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2. 6. 14:00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 백골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입영기일 조정 대상자 보고, 현역병 입영통지(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받았음에도 차량할부금 변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5.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면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재범 위험성 높음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 음주운전 거리가 짧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평리 1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매우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현저했다. 다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며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1:20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몇 년 간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연속하여 범한 점, 그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승용차를 처분하고 사는 곳도 직장으로 옮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경사 E에게 "씨발놈아. 가라. 새끼야. 조사할거 있으면 조사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가들고 있던 1.5리터 생수통을 강제로 빼앗아 찌그러뜨렸다.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생수통을 회수하여 위 F에게 음주측정 전 생수로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당긴 뒤 두 손으로 경사 E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차키 갖고 오라고 해서 저새끼 쳐버리고 싶다. 내가 한번 해보까? 내 똘개 이 같지? 내 진짜 할 수 있거든. 골 목길 갈 때 조심해라. 나 이런 장사하면 어떤 사람과 일하는지 알지? 너는 안 건드려.너희 식구들 건드리지. 너는 인생 끝이야. 두고 볼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경사 E로부터 1.5리터 생수통을 다시 빼앗아 찌그러뜨린 뒤 그 생수통을 경사 E의 가슴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주요장면 캡처자료,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시행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상당한 폭언 및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3:06경 부산 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 새끼야.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잘테니 니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차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노, 너거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0:15경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중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E 앞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역무원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2,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가 잔돈 650원을 거슬러 주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4경 서산시 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견로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12:55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B에서 드래곤 파라다이스 등 게임기 51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2017. 9. 10. 경M2018. 4. 17. 경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범행의 장소적 고착성, 단독정범에 의한 환전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는 범 죄의 완성에 필요불가결하게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 제7, 8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의 산정근거 : 20만원×75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 커튼으로 가려진 탈의실로 위장한 환전의 은밀성, 게임장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수사와 공판에 성실히 응한 태도, 게임기 몰수를 비롯한 대물처분의 병과, 부양관계, 구금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06:00경 대구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산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92,000원 1)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빌라 CCTV 확인), 내사보고(사설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J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1) 공소장 공소사실의 "2,842,000원"은 "2,792,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당시까지 발각되지 않았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274에 있는 포스코더샵2차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불로시장 방면에서 파군재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상적이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2017년 여름경 서로 다투어 피고인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 A는 "시키는 것은 다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다른 사람 몸을 찍어 와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인 A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촬영물을 보내고, 피고인 B는 위 촬영물에 대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잘 보이게 촬영해라."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7. 12. 13. 05: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고인 A가 실습하는 ' 대학교 병원' 지하 간호학생 갱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피고인의휴대전화(LG G5,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녹색 반팔 상의에 팬티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24세)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7:00경 Q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2. 피고인 A는 2017. 12, 13. 05:12 경 피고인 A가 실습하는 위 간호학생 갱의실에서,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브래지어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으면서 팬티만 입은 피해자 P(가명, 여, 22세)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6:48 0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3. 피고인 A는 2017. 12, 1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R(가명, 여, 18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달리 인정한다. 래 촬영하고, 같은 날 저녁 0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4. 피고인 A는 2017. 12.경 위 간호학생 갱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속옷 상의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N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즈음 Q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회신 자료 중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회신자료 중 휴대폰 본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가명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와는 합의한 점,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2:5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도로 뛰어들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이 위험방지 목적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E, F 등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6. 경 B 에쿠스 승용차를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5. 15. 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경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7. 2. 6. 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소유차량 확인건) 1. 수사보고(소유차량 재확인 건) 1. 수사보고(피고인 변경제출서 작성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의 변경 사실을 제때에 신고함으로써 관계 당국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 1수용동 상층 B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17. 10. 4. 16:30경 교도소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수형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형실 문에 부착된 전자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시설물 보수 확인서 1. 증거사진 1부, 증거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14:5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씨방 손님이 아닌데도 피씨방 내 화장실을 이용하였으니 1,000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쳐 정수기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8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7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런 썅년이 어디 손님에게 이따위 대접을 하느냐, 뭐 이런 또라이년이 다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에서 40년 살았는데, 너네 장사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C)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해 PC방을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당시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주고받은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15:00경 서울 구로구 C 인근에서, 주식회사 D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고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수하여 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사기범들에 의하여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 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B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베트남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C, D, E은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Q은 인터넷 SNS 서 비스의 일종인 페이스북(facebook)에 글을 올려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해자 R 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우리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해 "1,0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법인세,전산복구비, 이전비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T)으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4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M, B, L, G,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정서 등 피해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등 8명 피해증명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전체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각각 범행으로 얻은 이 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8층) 내에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남성 수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39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뒤 자신의 입 속에 집어넣어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1

범죄사실 2017고단4841 피고인은 2017. 8. 20. 0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술에 취해 혼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묻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633 피고인은 2017. 11. 6. 2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햄버거를 주문하고 2, 3분가량이 지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햄버거가 왜 빨리 안 나오냐고 큰소리로 따지고, 이에 E매장 부지점장인 F(25세)이 제품이 순서대로 나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는 위 F의 부탁에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 내가 손님인데"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하거나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 매장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2017고단5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운담교차로 방면에서 수입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 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G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8. 31.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584,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5,48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