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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0:04경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를 하여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D이는 주고 나는 안주나? Dol 앞에서는 빤스 벗구선, Dol 앞에서는 몇 번 벗었어? C 빤스 좀 벗기려고 그래, 내가 2시에 들어가서 빤스 벗길거야."라고 말한 범죄사실로 2017,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0:5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사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뭐라고 했어 이 쌍년아, 너 취소 안 시키면 이 씨발년 그냥 보지를 확 쑤셔버려, 개쌍년 같으니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당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점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이웃한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유 :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가 이웃해 있고 인근에 다른 민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 없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2시에 들어가서 빤스 벗길거야"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지를 확 쑤셔버려" 라고 하는 등 강간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집 앞 밭에 나가기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90

범죄사실 2016고단4090 피고인은 2013. 5.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아버지가 무기 수입업을 했고, 어머니는 요정을 크게 했다. 그래서 요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찾아왔고, 고() G이 나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 비자금 용도로 300조원의 큰돈을 넣어 놨다. 이 돈을 찾으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비자금을 찾아 그 중 3분의 1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 명의로 보관 중인 위와 같은 비자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비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로사용하거나 위 비자금을 찾아 그 중 1/3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경비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6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2017고단676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나의 모친이 홍콩 비자금 계좌에 몇 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 홍콩에 가서 그 돈을 찾아야 하는데 경비조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홍콩에서 돈을 찾아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홍콩에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약서, 보유계좌내역 및 은행별 검증자료, 진행계획, 금원지급내역, 통장 사본, 계좌 및 현금보유내역,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녹취서 작성 보고 2017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9:00 경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 1016-15에 있는 '시락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진함로 1843-27에 있는 상검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전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진함로 1843-27에 있는 상검암교차로 앞 도로를 진전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녹색에서 황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2001년, 2002년, 2008년, 2009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6회(2001년, 2002년 2회, 2003년, 2004년, 2009년) 처벌받았다. 그중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 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C' 매장 앞에서, 룩셈부르크 'D'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상표권자로 등록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이 상표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총 11점의 가방, 지갑 등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 전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정품시가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상표권 침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해당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껏 던져 차량의 좌측 앞 문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약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7. 00:00경 시흥시 C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2)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같은 날 00:10경 시흥시 아파트 10A동 앞에 이르러 앞서 가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 계단에 오를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7. 01:45 경 시흥시에 있는 F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 304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도망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2:10 경 시흥시에 있는 H 사거리 근처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시흥시에 있는 J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앞서 가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의 진술서 2)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나이가 '2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K생으로 범행 당시'22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사건 현장 지도, CCTV 영상,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 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야심한 시각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들의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기를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왜곡된 성의식 등 심리적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이하 '피고인 부부'라고 한다), 부산 연제구 E 1503호에 있는 비영리법인 "F"에 등록된 활동제공인력(이하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한다)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이 장애인활 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후로 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함께 단말기에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카드(장애인에 대한활동보조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고,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소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그 시간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부부는 2015년 8월경의 어느 날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장애인인 G로부터 그 명의의 바우처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실제 G의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하고 그 수익을 향유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4.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피고인 부부 주거지(부산 강서구 H)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G 명의의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를 사용하여 허위로 서비스제공시간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산처인 피해자 부산 연제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37,980원을 피고인들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일부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점검확인서, 업무보고(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제보현장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수급내역, 활동지원기관 지원신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장애인복지카드, 바우처카드, 단말기 영상 포함), 대중교통이용내역출력물, 수사보고(순번19, 23, 43, 59,60), 각종 거래내역,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 나. 피고인 B : 각 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허위수급 횟수 중 73%가 피고인 A에 의한 것이고, 당초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편취한 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횟수가 577회이며 금액 합계가 3,000만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 부부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작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연제구청에 국고지원을 하는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예산을 충당하여 주는 선량한 납세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을 약탈한 것과 다름없는 점, 한편,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내지 편취금 중 공제금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무슨 사이인데 또 왔냐, 사장과 뭔 사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호프집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곧바로 인천 계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 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 00:5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밑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2층 문을 두드렸는지 질문을 받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됐어, 씹새끼야 꺼져, 개시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자, 계속하여 "씹 새끼야,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 팔뚝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 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도로 가장자리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 피해자 G(여, 4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이 2017. 9. 26. 21:22경 중증흉부손상 및 중증부손상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24에 있는 양정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가 친구들과 위 학교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벤치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4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에 있는 NC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아파트 현관문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03: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0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651,931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29. 20: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주류대금 11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불가한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58,600원 상당의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불가한 가맹점 또는 분실·도난신고된 카드라는 이유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J 카드사용처에 대한), 내사보고(카드승인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모친 진술서 대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신용카드별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에 포함시켜 양형을 참작함.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휴대폰 등 절취 피해액이 4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460만 원 가량을 결제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널리 사용된 점,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동종 전력의 보유, 박약한 근로의지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출산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1. 19. 01:00경 평택시 C아파트 5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갓 태어난 아이가 즉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며 수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기 안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꺼내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피해자를 수면바지로 감싼 뒤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혔다가 약 8시간 뒤 서랍장에 넣어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우울증 및 비의료적 출산에 따른 신체적 질병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병원에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들이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골프채(길이 약 90cm, 헤드가 달려 있음)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 부 위를 1회 때리고, 다른 골프채(길이 약 82.5cm, 헤드가 잘려있음)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채무자인 C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미수금 1,500만 원을 한 번에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위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15경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22에 있는 화신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2세)에게 다가와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은 왜 안하냐, 씨발놈들아, 너거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일처리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머고"라고 소리치며 배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꺽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위지골의 골절 및 건성 추지, 우4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B)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