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2020고정683 (주)D에서는 2016. 8. 1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상가 G동 지하 1층에 있는 H 사우나를 낙찰 받았고, 피고인 C은 2019. 2. 14.경 위 상가 I동 지하 1층에 있는 J 사우나를 낙찰받았다. (주)K에서 위 사우나 2개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9. 7. 30.경 운영이 종료되면서 피고인 C은 J 사우나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주)D 지사장으로서 위 상가 I동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 물탱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07:10경 위 F 상가 I동 지상에서 피해자 C이 대형 냉수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못하게 벽면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비계파이프(길이약 6m) 5개의 연결 클립을 풀고, 부스터 펌프와 컨트롤러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2019. 10. 16. 21:1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위 F 상가 I동 지하 2층 보일러실 앞에서 사우나 신축공사를 위한 보일러실 배관 작업을 하는데 피해자 C(50세), 피해자 M(45세), 피해자 N(37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과 허리를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 M의 허리를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N의 허리를 감싸 밀치고, L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꺾고, 피해자 M의 손가락을 수회 잡아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 N의 턱 왼쪽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05:00경 위 F 상가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사무소 소유의 기계실 출입문과 피해자 C 소유의 내부 철문, 환풍기 등을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이용하여 수리비 약 1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07:35경 위 F 상가 I동 지하 2층 기계실 앞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O(71세)이 전날 새벽에 피고인이 떼어간 기계실 출입문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자, 피해자 O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09: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위 F 상가 I동 지하 2층주차장에서 피해자 O(71세)이 그날 새벽 피고인이 떼어간 기계실 출입문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 07:42경 위 F 상가 I동 지하 2층 기계실 앞에서 1의라.항과같이 기계실 문 설치를 방해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1의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가 사우나 신축공사를 위한 보일러실 배관 작업을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M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팔을 잡 아 밀치고, N는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쳐 기계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9. 13: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상가 I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50세)이 3의가.항 기재와 같이 간판 전선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아래위로 밀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억지로 상가 밖으로 끌고나가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광고판과 함께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977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건물 G동 소재‘H 사우나’의 운영자이고, 피해 자 C은 위 ‘P 사우나’(Q)의 운영자이고, R는 인테리어 및 간판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4:50경 위 건물 I동 앞에서 위 R를 시켜, 2020. 1. 17.경 피 해자 C이 설치한 시가 654,000원 상당의 ‘P 사우나’ 간판을 떼어내 칼로 찢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1237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건물 G동 소재 ‘H 사우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I동 소재 ‘P 사우나’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F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서로 민사 분쟁 중이다. 피고인 A는 2020. 3. 2. 05:00경 위 F 건물 I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 입간판(가로 1.8m, 세로 1.8m)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업자 R를 통해 떼어낸 후 같은 위치에 'P'와 'H' 상호가 모두 새겨진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정1480 피고인 A는 2016. 8. 1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건물 G동 지하 1층을 경매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해자 O(72세)은 위 F 건물 관리사무소 과장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27. 15:3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건물 I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O이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83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C, N,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신고자) 및 진술서, O, C의 각 진술서(피해자) 및 진술서,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들 진술,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및 견적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조서첨부에 대한 수사),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C CCTV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소유관계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견적여부 수사), 각 발생보고(폭력) 1. 폭행피해사진, 견적서, 피의자제출자료(사진), 사진(현장), 사진(피해장소 등), 각 현장사진, 공사견적서사본, 캡처화면 2020고정9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간판 견적서) 2020고정12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기존간판처리여부 확인) 1. 현장사진(교체된 입간판) 2020고정1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정683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 C, M, N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정 977, 1237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간판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G동 지하 1층 및 I동 지하 1층은 ㈜K(이하 ‘K’라고 한다)의 T가 임차하여 하나의 사우나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I동 1층 입구에는 K의 대표 T가 설치한 H 간판(이하 ‘T 설치 간판’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G동 지하 1층의 경락인인 (주)D의 지사장으로서 위 장소에서 ‘H’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I동 지하 1층을 경락받아 위 장소에서 ‘P’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T 설치간판은 피고인이 K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 위치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P’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2020. 1. 23. 피해자가 설치한 위 간판을 철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사우나 간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 장소에 피해자의 간판을 다시 설치하자 피고인은 2020. 3. 2. 피해자가 설치한 간판을 다시 철거하고 H사우나의 간판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간판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간판을 설치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점유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손괴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T 설치 간판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한 것이 피해자의 손괴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I동 지하 1층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I동 1층 입구에 관한 점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T 설치 간판의 소유권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I동 1층 입구 위치에 피고인의 간판을 설치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자력구제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손괴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20고정683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손괴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18. 17: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 피해자 (주)D 소유의 ‘H’ 옥상 간판 3개와 건물 3층-5층 사이의 돌출간판 1개의 전선을 여러 군데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간판 전선을 절단한 후 A가 2019. 11. 19. 12:00경 V을 시켜 다시 전선을 연결하자, 2019. 11. 21. 17:00경 다시 피해자 (주)D 소유의 ‘H’ 옥상 간판 3개의 전선을 여러 군데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용인수 수지구 W, X Y호 2,127.04㎡(2020. 5. 18. 제지층 Z호 1745.81㎡와 제지층 AA호 381.23㎡로 구분됨, 이하 구분되기 전 위 지하층 건물을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AB, AC 제지층 AD호 2,212,6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21. AE, 주식회사 A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실제 소유자는 AG으로서 AG은 위 각 건물에서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AH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3. 25.자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7.자로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AI은 2013. 1. 10.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AH는 2013. 6. 20. 자신의 채권자인 AI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AI은 2013. 6.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J’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찜질방, 사우나와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였다. AI은 2014. 12. 29. AJ에게 찜질방 등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AJ는 2015. 7.경 AI의 동의를 받아 위 목욕탕 등의 영업을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K는 그 무렵 AI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K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16. 8. 1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9. 2. 14.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I은 2019. 4. 24. 피고인과 사이에 AI 소유의 사우나 관련 열쇠키, 사물함, 보일러, 정수기 등의 시설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K 소유의 동산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I은 2019. 11. 25. K 대표 T에게 AI 소유의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줄 것, 특히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간판과 각 층 벽면에 있는 소형간판을 원상복구하고 옥상대형간판의 K 관련된 시안이나 글씨 및 소형간판에 있는 시트지의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⑩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철골로 이루어진 프레임에 “AK”이라는 글자 형태의 철제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3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5층 사이에는 “AL”라는 글자가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 간판(이하 위 4개의 간판을 ‘이 사건 각 간판’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간판이 피해자의 소유인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K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서 찜질방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간판을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간판을 K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간판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간판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K에 임대 또는 전대한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J’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K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임차 또는 전차하면서 옥상 간판의 “AM” 부분은 그대로 둔 채 “AN”이라는 간판 부분만 변경하고, 세로간판의 경우 천갈이를 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간판 중 옥상에 설치된 간판은 별지 사진과 같이 목욕탕을 의미하는 기호 옆에 “AK”이라는 글자 형태의 간판이 있고, 위 글자에서 불빛이 나오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AN”이라는 글자의 단어는 하얀색 빛을 내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호 및 글자들은 붉은 빛을 내고 있다. K의 대표 T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1,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간판의 간판 내 LED 등을 교체하였고, 위 지출과 관련하여 당시 작성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T로부터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견적서에는 간판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항으로 옥상신규간판(기구필라테스) 30만 원, LED 채널 6개에 280만 원, 돌출간판천갈이(등교체), ㄱ자 전면천갈이(등교체) 200만 원이 확인된다. 따라서 T는 이 사건 각 간판 중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AN”이라는 글자 부분을 제작하고 그 내부에 발광시설로 LED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 벽쪽에 설치된 세로간판에 대해서는 형광등을 교체하고 간판을 감싸는 천을 “AL”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K는 이 사건 각 간판의 일부를 변경, 개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간판 전체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다만 이 사건 각 간판 중 3개의 옥상 간판의 경우 “AN”이라는 글자 부분에 대해서는 K가 제작·설치한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상간판은 옥상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글자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위 각 글자에 발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옥상간판 전체 구조물 중 “AN”이라는 글자 부분과 이에 연결된 전기 시설 부분이 다른 간판 구조물 및 전기시설 부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훼손 없이 분리할 수 있다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위 “AN” 글자 부분 및 이에 연결된 전기시설 부분이 다른 간판 구조물 부분에 부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N” 글자부분에 대해서 K가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AN” 글자 부분에 대한 소유자라고도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죄책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간판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간판이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AI의 소유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AI으로부터 사우나 영업과 관련한 AI 소유의 동산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간판의 소유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간판의 발광시설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간판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2020고정683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손괴 및 영업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