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C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재직하며 부산 C 관내 각종 사업의 인․허가,정부 보조금 집행, 관내 민원업무 처리 등 부산 C구청의 지방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철거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운영하는 사람, E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F은 2015. 5. 28.경 부산 G 일원에서, H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C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2015. 7. 20.경 C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5. 10. 23.경 C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9.경 C구청으로부터 위 승인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주)F의 운영자인 E는 2016. 11.경 C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하였고, (주)F은 2017. 1. 26.경 C구청으로부터 H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7. 16.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F로부터 공사금액 24억 원 상당의 H 아파트 시행부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중식당에서, 위 E와 함께 식사를 하며 E로부터 ‘H 아파트 신축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청장님에게 잘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식사를 마친 후 E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E로부터 ‘작은 선물입니다, 들어가서 보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부산 K에 있는 C구청에 있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C 관내 철거 공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 C구청에서 발주하는 철거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등 각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C구청장인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외) 1.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3), 압수물목록(증거목록 순번 25, 34) 1. 2016.09.13. 현금1,500만원 지출결의서(E,사인존재) 사본 1부, 2016.09.19.현금 2,000만원 지출결의서 사본 1부, C구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알림공문 사본 1부,O 아파트, H 아파트 사업추진 경위 자료 각 1부, 건축과 취급업무 출력자료, 건설과 취급업무 출력자료, 부산C구청 건축과-456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알림'(2016.10.19.) 공문 사본, A, E 개인별출입국현황 자료, P 사업추진 경위, Q 프로젝트 사업추진 경위, Q 철거용역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L ㈜ 하도급지명 공문, L㈜, ㈜D 간 약정서, 발주자 승낙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L㈜ 등기부등본, L㈜ 1차계약금 수령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L㈜, ㈜D 전자세금계산서 15부, 한국은행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 2017년 7월 일계표(현금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 E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A 인물정보 및 C구청장 재직관련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3,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1,000만원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징역형의 장기와 벌금형의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각 수뢰액의 합계 4,000만 원에서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된 증 제17 내지 19호의 합계 1,500만 원을 제한 2,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관련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거기에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물론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뇌물수수의 점 관련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라.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마. 공무원이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수수한 3,000만 원과 C구청장으로서 피고인 A의 판시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수수한 3,000만 원이 C구청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14. 6.경 C구청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민선 제6대 C구청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A가 C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C구청의 행정조직은 부구청장 이하 4국(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1소(보건소) 등의 체계로 운영되었다. 총무국은 그 산하에 민원여권과를, 안전도시국은 그 산하에 건축과, 건설과 등의 실무 담당 부서를 두었는데, 건축과는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아파트지구 관련 업무(허가, 승인)’ 등의 업무를, 건설과는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건물, 시설 등 동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종 공사로 인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는 C구청장으로서 C 행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가 C 행정을 실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실무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결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C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E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F(이하 ‘F’이라고 한다) 등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서 부산 G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F이 2017. 1. 26. C구청장(행정주체로서의 피고인 A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진행한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사업 내용은 C구청이 아닌 F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4) C구청장은 2016. 10. 19. F 외 1인이 신청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처분 하였다. 5)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의 경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심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이유 및 교부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6. 10. 19.경 C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6. 11. 24.경 재신청하여 2017. 1. 26. 승인처분을 받았다. 통상 불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라고 권유하는데 그러한 연락도 없이 불가처분 통보를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은 보완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이미 지구단위결정고시가 끝났고,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경관심의 등 사업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 두었다. T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주었고, 문화재지표 검사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사업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교육감의 의견서 또는 C교육지원청과 협의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라.’는 사유로 불가처분이 내려졌다. ‘입주민 자녀들이 인근 U학교 외 V학교로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C교육지원청의 의견서 등이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불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C구청 건축과장으로부터 ‘위에서 지시를 하니 어쩔 수가 없다. 위에서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들었다. 불가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회사나 개인으로서도 자금 압박이 심각했기 때문에 승인처분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016. 11.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를 만나기 위해 몇 차례 전화를 하여 ‘청장님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제가 잘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만납시다.’라고 하여 겨우 약속을 잡았다. 해운대구 소재 W 호텔 중식당 ‘X’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예약한 방 안 뒤편에 돈이 포장[500만 원씩 고무줄로 묶여져 있는 돈 다발 6묶음을 노란색 행정용 봉투에 담아 과일바구니(Y마트에서 구입한 포도 두 송이 정도가 들어 있었던 박스)에 넣은 뒤 노란색 보자기로 감싸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쇼핑백을 두었는데, 피고인 A가 그 쇼핑백을 보고 ‘저거 뭡니까.’라고 묻기에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라고 답하니 ‘뭐 밥 먹는 곳까지 이런 것을 들고 오냐.’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아파트가 신축되면 지역개발에 좋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가 나야 개발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오래 걸리거나 잘못되면 주민 피해도 많고 하니 지역발전을 위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저도 지역개발에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영감(C 국회의원)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데 말하지 말고 나한데 말을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나.’라고 하였다. 식사 후 피고인 A가 사는 아파트와 그 인근의 Z회관 사이 지점에서 피고인 A를 내려주면서 ‘들어가십시오.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포장되어 있는 쇼핑백을 건넸다. 피고인 A가 ‘이게 뭡 니까.’라고 묻기에 ‘그냥 작은 선물이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대답했다. 다)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특정하기 위해서 2016. 9. 13.자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해 두었다. 피고인 A가 사업승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A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줄기세포 치료를 위하여 2018년에 함께 일본으로 간 적이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출금했던 2016. 9. 13.경 이전부터 피고인 A가 언짢은 태도로 대하기에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6)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들이 E의 진술에 부합하고, 거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F의 2016. 9. 13.자 지출결의서에는 ‘적요: 활동비, 금액: 15,000,000원, 지출일자: 9/13, 비고: 회장님’ 및 E의 서명 기재가 있고, 2016. 9. 19.자 지출결의서에는‘적요: 활동비, 금액: 20,000,000원, 지출일자: 9/19, 비고: 회장님’의 기재가 있다. 또한 F의 법인 계좌로 보이는 계좌에서 2016. 9. 13. 1,500만 원, 2016. 9. 19. 2,0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나) 검찰은 2019. 11. 28. E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씩 고무줄로 묶여져 있는 돈 다발 6 묶음을 전달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5만 원 지폐 100장씩을 고무줄로 묶은 돈 다발 3개’(증 제17 내지 19)가 발견되었다. 다)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는 2015. 11.경이라고 주장하나, 그 시점은 F이 부산 AA 일원에 추진하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승인일자: 2015. 8. 11.) 이후이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던 때로서 E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피고인 A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적이 있는 N는 이 법정에서 “2015. 11. 말경 피고인 A를 태우고 W 호텔 본관까지 한 번 간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태우고 AB시장은 여러 번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위와 같은 N의 진술은 ‘N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를 태우고 적어도 W 호텔 인근까지 갔던’ 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점, N는 피고인 A를 W 호텔에 태워준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5년인지 2016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관용차량의 차종과 C구청장 비서실장의 재직 기간 등을 언급하며 2015년 늦가을 무렵이라고 특정하였는데, C구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N로서는 관용차량의 차종 또는 C구청장 비서실장에 관한 사항은 어렵지 않게 떠올려낼 수 있는 기억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새삼 위와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며 그 시기를 2015년 늦가을 무렵이라고 특정한 점(더구나 피고인 A가 C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용차량 또는 비서실장이 수회에 걸쳐 교체되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만으로는 “2016. 11.경 W호텔 중식당 ‘X’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라) 한편 F은 2015. 8. 11. C구청장으로부터 부산 AA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C교육지원청은 위 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U학교에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가칭 ‘AC’ 신설 또는 위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 경우 학생배치와 관련한 C교육지원청과의 확약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에 두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했던 E로서는 앞서 본 자신의 진술에서와 같이 2016. 10. 19.자의 불가사유를 받고 ‘불가처분의 실질적인 이유는 실무적인 범위를 초월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E의 진술을 일응수긍할 수도 있다. 마) 이외에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판시와 달리 ‘AA 일원의 O 아파트 모델 하우스 오픈식이 있었던 2016. 5. 4.경일 가능성도 있는바, E가 수사기관에서 2016. 5. 4.경 있었던 O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식의 일자를 2016. 8. 30.경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E는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모델하우스 오픈식 시기는 F이 파악하고 있었던 날짜로 보이는바(증거기록 50쪽 등 참조), ‘2016. 8. 30.’라는 시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된 날로 보기 어렵다. 7) F은 2017. 1. 26. C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재)신청에 관한 (최초) 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불가처분 이후 승인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보완 사항은 이미 전달한바 있는 교육부 지침사항(학교를 더 이상 신설할 수 없으니 입주민 자녀들에 대하여 학군을 편성해서 그 범위에서 수용하라는 취지)을 공문 또는 문서 형태로 교육부를 통하여 관계 관청에 전달한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E는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7.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수수한 1,000만 원과 C구청장으로서 피고인 A의 판시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A도 자신이 수수한 1,000만 원이 C구청장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D(이하 ‘D’라고 한다)는 2015. 8. 19.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1인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18. “본인 B은 A 청장에게 재직기간 중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금액은 기억이 잘나지 않으나 총 1,000만 원 정도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서 오랜 지인으로지내는 사이라서 통상적인 인사를 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9. 12. 19.경 및 2019. 12. 26.경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7. 1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관내 철거사업의 수월한 진행, C구청 발주의 공사 수주 등을 위하여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명목과 그 구체적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19.경 진행된 조사의 초기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단순 부인(“없습니다.”)한 이외에 같은 달 26.경 진행된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뒤집음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더구나 2019. 12. 26.경 이루어진 조사는 변호사의 입회 아래 영상녹화로 이루어졌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신에대한 수사 개시 가능성에 압박을 느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12. 18.자 진술서 기재, 2019. 12. 19.경 및 2019. 12. 26.경의 각 진술내용 어디에도 결정적인 진술번복으로 이해될 만한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약 30년 동안 지내왔다. 피고인 A의 식도암 수술이 끝날 때까지 AD병원에서 곁을 지켰다.”고 진술하였을 정도로 피고인 A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 개시 등으로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E를 만나보겠다.“고 말하며 E를 찾아가 “청장님이 돈을 받은 것이 맞나. 생활이 힘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되겠네.”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이 사건에 직면하여 피고인 B이 보였던 반응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거나 피고인 A를 무고하고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도급인 측 AH이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자 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는 것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AH 사건을 듣거나 그에 대하여 조사받은 적은 없다. 검찰조사에 압박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11. 12. A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식도암절제술 및 식도재건술을 받았던 바, 이는 “피고인 A가 식도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 수술비를 보태주고 싶었고, 관내 철거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도움을 받고 싶었으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고 싶기도 해서 2017. 11. 초순경 ‘관리차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 B은 1,000만 원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D의 일계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일계표에는 ‘2017. 7. 27. 가지급금-현금출금 10,000,000원’의 기재가 있는바, 이는 “평소 보관하던 현금과 2017. 7. 27. 가지급금으로 찾아 놓은 현금을 쓰고 남은 것 을 보탠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7. 7. 일계표만으로 피고인 B의 자금출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B과 두터운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역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2017. 7. 일계표는 판시 1,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마)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공여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그 진술 또한 피고인 A에게 ‘건별로’ 또는 ‘현안 마다’ 구체적인 부탁이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C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면 받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취지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정면으로 반한다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D라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40여 년 동안 친분을 맺어 올 정도로 사이가 깊다. 한 달에 5~6차례 정도 만나 술자리 또는 저녁식사자리를 가진다. 피고인 B, C구청 건축과장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 B과 골프를 치거나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 B이 관내에서 AE병원 철거용역을 수주하여 공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벌금 3,000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2)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관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던 E,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던 B로부터 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 수액이 3,000만 원 및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불허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7년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이었던 A가 C구청장에 재직 중임을 기화로 그 직무와 관련된 여러 편익을 얻을 목적으로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뇌물공여의 목적, 그 경위,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로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