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는 2006. 10. 1.부터 2012. 1. 9.까지 I대학교 J교육원(이하 'J교육원'이라고 한다)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계획과 실행, 예산 수립, 집행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K 또는 L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J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내외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다음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여행경비를 과다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10. 21.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J교육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2008. 10. 25.부터 1박2일로 실시 예정이던 대전천문대 등 국내탐방행사의 경비를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학부모 148명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C로 하여금 정상 여행경비와의 차액 222만 원(1인당 1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대학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J교육원 학부모들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아 대체탐방행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 1. 3.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탐방행사의 경비 375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게 되자, C로 하여금 2011. 1. 4. J교육원의 비공식 계좌로 위 돈 375만 원 중 3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대학교를 위하여 위 돈 36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I대학교에 반환하거나 학부모들에게 환불해주지 않고, 2011. 1. 5.경 J교육원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 서부, 북부 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탐방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1. 2. 15. 부산서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들의 탐방행사비 명목으로 16,335,000원, 2011. 2. 17. 부산북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들의 탐방행사비 명목으로 16,335,000원을 C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탐방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1. 2. 16. 부산서부교육청 관련 행사비 16,335,000원을, 2011. 2. 18. 부산북부교육청 관련 행사비 16,335,000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J교육원 행정실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 위 돈 합계 3,26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I대학교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J교육원 학부모들로부터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인 'O'에 대한 기부금 용도로 400만 원을 지원받아 J교육원 명의의 비공식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I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7. 위 돈 4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J교육원 학부모들로부터 'O'에 기부하기 위한 용도로 500만 원을 지원받아 J교육원 명의 비공식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I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 위 돈 5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O'에서 위 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발전기금과 피해자 I대학교의 기성회비를 자신의 제자 등 지인들을 통해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J교육원에서 피해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Q 명의로 2009년도 P보고서 작성 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2009년도 P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0. 2. 26. 2009년도 P보고서 작성 수당 명목으로 25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1. 1. 27. R 명의 계좌로 'S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T 명의 계좌로 'U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50만 원, Q 명의 계좌로 'V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50만 원, 2011. 2. 23.경 '2010년도 P보고서 작성 수당' 명목으로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 Q 명의 계좌로 200만 원, W 명의 계좌로 90만 원, X 명의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대학교로부터 '교육지원비(2010년 Y 학습자료 개발비)' 명목으로 2011. 2. 17. R 명의 계좌로 170만 원, Q 명의 계좌로 17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Z, AA의 각 법정진술 1. AB, Q, R, X,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탐방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체탐방 지출요구서 첨부), 연구비 지출요구서 1. J원 탐방학습 관련 공문 사본, 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 A에 대한 학부모들 대상 사기죄 유죄판단의 이유 :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구로 학부모들에게서 행사경비를 과다 지급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매번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A도 C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표추적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 C이 범죄사실 기재 각 탐방행사 이전에 최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2008. 8. 1. 1박2일로 진행한 탐방행사의 1인당 경비가 13만 원이었고, 2008. 8. 13. 1박2일로 진행한 탐방행사의 1인당 경비도 12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 이후부터는 시기를 불문하고 1박2일 행사의 경우 모두 1인당 15만 원으로 고정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대전천문대 등 국내탐방행사와 관련하여 C이 사례금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국내탐방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시기나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규모가 대체로 일률적이고 탐방행사가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단 한번 경비가 부풀려 청구된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부풀려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탐방행사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의 경우에도 1인당 1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인 3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수표로 교부된 것이 확인되고, C이 수표 이외에 현금을 교부한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학부모들이나 I대학교에 끼친 손해가 거의 8,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C을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오히려 C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하거나 C에게서 받은 돈이 탐방행사와 관련한 사전답사나 코스 개발 등에 대한 수고비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그들까지 범행에 연루시킨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편취한 연구비와 수당 전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탐방행사경비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 B가 A,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기(주위적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탐방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J교육원 학부모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와 C이 탐방행사경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J교육원 학부모들에게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탐방행사경비를 부풀려서 학부모들에게 청구하기로 A,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A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탐방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C 역시 A의 지시로 피고인 B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은 맞으나 탐방행사경비의 책정과 관련하여 B와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다), 오히려 피고인 B가 받은 돈의 액수는 위 피고인보다 하위직에 있는 A가 챙긴 돈의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으로서는 C이 자신의 여행사에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로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8. 5.과 같은 해 12.부터 각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백두산 등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 24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의 경비를 과다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요구하길래 행사를 맡겨준 데에 대한 사례비로 4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위 백두산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이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2008. 12. 18.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대만 해외탐방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 37명으로부터 각 9만 원씩의 경비를 과다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위 탐방행사를 실시할 무렵인 2008. 12. 15.경 16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중 150만 원이 피고인 A가 다니는 주점에서 사용되거나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자료가 없고(탐방행사 출발 전날인 2008. 12. 18. 피고인 C이 수표로 100만 원, 현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자료는 있으나,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진술이나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탐방행사 실시 직전에 출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탐방행사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돈 130만 원 역시 탐방행사경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J교육원 행사를 맡게 된 초반에는 탐방행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해외에서 실시된 위 탐방행사에 관하여 국내탐방행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경비를 책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의 경우와 같이 행사경비의 액수만으로 그것이 과다 청구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9, 10, 12, 13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9, 10, 12, 13항 기재 각 탐방행사를 실시하면서 '1인당 편취액(만 원)'란 기재 금액씩을 학부모들에게서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국내탐방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시기나 일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률적이고 탐방행사가 여러 차례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정상 과다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는 대체로 일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면 당일이나 1박2일 행사의 경우 1인당 2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인 A에게 수표로 건네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피고인 C은 2박3일 일정의 행사의 경우 과다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가 1박2일 일정의 행사의 경우보다 작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이 학부모들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행사경비를 수표 이외에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1인당 편취액(만 원)'란 기재 금액의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경비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C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탐방행사경비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는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탐방행사경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I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예비적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탐방행사경비로 피고인 C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그 돈은 피고인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이 I대학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내지 13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