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2014고단626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C학교 창원동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여 그 무렵부터 동문회 기금이 입금된 회장인 D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등 동문회 기금을 보관하여 왔고, E 골프서클 총무로서 전처인 F의 농협 계좌, 동생인 G의 농협 계좌를 순차로 만들어 2011. 6. 1.부터 E 회비를 입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에 있는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C학교 창원동문회 연말 행사를 마친 후 동문회 기금으로 받은 1,140만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빌려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문회 기금과 E 회비를 보관하던 중 F의 부탁을 받고 16회에 걸쳐 창원시 일원에서 합계 6,165만원을 F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경 F과 이혼하였다가 화해하고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결별 위기에 처하자, '외출시 목적지와 용무를 분명히 밝히고 허락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F이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3. 8. 25. F의 패물을 절취하였다가 F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문회 기금 및 E 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져가 5,025만원을 인출하고 현금 1,140만원을 훔쳐 가고도 일부만 갚아 현재까지 3,21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0. 8.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3353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F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F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3. 7. 24.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H 간통 합의금 오천만원, C학교 동문회비 사천만원, I, J, K으로부터 차용한 일억 오백만원, 도합 일억구천오백만원을 2014. 7. 10.까지 차용하고 2013. 7. 10. 이후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2009. 7. 10.자 M 명의의 차용증 1장, '2009. 7. 10.부터 2014. 7. 10.까지 L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09. 7. 25.자 M 명의의 L 순수익 지불확인서 1장, '2009. 7. 10.부터 2013. 6. 13.까지 매달 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니 2013. 7. 10.까지 밀린 일금 사천팔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2013. 6. 13.자 M 명의의 임금 지급 확약서 1장을 각 작성한 후, 김해시 N에 있는 M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M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사용하기 위해 2012. 12. 18. 발급받아 보관 중인 인감증명서를 위 각 서류 뒤에 편철하고 M의 인감도장을 기명된 M의 이름 옆에 무단으로 각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각 간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확인서, 확약서를 각 위조하고, 2014. 7. 7.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M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소명자료로 위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4고정15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5. 11:40경 피해자 F의 집인 김해시 O아파트 405동 203호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전자키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하던 현금 142만원과 돼지저금통(현금 33만원 가량), 화장대 위 검은 비닐 포장지에 보관 하던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6개 시가 250만원 상당, 귀걸이 반지 15점 등 시가 200만원 상당 총 62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13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18.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L 순수익 지불확인서, 임금 지급 확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과 수익금 및 임금 약정금 합계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지급명령신청(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849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2014고단335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위조), L 순수익 지불확인서 사본(위조), 임금 지급 확약서 사본(위조) 1. 인증서 사본 2014고정154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난 귀금속 회수) 2015고단51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차용증 사본(위조), L 순수익 지불확인서 사본(위조), 임금 지급 확약서 사본(위조) 1. 인증서 사본 1. 각 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및 횟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