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2017. 9.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피해자 B의 모, 피해자 D(여, 34세)는 피해자 B의 누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22:10경 중화민국 가오슝시 E건물 10층 F호(中華民國 高雄市 E건물 10樓之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아무런 수익이 없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도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꼬집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4:56경부터 08:5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과 실랑이를 하던 중 B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로 B이 위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당하게 한 후,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경찰서 나왔고 짐 다 싸서 간다고 하니까 월세 밀린 거랑 전기 수도요금 2달치 다음주에 내야하는 거랑앞으로 여기 집 1년 계약 남은 거 월세 내야하니까 반으로 계산해서 보내세요. 그동안 생활비도 다 제가 냈거든요. 안보내면 나도 이 폰 못돌려줘요’, ‘450만 원이요’, ‘본인 아들 돈 한푼도 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으시겠네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인 피해자 D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0. 09: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지금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 위협하는데, 경찰이 다시 찾아오면 그땐 현장 출동이라서 구치소 잡혀갈거야, 전화해줄테니까 얘기하고 돈 다 정산해줘’, ‘접근 금지령 내려져서 그런데 다시 내가 경찰 부르면 구치소가’, ‘처리 빨리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B간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공소장 1부, 불기소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의 팔에 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목을 강하게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B의 팔을 꼬집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갈미수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그 메시지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대화 중 먼저 피해자 B의 뺨을 때렸다. 피해자 B은 반격하여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양팔 하완부를 손톱으로 긁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겼다. 2) 먼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B은 양팔 하완부에 손톱으로 찔리거나 꼬집히는 등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로 여러 군데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B은 위 상처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팔에 난 상처의 모양, 상처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정당방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는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충혈과 통증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발생일로부터 5일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가한 상해가 심한 것으로서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거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이 가한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선행한 폭행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제2차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공갈의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2. 한국어 강사를 할 생각으로 대만에 도착하였고, B은 피고인을 따라 대만에 함께 간 것일 뿐 중국어를 할 수 있거나 대만에서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은 싸움이 있고 난 후 현지 경찰에 신고하였고, B은 돈이나 핸드폰도 없이 별다른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퇴거당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B의 핸드폰으로 B의 모 피해자 C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판시 제3항과 같이 B의 누나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갔고, 그로 인하여 B이 돈이나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퇴거당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이 생활비와 월세 명목으로 45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수 없고, B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시 신고하면 B이 구치소에 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타국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돈이나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퇴거당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금원을 받기 위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이 연락 두절된 상태로 남게 될 것처럼 협박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조가 없다면 B과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달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즉시 피고인에게 400만 원 송금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판시 공갈미수죄 및 공갈죄 모두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돈은 B과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돈이므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공갈이나 공갈미수의 정도나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