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본부장, 피고인 B는 F 경영지원본부 팀장이다. 2010. 9. 16.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모집공고를 통해 발주한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지구'를 오션앤랜드(주), 씨앤에스자산관리(주), 서희건설(주), 지앤씨글로벌(주), 한국자산관리신탁(주), 중앙디자인(주), 장원엔지니어링(주)로 구성된 "오션앤랜드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컨소시엄에서 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F는 위 H의 위임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H는 2011. 7.경부터 홍콩 법인인 '세리카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투자증권(주) 또는 솔로몬투자증권(주)가 주선하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있었고, 2011. 8. 23. 제8회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솔로몬투자증권(주)를 통한 PF대출의 문제에 대해 주주명부상의 주식 중 65만주(다만 실질주주 기준으로는 45만주)를 보유한 위 오션앤랜드(주)와 서희건설(주)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H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2011. 9. 2.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빌딩 9층 씨앤에스자산관리(주) 사무실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됨에 따라, 그 결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솔로몬투자증권(주)와 PF대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하여 2011. 8.말경 솔로몬투자증권(주) 과장 I로부터 PF대출서류 양식 일체를 제공받았는데, 그 양식 중에는 PF대출 안건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 양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자 H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끝난 후 솔로몬투자증권(주)와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 I가 보내준 양식에 따라 대출서류들을 준비함에 있어, 대출서류에 첨부되는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은 각 결의 이후 참석 이사들에게 각 의사록 초안을 보내주어 이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 비로소 각 의사록에 피고인들이 보관하는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위 I로부터 받은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양식에 기재된 이사들의 이름 옆에 각 이사의 인장을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I로부터 받은 대출서류 양식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1.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1년 9월 2일 오후 12시, 장소 : (주)씨앤에스자산관리대회의실, 제1호 의안 : 대출약정서 및 사업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 …(중략)… 출석이사 상호간에 충분한 상의와 토의가 있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1년 9월 2일 오후 1시, 장소 : (주)씨앤에스자산관리 대회의실, 제1호 의안 : 대출약정서 및 사업 관련 계약서 체결의 건⋯(중략)… 출석 주주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각 하단에 기재된 의장 대표이사 J, 대표이사 K, 이사 L, 이사 M, 이사 N, 감사 O의 각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이사 및 감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각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B는 201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9. 5.경 부산 진구 신천로 138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사무실에서, H가 솔로몬투자증권(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산도시공사에게 위 'G지구' 사업을 위한 용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합의서 등의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솔로몬투자증권(주) 이사 P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Q에게 위 각 의사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M, Q,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주주명부 첨부) 및 주주명부 사본 1. H 골프장 프로젝트 금융자문계약서 1.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위조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인 점,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내용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판단을 위한 기초사실 판시 증거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입금확인증, (주)탑 통장 사본,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주식명의개서 신청서}에 의하면, H의 2011. 9. 2.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결의와 정관상의 결의요건, 일부 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1. 9. 2.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빌딩 9층 씨앤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의 안건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대금 450억원 대출 및 솔로몬투자증권(주)를 통한 PF대출승인'과 '임시주주총회 개최'이고,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은 '토지대금 450억원 대출 및 솔로몬투자증권(주)를 통한 PF대출 승인'이었다. 위 이사회에 H의 이사 5명{즉 J(대표이사), K(대표이사), L(이사), M(이사), N(이사)}이 참석하여 그 중 3명의 이사가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 2010. 9. 16. 설립된 H의 2010. 12. 31. 기준 총발행주식 200만주 중 (주)씨앤에스자산관리가 45만주를, (주)오션앤랜드가 45만주를 (주)글로벌엔씨가 40만주를, (주)중앙디자인이 20만주를, 한국자산신탁(주)가 20만주를, (주)서희건설이 20만주를, R이 10만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2011. 9. 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는 (주)씨앤에스자산관리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J, (주)오션앤랜드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K, 한국자산신탁(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L, (주)글로벌엔씨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N, (주)서희건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M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결의에서 K(주주명부 기준 45만주)과 M(주주명부 기준 20만주)이 위 안건에 반대하였다. H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해제에 대한 승인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의 정족수로 가결되어야 한다. (주)오션앤랜드는 2010. 12. 29. H 발행 주식 20만주를 대금 10억원에 주식회사 탑에 양도하고 주권까지 교부해 주었으나 2011. 9. 2.까지 명의개서를 하지는 않았고, (주)씨앤에스자산관리는 2011. 3. 23. R으로부터 H 발행 주식 10만주를 대금 5억원에 인수하였으나 2011. 9. 2.까지 명의개서를 하지는 않았다. H의 2011. 9. 2.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H의 2011. 9. 2.자 주주총회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일응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주식발행회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주식발행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는 점(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2011. 9. 2.자 주주총회결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위조의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H의 2011. 9. 2.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위에서 살핀 사정들 외에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이루어진 450억원 대출(국내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사업자금 조달방안)이 그 대출조건에 있어서 반대의견(외자유치에 의한 자금조달방안)보다 비합리적이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점, 위 대출이 실행됨으로 인하여 대출채무자인 회사(H)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 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