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여 2016. 2. 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6.1. 7.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낭성시내길 17에서부터 같은 구 명암동 명암타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두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음주수치,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8.19:0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03에 있는 창포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프라자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6세) 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경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01:40경 술에 취한 채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약 100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E와 피해자 F(29세)이 승용차 앞을 막아서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엑셀레이터를 4차례 가량 밟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E과 F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E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의 폭력 전과 있음,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이 상용화 단계여서 2~3개월 후면 일본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프로그램 상용화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공로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10억 원 중 약 2억 7~8,000만 원 정도만 프로그램 개발자인 G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자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일본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이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9. 8.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1. 1,695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 1억 3,30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증언 1. 수사보고(K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I, J, K 등이 모두 피고인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억 원을 투자받고 주식(액면가 500원, 15,254주 액면금 합계 7,627,000원 상당)을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액면가의 26배가 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주장처럼 위 주식은 공로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6년 가까이 변제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투자유치자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동생인 I이 소개비를 받는 등 관련되어 있어 이를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위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개발비용이 없을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소개비, 고급차량 리스비, 사무실확장이전비 등 프로그램개발과 관련 없는 부분에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능동에 있는 참숯찜질방 옆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6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0.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제안 받고, 같은 날 17:30경 고양시 D 부근 거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20만 원에 피고인의 금원 15만 원을 합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필로폰판매자인 E(일명 'F')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 일자불상 18:30경 고양시 D 부근 거리에서 C를 만나 그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3. 17:00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제안 받고, 같은 날 17:30경 고양시 D에서 도착한 다음, 그 부근 거리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60만 원에 피고인의 금원 15만 원을 합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필로폰판매자인 위 E에게 건네주고 로부터 필로폰 각 0.5g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및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C 등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2g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초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C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0.3g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초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26. 18:00경 서울 은평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 01:1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고속화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로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옆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54,838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1:13 경 서울 마포구 F 부근 앞 강변북로를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는 고속화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제1항 교통사고 후급하게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앞지르기 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911,99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또 다시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어서 그 죄질이 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00:40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이태원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지만 평소 운행하지 않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번호판이 없는 위 포르테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이태원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정 등), 차적조회, 미신고 이륜차량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뉴비즈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플랫폼 시스템 외주제작 및 배포비용으로 주식회사 유맥, 주식회사 보림에스앤피 및 주식회사 삼족오에 지급했던 계약금 중 2013. 12. 16.경부터 2014. 1. 11.경까지 주식회사 유맥으로부터 1,430만원을, 주식회사 보림에스앤피로부터 6,700만원을, 주식회사 삼족오로부터 9,440만원 등 합계 1억 7,5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6.경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E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송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1억 7,557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마트 카트 플랫폼 계약서 1. 통장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사업 개발국장으로서 G마트 카트에 NFC-tag를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홍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투자자인 주식회사 IMI로 하여금 NFC-tag 개발 및 제작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NFC-tag 칩 제작회사들인 위 주식회사 유백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 다음, 지위를 이용하여 위 돈이 실제로 NFC-tag 칩 제작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위 제작회사들에게 반환요청을 하여 이를 돌려받은 후 직접 관리하던 중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57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 회사를 그만 두면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퇴직금도 반납하였고, 퇴사 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 5,300만 원어치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래 투자하기로 하였던 친구가 3,200만 원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의약품 수입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차용금 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약품 수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과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2. 8.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그 판매대금의 보관 및 송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 13:00~15:00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 서랍과 금고에 물품 판매대금 6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합계 6,857,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15. 23:55 경 위 제1항과 같은 편의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의 셔터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만원과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2016고단651] 피고인은 2016. 5. 1. 15:08경 군포시 C에 있는 'D교회' 3층 목양실에서, 목사인 피해자 E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위 목양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곳 내부 서랍장에 있던 10만 원 권 수표 5매(군포시 농업협동조합 발행 4매 : F, G, H, I, KB국민은행 산본역지점 발행 1매 : J), 현금 1,356,000원 등을 꺼내어 가 합계 1,85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72] 피고인은 2016. 3. 26. 10:20경 피해자 K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교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교회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1층 사택까지 침입하여, 책상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2016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고단872 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후에 다시 2016고단651 과 같이 동종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신용 상태를 허위로 조작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ol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1억 5,000 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E, 위 C, 작업대출 전문가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작업대출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이나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2013. 11. 13.경 서울 금천구 G 부근 H 3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은 4등급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 2,000 만원 내지 1억 5,000 만원의 대출금을 주겠다. 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주면 차량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1억 5,000 만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4,550만원 중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2013.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J)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이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 시가 6,2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위 C,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40 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개시안내문, 부채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현대캐피탈신차할부신청서, 수입차할부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860,3607(병합)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3. 4. 확정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주시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깨뜨려 바닥에 깔고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도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31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일부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보고), 토지이용계획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2차 현장 확인 보고), 네이버 항공사진 지적편집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확인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 등기부등본(제주시 F 내지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8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5. 10.)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준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5. 8. 12.경 이 사건 토지 합계 13100㎡m를 4억 3,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 A이 대가를 약속받고 이 사건 토지 중 약 1/3 넓이에 대하여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15. 9.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로 20필지로 분할한 후 제3자에게 합계 14억 6,000만 원 상당에 매도한 사실(별지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원상복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벌금 1회(2008.6.1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벌금 100만 원)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라운해태제과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B(여, 37세)는 롯데제과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크라운해태제과 제품 과자를 진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롯데제과 제품 과자를 진열해야 하니 좀 비켜 달라고 하는 것에 "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빈 과자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외에 그 이후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은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29. 저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감정이 매우 격해졌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약 10벌, 가방과 인형, 책상에 있던 서류 등의 물건에 불을 붙이고 끄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과 수영복, 가방 등 수십 개의 물건을 잘라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확인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경합범 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 6월),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6월의 1/3=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옷, 매트리스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가방 등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것으로, 방화범죄의 위험성,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자전거동호회의 회원으로서, 위 동호회에서 피고인은 감독, 피해자는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2.에서 2017. 4. 까지 사이경 위 동호회 회원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6. 8. 27. 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캠핑 모임에서 B 과 E가 새벽에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 목격자와 제보자가 있다, 그 여성 회원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부인하지 않았다. 99%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위 동호회 회원인 F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6. 8. B과 E가 캠핑모임 때 새벽에 야외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목격자가 2명이나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각 발언은 내용은 동호회 행사 중 일어난 동호회 회원 간의 일이긴 하나, 개인적인 성생활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호회의 회의 등이 아닌 사적 전화를 통하여 위 행위에 대해 수차례 구체적으로 전한 점, 그 내용도 목격자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행위를 설명하는 등에만 그치고, 그로 인한 동호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대책을 논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에게 확인한 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동호회 회원 간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동호회 활동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을 들은 동회회원들이 비록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친·인척 정도에 이르는 밀접한 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되어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위 동호회 회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 J, F, C 등이 있는 가운데 "B이 E와 성관계를 한 것이 확실하다, 목격자가 2명이나 된다, E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2017. 8. 3. 자 발언은 동호회 회의일에 피해자의 문의에 따라 피고인이 대답한 것(피고인이 "우리 L 건을 제가 이제 오픈해도 되는 거죠?'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 해, 다 해."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피고인이11예, 본인이 동의한 거예요."라고 확인하자 피해자가 "예"라고 답한 후 피고인이 발언을 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26.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5. 07:3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C 호텔에서, 속옷과 허벅지 등을 노출한 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19:00경 구미시 D 건물 E호 안방에서, 가슴과 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의 단점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상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