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8:3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원룸 307호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남편 F에게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前 남편 F의 문자메세지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등 관련), 사진설명, 수사보고(동영상 전송 일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동영상 및 사진 전송 여부), 수사보고(대전고검 디지털 포렌식팀의 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반포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원룸 307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속칭 '장미칼', 칼날 길이 : 26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찢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는 2012. 12. 28.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전 남편이 2013. 2. 28.경 출소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전 남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는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고, 이로 인하여 전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2회 조사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많이 아프다고 했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여 그 상처로 피고인이 마음 고생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딱하다는 생각도 들어 찾아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집을 나갔다가 30~40분 후에 피해자가 입을 옷을 사서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시 동거하고 있던 전 남편에게 연락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리숙하여 강간이 되는 줄 몰랐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해야만 강간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도 성관계를 어느 정도 가진 상태라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3. 10. 8.경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무렵인 2013. 3. 중순 밤 11시가 넘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으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가 전 남편과 40분 정도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였고, 전 남편은 피고인에게 '전처와는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축하할 입장이다'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가 끝난 후 전 남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남편은 피해자에게 '말일까지 여유를 줄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한편, 위 항 기재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 남편 집을 찾아가기 전에(그 다음날 전 남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전 남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할 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취지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위 피해사실을 내세워 차용금 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서 위 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3. 31. 피고인을 만나서 그만 연락하라고 애원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하려고 차를 돌진하였고, 이로 인해 차가 전복되어 피해자의 척추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5. 말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전 남편이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해서 잘 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로부터 불과 2달 후에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 후의 태도나 반응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생일이라고 해서 명품지갑 · 벨트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생일은 3. 17.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2. 28.경부터 전 남편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2013. 3.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지갑.벨트 세트를 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 후 찢어버린 옷 대신 예산과 홍성 중간에 있는 오렌지 팩토리 아울렛 매장에서 옷을 사왔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얘기해 주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기 보다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한다', '오렌지 팩토리에서 옷을 사면서 결제를 직불카 드로 했을 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자 옷과 속옷을 산 내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오렌지 팩토리 아울렛 매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옷을 안 벗으려고 반항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 후려치기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 등을 당해 온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경위 등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또 찍으려고?' 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있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고인에게 '자기 거 찍어'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나를 찍으면 어떡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소리 내어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경 오른손에 화상을 입어 정상인에 비해 50~80% 정도 오른손의 운동능력이 감소된 상태인바,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