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2019고단40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소유의 주식회사 J의 공장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부터 공장 열쇠를 받아 위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임차한 위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버렸다. [2020고단22(피고인 A,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8. 10.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및 K(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직원이고, K은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을 N로부터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M의 감사이다. 피고인 A, C, E 및 K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경북 성주군, 경남 합천군, 세종특별자치시 O 등지에 있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운반 및 보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의 운반과 관련된 상·하차 작업 및 화물차를 폐기물 투기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K은 피고인 A에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위 공장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9. 10. 11.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공장에서 운반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49톤을 적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1,031톤을 버렸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S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A에게 사업장폐기물 약 36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A으로 하여금 사업장폐기물을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버리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사업장폐기물 합계 452톤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2020고단144(피고인 A)] 피고인과 T, U, V는 T과 U이 김천시 W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V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업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는 2019. 5. 2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대구 달성군 X에 있는 Y 운영의 Z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 AA(2019. 7. 3. 사망)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산업용폐기물 약 261톤을 압축, 밴딩처리하고, T, U은 위 창고에서 폐기물 하차 작업 등을 관리하며 201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피고인, V로부터 위와 같이 처리된 산업용폐기물을 건네받아 위 창고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261톤을 버렸다. [2020고단185(피고인 A, C, F, G, D)]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8. 10.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피고인 F, G이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AC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 C가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S에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위 공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피고인 A, C는 S에서 처리를 의뢰받은 사업장폐기물 150톤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F, G은 위 공장에서 폐기물 하차 작업 등을 관리하며 피고인 A, C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건네받음으로써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R에 있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S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A에게 사업장폐기물 약 150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A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AC 소유의 공장에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약 150톤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2021고단9(피고인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8. 10.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경 A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1,031톤을 투기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4. 9.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6. 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0. 6. 10.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9.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7.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8. 2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경 A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452톤을 투기하도록 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4. 9.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6. 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0. 6. 10.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7.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8. 2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경 A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1,031톤을 투기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4. 9.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6. 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20. 6. 10.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9.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27.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8. 21.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8. 10.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 A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452톤을 투기하도록 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9. 16.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11. 30.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피고인 E)]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 A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1,031톤을 투기하였다가 적발되어, 2020. 9. 16.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폐기물 중 452톤을 2020. 11. 30.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 AD,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D,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공장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현장 사진(추가),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사진 등 1. 각서 사본, 각 녹취록 [2020고단22]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등본 등, 캡쳐사진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0, 22, 23, 26, 31 내지 34, 37, 39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50, 53번,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부본 등 [2020고단144] 1. 증인 Y, T, AI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J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U, AI, A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9, 30, 32, 33, 35 내지 40, 42, 45, 52, 46, 65, 70번,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내지 9, 12, 14, 20, 21, 25, 26번,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85] 1. 피고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현장 확인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피고인 G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고인 G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A과 C 대화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7, 31, 33, 35, 38, 39, 41, 43, 52, 53, 62, 64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F, 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7 내지 69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9]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각 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우편물발송 영수증, C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1. 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서, 1차 연장 통지서 등, 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서, 2차 연장 통지서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2021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공장 사진 1. 각 우편물 송부내역, 3차 조치명령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공장 사진 1. 우편물 송부내역, 3차 조치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건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의 점, 사건 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위반의 점, 사건 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F: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403] 사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버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AD의 소개로 2018. 6. 30. I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B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I에게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주면서 일단 위 공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 I으로부터 위 공장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2) I은 ‘2018. 9. 21.경 위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0. 15.경 위 공장 내부에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AD는 일관되게 ‘2018. 10. 초순경 피고인이 위 공장에 폐기물을 입고하는 것을 수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2018. 10.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지시로 재활용 분류작업을 하였던 AE도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폐기물의 상·하차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3일간 25톤 트럭 12대 분량의 폐기물이 위 공장에 입고되었으며, 위 공장 내부의 CCTV 케이블은 이미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I의 직원 AF도 ‘2018. 9. 하순경 위 공장 내부에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8. 10.경 이후 위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 AD, AE, AF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언동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I 등이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공범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3) 위 공장에 폐기물이 버려진 것을 확인한 I이 2018. 10. 1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I에게 ‘폐기물이 잘못 들어왔고, 곧 처리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I에게 ‘위 공장에 버린 폐기물 약 500톤을 2018. 11. 30.까지 치우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각서에 본인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I이 위 공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자, ‘치우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그 자체로 자신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측은 위 공장에 버려진 폐기물이 총 800톤이었다며, 그중 2018. 10. 초순경 입고된 500톤은 피고인이 아니라 AQ, D사장, AD가 버린 것이고, 나머지 2018. 10. 말경 입고된 300톤도 피고인이 아니라 AS, AT이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8. 10. 초순경 버려진 폐기물 500톤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린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측 주장처럼 AQ, D사장, AD가 위 공장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나머지 300톤에 관한 주장은 기소된 범행 일자인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을 약 500톤으로 인정하면서, 기소된 폐기물 약 1,000톤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0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2020고단22] 사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버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피고인 C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포폰 2대를 주면서 화물차를 안내하라고 하였고, 기다리고 있으면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기사들에게 행선지를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사들이었던 AG, AU, AV, AH도 모두 ‘2019. 1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폐기물을 S에서 주식회사 M 공장까지 운반하였고(순번 4), C가 행선지를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AG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밤에 CCTV를 피해서 운반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AG가 당시 작성하였던 메모에는 ‘경남 합천군, 경남 함안군(순번 2, 3)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까지 운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9. 10.경 C, AH, AG 등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위 기사들의 화물차가 S로 진입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으며, 그 이후 기사들의 계좌로 운반비 명목의 돈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C, AG 등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C, AG 등이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공범인 피고인 C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의 자백 외에도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고서 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이므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또다른 공범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9. 10.경 위 공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기로 A, K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S(D)에서 폐기물을 상차한 후 D가 주는 돈을 받아서 E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2차례 정도 돈을 E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라고 하여 C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D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C의 모친 명의 계좌로 합계 1,080만 원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9. 10.경 Q(순번 1), J(순번 2), 경남 함안군 AW(순번 3), S(순번 4)에서 상차한 폐기물을 위 공장에 버렸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순번 1, 4 폐기물은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폐기물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Q 공장에서 상차한 폐기물(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0. 3. 및 같은 해 10. 11. Q 공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위 기간 동안 Q의 대표 AX과 201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2019. 10. 말경 위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C 등 공범들과 폐기물을 운반하였던 기사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사진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 공장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2020고단144] 사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버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U, T은 2019. 5. 25. AK으로부터 김천시 W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U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창고를 인도받았다. U, T은 모두 일관되게 ‘당시 위 창고로 폐기물을 받아 번 돈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V는 U을 만난 사실이 있었고,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V, U, T이 서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 Z을 운영하는 Y은 일관되게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V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V가 가져오는 폐기물을 압축·밴딩하였고, 압축·밴딩이 끝난 폐기물은 피고인, V가 부른 화물차에 실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Y이 압축·밴딩일자 별로 계근장치를 참조하여 기록하였던 메모에는 위 기간 동안 처리한 폐기물 중량이 총 261,910kg(약 261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화물차 기사였던 AJ도 ‘2019. 6.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Z에서 압축·밴딩된 화물을 위 창고까지 운반하였고, 상하차지에서 모두 피고인과 직접 만났으며, 운반비용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Y, AJ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Y, AJ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2019. 6. 3. AJ에게 ‘상차지는 Z, 하차지는 위 창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6.경 화물차 기사 여러 명으로부터 Z에서부터 위 창고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던 내역이 확인되었다. U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V가 입고시키는 폐기물을 받기로 하였고, 폐기물 입고 후 피고인, V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U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창고에 사업장폐기물 약 261톤을 버렸다’는 범죄사실로 2021. 5. 26.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509 등)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대구지방법원 2021노1825), 다른 공범인 T, V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21. 6.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142(T), 창원지방법원 2021노597(V)]. 4) 위와 같은 U 등 공범들과 폐기물을 압축·밴딩하였던 Y, 폐기물을 운반하였던 AJ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다가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U 등과 공모하여 위 공장에 폐기물을 버렸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V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과 V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A, G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185호)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버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G과 F은 2019. 10. 23. AC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G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창고를 인도받았다. F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위 임대차계약 이전에 피고인 G과 위 공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기로 합의된 상태였고, 피고인 G 명의로 폐기물 반입 과정에 사용할 선불폰을 미리 개통하였으며, 2019. 10. 2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인 G과 함께 위 공장에서 피고인 A 등이 보낸 폐기물 하차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약 3개월 전인 2019. 8. 1. 피고인 G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이 개통되었고, F이 이후 2019. 10.경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 A, C와 수차례 연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F의 증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피고인 G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의 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의 자백일 뿐만 아니라 위증의 벌까지 감수하고 한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F이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 G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2) C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A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와 연락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이 2019. 10. 30. C에게 상차지(S), 하차지(위 공장)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C는 2019. 10. 31. 피고인 A에게 폐기물 상·하차작업의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첫 차로 세 번 할 수 있으면 세 번’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C가 2019. 10. 31. S에서 출발하여 위 공장까지 이동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D도 ‘당시 피고인 A에게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화물차 기사 AH은 2019. 10.경 폐기물을 운반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이를 다른 화물차 기사 AV가 운반하도록 하였다. AV는 경찰에서 ‘AH의 연락을 받고 2019. 10. 28. 폐기물을 S에서 위 공장까지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 AH, AV가 그 무렵 화물 운반에 관하여 순차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고, 피고인 A이 2019. 10. 28. S에 있었음이 휴대전화 위치상 확인되며,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2019. 10. 31. AH의 처 명의 계좌로 28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고, 당시 AV가 작성하였던 메모에 ‘2019. 10. 28. (AH 기사) 용암 → 함안 AY’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9. 11. 1.경 위 공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폐기물 운반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C와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G은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위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폐기물의 하차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 F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F과 S에서 상차한 폐기물을 위 공장에 버리기로 합의한 후 그 폐기물을 위 공장에 실제로 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C, F 사이에 범행에 관한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4곳의 공장 또는 창고에 합계 1,942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C 등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폐기물 약 500톤을 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범죄 상한(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곳의 공장에 합계 1,181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A에게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602톤에 달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약 1,031톤을 버렸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약 150톤을 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그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약 150톤을 버렸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03호 사건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소유의 주식회사 J의 공장을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부터 공장 열쇠를 받아 위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임차한 위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버렸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I이 ‘피고인들에게 위 공장을 임대해준 이후 그곳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1,000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이 2019. 1. 31.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 예상비용내역’ 및 ‘견적서’에는 위 공장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약 1,000톤’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장에 버린 폐기물의 양이 (약 500톤이 아니라) 약 1,000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2018. 10. 31. I에게 ‘위 공장에 버린 폐기물 약 500톤을 2018. 11. 30.까지 치우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기소된 범행 일자인 2018.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공장에 버린 폐기물의 양을 알 수 있는 계근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을 I에게 소개했던 AD는 2018. 10. 말경 I에게 위 공장을 재임차할 사람들이라며 AS, AT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AD, AS, AT에 의하여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위 공장 안으로 반입되었다. 이에 관하여 I도 ‘피고인들이 버린 폐기물과 AD 등에 의하여 버려진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I이 2019. 1. 31.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서류에 기재된 폐기물 약 1,000톤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버려진 것이 아닌 폐기물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위 공장에 입고한 폐기물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B이 약 4,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D도 ‘피고인 B이 약 4,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 상·하차 업무를 하였던 V는 검찰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려주는 대가로 톤당 8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받은 폐기물의 양은 500톤(= 4,000만 원 / 톤당 8만 원) 내외로 계산되고, 이는 피고인들이 I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기재된 폐기물의 양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