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2020고합2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0. 29.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게 '내좆집 왜차단해쪄잉 보지할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옆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B에게 "누구 기다리는데? 뭐하는데?"라고 묻는 등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55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1. 22:55경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따라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G 인근에서 피해자 H(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연락처를 물어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담장을 넘어 거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상대로 성폭력범죄(강제추행)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파일 CD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전후 과정에 대한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5월1일자 공연음란 사건 범행장면 CD제작)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판결문 사본(2020고합254 증거목록 순번 19)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17.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97) 받았고, 2017. 8. 9.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282, 2017고단2658(병합)] 받았으며, 2018. 6. 8.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841)받은 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841 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합25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강제추행 범행, 공연음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