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OO(이하 '피고인 김OO'이라고만 한다)은 2010. 3.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박OO(이하 '피고인 박OO'라고만 한다)는 2012. 7. 17.의 정부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OO은 2012. 1. 하순경 동두천시에 있는 'OO'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박OO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서로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박OO는 피해자 우OO(여, 72세)의 친손녀이다. 1. 존속살해 피고인들은 2012. 7. 3.경부터 경기 연천군 OO면 OO리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별채에서 생활하였고, 평소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 "일을 하지 않아 남보기에 창피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6. 새벽 무렵 위 별채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 박OO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전 피고인 김OO으로부터 폭행당한 가슴 부위 상처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김OO에게 "아침 일찍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에서 약을 산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마당에 피고인 김OO의 짐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는 마당에서 피고인 김OO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숙소, 직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위 짐을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불쌍한 년 먹여 살려놨더니, 지랄하고 앉아 있네", "미친년아 너도 나가라", "더러운 너희 엄마랑 같이 살아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박OO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욕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송곳을 오른 손에 쥔 다음 피고인 김OO에게 "죽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박OO에게 피해자를 정말 죽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피고인 박OO의 뜻에 동조하여 위 송곳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김OO은 별채에서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3회 찔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김OO의 몸, 머리카락 등을 붙잡으며 "OO야, 경찰 불러라", "OO야, 작은 삼촌 불러라"고 소리치자 재차 위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얼굴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 좌우측 팔 상박 부위, 복부 부위 등을 약 87회 찔렀다. 피고인 박OO는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이를 못들은 척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피고인 김OO에게 "죽었느냐"라고 물어보았으며,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는 칼(전체길이 40cm, 날길이 25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고인 김OO에게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칼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김OO은 오른 손에 위 칼을 쥔 다음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우측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른 후 마당으로 나와 피고인 박OO에게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칼을 건네받은 다음 별채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김OO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박OO와 함께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김OO은 박O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김OO 피고인 김OO은 위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극히 잔인한 방법, 즉 반항하는 피해자를 송곳으로 약 87회 찌른 다음 피해자를 칼로 4회 더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의 대상이 여자 친구인 박OO와 같이 동거생활을 하는 집주인인 박OO의 친조모인 점, 본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7. 17.경 박OO와 같이 박OO의 형사재판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자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박OO 피고인 박OO는 위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김OO에게 친조모인 피해자에 대한 살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점, 피해자로부터 구호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한 점, 저항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칼로 2회 찌른 점, 본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7. 17.경 김OO과 같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진 자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P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부검 실시 등, 피의자 특정, 범행도구 발견에 관하여) 1. 각 검증조서, 압수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김OO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박OO에 대한 판결문 첨부,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화면 첨부) 1.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 회보, 각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박OO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인 송곳이나 칼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김OO은 피해자를 송곳으로 약 90회 찔렀고, 이후 피고인 박OO가 주는 칼로 다시 피해자를 4회 찌른 점, 피고인 박OO는 피고인 김OO이 송곳으로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자 확실히 하라며 피고인 김OO에게 다시 칼을 건네주기까지 하였고, 이후 다시 자신이 그 칼로 피해자를 2회 더 찌른 점,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사망케 하기 위해 수차례 흉기를 사용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박OO는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요청하자 이를 외면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핸드폰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박OO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해의 점, 피고인 김OO에게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박OO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김OO : 형법 제35조(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O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김O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OO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박OO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OO 1) 기본범죄 :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 17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 나. 피고인 박OO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2년 이상 2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김OO(징역 17년), 피고인 박OO(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흉기인 송곳 또는 칼로 수차례 피고인 박OO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이어 피고인 김OO이 박O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및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더구나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 박OO의 할머니로서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및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인 송곳 또는 칼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흉기를 사용한 방법도 수십차례 피해자를 찌른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찌르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박OO는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자 피고인 김OO에게 자신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여 달라면서 피고인 김OO에게 칼을 건네고 자신도 다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까지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차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금과 핸드폰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배상 등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OO은 비록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박OO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