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초경 제주시 B에 있는 당시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 돈은 2~3개월 안에 ‘F’의 영업이익으로 갚겠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G이 2011. 9. 15.경 기한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까지도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F’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H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F’ 건물을 철거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장 ‘F’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F’의 운영자금이 아닌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2. G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F’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2013. 6. 8. ’F‘ 변전실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그 콘도의 변전실과 객실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G 사이에 ‘F’의 영업권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의 이자는커녕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F’의 영업이익 말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J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억 735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L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해왔는바, L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도 못하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면서 마치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용처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 당시 운영자금으로 그 용도를 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위 공소사실에는 F가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적 분쟁이 있었을 뿐 F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F에 거주하던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F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면서 선이자를 충분히 공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후 F가 일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차용금을 다 갚지 못한 것은 직원의 횡령 및 2014년경 M 사태 등으로 영업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2007년경 객실 54실을 갖춘 콘도 건물을 준공해 숙박업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 L가 사내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해자가 일하는 사우나에 L가 다니게 되면서 L와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L와 피해자는 20년 이상 된 사이이다. 3)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2012. 12. 24. 가석방됨) L가 F를 운영하게 되었다. 2011. 9.경부터 G과 남편 N이 F에서 영업,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과 L(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는, G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한 것이고 이들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G은 F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F 건물을 임차하여 정당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그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다. 4) 또한 주식회사 H이 F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2012. 11. 22. ‘F는 H으로부터 8억여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콘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5) 피해자는 2011. 6. 14. F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자 월 2%로 정하고 F 내 집기, 비품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차용금 채무는 2012. 2. 3.경 모두 변제되었다. 6)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L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L 역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릴 때 피고인 부부가 같이 온 적도 있다’거나 ‘피고인 부부를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L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F의 실질 운영자이고, 이 사건 차용금이 F의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그렇게 사용되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5. 초경 D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7)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내용은 이 사건 차용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처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 ‘소송으로 인해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다툼이 있는 줄도 몰랐다. 모두 콘도 운영비, 관리비, 세금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나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는 차용증 등을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차용증 초안을 만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차용증 초안에 날인해주지 않아 무산된 일이 있었다. 피해자가 작성한 위 차용증 초안에는 ‘위 차용금원은 귀 부부(피해자 부부를 말한다)로부터 본인들(피고인측을 말한다)이 확실히 차용하였으며, 그 채무는 본인들이 F에 임차한 사람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이에 소송비용이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게 되었기에 돈을 빌려주면 아래와 같이 틀림없이 상환하기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이미 ‘피고인측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차용금의 용처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차용하면서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L는 ‘2~3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언제 갚는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며, 나중에 영업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도 경찰 제2회 조사시 ‘최초 차용시 딱히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정은 없었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영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갚겠다고 하였다’는 정도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2~3개월 안에 변제가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추가로 차용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2~3개월 안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이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려준 것인데,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앞선 차용금의 이자까지 공제하여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정리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예를 들어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140만 원, 7번의 경우 270만 원, 8번의 경우 200만 원, 9번의 경우 200만 원을 각 공제하고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제금액은 해당 차용금에 대한 2~3개월분의 선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바, L의 증언처럼 이는 이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일부 함께 공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이 사건 차용 당시 F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법적 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영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진행하는 영업은 계속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4.경 전입신고도 하고 아예 F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F의 영업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F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 11) 이상과 같이 피고인측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용처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변제기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측의 변제자력이나 능력, F의 상태 등 피해자가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어떤 요소에 관하여, 피고인측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금전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