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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2014고단2214 피고인은 2013. 7. 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5.까지 그 돈을 변, 제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여기 식재된 소나무를 팔면 7,000~8,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소나무를 팔아서라도 빌려준 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2013. 9. 25. 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나무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담보로 제공하여 별다른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15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소나무를 판매해주기로 계약하고 위 소나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소나무 1그루를 F에게 9,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으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각서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군위군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 진술 청취), 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2014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훨씬 큰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 구 삼산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군포시 F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27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내가 춘천에 땅이 있으니 춘천 땅과 위 모텔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땅 계약금을 줘야 하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2014. 3. 2.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까지 27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대출 및 업무에 관한 약정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장미공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남산고등학교 방면에서 가음정본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마주오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카운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와 배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7:15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시끄럽게 하던 중 집주인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9cm)을 들고 그곳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엄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을 지나가는 노포동행 도시철도 1호선 열차 3호칸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아가씨 우리 좋은데 안 갈래"라고 말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해커들로부터 카지노 사이트 회원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불법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이메일 ID: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이메일(J)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상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1,057건이 담긴 K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336,27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경위 J을 이용하여 L1 사용하던 M 이메일을 통하여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50,103건이 담긴 파일 'N' 파일을 제공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2,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11호, 제28조의2 제2항,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누설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8:33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25 대림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방동 그린공원 쪽에서 성남고등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백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감경영]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21: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지동초교 후문 앞 약 15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2:50경부터 15분 가량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빵을 집어 망가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 23:20경 위 제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F 순찰차의 조수석쪽 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5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69-6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장지역 쪽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진행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35세)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L(여, 39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열상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O(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P(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여,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R(여, 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여 10,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BMW 승용차를 수리비 17,926,460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52,238원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46,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후배 B에게 그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S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3. 8. 9.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T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3. 9.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 U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4. 21:5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69-6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S에게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2013. 8. 9.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T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3. 9.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 U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서(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첨부보고) 사본,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1.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경 태백시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에 있는 집을 팔면 돈을 갚을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2,000만 원은 2011년 12월 30일 전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아들인 E이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친아들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약 10여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원주에 있는 집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 E의 처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처벌불원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건천119안전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낚시인의 집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상당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50원, 시계 1개, 담배 2갑, 양발 5켤레, 목장갑 2켤레 등 합계 226,550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가방 및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압수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판결선고일까지 약 1달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12.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D는 2013. 2. 21., 2013. 2. 22., 2013. 2. 28.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이야기를 하면서 주사기를 구해놓으라고 하였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탁자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았으며, 각자 피고인이 가져온 주사기에 필로폰을 덜어 넣어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정황상 피고인이 투약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또한 2013. 3. 27.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1. 23. 검찰 조사과정에서 "탁자 위에 필로폰을 꺼내어 놓았고, 피고인이 10개 묶음의 1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놓았으며, 각자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았으며,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는 것을 보았고, 주사하는 것은 얼핏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아가는 것까지만 목격하고 투약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D는 이후 2013. 11. 20. 이루어진 검찰 참고인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주사기의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사기를 구입해달라고만 하였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지만 피고인은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부인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번복진술은 E의 진술에 반하고,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유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D의 혐의가 확정된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변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주사기 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의 위 번복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2:5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성지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D을 알고 지냈는데, D은 2008.경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상무와 전무 직함으로 같이 근무한 F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G는 2010. 5.경 F로부터 공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F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였던 I의 선배이다. 피해자는 2010. 8.경 I의 부탁을 받고 F에게 충북 제천시 봉양읍 또는 전남 여수시 묘도도 소재 토지를 토대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F는 D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D은 평소 금원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그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2010. 8.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잔고가 774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D으로부터 위 토지 등을 담보로 2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을 기회로 사실은 위 D이 요청한 거액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관련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D에게 마치 거액을 대출받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속셈을 숨긴채위 D 및 I에게 위 토지를 근거로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확실히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D 및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그럴 듯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500만 원, 2010. 8. 17. 5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대출관련 경비 명목으로 D의 아내 L 명의의 농협으로 송금받고, 2010. 8. 19.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2,500만 원을, 2010. 8. 25. 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토지 감정비용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0. 8. 24. 2,000만 원을,2010. 8. 25. 500만 원의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 사본, L 명의의 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 계좌출금내역 관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조회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별 수감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예뻐서 보러 왔다."라고 하며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수회 권유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며 마트 출입문에 서서 "야이 시팔놈아 한달후에 아들이 휴가를 나 오는데 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은 모두 20여년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아들이 입대한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2014.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2. 7. 06:19경 제주시 D에 있는 E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3.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08:10경 제1항 기재 E 2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손목에 끼고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내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8:30경 제1항 기재 E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이를 이용하여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찜질방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절취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10. 15:40경 아산시 도고면 아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 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4.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였다. 위 일시는 아직 일출 전으로 시야가 밝지 않았고, 그곳은 60km/h 이하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km/h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