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2015고단3113(병합) 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존속협박, |2015고단3795(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 박영수, 한승진(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83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D(21세)의 형이며, 피해자 E(여, 19세)은 제수로 피해자 D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5:40경 안산시 상록구 F1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날인데 어머니인 피해자 C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송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 E이 "애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동생인 피해자 D와 피해자 이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 C 와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에게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검지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칼을 빼앗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총길이: 약 26cm, 날길이: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흉기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검지자상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0153113]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0:30경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I 에 있는 'J' 셀프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4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L에게 "씨발 음주운전 안했다. 칼로 좇나게 찌르고 싶다. 죽여 버린다. 아가리를 찢어 놓는다.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L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왼쪽 팔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K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이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채 발견되고 또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3795]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M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647 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인산업도로(인천방향)를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N(45세) 운전의 0 카니발 승용차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로 피해자 N의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및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니발 차량이 밀려 2차로로 들어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P(30세)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로 틀어져 나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R(31세) 운전의 S 투싼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기록(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의 각 영상 [2015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사진의 각 영상 [2015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특수존속협박죄,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ㅇ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5년 3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가족들을 상대로 범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패륜적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고단3113호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직후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