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2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7.9. 02:5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10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 IBK비씨카드(E)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02:58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4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95]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22:30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손에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388] 피고인은 2018, 11,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인근 소방공무원으로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팁으로 줄 돈을 빌려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함께 포함시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술값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6.30. 20: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카운터에서,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N에게 "술값은 내가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것인데 여기 내 동생이 자주 오는 가게라면서요. 아가씨 팁도 주고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나갈 때 카드로 술값과 빌린 돈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술값과 함께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6.30, 22:20 경위 M에서, 피해자 0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멋진 목걸이를 하고 있네. 나도 그런 목걸이를 하나 하고 싶은데 공무원을 하다 보니 집사람이 안 해 주어서 못했다. 한번만 목에 걸어보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주점 밖으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및 명함 1. CCTV 캡쳐 사진 [2020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202011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 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품질보증서 1. 목걸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를, 2012년경 광주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현재 알코올의존증의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전취식 및 절도 범행이 아닌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현금까지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0고단1294호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2020 고단2155호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80만 원 상당의 술을 무전취식하고, 11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280만 원 상당의 지갑 등 물품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실형만 11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2020 고단1295호 사건의 피해자가 버려진 피해 휴대폰을 찾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