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72 1. 2018.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01:00경 경산시 B모텔 C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그래픽카드 1매, 메모리칩 2개 시가 37만원 상당을 뜯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7:00경 위 B모텔 E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안에 있는 그래픽카드 1매, 메모리칩 2개 시가 37만원 상당을 뜯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2. 2.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 01:00경 B모텔 F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그래픽카드 1개, 메모리칩 2개를 뜯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8 4. 2018. 12. 6.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6. 15:00경 경산시 G에 있는 H매장 내 오락실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서 분실한 현금 10,000원권 1장과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8. 12.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산시 J에 있는 K에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법인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제주시 M', '신청고객(대리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I 이름 옆에 임의로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영자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2018. 12. 7.자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행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2018. 12. 7.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가입한 선불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항목을 선택하고,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I 명의의 P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18. 11. 16.부터 2018. 12. 7.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조텍 1060 6G AMP 백플레이트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50,000원을 주면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8. 12.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5:18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 피씨방에서 피해자 W이 잠시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를 뒤져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2 9. 2018. 12. 4.부터 2018. 12. 7.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경북 경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모텔 AA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가 쉽게 열리는 사실을 안 것을 기화로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PU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850,000원 상당의 CPU와 RA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8 10. 2018. 12. 8.과 2018.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84,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I 명의 AD은행 가상계좌(AE)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모텔C호 컴퓨터 사진) 2019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R,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 계약서 첨부 I 주민등록증 사본 1. AB게시글, 문자메시지내역, AP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AB 게시물 및 문자내용, 각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Q 게시글, 계좌이체 내역, 각 이체 내역, 계좌 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계좌내역서, 입출금내역, S은행 송금내역서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Q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CD 2019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피고인 게시글 및 문자내용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확인 중 재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