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족으로부터 장례비용 등을 청구하고 수납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루면 주문한 음식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1.경 부안군 C, 'B' 사무실에서 고인 D의 장례를 치루면서 E를 비롯한 유족들이 합계 10,2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대금정산서에는 위 유족들이 합계 9,6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그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E를 비롯한 유족들로 하여금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2,387,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기록 제2 내지 5권(고인 G 사실 확인서, 대금정산서, 음식 등 주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업무상 배임 부분은 피고인이 장례 비용을 50,000원에서 640,000원 정도 적게 받은 것이다(장례 비용이 1,029만 원일 때 640,000원 정도). 각 금액에 비춰보면 정상 절차를 거치더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범위로 보인다.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판결로 이미 징역 8월의 집행을 마치고 나왔다.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 칭함)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족으로부터 장례비용 등을 청구하고 수납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부안군 C, 'B' 사무실에서 부안군 H에서 I를 납품하는 업자인 J에게 주문한 물품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정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 주문한 물품과의 차액(일명 '업계산서 비용)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계좌, 국민은행계좌 통장을 관리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6. 8. 31.경부터 2017. 2.경까지 수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한 상태 내지 현금 상태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1,943,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291),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8노107),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2018. 5. 14. 상고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 판결'이라 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각 횡령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다. 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어서 행위 태양도 모두 동일하다. 확정 판결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업계산서 비용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금원 명목이나 계좌 명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행위 태양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횡령행위의 태양이나 범행 방법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6. 8. 3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11. 1.경부터 2017. 1. 3.경까지 이루어졌다. 단일 범의의 발현이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