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6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64 강제추행 |2014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선현숙(기소), 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너무 이쁘네. 같이 잘까?'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대상자 검색,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형 복역을 하고 출소한지 불과 11개월 만에 다시금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1994. 10.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부착명령청구 1)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10.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부착명령청구 1)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 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10.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20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허벅지를 1회 만진 것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하성우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