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0:40경 군포시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1. 8. 17. 09:57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첨부) 1. CCTV 사진자료,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때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신체 중 머리나 얼굴, 목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곳을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심각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의 정확도, 강도, 횟수 등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아는 상식이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에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술에 만취한 사람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만취한 사람은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임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오후 3시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상당한 양의 술(소주 3~4병, 맥주 4병)을 함께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차례 강하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친 후에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또 다시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발로 강하게 찬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몸을 흔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쳐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9 또는 112에 대한 신고도 피고인이 아니라 범행장소 인근 주민 또는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몸을 흔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에 대한 심장마사지(CPR)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분 뒤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엉겨붙어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제97쪽)에는 ‘보호자(지인)에 의하면 술집에서 음주 중 사라져 밖으로 나와보니 길에 쓰러져 있었으며 의식, 호흡이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구급일지에 기재된 ‘보호자(지인)’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위 구급대원에게 경찰에게 한 말과는 또 다른 내용의 변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집도한 F의 법정진술 및 부검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척추동맥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 외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경찰이 작성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에 ‘피해자의 뇌지주막하 부위 혈관에서 다발성 꽈리 혈관되며 뇌출혈 관찰’이라고 기재(증거기록 제126쪽, 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 기재’라고 한다)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뇌혈관계에서 명확한 뇌동맥자루와 같은 거미막밑출혈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뇌동맥자루가 파열되었더라도 부검을 하면 뇌동맥자루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서 눈에 띄는 뇌동맥자루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조사보고 기재는 피해자에 대한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변사 원인을 판단한 의사의 소견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사보고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를 여러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