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0. 12.까지는 변제할 것이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통해 피 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2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일 이자 포함하여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익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3일 안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사 허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9. 4. 1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모래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동전마술을 보여주고 모래에 동전을 숨긴 뒤 보물찾기를 하자며 관심을 끈 뒤, "갑자기 생각난 마술인데 남자 몸에서 우유가 나오는 곳이 어디게."라고 질문하면서 남자의 성기를 포함한 보기를 주었고, 피해자들이 보기 중에 '남자의 몸 소중한 부분이요'라고 대답하자 "그럼 보여줄 테니 보고 싶은 사람은 봐도 괜찮다."라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여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6. 11. 20. 14:2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H(여, 7세)에게 접근하여 동전마술 등을 보여주며 관심을 끈 후, 피해자에게 "둘만이 있는 공간으로 가면 몸에서 우유가 나오는 신기한 마술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중학교 정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음성녹음 파일 CD, 각 CCTV 영상 CD 1. 일기장 사본 1. 음성녹음 파일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동복지법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 특별가중영역(2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복지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10세 및 7세 여성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유인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 성매수 범행 전력이 있는 점,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0경 광명시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져 있는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학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학원 책상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4, 흰색)과 학생용 수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주변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피해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40경 가평군 달전로 21 구천동 식당 앞에서부터 가평군 달 전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드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 23: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당기듯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씹할 새끼야 따라 나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논산평야로 523-41에 있는 논산대교북단 앞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에스엠52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하고 있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C 운전차량 전면좌측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C,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사고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3:36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정미소 앞길을 규암 방면에서 호암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마을 입구 앞길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E(79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경 대전 서구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남은 밑반찬을 포장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김치 등을 포장하여 갖다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은 밑반찬을 포장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김치하고 싸달라고 하는데 왜 안 싸주노"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1. 7.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D과 이웃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택 부지경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9:55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C(84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자가 창고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 1. 5m)로 위 창고 기둥을 수차례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손 망치로 기둥이 부러질 때까지 수차례 내리쳐 시가 5,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07:05경 위 피해자 C(8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을 발로 걷어차 대문을 연 다음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 새끼야, 나한테 도장을 뭐하러 달라고 했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다발부위 타박상,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을 때린 후 위 집 안에서 마당으로 나오던 중 때마침 마당에 있던 C의 처 피해자 D(79세)이 피고인에게 C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7: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에 있는 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지상 2층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 게임장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1.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야마토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를 얻게 되는데,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손님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물 등급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Z, I, AF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열고 카운터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카드를 충전해 주고 환전을 하거나 다른 종업원을 채용하여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위반정도 및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와 매출,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0: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위 D이 그곳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 E(여, 21세)에게 "잠깐만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끌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빨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01:35경 경기 양주시 삼숭로38번길 55 자이아파트 309동 앞노상에서, 택시 운임 지불 여부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경찰 C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구대로 동행해달라고 요청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7:00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문을 열지 않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토스트를 판매하는 가판점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계란 3개, 밥, 반찬 등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어 먹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40경 시흥시 장곡동 연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137 포리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아림교 앞 교차로를 혜성여중 쪽에서 영락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 녹화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사고발생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B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B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순번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15. 2. 2.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1,067,6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임금 합계 11,067,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B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12. 1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1,690,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순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9,533,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질 대표로서 A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12. 1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1,690,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806,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1, 별지 범죄일람표(가) 순번 1 내지 3, 6, 8 기재 근로자들이, 2017. 12, 21, 별지 범죄일람표(가) 순번 4, 5, 9 기재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범죄일람표 (나) 기재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결혼정보회사 'E(변경 전 상호: F)' 대표인 피해자 G(여, 58세)으로부터 결혼 상대자를 소개 받았으나 소개받은 여성들과 결혼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해주기를 꺼려하며 자신을 회피하는 것 같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6. 26.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11: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결혼 상대자 소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는 통에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경찰관 입회하에 계약금을 되돌려 줄 테니 함께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목, 머리, 팔뚝 등을 10여 차례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호송 당시 사진 등, 현장 촬영사진 등,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수사기록 87쪽),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수사기록 262쪽 이하)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75쪽 이하),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1. 24.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기는 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상해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상대자 소개에 관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칼날이 피해자의 폐를 관통하고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해 자칫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이후 응급수술 등을 거쳐 피해자가 목숨을 건지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현재 신경,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손가락 기능의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해서 피해자를 만났고,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가슴 부위 등을 칼로 수차례 찔렀으며, 만일 피고인이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욱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