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0. 19.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소유인 충남 당진군 G아파트 101동 410호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0, 20. 100만 원만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 만원은 H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를 얻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G아파트 101동 906호 전세가 있는데, 원래 전세보증금이 2,300만원인데, 2,000만원에 해주겠다. 집주인 J이 나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내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K아파트의 보증금 2,000 만원을 위 아파트로 이사 올 세입자로부터 직접 받아 J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 101동 906호는 피고인이 임대인 J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곳으로 위 J으로부터 위 101동 906호에 대한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자불상경 위 K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아파트 101동 1001호 분양권이 있는데, 위 분양권을 사면 3개월 안에 시세차익을 배로 올려주겠다. 계약금 500만원, 프리미엄 700만원 총 1,200만원에 매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위 1001호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1. 21.경 200만원, 2009. 11. 25.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N에게 '충남 당진군 G아파트 102동 504호에 전세가 있는데, 이 곳에 사는 남자도 혼자이고, 곧 방을 내 놓겠다고 했으니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3,000 만원이다. 임대인 O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2동 504호는 임대인 O가 중개업자 P에게 월세 임대를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102동 5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1.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고, 2009, 11, 23,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0 소유인 충남 당진군 G아파트 102동 504호가 비어 있고, 위 504호의 키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N이 전세를 얻기 위해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위 O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를 대리하여 위 5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세란에 브이 표시를 한 후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충남 당진군 G(A) 102동 504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중도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일천칠백만원'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O'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군수에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El F로부터 충남 당진군 G아파트 101동 410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경 위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충남 당진군 M아파트 105동 1201호, 1301호, 1303호에 대한 Q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중개업,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을 믿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에게는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이전 판결에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