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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 양구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C종중 소유의 임야(준보전산지) 82,512m2 중 613m2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 훼손지'라 한다)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측량결과부사본, 지적공사 측량말뚝 설치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관련 토지이용계획 자료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 훼손지는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여 산지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야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하여 양구군 F 전(이하 'F 전'이라 한다) 있고 이 사건 임야훼손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입목이 무성한 점, G이 F 전을 소유하면서 2010.경 임의로 이 사건 임야 훼손지의 입목을 벌채하고 전용한 점, C종중에서 2012. 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지적 측량 후 이 사건 임야와 F 전 경계에 지적 말뚝을 설치하고, G에게 훼손 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임야 훼손지에 경사면이 있고 잡목과 잡풀이 있었던 점, 그 후 이 사건 임야 훼손지 및 F 전이 방치되면서 2016. 10. 14.경 기준으로 녹화가 진행된 점, 피고인은 2017. 초 무렵 G으로부터 F 전을 매수하고 F 전 및 이 사건 임야 훼손지에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경작지를 조성한 점, 이 사건 임야와 F 전 경계에 설치된 지적말뚝은 2018. 10.경까지 존재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야 훼손지는 일시적으로 입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녹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F 전을 매수하였을 당시 이 사건 임야 훼손지와 F 전 사이에는 지적 말뚝이 있고 이 사건 임야 훼손지에 자연 녹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F 전의 매수인으로서 지적 말뚝 너머는 이 사건 임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만연히 이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훼손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해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1.01:4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런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남, 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H(남, 41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I에 있는 'J'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H)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가. 재물손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조윤철(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문에 달려있던 거울을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물건을 깨뜨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양견부, 양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외 외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번 7)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 05: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배회하고 있었고, '여성이 넘어졌다'는 는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피고인을 같은 날 06:30경 B의 주거지로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43, 44쪽).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자기와 거울을 깨뜨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20. 6. 2.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이 어떠한 재물손괴도 하지 않았고 모든 재물손괴는 B가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B가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의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제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물건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5 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89 상해 |2021고단315(병합) 폭행(공소취소1)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 채필규(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운(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인천 중구 C 어시장' 내에서 수산물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6:51경 위 어시장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1)폭행 부분은2021.4.5.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다. 업소보다 값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업소 운영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의 등 부위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족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째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457(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3 1.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외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1:5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양말을 벗고 그곳 홀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 앉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457, 3.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9. 5. 23: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E' 음식점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피고인 A는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결과보고 12020 고단 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판사 정경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21:05경 춘천시 B에 있는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C(46세)에게 큰소리로 '소주를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페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카폐에서 판매하지 않는 소주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유리문을 치고 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3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카폐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에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7:30경 전남 나주시 B아파트부터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556번길 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과 차량을 운전한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을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이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4: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령군 방면에서 청덕면 앙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변 가드레일 바깥으로 튕겨나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30. 06: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황지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천상현, 나완수, 조준상, 이지원, 이창선, 권세헌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이면도로를 2차로를 따라 D대학교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 확인 의무를 태만히 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7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2020고단46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3 피고인은 2009.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8. 1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20, 10. 26. 16: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3495 강현우체국 앞 도로까지 4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20 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9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04%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는 약 500m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1.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여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통화 상대방과 경찰관이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건네줄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순경 D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캡쳐), 지구대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이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사 성준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A 검 사 이형철(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4.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하교 부근 도로에서부터대구 남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0.경 및 20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6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상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5. 13.(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3고약2093호이다) 확정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고, 2014. 12. 17.(증거기록 제3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2866호이다) 획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5:15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증리 삼포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C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으로 보이긴 하나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3쪽참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쓰인 위 C 모하비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공판기록에 2021. 1. 15.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6:15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 어린이집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의 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딸에게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 접수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폭행은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8,2221(병합), 261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최세윤(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신세계상품권 1매(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58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09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혼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32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알티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3:37 경 청주시 흥덕구 J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K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 소유의현금 50,000원권 7장, 10,000원권 5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6장,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2장 등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물 3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52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221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3:15경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P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Q 렉서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수납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10,000원 권 7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3:45경 광주 동구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T 검정색 카니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권 12장,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1장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6191 7.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17:15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사우나 6층 남탕 탈의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U이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가 이발소 입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 93번을 연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58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020 고단2221 1. N, B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CCTV 캡처, 증거목록 순번 5), 범행 장면 사진설명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차량털이) 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 고단26191 1. U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화상자료, 현장 및 방문일지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