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전제사실] 부여군청은 2012. 2.경 충남 부여군 Q 정비사업(이하 'Q 정비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54억원 상당의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는 화성시 S에 있는 모터펌프 제조회사로, 2014. 4. 14. 부여군청과 44억 4,400만원에 'T'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상무이다. U연구원(U, 이하 U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시험 인증기관으로, 평택시 V에 W센터를 두고 있고, 피고인 E는 위 W센터 X이다. 한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장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여군청에서 추진하는 Q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구매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수펌프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아야 수의계약업체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 및 위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배수펌프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소기업청에 성능인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시험성적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말경 평소 친분이 있던 U의 X인 피고인 E에게 토출구경 2,200mm 배수펌프 시험성적서를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5. 28.경 평택시 V에 있는 U연구원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Y에게 R에서 요구하는 대로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2,200mm 배수펌프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 작성을 지시하여 Y으로 하여금 배수펌프의 품명, 시험일자, 시험방법, 펌프 전양정,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허위 입력하게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E가 이를 직접 승인·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5. 30. 13:30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4동 402호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U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를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자료로 적합성 심사업무 담당공무원 Z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E는 위 배수펌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계분야 적합성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B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실제 시험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성능인증 적합판정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6. 25.경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속 성능인증 담당공무원 AA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담당공무원 Z과 AA의 성능인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토출구경 2,200mm 배수펌프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았으나, 위 성능인증서에 기재된 모터 출력이 부여군청이 요구하는 출력 규격인 1,100kw에 미치지 못하자, 토출구경 1,800mm, 정격출력 730kw 배수펌프를 마치 토출구경 2,000mm, 정격출력 1,150kw 배수펌프인 것처럼 속여 U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9.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주식회사에서, 위 X E를 참여시켜 E에게 토출구경 1,800mm, 정격출력 730kw 배수펌프를 마치 토출구경 2,000mm, 정격출력 1,150kw 배수펌프인 것처럼 속여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2013. 8. 12.경 U로부터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2013. 9. 6. 과천시 관문로 47 서울지방중소기업청 4동 408호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성능인증 담당공무원 Z에게 제출하여 성능인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의 평가 자료로 제공하고, 성능인증 적합판정을 받아 2013. 10. 14.경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속 성능인증 담당공무원 AD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 명의 규격 추가 성능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담당공무원 Z과 AD의 성능인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성능인증서에 기재된 모터 출력이 부여군청이 요구하는 출력 규격인 1,100kw에 미치지 못해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변조하여, 'Q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업무 및 부여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AE를 통해 부여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군포시 AF빌딩 202호 R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AG) 원본을 그곳에 있던 복합기로 스캔하여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후, 그림판으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원본에 기재돼 있던 "축류펌프(HAP) 토출구경 2200mm이하, 정격출력 700kw이하" 내용 중 "정격출력 700kw이하" 문구를 삭제하고 저장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AG)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H빌딩 8층에 있는 위 AE 운영의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성능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AE는 2013. 8. 중순경 위 성능인증서를 부여군청 'Q 정비사업' 담당공무원인 AJ에게 수의계약 업체 선정자료로 이메일로 전송하여, R이 2013. 8. 29.경 부여군청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성능인증서를 제출하는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부여군청 담당공무원 AJ의 배수펌프 업체 선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상무 B으로부터 AK F 기자가 '부여군청이 R을 배수펌프 납품 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기사 무마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1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3층 상황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전달 받은 후, 2013. 12. 하순 20:00경 충남 부여군 AL에 있는 AM 횟집에서 위 F에게 "얼마 안 되는데 광고비나 해"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후속 기사 무마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여군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배수펌프 업체 선정 의혹 기사를 내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F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AN에 있는 AK에서 근무하면서 충남 부여군 지역 내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취재, 기사작성, 본사 송고 등 임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0:00경 충남 부여군 AL에 있는 AM 횟집에서 C으로부터 제4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9.부터 2014. 1. 9.까지 부여군청 AO으로 재직하면서 'Q 정비사업' 관련 수의 계약 대상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지역개발과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서, R 상무 B으로부터 R을 수의계약 배수펌프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의 직원인 R 영업상무 B을 통해 C에게 제6항과 같이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Y, AA,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AP), 성능인증서(수사기록 제176면), 시험성적서(AQ), 성능인증서(수사기록 제3607면) 1.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성능인증서 발급,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의 AR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결과통보 1. R(주)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현황, 심사위원 점수 및 종합의견(AR) 1. 호안, 교량, 배수장 분야 기자재 선정검토 1. 수의계약사유서 1. 대전지방조달청장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복원 메시지 중 부여군 관련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237조의2(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영업비밀을 유지하지 위해 '정격출력 700kw이하' 문구를 삭제한 성능인증서를 영업용으로 새로 만든 것이지 부여군청 'Q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AJ에게 수의계약 업체 선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어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여기에는 해당 문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위 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부여군에서 요구하는 2,000mm 배수펌프의 정격출력은 1,150kw였는데 R에서 성능인증 받은 정격출력은 700kw 이하라서 부여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AE에게 건네줄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 원본을 스캔한 다음 원본에 기재되어 있던 '정격출력 700kw이하'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를 고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중소기업청장 명의 성능인증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E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모두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또, 위 증거에 의하면, 부여군청에서 추진하는 Q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구매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배수펌프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아야 수의계약업체 자격이 부여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은 2013. 5.경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여러 차례 AE에게 부여군에서 진행 중인 Q사업의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AE로부터 성능인증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3. 7. 초경 부여군에서 요구하는 2,000mm 배수펌프의 정격출력은 1,150kw였는데 R에서 성능인증 받은 정격출력은 700kw 이하라서 부여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정격출력 700kw이하' 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AE에게 변조된 위 성능인증서를 교부할 무렵 AE에게 'AO한테 전화 올 거예요'라는 말을 한 바 있고, 그 후 C이 AE에게 전화하여 'R이라는 곳을 아냐, 거기도 성능인증 나왔다는데 한번 검토해 보지'라고 말한 사실, 2013년 당시 AE는 Q 정비사업 관련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AI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에 분야별로 3~4 업체를 선정해서 관련 자료를 부여군에 전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이 변경된 성능인증서를 AE에게 교부할 당시 AE를 통하여 위와 같이 일부 내용이 변경된 성능인증서가 부여군청에 제출되어 Q 정비사업의 배수펌프 구매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성능인증서를 교부받고 수의계약까지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된 후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성능인증이 취소되고 수의계약도 해지되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영업상무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와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성능인증서를 교부받고 공문서인 성능인증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담당업무 관련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의계약 선정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기자에게 제공하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후 설 명절에 즈음하여 금품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공인인증기관장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 인사규정상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AS G 기자가 부여군청이 R을 배수펌프 납품 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취재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R 영업상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재 및 기사 무마 명목으로 200만원을 전달받은 후, 2014. 7. 24. 15:00경 위 G에게 "R에서 준거니까 R 이름 표시 안 나게 광고 하세요."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취재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여군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배수펌프 업체 선정 의혹 기사를 취재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G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중구 AT에 있는 AS에서 근무하면서 부여군 지역 내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취재, 기사작성, 본사 송고 등 임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은, 광고비로 돈을 수수한 것일 뿐이고, 부여군청이 R을 배수펌프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된 기사를 취재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금원 교부 당시 'R에서 준 것이니까 회사 이름 표시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12. 이후 배수펌프 납품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고, 2014. 4.경 이미 R이 배수펌프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부여군청과 정식 납품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배수펌프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한 기사 취재를 무마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과 B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2013년도에 F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에는 기사 무마를 위하여 준 것이지만, 2014. 7.경 피고인 G에게 돈이 전달될 당시에는 기사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광고비조로 주었으며, 2014. 7.경에는 배수펌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혹이나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R이 배수펌프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후인 2014. 1. 11. 배수펌프 납품과 관련된 주무부서에 부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G에게 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까지 제공하는 무리를 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지역신문사 특정상 어느 기업체가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낼 경우 다른 신문사들도 자기들에게 광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B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G에게 '회사 이름 표시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피고인 D으로부터 광고비 요청을 받고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G에게 협찬성 광고비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과 피고인 G 사이에 관급자재 배수펌프 업체 선정 의혹 기사를 취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