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모두사실] 천안시동남구청은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들을 정비하기로 계획하고,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2011. 12. 8. 1차 계고장, 2012. 6. 15. 2차 계고장, 2012. 7. 4. 3차 계고장, 2012. 7. 27. 신규노점 4곳에 대한 계고장을 각각 발부하였으며, 2012. 8. 6.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다.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노점들은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인근 이면도로로 모두 이전하였으나, F단체 천안지역장 G 등 F단체 소속 11개 노점은 2012. 8. 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H을 행정대집행 총괄담당자, 천안시동남구청 I과장 J을 행정대집행 집행관으로 각각 임명하고, 천안시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을 동원하여 2012. 8. 21. 노점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고, 노점 철거 직후 그 자리에 택시·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천안시동남구청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2012. 8. 21.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주변 대로변에 있던 노점 11곳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종료하고, 철거대집행 직후부터 그곳에 택시·버스 승강장, 벤치 및 조경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F단체 조직국장 A 등은 2012. 8. 21. F단체 각 지역장들에게 '긴급동원! 행정대집행 시작. 각 지역방송차와 회원들 지금 바로 천안으로 동원바람!"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F단체 회원들을 천안시로 소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K, L, M 등과 공모한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단체 조직위원장이고, K는 F단체 의장, L은 F단체 부의장, M은 F단체 정책실장이다. F단체은 '노점상생존권 쟁취 1차 투쟁결의대회'란 명칭으로 2012. 7. 18. 09:00~18:00 사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1,000명이 모여 그곳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시동남구청까지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후 동남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F단체 의장인 K, 피고인 등 F단체 소속 회원 800여 명은 2012. 7. 18.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모여, 피고인의 사회로 집회를 개시한 후 그곳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청까지 행진을 시작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들인 피고인 및 K 등은 같은 날 천안시동남구청에서 진행된 H과 노점대표 간의 면담에서 노점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 및 실력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K 등은 2012. 7. 18. 15:4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버들육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집회참가자들에게 버들육거리 전체에 앉아 연좌하도록 하였다. 이후 M은 방송차량에 올라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집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K 및 L 등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우리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면담이 길어지고 있다. 면담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자"는 등으로 선동하면서 교차로에 앉아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40부터 같은 날 16:00까지 20분에 걸쳐 버들육거리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신고한 집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교사 천안시동남구청은 2012. 7. 18. 위 집회에 대비하여 '청사방호계획'에 따라 정문 및 청사현관 등에 동남구청 공무원 51명을 배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청사 내 난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동남구청과의 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오후경 위 버들육거리에서 F단체 조직국장인 A에게 "면담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청년단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청을 점거하라. 그러면 협상이 빨리 끝난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A에게 청년단과 함께 천안시동남구청으로 난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6:08경 제3항과 같이 천안시동남구청으로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이 N, O, P과 공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피고인은 B의 제2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F단체 청년단들과 함께 천안시동남구청으로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버들육거리 한쪽에 모여 있던 F단체 청년단 소속 N, P, O 등 16명에게 "지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지시받은 대로 점거를 하자"는 취지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 P, O은 같은 날 17:08경 행진 중인 집회대열에서 이탈하여 집회신고 장소인 천안시동남구청 앞 인도를 벗어나 천안시동남구청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틈을 통해 구청 청사현관 앞까지 뛰어 들어갔다. 이후 청사 현관 앞에서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 중인 구청 소속 피해자 Q(57세), R 등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 등은 달려온 속도 그대로 Q 등에게 부딪치고 Q 등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O과 공동하여 천안시동남구청에 침입하고, Q 등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일명 'S'에서, 천안시동남구청에 의해 F단체 소속 노점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3:15경 위 S에 있는 T 가게 앞 인도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공무 수행 중이던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U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후 움켜쥐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U의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이 V과 공동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등은 2012. 8. 21. 14:06경 위 S 인근 골목에서 행정대집행 및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설치 임무 등의 현장책임자인 천안시동남구청 I과장 피해자 J(54세)을 발견하였다.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은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가 과장이다. 죽여버려!"라고 하자, F단체 홍성지역장 V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은 피해자의 등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골목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위 V은 쫓아가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 F단체 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및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G, V, N, O, P, K,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천안시동남구청으로 침입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A, X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남구청과의 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F단체 조직국장인 A에게 '청년단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청을 점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천안시동남구청으로 침입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만 V 등과 공동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신고범위 벗어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이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주무관서인 동남구의 구청장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