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파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E가 C에 3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5. 투자금 3억 원을 C 법인계좌(농협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1억 4,1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신제품개발 등에 투자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의 경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C의 주식 50%를 양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투자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부터 영업 일부를 양수하고 양수한 자산을 C에 투자하여 C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8,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C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 1억 8,2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1억 4,18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강제적으로 E에게 C의 경영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억 4.18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를 한 것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외 4명은 G의 영업상황이 나빠져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G의 사업 일부인 차단기, 절체기 부분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1억 7,000만 원을 위 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H는 2013. 10. 18. 발기인이 되어 을 설립하면서 자본의 총액을 300만 원, 발행주식 홍수를 600주로 하였고, 당시 정관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영업 양수한 차단기, 절체기 부분의 유형, 무형 자산을 C에 양도하면서 1억 8,200만 원(위 1억 7,000만 원 중 과세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C에 대한 위 단기차입금 채권을 변제하였고,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법인 자금 인출 및 채권 변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권한 내의 유효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E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C 신제품 개발 등 경영에 투입하여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투자 합의 계약서' 제5조에 '2014. 3. 1.부터 생산 및 판매 등 경영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E는 이 사건 3 억 원이 C 영업을 위한 돈이었지 그중 일부가 대표이사 차입금 변제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었다면 신제품 개발 등 영업을 할 수 없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이 '매월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하면 기존의 C 고객을 확보하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때의 보장책으로 C의 주식 50%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투자 당시 C의 경영은 기존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행하고, E는 경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 이 사건 투자 당시 3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 합의 계약서에도 이 사건 3억 원의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금으로 편입하기로 한 이상 대표이사로서 경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3억 원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의 투자 이후 C에서 물품 생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투자 당시 C의 자본금이 300만 원임을 알고 있었는데 위 자본금으로는 C이 갖추고 있는 생산을 위한 유형, 무형의 자산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여 위 유형, 무형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한 차입 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3억 원 전부를 C 신제품 개발 등 경영에 투입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