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27.경부터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방용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357,206,4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년 1, 2기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0,304,189원을 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물품 공급자들과 통정하여 주방용품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304,909,366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년 1, 2기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7,318,364원을 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방용품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 605,073,4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2014년 각 1, 2기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3,670,592원을 위 합계표에 미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물품 공급자들과 통정하여 주방용품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595,710,7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2~2014년 각 1, 2기분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5,609,725원을 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매입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 및 그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산세를 포함한 관련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1992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1:10경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방포교차로에서부터 오죽헌 박물관 뒤 지변교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3세, 여)이 운전하던 D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의 뒷부분 가까이까지 접근한 다음 상향라이트를 연속적으로 깜빡거리고 경적음을 요란하게 울리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오죽헌 매표소 왼쪽 출입구(쪽문)부근에서 우 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길을 비켜 주자 그 순간 추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총 3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과 위 라노스 증용차에 함께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 27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F, 사건 당일 즉석으로 만난 피해자 G(여, 19세)와 그녀의 친구인 H와 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화장실에 가고, 위 H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며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듯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신문사 문화사업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37세)의 몸을 끌어 당겨 부르스를 추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사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던 중 2012. 8. 4.경 위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원시 인근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포장마차와 바 등에서 소주 3병, 양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별안간 회사에 다닐 때 무시당한 기억이 나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곳 부근의 편의점에서 접이식과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07:20 경위 수원역에서 청량리행 전철을 타고 가던 중 2012. 9. 15. 07:50경 군포시에 있는 당정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수원역 부근의 찜질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안행 전철에 승차하여 의왕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D(여, 18세)가 앉아 있는 의자 앞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순간 직장 상사 및 현실에 대한 불만이 치솟아 피해자 D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서서 바짓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칼날을 펴 보이면서 내밀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다른 승객을 향하여 "저 사람 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서 전철 두 칸을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주머니에 있는 위 과도를 꺼내 들고 칼날을 펴 보이면서 내밀어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12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준다며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타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관 사진, 폭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2016고단1861 피고인은 2016. 4. 23. 14: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점 뒷문의 나사못을 모두 뽑아낸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등 양주 10병과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306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03:29 서울 중구 I 상가 1층 203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블루 목걸이 2개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블루 목걸이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6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8 내지 10번), 목걸이 구입 카드전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2005.경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부부관가 파탄으로 이혼소송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2016. 4. 29. 이혼 조정 성립),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30.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꼬지사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E 임야 23,306㎡ 중 659㎡에 대하여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1. 12. 말경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홍천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809㎡에 대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주택 등 신축을 위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허가지 경계를 무시하고 이를 벗어나 건축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후 위 각 임야의 승계취득자가 훼손 산지를 포함한 일단의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게 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2015고단197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할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3004]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2.경 F(일명 G)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경마, 경륜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히면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게 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출금 및 보관하는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H', 'I', 'J'이라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F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지급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에서 수익금을 입출금하거나, 정산하고 남은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동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도박게임 사이트 수익금을 입출금 및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게임 사이트 'H', 'I', 'J'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메모장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도박개장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 형량범위 하한만이 권고됨. 결국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주부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23:3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남순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낮고,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14: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1017호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7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가 "돈을 잘못 센 것 같다"고 하면서 되돌려 받아 다시 세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채증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전과 다수, 이종전과 다수)와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9. 16: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슈퍼'에서 F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G가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7호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F 씨는 피고인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F 씨의 뺨하고 머리를 때렸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랑 F랑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검사의 "전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 사의 "피해자 F가 술 먹는 모습도 봤어요?"라는 질문에 "예, 봤어요. 글라스에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검사의 "글라스에다 술 먹는 모습도 봤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11, 19, 16: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슈퍼'에서 G가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7호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E 슈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F 머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공소장(2015형제 2381호), 각 증인신문 녹취서사본(F, I, A, B, K), 폭행사건발생보고, F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G에 대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2. 피고인 B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은 사법작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죄질이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도 위증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30여년 전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의 각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 피고인 B의 경우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G와 가까운 사이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G가 술에 취하면 동네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G의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일 후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450만 원을, 2015. 5. 21.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5. 2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00:0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26. 23:00경 포천시 B, 지하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2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41에 있는 뼈큰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리제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4:3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차로를 따라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걸으면서 마침 마주 오는 B 운전의 C 쏘렌토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제지를 받고 인도로 구호조치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씹할놈아.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다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1. 근무일지 사본,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2014고단4087 피고인은 2014. 5. 2. 08: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양손을 앞으로 모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누르며 만져,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8233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전략마케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조사 및 신규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회사의 개인법인카드 사용지침에 의하면 개인법인카드는 회사경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위 회사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용도로 위 회사의 개인법인카드를 사용하여 60,000원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6.부터 2014. 6. 13.까지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77,304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16,977,30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2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 배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의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포항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군복무지인 D대대 내부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뒤 F(텔레그램 계정 G, 2020. 9. 24. 징역 4년 선고)이 만든 ‘H’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사진을 구경한 다음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판매자인 F에게 2만 원 상당의 I 핀번호(J)를 전송하고, F으로부터 전송받은 B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K’ 등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결문 1. L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채증자료, DVD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제외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학교(폐교) 앞 도로를 강릉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용연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62,090원이 들 정도로 전신주를 부러뜨리고, 이로 인해 전신주 윗부분이 지면을 향해 45도가량 기울어지게 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 충돌 피해변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전신주가 파손되어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