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라남도는 전남 신안군 H에서 I까지 연결하는 J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K어촌계 면허지 L에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양식장은 위 J가 설치될 곳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어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금 외에도 전복양식 가두리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상을 위한 감정이 시작되자, 2012. 8.경 목포시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감정평가사 B에게 위 가두리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에 필요한 설문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남편인 O와 함께 가두리 시설물의 개수를 늘려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설문지에 "가두리 시설물 규격 2.5m×2.5m, 수량 368개, 2004년경 P(주)으로부터 가두리 시설물을 198,629,600원에 구입하여 설치하였다"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두리 개수는 176개였고, 가두리 시설물은 대부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 P으로부터 가두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구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B 등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가두리 시설물 368개에 대한 잔존가액을 234,342,400원으로 평가하게 하고, 이에 속은 신안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가두리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금으로 2012. 12. 31.경 234,34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234,342,4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신안군 H에서 I까지 연결하는 J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 주민의 어업권 손실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사로 선정되어 전남 신안군 H K어촌계 면허지 L에서 전복양식업을 하였던 A 소유의 가두리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정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이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제출하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12. 9.경 1차 감정시 위 설문지 내용대로 "가두리 시설물 368칸, 2.5m×2.5m 규격, 한칸당 단가 539,754원(대금 198,629,600원/368칸)"으로 가두리 시설 현황을 인용하여 가두리 시설물 잔존가액을 79,054,530원으로 감정하고, 2012. 11.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감정원 사무실에서 2차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인공위성 사진을 확인하여 본 결과 가두리 시설물의 수량이 368칸에 이르지 못한 170여 칸 정도임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368칸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 가두리 규격이 실제 2.5m×2.5m 규격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2m×1.2m 규격으로 368칸에 4배를 곱하여 1,472칸으로 수량을 산출한 후 1.2m×1.2m 규격 단가를 임의로 4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가두리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234,342,400원(1,472칸, 1.2m×1.2m 규격, 한칸당 단가 4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두리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과 관련하여, 가두리 규격, 수량 및 가두리 한칸당 단가에 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 C과 함께 A의 양식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로 선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준에 맞게 실질적인 감정을 한 후, 다른 감정평가사들과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여 감정평가액을 조율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1차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2012. 11. 경 위 사무실에서 2차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B이 작성한 감정평가 자료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그대로 전달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은 가두리 수량이나 규격, 단가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감정을 한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무렵 신안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감정평가서를 자신이 감정한 것처럼 사용하고, 전항과 같이 1차 감정 후 2차 감정에서 위 가두리 수량과 규격, 단가가 모두 바뀌고 보상금이 79,054,530원에서 234,342,400원으로 증액되도록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학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안군청 도서개발과 도서시설 담당 제출 자료), 수사보고(입식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위성사진 첨부) 및 -위성사진 6매, 수사보고서(신안군청 보관 중인 위성사진 등 확인) 1. -보상금 지급 내역 1부, -보상금 집행내역 1부, -행사계약서, -지장물 철거계약서 및 보상금 청구서 사본, -P(주) 거래명세표, 입금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 가서 사본, 각 - 감정평가법인 R감정원 감정평가서 사본, 각 -T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사본, -R감정원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자료 2매, -새한미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자료 총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상금 거짓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수료 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고,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피고인들에게 감정평가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전라남도를 위해 부풀려진 가두리 시설물 192개에 대한 보상금 122,265,600원을 공탁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B, C, D에 대한 유죄의 이유 감정평가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평가'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함으로써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85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의 토대가 되는 감정자료의 신뢰성 유무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사·수집한 감정자료의 신뢰성 등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가두리 시설물의 개수 및 단가에 대한 허위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감정서 작성 이전에 현장조사 및 위성사진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가두리 시설물 개수가 368칸에 훨씬 모자라는 170여 칸 정도임을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1766면 참조), 2.5m×2.5m 규격의 가두리와 1.2m×1.2m 규격의 가두리는 규격이 다른 만큼 하부틀, 고정틀, 전복집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시설 단가에서 차이가 있어 2.5m×2.5m 규격 가두리 시설물 1개의 단가가 곧 1.2m×1.2m 규격의 가두리 시설물 4개의 단가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가두리 시설물이 2.5m×2.5m 규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차에서 2.5m×2.5m 규격 가두리 368칸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2차에서 1.2m×1.2m 규격의 가두리 1,472칸으로 다시 산정하였던 점, 피고인 B, C은 1.2m×1.2m 규격의 가두리 시설물의 단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1칸당 단가를 40만 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피고인 D은 자신 감정의 토대가 되는 감정자료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후 그 신뢰성 유무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감정한 것처럼 감정서를 작성하였던 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감정평가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