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상돈 판결 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보드카페에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 도금의 10% 가량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불법 사설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B'에서, 도박용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속칭 '관계자' 역할과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칩을 교환해주는 속칭 '뱅커'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최소 2,000원 이상의 판돈을 내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순서를 정한 다음, 다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5,000원 내지 10,000원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서열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 F)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7회에 걸쳐 합계 1,240,29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보드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과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속칭 '관계자' 역할과 속칭 '뱅커'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263,23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보드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과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속칭 '관계자' 역할과 속칭 '뱅커'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 K)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242,52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보드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과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속칭 '관계자' 역할과 속칭 '뱅커'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 K)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73,80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 보드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과 칩, 카드 등을 구비하고, 딜러를 고용한 후 속칭 '관계자' 역할과 속칭 '뱅커'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로부터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매형 P 명의 Q은행(계좌번호 R) 계좌와 피고인의 연인 S 명의 T은행(계좌번호 U) 계좌,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E)로 별지 범죄일람표 6 및 범죄일람표 9 내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546,580,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그에 상용하는 칩을 교환해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금 중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각 N 보드카페의 뱅커 계좌 첨부, N 보드카페의 사업자 계좌 첨부), 각 수사보고(보드카페 도박 관련자들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첨부, N 등 보드카페의 뱅커 계좌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뱅커 계좌 내역, 뱅커 계좌 입금내역, 각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이고 그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해외로 3년 6개월 정도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