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오랜 동네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38세)는 대학교 동창 사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상황에서, 2019. 8.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재 성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위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던 중, 위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부근 길가에 세워진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28. 1억 원 갈취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7. 2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회사 대표님? 저는 공무원 비리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밥 먹고 사는 기자입니다. 댁으로 우편물을 보낼까 하다가 많이 곤란할 수 있겠다 싶어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C 대표님처럼 법원이나 경찰서에 출입하실 일이 없는 분들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 외, 그동안 대표님의 행적을 쫓아보니 마약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지역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자제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모텔을 수시로 드나들며 난잡한 간음 생활을 하는 등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여 언론사 제보를 목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본인 삶은 물론, D회사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각종 언론사 기사 제보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금일 중 별도로 연락드리기 전까지, 신속히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원, 경찰청, 경찰서 등 각종 조사 기관에는 제 눈과 귀가 있어 이 시간 이후로 저를 추적하시는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뒤 감당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를 직접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28. 09:0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매장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모님이 보시면 안 되는 우편이 지금 집으로 배달 갑니다. 배달기사가 곧 전화 갈거니 전화를 잘 받으세요."라고 말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협박편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위 공모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협박 및 금품요구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2:00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이니 경찰에 알리지 말고 돈을 줘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며 협박범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3경 대구 동구 J소재 K초등학교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언론에 유출되지 않으려면 현금 3억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6촌 동생을 사칭하며 피고인 B과 거짓으로 협상하는 행세를 하며 합의금 액수를 2억 5,000만 원으로 낮추어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7경 대구 서구 L 소재 M은행 이현공단 지점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신 사무실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냈으니 먼저 현금 1억 원을 비타500 박스에 넣어서 전달하고, 나머지 현금 1억 5,000만 원은 2019. 9. 2. 17:00경 서울역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무렵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비타 500박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위 M은행 이현공단지점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1억 5,000만 원 갈취 미수 피고인 A은 2019. 8. 28. 오후경 대구 서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주식을 매도하여 나머지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8. 29. 14:00경 대구 동구 불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은 채무 면탈 계획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30. 09:29경 대구 동구 용계동 율하교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 서울역에 오실 때 6촌 동생(피고인 A을 지칭)과 같이 오시고, 1억 2,000만 원만 준비해 오세요"라고 말하였다.피고인 B은 2019. 9. 2. 17:10경 서울 용산구 N건물 4층 O 커피숍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및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꾸며진 가방(실제로는 A4 용지 박스가 들어있음)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억 2,000만 원 채무를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과 평소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갈취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으며, 주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