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해자 E(50세, 여)이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교체 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15. 2. 11.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E의 왼쪽 어깨 쪽을 밀었고, 이에 E은 뒷걸음치다가 오토바이에 머리(귀 뒤)를 부딪히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귀 뒷 부분(왼쪽) 머리를 부딪혔는데 지금도 쏴한 느낌이다. 인측 변호인이 증인 E에게 "증인이 피고인의 행위 다쳤다고 법원에 제출한 사진을 보니 왼쪽 가슴 쪽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고 묻자, 증인 E은 "왼쪽 갈비뼈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재차 위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밀었는데 왜 가슴에 멍이 드나요?" 라고 질문하자 증인 E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부딪혔잖아요. 양쪽 다 아프다고 했잖아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위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당시 왜 오토바이에 머리 부분을 부딪혔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증인 E은 "갈비뼈를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갈비뼈에 부딪혀 넘어지니까 머리도 띵하고 온 몸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E은 "피고인의 손이 제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E의 단골로서 E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측 사무실의 문을 열려던 열쇠수리공 F은(증인 E의 법정 진술) 2015. 2. 12. 13:58경 동작경찰서 경장 G와 전화통화를 한 후 E과 통화를 하였는데, E은 당시 F에게 "오토바이가 비싼 것이라기에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안 부딪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E 2010. 12, 29, 17:30경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맞고, 피고인에게 밀려 E의 우측 무릎 부위가 부딪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을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29.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탁자 높이 등으로 비추어 E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E은 2011. 3. 3.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인으로부터 2009. 4. 14.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사이에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원장은 2011. 11, 25. E의 진정을 기각하였다. 피고인과 E 현재까지도 건물침입 등의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의 분쟁관계에 있다. 위 F은 2015. 2. 12, 13:58경 동작경찰서 경장 G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인 2015. 2. 12. 13:58경 E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측 승용차 왼쪽 손님석 문쪽에 머리를 부딪혔고, 손으로 밀었던 것도 보았으며, 넘어진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F은 E과 통화를 하면서 E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정확히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이에 E은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631호로 위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10.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El F의 오토바이가 고가인 줄을 알았고, 그래서 피하려다가 넘어졌습니다. 피고인과 E이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는데, 뒤에서 봤기 때문에 어디에 닿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로 잡고 실랑이하였습니다.(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손목 같은 데를 잡고 밀쳐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정확합니다."(증인 H, I, F의 대질증인신문 도중 증인 F의 법정 진술) ⑩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처음에 귀 뒤 부분(머리)을 오토바이에 부딪혀 쏴하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 도중 E의 왼쪽 갈비뼈 부분 멍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갈비뼈를 오토바이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면 귀 뒤 부분을 오토바이에 부딪혀 쏴한 느낌이었는지, 갈비뼈를 오토바이에 부딪혀 멍이 들었는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수 없는 점, E F 과 위와 같이 통화하면서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비싼 오토바이를 피해서 넘어질 수 있을 정도라면 피고인이 미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라 E은 피고인과 극히 험악한 관계에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관계에 서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의 증언은 최초 동작경찰서 경장 G와 통화할 당시 E이 피고인측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이후 E과 다시 전화통화를 한 후 그에 맞추어 어디에 이 머리를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F은 증인 H, I와의 대질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손목 같은 데를 잡고 밀쳐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정확합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에 손을 대었다"고 증언하였는바, F, E이 같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면 위와 같이 민 부위를 도저히 다르게 진술할 수 없는 점, F은 E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측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열기 위해 수차례 이상 위 현장에 온 사람이므로 자연스럽게 피고인측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고, E에 우호적인 증인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