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2018고단1068] : 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계기판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H' 매매사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은 2017. 10. 28.경 위 'H'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위 B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I 카니발 중고차량의 주행거리가 14,495km 임에도 주행거리가 8,808km로 표시된 계기판을 위 차량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J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J 디스커버리 중고차량의 주행거리가 89,946km임에도 주행거리가 71,484km로 표시된 계기판을 위 차량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8고단1302] : 피고인 A, B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 계기판 교체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H' 매매사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K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는 2017. 말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K 재규어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차량진단기의 일종인 'DP4(DIAGPROG4)'를 위 차량의 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 단자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74,331km에서 약 58,094km로 변경하였다. 나. L 차량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는 2017. 말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L 랜드로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69,250km에서 약 45,61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의 주행거리를 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랜드로버 승용차를 마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아니한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28] :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H'의 딜러(매매사원)이고, A는 돈을 받고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주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A에게 자신이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N 쏘나타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A는 그 무렵 위 'H'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차량진단기의 일종인 'DP4(DIAGPROG4)'를 위 차량의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OBD) 단자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83,841km에서 48,865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18,630km에서 12,880km로 변경한 P 티볼리 승용차를 마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아니한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922,656,5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위 'H'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경매업체인 ㈜Q{현 ㈜R}을 통하여 S 스타렉스 차량을 경락받은 후 위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이 속해 있는 위 'H' 대표 T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에서 발급하여 준 S 차량에 대한경락확인서의 주행거리 란에 기재된 "144,357km" 부분을 화이트(수정액)를 이용하여 지워 공란으로 만든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S 차량에 대한 경락확인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행거리 란을 변조한 (주)Q 명의의 S에 대한 경락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 사무장 U에게 교부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경매업체를 통하여 경락받은차량들에 대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R, ㈜V 명의의 경락확인서의 주행거리 란을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한 경락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 사무장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258] : 피고인 A, C, D, E, F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자동차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해주는 일을 하던 중, 2017. 1.경 중고차 딜러인 B로부터 자신이 낙찰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P 티볼리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원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 부근 공터에서 차량진단기의 일종인 'DP4(DIAGPROGR)'를 위 차량의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단자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18,630km에서 약 12,88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방조 범행 위 B는 2017. 1.경 공매로 낙찰받아 보관하고 있던 P 티볼리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8,630km에서 12,880km로 변경한 후, 그 무렵 피해자 O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 변경사실을 숨긴 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약 12,880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위 티볼리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주행거리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B가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속여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범행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7. 7.경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W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에 응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수원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 부근 공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74,837km에서 약 126,74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D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오산시 X 소재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Y 부근 노상에서, 경락받아 보관하고 있던 Z K7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무단으로 자동차 계기판을 교체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80,289km에서 약 20,000km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Y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A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약 135,700km에서 약 81,625km로 변경된 AB 제네시스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마치 81,625km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구리시 AC아파트 부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AD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약 111,542km에서 약 82,578km로 변경된 AE k3호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마치 82,578km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청주 흥덕구 AF 소재 AG공업사에서 위 D로부터 주행거리가 약 180,289km에서 약 20,000km로 변경된 Z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계기판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계기판을 교체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34,167km로 변경하였다. 5. 피고인 E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오산시 AH 소재 AI자동차공업사에서 중고 자동차로 구입한 AJ 아반떼 승용차의 계기판을 무단으로 교체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01,908km에서 약 55,239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디스커버리 차량 범죄일자 변경 경위) 1. 내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내사보고(경락확인서) 1. 경락확인서 사본(I), 자동차양도증명서(2017. 11. 30.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양도증명서(J) 사본 [2018고단130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9, 20쪽), 자동차양도증명서 [2018고단242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차량 경락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순번 2) - H 명의 상품용 차량 주행거리 조작 여부 확인(순번 44) - V에서 압수한 경락확인서 분석(순번 50) - ㈜R 상대 2차 압수영장 집행 관련(순번 58) - 피해자 범죄일람표 관련(순번 63) - 피의자 T이 제출한 경락확인서 등 첨부(순번 69) - dp4(diagporog4)에 관한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순번 8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락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순번 1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거기록부 첨부(순번 14),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순번 15), 각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순번 17, 45),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공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등 첨부(순번 19), 범죄일람표,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순번 47), 사진, 범죄일람표 첨부(순번 49),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관련 정보 출력물 등(순번 51), 자동차양도증명서, 경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순번 53), 경락확인서,자동차등록증 등(순번 59), 경락확인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순번 70)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경우 계기판을 조작한 것은 맞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실제 주행거리에 가까운 "50,934km"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량에 대한 경락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381쪽 및 138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거리가 59,704km인 상태의 AP 차량을 경락받아 AQ로 차량 번호를 변경한 후 그 주행거리를 27,713km로 변경한 사실, 변경 후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주행거리가 "27,713km"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 매수인으로서는 변경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믿고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258] :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M, AN,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AE 차량 구입시 촬영한 계기판 사진 첨부(순번 11) - 피의자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차량의 경락확인서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순번 13) - dp4(diagporog4)에 관한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순번 10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36, 37쪽)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94쪽) 1. Y 경락사실확인서 서류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06409)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54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그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차량을 판매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의 교통관련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주행거리 변경이단 1회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 C, F의 경우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