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607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D시장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필로폰 약 27g을 10,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일명 'G'라는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G'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위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G' 등에게 필로폰 약 3.4g을 2,7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초순 저녁경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은박호일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I, J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I, J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7. 18:30경 인천 연수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손가방 안에 9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3.9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99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8. 21. 오전경 인천 연수구 L 상가 1층에 있는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넣어둔 후, 그 즈음 위 우편함에 A 이 넣어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2: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8. 24. 저녁경 경기도 시흥시 M에있는 N학교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5. 오후경 경기도 시흥시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g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P과 함께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8262 : 피고인 A 1.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21: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Q역 부근에서, R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R이 보낸 일명 'S'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8,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4: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T역 부근에서, R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R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8,7,30,20:1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U건물 V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1g을 숨겨두고, 위 R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R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86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저녁경 인천 부평구 U건물 1층에 있는 W호 우편물 보관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넣어둔 후 X에게 이를 찾아가게 하고, 2018. 8. 16, 20:4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X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Y 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및 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¹20188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8602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번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하였는데 변경된 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를 발 견하기 어려워 E에 대한 판결문을 찾아 본 결과 E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경된 사실과 같이 진술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보강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영업을 하였다. 필로폰 판매는 단순 투약 또는 투약목적 매수와는 그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 특히 영업에 이를 정도라면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공모부분은 해당 공소사실에 한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C는 2013년에 입국한 후 2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중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