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 죄 사 실 1. 2018. 1.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이 ㈜ B의 실험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인력이 없으니 피해자 회사에서 가스배관 제작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2018. 3. 하순경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9,000,000원 상당의 가스배관 제작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부채를 정리할 수 있게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면 2018. 12.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G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8. 2. 8.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7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16.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5.경 발생한 피고인 운영의 ㈜G의 L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8.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F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을 해서 M㈜로부터 가스배관 제작작업을 수주하였는데, 가스정제기 제작을 위하여 캐나다 L으로 49,950달러(한화 58,999,633원)를 입금해야 나중에 M㈜로부터 공사대금 8,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8. 5. 1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49,950달러(한화 58,999,633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용증명서, L 대금지급 관련자료,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외국환거래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발주서, 계좌거래내역, J 관련자료, 거래처원장,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2,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발주처인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당시 기술보증기금과 O에 대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G은 2,400만 원 상당의 국세까지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8. 3.말을 기준으로 ㈜G 명의 계좌의 잔고는 1,227,231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 26. ㈜B로부터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가스배관 제작공사 대금 9,062,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곧바로 P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4,700,700원,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720,700원, 피고인의 처 Q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400,700원, R통신요금으로 101,280원이 각 이체되고, 현금으로 10만 원이 인출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되어 같은 날 예금잔액이 948,62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술영업이사의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업무수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성과급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 지급 여부도 불확실한 성과급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의뢰한 가스배관 제작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가스배관 제작공사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스배관 제작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억 8,000만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나 차용한 돈도 곧바로 기존채무 변제나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합계 5,376만 원을 2018. 12.말까지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에게 ‘4,400만 원을 빌려주면 ㈜ G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G을 폐업한 후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G의 폐업을 위해서는 4,400만 원의 체납 부가가치세 외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G의 폐업은 불가능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4,400만 원을 체납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M㈜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이고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미화 49,950달러를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 2015. 12.경 M㈜로부터 그 대금은 8,400만 원으로 정하여 가스정제기 납품을 의뢰받은 사실, ㈜G이 M㈜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6. 1.경 캐나다 L에 가스정제기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M㈜로부터 가스배관 제작작업을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에 ㈜G이 납부하여야 할 가스정제기 제작대금 미화 49,950달러를 송금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49,95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