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8: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개새끼, 씨발새끼,나는 간첩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막걸리 1병의 뚜껑을 열고 위 편의점 계산대에 쏟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내에서 소변을 못 보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새끼, 나는 간첩이다'라고 욕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편의점 직원 2명 및 다른 손님 4명, 경찰관 2명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상시 드나들 수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z38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대한민국 헌법 같네"라고 욕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을 하고, 위 'H'에 있던 화분을 밀쳐 깨뜨리고, 입구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7.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43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0:50경 서울 금천구 I 지층 소재 "J" 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 산한 후 업주인 피해자 K(42세, 여)에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영수증을 새로 발급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에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도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 및 경위 N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위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씹할놈들! 니네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끝내고도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N과 순경 M(23세, 여)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내맘이다.", "씨팔! 경찰이 왜 왔냐? 너희들이 뭔데, 그냥 가라!"라고 콘 소리를 치며 귀가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주점입구에 눕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위 피해자 순경 M의 가슴을 1회 치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분석, CCTV 영상캡쳐화면 첨부) [2014388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47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전화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9.부터 2012. 1. 4. 까지 공용서류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실형 8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 12. 18.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화성직업훈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받고 석방되더라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범행을 범 한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