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2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E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구청장으로 당선되고, 2018. 5. 1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M당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8. 5.경까지 L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당 N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M당 O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G은 P대학교 내 CK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M당 O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해 공약을 개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2010. 6.경 L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2010. 7. 1.경 지방별정직 7급으로 채용되어 피고인 E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5. 17.경 의원 면직된 후 2018. 6. 21.경 다시 지방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E의 비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L구청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기획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은 L구청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J의 범행(피고인 A의 공약 작성) 피고인 A은 2018. 5. 10.경 L구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N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자, L구청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공약을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10. Q에 있는 L구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공약 10개 사항 [ R동 복합청사 건립, 재활용 선별장 상부 테니스장 조성, L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역세권 관광객을 위한 안내터치스크린 설치, 반려동물 박람회, 아이키우기 좋은 L(제2육아종합지원센터), S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도시농업(옥상텃밭) 활성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⑩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며 각 공약사항에 대한 현황과 예산,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5. 14.경 위 L구청 사무실에서 L구청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공약사항을 전달하면서 각 사항별로 1장씩 작성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 피고인 J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약사항별로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정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취합한 다음 2018. 5. 15.경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8. 5. 15.경 위 L구청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된 공약사항을 출력한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의 범행(M당 O 지역위원회 공약 관련) 피고인 F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G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M당 O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해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이와 같이 개발한 공약들이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E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약을 개발한 다음 이를 협의할 L구청 관계자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F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우리 O 지역위원회에서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약 관련 상의를 좀 부탁한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G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5. 1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한 다음 이메일로 "O 지역위원회 공약제안"이라는 제목으로 "613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 파일을 송부하고, 계속하여 15:50경 "O 시구의원 공약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613지방선거공약(시구의원 요청사항)" 파일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메일을 수신하자 즉시 피고인 C에게 "공약 검토", "시구의원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다시 송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메일을 L구청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에게 재전송하면서 공약 내용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여부,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부받은 파일에 공약 검토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8. 5. 11. 오전경 위 L구청 비서실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위와 같이 송부한 공약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공약에 대해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할 E의 공약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해당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2018. 5. 11.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공약 검토 파일을 취합하여 피고인 K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G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5. 13.경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공약 검토 파일과 L구청 비서실에서 협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 F에게 메일로 송부하면서 "구청에 가서 D 선생의 소개로 기획예산과 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1. O 지역위원회 공약 논의 (중략) 2. 구청의 반대논리는 결국 예산 부족과 민간의 행정영역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불편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3. 시구의원 요청사항 검토 - 회의 당일에 아직 미검토 상황이라 논의는 하지 못하고 메일로 구청 의견만 받은 것을 전해드립니다. 4. 구청장 공약에 추가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것이어서 이를 공약에 담는 것은 위원장님이 구청장과의 대화 등 고위급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M당 O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고인 E의 선거홍보물 제작 관련) 피고인 E는 2018. 4. 20.경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T" 대표 U으로부터 선거홍보물 제작을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책자형 선거공보물, 명함 등 각종 선거홍보물 제작을 "T"에 의뢰하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선거홍보물 시안 등을 송부받아 보고하고, 수정안을 다시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5. 1.경 U에게 "L구청장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선거홍보물 초안을 보내고,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에게 선거공보물, 명함, 선거벽보 등의 시안을 보고하면서 L구청 공무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 E가 촬영된 사진 파일 등을 받아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선거공보물 등의 시안을 보고받은 후 글자 크기, 사진,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J의 범행(피고인 E의 5대 공약 작성 관련) 피고인 E는 2018. 5. 9.경 피고인 D으로부터 L구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공약"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주요업무계획에서 제목 6개를 메모지에 적어주면서 해당 양식에 맞게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해당 양식을 건네주면서 공약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10.경 위 L구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J에게 해당 양식 파일을 메일로 송부하면서 공약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각 공약별로 1장씩 공약사항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의 검토를 받아 피고인 D에게 해당 파일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송부받은 공약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는 해당 공약 중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L"은 빼고 나머지 5개 공약을 L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8. 5. 15.경 다시 공약을 5개로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해당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D은 2018. 5. 18.경 피고인 E에게 해당 공약을 보고한 후 L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허위사실공표 관련)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사실은 R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확보된 예산은 55억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의 선거공보물 제5면에 " R동 청사 건립비 예산 편성, 총 116억(국비 10억, 시비 7억, 구비 99억) 확보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선거공보물 41,010부를 작성하여 L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물이 선거구 내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자형 선거공보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구청에서 받은 자료 1. 전자정보파일(이메일 첨부파일)출력물 판시 제2항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하여) 1. 2018. 5. 10. 15:39 D→C 이메일(공약검토, 첨부 파일 포함) 출력물, 2018. 5. 10. 15:45 C→H 외3 이메일(FW: 공약검토, 첨부파일 포함) 출력물, 2018. 5. 10. 15:59 D→C 이메일(시 구의원 공약, 첨부파일 포함) 출력물, 2018. 5. 10. 15:39 D→H 외3 이메일(FW: 공약검토, 첨부파일 포함) 출력물 1. 각 이메일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제168번, 제170번) 1.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화면, 이메일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제185번) 1. 구청 정책협의 결과 보고 판시 제3항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상자들간 통화내역(D, F, G, E) 1. 민선 5, 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압수물 사본(별책3-1, 증거목록 중 순번 239번) 중 연번 6번, 11번, 25번, 33번, 34번, 48번, 49번, 62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1. 이메일 출력물 등 압수물 사본(별책3-2, 증거목록 중 순번 240번) 중 연번 8번 내지 15번, 25번 판시 제4항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에 대하여) 1. 중앙선관위 공개 E 후보자 "5대공약" 1. 대상자들간 통화내역(D, F, G, E) 1. 민선 5, 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압수물 사본(별책 3-1, 증거목록 중 순번 239번) 중 연번 33번, 48번, 49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1. 이메일 출력물 등 압수물 사본(별책3-2, 증거목록 중 순번 240번) 중 연번 2번, 3번, 8번 내지 15번, 17번, 18번, 25번, 36번 내지 39번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자형 선거공보 1. 사실관계 확인 요청 관련 자료 제출 1. 전자정보파일(카카오톡 대화 대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선거운동 기획 참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가 아니며,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과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H, 피고인 J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참조),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참조).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참조). 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 피고인 J이 작성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0개 사항(이하 '이 사건 10개 사항'이라 한다)이었는데, 그 중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을 제외한 8개 사항은 피고인 A의 공약에 그대로 포함된 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10개 사항의 현황이나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업계획서로 이 사건 10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피고인 A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피고인 J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 행위는 선거운동 기획 참여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무원 지위 이용 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 피고인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10개 사항의 명칭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이 사건 10개 사항에 대하여 각별로 사업 개요, 현황, 향후 계획, 소요예산, 검토의견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점, 피고인 H, 피고인 J이 소속된 L구청 기획예산과는 L구청의 기획 및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로 L구청의 주요 사업에 관하여 타부서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기가 용이한 점,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사업 개요, 현황, 향후 계획, 소요예산, 검토의견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예산 자료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 자료가 산일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는 작업은 필요했던 점, 피고인 A도 시간 절약 차원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에 대한 현황 등의 정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L구청 기획예산과의 과장으로서, 같은 기획예산과 공무원인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H, 피고인 J은 피고인 C이 자신들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을 전달하면서 각 사항별로 1장씩 작성하여 정리하라고 한 행위를 업무상 지시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 위 지휘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으로 지시한 것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H, 피고인 J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행위, 피고인 C이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을 전달하면서 각 사항별로 1장씩 작성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모 및 고의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1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의 공약에 대한 현황 등의 정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요청하는 사항이 피고인 A의 공약임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 H, 피고인 J도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피고인 H, 피고인 J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L구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10. L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 같은 날 2018. 6. 13.에 실시 예정이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당 N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그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에 대한 정리를 요청한 날도 2018. 5. 10.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3. B에게 선거공보물 중 피고인 A이 구의원 재직시 달성한 공약을 소개하는 부분의 초안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받은 당일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일정한 표시를 한 뒤 사진을 찍어 B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10개 사항 중 8개 사항이 피고인 A의 공약에 포함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의 명칭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현황 등을 정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료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기획예산과 과장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실무자에 해당하는 부하 공무원에게 위 일정한 자료의 검토와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L구청 공무원인 피고인 C과 평소 업무 질의 등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특히 2018년 초경부터는 피고인 C과 이른바 'V'로 불리는 사적인 모임을 가져왔는데, 이 모임에 회칙이나 특별한 목적은 없었지만 이 모임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10개 사항에 대한 정리를 지시할 때 A 의원으로부터 검토 요청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H은 2018. 5. 14. 피고인 J에게 "A의원 공약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J도 이를 확인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F,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는 M당 O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G에게 공약사항을 개발·정리하게 한 후, 이를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E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E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G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G이나 피고인 D에게 공무원으로부터 위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받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G은 공무원들로부터 공약의 검토를 받고자 이메일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에게 공약의 검토를 부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는 2018. 5. 초순경 피고인 G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M당 O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을 위한 공약을 개발·정리하고, 이와 같이 개발한 공약들이 L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E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5. 9. 피고인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과 연락할 이메일 주소로 "W"를 받았다. 나) 피고인 G은 공약을 정리하여 전자문서로 만든 후, 2018. 5. 10. 13:04 피고인 D에게 "O 지역위원회 공약제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hwp"라는 명칭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전자문서는 상단에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라고 기재되고, '도시재생특구 L', '으뜸교육도시 L', '희망복지도시 L', '신성장중심도시 L', '역사문화관광도시 L'의 5가지 슬로건, 각 슬로건 별로 5개 내지 6개의 세부 공약(총 26개 항목), 그 세부 공약별 주체와 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이를 받은 피고인 D은 2018. 5. 10. 15:39 피고인 C에게 "공약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hwp"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피고인 C은 15:45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재전송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5. 10. 15:50 피고인 F를 참조인으로 하여 피고인 D에게 "O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제안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hwp"라는 명칭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전자문서는 상단에 "6·13 지방선거 공약(시.구의원 → 구청장 요청)"라고 기재되고, X, Y, Z, A, AA, AB 등 6명의 제안자와 그 제안자 별로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1개까지의 공약,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이를 받은 피고인 D은 2018. 5. 10. 15:59 피고인 C에게 "시 구의원 공약"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hwp"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피고인 C은 16:02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재전송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8. 5. 10. 17:31 피고인 D에게 "공약 관련해서 뵙고 상의드릴 시간이 있을런지 문의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D으로부터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 G은 2018. 5. 11. 10:00 L구청에 찾아가서 L구청장 비서실에서 피고인 D을 만났다. 그곳에 피고인 C이 들어왔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에게 피고인 C을 L구청 기획예산과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G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현재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G은 피고인 C과 주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D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D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정리한 공약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E의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hwp",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hwp" 전자문서를 받은 때부터 이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H이 검토 결과를 취합한 후, 피고인 K,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2018. 5. 11. 15:48 피고인 G에게 "6. 13지방선거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L구청 기획예산과 H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약 관련사항을 붙임으로 전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검토(수정).hwp"라는 명칭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G이 최초 발송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H 등 4인에게 전달된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hwp"의 전자문서 내용에, 세부 공약에 대한 현재 현황이나 예정 사항, 공약실현 가능여부 및 공약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추가하여 기재한 문서였다. 피고인 H은 2018. 5. 11. 16:18 피고인 G에게 "6.13지방선거 공약(O 지지역위원회_시,구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L구청 기획예산과 H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약 관련사항을 붙임으로 전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에는 앞서 보낸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검토(수정).hwp"과 함께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검토.hwp"라는 명칭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G이 최초 발송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H 등 4인에게 전달된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hwp"의 전자문서 내용에, 공약에 대한 현재 현황이나 예정 사항, 공약실현 가능여부 및 공약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추가하여 기재한 문서였다. 마) 피고인 G은 2018. 5. 13. 13:50 피고인 F에게 "구청 정책협의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이메일에는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검토(수정).hwp"과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검토.hwp"라는 명칭의 각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후자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파일과 동일하다. 전자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검토(수정).hwp"의 전자문서에 피고인 H이 추가한 내용의 앞에는 "- 구청:"이라고 표시하고, 그 밑에 "- G:"이라고 표시한 후 피고인 G이 협의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나 전달한 이야기, 공약화에 긍정적인지 여부를 추가하여 기재한 문서였다. 피고인 G은 26개 세부공약 모두에 대하여 그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바) 피고인 F는 2014년경부터 N시장의 비서실장, 정무보좌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선거에서 M당 O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지역에서 이 사건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 G은 시민사회 활동가로 정책을 연구하여 왔고, 2016. 초순경부터 2018. 2.경까지 N시의회 입법지원관으로 근무하였다. 2)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G은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보낸 "613 지방선거 공약(O 지역위원회).hwp", "613 지방선거공역(시구의원 요청사항).hwp"의 두 전자문서를 미리 출력하여 L구청에 왔다. 피고인 G은 위 전자문서 출력물을 보면서 피고인 C에게 26개 세부공약에 대한 현황, 진행예정 사항, 장애요소 혹은 필요조건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과 대화하였다. 나) 피고인 G은 피고인 D이 공무원임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D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대화를 하였으며, 공무원인 피고인 H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자신이 개발하고 정리한 공약을 검토한 전자문서를 받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할 전자문서를 만들었고, F에게 이를 첨부하여 자신이 한 공약 협의의 상대방을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 G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착각하거나 경솔하게 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더구나 피고인 G이 별다른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 D이 피고인 G을 만났을 때, 자신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였다. 마)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G이 L구청에 찾아가서 E 선거캠프 관계자인 피고인 D을 접촉한 목적은 그들의 주장대로 이른바 '공약 태우기', 즉 시·구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L구청장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L구청의 실무자인 담당공무원이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 가능성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이것이 바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라 할 것이다)에 따라 '공약 태우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피고인 G이 L구청 공무원들에게 시·구의원 후보자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을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G이 "구청 정책협의 결과 보고" 이메일에서 피고인 F에게 '(공약화에 대한) 구청의 반대논리는 결국 예산부족과 민간의 행정영역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불편함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청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것이어서 이를 공약에 담는 것은 위원장님이 구청장과의 대화 등 고위급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공약 태우기'를 위해서 피고인 G에게 L구청 공무원에게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받으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D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D에 공약을 전달하였고, 위 공약은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위 공약을 검토하는 한편,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C과 공약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항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한 행위는 피고인 E의 개인 비서로서 한 것일뿐, 피고인 D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2018. 5. 10. 사퇴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3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은 8년 동안 수행비서로 피고인 E를 보좌하였고, 피고인 E가 L구청장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2018. 5. 11.부터 2018. 5. 17.까지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적어도 2번 이상 만났으며,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은 하루도 빠짐 없이 총 70회 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8. 5. 1.부터 2018. 5. 17.까지 피고인 E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용 명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E로부터 소개받은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T(이하 'T'라 한다)와 연락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민선 5기, 6기 L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1. J으로부터 "민선5, 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완료).xlsx", "민선5,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추진중).xlsx"라는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 D은 2018. 5. 1. T에 이 사건 엑셀 파일이 포함된 "선거공보초안.zip" 파일을 전송하였다. T는 2018. 5. 11. 피고인 D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 초안을 보냈다. 피고인 D은 2018. 5. 14. 09:35경 T에 이 사건 엑셀 파일을 재차 전송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5. 14. 11:03경 H으로부터 "젊은 L 공약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위 이메일에는 "젊은L공약검토.hwp"라는 명칭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전자문서 중에는 부서명란에 "자치행정과"라고 기재된 "AC 권역 마음배움터 운영 지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서명란에 "청소년과"라고 기재된 "지역 특성화 청년공용공간 설치·운영"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서명란에 "생활보장과"라고 기재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라는 제목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피고인 D은 2018. 5. 14. 14:31경 T에 "희망복지도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 AC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청년 전용공간 설치 운영을 추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안에 있는 센터는 센터대로 보아서 써주셨으면 하구요,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D은 2018. 5. 15., 2018. 5. 16. L구청 기획예산과 공무원 J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AD선 경전철 사진, 피고인 E의 구청장 재직시 촬영된 사진 등을 받아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T(이하 'T'라 한다)에 전달하였다. T는 2018. 5. 17. 피고인 D에게 위 사진을 반영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최종 수정안을 보냈다. 다) 피고인 D은 2018. 5. 17. L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공무원으로부터 2018. 5. 17.부터 2018. 5. 31.까지 각종 행사에 대한 명칭, 시각, 장소가 기재된 일정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2018. 5. 17. H으로부터 L구에 있는 모든 동에 대한 공약을 검토한 전자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 D은 2018. 5. 10. 피고인 E와 함께 사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E의 선거캠프가 꾸려져 전반적으로 할 일이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자신이 선거캠프에 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E의 일정을 챙겨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고, 선거 공보물이나 명함 작업 등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위 진술 중 선거캠프에서 할 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 D이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 D이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E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는 위법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2018. 5. 11.부터 2018. 5. 17.까지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L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 E의 선거공보물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당시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이 보고하는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피고인 D에게 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이 그 지시대로 T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T에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행위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인 수행비서의 업무자체가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이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선거홍보물에 필요한 자료를 공무원들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D이 공무원직을 유지하여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5대 공약"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작성 및 제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이 기획예산과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J이 "5대 공약"을 작성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이 "5대 공약"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4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5대 공약"은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의 각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5대 공약 작성을 지시받고 피고인 C에게 5대 공약 작성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D은 비서실에 문서작성 등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장인 피고인 C에게 이를 부탁한 사실[피고인 D은 한글 파일에서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몰라 피고인 C에게 이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 내에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J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5대 공약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E로부터 "5대 공약"의 작성을 지시받을 당시 관련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이를 쉽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E의 공모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이 2018. 5. 11.부터 2018. 5. 17.까지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한 일 및 이에 대한 피고인 E의 인식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E의 지시로 피고인 D이 2018. 5. 1. 피고인 J으로부터 "민선5, 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완료).xlsx", "민선 5,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추진중).xlsx"라는 파일을 받았고, 피고인 D은 2018. 5. 1., 2018. 5. 4. L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E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2018. 5. 1.부터 피고인 E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L구청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5대 공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E도 피고인 D이 공약이나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해본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5대 공약"의 작성을 지시할 때 "민선 5,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주면서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민선 5,6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많은 항목이 있으므로,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일일이 지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5대 공약" 작성 지시를 받으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5대 공약"의 내용이 하나하나 정해진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5대 공약"을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할 것임을 인식하고 피고인 D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J과 공모하여 "5대 공약" 작성 및 제출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5항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L구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하면 "R동 청사 건립비 예산 편성, 총 116억(국비 10억, 시비 7억, 구비 99억) 확보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기재 인정 여부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5항'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당시 R동 청사 건립비로 확보된 예산은 N시 L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구비)으로 55억 원이었다. 나) N시 L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청사 건축비, 청사 건물 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잔고가 679억 9,000만 원이다. 그러나 위 기금을 R동 청사건립에로 사용하려면, L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L구 의회에 제출하여 L구의회로부터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까지 L구의회로부터 그와 같은 의결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문구, 구체적인 수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보물을 보는 선거인들이 이 사건 기재 부분을 확보된 예산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피고인 A이 R동 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고의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구에서 3선으로 12년 동안 구의원으로 있었고, 2012년 말경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2014년부터 2016까지는 L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이나 확보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능력과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기재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도 않았던바(피고인 A은 2018. 6. 7. 12:03경 이 사건 기재 부분을 실제 타이핑한 B에게 "R동청사 건립비 예산 누구한테 자료 받으셨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L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을 제출할 당시 이 사건 기재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L구의 3선 구의원이었던 자로 이 사건 선거에서 N시 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자, L구청장을 두 번 지내고 이 사건 선거에서 세 번째로 구청장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자, 여당의 O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O 지역의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지원하였고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 등 유력인사들이 L구청의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위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안이하게도 이에 호응한 사건이다. 그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하였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서 당선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도 몹시 나쁘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9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으로 인하여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그로 인한 연쇄적인 요청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L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제3범죄(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33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부하 공무원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독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하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관여한 범행이 많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제2범죄(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제3범죄(범죄사실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L구청장 E의 수행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퇴하지 않고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제2범죄(범죄사실 제3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으로 인하여 공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요청이나 그로 인한 연쇄적인 요청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이 공무원직을 유지하여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L구청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해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M당 O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O 지역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범행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공약에 대한 협의를 직접하고, 공무원의 검토 자료, 공무원과의 협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등 관련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다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자급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동료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보고 업무를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9.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제2범죄 (범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다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무자급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10.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 나항의 범행을 한 부분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이 공모하여 나항의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선거공보물 초안 작성행위에 관하여 1)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된 것, 즉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공보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피고인 B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선거공보물 초안을 작성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8개 항목에 대하여 현황, 예산, 계획, 검토의견 등이 기재된 문건 중 선거공보물 초안에 들어갈 부분을 표시하여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전송하면서 "볼펜 체크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배열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선거공보물 초안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보낸 8개 항목에 대하여만 각 항목에 대하여 한 두 문장이나 문구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보낸 사진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B이 정리한 문장이나 문구에서 피고인 B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 혹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비롯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개요가 조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공약, 1. R동 복합청사 건립, 2. 테니스장 조성, 3. 장애인 복지관 확충, 4. 관광객을 위한 터치스크린 설치, 5. 반려견 박람회 확대, 6. 제2육아지원쎈터 건립, 7. S천 환경정비 개선, 8. 도시농업(옥상텃밭) 활성화"라는 문자메시지만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진을 받기 이전이다. 위 시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고인 A에게 선거공보물 작성과 관련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나 경험을 활용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8개의 항목만을 보고 공약 내용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2018. 5. 13. 16:32경 피고인 B에게 "1. A,·전북 완주 출생,·AE대학 사회복지과 졸업,·L구의회 5, 6, 7대 의원, 선고공약 85%이행, 12개중 10가지 실천, 1) AF중학교~AG단지 인도설치, 2)AH시장놀이터 정비(외6곳), 3)AI동 고물상 CA공원 조성, 4)AJ근린공원 화장실·음용수 설치, 5)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확대지원, 6) 각동 마을문고 도서 확대 비치, 7)R동 청사 건립비 예산편성, 8)AK동 청사 건립, 9)S천 산책로 조선(L중~AL대), 10)S천 지킴이 상주배치, *AM 의정대상 수상, Hp AN"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16:34경 피고인 B에게 "10가지 공사시기·총사업비 등 간단하게 파악좀 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 10개 사항에 대한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들어 그 사진을 찍은 후 2018. 5. 14. 11:28경 피고인 A에게 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이어서 11:29경 피고인 A에게 "일요일에 주신 10가지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고물상 공원화 사진 확보 완료, 보완하실서 말씀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2018. 5. 14.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선거공보물 초안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한 사진을 확보한 후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선거공보물 초안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위 선거공보물 초안 부분은 피고인 A이 중 이미 이행한 공약에 관한 것(피고인 A의 선거공보물 중 4, 5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8. 5. 17. 피고인 A에게 전송한 피고인 A 선거공보물 중 앞으로 지킬 공약에 관한 것(피고인 A의 선거공보물 중 6, 7면)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선거공보물 4, 5면 부분을 작성할 때 일정한 자료 조사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선거공보물 6, 7면 부분을 작성할 때, 이를 단순히 타이핑하고 편집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자료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의 공약 작성 공모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H, 피고인 J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 작성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한 A 선거공보물 작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