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2,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2개, 1,000L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3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1개, 고무호스, 200L들이 드럼통 15개, 17L들이 플라스틱 통 300개 등 가짜석유를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운영자 J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메탄올, 톨루엔을,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운영자 B으로부터 가짜석유의 원료인 솔벤트를 각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고, E은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각 50:40:1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짜석유 약 84,000L를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석유를 17L 들이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아 대전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6. 24.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창고단지에 있는 약 45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톨루엔과 솔벤트, 위 두 성분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솔벤트는 510L, 가짜석유는 3,400L를,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인 메탄올은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720L를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E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84,000L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A에게 가 석유의 원료인 솔벤트 약 14,960L를 17L들이 한 통당 대금 21,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A와 E의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피의자 E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경위 보고), 수사보고(시료채취 확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유사석유 제조창고 임차인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자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위험물 및 지정수량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문자복원 등 자료 첨부보고), 통화내역(발췌본) 첨부보고, 이동전화 가입자 조회서 첨부보고,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짜휘발유 제조장 단속검사 결과송부 1. 압수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1. 계좌내역서, 통화내역, 문자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내역서 1. 사진 [피고인 A는 E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의 위치도 잘 몰랐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고 이에 필요한 용제나 제조된 가짜석유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의 운반차량은 피고인 A가 마련한 것이고(증거기록 67면, 431면), E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M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M에게 용제 대금을 주고 용제가 실린 차량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0. 21.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당시의 범행장소는 바로 충남 금산군 N로서 이 사건의 가짜석유 제조와 위험물보관이 이루어진 곳과 같은 동네이다. 반면 E은 이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제조한 전력은 없다. I로부터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피고인 A가 정원공업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마련하여 I에 교부하였는데 E은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증거기록 472면), 대부분 피고인 A가 직접 I에 가서 용제를 받아왔으며 피고인 A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I에 가서 용제를 받아올 때 I의 J에게 자기 직원을 보낸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와 E 외에 다른 사람이 I에 가서 용제를 받아온 적은 없다. E은 O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던 창고를 인수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는데 0의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솔벤트 등의 용제를 조달해준 사람은 피고인 A다(증거기록 475면). E은 가공의 인물인 M을 등장시켜 진술하면서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M이 피고인 A라는 것을 밝힌 후에는 2013년 11월 중순 또는 하순경부터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개시시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동종누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E이 F에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3면). E은 법정에서 증언하면 위증하게 될 것 같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 소환에 불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의 점)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그 질환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부터 앓아온 질환이고, 실형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범하여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범행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 제품의 양도 더 많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증거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L를 운영하면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며 범죄수익 역시 소액이다. 기타 피고인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