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55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몇 살이냐?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피해자의 어머니), H(피해자의 이모)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내사보고(범행현장 부근 확인),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9년생이다. 2) 피해자의 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이모가 평소에 피해자를 본인의 아이(사건 당시 5세)와 함께 돌보고 있었다. 3) 피해자의 이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본인의 아이를 데리고 가 놀이터에서 놀게 하다가, 저녁 식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 하였으나, 피해자 이모의 제지로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울면서 집 쪽으로 뛰어가면서 사건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다. 피해자의 이모는 본인의 아이와 함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4) 피해자는 사건 장소를 지나 집에 도착한 직후인 2017. 8. 31. 18:07경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다(수사기록 제75, 76, 81쪽). 5)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이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이모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제76쪽). 이후 피해자의 이모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수사기록 제76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이모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이모는 2017. 8. 31. 18:23경 112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6, 76쪽). 6) 피해자는 2017. 9. 16. 10:23경 서울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의 의견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인 I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84 ~93쪽). 조사자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라포형성을 시도하며, 일화적 기억(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발생했던 개인의 과거 경험들의 집합)을 구체적으로 회상해보는 사전진술훈련을 하고, 일상적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아동의 진술 능력을 살펴보았다. 이후 조사자는 피해 아동에게 내방목적을 물으며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조사자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후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문, 선택형 질문 등을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 방법이나 태도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나이와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어, 진술에 필요한 기본적 인지적·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을 보면, 불상의 가해자로부터 집 앞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거나, 불상의 가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주겠다며 지갑을 꺼내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사건과 관련된 세부정보가 잘 반영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맥락상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독특한 세부묘사, 주관적 심리상태 등'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진술 도중에 기억나는 부분에 첨가하여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불분명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진술도 하였다. 사건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임에도, 피해 아동의 진술에는 진실한 진술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준거들이 확인되어서, 피해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한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거짓을 보고하였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발고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검토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의 위와 같은 의견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상황,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이후 조사자의 질문에 종전에 진술하였던 것 그대로 혹은 더 부연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꾸며내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는 평소에 피해자에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낯선 사람이 뭐를 사준다거나 강아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따라 가거나 그 행동에 응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교육을 했다는 것인데(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평소에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좀 놀라긴 놀란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1쪽), 피고인이단순히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놀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놀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시점과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아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모에 대한 서운함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갈증 등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하여 피해상황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