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09. 9.경까지 안산시 H 소재 I감정평가법인 서해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정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시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4.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피해자인 K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소 유인 '안산시 단원구 L건물 제1층 제1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건물의 가액을 333,000,000원으로 책정한 I감정평가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위 건물을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M에게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4.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K새마을금고 전무로 근무하면서 수신, 여신, 채권추심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인바, 위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에 대한 주택지원 대여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주택지원 대여자격은 대여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대여금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3. 15.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당시 부천시 오정구 N아파트 제3동 제5층 제513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주택지원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K새마을금고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에 대한 주택지원 대여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주택지원 대여자격은 대여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위 대여금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3.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인 O가 당시 인천 남구 P아파트 101동 508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기존 주택지원대여금 50,000,000원을 재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년 4월경부터 피해자 K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에 대한 주택지원 대여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주택지원대여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바로 상환조치하여야 하고, 재대여시에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3. 15.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주택지원 대여금 부적격자였음에도 B에게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항 기재 주택지원 대여금 50,000,000원을 재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주택지원 대여금 부적격자였음에도 아무런 상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항 기재 건물에서 C의 처 O가 2009. 12. 15.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 남구 Q 건물 제106동 제23층 제2303호로 주택자금 대상주택 변경신고를 승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제4항 기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R 대출관련서류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B) 1.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B) 1. 주택자금지원대여금 운영지침 [판시 제3항 및 제4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택자금대여신청서(C) 1. 주택자금대상주택변경신청서(C) 1.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C) 1. 주택자금지원대여금 운영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K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L건물 제1층 제102호 (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매수가격을 3억 5천만 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여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매수한 가격은 당시 이 사건 상가 거래의 특성상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 감정평가금액은 매수가격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M은 피고인이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말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감정평가금액을 3억 3천만 원으로 평가하게 되었으며, 실제 매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6. 19. 이 사건 상가와 동해시 S, T, U, V 토지를 교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위 동해시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3,700만 원으로 각 신고한 바 있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매수대금으로 고지한 3억 5천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2008년 6월경 및 2009년 5월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실시된 각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역시 2억 8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정평사가인 M에게 허위로 매수가격을 고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대여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주택지원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대여금 5,000만 원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5,000만 원 × (일반주택담보대출이율 6% - 이 사건 주택지원대여금 이율 3%) × 대여기간]이 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에 의하면 주택지원대여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여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주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대여금액의 120% 이상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제14조), 피고인은 1997. 2. 17. 부천시 오정구 N아파트 3동 513호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대여금을 대여받을 당시인 2005. 3. 15.에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지원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주택지원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택지원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내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 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자격을 구비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상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 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5년경 처음 무주택자로서 적법하게 주택지원대여금을 대출받았고 이후 2009. 3. 3.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대여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출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대여금 5,000만 원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은 [5,000만 원 × (일반주택담보대출이율 6% - 이 사건 주택지원대여금 이율 3%) × 대여기간]이 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04. 9.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택지원대여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인천 W아파트 23동 602호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4. W아파트를 처분하고 같은 달 6.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인천 P아파트 101동 508호를 취득하였으며 2008. 12. 26. 위 P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11. 4. P아파트를 매각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8.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인천 남구 Q아파트 106동 2303호를 취득하였고, 2010. 1. 19. 위 Q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1)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에 의하면 주택지원대여금 대여자격과 관련하여 무주택 직원이라 함은 대여신청일 현재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직원을 의미하나(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대여자격을 구비한 직원에게 이루어진 주택지원대여금이라고 할지라도 위 대여금은 무주택직원 "본인"의 주택 구입의 용도에 한정되며(운영지침 제3조),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상환기일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운영지침 제21조 제3호), 재대여란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전액 중도상환한 후 다시 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역시 본인의 주택 구입의 용도로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인 점(운영지침 제23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3. 3. 재대여 신청을 할 당시 재대여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대여의 형식을 빌려 대상주택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인 O인 이상 변경주택 대상적격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 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대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변경대상주택의 적격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대여 내지 대상주택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B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신규대출 및 C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재대여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 D(이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B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재대여 및 C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대상주택 변경신고승인 역시 적법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대출 및 C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재대여가 부적법하였던 점,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지역본부는 2008. 5. 15. B, C 등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 대출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전액을 환수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2010. 7. 22.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재차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던 점, 새마을금고연합회 산하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2010. 11. 30. 피고인에 대하여 B, C 등에 대한 주택지원대여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등의 문책사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던 점, 피고인은 위 개선명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82호에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K새마을금고 전무로 근무하면서 수신, 여신, 채권추심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위 금고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상의 건물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받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7. 6.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친구인 G에 대한 대출금 8,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G의 어머니인 X 소유인 경기 여주군 Y 임야 580m² (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중 17398분의 609 지분과 Z 과수원 80m²(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중 3481분의 80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Y 및 Z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32.12m²을 담보물로 제공받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 임야와 과수원의 일부 지분만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위 임야와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각 대지 중 X의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X이 이 사건 각 대지의 일부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X은 이 사건 각 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 공유지분관계를 이유로 다른 지분권자들과 합의하에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주택만으로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X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대지의 지분소유자들로부터 추후 동의서를 제출받기로 하였던 점, 이후 동의서 징구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였던 점,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위탁을 받아 실시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한 X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2,233,000원,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한 X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198,000원인 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125,910,36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2대지(과수원)의 평가가격을 이 사건 제1대지(임야)의 평가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제2대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제1대지의 면적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여 감정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경매법원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절차에서도 이 사건 각 대지의 평가가격을 동일하게 산정하였던 점, 새마을금고 여신규정에 의하면, 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상의 건물을 원칙적으로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으나, 대지의 지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후취담보 또는 본인 소유입증이나 즉시 대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점, 이후 X은 2011가단477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지의 대부분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 회사의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