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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석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07:31 경 서울 영등포구 B,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소개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편도 5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0번)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피해자 치료내역 등 관련 전화통화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인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25경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김천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7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14. 23:25경 파주시 교하읍 금릉역 부근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당하동 와동교차로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한 위 전과들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였고, 음주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건(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8: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인숙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폭행 부분 촬영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유리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흰색 스타렉스 차량의 실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중순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뒤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경광등 판매업체에서 차량용 녹색 경광등을 위 차량의 외부 천정에 장착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2011. 7. 하순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사무실 인근 길 위의 위 B 차량 내에서 119 소방 본부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검은색 소형 휴대용 무전기 MARUHAMA RT 540S (일련번호 : 36477)를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한 망자가 있다는 현장 위치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 및 구조지령을 위 휴대용 무전기의 채널을 소방 전용 무전 채널을 맞추는 방법으로 청취하는 등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가량의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및 무전기 사진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광등 장착 등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12월 이후로 범행을 계속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0. 2. 15.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49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4.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2,510,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05,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2. 8.경부터 2012. 3. 8. 경까지 근무한 G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08,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314,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7. 16. 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근무한 H에 대한 퇴직금 4,221,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795,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1. 가.항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1.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유추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위 1. 가. 나.항의 해당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95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백찬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1989. 7.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6.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B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콘돔 등 피임기구도 발견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생리초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생리 중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과정에서 직접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 1) 생리 직전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여타의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은 없다고 보인다. 2) 이 사건은 당초 검사에 의하여 2012. 8.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가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항고절차 이후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적어도 기록상 연출된 바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221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2. 00:20경 혈줄알콜농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혜화로타리 방면에서 원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운전 (45세)의 I소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G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I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의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00:20 경 서울 강북구 상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7. 08: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302호에 이르러, 자신의 성욕 욕구 만족을 위해 여성용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물색 중 피해자 C(34세)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건 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엘라호야 제품 팬티와 브레지어세트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6:30경 위 B건물 201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와 시가 16 만원 상당의 팬티와 브레지어 세트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1:2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 위 B건물 306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30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팬티와 브레지어 세트와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지문채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그렇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3차례),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등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2: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C에게 "이 씹할 놈아, 모지리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깡패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일 너희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니까 똑바로 해라 모지리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때려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03:30경 위 B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1년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은 2015. 10. 19. 02: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위 음식점 업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 모지리 새끼들, 병신새끼들, 육감하고 있다."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담미(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 세종시 C에 있는 D 3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도로에서 30미터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주)E'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주)E 정비 공장 1층 일부(약 50평)를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에게 임대하고, 2012.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공장 2층 일부(약 20평)를 월세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임대하고, 2013.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공장 2층 일부(약 50평)를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에게 입대하고, 2012. 7.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공장 3층 일부(약 90평)를 월세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에게 임대하고, 2013. 6.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공장 3층 일부(약 90평) 월세 500만 원을 받는조건으로 J에게 임대하고, 2010. 5.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공장 1층 브란자실(약 4평)을 보증금 5,000 만원 및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H, K, F, G,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K의 각 진술서 1. 각 E 명함(제2권 39면, 125면), 전화(패스)번호 명의자 내역, 거래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급여내역서, 월세계약서, 거래명세서,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장을 폐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당일 출동경찰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9: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 소재 부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소재 새벽시장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주식회사를 F로부터 대금 7억 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사내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7억 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다만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의 차액과 차량 구입 후 즉시 처분한 대금 등을 이용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4.경 울산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주) 소유의 I, (주)J 소유의 K 등 2대의 중고 현대유니버스를 E 주식회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주)L의 M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버스 1대당 1억 3,4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할부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없이 차량을 양도, 대여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인수 대금 등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이득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대당 1억 3,400 만원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7. 27.경 N(주) 소유의 O 현대유니버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200만원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 싼타페 차량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주)의 직원인 Q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항과 같이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법정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 Q,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접견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인수할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C을 도와 인수에 관여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대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E을 인수한 후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인수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E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에 피고인 A 이 3대의 중고 현대유니버스를 E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 A E이 실제로 그 직원인 U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U의 제3금융권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 E으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소유 명의를 U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임에도 산타페 승용차를 E 명의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38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8평 규모의 실내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버너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피고인은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05호 및 504호에서 여종업원 3~4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2. 하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 'E' 등에 상호, 예약전화번호, 영업시간, 가격 등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24. 2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G로 하여금 위 F의 성기에 젤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현장단속사진, 인터넷광고 프로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5. 2. 26.경 단속되어 2015. 6.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6. 24. 단속당하였음에도 7월 말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