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23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G(현 H, 이하 'G'이라 한다) 생산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경 G 인근에 있던 국가보훈처장 지정의 자활용사촌인 I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섬유사업공장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I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섬유사업을 총괄하는 등 I 섬유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 방위사업청에 춘추운동복을 독점 납품하였고, 2001년경에는 G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섬유사업공장을 만들고 그 무렵부터 G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섬유사업을 총괄하는 등, G 섬유사업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동운동복을 독점 납품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1998. 6. 25. 원단 생산업체인 (주)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J의 염색가공업체인 (주)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경 K에 염색가공비용을 과다 지급한 후 2009. 1. 12.경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M 명의 차명계좌로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334,859,760원을 횡령하였다. 나.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I 섬유사업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 집행 등 섬유사업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I의 외주가공업체, 춘추운동복·전투복 부자재공급업체 등을 통해 외주가공비용이나 부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I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9. 1.경 거래 업체인 N에 부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2009. 1. 7.경 피고인의 직원인 O 명의 계좌로 1,805,200원을 되돌려 받아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900,842,535원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위사업청은,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전투복 등 피복류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한 후 법정 이윤을 더하여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가내역 중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과 시중의 여러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가격을 비교하여 그 중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중의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공급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서 G의 동운동복과 I의 춘추운동복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으로는 J이 동운동복 원단, 춘추운동복 원단을 생산하여 G, I에 납품하지만, J, G, I의 운영자가 모두 피고인이므로 결국 J은 G, I의 작업공정이 일부 분리된 분사업체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단과 완제품을 순차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자료를 방위 사업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J이 마치 별개의 회사로서 G, I에 원단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J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로 과다 계상한 염색가공비용과 약 8%의 판매마진까지 포함된 J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방위 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둘째,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I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과다 계상한 춘추운동복·전투복의 외주가공업체나 부자재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그대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마치 재료비인 것처럼 가장하고, 셋째, 사실은 G이 P 등 업체로부터 동운동복, 전투복 부자재를 납품받아 동운동복을 가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자재 납품업체인 P 등의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8. 피고인의 며느리인 Q 명의로 (주)R이라는 위 장업체를 설립한 후, 위 P 등 업체들로부터 동운동복, 전투복 부자재를 구입하여 10~20%의 이윤, 총액 기준으로 약 5억 원의 이익을 더하여 그대로 G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위 (주)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진정한 원가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과 2009. 4. 6.경 동운동복 1벌 당 35,92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5.경 동운동복 15,200벌을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545,9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I 명의로 방위사업청에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전투복을 납품하면서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84,158,254,83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 제2항과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로 과다 계상한 금원과 위장업체인 (주)R을 통해 과다 계상한 금원의 합계인 3,735,702,295원(2,334,859,760원 + 900,842,535원 +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X, Y, Z, AA, M, AB, O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국방부 피복류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사장 L 책상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입금표 사본 등 첨부, 허위 매입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확인, J이 G, I에 운동복 원단을 공급하면서 그 원가를 부풀린 내역 확인, A의 친필사인이 들어간 G '2009년 내부결제 서류' 발견, ㈜R 감사 U 제출자료 첨부, 군납관련 하청업체들로부터 반환받은 대금 정리 보고} 1. 각 사실조회회보서(방위사업청) 1. AD 작성의 사용내역 정리자료 1.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J의 원가 과다계상이 기재된 서면 1. G이 R과 거래한 내역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AG) 1. 하나은행 등 계좌거래내역(M) 1. 물가조사비교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R} 1. 군납관련 하청업체들 반환 내역 1. 각 동운동복·춘추운동복·신형전투복 원가계산서 사본 1. 각 2012년 춘추운동복·신형전투복 원가자료 제출 1. 각 물품구매계약서{춘추운동복·동운동복·전투복(동, 하, 신형전투복)} 1. 방위사업청의 G·I에 대한 각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과 관련하여, 검사는 과다 계상되어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금액 일체를 편취 금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이 정당한 내용의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특별 원가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이 기소된 편취액 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위 '특별 원가검증' 결과상의 부당이득금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액의 산정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예컨대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8.부터 2012. 12. 4.까지의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에 G 및 I 명의로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전투복을 공급한 뒤 합계 841억 58,254,830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중 과다 계상된 금액, 즉 동운동복 및 춘추운동복 등의 생산 과정에서 K 등 외주업체에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되돌려받거나, 위장업체를 통해 부풀린 금액이 총 37억 35,702,295원인 사실, 이 사건 동운동복 및 춘추운동복 등과 같이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례실례가격이 없는 군납물자의 '예정가격'은 판시와 같이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된 각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인 이른바 '원가계산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사실, 이때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해당 비용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실례가격 혹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중의 하나를 적용하게 되는데, 통상 방위사업청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G·I)로부터 세금계산서, 임금대장 등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받는 동시에, 동종 업체 내지 해당 수의계약업체의 외주업체들로부터도 물가조사서 등을 징구한 후, 품목별로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를 재료비 등의 단가로 결정하여 '계약원가'를 정하고, 위 '계약원가'에 다시 '예정가격율'(G 및 I이 납품한 동운동복·춘추운동복 등의 경우 약 93~99%의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온 사실, 방위사업청은 2013. 7. 22.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동일한 품목 및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 산정한 G 및 I의 동운동복·춘추운동복 납품관련 부당이득금이 각 320,896,892원 및 14억 24,816,226원으로 집계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설시한 법리에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방위 사업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전투복을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면서 교부받은 납품대금 전체가 원칙적으로 편취액에 해당하는바, 그 중 일부의 금액만을 특정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요소로서의 의미 1) 한편 검사는 납품대금 전체가 편취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매출액과 실제 이득 규모의 편차가 큰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소 범위를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위와 같이 기소된 금액은 단순히 '제조원가' 중 '재료비' 산정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과다 계상된 재료비 금원이 반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분이 편취액 산정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즉 과다 계상된 이 사건 동내의 원단의 염색가공비용은, 방위사업업청의 실질적 손해액(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책정되었을 이 사건 동내의에 대한 진정한 납품대금과 이 사건 납품대금과의 차액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3) 한편 방위사업청이 '특별 원가검증'을 통해 집계한 부당이득금액은, 대상기간 동안 납품된 전투복을 제외한 동운동복·춘추운동복만을 대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당이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개념으로 설정된 이른바 '검증원가'의 산정 방법 및 그 산정의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의미있게 반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일부 양형요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위 법 시행령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적인 계약의 모습임을 선언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시간적 한계, 계약 특성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거나 일반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의 체결을 허용하는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단체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경쟁의 예외로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도 특별한 예외가 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입법취지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의 전과정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일반 사업자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계산으로 G과 I의 섬유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확보한 후, 정작 수의계약 체결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해당 단체의 조합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통해 취득한 수익의 대부분을 독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K 및 기타의 외주가공업체들을 압박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가공의 업체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다음, 방위사업청에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원가와의 차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풀린 차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자활용사촌 구성원들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이라는 이 사건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는 완전히 몰각된 채, 피고인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어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국가의 예산이 편취행위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로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체결의 공정성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편취 및 횡령 금액이 거액이며,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피고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 다만, 기망행위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의 불량함에 비하여,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전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금액도 상계 처리 등을 통하여 방위사업청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75년 및 1985년에 민방위기본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2만 원 및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뇌병변장애 판정까지 받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관련 업계의 관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