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 C과 관리자급 조직원인 D 등의 조직원들은 2013. 7.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은 2013. 7.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C은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조직원 관리 C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관리자급 조직원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거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각 조직원들이 팀장, 팀원 등으로 나뉘어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속칭 멘트지)’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까지(국내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C이 개인정보 DB를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면, 각 조직원들이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먼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E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0.경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H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246,18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K,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서 등,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AD은행 이체결과조회 출력본,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무통장입금증, CD망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공용영수증,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이체거래내역,확인증 등,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판결문(인천지법 2019노1633호), 판결문(부천지원 2019고단161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1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 18명 중 F 등 10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자녀 1명을 키우고 있고, 피고인 B은 나이 어린 자녀 3명을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