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의 관계 및 역할분담] R, S, T은 태국에서 운영되었던 스포츠 도박 사이트 'U', 'V', 'W', 'X', 'Y' 등의 지분을 각 1/3씩 소유한 실제 사장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Z, AA(2016. 2. 23. 구속기소)은 R 등에게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인 1조 형식으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R 등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보관 및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R의 부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4개를 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L은 R의 동생으로 태국 현지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종업원(피고인 A 등)을 R에게 소개하였고, R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1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R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M은 R의 부탁으로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인터넷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사이에 공범들(R, S, T, AA)과 그 역할을 분담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기간에 걸쳐 태국 방콕 스쿰빗 이하불상의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U', 'V', 'W', 'X', 'Y' 등 5개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 및 공범들과의 관계 및 역할분담] R은 인천 남구 AB오피스텔 724호에서 운영되었던 스포츠 도박 사이트 'Y'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R으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위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R의 동생으로 2015. 6. 24.경부터 위 AB오피스텔 724호에 거주하던 중, L의 부탁으로 2015. 8.경부터 위 오피스텔이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L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공범 R과 그 역할을 분담한 후,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기간에 걸쳐 위 AB오피스텔 724호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Y'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외 스포츠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2,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및 관련자 연관성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J,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M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력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자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