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2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에서 10여 년간 영업직원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매부동산이나 농지, 임야 등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 후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10. 29.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고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를 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경기 평택시 G 전 327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인근 2필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아직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계약만 하였을 뿐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등기를 하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특정 부분으로 분할 등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할 매도하기로 하고 직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인근의 개발호재로 당장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영업실장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I 등 개발호재가 있다. 주식회사 F은 이 땅의 분양사로서 이 땅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일주일 후에 주식회사 F으로 등기가 되니, 2020. 5.까지는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인근 토지에 이미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으므로 바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목공사나 하수도 작업 등 모든 작업을 해줄 것이다. 2년 뒤에는 이 사건 토지를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갈 수도 있다. C의 조카가 이 사건 토지 990평 중 50평을 구입하였으니 그 옆에 있는 50평을 구입하면 나중에 같이 건물을 짓기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분할 등기를 하려면 위치가 중요한데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구입하면 도로 옆 제일 좋은 자리인 코너 자리를 매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주식회사 F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2020. 1. 11. 부동산시행대행계약을 의뢰한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었으며, 주식회사 J은 2019. 12.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여 두고 2020. 3.경까지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2019. 12.경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보유한 바가 없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였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50㎡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보유한 자본이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990평의 잔금 8억 원을 지불할 만한 어떤 수단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만 주식회사 J에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구입비 명목으로 2020. 2. 24.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4.부터 2020. 5.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03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에서 10여 년간 영업직원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경매부동산이나 농지, 임야 등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 후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10. 29.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고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를 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F을 공동설립하여 공동운영하였다. 피해자 L는 2020. 2. 14.경 위 주식회사 F에 취업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 평택시 G 전 327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인근 2필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아직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계약만 하였을 뿐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등기를 하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특정 부분으로 분할 등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할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인근의 개발호재로 당장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1.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평을 단독 분할 등기를 해주겠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다. 주식회사 F이 위 땅의 분양사이고 2020. 5.까지는 분할 등기가 된다. 지금은 평당 240만 원에 매도하지만 1년 뒤에는 평당 300만 원에 재구매해 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인근 토지에 이미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나 하수도 작업 등 모든 작업이 되어 있고, 인근에 6미터 폭의 도로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주식회사 F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2020. 1. 11. 부동산시행대행계약을 의뢰한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었으며, 주식회사 J은 2019. 12.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여 두고 2020. 3.경까지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은 2019. 12.경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보유한 바가 없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였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보유한 자본이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990평의 잔금 8억 원을 지불할 만한 어떤 수단도 없었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구입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4. 100만 원, 같은 달 21. 212만 원, 같은 해 6. 25. 2,469만 원, 합계 2,7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2020. 2. 24.자 토지 50평 매매계약서, 가분할도,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2020. 4. 1.자 토지 25평에 대한 매매계약서, 2020. 9. 22.자 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4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지적분할도, 입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5 내지 6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동산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합계 189,81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852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A과 함께 부동산분양대행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2020. 1.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인을 데리고 오면 수수료로 12%를 받기로 하고, 2020. 1.말경부터 2020. 8.경까지 A,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A과 B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2필지가 농지이고 아직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지를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계약만 하였을 뿐이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등기를 하여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특정 부분으로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A과 B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고, A과 피고인 B은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I 등 개발호재가 있다. 주식회사 F은 이 땅의 분양사로서 이 땅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일주일 후에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F으로 등기가 되니, 2020. 5.까지는 고소인에게 분할 등기를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시행까지 하고 있어서 인근 토지에 이미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고 이 땅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목공사나 하수도 작업 등 모든 작업을 해줄 것이다. 2년 뒤에는 이 사건 토지를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갈 수도 있다. C의 조카가 50평을 구입하였으니 그 옆 50평을 구입하면 나중에 건물을 짓기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F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여서 분할등기를 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의 조카는 위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부터 2020. 5. 2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가 당장 분할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농지이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빠른 시일 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교사인 조카도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당장 분할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농지이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빠른 시일 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과연 피고인이 A, B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 B과 함께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려다 구입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조카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계획과 매매계약의 진행 상황, 이 사건 토지를 빨리 매각해서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판매직원들이 2020.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F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들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회사를 믿고 고객을 모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 앞으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그 이전에는 별다른 의문 없이 고객을 모집하였다. 무모하기는 하였으나 개발업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면 매수한 면적만큼 특정 부분을 분할해서 등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객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M 역시 수사기관에서 A과 B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가 되었으나 일부러 주식회사 F 명의로 등기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일주일 뒤면 등기가 넘어온다. 등기 가져와서 분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아예 지주들 명의로 되어있을 때 분할해서 등기 가져오려고 한다고 해서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직원 L는 ‘A, B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당연히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물어보니 곧 등기가 되니 걱정 말고 땅을 팔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M는 이 법정에서도 ‘직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조차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상황은 전혀 몰랐고,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도 잘 알지 못했다. A, B이 이 사건 토지를 회사가 매입하여 조만간 회사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보다 부동산 관련 지식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자신과 같은 판매직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육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다. 당시 직원들은 A, B의 교육내용을 믿고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카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 또는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A, B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