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 D, E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7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판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필리핀 마닐라 C, D, E건물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직접 모집한 조직원들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오랜 기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사기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2015년 무렵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B으로부터 약 4년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며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올렸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의 1년 후배에 불과하여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총책인 B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이나 여러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나중에는 B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B의 집 등에서 그 조직원들을 가끔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직적적인 증거로는 제보자의 법정증언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는 'I' 음성파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보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2, 3차례 교육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녹음파일 NR 0435, 0768, 1759가 각 피고인의 목소리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 제보자는 J(일명 'K')이 피고인보다 확연히 키가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피고인은 키가 작고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실제로는 피고인이 J보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편이며, J의 온몸에 문신이 있음) 피고인을 제3자와 오인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목소리와 녹음파일 NR 0435, 0768, 1759의 목소리에 대한 음성감정을 진행하였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발화의 피치(pitch), 표준어 사용여부, 음절의 올림여부, 발화에서 'ㅎ'음 탈락여부에 상이한 점이 있어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음성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결국 제보자가 확인하였다는 녹음파일의 목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와 일치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확인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증언에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일하였던 L,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일을 하는 장면을 본적도 없다. (자신들은) J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는 이미 B의 조직이 아닌 제보자가 가담한 조직이 저지른 범죄로 판결(이 법원 2018. 4. 25.선고 2017고단874 판결, 이 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277 판결의 각 피해자 N, O 부분)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B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수행하였다거나 관여하였음을 확인한 말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