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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와 앉게 한 후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발목을 돌린 후 양손으로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이어서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성기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리를 빼자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쥔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횟집의 사장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02: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동 새마을 금고 본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54,3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로 인한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과 스캐너 공급계약 체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간의 AS비용 지급 및 계약종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가 E 측에 유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25. 인터넷 F의 'G'라는 인터넷 기사에 닉네임 'H'으로 '5년 동안 기계값 다 뽑지 않았냐고? D 주던 돈 안주고 기계 5년 10년 울궈먹어야 … 그 동안 축적한 해킹의 노하우가 있잖어 해킹 막으면 약사들 앞잡이들 시켜 땡깡부리면 되고 내가 그동안 이넘들에게 공들인게 얼마인데 까불고 있어'라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전단 부분), 5.,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재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기사 출력물 1. K 보급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관련) 1. 수사보고(H 댓글 게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캐너를 공급받고 있는 약사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실제로 약사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바, 위 댓글 게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F 기사 내용이 D에게 불리하며 부당한 내용이라서 약사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댓글을 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문기사의 내용은 D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분쟁을 보도하고 약사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며 장비사용료가 높다는 내용이며 피해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D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과 수위, 피해자가 약사들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D 사이의 스캐너 공급계약 해지로 운영이 어려워져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결과이며,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한 주된 목적과 동기는 위 기사를 보는 약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D의 입장을 옹호하여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4.(하단 부분)과 같이 댓글을 게재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올린 것인양 댓글을 게재한 것이고, 위 각 댓글 표현은 전체적인 글의 취지, 사용된 단어나 그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하, 비난하는 의견 내지 평가로 볼 수 있고 위 표현이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막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단, 순번 4. 하단 부분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순번 4. 전단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9: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367-2 도로를 영천시 신령면 방면에서 군위군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만연히 차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4.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농협 뒤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승용차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1. 0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BMW 승용차, K 렉스턴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G, I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보건소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연동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자동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처 B은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B은 채권자 C에게 손해배상금 400 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은 2014. 1. 8. 위 판결문에 기하여 B의 집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카니발승합차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2014. 1. 24. 위 차량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하여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집행문사본, 송달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세월호를 아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잔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4. 25. 06:3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국지도 67호선상 정암검문소에서 B 카고트럭의 제3축중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상호 불상의 국수 노점상에서,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 "뭘 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형광등(길이 약 1.2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알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9: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D에게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구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E로부터 송금 받은 2,2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부근 모텔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교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 전화로 H에게 "E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 모텔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1호에서, E에게 H를 소개시켜 줘, E로 하여금 H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게 한 다음,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준 대가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그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알선, 수수,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3.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모텔 주차장에서, H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당구장 화장실에서, M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매알선,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 관련 범죄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2005. 7. 6.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9. 6.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주식회사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프로간장게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 앞까지 약 200m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4. 00:11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끼리끼리' 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과 나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은 물론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102%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5년 동안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1차로를 월드문구 네거리 방면에서 덕원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 F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0

범죄사실 2016고단575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모텔 714호에서 속칭 '오피스걸'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망 D(여, 22세)과 함께 있다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86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여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달 21.경 자신을 이사로 하여 허위 법인인 유한회사 G를 설립하고, 같은 달 26.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유한회사 G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국민은행 계좌(J, K, L)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2016. 7. 말경 화성시 E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통장 5개, 현금카드 5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서(D)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등, 각 거래내역서(2016고단78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했으면서 식당에 온 피고인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이년 두고 보자. 네 년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 나는 청송교도소 다녀왔어 이년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열흘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에서 관할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입찰을 하려고 한다.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하여 15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차장의 임대료가 약 5,200만원 상당 연체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정문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2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만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1차로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조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89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금 지급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개업을 준비하면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응급실 당직을 보는 자인바, 2003. 5. 7. 02:1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당하여 전날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7세), F(여, 25세)에게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E의 침대로 다가가 전등을 켜고 손으로 동녀를 흔들어 깨워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여 진료 중인 것으로 믿은 동녀의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동녀의 상의를 배꼽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 끈을 푼 다음 "눌러서 아픈거지, 다쳐서 아픈 건 아니죠"라는 말과 함께 양손 끝으로 동녀의 복부를 3-4회 누르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와서 동녀의 음부 윗부분이 드러나도록 동녀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까지 내리고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 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약 4회 정도 누르고, 이후 동녀의 팬티를 들어 올리고 그 안을 들여다 봄으로써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병실 옆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전등을 켠 후 손으로 동녀를 흔들어 깨워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여 진료 중인 것으로 믿은 동녀의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손으로 동녀의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리고 양손 끝으로 복부를 누르면서 "여기 어떠세요, 눌러서 아프면 얘기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반복하여 누르다가 점차 아래로 내려와서 동녀의 바지 끈을 푼 다음 팬티와 바지를 음부가 거의 드러날 정도까지 내리고 음부 윗부분 음모가 나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양손 끝으로 약 2-3회 정도 누름으로써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초진진단서, 진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건설업자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19. 10. 26.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G아파트 임차인대표회로부터 공사대금 1,150,000,000원(피고인 도급 부분 600,000,000원)에 도급받은 'G아파트 3개동 외벽도색,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및 벽체도색, 아파트 옥상 방수 및 공사'의 전부를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H에 하도급대금 18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E' 부사장인 I를 통하여 주식회사 J를 운영 하는 피해자 K에게 "G 아파트의 외벽 도색,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및 벽체 도색,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를 착공 일자 2018. 12. 31.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금일 선급금 56,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30,900,000원을 2018. 12. 3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마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30,900,0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L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하게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G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하도급줌으로써 아무런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지출함이 없이 약 5억 원의 이익(=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2억 3,949만 원 - 공동수급인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금액 5억 5,000만 원 - 하도급대금 1억 8,700만 원)을 얻는 구조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8. 12. 5.까지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12억 3,949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을 2018. 9. 8. 및 2018. 9. 11. 공동수급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2018. 11. 5. 선급금 5,61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공사 관련하여서만 6억 3,339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 1억 309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부터 2018. 12.까지 위 수익금을 체불 임금 지급, 생활비 카드 이용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C에서 진행하던 공사 2개가 하도급공사 잔대금 지급일 무렵 갑자기 타절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을 초과한 거액의 돈을 지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018. 12. 말경 하도급공사가 마무리되어 하도급공사 잔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고 2019. 1. 이후 피해자가 대금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 영업사원 Z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Z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3,3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피의자별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