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5.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각 선 고받았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4. 1.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과거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상가 침입 절도범행을 하였던 수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범행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26. 03: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이전에 자신이 범행한 적이 있던 위 장소의 동선,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여는 방법 등을 알려준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자물쇠 부분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땅히 가지고 나올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3. 15.까지 심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 또는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군포시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ㅣ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238, 239, 240, 306, 307쪽) 1.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0 비고란에 기재된 '합동'은 '공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0. 3. 2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상피고인 A을 범행 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범행이 끝나면 A을 택시에 태워 그곳에서 벗어나는 등 A의 범행을 일부 도운 사실은 있으나,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경우보다 범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관한 A의 해명이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가담 방법과 역할 등에 관한 A의 진술 내용이 위 진술 번복 이래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도구와 수법이 피고인 B이 기존에 저지른 범행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면2), A의 기존 범행의 그것과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A이 피고인 B 과의 합동이나 공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A과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인근에서 택시에 탄 채 대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 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1년 나. 피고인 B: 징으 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3)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가중영역)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범행 장소는 피고인 B에 대한 2010. 3. 26. 선고 사건의 범행 장소와 같은 표 연번 10 내지 13 기재 범행 장소는 위 피고인에 대한 2008. 1. 11. 선고 사건의 범행 장소와 각 일치하고(수사기록 550, 551, 559쪽), 범행 도구와 수법 또한 동일하다. 3)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감 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혹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절취액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부양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