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3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 소유 성남시 분당구 F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1. 8.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채권자 G, 채무자 E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G은 2015. 11. 12. 위 근저당권을 그 피담보채권인 G이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승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050 보증채무금 사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원(원금 8억 원 및 2011. 11, 18.부터 2012. 7.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과 함께 H에게 양도하였고, H은 같은 날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I는 2016. 1. 26.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J에게 채권액 4억 5,000만 원인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그 후 J가 2016. 5. 20.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 K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대비해 미리 허위로 작성해 두었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1.경 용인시 기흥구 L 101동 203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B은 그 설명에 따라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M 주식회사(2015, 10. 12. 'N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라 한다)가 2013. 11. 11. 성남시 분당구 F 1층 103호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인 B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2억 4,000 만 원에 대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니, 우선 배당을 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피고인 B이 2013. 11. 11.경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분당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던 상가월세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2016. 7. 21.경 피고인 A이 위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법원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차인 M가 2013. 11. 11.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M를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고, M가 피고인 B이나 E에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가 위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인증서 (사실확인서)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1466 판결 1. 부동산분양권매매계약서, 합의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합의서, 증인신문조서(G-서울고등법원 2016노1466) 유죄 판단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가 작성된 2013. 11. 11.경 M는 E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E와 합의하여 위 채권 중 2억 4,000만 원을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진실에 부합하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2. 판단1) 가. 2009. 9. 15.자 매매계약과 관련한 컨설팅 보수채권의 유무 1) 피고인 A은 2009, 9. 15, 0의 명의를 빌어 E를 대리한 H과 성남시 분당구 F 주차장 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을 35억 9,8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1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중 5억 원은 M(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P'였다)에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검사 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이라고만 한다) 순번 22, 23].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 또는 H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혹은 또는 그가 운영하는 M에 컨설팅 보수 명목으로 5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분양대금인 35억 9,800만 원 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위 금액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3)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스러워 하자 피고인 A이 "그 중 5억 원을 컨설팅 용역료로 기재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다."고 하여 M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 1) 이 사건 토지 및 상가를 둘러싼 피고인 A H 사이의 분쟁 경위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109호 판결(검사 증거목록 순번 1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였다(증거목록 순번 24 7~8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동 과정 및 H의 역할, 2009. 9. 15.자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O 명의를 빌어 E와 2009. 9. 15.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 또는 그가 운영하는 M가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가 피고인 A 또는 M에 중개수수료나 컨설팅 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만약 E가 피고 A에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였다면, 세금 등을 고려할 때 그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E에 2009. 9. 15.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H과 미지급한 대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E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13, 16, 24).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이나 M가 E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한 컨설팅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E와 Q 사이에 체결된 2010. 5. 3. 자 계약과 관련한 컨설팅 보수채권의 유무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M가 Q 을 발굴하여 2010. 5. 3.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E는 Q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상가 4채의 분양가와 2009. 9. 15.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2010. 5. 3. 자 계약 체결 후에도 E가 2009. 9. 15.자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컨설팅 보수 5억 원을 M에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와 Q 사이의 2010. 5. 3. 자 계약과 관련하여 E가 피고인 A 또는 M에 컨설팅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H과 피고인 A M에 컨설팅 보수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가위 2010. 5. 3. 자 계약과 관련하여 따로 M에 중개수수료나 컨설팅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약정서 등은 없다. 피고인 A H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관련자들 사이에는 그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컨설팅 보수 채권에 관한 내용은 위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3)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 G, H은 2010. 5. 11. E가 Q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주차장상가 중 60평은 H, G, R, E가, 40평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8. 3. H과 E가 받기로 한 상가 60평 중 10평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또는 M E에 대하여 5억 원의 컨설팅 보수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상가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A이 따로 돈을 주고 위 10평을 매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E가 상당한 기간 토지개발공사에 매매잔대금 지급을 지체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면 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2009. 9. 15.자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책임이 상당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 A 또는 M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컨설팅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M가 E를 위하여 약 5억 원을 대납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은 M가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T의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약 2억 5,000만 원, 기타 비용으로 약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H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증거목록 순번 24 10면). 2) 피고인 A은 2010. 5. 11,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연체이자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9). 또한 피고인 A은 2010. 6. 24. T에게 2억 원 (그 중 8,000만 원은 H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1억 3,000 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가 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G 진술 - 증거목록 순번 36 26면,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0 의 2 내지 4). 3)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S 또는 피고인 A이 아무런 대가 없이 E를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S(피고인 A)이 2010. 5. 11, E 등과 체결한 합의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8억 원 중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0. 5. 11. 위와 같이 G 및 E(당시 대표이사는 H)와 Q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상가 110평 중 60평은 H, G, R, E가, 40평은 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0평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7). 그때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출연한 돈은 약 11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분할 약정은 피고인 A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 약정의 당사자들은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 8억 원은 이 부담하되,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억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조서 5면) S 의 지분에서 배분처리하기로 하고, U과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받기로 한 40억 원의 변제금 중 약정일 이후 지평건설이 추가로 투입한 8억 원을 최우선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합의약정 제2항). 피고인 A은 위 약정 당일 바로 한국토지공사에 연체이자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6. 24. 위와 같이 T의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피고인 A이나 S은 E나 H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연체이자나 가압류 해제비용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라, 상가월세계약서 작성 경위 1) 피고인 A이 2013. 11. 1. 작성하여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월세계약서상의 보증금(보증금 2억 4,000만 원 + 월세 5만 원)은 당시 시행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한도액 3)에 근접한다. 2)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M E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계약 전에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인 H에게 위 채무의 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채권액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H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다. 3) 이 점에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M의 채권 보전을 위해서나 E와 M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향후 이 사건 상가에 3)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성남시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까지가 위 법의 적용대상이었다.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을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4, 36). 마. 법의의 유무 1)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미리 작성해 놓은 상가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경매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은 따로 대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실제와 다르게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M가 E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또한 피고인 B은 M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처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상가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허위의 임차권을 설정하고 배당요구를 하며 장기간 절차를 지연시켜 H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였다. 비록 M는 2018. 6.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하였으나, 이미 매각이 완료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효력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경매 · 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 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