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5

공소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0. 7. 26.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경유 136,363,636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8,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400,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27,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6. 28.경 D주유소를 임차하여 처음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2010. 12. 31. 폐업한 점, 피고인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가 소개해 주는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H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F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H, I, J(K주유소) 등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폐업하면서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정을 넘어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L이 M 마크가 새겨진 차량을 운전하여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D주유소로 운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에 N주유소, ㈜O, P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바, 그 거래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N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H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F의 대표이사인 E가 D주유소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E는 F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 앞길에서 같은 동 1466-14 신중초등학교 앞길까지 B UZ125D2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실장의 직함으로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00:29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D(남, 18세) 외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및 매화주 4병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5: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날씨 춥네요, 저랑 한판 뜰래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2017. 2. 1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수백만 원이다(증거기록 1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토목·도로설계정비업체인 'B'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 8.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901호 B 사무실 내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나모소프트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RoadProjector 2.5 1개, RoadProjector 5.0 MR 1개를 무단 복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04: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4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에게 월급 120만 원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배 째라, 돈 못 주겠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 2점 중 손잡이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회칼(칼날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33cm)을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사거리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행일보, 신호주기표 ㅣ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20: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69 부근을 통행하는 지하철4호선 당고개역 방향 전동차 4616호 4-3칸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소니 카메라가 설치된 손가방을 치마 밑에 대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박을 수리해 준 뒤 상대방 선주들로부터 보조금 청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게 되자,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C에서 수기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의 등록번호 란에 'H', 상호 란에 '(주)E', 대표자 란에 'F', 사업장 소재지 란에 오피스텔 1801호', 업태 란에 '도매, 서비스', 종목 란에 '무역, 선박', 공급받는자 란에 'J, K, L, 제주시 M', 작성일자 란에 '2013년 9월 5일, 공급가액 란에 '5,000,000원, 세액 란에 '500,000원', 품목 란에 '양묘기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으로 각 기재한 후, '(주)E, F' 옆에 임의로 조각한 F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자 F 명의의 세금계산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C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자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북 영덕군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처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E다방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중국에 거주하는 'D'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D가 탁상시계 내부 빨대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한 것을 2015. 3. 18. C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빌 203호 부근에서 C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수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D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0g을 2015. 4.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C와 함께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D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씩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흡입기구를 가열한 후 차례로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C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씩을 투약하고, 다. 2015. 4. 하순경 제1의 나.항에서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3g씩을 C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압수물 무게 측정) 1. 통관명의인별 통관목록 기준 필로폰 수취현황표 첨부, A C의 F 대화 메시지, A의 필로폰 구입대금 관련 C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약 20g의 매매대금 5,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d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w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C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

범죄사실 건축 연면적 합계가 100m2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 일자미상경 당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에 있는 도로부지 등에서 꽃을 판매하기 위해 목조와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63.11m2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위 고속버스의 실내등이 꺼져 버스 안이 어두워진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O TA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주행) 피고인은 2014. 11. 29. 04: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점 10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 만원과 1만원권 농협 상품권 2매를 꺼내어 절취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04:50경 위 제1항 기재의 주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봉화대교와 내성대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위 주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20경 파주시 한빛로를 통과하는 2000번 광역버스 안에서 맨뒷좌석에서 자는 피해자 C(여, 23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B교회 교회바로세우기 모임의 회원으로, 2012. 10. 10.14:2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 입구에서 같은 회원인 D과 법원으로부터 재정장부 열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행정동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렸으나 위 교회 비대위 회원인 피해자 E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D, F, G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고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5.9.10: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6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08. 10. 6. 14:52경 강릉시 연곡면 홍질목(강-속) 앞에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1:5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문제로 목포시청 소속 실무관 D와 상담하던 중 위 D가 "주소지인 논산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고 안내한 것에 화가 나 "논산으로 가는 차비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화분을 위 D에게 1회 던져 위 D의 왼편 골반 부분에 맞게 하여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0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가게 영업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의자, 전화기 등 집안 집기 등을 집어 던지며 "야 이 씨팔년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에게 "야 이 새끼야 뭐 하러 왔노. 씨팔놈아. 부부간의 일인데 필요 없다.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바닥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상해 부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낼급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4. 05: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 가 외부 계단에서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20대 남자가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뭐야, 씨발, 놔두라고, 비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경찰이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러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 F로부터 '신원확인이 되지 않으면 주거침입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어깨로 위 의가슴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사실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침입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4번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1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44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2 앞 열녀문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에 있는 주식회사 B전자판매의 C 매장에서 2015. 4. 29.부터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위 B전자판매 매장에서 50인치 TV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2,210,000원을 결제한 손님인 D에게 'TV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설 상품권 거래소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차후 신용카드 결제는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대금인 2,21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848,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600여 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4월-1년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3:28경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천로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3: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견인차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29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인 G과 시비가 된 일로 화가나 귀가 중 G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죽여버리겠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칼을 가지고 와라,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사무실 앞으로 이동한 후 사무실 앞에 도착한 피해자 일행 중 H과 피해자가 이동해 온 차량에서 내리자 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으며 계속해서 위협하고, 피해자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의를 끈 G과 대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뭐하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든 커터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 오른손 약지, 손바닥 부위가 각각 0.5cm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벌금 초과 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2:2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F, G이 함께 피해자 H(28세)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E, F, G으로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I K5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태운 후 F은 조수석에 앉고, G과 E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운전하여 약 5.3km 거리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J 입구 앞 농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수사 사진,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