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경 C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C에게 넘겨주기로 C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1,200만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자본금 1,2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증 및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본점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E건물, 4층 F호’, 1주의 금액 란에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4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1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13:2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H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J빌딩 앞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 ID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14: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H은행 서전주지점’에서 M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N’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전주시 완산구 Q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N 명의 H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M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조합계좌 회신자료, 유한회사 T 계좌 회신자료, 주식회사 D 계좌 회신자료, 각 주식회사 U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각 주식회사 N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주식회사 D, V 법인신청서 서류 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W조합 계좌개설정보 첨부), 계좌개설정보, 법인등기신청서, 각 정관, 각 통합잔액증명서, 각 주식인수증, 조사보고서, 각 인감개인 신고서, 각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식발행결정서 1. 각 주식회사 D 신규거래신청서, 각 주식회사 V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을 만들었고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