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를 진월동 쪽에서 백운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동아병원 쪽에서 우측 모아산부인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중 일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섶나루길 126 메디타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영흥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3세)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중인 H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청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나루길에 있는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 앞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왕역 방향에서 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53 피고인은 2018. 9. 13. 09:4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14,760원 상당의 동전을 갖고 나가다가, 차량 밖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6 피고인은 2018. 1. 11. 12:06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2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 합계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절도 2018. 9. 9. 08:23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5세)이 운영하는 'K매장'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90,000원 상당을 꺼내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동전 및 피의자 소지 현금 촬영 사진 1. 진단서 2019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K매장 CCTV 영상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절도죄(2019고합27)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다. 절도죄(2019고합26)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9개월 ~ 5년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 9개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주차된 차량을 열고 들어가 11만 원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매장'에 침입하고, 금고에서 현금 9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뇌병변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으로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로 인하여 절도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규모도 적다. 절도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강도상해 피해자 C으로부터 강취한 돈도 전부 반환하였고, 절도 피해자 G으로부터 절취한 돈은 대부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7. 10.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0. 23:38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예전에 세들어 살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본 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욕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방충망을 뜯는 소리를 위 주거지 2층의 세입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용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4. 23:0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3: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성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에 있는 이천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수리 방면에서 수촌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놓아둔 참기름 병이 쓰러진 것을 보고 이를 다시 세우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타고 오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칵테일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가 위 칵테일바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 06: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칵테일바 종업원인 여자 친구의 도움 요청을 받고 칵테일바에 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쳐 결국에는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 판단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의견 - 징역 2년(2명),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5년(1명),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1명), 징역 2년의 집행유예 5년(1명),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1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일산대교 IC 앞 48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3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7. 01:4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천로 10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2: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병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완료 후, 서울강북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신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 보고 1. 수사보고(CCTV 열람)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병원 환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려고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팔을 세차게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08:4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구성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부산기점 약 337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M&A를 성공시키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K 주식 약 300만 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L, M, N, O, P, Q, R 등에게 K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K 주식 약 42만 주와 현금 및 수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K 2대 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K M&A를 성공시키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M, L, P 등과 O, N, Q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O과 L 등을 A에게 소개하여 K M&A를 추진하면서, M과 함께 L, O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여 K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O은 피고인 A, B 및 M으로부터 K 주식 약 27만 7천 주를 제공받아 이를 사채업자인 S 등에게 교부하여 K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직접 시세조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M, Q, R,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2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539회(552,194주), 물량소진 1,764회(541,880주), 허수매수 86회(264,470주), 시종가관여 46회(143,294주), 가장 ·통정매매 66회 (40,321주) 등 총 2,501회 (1,542,15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K 주가를 933원(2013. 3. 7. 종가기준)에서 1,610원(2013. 5. 15, 종가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일자별 주가현황, K 공시내용 요약, K 시세조종 공범 Q 사용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 K 수급경비 명목 주식 제공내역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K 혐의계좌 내역 및 피의자 O, N가 차명으로 사용한 증권계좌를 통해 K 주식 매수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 T 명의 증권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K 주식매매를 하면서 이상매매한 주문내역 첨부), K 시세조종에 사용된 혐의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제1호, 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적지 않게 침해되었고, 특히 피고인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의 대주주로서 M&A를 성공시키고 보유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L, M, B 등에게 자금을 전달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는 등 시세조종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달한 시세조종 자금 규모도 큰 점,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약 2,500회에 이르고 수 개월 동안 반복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고, 사실상 주가부양 및 이를 통한 M&A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조종행위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시세차익 등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시세조종)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적지 않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약 2,500회에 이르고 수개월 동안 반복된 점, 피고인은 M, A을 통하여 K 인수자로 L, 0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A으로부터 받은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인위적 주가 부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M, A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자금 전달의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대가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7: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근처의 주택공사를하던 피해자 E(47세)이 주택공사에 사용할 황토벽돌의 하차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창고관리자인 F에게 위 황토벽돌의 용도를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할머니 송전철탑반대하던 분이네, 우리는 송전철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때 하시던 것처럼 여기서 작업방해하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471, 2016노1208), 검찰통합사건 시스템화면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랬더니 서있는 저에게 바짝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채 왼손바닥으로 묻은 침을 닦아내면서 오른손은 뻗으면서 "아이 씨발, 이리 오지마소 고마"라고 말하였더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가라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길래.', '서로 욕을 하다가 욕설을 하다가 제 얼굴에 침을 뱉길래 제가 침을 닦으면서 저도 쌍욕을 하면서 손사래를 한 번 쳤는데 닿지도 않았지 싶은데 뒤로 발라당 자빠졌는 게 그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 E이 둘 사이를 말리는 저에게 "사장님 말리지 말고 가만이 계시이소.씨발, 저 할매가 내 얼굴에 침 뱉는다 아인교"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말한 것이 맞고, 대충 한번 읽어본 다음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J에 있는 K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L에 있는 M여고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8.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0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2020노429)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8.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봉고III 화물차를 보유한 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2020. 11. 23.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2020노1038)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게임랜드' 종업원으로서 야간 담당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3.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천년 도깨비'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및 미리 배부한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위 IC카드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이 위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는 즉시 위 게임장 화장실 등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을 만나 카드리더기를 통해 위 IC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8. 3. 22.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3. 20.경부터 각 2018. 3. 27.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업주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각 사진, 게임기설명서, 장부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환전행위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게임장에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가지거나 동업을 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을 지위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 기간 짧고 범행 수익 적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피고인 B은 중한 전과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8. 04:15경 제주시 용담1동 용담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삼담파출소 방향에서 C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F 소재 G에서부터 제주시 용담1동 용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