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D, P(같은 날 기소중지), Q(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 K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B동에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S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0. 봄 무렵 피고인 L을 만나 S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L과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K은 2010. 봄 무렵 이후 피고인 L의 주선으로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S에 대하여 기업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L은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 S의 IR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중소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최소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은 넘어야 하고, 대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2천억원 내지 3천억원은 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L은 피고인 K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개인 전주(錢主)들을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K은 피고인 L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L은 2010.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T를 통해 피고인 M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S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주식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S 주식 30만주 및 경비 명목의 현금 5억원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하여 주면 전주들을 동원하여 100억원 이상의 자금으로 S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15,0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이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의 40%는 피고인 K이, 매매차익의 40%는 전주들이, 그리고 매매차익의 20%는 피고인 M 등 전문 주가 조작꾼들이 가지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K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L을 통하여 피고인 M에게 S 주식의 매집을 의뢰하였는바, 피고인 K은 피고인 M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L로 하여금 중간에서 의사 전달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L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은 2010. 12. 16.경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L을 만나 피고인 M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전달할 S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주었고,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등대복집'에서 피고인 L을 다시 만나 피고인 M에게 2차로 전달할 S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원을 건네주었으며, 3차로 제공하게 될 S 주식 10만주와 경비 2억원은 S의 매집량 및 주가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M은 전문 주가 조작꾼인 피고인 A 및 P에게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S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P는 피고인 N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S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본건 S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S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제1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D, P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0. 13:29:36경 W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X)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7,710원에 S 주식 5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9:30경 Y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Z)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8,000원에 S 주식 8,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7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S 주가를 7,690원에서 7,980원까지 일거에 29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43,642주, 총 508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67,531주, 총 52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41,737주, 총 6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53,608주, 총 3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2,516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96,609,603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D, 피고인 N, P, Q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2. 10. 09:13:13경 AA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B)를 통하여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7,750원에 S 주식 64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7:59경 AC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AD)로 직전가 대비 70원 높은 7,940원에 S 주식 2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13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S 주가를 7,750원에서 7,920원까지 일거에 17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06,070주, 총 30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57,440주, 총 28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31,823주, 총 13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13,901주, 총 30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4,112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228,811,916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S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총 46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49,712주, 총 811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124,971주, 총 80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73,560주, 총 79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67,509주, 총 6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46,628주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425,421,51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3) 1. 주식보관확인증(순번 16, 179) 1. 각 수사보고 (S 2010년~2011년 주가변동 확인 보고, 순번 27, 28), (금감원 직원 제출 "㈜S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보고, 순번 51), (AS 주권 6만주 제출, 순번 115, 11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순번 29, 30) 1. D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부(피고인 D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5.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8. C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0. D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