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경 대전 중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7.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7. 20:25경 대전 동구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88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한 필로폰 및 주사기 등 사진, 감정의뢰물 밀봉사진, 감정의뢰 후 남은 압수물(필로폰) 사진, 방범용 CCTV 사진․E 위치 지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필로폰) 측정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월간 마약류 동향 출력물,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내사보고(제보자의 필로폰 임의제출),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필로폰 일부 유실), 내사보고(필로폰 추가제출),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확인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체 수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A-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8. 23. H 신용카드 승인전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A,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B, 형기종료일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피고인 B이 체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A가 L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필로폰을 받았는데 A가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비닐봉지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을 건네주어 소지하게 되었는데, A가 주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A도 검찰 조사 당시 그랜저 차값 대신 받은 필로폰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체포되기 약 1주일 전에 위 필로폰을 A로부터 건네받았고, 필로폰을 받은 직후 이를 A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필로폰에 대하여 실력적 지배를 형성하여 이를 소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D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필로폰 또는 주사기, 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하고, 증 제3, 5, 7, 9호는 감정 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몰수한다)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라.항의 각 필로폰 매도: 70만 원(=50만 원 + 20만 원)[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다.항의 각 필로폰 수수: D로부터 압수된 증 제1, 5호 중 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증 제5호는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므로, 그 몰수된 가액 부분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필로폰 투약: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 가.항과 같다.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 가.항과 같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마약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수수, 매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에게 2013년 이후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