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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15경 평택시 B건물 C호 안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남의 방에서 뭐하느냐. 나가, 이 씨발놈 들아 왜 들어 왔냐, 이 개새끼가, 좆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4에 있는 'LG이노텍'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여헌로6길 6에 있는 '한라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2공단로 174에 있는 'LG이노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전단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수산시장 쪽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8세, 여)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부 원위부 내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평화길 30. 평화마을 앞 도로를 복성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영C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 및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3:40경 고양시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광역버스를 타고 가던 중, D(여, 27세) 등 다른 승객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주점 접대부가 나이문제로 시비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 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을 불러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bedd· ed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7: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2018. 6. 26.자 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물적 피해만 야기하였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원만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범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있는 가평터미널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여)이 운영하는 'E' 여관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다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호텔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앞에서 "F 씨발."이라고 욕설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관련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먼저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B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B 대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B 대리'가 전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E'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자 'B 대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20 경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2에 있는 기업은행 약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입·출금전표, 통장 사본, 예치 등록 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의 요청에 따라 인출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출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6:55경 정읍교도소 B실에서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C(남, 51세)와 취침시 자리를 침범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술서 제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제출) 1. 범죄경력자료(피의자1,2) 1. 수용증명서(피의자1,2)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치사죄로 수형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2월~10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거실 내 자리 문제로 다른 수용자와 싸우다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 쌍방 폭행인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해 변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 전력[2016. 12. 7.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 2018. 2. 22. 폭행치사죄 징역 6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6. 05:07 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2층에 있는 D가라오케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손님인 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녀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의 노래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0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 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차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6. 05:25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2층에 있는 D가라오케 앞 노상에서, A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팔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6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위촉 회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창원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건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을 사용하고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계좌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0:26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201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13: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때마침 D 머스탱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보닛을 1회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가 1,635,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4: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동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게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아 2017. 7.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합계 22,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H빔 설치와 바닥 공사 일부만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6. 9. 7.까지는 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재료구입비가 필요하니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 각서를 작성해주고, 2016. 10.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2016. 11. 11.까지는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800,000원은 피고인의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3,800,000원은 피고인들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판넬을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 A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5.경 2,000,000원, 같은 해 9. 10.경 2,000,000원, 같은 해 9. 22.경 500,000원, 같은 해 10. 1.경 150,000원, 같은 해 10. 6.경 1,200,000원, 같은 해 10. 19.경 400,000원, 같은 해 11. 10.경 2,000,000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이체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의 약속한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합계 90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905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여수시 B 소재 CPC방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돈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가 위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E 보이스톡을 통 해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로 그 돈의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돈이 입금되면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6.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대검 [검사를 사칭하며 "J 금융범죄 사기단에서 당신 명의로 K은행 광명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3자인 L, M, N, O, P, Q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한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6:47 경까지 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6회에 걸쳐 540만 원을, U 명의의 V 계좌(W)로 7회에 걸쳐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7회에 걸쳐 60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수시 X 소재 Y조합로 들어가 위 F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Y조합 옆 노상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8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Y조합 직원 상대수사) 사본 1.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각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각 이체영수증 사본, 각 이체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F 통합단말시스템 캡쳐 사진, 조합 가입증명원 사본, 수신 원장 1.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문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옷가게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다른 택시기사와 대화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8.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사입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차용해주면 2017. 5. 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3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는 사입금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사입자금 명목으로 8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7. 7. 21.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는 사입금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B대화록, 각 공정증서정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G은행거래내역서, 각 D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2019. 2. 까지 이 사건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구포역 광장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43세)가 위 광장에 놓아 둔 화분이 통행에 방해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분을 치워달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화분을 내리쳐 꽃줄기가 꺾이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화분을 내리쳐 꽃줄기가 꺽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7. 0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소에서 오천항 쪽으로 향하여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굽은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의 상해,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 골절의 상해,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2명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8. 4. 4. 00:14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9(모라동) 모라1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에 의하여 잠에서 깬 후 요금을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돈 주고 택시타고 왔는데, 집으로 귀가하라고 지랄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5. 01:2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F에게 80만 원을 교부한 다음, F이 G을 만나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10. 13:30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2그램을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수, 매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까지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2,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