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주소불상의 카페에서 D(주)(이하 ‘D’이라 한다) 대표 E에게 “D이 수주한 화성시 F에 있는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공사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친분이 있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4. 1. 27.경 위 E으로부터 은행 대출 담당자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5,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 및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A) [범죄사실] 1. 증인 I,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수사보고(K 전화조사), 증거자료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73)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D의 재무 및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D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받은 것이지 대출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알선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알선수재죄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건축주인 J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로 L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요양원 공사를 수급한 D의 대표 E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E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M은행, N은행, O은행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은행권 사람들을 만나는 데 경비 및 식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 이후 E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가지고 P은행 동판교지점 부지점장을 찾아가 대출을 받으라고 했고 이에 따라 J이 위 동판교지점에서 부지점장 K을 만나 총액 13억 원의 공사기성금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4. 5. 20. 일부 기성금 4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D에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처음 만났을 때 요양원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건축자금 약 1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본인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되어 가끔 연락하는 사이인 P은행 부지점장 K으로부터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P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듣고 이를 E에게 전달하고 K과 E을 연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2, 144, 150쪽), D의 전무 I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해준답시고 1억을 받아간거는 큰 범죄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돈은 형님이 입금해준 것이고 5,000만 원 받은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떼어주고 일한답시고 4개월 영업비 쓰고 남은 것도 없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8쪽).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M은행, N은행, O은행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다면서 제1금융권 대출담당자나 임직원 중 아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했고, 구체적 명목을 말하지 않았으나 은행권 사람들을 만나는 데 경비 및 식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피고인이 P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으니 동판교지점 부지점장 K을 찾아가라고 해서 갔더니, 위 K이 이미 대출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경찰 및 법정에서, 아는 철골업자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대출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E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 P은행 부지점장이 연락을 해와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 공사의 대출에 관하여 사람을 만나고 접대해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은행원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거래처가 있으니 접촉해서 상담해보라고 소개를 받았고, D의 공사 현장 등을 확인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J, I, K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고인의 금융권 재직 경력이나 P은행 동판교지점 부지점장과의 친분 등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비록 E,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및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번복된 진술은 주로 위 대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Q 사업과 관련된 돈의 액수와 명목에 관한 것이었고, D이나 E 측과 피고인 사이에 2014. 8.경부터 2017. 4.경까지 Q 사업 관련 투자 및 동업계약과 대출 과정에서 수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위 각 진술은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 번복만으로 E, I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I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발할 당시 ‘피고인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I, E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 공사 및 Q 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 중 통상의 알선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강 1억 원으로 계산하여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다수의 약정 및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금액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것도 그 경위가 납득할 만하다. 한편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거나 대출업무에 필요하다고 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 공사 및 Q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 업무를 하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I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E과 I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라.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나 E은 이 사건 요양원 공사 이전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공사대금 대출을 성사시켜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금융권 재직 경력과 인맥을 말하면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은행권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며 그 경비를 E에게 요구한 점, 피고인은 원래 친분이 있던 P은행 동판교지점 부지점장 K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출을 알아본 다음 E에게 J과 같이 위 동판교지점 부지점장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서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점, P은행 동판교지점을 통한 대출은 J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대출서류나 추가 서류는 모두 J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처음 만난 직후인 2014. 1.경부터 대출 직전인 2014. 5.경까지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았고, 대출이 이루어지자 대출 당일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경비로 받은 돈이 대출금의 약 5% 상당에 이르러, 그 수령 시기와 액수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대출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제공한 편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까지 P은행 대출 이외 D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 8.경에는 Q 사업에 관한 투자 및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D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많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부사장 명함을 갖고 있었고, 2014. 6.부터 2014. 12.경까지 D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수수액 5,950만 원을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J이나 E과 P은행의 임직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5,95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접촉하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위 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알선’에 해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수수액 중 일부에 급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5,9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대출 알선 명목의 금품 요구 및 수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증재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