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30

범죄사실 ¹2012630,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J건물 6층에서 약 132㎡ 규모에 룸 9개 욕실 3개를 설치하고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여종업원들을 손님에게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9. 21: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인 L, M, N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확대로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9, 21:10경 위 'K' 업소 3번방에서, 위 B에게 8만원을 지급한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N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2고단2039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1203호, 같은 동 P오피스텔 1524호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는 등 위 B의 영업행위를 도운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0.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A, D는 전화예약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12 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R, S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7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2358₁ 피고인 E은 서울 마포구 P 오피스텔 1324호,320호,1524호, T 오피스텔 1702호, 1413호(사무실), O 오피스텔 12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의 반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E에게 종업원을 모집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 E1 위 업소에 있지 않을 때 손님을 안내하여 주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8.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U, V, W, X, Y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금 중 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2403 피고인 E은 서울 마포구 O 오피스텔 1203호에서 샤워시설 및 용품, 침대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놓고 'Q'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27.경 예약을 하고 찾아온 Z과 피고인의 직원 AA 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Z이 지급한 화대비 12 만원 중 4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2012. 2. 중순경부터 2012. 8. 27.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 고단 106 피고인 F은 2012. 10. 13.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서울 마포구 J건물 6층에서 60평 면적에 방 9개, 샤워실 3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AB을 고용하여 'A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의 고용, 손님들의 안내 및 일정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 15: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AD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9만원을 받고, 1번방에서 대기 중인 AB에게 안내하여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97 피고인 F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J건물 6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2:30경 위 'K'에서 손님인 AE로부터 6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AF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사이에 매일 7~8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AG, AH, R, S, W, Y, U, X, V, AI, AD, AF, AE, AA,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인터넷 출력물, 각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각 단속현장 사진, 상가임대차계약 사본, F 금융거래내역,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임대료지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D,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 선택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더구나 피고인 A, B, E, F은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 및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영업을 재개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경위, 수행한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