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2018고단2242 피고인은 2016.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포항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 12:45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21:4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G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피해자 H(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346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I의 신분증을 빌려 그의 동의 없이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은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I에게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으니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3. 2017. 10. 20.자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터넷 가입을 대리하는 'J'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인터넷 가입신청서' 파일에 I의 위 각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K 인터넷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 명의의 K 인터넷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7. 10. 28.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8.경 양산시 L 소재 M 대리점인 'N'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O)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매매 계약서, P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Q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I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한 후 위 각 서류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매매 계약서, P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Q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17. 10. 31.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0. 31.경 제3항 기재 J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M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I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및 신용정보 동의서의 고객정보 란에 I의 위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신청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및 신용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2017. 11. 7.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11. 7.경 양산시 소재 'R'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S)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단말 분실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I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한 후 위 각 서류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단말 분실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215 7. 횡령 피고인은 2017. 1.말경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항소비용 330만 원을 인출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농협통장,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7. 2. 3. 10:45경 피해자의 농협통장에서 현금 23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현금 1,37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현금 3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63만 원을 횡령하였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5.경 양산시 U에 있는 V병원 1층 주식회사 W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7항과 같은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11:00경 양산시 X건물 Y호 내에서 피해자 Z가 올린 인터넷 결합상품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가입하겠다. 3년 동안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요금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3년간 인터넷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경 위 X건물 Y호에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Z로부터 2017. 3. 17. 18:18경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9.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6. 11:00경 양산시 X건물 Y호 내에서 Z가 올린 인터넷 결합상품 광고를 보고 Z에게 전화하여 T 명의로 결합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T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T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8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류 및 전산자료 2018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견민원서신, 명의도용신고서, 해지확인서, 송금내역, 주민등록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55조 제1항, 제230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 제3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폭력 전과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