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자로 피해자 G과 공동으로 1억 7,000만원씩 투자를 하여 대전 서구 D빌딩 6층에 E 미술학원'을 설립하고 지분을 50%씩 가지기로 하되, 미술학원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구두로 동업약정을 하고 미술학원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지분 50%에 대하여는 1998년경부터 피해자 C과 동업 관계로 타 미술학원을 운영할 당시 위 피해자가 투자한 금 4,300만원과 위 피해자의 학원 입시관리능력 등을 인정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각 25%씩 보유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에 기하여 위 미술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4.경 위 미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 학원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협에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학원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06. 8. 30. 위 미술학원 경리실장 J에게 위 학원자금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8월분 급여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 송금액 200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6,361,736원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3. 위 미술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리실장 J에게 지시하여 수강료 3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토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21,814,868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중국인 친구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농협 통장(D)과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9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위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에쿠스 차량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2:11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서 곤지암리까지 승객 C(58년, 남)에게 6,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3. 15:05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서 건업리까지 승객 C(58년, 남)에게 5,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8. 16:48경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서 곤지암리까지 승객 D(52년, 여)에게 6,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신고서(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4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24 213 (초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원 사무실에서, 5톤 너클크레인 중고화물차량(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2018. 1. 20.까지, 12.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월 133만 8,894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 1. 30.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시흥시 C에 있는 'D' 건물에 보관하여 둔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위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할부 금융신청서, 자동차할부 금융약정서, 사업자등록증(F), 사납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임의경매결정문, 임의경매취소결정문, 자동차반환최고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9. 0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에 E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옷을 잡아당기면서 출구쪽으로(다만, 이부분은 CCTV의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나가는 장면(영상 2분 48초 내지 2분 51초 부분), 그 직후 출구쪽의 가려진 부분에서 오른손이 나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각 나타나 있는 점, E이 출구쪽으로 나간 후의 시간과, 출구쪽에서 손이 나온 시간, 그리고 그 각도에 비추어 보면, 위 오른손은 E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F은 E과 사이에 술값지급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E은 출구로 나가려는 F을 붙잡기 위해 E과 F 사이에 있던 피고인을 밀칠 수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E으로부터) 멱살이 잡혀 뒤로 밀려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거나 'E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0:2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텃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112cm)을 뽑아든 후, 피해자에게 "젊은 애하고 붙어먹으니 좋으냐. 더러워서 너 같은 거 안 만난다."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C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판결(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는데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인터넷 상에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신작한국야동관, 일본AV야동관, 일본망가/야설관, 서양유럽섹스관, 그라비아스패셜'이라는 명칭의 게시판을 만든 후 이곳에 '당구대 위 젖은 조개' 등의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 상태로, 여성의 유방, 유두, 성기와 체모, 남성의 유두, 성기와 체모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바이브레이터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위를 하거나 애무를 해 주는 내용, 여성에게 최면을 걸고 그 후에 성행위를 하는 내용, 여성의 항문에 남자의 손가락을 넣고 애무를 하는 내용, 남녀가 서로 구강성교를 하는 내용 등이 영상에 표출되는 별지 목록과 같이 총 32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및 사업자정보 사본 1.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사본, 수사보고(음란영상물 화면 첨부 보고) 1. CD(증거기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관련] 1. 피고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주)위드넥스와 (주)다날로부터 2010. 7. 15.부터 2012. 11. 30.까지 합계 490,802,736원을 입금받은 것을 근거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90,802,736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징의 근거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2. 1. 17. 법률 제1115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죄를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대상 범죄에 포함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는 위 개정법률 시행(2012. 4. 18.) 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몰수·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2012. 4. 18. 이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129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장변경허가절차를 거쳐 32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대상기간인 2012. 4. 18.경 이후부터 2012. 11. 30.경까지 이 사건 32편의 음란동영상 파일의 게시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축가설재 공급업체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담임목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2,580제곱미터를 2012. 3. 30. 연 임차료 1000만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D'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허가개발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 위와 같이 임차한 부천시 원미구 C 임야에 건축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을 적재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임야를 절토와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였다. 나. 조치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 2014. 3. 21.과 같은 해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은 위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임야를 절·성토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하여 2011. 11. 9.자 고발 되었고 2012. 4. 12.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사처분을 받았다.(2012형제767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위 피고인은 2014. 3. 21.과 2014. 5. 8. 2차례에 걸쳐 부천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14. 5. 25.까지 위 임야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현장 방문 및 공문 발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3:10경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우측 팔 상박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뒷좌석 손님은 주무셨고, 앞자리 옆에 있던 피고인이 계속 오른쪽 팔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계속 했지만 화를 낼 순 없었고, 할 수 없이 음담패설까지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겨드랑이 밑에까지 손이 계속 닿았다.", "양평 가는 길이 새벽에 캄캄해서 무서웠는데, 양평 시내에 들어가니까 훤하고 시내고 차도 있고 해서 (비로소) 화를 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내려' 해서 내렸고 그때 제가 경찰에 전화하게 됐다.",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다.", "졸음운전은 절대 안했다. 자꾸 만지고 찌르고 하는데 잠이 오겠는가.", "(대리비를 깎아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리비 만 원을 빼겠다고 한 것은 증인이 화를 내고 내린 후의 일이다."는 취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잠을 깨라는 의미로 왼쪽 검지 손가락으로 기사분의 우측 옆구리와 팔뚝 부분을 한번씩 찔렀다. 그랬더니 대리기사분이 화를 내면서 '하지말라'고 했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차주가 손가락으로 제 겨드랑이 밑 옆구리를 '빵 하고 찔러 깜짝 놀라 하지 말라고 몇 번 반복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몇 번 더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았다. 그러면서 팔과 어깨 등에 차주의 손이 스쳤다.", "제게 '잘해야지 팁도 주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까칠하게 해서 어떻게 다시 같이 갈 수 있느냐, 재수 없다'고 말했다.") 1. B 자필진술서("양평읍 들어오기 전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기분 나빠서 같이 못간다느니, 재수 없다느니, 손도 못대게 한다는 등, 까칠하게 한다는 등 성질을 내서 시내에 들어와 신고를 하게 됐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사유는 당시 피해자의 졸음을 쫓아주려고 했을 뿐이라든가 또는 별일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약속한 대리운전비 5만원에서 1만원을 깎자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경찰조사를 거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참다 못해 신고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은 물론 법원에까지 출석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되풀이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2017고단287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6.30.23:20경 회사 내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2층 승강기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2층 승강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위 1층 화단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7고단2928]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E 오피스텔 1203호 분양권의 전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분양권을 에게 전매하고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확인) [2017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분양계약서, 각 거래내역 조회,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큰 공포심,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다.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치에 닿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변명만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횡령금의 액수가 많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3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8. 17:55경 대전 동구 D빌딩 4층 'E' 입시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날짜 및 약관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원선생님 7명, 학원생 20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험 아줌마, 이리 나와 봐. 학원 원장이 돼서 애들이나 잘 가르치지 사기를 치냐? 보험 약관을 사기를 치냐? 보험 청약서 부본 날짜를 위조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대전 동구 D빌딩 4층 'E' 입시 학원에서, 다른 학원 선생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시팔년, 23살 짜리 남자하고 여관에 가냐? 창녀 같은 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1: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조만간 함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피고인이 6일 간격으로 2번 F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그 시간적 간격과 횟수로 볼 때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시흥시 D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인 F에게 'E가 망해가고 있으니 폐업하고, 회사 소유의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회사 소유의 지입화물차 7대 등 E의 영업권을 넘겨주면 회사 소유의 지입화물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주)E에 부과될 세금 2,264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G의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적자에 빠져있었으므로 (주)E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H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경 위 F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양도받고, 2013. 7. 8.경 지입차량 I 현대이마이티 화물차 등 지입화물차 7대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과 지입화물차 7대 등 시가 불상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J(피고인의 동생), K, L, M(이하 'F 등'이라 한다)은 500만 원씩 각출하고 F을 대표자로 하여 2012. 11. 16.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I(L의 차량), N(K의 차량)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연합회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연합회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당시 F 등은 위 자본금 2,500만 원에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연합회로 이전등록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 보증금(500만 원), 야적장 보증금(2,5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수익만으로 연합회의 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F 등은 2013. 4.경 이 사건 연합회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합회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연합회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7대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500만 원과 이 사건 연합회에 부과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78쪽). 피고인은 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2013. 6. 4. H(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한 다음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근저당권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위 캐피탈의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연합회의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관한 약정은 이행하였다(증거기록 제111쪽).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한 세금고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한 2013.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의 당초 납부기한이 2013. 9. 30.과 2013. 11. 30.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를 양수할 당시인 2013. 4.경에는 이 사건 연합회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에 부과될 세금 2,264만 원을 납부하겠다면서 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연합회의 대표인 F을 기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에 부과될 세금에 관하여 그 납부시기를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연합회의 보증금과 지입된 화물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채무와 세금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연합회의 양도에 동의한 K, L, J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F 등이 O의 고소고발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영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체납세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F을 속여 이 사건 연합회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차량 7대를 이전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은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연합회의 양수도 경위나 세금 납부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고 증가하는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연합회를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채무, 세금을 해결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를 양수하였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F을 기망하거나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입화물차 7대 등의 영업권 등 재산상 이익에 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이 근저당권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인 사정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연합회 양수 이후 위 연합회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입화물차 7대 등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7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13. 01: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F(피해자의 동생)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F이 처벌받아, 벌금 1,000만 원에 보험면책금 250만 원을 내게 된다. 피해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 줄 테니 합의금 8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인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대인 피해를 접수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8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14. 15:00경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에게 "F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F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니 뺑소니로 처벌해달라."며 허위 신고를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지불각서), 보험접수 및 면책보고서 1. D식당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근처 식당에 있었음에도, 마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점, 2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까지 발부받아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고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 무고(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를 주차한 후 근처 식당에 있었음에도, 마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며, 계속된 조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까지 발부받아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별거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지하1층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소주병,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우산 끝으로 배를 두 차례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려 끌고 다니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10 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1.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일 3회 한도 내에서 3만 알머니(게임머니)의 충전이 가능하고 위 알머니의 환전 및 양도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위 알머니의 충전·회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D'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컴퓨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변조된 'D'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뒤,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알머니'(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회수한 다음, 회수한 알머니 1알을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같은 해 5.경부터 9. 19.경까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알머니를 게임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전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다만 영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특별히 불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8.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길에서 위 A으로부터 전항 기재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10장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G 메시지, B의 H 메시지,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금전 수거 및 송금책으로서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2:20경 영천시 B맨션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순찰 중이던 경북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잡아 운행을 방해하고 위 D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2. 10. C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