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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D은 운전자와 탑승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자차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3. 5. 21:1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작은터널 입구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X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고 위 지점에 이르러 고의로 터널 벽면에 접촉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들 및 D은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시흥시 G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217,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이나 한잔 하려고 I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에 갔다가 I으로부터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던 중 I의 지인인 E이 가는 방향이라면서 태워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 사고 장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E이 자전거를 피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면을 받았다고 하여 그런 것으로 알았으며, E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접수를 할 테니 아프면 입원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다. 이후 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합의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8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이 아는 직원을 통해 그보다 잘 받게 해 줄 테니 본인의 손해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자차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를 감안하여 합의금 중 일부를 달라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E에게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D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3). 2) E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I에게 부탁하여 동승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I이 피고인들과 D을 소개해 주었다'(수사기록 제352면), 'I에게 같이 사고 낼 사람이 있냐고 묻자, I이 있다고 하여 그가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으로 갔을 때 피고인들과 D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가다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접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388면)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들이 아닌 I에게만 미리 사고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된 것임을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I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들과 D 이 자동차용품점에 놀러왔는데, 내가 일이 늦어질 것 같아 그들을 먼저 보내려고 하던 중 이 찾아와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태우고 갔다. 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자고 미리 이 야기한 적은 없다. 사고 이후 피고인들과 D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E이 찾아와 합의금을 알아서 받아줄 것이니 좀 챙겨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제41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중 E으로부터 미리 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부분은 1과 E 간의 관계 및 전력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부분(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및 보험처리를 E에게 위임하게 된 경위)은 구체적이고 피고인들 및 E의 진술과 대체적인 면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I 역시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사후에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가 고의로 유발된 것임을 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고[피고인 A: 아프긴 아팠다(수사기록 제429), 피고인 B: 차량 의자에 머리를 부딪쳐 코피가 났고, 입원할 정도로 아팠다(수사기록 제449면 ~ 제450면)], 피고인 A의 경우 2주의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염전의 진단을받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들에 관한 진료내역이 전혀 조사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전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아는 직원을 통해 합의금을 잘 받게 해 줄 것이니,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자차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감안하여 합의금 중 일부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E에게 보험처리를 위임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일부를 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은 보험사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는 다소간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게 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8:30경 평택시 포승공단로 76 (주)호원오토내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업무적인 내용으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4. 12.과 2017. 4. 26.)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던 G K5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5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측 지시등을 켠 채 급하게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시켰고 피해자가 4차선으로 변경하려하자 피고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H아파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3초 정도 차량을 진행한 후였고, 그 정도 또한 급제동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끼어들기를 위해 높였던 속도를 줄이고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상황을 살피며 서행하는 정도였다. 피해자가 4차선으로 변경하려하자 피고인도 같은 차선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4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를 보낸 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화물차를 보낸 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음). 그 이후 피해자가 4차선으로의 변경을 중단하고 다시 3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4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갔다. 한편 피고인이 4차로를 따라 서행한 것은 H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려다 식당 업주인 D이 금연이라며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앞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의 일행들을 향해 "저것들하고 싸움을 해도 안되겠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테이블에 부딪히고 튀어 올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중 부위 열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모텔 복도에서 피해자 B(남, 32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 및 구강의 전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09:00경 화성시 정남면 귀례리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13:24경 서울 B에 있는 'C지점' 후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스크린 경마를 하기 위해 퇴장 전용문인 후문으로 입장하려고 하여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2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나 들어갈 거다, 비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C지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 결과 보고) 1. 진정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4. 02:2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송정동에 있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05: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397에 있는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처인 피해자 D(여, 43세)이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19cm, 가위 날길이 약 9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22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노19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결과,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항소심 계속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 AA(여,50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후 노후대비를 위해 네 집을 판 대금을내가 갖고 있는 돈과 합쳐 건물을 한 채 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의 노후대비를 위해 건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 원 권 수표 26매,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표지급내역 등 1. 통화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AB, AC, AD, AE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즉, 노후 대비를 위한 건물 구입비용 외에 차량 구입비용,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마련, 신변정리 등의 비용에 사용하겠다고 그 용처를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약속을 빙자하여 노후 대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 외에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다만 피해자가 제권판결 등을 통해 회복한 금원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약 1억 원 남짓 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1.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수퍼 앞 E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원여객 F 버스에서, 피해자 G(가명,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08: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폴리타운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원여객 F 버스에서, 피해자 J(가명, 21세)의 엉덩이 윗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증인들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CTV 영상자료 CD 1. 사건관련 사진기록,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선박부품제조업체인 D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6. 12. 1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659,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6,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 204호에 있는 전기설비업체인 (주)C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7.경 하남시와 'D공사(원계약금 261,621,650원, 최종계약금 297,910,000원)' 계약을 체결한 (주)E의 대표 F과 위 공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에서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비의 70%를 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서 하남시 소재 24곳의 교통신호기 점검 및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일부 지점에서는 교통신호기 신호케이블을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신규 신호케이블로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금 및 준공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하남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주)C 사무실에서, 하도급 받은 'D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남시 관내 G 앞 등 24곳의 교통신호기 신호케이블의 총 준공물량 17,976m 중 새로 교체하지 않은 신호케이블 11,077m를 마치 새로 교체한 것처럼 기성금 및 준공금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총 3회에 걸쳐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있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남시로 하여금 (주)E 계좌로 2014. 3. 4. 130,800,000원, 2014. 5. 10. 100,388,000원, 2014. 10. 22. 57,412,000원, 2015. 2. 25. 9,310,000원 등 합계 297,9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농협계좌로 2014. 3. 6. 87,272,000원, 2014. 5. 13. 68,400,000원, 2014. 10. 22. 38,550,000원, 2015. 2. 26. 2,272,000원 등 합계 196,492,000원을 송금받아 미교체 신호케이블 11,077m 대금 147,910,000원 상당을 부당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공사변경 계약서, 공사변경 도급계약서, D공사 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주)E '신호케이블 미교체물량 조치 계획', 과다지급 공사비 환수에 따른 징수결의 및 납부내역, 미교체 케이블 물량 복구 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그 금액의 규모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케이블을 교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대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재시공하거나 공사비 환수조치를 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고덕 방면에서 서전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고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C주점'에서, 상체를 숙여 그곳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여)을 발견하고, 그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3:30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3, '강서베리굿 아파트' 주 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쳤다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며 옷깃을 붙잡자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첨부 등,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40경 청주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야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 을 부리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6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16:00경 의왕시 학의로 486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자재검사처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측정 결과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1에 있는 좌천동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4:36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0세)와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반씩 내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재질 : 사기, 크기 : 지름 3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15세)를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있냐,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건물 내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마치 주머니 속에 흉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바지를 내리고 뒤돌아서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물티슈로 피해자의 항문을 닦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 수사보고, 강제추행 사건 발생보고 1. 현장임장일지, 유전자분석의뢰,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 송부,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단서, 제4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