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6

범 죄 사 실 2020고합1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업한 치킨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절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25. 20:3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계정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우측 가스 배관에서 ‘D’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블루 25정, 퍼플 25정, 캔디 50정)과 LSD 10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0:2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60매, 엑스터시 30정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21:5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100그램, 필로폰 약 1그램, 엑스터시 5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9. 15:2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대마 약 60그램, LSD 4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한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미상의 금액을 무통장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서 엑스터시 60정을 화물 택배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매수 1) 피고인들은 2020. 4. 23. 20:0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에서 ‘D’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26. 23:00경 서울 강남구 N 인근에서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매 대금으로 현금 80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무렵 인근에서 P가 숨겨둔 엑스터시 약 180정 및 LSD 약 80매를 가져갔다. 나. 마약류 매도 피고인들은 주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중 텔레그램 계정 ‘O’를 사용하는 P를 알게 되자 그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피고인 B의 텔레그램 계정 ‘Q’(범행 과정에서 ‘R’ 등으로 변경됨)(사용자명 ‘S’)의 공개채널이나 마약 딜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 ‘T’ 등에 마약판매광고를 게시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마약대금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U에 개설된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그중 10-20%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V에 개설된 피고인 A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재전송 받은 다음 마약류를 서울 강남구 등지에 숨겨두어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W를 통해 P 명의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X)로 0.01528BTC를 전송하게 하고, 다음 날 00:0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받자 서울 서초구 Y, 2층 단자함에 대마 1그램을 숨겨둔 장소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36, 39, 66, 67, 76, 86, 88, 100, 118, 119, 146, 168, 170, 201, 202, 216, 250, 271, 388, 39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7274BTC(한화 약 19,081,268원 상당)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1) 피고인들은 2020. 4. 28. 20:00경 광명시 Z건물, AA호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1.5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 캡슐형 엑스터시 147정, LSD 52매를 매매의 목적으로 보관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소량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서울 강남구 주택가 등에 마약류를 숨겨두러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히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여러 곳에 소량의 마약을 숨겨둔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 AB에서 우편함 위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4.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곳에 합계 필로폰 약 13.84그램, LSD 26매, 캡슐형 엑스터시 41정, 정제형 엑스터시 6정을 숨겨두어 매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AE 벤츠 CLA 차량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대마 약 0.35그램을 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광명시 Z건물, AA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야간경 위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오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있는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광명시 Z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AG 레인 지로버 차량 내에 엑스터시 3정을 두어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AD수원탑동점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1정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야간경 서울 금천구 AF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252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 다크웹,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1.경 광명시 AH건물, AI호에서 AJ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AK 캔디=합성 엑.스.터.시 팝니다 (퍼플 돈킹콩)- 함량 250mg l.s.d=환각제 (함량-250ug) 강남클럽 AL에서 활동 중이었던 AM셀러입니다. 지금은 AN에서 활동중 긴말 안합니다. 대량인증 가능 수도권 어디든 배달 파티용 드럭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AK”이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MDMA(이하 ‘엑스터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 대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과 같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6 판시 제1항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과의 대화내용 1. “D”과의 또다른 대화내용 1. CCTV사진 판시 제2의 가. 1)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과의 또다른 대화내용 1. 마약류월간동향 판시 제2의 가. 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6번) 1. 압수사진(증거기록 순번 61번) 1. 스크린샷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6, 86, 100, 118, 168번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장거래 입금내역 첨부) 1. O와의 대화내용 1. P의 U 지갑거래내역 중 일부(범죄일람표) 1. (추가증거기록 2권)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제2의 다. 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6번) 2. 압수사진(증거기록 순번 61번) 판시 제2의 다.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 아이디 확인 및 숨겨둔 마약 회수), “AW”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AW사진 관련 피의자들 위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3번) 1. (추가증거기록 1권) A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백업CD 3매 1. (추가증거기록 1권) B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백업 CD 4매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2, 53번) 1. (추가증거기록 2권) 마약감정서(A)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사진(증거기록 순번 56, 61번) 1. (추가증거기록 2권) 마약감정서(B) 판시 제5항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추가증거기록 2권) 마약감정서(C) 2020고합2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 매도, 소지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B과의 공동 범행에 한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 소지, 수수, 투약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B과의 공동 범행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 매도, 소지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A과의 공동 범행에 한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A과의 공동 범행에 한한다),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매도의 점(단, 형법 제30조는 A과의 공동 범행에 한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LSD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16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차례로 살펴본다(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은 2019. 4. 28. 같은 장소에 있던 B, A을 체포하면서 검정색 아이폰5S(증 제3호 중 1개)와 아이폰7(증 제17호)을 압수하였다.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아이폰7은 물론, A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검정색 아이폰5S도 사실은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기라고 인정하였다. 위 검정색 아이폰5S의 텔레그램 앱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에 부합하는 ‘D’과의 마약류 매매 대화가, 위 아이폰7의 텔레그램 앱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의 가. 1)항에 부합하는 ‘D’과의 마약류 매매 대화가 나타난다.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해당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매매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양, 그 전달 방법, 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D’은 마약류를 숨겨 놓은 장소(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나 고속버스택배 송장[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 부분]을 촬영한 사진까지 전송하고 있다. 매매대금 지급 혹은 마약류 도달이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비대면의 마약류 거래에 관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20. 4. 23.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대면거래 약속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B은, 자신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AX’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마약 딜러 혹은 마약 광고업자와 공유하였던바, 위와 같은 ‘D’과의 텔레그램 대화는 자신이 아니라 ‘AX’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2. 25.부터 2020. 4. 23.까지 이어진 위 대화의 내용, 흐름, 말투 등을 보면 ‘D’의 대화 상대방은 동일인임이 분명한데, 2020. 4. 2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같이 ‘D’과의 대면거래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그곳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한 사람은 B이다. 이에 관하여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대면거래 장소에 나가게 된 경위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D’과 ‘AX’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지켜보다가 두 사람 사이에 위 대면거래 약속이 잡힌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이 몰래 임의로 끼어들어 위 장소에 나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터무니없는 변소이다. 다른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한 ‘AX’으로 밝혀져 검거된 AY 또한 B의 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B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B의 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B은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며, 120만 원으로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는 달리 당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2그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1022면 나. 판단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먼저 ‘D’으로부터 매수한 양이 ‘필로폰 2그램’에 불과하다는 B의 주장을 본다.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아이폰7의 텔레그램 앱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주문하는 마약의 종류와 양, 그 거래를 대면으로 하기 위한 만남 장소와 시각에 관한 약속에 관한 B과 ‘D’ 사이의 2020. 4. 21. 화요일부터 2020. 4. 23.까지의 대화 내용이 나타난다. 필로폰 1g당 6만 원인 셈인 위 거래가격은 도매 기준 필로폰 암거래 가격(서울 지역 5만 원/g)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다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B의 단독 범행인지 보건대, B은 검찰에서 ‘나와 A이 함께 구매했다. 각자 60만원 씩 내고 구매를 했다’고 거듭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B의 이 부분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던 A은 이 법정에서 2020. 4. 23. B이 A에게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필로폰 2g 정도를 아는 사람 통해서 구매할거야‘라고 말해주었다라고 변소하고 있다(2020. 7. 17.자 변호인 의견서 3면).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9, 66, 67, 76, 88, 119, 146, 170, 210, 202, 216, 250, 271, 388, 391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A과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397회 범행 중 (i) 순번 1, 36, 86, 100, 118, 168번의 6개 범행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정하지만, (ii) 순번 39, 66, 67, 76, 88, 119, 146, 170, 201, 202, 216, 250, 271, 388, 391번의 15개 “아이스주문시켜야할거같은데 일단한20g정도만 가능한가요?”[B(‘아이스’는 필로폰의 은어임)] “네 목요일 올라갈일이 있으니 가서뵈요~^^”(‘D’) (증거기록 655면) 증거기록 1187면 증거기록 789, 790면, 1021, 1022면 범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A은, 마약 구매자들이 P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한 비트코인 중 일부가 A의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다시 전송된 것은, A이 P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던 금원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과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수사는 B(텔레그램 계정 ’Q’ 등, 대화명 ’S‘)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공개채널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발견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공개채널 운영자에게 대마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그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하면서 시작되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U에 개설된 위 비트코인 지갑 소유자 명의가 ‘P’임을 확인하고, 위 지갑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경찰의 비트코인 전송내역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2. 13.부터 2020. 4. 27.까지 총 397회에 걸쳐 23.93986331BTC(한화 약 425,828,211원)이 P의 지갑으로 전송된 점, 같은 기간 무렵 P의 지갑에 전송된 비트코인은 2~3시간 안에 전송액 중 80~90%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V에 개설된 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꾸준히 전송되었으며 그 지갑의 소유자가 A인 점, A의 지갑에 전송된 비트코인은 대부분 1~2시간 안에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은 A의 은행계좌와 B의 고모인 AZ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을 확인하고 A과 B을 검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사용한 검정색 아이폰5S의 텔레그램 앱에는 B(대화명 ‘BA’)과 P(대화명 ‘O’)의 대화내역이 나오는바, B이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비트코인 증거기록 522~542면 지갑 주소가 필요할 때마다 P에게 요청하면 P는 각각 다른 1회성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검사는 당초 A과 B에 대하여, 그들이 판매한 마약의 종류와 구매자(P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를 특정하지 못한, 공소장변경 전의 범죄일람표 1의 총 397개의 마약류 매도 범행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A과 B은 제2회 공판기일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공판 도중 경찰은 위 구매자들 일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였고, 그들은 위 (i) 및 (ii) 부분 범죄사실 기재 구매한 마약의 종류와 양, 구매대금으로 P 지갑으로 전송한 비트코인 개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추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는 2020. 8. 18. 기존의 위 범죄일람표 1 중 위 (i) 및 (ii) 부분 합계 21개의 범행에 관하여, 판매한 마약의 종류와 양 및 그 구매자를 특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1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자 A,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위 (i) 부분의 6개 범행은 자신들의 범행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P로부터 전송받은 비트코인은 모두 내 투자금의 수익금’이라거나 ‘당초 P 지갑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하려던 마약 판매는 P의 판매대금 전송 약속 위반으로 최초 2~3번 한 뒤로는 포기하였고 그 뒤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일부 특정되자, 그와 같이 특정된 부분 중의 다시 일부인 위 (i) 부분 범행만 번의하여 자백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위 (ii)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B과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A과 B이 마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공범인 P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받고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한 이상 A과 B의 마약류 매도 범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후 A과 B이 P로부터 위 대금을 분배받았는지 여부나 P가 A에게 전송한 가상화폐의 지급 명목 혹은 성격이 어떠한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A은, B과의 공동범행인 이 부분 범죄사실 중 (i) 엑스터시와 LSD 보관의 점은 인정하지만, (ii) 필로폰 1.57그램과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5개는 A의 소유도 아니고 이를 소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2020. 4. 28.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고(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필로폰 1.57그램과 그 희석액이 담긴 주사기 5개, 캡슐형 엑스터시 147정, 종이 형태의 LSD 52매를 보관하고 있다가[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1)항] 같은 날 위 집 앞에서 A과 함께 체포되었다.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은 내가 A과 마약을 투약하려고 함께 한 것이다. 투약한 필로폰은 ’D‘으로부터 구매한 것 중 일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B이 2020. 4. 2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같이 ’D‘과 대면거래로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한 데 매매대금을 분담하는 등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 잔여 필로폰인 위 (ii)의 필로폰 및 그 희석액이 담긴 증거기록 795, 800면 주사기를 B의 집에 보관하는 것을 A이 몰랐다거나, 위 필로폰 등이 A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B과 함께 (i) 엑스터시를 숨겨둔 점은 인정하지만, (ii) 필로폰이나 LSD를 숨겨둔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B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나. 판단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과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경찰은 B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8(증 제18호)의 텔레그램 앱에서 B이 개설한 “AW”라는 단체대화방을 발견하였다. B(대화명 ’S’), A(대화명 ‘BB’), 그리고 대화명 ‘BC’가 참여하고 있었던 그 대화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에 부합하는, 2020. 4. 24.과 2020. 4. 27. 이틀에서 걸쳐 마약을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 올려져 있고, 각 사진 밑에 구체적인 은닉 부위와 은닉한 마약의 종류와 양을 설명한 기재도 있다. 이에 해당 장소에 간 경찰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같은 마약류를 수거하였다. A이 사용하는 ‘BD’ 휴대전화기와 B이 사용하는 ‘BE’ 휴대전화기의 2020. 4. 24.자 및 2020. 4. 27.자 위치추적 결과는 모두 이 부분 범죄사실의 시각과 장소와 어긋남이 없다. 특히 A이 자백하는 엑스터시 은닉 장소(2020. 4. 24.자 범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9, 22, 24, 27번과 2020. 4. 27.자 범행으로 같은 범죄일람 증거기록 401~419면 이는 갤럭시노트8(SM-N950N)(증 제2호)로 보인다(증거기록 989면, 추가증거기록 1권 7면). 이는 위 아이폰8(증 제18호)로 보인다(증거기록 989면, 추가증거기록 1권 26면). 증거기록 989면 표의 순번 31 내지 35번, 37, 39번)와 나머지 마약류의 은닉 장소는 인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4)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몰수, 추징, 피고인 A은 B과 함께 마약 가공·계측 장비를 구비하고, 다수의 통신장비, 익명의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약 5개월에 걸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취급한 마약류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과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마약류 매도 범행 등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은,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한 사기죄로 2017. 10.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3.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대체로 마약류의 매수와 매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기보다는 B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몰수, 추징 피고인 B은 A과 함께 마약 가공·계측 장비를 구비하고, 다수의 통신장비, 익명의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약 5개월에 걸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취급한 마약류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과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주요 범행인 마약류 매수 및 매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한 사기죄로 2017. 10.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피고인 C은 2019. 8. 3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20고합116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B의 각 마약류 매수 범행을 B과 공모하여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앞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2019. 4. 28. 같은 장소에 있던 B, 피고인 A을 체포하면서 검정색 아이폰5S(증 제3호 중 1개)와 아이폰7(증 제17호)을 압수하였는데, 위 검정색 아이폰5S의 텔레그램 앱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에 부합하는 ‘D’과의 마약류 매매 대화가, 위 아이폰7의 텔레그램 앱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의 가. 1)항에 부합하는 ‘D’과의 마약류 매매 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에 부합하는 ‘D’과의 마약류 매매 대화가 담긴 검정색 아이폰5S를 피고인 A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A이 B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B을 상대로 위 검정색 아이폰5S의 텔레그램 앱에 담긴 ‘D’과의 마약류 매매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위 휴대전화기의 실제 소유자 및 사용자를 물었는데, B은 (자신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아이폰7은 물론) A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검정색 아이폰5S도 사실은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기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피고인 A과 B이 각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주장과 진술의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B이 굳이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관련 범행의 죄책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위 검정색 아이폰5S의 실제 사용자라면,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기를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휴대전화기의 계정정보는 ‘BF’ 및 ‘BG’으로 나타나는바, 위 계정정보에 나타나는 ‘BH’은 B이 실생활에도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8(증 제18호)의 휴대전화번호(BE) 및 B의 텔레그램 계정(’Q’)에 부합한다. 위 검정색 아이폰5S에는 (i)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P(대화명 ‘O’)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오는바, P와 연락을 주로 한 사람은 B이라는 점은 피고인 A과 B이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 위 검정색 아이폰5S에는 (ii) 2020. 2. 25.부터 2020. 3. 9.까지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관련한 ‘D’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나타나고, (iii) 한편, B은 2020. 3. 27.부터 2020. 4. 23.까지는 자신의 아이폰7의 텔레그램으로 ‘D’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의 가. 1)항과 관련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i), (ii), (iii)의 각 대화의 내용, 흐름, 말투 등을 보면 ‘D’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동일인으로서, B으로 보인다. B이 ‘D’에게 마약류를 주문하여 그로부터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는 판시 추가증거기록 1권 10면. 한편,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흰색의 아이폰5S(증 제3호)의 계정정보는 ‘BI’로 나타난다(추가증거기록 1권 12면). 제1항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A이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마약류 수령, 매매대금 송금, 매매대금 분담, 마약류의 재판매 계획, 매도 수익금 분배 계획 등)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20고합116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20고합116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35, 37, 38, 40 내지 65, 68 내지 75, 77 내지 85, 87, 89 내지 99, 101 내지 117, 120 내지 145, 147 내지 167, 169, 171 내지 200, 203 내지 215, 217 내지 249, 251 내지 270, 272 내지 387, 389, 390, 392 내지 397번 기재와 같이 2020. 2. 1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2.867BTC(한화 약 406,744,750원 상당)의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매 범행마다 판매한 마약류를 ‘LSD 또는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 또는 대마’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데,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가 같은 법 제2조 제2 내지 4호 중 어떤 것인지는 매 범행에 관한 각각의 벌칙 규정의 구성요건일 뿐만 아니라, 특히 LSD 매매 범행(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필로폰 혹은 엑스터시 매매 범행(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매매 범행(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법정형도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