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0:5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및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G의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모의 문자내용 첨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대학 동기로 상당 기간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으며(수사기록 65쪽, 109-110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도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자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11.경 피고인에게 '짧게 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도 '약 1초 정도 기억이 나는 장면 중에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있었다는 게 생각나요. 성관계 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몸 위에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잠깐 기억나는 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저의 가슴이나 상체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피고인이 저의 몸 위에 있던 장면이 생각났고 몸이 아팠으니까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쪽, 112-113쪽),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 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 위에 올라 탄 행위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비록 '가슴이나 상체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만 진술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착오를 일으키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15. 11.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모텔에서 깨어났는데 상의니트의 앞뒤가 뒤집혀져 있었고 하의는 바지가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몸 위에 있었던 장면이 생각나고 사타구니에 통증이 느껴졌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아래 항 기재와 같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강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진짜 미안해'라고 말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초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다고 하여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D 모텔에서 뜯어진 상태의 콘돔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콘돔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콘돔이 D 모텔에서 비치해두는 콘돔과 다른 것이었고, 해당 콘돔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경위로 해당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0. 03:23 피해자에게 '누나 미안해, 내 잘못이고 내가 나쁜 새끼야, 앞으로 볼 염치가 없다.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강간이지 뭐야?'라고 하자 '나도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죽을 거 같애. 아니 죽고 싶어. 진짜 미안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살려줘요. 한번만 사죄를 들어줘요. 아들 교육 잘못 시킨 엄마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백번 죽어도 할 말 없지만 한번만 만나 무릎 꿇고 빌게 해줘요. 그리고 내 손으로 피고인 경찰서 끌고 갈게요. 용서하지 않더라도 덮어만 주신다면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피고인을 학교 근처에도 보내지 않을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서 잠을 자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도 '일어나보니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상의 니트의 앞뒤가 뒤집어져 있었고, 하의는 바지가 벗겨진 채 속옷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복장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다 믿을 수 있고,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