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2017고단1488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시공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도 토지매입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데다가 시행사업자인 법인명이 자주 변경되면서 지주들과 새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자, 기존에 지주들과 상담했던 상담일지를 토대로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매매대금 총액 란에 '십삼억칠천만원', 매도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6.부터 201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F 외 48명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49 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의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동의 토지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G, 서울시 성동구 H', 동의년월일 란에 '2012. 10. 26.', 동의자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30.부터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I 외 21명 명의의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22통을 위조하였다. 3.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의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는데 있어 동의 및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토지사용승낙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승낙일자 란에 '2011. 1. 4.', 승낙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F 외 14명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5통을 위조하였다. 4. '주민공동제안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의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1,2,3(구역)블럭으로 분류하여 개발을 수립하는데 반대하며 J, K 일대를 하나의 특별구역으로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주민공동제안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년월일 란에 '2011. 9. 3.', 동의자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주민공동 제안동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L 외 8명 명의의 주민공동제안동의서 9통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과 (주)N의 대표이사 O 사이에 체결된 재개발사업권을 포함한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권 관련 서류들을 인계해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49통,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22통, 토지사용승낙서 15통, 주민공동제안동의서 9통, 아래와 같이 변조한 P, I의 각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 및 변조한 공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326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토지매입 작업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시행사업자인 법인명이 자주 변경되면서 지주들로부터 새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되자, 기존에 받아 둔 서류들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7. 5.경 토지소유자인 P으로부터 조합규약, 대표자선출동의용, 사업계획 용도로 받아 놓은 2007. 5. 28.자 Q동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P의 인감증명서(발급번호: 4880)의 발행 연도를 최근 발행한 것으로 하기 위해 발급 일자 부분을 '2012'로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2. 피고인은 2012. 8. 1.경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인 I의 2007. 8. 1.자 인감증명서(발급번호: 7126)의 발급일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1.로 변경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한 사문서 및 변조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위·변조 문서의 종류와 양이 많기는 하나, 다른 범죄에 이용하거나 문서 명의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D 1구역(서울 성동구 R 외 150필지, 17,328m²,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를 받거나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되어 상당부분 지주작업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위 사업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왔던 (주)N 법인을 인수하면 위 사업권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 S에서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 작성 및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위와 같이 상당수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 등을 위조하였던 터라 지주들의 동의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사업권을 포함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성수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N의 대표이사 O과 재개발사업권을 포함한 법인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주)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 C(S의 실소유주)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일관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이고 인가신청서에는 해당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80% 이상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일 N에서 80%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다면 15억 원이나 주고 사업권을 양수할 이유가 없다. O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자신에게 N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80% 이상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현장에 입회하였다는 U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O과 피고인이 C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과 U의 각 진술은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C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80% 이상의 토지매입 여부였다면 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과 O이 그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다른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C은 N가 매입한 80% 이상의 토지에 관한 N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S이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N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C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O과 C 사이에 그에 관한 정산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당시 그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C으로서는 적어도 N가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이 모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구속력 없는 계약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구역에 인접한 D 2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해 오던 S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1개월 전부터는 V, W, U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작업까지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위 W, U 등을 통해 피고인을 수회 접촉하여 토지매입용역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주택개발 시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인 S로서는 이 과정에서 지주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토지매매현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였을 것이고, S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O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확정적으로 매입한 토지가 거의 없었던 피고인과 O이 C을 상대로 80% 이상 토지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뻔한 거짓말을 했을 리 없고, C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을 리는 더더욱 없다. 4) S이 토지매입용역계약 상대방인 V, W, U(이하 '용역인들'이라 한다) 등에게 지 급하기로 한 토지매입용역대금은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5,232평에 관하여 평당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기준하여 그 대금의 2.5%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최대 3,924,000,000원(= 5,232평×30,000,000원×0.025)에 달한다. 그런데 이미 80% 이상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은 나머지 토지 최대 20%에 대한 매입 작업을 모두 마치더라도 784,800,000원(3,924,000,000원×0.2)에 불과하다. 그런데 C과 용역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계약 대금 15억 원 중 8억 원을 장차 용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용역인들은 이를 모두 양해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용역인들로서는 추가로 토지매입 작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전혀 없게 된다. 결국 C과 용역인들 사이의 위 합의는 80%의 토지에 대한 매입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합의라고 볼 수 없다. 5) C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대금 15억 원과 남은 토지 20%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대금 최대 784,800,000원을 더하더라도 2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토지매입 용역대금 예산으로만 39억 원 이상을 책정한 C의 사업계획에 비추어 보면 C으로서는 2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토지매입을 모두 마치고 경쟁 회사도 배제하게 되는 비상식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되고 N에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 시행사업 전문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계약 당시 N는 토지매입 작업에 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누구보다 컸다(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이 매수한 토지의 30~40%는 피고인의 매입 작업에 의한 것이었다). C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먼저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N를 경쟁관계에서 배제하고 피고인을 자신의 시행사업에 끌어들이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업성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7억 원(15억 원 중 8억 원은 당초 토지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C의 부담은 7억 원에 그친다)의 부담만으로 경쟁 시행사인 N를 배제한 채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하였고,피고인의 지주들에 대한 영향력과 그 동안 축적한 정보, 물적·인적 자산(사무실 매입과 실무 직원 승계) 활용이라는 유·무형의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C의 처지에서 볼 때 N가 매입한 토지의 규모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7) 판시 위조된 문서들은 모두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설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다른 일체의 시행사업 관련 서류들과 한꺼번에 보관되던 것으로 이 사건 계약 성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C도 이 사건 위조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들을 상대로 N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U의 증언 등에 따르면 위조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들을 상대로 S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참조한 사실조차 없었다) 처음부터 이를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서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한다. 8) C은 이 사건 계약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위 V, W, U과의 토지매입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피고인이 최소 30~40%(C의 경찰 진술)의 토지매입 작업을 하였으므로 C으로서는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수수료로 최소 1,177,200,000원(총 용역대금 3,924,000,000원 ×0.3)에서 최대 1,569,600,000원(3,924,000,000원×0.4)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C이 이 사건 계약 20일가량 후 쓸모없는 서류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끝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상 각종 서류 양도일인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서둘러 계약 상대방인 O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잔금지급일까지 관련 서류를 양도할 것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의 책임에 관하여 언급한 점, C으로서는 O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경우 O에 대한 계약 잔금 11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위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각 면하고 나아가 계약금 4억 원까지 회수하는 이익을 얻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O과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만일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C에게 '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를 받거나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되어 상당부분 지주작업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위 사업부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던 (주)N 법인을 인수하면 위 사업권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 S에서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말에 그치고 80%의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하였다는 등 사업진척정도에 관한 확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N가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지역주택사업조합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고 그 사업의 핵심이 되는 토지매입 작업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 S이 오랫동안 주택조합사업을 영위해 온 시행사업 전문업체로서 이미 인접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1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매입 작업까지 진행해 오면서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동향이나 N의 사업 진척 정도, 피고인의 영향력 등에 관하여 상당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이후 S이 매입한 토지의 30~40%에 대한 매입 작업을 실제로 피고인이 진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력 등에 힘입어 S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아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마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소간의 과장이 있는 발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C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C이 이 사건 계약으로 어떠한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