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5. 5. 27.경 E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2005. 8. 26.경부터 2006. 1. 23.경까지 E가 지정한 P 명의로 된 계좌로 3,05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고소인으로부터 위 3,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경 대구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사기죄 및 무고죄로 무고하였으니, E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7. 1.경 F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원으로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3. 1.경 E에게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도로 펜스설치 공사 대금을 받아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고, 위 E의 고소로 인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 및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고,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E에게 위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2016. 1. 28. 피고인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됨)이 선고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7.경 E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은 2005. 8. 26.경부터 2006. 1. 23.경까지 모두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9236 판결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인 '이 사건 차용금을 2005. 8. 26.경부터 2006. 1. 23.경까지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 5. 27.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차용하였는데, 그 이후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26. 750만원, 2005. 8. 27. 150만원, 2005. 8. 29. 120만원, 2005. 11. 1. 520만원, 2005. 12. 3. 210만원, 2005. 12. 15. 300만원, 2006. 1. 23. 1,000만원 합계 3,050만원이 E가 지정한 P·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맞다. E는 "위 3,050만원은 이 사건 차용금이 아니라 2004.경 피고인에게 빌려 준 3,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면서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위와 같이 2004.경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2014. 5. 20.경 피고인을 사기·무고로 고소할 당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2006.경 피고인이 도로변 낙석방지용 철책공사를 시공할 자금이 없다고 하여 3,000만원을 축협 수표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대여사실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자, 2014. 12. 19.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에 출석하여 "오늘 드디어 대구축산농협에서 2005. 5. 27. N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찾았다면서 위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E는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사기·무고 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9)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3,050만원의 송금 내역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P 계좌로 이체된 2,05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신의 명의로 이체된 1,000만원은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E는 2015. 11. 30.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이 2004.경 3,0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돈 거래는 M가 식당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받아간 3,000만원과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는 없었다.'는 E의 종전 대구고등검찰청에서의 진술(2014. 12. 1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253면)과도 배치되는 점, E는 2004.경 빌려 주었다는 3,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차용금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준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7. 1.경 채권자 F에게 차용증(증거기록 52면)을 교부하였고, 그때부터 F에게 이자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해 오던 중, 2013. 1.경 F의 변제 요청을 받은 E가 위 2,500만원을 변제하였는데, 2013. 1. 9. 피고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아들인 I을 보증인으로 하여 E에게 2,500만원의 차용증(증거기록 59면)을 작성해 준 사실, E가 위 각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과 I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3748)을 제기하여 2014. 10. 23. "피고인과 I은 연대하여 E에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이 사건 차용금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의 쟁점은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인 점, 위 각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은 3,050만원이 모두 입금된 2006. 1. 23. 이후로서 위 2건의 차용증이 순차로 작성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과는 무관한 이유로 E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F에게 5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E가 자신이 소개한 M에게 3,000만원을 공원부지 해제 관련 로비자금으로 제공하였으나 일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민사판결도 그 이유에서 '가사 피고인이 2005. 5.경 E에게 부담하였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뒤늦게 찾았다며 제출한 거래장부(증 제1호증)의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3. 결론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