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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12:1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14에 있는 화은교회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가라뫼 사거리 방면에서 화은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탑 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9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로 314에 있는 화은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IPTV콘텐츠 서비스 업체 D(주)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업체 E(주)의 대표이사로서, 2013. 7. 경 E(주)는 거래처 결제대금이 2-3개월 연제되어 채무독촉을 받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E(주)의 부채는 약 2,000만 원, D(주)의 부채는 5,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 부채가 4,000만 원인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E(주)의 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E(주)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F 명의의 E(주) 주식을 피해자 G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업체 결제대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곧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주식매수 대금 3,000만 원을 주면 E(주) 25%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E(주) 명의 우리은행 H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D에 있는 'E' 농원 앞길을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법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G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G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동시에 G자동차는 수리비 1,735,429원가량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역부터 같은 동 726-26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PDA 단말기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과정에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3. 03:5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 삼우테마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른 팔목이 절단되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8. 23: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23:3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적발일시 장소란에 '2016. 6. 18. 23:30, 삼성전자 후문', 측정일시 장소란에 '2016. 6. 18. 23:35, 인동 삼성전자 후문' 등의 사항을 기재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D'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 바로 다음날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4.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로156번길 15에 있는 해촌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양호로 169에 있는 중앙친모래 앞 도로까지의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에 있는 내동공원묘원 공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면 내동공원 3묘원 8블럭 앞 도로까지의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의동행시각과 음주측정시간 차이에 대한), 수사보고(사고당시 음주수치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5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6. 5. 11.자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다음날 작업차량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단순히 이동시킬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1:45경 부천시 계남로 127 '한라마을' 119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삼신교통 영업용택시에 부천시 오정구 소재 '원종지구대' 앞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7: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101동 503호 입구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6세, 여)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 하면서 밀치고 침을 뱉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침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부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3: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그만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씹할,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가라, 개 씹할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김정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부친인 D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인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8. 4. 침례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부친도 E종교단체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하다가 징역형을 받아 수형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순회대회, 국제대회, 지역대회 등에 참석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F'로서 전도활동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1.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서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과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이나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5. 경 시흥시 F,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중국 한족으로 중국 국적)에게 주문하여 중국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밀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인 'E' 1,080세트 시가 900만원 상당을 H(중국 한족으로 중국 국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E' 총 3,000 세트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위 H와 I(중국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에 게시된 판매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가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H에게 압수한 E 제품박스에 부착된 택배송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수입식품 미신고의 점),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총 3,000세트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판매 및 미신고 수입물량, 범행수법, 이득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0:47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715번길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2016고단4349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07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11. 23. 05:30경 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귓속말 게임'을 하면서 C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게임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때 귓속말로 말하는 귓속말 게임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귓속말 게임 안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피해자 여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움켜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남녀, 남녀 앉고 피해자 맞은편에는 그 여자친구가 앉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세 번 움켜잡았을 때, 그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봤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532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1:5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206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 복도나 계단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206동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4층 계단 난간에 피해자 F가 시정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포니체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5.경부터 2016. 4. 8.경까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160,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 04:38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112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 복도나 계단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신문배달을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동현관출입문을 통해 112동 안으로 침입한 후, 3303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5,000원 상당의 첼로볼더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35,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2015고단907호 등 공판조서(제3회), 각 2015고단907호 등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각 녹취서, 2015고단907호 등 공판조서(제4회), 2015고단907호 등 증인신문조서(제4회공판조서의 일부), 2015노3432호 공판조서(제1회), 각 판결문 2016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증하거나 2달가량 6회에 걸쳐 타인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도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33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 부위를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4:35경 전남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가좌동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성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2: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촌공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버스중앙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는 좌회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C A110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사고 경위 및 결과, 특히 버스의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가해차량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C의 가방 속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어 C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녹취하여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불법 대화 녹음 가. 피고인은 2015. 9.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 1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다음 날 4:00경부터 5:00경까지 사이에 E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E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오전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같은 달 20일 21:00경 F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F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오전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C와 G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6.경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 USB형 녹음기를 숨겨두고 같은 달 30일 새벽 무렵 이루어진 C, H, I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불법 지득 대화 내용 공개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속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속기사 L을 통해 녹취속기록으로 작성한 후, 같은 달 21일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와 같이 작성한 녹취속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녹음하여 지득하게 된 C와 E 등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녹취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각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지득한 대화 내용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포승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만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사고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4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8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며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충남 금산군 D 등 총 5필지 임야(D 소재 임야의 경우 종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총 13,855m²를 절토와 성토를 통해 토사반출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첨부된 '붙임'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충남 금산군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장차 복구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4:45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피해자와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밟은 후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6. 19. 02: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