문제로 피해자 I(남,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망진단서 원본은 검안의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검안서를 내놔라”, “니가 내 동생 죽였지”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그곳에 있던 분무기, 카드단말기, 현금계수기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정수기 위에 있던 분무기와 책상 위에 있던 현금계수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물품 수정, 현장 CCTV 영상 확인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2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보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주요장면을 촬영한 사진 2023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및 CCTV 확인)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내역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쌍방 폭행하고, 폭행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파출소 출입문을 손괴하고, 동생 사망진단서 원본 발급 문제로 위력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하고, 그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 22:47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106에 있는 을지로3가역부터 을지로입구역 쪽으로 운행 중인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00:41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휴대전화에 B의 C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00:43경 B의 D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00:44경 B의 E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위 E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밀번호 변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해자 계정 로그인 여부, 비밀번호 변경 방법 관련)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공갈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6-1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전시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간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 차량가 49,5000,000원 상당의 독일제 수입차량 E(차량번호 F) 1대를 60개월 동안 매달 대여료 612,188원씩 납부하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G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H 금융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입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3. 31. 위 부천전시장에서 위 E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H금융신청서, H금융리스약정서, 확인서, 견적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K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작업대출업자를 통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나 사기의 실행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직접 얻은 이익은 소액이나 이 사건 범행이 애초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피고인은 2022. 12. 31. 22:00경 익산시 <주소>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얼마 안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차 세우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에 쥐고 있던 오만 원 지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31. 22:14경 익산시 <주소>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경찰관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오만원권 지폐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오만원권 지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관련 다툼을 하다 차량의 핸들을 잡아 꺾어 잠시 길가에 정차한 사실,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인 사실, 당시 정차 중인 차량 앞으로 다수의 보행자가 지나다니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폭행 당시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었거나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차량 운행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4:0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849에 있는 궁리항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9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20. 3. 25. 01: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17.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종암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편의점 내외부에서 자신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은 2020. 3. 25. 당시 편의점에 찾아 온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외상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항고 및 재정신청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뇌병변장애 1급), 전과관계(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를 경유하여 출발장소인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