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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소지의 'F 수영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전무이자 수상안전요원으로 위 수영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위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수영장은 수영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과 술을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님 중에서 술을 마신 손님에 대하여는 수영장 입수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손님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22. 14:30경 위 수영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남, 40세)이 수영장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수영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수영장 주변의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같은 날 23:20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수영장에 설치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영장 주변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부검감정서 각 부본, 사망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 처벌규정인데, 이 사건 실외수영장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체육시설업자는 B이므로 피고인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실외수영장의 직원 및 안전요원들은 술을 마신 손님에 대하여 수영장 입수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30쪽, 224쪽) 등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은 위 수영장의 안전에 관한 총괄적 책임자로서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측면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수영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22: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종업원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D, E 등 2명의 여성종업원을 위 노래연습장에 소개해주고, 여성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8,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용인시 양지면,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노래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1시간에 8,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간착취와 강제노역, 인권침해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 또는 관여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취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등록기준이 되는 요건과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받는 요금에 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예방하려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알선한 업무도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참조)에 종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행정적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받도록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협박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D, E에 있는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위 F 펜션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F 펜션 내 부속시설인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지도자·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구명환·구명조끼를 설치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수영장 주변에 체육지도자·간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구명조끼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8. 13. 15:08경 위 F펜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H(4세)로 하여금 깊이 1.35m인 성인수영장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지인 D를 만나 D에게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9. 2. 6. 새벽 무렵 D가 알고 지내던 E에게 채팅앱 'F'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마련한 현금 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D는 E를 만나 위 4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오전 무렵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D의 외삼촌인 K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30분 내이므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부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차량 관련)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필로폰의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6. 5. 처음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경 구미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소속 E고등학교 배구부 코치로 임용된 이후 2008. 3.경부터 E중·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및 체육교사로서 E중·고등학교 배구부 선수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배구부 운영에 따른 예산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아르바이트비 횡령 프로배구 F 배구단은 유소년 배구선수 육성차원에서 구미 홈경기시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E중·고 배구선수 약 16명을 볼 공급, 코트 정리 등을 위한 경기도우미로 고용한 후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경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F 배구단으로부터 2009~2010시즌 E 중·고 배구부 선수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시즌까지 5년간 E중·고 배구선수들로 하여금 F 배구단의 구미 홈경기시 경기도우미를 하도록 한 후 학생들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합계 금 62,52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8.경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금 55,186,31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G대학교 육성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경 위 E고등학교에서, G대학교 배구부 코치 H으로부터 E고 배구부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경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8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 사이에 대출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금 1,450만 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E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으로서 평소 선수들의 기술훈련 지도, 시합 시 출전 선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학진학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선수들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필요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서 작성 업무를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실상 위임받아 진학 대상 학생에게 진학할 대학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운동부원들의 실력, 능력발휘 가능성 등 합리적 기준에따라 부원들의 진로 지도를 관리,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E고 배구부 선수 학부모인 I, J으로부터 "자녀들을 2014학년도 K대학교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시 K대학교 배구감독인 L에게 I, J의 자녀들을 K대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약속을 받은 다음 2013. 5. 7.경 I, J에게 "자녀들이 K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I, J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O, P,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농협계좌, 송금내역서, Q 농협계좌, 피고인 대구은행계좌 1. G대학교 지원금 지출내역서 1. F과 주식회사 아프로 간 볼보이등 도우미 고용곤련 계약서 1. 지원금 총정리내역, 프로배구 지원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횡령의 점 포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하여 횡령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횡령액 합계가 6,900여만 원에 이르고 청탁을 받고 받은 금액도 합계 1,000만 원에 달하여 그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학교 배구부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E고등학교 배구부 학생들 및 청탁한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다만 배구부 학생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고 청탁한 학부모들은 배임증재의 범행을 한 자들이라는 점도 감안한다),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 및 선수들 식비지급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9. 23:45분경 서산시 E 아파트 8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만43세)이 동생인 B의 남편 G과 불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너 G가정 건들면 그땐 어캐되는지 알고 있겠지 네이년이 또 했다간 니가정 불질러놀게야 잘 알아서 판단의 선택을 줄테니 현명하게 처신해라 너와 딸사는 곳 말야 알겠나 겁대가리 엄는년아 기회를 줄테니 때를 기다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욕설 문자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2. 6. 28.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22:07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7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남편 G과 불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야 이년아 서방찾을 때는 언제고 누구보고 시궁창이라하고 누구 보고 냄새난다하니 너 정말 또라이 중에서 정말 더럽고 더러운년이 네이년아 니가 그 따위로 노니까 남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중략).야이 병신아 한번좀 쑤셔줄까 말조심하고 행동조심해 진짜 시궁창 창녀보다 더 더러운 역겨운 년"이라는 내용의 욕설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5,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MS수신내역확인서, 각 진정인 휴대폰 문자사진, 회신(S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자 발송의 경위, 문자의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4. 22. 15:08경, 2012. 6. 12. 21:32경 및 2012. 6. 27. 03:47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7동 204호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남편 G과 불륜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및 욕설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 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욕설 문자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기재 문자는 피해자가 2012. 4. 22. 12:21경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 형태로 보낸 문자(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인 A로부터 2012. 4. 21. 19:11경부터 2012. 4. 22. 11:37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욕설 문자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A와 A의 위 문자 발송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일시경 보낸 문자는 피해자의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보아야 한다)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2. 4. 18.경부터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낸 문자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기재 문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번 기재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다시 보낸 것으로서 그 문자 발송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사로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A로부터 2012. 6. 27. 03:47경 받은 문자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A와 A의 위 문자 발송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의사로 위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7번 기재 각 문자 발송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의사로 행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5. 24. 08:5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전동휠체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물건을 구입하는 사이 전동휠체어의 열쇠를 뽑아 약 400m 떨어진 상산어린이 공원 잔디밭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5. 24. 10:00경 부천시 오정구 E공원에서, 피해자 D(53세)이 열쇠를 숨긴 것에 대해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자신의 잘못(재물은닉)으로 인하여 비롯된 시비를 기화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음(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은 것이 2012년 이후 5회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9. 10:00경부터 2014. 1. 6. 21:00경까지 위 PC방에서, C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키고, 피고인은 야간 시간(19:00 ~ 영업종료시)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2. 23. 14:00경부터 2014. 3. 2. 21:50경까지 위 PC방에서, C은 위 2014. 1. 6. 단속시 압수된 게임기와 동일한,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2014. 2. 23.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여 위 게임장에서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G 계좌), G 계좌와 거래한 계좌번호 내역, 각 입출금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AC), 각 예금·신탁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1. 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물 이용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한 것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어 달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02: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안주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휴대폰을 바닥에 약 3회 집어 던져 인클로저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1) D는 경찰에서 여자2(피고인)와 언쟁 중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여자3(E)이 CCTV를 껐다고 알린 직후 여자2(피고인)가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D과 피고인 등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바텐더2(피고인)가 "이거? 누가 주. 이거? 이거?"라고 말한 다음 제가 "아니, 그거는 내 핸드폰이고"라고 말한 뒤 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총 세 번 던졌는데 첫 번째는 다른 여자 바텐더(F)과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보지 못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직접 보았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9쪽, 255쪽), 이 법정에서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 기억이 명확한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날 녹음 내용을 여러 차례 들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힐을 신고 걸어오는 소리가 났고, 안주를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이거 이거' 하면서 핸드폰을 집어 던졌으며, 그 목소리를 피고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진 것이 맞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3쪽 내지 제5쪽). 2) 그런데 D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E의 법정진술과 모순되고, 음성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제282쪽) 등에 의하면 휴대폰을 집어 던지기 전에 '이거이거'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이고, 'CCTV 껐어'라고 말한 것은 E이 아닌 피고인인데 그 음성을 착오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D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사람을 'E'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D의 휴대폰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깬 것으로 보이는 건 녹음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던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록 제8쪽, 제11쪽),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D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휴대폰을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다방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술을 사준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다방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4. 16:5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1.5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9: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B가 그 곳 여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휘발유를 그 곳 소파, 테이블,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B 및 그 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도구인 휘발유를 구입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2020-H-12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파, 테이블,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11. 09.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H이 말다툼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친구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와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갤럭시 노트3를 빼앗아 부근에 이를 버려 소재를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숨겨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승차한 후 주취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2번길 46-7 엔젤호텔 옆 서면주차타워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후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은닉에 대한 현장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C’를 통해 피해자 B(15세, 여, 가명)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C 계정에 게시한 “자영판매 D, E아이디: F/ G: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나 “자영판매 B, E H #페티쉬판매 #페티쉬 #골든 #스캇 #자위 #자위영상 #신음 #여고딩 #온플 #유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9:48경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8,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이송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특정한 피의자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 자료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J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른바 ‘K’, ‘L’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0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8. 05. 14:48경 서울 종로구 B, C 앞에 있는 도로의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진을 하는 등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22. 8. 5. 14:03경부터 14:44경까지 C에서 맥주(구스아일랜드312, 알코올 도수 0.042) 600㎖를 마시고, 14:48경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약 1분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후, 다시 위 카페로 돌아가서 14:50경부터 14:59까지 위 맥주 약 220㎖를 마셨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16:34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몸무게는 72kg이다. 2) 측정치로부터 2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분 공제 가) 피고인이 선행음주 후 운전을 하고 다시 후행음주를 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선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 중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다음과 같이 적용․계산하여야 한다(공제되는 2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중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다) 통상 성인 남성의 체내흡수율은 70~90%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체내흡수율은 그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인 90%(0.9)를 적용하고, 성인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에서 0.86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0.52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 위와 같은 산출 값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공제해야 할 2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측정치인 0.067%에서 공제되어야 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5%(소숫점 다섯 째 자리에서 버림)이다. 0.0175%=220ml(음주량)×0.042(알코올도수)×0.7894g/ml(알코올의 비중)×0.9(체내흡수율)/72kg(체중)×0.52(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10 마) 측정치인 0.067%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2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175%를 공제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5%로 추산된다. 3) 1차 음주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가)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상승하여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 내지 0.03%의 비율로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4:03경부터 14:44경까지 1차 음주를 하였고, 14:48경 이 사건 운전을 하였으며, 16:34경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1차 음주종료 후 110분이 경과한 다음 음주 측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차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9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 20분 동안 시간당 0.008%의 비율로 하강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라)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널리 수용된 경험칙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종료시부터 최고에 이를 때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마) 1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종료시부터 90분 동안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고, 그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20분 동안 시간당 0.008%의 하강비율로 하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8%[= 위 추산된 측정치 0.0495% -(0.008% × 20분/60분)]이고, 이 사건 운전시(1차 음주 종료시로부터 4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208%(= 0.0468% × 4분/90분)로 계산되는바, 이는 0.03%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