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5세)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나이도 비슷한데 평소 왜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노"라며 시비조로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유나 알자며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에서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D 건물 3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쇠망치(길이 약 34cm)를 각각 양손에 들고 내려오다 D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니 죽이 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물러서자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오늘 니 죽이 뿐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D 사장인 E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2015. 여름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55세)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형 안녕하십니까"라며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요, 뭐 형, 형이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개새끼, 나쁜 놈 뭐라고 형, 싸가지 없는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 22:00경 위 "G" 실내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47세)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다 피고인에게 "형님 오셨습니까" 라며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인사 똑바로 안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J건물 지하 1층 소재 K 주점에서, 피해자 L(54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M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시비가 되자 흥분한 M을 말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E, N, O의 각 법정진술 1. B, E, O, L, H,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폭행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도구 특정 및 사진 첨부, 피해자 B, E의 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손에 쇠망치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당시 옆에 있던 E가 피고인의 팔목 등을 붙잡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게 되어 더 이상의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1회에 불과하나, 둔기인 쇠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게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E가 제지하여 찌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준비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방법, 범행이 중단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각 폭행죄의 피해자 H, 피해자 I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 범행의 목격자인 N 또한 당시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 및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이 부분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경위 등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못할 것은 아니며, 달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및 N의 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망치와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들은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가 제3자의 제보로 본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89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