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싶은 마음에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보낸 후 그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3. 4. 20:5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은행 산곡동지점에서 대마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11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4그램을 찾아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 12:43경 위 D은행 산곡동지점에서 대마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4. 16: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은행 G에서 대마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3. 6. 2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그 바닥에 구멍을 뚫고 가열한 후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5.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8. 21: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판매자 사용 계좌의 거래내역, CCTV 영상사진,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첨부), 각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부분: 대마 거래금액 281만 원(= 111만 원 + 60만 원 + 110만 원)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고,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1999년, 2004년). 이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D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2019. 9.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폐기물배출업체에 있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100톤 가량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군산시 F로 운반하고, 그 무렵 위 폐기물 중 81톤 가량을 화성시 G으로 운반하여 버린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 화성시 G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적치하여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한 것으로 인해 단속되었고, 이를 이유로 2021. 10. 26.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10. 18.자 2021. 11. 17.까지 화성시 G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3차)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기간 이후인 2021. 11. 22.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3차), 우편물 배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1,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2.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이 제거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6. 04:25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문과 후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정문으로 나가려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산대안으로 끌고 와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2,400원 상당의 진열대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선반 부분이 분리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진열대 선반 위에 있던 ‘오레오 할로윈 오렌지’ 1개, ‘허쉬쿠키앤크림화이트’ 5개 등 시가 합계 399,750원 상당의 상품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발생지 촬영 사진 1. 발생장소(C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통해 북송되었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탈출하였다.’, ‘며칠 전 피고인을 북송시킨 사람을 우연히 만나 화가 나서 노상에 떨어진 알루미늄 파이프를 주워 그 사람과 다투다가 도망을 가면서 범행 장소인 편의점 안으로 피했다.’고 진술하거나,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조폭들에게 쫓겨서 부득이하게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범행 직전 근처 포장마차에서 알루미늄 막대를 주워 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을 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편의점으로 들어가 뒷문과 정문을 잠근 사실, 피해자인 여종업원에게 ‘나는 여자는 안 때린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진술하면서 ‘손으로 살짝 밀친 것이지 폭도처럼 폭행한 것이 아니다.’, ‘수차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제정신을 잃고 저지른 일로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진술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학력, 경력 등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집행유예에 부가된 수강명령을 이수하거나 수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재하며, 범행 당시 조폭들이 쫓아온다는 피해망상이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사고 과정이나 내용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감정상태, 지각, 기억력, 지식, 판단력 등에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술을 많이 마셔 알코올사용 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망상 등은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생긴 증상들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업원이 있는 편의점의 문을 잠그고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진열대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더라도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망상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지상 원룸건물 D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4세)은 위 원룸건물주로, 그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준 김치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2022. 12. 28. 19:00경 위 원룸건물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 레일(총길이 : 87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새시 레일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8. 19:56경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 레일(총길이 : 87cm)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현관문 하단부의 파편 일부가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 상단부의 잠금장치가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 20:0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아까 왔던 사람이 또 문을 부순다.'라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오지 마. 개새끼야, 너 접근금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 레일(총길이 : 87cm)을 휘두르고, 이어서 B의 집 현관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하던 중 F이 이를 제지하려고 계단 위로 올라오자 알루미늄 새시 레일을 F에게 휘두를 듯이 겨누어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현장 및 압수물 관련, 바디캠 캡처 관련, 추가 피해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혼자 생활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1:5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 구토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분석 관련, 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 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2,000,000원)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물적피해에 해당하는 안경구입비 250,000원, 치료비 145,820원 등 합계 395,820원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39 피고인은 2023. 1. 16.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 2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58 1. 피고인은 2023. 1. 11. 01:40경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0원 상당의 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여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주 등 음식 및 유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78 1. 2023. 1. 11. 0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06:45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감자탕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고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23. 1. 12.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0:10경 성남시 중원구 N 1층 운영하는 'O'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에게 감자탕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23. 1. 1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골뱅이무침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계란말이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총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4. 2023. 1. 18.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9: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T 1층 ‘U’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게 닭도리탕 1개, 두부김치 1개, 계란말이 1개, 막걸리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5. 2023. 1. 21.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W ‘X’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에게 돈까스안주 1개, 술국 1개, 참이슬 2병, 맥주 1병, 오징어국밥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6. 2023. 1. 21.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6:20경 성남시 중원구 Z ‘AA’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에게 감자탕 1개, 소주 1병, 콜라1병, 양선지해장국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한 후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6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 AD, AE, F, I, L, P, R, V, Y,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중간계산서, 간이영수증, 주문내역서, 각 CCTV 캡처사진, 각 지문감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57조(각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도로가 우측 철제 펜스를 충격하여, C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41세),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46세) 일행 방향으로 펜스 파편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가 펜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위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도와 인도에 파편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위험 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의무기록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7,334,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사실결좌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들의 신고를 말리고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중 2회는 2002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천적으로 양안시력을 잃은 자녀,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으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남동생, 노모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4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기 B에 편의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한 원금은 편의점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편의점’ 개업에 사용하거나, 직원들의 미지급 인건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50만 원의 수익과 2년 후 원금 회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49 1. 2019. 5.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새로운 편의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편의점 수익은 일정하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약 1억 8천 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0. 10.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세종시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천 H 공장에 편의점을 입점하게 되었다. 오픈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공장 편의점 입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편의점 수익은 일정하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약 5억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경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21.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I 편의점을 매각한 후 받게 될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편의점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았으며, 해당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인해 위 편의점을 처분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편철) 1. 수익금 수취내역, 문자메시지 답변내역,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022형제192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6: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셀프주유소’ 앞길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무면허운전 전력 없음, 음주운전 3회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6: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가슴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에 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브래지어, 팬티 등),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시장역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명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15:50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