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5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21:1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뭘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526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8:00경 경기 부천시 H아파트 I동 옆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0세)의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왼쪽 어깨로 부딪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갈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월,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20. 4.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9:00경 부천시 H아파트 I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J(남, 76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K에게 “네가 합의 안해줘서 두 달 더 있다가 나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0. 5.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경기 부천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76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K(여, 54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 K에게 집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392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부천시 H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동네 주민인 L와 다투다가 피해자 M(여, 88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와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7부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1973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용현황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M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모욕, 공갈, 협박, 손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며 인근 주민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과거부터 지속하여왔고, 주민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보복을 우려하여 쉽사리 항의하지 못했던 정황도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목적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또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2020고단3392). 피고인이 고령층 또는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