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4: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D(여, 43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이것도 안할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목 등을 때리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당시 사진 촬영), 사진(피해자 신고 당시 최초 촬영) 1. 감정의뢰,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다리 부위 멍자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연 치유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도4311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진단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남 하동군에 있는 E 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좌, 엄지손 가락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좌'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성폭력응급키트 채취를 위해 경상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 F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신체 손상 여부 란에는 '왼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및 왼손 부위에 상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맨발로 도망쳐 화개파출소에 신고 하였는데, 신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상의 단추 1개 및 치마 단추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옷의 일부가 찢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4일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다리 중앙, 종아리 부위에 멍자국이 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자 더 하고 싶은 오기가 생겼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힘껏 잡기도 하고, 피 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면서 팔꿈치가 방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이를 제압해서 조용히 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짓누르면서 몇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을 듯이 걷어 올렸다.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 정도 바닥에 치고 박아 눌렀으며 주먹으로 허벅지 상부를 6회 폭행하였고 팔, 손등, 발목, 등, 목 부위를 8회 정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후 증상 등에 관하여, '가장 아픈 곳은 허벅지, 등, 목, 손등, 머리이다. 멍들거나 붓고 있는 상태다. 온몸이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도저히 통증을 참기 어려워 E 의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왼쪽 허벅지 부분 통증이 계속심해 걷기도 불편하였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서인지 멍은 생각보다 적게 들었다. 머리카락도 4 움큼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사실확인서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에는 피해자의 자필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과 멍이 들었지만 따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지는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강간미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을 완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잡거나 여러 차례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거나 짓누르고 팔, 손등, 발목, 등, 목 등 부위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 정도 빠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가 떨어져 나가면서 옷의 일부가 찢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의 증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허벅지, 등, 목, 손등, 머리 부위가 멍들거나 부었고 온몸 통증이 있었으며 허벅지 부위 통증이 심해 걷기도 불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는 상해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는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비롯하여 머리, 목, 등허리, 왼쪽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직후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왼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및 왼손 부위에 상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3~4일 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왼쪽 허벅지, 다리 중앙, 종아리 부위에 비교적 넓게 퍼져 있는 멍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참기 힘들어 병원에 갔다는 병원 내원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이미 상해가 완치되고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권고 형량의 하한(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극력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는 등 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