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6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 밤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목욕탕 부근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7그램)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 날 낮 무렵 F가 근무하는 인천 남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부근에서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 4개(약 2.8그램)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경 F가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에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절반 정도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35그램)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00경 위 L 앞에서 F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7그램)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7. 00:55경 인천 부평구 M역 방면 언덕길에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F로부터 현금 44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7그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볼링장 화장실 내에서 대마를 종이로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 21:2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종이에 싼 대마 약 0.7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기재 1.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2006년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7

범죄사실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9.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맞추어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732,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기본범죄)[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2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C의 설립 및 운영조례(2003. 11. 10. 제정, 조례 제2937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C에 2007. 1. 19.에 채용되어 2013. 9. 2.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사업지원팀 전기담당 과장, 2015. 4. 13.부터 현재까지 안전시설사업부 총괄책임자인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C 안전시설사업부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운영자 G이 C와 LED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회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2015년도 수첩 사본 1부, 탁상달력 사본(2월)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방공기업의 간부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로부터 1,150만 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D(26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밟²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더욱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거듭 폭력범죄를 저질러 2015. 12. 4. 및 2016. 1. 18. 각각 벌금형의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이 약 7일 정도로 가벼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4. 9. 21:30경 고양시 D빌딩 3층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받은 다음 같은 숫자가 3개이거나 같은 그림이면서 숫자 3개가 연속되면 카드를 내려놓아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남아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적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1등한 사람에게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8: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려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슴을 7회, 어깨를 1회 정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4. 9. 21:30경 고양시 D빌딩 3층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7 장씩 나누어 받은 다음 같은 숫자가 3개이거나 같은 그림이면서 숫자 3개가 연속되면 카드를 내려놓아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남아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적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1등한 사람에게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B의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의 경우, 동종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같은 회사의 경리 담당 일용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 2명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2016. 2. 11. 22:30경 위 식당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소위 '2차'를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2016. 2. 12. 02:00경 위 G 식당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탄 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스마트 워치를 통해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친구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간음하려던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H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2015. 12. 말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한 다음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H 주점에서 나와 H주점 옆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를 밀어 마루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소리치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9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1)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택시 회사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남, 40세)가 운행하는 G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0:30경 대구 남구 봉덕로 80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장난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폭행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8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9.14. 16: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추석 전 고향을 찾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과 F 청년회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G(54세)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부전마비 및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형인 피해자 H(56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너도 죽어라.'라고 하며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G, 피해자 H)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H 신체사진, 피해자 G, H 신체사진, 피해자 G의 안면부 사진, 피해자 G의 수술 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초진기록 등, 현장사진, 수술 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년 6개월 + 6개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과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5,000만 원(공탁금 6,000만 원 포함)을, 피해자 H에게 4,500만 원(공탁금 1,000만 원 포함)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2015고단2761) 피해자 B은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4. 경까지 위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44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위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할 때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따지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위 사무실로 찾 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입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2679)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00:17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민락주공7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찍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찍었다는 폭행 행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찍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6고단26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각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7. 9.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푼 냄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27. 경 월 보험료 25,120원, 보험상품 '(무)다보장 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1,021,32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단적 검사상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0. 경 보험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5.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132,8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0. 31. 경 월 보험료 34,200원, 보험상품 '(무)원스톱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AIA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31. 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359,88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경부터 2009. 1. 21.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발목뼈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2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입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신체검진기록, 외상기록 및 사건의 정확한 정황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고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입원기간 동안 우측 손, 허리, 발 등에 대한 진단적 검사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 주사 처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2. 경 피해자 AIA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930,21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2.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951,55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별권 1-1), B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별권 1-2), 각 보험범죄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또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해당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2016고단6432 1. 절도 피고인은 2016.8.30.03: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주차된 E 1톤 트럭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공업용 테이프(테프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3: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를 밟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2층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대타카 1개, F30 타카 1개, 422 타카 1개가 들어 있던 공구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실타카 2개 및 피해자 I 소유인 망치 1개, 줄자 1개, 대패 1개, 삼각자 1개, 실타카 1개를, 건물 3층에서 피해자 J 소유인 대타카 2개, F30 타카 2개, 422타카 2개, 실타카 3개, 끌 3개, 변압기 1개가 들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1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015 피고인은 2015, 10, 16, 12:4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 의자 위에 피해자 M이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LG휴대폰 1개, 손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보안경 1개,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종합) 2016고단7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20: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좀 더 있다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누워있던 손녀인 F(여, 생후 10개월)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F를 들어 D의 가슴에 던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손녀인 피해아동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2:0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야구장 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가 기계를 조작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아래 쪽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C야구장의 해당 방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