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404동 405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의류판매업체인 (주) G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0. 10. 경에 이르러 의류 가공업체에 미지급한 거래대금만 19억 원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의류 가공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가공된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임가공 대금 전액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인 H을 통해 2010. 10. 11. 위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I) 147, 의류 (J) 147벌을 가공하여 주면 임가공비 5,145,000원을 공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틀림없이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가공 의류 294벌을 제공받고도 그 임가공 대금 5,145,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2,890,000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그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류임가공채권확인서, K거래현황, 제조지시서 및 입출고증, G의 K과의 거래내역, ㈜G의 미납 거래대금내역, ㈜G 발송문서, K거래현황, 매입청구서, 자금집행에 관한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속적 거래가 시작될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존재하였으나,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매출감소, 생산차질 및 영업환경 악화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G가 부담하고 있던 외상매입금채무는 2010. 10. 말경을 기준으로 14억 8,600여만 원, 2010. 11. 말경을 기준으로 19억여 원에 달하였고, 폐업 무렵인 2011. 8. 말경까지 16억여 원에서 17억여 원 정도의 외상매입금채무가 유지되어 왔던 점, ㈜G는 당시 위 외상매입금채무 외에도 7억 5천만여 원의 대리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 10. 11. 피해자에게 의류 가공을 의뢰할 당시 이전 거래에 의한 임가공대금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 발생한 임가공 대금 중 40%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말경 영업을 중단한 점, ㈜G의직원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절대 회사 부도는 안 낼 것이니까 우리 서로 믿고 하자, 업체 사장들을 잘 설득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드시 결제해 줄 것이고 부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의류 가공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 시가 1억 상당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아파트에는 피담보채무 8억 상당, 토지에는 피담보채무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재산 가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던 점등에다가, 피고인은 ㈜G의 대차대조표상 2010. 7.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14억여 원 상당, 2010. 12.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12억여 원 상당이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증 제10호)에 의하면 ㈜G의 2010. 7.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52억여 원 상당, 부채총계는 38억여 원 상당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위 자산 중 환가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현금성 자산은 2,400여만 원, 현금과 예금은 7,000여만 원, 유형자산은 6억 8,0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환가가능성이 불확실한 외상매출금은 18억 7,000여만 원, 재고자산은 20억여 원이었고, 2010. 12. 31. 기준으로도 자산 중 환가가 능성이 비교적 높은 현금성 자산은 4,100여만 원, 현금과 예금은 4,700여만 원, 유형 자산은 6억 6,0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환가가능성이 불확실한 외상매출금은 22억 19,000여만 원, 재고자산이 21억 7,000만여 원으로, 환가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변제능력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G의 판매실적이 2010. 9.에는 전년 동기 대비 7,500여만 원, 2010. 11.에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5,000여만 원, 2010. 12.에는 전년 동기 대비 7,000여만 원 각 감소한 것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었던 매출감소, 생산차질 및 영업환경 악화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0. 9.경부터 이미 매출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0. 10. 11.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매출감소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와 피고인은 2010. 10. 11. 경 피해자에게 임가공의뢰를 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래관계에 나아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G의 운영자로서 G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