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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 09:2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피고인의 다리에 올리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손을 신문지 밑으로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14:44경 서울 서초구 E 앞 버스정류장에 (차량번호 2 생략) F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피고인의 다리에 올리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손을 신문지 밑으로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음부 부근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C) 버스 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 등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27.경 사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0. 5. 27. 12: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C, D은 동승하여 H 방면에서 G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등은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B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 대로 진행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중간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봉고 화물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4,004,890원(피고인 1,005,090원, B 991,880원, D 1,000,680원, C 1,007,240원), 대물 보험금 3,032,000원 등 합계 7,036,8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36,8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1. 5.경 사기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1. 11. 5. 15:50경 익산시 K 앞에서, C는 (차량번호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E 등은 동승하여 L대학교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면서 고의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클릭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M로 하여금 클릭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2,975,360원(피고인 798,610원, C 1,106,380원, E 670,370원), 대물 보험금 1,960,840원 등 합계 4,936,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36,2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B, D의 법정진술 1. C, B,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C 등 보험사기 유죄 판결 등 1. 사고접수사항(2010. 5. 27.자 사고), (2011. 11. 5.자 사고) 1. 수사보고(37조 후단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렇다고 보이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반복해서 가담하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 부위를 1회 찌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1:45경 경북 영천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육거리 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6. 01:15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가, “C호 씹할 놈아 나와! 가만히 안둬! 죽여버린다. 나와라!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들기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같은 날 02:2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바깥 양반 얼굴 좀 봅시다. 얼굴 보자는데 왜 이렇게 안나오냐.”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03:31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원주시 E,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다가 경찰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0세), 같은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내가 씹할, 1년 6개월 있다 나왔는데 다 바뀌었네. 야 너희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다 알거든. 씹할 내가 함 보자 개새끼들 아주. 건수가 그렇게 없냐. 건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경찰서에다 쳐넣냐. 개새끼들아.야! 너희들 유치원 다니는거 다 알거든. 씹할놈아. 야! 너 이 씹할놈아! 내가 눈 다 봤어. 너 운전한 새끼 내가 다 봤어. 이 새끼야. 너희 유치원 애들 함 보자. 개새끼들아. 내가 CCTV로 다 보고 나와가지고 함 보자. 이 개새끼들아. 너희 딸년들 내가 어떻게씨바.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 애들 생각해. 유치원 애들. 내가 죽여버린다. 야! 나 들어가면 바로 나와. 변호사 쓰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릴거야 씹할놈아 건들지 마. 너희 딸내미 유치원에서 보자.”라고 협박하고, 원주경찰서에 도착하여 형사팀 사무실 안으로 연행되어 가던 중 “집에 가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형사 당직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점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내역 1. 피해부위 사진 1.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바디캡 영상 등 확인) 1. 피해자 D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시각이 01:15경~02:20경으로 야밤인 점, 야밤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주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린 점, 그 충격으로 피해자 집 내부의 벨이 떨어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여도, 호출을 빌미삼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행할 정도의 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상당성을 넘은 호출 행위가 야밤에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현관문 앞 복도에서 행해졌고, 그 결과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칩입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복된 주거칩입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범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15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 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5에 있는 종각역 역무실 앞에서 ‘중국과 B은 우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보상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C팀 소속 피해자 D(남, 46세)이 1인 시위를 제지하며 피켓을 회수하려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1인 시위임을 내세워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도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튜버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촬영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지탄의 대상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도시설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였고, 그 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피켓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켓을 빼앗 기지 않으려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거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현장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몸에 걸고 있던 피켓을 뺏기지 않으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켓을 뺏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다소 밀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4:28경 혈줄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4165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은 기존의 F 공식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파워볼 게임(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6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한 뒤 각 숫자를 조합 하여 홀짝 또는 특정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방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여 만든 사이트로, 베팅을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파워볼 게임 방식인 ‘홀짝(숫자의 조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방식)’과 ‘언더오버(파워볼의 숫자가0~4이면 언더, 5~9이면 오버로 정한 뒤 맞추는 방식)’에 ‘찍기(일반볼은 홀+오버로, 파워볼은 홀짝으로 총 3개를 베팅하여 기존의 파워볼 방식과는 달리 3개를 모두 맞추면지고 하나라도 틀려야 이기는 방식)’라는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회원들이 적중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의 188%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 B은 2020. 5.경 위 ‘E’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G 등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 도박 사이트의 총판(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역할)과 총판 모집책 역할을 맡아주면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네가 ‘E’ 도박 사이트의 총판을하나 맡아주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같은 해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셋이 ‘E’ 도박 사이트 총판을 함께 운영해 보자. 수익은 1/3씩 나누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은 경기, 울산 등 지역에서 총판과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총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회원 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경기 구리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경기 안성시, 평택시 소재 PC방 등에서,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고 위 회원들이 이를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5. 20.부터 2021. 4. 15.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2,503,208,360원 상당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5998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운영자 G 등으로부터 ‘E’ 도박사이트의 총판(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역할)과 총판 모집책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A, C, D과 함께 총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 C, D 및 G 등과 공모하여 2020. 5. 20.경부터 2021. 4. 15.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2,503,208,360원 상당을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총판 수수료 84,610,000원을 2020. 11. 7.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명 계좌인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보고) 2021고단4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5, 46, 57, 59, 80, 82) 2021고단59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C, D 관련 계좌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면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기간 및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5.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잠실점에서,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E, F, 가든샐러드, 오렌지에이드, 아사이베리에이드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음식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식 주문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제공받은 음식이 상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9년 사망한 후 유산 상속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20 충북 보은군 C 피고인 집 안방에서, 안방 창틀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창문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창문에서 150㎝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제4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몸을 밀쳤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유산 상속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있던 집에 찾아와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현관문 옆에 있는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열린 안방 창문으로 뛰어 올라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해자는 창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산 상속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 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기를 거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열려진 안방 창문으로 뛰어 올라 안방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를 밀친 정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공격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이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그 정도도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하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중식도(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다가 걸리면 너를 죽이고, 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뒤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던 사람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과 침대로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중식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D),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범행장소 약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재판 이후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며 다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접수 여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음 날에 할거야, 병신들이야, 니네들은 C 병신들이야"라고 말하고 걸어가던 중 다시 돌아와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관련),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는 등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 블랙박스 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경위 D이 파출소에 가서 사건을 접수한 뒤 블랙박스 칩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칩 빼라, 빼, 빼, 왜 못 빼, 병신이냐, 대한민국 경찰 병신이네, 씨발 니가 공권력이냐, C 병신들이네, 병신아 씨발, 옷기지마라, 나 그냥 갈라니까 씨발놈들아, 병신들 웃기고 있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0:08경 사이 광명시 B에 있는 'C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갈비찜 2인분과 소주 3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아 일행인 E과 함께 취식 후 대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을 상대로 함께 출동한 동료경찰관 3명과 제1항의 피해자 D, 피고인의 일행 E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놈아, 이새끼들아, 좆피리 같은 새끼야, 아가, 이 자식이 좆같은 새끼구만, 이 씨발놈아, 좆까지마라, 경찰은 좆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며 고성을 질러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2013. 8. 12. 21:00경 D, E과 함께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주행하면 D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이 피고인B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이 F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할 동승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과 F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전해듣고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F, E, D과 이와 같이 공모한 후 E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B과 C, F가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53경 서울 G에 있는 H대학교 앞 편도 1차로 길에 이르러 위 차를 뒤따르던 D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C, F, D, E과 공모하여, D은 이와 같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빌미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C 등이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98,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입보험 및 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제출) 1. 보험정보, 사고내역, 입출금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 차량이 ‘마세라티 기블리'인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의 이자와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위 차량은 원금을 상환할 때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이전에 그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6. 21:15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21:50경 100만 원을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E, F 전화통화), 수사상황(고소인 B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1. 20: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놓은 상태로 피고인의 종이 가방 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필로폰 성분 감정결과 유선 회신) 1. 간이시약 검사기 결과사진,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투약횟수는 1회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16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간 뒤 놀라 도망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CCTV확인에 대한, E 건물 앞 거리 CCTV영상 첨부, 압수한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