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향우회·동창회 · 반창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원 E와 만나 남원지역 청년들과 D와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 D로 하여금 남원지역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 내지 결혼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E는 사전에 D와 좌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D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F(개명 전 성명 : G)은 좌담회에 필요한 의자와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6. 2. 2. 21:55 경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H에게 "H아 수요일 저녁 8시 토론회 하자, H아 네가 힘 좀 써주라, 몇 명 가능하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6. 2. 3. 19:00경 남원시 I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 남원 지역 20~30대 청년 약 6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그 자리에서 D로 하여금 지역현안인 서남대 문제, 남원의료원 의료진 및 의료시설 개선문제, 남원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의견 등을 밝히게 하는 방법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D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1.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좌담회(이하 '이 사건 좌담회'라고 한다)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청년들의 정치참여 독려를 위하여 한 행위일 뿐 피고인에게 D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들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던 D 예비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좌담회를 주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좌담회의 주최 경위나 그 추진 및 준비과정, 이 사건 좌담회의 내용, 이 사건 좌담회 이후의 사정 기타 제반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좌담회를 주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D는 2015. 12. 31.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N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좌담회 개최 당시에도 D가 위 선거에 입후보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하였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918쪽), 실제로 2016. 1. 말경 D가 당적을 두고 있는 정당에 입당하기도 하였다. D 예비후보자는 이 사건 좌담회 개최 이전인 2016. 1. 29. 피고인에게 "늘고 맙네. 오늘 정당에 영입되었네. 젊은 층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게."라는 문자메시지를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축하드립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젊은층은 걱정마세요. 모두 단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D의 선거사무원 E와 이 사건 좌담회의 개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역현안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좌담회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30.경부터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H, M 등에게 이 사건 좌담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좌담회 참석자들의 모집을 부탁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위 H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100 명 가량의 참석자 동원을 목표로 하여 수시로 모집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803쪽 내지 제808쪽),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 배치된다. D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F은 이 사건 좌담회를 위하여 D의 선거사무소에 의자를 마련하고 현수막을 준비하는 한편 좌담회 진행을 위하여 전문진행자를 섭외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고, E는 수시로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와 같은 현장 준비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811쪽), 피고인도 E에게 이 사건 좌담회에서 질문을 4가지 정도 할 것임을 미리 통지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좌담회 당시 참석자들은 D에게 남원시의 현안인 서남대학교 문제, 청년 실업문제, 남원의료원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D는 '서남대학교 정상화는 남원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과대학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데 이를 빼앗기지 않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 특화하는 대학교로 가야 한다. 청년 실업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의료시설 및 기기를 확충해야 하고, 남원과 같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응급환자가 많으므로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75쪽), 특히 이 사건 좌담회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당선이 되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02쪽, 제624쪽). 이와 같은 D의 발언 내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된 공약이나 정책 등을 밝히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미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좌담회 직후 지인들과 이 사건 좌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준비를 더 해야겠어요. 이미 캠프에서는 나를 1등 공신으로 추대중입니다. 캠프에서는 청년동원을 아예 못하더라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28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좌담회의 개최와 관련한 피고인의 목적의사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 좌담회 개최 이후에도 피고인은 D의 당선을 위하여 주변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계속하였고(수사기록 제747쪽 내지 제748쪽), 2016. 3. 경에는 F의 요청에 따라 D의 선거벽보 및 공보물을 읍·면·동사무소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2016. 4. 경에는 D의 선거유세현장에 직접 동행하며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 3. 4.경 P정당의 Q 예비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질의응답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좌담회가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2.경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좌담회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 서면경고처분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좌담회의 선거운동 목적을 은폐할 의도로 뒤늦게 위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좌담회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적극적이고 치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좌담회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이전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석자도 약 60여 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