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13

I.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1. 2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9. 1. 25. 선고 78 고합7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927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6. 2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9도170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9. 9.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3. 23.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30.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Ⅱ. 유죄 부분 - 반공법 위반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C이 경찰관으로서 6.25 동란중에 공산치하에서 학살당한 후 편모슬하에서 성장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975년 2월경에 카톨릭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적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78. 3. 28.자로 경기 D 소재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월 보수 80,000원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항시 국가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인바, 1. 1978. 7. 7. 내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제2학년 1, 2, 3반 교실 등에서 위 학교 2년생 F, G, H 등 143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도중 그들을 향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I이 혼자 입후보해서 혼자 당선되었는데 이런 선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어 1명만 기권하고 나머지 대의원들로부터는 전부 찬성을 얻었는바, 이북의 J도 혼자 입후보해서 당선되었으나 60 내지 70 퍼센트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했으니 오히려 J이 더 똑똑하다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의 괴수인 J을 찬양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2. 1978년 8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영어시간 중 위 학생들에게 "때려잡자 J"이라는 표어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J도 일국의 수상인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J을 비호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G, R, S, T, U, H,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H, AD, AE, AF, AG, F, AH, AI, AJ, AK, K, AL, AM, M, AN, AO, AP, P, AQ, AR, AS, N, AT, AU, AV, Y, AW, AX, AY, X, Z,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S, U, BK, BL, BM, BN, BO, BP, BQ, BR, T, AC,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G, CC, CD, CE, CF, CG, CH, CI, CJ, S, CK, CL, Q,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L,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W, EN, EO, V,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해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였는데, 이후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에서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국가보안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978년 8월 하순경 반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요 범죄사실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재심대상 판결과 관련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I. 무죄 부분 - 긴급조치 제9호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78. 7. 7. 내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고등학교 제2학년 1, 2, 3반 교실 등에서 위 학교 2년생 F, G, H 등 143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도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8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영어수업시간 중 위 학생들에게, 1) 우리나라의 현 정치제도는 13세기 불란서의 절대 전제 군주정치제도와 같다. 대통령이 멋대로 정치하면서 국민이 반발하면 긴급조치다 뭐다 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 2) 국민이 내는 방위성금을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떼어먹는 바람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3)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각종 궐기대회를 하도록 지시하고 또 돈을 주어서 혈서를 쓰게 한다. 4) 중앙정보부에서는 사람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게 되면 간첩으로 사람을 이북으로 보냈다가 살아 돌아오면 이중간첩으로 몰아 없애 버린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8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8. 7. 7. 내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