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의 누범전과 피고인 D는 2018.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 경북북부제1교도소 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조직 관련 피고인들 공통 부분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 피고인 D(일명 ‘H실장’)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21. 2.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또는 채무 연체자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을 받는 역할), 인출팀(=출금팀, 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총무팀(입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과 공범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 피고인 D의 지휘 아래, 자금 관리자로서 공범 I(일명 ‘J주임’), 공범 K(일명 ‘L부장’), 피고인 E(일명 ‘M주임’), 성명불상(일명 ‘N부장’, ‘O부장’, ‘P부장’), 공범 Q(일명 ‘R팀장’)은 고객명단 확보, 대부자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및 총무팀과 콜팀을 관리하고, 상급관리자로서 피고인 A(일명 ‘S이사’)은 피고인 B(일명 ‘T과장’), 피고인 C(일명 ‘U반장’), 공범 V(일명 ‘W과장’), 공범 X(일명 ‘Y이사’, ‘Z팀장’), 피고인 F(일명 ‘AA사장’)과 함께 면담팀, 수금팀을 관리하며,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 관리자로서 면담팀의 공범 AB(일명 ‘AC팀장’), 공범 AD(일명 ‘AE팀장’), 공범 AF(일명 ‘AU팀장’), 수금팀의 공범 AV(일명 ‘AW팀장’), 공범 AX(일명 ‘AY팀장’), 공범 AZ(일명 ‘BA팀장’), 공범 BB(일명 ‘BC팀장’), 공범 BD(일명 ‘BE팀장’), 공범 BF(일명 ‘BG팀장’) 등은 각자 지역별 면담팀, 수금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로 근무하는 총무팀에 공범 BH(일명 ‘BI주임’), 공범 BJ(일명 ‘BK주임’), 공범 BL(일명 ‘BM주임’), 공범 BN(일명 ‘BO주임’), 공범 BP(일명 ‘BQ주임’), 공범 BR(일명 ‘BS주임’), 공범 BT(일명 ‘BU주임’), 콜팀에 공범 BV, 공범 BW, 공범 BX(일명 ‘BY주임’), 공범 BZ(일명 ‘CA주임’), 공범 CB(일명 ‘CC주임’), 면담팀에 공범 CD(일명 ‘CE대리’), 공범 CF(일명 ’CG대리‘), 천안 수금팀에 성명불상(일명 ‘CH팀장’, ‘CI대리’, ‘CJ대리’, ‘CK대리’), 여수·광주 수금팀에 공범 CL(일명 ‘CM대리’), 공범 CN(일명 ‘CO대리’), 공범 CP(일명 ‘CQ대리’), 공범 CR(일명 ‘CS대리’), 광주 콜팀에 공범 CT(일명 ‘CU대리’), 공범 CV(일명 ‘CW대리’), 진천 수금팀에 공범 CX(일명 ‘CY대리’), 공범 CZ(일명 ‘DA대리’), 공범 DB(일명 ‘DC대리’), 공범 DD(일명 ‘DE대리’), 공범 DF(일명 ‘DG대리’), 공범 DH(일명 ‘DI대리’) 공범 DJ(일명 ‘DK대리’), 공범 DL(일명 ‘DM대리’), 공범 DN(일명 ‘DO대리’), 청주 수금팀에 공범 DP(일명 ‘DQ대리’), 공범 DR(일명 ‘DS대리’), 공범 DT(일명 ‘DU대리’), 공범 DV(일명 ‘DW대리’), 공범 DX(일명 ‘DY대리’), 공범 DZ(일명 ‘EA대리’), 공범 EB(일명 ‘EC대리’), 공범 ED(일명 ‘EE대리’), 공범 EF(일명 ‘EG대리’), 공범 EH(일명 ‘EI대리’), 공범 EJ(일명 ‘EK대리’), 공범 EL(일명 ‘EM대리’), 출금팀에 공범 AG(일명 ‘AH대리’), 공범 AR(일명 ‘AS대리’), 공범 AK(일명 ‘AL대리’), 공범 AM(일명 ‘AN대리’), 전달팀에 공범 EN, 공범 EO(일명 ‘EP대리’), 현금 수거팀에 공범 AI(일명 ‘AJ사장’), 공범 AP(일명 ‘AQ사장’) 순으로 약 80명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총무팀,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콜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EQ’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분증 사진을 들고 전면 사진과 함께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아 차후 채권추심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10만 원(원금)에 20만 원(원금+이자)’, ‘15만 원(원금)에 28만 원(원금+이자)’, ‘20만 원(원금)에 38만 원(원금+이자)’, ‘30만 원(원금)에 50만 원(원금+이자)’, ‘40만 원(원금)에 63만 원(원금+이자)’, ‘50만 원(원금)에 80만 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10시를 초과하면 시간당 연체료 10~2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총무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과장, 이사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최종 전달하고, 이사,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 놓은 가족, 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피고인 D, 상급관리자인 피고인 A 등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철저히 합숙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이사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 개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피고인 D, 상급관리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공범 V, 공범 X, 피고인 F, 피고인 C은 각 조직원에게 미리 정해준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게 시키고, 조직원 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총책과 상급관리자들은 면담팀, 수금팀 소속의 하급 조직원을 영입하여 ‘ 후다 관리(대출자) 똑바로 할 것, 같은 팀의 대리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할 것, 면담팀과 수금팀은 절대 만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 대출받을 때 가족과 지인 연락처까지 받을 것, 공용 와이파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휴대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 직원들끼리 사적인 연락하지 않고, 업무폰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⑩ ER(대포통장), ES(대포유심), ET(대포차), 앞방 직원(인출책)을 구할 것’ 등을 합숙 교육 및 지시하고, 계속하여 출금팀 소속의 하급조직원을 영입하여 ‘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하면서 지시, 보고한 내용은 수시로 삭제할 것, 1개 체크카드로 1개 은행에서만 현금 인출할 것, 현금 인출과 전달할 때는 CCTV가 없는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할 것, CCTV가 없는 장소로 최대한 이동해서 직원들과 대면할 것, 직원들과 서로 만나면 대화를 하거나 잡담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퇴근할 때는 집에서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할 것, 대포차 운행 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 등을 교육 및 지시하였다. 2023고단21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H실장‘(피고인 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경기 화성시, 수원시, 여수시에 있는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 등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S이사‘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A을 통해 여수시에 있는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 등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T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U에게 37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666회에 걸쳐 합계 1,837,14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2021. 7. 5.까지 연 24%, 2021. 7. 6.부터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2021. 4. 20.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3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3241.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66회에 걸쳐 합계 1,837,14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실장’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20.경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7일 후인 2021. 4. 27.경 약 연 3,241%의 이자를 포함한 600,000원을 EV 명의의 EW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666회에 걸쳐 1,837,14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236,614,90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F(일명 ‘DG대리’)은 2021. 10. 26.경 불상지 채무자인 EX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Y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EX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다 가족분들, 후다 EZ 친누나 FA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FB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FC 동 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D에 있는 FE병원 앞에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에 기재된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F 명의의 F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여수시에 있는 FH모텔에서 수금팀 소속의 조직원인 피해자 CZ, 피해자 BD, 피해자 BF, 피해자 DD의 수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뻗쳐 시킨 뒤 ‘벌레같은 새끼들아, 말을 한번에 못 알아듣냐, 이럴거면 짐 싸서 꺼져라, 몇 대 맞을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구두주걱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를 약 4~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232: 피고인 C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H실장’을 통해 부산, 여수시에 있는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 등을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U반장‘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U에게 37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666회에 걸쳐 합계 1,837,14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2021. 7. 5.까지 연 24%, 2021. 7. 6.부터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2021. 4. 20.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3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3241.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66회에 걸쳐 합계 1,837,14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실장’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20.경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7일 후인 2021. 4. 27.경 약 연 3,241%의 이자를 포함한 600,000원을 EV 명의의 EW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666회에 걸쳐 1,837,14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236,614,90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F(일명 ‘DG대리’)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EX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Y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EX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다 가족분들, 후다 EZ 친누나 FA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FB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FC 동 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D에 있는 FE병원 앞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F 명의의 F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실장’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3고단418: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피고인 D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 약 80여 명을 모집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H실장’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D를 통해 평택시,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위와 같은 불법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M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U에게 37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4회에 걸쳐 합계 2,162,25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2021. 4. 20.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3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3241.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4회에 걸쳐 합계 2,162,2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2021. 7. 5.까지 연 24%, 2021. 7. 6.부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1. 4. 20.경 EU에게 37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3,241%의 이자를 포함한 600,000원을 EV 명의의 EW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4회에 걸쳐 합계 2,162,2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516,734,90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DF(일명 ‘DG대리’)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EX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Y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EX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다 가족분들, 후다 EZ 친누나 FA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FB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FC 동 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D에 있는 FE병원 앞에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에 기재된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F 명의의 F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2022. 2. 14.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FI에게 15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4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4866.6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8,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2317.46%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2. 2. 14.경 FI에게 150,000원을 대부한 후 약 연 4,866%의 이자 및 연체금을 포함한 490,000원을 FJ 명의의 EW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8,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78,2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K이 상환기일에 원금, 이자 상환을 지연하자, 그 소액 단기대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씨발련아 장난치냐 지금?”, “아 진짜 존나 화나네.”, “너한번 해보자는 거지 신고했네?”, “느그 애비 좃나게 쑤셔줄게”, “경찰서에 살어 그냥 이씨벌련아 너는 개박살을 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2.경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경찰에서 조직원을 검거하여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제3자를 매수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현금 수거팀 소속의 상급 관리책인 F(일명 ‘AA사장’)에게 허위 자수할 조직원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F은 2022. 8.경 AI(일명 ‘AJ사장’), AP(일명 ‘AQ사장’)에게 ‘불법 대출일을 하는데, 물건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수당을 지급한다. H실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면 변호인도 선임해 줄 것이고, 돈도 챙겨 줄 것이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뒤, 수거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허위 자수할 AI, A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2. 10.경 AI에게 ‘나를 대신해서 총책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면 1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채무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AJ사장 니가 바지사장이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 된다.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내가 알려 주는 시나리오로 거짓 자수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22. 10. 중순경 AP에게 ‘스페어 1번(AI)이 도망가서 연락이 안되니까 네가 대신 자수를 해야 한다. 자수를 해서 검찰 처분이 나면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내가 조직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테니 메모지에 적어라., 법무법인 FL에 FM 변호사를 만나서 LX경찰서에서 자수해라. 변호사 비용과 약속한 돈을 지급하고, 매주 7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법무법인 FL 소속의 FM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만 원과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매주 70만 원씩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P으로 하여금 2022. 11. 11. 14:25경 LX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FN에게 ‘내가 H실장으로 FO과장을 채용하여 인출팀을 관리하고, S이사가 면담팀과 채권추심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수서를 제출하며,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590: 피고인 D, F 1. 피고인 F 가. 범죄단체가입, 활동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총책 D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1. 말경까지 ‘AA사장’이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U에게 4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4회에 걸쳐 합계 2,203,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2021. 8. 3.경 피해자 EU에게 4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2,607.1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4회에 걸쳐 합계 2,203,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1. 8. 3.경 EU에게 4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2,607%의 이자를 포함한 600,000원을 EV 명의의 E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4회에 걸쳐 합계 2,203,0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542,409,90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조직원 약 80여 명과 공모하여, DF(일명 ‘DG대리’)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EX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Y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EX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다 가족분들, 후다 EZ 친누나 FA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FB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FC 동 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D에 있는 FE병원 앞에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에 기재된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F 명의의 F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사. 범인도피교사 D는 2021. 2.경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경찰에서 조직원을 검거하여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제3자를 매수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현금 수거팀 소속의 피고인에게 허위 자수할 조직원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8.경 AI(일명 ‘AJ사장’), AP(일명 ‘AQ사장’)에게 ‘불법대출 일을 하는데, 물건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수당을 지급한다. H실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면 변호인도 선임해 줄 것이고, 돈도 챙겨 줄 것이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D에게 보고한 뒤, 수거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허위 자수할 AI, A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D는 2022. 10.경 AI에게 ‘나를 대신해서 총책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면 1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채무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AJ사장 니가 바지사장이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 된다.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내가 알려 주는 시나리오로 거짓 자수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AP에게 ‘스페어 1번(AI)이 도망가서 연락이 안되니까 네가 대신 자수를 해야 한다. 자수를 해서 검찰 처분이 나면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는 ‘내가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내가 조직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테니 메모지에 적어라. 법무법인 FL FM 변호사를 만나서 LX경찰서에 자수해라. 변호사 비용과 약속한 돈을 지급하고, 매주 7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법무법인 FL 소속의 FM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만 원과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매주 70만 원씩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AP으로 하여금 2022. 11. 11. 14:25경 LX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FN에게 ‘내가 H실장으로 FO과장을 채용하여 인출팀을 관리하고, S이사가 면담팀과 채권추심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수서를 제출하며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A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7. 27.경 피해자 FP에게 15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30,000원을 지급받아 약 연 4,519.0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3,0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2,979.5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과 공범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22. 7. 27.경 FP에게 150,000원을 대부한 후 약 연 4,519%의 이자를 포함한 280,000원을 FQ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3,0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28,8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조직원은 2022. 9. 1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FP이 상환기일에 원금, 이자 상환을 지연하자, 그 소액 단기대출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금담당 군대리입니다 당일 입금날 시간은 오전11시까지 입금 2분전 계좌요청, 오천 미입금 즉시 추심합니다 빠른 상환하세요, 안하냐 이씨발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G, DB, BF, CX, DN, DL, CZ, DP, X, DH, DD, BD, EH, DR, V, AZ, FR, FS, FT, FU, FV, FF, AF, DJ, EJ, DX, CD, ED, DZ, AD, FW, FF,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EF, DV, DT, GH, GI, GJ, GK, GL, G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EU, HT, EX, EY, EZ, HU, FK,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AP,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FI,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J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5, 50, 80, 90, 92, 129, 173, 194, 198, 200, 204, 209, 213, 216, 219, 224, 234, 238, 240, 246, 250, 256, 265, 267, 268, 270, 275, 277, 281, 284, 286, 305, 309, 313, 318, 322, 327, 333, 337, 341, 346, 351, 356, 360, 373, 376, 379, 418, 419, 420, 426, 429, 430, 434, 438, 441, 444, 448, 450, 460, 462, 464, 468, 471, 472, 475, 478, 481, 487, 490, 494, 497, 500, 504, 507, 510, 513, 517, 520, 525, 528, 531, 537, 542, 545, 548, 549, 552, 554, 560, 579, 616, 633, 637, 640, 645, 648, 655, 660, 663, 668, 671, 675, 678, 682, 689, 695, 699, 70, 707, 712, 717, 720, 725, 730, 735, 740, 758, 760, 762, 767, 771, 780, 785, 790, 795, 800, 805, 810, 815, 832, 837, 845, 849, 859, 868, 871, 889, 894, 901, 902, 925, 932, 940, 944 내지 951, 998, 1003, 1020, 1023, 1039, 1042)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23고단232: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W, FF, FX, FY, DR,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A, B, AZ, V, X, DP, DR, BD, BF, CZ, DJ, DH, DD, AX, CR, CN, AG,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GN, GO, GP, GQ, GR, GS, GT, GU, JG,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G, HH, HI, HJ, HK, HL, HM, HN, IA, HO, HP, HQ, HR, HS, EU, HT,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JH, IR, FI, IS, EX, EY, EZ, HU, FK, HV, HW, HX, HY, HZ, IB, IC, ID, IE, IT, IU, IY, IZ, JA, JB, JC, JD, J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의 각 진술서 1. KP, KQ의 진정서 내지 확인서 1. AP의 자수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5, 172, 176, 247, 249, 250, 251, 286, 290, 347, 428, 430, 433, 436, 437, 438, 444)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23고단418: 피고인 A, B, HG, D, E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BJ(일명 ‘BK주임’), C, K(일명 ‘KR주임’, ‘L부장’), F, KS(일명 ‘KT부장’)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FW, FF, FX, FY, DR, FZ, GA, GB, GC, GD, GE, GG, GH, GI, GJ, GK, GL, GM, AZ, V, X, DP, DR, EH, DV, DT, ED, EJ, DX, DZ, EF, DB, CX, BF, DL, DN, BD, CZ, DJ, DH, DD, AF, CD, AD, AX, CN, CR, AG, AZ, AP, AK, AM, AI, KU, BH, BN, Q, BL, BP, BW, BV, BZ, CB, BX, KV, BR, AR, K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GQ, HO, JH, IR, AP, KX, KY, KZ, LA, AO, KU, LB, LC, LD, LE, LF, LG, JH, IR, LH, FI, FK, LI, AT, L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수사보고(서)(기본 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1, 39, 44, 46, 48, 54, 58, 63, 65, 115, 181, 182, 199, 219, 240, 247 내지 254, 314, 316, 318, 323, 325, 328, 329, 330, 332, 333, 338, 343, 345, 347, 362, 378, 384, 385, 409, 420, 424, 426, 445, 447, 449, 451, 452, 462, 464, 466, 521, 528, 546, 581, 584, 615, 617) 1. 수사보고(서)(기본 증거목록 순번 333, 336, 362, 561, 595, 623) 및 각 첨부서류(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추가2 증거목록 순번 6, 15, 21, 26, 27, 32, 33, 34, 추가4 증거목록 순번 4, 추가5 증거목록 순번 7) 및 각 첨부서류(피고인 D, E에 한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본 증거목록 순번 9, 10, 488, 489, 508, 509, 535, 540, 543, 544)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AP-F 통화내역 취합본 사본, 피의자 E 삼성 휴대폰 SM-A305N 전자정보 CD 2023고단590: 피고인 D,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BJ, C, K, F, K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A, B, E, FW, FF, FX, FY, DR,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BJ, BH, BN, BL, K, Q, V, X, DP, BD, CZ, AX, CR, CN, AZ, CD, AG, AI, AK, AM, AP, AI, KU, AR, EO, LK, LL, KW, K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각 증인과 동일인에 대한 것은 피고인 F에 한하여) 1. KX, KY, KZ, LA, AO, GO, GP, GQ, GR,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G, HH, HI, HJ, HK, HL, HM, HN, IA, HO, HP, HQ, HR, HS, EU, HT, EX, EY, EZ, HU, FK, HV, HW, HX, HY, HZ,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JH, IR, JP, FI, IS, IT, IU, IY, IZ, JA, JB, JC, JD, JE, KX, KY, KZ, LA, LB, LC, LD, LE, LF, LK, LG, JH, IR, LH, FI, FK, LI, LM, K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수사보고(서)(39, 41, 44, 47, 99, 119, 120, 184, 185, 187, 193, 195, 196, 198, 199, 201, 203, 205, 206, 207, 218, 219, 220, 223, 224, 249, 252, 257, 259, 306, 326, 342, 346, 349, 354, 361, 367, 369, 374, 378, 379, 381, 415, 419, 424, 428, 431, 434, 439, 444, 448, 450, 456, 459, 464, 473, 475, 476, 481, 483, 485, 487, 491, 495, 500, 504, 509, 515, 519, 523, 527, 533, 535, 538, 541, 546, 550, 554, 557, 560, 564, 566, 569, 571, 574, 575, 578, 583, 586, 592, 595, 599, 602, 605, 609, 612, 615, 618, 622, 625, 629, 632, 635, 639, 643, 646, 647, 650, 652, 664, 668, 671, 676, 679, 683, 688, 691, 696, 699, 703, 707, 710, 717, 723, 727, 732, 735, 740, 745, 748, 753, 758, 763, 768, 773, 775, 777, 782, 786, 790, 79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6, 840, 847, 851, 856, 860, 863, 876, 878, 880, 882, 883, 885, 886, 917, 920, 942, 949, 950, 953, 982, 990, 1015, 1020, 1026, 1028, 1047, 1081, 1083, 1085, 1087)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순번 29, 97, 346) 및 각 첨부서류(피고인 F에 한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82, 399, 406, 408, 410, 412, 421, 511, 582, 642, 674, 788, 859, 870, 889, 897, 904, 905, 932, 937, 940, 963, 980, 1001, 1060, 1055, 1064, 1068, 1069, 1070, 1073, 1074, 1079)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률 제19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E: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단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률 제19조 제3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률 제19조 제3항) 라. 피고인 F: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E, F)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재판단계에서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진천수금팀 관련 주장 이 사건 단체의 진천 수금팀 조직원들이던 BF(BG팀장), DB(DC대리에서 LN대리로 변경), CX(CY대리에서 LO대리로 변경), DN(DO대리) 등은 2022. 9 .27. 이 사건 단체를 이탈한 후 2022. 10. 27.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였고, DL(DM대리)이 이에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따라서 위 진천 수금팀 이탈조직원들이 2022. 10. 27. 이후 행한 대부업행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이 사건 단체의 결성일 관련 주장 이 사건 단체의 결성일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21. 2.경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검사가 구하는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은 채무자들의 ‘상환합계액’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합계액’을 단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에서 ‘제한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 합계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추징에 대한 직권판단’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진천수금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2022. 11. 7. 충북 진천군 소재 LP무인텔에서 BF, CX, DN, DL, DB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체포된 BF, CX, DN, DL, DB 및 BD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 2022. 9. 말경 이 사건 단체에서 ‘S이사’(피고인 A)가 축출되고 X이 Y이사로 승진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단체의 진천수금팀 소속 조직원이던 BF, CX, DN, DB, BD이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 생각으로 이 사건 단체를 이탈하였고, 2022. 10. 27.경부터 위 LP무인텔에서 합숙하면서 이후 합류한 DL과 함께 주로 이 사건 단체의 기존 채무자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시작하였다가 10여 일만에 위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취지로 대동소이하게 진술하였다. X(일명 ‘Y이사’)도 경찰에서, 2022. 9. 말경 H실장(피고인 D)으로부터 ‘진천수금팀 애들이 연락이 안된다, 왜 대포폰을 걷어오지 않냐, 애들이 대포폰으로 기존에 나간 돈을 계속 수금하고 있다, 애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위 이탈한 진천수금팀 조직원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충분치 않다. 결국 이 사건 단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BF, CX(LO대리), DN(DO대리), DL(DM대리), DB(LN대리), BD이 2022. 10. 27. 이후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과 관련된 [2023고단4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511 내지 5513, 5525, 5537, 5539, 5546 내지 5549, 5554, 5556, 5557, 5559, 5560, 5563 내지 5565, 5570 내지 5572, 5574 내지 5577, 5580 내지 5582 기재 28개 행위(대출합계금 68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의 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포괄일죄의 경우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가 다른 공범이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의 법리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 D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진천수금팀의 일부 조직원들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여 별개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단체의 결성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이 사건 단체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AZ(BA팀장)는 2021. 2.경 이 사건 단체의 LR과장(피고인 A이 ‘S이사’로 승진하기 전의 직책)으로부터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2021. 2.경 H실장 조직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이 조직이 불법 대부업체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23고단4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7, 10231쪽), 피고인 D는 피고인본인신문 시 2020. 11.경 출소하고 막노동을 하다가 2021. 1.경 인터넷으로 우연히 LQ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첫 채무자가 피고인 A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무등록 대부업 범행 등의 개시일은 2021. 4. 20.이므로, 이 사건 단체는 적어도 그보다 앞서 결성되었을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일을 2021. 2.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액 등은 모두 이 사건 단체의 구성일 이후로서 첫 범행이 개시된 2021. 4. 20.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렇게 보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 F에 대한 직권판단(진천수금팀 관련) 앞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진천수금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2022. 10. 27. 이후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과 관련된 피고인 E에 대한 [2023고단4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와 동일한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2023고단5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677 내지 5679, 5692, 5706, 5708, 5715 내지 5718, 5723, 5725, 5726, 5728, 5729, 5732 내지 5734, 5739 내지 5742, 5744 내지 5747, 5750 내지 5752 기재 28개 행위(대출합계금 68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의 범행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 추징에 대한 직권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들이 각자 분배받은 금원을 정확하게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단체의 총책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금을 가져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다음 서열로 수금팀과 면담팀을 관리하는 최상급관리자로서 스스로 시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S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이 사건 단체에서 주당 3~4,000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밑에서 면담팀을 관리한 상급관리자로서 스스로 시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에서 약 10억 원을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 C, E, F의 경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의 지위나 보수 등이 피고인 D, A, B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이 받은 보수 등은 피고인 D, A, B이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는 점(셋중에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실무자”, “잡일은 다하는데 주급이 많아야 300만 원 정도여서 제가 많이 챙겨줬습니다”, “S이사 개인 심부름도 다 하면서 거의 S이사 노예처럼 일했는데, S이사가 U반장에게는 이상하게 돈을 적게 줬습니다”, “1년 6개월 일을 하면서 1년 3개월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S이사가 U반장을) 거의 인간 샌드백 취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합계액이 공소제기 대상이 된 이 사건 단체의 범죄수익금 총액을 넘어설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D, A, B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의 범죄수익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는 한편, 피고인 C, E, F이 받은 보수는 총책 내지 상위관리자인 피고인 D, A, B이 이 사건 단체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따로 추징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추징금은 구체적으로 [상환합계금 - 대출합계금 - 대출합계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라 수취 가능한 법정이자]의 산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은 범행 개시일인 2021. 4. 20.부터 2021. 7. 5.까지는 연 24%,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인 D, A, B 공히 연 24%가 적용되는 기간인 2021. 4. 20.부터 2021. 7. 5.까지의 상환합계금은 총 6,860,000원, 대출합계금은 총 2,670,000원, 연 24%의 법정이자는 19,285원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전체 거래에 대하여 먼저 연 20%로 법정이자를 계산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위 연 24% 적용기간에 대한 정당한 법정이자(19,285원)와 연 20%의 법정이자(16,071원)의 차액 3,214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정하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 D, A, B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할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장수의 [2023고단418] 사건의 별지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4,775 기재 2021. 4. 20.부터 2022. 9. 17.까지의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의 전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즉 [2023고단2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666개 범행 및 [2023고단41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9개 범행을 더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환합계금 3,190,864,906원 - 대출합계금 1,875,990,000원 - 법정이자액(연 20%) 7,175,918원 - 앞서 본 보정액 3,214원]에 해당하는 1,307,695,774원의 1/3에 해당하는 435,898,591원(원 미만 버림)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할 금액으로 산정된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않고 피고인 D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됨으로써 피고인 D에게 단독으로 추징할 금액에 관하여 본다. [2023고단418] 사건의 별지 별지일람표 순번 4,776 내지 5,564 기재 2022. 9. 19.부터 2022. 11. 16.까지 789개 범행의 상환합계금 489,490,000원, 대출합계금 286,630,000원, [2023고단5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5개 범행의 상환합계금 71,915,000원, 대출합계금 43,050,000원과 위 각 대출합계금 총액에 대한 법정이자(연 20%) 합계 1,264,526원을 앞서 본 산식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한 230,460,474원[=상환합계금(489,490,000원 + 71,915,000원) - 대출합계금(286,630,000원 + 43,050,000원) - 법정이자 합계 1,264,526원)이 피고인 D에게 단독으로 추징할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은 666,359,065원(=435,898,591원 + 230,460,474원),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금은 각 435,898,591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 피고인들은 불법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범죄단체를 통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아래 표와 같은 고금리 소액 단기대출을 통한 영업방식에 더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및 페널티 부과를 통한 실적 압박, 그리고 채무자들에 대한 소위 ‘돌림’, ‘뻥튀기’, ‘꼬시기’ 등의 수법 등을 동원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초고율(연이율 환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300회 이상 협박하고, 범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음에 있어 제3자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소액 단기 고리 사채에 의존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밝혀진 것만 15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H실장) 피고인 D는 거의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단체를 결성한 총책으로서, 앞선 범죄에서의 대부업 조직 운영 경험을 살려 이 사건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직속 총무팀과 피고인 A 등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해 조직관리를 총괄하였으며, 총무팀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서열 2위인 피고인 A을 포함한 대부분 조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 사건 단체가 취득한 범행수익의 최종 귀속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자기 몫으로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AP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단체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 단체의 총책 ‘H실장’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중 민사소송을 제기한 29명[KM, JX, HP, KG, KN, KK, HC, G, KL, LA, KB, IA, JM, HL(이상 1차 합의 명단), LC, KJ, KO, LF, GY, IF, LH, HY, KF(이상 2차 합의 명단), JP, IY, JT, KC, JQ, GT(이상 3차 합의 명단)]에게 합계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S이사)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단체의 조직원으로 몸담았다가 2021. 2. 말경 경찰에 자수한 바 있음에도 2021. 3.경 다시 이 사건 단체에 합류하여 ‘LR과장’, ‘LS과장’, ’LT부장’을 거쳐 2021. 9.경 ‘S이사’로 승진하여 2022. 9. 18.경 피고인 D에 의하여 축출될 때까지 이 사건 단체의 서열 2위로서 수금팀과 면담팀의 관리를 총괄하였고, S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스스로 시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주당 3~4,000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피고인 B이 10억 원 정도를 수익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금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과도한 추심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채무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총책 피고인 D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총책인 피고인 D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T과장) 피고인 B은 2021. 4.경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여 ‘LU대리’를 거쳐 2021. 9.경 ‘T과장’으로 승진하여 2022. 9. 18.경 피고인 D에 의하여 축출될 때까지 피고인 D, A의 지시 아래 ‘면담팀’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관련 사고 해결 등을 담당하였으며, 스스로 시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에서 약 10억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총책 피고인 D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총책인 피고인 D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U반장) 피고인 C은 2021. 4.경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여 ‘LV대리’를 거쳐 2021. 11.경 ‘U반장’으로 승진하여 2022. 9. 18.경 피고인 D에 의하여 축출될 때까지 피고인 A, B 밑에서 소위 ‘LW’(대포통장, 유심, 차량을 의미) 모집 및 수금팀 보고 취합, 주말 재대출 등 여러 실무를 담당하였다. 스스로 시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에서 약 1억 원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총책 피고인 D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던 점, 초범인 점, 총책인 피고인 D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J주임) 피고인 E는 2021. 4.경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여 2023. 3. 21.까지 총무팀에서 ‘M주임’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와 그 배우자 I(J주임)의 주거지에도 놀러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에서 지급받은 보수 합계액이 최소 7,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같은 총무팀 소속으로 피고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위 I 및 K(‘KR주임’에서 ‘L부장’으로 승진)와의 처벌 형평, 총책인 피고인 D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AA사장) 피고인 F은 총책 D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단체의 범죄 수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 라우터(휴대용 와이파이) 등을 구해오거나, 출금팀 조직원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총책 D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단체의 목적 범죄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F은 AI, AP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단체의 현금 수거팀으로 끌어들였고, AI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AI가 받는 수당 중 상당 부분을 자기 몫으로 챙겼으며, 이후 피고인 D와 공모하여 AI로 하여금 이 사건 단체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도록 종용하다가 AI가 끝내 거부하자 결국 AP으로 하여금 허위 자수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단체에서 지급받은 보수 등 합계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총책 D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지위에 있고 현금수거팀을 관리하긴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은 현금수거팀 AI(AJ사장), AP(AQ사장)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는 중간관리자인 ‘팀장’급 위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출금팀, 수금팀의 현금박스 전달경위 파악) 참조], 재판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이 있긴 하나 아직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총책인 피고인 D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2023고단41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511 내지 5513, 5525, 5537, 5539, 5546 내지 5549, 5554, 5556, 5557, 5559, 5560, 5563 내지 5565, 5570 내지 5572, 5574 내지 5577, 5580 내지 5582 기재 28개 행위(대출합계금 680만 원)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2023고단590]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677 내지 5679, 5692, 5706, 5708, 5715 내지 5718, 5723, 5725, 5726, 5728, 5729, 5732 내지 5734, 5739 내지 5742, 5744 내지 5747, 5750 내지 5752 기재 28개 행위(대출합계금 680만 원) 부분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진천수금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E, F에 대한 직권판단(진천수금팀 관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각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로 공소제기된 같은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동일 죄명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