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소분 포장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보디빌더 및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물고기 사료로 위장한 대용량의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및 포장지, 라벨지, 홀로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경구용의 경우 50정 내지 100정 씩 소량으로 개별포장을 하고 라벨과 홀로그램을 붙인 후 다리미를 이용하여 밀봉하고, 주사용의 경우 오일병에 담긴 채로 수입된 원액을 화학용 비커에 담은 다음 마그네슘 스틱을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흔들어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뒤 바이알 용기(1회용 주사제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고무마개를 닫고 전용집게를 이용하여 밀봉한 뒤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백 동화스테로이드제인 윈스트롤 등 20종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위 B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I'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5,000여명의 회원 이메일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다는 단체 메일을 발송한 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스테로이드제 주문을 받거나 중간판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편의점 및 우체국 택배로 스테로이드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허가나 신고없이 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5.경 군입대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의약품 판매대금 수령을 위한 차명계좌인 J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수익금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분배받았고, 2013. 2.경 제대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밀수입한 대용량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포장지, 라벨지, 홀로그램 등과 이미 소분 포장된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완제품을 함께 넘겨받고, 2013. 2. 25.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71동 301호 피고인 집에서 대용량으로 수입된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50정 또는 100정 씩 소량으로 개별포장을 하고 라벨과 홀로그램을 붙인 후 다리미를 이용하여 밀봉하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수입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인 윈스트롤 등 8종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1. 2.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1,154회에 걸쳐 합 615,386,643원 상당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4. 2.경 사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대용량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밀수입한 후 2014. 2. 11.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71동 301호 피고인 A의 집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인 클렌부테론(12,500정) 4통, T-3(2,500정) 4통, 윈스트롤(12,500정) 4통, 아나바(12,500정) 1통, 디볼(12,500정) 7통, 옥시메트론(12,500정) 5통, 클로미드(12,500정) 2통, 놀바(12,500정) 2통, 클렌부테론(50정) 25개, T-3(100정) 5개, 위스트론(100정) 19개, 아나바(100정) 46개, 디볼(100정) 34개, 옥시메트론(100정) 47개, 클로미드(50정) 104개, 놀바(100정) 74개, SCITROPIN(3.25mg) 20바이알, IGTROPIN(100mcg) 20바이알, 염산에페드린주사액(40mg) 19앰플, PROVIRAPLEXTABLETS(100정) 3개, 트렌볼론(50mg) 25바이알, 서스펜션(75mg) 14바이알, 마스터론(100mg) 16바이알, 데카듀라볼린(250mg) 2바이알, 이퀴포이즈(200mg) 16바이알, 프리모볼란(100mg) 9바이알, 이퀴포이즈 원액 2병, 크렌볼론아세데이트 2병 등 합계 150,73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윈스트롤 등 20종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2010. 2. 18.경부터 2011. 2.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7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I'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스테로이드제 복용 관련 게시물을 올린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167,487,000원 상당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부터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대용량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포장지, 라벨지, 홀로그램을 밀수입하여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인 윈스트롤 등 20종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만든 뒤 2010. 5. 19.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299동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M'이라는 이메일로 메일을 전송하고, 'I' 게시판에 글을올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이메일로 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8. 기재와 같이 2010. 5. 19.경부터 2010. 11. 13.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35,311,000원 상당의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위 A과 공동으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병행하여 단독으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필리핀에서 대용량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포장지, 라벨지, 홀로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만든 후 2013. 8. 2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이 관리하고 있던 'I' 카페 회원 5,000명 상당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3. 8. 23.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49. 내지 286.과 같이 총 138회에걸쳐 합계 47,240,100원 상당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경 사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대용량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밀수입한 후 2014. 2. 11.경 수원시 팔달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O i40차량 트렁크에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인 디볼(100정) 240개, T-3(100정) 35개, 윈스트롤(100정) 70개, 트렌볼론(50mg) 3바이알, 트렌볼론(100mg) 1바이알, 데카듀라볼린(200mg) 1바이알, 테스토바이론(2.50mg) 8앰플, 클렌뷰테론(50정) 3개 등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을 키우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4. 2. 6.경까지 서울 금천구 P건물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스테로이드 카페 회원을 상대로 스테로이드제 의 약품 판매관련 쪽지를 보내어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거나 위 A 또는 B에게 주문받은 내역을 알려주고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1. 2. 9.경부터 2014. 2. 6.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합계 192,267,166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유해물질 성분분석 감정회답), 감정의뢰회보서, S 명의 계좌거래내역, T 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군복무기간 확인), 수사보고(A 대포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계좌 카드 임의제출), 수사보고(불법의약품 판매금액 산정 - A), A 범죄일람표 1(J 새마을금고), A 범죄일람표 2(J 우체국), A, B 범죄일람표 각 1 내지 7(J 우체국, U 국민은행, S 신한은행, Q 국민은행, R 우체국, C 신한은행, V 국민은행), 수사보고(불법의약품 판매금액 산정 - B), 수사보고(불법의약품 판매금액 산정 - C), C 범죄일람표(국민은행),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불법 의약품 판매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스테로이드 제조품목 선정),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스테로이드제 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단 범죄사실 1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약사법 위반 범행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수사기록 3868쪽)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83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으로 위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은 판매,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 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적용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이다. 이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행위태양, 보호법익 및 죄질이 다르므로 위 두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두 범죄사실이 모두 '판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행위태양, 보호법익 및 죄질을 달리하는 위 행위를 두고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이 포괄일죄 또는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의약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소분포장하여 이를 중간 판매자 등에게 판매하는 최상위 판매자들이었던 점, 판매한 의약품의 양, 판매액, 수익의 규모가 극히 다액이며, 수년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약품이 오남용 될 때의 부작용 및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2. 피고인 C :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 및 판매액,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마찬가지로 취급한 약품이 오남용 될 때의 부작용 및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상위 판매자인 피고인 A, B의 하위 판매자로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위 피고인들에 비하면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