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남)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차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가락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 다목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찬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차 우측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을 차는 것을 피해자가 막다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2. 19. 00:35경 ‘친구(피고인)와 싸움이 붙었는데 친구가 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택시기사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경찰관이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대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해결되어 집으로 택시 타고 가고 있다고 말하였고, 잠시 후 다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새끼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귀가하여 01:0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부러뜨렸으니 치료비를 청구하면 모두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빨갛게 붓고 구부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사진(같은 날 01:08경 찍은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4)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귀가하여 01:15경 및 01:33경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겋게 긁혀 있는 모습 및 오른손목에 긁힌 자국이 남은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8:02경 집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시뻘겋게 더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인 00:35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걸어가면서 오른손에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만으로도 소주병이 든 비닐봉투를 들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응급실을 가도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당장 응급실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단순골절이라면, 제가 단순골절을 겪었기 때문에 붕대를 감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분쇄골절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설명에 수긍이 간다. 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나온 00:35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른 사진을 찍은 01:08경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1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같은 노숙인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걷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반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4매 합계 7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콜중독 증세가 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정신병원의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 E의 성명, 사진, 정당,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F아파트, G아파트, H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 각 호수 출입문 바닥에 명함을 놓거나 엘리베이터 유리 벽면에 명함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위 E의 명함을 배포하고, 같은 날 15:00경 ㅣ 소재 J마트에서 계산대 위에 명함을 놓는 방법으로 위 E의 명함을 배포하여, 합계 명함 557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 발생 개요 및 피내사자 얼굴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내사자가 J마트를 방문한 시간 재 특정),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압수한 E 후보자 명함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복장 촬영), 내사보고(수거된 피내사자 살포 명함 매수 관련)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5, 100, 102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6, 101, 103쪽) 1. 명함 배포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명함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대구 남구 C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장부사진, 수사보고(업무용 휴대전화 sms 메시지 광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팡 게임),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 수사보고(오락실 종업원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제보영상 감정결과 송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하여 외부상황을 감시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 및 수익금 등이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덤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의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그랜저 자동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해자 E의 위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정황 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위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 측이 2020. 7. 7.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단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9:53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내 매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 22:3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5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D, P, Q, R의 각 진술서, S의 피해신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2022형제21848호) 순번 8, 15, 17, 25, 33, 34, 37, 49번, 증거목록(2022형제2278호) 순번 6, 10, 15, 17, 19, 20],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T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미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에 따른 충동적 성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8세)는 대전 동구 B,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C(남, 28세)은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22. 3. 7. 10:54경 대전 동구 B, 1층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조리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4. 12:48경 대전 동구 B, 1층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집된장이 들어 있는 김치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30. 07:21경 대전 동구 B, 1층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 깻잎 화분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깻잎 5장 가량을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 및 첨부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조리개를 가져가 절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김치통은 택배로 오인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깻잎을 뜯어 향을 맡았을 뿐 가져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절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마당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물조리개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 피고인이 마당을 둘러보다가 마당에 놓인 김치통을 들고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이 마당에 있는 깻잎을 따서 향을 맡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김치통을 가져갈 당시 택배기사가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김치통에는 운송장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남, 39세)과 이복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H(남, 50세)과, 피해자 1(여, 46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0. 09:10 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G의 집인 목포시 J아파트 K호에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납골당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임마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복부를 주먹으로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5.20. 09:55 경 목포시 L에 있는 'M마트' 옆 노상에서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나이를 속였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너 일로 와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의자는 2020. 6. 24. 19:00경부터 19:15 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이 운영하는 'O'를 찾아가 술에 취해 예전에 피해자가 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잘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나와봐"라고 하여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가게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미친년, 쌍년,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등을 때리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P(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I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 -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1월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7 피고인은 2021. 3. 6. 02:0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몰래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하는 흰색 구찌 운동화 1켤레와 시가 189,000원 상당하는 나이키 윈드러너 후드자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03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5. 20. 04:31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과 조수석 앞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5. 20. 04:46경 인천 남동구 I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해자 J 피고인은 2021. 5. 20. 04:29경 인천 남동구 G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4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2. 20. 02:00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만 원 상당하는 가방과 지갑, 현금 17만 원 등 합계 161만 원 상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20. 12. 20. 02:15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하는 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12. 22. 11:00경부터 같은 달 25. 15: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O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7 생략)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하는 운동화와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78 피고인은 2021. 5. 27. 00:07경 인천 서구 P건물 Q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8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하는 18k 금발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2477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캡처사진, 피해장소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4503 1. F, H, J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5445 1. B, L, C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6178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문을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반복적으로 절도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2021년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약 350만 원 상당으로, 2021고단2477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수사기록 102쪽)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849 1. 2019. 9.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0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90, 91, 92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뒤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10:5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3층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26, 27, 39, 40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위 'F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25, 50, 51번 좌석에 비치된 PC 본체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2,5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3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7685 4. 피고인은 2019. 10. 14. 08:00경부터 08:30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컴퓨터 본체의 볼트를 풀고 본체 안에 있는 부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PC방 내부를 청소하던 중 피고인을 수상히 여기고 바라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 확인) 20196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0. 26. 범행 장면 영상 CD) 2019고단7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단기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머플러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03:31경 광양시 C에 있는 편의점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얼굴을 머플러로 감싼 후 과도를 움켜쥔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겁을 주던 중,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위에 몸을 기울인 채 그 밑에 위치한 금고 안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심부열상, 우측 손가락 신경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피해자 E) 피의자의 범행이 담긴 CCTV 녹화분(사진 1~20) 압수된 목보호대 2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혼자서 근무하는 점에 착안하여 미리 흡기와 얼굴을 가릴 머플러를 준비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과도를 겨누며 겁을 주자 당황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2016고단1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1. 19.00:00경 동해시 동해1길 1에 있는 동해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19:00 경 영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9. 00:30경 동해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약 1.06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5. 23:30 경 영주시 H에 있는 이 운영하는 J호텔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156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2:1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62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한 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에게 "일시불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 N에게 "씨발년아, 호냥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N 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옆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2세)에게도 같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O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와 등허리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마약대금 입금 관련, 관련 인지 사건 일시 특정, M 주점 CCTV 캡쳐화면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1. A의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2,000,000 원 + 무상 수수 100,000원 2,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경 마약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많음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음 · 피고인이 법원에서 1999년 이후 마약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해 범행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1:25경부터 12:3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 부위를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리비 견적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원 상당의 여성용목걸이 1개와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 D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4, 5호의 몰수도 구하나, 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압수물인 백팩, 점퍼, 모자, 운동화가 범죄 실행행위 또는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