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6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6569, 2021고단6914, 2022고단809, 2022고단97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65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G회사 H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I회사 J 부장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21. 9. 12.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L 부장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13. 13:3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카페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9. 13.부터 2021. 10. 28.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9,8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6:00경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G인데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9. 16. 11: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은행 채권팀인데, 서민지원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그 위반금으로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9. 16. 15:52경 서울 강남구 Q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경 피해자 R(여, 64세)에게 연락하여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검수한 다음 돌려주겠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시 동대문구 S 아파트 T동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5. 11:43경 피해자 U에게 V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APP)을 설치하여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기존 대출기관인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5경 인천 남동구 X아파트 Y, Z동 사이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074, 2022고단22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경 피해자 AA에게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을 하게 하고, 곧바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으로 인하여 총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법적조치를 면하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7] 성명불상의 조직원('G 직원‘ 사칭)은 2021. 10. 20.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2.8%의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다만 그 조건으로 1,5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5. 10:3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AD, F, AE, AF, 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및 추송 관련) [2021고단6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선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8.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이니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2021. 9. 29. 경찰에 출석하던 도중 조직책으로부터 사건을 해결할 테니 출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책이 이를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알지 않았다면 경찰의 출석요구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말을 믿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 피고인은 종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1. 9. 29.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후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지급되는 수고비를 받기 위해 거액의 돈을 운반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지시, 가명과 사실과 다른 직책 사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2021. 9. 15.자 범행 당시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였다(2021고단6569 증거기록 139~143쪽, 62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