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경 포항시 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건강기능식품 4세트(1세트당 파워MSM 4개, 용융소금 1개, 수소수텀블러 1개)를 두고 가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2,95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4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및 방식,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0: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COOTE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 치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2015년과 2018년경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함께 범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여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1일간, 2022. 12. 28. 1일간, 2023. 1. 2. 1일간, 2023. 1. 10.부터 2023. 1. 13.까지 4일간, 2023. 5. 10. 1일간, 2023. 5. 15.부터 2023. 5. 18.까지 4일간, 2023. 5. 22. 1일간 등 총 13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증,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복무이탈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1: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로 103, 철탑사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범죄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 C 등은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는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등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고객센터 관리 및 스포츠경기 배당 체크 등의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5.경부터 2021. 3. 6.경까지 중국 위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계좌로 총 9,977,220,536원 상당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전액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300 내지 4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6개월 정도 근무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이전 노래방 접객원의 서비스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노래방에 찾아가 추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옷을 벗으며 큰소리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 02:20경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F이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처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급히 정차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1,736,595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418,6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약 600m 도로주행, 정차 중이던 앞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연쇄추돌사고 발생, 사고 후 도주 다만, 상해의 정도나 차량 파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고 피고인이 구상금을 지급, 피해자 C와 합의, D을 위해 200만 원 형사공탁,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C’에 ‘로렉스 명품시계를 8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C’에 ‘아이폰XS MAX 스마트폰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기기랑 정품 충전기를 판매하겠다. 외국이라 안전거래 인증이 안 된다.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택배 접수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XS MAX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제출 서류)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검색목록,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9년 이전 벌금형 4회(최근 10년 이내)],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17.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2번길 46 박달우회도로 초입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18. 00:5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D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25경 서울 은평구 E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발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8. 02: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조사실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소내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피해자 C 및 H 피해사진 등,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바, 범행 대상, 방법과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0:5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핏자국과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약물을 처방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입 부위를 때렸다. 목을 조르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아닌 것 같고, 머리채를 잡지 못하게 하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 같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대체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시기, 진술 태도,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소 후에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18:39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 00:3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13:0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F 앞에서부터 G, H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과 피해금액 미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2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7. 14: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C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7. 14:0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며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제360조 제1항(판시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만 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제45조(판시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벌금 2만 5,000원 ~ 1,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1,300만 원, 하한은 5만 원으로 함, 벌금 5만 원 ~ 1,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9년 전에 범한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그 밖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판시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천애고아(天涯孤兒)로 태어나 11세 때 기아(棄兒)로 발견되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교육을 받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제는 배우자도 없으며 하나 있던 아들마저 일찍 사망하여 홀로 외로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70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길바닥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빵가게에서 만 팔천 원어치의 빵을 사먹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0:02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팔을 밀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외 8필지에 공장 및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주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광주시 C 면적 4,325제곱미터에서, 입목의 벌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참나무 등 수백 그루를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1,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4:5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활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9%로 매우 높았고,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좌심실부전, 만성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초순경부터 2023. 5. 12. 21:10경까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5,000점의 게임포인트를 지급하고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잃는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획득한 포인트 5,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행위영업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10. 22:11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소유의 밭에서, 위 밭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로 걸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위 종이를 나뭇잎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느티나무와 밭을 불태워 위 C 소유인 차광망, 건축자재, 목재화관 등 약 1,51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고, 위 밭에 인접한 D 소유 주택의 창문 캐노피가 녹아내리게 하는 등 주거지를 수리비 약 3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제1호-제6호),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발견자 상대 전화통화), 입 건전조사보고서(토지대장등첨부), 토지대장(B), 제적등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제1호-제19호), 각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및 119 신고 기록 확인), CCTV 사진(제1호-제10호), CD(범행영상), 수사협조의뢰(응급구급일지송부), 구급활동일지(A),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 이송환자 파악 등), 수사보고서(마을주민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고 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CD(112신고 녹취파일),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첨부), 기타 화재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 관련), 영상분석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진료기록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밤 늦은 시각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며 불안에 떨었고, 화재로 인해 약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으며, 주택 부속물 중 일부가 녹아내리는 등 자칫 사람이 기거하는 건조물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위험을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고,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2:4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술 취해서 칼을 휘두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22:21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노상에서부터 D, E 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6%)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