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 고받고 2020.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2021고합816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1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C의 팔에 약 0.1㎖(필로폰 약 0.07g, 이하 같다)를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약 0.1㎖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9.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C의 팔에 약 0.1㎖를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약 0.1㎖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4.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C의 팔에 약 0.1㎖를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약 0.1㎖를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4.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0.2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875호의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3. 22:11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는 한편, 길을 가던 피해자 F(남, 3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차에서 여성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H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163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29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감고8호의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2021고합816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스스로 치료 없이는 필로폰을 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7부(2021고합81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37, 38, 39번) [2021고합816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2, 13, 28, 29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약 흔적 사진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47, 52, 56, 57번) 1. 피의자 A 투약 흔적 사진 [2021고합875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0, 19번) 1. 각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분석,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9번)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2021고합11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치료 없이 필로폰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치료감호를 받을 의사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600,000원(2021고합816호 사건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 주사를 세 번 놓고 피고인 스스로 세 번 투약함으로써 총 6회 투약 × 2021년 6월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수도권 1회분 가격인 100,000원). 한편 2021고합816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수수 범행은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816호 사건의 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816호 사건의 판시 제3항 중 피고인이 C의 팔에 필로폰 주사를 놓은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합816호 사건의 판시 제3항 중 피고인 스스로 투약한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