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3:50경 위 쪽방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569] 피고인은 2022. 10. 21. 16: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위 잭나이프에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08] 피고인은 2022. 9. 7. 08: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B의 집에서 물이 흘러나와 I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진술), 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J병원 응급실 방문 및 담당주치의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손가락 사진 첨부),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K 부동산 CCTV에서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출혈 등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고,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고, 피해자 B, G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인근 물량장 사거리 교차로 중 2차로를 서천경찰서 방면에서 원수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린 직후였기에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1:4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30km로 제한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옆에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어 사람 및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도로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전동휠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5

□ 범죄사실 o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 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5. 30. 13:30경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아 방어하자 다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퇴원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2. 3. 29.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 후부터 환시, 환청, 폭력적 언행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범행 후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5:2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가게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4:00경 대전 중구 C 4층 D 14번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동대표인 자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자이나 관리비 집행 문제로 행정 고발되어 2021. 2. 24.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치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9:16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치회장 명패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이를 손으로 들고 관리사무소 탕비실 내 씽크대와 캐비넷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워두어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확인결과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B 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위 기간 무렵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해임되거나 사임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자치회장 명패가 피해자 소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 명패가 놓여 있던 책상과 관리사무소의 당시 구조 및 상태, 피고인이 맡게 된 자치회장 직무대행 업무 등을 감안할 때 위 명패가 기존의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치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명패를 치운 위치는 책상이 있는 사무실에서 곧바로 보이는 곳이 아닌 탕비실 내 싱크대와 캐비넷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탕비실 안 싱크대와 캐비넷 사이에 보이지 않도록 놓아두었고 해당 위치는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바로 보이지는 않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보이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각 사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패를 치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이를 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의 동대표인 자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인 자이나 관리비 집행 문제로 행정 고발되어 2021. 2. 24.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치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9:1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침 회의를 하던 중 C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기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그라인더를 가지고 와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 삽입정 1개를 절단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그라인더로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 삽입정 1개를 절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는 C이 설치한 것인 점,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의 자치회장이나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직무정지 중이었고 피고인이 C을 대신해 자치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C이 직무정지와 피고인의 직무대행에 관해 다투면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피고인과 C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번갈아 교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입 및 업무 수행에 불편 내지 장해가 발생한 점, 위 기간 동안 위 출입문 관리에 관한 권한은 C이 아닌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회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정지 중인 C이 임의로 설치한 잠금장치 삽입정을 절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행위의 동기․목적․수단․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2. 2. 1.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제천시 D에 있는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등록하였고 자신이 위 매장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매장의 운영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제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운영자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96,21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6. 05:27경 3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운영자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채무변제 또는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98회에 걸쳐 합계 326,97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2. 2. 8.경 범행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E’은 그동안 본사에 미입급한 48,303,081원을 2022. 2. 15.까지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돈을 모아 48,303,081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 4,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일단 급한 데 사용을 한 다음 15일까지 틀림없이 본사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7억 원 상당을 탕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8,303,08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일산에 전셋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19일에 곗돈을 타니까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1개월 후 받게 될 곗돈도 계주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 원과 상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7억 원 상당을 탕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경원동업협약서,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정산내역서 등, 대화내역 1. K 거래내역, 피의자 및 피의자 처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기간, 횡령 및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 전액 반환되었고,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3차로의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70㎞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의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오른팔 및 오른다리 절단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과 위 각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요즘 분양권을 매입해서 전매한 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너무 확실한 사업인데, 여러 건을 진행하다 보니, 좋은 분양권이 있는데도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20,000,000원 정도 빌려달라. 다음 주 목요일에 계약(전매)되는 분양권이 있어서 계약금 받으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 이자조로 1,500,000원 정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모자란다. 10,000,000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목요일 계약 건 계약금 받는 대로 돌려줄 수 있다. 이번주 금요일 1차 계약금이 나오니 10,000,000원은 먼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각 거래상대방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365 피고인은 C과 함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2. 1. 21. 00:38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 피고인은 뒷좌석을, C은 앞좌석을 맡아 차를 뒤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약 9,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트렁크에 들어 있던 흰색 운동화,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22. 1. 21. 00:55경 위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QM3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 피고인은 뒷좌석을, C은 앞좌석을 맡아 차를 뒤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및 현대카드 각 1매, 농협 및 국민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6,000원, 블랙박스 SD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1 피고인과 G은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과 H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오산시 I에서 G, H과 함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22. 2. 21. 03:30경부터 03:50경까지 오산시 J아파트 K동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2023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6: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면에 있는 사곡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 06: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전어랑 숭어랑 횟집' 앞 편도 4차로를 금호생명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번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92,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9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13,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26세) 운전의 N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88,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E, F, H, J, L, M, P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 차량을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4: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따바골로 8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0만 원 벌금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7%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중앙분리봉 충격 후 112신고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19:40경 B, C, D이 여자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918호실에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918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오산시 B에 있는 C시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