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E(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약 20분 만에 양주 1병을 다 비우는 등 피해자가 과음으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2. 00: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그 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 등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의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다가 그 진술의 토대가 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인정사실 및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만나 1차로 소갈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2병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D'라는 술집에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모텔 503호에 투숙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2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셔서 D 술집에서 나온 직후의 기억부터 없고 G모텔에 들어간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에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영상에 나타난 상처 역시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D술집을 나와 G모텔에 들어간 기억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기 직전 상황부터 정신을 차렸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D에서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뉘앙스 및 분위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기억나는 건 그 남자가 쉬고 싶다고, 그럼 내가 근처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게 기억이 나고,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고 그냥 여기서 쉬고 가시라고 했고 그 남자는 장난조로 계속 싫다고, 싫다고 했었구요(2013. 6. 12. 04:10경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1, 12쪽) "쉬고 싶다"고 하여 "이 근처에 모텔이 많다, 쉬고 가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인천 지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2013. 6. 15. 피해자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43쪽) 빠에서 나온 기억이 없고, 길에서 걸을 때 A이 "쉬고 싶다, 모텔이 있느냐"고물어 "모텔은 많으니 혼자 쉬고 가라"고 하였고, 그 남자는 장난 식으로 "혼자는 싫은데. 혼자는 싫은데"라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고…2013. 8. 7. 피해자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09쪽) 2)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소주 1병 반가량이고 2병에는 못 미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D 술집에서 G모텔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헐적으로나마 자세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 종합터미널의 신세계백화점 근처 신한은행에서 만나 근방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G모텔 [인천 남동구 F]에 투숙하였는데, 위 신한은행에서 G모텔까지 거리는 약 1.4km로서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적어도 2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2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에 근접하게 마시기는 하였을지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울산,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사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장을 오는 편이기 때문에 인천 지리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더욱이 G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모텔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피해자는 어떠한 부축도 없이 스스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버튼을 누른 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인솔이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G모텔 503호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당뇨병이 있는 피고인이 술까지 마셔 발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를 2회 정도 하고 그 후 성기 성교를 1회 하였으며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샤워를 하고 약 4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는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발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기 성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것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함 없이 구강성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G모텔 503호에 2013. 6. 12. 00:11경 입실, 같은 날 01:51경 퇴실하여 약 1시간 40분가량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H) 카카오톡 이용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던 시각인 2013. 6. 12. 01:11경, 01:26경, 01:27경 터키인 남자친구(I)로부터 각 연락을 받았는데(수사기록 141쪽), 피해자는 자신은 기억나지 않으나 남자친구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서 약 20~30초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제반 정황에 상당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남은 손자국 등의 상처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