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18 피고인은 2022. 3. 5. 16:10경 화성시 병점3로 23에 있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363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15:4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병점2로 23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6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11. 15:58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522 피고인은 2022. 3. 24. 05:4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1호선 병점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 쳐 다봐, 이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다가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간 피해자로부터 재차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2022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9),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분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비롯하여 2011년 이후에만 폭력, 업무방해 범죄로 10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 폭력적인 성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