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07:18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40조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20경 서울 강북구 D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80세)를 위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7, 05:03 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1. 11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부터 같은 달 4.까지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경비연대 23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11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6.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1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 경비연대 23 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10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2.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0년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 경비연대 23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10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2. 16.경 의정부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3. 양주시 고암동 소재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10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06 경비연대 23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구 갤러리아백화점(현재 NC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방향에서 구 충남도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왼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1,154,4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5촌 조카인 E 운영의 'F' 판매점에서, E에게 "선물을 할 것이니 10만원에 맞춰 달라"고 주문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H의 주거지를 찾아가 H에게 "내가 조합에 오래 있어서 조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합을 한 번 잘 이끌어 나갈 테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한우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0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조합원)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7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2. 14:20경 위 주차관리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의 생필품 방문 판매를 하는 피해자 F(여, 24세, 가명)에게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상담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친구 하자, 애인 같이 지내자, 나중에 키스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손으로 감싸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가기 전에 포옹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피해자를 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19:5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택시비를 계산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안면부와 가슴부위로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부 안면부 귀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차량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앞 도어 힌지, 스트라이크 교환 등 수리비 102,6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서1길 6주공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위 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옥동 세영두레마을 쪽에서 옥동 8주공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1).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증거를 통하여 운전을 시작한 장소, 운전한 거리를 특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 토지 중 150평을 2014. 5월 말까지 평탄작업을 완료한 뒤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F,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였기 때문에 F이 100분의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G의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2250 결정에 따라 H의 이름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의 지분에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탄작업을 제때 완료한 뒤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727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당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일을 그만 두면 내가 가진 주식 4억 원 상당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대고, 나는 1억 원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사서 지방에 내려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내 부인은 지금 아이 때문에 억지로 같이 살고 있는데, 곧 정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쓰는 핸드폰의 명의자가 내 부인 것이기 때문에, 내 부인이 나와 당신 사이의 통화내역을 뽑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면, 그 중에 내가 사용한 핸드폰 요금은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은 물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택시운전을 하면서 벌던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한편 그 이전인 2010. 8.경까지도 D을 상대로 서울세관을 통하여 수입가구를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그 명의의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급이나 핸드폰 할부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1대(H)를 교부받아 2011. 2.경까지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477,66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곧 돈을 갚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합계 8,556,53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 양도 동의서 1. 각 통장 사본(국민은행, 우체국) 1. 카드사용 내역 1. 영수증(엘지유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실질적인 피해변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를 피해자 측에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53.2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C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 당하여 위 지점의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며, 위 화물차는 갓길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속 차량들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위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위 화물차의 후방 100m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통하여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시키지도 아니하였고, 위 화물차의 후방 100m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6:08경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57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휴대전화 사진, 도로공사 CCTV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CCTV 내용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새벽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1차로에서 엔진이 꺼져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후행 사고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후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도로공사 CCTV 영상 CD 2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게 된 선행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운행 차량에 앞서 주행하던 차량들은 사고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며 사고 차량들을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경우 선행 차량들의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상의 원인으로 사고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야 인식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고 경위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상황,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0: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연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16. 18:41경 C 레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충의로에 있는 32번 국도를 정산면 방면에서 부여군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미당사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앞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도로를 벗어나면서 위 차량의 우측으로 미당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추 수핵 증후군 등의 영구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7. 9.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19:00경 인천 남구 C주택 지하 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0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고 2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 1. 회신내역 피해아동 학생건강기록부사본 1. 피해자 외형사진(초등4학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성매수 상대방인 D의 나이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0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미성숙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상대방이 중학생이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110호 내에서, 몇 시간 전 술집에서 합석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29세)을 데리고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냐?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대 때려 항거불능케 하고,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찍은 다음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보내달라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매출전표 첨부, D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상처 사진, 술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에 "가출했는데 지리도 모르겠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 재워 줄 사람을 찾아요."라는 글을 올린 C(여, 14세)에게 "재워주겠다."라는 쪽지를 보냈고, 같은 날 19: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산시 D 에 있는 'E주점'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05:00경 C와 함께 위 F에 있는 G모텔에 가서 숙박비 30,000원을 지급하고 모텔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8:00경 C를 1회 간음하였고,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를 경산역에 데려다 주면서 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첨부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10개월~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종손이다. 가. B 종중 재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종중 재실 D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E가 F묘역 조성공사 중간 중간에 마을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킨다는 명목으로 3회(1,800만 원, 1,800만 원, 1,200만 원 등)에 걸쳐 4,800만원을 나에게서 받아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 4,800만 원을 마을 사람들의 불만 무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G아파트 상가 지하다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상가 지하다방에서 종중원인 H에게 "망 E는 종중 F묘역 조성공사 중에 표지 인근 부락 주민들의 불평을 무마 시키는 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에게 일금 4,8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 4,800만원을 마을사람들의 불만 무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5. 8. 6.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0:10경 피고인이 부인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00:3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 같은 새끼, 나를 유치장에 집어 넣어라, 내가 여자 때릴 사람인 것 같으냐, 나를 구속해라, 개새끼야 내가 술 취해서 좇같냐, 이 개새끼야, 가정폭력은 신고한 사람이 와야 된다, 안되면 넌 죽는다, 좇도 없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책상을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누른 후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3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만남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방을 안고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 21: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을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2.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광주 서구 풍암동 423-2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30세)에게 "내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자동차 썬팅, 네비게이션 부착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 사장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받기로 하였다, 각자 3,000만 원씩 동업자금을 분담하여 동업을 하자, 우선 나한테 동업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10. 10. 1,000만 원, 2014. 10. 29, 1,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13:00 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미제거 시술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여, 53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한 후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기미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전문의약품 구별, 의료기 판매상 상대 수사, 시술받은 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F회사 상대수사), F회사 진술서, 거래원장 1. 수사보고(레이저시술기계 제조회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 피부과의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문적 설비를 갖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술로 인한 피해를 입은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