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딸인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수회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23: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25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11. 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7:30경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25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피해자의 통화 녹음 CD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보고)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년 + 1년 6월(3×1/2) + 1년(3×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은밀성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훨씬 크고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되므로,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허벅지, 음부,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고, 특히 첫 번째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부천에서 먼 경기 연천으로 옮기는 등 더 이상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교백화점 방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소유의 G YF쏘나타 112 순찰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7,4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차량 및 사고장소), 각 진단서(순번 23, 2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성장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온라인 게임업체 B이라는 자로부터 한 달간 통장을 빌려주면 입출금 통장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려주어 대출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월 대여비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 및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1, 10: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퀵비스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0:40 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하나은행(일산대화점) 앞 노상에서, 전항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홈플러스 킨텍스점 지하 1층에 있는 고객 상담 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가 사용하는 카트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지고 온 카트라고 착각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8. 3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11: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유치장에 비치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 양식에 "경찰관 D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하였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의 시동을 끈 후 갑자기 신청인을 뒤로 넘어뜨려 수갑을 7차례 정도 힘껏 눌러 압박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아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세게 눌러 압박하였고, 그 고통으로 신청인의 항문이 열려 배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7. 22:20경 서울 구로구 E 식당 내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얼굴에 음식물을 뱉고, 손등을 할퀴어 위 경찰관 D이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눌러 압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8. 12:00경 위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를 구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구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담당 경찰관 F에게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신청인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청문감사실,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인권침해면담신청서 1. CD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928), 판결문(대법원 2012도839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D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였고, C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피고인의 손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항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던 도중에 생긴 상처로 보인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진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D이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이 전에 사귀던 Col 피해자 D(여, 55세)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C똑바로 들어 나 지금 F서 한잔 하고 있다(중략)나는 네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이하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20: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가 C과 그 친구인 H,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가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냥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이 지난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친목계 여성회원 3명과 함께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여, 55세)에게 '이 씨팔 년놈들 죽여 버린다. 니가 여기서 영업을 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쟁반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5.23, 23:30경 제1항 기재 'G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C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쌍년아, 오늘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목록 제7번) 1.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내역발부) 및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구정 대목에 맞추어 소를 도축하려고 하니, 소를 판매하면 1kg당 8,500원씩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소는 도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재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6,545,000원 상당의 770kg 암소 1마리, 2014. 1. 27.경 4,675,000원 상당의 550kg 암소 1마리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9: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손윗사람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당신'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파의 선별 작업과 판매를 위탁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파 8,853망을 E 등 도·소매상에 14회에 걸쳐 판매하고 대금 70,72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금한 대금 중 수수료 및 운임비 등을 공제한 양파 판매대금 60,8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89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판매원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3,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2 면 참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서 양파값 하락이나 미수금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67 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유에스비(USB)연결젠더 1개(증제2호), 카메라장착소형유에스비(USB) 2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로 283 외환은행 삼산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형 카메라를 피고인의 신발 속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위 신발을 몰래 집어넣고는 피해자들의 속옷 및 허벅지 등을 총 10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된 2개의 카메라장착 소형 USB 녹화물 분석에 대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발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1773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 1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0. 15.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7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1:13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영천시외버스터미널방면에서 서문오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89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좌측면을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같은 날 12: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내역,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변사자 및 의상 등 촬영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9. 0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뒷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주점에서 위 E을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내가 전과 3범이니까 신고하려면 해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비록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는 느낌이 들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고 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위는 잘 알지 못하나 등받이 측면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추행장면을 목격한 G는 피고인이 몸을 돌려 등받이 중 뚫려 있는 부분으로 가로로 손등을 위로 향한 상태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바닥 사이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어느 쪽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관하여는 상세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이미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가는 모습만을 보아 피고인의 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위 등받이의 뚫린 부분 사이로 엉덩이를 들이밀기에 피고인의 엉덩이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는 등받이를 사이에 두고 5㎝ 이상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엉덩이가 그 사이로 밀려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하나의 의자 중간에 나무 가로대에 발(커튼)이 쳐져 있는 등받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등을 대고 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위 발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몸을 약간 돌려 위 발을 들추고 위 등받이의 맨 아래부분과 나무 가로대 사이로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16.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동인동4가 동신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년에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받는 등 최근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연속하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없으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으니 정리할 기간을 달라'는 등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2. 1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드럼통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절단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씨가 근처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드럼통을 절단한 과실로 불씨가 근처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어 주변 나무로 번져나가게 하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산림 약 7,160㎡,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산림 약 2,640㎡, H에 있는 피해자 I 외 2인의 소유인 산림 약 60m,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산림 약 2,060m²,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산림 약 670m², M에 있는 피해자 N 외 6인 소유의 산림 약 90m㎡ 등 합계 12,680㎡에 불이 붙게 하여 위 산림 및 산림 내 자생하는 입목 합계 300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산불 피해지 현황, 산불 피해지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8:30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동천동 880-7에 있는 부호탕을 거쳐 경주시 구황동 숲머리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상가동 지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E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G이 송금한 3,000만원이 입금되자, C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은 그 공사를 시행한 뒤 공사대금 중 10% 정도는 피해자가 갖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H가 갖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명의로 인테리어공사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1. 3.경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그 사업영역에 "인테리어공사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C 명의로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개인적으로 처리하다가, 곧 별도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자신이 수주한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를 이 사건 계좌의 이용자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은 2011. 10.경 피해자의 중개로 J 중계점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금성전기통신으로부터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0. 19. 및 같은 해 11. 2.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30,000,000원을 J의 직원이던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관계는 2012년 초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4. 20. 이 사건 계좌의 이용자 등록을 말소하여 이 사건 계좌에 관한 피해자의 사용권한을 소멸시켰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및 주식회사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3. 9. 3. "피해자와 주식회사 I가 연대하여 C에게 2013. 11. 29.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G에게 30,000,000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피해자가 조정결과에 따라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G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이 부정하게 지급되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G은 피해자와 사이에 G1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면 그 즉시 피해자가 인출하여 다시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반환할 계좌로 C 명의 농협 계좌를 지정한 상태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뒤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Gl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처리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 적이 없다. 나. 우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G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외에 직접 G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애초 피고인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7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갖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0,000,000원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G에게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G 사이에 G1 30,000,000원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다시 G에게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G이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반환계좌를 이 사건 계좌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G 사이의 협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여 3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상 거래관계는 파탄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만이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30,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86

범죄사실 [2012고단4186]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10. 1. 04:00경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E에 들어가 그곳 709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은 다음 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5. 18: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자신의 일행과 H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정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위 H을 포함한 10여 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 좆 같네"라고 욕설하고, 이와 같은 욕설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팔 왜 손을 잡아. 지랄 같네"라고 욕설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H을 포함하여 수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친구인 불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또라이 경찰 이 날 잡아왔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5080]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 2012. 8. 2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고, 나. 2012. 8. 28.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서 [2012고단50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M의 피해액 80만 원 중 4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아직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2:00경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 일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취소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3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