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시청 J 소속 온천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K에 있는 온천지구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 L온천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M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 C는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온천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K 소재 M조합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 운영의 O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가 마련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C로부터 'O 부지에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허가를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서 위 C에게 '담당 공무원인 A 등에게 말해서 가능하게 해 주겠다. A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그 무렵 K에 있는 M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A 등에 대한 뇌물 제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070만 원의 현금,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을 제공받아 뇌물에 공할 목적 하에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이 위 B에게 뇌물에 공할 목적 하에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2015형 제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2015형제 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일부 1. 수사보고(보양온천제도 개요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담당업무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양온천 지정 개요),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기재내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 2,000 만원 차용내역 다이어리 첨부보고), 수사보고(B 다이어리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 보양온천 신청 및 지정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O 보양온천 지정절차 보고), 수사보고(C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양관광온천 사업계획서 별첨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대체 온천공 굴착 견적서 첨부) 1. 2015, 11, 11.자 B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2015형제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2015형제 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일부 1. 수사보고(보양온천제도 개요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담당업무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양온천 지정 개요),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기재내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 2,000 만원 차용내역 다이어리 첨부보고), 수사보고(B 다이어리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 보양온천 신청 및 지정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O 보양온천 지정절차 보고), 수사보고(C 메모지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C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보양관광온천 사업계획서 별첨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체 온천공 굴착 견적서 첨부) 20 11. 11.자 B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2015형제 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일부, 2015형제 35104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일부 1. 수사보고(보양온천제도 개요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담당업무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양온천 지정 개요),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기재내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 2,000만원 차용내역 다이어리 첨부보고), 수사보고(B 다이어리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 보양온천 신청 및 지정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O 보양온천 지정절차 보고), 수사보고(C 메모지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C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보양관광온천 사업계획서 별첨보고),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대체 온천공 굴착 견적서 첨부) 1. 2015. 11, 11.자 B 다이어리 기재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일부 공모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1998년경 공무원과 민원인으로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때때로 감이나 쌀 등을 선물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꾸준히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5.경 시청 J 소속 온천 담당 주사로 부임하면서 온천지구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L온천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M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의 담당업무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온천자원 조사 및 온천유지관리, 온천관광시책 아이템 및 상품개발, 온천지구 개발 및 유지관리 총괄업무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온천지구 내 온천의 개발, 운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조합장으로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는 조합원인 C가 운영하는 온천의 보양온천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인쇄업자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비용 명목의 돈을 받는 등위 온천지구와 관련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의 금품 제공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온천 담당 주사로 부임한 무렵인 2013. 6.경부터 급증하여 2015. 10. 경까지 2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한번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19차례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합계 1,800만 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조합 관련 일을 잘 처리해주고하여 계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휴가비, 명절비 등을 챙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일단 제가 돈을 받게 되면 B이 저를 편하게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돈을 주려고 시도를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것으로 약점을 잡히게 되면 B에게 끌려 다니게 될까봐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금품 수수가 피고인 A의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직무내용,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교부한 금품의 규모, 금품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의 금품 수수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B 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금전의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반복해서 A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C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 A에게 준 돈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C로부터 받은 돈은 조합의 업무집행비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보양온천 지정 및 주차빌딩 설치허가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