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118,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36세) 운전의 L K7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이후 후진하며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30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차량을 2차로 충격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54경 전남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 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스스로 운전했고,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것도 피고인인 점 (소위 자위 난에 해당함), 이 사건 음주운전 현장의 위치 및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충분히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0: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민원실 앞 인도 위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일으킨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산남로231번길 11-46 산남IC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 상을 운정 신도시 방면에서 자유로 장월IC 방면으로 시속 75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로드킬 된 동물의 사체를 수거하기 위해 비상등 및 싸인보드를 켠 후 정차하여 작업을 준비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C과 함께 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E(54세)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 11:34경 머리 및 얼굴에 피가 묻은 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불상의 원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22:40경 일산서구 H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마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513-3에 있는 제2자유로 장산가좌IC 부근 도로를 법곳IC 쪽에서 송산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려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도 1513-3에 있는 제2자유로 장산가좌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9. 00:19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25 비류대로 진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시흥 방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류대로 본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였던 비류대로 3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LF쏘나타 개인택시가 주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서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조수석 뒤 휀다와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앞 휀다와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90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2018. 7. 19. 00:27 경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074 시흥 검바위 우편취급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동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선행차량 후방에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8%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SM5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1074 시흥 검바위 우편취급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대입 결과) 1. 실황조사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급기야 두 번의 사고를 일으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0:10경 대전 서구 C건물 앞에서, 옆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일행과 업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할 때 피해자 D(31세,남)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8. 24. 17:50경 부천시 대장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동 739-4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77%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도 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소향로 206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 위 교차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미리내마을 입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 도로 방향으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와 교차하는 편도 2차로 도로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화물칸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27,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수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이력),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가동 2층 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이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0,820,000원, 공급가액 100,000,000원, 공급가액 100,191,000원 등 합계 301,01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복명서,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조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동대문세무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실거래없는 거짓 세금계서 발행, 수취분 범죄일람표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28경 파주시 금릉이길 1(금촌동)에 있는 '장강중국집' 인근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중앙로 94-16(금릉동)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5: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여 84.86km/h의 속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2018고단205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6.부터 2018. 2. 7. 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 임금 2,990,000원, 2018. 2. 임금 1,61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41,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신고서 1. 체불임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4,1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2058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1. 15․부터 2018. 2. 1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3,450,000원, 2018. 2. 임금 2,070,000원 합계 5,5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총 19,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2403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H'의 대표인 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성주군과 대구 달성군 공사현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3. 22. 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18. 2.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02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범죄일람표 연번 2], C[범죄일람표 연번 3], D[범죄일람표 연번 4], [범죄일람표 연번 5], [범죄일람표 연번 6]가 2018 고단2058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19. 4. 4.에, 피해자 [범죄일람표 연번 1] 이 2018 고단2403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19. 4. 4.에, 피해자 P[범죄일람표 연번 2], Q[범죄일람표 연번 3] 이 2019. 5. 3. 에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8 고단2058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8 고단2403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채권자인 C으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6. 6. 23. D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광주 남구 E 아파트 F호의 분양대금 2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을 분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에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G(주) 명의의 E아파트 입금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광주 북구 H, 3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 I 대리로 하여금 E아파트 입금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Type란에 '64A', 동란에 'J', 호란에 'F', 공급받는 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 호란에 'K', 연락처란에 'L', 실납입액란에 '일억사천만원, 14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새긴 G(주) 명의의 접수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E아파트 입금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E아파트 입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6. 6. 23. 14:00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E아파트 입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할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입금영수증1)(증거목록 순번 10)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촉물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64,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선(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이 964,80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납부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약 4~5,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D(E 외 1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E 외 1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대표자 A 출입금 통장내역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고,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