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2020. 4. 20. 23:00경 불상의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해주는 어플인 ‘앙톡’에 접속하여 ‘C’라는 채팅명으로 ‘D’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온 피고인 A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오랄섹스를 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에서 B를 만나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2020. 4. 21. 00:20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B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I는 2020. 5. 2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I는 친구인 J와 함께 A이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성매매하였다는 사실을 A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A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I과 J는 2020. 6.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자신의 모친과 I의 부친에게 I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던 중 자신이 성매매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A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 I가 나선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위 부모들이 피고인에게 A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I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8. 평택시 중앙로 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에서 사실은 A과 성매매를 한 것일 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고소장,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진술조서 첨부)-진술조서(B) 사본 1부, 수사보고(B의 범행인지 필요성)-I, J의 폭처법위반(공동공갈) 등 공소장 1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사건번호 KA의 진술조서 첨부),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A을 강간범으로 무고하고, 남자친구인 I와 J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한 재물을 함께 소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23:30경 안성시 E에 위치한 F 노래방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B(16세)를 만나 함께 자신의 차량을 타고 2020. 4. 21. 00:20경 안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B에게 오랄섹스 대신 성관계를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에 B가 승낙하자 B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B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B는 2003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이 B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는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 전용 어플인 앙톡에 ‘D’이라는 제목으로 채팅창을 개설하고 자신의 나이를 ‘21세’로 입력하였으며, 자신의 키, 몸무게, 속옷 사이즈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채팅창을 보고 B가 21세인 것으로 알고 연락하게 되었고, B와 만나서는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 출석한 B의 모습, B의 사진 속 화장한 모습이나 자동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수사기록 138~139쪽 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또래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이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 3) B는 사건 당일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지갑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이 B를 만난 시각은 23:30경이었으므로 B의 모습을 보고 연령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B는 2020. 6. 8. 안성경찰서에 피고인 A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무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1번(공소외 I, J의 피의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진술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가) B의 2020. 6. 8. 경찰 1회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의 친구인 L이 앙톡어플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고, L이 B에게 피고인 A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B는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18살이라고 말했고, 피고인 A은 자기 친구도 어린 애랑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외진 길에 차를 세워두고 갑자기 “나랑 한번 하자”고 했고, B가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완력으로 강간을 한 후 “돈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면서 B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 B는 일주일 후인 2020. 6. 15.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2회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시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사건 경위를 번복하였다. 즉, L이 피고인 A과 앙톡에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B 본인이 앙톡에 접속하여 ‘M’이라는 채팅창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과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그런데 B가 피고인 A의 차에 타자 피고인 A이 “나와 성관계를 한 번하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B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계속 조르는 바람에 성관계를 허락하였고, 성관계 후 1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찰 2회 조사시 B가 L의 제안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한 점, 강간당했다고 한 점이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다. 다) B는 경찰 2회 조사 이후인 2020. 6. 22. 공소외 I와 J의 피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시에도 경찰 2회 조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B는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결국 허락하여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전 단계의 핵심 진술을 다음과 같이 번복하였다. 즉, B는 ‘M’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N’라는 제목의 채팅창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과 앙톡 어플에서 채팅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이후 피고인 A의 차에 타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마) 위와 같이 B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전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경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이 드러난 것을 보면, B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도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B는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여러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다음과 같이 18살이라고 말한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가) B는 2020. 6. 8. 경찰 1회 조사시에는 18살이라고 말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가 피고인 A의 차에 탑승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18살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피고인 A은 B가 미성년자여도 괜찮다는 듯이 “내 친구도 어린애랑 조건만남 했어. 그 여자애가 지 남친을 조건만남 하는 장소에 미리 불러내서 협박하려고 해서 내 친구한테 뒤지게 맞았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3쪽 참조). 한편, B는 경찰 1회 조사시 피고인 A이 B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B는 2020. 6. 15. 경찰 2회 조사시에는 “A이 드라이브 하는 중에 나이를 물어봐서 18살이라고 말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쪽 참조). 다) B는 2020. 6. 22.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B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18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였냐는 질문에 “18살이라고 하니 A이 한 번 하면 돈 준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쪽 참조). 위 진술은 경찰 1회 조사시 피고인 A이 B가 18살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도 어린애랑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말했다는 진술과는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라)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18살이라고 말한 전후 사정에 대한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즉, B가 피고인 A에게 18살이라고 하니까 피고인 A의 반응이 어떠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B는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의사라고 말하였고”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검찰 조사시 B가 18살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한 번 하면 돈 준다고 했다는 진술과도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B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나이를 물어보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나이를 물어보아 18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답하다가, 위 질문이 반복되자 “잘 기억이 안나요”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6)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앙톡 채팅방에 B가 ‘C’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글을 보고 B와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B의 나이를 물어본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성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21세라고 소개한 B와 만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관상 B가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B에게 굳이 나이를 다시 물어볼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