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2: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본리터널 앞 도로를 명곡터널 방면에서 본리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교통정보수집 장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깃발을 들고 2차선으로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B(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4: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분석 결과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7년 및 199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1층 계단 옆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자물쇠를 채운 채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범행이 경합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수치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이 담긴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19: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남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림역점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02:55경 김해시 율하동 카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김해시 계동로 172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30경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용호주유소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로사거리 쪽에서 도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인제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용호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D’ 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F, G 등에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F, G은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상품권 사업은 상품권 대금결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인지대 등 비용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대여금, 생활비 등 상품권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I 명의 J 계좌로 6,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사업 투자(전국총판권) 계약서, 각 투자금 미지급확인서, 약속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기 판결문 첨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위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위 돈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등을 이용하여 또는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L에게 위 상품권 발행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L, K으로부터 피고인의 투자자 소개 요청을 듣게 된 F은 수익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자금 여력이 없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함은 물론 6개월 후에 투자금 전액이 반환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이 피해자에게 한 투자권유의 내용은 L을 통해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지급을 약속한 수익금의 규모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L이나 F에게 약속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당시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매력적인 수익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F은 피해자의 투자금이 송금될 때 지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했다. 피고인이 2017. 11. 8.경 작성해 준 ‘상품권 사업 투자(전국총판권) 계약서’에 투자자가 L, K, F, M(피해자의 배우자이다)로 여러 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8. 5.경 위 투자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작성한 각 ‘투자금 미지급확인서’, ‘약속확인서’에는 투자자 내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당시 위 사업은 상품권 결제시스템 등의 미비와 영업망의 부족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당장은 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고, 투자받은 사업 자금과 향후 유치 가능한 투자금의 규모, 발행하였거나 발행 가능한 상품권 액면 합계액, 사업의 수익 구조와 수익률을 고려해 볼 때 6개월 또는 그와 같은 단기간 내에 3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상품권이 실제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18.말경부터이고, 위 사업은 현재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위 계약서에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K에게 7,950만 원을 대여하기까지 하였다(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금액은 채 1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9.말경에 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말경 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 초순부터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에게 투자된 시점이 같은 해 10. 25.부터 같은 해 11. 13.까지인 점, 위 사업에 자금을 현실적으로 투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피해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돈만으로 위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도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40면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품권 발행 사업을 실제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돈(3,900만 원 정도)을 변제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의 약 70미터 구간에서 D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13:57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21 가덕대교를 거제도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던 D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위 가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8세)이 피고인이 간장게장을 사온 것을 나무란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60cm, 폭 30cm 정도의 원형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몇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75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197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 소재 새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마트 전기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3회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는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5경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향에서 고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인근에 대형마트가 위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의하여 역과되어 같은 날 22: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위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향에서 고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인근에 대형마트가 위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3.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 15.에 각각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2:55경 서울 광진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함께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31.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 음식점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B(34세, 여)을 포함한 일행들과 같이 식사하며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B이 과거얘기를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잔을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린 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며 짓누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누르며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안면부)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발생장소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같이 술을 먹다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폭행당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으로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7. 31.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A(34세, 남)이 일행들과 같이 식사하며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과거얘기를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잔을 피고인 B의 얼굴에 뿌린 후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며 짓누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누르며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에게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F, G호에 있는 ㈜H과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서 2019. 3. 7.부터 2019. 3. 13. 까지 근로한 J의 2019. 3월분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J(1,540,000원), K(130,000원), L(130,000원) 3명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F, G호에 있는 ㈜H과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B(280,000원), C(220,00원), D(120,000원), E(150,000원) 4명의 임금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B 2021. 1. 18. 접수, C 2021. 1. 15. 접수, D 2021. 1. 18. 접수, E 2020. 12. 9.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소유자로, 일자불상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월 할부금 상당액인 약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B은 2020. 8.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 2,7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전대한 후 피해자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11. 00:22경 서울 성동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서, B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2. 10. 0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해공항 방향에서 명지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으며 우측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여, 당시 18세)이 인도 쪽으로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09:59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00경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서초대로 방면에서 진행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대역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3:57경 양산시 삼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양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 중앙에 있는 충격흡수대와 충돌한 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