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모텔 앞 도로를 위 모텔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출차하였다. 그곳은 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및 자동차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기어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 컨설팅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은행 채권 등 특수채권을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남 여수시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금전을 투자해주면 초기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새로운 건설 관련 사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수많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현금화시켜 사업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본금을 구하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주거나 건설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업자금 조달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웃소싱계약서, 영수증, E은행채권, 내용증명, 답변서, 투자이행확약서, 투자이행확약 및 책임지불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서, H 수표, 현금다발사진, I 은행수표, 양해각서, 사업자등록증명[J(주)], 녹취록, J(주)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B), 업무대행용역제안서, 이체확인증 1.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사법경찰관 의견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유사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아웃소싱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홀딩스 회사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2020. 4.경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건설 사업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던 피해자에게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구해주고 사업권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여 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금원은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약 6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J(주) 법인을 설립한 것 외에 나머지 돈은 대부분 지급받은 당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대여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에 대하여도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를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를 위하여 자본을 조달하거나 사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거나 특수채권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20. 2. 23. 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20. 3. 21. 500만 원, 같은 해 3. 26. 2,000만 원, 같은 해 3. 27. 1,200만 원, 같은 해 4. 7. 1,000만 원, 같은 해 4. 8. 300만 원을 각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이나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뚜렷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은행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8. 10:00경 불상지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D카드 직원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가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직원이나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00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19경 경북 안동시 안기동 인근 기업은행 안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00만원을 수거하여 그 중 200만 원을 F이 알려준 G의 주민등록번호 및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G(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만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고, 같은 날 15:23경 위와 같이 같은 계좌로 송금하면서 H(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만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금입금 거래명세표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중인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송금인 인적사항 확인),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은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검거 당시 압수된 80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 피해액은 200만원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7. 02: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의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7. 03: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J이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입력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동의자 서명, 확인자 서명’란과 ‘운전자 서명’란에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감 J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단속결과통보서 서명),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채취 경위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도용) 1. 각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피혐의자 인적사항 기재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 일부 현실화되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단독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적발 과정에서 친동생의 명의를 모용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해자인 친동생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E은 동거친족이 아니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아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21.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10.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단지 입구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0. 23:05경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14 피고인은 2023. 5. 11. 00:33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서 자고 있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패 죽여도 안 불건데, 미친놈아 공도로인데, 아무리 좃지랄 쳐도 대리 불러서 갈겁니다, 저는 밖에서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좃같이쳐다보세요, 저한테 좃같이 하세요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지랄하세요, 저는 죽어도 민사는 무조건 갈거에요 다 짤라 먹을거니까 씨발새끼들 저는 그렇게 갈겁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큰소리 치는 등 불특정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2:4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이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의 지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G’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위 F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피고인의 지인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27),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26)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28)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 1. 수사보고서(통신영장에 따른 피의자의 음주적발당시 기지국 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단속 경찰관을 기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분을 도용당한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보령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2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2:15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6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8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및 김해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F(이하 ‘피해자 의료법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의료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시설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의료법인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의료법인을 위해 업무상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자금을 법인 업무에 관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귀금속 판매 업체인 ‘K’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 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귀금속 62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9,206,59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의료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H에게 빌린 차용금 사용 확인) 1. 계좌거래내역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법인카드로 병동 시계를 구매하였다는 내용확인 및 K 업주 탐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 개인채무는 피해자 의료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횡령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상계 처리되었고, 배임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뤄졌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03:25경 화성시 B 1층 관리단 대표 회의실에서 자신이 관리단 대표회장을 맡고 있을 때 사용하던 사무용품이지만 위 관리단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회의용 긴 탁자 1개, 의자 3개, 사무용 책상 1개, 컴퓨터 모니터 1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자신의 것이니 편하게 가져가 사용하라고 하며 그 정을 모르는 C, D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물건 중 사무용 책상을 제외한 물건들은 당초부터 피고인이 소유한 물건이었고, 사무용 책상은 피고인 소유의 책상과 교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11. 위 관리단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고(2021. 1. 25. 해임되었는데 위 해임효력에 관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은 지하 2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을 뿐 별도의 회의실이 없어서 1층의 빈 공간을 대표 회의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위 회의실에 두게 된 점, 이 사건 물건 중 사무용 책상의 경우에는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위 관리단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E이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어떠한 이유로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 있던 위 사무용 책상과 1층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무용 책상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서 1층으로 옮겨진 사무용 책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21. 7.경 관리소장이었던 F에게 다시 책상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책상을 바꾸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합의 하에 1층에 있는 위 사무용 책상(이 사건 물건 중 일부)은 피고인이,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무용 책상은 F이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2호),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 관리단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구입 시기, 가격 및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 게다가 위 관리단은 2021. 4. 5. 피고인에게 “귀하께서 2018. 11.부터 2019. 5.까지 점유하여 사용한 1층 회의실(공용부) 사용료가 합계 140만 원(2021. 3.말 기준) 미납되어 있고, 2019. 6.부터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귀하의 개인 물건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위 미납금을 2021. 4. 30.까지 전액 완납하여 주시고 사용계약 미이행의 사유로 사용계약을 해지하오니 기일 내에 회의실(공용부)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내기도 한 점(증 제3호증의 1, 2), 피고인은 위 문서를 받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1층 회의실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가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위 관리단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58

범 죄 사 실 1. 2020. 5. 말경 모욕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부근 공사현장의 차량출입 문제로 시비 끝에 C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공사현장에서 돈 처먹었지, 씨발, 야이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6. 5.경 모욕 피고인은 2020. 6. 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C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몇 동 몇 호 사냐, 이 개새끼야, 너도 내가 고소할 거니깐 한번 당해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 D, E,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 F는 ‘피고인과 D이 차량출입 문제로 다투던 중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D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50만 원)이 다소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의 F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시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인 머시닝센터(제품명 : VM 6500)와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계기구인 머시닝센터(제품명 : SIRIUS-UL PLUS)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용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위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다음, 위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G’라는 회사에 2020. 6. 22. 머시닝센터(제품명 : SIRIUS-UL PLUS)를 5,500만 원에, 2020. 9. 11. 머시닝센터(제품명 : VM 6500)를 5,5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감정평가서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 대출금 계좌별 채권계산서 1. 각 물품매매계약서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은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기계 양도 대금을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경 충남 서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빼돌리고 다른 놈을 만나서 넌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곳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4. 11: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위 칼을 거실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1세)에게 “집을 나가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이마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2023.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방안에 요강 하나 넣어두고 가두어 버리고 정신병원에 보내 버리겠다.”, “전처도 정신병원에 넣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산본에 사는 아들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8m2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건물 지상 4층에 41.36m2를 증축하는 신고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신고한 면적보다 21.45m2를 더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무단 증축한 위 건물 4층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미신고 신고사항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 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