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C이 위 종중 공금을 부당집행 한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가 종중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D조합카드가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2019. 1. 30. 허위로 D조합 고객센터에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2019. 2. 24.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임시총회가 끝나고 위 피해자가 D조합ATM기에서 공금을 출금하여 종중임원들에게 식비와 차량비용을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의 위 종중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중 명의의 D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회의에 참석한 종원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일이 종중 정관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정기총회에 회원이 참석시, 또는 임원회의 활동에 임원이 참석시 차비로 5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2017. 11. 26.자 정관 제11조 규정은, 위 정관이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위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정족수에 따라 개정이 가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위 정관 뒤에 첨부된 2018. 11. 7.자 참석자 명단은 간인이 일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날짜도 거의 1년의 차이가 있어 일체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시총회 후의 식비와 교통비 지급이 정관에 근거한 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증인 G, H,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교통비 등은 종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지급되고 있었으므로(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늦어도 H이 회장이던 2014년경에도 지급하였다) 관행에 기한 업무로 볼 여지가 있고, 지급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임원에게만 몰래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 결정에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총무로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종원들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위 종중의 다른 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8년 12월경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종중 임원 5명이 임시회의를 열어 위 수리비를 종중 회비로 지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종중 회장인 G에게 "개인 차량 수리비를 종중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종원들의 동의도 없이 종중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G은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카드는 내가 내어 준 것이 아니라 모른다, 전임 회장 H이 발급받아 준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이에 관하여 묻자 H은 "2016년경 총무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내가 발급받아 주었는데, 너무 헤프게 돈을 사용하는 것 같다. 나는 방법을 모르니 대신 카드를 정지시켜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드 정지를 위해 H과 함께 종중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회장이 G으로 바뀌어 발급이 되지 않자, D조합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경에 종중의 돈을 횡령한 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까지 한 피해자가 종중 총무를 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쓴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종원 전체의 동의도 없이 회의 참석 경비 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정기총회는 열리지 않는데 소수의 임원만이 참여하는 임시총회가 자주 열리며 수년 동안 회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종중의 회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던 차에, 앞서 본 차량 수리비 지출 이야기를 듣게 되자 C의 부당한 공금 사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G과 H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H의 지시 또는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수긍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사익이 아닌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금 유용을 막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에서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 차량 수리비로 450만 원 가량의 종중 회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이와 같은 지출이 종중 정관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심 또는 우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고,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총무가 돈을 너무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생각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라거나 근거 없는 의심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C이 종중의 돈을 자유로이 출금할 수 있었던 것은 총무로서 회장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회장 G이 카드사용 알림문자로 그 내역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G과 C은 회비 지출 등에 관한 입장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알림이 현금 출금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카드로 현금이 출금되는 것을 즉시 막기 위하여 카드 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카드 분실신고 외에는 달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G이었다고 하더라도, 카드 발급을 문제 삼는 피고인에게 G은 자신이 아닌 H이 발급한 것이라 해명하였고 H은 본인이 발급한 것이므로 허용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에게 카드 정지나 분실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분실신고가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있었다. 라) 피고인이 보호하고자 한 것은 총유재산인 종중 회비, 즉 종중원 전원의 재산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써 침해된 법익인 식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수행권보다 중요한 법익이다. 또한 정기총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매년 일정한 시기에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종원으로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실제 개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점, 임시총회는 소수의 임원 사이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도록 허용한 결정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회장 G에게 차량 수리비에 대한 공금 사용에 항의하였으나 G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은 점(오히려 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종중 회비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보고나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 8.경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2019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그 신청사건 절차에서 회계장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비추어 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나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회계장부나 통장의 열람 및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 이 사건 카드의 해지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 마) 설령 피고인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피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명 및 카드 사용 중지를 요구하거나 종중 총회의 소집요구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피해자에게 초래된 업무의 지장은 현금출금에 관한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얼마든지 다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종중 입출납장부(증제7호증)에 나타난 종중 회비 사용내역(정관에 근거가 없는 총무의 월급, 총무의 차량 수리비 및 오일교환대금, 빈번한 유류대금 결제 등)을 보면 종원으로서 공금 집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하고 총유 재산의 보존은 종원의 권리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카드 분실신고를 가벌성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