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사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곧바로 의류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의류제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1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 H에게 '중국 상해에서 생산된 I 의류 약 40,000장과 중국 사천성에서 생산된 I 의류 7,400장(이하 '이 사건 각 의류'라 한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재 인천세관의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관비용이 없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 제품의 통관자금이 필요하니 제품대금 1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통관절차를 마치는 대로 바로 제품을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이 사건 각 의류는 인천세관에서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국내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4.경 이 사건 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상품매매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K 관련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의류가 인천세관에 도착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H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의류에 관한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H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 A에게 편취에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전문이사인 증인 H의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3.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의류에 관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의류는 물품대금의 지급 없이 중국에서 주문·생산 중인 상태였다. 증인 H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의류가 인천세관의 창고에 보관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만약 이 사건 각 의류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작성된 상품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9쪽) 제2조에는 공급상품으로 '인천세관에 있는 상품으로 상해에서 온 상품(티셔츠, 바지류) 등 약 40,000pcs, 사천성에서 온 상품 겨울 아웃터상품 약 7,400pcs'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 선지급을 요구로 같은 날 작성한 각서(증거목록 순번 3번, 14쪽)에도 공급상품이 동일하게 특정되어 있어 증인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각서에는 물품대금 1억5천만 원의 선지급에 따라 인천세관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각 의류 일체가 피해자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서 소유권 및 권리 일체를 피해자 회사가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의류 중 상당 부분(약 23,000장)이 2015. 3.경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혀 인도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4, 12, 14, 이 사건 회사에 물품대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이 사건 각 의류의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추진하던 다른 의류제품의 통관 비용이나 이 사건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기존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생산 중인 의류에 대해 1억5천만 원을 선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의류가 인천세관에서 통관절차 중이라고 믿고 이를 계약서와 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계약한 후 다음 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죄이고, 위 범죄로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7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 '디스퀘어드 매니아'라는 싸이트에서 중고거래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랑방벨루어 ' 신발을 구매할 의사나 있느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랑방벨루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경 다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9.경 이전에 인터넷 온라인 야구게임 '피망 슬러그'에서 같은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 백일인데 현금이 부족하니 100,000원을 부쳐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10.경 같은 방법으로 "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 있는 대로 빌려주면 앞의 것과 같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16.경 "예전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커피 값과 기름 값이 없으니 5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얹어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가족이 없었고, 호스트바에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100,000원, 2015. 6. 10.경 400,000원, 2015. 6. 16.경 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정839 3.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로부터 165만 원 상당의 캐논 450D 카메라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카메라를 보관하던 중, 2010년 8월경에 울산 중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그 카메라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여 위 카메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A) 2017고정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지인 B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이 사용하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오후 부산 서구 C에 있는'D' 커피숍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명의의 부산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CD 편철 보고, B과 필로폰을 취급한 E 등 9명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정리 등) 1. 판시 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이송 필요 보고)에 첨부된 A의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항소심 판결문 등본 첨부 및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9: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동방사거리에서 C 벤츠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운전 한 혐의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마린시티입구 삼거리까지 진행하다가 순찰차에 막혀 강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씹할 놈아 닥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온몸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팔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E에게 "너는 경찰만 아니면 가만히 안 놔 둔다"고 위협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차례 밀치고 왼팔을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순찰차에 막혀 강제로 정차하게 되고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을 모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나 있는바 특히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5. 7. 9. ~ 2017. 7. 8.)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 중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 ww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40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64에 있는 단계사거리 앞을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24세)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574,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순번 9, 10, 13, 17)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땅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70만 원씩 공탁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18: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여관 지하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말경 18: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0.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1회 투입분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수 범행을 자수한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진주시 C에 있는 D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리스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구례군,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박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카드비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이 수천만원에 이르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도박장에서 딴 돈으로 차용한 돈을 갚으려고 했던 점,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위 승용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바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8:30경 원주시 C, 202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4세)가 대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5cm)을 겨누어 협박하고, 발로 차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식칼을 들이대 협박하고, 식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과 배와 옆구리 사이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용돈 문제로 부친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구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아들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49 경기 안양시 관양동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소재 분당현진에버빌 앞 도로를 분당대진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의 좌측 몸통을 위 차량의 전면부위 및 앞 유리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및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18:05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 소재 한강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11) 1. 사진(목록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약 6~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충돌의 세기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1.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었는데 C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7. 3. 25. 16: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C이 사는 E 아파트 101동에 앞에서 아파트 주민이 101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101동 안으로 들어가 C가 사는 ,OOO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OOO호 현관문을 열어주자 소리를 지르고, 불상의 물체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C의 왼쪽 턱을 때렸다. C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과 관련된 범행 등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의 집까지 무단으로 찾아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그 내용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치매 등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8. 00:4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12. 2. 21: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상가동 B03호에서 장비조립설치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6,334,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 범칙조사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1억 원이 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2:4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80(주안동), 옛시민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47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80(주안동), 옛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봉고→ 코치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B과 일반재해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급부금' 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부금'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왕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을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2012. 2. 28.부터 2012. 11, 30. 까지 피해자 동부화재의 뉴훼밀리라이프120 등 1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보험금 중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다리를 접질리어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이사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도 청구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 22.경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서구 C 소재 D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3. 2. 17. 주거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쳤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3. 21.까지 28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5. 피해자 삼성생명 등 7개 피해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13. 3. 25. 입원급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081,008원 상당의 입원급부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16. 손해사정사 사무보조원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동구 F 소재 G병원에 방문하여,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 H에게 "2013. 2. 17. 주거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취지로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피해자 동양생명 등 6개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2014. 5. 12. 장해급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900,481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31,208,44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장해급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분석자료, 수사보고(K 등 11명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결과 회신), 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A 의료자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험금 입금내역 확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에 보험금 입금현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산업기능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2017. 2. 23.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의 진술서 산업기능요원편입원 사본, 무단결근신상변동 통보 및 확인서 등 사본, 편입취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간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