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50 1. 피고인은 2017. 3. 18.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9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7.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5 1.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어둠의 전설'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이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37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경 대전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어둠의 전설'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9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5,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9 1. 피고인은 2017. 5. 14.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463 1.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M이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마치 피고인이 N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O이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마치 피고인이 N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P이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240,000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마치 피고인이 N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4.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Q 이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140,000원을 N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마치 피고인이 N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N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2018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세지내역 1. 이체확인증 2018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2018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O,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M, O, P, Q,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부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 5명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