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9세)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면서 "이리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대학교 어디가냐, 중학교 어디 갈 거냐"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피고인 사진(날짜표시 포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 등), 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몇 차례 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또 놀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어떤 올라가는 데가 있었거든요. 계단 옆에", "그런데 거기에서 다리 올리면서, 저, 저를 부르면서 와보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 처음에는 저 있는 데로 안 왔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 있는데로 와서 몸을 몇 초 동안 손 대고 그냥 다른 데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안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 앞으로 와서 그냥 만졌어요", "어떤 기둥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와서 이제 제 가슴을 만진", "그 한 2초? 3초?", "위로에서 아래로는 아니고", "한, 대각선?"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사실을 피해자의 손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제 빨리 집에 가라', '대학교 어디가냐. 중학교 어디 갈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상관 쓸게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시점에 대해 5교시로 끝난 날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냥 생각이 나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들이다. 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폐쇄성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그러면 그 어떤 아저씨, 이 아저씨에 대해서 가 아는 대로 한번 전부 다 이야기해줄래?',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 기억이 잘 안나면 언제든지 기억이 안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응. 그랬어? 그래서?', '와서 몸을 만졌다고 했어. 그때 그 몸 만졌던 상황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줄래?', '가슴을 어떻게 만졌을까? 우리가 만진 거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잖아. 어 떻게 만졌는지? 어떻게 만졌어. 아저씨가?', '그때 상황에서 뭐라고 하면서 아저씨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줄래? 선생님이 거기 없어가지고 상상이 잘 안 돼. 뭐라고 아저씨가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조사자가 피해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의(9세)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상황,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피해자의 진술당시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조사를 지켜보았던 진술분석전문가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뢰관계인이 말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몇 차례 B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 왔었을 때 과자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친구한테 줄 것이라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 약 3-4회 정도 위 아파트 단지에 갔었고, 당시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따라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과자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에 대해 물어봤으나 싼 과자라서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6 내지 89쪽, 123 내지 125쪽).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G는 피고인이 일주일에 2-3번씩 위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이후인 2017. 7. 2. 12:07경 피고인이 다시 위 아파트 단지에 찾아오자 피고인의 사진(수사기록 160, 161쪽)을 찍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6, 157쪽). 4) 이 사건 범행 장소 가까이에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이 있고,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이 유리창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볼 수 있으며, 위 장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짧은 순간이 이루어진 경미한 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위 아파트 단지 CCTV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직접적으로 찍고 있지는 않다). 5)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신고·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D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D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B아파트 단지에 자주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엄마를 잘 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5일이 지나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얘기하였다. D는 며칠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 다시 들어온 피고인에게 '나를 아느냐'며 따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에게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D는 당초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이 2017. 7. 5.경 D에게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여 그날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2017. 7. 11.경 피고인이 다시 위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재차 112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D가 2017. 7. 13.경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다. 다) 위 신고·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록상 이 사건 범행 일에 관한 기재가 다소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고나서 며칠 뒤에 어머니인 D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D도 즉각 피해를 신고하는 대신 피고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피고인이 다시 위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자 정식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범행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의 친구 G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2017. 7. 2. 은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약 2주 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죄사실이 있었던 시점과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가 위 아파트 단지에 몇 차례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다른 날짜를 출입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본건에서, 범죄사실의 일시가 '2017. 6. 중순경 일자불상 오후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D 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정 등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2017. 7. 5.경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후 재차 B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6, 137쪽)].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