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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에서서 옷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린 다음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코트, 바지 등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보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정액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옷으로 성기 부분을 가린 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코트와 바지에 사정을 하여 정액을 묻힌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빈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의 파우치 가방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있는 상태에서 그 가방 뒤로 피고인의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가방이 닿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성기가 닿아 있었던 것인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22:50~23:3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좌석버스의 운전석 뒤쪽 창가 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허벅지와 손등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회 긁고, 다시 피해자의 정강이 및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즉시 친구 D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D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은 친구 D은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엎드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블랙박스 CCTV 영상의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기 전 위 좌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 쪽으로 기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 쪽을 향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어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군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47, 금정고가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7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 앞 휴게실에서,B에게 '내가 C기자로 근무를 했었는데, 법률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청구금액 3억 2,000만원 중 2억 원 이상을 받아주겠다. 검찰청 민원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하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B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혜사로부터 222,5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브15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위 전과들은 모두 2009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다 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8: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청과물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니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18:39경 서울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2020 고단1444 피고인은 2019. 9.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점' 26번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몇 컵이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어깨끈과 브래지어의 끈을 손으로 잡아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8906 피고인은 2019. 9. 15~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여, 13세)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각 녹취서 2020 고단8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부터 2017. 3. 1.까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B 주택재개발 사무실에서 총회의결 없이 ㈜D와 10억 8,050만 원 상당의 '정기(시공사 선정)총회 홍보업무 및 진행업무 용역'을 위한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7년도 정기(시공사선정) 총회 홍보업무 및 진행업무 용역계약서, 조합예산(안)승인의 건-2016년 조합예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은 정기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비용이므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D이고, 용역대금을 1,080,500,000원으로(제3조), 위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기총회가 성원되어 용역목적이 완성되면 의결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합이 주식회사 D의 지정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 내용의 문언상 시공자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는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한 정기총회의 개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의 홍보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인바 이러한 용역계약의 체결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3:00경 경기 구리시 C 7층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거래처 정보 등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된 폴더 20여 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삭제된 컴퓨터 바탕화면 캡처 사진, 삭제된 거래처 파일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27.경부터 2017. 8. 27.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하면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검색하여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고 상품 제안서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작성된 거래업체 명단이나 제안서 등인 점, 피고인은 업무관련 파일을 삭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대부분의 파일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파일 자체를 전부 삭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업체에서 두 달 간 근무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자의 업무상 필요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이상 어떠한 악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5. 3. 25.경 결혼하였으나 2015. 1. 5.경 광주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2:0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7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그 증거자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몰래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앱인 스파이 카메라(Track View)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도 똑같은 앱을 설치한 다음, 이 앱을 실행하여 2014. 12. 12.경, 같은 달 13.경 및 같은 달 15.경 피해자와 여자 직장동료가 나누는 대화내용을 청취, 녹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할 때 너 콧물나서 목소리가 그랬냐? 그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울지 않았어? 이런 씹할 년아, 뭐 때문에 울었어,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0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챙기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잘했다고 누워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흔들어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비밀녹음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2:33경 목포시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아고라의 E에 'F'라는 필명(아이디 : G)으로, 사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H의 얼굴이 훼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얼굴이 훼손된 것처럼 왜곡된 사진과 함께 "이 분의 얼굴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왼쪽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충격. 이글 꼭 검토해 보세요.엄청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8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던 사진으로서 국내 및 해외 언론매체, 이미지 제공 사이트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사진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피고인이 위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 진상이 자세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사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2:3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위 E시장의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불가 통보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2 ℓ 들이 시너 5통을 들고 찾아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F팀장인 G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형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시너 1통을 탁자 위 신문지에 뿌리고, 다시 구청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너 1통을 사무실 바닥에 뿌린 후 위 G에게 '라이터 켜요', '라이터 켜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와 같이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위 G 및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 10여 명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0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리에 앉아 직무를 수행 중이던 위 G을 비롯한 위 서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위 G 등의 행정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조합장인 지위에서 사업이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행한 범행인 점, 기존에 구청에 대한 관계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관공서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들고 가 종이와 바닥 등에 뿌린 후 라이터를 켜라는 등의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관공서의 업무처리에 어떤 잘못이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00경 서울 C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망치로 전부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내리쳐 모니터를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과 재떨이를 부시어 버리면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전송 내역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체육 전공으로 고졸의 학력이기는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없고, 1996년 무렵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등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에게, "20억 원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고, 많은 논과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F에서 라이브카페 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처의 월수입 12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와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제하고나면 거의 가치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산와머니, 웰컴론 등 이른바 제3금융권에 2,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다가, 장차 라이브카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 등의 전망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동하고 농협에 가서 피고인의 땅을 담보로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을 받은 후, 2011. 6. 23.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및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E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변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기망하였고(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를 믿었던 피고인은 이에 속아 돈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직후, 약 1,000여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 나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찾아가 약속어음을 받고, 이후 피고인이 연락을 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매입한 의료용 레이저장비(모델명 : H) 샘플 8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의료용 레이저장비를 설치·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위 의료용 레이저장비 8대 중 5대를 불상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부산, 경남 일대 병원에 판매하여 처분하였고, 2019. 3.경 나머지 3대를 가액 34,618,193원으로 평가하여 위 주식회사 G에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원금 잔액 104,331,636원 및 이에 대한 액수 불상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대출 중도전액상환금액내역, 일반대출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목적물 사진, 취급검토보고서, 매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가 크고, 피고인에게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37

범죄 사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5. 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4F-MDMB- BUTINAC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및 성명불상 남성(일명 'E')에게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4F-MDMB-BUTINACA 또는 5F-ADB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각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부근 공원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스파이스(4F-MDMB-BUTINACA)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4F-MDMB-BUTINACA 성분 또는 5F-ADB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17.경 및 같은 달 18.경 스파이스를 2회 매수하여 투약하고, 2019. 8. 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28회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투약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시간이 14:35~01:15으로 낮과 저녁, 밤 시간을 가리지 않고 흡연한 것인데, 흡연한 장소가 피고인 주거 부근 공원(약 20m 떨어진 'J공원'이거나 조금 더 떨어진 'K공원'일 가능성이 높다)인바, 그 공원이 어느 곳이든 그곳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지나다닐 공원에서 스파이스를 계속 흡연하여 왔다면 이는 이곳 주민으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식 전반을 피폐하게 할 수 있어 매우 지역주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일명 'E'와 관련하여 상선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약상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