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08. 19. 22:00경 인천 남동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 시비를 하던 중 "술먹은 사람이 시비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때리고, 이에 위 E으로 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그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손바닥으로 내리쳐 파손된 컴퓨터 모니터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각 소견서, 피의자가 D지구대 공용물건 손상 CCTV영상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배상을 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08. 11. 28. 이루어진 징병검사 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을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아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초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좌측 종아리 부분에 꽃과 해태(호랑이) 문신을 추가 시술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화면,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양식), 문신사진 1. 수사보고(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철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7. 02:55경 구리시에 있는 여울목가든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7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일부 코너를 임차하여 식료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53세)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반출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E와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리이천으로부터 받을 급여가 있었는데,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2011. 9.경 주식회사 두리이천과 D마트 내 일부 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임차한 장소에서 식료품 판매업을 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두리이천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인 2013. 7. 10. 05:00경 F은 E를 포함한 약 7 ~ 8명의 용역들과 피고인이 자고 있는 임차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반출하려는 E를 제지하였고 그 와중에 E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두리이천으로부터 임차한 장소에서 혼자 잠을 자다 새벽에 피고인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들어온 E 등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E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로서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106호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4.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중 일부인 4,544,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위 C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1월분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03:0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파출소 앞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황지지구대까지 가자."라고 말한 후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3:20경까지 운행하게 한 후 목적지인 황지지구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0,08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14:40경 태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식당 주인 에게 낙지볶음 1접시, 맥주 1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대금 28,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14:30경 태백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식당 주인 I에게 추어탕 등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대금 2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피해차량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빗물처리시설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D E공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중 주식회사 F로부터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9:40경 D 빗물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통로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줄을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다리를 헛디뎌 3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추락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진천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검시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작업중지명령서 조치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환자들에게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 50kg을 급식으로 제공하면서 식단표에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국내산)'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주간식단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들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목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을 1회 밀었고, 위 F으로부터 맥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물론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2: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서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은 뭔데 참견이냐, 시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위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금이 아닌 사무실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시이체내역,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어린 아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00: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0:25경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위 E지구대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G)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C의 오빠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딸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병원에 허위로 입원 후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9. 4. 6.경부터 2009. 8. 25.경까지 피보험자를 'A'으로 하여 총 14개 보험회사와, 2009. 4. 5.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총 19개 보험회사와, 2009. 4. 6.경부터 2009. 10. 9.경까지 피보험자를 'C'로 하여 총 22개 보험회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2.경 목포시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운동을 하던 중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11일간 입원한 후 2009. 9. 2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9. 2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6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7. 27.경 목포시에 E의원에서 사실은 이사 도중 다친 사실이 없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14일간 입원한 후 2009. 8. 1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8. 1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8,181,26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09. 10. 30.경 목포시에 E의원에서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14일간 입원한 후 2009. 11. 16.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1. 16.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827,6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75,371,88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흥국화재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에 허위의 보험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서 합계 약 7,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중 1곳에 1,200,000원을, 피고인 B이 피해 회사 중 10곳에 합계 32,044,359원을, 피고인 C가 피해 회사 중 9곳에 합계 7,467,463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가출하여 돈이 없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화 우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2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터넷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논공읍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휴대폰 배터리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배터리를 1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터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2. 19.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28에 있는 '도드람양돈농협 용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을 상대로 '아주캐피탈 직원인데 차를 한 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차주 I의 차량을 확인해보고 차주가 채무가 있으니 직원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차량대금 2,250만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 2,25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157 피고인은 2016. 2. 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J이 '마우스패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물건 값 18,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송금받더라도 마우스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 8, 18, 26, 38, 45, 51, 62, 67, 74, 80, 85, 89, 93, 98, 105, 117, 127, 132, 141 145, 150, 155, 157, 160, 162, 163, 165, 169, 171, 175번)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L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포함] 1. N,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6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6:27경 김제시 봉남면 구정리에 있는 구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장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02: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속칭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5세)가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1.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B의 폭행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영의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 B와 C 신축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제2금융권 대출이 1,1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은 위 별관 공사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위 별관 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받아 위 별관 공사에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일대, 2개 동인데, 1개동은 신축하고 나머지 한 동은 리모델링 공사와 땅 500평 조경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1,500만 원, 같은 해 10. 13. 자재 및 건축비 명목의 1,500만 원, 같은 해 10. 31. 자재비 및 허가 관련 경비 명목의 880만 원, 같은 해 11. 20. 레미콘 차량 대여 등 명목의 684만 원 등 합계 4,56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4,564만 원으로 다액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귀가한 피고인을 반갑게 맞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 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신호등의 지시에 잘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부평구 H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016고단31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하남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석물 등 조경용 물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몇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6. 8.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원 내에 석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석상을 함께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이 데려온 성불상 'G'은 위 석상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0. 21:45경 성불상 'G'과 함께 화물차 2대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농원으로 이동한 후, 위 농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석상 4개를 위 화물차 2대에 나눠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불상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주변 CCTV 수사, 하이패스 통과차량 확인서, 공범 A 이용차량 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절도품과 같은 고미술품의 절취와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사거리 앞 갓길에 정차된 K5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위 주택사거리 앞 갓길에 정차된 K5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시흥시 D,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약 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목록, 통화내역,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양이 적지 않고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