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10에 있는 교차로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01:26경 의왕시 갈미로77. 내손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피해자 차량사진, 현장사진, 영상자료캡처 1.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돈을 안 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잡아놨으니 천만 원을 달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평택시 K, 1층에 있는 L 부근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택시를 타고 평택시 M에 있는 N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0 명의의 N은행 계좌(P)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제시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5:5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5:53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은천동우체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공공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의 발을 역과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5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을 지나가던 중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지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만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연 12.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한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과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3:0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층 현관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돈을 주었는데 빌려주기로 한 3,00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3,000만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선이자로 1,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09:38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잔여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 2,250만원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17:03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2,700만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X212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5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헌법재판소 방면에서 안국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바퀴로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압궤상 및 슬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 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 원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업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버스가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류일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2:10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47번길 4도로에서 같은 구 후정동로 63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 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 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정부기관을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기존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3:30경 위 E편의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5. 7.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완납증명서 제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동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66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87 용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화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3.31. 21: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와와삼거리를 C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약 75.6km/h의 속도로 진행하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규정속도인 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결손(의식혼미)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며, 위 성명불상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인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을 보다 더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방문하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5. 14:02경 서울 도봉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편취금 82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장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도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해버리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03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16세)이 운전하는 H CBR125R 이륜차량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에 대한), 사고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10대, 카운터, 화장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C'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점수 입력 및 환전, 청소 등을 하는 직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7. 15. 20:05경까지(단, D은 2020. 6.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3층 'C' 게임장에서 충전된 점수를 이용하여 경주마의 순위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주마의 순위를 맞추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투데이 레이스 경마 게임이 설치된 PC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을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베팅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인 투데이 레이스 경마 게임이 설치된 PC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1. 파일 출력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환전업),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의 4층 'C' 한복 제작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배물건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 D(56세, 남)가 택배물건이 늦게 도착한 것을 질책하며 빨리 갔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뒤로 제껴 좌측 손가락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동읍사무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F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있는 교차로이며 감속 표지판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있는 피해자 G(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해자 D(25세)이 부축하면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태양 및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3: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7. 27.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보행이 불가능한 불구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확인), E병원 회신자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차도를 건넌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9,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 관계자의 진술), 수사보고(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형 F과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증거 순번 20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