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부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가족 간에 서로의 주거지에 왕래하며 지내왔던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D의 친구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논산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고인의 의붓딸 D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논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발바닥에 키스를 하였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를 한 후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 양말에 사정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논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D와 놀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양팔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수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이 접촉되도록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G, B(가명),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19.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