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5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 여)은 2011. 2. 20.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1. 19:00경 창원시 D 부근 E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옷 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무릎 꿇게 한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F K5 차량에 태워 창원시 소재 불상의 도로상에서 운전하여 가면서 신호대기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때린 다음, 창원대학교 부근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부위를 10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위 K5 차량에 태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3. 06:3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호실에서 샤워가운으로 매듭지어 피해자의 목을 매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7.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 부근에 주차해둔 F K5 차량 안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데리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오른 엄지손가락을 꺾어내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엄지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3. 03:00경 창원시 I 소재 J 모텔 703호에서, 그전 피해자와 같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7. 02:00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합3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L(2013. 11. 8. 유죄판결 확정)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모니터, 가방, 지갑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을 피고인 또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L과 함께 2012. 8. 2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14,7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3 피고인, N, O은 2011, 12, 3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그 직전에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Q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R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Q 주점 영업이사인 피해자 S(37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피하여 위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N과 O이 잡아 세운 다음 N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꿇어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뒤를 잡고, O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증인 T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피해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내장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T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달이 지나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최초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재차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동안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친구와 동생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제가 겁이 나서 고소를 취소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피해자 및 T에 대한 각 진술조시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이 법정에 임하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V, BR, W, X, BS, Y, BT, Z, BU, BV, AA, BW, BX, AB, M, AC, AD, BY, BZ, AE, CA, CB, CC, AF, AG, CD, AH, AI의 각 진정서 1. CE, BR, BS, BT, BU, BV, BW, BX, CF, M, BY, BZ, CG,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CH, CI, CJ, CG의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각 은행송금확인서, 각 계좌이체명세표, 은행자료 회신, 이체확인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압수목록, 현금인출기 CCTV 화면 2014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수십 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술집에서 점원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사귀던 여성 등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 1월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