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고철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효령빌딩의 철거에 대하여 그 건물을 관리하는 청권사에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철거공사 수주계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수주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북구 H 빌딩의 철거공사업체인 ㈜성도건설과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해주겠다. 고철 등 매입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건설로부터 위 현장의 고철 등을 매입한 ㈜I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그 고철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19. 1억 원, 2012. 7. 20.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3.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성도건설 직원이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성도건설 소유의 전선을 팔아서 갚던지 돈으로 갚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성도건설 직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J 각 대질부분 포함) 1. G,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1. 추가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효령빌딩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단법인 청권사가 N에 서울시 서초구 O, P 소재 건물의 철거를 발주하고, 청권사가 N에 철거공사대금 2억 3,400만원을 지급하며, 철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 및 비철은 N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단법인 청권사와 N 명의의 철거계약서에 수급처 N 대표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N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 J 명의의 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대표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문서명의자인 N 대표 J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 사건 철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철거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N 명의를 사용하여 철거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N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명의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N는 ㈜F로부터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철거계약의 내용이 N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며, J은 이 사건 철거계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철거공사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J이 이 사건 철거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안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거계약서 작성 당시 문서 명의자인 J이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0.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권사나 Q 측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바로 G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H 빌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상대방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1년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많은 금액이 ㈜F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억 원은 I과 체결된 H빌딩 철거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I과 체결한 R에 있는 S 현장 고철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고철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 중 ㈜F의 자금으로 I에게 지급한 5억 5,200만 원을 공제할 경우 나머지 잔금이 4억 6,8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S 현장 고철 및 비철과 전선류의 가액이 9억 원 상당이고 ㈜F에서 S 현장에서 최종 인수한 고철의 가액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이 고철판매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선수금 또는 차용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S 현장에서 취득한 고·비철 또는 전선류의 처분금액 중 상당히 많은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일련의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임시방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H빌딩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I에게 지급한 돈 중 ㈜F이 회수한 금액이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