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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7:2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여, 22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지로 이동 하던 중,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99 소재 수서역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및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5.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1피고인은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9.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4. 1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1. 공소사실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9. 23:45경 양산시 D아파트 101동 1406호 거실에서 C가 아들 E(14세)을 심하게 야단친다는 이유로 언쟁 중, C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49) 중 C 진술부분,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항고장, 고소인 제출 자료(진술서 등)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일부러 넘어지더라도 잘못 부딪치거나 틀어지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골절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골절이 되면 전치 14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즉, C가 전치 14주라는 상당히 중한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반드시 피고인에 의하여 외부적인 힘이 가해진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증인 C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밀쳐 C가 붕 날아가서 떨어질 정도였다면, 골절 이외에 가슴 내지 어깨부위에 C가 입은 상해가 있어야 할 것인데 C는 그러한 상해를 입은 바 없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평소에 C가 자해를 하며 위협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사실, C가 피고인이나 F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적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중에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15년 말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C에게는 다가올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여 자신의 부정행위를 상쇄시킬만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작출해낼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C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동작을 취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은 지적장애2급의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목격한 바와 다르게 상황을 각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을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9:4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68-1 선산읍사무소에서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046 인근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9:40경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습례리 1046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인근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서 농노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서 아래 양형 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전과, 특히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 책임의 무게, 비슷한 사건에서의 형량과의 균형 등을 뒤엎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신축하는 D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같은 달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 5억 3,700만 원, 공사기간 : 2016. 5. 21. ~ 2016. 7. 15., 공사장소 : 이천시 B, E, F, 대금지불조건 : 공사 진행에 맞추어 지급, 선급금 : 5,37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위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전에 공사를 실시하였던 화성시 G 소재 주택공사 현장, 평택시 소재 H 포장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하였던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위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년 전부터 체납세금이 6억 원에 달하고, 처형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공사현장에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여 약속한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공사대금 300만 원,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공사대금 5,070만 원, 합계 5,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도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조회동의서 및 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인부 노임, 자재비 등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선급금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70만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3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B(31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0:5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해자가 "엄마 병원을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술을 드셨어요"라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 하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 면장갑, 솜인형, 화장지, 베개 등의 물건을 10cm 가량 쌓아놓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물건에 불이 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범행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가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18세)는 경기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왔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3:45경 여주시 D에 있는 'C'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리와 봐! 씨발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식당 내부에서 피해자측과 시비가 있은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 일행을 쫓아와 피고인 일행에게 대들면서 도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게 된 것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8.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문 앞에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켜려고 하고 피고인이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보안직원들 및 환자 가족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 미친 새끼가, 야 인마 너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만해 인마, 입 다물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81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40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9-6-2207-000290)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 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3.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당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31

범죄사실 정당한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폰(C)으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2017. 8. 24.20:58경 "오늘은 입금 안들어 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 29. 17:19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상으로 입금해라, 내가 애기한데 가서 일하라고, 이런 개쌍년을 봤나,이 시발년아 말을 항상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니가 개지랄을 하는구나"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2호증 일반휴대폰 문자(피고소인 A의 변제 독촉 문자), 증제3호증 피고소인 A에 대한 송금내역 및 자료, 증제4호증 통화녹음 및 통화 녹취록(피고소인 A의 고소인에 대한 변제독촉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통화의 내용,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너희 점주 이름이 뭐야, 전화 번호 말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과도로 담배 판매플라스틱 광고판을 툭툭 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1:3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양동시장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5세, 여)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사본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0:20경 서울 마포구 B 야외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6: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삼거리를 택전사거리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당시 연일대교 쪽에서 연일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G과 원 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원에 이르러, 의원의 장비를 반출하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E로 하여금 의원의 출입문을 열게 하고 의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감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 C(여, 52세)를 사무실에서나가지 못하게 하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D의원 장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껍데기를 벗겨 버리겠다, 땅에 묻어 버린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와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사무실의 전화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7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난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BC 실장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명의 통장을 개당 300만 원에 모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성명미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주고 1일에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8. 전북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상자에 넣어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및 현재지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11. 22, 동종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위 'D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절취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시원 215호의 사용자인 피해자 E가 고시원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사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율 죄명 검토) 1. 입주계약서 사본, E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 후에 그 점유물을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여전히 위 조항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2.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위 고시원 215호를 월 사용료 선납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9. 분 고시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도 되지 않자, 임의로 출입문의 비 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위 215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피해자는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위 215호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 이상 위 215호의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 즉 전자식 잠금장치번호키의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조항의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시원비를 정산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시원비를 선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의 딸인 G이 친구 집(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검사이고, 당신이 법에 대해 잘 아는데, 왜 딸은 친구 집에서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