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23:30경부터 2022. 12. 20.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신무동 소재 팔공산 수태골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노끈, 번개탄 등을 준비하고 처인 피해자 B(여, 51세)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2. 12. 20. 08:45경 대구 북구 C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상해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 상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전화하여 ‘내 차량의 세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E과 함께 위 병원에 있던 E의 남편 F가 이를 전달받은 후, F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병원 주차장에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손세차장에 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혈흔 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인멸할 마음을 먹고 스팀기, 걸레 등을 이용하여 혈흔 등을 닦아내고 위 노끈, 번개탄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생 G을 통해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서(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실제시간 및 피의자 운전차량 세차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못한 사유 관련 피해자 여동생과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동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누나 E에게 세차 부탁한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112신고내역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진료확인서 1. 통화내역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긴급체포 된 후에 차량세차를 부탁한 것으로, 위 행위가 증거인멸이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판례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수사는 사건 당일 07:00경 H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의 112 신고로 시작되었다. 신고 후 07:06경 관할 경찰서인 I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 관할인 D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이어 07:40경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도 H병원 현장에 출동하였다(증거기록 30, 31면, 이하 면수로만 특정함). 2) 08:16경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D지구대로 신병이 인계되어 머물게 되었고(, H병원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이 남아 상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되었다. 특히 주거지에서 상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의 동생 G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 J에게 전화하여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J는 G에게 이 사건 전날인 2022. 12. 19. 집에 부모님(피고인과 피해자)도 없고 차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32면). 3) 한편 피고인은 긴급체포로 D지구대 사무실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08:45경 누나 E과 통화하면서 ‘내 차 세차장에 가서 세차 좀 하라’는 통화를 하였다(13면). 이에 D지구대는 H병원에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알렸고, 위 J의 진술 및 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피해자의 진술(50면)을 확보하였던 위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은 응급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발견하였다. 위 차량의 문은 열려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조수석 차량시트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외투와 동일한 제품의 외투에 해당하는 모자가 떨어져 있어 경찰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범행차량으로 특정하였다(36면). 차량 내에는 노끈, 번개탄 2개, 칼날이 없는 칼의 손잡이 부분 외에도 소주병 뚜껑, 혈흔을 닦은 물티슈, 불에 그을린 메모지, 담배갑 등이 있었고, 뒷좌석에 버려진 영수증에는 2022. 12 19. 21:10경 노끈, 번개탄, 소주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36면 내지 45면). 경찰은 이를 촬영한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압수하였다(56면, 57면). 4) 한편 피고인의 누나 E은 남편 F와 H병원에 이르러 F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세차하라고 말했고, 이에 F는 12:00 이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 후 차량을 운전하여 스팀청소를 하고 조수석 밑에 있던 물건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고,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피고인 부부와 E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함)에 주차하여 두었다. 나.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 범행 당시 상해 범행장소를 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범행장소인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점을 묵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차량을 세차하라고 부탁한 08:45경에도 H병원에서는 범행장소 특정을 위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야 차량을 수색하면서 차량을 범행장소로 확인하여 특정하였던 점, 차량에서 발견된 노끈, 번개탄 등은 범행 직전 구입하여 범행 현장에 있었던 물건들로 객관적 성질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상해 사건의 주요 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범행장소를 진술하고 있었던 점, 인멸을 부탁할 당시에는 경찰이 차량에 있는 증거물들을 발견하기 전이었던 점과 인멸하도록 교사한 위 증거들 중 혈흔 부분은 상해사건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점, 나머지 번개탄, 노끈 등도 범행일시 직전에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이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죄명에 대한 의율도 검토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3:30경부터 다음날 4:00경까지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나쁘고 결과도 매우 중하였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장소인 차량 내부를 세차하도록 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인멸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