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내연관계인 사이다. 피해자 C(46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9: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B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손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3. 01:56 경부터 18: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기지인 G모텔 H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총 90회에 걸쳐 "와서 옷을 벗고 빌지 않으면 지인, 친척,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00경 이에 겁을 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한 후 도망가려 F1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면서 "나는 너를 성폭행해서 쾌감을 꼭 느껴야만 분이 풀릴 거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위에 이불을 덮어 숨을 쉴 수 없도록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를 놓아준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해줬으면 한 달은 조용히 넘어갈 건데."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늘 생리를 하고 있어 몸이 좋지 않으니 내일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에서 나가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스마트폰[삼성노트에찌 1개, 증 제1호]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위 스마트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나 목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머리 왼쪽 부분, 목 왼쪽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방어하자 몇 대를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및 폭행 부위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로서 강간죄가 성립하는 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라는 결과가 간음 행위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간음의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의적 중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미수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2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모델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며 한 행동,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를 강제로 풀려고 하는 등 옷을 벗기려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생리가 있어 내일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나가도록 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강간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팔, 목, 귀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상해진단서와 사진이 존재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욕실로 들어가 C에게 전화를 걸고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었는데,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이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이 이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강간의 고의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 7년이 넘는 오랜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2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