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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54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4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우리 집에서 충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0. 2. 0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냄새난다, 피도 났으니까 피도 닦을 겸 씻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샤워를 마친 후 술에 취해 그곳 매트리스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피해자동의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도면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넣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1. 18. 한 차례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9년 5월경부터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22:38경부터 22:57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도 거제도 캠핑에 데려가 달라,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김해에 있는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손상간 파열 및 혈복강)을 입게 함으로써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국과수부검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here is a g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마신 알코올의 양도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결혼식을 약 1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예비신부를 사망케 한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과음하는 피해자를 염려하면서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아는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대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전주지방법원-2020고합47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 B이 일을 소개해주고 운임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다가가, 망치를 이용해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곳을 통해 위 차량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던져 넣어 이 사건 덤프트럭에 불이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차량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냉동탑차로 번져 차량 적재함을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33,511,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888,043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화재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긴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7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에게 2,400만 원,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병 1개(증 제1호),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C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위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장작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 1층 벽면과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3억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및 결제내역, D주유소 CCTV 분석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기록,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C이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던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외부 벽면 및 데크 부분만이 전소된 것으로 보일 뿐 건물 내부가 전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C에 대한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최정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1. 13.경 강릉시 B건물, C호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E'이라는 가명으로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그곳 내부에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보관하던 중, 2020. 4. 6. 18: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가전 판매점에서 위 전자레인지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품 매입업자에게 13,000원에 매도하고, 2020. 4. 7. 08:00경 위 원룸에서 위 냉장고를 성명불상자에게 3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8.경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원룸 C호에 불을 지르면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잔여 보증금 55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호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8. 16:20경 위 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검정색 비닐봉지 약 3장에 불을 붙인 후 벽면 부근 바닥에 내려놓아 그 불이 위 호실의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을 약 8,0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메모 사본,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월 ~ 33년 55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약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방화 직전에 거주하던 원룸의 집기를 팔아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강제추행 2020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문선주(부착명령청구),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가슴을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부착기간 3년) 현재 부착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탐문수사)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총점 21점에 해당하는 '알코올사용장애추정자'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증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30. 03: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 앞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21, '당산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음에도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거 수갑 풀으라고, 우리 아빠가 정보사다. 이거 안풀면 니들 다 짤라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파출소의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 차 출입문의 고정쇠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피해자 피해상태, 지구대 내 공용물건손상)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손상한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의 광고지를 보여주면서 "의족보장구 사업에 대한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수십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생 E과 내 딸(F) 명의로 신탁을 해두었다가 주식이 올라갈 때 매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주식을 구입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의자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80만 원을, 2013. 11. 15.경 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 3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 1.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9) 1.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13) 1. 계좌상세조회(F) 1. F명의 대신증권 계좌거래내역 1. 기록검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6:20경 경기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서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 안고 다시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가 나눈 문자내용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및 상황묘사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점, CCTV 자료1)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급히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고 피고인의 숙소를 뛰쳐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몸을 숨기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숙소가 위치한 건물에 익숙치 않아 CCTV의 존재와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연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음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는 점, 노 3 래방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1)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숙소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이나 포옹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숙소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되긴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달래주고자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측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참고인인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및 추행 이전의 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의처벌 등에 관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무렵 온라인 소개팅 프로그램인 'B'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에게 의류판매 사업 동업을 제안하며 "사업자 등록을 내 주겠다, 한번 대박치면 1억에서 2억은 그냥 번다, 자금을 투자하여 주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3년 안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의류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24. 경 6,3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관련 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0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임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유리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여러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회적 범행으로 그쳤고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7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창호(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인회관 번 코너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F에게 'G 개졸개들아. G 졸개들 아니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F을 미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장), 사진(술값 영수증, 피해부위)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80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당시 신용카드(I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다만 그 신용카드가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는 카드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모르게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였다는 카드사에 대한 제출명령의 회신결과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이전인 2019. 8. 18. 경 아산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위 I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노래방이 유흥업소에 해당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카드가 유흥업소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는 카드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위 카드의 결제가 거절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외상 지급을 요청하거나 피해자 또는 주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충분히 이를 알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술값 계산을 거부한 채 위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카드는 피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카드회사의 강화된 개인정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처라도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사용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처가 사용처 제한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술값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범행의 반복이 이른바 '주폭 성향'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7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