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시 D에 빌라건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전 채권자들에게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 및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E조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7,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망을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판시 제주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 빌린 7,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피해자가 전주로부터 빌린 2억 원의 전체 금액에 대한 선이자 조로 전주의 대리인인 H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800만 원은 위 제주 공사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전주로부터 무이자라고 생각한 채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제주 공사 비용으로 쓸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역시 공사대금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만 제공하면 2억 원을 3개월간 무이자로 빌려줄 곳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에게 H 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전주를 연결해 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아내인 I 명의 아파트를 담보(근저당권 명의자는 전주 측 사람인 ‘J’,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함)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담보만 제공하면 단기간(3개월)이나마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2억 원을 빌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무이자로 7,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2억 원에 대하여 월 5~6%의 이자가 붙은 대출이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이를 대출받아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은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을 받고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 주었을 리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2억 원에 대한 선이자 3,200만 원을 전주 측에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관계없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우선 변소 자체가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H, G에게 2억 원에 대하여 이자 2,000 ~ 3,000만 원 정도를 선지급하였다’라고 진술, 반면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고소인 대질)에서는 ‘월 5~6부의 이자였고, 3개월치 이자가 약 3,200만 원이었다, H에게 선납하였다’라고 진술]. 다음으로, 피고인의 E조합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8. 3. I 명의 계좌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같은 날 ‘H’에게 2,000만 원, 1,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 송금되고, 역시 같은 날 ‘K(H의 아내라고 피고인은 변소한다)‘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3,300만 원이 그나마 변소에 부합하나, 이것이 전주 측에 선이자로 지급된 내역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에 H을 통해 사채를 쓴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H은 이 법원의 여러 차례의 소환 사실을 잘 알면서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후 고작 3,800만 원만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향후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사리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나머지 3,800만 원은 판시 제주 공사 현장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즉, 피고인은 일부 송금 내역이 기재된 E조합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실확인서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공사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어렵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2억 원(및 전주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이자)을 변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 전과 다수이고, 특히 동종 사건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변론종결 후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다만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기재는 없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피해 회복에 관하여 공증을 하였다. 현재 피해자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자에게 조금씩 피해를 변제하겠다’라고 다짐하므로 그 실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등 현재로서는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