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 피고인 B는 피해자 C(47세)의 중학교 2년 선배로, 최근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 피해자가 왕래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B는 2022. 1. 11. 23:20경 피해자가 PC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김해시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 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40cm)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를 양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PC 모니터 3대와 TV 1대를 향해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15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1. 12. 8. 새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형님 돈도 없는데 왜 계산을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 A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1. 12. 8. 02:23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49세) 운영의 ‘D 게임랜드’에 찾아가,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 건인 망치와 과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흉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이물(관통성)을 동반한 찔린 상처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에 찔리자 피해자 A(남, 61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개원개의 골절, 개방성(좌측 두정골, 외측 피질골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4, 5, 8, 9, 12, 19, 20, 22)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2022고단4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2)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7, 8, 15, 18, 24) 1. 수사협조요청(의무기록지 등 발급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최근 10년간은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