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20.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 피해자 B 운영의 피부샵(눈썹문신 시술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흘한 틈을 타 그곳 침 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팬택 IM-A720L)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경 성명불상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절도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엑세서리(accessories) 제조 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환경 예비검사 업체인 ㈜D에서 배출가스 환경오염도를 측정을 하던 중 그곳 직원들 몰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그곳 성 명불상의 직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폴더폰(팬택 IM-U450L)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2.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환경 예비검사 업체인 ㈜D에서 배출가스 환경오염도를 측정을 하던 중 피해자 이 탈의실개인 관물함에 넣어둔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LG-F100L)1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호프(현재 'K' 의류점)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N6 스마트폰(팬택IM-A860S) 1대와 국민은행 카드 2개, 대구은행 카드 1개, 하나은행카드 1개, 무도 단 증 1개, 학생증 1개, 운전면허 1개, 주민등록증 1개와 돈 30,0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1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1 성서롯데시네마 9관 피해자 L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L이 그 좌석에 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SHV-E160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10:00경 대구 달서구 N 빌라 106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M의 원룸에서,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M이 살고 있는 빌라를 방문하면서 그 입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해 빌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대구 달서구 N 빌라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1층 계단 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O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0:16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소재 서정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7회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음주운전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범죄임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208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9. 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708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7. 2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6세)를 벽에 밀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5. 7.경부터 위 유흥주점에 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E' 유흥주점에서 F 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G 등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과 술값을 지급받은 후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207호실 등에서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J, 경리인 K과 함께, 피고인과 J은 남성 손님 유치 및 안내 등을,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한 다음, 2016. 4. 28.경 위 주점에서 L, M, N, O, P 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Q, R, S, T, U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한 명당 약 30만 원과 술값을 지급받은 후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건물 6층 'W' 모텔로 위 유흥접객원과 남성 손님을 안내하여 위 모텔 201호실에서 위 유흥접객원 L와 남성 손님 Q이, 위 모텔 202호실에서 위 유흥접객원 M와 남성 손님 R이, 위 모텔 205호실에서 위 유흥접객원 N와 남성 손님 S이, 위 모텔 206호실에서 위 유흥접 객원 O와 남성 손님 T이, 위 모텔 207호실에서 위 유흥접객원 P와 남성 손님 U가 각 각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J,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다만, 2016. 4. 28.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의 형태,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건물 201호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3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서 필로폰 0. 7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지갑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압수물, 소변),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북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서 상당히 높은 점, 단속 당시 운행 중인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있는 한탄강 다리를 약 200m 지난 도로를 탄동리 쪽에서 오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갓길에서 통신공사를 하던 C 1톤 고소작업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 사다리 버켓 안에서 통신공사를 하던 피해자 D(37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668,8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작업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01:00경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있는 한탄강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06:00경 경기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2호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 남편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위 J에 방문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약 3개월간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너는 사업 쪽이 유리하다. 여자가 상담사 일을 하면 괜찮으니 한번 해봐라. 내말 대로 하면 매달 2,000 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수시로 사업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권유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와 2014. 12, 15.경 심리상담센터 지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0만원을 주면 경영기법, 판매기법 및 방법, 심리상담기술과 영업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심리상담기술 등을 전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5. 2. 16.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J 지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5,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D에게 6개월간 현장 실습지도를 통해 J의 심리상담기술과 영업기법 등을 전수하고, 이후 DJ의 명칭, 상표 등을 사용하여 J 지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후 D에게 위 J에서 잡무를 시킬 뿐 D에게 체계적으로 심리치료 기법이나 영업기법을 교육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성인 D에게 성기를 그려보도록 하고 남자 내담자와 포옹을 시켰으며, 피고인이 D에게 준 외장하드에 음란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심리상담기술 등을 전술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심리상담에 관한 학문이나 지식을 가르치는게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심리상담 기법과 영업 기법을 전수하는 것인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심리상담센터의 잡무를 시켰지만 피고인이 전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심리상담센터에 내방하도록 하는 방법, 내방한 사람에 대한 응대 방법, 예약을 취소한 사람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가르쳐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교육이 피고인의 영업기법 전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심리상담기법으로 그림치료 기법을 배우게 했고, 상담에 활용하도록 책을 소개해주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심리상담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줬다. 심리상담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내방객들을 직접 상담하게 해줬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의 심리상담 기법을 전수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성기를 그려보게 하고 내담자와 포옹하도록 시키고 음란물이 포함된 외장하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상심리전문가로검사가 신청한 증인 K도 '심리상담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포옹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심리상담 과정에 있어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외장하드에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이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준 후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의 상황에 맞게 외장하드에 있는 영상을 틀어주고 상담을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상담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심리상담 기법 전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증인 L가 피고인과 J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상담 기법과 영업 기법을 전수받아 현재 J 선릉지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을 덧붙여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심리상담기술 등을 전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인 E의 팔목 등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여 E이 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E을 따라오면서 같이 놀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역병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30.자로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좃 같은 년,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니가 먼데 컵을 뺏느냐? 내가 먹던 술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코끝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듣는 가운데 "지X하고 자빠졌네, 할 일 X나 없다, X발놈들아"라고 공연히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특수폭행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휴대폰으로 G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G에게 욕설을 하 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5:00경부터 05: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11일하는 'J'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눕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온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며 옷을 벗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개명 전 이름 L)의 각 법정진술 1. M,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극성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피고인이 않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2달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기도 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성주군 D 마트 공사현장 등에서 2014. 6. 28.부터 2014.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년 7월 임금 40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년 7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충주시 C에 소재한 'D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김밥집의 사장인 E을 알게 되어 2013. 1.경부터 E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 2015. 2. 20.경 E의 부탁으로 충주시 번영대로 109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E에게 교부하였으나, E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경위에게 허위의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E으로부터 2012. 11. 중순 일자불상일 23:00경 충주시 소재 H 웨딩홀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2013. 3. 중순 불상일 17:00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무인텔에서 강간을 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혀 협박을 당하였으며, 2015. 2. 20.경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여 대출금 2천만을 교부하였고, 2016. 3. 17. 17:00경 경기도 광주시 I 소재 J 호텔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임의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제출), 각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 편지 등, 수사보고(K에 대한 수사),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TV를 틀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일 보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왼팔과 목이 벽과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결정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3: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칠오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읍 하나로 마트 쪽에서 한성진주아파트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 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리 한티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9세)에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해주지 마라. 언니는 내 일모레면 잘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2.경 위 E교회 옥상에서 피해자 F(당시 11세)가 목사의 흉내를내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말하여약 1 시간 동안 벌을 세운 후 나무막대(난타봉)로 허벅지와 발바닥을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E교회 1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피해자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씨발"이라고 말한 것에 관련하여 함께 놀던 친구들이 피해자를 지목하자, "이 새끼 아직 G(피해자의 부친) 성격이 있네, 엎드려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가 학교를 마친 후 피고인의 아들인 H과 함께 귀가하면서 '같은 반 여자아이의 가슴이 크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교회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어쩜 똑같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버지 G이 시켜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G과 함께 살게 된 이후로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일자로부터 5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G은 수사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행내용을 주입하고 이를 쓰도록 한 뒤 외우도록 하였다(증 제3-2, 4호, 증인 F, I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각 진술시기마다 폭행일시, 폭행이유, 폭행부위, 폭행방법, 목격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내지 진술분석결과는 위와 같은 G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체에 대한 일관성 여부의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