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5] 피고인 A 1. 사기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 운영자이고, 일명 AO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국내에 있는 인출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에게 대포카드 전달,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장집 총책이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9.경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AP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30.경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글러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에 ‘아식스 야구 글러브 18만 원, 아식스 글러브 라인에서 가장 경량화한 좋은 글러브입니다. 일본에서 공수해 온 제품입니다. 사가시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찔러보고 질질 시간만 끄는 구매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차단합니다. 거래해주시는 구매자에겐 최고의 거래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출근 중이어서 알람 확인이 힘듭니다. 구매의향 있으신 분 AS AR 문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S 메신져로 연락 온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안전거래를 가장한 허위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접속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0경 180,000원, 같은 날 17:30경 181,000원, 합계 361,000원을 속칭 대포계좌인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10,425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AO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15: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강남터미널 경부선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AO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통하여 배송한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063] 피고인 B 1. 사기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 운영자이고, 일명 AO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국내에 있는 인출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에게 대포카드 전달,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장집 총책이며,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5.경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AP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30.경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글러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에 ‘아식스 야구 글러브 18만 원, 아식스 글러브 라인에서 가장 경량화한 좋은 글러브입니다. 일본에서 공수해 온 제품입니다. 사가시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찔러보고 질질 시간만 끄는 구매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차단합니다. 거래해주시는 구매자에겐 최고의 거래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출근 중이어서 알람 확인이 힘듭니다. 구매의향 있으신 분 AS AR 문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S 메신져로 연락 온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안전거래를 가장한 허위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접속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0경 180,000원, 같은 날 17:30경 181,000원, 합계 361,000원을 속칭 대포계좌인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10,425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AO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AO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한 위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의자의 아이폰 11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자료) 1. 수사보고(공범 B과의 AS에서 발견된 대포계좌 특정, AT) 1. 수사보고(A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확보 및 분석)-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공범과의 AS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시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 1. 수사보고(AT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어)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97.) [2020고단306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파의자의 아이폰 11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자료) 1. 수사보고(공범 B과의 AS에서 발견된 대포계좌 특정, AT) 1. 수사보고(A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확보 및 분석)-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공범과의 AS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시 CCTV 영상 확보 및 첨부) 1. 수사보고(AT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에서 발견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어) 1. 사기 피해자 R 진술조서 등, 사기 피해자 AW 진술조서 등, 사기 피해자 AF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O, K, H, Q, L, F, M, Y, D, E, AF, Z]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금에 한하여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G, I, J, N, P, R, S, T, U, V, W, X, AA, AB, AC, AD, AE, AG, AH, AI, AJ, AK, AL, AM, AN] 배상신청인 G,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금을 지급받았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죄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위 범죄수익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비교적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송금하는 업무를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적지 아니한 이익을 취득한 점, 한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 합계액 중 2,200만 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 운영자이고, 일명 AO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국내에 있는 인출책, 대포통장 전달책 등에게 대포카드 전달, 금원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는 장집 총책이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9.경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AP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30.경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글러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Q’에 ‘아식스 야구 글러브 18만 원, 아식스 글러브 라인에서 가장 경량화한 좋은 글러브입니다. 일본에서 공수해 온 제품입니다. 사가시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찔러보고 질질 시간만 끄는 구매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차단합니다. 거래해주시는 구매자에겐 최고의 거래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출근 중이어서 알람 확인이 힘듭니다. 구매의향 있으신 분 AS AR 문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S 메신져로 연락 온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안전거래를 가장한 허위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접속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0경 180,000원, 같은 날 17:30경 181,000원, 합계 361,000원을 속칭 대포계좌인 A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10,425원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AO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등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위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편취액 합계가 41,310,425원에 불과하므로 위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