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J', 이하 'J'이라고 한다.)는 중국 청도(靑島)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위 지역에서 'J'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쓸 이른바 '대포계좌' 용도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K 등으로부터 수집하여1 J에게 건네주는 통장모집책이다. 한편 K는 통장모집책으로서 통장 한 개당 중국돈 2,500위안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고 직원인 L, B 등과 함께 인터넷 구 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본 국내 구직자들에게 구직시 통장,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로부터 국내에 있는 '픽업책'인 C 등으로 하여금 통장 등을 수령케 한 다음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위 'J'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통장을 찾은 '인출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 'J'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은 K, L,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3. 6.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끊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의 은행에 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장치를 해야 하니 적금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계좌에 대해서는 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12: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위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전달한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30,5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부터 같은 해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37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통장계좌로 합계 831,565,901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금원 편취 위 피고인은 K, L,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2. 17.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은 위 K가 구직싸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타인의 금융정보를 총책인 'J'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에게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전화료가 연체되어 전화가 끊길 것이다. 당신 이름으로 다른 번호가 개설되어 요금이 연체된 것인데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 보호를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전달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5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7개 계좌로 합계 3,5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8~104번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통장계좌로 합계 830,326,24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J'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K의 픽업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입금된 돈을 전액 출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접근매체 편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책인 'J'의 요구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조달하기 위하여 K, L 등으로 하여금 2014. 2. 13.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알바몬(www.albamon.com)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루쏘명품 알바 모집합니다. 단순사무보조"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구인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직을 희망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급여통장의 체크카드에 증명사진을 붙여 사내 출입증으로 사용하니 체크카드 등을 보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구직자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로 위K,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인 피해자 Q에게 '취직하려면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4. 18.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에서 이에 속은 Q로부터 시가 불상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K의 지시를 받은 픽업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13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같은 해 7. 1. 까지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2. 19.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여신금융협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허위의 싸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위 피고인이 K 등과 함께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전달한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671,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통장계좌로 합계 567,957,326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금원 편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2. 17. 중국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은 K와 함께 구직싸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타인의 금융정보를 위 A 를 통하여 총책인 'J'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KT 직원,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돈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전달한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2-24 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93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J'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K의 픽업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입금된 돈을 전액 출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접근매체 편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제1, 나의 항과 같이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인 피해자 P에게 '취직하려면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2. 13.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역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K의 지시를 받은 픽업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74 번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총 7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컴퓨터사용사기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5. 29.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신한은행 스마트폰 어플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K 등이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피고인과 A를 통해 전달한 V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998,5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통장계좌로 합계 40,843,542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금원 편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5. 1. 중국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테니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등이 미리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모집하여 전달한 X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5~43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76,818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J'의 지시에 따라 픽업책인 위 피고인을 통하여 수령한 구직자들의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A,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접근매체 편취 위 피고인은 제1, 나의 항과 같이 K가 구인싸이트를 통하여 구직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편취함에 있어서 K로부터 일당 9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구직자를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지하철역 보관함 등에 넣어 두기로 K,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직자인 피해자 Y에게 '취직하려면 급여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02~160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J'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Z, K,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K,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G의 피해 계좌 확인, AH의 전자우편진술조서 관련, AI 등 9명 전자우편 조사첨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AJ과 AK 알바몬 허위 광고 관련, 구직자 AI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통장 명의자 진술확보 2차),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4년 - 9년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위 피고인은 중국에서 K가 수집한 대포계좌를 통장 1개당 일정금액에 사들여 마진을 남긴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였음 2010. 12. 3.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4년N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위 피고인은 중국에서 K와 같이 거주하면서 구직자를 모집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국내 구직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맡았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한 달로서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함 별다른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ㄱ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 5년 나. 구체적 양형 사유 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당 9만원을 받고 대포계좌를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음 범행기간이 5개월에 이름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