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F은 부산 동래구 G 건물, 부산 북구 H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I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다. F은 위 건물들을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되 실제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위 건물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E 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북구 H건물 202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보증금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을 '보증금 500만 원'이라고 다르게 기재한 후 임대인 K, 임차인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통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부산온천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건물 임대현황,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순번 16), 원본임대차계약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대출이 실행된 점, 한편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5. 6.경 부산 연제구 J에있는 E 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G원룸 101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보증금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이라고 다르게 기 재한 후 임대인 N, 임차인 0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통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3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부산온천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0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고약13994호로 2016. 9. 20.자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E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등 6필지 매입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있는 4억 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도장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26.경 1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9,993,3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D승마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마필관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승마장에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1:48경 위 승마장 북쪽 마사동의 세마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말 다리에 감는 압박붕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찰싹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승마장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2:4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산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숙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우측 후두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일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늦게나마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금액인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경마사업도 함께 하는데 경마사업 관련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30. 19:05경 영천시 금노동 편대장 영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 1)공소장에는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증거에 의하면'300만원'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 동에 있는 한신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E, F은 목포시 상동 일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업주, B은 게임장의 총 관리자, C과 D은 게임장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E은 'G게임랜드', F은 'H게임랜드'를 각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았다. 1. 오락실 피고인과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3. 4. 23.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목포시 J, 1층 'I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속칭 '찐카')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C이, 야간에는 D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2. G게임랜드 피고인 등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G게임 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Cl, 야간에는 D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3. H게임랜드 피고인 등은 2013. 7. 13.경부터 같은 달 17. 17:40경까지 목포시 L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C 등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3. 4. 23. 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060호 사건 공판조서 1. B, D,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F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 업주로서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다가 공범들이 단속되자 도피한 점, 2008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노동을 통하여 처와 자녀를 양육하는 점, 공범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9:20경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80에 있는 동춘천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간이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6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편집증) 등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손님인 피해자 G(28세)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F,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실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암수술을 받고 몸을 회복한 후 다시 버스회사에 재취직하기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옛동료를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 206호 앞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206호의 바깥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수리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중에 위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2:00경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집 현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누구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오건설의 B과장으로서 회사의 C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8.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에 있는 위 두오건설의 자재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이던 H빔 강재 10.3톤을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에게 대금 6,34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1) 범죄일람표중 '중량(kg)'을 '중량(톤)'으로 변경함.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빔 강재 합계 약 131.95톤을 대금 합계 52,56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 횡령한 고철과 H빔 강재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7: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를 열고 현금 2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장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K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L(57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억여 원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L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비서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L의 주 거지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고향 후배인 M(2016. 2.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모을 것을 지시하였고, M는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연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자(기소중지)와 함께 2015, 9, 10, 18:2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폭행·협박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피해자 L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M와 피고인 C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D과 성명불상자는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 때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0(55세)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오자,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L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 명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의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0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9. 18:40경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4: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32,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0. 10:1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요금 2,4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죄를 범하여 소년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주간 사용료로 300~500만 원의 대여료를 선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6. 4. 12.경 동해시 발한동소재 보건소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기업은행 계좌(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구공전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으로서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45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 동거남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니네들 뭐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함께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백제석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오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3명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5:10경 전라북도 군산시 B 4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 있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로 비추어 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만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