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40 1. 무고 피고인 A은 200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 "피고소인 S은 2006. 9. 21.경 사실은 T 건물의 지분 중 U㈜ 소유의 지분 7개를 총 4억 8,000만 원에 경락받거나 구입한 것일 뿐 그 지분 구입에 3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소요된 사실이 없고, 고소인 A이 U㈜의 V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더라도 U㈜ 소유지분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U㈜의 T 소유지분을 경락받는데 약 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를 양도하여 줄 테니 고소인 및 ㈜W 명의로 V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고 공증하여 달라. 그러면 우선 U㈜ 소유의 T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고, 이후 U㈜가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사업 등이 잘 마무리되면 군부대로부터 결제받는 대금 중 3억 원을 V에게 먼저 변제하여 채무금을 줄이고, 나머지 현장을 정상화시켜 위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겠다. 또한 ㈜W에서 공매받은 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시공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인 및 ㈜W 명의로 V에 대한 U㈜의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후 4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U㈜로 하여금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피고소인 S을 처벌하여 달라." 나. "피고소인 S은 전항과 같이 U㈜의 V에 대한 채무 6억 7천만 원을 ㈜W가 대위변제 해주는 데 대한 담보조로 T에 관한 U㈜ 소유 지분 7개에 대하여 ㈜W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5.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이 U㈜의 지분과 토지를 ㈜W로 넘기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W에 위 지분과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T 내 U㈜ 지분인 건물 4개와 토지에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S이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A이 불응하고 있으니 A을 형사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S이 T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공매대금 조달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U㈜의 부회장으로 영입한 사람이고, S과 피고인 A은 V의 가압류 및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T의 공매지분을 S이 운영하는 U㈜의 계산으로 피고인 A이 내세운 W의 명의로 낙찰받되 S 또는 U㈜가 위 지분의 낙찰명의자인 ㈜W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S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V에 대한 U㈜의 채무를 위와 같이 U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W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W 명의로 V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해준 것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W 명의로 공매받은 위 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U㈜ 및 위 회사 대표이사 X의 명의로 보증을 한 것은 위 지분의 실제 낙찰자가 U㈜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이 V에게 4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도 없으며, S은 U㈜가 기 취득한 T에 관한 지분 7개를 ㈜W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될 무렵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W 명의로 U㈜의 위 T 지분에 가압류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8. 8.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09. 2. 2.경 서울 동대문구 T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주식회사의 전기를 무단으로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5.경 서울 동대문구 T상가 3층에 있는 위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S 및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W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S이 운영하던 U㈜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0. 29.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S이 2009. 5.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을 제2항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2009. 6. 8. 캐나다로 출국하자 다음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은 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S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포기 및 이행각서를 위조·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고소취하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 A은 2009. 6. 9.경부터 2009.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하서'라는 제하에 '사건 : 2009형제28961 업무방해 등', '피고소인 : T 자치관리회 대표 A'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2009년 6월 7일', '고소인 : 서울 동대문구 T 3층 주식회사 U 대표이사 S'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U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명의의 고소취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6. 중순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A의 직원인 Y를 통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검사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포기 및 이행각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 A은 2009. 6. 9.경부터 2009. 7. 1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 및 이행각서'라는 제하에 내용란에 '원고 주식회사 W, 피고 U 주식회사 사이의 2008나111727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과 자금력의 취약으로 인하여 T 건물인수사업을 포기하고, 피고 회사의 채무금 일부를 원고 회사가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T 건물지분 모두를 원고 회사에 가등기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임의로 작성한 3억 5,000만 원 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허위진술과 서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 회사 대표로부터 고소되어 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반된 거짓을 계속하여야 하는 꼭두각시 노름과 채권자들의 요구에 더 이상 놀아날 수 없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늦게나마 본 문건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사죄를 드린다. 본 문건을 당장 원고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2009. 6. 10. 이후 원고 회사에 전달할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로부터 고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2004. 5. 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차금 3억 5,000만 원은 관리주체가 아닌 당시 주식회사 Z 대표 AA이 편취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현재 항소 재판 계속 중인 2008나111727 건물명도 등 사건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명도요청에 이의 없이 인락함을 확인한다. 명도소송 1심 일부승소 판결은 2004. 5. 5.자 3억 5,0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로 억지 주장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1심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일체를 원고 회사의 명도요청에 따라 이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후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진정으로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권리를 일체 양도하지 않으며 추후라도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소송에 관하여 권리행사하지 않음을 각서한다. 피고 회사는 2009. 6. 30.까지 위 4가지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이행하며 원고 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 및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을 금일 문서로서 각서하고 밝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2009년 1월 22일', '위 각서인 서울 동대문구 T 3F U 주식회사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 출력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U 주식회사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명의의 포기 및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8.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W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포기 및 이행각서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660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S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S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9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된 후 2012. 5.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2. 11. 2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아 2014. 1. 23.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이 S에 대하여 제출한 위 고소장 및 그로 인하여 S이 기소된 범죄사실 요지는 ' S은 자신이 운영하는 U㈜가 보유한 T 소유지분을 아무런 물권제한 없이 취득하도록 해준다고 A(본건 피고인)을 기망하여 A 운영의 ㈜W로 하여금 U㈜의 V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는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로 V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S은 위와 같이 ㈜W가 U㈜의 V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T 건물에 관한 U㈜의 소유지분 7개를 ㈜W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이 U㈜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은 ㈜W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것처럼 2007. 5. 2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에 의하여 S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96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S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제출한 허위의 고소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 20. 및 2009. 5.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S에 대한 위 법원 2008고합149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2회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S을 모해할 목적으로 재판장인 판사 AB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는 2005. 12. 또는 2006. 2.경 내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공사중단 된 것과 관련하여 AC으로부터 피고인(S)이 유능한 사업자로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하여 소개받았을 뿐, 당시 피고인(S)과 T 건물의 인수에 필요한 금융권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한 일을 맡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내가 U㈜의 부회장이 된 것은 이와 무관하다." "나는 U㈜의 대표이사인 피고인(S)의 V에 대한 채무 6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4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S)이 나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면 30억 원을 투입하여 보유한 T 건물 지분 7개를 양도하여 주겠다. 우선 담보로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S)은 나에게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면제의 대가로 내가 운영하는 ㈜W에게 T 지분의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마치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U㈜ 사이의 매매를 위장하여 가등기를 마친 것처럼 나를 무고하였다." "2006. 7. 20.경 실시된 AD의 T 건물 지분에 대한 공매 입찰에서 U㈜는 입찰 참가능력이 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U㈜와 무관하게 ㈜W가 입찰에 참여하여 해당 지분을 50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5억 원은 U㈜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S이 T 건물을 인수하기 위한 공매대금 조달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U㈜의 부회장으로 영입한 사람이고, S과 피고인 A은 V의 가압류 및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T의 공매지분을 S이 운영하는 U㈜의 계산으로 피고인 A이 내세운 W의 명의로 낙찰받되 S 또는 U㈜가 위 지분의 낙찰명의자인 ㈜W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S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V에 대한 U㈜의 채무를 위와 같이 U이 인수하기로 예정된 ㈜W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W 명의로 V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해준 것이었다. 또한, ㈜W 명의로 공매받은 위 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U㈜ 및 위 회사 대표이사 X의 명의로 보증을 한 것은 위 지분의 실제 낙찰자가 U㈜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이 V에게 4억 3,000만원을 대위변제한 사실도 없으며, S은 U㈜가 보유한 T에 관한 지분 7개를 ㈜W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될 무렵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위 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W 명의로 U㈜의 위 T 지분에 가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S을 모해할 목적으로 선서한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40]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의 각 일부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부분 1. AG, AE, AH(AI, AG, S 대질), S(AH, AI 대질), X, AJ,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노1838 서울고법 판결문, 2012도15583 대법원 판결문, 개인별출입국현황, 고소장사본, 사실조회 답변서(증 200쪽), 명함, 출입금지 안내문, 사진, 고소취하서(2009. 6. 7.자), 인감증명서(2008. 9. 23.자), 불기소의견서, 포기 및 이행각서(2009. 1. 22.자), 인감증명서(2009. 1. 22.자), 준비서면(2009. 8. 26.), 변론재개신청서(2009. 9. 2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08가합3781 건물명도), 답변서(2009. 1. 22.), U 양도양수계약서사본, 각 통장사본, 탄원서, 통화녹음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제출, T 대여금액, T 지출금액, T 투입비용내역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권리금 지불 이행각서, 대출의향서, 각 예금 및 대출거래내역사본, A부회장 입출금 현황, 차용약정서, 사실확인서(AJ), 각 증인신문조서사본(AH, V, X, AJ), 법인인 감증명사용현황(증 4책 304쪽) 1. 각 수사보고(AF 출석불응, AL 출석요구,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660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1838호, 2014나209170호, 대법원 2013도15583호, 2015다215854호),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AH, X, AJ, V, S)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모해위증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T자치관리위원회 대표였던 피고인 A이 U이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아니하여 납부를 독촉한 후 규약에 따라 단전 및 폐문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이 실질사주였던 W가 U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및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U이 승소한 상태였던 점, U이 관리비를 체납하였는지 여부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 A 이 당시 단전하기 직전의 사전 예고통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도 의문인 점, 피고인 A이 단전뿐만 아니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실로 묶고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출입을 차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무고 및 모해위증 등으로 무고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까지 되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 및 모해위증,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6. 7. 24.경 피해자 S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매수한 서울 중랑구 AM아파트 제2층 제203호에 관하여 2006. 7. 26.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아파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6. 27.경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AN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2억 7,000만 원에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압류금 채무 155,435,819원을 공제한 가액 114,564,181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S은 단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혹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있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 B와 S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명의신탁자인 S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