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C은 DD라는 상호로 골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김천시 D에 E 1차 아파트를, 2014. 6. 5.경 경북 칠곡군 F에 E 2차 G동 아파트를, 2015. 5. 26. H에 E 2차 I동 아파트를, 2016. 1. 20.경 J에 E 3차 아파트를, 2016. 9. 27.경 K에 E 4차 아파트를, 2017. 11. 23.경 L에 E 5차 아파트를 각 건설하여 준공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구미시 AL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AL 공사 현장으로 벽돌 880장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각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직 건설이 완료되기 전 다음 차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시작하고, 앞 차수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와 관련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음 차수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반복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E 5차 아파트 건설 도중 E 6차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두 공사현장에 혼재되어 투입되었고, 수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계속하였으며, 완공된 E 1, 2, 3, 4차 아파트가 각각 수채씩 미분양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31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E 5차 아파트 준공 이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벽돌 등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시가 87,120원 상당의 벽돌 880장을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46,467,7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사기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등 1. 각 거래명세서, 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어음거래내역서, 분양관련 자료, 공사진행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발행 어음이 지급거절된 2018. 3. 22. 이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나.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돌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벽돌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다. ⑴ 피해자가 벽돌을 공급한 E 6차 공사(2016. 11.경 착공) 이전에 피고인은 E 1차 내지 5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1차 내지 4차 아파트 공사는 준공을 마친 상태였으며, 5차 아파트는 2016. 3.경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었다. ⑵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2014. 2.경부터 E 1차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였고, 투자금,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럼에도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준공 후 각 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거나 준공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2.경 E 1차 아파트를, 2015. 5. 26. E 2차 아파트를, 2016. 1.경 E 3차 아파트를, 2016. 9.경 E 4차 아파트를 각 준공하였으나, 2016.말경까지도 1차 아파트 29세대 중 8세대, 2차 아파트 48세대 중 8세대, 3차 아파트 16세대 중 5세대, 4차 아파트 27세대 중 23세대가 각 미분양된 상태였고, 위 아파트 각 세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역시 미변제로 남아 2017. 1.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05억 원,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26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E 4차 아파트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4차 공사의 공사대금도 미변제 상태에 있었으며, 2016. 3.경 착공한 E 5차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경 준공한 E 4차 아파트의 분양이 매우 저조하였고, 2016. 3.경 착공한 E 5차 아파트 공사자금의 조달조차 원활하지 아니하여 2016. 7.경 B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채권자 CF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고, 2017. 3.경 DE으로부터 9,000만원을 빌려 그 무렵 채권자 BI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고, 2017. 6.경 BL로부터 1억 3,800만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채권자 CN에게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2016.말경 DF단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는 등 피고인은 2016.말경 내지 2017.초경부터 유동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⑷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자금의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E 5차 아파트의 분양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 아래 E 5차 아파트 공사진행 중인 2016. 11.경 E 6차 아파트를 착공하였고, 5차 아파트 공사와 6차 아파트 공사를 위한 차용금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로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사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수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2017. 4.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물품을 납품받았다. ⑸ 피고인은 기존에 완공한 E 1차 내지 5차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E 5차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또는 E 6차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를 분양한 수익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1차 내지 3차 아파트의 미분양세대는 금융기관에 각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준공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수채씩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2016. 9.경 준공된 4차 아파트는 27세대 중 4세대만이 분양되었고, 5차 아파트는 2017. 11.경 준공되었음에도 1세대조차 분양되지 않았으며, 2017. 11.경 5차 아파트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그조차 성사되지 않았는바(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약 15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채무 전부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이 수월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2017. 11.경 E 5차 아파트를 준공하고 2018. 1.경 이를 담보로 75억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위 5차 아파트의 토지대출금, 기성대출금 합계 50억 원,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CT 등 3인에 대한 채무 17억 원, 세금, 등기비용 등을 변제하고는 남은 금액이 거의 없었으며(피고인은 E 5차 준공 대출금이 예상과 달리 15억 상당 적은 금액으로 대출되어 피해자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2017. 중순경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인에 대한 채무액이 45억 원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의 기대와 같이 대출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E 6차 아파트의 수익 등으로 자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6차 아파트의 준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E 5차 공사에서부터 공사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차용금의 용도가 E 5차 공사자금과 E 6차 공사자금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고율의 이자로 차용한 채무의 누적, 그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2018. 8. 22.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8. 10.경에는 채권자의 6차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 등으로 E 6차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자금 마련 계획이 현실성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리하게 E 6차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