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30.자 범행 가. B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3. 30. 15:00경 대구 동구 C모텔 D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하여 연락한 B(남, 24세)을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B의 팔에 무상으로 1회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5. 8.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1. 5. 8.경 경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7g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옷가게 부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옷가게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휀스 기둥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떼어 주머니에 넣고, 그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휀스 아래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1. 5. 8. 19: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옷가게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2.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 로폰 0.49g을 2021. 5. 9. 14:30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2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20. 15:00경 대구 동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I 대신 필로폰을 받으러 온 J를 J의 집 인근 편의점 앞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J의 팔에 무상으로 1회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음료수에 넣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L를 위 모텔로 오도록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L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무상으로 1회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경주시 M호텔’ N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L가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도록 무상으로 1회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23:13경 위 1.라.항 기재 ‘M호텔’ N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L(여, 43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난동을 부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서 위 호텔 주차장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2021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2021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40․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동종 실형 4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러 번 투약함은 물론 여러 번에 걸쳐 타인에게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매․제공․투약․소지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태양 및 사회적 해악․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