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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 C에 있는 D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괜 찮다는 말을 듣고는,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및 주변약도 1.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I 후문주정차 CCTV 영상, I 후문주정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피해자가 단순히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9세의 어린이이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힐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외견상 신체 상태나 그의 언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 뒤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치료기간 2주의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좌측에서 만 9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보다 먼저 그 곳을 지나가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2000. 2. 19. 차량에 강릉에서 원목을 싣고 대구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9:34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차량의 3축하중이 11.09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09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1. 20:20경 위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있는 D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위 ‘D’ 업주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항의하여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만 원 상당의 티셔츠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1. 20:20경 위 'B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배때기에 칼 안들어 갈 것 같냐, 니 배때기에는 칼 안들어가?’라고 말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20㎝,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 범행 방법의 위험성, 동종 전과(2015년 공무집행방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9. 5. 25. 피고인 A의 부친 C이 사망하자 피고인 A가 망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에 찾아가 마치 망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 명의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9. 5. 27. 14:3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두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억팔천구백사십육만’,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한 후 망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두레전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두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망 C이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의 직원인 G에게 자신이 망 C 명의의 D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두레전표 1장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즉석에서 예금 인출 명목으로 현금 59,460,000원, 수표 100,000,000원권 1장, 1,000,000원권 30장 합계 189,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사망일자 확인) 및 첨부 주민정보조회서 1. 2019. 5. 27.자 두레전표 사본 및 수표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에 망인 명의의 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망인이 소유하다가 피고인 A에게 증여한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훨씬 넘는 예금을 인출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망인이 위 건물 증여 이전에 임대 부분에서 직접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예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인출한 예금 중 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들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그 귀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1:2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 10:3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124.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비로소 출석을 확보하여 공판을 진행하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범행의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벼운 점, 2009년도 이후로는 동종전과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7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1 피고인은 2022. 8. 17. 02:1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6 피고인은 2022. 9. 1. 00:07경 논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9.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받은 적이 있다. 2022. 8. 17.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약 2주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각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022고단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03:5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14-44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500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지하 3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장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2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1. 23.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을 받고, 2017년, 2019년, 2021년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50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0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약 120m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 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7: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미합의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고막 파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10만 원에 합의하자는 말을 전해 왔다며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9:0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3년, 200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 신관 건물 앞마당에 있는 주점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글(증 제1호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별도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현재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력,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벌 수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함)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는 필수적 병과 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매년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등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범죄예방효과, 그에 따른 불 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재범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22. 7. 18. 11:14경 피해자의 주거인 목포시 C 아파트 D동 앞까지 찾아가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사본, 전자정보호확인서 및 촬영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C(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운영의 레이저 전자표적 시스템 등 군 사격 훈련장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투자금 모집실무를 담당한 팀장들이다. C은 레이저 전자표적 시스템이 개발 초기 단계이고 개발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할 팀장을 모집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와 별도로 전체 투자금의 0.1~0.3%를 팀장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경 위 제안을 각각 승낙하여 C 등과 함께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은 2016년도부터 수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레이저 전자표적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를 인수하여 D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앞으로 군사격장이 레이저 전자표적 시스템으로 변경될 것인데 순차적으로 D에서 군부대에 납품할 예정이다. 군부대가 레이저 전자표적 시스템으로 모두 교체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원금 반환을조건으로 10주 동안 투자금 대비 총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 6개월 동안 매월 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품 등 두 가지의 투자 상품이 있다. 전국에 군부대가 많으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날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위 설명에 따라 지인들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일명 ‘번호계’의 방식으로, 각 팀원들이 정기적으로 투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면 이를 수납하여 해당 순번의 팀원의 투자금으로 위 D, E에 전달하는 등으로 2016. 7. 6.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45,597,8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같이 설명하고, 피고인은 위 설명에 따라 지인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고 투자금 수납, 팀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2016. 12. 1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184,108,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 이체내역 분석), 수사보고(조직관련 메모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각 범죄일람표, 대화내역, 입금증, 장부, 카카오톡 메시지, 매출 등 정리 내역 1. G, C의 강의내용 정리 1. 거래내역(A), 거래내역(B), 거래내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당을 배당받기 위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 또한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한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주고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1:30경 피해자에게 “지금만날 수 있어?, 드라이브할 겸 괜찮으면 쿨하게 놀 생각은 있지?, 남자랑 몇 번해봤는데?, 가슴 몇이야?”라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만나서 괜찮으면 성관계할 생각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34, 선부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피의자 관련, 순번 28),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추가내용) 1. 포렌식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만 35세인 피고인은 22세 차이인 만 13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9:3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1. 2022. 6.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20: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숙박비를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는 등 욕설하고, 여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3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0. 08: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출근하는 시청 직원의 차량을 막아서며 “이새끼,씨발새끼, 민원 해결이 안 된다. E 시장에게 차비 30만 원을 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민원실 건물 1층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건으로 형사절차 진행 중 본건 범행 이른 점, 본건 범행의 내용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2022. 7.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5. 03: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거주하는 빌딩에 이르러 뒷골목으로 들어가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난사다리를 잡고 위를 올라가면서 각 층의 창문을 열어보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6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을 밀어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난 사다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다가 6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