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F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사건 발생 전, 후로 거의 17차례나 전화를 하고 있는데 G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찰조사에서) H 조직원들을 때리라고 E 조직원들을 대흥동으로 집결시킨 사람이 누구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I형, G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G가 아니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에 "정말 안 받아서 아니라고 하는 건데"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F으로부터 그 J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나 어떤 계획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로부터 J 범행에 대해서 지시나 어떻게 하라 이런거 얘기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G의 지시를 받고 2017. 8. 3. 대전 서구 K에 있는 J 식당 부근에서 H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F도 G와 함께 위 J 폭행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F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F으로부터 K에 있는 J에서 맞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로부터는"이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H 조직원들을 왜 폭행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찾아다니진 않고 저는 목동 쪽에서 술 먹다가 거기 있던 애들이랑 통화하고 나서 바로 괴정동으로 간 다음에 괴정동에서 J로 바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H 조직원들을 찾으러 다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랑 A이랑 D랑 저희가 H 조직원 폭행하자 그런 식으로 애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왜 폭행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그냥 선배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번 그러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H 조직원들을 폭행하면 선배들이 좋아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F, G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 때린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G의 지시를 받고 2017. 8. 3. 대전 서구 K에 있는 J 식당 부근에서 H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위 J 폭행 사건 이전부터 F과 G가 H 조직원들을 폭행할 것을 독려하였기에 위 J 식당 부근에서 H 조직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F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F으로부터 J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지시받은 사실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로부터는"이라는 질문에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G가 증인에게 지시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텔레그램으로 당시 누구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G 형이 저희 또래에게 위치 브리핑해라, 그리고 I 형이 다 모여서 전화해,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또 말이 다르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한 검찰조사에서 (중략) G가 지시한 거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때 I가 그렇게 했다 했지"라고 증언하고, "G 라고도 얘기했어요"라는 질문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17. 8. 3. 대전 서구 K에 있는 J 식당 부근에서 H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G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으며, F도 G와 함께 위 J 폭행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66호 F 등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J 사건을 F이 시켰다, G가 시켰다 그런 얘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느냐고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특별히 지시받거나 얘기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범행 후 G하고 전화통화 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조서 아까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받고 나서 몇 분 만에 서명하고 도장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바로 찍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조서 열람 시작시간 및 종료시각 보면 13:51분에 시작해서 14:02분에 끝났어요. 10분이 넘게 읽었는데 바로 찍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찍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H 피해자들하고) 도대체 왜 싸우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A하고 저하고 B가 형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잘 보여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떠보이고(인정받고) 싶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F으로부터 혼난 일을 계기로 H 조직원들을 폭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7. 8. 3. 대전 서구 K에 있는 J 식당 부근에서 H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F과 G의 지시로 위 H 조직원을 폭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G와 통화한 적이 있었고, 검찰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M,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N,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녹취서 사본 1. 녹취록(순번 81)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특수상해통화내역 분석보고서 1. 피고인들의 각 발신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1. 통화내역(순번 100)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확정 전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9. 8. 9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사건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