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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7. 20:4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 앞 도로에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C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D 그레이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에 "유튜브 C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가로 1.5m, 세로 30㎝)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페이스북 확인) 1. 내사보고(D 차량 및 광고내용 사진, 유튜브 검색자료 첨부, 차적 조회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위 지구 지정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선거기간 이전인 2012. 2.경부터 C 서울시장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로 자신의 차량에 "유튜브 C OUT 검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다녔고, 2014. 3. 19.경부터 전광판으로 개조해 부착하고 다녔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인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목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4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유튜브 C OUT 검색"이라고 기재된 LED 전광판을 피고인의 그레이스 차량에 부착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영등포, 서울시청, 동대문, 고속터미널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님으로써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LED 전광판의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4. 3. 19.경 유튜브에 'C OUT'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LED 전광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그레이스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점, 피고인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소 영업이 어려워지자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14. 3. 19. 이전에 '유튜브 COUT 검색, 강제 수용개발 볼모로 잡혀 6년 회복불능 상태로 무너진 상권 파탄난 상인 피눈물 외면하고 민심 왜곡하는 언론플레이 망언 무책임한 아마추어 C 규탄행진,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가세입자 서행 중 죄송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의견이 게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LED 전광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C의 실명과 함께 OUT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스스로 위 내용을 검색해보지 않는 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알 수 없어 유권자들은 위 전광판이 C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OUT 이라는 내용을 이어서 기재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된 내심의 의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대책수립 촉구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C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전광판 게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5.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일 영업이 잘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위 주점 출입문을 잠가 다른 사람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비벼대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1,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취금이 25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5. 사이 월일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대학교 경영대학 대강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위 콘센트 앞바닥에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 콘센트 앞을 지나던 성명불상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5. 사이 월일불상경 위 대학교 경영대학 소강의실에서 검정색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 사이를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의 은밀한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5. 14:23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KTX 역사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과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디지털 수사지원 결과 요약,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대학생),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4:55경 서울 관악구 C에 위치한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가명, 여, 31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귀와 볼에 뽀뽀를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4. 8. 13. 자 고소취하서 제출),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닉네임) "D(E)"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모가에이트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신소림사"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건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미디어이야기, F, G, H) 1. 각 진술서(I, J, G, H) 1. 각 화면캡쳐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4노2832), 동종 범행으로 또다른 벌금형이 처해질 사정에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 1658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0:00경부터 1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 등 35명이 참석하는 F단체 임시회 개최를 막기 위해 위 D교회 출입문 2곳에 오토바이 체인으로 걸어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F단체원인 위 E 등의 F단체임시회 개최 및 안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C 및 D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등 농지화 작업을 하여 산지 약 7,161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훼손지 구적도,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 1. 농지임차계약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산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실제로도 임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일부 산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 등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 매달 2푼 이자를 주겠으며 일을 해서 돈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이미 지인들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수년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월급의 90% 이상을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악화된 건강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300만원, 2013. 2. 18.경 300만원, 2013. 3. 14.경 376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조회) 1. 차용증, 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거래내역,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976만 원은 곗돈으로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부 이자로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안 피해자가 2013. 1.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계를 먼저 탄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돈을 월 2부 이자로 빌려주도록 해주겠다하여 피고인이 3번에 나눠서 돈을 받았고, 매달 이자와 원금 명목을 3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976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위 976만 원을 곗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채무에 시달려 왔고 2012. 12.경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입의 약 90%를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돌려막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남편의 생활비 지급이 불규칙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역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5회 정도의 이자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7. 22:0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1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훔쳐온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63

범죄사실 [2015고정1163]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살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15고정 129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1,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약 3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23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1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정 1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자동차무단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15경 시흥시 신천동 엘림빌라 102동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삼미시장 주차장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삼성전자동인천서비스센터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지회 G분회 분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삼성전자서비스양천센터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지회 양천분회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G분회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다른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 후 서울 구로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 주식회사의 H건물에 가 그곳 직원들 상대로 위 지회 가입을 선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4. 16:58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지회 소속 조합원 약 40여 명과 함께 위 H건물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객용 의자에 앉아 "시민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 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착용한 후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고, 성명불상자 1명은 불상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B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H건물의 팀장 J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17:1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C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지회 소속 조합원 약 40여 명은 "시민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한꺼번에 이 사건 H건물 안으로 들어가 머물렀고, 일부 조합원은 불상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오후 시간대로 이 사건 H건물 이용객들의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비록 피고인들과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H건물의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이동하거나 서 있었고, 일부는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이용객들이 위 H건물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H건물의 팀장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 40여 명이 예고 없이 위 H건물에 진입하여 머무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고객은 영업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등 위 H건물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당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다른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 후 위 H건물에 가 그곳 직원들 상대로 위 지회 가입을 선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H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H건물 측 직원들의 제지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제1층에 있는 'C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에서 성명불상의 고객 약10명에게 음식을 배달 후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식대 합계금 181,500원을 보관하던 중 동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대, 담배값, 차비 등 개인 용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1: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위 의류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분석 등에 대한) 1. C CCTV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정,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심한 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친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아고라토론방'에 'C'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 관련 글을 게시하여 오던 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5.3.19:20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E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공소외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E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 29,000여 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E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협상철회, E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G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의경 H, I 등 진압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0여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1. 21:00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시위대와 합류하여 "미쇠고기 수일반대, E 아웃"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도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같은 날 21:13경 동십 자로터리 부근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최대 29,000여명과 공모하여, 동십자로터리 등 부근 차량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다음 아고라 게시글 1. 5. 31. 집회속보 상황 등 1. 폭력시위자 확인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6:20경 서울 중구 D건물 정원 내에서 자신의 주거지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6세)과 주거지 내 정원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 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을 할퀴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철제의자를 확 당겨 위 철제의자에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윗부분이 베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상처 등 사진)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6:05경 광주 동구 수기동 7 소재 한국전력공사 충장변전소에서,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지사의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 부탄가스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남구 B, 2층 소재 C당구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그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원 지폐를 투입하면 화면에 그림 표시가 되어 배팅하게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누적된 포인트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17:30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09경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얼짱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서삼면소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13.8km지점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음주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감정회보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