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5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나. 재물손괴 다. 존속협박 라. 과실치상 마. 존속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마. B 검 사 박지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의 점, 2014. 8. 25.자 존속협박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84세)의 자녀들로서, 피해자와 모친 E의 불화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친편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및 재산 분배를 요구하였고, 결국 2013. 7. 31. 경 피해자와 E가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 부동산 일부를 E와 함께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 E 사이 협의 이혼이 결렬되어 이에 따른 재산 분배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2014. 9. 1. 피해자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3. 8.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0. 13: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발견하고 도마로 이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22:10경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 CCTV 연결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CCTV 구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2013. 8. 31. 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3.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놈아, 너 당장 죽을래, 너 이 개새끼야, 오늘 너 제삿날이다, 개새끼야, 기다려, 이 씨발놈아, 너 오늘 관 다짜라, 내 가간다, 너는 죽었어,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캡쳐 화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폭언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13. 5. 25.자 존속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3. 5. 25. 피고인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13. 6. 4. 에서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들 및 모친과 F 사이에 재산 분배 문제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이 계속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2013. 8.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8.30.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산 분배를 요구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등을 밀쳐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CCTV영상 및 녹취록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전후 시간인 2013. 8. 30.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F의 거실에 설치된 CCTV 원본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 피고인들이 F를 둘러싸고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및 모친과 F 사이에 재산 분배 문제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이 계속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2013. 9. 9.자 존속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에 피해자가 E와 다투면서 탈취제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진단서 및 진료차트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스프레 이를 눈에 맞았을 때 눈에 통증이 매우 심하였고,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었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심하였으며,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가 처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2013. 9. 9.자 진료차트에는 '3일전 양안 파리약 들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살충제 스프레이가 눈에 들어갔다면 통증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F는 처음 병원에 간 2013. 9. 9.에는 검사만 받았을 뿐 아무런 약물 처방을 받지 않았고, 3일이 지난 2013. 9. 12.에서야 히알산점안액을 처방받았던 점, 피고인들 및 모친과 F 사이에 재산 분배 문제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이 계속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2014. 8. 25.자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201호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위 건물에 대해 지급받은 중도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빨리 문을 열고 지급 받은 중도금을 내 놓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8. 25. 10:30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강제로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에 종전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 피해를 당한 적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을 열고 급하게 도망하다가 넘어지게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사진, 의무기록사본, 112신고사실확인 회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F가 '곧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F로부터 '자신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 A 협박을 하였다거나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급히 도망치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전혀 없고, 당시 F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의무기록사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날짜인 2014. 8. 28. 자로서 '내원전 계단 내려오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 및 모친과 F 사이에 재산 분배 문제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이 계속되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