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43] 1. 2017. 8. 26.자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중구 G건물 103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어울려 다니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증조할머니인 H가 상시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H의 집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6. 오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순천역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6. 14:20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 위 H의 집까지 갈 교통수단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SL125S, 125cc, 쥐색)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위 L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6. 14:45경 절취한 위 L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위 H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O 오토바이(SL125, 125cc, 빨간색)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O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C(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않았다)과 같이 2017. 8. 26. 16:00경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이르러 피고인 A은 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Q가 마을회관에서 찾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고 마을회관으로 가게하고, 피고인 B는 집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이불속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3.자 횡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 15:0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위 피해자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U 오토바이(보이저, 125cc)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 오토바이(TS50, 50cc) 1대, 합계 오토바이 2대를 1일 대여비 10만 원에 빌리기로 오토바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들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들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는 위 V 오토바이를 경주역에 방치하여 발견할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C은 2017. 9.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U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7. 9. 4.자 특수절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는 위 G건물 근처인 부산광역시 중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Z 오토바이(SL125, 125cc)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7. 9. 4. 22:00경 위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2항에서 횡령한 U 오토바이를 타고 G건물에서 위 W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위 Z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G건물까지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8. 26. 14:20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 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14:45경 순천시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광면 후곡마을을 거쳐 주암면 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70]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6. 8. 6.경 수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지갑을 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A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460]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7. 1. 30. 13:30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E에게 "내가 휴대폰을 3대 모두 개통해서 추가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니 명의로 개통해 달라, 사용요금과 기기값은 내가 모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연체료만 1,000만 원이 넘어 약속대로 사용요금과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갤럭시S7 엣지, AF)를 개통한 뒤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313,15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2520] 피고인 B,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 B, A은 2017. 8. 중순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로 49에 있는 금호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G 소유의 AH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집어넣고서 여러 번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043] 1. 피고인 겸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조사) 1. 수사보고(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8. 26.자 동선수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K주점 내, 외곽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A의 무면허 확인) 1. 도난차량발견 보고, 회수한 도난 오토바이 사진 1. 휴대폰 사진(B 운전면허 사진), 안전 운전 확인서 [2017고단21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텔레뱅킹 이력 확인) [2017고단2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청구내역 [2017고단252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장소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와 피해자 Y의 오토바이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을 비우게 하였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삼촌오토바이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것인데, 만약 삼촌오토바이라면 식당 영업이 끝난 뒤에 오토바이를 가지러 밤늦게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피고인 C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피고인 A이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그밖에 가담정도,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가담 정도, 범행 내용을 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그동안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