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내 B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던 중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보상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 50,000원을 지원하고, TV 3개월 해지 위약금 등도 현금 지급하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단말기 대금 1,07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E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E에 합계 21,434,900원 상당의 단말기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E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영수증, 변제내역 관련 이체내역, 인센티브 이체내역, 고소장, 위탁위촉계약서, 고소인 B이 대신 지급한 현금 지원 영수증, 고소인별 인적사항 및 고소의사 유무 등, 참고자료제출(D 매출내역, 피고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G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 첨부 등) 쟁점(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고소의사를 밝혀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들로만 한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2.부터 2019. 3. 30.까지 30건의 휴대전화 판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0,503,040원의 현금보상금을 약속하고 이를 미지급하였고, 특히 2019. 2. 한달간 약속한 현금보상금의 합계액이 9,004,14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판매내역에 대하여 B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인센티브는 2019. 1. 판매내역에 대하여 145,000원, 2019. 2. 판매내역에 대하여 1,255,000원(공소사실의 1,045,000원은 1,25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9. 3. 판매내역에 대하여 265,000원 합계 1,665,000원인 사실, 2019. 1.부터 2019. 2.까지의 피고인의 총 판매내역에 대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2019. 1.에 대하여 1,011,015원(2019. 2.말 지급), 2019. 2.에 대하여 1,784,615원(2019. 3.말 지급)이고, 여기에 판매등급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을 더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2019. 1. 판매내역에 대하여 1,977,515원, 2019. 2. 판매내역에 대하여 2,751,115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8년에 B이 운영하는 양산 H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 원 대(최소 2,121,017원, 최대 3,965,378원)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할 무렵에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할부금, 월세, 고객에게 지급할 휴대전화 악세사리 대금, 현금보상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4. 이후 미지급 현금보상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거나 B과 협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30건의 판매내역에 대하여 지급받을 인센티브 합계 1,665,00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10,503,040원의 현금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뒤에 이를 미지급하였고, 특히 2019. 2.에는 위 기간의 판매에 대한 피고인의 총수입 2,751,115원은 물론 양산 H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최고 수입 3,965,378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9,004,140원(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한 판매내역, 고객이 현금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고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판매내역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위 시기에 고객들에게 약속한 현금보상금 총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의 현금보상금을 약속한 뒤 대부분의 판매에 관하여 약속한 현금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E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도 사기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휴대폰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 이익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하는 금액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 합계 10,132,340원이나, 배상신청인은 유죄로 인정하는 사기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현금보상금을 약속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 및 B에게 상당한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피고인이 약속한 뒤에 지급하지 않은 현금보상약정금 30건 합계 10,503,04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B이 12건(현금보상 약정금 합계 3,539,510원 상당)에 대한 피해를 대신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9건(현금보상 약정금 피해금 합계 3,405,260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의 금액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금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던 중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보상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을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B에게 보고하여 인센티브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3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인센티브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인센티브 명목으로 14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20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인센티브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인센티브 명목으로 1,04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B 정상적으로 갤럭시진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5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인센티브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하면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약속한대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휴대폰을 판매하였고, 실제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약속한대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한 판매내역과 지급하지 못한 판매내역을 구별하여 B에게 인센티브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판매한 모든 휴대폰 판매내역에 대하여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서 산정한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피고인의 판매내역 중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내역을 사후에 정리한 것인 점, 피고인과 B이 체결한 위탁 위촉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약속한 현금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현금보상금을 지급한 판매내역을 포함한 피고인의 총 판매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객들에게 현금보상금을 지급할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에 대하여 B에게 거짓보고를 하여 인센티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