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1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 위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판시 2009.경 음주운전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가족관계 등 고려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죽전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515에 있는 산본역동부사거리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산본역서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사, 중증뇌부종,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무런 과실없는 피해자를 마을버스로 치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야간에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으로 시계가 불량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1: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2247 농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3:57경 부천시 B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 2011년, 2016년 각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21:19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지하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든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1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1:29경 평택시 B역 인근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4: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하여 잠을 못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C(남, 45세)에게 식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도로 위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11. 21:2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24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 일행에게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2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패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끌어안자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뭐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21: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112 신고 접수, 피의자 관리 등 제반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G에게 "니 엄마 창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G의 다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1. 21: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니 엄마 창년, 개새끼들, 좆밥 씨발놈들, 우리 아빠에게 다 씹어 먹힐 좆밥들, 돈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고, 반복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F지구대 경장 G의 폭행 피해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채증 영상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장 G에게 침을 뱉은 사진, 현장 체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폭행치상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판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직은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로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금촌로타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J에 있는 K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49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남, 43세), D(남,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C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1경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중단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경증도 지체장애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3:2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48km/h를 38km/h 초과한 약 86km/h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3:26경 안양시 만안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CCTV 영상자료 캡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속도감정의뢰), 내사보고(3보, 속도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59%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0:1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4:4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45경 창원시 C, 노견주차장에서 팔용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 지역으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펌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18,7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2년, 200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 수치가 0.104%로 적지 않고 음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사 홍은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수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수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1. 201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 15.경까지 이자 1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자산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처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자산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처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3.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차용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가읍사무소 방면에서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BMW X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1: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술을 마신 식당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수사보고(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1피의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4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고지점 중앙선 상에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인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5,2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거나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지점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3:2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에 파편물이 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역시 컸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3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지내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08. 04:00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상가 2층에 있는 C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맞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9. 12: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2. 28. 기념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7년 이전 전력이기는 하나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심한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9: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2지선 4.9km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