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채팅,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9. 14. 저녁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를 만나고 싶어 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랑 같이 가면 B를 만날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1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D 부근에 있는 B의 집 앞으로 갔으나 B로부터 ‘보호관찰소에 가야 해서 놀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보호관찰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신촌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다. 이 때 전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가게 탁자에 엎드려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가 1~2시간 뒤쯤 올 것이니, 카페 같은 데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하여, 같은 날 12:35경 서울 서대문구 E, 5층에 있는 ‘F’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15번방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12:35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이 사건 카페 15번방에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게’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돌려 바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로 올려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키스를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각각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소견서 등, 의무기록사본 1. SNS 대화내용, B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G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결제내역, 통화내역, 메모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참고인 G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방 전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모와 통화),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강간으로 인한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으로 인한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의 유사강간과 준강간 범행은 그 시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도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별개의 고의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하므로 비록 상해의 결과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2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강간과 준강간 범행 부인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15번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15번방에서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지닌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B를 기다리다가 잠결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이끌려 이 사건 카페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가 허리쪽과 아래쪽이 뭔가 찢어지듯이 아파서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 있었음을 알아차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도 발견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다리를 꼬아서 옆으로 돌리자 피고인의 성기가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태나 느낌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피해자가 당초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정도로 봄이 옳다). 2)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제4회 참고인조사(2021. 11. 6. 실시)에서부터 ‘이 사건 카페 15번방에 들어가 잠깐 잠이 든 다음 깨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팔베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거절하고서 쿠션을 껴안고 벽 쪽으로 붙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쿠션을 빼앗아 다른 곳에 놓고서 위로 올라와 강제로 뽀뽀하면서 혀를 넣으며 키스를 했고 가슴을 만지다가 그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문질렀고, 이어 손가락을 여러 차례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너무 부끄러웠다. 이 부분을 포함해 모든 부분이 성폭행이라고 생각해 포괄적으로 진술했다. 시간이 조금 지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났다’고 해명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지인 G에게 ‘피고인이 뽀뽀하고 키스를 하면서 내 몸을 계속 막 더듬거리고 다 만지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은 물론이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뽀뽀를 하다가 혀를 들이밀면서 키스를 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를 풀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작거렸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432면), 피해자는 이미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쿠션을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을 터치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바(증거기록 92면), 피해자의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위 진술은 피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피해사실을 온전히 진술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혼나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 부분 진술 내용은 피고인에게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임이 명백한데도, 피해자는 오히려 숨김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3)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강간 범행을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임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도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귀가하는 길에 G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말투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사실을 모친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귀가 후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고, 그 다음날인 2020. 9. 16. 모친과 함께 병원을 들리는 한편 피고인을 만나기도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성인이면서 학생한테 왜 그랬냐? 임신이라도 하면 어찌할 거냐’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은 ’책임지겠다,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7면). 이와 같은 범행 이후 정황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서야 비로소 처음 대면한 사이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카페에 좀 더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서 신촌역까지 이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등 추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은 성폭력 범행을 처음 당해 경황이 없었고 주변에서 증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인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기록상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전해 듣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G의 진술, ”창백한 얼굴“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목격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인을 대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달라진 모습을 줄곧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모친의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놀자면서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왔는데 보호관찰 때문에 응하지 못했고, 그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B의 진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는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던 H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나한테 합의했냐고, 오빠가 나한테 동의 구했냐고. 오빠 나한테 하기 전에 나 해도 돼? 넣어도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내 대답 안 들었잖아“라고 항의받고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항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피고인의 범행 직후 언동(증거기록 437면) 등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당초 사건 당일 B와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가 100% 나온다‘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B로부터 피해자를 돌려보내라는 말을 듣고서도 피해자에게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카페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엎드려자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가 상당히 피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은, 잠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문제삼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카페의 각 호실은 천정 부분은 열린 가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을 대신해 호실별로 차단막 형태의 커튼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운터 앞의 15번방에 입실한 12:35부터 퇴실한 20:08경까지 그곳에는 약간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5~27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당연히 소리를 치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그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범행 후 마땅히 있어야 할 피해자의 반응을 어느 하나로 상정하고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데,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위 15번방을 비롯해 이 사건 카페의 각 방들은 커튼을 닫을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들어다 보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각 방들의 출입구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그 사이에 설치된 가벽의 높이가 낮지도 않아 방들 사이의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생한 12:35경부터 16:30경 사이에 입실한 손님은 3개 호실 정도에 불과해 보여(증거기록 277면, 입실시각 12:56, 15:20, 15:30 등)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5번방 주변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던 당시 신체 상태로 인해 소리 내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카페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가 전혀 불가능하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당시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체형상 몸에 완전히 밀착되는 스키니진은 입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9면),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2. 상해 부인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없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친구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해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그 스트레스를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이 심화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발현되거나 그 증상들이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지 피해자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이 심화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적시에 해소하지 못해 일어난 감정 기복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1)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물론이고,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 ”몹시 펑펑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는 조그만 자극에도 놀라듯이 잠에서 깨어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면서(G에 따르면 피해자가 우울증 때문에 2019년 무렵부터 많이 울었다고 한다) 2019. 8.부터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의 증상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0. 23. 위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과각성, 불안, 관련 자극에 대한 회피 등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받았다. 당시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에 의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은 고도의 중증 수준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일반인용(PTSD Checklist-Civilian, PCL-C)에 의하여 피해자의 장애정도는 매우 심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 담당 의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의심증상(의증)이 있다는 취지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제인 ”아빌라파이정 2mg“, ”메디키넷리타드캡슐 20mg“, ”푸로작캡슐 20mg“ 등을 각각 1일 1정 복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감과 무력감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계속하여 악몽에 시달리게 되자 2020. 11. 13.부터 기존의 ”푸로작캡슐 20mg“을 추가로 1정 더 복용하기 시작했고(증거기록 108면), 2020. 12. 21.부터는 우울증 치료제인 ”트리티코정 25mg“을 추가로 1정 더 복용하기 시작했으며(증거기록 110면), 2021. 4. 5.부터는 불면증 치료제인 ”쿠에타핀정 25mg“을 추가로 1정 더 복용하기 시작했다(증거기록 282면). 게다가 피해자는 2021. 3. 22.부터 2021. 3.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정기적인 외래 진료(추적관찰)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다(증거기록 279면).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기록상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피해자의 증상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3. 무렵 피해자가 PC방에서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때마침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중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증거기록 494, 551면).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데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온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후발적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사람들 자체가 무섭고, 피고인 같은 덩치의 남자나 여자만 봐도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게 되고, 밤에 잠잘 때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모친이 아침에 깨울 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심하게 놀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9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등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서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서 피해자가 잠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 범행의 대담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6년 전에도 잠들어 있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