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24 1. 2021.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 접속하여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아이폰 11 PRO MAX'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실신고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기기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18.경 평택시 R 앞에서 피해자에게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 11 PRO MAX'를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2. 18.부터 2022. 2. 2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평택시 T건물 U호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V’에 ‘루이비통 정품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품 루이비통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441 1. 사기 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P’에 ‘W’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4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진품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품 루이비통 가방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진품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 16:1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SNS인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 X에게 “돈이 들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군 사업자가 한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구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서 보내주면 요금은 미군 사업자가 내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매달 300달러를 지급한다. 3개월 후에는 4,000달러를 추가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미군 사업자가 남은 요금을 정리하고 알아서 해지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미군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소액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미군 사업자를 통해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 시가 3,034,08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맥스 256GB’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30,08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다.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지에서 SNS인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위 피해자 X에게 “미군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부동산 지분을 얻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200만 원만 투자하면 2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투자일로부터 2주 후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미군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군 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 07:5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62,261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6. 00:52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X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아이폰13’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 ‘Z’에 접속한 후 물품대금 51,09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 23:4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5,410원의 물품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5,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D, H, F, C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구매 대화 메시지, 각 이체내역서, 각 S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상품사진 등, 이체확인증, AA송금결과 확인서, 판매글 및 구매 대화 메시지, 이체결과 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2022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B, K, AC, O, M, J,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AD 서비스 신청서, AE 가입사실 확인서, AD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 Z 소액 결제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용(휴대전화 개통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용(휴대전화 배송 관련), 인 스타그램 대화내용(200만 원 투자 권유),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소액결제 권유), 입출 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편취 범행 관련 피해품 시가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감정소견서, P 게시물, P 대화기록, 대화내역 등, 현금출금내역 1. P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감정소견서,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AF 송금내역 등, 영장회신내역, 송금확인증, 게시글 및 대화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O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J, L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202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