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말경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결별하고, 2021.경부터 사귀고 있는 연인과도 관계가 소홀해지는 등 약 6차례의 연애에 있어서 번번이 연인들로부터 결별을 통보받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던 중 금강 변에 있는 갈대밭 등을 불태워 심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 30. 18:2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수변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들의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20리터 들이 종량제 봉투를 그곳 갈대밭에 내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갈대 약 100㎡를 불태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 23: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국가 소유인 갈대를 불태우거나 무주물로서 자기 소유인 잡초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9.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소유인 E에 이르러,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져 그곳에 있는 풀과 낙엽, 나무의 밑동 등 약 30㎡를 불태워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차, 3차 방화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자료(화재 현장 무전녹취록 회신 및 녹취록)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1. 화재·구조 구급상황 보고서(2022. 1. 30.자), 화재·구조 구급상황 보고서(2022. 2. 5. 자), 화재·구조 구급상황 보고서(2022. 2. 10.자) 1. 토지대장 4부 1. 2022. 1. 30. 기상자료, 2022. 2. 5. 기상자료, 2022. 2. 9. 기상자료 1. 각 현장 사진, E공원 종합계획도 사진자료, 화재 현장 사진, 세종시 E 시설물 사진자료, 1, 3차 방화 현장 관련 사진, 2차 방화 현장 관련 사진, 4차 방화 현장 관련 사진, 5차 방화 현장 관련 사진, 2022. 1. 30. 1차 방화 현장 사진 자료, 2022. 2. 5. 2차 방화 현장 사진 자료, 2022. 2. 9. 3차 방화 현장 사진 자료, 2022. 2. 9. 4차 방화 현장 사진 자료, 2022. 2. 9. 5차 방화 현장 사진 자료 1. CCTV 영상 캡처사진, 22. 2. 9. 발생 2차·3차 방화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 제2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화재에 대하여 실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물건방화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의 경우, 각 화재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산림보호법위반의 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산림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물건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재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이거나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위 매개물의 불이 갈대와 잡초, 낙엽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의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하여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이 용이한 겨울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화재 장소는 모두 바닥에 수풀,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으로 갈대, 입목 등이 자라는 등 가연물이 산재한 곳이었다(증거기록 1권 32∼42면, 843∼863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와 기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 박스를 불태우거나 불씨가 제거되지 않은 담배를 던지고 장소를 떠나는 등의 행동을 한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매개물에 남은 불이 수풀, 잡초 등으로 옮겨 붙어 불이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에 속하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화재는 2022. 1. 30.부터 2022. 2. 9.까지 11일 가량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5회에 걸쳐 발생하였고, 특히 판시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및 4번 화재, 판시 2항의 화재는 모두 같은 날 불과 40분 가량의 시간 동안 3회에 걸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화재 발생의 결과를 전혀 의욕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과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 특히 2022. 2. 9. 발생한 판시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화재 및 판시 2항 화재의 경우, 아래 내지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화재 발생 직후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각 화재 발생의 결과를 의욕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판시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화재의 경우, J이 화재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화재 장소를 떠나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조깅을 하고 있었고, 불꽃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번지기 시작할 때 산책로 쪽에서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서 오토바이가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 “제가 발견할 당시는 불꽃이 많이 올라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화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25, 526면), 이 법정에서도 “오토바이는 화재 현장 바로 옆에 있었다”, “불길 옆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녹취서 8, 9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태운 후 수풀에 불이 옮겨 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화재 장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판시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화재 장소를 떠나 곧바로 순번 4번 화재 장소로 향했는데, 순번 4번 화재 장소는 순번 3번 화재 장소 강 건너편의 장소였다. 순번 4번 화재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순번 3번의 화재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를 건너 순번 4번 화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22:58경 오토바이를 세우고 순번 3번의 화재가 발생한 강 건너편을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176, 179면). 그리고 J의 신고로 순번 3번의 화재 장소에 23:03경 소방차가 도착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038면), 당시 피고인은 순번 4번 화재 장소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4차 화재 장소에서 담배를 거의 다 폈을 때 3차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소방차들이 출동하여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03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종이, 휴지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태운 후 떠난 순번 3번 장소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상황이 그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잡초가 자라고 있는 순번 4번 장소에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던진 후 그 장소를 떠났다. 판시 2항 화재의 경우, 화재 장소 인근 로터리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화재 발생 직후인 23:17경 피고인이 화재 장소 방향을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1권 177, 179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로터리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9, 1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 발생 장소에 돌아가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각 화재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방화행위는 대체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화재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야간에 이루어진 점, 이 부분 각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건조한 기상 상태가 유지되는 겨울이었고, 이 부분 각 화재 장소는 모두 바닥에 수풀,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으로 갈대가 자라는 등 가연물이 산재한 곳이었기에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이 용이한 환경이었던 점, 이 부분 각 화재장소 인근에는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843∼856면), 이 부분 각 화재 당시 수십 명의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을 정도로 화재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169∼17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각 화재 장소 인근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산림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화재 장소가 산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가.호에 의하면,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를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부분 화재 장소는 입목에서 떨어진 낙엽 및 수풀 등이 땅을 뒤덮고 있고, 화재 장소 주변으로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858, 859면), 실제로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쓰러진 입목이나 입목의 밑동이 그을리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859면), 이 부분 화재 장소는 인도에서 약 10m 가량 떨어져 있었고, 경사가 70∼80도로 매우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993∼996면), 이 부분 화재 장소는 D에서 관리하고 있는 E 근린공원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67면), D 조경감독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화재 장소에 대하여 “지적도를 살펴본 결과 산으로 되어있다”, “저희 도시계획상에 산으로 되어있다”라는 취지로 답변 및 진술한 점(G 증인신문녹취서 5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산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4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5범죄(산림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의 위험성이 큰 겨울철에 갈대밭 주변, 산림 등의 장소에 5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고, 범행 위험성 또한 크다. 잇달아 발생하는 화재에 이 사건 각 화재 장소 인근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압되었고, 소훼된 물건(수풀, 잡초 등)의 가치가 미미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