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7.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2%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주직원방문변제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니 개인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관련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20:0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대리’로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1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7. 22. 14: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연이율 6% 미만으로 대환대출및 생활자금 사용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관련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29. 16:55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특정 경위)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성명불상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을 수거해 오는 일로만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공모한 바도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홍보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여 회사측 직원과의 대면도 전혀 없이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서 업무 설명만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고, 그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의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이라면 업무 난이도에 비해 턱없이 고액이고 금융기관 업무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면접도 없이 취직하고 고액의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현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가 대변을 보는 화장실에서 칸막이 너머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 피고인은 상대방의 얼굴도 전혀 보지 못하고 신원도 모른 채로 지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짐작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도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실행에 필수적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금의 규모도 상당히 큰 액수이고,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 J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그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액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