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28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4. 8. 26.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각목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5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열쇠와 5천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각목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고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금 5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3개, 시가 5만원 상당인 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인 운동화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현금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9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14. 8. 30.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빌라 앞길을 지나다가, 그곳 노상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티셔츠를 보고는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8. 31.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1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빌라 부근을 지나다가 그곳 노상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등산바지를 보고는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8. 29. 13:1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의 주거지 앞길을 지나가다가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이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과 안방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발견하고는 이를 거실 의자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주방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지르지 말라'고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이 훔친 동전 16,000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 17: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세모공원 부근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L(여, 1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옆에서 팔로 감싸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버려진 자동차로 끌고 가 차량 안에 태운 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 등을 벗게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 표재성 열상 및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651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 19:50경 인천 부평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P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2:30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대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703 5.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여관 301호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S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위 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T EF소나타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7790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23:10경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46-1에 있는 주식회사 경기 레미콘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일원을 경유하여 위 주식회사 경기 레미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10경 원주시 V에 있는 W제과점 앞길을 로데오사거리 쪽에서 원주기독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에 장애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X(58세)이 운전하던 Y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63,6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합791,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여관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197번길 20-5 에 있는 해운대오션파크 앞 도로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938 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를운촌 방향에서 승당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여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업 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Z(66세)이 운전하는 AA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B(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가 867,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 ¹855, 1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T 뉴EF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1길 94 합성 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소나타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 해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소나타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8,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경위,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AE, J,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범행현장사진 등, 범행현장부근 CCTV,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4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용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PC이용내역 첨부 등) [2014고합703] 1.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201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Y), 진단서(X) 1. 차적조회(U), 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U) [2014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진단서(Z), 진단서(AB) 1. 차적조회(T),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AA 차량사진, T 차량사진, 사고현장촬영사진 [2014 ¹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AD)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T),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차례 강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강도상해죄의 형집행을 마치고 난 뒤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0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22점)으로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7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사기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r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판시 제9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판시 제7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마. D, F, S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H. J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특수강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절도죄,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하되, 위 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인 피해자 L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가하고, 부엌칼로 피해자 K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X, Z, AB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고, 피해자 D, F, S, H, J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