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합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4.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자신의 5촌 조카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5세)를 만나 "물을 뜨러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G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군 H에 있는 I쪽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봄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2. 17:0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민박집 화장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F(여, 16세)를 강제로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녹화된 F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P의 의견서(피해자 녹취록 부분 제외) 1. 전문심리위원 Q의 의견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담일지 1. 각 장애인증명서 1.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다만, 고지명령에 제공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유도된 답변을 하거나 암시를 받아 진술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중2 때 피고인과 함께 R1) 쪽에 물 1) 경남 남해군 R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마을에 가면 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뜨는데 갔는데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하면서 의자를 젖혀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오줌 싸는 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친구랑 같이 캠프에 갔을 때 민박집 화 장실에서 혼자 손을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강제로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P가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의 기록을 바탕으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및 현실감시분석 (RM) 등의 기법으로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동심리학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Q 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지능지수 35~50 정도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는 언어적 개념 형성과 인과관계 파악능력, 어휘력, 이해력 등이 떨어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절한 어휘를사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신체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 및 정서적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고 성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인과관계를 잘 나타내고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작된 진술의 경우 대개 주관적 심리 상태가 결핍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불쾌하고 불편했던 정서 상태와 범행 직후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죄책감과 같은 주관적인 인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못하거나 혼란스러운 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능지수 35~50, 사회연령 6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지만 세밀한 부분은 정상인과 같이 기억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실이 피해자에게 매우 낯설고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환경이어서 정서적 부하가 컸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의 혐오적인 정서 기억이 범행일시에 관한 기억의 인출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꾸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어다, 밑데서 물이 나와다, 이상한 냄새가난다, 자꾸 자꾸 아프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집에서 화장실을 많이 갔고 오줌싸는데 보니까 좀 빨겠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타날 수 없는 특이한 증상인 점, 피해자가 다니는 남해 담쟁이 지역아동센터장인 M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0. 10. 4. 18:30경 센터에 울면서 들어왔고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온 후 저녁도 먹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가 상담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2011. 8. 10. 경부터 13.경까지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상주해수욕장에 놀러간다고 하길래 화를 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갔다 온 후 친구 3명과 함께 갔고 피고인도 동행하였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4.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있는 도로까지 가서 차를 세운 뒤 휴대폰 알 충전도 하고 피해자와 대화도 한 사실이 있다', '2011. 8. 10.부터 2011. 8. 12.까지 남해군에서 지적장애인 캠프를 운영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2명을 데리고 캠프에 갔었고, 캠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더 놀고 싶다고 하여 2011. 8. 12. 민박집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장소인 I가는 길에 있는 주차장은 공개된 야외의 장소로 범행시각에는 해가 지기 전이고 피고인의 차에는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인들의 눈에 쉽사리 띌 수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차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30, 231쪽)이나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사람들의 왕래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사진에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왕래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주차장에는 승용차 1대만 주차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의자 각도 조절장치에 대하여 "삼촌이 그거 뭐지?(의자 오른쪽을 손으로 가리키고) 의자 옆에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뒤로 눕혔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의자 각도 조절장치는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것으로 손으로 잡아당겨서 조작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절장치도 보조석의 좌측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의자 각도 조절장치가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보조석 각도 조절은 우측 하단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조석 의자를 뒤로 젖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보조석 옆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세밀한 부분까지 정상인과 같이 기억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인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위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 밤(20:41 23:18 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강간을 당한 직후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행 후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범행 전후 서로 연락한 횟수,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밤에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일에는 위 M에게 강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다가 2011. 10. 7.경 비로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최초 진술 당시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2회 진술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타인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통해 꾸며진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변하고 있으나, 부모 및 조부모가 모두 지적장애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외삼촌, 피고인의 형제자매 등 피해자의 친척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보복이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사건을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M이 2011. 10. 7.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네 앞에서 바지를 벗거나 옷을 벗은 적이 있니?"라고 묻자 피해자가 "I 가는 길 차안에서 삼촌이 한번안아보자고 하면서 안고는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는 바지를 벗고 싫다고 하는데도 강 제로 억지로 했다, 기분도 나쁘고 아프기도 해서 울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팠고 소변도 안나오는데 화장실을 자주 갔다"고 대답하였는데, M의 위와 같은 질문은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보고하도록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뿐 강간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특별히 위 M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우리 F는?", "그래서? 조금만 더 언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래?", "삼촌 이거는 뭐야?", "어떻게?", "또?")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행 당시 상황과 그 후의 정황에 대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암시나 유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주해수욕장에서 진행된 캠프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캠프였고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갔으며 피해자의 요구로 민박집에서 친구들과 하루 더 머물게 해 주고 피고인은 먼저 상주해수욕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가한 것은 피고인과 단둘이 가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추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친구들을 일부러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호의로 피해자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캠프에 데려갔다거나 친구들과 하루 더 머물게 해주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교류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판시 제2, 3항의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인자] 각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기본범죄 이외의 범죄 판시 제2, 3항의 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N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9년 6월 [= 7년 + 1년 6월(= 3년 × 1/2) + 1년(= 3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조카이자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2회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및 조부모가 모두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없거나 희박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어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 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친족내 범행이어서 사회내처우 과정에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으로 통제되는 재범억지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