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B은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20. 4. 22. 04:1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20. 4. 30. 23:2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0. 4. 22.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1층 F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음료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5. 1.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E, 1층 F에서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음료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 A는 G과 함께 2020. 1. 28. 20:40경 인천 동구 H건물 부근에서 D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G과 함께 2020. 2. 10. 17:20경 인천 동구 H건물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10. 11. 16:10경 시흥시 I, J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 29.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K 여관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음료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 정차 중인 번호불상의 차량 조수석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화장품 공병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16:20경 시흥시 I, 1층 화장실에서 위 2의 가.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화장품 공병 안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4. 오후 무렵 D에게 위챗 페이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챗으로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에 대한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4. 21:00경 서울 구로구 N,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음료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5. 09:00경 위 3의 나. 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음료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6. 05:00경 위 3의 나. 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음료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 피고인은 2020. 10. 7. 05:00경 위 3의 나. 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음료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8. 05:00경 위 3의 나. 1)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음료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28596호 P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와 D의 마약거래 추정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28595호 Q 명의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G이 2020. 2. 10. 필로폰 구매시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쪽, 제290쪽, 제294쪽, 제453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2쪽, 제454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422쪽, 제424쪽, 제614쪽, 제681쪽) 1. 20고단7951 등 판결문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28596호 P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와 D의 마약거래 추정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피의자 G 모발 및 소변감정서 회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쪽, 제294쪽, 제453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2쪽, 제454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614쪽, 제681쪽) 1. 20고단7951 등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제825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매매 범행이 단순 투약 목적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