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8.1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다툰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창문 부근으로 올라가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고인의 손과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기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0: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에 있던 이불에 던지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보고 달려온 남편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에 있던 이불에 던져 거주지를 소훼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방화 범죄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남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큰 화재로 9 이어지지 않고 곧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남편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10:54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9: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경비실을 호출하자,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D의 몸통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을 고지하는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재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6. 08: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기계제작 등 목적의 'E'에서 자재담당 직원의 부재 등 피해자 측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약 157.1㎏ 시가 3,063,000원 상당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 1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등 철제품 약 6,166.1㎏ 시가 합계 70,165,000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매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G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약 157.1㎏ 시가 3,063,000원 상당을 194,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와 같은 자재의 상태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자재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등 철제품 약 6,166.1㎏ 시가 합계 70,165,000 상당을 합계 5,412,000원에 매수하여 각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위치 사진, 절취 관련 CCTV 화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서 제출), 자재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피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등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자재를 반출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83고합1378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 12. 3. 17:00경 부산 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칭 생략)금속실험실에서 한국은행 5,000원권 2매 및 10,000원권(0918173 라지라) 1매를 동소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로 5,000원권 16매, 10,000원권은 10매를 각 복사하여 위 화폐크기와 같게 면도칼로 오려내어 지갑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중 동일 21:00경 부산 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싸롱 주점에서 맥주 7병, 안주 3접시 시가 17,400원 상당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동소 종업원인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사하여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2매(증 제1, 2호)를 술값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한국은행 5,000원권 및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각 화폐크기를 오려낸 뒤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그중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술값으로 지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압수된 위폐 26매(증 제1, 2, 4 내지 7호)의 현존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된 통화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고 통화의 위조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위의 정도에 이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한 10,000원권을 복사한 지폐 2매(증 제1호)는 그 모양과 크기가 진정한 화폐와 유사하고, 앞 뒤로 모두 복사된 것이기는 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증 제1호 앞면 상단부는 복사되지 아니한 흰부분이 몇 군데 있다.)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폐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는 화폐를 복사한 것이라고 얼른 판별할 수 있고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여지는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폐를 받은 공소외 1도 이를 즉시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금 50,000원을 근무처에서 가불받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신도리코)에 복사용지(디-5 피. 피. 시 용지)를 사용하여 복사하여 보니 돈과 유사하여 자기 처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10,000권 10매, 5,000원권 16매를 앞, 뒤로 복사한뒤(다만, 그중 5,000원권 2매는 뒷면은 복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돈크기로 자른 뒤 가불한 돈과 같이 지갑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직장의 동료인 공소외 2와 소주와 맥주등을 2차에 걸쳐 마신 다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3차로 (명칭 생략)싸롱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간에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낸다는 것이 술치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하여 진정한 화폐와 같이 들어있던 위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모르고 꺼내어 주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10분 정도 더 술을 마시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을 뿐이며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4,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한 위 복사된 지폐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것이며 진정한 화폐로 행사할 의사로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87고합273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인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7.6.3.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상호 생략)상회에서 위 상회 종업원인 공소외 1이 텔레비젼을 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회 진열대에 진열하여 둔 파인애플 1개, 오렌지 3개, 시가 합계 금 3,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실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과일들을 보자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과일을 사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으나 마침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평소 위 가게에 가서 과일을 자주 외상으로 사오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 피해자와 잘 알고 있어 먼저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실어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단 집으로 싣고 갔다가 밝은 날 위 가게에 와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청량리경찰서 현금출납공무원 공소외 3 작성의 수입명령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7.3.경부터 (상호 생략)상회에 가서 과일을 자주 구입하였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 위 피해자와는 잘 알고 지냈으며 외상거래도 자주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해장국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그날 새벽에 쓸 소발을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마장동 시장으로 가던 중 (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상호 생략)상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가게에 들어가 약 5분쯤 지체하였다가 일단 빈손으로 나온 다음 다시 어디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되돌아와 위 상회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위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싣다가 위 상회가 있던 시장의 경비원이던 공소외 2에게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절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본능적으로 범인들이 취할 당황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고 공소외 2에게 거리낌없이 " (상호 생략)상회 주인을 잘 아는데 주인이 오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최종전과 형집행을 마친 다음 전기공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왔으며 실제 피고인에게는 10세와 5세된 아이 둘이 있으며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어 구속될 당시 청량리경찰서에 금 54,000원을 영치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호 생략)상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었다는 점,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과일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그곳 경비원에게 발견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상호 생략)상회 주인인 피해자로부터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위 과일들을 실어 놓고 위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과일들을 훔칠 마음에서 오토바이에 실었다고 진술하여 자백한 듯이 표현되어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당시의 정황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피고인의 완강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어쨌든 타인의 승낙이 없이 위 과일들을 실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절도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과일들을 주인승낙없이 실었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리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 등을 합쳐보아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 역시 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2020고단44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4.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10. 1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0:36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례삼거리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I 부근 식당에서 친구인 A과 술을 마신 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위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관리하는 C K3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위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A이 운전석에 승차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A이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897 피고인 B은 2020. 3. 22. 06:1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위반 관련)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 위반 전력 확인 등) 2020고단8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고, 동승자인 피해자 B과도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20. 1. 5.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쳐서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2세)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겨누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쳤으며,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판사양백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그레이스빌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인근에는 상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63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초기507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참조). 그런데 형사피고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거지나 그 후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새로운 주거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은 보관 기간 도과로 모두 폐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법원 사건 진행내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08고단2635 배임수재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는 2008. 10. 16., 제1회 공판기일(2008. 12. 1. 10:30)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로 발송되었고, 피고인이 2008. 10. 21.과 2008. 11. 11.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08. 11. 27. 이 법원 2008고단3214 사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2008고단3214 사건은 2008. 12. 2. 2008고단2635 사건에 병합되었고, 병합결정문은 2008. 12. 5. 피고인의 모가 송달받은 사실, 제2회 공판기일(2009. 1. 12. 11:00) 소환장도 2008. 12. 4. 피고인이 송달받은 사실, 제3회 공판기일(2009. 2. 11. 11: 00) 소환장은 피고인의 부가 2009. 1. 15.에, 제4회 공판기일(2009. 3. 11. 11:00) 소환장은 피고인의 모가 2009. 2. 16.에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각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제5회 공판기일(2009. 4. 8. 11:00)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제6회 공판기일(2009. 5. 13. 11:00) 소환장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09. 3. 1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2009. 6. 22. 회신을 받은 이후 2010. 2. 19.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공판기일(2010. 3. 17. 11:00)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제12회 공판기일(2010. 6. 17. 09:5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 2006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08. 9. 24.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채 2008. 9. 25. 항소한 사실, 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노2592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자서를 2008. 10. 17., 제1회 공판기일(2008. 11. 12. 11:00) 소환장을 2008. 10. 29.에 직접 송달받았고, 제1회 공판기일이 변경되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2008. 11. 14. 수령하고 변경된 공판기일인 2008. 11. 19. 11:00에 출석하였으나, 다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거나 공판기일 변경신청 후 피고인의 부나모가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변경된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한 사실, 위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출국한 것으로 밝혀지자 2010. 2. 24.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여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사실, 이후 2010. 4. 23.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2008고단2635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고, 2008고단3214(병합) 사건의 병합결정과 병합 결정 이후의 소환장은 피고인의 부 또는 모가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동거 가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해당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될 때 해외 요양 중이라 재판이 열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08고단2635, 3214(병합) 사건의 공소사실과 적어도 제2회 공판기일까지의 공판기일 일정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정과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08노2635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에도 2008. 11. 19.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 그 이후에 불출석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과 위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판결 선고에 따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합3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주시 (이하 생략)에 사무실이 있는 신문의 대표이사 및 발행인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12. 25.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낼 자격 없다’, ‘ 공소외 1 의원 도지사 출마시 8억여 원 혈세낭비’, ‘ 공소외 2 전 충주부시장 불법설치 전광관 철거 이전비용 1억 6천 5백만 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2010. 6. 2.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1 국회의원과 충주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2 전 충주부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2009. 12. 29.자 신문(64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내지 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를 발행하여 2009.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충주시 일대 상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여기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3877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신문 발행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신문 광고 수주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19. 신문을 창간한 이래 주간지로 발행해 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2~3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어떤 달에는 아예 발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으며, 처음에 1,500부에서 2,000부 발행하다가 2008년부터는 2,000부에서 3,000부를 발행하였지만, 2008. 3. 8. 및 같은 해 6. 7., 같은 해 12. 2.에는 각 10,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신문 광고비로 약 100만 원 정도 받아왔었는데, 2009. 12. 28.자 이 사건 신문의 경우 2,858,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던 사실, 피고인의 신문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신문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왔는데, 2008년경부터 500부에서 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이상봉 기자 둘이서 상가, 아파트, 주택가,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포하여 왔었고, 이 사건 신문의 경우도 그와 같이 4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이상봉 기자 둘이서 직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 10,000부를 배부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 죄 사 실 [2017고단3048] 피고인은 예비군 소대 △분대 소속의 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7. 6. 24. 14:00경 양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6.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7. 7. 7.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15년 전반기 작계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83] 피고인은 양산시 ☆☆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2.경 양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8. 16. 양산시 육군□□□□부대에서 실시하는 “17년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누나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3543] 피고인은 양산시 ☆☆동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2. 17:00경 양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8. 17.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16년 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3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3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기재한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나아가,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응죄는 각 예비군훈련의 불응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재판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동종 사건들의 대상이 된 각 예비군훈련 불응행위와 별개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0: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갑자기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터결제기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이에 112 신고를 한 뒤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비상등을 점멸하며 정차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