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E(여, 38세)를 핸드폰 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6.4.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만남을 지속하자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7. 28. 03: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조용히 끝내려면 엘리베이터에 타라, 밖에 건달들이 있다."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8. 06: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몰래 숨기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에게 "아예 병신을 만들어 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위에 들이대고 "씹할 년! 병신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2016. 7. 29.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싱크대에서 위 과도를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위에 들이대고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4:00경 피 해자로부터 "무서워서 싫다, 제발 나가게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8. 03:00경부터 2016. 7. 30. 11:00경까지 약 56시간 동안 피해자의 핸드폰을 감추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지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는 순간 네 집은 모두 박살이 난다."는 취지로 수회 위협을 하고 피해자와 외출을 할 시에는 피해자에게 "허튼짓 하지 말아라! 나중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ㄱ 피고인은 2016. 7. 28.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보지도 병신 만들어 놓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빨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옷을 벗어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식구들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과도, 차량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감금과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