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고삼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H조합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 A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I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H조합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G 방면에서 고삼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C, L(피해자 C의 아버지) 공동 소유인 D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수리비 8,177,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5. 12. 16:35경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자신과 아버지인 L 공동 소유의 D 캡티바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A 소유의 B이 운전하는 I 아우디 A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C가 위 캡티바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친구든 부모님이든 보험처리가 되는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던 것처럼 하여 보험처리를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아버지인 L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L은 이에 따라 피해자 M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 보험처리 면책금 400만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2017. 5. 26.경 A 명의의 계좌로 11,533,000원을, 2017. 6. 26.경 A 명의의 계좌로 1,450,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318,75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7. 5. 26.경 O 명의의 계좌로 2,712,000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6,455,60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7. 5.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성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L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3,533,5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자. 에어컨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285,85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화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받은 금원은 C가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했던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4항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C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주고받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C가 협박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 A보다 8살이나 많은 점을 고려하여 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자신이 받을 불이익 때문에 최대한 피고인 A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저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면 피해자가 협박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의 아버지인 L에게도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인 C의 법정진술과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분은 '피고인 A이 C의 아버지인 L에게도 (위 범죄사실 4.의 가.항과 관련한) 협박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공갈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증거기록 118~121쪽)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화면 1. 교통사고보고 ,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기록 129쪽) 1. 각 진단서(J,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의 종류와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받은 금원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회사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상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해자 C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갈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회사에 허위 보험접수 사실을 자복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되(만약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T조합 U지점장에서 면직되는바,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전립선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결과는 너무 가혹하다),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