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6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에 4,800만 원을 상환한 것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어 고객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그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D사에 공문을 보낼 테니 추후 D사 직원에게 그 돈을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1:51경 서울 E아파트 후문에서 D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G에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4:42경 경기 H아파트 I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5]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13: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려저축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23. 17:00경 서울 금천구 M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검색 N(인터넷 캡처)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복구(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