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조기축구회의 회원으로서 위 축구회 소속 회원들 10여 명과 함께 2020. 10. 11. 21:20경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한편 위 축구회 소속 회원 피해자 F(남, 49세), G 등 4명은 같은 날 21:10경부터 위 주점 내부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0경 위 'E'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동갑임에도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이를 목격한 위 G의 112 신고에 의해 그곳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이에 불만은 품은 피고인 A는 같은 날 22:10경 위 경찰관들의 퇴장 후 위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A가 피해자에게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임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및 경찰 바디캠 영상 분석),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F), 카톡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F),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기록 첨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기록 첨부), 현장사진, 사진(원본파일의 상세정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동영상 및 화면캡처 자료 기록 첨부), 바디캠 영상 화면캡처 1. 상해진단서(F),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F), I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J의원 의무기록지, 진단서(I병원 치과 -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처음으로 폭행을 당한 뒤 G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른쪽 광대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 직후 집으로 돌아가 축구회 소속 회원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K에게 ‘집에 와서 보니 얼굴이 엉망이네. 좀전에 A랑 B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게.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보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경찰 조사시 ‘당시 내부조명이 어두워 육안으로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피해자의 뺨에 가로로 된 상처가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추가로 폭행을 당한 뒤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뺨(가로로 된 상처 외에 추가로 세로로 된 상처가 발생하였다)과 귀 부위 등에 상처가 나있고,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위와 같은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상처 사진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0. 12. J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축구동호회 회식자리에서 주먹(반지)에 구타 당함’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020. 10. 13. I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10. 11. 9시경 타인에게 구타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서 사건 전체를 목격하였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그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 A을 말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이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와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 귀부위를 툭 밀치듯이 때렸다. 그러자 주변 회원들이 피고인들을 말려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빰에 긁힌 자국이 있고 피가 약간 맺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기축구회 회원들 중 일부(L, M, N,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 중 K은 경찰관이 돌아간 뒤 피고인 B을 비롯하여 모두 회원들이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나머지 증인들은 경찰관이 돌아간 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떨어진 카운터에서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당시 대부분의 회원들은 술자리가 있었던 주점의 야외 테이블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야외 테이블을 등진 상태로 내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 등받이와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에 가려 야외 테이블에서는 피고인의 상체 대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고, 당시 10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순식간에 발생한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형법 제263조),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접촉된 전후관계인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근접한 시간 동안 각각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중 누구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서로 접촉된 선후로 각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