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11. 24.까지 영업 및 배송 현장 관리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상여금 2,500,000원, 2018. 9. 상여금 2,700,000원, 2018. 12. 상여금 2,700,000원, 2019. 1. 상여금 1,700,000원, 2019. 8. 상여금 1,700,000원 등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부터 2019. 11. 24.까지 영업 및 배송 현장 관리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116,1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증거기록 6쪽), 퇴직금정산서(증거기록 11쪽) 등에 의하면, D은 비교적 일관되게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근로개시 당시부터 설, 추석, 여름휴가, 12월에 각각 기본급 2,700,000원의 100%씩 연간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부분에도 1년 4회 100%씩 각 4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잇는 사실, 피고인과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정산서(기울임체는 수기작성 부분)를 작성하였고, D이 이 법정에서 “퇴직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서 하단에는 날인하지 않았고, 육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부분에만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퇴직금 정산서의 하단에는 실제로 D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D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여금 약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10.부터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그 무렵일 것이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2019. 4. 10. 이전에 위와 같은 상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비로소 상여금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부분에 법적절차를 취하는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맞으나,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 퇴직금 정산서는 피고인이 계산한 퇴직금 및 11월 분 급여의 합계 5,400,000원 보다 많은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에 관한 기재부분은 그 근로자 지급분을 피고인이 대신지급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D의 퇴직 당시 D에게 회사가 사용하던 1톤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고, 위 트럭이 D의 주장과 같이 운행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철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2019. 8.경 상여금 중 미지급 부분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서 작성 당시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D의 진술에 비추어 퇴직금 정산서의 하단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향후 동종업계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인의 업무비밀 및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D의 주장과 같은 상여금 약정이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