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2017고단298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며, 피고인 D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자신의 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 I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씨 왜 그런 것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검찰에 아는 형님이 많은데 제가 일을 봐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2016. 3. 2.경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I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건요지를 말해보라, 내가 아는 선을 대어 해결해주겠다, 식사대접을 해야 하고 고소장 작성비용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6. 6. 17.경 피해자에게 "검사장과 아는 사람이 있으니 I를 구속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2.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형님들이 있는데 경찰 등에 청탁하여 당신의 사건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구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현금과 계좌로 1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3회에 걸쳐 1,22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현금 수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I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서 7년간 근무하여 성서경찰서 경찰관 O, 달서경찰서 경찰관 P 등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고소장도 작성해 주고 경찰관들을 대접해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6. 12. 9.경까지 11회에 걸쳐 3,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M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서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인 O을 만나서 얘기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 I는 정말 나쁜 인간이다. I를 구속시키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자신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T카드와 피해자 남편 명의 R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8,373,5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11회에 걸쳐 3,295만 원을 교부받고, 47회에 걸쳐 8,373,5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41,323,500원 상당의 금원과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1.경 대구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2016. 9. 1. 성서경찰서에 I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피해자와 함께 만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을 데리고 와 "국회의원 출신이다,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I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며 피해자에게 "I를 구속시킬 수 있다, 경찰서장도 만났다, 걱정하지 말라, E이 기소의견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저녁에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F을 만나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한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2. 9.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U호텔(구 V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F이 E에게 경비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E이 일을 보려고 하니 경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I를 사기죄 등으로 성서경찰서에 고소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C이 I에 대한 고소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손을 써주겠다고 한다, C, E, F에게 사건을 맡기면 2주 이내에 I가 구속이 된다, 6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말해서 구속이 되게 해주겠다, 구속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돈을 모두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말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 검찰에서도 구속시키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송금하면 C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 F과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현금과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 H로부터 3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저녁경 피해자 H(여, 46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으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118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X이 피해자 Y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Z 차량을 X이 횡령하여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그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X이 횡령하여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X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계속 보관하였다. 2018고단247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2017. 12. 12.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7. 12. 23: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여, 31세)의 휴대전화에 "명덕로타리 부근인데 지금 보지 빨고 싶은데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8. 7. 13. 18:01경 "솔직히 보는 순간 보지 빨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12경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546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G은 조직폭력배로서 AB파 두목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G의 동네선배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아들인 AC이 AD과 렌트카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AE(47세) 및 피해자의 지인인 AF 등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를 통해 AF에게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G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다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6. 9.말 14:00경 대구 서구 A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후배 AI를 통해 피해자를 사무실에 부른 후, 피해자에게 "AC에게 돈을 돌려줘라, 이 씹할놈아, 빨리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있겠다."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앉아, 어디 뭐 놀러왔어?, 빨리 해결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19 피고인 A은 2016. 5.경 경북 경주시 A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내로 돈을 변제하고 그 이전이라도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 7등급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위 레인지로버 차량은 이미 X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횡령한 후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보관을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A은 일명 'AL'에게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레인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위 일명 'AL'에게 돈을 변제할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3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D, 녹취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순번 6, 7, 11, 17, 18, 19, 26, 27, 29, 30, 31, 33, 34, 39, 41, 42, 44, 45, 46, 54, 77, 78, 80, 87, 93), 수사보고(추가 증거목록상의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 AM의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8, 20) 2018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CD,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5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N, AO, AD,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22, 23, 24, 27,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98조 마. 피고인 E,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G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의 경우에는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피고인 C,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E에게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 F의 이 사건 범행에서 의역할 및 관여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C,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D,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D, C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D, C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 C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2017고단2983 사건의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C, E, F과 공모하여 알선수재 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판시 2017고단2983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H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2017고단298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2018고단1118 사건과 2020고단819 사건에 관하여는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983 사건 중 피고인 C, E, F과 공동하여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C, A을 통하여 판시 2017고단2983 사건의 사기 피해자인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2020고단819 사건의 피해자 A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피고인 B이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1,323,5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담당 경찰관과 접촉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인 H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H에게 1,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인 A을 통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다만 피고인 A이 지급한 1,000만의 법률상 효력에 관하여 피고인 A, B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판시 2017고단298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C, A을 통하여 사기 피해자인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 C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판시 2017고단2983 범죄사실 중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 H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서 차명계좌인 동거녀 Q 명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3,450,000원 상당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범죄수익 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역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가장 행위는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B의 동거녀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Q과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으로 2008년경부터 Q의 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H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Q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관리한 것이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이나 예금 실태에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단순히 Q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관리한 것일 뿐 더 나아가 실제 거래와 다른 송금내역을 작출하는 등 입출금의 경위를 허위로 꾸미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동거녀인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