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과 연락을 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 사망하여 피고인에게 상속금을 남겼다. 상속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 처리비용 등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고,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거제시 E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사귀던 여자(C)가 터키에서 사망하면서 상속금 830만 달러를 남겼는데, 상속금을 받기 위해 여권도 만들어야 하고, 준비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2~3개월 내에 상속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금을 받으면 빌려준 돈의 2~3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일명 ‘C’을 마치 전 애인이었던 것처럼 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일명 ‘C’의 신원이나 사망 여부, 상속금의 실재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혹은 상속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터키에 상속금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 상속금 및 상금을 다 받으면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일명 ‘C’을 마치 전 애인이었던 것처럼 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일명 ‘C’의 신원이나 사망 여부, 상속금의 실재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혹은 상속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경부터는 사실은 미국·아프리카 등지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I에서 J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 다음 주 목요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약 132,100,000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거제시 K에 있는 I에서 5,267,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B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로 카드론을 해서 갚아준다고 했다가,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하자 상속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B는 이 법정에서 J 정기총회 개최 전에 피고인 A에게 빌린 6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당시 약 440여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자 3년여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변제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대금 결제를 부탁할 무렵에는 당분간 B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유일한 수입원이던 연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전 차용 방식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B에게 “700,000원만 빌려 주면, 월말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월 생활비를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병원비나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차용 방식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월급으로 갚거나 의료소송에 승소하여 합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의료소송의 승소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상당기간 내에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를 건네받아 2015. 8. 10.경 기준으로 896,8000원의 카드대금이 발생하도록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052,106원의 카드대금이 발생하도록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대결 방식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해야하는데 24개월 할부로 결제 해주면 매월 할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2.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면허 학원 강습비도 먼저 결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구입비용 명목으로 4,1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5. 6. 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강습비 명목으로 19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701,1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대출 및 연체내역 확인), 수사보고(C 사용 피해액 특정)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7. 11:05경 서울 마포구 B 버스전용차로 상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점퍼 주머니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2cm, 총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칸막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11:13경 서울 마포구 E 도로상에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해 있던 C 시내버스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같은 소속 경장 H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버스 뒷좌석에서 커터칼(칼날 길이 약 2cm, 총 길이 15cm)을 꺼내 G, H에게 찌를 듯이 겨눈 채로 버스 앞 통로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도를 건너 서울 마포구 B 앞 인도로 올라가 도주하였고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G, H의 얼굴을 향해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관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특수상해 등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및 판결문, 수용조회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실효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였는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박증과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414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 C의 “D이 증인으로부터 돈 7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증인이 피켓시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은 위 선거에서 E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D에게 700만 원을 건네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어요, 그것은 선거를 도와달라고 준 것이 아니고 F이라는 사람한테 돈 85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답니다. D이 F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임시 지금 쓸 돈이 없으니까 빌려 달라 차용해달라고 그래서 빌려준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러니까 D이 F한테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F한테서 돈을 받으면 증인에게 갚을 테니까 7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G연합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인 E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지, D에게 위 7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의 각 확인서 사본, L, M, H,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H, R, S, D의 각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인터넷 T U 사이트 게시 내용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완불확인증 사본, 1차 ~ 15차 1인 팻말 시위 현장 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이유는 판시와 같이 D으로 하여금 2018. 1.경 G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만 한다)의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인 E이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D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한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1. 6.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D을 확인인으로 하고 ‘2017. 5. 20. 일금 칠백만원을 차용하였던바, 상기 금액을 2018. 1. 6. 완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완불확인증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위 완불확인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나 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교부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완불확인증을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누군가에게 가져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D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나. 따라서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D이 완불확인증을 작성해 주어서 그냥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D이 불러주는 대로 문구를 작성하고 단순히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참관인으로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B은 D이 피고인과 B을 고소하기 전인 2019. 3. 23.경 D과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H, R, S 등에게 ‘본인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첫 번째 700원 사건을 너무 억울하여 60%만 노출시키겠다. 중간생략. 불법금품 첫 번째 700원을 혼자 다 받아쳐 먹고도. 중간생략. 불법금품 받은 놈이 혼자 쳐 먹고도 왜 떠벌리고 다니는지? 진천과 노원에다가 나발 불어서 불법금품 700원 받아먹었다며 개선장군처럼 큰소리치는 이 바보빙신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았는데, B이 이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B은 피고인이 D에게 연합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은 D의 건물 앞에서 빌려준 7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이 모습을 찍어 B에게 보내어 B으로 하여금 인터넷 T카페 U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B과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및 판시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B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정414), 위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을 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기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점,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2022고단888 피고인은 2020.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1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받으려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3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75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LG퓨리케어 펫 공기청정기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연락하자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8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J의 각 진정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1. D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J에 대한 각 추가 전화 조사) 2022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H, K, 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에 이르지는 못한 점, 본건 2022고단888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H과 합의하였고, E, K에게 그 피해금액 전부를, B에게 그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 사거리를 선학지하차도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1~5차로 중 1, 2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차로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교차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C(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D(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00:25경 인천 연수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1유형 위험운전 치상>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석촌호교차로 쪽에서 잠실학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41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하 ‘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어린이 등의 통행이 적은 시간 대에도 최고속도를 일반적인 제한속도인 시속 50㎞로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한 것이 피고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상 조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어린이집 또는 학원 등(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함으로써, 성인에 비하여 심신의 발달 정도가 약하여 일반적인 교통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초등학교 등 어린이 등의 통행이 빈번한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최고속도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신체의 발달 정도가 성인에 미치지 못하여 갑작스런 차량의 출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등을 보호해야 하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어린이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50㎞로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말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어린이 등의 통행량이 다른 시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간대에서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에서 어린이 등의 보호 필요성이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상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의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고 있을 뿐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일반적인 통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제한속도와 비교하여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중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취급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대에 따른 위험성의 차이는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금의 양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므로, 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대로를 가좌IC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8,3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사고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을 지우려면,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〇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큰무리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6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이송필요성 검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2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22. 8.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 9. 10.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었으며, 운전 경위와 적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11: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항공점퍼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항공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항공점퍼를 택배로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0. 13: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0.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 진정서 등(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계속 중인 재판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B, C은 연인 사이로 D, E 등과 함께 남원시 F에 있는 G 7번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H은 위 7번방에 도우미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 H, B, C은 2021. 3. 23. 03:10경 위 G 7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H이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3. 23. 03:25경 위 노래홀 로비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7번방으로 머리카락을 잡혀 끌려 들어가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7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계속해서 위 B의 연인인 피해자 C과 싸움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C), 진단서(B)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C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B을 판시와 같이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특수상해 사실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등은 사건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에 이른 것이고, 단지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되는 로비 쪽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인정하면서,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맞기만 하고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한 B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 B이 맞았다는 부위와 이 사건 직후 발급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 모두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 C에게 뇌진탕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H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각 행위자인 피고인, H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의 관계,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한다. 외에는 달리 B이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경에 서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최초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의 책임이 다른 누구보다 무겁다거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다. 이에 정상참작감경 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특수상해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5:00경 포천시 B 모텔 C호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성관계를 하자, 자신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그 장면을 촬영(사진 2장, 동영상 1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전자정보 출력물, 각 전자정보 영상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8, 9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등의 적나라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