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Q 주식회사(이하 'BQ'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R(이하 'BR'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BQ 군산지사장이자 B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BR 상무이사, 피고인 D BR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도시 전반에 대한 심의 계획서에 불과한 '2025년 창원 도시기본계획'의 발표를 기회로 기획부동산 회사인 위 회사들의 명의로 매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BS 임야 24,816㎡ m(공시지가 ㎡당 2,350원), 같은 구 BT BU 임야 6,843m²(공시지가 ㎡당 1,150원) 및 BT BV 임야 6.644㎡ (공시지가 ㎡당 1,150 원)의 각 임야(이하 위 BS 임야를 '이 사건 BS 임야'로, 위 BT 각 임야를 '이 사건 BT 임야'로, 위 임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가 급경사의 임업용산지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월급을 주고 토지 매매 시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준다'며 영업직원으로 채용한 후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위 임야 인근이 BW나 BX 등 산업단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위 임야들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이 확정되어 매수하면 바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교육하고, 매매를 성사시키도록 압박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매매하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위 임야들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7.경 군산시 BY 301호에 있는 위 BQ 군산지사 및 BR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어 개발된다고 설명하여 매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 2014. 8. 28.경 위 BQ 군산지사 및 B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어 조만간 개발된다'는 취지로 피해자 BZ (여, 49세)을 비롯한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수시로 교육하고, 피고인 D은 직원들에게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매매하라고 권유하며 위 임야들을 매매하던 중, 피해자 BZ에게, 피고인 B은 "BS 임야가 2015년 상반기에 온천지구인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이고, BT 임야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어 1년 내에는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땅이 너무 좋아서 나와 가족들도 모두 매수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BS 임야는 온천지구 내에 상업지역이고, BT 임야는 BW의 배후도시의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위 임야들을 매수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 창원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심의 계획서로 이 사건 BS 임야 인근 토지에 BX가 들어선다거나 이 사건 각 임야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계획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BS 임야는 온천지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이나 그 가족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BS 임야 중 661㎡ 상당 공유지분을 100,000,000원(m㎡당 151,285원, 평당 50만 원)에 이 사건 BT 임야 중 330m㎡ 상당 공유지분을 55,000,000원 (m㎡당 166,667원, 평당 55만 원)에 각 매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BS 임야 지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9. 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 2014. 9. 3. 경위 BT 임야 지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7,500,000원, 같은 달 9. 24. 매매 잔금 명목으로 17,500,000원 등 합계 155,000,000원을 BR의 수협 계좌(C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부터 2015.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7, 12, 15, 17, 20, 21, 2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지분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금원(합계 523,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BQ 군산지사 및 BR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 74, 75, 8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BS 임야의 공유지분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금원(합계 143,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 CC, BZ, CD, CE, CF, CG, CH, CI, CJ의 각 법정진술 1. CK,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F 사본, CN.CO.CP 지도 2025 도시기본계획(안) 사본, BS 온라인 민원상담내역 사본, BT BV 온라인 민원상담내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BT BU 등기부등본 1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BT BV 등기부등본 1부, 창원시 마산합포구 BS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자료 등, B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를 골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을 뿐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홍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를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향후 1~2년 내에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판매하면서 지가상승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요자료는 'CN.CO.CP 지도 2025 도시기본계획(안) <참고용> 과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 인데, 위 지도는 창원시 등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도를 제작하는 사설업체에서 만든 것으로서 위 지도를 만든 CM도 '위 지도는 관공서와는 무관한 단순 참고용에 불과하고 확정 도면이 아니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 지도의 내용이 정확한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도시기본계획도 창원시 도시전반에 관한 장기적인 심의계획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향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개발계획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료들만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광고하였다.1) 1)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BS 토지가 상업용지로 예정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234쪽), 직원들에게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이 사건 BT 토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교육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이외에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 즉 이 사건 임야가 관계기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15년 상반기 또는 늦어도 1~2년 내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7. BQ 명의로 이 사건 BS 임야를 주식회사 CQ으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4. 9. 3. BR 명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T BV 임야 6,644㎡와 BT CR 임야 100㎡를 주식회사 CQ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12. 8. BR 명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T BU 임야 6,843㎡를 CS, CT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순천, 군산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3. 7.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약 70여 명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다른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에서 상당한 기간 일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각 임야 관련 제반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매매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이 사건 각 임야 매수한 직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곧바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236쪽). 피고인 A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명 녹취록증거기록 제933~941쪽)을 보아도 이미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으로 용지배분이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가 BT BV 임야는 CU 안에 주거용지로 결정되었고, BJ 임야는 CU 안에 상업용지로 결정되었으니 고객들에게 매매해 보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221쪽), BS 임야는 BX 배후단지의 상업용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2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전화 녹취록을 보아도(증거기록 제397~402) 피고인 B의 '본인과 처가 식구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 GTX(광역 고속전철)이 지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온천이 터졌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 CD와 피고인 D 사이의 전화 녹취록을 보면(증거기록 제1996~2003쪽), 피고인 D은 '용도변경이 확실하다. 지금 주거지가 아니지만 주거지로 간다. 확정 다 떨어졌다.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용지배분도 다 끝났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의 교육내용 녹취록(증거기록 제2010쪽, 제2012쪽, 제2016~2018쪽)을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땅은 용지배분도가지 나왔다. 주거용지까지 배분된 것은 여기 밖에 없다'는 취지로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 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단기간에 약 5배 정도의 전매차익을 얻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위치나 시가, 도시기본계획과의 구체적 연관성, 그 계획의 실현시기 및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았더라면 위와 같은 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임야 관련 정보는 단순한 과장이나 사소한 허위의 정도를 넘고, 그 제공의 방법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 될 수 없는 정도하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더구나 이 사건 각 임야는 급경사의 임업용산지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분필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그 개발이 쉽지 않고, 피고인들의 공유지분 매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여러 지분권자들이 존재함에 따라 그 처분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가중영역(4년 ~ 9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기본영역2년 ~ 6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야에 관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가지구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조만간 상당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7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서 영업직원들을 고용하여 교육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매수를 권유하고 판매행위를 실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대출을 받거나 그 가족이나 지인들의 돈까지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전체적 범행 전략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고 구체적 기망행위의 수법 역시 독자적으로 창안하기보다 피고인 A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주범인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관련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6, 8 내지 11, 13, 14, 16, 18, 19, 23,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H, I, J, K, L, M, N, O, P, Q, R, S)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합계 1,112,9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합계 1,056,1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0 내지 49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 (AG, T, AH, AI, AJ, AK, AL, AM, AN)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합계 4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0 내지 57, 59 내지 73, 76 내지 81, 83 내지 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 (AO, AP, AQ, AR, AF, AS, C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각 매매대금(합계 1,771,5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또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상당수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시 물건설명 확인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그 기망의 방법이나 내용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B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여 편취한 합계 5,063,280,000원의 범죄수익 중 3,000,000원을 AZ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중 총 329,388,799원을 AZ, CW, 주식회사 CX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CX 명의의 토지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금원을 AZ, CW, 주식회사 CX(이하 'CX'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여 편취한 금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약 1억 5,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 명의로 BQ, BR, CX 등을 설립하였고, BQ의 직원이자 결혼을 약속한 AZ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Z도 '피고인 A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CX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가 신용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계좌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BQ이나 BR에서 수당을 받아 사용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실제로 2014. 10.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매달 수회에 걸쳐 주로 300여만 원 내지 400여만 원 전후의 금원이 BQ 또는 BR 명의의 계좌에서 AZ 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2015. 3. 5. BQ에서 CX에 1,000만원, 2015. 3. 19. BR에서 CX에 1억 원이 각 송금된 사실, 2015. 2. 27. BQ에서 CW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Q, BR, CX 모두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인 점, CW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CX의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CW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CX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CX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도 CX 명의의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금 행위는 사기로 편취한 금원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