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1: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피해자 F(여, 가명, 15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소주 등 술을 사서 근처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서귀포시 G시장 공중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앉은 채로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피해자와 H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 함께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위 공중여자화장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나아가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시장 공중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사건 당일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01:43경 피해자로부터 'E공원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무서우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밤을 새워 놀기로 하고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다가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어떻게 술을 살 것인지 고민하자, 피해자는 술을 파는 편의점을 안다고 하며 자신이 그 이전에 술을 산 적이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소주 3병과 과일 소주 1캔을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개봉하지 않은 소주 1병과 종이컵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 사건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간 비틀거리며 걸어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도 하였으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지는 않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였다.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주장에 터잡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잠이 들어 정신을 잃었고, 이후 눈을 떠보니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눈을 뜬 바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첫 번째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넣어도 돼?"라 하기에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조사자가 수차례에 걸쳐 정신을 차리기 전후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물었음에도 성기의 삽입에 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눈을 떴는데 음부쪽이 아팠고, 피고인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안하니까 저에게 "넣어도 돼?"라고 물어본 이후에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하여 제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제가 눈을 뜬 후 피고인이 제 이름을 부르는데 음부 안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하니까 피고인이 넣어도 되냐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눈을 떴을 때 저의 성기 부분에 삽입하는 느낌이 정확히 있었는데, 좀 아프고,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조금 났다. 뭐가 들어왔다 이렇게 쑥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다소 경황이 없는 상태에 있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성기의 삽입 여부는 이 사건 피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당일에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오히려 비교적 가벼운 피해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두 번째 조사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느낌이 있어서 깨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칸 안으로 따라 들어오기에 피고인에게 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입을 벌리면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면서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옷을 입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입혀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려고 해서 제가 손을 치웠더니 피고인이 "왜? 젖어 있잖아?"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제가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입을 벌려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나가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옷을 입혀준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져서 제가 손을 쳤더니 피고인은 그냥 한숨을 쉬었고 다른 말을 하지는 않고 제가 옷 입는 것을 쳐다보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하여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범행 과정 등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명확한 기억이 없는 것만으로는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H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용건으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원래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기로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을 안다고 하며, 이전에 술을 구입하여 본 적이 있는 편의점으로 피고인과 함께 가서 혼자서 그 곳에서 술을 구입하였고(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의 술을 샀을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실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을 다 비우지 않았음에도 술을 따라 주기는 하였으나 억지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과도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유도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주량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약간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앉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며 아는 오빠인 I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전화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피해자와 I이 통화할 당시 이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과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I을 만나러 갔고, 도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에게 전화하여 현재의 위치 및 만날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I을 만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지 말라거나 하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같이 있게 되었고 무엇을 하였다고 I에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관해 말을 맞추자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준강간 범행을 한 직후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정도의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때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혀를 제 입으로 넣어 키스를 하였다. 키스를 하는 중에 넣어도 돼?'라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기에 부끄러워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엉덩이를 조금 들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벽을 짚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뒤로 돌아 창문 쪽 벽을 짚고 일어서서 뒤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성관계를 하다가 밖에서 차량 소리가 나서 그만두고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거나 당시의 상황과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뒤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에 빠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하에 성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말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가슴, 목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해자의 구강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06:10경 피해자에게 보낸 ". 가식으로 보이겠지만 미안하고. 일단 처음부터 그럴라고 술마시자는거 콜한건 아니고 아무 생각없이 갔긴갔는대 마시다보니깐 나도 달아오른생 . 일단 진심으로 사과할게 I(I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랑 너안태 진짜 미안하고 이런 선배라서 미안하고.", "일단 정말 미안해 안 좋은 기억 남게 해서"라는 내용의 각 메시지의 각 영상 또한 피고인이 그 발송 경위에 대하여 'I이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학교에서 보자"라는 식으로 말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메시지의 내용들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직접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어떤 경위로든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친한 I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이는 까닭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