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 죄 사 실 2016고단2096 피고인은 B 부위원장으로서, 2014. 5. 21.경 B, C 등의 연대투쟁단체인 ‘D’(대표 E)은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F에서 G집회를 개최한 다음,F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H에 이르는 약 3.7km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D’은 2014. 5. 24. 18:10경 서울 종로구 F에서 I 활동가 J의 사회로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G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위 참가자들중 1,000여명은 F을 출발하여 종로1가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가 20:35경부터 23:15경까지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K~보신각~L)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68 1. 일반교통방해 가. 2013. 11. 10. 일반교통방해 B(이하 ‘B’이라 함)은 2013. 10. 24.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3. 11. 10. 07:00경부터 21:00경까지 H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M’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3. 11. 5.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3. 11. 10. 15:30경부터 17:24경까지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을지로입구→을지로5가→마전교→전태일 다리’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1. 10. 14:4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중구 N에 있는 H 동편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M’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57경 집회 참가자 13,000여명은 을지로4가 교차로에 이르러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퇴계로4가 교차로, 광희 교차로,을지로6가 교차로 등으로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M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08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을지로6가 교차로에서 퇴계로6가 교차로까지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O’는 2015. 3. 28. 06:00경부터 23:50경까지 P에서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Q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P→R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O는 2015. 3. 28. 14:1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P에서 S 노조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15경 S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신고 된 위 행진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대로를 진행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경에는 T건물 앞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15경부터 17:05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위 T건물 앞 여의대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H에서 개최된 ‘U’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V를 온전히 인양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W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광교 교차로, 종로3가 교차로 등으로 이동하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21:10경부터 21:3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10,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W 빌딩 앞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X노동조합(이하 ‘X노조’라 함) 조합원들은 X노조 Y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Y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Y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Y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X노조 집행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Y 등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Y 등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Z 소재 AA 빌딩 13-1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다. 위 장소는 2009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X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Y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AA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집행부가 B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Y 등이 당시 B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확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B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 또는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B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알게 된 B 또는 X노조 소속 간부들과 조합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AA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같은 달 22. 아침 이른 시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과 함께 AA 빌딩에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을 비롯하여 AA 건물 안에 있던 B 또는 X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은 2013. 12. 22. 09:0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AA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X노조 Y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AA 빌딩 내부로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B 사무총장 AB는 마이크로 ‘철도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경찰은 물러가라’고 선동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AC노동조합 위원장AD과 AE 위원장 AF 등은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철도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를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같은 날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B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위 조합원들이 대걸레,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고 위 AD은 머리띠로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10:20경 AA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 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AD 등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자, 경찰관 AG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에 모포와 방사포를 깔며 양측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AG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AF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AG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있는 쪽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AD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수십 개를 AG의 얼굴 정면 부위를 향해 힘껏 1회 집어던져 깨진 유리조각이 AG의 얼굴 좌측 부위와 그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AH의 헬멧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걷어찼다. 계속하여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피고인, AD, AF, AI 등 약 40명은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성명불상자는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저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조합원 약 60명이, AA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는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는 약 200명이, B 사무실인 13~15층에는 약 400명이 각각 통로를 가로막고 촘촘히 서서 대기하며 경찰관들의 진입에 대비하였고, 이후에도 수십 명의 조합원들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운 상태로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또한, 위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철도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유인물 수백 장을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건물 내부 진입을 막아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각 옥외집회신고서,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자료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각 집회신고서, 2013. 12. 22. B 영장집행 상황 보고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690,728(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1.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위 조항에 규정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만 수색이 가능하지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 제거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며, 영장 집행 시 타인의 건물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 제120조는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의자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행해졌다. 또한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7,000여명에 이르는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AA 건물 전체를 둘러싸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해머와 유압기로 대형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법 제199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의 해석상 이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시간상의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을 뜻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같은 항 제1호의 피의자 ‘수사’는 형사소송법이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색’과 동일한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1장 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법 제1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수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색’을 의미하므로 법 제219조가 규정한 수색도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의자 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219조에 의거하여 법 제120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소재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거나 건조물 등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함에 있어 체포영장 이외에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 등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및 그에 대한 해석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수색장소인 AA 건물 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 소재할 개연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AA 건물 내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한 행위 등이 영장주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당시 AA 건물 내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있었던 인원의 규모와 집행을 저지한 위력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그 후의 조치, 다른 대체 집행수단의 존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여 수색한 행위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A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경찰이 먼저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수색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집단적 위력을 동원해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피고인이 B 조합원 등 다수인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K 등으로 구성된 AL는 B이 2015. 5. 1. H에서 주최한 ‘AJ’에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2015. 5. 1. - 5. 2. ‘AM’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L 소속 회원 등은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있는 안국역 사거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경찰은 물러나라, 차벽을 치워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력을 밀치는 등 불법 시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1:24경부터 23:52경까지 위 ‘AM’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위 안국동 사거리 양방향 6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집회가 개최된 H부터 위 안국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다거나,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30경 위 시위에 합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 21:24경 합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안국동 사거리에서의 시위에 합류할 시점에는 안국동 사거리 주변 도로는 이미 시위대의 점거와 경찰의 차벽 설치에 의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주변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육로에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