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 중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를 비켜지나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30.경 D로 하여금 D가 가입한 위 승용차에 관한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보험기간 : 2019. 1. 4. ~ 2020. 1. 4.)의 보험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9. 7. 29.경부터 F, G 등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등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6.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자료요청), 내사보고(피의자 보험청구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치료비 지급결의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신고자112신고 처리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사고접수 경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사고 신고사건 기록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범칙금 납부통고서 사본 1. 영상 캡쳐 사진 5장, CCTV영상 CD 1매, 112녹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후진하던 D의 차량으로 인해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당시 D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9. 1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D의 차량이 후진하려다가 멈추어 보행자인 피고인과 부딪힐 뻔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운전자인 D에게 사람을 치었다면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00경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대전 동구에 있는 F에서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약 19일간 위 F 및 G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2019. 8. 16.경 이후 2019. 8. 31.경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우 목과 무릎 부위의 기왕증으로 인해 약간의 충격으로도 그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비로소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차량 운전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의 차량은 피고인과 부딪치지 않고 멈추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이 자신을 치었다면서 항의하자, D는 자신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 없이 똑바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역시 D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2019. 7. 29. 13:00경 112신고를 하면서 “차에 치었다.”, “세게 받쳤나봐요. 자꾸 무릎이 아파요.”라고 진술하는 등 도저히 비접촉 사고로 볼 수 없는 표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인 2019. 7. 29.경 병원에 가서도 차량이 충격하여 무릎과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비접촉 사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이고, 놀라서 피하다가 생기는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의 차량이 세게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가, 2019. 8. 2.경 경찰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D의 차량을 피하다가 목과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상이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차량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나,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차량과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부터 무릎 부위가 좋지 않아서 종종 이에 관한 진료를 받아왔다고 자인하고 있고, 2019. 6. 19.경부터 2019. 7. 2.경까지 기간 동안 I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위 진단서의 내용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의한 임상적 추정 진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비접촉 사고와 무관한 타박상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등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일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D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하고 있는 점, ⑩ 위 진단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D의 진술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비접촉 사고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의 원인이 D의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⑪ 위 진단서 상에는 ‘전치 2주의 상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인 2019. 7. 29.경부터 약 한달 이상이 지난 2019. 8. 31.경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⑫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통증 호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로부터 약 2시간 남짓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상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⑬ 증인 D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를 기화로 무상으로 평소 자신의 지병에 관한 물리치료 내지 입원치료 등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지병에 관한 진료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기망·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함에 따라 D가 뺑소니로 입건되지는 않았고, 결국 D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1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 중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를 비켜지나간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B에서 11시 쯤에 차에 좀 세게 받혀 무릎이 아프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대전동부경찰서 J부서 경장 K에게 ‘인도를 걸어가다가 식당 옆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 뒤 범퍼에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전화 진술하고, 2019. 8. 2.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L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고, 일부 허위의 내용이 있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가 운전하던 차량과의 사이에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와 다르게 피고인이 112신고 및 경찰조사 당시 D의 차량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차량에 직접 부딪쳤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비접촉 교통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D가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 직후 아무런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운전자인 D를 찾아서 입원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자 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측에서 피고인이 비접촉 사고임에도 차량에 들이 받친 사고라고 허위 신고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합의, 보험처리 등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D가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국 D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 내지 경찰조사 당시 진술에 일부 허위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