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 등과 함께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4세)과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모텔 308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친구인 E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E을 위 모텔 308호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E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2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6. 04:44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직불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텔 숙박비 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04:48경 광주 동구 K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 F의 농협 직불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6. 04: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모텔의 다른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대신 위 가항과 같이 위 F의 농협 직불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비 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6. 05:28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 F의 농협 직불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안마대금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한 다음 교부하여 합계 201,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지갑 등을 절취한 적이 있고, 판시 제3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의사소견서 1. 발생보고(강간등), 용의자 사진,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용의자 전화 통화 관련), 문자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수사연구원 DNA 감정결과 회보 관련), 반성문(A),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E의 준강간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것은 E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 함께 모텔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것이므로,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모텔비 결제변경을 위해 받아 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본인의 체크카드로 잘못 알고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제3의 가, 나, 다 기재의 각 사기의 점과 그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 여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3. 1. 6. 04: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나도묵자진심'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51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E의 의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는 모텔의 상호와 방 호수를 알려주며 들어오라고 한 점(증거기록 51면), E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과 성관계를 마친 후 잠에 들어있던 피해자를 놔두고 돈을 찾으러 나가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어 E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칠 무렵에는 모텔 방의 화장실에 들어와 대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완수될 때까지 범행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실행행위 부담 사실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하였고(증거기록 142면), 그와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06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E을 모텔로 오게 하고, E이 준강간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기다리거나, 자리를 비켜주는 등 피고인과 E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아래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편의점 동영상파일에 대한 이 법원의 재생·시청 결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사실관계 확인관련, 증거기록 81면)에 편철된 P편의점 CCTV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동영상파일 및 CCTV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인 2013. 1. 6. 03:45 ~ 03:59경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40분가량이 지나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마친 후 잠에 든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Q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한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 11면,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직전 E에게 "저 누나 안 취한 것 같다. 혼자서 이도 닦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당황하였던 점(증거기록 147면),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고, E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채 성관계에 나아간 점(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남성과 잇따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인데,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많이 취해 이른바 필름이 끊겨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두 차례 더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당일 심신상실에 빠지게 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E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기재의 사기죄 및 그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 외에 F(판시 제1의 합동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이나, 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자는 아니므로, 그 이름만을 기재한다)이 피고인에게 모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할 것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F이 당시 그와 같은 의사표현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F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직후 그 방에 들어가 F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카드를 이미 3회나 사용한 피고인이 현금이 필요해 F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면 F의 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면 될 터인데 굳이 F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다시 절취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F을 준강간 하기 전에 F의 카드,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카드와 F의 카드의 색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색상도 다른 F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오인한 채 두 차례 이상 추가로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하루에 3만 원씩을 용돈으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해 보았고, 결제한 다음 결제가 되기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텔의 다른 투숙객을 대신하여 3만 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하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수의 가격과 다른 투숙객을 대신하여 결제한 숙박비를 합산하면 피고인이 하루 용돈으로 송금 받는 3만 원이 넘는 돈이고, 전날 밤까지 용돈을 입금해 주지 않았던 피고인의 부모가 새벽 5시경에 피고인의 용돈을 입금해 주었으리라고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판시 모텔에서 나온 다음 E에게 안마시술소에 갈 것을 제의하였고, 안마시술소 앞에서 F의 지갑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랬는지를 묻자, 휴대전화를 함께 가지고 왔으니 F의 지갑에 있는 돈과 카드를 써도 상관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카드가 결제가 된다는 것을 편의점과 모텔에서 확인한 다음 안마시술소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함께 가지고 나와 F의 신고를 어렵게 하는 등 F의 카드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그렇게 절취한 카드에 대한 편취의 의사를 명백히 드러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F의 카드 및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절취한 F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과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제3경합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등이 영향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3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F이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친구인 E을 불러 피해자 F을 준강간하게 하고, 피해자 F의 카드와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F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F을 준강간 후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을 모텔에 내버려 둔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F의 카드를 수차례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진술 하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이 이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공모·합동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합동 준강간한 E이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