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2016 ~ 2018년 연매출 평균 263억 원)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2020고합81 1. 입찰방해 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낙찰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D 백신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E, 기초금액 230,000,000원), F 대표이사 G과 공모하여 미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F은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청의 위 D 백신 입찰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C의 의약품도 매상 허가증 사본 및 입찰 참가서류를 송부하고, 위 백신 입찰 개찰일인 2015. 3. 11. 서울 강서구 H빌딩 I호 C 사무실에서 입찰 담당 이사 J 등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백신 입찰에 C은 공고된 기초금액과 동일한 입찰금액 230,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을 제시하고, G은 같은 날 입찰담당 이사 K 등을 통해 F은 그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234,14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8%)을 제시함으로써 C이 최종적으로 낙찰받았다(예정가격 230,679,650원 대비 투찰률 99.705%).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2015. 3. 11.자 공급금액 230,000,000원 상당의 D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공급금액 합계 64,825,394,910원 상당의 각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육군 제1266부대 발주 L 백신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M, 기초금액 13,353,000,000원) N 대표이사 O과 N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C은 들러리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26. N은 기초금액과 동일한 입찰금액 13,353,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율 100%)을 제시하고, C은 그 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13,620,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99%)을 제시하여, 결국 N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하였다(예정가격 13,450,848,000원 대비 투찰률 99.272%).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2015. 2. 26.자 공급금액 13,353,000,000원 상당의 L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입찰참여업체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공급금액 합계 93,086,874,820원 상당의 각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C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부금 등 허위 비용처리를 한 뒤 되돌려 받거나, C에서 마치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불법 의약품 유통상 등에 의약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빼돌리는 속칭 'b자 거래' 방법 등을 통해 약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 12,000,000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978,059,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부터 2017. 12.까지 실제 C에서 근무하지 않은 P과 2018. 1.부터 2018. 12.까지 실제 C에서 근무하지 않은 Q에게 합계 100,785,79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2019. 1. 18.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4,000,000원을 경리부장 R로 하여금 임의로 출금하게 하여 가지고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1,112,845,052원을 횡령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H빌딩 I호 C 사무실에서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S에서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T(2020. 1. 6. 구속 기소) 전무에게 'S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 백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년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T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20고합516 4.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6. 17.경 C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백신 제조사인 U V 팀장으로부터 "U에서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W 백신 입찰에 들러리를 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 상무에게 들러리로 투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X, 기초금액 4,008,750,000원의 Y 백신 입찰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인 4,088,924,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C과 U V 팀장의 부탁을 받고 들러리로 참여한 Z도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는데, 이후 3회에 걸친 재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U에서 낙점한 U의 계열사인 AA에서 기초금액 대비 100%의 투찰가인 4,008,750,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2017.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A의 들러리를 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V, J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9,086,500,000원 상당의 각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AC, R,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문건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3 내지 12), 수사보고(AC 2회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20 내지 25), 수사보고(R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서류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28 내지 35), 수사보고[(주)C AB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문건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45 내지 48),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2회) 과정에서 제시한 문건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52, 53) 1. 수사보고(C 비자금 중 A 횡령 금액 특정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60, 61) 1. 수사보고(백신 입찰 시장에서 제약사 주도로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는 사실 등 확인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63 내지 66) 2020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인이 45%, 전무이사 AB가 30%, P이 20%, J가 5% 비율로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초순경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14, 32 내지 35, 46 내지 49, 60 내지 62, 89 내지 92 기재 각 금액 합계 300,000,000원은 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30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익배당 등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문제는 주주뿐 아니라 회사 채권자들에게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및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하는 등 상법 제462조, 제464조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C의 매출수입금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등 이익배당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 위와 같이 상법상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회사 비자금을 주주들에게 임의로 나누어준 행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배임증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재액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T에게 매년 초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서 합계 95,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합계 95,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T은 검찰에서 '2015. 3. 초순경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C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사장실에서 처음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주었고, 앞으로 분기마다 10,000,000원씩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2016년까지는 매분기마다 10,000,000원을, 2017년에는 한번 15,000,000원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0쪽). T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한다. T이 자신의 형사책임이 가중되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T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외에도 N 대표 0으로부터 합계 1,434,407,142원을, AD 대표 AE로부터 합계 25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T은 카드결제내역 등에 기초하여 0, AE로부터 금품을 받은 날짜와 장소, 수재액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른 증재자들은 증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헷갈릴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이 O이나 AE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 :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의 입찰방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위 입찰방해 범행은 C과 같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뿐만 아니라 백신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약업체들과의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그로 인한 C의 매출액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위 입찰방해 범행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제약업체들이 공급확약서 제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업체들의 입찰가격까지 조종하는 방식으로 백신 공급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가 백신 입찰에 앞서 기초금액 총액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입찰에서 예정가격 총액으로 통제한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되었으므로 가담업체들이 취득한 전체적인 부당이익의 액수는 크지 않고, 그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 또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8년 정도에 걸쳐 11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이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측에 우호적인 소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피고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 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횡령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4억 2,3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피해회사의 원활한 경영에 기여한 점, 피해회사의 주주인 AB, J를 비롯하여 피해회사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그 회사 임원인 T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공급환경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액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임증재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라.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8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관련) 피고인은 2015. 2.경 AF 대표이사 AG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육군 제1266부대가 발주한 AH 백신 입찰(공고번호 AI, 기초금액 12,573,640,000원,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158% 상당의 입찰금액을 제시하고, AF은 그보다 높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265% 상당의 입찰금액을 제시함으로써 C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와 사전에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을 제외한 다른 입찰에 관하여는 각 입찰참여업체 대표이사들과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는 A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C의 백신 입찰업무 담당자 J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특정 백신별로 낙찰받는 도매상이 정해지면서부터 관례적으로 입찰시기가 되면 제가 들러리 업체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N, Z, AJ, F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AF은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98쪽). 3)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AG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입찰방해 범행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입찰 1건을 제외하고는 AF이 참가한 입찰은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입찰에서 AF은 기초금액 대비 101.265% 상당의 입찰금액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J는 '들러리 입찰을 부탁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기초가격의 +2%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2, 298쪽), 실제로 피고인이 들러리 입찰 참가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업체의 경우 대부분 기초금액 대비 101.8% 이상의 높은 금액에 투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이 피고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입찰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