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15: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에 이르러, 방문 허락을 받거나 보안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문증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보안시스템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복도를 지나 8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방문카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회사의 어느 누구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F'(이후 'G'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18. 15:00경 이 사건 건물 8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면담 내지 상담 약속을 하거나 이 사건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카드를 발급받은 바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 즉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행위태양이나 방법만으로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행위자가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시설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행위의 태양 내지 방법만으로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양 내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건물에는 정문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가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정문 출입구나 1층 안내데스크 및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건물 내 사무실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방문카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이나 안내문, 표지판 등은 부착 내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건물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으로서는 방문카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I,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사무실 복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문카드를 포함한 출입카드를 카드인식기에 접촉하여야 열리는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복도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위조된 출입카드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도로 들어갔다고 볼만 한 증거는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는 틈을 보안시스템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복도를 지났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출입카드로 8층 복도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갈 때 함께 그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도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 C,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8층에는 여러 기업체의 사무실이 있고, 화물 운송이나 공사 시공 등을 위하여 복도 출입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8층에 이르렀을 당시 복도 출입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C 및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29면, 68~69면) 등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직원들이 출입하는 틈을 타 8층 복도로 들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8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문이 열려져 있었거나 인터폰 또는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CCTV 영상 등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다만 H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0면)에는, 당시 더워진 날씨로 인해 사무실 출입구는 열어서 통풍 중인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사를 하며 스스로 걸어들어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위하여 인사를 하면서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H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자가 일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들어갔거나 과실로 들어가게 된 경우에도 관리자, 점유자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이는 건조물침입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사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위 2013도4299 판결 참조). H이 작성한 위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영업차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저희는 필요 없다고 하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왔을 당시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드리겠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도 이 법정에서 H이 피고인에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주겠다'는 말로 대화를 끝낸 기억만 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H 작성의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단지 '피고인이 명함만 드리고 가겠으니 추후 연락 달라고 부탁하였고, 명함을 건네준 후 인사를 하며 걸어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출입 내지 퇴거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이나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H은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신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 같은 것이 있었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나 H의 명함 사본(수사기록 54면), C의 일부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H도 자신의 명함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고, H도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수사기록 19면)을 건네받은 사실 및 이를 피해자 회사의 기술부서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둔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H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미팅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퇴거요청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길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다음에 오시라고, 다음에 저희가 연락을 하겠다고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체류한 시간도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한 점 및 H, I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고소 경위나 고소장 기재의 일부 허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당시 H이 피고인에게 즉시 퇴거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H, I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당시, H이 1차적으로 퇴거요청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아니하여 '옆 사무공간에 업무 중인 대표이사도 2차적으로 제지하여 즉시 퇴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H이 작성한 진술서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을 작성한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고소장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다. 외형상 관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범죄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할 목적을 숨기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승낙이 아니거나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추인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 H, 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홍보 등의 영업활동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죄 목적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방문한 후 위와 같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 컴퓨터 위치나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현황 등에 관한 진술서(수사기록 124면)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외에 피해자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 내지 동기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8개월이 더 경과한 2016. 2. 29.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고소장의 기재나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위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작성의 위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을 당시나 그 직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조차도 피고인의 위 사무실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라고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