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상가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1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도시국 F과 소속 공무원인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요청방송을 요구하였으나 G가 미아발생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방송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한 년이 뭐라고 하노, 좆같은 게, 니는 내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잘라버리고 가만히 안두겠다,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과 캐비넷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G에게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공원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H(4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짓거리하는 양아치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한번 혼나봐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A은 H과 싸워 상해를 주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둔 다음 피해자를 대공원 안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은 후 손으로 잡아 구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범행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업주로서, 위 매장 앞에서 매일 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에 태우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34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매장 입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8:40경 위 'C' 입구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를 향하여 웃으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외부로 꺼내어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2018.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1: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한 것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일루와바라, 좆만한 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재차 "경찰이면 다가, 범칙금 내면 되지, 니가 먼데 지랄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1)모욕의 점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마장로 90 중앙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120 황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마냥 관대한 처벌만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9:2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17세, 가명)과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 부분에 접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접촉의 강도나 태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접촉의 방식을 "꼬집었다."고 표현하였다. 약 1달 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엉덩이 옆쪽을 손가락으로 들추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 1회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경찰에서는 왜 꼬집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들추듯이 올렸는데 강도가 꽤 강했다고 표현을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검찰 조사단계에서 표현을 변경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너무 놀랐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꼬집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추행 당시의 느낌에 관한 표현을 보면, 추행 당시 꼬집혔을 때의 전형적인 느낌보다는 다소 약한 정도의 접촉이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 부분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는 접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엄지와 검지를 대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걷다가 주먹이 위로 향하면서 부딪혔을 때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CD 중 3번 파일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당시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향하여 걸음의 궤적을 변화시키고 있지도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걸어오는 팔이나 어깨의 모양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접촉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팔이나 손을 뻗는 장면도 관찰되지 않고, 걸음의 속도도 별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CCTV 영상 CD 중 1번 파일 2. CAM 4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27:55경 화면에 나타나는데, 당시 보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걷는 속도나 궤적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상점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여성과도 교행하면서 걷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주시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시간도 매우 짧아서 1초에 3장 정도의 유효프레임이 나오는 화면에서도 제대로 관찰될 수 없는 정도였다. 피고인의 팔이나 손모양, 걷는 태도, 접촉 시간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가볍게 주먹을 쥐고 걸으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교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의 옆면에 주먹의 앞면을 다소 세게 부딪쳤는데, 이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처음 대화할 때부터 현재까지 추행의 고의를 지속해서 부인했다. 이 사건 접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 교행하다가 실수로 부딪히기만 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피해자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승려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이 추행행위자로 몰리는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여 회피수단으로 무턱대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후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79

범죄사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불상일 06:4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캡처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03:00경 화성시 영통로50번길 19에 있는 율무초등학교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C, D에게 말을 걸어 이야기하던 중, 뒤늦게 나타난 남자친구 E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C, D을 폭행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고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도 C,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 D이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갑자기 "얘네들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3:30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키 큰 애 (C)가 가슴 계속 만지고 어깨동무하면서 가슴 만지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승려인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천도제를 지내주면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천도제를 지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천도제를 지냈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7개월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자력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배우자가 2016년경 가출한 이후 홀로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바,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과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8:3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냄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그릇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503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르크루제 도자기 수입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1. 8. 2.경 H에게 일본 기저귀 수입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일본 기저귀 수입 사업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1. 수사보고(통장내역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1. 고소장 1. 게좌별 거래내역 1. 인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위 3,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을 뿐, F로부터 르쿠르제도자기 수입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르쿠르제 등 도자기 수입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의 배우자이자 피고인과 그릇 등 주방용품 공급거래관계에 있던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르쿠르제 도자기 및 그릇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선급금의 명목으로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비록 피고인과 I 사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그릇 등 주방용품 공급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나 I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이자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3,000만원을 대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위 3,000 만원송금일과 같은 날짜의 공정증서(증거기록 16면 내지 23면)는 피고인의 신용을 의심한 F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위 공정증서의 존재만으로 위 3,000 만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3,000 만원이 사업자금 차용금이라면 피고인은 F나 I의 동의 없이 위 3,000 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000만원의 변제기인 2011. 12. 31. 이전에 F나 I에게 위 3,000 만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위 차용금의 분할 변제를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1. 8. 5. 경 기저귀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F나 에게 알리면서 위 3,000 만원 중 일부를 기저귀 수입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고, 2011. 8. 7.경 귀국한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F와 I을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기저귀 수입 사업이 잘못되었으니 날품팔이를 해서라 도위 3,000 만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는바, 이는 위 3,000 만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용금이 아니라 르쿠르제 도자기 및 그릇 등 선급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I과 F는 위 3,000 만원을 원래의 목적과 달리 기 저귀 수입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의 위 일본 출국과 관련하여 I의 동생과 동행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I과 F는 피고인이 위 3,000 만원을 기저귀 수입 사업비용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I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날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아니한 후부터는 F와 I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로 출국하여 몇 년간 체류하였고, 현재까지 F나 I에게 위 3,000 만원을 반환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그릇 등 물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0 만원은 F와 I이 용도를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금원이고 피고인이 F와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금원을 일본 기저귀 수입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손해를 가할 의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7. 11. 30.까지 5. 11. 1. 부터 2018. 5. 31. 까지 설비시운전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304,051원, 기타금품 1,435,676원 및 퇴직금 26,344,272원 등 합계 47,083,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급여 집계표, 미지급 임금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B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변변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해 대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중개로 D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신고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B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이율 16. 9%로 계산하여 48개월 동안 806,493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후 단 1회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측에 인도되어 매각을 통해 약 1,530만 원의 피해는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최종적 이익(200만 원, 피고인 주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0. 02:40경 부천시 부천로 번길 XX ㅇㅇ 홈타운 10동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SUV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운동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0. 03:00경 부천시 E 소재 골목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소나타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무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0. 03:10경 부천시 H 소재 골목길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1. CCTV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은 그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C,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5:47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저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를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힘도 못 쓰는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 3개월만 들어갔다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50경 의정부시 금오로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로 23번길 22-4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0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향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27.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02:00~03: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하자, "D야, D야, 자?"라고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초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 원시 마산합포구 E와 F의 땅을 매입하여 개발만 하면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2,000만 원을 더하여 위 두 필지의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4. 6.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부동산계약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17. 4. 6. 경 4,000만원, 2017. 4. 12.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합의(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버드내아파트 쪽에서 태양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에 상가 및 보행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 편,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구제의류 판매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다가 매장 옆에 위치한 창고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매장에서 옷을 산 후 제공해 주는 비닐봉투에 창고에서 절취한 옷을 추가로 담아 차로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제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4. 30. 10:24경 위 매장에서 구제 의류 5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비닐에 담은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트에 옷이 담긴 비닐봉투를 실어 창고에 접근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구제의류를 비닐봉투에 담아 G 차량에 실어 가 시가미상의 구제의류를 절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시가미상의 구제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 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현장 재임장 및 여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옷을 산 후 제공해 주는 비닐봉투에 창고에서 절취한 옷을 추가로 담아 차에 실어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5.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고 1주일 간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9.경 인천 남구 B건물, 2동 204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