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2014고단64 피고인은 2014. 2. 24. 00:01경 속초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싸움 후에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대를 집어 들고 3~4회 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싸우기 위해 이동하려는 행동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며 놓지 않는 등으로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해 방지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를 청초교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1:1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4. 2. 18. 08:20경 강릉시 방동길 38(사천면)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수명의 다른 응급환자들이 재원 중인 같은 센터의 담당 전공의인 피해자 N(여, 33세)에게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이 아프니, CT를 찍고 입원을 시켜 달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문진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입원을 안 시켜 줘, 씨티를 왜 안 찍어 줘, 개 간나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고자 다가온 응급실 보안요원 O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죽을래, 나랑 맞장 뜰까? 계급장 떼고!"라는 등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으려 하며 싸울 듯이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9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4. 5. 26. 21:00경 속초시 P에 있는 Q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앞서 2014. 3, 17. 위 병원에서 퇴원 중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었던 일로 불만을 품 고 찾아와, 피해자인 미상의 당직 간호사들 5명에게 "내가 난동부린 날짜가 언제냐, 내가 강제퇴원 당한 날짜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데스크 위에 있던 서류 폴더를 집어 들어 데스크에 내려치고 위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시설 및 경비 담당 당직자인 피해자 R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당신이 여기 뭔데, 여기 병원이 날 병신으로 만들었어!"라는 등 소리를 치며 가슴으로 피해자 R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곳 엘리베이터 옆 벽을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같은 날 21:40 경까지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당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239 피고인은 2014. 3. 16. 23:05경 속초시 P에 있는 'Q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 자 S(여, 28세)가 피고인의 주치의 교체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4 1. F,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4고단134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185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CD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CCTV CD 2014고단23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2014고단239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 진료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2000년경의 벌금 50만 원의 전력 외에는 없다가 2014년에 이르러 벌금 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처벌받고 이 사건 다수의 관련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최근 심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의지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황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