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B에 있는 C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복지와 재활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장애 극복과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04. 3. 5. 개교한 학교이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8. 7. 9.까지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17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해자 E(가명, 여, 현재 15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피해자 F(가명, 여, 현재 17세)는 중학교 1학년 때 각 C학교로 전학을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목공예, 바리스타 직업과목 등을 수업해 왔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도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말에도 컴퓨터 등을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주변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 예측 능력 등이 미흡하며, 인정욕구 및 애정욕구와 관련하여 피암시성이 높아 권위적인 대상에 대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여름경 G에 있는 C학교 직업전환교육센터 출입구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다른 학생들이 위 센터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학교 정보교육실 2층 컴퓨터실에서, IT기능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내어 위 학교 분리 수거실 옆 컨테이너 창고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학교 정보교육실 2층 컴퓨터실에서, IT기능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컴퓨터실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학교 정보교육실 2층 컴퓨터실에서, IT기능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내어 함께 위 학교 체육관에 있는 방송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정관수술을 하였으니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서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위 학교 정보교육실 2층 컴퓨터실에서, 피해자(당 시 17세)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위 컴퓨터실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이동하여 자신의 겨울 남색 점퍼(증 제1호)를 바닥에 깐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점퍼 위에 눕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봄경 위 학교에 있는 'H'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실습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학생이 커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학교의 정보교육실 2층 컴퓨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옆에 앉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컴퓨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와 어깨를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해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G에 있는 C학교 직업전환교육센터에 있는 목공실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 E(당시 13세)과 학교 축제 준비를 위해 목공품을 만들던 중 피해자들에게 잠깐 쉬자고 하며 함께 위 센터 내의 가사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사실 내에 있던 소파에 누워있던 중 위 피해자들이 다가와 세 명이 함께 하는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들과 함께 옷을 탈의한 후, 피해자 E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봄경 위 학교 'H'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피해자(당시 15세)가 위 카페 옆 교실에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봄경 위 학교 'H'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피 해자(당시 16세)와 위 카페 옆 교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4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소견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각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6항(각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 상대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위력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K 지역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교사였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노출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일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가 있었음에도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일과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있어 피고인은 단지 학교 선생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12세, 13세, 15세이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내 또는 학교시설에서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학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의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다.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교육의 공간인 컴퓨터실 등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에 따른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들을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여 왔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