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거부의사를 밝히는 그녀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였던 G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아내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구용 칼을 잡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혼해 달라, 이혼해 주지 않으면 친정식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D와 장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손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진술서 끝부분에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몇 차례를 말씀을 했는데 아빠는 가슴을 만졌습니다(기분이 정말로 드러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9쪽). 이후 피해자는 2014. 11. 22.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집 거실에서 아빠 손으로 제 옷 안에 손을 넣고 제 가슴을 장난식으로…", "저는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 좀 만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반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항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빠 손을 뿌리쳤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그 당시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짜증나고…"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5, 36쪽). 피해자는 2014. 12. 11.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빠가 갑자기 제 방안에 들어와서 손으로 저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완전히 움켜쥐었고, 이에 제가 아빠를 밀어 내면서 '제발 그만 하세요'고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저의 슴가를 만졌고, 저도 너무 짜증나서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전에도 가끔 저의 가슴을 장난식으로 자주 만지셨는데, 주로 집안에서 만졌고…", "아빠는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아빠가 자꾸 만진다'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경고해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175쪽). 피해자는 2015. 1.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후 2015. 1.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예전에도 아빠가 제 가슴을 몇 번 만졌는데 그때는 옷 위로 가슴을 만졌어요. 그때는 제가 '하지 마, 만지지 마'라고 하면 끝났는데요. 2014. 8. 중순경에는 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아빠가 제 가슴을 만지자마자 제가 아빠에게 '하지 마, 그만 좀 만져'라고 하고 손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아빠가 힘을 주고 계속 만졌어요.", "예전에 아빠가 장난으로 제 가슴을 잠깐 스치듯이 만진적은 있었어요. 그때는 화 내지 않았어요.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레슬링을 한 적은 있으나, 레슬링을 하면서 아빠가 제 가슴을 만진 적은 없어요.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피해자가 말한 '장난삼아 아빠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본건과 별개인가요."라고 묻자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96~398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난으로 스쳐지나갔다."라거나 "몸싸움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사의 "피고인이 먼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는데 증인이 '만지지 마라, 빼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손을 뺀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변호인의 "아빠가 지금까지 D이의 가슴을 몇 번 정도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3번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아빠가 D이의 가슴을 만질 때 D이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아빠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1~2초 정도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놀다가 배를 만지고 놀면서 잠깐 가슴을 툭 친다는게 실수로 어떻게 브래지어 속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말라는 말에 너무 놀라 저도 바로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가슴을 툭 치려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이 들어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들어간 것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장난을 하다가 일어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로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점, 당시 피해자는 어머니 F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2번이나 만진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6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칼을 들고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태양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