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에 보컬강사 모집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22. 19:20경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보컬강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와 강사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F(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막걸리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1정을 녹인 액체를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C 음악학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다시 '스틸녹스' 2정을 피해자 몰래 꿀물에 녹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음악학원 침실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막걸리와 꿀물을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막걸리와 꿀물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23. 23:45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악학원 침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설치한 샤오이 CCTV를 이용하여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15:46경 위 음악학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G(여, 21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설치한 테블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CCTV 화면 및 설명서, 약독물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증거물정보, 인터넷검색기록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및 설명서, 진료차트, 검사결과보고서, 처방전, 사진(기록 1044쪽) 1. 각 동영상 1. 수사보고(스틸녹스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마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19원=사용한 졸피뎀 3정×1정당 거래가액 17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잔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품명) 1정을 녹인 50cc 용액 중 1~2 방울 정도를 몰래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준 꿀물에 스틸녹스 2정을 몰래 탄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막걸리에 희석된 극소량의 졸피뎀 성분을 마신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마사지를 받던 도중에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막걸리와 꿀물에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빠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는 그 자체로 외부의 유형력 행사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마시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술잔에 스틸녹스를 녹인 액체를 혼합하였다. 2) 음악학원 침실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음악학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건네준 꿀물을 마신 이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8. 5. 24. 사귀고 있던 간호조무사 I(여, 가명)에게 '피고인이 꿀물에 스틸녹스 2정과 안정제 1정을 타서 피해자가 마셨는데 그로부터 45시간 정도 지나서 혈액검사 등을 하는 경우 약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I는 물에 타먹었으면 더 빨리 해독돼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올까봐 불안해하면서 '아까 피해자가 검사하는 병원에 갔을 때 화면에 진료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 갈까봐 병원에 다시 가보지도 못하겠다. 이따 새벽 되면 조용히 다시 한 번 가보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부터는 평소 술을 마셨던 때와는 달리 기억이 나지 않고, 특히 주점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던 사실도 기억나지 않으며, 음악학원에 돌아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마사지 한 것 같은데 드문드문 기억날 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5. 23. 새벽에 피고인 집을 나왔고, 같은 날 20:00경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 다음날 5. 24. 12:00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17:00경에 일어났는데, 그 때에도 계속 졸렸다고 진술하였다.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계용약물을 복용하였을 경우 기억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면 상태에서 운전, 음식 준비, 성관계 등의 행동을 하고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상태는 이러한 약물 부작용 증세와 유사하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며 무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6) 음악학원 침실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의식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 피고인의 마사지를 받는 모습,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물음에 답변하는 모습, 성관계 도중에 성적 흥분에 의하여 적극적인 성관계 과정에 이른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계용약은 불면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이를 복용할 경우 졸음, 어지럼증, 기억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수면 상태에서 운전, 음식 준비, 성관계 등의 행동을 하고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음에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취한 듯이 멍한 표정을 짓거나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던 점, 강간에 의한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성적 쾌감에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행위 도중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잉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빠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졸피뎀(Z이pidem)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졸피뎀은 제형의 종류와 복용자의 신체 조건 및 동시에 복용한 약물에 따라 수면 진정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나 반감기가 상이하며, 반감기는 짧지만 복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지속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반감기가 지났어도 약의 반은 인체 내에 존재하여 약리 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약리학에서는 약물의 완전 소실(wash-out)에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의 약 4~5배 정도로 계상한다. 2) 피해자(여, 26세)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하루에 7~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18. 5. 23. 새벽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꿀물을 받아 마셨고, 같은 날 20:00경부터 잠을 자 다음날 12:00경에 일어났다가 다시 17:00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졸린 증상이 있었다. 이는 약물로 인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물로 인하여 의식장애나 기억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들 사이의 권고형의 하한을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막걸리 또는 꿀물에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피뎀의 약리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