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9:10경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석굴암 삼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혼자 산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경주 H에서 경주 시내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경주 I방향으로 간다고 말하자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경주 I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말투,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능(아이큐 70)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경주시 J에 있는 K공원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 보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태워줬는데 성의도 없다. 아가씨 때문에 멀리 왔는데 어떻게 혼자 가느냐', '나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면 돈도 주고, 집에도 보내줄 테니 즐겁게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 신발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약 10분간 빨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성적인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다양한 우울증상 등으로 약 2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1. 6. 및 2014. 1. 13. 항우울제, 항불안 약물을 처방받은 적이 있으며, 치료 당시 현저한 기분 변화, 우울사고, 충동행동, 자살사고, 무력감, 공격적인 행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로 우울증 소견을 받은 사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식적 이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시사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측면을 간과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피해적 사고, 사고의 와해 및 혼란을 경험하여 일상에서 판단력의 손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사실, L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즉시 항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다소 부족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도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실, 진술조력인 M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극복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우연히 경주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까지 이른 사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 N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을 못 하고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는 등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약간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그러한 정신적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70, 피해자의 언어성 지능은 75로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지만 경계선 범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회지수는 88, 피해자의 사회성 연령은 17.5세로, 피해자의 실제 연령인 19세보다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일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중, 고등학교 성적이 중위권이었다. 피해자는 노동청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바리스타로 커피숍 개업을 준비하고 있고, 과거에 일반 회사, 커피숍 등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업무에 대한 이해, 지식 등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능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때 성관계까지 갈 줄 몰랐고, 그 사람이 자기 기분을 만족시켜 달라고,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성행위, 출산, 임신 등의 의미에 대하여도 알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랑 좋은 시간을 보내주면 돈도 주고, 집에도 보내줄 테니 즐겁게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자신이 나지막히 울먹이며 '네'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쪽), 위 내용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성관계', '성적 흥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떤 약을 먹는 것을 보고 비아그라를 먹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 N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는데 결혼 예정인 오빠에게 강간당한 것을 말해야 하는지 묻고,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강간당했다'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N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못 하고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아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이래 약 1시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어색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 태도, 진술의 길이, 진술내용의 인과적 순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시간의 대화만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태워 준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후 판단력이 부족한 나머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항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내심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이 불러주는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아 적으라고 하였고, 나중에 증거가 될 것 같아서 받아 두었으며, 피고인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8, 79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술조력인 M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인지적 평가에서 경도 이상의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언어적 손실이 적은 편이어서 대화 유지, 이야기의 표현이 비교적 양호하고, 구어의 표현과 억양이 자연스럽고, 질문에 따른 비교적 적절한 어휘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지남력에 관한 질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하였고, 현재 기분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대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