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2019고단36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닌 비의료인임에도,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비의료인인 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D 등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위 'E병원'이 폐업하자, 병원으로 사용되던 위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4.경 한의사인 피고인 A에게 '원장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원장님은 진료만 열심히 해 달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당신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융권 채무 88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2016. 5. 24.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뒤,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6. 6. 1.경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운영자금 조달 및 운영계좌 관리, 의료기기 구입,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환자 유치 등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자금 관리 등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인 'F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2016. 7. 11.경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6년 6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14,964,330원을 공탁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964,33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5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G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10. 23:15경 안산시 단원구 H 앞길을 'I정형외과의원'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4세) 운전의 K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9. 11. 10. 23:1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 첨부 등),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행환송금명세 내역서, 입금영수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등본 1. 의료기관개설 허가대장,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1, 2심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19고단43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음주운전교통사고 내사보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재판 도중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책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