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2019고단4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진해구 C 외 2필지 지상 건물 수선공사를 3,356만 원에 해 주겠다. 공사를 시작할 때 1,500만 원을,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여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건물 수선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5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해 8. 11.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D)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업장에서, 2018. 11.경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H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2019. 1. 초경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 24.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현장에 철근을 추가로 납품하면 공사비를 받아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및 같은 달 19. 위 H현장에서 5,195,300원 상당의 철근을, 2019. 1. 24. 위 현장에서 2,508,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창녕군 K 및 L의 전원주택공사를 1,600만 원에 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800만 원을,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여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 100만 원, 2018. 12. 10. 400만 원, 2019. 1. 3. 400만 원 등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D)으로 송금받고, 2019. 1. 중순경 현금 9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경남 창녕군 N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주식회사 0의 이사이고 주택신축공사 경험이 많은데, 7,500만 원에 위 장소의 주택신축공사(기초 및 골조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신축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500만 원, 2019. 3. 28.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철거공사를 행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미준수의 점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작업완료 후 청소 등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경남 창녕군 P 소재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서, 피고인이 도급을 받아 진행하여 온 석면해체·제거작업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인 슬레이트(백석면 10% 포함) 약 15톤을 적재하면서 이를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 위 1항의 창고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은 뒤, 2019. 7. 19. 까지 위 창고에 적재된 밀봉되지 아니한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하여 비닐,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2018.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서 주택철거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주택철거 공사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굴삭기 업체 운영자인 R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분리·운송 및 평탄화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해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R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 S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000만 원의 대출,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분리·운송 및 평탄화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5.경 위 주택철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위 주택철거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축폐기물 운송 및 공사현장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여 공사금액 합계 1,000,000원(= 일당 500,000원 × 2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계약금 차용 증서, 각서, 확인증, 각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선급금차용증서, 최고서(계약서 이 행촉구), 거래명세표 3매, 문자세시지 및 첨부사진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J 공사대금에 대한), 수사보고(설계도면 사본 첨부), 설계도면, 통장사본, 공사진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에 대한) 1. 각 고소장 2019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년 업무추진지침,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김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고형시료 석면함유 분석의뢰 및 회신서,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보고요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조치명령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행대상이 된 석면류 폐자재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적극적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범행 동기, 경위와 관련해 정상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