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3.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대구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에게 G 벤츠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경부터 2014.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합계 116,35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광주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2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H에게 담보 없이 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 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담보 없이 합계 769,2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구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에게 G 벤츠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을 담 보로 도합 116,35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연 63% 내지 연 13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광주 일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H에게 담보 없이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475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일수로 100,000원씩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292.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2,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769,27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연 195.6% 내지 연 334.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차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에게 G 벤츠E3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2,500만원을 대부하면서 F이 위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양수받았으나,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피의자 B 가. 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1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에게 L(2012년식 포터)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5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담보 또는 무담보로 38,3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을 상대로 L(2012년식 포터)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한 후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이자 5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담보 또는 무담보로 38,300,000원을 대부한 후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연 70% 내지 연 1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일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구 달서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M"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등록증을 피고인의 조카인 A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C) 1. 수사보고(대포차 양도 관련 인수증 사본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S 차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에 대한) 1. 압수물 사본(자동차등록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금약정서, 대출내역 기재 장부 1권 사본, 인수증 4매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