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9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7. 2. 12.경까지 물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C는 2016. 12. 16.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자회사인 피해자 법인도 2017. 3. 20.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되었다]의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2. 1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는 피해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12. 14.경부터 2017. 1. 18.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표 사용이 빈번한 싱가포르에서 피해자 법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한국 모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법인장의 권한만으로 가능하고, 피해자 법인에 다수의 거래처가 있어 발각이 어려우며, 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결제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페이퍼 컴퍼니인 G에 대한 수표발행 피고인들은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다음, 피해자 법인을 발행인으로 하고 G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G 계좌로 수표 발행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1.경 H 소재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수표 용지의 발행인 란에 "피해자 법인", 수취인 란에 "G", 발행금액 란에 "3,000 SGD(이하 "싱가포르 달러")"로 각각 기재한 수표에 서명하여 발행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수표 발행금액을 위 계좌에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0,648.16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62,850,265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피고인 B에 대한 수표 발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한 다음,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5.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발행인 란에 "피해자 법인", 수취인 란에 "B", 발행금액 란에 "10,000 싱가포르 달러" 각각 기재한 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214,900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 법인차량 무단임차 피고인들은 2016. 8. 26.경 피해자 법인에는 이미 법인용 KIA K5 렌트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신규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새로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기존의 렌트 차량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해자 법인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 제33조는 해외 법인의 법인 차량으로 원칙적으로 1대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적합하게 법인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싱가포르 현지 렌트 회사인 I(이하 '렌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존에 렌트한 피해자 법인 차량에 추가하여 KIA K5 승용차 1대를 2016. 8. 26.부터 24개월 동안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렌트비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매월 2,050 싱가포르 달러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49,2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9,360,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렌트 회사에게 49,20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 피고인에 대한 수표 발행 피고인은 2016. 9. 7.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발행인 란에 "피해자 법인", 수취인 란에 "A", 발행금액 란에 "19,757.50 싱가포르 달러"라고 각각 기재한 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6,539. 93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9,820,772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현지 직원 J에 대한 수표 발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표의 발행인 란에 "피해자 법인", 수취인 란에 현지 직원인 "J"(이하 "J"), 발행금액 란에 "4,000 싱가포르 달러"라고 각각 기재한 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5,237.63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35,615,536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 피해자 법인 자금을 자녀 교육비로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 K가 다니는 L에 15,155 싱가포르 달러를 마음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460.4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6,835,185원)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J 진술서 번역본, 피의자 N 진술서, N의 2차 진술서, O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 법인등기부등본, G에 대한 정보, G 앞으로 발행된 수표, 싱가포르법인 배임 및 횡령 사건 경과서 등, 수표사본, G 법인 폐업내용, 싱가포르법인 회사 정보, G 회사정보, G 수표 사본, 싱가포르법인 계좌 거래내역, 싱가포르법인 거래처 내역, 싱가포르 현 법인장 확인서, G 폐업정보, 회사 내부 조사결과, A이 J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및 번역본, G회사 설립 관련 P과 A, B의 이메일 내용, 녹취록(N), A 명의 Q은행 R 계좌 거래내역(2017. 3. ~ 11.), A 명의 싱가포르 Q은행 현금 입금내역, G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G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이메일, 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의 아내 T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환전상과 문자메시지 [판시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J 진술서 번역본, O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법인 배임 및 횡령 사건 경과서 등, 수표사본, 싱가포르법인 회사 정보, 회사 내부 조사결과, 범행에 이용된 수표 사본, 싱가포르법인 2016, 2017년 A, B 가불내역, A, B의 급여지급시 가불금 공제내역 [판시 제1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J 진술서 번역본, O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 법인등기부등본, 해외주재원 관리규정, 싱가포르법인 배임 및 횡령 사건 경과서 등, 차량 렌트 계약서, 싱가포르법인 회사 정보, 회사 내부 조사결과, 피의자 B 녹취서, 렌트카 계약서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J 진술서 번역본 1.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 법인등기부등본, 싱가포르법인 배임 및 횡령 사건 경과서 등, 수표사본, 싱가포르법인 회사 정보, 회사 내부 조사결과, 범행에 이용된 수표 사본, 수표 사본 및 은행 지급내역, 싱가포르법인 2016, 2017년 A, B 가불내역, A, B의 급여지급시 가불금 공제내역, A 명의 Q은행 R 계좌 거래내역(2017. 3. ~ 11.), A 명의 싱가포르 Q은행 현금 입금내역, G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에 관하여, 피고인은 페이퍼 컴퍼니인 G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2016. 9. 21.부터 2016. 11. 21.까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2.경 A이 G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합계 1억 6,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여 가불금을 받아 주었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수표 기재 금액 상당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법인차량을 렌트하고 피해자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16. 9. 21.부터 2016. 11. 21.까지 수취인을 G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 합계 약 22,196,455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A과의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을 비롯한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2016. 9. 21.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에 수취인을 G으로 한 수표가 각 발행되었는데, G은 2016. 9. 13. 피해자 법인 임직원들의 취업비자 대행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V의 대표 P이 소개한 N을 등기이사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이다. N은 수사기관에 보낸 이메일에서 'G의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이 V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고 이때 P과 자신이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A과 함께 P과 N을 만나는 등 G의 설립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G의 설립을 대행해 주었던 P이 2016. 9. 내지 10.경 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G을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N이 참조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A이 단독으로 G을 설립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메일의 참조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이 새로운 거래처의 설립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고도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2016. 9. 21.부터 2016. 11. 21.까지 G에 대하여 발행된 모든 수표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된 수표에 미리 서명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법인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해외 현지 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서명권은 법인장에게 있고, 법인장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공수표에 미리 서명을 받아두는 방식은 철저히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수표와 관련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에 대한 수표 발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 약 8,214,9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9. 5.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금액 10,000 싱가포르 달러의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의 윤리경영팀 직원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법인에서 임직원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수표가 발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에 대한 회계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가불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후 급여 등에서 일정액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을 뿐이고, 임직원 개인을 수취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불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으며, 실제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발행금액 상당이 그 명의자인 피고인의 급여 등에서 공제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2.경 내지 2016. 11.경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불금을 지급받고 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한 바 있으므로, 가불금이 개인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법인차량 무단임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차량 1대를 렌트하고 피해자 법인에 렌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8. 26. A이 추가로 차량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A과 함께 렌트할 차량을 알아보기 위해 업체에 방문한 바 있고,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을 A이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새롭게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본사에 품의를 하여 차량을 렌트하거나 필요하면 A이 개인적으로 렌트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렌트 비용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법인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 제33조는 해외 법인의 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1대만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 법인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리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A이 추가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본사에 품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리규정을 근거로 허가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경부터는 해외주재원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던 A과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므로, A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하여 차량을 렌트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추가 차량을 렌트한 것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하였고, 그 이후에는 A이 단독으로 추가로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 법인의 자금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퇴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렌트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저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의 싱가포르 주재원으로서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합계 10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10억 원 중 합계 8억 원 상당을 횡령 내지 배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이 이직을 한 이후에도 단독으로 횡령 범행을 계속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를,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합계 5억 7,600여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4억 3,600여만 원을 피해자 법인에 각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상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